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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4

Economic issues : 2012. 2. 14. 21:06

1.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2월 13일)

2. [매일경제]李대통령 `저축은행法` 거부권 시사

이명박 대통령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며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치권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법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의미지만 최악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이 지적하는 법안은 저축은행 특별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다.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했다가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카드 가맹점에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이들 두 법안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이고,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등 경제전문가 10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들은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지식인 선언에는 매경포퓰리즘정책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김종석(홍익대) 오정근(고려대) 최원목(이화여대) 현진권(아주대) 배호순(서울여대) 조동근(명지대) 김정래(부산교대) 김진국(배재대) 김정호 자유기업원장(간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

매일경제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축은행특별법 처리에 대해 위원 16명 중 9명이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고 3명은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의원은 법사위원장인 우윤근 의원뿐이었다. 이날 경제계와 시민단체에 이어 이 대통령까지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여론을 의식해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계류시킨 뒤 자동폐기시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진명 기자]


3. [매일경제]MB "저축은法 시장경제 위협…타협 여지 없다" 초강경

◆ 정치가 시장경제 흔든다 ◆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축은행 특별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13일 아침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청와대는 당초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직접 '불합리한'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강력 저지에 나섰다.

저축은행 특볍법안의 경우 시장경제질서의 상식과 법 원칙을 저해하는 명백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인식이다. 기존 예금자보호법과도 배치되고 여타 저축은행 예금자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향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안이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때까지 또 다른 '포퓰리즘' 법안이 양산될 수 있다는 걱정도 안고 있다.

이 대통령의 '날선' 발언은 비단 정치권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일관하는 민주통합당은 물론이고 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은 '나 몰라라' 한 채 어긋난 표심만 좇는 새누리당과 잘못된 법안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관료들까지 비판의 대상에 놓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 승리가 제1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정책도 불사한다지만 법안을 집행하는 행정부조차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같은 포퓰리즘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관료들이 못마땅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언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국회는 지난 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위원장인 허태열 새누리당 의원이 제안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법안'을 여ㆍ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청와대는 일단 당ㆍ정ㆍ청 협의와 15일 법사위, 16일 본회의까지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각 과정에서 최대한 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거부권 행사도 불사할 방침이다.

주초 예정된 당ㆍ정ㆍ청 오찬에서는 정부와 여당 간 조율이 예상되지만 청와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헌법 제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원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최종 의결된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한 번도 없었다. 지난해 3월 정치권에서 정치자금법과 준법감시인제도를 추진했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실제로 행사되지는 않았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네 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이를 포함해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모두 68건에 달한다.

[이진명 기자]


4. [매일경제]"포퓰리즘法 못참아" 경제지식인 나섰다

◆ 정치가 시장경제 흔든다 ◆

정치권의 브레이크 없는 포퓰리즘 질주에 대해 참다 못한 지식인들이 나섰다. 사실상 '시국 선언'인 셈이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등 경제학 전공 대학 교수와 민간 경제연구소 전문가 등 95명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언을 주도한 박동운 교수는 "포퓰리즘은 선거를 앞두고 매번 등장했지만 유독 이번 선거는 계층 간 이분법적 대립 구도가 부각되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치권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도 정권 말기 무력증으로 포퓰리즘을 견제할 힘이 없다"고 염려했다. 국가채무가 축소 발표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지방정부나 공기업 부채 등을 감안하면 국가부채가 392조원이 아니라 1240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오정근 교수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 부채가 늘면 다음 세대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인에게 맡길 수 없으며 지식인이 앞장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고용할당제, 재벌세,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등 세 가지를 최악의 포퓰리즘 사례로 들었다. 그는 "재벌세가 도입되면 대기업 집단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또 대기업에 매년 3%씩 청년층 추가 고용 의무를 부과하면 기업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떡하란 얘기냐"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저축은행피해자보상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정치권이 재벌의 탐욕을 얘기하지만 정작 정치권이 가장 탐욕스럽다"고 꼬집었다.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는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지만 기본질서를 규정한 1항에는 시장경제 원칙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며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야 공약 가운데 △초ㆍ중ㆍ고교생 아침 무료 제공 △0~5세 전면 무상 보육 △고교 의무교육 △남부권 신공항 건설 △사병 월급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꼽았다.

포퓰리즘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도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유권자들의 선거혁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정치권이 정책을 제시할 때 실현 가능성과 예산 계획을 스스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예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오정근 교수는 "가칭 '재정건전원'과 같은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며 "중앙은행처럼 독립시켜 국가의 장기 재정건전성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동근 교수는 "정책실명제나 입법책임제를 생각할 때"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스크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법으로 엄격하게 포퓰리즘을 차단해야 한다"며 "복지 지출에 대해 재원 조달 대책을 의무화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 안병준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5. [매일경제]박근혜 "한미FTA 폐기 세력에 나라 못맡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라 못 맡긴다."(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독소조항 수정 않으면 정권 교체 통해 FTA 폐기시키겠다."(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한ㆍ미 FTA가 4월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한ㆍ미 FTA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온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3일에는 작심한 듯 야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FTA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잘못으로, 나태와 안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새누리당에 구국의 결단이 돼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 전체회의 때도 그는 "(야당이) 한ㆍ미 FTA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서는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ㆍ미 FTA는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이 설득한 사안"이라며 "한ㆍ미 FTA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정치권의 행동이나 말은 책임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이 한ㆍ미 FTA에 대해 강공으로 선회한 것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책임성 부재 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정치를 해온 자신의 모습과 대비시키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도 한ㆍ미 FTA 반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한ㆍ미 FTA는 발효 전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 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ㆍ하원 의장에게 한ㆍ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통합당은 진보세력을 한데 결집시키는 위해서는 총선까지 한ㆍ미 FTA 저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한ㆍ미 FTA 찬성하면 1%, 반대하면 99%'라는 논리를 내세워 대중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한ㆍ미 FTA에 대해 대척점에 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부산지역 출마자를 중심으로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부산 북ㆍ강서을에 출마한 문성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이 만약 가덕도에 자리 잡는다면 육ㆍ해ㆍ공 물류중심도시로 부산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을에 출사표를 던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지역균형 발전을 이유로 신공항 건설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대영 기자 / 이가윤 기자]


6. [매일경제]유럽정상은 중국 찾아 활로모색

시진핑이 역사적 방미를 하는 동안 중국 내에선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헤르만 반롬푀이(사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원자바오 총리와 회동하는 것.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유로존 채무위기 해결을 위한 중국의 지원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유럽 채무위기 속에서 쌍방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세계 경제의 지속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나 "유로존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중국이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EU 측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참여와 같은 구체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또 항공사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두고 중국에 양해를 구할 전망이다.

EU는 최근 27개 회원국 영공을 지나는 모든 외국 항공기에 대해 허용치를 넘어서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EU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자국 항공사들에 탄소세를 납부하지 말 것을 지시한 상태다.

중국이 EU에 내밀 '청구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다.

가장 먼저 언급될 것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인정이다. 유로존 위기가 발생한 뒤 중국은 줄곧 유로존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막상 똑 부러지는 조치는 따르지 않았다. EU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서다.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틈날 때마다 유럽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을 요구했지만, 유럽은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에 대한 EU의 무기수출 금지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전망이다.

유럽은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무기금수를 단행해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은 시장경제 지위 획득에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셔우두경제무역대학 저우차오 교수는 지난 12일 "현재 중국과 EU 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쟁점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인정"이라고 지적했다.

[박봉권 기자 / 박만원 기자]


7. [매일경제]그리스 긴축안 10만명 항의시위

그리스 의회가 디폴트ㆍ유로존 탈퇴 대신 가혹한 긴축안을 선택했다.

12일 밤 12시 그리스 의회는 긴급 의회를 소집해 찬성 199표, 반대 74표로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켰다. 긴축안은 최저임금 22% 삭감(25세 이하는 32%), 연금 축소, 공무원 연내 1만5000명 감원 등을 통해 올해 33억유로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긴축안 통과로 2차 구제금융(1300억유로) 지원 여부를 놓고 불거졌던 불확실성이 확 줄게 됐다.

그러나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이날 그리스 수도 아테네와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에 10만명을 훌쩍 넘는 시위대가 집결하는 등 그리스 전역에서 긴축에 항의하는 극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진압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아테네 시내는 수시간 동안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무정부 상황이 이어졌다.

아테네에서만 150여 개에 달하는 상점이 약탈당했고 34개 빌딩이 시위대 방화로 불에 탄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 시위 과정에서 120여 명의 경찰ㆍ시위대가 부상을 입는 등 2008년 그리스 경찰 총격으로 15세 소년이 사망한 이후 약 4년 만에 최악의 치안공백 상황에 빠졌다.

시위대는 국제 채권단 긴축 요구가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격분했다. 특히 추가 긴축을 주도하는 독일에 커다란 반감을 보였다. 그리스 엔지니어인 안드레아스 마라고우다키스 씨(49)는 "2020년이 되면 그리스가 독일의 노예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력 시위에 화들짝 놀란 루카스 파파디모스 그리스 총리는 "기물파손ㆍ파괴행위가 민주사회에서 설자리가 없을뿐더러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사치다. 모든 사람들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항의시위와 함께 정치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다. 파파디모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3당(사회당ㆍ신민주당ㆍ라오스당) 중 라오스당(의원 수 16명)이 연정에서 탈퇴했다. 또 긴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사회당ㆍ신민주당 의원 43명은 제명처리됐다. 이에 따라 연립정부 의원이 252명에서 193명으로 줄게 됐다.

이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긴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구제금융 지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넘어섰다는 진단이다.

앞으로 사회당ㆍ신민주당 당수가 4월 총선 후에도 긴축안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유럽연합(EU)에 제출하면 공은 유로 재무장관들에게 넘어간다.

15일 열리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확정된다. 2차 패키지에는 구제금융과 함께 1000억유로의 빚을 탕감하는 민간채권단과의 국채 교환도 포함된다.

[박봉권 기자]


8. [매일경제]中 지방정부 부채1년씩 만기연장

중국 정부가 시중은행에 대해 지방정부 부채 만기를 연장해줄 것을 지시했다. 수출 둔화로 경기 경착륙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방에 돈줄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원자바오 총리가 "1분기에 거시정책 미세 조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선회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중국 지방정부 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앞으로 3년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며 시중은행의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만기 연장 소식을 전했다. 중국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이번 지시에 따라 지방정부 대출 만기를 최장 4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중국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끼자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만기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 / 서울 = 김규식 기자]


9. [매일경제][표] 정기적금 금리 (2월 13일현재)


10.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2월 13일)


11. [매일경제]소비자심리…美·中 온탕, 韓·EU 냉탕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라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은 작년 1분기 수준으로 회복한 반면 유럽과 한국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은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소비자신뢰지수'가 전 분기보다 1포인트 상승한 8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닐슨은 작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56개국 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각국 소비자신뢰지수를 조사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가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고, 100 이하면 반대다. 닐슨 산하 케임브리지그룹의 벤카데시 발라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이 작년 하반기 글로벌 소비와 금융시장에 불안을 키웠다"면서도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분기 수준으로 회복해 전 세계 신뢰지수를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북미지역은 전 분기보다 5포인트 뛴 84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6포인트 상승해 83을 기록했다. 아시아ㆍ태평양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중국은 4포인트 상승해 108까지 치솟았으며 인도는 122로 집계됐다. 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각각 117로 조사됐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27개국 중 24개국이 하락했다. 유럽 전체 소비자신뢰지수는 전 분기 대비 3포인트 하락한 71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덴마크와 루마니아만 올랐다. 독일은 전 분기와 같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발라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신뢰지수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복병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소비심리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2년 1분기 소비자태도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44.2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삼성연이 개발한 소비자태도지수는 기준치인 5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5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한다. 지수 하락은 서민층이 주도했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는 전분기보다 3포인트 떨어진 43으로 전 계층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46.6으로 전 계층 중 유일하게 전분기보다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인 50에는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위기가 다시 부각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미국은 지난달부터 실업률이 개선되면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라며 "중국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기대대로 연착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서울 = 이상덕 기자]


12. [매일경제]운임 70%나 올리는 해운사…수출中企 물류비 부담 가중

글로벌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주요 해운업체들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운임을 70%가량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명'을 지를 만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을 포함한 글로벌 10대 선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황금노선인 아시아~유럽 노선 운임을 큰 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계 1위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775달러를 올리기로 한 것을 비롯해 하팍로이드가 750달러, 에버그린이 900달러를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TEU당 700달러, 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1400달러를 각각 올릴 예정이고, 현대상선도 TEU당 780달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코스코도 지난달 300달러를 인상한 데 이어 4월께 비슷한 수준으로 또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시아~유럽 노선의 운임이 TEU당 1100달러 선인 점을 감안할 때 70% 가까이 운임이 오르는 셈이다. 해운업계는 운임 인상이 현실화하면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임 인상은 향후 아시아~미주 노선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고유가와 운임 하락 등 여파로 주요 해운업체들이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자 지속을 막기 위해 세계 1위 머스크를 비롯해 글로벌 톱10 해운업체들이 운임 인상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상하이발(發)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600 아래로 떨어졌다가 750까지 회복했지만 2010년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운임 인상폭이 70%에 달하면서 대형 화주보다 중소형 화주들은 타격이 예상된다. 화주단체들은 "운임 인상폭이 터무니없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해운업체들과의 협상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주요 해운업체들은 2010년 3월 이후 아시아~유럽 항로에서 9차례나 운임 인상을 시도했지만 8차례는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해운업체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운임 인상이 받아들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화주협의회는 "올해 들어 북미 항로와 유럽 항로 운임이 평균 20% 이상 인상됐는데 이례적으로 3월에 또 인상을 추진하면서 중소형 화주들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병무 무역협회 화주사무국장은 "연간 운임계약을 체결한 대형화주는 운임이 오르더라도 인상분이 100% 반영되지 않지만 소량 화물에는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돼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13. [매일경제][매경TEST] 주요 경제·경영 키워드

◆ 매경 테스트 ◆

▶거미집이론(cobweb theorem)

수요의 반응에 비해 공급의 반응이 지체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가격 변동에 대응해 수요량은 대체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공급량은 반응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균형가격은 이러한 시간차(time lag)로 말미암아 다소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게 된다. 이를 수요공급곡선 상에 나타내면 가격이 마치 거미집 같은 모양으로 균형가격에 수렴되므로 거미집이론이라 부른다.

▶롱테일법칙(Long Tail theory)

롱테일법칙이란, 80%의 비핵심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이다. 많이 판매되는 상품 순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적게 팔리는 상품들은 선의 높이는 낮지만 긴 꼬리(long tail)처럼 길게 이어진다. 이 긴 꼬리에 해당하는 상품을 모두 합치면 많이 팔리는 상품들을 넘어선다는 뜻에서 롱테일법칙이라고 한다.

▶수요독점(monopsony)

판매자는 다수지만 구매자가 1인 또는 하나의 통일의사를 가진 주체로 나타나 수요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상적인 수요공급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이익을 얻지만 수요독점 시 수요 측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하므로 소비자 이익은 증가하나 생산자 이익은 감소시킨다. 이는 사회적 이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디마케팅(demarketing)

일반적으로 마케팅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인 데 반해 디마케팅은 반대로 소비성향을 둔화시키거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취하는 마케팅 활동이다.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고객을 의도적으로 줄여 판촉 비용 부담을 덜고 특정 고객의 충성도(기업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 판매 방식이기도 하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거래실적이 별로 없는 휴면계좌를 정리하거나 채무 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은 고객의 거래 및 대출한도 등을 제한하는 것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는 크게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불리는 PEF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주식형 사모펀드가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PEF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 인수 후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팔거나 재상장시켜 투자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남긴다.

▶연불수출(export on a deferred payment basis)

수출금액이 커 현금 일부만 받은 후 나머지 잔액을 여러 해에 걸쳐 지불 받는 방식의 수출이다. 수출대금은 수출하면 곧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플랜트(plant)류 수출은 수출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입하는 입장에서 대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정부 차원이나 민간은행의 지불보증을 전제로 연불수출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 간 수출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출하는 측이 수입하는 측에 보다 유리한 수입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방식이 쓰이기도 한다.

▶NLP(Non Performing Loan)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익 여신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싼값에 경매로 내놓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NPL 채권 투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 고객 담보부동산에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을 투자자가 시가보다 싼값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환위기 후 국내시장에서 뜸했던 NPL 채권 거래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9년 이후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스핀오프(Spin-Off)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이나 연구원이 연구 결과물을 갖고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분할이라고도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연구소는 투자 등으로 지원 하고 독립적인 별도 법인의 사업단위를 구성해 준다. 국내 대기업 및 기술연구소 등에서 사내 벤처를 육성하는 것도 스핀오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재진 연구원 / 박승룡 연구원]


14. [매일경제][매경TEST] 헤지펀드 어떻게 운용되나

★ 매경테스트 예제

다음 중 헤지펀드 수익률과 보수, 현금 흐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시장수익률이 벤치마크 대상이 된다.

ㄴ. 펀드매니저에 대한 보상은 옵션 성격이 강하다.

ㄷ. 역외펀드(offshore)는 주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운용된다.

ㄹ. 설정이나 환매와 관련된 제한이 뮤추얼펀드(회사형ㆍ계약형)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해 설

헤지펀드는 절대수익(absolute return)을 추구하므로 뮤추얼펀드와 같이 시장수익률은 의미가 없다. 헤지펀드 보수는 크게 운용보수(management fee)와 성과보수(incentive fee)로 나뉘고 일반적으로 2/20 규칙이 적용된다.

즉 고정된 보수 2%에 성과에 따른 보수 20%가 되므로 좋은 성과를 달성하면 많은 보상을 받고 나쁜 성과를 내면 보상이 거의 없는 옵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은 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15. [매일경제]박윤식 조지워싱턴대 교수 "한미FTA는 무역전쟁의 방패막"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날로 치열해지는 무역전쟁에서 우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코트라에서 개최하는 한ㆍ미 FTA 설명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박윤식 조지워싱턴대 금융공학과 교수의 얘기다.

박 교수는 인터뷰 내내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무역 시장에서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인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 8일 민주통합당이 한ㆍ미 FTA 폐기를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한ㆍ미 FTA는 한국에 경제적 실익뿐만 아니라 외교적 협상력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좋은 무기"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히 최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 공화당 경선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밋 롬니가 공화당 대선후보가 될 경우 공화당은 무역 역조 현상의 책임을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 돌리고 동북아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동북아의 신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한ㆍ미 FTA는 우리에게 중요한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미국과 FTA를 맺은 우리나라가 향후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한 한ㆍ미 FTA가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도 우리를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해주는 중대한 사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우리에게 FTA 협상을 진행하자고 조급하게 나서는 것은 다 한ㆍ미 FTA 때문"이라며 "한ㆍ미 FTA로 우리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한ㆍ중 FTA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미국 경제전문가답게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밝은 전망에 대해 "2011년(1.7%)에 비해 올해는 2% 정도로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나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치적으로 조금 나아질지 몰라도 체감경기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기가 나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재웅 기자]


16. [매일경제][클릭 현장에서] 좌충우돌 한국, 그리스 짝 날라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게 있다.

방만한 재정과 과도한 차입 등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개도국의 구조조정을 위해 미국,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제시하는 위기 극복 처방전이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위기 극복 조치는 정부 지출 삭감 등을 통한 강력한 긴축, 민영화 등이다.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국가는 무조건 이 같은 처방전을 받아들여야 한다. 갑작스럽게 워싱턴 컨센서스 얘기를 꺼내든 것은 최근 그리스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다. 2010년 5월 그리스는 IMF에서 1100억유로를 지원받아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2년간 긴축으로 경제는 더 망가졌다. 실업률이 20%를 넘어섰고 청년층은 두 명 중 한 명꼴로 놀고 있다. 국가 부채는 오히려 더 늘었다. 결국 2차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IMF는 이번에 더 혹독하게 그리스를 몰아붙이고 있다. 국민의 긴축 피로감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니 죽을 맛이다. 우리도 그리스와 똑같은 일을 겪었다. 1997년 11월 국가 파산 상황에 직면한 한국은 IMF에 210억달러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 대가는 가혹했다. 정부 지출 삭감, 20%대 살인적인 고금리로 경기가 고꾸라졌다. 대대적인 해고 태풍이 불면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쫓겨났다. 과도한 긴축으로 그리스처럼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사뭇 달랐다. 우리에게는 그리스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체 통화다. 원화 절하에 힘입어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한국은 1년여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리스는 마음대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일으킬 수 없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 희비를 갈랐다.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스는 아직도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다. 긴축보다는 성장 정책을 통해 그리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IMF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포퓰리즘에 빠진 그리스 정부와 정치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리스 사태가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다. 최근 그리스 못지않은 포퓰리즘과 분열상이 국내에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걷어찰 태세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맞서야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야당 측 복지 어젠더를 좇아가느라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이다. 돌아서면 평생 안 볼 것처럼 싸우다가도 표와 연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죽이 잘 맞을 수 없다. 여야 합의로 저축은행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포퓰리즘의 극치다. 그레셤의 법칙이 정치판에도 적용돼 포퓰리즘(악화)이 옳은 정책(양화)을 구축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자꾸 그리스 현재와 한국 미래가 오버랩된다. 기자의 생각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국제부 = 박봉권 차장 pea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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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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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7

Economic issues : 2012. 2. 7. 23:24

1.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2월 6일)


2. [매일경제]골드만삭스 보고서, 한국 중산층 빚보다 세금이 더 무섭다

한국의 가계를 옥죄는 것은 가계빚이라기보다 세금이라는 글로벌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6일 골드만삭스는 2월 리포트를 통해 "지난 20년간 점진적으로 세금이 증가하면서 부채보다 가계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산층의 가계 부채 부담은 2000년대 초반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가계 지출의 15% 수준을 차지하며 정점을 찍었던 부채 부담 비율은 점차 안정돼 현재는 4% 미만까지 내려왔다.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점차 낮아진 데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가계 신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가계 예산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며 "가계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기존의 통념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금과 공적 부조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가계 예산의 4%대 수준이었던 조세부담은 현재 8%대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소득이 하위 20% 수준인 가계의 조세부담은 1990년대 연 2.5%에서 2011년 7.3%대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수준 가계의 조세부담이 1990년대 초 5.7%대에서 현재 10.3%대로 늘어난 데 비해 상승폭이 더 큰 편이다.

소득 하위계층을 위한 공적부조가 오히려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가처분소득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도 조세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차상위 계층의 경우 공적 부조와 세금으로 인해 2008년부터 3년간 연평균 0.39%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했다"며 "전체 가계를 놓고 봤을 때 세금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액 수준은 연평균 0.27%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가계의 연평균 지출 금액을 놓고 봤을 때도 세금과 공적 부조 지출 증가율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의 세금 관련 지출은 2000년 이후 연평균 8.1%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교육비 항목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한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물가와 부채보다는 세금이 가계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 인지돼야 한다"며 "납세를 늘리는 이유는 결국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지만 이 부분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측은 "이번 조사는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분석이 각 가정의 개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한편 한국 가계는 40대가 될수록 저축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월평균 저축액은 수입의 21.9%인 데 반해 40대의 월평균 저축액은 수입의 14.5%에 불과했다.

특히 40대의 수입 대비 저축 비중은 은퇴 시기와 맞물려 있는 60대의 저축 수준보다도 크게 낮았다. 이는 40대가 될수록 가계의 교육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40대의 교육지출은 수입의 21%에 달한다. 해외 연수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면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40대의 저축 비율은 2003년부터 모든 연령 계층 사이에서 가장 낮았다"며 "이런 패턴은 일본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새봄 기자]


3. [매일경제]한국에 엔진 팔던 미쓰비시, 현대차에 밀려 유럽공장 폐쇄

◆ 일본 제조업 충격 ◆

한때 현대자동차에 스승 역할을 했던 일본 미쓰비시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 공세에 밀려 생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일본 자동차 업체 가운데 유럽 생산을 중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 업체 중 하나인 NEC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세에 밀려 대규모 적자를 내고 1만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에 나섰다.

전자ㆍ자동차ㆍ철강 등의 일본 대표 제조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경쟁 회사에 크게 밀려나고 있다. 일본 본토에서조차 한국 핵심 제조업체들이 점유율을 크게 높여가고 있다. 한국 제조업들이 '청출어람(靑出於藍)'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미쓰비시자동차가 내년 중 네덜란드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한다고 보도했다. 소형차를 주로 생산하는 미쓰비시 네덜란드 공장은 연간 20만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판매 부진으로 가동률이 급감했다. 미쓰비시자동차의 유럽 사업은 2011회계연도 세 분기(4~12월) 동안 114억엔(약 1665억원)의 적자를 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럽 재정위기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한 데다 한국 현대자동차 공세에 밀려 미쓰비시가 채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쓰비시자동차는 현대차 '포니'에 엔진, 변속기 등 플랫폼을 공급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반 기술을 제공한 기업이다. 이후 생산된 현대차의 스텔라, 엑셀, 갤로퍼 등 핵심 차종들도 미쓰비시의 엔진과 핵심 기술을 토대로 개발됐다.

현대ㆍ기아차는 지난해 세계 생산량 5위로 올라가며 도요타의 턱밑까지 쫓아갔으며 미쓰비시, 혼다 등은 이미 오래전 추월한 상태다.

일본 자동차사들은 한국산 차부품에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대일 수출은 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안전벨트, 조향등은 물론 브레이크, 기어박스 등 핵심 부품까지 일본 메이커에 공급하고 있다. 닛산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부품의 20%(금액 기준)를 한국산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콧대 높은 도요타자동차도 지난해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43개 한국 자동차부품사와 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최초 흑백TV는 일본 히타치와의 기술제휴로 만들어진 '골드스타'였고, 반도체 기술도 일본 것을 베끼며 시작됐다.

하지만 세계 3위인 일본 엘피다는 한국 반도체 공세로 경영난에 빠져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한국 TV에 밀려 파나소닉이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에 11조7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소니와 샤프를 합치면 일본 가전 3사의 적자 규모는 1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본토 시장에서도 한국산 전자제품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폰은 수차례 월별 판매량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간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애플 아이폰과 수위를 다툰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일본 NEC가 대규모 적자를 내며 1만명의 인원 감축에 나서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산 스마트폰 공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 반도체와 LCD의 고질적 문제는 장비와 재료의 일본산 수입 의존도다. 하지만 지난해 디스플레이 장비 대일 수출 규모는 174% 급증했다. PC 수출 규모도 342% 증가했다. 포스코 포항 공장은 일본 정부의 차관과 신일본제철, NKK(일본강관) 등으로 구성된 재팬그룹에서 받아온 기술로 설립됐다. 포스코는 조강 생산량에서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신일본제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2년 연속 신일본제철을 추월해 독주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지난해 일본 철강 회사들은 수출량이 5% 감소한 가운데 15%나 급증한 수입 철강에 시달려야 했다. 수입량 중 60%가 한국산 제품이다. 일본 철강사들은 "한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라며 불만을 표시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애초에 원가 경쟁력에서 격차가 뚜렷해진 결과"라는 시각이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4. [매일경제]"日재정 매초마다 악화"…잇단 日경제 위기 경고

◆ 일본 제조업 충격 ◆

일본 경제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와 민간 은행, 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일본 재무상과 총리까지 나서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 위기는 '유럽 위기' 영향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제조업 침체, 엔화 강세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경고는 국제신용평가에서 먼저 나왔다. 지난해 1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강등했다. 4월에는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11월에는 하향 가능성을 경고했다.

오가와 다카히라 S&P 이사는 "일본 재정은 매일, 매초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며 "등급 하향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의 재정수지 적자와 정부 부채는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8.9%와 211.7%에 달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5개국(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평균 7.0%와 118.3%보다 높다. 부채는 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국채 발행으로 예산을 보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아즈미 준 재무상은 "예산을 국채에 의존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심각한 부채 의존을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중 S&P는 일본에 대한 신용등급을 평가할 예정이어서 일본은 언제든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서찬동 기자]


5. [매일경제]日제조업 고전 왜? 기술우위 맹신하다 변신 실패

◆ 일본 제조업 충격 ◆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TV와 자동차에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다." "소니는 한국 삼성전자에 세계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지난주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 업체들의 대규모 적자 소식을 전하며 일본 언론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엔고, 태국 홍수, 높은 전기료 등 초대형 악재가 겹치긴 했지만 막상 결과가 나오자 일본 경제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 741개 주요 상장사의 지난해 경상이익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쇠퇴가 전자,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뿐 아니라 수출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우선 엔고는 일본 기업들에 직격탄이 됐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유로화에 대해 유로당 110~116엔으로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엔화값이 90엔대 후반으로 뛰었다. 여기에다 올해 기업용 전기료는 17%나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외부 요인만이 아닌 일본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 기반에는 한국 경쟁사들의 약진이 있다. 세계 시장의 빠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편에서는 원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부러움과 경계심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01년 IT 버블 붕괴 직후에도 일본 전자 산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당시는 시장 지배력과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한국세에 주도권을 넘겨줬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금의 상황을 '위기 만성화'로 정의했다. 8년째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소니의 TV 사업, 독자 표준을 고집하다 세계 통신 시장에서 이단아가 돼버린 휴대전화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다. 과거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 점유율만 맹신하다가 변신에 실패한 탓이라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제조업은 사업 영역에 대한 재정립부터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필름 사업을 고수하다 망한 미국 코닥 사례가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다 보니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싼 제품을 선호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도 뒤처지게 됐다. 글로벌 불황이 지속되면서 고품질ㆍ고가격의 일본산보다는 품질 수준이 일본제 못지않으면서 가격도 싼 한국 혹은 중국산 제품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유성 포스코재팬 대표는 "변화에 둔감한 일본 기업의 속성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범용 제품 시장에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우선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이다. 포브스는 "엔고와 전력 부족 등으로 일본은 해외에서 생산해 수출하거나, 일본 국내에 역수입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제조업 공동화'를 염려하는 국내 여론 때문에 대기업들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과 수요 감소도 주원인이다. 다쿠지 오토바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애널리스트는 "인구 감소 추세를 볼 때 무역수지 적자는 일본의 만성적 특성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인구는 2005년 1억2700만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50년까지 9000만명 수준으로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인 평균 연령은 44.5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노동인구 감소는 생산력 약화는 물론 소비 능력 축소 등으로 이어지며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6. [매일경제]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8일 판가름

그리스가 무질서한 디폴트(disorderly default)에 직면하느냐, 아니면 기사회생하느냐 하는 길목에 다다랐다.

관건은 1300억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트로이카(EU집행위원회ㆍECBㆍIMF)가 주문한 추가 긴축 요구를 그리스가 받아들일지 여부다.

유럽연합(EU)은 그리스에 6일(현지시간)까지 답변을 달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EU는 8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가 제시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2차 구제금융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는 과도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당, 신민주당, 극우정당 라오스(LAOS)당 대표들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에 달하는 정부 지출 추가 삭감안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스 총리실은 5일 이들 당 대표 3명과 마라톤 협상 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임금 삭감, 은행 자본 재확충, 국유자산 매각 등 개혁 조치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리실의 공식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100%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실제로 3당 대표는 주요 이슈에 대해 이견이 많다고 강조해 총리실 발표에 찬물을 끼얹었다.

제2정당인 신민주당 안토니오 사마라스 당수도 회동 직후 "그들은(트로이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경기침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싸울 것(fight)"이라고 강조했다.

디폴트라는 현실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연립내각에 참여하는 당 대표들이 총리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 반발 때문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긴축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원하는 대로 임금 삭감, 정부지출 축소를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여서 유권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 등 그리스 양대 노조도 7일 24시간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임금을 25%가량 낮추고 휴일 보너스를 줄이는 한편 100여 개 공공기관을 폐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감축하는 조치가 그리스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는 5년째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로, 2010년 5월 첫 번째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긴축정책을 지속하면서 국민들이 긴축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지만 EU 태도는 완강하다.

대중영합적인 정책에 치우쳐 머뭇거리고 있는 그리스 정부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의장은 6일자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그리스에서 일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없을 것"이라며 "이는 3월에 그리스가 파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구제금융 무산으로 3월 디폴트(채무 불이행) 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국채감축협상(PSI)과 관련해 민간채권단이 4%대 금리를 포기하고 3.6%(30년 만기 신규 그리스 국채) 금리 수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2차 구제금융 협상이 무산되면 이 같은 합의 자체도 의미를 잃게 된다.

[박봉권 기자]


7. [매일경제]유럽은행 자본확충계획 절반 엉터리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 유럽 은행 중 절반은 신뢰하기 힘든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은행들이 제출한) 자본재확충 계획 가운데 절반 정도에 대해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EBA가 가장 의심하고 있는 은행들의 자본재확충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보유 비중이 높은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춰 결과적으로 자기자본비율(tier 1)을 높이는 방식이다. 또 자본재확충 방안으로 자산 매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팔릴 가능성이 낮은 경우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유로존 경제 전망을 감안할 때 은행 측이 제시한 6월까지 이익 전망도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탈리아 유니크레디트가 유일하게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재확충 계획을 밝혔을 뿐 나머지 유럽 은행은 모두 자산 매각, 위험가중치 재조정 등 수단을 동원해 자본재확충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EBA는 다음주 31개 은행이 제출한 자본재확충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본재확충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FT는 스트레스테스트(자산건전성 심사) 결과에 유럽 은행들 반발이 심하고 이탈리아, 독일 정치권, 규제당국에서도 EBA 기준이 너무 엄격해 신용경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EBA가 다소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간에 쫓겨 서둘러 자산 매각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위험가중치 재조정도 합법적인 수준이라면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BA는 지난해 12월 8일 71개 유럽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도이체방크 등 31개 은행 자본부족액이 총 1147억유로(약 17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BA는 자본부족 은행들에 올해 6월까지 자본부족액을 모두 메워 자기자본비율을 9%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자본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9일 정례회의 때 500억파운드(약 90조원) 자금을 추가로 풀 것으로 보인다.

[박봉권 기자]


8. [매일경제]中 "EU에 탄소세 내지마라" 항공사들에 명령

중국 항공당국이 6일 중국 내 항공사들에 유럽연합(EU)의 탄소세 부과에 응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중국인민항공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식 성명을 내고 "EU의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는 국제적인 민간항공 규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위배했다"며 "정부 허가 없이 항공료를 인상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U는 올해 1월 1일부터 유럽 역내에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넘는 경우 배출 부담금(탄소세)을 물리기로 했다. 첫해인 올해 탄소세 규모는 5억유로에 불과하지만 2020년이 되면 90억유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EU 조치에 대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항공요금 인상을 통해 기업과 승객의 비용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은 EU가 탄소세 징수를 강행할 경우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국 내 항공사를 대표하는 중국항공사연합(CATA)은 지난달 "정부가 보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ATA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EU 항공사에 별도로 통행세 또는 연료세를 물리거나 EU의 항공기 주문을 취소하는 등 다양한 보복 방안이 예상된다.

EU는 중국 미국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소세 부과 방침을 수정할 계획이 없어 앞으로 '탄소세 갈등'이 예상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12월 EU의 탄소세 부과를 둘러싸고 국제 무역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EU가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중국 정부는 EU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WP는 또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지만,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교토의정서 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돼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황시영 기자]


9. [매일경제]국세청, 탈세도 `리니언시` 도입

국세청이 탈세 적발을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일명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를 국세청이 응용한 사례여서 그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 사주나 100억원 이상 체납자 등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우선 국세청은 탈세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 중인 리니언시(Leniency)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탈세 거래에 공조한 한쪽이 상대방을 알리면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최근 담합 주도자들이 리니언시 혜택을 받아 과징금을 면제받는 등 악용 사례가 빈발하면서 공정위 안팎에선 리니언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탈세 적발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리니언시) 신고자도 가산세, 형사처벌만 면제받을 뿐 당초 예정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며 "탈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공정위와 달리 도적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또 탈세에 대한 시민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탈세제보ㆍ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현재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의ㆍ지능적인 체납처분을 차단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현동 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체납징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달라"며 "고의ㆍ지능적인 체납자는 추적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화두가 '역외탈세'였다면 올해는 '체납'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은 2009년 3687명(1조2651억원)에서 지난해 4816명(2조37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를 반영하듯 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확대 개편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주식 명의신탁,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 재산 은닉자를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혐의자를 선정한 뒤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의 자금 출처와 재산을 조사하고, 배우자와 동거 가족의 해외 출입국 및 재산현황ㆍ생활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밀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용어 설명>

리니언시(leniency) :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전후해 위법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ㆍ검찰 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국세청은 담합 대신 탈세 사건에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정홍 기자]


10. [매일경제]한·터키 FTA 상반기 타결땐 인구 7400만명 시장 열려

우리나라와 터키가 올해 상반기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동 지역에 새로운 무역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비롯해 유럽연합(EU), 페루 등 3곳과 FTA가 타결ㆍ발효됐고 미국과는 조만간 협정 발효가 예정돼 있다. 터키까지 포함하면 MB정부에서 총 5건의 FTA가 마무리되는 셈이며, 역대로는 9번째 FTA 타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는 터키 외에도 캐나다 멕시코 등 6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본 중국 등 12개국과는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FTA에 따른 경제영토 확장은 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MB정부 대외 정책ㆍ경제 외교의 최대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 외교를 통해 FTA 논의가 본격화된 터키는 전체 인구 7400만명 가운데 60%가 35세 이하인 '젊은 나라'다.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데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ㆍ2010년 기준)도 이미 1만달러를 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터키는 지난해 GDP 7363억달러(약 824조원), 경제성장률 8%를 달성했다. 이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으로 향하는 관문이란 점에서 지정학적 입지도 뛰어나다.

