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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4(IT)

IT issues : 2012. 2. 14. 21:07

1. [매일경제]삼성-KT, 스마트TV전쟁 2라운드

"스마트TV가 다른 스마트 기기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노트북PC나 스마트TV나 인터넷 망에 주는 부담은 같다."

방어적 태도를 취해온 삼성전자가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스마트TV가 망 과부하를 초래한다는 KT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KT가 여론 악화와 정부 제재라는 이중 부담이 있음에도 망 접속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향후 '인터넷 종량제' 논의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경식 삼성전자 상무는 "스마트TV가 IPTV에 비해 5~15배 정도 전송량이 필요하다는 KT 측 설명은 틀리다"며 "스마트TV는 IPTV와 달리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때 인터넷 망을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HD급 영화 한 편(2시간 기준)은 보통 3.5GB 정도 용량인데 이를 스마트TV로 내려 받든 PC로 내려 받든 유발되는 트래픽 양은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화면이 큰 스마트TV가 PC나 스마트폰에 비해 망 과부하를 더 유발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상무는 "망 과부하 문제는 콘텐츠 이용 패턴이 변화한 데 따른 현상으로 삼성과 같은 특정 기업에 망 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건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IPTV나 인터넷전화 업체와 달리 인터넷 망을 이용해 수익을 취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마트TV를 통해 TV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올릴 수 있는 장터를 조성한 것은 콘텐츠 개발자를 위한 수익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송헌태 삼성전자 상무는 "지난 10일 KT 측 인터넷 망 차단을 철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면서 "소비자 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 추가 법적 대응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국내에 판매한 스마트TV는 80만대. 이 중 30만명에 달하는 KT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이날 재차 기자간담회를 열어 삼성 스마트TV 망 차단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망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효실 KT 상무는 "삼성이 KT와 협력하게 되면 IPTV에 상응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예정이며 KT는 이로 인한 망 대가 수익을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통신망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스마트TV 한 대당 최소 5000원 정도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망 중립성 포럼을 통해 타협안 도출에 협력하되 KT가 요구하는 망 분담금은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삼성전자 전무는 "KT가 삼성에 망 분담금을 요구하기보다는 KT의 IPTVㆍ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삼성과 협력하는 사업모델을 협의하는 게 상호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도 삼성과 KT가 향후 협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휴대폰 판매처럼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합해 상품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스마트TV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KT 측 조치가 인터넷 종량제를 도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한다. 인터넷 종량제는 일정액을 내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액제와 달리 네트워크를 사용한 양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제도다.

[황인혁 기자 / 손재권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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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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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4

Economic issues : 2012. 2. 14. 21:06

1.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2월 13일)

2. [매일경제]李대통령 `저축은행法` 거부권 시사

이명박 대통령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며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치권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법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의미지만 최악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이 지적하는 법안은 저축은행 특별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다.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했다가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카드 가맹점에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이들 두 법안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이고,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등 경제전문가 10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들은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지식인 선언에는 매경포퓰리즘정책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김종석(홍익대) 오정근(고려대) 최원목(이화여대) 현진권(아주대) 배호순(서울여대) 조동근(명지대) 김정래(부산교대) 김진국(배재대) 김정호 자유기업원장(간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

매일경제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축은행특별법 처리에 대해 위원 16명 중 9명이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고 3명은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의원은 법사위원장인 우윤근 의원뿐이었다. 이날 경제계와 시민단체에 이어 이 대통령까지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여론을 의식해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계류시킨 뒤 자동폐기시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진명 기자]


3. [매일경제]MB "저축은法 시장경제 위협…타협 여지 없다" 초강경

◆ 정치가 시장경제 흔든다 ◆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축은행 특별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13일 아침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청와대는 당초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직접 '불합리한'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강력 저지에 나섰다.

저축은행 특볍법안의 경우 시장경제질서의 상식과 법 원칙을 저해하는 명백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인식이다. 기존 예금자보호법과도 배치되고 여타 저축은행 예금자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향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안이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때까지 또 다른 '포퓰리즘' 법안이 양산될 수 있다는 걱정도 안고 있다.

이 대통령의 '날선' 발언은 비단 정치권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일관하는 민주통합당은 물론이고 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은 '나 몰라라' 한 채 어긋난 표심만 좇는 새누리당과 잘못된 법안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관료들까지 비판의 대상에 놓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 승리가 제1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정책도 불사한다지만 법안을 집행하는 행정부조차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같은 포퓰리즘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관료들이 못마땅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언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국회는 지난 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위원장인 허태열 새누리당 의원이 제안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법안'을 여ㆍ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청와대는 일단 당ㆍ정ㆍ청 협의와 15일 법사위, 16일 본회의까지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각 과정에서 최대한 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거부권 행사도 불사할 방침이다.

주초 예정된 당ㆍ정ㆍ청 오찬에서는 정부와 여당 간 조율이 예상되지만 청와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헌법 제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원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최종 의결된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한 번도 없었다. 지난해 3월 정치권에서 정치자금법과 준법감시인제도를 추진했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실제로 행사되지는 않았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네 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이를 포함해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모두 68건에 달한다.

[이진명 기자]


4. [매일경제]"포퓰리즘法 못참아" 경제지식인 나섰다

◆ 정치가 시장경제 흔든다 ◆

정치권의 브레이크 없는 포퓰리즘 질주에 대해 참다 못한 지식인들이 나섰다. 사실상 '시국 선언'인 셈이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등 경제학 전공 대학 교수와 민간 경제연구소 전문가 등 95명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언을 주도한 박동운 교수는 "포퓰리즘은 선거를 앞두고 매번 등장했지만 유독 이번 선거는 계층 간 이분법적 대립 구도가 부각되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치권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도 정권 말기 무력증으로 포퓰리즘을 견제할 힘이 없다"고 염려했다. 국가채무가 축소 발표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지방정부나 공기업 부채 등을 감안하면 국가부채가 392조원이 아니라 1240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오정근 교수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 부채가 늘면 다음 세대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인에게 맡길 수 없으며 지식인이 앞장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고용할당제, 재벌세,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등 세 가지를 최악의 포퓰리즘 사례로 들었다. 그는 "재벌세가 도입되면 대기업 집단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또 대기업에 매년 3%씩 청년층 추가 고용 의무를 부과하면 기업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떡하란 얘기냐"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저축은행피해자보상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정치권이 재벌의 탐욕을 얘기하지만 정작 정치권이 가장 탐욕스럽다"고 꼬집었다.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는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지만 기본질서를 규정한 1항에는 시장경제 원칙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며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야 공약 가운데 △초ㆍ중ㆍ고교생 아침 무료 제공 △0~5세 전면 무상 보육 △고교 의무교육 △남부권 신공항 건설 △사병 월급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꼽았다.

포퓰리즘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도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유권자들의 선거혁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정치권이 정책을 제시할 때 실현 가능성과 예산 계획을 스스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예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오정근 교수는 "가칭 '재정건전원'과 같은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며 "중앙은행처럼 독립시켜 국가의 장기 재정건전성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동근 교수는 "정책실명제나 입법책임제를 생각할 때"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스크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법으로 엄격하게 포퓰리즘을 차단해야 한다"며 "복지 지출에 대해 재원 조달 대책을 의무화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 안병준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5. [매일경제]박근혜 "한미FTA 폐기 세력에 나라 못맡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라 못 맡긴다."(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독소조항 수정 않으면 정권 교체 통해 FTA 폐기시키겠다."(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한ㆍ미 FTA가 4월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한ㆍ미 FTA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온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3일에는 작심한 듯 야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FTA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잘못으로, 나태와 안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새누리당에 구국의 결단이 돼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 전체회의 때도 그는 "(야당이) 한ㆍ미 FTA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서는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ㆍ미 FTA는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이 설득한 사안"이라며 "한ㆍ미 FTA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정치권의 행동이나 말은 책임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이 한ㆍ미 FTA에 대해 강공으로 선회한 것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책임성 부재 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정치를 해온 자신의 모습과 대비시키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도 한ㆍ미 FTA 반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한ㆍ미 FTA는 발효 전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 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ㆍ하원 의장에게 한ㆍ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통합당은 진보세력을 한데 결집시키는 위해서는 총선까지 한ㆍ미 FTA 저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한ㆍ미 FTA 찬성하면 1%, 반대하면 99%'라는 논리를 내세워 대중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한ㆍ미 FTA에 대해 대척점에 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부산지역 출마자를 중심으로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부산 북ㆍ강서을에 출마한 문성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이 만약 가덕도에 자리 잡는다면 육ㆍ해ㆍ공 물류중심도시로 부산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을에 출사표를 던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지역균형 발전을 이유로 신공항 건설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대영 기자 / 이가윤 기자]


6. [매일경제]유럽정상은 중국 찾아 활로모색

시진핑이 역사적 방미를 하는 동안 중국 내에선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헤르만 반롬푀이(사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원자바오 총리와 회동하는 것.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유로존 채무위기 해결을 위한 중국의 지원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유럽 채무위기 속에서 쌍방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세계 경제의 지속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나 "유로존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중국이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EU 측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참여와 같은 구체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또 항공사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두고 중국에 양해를 구할 전망이다.

