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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8(IT)

IT issues : 2012. 1. 28. 20:28

1. [매일경제]노키아 45세 벤처기업가 회장 영입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노키아가 45세 젊은 벤처기업인을 앞세워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노키아는 퇴임하는 요르마 올릴라 회장(61) 후임으로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F시큐어 최고경영자(CEO) 리스토 실라스마(사진)를 지목했다고 블룸버그가 26일 보도했다.

실라스마 신임 회장은 2008년 노키아의 이사회 멤버로 합류한 벤처기업인이다.

헬싱키공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8년 F시큐어를 창업한 그는 이듬해인 1989년 F시큐어를 헬싱키거래소에 상장시켜 기업가로서 재능을 과시했다.

특히 그는 유망 IT기업들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투자한 기업에는 온라인 쇼핑 포털사이트 프루고와 소액결제 업체 에이프페이먼트 등이 포함돼 있다.

스웨덴 노디어은행의 새미 사카미스 애널리스트는 "실라스마 신임 회장은 이사회 멤버 중 기술 경험이 가장 풍부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노키아는 실라스마 신임 회장이 스마트폰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07년 애플 아이폰 등장 이후 노키아는 애플과 구글 스마트폰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체 휴대폰 제조는 1위지만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삼성전자ㆍHTC 등 구글 안드로이드폰 진영과 애플에 주도권을 내줬다.

이날 차기 회장 선임 소식과 함께 노키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노키아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00억유로였다. 순손실액은 10억7000만유로로 시장 전망치 9억300만유로보다 컸다. 전체 휴대폰 판매량도 9390만대로 시장 전망치 9740만대를 밑돌았다. 아시아와 중동 등 신흥시장에서 중국 휴대폰의 추격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희망적인 부분은 차세대 성장 동력인 스마트폰 판매 실적이었다.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은 1960만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애플의 4분기 아이폰 판매량 3700만대의 절반 수준이지만 시장 전망치인 1850만대보다는 100만대 이상 팔렸다.

이날 노키아 주가는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 헬싱키 증시에서 7.2% 뛰었다.

[김덕식 기자]


2. [매일경제]삼성, 특허 소송서 애플에 또 패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전쟁의 본게임인 본안소송에서 애플이 2연승을 거뒀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기각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세대(3G) 통신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된 특허는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로, 3G 이동통신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표준특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독일 만하임 법원에 애플이 3건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각각 2건씩의 통신특허와 상용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추가 소송을 냈다. 두 건의 소송은 병합돼 1건으로 진행 중이다. 독일 법원은 삼성이 지난해 4월 제기한 3건의 통신특허와 관련해 지난 20일과 27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오는 3월 2일 예정된 3차 본안소송에서는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제어 정보를 변환하는 부호화 기술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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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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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8

Economic issues : 2012. 1. 28. 20:26

1. [매일경제]론스타 논란 끝…외환銀, 하나금융 품으로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또 론스타펀드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9년여 만에 한국에서 떠나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 심사 안건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안 등 두 가지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논란이 됐던 론스타의 정체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은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가 매각된 현시점에서 론스타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론스타=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은 큰 논란 없이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인 자금조달의 적정성, 인수ㆍ피인수 회사의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상임위원은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조만간 남은 형식적 절차를 거쳐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하고 출범 20년 만에 국내 2위 금융지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스타일대로 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문제를 차분하게 밀어붙인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 노동계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이 론스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는 정례회의가 시작되는 오후 2시 직전까지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전체회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론스타의 지분 매각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이미 하나금융지주에 과세 예정 세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시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럴 경우 론스타는 원천징수되는 3916억원을 제외한 3조5241억원을 매각대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2. [매일경제]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현실로

기업 체감경기가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은 7개월째 4%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에 물가 상승이 겹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78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된 2009년 6월 77을 기록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상당수 기업들이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는 셈이다.

대기업 업황 BSI는 84로 전월에 비해 5포인트, 중소기업은 75로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수출기업은 3포인트 내려간 75, 내수기업은 1포인트 떨어진 80을 각각 기록했다.

제조업 2월 업황전망 BSI는 81로 전월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지만 작년 5월 100을 달성한 이래 9개월째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문제는 체감경기 악화가 전방위적이라는 점이다. 비제조업 1월 업황 BSI는 78로 전월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비해 이달 연평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4.1%로 나타났다. 작년 7월 4.0%를 기록한 이래 4%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물가가 4.5%를 초과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비중은 26.1%로 전월에 비해 5.2%포인트나 증가했다.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도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해 2011년 3월과 같은 98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전반적인 체감 지표들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물가가 나빠진 것으로 느낀 데다 조업일수마저 줄어들어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 기업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2009년 배럴당 30~40달러 선이었던 유가가 현재 100달러를 웃돌고 있는 데 비해 경기는 침체돼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1~2월에 부진한 구조이므로 결국 3월에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 향후 반전 여부가 달렸다"고 분석했다.

■<용어설명>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정도가 심하면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

[이상덕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7일)


4. [매일경제]`론스타 논란` 9년만에 종지부…"론스타는 금융자본" 김석동의 뚝심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종지부를 찍었다. 론스타는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3년간 한국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론스타 악령도 이제는 막을 내리게 됐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평소 스타일대로 결국 '정공법'을 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변양호 신드롬'을 극복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간이 많이 됐다"는 말로 이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정공법을 택했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론스타 문제의 최대 쟁점은 론스타펀드Ⅳ가 산업자본인지 여부였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인 PGM홀딩스의 비금융자산이 2조8200억원인 만큼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27일 금융위는 2010년 말,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비금융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보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모호한 판단을 내렸다. 특히 현시점에서는 론스타가 지난해 12월 PGM홀딩스 지분을 전량 매각했기 때문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금융위가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논리는 우선 은행법의 입법 취지다. 비금융주력자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론스타에 이 같은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기 힘들다는 것이다.

신뢰보호의 문제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는 물론 2006년 상반기 심사 시까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계열회사, 국내 소재 계열회사 등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왔고 다른 외국인 대주주에게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왔다는 것이다. 갑자기 심사 방식을 바꾸면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론스타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씨티은행 등도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론스타펀드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이유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 적용상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위의 논리에 대해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융위 직후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측은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신들이 지난해 3월에 내린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결론을 뒤집기 힘드니까 소송에서 자신들이 피해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또 자회사 편입승인 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이명박 정권의 론스타 먹튀 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락가락 무책임의 극치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시중 위원장과 함께 동반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론스타의 세금 문제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하나금융은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매각대금에서 제외하고 론스타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론스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5. [매일경제]론스타, 외환銀 인수로 4조6천억 챙겨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을 떠나게 됐다.

한국에 처음 진출한 지 1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9년여 만이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시장을 처음 노크한 것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인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거두는 형태의 영업을 했다.

한국과 실타래가 얽히기 시작한 것은 2003년 8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부터다. 탈세 혐의 등 각종 고발에 시달렸고 이후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가면서 '먹튀'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론스타는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9년 만에 4조6633억원의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나게 될 전망이다.

외환은행 인수에 2조1549억원을 투자했던 론스타는 8차례 배당과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서만 총수익 2조9026억원을 거뒀다. 하나금융과 계약에 따른 매각대금 3조9156억원도 전체가 순이익이 된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6. [매일경제]TPP는 위험…美 경제리더십 잃어

◆ 다보스포럼 글로벌 IB 수장 인터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전 세계 리더십을 가져야 할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었다."

피터 서덜랜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회장은 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일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경제 블록 형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지역 간 정치적 갈등과 위기의 씨앗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국가 간 무역전쟁도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빈번하게 이뤄지는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도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덜랜드 회장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단기적 시각에서 단순히 지역 간 경제체제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보다 멀리 내다보고 틀을 구상하면서 글로벌한 리더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덜랜드 회장은 글로벌 경제권 분열은 과거 세계화를 통해 인류가 얻은 혜택을 뒤로 돌리는 역사적 퇴보라고 평가했다. 대신 서덜랜드 회장은 도하개발어젠더처럼 명확한 국제적 기준 아래 다양한 국가들을 모아 통합을 이루는 것이 경제 리더십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이 이뤄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단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서덜랜드 회장은 "그렇게 해야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스파게티 그릇 속 국수가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상을 빗댄 말로, 여러 나라와 FTA를 동시다발로 체결하면서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표준 등 협정 내용이 뒤엉켜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서덜랜드 회장은 또 "지금이 과거 경제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긴축을 통한 위기 극복 대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금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벼랑 끝에서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서덜랜드 회장은 1985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으로 임명돼 교육ㆍ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책임자로 일했다. 이후 서덜랜드 회장은 GATT(현 WTOㆍ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미국 통상장관이었던 미키 캔터는 그를 '세계화의 아버지' '그가 없었으면 WTO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극찬했다. 우루과이라운드 역시 그가 GATT 회장이던 1994년 체결된 것이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7. [매일경제][표] 은행 정기예금 금리 (1월 27일 현재)


8. [매일경제][표] 주택담보대출금리 (1월 27일 현재)


9. [매일경제]美 4분기 성장률 2.8%`게걸음`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며 최근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0%에는 다소 못미쳐 실망감을 드러냈다.

미국 상무부는 27일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며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며 2010년 기록했던 3.0%보다는 1.3%포인트 하락하며 절반 수준에 그쳐 우려를 일으켰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말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기업 재고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올해 초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제 회복세를 점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무디스 어낼리틱스의 라이언 스위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말 성장률이 꽤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낸 것은 다행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올해 상반기 경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지출은 2% 증가했고 저축률은 3.7%로 2007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밖에 지난해 4분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출은 전년 대비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로이터통신은 "막대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25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2~2.7%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초저금리 기조를 적어도 2014년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초저금리 기조를 2013년 중반으로 설정한 것에서 1년 이상 연장한 것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유로존 재정위기와 이란 석유 파동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올해는 2~3% 성장이 현실적"이라며 "세계 경제는 아직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직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10. [매일경제]'엔화 강세'변화 조짐

금융위기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해온 엔화가치가 하락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일본이 31년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엔화 자산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엔화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3월께 달러당 엔화값은 80엔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위스 프랑화와 함께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인식돼왔다.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줄곧 무역흑자를 유지해온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반영해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피해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엔화값은 지난해 10월 75.31엔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해 320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하자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에 점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일본 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최근 1년 동안 15%가량 하락한 상태다.

WSJ는 "일본이 올해도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일본 기업에 투자할 원동력이 사라졌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신흥국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5일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며 필요하면 추가 부양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경제가 호전되면서 달러대비 엔화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배인 1024조엔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국채에 대한 매력도 반감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만약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안이 여론 반대로 좌절되면 일본 국가신용등급이 또다시 강등될 것"이라며 "이 때는 엔고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국채가 아직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새로운 투자 유입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엔고 현상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점도 엔화값 약세를 전망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와타 가즈마사 전 일본은행 부총재는 26일 "일본은행이 엔고 저지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50조엔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해외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 기업의 해외 인수ㆍ합병(M&A)은 전년 대비 78% 급증한 684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규식 기자]


11. [매일경제]삼성·LG 이어 현대차도 `오젠` 철수

대기업들이 커피, 빵, 순대 등 이른바 '서민업종'에서 줄줄이 철수하고 있다. 삼성, LG에 이어 현대차그룹까지 구내 카페 '오젠'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까지 전방위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서는 상황이라 다른 재벌기업의 행보가 주목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해비치호텔앤리조트는 27일 카페 '오젠'의 영업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현재 '오젠'은 현대ㆍ기아차 양재동 본사 사옥과 제주해비치호텔에 들어서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상호 '오젠'은 폐지되고 양재동 사옥 매점은 본사 직영의 비영리 직원 휴게 공간으로, 제주해비치호텔 매점은 호텔 고객 라운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오젠'이 김밥,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사내 매점 성격의 편의시설로 운영돼 왔으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가장 먼저 베이커리 사업 포기를 발표한 호텔신라는 '아티제'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보나비(아티제 운영업체) 지분 일부를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거나 종업원에게 주는 것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 신세계 등 다른 재벌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롯데 계열 블리스는 아직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 중인 모양새다. 블리스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외손녀인 장선윤 대표가 70%, 롯데쇼핑이 30% 지분을 갖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표송' 7개 점포의 향후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호텔 베이커리도 부담스러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신세계백화점 내 '달로와요'와 '베키아에누보',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 등의 브랜드로 빵을 판매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상품 구색을 위해 빵을 공급하고 있는 것일 뿐 로드숍을 낼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도 "골목상권과 계속 연계되는 상황이 벌어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전방위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에 이어 한나라당 민주통합당까지 잇따라 나서는 양상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대기업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환부에 칼을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동력을 키우는 업종에 몰두하기보다는 조직과 유통망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빵집이나 분식집 등 골목상권을 점령한 대기업집단에 국민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해야 할 박지성 같은 선수가 국내 골목축구에서 대장 노릇을 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덧붙였다.

이 의장의 이날 발언 수위는 평소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대기업 스스로 추가 결단을 내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 일각에선 박근혜 위원장의 대기업에 대한 평소 소신을 이 의장이 대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재벌 개혁'을 주창했던 김종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외부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하고 정강ㆍ정책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하는 등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다. 총선공약에도 공정거래법 개정, 하도급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실효적인 대기업 규제 방안을 넣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더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40%로 인상 △출자총액제도 부활 △순환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종업원 대표의 이사추천권 신설 △금산분리 강화 △재벌범죄 처벌 강화 등을 당론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재벌 개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부자 증세를 통해 더 걷은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일호 기자 / 손동우 기자 / 이기창 기자]


12. [매일경제][WEEKEND매경] 금맥 캐려다 스캔들 얼룩…자원외교 오해와 진실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2010년 1200억달러 지출ㆍ전체 수입의 28.6% 차지) 국내소비 에너지 중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 해외자원 확보는 국가의 숙명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내건 '자원외교'도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자원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탐욕'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를 악용하는 고위 관료들, '아니면 말고'식 투자공시로 애꿎은 투자자들만 골탕 먹이는 악덕 개발업자들이 그들이다.

자원외교의 난맥상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어젠더 설정과 철저한 사전 검증, 권력층 한두 사람에게 의존하는 폐쇄적인 개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

# 2004년 11월 사할린 유전(제6광구)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던 철도공사는 350만달러에 달하는 계약금을 떼인 채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 자원개발과 무관한 철도공사는 당시 4조원대 부채를 지니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실세였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 철도공사가 손을 뗀 직후 영국의 BP사가 사할린 유전의 지분을 80% 인수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할린 유전 포기가 너무 성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 2008년 2월 석유공사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의 5개 광구 개발권을 따냈다고 발표했다. 국내 석유소비량 2년치 규모인 19억배럴을 확보했다며 현 정부 자원외교의 첫 결실이라는 장밋빛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1차 시추 결과 원유 매장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됐고 4년이 지난 지금은 "초기 투자비용(4억달러)만 날렸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석유공사는 "현재도 시추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실패라는 지적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1, 2회 탐사 결과만 놓고 해외 자원 투자를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영국의 경우 북해 유전을 발견하기까지 15년 동안 무려 33번을 시추했고 우리나라 동해 가스전도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13번째 시추에서 상업적 가스를 발견했다"고 강조한다.

상업성 논란이 빚어진 쿠르드 유전의 경우 5개 광구 중 바지안, 쿠쉬타파, 상가우노스, 상가우사우스 등 4개 광구를 1회씩 시추한 뒤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하울러 광구는 현재 시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원개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기 탐사(2~3년)-개발(2~5년)-생산(10~30년) 단계로 추진되고 비용은 탐사와 개발 단계에 집중되는 반면 수익은 생산단계 전 기간에 걸쳐 창출된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로 투자회수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지만 생산이 본격화되면 안정적인 수익 확보로 투자 회수율이 상승할 수 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해외자원 투자가 일종의 '광풍'에 가깝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석유공사의 경우 2007년 6억4900만달러였던 투자액이 2010년에는 47억1300만달러로,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430억원이었던 투자액이 2010년에는 3664억원으로 불과 수년 만에 7~8배나 늘어났다. '자주 개발률을 높여야 한다'는 덫에 걸려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너나없이 해외 자원 개발에 올인하고 나선 결과다. 국회 지경위에서는 "광물자원의 경우 30여 건 사업이 동시에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자원은 극히 일부분"(노영민 의원)이라거나 "석유, 광물공사가 연간 50억달러를 개발비로 쏟아붓고 있는데 회수율이 저조해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배영식 의원)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실적 위주로 성과를 측정하는 현 정부의 독특한 평가 방식도 자원 개발 광풍에 기름을 부었다.

개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UAE 유전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가 조작 혐의로 자원개발대사가 징계를 받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은 외교통상부가, 시추 결과 경제성 논란이 불거진 이라크 쿠르드 유전은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등 중구난방식으로 자원외교가 진행돼 왔다.

현 정부 초기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중반기 이후에는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지경부 차관이 '자원외교 특사'임을 자임하며 투자 개발을 주도했다.

힘있는 권력자들이 자원외교를 주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기업, 민간기업도 코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외자원 참여 업체는 2007년 말 286개에서 2010년 말 469개로, 광물자원에 대한 민간기업 투자규모는 같은 기간 5억1300만달러에서 13억9100만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국회 지경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자원개발을 공시한 28개 기업 중 18개가 상장폐지 됐거나 한계기업으로 지정됐다. 자원개발을 이유로 자금을 조달한 뒤 자금을 횡령한 업체도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수익ㆍ고위험이라는 자원개발 투자 특성상 보다 세밀하고 차분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한건주의식으로 사행심을 바라는 개발업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가져온 결과다.

현 정부는 자주개발률 상승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해외자원 투자에 열을 올렸다. 자원 전쟁에 대비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자원을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취지였다.

석유ㆍ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8년 5.7%에서 작년 말 현재 14%로, 구리, 철광, 우라늄 등 6대 전략광물은 23.1%에서 29%로 각각 상승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해외 투자가 적잖은 성과를 낸 셈이다. 그러나 자원 전문가들은 "국내로 자원을 도입하는 데 따른 수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광구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투자 손실을 낼 수 있다"며 자주개발률에 집착한 해외자원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외국 자원 메이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를 진행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기 탐사단계의 광구에 투자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국내 공기업들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급급해 세계 곳곳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 광구 지분을 인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투자 회수율이 낮아지고 공기업의 부채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해외자원 개발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해외에서도 초기 투자 실패는 얼마든지 용인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원개발 회사인 엑손모빌은 2007년 뉴질랜드 해상광구 탐사권을 획득한 후 3년 동안이나 탄성파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국 2011년 사업을 포기했다.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총리, 특사 등 자원외교를 통해 총 22개 국가에서 69건의 이행계약서(MOU)를 체결했고 그 가운데 실제 계약이 체결됐거나 합의사항이 이행된 경우가 2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추진방안을 협의 중인 사안도 33건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자원 메이저 업체들의 탐사 성공률은 평균 20~30%로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약 2배 정도 높다.

게이트 의혹으로 점철됐던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국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기술 노하우를 지닌 연구ㆍ개발 전담 조직을 양성하고 자원 정보와 노하우가 풍부한 해외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용어정리>

자주개발률 : 우리나라와 자원 수급 구조가 비슷한 일본에서 채택한 개념으로 자원 수입량 대비 국내 기업이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분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해당 자원의 생산량과 지분율을 곱한 뒤 수입량으로 나눠 산출한다.