정부는 2008년 6월 터키와 FTA 공동 연구를 시작해 재작년 4월부터 서울과 앙카라를 오가며 3차까지 협상을 진행한 상태다. FTA 타결 기대감을 미리 반영한 듯 한ㆍ터키 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전년 대비 38% 급증했다. 덕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터키가 차지하는 비중도 29위에서 21위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터키 수출은 50억8500만달러, 수입은 8억400만달러로 42억81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12.5%는 승용차 부문이 차지하며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선박,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양국 간 FTA 수혜가 가장 기대하는 업종은 역시 자동차와 전자 부문이다. 현대ㆍ기아차 등 완성차 수출이 지난해에 이미 5만대를 넘어 중동 지역 수출 물량의 8.2%에 달했다.

[신헌철 기자]


11. 매일경제][표] 정기적금 금리 (2월 6일현재)


12.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2월 6일)


13. [매일경제][매경포럼] 중산층의 비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서 '정치학'에서 사회계층을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 셋으로 나누고, 일부 부유층과 다수의 빈곤층으로 이뤄지는 사회를 매우 불안정한 사회라고 규정했다. 한국에서 최근 중산층은 계속 줄고 빈곤층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되는 '상대빈곤층' 비중이 18%를 넘는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80만원(연 960만원)이 안 된다. 3년 연속 상대빈곤층이 증가해 15%를 기록했다는 미국보다 우리 현실은 더욱 절박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상대빈곤층에 적어도 한 해 이상 포함된 가구가 무려 35%에 달한다. 가구 소득이 해당 연도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 경험률도 24%나 된다. 4가구 중 1가구가 절대빈곤층을 오르락내리락한 셈이다.

지금까지 번듯한 집과 직장, 안락한 노후 등이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을 상징하는 말이 돼 왔다. 하지만 이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ㆍ2006년 집값이 급등할 때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중산층이 108만가구에 이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5명 중 4명은 이자만 갚고 있지만 이들이 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빚 감당하기가 힘든 가구가 더욱 늘 것이다. 이미 빚독촉으로 신용회복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한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벅찬 중산층 '워킹푸어'도 늘고 있다. 홑벌이로는 생활이 어려워 맞벌이에 뛰어든 가구 비중이 1990년 15.0%에서 2010년 37.0%로 급증했지만 형편이 팍팍하기는 마찬가지다. 자녀 교육비 지출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리타이어 푸어' 문제도 심각하다.

소득분배 악화로 빈곤층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에게서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지금은 형편이 안 좋더라도 나아질 희망이 보인다면 오늘을 긍정적으로 살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유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저소득층 자녀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 낮게 보고 있다. 또한 젊은층일수록 신분상승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중산층이 탄탄해야 사회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음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다. 빈곤층 확대가 신자유주의의 폐단으로 나타난 세계 공통현상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다.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소득계층 간 적절한 재분배 정책을 취하는 게 필요하다. 젊은 사람일수록 소득분배를 경제성장보다 중요시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장중시 경제발전 단계에서 추구해 왔던 제러미 벤덤(J. Bentham)식의 공리주의는 더 이상 만능이 될 수 없다. 존 롤스(J. Rawls)식의 공정한 사회에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우스푸어를 줄이기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이 필요하며, 워킹푸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업종별 직급별 기업규모별 과도한 임금격차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제도 확충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난로' 주변에서 서로 따스하게 다독이며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먹는 '포콜라레' 운동을 퍼뜨릴 필요가 있다. 부자는 홀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없는 자와의 나눔정신이 절실하다.

[온기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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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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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Economic issues : 2012. 2. 2. 20:50

1. [매일경제]정부물가 3.4%의 `그늘`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3%대 초반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신년연설을 통해 공언한 약속이다. 이후 물가관리책임실명제를 도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각 부처의 국실장급에게 관리대상 품목이 할당됐다. 쌀국장, 배추국장, 돼지고기국장이 생겨났다. 물가총괄을 맡은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물가만 하라'는 엄명까지 내려졌다. 그로부터 한 달.

1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3.4% 상승했다. 작년 11월과 12월 각각 4.2%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표면적으로는 하락세다. 대통령 지시대로 된 셈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는지 알려주는 근원물가(농산물ㆍ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11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작년 9월과 10월 전월비로 각각 -0.1% 하락세로 돌아섰던 근원물가는 11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배추 등 신선식품 값이 안정을 되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물가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가 상승 압력'은 점점 가중되는 형국이다.

전년 같은 달이 아닌 전달과 비교한 물가상승률도 가파른 상승세다. 전월비로 살펴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월 -0.2%를 기록한 이래 11월 0.1%, 1월 0.5%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서민이 실제로 느끼는 생활물가는 정부의 공식 통계와는 딴판이다. 오이 시금치 고추 등 겨울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채소값이 크게 올랐다. 겨울에 주로 재배되는 취청오이는 20㎏에 7만3333원에 팔리고 있다. 한 달 전보다 34%나 오른 것이다. 시금치도 4㎏에 1만3400원에 거래돼 한 달 전보다 48%나 상승했다.

한파가 몰아치는데 월동 비용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휘발유가 전달보다 0.5% 오르고 경유도 0.3% 높아졌다. 도시가스, 집세도 석 달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5%대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꾹 눌러놨던 물가상승 요인이 하나둘씩 '폭발'하고 있다. 이달 말께 인상될 예정인 서울시 지하철ㆍ버스요금이 대표적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덩달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료 등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공서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게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면 연간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찍어 누르기'식 행정지도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막고 있는 틈을 타 외국계 업체들은 계속 제품 값을 올리고 있다.

맥도날드는 1일 '소시지 에그맥머핀 세트'와 '베이컨 에그맥머핀세트' 값을 3000원에서 200원 올리는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버거킹도 작년 말 햄버거 10종 가격을 평균 4.7% 올렸다.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업체와 외국계 주류 업체들도 속속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질소득이 크게 후퇴해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2011년 3분기)을 분석한 결과 실질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계층은 월평균 소득 300만원대(0.8%)와 100만원 미만대(1.1%) 계층이었다. 300만원대 계층은 작년 3분기 소득이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1.2% 증가한 348만9042원인 데 반해 소비지출은 237만8121원으로 3.8%이나 늘었다.

[전병득 기자 / 김규식 기자 / 이상덕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2월 1일)


3. [매일경제]소득 1% 늘때 주거비 13%·식비 6% 껑충

◆ 물가 3.4%의 그늘 ◆

#1.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대인 직장인 박병호 씨(33ㆍ가명)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변액보험 납입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메일을 두 달째 받고 있어서다. 2억4000만원 상당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고자 작년에 한 은행에서 4000만여 원을 대출했다.

박씨는 "대출금도 갚고 적당히 돈도 모으면서 생활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박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까닭은 물가 상승 때문이다. 생필품 가격이 품목별로 3~20% 가까이 오른 데다 어린이집 보육료도 상승해 지출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2. 지난해 6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6층짜리 상가건물에서 김 모씨(53)가 투신 자살했다. 김씨는 10년 전에 회사를 퇴직한 뒤 음식점을 창업했지만 빚 1억원을 진 채 곧 문을 닫았다.

다른 일을 찾았지만 대학생 두 자녀 학비 부담과 부채 때문에 생활고를 비관했다는 것이 경찰 조사결과다. 사립대학 등록금은 지난 5년간 18.9% 상승했다.

작년 소비자물가가 4% 급등하면서 후폭풍으로 소득 중간층과 최하위층에서 실질소득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매일경제신문이 통계청의 가계동향(2011년 3분기)을 분석한 결과, 실질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계층은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대(0.8% 감소)와 100만원 미만대(1.1% 감소)였다. 500만원대는 0.2%, 600만원 이상은 0.4% 각각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다. 전체 가구를 소득별로 7등분했을 때 중간층과 최하위층에 물가 상승 여파가 집중됐다는 얘기다. 실질소득이란 명목소득에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 지표가 하락하면 소비하거나 저축할 여력이 줄어든다.

100만원 미만 계층은 월평균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에 비해 6826원 줄어든 61만902원이었고 300만원대 가구는 2만7033원 감소한 345만4365원으로 집계됐다. 물가상승 여파로 이들 계층은 소득보다 지출 증가율(명목기준)이 높았다. 중간소득층은 교육비와 주거비가, 최저소득층은 식품 구입비가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0만원대 계층은 소득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2% 증가한 348만9042원인 데 반해 소비지출은 237만8121원으로 3.8%나 증가했다.

특히 이들은 주거수도광열 부문(주거비 포함)과 식료품 부문에서 각각 13.4%, 5.8% 더 지급해야 했다. 교육은 성인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24.6% 감소했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가 교육비를 크게 줄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병호 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월평균 소득은 350만원으로 2010년보다 10만원 늘었다. 하지만 지출 내역을 보면 소득 상당수가 저축보다 소비로 흘러갔다. 식비는 월평균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출 원리금 이자는 63만원에서 68만원으로 증가했다. 양육비는 95만원으로 15만원이나 증가했다. 때문에 매달 20만원씩 납부해야 할 변액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방아쇠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와 한국은행경제연구원(강종구ㆍ박창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소비자물가가 1% 상승하면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한지를 알려주는 지니계수는 0.1% 상승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 값인데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으므로 인플레이션이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사회연구실장은 "통상 인플레이션율이 10% 이상이면 소득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10% 이하에서는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면서도 "다만 근로자는 명목임금을 반영하는 데 오래 걸리는 반면 실물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자산 상승에 따라 손실이 줄기 때문에 계층별로 인플레이션을 받는 영향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소득 분배 악화는 자살과 범죄로 이어진다. 지니계수가 1% 상승하면 자살률과 살인율은 각각 1.6%, 1.4% 상승한다. 상대적 빈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꺼뜨리고 동시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는 욕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물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더 큰 틀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물가 급등으로 중산층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며 "결국 소비는 다시 고용과 연결되는 만큼 고용-소비-물가를 함께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4. [매일경제]물가는 잡아야겠고 뾰족수는 없고…정부, 원화값 강세 묵인?

◆ 물가 3.4%의 그늘 ◆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원화값 강세를 묵인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달러당 원화값은 작년 12월 30일 1159.00원에서 2월 1일 현재 1126.30원으로 2.84% 상승한 상태다. 특히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성장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물가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시장은 이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받아들였다. 연초 신년사를 통해 물가와 일자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 데 이어 올 1월에만 두 번째 강조 발언이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이날 오전 11시께 달러당 원화값은 전일 대비 보합수준인 1127원 근방에서 거래되다 강세로 돌아서면서 1123.3원에 마감됐다. 지난 2월 1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한국 무역수지가 23개월래 처음으로 적자를 나타냈다는 소식으로 원화값이 장중 한때 1131원으로 전일 대비 7원 넘게 밀렸지만 하락폭을 줄이며 1126.3원에 마감했다.

한 외국계 외환딜러는 "대통령의 거듭된 물가 안정 의지에 역외 거래자를 중심으로 수출보다는 물가라는 인식이 강해지며 달러가 매도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정부가 원화값 강세를 묵인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한 카드가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데다, 국가부채를 의식한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7개월째 연 3.25%로 동결하고 있지만 시장은 1분기 인하로 관측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국가채무도 내년부터 GDP 대비 30% 초반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금리 카드나 재정 카드를 쓰기 힘들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큰 칼은 환율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환율을 중심으로 한 적절한 정책조합(폴리시 믹스)을 주문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글로벌 금리가 높지 않으면 우리도 금리를 올리기 힘들 뿐더러, 국가부채 문제로 재정정책을 쓰는 것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황순영 세명대 교수는 "성장률 일변도 시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 상승률, 임금 상승률, 물가 안정률 등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 이상덕 기자]


5. [매일경제]정부·지자체간 물가관리 엇박자 정책도 레임덕

◆ 물가 3.4%의 그늘 ◆

'MB 물가지수' '기름값이 묘하다' '물가관리 실명제'….

치솟는 물가를 다잡겠다는 정부와 청와대 의지는 거시정책 수단을 통한 정공법보다는 말의 성찬과 기업에 대한 '군기 잡기'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화(禍)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또 가계부채와 수출기업 걱정에 금리와 환율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 물가와 성장이 함께 위태로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작년 1월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기름값 인하 논쟁은 어설픈 군기 잡기로 시장 반발만 더 키운 대표적 실패 사례다. 당시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군기반장'을 자처하며 정유사들을 압박했다.

지식경제부는 기름값 상승 원인을 찾겠다며 '석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 담합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담을 느낀 정유사들이 지난해 4~7월 석 달간 ℓ당 100원씩 '자발적' 유가 인하 조치에 나섰지만 주유소별로 인하폭과 속도가 천차만별이었다.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친 인하 기간이 끝나고 기름값은 곧바로 고공행진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품목에 따라 '따로국밥'처럼 시장을 압박하는 정부 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되풀이됐다.

작년 3월 방통위 주도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가 출범해 잡음 끝에 내놓은 결과물은 이동통신 기본료 '1000원 인하'가 고작이었다. 기업 투자비 절감분을 요금 인하로 연결하는 등 구조적 해법 없이 기업 팔을 비트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었다.

당시 '물가관리기관'을 자처한 공정위를 비롯해 시장 압박의 총대를 멘 부처들 사이에서조차 "물가보다는 성장에 정책적 배려가 쏠리는 상황에서 일시적 가격 관리로 물가가 잡히겠느냐"는 회의론이 우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적 가격 관리로 물가를 잡는다는 아이디어 자체도 타당하지 않지만 이를 부처 간 경쟁 혹은 코디네이션(조율)을 통해 접근하는 건 추후 더 큰 비용을 초래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물가 잡기 전쟁을 선포한 공정위가 프리미엄ㆍ리뉴얼 제품을 필두로 서민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하자 한 라면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프리미엄ㆍ유기농 우유 가격 조사가 발표된 뒤에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려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유기농 농가들이 반발하는 등 크고 작은 후유증이 잇따랐다.

[이재철 기자 / 김정환 기자]


6. [매일경제]국내기업 눈치만 볼때 맥도날드 4차례 올렸다

국내 기업들이 물가관리에 나선 정부 눈치를 보느라 가격 인상을 주저하는 것과 달리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외국계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주요 제품값을 은근슬쩍 올리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이런 움직임은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이유 중 하나가 국내 기업들의 가격 인상 자제로 평가되는 만큼 이들마저 값을 올리고 나서면 서민의 주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맥도날드는 1일부터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아침 메뉴인 '소시지에그맥머핀세트'와 '베이컨에그맥머핀세트'의 가격은 3000원에서 200원 올랐다. 런치세트의 경우에는 '불고기버거세트'가 3200원에서 3400원으로 상승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원재료 값이 올라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며 "전체적으로 인상률은 1.26%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번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네 차례나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의 비난을 받고 있다.

맥도날드는 작년 2월 햄버거 단품 가격을 최대 200원 인상했고 4월에는 런치세트 값을 최대 300원 올렸다. 특히 이번에 가격이 오른 베이컨토마토디럭스세트는 작년에도 300원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0개월 만에 10%가 넘는 가격 인상률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도 많다. 여러 차례 나눠서 올리는 방식을 활용해 가격 인상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값을 올릴 때 사전에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맥도날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라면 가격 변동을 알아내기 쉽지 않다. 버거킹도 작년 말 이미 제품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버거킹을 운영하는 SRS코리아는 작년 말 3300원이던 와퍼주니어를 3500원으로 인상한 것을 비롯해 햄버거 10종의 가격을 평균 4.7%가량 올렸다.

코카콜라도 작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5% 가격 인상을 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은 거침없다. 명품 브랜드는 올해 초부터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등 한술 더 뜨고 있다.

지난해 한ㆍEU FTA가 발효된 이후 기대했던 가격 인하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값이 오르고 있다. 프랑스 고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지난달 1일부터 버킨과 켈리 등 핸드백과 스카프, 실크 타이 등의 한국 내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했다. 샤넬도 1일부터 핸드백 등 주요 제품 가격을 10% 안팎으로 인상했다. 샤넬의 가격 인상에는 클래식 캐비어와 2.55빈티지 등 샤넬 주력 제품이 포함됐다.

보석으로 유명한 불가리도 지난달 24일부터 다이아몬드 제품을 제외한 주얼리 시계 등의 전 제품 가격을 평균 4~5% 일제히 인상했다. 불가리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지난해 3월 금반지 등 일부 품목 가격을 5%가량 인상한 데 이어 10개월여 만이다. 잡화 브랜드뿐 아니라 키엘, SK-Ⅱ, 에스티로더 등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수입 화장품도 가격을 올렸거나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가격 인상폭은 2~14% 선이다.

이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물가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가격 인상에 나서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값을 올렸다가 정부의 압박에 다시 내리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달 두부ㆍ콩나물 등 10여 개 품목, 153개 제품의 가격을 올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전 가격으로 환원했다. 풀무원은 당시 정부의 물가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철회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1월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등 20종의 출고가를 올렸다가 약 한 달 만에 환원했다. 또 지난달 오비맥주가 카스 OB골든라거 카프리 등 맥주 제품 출고가를 7.48%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사흘 만에 이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가격 인상 자제는 정부의 물가관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국내 기업들이 향후 물가관리에서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외국계 기업의 물가 인상에 자극받은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이 느슨해지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마저 가격 인상 대열에 나선다면 서민물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채종원 기자]


7. [매일경제]교통비 이어 공공요금도 인상 뒤따를듯

체감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통비 등 공공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악재가 쉽사리 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도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1일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은 계절적 효과가 커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석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이 향후 물가에 가장 걱정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공요금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압박에 나선 중앙정부 '약발'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6.5%), 지역 난방비(11.2%), 도시가스(9.7%) 등이 1년 전보다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맏형' 격인 서울시는 버스ㆍ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는 이달 말께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900원에서 1050원(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광역버스는 1700원에서 185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울시 교통요금이 150원만 올라도 연간 소비자물가가 0.1%포인트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도 물가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이달부터 인상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이 대표적이다. LPG 수입ㆍ판매사인 E1은 2월 프로판과 자동차용 부탄가스 충전소 공급 가격을 전월보다 각각 ㎏당 90원, 83원 올렸다. 이에 따라 2월부터 LPG 가격은 ㎏당 프로판 1336.4원, 부탄 1730원으로 책정됐다.

[김정환 기자]


8. [매일경제][표] 주택담보대출금리 (2월 1일 현재)


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2월 1일)


10. [매일경제]추락한 무역수지 24개월만에 적자…유럽수출 반토막

1월 무역수지가 19억6000만달러 적자를 내며 실물경기의 추락 속도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10년 1월(8억달러 적자)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유럽지역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44.8% 감소하는 등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한 415억3000만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3.6% 늘어난 434억9000만달러로 집계돼 19억6000만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무역적자 규모는 10억달러 내외를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치다. 지난해 국내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수출 실적도 2009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선박(-41.5%) 휴대폰(-39.7%) 가전(-19.8%) LCD(-14.6%) 반도체(-8.5%) 등 주력 품목 수출 실적이 줄줄이 줄어드는 부진을 보였고, 자동차(4.1%) 철강(4.6%) 컴퓨터(1.0%) 등도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머물렀다.

이처럼 수출이 급감한 이유는 작년 말 밀어내기 수출로 인해 연초 수출 물량이 줄어든데다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전체 수출에서 10%대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지역의 소비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휴대폰은 스마트폰 강세에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생산이 늘어나며 수출은 오히려 줄었고, 선박(조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주한 물량이 대거 인도됨에 따라 선가 및 신규 수주가 크게 줄었다. 한진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예년에도 1월 수출은 계절적 요인으로 부진했다"며 "2~3개월 더 지켜봐야 무역 추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수환 기자]


11. [매일경제][매경TEST]

■ 매경테스트 예제

GDP가 경제적 복지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불완전한 이유를 설명한 다음 항목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① 가사노동 가치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②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GDP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③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④ 범죄율이 높아져 경찰력 증강과 장비 구입이 많아지면 GDP는 늘지만 삶의 질은 떨어진 것이다.

⑤ GDP는 모든 생산활동 자료를 수집하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추계하는 것이기에 신뢰성이 낮다.

▶▶ 해 설

GDP가 복지지표로 미흡한 까닭은

환경오염 등과 같은 외부성을 발생시키면서 생산된 재화의 가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사노동이나 여가의 가치가 GDP에 고려되지 않는다.

경찰장비 구입 증가는 GDP 증가로 나타나지만 복지 측면에서 삶의 질은 하락한 것이며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복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GDP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아닌 추계 방법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GDP의 불완전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은 ⑤.

[곽노선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12. [매일경제][사설] 성장·수출은 언제나 중요하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두 축(軸)인 성장과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1월 수출 실적이 24개월 만에 19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예견은 했지만 좀 충격적이다. 얼마 전 발표한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4% 성장하는 데 그쳐 2009년 4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연율로 따지면 1.6%로 우리보다 GDP 규모가 14배나 큰 미국의 2.8%보다 훨씬 낮다. 한국은 지금 온통 일자리 만들기, 보편적 복지를 외치는데 그것들을 위한 엔진은 수출을 통한 성장 외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우리 경제 구조는 대외의존도가 무려 87%나 돼 세계 경제 추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0년 12.8%였던 세계 교역 증가율은 작년 7.5%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5.8%로 더욱 낮아질 것이라 한다. 따라서 1월 무역적자가 반짝 현상이 아니라 몇 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가 퍼지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1분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두 축이 휘청거린다는 뜻이다. 1월 교역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루 평균 수출액도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한 18억9000만달러에 그쳐 설 연휴 핑계를 대기만도 어렵다. KOTRA는 주요국 재정 긴축과 중국 경기 하강을 감안하면 당분간 수출 회복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수출이 위축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고 이란 리스크가 유가 급등을 야기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이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성장 없이는 고용ㆍ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세제 개혁을 통해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을 통한 성장 회복이 시급함을 역설한 것이다.

정치권은 심상치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출과 성장이 없는 고용 창출은 헛구호일 뿐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나 남발하고 분배나 강조해서는 남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들 꼴이 날 수 있다. 표심만 의식한 기업 때리기를 자제하고 성장엔진을 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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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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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8

Economic issues : 2012. 1. 28. 20:26

1. [매일경제]론스타 논란 끝…외환銀, 하나금융 품으로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또 론스타펀드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9년여 만에 한국에서 떠나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 심사 안건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안 등 두 가지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논란이 됐던 론스타의 정체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은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가 매각된 현시점에서 론스타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론스타=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은 큰 논란 없이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인 자금조달의 적정성, 인수ㆍ피인수 회사의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상임위원은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조만간 남은 형식적 절차를 거쳐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하고 출범 20년 만에 국내 2위 금융지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스타일대로 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문제를 차분하게 밀어붙인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 노동계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이 론스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는 정례회의가 시작되는 오후 2시 직전까지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전체회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론스타의 지분 매각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이미 하나금융지주에 과세 예정 세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시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럴 경우 론스타는 원천징수되는 3916억원을 제외한 3조5241억원을 매각대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2. [매일경제]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현실로

기업 체감경기가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은 7개월째 4%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에 물가 상승이 겹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78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된 2009년 6월 77을 기록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상당수 기업들이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는 셈이다.

대기업 업황 BSI는 84로 전월에 비해 5포인트, 중소기업은 75로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수출기업은 3포인트 내려간 75, 내수기업은 1포인트 떨어진 80을 각각 기록했다.

제조업 2월 업황전망 BSI는 81로 전월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지만 작년 5월 100을 달성한 이래 9개월째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문제는 체감경기 악화가 전방위적이라는 점이다. 비제조업 1월 업황 BSI는 78로 전월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비해 이달 연평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4.1%로 나타났다. 작년 7월 4.0%를 기록한 이래 4%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물가가 4.5%를 초과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비중은 26.1%로 전월에 비해 5.2%포인트나 증가했다.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도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해 2011년 3월과 같은 98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전반적인 체감 지표들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물가가 나빠진 것으로 느낀 데다 조업일수마저 줄어들어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 기업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2009년 배럴당 30~40달러 선이었던 유가가 현재 100달러를 웃돌고 있는 데 비해 경기는 침체돼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1~2월에 부진한 구조이므로 결국 3월에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 향후 반전 여부가 달렸다"고 분석했다.

■<용어설명>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정도가 심하면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

[이상덕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7일)


4. [매일경제]`론스타 논란` 9년만에 종지부…"론스타는 금융자본" 김석동의 뚝심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종지부를 찍었다. 론스타는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3년간 한국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론스타 악령도 이제는 막을 내리게 됐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평소 스타일대로 결국 '정공법'을 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변양호 신드롬'을 극복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간이 많이 됐다"는 말로 이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정공법을 택했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론스타 문제의 최대 쟁점은 론스타펀드Ⅳ가 산업자본인지 여부였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인 PGM홀딩스의 비금융자산이 2조8200억원인 만큼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27일 금융위는 2010년 말,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비금융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보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모호한 판단을 내렸다. 특히 현시점에서는 론스타가 지난해 12월 PGM홀딩스 지분을 전량 매각했기 때문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금융위가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논리는 우선 은행법의 입법 취지다. 비금융주력자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론스타에 이 같은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기 힘들다는 것이다.

신뢰보호의 문제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는 물론 2006년 상반기 심사 시까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계열회사, 국내 소재 계열회사 등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왔고 다른 외국인 대주주에게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왔다는 것이다. 갑자기 심사 방식을 바꾸면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론스타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씨티은행 등도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론스타펀드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이유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 적용상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위의 논리에 대해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융위 직후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측은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신들이 지난해 3월에 내린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결론을 뒤집기 힘드니까 소송에서 자신들이 피해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또 자회사 편입승인 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이명박 정권의 론스타 먹튀 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락가락 무책임의 극치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시중 위원장과 함께 동반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론스타의 세금 문제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하나금융은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매각대금에서 제외하고 론스타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론스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5. [매일경제]론스타, 외환銀 인수로 4조6천억 챙겨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을 떠나게 됐다.

한국에 처음 진출한 지 1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9년여 만이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시장을 처음 노크한 것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인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거두는 형태의 영업을 했다.

한국과 실타래가 얽히기 시작한 것은 2003년 8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부터다. 탈세 혐의 등 각종 고발에 시달렸고 이후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가면서 '먹튀'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론스타는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9년 만에 4조6633억원의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나게 될 전망이다.

외환은행 인수에 2조1549억원을 투자했던 론스타는 8차례 배당과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서만 총수익 2조9026억원을 거뒀다. 하나금융과 계약에 따른 매각대금 3조9156억원도 전체가 순이익이 된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6. [매일경제]TPP는 위험…美 경제리더십 잃어

◆ 다보스포럼 글로벌 IB 수장 인터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전 세계 리더십을 가져야 할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었다."

피터 서덜랜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회장은 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일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경제 블록 형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지역 간 정치적 갈등과 위기의 씨앗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국가 간 무역전쟁도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빈번하게 이뤄지는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도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덜랜드 회장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단기적 시각에서 단순히 지역 간 경제체제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보다 멀리 내다보고 틀을 구상하면서 글로벌한 리더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덜랜드 회장은 글로벌 경제권 분열은 과거 세계화를 통해 인류가 얻은 혜택을 뒤로 돌리는 역사적 퇴보라고 평가했다. 대신 서덜랜드 회장은 도하개발어젠더처럼 명확한 국제적 기준 아래 다양한 국가들을 모아 통합을 이루는 것이 경제 리더십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이 이뤄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단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서덜랜드 회장은 "그렇게 해야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스파게티 그릇 속 국수가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상을 빗댄 말로, 여러 나라와 FTA를 동시다발로 체결하면서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표준 등 협정 내용이 뒤엉켜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서덜랜드 회장은 또 "지금이 과거 경제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긴축을 통한 위기 극복 대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금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벼랑 끝에서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서덜랜드 회장은 1985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으로 임명돼 교육ㆍ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책임자로 일했다. 이후 서덜랜드 회장은 GATT(현 WTOㆍ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미국 통상장관이었던 미키 캔터는 그를 '세계화의 아버지' '그가 없었으면 WTO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극찬했다. 우루과이라운드 역시 그가 GATT 회장이던 1994년 체결된 것이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7. [매일경제][표] 은행 정기예금 금리 (1월 27일 현재)


8. [매일경제][표] 주택담보대출금리 (1월 27일 현재)


9. [매일경제]美 4분기 성장률 2.8%`게걸음`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며 최근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0%에는 다소 못미쳐 실망감을 드러냈다.

미국 상무부는 27일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며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며 2010년 기록했던 3.0%보다는 1.3%포인트 하락하며 절반 수준에 그쳐 우려를 일으켰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말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기업 재고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올해 초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제 회복세를 점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무디스 어낼리틱스의 라이언 스위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말 성장률이 꽤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낸 것은 다행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올해 상반기 경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지출은 2% 증가했고 저축률은 3.7%로 2007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밖에 지난해 4분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출은 전년 대비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로이터통신은 "막대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25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2~2.7%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초저금리 기조를 적어도 2014년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초저금리 기조를 2013년 중반으로 설정한 것에서 1년 이상 연장한 것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유로존 재정위기와 이란 석유 파동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올해는 2~3% 성장이 현실적"이라며 "세계 경제는 아직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직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10. [매일경제]'엔화 강세'변화 조짐

금융위기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해온 엔화가치가 하락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일본이 31년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엔화 자산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엔화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3월께 달러당 엔화값은 80엔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위스 프랑화와 함께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인식돼왔다.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줄곧 무역흑자를 유지해온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반영해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피해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엔화값은 지난해 10월 75.31엔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해 320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하자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에 점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일본 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최근 1년 동안 15%가량 하락한 상태다.

WSJ는 "일본이 올해도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일본 기업에 투자할 원동력이 사라졌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신흥국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5일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며 필요하면 추가 부양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경제가 호전되면서 달러대비 엔화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배인 1024조엔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국채에 대한 매력도 반감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만약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안이 여론 반대로 좌절되면 일본 국가신용등급이 또다시 강등될 것"이라며 "이 때는 엔고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국채가 아직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새로운 투자 유입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엔고 현상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점도 엔화값 약세를 전망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와타 가즈마사 전 일본은행 부총재는 26일 "일본은행이 엔고 저지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50조엔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해외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 기업의 해외 인수ㆍ합병(M&A)은 전년 대비 78% 급증한 684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규식 기자]


11. [매일경제]삼성·LG 이어 현대차도 `오젠` 철수

대기업들이 커피, 빵, 순대 등 이른바 '서민업종'에서 줄줄이 철수하고 있다. 삼성, LG에 이어 현대차그룹까지 구내 카페 '오젠'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까지 전방위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서는 상황이라 다른 재벌기업의 행보가 주목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해비치호텔앤리조트는 27일 카페 '오젠'의 영업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현재 '오젠'은 현대ㆍ기아차 양재동 본사 사옥과 제주해비치호텔에 들어서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상호 '오젠'은 폐지되고 양재동 사옥 매점은 본사 직영의 비영리 직원 휴게 공간으로, 제주해비치호텔 매점은 호텔 고객 라운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오젠'이 김밥,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사내 매점 성격의 편의시설로 운영돼 왔으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가장 먼저 베이커리 사업 포기를 발표한 호텔신라는 '아티제'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보나비(아티제 운영업체) 지분 일부를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거나 종업원에게 주는 것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 신세계 등 다른 재벌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롯데 계열 블리스는 아직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 중인 모양새다. 블리스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외손녀인 장선윤 대표가 70%, 롯데쇼핑이 30% 지분을 갖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표송' 7개 점포의 향후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호텔 베이커리도 부담스러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신세계백화점 내 '달로와요'와 '베키아에누보',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 등의 브랜드로 빵을 판매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상품 구색을 위해 빵을 공급하고 있는 것일 뿐 로드숍을 낼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도 "골목상권과 계속 연계되는 상황이 벌어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전방위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에 이어 한나라당 민주통합당까지 잇따라 나서는 양상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대기업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환부에 칼을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동력을 키우는 업종에 몰두하기보다는 조직과 유통망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빵집이나 분식집 등 골목상권을 점령한 대기업집단에 국민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해야 할 박지성 같은 선수가 국내 골목축구에서 대장 노릇을 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덧붙였다.

이 의장의 이날 발언 수위는 평소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대기업 스스로 추가 결단을 내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 일각에선 박근혜 위원장의 대기업에 대한 평소 소신을 이 의장이 대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재벌 개혁'을 주창했던 김종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외부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하고 정강ㆍ정책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하는 등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다. 총선공약에도 공정거래법 개정, 하도급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실효적인 대기업 규제 방안을 넣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더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40%로 인상 △출자총액제도 부활 △순환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종업원 대표의 이사추천권 신설 △금산분리 강화 △재벌범죄 처벌 강화 등을 당론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재벌 개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부자 증세를 통해 더 걷은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일호 기자 / 손동우 기자 / 이기창 기자]


12. [매일경제][WEEKEND매경] 금맥 캐려다 스캔들 얼룩…자원외교 오해와 진실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2010년 1200억달러 지출ㆍ전체 수입의 28.6% 차지) 국내소비 에너지 중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 해외자원 확보는 국가의 숙명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내건 '자원외교'도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자원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탐욕'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를 악용하는 고위 관료들, '아니면 말고'식 투자공시로 애꿎은 투자자들만 골탕 먹이는 악덕 개발업자들이 그들이다.

자원외교의 난맥상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어젠더 설정과 철저한 사전 검증, 권력층 한두 사람에게 의존하는 폐쇄적인 개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

# 2004년 11월 사할린 유전(제6광구)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던 철도공사는 350만달러에 달하는 계약금을 떼인 채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 자원개발과 무관한 철도공사는 당시 4조원대 부채를 지니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실세였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 철도공사가 손을 뗀 직후 영국의 BP사가 사할린 유전의 지분을 80% 인수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할린 유전 포기가 너무 성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 2008년 2월 석유공사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의 5개 광구 개발권을 따냈다고 발표했다. 국내 석유소비량 2년치 규모인 19억배럴을 확보했다며 현 정부 자원외교의 첫 결실이라는 장밋빛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1차 시추 결과 원유 매장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됐고 4년이 지난 지금은 "초기 투자비용(4억달러)만 날렸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석유공사는 "현재도 시추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실패라는 지적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1, 2회 탐사 결과만 놓고 해외 자원 투자를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영국의 경우 북해 유전을 발견하기까지 15년 동안 무려 33번을 시추했고 우리나라 동해 가스전도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13번째 시추에서 상업적 가스를 발견했다"고 강조한다.

상업성 논란이 빚어진 쿠르드 유전의 경우 5개 광구 중 바지안, 쿠쉬타파, 상가우노스, 상가우사우스 등 4개 광구를 1회씩 시추한 뒤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하울러 광구는 현재 시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원개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기 탐사(2~3년)-개발(2~5년)-생산(10~30년) 단계로 추진되고 비용은 탐사와 개발 단계에 집중되는 반면 수익은 생산단계 전 기간에 걸쳐 창출된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로 투자회수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지만 생산이 본격화되면 안정적인 수익 확보로 투자 회수율이 상승할 수 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해외자원 투자가 일종의 '광풍'에 가깝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석유공사의 경우 2007년 6억4900만달러였던 투자액이 2010년에는 47억1300만달러로,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430억원이었던 투자액이 2010년에는 3664억원으로 불과 수년 만에 7~8배나 늘어났다. '자주 개발률을 높여야 한다'는 덫에 걸려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너나없이 해외 자원 개발에 올인하고 나선 결과다. 국회 지경위에서는 "광물자원의 경우 30여 건 사업이 동시에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자원은 극히 일부분"(노영민 의원)이라거나 "석유, 광물공사가 연간 50억달러를 개발비로 쏟아붓고 있는데 회수율이 저조해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배영식 의원)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실적 위주로 성과를 측정하는 현 정부의 독특한 평가 방식도 자원 개발 광풍에 기름을 부었다.

개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UAE 유전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가 조작 혐의로 자원개발대사가 징계를 받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은 외교통상부가, 시추 결과 경제성 논란이 불거진 이라크 쿠르드 유전은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등 중구난방식으로 자원외교가 진행돼 왔다.