EU는 최근 27개 회원국 영공을 지나는 모든 외국 항공기에 대해 허용치를 넘어서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EU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자국 항공사들에 탄소세를 납부하지 말 것을 지시한 상태다.

중국이 EU에 내밀 '청구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다.

가장 먼저 언급될 것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인정이다. 유로존 위기가 발생한 뒤 중국은 줄곧 유로존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막상 똑 부러지는 조치는 따르지 않았다. EU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서다.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틈날 때마다 유럽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을 요구했지만, 유럽은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에 대한 EU의 무기수출 금지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전망이다.

유럽은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무기금수를 단행해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은 시장경제 지위 획득에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셔우두경제무역대학 저우차오 교수는 지난 12일 "현재 중국과 EU 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쟁점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인정"이라고 지적했다.

[박봉권 기자 / 박만원 기자]


7. [매일경제]그리스 긴축안 10만명 항의시위

그리스 의회가 디폴트ㆍ유로존 탈퇴 대신 가혹한 긴축안을 선택했다.

12일 밤 12시 그리스 의회는 긴급 의회를 소집해 찬성 199표, 반대 74표로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켰다. 긴축안은 최저임금 22% 삭감(25세 이하는 32%), 연금 축소, 공무원 연내 1만5000명 감원 등을 통해 올해 33억유로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긴축안 통과로 2차 구제금융(1300억유로) 지원 여부를 놓고 불거졌던 불확실성이 확 줄게 됐다.

그러나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이날 그리스 수도 아테네와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에 10만명을 훌쩍 넘는 시위대가 집결하는 등 그리스 전역에서 긴축에 항의하는 극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진압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아테네 시내는 수시간 동안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무정부 상황이 이어졌다.

아테네에서만 150여 개에 달하는 상점이 약탈당했고 34개 빌딩이 시위대 방화로 불에 탄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 시위 과정에서 120여 명의 경찰ㆍ시위대가 부상을 입는 등 2008년 그리스 경찰 총격으로 15세 소년이 사망한 이후 약 4년 만에 최악의 치안공백 상황에 빠졌다.

시위대는 국제 채권단 긴축 요구가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격분했다. 특히 추가 긴축을 주도하는 독일에 커다란 반감을 보였다. 그리스 엔지니어인 안드레아스 마라고우다키스 씨(49)는 "2020년이 되면 그리스가 독일의 노예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력 시위에 화들짝 놀란 루카스 파파디모스 그리스 총리는 "기물파손ㆍ파괴행위가 민주사회에서 설자리가 없을뿐더러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사치다. 모든 사람들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항의시위와 함께 정치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다. 파파디모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3당(사회당ㆍ신민주당ㆍ라오스당) 중 라오스당(의원 수 16명)이 연정에서 탈퇴했다. 또 긴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사회당ㆍ신민주당 의원 43명은 제명처리됐다. 이에 따라 연립정부 의원이 252명에서 193명으로 줄게 됐다.

이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긴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구제금융 지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넘어섰다는 진단이다.

앞으로 사회당ㆍ신민주당 당수가 4월 총선 후에도 긴축안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유럽연합(EU)에 제출하면 공은 유로 재무장관들에게 넘어간다.

15일 열리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확정된다. 2차 패키지에는 구제금융과 함께 1000억유로의 빚을 탕감하는 민간채권단과의 국채 교환도 포함된다.

[박봉권 기자]


8. [매일경제]中 지방정부 부채1년씩 만기연장

중국 정부가 시중은행에 대해 지방정부 부채 만기를 연장해줄 것을 지시했다. 수출 둔화로 경기 경착륙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방에 돈줄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원자바오 총리가 "1분기에 거시정책 미세 조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선회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중국 지방정부 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앞으로 3년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며 시중은행의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만기 연장 소식을 전했다. 중국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이번 지시에 따라 지방정부 대출 만기를 최장 4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중국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끼자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만기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 / 서울 = 김규식 기자]


9. [매일경제][표] 정기적금 금리 (2월 13일현재)


10.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2월 13일)


11. [매일경제]소비자심리…美·中 온탕, 韓·EU 냉탕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라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은 작년 1분기 수준으로 회복한 반면 유럽과 한국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은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소비자신뢰지수'가 전 분기보다 1포인트 상승한 8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닐슨은 작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56개국 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각국 소비자신뢰지수를 조사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가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고, 100 이하면 반대다. 닐슨 산하 케임브리지그룹의 벤카데시 발라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이 작년 하반기 글로벌 소비와 금융시장에 불안을 키웠다"면서도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분기 수준으로 회복해 전 세계 신뢰지수를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북미지역은 전 분기보다 5포인트 뛴 84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6포인트 상승해 83을 기록했다. 아시아ㆍ태평양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중국은 4포인트 상승해 108까지 치솟았으며 인도는 122로 집계됐다. 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각각 117로 조사됐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27개국 중 24개국이 하락했다. 유럽 전체 소비자신뢰지수는 전 분기 대비 3포인트 하락한 71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덴마크와 루마니아만 올랐다. 독일은 전 분기와 같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발라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신뢰지수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복병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소비심리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2년 1분기 소비자태도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44.2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삼성연이 개발한 소비자태도지수는 기준치인 5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5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한다. 지수 하락은 서민층이 주도했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는 전분기보다 3포인트 떨어진 43으로 전 계층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46.6으로 전 계층 중 유일하게 전분기보다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인 50에는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위기가 다시 부각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미국은 지난달부터 실업률이 개선되면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라며 "중국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기대대로 연착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서울 = 이상덕 기자]


12. [매일경제]운임 70%나 올리는 해운사…수출中企 물류비 부담 가중

글로벌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주요 해운업체들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운임을 70%가량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명'을 지를 만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을 포함한 글로벌 10대 선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황금노선인 아시아~유럽 노선 운임을 큰 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계 1위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775달러를 올리기로 한 것을 비롯해 하팍로이드가 750달러, 에버그린이 900달러를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TEU당 700달러, 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1400달러를 각각 올릴 예정이고, 현대상선도 TEU당 780달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코스코도 지난달 300달러를 인상한 데 이어 4월께 비슷한 수준으로 또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시아~유럽 노선의 운임이 TEU당 1100달러 선인 점을 감안할 때 70% 가까이 운임이 오르는 셈이다. 해운업계는 운임 인상이 현실화하면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임 인상은 향후 아시아~미주 노선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고유가와 운임 하락 등 여파로 주요 해운업체들이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자 지속을 막기 위해 세계 1위 머스크를 비롯해 글로벌 톱10 해운업체들이 운임 인상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상하이발(發)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600 아래로 떨어졌다가 750까지 회복했지만 2010년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운임 인상폭이 70%에 달하면서 대형 화주보다 중소형 화주들은 타격이 예상된다. 화주단체들은 "운임 인상폭이 터무니없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해운업체들과의 협상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주요 해운업체들은 2010년 3월 이후 아시아~유럽 항로에서 9차례나 운임 인상을 시도했지만 8차례는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해운업체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운임 인상이 받아들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화주협의회는 "올해 들어 북미 항로와 유럽 항로 운임이 평균 20% 이상 인상됐는데 이례적으로 3월에 또 인상을 추진하면서 중소형 화주들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병무 무역협회 화주사무국장은 "연간 운임계약을 체결한 대형화주는 운임이 오르더라도 인상분이 100% 반영되지 않지만 소량 화물에는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돼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13. [매일경제][매경TEST] 주요 경제·경영 키워드

◆ 매경 테스트 ◆

▶거미집이론(cobweb theorem)

수요의 반응에 비해 공급의 반응이 지체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가격 변동에 대응해 수요량은 대체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공급량은 반응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균형가격은 이러한 시간차(time lag)로 말미암아 다소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게 된다. 이를 수요공급곡선 상에 나타내면 가격이 마치 거미집 같은 모양으로 균형가격에 수렴되므로 거미집이론이라 부른다.

▶롱테일법칙(Long Tail theory)

롱테일법칙이란, 80%의 비핵심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이다. 많이 판매되는 상품 순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적게 팔리는 상품들은 선의 높이는 낮지만 긴 꼬리(long tail)처럼 길게 이어진다. 이 긴 꼬리에 해당하는 상품을 모두 합치면 많이 팔리는 상품들을 넘어선다는 뜻에서 롱테일법칙이라고 한다.

