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9

Economic issues : 2011. 10. 20. 00:10

주가, 유가정보 : http://www.naver.com
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분양가 인하 속속 확산…주상복합·오피스텔까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착한 분양가'로 승부를 거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신규 분양 물량에도 기존 수준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던 1~2년 전 추세와 달리 '싸야 팔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분양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데 따른 변화로 가격에서의 경쟁력이 수요자를 잡는 가장 확실한 무기라는 것이 건설사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를 높였다가 미분양을 떠안기보다는 처음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이달 초 대우건설이 분양한 '서수원 레이크 푸르지오'의 3.3㎡당 분양가는 2년 전 입주한 인근 아파트에 비해 3.3㎡당 200만여 원 낮았다. 그 결과 순위 내 청약 마감됐다.

지난달 분양한 광교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역시 3.3㎡당 분양가를 기존 인근 단지(1285만~1380만원)보다 낮은 1100만~1200만원대로 정해 분양에 성공했다. 높은 일반분양가를 고집해왔던 재개발 아파트도 분양가 낮추기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은 당초 2010만원대였던 3.3㎡당 일반분양가를 1948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공덕 아이파크(신공덕 6구역)도 3.3㎡당 2000만원대 예상을 깨고 1700만원대 초반에 분양했다.

분양가 인하는 주상복합ㆍ오피스텔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다음달 주상복합을 분양하는 KCC건설은 분양가를 3.3㎡당 2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최근 2년간 용산구에 공급됐던 주상복합 분양가(3.3㎡당 2355만~3722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은아 기자]


2. [매일경제]北, 中에 대규모 근로자 수출

"북한이 대외적으로 시장경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수준까지 변화했다. 조만간 북ㆍ중 간 경제협력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동주최하는 북한정책포럼이 지난 17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북ㆍ중 경제협력의 생생한 현장인 중국 옌지(延吉)시에서 개최됐다.

옌지시 옌지국제호텔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중국 현지 학자들은 북한의 최근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 내부에 시장경제가 일정 부분 도입되는 등 변화 조짐이 있다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알려졌지만 북ㆍ중 경협의 최일선을 지켜본 중국 현지 학자들의 체감 수준은 크게 달랐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화림 옌볜대 경제관리학원장은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계획경제를 더 강화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상당 부분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중국 동북3성 개발프로젝트인 창지투 개발계획의 입안자로 북한 고위층 인사와 친분이 두터워 내부 사정에 가장 밝은 인사로 통한다.

김 원장은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최근 중국 홍콩뿐만 아니라 유럽, 심지어 미국에서도 자본을 유치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강일 옌볜대 동북아연구소 교수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시장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면 북한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구 투먼 태창고무 대표는 "현재 중국 정부와 북한 당국은 투먼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북한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 규모가 100~200명을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옌지(중국) = 문수인 기자]


3. [매일경제]백화점 판매수수료율 15% 미만 매장, 해외명품 41곳 vs 국내업체 0곳

백화점 업체들이 국내 브랜드보다 해외 명품업체에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백화점 업계의 이 같은 차별적 수수료율 적용 관행이 공정거래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공정위가 내놓은 '백화점 해외 명품 판매수수료 적용 현황'에 따르면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해외 명품 브랜드 8개사가 입점한 전국 백화점 169곳 매장 중 41곳(24%)의 수수료율이 15%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어 63곳(37%)의 수수료율이 15~19%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유명 의류ㆍ잡화 브랜드 8개사에서는 입점 판매수수료율이 15% 미만인 매장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15~19%를 적용받는 매장 역시 33개로 전체 매장(315곳)의 10%에 그쳤다. 또 전체의 62%에 달하는 196곳이 30% 이상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해외 명품 브랜드 판매수수료에는 냉난방ㆍ전기ㆍ수도료 등 관리비까지 포함되는 등 국내 브랜드와 비교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백화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해외 명품 업체는 백화점 할인행사 기간에 일정 기준의 판매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백화점으로부터 인센티브 차원에서 최대 8%포인트까지 판매수수료율을 차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단 판매수수료율뿐 아니라 입점 시 인테리어 비용 등 다른 부수 비용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또 입점 계약 당시 국내 브랜드는 계약 존속기간을 대체로 1년으로 제한한 반면 해외 명품 브랜드는 3~5년까지 연장 적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백화점 '빅3'가 국내 브랜드와 차별적으로 해외 명품 업체들에 판매수수료율을 우대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번 비교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대ㆍ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중소ㆍ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약속한 백화점 업계가 최근 인하 폭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정위는 기획조사 형식으로 이번 명품 브랜드 수수료율 현황을 파악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브랜드와 해외 명품 브랜드 간 과도한 수수료율 차이는 '시장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수수료율ㆍ인테리어 비용 등을 둘러싼 백화점 업계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판매수수료율이 전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공정위 해석처럼 일률적으로 '높다, 낮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변했다. 수수료는 매장의 매출뿐 아니라 고객 선호도, 집객 효과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브랜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백화점 측 주장이다.

이날 롯데백화점은 수수료율 인하 적용 대상 중소기업 수를 기존 안보다 더 늘린 수정 계획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ㆍ신세계 등 나머지 백화점들도 조만간 수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와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심윤희 기자 / 이재철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0월 18일)


5. [매일경제]中 3분기 9.1% 성장…경착륙 우려 꺾였지만 4분기가 관건

중국 경제가 지난 3분기 9.1% 성장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성장 속도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9%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경착륙 우려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긴축정책 여파로 올해 1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경기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9.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하던 9.2~9.3%에 비해선 다소 낮은 편이며 2009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올해 1~3분기 성장률은 9.4%로 집계됐다.

성라이윈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3분기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국내 경제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당중앙과 국무원의 적극적 재정ㆍ통화ㆍ거시조정통제정책을 통해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환경이 불안정ㆍ불확실해지고 있는 만큼 거시정책 안정성ㆍ정책예측성ㆍ융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긴축정책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지난해 4분기 9.8% 성장률을 기록한 뒤 올해 들어 1분기 9.7%, 2분기 9.5%, 3분기 9.1%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는 추세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 위축 등으로 해외 수요가 줄어든 데다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중국 당국이 통화 긴축정책을 쓴 데 따른 것이다.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도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GDP 성장률이 3분기 이상 계속 하락하면 경기 위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일각에서는 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져 당초 예상하던 올해 연간 9.4% 성장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중국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1% 올랐다. 여전히 6%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7월 6.5%에서 8월 6.2%에 이어 더 낮아져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수그러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의 긴축완화 기대감도 한층 커진 상태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6. [매일경제]매경 `슈퍼스타M` 승승장구

"위메이크프라이스와 손잡으면서 로컬(지역) 시장에서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매경 모바일 창업 코리아 2011'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 3위인 위메이크프라이스에 인수된 벤처기업 와플스토어의 조지훈 대표는 한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과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에 들떠 있다.

흔히 벤처기업들이 창업 이후 3~7년간 자금 부족으로 몰락하는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넘겼기 때문이다.

와플스토어는 지난 5월 19일 매일경제가 주최한 '모바일 창업 코리아 2011'에서 모바일ㆍ소셜네트워크 분야 우수 벤처 기업인 '슈퍼스타M'으로 선발됐다. 매일경제는 이 행사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 7개사에 공개적으로 회사를 알리는 기회(오픈IR)를 주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ㆍ우수 벤처기업을 선정했다.

와플스토어의 대표 서비스는 위치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레이스탭'. 플레이스탭 앱을 통해 사용자는 여러 퀘스트(임무)를 수행하며 주변의 소셜커머스 정보를 얻고 포인트와 쿠폰 등 혜택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다. 현재 50만명 이상이 이 앱을 내려받았다.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 유치나 피인수 등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와플스토어는 창업 1년6개월 만에 M&A에 골인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대표는 "매일경제 행사를 통해 회사가 알려지면서 기업은행, 유학넷 등과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기회도 잡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위메이크프라이스와도 만족스러운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모바일 창업 코리아 2011'에서 대상을 받았던 유엑스플러스는 미국 유니코이사와 함께 음성 통화가 가능한 모바일 메신저를 개발했다. 이 행사에서 호평을 받았던 '아쿠아플랫폼'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아쿠아플랫폼은 한 번의 작업으로 여러 모바일 운영체제(OS)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앱 개발 도구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벤처 투자 유치 로드쇼'에도 참가해 현지 벤처캐피털(VC)들에 기술력을 알리기도 했다.

일반인도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앱쿠커'로 우수상을 받은 캠든소프트는 벤처기업협회의 기술개발 지원을 받아 자금 부담을 덜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영국에서의 서비스도 커져 현재 4000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실시간 소셜검색 벤처 위인터랙티브는 모바일 창업 코리아 참가 이후 6억원 규모 중소기업청 프로젝트를 따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SNS 분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자체 서비스도 12월 공개한다.

초코페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과제를 수주하는 데 성공해 '오픈소스 기반 메신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누구나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만들 수 있다.

최지원 초코페퍼 대표는 "모바일 창업 코리아를 통해 우리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검증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치기반 기술을 보유한 멀린 역시 피트니스센터의 회원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슈퍼스타M으로 선발된 벤처기업들이 성과를 거두면서 모바일 창업 코리아 행사가 벤처기업의 '성공 등용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슈퍼스타M의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매경 행사는 인기 절정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흥미롭다"면서 "무한한 상상력과 독창적 서비스를 가진 국내 신생기업들이 제2 구글과 애플을 꿈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어 "모바일 창업 코리아는 도전과 실패가 전체의 혁신을 만드는 '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3회 매경 창업 코리아 콘퍼런스(슈퍼스타M) 행사는 내년 상반기 중 열릴 예정이다.

[황지혜 기자]


7. [매일경제]美·日 하늘길 7분 빨라진다

인천공항에서 일본 북부, 미국 하와이와 서부지역 등으로 가는 항공기의 비행시간이 오는 20일부터 7분가량 단축된다.

일본의 군사 훈련을 이유로 주간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었던 강릉~니가타 동해 항로가 군 훈련이 없는 때에는 낮에도 운항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민항기의 우회비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ㆍ일 항공당국 간 협력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 끝에 운영시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동해 직항로는 1977년 최초 임시비행로로 설정돼 2007년 국제민간항공기구로부터 정식항공로(L512)로 승인받았으나, 일본 측의 군 훈련 등을 이유로 심야에만 운영됐다.

그러나 한ㆍ일 두 나라 간 합의에 따라 앞으로는 낮시간대에도 동해직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미국 서부와 일본 북부 등으로 가는 항공기의 비행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기존 대비 약 7분(90㎞)의 비행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며 "이를 연료비 절감액으로 따지면 대한항공 14억원, 아시아나항공 7억원 등 연간 21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석기 기자]


8. [매일경제]나경원, 인기영합 급조 정책 vs 박원순, 공약 재정부담 과다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① ◆

포퓰리즘 공약의 폐해에 대해 각계각층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 포퓰리즘정책감시단이 '포퓰리즘지수'를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나경원(한나라당), 박원순(무소속) 후보의 주요 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이 재원 확보 계획없이 인기 영합을 위해 급조됐거나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포퓰리즘 성격을 띤 공약들로 평가됐다.

포퓰리즘지수는 선거 공약이나 정책 발언을 계량화한 수치로 분석하기 위해 정책감시단이 한 달간의 논의를 거쳐 개발했으며 그 첫 번째 시도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을 5개씩 선정해 포퓰리즘 정도(최고 12점ㆍ점수가 높을수록 포퓰리즘 성격이 강함)를 측정했다.

나경원 후보의 경우 교육인프라 개선에 1조원 투자(5.2점), 1구 1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5.2점) 등 4개 공약이 포퓰리즘 2단계 구간(4~6점)인 '인기 영합을 위해 급조된 설익은 정책'으로 분류됐다.

나 후보에 대해선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콘 사업 대신 오세훈 전 시장의 정책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 자체가 포퓰리즘적 공약 구성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 재정부채 7조원 감축(8.5점), 공공임대 8만호 공급(8.1점), 청년벤처 1만개 육성(7.3점) 등 4개 공약이 3단계 구간(7~9점)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가돼 나경원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퓰리즘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측정됐다. 박 후보 공약 가운데는 한강르네상스사업(1조원 규모) 전면 재검토 공약이 5.2점을 받아 포퓰리즘 성격이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수 평가에 참여한 배호순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은 서울시 운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 제시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서민층이나 영세사업자들의 표를 의식한 공약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대학총장 선거가 예산계획을 발표하는 것처럼 지자체 행정도 세출과 세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포퓰리즘지수 : 선거 공약을 계량화해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일경제 포퓰리즘정책감시단이 개발한 지수. △재원 확보 타당성 △경제효과 및 우선순위 △허위ㆍ과장 정도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각 1~4점까지 점수를 책정해 산출했다.

[채수환 기자 / 김병호 기자]


9. [매일경제]청년벤처 1만개·교육인프라에 1조…재원 고려않고 票퓰리즘 空約 레이스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①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아니면 말고'식 공약과 실체 없는 이미지 홍보,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들이 선거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도시인 서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 비전이나 전략, 청사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소상공인이나 영세서민 등 사회적 약자층만 겨냥한 인기영합식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포퓰리즘정책감시단이 측정한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내놓은 10개 공약(나경원 5개ㆍ박원순 5개) 가운데 포퓰리즘 성격이 가장 강한 공약은 박원순 후보 측 초ㆍ중학생 95만명 무상급식(8.7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후보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총 3030억원이 필요하다며 2014년까지 한강운하사업과 지천운하사업 등을 중단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책감시단 위원인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무상급식은 사업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 비용, 급식시설 확충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산이 대거 소요된다"며 "운하 중단만으로 필요 재원이 충당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도 "오세훈 시장 때 이슈가 됐던 정책을 재생산해 표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생활복지형 정책에 초점을 맞춘 나경원 후보도 재원 확보 부문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인프라스트럭처 1조원 투자와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 신설은 나 후보 정책 중 재원 확보가 가장 미흡했다고 정책감시단 위원들은 평가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서울시 1년 예산이 20조원 규모인데 교육 인프라스트럭처에만 1조원을 투입하는 게 과연 현실적이고 타당한 발상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나 후보가 제시한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은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할 수 있어도 영세상인 지원 효과가 거의 없는 전시성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부채 해소와 관련해 두 후보는 마곡지구 토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선분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산 매각과 신도시 분양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서울 지역 최대 이슈였던 무분별한 뉴타운 건설 공약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부동산 개발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두 후보가 모두 신중한 접근 자세를 보였다"면서도 "공공임대는 수요 파악과 재원 조달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후보가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에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청년 벤처기업 100개 육성에는 약 400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 유혹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특히 벤처기업을 1만개 육성하겠다는 것은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 측 재원 확보 전략이 상대적으로 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야당 후보로서 한계,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주요 사업을 폐기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에 평가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후보 공약 가운데 비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기준 완화는 정책감시단이 평가한 10개 공약 가운데 포퓰리즘과 가장 거리가 멀고 비교적 현실적인 공약인 것으로 간주됐다. 재건축 기준 완화는 별도로 재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강북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후보 측은 "뉴타운은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는 사업이고 재건축 완화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므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배호순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인구 1000만명인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가 이 정도면 나머지 지역은 건전한 정책 대결을 기대하기 더욱 어렵다"고 총평했다.

[채수환 기자 / 김병호 기자]


10. [매일경제]"복지비용 伊처럼 쓰단 한국도 재정위기 직면"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① ◆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 입법이 재정위기라는 이탈리아에 대재앙을 초래했다."

프랑코 디베네데티 전 이탈리아 상원의원은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의 유혹에 취약해진 한국 사회를 향해 이같이 경고했다.

디베네데티 전 의원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 세미나에 초청연사로 나서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영세 자영업자 증가 등 이탈리아와 구조적으로 매우 닮았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고 균형예산을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유럽처럼 재앙적인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 퇴직연금과 교육복지가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례"라고 지적한 뒤 "젊은이들이 15년6개월1일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평생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노조와 여성 근로자 조기은퇴 요구 등 국가 재정이 감내할 수 없는 각종 복지 요구에 대해 정치권이 오히려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정위기 불씨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그는 "어리석게도 이탈리아는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이 장기간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복지정책은 사전에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따져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재철 기자]


11. [매일경제]"복지비용 伊처럼 쓰단 한국도 재정위기 직면"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① ◆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 입법이 재정위기라는 이탈리아에 대재앙을 초래했다."

프랑코 디베네데티 전 이탈리아 상원의원은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의 유혹에 취약해진 한국 사회를 향해 이같이 경고했다.