현 정부 초기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중반기 이후에는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지경부 차관이 '자원외교 특사'임을 자임하며 투자 개발을 주도했다.

힘있는 권력자들이 자원외교를 주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기업, 민간기업도 코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외자원 참여 업체는 2007년 말 286개에서 2010년 말 469개로, 광물자원에 대한 민간기업 투자규모는 같은 기간 5억1300만달러에서 13억9100만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국회 지경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자원개발을 공시한 28개 기업 중 18개가 상장폐지 됐거나 한계기업으로 지정됐다. 자원개발을 이유로 자금을 조달한 뒤 자금을 횡령한 업체도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수익ㆍ고위험이라는 자원개발 투자 특성상 보다 세밀하고 차분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한건주의식으로 사행심을 바라는 개발업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가져온 결과다.

현 정부는 자주개발률 상승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해외자원 투자에 열을 올렸다. 자원 전쟁에 대비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자원을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취지였다.

석유ㆍ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8년 5.7%에서 작년 말 현재 14%로, 구리, 철광, 우라늄 등 6대 전략광물은 23.1%에서 29%로 각각 상승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해외 투자가 적잖은 성과를 낸 셈이다. 그러나 자원 전문가들은 "국내로 자원을 도입하는 데 따른 수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광구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투자 손실을 낼 수 있다"며 자주개발률에 집착한 해외자원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외국 자원 메이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를 진행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기 탐사단계의 광구에 투자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국내 공기업들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급급해 세계 곳곳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 광구 지분을 인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투자 회수율이 낮아지고 공기업의 부채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해외자원 개발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해외에서도 초기 투자 실패는 얼마든지 용인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원개발 회사인 엑손모빌은 2007년 뉴질랜드 해상광구 탐사권을 획득한 후 3년 동안이나 탄성파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국 2011년 사업을 포기했다.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총리, 특사 등 자원외교를 통해 총 22개 국가에서 69건의 이행계약서(MOU)를 체결했고 그 가운데 실제 계약이 체결됐거나 합의사항이 이행된 경우가 2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추진방안을 협의 중인 사안도 33건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자원 메이저 업체들의 탐사 성공률은 평균 20~30%로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약 2배 정도 높다.

게이트 의혹으로 점철됐던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국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기술 노하우를 지닌 연구ㆍ개발 전담 조직을 양성하고 자원 정보와 노하우가 풍부한 해외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용어정리>

자주개발률 : 우리나라와 자원 수급 구조가 비슷한 일본에서 채택한 개념으로 자원 수입량 대비 국내 기업이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분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해당 자원의 생산량과 지분율을 곱한 뒤 수입량으로 나눠 산출한다.

[채수환 기자]


13. [매일경제]너도나도 자원보다 돈에 눈독…한탕주의 개발 판쳐

자원 빈국의 숙명과도 같은 해외 자원 개발은 왜 대형 '게이트' 의혹과 자주 연계되는 것일까.

자원 외교는 천문학적 개발비용이 투자되는 속성상 국가 원수가 직접 발로 뛰거나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 또는 정권 '실세'가 개발을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득 의원이 2009~2011년 불과 2년 동안 남미와 아프리카 등 12개 국가에서 23회에 걸쳐 국가 정상과 면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대통령 친형'이라는 독특한 지위 덕분에 가능했다. 자원을 가진 국가는 대부분 개도국이거나 후진국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원 개발이 최대 이권사업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권 실세들 위주로 은밀하면서도 폐쇄적으로 거래와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자원 외교 특성 때문에 자원을 파는 쪽이나 구입하는 쪽이나 권력 실세들이 개입된 게이트형 비리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기업 주도로 추진한 자원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정부가 '사업 종료'를 인정한 건수는 총 16건이다.

심층 탐사 결과 사업성이 낮아 종료한 사례가 아제르바이잔 광물 탐사, 페루 우라늄 탐사, 볼리비아 구리광산 등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협상 중 상대방 협상 지연으로 종료된 사례가 4건, 의견 차이로 종료한 사례는 3건에 달했다고 각각 밝혔다.

제도상 문제점도 한건주의식 '먹튀' 개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해외 자원 개발은 개발사업법 제3조(광물ㆍ농축산물ㆍ수산임산물)에 의거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신고 수리는 보통 1차 서류검토(2일), 관계기관 1차 내부검토(7일), 2차 종합검토(3일), 최종 내부결재(1일) 등 통상 2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업개요와 사업성 평가, 참여조건, 자금계획 등을 게재한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결의서 등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문기관 검토와 필요 시 현지 실사를 거쳐 신고수리 절차를 완료한다.

자원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나 남미 등 오지는 정확한 자료가 부족한 데다 신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신고 접수 내용을 정확하게 따져보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신고제도는 사업 성공 여부나 유망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신고된 사업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개발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포넷(라오스 주석광산), 우수씨엔에스(시에라리온 다이아몬드), 글로웍스(몽골 금광), 이앤텍(인도네시아 금광), 핸디소프트(몽골 구리광산), 케이앤에스(리비아 유전) 등 자원 개발 기업들이 허위 공시나 시세 조종 등을 이유로 증시 상장이 폐지됐고, 그 과정에서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기도 했다.

[채수환 기자]


14. [매일경제][NIE] 삼성전자를 통해 본 실적과 주가의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삼성전자다. 이 회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휴대전화, TV, 컴퓨터를 만들 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까지 만든다.

27일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집계해 발표한 것이다. 3분기까지는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번 돈을 알 수 있다. 매출액이 165조원, 영업이익이 16조2500억원에 달했다. 순이익은 13조7340억원이었다.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그런데 이날 삼성전자 주식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어째서일까? 삼성전자가 장사를 잘한 것 같은데 주가가 제자리인 이유는 무엇일까?

◆ 실적은 기업의 성적표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은 16조2500억원이다. 이렇게 회사가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내가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 벌었는지를 계산하려면 물건을 판 가격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한 돈을 빼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2 가격이 100만원이고 이것을 만드는 데 든 돈이 70만원이라면 최종적인 이익은 30만원이다. 이렇게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 가격을 매출액이라고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든 돈을 비용이라고 한다. 영업이익이란 건 이 매출에서 비용을 뺀 값이다.

이 영업이익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영업과 상관없는 비용을 빼고 영업과 상관없이 생긴 돈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회사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를 순이익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기업 실적이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숫자를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얼마나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회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적이라는 건 결국 기업이 받는 성적표와 같은 것이다. 어떤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공부를 잘하게 될지를 성적표가 말해주는 것처럼 기업 실적도 기업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말해준다.

◆ 주식은 회사 주인으로서 권리

기업 실적은 회사를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나 직원들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주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큰 눈을 뜨고 삼성전자 실적에 관심을 가진다.

삼성전자는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라는 건 주식을 발행해서 만들어진 회사를 말한다. 주식은 회사 주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나눈 증서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주식 100주를 발행한다면 회사 주인일 수 있는 권리는 주식 100주에 나눠진 것이다. 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회사에 더 강한 권한을 가진다. 회사를 잘 운영해 달라고 CEO를 뽑는 것도 결국은 주주 권한이다.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할때도 다수결에 따른 주주 투표로 정해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꼭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회사 주식 중 51%만 가지면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은 회사가 있다고 하자. 누구든 이 회사 주인이 되고 싶을 것이다. 그냥 좋은 회사라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만은 아니다. 주식회사는 회사를 운영하고 남은 돈(순이익)을 배당이라는 형태로 주주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좋은 회사 주식을 갖고 싶어하고 좋은 회사 주식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여

어떤 회사 주식의 적절한 가격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올해 1월 26일 주식시장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거래된 삼성전자 주가는 111만3000원이었다. 이 가격은 비싼 걸까, 싼 걸까.

시장에서 정해졌으니까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을 오랜 기간 지켜본 결과 주가라는 것은 인기에 따라 크게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인기가 떨어지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정한 주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봤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실적이다. 기업 성적표인 실적에서 적정한 주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한 것이다.

어떤 회사가 1년에 100만원을 번다고 하자. 앞에서 말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인 순이익이 100만원이라는 뜻이다.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주라고 하면 주식 1주는 1만원을 버는 것이다.

주식 1주가 버는 돈을 주당순이익(EPSㆍEarnings Per Share)이라고 한다. 만약 이 회사 주가가 10만원이라면 1년에 1만원을 버는 회사 주식을 10만원에 샀다는 뜻이 된다. 결국에는 1대10 비율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비율을 주가수익비율(PERㆍPrice Earning Ratio)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어떤 기업 PER를 아는 것과 적정한 주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먼저 한 기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는 LG전자가 있다. 삼성전자 PER가 10배이고 LG전자 PER가 15배라고 해보자. PER가 높다는 것은 LG전자 주식 하나에 더 비싼 돈을 지불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시장 1위 회사고 LG전자보다 돈도 많이 버는 회사다. 그런데 PER가 더 낮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결국 삼성전자가 적정 주가보다 낮거나 LG전자가 적정 주가보다 높다는 뜻이다. 전자라면 삼성전자를 사야 하고 후자라면 삼성전자를 팔아야 한다.

PER 10배인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면 당연히 그 회사 PER가 올라간다. 회사 주가를 회사의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 PER기 때문이다(PER=주가/EPS). 분자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분모가 하락하면 PER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 회사 가치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하게 되고 주식을 팔게 된다. 자연히 주가가 떨어지고 PER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주식시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은 이런 적정한 가치에 따라 주식을 사고파는 일이다. 결국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함수라는 걸 알 수 있다.

◆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본다

주식시장은 한 단계 더 복잡하다. 어떤 회사가 돈을 아주 잘 번다고 하자. 그럼 그 회사 실적이 나오는 것은 최종적으로 계산을 마친 이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주 돈을 잘 벌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은 1월이다. 그러나 좀 더 똑똑한 사람이라면 10월이나 11월에 이미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식을 샀을 것이다.

단순히 그때뿐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돈을 잘 벌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더 많이 샀을 것이다.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결코 실적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실적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고판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PER도 현재 확정된 실적은 절대 쓰지 않는다.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을 기준으로 PER를 계산한다.

삼성전자는 최종 실적을 발표하기 전 그달 초에 잠정치 실적(가이던스)을 미리 발표한다. 올해는 1월 6일에 발표했다. 27일에 발표되는 확정치는 잠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실적이 발표되자 6일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한 투자자들이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자 주식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기업 실적과 주가 관계는 이렇게 복잡하다.

[증권부 = 이덕주 기자]


15. [매일경제][BUSINESS INSIDE] 합종연횡 나선 반도체업체들

반도체 업계 치킨게임이 하위 업체 간 합종연횡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 승자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굳어지면서 3~5위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치킨게임은 자동차 충돌게임에서 처음 나온 용어로,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경기에서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패하는 게임이다.

지난 2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엘피다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대만 난야와 경영통합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했다.

엘피다는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가 6400억원에 이르자 4분기부터 감산에 돌입했고, 난야는 지난해 4분기 91억8100만 대만달러(약 34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마이크론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쓰이는 모바일 D램 기술력이 경쟁사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회사들이 생존을 위한 연합전선 구축에 나서면서 반도체 업계(메모리)는 삼성전자ㆍ하이닉스ㆍ연합군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에서는 3개 회사만 살아남을 것이란 극단적인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벨연구소가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이후 올해로 65년째를 맞는 반도체는 수차례 지각변동이 벌어졌다. 1970년대에는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모토롤라 등 미국 업체 독무대였다. 이어 80년대 D램 시장은 도시바 NEC 후지쓰 미쓰비시 히타치 등 일본 회사들이 시장을 점령한다. 90년대 중반 이후엔 한국으로 패권이 넘어간다. 99년엔 정부의 빅딜정책에 따라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해 하이닉스가 탄생한다. 제1차 치킨게임은 2007~2009년 벌어진다. 이때는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가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 키몬다는 파산하고, 반도체 업체는 10여 개로 정리된다.

현재는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이 진행 중이며, 종착역이 머지않은 상황이다. D램 주요 사용처인 PC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대체되면서 D램 가격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1.78달러를 기록하던 DDR3 2Gb 고정거래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을 바탕으로 한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버티고 있지만 하위권 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 세계 D램 시장 순위는 삼성전자(45.0%) 하이닉스(21.6%) 엘피다(12.2%) 마이크론(12.1%) 난야(3.5%) 순이다.

[정승환 기자]


16. [매일경제][아하! 그렇구나] 내 예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작년 저축은행 부실이 드러나 영업정지가 되면서 고객들에겐 충격이 컸다. 그러나 올해 저축은행들이 하나 둘 영업을 재개하면서 예금자들이 돈을 찾아가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정해진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을 때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정해진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이 있는 국가는 각자 상황에 맞게 보호해주는 금액이 다른데, 보통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정한다. 미국은 1인당 GDP 대비 약 5배까지 보장해주지만 한국 영국 프랑스처럼 2~3배 정도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장해주는 5000만원은 최대한 많은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이다. 즉 보장금액인 5000만원은 국내 예금주 95%를 구제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됐다. 예보는 각 금융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대신 지급한다.

예금자보호법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5000만원 기준이었던 것은 아니다. 보호 한도 기준은 상황에 맞게 변해왔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금융회사에서 정한 이자까지 보장하고, 그 이상은 원금만 보호해줬다. 이때 은행에 맡겨진 예금만 보호됐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때는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보호해줬고, 보장해주는 금융회사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금고(현 상호저축), 신협으로 확대됐다.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된 1998년 8월부터 2000년까지는 이전처럼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달라진 점은 보장해주는 금융회사가 6곳으로 늘어나고, 2000만원 이하일 때 금융회사에서 정한 이자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로 보장해줬다는 점이다. 2001년 이후는 지금처럼 5000만원을 보장하고 5개 금융회사까지 보호해준다.

[윤진호 기자]


17. [매일경제][경제용어산책] 비만세

비만세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비만이 개인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늘린다는 인식을 근거로 탄생한 신종 세금이다.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만을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선포한 뒤 세계 각국은 비만인구 증가가 사회적 손실과 차별, 의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인은 몸무게가 정상인 사람에 비해 의료비가 36% 이상 추가로 지출된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ㆍ재정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부터 비만세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덴마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덴마크는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식품에 지방 1㎏에 16덴마크크로네(3168원)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다. 청량음료와 주류에도 관세 10%를 매긴다. 이어 헝가리도 비만을 유발하는 설탕ㆍ소금ㆍ지방 함유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 개당 10포인트(50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일명 '햄버거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청소년 비만을 유발하는 유력한 범인으로 꼽히는 청량음료에 330㎖당 0.02유로(30원)를 비만세로 물리고 있다. 재정적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등도 세수 확대 대안으로 비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국내 비만세 도입은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가 염려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구에서 도입하는 비만세가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낮은 한국에 도입되면 저소득층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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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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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7

Economic issues : 2012. 1. 27. 17:35

1. [매일경제]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증시로 몰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25일 최소한 2014년 말까지는 현재의 0~0.25%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013년 중반까지로 제시했던 초저금리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하는 방침이다. 미국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것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연준의 초저금리 기간 연장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은 상당 기간 확장 상태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연말 푼 4830억유로 중 상당 금액이 이머징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런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실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대부분 신흥국 증시가 연초 후 강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스피는 25일 현재 1957로 지난 연말 대비 7% 넘게 상승했다.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이달 들어 5조5000억원 넘게 국내 주식을 샀다. 인도는 올해 들어 10.5%, 브라질이 10.1%, 중국이 5.44% 올랐다. 인도네시아는 3.7%, 대만은 2.29%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유럽 신용경색 염려로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투자가 크게 위축됐으나 연준 조치로 서서히 재개될 것으로 보여 시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유동성 확장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겨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올해 첫 정례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강력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히 부양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 국채의 만기를 연장하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 버냉키 연준의장은 "경기 회복세가 다시 주춤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3차 양적완화(QE3)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 이하에 머물고 실업률이 빨리 나아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연준이 QE3 카드를 꺼내는 시점과 관련해 올해 6월 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종료되면 이 시점에 맞춰 모기지 담보증권의 추가 매입 등 QE3를 실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서울 = 노원명 기자 / 신헌철 기자]


1. [매일경제]유럽發 실물경기쇼크…작년 3.6% 低성장

유럽발 재정위기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다. 우리나라 경제가 눈에 띄게 후퇴하고 있다.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간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마저 추락하고 있다.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상태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작년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다 0.2%포인트 줄어든 3.6%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에 그쳤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추정한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였지만 거기서 다시 반 토막이 난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줄어든 데 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수출과 내수 부진이다. 수출은 2009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1.5%를 기록했고, 민간소비도 -0.4%를 기록해 2009년 1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1월 무역수지는 2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0일 현재 수출은 291억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320억달러를 기록했다. 29억원에 달하는 무역적자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1월 무역수지는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은 유럽 재정위기와 소비 침체, 이란발 국제유가 상승, 원화값 강세,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월 전망치가 91.0을 기록했다. BSI 전망치가 4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돈 것이다.

이는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은행 여신 담당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거래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위축으로 닥친 상황에서 살아남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가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이는 1분기다. 한은은 작년에 2012년 경제전망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7%로 바닥을 친 뒤 2분기에 0.7%, 3분기에는 0.9%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은 전망대로 회복 수순에 들어갈지 종잡을 수 없게 됐다. 우리 경제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설비 및 건설투자, 수출, 수입 등 거의 모든 부문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통적으로 1분기가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설비투자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며 "올해 1분기에 얼마나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전병득 기자 / 채수환 기자 / 최승진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6일)


3. [매일경제]형이 `허위 보도자료` 낼때 동생은 CNK 주식 샀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의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과 검찰 수사 요청이라는 강수를 빼 들었다. 김 대사가 CNK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크게 부풀린 보도자료를 외교부에서 두 차례 발행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고, 보도자료 발행 이전에 김 대사의 친인척이 CNK 주식에 투자한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6일 오전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온 외교부 등 일부 공직자들의 CNK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감사 결정을 내리고 이례적으로 당일 오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김은석 대사에 대한 해임 중징계를 외교부에 요청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ㆍ감봉보다 무거운 처벌인 해임을 건의한 것은 당초 예상을 뒤엎은 강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김 대사는 CNK 자체 탐사 결과인 4억2000만캐럿의 추정 매장량이 실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UNDP와 충남대 조사 결과 최소 4억2000만캐럿이 매장돼 있다"는 보도자료를 2010년 12월 17일 내놨다.

김 대사는 같은 해 8월과 12월 CNK의 추가 발파 조사 결과 추정 매장량이 보도자료 내용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인지했지만 '매장량 4억2000만캐럿'을 밀어붙였다. 감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보도자료 발행과 관련한 외교부 직무 관련자 3명과 현지 대사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이호성 전 카메룬 대사에게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오덕균 CNK 대표 등 3명에 대한 감사자료를 검찰에 수사 제출했다. 감사원은 김은석 대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의 친인척, 당시 국무총리실장 비서였던 전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 김 대사의 비서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CNK 주식을 부당 거래한 것으로 결론 냈다.

김 대사는 2008년 말과 2009년 1월 오덕균 대표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그해 설 가족모임에서 동생들에게 CNK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사의 동생 2명은 2009년 3월 18일부터 같은 해 4월 3일까지 CNK 주식 4만1334주를 5908만여 원에 매입하는 등 지난해 1월 13일까지 총 8만727주를 사들였다.

이들은 올해 8월 말까지 주식 매각을 통해 2019만원의 이익을 실현했고 5억4242만원의 평가이익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사의 비서 A씨는 업무 중 알게 된 CNK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을 4억9571만원어치 매입해 3544만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업무시간 중 행정전화를 이용해 거래 증권사와 총 1585회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외교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전 국무총리실 지원협력과장 B씨는 CNK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올해 8월 말까지 964만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754만원의 평가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감사원은 김 대사의 비서 A씨와 광물자원공사 C팀장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고, 징계시효가 경과된 전 국무총리실 지원협력과장 B씨는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CNK 사건의 시발점이 된 두 건의 보도자료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전범주 기자]


4. [매일경제]설비투자·소비 급랭…경기하강도 문제지만 속도 너무 빨라

◆ 추락하는 실물경기 ◆

#장면 1경남 통영에 위치한 A조선업체는 오는 4월 유럽 선주에게 배를 인도하면 당장 일감이 동날 처지다. 최근 2년 새 신규 수주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수출 한국을 이끌어온 조선산업은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주 감소에다 신규 수주마저 끊기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며 "선박 수출 위축은 전체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면 2포스코는 지난해 11월 착공한 파이넥스 3공장 준공 시점을 2013년 7월 말에서 2014년 초로 6개월 늦추기로 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당초 계획했던 7조3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나 감소한 6조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든 5조원대 중반을 투자할 계획이다. LG화학도 지난해 10월 5000억원 규모 태양광 폴리실리콘 신규 투자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태양광 최대 시장인 유럽에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투자를 언제 재개할지 알 수 없다.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는 한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비상등이 켜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4% 성장에 그쳐 충격을 안겼다.

예상보다 나은 부문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특히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불과 한 달 전 예상보다 절반가량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포스코나 LG화학 사례처럼 기업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속속 투자계획을 연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비투자가 작년 3분기에 비해 무려 5.2%나 줄었고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데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된 점도 위기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탈출구가 없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내수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2% 성장했지만 작년 4분기만 보면 -0.3% 역성장을 했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탓이다.

앞으로도 내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작년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6%였지만 GDI 증가율은 2.5%포인트나 낮았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와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성장률만큼 소득 증가도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간 부문 지출은 지난해 4분기에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하며 2년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도 2.2%에 그쳐 전년(4.1%)에 비해 반토막 수준에 그쳤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GDI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수입하는 재화 가격은 오르고, 수출하는 재화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소득 정체가 결국 민간소비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던 수출도 위기다. 수출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 4분기 이후 2년 만이다.

개별 품목 가운데는 특히 통신기기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이 계절적 영향 등으로 통상 1분기에 좋지 않다는 점에서 올해 1분기에도 수출에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운 상태다.

수출 부진은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은 일반기계와 운송장비 업종 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에 전기 대비 0.5% 역성장하는 처지가 됐다. 건설업 역시 비주거용 건물과 토목건설이 저조한 탓에 2.2% 감소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이날 "1분기에 한국은 수출과 내수 위축으로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칠 전망"이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2분기 이후 성장률이 강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했다. 정부와 한은 예상치인 3.7%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아직 1분기 역성장을 공식 전망한 기관은 없으나 시장에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의견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역성장 가능성을 부인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오늘 발표한 지표는 12월분을 추정한 속보치이기 때문에 확정치가 나오기 전에는 경기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설비투자 위축은 염려스럽지만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작년 12월에는 11월보다 상황이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어 확정치가 발표되면 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인 셈이다.

또 1분기 외부환경이 우호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성장 가능성은 현재로선 10% 미만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신헌철 기자 / 고재만 기자 / 최승진 기자]


5. [매일경제]금융위기후 첫 무역적자 왜?

◆ 추락하는 실물경기 ◆

무역 1조달러 축포를 터뜨린 지 불과 한 달 만에 수출이 고꾸라지고 있다. 연초인 1월부터 무역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미국ㆍ이란 대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원화 강세(환율 하락)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 △유럽위기 발 글로벌 소비 침체 △가스ㆍ원유 등 에너지 수입 증가 등 4대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1월 중 무역적자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전년도 선박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1월보다는 2월 무역수지가 올 상반기 수출입 흐름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0일 현재 무역적자는 29억달러를 기록했고 21~24일이 설 연휴로 정상 조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무역수지가 두 자릿수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두 자릿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월가발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1월(37억달러 적자)이 마지막이었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분석부장은 "원ㆍ달러 환율이 월초 달러당 1160원대에서 최근에는 1120원대로 하락했고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110달러대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무역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중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내수 소비나 수출 증가에 따른 '선순환적' 수입 증가가 아니라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 증가와 환율 하락 효과로 인한 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설 연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에 이어 서비스 수지도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5위 원유 생산국인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는 7월부터 이란과의 원유 수입 및 제조품 수출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도 내몰릴 수 있다.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선박 등 국내 주력 수출품목들도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율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며 올해 수출 둔화를 예고한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은 "1월 각 부문별 수출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하다"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5% 미만의 낮은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글로벌 악재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무역 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함으로써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안병화 수출입과장은 "1개월 적자를 냈다고 해서 당장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1~2개월 더 시장 동향을 주시한 뒤 무역 관련 대출 및 수출신용보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육성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월이라는 계절적 변수가 무역적자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이다.

예년의 경우도 1월은 수출기업들의 전년 말 밀어내기 수출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거나 적자를 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월별 실적으로 가장 최근에 무역적자(8억달러)를 낸 것도 2010년 1월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선박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0% 증가하며 29억62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이 같은 선박특수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적자 반전이 유력하다는 게 무역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설 연휴가 1월에 있었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조업일수가 작년에 비해 부족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설 연휴가 2월 2~6일이었다.

[채수환 기자]


6. [매일경제]아픈 유럽은 긴축보다 성장을 원한다

◆ 2012 디보스포럼 ◆

"유로존 국가들은 성장을 통해 유로존 부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조지 소로스, 누리엘 루비니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이 세계경제포럼(WEF) 현장에서 제시한 유로존 위기 해법이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무슨 '성장'타령이냐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겠지만 이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긴축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는 게 위기탈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억만장자 투자가이자 헤지펀드의 전설인 조지 소로스 소로스 펀드 회장은 "독일이 유럽 부채 과다국에 대해 과도한 긴축을 요구하는 바람에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마치 제3세계 국가와 같은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과도한 긴축은 유로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통합과 긴축수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유로존에 필요한 것은 경기부양책이다. 신속하게 경기부양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월가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스쿨 교수도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 시행을 통해 유로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니 교수는 "유럽 재정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유럽중앙은행(ECB)이 하루빨리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는 한편 유럽국가들도 긴축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유로존에 필요한 것은 긴축 완화와 경제 성장"이라고 밝혔다.

루비니 교수는 "유럽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대규모 통화완화에 나서지 않으면 그리스가 유로존을 1년 안에 탈퇴할 것"이라며 "유로존 회원국 중 그리스가 채무재조정에 나서는 첫 국가가 될 것이지만, 마지막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CB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진단도 많이 나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ECB가 유로존 재정위기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며 "ECB와 일부 선진국들도 민간채권단처럼 그리스 국채투자에 따른 손실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은행에 장기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로고프 교수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들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로존은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의 리더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나 완화정책은 시간을 좀 더 벌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이 성장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성장보다는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에 무게중심을 맞추고 있다.

지난 25일 포럼 개막 기조연설에 나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독일이 다른 회원국을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약속할 경우 시장이 정말로 공격해올 때 진짜 옆구리를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해 재정위기국을 지원하기 위한 구제기금 확대 요청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7. [매일경제]메르켈과 드라기는 유럽 위기 못 뚫는다

◆ 2012 디보스포럼 ◆

"유럽중앙은행인 ECB가 저금리 자금을 계속 공급해줘야 유럽이 안정을 찾을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 각국 금융기관들이 정부 부채를 떠안으면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다보스포럼 현장에서도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부편집장)가 25일(현지시간)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유럽 경제의 리더십을 맡고 있는 두 축에 대한 비판부터 늘어놨다.

울프 FT 부편집장은 "유럽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누가 알겠는가"라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은 결코 유럽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목한 두 사람은 재정긴축에 치중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물가 안정에 치중하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다.

그는 "꽉 조이는 재정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아이디어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나 가능하다"며 "하지만 유로존 어느 나라나 모두 재정긴축을 해버린다면 유럽 전체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프 부편집장은 "총수요를 살리지 못하면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CB가 저금리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각국 민간 은행들이 이를 받아서 유럽 각국에서 발행하는 장기 채권을 사줘야 위기에 빠진 나라들의 자금 순환이 이뤄지고 수요도 진작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가 칼럼을 통해 줄곧 주장해 왔던 논리이기도 하다.

이머징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편이었다.

그는 "이머징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지만 그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중국의 금융 부실이나 부동산 버블 등에서 우리는 그러한 징후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떠오르는 국가였던 필리핀, 터키 등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경제가 됐다"며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국가 중에서도 그런 나라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포럼의 4개 세션에서 좌장 및 패널 역할을 한다. 어떤 세션이 가장 기대되느냐고 질문하니 인터뷰 2시간 후에 열리는 '경제학의 미래' 세션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포럼 조직위 측에서 갑작스럽게 장소를 바꾸는 바람에 이 세션에는 못 들어간 참석자들이 꽤 됐을 정도다.

이 때문에 행사장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진행 요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광경도 연출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해법이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나온다면 나는 정말 놀랄 것"이라며 "어떤 포럼에서 액션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포럼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공간이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경제학의 미래' 세션의 좌장을 맡아 조지프 스티글리츠, 로버트 실러 등 쟁쟁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전했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8. [매일경제]이란 "EU에 원유수출 당장 멈출수도"

유럽연합(EU)이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방침을 밝히자 이란이 "EU로의 원유 수출을 즉각 중단할 수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란의 하산 카포리파드 의원은 25일 "EU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유럽에 대한 원유 수출을 즉각 중단하는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23일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석유 메이저인 토탈사가 25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럽 지역에서 이란 제재 동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EU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전체 원유 수입량의 18%를 차지하는 데다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수입 금지 조치가 오히려 EU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EU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70만배럴로 2분기(65만5000배럴)보다 7%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란 정부가 EU에 '역공'을 펼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5일 이란이 원유 수출을 중단한다면 국제 유가가 최대 3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IMF는 주요 20개국(G20)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다른 산유국의 증산 없이 이란이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 국제유가가 20~30%(배럴당 20~30달러)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IMF가 이란산 원유 수출 중단 효과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F는 "이란 정부에 대한 금융 제재는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다름없다"면서 "하루 평균 약 150만배럴의 원유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IMF는 "원유 수입국들의 원유 재고가 평균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이란산 원유 수출 감소가 겹칠 경우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공급 감소는 지난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리비아 사태와 비견된다. 리비아 사태 이전까지 리비아의 하루 평균 원유 수출량은 160만배럴이었다. 세계 5대 원유 수출국인 이란의 하루 평균 수출량은 260만배럴이며 수입 금지 조치가 현실화되면 이 중 최대 150만배럴이 감소할 전망이다.

IMF는 지난 24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올해 평균 국제유가 전망치를 99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란 사태가 악화될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란의 역공 위협에 이어 IMF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국제 사회에서 이란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기로 하는 초강경 제재 방안을 내놓고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함께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인도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자이팔 레디 인도 석유장관은 "인도는 회원국으로서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할 의무는 있지만 다른 거대블록의 제재에 동참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도 이란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이란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철 기자]


9. [매일경제]포르투갈 디폴트 위기…CDS금리 사상 최고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포르투갈도 결국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의 신용수준을 보여주는 국채 수익률과 채권 부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왑(CDS) 금리가 이미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의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5일 19.43%로 마감된 데 이어 26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신용을 정크등급으로 강등한 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20.94%에 근접했다. CDS 금리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5일 13.09%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해 미국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안토니오 바로소 애널리스트는 "그리스 위기의 여파도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포르투갈이 디폴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이 디폴트를 피하려면 경제 회복과 동시에 차입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포르투갈은 내년 9월까지 총 116억4000만달러어치의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며 "국채 수익률이 치솟은 데다 유로존 전체의 불안감을 감안하면 제대로 차입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와 민간채권단의 국채교환 협상은 26일 재개됐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는 "이번주 말께 민간채권단과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국채 교환을 통해 민간채권단이 받게 될 30년물 그리스 국채의 금리를 4% 선으로 합의했으나, EU 재무장관들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재협상을 통해 3% 선에서 정해지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파리에서 기자들에게 "재협상이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공공 채권자들이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유럽중앙은행(ECB)을 압박했다.

ECB는 그리스 국채 가격이 급락하자 400억유로어치를 사들였다.

이런 가운데 IMF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G20 일부 국가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주 멕시코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회의에 제출한 문서에서 "성장 둔화가 생산 부족으로 이어져 G20 일부 국가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며 "채무 부담이 큰 나라일수록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노동계는 다음달 29일 유럽 각국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범유럽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유럽노조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 "각국 정부의 긴축 정책은 엄청난 사회적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찬동 기자]


10. [매일경제]연체율 하락의 함정…빚 얻어서 빚 막기?

'빚 갚기가 수월해진 것일까. 아니면 폭탄이 터지는 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가계빚이 900조원에 달하고 중소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연체율'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6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03년 카드사태 당시 376만명이었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2005년 300만명 이하로 내려선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2011년 말에는 126만명을 기록했다.

은행연합회는 대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대출금액 50만원 이상을 연체한 고객들을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이름으로 집계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정부까지 나서 국민의 '빚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신용상태를 보여주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국민의 인식 개선이 꼽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개인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카드사태 당시 급증했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기록이 대부분 삭제된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 규모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서민층 신용도가 본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서민금융 프로그램이 서민들의 '빚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연체된 대출액이 1000만원 이하(신용카드ㆍ할부금융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과 동시에 기록에서 삭제된다. 예를 들어 카드빚 300만원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더라도 햇살론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이 돈을 갚으면 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하지만 여전히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이 활성화된 요인도 있다.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부터 10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해줬다. 올해에만 10만여 명이 채무조정 결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하는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체율은 0.89%로 전월 말 대비 0.5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2월의 0.74%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부실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도 신규 연체가 2조3000억원 발생했다. 하지만 연말에 은행들이 8조2000억원대에 달하는 연체채권을 대거 정리하면서 연체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월별 어음부도율도 지난해 말 0.02%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만 놓고 보면 숫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가계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연체율 등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최승진 기자]


11.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26일)


12. [매일경제][기고] 아프리카에 `제2 한국` 세우자

물류사업을 하고 있는 나는 최근 아프리카 내륙 물류환경을 답사하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를 다녀왔다.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와 광산 도시인 무분바시, 그리고 탄자니아 수도이며 동부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이 주된 목적지였다.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고 30여 시간 만에 도착한 킨샤사는 생각보다 날씨가 맑고 기온이 알맞아 마음에 들었다. 아프리카대륙은 유럽 국가들 식민시대에서 벗어나 이제 막 독자적 국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구리 다이아몬드 카드뮴 등 매장량이 세계 최대라고 한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진출해 있다. 거리 곳곳에서 눈에 띄는 중국인들이 운영한다는 건설장비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아프리카는 대개 농업국으로서 옥수수 면화 등을 기르는 넓은 농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에는 광산 개발로 농촌 인구가 광산으로 대폭 이동해 농사짓는 사람이 줄어들어 농산물 값이 비싸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물가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 모텔 수준인 호텔 방값이 200달러 안팎이고, 웬만한 점심 식사 한 끼에 30달러는 지불해야 한다. 시장은 넓은 도로 옆 수 ㎞에 걸쳐 형성돼 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걷는 이들이 허다하다.

현재 이들 나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거의 없고, 현지에 사는 우리 국민 또한 10여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부패가 만연한 이들 나라에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한다. '투자를 조심하라. 공무원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 지구상 마지막 미개척지는 우리가 뛰어들 만한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부정적 요인은 우리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존재한다. 긍정적 요인을 찾아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부정부패가 심각한 '어둠의 땅'이라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 다각도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200만명을 넘어선 실업자와 제조업 국외 이탈로 인한 일자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 동맹을 맺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자. '갈증의 대륙' 아프리카는 우리 경제 개발 경험에 목말라하고 있다. 우선은 우리 중소기업 공장 노동 인력을 10만명쯤 받아주자. 그리고 교환 조건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설ㆍ물류ㆍ유통 분야에 10만명쯤 진출하도록 하자. 그러면 항공 직항 노선이 열리고, 30여 시간이 소요되던 아프리카 방문이 10시간 남짓으로 단축될 것이다.

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는 제조업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생필품 농식품 등 거의 모두를 유럽 등지에서 수입하므로 물가가 비싸다. 이곳에 우리 중소 제조업을 진출시킴으로써 국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시장 판로 확대로 인해 국부 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다.

아울러 문화ㆍ체육ㆍ교육 교류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켜나가고, 그 바탕 위에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나라의 압축된 개발 경험을 전수한다면 모든 산업으로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북미ㆍ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중간 거점이 확보되어 동남아에 진출한 신발ㆍ봉제ㆍ완구 등 산업의 이동을 통해 여타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수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결국 기회의 땅 아프리카에 '제2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효과를 가져와 무역 2조달러 목표가 조기 달성될 것이다. 바로 그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

[김진일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13. [매일경제][이번주 경제지표] 美고용지표 개선·유로존 국채발행에 글로벌증시 상승

미국 S&P500지수는 한 주간 1.6% 상승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5만2000건으로 3년9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선진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24일 스페인이 25억유로 규모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스페인 증시가 0.7% 상승했고, 그리스 증시가 7.1% 상승했다.