[채수환 기자]


13. [매일경제]너도나도 자원보다 돈에 눈독…한탕주의 개발 판쳐

자원 빈국의 숙명과도 같은 해외 자원 개발은 왜 대형 '게이트' 의혹과 자주 연계되는 것일까.

자원 외교는 천문학적 개발비용이 투자되는 속성상 국가 원수가 직접 발로 뛰거나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 또는 정권 '실세'가 개발을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득 의원이 2009~2011년 불과 2년 동안 남미와 아프리카 등 12개 국가에서 23회에 걸쳐 국가 정상과 면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대통령 친형'이라는 독특한 지위 덕분에 가능했다. 자원을 가진 국가는 대부분 개도국이거나 후진국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원 개발이 최대 이권사업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권 실세들 위주로 은밀하면서도 폐쇄적으로 거래와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자원 외교 특성 때문에 자원을 파는 쪽이나 구입하는 쪽이나 권력 실세들이 개입된 게이트형 비리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기업 주도로 추진한 자원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정부가 '사업 종료'를 인정한 건수는 총 16건이다.

심층 탐사 결과 사업성이 낮아 종료한 사례가 아제르바이잔 광물 탐사, 페루 우라늄 탐사, 볼리비아 구리광산 등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협상 중 상대방 협상 지연으로 종료된 사례가 4건, 의견 차이로 종료한 사례는 3건에 달했다고 각각 밝혔다.

제도상 문제점도 한건주의식 '먹튀' 개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해외 자원 개발은 개발사업법 제3조(광물ㆍ농축산물ㆍ수산임산물)에 의거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신고 수리는 보통 1차 서류검토(2일), 관계기관 1차 내부검토(7일), 2차 종합검토(3일), 최종 내부결재(1일) 등 통상 2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업개요와 사업성 평가, 참여조건, 자금계획 등을 게재한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결의서 등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문기관 검토와 필요 시 현지 실사를 거쳐 신고수리 절차를 완료한다.

자원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나 남미 등 오지는 정확한 자료가 부족한 데다 신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신고 접수 내용을 정확하게 따져보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신고제도는 사업 성공 여부나 유망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신고된 사업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개발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포넷(라오스 주석광산), 우수씨엔에스(시에라리온 다이아몬드), 글로웍스(몽골 금광), 이앤텍(인도네시아 금광), 핸디소프트(몽골 구리광산), 케이앤에스(리비아 유전) 등 자원 개발 기업들이 허위 공시나 시세 조종 등을 이유로 증시 상장이 폐지됐고, 그 과정에서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기도 했다.

[채수환 기자]


14. [매일경제][NIE] 삼성전자를 통해 본 실적과 주가의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삼성전자다. 이 회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휴대전화, TV, 컴퓨터를 만들 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까지 만든다.

27일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집계해 발표한 것이다. 3분기까지는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번 돈을 알 수 있다. 매출액이 165조원, 영업이익이 16조2500억원에 달했다. 순이익은 13조7340억원이었다.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그런데 이날 삼성전자 주식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어째서일까? 삼성전자가 장사를 잘한 것 같은데 주가가 제자리인 이유는 무엇일까?

◆ 실적은 기업의 성적표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은 16조2500억원이다. 이렇게 회사가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내가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 벌었는지를 계산하려면 물건을 판 가격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한 돈을 빼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2 가격이 100만원이고 이것을 만드는 데 든 돈이 70만원이라면 최종적인 이익은 30만원이다. 이렇게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 가격을 매출액이라고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든 돈을 비용이라고 한다. 영업이익이란 건 이 매출에서 비용을 뺀 값이다.

이 영업이익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영업과 상관없는 비용을 빼고 영업과 상관없이 생긴 돈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회사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를 순이익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기업 실적이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숫자를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얼마나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회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적이라는 건 결국 기업이 받는 성적표와 같은 것이다. 어떤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공부를 잘하게 될지를 성적표가 말해주는 것처럼 기업 실적도 기업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말해준다.

◆ 주식은 회사 주인으로서 권리

기업 실적은 회사를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나 직원들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주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큰 눈을 뜨고 삼성전자 실적에 관심을 가진다.

삼성전자는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라는 건 주식을 발행해서 만들어진 회사를 말한다. 주식은 회사 주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나눈 증서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주식 100주를 발행한다면 회사 주인일 수 있는 권리는 주식 100주에 나눠진 것이다. 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회사에 더 강한 권한을 가진다. 회사를 잘 운영해 달라고 CEO를 뽑는 것도 결국은 주주 권한이다.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할때도 다수결에 따른 주주 투표로 정해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꼭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회사 주식 중 51%만 가지면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은 회사가 있다고 하자. 누구든 이 회사 주인이 되고 싶을 것이다. 그냥 좋은 회사라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만은 아니다. 주식회사는 회사를 운영하고 남은 돈(순이익)을 배당이라는 형태로 주주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좋은 회사 주식을 갖고 싶어하고 좋은 회사 주식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여

어떤 회사 주식의 적절한 가격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올해 1월 26일 주식시장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거래된 삼성전자 주가는 111만3000원이었다. 이 가격은 비싼 걸까, 싼 걸까.

시장에서 정해졌으니까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을 오랜 기간 지켜본 결과 주가라는 것은 인기에 따라 크게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인기가 떨어지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정한 주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봤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실적이다. 기업 성적표인 실적에서 적정한 주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한 것이다.

어떤 회사가 1년에 100만원을 번다고 하자. 앞에서 말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인 순이익이 100만원이라는 뜻이다.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주라고 하면 주식 1주는 1만원을 버는 것이다.

주식 1주가 버는 돈을 주당순이익(EPSㆍEarnings Per Share)이라고 한다. 만약 이 회사 주가가 10만원이라면 1년에 1만원을 버는 회사 주식을 10만원에 샀다는 뜻이 된다. 결국에는 1대10 비율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비율을 주가수익비율(PERㆍPrice Earning Ratio)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어떤 기업 PER를 아는 것과 적정한 주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먼저 한 기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는 LG전자가 있다. 삼성전자 PER가 10배이고 LG전자 PER가 15배라고 해보자. PER가 높다는 것은 LG전자 주식 하나에 더 비싼 돈을 지불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시장 1위 회사고 LG전자보다 돈도 많이 버는 회사다. 그런데 PER가 더 낮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결국 삼성전자가 적정 주가보다 낮거나 LG전자가 적정 주가보다 높다는 뜻이다. 전자라면 삼성전자를 사야 하고 후자라면 삼성전자를 팔아야 한다.

PER 10배인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면 당연히 그 회사 PER가 올라간다. 회사 주가를 회사의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 PER기 때문이다(PER=주가/EPS). 분자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분모가 하락하면 PER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 회사 가치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하게 되고 주식을 팔게 된다. 자연히 주가가 떨어지고 PER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주식시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은 이런 적정한 가치에 따라 주식을 사고파는 일이다. 결국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함수라는 걸 알 수 있다.

◆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본다

주식시장은 한 단계 더 복잡하다. 어떤 회사가 돈을 아주 잘 번다고 하자. 그럼 그 회사 실적이 나오는 것은 최종적으로 계산을 마친 이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주 돈을 잘 벌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은 1월이다. 그러나 좀 더 똑똑한 사람이라면 10월이나 11월에 이미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식을 샀을 것이다.

단순히 그때뿐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돈을 잘 벌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더 많이 샀을 것이다.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결코 실적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실적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고판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PER도 현재 확정된 실적은 절대 쓰지 않는다.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을 기준으로 PER를 계산한다.

삼성전자는 최종 실적을 발표하기 전 그달 초에 잠정치 실적(가이던스)을 미리 발표한다. 올해는 1월 6일에 발표했다. 27일에 발표되는 확정치는 잠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실적이 발표되자 6일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한 투자자들이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자 주식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기업 실적과 주가 관계는 이렇게 복잡하다.

[증권부 = 이덕주 기자]


15. [매일경제][BUSINESS INSIDE] 합종연횡 나선 반도체업체들

반도체 업계 치킨게임이 하위 업체 간 합종연횡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 승자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굳어지면서 3~5위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치킨게임은 자동차 충돌게임에서 처음 나온 용어로,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경기에서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패하는 게임이다.

지난 2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엘피다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대만 난야와 경영통합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했다.

엘피다는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가 6400억원에 이르자 4분기부터 감산에 돌입했고, 난야는 지난해 4분기 91억8100만 대만달러(약 34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마이크론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쓰이는 모바일 D램 기술력이 경쟁사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회사들이 생존을 위한 연합전선 구축에 나서면서 반도체 업계(메모리)는 삼성전자ㆍ하이닉스ㆍ연합군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에서는 3개 회사만 살아남을 것이란 극단적인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벨연구소가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이후 올해로 65년째를 맞는 반도체는 수차례 지각변동이 벌어졌다. 1970년대에는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모토롤라 등 미국 업체 독무대였다. 이어 80년대 D램 시장은 도시바 NEC 후지쓰 미쓰비시 히타치 등 일본 회사들이 시장을 점령한다. 90년대 중반 이후엔 한국으로 패권이 넘어간다. 99년엔 정부의 빅딜정책에 따라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해 하이닉스가 탄생한다. 제1차 치킨게임은 2007~2009년 벌어진다. 이때는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가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 키몬다는 파산하고, 반도체 업체는 10여 개로 정리된다.

현재는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이 진행 중이며, 종착역이 머지않은 상황이다. D램 주요 사용처인 PC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대체되면서 D램 가격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1.78달러를 기록하던 DDR3 2Gb 고정거래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을 바탕으로 한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버티고 있지만 하위권 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 세계 D램 시장 순위는 삼성전자(45.0%) 하이닉스(21.6%) 엘피다(12.2%) 마이크론(12.1%) 난야(3.5%) 순이다.

[정승환 기자]


16. [매일경제][아하! 그렇구나] 내 예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작년 저축은행 부실이 드러나 영업정지가 되면서 고객들에겐 충격이 컸다. 그러나 올해 저축은행들이 하나 둘 영업을 재개하면서 예금자들이 돈을 찾아가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정해진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을 때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정해진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이 있는 국가는 각자 상황에 맞게 보호해주는 금액이 다른데, 보통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정한다. 미국은 1인당 GDP 대비 약 5배까지 보장해주지만 한국 영국 프랑스처럼 2~3배 정도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장해주는 5000만원은 최대한 많은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이다. 즉 보장금액인 5000만원은 국내 예금주 95%를 구제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됐다. 예보는 각 금융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대신 지급한다.

예금자보호법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5000만원 기준이었던 것은 아니다. 보호 한도 기준은 상황에 맞게 변해왔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금융회사에서 정한 이자까지 보장하고, 그 이상은 원금만 보호해줬다. 이때 은행에 맡겨진 예금만 보호됐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때는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보호해줬고, 보장해주는 금융회사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금고(현 상호저축), 신협으로 확대됐다.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된 1998년 8월부터 2000년까지는 이전처럼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달라진 점은 보장해주는 금융회사가 6곳으로 늘어나고, 2000만원 이하일 때 금융회사에서 정한 이자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로 보장해줬다는 점이다. 2001년 이후는 지금처럼 5000만원을 보장하고 5개 금융회사까지 보호해준다.

[윤진호 기자]


17. [매일경제][경제용어산책] 비만세

비만세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비만이 개인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늘린다는 인식을 근거로 탄생한 신종 세금이다.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만을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선포한 뒤 세계 각국은 비만인구 증가가 사회적 손실과 차별, 의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인은 몸무게가 정상인 사람에 비해 의료비가 36% 이상 추가로 지출된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ㆍ재정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부터 비만세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덴마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덴마크는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식품에 지방 1㎏에 16덴마크크로네(3168원)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다. 청량음료와 주류에도 관세 10%를 매긴다. 이어 헝가리도 비만을 유발하는 설탕ㆍ소금ㆍ지방 함유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 개당 10포인트(50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일명 '햄버거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청소년 비만을 유발하는 유력한 범인으로 꼽히는 청량음료에 330㎖당 0.02유로(30원)를 비만세로 물리고 있다. 재정적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등도 세수 확대 대안으로 비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국내 비만세 도입은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가 염려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구에서 도입하는 비만세가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낮은 한국에 도입되면 저소득층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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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7(IT)

IT issues : 2012. 1. 27. 17:40

1. [매일경제]다보스포럼 `빅` 키워드 Big Data

◆ 2012 디보스포럼 ◆

'데이터에서 의사 결정까지' '데이터 관련 범죄 급증에 따른 사회적 영향'.

빅 데이터(Big Data)가 올해 다보스포럼의 키워드로 등장했다. 빅 데이터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엄청난 양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흘러들어 온다는 뜻으로, 빅 데이터를 분석해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맞도록 행동하는 기업과 기관만이 살아남는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수년 전 다보스포럼의 키워드였던 소셜미디어, 위치기반서비스(LBS), 모바일은 이미 주류가 됐다. 현지에서는 "올해 다보스포럼의 키워드는 단연 빅 데이터"라며 "정보기술(IT) 분야 참가자들뿐 아니라 각국 총리, 금융ㆍ교육 분야 참석자들도 데이터 폭증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빅 데이터 관련 세션은 무려 4개나 된다. △데이터에서 의사 결정까지 : 데이터 지능이 의사 결정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접근 △데이터 홍수와 시민과학(citizen science) △디지털 범죄와 데이터 절도 급증에 따른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영향 △인간관계 역동성을 발견하게 하는 빅 데이터 등이다. 다보스포럼 사무국은 포럼 개막에 맞춰 '빅 데이터, 빅 임팩트'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금융, 의료, 공공기관, 커뮤니케이션, 소매, 여행,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지를 제시하면서 데이터가 새로운 '자산(Asset)'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이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의 모든 측면에 데이터가 관여한다는 뜻이다.

다보스포럼 참석자 중 한 명인 데이터 투자펀드 '데이터 컬렉티브' 창업자 자크 보그는 "빅 데이터는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대격변"이라며 "기업들이 현재의 주파수 대역폭이나 서버 저장 한도, 컴퓨팅 파워로는 빅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빅 데이터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와도 깊은 연관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5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이 다보스포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상업적,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사이에 균형을 취하되 약자인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EU 역내 기업은 물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주요 IT 기업에도 적용될 전망이어서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전 세계 경영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하는 단계부터 수집 목적과 기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훼손되는 침해가 발견될 경우 데이터 통제 책임자가 규제기관은 물론 개인에게도 24시간 내 충분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내부용 파일로도 저장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100만유로 또는 매출액의 1%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집단소송 선택권과 형사처벌 조항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된다. 개정안 책임자인 비비안 레딩 EU 법무담당집행위원은 "EU에 데이터 관련 법안이 27개 있지만 10년도 더 된 것으로 오늘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알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시영 기자]


2. [매일경제]1인 전자책 시대 열렸다

"5분이면 책 한 권이 뚝딱."

KT 전자책(e북) 제작도구 '올레펍에디터'를 직접 활용해본 결과, 쉽고 빠르게 전자책을 만들 수 있었다.

전자책을 바로 앱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일반 책과 다른 특징이었다.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 올레펍에디터(pub.olleh.com)를 무료로 내려받아 실행하자 바로 제작 도구가 나타났다. 여행을 주제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표지 이미지를 등록한 후 제목을 '완도여행'으로 붙였다.

상단에 있는 메뉴를 활용해 배경과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 본문 페이지에 사진과 동영상을 넣고 설명도 덧붙였다. 직접 텍스트를 쓸 수도 있고 다른 인터넷 페이지 링크도 간단하게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전자책 유통 통로가 열리면서 '1인 퍼블리싱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에도 디지털 제작 도구를 활용한 1인 출판이 가능했지만 완성된 책을 유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앱스토어 등을 통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져 1인 퍼블리싱이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애플이 지난 19일 발표한 전자책 제작 도구 '아이북스 오서(iBooks Author)'는 초기 다운로드 수가 60만건을 넘었다. 아마존 전자책 제작 서비스인 '킨들 직접 출판(Kindle Direct Publishing)'으로 만든 책 2권이 지난해 아마존 전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오른 것도 상징적이다.

국내에서도 1인 퍼블리싱 서비스 시장이 열리고 있다.

KT가 지난해 말 선보인 올레펍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진, 글, 영상 등을 편집해 출판하고 분야별로 매거진 콘텐츠를 구독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올레펍에디터가 1만건 이상 다운로드됐고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가 2000여 권에 이른다.

전자책 단말기에 최적화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교보문고 '퍼플'을 이용하면 한 권부터 소량 출판이 가능하다. 전자책 유료 판매를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글문서를 전자책으로 변환해 다른 업체 전자책 단말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파크 북씨의 '비스킷메이커'도 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 측은 "전자책 출판이 쉬워지면서 국내 전자책 시장이 2013년까지 연평균 44.9% 성장해 5838억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3. [매일경제]뜨는 틱톡 떠는 카톡…출시 5개월만에 사용자 1000만명 돌파

무료 모바일 메신저 '틱톡'이 지난 12월 출시된 지 5개월 만에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하며 국내 최대 메신저 '카카오톡'의 아성을 넘보고 있다. 카카오톡이 1000만명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 1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다음 '마이피플', 네이버 '네이버톡'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12명의 소규모 벤처가 이루고 있는 것이다.

틱톡을 개발한 매드스마트는 '첫눈'을 내놓고 NHN에 매각한 뒤 벤처투자업체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를 세운 장병규 사장이 산파 역할을 맡은 회사다.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가 연 'MAD 캠프(Mobile Application Developer Camp)'에서 김창하 매드스마트 대표가 모바일 메신저를 개발하면서 틱톡이 출발하게 됐다.

여기서 장병규 사장은 새로운 앱 개발에는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젊은 개발자들에게 보수는 없지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걱정 없이 개발에만 매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에 800만명, 5개월에 사용자 1000만명의 기록을 세우며 카카오톡을 무섭게 따라잡는 틱톡의 경쟁력은 바로 개발에만 몰두하던 '헝그리 정신'인 셈이다.

사용자 1000만명이 넘은 현재 틱톡은 단순히 카카오톡의 패스트 폴로어(빠른 2인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름이라는 기능을 추가했다.

구름은 자신과 관심이 같거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과 아이디 공유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알릴 수 있는 서비스로 메신저에 소셜 기능을 부가한 것이다.

