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2

Economic issues : 2012. 2. 2. 20:50

1. [매일경제]정부물가 3.4%의 `그늘`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3%대 초반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신년연설을 통해 공언한 약속이다. 이후 물가관리책임실명제를 도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각 부처의 국실장급에게 관리대상 품목이 할당됐다. 쌀국장, 배추국장, 돼지고기국장이 생겨났다. 물가총괄을 맡은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물가만 하라'는 엄명까지 내려졌다. 그로부터 한 달.

1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3.4% 상승했다. 작년 11월과 12월 각각 4.2%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표면적으로는 하락세다. 대통령 지시대로 된 셈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는지 알려주는 근원물가(농산물ㆍ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11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작년 9월과 10월 전월비로 각각 -0.1% 하락세로 돌아섰던 근원물가는 11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배추 등 신선식품 값이 안정을 되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물가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가 상승 압력'은 점점 가중되는 형국이다.

전년 같은 달이 아닌 전달과 비교한 물가상승률도 가파른 상승세다. 전월비로 살펴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월 -0.2%를 기록한 이래 11월 0.1%, 1월 0.5%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서민이 실제로 느끼는 생활물가는 정부의 공식 통계와는 딴판이다. 오이 시금치 고추 등 겨울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채소값이 크게 올랐다. 겨울에 주로 재배되는 취청오이는 20㎏에 7만3333원에 팔리고 있다. 한 달 전보다 34%나 오른 것이다. 시금치도 4㎏에 1만3400원에 거래돼 한 달 전보다 48%나 상승했다.

한파가 몰아치는데 월동 비용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휘발유가 전달보다 0.5% 오르고 경유도 0.3% 높아졌다. 도시가스, 집세도 석 달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5%대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꾹 눌러놨던 물가상승 요인이 하나둘씩 '폭발'하고 있다. 이달 말께 인상될 예정인 서울시 지하철ㆍ버스요금이 대표적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덩달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료 등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공서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게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면 연간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찍어 누르기'식 행정지도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막고 있는 틈을 타 외국계 업체들은 계속 제품 값을 올리고 있다.

맥도날드는 1일 '소시지 에그맥머핀 세트'와 '베이컨 에그맥머핀세트' 값을 3000원에서 200원 올리는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버거킹도 작년 말 햄버거 10종 가격을 평균 4.7% 올렸다.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업체와 외국계 주류 업체들도 속속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질소득이 크게 후퇴해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2011년 3분기)을 분석한 결과 실질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계층은 월평균 소득 300만원대(0.8%)와 100만원 미만대(1.1%) 계층이었다. 300만원대 계층은 작년 3분기 소득이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1.2% 증가한 348만9042원인 데 반해 소비지출은 237만8121원으로 3.8%이나 늘었다.

[전병득 기자 / 김규식 기자 / 이상덕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2월 1일)


3. [매일경제]소득 1% 늘때 주거비 13%·식비 6% 껑충

◆ 물가 3.4%의 그늘 ◆

#1.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대인 직장인 박병호 씨(33ㆍ가명)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변액보험 납입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메일을 두 달째 받고 있어서다. 2억4000만원 상당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고자 작년에 한 은행에서 4000만여 원을 대출했다.

박씨는 "대출금도 갚고 적당히 돈도 모으면서 생활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박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까닭은 물가 상승 때문이다. 생필품 가격이 품목별로 3~20% 가까이 오른 데다 어린이집 보육료도 상승해 지출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2. 지난해 6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6층짜리 상가건물에서 김 모씨(53)가 투신 자살했다. 김씨는 10년 전에 회사를 퇴직한 뒤 음식점을 창업했지만 빚 1억원을 진 채 곧 문을 닫았다.

다른 일을 찾았지만 대학생 두 자녀 학비 부담과 부채 때문에 생활고를 비관했다는 것이 경찰 조사결과다. 사립대학 등록금은 지난 5년간 18.9% 상승했다.

작년 소비자물가가 4% 급등하면서 후폭풍으로 소득 중간층과 최하위층에서 실질소득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매일경제신문이 통계청의 가계동향(2011년 3분기)을 분석한 결과, 실질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계층은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대(0.8% 감소)와 100만원 미만대(1.1% 감소)였다. 500만원대는 0.2%, 600만원 이상은 0.4% 각각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다. 전체 가구를 소득별로 7등분했을 때 중간층과 최하위층에 물가 상승 여파가 집중됐다는 얘기다. 실질소득이란 명목소득에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 지표가 하락하면 소비하거나 저축할 여력이 줄어든다.

100만원 미만 계층은 월평균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에 비해 6826원 줄어든 61만902원이었고 300만원대 가구는 2만7033원 감소한 345만4365원으로 집계됐다. 물가상승 여파로 이들 계층은 소득보다 지출 증가율(명목기준)이 높았다. 중간소득층은 교육비와 주거비가, 최저소득층은 식품 구입비가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0만원대 계층은 소득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2% 증가한 348만9042원인 데 반해 소비지출은 237만8121원으로 3.8%나 증가했다.