디베네데티 전 의원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 세미나에 초청연사로 나서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영세 자영업자 증가 등 이탈리아와 구조적으로 매우 닮았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고 균형예산을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유럽처럼 재앙적인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 퇴직연금과 교육복지가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례"라고 지적한 뒤 "젊은이들이 15년6개월1일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평생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노조와 여성 근로자 조기은퇴 요구 등 국가 재정이 감내할 수 없는 각종 복지 요구에 대해 정치권이 오히려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정위기 불씨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그는 "어리석게도 이탈리아는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이 장기간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복지정책은 사전에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따져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재철 기자]


12. [매일경제]월가 거래세·부자세 물려야

◆ 분노하는 지구촌 ③ ◆

"'월가 점령' 시위를 잠재우려면 전 세계에 확산된 불평등을 개선하라.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해 실업자를 구제하고, 월가 거래세와 부자세를 부과해야 한다." 미국 내 진보적 사회학자인 토드 기틀린 미 컬럼비아대 저널리즘스쿨 교수(68)는 16일 매일경제와 이메일 인터뷰하면서 '월가 점령' 시위를 잠재우려면 이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틀린 교수는 1960년대 미국 신좌파를 이끌며 베트남전 참전 반대운동 등을 벌인 운동가 출신이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미시간대에서 정치학 석사, UC버클리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경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실업자와 청년실업자들이 중동의 민주화 운동에 자극받았다"며 "이들이 월가 시위대의 급속한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월가 시위가 미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빨리 확산된 시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시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게 된 것 자체가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기틀린 교수는 "미국 역사상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사회운동은 드물다"며 "그러나 이 운동은 한 방향으로만 흐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운동은 공격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이나 행동주의 정치 세력화로 나타날 수 있고, 정부와 강력한 대치 국면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틀린 교수는 각국 정부는 '월가 점령' 시위의 원인인 실업이나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국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제시했다. 또한 대규모 정부 부채를 줄여야 하고, '월가 거래세와 부자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위대의 조직화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이를 위해 선거로 뽑힌 진보세력과의 제휴를 제안했다.

가령 노동조합과 연대를 통해 오랫동안 이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얻어 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이 시위대가 민주당을 좀 더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티파티가 공화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만큼 성장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3. [매일경제]"규제 더 세게" "임원임금 동결"… 각국 분노해법 제각각

◆ 분노하는 지구촌 ③ ◆

"상위 1%가 다스리는 세계는 잘못됐다." "빈부격차는 인간의 긍지를 파괴한다." 고실업과 빈부격차에 항의하며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세계 곳곳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폭도까지 등장하며 유혈 충돌이 빚어졌다. 세계 각국은 금융자본 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들끓는 분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시위대 요구와 분노의 강도는 지역마다 다르고 요구사항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

'99%를 대변한다'는 월가 점령 시위대는 "특정한 요구를 내놓는 것 자체가 시위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한 요구를 하는 순간 특정한 계층을 대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위대 성격이 나라별로 다른 만큼 해법도 제각각이다. 재정위기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유럽지역은 금융개혁 의지를 천명하며 비교적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반면 최근 경제 호황을 누려온 호주와 남미지역에선 "시위대 주장에 공감한다"며 다소 여유 있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가장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선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이번 시위를 계기로 묵혀 놓았던 금융 개혁을 단칼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확인된 만큼 막강한 자금과 로비력 앞에서 무너졌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U는 초단타 매매, 파생금융상품, 금융 사기 등을 더욱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규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16일 "금융가들의 부패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이라며 "EU 전체 차원에서 금융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유럽연합의 미니 헌법으로 불리는 EU 운영 등에 관한 조약(리스본 조약) 83조에 대한 강제력을 높이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리스본 조약 83조는 자금 세탁 등 금융 범죄에 대해 '유럽공동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EU는 19일 에너지망과 수송망 현대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에 500억유로(약 80조원)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EU는 일자리 수십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금융권은 자체적으로 경영진 임금을 사실상 동결하는 등 시위대 눈치보기에 나섰다.

호주 ANZ은행은 "내년 경영진의 임금 증가율을 1% 이내로 묶어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이클 스미스 ANZ은행 최고경영자는 "고객과 주주, 국민에게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도 최근 "전 세계로 확산하는 반(反)월가 시위에 공감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가져온 위기의 대가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시위대 요구가 구체화되지 않자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위대 움직임을 해석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강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일자리 창출법안 통과를 위한 버스투어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는 '월가 시위대'를 의식한 듯 전통적 공화당 우세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버지니아주를 공략하면서 일자리 창출법안에 반대한 공화당을 비난하고 있다.

월가 시위를 은근히 반기는 국가들도 있다. 이번 시위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서구식 민주주의의 잣대를 거부할 명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지난 12일 "월가 시위는 서방 자본주의 정권 붕괴의 전조"라면서 "미국은 지금 정권 붕괴 직전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욱 기자]


14. [매일경제]푸틴의 훈수 "분노시위 자본주의 정책 실패 탓"

◆ 분노하는 지구촌 ③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최근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시위 사태를 두고 사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푸틴 총리는 1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외국투자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에서 반(反) 월가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 15일에는 세계 주요 도시로 시위가 확산된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고 인테르팍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이 전했다.

푸틴 총리는 "사회정책 문제를 소홀히 하면 국민의 불만이 쌓이고 여러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대규모 시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때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는 과학이지만 예술에 가까운 과학"이라며 "우리는 국내의 경제ㆍ사회 상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치로만 경제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또 푸틴 총리는 "러시아 국민은 가계 예산과 개인 주머니 사정, 건강, 자녀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가가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럴 때만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지 못하면 수십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실제로 정부가 이행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는 일부 선진국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덕식 기자]


15. [매일경제]음식점주들 "수수료 1.8%론 안돼 1.5%까지 내려라"

◆ 카드 수수료 대란 ◆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잇달아 인하했음에도 중소상인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7일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를 두고 '생색내기용 쇼'라는 비난과 함께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미 충분히 양보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중앙회 측은 이날 △일반음식업종 카드수수료율 1.5%로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 독소 조항 개정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엔 서울 및 지방 음식점주 7만여 명(중앙회 추산)이 참석했다.

음식업중앙회는 먼저 일반 음식업종 카드수수료율을 1.5%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대형마트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1.5%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일반음식점 등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 기준 K카드사 업종별 수수료율이 항공업ㆍ골프장ㆍ주유소가 1.5%인 데 반해 일반음식점은 2.6%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남상만 음식업중앙회장은 특히 "최근 카드사가 발표한 매출구간별 수수료율 인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종에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율을 일반음식점 등 자영업종에도 적용해야 평등 원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5%대로 인하하기 어렵다면 음식업중앙회에 카드사업 인가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음식업중앙회는 이와 함께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완화에 대한 요구도 내놓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종업원 5인 이하 식당이면서 연간 매출액ㆍ신용카드 등의 거래액의 합계가 9600만원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남 회장은 "카드사와 업종별로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단체가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중소 자영업종에는 협상권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음식업중앙회는 또 카드사가 가맹점 단체 협상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때의 벌칙조항 폐지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요구했다.

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금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카드거절운동 전개 등 점진적으로 행동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카드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업중앙회는 이날 결의문을 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음식업중앙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카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가 충분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충분히 성의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불과 하루 전에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했는데 또다시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신용카드 이용은 공짜가 아닌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존재하는 이상 비싸다는 인식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직불카드 등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결제시스템으로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염려했던 '점심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점심 장사'를 주로 하는 서울 종로와 광화문ㆍ강남 사무실 밀집지역 식당들은 대부분 문을 열었다. 집회에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 일부만 참가해 식당 영업에 문제가 없었던 것. 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집회에 참여하더라도 가게 문을 닫을지 여부는 주인들이 직접 판단하도록 했다"며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당수가 영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손동우 기자 / 배미정 기자]


16. [매일경제]이멀트 GE회장 "분노 잠재울 방법은 성장뿐"

◆분노의 지구촌 ③◆

'월가점령' 시위가 확대 일로에 있는 가운데 미국의 유력 기업인들이 잇달아 시위 지지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제프리 이멀트 회장은 17일 "미국의 경제불황이 깊어지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분노하고 좌절을 경험했다"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9.1%에 달하는 실업률을 언급하며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고용경쟁력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멀트 회장은 이 같은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성장'을 꼽았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이라며 "월스트리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금융개혁이 나오든 간에 실업률에 따라 사람들은 좋아지거나 나빠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위대가 비난하는 최고경영자(CEO)들의 높은 연봉에 대해서는 "CEO 보수를 줄인다고 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CEO 보수가 낮아지면 실업률은 12%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의 대표적 소매은행인 웰스파고의 존 스텀프 CEO도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고 높은 실업률로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다"며 분노 시위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로런스 핑크 CEO 등도 반월가 시위에 공감을 표시했다.

뉴욕시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퀴니피악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뉴욕시 거주자 중 67%가 시위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7. [매일경제]▶ 3번에서 계속 :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15% 이하 매장 해외명품 55곳 vs 국내업체 0곳

◆ 카드 수수료 대란 ◆

특히 일부 해외 명품 업체는 백화점 할인행사 기간에 일정 기준의 판매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백화점으로부터 인센티브 차원에서 최대 8%포인트까지 판매수수료율을 차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단 판매수수료율뿐 아니라 입점 시 인테리어 비용 등 다른 부수 비용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또 입점 계약 당시 국내 브랜드는 계약 존속기간을 대체로 1년으로 제한한 반면 해외 명품 브랜드는 3~5년까지 연장 적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백화점 '빅3'가 국내 브랜드와 차별적으로 해외 명품 업체들에 판매수수료율을 우대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번 비교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대ㆍ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중소ㆍ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약속한 백화점 업계가 최근 인하 폭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정위는 기획조사 형식으로 이번 명품 브랜드 수수료율 현황을 파악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브랜드와 해외 명품 브랜드 간 과도한 수수료율 차이는 '시장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수수료율ㆍ인테리어 비용 등을 둘러싼 백화점 업계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판매수수료율이 전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공정위 해석처럼 일률적으로 '높다, 낮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변했다. 수수료는 매장의 매출뿐 아니라 고객 선호도, 집객 효과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브랜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백화점 측 주장이다.

이날 롯데백화점은 수수료율 인하 적용 대상 중소기업 수를 기존 안보다 더 늘린 수정 계획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ㆍ신세계 등 나머지 백화점들도 조만간 수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와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18. [매일경제]주유소協 "우리도…" 수수료인하 시위 확산 우려

◆ 카드 수수료 대란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음식업중앙회뿐 아니라 중소 자영업 전반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 주유소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전국 15개 지회에 공문을 보내 회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고 1500여 명의 업주가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유소 업계는 기름값의 절반에 달하는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마저도 주유소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휘발유값 2000원 중 1.5%인 30원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낸다"며 "각종 세금을 뺀 정유사 공급가격(약 1000원)만 놓고 보면 실질 수수료율이 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1.5% 정률로 적용되기 때문에 유류 가격이 올라가면 함께 자동으로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역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개혁 궐기대회'를 이달 말 개최한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한국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등 30개 업종별 단체들의 연합체다.

카드업계나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전방위로 번지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하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유소 카드 수수료 문제는 카드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수수료율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0여 개 업종으로 나뉘는데 특정 업종에서 낮춰주면 또 다른 업종에서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 손동우 기자]


19. [매일경제]올림푸스, 외국인 CEO 해고후 `난타전`…주가 43% 폭락

디지털카메라와 첨단 의료기기로 유명한 일본의 올림푸스가 외국인 최고경영자(CEO) 해임을 두고 내홍에 빠졌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본의 시스템 경영이 서구형 리더십 경영을 수용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사흘 사이 주가는 43%나 급락했다.

올림푸스 CEO 해고 사태는 지난 14일 시작됐다. 기쿠카와 쓰요시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클 우드퍼드 사장 겸 CEO의 해고를 전격 발표했다. 그는 "일본인이 할 수 없는 개혁을 기대했지만 우리 기업 풍토와 일본 문화를 경영에 활용하지 못했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우드퍼드 CEO는 지난 2월 기쿠카와 회장 본인이 영입한 인물로 직전에는 유럽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올림푸스 자회사를 이끌며 우수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CEO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후 올림푸스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기쿠카와 회장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한 독단적인 지시로 그룹 전체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우드퍼드 CEO는 17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하고 과거 올림푸스가 유럽 의료기기 회사인 자이러스를 인수해 필요 이상으로 자문수수료를 지불한 것을 지적하면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이러스의 기업가치가 하락했고, 이를 재평가해 장부에 제대로 반영하라고 주장한 것이 미움을 받았다는 설명이었다.

올림푸스는 곧바로 18일 "회사 기밀 누출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발표까지 내놨다.

외국인 CEO의 갑작스러운 해고로 내홍이 전개되자 시장에서는 비관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노무라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올림푸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속속 하향 조정했다. 주가도 해고 발표 직전일인 13일 2482엔에서 18일 1417엔까지 3거래일 만에 43%나 급락했다.

일본 재계에서는 최근 해외 인수ㆍ합병(M&A)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등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한계가 노출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조직 전체가 움직이는 일본식 시스템 경영이 빠른 의사결정과 강한 추진력을 중시하는 리더십 경영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기업이 외국인 CEO를 등용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도 적지 않다. 2006년 영국 대형 유리사인 필킹턴을 인수했던 일본판초자가 대표적 사례다.

2008년 본사 CEO로 임명한 필킹턴 출신 경영자가 1년 만에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떠나자 주가가 단숨에 30%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소니도 하워드 스트링어 회장이 사장을 겸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20. [매일경제]맥도널드, 식당·술집 시청자 겨냥 TV방송 진출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널드가 TV 채널 사업에 진출한다. 맥도널드는 식당 전용 케이블TV 채널인 '맥TV'를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LA타임스는 이미 로스앤젤레스(LA)와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시험 방송에 들어갔다고 17일 보도했다.

맥TV는 가정이 아닌 식당이나 술집 등을 겨냥한 채널로 지역 뉴스와 연예 프로그램을 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청자가 식사하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화한다는 전략 아래 개봉을 앞둔 영화, 발매 예정인 음악 앨범, 새로 선보이는 TV 드라마나 쇼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주된 상품이다. 식당에서 식사하면서도 아이패드 등 디지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TV를 보는 손님이 많다는 데 착안한 사업인 셈이다.

42~46인치짜리 HD 고화질 모니터를 식당 좌석 가운데 70% 이상이 시청할 수 있게 설치한다. 소리는 스크린이나 천장 스피커를 통해 방송되지만 듣거나 보고 싶지 않으면 '조용한 구역(quite zones)'에 앉으면 된다. 데이니아 프라우드 맥도널드 대변인은 "매장 내 TV 채널은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덕식 기자]


21. [매일경제]美 주택대출 연체 2년만에 증가

미국에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부실 대란이 다시 올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형 은행들의 모기지 부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씨티그룹은 17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 모기지에서 90일 이상 연체된 모기지 비율이 2분기 3.87%에서 3분기에 3.88%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2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한 것이다.

존 거스패치 씨티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특히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다"며 "모기지 부실이 최근 미국 은행들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씨티그룹에 앞서 실적을 발표한 JP모건체이스도 모기지 부실에 대한 염려를 제기했다.

JP모건의 지난 2분기 모기지 대손충당금은 19억달러에 그쳤지만 3분기에는 23억달러로 늘었다.

90일 이상 연체된 모기지 규모도 지난해 3분기에 92억달러였지만 올해 3분기에는 95억달러로 증가했다. 그만큼 모기지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으면서 실적 악화를 유발한 셈이다.

전체 자산에서 주택대출 비중이 큰 웰스파고도 모기지 대손충당금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22. [매일경제]그리스 19~20일 전면파업

새 긴축정책에 대한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가 또다시 대규모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스 민간부문 노조인 노동조합연맹(GSEE)과 공공 부문 노조인 공공노동조합연맹(ADEDY)은 새 긴축안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19일과 20일 이틀간 '48시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의회 투표를 앞두고 있는 그리스의 새 긴축안은 공무원 3만명 감원과 연금 혜택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긴축안이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그리스의 올해 재정긴축안에서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감축 규모는 그리스 가계소득의 14%에 해당한다. 한 가계당 5600유로(약 866만원)를 부담하는 셈이다. 이 같은 재정긴축 부담은 가계소득의 7% 수준인 포르투갈과 아일랜드가 부담하는 재정긴축 비용보다 두 배 많은 수준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이날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박승철 기자]


23. [매일경제]동북3성 개발 가속…北·中 경협 新패러다임 열리는중

◆ 북한정책포럼 ◆

'북ㆍ중 협력의 신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옌지 현지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북ㆍ중 협력 단계가 창지투(창춘ㆍ지린ㆍ투먼)로 대변되는 동북3성 개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북ㆍ중 협력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말이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정책포럼이 17일 중국 옌지시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옌지시는 중국 동북3성 개발의 핵심 지역이다. 이곳을 개발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연결해 경제ㆍ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훈춘 투먼 등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이들 도시 주변에는 도로와 철도가 새로 깔리는 등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준비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북ㆍ중 경협 앞날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서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낙관론을 펼친 반면 국내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내세우면서 치열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모았다.

현지 전문가인 윤승현 옌볜대 교수는 "나진ㆍ선봉 지역 개발과 관련해 최근 북한 당국은 중국과 공동 개발ㆍ공동 관리라는 말을 썼다"며 "이는 북한이 사고를 전환하고 있다는 한 가지 사례로, 북ㆍ중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공동 개발ㆍ공동 관리란 말은 중국의 일방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기존 정책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서 "창지투 개발과 나진ㆍ선봉 개발을 연계하는 전략에 맞춰 나선 지대를 발전시킬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북ㆍ중 경협이 활성화하면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도시들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이라면서 "훈춘은 옌볜 지역 두만강 개발의 관문으로서 북한 변화에 촉매제 구실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화림 옌볜대 경제관리학원장은 북ㆍ중 협력 성공의 원인을 북한 체제와 연관 지어 분석했다.

