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1

Economic issues : 2011. 11. 1. 11:11

1. [매일경제]국민 5%만 "국회의원이 민의 대변"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① ◆

분노는 펄펄 끓는 에너지다. 제대로 다스리면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된다. 위태위태한 역사의 변곡점을 대한민국은 그렇게 극복해왔다. 지난 26일 서울 20~40대 유권자들은 무소속 시민운동가를 새 서울시장으로 선출함으로써 기성 정치판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하지만 당장 달라질 것은 없다. 분노의 배출구는 여전히 꽉 막혀 있기 때문이다.

30일 매일경제신문이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전국 20세 이상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인들은 기존 정치판과 정당이 자신들 분노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소통을 고집하면서 국민과 정치권 간 '공감(共感)'이 결여된 탓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기존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갈수록 외면받는 이유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귀하 의사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9.4%는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해 '대체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5%에 불과했다.

또 기초단체장ㆍ기초의회 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61.5%에 달했고, 정치 바람에 흔들리고 정작 교육의 질 문제는 놓치는 교육자치제에 대해서도 54%가 폐지 의견을 내놓았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정당에서 내리꽂는 선거에 국민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의원 외에도 귀하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가 '없다'는 대답을 했다. 특히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87.3%가 '없다'고 답한 반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67.6%만 '없다'고 답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이 정치적 의사 표출에서마저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선거 외에 정치적 의사 표현이 필요할 때 어디를 찾느냐'는 질문에는 '가만히 있는다'가 34%, '인터넷ㆍSNS'가 32.5%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정당은 2%에 불과했다. 기존 제도권 정치에 신물이 나면서도 달리 대안을 찾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인 셈이다.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은 '아무 입장이 없는 정치인'(28.5%)이었다. 대신 가장 덜 싫어하는 정치인은 '북한 정권에 적대적이고, 성장보다는 분배ㆍ복지를 우선시하는 정치인'(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민의를 추스르기는커녕 왜곡하고, 부패했으며, 지극히 비효율적이어서 비용만 발생시키는 한국 정치판을 뜯어고칠 때가 됐다고 충고한다.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위로 민의가 수렴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한국 정치 지배구조를 갈아 엎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기초단체장 선거와 교육자치제 폐지, 대통령 중임제와 분권제, 전자(인터넷)투표 도입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모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한국 정치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자기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게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취재팀=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2. [매일경제]韓·美FTA 끝장토론마저 무산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이 30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막판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여ㆍ야ㆍ정 끝장토론이 야당 불참으로 무산된 직후 의장석에 앉아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남 위원장 양쪽으로 보이는 멈춰선 발언시간 제한용 시계가 여야간 대화가 중단됐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김재훈 기자]


3. [매일경제]50세이상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도입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8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책'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제2의 직업을 준비하고 점진적인 퇴직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연장 기간이 길수록 지원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각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 2000명에게 중소기업 현장 연수 기회를 제공해 3개월간 월 30만~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이들에게는 기업이 전직ㆍ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채용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세 이상자를 고용하길 원하는 기업은 예외로 모집ㆍ채용 시 연령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내 고숙련기술 보유 인력을 현장 훈련강사로 활용하는 등 청년ㆍ베이비붐 세대 간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ㆍ발굴할 계획이다. '교육 기부 매칭 시스템'을 개발해 전문직 은퇴자들이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상민 기자]


4. [매일경제]위안화로 사고파는 주식펀드, 피델리티 곧 시판

중국 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권(딤섬본드)뿐만 아니라 주식도 위안화 표시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위안화 값어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지금은 국내 투자자들이 베팅할 수 있는 수단이 위안화 예금이나 딤섬본드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최근 기대수익률이 연 2~3% 이하로 떨어져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겐 별 인기가 없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피델리티자산운용은 기준통화가 위안화인 역외 주식형 펀드를 이르면 연내 국내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된 우량 기업 주식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역외펀드는 조세회피지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펀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투자와 수익 지급은 모두 외국 통화로 이뤄진다.

예컨대 A씨가 중국 주식에 베팅하는 역외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씨는 펀드 판매사를 방문해 외환계좌를 만들고 펀드 매입신청을 한다. 이후 외환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당일 환율이 적용돼 환전된 위안화가 펀드에 투자된다.

역외펀드는 대부분 환율 변동이 수익에 그대로 적용되는 환노출형이다. 원화보다 위안화 값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기대하고 있다. 프레드릭 뉴먼HSBC 아태지역 리서치센터 공동대표는 "중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진화와 환율 정상화 노력에 비춰봤을 때 연평균 2~4% 선에서 위안화가 절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역외펀드는 매년 펀드 결산 때 세금 부담이 없다는 강점도 갖고 있다.

일반 해외펀드는 매년 한 차례 지난 1년간 발생했던 이익을 결산한 후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역외펀드는 해외 법이 적용돼 결산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다만 펀드를 환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역내펀드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를 환매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되는 큰손 투자자라면 과세범위 미만에서 일부만 분산 환매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역외펀드는 펀드 초보자가 쉽게 접근할 만한 상품은 아니다. 투자 과정이 복잡한 데다 환노출 전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환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향후 등장할 위안화 펀드 환전 구조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 이를 다시 위안화로 바꿔 투자한다.

이렇게 되면 위안화보다 달러 변동에 따라 수익 연관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통화가 필요한 투자자 혹은 통화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한 큰손 투자자라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 <용어설명>

역외펀드(offshore fund) : 외국에서 설정돼 해외국 법령을 적용받는 펀드. 대개 조세회피 지역인 룩셈부르크 등에 설정된다. 국내에서 설정돼 해외에 투자하는 일반 해외펀드(역내펀드)와는 구별된다.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0월 30일)


6. [매일경제]`캠퍼스 원아시아` 韓中日 공동·복수학위

내년부터 한국ㆍ중국ㆍ일본의 대학ㆍ대학원생 총 300명가량이 3개국 중 원하는 나라의 대학에서 동시에 학점을 인정받고 학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중국 교육부, 일본 문부과학성과 공동으로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사업단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일례로 서울대 경영대학원,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히토쓰바시대 경영대학원이 지난 1월 맺은 '베스트 비즈니스 스쿨 얼라이언스' 협정도 이 같은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대 경영대학원생은 한 대학을 선택해 1년씩 수학하고 두 대학 MBA(경영학 석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내 대학 중에서는 고려대, 동서대, 부산대, 성균관대,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KDI국제정책대학원 등이 포함됐다. 중국에서는 푸단대, 광둥외어외무대, 상하이교통대, 베이징대, 지린대, 런민대, 칭화대가 참여했고 일본에서는 고베대, 리쓰메이칸대, 규슈대, 도쿄대, 도호쿠대, 히토쓰바시대, 오카야마대, 나고야대, 도쿄공업대 등이 포함됐다.

한ㆍ중ㆍ일 각국은 매년 프로젝트당 10명씩 총 100명의 자국 학생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교류비용의 경우 국내 학생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8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받게 된다. 매달 80만~90만원가량의 학생 1인당 체재비는 중국ㆍ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대학간 협의를 통해 한국 학생에게도 체재비 지원이 가능하다.

'캠퍼스 아시아'는 지난해 5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때 대학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했다. 유럽 국가 간 학생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를 벤치마킹했다.

[김제관 기자 / 정석우 기자]


7. [매일경제]▶ 4번에서 계속…위안화 펀드 연내 출시

예컨대 A씨가 중국 주식에 베팅하는 역외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씨는 펀드 판매사를 방문해 외환계좌를 만들고 펀드 매입신청을 한다. 이후 외환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당일 환율이 적용돼 환전된 위안화가 펀드에 투자된다.

역외펀드는 대부분 환율 변동이 수익에 그대로 적용되는 환노출형이다. 원화보다 위안화 값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기대하고 있다. 프레드릭 뉴먼 HSBC 아태지역 리서치센터 공동대표는 "중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진화와 환율 정상화 노력에 비춰봤을 때 연평균 2~4% 선에서 위안화가 절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역외펀드는 매년 펀드 결산 때 세금 부담이 없다는 강점도 갖고 있다. 일반 해외펀드는 매년 한 차례 지난 1년간 발생했던 이익을 결산한 후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역외펀드는 해외 법이 적용돼 결산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다만 펀드를 환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역내펀드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를 환매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되는 큰손 투자자라면 과세 범위 미만에서 일부만 분산 환매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역외펀드는 펀드 초보자가 쉽게 접근할 만한 상품은 아니다. 투자 과정이 복잡한 데다 환노출 전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환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향후 등장할 위안화 펀드 환전 구조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 이를 다시 위안화로 바꿔 투자한다.

이렇게 되면 위안화보다 달러 변동에 따라 수익 연관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통화가 필요한 투자자 혹은 통화 자산배분 전략이 필요한 큰손 투자자라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8. [매일경제]한·미 FTA 운명의 1주일…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일주일이 밝았다.'

2006년 6월 공식 논의가 시작된 뒤 5년이 넘는 대장정을 달려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여야 정치권이 한ㆍ미 FTA 처리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번주 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면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한ㆍ미 FTA는 한ㆍ미 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방경제를 생존의 기치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쟁에 의해 국가의 기본적인 발전 전략이 발목 잡히고, 여야가 집권 여부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전례를 만든다면 향후 한ㆍ중 FTA나 한ㆍ일 FTA의 추진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30일 정치권에는 하루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정부와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31일 비준안 처리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극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비준안 통과를 두고 실력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모임을 하고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협의했지만 성과 없이 결렬됐다. 여야의 물밑 협상을 불발시킨 이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이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야5당 합동의총을 개최해 총력 대응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사실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야권에서 요구한 △국회가 국가 간 통상협정에 대해 사전에 관여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 도입 △농ㆍ축산업 추가 피해 대책 마련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극적인 타협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비준안 통과를 위한 '10+2'안(10가지 재재협상 이슈와 2가지 국내 보완책) 관철을 제시했던 민주당이 ISD 폐지를 최후의 조건으로 걸고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야권단일후보가 승리하면서 당내 FTA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입장도 강경하다. 손 대표는 30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한ㆍ미 FTA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는 두 차례 의총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를 폐지하기 위해 한ㆍ미 FTA 비준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여야의 시각차를 좁힐 마지막 기회로 여겼던 ISD 토론회도 야당 측 반발로 무산되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이날 오후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에서 ISD 끝장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야당 측 토론자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토론회에 불참했다. 불참 이유로는 정부가 비준동의안의 강행 처리 방침을 정했고, 방송사 생중계가 불발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를 깬 이들 주장에 대해선 전형적인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토론자로 회의장에 나온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정동영ㆍ이정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여야의 합의를 깰 만큼 초법적이고 국회 위에 있는 존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 무산에 따라 야당 지적처럼 만약 협상 내용이 잘못됐다면 지난 정권에서 여당(열린우리당) 역할을 한 민주당이 우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는 정동영 최고위원, 김진표 원내대표 등 지난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거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슈에 대해 당시 열린우리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태도는 야권 통합과 농어민 등을 의식한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은표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9. [매일경제]與·청와대 리더십 실종도 문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민주당 입장 변화에는 한나라당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에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비준안 처리를 압박하지 못하고 지도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입장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 대표는 한ㆍ미 FTA를 예정대로 10월 중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홍 대표는 정부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측 인사들은 내년 초 한ㆍ미 FTA의 차질 없는 발효를 위해 10월 31일 비준안 처리를 홍 대표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황 원내대표와 남 외통위원장은 의원직을 걸고 몸싸움을 하지 않기로 대국민 약속을 한 만큼 강행처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걸고 강경론을 굽히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이들도 모종의 결단을 준비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

남경필 위원장은 "민주당이 끝까지 몸으로 막는다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11월 초를 비준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강행처리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수도권 출신 한 한나라당 의원은 "홍 대표도 국민의 역풍을 두려워해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기 어려워하고 있고, 원대대표단은 야당의 지연전략에 말려들고 있다. 지도부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번주 안에 민주당을 설득하고, 만약 설득이 안 된다면 국민 앞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입장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면서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주문했다.

청와대의 리더십 공백 가능성도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에 돌발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을 리드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할 청와대의 리더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맏형' 격인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의 동반 사의 표명은 FTA 비준 처리를 위한 추동력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도 FTA 비준 처리에 악재가 되고 있다. 선거 결과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민심이 등을 돌렸음을 방증한다. 한ㆍ미 FTA에 대한 민심의 뒷받침 역시 약해졌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0ㆍ26 재ㆍ보궐선거 결과와 그 후폭풍으로 청와대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 등이 모두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추진력 약화로 연결되고 있다"며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누구 하나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총대를 메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재ㆍ보선 직후인 데다 곧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장 자신의 앞날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은표 기자 / 이진명 기자]


10. [매일경제]與 "투자자국가소송제 재재협상 어불성설"

여야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ㆍInvestor-State Dispute)가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막판 들고 나온 ISD는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대로 한ㆍ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ICSID 구성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것.

현재 ICSID 중재부 3인의 재판관은 한ㆍ미 양국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국제사회의 입김이 강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 같은 야당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먼저 이 제도는 한ㆍ미 FTA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체결 발효한 85개 투자협정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2500여 개에 달하는 투자 관련 국제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 규모가 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또 이 조항이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 원안이고 지금까지 관련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 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ISD 폐기를 위해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은 한ㆍ미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수인 기자]


11. [매일경제]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감 자본주의`가 해법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① 이제는 공감자본주의다 ◆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기존 기득권자들에겐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는 경쟁적인 지대추구 행위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겐 이런 행위가 쓰라린 좌절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에 매우 공감한다. '삶의 질 개선'이라는 어젠더에 어떻게 힘을 실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네티즌 Hye*********)

"사회 곳곳에서 분노가 넘쳐난다.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민 각자의 각성? 물론 그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뭔가 꼬여 있는 듯한 느낌을 늘 갖게 되는 이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네티즌 tre*********)

방치된 분노는 자칫 큰 화(禍)를 부를 수 있다.

지난 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난 분노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 같은 이유 있는 분노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시리즈를 통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전문가 20여 명에게 협조를 구해 △공감(共感) 자본주의 △21세기형 소통 정치 △선진형 균형경제 △자정형 건전 생태계 등 4가지 테마를 주로 다루게 된다.

◆ 공감 자본주의(Empathic Capitalism)

애덤 스미스는 이기적 존재들이 사회를 이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원리로 '공감(sympathy)'을 꼽았고 제러미 리프킨도 저서 '공감의 시대'에서 공감(empathy)을 바탕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을 예고한 바 있다.