▶수요독점(monopsony)

판매자는 다수지만 구매자가 1인 또는 하나의 통일의사를 가진 주체로 나타나 수요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상적인 수요공급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이익을 얻지만 수요독점 시 수요 측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하므로 소비자 이익은 증가하나 생산자 이익은 감소시킨다. 이는 사회적 이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디마케팅(demarketing)

일반적으로 마케팅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인 데 반해 디마케팅은 반대로 소비성향을 둔화시키거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취하는 마케팅 활동이다.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고객을 의도적으로 줄여 판촉 비용 부담을 덜고 특정 고객의 충성도(기업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 판매 방식이기도 하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거래실적이 별로 없는 휴면계좌를 정리하거나 채무 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은 고객의 거래 및 대출한도 등을 제한하는 것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는 크게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불리는 PEF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주식형 사모펀드가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PEF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 인수 후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팔거나 재상장시켜 투자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남긴다.

▶연불수출(export on a deferred payment basis)

수출금액이 커 현금 일부만 받은 후 나머지 잔액을 여러 해에 걸쳐 지불 받는 방식의 수출이다. 수출대금은 수출하면 곧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플랜트(plant)류 수출은 수출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입하는 입장에서 대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정부 차원이나 민간은행의 지불보증을 전제로 연불수출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 간 수출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출하는 측이 수입하는 측에 보다 유리한 수입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방식이 쓰이기도 한다.

▶NLP(Non Performing Loan)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익 여신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싼값에 경매로 내놓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NPL 채권 투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 고객 담보부동산에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을 투자자가 시가보다 싼값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환위기 후 국내시장에서 뜸했던 NPL 채권 거래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9년 이후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스핀오프(Spin-Off)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이나 연구원이 연구 결과물을 갖고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분할이라고도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연구소는 투자 등으로 지원 하고 독립적인 별도 법인의 사업단위를 구성해 준다. 국내 대기업 및 기술연구소 등에서 사내 벤처를 육성하는 것도 스핀오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재진 연구원 / 박승룡 연구원]


14. [매일경제][매경TEST] 헤지펀드 어떻게 운용되나

★ 매경테스트 예제

다음 중 헤지펀드 수익률과 보수, 현금 흐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시장수익률이 벤치마크 대상이 된다.

ㄴ. 펀드매니저에 대한 보상은 옵션 성격이 강하다.

ㄷ. 역외펀드(offshore)는 주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운용된다.

ㄹ. 설정이나 환매와 관련된 제한이 뮤추얼펀드(회사형ㆍ계약형)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해 설

헤지펀드는 절대수익(absolute return)을 추구하므로 뮤추얼펀드와 같이 시장수익률은 의미가 없다. 헤지펀드 보수는 크게 운용보수(management fee)와 성과보수(incentive fee)로 나뉘고 일반적으로 2/20 규칙이 적용된다.

즉 고정된 보수 2%에 성과에 따른 보수 20%가 되므로 좋은 성과를 달성하면 많은 보상을 받고 나쁜 성과를 내면 보상이 거의 없는 옵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은 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15. [매일경제]박윤식 조지워싱턴대 교수 "한미FTA는 무역전쟁의 방패막"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날로 치열해지는 무역전쟁에서 우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코트라에서 개최하는 한ㆍ미 FTA 설명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박윤식 조지워싱턴대 금융공학과 교수의 얘기다.

박 교수는 인터뷰 내내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무역 시장에서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인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 8일 민주통합당이 한ㆍ미 FTA 폐기를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한ㆍ미 FTA는 한국에 경제적 실익뿐만 아니라 외교적 협상력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좋은 무기"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히 최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 공화당 경선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밋 롬니가 공화당 대선후보가 될 경우 공화당은 무역 역조 현상의 책임을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 돌리고 동북아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동북아의 신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한ㆍ미 FTA는 우리에게 중요한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미국과 FTA를 맺은 우리나라가 향후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한 한ㆍ미 FTA가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도 우리를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해주는 중대한 사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우리에게 FTA 협상을 진행하자고 조급하게 나서는 것은 다 한ㆍ미 FTA 때문"이라며 "한ㆍ미 FTA로 우리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한ㆍ중 FTA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미국 경제전문가답게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밝은 전망에 대해 "2011년(1.7%)에 비해 올해는 2% 정도로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나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치적으로 조금 나아질지 몰라도 체감경기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기가 나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재웅 기자]


16. [매일경제][클릭 현장에서] 좌충우돌 한국, 그리스 짝 날라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게 있다.

방만한 재정과 과도한 차입 등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개도국의 구조조정을 위해 미국,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제시하는 위기 극복 처방전이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위기 극복 조치는 정부 지출 삭감 등을 통한 강력한 긴축, 민영화 등이다.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국가는 무조건 이 같은 처방전을 받아들여야 한다. 갑작스럽게 워싱턴 컨센서스 얘기를 꺼내든 것은 최근 그리스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다. 2010년 5월 그리스는 IMF에서 1100억유로를 지원받아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2년간 긴축으로 경제는 더 망가졌다. 실업률이 20%를 넘어섰고 청년층은 두 명 중 한 명꼴로 놀고 있다. 국가 부채는 오히려 더 늘었다. 결국 2차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IMF는 이번에 더 혹독하게 그리스를 몰아붙이고 있다. 국민의 긴축 피로감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니 죽을 맛이다. 우리도 그리스와 똑같은 일을 겪었다. 1997년 11월 국가 파산 상황에 직면한 한국은 IMF에 210억달러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 대가는 가혹했다. 정부 지출 삭감, 20%대 살인적인 고금리로 경기가 고꾸라졌다. 대대적인 해고 태풍이 불면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쫓겨났다. 과도한 긴축으로 그리스처럼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사뭇 달랐다. 우리에게는 그리스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체 통화다. 원화 절하에 힘입어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한국은 1년여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리스는 마음대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일으킬 수 없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 희비를 갈랐다.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스는 아직도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다. 긴축보다는 성장 정책을 통해 그리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IMF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포퓰리즘에 빠진 그리스 정부와 정치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리스 사태가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다. 최근 그리스 못지않은 포퓰리즘과 분열상이 국내에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걷어찰 태세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맞서야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야당 측 복지 어젠더를 좇아가느라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이다. 돌아서면 평생 안 볼 것처럼 싸우다가도 표와 연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죽이 잘 맞을 수 없다. 여야 합의로 저축은행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포퓰리즘의 극치다. 그레셤의 법칙이 정치판에도 적용돼 포퓰리즘(악화)이 옳은 정책(양화)을 구축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자꾸 그리스 현재와 한국 미래가 오버랩된다. 기자의 생각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국제부 = 박봉권 차장 pea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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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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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7(IT)

IT issues : 2012. 2. 7. 23:26

1. [매일경제]아이패드 상표 수백억 배상 위기"12년전 우리가 등록했다"

미국 애플이 '아이패드(iPad)'라는 이름 때문에 중국에서 수백억 원대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몰렸다.

베이징시 시청구 공상국이 대만 기업의 중국법인인 '선전 프로뷰 테크놀로지' 요청에 따라 애플의 상표권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베이징천바오가 전했다. 선전 프로뷰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초 상표권 위반 혐의로 애플을 공상국에 신고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애플이 최소 수억 위안의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적 대응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면 벌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선전 프로뷰 테크놀로지 모기업인 타이베이 프로뷰 테크놀로지는 2000년 아이패드 상표권을 대만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출원했다. 애플은 2006년 이 회사에 3만5000파운드(약 6200만원)를 주고 아이패드 상표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중국 내 상표권을 가진 선전 프로뷰 테크놀로지가 모기업 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애플은 2010년 중국 법원에 아이패드 상표권 보유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상표권을 사들이려는 원고 측이 마땅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중국에서 특정 상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상표권 이양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애플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보수적인 중국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애플이 거액의 벌금을 물고 아이패드 상표를 계속 사용하거나 재협상을 통해 상표권을 인수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전망이다.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


2. 이동통신 3사가 '롱텀에볼루션(LTE) 함정'에 빠졌다.

국내 LTE 가입자가 서비스 시작 4개월여 만에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은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시장 확대에 따른 과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LTE 경쟁이 과열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는 데다 단말 할인 요금제가 일반화돼 이통사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LTE 콘텐츠가 활성화되고 투자가 종료되는 하반기에 통신사들 실적이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LTE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LTE는 기존 3세대(G) 이동통신에 비해 데이터 전송 속도가 5배 이상 빠른 통신 기술이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가입자 108만명, LG유플러스가 98만명, KT가 5만명 정도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LTE 스마트폰 서비스가 시작된 지 4개월6일 만의 기록으로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지난해 12월 19일 LTE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100만명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가입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3G 서비스와 비교해서도 가입자 증가 속도가 눈에 띈다. SK텔레콤은 3G 서비스를 시작하고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는 데 17개월이 걸렸으나 LTE는 4개월 만에 넘어섰다. LTE가 고속성장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 간 경쟁이 불붙으면서 네트워크가 급속하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또 갤럭시노트, 옵티머스LTE 등 경쟁력 있는 단말이 속속 등장했고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LTE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과열되고 투자비가 늘어 이통사들은 오히려 부진의 늪에 빠졌다.