이머징아시아 증시도 강세를 나타냈다. 중국과 한국 증시가 각각 4.6%와 5.0% 상승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CRB 상품지수는 1.2%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으나 일본이 화력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천연가스 수입이 증가한 영향에 천연가스 가격은 5.4% 상승했다.

비철금속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주 발표된 중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8.9%를 기록하며 2년 반 만에 9%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납이 6.7%, 니켈은 5.6% 상승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금과 은 선물이 각각 0.5%와 5.5%씩 올랐다.

곡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브라질 등 남미지역 기온이 상승하면서 생산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소맥과 옥수수 선물이 각각 6.9%와 6.5% 상승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달러인덱스는 한 주간 0.9% 하락했다. 미국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한 주간 1.38% 상승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국 통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브라질과 러시아 통화가 각각 1.64%와 2.93% 상승했고, 남아공과 터키 통화도 0.64%와 0.65% 올랐다.

생활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설 명절 연휴 이후 시장 내 수급이 한산한 가운데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한 채소류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그 외 품목은 반입량에 따라 지역별로 엇갈린 시세를 나타냈다.

무 배추 등은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 사과는 설 명절이 지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 환율은 달러 대비 절상률을 의미. 달러가치는 달러 인덱스 등락률로 대체. 2012년 1월 25일 오후 4시 업데이트 기준.

자료=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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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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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6

Economic issues : 2012. 1. 26. 21:26

1. [매일경제]유류할증료 인상폭 油價의 3배

국내 항공업계가 유가 인상을 명분으로 김포~제주 노선 등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실제 인상 수준보다 3배 이상 과도하게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과도한 유류할증료 인상 과정에서 항공업계가 암묵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업계의 항공료 '짜맞추기' 행태가 정부 물가 안정화 노력에 역행한다고 보고, 유류할증료를 가격표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국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항공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의혹이 제기된 후 은밀하게 항공업계 요금 부과 실태를 조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제주 노선 등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최근 1년 새 두 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신문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6개 항공사의 최근 1년간 국내선 할증료 인상 추이를 추적한 결과 5개사 인상폭이 2010년 11월(6600원)부터 2011년 12월(1만2100원)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으로 이들은 시장점유율 1위 업체(대한항공)가 먼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류할증료 변동폭을 발표하면 2~3일 뒤 같은 폭으로 유류할증료를 추종하는 행태를 보였다.

유일하게 티웨이만이 2010년 11월~2011년 10월 이들 5개사보다 100원씩 낮게 유류할증료를 책정했다. 각 항공사마다 자체 할증료 산정 방식이 있고 보유 기종이 다르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가격 추종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항공유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올렸다는 유류할증료는 실제 유가 상승분을 뛰어넘어 과도하게 책정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유(Jet Kero) 평균가격은 2010년 11월과 12월 배럴당 100.70달러에서 2011년 11월과 12월 125.43달러로 24.5%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5개 항공사 유류할증료는 6600원에서 1만2100원으로 83.3% 올랐다. 원ㆍ달러 환율 변동폭까지 감안하더라도 유류할증료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형사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유류할증료 인상분을 공개하면 하위사들이 이를 추종하는 가격 결정 구조 때문에 아직까지 회원사들이 만나서 담합했다는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리적 근거 없이 상위 항공사 가격을 추종하는 식의 유류할증료 인상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담합이 아닌 '거래상 지위 남용'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유류할증료 인상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유류할증료를 가격표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표시제 대상이 되면 기존에 별도로 표시했던 유류할증료가 항공요금에 합산 표기돼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에 가까워진다. 재정부는 기초 준비작업이 끝나는 대로 유류할증료 가격표시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재철 기자 / 김정환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5일)


3. [매일경제]`괴물 실적` 애플 영업이익 삼성 4배

애플이 지난해 4분기에 전 세계 정보기술(IT)업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거뒀다. 특히 3704만대 아이폰을 판매해 삼성전자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애플은 24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463억3000만달러, 영업이익은 122% 성장한 17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이익 역시 130억6000만달러로 118% 커졌다.

이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매출 411억달러(47조원)를 50억달러 이상 앞지른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애플이 지난 4분기 거둔 성과가 2011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16조1500억원)을 18% 초과하는 무서운 기세를 보였다.

애플은 이번 실적으로 지난해 10월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에도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애플의 4분기 영업이익률은 37%로, IT업계 최대 영업이익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 38%에 육박했다. 애플의 총판매마진은 44%에 이르고 있다.

애플의 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3704만대(128% 증가)가 팔린 아이폰이 이끌었다. IT 전문매체 모바일 퍼스트는 아이폰이 하루 평균 37만7900대가 팔렸는데 이는 하루 세계 평균 출생자수 37만1000명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애플 아이폰 판매 호조는 아이폰4S를 기다렸던 대기 수요와 함께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라는 상징성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태블릿PC인 아이패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어난 1543만대가 팔려 애플 실적에 한몫했다. MP3플레이어 아이팟과 맥PC 역시 각각 21%, 26% 판매가 늘어났다.

이번에 애플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대수를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왕좌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부터 스마트폰 판매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11년 연 판매대수 9700만대를 고려할 때 3600만대 정도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281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 1710만대 판매에 그친 애플을 처음으로 따돌린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간 판매대수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의 4분기 기준 현금 보유액은 976억달러나 된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인수ㆍ합병(M&A)이나 배당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우리가 환상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진정 만족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이 애플이 이제 완전히 iOS 기반 회사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수억대에 이르는 iOS 제품을 전 세계에 뿌려놓고 그 생태계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애플이 발표한 교육콘텐츠 '아이북스2' 등도 이런 애플 전략의 일환이다.

실질적인 '포스트PC 시대'가 왔다는 것도 보여준다.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최대 PC기업인 HP의 4분기 PC 판매량보다 애플 아이패드가 70만대 이상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지혜 기자 / 김명환 기자]


4. [매일경제]10년내 비만인구 50% 급증…WHO의 경고

"비만은 세계적 전염병(World epidemic)."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4년에 이미 비만을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좀처럼 비만 인구는 줄지 않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WHO는 2015년이면 전 세계 인구 중 23.4%가 비만(체질량 지수 30 이상)에 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향후 10년 동안 비만 인구가 지금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만은 이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차원의 문제다.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명에 달하면서 심장질환이 사망률 1위 질환으로 떠올랐고, 관련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재정부는 "비만인은 정상 몸무게인 사람에 비해 의료비가 36% 이상 추가로 지출된다"며 "비만은 국가 재정부담을 늘리고 생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헝가리는 소금, 설탕,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개당 약 5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일명 햄버거법을 도입했다. 덴마크도 포화지방 2.3% 이상인 식품에 대해 지방 ㎏당 약 3400원을 물리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330㎖짜리 청량음료 한 캔당 0.02유로의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비즈니스 차원에선 비만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 비만인용 의류, 다이어트 식품, 비만관리업 등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체중감량을 위한 신약 개발과 비만 수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대로 남성 비만이 급증하고 있다. 1998년 전체 중 26.2%(체질량 지수 25 이상 기준)였던 여성 비만은 24.8%로 감소한 반면 남성 비만은 같은 기간 25.1%에서 36.3%로 급증했다.

재정부는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비만세를 국내 도입하면 저소득층 구매력이 약화되고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 시기상조"라면서도 "비만 방지를 위한 성별ㆍ연령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헌철 기자]


5. [매일경제]"집 있어도 전세 산다" 5년새 70%↑

내 집이 있지만 그건 세주고, 남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이른바 '하우스 노마드(전세 유목민)'이 급증하면서 전세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소비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가보유 전ㆍ월세 거주가구의 주거실태'에 따르면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ㆍ월세를 사는 가구는 2010년 114만가구로 전체 가구 중 6.6%, 전체 임차 가구 중 15.2%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 66만7000가구에 비해 5년 새 70%나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과 대도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서울은 전체 가구 중 10%, 세입자 가구 중 17.4%가 '하우스 노마드'였다.

이처럼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세입자=집 없는 서민'이라는 선입견도 깨지고 있다. 이들이 전세시장에 계속 남아 있으면 전세금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른 지역에 소유ㆍ임대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아 전세금을 올려줄 수 있어 전세금 상승에 대한 저항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우스 노마드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우수학군을 선호하는 샐러리맨이 많다.

이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2553만원으로, 집 없이 세를 사는 임차가구(6933만원) 대비 2배 수준에 육박한다. 이들 가운데 19.1%는 2억원 이상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다. 집 없는 임차 가구 중 2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내는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가 보유 전ㆍ월세 거주자는 지불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승한 전세금 일부를 자기가 보유한 주택 전세보증금을 올려받는 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이들은 전세금 상승 때 지역적 확산의 연결고리 구실을 하는 식으로 시장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하우스 노마드(House Nomad) : 영어로 집(House)과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Nomad)를 합성한 용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녀교육 출퇴근 등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곳에서 전ㆍ월세를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은아 기자]


6. [매일경제]"위기의 자본주의, 새 대안은 인재주의"

◆ 2012 다보스포럼 ◆

다보스포럼에서 '자본주의' 대안으로 '인재주의'가 논의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capital)'을 최대 생산요소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이제는 인재(talent)가 최대 생산요소가 되는 인재주의(talentism)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조직위원장은 개막 전날인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시장은 사회를 위해 봉사할 필요가 있으며 사람 개개인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미래에 써야 할 돈을 현재 빚을 갚는 데 쓰면서 '세대 간 충돌'이 곧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개막한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해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유로존 위기를 꼽은 포럼 참석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국가들이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유로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열린 회계 컨설팅 기업 PwC의 전 세계 경영자 설문조사 결과 역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인재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 1258명 CEO 중 53%가 '향후 사업 확장의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인재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찾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데니스 낼리 PwC 회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핵심 인재 부족 문제가 기업 경영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런 경향은 전 세계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응답자 중 18%만이 고용을 줄이겠다고 했을 뿐 나머지는 고용을 현상 유지하거나 추가로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쪽의 고용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자들이 어두운 경기 전망 속에서도 이처럼 고용 창출과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여 더욱 주목된다. 전체 CEO 중 48%가 올해 전 세계 경제가 전년 대비 침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지 15%만이 경기 상승을 점쳤다. 다만 40%의 기업 CEO가 자신의 기업 매출 성장에 대해 '매우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의 CEO가 실제로 고용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낼리 회장은 "2008년 이후 조심스럽게 낙관론이 커져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흐름이 바뀌었다"며 "기업 CEO들은 전 세계 경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크 파커 나이키 CEO와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CEO가 함께했다. PwC가 매년 다보스포럼 개막 전날 발표하는 기업 CEO 설문조사는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뢰성이 높다.

경기 전망 측면에서 기업 CEO들이 전년 대비 가장 비관적으로 돌아선 지역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2%의 CEO가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반면, 올해는 50%만이 중국 경기 상승에 긍정적이었다.

예상대로 서유럽 경기에 대해서도 CEO들 의견은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40%의 CEO가 이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을 점쳤던 반면 올해는 25%에 불과한 CEO가 낙관론을 보였다.

80%의 기업 CEO가 경제 전망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64%의 CEO는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3분의 2가 전 세계 각국의 재정 긴축정책이 위협 요소라고 했고, 56%는 유럽 부채 문제 때문에 자신의 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 인재주의는

자본가들이 투자 자본에 비해 가장 높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최적의 기업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한 것이 자본주의였다. 이에 비해 인재주의는 구성원 개개인, 나아가 사회 전체의 만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비판받았던 포용성 부족, 윤리의식 부재, 일자리 창출 부족 등의 자본주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7. [매일경제]다보스포럼 키워드 3가지는?

◇ 인트라프레너십

(Intrapreneurship)

사내 기업가 정신. 직원들이 마치 기업가인 것처럼 일할 수 있게 업무환경을 구축해 수익성이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기존 기업 내부에 정착시키는 활동.

◇ 초연결사회

(Hyperconnectivity)

소셜 미디어 및 IT 혁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이 과거보다 긴밀해진 사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단말기, 단말기와 단말기 간에 이메일, 클라우드, 인스턴트 메시징(IM), 문자메시지, 전화, 웹 회의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장치로 연결돼 있음을 이르는 말.

◇디스토피아

(Dystophia)

유토피아 반대말. 인간의 다양한 삶이나 자생적인 질서를 부정해 인간 소외가 극점까지 달한 부정적인 모델.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유토피아'라면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디스토피아'다.


8. [매일경제]리니언시 악용 度 넘었다… 담합주도 1, 2위는 `면책`…

◆ 대기업 담합 ◆

2009년 8월 31일. LG전자 직원들이 황급히 서울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에 들어왔다. 이들 손에는 삼성전자 등 경쟁 업체와 짜고 조달청에 납품하는 시스템에어컨 가격 등을 담합한 담당자 진술서와 조달청 단가 계약 자료가 쥐여 있었다. 가격 담합 사실을 자진 실토해 과징금 처분을 피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뒤늦게 공정위 조사 움직임을 포착한 삼성전자 직원들도 2주 뒤인 9월 14일 공정위 청사를 방문했지만 이미 LG전자가 리니언시 1순위 지위를 얻은 후였다. 한숨을 내쉬는 삼성전자 직원들 손에는 LG전자 등과의 담합 모임 때 삼성전자가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 자료가 들려 있었다.

이처럼 중대 경제 범죄인 가격 담합을 저지르고도 과징금 처분을 피하려는 기업 간 경쟁은 대기업들 사이에서 더욱 볼썽사납게 전개돼왔다. 담합 주도 기업이 대부분 시장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이고, 고도의 정보력까지 갖추다 보니 늘 한발 앞서 공정위 조사 동향을 파악해왔다.

핵심 주범은 리니언시 혜택으로 처벌을 피하고 마지못해 가격 담합에 동참한 하위 업체들만 과징금을 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근본적인 이유다.

담합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과징금 면제에만 혈안이 되면서 리니언시는 경쟁 업체에 보복을 가하는 수단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리니언시를 독려하기 위해 공정위가 함께 시행 중인 '앰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다.

앰네스티 플러스는 담합 기업이 공정위 조사 때 당해 사건이 아닌 과거 다른 사건 담합까지 자진 실토하면 추가로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2006년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경쟁당국이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국제 담합 사건을 조사하자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삼성전자의 발 빠른 자진신고로 리니언시 1순위 기회를 놓친 LG디스플레이는 3국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담당 임원까지 미국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자 LG그룹은 '앰네스티 플러스' 제도를 활용해 국내 공공기관 조달 시장과 양판ㆍ대형마트 시장에서 과거 삼성전자와 세탁기, 에어컨, 평판TV 등의 가격을 맞춘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2009년 8월 31일 LG전자 직원들이 공정위를 방문해 조달청 단가 계약 자료 등을 건넨 배경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보복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당시 사건을 처리한 공정위 인사들의 전언이다.

담합 주범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도 처벌 수위는 하위 업체들보다 약한 한국의 사건 처리 규정과 달리 EU에선 대기업에 별도 과징금 가산 조치까지 취한다.

EU도 대기업들의 리니언시 경쟁으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일자 2006년 담합 과징금 관련 고시를 바꿔 '대기업 특별 가산' 조항을 신설했다.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 추가로 100~150%의 가산금 폭탄을 투여해 담합 의지를 사전에 꺾겠다는 의도다.

[이재철 기자]


9. [매일경제]오바마 65분동안 "공정사회 만들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던진 화두는 '공정성(fairness)'이었다. 24일 오후 9시부터 약 65분 동안 이뤄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출사표를 던지는 이벤트였다.

뉴욕타임스는 "재임 마지막 해를 맞은 현직 대통령이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와 가장 대별되는 경제 원칙을 천명하는 자리였다"고 묘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여론조사에서 본인 지지도에 필적하기 시작한 밋 롬니 후보를 겨냥한 연설"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왜 유리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부유층과 일반 국민 간 불균형 때문에 미국 중산층과 사회안전망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 같은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을 '공정하지 못한 룰'에 있다고 판단했다. 부유층에 대한 버핏세인 '세율 인상'을 제안한 것도 바로 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다. 세율의 공정성을 통해 그는 "최상층부터 바닥까지(from top to bottom)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산층을 껴안았다. 그는 "한 해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98%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세금은 올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등한 기회'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접을 받고 같은 원칙을 적용받는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국정연설 화두로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를 제시하고, 월가의 탐욕을 감시할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유독 강조한 것은 지난해 미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퍼진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달래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버핏세를 또다시 거론한 것도 사사건건 자신을 물고 늘어지는 공화당과 공화당 내 잠재적인 대선 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30% 세율을 제안했다. 현재 미국 부유층의 주 소득원인 장기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최고 15%로, 중산층의 일반소득세 최고 35%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날 롬니 후보가 공개한 소득보고에 따르면 롬니는 연간 2000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렸지만 일반 미국인이 부담하는 세율(35%)보다 훨씬 낮은 세율(13.9%)만 세금으로 납부했음이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개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연안 원유와 천연가스 75%를 탐사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이 통과시킨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서명을 업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는 "조만간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에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새로운 소비자가 수백만 명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후 지난 3년 동안 국정연설을 할 때마다 언급했던 북한에 대해 이날 연설에서는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후 공화당은 "오바마 연설이 재선을 위한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계급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연설 후 공식 대응에 나선 미치 대니얼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미국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대립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가진 자와 곧 가질 자의 나라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0. [매일경제]`엔고 일본` 무역적자…오일쇼크 이후 31년만에 처음

일본이 결국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했다.

일본 재무성은 25일 2011년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가 2조4927억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연간 무역적자를 내기는 2차 석유위기를 겪은 1980년(2조6000억엔 적자) 이후 31년 만이다. 2010년에는 6조6347억엔 흑자였다.

일본의 지난해 수출액은 2010년보다 2.7% 감소한 65조5547억엔으로 2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은 12.0% 증가한 68조474억엔으로 2년 연속 늘어났다.

일본의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락한 것은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엔고까지 겹친 결과다. 특히 수입 급증이 무역수지 악화의 더 큰 원인을 제공했다.

총 54기 원전 중 49기가 사고와 정기점검으로 가동을 정지할 정도로 원자력발전이 차질을 빚으면서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이 37.5%나 급증한 4조7730억엔을 기록했다.

일본이 무역흑자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 홍수로 초래됐던 부품 공급망 훼손과 생산 차질은 어느 정도 복구됐지만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지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는 4월께 기업용 전기료를 17%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과 비슷한 품질로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한국ㆍ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아타치 마사미치 JP모건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엔고, 전기요금, 세금 등 6중고를 피해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며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무역흑자가 당연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일본 무역수지가 악화된 원인은 반대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대일 무역 적자는 29.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대일 수출 규모는 3조1684억엔으로 26.5% 증가했지만 수입 규모는 5조2688억엔으로 3.5% 감소했다. 여전히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절대 규모는 전년 대비 29.0% 급감했다.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 감소폭(29.0%)은 1998년(65.0%)과 1982년(32.1%)에 이어 역대(1965년 이후) 세 번째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1. [매일경제][표] 아파트 담보 대출금리 (1월 25일 현재)


12.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25일)


13. [매일경제]삼성-인텔, 통크게 붙었다…사상최대 규모 반도체 투자

글로벌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인텔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 반도체 투자를 단행한다. 시장이 불확실하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로 경쟁 업체들의 추격을 멀찌감치 따돌리겠다는 뜻이다.

25일 시장 조사기관 IDG에 따르면 인텔은 올해 125억달러(14조625억원)를 반도체 부문 설비 투자에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 역시 올해 122억달러(13조7600억원)를 투입해 지난해 대비 33%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텔과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 1위 종합 반도체 업체 자리를 두고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양사의 공격적인 투자는 3위 업체인 대만 TSMC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그동안 주력해온 메모리 분야보다 시스템LSI 분야에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25억달러 중 65억달러(7조3000억원)를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대만 TSMC의 전체 설비 투자액인 60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구자우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현재로선 비메모리 분야에서 경쟁 업체에 뒤떨어져 있으나 올해 말부터는 주요 경쟁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동인 기자]


14. [매일경제][매경포럼] 다보스에서 변화를 읽어라

올해로 42회째를 맞은 다보스포럼은 공식 명칭이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이다. 하지만 1971년 신설 당시 명칭은 '유럽경영자포럼(The European Management Forum)'이었다. 초기에는 전 세계 31개국에서 참여자 450여 명이 연사 50여 명에게 강연을 듣는 규모였다. 기업 경영 전략이나 조직 구성이 중점 토론 대상이었다.

사실 별것 아닌 경제ㆍ경영학자 학술 모임에 불과했던 이 포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986년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당시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던 그리스와 터키 정상이 다보스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포럼 사무국 측은 양자에게 '다툼을 그만하고 경제적 화합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자'고 설득했고, 그 결과 당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와 투르구트 오잘 터키 총리가 다보스에서 미니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관계는 이후 해빙모드로 돌입했으니 다보스포럼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1994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 물꼬를 트는 일도 했다. 지금도 다보스포럼 측은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와 군부세력 간 알력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20년간 다보스포럼을 취재해 온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이 포럼은 일관되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지지해 왔다. 이른바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찬양이 대단했다. 이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보스포럼은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아니 진화하고 있다는 게 맞는 표현이다. 사실 이것이 이 포럼의 무서운 점이다. 우선 올해 대표 세션부터 다르다. 매년 인기를 끌었던 한 해 경제 전망 세션이 행사 4일째로 밀렸다. 대신 들어온 세션이 '자본주의 대토론'이다. 섀넌 버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이 다보스포럼 대표 세션으로 부상한 이 세션에서 한 축을 맡아 토론을 벌인다. 노조 출신 인사가 다보스포럼 핵심 세션에 대표 연사로 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총재가 현지시간으로 24일 저녁 열린 포럼 소개 세션에서 한 말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과 그를 기반으로 한 경제학은 위기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보스포럼은 스스로 근원 철학까지 때로는 바꿀 각오를 하고 있다. 왜일까?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보스포럼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아!' 하는 단발마가 터져 나오는 감동의 순간이다.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콩그레스센터 안쪽에는 다양한 미팅 장소들이 있다. 여기에 앉아서 토론을 하는 사람들 모습은 하나같이 진지하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새로운 영감들이 생겨난다. 그 영감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아!' 단발마를 내지른다. 다보스포럼은 지금 순간에 사람들 영감을 자극하는 최대 화두가 바로 '신자유주의 붕괴'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본 것이다.

다보스포럼에는 적지 않은 한국 기업인들이 참여한다. 일분일초를 아끼는 그들이 일주일가량을 이 포럼에 할애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아!' 하는 영감이 1년, 아니 향후 수년간 기업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며 수조 원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 부편집장은 늘 다보스포럼을 비판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하지만 그 역시 다보스포럼을 찾는다. 포럼의 가치란 그런 것이다. 올해 우리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내년 1월에는 당선자가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향후 5년간 한국을 끌어갈 영감과 통찰력을 얻기를 기대해 본다.

- 스위스 다보스에서

[전병준 국차장 겸 지식부장]


15. [매일경제][기자 24시] 은행 고졸채용 `속빈 강정`

'배구선수, 운전기사, 취사담당, 전기관리담당….'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는 직업 조합이다. 하지만 이들 직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은행에 취직한 고졸 사원들이 담당한 업무라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 일제히 고졸 행원 채용에 나섰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국가적인 낭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하겠다는 데 따른 것이었다. 은행들이 고졸 행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많은 취업준비생이 선망하는 은행에서 고졸자를 우대한다면 취업과 교육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은행들이 뽑은 고졸 사원들에게 그 정도 업무가 주어졌을까.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다.

한 은행은 230명이 넘는 고졸 사원을 뽑았다. 이 중 신입 고졸 사원은 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20명은 다른 은행이나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원들이다. 직군은 당연히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이다. 이들 모두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또 다른 은행은 고졸 행원 150여 명 중 취사를 비롯한 시설관리 인력만 36명이었다. 배구선수와 운전기사가 각각 6명이다. 은행 업무와는 무관한 고졸자들도 고졸 인력 채용인원에 포함된 것이다.

은행 창구에 여성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고졸 남성들은 갈 곳이 없다. 지난해 국내 18개 시중은행이 채용한 고졸 인력 990명 중 남성은 120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여행원제' 운영은 여성들로서도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고졸 인력 채용이 외형적으로나마 확대된 것은 다행이기에 은행을 몰아붙일 생각은 없다. 하지만 기왕에 사회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취지였다면 달리 생각했어야 했다. '보여주기'식 고졸 인력 채용 확대는 사회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금융부 = 최승진 기자 sjcho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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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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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

Economic issues : 2012. 1. 12. 23:01

1. [매일경제]저축銀 86조 → 59조 몸집 줄어…은행계열이 판도 바꿔

◆ 저축은행 사태 1년 ◆

시계를 1년 뒤로 돌린 지난해 1월 14일, 금융위원회가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발표했다. '해결사'로 불리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이었다. 그 이후 저축은행 업계의 1년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1년 동안 16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었다.

피해자들은 절규했고 불법ㆍ부당행위가 드러난 저축은행 대주주들과 임원들은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해당 저축은행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피해자 구제책을 만들겠다며 대중 인기영합주의 법안을 추진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지나면서 저축은행 업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새 주인을 찾았고 특히 금융지주 계열사의 진입으로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 몸집 줄인 저축은행

'김석동식' 속전속결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상ㆍ하반기에 각각 저축은행 8곳이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수도 2010년 말 105개에서 올해 초 95개로 줄어들었다.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속출하자 고객들의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언제 어디가 망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뱅크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2000년대 급속도로 팽창하던 저축은행의 몸집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0년 말 저축은행 업계의 자산총액은 86조8000억원이었다. 하지만 2011년 6월 말 총자산이 70조원으로 내려앉았고 9월 말 기준으로는 59조7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4년 전인 2007년 말(58조원)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고객들의 예금도 크게 줄어들었다. 2010년 말 고객 예금은 76조7933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2011년 9월 말 현재 51조9413억원으로 낮아졌다.

◆ 지주계열 저축은행 시대 활짝

과거 은행들은 많은 상호신용금고(현 저축은행)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합병이나 매각 절차를 밟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2011년 다시 은행이 저축은행 업계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은행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는 KB, 우리, 신한, 하나, BS 등 금융지주사가 모두 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이다. 지주계열 저축은행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막강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리딩 저축은행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의 등장으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기존 저축은행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10%대 중후반의 '중(中)금리' 상품을 올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로서는 보다 폭넓은 금리 쇼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스마트해진 소비자들

저축은행 예금보장한도는 5000만원이다. 5000만원까지는 해당 저축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전액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들이 과거에는 5000만원보다 많은 돈을 저축은행에 맡겼다. 예금보장한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금리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2만5766명에 달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똑똑해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총 14만3186명이다. 초과금액은 6조8917억원이었다. 그러나 대형 저축은행들까지 문을 닫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객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말 통계를 보면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숫자는 4만8000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초과금액도 3조1814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고객들이 '고수익'보다 '안전'에 방점을 찍은 결과다.

◆ '저축은행=고금리' 등식 깨졌다

저축은행은 과거 '고금리'의 상징이었다. 시중은행보다 1~2%포인트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했고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연 8%가 넘는 고금리 상품이었다. 이 때문에 서민뿐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도 저축은행을 많이 찾았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고금리'라는 등식이 깨져가고 있다.

11일 현재 저축은행 업계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4.59%로 1년 전(5%대)보다 크게 낮아졌다. 일부 저축은행들의 예금금리는 4%대 초반으로 사실상 시중은행의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과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 8%대의 높은 수익률로 저금리 시대에 고액자산가들의 투자수단으로 눈길을 끌었던 후순위채도 앞으로는 고객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저축은행 규제 대폭 강화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심해지면서 금융당국은 다각적인 저축은행 규제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우량 저축은행 기준으로 활용했던 8ㆍ8클럽(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 간 인수도 사실상 금지시켰고 부동산, 해외유가증권과 같은 고위험 자산운용도 제한했다.

고객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반기마다 이뤄지던 경영공시를 분기별로 하도록 하고 공시 항목도 대폭 확대했다.

[손일선 기자 / 석민수 기자]


2. [매일경제]"시장 규제를" 프린스턴학파 뜬다…버냉키·블라인더·크루그먼

그동안 경제학계 주류를 차지했던 시카고학파가 금융위기로 주춤하는 사이에 금융 규제와 감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린스턴학파가 뜨고 있다. 이달 5~8일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도 프린스턴학파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대표적인 인물이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다. 버냉키 의장은 1985년부터 2002년까지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곳에서 1930년대 대공황 원인과 처방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2006년부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금융위기에서도 '소방수'로 활약하고 있다.

버냉키 의장에 앞서 FRB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폴 크루그먼 교수나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심스 교수도 프린스턴대 교수다.

프린스턴학파 특징은 시장경제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시카고학파와 달리 시장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다고 보고 있다. 정보 보유 비대칭성과 인센티브제도 때문에 시장은 불안하고 항상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견해다. 이들은 불완전한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금융 규제와 금융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장은 완전하기 때문에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시카고학파와는 차별된다.

프린스턴대는 이론을 만들 때에도 실증분석에 입각한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스 교수가 대표적이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심스 교수는 통계학을 바탕으로 실제 경제 데이터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이론을 완성하는 학자"라고 설명했다. 자유방임주의 철학에 맞춰 이론을 개발하는 시카고학파와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프린스턴학파 특징이다. 이 점에서 케인스학파와 차별된다.

'금융시장 최고 감독기구' 수장인 버냉키 의장이 교수 시절 임명한 교수들 면면도 금융시장 전공자들이다. 독일계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교수를 비롯해 실리콘밸리에서 자란 베트남계 해리스 홍 교수, 중국계인 웨이 충 교수 등이 그들이다. 현직 교수들은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 금융당국에서 다양한 자문 활동을 요청받고 있다. 뉴욕연방은행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브루너마이어 교수와 신현송 교수가 그런 사례다.

프린스턴학파는 특히 금융회사 이익과 국가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은행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불씨 중 하나고 금융위기 때 재정 투입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다르다"며 이 때문에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린스턴학파는 외국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신흥국가에서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노선'을 바꾼 것도 프린스턴학파 권고 덕분이었다. 신 교수는 "국제기구는 물론 다른 외국 금융당국들에서도 프린스턴대 교수들에게 잇따라 금융정책 자문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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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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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

Economic issues : 2012. 1.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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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경제]정치테마 작전세력 첫 적발

금융당국이 정치인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세력을 추적해온 끝에 첫 적발 사례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근거가 없는 루머 유포로 악의적인 주가조작이 크게 늘어나자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나온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유력 대선주자인 'A씨 테마주'로 불리는 D사의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 작전세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사 주가조작과 관련이 있는 세력을 확인했다"며 "현재 발표 시점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D사는 'A씨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두 달 새 주가가 4배가량 폭등했다. 이 회사 대표가 A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인터넷상에 확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진이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가는 다시 폭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짜 사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인터넷상에 유포한 사람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이를 통해 얼마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확인한 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다른 대선 테마주인 A사, S사에도 일부 작전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3개사를 비롯해 테마주로 분류된 100여 개 종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조치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긴급조치권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다.

금감원은 올해 주요 업무 목표를 '정치적 상황과 루머를 이용한 작전세력 단속'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테마주가 이상 과열할 경우 즉시 금감원과 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하고 이런 상황을 바로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총선과 대선의 해를 맞아 정치인 테마주가 활개치고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관련 루머까지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상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2. [매일경제]맞벌이 86% `보육대통령` 뽑겠다

맞벌이 부부 10명 중 8명 이상은 올 대선ㆍ총선에서 제대로 된 보육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어떤 공약보다 보육 공약을 우선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이들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는 전면적 무상보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양대 선거의 최대 화두가 '복지'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들 선거 판세가 후보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보육 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맞벌이 가구는 507만가구. 이 중 10대~40대가 282만가구에 달한다. 무자녀 가구를 제외해도 어림잡아 수백만 명의 표심이 보육 공약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매일경제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살며 만 1~5세 영ㆍ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300명(남녀 각 150명)을 임의할당ㆍ편의추출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5.66%포인트다.

'(올해) 대선에서 보육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86.0%(매우 그렇다 34.7%, 약간 그렇다 51.3%)가 그렇다고 답했다. 총선에 대한 같은 질문에서는 82%(매우 그렇다 37.0%, 약간 그렇다 45.0%)가 이같이 답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보육 분야 공약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80.0%가 다른 공약보다 우선시하겠다고 답했다. 총선 관련 응답자도 76.4%에 달했다.

절반가량인 46.7%는 보육 복지 정책이 전면적 무상보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3.7%는 남편과 아내의 직장 어느 한 곳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없다고 응답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과도한 양육 비용'(29.7%)과 '질 좋은 보육위탁시설의 부재'(2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기획취재팀=정석우 기자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 이용건 기자 / 전경운 수습기자]


3. [매일경제]"美 경제 한층 더 좋아질것"

"현 시점에서 3차 양적완화(QE3)는 필요하지 않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50)는 7일 전미경제학회가 열린 미국 시카고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불러드 총재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 자격으로 지난 2010년 2차 양적완화(QE2)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위험의 7가지 얼굴(Seven Faces of the Peril)'이라는 논문을 통해 FRB가 미국 재무부 채권(국채)을 사들여 디플레이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던 그가 QE3 필요성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예상 밖으로 좋아지고 있는 미국 경제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불러드 총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경기회복 모멘텀이 올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등 올해 미국 경제가 작년보다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가 살아나는 만큼 추가적인 양적완화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로금리 수준의 저금리 기조를 2013년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FRB의 통화정책도 재확인했다.

미국 경제가 위기에 휩싸인 유로존 경제와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불러드 총재는 "유로존 문제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올해 내내 시달릴 것"이라면서도 "구조적으로 유로존 경기 침체가 무역거래 측면에서 미국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존이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불러드 총재는 또 유로존 위기로 유럽계 자금이 한국시장에서 대거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불러드 총재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불러드 총재는 "한국처럼 대외개방 정도가 높은 소규모 경제는 항상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8일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막한 올해 전미경제학회는 유로존 위기와 중국의 신경제개발 모델 발굴을 주요 화두로 다뤘다. 내년 전미경제학회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4. [매일경제][표] 주간시세변동


5. [매일경제]`소값 폭락`에 신음하는 장흥 한우농가 가보니

"마리당 50만원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유통업자들은 밑지면 안 팔면 되지만 농민들은 다르죠.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1차산업인데…죽든 살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6일 방문한 호남지역 최대 한우 산지인 전남 장흥군. 이곳의 한우 사육 마릿수는 약 5만마리로 한우가 장흥군에 살고 있는 사람 수(4만2500여 명)보다도 더 많다.

이곳에서는 토요일마다 우시장이 열리는데 이날은 전국 각지에서 소를 사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로 북적댄다. 그러나 30여 분 거리에 위치한 한우 농가에서는 한숨소리부터 들린다.

5년 전부터 이곳에서 한우 거세우 2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민 박순우 씨(50)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박씨는 "소 200마리가 1년에 먹는 사료가 50t에 달한다"며 "공동구매를 통해 사료값을 낮췄는데도 소값이 떨어져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귀농을 결정했던 2007년 당시 사료 가격은 포대(25㎏)당 8500원 수준이었다.

주변 농가와 사료를 단일화해 공동구매로 가격을 낮췄는데도 현재 사료 포대(25㎏)당 가격은 1만2000원으로 40% 이상 치솟았다. 2007년 당시 소 200마리를 키우는 데 연간 사료값으로 1700만원이 들었다면 요즘은 2400만원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사료값이 치솟자 일부 농가들은 볏짚을 먹이거나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사료를 찾고 있다.

박씨는 "좋은 등급 소가 나올 수 있도록 사료를 안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소값)보다 배꼽(사료값)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일부 사료회사들은 재료값 상승으로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소 등급 판정에 가장 중요한 옥수수 비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통계청이 펴낸 '2010년 축산물생산비'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키우는 소) 1마리(600㎏)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총 607만원에 달한다.

이 중 송아지나 소를 구매해 입식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8만원으로 약 35% 수준이다. 반면 사료비는 228만원(37.6%)으로 소값을 이미 추월했다.

하지만 박씨는 최근 한우 송아지 36마리를 새로 입식했다. 농촌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를 키우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한우 송아지값이 100만원대(예년의 절반 수준)로 떨어졌으니 2년 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사료값 안정에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또다시 도박을 시작한 셈이다.