매드스마트는 성장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자본과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매드스마트 관계자는 "인력은 현재 상황에서 25%가량 늘리고 매드스마트의 보유금인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가 투자한 3억5000만원 외에 외부 자금도 펀딩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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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7

Economic issues : 2012. 1. 27. 17:35

1. [매일경제]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증시로 몰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25일 최소한 2014년 말까지는 현재의 0~0.25%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013년 중반까지로 제시했던 초저금리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하는 방침이다. 미국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것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연준의 초저금리 기간 연장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은 상당 기간 확장 상태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연말 푼 4830억유로 중 상당 금액이 이머징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런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실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대부분 신흥국 증시가 연초 후 강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스피는 25일 현재 1957로 지난 연말 대비 7% 넘게 상승했다.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이달 들어 5조5000억원 넘게 국내 주식을 샀다. 인도는 올해 들어 10.5%, 브라질이 10.1%, 중국이 5.44% 올랐다. 인도네시아는 3.7%, 대만은 2.29%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유럽 신용경색 염려로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투자가 크게 위축됐으나 연준 조치로 서서히 재개될 것으로 보여 시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유동성 확장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겨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올해 첫 정례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강력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히 부양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 국채의 만기를 연장하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 버냉키 연준의장은 "경기 회복세가 다시 주춤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3차 양적완화(QE3)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 이하에 머물고 실업률이 빨리 나아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연준이 QE3 카드를 꺼내는 시점과 관련해 올해 6월 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종료되면 이 시점에 맞춰 모기지 담보증권의 추가 매입 등 QE3를 실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서울 = 노원명 기자 / 신헌철 기자]


1. [매일경제]유럽發 실물경기쇼크…작년 3.6% 低성장

유럽발 재정위기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다. 우리나라 경제가 눈에 띄게 후퇴하고 있다.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간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마저 추락하고 있다.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상태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작년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다 0.2%포인트 줄어든 3.6%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에 그쳤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추정한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였지만 거기서 다시 반 토막이 난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줄어든 데 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수출과 내수 부진이다. 수출은 2009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1.5%를 기록했고, 민간소비도 -0.4%를 기록해 2009년 1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1월 무역수지는 2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0일 현재 수출은 291억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320억달러를 기록했다. 29억원에 달하는 무역적자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1월 무역수지는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은 유럽 재정위기와 소비 침체, 이란발 국제유가 상승, 원화값 강세,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월 전망치가 91.0을 기록했다. BSI 전망치가 4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돈 것이다.

이는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은행 여신 담당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거래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위축으로 닥친 상황에서 살아남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가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이는 1분기다. 한은은 작년에 2012년 경제전망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7%로 바닥을 친 뒤 2분기에 0.7%, 3분기에는 0.9%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은 전망대로 회복 수순에 들어갈지 종잡을 수 없게 됐다. 우리 경제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설비 및 건설투자, 수출, 수입 등 거의 모든 부문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통적으로 1분기가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설비투자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며 "올해 1분기에 얼마나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전병득 기자 / 채수환 기자 / 최승진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6일)


3. [매일경제]형이 `허위 보도자료` 낼때 동생은 CNK 주식 샀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의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과 검찰 수사 요청이라는 강수를 빼 들었다. 김 대사가 CNK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크게 부풀린 보도자료를 외교부에서 두 차례 발행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고, 보도자료 발행 이전에 김 대사의 친인척이 CNK 주식에 투자한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6일 오전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온 외교부 등 일부 공직자들의 CNK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감사 결정을 내리고 이례적으로 당일 오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김은석 대사에 대한 해임 중징계를 외교부에 요청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ㆍ감봉보다 무거운 처벌인 해임을 건의한 것은 당초 예상을 뒤엎은 강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김 대사는 CNK 자체 탐사 결과인 4억2000만캐럿의 추정 매장량이 실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UNDP와 충남대 조사 결과 최소 4억2000만캐럿이 매장돼 있다"는 보도자료를 2010년 12월 17일 내놨다.

김 대사는 같은 해 8월과 12월 CNK의 추가 발파 조사 결과 추정 매장량이 보도자료 내용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인지했지만 '매장량 4억2000만캐럿'을 밀어붙였다. 감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보도자료 발행과 관련한 외교부 직무 관련자 3명과 현지 대사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이호성 전 카메룬 대사에게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오덕균 CNK 대표 등 3명에 대한 감사자료를 검찰에 수사 제출했다. 감사원은 김은석 대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의 친인척, 당시 국무총리실장 비서였던 전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 김 대사의 비서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CNK 주식을 부당 거래한 것으로 결론 냈다.

김 대사는 2008년 말과 2009년 1월 오덕균 대표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그해 설 가족모임에서 동생들에게 CNK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사의 동생 2명은 2009년 3월 18일부터 같은 해 4월 3일까지 CNK 주식 4만1334주를 5908만여 원에 매입하는 등 지난해 1월 13일까지 총 8만727주를 사들였다.

이들은 올해 8월 말까지 주식 매각을 통해 2019만원의 이익을 실현했고 5억4242만원의 평가이익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사의 비서 A씨는 업무 중 알게 된 CNK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을 4억9571만원어치 매입해 3544만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업무시간 중 행정전화를 이용해 거래 증권사와 총 1585회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외교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전 국무총리실 지원협력과장 B씨는 CNK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올해 8월 말까지 964만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754만원의 평가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감사원은 김 대사의 비서 A씨와 광물자원공사 C팀장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고, 징계시효가 경과된 전 국무총리실 지원협력과장 B씨는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CNK 사건의 시발점이 된 두 건의 보도자료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전범주 기자]


4. [매일경제]설비투자·소비 급랭…경기하강도 문제지만 속도 너무 빨라

◆ 추락하는 실물경기 ◆

#장면 1경남 통영에 위치한 A조선업체는 오는 4월 유럽 선주에게 배를 인도하면 당장 일감이 동날 처지다. 최근 2년 새 신규 수주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수출 한국을 이끌어온 조선산업은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주 감소에다 신규 수주마저 끊기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며 "선박 수출 위축은 전체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면 2포스코는 지난해 11월 착공한 파이넥스 3공장 준공 시점을 2013년 7월 말에서 2014년 초로 6개월 늦추기로 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당초 계획했던 7조3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나 감소한 6조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든 5조원대 중반을 투자할 계획이다. LG화학도 지난해 10월 5000억원 규모 태양광 폴리실리콘 신규 투자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태양광 최대 시장인 유럽에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투자를 언제 재개할지 알 수 없다.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는 한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비상등이 켜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4% 성장에 그쳐 충격을 안겼다.

예상보다 나은 부문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특히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불과 한 달 전 예상보다 절반가량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포스코나 LG화학 사례처럼 기업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속속 투자계획을 연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비투자가 작년 3분기에 비해 무려 5.2%나 줄었고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데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된 점도 위기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탈출구가 없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내수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2% 성장했지만 작년 4분기만 보면 -0.3% 역성장을 했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탓이다.

앞으로도 내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작년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6%였지만 GDI 증가율은 2.5%포인트나 낮았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와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성장률만큼 소득 증가도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간 부문 지출은 지난해 4분기에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하며 2년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도 2.2%에 그쳐 전년(4.1%)에 비해 반토막 수준에 그쳤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GDI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수입하는 재화 가격은 오르고, 수출하는 재화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소득 정체가 결국 민간소비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던 수출도 위기다. 수출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 4분기 이후 2년 만이다.

개별 품목 가운데는 특히 통신기기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이 계절적 영향 등으로 통상 1분기에 좋지 않다는 점에서 올해 1분기에도 수출에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운 상태다.

수출 부진은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은 일반기계와 운송장비 업종 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에 전기 대비 0.5% 역성장하는 처지가 됐다. 건설업 역시 비주거용 건물과 토목건설이 저조한 탓에 2.2% 감소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이날 "1분기에 한국은 수출과 내수 위축으로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칠 전망"이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2분기 이후 성장률이 강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했다. 정부와 한은 예상치인 3.7%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아직 1분기 역성장을 공식 전망한 기관은 없으나 시장에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의견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역성장 가능성을 부인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오늘 발표한 지표는 12월분을 추정한 속보치이기 때문에 확정치가 나오기 전에는 경기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설비투자 위축은 염려스럽지만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작년 12월에는 11월보다 상황이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어 확정치가 발표되면 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인 셈이다.

또 1분기 외부환경이 우호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성장 가능성은 현재로선 10% 미만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신헌철 기자 / 고재만 기자 / 최승진 기자]


5. [매일경제]금융위기후 첫 무역적자 왜?

◆ 추락하는 실물경기 ◆

무역 1조달러 축포를 터뜨린 지 불과 한 달 만에 수출이 고꾸라지고 있다. 연초인 1월부터 무역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미국ㆍ이란 대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원화 강세(환율 하락)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 △유럽위기 발 글로벌 소비 침체 △가스ㆍ원유 등 에너지 수입 증가 등 4대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1월 중 무역적자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전년도 선박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1월보다는 2월 무역수지가 올 상반기 수출입 흐름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0일 현재 무역적자는 29억달러를 기록했고 21~24일이 설 연휴로 정상 조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무역수지가 두 자릿수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두 자릿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월가발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1월(37억달러 적자)이 마지막이었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분석부장은 "원ㆍ달러 환율이 월초 달러당 1160원대에서 최근에는 1120원대로 하락했고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110달러대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무역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중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내수 소비나 수출 증가에 따른 '선순환적' 수입 증가가 아니라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 증가와 환율 하락 효과로 인한 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설 연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에 이어 서비스 수지도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5위 원유 생산국인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는 7월부터 이란과의 원유 수입 및 제조품 수출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도 내몰릴 수 있다.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선박 등 국내 주력 수출품목들도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율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며 올해 수출 둔화를 예고한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은 "1월 각 부문별 수출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하다"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5% 미만의 낮은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글로벌 악재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무역 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함으로써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안병화 수출입과장은 "1개월 적자를 냈다고 해서 당장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1~2개월 더 시장 동향을 주시한 뒤 무역 관련 대출 및 수출신용보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육성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월이라는 계절적 변수가 무역적자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이다.

예년의 경우도 1월은 수출기업들의 전년 말 밀어내기 수출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거나 적자를 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월별 실적으로 가장 최근에 무역적자(8억달러)를 낸 것도 2010년 1월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선박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0% 증가하며 29억62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이 같은 선박특수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적자 반전이 유력하다는 게 무역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설 연휴가 1월에 있었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조업일수가 작년에 비해 부족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설 연휴가 2월 2~6일이었다.

[채수환 기자]


6. [매일경제]아픈 유럽은 긴축보다 성장을 원한다

◆ 2012 디보스포럼 ◆

"유로존 국가들은 성장을 통해 유로존 부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조지 소로스, 누리엘 루비니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이 세계경제포럼(WEF) 현장에서 제시한 유로존 위기 해법이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무슨 '성장'타령이냐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겠지만 이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긴축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는 게 위기탈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억만장자 투자가이자 헤지펀드의 전설인 조지 소로스 소로스 펀드 회장은 "독일이 유럽 부채 과다국에 대해 과도한 긴축을 요구하는 바람에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마치 제3세계 국가와 같은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과도한 긴축은 유로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통합과 긴축수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유로존에 필요한 것은 경기부양책이다. 신속하게 경기부양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월가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스쿨 교수도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 시행을 통해 유로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니 교수는 "유럽 재정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유럽중앙은행(ECB)이 하루빨리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는 한편 유럽국가들도 긴축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유로존에 필요한 것은 긴축 완화와 경제 성장"이라고 밝혔다.

루비니 교수는 "유럽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대규모 통화완화에 나서지 않으면 그리스가 유로존을 1년 안에 탈퇴할 것"이라며 "유로존 회원국 중 그리스가 채무재조정에 나서는 첫 국가가 될 것이지만, 마지막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CB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진단도 많이 나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ECB가 유로존 재정위기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며 "ECB와 일부 선진국들도 민간채권단처럼 그리스 국채투자에 따른 손실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은행에 장기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로고프 교수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들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로존은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의 리더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나 완화정책은 시간을 좀 더 벌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이 성장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성장보다는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에 무게중심을 맞추고 있다.

지난 25일 포럼 개막 기조연설에 나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독일이 다른 회원국을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약속할 경우 시장이 정말로 공격해올 때 진짜 옆구리를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해 재정위기국을 지원하기 위한 구제기금 확대 요청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7. [매일경제]메르켈과 드라기는 유럽 위기 못 뚫는다

◆ 2012 디보스포럼 ◆

"유럽중앙은행인 ECB가 저금리 자금을 계속 공급해줘야 유럽이 안정을 찾을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 각국 금융기관들이 정부 부채를 떠안으면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다보스포럼 현장에서도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부편집장)가 25일(현지시간)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유럽 경제의 리더십을 맡고 있는 두 축에 대한 비판부터 늘어놨다.

울프 FT 부편집장은 "유럽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누가 알겠는가"라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은 결코 유럽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목한 두 사람은 재정긴축에 치중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물가 안정에 치중하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다.

그는 "꽉 조이는 재정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아이디어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나 가능하다"며 "하지만 유로존 어느 나라나 모두 재정긴축을 해버린다면 유럽 전체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프 부편집장은 "총수요를 살리지 못하면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CB가 저금리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각국 민간 은행들이 이를 받아서 유럽 각국에서 발행하는 장기 채권을 사줘야 위기에 빠진 나라들의 자금 순환이 이뤄지고 수요도 진작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가 칼럼을 통해 줄곧 주장해 왔던 논리이기도 하다.

이머징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편이었다.

그는 "이머징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지만 그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중국의 금융 부실이나 부동산 버블 등에서 우리는 그러한 징후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떠오르는 국가였던 필리핀, 터키 등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경제가 됐다"며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국가 중에서도 그런 나라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포럼의 4개 세션에서 좌장 및 패널 역할을 한다. 어떤 세션이 가장 기대되느냐고 질문하니 인터뷰 2시간 후에 열리는 '경제학의 미래' 세션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포럼 조직위 측에서 갑작스럽게 장소를 바꾸는 바람에 이 세션에는 못 들어간 참석자들이 꽤 됐을 정도다.

이 때문에 행사장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진행 요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광경도 연출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해법이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나온다면 나는 정말 놀랄 것"이라며 "어떤 포럼에서 액션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포럼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공간이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경제학의 미래' 세션의 좌장을 맡아 조지프 스티글리츠, 로버트 실러 등 쟁쟁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전했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8. [매일경제]이란 "EU에 원유수출 당장 멈출수도"

유럽연합(EU)이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방침을 밝히자 이란이 "EU로의 원유 수출을 즉각 중단할 수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란의 하산 카포리파드 의원은 25일 "EU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유럽에 대한 원유 수출을 즉각 중단하는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23일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석유 메이저인 토탈사가 25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럽 지역에서 이란 제재 동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EU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전체 원유 수입량의 18%를 차지하는 데다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수입 금지 조치가 오히려 EU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EU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70만배럴로 2분기(65만5000배럴)보다 7%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란 정부가 EU에 '역공'을 펼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5일 이란이 원유 수출을 중단한다면 국제 유가가 최대 3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IMF는 주요 20개국(G20)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다른 산유국의 증산 없이 이란이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 국제유가가 20~30%(배럴당 20~30달러)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IMF가 이란산 원유 수출 중단 효과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F는 "이란 정부에 대한 금융 제재는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다름없다"면서 "하루 평균 약 150만배럴의 원유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IMF는 "원유 수입국들의 원유 재고가 평균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이란산 원유 수출 감소가 겹칠 경우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공급 감소는 지난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리비아 사태와 비견된다. 리비아 사태 이전까지 리비아의 하루 평균 원유 수출량은 160만배럴이었다. 세계 5대 원유 수출국인 이란의 하루 평균 수출량은 260만배럴이며 수입 금지 조치가 현실화되면 이 중 최대 150만배럴이 감소할 전망이다.

IMF는 지난 24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올해 평균 국제유가 전망치를 99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란 사태가 악화될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란의 역공 위협에 이어 IMF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국제 사회에서 이란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기로 하는 초강경 제재 방안을 내놓고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함께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인도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자이팔 레디 인도 석유장관은 "인도는 회원국으로서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할 의무는 있지만 다른 거대블록의 제재에 동참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도 이란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이란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철 기자]


9. [매일경제]포르투갈 디폴트 위기…CDS금리 사상 최고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포르투갈도 결국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의 신용수준을 보여주는 국채 수익률과 채권 부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왑(CDS) 금리가 이미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의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5일 19.43%로 마감된 데 이어 26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신용을 정크등급으로 강등한 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20.94%에 근접했다. CDS 금리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5일 13.09%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해 미국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안토니오 바로소 애널리스트는 "그리스 위기의 여파도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포르투갈이 디폴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이 디폴트를 피하려면 경제 회복과 동시에 차입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포르투갈은 내년 9월까지 총 116억4000만달러어치의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며 "국채 수익률이 치솟은 데다 유로존 전체의 불안감을 감안하면 제대로 차입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와 민간채권단의 국채교환 협상은 26일 재개됐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는 "이번주 말께 민간채권단과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국채 교환을 통해 민간채권단이 받게 될 30년물 그리스 국채의 금리를 4% 선으로 합의했으나, EU 재무장관들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재협상을 통해 3% 선에서 정해지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파리에서 기자들에게 "재협상이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공공 채권자들이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유럽중앙은행(ECB)을 압박했다.

ECB는 그리스 국채 가격이 급락하자 400억유로어치를 사들였다.

이런 가운데 IMF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G20 일부 국가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주 멕시코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회의에 제출한 문서에서 "성장 둔화가 생산 부족으로 이어져 G20 일부 국가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며 "채무 부담이 큰 나라일수록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노동계는 다음달 29일 유럽 각국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범유럽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유럽노조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 "각국 정부의 긴축 정책은 엄청난 사회적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찬동 기자]


10. [매일경제]연체율 하락의 함정…빚 얻어서 빚 막기?

'빚 갚기가 수월해진 것일까. 아니면 폭탄이 터지는 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가계빚이 900조원에 달하고 중소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연체율'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6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03년 카드사태 당시 376만명이었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2005년 300만명 이하로 내려선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2011년 말에는 126만명을 기록했다.

은행연합회는 대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대출금액 50만원 이상을 연체한 고객들을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이름으로 집계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정부까지 나서 국민의 '빚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신용상태를 보여주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국민의 인식 개선이 꼽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개인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카드사태 당시 급증했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기록이 대부분 삭제된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 규모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서민층 신용도가 본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서민금융 프로그램이 서민들의 '빚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연체된 대출액이 1000만원 이하(신용카드ㆍ할부금융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과 동시에 기록에서 삭제된다. 예를 들어 카드빚 300만원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더라도 햇살론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이 돈을 갚으면 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하지만 여전히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이 활성화된 요인도 있다.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부터 10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해줬다. 올해에만 10만여 명이 채무조정 결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하는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체율은 0.89%로 전월 말 대비 0.5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2월의 0.74%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부실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도 신규 연체가 2조3000억원 발생했다. 하지만 연말에 은행들이 8조2000억원대에 달하는 연체채권을 대거 정리하면서 연체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월별 어음부도율도 지난해 말 0.02%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만 놓고 보면 숫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가계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연체율 등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최승진 기자]


11.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26일)


12. [매일경제][기고] 아프리카에 `제2 한국` 세우자

물류사업을 하고 있는 나는 최근 아프리카 내륙 물류환경을 답사하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를 다녀왔다.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와 광산 도시인 무분바시, 그리고 탄자니아 수도이며 동부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이 주된 목적지였다.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고 30여 시간 만에 도착한 킨샤사는 생각보다 날씨가 맑고 기온이 알맞아 마음에 들었다. 아프리카대륙은 유럽 국가들 식민시대에서 벗어나 이제 막 독자적 국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구리 다이아몬드 카드뮴 등 매장량이 세계 최대라고 한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진출해 있다. 거리 곳곳에서 눈에 띄는 중국인들이 운영한다는 건설장비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아프리카는 대개 농업국으로서 옥수수 면화 등을 기르는 넓은 농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에는 광산 개발로 농촌 인구가 광산으로 대폭 이동해 농사짓는 사람이 줄어들어 농산물 값이 비싸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물가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 모텔 수준인 호텔 방값이 200달러 안팎이고, 웬만한 점심 식사 한 끼에 30달러는 지불해야 한다. 시장은 넓은 도로 옆 수 ㎞에 걸쳐 형성돼 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걷는 이들이 허다하다.