이통 3사의 지난해 4분기 광고, 보조금 등을 포함한 마케팅 비용은 전 분기에 비해 모두 10% 이상 늘어났다. SK텔레콤은 4분기 마케팅 비용이 87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2% 늘었고 LG유플러스도 15.1% 커졌다.

특히 KT는 LTE 서비스가 늦어지면서 방어용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시장 경쟁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루 평균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4분기 내내 월 2만명을 웃돌고 분기 대비로도 4.8% 증가했다는 점도 치열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투자도 급증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56.4% 늘어난 8650억원을 투자했고, LG유플러스는 무선 부문에 69.1% 증가한 1756억원을 썼다.

비용이 늘어난 데 비해 실질적인 수익은 늘지 않았다. 3사 모두 분기 이동통신 가입자 ARPU(가입자당 월평균 매출)는 기본료 1000원 인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LTE 고가 단말이 늘면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매출 할인 요금제가 함께 묶여 판매되면서 단말 할부 채권도 늘어나 이자비용이 발목을 잡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나 이통사들이 LTE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SK텔레콤과 KT가 전국 82개 시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게임, RCS(Rich Communication Suite) 등 3G와 차별화되는 유료 콘텐츠가 늘어나면 투자 부담이 줄고 요금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LTE로 인한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은 의미 있는 가입자 기반이 형성되는 하반기 이후에나 발현될 전망"이라며 "LTE 요금제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폐지됐고 요금 기준선이 6만2000원으로 상향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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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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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7

Economic issues : 2012. 2. 7. 23:24

1.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2월 6일)


2. [매일경제]골드만삭스 보고서, 한국 중산층 빚보다 세금이 더 무섭다

한국의 가계를 옥죄는 것은 가계빚이라기보다 세금이라는 글로벌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6일 골드만삭스는 2월 리포트를 통해 "지난 20년간 점진적으로 세금이 증가하면서 부채보다 가계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산층의 가계 부채 부담은 2000년대 초반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가계 지출의 15% 수준을 차지하며 정점을 찍었던 부채 부담 비율은 점차 안정돼 현재는 4% 미만까지 내려왔다.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점차 낮아진 데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가계 신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가계 예산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며 "가계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기존의 통념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금과 공적 부조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가계 예산의 4%대 수준이었던 조세부담은 현재 8%대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소득이 하위 20% 수준인 가계의 조세부담은 1990년대 연 2.5%에서 2011년 7.3%대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수준 가계의 조세부담이 1990년대 초 5.7%대에서 현재 10.3%대로 늘어난 데 비해 상승폭이 더 큰 편이다.

소득 하위계층을 위한 공적부조가 오히려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가처분소득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도 조세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차상위 계층의 경우 공적 부조와 세금으로 인해 2008년부터 3년간 연평균 0.39%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했다"며 "전체 가계를 놓고 봤을 때 세금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액 수준은 연평균 0.27%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가계의 연평균 지출 금액을 놓고 봤을 때도 세금과 공적 부조 지출 증가율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의 세금 관련 지출은 2000년 이후 연평균 8.1%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교육비 항목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한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물가와 부채보다는 세금이 가계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 인지돼야 한다"며 "납세를 늘리는 이유는 결국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지만 이 부분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측은 "이번 조사는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분석이 각 가정의 개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한편 한국 가계는 40대가 될수록 저축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월평균 저축액은 수입의 21.9%인 데 반해 40대의 월평균 저축액은 수입의 14.5%에 불과했다.

특히 40대의 수입 대비 저축 비중은 은퇴 시기와 맞물려 있는 60대의 저축 수준보다도 크게 낮았다. 이는 40대가 될수록 가계의 교육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40대의 교육지출은 수입의 21%에 달한다. 해외 연수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면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40대의 저축 비율은 2003년부터 모든 연령 계층 사이에서 가장 낮았다"며 "이런 패턴은 일본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새봄 기자]


3. [매일경제]한국에 엔진 팔던 미쓰비시, 현대차에 밀려 유럽공장 폐쇄

◆ 일본 제조업 충격 ◆

한때 현대자동차에 스승 역할을 했던 일본 미쓰비시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 공세에 밀려 생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일본 자동차 업체 가운데 유럽 생산을 중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 업체 중 하나인 NEC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세에 밀려 대규모 적자를 내고 1만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에 나섰다.

전자ㆍ자동차ㆍ철강 등의 일본 대표 제조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경쟁 회사에 크게 밀려나고 있다. 일본 본토에서조차 한국 핵심 제조업체들이 점유율을 크게 높여가고 있다. 한국 제조업들이 '청출어람(靑出於藍)'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미쓰비시자동차가 내년 중 네덜란드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한다고 보도했다. 소형차를 주로 생산하는 미쓰비시 네덜란드 공장은 연간 20만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판매 부진으로 가동률이 급감했다. 미쓰비시자동차의 유럽 사업은 2011회계연도 세 분기(4~12월) 동안 114억엔(약 1665억원)의 적자를 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럽 재정위기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한 데다 한국 현대자동차 공세에 밀려 미쓰비시가 채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쓰비시자동차는 현대차 '포니'에 엔진, 변속기 등 플랫폼을 공급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반 기술을 제공한 기업이다. 이후 생산된 현대차의 스텔라, 엑셀, 갤로퍼 등 핵심 차종들도 미쓰비시의 엔진과 핵심 기술을 토대로 개발됐다.

현대ㆍ기아차는 지난해 세계 생산량 5위로 올라가며 도요타의 턱밑까지 쫓아갔으며 미쓰비시, 혼다 등은 이미 오래전 추월한 상태다.

일본 자동차사들은 한국산 차부품에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대일 수출은 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안전벨트, 조향등은 물론 브레이크, 기어박스 등 핵심 부품까지 일본 메이커에 공급하고 있다. 닛산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부품의 20%(금액 기준)를 한국산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콧대 높은 도요타자동차도 지난해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43개 한국 자동차부품사와 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최초 흑백TV는 일본 히타치와의 기술제휴로 만들어진 '골드스타'였고, 반도체 기술도 일본 것을 베끼며 시작됐다.

하지만 세계 3위인 일본 엘피다는 한국 반도체 공세로 경영난에 빠져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한국 TV에 밀려 파나소닉이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에 11조7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소니와 샤프를 합치면 일본 가전 3사의 적자 규모는 1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본토 시장에서도 한국산 전자제품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폰은 수차례 월별 판매량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간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애플 아이폰과 수위를 다툰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일본 NEC가 대규모 적자를 내며 1만명의 인원 감축에 나서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산 스마트폰 공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 반도체와 LCD의 고질적 문제는 장비와 재료의 일본산 수입 의존도다. 하지만 지난해 디스플레이 장비 대일 수출 규모는 174% 급증했다. PC 수출 규모도 342% 증가했다. 포스코 포항 공장은 일본 정부의 차관과 신일본제철, NKK(일본강관) 등으로 구성된 재팬그룹에서 받아온 기술로 설립됐다. 포스코는 조강 생산량에서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신일본제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2년 연속 신일본제철을 추월해 독주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지난해 일본 철강 회사들은 수출량이 5% 감소한 가운데 15%나 급증한 수입 철강에 시달려야 했다. 수입량 중 60%가 한국산 제품이다. 일본 철강사들은 "한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라며 불만을 표시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애초에 원가 경쟁력에서 격차가 뚜렷해진 결과"라는 시각이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4. [매일경제]"日재정 매초마다 악화"…잇단 日경제 위기 경고

◆ 일본 제조업 충격 ◆

일본 경제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와 민간 은행, 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일본 재무상과 총리까지 나서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 위기는 '유럽 위기' 영향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제조업 침체, 엔화 강세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경고는 국제신용평가에서 먼저 나왔다. 지난해 1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강등했다. 4월에는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11월에는 하향 가능성을 경고했다.