박씨가 키우는 소 가운데 최고등급인 '1++'의 출현 비율은 30%로 전국 출현율(9%)보다 월등히 높다. 700㎏의 1++등급 거세우의 판매가는 600만원 수준. 똑같은 양의 사료를 먹고 자란 2등급 한우는 마리당 350만원을 받기 어렵다. 박씨는 "1++등급 한우를 마리당 700만원을 넘게 주고 팔아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며 "지금은 600만원도 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백화점에 가보면 10만원으로 웬만한 구성을 다 갖춰서 살 수 있는 선물세트가 한우밖에 더 있느냐"며 "소비자들이 많이 사주는 것이 농민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한우를 일괄적으로 공동 수매해야 하고 사료값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의 담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유통업체들도 설날을 한우 소비 촉진의 기회로 보고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호종 홈플러스 축산팀 과장은 "사전 계약을 통해 농민들의 판로를 보장해주고 사료를 공동구매해 제공하는 등 축산농가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설 선물로 한우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흥(전남) = 차윤탁 기자]


6. [매일경제]이름걸고 농·수산물 수급 조절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농림수산식품부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가격통제 논란을 일으켰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농림부 개혁 필요성이 배경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명제 적용 대상 역시 생필품 전반이 아니라 1차 산물인 농ㆍ수ㆍ축산물에만 집중될 방침이다. 이는 농ㆍ수ㆍ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오래도록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농림수산식품부 일부 공무원과 중간상인의 유착에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최근의 소값 파동에서도 나타났듯이 농ㆍ수ㆍ축산물은 수급 불일치로 인해 수십 년간 가격 급등락이 반복돼 왔음에도 근본적인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농식품부를 질책하고 독려했으나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실시를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담당 공무원의 실명으로 물가를 관리하라고 한 것은 사실 농ㆍ수ㆍ축산물에 국한되는 지시로, 농식품부에 대한 강력한 질책이자 경고"라면서 "농식품부 담당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수급 조절에 책임을 지라는 뜻이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른 상품은 수급 조절이 다 되는데 농ㆍ수ㆍ축산물만 안 될 이유가 없다"며 "이름을 내거는 만큼 해당 공직자는 책임감을 갖고 수급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명 기자]


7. [매일경제]한나라 `근로시간 단축` 공약

한나라당이 실질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등 근로환경 개선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인 만성적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면 근로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늘리기를 통한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8일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일자리와 복지 모두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4ㆍ11 총선 공약 개발 과정에서 근무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최장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면서 정부와 기업이 그 부담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정식 검토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식적으로 검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인력을 줄이면서 장시간 근로를 통해 비용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당이 근로환경 개선책을 단골 공약으로 삼아왔다는 점도 한나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많은 근로자가 일을 서로 나눠 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로자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으로 기업 부담을 덜고, 정부 차원에서 소득보전책 등을 실시해 소득 감소분을 메워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0년 한국 근로자들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 근로자들은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1749시간)보다 연간 444시간, 네덜란드 노동자(1377시간)보다는 무려 816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범주 기자 / 손유리 기자]


8. [매일경제]증시작전 어떻게 `대선주자와 인연…`루머 SNS로 빠르게 퍼뜨려

◆ 정치테마 작전세력 첫적발 ◆

여성 의류업체인 D사의 S대표는 지난해 여름 이후 한동안 악몽의 세월을 보냈다. 지난해 7월 인터넷에 유포된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한 사진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인터넷에 떠돈 사진에는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하던 한 인물이 있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있었다. 눈 부분이 가려진 편집된 사진이었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대선 테마주'로 오인해 맹목적인 투자에 나섰던 것. 2010년 이후 D사의 주가는 1000~1200원대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이 사진이 급속하게 유포되면서 두 달도 안 돼 주가는 4000원을 넘어섰다. 회사 측은 해명에 나섰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사진 속 인물이 S대표가 아니라는 내용이 보도되자 8월 말부터 주가는 폭락했다. 사연도 모르고 투자에 매달렸던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쏟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개월여 동안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최초 유포자가 D사의 주가조작 목적으로 이런 사진을 배포한 것이 확인됐다. 그간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실제 주가조작 세력이 배후에 있었음이 처음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인 테마주' 등의 이름으로 주가가 급등락한 종목이 많았다. 금감원은 '테마주'의 상당수는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쉽게 현혹되는 점을 노려 작전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올린 종목은 약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상장 종목(코스닥 포함)이 2080개임을 고려하면 약 4.8%가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 중 가장 이슈가 됐던 A사, S사의 경우 외부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이 의심된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A사의 경우 제3세력이 개입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 것을 발견하고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선 테마는 어차피 관련을 맺고 있는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투자인 만큼 도박하는 심리와 비슷하다"며 "작전세력도 이런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머 유포가 과거보다 빠르고 파괴력이 커진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메신저 중심으로 소문이 유포됐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주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설, SK그룹 오너 사망설 등은 모두 트위터에서 확산돼 증권가로 퍼졌다. 검증된 언론의 기사가 아니라 추측성 글들이 투자자들을 더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오후 1시 58분 이후 집중 유포됐던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설 역시 메신저에 트위터까지 가세해 삽시간에 루머가 확산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

이날 코스피는 13분 만에 1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방사능 측정업체 대봉엘에스는 오후 2시 25분께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루머로 밝혀지자 장이 끝나기 전에 주가는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갔다. 금감원과 경찰은 방산주 주가 상승을 노린 세력이 있었는지를 보고 있다.

불과 10일 전인 지난달 27일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 10시 35분께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서 장중 한때 고점 대비 50포인트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이 사망해 중국군이 북한에 파병했다는 루머 때문이었다.

상장기업을 괴롭히는 루머는 거의 매일 등장할 정도다. 지난해 끊임없는 루머로 괴롭힘을 당한 STX그룹주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21일 '그룹이 자금상 위기를 맞았다'는 루머가 돌면서 STX그룹주는 일제히 대폭락했다. 전날보다 STX엔진은 11.11%, STX팬오션은 10.27%나 폭락했다.

루머가 충격을 주는 것은 채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25일에는 프랭클린템플턴이 12월 수조 원대의 만기 도래분을 재투자하지 않고 빼내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국채값이 급락세로 돌아섰다.

템플턴은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상장채권 대비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큰손이기 때문에 이 소문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그날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는 0.03%포인트, 0.04%포인트 올랐고 상당 기간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정적인 루머가 도는 이유는 주가 하락을 이용해 풋옵션, 공매도 등으로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창목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시장에는 여러 소문이 있기 마련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심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그만큼 투자자들이 불안하다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권력 이양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감, 유럽 재정위기 등이 지속되는 한 이런 현상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시영 기자 / 박용범 기자]


9. [매일경제]美 위기 7회말이면 유럽은 3회초…위기 끝나려면 멀었다

◆ 전미경제학회 ◆

지난 5일부터 나흘간 경제학자 1만여 명이 참석한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화두는 유럽과 중국이었다. 유로존 위기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유로존 붕괴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이탈리아는 디폴트에 이를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또 세계 2위로 부상한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지,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를 이끈 투자ㆍ수출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중국이 신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등이 주요 화두였다.

500여 개 세션이 동시다발로 열리는 전미경제학회에서 유럽ㆍ중국 관련 세션은 몰려든 청중들로 매번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었다. 매일경제신문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기획취재팀은 로런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버락 오바마 정부 전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9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등 석학 10여 명과 인터뷰를 통해 유로존과 중국 경제 미래에 대한 혜안을 들어봤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로존이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유로존과 관련해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가 내린 진단이다.

5일부터 나흘간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 참가한 먼델 교수는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파산하거나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로존은 폐기처분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먼델 교수는 "많은 사람이 유럽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로화' 문제가 아니라 '유럽 재정' 문제"라고 주장했다.

먼델 교수는 "통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 덩치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복지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부채가 쌓여 디폴트 상황에 처하게 됐고 유럽 부채ㆍ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먼델 교수는 "작년에 그리스에 갔더니 정부 관리들이 공공건물에 크리스마스 장식도 안 할 만큼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런 게 개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올해 상반기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고 유럽 은행들이 6월까지 자기자본비율 9%를 맞추기 위해 대거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하는 점이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본격적인 긴축 여파로 유로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도 커 당분간 유로존 위기 파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미경제학회 현장에서 만난 다른 석학들도 대부분 올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할 최대 요인으로 유로존 부채위기를 첫손에 꼽았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야구로 표현해 미국 위기 상황이 7회 말까지 진행됐다고 보면 유럽 부채ㆍ금융위기는 아직 3회 초 정도"라며 "유로존이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존 국가 디폴트 불안감을 완화하려면 결국 유럽중앙은행(ECB)이 나서서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를 공격적으로 사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망했다.

카멘 라인하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일부 유로존 국가가 앞으로 12~18개월 내에 디폴트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그리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실질적인 디폴트나 마찬가지인 채무 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피터 분 런던정경대(LSE) 교수도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7%대로 치솟는 등 시장은 이미 이탈리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ECB가 이탈리아 국채 절반을 사줘야 할지 모른다"며 "ECB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으로 ECB가 대규모 손실을 본다면 유로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은행들 디레버리징(부채ㆍ차입 축소)에 대한 염려도 많았다.

악셀 베버 시카고대 교수(전 분데스방크 총재)는 "시장 신뢰 하락과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유럽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내 유보 이윤도 거의 없어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하는 유럽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디레버리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베버 교수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미국 금융회사 재무제표 실적이 고꾸라진 것처럼 유로존 국채 디폴트 불안감 때문에 유럽 은행들 재무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며 "대다수 은행들이 정부 공적자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은행들이 자본 재확충에 나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자산 회수가 본격화하면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어느 정도 자금경색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이켄그린 교수는 "유로존이 붕괴하면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재난이 되겠지만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며 "ECB와 유럽 각국 정부가 그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ECB가 적극 시장에 개입해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얘기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노영우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10. [매일경제]글로벌경제 탈출구는 중국 하지만 구조개혁 선행돼야

세계 석학들은 중국 경제구조 개혁이 세계 경제를 부흥시키는 탈출구 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민영화 확대, 내수 증대, 금융시스템 개혁 등이 꼽혔다.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2년 전미경제학회(AEA)에서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 등은 중국 경제 개혁이 올해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초월하는 시점을 2020년 전후로 전망했다. 하지만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양적 성장만으로는 중국 경제가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졸릭 총재는 "중국 경제구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미ㆍ중 간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상호 노력은 세계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경제구조 개혁 방안으로 △투명한 금융시스템 확보 △시장경제로 이행 △세계 경제와 연결된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환경 문제 해결 △효율적인 국가 자원 배분 등을 꼽았다.

졸릭 총재는 "중국이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만큼 이제는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와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중국 내부 구조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과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커 교수는 교육 발달이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지만 많은 부작용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한 이유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중등교육 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베커 교수는 "중국은 대표적인 저임금ㆍ비숙련 노동 중심 국가였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 구조를 바꿨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의 질이 개선되면서 세계 제조업 수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로 탈바꿈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베커 교수는 "교육 투자 확대가 도시 고소득층 위주로 이뤄지면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교육 투자가 대도시 주변에서 주로 일어나고 도시ㆍ농촌 간 인적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먼델 교수는 구조개혁을 통한 중국 내수 부문 확대를 중점 과제로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 발전은 국외 부문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는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외국 기술을 빌려왔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해 자본을 끌어와 고도 성장을 이뤘다. 아울러 수출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외 부문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다. 먼델 교수는 다만 중국이 경제 성장을 통해 무역흑자를 크게 늘렸지만 이 같은 흑자 확대가 경제력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 같은 불균형이 경제력을 중국 쪽으로 쏠리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교수는 "향후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세계 경제와 관련성을 높이면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는 공산주의 개혁을 통해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자유화하는 등 중국 내부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노영우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11. [매일경제]"유럽은행 자금이탈 세금으로 막으려다간 부작용"

◆ 매경시카고포럼 ◆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유로존 부채ㆍ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의 앞날에 놓여 있는 가장 뚜렷한 리스크다. 유로존 위기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로존 상황이 잘 관리되기를 바라지만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는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 내내 유로존 문제로 시달릴 것이다.

-유로존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유로존 위기로 많은 유로존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미 일부 유로존 국가들은 침체(recession) 국면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다. 유로존 전체로 본다면 독일과 같은 일부 유로존 국가들은 잘해 나가겠지만 주변부 국가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유로존 위기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유로존 정부는 과도한 소비지출을 했고 너무나 많은 차입을 했다. 부채축소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급선무다. ECB가 구제금융이나 깜짝 해결책을 내놔 위기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을 구제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유로존 정부가 스스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ECB가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사주면 유로존 위기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국채매입을 위해 ECB가 유로화를 찍어내는 등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펼치면 유로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일통화인 유로화 체제를 왜 만들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ECB는 안정적인 저인플레이션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독일 분데스방크를 벤치마킹해 출범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유발책은 이 같은 설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유로존 국채에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떨어져 국채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유로존 위기로 유럽 은행들이 한국 등 아시아시장에서 자산을 회수하고 있다. 자금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가.

▶유로존 위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유럽 은행들이 전 세계에서 자산을 회수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처럼 대외에 개방된 소규모 경제는 항상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과도한 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세 등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시장에 투자할 때 이 같은 세금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 제조업지수가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등 긍정적인 거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대내외 악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반등의 기틀을 마련했다. 반등 모멘텀이 올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유로존이 붕괴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거시지표가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유로존과 미국 경제가 디커플링될 수 있다고 보나.

▶무역 측면에서 본다면 유로존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지더라도 미국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로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유럽 쪽과 금융거래가 많다는 점에서 금융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면 금리 인상을 논할 시점이 된 것 아닌가.

▶지난해 우리는 급격한 침체도 없었지만 성장도 하지 못했다. 올해 경제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아직 경제 회복을 확신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했다. 아직 금리 인상을 거론할 시점이 아니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다.

▶월가 명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 사업조직을 쪼개는 노력을 시도했지만 최근 전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수ㆍ합병을 통해 금융사들이 덩치를 더 키웠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를 매수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50)는 "일각에서 유로존 위기해결을 위해 ECB가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제한적인 ECB 국채매입 확대 조치가 인플레이션 촉발→유로존 국채 인플레이션 리스크 상승→국채금리 급등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불러드 총재는 "이렇게 되면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진단했다. 7일 미국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현장에서 성철환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불러드 총재와 만나 미국 경제와 유로존 이슈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12. [매일경제]"부부직장 어디에도 어린이집 없어" 84%

◆ 2012 신년기획 / 보육 업그레이드 ① ◆

은행원 백 모씨(37ㆍ서울 신대방동) 부부는 생후 22개월인 둘째 딸을 서울 시흥동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회사에 다닌다.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 본사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지만 백씨가 근무하는 경기 부천 지점에는 없기 때문이다. 백씨는 "퇴근이 늦어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들어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있다"며 "주말에 함께 있다 헤어질 때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통에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남들처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자니 팔순을 넘긴 연세가 마음에 걸렸다. 용돈을 겸해 시어머니에게 한 달에 수고비 100만원을 드리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돌봐주는 시어머니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부족한 시설과 열악한 질, 얇아진 지갑과 사회적 무관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이런 난관을 뚫고 자녀를 가까스로 키워내고 있다.

매일경제ㆍ엠브레인 설문조사 결과 맞벌이 부부들은 만만찮은 보육비용을 호소했다. 맞벌이 부부들의 절반 이상인 57.3%는 월수입의 20% 이상을 자녀 보육비용에 쏟아붓는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에게서 이 비율은 63.4%로 더 높게 나타났다. 30% 이상을 보육비용에 지출한다는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중 15.4%에 달했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과도한 양육비용(29.7%)을 가장 많이 꼽은 이유다. 26.7%는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를 어려움으로 들었다.

'보육시설 수의 부족'을 든 경우는 8.0%로 맞벌이 부부들은 향후 보육이 양보다 질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37.3%가 과도한 양육비용을 전면에 내세웠고, 여성은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30.0%)를 내세웠다.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를 꼽은 경우는 월소득 600만원 이상이 40.8%, 300만원 미만이 18.8%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육 시설의 질을 중시했다.

보육고(苦)에 신음해 온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보육정책을 앞세우는 국회의원ㆍ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보육 대통령'에 대한 강한 의지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두드러졌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 응답자 중 9.4%가 이같이 응답했고, 보육 공약을 최우선시하겠다는 300만~400만원, 500만~600만원대 맞벌이 부부 비율은 각각 19.4%, 25.4%였다.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 부부의 경우 이 비율은 30.6%에 달했다.

맞벌이 부부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육정책은 '무상보육'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는 '전면 무상 보육 실시'를 주장했고, 33.7%는 '무상 보육의 점진적 확대'를 강조했다.

'선별적 보육 복지 확대'나 '현재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15.7%, 3.0%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이 넘는 80.4%가 보육정책의 기조로 무상 보육을 내세운 셈이다. 600만원 이상 고소득 응답자의 경우 이 비중은 85.7%로 노동, 주택 등 다른 복지 공약도 갈망하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 응답자(78.2%)보다 높았다. 직장 어린이집이나 집 근처 어린이집 대신 양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 응답자 86.5%가 무상 보육을 촉구했다.

맞벌이 부부 10명 중 8명이 넘는 83.7%는 '부부 모두의 직장에 (어린이집이) 없다'고 응답했다. 부부의 직장 중 어느 한 곳에라도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 대상의 16.3%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에 실제로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한 4.3%였다. 야근 등으로 시간이 맞지 않고(33.3%), 이용하고 싶지만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기(16.7%) 때문이었다.

'주차 문제 등으로 자녀를 데려오기 곤란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부부도 13.9%에 달했다. 평사원이나 대리ㆍ과장급이라 회사에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아이를 부둥켜안은 채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근무지와 어린이집 소재지가 멀어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부(11.1%)도 적지 않았다. 맞벌이 부부의 75.8%가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집이나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많이 꼽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보육을 둘러싼 독자들의 어려움과 의견을 전자우편(social@mk.co.kr)으로 접수합니다.

[기획취재팀=정석우 팀장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 이용건 기자 / 전경운 수습기자]


13. [매일경제]ECB 내달 6000억유로 푼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다음달 최대 6000억유로(약 892조원)의 2차 장기대출을 유럽 은행에 제공할 계획이다.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 중앙은행장은 6일 유럽1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ECB가 2월에 2차 (양적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유럽 은행들이 또다시 3년간 대출을 신청하는 규모가 5000억~600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리발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유럽 은행들은 올해 1분기에 2300억유로 규모 은행 채권 만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ECB는 지난달 22일 유럽 523개 은행에 3년 장기대출(LTRO)로 4890억유로(약 737조원)를 공급했다. ECB가 제공하는 사상 최대 규모 유동성 지원이었으나 은행들은 이 같은 초저금리 장기대출을 받은 후 은행 간 대출, 기업 대출, 국채 매입 등에 활용하지 않고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곧바로 ECB에 재예치했다. 유럽 은행들은 ECB에 유동성은 돌려보내면서 하루짜리 단기대출 이용은 크게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CB는 오는 12일 월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ECB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1.0%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해 12월 소폭 개선되는 등 최근 지표가 나아졌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4월 대선을 의식한 듯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다시 들고 나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토빈세를 이달 말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주 말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거래 중 금융거래세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프랑스 먼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독일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토빈세로 영국과 프랑스가 또 한번 대척점에 서게 됐다.

[황시영 기자]


14. [매일경제]원자바오, 5년만에 열린 中금융공작회의서

5년 만에 다시 열린 중국 전국금융공작회의가 주요 의제로 주목받았던 국가금융자산관리위원회 설치, 금리 자유화, 환율 시장화 등에서 특별한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8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7일 이틀간 개최된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5년간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시했지만 중국 금융산업에 여전히 문제와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 '금융시스템 위험 방지와 제거'를 거듭 언급하며 "금융 감독관리 강화, 지방정부 채무 위험 해소가 핵심 업무"라고 진단했다. 그는 "효과적으로 실물경제 자금난과 고금리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금이 가상경제 부문이나 투기 영역으로 흘러드는 것을 철저히 막아 실물경제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 총리를 비롯해 리커창 상무부총리, 왕치산 부총리 등 경제ㆍ금융 부문을 맡은 당정 수뇌부가 대거 참여했고 금융회사 관계자들도 집결해 관심사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위한 금융기구 개혁 심화, 금융 위험 방지를 위한 감독시스템 강화, 지방 정부 채무 관리 강화, 거시조절정책ㆍ화폐정책ㆍ재정정책ㆍ산업정책 유기적 결합, 금융시장 대외 개방 확대, 금융서비스 능력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중국 금융업계 총 자산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119조위안으로 2006년 말에 비해 149%나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업은행 자기자본충족률도 12.3%로 2006년 말보다 5%포인트 높아졌고, 부실대출 비율은 0.9%로 2006년 말과 비교하면 6.2%포인트나 떨어졌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14개 국가ㆍ지역과 1조3000억위안 넘는 통화스왑을 체결했고 대외 무역 위안화 결제 규모도 2억6000만위안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 서비스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5. [매일경제]年440조 커지는 中내수시장 5大전략으로 뚫는다

◆ 2012년 신년기획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③ / 중국 내수시장 뚫어라 ◆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국 시장 철수를 생각하고 있다. 그는 "최근 5년 사이 중국 인건비는 2배 이상 상승했다"며 "올해도 20% 가까이 인건비를 올린다고 하니 중국에 진출한 의미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아 임가공무역에 주로 치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유치 활동도 한몫을 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 상당한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보험의무화 조치 등으로 외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초기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메리트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 이제는 중국 내수다

수출 생산기지로서 메리트가 급감한 만큼, 앞으로는 13억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연 한국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이다. 무역 1조달러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2000억달러를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달성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중국 대상 수출에서 소비재 수출은 6% 내외에 그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은 최근 연평균 440조원씩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해부터 제12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을 통해 내수 확대를 정책 핵심으로 삼고 있다. 소비재 자본재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기회가 열린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 만난 기업들은 앞다퉈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2012년 목표라고 말했다. 신도리코 중국생산법인 정경오 총경리는 "2012년부터 중국 내수 프린터와 복합기 시장 공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도리코는 신도리코만의 차별된 서비스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정 총경리는 "중국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대리점 영업보다는 직판 영업 전략으로 신도리코 직원들이 고객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AS를 해주는 방향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절삭공구 사업을 하는 YG-1 역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칭다오 보세무역구 안에 공장을 신설했다. YG-1 중국 공장의 양원준 생산본부장은 "중국의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절삭공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YG-1은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칭다오 보세무역구 내 제2공장을 설립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철저한 현지화만이 답이다

크린랩은 1996년 처음 중국에 진출했다. 한국에서 잘 팔리던 비닐랩과 비닐장갑 등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중국인들이 음식을 보관하지 않는 문화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중국 크린랩의 이상익 대표는 "중국 사람들은 그날 먹고 남은 음식은 버리는 문화인 것을 간과했다"며 "초기 현지 문화 이해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인들의 습성을 연구하는 데 힘썼다. 그는 "중국에서 랩이나 비닐장갑의 수요는 없지만 한국산 고무장갑이나 밀폐용기는 인기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크린랩이 조금씩 중국에서 자리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 크린랩의 현지화 포인트는 바로 중국인의 체격 조건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북방 민족에 비해 남방 민족은 손이 작아 작은 사이즈의 고무장갑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에 크린랩은 한국에는 없는 중국 남방계만을 위한 고무장갑을 출시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 통하는 아이템은 따로 있다

과거 한국 기업들 사이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맹신이 존재했다. 중국 인구가 13억명이니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다 팔릴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중국 내수시장에 성공한 한국 브랜드가 열 손가락에 꼽히는 것을 보면 이 같은 믿음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알 수 있다.

중국 내 롯데마트를 총괄하고 있는 왕지동 총경리는 "중국에서 팔리는 아이템을 발굴하지 않으면 중국 소비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총경리는 최근 항저우에서 열렸던 코트라 주최 판촉전을 예로 들었다. 그는 "코트라 판촉전에 참가한 소비자들이 한국의 신고배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며 "중국 배에 비해 한국 신고배는 가격은 비싸지만 맛이 우수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끈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값이 싼 제품만 선호한다는 선입견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 장기적인 관점 갖고 투자해야

"중국 진출 기업은 중국의 기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중국에서 절삭공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YG-1과 프린터 및 복합기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도리코는 모두 현지 생산법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G-1 양 본부장은 "YG-1은 중국 진출을 위해 20년간 사전 준비를 했다"며 "중국 기업이 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중국식으로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이 밝힌 YG-1의 성공 비결은 바로 장기 비전을 갖고 진행한 인재양성 프로젝트다. YG-1은 중국법인을 세우기 5년 전부터 조선족 직원을 뽑아 한국 본사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 이 인력들이 실제 중국법인을 세우고 나서 초기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

신도리코 역시 마찬가지다. 신도리코의 정 총경리는 "현지인이 신도리코의 50년 기업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국 직원들처럼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중국에 정착한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지 지역사회에 투자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 금융ㆍ서비스도 동반진출해야

우리은행 양건필 상하이분행장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금융기업이나 제조업체 모두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금융과 서비스 시장이 많이 개방됐다. 시장 개방 과정에서 얻은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시장에서 현지 금융기업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피력했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 영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를 들었다. 외국계 금융기업으로서 중국의 규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현지 제도를 따라서 영업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성공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지에서 적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획 = 매일경제ㆍ코트라 공동기획

[상하이ㆍ칭다오(중국) = 장재웅 기자]


16. [매일경제]류창수 대관 사장, 결제·유통구조 복잡 단일 브랜드론 위험

"중국 내수시장은 유통구조나 대금결제 구조 등이 복잡해 단일 브랜드로 승부를 해야 하는 대기업은 오히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 유통업체가 필요합니다."

한ㆍ중 수교 20년이 지났지만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 기업들은 손으로 꼽는다. 오리온 초코파이나 농심 신라면 정도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어려운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독특한 유통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10년 넘게 종합식품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류창수 대관 사장은 "중국에 13억 인구가 있다고 아무 물건이나 가져오면 다 팔릴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 기업이 많다"며 "중국인의 까다로운 성향에 맞추려면 오랜 시간 스스로 원칙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실패하는 이유로 '중국의 대금결제 관행'을 들었다. 류 사장에 따르면 중국은 대형마트조차 한국처럼 결제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류 사장은 "초기 중국 진출 시 주요 상점에 커피를 공급했으나 결제일에 돈을 주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단일제품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물건이 잘 팔려도 돈이 돌지 않아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래서 류 사장이 찾은 해답이 바로 공급 제품 다양화. 류 사장은 "대관은 식품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서, CJ, 청정원, 오뚜기 등 한국 식품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중국에 판매해왔는데 공급 제품을 커피에서 제과, 음료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제품마다 결제일을 달리하니 어느 정도 돈이 돌기 시작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그 후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고 대관이 공급하는 제품 중 판매가 잘 되는 아이템이 늘어나면서 결제를 늦게 해주는 거래처에는 물건 공급을 적게 하는 등 중국 업체를 길들이기 시작했다"며 "10년 노력 끝에 지금은 모든 거래처가 결제일을 잘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대관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바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해주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바로 '선지원' 브랜드 유자차다.

전라북도와 대관이 공동기획한 이 상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인 '고려자연식품'이 유자차를 생산하고 대관이 수출을 대행해주고 있다. 최근 코트라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한 판촉전에서 이 '선지원 유자차'는 중국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17. [매일경제]`부자증세` 新 소득세제로 본 내 세금은

지난해 말 국회가 과표기준 3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고액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날까.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액)에 따르면 월소득 2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 세부담은 상당히 늘어난다.

4인 가구의 가장이 월급여 3000만원을 받을 경우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785만983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만6250원, 연간 67만5000원 늘어나는 꼴이다. 만약 월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매달 1508만원이 징수되고, 작년보다 올해에 751만원이 더 늘게 된다.

대신 월 2800만원 미만을 받을 경우엔 소득세가 늘지 않거나 줄어든다.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월 28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이 소폭이나마 줄어든 것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400만원(20세 이하 자녀 2명인 4인 가구 기준)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연간으로 5640원 감소하며, 700만원이라면 9000원 줄어든다.

그렇다면 과연 국회가 도입한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의 세수 증가 효과는 얼마나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3억원(비과세 포함)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1만3885명이다.

이들 중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최고세율 38%를 적용받을 사람은 1만명 수준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1517만6782명(과세 미달자 포함) 가운데 0.07%다. 근로소득자만 따지면 버핏세 신설로 늘어나는 세수가 고작 연간 1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까닭이다.

재작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자 2만5908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2만5820명 등도 버핏세 납부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유동적이어서 세수 예측이 쉽지 않고,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해당자 378만5248명 가운데 3억원 초과 소득자가 2만5820명으로 겨우 0.7%에 그친다.

전문직 개인사업자 가운데 실제로 버핏세를 무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8일 국세청이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8개 분야 개인사업자의 재작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등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억원을 넘는다. 변리사가 1인당 6억1800만원으로 가장 평균 소득이 높았고, 개인 변호사의 평균 소득은 4억2300만원이었다.

이어 관세사(3억3900만원) 공인회계사(2억9100만원) 세무사(2억4800만원) 법무사(1억2900만원) 건축사(1억1200만원) 감정평가사(1억700만원) 등의 순서로 평균 소득이 높았다. 이들 8개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총 2만6870명이다.

문제는 이들 고소득 전문직 중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실소득이 소득세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극소수라는 데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연간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람은 1.4%인 383명에 그쳤다. 여기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면 버핏세 대상자는 1%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자 중 변호사의 15.5%, 회계사의 9.1%가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최고세율만 조정해서는 세수 증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탈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신헌철 기자]


18.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수명은 1년?

'무늬만 버핏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올해 소득세율 개편은 '1년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99% 민심을 이유로 전격 도입한 이번 개편안은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쪽은 물론 지지하는 쪽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으로서는 일종의 '죄악세'를 물게 된 꼴이고 증세를 요구해온 야당은 최고구간 하한선이 3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사라졌다고 비판한다.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미봉책에 그친 셈이어서 총선 이후 19대 국회 때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율 인상을 막지 못한 정부도 오는 8월께 발표할 201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잘못 개편된 소득세 체제를 보완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임기응변"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단 재정부는 1996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이번에 기습적으로 최고세율 구간만 추가된 소득세 과표구간을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도 사견을 전제로 현행 과표구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거의 고정돼 있는 현행 과표구간은 중산층 이하 계층에 실질적 세부담을 늘리는 꼴이라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과표구간을 전반적으로 상향 이동시키되 비과세ㆍ감면을 줄여 세수를 보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을 둘로 쪼개 미국과 일본처럼 과표구간을 6단계로 세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표구간 조정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가 덜컥 최고구간만 신설한 것은 하책 중 하책이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정부는 과표를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무행정이 너무 복잡해진다"며 난색을 표했다.

[신헌철 기자]


1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6일)


20. [매일경제]美서 맞붙는 삼성·LG 3DTV

미국 3D TV 시장 1ㆍ2위인 삼성과 LG전자가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D 기술방식을 놓고 양사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LG가 삼성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8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삼성과 LG는 지난해 11월 미국 3D TV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39%, 32%를 차지했다. 양사 간 격차가 7%포인트로 좁아진 것이다. 지난해 5월만 해도 삼성과 LG 간 점유율 격차는 45%포인트였으나 LG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다. LG는 4월 필름패턴편광안경방식(FPR)의 시네마3D스마트TV를 미국시장에 출시하며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해 8월에는 24%까지 끌어올리며 소니(14%)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삼성과 LG가 미국 3D TV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뉴욕타임스 USA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력 일간지에 '소니와 삼성은 2D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란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8월엔 USA투데이에 '소니 그리고 삼성, 무거우면서 배터리가 필요하고, 왼쪽 오른쪽 신호를 맞춰야 하는 안경이 왜 필요한지 알려 달라'는 광고카피를 게재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삼성과 소니의 3D 방식인 셔터글라스(SG)에 대한 비판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LG는 뉴욕 등 대도시에서 FPR와 셔터방식 간 비교 체험 행사를 실시하면서 삼성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에 3D 안경 12만개를 공수해 FPR 방식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승환 기자]


21. [매일경제]기술中企들 산업용ㆍ생활 로봇서 먹거리 찾는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로봇사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ㆍ동남아시아의 경쟁사가 늘어나면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데다 대기업 진출이 늘어나며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용 공작기계 전문기업 SMEC는 지난해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 전시회 '로보월드'에서 무선네트워크 기반 실내감시로봇시스템 'R1'을 선보였다. R1은 평균 시속 6㎞로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자율충전기능, 화재감지기능이 있어 대형건물, 창고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SMEC는 교도소에 특화된 감시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이 로봇은 3차원(3D) 이미지 해석기능을 이용해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 등을 판별할 수 있다. 특히 적외선을 이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해 야간 교정직 근무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올해 포항교도소에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SMEC는 산업용 로봇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창원 소재 기계사업부에서는 LCD 글라스 이송 등 공정에 쓰일 7ㆍ8세대 로봇을 개발했으며 기존 5축 로봇보다 세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6ㆍ7축 로봇과 의료용 로봇 'Robotic Couch'도 개발하고 있다. SMEC의 로봇사업은 기존 사업인 공작기계 부문에 지난해 합병한 뉴그리드의 통신장비 기술을 접목한 성과다. 하드웨어 기술력 기반에 합병을 통해 얻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첨가한 것이다.

한때 MP3플레이어시장을 석권했지만 신성장동력 부재로 부진의 늪에 빠졌던 아이리버도 로봇사업으로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KT의 로봇 사업 협력업체로 선정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책 읽어주기, 영상통화, 원격감시 등 기능을 갖춘 유아용 로봇 '키봇'을 출시해 4개월 만에 1만대를 팔면서 '2011 로봇대상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키봇1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후속모델로 개발한 키봇2 역시 올해 초 KT와 197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아이리버 관계자는 "키봇은 아이리버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사업의 대표적인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의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하이비젼시스템도 신성장동력으로 로봇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카메라모듈 등에 대한 비전검사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하이비젼시스템은 인식(Perception), 판단(Cognition), 동작(Manipulation) 등 지능형 로봇의 3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최두원 하이비젼시스템 대표는 "사람처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후 최종 분류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로봇 제품 및 서비스 기업 3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로봇산업 규모는 생산액 기준 전년 대비 74.9% 늘어난 1조7848억원을 기록했다. 2006년 7197억원에서 2009년1조202억원까지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1년 만에 7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도 포스코, KT, 현대중공업, 동부그룹, 한국야쿠르트 등이 로봇사업에 뛰어들거나 영역을 확장했다.

하지만 아직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시장이 협소하고 정보 및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로봇산업은 워낙 광범위하고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진출을 원하는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잘 챙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순우 기자]


22. [매일경제]月전기료 1만원 절감하는 친환경PC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전력을 100% 차단해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PC를 선보였다.

모토모테크원(대표 전영숙)은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세이브PC'(사진)를 출시하고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 우선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기전력이란 전기제품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으로 전력 낭비 주범으로 꼽힌다. 가정 소비전력의 11%가량이 대기전력으로 낭비된다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 전기코드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을 제로 상태로 만든다. PC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차단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대기전력 차단장치가 핵심기술이다.

모토모테크원 관계자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와 멀티탭 등 보조제품을 비롯해 전자제품 안에 대기전력 차단기를 내장하는 등 대기전력을 차단해준다는 제품은 기존에도 많았지만 대기전력이 실제로 제로 수준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실제로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제품은 세이브PC가 최초"라고 말했다.

세이브PC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평균 6시간 이상 사용하면 연간 탄소배출량을 3㎏ 줄일 수 있고 전기요금도 대당 월 1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모토모테크원은 상반기에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일본ㆍ중국ㆍ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이브PC와 연결되는 복합기를 비롯해 휴대폰 충전기, TV, 세탁기, 밥솥 등 다양한 가전기기에도 대기전력 100% 차단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영숙 대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면 세이브PC 매출이 연간 1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사양별로 70만~120만원대로, 일반 PC와 동일한 수준이다.

[노현 기자]


23. [매일경제][표] 지난주 세계 주요 주가지수


24. [매일경제]속도 내는 박원순式 `소셜 이노베이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3월 '서울소셜미디어센터'(가칭)를 설치한다. 박 시장 개인 트위터와 시 홈페이지, 시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37개로 흩어져 있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최근 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이 시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1인 1계정 만들기는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셜이노베이션(사회혁신ㆍsocial innovation)'을 주창하고 있다.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제도적 변혁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그가 생각하는 혁신은 가깝고도 실질적이다.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이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예다.

수요자(시민) 중심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박 시장이 취임 직후 만든 '청책(聽策)워크숍'도 그렇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무원이 시민을 직접 만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 열린 열 번째 청책워크숍 주제는 서울시정의 양성평등 문제였고, 노숙인 지원, 뉴타운, 중소상공인 살리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박 시장도 직접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소셜이노베이션의 개념은 영국의 민간 사회혁신기관인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전신인 '공동체연구소'가 1956년 세워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소셜이노베이션에 대한 정의도 영파운데이션이 규정한 개념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들은 소셜이노베이션이란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정의한다.