현재 이들 나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거의 없고, 현지에 사는 우리 국민 또한 10여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부패가 만연한 이들 나라에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한다. '투자를 조심하라. 공무원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 지구상 마지막 미개척지는 우리가 뛰어들 만한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부정적 요인은 우리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존재한다. 긍정적 요인을 찾아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부정부패가 심각한 '어둠의 땅'이라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 다각도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200만명을 넘어선 실업자와 제조업 국외 이탈로 인한 일자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 동맹을 맺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자. '갈증의 대륙' 아프리카는 우리 경제 개발 경험에 목말라하고 있다. 우선은 우리 중소기업 공장 노동 인력을 10만명쯤 받아주자. 그리고 교환 조건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설ㆍ물류ㆍ유통 분야에 10만명쯤 진출하도록 하자. 그러면 항공 직항 노선이 열리고, 30여 시간이 소요되던 아프리카 방문이 10시간 남짓으로 단축될 것이다.

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는 제조업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생필품 농식품 등 거의 모두를 유럽 등지에서 수입하므로 물가가 비싸다. 이곳에 우리 중소 제조업을 진출시킴으로써 국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시장 판로 확대로 인해 국부 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다.

아울러 문화ㆍ체육ㆍ교육 교류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켜나가고, 그 바탕 위에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나라의 압축된 개발 경험을 전수한다면 모든 산업으로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북미ㆍ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중간 거점이 확보되어 동남아에 진출한 신발ㆍ봉제ㆍ완구 등 산업의 이동을 통해 여타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수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결국 기회의 땅 아프리카에 '제2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효과를 가져와 무역 2조달러 목표가 조기 달성될 것이다. 바로 그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

[김진일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13. [매일경제][이번주 경제지표] 美고용지표 개선·유로존 국채발행에 글로벌증시 상승

미국 S&P500지수는 한 주간 1.6% 상승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5만2000건으로 3년9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선진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24일 스페인이 25억유로 규모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스페인 증시가 0.7% 상승했고, 그리스 증시가 7.1% 상승했다.

이머징아시아 증시도 강세를 나타냈다. 중국과 한국 증시가 각각 4.6%와 5.0% 상승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CRB 상품지수는 1.2%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으나 일본이 화력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천연가스 수입이 증가한 영향에 천연가스 가격은 5.4% 상승했다.

비철금속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주 발표된 중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8.9%를 기록하며 2년 반 만에 9%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납이 6.7%, 니켈은 5.6% 상승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금과 은 선물이 각각 0.5%와 5.5%씩 올랐다.

곡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브라질 등 남미지역 기온이 상승하면서 생산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소맥과 옥수수 선물이 각각 6.9%와 6.5% 상승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달러인덱스는 한 주간 0.9% 하락했다. 미국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한 주간 1.38% 상승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국 통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브라질과 러시아 통화가 각각 1.64%와 2.93% 상승했고, 남아공과 터키 통화도 0.64%와 0.65% 올랐다.

생활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설 명절 연휴 이후 시장 내 수급이 한산한 가운데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한 채소류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그 외 품목은 반입량에 따라 지역별로 엇갈린 시세를 나타냈다.

무 배추 등은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 사과는 설 명절이 지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 환율은 달러 대비 절상률을 의미. 달러가치는 달러 인덱스 등락률로 대체. 2012년 1월 25일 오후 4시 업데이트 기준.

자료=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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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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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6(IT)

IT issues : 2012. 1. 26. 21:30

1. [매일경제]`괴물 실적` 애플 영업이익 삼성 4배

애플이 지난해 4분기에 전 세계 정보기술(IT)업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거뒀다. 특히 3704만대 아이폰을 판매해 삼성전자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애플은 24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463억3000만달러, 영업이익은 122% 성장한 17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이익 역시 130억6000만달러로 118% 커졌다.

이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매출 411억달러(47조원)를 50억달러 이상 앞지른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애플이 지난 4분기 거둔 성과가 2011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16조1500억원)을 18% 초과하는 무서운 기세를 보였다.

애플은 이번 실적으로 지난해 10월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에도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애플의 4분기 영업이익률은 37%로, IT업계 최대 영업이익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 38%에 육박했다. 애플의 총판매마진은 44%에 이르고 있다.

애플의 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3704만대(128% 증가)가 팔린 아이폰이 이끌었다. IT 전문매체 모바일 퍼스트는 아이폰이 하루 평균 37만7900대가 팔렸는데 이는 하루 세계 평균 출생자수 37만1000명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애플 아이폰 판매 호조는 아이폰4S를 기다렸던 대기 수요와 함께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라는 상징성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태블릿PC인 아이패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어난 1543만대가 팔려 애플 실적에 한몫했다. MP3플레이어 아이팟과 맥PC 역시 각각 21%, 26% 판매가 늘어났다.

이번에 애플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대수를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왕좌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부터 스마트폰 판매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11년 연 판매대수 9700만대를 고려할 때 3600만대 정도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281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 1710만대 판매에 그친 애플을 처음으로 따돌린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간 판매대수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의 4분기 기준 현금 보유액은 976억달러나 된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인수ㆍ합병(M&A)이나 배당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우리가 환상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진정 만족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이 애플이 이제 완전히 iOS 기반 회사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수억대에 이르는 iOS 제품을 전 세계에 뿌려놓고 그 생태계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애플이 발표한 교육콘텐츠 '아이북스2' 등도 이런 애플 전략의 일환이다.

실질적인 '포스트PC 시대'가 왔다는 것도 보여준다.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최대 PC기업인 HP의 4분기 PC 판매량보다 애플 아이패드가 70만대 이상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지혜 기자 / 김명환 기자]


2. [매일경제]삼성-인텔, 통크게 붙었다…사상최대 규모 반도체 투자

글로벌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인텔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 반도체 투자를 단행한다. 시장이 불확실하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로 경쟁 업체들의 추격을 멀찌감치 따돌리겠다는 뜻이다.

25일 시장 조사기관 IDG에 따르면 인텔은 올해 125억달러(14조625억원)를 반도체 부문 설비 투자에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 역시 올해 122억달러(13조7600억원)를 투입해 지난해 대비 33%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텔과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 1위 종합 반도체 업체 자리를 두고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양사의 공격적인 투자는 3위 업체인 대만 TSMC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그동안 주력해온 메모리 분야보다 시스템LSI 분야에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25억달러 중 65억달러(7조3000억원)를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대만 TSMC의 전체 설비 투자액인 60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구자우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현재로선 비메모리 분야에서 경쟁 업체에 뒤떨어져 있으나 올해 말부터는 주요 경쟁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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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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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6

Economic issues : 2012. 1. 26. 21:26

1. [매일경제]유류할증료 인상폭 油價의 3배

국내 항공업계가 유가 인상을 명분으로 김포~제주 노선 등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실제 인상 수준보다 3배 이상 과도하게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과도한 유류할증료 인상 과정에서 항공업계가 암묵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업계의 항공료 '짜맞추기' 행태가 정부 물가 안정화 노력에 역행한다고 보고, 유류할증료를 가격표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국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항공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의혹이 제기된 후 은밀하게 항공업계 요금 부과 실태를 조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제주 노선 등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최근 1년 새 두 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신문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6개 항공사의 최근 1년간 국내선 할증료 인상 추이를 추적한 결과 5개사 인상폭이 2010년 11월(6600원)부터 2011년 12월(1만2100원)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으로 이들은 시장점유율 1위 업체(대한항공)가 먼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류할증료 변동폭을 발표하면 2~3일 뒤 같은 폭으로 유류할증료를 추종하는 행태를 보였다.

유일하게 티웨이만이 2010년 11월~2011년 10월 이들 5개사보다 100원씩 낮게 유류할증료를 책정했다. 각 항공사마다 자체 할증료 산정 방식이 있고 보유 기종이 다르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가격 추종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항공유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올렸다는 유류할증료는 실제 유가 상승분을 뛰어넘어 과도하게 책정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유(Jet Kero) 평균가격은 2010년 11월과 12월 배럴당 100.70달러에서 2011년 11월과 12월 125.43달러로 24.5%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5개 항공사 유류할증료는 6600원에서 1만2100원으로 83.3% 올랐다. 원ㆍ달러 환율 변동폭까지 감안하더라도 유류할증료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형사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유류할증료 인상분을 공개하면 하위사들이 이를 추종하는 가격 결정 구조 때문에 아직까지 회원사들이 만나서 담합했다는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리적 근거 없이 상위 항공사 가격을 추종하는 식의 유류할증료 인상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담합이 아닌 '거래상 지위 남용'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유류할증료 인상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유류할증료를 가격표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표시제 대상이 되면 기존에 별도로 표시했던 유류할증료가 항공요금에 합산 표기돼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에 가까워진다. 재정부는 기초 준비작업이 끝나는 대로 유류할증료 가격표시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재철 기자 / 김정환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5일)


3. [매일경제]`괴물 실적` 애플 영업이익 삼성 4배

애플이 지난해 4분기에 전 세계 정보기술(IT)업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거뒀다. 특히 3704만대 아이폰을 판매해 삼성전자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애플은 24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463억3000만달러, 영업이익은 122% 성장한 17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이익 역시 130억6000만달러로 118% 커졌다.

이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매출 411억달러(47조원)를 50억달러 이상 앞지른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애플이 지난 4분기 거둔 성과가 2011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16조1500억원)을 18% 초과하는 무서운 기세를 보였다.

애플은 이번 실적으로 지난해 10월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에도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애플의 4분기 영업이익률은 37%로, IT업계 최대 영업이익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 38%에 육박했다. 애플의 총판매마진은 44%에 이르고 있다.

애플의 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3704만대(128% 증가)가 팔린 아이폰이 이끌었다. IT 전문매체 모바일 퍼스트는 아이폰이 하루 평균 37만7900대가 팔렸는데 이는 하루 세계 평균 출생자수 37만1000명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애플 아이폰 판매 호조는 아이폰4S를 기다렸던 대기 수요와 함께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라는 상징성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태블릿PC인 아이패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어난 1543만대가 팔려 애플 실적에 한몫했다. MP3플레이어 아이팟과 맥PC 역시 각각 21%, 26% 판매가 늘어났다.

이번에 애플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대수를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왕좌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부터 스마트폰 판매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11년 연 판매대수 9700만대를 고려할 때 3600만대 정도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281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 1710만대 판매에 그친 애플을 처음으로 따돌린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간 판매대수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의 4분기 기준 현금 보유액은 976억달러나 된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인수ㆍ합병(M&A)이나 배당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우리가 환상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진정 만족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이 애플이 이제 완전히 iOS 기반 회사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수억대에 이르는 iOS 제품을 전 세계에 뿌려놓고 그 생태계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애플이 발표한 교육콘텐츠 '아이북스2' 등도 이런 애플 전략의 일환이다.

실질적인 '포스트PC 시대'가 왔다는 것도 보여준다.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최대 PC기업인 HP의 4분기 PC 판매량보다 애플 아이패드가 70만대 이상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지혜 기자 / 김명환 기자]


4. [매일경제]10년내 비만인구 50% 급증…WHO의 경고

"비만은 세계적 전염병(World epidemic)."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4년에 이미 비만을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좀처럼 비만 인구는 줄지 않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WHO는 2015년이면 전 세계 인구 중 23.4%가 비만(체질량 지수 30 이상)에 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향후 10년 동안 비만 인구가 지금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만은 이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차원의 문제다.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명에 달하면서 심장질환이 사망률 1위 질환으로 떠올랐고, 관련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재정부는 "비만인은 정상 몸무게인 사람에 비해 의료비가 36% 이상 추가로 지출된다"며 "비만은 국가 재정부담을 늘리고 생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헝가리는 소금, 설탕,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개당 약 5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일명 햄버거법을 도입했다. 덴마크도 포화지방 2.3% 이상인 식품에 대해 지방 ㎏당 약 3400원을 물리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330㎖짜리 청량음료 한 캔당 0.02유로의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비즈니스 차원에선 비만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 비만인용 의류, 다이어트 식품, 비만관리업 등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체중감량을 위한 신약 개발과 비만 수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대로 남성 비만이 급증하고 있다. 1998년 전체 중 26.2%(체질량 지수 25 이상 기준)였던 여성 비만은 24.8%로 감소한 반면 남성 비만은 같은 기간 25.1%에서 36.3%로 급증했다.

재정부는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비만세를 국내 도입하면 저소득층 구매력이 약화되고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 시기상조"라면서도 "비만 방지를 위한 성별ㆍ연령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헌철 기자]


5. [매일경제]"집 있어도 전세 산다" 5년새 70%↑

내 집이 있지만 그건 세주고, 남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이른바 '하우스 노마드(전세 유목민)'이 급증하면서 전세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소비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가보유 전ㆍ월세 거주가구의 주거실태'에 따르면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ㆍ월세를 사는 가구는 2010년 114만가구로 전체 가구 중 6.6%, 전체 임차 가구 중 15.2%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 66만7000가구에 비해 5년 새 70%나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과 대도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서울은 전체 가구 중 10%, 세입자 가구 중 17.4%가 '하우스 노마드'였다.

이처럼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세입자=집 없는 서민'이라는 선입견도 깨지고 있다. 이들이 전세시장에 계속 남아 있으면 전세금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른 지역에 소유ㆍ임대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아 전세금을 올려줄 수 있어 전세금 상승에 대한 저항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우스 노마드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우수학군을 선호하는 샐러리맨이 많다.

이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2553만원으로, 집 없이 세를 사는 임차가구(6933만원) 대비 2배 수준에 육박한다. 이들 가운데 19.1%는 2억원 이상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다. 집 없는 임차 가구 중 2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내는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가 보유 전ㆍ월세 거주자는 지불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승한 전세금 일부를 자기가 보유한 주택 전세보증금을 올려받는 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이들은 전세금 상승 때 지역적 확산의 연결고리 구실을 하는 식으로 시장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하우스 노마드(House Nomad) : 영어로 집(House)과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Nomad)를 합성한 용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녀교육 출퇴근 등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곳에서 전ㆍ월세를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은아 기자]


6. [매일경제]"위기의 자본주의, 새 대안은 인재주의"

◆ 2012 다보스포럼 ◆

다보스포럼에서 '자본주의' 대안으로 '인재주의'가 논의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capital)'을 최대 생산요소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이제는 인재(talent)가 최대 생산요소가 되는 인재주의(talentism)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조직위원장은 개막 전날인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시장은 사회를 위해 봉사할 필요가 있으며 사람 개개인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미래에 써야 할 돈을 현재 빚을 갚는 데 쓰면서 '세대 간 충돌'이 곧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개막한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해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유로존 위기를 꼽은 포럼 참석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국가들이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유로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열린 회계 컨설팅 기업 PwC의 전 세계 경영자 설문조사 결과 역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인재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 1258명 CEO 중 53%가 '향후 사업 확장의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인재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찾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데니스 낼리 PwC 회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핵심 인재 부족 문제가 기업 경영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런 경향은 전 세계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응답자 중 18%만이 고용을 줄이겠다고 했을 뿐 나머지는 고용을 현상 유지하거나 추가로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쪽의 고용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자들이 어두운 경기 전망 속에서도 이처럼 고용 창출과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여 더욱 주목된다. 전체 CEO 중 48%가 올해 전 세계 경제가 전년 대비 침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지 15%만이 경기 상승을 점쳤다. 다만 40%의 기업 CEO가 자신의 기업 매출 성장에 대해 '매우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의 CEO가 실제로 고용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낼리 회장은 "2008년 이후 조심스럽게 낙관론이 커져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흐름이 바뀌었다"며 "기업 CEO들은 전 세계 경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크 파커 나이키 CEO와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CEO가 함께했다. PwC가 매년 다보스포럼 개막 전날 발표하는 기업 CEO 설문조사는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뢰성이 높다.

경기 전망 측면에서 기업 CEO들이 전년 대비 가장 비관적으로 돌아선 지역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2%의 CEO가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반면, 올해는 50%만이 중국 경기 상승에 긍정적이었다.

예상대로 서유럽 경기에 대해서도 CEO들 의견은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40%의 CEO가 이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을 점쳤던 반면 올해는 25%에 불과한 CEO가 낙관론을 보였다.

80%의 기업 CEO가 경제 전망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64%의 CEO는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3분의 2가 전 세계 각국의 재정 긴축정책이 위협 요소라고 했고, 56%는 유럽 부채 문제 때문에 자신의 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 인재주의는

자본가들이 투자 자본에 비해 가장 높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최적의 기업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한 것이 자본주의였다. 이에 비해 인재주의는 구성원 개개인, 나아가 사회 전체의 만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비판받았던 포용성 부족, 윤리의식 부재, 일자리 창출 부족 등의 자본주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7. [매일경제]다보스포럼 키워드 3가지는?

◇ 인트라프레너십

(Intrapreneurship)

사내 기업가 정신. 직원들이 마치 기업가인 것처럼 일할 수 있게 업무환경을 구축해 수익성이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기존 기업 내부에 정착시키는 활동.

◇ 초연결사회

(Hyperconnectivity)

소셜 미디어 및 IT 혁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이 과거보다 긴밀해진 사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단말기, 단말기와 단말기 간에 이메일, 클라우드, 인스턴트 메시징(IM), 문자메시지, 전화, 웹 회의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장치로 연결돼 있음을 이르는 말.

◇디스토피아

(Dystophia)

유토피아 반대말. 인간의 다양한 삶이나 자생적인 질서를 부정해 인간 소외가 극점까지 달한 부정적인 모델.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유토피아'라면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디스토피아'다.


8. [매일경제]리니언시 악용 度 넘었다… 담합주도 1, 2위는 `면책`…

◆ 대기업 담합 ◆

2009년 8월 31일. LG전자 직원들이 황급히 서울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에 들어왔다. 이들 손에는 삼성전자 등 경쟁 업체와 짜고 조달청에 납품하는 시스템에어컨 가격 등을 담합한 담당자 진술서와 조달청 단가 계약 자료가 쥐여 있었다. 가격 담합 사실을 자진 실토해 과징금 처분을 피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뒤늦게 공정위 조사 움직임을 포착한 삼성전자 직원들도 2주 뒤인 9월 14일 공정위 청사를 방문했지만 이미 LG전자가 리니언시 1순위 지위를 얻은 후였다. 한숨을 내쉬는 삼성전자 직원들 손에는 LG전자 등과의 담합 모임 때 삼성전자가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 자료가 들려 있었다.

이처럼 중대 경제 범죄인 가격 담합을 저지르고도 과징금 처분을 피하려는 기업 간 경쟁은 대기업들 사이에서 더욱 볼썽사납게 전개돼왔다. 담합 주도 기업이 대부분 시장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이고, 고도의 정보력까지 갖추다 보니 늘 한발 앞서 공정위 조사 동향을 파악해왔다.

핵심 주범은 리니언시 혜택으로 처벌을 피하고 마지못해 가격 담합에 동참한 하위 업체들만 과징금을 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근본적인 이유다.

담합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과징금 면제에만 혈안이 되면서 리니언시는 경쟁 업체에 보복을 가하는 수단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리니언시를 독려하기 위해 공정위가 함께 시행 중인 '앰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다.