오가와 다카히라 S&P 이사는 "일본 재정은 매일, 매초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며 "등급 하향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의 재정수지 적자와 정부 부채는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8.9%와 211.7%에 달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5개국(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평균 7.0%와 118.3%보다 높다. 부채는 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국채 발행으로 예산을 보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아즈미 준 재무상은 "예산을 국채에 의존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심각한 부채 의존을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중 S&P는 일본에 대한 신용등급을 평가할 예정이어서 일본은 언제든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서찬동 기자]


5. [매일경제]日제조업 고전 왜? 기술우위 맹신하다 변신 실패

◆ 일본 제조업 충격 ◆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TV와 자동차에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다." "소니는 한국 삼성전자에 세계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지난주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 업체들의 대규모 적자 소식을 전하며 일본 언론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엔고, 태국 홍수, 높은 전기료 등 초대형 악재가 겹치긴 했지만 막상 결과가 나오자 일본 경제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 741개 주요 상장사의 지난해 경상이익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쇠퇴가 전자,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뿐 아니라 수출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우선 엔고는 일본 기업들에 직격탄이 됐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유로화에 대해 유로당 110~116엔으로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엔화값이 90엔대 후반으로 뛰었다. 여기에다 올해 기업용 전기료는 17%나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외부 요인만이 아닌 일본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 기반에는 한국 경쟁사들의 약진이 있다. 세계 시장의 빠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편에서는 원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부러움과 경계심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01년 IT 버블 붕괴 직후에도 일본 전자 산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당시는 시장 지배력과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한국세에 주도권을 넘겨줬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금의 상황을 '위기 만성화'로 정의했다. 8년째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소니의 TV 사업, 독자 표준을 고집하다 세계 통신 시장에서 이단아가 돼버린 휴대전화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다. 과거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 점유율만 맹신하다가 변신에 실패한 탓이라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제조업은 사업 영역에 대한 재정립부터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필름 사업을 고수하다 망한 미국 코닥 사례가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다 보니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싼 제품을 선호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도 뒤처지게 됐다. 글로벌 불황이 지속되면서 고품질ㆍ고가격의 일본산보다는 품질 수준이 일본제 못지않으면서 가격도 싼 한국 혹은 중국산 제품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유성 포스코재팬 대표는 "변화에 둔감한 일본 기업의 속성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범용 제품 시장에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우선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이다. 포브스는 "엔고와 전력 부족 등으로 일본은 해외에서 생산해 수출하거나, 일본 국내에 역수입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제조업 공동화'를 염려하는 국내 여론 때문에 대기업들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과 수요 감소도 주원인이다. 다쿠지 오토바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애널리스트는 "인구 감소 추세를 볼 때 무역수지 적자는 일본의 만성적 특성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인구는 2005년 1억2700만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50년까지 9000만명 수준으로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인 평균 연령은 44.5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노동인구 감소는 생산력 약화는 물론 소비 능력 축소 등으로 이어지며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6. [매일경제]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8일 판가름

그리스가 무질서한 디폴트(disorderly default)에 직면하느냐, 아니면 기사회생하느냐 하는 길목에 다다랐다.

관건은 1300억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트로이카(EU집행위원회ㆍECBㆍIMF)가 주문한 추가 긴축 요구를 그리스가 받아들일지 여부다.

유럽연합(EU)은 그리스에 6일(현지시간)까지 답변을 달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EU는 8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가 제시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2차 구제금융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는 과도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당, 신민주당, 극우정당 라오스(LAOS)당 대표들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에 달하는 정부 지출 추가 삭감안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스 총리실은 5일 이들 당 대표 3명과 마라톤 협상 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임금 삭감, 은행 자본 재확충, 국유자산 매각 등 개혁 조치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리실의 공식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100%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실제로 3당 대표는 주요 이슈에 대해 이견이 많다고 강조해 총리실 발표에 찬물을 끼얹었다.

제2정당인 신민주당 안토니오 사마라스 당수도 회동 직후 "그들은(트로이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경기침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싸울 것(fight)"이라고 강조했다.

디폴트라는 현실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연립내각에 참여하는 당 대표들이 총리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 반발 때문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긴축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원하는 대로 임금 삭감, 정부지출 축소를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여서 유권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 등 그리스 양대 노조도 7일 24시간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임금을 25%가량 낮추고 휴일 보너스를 줄이는 한편 100여 개 공공기관을 폐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감축하는 조치가 그리스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는 5년째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로, 2010년 5월 첫 번째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긴축정책을 지속하면서 국민들이 긴축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지만 EU 태도는 완강하다.

대중영합적인 정책에 치우쳐 머뭇거리고 있는 그리스 정부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의장은 6일자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그리스에서 일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없을 것"이라며 "이는 3월에 그리스가 파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구제금융 무산으로 3월 디폴트(채무 불이행) 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국채감축협상(PSI)과 관련해 민간채권단이 4%대 금리를 포기하고 3.6%(30년 만기 신규 그리스 국채) 금리 수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2차 구제금융 협상이 무산되면 이 같은 합의 자체도 의미를 잃게 된다.

[박봉권 기자]


7. [매일경제]유럽은행 자본확충계획 절반 엉터리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 유럽 은행 중 절반은 신뢰하기 힘든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은행들이 제출한) 자본재확충 계획 가운데 절반 정도에 대해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EBA가 가장 의심하고 있는 은행들의 자본재확충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보유 비중이 높은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춰 결과적으로 자기자본비율(tier 1)을 높이는 방식이다. 또 자본재확충 방안으로 자산 매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팔릴 가능성이 낮은 경우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유로존 경제 전망을 감안할 때 은행 측이 제시한 6월까지 이익 전망도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탈리아 유니크레디트가 유일하게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재확충 계획을 밝혔을 뿐 나머지 유럽 은행은 모두 자산 매각, 위험가중치 재조정 등 수단을 동원해 자본재확충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EBA는 다음주 31개 은행이 제출한 자본재확충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본재확충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FT는 스트레스테스트(자산건전성 심사) 결과에 유럽 은행들 반발이 심하고 이탈리아, 독일 정치권, 규제당국에서도 EBA 기준이 너무 엄격해 신용경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EBA가 다소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간에 쫓겨 서둘러 자산 매각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위험가중치 재조정도 합법적인 수준이라면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BA는 지난해 12월 8일 71개 유럽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도이체방크 등 31개 은행 자본부족액이 총 1147억유로(약 17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BA는 자본부족 은행들에 올해 6월까지 자본부족액을 모두 메워 자기자본비율을 9%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자본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9일 정례회의 때 500억파운드(약 90조원) 자금을 추가로 풀 것으로 보인다.

[박봉권 기자]


8. [매일경제]中 "EU에 탄소세 내지마라" 항공사들에 명령

중국 항공당국이 6일 중국 내 항공사들에 유럽연합(EU)의 탄소세 부과에 응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중국인민항공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식 성명을 내고 "EU의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는 국제적인 민간항공 규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위배했다"며 "정부 허가 없이 항공료를 인상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U는 올해 1월 1일부터 유럽 역내에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넘는 경우 배출 부담금(탄소세)을 물리기로 했다. 첫해인 올해 탄소세 규모는 5억유로에 불과하지만 2020년이 되면 90억유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EU 조치에 대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항공요금 인상을 통해 기업과 승객의 비용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은 EU가 탄소세 징수를 강행할 경우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국 내 항공사를 대표하는 중국항공사연합(CATA)은 지난달 "정부가 보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ATA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EU 항공사에 별도로 통행세 또는 연료세를 물리거나 EU의 항공기 주문을 취소하는 등 다양한 보복 방안이 예상된다.

EU는 중국 미국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소세 부과 방침을 수정할 계획이 없어 앞으로 '탄소세 갈등'이 예상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12월 EU의 탄소세 부과를 둘러싸고 국제 무역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EU가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중국 정부는 EU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WP는 또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지만,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교토의정서 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돼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황시영 기자]


9. [매일경제]국세청, 탈세도 `리니언시` 도입

국세청이 탈세 적발을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일명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를 국세청이 응용한 사례여서 그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 사주나 100억원 이상 체납자 등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우선 국세청은 탈세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 중인 리니언시(Leniency)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탈세 거래에 공조한 한쪽이 상대방을 알리면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최근 담합 주도자들이 리니언시 혜택을 받아 과징금을 면제받는 등 악용 사례가 빈발하면서 공정위 안팎에선 리니언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탈세 적발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리니언시) 신고자도 가산세, 형사처벌만 면제받을 뿐 당초 예정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며 "탈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공정위와 달리 도적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또 탈세에 대한 시민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탈세제보ㆍ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현재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의ㆍ지능적인 체납처분을 차단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현동 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체납징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달라"며 "고의ㆍ지능적인 체납자는 추적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화두가 '역외탈세'였다면 올해는 '체납'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은 2009년 3687명(1조2651억원)에서 지난해 4816명(2조37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를 반영하듯 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확대 개편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주식 명의신탁,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 재산 은닉자를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혐의자를 선정한 뒤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의 자금 출처와 재산을 조사하고, 배우자와 동거 가족의 해외 출입국 및 재산현황ㆍ생활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밀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용어 설명>

리니언시(leniency) :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전후해 위법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ㆍ검찰 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국세청은 담합 대신 탈세 사건에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정홍 기자]


10. [매일경제]한·터키 FTA 상반기 타결땐 인구 7400만명 시장 열려

우리나라와 터키가 올해 상반기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동 지역에 새로운 무역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비롯해 유럽연합(EU), 페루 등 3곳과 FTA가 타결ㆍ발효됐고 미국과는 조만간 협정 발효가 예정돼 있다. 터키까지 포함하면 MB정부에서 총 5건의 FTA가 마무리되는 셈이며, 역대로는 9번째 FTA 타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는 터키 외에도 캐나다 멕시코 등 6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본 중국 등 12개국과는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FTA에 따른 경제영토 확장은 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MB정부 대외 정책ㆍ경제 외교의 최대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 외교를 통해 FTA 논의가 본격화된 터키는 전체 인구 7400만명 가운데 60%가 35세 이하인 '젊은 나라'다.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데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ㆍ2010년 기준)도 이미 1만달러를 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터키는 지난해 GDP 7363억달러(약 824조원), 경제성장률 8%를 달성했다. 이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으로 향하는 관문이란 점에서 지정학적 입지도 뛰어나다.