소셜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꼽힌다. 이 은행은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대학 교수가 수중에 있던 27달러를 42명의 여성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정부 투자를 통해 빈민층에 무담보 소액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박 시장의 소셜이노베이션은 갈등 해결 방식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시간을 들여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뉴타운ㆍ재개발뿐 아니라 시와 시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직책도 만들었다.

박 시장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시각은 아직 엇갈린다. 큰 틀에서 보면 개방ㆍ참여ㆍ투명성을 강조하는 최근 사회 흐름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지만, 자칫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 교수는 "기존 행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셜이노베이션은 긍정적"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의 힘으로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는 "최근 행정 트렌드가 관료제에서 거버넌스(협치)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핵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며 "국정ㆍ시정 운영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의견과 공무원 의견을 어느 비율로 채택할 것인지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기자]


25. [매일경제]법관 FTA연구 사실상 수용

대법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현직 법관 168명의 건의를 사실상 수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연구팀 구성을 제안한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법원행정처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회를 중심으로 FTA와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경과를 전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제거래법연구회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 중재 및 통상법에 관한 연구를 해온 법원 내 연구 커뮤니티다.

대법원이 이곳에 FTA 연구를 공식 요청했다는 것은 법관들의 FTA 연구팀 구성 건의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건의문을 제출한 법관 168명이 FTA 연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국제거래법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하되, 그 과정에 기존 회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연구회 내부에 소모임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청취할 수도 있고 세미나 등을 개최해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할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4ㆍ연수원 22기) 등 현직법관 168명은 'FTA 불공정성 여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대법원 산하에 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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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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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Economic issues : 2012. 1. 8. 19:50

1. [매일경제]실러 교수 "자본주의 위기 `베니피트기업`으로 극복"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66ㆍ사진)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금융자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 경제석학인 실러 교수는 5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개막식에서 '금융과 선한 사회'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자본주의의 개조를 전격 주창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0여 명을 비롯해 전 세계 경제학자ㆍ학생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00여 개 세션으로 나눠 열리는 전미경제학회는 세계 최대 경제학 경연대회로 8일까지 계속된다.

실러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선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 '베니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니피트 기업은 이윤추구와 사회적 기여를 기업 정관에 경영목표로 명시하고 동시에 추구하는 회사이다. 이 경우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이윤추구 외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여를 하더라도 주주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미국에서 주주들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기업 경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경영자들은 최우선 목표를 주주 이익에 두는 반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러 교수는 "경영자들이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이윤만 추구하다가 월가 점령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베니피트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제도를 잘 다듬고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내놓으면 현재 금융자본주의도 인류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 중 하나로 파생상품 혁신의 가속화를 제안했다. 그는 "파생상품시장은 상품 투자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든 시장이지만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생상품 시장 혁신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기의 주역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번 전미경제학회에서는 금융자본주의 문제와 함께 유럽 재정위기도 최대 관심사로 조명되고 있다. 실러 교수는 미국 경제가 최근 긍정적 지표를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라그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미국은 지난해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재정문제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베니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 :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과 엇비슷한 개념이지만 베니피트 기업은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지 기업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한 개념이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6일)


3. [매일경제]집 가진 중산층 파산막게 `프리플랜드 워크아웃`도입해야

◆ 한미경제학회 ◆

"베니피트 기업, 부자 증세, 프리플랜드 워크아웃." 미국 경제학계의 거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부의 독과점을 초래하고 있는 금융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한 아이디어들이다. 실러 교수는 5일 미국 시카고에서 나흘간 일정으로 시작된 전미경제학회에서 '금융과 선한 사회'라는 주제를 내걸고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 들불처럼 번진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과 미국 월가에서 촉발돼 자본주의 핵심 국가로 퍼져나간 '월가 점령 시위'를 비교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실러 교수는 "지난해 아랍 지역에서는 독재자를 타도하자는 아랍의 봄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며 "그에 비해 미국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반자본주의 시위가 일어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쪽(아랍)에서는 자본주의를 원했고 다른 한쪽(미국)에서는 자본주의 병폐를 개선하라는 운동이 일어난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금융자본주의(financial capitalism)가 '공공의 적'이 됐지만 금융자본주의 이론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활용하면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실러 교수는 먼저 베니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을 소개했다.

실러 교수가 설명하는 베니피트 기업은 기업의 존재 가치인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과 엇비슷한 개념이지만 베니피트 기업이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말로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베니피트 기업은 기업 정관에 기업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러 교수는 "최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기업이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한 '베니피트 기업'법이 통과되고 있다"며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는 자본주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지 않을 경우 주주소송 대상이 돼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베네피트 기업법은 최고경영자(CEO)를 무리한 주주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줌으로써 CEO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월가 시위대 구호인 '99% 대 1%'가 보여주듯 소수에게 과도하게 부가 편중되는 금융자본주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부자 증세 등 세제 개혁도 제시됐다.

실러 교수는 "1980년 미국 소득 상위 1%가 벌어들인 연봉이 중간 연봉의 12.5배였는데 2006년에 이 같은 연봉 격차가 36배로 확대됐다"며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대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실러 교수는 "연봉 격차가 40~50배로 벌어져 소득 불평등성이 더욱 커졌을 때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하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소득 불균형 심화를 막는 보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러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중산층이 경기 둔화로 일자리를 잃고 집을 압류당한 채 파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프리플랜드 워크아웃제(pre planned workout)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집값이 급락하면 자동적으로 프리플랜드 워크아웃제가 발동돼 정부가 나서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자 재산 상태를 파악한 뒤 금융권이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 소유자가 갑작스레 대출 상환 부담에 처해 파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강연 후 질의 응답 시간에 실러 교수는 미국 금융산업 심장인 월가에서 '월가 점령' 시위가 벌어졌지만 월가 금융 CEO만큼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왜 '실리콘밸리 점령'시위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스티브 잡스 같은 CEO가 얼마만큼 연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큰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큰 반발이 없었을 것 같다"며 "금융권 보수에 대한 불만이 유독 큰 것은 아마도 제조업은 손에 잡히는 제품 실물이 있지만 금융 거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4. [매일경제]라잔 교수 "美 대선전후 부채문제 다시 부각"

◆ 전미경제학회 ◆

라그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49)는 올해 세계 경제에서 3대 위험 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 문제, 중국 거품 붕괴 우려 등을 꼽았다.

그는 5일 전미경제학회가 열린 미국 시카고 하얏트 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잔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학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학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1위로 라잔 교수를 꼽았다.

라잔 교수는 유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 은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럽 은행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부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유럽중앙은행(ECB)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당분간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잊어야 하고 ECB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로화는 이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유럽보다 긍정적이다. 그는 "미국 경제는 올해 점진적인 회복을 보일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은 일본 대지진,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이슈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문제와 신흥시장 경제의 위축 가능성은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데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와 신흥시장 위축 문제가 잘 풀리면 미국도 정상 궤도로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라잔 교수는 "올해 말에 미국 재정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며 "특히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재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잔 교수는 중국의 연착륙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그는 "요즘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이 같은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경제를 잘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주택 버블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정권 교체기에 있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경제를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5. [매일경제]미군 아시아로 중심이동 중국견제

미국이 옛 소련 붕괴 후 지난 22년간 유지해온 '2개 전쟁' 전략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 예산 감축에 따른 '군(軍) 군살 빼기' 일환인데, 주한미군 분담금 증가 등 한반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는 5일 발표한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21세기 국방 우선순위'라는 이름의 신방위지침 보고서에서 "미군은 더 작지만 날렵한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군 규모는 축소하지만 기동력과 유연성은 개선돼 광범위한 지역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 총 4500억달러를 삭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군 병력을 현재 57만명에서 49만명으로 줄이고, 해병대 병력도 현재 20만명에서 10%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신방위지침은 미군의 우선 임무를 나열하며 알카에다 등 테러 대비와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강화, 안정적인 핵억지력 등을 내세웠다.

또 미국이 직면한 위협국으로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 이란을 지적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신방위지침 핵심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동맹국과 유대해 이 지역 안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려되는 것은 보고서에 해외 주둔군과 관련해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작전 위치와 횟수는 사려 깊은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다.

이를 놓고 외신은 "미국 국방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2개 전쟁' 전략을 폐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개 전쟁 전략은 옛 소련이 무너진 1991년 냉전체제 붕괴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군이 핵심 방위전략으로 도입했다.

한반도와 관련해 신방위지침에서는 남북한 상황을 별도로 강조했다. 보고서 본문 2쪽에 '미국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 특별히 억제하고 방위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군 방위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충분히 예상돼 왔던 것이고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런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상향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한ㆍ미 양국은 2013년도 이후 분담금 협상을 올해 중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권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증액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줄어든 국방비를 갖고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이지 (한국에 있는) 병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2001년 9ㆍ11테러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에 10년간 집중하면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전력을 강화할 기회를 놓쳤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AP통신은 "중국이 경제 활력과 빠른 국방비 증대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걱정거리로 떠올랐다"며 "핵 안전과 국제 석유거래를 위협하는 이란도 당장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예산 감축에 따라 향후 핵무기 개발 등 덩치가 큰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시아가 아닌 유럽 주둔 미군이 3000~4000명가량 감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군살 빼기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방위비 축소 때문이다.

미국의 내년 국방예산은 6620억달러로 올해보다 430억달러 줄었다. 매년 400억달러가량 줄여 나가며 향후 10년간 예산 총 4500억달러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찬동 기자 / 이진명 기자 / 문지웅 기자]


6. [매일경제]호킹박사 `컴퓨터목소리` 마저…

'휠체어 위의 천재' 스티븐 호킹 박사(69)가 지난 35년간 컴퓨터에 의존해 내왔던 목소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5일 호킹 박사가 1분에 1개 단어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0년간 근위축성측색경화증(루게릭병)을 앓았으며 1985년에는 폐렴에 따른 후유증으로 목소리까지 잃었다.

루게릭병에 걸리면 온몸의 근육 전체가 서서히 마비된다. 호킹 박사는 지금까지는 손가락 2개를 움직일 수 있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글자를 손끝으로 눌러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든 문장을 컴퓨터가 소리로 합성하는 방법으로 그는 그동안 목소리를 내왔다.

데일리메일은 "루게릭병이 심각히 진행돼 호킹 박사는 이제 얼굴 근육과 신경마저 마비된 상태"라며 "이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언어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호킹 박사의 대학원생 제자인 샘 블랙번은 "호킹 박사가 이 장치를 계속 이용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불가능하다면 눈과 안면 움직임 인식, 뇌 스캐닝 등 대체장치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호킹 박사가 들려준 목소리는 본래의 것보다 더 오래 써오던 것"이라며 "새 목소리를 가져야 하지만 새로운 장치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호킹 박사는 이달 8일 맞이하는 일흔 번째 생일을 기념해 케임브리지대에서 '우주의 상태'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 참여해 '나의 짧은 역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열 계획이다. 이 연설은 그의 손가락이 마비되기 이전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된 것이다. 호킹 박사 측은 이날 인터뷰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데일리메일은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는 대체로 10년 이상 살지 못한다"며 "호킹 박사는 강인한 의지로 병마와 싸우며 우주의 신비를 캐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호킹 박사는 물리학계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규식 기자]


7. [매일경제]벤츠타는 부자 vs 날품파는 農民工…中 빈부격차 골머리

◆ 2012 신년기획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② 분노를 달래라 - 빈부격차 시름 ◆

지난 연말 중국 남부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시 부도심권인 바이윈구에서 만난 왕지엔량 씨(43). 그는 유망 중소기업 I메디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바이어와 수주 상담을 마친 뒤 회사로 돌아가는 승용차 안에서 그는 외지인으로서 고충을 털어놨다. 광저우에서 기차로 12시간 걸리는 후베이성 우한 출신인 왕 부장은 10년 전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시골 출신에 대한 차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외지인이다보니 성 정부가 시가보다 40% 싸게 공급하는 염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아이 학교에도 입학금 명목으로 1만위안(약 18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인구의 도시유입 억제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스로를 농민공(農民工)이라고 말했다. 농민공은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으면서 도시로 넘어와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대개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인데 왕 부장은 "나도 농촌 출신인데 왜 농민공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의 말투엔 지난 10년간 외지인으로서 겪은 설움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래도 버젓한 기업에서 일하는 왕 부장은 상황이 아주 괜찮은 편이다. 동광저우역 인근 지앤궈호텔 뒤편의 빌딩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3)는 행색이 말이 아니다. 소매가 다 해어진 옷을 입은 그는 "하루 일당으로 160위안(약 2만9000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농민공(農民工)이라고 말했다. 농민공은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으면서 도시로 넘어와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대개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인데 왕 부장은 "나도 농촌 출신인데 왜 농민공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의 말투엔 지난 10년간 외지인으로서 겪은 설움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래도 버젓한 기업에서 일하는 왕 부장은 상황이 아주 괜찮은 편이다. 동광저우역 인근 지앤궈호텔 뒤편의 빌딩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3)는 행색이 말이 아니다. 소매가 다 해어진 옷을 입은 그는 "하루 일당으로 160위안(약 2만9000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의 일당은 광둥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1500위안)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에 해당된다. 더구나 광둥성보다 소득과 임금이 낮은 중국 대다수 지역과 비교하면 그의 소득은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광둥성의 높은 물가와 노동 강도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개방의 교두보로 일찌감치 해외자본이 유입된 광둥성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DRP)은 4만4700위안(7100달러)으로 장쑤성, 저장성과 함께 '톱3'를 형성하고 있다. 허베이성과 산시성, 헤이룽장성 등 나머지 성들은 대부분 2만위안대로 광둥성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택시 운전을 하는 청위밍 씨(51) 상황도 그리 나아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루 9시간 이상 거의 매일 일을 해야 한 달에 3000위안(약 55만원) 정도를 번다. 청씨는 "그나마 3개월 전에 기본요금이 7위안에서 10위안으로 올라 그 정도를 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신세 한탄을 하는 사이 유럽 고급차인 BMW 7시리즈 세단이 '빵' 기적을 울리며 택시 옆을 쏜살같이 스치고 지나간다. 청씨는 이내 표정이 굳어지며 뭐라 알아듣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었다.

최근 들어 광둥성에서 가진 자에 대한 불만을 폭발하는 사례가 부쩍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마을을 3개월 이상 해방구로 만든 우칸촌 시위사태, 화력발전소 확장에 격렬하게 반발한 하이먼진 시위사태, 정리해고ㆍ임금삭감에 반발한 위청 신발공장 근로자 7000명 시위사태 등이 모두 광둥성에서 벌어졌다.

중국 내 부자동네인 광둥성에서 이처럼 시위가 빈번해진 이유는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대표지역이기 때문이다. 광저우의 도로와 주차장에는 대당 2억~3억원대의 벤츠와 BMW, 아우디 등 고급차가 즐비하다.

세계사치품협회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인들의 유럽 명품 구매 누적액 690억달러 중 500억달러를 중국인들이 소비한 것으로 집계할 정도로 중국 부자들은 흥청망청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광저우한국상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HZ트레이드 회장은 "번화가인 주장신청에 가면 고급 커피숍 앞에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들이 널려 있다"고 그 분위기를 설명했다.

문제는 사회주의를 경험한 중국인들이 느끼는 불평등이다. 최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고소득층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최저 생계층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이야말로 '5세대 중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각종 통계숫자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광둥성에서도 가장 부자 도시인 선전시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42.6%를 가져간다. 그만큼 부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계층별 소득격차 못지않게 광둥성 내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 광둥성에 속해 있는 21개 시 중 1인당 GDRP가 가장 높은 선전은 9만4300위안(1만5000달러)에 달하는 반면 최저인 메이저우는 1만4500위안(2300달러)에 그친다. 격차가 무려 6.4배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지니계수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지표다. 1978년 0.18이던 지니계수가 지난해는 0.48까지 나빠졌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이 'G2'로 부상했지만 국가 위상에 비해 국민들이 초라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행사에서 기사와 가이드를 겸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7)는 "국가는 부자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가난하다"고 서슴없이 말했다.

※ 기획 = 매경 중국연구소

[기획 취재팀= 장종회 베이징 특파원 / 정혁훈 차장(상하이·광둥성 광저우) / 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랴오닝성 단둥)]


8. [매일경제]中企취업 청년 내년까지 소득세 면제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방문판매원은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부터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추가되면서 정부가 소득 파악을 위해 연말정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 청년은 2013년 말까지 근로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군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3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수출은 일감 몰아주기서 제외

수출을 목적으로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와 거래한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현대자동차 본사와 미국 법인 간에 거래가 있고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는 의미다. 다만 글로비스가 현대차에서 반제품을 받아 현대차 미국 법인에 수출하는 경우는 직접 자회사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후영업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하게 된다.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일감을 받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컨설팅 등을 해주고 매출을 올리거나 배당금을 받는 등 행위는 증여의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삼성과 CJ처럼 과거 계열분리된 기업집단은 대주주들이 친족관계이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는 무관하다.

◆ 퇴직소득 한도 설정

현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 규정이 없어 일부 기업이 세(稅)테크 차원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퇴직소득 한도와 적용 대상을 명시했다. 올해부터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0분의 3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일반 근로자 퇴직소득 한도의 3배로 제한되는 셈이다. 임원의 범위는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등이다.

◆ 원산지확인 세액공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세법 손질도 있다. 조세특례법 시행령은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에 한해 발급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또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농가 부업소득 중 비과세 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까지는 부업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연근해와 내수면 어업소득도 모두 비과세된다.

◆ 파생상품 과세근거 신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PEF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PEF 주주는 연간 주식변동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도 신설됐다. 일부 은행이 판매했던 엔화스왑예금 등 신종 상품을 의식한 조치다.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동안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함에도 과세되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확대

오는 7월부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전송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계약해제, 착오 등으로 기재를 잘못한 때만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가능했으나 세율 적용을 잘못하거나 단순히 잘못 기재한 경우도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2년간 연장하며 특히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과태료 납부액의 2~5%(최고 1억원)를 포상금으로 준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9. [매일경제]막걸리, 日 흠뻑 적셨네…작년 수출 3배로 껑충

막걸리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 최고 효자 품목에 등극했다.

K팝 등 한류 열풍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일본 수출이 급증한 덕을 크게 봤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시장 매출처가 다변화되며 1년 만에 성장률이 세 배가량 폭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막걸리 수출금액이 5280만달러로 전년(1910만달러) 대비 176.4% 급증했다고 밝혔다.


10. [매일경제]역사상 가장 똑똑한 소비자들…진열대서 최저가 검색·결제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③ ◆

"상품과 서비스 판매자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한 스마트한 고객들을 직면하고 있다."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스마트한 모바일 기기로 무장한 스마트 소비자들을 맞는 기업들의 현실을 진단한 말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해졌다. 손안에 쥔 스마트폰 덕분이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강력한 검색기능으로 최적 제품을 찾아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제품에 대한 온갖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는다. 이들을 '슈퍼스마트 소비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스마트폰에 온갖 금융기능을 집어넣은 '손안의 금융'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날개를 달았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결제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슈퍼스마트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소비자 행동을 파악한 족집게 서비스 제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 카드사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이하 아멕스)는 지난해 7월 '링크(Link) 라이크(Like) 러브(Love)'라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고객은 마음에 드는 의류 브랜드나 식당 체인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에서 이 앱을 열어 '라이크'를 클릭한다. 그러면 아멕스에서 해당 의류 브랜드나 식당 체인의 할인 정보 등을 페이스북을 통해 받게 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할인 정보를 받은 소비자는 매장을 방문해 아멕스카드로 결제하면 그만이다. 이 같은 앱을 통해 아멕스는 소비자가 어떤 옷을 즐겨 입고 어떤 식당 체인을 주로 이용하는지 '소비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족집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 톱 컨설턴트 25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솔 버먼 IBM글로벌 비즈니스 부사장은 "고객의 행동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 대신 막연히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기업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족집게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대중을 상대로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앞으로 심각한 비용 상승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는 잘 쓰지 않으면서 온갖 혜택만 누리는 '체리 피커' 소비자가 되는 것도 너무나 쉽다. 스마트폰에 '온동네 할인, 타운스퀘어' '체리 피커' 등 카드 혜택 관련 앱을 깔면 금세 '체리 피커' 소비자가 된다.

앱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원하는 업종을 선택하면 그만이다. 할인 혜택과 가까운 상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기만 해도 할인 정보가 화면에 훤히 나타난다. 위치기반과 증강현실기술 덕분이다.

기업들이 슈퍼스마트 소비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자사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 서비스까지 포함한 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고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업에 대해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의 피터 레드샤크는 "하나의 포털을 통해 결제, 자산관리, 금융정보관리 등 개인금융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기기의 앱은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만 취급했지만 슈퍼스마트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다른 업종이나 경쟁사 상품도 포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기업들은 계열사의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그룹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뱅킹, 카드, 증권거래, 보험, 자산운용 등 계열사의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신한금융그룹 통합앱'을 출시했다.

■ <용어설명>

슈퍼스마트 소비자 :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저렴하면서도 최적인 제품을 찾아내고,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 편리하게 결제하고, 상품에 대한 평가를 SNS 등으로 활발하게 전파하는 소비자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1. [매일경제]"회사 업무 90%가 프레젠테이션…이젠 생존 문제"

◆ PT대회 수상자들이 말하는 노하우 ◆

"청중을 감동시킬 때의 짜릿함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묘미죠."

2010년 제1회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11TM'팀의 강평안 씨(28ㆍ한동대 졸업)는 2년이 지난 지금 교육컨설팅 벤처기업 폴앤마크에서 일하는 PT 전문가가 됐다. 대학생 대상 PT 강연을 비롯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부 강연에 나선다는 강씨는 청중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 사례를 소개하거나 작은 소품을 활용하면서 청중의 관심과 집중을 끌어낼 수 있다"고 노하우를 소개했다.

11TM 팀원인 신재호 씨(28ㆍ한동대 졸업)도 강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신씨는 "창의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자기만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작은 회사지만 이 일을 통해 나만의 브랜드를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팀은 당시 대회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지원해 희망을 주자'는 주제를 아프리카 민속춤, 축구공 등 소품을 활용해 전달해 청중의 시선을 끌었다.

1회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이주현 씨(24ㆍ서울대 졸업)는 지난해 12월 구글코리아에 입사해 세일즈팀에서 일하고 있다.

이씨는 "입사할 때 수상 경력이 '나는 내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대학교 내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씨는 시의성 있는 문제의식과 충실한 논리적 흐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씨는 "PT는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중 하나"라며 "평소 자료를 읽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PT는 기업에서 일상화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자 미래 인재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콘텐츠가 경쟁력'이 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김경태 C&A Expert(옛 한국광고연구원) 원장(51)은 "오피스 워커의 업무 중 90% 이상이 프레젠테이션과 관계돼 있다"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프레젠테이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청중에게 달려 있다"며 "청중을 분석해 내용 난이도나 설명 수준 등을 결정하고 청중과 눈을 맞추고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청중 친화적으로 PT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과 서울대학교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PT 능력 증진을 위해 PT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이희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는 "효과적인 기법과 더불어 탄탄한 논리와 설득력을 갖춘 PT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접수=1월 25~26일

※문의=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02)880-1327, 홈페이지(ctl.snu.ac.kr/pt)

[배미정 기자]


12. [매일경제][NIE] 백화점 1년에 78일 정기세일…그래도 남을까?

임진년 '흑룡 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백화점 정기세일이 시작됐다.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업체들은 6일부터 새해 첫 정기세일인 '신년세일'에 돌입했다. 지난해 송년세일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다. '백화점은 1년 내내 세일 중'이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한 상황이다. 세일기간 백화점을 방문할 때마다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백화점은 왜 세일을 할까. 백화점은 세일마다 10%부터 최대 50%까지 싸게 판다고 하는데 과연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백화점은 왜 우유나 라면 대신 주로 옷 종류만 세일해서 팔까. 사람들은 '세일' 하면 왜 마트보다 백화점을 먼저 떠올릴까. 백화점 세일 속에 숨겨진 경제학 원리들을 살펴보자.

◆ '정기세일'은 수요와 공급 맞춰주기 위한 가상공간

채만식이 1934년 발표한 단편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을 보면 백화점이 세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어림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백화점의 런치'란 표현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당시에도 백화점이 성업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주인공 P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리는 '레디메이드'(맞춤형이 아닌 미리 만들어진 기성품)는 곧 '세일의 시작'을 의미한다.

18세기 산업혁명은 주문이 들어올 때만 개인별로 맞춰 제작하는 맞춤형 의류 시대를 미리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을 개인에게 맞춰 판매하는 기성복 시대로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미리 옷을 만들어놓다 보니 미처 팔리지 않은 '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패션업체들이 'A백화점에서 B모델이 연내 1023벌이 팔릴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팔다 남은 물건은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다. 즉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물건이 다 팔려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덜 팔려서 재고가 쌓이는 것은 훨씬 더 골치 아프다. 팔지 못하면 생산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패션업체들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세일인 셈이다. 다시 말해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을 싸게 팔아서 생산량과 판매량을 맞추려고 하는 셈이다.

사람들이 세일 하면 백화점을 연상하는 이유는 상품 구성과 연관이 있다. 백화점 전체 상품군 중 7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의류와 구두ㆍ가방 등을 일컫는 패션상품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패션 브랜드들은 '필수재'보다 '사치재'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매일 먹은 만큼 다시 구입해야 하는 식료품 등은 필수재다. 식료품 등 필수재는 아무리 값이 뛰어도 사지 않을 수가 없다.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셈이다. 이에 비해 옷은 기존에 입던 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고가 브랜드를 새로 구입하면 사치재로 분류될 수도 있다. 특히 백화점 패션 브랜드는 고가 제품이 많다.

사치재는 가격이 오르거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값이 내리면 판매가 늘 수 있다. 이렇게 가격에 민감한 것을 '탄력적'이라고 표현한다. 반면 우리는 식료품 등과 같은 필수재 판매량은 사치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말한다.

백화점이 정기세일에 참여시키는 품목은 가격 탄력성이 큰 패션상품이 대부분이다. 쌀 라면 등 생필품은 싸게 팔지 않아도 꾸준히 팔리기 때문이다.

◆ 50%나 할인해도 이윤 남을까

소비자들은 세일기간에 옷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도 백화점과 패션업체에 묘한 배신감을 느낀다. 하루 전까지 50만원에 팔던 옷을 세일기간에 25만원에 팔면 소비자로서는 가격에 대해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 등이 패션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팔 수 있는 이유는 원가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최경 롯데백화점 여성패션 MD2팀장은 "해외 고가 패션상품 원가는 3만원에 불과하지만 300만원에 팔리기도 한다"며 "패션은 원가 외에도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가 포함돼 있는 예술품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가 15만원에다 브랜드를 비롯한 무형 가치를 더해 판매가가 50만원으로 책정됐던 상품이 있다고 하자. 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세일에 돌입해 25만원 정도에 판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세일을 통해 재고를 팔고 현금을 확보하면 유행에 맞는 새로운 패션상품을 추가로 기획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다.

세일기간에 백화점도 이득을 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롯데ㆍ현대ㆍ신세계 3대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ㆍ생활잡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판매가의 30% 수준. 백화점은 세일기간에 입점업체와 협의해 수수료율을 낮춰준다.

예를 들어 세일을 하지 않을 때는 수수료율 30%를 부담하는 의류업체가 100만원짜리 옷 10벌을 팔면 백화점은 300만원(100만원×10벌×30%)을 버는 꼴이다. 세일기간에 100만원짜리 옷을 50만원으로 50% 할인하고, 수수료(마진)율을 25%만 받더라도 25벌 이상만 옷이 팔리면 백화점은 평상시보다 이득(50만원×25벌×25%=312만5000원)을 볼 수 있다. 백화점은 세일기간에 정상가 판매기간 대비 일평균 최대 70% 이상 많은 수익을 올린다. 즉 정기세일 기간에는 가격을 낮추고 판매량을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을 취하는 셈이다.

◆ 1월 신년세일과 6월 여름세일이 최대 대목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철 지난 의류 재고가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다. 이에 국내 백화점들은 신년세일(1월), 봄세일(4월), 여름세일(6월), 가을세일(9월), 송년세일(11월) 등 계절이 바뀌는 시기마다 1년에 5차례, 평균 78일간 세일을 진행한다. 이는 1년 365일 중 21.4%에 달하는 기간이다. 백화점은 이 기간에 연매출의 28% 정도를 달성한다.

가장 대목으로 꼽히는 세일은 1월 신년세일과 6월 여름세일이다. 이 두 번의 세일기간에는 80%에 달하는 패션업체들이 여름ㆍ겨울의류 재고 소진을 위해 정기세일에 동참한다.

11월 송년세일은 17일씩 이어지는 기존 세일과 달리 10일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기적으로 11~12월은 겨울패션 성수기인 데다 가을세일과 이듬해 신년세일 사이에 모호하게 끼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성수기에 정상가로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업체가 많아 세일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나 백화점들은 지난해 11월 송년세일 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에서 17일로 늘렸다. 아웃도어 업체들이 2010년 대비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지만 지난해 추위가 늦게 찾아오면서 재고가 쌓여 백화점에 세일기간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백화점들은 경쟁 백화점과 차별화를 두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세일기간에 특가 '기획상품'을 마련하기도 한다. 백화점 바이어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상품' 격인 기획상품 준비를 위해 세일 6개월 전부터 패션업체와 협의하거나 해외에 물건을 구하러 돌아다닌다. 백화점 세일 전단지에 등장하는 '우리 백화점에서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코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기획상품으로, 세일기간에만 할인하는 상품들과는 태생부터가 다르다.

과거에는 정부가 백화점 세일기간을 연간 60일, 1회 15일 이내로 규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특매 고시'를 폐지해 세일기간과 횟수를 백화점 재량에 맡기고 있다.

[유통경제부 = 차윤탁 기자]


13. [매일경제][BUSINESS INSIDE] 세계최대 가전 전시회 CES

새해 벽두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국 소비자 가전쇼(CES)에 글로벌 전자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CES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글로벌 전자회사 수장이 총집결한다. 아울러 OLED와 UD 등 최신 스마트 TV와 모바일 제품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올해 2년 만에 CES를 찾는다. 이 회장 출장에는 부인 홍라희 여사와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ㆍ삼성에버랜드 사장,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ㆍ제일기획 부사장 등도 동행한다. 최지성ㆍ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CE(TVㆍ가전)담당 사장, 신종균 IM(무선ㆍPCㆍ카메라)담당 사장, 박상진 삼성SDI 사장 등 전자 계열사 최고경영진도 총출동한다.

이 회장의 라스베이거스행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장기 구상을 한 이후 첫 출장이어서 이 회장이 어떤 화두를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폴 제이컵스 퀄컴 회장,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하워드 스트링어 소니 회장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 최고위층과 이 회장 회동 여부도 주목된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은 권희원 HE(TV)사업본부장(사장), 신문범 HA(가전)사업본부장(부사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 등과 함께 CES를 찾는다.

1967년부터 매년 1월에 열리는 CES는 TV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대전화 등 모든 종류 가전제품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로 전 세계 ITㆍ전자업체 수장이 총출동해 효율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벌이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 올 한 해 가전시장을 이끌 신제품들도 선보인다.

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음성과 동작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 3D TV를 선보일 예정이다. LG전자도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된 매직모션 리모컨을 선보인다. 음성만으로 문자 입력이 가능해 인터넷 검색 시 자판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디스플레이 혁명도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연색에 가까운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50인치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를 일제히 선보일 예정이다.

풀HD TV보다 화질이 4배 뛰어난 UD(Ultra Definition) TV도 주목된다. LG전자는 84인치 UD TV 공개를 확정했고, 도시바 등 일본 업체들도 UD TV를 CES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70인치대 UD TV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의 편의성과 콘텐츠 다양성을 한층 높인 3D TV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CES는 한 해 전자업계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라며 "전자뿐 아니라 자동차, 석화, 유통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도 모인다"고 전했다.

[정승환 기자]


14. [매일경제][아하! 그렇구나] 종합주가지수 어떻게 정해지나

2010년 4월 27일은 무슨 날이었을까. 이날은 바로 코스피가 2231.47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엔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 등 상장기업이 있다. 이 상장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들의 총합을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을 비교해 나타낸 지표를 코스피라고 한다.

이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 이날의 코스피를 100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기준 시점에 A기업, B기업, C기업이 주식을 10주씩 발행하고, 시가가 각각 50원, 30원, 20원이었다. 이때 A기업 주식의 시가총액은 50원에 10주를 곱한 500원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B기업, C기업 시가총액은 각각 300원, 200원이 된다. 이 개별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더하면 1000원이 된다.

2000년 1월 4일 A기업, B기업, C기업 주식 시가가 60원, 50원, 40원이고, D기업이 새롭게 상장되어 시가 50원인 주식을 10주 발행했다고 하자. 이 기업들 시가총액의 합인 2000원을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인 1000원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200이 되는데, 이 수치가 바로 2000년 1월 4일의 코스피다.

최근 코스피는 180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위에선 4개 기업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현재 유가증권시장엔 900여 개의 상장기업이 발행한 930억주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상장기업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각자 주식 수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심하다. 그러나 계산 원리는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더해 기준 시점과 비교하는 단순한 원리다.

1956년 유가증권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 상장회사가 12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이 세계 10위권이다.

[윤진호 기자]


15. [매일경제][매경TEST] 스키장·워터파크 많은 강원도 물값 비싸

■ 매경테스트 예제

겨울철 레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스키장은 이용가격이 비싼 편이다. 이는 스키장 운영에 대한 비용이 이용요금에 반영됐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 좋은 눈에 대한 투자는 비용 상 승으로 이어진다.

② 일기예보에 따라 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달라진다.

③ 국제 유가 하락으로 기름값이 안 정되면 비용 하락 요인이 된다.

④ 스키장이 앞다퉈 신설하는 온천 및 워터파크 등이 비용의 상승을 부추긴다.

⑤ 물값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수요가 많은 강원도 지역의 단위 당 물값이 상대적으로 싸다.

▶해설

겨울철을 맞아 스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스키장 역시 더욱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스키장 이용요금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스키장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눈의 질을 들 수 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눈은 자연설에 비해 입자가 작고 단단하기 때문에 화학첨가제를 가미한다. 또한 제설장비를 들여오는 데 필요한 가격도 상상을 초월한다. 요즘 뜨고 있는 날씨 조건과 상관없이 눈을 찍어내는 제빙기는 보통 대당 가격이 5억원 선에 이른다. 이러한 제빙장비를 수십 대씩 들여 놓아 장비 가격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렇듯 눈에 대한 투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스키장마다 눈을 만드는 순수 비용만 시즌 기준 10억원대에 달한다.

눈을 만드는 비용 역시 제설기를 돌리는 동력비에 사람을 쓰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하루 평균 제설에 들어가는 돈만 1500만원에 달한다.

일기예보 역시 비용에 큰 연관이 있다. 인공눈은 만들려면 적당한 기상 조건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 조건이 영하 3도, 습도 50~60% 수준이다. 스키장들은 이런 날씨대에 집중적으로 눈을 만들어낸다. 스키장으로서는 자연설이 많이 쌓이면 좋겠지만 여건은 그렇지 않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 오히려 메말라 버리고 영상권에 들 땐 비를 뿌린다. 일기예보에 따라 눈을 만드는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최근에는 스키장들이 앞다퉈 워터파크 시설을 갖추면서 시설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 온천수를 개발해도 하수처리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역시 비용 상승에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값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 원칙에 따른다. 공급이 달리고 수요가 많은 곳은 당연히 물값이 비싸진다. 상수도요금은 지역마다 요금이 다르다. 전국에서 가장 물값이 비싼 곳은 강원도 정선이다.

전국 평균 상수도요금은 1000ℓ당 604원 선인 데 반해 정선은 1426원 수준으로 지역 평균의 2배가 넘는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은 1094원, 영월 1072원 등 강원도 지역 물값이 비싼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물값 비용 역시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 것이다.

정답은 ⑤

[박승룡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16. [매일경제][경제용어산책] 좀비기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1월 말 중소기업 연체율이 2.0%를 기록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 말 1.7%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부도업체 수는 같은 기간 2735개에서 1231개로 크게 줄었다. 이자를 못 내 허덕이는 기업은 늘어났는데 정작 망하는 기업은 줄어든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회생 가능성은 낮은데 정부 보증이나 은행 등 금융사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을 좀비기업이라 부른다. 사업성이 악화되고 전망이 없는 기업이 보증이나 대출로 연명해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성장성이 높아 미래가 밝지만 돈이 없어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는 기업에 돌아가야 할 대출자금이 엉뚱한 좀비기업에 돌아간다면 국가 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자금은 국민이 은행을 믿고 맡긴 예금에서 나온다. 은행은 돈의 수요ㆍ공급을 중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적재적소에 대출해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좀비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된다면 은행은 예금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예금자의 손해로 이어진다.