앰네스티 플러스는 담합 기업이 공정위 조사 때 당해 사건이 아닌 과거 다른 사건 담합까지 자진 실토하면 추가로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2006년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경쟁당국이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국제 담합 사건을 조사하자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삼성전자의 발 빠른 자진신고로 리니언시 1순위 기회를 놓친 LG디스플레이는 3국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담당 임원까지 미국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자 LG그룹은 '앰네스티 플러스' 제도를 활용해 국내 공공기관 조달 시장과 양판ㆍ대형마트 시장에서 과거 삼성전자와 세탁기, 에어컨, 평판TV 등의 가격을 맞춘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2009년 8월 31일 LG전자 직원들이 공정위를 방문해 조달청 단가 계약 자료 등을 건넨 배경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보복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당시 사건을 처리한 공정위 인사들의 전언이다.

담합 주범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도 처벌 수위는 하위 업체들보다 약한 한국의 사건 처리 규정과 달리 EU에선 대기업에 별도 과징금 가산 조치까지 취한다.

EU도 대기업들의 리니언시 경쟁으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일자 2006년 담합 과징금 관련 고시를 바꿔 '대기업 특별 가산' 조항을 신설했다.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 추가로 100~150%의 가산금 폭탄을 투여해 담합 의지를 사전에 꺾겠다는 의도다.

[이재철 기자]


9. [매일경제]오바마 65분동안 "공정사회 만들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던진 화두는 '공정성(fairness)'이었다. 24일 오후 9시부터 약 65분 동안 이뤄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출사표를 던지는 이벤트였다.

뉴욕타임스는 "재임 마지막 해를 맞은 현직 대통령이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와 가장 대별되는 경제 원칙을 천명하는 자리였다"고 묘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여론조사에서 본인 지지도에 필적하기 시작한 밋 롬니 후보를 겨냥한 연설"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왜 유리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부유층과 일반 국민 간 불균형 때문에 미국 중산층과 사회안전망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 같은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을 '공정하지 못한 룰'에 있다고 판단했다. 부유층에 대한 버핏세인 '세율 인상'을 제안한 것도 바로 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다. 세율의 공정성을 통해 그는 "최상층부터 바닥까지(from top to bottom)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산층을 껴안았다. 그는 "한 해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98%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세금은 올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등한 기회'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접을 받고 같은 원칙을 적용받는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국정연설 화두로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를 제시하고, 월가의 탐욕을 감시할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유독 강조한 것은 지난해 미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퍼진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달래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버핏세를 또다시 거론한 것도 사사건건 자신을 물고 늘어지는 공화당과 공화당 내 잠재적인 대선 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30% 세율을 제안했다. 현재 미국 부유층의 주 소득원인 장기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최고 15%로, 중산층의 일반소득세 최고 35%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날 롬니 후보가 공개한 소득보고에 따르면 롬니는 연간 2000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렸지만 일반 미국인이 부담하는 세율(35%)보다 훨씬 낮은 세율(13.9%)만 세금으로 납부했음이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개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연안 원유와 천연가스 75%를 탐사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이 통과시킨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서명을 업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는 "조만간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에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새로운 소비자가 수백만 명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후 지난 3년 동안 국정연설을 할 때마다 언급했던 북한에 대해 이날 연설에서는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후 공화당은 "오바마 연설이 재선을 위한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계급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연설 후 공식 대응에 나선 미치 대니얼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미국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대립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가진 자와 곧 가질 자의 나라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0. [매일경제]`엔고 일본` 무역적자…오일쇼크 이후 31년만에 처음

일본이 결국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했다.

일본 재무성은 25일 2011년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가 2조4927억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연간 무역적자를 내기는 2차 석유위기를 겪은 1980년(2조6000억엔 적자) 이후 31년 만이다. 2010년에는 6조6347억엔 흑자였다.

일본의 지난해 수출액은 2010년보다 2.7% 감소한 65조5547억엔으로 2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은 12.0% 증가한 68조474억엔으로 2년 연속 늘어났다.

일본의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락한 것은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엔고까지 겹친 결과다. 특히 수입 급증이 무역수지 악화의 더 큰 원인을 제공했다.

총 54기 원전 중 49기가 사고와 정기점검으로 가동을 정지할 정도로 원자력발전이 차질을 빚으면서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이 37.5%나 급증한 4조7730억엔을 기록했다.

일본이 무역흑자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 홍수로 초래됐던 부품 공급망 훼손과 생산 차질은 어느 정도 복구됐지만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지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는 4월께 기업용 전기료를 17%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과 비슷한 품질로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한국ㆍ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아타치 마사미치 JP모건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엔고, 전기요금, 세금 등 6중고를 피해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며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무역흑자가 당연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일본 무역수지가 악화된 원인은 반대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대일 무역 적자는 29.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대일 수출 규모는 3조1684억엔으로 26.5% 증가했지만 수입 규모는 5조2688억엔으로 3.5% 감소했다. 여전히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절대 규모는 전년 대비 29.0% 급감했다.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 감소폭(29.0%)은 1998년(65.0%)과 1982년(32.1%)에 이어 역대(1965년 이후) 세 번째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1. [매일경제][표] 아파트 담보 대출금리 (1월 25일 현재)


12.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25일)


13. [매일경제]삼성-인텔, 통크게 붙었다…사상최대 규모 반도체 투자

글로벌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인텔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 반도체 투자를 단행한다. 시장이 불확실하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로 경쟁 업체들의 추격을 멀찌감치 따돌리겠다는 뜻이다.

25일 시장 조사기관 IDG에 따르면 인텔은 올해 125억달러(14조625억원)를 반도체 부문 설비 투자에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 역시 올해 122억달러(13조7600억원)를 투입해 지난해 대비 33%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텔과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 1위 종합 반도체 업체 자리를 두고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양사의 공격적인 투자는 3위 업체인 대만 TSMC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그동안 주력해온 메모리 분야보다 시스템LSI 분야에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25억달러 중 65억달러(7조3000억원)를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대만 TSMC의 전체 설비 투자액인 60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구자우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현재로선 비메모리 분야에서 경쟁 업체에 뒤떨어져 있으나 올해 말부터는 주요 경쟁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동인 기자]


14. [매일경제][매경포럼] 다보스에서 변화를 읽어라

올해로 42회째를 맞은 다보스포럼은 공식 명칭이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이다. 하지만 1971년 신설 당시 명칭은 '유럽경영자포럼(The European Management Forum)'이었다. 초기에는 전 세계 31개국에서 참여자 450여 명이 연사 50여 명에게 강연을 듣는 규모였다. 기업 경영 전략이나 조직 구성이 중점 토론 대상이었다.

사실 별것 아닌 경제ㆍ경영학자 학술 모임에 불과했던 이 포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986년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당시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던 그리스와 터키 정상이 다보스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포럼 사무국 측은 양자에게 '다툼을 그만하고 경제적 화합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자'고 설득했고, 그 결과 당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와 투르구트 오잘 터키 총리가 다보스에서 미니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관계는 이후 해빙모드로 돌입했으니 다보스포럼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1994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 물꼬를 트는 일도 했다. 지금도 다보스포럼 측은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와 군부세력 간 알력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20년간 다보스포럼을 취재해 온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이 포럼은 일관되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지지해 왔다. 이른바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찬양이 대단했다. 이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보스포럼은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아니 진화하고 있다는 게 맞는 표현이다. 사실 이것이 이 포럼의 무서운 점이다. 우선 올해 대표 세션부터 다르다. 매년 인기를 끌었던 한 해 경제 전망 세션이 행사 4일째로 밀렸다. 대신 들어온 세션이 '자본주의 대토론'이다. 섀넌 버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이 다보스포럼 대표 세션으로 부상한 이 세션에서 한 축을 맡아 토론을 벌인다. 노조 출신 인사가 다보스포럼 핵심 세션에 대표 연사로 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총재가 현지시간으로 24일 저녁 열린 포럼 소개 세션에서 한 말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과 그를 기반으로 한 경제학은 위기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보스포럼은 스스로 근원 철학까지 때로는 바꿀 각오를 하고 있다. 왜일까?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보스포럼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아!' 하는 단발마가 터져 나오는 감동의 순간이다.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콩그레스센터 안쪽에는 다양한 미팅 장소들이 있다. 여기에 앉아서 토론을 하는 사람들 모습은 하나같이 진지하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새로운 영감들이 생겨난다. 그 영감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아!' 단발마를 내지른다. 다보스포럼은 지금 순간에 사람들 영감을 자극하는 최대 화두가 바로 '신자유주의 붕괴'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본 것이다.

다보스포럼에는 적지 않은 한국 기업인들이 참여한다. 일분일초를 아끼는 그들이 일주일가량을 이 포럼에 할애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아!' 하는 영감이 1년, 아니 향후 수년간 기업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며 수조 원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 부편집장은 늘 다보스포럼을 비판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하지만 그 역시 다보스포럼을 찾는다. 포럼의 가치란 그런 것이다. 올해 우리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내년 1월에는 당선자가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향후 5년간 한국을 끌어갈 영감과 통찰력을 얻기를 기대해 본다.

- 스위스 다보스에서

[전병준 국차장 겸 지식부장]


15. [매일경제][기자 24시] 은행 고졸채용 `속빈 강정`

'배구선수, 운전기사, 취사담당, 전기관리담당….'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는 직업 조합이다. 하지만 이들 직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은행에 취직한 고졸 사원들이 담당한 업무라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 일제히 고졸 행원 채용에 나섰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국가적인 낭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하겠다는 데 따른 것이었다. 은행들이 고졸 행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많은 취업준비생이 선망하는 은행에서 고졸자를 우대한다면 취업과 교육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은행들이 뽑은 고졸 사원들에게 그 정도 업무가 주어졌을까.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다.

한 은행은 230명이 넘는 고졸 사원을 뽑았다. 이 중 신입 고졸 사원은 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20명은 다른 은행이나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원들이다. 직군은 당연히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이다. 이들 모두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또 다른 은행은 고졸 행원 150여 명 중 취사를 비롯한 시설관리 인력만 36명이었다. 배구선수와 운전기사가 각각 6명이다. 은행 업무와는 무관한 고졸자들도 고졸 인력 채용인원에 포함된 것이다.

은행 창구에 여성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고졸 남성들은 갈 곳이 없다. 지난해 국내 18개 시중은행이 채용한 고졸 인력 990명 중 남성은 120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여행원제' 운영은 여성들로서도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고졸 인력 채용이 외형적으로나마 확대된 것은 다행이기에 은행을 몰아붙일 생각은 없다. 하지만 기왕에 사회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취지였다면 달리 생각했어야 했다. '보여주기'식 고졸 인력 채용 확대는 사회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금융부 = 최승진 기자 sjcho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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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IT)

IT issues : 2012. 1. 12. 23:04

1. [매일경제]중국업체 삼성·LG 베끼기 바빠…일본은 끝없는 추락

◆ 미국 소비자가전쇼 ◆

미국 소비자가전쇼(CES) 공식 개막일인 10일(현지시간) 오전 10시. 행사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수만 인파가 행사장 메인 입구인 센트럴홀로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한계를 뛰어넘는다(Pushing Boundaries)' '당신의 3D는 얼마나 스마트합니까(How Smart Is Your 3D)' 등 한국 기업들이 내건 플래카드가 행사장 입구에 내걸렸다. 과거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등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던 자리다.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캐논,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모토롤라 등 스타급 회사들이 몰려 있는 센트럴홀은 관람객으로 말 그대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행사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전시장이 LG전자다. LG는 전시장 입구에 55인치 3D LCD TV 122대를 이어 붙여 '3D로 뭐든지 하세요(Do It All in 3D)'라는 제목으로 된 초대형 3D 스크린을 만들어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시장에도 3D 체험관과 함께 3D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전면에 배치해 한마디로 '3D는 LG'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5분 안에 캔을 빠르게 냉동할 수 있는 '블래스트 칠러' 냉장고 앞에는 많은 취재진과 관람객이 몰려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

LG전자관을 겨우 빠져나오면 멀지 않은 곳에 삼성전자 부스가 나온다. 등에는 백팩(가방), 왼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빠른 걸음으로 삼성전자관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렵지 않다.

삼성전자 전시장은 규모와 인파 면에서 최고를 자랑했다.

일본인이나 미국인 참가자들이 "삼성 전시장 가봤어?"라고 하는 말을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삼성은 행사장에 TV와 LFD 164대로 만든 구조물인 '스마트 모뉴먼트'를 설치했다. 최신형 TV로 타워를 만든 셈이다. LED TV, OLED TV 등 초고화질 제품을 전면에 배치했는데 한 관람객은 "내가 다음에 TV를 산다면 저 제품(55인치 LED TV를 지칭)을 살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이 내세운 동작인식 TV 체험관은 줄이 길어서 적잖은 관람객이 그냥 돌아가야 했다.

삼성전자관을 지나면 왕년의 제왕 '소니'가 맞이한다. 소니는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크리스털 LED 디스플레이'가 돋보이는 가운데 '소니모바일커뮤니케이션'으로 이름을 바꾼 소니에릭슨의 엑스페리아와 소니가 내세우는 차별된 제품인 'PSP' 차기 버전이 전시장 메인을 차지했다. 특히 소니 전시장에는 록밴드가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도 있다.

소니는 소니뮤직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삼성 LG 등 한국 기업에 비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까지 수직계열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소니 전시장에는 '워크맨'도 있다. 워크맨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MP3플레이어, 이제는 종합 멀티미디어 기기로 변신했지만 과거 영광을 잊지 못하는 일본의 상징처럼 보인다.

소니 전시장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중국 대표 가전기업인 '하이얼'과 'TCL'이 차지하고 있어 마치 한ㆍ중ㆍ일 삼국지를 연상케 한다. 하이얼과 TCL도 삼성 못지않은 규모와 전시 인파를 자랑해 "역시 중국"이라는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LED TV에서부터 4G 스마트폰까지 전시 목록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전시장을 들여다보면 중국 가전산업 현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전시장 한편에 냉장고 세탁기 등 소위 '백색가전'을 전시했다. 삼성과 LG는 '커넥티드 가전'으로 지난해부터 바꿨지만 중국은 여전히 백색가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하이얼은 동작인식 LED TV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한 미국인 관람객이 실제로 해보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 관람객은 애써 웃음을 참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이얼 전시장에서 나와 조금 더 이동하면 MS, 인텔, 모토롤라 등 미국의 자존심과 같은 기업들 전시장이 바쁘게 걸어가는 관람객 발길을 잡는다.

MS, 인텔, 모토롤라 등 기업들은 자사 제품은 전략을 집중 소개하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조 협력사 등을 내세우는 전시가 눈에 띈다. MS는 윈도폰 제조사들을, 인텔은 울트라북 제조사들을 띄우는 방식이다. 제품 자체 성능보다는 생태계(ecosystem)를 중시하고 기반기술(플랫폼) 기업의 특징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아시아 제조사들과 차별화하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라스베이거스(미국) = 손재권 기자 / 정승환 기자]


2. [매일경제][CES 2012] IT산업 이끌 3大 `게임 체인저`

"모바일 헬스케어, 스마트카, 동작인식 기술은 향후 IT 전자산업을 바꿔 놓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다." CES 2012는 TV, 홈엔터테인먼트 등 가전이나 태블릿PC, 울트라북 등 모바일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한 무대였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을 진단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헬스케어와 소비자의 동작과 상태를 인식해 TV와 PC를 구동하는 기능, 그리고 안전 운전에 도움을 주는 컨버전스 기술이 3대 게임 체인저로 꼽혔다.

실제로 퀄컴은 모바일 헬스케어 신기술인 '2net'을 선보여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스마트폰에 인체 측정 기구를 연결해 애플리케이션(앱ㆍ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당뇨, 심장병 등 만성질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켜 주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심장병은 1~2주 전에 사전 징후가 나타나지만 이를 미리 알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모바일 헬스케어로 나노센서를 장착하면 앱이 "당신은 2주 후에 심장병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줄 수도 있는 놀라운 기술이다.

스마트카도 아우디 벤츠 포드 기아차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지난해에 비해 진화된 기술을 선보였다.

기아차는 차세대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UVO(유보)'를 내놨다. UVO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고신호 자동 통보, 긴급 출동, 차량 진단 등 차량 관리가 가능하다. 자동차용 정보통신 기술인 인포테인먼트도 관객 눈길을 끌었다. 전기차 레이도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 차엔 전기차용 내비게이션 등이 탑재됐다.

포드는 신개념 차인 '에보스컨셉트카'를 공개했다. 운전 습관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운전 환경을 제공한다. 벤츠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전시했다.

동작인식은 삼성, LG와 마이크로소프트(MS)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TV에 내장시켜 '대세 기술'이 됐음이 증명됐다. 이용자의 동작을 인식해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은 교육 분야에 활용할 여지가 많아 향후 관련 서비스 및 앱 벤처들이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MS는 PC에도 동작인식 기능을 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월부터 선보일 예정이어서 업계에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 = 정승환 기자]


3. [매일경제]와! 가상 TV마우스…어! 한국中企 제품이네

CES는 그해 전자ㆍIT산업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다. 행사 때마다 삼성ㆍLG 등 국내 대기업들뿐 아니라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IT 업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총집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CES가 대기업들만의 경연장인 것은 아니다. CES는 대기업 못지않은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진가를 입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행사에 참석한 국내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화제를 모았다.

광학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아큐픽스(대표 고한일)는 3D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공개해 관심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아큐픽스의 3D HMD '아이버드(ibud)'는 안경 렌즈부분에 소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착용 시 4m 거리에서 100인치 화면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게임기 등에 연결하면 별도의 변환작업 없이 3D로 영화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무게도 75g에 불과하다.

고한일 대표는 "HMD는 휴대용 단말기는 물론 TV, 영화, 광고, 게임, 테마파크, 군사용 전투시뮬레이션, 의료, 교육, 레저 등 적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CES에 처음 참가하는 벤처기업 매크론(대표 이길재)은 스마트 TV용 가상마우스를 출품해 눈길을 끌었다. 가상마우스는 TV에 내장된 카메라로 맨손의 동작과 움직임을 인식해 컴퓨터 마우스처럼 화면에 있는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동작인식 입력장치다.

삼차원 공간에서 이뤄지는 동작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통상 카메라 2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매크론은 평면 이미지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입체적인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동작인식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

곽상곤 매크론 부장은 "지금까지의 동작인식 입력장치는 손의 움직임만 감지할 수 있어 화면전환 등의 제한된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손의 움직임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추적까지 할 수 있어 손으로 게임이나 웹서핑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직한기술(대표 이수우)은 다양한 기기에서 자유자재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N스크린 기술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PC, 스마트폰, 태블릿PC 콘텐츠를 TVㆍ프로젝터 등에서 감상하거나 반대로 가정에서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을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외부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다. 정직한기술 관계자는 "필립스에 TV용 기술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기술 라이선스 로열티를 받고 있을 만큼 기술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며 "가정이나 사무실을 외부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통해 감시할 수 있는 무인감시시스템도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대표 이승호)은 전자펜과 스마트보드 등 스마트러닝 솔루션을 선보였다. 아이엘에스가 개발한 스마트보드는 특수 패턴이 인쇄돼 있는 전자칠판으로, 교사나 학생들이 전자펜을 이용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다. 전자펜으로 스마트보드에 글씨를 쓰면 전자펜에 내장된 카메라가 글씨나 그림이 그려진 칠판 속의 패턴을 인식해 블루투스 방식으로 컴퓨터에 전송한 뒤 이를 다시 칠판에 나타나게 하는 개념이다.

