2012.1.28

Economic issues : 2012. 1. 28. 20:26

1. [매일경제]론스타 논란 끝…외환銀, 하나금융 품으로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또 론스타펀드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9년여 만에 한국에서 떠나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 심사 안건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안 등 두 가지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논란이 됐던 론스타의 정체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은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가 매각된 현시점에서 론스타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론스타=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은 큰 논란 없이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인 자금조달의 적정성, 인수ㆍ피인수 회사의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상임위원은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조만간 남은 형식적 절차를 거쳐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하고 출범 20년 만에 국내 2위 금융지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스타일대로 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문제를 차분하게 밀어붙인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 노동계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이 론스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는 정례회의가 시작되는 오후 2시 직전까지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전체회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론스타의 지분 매각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이미 하나금융지주에 과세 예정 세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시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럴 경우 론스타는 원천징수되는 3916억원을 제외한 3조5241억원을 매각대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2. [매일경제]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현실로

기업 체감경기가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은 7개월째 4%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에 물가 상승이 겹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78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된 2009년 6월 77을 기록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상당수 기업들이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는 셈이다.

대기업 업황 BSI는 84로 전월에 비해 5포인트, 중소기업은 75로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수출기업은 3포인트 내려간 75, 내수기업은 1포인트 떨어진 80을 각각 기록했다.

제조업 2월 업황전망 BSI는 81로 전월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지만 작년 5월 100을 달성한 이래 9개월째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문제는 체감경기 악화가 전방위적이라는 점이다. 비제조업 1월 업황 BSI는 78로 전월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비해 이달 연평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4.1%로 나타났다. 작년 7월 4.0%를 기록한 이래 4%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물가가 4.5%를 초과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비중은 26.1%로 전월에 비해 5.2%포인트나 증가했다.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도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해 2011년 3월과 같은 98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전반적인 체감 지표들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물가가 나빠진 것으로 느낀 데다 조업일수마저 줄어들어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 기업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2009년 배럴당 30~40달러 선이었던 유가가 현재 100달러를 웃돌고 있는 데 비해 경기는 침체돼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1~2월에 부진한 구조이므로 결국 3월에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 향후 반전 여부가 달렸다"고 분석했다.

■<용어설명>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정도가 심하면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

[이상덕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7일)


4. [매일경제]`론스타 논란` 9년만에 종지부…"론스타는 금융자본" 김석동의 뚝심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종지부를 찍었다. 론스타는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3년간 한국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론스타 악령도 이제는 막을 내리게 됐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평소 스타일대로 결국 '정공법'을 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변양호 신드롬'을 극복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간이 많이 됐다"는 말로 이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정공법을 택했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론스타 문제의 최대 쟁점은 론스타펀드Ⅳ가 산업자본인지 여부였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인 PGM홀딩스의 비금융자산이 2조8200억원인 만큼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27일 금융위는 2010년 말,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비금융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보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모호한 판단을 내렸다. 특히 현시점에서는 론스타가 지난해 12월 PGM홀딩스 지분을 전량 매각했기 때문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금융위가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논리는 우선 은행법의 입법 취지다. 비금융주력자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론스타에 이 같은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기 힘들다는 것이다.

신뢰보호의 문제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는 물론 2006년 상반기 심사 시까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계열회사, 국내 소재 계열회사 등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왔고 다른 외국인 대주주에게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왔다는 것이다. 갑자기 심사 방식을 바꾸면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론스타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씨티은행 등도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론스타펀드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이유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 적용상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위의 논리에 대해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융위 직후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측은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신들이 지난해 3월에 내린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결론을 뒤집기 힘드니까 소송에서 자신들이 피해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또 자회사 편입승인 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이명박 정권의 론스타 먹튀 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락가락 무책임의 극치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시중 위원장과 함께 동반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론스타의 세금 문제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하나금융은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매각대금에서 제외하고 론스타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론스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5. [매일경제]론스타, 외환銀 인수로 4조6천억 챙겨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을 떠나게 됐다.

한국에 처음 진출한 지 1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9년여 만이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시장을 처음 노크한 것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인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거두는 형태의 영업을 했다.

한국과 실타래가 얽히기 시작한 것은 2003년 8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부터다. 탈세 혐의 등 각종 고발에 시달렸고 이후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가면서 '먹튀'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론스타는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9년 만에 4조6633억원의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나게 될 전망이다.

