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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Economic issues : 2012. 1. 4. 14:35

1. [매일경제]10~20대 `QUICK 세대` 한국을 바꾼다

◆ 화통한국 2012 / 모바일 네이티브 ◆

오는 3월 중학교에 입학하는 김태준 군(13ㆍ경기 고양시 풍산초)은 겨울방학을 손꼽아 기다렸다. 자신에겐 선행학습보다 중요한 아이폰 영화를 다시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군은 지난여름 아이폰 영상제에서 '움트는 꿈'이란 작품으로 2등을 차지했다. 앞으로 시놉시스도 만들어 제법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군은 새해 첫날 영하의 날씨에도 축구 장면을 찍기 위해 고양 어울림누리 축구경기장을 찾아 아이폰으로 여러 장면을 찍었다.

김군은 "아빠가 사준 스마트폰은 처음엔 장난감 같았는데 이제는 학교 숙제할 때도 없어서는 안돼요.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TV의 비디오자키(VJ)로도 활약하고 싶어요. 최근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언어도 배웠는데 중학생을 위한 망고폰(MS의 최신 스마트폰) 앱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라고 당차게 말했다.

김군이 태어난 1999년은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이 세계 최초로 ADSL(전화선으로 컴퓨터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수단) 방식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성공해 IT코리아의 기틀을 닦은 해다.

김군이 두 살 때인 2000년에는 삼성전자가 휴대폰에 35만화소 '카메라폰'을 처음으로 공개해 휴대폰이 미디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신호탄을 쐈다. 세 살 때인 2001년에는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쳐져 NHN이 탄생해 종합 포털시대를 알렸으며, 싸이월드가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군은 휴대폰을 쥐고 태어나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라 따로 배우지 않고도 이제는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모바일 네이티브(Mobile Nativeㆍ원주민)'인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1975~1988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넷세대'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에 비해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 특징이다. 넷세대가 1가구 1인터넷의 정착기에 탄생했다면 모바일 네이티브는 1인 1인터넷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K팝 등 한류 확산의 주인공들도 모바일 네이티브다. 동영상을 스스로 편집해 올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확산시키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따로 배우지 않고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사회 및 산업의 변동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책보다 동영상, 이미지가 친숙하기 때문에 맥락(콘텍스트)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 <용어설명>

모바일 네이티브 : 초고속인터넷이 본격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30대를 지칭한다. 모바일 기기와 언어를 마치 특정 언어를 쓰는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면에서 '모바일 네이티브'로 부른다. 10~30대는 현재(2012년 추계) 1319만6339명으로 전체 인구의 26.4%에 달한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이동인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월 3일)


3. [매일경제]짐 오닐 "브릭스가 늙어간다"

"브릭스가 늙어간다. 이제부터는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이집트를 주목하라."

10년 전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라는 조어를 글로벌 화두로 만들었던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대표(사진)가 브릭스의 인구 고령화를 경고했다고 3일 블룸버그가 전했다.

오닐 대표는 브릭스 4개 나라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25%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브릭스 국가들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결국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엔은 브릭스 4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이 되면 현재보다 46% 증가한 2억9500만명이 되고, 2030년에는 4억1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15~24세 젊은 노동인구는 2030년까지 이탈리아 인구와 맞먹는 62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추세가 본격화되면 2000년대 들어 10년간 브릭스 4개국이 유지해온 연평균 7.9% 고성장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브릭스 경제의 201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6.9%로 떨어지고, 2020년대에는 5.3%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다.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5共식 `배추 사무관` 부활…"팔비틀어 물가잡기는 한계"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고강도 물가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물가 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면서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담당자가 처음부터 수급을 조절해서 물가를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농산품뿐 아니라)생활 밀착형인 일부 공산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초 경제기획원 시절 존재했던 '조기 사무관' '배추 사무관' 부활을 사실상 지시한 셈이다. 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향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책임실명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연설에서도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으로 잡겠다"고 밝히는 등 물가 잡기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공약'에 대한 국민 신뢰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연설에서 "서민 체감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고 이어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선 "주유소 행태가 묘하다.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말 그대로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쥐어 짜냈다. 할당관세, 비축물량 조절 등 직접적 수단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나서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기업들을 억누르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만 스무 차례 열었다.

하지만 항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뒤쫓는 '후행적ㆍ땜질식' 대응에 그치다 보니 백약이 무효였다.

이날 이 대통령이 예로 든 배추 가격만 해도 2010년 말 포기당 1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배추 파동'까지 낳았지만 지금은 1000원 수준(이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가격이 오르자 너도나도 배추 재배에 나섰고 작황까지 좋아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 손실이 커지자 최근 정부가 10만t에 달하는 물량을 산지에서 폐기하기도 했다. 정부 개입에 의한 수급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작년 물가상승률은 금반지 제외 등 지수를 개편하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평균 4.0%를 기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08년 초 지시해 별도 통계까지 내고 있는 52개 생활필수품 물가는 작년 7월 기준으로 2008년 3월보다 평균 22.6% 상승했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년간 억눌렀던 공공요금이 폭발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부 실패'까지 겹쳤다.

다행이라면 올해 지표상 물가는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좀 나을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 물가가 워낙 올라 기저효과가 받쳐주는 데다 국제 원자재값 등 공급 측 요인이 다소 안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란산 석유 문제, 북한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워낙 많아 안심하긴 이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정부가 뾰족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은 지난해와 매한가지다. 통화정책을 뺀 미시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물가대책은 △농ㆍ축ㆍ수산물 공급 확대 △기본관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가격정보 공개 △경쟁 촉진 △유통구조 선진화 등 지난해 연장선상에 머물렀다. 재정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경기 부양성 정책 방향과 물가 안정이 상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4분기에 정점을 찍고 올해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 때문에 오히려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병길 솔로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근원물가지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원유나 농산물 등 변동성이 큰 품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원가 상승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생필품·뷔페·놀이공원…연초부터 줄줄이 가격인상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연초부터 각 부문에서 잇따라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설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가 식료품과 생필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레저와 명품 패션, 화장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어 정부 단속이 무색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자유이용권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에버랜드는 성인 기준으로 자유이용권 요금을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 입장권 역시 성인 기준으로 3만1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월드도 자유이용권 요금(성인 기준)을 2000원 올려 4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던킨도너츠는 커피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5일부터 고객에게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내 면세점 명품 브랜드들도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샤넬 화장품과 불가리(향수)는 지난 1일부터, 스와로브스키는 3일부터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인상폭은 10% 안팎이다.

호텔 뷔페 레스토랑 또한 가격을 연쇄적으로 올리고 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라세느' 저녁식사 가격은 7만9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올랐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내 더파크뷰 가격도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호텔 모두 세금과 봉사료가 더해지면 뷔페 1인당 가격이 10만원에 육박한다.

국내 1ㆍ2위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말 차례로 가격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은 고가 라인 제품인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을 42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화장품 브랜드 오휘ㆍ숨ㆍ후 제품 가격을 3~8%씩 인상했다.