[노현 기자 / 정순우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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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

Economic issues : 2012. 1. 12. 23:01

1. [매일경제]저축銀 86조 → 59조 몸집 줄어…은행계열이 판도 바꿔

◆ 저축은행 사태 1년 ◆

시계를 1년 뒤로 돌린 지난해 1월 14일, 금융위원회가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발표했다. '해결사'로 불리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이었다. 그 이후 저축은행 업계의 1년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1년 동안 16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었다.

피해자들은 절규했고 불법ㆍ부당행위가 드러난 저축은행 대주주들과 임원들은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해당 저축은행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피해자 구제책을 만들겠다며 대중 인기영합주의 법안을 추진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지나면서 저축은행 업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새 주인을 찾았고 특히 금융지주 계열사의 진입으로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 몸집 줄인 저축은행

'김석동식' 속전속결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상ㆍ하반기에 각각 저축은행 8곳이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수도 2010년 말 105개에서 올해 초 95개로 줄어들었다.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속출하자 고객들의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언제 어디가 망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뱅크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2000년대 급속도로 팽창하던 저축은행의 몸집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0년 말 저축은행 업계의 자산총액은 86조8000억원이었다. 하지만 2011년 6월 말 총자산이 70조원으로 내려앉았고 9월 말 기준으로는 59조7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4년 전인 2007년 말(58조원)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고객들의 예금도 크게 줄어들었다. 2010년 말 고객 예금은 76조7933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2011년 9월 말 현재 51조9413억원으로 낮아졌다.

◆ 지주계열 저축은행 시대 활짝

과거 은행들은 많은 상호신용금고(현 저축은행)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합병이나 매각 절차를 밟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2011년 다시 은행이 저축은행 업계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은행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는 KB, 우리, 신한, 하나, BS 등 금융지주사가 모두 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이다. 지주계열 저축은행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막강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리딩 저축은행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의 등장으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기존 저축은행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10%대 중후반의 '중(中)금리' 상품을 올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로서는 보다 폭넓은 금리 쇼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스마트해진 소비자들

저축은행 예금보장한도는 5000만원이다. 5000만원까지는 해당 저축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전액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들이 과거에는 5000만원보다 많은 돈을 저축은행에 맡겼다. 예금보장한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금리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2만5766명에 달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똑똑해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총 14만3186명이다. 초과금액은 6조8917억원이었다. 그러나 대형 저축은행들까지 문을 닫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객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말 통계를 보면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숫자는 4만8000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초과금액도 3조1814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고객들이 '고수익'보다 '안전'에 방점을 찍은 결과다.

◆ '저축은행=고금리' 등식 깨졌다

저축은행은 과거 '고금리'의 상징이었다. 시중은행보다 1~2%포인트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했고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연 8%가 넘는 고금리 상품이었다. 이 때문에 서민뿐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도 저축은행을 많이 찾았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고금리'라는 등식이 깨져가고 있다.

11일 현재 저축은행 업계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4.59%로 1년 전(5%대)보다 크게 낮아졌다. 일부 저축은행들의 예금금리는 4%대 초반으로 사실상 시중은행의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과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 8%대의 높은 수익률로 저금리 시대에 고액자산가들의 투자수단으로 눈길을 끌었던 후순위채도 앞으로는 고객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저축은행 규제 대폭 강화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심해지면서 금융당국은 다각적인 저축은행 규제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우량 저축은행 기준으로 활용했던 8ㆍ8클럽(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 간 인수도 사실상 금지시켰고 부동산, 해외유가증권과 같은 고위험 자산운용도 제한했다.

고객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반기마다 이뤄지던 경영공시를 분기별로 하도록 하고 공시 항목도 대폭 확대했다.

[손일선 기자 / 석민수 기자]


2. [매일경제]"시장 규제를" 프린스턴학파 뜬다…버냉키·블라인더·크루그먼

그동안 경제학계 주류를 차지했던 시카고학파가 금융위기로 주춤하는 사이에 금융 규제와 감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린스턴학파가 뜨고 있다. 이달 5~8일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도 프린스턴학파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대표적인 인물이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다. 버냉키 의장은 1985년부터 2002년까지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곳에서 1930년대 대공황 원인과 처방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2006년부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금융위기에서도 '소방수'로 활약하고 있다.

버냉키 의장에 앞서 FRB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폴 크루그먼 교수나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심스 교수도 프린스턴대 교수다.

프린스턴학파 특징은 시장경제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시카고학파와 달리 시장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다고 보고 있다. 정보 보유 비대칭성과 인센티브제도 때문에 시장은 불안하고 항상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견해다. 이들은 불완전한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금융 규제와 금융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장은 완전하기 때문에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시카고학파와는 차별된다.

프린스턴대는 이론을 만들 때에도 실증분석에 입각한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스 교수가 대표적이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심스 교수는 통계학을 바탕으로 실제 경제 데이터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이론을 완성하는 학자"라고 설명했다. 자유방임주의 철학에 맞춰 이론을 개발하는 시카고학파와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프린스턴학파 특징이다. 이 점에서 케인스학파와 차별된다.

'금융시장 최고 감독기구' 수장인 버냉키 의장이 교수 시절 임명한 교수들 면면도 금융시장 전공자들이다. 독일계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교수를 비롯해 실리콘밸리에서 자란 베트남계 해리스 홍 교수, 중국계인 웨이 충 교수 등이 그들이다. 현직 교수들은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 금융당국에서 다양한 자문 활동을 요청받고 있다. 뉴욕연방은행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브루너마이어 교수와 신현송 교수가 그런 사례다.

프린스턴학파는 특히 금융회사 이익과 국가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은행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불씨 중 하나고 금융위기 때 재정 투입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다르다"며 이 때문에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린스턴학파는 외국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신흥국가에서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노선'을 바꾼 것도 프린스턴학파 권고 덕분이었다. 신 교수는 "국제기구는 물론 다른 외국 금융당국들에서도 프린스턴대 교수들에게 잇따라 금융정책 자문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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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IT)

IT issues : 2012. 1. 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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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경제]美서 맞붙는 삼성·LG 3DTV

미국 3D TV 시장 1ㆍ2위인 삼성과 LG전자가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D 기술방식을 놓고 양사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LG가 삼성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8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삼성과 LG는 지난해 11월 미국 3D TV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39%, 32%를 차지했다. 양사 간 격차가 7%포인트로 좁아진 것이다. 지난해 5월만 해도 삼성과 LG 간 점유율 격차는 45%포인트였으나 LG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다. LG는 4월 필름패턴편광안경방식(FPR)의 시네마3D스마트TV를 미국시장에 출시하며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해 8월에는 24%까지 끌어올리며 소니(14%)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삼성과 LG가 미국 3D TV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뉴욕타임스 USA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력 일간지에 '소니와 삼성은 2D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란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8월엔 USA투데이에 '소니 그리고 삼성, 무거우면서 배터리가 필요하고, 왼쪽 오른쪽 신호를 맞춰야 하는 안경이 왜 필요한지 알려 달라'는 광고카피를 게재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삼성과 소니의 3D 방식인 셔터글라스(SG)에 대한 비판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LG는 뉴욕 등 대도시에서 FPR와 셔터방식 간 비교 체험 행사를 실시하면서 삼성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에 3D 안경 12만개를 공수해 FPR 방식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승환 기자]


2. [매일경제]기술中企들 산업용ㆍ생활 로봇서 먹거리 찾는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로봇사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ㆍ동남아시아의 경쟁사가 늘어나면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데다 대기업 진출이 늘어나며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용 공작기계 전문기업 SMEC는 지난해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 전시회 '로보월드'에서 무선네트워크 기반 실내감시로봇시스템 'R1'을 선보였다. R1은 평균 시속 6㎞로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자율충전기능, 화재감지기능이 있어 대형건물, 창고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SMEC는 교도소에 특화된 감시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이 로봇은 3차원(3D) 이미지 해석기능을 이용해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 등을 판별할 수 있다. 특히 적외선을 이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해 야간 교정직 근무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올해 포항교도소에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SMEC는 산업용 로봇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창원 소재 기계사업부에서는 LCD 글라스 이송 등 공정에 쓰일 7ㆍ8세대 로봇을 개발했으며 기존 5축 로봇보다 세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6ㆍ7축 로봇과 의료용 로봇 'Robotic Couch'도 개발하고 있다. SMEC의 로봇사업은 기존 사업인 공작기계 부문에 지난해 합병한 뉴그리드의 통신장비 기술을 접목한 성과다. 하드웨어 기술력 기반에 합병을 통해 얻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첨가한 것이다.

한때 MP3플레이어시장을 석권했지만 신성장동력 부재로 부진의 늪에 빠졌던 아이리버도 로봇사업으로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KT의 로봇 사업 협력업체로 선정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책 읽어주기, 영상통화, 원격감시 등 기능을 갖춘 유아용 로봇 '키봇'을 출시해 4개월 만에 1만대를 팔면서 '2011 로봇대상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키봇1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후속모델로 개발한 키봇2 역시 올해 초 KT와 197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아이리버 관계자는 "키봇은 아이리버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사업의 대표적인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의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하이비젼시스템도 신성장동력으로 로봇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카메라모듈 등에 대한 비전검사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하이비젼시스템은 인식(Perception), 판단(Cognition), 동작(Manipulation) 등 지능형 로봇의 3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최두원 하이비젼시스템 대표는 "사람처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후 최종 분류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로봇 제품 및 서비스 기업 3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로봇산업 규모는 생산액 기준 전년 대비 74.9% 늘어난 1조7848억원을 기록했다. 2006년 7197억원에서 2009년1조202억원까지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1년 만에 7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도 포스코, KT, 현대중공업, 동부그룹, 한국야쿠르트 등이 로봇사업에 뛰어들거나 영역을 확장했다.

하지만 아직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시장이 협소하고 정보 및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로봇산업은 워낙 광범위하고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진출을 원하는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잘 챙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순우 기자]


3. [매일경제]月전기료 1만원 절감하는 친환경PC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전력을 100% 차단해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PC를 선보였다.

모토모테크원(대표 전영숙)은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세이브PC'(사진)를 출시하고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 우선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기전력이란 전기제품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으로 전력 낭비 주범으로 꼽힌다. 가정 소비전력의 11%가량이 대기전력으로 낭비된다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 전기코드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을 제로 상태로 만든다. PC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차단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대기전력 차단장치가 핵심기술이다.

모토모테크원 관계자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와 멀티탭 등 보조제품을 비롯해 전자제품 안에 대기전력 차단기를 내장하는 등 대기전력을 차단해준다는 제품은 기존에도 많았지만 대기전력이 실제로 제로 수준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실제로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제품은 세이브PC가 최초"라고 말했다.

세이브PC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평균 6시간 이상 사용하면 연간 탄소배출량을 3㎏ 줄일 수 있고 전기요금도 대당 월 1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모토모테크원은 상반기에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일본ㆍ중국ㆍ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이브PC와 연결되는 복합기를 비롯해 휴대폰 충전기, TV, 세탁기, 밥솥 등 다양한 가전기기에도 대기전력 100% 차단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영숙 대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면 세이브PC 매출이 연간 1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사양별로 70만~120만원대로, 일반 PC와 동일한 수준이다.

[노현 기자]


4. [매일경제]속도 내는 박원순式 `소셜 이노베이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3월 '서울소셜미디어센터'(가칭)를 설치한다. 박 시장 개인 트위터와 시 홈페이지, 시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37개로 흩어져 있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최근 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이 시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1인 1계정 만들기는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셜이노베이션(사회혁신ㆍsocial innovation)'을 주창하고 있다.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제도적 변혁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그가 생각하는 혁신은 가깝고도 실질적이다.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이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예다.

수요자(시민) 중심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박 시장이 취임 직후 만든 '청책(聽策)워크숍'도 그렇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무원이 시민을 직접 만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 열린 열 번째 청책워크숍 주제는 서울시정의 양성평등 문제였고, 노숙인 지원, 뉴타운, 중소상공인 살리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박 시장도 직접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소셜이노베이션의 개념은 영국의 민간 사회혁신기관인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전신인 '공동체연구소'가 1956년 세워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소셜이노베이션에 대한 정의도 영파운데이션이 규정한 개념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들은 소셜이노베이션이란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정의한다.

소셜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꼽힌다. 이 은행은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대학 교수가 수중에 있던 27달러를 42명의 여성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정부 투자를 통해 빈민층에 무담보 소액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박 시장의 소셜이노베이션은 갈등 해결 방식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시간을 들여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뉴타운ㆍ재개발뿐 아니라 시와 시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직책도 만들었다.

박 시장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시각은 아직 엇갈린다. 큰 틀에서 보면 개방ㆍ참여ㆍ투명성을 강조하는 최근 사회 흐름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지만, 자칫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 교수는 "기존 행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셜이노베이션은 긍정적"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의 힘으로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는 "최근 행정 트렌드가 관료제에서 거버넌스(협치)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핵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며 "국정ㆍ시정 운영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의견과 공무원 의견을 어느 비율로 채택할 것인지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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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

Economic issues : 2012. 1.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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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경제]정치테마 작전세력 첫 적발

금융당국이 정치인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세력을 추적해온 끝에 첫 적발 사례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근거가 없는 루머 유포로 악의적인 주가조작이 크게 늘어나자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나온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유력 대선주자인 'A씨 테마주'로 불리는 D사의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 작전세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사 주가조작과 관련이 있는 세력을 확인했다"며 "현재 발표 시점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D사는 'A씨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두 달 새 주가가 4배가량 폭등했다. 이 회사 대표가 A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인터넷상에 확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진이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가는 다시 폭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짜 사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인터넷상에 유포한 사람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이를 통해 얼마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확인한 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다른 대선 테마주인 A사, S사에도 일부 작전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3개사를 비롯해 테마주로 분류된 100여 개 종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조치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긴급조치권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다.

금감원은 올해 주요 업무 목표를 '정치적 상황과 루머를 이용한 작전세력 단속'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테마주가 이상 과열할 경우 즉시 금감원과 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하고 이런 상황을 바로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총선과 대선의 해를 맞아 정치인 테마주가 활개치고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관련 루머까지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상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2. [매일경제]맞벌이 86% `보육대통령` 뽑겠다

맞벌이 부부 10명 중 8명 이상은 올 대선ㆍ총선에서 제대로 된 보육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어떤 공약보다 보육 공약을 우선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이들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는 전면적 무상보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양대 선거의 최대 화두가 '복지'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들 선거 판세가 후보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보육 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맞벌이 가구는 507만가구. 이 중 10대~40대가 282만가구에 달한다. 무자녀 가구를 제외해도 어림잡아 수백만 명의 표심이 보육 공약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매일경제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살며 만 1~5세 영ㆍ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300명(남녀 각 150명)을 임의할당ㆍ편의추출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5.66%포인트다.

'(올해) 대선에서 보육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86.0%(매우 그렇다 34.7%, 약간 그렇다 51.3%)가 그렇다고 답했다. 총선에 대한 같은 질문에서는 82%(매우 그렇다 37.0%, 약간 그렇다 45.0%)가 이같이 답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보육 분야 공약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80.0%가 다른 공약보다 우선시하겠다고 답했다. 총선 관련 응답자도 76.4%에 달했다.

절반가량인 46.7%는 보육 복지 정책이 전면적 무상보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3.7%는 남편과 아내의 직장 어느 한 곳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없다고 응답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과도한 양육 비용'(29.7%)과 '질 좋은 보육위탁시설의 부재'(2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기획취재팀=정석우 기자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 이용건 기자 / 전경운 수습기자]


3. [매일경제]"美 경제 한층 더 좋아질것"

"현 시점에서 3차 양적완화(QE3)는 필요하지 않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50)는 7일 전미경제학회가 열린 미국 시카고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불러드 총재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 자격으로 지난 2010년 2차 양적완화(QE2)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위험의 7가지 얼굴(Seven Faces of the Peril)'이라는 논문을 통해 FRB가 미국 재무부 채권(국채)을 사들여 디플레이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던 그가 QE3 필요성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예상 밖으로 좋아지고 있는 미국 경제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불러드 총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경기회복 모멘텀이 올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등 올해 미국 경제가 작년보다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가 살아나는 만큼 추가적인 양적완화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로금리 수준의 저금리 기조를 2013년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FRB의 통화정책도 재확인했다.

미국 경제가 위기에 휩싸인 유로존 경제와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불러드 총재는 "유로존 문제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올해 내내 시달릴 것"이라면서도 "구조적으로 유로존 경기 침체가 무역거래 측면에서 미국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존이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불러드 총재는 또 유로존 위기로 유럽계 자금이 한국시장에서 대거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불러드 총재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불러드 총재는 "한국처럼 대외개방 정도가 높은 소규모 경제는 항상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8일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막한 올해 전미경제학회는 유로존 위기와 중국의 신경제개발 모델 발굴을 주요 화두로 다뤘다. 내년 전미경제학회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4. [매일경제][표] 주간시세변동


5. [매일경제]`소값 폭락`에 신음하는 장흥 한우농가 가보니

"마리당 50만원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유통업자들은 밑지면 안 팔면 되지만 농민들은 다르죠.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1차산업인데…죽든 살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6일 방문한 호남지역 최대 한우 산지인 전남 장흥군. 이곳의 한우 사육 마릿수는 약 5만마리로 한우가 장흥군에 살고 있는 사람 수(4만2500여 명)보다도 더 많다.

이곳에서는 토요일마다 우시장이 열리는데 이날은 전국 각지에서 소를 사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로 북적댄다. 그러나 30여 분 거리에 위치한 한우 농가에서는 한숨소리부터 들린다.

5년 전부터 이곳에서 한우 거세우 2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민 박순우 씨(50)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박씨는 "소 200마리가 1년에 먹는 사료가 50t에 달한다"며 "공동구매를 통해 사료값을 낮췄는데도 소값이 떨어져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귀농을 결정했던 2007년 당시 사료 가격은 포대(25㎏)당 8500원 수준이었다.

주변 농가와 사료를 단일화해 공동구매로 가격을 낮췄는데도 현재 사료 포대(25㎏)당 가격은 1만2000원으로 40% 이상 치솟았다. 2007년 당시 소 200마리를 키우는 데 연간 사료값으로 1700만원이 들었다면 요즘은 2400만원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사료값이 치솟자 일부 농가들은 볏짚을 먹이거나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사료를 찾고 있다.

박씨는 "좋은 등급 소가 나올 수 있도록 사료를 안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소값)보다 배꼽(사료값)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일부 사료회사들은 재료값 상승으로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소 등급 판정에 가장 중요한 옥수수 비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통계청이 펴낸 '2010년 축산물생산비'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키우는 소) 1마리(600㎏)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총 607만원에 달한다.

이 중 송아지나 소를 구매해 입식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8만원으로 약 35% 수준이다. 반면 사료비는 228만원(37.6%)으로 소값을 이미 추월했다.

하지만 박씨는 최근 한우 송아지 36마리를 새로 입식했다. 농촌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를 키우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한우 송아지값이 100만원대(예년의 절반 수준)로 떨어졌으니 2년 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사료값 안정에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또다시 도박을 시작한 셈이다.