정부는 2008년 6월 터키와 FTA 공동 연구를 시작해 재작년 4월부터 서울과 앙카라를 오가며 3차까지 협상을 진행한 상태다. FTA 타결 기대감을 미리 반영한 듯 한ㆍ터키 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전년 대비 38% 급증했다. 덕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터키가 차지하는 비중도 29위에서 21위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터키 수출은 50억8500만달러, 수입은 8억400만달러로 42억81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12.5%는 승용차 부문이 차지하며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선박,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양국 간 FTA 수혜가 가장 기대하는 업종은 역시 자동차와 전자 부문이다. 현대ㆍ기아차 등 완성차 수출이 지난해에 이미 5만대를 넘어 중동 지역 수출 물량의 8.2%에 달했다.

[신헌철 기자]


11. 매일경제][표] 정기적금 금리 (2월 6일현재)


12.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2월 6일)


13. [매일경제][매경포럼] 중산층의 비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서 '정치학'에서 사회계층을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 셋으로 나누고, 일부 부유층과 다수의 빈곤층으로 이뤄지는 사회를 매우 불안정한 사회라고 규정했다. 한국에서 최근 중산층은 계속 줄고 빈곤층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되는 '상대빈곤층' 비중이 18%를 넘는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80만원(연 960만원)이 안 된다. 3년 연속 상대빈곤층이 증가해 15%를 기록했다는 미국보다 우리 현실은 더욱 절박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상대빈곤층에 적어도 한 해 이상 포함된 가구가 무려 35%에 달한다. 가구 소득이 해당 연도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 경험률도 24%나 된다. 4가구 중 1가구가 절대빈곤층을 오르락내리락한 셈이다.

지금까지 번듯한 집과 직장, 안락한 노후 등이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을 상징하는 말이 돼 왔다. 하지만 이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ㆍ2006년 집값이 급등할 때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중산층이 108만가구에 이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5명 중 4명은 이자만 갚고 있지만 이들이 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빚 감당하기가 힘든 가구가 더욱 늘 것이다. 이미 빚독촉으로 신용회복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한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벅찬 중산층 '워킹푸어'도 늘고 있다. 홑벌이로는 생활이 어려워 맞벌이에 뛰어든 가구 비중이 1990년 15.0%에서 2010년 37.0%로 급증했지만 형편이 팍팍하기는 마찬가지다. 자녀 교육비 지출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리타이어 푸어' 문제도 심각하다.

소득분배 악화로 빈곤층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에게서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지금은 형편이 안 좋더라도 나아질 희망이 보인다면 오늘을 긍정적으로 살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유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저소득층 자녀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 낮게 보고 있다. 또한 젊은층일수록 신분상승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중산층이 탄탄해야 사회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음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다. 빈곤층 확대가 신자유주의의 폐단으로 나타난 세계 공통현상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다.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소득계층 간 적절한 재분배 정책을 취하는 게 필요하다. 젊은 사람일수록 소득분배를 경제성장보다 중요시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장중시 경제발전 단계에서 추구해 왔던 제러미 벤덤(J. Bentham)식의 공리주의는 더 이상 만능이 될 수 없다. 존 롤스(J. Rawls)식의 공정한 사회에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우스푸어를 줄이기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이 필요하며, 워킹푸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업종별 직급별 기업규모별 과도한 임금격차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제도 확충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난로' 주변에서 서로 따스하게 다독이며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먹는 '포콜라레' 운동을 퍼뜨릴 필요가 있다. 부자는 홀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없는 자와의 나눔정신이 절실하다.

[온기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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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BASIC GRAMMAR IN USE WITH AN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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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세미나 교재  (0)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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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IT)

IT issues : 2012. 2. 2. 20:54

1. [매일경제]삼성·인텔 `타이젠` 국가모바일OS 된다

'타이젠(Tizen)'이 모바일 특허 전쟁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타이젠은 애플 iOS, 구글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폰에 이은 새로운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OS)다. 정부도 국내 특허가 상당수 반영된 타이젠을 '국가 OS'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일 "타이젠 생태계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타이젠 앱스토어 등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젠은 삼성전자와 인텔이 주도해 만든 모바일 OS다. 개방형 OS의 원조인 구글 '안드로이드'가 특허 전쟁에 휘말려 있는 등 불안정하고 언제든 유료화 가능성이 열려 있어 대안 OS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만들어졌다.

여기에 개방형 인터넷을 표방하며 MS 윈도에 맞선 바 있는 '리눅스 재단'도 합류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타이젠은 이달 말 개최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대중에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라이선싱에 얽혀 있는 안드로이드의 대안을 찾고 있는 삼성전자는 자체 OS인 '바다(Bada)'를 타이젠과 합병할 계획을 세웠다. 바다가 OS 점유율 약 2%를 차지하며 약진하고 있지만 모바일 OS로의 진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타이젠에 합친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바다 OS를 중저가폰용으로 당분간 사용하되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에 대항할 만한 고가폰용으로 타이젠을 육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모바일 업체들도 타이젠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이 투표를 통해 OS를 결정한다면 타이젠을 찍을 것이란 분석이 나올 정도다.

iOS는 애플, 안드로이드는 구글, 윈도폰은 MS가 각각 만들고 모바일에 이어 TV, 자동차 영역까지 생태계를 확장하려 하고 있어 대안 플랫폼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NTT도코모, 텔레포니카, 보다폰 등 글로벌 이통사들도 참여한 데는 대안 세력에 대한 필요성이 배경에 깔려 있다.

여기에 정부가 타이젠 생태계를 앞장서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 플랫폼에 국내 기술이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타이젠의 전신인 리모(LiMo)에 삼성전자가 제출한 소프트웨어인 '콜로라도'가 공식 표준 플랫폼으로 채택된 바 있다. 리모는 SK텔레콤, KT 등 통신 서비스업체들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계도 동참한 바 있어 향후 주도권 확보에도 용이하다.

타이젠은 소스코드가 갓 발표된 '신출내기'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 1위 삼성전자와 모바일로 영역 확장을 노리는 '인텔', 그리고 새로운 모바일 웹 표준인 HTML5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타이젠이 iOS, 안드로이드, 윈도폰에 이은 '제4 모바일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국가 OS'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 타이젠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과 디바이스 등이 한국 기술을 통해 개발되는 셈이다.

[손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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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Economic issues : 2012. 2. 2. 20:50

1. [매일경제]정부물가 3.4%의 `그늘`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3%대 초반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신년연설을 통해 공언한 약속이다. 이후 물가관리책임실명제를 도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각 부처의 국실장급에게 관리대상 품목이 할당됐다. 쌀국장, 배추국장, 돼지고기국장이 생겨났다. 물가총괄을 맡은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물가만 하라'는 엄명까지 내려졌다. 그로부터 한 달.

1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3.4% 상승했다. 작년 11월과 12월 각각 4.2%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표면적으로는 하락세다. 대통령 지시대로 된 셈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는지 알려주는 근원물가(농산물ㆍ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11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작년 9월과 10월 전월비로 각각 -0.1% 하락세로 돌아섰던 근원물가는 11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배추 등 신선식품 값이 안정을 되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물가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가 상승 압력'은 점점 가중되는 형국이다.

전년 같은 달이 아닌 전달과 비교한 물가상승률도 가파른 상승세다. 전월비로 살펴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월 -0.2%를 기록한 이래 11월 0.1%, 1월 0.5%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서민이 실제로 느끼는 생활물가는 정부의 공식 통계와는 딴판이다. 오이 시금치 고추 등 겨울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채소값이 크게 올랐다. 겨울에 주로 재배되는 취청오이는 20㎏에 7만3333원에 팔리고 있다. 한 달 전보다 34%나 오른 것이다. 시금치도 4㎏에 1만3400원에 거래돼 한 달 전보다 48%나 상승했다.