이처럼 연말연초를 지나면서 각 업체가 추진하는 가격 인상은 설을 앞둔 가계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19만1510원에서 5.3% 늘어난 20만1580원으로 전망했다. 사과와 배는 각각 5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가량 상승한 1만6500원과 2만1300원에, 밤(1㎏)은 36% 오른 65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설 이후다.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가 정부 압박으로 철회한 업체들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고심하는 기업들이 물가 인상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기업들로서도 언제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2월부터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채종원 기자]


6. [매일경제]초등생도 태블릿PC 보며 목욕하다 엄마한테 `카톡`

◆ 모바일 네이티브 ① ◆

#김재은 양(15ㆍ울산)은 부모님께 화장실과 욕조 주변에 태블릿PC 거치대를 설치해달라고 졸랐다. 변기 옆은 아버지가 보시던 책이나 신문을 모아두는 곳이었다. 이제는 김양은 물론 아버지도 신문이 아니라 태블릿PC를 들고 간다. 욕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뮤직뱅크'를 스트리밍으로 보면서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 김양은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밖의 어머니께 '카카오톡'을 날린다. '엄마, 나 15분 후에 나가서 라면 먹을게…배고파♥♡'

재은 양의 이런 모바일 라이프는 같은 반 친구과 별다르지 않다. 대다수가 이미 모바일 기기와 서비스, 콘텐츠를 편하게 활용하고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바일 네이티브'이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는 2001년 그의 논문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런츠'에서 1990년대 휴대전화와 인터넷 확산 시대에 성장기를 보낸 30세 미만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지칭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모바일 기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서비스를 만나 중동 재스민 혁명,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한국 안철수 돌풍 등 폭발적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를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이 바꿀 정치ㆍ사회, 산업적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퀵(QUICK)'으로 요약된다.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언제든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먼저 '쿼터(Quarterㆍ15분)'. 모바일 네이티브의 리드타임(lead timeㆍ생산부터 소비까지 시간)은 15분이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곤 15분 이상 스마트 기기가 손에서 떠나면 불안에 휩싸인다. 15분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때 모바일 네이티브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최대 시간이 15분이라는 점도 시사점을 준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순발력은 인간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 모바일 네이티브는 이런 능력을 극대화할 줄 아는 세대"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일체화(Uniting experience)'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언제 어디서나 동시간대에 연결돼 있다는 연대감을 중요시한다. 좋아하고(like) 옳다고 믿는 일은 공유하고자(share) 하며 이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빠르고 쉽게 퍼져 나간다.

항상 연결된 세상을 사는 모바일 네이티브의 시대정신은 일체화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이를 공유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또다시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이다. 이들이 정보를 나누고 키우는 곳은 바로 SNS다.

세 번째는 '직관(Intuition)'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경험보다 직관을 중요시한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구글을 '검색'하면 경험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순간적 느낌인 '직관'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운이나 운명과는 다른 자신의 삶을 준비한 자만이 주저 없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 바로 직관이었다"고 말하는 스티브 잡스, 팀 쿡 등 롤모델의 삶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수만 원짜리 모바일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에 자신을 투영하기도 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모방(Copy & paste)'과 'K웨이브(K-wave)'. 그들은 '모방'을 '창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바일 기기로도 언제든지 오리고 붙이기 기능을 통해 텍스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모방을 통해 만든 콘텐츠는 '베끼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한류(K-wave)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다수는 개인의 흥미를 혼자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형ㆍ발전시킨 다음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해 재생산했다.

이를 본 세계 다수의 팬이 이를 재생산하는 순환 구조를 보였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K팝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모바일 네이티브에 의해 재편집돼 유튜브 등을 통해 외국에 확산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모바일 네이티브가 만드는 문화가 세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이동인 기자 / 김대기 기자]


7. [매일경제]`디지털 밀도`가 모바일 네이티브 만든다

■ 용어 설명 :

디지털 덴시티(Digital Density) : 노트북PC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SNS 등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표현하는 말. 디지털 덴시티가 높다는 것은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 탄생에는 디지털 덴시티(밀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덴시티는 노트북PCㆍ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ㆍ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등 디지털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디지털 덴시티가 높아졌다는 것은 디지털 관련 기기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화해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 덴시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나타날 수 있었다.

전 세계는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가득 차 있다. 전 세계 인구 수보다 많은 100억대의 모바일 기기(노트북PC 휴대전화 태블릿PC 등)가 보급돼 있다.

2000년 7억2000만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는 지난해 50억명을 훌쩍 넘어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인구도 전 세계적으로 14억명에 이른다.

단 60초 동안 전 세계적으로 70만건의 구글 검색이 이뤄지고 600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등록되며 1만3000건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다운로드되는 등 '빛의 속도'로 정보 탐색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 유통과 정보 습득 방식도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책, TV 등을 통해 완성된 지식이 전달됐지만 이제는 위키피디아, 지식인 등을 통해 공유하고 참여하는 웹2.0 스타일로 바뀌었다.

또 원하는 정보를 골라서 수신하는 RSS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싸이월드 프리챌 등 토종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ㆍ인터넷ㆍ구글ㆍ트위터 등 디지털에 둘러싸여 성장기를 보냈던 모바일 네이티브는 생활ㆍ대화ㆍ학습 등을 모두 디지털 기반에서 하면서 즉시성, 트리플 태스킹, 적극적인 자기 표현 등 특징을 갖게 됐다.

TVㆍ무선호출기ㆍ팩스 등을 통해 정보가 단방향으로 전달됐던 과거에 자란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특히 SNS 활성화는 모바일 네이티브가 정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리터러시)도 달라지게 만들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자신이 폴로한 사람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검증하는 특징을 보인다.

앞으로도 디지털 덴시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에릭슨은 "2015년 인터넷 접속 총인구의 80%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할 것이며 향후 10년 내에 500억개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도움주신 분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진석 SK텔레콤 CSR팀장, 성장현 KT 오픈콘텐츠활성화팀장,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윤종록 연세대 융합대학원 교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유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SOS지원단장, 이현숙 강남 SOT 영어학원 원장, 정동훈 광운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지훈 관동의대 IT융합연구소장,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가나다 순>

[황지혜 기자]


8. [매일경제]복잡하고 긴 美대선…대선 주요 일정

◆ 2012 미국대선 스타트 ◆

백악관에 입성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선거 관계자들이 아니면 국민조차도 잘 모를 만큼 복잡하고 기나긴 장정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해 1월 초부터 당내 경선의 막이 오른다. 지역별 경선이 끝나면 8~9월께 각 당은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에 나설 후보를 확정한다. 이후 약 두 달간의 본선 선거전을 거쳐 백악관의 주인이 최종 선택된다.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들에게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50개 주와 특별구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인단 숫자가 다르며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州)의 선거인단을 모조리 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이다. 11월 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6월 이전에 당내 후보 경선을 모두 마치게 된다. 후보 경선은 각 지역에 따라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로 다르게 치러진다.

코커스는 기본적으로 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당원들이 뽑는 방식이며, 프라이머리는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까지 참여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형식이다. 코커스나 프라이머리 진행 방식과 선거인단 확보 방식은 각 주의 법률에 따라 형식과 절차가 모두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다.

코커스는 전통적으로 아이오와주(1월 3일)에서,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주(1월 10일)에서 각각 처음으로 열린다. 이 두 경선은 미국 대선의 판도를 가늠하는 풍향계로서 관심이 집중돼 왔다.

3월 6일에는 텍사스 조지아 등 10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져 대체적인 판세는 이날 거의 확정된다. 이날을 슈퍼화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8월 말과 9월 초에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전당대회가 각각 열리고 10월 3일에 민주ㆍ공화 대통령 후보의 첫 TV 토론이 열린다.