'공감 자본주의' 또는 '공감 성장'이란 사회 구성원 간 합의와 공감을 전제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낙오자도 인정할 수 있는 경쟁, 패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승부, 실패자도 수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자본주의다.

공감 자본주의는 경제적 약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온정적인 자본주의' '인간미 있는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고비용ㆍ저효율'인 사회를 '저비용ㆍ고효율'로 바꾸자는 뜻도 함께 담겨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 해법으로 교육ㆍ고용ㆍ복지 부문에 대한 동시 개혁을 핵심적인 해법으로 꼽았다. 600만명에 육박한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취업난,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버린 기존 대학입시제도, 복잡하고 방만한 복지전달체계 등에 대한 정면돌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정부조직 개편도 필요하다는 충고다.

◆ 21세기 소통 정치

분노를 다스려야 할 최종 주체는 정치권이다. 분노하는 지구촌도 경쟁적으로 정치 개조에 승부를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에서 찍어 누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인 정치ㆍ소통 시스템부터 뜯어고치라고 주문한다. 이제는 밑에서 위로 민의가 흐르는 보텀업(bottom-up) 소통 시대라는 설명이다. SNS가 큰 힘을 발휘한 4ㆍ27과 10ㆍ26 보궐선거가 생생한 증거다. 기초지자체장 선거와 교육자치 선거를 폐지해 고비용ㆍ저효율인 정치구조를 개편하고, 전자(인터넷)투표와 대통령 중임제 등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국가 지배구조 개편을 모색할 시점이 됐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60일 전에 선거공약을 공포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약 검증을 보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권을 남용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파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 선진형 균형 경제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 수출 대기업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일반 국민은 '온기'를 느낄 수 없다. 일자리 증가와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영목표 자체를 수출에서 수출ㆍ내수 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저성장 시대에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대대적 개방과 개혁을 통한 지대추구 행위 혁파가 불가피하다. 또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지하경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장 시대나 저성장 시대 모두 부동산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놓는 마법의 성이자 정치적 모멘텀의 핵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타난 민심도 전세금 폭등에 따른 20ㆍ30대 이반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40대의 분노가 빚어낸 합작품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다주택 소유에 대한 사회적 페널티를 줄이는 등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자정형 건전 생태계

반복된 위기는 우리 사회 곳곳을 리스크 회피형 기생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일단 살아남고 봐야 한다는 원칙에 공정경쟁은 뒷전으로 밀렸고 대기업과 금융사 위주로 짜인 산업 생태계는 또 다른 분노를 생성시키는 원천이 됐다. 결국 해법은 공정과 경쟁, 두 축을 다시 바로 세우고 이를 토대로 동반성장을 이루는 일이다.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相生)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윤리와 양식에 맡겨 두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또 만연한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고, 보수적이고도 엄격한 금융감독을 통해 반복되는 경제위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중소ㆍ자영업자를 무조건 보호해서는 곤란하다. 목표는 산업생태계의 원활한 신진대사다. 전문가들은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상시 구조조정 체제와 함께 인수ㆍ합병(M&A) 시장을 신설해 중소기업 퇴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세대교체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다시 키울 것이다.

[기획취재팀=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2. [매일경제]`3非정치`가 분노 더 키웠다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① 이제는 공감자본주의다 ◆

지난 2년간 서울시민은 초등학교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만 3번이나 투표를 해야 했다.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지난 8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퇴로 야기된 보궐선거. 선출된 주민 대표가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타협하는 지방자치와 대의제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국회는 더 심각하다. 현 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당시 추진했던 한ㆍ미 FTA 처리를 놓고도 몇몇 조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여당 역시 진지하게 타협하거나 논의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비효율, 비공감, 비타협이라는 이른바 '3비(非)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3비 정치'는 '분노 증폭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정당 지지자 간 이념적 간극보다 해당 정당 정치인 간 이념적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 엘리트의 이념 차이가 더 크다 보니 사회에서 올라오는 갈등이 정치에서 조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매일경제신문이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전국 20세 이상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분노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8.7%가 '부정부패'를 꼽아 절반 가까운 사람이 정치가 썩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상호 비방 정치와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선거가 가장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0.8%로 나타났다. '이념에 치우친 정쟁'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사람이 12.2%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런 분노를 제도적으로 표출하고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귀하 의견을 대변해 주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4.8%와 0.7%에 불과했고, '국회의원 외에도 귀하 의견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82%가 '없다'는 대답을 했다.

기성 정치권이 이처럼 국민을 대변해주지 못하다 보니 '선거 외에 정치적 의사 표현이 필요할 때 어디 혹은 누구를 찾아가느냐'는 질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혹은 정당'이라고 답한 사람은 2%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응답은 '가만히 있는다'(34%)였다. 민생 현안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가 해소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는 응답자는 32.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는 28.5%가 '아무 입장이 없는 정치인'이라고 답했다. '북한에 적대적이면서 복지와 분배를 우선시하는 정치인'이라고 답한 비율이 5.7%로 가장 적어 최근 국민의 정치적 태도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로 기울었음을 보여줬다.

[기획취재팀=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3. [매일경제]"기초단체장·의원선거 없애야" 61%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① 이제는 공감자본주의다 ◆

국민이 정치에 분노하고 있고, 정치는 사회 분노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 관심이나 바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30일 매일경제신문과 엠브레인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지난해 6ㆍ2지방선거 때 '투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7%였고 '의무감 때문'이라는 답변이 투표자 중 절반(50.9%)을 넘었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44.1%로 뒤를 이었다.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일지라도 국민은 여전히 의무와 권리 의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행 정치ㆍ선거 제도에 대한 개혁 의지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ㆍ의원 선거와 교육자치 선거에 대한 피로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슈화한 적 있는 주요 정치개혁 현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ㆍ의원 선거를 없애자는 의견과 교육자치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각각 61.5%, 54%로 나타났다.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현행 지자체ㆍ의회 선거와 운영에 문제가 많지만 애초에 도입한 이유와 앞으로 발전 가능성 등을 생각할 때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입후보자에 대한 자율적 혹은 제도적 규제장치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 박 대표는 "백년대계인 교육이 정치바람을 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교육계 인사 중에서 제대로 검증해 간선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단임제 피로감'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개혁 현안 중 국민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기초단체장ㆍ의원 선거 폐지(24%), 분권형 대통령제(18.5%), 대통령 중임제(16.8%), 교육자치 폐지(14.5%)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4. [매일경제]저소득…저학력층… 그들에 필요한건 `기회의 재분배`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① 이제는 공감자본주의다 / 오피니언 리더에게 들어보니…◆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된 기득권을 향한 분노 시위가 세계 전역으로 번졌지만 한국은 아직 미풍이다. 하지만 대규모 시위 단계가 아닐 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40대 표심은 기성 질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분노 수위를 드러낸 지표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분노의 시대를 넘어' 시리즈 연재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했던 해외 석학ㆍ기업인에게 분노를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들었다.

◆ 패자도 부활할 수 있어야

진보 진영의 대표 논객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중산층 위기'에서 찾았다. 이로 인해 양극화 범위도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교육, 건강 등 주변 영역으로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학벌과 직장 얻기에 실패하면 사회에서 사실상 버림받는 게 바로 한국"이라는 얘기다.

조 교수는 "외환위기 이전엔 지방대를 졸업한 뒤 취업해 10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 전세 끼고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명문대를 졸업해도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태생적 로또나 진짜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내집 마련이 힘들어졌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기회의 재분배'를 제시했다. 그는 "100명 중 50등쯤 되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평균을 조금 넘는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 양극화가 만연한 상태에서는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한 패자부활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사회적인 학력 디폴트값(기본값)을 대졸에서 고졸로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대학 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 80%에 달하는 과도한 대학 진학률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고졸 채용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엘리트 계층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분노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 교수는 "평범한 사람들의 선량한 저축을 무력하게 만드는 금융 범죄, 이른바 '화이트칼라 크라임'은 형량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호민관으로 활동했던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기업에도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한정된 자원으로 양극화를 줄이려면 퇴출될 기업은 퇴출하고 살아남을 기업은 육성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선 기업이 퇴출되면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부실 상태를 알면서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업들이 문을 쉽게 닫고 열 수 있도록 인수ㆍ합병(M&A) 거래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서도 "대기업에서 업종을 떼어내 중소기업에 준다는 생각은 오히려 갈등만 유발시킨다"면서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제도적으로 막는 한편 정보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장 없는 분배는 갈등을 초래하고, 분배 없는 성장은 허탈하다"며 "결국 한국이 혁신국가가 되는 수밖에 없으며 기존 산업에서 진입 장벽을 허무는 동시에 고성장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과 노동시장 개혁이 급선무

보수 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은 성장 전략의 핵심을 친고용 정책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동 노동시장(transitional labour market)' 정책을 통해 교육과 고용, 복지가 연계되는 '황금 삼각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 노동시장 정책이란 재교육과 복지 혜택을 국민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맞춤형으로 신속히 제공하는 친고용 성장 정책을 가리킨다.

박 이사장은 "삶의 질 향상은 성장 없이 불가능하다"며 "양극화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20대에 입사 후 시간이 흐르면 60대 퇴직 전까지 임금이 상승하는 '정주 노동시장'이었던 반면 이제는 취업과 재교육, 퇴직을 반복하는 '이동 노동시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잦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준다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세금만으로 무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진정한 복지가 아니다"면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퇴직 시점에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시너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1950~1970년대 교육 개혁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양극화가 줄어들었던 것처럼 한국도 본격적인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이사장은 "주거비가 높은 것도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환 하나투어 회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정년 연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공기와 같아 결코 사유화될 수 없다"며 "특히 상장회사는 사회적인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수명이 늘어나면서 70세가 되더라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하나투어는 정년을 65세로 유지하고 있다.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년이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금융회사의 과도한 고임금은 개선돼야 한다"며 "차라리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5. [매일경제]모든 것이 사회 책임은 아니다…`내 분노 정당한가` 질문해보자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① 이제는 공감자본주의다 ◆

모든 분노의 원인을 국가나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1차적인 책임자는 개인이라는 얘기다.

앨리스 첸 시에나랩스 설립자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불리한 사회적 조건을 가졌다는 사실이 좋아하는 일에 더욱 몰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젊은이들은 기존 성공의 틀을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첸은 동양인 여성이라는 한계를 딛고 미국 사회 주류로 성장한 인물이다. 이식 가능한 인공 간, 새로운 휴머노이드 쥐 모델 개발 등으로 혁신을 이끌어왔다. 미혼모 밑에서도 얼마나 훌륭히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첸은 "젊은이들은 나처럼 분노 에너지를 생산적인 분야로 돌릴 수 있다"며 "현실에 맞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부터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종민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과 교수는 "한국인들이 서양인들보다 분노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원래 내것인데'라는 심리가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인은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식민지 지배나 6ㆍ25전쟁, 외환위기 등 큰 외적 변화를 겪었다"면서 "이 때문에 자신과 관계없는 차별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분노한다"고 진단했다.

우 교수는 "차별에는 분노하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공평이란 근본적인 발전의 동력이자 필요악이다"고 조언했다. 우 교수는 "어떤 일이나 경제적 성공이 100% 만족을 주지 않는다"면서 "나의 취미, 나의 즐거움, 내게 소중한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의 삶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분노감을 느낄 때마다 '내 분노가 정당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좋은 해결 방법인가' '나에게 유익한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등의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조언했다.

[기획취재팀=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6. [매일경제]청년층 정부정책에 참여하라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① 이제는 공감자본주의다 ◆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먼저 스스로 시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리의식에 앞서 시민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샌델 교수는 "자신을 1차적으로 소비자로서 인식하고, 2차적으로 시민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공동체와 민주주의 모두에 해롭다"며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선 더욱 강력한 윤리의식과 도덕적 책임감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불만족에는 '공동체의 도덕적 구조(moral fabric of community)'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참여를 강조했다. 막연히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분노 해결의 당사자로서 사회문제에 참여하라는 충고다.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샌델 교수는 "시민의식은 투표권뿐 아니라 공공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고,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샌델 교수는 "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젊은이들이 교육과 훈련을 공평하고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7. [매일경제]공정위 뒤늦은 LCD담합 과징금

2006년 불거진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국제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9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0일 "TFT-LCD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국내외 제조사 10곳에 과징금 19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과징금 처분이 공정위 사건 처리 시효인 5년을 넘겨 무효라는 주장이 함께 제기돼 공정위의 '늑장 조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2008년과 2010년에 과징금 처분을 마무리한 반면 한국 공정위는 미국보다 3년이 늦은 이달 말에서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2001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만 등에서 200차례 이상 만나 가격 인상 시기와 물량 조절 여부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EU, 한국 공정당국은 2006년 12월 공동으로 담합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국이 2008년 11월 자국 시장 피해 상황을 평가해 LG디스플레이에 과징금 4억달러를 부과했다. 이어 EU 집행위원회도 작년 12월 유럽 내 피해 규모에 대해 LG디스플레이에 과징금 2억1500만유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 공정위는 방대한 조사량 등을 이유로 EU보다 10개월 늦은 이달 말에서야 LG디스플레이에 과징금 651억원 부과 처분을 통보한 것.

세계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삼성전자는 각국 담합 조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실토(자진신고 감면제)해 3국 모두에서 과징금 전액을 탕감받았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서 삼성전자가 면제받은 과징금은 961억원으로 미국ㆍEU 탕감분까지 포함하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 이어 2순위 감면 대상인 LG디스플레이는 과징금 651억원 중 50%를 면제받아 326억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LG디스플레이는 그러나 이날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처분 시효는 5년으로 이 사건 처리 기한인 2011년 7월을 넘겼다"며 불복 소송 입장을 밝혔다.

3국 담합 조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06년 7월 공정위에 담합 자진신고를 한 만큼 이로부터 5년3개월이 지나 결정된 처분은 자동 무효라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49조4항은 '(담합 행위가)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사건 업체들의 담합 회의는 2006년 12월에도 있었다"며 "따라서 처분 만료 시점은 올해 12월"이라고 반박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과거 공정위 처분을 보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시점이 실질적인 담합 종료 시점으로 인정돼 왔다"며 "처분 만료 시점이 올해 7월인지 12월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송 의지를 밝혔다.

LG그룹은 앞서 2006년 공정위가 세탁ㆍ주방세제 가격을 담합했다며 LG생활건강에 부과한 152억원대 과징금 사건에서도 5년의 처분 시효를 쟁점으로 소송전을 벌여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작년 5월 서울고법은 "세제 제조사들의 담합행위 종료 시점이 2001년 8월이었음에도 5년4개월이 지난 2006년 12월에서야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며 LG생활건강 손을 들어줬다.