한파가 몰아치는데 월동 비용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휘발유가 전달보다 0.5% 오르고 경유도 0.3% 높아졌다. 도시가스, 집세도 석 달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5%대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꾹 눌러놨던 물가상승 요인이 하나둘씩 '폭발'하고 있다. 이달 말께 인상될 예정인 서울시 지하철ㆍ버스요금이 대표적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덩달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료 등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공서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게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면 연간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찍어 누르기'식 행정지도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막고 있는 틈을 타 외국계 업체들은 계속 제품 값을 올리고 있다.

맥도날드는 1일 '소시지 에그맥머핀 세트'와 '베이컨 에그맥머핀세트' 값을 3000원에서 200원 올리는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버거킹도 작년 말 햄버거 10종 가격을 평균 4.7% 올렸다.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업체와 외국계 주류 업체들도 속속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질소득이 크게 후퇴해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2011년 3분기)을 분석한 결과 실질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계층은 월평균 소득 300만원대(0.8%)와 100만원 미만대(1.1%) 계층이었다. 300만원대 계층은 작년 3분기 소득이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1.2% 증가한 348만9042원인 데 반해 소비지출은 237만8121원으로 3.8%이나 늘었다.

[전병득 기자 / 김규식 기자 / 이상덕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2월 1일)


3. [매일경제]소득 1% 늘때 주거비 13%·식비 6% 껑충

◆ 물가 3.4%의 그늘 ◆

#1.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대인 직장인 박병호 씨(33ㆍ가명)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변액보험 납입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메일을 두 달째 받고 있어서다. 2억4000만원 상당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고자 작년에 한 은행에서 4000만여 원을 대출했다.

박씨는 "대출금도 갚고 적당히 돈도 모으면서 생활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박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까닭은 물가 상승 때문이다. 생필품 가격이 품목별로 3~20% 가까이 오른 데다 어린이집 보육료도 상승해 지출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2. 지난해 6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6층짜리 상가건물에서 김 모씨(53)가 투신 자살했다. 김씨는 10년 전에 회사를 퇴직한 뒤 음식점을 창업했지만 빚 1억원을 진 채 곧 문을 닫았다.

다른 일을 찾았지만 대학생 두 자녀 학비 부담과 부채 때문에 생활고를 비관했다는 것이 경찰 조사결과다. 사립대학 등록금은 지난 5년간 18.9% 상승했다.

작년 소비자물가가 4% 급등하면서 후폭풍으로 소득 중간층과 최하위층에서 실질소득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매일경제신문이 통계청의 가계동향(2011년 3분기)을 분석한 결과, 실질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계층은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대(0.8% 감소)와 100만원 미만대(1.1% 감소)였다. 500만원대는 0.2%, 600만원 이상은 0.4% 각각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다. 전체 가구를 소득별로 7등분했을 때 중간층과 최하위층에 물가 상승 여파가 집중됐다는 얘기다. 실질소득이란 명목소득에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 지표가 하락하면 소비하거나 저축할 여력이 줄어든다.

100만원 미만 계층은 월평균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에 비해 6826원 줄어든 61만902원이었고 300만원대 가구는 2만7033원 감소한 345만4365원으로 집계됐다. 물가상승 여파로 이들 계층은 소득보다 지출 증가율(명목기준)이 높았다. 중간소득층은 교육비와 주거비가, 최저소득층은 식품 구입비가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0만원대 계층은 소득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2% 증가한 348만9042원인 데 반해 소비지출은 237만8121원으로 3.8%나 증가했다.

특히 이들은 주거수도광열 부문(주거비 포함)과 식료품 부문에서 각각 13.4%, 5.8% 더 지급해야 했다. 교육은 성인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24.6% 감소했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가 교육비를 크게 줄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병호 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월평균 소득은 350만원으로 2010년보다 10만원 늘었다. 하지만 지출 내역을 보면 소득 상당수가 저축보다 소비로 흘러갔다. 식비는 월평균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출 원리금 이자는 63만원에서 68만원으로 증가했다. 양육비는 95만원으로 15만원이나 증가했다. 때문에 매달 20만원씩 납부해야 할 변액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방아쇠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와 한국은행경제연구원(강종구ㆍ박창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소비자물가가 1% 상승하면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한지를 알려주는 지니계수는 0.1% 상승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 값인데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으므로 인플레이션이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사회연구실장은 "통상 인플레이션율이 10% 이상이면 소득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10% 이하에서는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면서도 "다만 근로자는 명목임금을 반영하는 데 오래 걸리는 반면 실물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자산 상승에 따라 손실이 줄기 때문에 계층별로 인플레이션을 받는 영향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소득 분배 악화는 자살과 범죄로 이어진다. 지니계수가 1% 상승하면 자살률과 살인율은 각각 1.6%, 1.4% 상승한다. 상대적 빈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꺼뜨리고 동시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는 욕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물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더 큰 틀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물가 급등으로 중산층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며 "결국 소비는 다시 고용과 연결되는 만큼 고용-소비-물가를 함께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4. [매일경제]물가는 잡아야겠고 뾰족수는 없고…정부, 원화값 강세 묵인?

◆ 물가 3.4%의 그늘 ◆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원화값 강세를 묵인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달러당 원화값은 작년 12월 30일 1159.00원에서 2월 1일 현재 1126.30원으로 2.84% 상승한 상태다. 특히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성장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물가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시장은 이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받아들였다. 연초 신년사를 통해 물가와 일자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 데 이어 올 1월에만 두 번째 강조 발언이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이날 오전 11시께 달러당 원화값은 전일 대비 보합수준인 1127원 근방에서 거래되다 강세로 돌아서면서 1123.3원에 마감됐다. 지난 2월 1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한국 무역수지가 23개월래 처음으로 적자를 나타냈다는 소식으로 원화값이 장중 한때 1131원으로 전일 대비 7원 넘게 밀렸지만 하락폭을 줄이며 1126.3원에 마감했다.

한 외국계 외환딜러는 "대통령의 거듭된 물가 안정 의지에 역외 거래자를 중심으로 수출보다는 물가라는 인식이 강해지며 달러가 매도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정부가 원화값 강세를 묵인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한 카드가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데다, 국가부채를 의식한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7개월째 연 3.25%로 동결하고 있지만 시장은 1분기 인하로 관측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국가채무도 내년부터 GDP 대비 30% 초반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금리 카드나 재정 카드를 쓰기 힘들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큰 칼은 환율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환율을 중심으로 한 적절한 정책조합(폴리시 믹스)을 주문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글로벌 금리가 높지 않으면 우리도 금리를 올리기 힘들 뿐더러, 국가부채 문제로 재정정책을 쓰는 것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황순영 세명대 교수는 "성장률 일변도 시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 상승률, 임금 상승률, 물가 안정률 등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 이상덕 기자]


5. [매일경제]정부·지자체간 물가관리 엇박자 정책도 레임덕

◆ 물가 3.4%의 그늘 ◆

'MB 물가지수' '기름값이 묘하다' '물가관리 실명제'….

치솟는 물가를 다잡겠다는 정부와 청와대 의지는 거시정책 수단을 통한 정공법보다는 말의 성찬과 기업에 대한 '군기 잡기'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화(禍)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또 가계부채와 수출기업 걱정에 금리와 환율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 물가와 성장이 함께 위태로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작년 1월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기름값 인하 논쟁은 어설픈 군기 잡기로 시장 반발만 더 키운 대표적 실패 사례다. 당시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군기반장'을 자처하며 정유사들을 압박했다.

지식경제부는 기름값 상승 원인을 찾겠다며 '석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 담합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담을 느낀 정유사들이 지난해 4~7월 석 달간 ℓ당 100원씩 '자발적' 유가 인하 조치에 나섰지만 주유소별로 인하폭과 속도가 천차만별이었다.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친 인하 기간이 끝나고 기름값은 곧바로 고공행진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품목에 따라 '따로국밥'처럼 시장을 압박하는 정부 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되풀이됐다.

작년 3월 방통위 주도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가 출범해 잡음 끝에 내놓은 결과물은 이동통신 기본료 '1000원 인하'가 고작이었다. 기업 투자비 절감분을 요금 인하로 연결하는 등 구조적 해법 없이 기업 팔을 비트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었다.

당시 '물가관리기관'을 자처한 공정위를 비롯해 시장 압박의 총대를 멘 부처들 사이에서조차 "물가보다는 성장에 정책적 배려가 쏠리는 상황에서 일시적 가격 관리로 물가가 잡히겠느냐"는 회의론이 우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적 가격 관리로 물가를 잡는다는 아이디어 자체도 타당하지 않지만 이를 부처 간 경쟁 혹은 코디네이션(조율)을 통해 접근하는 건 추후 더 큰 비용을 초래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물가 잡기 전쟁을 선포한 공정위가 프리미엄ㆍ리뉴얼 제품을 필두로 서민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하자 한 라면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프리미엄ㆍ유기농 우유 가격 조사가 발표된 뒤에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려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유기농 농가들이 반발하는 등 크고 작은 후유증이 잇따랐다.