11월 6일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디모인(미국) = 장광익 특파원]


9. [매일경제]144조원 굴려 25% 수익낸 최대 헤지펀드 올해 전략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경제는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 고실업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10년 이상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는 "금값은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장기투자자라면 채권 투자나 현금 보유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는 1976년 설립돼 현재 1250억달러(약 144조원)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 규모 헤지펀드다.

브리지워터의 로버트 프린스 투자운용본부장(CIOㆍ사진)은 "거대 선진국 경제는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해결할 때까지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ㆍ고실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3일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과 유럽을 '좀비'로 묘사했다. 그는 "선진경제는 장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채 조정 과정은)이제 막 4년차에 있다"며 "유럽의 부채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제로(0)금리는 수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미국은 1950년대 이후 2008년까지 지난 60년 동안 부채를 늘려왔다"며 "부채 버블이 변곡점에 달하자 이제 스스로 줄이는 과정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경기의 반짝 호전도 지속 가능할 것같지 않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소득은 늘지 않았고 고용도 제자리라는 점에서다.

그는 향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 때문에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 조치는 일시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린스 본부장은 유럽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 부실과 정부부채 위기가 맞물리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손을 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유럽발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투자자라면 채권이나 현금보다는 주식을 사기 좋은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빈사 상태인 경제 상황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며 "주가 폭락 없이 부채 축소 과정이 진행된다면 의외로 주식시장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시장에서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회는 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제로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로금리로 차입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국채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값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린스 본부장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찍어내면서 금값은 다시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6년 설립된 브리지워터는 대표 펀드인 '퓨어 알파 전략' 펀드를 운용한 결과 2008년 9.4% 수익률을 거둔 데 이어 2009년 2%, 2010년 44.8%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25% 수익률을 올렸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0. [매일경제]스페인 재정적자 통제불능…유로존 위기 새 불씨

'6%→8%→8%+α.'

지난해 성탄절 직전 출범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신정부가 연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스페인의 대규모 재정적자 충격이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유로존 경제에 또 다른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 국채발행액 목표치 미달로 추락했던 유로화도 스페인 재정적자 충격과 헤지펀드의 대규모 유로화 매도 포지션 구축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나 휘청거리고 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2일 스페인 라디오 회견에서 "2011년 재정적자가 8%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많이 초과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혀 GDP 대비 재정적자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실토했다. 스페인 신정부는 지난달 30일 재정지출 감소와 증세를 골자로 하는 150억유로 규모 긴축안을 내놓으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가 8%에 달해 당초 유럽연합(EU)과 약속했던 재정적자 6% 목표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정부가 또다시 재정적자가 8%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처럼 재정적자 수준이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귄도스 장관은 올해 재정적자를 4.4%로 낮추기 위해 이번주 중 추가 재정 감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200억유로에 달하는 추가 긴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스페인 경제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 감축안이 시행되면 경기 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 재정적자 확대 충격 속에 유로화는 달러와 엔에 대해 약세를 지속했다. 유로는 엔화에 대해 지난 2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98엔대까지 추락하는 등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인 뒤 유로당 99.46엔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0년 12월 13일(1유로=98.50엔) 이후 11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달러에 대해서도 1.2934달러로 장을 끝내 지난해 1월 7일(1.2907달러)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환율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유로화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지난해 말 한 주간 유로화 매도 포지션을 대거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7일 현재 헤지펀드들의 유로화 쇼트 포지션(유로화가 떨어지면 이익)이 롱 포지션(유로화가 오르면 이익)보다 12만9700계약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전주 11만3700계약보다 1만6000계약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유로화 누적 매도 포지션이다. 헤지펀드들이 유로화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대거 베팅한 것이다.

[박봉권 기자]


11. [매일경제]"올해는 유로존붕괴 원년"

'그리스 이탈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유로존 붕괴.'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가 새해 시작부터 유로존 붕괴를 전망했다. CEBR는 2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 1일 통용 10주년을 맞은 유로화가 향후 10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99%"라고 진단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또 CEBR는 60% 가능성을 전제하면서도 "올 연말 최소 1개 국가는 유로존을 이탈하며, 그리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라면서 "올해는 유로존 붕괴의 원년"이라고 덧붙였다.

신년 영국 경제에 대해서는 "영국은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이미 경기침체(Recession)가 시작됐지만, 2012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실질 소득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면서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글러스 맥윌리엄스 CEBR 소장은 "지난달 유로존 재정위기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의 정치적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유로존 존속을 위해선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유로 붕괴가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최고경영자(CEO) 피터 샌즈도 지난 1일 텔레그래프와 인터뷰하면서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샌즈 CEO는 유로존 정상들이 재정위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탈국이 그리스 한 국가에 그친다 해도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유로존 이탈국이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텔레그래프는 또 유럽의 저명 경제학자들이 올해 유럽이 더블딥(경기침체 뒤 반짝 회복했다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CEBR는 유로존 GDP 성장률을 0.6~2%로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 엔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유로당 99.46엔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유로화는 엔화 대비 8.3% 급락하는 등 2010년 이후 연속 약세를 이어오고 있다.

[황시영 기자]


12. [매일경제]FTA로 생긴 관세인하 수익 현지마케팅에 활용해야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유럽총괄본부. 새해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한ㆍ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 수익분을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 확대로 연계하는 것이다.

예병태 기아차 유럽총괄법인장은 "FTA는 발효 첫해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아서 시장 가격에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년째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극심한 경기침체의 와중에도 지난해 유럽시장 점유율이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2%대를 기록한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 EU와의 FTA 효과로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면 유럽이나 일본 등 경쟁 업체에 비해 유리한 판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2003년 한ㆍ칠레 FTA를 기폭제로 대한민국은 FTA 확대를 국가 핵심 어젠더로 설정했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로 확대돼 세계 3위로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FTA에 대한 활용도는 당초 기대보다는 다소 부진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매일경제가 신년기획을 위해 방문했던 LG전자 뒤셀도르프 지사, 삼성물산 푸랑크푸르트 지사 등의 현지 관계자들도 "한ㆍEU의 FTA 체결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전략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수년간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잇따라 이전했고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규정 등으로 FTA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자유무역 영토가 늘어난 만큼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포장기계 수출업체인 DMX 싱가포르의 구혜영 대표는 "한국과 아세안(ASEAN)이 2007년 FTA를 체결한 이후 동남아에 취업을 했던 한국 젊은이들 가운데 제대로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해 귀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정부의 FTA 지원은 제도뿐만 아니라 인력 교류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복수응답 가능)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FTA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수출 기업들은 복잡한 규정(59.5%),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45.2%), 원산지 기준의 일관성 부족(40.5%) 등을 꼽았다. 기존의 FTA 체결지역에 특허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 방법을 몰라서'(38.0%)라거나 '복잡한 절차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14.1%)라는 응답들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미진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수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FTA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ㆍEU FTA의 경우 처음 발효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EU 수출액은 209억7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21억달러)보다 오히려 5.1% 감소했다. 유럽지역의 소비침체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FTA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비해 칠레나 아세안 등 발효된 지 오래된 FTA 수교국의 FTA 활용률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첫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수출입 부문 FTA 활용률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FTA가 발효된 아세안(ASEAN)의 경우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위 수출 지역으로 부상했다.