박씨가 키우는 소 가운데 최고등급인 '1++'의 출현 비율은 30%로 전국 출현율(9%)보다 월등히 높다. 700㎏의 1++등급 거세우의 판매가는 600만원 수준. 똑같은 양의 사료를 먹고 자란 2등급 한우는 마리당 350만원을 받기 어렵다. 박씨는 "1++등급 한우를 마리당 700만원을 넘게 주고 팔아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며 "지금은 600만원도 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백화점에 가보면 10만원으로 웬만한 구성을 다 갖춰서 살 수 있는 선물세트가 한우밖에 더 있느냐"며 "소비자들이 많이 사주는 것이 농민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한우를 일괄적으로 공동 수매해야 하고 사료값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의 담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유통업체들도 설날을 한우 소비 촉진의 기회로 보고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호종 홈플러스 축산팀 과장은 "사전 계약을 통해 농민들의 판로를 보장해주고 사료를 공동구매해 제공하는 등 축산농가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설 선물로 한우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흥(전남) = 차윤탁 기자]


6. [매일경제]이름걸고 농·수산물 수급 조절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농림수산식품부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가격통제 논란을 일으켰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농림부 개혁 필요성이 배경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명제 적용 대상 역시 생필품 전반이 아니라 1차 산물인 농ㆍ수ㆍ축산물에만 집중될 방침이다. 이는 농ㆍ수ㆍ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오래도록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농림수산식품부 일부 공무원과 중간상인의 유착에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최근의 소값 파동에서도 나타났듯이 농ㆍ수ㆍ축산물은 수급 불일치로 인해 수십 년간 가격 급등락이 반복돼 왔음에도 근본적인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농식품부를 질책하고 독려했으나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실시를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담당 공무원의 실명으로 물가를 관리하라고 한 것은 사실 농ㆍ수ㆍ축산물에 국한되는 지시로, 농식품부에 대한 강력한 질책이자 경고"라면서 "농식품부 담당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수급 조절에 책임을 지라는 뜻이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른 상품은 수급 조절이 다 되는데 농ㆍ수ㆍ축산물만 안 될 이유가 없다"며 "이름을 내거는 만큼 해당 공직자는 책임감을 갖고 수급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명 기자]


7. [매일경제]한나라 `근로시간 단축` 공약

한나라당이 실질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등 근로환경 개선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인 만성적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면 근로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늘리기를 통한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8일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일자리와 복지 모두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4ㆍ11 총선 공약 개발 과정에서 근무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최장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면서 정부와 기업이 그 부담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정식 검토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식적으로 검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인력을 줄이면서 장시간 근로를 통해 비용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당이 근로환경 개선책을 단골 공약으로 삼아왔다는 점도 한나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많은 근로자가 일을 서로 나눠 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로자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으로 기업 부담을 덜고, 정부 차원에서 소득보전책 등을 실시해 소득 감소분을 메워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0년 한국 근로자들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 근로자들은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1749시간)보다 연간 444시간, 네덜란드 노동자(1377시간)보다는 무려 816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범주 기자 / 손유리 기자]


8. [매일경제]증시작전 어떻게 `대선주자와 인연…`루머 SNS로 빠르게 퍼뜨려

◆ 정치테마 작전세력 첫적발 ◆

여성 의류업체인 D사의 S대표는 지난해 여름 이후 한동안 악몽의 세월을 보냈다. 지난해 7월 인터넷에 유포된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한 사진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인터넷에 떠돈 사진에는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하던 한 인물이 있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있었다. 눈 부분이 가려진 편집된 사진이었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대선 테마주'로 오인해 맹목적인 투자에 나섰던 것. 2010년 이후 D사의 주가는 1000~1200원대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이 사진이 급속하게 유포되면서 두 달도 안 돼 주가는 4000원을 넘어섰다. 회사 측은 해명에 나섰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사진 속 인물이 S대표가 아니라는 내용이 보도되자 8월 말부터 주가는 폭락했다. 사연도 모르고 투자에 매달렸던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쏟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개월여 동안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최초 유포자가 D사의 주가조작 목적으로 이런 사진을 배포한 것이 확인됐다. 그간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실제 주가조작 세력이 배후에 있었음이 처음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인 테마주' 등의 이름으로 주가가 급등락한 종목이 많았다. 금감원은 '테마주'의 상당수는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쉽게 현혹되는 점을 노려 작전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올린 종목은 약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상장 종목(코스닥 포함)이 2080개임을 고려하면 약 4.8%가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 중 가장 이슈가 됐던 A사, S사의 경우 외부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이 의심된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A사의 경우 제3세력이 개입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 것을 발견하고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선 테마는 어차피 관련을 맺고 있는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투자인 만큼 도박하는 심리와 비슷하다"며 "작전세력도 이런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머 유포가 과거보다 빠르고 파괴력이 커진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메신저 중심으로 소문이 유포됐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주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설, SK그룹 오너 사망설 등은 모두 트위터에서 확산돼 증권가로 퍼졌다. 검증된 언론의 기사가 아니라 추측성 글들이 투자자들을 더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오후 1시 58분 이후 집중 유포됐던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설 역시 메신저에 트위터까지 가세해 삽시간에 루머가 확산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

이날 코스피는 13분 만에 1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방사능 측정업체 대봉엘에스는 오후 2시 25분께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루머로 밝혀지자 장이 끝나기 전에 주가는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갔다. 금감원과 경찰은 방산주 주가 상승을 노린 세력이 있었는지를 보고 있다.

불과 10일 전인 지난달 27일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 10시 35분께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서 장중 한때 고점 대비 50포인트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이 사망해 중국군이 북한에 파병했다는 루머 때문이었다.

상장기업을 괴롭히는 루머는 거의 매일 등장할 정도다. 지난해 끊임없는 루머로 괴롭힘을 당한 STX그룹주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21일 '그룹이 자금상 위기를 맞았다'는 루머가 돌면서 STX그룹주는 일제히 대폭락했다. 전날보다 STX엔진은 11.11%, STX팬오션은 10.27%나 폭락했다.

루머가 충격을 주는 것은 채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25일에는 프랭클린템플턴이 12월 수조 원대의 만기 도래분을 재투자하지 않고 빼내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국채값이 급락세로 돌아섰다.

템플턴은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상장채권 대비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큰손이기 때문에 이 소문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그날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는 0.03%포인트, 0.04%포인트 올랐고 상당 기간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정적인 루머가 도는 이유는 주가 하락을 이용해 풋옵션, 공매도 등으로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창목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시장에는 여러 소문이 있기 마련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심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그만큼 투자자들이 불안하다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권력 이양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감, 유럽 재정위기 등이 지속되는 한 이런 현상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시영 기자 / 박용범 기자]


9. [매일경제]美 위기 7회말이면 유럽은 3회초…위기 끝나려면 멀었다

◆ 전미경제학회 ◆

지난 5일부터 나흘간 경제학자 1만여 명이 참석한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화두는 유럽과 중국이었다. 유로존 위기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유로존 붕괴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이탈리아는 디폴트에 이를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또 세계 2위로 부상한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지,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를 이끈 투자ㆍ수출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중국이 신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등이 주요 화두였다.

500여 개 세션이 동시다발로 열리는 전미경제학회에서 유럽ㆍ중국 관련 세션은 몰려든 청중들로 매번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었다. 매일경제신문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기획취재팀은 로런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버락 오바마 정부 전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9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등 석학 10여 명과 인터뷰를 통해 유로존과 중국 경제 미래에 대한 혜안을 들어봤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로존이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유로존과 관련해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가 내린 진단이다.

5일부터 나흘간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 참가한 먼델 교수는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파산하거나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로존은 폐기처분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먼델 교수는 "많은 사람이 유럽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로화' 문제가 아니라 '유럽 재정' 문제"라고 주장했다.

먼델 교수는 "통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 덩치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복지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부채가 쌓여 디폴트 상황에 처하게 됐고 유럽 부채ㆍ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먼델 교수는 "작년에 그리스에 갔더니 정부 관리들이 공공건물에 크리스마스 장식도 안 할 만큼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런 게 개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올해 상반기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고 유럽 은행들이 6월까지 자기자본비율 9%를 맞추기 위해 대거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하는 점이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본격적인 긴축 여파로 유로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도 커 당분간 유로존 위기 파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미경제학회 현장에서 만난 다른 석학들도 대부분 올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할 최대 요인으로 유로존 부채위기를 첫손에 꼽았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야구로 표현해 미국 위기 상황이 7회 말까지 진행됐다고 보면 유럽 부채ㆍ금융위기는 아직 3회 초 정도"라며 "유로존이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존 국가 디폴트 불안감을 완화하려면 결국 유럽중앙은행(ECB)이 나서서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를 공격적으로 사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망했다.

카멘 라인하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일부 유로존 국가가 앞으로 12~18개월 내에 디폴트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그리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실질적인 디폴트나 마찬가지인 채무 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피터 분 런던정경대(LSE) 교수도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7%대로 치솟는 등 시장은 이미 이탈리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ECB가 이탈리아 국채 절반을 사줘야 할지 모른다"며 "ECB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으로 ECB가 대규모 손실을 본다면 유로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은행들 디레버리징(부채ㆍ차입 축소)에 대한 염려도 많았다.

악셀 베버 시카고대 교수(전 분데스방크 총재)는 "시장 신뢰 하락과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유럽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내 유보 이윤도 거의 없어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하는 유럽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디레버리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베버 교수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미국 금융회사 재무제표 실적이 고꾸라진 것처럼 유로존 국채 디폴트 불안감 때문에 유럽 은행들 재무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며 "대다수 은행들이 정부 공적자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은행들이 자본 재확충에 나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자산 회수가 본격화하면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어느 정도 자금경색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이켄그린 교수는 "유로존이 붕괴하면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재난이 되겠지만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며 "ECB와 유럽 각국 정부가 그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ECB가 적극 시장에 개입해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얘기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노영우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10. [매일경제]글로벌경제 탈출구는 중국 하지만 구조개혁 선행돼야

세계 석학들은 중국 경제구조 개혁이 세계 경제를 부흥시키는 탈출구 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민영화 확대, 내수 증대, 금융시스템 개혁 등이 꼽혔다.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2년 전미경제학회(AEA)에서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 등은 중국 경제 개혁이 올해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초월하는 시점을 2020년 전후로 전망했다. 하지만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양적 성장만으로는 중국 경제가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졸릭 총재는 "중국 경제구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미ㆍ중 간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상호 노력은 세계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경제구조 개혁 방안으로 △투명한 금융시스템 확보 △시장경제로 이행 △세계 경제와 연결된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환경 문제 해결 △효율적인 국가 자원 배분 등을 꼽았다.

졸릭 총재는 "중국이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만큼 이제는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와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중국 내부 구조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과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커 교수는 교육 발달이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지만 많은 부작용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한 이유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중등교육 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베커 교수는 "중국은 대표적인 저임금ㆍ비숙련 노동 중심 국가였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 구조를 바꿨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의 질이 개선되면서 세계 제조업 수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로 탈바꿈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베커 교수는 "교육 투자 확대가 도시 고소득층 위주로 이뤄지면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교육 투자가 대도시 주변에서 주로 일어나고 도시ㆍ농촌 간 인적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먼델 교수는 구조개혁을 통한 중국 내수 부문 확대를 중점 과제로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 발전은 국외 부문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는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외국 기술을 빌려왔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해 자본을 끌어와 고도 성장을 이뤘다. 아울러 수출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외 부문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다. 먼델 교수는 다만 중국이 경제 성장을 통해 무역흑자를 크게 늘렸지만 이 같은 흑자 확대가 경제력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 같은 불균형이 경제력을 중국 쪽으로 쏠리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교수는 "향후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세계 경제와 관련성을 높이면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는 공산주의 개혁을 통해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자유화하는 등 중국 내부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노영우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11. [매일경제]"유럽은행 자금이탈 세금으로 막으려다간 부작용"

◆ 매경시카고포럼 ◆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유로존 부채ㆍ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의 앞날에 놓여 있는 가장 뚜렷한 리스크다. 유로존 위기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로존 상황이 잘 관리되기를 바라지만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는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 내내 유로존 문제로 시달릴 것이다.

-유로존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유로존 위기로 많은 유로존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미 일부 유로존 국가들은 침체(recession) 국면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다. 유로존 전체로 본다면 독일과 같은 일부 유로존 국가들은 잘해 나가겠지만 주변부 국가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유로존 위기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유로존 정부는 과도한 소비지출을 했고 너무나 많은 차입을 했다. 부채축소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급선무다. ECB가 구제금융이나 깜짝 해결책을 내놔 위기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을 구제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유로존 정부가 스스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ECB가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사주면 유로존 위기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국채매입을 위해 ECB가 유로화를 찍어내는 등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펼치면 유로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일통화인 유로화 체제를 왜 만들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ECB는 안정적인 저인플레이션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독일 분데스방크를 벤치마킹해 출범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유발책은 이 같은 설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유로존 국채에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떨어져 국채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유로존 위기로 유럽 은행들이 한국 등 아시아시장에서 자산을 회수하고 있다. 자금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가.

▶유로존 위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유럽 은행들이 전 세계에서 자산을 회수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처럼 대외에 개방된 소규모 경제는 항상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과도한 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세 등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시장에 투자할 때 이 같은 세금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 제조업지수가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등 긍정적인 거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대내외 악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반등의 기틀을 마련했다. 반등 모멘텀이 올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유로존이 붕괴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거시지표가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유로존과 미국 경제가 디커플링될 수 있다고 보나.

▶무역 측면에서 본다면 유로존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지더라도 미국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로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유럽 쪽과 금융거래가 많다는 점에서 금융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면 금리 인상을 논할 시점이 된 것 아닌가.

▶지난해 우리는 급격한 침체도 없었지만 성장도 하지 못했다. 올해 경제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아직 경제 회복을 확신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했다. 아직 금리 인상을 거론할 시점이 아니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다.

▶월가 명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 사업조직을 쪼개는 노력을 시도했지만 최근 전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수ㆍ합병을 통해 금융사들이 덩치를 더 키웠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를 매수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50)는 "일각에서 유로존 위기해결을 위해 ECB가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제한적인 ECB 국채매입 확대 조치가 인플레이션 촉발→유로존 국채 인플레이션 리스크 상승→국채금리 급등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불러드 총재는 "이렇게 되면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진단했다. 7일 미국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현장에서 성철환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불러드 총재와 만나 미국 경제와 유로존 이슈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12. [매일경제]"부부직장 어디에도 어린이집 없어" 84%

◆ 2012 신년기획 / 보육 업그레이드 ① ◆

은행원 백 모씨(37ㆍ서울 신대방동) 부부는 생후 22개월인 둘째 딸을 서울 시흥동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회사에 다닌다.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 본사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지만 백씨가 근무하는 경기 부천 지점에는 없기 때문이다. 백씨는 "퇴근이 늦어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들어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있다"며 "주말에 함께 있다 헤어질 때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통에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남들처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자니 팔순을 넘긴 연세가 마음에 걸렸다. 용돈을 겸해 시어머니에게 한 달에 수고비 100만원을 드리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돌봐주는 시어머니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부족한 시설과 열악한 질, 얇아진 지갑과 사회적 무관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이런 난관을 뚫고 자녀를 가까스로 키워내고 있다.

매일경제ㆍ엠브레인 설문조사 결과 맞벌이 부부들은 만만찮은 보육비용을 호소했다. 맞벌이 부부들의 절반 이상인 57.3%는 월수입의 20% 이상을 자녀 보육비용에 쏟아붓는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에게서 이 비율은 63.4%로 더 높게 나타났다. 30% 이상을 보육비용에 지출한다는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중 15.4%에 달했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과도한 양육비용(29.7%)을 가장 많이 꼽은 이유다. 26.7%는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를 어려움으로 들었다.

'보육시설 수의 부족'을 든 경우는 8.0%로 맞벌이 부부들은 향후 보육이 양보다 질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37.3%가 과도한 양육비용을 전면에 내세웠고, 여성은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30.0%)를 내세웠다.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를 꼽은 경우는 월소득 600만원 이상이 40.8%, 300만원 미만이 18.8%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육 시설의 질을 중시했다.

보육고(苦)에 신음해 온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보육정책을 앞세우는 국회의원ㆍ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보육 대통령'에 대한 강한 의지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두드러졌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 응답자 중 9.4%가 이같이 응답했고, 보육 공약을 최우선시하겠다는 300만~400만원, 500만~600만원대 맞벌이 부부 비율은 각각 19.4%, 25.4%였다.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 부부의 경우 이 비율은 30.6%에 달했다.

맞벌이 부부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육정책은 '무상보육'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는 '전면 무상 보육 실시'를 주장했고, 33.7%는 '무상 보육의 점진적 확대'를 강조했다.

'선별적 보육 복지 확대'나 '현재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15.7%, 3.0%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이 넘는 80.4%가 보육정책의 기조로 무상 보육을 내세운 셈이다. 600만원 이상 고소득 응답자의 경우 이 비중은 85.7%로 노동, 주택 등 다른 복지 공약도 갈망하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 응답자(78.2%)보다 높았다. 직장 어린이집이나 집 근처 어린이집 대신 양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 응답자 86.5%가 무상 보육을 촉구했다.

맞벌이 부부 10명 중 8명이 넘는 83.7%는 '부부 모두의 직장에 (어린이집이) 없다'고 응답했다. 부부의 직장 중 어느 한 곳에라도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 대상의 16.3%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에 실제로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한 4.3%였다. 야근 등으로 시간이 맞지 않고(33.3%), 이용하고 싶지만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기(16.7%) 때문이었다.

'주차 문제 등으로 자녀를 데려오기 곤란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부부도 13.9%에 달했다. 평사원이나 대리ㆍ과장급이라 회사에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아이를 부둥켜안은 채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근무지와 어린이집 소재지가 멀어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부(11.1%)도 적지 않았다. 맞벌이 부부의 75.8%가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집이나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많이 꼽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보육을 둘러싼 독자들의 어려움과 의견을 전자우편(social@mk.co.kr)으로 접수합니다.

[기획취재팀=정석우 팀장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 이용건 기자 / 전경운 수습기자]


13. [매일경제]ECB 내달 6000억유로 푼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다음달 최대 6000억유로(약 892조원)의 2차 장기대출을 유럽 은행에 제공할 계획이다.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 중앙은행장은 6일 유럽1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ECB가 2월에 2차 (양적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유럽 은행들이 또다시 3년간 대출을 신청하는 규모가 5000억~600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리발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유럽 은행들은 올해 1분기에 2300억유로 규모 은행 채권 만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ECB는 지난달 22일 유럽 523개 은행에 3년 장기대출(LTRO)로 4890억유로(약 737조원)를 공급했다. ECB가 제공하는 사상 최대 규모 유동성 지원이었으나 은행들은 이 같은 초저금리 장기대출을 받은 후 은행 간 대출, 기업 대출, 국채 매입 등에 활용하지 않고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곧바로 ECB에 재예치했다. 유럽 은행들은 ECB에 유동성은 돌려보내면서 하루짜리 단기대출 이용은 크게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CB는 오는 12일 월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ECB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1.0%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해 12월 소폭 개선되는 등 최근 지표가 나아졌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4월 대선을 의식한 듯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다시 들고 나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토빈세를 이달 말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주 말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거래 중 금융거래세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프랑스 먼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독일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토빈세로 영국과 프랑스가 또 한번 대척점에 서게 됐다.