[이재철 기자]


18. [매일경제]주식 명의신탁 통한 불법증여 적발 급증

올 들어 국세청이 재산변동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주식 명의신탁 적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변동 조사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불법 증여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금출처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9월까지 10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작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명의신탁은 본인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기는 것으로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 등재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로 대기업 계열사나 총수의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적발해왔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추징액은 연간 1500억~2000억원으로 이 중 90%는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나온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일반 자금출처 조사를 하던 중에 주식 관계를 살펴보다가 명의신탁을 적발해내고 있다.

[김병호 기자]


19. [매일경제][MK 모닝] 시베리아 가스관 진짜 수혜자는?

11월 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ㆍ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 중 하나는 남ㆍ북ㆍ러 3국 가스관 연결사업이다.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한국에 도입하는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일 수 있는 최적의 경협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10ㆍ26 재보선 이후 코너에 몰려 있는 여당도 이명박 대통령이 가져올 '러시아발 선물'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3국 가스관 건설은 지난 8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급물살을 타더니 사할린~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1차 라인 개통에 이어 최근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과 김희영 북한 원유공업상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실무적인 협의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

그러나 3국 가스관 프로젝트에 가장 다급한 나라는 아이로니컬하게도 남ㆍ북한이 아니라 러시아다.

가스관이 건설되면 매년 천연가스 750만t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데다 북한 영토를 경유하게 됨으로써 극동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조바심에는 '중국 변수'도 한몫하고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최대 소비국가 중 하나인 중국과 가스 공급 협상을 벌여왔지만 번번이 난항을 겪었다.

미국의 가스 생산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의 대유럽 수출 물량도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겠다"고 한국 정부에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처럼 다급한 외교ㆍ경제 사정이 자리잡고 있다.

가스관 열쇠를 쥔 북한도 최근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연간 1억달러로 추산되는 통관료 수입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이 언제 어떤 형태로 자원 무기로 바뀔지 모를 일이다.

러시아는 과거 2003년에는 터키, 2006년에는 우크라이나와 가스 계약을 둘러싼 외교 분쟁을 벌였다.

터키에는 가스 공급을 중단한 뒤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분쟁을 벌였고, 우크라이나에도 공급을 중단해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러시아 가스프롬 측이 전망한 가스 공급 개시 시점은 2017년이다. 그것도 북한을 포함한 3국 간 협의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남북관계 특성상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막 첫발을 떼기 시작한 가스관 프로젝트가 정치ㆍ안보 소재로 섣불리 악용되지 않도록 차분한 대응과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다.

[채수환 기자]


20. [매일경제]"금융시스템 불안 3가지 요인은…" 韓銀의 경고

'외국 자본 이탈 가능성, 저소득 계층 가계부채 부담 증가,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저하.'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불안을 키우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 세 가지 변수다.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과 외국 금융회사 간 상호거래 규모가 145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은행 간 거래(123조6000억원), 국내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 간 거래(131.3조원) 규모를 웃돈다. 특히 국내 은행과 외국 금융사 간 부채성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82%(119조6000억원)에 달한다.

자산(26조2000억원) 거래보다 부채성 거래가 훨씬 큰 것은 국내 은행이 주로 외화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외국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유럽계 자금이 전체 중 50.3%에 달한다. 유럽 국가채무위기가 악화되면 유럽ㆍ미국계 은행들 손실 규모가 커지고 결국 이들 은행이 우리나라 등 신흥시장에 빌려줬던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면 큰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

보고서는 "한국물 투자를 외화채권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등 외화채권 운용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눈덩이처럼 확대된 가계부채도 큰 리스크로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다수 금융사에서 동시에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가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질이 나빠지고 있는 점이 걱정거리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6개월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409조원에서 444조원대로 늘어 8.5% 증가했다. 반면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237조원에서 280조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돼 증가율이 17.9%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이 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6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중 연체 대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연체대출 중 절반(45.6%)이 원금 상환이 개시된 후 10개월 내에 연체가 발생했다.

부채상환능력은 낮으면서 이자만 내는 '부채상환능력 취약대출'중 34.8%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리스크는 주택가격 변동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다.

주택가격 하락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박봉권 기자 / 최승진 기자]


21. [매일경제]올해 재정적자 10조 줄 듯

올해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 안팎으로 떨어지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를 25조원(GDP 대비 2.0%)으로 예상했으나 연말결산시 10조원대 초반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균형재정 달성도 목표보다 1년 앞당겨진 2012년에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 예산상 (관리대상수지를) GDP 대비 1% 적자로 상정하고 있는데 결산하면 균형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2. [매일경제]`콴타스 쇼크` 주말 글로벌 항공대란

유럽과 호주를 대표하는 항공사들이 동시에 운항에 차질을 빚으면서 글로벌 항공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프랑스 에어프랑스와 호주 콴타스항공은 29일부터 노사분규로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호주 콴타스항공은 31일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로 하고 직장폐쇄에 앞서 29일 오후 4시(현지시간)부터 모든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콴타스항공은 국제선 부문 구조조정과 아시아노선 전담 항공기 운영회사 설립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하며 지난 9월 항공화물 담당 직원 4000여 명이 파업을 벌였다. 이달 들어서는 항공 엔지니어들과 국제선 조종사들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에 나서면서 정상 운항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들은 항공정비사 중심의 호주면허항공엔지니어협회(ALAEA), 항공화물과 기내식 담당 직원 중심의 수송노조연맹(TWU), 국제선 조종사 중심의 호주국제항공사협회(AIPA) 등 3개 산업별 노조에 별도로 소속돼 있으면서 각각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3개 산업별 노조 중 어느 하나만 부분파업을 벌여도 운항 차질을 빚으며 6800만호주달러(약 802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겪게 되자 콴타스항공이 직장폐쇄라는 강경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콴타스항공은 "조종사와 기술자, 화물운송ㆍ음식제공 담당 직원들은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장폐쇄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약 7만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고 운항도 600편 이상 취소되는 등 매주 1500만호주달러(약 177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운항 중단으로 전 세계 22개 공항에서 108대의 항공기가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싱가포르 창이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등 전 세계 주요 공항에서 호주로 가려던 승객 1만3000여 명의 발이 묶여 있다. 특히 서호주의 퍼스에서 열리고 있는 영국연방정상회의(CHOM)에 참석한 각국 정상 15명 등 관계자들이 귀국하는 데도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호주 연방정부는 콴타스항공의 노사분규를 중단시키기 위해 호주공정근로법(AFW)을 근거로 직권중재에 나섰다. 연방정부는 29일에는 회사 측, 30일 오후에는 노조 측 의견을 들었으며 조만간 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에어프랑스도 29일부터 승무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며서 전체 운항 일정의 20%를 취소했다. 에어프랑스가 지난 1분기 2억8300만달러(약 3100억원) 손실을 기록한 이후 승무원을 줄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승무원들이 29일부터 닷새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29일 이후 파리를 출발해 뉴욕, 도쿄, 아부다비 등을 향하는 항공편 200편이 취소됐다. 에어프랑스는 "예정된 운항 일정 중 80%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프랑스는 이번 파업으로 운항이 취소된 승객 중 5시간 이상 노선에 한해 일부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에어프랑스는 2004년 네덜란드 KLM과 합병했으며 이번 파업은 프랑스 측에서만 발생해 네덜란드에서는 운항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항공대란 사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호주 콴타스항공은 인천공항에 취항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파리 구간을 오가는 에어프랑스는 정상 운항 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도 외국계 항공사들의 운항 차질과는 무관하다는 반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은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승환 기자 / 박승철 기자]


23. [매일경제]美북동부 때아닌 폭설…200만명 단전피해

29일 미국 동북부 지역에 때 아닌 10월 폭설이 내렸다. 가을 단풍이 채 지기도 전인 10월에 큰 눈이 내리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피해도 컸다. 최소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기가 끊겨 200만명이 추위에 떨었다. 뉴저지주와 코네티컷주에서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다. 12개 주에는 겨울폭풍 경보가 내려졌다.

미국 국립기상청과 AP,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폭설은 북쪽으로는 코네티컷주, 남쪽으로는 버지니아주, 서쪽으로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내렸다. 코네티컷과 뉴저지주 일부 지역과 펜실베이니아 앨런타운, 매사추세츠 일부 지역에서는 30㎝ 이상 눈이 쌓였고, 메릴랜드와 웨스트버지니아의 일부 마을에도 25㎝ 이상 눈이 쌓였다.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135년 동안 10월에 뉴욕 센트럴파크에 측정할 수 있는 눈이 내린 날은 세 번뿐일 정도로 이날 눈은 이례적이다.

눈으로 인한 피해도 컸다.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나무가 쓰려지며 전력선을 절단해 메릴랜드 북부와 매사추세츠 지역에 이르기까지 200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겨울 폭풍의 피해지역 대부분은 지난 8월 허리케인 '아이린'이 휩쓸고 지나갔던 곳이어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뉴저지와 코네티컷주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철도, 항공, 도로도 큰 차질을 빚었다.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기차인 앰트랙은 필라델피아와 해리스버그 구간의 운행을 중단했고, 코네티컷과 뉴욕 구간을 운행하는 통근열차도 신호등 고장 등으로 연착되거나 운행이 중단됐다.

연방항공국은 뉴어크공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려는 승객들이 비행기 연착으로 평균 6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폭설은 30일 오후까지 매사추세츠 등에서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특히 해안지역을 따라 시속 80㎞에 이르는 돌풍이 불 것으로 예고됐다. 이로 인해 29일 정오에는 12개 주에서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다.

뉴욕 기상청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찬 공기가 북동부 지역으로 밀려오면서 대서양 쪽의 더운 공기와 만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눈과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24. [매일경제]1~2일 열리는 美 FOMC회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은 없을듯

오는 1일과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금리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린다. 이번 FOMC 회의 직후인 2일 오후 2시 15분(현지시간)부터는 벤 버냉키 의장이 올해 마지막 기자회견도 한다.

시장 관심은 FOMC 회의에서 내놓을 부양책과 버냉키 의장의 경제 진단에 집중되고 있다.

FOMC가 어떤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소극적이나마 양적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주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발언에서 시발점을 찾는다.

지난 25일 더들리 총재는 "필요하다면 연준이 주택부양 조치를 내놓을 수 있고 3차 양적완화(QE3)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주택시장 침체가 미국 경제 회복에 최대 걸림돌이니만큼 연준이 모기지담보증권(MBS) 매입과 같은 주택시장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깨고 2.5%로 나타남에 따라 3차 양적완화와 같은 적극적인 부양책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합의가 되는 분위기다.

미국 경제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뭔가를 발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지난 18일 버냉키 의장의 보스턴 연설이 이를 시사한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FOMC는 전망이나 정책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시장의 추가 부양책 기대에 선을 그었다. 연준이 2013년 중반까지 제로금리 유지를 약속했듯이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주요한 거시정책 목표치를 공개함으로써 시장에 정책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버냉키 의장의 경기 진단이 얼마나 변했는가도 관심사다. 지난 4일 의회 합동청문회에서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회생이 비틀거리기 직전"이라고 강하게 우려하면서 더블딥까지 우려했다. 또 "4분기 성장이 지난 6월 예상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25. [매일경제]이탈리아 국채발행금리 또 최고치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한 대합의가 이뤄졌지만 약효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스 국민들은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신설한 재산세 거부 운동을 벌이고, 이탈리아는 차입비용이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는 28일 10년 만기 국채 79억유로어치를 발행하면서 6.06%의 금리를 지불했다. 한 달 전 5.86%보다 껑충 뛴 것으로 유로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유통시장에서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도 6.023%로 치솟았다. 투자자들이 그만큼 이탈리아를 위험한 상태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합의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이탈리아 차입 금리가 이처럼 상승한 것은 이 조치가 금융시장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국가 부채가 1조9000억유로를 웃도는 이탈리아는 내년에 3000억유로 규모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총부채가 3000억유로 규모인 그리스에 비하면 6배 이상 대형 폭탄인 셈이다.

유럽 경제정책 책임자들도 유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클라우스 레글링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최고경영자는 29일 베이징 칭화대 연설에서 "EU 정상회의에서 포괄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문제가 2~3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진원지인 그리스는 정작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합의안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그리스 국민들은 국가 부도 위기를 타개하려는 정부의 증세 정책에 불복종 움직임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26. [매일경제]방콕 침수 최악국면 지났다

태국 방콕의 대홍수가 주말을 거치면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29일과 30일 방콕에서 차오프라야강 수위가 최대 2.47m를 기록하며 홍수방지벽 높이인 2.5m에 육박했으나 대규모 범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29일 "방콕 북부의 아유타야주와 나콘사완주의 강물 수위가 낮아지는 등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면서 "11월 첫째주부터 방콕 유역 강물 수위가 서서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를 맞아 지난주 말 최대 위기를 맞았던 방콕의 홍수 피해가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차오프라야강 수위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돈므앙, 사이마이 등 방콕 북쪽과 서쪽 지역은 아직 침수된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선포된 임시공휴일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침수 피해로 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논타부리주와 사뭇쁘라깐주 일부, 방콕 톤부리 구역 등에서는 오전 6~9시, 오후 5~8시에만 수돗물을 제공하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태국 홍수가 장기화하면서 현지 한국 기업의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 피해는 주로 자동차와 전자부품, 물류 관련 업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요타, 혼다, 샤프전자 등 일본 업체에 납품하는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의 피해가 컸다. 혼다자동차는 태국 홍수 피해로 가동이 중단된 현지 공장을 재가동하는 데 최소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KOTRA 방콕무역관에 따르면 도요타와 혼다에 납품하는 현지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 2곳은 공장 가동 중단과 감산으로 올해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냉장고용 튜브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 S사도 주요 고객인 샤프전자가 침수돼 주문량이 대폭 감소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생산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한국 기업들의 매출 회복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수로 인한 부품 공급 차질로 PC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PC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제조 시설의 4분의 1가량이 태국에 위치해 있으며 이 때문에 태국 홍수가 발생한 이후 HDD 가격이 이미 20% 올랐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서울 = 박승철 기자]


27. [매일경제]"직불카드 수수료 철회" 美은행, 고객항의에 굴복

금융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던 미국 대형은행들의 직불카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정책이 대부분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8일 "직불카드 고객에 대해 매월 수수료 5달러를 부과하려던 미국 대형은행들 계획이 속속 철회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웰스파고 은행과 JP모건체이스 은행도 심각하게 검토했으나 최근 최종적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씨티그룹,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 유에스반코프, 키코프 등도 최근 잇달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비난을 퍼부었던 미국 최대 소매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아직도 최종적인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BOA 역시 직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은 포기하는 대신 일부 고객에 대해 차등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새 금융감독법안 시행에 따른 수익 보전을 위해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28. [매일경제]카드사, 이번엔 포인트혜택 축소…반발 확산

롯데카드를 발급받으면 롯데월드를 무료로 입장했지만 내년 5월부터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신한4050카드로 제휴 학원의 20만원 이상 학원비를 결제하면 10%를 할인받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30만원 이상 결제해야 할인을 받는다. 삼성카드의 카앤모아카드 등도 주유소에서 ℓ당 20~40원 할인해주던 것을 내년 5월부터 폐지한다. KB국민카드도 내년 4월부터 굿데이카드 혜택을 위한 전월 이용 실적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하나SK카드의 빅팟카드도 외식ㆍ커피 등 할인 혜택을 축소한다. 신용카드들이 이처럼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포인트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한다.