FTA 발효 직전 350억달러였던 대아세안 수출 실적 역시 4년 만에 590억달러로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아세안과 FTA를 먼저 체결한 중국이나 2008년 한국에 이어 FTA를 체결한 일본도 최근 시장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어 수출 신장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원자재 수출입업체인 디지로그 싱가포르의 김철수 대표는 "동남아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더 높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도 양자 간 FTA를 체결해 비관세 장벽까지 더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업이나 식품 관련 중소기업들도 나름대로 동남아 시장에서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인증'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도전이 확산되고 있다.

'할랄'(Halal)은 '허용된다'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술 등 금지원료가 제외된 식품과 공산품에 정부 인증이 부여된다. CJ 동남아시아 본부의 안병우 상무는 "할랄 시장을 공략하려면 한국 내 별도 생산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말레이시아 현지에 직접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3. [매일경제]정부 "항공우주 부품 등 수출유망분야 적극 발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FTA 활용이 당초 기대보다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새해 보완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은 "FTA 활용이 부족했던 것을 단순하게 기업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새해에는 이미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FTA 활용이 부진했던 이유로 △중소기업의 이해능력ㆍ적용 부족 △지원기관별 중복업무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FTA 민관합동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16개의 지역FTA 활용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는 반도체장비, 항공우주 부품소재, 신재생ㆍ바이오 등 수출 유망 분야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전문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산업별로 전략적 투자설명회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 10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파프리카, 김, 막걸리 등 25개 품목을 선정해 수출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경우 시장 접근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제작 지원,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주요 대학에 FTA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 새해 별도로 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 등 FTAㆍ무역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도 확대된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4. [매일경제]약해진`수출만능`…수출 늘어도 고용은 줄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세계시장 점유율 조선 1위, 휴대전화 1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 수출 부문의 화려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현장의 고용 창출은 계속 줄어들며 수출 강국의 찬사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이 10억원 늘어났을 때 취업자는 지난 1980년 185.4명에서 1990년에는 64.6명으로 줄더니, 2000년에는 15명, 2009년에는 8.2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전자ㆍ전기의 경우 취업자 유발계수가 2000년 14.5명에서 2009년 6.6명으로 더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 고도화에 따라 생산시설이 자본집약형으로 탈바꿈했고 수출기업들이 현지 시장 공략과 생산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잘 되면 일자리가 늘고 국민 경제가 풍족해진다는 이른바 수출 만능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수출 효과를 고용창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스마트한 수입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의 부품소재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출품에 투입되는 수입 중간재 비중은 2000년 32%대에서 작년 말 현재 40%대로 오히려 더 늘었다. 이는 미국(15%)이나 일본(17%), 중국(20%)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료 구입 비용으로 다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새해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인 만큼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과 내수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생산 시설이 복귀하는 유턴 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연구원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톱다운 방식의 정책지원보다는 인력 양성, 글로벌화 등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5. [매일경제]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중산층펀드 240만원 소득공제 신설

최근 장기 펀드(재형펀드) 세제혜택 방침을 밝힌 정부가 세부적인 방향을 밝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쉽게 말해 공제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매월 최소 50만원씩(연간 600만원)은 돈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민부담 경감 대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장기펀드 세제혜택은 연간 소득공제 범위가 24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금액이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처에 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명칭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같다.

재형펀드 공제액은 연금저축에 비해 적지만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재형펀드와 연금저축에 동시 가입해 세제 혜택 폭을 넓히는 전략이 가능한 셈이다.

일례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재형펀드에 묻어놓는다면 연말 정산 때 총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본인ㆍ배우자 기본공제 가정, 소득세율 16.5% 기준). 같은 조건으로 연금저축에 투자한다면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총 105만6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 것인지, 혹은 종전에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장기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줄지는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재형펀드는 자산운용사, 투자자 등 시장의 반응을 수렴한 후 곧바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도 가닥이 잡혔다.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0년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다.

[김정환 기자]


16. [매일경제]국세청, 100억 이하 中企 세무조사 제외

◆ 국세청

국세청이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추진계획의 핵심은 세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다.

우선 국세청은 대기업 대주주나 계열기업에 대한 동시조사를 통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나 하도급 업체를 통한 우회탈세에 대한 선제적 차단에 나선다. 또 자식 명의신탁이나 우회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변호사나 한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형 유흥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같이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장정보를 토대로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난해 논란이 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ㆍ일본과 조사협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탈루소득 가산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세무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제외)에 대해서만 면제됐던 세무조사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기 성실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은 조사 우대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 통계청

통계청이 가계부채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대폭 강화한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ㆍ부채,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종합패널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1만가구 표본집단을 설정해 이들 가구의 생활수준, 재무건전성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통계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통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통계모델(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75개 기관에서 850여 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통계생산시스템을 갖춘 곳은 10% 미만으로 통계 방식과 품질이 제각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은 통계기획ㆍ생산ㆍ서비스 등 전 과정을 표준화한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가구종합패널 표본집단을 통해 가계 재무건전성을 정부 부처 등에 미리 알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 관세청

관세청은 3일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대미 수출 역량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모든 대미 수출기업에 세관 실무급 직원을 보내 산업별로 특화된 1대1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에는 FTA 무료 컨설팅, 보세공장 전환비용도 지원한다.

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제3국 물품이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입되는 '원산지 세탁'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동시에 성실업체가 미국 측의 검증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보는 세관의 사전검증 서비스도 확대된다.

[전정홍 기자 / 김정환 기자]


17. [매일경제]국내 이상기후 피해 2100년까지 2800조

이상기후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비용이 2100년까지 2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3일 발표한 '2011 이상기후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발표하고 농업ㆍ산업ㆍ에너지 등 관련 부처 간 융합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한파와 폭설ㆍ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로 삼한사온 현상이 사라지고 1월 내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됐으며, 2월에는 동해안에 나흘 동안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5월에 시작한 이상고온 현상은 9월에도 이어져 9월 15일에는 남부지방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농업 등 기후에 민감한 산업의 경우 피해액수가 컸다. 이상한파와 폭설로 전국에서 2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난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봄철 저온현상으로 재배면적 3만1000㏊에 달하는 과일이나 밀이 못 쓰게 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 대신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해 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초가을에 이어진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에 걸쳐 유례없는 순환정전이 실시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문제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경제ㆍ기술적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과도 관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ㆍ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미정 기자]


18. [매일경제]5년내 리니언시 악용땐 과징금 감면 혜택 없다

2007~2011년 담합 사실을 자진 실토해 '과징금 면제 혜택(리니언시ㆍ자진신고감면제)'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올해 새롭게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아예 감면 지위를 얻지 못한다.

'상습' 담합 기업에 더 이상 온정적인 리니언시 혜택을 줄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고시를 뜯어고쳤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 제6조에 '담합 위반자가 리니언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새롭게 담합 행위를 저지르면 비록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예컨대 2010년 분유 가격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은 유제품 업체 A사가 올해 상반기 또다시 가격 담합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리니언시 지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전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담합 사건에서 공범 기업들보다 먼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고시가 공포된 1월 3일부터 새로운 담합 행위를 시도하다 공정위 조사 낌새를 알아채고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2007년 이후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은 무조건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

리니언시 :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전후해 위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ㆍ검찰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담합 참여 기업 중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기업은 관련 처분을 100% 면제받는다. 2순위는 50% 선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재철 기자]


1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3일)


20. [매일경제]스마트폰 3社의 黑龍大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2012년 들어 스마트폰 시장의 기선 제압에 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월 초 '갤럭시 엠스타일(M style)'과 '웨이브3'를 선보이며 보급형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 갤럭시 엠스타일은 세계에서 2000만대가 넘게 팔린 갤럭시S의 계보를 잇는 중저가 제품이다.