김 원장은 "중국은 북한 체제를 존속시킨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아 접경지역을 통한 상호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 전문가인 장동명 랴오닝대 교수도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접경지역에 부족한 전기를 예로 들며 "풍력 태양광 등 민생협력에 적극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ㆍ중 간, 북ㆍ러 간 경협은 북핵 문제 등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3대 세습 과정에서 주민 생활 개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북ㆍ중 경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도 북ㆍ중 경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여건을 고려하면 북ㆍ중 경협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낙관적인 전망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상업적 기준에서 추진된다면 미래가 밝겠지만 정부 협력으로 추진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기 어렵다"면서 "과도한 중앙정부 개입은 경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간 협력은 북한 체제 유지에 든든한 자금줄을 제공할 뿐"이라며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ㆍ중 경협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데 대해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북ㆍ중 경협 틀이 동북아 지역 단위에서 하는 것인지, 별도 공동체 지향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내에 새로운 협력이 생기는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부터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한국농촌연구원 북한ㆍ중국농업팀장은 "1998년 나진ㆍ선봉 개발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기대를 했지만 이후 실제 진전은 없었다"면서 "북ㆍ중 경협에서도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텐데 북한이 과연 이 같은 변화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 두고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과거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립 서비스로 일관한 적이 많았다"면서 "내년 정권 교체를 앞둔 중국이 이 같은 약속을 제대로 지켜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북한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한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없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옌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인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인들이 북ㆍ중 경협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는 이번 세미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옌볜 투먼시에서 고무장갑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김재구 태창고무 대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극심한 인력난을 토로했다.

1994년부터 이곳에서 기업을 해왔다는 김 대표는 "최근 인력 10명도 채용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등 외지로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옌볜 지역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빈자리를 60대 고령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는 것. 김 대표는 이 때문에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 노동력을 데려와 쓸 수만 있다면 이는 기업과 북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학 옌볜한인회 회장은 현재 국내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나진ㆍ선봉과 황금평 지역보다는 청진항에 대한 연구를 더 당부하기도 했다. 이곳 한인 기업들에는 청진항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회장은 "최근 창지투 개발과 북한 접경지역이 연계되면서 도로ㆍ철도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통로'로만 본다면 청진항 장점이 나진ㆍ선봉 등 최근 개발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들에 비해 더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승현 옌볜대 교수는 "나진ㆍ선봉과 황금평 개발, 청진항은 모두 나름대로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중을 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옌지 = 문수인 기자]


24. [매일경제]北·中 경협 재원이 `복병`

◆ 북한정책포럼 ◆

북ㆍ중 경협에서 숨은 복병 중 하나가 바로 재원 조달 문제다.

중국이 창지투와 북한 나선경제특구를 연계해 개발하는 전략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15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려진 창지투 개발에만 25억~26억달러가 소요된다.

현재 창지투 개발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자금은 중앙정부에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금 조달방안은나오지 않고 있다.

황진훈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이 지역 개발을 위해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류 공급망을 새로 짜다시피 하는 개발계획을 고려할 때 소요 재원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곳 개발이 일개 국가가 아닌 지역 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공적 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명식 산업은행 중국총괄본부장은 "1990년대 초반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서울, 다롄시 등 3개 도시가 동북아개발은행 도시 유치전을 펼치기도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북ㆍ중 경제협력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국이 한국과 FTA 체결을 위해 북의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북ㆍ중 경협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중국은 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공동협력 문제가 사실상 핵심적인 과제"라면서 "이걸 풀어야 한ㆍ중 FTA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각은 중국이 주변국들과 관계에서 경제력을 앞세우는 행보를 부쩍 늘리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권 교수는 "중국은 동북 지역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에서도 경제 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G2로 급성장하면서 가진 자신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창지투도 이런 맥락과 비슷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김화림 옌볜대 경제관리학원장은 이 같은 시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면서 "오히려 한국이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김 원장은 이어 "중국은 북한에 협력의 길을 터줄 수밖에 없고, 시장경제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북한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도모해 나가는 전략을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을 실질적인 개혁ㆍ개방으로 이끌려면 추동력으로서 '트인 인재'들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옌지 = 문수인 기자]


25. [매일경제]북한정책포럼은 전문가 300人 북한 심층연구

매일경제신문과 정책금융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정책포럼은 국내 북한 관련 연구모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와 강력한 맨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2003년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으로 시작해 2009년 5월 지금의 북한정책포럼으로 확대됐으며 300명의 국내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정책포럼은 정치 일변도의 기존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농업, 의료, 금강산관광 연구 등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심층 연구해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과 남북경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목표다.

매년 두 차례 북한 관련 현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이번 옌지포럼은 19번째 세미나다.

포럼 사무국은 옛 산업은행 북한 연구실이 모태인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조사연구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 참석자는 누구

중국 옌지 현장에서 진행된 19차 북한정책포럼에는 김화림 옌볜대 경제관리학원장 등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원장은 중국 창지투개발계획 입안에 참여하고 지금도 이 프로젝트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또 북한 외자도입 창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박철수 총재와도 깊은 친분이 있다. 김 원장뿐만 아니라 국내 북한전문가 30여 명도 외국에서 열린 첫 세미나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중 전 숭실대 총장, 이상만 중앙대 교수, 장동명 랴오닝대 교수, 김강일 옌볜대 동북아연구소장, 구태훈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윤승현 옌볜대 교수,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ㆍ중국농업팀장, 김장래 KAMCO 미래전략단장, 나성대 한국정책금융공사 경영기획본부 부장,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원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ㆍ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미정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대표(한세대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성환 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상무, 황진훈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 김영희 한국정책금융공사 차장, 김진학 옌볜한국인(상)회 회장(지무텍 대표), 이지홍 엔볜한국인(상)회 수석부회장(옌지현대기아 원장), 박종국 부회장(옌볜된장술특판 대표), 김재구 고문(태창고무 대표) 등 ※참석자 명단은 무순.


26. [매일경제]한국, 北·中 협력 경계보다 지원해야

◆ 북한정책포럼 ◆

"북ㆍ중 경협을 경계하기보다는 적극 지지하면서 우리 역할을 빨리 찾는 것이 낫다."

북한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그룹은 최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북ㆍ중 경협에 대한 우리 대응전략을 이렇게 진단했다.

즉 중국과 북한의 밀월관계를 적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이를 남북관계 개선에 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오랜 전통관계를 고려한, 또 최근 경제적인 협력관계에서 급속하게 가까워진 두 국가 현실을 중시한 실리적인 판단인 셈이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은 "남북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ㆍ중 협력, 특히 경제협력 증진은 바람직하다"면서 "그 발전 과정에서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의 역할을 요청할 때까지 북ㆍ중 경제협력을 지지해주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 대한 의존 내지 종속 문제는 북한 스스로 대처해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리 역할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은 "북ㆍ중 경협이 한국을 대체한다는 생각보다는 상호 보완하고 협력한다는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상업적 기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공동 진출, 공동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내다봤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ㆍ중 혹은 북ㆍ러 경협과 남북 경협을 제로섬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진행 중인 북ㆍ중, 북ㆍ러 경협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명식 산업은행 중국총괄 본부장은 "북ㆍ중 경협이 강화되면 북한이 중국에 의한 예속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경 분리에 따른 남북 경협 활성화가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도 "대북관계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ㆍ중 경협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남북 경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북ㆍ중 경협만 발전시킨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현 정부의 가스관 사업도 결국 남북 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우리도 점진적인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옌지 = 문수인 기자]


27. [매일경제]해도해도 너무한 민주당 `FTA 말바꾸기`

18일 국회 외통위가 무산되는 등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역시 비준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다. 민주당 당론은 '기본적으로 FTA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야권 공조와 보궐선거, 지지 기반인 노동자와 농어민 유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찬성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미국과 재재협상하자고 주장하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모양새다.

이날 외통위에서도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민주당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민노당에 끌려다니면서 제1야당 리더십을 잃은 민주당이 이제 방침을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과거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야당 인사들의 말 바꾸기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홍 대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지 1년쯤 뒤에도 '한ㆍ미 FTA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미국과 통상력을 높이고 세계와 경쟁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홍 대표는 이어 "정동영 최고위원은 2006년 '한ㆍ미 FTA가 완성되면 과거 안보동맹에 이어 한ㆍ미 관계의 향후 50년을 지탱시킬 중요한 기둥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고, 김진표 원내대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있던 2003년에 한ㆍ미 FTA 추진 로드맵을 주도했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과 야당 주요 인사들은 과거 여당 시절 FTA에 찬성하는 발언을 인터뷰나 강연에서 수차례 한 적이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한ㆍ미 FTA 반대론자인 천정배 최고위원도 2006년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FTA를 추진하게 된 만큼 세계 최대 시장이자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미국과 통 크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할 말은 있다. 한ㆍ미 FTA가 재협상을 통해 국익의 균형점이 크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말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6월 초 정부와 여당에 재시했던 '10+2안(10가지 재재협상 이슈와 2가지 국내 보완대책)'을 보면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재재협상 요구 10개 중 9개는 재협상 내용과 상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정치적 입지 변화에 의해서 FTA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국 원산지 인정 이슈는 일단 협정 발표 1년 뒤 양국이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이 협상 내용에 대해 2007년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측 평가 보고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쇠고기 관세철폐 유예와 관련해서도 당시 보고서는 '쇠고기 관세가 15년간 균등철폐되면서 단기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협상이 정말 결정적으로 국익의 추를 기울여 놓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가장 큰 양보는 자동차 분야에서 있었지만 정작 자동차 업계는 한시 바삐 비준안을 처리해 주는 것이 업계에 도움이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내용이 나빠져 비준에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재협상 전후 큰 차이가 없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최근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한국은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개방이 불가피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FTA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찬반 양론 입장에 사로잡혀 찬성과 반대 양측이 부풀려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회적으로 야권 측 반대논리에 일침을 놨다.

[김은표 기자]


28. [매일경제]`분양가 인하` 오피스텔·주상복합으로 확산

부동산 시장에 '착한 분양가(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낮추기)'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퍼지면서 지역이나 주택형 가릴 것 없이 분양가 군살 빼기에 건설사들이 속속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문배업무지구에 다음달 주상복합아파트 84~97㎡ 232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KCC건설은 수개월 동안 분양가 책정을 놓고 고민한 끝에 3.3㎡당 2150만원 안팎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용산구에 공급됐던 주상복합단지 분양가는 용산더프라임이 3.3㎡당 2355만원, 동부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은 3722만원에 달한다.

KCC건설 관계자는 "최근 인근 용산공원이 정비구역으로 확정ㆍ고시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도 착공하는 등 호재가 풍부해 솔직히 좀 더 분양가를 올려받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며 "하지만 수요자에게도 돌아갈 적정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분양가를 낮춰 책정했다"고 말했다.

양주에서는 2년 전 분양가로 공급하는 아파트도 나온다.

양주시 덕정동에서 서희건설이 11월에 공급하는 서희스타힐스 전용 59~84㎡ 1028가구로 전량이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통상 분양가가 예전보다 저렴한 경우는 중대형이 많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분양가는 주변 단지의 2~3년 전 수준인 3.3㎡당 700만원 후반에서 800만원 초반까지다. 양주신도시(2013년 완료 예정)와 가깝고 지하철 1호선 덕정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입지도 좋다.

지방에서도 고개를 낮추고 있다.

우미건설은 11월 전북 전주ㆍ완주혁신도시 2블록과 12블록에서 선보이는 '전주ㆍ완주혁신도시 우미린'(전용 83~84㎡ㆍ2개 블록 각각 462가구, 680가구) 분양가를 3.3㎡당 600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춘석 우미건설 팀장은 "전주 지역은 최근 신규 공급이 끊어져 10년 이상된 아파트도 3.3㎡당 700만원 정도 시세지만 그보다 낮춰 분양가를 잡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오피스텔도 최근 들어 공급이 대거 몰리자 분양가를 낮춰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일성건설이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서 14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일성트루엘'은 전용 24~58㎡ 162실 규모로 3.3㎡당 700만원대다. 서울 지역에서 3.3㎡당 1000만원 이하 분양가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오피스텔은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면 투자수익률도 올라가게 마련이다.

SK D&D가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선보이는 '강동 큐브(QV) 2차' 전용 12~29㎡ 오피스텔 95실ㆍ도시형생활주택 236가구도 3.3㎡당 800만원 정도로 인근 분양 단지인 청광 플러스원 2차보다 저렴하다.

김태욱 타이거하우징 대표는 "전반기만 해도 중소형이거나 지방 대도시이거나 입지가 좋으면, 이 중 한 가지만 만족해도 분양이 제법 잘됐지만 지금은 수요자가 더 똑똑해지고 있다"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곧바로 미분양으로 연결되는 만큼 건설사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29. [매일경제]분양가 상한제로 계속되는 적정 분양가 논란

분양가는 각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이다. 2007년 1월 도입돼 2008년부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을 넘을 수 없다.

2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단 도시형생활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 건축물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으로,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액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산비용으로 지하공사, 방음시설 설치, 택지비 이자 등 7~8개 항목이 추가된다.

건축비는 한 해 두 차례 발표되는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산출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9월 현재 3.3㎡당 502만원이다. 가산비 항목은 지하층 건축비, 초고층 건축, 친환경건축물, 보증수수료 등 11개다.

총분양가 중 금융 비용은 통상 5~10%로 추산된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분양가의 세부 항목도 공개되고 있다. 공공택지는 택지비, 공사비, 가산비 등 61개 항목, 민간택지는 택지비, 공사비 등 7개 항목이 공개된다.

과거 주택 경기가 호황이던 시절에 건설사들은 분양가가 높아지는 배경으로 비싼 땅값을 내세웠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분양 보증을 받는 전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9월 현재 28% 수준이다. 건축비는 72%다. 2007~2010년 땅값 비중이 32~38%이던 것에 비하면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분양가는 묶어둔 채 땅값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건축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최근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어떻게든 낮춰 분양하려 하기 때문에 택지비 비중을 최대한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건설사의 이윤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돼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며 "현재 분양가에서 건설사 이윤의 비중은 3% 정도"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공급가격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사 이윤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민간택지를 직접 개발할 때는 이윤 조정이 가능하지만 최근 민간택지를 활용하는 주택사업은 크게 줄었다.

분양가상한제가 분양가에 '캡'을 씌우면서 사실상 '적정 분양가'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과도한 이익은 고사하고 적정 이윤도 챙기기 어렵다"며 "수요자가 많은 지역이라도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를 많이 못 받으니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결국 감정가로 결정되는데 감정가는 시세에 의해 결정된다"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시세가 높으니 택지비도 올라 분양가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규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다 1995~1999년 분양가상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완전 자율화됐다. 이후 주택시장 활황과 함께 집값이 폭등하자 2007년 1월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도입돼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성현 기자]


30. [매일경제]의원 건강보험 수가 내년 2.8% 인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가 내년에 2.8%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의원급 의료기관 2.8% 인상을 비롯해 △치과ㆍ한방ㆍ약국 각 2.6% △조산원 4.3% △보건기관 2.0% 등 건보수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환산지수(2000년 55.4원이 기준)는 의원이 66.6원에서 68.5원이 되고 △치과 70.1원→71.9원 △한방 68.8원→70.6원 △약국 67.1원→68.8원 △조산원 100원→104.2원 △보건기관 66.4원→67.7원으로 올라간다.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종별가산'으로 이뤄지는데 환산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병원협회와는 계약이 무산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가는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공단은 병원협회에 1.3%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평균 수가 인상률은 2%가 된다.

이번 계약 체결로 3299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됐고 병원협회에 제시한 1.3% 인상안이 채택되면 1650억원의 비용 추가가 불가피하다.

[박기효 기자]


31. [매일경제]국민연금 재가입자 급증…66만명 작년 수준 육박

국민연금을 수개월 동안 내오다가 실직ㆍ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한 사람은 67만3000명으로 2009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재가입자는 66만1000명으로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전업주부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올해 들어 처음 임의가입한 사람도 9만5000명에 달했다.

실직 등으로 보험료 부과가 정지된 납부예외자의 경우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내거나 일시금으로 찾아간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하면 전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수급권을 회복할 수 있다.

올해 납부 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거나 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은 월평균 1만200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숫자(5200명)보다 1.9배 증가했다.

[김병호 기자]


32. [매일경제]3분기 환율 급변동 주범은 역시 NDF?

지난 3분기 원화값이 큰 폭으로 출렁거렸을 때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을 이용한 달러매입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ㆍ달러 환율 급변동을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돼온 NDF가 실제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의 가파른 하락을 가져온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18일 내놓은 '3분기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인(비거주자)들은 159억9000만달러어치의 NDF를 순매수했다. 이는 2분기(25억2000만달러)보다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2007년 4분기(187억9000만달러)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간 외국인이 NDF 시장에서 사들인 달러 순매수 규모는 135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외국인이 NDF 시장에서 순매수를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매입 수요가 늘었다는 뜻으로 원화값 하락(원ㆍ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순매도가 늘면 반대로 달러매도 물량이 늘어나 원화값 상승(원ㆍ달러 환율 하락)을 가져온다. NDF가 원화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NDF 거래에 상당액의 글로벌 환투기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값 변동폭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NDF는 선물환계약의 일종으로 환헤지 차원에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실물 교환 없이 만기에 미리 계약한 선물환율과 현물환율 간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커 투기적 거래를 부추길 개연성이 높다.

권경호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과장은 "9월 들어 유로지역 국가 채무위기, 세계 경제 둔화 염려감 때문에 헤지 차원에서 비거주자들이 NDF를 대거 순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외세력의 투기적 달러 매수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나 원화값이 급등락 움직임을 보인 것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고조에 편승한 역외 세력의 달러 매수세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외국인들이 대거 NDF 순매수에 나서면서 3분기 말 원화값은 1178.1원으로 2분기 말(1067.6원)에 비해 110.5원(9.4%) 곤두박질쳤다. 9월 한 달간 일평균 원화값도 1125.1원으로 2분기 일평균 원화값 1083.2원보다 41.9원 떨어진 채 거래됐다.