이와 함께 할인ㆍ적립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이용 실적도 상향 조정되며 각종 부가 서비스 혜택도 줄어든다. 이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포털 등을 통해 일기 시작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가 역풍을 맞는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의 각종 혜택이 신용카드 과다 발급의 원인이 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카드가맹점, 카드이용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됐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최근 대외적인 압력으로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1.8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1년 새 3차례 수수료를 인하한 셈인 만큼 카드사들은 수익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A카드사 사장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카드업계가 제공하는 각종 소비자 혜택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라며 "혜택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저하되면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B카드사 사장 역시 "결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 속에서 가맹점주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미국식' 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카드사들이 당장 포인트제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들은 현재 쌓아둔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규 가입 대상에 대해서만 혜택이 축소된 카드를 내놓을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신상품을 출시한 뒤 1년이 지나면 부가 서비스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사들은 변경된 혜택 조항을 6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이용대금명세서 등에 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들은 우선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전월 이용 실적 조정에 나섰다. 그동안 카드 회원이 혜택을 받으려면 '30만원 이상' 등 이용 한도를 채워야 했는데 이를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공원 무료 입장이나 극장 할인 등 혜택이 사라지면서 벌써 젊은 층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롯데카드는 내년 5월부터 롯데월드 무료 입장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으며, 현대카드도 몇몇 카드에 대해 회원에게 주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현장 할인 서비스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KB국민카드는 다음달부터 메가박스 영화관과 제휴했던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중단하고, 롯데카드의 롯데시네마멤버십카드도 3000원 할인을 받기 위한 전월 이용 실적 기준을 내년 4월부터 상향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은 항공 마일리지 혜택도 줄이고 있다. 카드사 포인트 폐지와 관련된 소식이 알려진 이후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는 카드사들의 포인트제 단계적 폐지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면서 수익이 줄어든다고 그대로 개인 신용카드 혜택 축소로 들어가는 건 끝까지 손해를 안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이용자는 "이건 마치 카드 회원 혜택이 가맹점 수수료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했다.

[최승진 기자 / 석민수 기자]


29. [매일경제]한미FTA 비준시 금융권 영향은 `미미`

국회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에 들어가면서 금융권에서도 FTA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추가 개방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이미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대폭 개방돼 있어 추가 개방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금융회사들의 국내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ㆍ미 FTA 체결을 계기로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더욱 투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은 모호했던 일부 규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정보처리 해외 위탁 관련 허용 기준과 사후 감독 규정 마련, 국경간 거래 공급자의 등록 요구 근거 마련 등이 대표적 사례다.

반대로 한국 은행들의 미국 진출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서 영업하는 한국계 은행들에 대한 자산의무비율이 폐지돼 비용이 절감되고, 한국계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당국은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때 해당 금융회사 모국의 규제 감독 수준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며 "FTA 체결로 한국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미국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ㆍ감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은 한ㆍ미 FTA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미 외국 기업이 국내에 주재하면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금융 상품도 국내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원화 자산 운용의 해외 위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으나 2년 후 재협의하기로 해 당장은 영향이 없다. 설사 해외 위탁이 허용된다고 해도 실제 원화 자산은 국내에 머물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상당수다.

보험시장도 한ㆍ미 FTA 협상 결과, 보험중개시장이 미국 업체에 추가 개방됐으나 고객과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비대면 방식'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수 기자 / 송성훈 기자]


30. [매일경제]새희망홀씨대출 꼴찌는 씨티·제주銀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이 1조원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선보인 '새희망홀씨' 상품 대출금액이 9월 말로 1조원(누적 취급액)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새희망홀씨대출은 매일경제신문이 2009년부터 펼쳐온 희망홀씨대출사업을 금융감독원, 16개 은행과 은행연합회가 손잡고 확대 개편한 서민 전용 대출상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새희망홀씨 판매 증가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로 정착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7월 612억원가량 나간 새희망홀씨대출은 8월에 830억원으로 늘더니 9월에는 1243억원으로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편차가 컸다. 대구은행은 애초 400억원으로 잡았던 새희망홀씨대출 목표를 9월 말에 100% 달성해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SC제일은행도 올해 목표 500억원 중에서 9월 말까지 476억원을 대출해 95.2%에 이르는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우리(74.3%), 전북(71.4%), 부산은행(68.7%)도 새희망홀씨대출이 활발했다.

반면 씨티은행과 제주은행은 9월 말까지 연간 목표의 절반도 못 채울 정도로 새희망홀씨대출이 부진했다. 올해 판매 목표를 SC제일은행과 똑같이 500억원으로 잡은 씨티은행은 목표의 43.2%인 216억원을 대출하는 데 그쳤다.

제주은행도 목표달성률 47.1%로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52.3%) 외환(55.7%) 하나(59.6%)은행이 연간 목표의 60%도 달성하지 못했다.

[송성훈 기자]


31.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28일)


32. [매일경제]론스타 외환銀 대주주 상실…당국, 내주 강제매각 명령

론스타가 8년 만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전히 잃었다. 지난 28일까지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라는 금융위원회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일 "이제 남은 것은 론스타가 초과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뿐"이라며 "이르면 31일에 사전통지하고 일주일 뒤에 금융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주식 처분 명령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은 변수는 금융위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초과 보유분을 어떻게 매각하라고 명령을 내릴지다. 강제 매각 기간을 얼마로 할지도 관심사다.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금융위가 구체적인 매각조건을 명시한 징벌적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은행법상 근거가 희박하다. 은행법은 이행명령 기간만 최대 6개월까지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 이행 방식은 대주주 자율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송성훈 기자]


33. [매일경제]LG그룹, LCD유리기판 사업에 `승부`

LG그룹이 LCD용 유리기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본궤도에 올려놓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사진)이 또 한 번 이 사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LG화학은 지난 6월부터 파주 산업단지에 위치한 유리기판 1호 라인을 시험 가동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상업 가동에 들어가 8세대 LCD에 사용될 유리기판을 양산할 예정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1호 라인 풀가동에 들어가고 이르면 내년 중 8000억원가량을 투입해 2~3호 라인을 증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LG화학은 당초 2012년까지 유리기판 라인 3개를 구축해 유리기판을 연간 1700만㎡ 이상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침체 등으로 증설 시기를 늦췄다.

30일 LG와 전자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2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LCD 유리기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그룹 최고위층이 다음달 중 파주 유리기판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관계자는 "파주 1호 라인 수율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수율이 점차 개선되면 내년 상반기 중 상업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LG화학은 유리 제조 분야에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독일 쇼트에서 LCD 유리기판 제조 기술을 도입해 신사업 개척에 나섰다.

유리기판 시장은 세계적으로 미국 코닝(삼성전자와 코닝 합작사인 삼성코닝정밀소재 포함), 일본 아사히글라스, 일본전기초자(NEG), 일본 아반스트레이트 등 4개 제조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원천기술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고 진입 장벽이 높아 후발업체가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 쇼트는 LG화학에 기술을 양도한 뒤로 LCD용 유리기판 사업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유리기판은 LCD 패널을 구성하는 부품ㆍ소재 중 가격 비중이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계열사인 삼성코닝정밀소재에서 유리기판을 공급받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파주전기초자(PEG)와 삼성코닝정밀소재에서 유리기판을 구매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PEG는 LG디스플레이가 40%, 일본 NEG가 60%를 출자해 2005년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7세대와 8세대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LG화학이 내년부터 8세대 유리기판을 본격 양산하는 데 성공하면 PEG에 대한 LG디스플레이 의존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LG 측이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든 이유도 삼성전자처럼 핵심 부품을 직접 조달하는 수직계열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LG 유리기판 사업 성공은 제조원가와 수율에 달려 있다"면서 "특히 수율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G화학이 도입한 독일 쇼트 기술은 '플로팅(Floating) 공법'이다. 용해로에서 끓인 유리물을 수평으로 된 평평한 판에 흘려 유리기판을 만드는 방법으로 유리 표면을 연마하는 공정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반면 삼성코닝정밀소재 기술인 '퓨전(Fusion) 공법'은 용해로에서 흘러내리는 유리물을 밑으로 떨어뜨려 냉각시키면서 유리기판을 바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별도 연마 공정이 필요 없다. 수율과 원가 경쟁력이 탁월하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기술 보안이 철저해 후발업체가 모방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기판업계 관계자는 "몇몇 중국 업체들이 유리기판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다"며 "LG화학이 상업 가동에 성공한다면 코닝, 아사히글라스 등 4개 업체 독과점 구조를 깨고 유리기판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LCD용 유리기판 가격 경쟁을 촉발해 LCD업체 원가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LG화학은 2018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연간 5000만㎡ 이상을 생산하는 7개 LCD용 유리기판 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LG그룹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본격 돌입한다. LG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올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업적보고회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업적보고회는 다음달 1일 LG생활건강, 2일 LG상사를 시작으로 하루에 한 계열사씩 진행한다.

구본무 LG 회장은 올해 업적보고회에서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사업본부장과 △어려운 사업환경 극복 전략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인재 확보 계획 △동반성장 계획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LG는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재정긴축 기조가 본격화하면서 국내외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을 철저하게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열사별 투자와 채용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추진 현황도 이미 발표한 '동반성장 5대 전략'에 맞춰 논의한다.

구 회장은 "불황이라고 신사업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인재 확보, 동반성장 노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

[황인혁 기자 / 강계만 기자]


34. [매일경제]모비스, 中·日에 車부품 판매확대

글로벌 자동차업계에서 현대모비스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모비스는 부품 공급을 위해 해외 자동차 업체를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모비스에 '부품 로드쇼'를 요청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20여 개 우수 부품 협력사와 함께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아시아 부품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BMW와 6월 피아트에 이어 대규모 로드쇼로는 올해 들어 3번째다.

모비스는 지난 28일 일본 스바루를 시작으로 11월 2일 일본 마쓰다, 24~25일 중국 지리자동차를 연속 방문한다. 이곳에서 모비스는 친환경과 안전 제동 램프 전장 등 한국 자동차 부품사들의 주력 상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올해 여는 3차례의 로드쇼는 모두 해외 업체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현대ㆍ기아차의 품질 우수성이 해외에서도 검증되면서 부품을 공급하는 모비스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로드쇼는 지진 여파로 자동차부품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업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준형 현대모비스 해외사업본부 부사장은 "해외 업체에서 부품 을 공급받기를 꺼리는 보수적인 일본시장이 대지진 이후 변하고 있다"며 "품질 기준이 까다롭다고 소문난 한국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지진 직후인 지난 6월 일본 미쓰비시는 모비스에 2억달러 상당의 헤드램프를, 스바루는 3300만달러 상당의 리어램프를 주문했다. 이는 모비스가 일본 차 업체로부터 처음으로 부품을 수주한 것이다. 또 금액도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단일 품목으로 일본에서 수주한 최대 규모다.

이번 '아시아 부품 로드쇼'에 함께 참가하는 주요 협력사는 명화공업 등 총 20개사다.

지난 6월에 모비스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위치한 피아트를 방문해 '부품 해외 로드쇼'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승훈 기자 / 김제림 기자]


35. [매일경제]소니, 삼성과 LCD 협력 접나?

세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소니가 최근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그 불똥이 삼성전자로 튈 조짐이다.

30일 전자업계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소니는 삼성전자와 합작해 만든 LCD패널업체인 에스엘시디(S-LCD)에서 철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소니가 2004년 합작해 만든 S-LCD는 삼성전자가 지분 '50%+1주'를 보유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S-LCD홀딩스(소니)가 '50%-1주'를 갖고 있다. 두 회사는 S-LCD에 지금까지 3조9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소니는 S-LCD에 투자된 자사의 제조라인 시설 부분과 지분을 매각하길 원하고 있다. 소니가 S-LCD에서 손을 떼길 원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TV 수요가 부진하고 LCD 패널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소니의 TV사업 부문은 올해 6월 말까지 8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누적적자가 4650억엔(약 6조75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소니는 LCD 패널 등 부품 공급처 다변화, 위탁생산 확대 등 TV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LCD 대형 패널 기술은 이미 중국, 대만과 기술 격차가 없기 때문에 대중적인 TV를 만드는 데는 저렴한 부품을 쓰는 게 유리하다"며 "TV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LCD 조달전략도 바꾸길 원한다"고 전했다. 소니의 LCD 조달전략 변화로 불똥이 삼성전자에도 튀게 됐다. 그동안 소니는 S-LCD 생산물량의 절반을 가져가는 등 삼성전자로부터 연간 700만~800만개의 TV용 LCD 패널을 구매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소니가 S-LCD에서 발을 빼고 중국, 대만 업체 등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삼성전자는 재고 부담이 늘어난다.

전자업계에서는 지난 상반기부터 소니가 S-LCD 보유지분을 정리할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다. 특히 올해 4월 S-LCD가 6000억원 유상감자를 하면서 소니의 철수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소니는 곧바로 이를 부인한 데 이어 7월 말 박동건 삼성전자 LCD 제조센터장(부사장)을 공동 대표로 선임했고 이어 히라이 가즈오 소니 사장과 박 부사장 등 두 회사 수뇌부가 잇달아 소니의 합작 철수 가능성을 일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니 측으로부터 합작 철수와 관련해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협력회사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소니 측도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으며 루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 이동인 기자]


36. [매일경제]신입사원 임원될 확률 0.8%…경총, 승진·승급 실태 조사

기업체 입사 동기 1000명 중 임원 승진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0.8%의 확률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발표한 '2011년 승진ㆍ승급 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이 임원이 되는 데는 평균 21.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5년 조사 때에 비해 1.2년이 줄어든 것이다.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하는 데는 평균 23.6년이 걸리며 중소기업은 20.8년으로 집계됐다.