외환은행 인수에 2조1549억원을 투자했던 론스타는 8차례 배당과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서만 총수익 2조9026억원을 거뒀다. 하나금융과 계약에 따른 매각대금 3조9156억원도 전체가 순이익이 된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6. [매일경제]TPP는 위험…美 경제리더십 잃어

◆ 다보스포럼 글로벌 IB 수장 인터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전 세계 리더십을 가져야 할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었다."

피터 서덜랜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회장은 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일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경제 블록 형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지역 간 정치적 갈등과 위기의 씨앗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국가 간 무역전쟁도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빈번하게 이뤄지는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도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덜랜드 회장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단기적 시각에서 단순히 지역 간 경제체제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보다 멀리 내다보고 틀을 구상하면서 글로벌한 리더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덜랜드 회장은 글로벌 경제권 분열은 과거 세계화를 통해 인류가 얻은 혜택을 뒤로 돌리는 역사적 퇴보라고 평가했다. 대신 서덜랜드 회장은 도하개발어젠더처럼 명확한 국제적 기준 아래 다양한 국가들을 모아 통합을 이루는 것이 경제 리더십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이 이뤄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단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서덜랜드 회장은 "그렇게 해야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스파게티 그릇 속 국수가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상을 빗댄 말로, 여러 나라와 FTA를 동시다발로 체결하면서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표준 등 협정 내용이 뒤엉켜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서덜랜드 회장은 또 "지금이 과거 경제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긴축을 통한 위기 극복 대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금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벼랑 끝에서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서덜랜드 회장은 1985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으로 임명돼 교육ㆍ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책임자로 일했다. 이후 서덜랜드 회장은 GATT(현 WTOㆍ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미국 통상장관이었던 미키 캔터는 그를 '세계화의 아버지' '그가 없었으면 WTO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극찬했다. 우루과이라운드 역시 그가 GATT 회장이던 1994년 체결된 것이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7. [매일경제][표] 은행 정기예금 금리 (1월 27일 현재)


8. [매일경제][표] 주택담보대출금리 (1월 27일 현재)


9. [매일경제]美 4분기 성장률 2.8%`게걸음`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며 최근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0%에는 다소 못미쳐 실망감을 드러냈다.

미국 상무부는 27일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며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며 2010년 기록했던 3.0%보다는 1.3%포인트 하락하며 절반 수준에 그쳐 우려를 일으켰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말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기업 재고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올해 초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제 회복세를 점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무디스 어낼리틱스의 라이언 스위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말 성장률이 꽤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낸 것은 다행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올해 상반기 경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지출은 2% 증가했고 저축률은 3.7%로 2007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밖에 지난해 4분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출은 전년 대비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로이터통신은 "막대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25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2~2.7%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초저금리 기조를 적어도 2014년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초저금리 기조를 2013년 중반으로 설정한 것에서 1년 이상 연장한 것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유로존 재정위기와 이란 석유 파동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올해는 2~3% 성장이 현실적"이라며 "세계 경제는 아직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직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10. [매일경제]'엔화 강세'변화 조짐

금융위기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해온 엔화가치가 하락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일본이 31년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엔화 자산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엔화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3월께 달러당 엔화값은 80엔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위스 프랑화와 함께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인식돼왔다.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줄곧 무역흑자를 유지해온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반영해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피해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엔화값은 지난해 10월 75.31엔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해 320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하자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에 점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일본 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최근 1년 동안 15%가량 하락한 상태다.

WSJ는 "일본이 올해도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일본 기업에 투자할 원동력이 사라졌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신흥국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5일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며 필요하면 추가 부양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경제가 호전되면서 달러대비 엔화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배인 1024조엔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국채에 대한 매력도 반감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만약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안이 여론 반대로 좌절되면 일본 국가신용등급이 또다시 강등될 것"이라며 "이 때는 엔고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국채가 아직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새로운 투자 유입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엔고 현상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점도 엔화값 약세를 전망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와타 가즈마사 전 일본은행 부총재는 26일 "일본은행이 엔고 저지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50조엔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해외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 기업의 해외 인수ㆍ합병(M&A)은 전년 대비 78% 급증한 684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규식 기자]