특히 이들은 주거수도광열 부문(주거비 포함)과 식료품 부문에서 각각 13.4%, 5.8% 더 지급해야 했다. 교육은 성인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24.6% 감소했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가 교육비를 크게 줄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병호 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월평균 소득은 350만원으로 2010년보다 10만원 늘었다. 하지만 지출 내역을 보면 소득 상당수가 저축보다 소비로 흘러갔다. 식비는 월평균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출 원리금 이자는 63만원에서 68만원으로 증가했다. 양육비는 95만원으로 15만원이나 증가했다. 때문에 매달 20만원씩 납부해야 할 변액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방아쇠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와 한국은행경제연구원(강종구ㆍ박창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소비자물가가 1% 상승하면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한지를 알려주는 지니계수는 0.1% 상승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 값인데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으므로 인플레이션이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사회연구실장은 "통상 인플레이션율이 10% 이상이면 소득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10% 이하에서는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면서도 "다만 근로자는 명목임금을 반영하는 데 오래 걸리는 반면 실물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자산 상승에 따라 손실이 줄기 때문에 계층별로 인플레이션을 받는 영향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소득 분배 악화는 자살과 범죄로 이어진다. 지니계수가 1% 상승하면 자살률과 살인율은 각각 1.6%, 1.4% 상승한다. 상대적 빈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꺼뜨리고 동시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는 욕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물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더 큰 틀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물가 급등으로 중산층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며 "결국 소비는 다시 고용과 연결되는 만큼 고용-소비-물가를 함께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4. [매일경제]물가는 잡아야겠고 뾰족수는 없고…정부, 원화값 강세 묵인?

◆ 물가 3.4%의 그늘 ◆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원화값 강세를 묵인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달러당 원화값은 작년 12월 30일 1159.00원에서 2월 1일 현재 1126.30원으로 2.84% 상승한 상태다. 특히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성장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물가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시장은 이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받아들였다. 연초 신년사를 통해 물가와 일자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 데 이어 올 1월에만 두 번째 강조 발언이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이날 오전 11시께 달러당 원화값은 전일 대비 보합수준인 1127원 근방에서 거래되다 강세로 돌아서면서 1123.3원에 마감됐다. 지난 2월 1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한국 무역수지가 23개월래 처음으로 적자를 나타냈다는 소식으로 원화값이 장중 한때 1131원으로 전일 대비 7원 넘게 밀렸지만 하락폭을 줄이며 1126.3원에 마감했다.

한 외국계 외환딜러는 "대통령의 거듭된 물가 안정 의지에 역외 거래자를 중심으로 수출보다는 물가라는 인식이 강해지며 달러가 매도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정부가 원화값 강세를 묵인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한 카드가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데다, 국가부채를 의식한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7개월째 연 3.25%로 동결하고 있지만 시장은 1분기 인하로 관측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국가채무도 내년부터 GDP 대비 30% 초반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금리 카드나 재정 카드를 쓰기 힘들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큰 칼은 환율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환율을 중심으로 한 적절한 정책조합(폴리시 믹스)을 주문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글로벌 금리가 높지 않으면 우리도 금리를 올리기 힘들 뿐더러, 국가부채 문제로 재정정책을 쓰는 것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황순영 세명대 교수는 "성장률 일변도 시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 상승률, 임금 상승률, 물가 안정률 등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 이상덕 기자]


5. [매일경제]정부·지자체간 물가관리 엇박자 정책도 레임덕

◆ 물가 3.4%의 그늘 ◆

'MB 물가지수' '기름값이 묘하다' '물가관리 실명제'….

치솟는 물가를 다잡겠다는 정부와 청와대 의지는 거시정책 수단을 통한 정공법보다는 말의 성찬과 기업에 대한 '군기 잡기'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화(禍)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또 가계부채와 수출기업 걱정에 금리와 환율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 물가와 성장이 함께 위태로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작년 1월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기름값 인하 논쟁은 어설픈 군기 잡기로 시장 반발만 더 키운 대표적 실패 사례다. 당시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군기반장'을 자처하며 정유사들을 압박했다.

지식경제부는 기름값 상승 원인을 찾겠다며 '석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 담합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담을 느낀 정유사들이 지난해 4~7월 석 달간 ℓ당 100원씩 '자발적' 유가 인하 조치에 나섰지만 주유소별로 인하폭과 속도가 천차만별이었다.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친 인하 기간이 끝나고 기름값은 곧바로 고공행진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품목에 따라 '따로국밥'처럼 시장을 압박하는 정부 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되풀이됐다.