순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NDF 전체 거래량도 큰 폭으로 늘어 환율 변동폭을 키웠다. 3분기 중 일평균 외국인 NDF 거래액은 69억5000만달러로 지난 2분기(61억8000만달러)에 비해 12.5% 증가했다. 2008년 4분기(77억5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 기간 중 원ㆍ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과 전일 대비 변동폭은 각각 8.2원과 6.2원을 기록해 지난 2분기 5.2원과 4.3원에 비해 큰 폭으로 커졌다.

한 시중은행 트레이더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도 같은 서울외환시장에서 역외 세력들이 위험 회피를 빌미로 단시간에 원화값을 폭락시킨 뒤 다시 싼값에 원화자산을 거둬들이면서 시장을 갖고 놀고 있다"며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수출입 업체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3분기 은행 간 외환거래 규모는 일평균 221억6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3.2% 증가했다. 2008년 1분기(233억7000만달러)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은은 "유럽 국가채무 문제와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 변동폭이 확대된 데다 경상 거래가 늘면서 외환거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박봉권 기자 / 한우람 기자]


33. [매일경제]서울우유 출고가 평균 9.5% 오른다

서울우유가 우유 가격을 평균 9.5% 올린다. 서울우유는 오는 24일부터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 등 일선 매장에 공급하는 흰우유 출고가를 ℓ당 138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1460원인 서울우유 1ℓ들이 흰우유 출고가는 1598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제품 희망 소비자가격은 현재 2200원에서 2400원으로 200원(9.1%) 인상된다.

서울우유의 출고가 인상은 지난 8월 16일부터 낙농가가 유가공업체에 납품하는 원유 가격을 ℓ당 138원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우유는 원유 가격 인상 후 우유 가격을 올리려고 했으나 우유 가격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염려한 정부가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춰달라고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인상 계획을 연기해왔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누적적자 증가로 원유 가격 인상분인 138원만 반영하는 선에서 납품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출고가 인상으로 각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서울우유 가격도 24일부터 오르게 된다. 그러나 각 유통업체들은 아직 정식 공문을 받지 않아 정확한 인상 폭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형 할인점 관계자는 "현재는 유선상으로만 통보를 받았고 서울우유에서 공문이 오면 정확한 판매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현재 2150원에 판매하고 있는 서울우유 가격은 2350~2370원(약 9.3~10.2%)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슈퍼마켓과 편의점 판매 가격은 현재 22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가맹점에 고지하고 반영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 인상 시기는 24일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우유가 우유 가격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등 다른 유가공업체들도 조만간 우유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인상 폭은 서울우유가 올린 수준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유업 관계자도 "하루 적자가 1억원씩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 시기 결정을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우유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빵과 커피 등의 가격도 연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 할리스커피는 지난 17일부터 우유를 사용하는 카페라테와 카페모카 톨사이즈 가격을 4000원에서 4400원으로 올렸다.

[채종원 기자]


34. [매일경제]한일 통화스왑 확대될듯…100억달러 이상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9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통화스왑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정상회담 의제에 통화스왑 확대 문제가 포함돼 있다"며 "다만 얼마나 확대하고 언제까지 연장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일본과 3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왑 계약을 처음 맺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2008년 12월 한국은행과 일본은행(BOJ)은 '평상시용 원ㆍ엔 통화스왑 계약' 규모를 200억달러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만기가 도래한 170억달러에 대해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아 현재 잔액은 30억달러다. 양국 정상이 이번에 통화스왑 확대에 합의한다면 선언적 차원에서 100억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양국 간 원ㆍ엔 통화스왑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스왑 규모를 달러로 표시할 뿐 실제 양국이 맞교환하는 돈은 원화와 엔화다. 위급할 때 엔화를 빌려다가 달러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양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이 가능하다. 이는 달러로 빌릴 수 있는 돈이다.

애초 재정부는 한ㆍ일 간 통화스왑 계약 만기가 내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연말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을 감안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리 양국 간 통화스왑을 선제적으로 확대ㆍ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체결한 통화스왑도 내년에 만기기 때문에 연내에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도 2008년 말 30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왑 계약을 맺었고 현재는 260억달러만 유효한 상태다.

재정부는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나 단기외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하더라도 당장 일본에서 돈을 빌릴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미국과는 조기에 통화스왑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다시 못 박았다.

[신헌철 기자]


35. [매일경제]월가 시위로 본 국내은행과 美·英은행 수익구조 비교

금융권의 탐욕이 전 세계적인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은행들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은 국내 은행들의 경우 엄청난 보너스를 챙기며 탐욕스럽다고 비판받는 월가 금융사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미국ㆍ유럽 은행들과 수익구조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수수료는 국내 은행들이 다소 높은 편이고, 경영진 연봉은 미국 쪽이 앞도적으로 높다.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차이, 다시 말해 예대마진은 국내 은행들이 훨씬 높다. 월가 은행들은 투자업무까지 병행해 인수ㆍ합병(M&A) 및 채권 발행 수수료 등이 많아 높은 예대마진을 챙기지 않고 있다.

먼저 은행 수수료의 경우 미국 씨티은행은 자행 간 송금은 송금 방식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영국 바클레이스은행도 자행 간 송금은 창구를 이용하든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든 언제나 무료다.

한국에서는 수수료가 저렴한 국민ㆍ우리은행도 자행 간 송금에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 창구에서는 송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1000~1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자행 간 송금일 때도 영업시간이 지나면 300원의 수수료를 챙긴다.

우리은행도 자행 간 창구 송금 시 10만원 이하면 500원, 100만원 이하면 1000원, 100만원 초과면 1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우리은행은 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자행 간 송금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신한ㆍ하나 등 다른 은행들의 자행 간 송금 수수료도 국민ㆍ우리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행의 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인출 수수료도 국내 은행이 외국 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국민은행은 영업시간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만 영업시간이 지나면 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우리은행도 영업시간이 지나면 인출 시점에 따라 600~1000원의 수수료를 떼어간다.

반면 씨티은행은 자행 자동화 기기로 현금을 인출할 때에는 영업시간이 지난 뒤에도 수수료가 없다. 바클레이스은행도 매한가지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타행 송금 때는 국내 은행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며 수수료가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씨티은행과 바클레이스은행은 영업점 창구에서 당일 타행으로 송금하려면 각각 25달러(2만8000원), 25파운드(4만5000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영미권에서는 타행 송금은 3일 정도 걸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당일에 타행 송금을 끝내려는 고객은 드물다. 따라서 타행 송금을 위해 25달러의 수수료를 내는 개인 고객은 거의 없다.

또 국내 은행은 외국 은행들보다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18개 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인 9조9000억원을 벌어들였지만, 수익의 80% 이상이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이는 예대마진 수익이었다.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를 올려서 그 차익을 은행이 고스란히 따먹고 있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미국 대형 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이자수익 비중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58.2%, 씨티는 58.4%, JP모건체이스는 45.7%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이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18개 은행의 올해 2분기 이자수익 비중은 67.5%로 현대건설 매각 차익을 제외하면 86.5%까지 치솟는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예대마진 등을 통해 손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이자수익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상반기 예대마진이 가장 높은 은행은 한국씨티은행(4.07%)이었으며 외환은행, 우리은행, 지방 은행들도 3%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마진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로 국내 은행들의 평균치도 2008년 2.61%에서 2010년 2.85%까지 올라가는 등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상 금융권에서는 예대마진이 0.1%포인트 오르면 국내 은행들의 이익이 1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한다.

[김인수 기자 / 손일선 기자]


36. [매일경제]은행들 수수료 인하 착수…폭은 `찔끔`

은행권 수수료 수입이 사상 최대에 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은행권이 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서민과 65세 이상 노인, 대학생 등 일부 한정된 대상을 위한 대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져 큰 폭의 수수료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은행권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지적에 따라 은행별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곧 개별 은행의 중지를 모아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은행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이 은행권 수수료 인하 종합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향후 불공정 행위로 인한 '담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국민은행은 서민 배려 차원에서 소액계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다"면서도 "서민을 위해 소액 출금 수수료와 소액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따뜻한 금융'을 모토로 하고 있는 신한은행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면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새희망홀씨 대출자 중 사회적 지원 대상에 대해선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하나은행도 서민과 대학생 등을 위한 ATM 수수료 인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8~9월 이미 두 차례 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우리은행은 당장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에는 다소 소극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미 다른 은행에 앞서 두 차례 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만큼 인하 여지가 많지 않다"며 "향후 은행권 움직임을 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 전정홍 기자 ]


37. [매일경제]두얼굴의 외화대출 毒 막으려면

최근 원화값 변동폭이 커지면서 엔화대출이 또다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엔화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및 추가 담보 요구 금지 등 대출자 관련 대책은 내놓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최근 원화값 급락과 맞물려 엔화값이 급등하면서 다시금 엔화대출자모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금융당국과 은행은 금감원에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사안별로 검토해 구제해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애초에 원화대출과 다른 외화대출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이 저렴한 조달비용과 환차익만 생각하고 무작정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며 "은행권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자들도 외화대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엔화대출이 논란의 첨병에 서 있긴 하지만 외화대출이 엔화대출만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화대출의 절대 다수는 기업체의 단기 결제자금 마련을 위한 달러화 대출이다. 이 밖에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유로화(EUR), 스위스프랑화(CHF), 파운드화(GBP) 등이 국내 은행에서 외화대출이 이뤄지는 통화다.

외화대출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업체나 개인사업자 등의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으로 사용되는 사업자 대출만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외화를 빌려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대출은 심사 단계에서 모두 걸러진다.

대출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설자금은 최고 10년 만기의 원리금 분할상환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운전자금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거치식 분할상환이 많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우선 대출자들에게 수시로 제공되는 환율 관련 정보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강병환 외환은행 글로벌 상품개발부 차장은 "환율 정보를 토대로 원화대출로 전환할지를 수시로 은행과 상담해야 한다"며 "환변동에 따라 대출을 전환할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 또는 면제되기 때문에 대출자 처지에서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화대출 계약서에 향후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대출로 자동전환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해놓으면 환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엔화 대출자들이 향후 엔화값 하락을 기대하며 대출을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엔화 자체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엔화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정홍 기자]


38.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18일)


39. [매일경제]5세대 구글폰 `갤럭시 넥서스` 발진

차세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내장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세계 처음으로 탑재한 5세대 구글폰이 모습을 드러낸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최신 병기로 반(反) 애플 진영의 '선봉장'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19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11 모바일 언팩' 행사장에서 차세대 구글폰 '갤럭시 넥서스'를 공개한다.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가운데 세 번째 구글 레퍼런스(표준)폰이고 구글이 공식 인정한 역대 구글폰으로선 5세대에 해당한다.

5세대 구글폰 '갤럭시 넥서스'는 세대가 바뀐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기존 구글폰과 경쟁제품인 애플 아이폰4S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화질을 크게 개선했다. 4.65인치 슈퍼아몰레드HD 디스플레이(1280×720)를 탑재해 고화질 영상이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데 특화했다.

특히 넓은 화면임에도 가독성 척도인 인치당 해상도(ppi)는 316 정도로 이를 최대 장점으로 꼽았던 애플 신제품인 아이폰4S(326ppi)에 근접하도록 했다.

하드웨어 사양의 핵심인 모바일CPU(AP)칩은 텍사스인스트루먼트의 1.5㎓ 듀얼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됐고 내장 메모리는 32GB, 램은 1GB를 적용했다.

소프트웨어도 성능을 끌어올렸다. 이번에 첫선을 보이는 OS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안드로이드 4.0)는 그동안 태블릿PC(허니콤)용과 스마트폰(진저브레드 등)용으로 나뉘어 있던 기능을 한데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의 주요 사용자환경(UI)은 허니콤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단 부위에 위치한 메뉴 버튼이 벌집 모양으로 바뀌었고 메뉴를 누르면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ㆍ앱)과 위젯(화면 내 구동 미니 프로그램)이 분리ㆍ배치돼 있다. 알림표시줄, 알림영역, 카메라 및 기타 UI 메뉴도 이전 버전(진저브레드)과 다르게 디자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구글은 스마트폰의 첫걸음을 대만의 HTC와 함께했다. 1~3세대 구글폰이 모두 대만 HTC 제품이기 때문이다.

1세대 구글폰은 2008년 9월 선보인 HTC 'G1'으로 당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첫 구글폰이란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09년 5월 공개된 G2가 2세대 구글폰으로 꼽히고 레퍼런스폰이란 대우를 받으며 처음으로 '넥서스'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넥서스원이 3세대 구글폰에 해당한다.

넥서스원은 당시 애플 iOS와 비로소 겨룰 만하다고 평가받은 이클레어(안드로이드 2.1)를 탑재한 최초의 스마트폰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4세대 구글폰부터는 삼성전자가 HTC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네 번째 구글폰인 넥서스S를 선보인 것.

넥서스S는 진저브레드(안드로이드2.3)를 최초로 적용한 폰으로서 NFC(근거리무선통신) 등의 기능 추가와 굴곡진 전면화면(curved glass) 등 디자인 차별화를 내세워 한 단계 진화한 안드로이드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5세대 구글폰인 '갤럭시 넥서스'가 구글폰 중 처음으로 넥서스라는 브랜드가 뒤에 붙은 제품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당초 구글은 5세대 구글폰의 개발코드를 '넥서스 프라임'으로 정했다. 결국 삼성전자의 '갤럭시' 브랜드를 존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전자의 높아진 위상을 엿볼 수 있다.

[김대기 기자 / 김명환 기자]


40. [매일경제]전기차 충전 쉬워진다…LS산전, 연내 전국에 190대 설치

LS산전이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190대를 설치한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향한 첫 단계인 동시에 LS산전의 그린카 부품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LS산전은 효성, PNE솔루션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전기차 충전기 190대 위탁물량을 수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구매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설치 목표치(170대)를 뛰어넘는 것으로, 판매금액은 10억원 수준이다.

이번 전기차 충전기 프로젝트는 환경공단이 서울과 제주 일부 물량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묶어서 공동으로 발주한 것이다. LS산전은 연말까지 충전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LS산전은 지난 7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 전기차 교류충전기(완속)에 대한 전기용품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면서 가장 먼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S산전의 그린카 부품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장공략에 나섰다.

LS산전은 1993년 정부국책과제인 전기차 전장품 개발을 수행하면서 그린카 시장에 진출한 이후 전력ㆍ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된 그린카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그린카 부품 등 신사업 연구개발(R&D) 투자계획은 약 1000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5% 내외에 달한다.

LS산전의 그린카 분야 주요 제품은 구동모터 속도를 조절하는 인버터, 동력을 끊고 이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EV릴레이(EV-Relay), 충전기 등이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핵심부품을 미국 GM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유럽 자동차 업체에도 EV릴레이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분기를 완공 목표로 청주에 EV릴레이 전용 생산 공장도 짓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간 10만개 수준이던 EV릴레이 생산량이 내년에 100만개, 2015년에는 400만개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강계만 기자]


41. [매일경제]대한항공 5년만에 희망퇴직

대한항공이 만 40세 넘는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환율 상승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 가운데 퇴직을 원하면 심사를 거쳐 위로금 등을 받고 회사를 그만둘 기회를 주는 희망퇴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희망퇴직에 나선 것은 2006년 이래 5년 만이다. 대한항공은 2003~2004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과 이라크전, 2006년에는 고유가로 인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위로금과 퇴직 후 최장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운항승무원과 국외 근무자, 외국 현지 직원 등은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이 아닌 인력 생산성 향상으로 보면 된다"며 "희망자에 한해 좋은 조건에 퇴직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희망자가 없으면 퇴직자가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희망퇴직은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7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규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따라 평균 근속연수가 낮아지고, 인력 생산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력 효율화를 통한 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퇴직자는 좋은 조건을 받고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고, 회사는 인력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며 "희망퇴직제를 긍정적 의미로 봐 달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경영목표로 매출 12조4700억원, 영업이익 1조2800억원을 제시했지만 유가 급등 등 경영환경 악화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 증권사들에 따르면 올해 대한항공 예상 실적은 매출 11조2304억원, 영업이익 5634억원이다.

[정승환 기자]


42. [매일경제]현대기아차 내년 美·유럽서 200만대 판다

현대ㆍ기아차가 내년에 미국과 유럽에서 올해보다 두 자릿수 퍼센트 늘어난 판매 목표를 잡고 시장 지배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유럽 소비자를 겨냥한 전략적 신차를 바탕으로 올해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는 내년 미국 판매 목표를 올해보다 14%가량 늘어난 120만여 대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별로는 현대차가 70만대 안팎, 기아차는 50만대 이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ㆍ기아차는 유럽 판매 목표도 올해보다 19% 증가한 83만대 안팎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차는 48만여 대, 기아차는 35만여 대를 파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판매 목표 검토에 들어가 연말께 구체적 숫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현대ㆍ기아차는 지난해보다 13.2%가량 늘어난 650만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는 내년에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소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나머지 시장에서는 보수적 성장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ㆍ기아차는 내년 전 세계 판매 목표를 올해 판매량보다 한 자릿수 퍼센트 늘리는 수준에서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ㆍ기아차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대 판매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가 62만4000대, 기아차가 43만3000대 등 모두 105만7000대 판매를 목표하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는 올 9월까지 누적 판매대수가 86만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판매대수 89만4496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내년 판매 목표를 올해보다 높여 잡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쏘나타ㆍ아반떼 등의 역할에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엑센트와 벨로스터가 본격 생산에 들어가 내년 판매량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현대차는 내다보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지난달부터 K5(현지명 옵티마)가 본격 생산되면서 판매 증가세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K5의 미국 현지 생산을 위해 조지아 공장에 1억달러를 투자해 설비공사를 했다. 또 K5 투입과 함께 3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변경해 내년부터 연간 생산능력이 36만대로 지금보다 20% 확대된다.