11. [매일경제]삼성·LG 이어 현대차도 `오젠` 철수

대기업들이 커피, 빵, 순대 등 이른바 '서민업종'에서 줄줄이 철수하고 있다. 삼성, LG에 이어 현대차그룹까지 구내 카페 '오젠'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까지 전방위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서는 상황이라 다른 재벌기업의 행보가 주목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해비치호텔앤리조트는 27일 카페 '오젠'의 영업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현재 '오젠'은 현대ㆍ기아차 양재동 본사 사옥과 제주해비치호텔에 들어서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상호 '오젠'은 폐지되고 양재동 사옥 매점은 본사 직영의 비영리 직원 휴게 공간으로, 제주해비치호텔 매점은 호텔 고객 라운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오젠'이 김밥,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사내 매점 성격의 편의시설로 운영돼 왔으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가장 먼저 베이커리 사업 포기를 발표한 호텔신라는 '아티제'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보나비(아티제 운영업체) 지분 일부를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거나 종업원에게 주는 것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 신세계 등 다른 재벌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롯데 계열 블리스는 아직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 중인 모양새다. 블리스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외손녀인 장선윤 대표가 70%, 롯데쇼핑이 30% 지분을 갖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표송' 7개 점포의 향후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호텔 베이커리도 부담스러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신세계백화점 내 '달로와요'와 '베키아에누보',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 등의 브랜드로 빵을 판매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상품 구색을 위해 빵을 공급하고 있는 것일 뿐 로드숍을 낼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도 "골목상권과 계속 연계되는 상황이 벌어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전방위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에 이어 한나라당 민주통합당까지 잇따라 나서는 양상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대기업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환부에 칼을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동력을 키우는 업종에 몰두하기보다는 조직과 유통망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빵집이나 분식집 등 골목상권을 점령한 대기업집단에 국민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해야 할 박지성 같은 선수가 국내 골목축구에서 대장 노릇을 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덧붙였다.

이 의장의 이날 발언 수위는 평소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대기업 스스로 추가 결단을 내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 일각에선 박근혜 위원장의 대기업에 대한 평소 소신을 이 의장이 대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재벌 개혁'을 주창했던 김종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외부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하고 정강ㆍ정책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하는 등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다. 총선공약에도 공정거래법 개정, 하도급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실효적인 대기업 규제 방안을 넣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더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40%로 인상 △출자총액제도 부활 △순환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종업원 대표의 이사추천권 신설 △금산분리 강화 △재벌범죄 처벌 강화 등을 당론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재벌 개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부자 증세를 통해 더 걷은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일호 기자 / 손동우 기자 / 이기창 기자]


12. [매일경제][WEEKEND매경] 금맥 캐려다 스캔들 얼룩…자원외교 오해와 진실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2010년 1200억달러 지출ㆍ전체 수입의 28.6% 차지) 국내소비 에너지 중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 해외자원 확보는 국가의 숙명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내건 '자원외교'도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자원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탐욕'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를 악용하는 고위 관료들, '아니면 말고'식 투자공시로 애꿎은 투자자들만 골탕 먹이는 악덕 개발업자들이 그들이다.

자원외교의 난맥상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어젠더 설정과 철저한 사전 검증, 권력층 한두 사람에게 의존하는 폐쇄적인 개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

# 2004년 11월 사할린 유전(제6광구)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던 철도공사는 350만달러에 달하는 계약금을 떼인 채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 자원개발과 무관한 철도공사는 당시 4조원대 부채를 지니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실세였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 철도공사가 손을 뗀 직후 영국의 BP사가 사할린 유전의 지분을 80% 인수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할린 유전 포기가 너무 성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 2008년 2월 석유공사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의 5개 광구 개발권을 따냈다고 발표했다. 국내 석유소비량 2년치 규모인 19억배럴을 확보했다며 현 정부 자원외교의 첫 결실이라는 장밋빛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1차 시추 결과 원유 매장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됐고 4년이 지난 지금은 "초기 투자비용(4억달러)만 날렸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석유공사는 "현재도 시추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실패라는 지적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1, 2회 탐사 결과만 놓고 해외 자원 투자를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영국의 경우 북해 유전을 발견하기까지 15년 동안 무려 33번을 시추했고 우리나라 동해 가스전도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13번째 시추에서 상업적 가스를 발견했다"고 강조한다.