승진에 걸리는 기간은 기업 내부 승진 규정보다 임원은 2.6년, 부장은 2.2년이 더 길었다. 또 전체 직급의 평균 승진율은 2005년 조사보다 5.7%포인트 낮아진 38.8%에 그쳐 승진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이 될 평균 확률은 대기업 0.6%, 중소기업 6.8%, 평균 0.8%로 2005년보다 각각 0.4%와 9.8%, 0.4%씩 감소했다.

[정승환 기자]


37. [매일경제]SK텔레콤서 `눈속임 공짜폰` 사라진다

오는 12월부터 SK텔레콤 대리점에서 '눈속임 공짜폰' 마케팅이 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동통신 3사 대리점에서 모두 소비자를 속이는 공짜폰 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12월 1일부터 휴대폰 단말 가격과 할인 요금제를 분리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21일 제정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지경부가 정한 제도 시행 일자인 1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원래 휴대폰 단말 가격과 요금제별로 다른 휴대폰 판매가격을 각각 표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휴대폰 출고가격을 표시해 대폭 할인된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 된다.

또 반드시 판매가격을 태그 등을 붙여 표시해야 하고 표시된 판매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경부는 유통점들이 이 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휴대폰 자체 가격과 할인 혜택을 분리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고객들이 쉽게 가족할인ㆍ약정할인, 특화요금제 등 본인에게 맞는 할인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사이트, TV홈쇼핑 등 모든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태블릿PC, 이어폰ㆍ케이스 등 액세서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제품이 가격표시제 대상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경부 고시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KT는 지난 7월 말부터 전국 어느 KT 유통망에서나 동일한 모델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페어 프라이스(Fair Price)' 전략을 통해 휴대폰 가격 표시제와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KT는 "가격표시제 선도 사업자로서 페어프라이스 운영을 통해 확보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과 유통 모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완벽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지혜 기자]


38. [매일경제]전동수 삼성전자 사장 "애플 소송 반도체 사업에 영향 없어"

"삼성전자가 애플과 모바일기기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애플과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전동수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장(사장)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반도체의 날' 행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이 애플에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애플이 삼성을 필요로 할 만큼의 기술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전 사장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소송을 하더라도 반도체 사업부는 파트너로서 (애플과) 정상적으로 거래한다. 완제품 사업과 부품 사업이 냉엄한 독립사업부 체제를 유지하며 공정하게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3분기 호실적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PC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다행히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 사장은“PC에서 모바일로의 변화는 기술, 비즈니스 모델, 공급망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고객에 따른 제품의 선행 개발과 품질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인 기자]


39. [매일경제]배철한 대표 "갤럭시·아이폰도 우리 부품 씁니다"

"서로 대포를 마구 쏘아대고 싸우고 있는데 양쪽에 포탄을 대는 입장이라고나 할까요. 우리야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할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품이 잘 팔릴 테니까요."

배철한 인터플렉스 대표(사진)는 "우리는 '스마트폰 대전' 최대 수혜업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과 LG를 비롯해 애플 모토롤라 노키아 RIM HTC 소니에릭슨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부품을 모두 납품하고 있어 승자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것. 인터플렉스는 현재 세계 2위의 연성회로기판(FPCB) 제조업체다. 배 대표는 "FPCB 제조업체 중 '스마트폰 톱8'에 모두 납품하는 곳은 인터플렉스가 유일하다"며 "올해 매출 비중이 삼성 30%, 애플ㆍ모토롤라가 각각 25%로 예상되는 등 매출도 다각화돼 있다"고 말했다.

FPCB는 딱딱해 구부리기 힘들었던 회로기판(PCB)을 구부러지도록 한 것이다. PCB는 전자제품의 각 부품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으로 인체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FPCB는 PCB보다 얇고 치밀한 데다 성능도 뛰어나 스마트폰 등 '경박단소'를 지향하는 모바일기기에 적합하다.

인터플렉스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매출도 사상 최초로 5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비수기인 요즘에도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나든다. "공정 특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풀가동"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배 대표는 "2012년 매출을 7500억~8000억원, 2013년 매출을 1조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며 "2013년 일본 멕트론을 제치고 FPCB 부문 세계 1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PCB 호황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휴대폰시장에서 스마트폰 비중이 아직 30%가 채 되지 않고 태블릿PC 등 FPCB가 대량으로 들어가는 모바일기기들이 확산일로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 대표는 "현재 FPCB 세계시장 규모는 10조원가량인데 보수적으로 봐도 시장 규모가 10년 내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며 "인터플렉스 매출은 적어도 3조원, 많게는 5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자신감은 인터플렉스의 경쟁력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 기술ㆍ원가ㆍ품질 경쟁력에서 경쟁 상대가 없다는 것. FPCB업계에서 인터플렉스 위상은 반도체업계에서 삼성전자가 갖는 위상에 비견된다. 단적인 예가 자동화율이다. 인터플렉스의 공정 자동화율은 90%로 국내 업계 평균(40%)보다 월등히 높다. FPCB는 성수기와 비수기 간 수요 차이가 극심해 인력 관리가 힘든 업종인데 자동화율을 높이면 고정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주문량에 따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게 배 대표 설명이다.

인터플렉스는 다층 플렉시블 기술, 리지드 플렉시블 기술, 미세공정 기술 등 주요 기술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배 대표는 "미세공정 기술은 인터플렉스가 35㎛급인 반면 해외 경쟁사들은 50㎛급, 국내 업체들은 60㎛급으로 격차가 크다"며 "신뢰성 불량이 제로 수준이고 제품 수율은 올해 말까지 97%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FPCB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기술자산을 쌓은 대표적인 사례"라며 "인터플렉스 같은 부품회사가 세계 1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삼성이라는 하드웨어 세계 1위 회사가 국내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삼성SDI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배 대표가 인터플렉스에 부임한 것은 2007년. 당시 인터플렉스 상황은 지금과는 딴판이었다. 폴더폰이 슬라이드폰으로 대체되면서 FPCB 수요가 줄었고 설상가상으로 싼 가격을 앞세운 신설 업체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대기업들도 FPCB 라인 증설에 나섰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절반이 넘는 기술인력이 회사를 떠났다. 2005년 2800억원이었던 매출은 2007년 1800억원까지 떨어졌다.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배 대표는 승부수를 던졌다. 스마트폰용 부품 설비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배 대표는 "해외 출장을 다니다 보니 스마트폰 시대가 곧 온다는 확신이 들더라"며 " '지금은 돈이 없지만 1년 뒤 돈을 벌면 값을 치르겠다'며 외상으로 장비를 들여놓기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삼성 재직 시절 다져놓은 인맥을 바탕으로 애플 모토롤라 등 글로벌 업체들을 뚫은 것도 그였다.

[안산 = 노현 기자]


40. [매일경제]中企 유통구조개선委 출범…대기업선 하나로마트만 참가

유통업계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통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대부분 대기업이 빠진 채 출범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유통업체 대표와 정부, 학계 대표 등 40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28일 출범식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중기중앙회는 특위에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이른바 '빅3' 백화점과 이마트ㆍ홈플러스ㆍ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CJㆍGS 등 TV 홈쇼핑사, 롯데수퍼, 보광훼미리마트 등 대기업 10곳을 참여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중 9개사는 불참을 통보해 왔으며 유일하게 하나로마트만 특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위원장은 김영철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오세조 연세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게 됐다.


41. [매일경제]`Do Better`서 `Do Different`로

'2011 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위기의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와 공생발전을 위한 향후 10년의 과제'를 주제로 지난 27~29일 충주 기업은행 연수원에서 열렸다.

중소기업학회(회장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가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연설자로는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찰스 매튜 전 중소기업 국제협의회(ICSB) 회장(신시내티대 교수), 마에다 노보루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차례로 나섰다.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동선 청장은 "기업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융복합 산업이 부상하는 등 최근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도 대기업 납품이 아니라 독자 생존이 가능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은 물론 글로벌화와 기술력 강화, 기업가 정신 고취 등 중소기업 핵심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찰스 매튜 전 회장은 업계와 학계, 정부 네트워크를 강조했다. 매튜 전 회장은 "미국은 1972년 중소기업협회를 설립해 교수 지도 아래 학생들이 해당 지역 개별 중소기업을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는 새로운 시각과 해결 방법을 제공받고 학생들에게는 교실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적용해보는 기회가 부여됐으며 지역사회는 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목격하는 등 모두가 이익을 얻었다"며 "지금까지 학생 50만명이 참여했고 250만개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받았다"고 말했다.

마에다 노보루 교수는 "지금은 남보다 더 잘하는(Do things better) 것보다 남과 다른 것을 하는(Do different things) 게 훨씬 중요하다"며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에다 교수는 "일본은 공정 개선을 통해 제품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는 뛰어났지만 전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에는 약했다"며 "그 결과가 최근의 장기 경제 침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도 일본과 다르지 않다"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한국도 일본이 겪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에다 교수는 "혁신은 세계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자체적인 혁신이 어렵다면 외국의 인재, 외국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풀(pull)형 세계화'를 통해 혁신의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 노력으로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수수료 문제 등 제도적 불합리성이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은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를 이미 잡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훨씬 높게 잡고 있다"며 "카드는 소비자가 쓰는 것이고 대금결제 역시 소비자 몫인데 가맹점 신용등급이 다르다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2배 이상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 = 노현 기자]


42. [매일경제]명품 부럽지않은 핸드백 4인방

외국 명품가방이 질주를 계속하고 있지만 명품을 뺨칠 만큼 인기몰이를 하는 국내 핸드백 브랜드들도 있다.

주인공은 바로 MCM, 루이까또즈, 닥스, 메트로시티 등 국내 브랜드 4인방.

이들 4대 브랜드는 롯데백화점 전점 기준으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여 동안 1~4위 자리를 지키며 국내 브랜드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1위는 3년 연속 MCM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브랜드들은 서열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꾸준히 네 손가락 안에 들고 있다.

국내 핸드백 전체 매출에서 이들 4대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만만찮다.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국내 브랜드 60여 개 가운데 이들 4개 브랜드 매출 비중은 2009년 44.1%, 2010년 45.8%, 2011년(1~9월) 45.5%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게다가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본점에서 이들 브랜드 올해 월평균 매출은 각각 4억~7억원으로 루이비통, 구찌 등 메이저를 제외한 외국 명품 브랜드보다 평균 1억~2억원 많다. 품목 수도 많게는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브랜드 중 MCM과 루이까또즈, 메트로시티는 국내 업체가 외국 브랜드 본사를 아예 인수한 사례고, 닥스는 영국 브랜드를 LG패션이 라이선스를 따내 전개하고 있다.

MCM은 성주그룹이 독일 브랜드를 인수한 이후 세계적인 아티스트(패트리샤 필드, 페노메논, 크레이그 레드먼)와 지속적으로 콜래보레이션을 진행해 프리미엄 라인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와 미국 인기 드라마 '섹스 앤드 더 시티'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한 패트리샤 필드와 협업해 지난해 11월 내놓은 'MCM 패트리샤 필드 콜렉션'이 호평을 받고 있다.

루이까또즈는 '실용적인 핸드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프랑스 태생이라는 브랜드 속성을 이용해 베르사유 특별전, 국립 퐁피두 센터 특별전 후원 등 프랑스 문화와 관련된 문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닥스는 특유의 체크무늬 때문에 중년층 이미지가 강했으나 체크를 재해석해 젊은층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 닥스 체크는 미니체크로 알려진 '하우스 체크'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자칫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었으나 이를 빅체크로 바꾸면서 젊은층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메트로시티는 이탈리아에서 인수한 브랜드로 어떤 옷차림과도 잘 어울리는 블랙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타 브랜드에 비해 금속 장식을 많이 사용해 세련된 감각을 부각시켰다. 또한 핸드백뿐만 아니라 구두, 시계, 옷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토털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외국 명품이 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매년 10~20%씩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성장 비결은 외국 명품처럼 로고나 문양을 통일한 특정 '라인'을 선보이며 발 빠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랜드 대표라인은 전체 매출에서 20~60%를 차지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닥스 대표선수는 로고를 형상화한 'DD라인'. 이 라인은 전체 매출 중 35%나 차지한다.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라인답게 핑크, 그레이, 블랙, 브라운 등 색상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실용성을 강조해 포켓을 다양화하는 등 내부 구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에는 '락시크 라인'을 새로 선보였다.

MCM은 프리미엄을 대표하는 시그니처인 '비세토스 라인'을 대표주자로 내세우고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60%를 차지한다. 클래식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게 특징이다.

루이까또즈는 자카르 소재에 로고 패턴으로 장식한 '에비앙'이, 메트로시티는 '퀼팅(MQ)'이 대표라인이다. 이 밖에도 로맨틱한 컨셉트를 내세운 '러브캣', 의류에서 파생된 '빈폴' 등 브랜드가 5~6위로 4인방을 바짝 추격 중이다.

김동일 롯데백화점 잡화MD팀 CMD(선임상품기획자)는 "국내 메이저 핸드백 브랜드들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브랜드별로 프리미엄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고, 소비자 반응도 좋은 편이어서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윤희 기자]


43. [매일경제]이마트TV 반란…3일새 5000대 다팔려

이마트가 선보인 40만원대 LED TV 5000대가 판매 시작 3일 만인 지난 29일 모두 팔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 점포에서 일일 TV 총 판매량이 200여 대인 점을 감안해 3개월 판매 물량 5000여 대를 준비했으나 3일 만에 모두 팔렸다"며 "30일 현재 추가 접수된 예약 물량만 3500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이마트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선보인 32인치 LED TV '이마트 드림 뷰'는 대당 49만9000원으로 비슷한 사양의 삼성ㆍLG LED TV보다 약 40% 저렴하다.

이마트는 내년 1월 재출시를 목표로 제조사인 대만 TPV와 약 5000대의 추가 발주 협의를 시작했다. 김선혁 이마트 담당 바이어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 32인치 이마트 TV를 판매함과 동시에 42인치 등 새로운 이마트 TV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에 따른 디지털TV 수요에 맞춰 스마트TV, 3D TV 등 다양한 TV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마트 TV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트위터 아이디 'peter0***'는 "이마트 TV의 기본 기능은 충실하다"고 말했다. "USB메모리 연결, 예약신청 기능 등이 없는 것은 아쉽다"는 일부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성능에 만족했다.