최근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은행 대출 연체율 급상승 등 큰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효율적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이 곧 진행될 것이란 뜻이다.

은행 등 금융사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고객 예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출심사 기능을 강화해 '좋은 기업'에는 적절한 대출 지원을,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우람 기자]


17. [매일경제][Case Study] 중국을 홀린 이랜드의 비결

★ 생각열기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전쟁터가 된 지 오래다. 현지에서 인기를 모았던 한국 브랜드들도 아차하는 사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유럽 업체도 자라 등 몇 개 업체를 제외하면 모두 고전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중저가 브랜드로 알려진 이랜드의 의류 제품은 '중고가 포지셔닝'에 성공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10년째 매년 30% 이상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 중국 매출은 1조6000억원이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61.6%나 된다. 올해 중국 매출은 국내 매출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5000여 개인 중국 내 매장 수도 올해 7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10년 연속 매년 30% 이상 성장한 글로벌 의류 기업은 이랜드가 유일하다.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몇몇 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아닌 이랜드에 합작을 제의할 정도로 이랜드는 중국 현지화가 잘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 상품 현지화와 직접 생산 시스템

이랜드는 현지에서 인기 있는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 특히 곰 캐릭터가 두드러지는 '티니위니' 브랜드는 곰을 유난히 좋아하는 중국인의 사랑을 받으며 연매출 3000억원의 '메가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 여세를 몰아 이랜드는 여성용 캐주얼 제품뿐 아니라 남성용 캐주얼 제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이랜드의 중국 진출 성공 비결 중 하나는'선점 효과'다. 중국의 개방 초기였던 1994년부터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작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이들 기업과 이랜드의 운명을 가른 것은 직접 생산 시스템이다. 현지 사정에 맞는 제품을 현지에서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문제를 해결했다. 직접 생산 시스템은 품질 관리와 원가 절감에 유리했다. 중국 정부가 의류에 부과하는 관세는 무려 40%나 되기 때문이다.

◆ 직영체제 고수와 지속적 재투자

이랜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교육과 매장 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매년 20~30명의 중국인 직원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받으러 한국에 온다. 지금까지 200명의 중국인 직원이 한국을 방문했다.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하기에 이랜드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직장으로 꼽힌다. 이랜드의 대부분 직원이 중국 10대 명문 대학 출신일 정도다. 이랜드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면서 중국 법인은 더욱 성장하고 있다. 성장에 따른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의 중국 내 5000여 매장은 모두 100% 직영 매장이다.

직영 체제는 프랜차이즈보다 매장을 확대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브랜드를 중고가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매장 관리가 필요한 만큼 프랜차이즈 형태보다 직영 체제가 낫다. 이랜드가 다른 한국 브랜드보다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는 바로 직영 체제에 있다"고 말했다.

기존 매장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의류 시장 특성상 매장 인테리어가 구매 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신 트렌드에 맞게 매장을 꾸미는 것은 중요하다. 이랜드는 2년마다 기존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경쟁사의 신규 매장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중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진정성'

중국의 법 체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수하기 어렵다. 이를 노려 위법 사실을 고발하고 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들이 극성이다. 중국 공무원들은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종 중국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기업들에 법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랜드는 '진정성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 시장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2002년 중국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창궐했을 때 이랜드의 노력은 빛났다. 당시 중국 경제에 불안감을 느낀 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했지만 이랜드는 계속해서 중국에 남았다.

이랜드는 중국 내 자선활동에도 열심이다. 중국법인에 별도로 홍보실을 두지는 않았지만 2000년부터 11년째 상하이에 있는 나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2002년부터 장애인 의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약 150억원을 들여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중국 민정부(보건복지부에 해당)가 주관하는 중국 내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중화자선상(中華慈善賞)을 수상했다. 2009년 삼성에 이어 한국 기업으로 두 번째다.

이랜드는 중국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기업으로 꼽힌다. 이랜드 본사가 위치한 상하이시 민항구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100개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다. 이랜드보다 규모가 훨씬 큰 기업이 많지만 이 지역에서 이랜드는 코카콜라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다. 외자기업 중 납세액 순위로 상하이시에서 10위권 내, 중국 전체에서도 3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정확한 타이밍에 시장 진입

이랜드는 중국의 경제성장 단계보다 한 박자 빠른 타이밍에 진입해 효과를 봤다. 이랜드가 처음 중국에 진출하던 1990년대 대부분 중국인은 인민복 차림이었다.

대부분 기업은 중국에서 아직 패션 시장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관망했다.

반면 이랜드는 이때야말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중국 시장에 들어갔다.

현재 이랜드는 중국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 수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중국인의 위생 관념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감안해 패밀리레스토랑의 커피는 100% 정수된 물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커피 볶는 모습도 고객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베이징 = 용환진 기자]


18. [매일경제]스티브 포브스 포브스미디어그룹 회장에게 듣는다

"삶 윤택하게 하는 상품통제ㆍ억압하면 개발 못해정부는 도로만 깔면 역할 끝운전은 운전자 맘대로 해야한국 초과이익공유제어디서 나온 발상이냐돈 더 많이 벌었다고나눠주라니 말도 안된다"

'1997년, 2002년, 2008년 그리고 2011년.'

최근에 겪은 세계 경제위기다. 위기는 '감기'와 같은 존재여서 끊임없이 돌고 돈다. 잘 넘겼다고 생각하면 몇 년 새 또 찾아온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지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street)'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How Capitalim will save us?'라는 책이 전 세계 베스트 셀러로 떠올랐다. 한국에서도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제목부터 화끈해서일까. 아니면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일까. 2012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예찬하고 자본주의 전도사 노릇을 맡은 인물은 포브스 미디어그룹 회장인 스티브 포브스. 저자인 포브스와 전화인터뷰를 했다. 연말연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의 답변은 명쾌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책은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면서도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자체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자본주의 예찬론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자본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인가.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완벽하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데,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시스템이 완벽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 또한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로선 최선책이다.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전 세계인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자본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인물이다. 자본주의를 잘 생각해 보자. 자본주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정부로서도 별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돌아가는 시장이고, 시장은 정부 관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를 보장받아 좋다.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난 아직 본 적이 없다. 이보다 더 합리적인 시스템을 본 사람이 있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것 아닌가. 다들 불평불만을 쏟아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않는다. 오히려 멍청하고 덜 합리적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뿐이다.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가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사회주의는 어떤가. 사회주의엔 정말 단 한 가지도 배울 점이 없는가.

▶사회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부'다. 관료들은 좋겠지만 세상을 위해 좋을까.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돌아갔다면 휴대폰이라는 것은 개발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디 휴대폰뿐인가. 지금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휴대폰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30년 전 처음 휴대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를 기억하는가. 휴대폰 한 대 가격은 미화 4000달러였다. 30년 전에 4000달러였으면 현재는 얼마나 할까 상상이나 되는가. 사회주의에서 뭘 배울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가장 균형 잡힌 시장은 어떤가. 정부 개입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당신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운전대를 잡은 당신은 차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모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론 벌금 딱지를 끊을 각오까지 한다면 시속 몇 백 ㎞까지 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차가 갈 수 없는 도로를 당신은 달릴 수 있는가.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딱 거기까지가 정부가 자유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 도로 위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 어느 정도 질서는 있어야 하겠지만 더 이상 개입은 곤란하다.

-최근 한국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으로 뜨거웠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마르크스식 이념이라며 반발이 심했는데,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의 초과분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게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을 할 때 애초부터 그런 내용에 합의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하지만 부의 양극화가 생겨났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생긴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남들과 나눈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 제도적 개입은 자본주의 사상에 어긋난다. 다만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초과이익이 나면 나누겠다는 항목이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에 의해서 200년 전에 나온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21세기에 200년 전에 나온 이론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는 누군인가.

▶애덤 스미스는 200년 전에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기본 원칙들 중에서 틀린 것이 없다. 기본이 확실한데 200년 전이건 더 전이건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결국 사람의 모든 것은 기본만 잘 잡혀 있으면 부수적인 것들이야 변할 수 있다. 결국 나도 기본적인 원칙을 확실히 하는 자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년 전 이론이라 해도 상관없다. 내가 좋아하는 경제학자들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애덤 스미스다.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정확하고 지켜야 할 기본이 완벽한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이다.

-미래 경제는 어떻게 보는지. 많은 사람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힘의 이동(파워시프트)'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의하는가.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 악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파워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유럽 은행 시스템이 완전 다운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연간 최소 성장률 3%를 기록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성장에 속도도 붙을 것이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로서 그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물론 아시아의 영향력은 지금보다는 확연히 커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의견들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아시아는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지만 여전히 미국 영향력을 크게 받을 것이다.

-현재 직함이 포브스라는 미디어그룹 회장이다. 한국은 현재 종편 방송들이 개국했고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전통미디어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당신 의견을 듣고 싶다.

▶미디어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미디어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미디어에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그저 방송에 흘러나오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보았다면 현재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 미디어그룹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것인가'이다. 고객 입맛에 맞추려면 더욱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이러다 보면 광고주들에게서 나오는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질 것이다. 특별히 고객이 원하는 것과 광고주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미디어가 선택하는 길이 중요하다. 내가 보기엔 앞으로 광고에 목숨 건 미디어는 망한다. 미디어라는 플랫폼을 확실하게 다졌다면, 그 플랫폼을 이용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때다. 방송 자체가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방송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보라. 아마존은 책을 파는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판다. 모든 방송 또한 이래야 할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전통미디어는 웹사이트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 통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신문의 미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보는 한국 미래는 밝다. 특별히 한국 경제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만약 국가 주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한국에 투자할 것이다.

[황미리 연구원]


19. [매일경제][Insigh] 성과 좋은 공공조직은 기업을 닮았다

■ 모니터그룹과 함께 하는 新 경영트렌드 ⑨ 高성과 공공관료조직 되려면

정부와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대규모의 공공 관료 조직은 최근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 조직이 관리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간에 복잡하게 얽힌 정책적 과제들을 조율해야 하는 가운데, 점점 더 거대해지는 조직 및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반면 많은 공공ㆍ관료 조직은 이런 요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성과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료조직(Bureaucracy)'이란 용어 자체가 변화에 대한 저항, 경직된 노동력의 구조, 느린 의사결정, 그리고 복잡한 관리 프로세스 등과 동의어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최근 모니터 그룹이 미국의 100여 개에 달하는 공공ㆍ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5%에 달하는 조직은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저기능(low functioning) 조직으로 분류됐다. 단지 10%에 달하는 조직만이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공공 서비스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고성과 조직으로 분류됐다.

◆ 高성과 관료조직의 요건

영리 목적의 사기업은 매출ㆍ수익과 같은 조직의 성과물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고, 재무제표 시가총액처럼 그 가치를 측정하기가 쉽다. 반면 공기업은 성과(Performance)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니터그룹에서는 고성과를 달성하는 공공 조직은 세 가지 차원에서 탁월성을 보여야 한다고 정의하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효과성, 외부적인 정책효과(Impact), 그리고 이 두 차원 간의 연계다.

한마디로 '덜 쓰면서 더 거둬야' 고성과 조직이다. 공공 관료 조직이 봉사해야 하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나 정책적 결과물이 원하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가운데에서도 조직, 인력, 자원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직의 리더십이나 미션, 전략이 조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고성과의 세 가지 차원은 구체적으로 8가지의 달성 수단(Driver)을 통해 그 수준이 결정된다. 외부적인 정책효과(Impact)는 정책의 실행을 통해서 의도하는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그 정책의 대상인 '고객', 정치ㆍ규제 상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 네트워크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부적인 효과성은 조직 구조, 인적 자원 및 내부적인 자원의 분배ㆍ운영 프로세스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다. 마지막 두 차원간의 연계는 이 모든 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명확한 미션 및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 내부적 효과성 : 지출 항목이 아닌 자산 유형을 관리하라

전통적으로 비영리ㆍ관료 조직에서는 조직 효율성 관리가 고성과와 동일시되어 왔다. 특히 최근처럼 복지 및 환경과 같이 대규모의 공공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낭비 없는 철저한 예산 관리가 모든 관료 조직의 최상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예산 절감 지상주의'에 치우칠 경우 고성과 관료조직의 또 다른 차원인 정책효과 창출이 희생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예산 절감 관점에서는 조직 내에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나 국가 차원의 주요 R&D 과제를 축소시키는 것이나 같은 액수의 절감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 절감은 근본적으로 단기간의 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출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예산의 항목들을 단순히 '지출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 포트폴리오'로 생각하고 조직 미션에서의 역할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비용 항목을 핵심적인 전략 달성의 도구인지, 향후 리스크의 방지 수단인지,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투자인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위한 운영 용도인지, 아니면 규제 상의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인지에 따라 적절한 '자산 유형'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조직의 리더들은 어떤 항목을 줄여야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면서 리스크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보다 균형 잡힌 안목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외부 정책효과 : 정책 대상에 마케팅 관점을 도입하라

비영리 관료 조직이 종종 사로잡혀 있는 오류 중 하나는 모든 정책 수혜자에게 동등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다. 관료 조직의 외부 정책효과는 정책의 집행 과정 상의 공정성과 동일하지 않다. 특히 고성과 관료 조직의 요건에서 정의한 것처럼 덜 쓰고 더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행태나 니즈를 면밀히 분석하고 차등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 자원 투입 대비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 뉴저지의 캄덴시의 의료 당국은 지역 사회의 환자들을 위해서 공공 병원이나 응급실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대상 환자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전체 시 인구의 1% 환자를 돌보기 위해 전체 의료 비용의 1/3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1%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 의학 차원의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ㆍ응급실을 덜 이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질병을 돌볼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병원ㆍ응급실 방문은 46%가 줄어들고 공공 비용을 56%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미국의 또 다른 공공 기관의 사례를 보자. 이 기관은 본인 경제력으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서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제공하며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본 결과 직업 훈련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 20%에 해당하는 대상만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열심히 참여한 결과 더 나은 직업을 구해서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동하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런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비록 공공 관료 조직이 정책 시혜 대상을 선택하지는 못하더라도, 각각의 세분 집단 별로 그 서비스의 내용이나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일반 영리 기업 관점에서는 상식이다시피 한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마케팅의 기본 원칙과 다를 바가 없다.

[고중선 모니터그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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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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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Economic issues : 2012. 1. 6. 10:20

1. [매일경제]올해 M&A…뛰는 中·日 기는 한국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설비 투자나 고용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럽 금융위기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 여파가 미국이나 아시아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CEO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분야는 기업 인수ㆍ합병(M&A)이다. 한국 CEO 대부분이 '계획이 없다'거나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며 M&A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과 일본 CEO들이 M&A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값싼 기업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위안화와 엔화 가치는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환구시보와 함께 한ㆍ중ㆍ일 3국 CEO 3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5~26일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답한 경영자가 33.1%로 '지난해 수준을 약간 웃도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CEO(23.2%)보다 많았다.

고용 계획에 대해서도 44%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등으로 직원 수를 늘리겠다는 대답은 모두 43.5%였지만 이 중 절반 정도는 5% 미만의 고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M&A 계획에 대해서는 3국 평균을 산출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중 대처' 대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가별로 분석하면 M&A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났다.

일본과 중국 CEO들은 '올해 M&A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54.17%와 46.6%로 나타난 반면 한국 CEO는 15.55%에 불과했다. 오히려 한국 CEO들은 'M&A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가 36.3%로 가장 많았다.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세계 경제의 정체 속에서도 중국 기업인들은 공격 경영 의지가 여전하다"며 "불황기에 경쟁 판도를 뒤집는 중요 수단인 M&A에서 한국 기업들이 너무 폐쇄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은 한ㆍ중ㆍ일 기업들의 경영계획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86.17%가 "김정일 사망과 관계없이 이미 마련한 경영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일 사망 후 공격적인 경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한 중국 CEO가 16.3%로 한국과 일본에서 이렇게 응답한 CEO가 1.48%와 0%였던 것과 뚜렷이 구분됐다. 김정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진출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5일)


3. [매일경제]소값 폭락했는데 소고기값은 왜 비싼가 했더니…

산지 농가들이 소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반해 음식점과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ㆍ농협에 따르면 4일 한우 큰암소(600㎏)의 가축시장 거래 가격은 마리당 369만7000원이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 596만3000원 대비 2년 만에 38% 하락한 수치다.

송아지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4일 암송아지(지난해 4~5월생)의 마리당 가격은 94만8000원으로 100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2010년 같은 기간 암송아지(228만2000원) 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농가들은 지난해 1월에는 2010년 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아예 소를 팔지 못하거나 살처분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산지 한우와 송아지 가격이 40~60%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가격 정보에 따르면 한우 등심(1등급) 평균 소매가격은 100g당 5887원으로 2010년 같은 기간 7461원 대비 21% 하락하는 데 그쳤다. 산지 소값이 하락해도 소비자가 보는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산지 소값 폭락에 비해 소비자가격 하락세가 더딘 이유로 복잡한 유통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마진율을 꼽는다. 산지 농가에서 사육한 한우가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는 데 최대 7단계의 중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농가의 손을 떠난 소를 소비자들은 최대 50%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농가가 키운 소를 우시장에 내놓는 일은 산지 수집상이 맡는다. 산지 수집상은 마리당 1.5% 수준의 비교적 낮은 마진율로 우시장에 소를 넘긴다.

산지 유통업자는 "소의 출하시기가 늦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데다 살아 있는 소를 오래 보관할 수 없어 낮은 마진을 보고 최대한 많은 소를 빨리 시장에 넘긴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우 값이 폭락하더라도 출하 시기를 놓치면 아예 소를 처분할 수 없어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소를 싸게 팔아 넘긴다.

공판장에서 소를 내놓은 뒤부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중간 도매상들은 도축ㆍ해체업자를 통해 가공업자 또는 수집상(음식점과 정육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업자)에게 소를 넘기면서 20%에 달하는 마진을 남긴다.

한 수집상은 "중간 도매상들이 지육(도축 이후 머리 다리 내장 등을 제외한 부분) 400㎏당 경매수수료와 운임비 명목으로 3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다"며 "중간 도매상들이 관례처럼 내장과 곱창, 머리 부분을 가져가는 것을 포함하면 60만원에 달하는 마진을 남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공업자의 손질과 포장작업에 마진 10%가 발생하고, 수집상이 정육점에 물건을 넘기면서 마진 10%가 또 발생한다. 반면 동네 정육점 등 소매업체들이 가져가는 마진은 5~10% 수준에 그친다.

산지에서는 중간 도매상이 폭리를 취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수집상은 "소를 싸게 팔려면 유통상인이 소를 산지에서 직접 구입해 도축해서 파는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 아닌 이상 도축ㆍ가공까지 직접 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 중 이마트 정도만 위탁영농과 자체 미트센터를 통해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은 "한우 가격과 음식점 가격 간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2000년대 초반 실시했던 것처럼 음식점과 판매점에 적정 판매가를 고시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송아지 가격이 1만원대로 폭락해 굶겨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한 육우는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

육우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중 육우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마트 한 곳뿐이다.

그러나 95개 국내 점포 중 3곳에서만 특정매입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농협마저도 육우를 판매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인 안심 한우만 취급하고 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미국ㆍ호주산 수입육은 취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우와 똑같은 환경 속에 등급을 판정받은 육우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 육우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윤탁 기자 / 황윤선 기자]


4. [매일경제]EU, 이란석유 수입 금지 합의…한국도 禁輸 고심

유럽연합(EU) 27개국이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에 잠정 합의했다. 이란산 원유의 18%를 수입하는 EU가 금수조치에 합의하고 미국이 중국과 일본에도 제재 동참을 설득하고 있어 한국 입장이 난처해졌다. 국제 유가 상승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란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최근 반대 입장을 철회해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졌다.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말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금수조치를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쥐페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수입 중인 일부 회원국에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실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금수조치 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란산 석유의 양대 수입국인 중국과 일본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0~12일 두 나라를 방문해 이란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가이트너 장관의 중국과 일본 방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 제재 방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란산 원유의 22%를 수입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이란 제재에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은 (미국) 국내법이 국제법 위에 올라서는 것에 반대한다"며 "제재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EU의 합의로 이란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즉각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EU의 금수조치 시행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실제 발효된 이후에 가능한데 미국은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유럽 석유업체들이 이란과 체결한 기존 수입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금수를 시행하는 등 예외 조항이 도입돼 제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미국의 중ㆍ일 설득 외교와 EU의 금수조치 합의는 한국에도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 한국 정부는 수입량 감축 규모와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유보 조항이 적용돼 이란산 원유 수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과 협의해 판을 깨지 않고 최소한의 금수조치를 끌어내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수입감소분을 도출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천천히 협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 세계 경제가 충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무력 대응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는 5일 영국 국방부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미국과 영국 국방장관이 이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보도했다.

국제 유가는 이날 EU의 금수조치 합의 소식이 알려진 뒤 더 뛰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유럽 유가의 기준이 되는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 합의 보도가 나오자 한때 2개월래 최고치인 배럴당 113.97달러로 뛰었다.

[박만원 기자 / 전범주 기자]


5. [매일경제]韓·日 "중국경제 감속" 중국은 "고성장 그대로"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유럽 금융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쇼크처럼 전 세계 금융 불안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올해 세계경기는 정체되거나 성장을 하더라도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대표하는 최고경영자(CEO) 366명이 내다보는 올해 세계 경제 진단이다.

올해 세계 경기의 불안요인을 복수로 꼽아 달라는 질문에 참가자의 92.9%가 '유럽 금융위기'부터 꼽았다. 이어 57.4%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지적했고, 56.8%는 미국의 재정 악화를 거론했다.

'유럽 금융위기의 향후 전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10명 중 7명(69.4%)은 유럽 내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먼 쇼크처럼 전 세계 금융 불안으로 확산된다'는 응답이 35%, '리먼 쇼크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과 아시아에 영향을 준다'는 대답이 34.4%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 경영자는 절반 가까이가 '전 세계 금융불안 확산된다'를 꼽아 한국 경영자에 비해 유럽 금융위기에 더 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3국 CEO들은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확대되지만 속도는 둔화된다'(43.2%)는 전망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완만하게 악화된다'(25.7%) 혹은 '정체된다'(25%)에도 절반의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국가별로 중국과 일본의 CEO들은 '확대하고 있지만 속도가 둔화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8.5%와 45.8%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한국 CEO들은 '정체된다'(35.6%) 혹은 '완만하게 악화된다'(32.6%)는 응답이 많아 세계 경제에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3개국의 올해 경제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한국 일본 순이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은 하지만 속도는 둔화된다'(47.5%)와 '순조롭게 성장한다'(39.1%)는 의견이 많았다. 중국 경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성장유지 속 감속'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중국 경영자들은 '순조롭게 성장한다'(54.1%)에 절반 이상의 답변이 몰렸다. 올해 세계 경제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중국 경제를 놓고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중국 CEO들은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있지만 속도는 둔화된다'는 응답이 56.6%로 더 많아 중국 경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일본 경제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의견이 46.2%로 가장 많아 3국 중에서 일본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자키 겐지 일본 능률협회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전체적인 경제 전망에서 중국 기업인들의 시각이 가장 긍정적"이라며 "향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감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유망 시장이나 투자 대상 국가를 묻는 질문에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중국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경영인들에게 자사 제품ㆍ서비스 판매시장으로 유망한 3개 지역을 복수로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67.5%는 중국을 지목했고 그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 45%와 인도 등 서남아시아 19.7% 순이었다.

다만 한국ㆍ중국 경영자들과 달리 일본 CEO들은 자국인 일본(33%)과 북미(23%) 지역에 높은 응답을 내놓은 것이 이색적이다.

이 밖에 중동지역을 꼽은 한국 CEO들은 23%에 이르러 중국(8.1%)과 일본(4.2%) CEO들에 비해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 CEO들은 아프리카를 꼽은 응답이 12%로 한국(8.2%) 일본(1.0%) CEO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 CEO들이 중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미 인프라 건설 등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데다 경쟁 대상인 일본 기업에 앞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바탕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투자 유망 지역을 묻는 질문에서도 3개 지역을 복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 중국(60.9%) 동남아(48.4%)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23%)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결국 중국은 내년에도 세계 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공동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경제관찰보 대신 올해는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올해에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참여했다.

3국 언론은 각자 관심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초 1차 질의서를 작성한 후 수차례 조정을 거쳐 18개 질문 문항을 완성했다. 지난해에는 중국과 일본이 자국에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등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한층 전향적인 자세로 조율이 이뤄졌다.

동북아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데 필요하다면 자국 입장에서 민감하더라도 전격 수용하는 자세였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약 2주일 간에 걸쳐 각국별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했지만 그 직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3국 언론은 향후 동북아 정세와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변수가 돌출한 만큼 추가 설문을 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12월 26일까지 3개 문항을 만들어 추가 설문을 실시했다.

당초 각국마다 100명의 CEO에게 답변을 받기로 했으나 한국과 중국은 이보다 많은 각 135명의 답변이 모아졌으며, 일본에선 9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3국 공동설문조사 파트너로 참여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매일경제신문 제휴사로 발행부수 310만부에 이르는 세계 최대 경제신문이다. 환구시보는 인민일보 자매지이자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문제 전문 일간지로 발행부수가 200만부를 넘는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6. [매일경제]3개國 화폐가치 어떻게 될까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ㆍ중ㆍ일 CEO들은 올해 위안화값이 10%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값 역시 약간 비싸진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지난해 고공행진했던 엔화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3국 CEO 중 44.26%는 올해 위안화가 지난해 연말보다 '10%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2.0%였다. 위안화가 올해에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56.26%에 이르는 셈이다. 위안화가 지난해 말 수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21.9%였다.

위안화는 지난해 브릭스 국가 통화 가운데 유일하게 달러 대비 4.7% 절상됐다.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다른 브릭스 국가의 통화는 각각 15.8%, 11%, 5.4% 하락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다. 올해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 위안화 절상 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한ㆍ중ㆍ일 CEO들이 "위안화 상승폭이 10%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44.26%나 응답한 것은 '위안화 방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수입 확대로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원화값도 지난해에 비해 약간 비싸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ㆍ중ㆍ일 CEO 가운데 31.97%가 '올해 원화는 10% 미만으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응답자의 39.89%가 올해 원화 강세를 전망했다. 이에 비해 28.42%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5.96%는 원화가 올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3국 CEO들은 위안화ㆍ원화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으나 엔화에서 엇갈렸다. 전반적으로 엔화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34.43%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고, '10%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싸질 것'이라는 의견도 28.96%로 높았다.

하지만 국가별 CEO들의 의견은 달랐다. 한국 CEO의 42.96%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중국 경영자들은 25.9%가 지난해보다 '10% 미만에서 약간 더 비싸질 것'으로 대답했다. 일본 CEO들은 41.67%가 '10% 미만에서 약간 더 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엔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5.46% 상승해 주요 통화 가운데 가치가 가장 올랐다. 지난달 말 기준 달러 대비 엔화는 77.64엔으로 1년 전 81엔에 비해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미국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7. [매일경제]韓·中 "3국 FTA 바람직" 일본 "TPP가 우선"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동북아시아에서 지역별 경제 블록화(자유무역)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ㆍ중국ㆍ일본 CEO들이 선호하는 경제 블록화 방식은 서로 달랐다.

한ㆍ중 CEO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선호했지만, 일본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선호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도 CEO들에게선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3국 CEO 모두 경제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대답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중국 CEO들은 한국을 상대로, 한국 CEO들은 일본을 상대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협력 못지않게 정치적 긴장 완화 노력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역별 경제 블록화와 관련해 한ㆍ중 CEO들은 전체적으로 한ㆍ중ㆍ일 FTA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중국 CEO는 각각 44%와 42%가 한ㆍ중ㆍ일 FTA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 CEO 중에서는 단 1명만이 한ㆍ중ㆍ일 FTA를 지지해 대조를 보였다. 과반수 이상의 일본 CEO는 일본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TPP 가입을 지지했다.

현재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TPP에는 호주ㆍ일본ㆍ싱가포르ㆍ뉴질랜드 등 10여 개국이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국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올해는 한ㆍ중 국교정상화 20주년, 중ㆍ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경제적 긴밀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긴장 관계인 것으로 CEO들은 판단했다.

우선 한ㆍ중 관계에 대해 양국 CEO 모두 경제적으로 과거에 비해 더욱 긴밀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영자의 74%, 중국 경영자의 55.6% 등 압도적 다수가 양국의 경제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적 관계에서는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한국 CEO의 54.8%는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중국 CEO는 10명 중 4명(39.4%)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한ㆍ중의 입장 차이, 고구려 역사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ㆍ일 관계에서는 상호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양국 CEO들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로 변했다'(42.42%)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24.24%)는 응답을 택했다.

한국과 일본 CEO는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 각각 46.7%와 46.9%가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CEO의 22.2%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답했고, 일본 CEO는 6.2%만 이처럼 대답했다.

독도 문제와 일본군위안부 등 현안에 대해 국내 CEO들이 더욱 민감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ㆍ일 관계에서는 중국 CEO 중 77%가 '일본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하면서 영토 갈등 등에 대해 중국 측이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펑자오쿠이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군사 정책은 친미를 통한 중국 견제인데, 중국 CEO들은 일본이 중국을 억누르려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엔 중국 공산당 지도부 교체와 한국 총선ㆍ대선이 열리게 된다.

중국 지도부 교체에 대해 한ㆍ일 경영인들은 '기존 경제 정책이 지속되고 경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경영인들은 '새로운 수요 부양책이 전개되고 경기가 확장할 것'이라는 응답(48.9%)을 가장 많이 내놨다.

한국 총선ㆍ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ㆍ일 경영자들은 '경제 정책이 거의 변하지 않고 경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에 한국 경영자는 40%가 '경제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경기는 둔해진다'며 한국 총선ㆍ대선에 따른 위기감을 드러냈다.

일본 CEO들은 잦은 총리 교체로 인한 리더십 부재에 대해 73.9%가 '국가로서 존재감이 저하되고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최근 3국에서 공통 문제로 떠오른 전력 부족에 대해서는 CEO의 47.2%가 기업 활동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국 CEO는 56.3%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해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각각 36.5%와 20.7%의 CEO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력 수급 사정이 나빠지자 17개 성에서 일시적 전력 제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전역의 전력 부족량이 지난해엔 5000만㎾가량 됐지만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져 7000만㎾에 달할 것으로 중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8. [매일경제]김정일 사망 경제 영향 작아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국ㆍ중국ㆍ일본 CEO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 동북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 중 48.79%는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동요하지만 곧 안정을 회복한다"고 답했다. "김정일 사망이 주변국 경제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응답도 31.31%에 달해 전체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80.1%에 이르렀다.

"금융시장과 무역 등 경제 전반이 중장기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은 3.4%에 불과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이 16.26%였다. 특이한 사실은 일본 CEO 중 45.33%가 김정일 사망에 따른 영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답해 중국(8.9%)과 한국(11.11%) CEO들과 크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일 사망이 동북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도 단기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11년 말~2012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5.34%로 가장 많았다. '2012년 하반기'라는 응답도 26.21%에 달해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1.53%에 달했다. 반면 '2013년'(4.85%) '2014년 이후'(6.80%)라는 응답은 적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9. [매일경제]한·중·일 3국 전문가들 생각은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

中경제인 경제전망 韓ㆍ日보다 낙관적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 경제인 모두 올해 세계 경제를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인들이 한국과 일본 경제인에 비해서는 낙관적이다. 세계 경제가 정체하기보다는 속도가 둔해지더라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이 중국 경제인 중 58.5%에 이른다. 이는 피부로 느끼는 자국 경제의 미래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듯하다.

인수ㆍ합병(M&A)에 대해서도 중국 경제인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응답이 많다.

반면 한국 경제인들은 M&A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이 너무 폐쇄적인 것은 아닌지 꼭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M&A는 불황기에 경쟁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허마오춘 칭화대학 경제외교연구센터 교수

"中 금융·부동산 정책 규제완화 폭 주목해야"

새해 세계 경제에 대한 3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인식은 다소 비관적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해 보이는 관심도 지극히 정상적이다.

동아시아 국가 경제의 상호 의존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둔해지고, 둔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중국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긴축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다.

중국에서는 수출ㆍ고용ㆍ복지 측면에서 변화를 고려해볼 때 금융과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그동안의 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기업들은 중국의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韓ㆍ中 신흥시장 중시 일본도 적극 대처를"

각국 경영자들이 자국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선 자국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경영자가 많다. 반면 일본에선 대지진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둔해질 것으로 본 경영자가 많았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 중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유럽 위기가 아시아로 확산된다'며 상대적으로 걱정이 많았던 반면 한국 CEO들은 원화 약세를 통해 수출 증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유럽 위기에 따른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었다. 투자 유망 지역으로 일본이 여전히 북미 지역을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을 중시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신흥 시장 공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10. [매일경제]"모바일 결제 놓치면 죽는다" 금융·통신·포털 `무한 경쟁`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 ② 금융·통신·포털 경제 파괴 ◆

#1. 직장인 M씨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체크인'을 한다. 페이스북 앱은 M씨 주변에 있는 상점들의 목록을 띄워준다. 이 중 한 레스토랑에서 고객 한 명에 한해 2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한다. 가상 화폐인 '페이스북 크레딧'으로 이 상점의 바우처를 구입한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체크인 딜' 서비스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궁극적인 수익모델은 지급결제사업"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2. "50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35달러에 판매합니다. '리트윗'을 해준 1000명에게만 한정됩니다." 한 업체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를 리트윗하고 이 회사 계정으로 메시지만 보내면 결제가 완료된다. '트윗페이' 서비스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트윗페이는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하면서 유명해졌다.

지급결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결제가 더 이상 금융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금융사, 통신사, 포털 사이트, SNS 사이트 모두 지급결제시장에 손을 대고 있다. 손안의 금융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이 모두 지급결제를 차세대 미래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생존 경쟁이 본업이 아닌 지급결제라는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으로 휴대폰이 신용카드를 대체하고, 일반 화폐 대신 포털 사이트 등이 운영하는 가상의 화폐로 상품을 결제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들 업체는 각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종 신기술과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유통과 통신의 융합, 즉 모바일 커머스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주도하고 있다.

ABI리서치는 미국 모바일 커머스시장이 2008년 363만달러에서 2010년 49억달러로 성장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34억달러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미 일본에서 모바일 커머스는 인터넷 상거래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베이의 2010년 1월 1일과 12월 21일의 모바일 커머스 매출액을 보면 1월 1일에는 69만달러, 12월 21일에는 243만달러로 일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3.5배가량 증가했다.

'블랙프라이데이' '그루폰' 등 위치 기반과 쇼핑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도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포털과 SNS 사이트들은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시장에 결제까지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과 금융의 융합도 '빅뱅'을 앞두고 치열한 주도권 확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NFC기술 도입으로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사, 포털, 스마트폰 제조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버라이존, AT&T, T모바일 등 미국의 통신사들은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조인트벤처인 '이시스'를 설립했다. 이들 통신사는 곧 모바일 신용카드도 발급할 예정이다.

애플도 NFC기술을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다. 상품을 구입할 때 NFC칩이 탑재된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폰 5에는 이 같은 NFC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역시 NFC칩을 내장한 휴대폰을 출시했고, 노키아는 지난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N시리즈 스마트폰에 NFC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미국의 통신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은 NFC의 선두업체인 이노비전을 인수했고, 비자카드도 NFC를 이용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도입했다.

일본에서는 '지갑 휴대폰'이라는 브랜드로 온ㆍ오프라인이 연계된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정착돼 있다.

일본의 모바일 e머니시장 규모는 1조7000억엔(약 23조원)에 육박하며, 이 중 NTT도코모가 2005년 선보인 전자결제 서비스 'iD'는 15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독보적인 1위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실장은 "NFC기술 그 자체보다는 이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금융ㆍ통신ㆍ유통의 융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NFC기술이 상용화되면 모바일 결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안의 금융 발달로 산업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 모바일카드 '거북이걸음'

◆ 카드사ㆍ통신사는 주도권 잡으려 들지 금융위ㆍ방통위ㆍ지경부 사공도 많으니

한국 역시 통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SK텔레콤이 하나SK카드에 참여했고, KT가 BC카드를 인수하면서 통신ㆍ금융 융합은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 또 국내 주요 카드사와 통신사 등이 참여한 그랜드 NFC 코리아 얼라이언스(Grand NFC Korea Alliance)가 지난해 출범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일이 진행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와 통신사들이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느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해외 경쟁자들만큼 빠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모바일카드 사업에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가 관계돼 있다. 게다가 통신사와 카드사 모두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니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회의를 하다 보니 기업들도 NFC시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NFC 결제단말기 구축 비용도 걸림돌이다. 누가 비용을 낼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제단말기는 NFC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읽고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단말기는 대당 20만원 정도다.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비용을 들여 결제단말기를 구축하는 것은 부담이다. 전국 약 200만개의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설치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 부담을 놓고 카드사와 통신사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1. [매일경제]아프리카 사파리콤 `엠페사` 모바일 결제의 `흑진주`

◆ 2012 신년기획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② ◆

엠페사(M-Pesa)는 아프리카의 사파리콤이 제공하는 휴대폰 은행 계좌이체 상품이다. 처음 엠페사가 시작된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대출을 받고 이를 갚는 것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 지역에 은행 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거래를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이체를 할 수 있다.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자 소액 대출과 관계없이 휴대폰 뱅킹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엠페사는 현재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엠페사를 활용하면 예금과 출금이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할 수 있다. 또 상품을 결제할 수도 있고, 통신비도 낼 수 있다.