상업성 논란이 빚어진 쿠르드 유전의 경우 5개 광구 중 바지안, 쿠쉬타파, 상가우노스, 상가우사우스 등 4개 광구를 1회씩 시추한 뒤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하울러 광구는 현재 시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원개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기 탐사(2~3년)-개발(2~5년)-생산(10~30년) 단계로 추진되고 비용은 탐사와 개발 단계에 집중되는 반면 수익은 생산단계 전 기간에 걸쳐 창출된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로 투자회수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지만 생산이 본격화되면 안정적인 수익 확보로 투자 회수율이 상승할 수 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해외자원 투자가 일종의 '광풍'에 가깝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석유공사의 경우 2007년 6억4900만달러였던 투자액이 2010년에는 47억1300만달러로,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430억원이었던 투자액이 2010년에는 3664억원으로 불과 수년 만에 7~8배나 늘어났다. '자주 개발률을 높여야 한다'는 덫에 걸려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너나없이 해외 자원 개발에 올인하고 나선 결과다. 국회 지경위에서는 "광물자원의 경우 30여 건 사업이 동시에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자원은 극히 일부분"(노영민 의원)이라거나 "석유, 광물공사가 연간 50억달러를 개발비로 쏟아붓고 있는데 회수율이 저조해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배영식 의원)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실적 위주로 성과를 측정하는 현 정부의 독특한 평가 방식도 자원 개발 광풍에 기름을 부었다.

개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UAE 유전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가 조작 혐의로 자원개발대사가 징계를 받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은 외교통상부가, 시추 결과 경제성 논란이 불거진 이라크 쿠르드 유전은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등 중구난방식으로 자원외교가 진행돼 왔다.

현 정부 초기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중반기 이후에는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지경부 차관이 '자원외교 특사'임을 자임하며 투자 개발을 주도했다.

힘있는 권력자들이 자원외교를 주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기업, 민간기업도 코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외자원 참여 업체는 2007년 말 286개에서 2010년 말 469개로, 광물자원에 대한 민간기업 투자규모는 같은 기간 5억1300만달러에서 13억9100만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국회 지경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자원개발을 공시한 28개 기업 중 18개가 상장폐지 됐거나 한계기업으로 지정됐다. 자원개발을 이유로 자금을 조달한 뒤 자금을 횡령한 업체도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수익ㆍ고위험이라는 자원개발 투자 특성상 보다 세밀하고 차분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한건주의식으로 사행심을 바라는 개발업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가져온 결과다.

현 정부는 자주개발률 상승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해외자원 투자에 열을 올렸다. 자원 전쟁에 대비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자원을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취지였다.

석유ㆍ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8년 5.7%에서 작년 말 현재 14%로, 구리, 철광, 우라늄 등 6대 전략광물은 23.1%에서 29%로 각각 상승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해외 투자가 적잖은 성과를 낸 셈이다. 그러나 자원 전문가들은 "국내로 자원을 도입하는 데 따른 수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광구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투자 손실을 낼 수 있다"며 자주개발률에 집착한 해외자원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외국 자원 메이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를 진행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기 탐사단계의 광구에 투자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국내 공기업들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급급해 세계 곳곳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 광구 지분을 인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투자 회수율이 낮아지고 공기업의 부채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해외자원 개발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해외에서도 초기 투자 실패는 얼마든지 용인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원개발 회사인 엑손모빌은 2007년 뉴질랜드 해상광구 탐사권을 획득한 후 3년 동안이나 탄성파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국 2011년 사업을 포기했다.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총리, 특사 등 자원외교를 통해 총 22개 국가에서 69건의 이행계약서(MOU)를 체결했고 그 가운데 실제 계약이 체결됐거나 합의사항이 이행된 경우가 2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추진방안을 협의 중인 사안도 33건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자원 메이저 업체들의 탐사 성공률은 평균 20~30%로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약 2배 정도 높다.

게이트 의혹으로 점철됐던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국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기술 노하우를 지닌 연구ㆍ개발 전담 조직을 양성하고 자원 정보와 노하우가 풍부한 해외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용어정리>

자주개발률 : 우리나라와 자원 수급 구조가 비슷한 일본에서 채택한 개념으로 자원 수입량 대비 국내 기업이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분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해당 자원의 생산량과 지분율을 곱한 뒤 수입량으로 나눠 산출한다.