전문가들은 식품에 치중돼 있던 대형마트 PL(자체브랜드ㆍPrivate Label) 영역이 전 제품군으로 넓어지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

한상린 한국유통학회장(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은 "유통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직접 제품을 기획하는 '제2의 이마트 TV'가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반짝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PL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1위 LCD 생산업체와 제품을 기획했다는 면에서 국내 유통업체의 해외 소싱 능력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물가안정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가격을 낮추기 위한 해외소싱이 장기화된다면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 TV 제조업체들도 이마트 TV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마트 TV가 워낙 싸게 나와 반응이 좋은 것 같다"면서도 "국산 TV 패널의 품질과 사후 서비스 등은 이마트 TV와 달리 검증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윤탁 기자]


44. [매일경제]옵션쇼크 주범 도이치證 한국서 ELW 접는다

'11ㆍ11 옵션쇼크' 주범인 도이치증권이 한국에서 ELW(주식워런트증권) 사업을 접기로 했다.

도이치증권 한국법인 관계자는 30일 "한국에서 ELW 사업을 중단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독일) 본사 차원에서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LW 사업 재개를 모색해왔던 도이치증권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금융당국과 여론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도이치증권에 대해 '11ㆍ11 옵션쇼크'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장내 파생생품 거래 등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9월 말로 끝났고, 도이치증권은 이를 즈음해 사업 재개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도이치증권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금융위원회에 영업재개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회사로서 최소한의 양식있는 행동을 저버린 행위로 규정하는 등 비판에 나선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회사라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기업 평판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가 끝나면 최소한의 냉각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이치증권의 영업 행태를 문제 삼았다.

도이치증권은 ELW 사업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재개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27일까지만 해도 매일경제가 관련 내용을 취재하자 "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면 재개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할지에 대해 본사 차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본사와 진행 중인 논의와는 정반대 내용으로 해명한 셈이다.

하지만 관련 보도가 나가자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사실은 사업 중단 여부에 대해 본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다.

도이치증권은 지난해 ELW 사업에 뛰어들면서 맥쿼리증권, 노무라금융투자 등과 함께 외국계 증권사 '빅3' 구도를 형성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해왔다.

2010회계연도에 2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던 도이치증권은 지난 2월 장내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2011회계연도 1분기 당기순이익이 5억원으로 급감한 상태다. 특히 1분기 당기순이익만 비교하면 97억원에서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6월 말 1조2535억원이던 도이치증권 자산도 1년 만에 5886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도이치증권이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생각하고 뛰어든 ELW 사업에서 철수함에 따라 한국에서 위상은 계속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증권은 2010회계연도 1분기에 국내에 법인형태로 진출한 외국계 증권사 중 당기순이익 1위였으나 1년 만에 5위로 추락한 상태다.

[박용범 기자]


45. [매일경제]토종 헤지펀드 70%는 롱쇼트형

'한국형 헤지펀드 핵심은 롱쇼트 펀드.'

연말 출범을 앞둔 토종 헤지펀드 1호의 승부처는 단연 롱쇼트 펀드다. 롱쇼트 펀드는 헤지펀드의 70~80%를 차지할 전망이다. 헤지펀드의 목표는 절대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많다.

외국계와 손잡은 운용사들은 해외에서 롱쇼트 헤지펀드 경험을 가진 인력을 속속 영입했다.

신한BNPP자산운용은 한국주식 롱쇼트 전문가로 최명환 이사를 최근 싱가포르에서 스카우트했다. 그는 CLSA에서 투자애널리스트로 일하다 코어베스트캐피탈과 티드만인베스트먼트그룹에서 운용역을 지냈다. 그는 주전략과 보조전략을 섞어가며 운용할 방침이다. 20~40개 종목을 롱쇼트하는 주전략은 펀더멘털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전체 자산의 20~40%인 보조전략은 단기시장 변동성을 활용한다.

아시아(일본 제외) 롱쇼트펀드 운용은 알렉스 모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홍콩 부사장과 투자총괄임원(CIO)이 나선다. 그는 2004년 8월~2008년 말 헤지펀드 운용으로 연평균 21% 수익률을 시현했다. 브룩캐피탈, 신은만국자산운용 등에서 운용역을 지냈다. 중국, 홍콩, 인도, 한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 주식과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분석하고 종목을 발굴할 예정이다.

하나UBS자산운용은 4년간 홍콩 메릴린치에서 아시아에 투자하는 에쿼티 인터널 헤지펀드를 운용한 정병훈 부장을 지난해 영입했다. 하나UBS는 2009년부터 차입매도 매수 전략을 활용한 최초의 공모펀드인 하나UBS 120/20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펀드를 출시해 운용한 경험이 있다.

동양자산운용은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다년간 고유자산(PI)을 운용해온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PI팀은 회사의 자산을 쌈짓돈 굴리듯 운용한다. 특히 차익거래를 통해 절대수익을 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동양자산운용 관계자는 "종목 대 종목 롱쇼트 헤지펀드를 2종 내놓을 예정"이라며 "동종-이종업종, 지주회사-자회사, DR차익거래, CB-BW 거래 등 10개 이상의 롱쇼트 전략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삼성자산운용, 알리안츠자산운용 등을 거친 서정두 대체투자본부 상무를 주축으로 팀을 꾸렸다. 한국과 아시아 주식을 7대3의 비중으로 투자하는 지역주식(리저널 에퀴티) 롱쇼트 전략을 쓸 방침이다.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롱쇼트 헤지펀드 운용역 선정을 두고 깊은 고민에 잠겨 있다. 우리자산운용 관계자는 "헤지펀드를 담당하게 되면 일반펀드는 운용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현재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유진 기자]


46. [매일경제][이번주 증시 변수] 증시의 눈 이젠 G20 회담에

유럽 정상들 입김은 지난 한 주 전 세계 증시를 따뜻하게 덥혔다. 유럽 정상회의를 통해 유럽재정안정기금 증액이 확정되는 등 유럽발 위기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자 전 세계 지수는 MSCI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5.1% 상승했다.

국내 코스피 역시 4.96% 상승하며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1900대를 넘었다.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치를 웃도는 2.5%를 기록하며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도 수그러들었다. 불안이 잠잠해지자 시장에는 11월 역시 순탄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연하다.

일단 시장에는 당분간 악재가 없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번주 시작되는 11월부터 남은 두 달이 '악재의 공백기'가 될 것이라는 시장 분위기가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1일(현지시간) 나오는 10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와 3일 나오는 서비스업지수, 4일 발표될 미국 10월 고용동향이 시장에 GDP 성장률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만한 성적표를 내야 한다.

마켓워치 조사에 따르면 실업률 예상치는 9.1%다. 조병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는 심리지표지만 실물지표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경제는 사실 실물과 함께 투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에 의해 좌우되며 이 지표와 실업률이 결과적으로 GDP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눈이 집중될 만한 회의도 모두 이번주에 열린다. 11월 3일과 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유럽발 위기를 해소할 만한 국제적 공조 기조가 발현될지가 관심거리다. 박승영 토러스증권 연구원은 "G20 회의를 통해 신흥국의 유럽 지원이 가시화된다면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의에서 중국, 일본 등이 유럽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실망감도 커질 수 있다. 이선엽 신한증권 연구원은 "G20 회의에서 중국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기대를 서둘러 버릴 필요는 없지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짓는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도 각각 11월 3일과 2일 발표된다. ECB 정책회의에서는 유럽 금리인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 FOMC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경기부양 카드로 논의되고 있는 모기지담보증권(MBS)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이새봄 기자]


47. [매일경제]유럽계 자금이탈 두달만에 진정

유럽발 재정위기 후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던 유럽계 자금 이탈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27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유럽계 자금은 주식에서 1759억원, 채권에서 2133억원 등 총 3892억원으로 지난달 이탈액인 1조3165억원보다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증시가 급락한 지난 8월에는 무려 5조7905억원의 유럽계 자금이 국내에서 이탈했다.

특히 주식시장 이탈액은 8월 3조5649억원에서 지난 9월 9716억원으로 축소됐고 이달은 1759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프랑스계 자금은 8월과 9월 각각 1조894억원, 9월 3133억원어치 주식을 팔다가 10월 들어서는 매수로 태도를 바꿔 27일까지 총 98억원의 주식을 사모았다. 영국과 독일,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도 각각 2550억원, 1060억원, 983억원의 순매수를 나타냈다.

룩셈브루크는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8월 순매도 금액이 1조2629억원에서 9월에는 6237억원, 이달 들어 3335억원으로 줄었다.

유럽계 자금 이탈이 큰 폭으로 줄어들자 국내 주식ㆍ채권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전체 외국인 주식과 채권 투자액은 8월과 9월 5조7905억원, 1조3165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이달 27일까지 2조2400억원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

8월부터 두 달간 1조6000억원어치 채권에 투자하는 등 꾸준히 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미국은 이달에도 7877억원 순매수를 보였다.

[이새봄 기자]


48. [매일경제]계열사 펀드 밀어주기…고객수익은 뒷전

펀드 판매사들의 계열 운용사 상품 밀어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열사 펀드 수익률이 저조한 판매사일수록 전체 판매에서 계열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고객보다 계열사 이익을 우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판매잔액 1000억원 이상인 펀드 판매사 30곳의 계열사 상품 비중은 평균 43.31%(잔액 기준)로 조사됐다. 100억원어치 펀드를 팔면 이 중 43억원은 계열사 상품이었던 셈이다.

계열사 비중이 50%를 넘은 판매사는 12곳으로 집계됐다. ING생명보험이 계열사인 ING자산운용 상품으로만 97.53%를 채워 가장 높았고 대한생명보험(90.91%), 미래에셋생명보험(86.61%), 한국투자증권(81.16%)이 그 뒤를 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78.31%로 역시 계열사 비중이 높은 그룹에 속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생명은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내 최대 공모형 주식펀드 운용사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래도 계열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미래에셋운용과 미래에셋맵스가 국내 공모형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다.

반면 대우증권(6.09%), 한화증권(8.11%), 키움증권(8.33%) 등은 계열사 비중이 낮은 그룹에 속했다. 이들 판매사는 계열 운용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계열사 비중을 높이는 데 기본적 한계가 있다.

다만 한화증권과 같은 그룹에 속한 대한생명보험의 계열사 판매 비중이 높은 것은 보험설계사 개별 방문 판매라는 보험업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계열사 펀드 비중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뭘까. 판매사에서 고객들에게 펀드 가입을 추천할 때는 수익률이 좋거나 개선이 기대되는 펀드를 우선 순위에 올리는 것이 상식이다. 실상은 반대였다. 계열사 펀드 수익률이 타 회사 펀드 수익률에 비해 뒤처지는 회사일수록 계열사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계열사 비중이 78%가 넘는 미래에셋증권은 비계열사 펀드(12.12%)와 계열사 펀드(1.56%) 간 수익률 격차가 10.55%포인트로 가장 컸다. 역시 계열사 비중이 높은 편인 미래에셋생명은 6.06%포인트, ING생명보험이 5.36%포인트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3곳 판매사의 계열사 비중 평균은 87.48%에 이른다. 다른 회사 상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은데도 십중팔구 자사 상품을 팔았다는 얘기다.

계열사 펀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회사는 계열사 비중이 오히려 낮았다. 신한금융투자는 계열사 펀드 수익률이 비계열사 펀드 수익률을 8.82%포인트 앞서 상대 성과가 가장 양호했다. 국민은행은 8.28%포인트, 신한은행은 7.74%포인트 앞섰다. 이들 상위 3개사의 평균 계열사 비중은 35.3%에 그쳤다.

전체 비교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뚜렷했다. 계열사 펀드 수익률이 비계열사 펀드 수익률에 못 미치는 12개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비중은 52.33%였다. 나머지 18개사의 계열사 비중은 39.23%로 13%포인트 낮았다.

이에 대해 한 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펀드를 선택할 때 증권사 등 판매 창구직원의 권유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며 "'계열사 밀어주기' 의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계열사 펀드를 고객들에게 집중 권유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전체 펀드 판매잔액 순위를 보면 국민은행이 11조1900억원으로 2위 신한은행(4조6500억원)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미래에셋증권이 4조5700억원으로 그 뒤를 바짝 쫓았고, 한국투자증권이 3조5700억원을 기록했다. 펀드판매 상위 10개사 중 계열사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한투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4곳으로 나타났다.

[노원명 기자]


49. [매일경제][마켓레이더] 홍콩증시 20% 추가 상승 여력

중국의 과제는 향후 2~3년간 지속해서 대형 수출기업과 제조기업들이 자국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시장 과점화 현상, 물류비용 하락, 노동인구와 소비기반 확대 등으로 당분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12차 경제계획 기간에 중요한 변곡점에 돌입했고 장기적 경쟁력과 성장동력도 이번 12차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절상과 중국 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미국 실업률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한다. 길게 보면 중국의 생산물가 상승, 수입 확대는 중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일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향후 2~3년은 중국의 소비를 향상시키면서 내수 성장이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중국 경제성장률을 이끌어가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중국 긴축 완화 기대감은 벌써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6~7월 긴축 완화 기대 심리로 중국 주식시장은 7~9% 정도 상승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그후 지속적인 중국 물가 상승 우려, 미국 신용등급 하락,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주가가 급락해 한때 홍콩H지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수준까지 주저앉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부상하고 있는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과거 상승보다 더 강한 반등을 가져왔다. 홍콩H지수는 이달 들어 전 저점 대비 25% 이상 급등했다.

중국은 연내 지급준비율 인하를 시작으로 통화 긴축정책 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추가적인 긴축이 없는 것과 창구지도, 재정정책(개인ㆍ서비스업 세율 개혁)만으로도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통화 긴축정책 완화가 가세한다면 최근 급등 후유증으로 기술적 조정이 따른다 해도 그 폭은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 이후 시장은 기업실적이 지배할 것이다. 현재로선 내년 중국 상장사 주당순이익(EPS)이 13% 증가할 것이라는 게 시장 전망이지만 수출 둔화 등으로 실제로는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홍콩H지수는 내년 EPS 증가가 아닌 감소를 반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년 EPS가 증가하기만 한다면 현재 주가수익비율(PER) 9배 수준인 홍콩H시장은 충분히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 다행히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갈수록 떨어짐에 따라 내년 2분기께부터 기업실적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콩H지수는 지금보다 20% 정도 추가 상승해 내년 상반기 1만3000선 돌파를 목표로 삼을 만할 것이다.