현대ㆍ기아차는 유럽에서 전략형 신차에 기대를 걸어왔다. 2002년만 해도 현대ㆍ기아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1%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5%대까지 올라섰다. 판매대수도 올해 70만대에 이어 내년에는 83만대를 목표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유럽도 중국ㆍ미국에 이어 현대ㆍ기아차의 세 번째 '연 100만대 판매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는 경차ㆍ소형차인 i10과 i20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체코에서 생산되는 다목적 소형차 ix20로 현지인의 인기를 끌었다. 기아차는 유럽 전략 모델인 시드와 다목적 소형차 벤가가 좋은 평가를 얻어왔다.

특히 현대ㆍ기아차가 내년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모델로 삼은 것은 i30, i40, 신형 프라이드 등이다.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 왜건(i40)과 해치백(i30)을 무기로 삼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현대차가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곳은 폭스바겐이다. i30의 경우 폭스바겐 골프, i40는 파사트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평가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i30와 i40의 성공적 시장 진입을 위해 마케팅에 주력해달라"는 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i30 국내 출시 행사를 20일에 하면서 별도로 콘서트와 연계된 대형 마케팅 행사를 22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도 i30 출시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식 기자 / 이승훈 기자]


43. [매일경제]`꿈의 항공기` 보잉 B787…창문 60% 커져 확트인 시야

서울 국제항공우주ㆍ방위산업전시회(서울 ADEX)가 개막한 18일 성남 서울공항. 공항 활주로에 놓인 매끈한 비행기 한 대가 시선을 끌었다. 한국을 첫 방문한 보잉 차세대 항공기 B787-드림라이너(Dreamliner)였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니 창문을 통해 가을 햇살이 강하게 비쳤다. 기내 중앙 좌석에서도 서울공항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다른 항공기보다 기내가 더 넓어 보였다. 창문 때문이다.

랜디 틴세스 보잉 부사장은 "B787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창문이 60% 정도 크다"며 "이는 보다 쾌적한 기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쿠션에 대니 졸음이 쏟아졌다. 안락의자처럼 느껴졌다. 의자를 부드러운 섬유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틴세스 부사장은 B787 자랑을 계속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보라고 했다. 짐을 놓는 선반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일반 항공기와 다른 점이 발견됐다. 수납공간이 타 비행기에 비해 30%가량 컸다. 이 역시 승객을 위한 배려라고 틴세스 부사장은 설명했다.

LED 조명도 B787 자랑거리다. 최신형 LED를 활용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아닌 숲속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기내 투어를 마치고 비행기 외관을 살펴봤다. 매끈하게 빠진 몸매가 한눈에 들어왔다. 동체를 만져봤더니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동체는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탄소복합소재로 만들었다. 이 비행기는 연료 소비가 다른 항공기보다 20% 이상 적고, 속도는 마하 0.85로 타 기종에 비해 15% 이상 빠르다.

친환경적 요소는 엔진에서도 발견됐다. 엔진 제작사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엔진은 악어 이빨처럼 생겼다. 이 역시 연료효율을 높이고,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바퀴 부분엔 업계 최초로 전자브레이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착륙거리가 타 항공기에 비해 짧다. 날개 끝으로 눈을 돌렸다. 그런데 일반 비행기와 다른 모습이 보였다. 날개 끝부분이 휘어져 있었다. 공기 마찰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이란다. 대당 가격이 2억1800만달러나 되는 '꿈의 비행기'는 달라도 뭐가 달랐다.

틴세스 부사장은 "B787은 중형 항공기지만 항속 거리는 대형 제트기 수준"이라며 "승객을 배려한 안락한 기내 환경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에어버스 A380이 400석의 초대형급이라면 B787은 210~250석에 달하는 중대형급이다.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B787 10대를 도입한다. 기체 제작에는 대한항공도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날개 끝 곡선 구조물인 '레이키드윙팁' 등 B787 6가지 부품을 부산 테크센터에서 제작하고 있다.

[성남 = 정승환 기자]


44. [매일경제]삼성SDI 2차전지 생산, 업계최초 年10억셀 유력

삼성SDI가 연말까지 2차 전지업계 최초로 연간 10억셀 생산을 돌파하면서 시장점유율 1위를 2년 연속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일본 정보기술연구소(II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SDI는 올 연말까지 10억셀 이상의 2차전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 회사가 10억셀 이상을 연간 생산하는 것은 2차전지 업계 최초다. 셀이란 2차전지의 최소 단위로 보통 휴대폰 1대에는 1개 2차전지 셀이, 노트북PC에는 5~6개 셀이 들어간다.

IIT는 삼성SDI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장 1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산요와 파나소닉이 합병한 파나소닉그룹의 생산량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삼성SDI는 산요와 파나소닉의 생산량을 처음으로 합쳐 집계한 지난 2분기에도 파나소닉(2억5460만셀, 23.58%)을 1000만셀 이상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24.54%) 자리를 지켜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소형 2차전지 시장에서 일본의 산요를 제치고 첫 세계 1위로 등극한 데 이어 한국 기업들의 성장세에 맞서 합병을 시도한 일본 기업의 도전에도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으면서 선두 자리를 굳히고 있다.

특히 삼성SDI는 지난해보다 31.2% 생산량을 늘려 일본 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파나소닉과 17% 역성장이 예상되는 소니 등의 일본 업체를 앞질렀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2분기 1억8500만셀을 생산하며 시장점유율(17.14%) 3위를 차지했다. 이 회사는 올 연말까지 7억1600만셀의 2차전지를 생산해 시장점유율(16.60%)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성장률도 22.1%로 삼성SDI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인 기자]


45. [매일경제]삼성전자 아프리카서 톱10 브랜드

삼성전자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10에 올랐다. 1995년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톱10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 '브랜드 아프리카 100' 가운데 13억2900만달러 가치로 10위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전자제품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와 '가장 존경받는 브랜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아프리카 환경에 맞는 제품 개발,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 활동,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브랜드 리더십 아카데미'가 세계적인 설문조사 기관인 TNS, 브랜드 가치평가 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와 공동 진행했다.

올해 삼성전자는 아프리카 방송 환경 등을 고려해 급격한 전압 변화에도 견디고 노이즈 필터링 기술을 접목한 TV를 선보여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매출 신장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재만 기자]


46. [매일경제][인터넷 세상] 휙 지나가는 트위터…필요한 정보만 쏙

"너 어제 트위터에서 이외수가 한 말 봤어?" "뭔데? 나도 그 사람 폴로잉하는데 내 타임라인에서는 못 봤는데."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화 중 하나다. 트위터 공식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2억개의 트윗이 올라왔다. 블로터닷넷이 한국어로 작성된 트윗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270만개의 트윗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화제가 된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행히 트위터는 트위터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 API(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면 어떤 내용이 이슈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이슈인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직접 API를 활용할 필요는 없다. API 정보를 통해 트위터상의 이슈를 정리해 주는 서비스들이 이미 활발하기 때문이다.

유저스토리랩의 '트윗믹스(tweetmix.net)'는 트위터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추천하는 뉴스와 정보 중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수집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트위터 검색 사이트인 '서커스(searcus.com)'는 트윗믹스와 비슷하게 트위터상에서 화제가 되는 뉴스를 제공한다. '트윗케이알(twtkr.olleh.com)'은 자체적으로 만든 알고리즘을 이용해 분야별로 영향력 있는 트위터 이용자 순위를 제공해 준다.

이렇듯 트위터 이슈를 모아 보여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자신만의 폴로잉 목록을 리스트 기능을 활용해 주제별로 세분화해 꼼꼼히 보는 것이 가장 좋다. 트위터 이슈 서비스들은 화제가 되는 내용은 확실히 잡아내지만 통찰력을 주는 트윗을 잡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오세욱 연구원]


47. [매일경제]이재용-팀쿡 회동…앙금 털어내나

삼성과 애플이 치열한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고(故) 스티브 잡스 추모식에 참석한 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별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차 특허(크로스 라이선스) 체결과 '대타협' 수준의 논의는 없었지만 양사의 지속적 협력은 확인한 것으로 보여 소송으로 쌓인 감정적 앙금을 벗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사장은 16일(현지시간) 추모식이 열린 이후 하루를 더 체류해 별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애초 잡스 추도식에만 참석한 후 바로 귀국하는 일정을 잡고 전용기로 김포공항에서 출국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 사장이) 빈손으로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이 사장과 쿡 CEO의 전격 만남에 무게를 더했다.

업계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 최근 두 회사 간 벌어지고 있는 특허소송전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사장이 잡스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특허소송 관련 법무팀 직원을 대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장이 애플과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 등 대타협을 이뤄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세트(완제품) 쪽에서는 소송을 지속하되 부품 쪽에선 기존 협력관계를 버리지 말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을 것으로 보인다.

세트와 부품을 분리해 애플을 상대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전략은 두 부문의 수장인 최지성 부회장과 권오현 DS총괄 사장의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최 부회장은 지난 14일 "(애플과의 소송은) 세트와 부품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사장도 지난 17일 부품소재기업 동반성장 협약식에 참석해 "애플과는 경쟁관계이자 협력관계"라며 "부품 쪽에서는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가져왔기 때문에 애플과의 소송이 부품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 CEO 만남에서 대타협은 없지만 양사에 쌓인 '앙금'을 벗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이미 30여 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대타협을 이뤄내긴 어렵지만 이 사장과 쿡 CEO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오랜 동반자 관계를 감안할 때 '파국만은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

한편 양사 소송과는 별도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호주에서 판매 금지된 가운데 호주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의 전자제품 판매업계는 갤럭시탭10.1 판매 금지로 막대한 매출 손실을 입게 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소비자들은 이베이와 모비시티닷컴에이유, 익스팬시스, 테크리픽, 디마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갤럭시탭10.1을 사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일본 도쿄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 애플 신제품 '아이폰 4S'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

[고재만 기자 / 손재권 기자]


48. [매일경제]LGU+ 기업 인터넷전화 국내 최초 100만 돌파

LG유플러스의 기업 인터넷전화가 국내 최초로 1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기업 인터넷전화가 2010년 2월 50만 가입자를 기록한 데 이어 1년여 만에 1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 인터넷전화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이동전화, 국제전화는 물론 팩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내선통화, 당겨받기, 돌려주기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무선액세스포인트(AP) 설치 지역에서는 이동전화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LG유플러스는 통합커뮤니케이션(UC)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스마트 센트릭스 같은 유ㆍ무선 상품 확대로 기업 통신업무에 특화된 IP전화기 라인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기업,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인터넷전화 도입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올해 기업 인터넷전화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40% 성장한 약 11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시영 기자]


49. [매일경제]美 실리콘밸리서 창업 배운다…중기청, 20팀 선정 진출지원

"벤처 문화가 활짝 꽃핀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모바일ㆍ인터넷 배너 광고 제작과 관련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유영석 씨(30).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IT 본고장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업 기회를 잡는 꿈에 요즘 들떠 있다.

그가 대표로 있는 'adGame'은 최근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 대상 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 대표는 현재 멕시코 디자이너와 태국인, 한국인 등을 포함해 총 4명과 함께 창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배너 광고 플랫폼 아이템으로 시애틀의 한 비영리단체가 주최한 메가 스타트업 위크엔드라는 창업 경진대회에서 1위를 했다.

이 플랫폼은 교육용 게임을 통해 광고를 하게끔 하는 형식이다. 관련 배너 광고 플랫폼을 내년 봄께 내놓을 계획이며 수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대표는 "실리콘밸리 지역은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조차도 사람을 소개시켜 주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창업 지원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이왕 할 것이면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한국과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받고 창업에 도움이 되는 인맥을 쌓을 수 있었으면 한다"며 "미국에서 창업해 글로벌 기업으로 꼭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서 창업 노하우를 배워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기업들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중소기업청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할 20개팀이 최종 선정됐다.

중기청은 지난 8월 말부터 사업 신청한 50개팀을 대상으로 영문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리콘밸리 지원팀을 선발해왔다.

1차 선발된 27개팀에서 최종 선발팀을 고르는 과정에서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투자업계 인원과 벤처 CEO 등 6명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말 그대로 현지에서 통할 수 있는 인재들을 뽑았다는 뜻이다. 실리콘밸리는 IT산업이 발달해 지원 대상도 대부분 IT산업 분야다.

이번에 선발된 이들은 31일 실리콘밸리에 가서 3주간 현지 창업연수회사인 'Younoodle'에서 창업 기초 지식은 물론 현지 투자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를 얻는다. 이들 중 성공 가능성이 큰 5개팀을 선발해 현지 창업보육센터에서 3개월 동안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는 한편 투자 유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권 중기청 창업진흥과 과장은 "벤처캐피털 관계자나 엔젤투자가 등 투자자들 앞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조언이나 투자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국내와 달리 창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곧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슈퍼스타V 본선 진출자 10개팀도 이번 프로그램과 별도로 내년 초 실리콘밸리에서 창업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김재홍 Adbyme 대표(27)는 창업을 위해 지난해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자비를 털어 'Younoodle'에서 교육을 받다가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돼 신청했다. 그는 소셜광고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난 9개월간 매출 4억원을 올렸고 미국 LA에 본사를, 서울 삼성동에 R&D센터를 갖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 자금 지원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공부를 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스마트폰 광고플랫폼 서비스 업체인 랙션의 박성호 대표(45)와 모바일 설문조사 업체인 아이디인의 김동호 대표(24) 등이 실리콘밸리에서 사업 확대 기회를 잡았다.

[박준형 기자]


50. [매일경제]中企 제품 팔고 비용도 낮추고…중기홈쇼핑 개국준비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홈앤쇼핑'(대표 이효림)이 내년 1월 1일 전국방송을 앞두고 개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력 채용과 막바지 시설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기존 5대 홈쇼핑 대비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

홈앤쇼핑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KGIT 상암센터 건물에 자리잡았다. 4~6층에 스튜디오와 콜센터, 주조정실 등이 들어서며 12~13층에는 각종 사무공간이 자리잡았다. 현재 360석 규모의 콜센터 설치 공사 등 각종 시설 공사가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인력 모집도 한창이다. 현재 110명 안팎의 직원이 합류한 상태로 개국 전까지 2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홈쇼핑에 입점할 중소기업 협력사 모집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완제품 제조업체, OEM 제조업체, 기타 유통회사들을 대상으로 연내 200여 곳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협력업체들과의 공정거래ㆍ동반성장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판매수수료 인하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최소한 기존 홈쇼핑보다 높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품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수수료 인하 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판매수수료 인하 여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여의치 않다. 무엇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지출하는 송출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업계에 따르면 NS홈쇼핑을 제외한 4대 홈쇼핑이 올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지출하는 송출수수료는 평균적으로 1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자본금이 1000억원인 홈앤쇼핑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하지만 협력사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게 홈앤쇼핑 주장이다. 대표적인 게 유통수수료 경감이다. 홈앤쇼핑은 우선 협력사가 벤더업체(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을 대행하는 유통회사)를 통하지 않고 홈앤쇼핑과 직거래를 함으로써 유통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소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벤더업체를 통해 제품을 홈쇼핑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벤더업체에 지불하는 유통수수료는 적게는 2~3%에서 많게는 10%에 달한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직거래를 위해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제작비용도 최대한 줄여 협력사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노현 기자]


51. [매일경제]기술강한 中企, 유럽 뚫으세요…EU진출전략 컨퍼런스

지난 7월 한ㆍEU FTA 발효로 유럽 시장이 열렸지만 구체적인 사업 전략이 없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ㆍ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주관하며 매일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업종별 EU진출전략 콘퍼런스가 19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다. 첫날 행사에서는 자동차부품 업종 진출 전략이 논의된다. 이날 참석 예정인 독일 대표 자동차그룹 다임러의 알렉산더 모올레 구매 담당 부사장은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 중 공정하고 믿음직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밝혔다. 물론 품질, 기술력, 가격 경쟁력, 공급 능력 등 기본적인 역량도 살펴볼 예정이다.

모올레 부사장은 한국 기업 경영진과의 강력한 신뢰와 더불어 신속하고 사전적인 커뮤니케이션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임러는 세부적인 요청사항도 밝혔다. ISO/TS16949 인증은 필수며 24시간 납품 가능, 전문적인 생산과 물류 프로세스, 영어 구사 능력 등이 요구된다는 주문이다. 또 해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 납품 경험이나 일본어와 독일어 구사 능력을 갖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다임러 외에도 르노, 아우디, BMW 등 굴지의 유럽 완성차 구매담당 임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한ㆍEU FTA 활용 지원정책과 자동차부품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 신성훈 신한관세법인 관세사는 실질적인 관세문제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관세문제 해결을 돕는다.

[박준형 기자]


52. [매일경제]상하이 큰손들 한국IT株에 관심

"한국은 내년에 올해보다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임춘수 한국투자증권 부사장)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다. 미국과 유럽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GDP가 어떻게 더 성장하나?" (선나 신후선물연구소 미시경제연구원)

◆ 관심 있지만 뜨겁지는 않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가 18일 중국 상하이 푸둥 샹그릴라호텔에서 현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 설명회'를 열었다.