[채수환 기자]


13. [매일경제]너도나도 자원보다 돈에 눈독…한탕주의 개발 판쳐

자원 빈국의 숙명과도 같은 해외 자원 개발은 왜 대형 '게이트' 의혹과 자주 연계되는 것일까.

자원 외교는 천문학적 개발비용이 투자되는 속성상 국가 원수가 직접 발로 뛰거나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 또는 정권 '실세'가 개발을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득 의원이 2009~2011년 불과 2년 동안 남미와 아프리카 등 12개 국가에서 23회에 걸쳐 국가 정상과 면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대통령 친형'이라는 독특한 지위 덕분에 가능했다. 자원을 가진 국가는 대부분 개도국이거나 후진국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원 개발이 최대 이권사업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권 실세들 위주로 은밀하면서도 폐쇄적으로 거래와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자원 외교 특성 때문에 자원을 파는 쪽이나 구입하는 쪽이나 권력 실세들이 개입된 게이트형 비리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기업 주도로 추진한 자원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정부가 '사업 종료'를 인정한 건수는 총 16건이다.

심층 탐사 결과 사업성이 낮아 종료한 사례가 아제르바이잔 광물 탐사, 페루 우라늄 탐사, 볼리비아 구리광산 등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협상 중 상대방 협상 지연으로 종료된 사례가 4건, 의견 차이로 종료한 사례는 3건에 달했다고 각각 밝혔다.

제도상 문제점도 한건주의식 '먹튀' 개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해외 자원 개발은 개발사업법 제3조(광물ㆍ농축산물ㆍ수산임산물)에 의거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신고 수리는 보통 1차 서류검토(2일), 관계기관 1차 내부검토(7일), 2차 종합검토(3일), 최종 내부결재(1일) 등 통상 2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업개요와 사업성 평가, 참여조건, 자금계획 등을 게재한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결의서 등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문기관 검토와 필요 시 현지 실사를 거쳐 신고수리 절차를 완료한다.

자원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나 남미 등 오지는 정확한 자료가 부족한 데다 신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신고 접수 내용을 정확하게 따져보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신고제도는 사업 성공 여부나 유망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신고된 사업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개발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포넷(라오스 주석광산), 우수씨엔에스(시에라리온 다이아몬드), 글로웍스(몽골 금광), 이앤텍(인도네시아 금광), 핸디소프트(몽골 구리광산), 케이앤에스(리비아 유전) 등 자원 개발 기업들이 허위 공시나 시세 조종 등을 이유로 증시 상장이 폐지됐고, 그 과정에서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기도 했다.

[채수환 기자]


14. [매일경제][NIE] 삼성전자를 통해 본 실적과 주가의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삼성전자다. 이 회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휴대전화, TV, 컴퓨터를 만들 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까지 만든다.

27일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집계해 발표한 것이다. 3분기까지는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번 돈을 알 수 있다. 매출액이 165조원, 영업이익이 16조2500억원에 달했다. 순이익은 13조7340억원이었다.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그런데 이날 삼성전자 주식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어째서일까? 삼성전자가 장사를 잘한 것 같은데 주가가 제자리인 이유는 무엇일까?

◆ 실적은 기업의 성적표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은 16조2500억원이다. 이렇게 회사가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내가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 벌었는지를 계산하려면 물건을 판 가격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한 돈을 빼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2 가격이 100만원이고 이것을 만드는 데 든 돈이 70만원이라면 최종적인 이익은 30만원이다. 이렇게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 가격을 매출액이라고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든 돈을 비용이라고 한다. 영업이익이란 건 이 매출에서 비용을 뺀 값이다.

이 영업이익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영업과 상관없는 비용을 빼고 영업과 상관없이 생긴 돈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회사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를 순이익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기업 실적이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숫자를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얼마나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회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적이라는 건 결국 기업이 받는 성적표와 같은 것이다. 어떤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공부를 잘하게 될지를 성적표가 말해주는 것처럼 기업 실적도 기업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말해준다.