[유동원 우리투자증권 베이징 리서치센터장]


50. [매일경제]아시아나항공·삼성SDI, 4분기에 뜰 실적기대株

10월 실적시즌이 절정을 지나면서 발 빠른 투자자들의 관심은 벌써 4분기를 향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현재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을 점검해봤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함께 분석했다.

◆ LG전자 4분기 전망 어두워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최근 한 달 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전망이 '부정론'쪽으로 이동했다. 9월 말 전망치에 비해 매출액은 0.8%, 영업이익은 5.7%, 당기순이익이 4.3% 각각 하향 조정됐다.

실적 전망이 가장 악화된 업종은 휴대폰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새 24%나 떨어졌다. LG전자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크게 작용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들어 4분기 LG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48.14% 하향 조정했고, 순이익은 적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휴대폰 부문의 턴어라운드 시점은 2012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떨어뜨렸다.

해운업종도 한 달 새 영업이익 전망치가 22.3%나 떨어졌다. STX팬오션은 매출액 전망이 제자리 걸음이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가 각각 50.2%와 64.7% 급감했다. 한진해운은 당기순손실이 9월 말 전망 때 889억원에서 이달 말 142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제약과 철강금속 업종도 부정론이 우세하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각각 20.2%와 19.4%나 깎였다. 철강업 대장주인 포스코는 영업이익 전망이 29.78%나 줄었다. 풍산은 분석대상 기업 중 실적전망이 가장 나빠졌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675억원에서 250억원으로 62.87%나 쪼그라들었다. 원재료인 동가격이 이달 들어 27%나 급락해 4분기 결산 때 재고평가 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업종은 실적전망이 가장 밝은 업종으로 꼽혔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20.9%나 뛰었다. 달러당 원화값이 1100원 선까지 빠르게 회복하면서 환차손과 원유수입 단가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눈높이가 더 개선됐다. 아시아나항공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달 새 57.9%, 순이익은 70.7%나 상향 조정됐다. 반면 대한항공은 순이익 전망치가 42.7% 늘었을 뿐이다.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종합상사주들도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삼성전자 150조ㆍ15조 클럽 가능할까

4분기 실적전망치를 지난해 4분기와 수평 비교하는 것은 K-IFRS(국제회계기준)를 조기 도입한 16개사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삼성과 LG그룹 계열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석 결과 삼성전자가 올해도 '150조ㆍ15조' 클럽에 가입하려면 영업이익이 현재 전망치보다 5000억원 이상 더 늘어야 한다.

애널리스트들은 올 4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45조9230억원, 영업이익은 19.8% 증가한 3조6103억원으로 각각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태양광산업 바닥 기대감에 최근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섬성SDI도 4분기 전망이 밝은 편이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0.2%, 순이익은 32.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발표한 3분기 영업이익은 태양광사업의 부진 탓에 전년 동기 대비 51%나 줄었다.

LG그룹에서는 '전자 3인방'인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이 동반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LG화학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등 비전자 계열사는 1년 전보다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 회사 모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고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 적자에서 올해엔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4분기 합병으로 인한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면서 일시적으로 분기실적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했던 만큼 4분기 기대치도 한층 높아진 상태다.

[이덕주 기자]


51. [매일경제]상장사 3분기 순익 44% 감소

주요 기업이 줄줄이 잠정치를 내놓은 3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크게 악화됐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28일까지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2분기 실적과 비교가 가능한 139개사를 분석한 결과 2분기에 비해 영업이익은 13.4%, 순이익은 43.9% 각각 감소했다.

2010년 2분기 대비 2010년 3분기 영업실적(K-GAAP 기준)에서 영업이익은 0.57% 감소했고 순이익이 18.85%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수익성 둔화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지난해 3분기에 비해 올해 3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나타난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에 영향이 큰 전기전자 업종 실적이 악화된 것이 전체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기전자 업종 중 디스플레이ㆍ휴대폰 업종은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쟁 격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디스플레이 업종 기업들의 영업손실이 2분기 273억원에서 3분기 4843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휴대폰 업종은 2분기 1692억원 영업이익 흑자에서 3분기에는 2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반도체 업종은 영업이익 5.61%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석유ㆍ가스업종과 호텔ㆍ레저업종은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 석유ㆍ가스업종은 영업이익 81.2%, 당기순이익은 249.5% 급증했다. 호텔ㆍ레저업종은 영업이익 64.9%, 순이익이 54% 각각 증가했다. 식료품 업종은 영업이익이 64.9%나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반대로 64.27%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CJ제일제당이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해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52. [매일경제][표] 유가증권시장 기관·외국인 주간 매매동향


53. [매일경제]일본펀드 여전히 `미운오리새끼`

올해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가 수출 주도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에 좀처럼 '미운 오리 새끼'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던 일본 펀드도 수익률을 회복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다.

실제 지난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일본 펀드는 3%에 육박하는 3개월 수익률을 올리며 -4%대에 그친 해외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을 압도하는 성적을 기록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3.9%를 기록해 당초 예상치인 2.5%를 크게 웃돌았고, 달러ㆍ유로화 대비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 상승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하강 여파를 일본이라고 피해갈 뾰족한 수는 없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일본 펀드는 연초 이후 -13.7%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형 펀드 평균인 -18.2%에 비하면 선방한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2~3년 중장기 수익률도 마이너스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펀드의 2년 누적 수익률은 -13.1%, 3년은 더 떨어진 -14.31%에 불과하다. 투자 지역별로 나눈 해외펀드 가운데 3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일본 펀드가 유일하다.

평균 수익률로 비교했을 때 3년 전 브라질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현재 84.67% 수익을 얻고 있다. 그 밖에 모든 해외펀드가 3년간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 펀드가 단기는 물론이고 장기투자라는 관점에서조차 매력이 떨어지는 상품임을 보여준다. 개별 주요 펀드 가운데도 '피델리티재팬증권자(주식)종류A'와 'KB스타재팬인덱스증권(주식-파생상품형)A' 정도가 3년 수익률에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일본 펀드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 이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의 'V자형'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유럽발 재정 위기에 이어 최근 태국 홍수 사태까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대지진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일본 산업생산도 9월 들어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제시한 2.9%에서 2%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이유섭 기자]


54. [매일경제][표] MKF지수 추종펀드 수익률


55. [매일경제][표] 최근 1년 수익률 높은 국내외 펀드


56. [매일경제]`아름다운 서당` 취업률 100% 비결은

지난 29일 오전 9시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아름다운 서당' 강의실. 대학생 33명이 4개 조로 나뉘어 책상에 둘러앉아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을 읽고 있었다.

유민지 씨(동덕여대 독어독문학과ㆍ2학년)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들이 노자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 싶다"고 감상평을 발표했다

100%. 아름다운 서당이 지난 3년간 달성한 취업률이다. 지금까지 150여 명이 거쳐 갔는데 졸업생 전원이 희망 기업에 입사했다.

취업을 위해 학점과 영어점수, 인턴십, 공모전 등 '스펙'을 쌓는 대신 남다른 공부를 하는 아름다운 서당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아름다운 서당은 2005년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임원 등 은퇴자 20여 명이 모여 만들었다. 은퇴한 선배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셈이다.

1년 과정으로 대학생들을 모집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은퇴자들이 '교수'가 돼 학생들을 가르친다. 매주 5~6시간씩 진행되는 강의는 교수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학생들이 공짜로 들을 수 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짜인 서당의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인문학과 경영학을 공부하는데 1년간 읽는 책만 100권이 넘는다. 영어 명문 암송, 발성 연습, 작문, 한자 공부도 한다.

아름다운 서당 관계자는 "업무능력(Competence), 성품(Character), 사명감(Commitment)을 갖춘 3C형 인재를 지향한다"며 "특히 말과 글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에 책읽기와 글쓰기, 발성 연습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졸업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희망하는 기업에 '합격'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일하는 정명은 씨(25ㆍ4기생)는 "전공(생명과학)에 관심이 없는데 졸업을 앞두고 막막했다"며 "서당을 통해 인문학을 배우며 세상 공부를 했고, 경영학과 발성 연습을 통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문ㆍ경영학 책을 읽으며 생각하는 힘을 많이 길렀던 점이 가장 좋았다"며 "괜히 '서당'이라 불린 게 아니다"며 웃었다.

정씨는 면접전형에서도 서당에서 쌓았던 내공이 빛을 발했다. 그는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이나, 랄프 왈도 에머슨의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암기하고 있었는데 영어면접에서 인용했더니 면접관들이 놀란 눈치였다"고 덧붙였다.

취업 성공 스토리가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엔 대학 2~3학년 학생들의 참가가 늘고 있다.

박찬영 씨(동국대 역사교육과ㆍ2학년)는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미래가 불안했는데 4학년 때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내게 필요한 진짜 '스펙'이 뭔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서당은 서울과 제주 두 곳에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현재 수원에서 학생을 모집 중이고, 울산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정식 제의를 받은 상태다.

아름다운 서당 설립을 주도한 서재경 씨(64)는 "1년간 매주 학생들과 만나 소통을 하면서 학생 성향을 다면적으로 파악해 어떤 직무가 적합한지,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하는지 등 진로 설계상담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씨는 대우건설 부사장 출신으로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현 서울시장) 선대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임영신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57. [매일경제][특파원 칼럼] 돈버는 한류·마음을 얻는 한류

일본의 '홍대 앞'으로 불리기도 하는 도쿄 세타가야구 시모키타자와. 골목에 위치한 한 작은 갤러리에서 지난 19일 신경숙 작가가 독자들과 대화를 가졌다. 30평 남짓한 공간을 가득 메운 일본 팬들은 신 작가 설명에 때로는 웃고, 때로는 한숨지으며 호흡을 같이했다.

"결핍되고, 모순되고, 불안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듬고 돌보는 마음이 어머니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그런 포근함을 느끼기를 바라면서 글을 썼습니다." 한 달여 전 일본에서 출간된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벌써 3쇄 1만3000부가 인쇄됐다. '번역소설의 무덤'이라는 일본에서 이 정도면 큰 선전이다.

"세상은 점점 고통과 불완전 속에 영혼이 훼손되고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세상을 언어로 작게나마 균형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깊은 숲속을 헤매며 인생을 조금 알게 됐고, 상경해서는 거대한 세상의 벽에 부딪혀 번민하던 그의 소녀 시절이 펜을 잡게 만들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가 담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비슷하게 공유하고 공감하는 추억과 경험들이다.

이 책을 몇 번이고 읽었다는 어느 일본인 주부(39)는 "읽을수록 편안한 마음이 든다.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느끼고 공감하는 정서는 결국 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욘사마' 배용준을 시작으로 동방신기, 장근석, 카라, 소녀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한국 연예인이 이들의 환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반한류 기류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드라마 비중이 가장 높은 후지TV 앞에서는 수시로 반한류 데모가 열린다. 연기자 김태희는 과거 독도사랑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모욕도 당했다. 극우파 소행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성할 점은 없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요즘 일본에서는 '메이드 바이 재팬(Made by Japan)'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엔고, 전력난 등을 피해 일본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해외로 나간다. 걱정도 많지만 한편에서는 일본 땅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아니지만 일본 기술과 장인정신이 깃든 '일본 것'이라는 자부심과 자랑도 적지 않다. 지금의 신한류에 'Made in Korea'가 아닌 'Made by Korea'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서구적 음악과 안무를 곁들여 잘 훈련된 아이돌 스타로 돈을 벌고 있다. 철저히 산업적 효율성이 강조된 상품이다. 후지TV가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은 싼값에 높은 시청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류를 두고 한국적 정서, 외부 문화에 대한 동경, 작품성 등을 거론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즐거움은 줄지 몰라도 이들 마음은 잡지 못했다는 얘기다.

'엄마를 부탁해'가 일본 독자들 사이에서 차분히 인기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 정서와 문화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돈만 버는 한류'에서 '마음도 잡는 한류'로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sky221@mk.co.kr]


58. [매일경제][매경시평] `1 대 99` 사회를 넘어서

"상대적 빈곤 해결과 분노 치유 서둘러야따뜻하고 청렴한 자본주의 정신회복 필요"

세계가 '20대80'에서 '1대99' 사회로 되는 데 불과 13년이 걸리지 않았다. 아시아 경제위기 직후 1998년 독일 '슈피겔'지 기자는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에서 '20대80'이란 말로 세계화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최근 월가 점령 시위 이래 '1대99 사회'가 화두로 등장했다. 1% 부자의 탐욕과 성공에 대비된 99%의 절망과 가난을 표현하는 상징적 말이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미국, 그것도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인 월가에서 시작돼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99% 계층의 데모는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사건이다.

한국에도 먼 산에 불이 아니다. 사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악화일로에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2007년 현재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27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하위 2위이고, 중간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가구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비율은 34개국 중 28위에 그칠 정도로 열악하다. OECD 국가들이 1985년 이후로 자살률이 하락추세에 있는 데도 한국만 유독 자살률이 상승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수준의 경제고통지수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행복도는 바닥 수준이다. 또한 사회구성원 간 신뢰지수는 OECD 평균이 59인데 반해 한국은 46으로 하위 6위에 머물러 있다. 한마디로 상대적 불만과 분노가 가득한 현실이다.

왜 세계적으로 이 같은 분노가 만연하게 되었을까?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시장만능주의가 분노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가 월가 점령 시위를 촉발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어쩌면 1987년 경제위기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의 압력에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후유증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물가와 실업률 상승에다 부의 세습이 구조화되면서 계층이동의 문이 거의 닫혀버린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절망감과 분노를 치유할 사회 전체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신뢰가 절실한 시점이다.

빌 게이츠는 2008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득을 나누는 '창조적 자본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워런 버핏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 미국의 현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야 한다며 '버핏세'를 주장했다. 작년 홍콩 영화배우 청룽(成龍)이 7000억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한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내 아들이 똑똑하면 자기 스스로 더 많은 부를 일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 물려줘도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주지 않는다." 이 같은 나눔과 혜안은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며 신뢰를 창출하는 영양제가 될 것이다. 유난히 2~3세 경영과 상속에 집착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크게 대조된다.

사회주의 이념 창시자인 카를 마르크스가 두려워한 것은 탐욕에 찬 자본가가 아니라 창조적인 자본가였다. 건강한 자본가가 있는 한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회학의 태두인 막스 베버도 자본주의가 타락할 때 개혁적인 자본가가 나타나 사회를 구한다고 역설했다. 탐욕은 자본주의를 망하게 한다.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분노를 치유할 새로운 리더상이 요구된다.