'갤럭시S2, 갤럭시노트' 등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굳힌 것을 보급형 시장에서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제품 사양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4.0인치 슈퍼아몰레드플러스 디스플레이에 1㎓(싱글코어) 퀄컴 스냅드래곤 모바일 CPU를 탑재했고 5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채택했다. DMB도 지원하며 3G 전용이다. 삼성전자 바다 운영체제(OS)의 최신 스마트폰 웨이브3도 함께 선보인다. SK텔레콤과 KT로 출시되며 삼성전자가 강화하고 있는 콘텐츠 서비스를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웨이브3는 삼성전자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챗온'을 내장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는 챗온으로 타 기종 스마트폰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월에 출시되는 중저가 스마트폰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피처(일반)폰 사용자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350만대를 넘으며 업계 2위를 굳힌 팬택은 2012년을 'LTE 프리미엄 전략'에 올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1년 12월 기존 LTE 스마트폰인 베가 LTE에서 밝기와 선명도를 높인 업그레이드 LTE폰 '베가 LTE M'을 SK텔레콤과 KT로 내놓은 팬택은 LG유플러스에도 이 제품을 내놓는다.

베가 LTE M은 LTE 스마트폰 중 가장 밝은 550니트(nitㆍ밝기 단위)의 '소니 IPS HD LCD' 등을 채택했고 퀄컴 1.5㎓ 듀얼 코어 프로세서와 안드로이드 2.3버전(진저브레드)을 갖췄다. 16GB 내장 메모리, 1830mAh 대용량 배터리,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NFC, 안테나 내장형 지상파 DMB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팬택은 당초 베가(프리미엄), 이자르(여성 취향), 미라크(보급형)로 나눴던 라인업도 베가 제품만을 내놓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올 한 해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팬택 관계자는 "올해 팬택은 LTE를 탑재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2분기 때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동작인식 기능 등을 강화한 후속 제품 출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LTE 시장에서 옵티머스LTE가 좋은 반응을 얻은 여세를 몰아 명품 스마트폰 '프라다폰3.0'을 내놓으며 스마트폰 분야에서 LG전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프라다폰 3.0은 지난해 말 이뤄진 예약판매에서 3G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몰리는 등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내부에선 프라다폰 판매량이 '옵티머스 LTE'의 초기 판매와 견줄 만한 수준으로 분석하며 글로벌 누적판매 100만대를 넘어선 원조 프라다폰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LG전자는 프라다 스타일의 휴대폰 거치대와 블루투스 이어셋 등 전용 액세서리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이동인 기자 / 김명환 기자]


21. [매일경제][사이언스플라자] 학비 걱정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과학 발전을 위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것이 과학계를 이끌어 갈 미래 연구자들을 훈련시키는 대학원 교육이다. 박사학위 연구로 수행되는 굵직한 내용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과학 연구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원 현실을 볼 때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다. 효과적인 교육과 연구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과학자를 키워내는 훈련장인 대학원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문제는 박사과정 정원이 미달되거나 경쟁률이 1대1에 가까운 기초과학 분야가 많다는 점이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공계 기피 현상도 동일한 문제점을 시사한다. 의ㆍ치ㆍ한의대 등 전문대학원이 아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인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한국 과학 미래는 어둡다.

뛰어난 인재들이 대학원에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의 길은 어렵고 힘들다는 오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다. 이공계 대학원은 종종 3D 업종으로 분류되고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대세를 따라가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서글픈 상식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박사급 연구인력을 대학이 흡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되는 얘기다.

대학원 과정을 밟는데 드는 비용도 걸림돌이다. 석사과정 졸업을 코앞에 둔 장래가 촉망되는 어느 대학원생에게 장래 계획을 물었다.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단다.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학생이 여전히 유학을 떠난다. 학문적 수준이 떨어진 분야는 유학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면 분명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상위급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 박사과정 학생이 받는 생활비는 연간 3만달러 가까이 된다. 몇 억 원에 달하는 박사과정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장해 주겠다는 외국 대학과 장학금으로 겨우 등록금 정도 해결해주는 국내 대학을 비교한다면 선택은 분명해 보인다.

4~6년이 걸리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학원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지원 폭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대학원생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프로 세계에 뛰어든 그들은 이미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나 등록금을 염려해야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프로가 되기 어렵다. 지도교수한테서 인건비를 지원받더라도 본인 연구와 관련 없는 막노동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르바이트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이 미국 대학원생들에 비해 연구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지난 10여 년간 두뇌한국(BK)21이라는 제도를 통해 많은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해결할 정도로 지원을 받았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BK21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BK21 수준의 지원을 넘어 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실화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작년에 실시되었던 몇몇 사업처럼 소수에게 승자독식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다수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한국 과학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 훌륭한 과학자로 키우고 싶다면 대학원생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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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0) 2012.01.01
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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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

Economic issues : 2012. 1. 4. 00:01

1. [매일경제]强小기업 300개 키워 무역2조弗 연다

◆ 화통한국 2012 / 스마트 트레이드 시대 ◆

# 중국 1위 건설장비업체인 싼이(SANY)중공업은 독일 베트부르크에 1억유로(약 1500억원)를 투자하고 현지 생산공장을 최근 설립했다.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부가 기술력을 겸비해 유럽연합(EU)의 수출시장을 직접 뚫겠다는 전략이다. 베트부르크는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루르중공업지대와 인접해 있는 도시다. 두산인프라코어나 일본의 고마쓰, 히타치 등 굴착기 부문에서 앞서 가고 있는 한ㆍ일 기업들은 조만간 첨단 기술력까지 갖춘 싼이를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 일본 도시바는 새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프랑스 리옹시 외곽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태양광, LED조명, 2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와 IT네트워크가 결합된 스마트커뮤니티를 설립하는 사업에 총 50억엔(약 750억원)이 투자된다. 도시바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자 인프라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선택했다. 미국 뉴멕시코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인도 뉴델리의 산업 대동맥사업 등 도시바의 해외 인프라 수출사업은 총 13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존의 무역 패러다임에 안주하다간 '2020년 무역 2조달러 진입'이라는 목표는커녕 영국이나 이탈리아처럼 1조달러 밑으로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012년 새해 극심한 불황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30개 국가의 총선ㆍ대선까지 겹쳐 유례없는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위한 초석을 쌓으려면 △글로벌화된 강소기업 육성 △특허전쟁ㆍM&A 대책 △고부가ㆍ서비스 상품 개발 △블루오션 진출 확대 △FTA의 전략적 활용 등 무역 1조달러 시대와 차별화된 '스마트 트레이드(Smart Trade)'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히든 챔피언'의 저자인 독일 헤르만 지몬 SK&P 회장은 "한국이 무역 2조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현재 100개 정도인 수출 강소기업을 300개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소기업이란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의 특허상품을 지닌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누적 서비스수지 적자는 총 800억달러에 달해 상품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흑자의 약 43%를 서비스 분야에서 까먹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50%를 넘는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가격 경쟁력은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고 특허나 지재권 소송에 대비한 고도의 방어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2. [매일경제]방통위원 `헛방` 해외출장…세금낭비·외교결례 논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가전쇼(CES)를 참관하고 이에 앞서 시애틀에 들러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을 방문한다.