[황시영 기자]


14. [매일경제]원자바오, 5년만에 열린 中금융공작회의서

5년 만에 다시 열린 중국 전국금융공작회의가 주요 의제로 주목받았던 국가금융자산관리위원회 설치, 금리 자유화, 환율 시장화 등에서 특별한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8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7일 이틀간 개최된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5년간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시했지만 중국 금융산업에 여전히 문제와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 '금융시스템 위험 방지와 제거'를 거듭 언급하며 "금융 감독관리 강화, 지방정부 채무 위험 해소가 핵심 업무"라고 진단했다. 그는 "효과적으로 실물경제 자금난과 고금리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금이 가상경제 부문이나 투기 영역으로 흘러드는 것을 철저히 막아 실물경제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 총리를 비롯해 리커창 상무부총리, 왕치산 부총리 등 경제ㆍ금융 부문을 맡은 당정 수뇌부가 대거 참여했고 금융회사 관계자들도 집결해 관심사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위한 금융기구 개혁 심화, 금융 위험 방지를 위한 감독시스템 강화, 지방 정부 채무 관리 강화, 거시조절정책ㆍ화폐정책ㆍ재정정책ㆍ산업정책 유기적 결합, 금융시장 대외 개방 확대, 금융서비스 능력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중국 금융업계 총 자산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119조위안으로 2006년 말에 비해 149%나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업은행 자기자본충족률도 12.3%로 2006년 말보다 5%포인트 높아졌고, 부실대출 비율은 0.9%로 2006년 말과 비교하면 6.2%포인트나 떨어졌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14개 국가ㆍ지역과 1조3000억위안 넘는 통화스왑을 체결했고 대외 무역 위안화 결제 규모도 2억6000만위안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 서비스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5. [매일경제]年440조 커지는 中내수시장 5大전략으로 뚫는다

◆ 2012년 신년기획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③ / 중국 내수시장 뚫어라 ◆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국 시장 철수를 생각하고 있다. 그는 "최근 5년 사이 중국 인건비는 2배 이상 상승했다"며 "올해도 20% 가까이 인건비를 올린다고 하니 중국에 진출한 의미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아 임가공무역에 주로 치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유치 활동도 한몫을 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 상당한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보험의무화 조치 등으로 외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초기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메리트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 이제는 중국 내수다

수출 생산기지로서 메리트가 급감한 만큼, 앞으로는 13억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연 한국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이다. 무역 1조달러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2000억달러를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달성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중국 대상 수출에서 소비재 수출은 6% 내외에 그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은 최근 연평균 440조원씩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해부터 제12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을 통해 내수 확대를 정책 핵심으로 삼고 있다. 소비재 자본재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기회가 열린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 만난 기업들은 앞다퉈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2012년 목표라고 말했다. 신도리코 중국생산법인 정경오 총경리는 "2012년부터 중국 내수 프린터와 복합기 시장 공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도리코는 신도리코만의 차별된 서비스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정 총경리는 "중국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대리점 영업보다는 직판 영업 전략으로 신도리코 직원들이 고객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AS를 해주는 방향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절삭공구 사업을 하는 YG-1 역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칭다오 보세무역구 안에 공장을 신설했다. YG-1 중국 공장의 양원준 생산본부장은 "중국의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절삭공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YG-1은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칭다오 보세무역구 내 제2공장을 설립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철저한 현지화만이 답이다

크린랩은 1996년 처음 중국에 진출했다. 한국에서 잘 팔리던 비닐랩과 비닐장갑 등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중국인들이 음식을 보관하지 않는 문화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중국 크린랩의 이상익 대표는 "중국 사람들은 그날 먹고 남은 음식은 버리는 문화인 것을 간과했다"며 "초기 현지 문화 이해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인들의 습성을 연구하는 데 힘썼다. 그는 "중국에서 랩이나 비닐장갑의 수요는 없지만 한국산 고무장갑이나 밀폐용기는 인기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크린랩이 조금씩 중국에서 자리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 크린랩의 현지화 포인트는 바로 중국인의 체격 조건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북방 민족에 비해 남방 민족은 손이 작아 작은 사이즈의 고무장갑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에 크린랩은 한국에는 없는 중국 남방계만을 위한 고무장갑을 출시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 통하는 아이템은 따로 있다

과거 한국 기업들 사이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맹신이 존재했다. 중국 인구가 13억명이니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다 팔릴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중국 내수시장에 성공한 한국 브랜드가 열 손가락에 꼽히는 것을 보면 이 같은 믿음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알 수 있다.

중국 내 롯데마트를 총괄하고 있는 왕지동 총경리는 "중국에서 팔리는 아이템을 발굴하지 않으면 중국 소비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총경리는 최근 항저우에서 열렸던 코트라 주최 판촉전을 예로 들었다. 그는 "코트라 판촉전에 참가한 소비자들이 한국의 신고배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며 "중국 배에 비해 한국 신고배는 가격은 비싸지만 맛이 우수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끈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값이 싼 제품만 선호한다는 선입견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 장기적인 관점 갖고 투자해야

"중국 진출 기업은 중국의 기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중국에서 절삭공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YG-1과 프린터 및 복합기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도리코는 모두 현지 생산법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G-1 양 본부장은 "YG-1은 중국 진출을 위해 20년간 사전 준비를 했다"며 "중국 기업이 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중국식으로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이 밝힌 YG-1의 성공 비결은 바로 장기 비전을 갖고 진행한 인재양성 프로젝트다. YG-1은 중국법인을 세우기 5년 전부터 조선족 직원을 뽑아 한국 본사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 이 인력들이 실제 중국법인을 세우고 나서 초기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

신도리코 역시 마찬가지다. 신도리코의 정 총경리는 "현지인이 신도리코의 50년 기업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국 직원들처럼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중국에 정착한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지 지역사회에 투자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 금융ㆍ서비스도 동반진출해야

우리은행 양건필 상하이분행장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금융기업이나 제조업체 모두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금융과 서비스 시장이 많이 개방됐다. 시장 개방 과정에서 얻은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시장에서 현지 금융기업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피력했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 영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를 들었다. 외국계 금융기업으로서 중국의 규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현지 제도를 따라서 영업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성공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지에서 적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획 = 매일경제ㆍ코트라 공동기획

[상하이ㆍ칭다오(중국) = 장재웅 기자]


16. [매일경제]류창수 대관 사장, 결제·유통구조 복잡 단일 브랜드론 위험

"중국 내수시장은 유통구조나 대금결제 구조 등이 복잡해 단일 브랜드로 승부를 해야 하는 대기업은 오히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 유통업체가 필요합니다."

한ㆍ중 수교 20년이 지났지만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 기업들은 손으로 꼽는다. 오리온 초코파이나 농심 신라면 정도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어려운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독특한 유통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10년 넘게 종합식품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류창수 대관 사장은 "중국에 13억 인구가 있다고 아무 물건이나 가져오면 다 팔릴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 기업이 많다"며 "중국인의 까다로운 성향에 맞추려면 오랜 시간 스스로 원칙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실패하는 이유로 '중국의 대금결제 관행'을 들었다. 류 사장에 따르면 중국은 대형마트조차 한국처럼 결제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류 사장은 "초기 중국 진출 시 주요 상점에 커피를 공급했으나 결제일에 돈을 주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단일제품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물건이 잘 팔려도 돈이 돌지 않아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래서 류 사장이 찾은 해답이 바로 공급 제품 다양화. 류 사장은 "대관은 식품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서, CJ, 청정원, 오뚜기 등 한국 식품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중국에 판매해왔는데 공급 제품을 커피에서 제과, 음료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제품마다 결제일을 달리하니 어느 정도 돈이 돌기 시작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그 후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고 대관이 공급하는 제품 중 판매가 잘 되는 아이템이 늘어나면서 결제를 늦게 해주는 거래처에는 물건 공급을 적게 하는 등 중국 업체를 길들이기 시작했다"며 "10년 노력 끝에 지금은 모든 거래처가 결제일을 잘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대관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바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해주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바로 '선지원' 브랜드 유자차다.

전라북도와 대관이 공동기획한 이 상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인 '고려자연식품'이 유자차를 생산하고 대관이 수출을 대행해주고 있다. 최근 코트라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한 판촉전에서 이 '선지원 유자차'는 중국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17. [매일경제]`부자증세` 新 소득세제로 본 내 세금은

지난해 말 국회가 과표기준 3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고액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날까.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액)에 따르면 월소득 2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 세부담은 상당히 늘어난다.

4인 가구의 가장이 월급여 3000만원을 받을 경우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785만983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만6250원, 연간 67만5000원 늘어나는 꼴이다. 만약 월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매달 1508만원이 징수되고, 작년보다 올해에 751만원이 더 늘게 된다.

대신 월 2800만원 미만을 받을 경우엔 소득세가 늘지 않거나 줄어든다.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월 28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이 소폭이나마 줄어든 것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400만원(20세 이하 자녀 2명인 4인 가구 기준)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연간으로 5640원 감소하며, 700만원이라면 9000원 줄어든다.

그렇다면 과연 국회가 도입한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의 세수 증가 효과는 얼마나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3억원(비과세 포함)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1만3885명이다.

이들 중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최고세율 38%를 적용받을 사람은 1만명 수준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1517만6782명(과세 미달자 포함) 가운데 0.07%다. 근로소득자만 따지면 버핏세 신설로 늘어나는 세수가 고작 연간 1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까닭이다.

재작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자 2만5908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2만5820명 등도 버핏세 납부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유동적이어서 세수 예측이 쉽지 않고,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해당자 378만5248명 가운데 3억원 초과 소득자가 2만5820명으로 겨우 0.7%에 그친다.

전문직 개인사업자 가운데 실제로 버핏세를 무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8일 국세청이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8개 분야 개인사업자의 재작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등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억원을 넘는다. 변리사가 1인당 6억1800만원으로 가장 평균 소득이 높았고, 개인 변호사의 평균 소득은 4억2300만원이었다.

이어 관세사(3억3900만원) 공인회계사(2억9100만원) 세무사(2억4800만원) 법무사(1억2900만원) 건축사(1억1200만원) 감정평가사(1억700만원) 등의 순서로 평균 소득이 높았다. 이들 8개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총 2만6870명이다.

문제는 이들 고소득 전문직 중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실소득이 소득세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극소수라는 데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연간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람은 1.4%인 383명에 그쳤다. 여기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면 버핏세 대상자는 1%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자 중 변호사의 15.5%, 회계사의 9.1%가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최고세율만 조정해서는 세수 증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탈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신헌철 기자]


18.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수명은 1년?

'무늬만 버핏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올해 소득세율 개편은 '1년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99% 민심을 이유로 전격 도입한 이번 개편안은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쪽은 물론 지지하는 쪽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으로서는 일종의 '죄악세'를 물게 된 꼴이고 증세를 요구해온 야당은 최고구간 하한선이 3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사라졌다고 비판한다.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미봉책에 그친 셈이어서 총선 이후 19대 국회 때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율 인상을 막지 못한 정부도 오는 8월께 발표할 201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잘못 개편된 소득세 체제를 보완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임기응변"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단 재정부는 1996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이번에 기습적으로 최고세율 구간만 추가된 소득세 과표구간을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도 사견을 전제로 현행 과표구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거의 고정돼 있는 현행 과표구간은 중산층 이하 계층에 실질적 세부담을 늘리는 꼴이라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과표구간을 전반적으로 상향 이동시키되 비과세ㆍ감면을 줄여 세수를 보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을 둘로 쪼개 미국과 일본처럼 과표구간을 6단계로 세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표구간 조정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가 덜컥 최고구간만 신설한 것은 하책 중 하책이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정부는 과표를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무행정이 너무 복잡해진다"며 난색을 표했다.

[신헌철 기자]


1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6일)


20. [매일경제]美서 맞붙는 삼성·LG 3DTV

미국 3D TV 시장 1ㆍ2위인 삼성과 LG전자가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D 기술방식을 놓고 양사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LG가 삼성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8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삼성과 LG는 지난해 11월 미국 3D TV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39%, 32%를 차지했다. 양사 간 격차가 7%포인트로 좁아진 것이다. 지난해 5월만 해도 삼성과 LG 간 점유율 격차는 45%포인트였으나 LG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다. LG는 4월 필름패턴편광안경방식(FPR)의 시네마3D스마트TV를 미국시장에 출시하며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해 8월에는 24%까지 끌어올리며 소니(14%)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삼성과 LG가 미국 3D TV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뉴욕타임스 USA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력 일간지에 '소니와 삼성은 2D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란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8월엔 USA투데이에 '소니 그리고 삼성, 무거우면서 배터리가 필요하고, 왼쪽 오른쪽 신호를 맞춰야 하는 안경이 왜 필요한지 알려 달라'는 광고카피를 게재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삼성과 소니의 3D 방식인 셔터글라스(SG)에 대한 비판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LG는 뉴욕 등 대도시에서 FPR와 셔터방식 간 비교 체험 행사를 실시하면서 삼성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에 3D 안경 12만개를 공수해 FPR 방식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승환 기자]


21. [매일경제]기술中企들 산업용ㆍ생활 로봇서 먹거리 찾는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로봇사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ㆍ동남아시아의 경쟁사가 늘어나면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데다 대기업 진출이 늘어나며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용 공작기계 전문기업 SMEC는 지난해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 전시회 '로보월드'에서 무선네트워크 기반 실내감시로봇시스템 'R1'을 선보였다. R1은 평균 시속 6㎞로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자율충전기능, 화재감지기능이 있어 대형건물, 창고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SMEC는 교도소에 특화된 감시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이 로봇은 3차원(3D) 이미지 해석기능을 이용해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 등을 판별할 수 있다. 특히 적외선을 이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해 야간 교정직 근무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올해 포항교도소에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SMEC는 산업용 로봇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창원 소재 기계사업부에서는 LCD 글라스 이송 등 공정에 쓰일 7ㆍ8세대 로봇을 개발했으며 기존 5축 로봇보다 세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6ㆍ7축 로봇과 의료용 로봇 'Robotic Couch'도 개발하고 있다. SMEC의 로봇사업은 기존 사업인 공작기계 부문에 지난해 합병한 뉴그리드의 통신장비 기술을 접목한 성과다. 하드웨어 기술력 기반에 합병을 통해 얻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첨가한 것이다.

한때 MP3플레이어시장을 석권했지만 신성장동력 부재로 부진의 늪에 빠졌던 아이리버도 로봇사업으로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KT의 로봇 사업 협력업체로 선정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책 읽어주기, 영상통화, 원격감시 등 기능을 갖춘 유아용 로봇 '키봇'을 출시해 4개월 만에 1만대를 팔면서 '2011 로봇대상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키봇1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후속모델로 개발한 키봇2 역시 올해 초 KT와 197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아이리버 관계자는 "키봇은 아이리버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사업의 대표적인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의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하이비젼시스템도 신성장동력으로 로봇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카메라모듈 등에 대한 비전검사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하이비젼시스템은 인식(Perception), 판단(Cognition), 동작(Manipulation) 등 지능형 로봇의 3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최두원 하이비젼시스템 대표는 "사람처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후 최종 분류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로봇 제품 및 서비스 기업 3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로봇산업 규모는 생산액 기준 전년 대비 74.9% 늘어난 1조7848억원을 기록했다. 2006년 7197억원에서 2009년1조202억원까지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1년 만에 7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도 포스코, KT, 현대중공업, 동부그룹, 한국야쿠르트 등이 로봇사업에 뛰어들거나 영역을 확장했다.

하지만 아직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시장이 협소하고 정보 및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로봇산업은 워낙 광범위하고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진출을 원하는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잘 챙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순우 기자]


22. [매일경제]月전기료 1만원 절감하는 친환경PC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전력을 100% 차단해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PC를 선보였다.

모토모테크원(대표 전영숙)은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세이브PC'(사진)를 출시하고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 우선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기전력이란 전기제품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으로 전력 낭비 주범으로 꼽힌다. 가정 소비전력의 11%가량이 대기전력으로 낭비된다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 전기코드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을 제로 상태로 만든다. PC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차단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대기전력 차단장치가 핵심기술이다.

모토모테크원 관계자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와 멀티탭 등 보조제품을 비롯해 전자제품 안에 대기전력 차단기를 내장하는 등 대기전력을 차단해준다는 제품은 기존에도 많았지만 대기전력이 실제로 제로 수준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실제로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제품은 세이브PC가 최초"라고 말했다.

세이브PC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평균 6시간 이상 사용하면 연간 탄소배출량을 3㎏ 줄일 수 있고 전기요금도 대당 월 1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모토모테크원은 상반기에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일본ㆍ중국ㆍ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이브PC와 연결되는 복합기를 비롯해 휴대폰 충전기, TV, 세탁기, 밥솥 등 다양한 가전기기에도 대기전력 100% 차단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영숙 대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면 세이브PC 매출이 연간 1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사양별로 70만~120만원대로, 일반 PC와 동일한 수준이다.

[노현 기자]


23. [매일경제][표] 지난주 세계 주요 주가지수


24. [매일경제]속도 내는 박원순式 `소셜 이노베이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3월 '서울소셜미디어센터'(가칭)를 설치한다. 박 시장 개인 트위터와 시 홈페이지, 시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37개로 흩어져 있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최근 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이 시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1인 1계정 만들기는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셜이노베이션(사회혁신ㆍsocial innovation)'을 주창하고 있다.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제도적 변혁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그가 생각하는 혁신은 가깝고도 실질적이다.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이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예다.

수요자(시민) 중심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박 시장이 취임 직후 만든 '청책(聽策)워크숍'도 그렇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무원이 시민을 직접 만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 열린 열 번째 청책워크숍 주제는 서울시정의 양성평등 문제였고, 노숙인 지원, 뉴타운, 중소상공인 살리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박 시장도 직접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소셜이노베이션의 개념은 영국의 민간 사회혁신기관인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전신인 '공동체연구소'가 1956년 세워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소셜이노베이션에 대한 정의도 영파운데이션이 규정한 개념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들은 소셜이노베이션이란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정의한다.

소셜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꼽힌다. 이 은행은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대학 교수가 수중에 있던 27달러를 42명의 여성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정부 투자를 통해 빈민층에 무담보 소액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박 시장의 소셜이노베이션은 갈등 해결 방식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시간을 들여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뉴타운ㆍ재개발뿐 아니라 시와 시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직책도 만들었다.

박 시장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시각은 아직 엇갈린다. 큰 틀에서 보면 개방ㆍ참여ㆍ투명성을 강조하는 최근 사회 흐름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지만, 자칫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 교수는 "기존 행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셜이노베이션은 긍정적"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의 힘으로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는 "최근 행정 트렌드가 관료제에서 거버넌스(협치)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핵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며 "국정ㆍ시정 운영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의견과 공무원 의견을 어느 비율로 채택할 것인지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기자]


25. [매일경제]법관 FTA연구 사실상 수용

대법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현직 법관 168명의 건의를 사실상 수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연구팀 구성을 제안한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법원행정처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회를 중심으로 FTA와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경과를 전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제거래법연구회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 중재 및 통상법에 관한 연구를 해온 법원 내 연구 커뮤니티다.

대법원이 이곳에 FTA 연구를 공식 요청했다는 것은 법관들의 FTA 연구팀 구성 건의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건의문을 제출한 법관 168명이 FTA 연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국제거래법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하되, 그 과정에 기존 회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연구회 내부에 소모임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청취할 수도 있고 세미나 등을 개최해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할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4ㆍ연수원 22기) 등 현직법관 168명은 'FTA 불공정성 여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대법원 산하에 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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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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