◆ 주식은 회사 주인으로서 권리

기업 실적은 회사를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나 직원들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주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큰 눈을 뜨고 삼성전자 실적에 관심을 가진다.

삼성전자는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라는 건 주식을 발행해서 만들어진 회사를 말한다. 주식은 회사 주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나눈 증서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주식 100주를 발행한다면 회사 주인일 수 있는 권리는 주식 100주에 나눠진 것이다. 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회사에 더 강한 권한을 가진다. 회사를 잘 운영해 달라고 CEO를 뽑는 것도 결국은 주주 권한이다.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할때도 다수결에 따른 주주 투표로 정해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꼭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회사 주식 중 51%만 가지면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은 회사가 있다고 하자. 누구든 이 회사 주인이 되고 싶을 것이다. 그냥 좋은 회사라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만은 아니다. 주식회사는 회사를 운영하고 남은 돈(순이익)을 배당이라는 형태로 주주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좋은 회사 주식을 갖고 싶어하고 좋은 회사 주식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여

어떤 회사 주식의 적절한 가격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올해 1월 26일 주식시장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거래된 삼성전자 주가는 111만3000원이었다. 이 가격은 비싼 걸까, 싼 걸까.

시장에서 정해졌으니까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을 오랜 기간 지켜본 결과 주가라는 것은 인기에 따라 크게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인기가 떨어지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정한 주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봤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실적이다. 기업 성적표인 실적에서 적정한 주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한 것이다.

어떤 회사가 1년에 100만원을 번다고 하자. 앞에서 말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인 순이익이 100만원이라는 뜻이다.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주라고 하면 주식 1주는 1만원을 버는 것이다.

주식 1주가 버는 돈을 주당순이익(EPSㆍEarnings Per Share)이라고 한다. 만약 이 회사 주가가 10만원이라면 1년에 1만원을 버는 회사 주식을 10만원에 샀다는 뜻이 된다. 결국에는 1대10 비율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비율을 주가수익비율(PERㆍPrice Earning Ratio)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어떤 기업 PER를 아는 것과 적정한 주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먼저 한 기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는 LG전자가 있다. 삼성전자 PER가 10배이고 LG전자 PER가 15배라고 해보자. PER가 높다는 것은 LG전자 주식 하나에 더 비싼 돈을 지불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시장 1위 회사고 LG전자보다 돈도 많이 버는 회사다. 그런데 PER가 더 낮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결국 삼성전자가 적정 주가보다 낮거나 LG전자가 적정 주가보다 높다는 뜻이다. 전자라면 삼성전자를 사야 하고 후자라면 삼성전자를 팔아야 한다.

PER 10배인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면 당연히 그 회사 PER가 올라간다. 회사 주가를 회사의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 PER기 때문이다(PER=주가/EPS). 분자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분모가 하락하면 PER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 회사 가치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하게 되고 주식을 팔게 된다. 자연히 주가가 떨어지고 PER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주식시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은 이런 적정한 가치에 따라 주식을 사고파는 일이다. 결국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함수라는 걸 알 수 있다.

◆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본다

주식시장은 한 단계 더 복잡하다. 어떤 회사가 돈을 아주 잘 번다고 하자. 그럼 그 회사 실적이 나오는 것은 최종적으로 계산을 마친 이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주 돈을 잘 벌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은 1월이다. 그러나 좀 더 똑똑한 사람이라면 10월이나 11월에 이미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식을 샀을 것이다.

단순히 그때뿐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돈을 잘 벌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더 많이 샀을 것이다.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결코 실적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실적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고판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PER도 현재 확정된 실적은 절대 쓰지 않는다.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을 기준으로 PER를 계산한다.

삼성전자는 최종 실적을 발표하기 전 그달 초에 잠정치 실적(가이던스)을 미리 발표한다. 올해는 1월 6일에 발표했다. 27일에 발표되는 확정치는 잠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실적이 발표되자 6일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한 투자자들이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자 주식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기업 실적과 주가 관계는 이렇게 복잡하다.

[증권부 = 이덕주 기자]


15. [매일경제][BUSINESS INSIDE] 합종연횡 나선 반도체업체들

반도체 업계 치킨게임이 하위 업체 간 합종연횡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 승자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굳어지면서 3~5위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치킨게임은 자동차 충돌게임에서 처음 나온 용어로,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경기에서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패하는 게임이다.