하지만 출장을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2일 일본 출장 일정(총무성,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방문)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전격 취소해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무리한 출장 일정이 '외교 굴욕'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장관의 출장에 걸맞은 가시적 성과가 있는 일정이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실국과장 등이 해야 할 '참관' 또는 '신사유람단' 수준으로 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 사정에 맞춘 일방적인 취소로 외교적 결례도 우려된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 위원장은 총 4회(2012년 1월 출장 예정 포함), 신용섭 위원은 2회, 김충식ㆍ양문석 위원은 각각 1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최 위원장이 분기별 1회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은 전체 정부부처 장관급 출장 중 최고 수준이다. 1기 위원회를 포함하면 재임 4년간 모두 14회 20개국에 달한다.

형식은 물론 '질(퀄리티)'도 장관급 인사의 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터키, 이란,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출장지에서 각국 정보통신 관련 장관들과 만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후속 성과로 이어진 것은 없었다.

실제로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지상파DMB 수출ㆍ상용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없다. 또 지난해 MS에 데이터센터 국내 유치를 건의하고 자료까지 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1월 출장에서 다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목표' 없는 해외 출장이 세금 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개발(R&D)센터 유치, 장비 수출 지원 등의 액션플랜이 없다 보니 성과도 없다는 것이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일)


4. [매일경제]"오늘 힘들지만 내일은 희망"…한국인 체감 행복지수 68점

한국민이 현재 체감하는 행복지수가 100점을 기준으로 68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한 경제와 일자리가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지만 새해 더 나은 행복을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많았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19~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최대 오차 범위 ±4.3%)한 결과 지난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3.4점(5점 기준)으로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68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이유(복수응답)'로 고물가 등 경제 불안정(52.4%)을 꼽았다. 이어 실업률ㆍ고용불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48.2%로 뒤를 이었다. 부정부패 만연(42.0)과 양극화 증가(36.0%)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또 행복의 수준을 업무와 인간관계로 세분한 결과 '결혼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1.2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가족을 포함한 '인간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69.2점을, '일'에 대한 만족도는 63.4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금 당장은 행복도가 덜하지만 새해 더 나은 행복을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많았다.

2011년과 비교해 2012년에 더 행복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자 53.4%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41.2%)을 웃돌았다.

아울러 향후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는 안정된 수입(70.2%)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이어 건강(61.0%), 화목한 가정(50.8%), 충분한 여가(32.2%)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고려하는 대통령의 중요한 자질(복수응답)로는 민생안정ㆍ복지에 대한 관심(59.8%)을 꼽았다. 국정운영 능력(42.2%)과 경제 통찰력(39.8%), 도덕성(38.2%) 등도 대통령후보의 중요한 덕목으로 평가됐다.

[이재철 기자]


5. [매일경제]美 대표 경제학자가 말하는 세계경제 해법

뉴욕타임스는 1일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크리스티나 로머 UC 버클리대 교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6명의 유명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올해 세계경제 위기극복 해법을 소개했다.

◆ 그레고리 맨큐 교수=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14년 중반까지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금리를 올리려고 할 때 FRB가 참고하는 지표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인지,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물가인지, 물가와 성장을 모두 담은 경상국내총생산인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FRB가 금리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면 올해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

◆ 크리스티나 로머 교수=미국 경제의 두 가지 현안은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이다. 해법은 이미 준비돼 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지출 삭감, 복지제도 개혁, 세제 개혁, 세수 증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고용 창출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실업보험 연장, 급여세 감면 등이 도움이 되지만 직접 고용을 늘리기도 해야 한다.

도로, 다리, 공항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실천이다.

◆ 로버트 실러 교수=미국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주택 소유 욕구를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모기지 이자 공제제도는 중산층의 주택 매입을 촉진하기보다는 부자들이 집을 짓도록 장려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 대신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을 촉진하는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시민의식이 커지고 좀 더 유대감 있는 가정과 사회가 만들어진다. 경제활동 참여도 높아지고 경제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

◆ 타일러 코언 조지메이슨대 교수=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17개국 은행에 3년 동안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면 유로존 국가들의 상환 불능을 막는 데 성공적일 수 있다. 특히 유동성 상환 만기 이전에 수혜국들이 상환능력을 회복할 정도로 성장한다면 아주 성공적이다.

그러나 유로존 회원국의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가 위태로워진다. 유럽 중소 규모 국가에서 시행될 선거도 위기 해결에 부정적이다. 유럽 문제가 해결될 확률은 3분의 1이다. 안전벨트를 조일 때다.

◆ 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교수=중산층이 '맞벌이의 함정'에 빠졌다. 중산층은 맞벌이에 나서고 있지만 좋은 학군에 위치한 비싼 주택을 소유하려는 욕구 때문에 소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요즘 한 달 임대료를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평균 시간은 1970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 그만큼 전체 가계 지출 중 주거비용이 늘어난 것.

주택시장의 거품이 터진 이후에도 중산층 맞벌이 가정은 고통을 겪고 있다. '99%'는 소득불균형에 따른 분노 외에도 기본적인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도 커진 셈이다.

◆ 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경제 문제 해결은 근로자의 건강에서 출발해야 한다.

근로자가 건강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보험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기업이 나서야 한다.

회사 식당 메뉴부터 바꿔야 한다.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든 샐러드바를 만들고 건강식을 제공해야 한다. 헬스시설 등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하루 30분씩 운동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헬스클럽 할인권을 제공하면 된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6. [매일경제]무역흑자 1위 독일 일등공신은 1350개 强小기업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① 수출첨병 감소기업 키우자 ◆

독일 중부 하이덴하임에 들어서면 '호이트'(Voith)라는 간판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들어온다.

인구 4만8000명의 작은 산악 마을에 본사를 둔 호이트가 전 세계 45개 국가에 진출해 55억유로(약 8조2500억원)의 연매출(2011년 기준)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지 독일인들도 잘 알지 못한다. 호이트의 마커스 뵐 미디어 총괄본부장은 "고속철도 부품과 제지, 발전기 등 중간재 기계에서 3위 이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라며 "강력한 원천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 2차 대전 이후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호이트가 생산하는 고속철도 연결기기와 냉각기기는 독일의 고속철인 ICE는 물론이고 프랑스의 TGV와 일본의 신칸센, 한국 KTX 등 전 세계로 납품되고 있다.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한 세계 9개 무역대국 가운데 독일은 무역수지 흑자면에서 단연 세계 1위 국가다(2010년 기준 2017억달러).

글로벌화한 수출 중소기업들을 앞세워 독일은 지난 1998년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진입했고 2006년에는 무역 2조달러도 넘어섰다. 독일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베른 베노어 박사는 "독일 무역의 힘은 바로 세계시장 3위 이내의 기술력을 갖춘 1350개 중소기업들로부터 나온다"고 단언했다. 폭스바겐(자동차)이나 지멘스(전자), 바이엘(제약) 등 소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달리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기술 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화한 강소기업들은 세계 곳곳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첨병으로도 활약 중이다.

미국의 발전기ㆍ수처리업체인 컴버션어소시에이츠(CAI)는 서부아프리카 베냉이나 중앙아메리카의 벨리즈 등 이름도 생소한 국가들을 공략하는 특화 전략을 구사한다. 1989년 캘리포니아 코로나에 설립된 CAI는 1995년부터 수출을 시작해 초기 10%에 그쳤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작년 말 현재 90%에 달한다.