작년 3월 방통위 주도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가 출범해 잡음 끝에 내놓은 결과물은 이동통신 기본료 '1000원 인하'가 고작이었다. 기업 투자비 절감분을 요금 인하로 연결하는 등 구조적 해법 없이 기업 팔을 비트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었다.

당시 '물가관리기관'을 자처한 공정위를 비롯해 시장 압박의 총대를 멘 부처들 사이에서조차 "물가보다는 성장에 정책적 배려가 쏠리는 상황에서 일시적 가격 관리로 물가가 잡히겠느냐"는 회의론이 우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적 가격 관리로 물가를 잡는다는 아이디어 자체도 타당하지 않지만 이를 부처 간 경쟁 혹은 코디네이션(조율)을 통해 접근하는 건 추후 더 큰 비용을 초래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물가 잡기 전쟁을 선포한 공정위가 프리미엄ㆍ리뉴얼 제품을 필두로 서민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하자 한 라면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프리미엄ㆍ유기농 우유 가격 조사가 발표된 뒤에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려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유기농 농가들이 반발하는 등 크고 작은 후유증이 잇따랐다.

[이재철 기자 / 김정환 기자]


6. [매일경제]국내기업 눈치만 볼때 맥도날드 4차례 올렸다

국내 기업들이 물가관리에 나선 정부 눈치를 보느라 가격 인상을 주저하는 것과 달리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외국계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주요 제품값을 은근슬쩍 올리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이런 움직임은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이유 중 하나가 국내 기업들의 가격 인상 자제로 평가되는 만큼 이들마저 값을 올리고 나서면 서민의 주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맥도날드는 1일부터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아침 메뉴인 '소시지에그맥머핀세트'와 '베이컨에그맥머핀세트'의 가격은 3000원에서 200원 올랐다. 런치세트의 경우에는 '불고기버거세트'가 3200원에서 3400원으로 상승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원재료 값이 올라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며 "전체적으로 인상률은 1.26%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번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네 차례나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의 비난을 받고 있다.

맥도날드는 작년 2월 햄버거 단품 가격을 최대 200원 인상했고 4월에는 런치세트 값을 최대 300원 올렸다. 특히 이번에 가격이 오른 베이컨토마토디럭스세트는 작년에도 300원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0개월 만에 10%가 넘는 가격 인상률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도 많다. 여러 차례 나눠서 올리는 방식을 활용해 가격 인상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값을 올릴 때 사전에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맥도날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라면 가격 변동을 알아내기 쉽지 않다. 버거킹도 작년 말 이미 제품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버거킹을 운영하는 SRS코리아는 작년 말 3300원이던 와퍼주니어를 3500원으로 인상한 것을 비롯해 햄버거 10종의 가격을 평균 4.7%가량 올렸다.

코카콜라도 작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5% 가격 인상을 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은 거침없다. 명품 브랜드는 올해 초부터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등 한술 더 뜨고 있다.

지난해 한ㆍEU FTA가 발효된 이후 기대했던 가격 인하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값이 오르고 있다. 프랑스 고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지난달 1일부터 버킨과 켈리 등 핸드백과 스카프, 실크 타이 등의 한국 내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했다. 샤넬도 1일부터 핸드백 등 주요 제품 가격을 10% 안팎으로 인상했다. 샤넬의 가격 인상에는 클래식 캐비어와 2.55빈티지 등 샤넬 주력 제품이 포함됐다.

보석으로 유명한 불가리도 지난달 24일부터 다이아몬드 제품을 제외한 주얼리 시계 등의 전 제품 가격을 평균 4~5% 일제히 인상했다. 불가리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지난해 3월 금반지 등 일부 품목 가격을 5%가량 인상한 데 이어 10개월여 만이다. 잡화 브랜드뿐 아니라 키엘, SK-Ⅱ, 에스티로더 등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수입 화장품도 가격을 올렸거나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가격 인상폭은 2~14% 선이다.

이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물가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가격 인상에 나서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값을 올렸다가 정부의 압박에 다시 내리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달 두부ㆍ콩나물 등 10여 개 품목, 153개 제품의 가격을 올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전 가격으로 환원했다. 풀무원은 당시 정부의 물가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철회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1월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등 20종의 출고가를 올렸다가 약 한 달 만에 환원했다. 또 지난달 오비맥주가 카스 OB골든라거 카프리 등 맥주 제품 출고가를 7.48%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사흘 만에 이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가격 인상 자제는 정부의 물가관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국내 기업들이 향후 물가관리에서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외국계 기업의 물가 인상에 자극받은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이 느슨해지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마저 가격 인상 대열에 나선다면 서민물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채종원 기자]