[이재철 기자 / 김정환 기자]


6. [매일경제]국내기업 눈치만 볼때 맥도날드 4차례 올렸다

국내 기업들이 물가관리에 나선 정부 눈치를 보느라 가격 인상을 주저하는 것과 달리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외국계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주요 제품값을 은근슬쩍 올리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이런 움직임은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이유 중 하나가 국내 기업들의 가격 인상 자제로 평가되는 만큼 이들마저 값을 올리고 나서면 서민의 주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맥도날드는 1일부터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아침 메뉴인 '소시지에그맥머핀세트'와 '베이컨에그맥머핀세트'의 가격은 3000원에서 200원 올랐다. 런치세트의 경우에는 '불고기버거세트'가 3200원에서 3400원으로 상승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원재료 값이 올라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며 "전체적으로 인상률은 1.26%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번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네 차례나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의 비난을 받고 있다.

맥도날드는 작년 2월 햄버거 단품 가격을 최대 200원 인상했고 4월에는 런치세트 값을 최대 300원 올렸다. 특히 이번에 가격이 오른 베이컨토마토디럭스세트는 작년에도 300원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0개월 만에 10%가 넘는 가격 인상률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도 많다. 여러 차례 나눠서 올리는 방식을 활용해 가격 인상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값을 올릴 때 사전에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맥도날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라면 가격 변동을 알아내기 쉽지 않다. 버거킹도 작년 말 이미 제품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버거킹을 운영하는 SRS코리아는 작년 말 3300원이던 와퍼주니어를 3500원으로 인상한 것을 비롯해 햄버거 10종의 가격을 평균 4.7%가량 올렸다.

코카콜라도 작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5% 가격 인상을 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은 거침없다. 명품 브랜드는 올해 초부터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등 한술 더 뜨고 있다.

지난해 한ㆍEU FTA가 발효된 이후 기대했던 가격 인하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값이 오르고 있다. 프랑스 고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지난달 1일부터 버킨과 켈리 등 핸드백과 스카프, 실크 타이 등의 한국 내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했다. 샤넬도 1일부터 핸드백 등 주요 제품 가격을 10% 안팎으로 인상했다. 샤넬의 가격 인상에는 클래식 캐비어와 2.55빈티지 등 샤넬 주력 제품이 포함됐다.

보석으로 유명한 불가리도 지난달 24일부터 다이아몬드 제품을 제외한 주얼리 시계 등의 전 제품 가격을 평균 4~5% 일제히 인상했다. 불가리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지난해 3월 금반지 등 일부 품목 가격을 5%가량 인상한 데 이어 10개월여 만이다. 잡화 브랜드뿐 아니라 키엘, SK-Ⅱ, 에스티로더 등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수입 화장품도 가격을 올렸거나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가격 인상폭은 2~14% 선이다.

이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물가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가격 인상에 나서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값을 올렸다가 정부의 압박에 다시 내리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달 두부ㆍ콩나물 등 10여 개 품목, 153개 제품의 가격을 올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전 가격으로 환원했다. 풀무원은 당시 정부의 물가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철회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1월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등 20종의 출고가를 올렸다가 약 한 달 만에 환원했다. 또 지난달 오비맥주가 카스 OB골든라거 카프리 등 맥주 제품 출고가를 7.48%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사흘 만에 이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가격 인상 자제는 정부의 물가관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국내 기업들이 향후 물가관리에서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외국계 기업의 물가 인상에 자극받은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이 느슨해지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마저 가격 인상 대열에 나선다면 서민물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채종원 기자]


7. [매일경제]교통비 이어 공공요금도 인상 뒤따를듯

체감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통비 등 공공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악재가 쉽사리 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도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1일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은 계절적 효과가 커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석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이 향후 물가에 가장 걱정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공요금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압박에 나선 중앙정부 '약발'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6.5%), 지역 난방비(11.2%), 도시가스(9.7%) 등이 1년 전보다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맏형' 격인 서울시는 버스ㆍ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는 이달 말께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900원에서 1050원(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광역버스는 1700원에서 185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울시 교통요금이 150원만 올라도 연간 소비자물가가 0.1%포인트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도 물가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이달부터 인상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이 대표적이다. LPG 수입ㆍ판매사인 E1은 2월 프로판과 자동차용 부탄가스 충전소 공급 가격을 전월보다 각각 ㎏당 90원, 83원 올렸다. 이에 따라 2월부터 LPG 가격은 ㎏당 프로판 1336.4원, 부탄 1730원으로 책정됐다.

[김정환 기자]


8. [매일경제][표] 주택담보대출금리 (2월 1일 현재)


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2월 1일)


10. [매일경제]추락한 무역수지 24개월만에 적자…유럽수출 반토막

1월 무역수지가 19억6000만달러 적자를 내며 실물경기의 추락 속도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10년 1월(8억달러 적자)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유럽지역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44.8% 감소하는 등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한 415억3000만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3.6% 늘어난 434억9000만달러로 집계돼 19억6000만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무역적자 규모는 10억달러 내외를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치다. 지난해 국내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수출 실적도 2009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선박(-41.5%) 휴대폰(-39.7%) 가전(-19.8%) LCD(-14.6%) 반도체(-8.5%) 등 주력 품목 수출 실적이 줄줄이 줄어드는 부진을 보였고, 자동차(4.1%) 철강(4.6%) 컴퓨터(1.0%) 등도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머물렀다.

이처럼 수출이 급감한 이유는 작년 말 밀어내기 수출로 인해 연초 수출 물량이 줄어든데다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전체 수출에서 10%대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지역의 소비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휴대폰은 스마트폰 강세에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생산이 늘어나며 수출은 오히려 줄었고, 선박(조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주한 물량이 대거 인도됨에 따라 선가 및 신규 수주가 크게 줄었다. 한진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예년에도 1월 수출은 계절적 요인으로 부진했다"며 "2~3개월 더 지켜봐야 무역 추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수환 기자]


11. [매일경제][매경TEST]

■ 매경테스트 예제

GDP가 경제적 복지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불완전한 이유를 설명한 다음 항목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① 가사노동 가치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②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GDP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③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④ 범죄율이 높아져 경찰력 증강과 장비 구입이 많아지면 GDP는 늘지만 삶의 질은 떨어진 것이다.

⑤ GDP는 모든 생산활동 자료를 수집하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추계하는 것이기에 신뢰성이 낮다.

▶▶ 해 설

GDP가 복지지표로 미흡한 까닭은

환경오염 등과 같은 외부성을 발생시키면서 생산된 재화의 가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사노동이나 여가의 가치가 GDP에 고려되지 않는다.

경찰장비 구입 증가는 GDP 증가로 나타나지만 복지 측면에서 삶의 질은 하락한 것이며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복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GDP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아닌 추계 방법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GDP의 불완전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은 ⑤.

[곽노선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12. [매일경제][사설] 성장·수출은 언제나 중요하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두 축(軸)인 성장과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1월 수출 실적이 24개월 만에 19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예견은 했지만 좀 충격적이다. 얼마 전 발표한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4% 성장하는 데 그쳐 2009년 4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연율로 따지면 1.6%로 우리보다 GDP 규모가 14배나 큰 미국의 2.8%보다 훨씬 낮다. 한국은 지금 온통 일자리 만들기, 보편적 복지를 외치는데 그것들을 위한 엔진은 수출을 통한 성장 외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우리 경제 구조는 대외의존도가 무려 87%나 돼 세계 경제 추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0년 12.8%였던 세계 교역 증가율은 작년 7.5%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5.8%로 더욱 낮아질 것이라 한다. 따라서 1월 무역적자가 반짝 현상이 아니라 몇 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가 퍼지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1분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두 축이 휘청거린다는 뜻이다. 1월 교역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루 평균 수출액도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한 18억9000만달러에 그쳐 설 연휴 핑계를 대기만도 어렵다. KOTRA는 주요국 재정 긴축과 중국 경기 하강을 감안하면 당분간 수출 회복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수출이 위축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고 이란 리스크가 유가 급등을 야기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이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성장 없이는 고용ㆍ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세제 개혁을 통해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을 통한 성장 회복이 시급함을 역설한 것이다.

정치권은 심상치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출과 성장이 없는 고용 창출은 헛구호일 뿐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나 남발하고 분배나 강조해서는 남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들 꼴이 날 수 있다. 표심만 의식한 기업 때리기를 자제하고 성장엔진을 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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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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