중국의 보안솔류션 개발업체인 BL테크놀로지는 홍콩ㆍ대만 출신 개발ㆍ운영자를 대거 영입하고 북미, 일본, 홍콩, 대만 등지로 온라인 콘텐츠를 수출해 2011년 중국 게임ㆍ소프트웨어 해외개척상을 수상했다.

우라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사업체 숫자에서 99%, 종사자 숫자에서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기 시작해 2004년에는 35.6%, 2009년에는 32%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수출 관련 중소기업 숫자도 2000년 3만2000개에서 작년 2만3000개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다행은 제조업 특정품목에 치중됐던 수출 전략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 수출은 일본, 동남아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새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달러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1988년 12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이래 작년 말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3척을 수출(1조3000억원)하는 실적을 올렸다.

■ <용어설명>

스마트 트레이드(Smart Trade) : 자동차와 전자, 조선 등 특정 제조품에 의존했던 개발연대식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소기업 육성, 고부가ㆍ서비스상품 개발 등을 통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앞당기자는 것을 말한다.

▶ 독일 지식경영 大家 헤르만 지몬 SK&P 회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히든 챔피언'의 저자인 헤르만 지몬 지몬-쿠허&파트너스(SK&P) 회장은 "한국이 무역 2조달러에 조기 진입하려면 무역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대표품목 위주의 기존 패러다임만 갖고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독일 중서부 본에 위치한 SK&P 본사에서 만난 지몬 회장은 "한국의 최대 약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3위 이내의 강력한 지배력을 지닌 중소기업(이를 히든 챔피언으로 지칭)이 적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은 인구 100만명당 히든 챔피언 기업이 15.5개인 데 비해 한국은 0.5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무역 2조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적어도 300개 정도는 히든 챔피언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몬 회장은 "현재 한국의 히든 챔피언을 100개 정도로 보는데 외국에 지사를 두거나 직원들이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기업은 그나마 태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는 2010년 기준 포천 500대 기업에 39개가 선정됐지만 독일은 37개로 오히려 더 적었다"며 "그러나 프랑스의 수출 실적은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무역 1조달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고용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지몬 회장은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독일 지멘스가 다수 사업부를 독립시켰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강한 시장 지배력을 지닌 중소기업으로 변신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도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이 사업부를 독립시켜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35% 정도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인문계나 전문직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습(현장)과 이론(직업학교)을 겸한 아우스빌둥 교육시스템이 독일 중소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몬 회장은 세계 23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500명의 연구위원을 보유한 지몬-쿠허&파트너스(SK&P) 창립자이다. 유럽에서는 지식경영의 대가였던 고 피터 드러커 박사에 필적할 만한 영향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 무역대국 새해 통상전쟁 예고

"수출 확대는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소프트파워를 키워 세계시장에서 발언권을 높이겠다."(훠젠궈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연구원장)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35년 만에 손질하겠다."(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주요국 통상 책임자들이 새해 밝힌 무역정책 출사표다.

글로벌 불황이 예고된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사상 유례없는 무역ㆍ수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3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중국은 저임금 노동ㆍ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 상품ㆍ소프트파워 위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베이징소장은 "외국의 견제가 심해지자 양보다 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권도하 무역협회 베이징사무소장은 "외국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외화 대출까지 해주며 자국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말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호혜평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0년째 되는 날에 중국을 정면으로 비난한 셈이다.

수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통상ㆍ환율 정책을 놓고 중국과 새해 첨예한 갈등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은 다국적기업 간 특허소송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삼성LED 등이 독일 기업 오스람으로부터, 현대자동차는 스위스 내비게이션업체인 비콘으로부터 각각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애플과의 특허전을 수행 중이다. 유럽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국채 매입 등 지원을 받는 대신에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엔화값 강세와 대지진 이후 소비 침체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은 전방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장벽을 없애고 전략무기와 인프라사업 등 고부가 수출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일본의 조바심은 통상전략의 수장인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이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무역적자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작년 말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아세안(ASEAN)+6,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 등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7. [매일경제]"대기업 아니면 어때?" 생각을 뒤집어라 "기업에 직원은 보물"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국내 A대학을 졸업한 홍윤표 씨는 일본 대기업 S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씨 연봉은 경력이 비슷한 국내 대기업 직원 임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엔화 강세까지 더해져 후배들에게서 취업 비결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그가 일본에서 취업하게 된 것은 2007년 무역협회 정보기술(IT) 마스터 과정에 뽑힌 게 계기가 됐다. 글로벌 취업을 지원하는 이 과정을 마친 홍씨는 곧바로 일본 소기업에 입사했고 3년간 경력과 실력을 쌓아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 홍씨는 "경력이 쌓여도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구직자 모두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선 구직자들은 대기업 취업이나 고시 합격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홍씨 사례처럼 국외 일자리가 좋은 사례다.

예컨대 일본 기업들은 급여 수준이 국내보다 높으면서 학벌을 따지지 않고 전문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 구직자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 일자리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도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가는 '창직'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디자이너로 일하던 권향화 씨(35).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국제적인 디자인상도 탔지만 체력적으로 지치고 원하던 아이도 생기지 않자 과감히 사표를 냈다.

워낙 아이를 좋아하던 그는 2007년 새로운 개념을 접목한 산후조리원을 개업했다.

산모들 '바람'이 뭘지 연구해 가족실을 도입하면서 서비스를 바꾸자 예약자가 몰리기 시작했다. 이달 말 오픈할 두 번째 조리원까지 합치면 정직원만 55명이 넘어선다.

박경미 한국에이온휴잇 대표는 "앞으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 '다양성과 포용 문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은 대학 대신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관리직으로 키우는 '고용 실험'을 시작했다.

오는 5일부터 출근하는 고졸 입사자 110명은 소양교육 1년을 받고 3년간 골고루 회사 각 부문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대졸 사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영업과 재무회계 등 각자 보직을 맡게 된다. 회사 측은 "서울대 출신도 일 잘한다는 보장은 없더라"며 "학점이 낮은 서울대생보다 학점이 높은 지방대생이 더 성실한 것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인력채용 시스템 혁신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구직자들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문제다.

먼저 '대기업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중소기업 일자리 부족률은 4.6%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연간 25만~35만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 실업률(15~29세)은 지난해 6.8%에 달했다. 전년 동기(6.3%)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졌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데는 부모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고질적인 현상이 한몫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부모들 눈높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인력 채용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을 더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일부 대기업 제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 인건비가 매출 대비 2%로 가장 적었고 전자(5%) 자동차(7%) 철강(3% 미만) 조선(10%) 업종도 10% 미만에 머물렀다.

이 같은 수준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기업 인건비 비중(매출 대비 10~15%)과 비교해보면 최소한 10~20%가량 더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시리즈 끝>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8. [매일경제]복사하고 청소하는 인턴?…이젠 옛말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지난해 6월 우리투자증권 인턴십에 선발된 전 모씨(28)는 인턴십 기간 6주 동안 지점에 파견돼 현장 실무를 배웠다.

전씨는 매주 주어진 미션에 따라 종목 추천 리포트를 작성하고 다른 인턴들과 팀별로 자산관리 금융 솔루션을 직접 제시하는 등 '진짜' 업무를 경험했다.

지점 내 선배들은 일대일 멘토가 돼서 일과 중 틈틈이 업무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다.