지난 2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엘피다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대만 난야와 경영통합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했다.

엘피다는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가 6400억원에 이르자 4분기부터 감산에 돌입했고, 난야는 지난해 4분기 91억8100만 대만달러(약 34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마이크론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쓰이는 모바일 D램 기술력이 경쟁사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회사들이 생존을 위한 연합전선 구축에 나서면서 반도체 업계(메모리)는 삼성전자ㆍ하이닉스ㆍ연합군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에서는 3개 회사만 살아남을 것이란 극단적인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벨연구소가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이후 올해로 65년째를 맞는 반도체는 수차례 지각변동이 벌어졌다. 1970년대에는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모토롤라 등 미국 업체 독무대였다. 이어 80년대 D램 시장은 도시바 NEC 후지쓰 미쓰비시 히타치 등 일본 회사들이 시장을 점령한다. 90년대 중반 이후엔 한국으로 패권이 넘어간다. 99년엔 정부의 빅딜정책에 따라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해 하이닉스가 탄생한다. 제1차 치킨게임은 2007~2009년 벌어진다. 이때는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가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 키몬다는 파산하고, 반도체 업체는 10여 개로 정리된다.

현재는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이 진행 중이며, 종착역이 머지않은 상황이다. D램 주요 사용처인 PC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대체되면서 D램 가격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1.78달러를 기록하던 DDR3 2Gb 고정거래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을 바탕으로 한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버티고 있지만 하위권 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 세계 D램 시장 순위는 삼성전자(45.0%) 하이닉스(21.6%) 엘피다(12.2%) 마이크론(12.1%) 난야(3.5%) 순이다.

[정승환 기자]


16. [매일경제][아하! 그렇구나] 내 예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작년 저축은행 부실이 드러나 영업정지가 되면서 고객들에겐 충격이 컸다. 그러나 올해 저축은행들이 하나 둘 영업을 재개하면서 예금자들이 돈을 찾아가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정해진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을 때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정해진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이 있는 국가는 각자 상황에 맞게 보호해주는 금액이 다른데, 보통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정한다. 미국은 1인당 GDP 대비 약 5배까지 보장해주지만 한국 영국 프랑스처럼 2~3배 정도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장해주는 5000만원은 최대한 많은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이다. 즉 보장금액인 5000만원은 국내 예금주 95%를 구제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됐다. 예보는 각 금융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대신 지급한다.

예금자보호법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5000만원 기준이었던 것은 아니다. 보호 한도 기준은 상황에 맞게 변해왔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금융회사에서 정한 이자까지 보장하고, 그 이상은 원금만 보호해줬다. 이때 은행에 맡겨진 예금만 보호됐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때는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보호해줬고, 보장해주는 금융회사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금고(현 상호저축), 신협으로 확대됐다.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된 1998년 8월부터 2000년까지는 이전처럼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달라진 점은 보장해주는 금융회사가 6곳으로 늘어나고, 2000만원 이하일 때 금융회사에서 정한 이자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로 보장해줬다는 점이다. 2001년 이후는 지금처럼 5000만원을 보장하고 5개 금융회사까지 보호해준다.

[윤진호 기자]


17. [매일경제][경제용어산책] 비만세

비만세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비만이 개인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늘린다는 인식을 근거로 탄생한 신종 세금이다.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만을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선포한 뒤 세계 각국은 비만인구 증가가 사회적 손실과 차별, 의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인은 몸무게가 정상인 사람에 비해 의료비가 36% 이상 추가로 지출된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ㆍ재정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부터 비만세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덴마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덴마크는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식품에 지방 1㎏에 16덴마크크로네(3168원)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다. 청량음료와 주류에도 관세 10%를 매긴다. 이어 헝가리도 비만을 유발하는 설탕ㆍ소금ㆍ지방 함유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 개당 10포인트(50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일명 '햄버거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청소년 비만을 유발하는 유력한 범인으로 꼽히는 청량음료에 330㎖당 0.02유로(30원)를 비만세로 물리고 있다. 재정적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등도 세수 확대 대안으로 비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국내 비만세 도입은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가 염려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구에서 도입하는 비만세가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낮은 한국에 도입되면 저소득층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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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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