7. [매일경제]교통비 이어 공공요금도 인상 뒤따를듯

체감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통비 등 공공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악재가 쉽사리 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도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1일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은 계절적 효과가 커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석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이 향후 물가에 가장 걱정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공요금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압박에 나선 중앙정부 '약발'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6.5%), 지역 난방비(11.2%), 도시가스(9.7%) 등이 1년 전보다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맏형' 격인 서울시는 버스ㆍ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는 이달 말께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900원에서 1050원(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광역버스는 1700원에서 185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울시 교통요금이 150원만 올라도 연간 소비자물가가 0.1%포인트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도 물가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이달부터 인상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이 대표적이다. LPG 수입ㆍ판매사인 E1은 2월 프로판과 자동차용 부탄가스 충전소 공급 가격을 전월보다 각각 ㎏당 90원, 83원 올렸다. 이에 따라 2월부터 LPG 가격은 ㎏당 프로판 1336.4원, 부탄 1730원으로 책정됐다.

[김정환 기자]


8. [매일경제][표] 주택담보대출금리 (2월 1일 현재)


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2월 1일)


10. [매일경제]추락한 무역수지 24개월만에 적자…유럽수출 반토막

1월 무역수지가 19억6000만달러 적자를 내며 실물경기의 추락 속도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10년 1월(8억달러 적자)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유럽지역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44.8% 감소하는 등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한 415억3000만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3.6% 늘어난 434억9000만달러로 집계돼 19억6000만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무역적자 규모는 10억달러 내외를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치다. 지난해 국내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수출 실적도 2009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선박(-41.5%) 휴대폰(-39.7%) 가전(-19.8%) LCD(-14.6%) 반도체(-8.5%) 등 주력 품목 수출 실적이 줄줄이 줄어드는 부진을 보였고, 자동차(4.1%) 철강(4.6%) 컴퓨터(1.0%) 등도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머물렀다.

이처럼 수출이 급감한 이유는 작년 말 밀어내기 수출로 인해 연초 수출 물량이 줄어든데다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전체 수출에서 10%대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지역의 소비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휴대폰은 스마트폰 강세에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생산이 늘어나며 수출은 오히려 줄었고, 선박(조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주한 물량이 대거 인도됨에 따라 선가 및 신규 수주가 크게 줄었다. 한진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예년에도 1월 수출은 계절적 요인으로 부진했다"며 "2~3개월 더 지켜봐야 무역 추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수환 기자]


11. [매일경제][매경TEST]

■ 매경테스트 예제

GDP가 경제적 복지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불완전한 이유를 설명한 다음 항목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① 가사노동 가치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②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GDP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③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④ 범죄율이 높아져 경찰력 증강과 장비 구입이 많아지면 GDP는 늘지만 삶의 질은 떨어진 것이다.

⑤ GDP는 모든 생산활동 자료를 수집하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추계하는 것이기에 신뢰성이 낮다.

▶▶ 해 설

GDP가 복지지표로 미흡한 까닭은

환경오염 등과 같은 외부성을 발생시키면서 생산된 재화의 가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사노동이나 여가의 가치가 GDP에 고려되지 않는다.

경찰장비 구입 증가는 GDP 증가로 나타나지만 복지 측면에서 삶의 질은 하락한 것이며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복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GDP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아닌 추계 방법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GDP의 불완전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은 ⑤.

[곽노선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12. [매일경제][사설] 성장·수출은 언제나 중요하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두 축(軸)인 성장과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1월 수출 실적이 24개월 만에 19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예견은 했지만 좀 충격적이다. 얼마 전 발표한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4% 성장하는 데 그쳐 2009년 4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연율로 따지면 1.6%로 우리보다 GDP 규모가 14배나 큰 미국의 2.8%보다 훨씬 낮다. 한국은 지금 온통 일자리 만들기, 보편적 복지를 외치는데 그것들을 위한 엔진은 수출을 통한 성장 외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우리 경제 구조는 대외의존도가 무려 87%나 돼 세계 경제 추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0년 12.8%였던 세계 교역 증가율은 작년 7.5%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5.8%로 더욱 낮아질 것이라 한다. 따라서 1월 무역적자가 반짝 현상이 아니라 몇 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가 퍼지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1분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두 축이 휘청거린다는 뜻이다. 1월 교역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루 평균 수출액도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한 18억9000만달러에 그쳐 설 연휴 핑계를 대기만도 어렵다. KOTRA는 주요국 재정 긴축과 중국 경기 하강을 감안하면 당분간 수출 회복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수출이 위축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고 이란 리스크가 유가 급등을 야기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이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성장 없이는 고용ㆍ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세제 개혁을 통해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을 통한 성장 회복이 시급함을 역설한 것이다.

정치권은 심상치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출과 성장이 없는 고용 창출은 헛구호일 뿐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나 남발하고 분배나 강조해서는 남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들 꼴이 날 수 있다. 표심만 의식한 기업 때리기를 자제하고 성장엔진을 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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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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