엠페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이었다. 영국 통신사인 보다폰의 제휴사인 사파리콤이 선을 보였으며, 순식간에 가입자가 불어났다. 엠페사는 케냐에서만 하루 200만건 이상이 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엠페사 가입자는 14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한 해 엠페사로 거래하는 돈은 케냐 국내총생산(GDP)의 11%에 육박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엠페사는 케냐의 경제성장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케냐의 경제성장률은 3.7%를 기록했는데, 이 중 통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2.8%에 그친다.

통신사가 금융거래에 나선 만큼 진통도 있었다. 2008년 12월 케냐의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엠페사 이용의 증가세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엠페사가 2008년 시작됐다. 처음에는 경찰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쓰였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경찰 수의 10%는 존재하지 않는 경찰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곤 했다. 엠페사를 도입한 이후 경찰들의 임금이 올라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탄자니아에서는 지난해 중반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0년 9월부터 계좌를 열기 시작했다. 이집트와 인도에서도 엠페사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2. [매일경제]中 `농민공` 명칭 없앤다

중국에서 농촌 출신 노동자를 일컫는 '농민공' 명칭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공과 관련이 깊은 광둥성ㆍ허난성 지도자들이 잇달아 '농민공 명칭 없애기'를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한 농민공이란 단어가 지닌, 시민들과 농촌 출신 외지인들을 갈라놓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5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왕양 광둥성 당서기는 최근 농민공 명칭을 없애는 조치에 대해 연구해 곧 공포할 예정이다. 루잔궁 허난성 당서기도 최근 "농민공이란 명칭에는 경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며 "공인ㆍ농민ㆍ상인ㆍ학자ㆍ군인 등은 원래 직업에 따른 분류인데 왜 농민에게만 이런 꼬리표를 붙이느냐"고 비판했다.

공장이 많은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농민공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고, 허난성은 농민공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 이들 두 성의 최고지도자가 잇달아 농민공 명칭을 비판하면서 차별의식을 뺀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광둥성 중심도시인 광저우에선 시장이 농민공 대신 '신광저우인'이란 명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중무현에선 '신형계약공'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에선 새해에 접어들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신징바오에 따르면 철도부는 1월부터 철도 근로자들 임금을 직급에 따라 최고 460위안(약 8만4000원) 인상하도록 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3. [매일경제][신년 특별제언] 위태로운 한국자본주의 어디로 가나

세계 경제는 앞으로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동안 침체와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혼란의 격변기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권의 마비는 정치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진보의 입지를 넓히자 보수정부도 좌로 선회하면서 보수ㆍ진보 모두 복지 열풍에 휩싸여 있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반세기 만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해 선진국의 문턱에 근접한 한국의 개발성과는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성장과 개방의 이면에는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ㆍ중소기업이 위축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복지를 등한시하여 서민ㆍ소외계층의 삶이 어려워지고, 재벌과 대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환경의 파괴를 방치하는 구조적인 폐해가 누적되어 왔다.

이런 배경하에서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으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7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747 성장정책'을 내건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다. 그러나 개혁은 뒤로 밀려나고 경제적인 성과는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의 현란한 용어로 포장되었을 뿐 실체가 분명치 않은 새로운 시장경제로의 진화를 들고 나와 보수와 진보 사이를 방황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의 대안은 분명하다.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소득, 부, 자원을 재배분하여 평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심지어 진보의 일각에서는 1960~1970년대의 산업 정책에 대한 향수마저 느끼고 있다.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와는 대조적으로 보수ㆍ진보 모두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포퓰리즘에 치우친 서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 추세를 보면 그 어느 보수 세력도 좌경화의 기세를 꺾거나 제어할 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수 정책을 바로잡고 그 공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좌경화의 행보를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 다만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무질서하고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경제 운영을 주도하는 위험성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극좌 성향의 포퓰리즘 득세를 제어하려면 시장경제 체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ㆍ신흥국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 더하여 금융시장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시장경제 제도의 보완ㆍ개편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으나 아직은 개편의 방향이나 시계가 분명치 않다. 다만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감시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특히 경제가 안팎으로 혼란에 휩싸여 있는 현시점에서 여론에 밀려 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복지 논의도 절도를 상실하여 정상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복지에 보수ㆍ진보가 없다면 정답도 없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여러 나라의 경험을 망라하여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유사한 정책을 남발하여온 관계로 복지제도는 누더기의 형상을 보이고 있고, 더구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복지제도의 개편은 기존 시스템의 평가와 정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복지 약속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의 지각이 변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계층 간ㆍ부문 간의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과다한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와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CDS 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이며 해외 차입비용이 증가해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케 되어 금융위기의 징후가 보이면 진보 정부도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후퇴는 사회 갈등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보수ㆍ진보는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보 진영의 산업정책에 대한 미련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무역의 혜택을 많이 보았고 이제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무역대국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 경제가 1960~1970년대에서나 가능했던 산업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지정해 보호 육성하려 한다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국제경제 질서와 규범을 무시한다는 비난과 보복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일자리 창출이 보수ㆍ진보의 지상과제로 등장하면서 성장일변도 전략에 대한 비난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면 성장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성장이 부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역대 모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선진국 모두가 실업문제로 중병을 앓고 있다. 아무리 정치 구호라지만 정당마다 이렇게 쉽게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도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성장의 중요성을 거론하면 이제는 보수의 꼼수로 비난 공격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성장을 해야 하는 좀 더 절박한 이유가 있다. 현 추세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미국이나 일본의 소득수준을 따라잡으려면 30년은 더 걸려야 한다. 동북아 주변을 돌아보면 한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시기나 견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여건하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그 기틀을 잡으려면 기술개발ㆍ소득수준에서 중국보다는 앞서가고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보수의 진보 선회, 진보의 급진성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이 마치 외국이나 국제사회와는 격리된 공간에서 내부적인 사회갈등에 집착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한국이 가장 우선해야 할 국가적인 목표는 바로 독립국가로서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번영과 안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존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 심화되고 있는 좌우의 이념적인 혼란과 갈등이 한국의 존립과 국제적인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면 양 진영은 좀 더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타협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는 시련임과 동시에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다. 기회로 이용하려면 거시경제 운영 기조를 방어적으로 바꿔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미 선정해 놓은 여러 첨단ㆍ성장산업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 경쟁국들을 제치고 앞서 나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나가야 한다.

[박영철 고려대 국제학부 석좌교수]


14.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5일)


15. [매일경제]정갑영 연세대 총장 내정자에게 듣는다

◆ 2012 신년기획 ◆

"이제 우리 국민도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과 올바른 정책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학 이론을 쉽게 풀어 쓰는 칼럼으로 대중과 소통해 온 정갑영 연세대 총장 내정자(61)는 올해 핵심 화두인 복지와 교육 논쟁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피력했다.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나 부작용까지도 고려할 줄 아는 선진화된 국민의식이 아쉽다는 뜻이리라.

오는 2월 1일 총장 취임을 앞두고 휴가까지 반납한 정갑영 교수를 지난달 27일 윤구현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이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23년 만에 간선제로 연세대 총장에 당선됐다. 추천받은 19명의 후보자들이 3단계 이상 심사를 통해 압축되는 오디션 과정을 거치고 총장 인준대상자로서 캠퍼스 공청회도 다섯 번이나 했다. 최후의 1인으로 남았을 때 지지율 86.6%를 기록했다. 그는 "공수표를 날리기 싫어 과도한 공약을 내걸지 않았더니 오히려 진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특유의 편한 미소를 지었다.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는 경제학 교수가 흔치 않던 시절 매경에 '풀어쓰는 경제' 칼럼으로 소통해 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고 일반 대중이 경제 흐름이나 시장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있었다면 기아차 사태를 막거나 외환위기 피해도 덜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펜을 들었다. 매경 칼럼을 주 1회씩 한 번도 안 빼고 5년 넘게 썼다. 경제정책도 여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노력이 의미 있다고 본다.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무상보육 예산도 대폭 늘었다. 선거를 앞두고 복지 경쟁이 더 심해질 전망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복지정책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와 고용창출과 연계되는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우선 지속 가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수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화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부분은 시장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여성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좋은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부는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규제한다. 이 같은 획일화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경제학의 핵심은 사람들 수요가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비싼 것을 원하는 이들은 비싼 것을 사게 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라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별적 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나 무차별적 혜택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 부자증세와 대기업 규제 등 일방적인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정치권이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동기유발도 된다.

-최근 일부 기업 비리 등 반기업 정서가 규제 완화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데.

▶특정 기업의 불미스러운 사례로 정책이 좌우되기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일관되고 투명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면 규제 강도가 달라진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일종의 신뢰 문제다.

가급적 시장에서 해결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은 두 중심축이다. 한국은 기존에도 정부에 힘이 실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정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해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생긴다. 겉으로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나 분석하면 부작용이 많다.

전기요금 문제가 좋은 사례다. 전기요금을 너무 눌러 놓으니 원가보상률이 터무니없이 낮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이득인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려운 계층은 별도로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작되지만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여전히 여진이 있다.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외되는 산업도 있고 경쟁력이 커지는 분야도 있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불리한 산업은 보조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꾸 혼용해서 해결하려 하면 어려움이 생긴다.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해법은 없나.

▶대학생 취업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 임금이나 기업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국내에서 증설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이 우리 땅에서 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고 조세 혜택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기업도 일정 부분 사회적 책무가 있다.

-고용 문제는 사회 구조 변화도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그렇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와 함께 임금 체계도 고임금으로 변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임금과 생산성 수준을 맞출 고급 인력은 모자란다. 격차가 상당하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 증가에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교육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투자가 부족했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훌륭한 대학의 조건 세 가지를 따져보자. 첫째가 우수한 교수와 연구진, 학생이다. 한국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둘째, 교육제도와 정책 등 좋은 지배구조(Governance)다. 셋째, 재정적 기반이다. 한국이 특히 취약한 부분이다. 교육정책이 큰 그림에서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교육은 개인이 혜택을 받지만 공공재에 가깝다. 잘 교육받은 한 사람이 사업을 일으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잘못 교육받은 한 사람이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글로벌 맥락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근본적인 해법은 없을까.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도 일종의 서비스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외국 학생들이 몰려오는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획일적 규제로 가면 대학은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인 영리병원을 병존시키면 된다. 우리 사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개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 획일적인 가치를 강요한다. 이는 선진사회와 거리가 멀다.

한국은 특히 동질성이 높은 사회다. 함께 가난했던 시절을 겪어서인지 조금씩 차이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폐쇄적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신뢰하고 배려해서 다양하게 사회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말한 '트러스트(신뢰)' 문화와 관련 있다. 동아시아 사회는 서로 믿지 못해 혈연, 학연, 지연을 따지게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 불확실해진 미래와 함께 기성 세대와 소통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요즘 1년에 과거 100~200년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다. 기성 세대와 학생 세대의 간극이 그만큼 큰 셈이다. 따라서 대학도 학원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각자 취향을 반영하는 맞춤식 교육(CEDP)을 제공해야 한다.

연세대는 학생에 대한 투자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을 기숙사 생활을 하는 RC(Residential College)로 잡았다. 기숙사에는 RM(Residential Master) 교수가 상주해 강의실 밖 생활을 관리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외국 대학은 학생에게 F학점을 줄 때도 사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RM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경제학자에서 총장(행정가)으로 변신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IT 붐이 일 때 연세대 정보대학원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으며 학교 행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교무처장 시절 아이비리그와 경쟁하는 대학을 만들자는 취지로 언더우드국제대학(UIC)을 만들었다. 학급 인원도 25명으로 줄이고 외국인 교수를 초빙했다. 찬반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30%까지 올라왔다.

원주캠퍼스 부총장 시절 기숙사 시설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RC를 만들었다. 2인1실에서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밤 9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의무사항이다. 처음에 학생과 학부모 반대도 있었지만 경험해보면 만족도가 아주 높다.

2013년부터 1학년 신입생은 모두 송도 캠퍼스에서 RC시스템으로 교육받게 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 흐름이다. 2013년 예일대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대(NUS)와 함께 350명 규모 RC를 오픈할 예정이다. 포스텍도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벤치마킹해 RC를 도입했다. 앞으로 10년 후엔 고등학교 졸업자가 30% 이상 줄어들 것이다. 대학도 변해야 한다.

■ 정갑영 총장 내정자는…

△1951년 전북 김제 출생 △1975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석사 △1985년 미 코넬대 경제학 박사 △1986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장ㆍ교무처장ㆍ원주캠퍼스 부총장 △2010년~자유기업원 이사장 △2012년 2월~ 연세대 제17대 총장 취임 △1993년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대담=윤구현 사회부장 / 정리 = 이한나 기자 / 김미연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16. [매일경제]백화점 6일부터 가전 가격정찰제 `420만원 vs 320만원`

동일한 모델임에도 매장에 따라 천차만별인 TV 판매가격이 하나로 통일된다.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은 6일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매장에서 판매하는 TV제품에 대해 '가격 정찰제'를 시행한다.

가격 정찰제는 매장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 정찰제를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TV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객과 흥정을 통해 표시가 대비 판매가를 대폭 할인해주거나 고가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가격 표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전략을 펼쳐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가격 정찰제를 시행해 왔으나 일부 매장에서는 멤버십 회원 가입 등을 통해 추가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특히 LG전자가 심각했는데 스마트TV 표시가격이 매장별로 80만원 이상 차이가 난 제품도 있었다.

TV 가격 정찰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모델 사양에 따른 정확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실제 사양에 비해 제품을 과대 포장했고 미끼상품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LG전자의 '스마트 TV LED LW6500'(55인치)은 백화점에서 가격표가 450만원으로 붙어 있었으나 판매가는 매장과 소비자의 노력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가격 정찰제가 시행되면서 이 제품은 모든 백화점 매장에서 320만원에 살 수 있게 됐다.

또 462만원에 팔리던 삼성전자 '스마트 TV 완전LED D8000'(55인치)은 가격 정찰제 이후 420만원에 판매된다. 제품을 구매하면 주던 50만원 상품권 혜택을 없애면서 가격에 반영한 것.

이에 따라 제품 내부 사양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도 12만원 차이에 불과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 표시가격이 가격 정찰제 이후 100만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가격 정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데 대해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 가격은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가 정한다. 제조사에서 물건을 사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판매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백화점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곳은 삼성은 리빙프라자, LG는 하이프라자다.

향후 백화점 업계는 전자제품에 대해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인영 현대백화점 가정용품팀장은 "가전회사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TV 등 가전제품의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달라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에 걸쳐 가전업체를 설득한 끝에 이번 가격표시제에 동참하게 했다"고 말한다.

롯데백화점은 "신년세일부터 가격 정찰제 취지를 알려나가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아닌 상품경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향후 프러모션 등으로 가격에 변동이 생기면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17. [매일경제]반도체 치킨게임 이젠 끝?

세계 3위 D램 반도체 생산업체인 일본 엘피다가 감산에 이어 각국 거래처에 자금지원까지 요청하면서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의 끝이 보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엘피다가 거래처인 미국과 대만, 중국의 10개 IT 기업에 모두 5억달러(약 57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5일 보도했다. 엘피다가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엔고 현상 지속에다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되자 거래처의 지원으로 채무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엘피다는 거래처와 D램 장기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을 미리 지불받거나 자회사에 출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D램 가격은 이미 지난해 2분기부터 일본 및 대만 업체들의 생산 원가 이하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을 바탕으로 한 원가경쟁력을 무기로 가격 급락에도 버텨왔지만 일본 엘피다, 대만의 난야, 파워칩 등은 생산가격에도 못미치는 시장가격 때문에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여 왔다.

엘피다는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가 6400억원에 이르자 결국 4분기부터 감산에 들어갔다. 엘피다는 물론 대만의 반도체 업체 난야, 윈본드 등도 가격 하락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감산에 들어간 셈이라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의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근에는 경쟁 업체 감산의 영향으로 D램 가격도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올해 이익은 지난해 대비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김제림 기자]


18. [매일경제]LG전자, 美서 3G통신특허 침해로 피소

특허괴물(Patent Troll) 인터디지털이 LG전자를 3세대(3G) 통신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5일 LG전자에 따르면 ITC는 인터디지털 측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1일 조사에 착수했다. ITC가 인터디지털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LG전자는 문제가 된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 향후 향방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인터디지털은 1972년 설립된 회사로 모바일 칩셋 개발을 주력 분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매출 대부분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괴물' 기업이다. 1980년대부터 통신ㆍ휴대폰 관련 다양한 특허를 확보해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8800여 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1만개에 가까운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다.

인터디지털은 지난 10년간 특허로 끈질기게 국내외 휴대폰 제조사를 괴롭혀왔다. 삼성전자는 2002년 중반 인터디지털이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7년 말 패소하고 2008년 말부터 2012년까지 수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6년 전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도 각각 2억5300만달러와 2억8500만달러를 로열티로 챙겼다. 2007년에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3G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2000만달러를 받아내기도 했다. 팬택도 마찬가지로 인터디지털에 수천만~수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19. [매일경제]게임기도 모바일 접속돼야 지갑 열어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엄마, 저 장면 뒤로 넘겨줘요. 화장실 다녀 오느라 못 봤어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김연서 양(8)은 지상파 TV를 보다가 놓친 장면이 있으면 엄마에게 뒤로 돌려달라고 조른다. 아이패드로 TV와 만화를 주로 봐 일반 TV도 앞뒤로 돌릴 수 있고 터치하면 화면이 커질 것 같기 때문이다. 닌텐도DS로 네트워크 게임을 즐기는 연서는 마트에서 산 게임기가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연서 어머니 김희정 씨(37)는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자주 접해서 그런지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결되지 않은 것은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29세를 지칭하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내외로 짧고 직관을 중시하며 항상 검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에 맞춰 산업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청소년층 소비 행태에 따라 부모들의 소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실제로 스마트폰 상거래에 익숙한 이 세대들 때문에 모바일결제 시장은 연 2조원대로 급성장했다. 소셜커머스 시장도 1년 만에 20배가 커졌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자신을 일치하는 성향으로 아이폰 커버, 가방 등 IT 액세서리 시장은 연 5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메신저 서비스의 이모티콘이나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 카카오톡은 올해 이모티콘 판매, 플러스친구 등의 매출 확대로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연결된 제품을 소유하기보다는 빌려도 된다고 판단한다.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임대하는 '카셰어링'이나 스스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테크숍' 등이 뜨고 있는 이유다.

엔써즈가 KT에 인수된 배경도 이 업체가 동영상 검색엔진 등에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한류 채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한류(K-Wave) 확산의 일등 공신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이 언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기기가 인터넷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모든 산업의 '스마트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생활이 인터넷과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모바일 기술은 물론이고, RFID/NFC 등의 기술이나 '물체들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를 기정사실화한다.

정지훈 IT융합연구소장은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모든 전자기기들이 항상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물건은 무엇인가 하자가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서비스도 모바일 쿠폰 제공 등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만 높게 평가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교육이나 제조업 등 산업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20. [매일경제]만지고 보고 듣고 …`모빌로그` 뜬다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모빌로그(MobilogeㆍMobile+Analoge) 직업이 뜬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활약을 펼치게 될 2020년 이후 안면ㆍ음성인식기술, 증강현실, 센서 등 모바일과 아날로그를 융합한 기술이 널리 쓰이며 이를 활용한 직업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주장한 '디지로그(Digiloge)'가 모바일을 만나 개념이 확장된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의 가장 큰 특징은 버튼을 '클릭'하던 디지털 네이티브와는 다르게 직관적인 '터치'를 한다는 것.

또 안면인식은 '밀어서 잠금해제'를 하지 않아도 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용자 얼굴이라는 특징으로 열리기 때문에 보안에도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선호될 직업군도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 직종이 모바일에서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에서 보듯 모바일 기기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모바일 디자이너'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람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지학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IT 커뮤니케이션개발자'도 모바일 네이티브의 '워너비'가 될 전망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지금의 전문 직종이 한 가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춰 와야 하는 것이라면 모바일 분야에선 소프트웨어 플러스 알파인 컨버전스(융합) 전문성이 전제조건인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21. [매일경제]LTE 뜰수록 유선인터넷은 울상?…이통사 고민

최근 김현민 씨(29)는 지난 2년 동안 사용했던 KT 유선인터넷 서비스를 끊었다. 지난해 구입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만으로도 집에서 인터넷을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세대(3G) 휴대폰은 테더링을 이용하기에 속도가 너무 느려 유선 인터넷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LTE 테더링 서비스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데다 일정 범위(트래픽)에선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 LTE를 유선 인터넷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다.

김씨처럼 집에서 하루에 30분~1시간 남짓 인터넷을 이용하는 라이트 유저(Light Userㆍ소량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KT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LTE 서비스가 발목을 잡을 형국이다. LTE 테더링 서비스가 일부 유선 인터넷 고객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LTE 테더링과 유선 인터넷 서비스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쁜 일상으로 자택에서 인터넷 이용 시간이 줄고, 비싼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LTE 테더링도 속도가 제법 빠르기 때문이다.

인터넷 소량 이용자에겐 LTE 테더링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월 6만2000원의 LTE 요금제를 이용한다면 LTE 테더링으로 3G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월 5만4000원인 3G 요금제에다 월정액 3만원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 8만4000원이다. LTE 이용 시 한 달에 2만2000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이동통신사업자인 버라이존은 LTE 활성화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감소하자 기존 서비스에 포함돼 있던 LTE 테더링을 월 20달러 정액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선 KT가 유선 인터넷 고객이 줄어들면 버라이존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통신 약관에 따라 LTE 테더링 서비스에 대해 종량 과금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이용자가 많지 않아 보류 상태"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테더링 서비스 : PCㆍ노트북ㆍ태블릿PC 등을 휴대폰과 연결해 해당 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서비스. 휴대폰이 모뎀 기능을 한다.

[김대기 기자]


22. [매일경제]제영호 대표 "토종기술로 원하는 곳에만 소리 쏴주죠"

'고3 수험생을 둔 40대 가장인 김영선 씨. 김씨는 거실에서도 고3 아들 걱정 없이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TV를 본다. 30대 직장인 박은영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이어폰 없이도 남자친구와 듣고 싶은 음악을 옆 테이블 눈치 보지 않고 크게 듣는다.'

원하는 곳에만 소리를 전달하는 '초지향성 스피커'가 상용화되면서 가능한 일들이다.

토종 기업인 제이디솔루션의 제영호 대표(32)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지향성 스피커가 ITㆍ모바일이 확산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초지향성 스피커는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 음향에 직진성을 줬다. 쉽게 말해 손전등을 비추면 빛이 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특정 범위에만 전달된다. 소리 손실도 일반 스피커에 비해 크게 낮다.

"최근 서울시와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계약을 했다"며 제 대표는 "기존 안내방송은 주변 상가나 행인에게 소음공해를 일으키거나 버스가 들어오는 소음 때문에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제품은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또렷하게 안내방송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디솔루션은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인 '음향경고시스템'도 만든다. 주로 해적 퇴치, 테러 방지, 조수 퇴치 등에 쓰인다.

'음향경고시스템'은 중국 불법 어선 단속과정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제 대표는 "중국 어선 나포에 앞서 시각ㆍ청각을 제압한다면 우리 해경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나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속보국 = 석남식 기자]


23. [매일경제]비싼 TV·냉장고·세탁기 빌려쓰세요

이마트가 KT렌탈과 손잡고 TVㆍ냉장고ㆍ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렌탈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마트는 6일부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주요 가전제품을 렌탈해주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품목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스타일러(의류관리기) 등이다. 렌탈기간은 3년과 4년 두 종류가 있다. 소비자는 이마트에서 렌탈품목과 약정기간을 선택한 후 매월 일정 금액 사용료를 내면 된다. 약정기간에 제품을 쓰면서 사용료를 모두 내면 약정기간이 끝난 후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또 약정기간에는 무상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중간에 렌탈계약을 해지하면 약정기간 중 의무 사용기간인 1년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용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유명 가전업체의 32인치 최신형 LCD TV(판매가 85만원)를 3년 약정으로 렌탈한다면 월 3만1800원씩 사용료로 납부하고 3년 후에는 소비자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이 제품을 6개월만 쓰고 해지하면 의무 사용기간(1년) 중 잔여기간인 6개월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내고, 나머지 약정기간인 2년에 대해서는 사용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제품은 이마트가 회수한다.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는 최장 12월까지만 할부가 가능하지만 이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장 4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셈이어서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마트 설명이다. 또 제품 무상보증 수리기간도 렌탈기간 전체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이마트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전국 127매 매장과 트레이더스 4개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1인당 렌탈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000만원(판매가 기준) 이내, 동일 품목 2개까지'다.

예를 들어 판매가 합계가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TVㆍ세탁기ㆍ냉장고 등을 같이 렌탈할 수 있지만 TV를 3대 빌리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제품을 렌탈해 다른 소비자에게 물량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런 제한을 뒀다는 게 이마트 설명이다.

이 회사는 또 가전 렌탈 비용을 할인ㆍ프로모션에 따른 판매가 변동에 맞춰 달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가전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가 등이 반영되는 기간에 렌탈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마트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위해 KT렌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고객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라이프 솔루션'을 미래 비전으로 천명해왔으며 이를 실현하는 첫 번째가 지난달 시작한 금융센터이고, 두 번째는 이번 가전 렌탈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장중호 이마트 마케팅전략팀 상무는 "대형 생활가전은 판매값이 높아 소비자에게 초기 부담이 많았다"며 "이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던 중 렌탈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렌탈서비스는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사회 초년병,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에게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신제품 출시 주기가 빨라지고 1ㆍ2인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렌탈해 쓰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ㆍ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렌탈 대상이 정수기ㆍ공기청정기ㆍ비데 등으로 국한돼왔다.

국내에서도 가전 렌탈사업이 자리 잡는다면 '판매'를 위주로 했던 유통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업체들도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전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렌탈ㆍ구매 실익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가전ㆍ유통업체들도 제품 판매값을 설정할 때 렌탈시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돼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4. [매일경제][마켓레이더] 美 실업률·中 물가지수가 방향타

새해 증시 전망이 오리무중이다. 2008년 하반기 시작된 미국 금융위기와 2009년과 2010년의 베어마켓 랠리 이후 작년 유럽 금융위기로 안갯속 변동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1300억유로 규모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1차 변수다. 시한폭탄 해체 방법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 간 이견도 여전하다. 올해 내내 이어질 주요국 대선ㆍ총선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지정학적 변수다.

투자 판단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지표가 있다.

먼저 글로벌 시장 주요 변수인 미국 경기 회복 여부를 가늠할 실업률이다.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1%까지 급등한 후 작년 11월 8.6%까지 내려왔다. 신규실업청구건수도 40만건 이하로 하락했다.

시장 속성상 실업률 8% 이상에서는 집권 여당 대통령이 재선된 예가 없다. 이 때문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실업률 목표를 7%로 잡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진앙이 된 부동산 지표, 특히 주택가격 동향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케이스ㆍ실러 지수는 금융위기 전 200을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현재 140대로 추락했다. 양적 완화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담보증권을 미국 정부가 매입할 경우 주택시장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랫동안 증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각종 ISM지수도 호전 기준인 50 이상을 유지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잉 투자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긴축과 부동산시장 개입 정책을 펴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와 36개 도시 주택가격지수를 눈여겨봐야 한다. CPI는 작년 6월과 7월에 6.5% 수준까지 올랐으나 11월에는 4.2%로 하락해 목표치인 4% 선에 근접하고 있다.

지표 호전이 나타나면 중국 정부는 금융 긴축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경기선행지표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코스피는 경기선행지수와 매우 밀접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 지수의 전년 동월비 증가율은 작년 11월에 1%대까지 하락했다. 10개 구성 항목 움직임으로 봐 조기 회복은 쉽지 않을 듯하다.

환율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원화값은 13% 정도 저평가된 수준이다.

중국 위안화가 올해에도 절상될 것으로 보여 올해 원ㆍ달러 환율은 상당한 절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가장 비싼 참치인 혼마구로는 본섬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풍랑이 가장 거센 해협의 먹잇감을 먹고 서식한다고 한다.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라는 풍랑이 출렁이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유정상 피닉스자산운용 대표]


25. [매일경제][기고]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거든요"

미국 유럽 등에서는 최근 빈집털이범이 페이스북에 "집을 비운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 집만을 터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확인해 사용자들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 2주일 동안 12가구를 털었다는 이야기다. SNS에 여행 인증샷이나 휴가 계획 등을 알리는 것은 "집을 비웠다"고 만인에게 알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불안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으려 애쓴다.

블로거나 트위터 이용자들이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기 과시나 노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자기 행동과 생활 반경을 노출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노출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노출해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개인이 아무리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지와 상관없이 유출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7월에는 네이트 해킹으로 이름,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 3500만건이 해커들에게 털렸다. 지난 4년간 국내에서 개인 정보 1억600만건이 유출됐다는 통계가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푸대접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존 팰프리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그토록 쉽게 공개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말했다. 팰프리 교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수많은 데이터는 시시각각 우리 주변으로 모이고 감시 카메라는 도처에 널려 있다. 미국 어스캠(erathca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뉴욕 시카고 시애틀 같은 주요 도시 목록이 나온다. 뉴욕을 클릭하면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전역에서 하루 수십만 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다. '다큐서치 닷컴'이란 회사는 한때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듯이 원하는 사람 위치와 주소, 운전기록, 은행 계좌 확인, 재산 기록까지 돈을 받고 추적해줬다.

"현대는 정보가 곧 힘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비밀을 찾아내라. 그들이 먼저 알아낸다면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 회사가 내세운 광고 문안은 섬뜩한 악마의 유혹이었다. 한 스토커가 정보사냥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다큐서치에 돈을 제공하고 짝사랑하던 여자 직장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 직장 앞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려 살해했다.

부모의 법정 투쟁으로 서비스는 금지됐고, 이후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 정보 판매 금지 법안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금지됐다는 것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한때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프라이버시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우리 시대에 개인 정보는 디지털화돼 무한공간을 떠돌아다닌다. 디지털 시대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부에게 노출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엄청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자기 손을 떠난 개인 정보는 인터넷에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유통기간도 없이 만인에게 노출되고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남에게 넘긴다면 내 인격과 재산을 넘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생활 보호가 점차 낡은 개념이 되어버리고 무시당하게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화를 부르는 꼴이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요."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26. [매일경제][사설] 美國 설득과 대체 수입처 확보 병행해야

미국 측 요청으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그저께 잠정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 등 다른 우방에도 이란산 원유를 도입하지 말 것을 암암리에 독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란이 핵(核) 개발을 노골화하고 영국 대사관 난입사건 등으로 서방과 칼끝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선 북한 핵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미국 측 요구를 모르는 체하긴 어려운 처지인 게 사실이다.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실리를 꾀하자는 쪽이고, 외교부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우리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한국의 이란산 도입 비중은 전체 중 9.6%에 달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란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오랜 관계에다 우리가 한 해 50억달러가량 수출하는 23번째 시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 측 요청을 일부 들어주면서 동시에 이란과 경제 교류에 차질을 빚지 않는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할 입장이다.

미국의 제재법안(커크-메넨데스 법)에는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법이 적용되더라도 원유 수입과 관련된 조항은 ’비중 있는 규모로 수입량을 줄이면(significant reduction)’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180일씩 유예받은 뒤 계속 연장할 수 있는 틈새 규정이 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가 고위급 인사를 보내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니 이런 조항을 최대한 내세워 한국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굳이 막아야 한다면 전면 중단보다는 일부분만 줄이면서 대체 수입처를 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라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여파로 한때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WTI가 104달러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사태 악화로 국제 유가가 폭등한다면 올해 경제 운용의 최대 과제인 물가잡기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 외생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 때문이니 꼼꼼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27. [매일경제][연령별 자산 리모델링] 내 나이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은 ?

옥스퍼드사전이 2011년의 단어로 선정한 '쪼그라든 중산층(squeezed middle)'은 자산관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수입은 제한되는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돈 쓸 곳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자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금씩이라도 자산관리를 하지 않으면 훗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자산관리 전문가들 조언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연령대별 맞춤식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 20ㆍ30대, 공격적 장기투자로 복리효과 노려

20ㆍ30대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취업을 하면 꾸준히 소득이 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이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 손실 위험도는 낮아지는 반면 은행 예금 금리 이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젊을 때 시작하는 장기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복리효과'다. 복리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계산법이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오래 투자할수록 투자 성과가 기하급수로 커진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연 8% 복리로 투자한다면 9년 후 원금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36년을 투자하면 1600만원이다.

김상문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과장은 "장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종목보다 수수료가 싼 인덱스(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면서 "여러 상품군에 가입하는 것보다 목돈 마련을 위한 불입액을 늘리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 투자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가입 시점에 퇴직 후 받는 돈이 정해진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할 금융상품을 택하고 투자성과도 고스란히 본인 몫으로 돌아온다. 이 같은 이유로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회사를 다니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투자자들은 퇴직연금펀드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20ㆍ30대 직장인은 다소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주식에 일부 투자하는 상품을 선택해 고수익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물론 투자를 위한 전제조건은 지출통제, 바로 저축이다. 저축은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는 데서 시작하는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거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전문가들은 병들거나 다쳤을 때 나가는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천한다.

◆ 40대, 적립식 투자로 年8~10% 수익 목표

40대는 늘어나는 연 수입과 사회초년생 때부터 모아둔 목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재산 증식에 나서야 할 시기다. 그만큼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투자 성향은 20ㆍ30대에 비해 다소 방어적으로 변한다. 지출항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비롯해 자녀 대학자금과 결혼자금 마련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자녀 나이가 어리고 교육비만 아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은행 예금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조정익 대우증권 PB컨설팅부 투자컨설팀장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외에 주식ㆍ채권ㆍ커머더티에 투자배분을 하는 랩어카운트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펀드 중에서는 글로벌 자산배분형 상품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0대에 가입한 적립식 상품 가운데 8~10%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상품은 환매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어린이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린이펀드는 학자금 적립을 도와주지만 동시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어린이펀드 특성상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치식보다는 매달 조금씩 넣는 적립식 투자가 대부분이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수익은 더 안정적이다. 어린이펀드를 활용하면 증여세도 아낄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수급 개시 연령까지 총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50대, 연금저축ㆍ퇴직연금으로 소득공백 메워

50대는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 손실 리스크를 크게 느끼고 투자성향도 매우 보수화하는 시기다.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과제는 소득공백기를 채우는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정년은 55세 전후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러야 60세에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동안 소득이 없다는 의미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다. 두 상품 모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겨두고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금융상품으로 4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세테크 전략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거액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높아진 상품은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

10년 이상 투자하면 여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비과세 상품 중 유일하게 가입 조건과 한도가 없다.

지난해 중반 발행된 물가연동채권도 인기를 끌었다. 10년 만기에 표면금리가 연 2.5% 안팎인 이 상품은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처럼 세금을 물지만 원금이 증가한 부분은 비과세된다.

선박펀드ㆍ인프라펀드ㆍ국민주택2종채권 같은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조정익 팀장은 "시장에서 비교적 활발히 거래되면서도 절세효과를 가져다주는 인프라와 유전펀드는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게 좋다"며 "ELS에 투자하고 싶다면 종목형은 피하고 지수형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설명했다.

◆ 60대, 안정적 月지급식 채권펀드 + 주택연금

60대는 은퇴 후 수입원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면서 투자 시 원금보장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시기다. 이때는 월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월지급식 금융상품은 목돈을 투자하고 나서 매월 일정한 분배금인 투자원금 혹은 수익금 일부를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투자 상품이다. 목돈을 가지고 있지만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월지급식 펀드의 원금이 보장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초반 수익률이 저조하면 원금 손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 향후 수익률이 회복되더라도 원금 회복을 하긴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월지급식 펀드 광고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월급처럼' '예금처럼' 등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정기예금 수준의 돈을 지급하는 국내 채권형 월지급식 펀드보다는 신흥국이나 선진국 하이일드 채권형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환리스크 노출이 부담된다면 글로벌 채권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집 한 채밖에 없는 고령자 부부가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주택연금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일종의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제도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면 가입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원할 때 필요한 돈만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교육비 등 일반 생활자금 수시인출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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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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