2008년 베이징에서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현지 은행, 증권, 자산운용회사 등 중국 기관투자가 250여 명이 참석했다. IT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별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나서 산업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고 현지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한국 금융산업 발제를 맡은 조병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증권업은 세계 거래량 1위의 선물ㆍ옵션 시장이 존재할 만큼 역동적인 한국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업종"이라며 "증권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향후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오치 차이퉁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권사들은 부채 경영과 단기 채권 투자가 특징인 것 같은데 이런 경영에 리스크는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병주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투자 대상으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기관투자가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 이런저런 덕담을 내놨지만 '열기'가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다. 천궈제 화타이보루이 대표는 "한국은 IT 분야에서 이미 일본을 제쳤다고 판단하며 동남아와 더불어 관심 있게 보는 지역 중 하나"라면서도 "다만 아직은 아시아 지역 펀드의 한 섹터일 뿐 한국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구성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화타이보루이는 중국 정부에서 5억달러의 해외 투자 인가를 받아 이 중 1억달러를 한국 등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에 투자하는 회사다.

천 대표는 중국의 한국 투자가 늘어나려면 한국이라는 국가와 문화권에 대한 호감도 상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예로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회사에 투자하는 중국인이 많은 것은 이들 브랜드가 생산하는 상품 그 자체에 대한 호감이 주된 투자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 차이나머니가 증시 안전판?

금융투자협회가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설명회를 시작한 것은 외국 자본의 엑소더스로 한국 증시가 초토화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였다. 당시 한국 증시는 영미계 헤지펀드에 크게 데면서 외국 자본의 국적 다변화 필요성을 절감했다. 3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339조원 규모의 외국인 자본 중 미국과 유럽 비중은 70%가 넘는다. 중국 자본은 39조원으로 1.2%에 불과하다.

8월 이후 한국을 떠난 7조2000억여 원의 외국 자본 중 태반은 영미계였다. 같은 기간 중국계 자금은 1866억원 순유입됐다. 중국계 자금은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중국 자금 비중을 10%대로 높인다면 한국 증시의 든든한 안전판 하나를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중국 자본의 한국 투자는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 3분기까지 홍콩을 포함한 중국 자금의 한국 채권 매입액은 3조3609억원으로 미국(3조2220억원)을 넘어섰다. 보유 비중에서도 중국계는 14.1%로 미국(21.7%)에 차츰 근접해 가는 추세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나라 수출이 선진국 경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잘나가는 것은 이머징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이라며 "수출시장을 다변화한 것처럼 자본시장도 다양화해야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 = 노원명 기자]


53. [매일경제]펀드 수수료·이용료 약관에 명시해야

앞으로 증권사들은 금융상품 약관에 각종 수수료와 이용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과다한 수수료가 도마에 오른 상태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운용에 관한 규정'을 최근 개정해 예탁금 이용료 지급 기준, 연체료 부과 기준, 위탁증거금 세부 내용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지만 고객 보호에 미흡하다"며 "고객이 계약 세부 내용을 사전에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개정 작업을 마쳤고, 이달부터 증권사들이 새 표준약관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당국은 또 계약 해지 시 고객에게 시정할 기회를 주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약관 변경 절차도 개선됐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박용범 기자]


54. [매일경제]메르켈 독설에 글로벌증시 주눅…코스피 26P 하락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뱉은 "꿈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마디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유럽발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는 안도감에 연일 상승가도를 달리던 세계 증시는 이 한마디에 급속도로 냉각됐다.

17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는 24일 열린 EU 정상회의와 관련해 "유로존 위기 대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U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던 글로벌 증시에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전일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2.12% 떨어지고 S&P500지수가 1.98% 하락하는 등 큰 폭으로 조정을 겪었다. 유럽 증시 역시 독일 DAX지수가 1.80% 하락한 것을 비롯해 프랑스 CAC40지수와 영국 FTSE100지수가 각각 1.61%, 0.54% 하락 마감했다.

18일 코스피도 1.41%(26.28포인트) 떨어진 1838.90에 마감하며 글로벌 증시 조정에 동참했다. 사흘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오며 국내 증시 상승폭을 키웠던 외국인 자금은 이날 장중 1791억원 빠져나가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날 외국인은 시간 외 거래에서 CJ오쇼핑, CJ제일제당에서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을 대부분 받아 1459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물량은 17일 종가 대비 5%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됐기 때문에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실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코스피에는 이미 증시 과열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현 주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스토캐스틱(Stochastic)이 전일 기준 90% 수준으로 올라왔다. 스토캐스틱 지수가 80% 이상이면 '과열권'으로 분류된다.

20일간 주가 흐름을 평균한 20일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를 비교한 '20일 이격도' 역시 국내 증시가 조정국면을 맞았다는 데 한 표를 더했다. 현재 20일 이격도는 105.38로, 보통 100을 넘어서면 현재 주가가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경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20일 이격도는 200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보통 105가 되면 조정을 맞는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날 메르켈 총리 발언은 국내 증시를 포함한 세계 증시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됐다. 코스피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단기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메르켈 총리가 증시 조정에 좋은 빌미를 제공해 준 셈이다. 상승세가 시작된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코스피는 9.05%(198.66포인트) 상승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이날 하락은 단기 급등에 따른 숨 고르기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하락을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본다고 해도 이후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국내 증시가 외국 증시에 비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할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V자형 반등과 같은 급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새봄 기자 / 서태욱 기자]


55. [매일경제]글로벌IB, 한국 헤지펀드 `눈독`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연내 개막할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 참여를 놓고 활발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 헤지펀드 시장에 외국계 메이저 선수들이 참가할 의사를 밝히면서 토종 증권사들 프라임브로커(PB) 사업에도 한바탕 변화가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글로벌 IB가 국내에서 직접 PB 서비스에 나설 수는 없다. 한국에서 PB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 자격 요건이 국내 증권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IB들은 △헤지펀드에 투자자산을 물어다줄 수 있는 능력 △외부 투자자금 조달 능력(캐피털 인트로)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틈새 전략'을 내놓고 있다.

국내 증권사도 토종 헤지펀드에 기초자산과 투자자금을 제공할 글로벌 네트워크가 아쉬운 실정이라 글로벌 IB가 초창기 헤지펀드 시장 인큐베이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현재 국내 잠재 PB시장을 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곳은 BoA메릴린치다. 메릴린치는 아시아ㆍ태평양 헤지펀드팀이 토종 헤지펀드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면서 헤지펀드 영업은 한국 증권사가 담당하는 식의 계획을 세웠다.

댄 맥니컬러스 메릴린치 아태지역 PB 헤드는 "PB 사업을 원하는 한국 증권사 몇 곳과 이미 접촉을 끝냈다"면서 "한국 증권사에서 한국 주식을 빌려오고 메릴린치는 글로벌 주식을 빌려주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이미 우리투자증권의 싱가포르 현지 헤지펀드 자회사(우리앱솔루트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역외 재간접 헤지펀드(와리스 펀드) PB를 맡고 있어 국내 사정에 비교적 밝은 편이다.

CS 홍콩 관계자는 "현재 한국 본토 PB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시아 헤지펀드 자산 규모가 지난해 150조달러에 육박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면서 "한국도 이 같은 역동적인 성장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BS 아태지역 고위 관계자도 "국내 대형 증권사 2곳에서 PB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에서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중장기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계 IB가 국내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헤지펀드 기초자산이 될) 대차 물건을 주고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용어정리>

프라임브로커 : 헤지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펀드에 기초자산과 투자금 등을 지원하는 투자은행(IB)을 말한다. PB는 헤지펀드에 대출 자금, 공매도용 주식, 정규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장외(OTC) 자산 등을 대주고 투자자도 모집하는 등 펀드 운용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김정환 기자]


56. [매일경제][마켓레이더] 美 뮤추얼펀드發 연말랠리 기대

유럽 재정위기가 명쾌하게 해결됐다는 징후는 없지만 '또 한 고비는 넘겼다'는 안도감으로 증시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

'만년 약세장' 일본에서조차 '연말 상승장'을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일본증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공통된 악재 말고도 내재적 악재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대지진 이후 복구사업을 위해 대규모 증세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줄어든 가처분소득은 개인들의 증시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조차 연말장에 대한 기대를 갖는 이유는 미국 증시와 커플링(동조화) 현상 때문이다. 올해 말 미국 증시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7일자에서 '주식을 사고 싶다면 비관론의 마지막인 10월 말이 적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1950년부터 2010년까지 61년간 일본 닛케이지수를 보면 연간 평균 상승률이 11%인데, 그중 8.9%는 10월 말부터 이듬해 4월 말 사이에 달성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 다우지수도 연평균 상승률이 8.2%였는데 10월 말~이듬해 4월 말 상승률이 7.7%에 달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더 구체적으로 어느날에 살 경우 수익이 극대화했는지 미세한 계산까지 했다. 10월 28일과 31일이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투자의 적기가 10월 말이라는 결론이다.

여기까지는 과거 증시 데이터만을 놓고 미래를 예측하는 단순한 분석이다. 하지만 10월 말이 투자 적기가 된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10월은 원래 미국의 뮤추얼펀드들이 절세 대책을 위한 매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주식형 뮤추얼펀드는 주식 '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실현 손실'이 있다면 실현 이익을 상쇄하므로 과세대상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손실 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해 '평가 손실' 상태가 되면 이 같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 따라서 가망이 없는 주식이라면 차라리 손절매를 해서 손실을 실현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0월은 이 같은 포트폴리오 조정을 단행하는 시기이고, 이 과정에서 매도물량이 쏟아진다. 이것이 마무리되는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세가 펼쳐진다는 게 과거 데이터로 본 '연말 강세론'의 배경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됐는지 정확히 평가하고 투자 판단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변수가 너무 많다. 그렇지만 바로미터가 되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판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주식은 미국 뮤추얼펀드 안에 담긴 '가망 없는 주식'에 포함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잃어버린 20년'의 경제와 궤적을 함께해온 일본 증시조차 기대하는 연말 장세가 다가오고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57. [매일경제]MKF지수


58. [매일경제]재래시장·슈퍼 공동 물류 취득세 감면 50%→75%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으로 물류시설을 설치하면 취득세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59. [매일경제]5000원 드려서 죄송…6·25 전사자 보상금 최소 400만원

6ㆍ25전쟁 전사자의 유족에게 최소 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유족 중 배우자나 부모는 월 110만원 이상의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 실무자들은 총리실 주재로 회의를 열어 '6ㆍ25 전사자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최근 보훈처가 6ㆍ25 전사자 유족에게 전쟁 직후 결정된 사망 보상금 5만환을 현재 단위로 단순 환산한 5000원을 지급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5만환은 6ㆍ25전쟁 당시 소 한 마리 값이었다.

국방부 부령으로 제정될 이 지침은 1962년 이전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의 환산기준을 담게 된다.

구체적으로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라 6ㆍ25 전사자에게 지급되는 5만환을 전쟁 이후 금값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금값과 물가인상분을 고려해 보상금 원금을 산정하고, 청구 이후 지금 시점까지는 법정이자가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번주 내로 국방부가 지침을 마련해 보훈처에 하달하고 다음주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라 6ㆍ25전쟁 전사자 유족들이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최소 4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사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생존해 있을 경우 보훈 보상금(유족 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10만원 이상을 매달 받을 수 있다.

회의를 주재한 총리실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되,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기로 부처 간 합의를 봤다"면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내용을 마련해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점, 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 지침으로 기준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훈처는 "현재 국방부가 진행 중인 6ㆍ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통해 전사자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족들이 보상금과 연금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는 미확인된 6ㆍ25 전사자 유해를 1만8000구로 추정하고 있다.

지침은 또 6ㆍ25 전사자의 보상금을 형제ㆍ자매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963년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자 보상금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ㆍ자매는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상훈 기자]


60. [매일경제]고비용 선거구조가 카지노 자본주의 낳았다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리뷰 ◆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 장대환 매일경제신문·MBN 회장 특별 대담

최근 사회 변화의 중심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전 세계와 즉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진지하고 성찰적으로 공공 담론과 결합돼야만 정의와 공공선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장대환 매일경제신문ㆍMBN 회장은 지난 12일 대담을 하고 아시아적 정의와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짚어보는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장대환 회장=나는 한국에 '지식(knowledge)'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고, 당신은 전 세계에 '정의(justice)'란 단어를 확산시키고 있다. 하버드대학에서 당신 수업을 들은 학생이 1만5000명이 넘는다.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정의와 도덕, 정치철학이라는 주제를 학생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유명한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 말했던 바를 읽을 뿐만 아니라 거대하고 중요한 윤리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논쟁하면서 도덕ㆍ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사고할지 배우도록 돕고 싶다.

▶장 회장=한국은 불교와 유교문화 영향을 받았다. 불교에서는 우주적 진리를 뜻하는 '다르마'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정의라고 본다. 유교에서는 권선징악이나 장유유서를 중시한다. 아시아에서 정의가 일종의 철학이나 삶의 방식에 가깝다면 서양에서는 좀더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다. 정의의 의미에서 동서양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샌델 교수=무척 흥미로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다. 동서양 차이를 먼저 짚어 보자면 유교 전통에서는 개인의 완성과 도덕에 집중하지만, 서양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계약을 강조한다. 서양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합의 행위에서 의무도 발생하고 계약을 통해 공동체도 창출된다. 비슷한 점은 덕에 기반한 윤리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개념과 유교에서 덕의 배양(cultivating virtue)을 강조하는 것은 유사하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서로 다른 문화나 국가를 뛰어넘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함께 토론 수업을 하고 싶다. 이로써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차이점을 탐구하는 한편 유사성도 발견하며 서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장 회장=당장 직면한 문제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다. 영화 '월스트리트'를 보면 주인공 고든 게코(마이클 더글러스 분)가 '돈은 잠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탐욕이 자본주의를 끌어온 힘이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국도 금융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너무 탐욕스러워지는 것은 경계해야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샌델 교수=금융위기를 계기로 '탐욕'에 대한 맹신이 완화됐다. 한국도 경제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이제 다른 가치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 의식 등의 가치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훼손되기 쉽다. 시장경제(Market economy)와 시장사회(Market Society)의 차이는 구분돼야 한다. 시장경제는 생산적인 활동을 조직하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시장사회란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시장적 사고방식과 물질적 이득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교적 가치나 서양 도덕 전통에 해를 끼쳤다.

▶장 회장=경제학자들이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나.

▶샌델 교수=그렇다.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와 정치 지도자들이 공동체 가치, 시민 책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자본주의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장 회장=사회정의와 정치 측면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월가 시위가 대표적이다. 서울에서도 무상급식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서울시장이 물러나게 됐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샌델 교수=무상급식은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훌륭한 논쟁거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지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대한 두 원칙이 충돌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재정을 고려해서 복지를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거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 회장=미국이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나 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로 변질됐다고 비판받는다. 선거에서 정치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 큰 문제가 아닐까.

▶샌델 교수=정부가 금융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카지노 자본주의'란 용어가 상당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본다. 금융회사들이 무모하게 리스크를 안으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공공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산업을 규제할 책임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선거 캠페인에 드는 과도한 비용이다. 선거자금이 많이 들면서 후보들이 정치 헌금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 헌금의 주 원천인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규제뿐 아니라 정치자금 시스템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 회장=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가 사회를 좀더 정의롭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가.

▶샌델 교수=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 문화는 아주 빠르고 짧아 성찰적인 대화를 어렵게 한다. 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즉각적인 소통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미 SNS가 아랍국가에서 강력한 도구로 등장한 것을 목격했다. 시민 행동주의에 중요한 도구다. 즉각적이고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정의와 공공선을 포함한 거대 담론에 대해 지속적이고 성찰적으로 공공 담론과 결합이 될 수 있어야만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 이한나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61. [매일경제]양카이성 공상은행장 "中 대형은행 튼튼 우려의 시선 거둬라"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리뷰 ◆

미국ㆍ유럽 경제위기 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의 또 다른 위험 중 하나로 중국 은행의 부실 문제가 꼽힌다. 특히 최근 중국 국부펀드가 중국 대형 은행 주식 매입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염려가 다시 일어났다. 신화통신은 "은행권의 원활한 운영과 국유 금융회사 발전을 지원하고 증시에서 은행주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중국 밖에서는 중국 은행 유동성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매일경제신문ㆍMBN이 주최한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방한한 양카이성 중국 공상은행장은 "중국 은행업계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중국 국부펀드가 대형 은행 주식을 산 것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재 중국 은행업계, 특히 공상은행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다. 공상은행 부실대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6월 말 기준 부실자산(NPL) 비율은 0.95%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손충당금 비율이 260%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올해 말에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대손충당금은 공상은행 전체 대출 규모 대비 2.47%에 달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6%며 재정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도전 과제다. 현재 중국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나.

▶진정한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태환(free convertible)이 가능해야 한다. 물론 중국 주변 국가에서 위안화 사용과 태환이 점차 보편화하고 있지만 현재 위안화는 완전한 자유태환 통화가 아니다. 언제 위안화가 진정한 자유태환 통화가 될 것인지는 사실 인민은행장(중국 중앙은행)이 답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위안화 자유태환 여부가 중국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중국의 목표이자 현재 걷고 있는 과정이다. 이는 중국 경제력 발전과 국제 금융시장 안정화에 달려 있다. 정확한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본시장 완전 개방이 현재 중국의 방향이자 추세다.

-위안화를 둘러싼 미ㆍ중 간 긴장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중국이 외환 시스템을 개혁한 이후 위안화는 이미 상당 부분 절상이 진행됐다. 미국인들은 아직 미국이 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찾지 못한 것 같다. 일부 미국인은 현재 미국의 문제가 위안화ㆍ달러 환율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 문제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미국 수출입이 불균형인 주요 원인은 위안화 환율이 아니다. 위안화가 절상된 이후 미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를 계산해봐야 할 것이다. 만약 위안화에 대해 대폭 절상이 이뤄진다면 많은 미국 소비자가 불평할 것이다.