한국에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분노는 분노일 뿐이다. 제도 개선과 세심한 정책설계를 통해 낭비되는 자원만 잘 분배해도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렴하고 따뜻한 자본주의 정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히말라야 소국이지만, 가난하면서도 행복지수 세계 1위로 유명한 부탄의 젊은 왕의 소박한 결혼식에 나타난 청렴과 신뢰의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 정신은 한국의 1%와 99%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류상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59. [매일경제][기자 24시] 어린 마이스터의 미래

그 중학생은 끝내 인터뷰를 거부했다. 학교에서 전교 석차를 다툴 만큼 공부를 잘해 전교생이 주목했던 학생이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지원한 사실 자체가 분명 이변이었다.

적성뿐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고려했던, 속 깊은 마음은 세상에 나서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이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간파했을지도 모르겠다.

MB정부가 2009년 야심차게 발표한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키운다는 목표로 국가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내년 입학생 모집에는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거 몰려 화제가 됐다. 지원자 중에는 성적도 우수하지만 중학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공 분야와 학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뚜렷한 소신을 가진 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이스터고 열풍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야심차게 국립체신고와 금오공고를 설립하며 전국 인재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든든한 지원자 대통령이 사라지자 학교들도 힘이 빠졌다. 졸업생들도 결국 대학을 가야만 뜻을 펼칠 수 있었다.

다양한 특성화고들은 꾸준히 전문교육을 하면서 졸업생을 배출해 왔다. 하지만 고졸 취업문은 점점 좁아졌고, 직장에서 편견을 견디기는 더 힘들었을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자 많은 기업이 동참해서 줄줄이 마이스터고교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마이스터고교 첫 졸업생은 2013년에나 나온다. 이런 온풍을 타고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입도선매로 취업되는 분위기다.

큰 변화다. 그러나 마이스터고는 단기간에 고용을 창출하는 해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목표 없는 선행학습에 몰입하기보다 본인 적성부터 탐색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회부 = 이한나 기자 azure@mk.co.kr]


60. [매일경제][기자 24시] FTA하자며 한국냉장고 반덤핑?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하자면서 한국산 냉장고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미국 정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미 상무부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에 판매되는 삼성과 LG 냉장고에 반덤핑 혐의가 있다고 예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국내 ITㆍ가전업계의 반응이다. 한국산 가전제품이 미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받은 것은 1986년 브라운관 TV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FTA로 양국 간 보호무역을 없애자는 마당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업체 월풀의 손을 들어줬다는 느낌이 짙다.

미 정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삼성과 LG는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FTA 이행법안에는 한국 정부가 강조했던 '반덤핑 장벽 철폐'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업계는 FTA 이후 양국 간 통상마찰이 크게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교역이 늘어나 더 많은 품목이 반덤핑 제소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게 FTA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가 우리 업체들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다양한 산업분야로까지 제소가 확산될 것이란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가격에 대한 기준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한국산 상품이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이라는 주장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언제든 덤핑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

미 정부가 우리 국회의 FTA 비준 동의를 바라고 있다면 이번 예비판결은 국내 FTA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만 높여준 셈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에 부담을 안기고 FTA 명분을 축소시킬 우려도 있다. 미 정부가 내년 3월 최종 판정 때는 긴 안목에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길 기대해 본다.

[산업부 = 이동인 기자 moveman@mk.co.kr]


61. [매일경제][테마진단] 정당정치, 시민과 손잡을 때

10ㆍ26 서울시장 선거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왜소해 보이기만 했던 시민운동이 당당히 정치적 성공을 일궈냈다. 정치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성 정당을 넘어 시민사회의 정치적 진입이 가능함을 증명해냈다. 시민운동의 성공일 뿐 아니라 시민운동가의 승리이기도 하다. 너절한 네거티브에 속수무책으로 난타당했지만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시민운동을 이끌어 온 시민운동가는 거대 여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또한 이번 선거는 평범한 시민들의 집체적 승리이기도 하다. 가진 거라고는 '엄지'밖에 없는 힘 없는 시민들의 소셜네트워크가 결국은 승리를 일궈냈다. 자발적 참여로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을 순식간에 충당해낸 시민의 힘과 희망캠프에 제 발로 몰려온 자원봉사자들의 땀이야말로 이번 승리의 결정체였다. 시민운동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엄지족 시민들의 조그만 힘들이 결집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참패와 위기 그리고 민주당의 변화 요구를 정치적으로 평론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투표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확히 읽는 데서 출발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젊은이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는 점이다. 열정과 패기를 상징했던 젊은이는 이제 불안과 좌절에 휩싸여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을 고스란히 내고 졸업해도 마땅한 정규직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지금의 경제 현실, 취직이 되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스펙 쌓기에 투자해야 하는 역설적 현실, 취업해도 박봉과 구조조정에 불안한 미래의 어두운 현실,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 잘못도 없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가 변화를 갈망하는 적극적 정치 참여로 나타난 것이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월급쟁이와 시장 상인들은 성실함과 근면함에도 상관없이 경제적 위기에 떨어야 한다. 강남의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과 당장 한 끼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곤고함 사이의 양극화는 이제 치유 불가능할 정도다. 투표 결과에서 확인된 20대 젊은이와 30ㆍ40대 장년층의 몰표 현상은 바로 이 같은 경제적 좌절과 불안, 양극화의 집단적 표출인 것이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는 결국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로 이어진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속절없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 유권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충실한다면 이제 우리 정치는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덫을 어떻게든 치워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 기존 정당이 그 역할에 미흡했다면 이제 시민정치의 힘을 보태서라도 해내야 한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또다시 정치가 대결관계를 재생산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고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는 극단적 대립이 지속된다면 정치의 첫째 기능인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세대 간 갈등이 증오로 이어지고 강남북 차이가 같이 살 수 없는 적대로 이어지는 건 정치의 기본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정치는 그래서 더 철저히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사회균열을 극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위기 해소를 위해 더더욱 정당정치와 시민정치는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야 한다. 시민정치가 정당정치를 대체해서도, 정당정치가 시민정치를 폄훼해서도 안 된다. 정당정치와 시민정치는 힘겨루기가 아니라 화학적 결합과 상호 보완의 관계다. 그래야 지금의 정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2. [매일경제][기고] 일하고싶은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17세부터 22세 기능인으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우리 기능올림픽 선수단이 17번째 종합우승을 일궈냈다. 우리나라가 첫 우승을 차지했던 1977년 제23회 기능올림픽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산업구조는 많이 변했지만 이들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산업단지 기업들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S사와 H사에선 기능올림픽 대상자들에게 우선 입사 기회를 확대해 많은 선수들이 두 회사로 입사할 예정이다. 정작 이들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은 군침만 삼킬 뿐이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들의 선택에 의문을 갖지 않는다. 이들은 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을 선택할까?

얼마 전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초청돼 한 학교를 방문했다. 졸업 후 어디에서 일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왜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싶지 않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공단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공순이 공돌이라 놀려요"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데 저만 공장에서 일하잖아요" "친구들이랑 만나도 놀 수 있는 곳도 없잖아요" 등 솔직하게 답변했고, 이를 통해 아이들 눈에 비친 우리 산업단지 현주소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었다.

'고졸 채용'이 사회적으로 큰 어젠더가 된 지금 인력풀이 부족해 은행마저도 대기업에 밀려 목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하물며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그리고 훌륭한 기술을 가진 이들에게 대기업이나 은행보다 더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학생들, 기능올림픽 선수들 모두 일하고 싶은 곳은 일할 맛 나고, 배우면서 일 할 수 있고, 즐겁고 안전하며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곳, 다시 말해 다른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 산업단지를 누구나 일하고 싶어할 만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바로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QWL(Quality of Working Life)밸리조성사업'이다. QWL밸리조성사업은 노후한 산업단지를 근로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산업단지이자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ㆍ배움터ㆍ즐김터로 만드는 사업이다.

일터는 낡은 공장을 신ㆍ증축하고 주차장을 늘리고 도로를 넓혀 출근길 교통문제를 해결해 일할 맛 나는 공간으로,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내 대학과 연구시설이 들어와 근로자들에게 학자금 지원과 특별전형 실시 등 혜택을 부여해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센터 운영이나 산업단지의 날 행사,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건립을 통해 즐겁고 안전한 공간으로 바꿔 종국에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즉 회색빛 이미지로 고착된 우리 산업단지에 파스텔톤의 색깔을 입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QWL밸리조성사업이 초기지만,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3년에는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우리 바람대로 산업단지가 재탄생한다면 단풍이 번져가듯 전국 산업단지가 파스텔톤으로 물들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한 줌의 마중물 노릇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우리 마중물이 민간의 역동적인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서 수년 뒤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진로상담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땐 대기업이나 은행보다 우리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이 더 많아지고 기능올림픽 선수단의 인재들이 우리 산업단지를 이끌어 가는 그날을 꿈꿔본다.

[조석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63. [매일경제][사설] 野, 한·미 FTA 트집 그만 잡고 속히 처리하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어제 비공개 오찬회동을 하고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어제 오후 열릴 예정이던 여ㆍ야ㆍ정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토론회’도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생중계 불발과 여권의 강행 처리 움직임을 문제 삼아 불참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정부와 청와대가 비준안을 오늘 처리하도록 한나라당에 공식 요청했지만 여야 간 물리적 충돌 없이 막판 극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난망인 상황이다.

야당 측 주장은 한마디로 생트집이다. 10ㆍ26 서울시장 보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이겼다는 데 고무돼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인데, 선거와 한ㆍ미 FTA는 아무 관계 없는 별개 사안이다. 설령 관계가 있다 해도 선거 결과는 반성할 줄 모르는 한나라당의 패배일 뿐 야당이 큰소리칠 만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여당 발목잡기 외에 정책대안을 못 내놓는 무능한 야당이 무소속 후보 뒤에 줄서는 신세로 전락해 ’불임정당’ ’정당정치 실종’ 같은 비판을 자초했으니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판이다.

더구나 야당이 FTA 비준의 핵심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ISD 폐기’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그동안 ’10+2 재재협상’이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놓고 떼를 쓰다가 마치 대단한 양보라도 하듯 ’원포인트 재재협상’으로 돌아선 건 스스로 명분 없는 반대를 해왔다는 방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자신들이 공들여 체결해 놓은 협상내용을 25시간에 걸친 끝장토론까지 해놓고도 여전히 안 된다는 건 "나는 책임지기 싫으니 여당이 날치기를 해가라"는 잔꾀에 불과하다.

FTA 비준을 차기 국회로 넘기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19대 국회 원 구성도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 국면인데 공격 재료로 써먹겠다는 꼼수 아닌가. 10ㆍ26 재ㆍ보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분노는 교만한 정부여당뿐 아니라 국익을 도외시하고 훼방만 놓는 야당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무의미한 정치쇼를 그만두고 속히 비준 처리를 하기 바란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야당이 몸으로 막는다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결판을 내는 게 옳다. 시간을 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더 시간 낭비를 할 이유도 없다.


64. [매일경제][사설] 高물가시대 유통혁명 실천한 이마트 TV

이마트가 최근 시판한 32인치 풀 HD급 LED TV ’이마트 드림 뷰’가 이틀 만에 모두 팔려 나가는 선풍을 일으켰다.

이마트가 대만 업체인 TPV를 통해 5000대를 위탁생산해 자체 상표로 수입 판매한 드림 뷰는 소비자가격이 49만9000원으로 책정된 가격 파괴 상품이다. 국내 시장을 98%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하는 비슷한 사양의 제품이 80만원대 가격인 것과 비교할 때 40%나 저렴한 수준이다. 품질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훨씬 싸니 소비자들이 몰리는 게 당연하다. 소비자 반응이 뜨거운 데 고무된 이마트는 이 제품을 추가로 수입ㆍ판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예약을 받고 있으며, 40인치 이상 대형 LED TV와 심지어 3D TV까지 자체 상표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당초 기존 TV가 평일 평균 120~130대 팔리는 것을 감안해 판매기간을 3개월로 잡았던 드림 뷰가 대박을 터뜨림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본 곳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통업체인 이마트다. 이마트의 혁신적인 유통전략 덕분에 평소 갖고 싶었던 고가 가전제품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된 소비자들이 누리는 편익도 그 못지않을 것이다.

잠재적인 소비를 현실화시키고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기 진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유통혁명이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 국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대형 제조업체들도 소비자 눈치를 보게 돼 가격 거품을 뺌으로써 살인적인 고물가를 진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유통혁명을 위한 유통업체의 창의적인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유통혁명을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롯데마트는 한 마리에 5000원에 파는 튀김 닭 ’통큰치킨’을 내놓았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고 말았다. 대기업이 동네 영세상인 영역을 침범했다는 논란이 빚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정부 압박에 굴복한 탓이다.

사실 통큰 치킨은 소비자 주권과 자영업자 생존권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마트 TV는 완전히 다르다. 대기업 독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제품에서는 유통혁명이 더 확산돼야 마땅하다.


65. [매일경제][사설] 외화유동성 위험·가계빚 대란 경고한 韓銀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을 언제든지 위기로 몰고갈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유럽 금융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외화차입 구조, 급격히 불어난 저소득층 가계 빚, 주택시장 침체에 극히 취약한 대출구조가 금융시스템을 뒤흔들 뇌관으로 지목된다.

한 해 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년 반 새 49%나 늘어 85조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중산층과 고소득층 대출이 8% 증가한 것에 비해 너무 빨리 늘어난 것이다. 저신용자들이 몰리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17%)로 늘고 이곳저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점도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이다.

100만건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액이 연소득의 4배를 웃돌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취약대출이 전체 대출잔액 중 26%나 된다. 이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것만 34%에 이른다.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금융권과 가계가 한꺼번에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구조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대출) 사태를 남의 일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 외화차입금 중 유럽계 자금이 41%나 돼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파가 고스란히 국내에 전달될 수 있는 구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내 은행들이 보유한 외화채권 중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선진국 국공채가 0.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직도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관리에 소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권과 가계, 감독당국은 이런 위험들을 분명히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위기의 불씨를 제거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외화유동성과 가계빚 문제의 뇌관을 그대로 둔 채 사상 최대 실적 잔치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저금리 유혹에 빠져 무분별하게 빚을 얻은 가계는 막연히 경기 호전과 집값 상승을 기다리며 버틸 때가 아니다. 감독당국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며 시장을 안심시키기만 할 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고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금융 안정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새로 맡은 한은은 거시건전성 감독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은 금리를 끌고 와 오히려 금융시스템 불안을 키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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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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