[조시영 기자 / 서유진 기자]


62. [매일경제]공연계 큰손도 中 관광객…난타 등 넌버벌 관객 10명중 6명

지난 12일 오후 서울 정동극장. '미소' 공연 시작을 앞둔 배우 두 명이 막을 젖히며 등장해 관객들에게 "니 하오~"하고 인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관객 259명 중 60%가 넘는 161명이 중국인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55명, 유럽 북미 지역 관객은 20명에 불과했다.

단체로 공연을 관람한 가족 단위 중국 관객들의 표정은 밝았다. 베이징에서 온 왕밍 씨는 "하오칸(잘 보았다)"을 연발하며 "공연도 재미있고 사물놀이와 상모돌리기 등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난타, 점프, 미소, 비밥 등 한국을 대표하는 넌버벌 퍼포먼스의 '큰손'이 중국으로 바뀌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람 코스인 이들 공연의 1등 손님 자리는 지난 수년간 일본이 놓치지 않았다. 그 뒤를 중국과 태국, 대만 등 동남아지역 관광객이 차지했다.

그러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올가을부터다. 지난 9월 1만명이 넘는 중국 건강용품회사 바오젠그룹 관광단의 방한에 이어 중국 국경절(10월 1~7일) 기간에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대거 모여들면서 공연장의 풍경마저 달라졌다.

'미소'는 관객의 90%가 외국인으로 채워진다. 지난해 9월 '미소'를 찾은 외국인 비율은 일본(1476명), 동남아(968명), 중국(859명) 순이었다. 1년 만에 이 순서는 중국(2433명), 일본(1432명), 동남아(1342명) 순으로 역전됐다. 일본 관객이 3% 줄어드는 동안 중국 관객은 무려 183%가 늘었다.

다른 공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넌버벌 퍼포먼스의 원조격인 '난타'는 제주전용관에서 '바오젠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9월 15일부터 열흘간 총 1만2000명이 다녀갔다. 10월 12일까지 난타를 관람한 중국 관객 수는 8만5830명. 3분기 만에 지난해 9만736명에 육박하는 관객이 다녀간 것이다.

올 5월에 개막한 '비밥'은 10월 들어 지난달 대비 중화권(중국+대만) 관객이 38% 늘었다. '워커힐 : 꽃의 전설' '마리오네트'도 중국인 관객이 크게 늘었다. '중국 특수'가 넌버벌 퍼포먼스 전반에 불고 있는 것이다.

중국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국내 공연의 적극적인 해외마케팅도 중국 특수의 이유로 꼽힌다. '점프'는 작년 10월부터 두 달간 중국 13개 도시 투어를 벌이며 중국 세일즈에 박차를 가했다. 4월에 제주전용관을 오픈하면서 탄력을 받아 9~10월 두 달간 중국 관객이 약 30% 늘었다. '점프' 제작사인 예감의 구민호 마케팅팀장은 "중국 현지 마케팅을 강화한 뒤 제주전용관은 개관 6개월도 되지 않아 절반이 넘는 객석이 중국 관객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난타도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대규모 중국 투어를 벌인 뒤 제주도에 전용관을 열어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중국 특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국행 단체관광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관객이 늘어나면서 극장에선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공연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공연 관람 문화가 익숙지 않은 중국 관객이 많아 극장 측은 이들을 통제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동극장의 한 관계자는 "공연 중에 큰 소리로 잡담을 하거나, 휴대폰ㆍ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공연 중에 이동하거나 가끔 시골에서 온 관객 중에는 화장실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63. [매일경제][막전막후] 씁쓸한 대종상시상식

하도 욕을 먹기에 기자는 또 수상자들이 상을 거부하지 않나 싶었다. 지난 17일 열린 48회 대종상 시상식 말이다. 하지만 그렇진 않았다. '블라인드'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김하늘은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 언제부턴가 욕 먹는 게 이골이 난 대종상은 여전히 영예로운 상이었다. 그러나 대종상영화제는 이제 더 이상 영화를 즐기는 모든 이의 축제는 아니다.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건네준 배우 이덕화는 자투리 시간에 덕담 대신 난데없이 회원모집에 나섰다.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이기도 한 그가 젊은 배우들에게 협회에 나와달라고 한 것이다. 사실 이번 시상식은 한 편의 영화였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아래 깔린 의미를 해석해야 할 장면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농담을 주고 받으며 웃고 있지만, 속내는 분열 그 자체였다. 여우주연상 후보엔 원래 '써니'의 여주인공 심은경도 올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상식 당일 후보에서 제외됐다. 미국 유학 중인 심은경은 트위터에서 "후보 올려주셨는데 학교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니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졌네요. 씁쓸하네요"라고 올렸다.

영화제 측은 "KBS가 배우 동선 등 방송 관계로 6명이던 후보를 5명으로 줄이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KBS는 "중계만 할 뿐 후보 선정은 준비위원회 측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다 변명이다. 중요한 건 최연소 여우주연상 수상이 점쳐지던 한 배우가 졸지에 바보가 됐다는 거다. 그런 심은경에게 영화제 측은 '써니'가 아닌 '로맨틱 헤븐'으로 여우조연상을 수여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정작 '로맨틱 헤븐' 측 관계자는 전원 불참했다. 물론 보이콧이다.

대리 수상을 한 천우희는 소감을 대신하며 "씁쓸하네요"라고 말했다. 겉으론 조연상을 못 탄 아쉬움처럼 보였지만, 심은경의 트위터를 본 이는 무슨 말인지 안다. 게다가 천우희는 '써니'에서 심은경과 함께 호흡을 맞추지 않았던가.

대종상은 분열의 장이 됐다. 신구(新舊)의 분열, 수상자와 비수상자의 분열, 영화제 측과 KBS 측의 분열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감독상을 수상한 '써니'의 강형철 감독은 물론 내로라하는 감독 대부분이 시상식에 불참했다. 예전에 본 어떤 단편영화제만도 못한 수준이다. 관객도 소외됐다. 사회자가 간간이 고마움을 표시한 그 관객들은 정작 모습은 비춰지지 않은 채 환호성으로만 처리됐다. 오프 스크린 기법이다. 하긴 관객석은 영화제를 후원한 일본 자동차회사의 하이브리드카 고객 같은 이들이 채웠기 때문일지 모른다. 분열은 주최자인 한국영화감독협회가 자초한 일이다. 집행위원장의 비리, 후보 자격 논란과 심사 부정은 말할 것도 없다.

대종상영화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의 말대로 집행위에 1990년대 이후 활약한 영화인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영화제를 별도 법인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열로 모호해진 대종상영화제를 정리해주기 위해 경찰이 출동할지도 모를 일이다.

[박대민 기자]


64. [매일경제][매경 데스크] 원전정책 최대 밑천은 신뢰다

"후쿠시마 원전(原電) 사고는 원자력 신뢰에 커다란 타격을 줬지만, 이 사고가 원자력을 포기할 이유가 돼선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담 기조연설에서 친(親)원전 정책을 확고히 했다.

이보다 사흘 전인 지난달 19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은 "안전성을 높이면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59%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이 밝힌 '2030년 원전 비중 59%'는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다. 후쿠시마 사태가 불러일으킨 '원전 리스크'에도 정부의 원전정책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은 원전이 없는 에너지 정책은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떠맡고 있는 비중은 31%에 이른다. 쉽게 말해 3가구 중 1가구가 쓰는 전기는 원자력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석탄은 41%, 가스는 20.8%, 석유는 4.8%다. 풍력, 태양광,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1%가 채 안 된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하겠지만 당장 현실적 대안은 원전밖에 없는 듯하다. 신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의 중추 역할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원전을 탄소배출 발전과 청정에너지 발전을 잇는 '가교 에너지(Bridge Energy)'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원전은 일차적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들어맞는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과 김 차관이 원전정책을 밝히기 며칠 전 우리는 원전의 존재감을 떠올릴 수 있는 일을 경험했다. '9ㆍ15 전력대란'이 그것이다.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을 가져온 정전사태의 근본 원인은 넉넉하지 않은 전력 확보였다.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도 있지만 전력이 충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당시 100만㎾가량 더 전력 여유가 있었더라면 어둠 속에서 쩔쩔 매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전력은 보통 원전 1기가 생산하는 분량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 21기의 막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정부는 지진ㆍ해일 등 대형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각종 원전 안전대책을 실행 중이다. 지난 7월에는 IAEA 조사단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도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안전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번 대형사고가 나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원전이 안전하다고 홍보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는 정부에 소통을 주문한다. 원전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원전 주변 주민들이 미심쩍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만나서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아직도 소통 부재가 드러난다. 한 예로 지난 8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공청회가 시민단체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것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월 '원자력 딜레마(사이언스북스 출간)'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20여 년간 원자력과 인연을 맺었다는 저자는 제목에서 드러난 것처럼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로서 의견을 냈다. 기자가 보는 핵심은 이렇다.

"원자력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최고 가치는 역시 신뢰라고 본다.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해 그 안전성을 확실하게 이해시키는 등의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을 믿게할 수 있겠는가가 관건이다."

원전정책과 원자력 리더십의 가장 큰 밑천은 '신뢰'라는 점을 정부는 거듭 상기해야 한다.

[진성기 과학기술부장 gojin@mk.co.kr]


64.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현행 대학 입시제도의 허와 실

세계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소득 분배에 불만을 품은 미국 시민들이 '탐욕스런 자본주의'에 항거하는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졌다. 교육 부문에서마저 기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국내 대학입시에서 교육부는 고교 내신 반영 강화와 함께 창의적 인재 선발을 강조해 왔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대학, 특히 국공립 대학은 이런 교육부 지침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른다. 내신 반영이 강화된 결과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학기마다 찾아오는 중간ㆍ기말고사에 영혼과 육체 모두 지쳐 간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주말과 방과 후 시간의 사교육을 통해 공교육을 준비한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 반영을 강화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가난한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창의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라는 교육부의 권장도 그럴 듯하게 들린다. 그런데 창의력 있는 학생을 선별해 낼 마땅한 장치가 없다. 창의성은 측정하기가 어렵다. 결국 입학사정관은 온갖 스펙을 보고 창의성을 판별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이지 못한 학생이 사교육의 포장 덕에 창의적인 학생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서민층 아이는 아무리 창의적이라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채 묻히고 만다.

내신 강화든, 창의적 소양 계발이든 교육부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교육 시장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란 게 이런 거였던가. 우리 초ㆍ중ㆍ고생의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 자녀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과거 개천에서 용 나는 데 가장 좋은 방편이 교육이었다면 현행 교육부의 대학입시 정책은 가난한 집 자녀를 개천에 눌러 있으라 한다. 교육부가 부와 지위의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하기는커녕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 입시제도 부작용에 대해 교육부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 입시제도가 바람직하게 개선되려면 학생 개개인과 학부모의 의식 개선, 대학의 변화도 요구된다.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현행 입시를 거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나마 돈 있는 부모는 자녀들을 외국으로 보내지만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대학은 대학대로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이상 교육부의 직ㆍ간접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부의 합리적 정책 집행과 책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의 폐해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5년 단임의 정권과 그 5년마저도 기껏해야 1, 2년으로 쪼개서 단기간 교육부 장관을 맡는 정책 당국자는 재임기간을 별 탈 없이 넘기면 그만일 것이다.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하며 각종 방침을 내리는 동안 우리의 교육 현실, 우리 아이들, 우리 경제는 조금씩 멍들어 간다. 우리 사회는 초ㆍ중ㆍ고 교육의 현주소, 대학입시의 실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집단적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을 질 때가 됐다. 삼류 교육을 방치하면 삼류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부터 고칠 것인가. 교육부는 '내신 강화=공교육 정상화=사교육비 축소'란 근거 없는 등식에 결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각급 대학은 자발적으로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게 좋다. 내신 반영 정도도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돌려주는 게 낫다. 이런 선택과정이 선순환을 이루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그나마 좀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지 않을까. 적어도 교육환경 개선의 계기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류근관 객원논설위원ㆍ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65. [매일경제][기자24시] 은행은 `분노`를 직시하라

"우리는 미국과 다르죠. 월가처럼 돈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은행 임원 A씨)

지난 15일 세계 동시다발로 열린 반(反)월가 시위가 국내에서는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은행권은 "거 봐라"라는 듯 안도하는 표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은행권이 고객(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

반월가 시위를 앞두고 은행연합회는 잇달아 보도자료를 냈다. 은행권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잇속차리기를 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게 됐다는 소식에 대한 해명이었다. 국내 은행들의 예대마진이나 수익성, 임금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결코 높은 편이 아니라는 변명이었다. 물론 탐욕의 화신으로 지탄받고 있는 미국 월가의 현실과 국내 금융권을 같은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다.

문제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분노'의 이유를 전혀 모르고 대응하는 금융권의 '마이동풍' 같은 태도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0일 오후 늦은 시간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부랴부랴 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불러 질타한 직후다.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고졸 채용 확대, 새희망홀씨 대출 강화 등 기존에 이미 알려진 내용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오려 붙였다. 은행별 세부 이행계획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요청마저 거부했다. "은행별로 공개되면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들이 불평 한다"며 은행연합회는 옹색한 이유를 내세웠다.

은행별 격차가 걱정된다면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액 등 비율도 함께 내놓으면 될 일이지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부끄러운 실태가 노출될 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는 지금 '분노의 시대'다. 우리 은행들도 분노의 이유를 직시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회오리를 피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금융부 = 전정홍 기자 mephisto@mk.co.kr]


66. [매일경제][디지털3.0] 기술의 발전이 법에 던지는 질문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배했던 시절, 조지 2세와 3세는 구체적 혐의가 없더라도 무작위로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해 민간 주택을 수색할 권한을 부여하는 '일반 영장(general warrant)'을 관리들에게 발급했다. 불시에 가택을 수색당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느껴도 일반인들은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과도한 수사에 분노한 미국 헌법 작성의 기초자들은 압수 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것, 반드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수정조항 제4조에 명시했고, 이 전통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매우 당연한 법 원칙이 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런 원칙에도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본인 이메일, 블로그 등을 디지털 공간에 저장하고 있다. 이때 혐의가 소명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정부는 불과 몇 초 만에 누군가 평생 동안 쌓아온 디지털 자산을 압수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것은 아닌가?

하버드 로스쿨의 레식 교수는 저서 '코드 2.0'에서 다음과 같은 도발적이지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그가 꼭 이 가정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개인 컴퓨터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치자. 이 장치는 개인의 인터넷 활동 중 국가의 중요 기밀문서가 돌아다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만약 그 장치가 국가 기밀문서 외에는 다른 어떤 정보도 감지하지 못하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전혀 없는 기술적 형태를 지닌다고 가정하면 이 장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여러모로 좋은 것 아닌가? 이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과거 '일반영장'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다는 전제 아래 재등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규제의 남용도 야기하는 한편 획기적이지만 법적으로 판단이 모호한 상황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국가권력과 일반인 사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복제가 없던 시절에는 저작권 침해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지만 사소한 침해는 처벌받지 않고 관용됐다. 조사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 저작권 침해 행위는 기술적으로 쉽게 적발된다. 불법 음원을 웹하드를 통해 공유하거나 본인 블로그에 올려둔 많은 사람이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해 처벌받은 것 등이 그 예인데, 아주 사소한 경우에도 범죄인이 돼 버리는 상황도 발생했다.

사실 기술 발전에 따른 법 해석의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영장 없는 도청이 1920년대만 해도 불법이 아니었다. 헌법 문구에 대한 당시 법원 해석에 따르면 압수ㆍ수색에 영장이 필요한 상황이란 일반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도청과 같이 기술적으로 엿듣는 것은 마치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이므로 주거에 대한 수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헌법 제정 당시에는 전화가 없어서 이 점에 대한 고려를 못했을 텐데, 법원은 그저 문구 해석에 집착해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결국 1967년에 이르러서야 이 헌법조항이 원래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주거'나 '재산'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프라이버시' 그 자체라고 변경됐다. 전화가 일상화한 상황에서는 도청이 사람의 프라이버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과 기회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도청에 대한 미국 법원의 해석 역사에서 보듯이 정말로 보호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사회 전체가 모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김상헌 NHN 대표이사 사장]


67. [매일경제][사설] FTA 비준, 이제 `토론` 아닌 `결단`의 문제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민주ㆍ민노 등 야당에 의해 점거되면서 또다시 파행으로 얼룩졌다. 야당은 ’한ㆍ미 FTA 끝장토론 보장’을 요구하며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다. 그러나 하루 전인 17일 외통위가 개최했던 끝장토론은 두 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장났다. 여야 양측을 대표한 토론자들이 오전 내내 똑같은 설전만 반복했고 오후에 야당 측 토론자들이 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퇴장해 버렸다.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여야 대표와 5부 요인 오찬간담회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한ㆍ미 FTA 4대 불가(不可)론’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국가적, 사회적,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경제 규모가 한국의 14배에 이르는 미국은 지난 12일 의회에서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정치권은 여전히 ’토론 중’이다. 한ㆍ미 FTA는 양국 정부가 2007년 4월 체결했으니 4년 반이 흘렀다. 그동안 각계에서 백가쟁명식 논쟁도 무수하게 이뤄졌다. 그런데 정치권만 아직도 토론할 게 남아 있다면 대체 누굴 위한, 뭘 위한 토론인가.

한국 경제사에 큰 획을 그을 역사적 사건인 한ㆍ미 FTA가 앞으로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된다면 그 공(功)은 이명박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에 돌아갈 몫이 훨씬 크다.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ㆍ미 간 자유무역을 구상하고 협정까지 체결한 주체가 노무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지금 와서 4대 불가론 운운하며 재재협상 같은 무리한 조건을 내거는 건 떼쓰기에 불과하다.

FTA 비준은 동어반복 수준을 넘지 못하는 한 더 이상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단지 시간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일 뿐이다. 한ㆍ미 FTA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에 발효되려면 이달 내에 비준동의안을 처리를 하는 게 순리다. 혹시라도 민주당이 국회 비준 과정에서 또 한 번 몸싸움을 벌여보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책임정당, 대의정치의 길은 요원하다. 제1야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도 못낼 만큼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 이유도 바로 그런 구태의연한 행태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승적ㆍ초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여당도 야당 측 요구 가운데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보고 과감한 타협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68. [매일경제][사설] 제3노총, 국민요구 부응 새 노조상 세우길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표방한 제3노총이 다음달 중 발족을 앞두고 있다. 제3노총 설립을 추진하는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위원장 정연수)는 "다음달 초 설립총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출범식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3노총이 닻을 올리면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범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계에서 유지됐던 ’양대 노총 시대’가 16년만에 막을 내리고 ’삼두마차 시대’가 열리게 된다.

양대 노총은 그동안 국민은 물론 조합원들에게 성원과 신뢰를 얻기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노조 조직률 변화에서도 읽힌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2009년 말에는 10.1%로 떨어져 두 자릿수를 간신히 유지했다. 전체 노동조합원 수도 164만명으로 줄었는데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73만9857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45.1%, 민주노총이 59만386명으로 36.0%를 각각 차지했다.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미가맹 조합원은 2만7056명(9.6%)으로 2000년대 초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대조적이다.

지난 7월 복수노조가 도입된 이후에도 이런 양대 노총 기피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말까지 신고된 복수노조는 498개로 신설된 노조 중 85.6%인 426곳이 양대 노총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고 독립노조를 선택한 것이다.

제3노총은 양대 노총이 처한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툭하면 파업이나 벌이고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행태를 답습해서는 상급 노동단체로서 결코 뿌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상생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노동운동을 주도할 때 제3노총은 후발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동단체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CSR)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데,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제3노총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명실공히 실천함으로써 조합원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노조상을 세우기를 기대한다.


69. [매일경제][사설] 한국연구재단 부실운영 전면 감사하라

국민 혈세로 조성된 한국연구재단 연구예산이 어처구니없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연구재단은 과거 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돼 2009년 6월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지원 기관이다.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등 국가적인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성과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연간 예산만 해도 3조원이 넘는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관리ㆍ운영 부실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학술진흥법상 연구재단은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 기풍을 확립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에 힘쓰도록 돼 있으나 실상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무엇보다 학술지 관리 부실이 문제다. 재단이 인정하는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은 교수ㆍ연구자 채용ㆍ승진 등 인사관리와 연구실적에 반영되는 중요한 지표다. 재단이 발주하는 연구비 지원사업에 대한 핵심평가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학술지에 대한 심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연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지어 투고일보다 심사가 빨리 이뤄지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재단은 실태를 파악해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 주기에 급급하다. 이를테면 올해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등재지와 등재 후보지 505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 18종이었으나 재단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거치면서 결국 7종으로 줄었다. 학술지에 대한 경미한 처분과 관련해 ’봐주기 심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연구비 관리도 엉망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단이 발주한 연구사업 중 250건이 중단됐지만 이 중 197건은 연구비 회수도 안 했다. 국민 혈세 445억원이 날아간 셈이다. 어떤 교수는 자녀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로 쓰고 모 교수는 연구비를 가족외식비로 쓰는 등 횡령ㆍ유용도 빈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차제에 재단 연구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를 벌여 비리나 문제점이 적발되면 즉각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연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연줄을 동원해 로비를 벌이는 일도 청산돼야 마땅하다.


70. [매일경제]`명품친구` Watch, 그 가치의 재발견

"도대체 시계가 왜 그렇게 비싼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과 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시계를 좋아하죠?' '시계를 많이 가지고 있나요?' '제겐 무슨 시계가 잘 어울릴까요?' 등의 질문을 받지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바로 '시계가 비싸다' '비싼 시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휴대폰이나 단돈 몇천 원짜리의 전자시계에 비한다면 이른바 '가성비'가 현저히 낮은 고가의 시계들이 어떻게 로망처럼 되어버린 것일까.

객관적인 정보부터 살펴보자. 스위스시계산업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시계 수출국 중에 아시아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로존의 재정위기 속에 지난 2~3년간 신흥시장은 세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면서 스위스 시계 산업계의 고마운 존재로 떠올랐다.

가장 최근 조사 결과인 2011년 8월 한 달 수출 통계 사례를 보면 근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홍콩의 경우 2009년 1억3150만 스위스프랑(한화 1681억여 원) 정도 수출 규모에서 2010년에는 2억2910만 스위스프랑(한화 2928억여 원), 2011년에는 2억7110만 스위스프랑(한화 3565억여 원)으로 점점 늘어나서 2009년 대비 106.1%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11위의 수출국이 된 한국도 홍콩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 성장폭을 보면 아주 높은 수준이다. 같은 8월의 결과를 보면 2009년 1270만 스위스프랑(한화 162억여 원) 정도 규모에서 2010년 1870만 스위스프랑(한화 239억여 원), 2011년 3340만 스위스프랑(한화 426억여 원)으로 껑충 뛰어올라 2009년 대비 162.5% 성장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다.

이쯤 되니 한국에 들어오는 시계 브랜드와 시계들이 점차 늘어났고 백화점이나 로드숍 등 부티크의 확장, 신문과 잡지에서의 마케팅도 여느 때보다 활발하다.

그 옛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패션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진출할 때처럼 시계시장의 확장은 이미 주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예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시계를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증권회사 부장인 지인은 상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좋은 시계를 하나 갖추는 게 비즈니스를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전문 시계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했다.

전혀 시계에 관심없을 것 같던 한 여성 디자이너도 남성 시계 하나를 구입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은지 조언을 구했다. 보통 시계, 특히 기계식 시계 하면 남성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파네라이, IWC, 브라이틀링처럼 여성 시계 컬렉션을 따로 두지 않는 브랜드까지도 여성들의 문의와 구입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결혼 예물을 넘어 일상생활을 위해서 혹은 취미를 위해서 하나둘씩 시계를 더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구입 이유나 방법은 다양하다. 초창기에는 몇십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몇백만, 몇천만 원짜리도 불사한다.

시계 리뷰, 시계를 구입한 '득템기' 등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글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시계 커뮤니티인 타임포럼에서도 가끔 등장하는 화두는 알면 알수록 가격에 둔감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시계를 구입하는 사람, 심지어 시계를 구입하기 위한 적금을 든다는 사람도 있다. 금전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혼자의 경우 부인 몰래 구입하거나 부인이 원하는 것을 구입해주고 또는 시계를 함께 착용하기 위해 되도록 남녀공용을 구입하는 경우 등 구입 형태는 다양하다. 이렇게 시계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니 점차 고가, 고기능의 시계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그렇지만 시계의 가치보다는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성능이 좋은 차와 오랫동안 숙성기간을 거친 와인이나 위스키가 비싼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시계가 비싼 것에는 '이해 불가능'이란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많다. 플래티넘과 골드 소재에 큼지막한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가 박힌 주얼리처럼 소위 '값어치' 높은 보석 하나 박혀 있지 않고 그야말로 금속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도구인 시계가 어마어마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내 자식에게 친구를 소개하듯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것

"제게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제가 밥을 주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기계식 시계는 아날로그적 동반자 저와 함께 호흡하는 존재죠"
시계 제조의 역사는 기술적인 발전ㆍ혁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삶의 방식 안에서 시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가까운 예를 지난 9월 23일 열린 온니워치 경매에서도 볼 수 있다. 온니워치는 2001년 전신의 근육이 약해지는 유전성 난치병인 듀켄씨근이영양증에 걸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모나코에서 발족한 협회(AMMㆍAssociation Monegasque contre les Myopathies, Monaco Association against DMD)에서 주최하는 시계 경매다.

200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경매에는 시계 브랜드들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를 내놓고 있는데 올해 40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시계라 더 주목받은 건 사실이지만 경매 결과를 보면 추정가 이하에 판매된 것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변은 '파텍 필립' 브랜드에서 내놓은 Ref.3939에 있었다. 이 시계는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미닛 리피터와 중력에 의한 시간 오차를 줄여주는 투르비용을 동시에 장착한 기능으로 상당히 복잡한 시계군에 속한다. 그래서 추정가도 45만~60만유로(약 7억~9억5000만원)로 높았다.

그러나 경매 결과는 추정가의 배가 넘는 140억유로(약 22조원)가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고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계 케이스가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라는 사실이 그 결과를 더욱 놀랍게 만든다. 사실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시계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경매업계의 블루칩인 파텍 필립의 컴플리케이션 시계 중에는 스테인리스스틸 소재가 드물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높아진 예를 과거 경매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시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가치에 대한 개념을 뒤엎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역발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단적으로 시계 가격이 높은 것,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시계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불가의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사실 시계 재료의 원가를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들어갔다고 해도 말이다. 하나의 새로운 시계를 구상하기 위해 리서치, 디자인, 생산, 제조, 마케팅에 몇 년간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 또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시계 가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장인들의 인건비일 것이다. 단순한 기능을 가진 시계는 하루에도 몇 개씩 뚝딱 만들 수 있지만 부품이 500개를 넘어가는 정밀하고 복잡한 기계식 시계의 경우 무브먼트의 조립에만 수개월이 걸린다.

단순히 원가 대비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계는 분명 원가 대비 가치로는 논하기 힘든 오브제다. 종종 예술 작품에 버금간다. 시계는 그저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건일 뿐이지만 시계, 특히 기계식 시계라면 몇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잇는 장인들의 공예품이기도 하다.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 '바쉐론 콘스탄틴의 보물(Tresures of Vacheron Constantin)'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755년에 창립돼 2011년까지 256년을 이어져 온 바쉐론 콘스탄틴의 귀중한 유물이 전시됐는데 비단 시계가 아닌 인류의 역사의 한 단면을 만날 수 있었다. 시간, 달의 움직임, 소리를 알려주는 기능 외에도 기요셰와 같은 문양을 넣거나 조각도로 부조 또는 상감을 넣으면 조각이요, 에나멜로 작고 정교한 그림을 그려 넣으니 캔버스나 매한가지요, 진주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으로 장식하니 귀중한 보물이 되기도 한다.

전시 오프닝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의 대표 주앙카를로스 토레스는 "단순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를 어떻게 이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추구하면서 전통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계 제조의 노하우와 장인들의 기술 전수, 이를 통해 고급 시계의 가치를 보여주는 일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시계는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다. 리초린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관장은 "시계 제조의 역사는 기술적인 발전 및 혁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삶의 방식 안에서 시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라고 덧붙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시계는 단순한 물건은 아니다.

이쯤에서 시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우선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그 사람의 취향과 사회,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시계를 오랫동안 좋아한 사람들에게 시계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합리성보다는 감성적인 이유가 훨씬 강하다. 거기에는 고가이든 저가이든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게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제가 밥을 주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기계식 시계는 아날로그적 동반자입니다. 저와 함께 호흡하는 존재죠" "차고 있는 시계를 통해 내 인생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영원히 변치 않는 수명(Everlasting lifespan)! 좋은 시계는 삶을 같이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시계를 보면 직장에서 일할 때, 결혼할 때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때 느낀 환희, 기쁨이 생각나죠. 공감대 많은 친구와 같아요"라고 말한다.

각기 다른 표현을 했지만 결국 잘 고른 시계 하나는 평생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 남는다는 말이다. 그저 잠시 스쳐가는 친구와 달리 평생의 친구라면 어떤가? 그 친구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요한다. 때로는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애정으로 잘 관리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평생의 친구로 삼을 수 있다. 시계도 똑같다. 우연히 사귀게 된 친구처럼 디자인에 반해서 충동구매를 하는 시계도, 조심스레 사귀는 친구처럼 여러 번 보고 신중하게 구입하는 시계도 있을 것이고, 오래 사귀었지만 결국 헤어지는 애인처럼 때론 소위 방출한다고 표현하는 중고로 판매한 시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듯 영입하는 시계도 있을 것이다.

내 자식들에게 친구를 소개하듯 시계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은 시계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쯤 되면 시계는 단지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함께 나누어 가는 존재가 된다. 시계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런 것에 있다.

[정희경 시계 칼럼니스트]


71. [매일경제]▶ 70번에서 계속 : Watch, 그 가치의 재발견

"제게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제가 밥을 주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기계식 시계는 아날로그적 동반자 저와 함께 호흡하는 존재죠"

시계 제조의 역사는 기술적인 발전ㆍ혁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삶의 방식 안에서 시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가까운 예를 지난 9월 23일 열린 온니워치 경매에서도 볼 수 있다. 온니워치는 2001년 전신의 근육이 약해지는 유전성 난치병인 듀켄씨근이영양증에 걸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모나코에서 발족한 협회(AMMㆍAssociation Monegasque contre les Myopathies, Monaco Association against DMD)에서 주최하는 시계 경매다.

200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경매에는 시계 브랜드들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를 내놓고 있는데 올해 40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시계라 더 주목받은 건 사실이지만 경매 결과를 보면 추정가 이하에 판매된 것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변은 '파텍 필립' 브랜드에서 내놓은 Ref.3939에 있었다. 이 시계는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미닛 리피터와 중력에 의한 시간 오차를 줄여주는 투르비용을 동시에 장착한 기능으로 상당히 복잡한 시계군에 속한다. 그래서 추정가도 45만~60만유로(약 7억~9억5000만원)로 높았다.

그러나 경매 결과는 추정가의 배가 넘는 140억유로(약 22조원)가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고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계 케이스가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라는 사실이 그 결과를 더욱 놀랍게 만든다. 사실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시계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경매업계의 블루칩인 파텍 필립의 컴플리케이션 시계 중에는 스테인리스스틸 소재가 드물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높아진 예를 과거 경매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시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가치에 대한 개념을 뒤엎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역발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단적으로 시계 가격이 높은 것,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시계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불가의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사실 시계 재료의 원가를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들어갔다고 해도 말이다. 하나의 새로운 시계를 구상하기 위해 리서치, 디자인, 생산, 제조, 마케팅에 몇 년간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 또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시계 가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장인들의 인건비일 것이다. 단순한 기능을 가진 시계는 하루에도 몇 개씩 뚝딱 만들 수 있지만 부품이 500개를 넘어가는 정밀하고 복잡한 기계식 시계의 경우 무브먼트의 조립에만 수개월이 걸린다.

단순히 원가 대비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계는 분명 원가 대비 가치로는 논하기 힘든 오브제다. 종종 예술 작품에 버금간다. 시계는 그저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건일 뿐이지만 시계, 특히 기계식 시계라면 몇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잇는 장인들의 공예품이기도 하다.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 '바쉐론 콘스탄틴의 보물(Tresures of Vacheron Constantin)'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755년에 창립돼 2011년까지 256년을 이어져 온 바쉐론 콘스탄틴의 귀중한 유물이 전시됐는데 비단 시계가 아닌 인류의 역사의 한 단면을 만날 수 있었다. 시간, 달의 움직임, 소리를 알려주는 기능 외에도 기요셰와 같은 문양을 넣거나 조각도로 부조 또는 상감을 넣으면 조각이요, 에나멜로 작고 정교한 그림을 그려 넣으니 캔버스나 매한가지요, 진주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으로 장식하니 귀중한 보물이 되기도 한다.

전시 오프닝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의 대표 주앙카를로스 토레스는 "단순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를 어떻게 이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추구하면서 전통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계 제조의 노하우와 장인들의 기술 전수, 이를 통해 고급 시계의 가치를 보여주는 일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시계는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다. 리초린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관장은 "시계 제조의 역사는 기술적인 발전 및 혁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삶의 방식 안에서 시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라고 덧붙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시계는 단순한 물건은 아니다.

이쯤에서 시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우선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그 사람의 취향과 사회,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시계를 오랫동안 좋아한 사람들에게 시계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합리성보다는 감성적인 이유가 훨씬 강하다. 거기에는 고가이든 저가이든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게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제가 밥을 주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기계식 시계는 아날로그적 동반자입니다. 저와 함께 호흡하는 존재죠" "차고 있는 시계를 통해 내 인생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영원히 변치 않는 수명(Everlasting lifespan)! 좋은 시계는 삶을 같이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시계를 보면 직장에서 일할 때, 결혼할 때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때 느낀 환희, 기쁨이 생각나죠. 공감대 많은 친구와 같아요"라고 말한다.

각기 다른 표현을 했지만 결국 잘 고른 시계 하나는 평생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 남는다는 말이다. 그저 잠시 스쳐가는 친구와 달리 평생의 친구라면 어떤가? 그 친구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요한다. 때로는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애정으로 잘 관리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평생의 친구로 삼을 수 있다. 시계도 똑같다. 우연히 사귀게 된 친구처럼 디자인에 반해서 충동구매를 하는 시계도, 조심스레 사귀는 친구처럼 여러 번 보고 신중하게 구입하는 시계도 있을 것이고, 오래 사귀었지만 결국 헤어지는 애인처럼 때론 소위 방출한다고 표현하는 중고로 판매한 시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듯 영입하는 시계도 있을 것이다.

내 자식들에게 친구를 소개하듯 시계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은 시계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쯤 되면 시계는 단지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함께 나누어 가는 존재가 된다. 시계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런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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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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