전씨는 6주 후 "우리투자증권이 내 회사처럼 생각될 정도"라며 '애사심'을 자랑했다. 같은 해 11월 최종 합격자 55명에 포함된 전씨는 "인턴십을 통해 실무를 배우고 또 업무가 내 적성과 맞는지도 돌아볼 수 있었다"며 흡족해했다.

지난여름 인턴십을 통해 현대카드 정사원으로 채용된 심 모씨(25ㆍ여)는 "인턴십을 통해 회사 분위기와 내가 잘 맞는다고 느꼈다"며 "팀 내에서 선배들과 잘 어울렸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국외 지사로 파견할 직원들에 대해 인턴십으로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8주에 걸친 인턴십 기간이 끝난 후 우수 수료자에 한해 입사 제안을 했다"며 "작년 신규 채용자 중 25% 이상이 인턴 경험자"라고 전했다.

복사나 청소 등 단순 업무만 하는 인턴은 이미 옛말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이 탄탄해지면서 예비 직장인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로 바뀌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인턴십이 인재를 발굴하는 동시에 미리 실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인턴을 선발하기 때문에 인턴들끼리 경쟁도 치열하고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다.

구직자들도 취업 전 인턴 경험을 통해 실무 감각을 익히고 자기 일에 몸을 맞춘다. 그 결과 '방황하는' 직원들도 적다.

인턴십으로 채용된 신입 사원 이직률은 공채 신입사원에 비해 20~30% 낮다는 지적이다.

SK C&C 관계자는 "공채에 비해 인턴십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온 직원들은 이직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전했다.

SK C&C 인턴십 채용 프로그램은 10주가량 주말마다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본사 커리큘럼을 교육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턴을 선발한다. 다시 8주가량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쌓게 한 후 그 결과와 임원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는 식이다.

이 같은 실무 위주 인턴 프로그램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평가'를 넘어 직장인들을 위한 예비 '교육'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평가다.

롯데백화점 역시 지난해 신입사원 400명 중 60명을 인턴십 과정을 통해 뽑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히 인턴십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9. [매일경제]임금피크제 도입, 일자리 10% 늘어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임금 적게 받더라도 오래 일하는 게 낫지요."

노사 임단협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 피크를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급여는 10~20% 삭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조사'(표본조사) 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2.3%(1232개소)로 최근 5년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후 도입 계획에 있는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약 30.6%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전문가들은 최대 10%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중고령자와 청년층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해외 사업장 확대로 인해 신규 채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주력산업이 달라 고용 대체 효과가 크지 않다"며 "40대 임금 상승률부터 줄여 나간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00년대 이후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이 아닌 인력 활용 측면에서 임금피크제를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고령 인력 활용에 따라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신규 인력 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인도, 외국인에 증시 개방

앞으로 인도 증시에서 뮤추얼펀드나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인도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외국 자금 유치를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자국 증시에 대한 직접투자를 15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BI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인도 자본시장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층을 확대해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는 지금까지 외국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만 증시 투자를 허용해왔다. 외국 개인투자자는 역외파생상품 일종인 '참여증권'을 통해서만 간접투자할 수 있다.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 기관투자는 2011년 말 총 7754억원으로 연초 대비 3236억원 줄었다. 하지만 국내 기관투자가들 투자금액 기준으로 인도는 여전히 중국(1조5000억원), 러시아(1조95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투자금액이 많은 국가다.

인도 증권정보업체인 CNI리서치의 키셔 오스왈 회장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 허용은 인도 증시 분위기를 개선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2월 말로 예정된 2012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정부가 추가 개혁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 증시에서 4억9550만달러 자금을 빼냈다. 2010년 294억달러라는 기록적인 자금이 순유입됐다가 순유출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 센섹스지수는 지난해 초 2만561로 출발해 연말에는 25% 폭락한 1만5454로 마감됐다.

루피화도 아시아 통화 가운데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초 달러당 44.61루피로 출발한 루피화는 연말에 53.10루피로 연초 대비 15.8% 하락했다. 지난해 브라질 헤알과 러시아 루블이 달러 대비 각각 11%, 5.4% 하락했고 중국 위안화는 달러 대비 4.7% 절상된 사실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하락세다.

인도 증시 개방의 직접적 원인이 된 주가 폭락과 루피화 하락 배경에는 인도 실물경제 붕괴가 있다. 인도는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침체와 미국ㆍ유럽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산업생산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4400억달러 규모 소매시장 개방을 발표했지만 이마저 자국 소매업 붕괴를 염려하는 반발이 거세지자 곧바로 철회했다.

또 인도 정부는 재정 적자에 허덕이며 자본시장을 직접 부양할 마땅한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가 수출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올해 재정 적자액이 지난 5년간 평균인 56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2일 전망했다.

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DCB뱅크의 데벤드라 쿠마 다시 채권담당 책임자는 "인도 자본시장은 이미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지금 외국에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인도 국채 이자가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증시 개방이 곧바로 외국 개인투자자들의 인도 투자로 연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투자자문회사인 SMC글로벌의 자하난담 리서치 센터장은 "지금은 외국 기관들도 인도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이 곧바로 투자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증권업계 관계자도 이번 인도 정부 조치는 달러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도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도 증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


11. [매일경제]유로존 1분기 국채만기 60% 이탈리아 몫

유로존 부채ㆍ금융 위기가 더 확산될지 아니면 진정될지는 1분기에 달렸다.

1분기에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상환이 집중되는 한편 은행권도 만기 도래하는 대규모 은행채 차환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채 상환ㆍ은행채 만기 물량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한숨 놓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유로존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일 현재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만기 도래하는 PIIGS(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 국가 국채 규모는 1894억유로 수준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어 이들 두 나라가 국채를 제대로 상환할지에 유로존 생존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3대 경제 강국이면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 부채가 많은 이탈리아의 1분기 국채 상환액은 전체 유로존 국채 만기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1129억4100만유로에 달한다.

관건은 이탈리아 정부가 만기 도래하는 물량만큼 충분히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발행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다.

지난해 말 이탈리아는 발행 금리를 크게 낮춘 채 국채 발행에 성공했지만 국채 발행액은 당초 목표액 대비 30억유로가량 미달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유통수익률이 7.1%로 치솟은 채 연말 장을 마감하는 등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서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이탈리아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탈리아 경제가)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변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대규모 국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 등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 자금 조달금리가 치솟고 국채 상환이 큰 혼란에 빠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용등급 강등 압박 속에 대규모 국채 상환을 앞두고 있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6일 만나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물량 소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채와 함께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은행채도 1분기 중 대거 만기가 돌아온다. 1분기 은행채 만기 물량만 2300억유로에 달한다. 국가별로 은행채 만기 물량은 독일 691억유로, 이탈리아 569억유로, 프랑스 317억유로 등 순으로 많다.

지난달 22일 유럽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489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장기 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은행채 만기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권이 바라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적정 금리에 금융채를 차환 발행하는 것이다. 금융채 차환 발행이 성공하면 ECB 차입금을 여유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유로존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봉권 기자]


12. [매일경제]MB정부 경제정책 74점→59점…일자리서 점수깎여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한국 대표 경제ㆍ경영학자들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거둔 경제 성과에 대해 59점(100점 기준)의 '짠물' 점수를 줬다.

집권 1년차인 2008년에 받은 점수(49점)보다는 높지만 2009년(66점), 2010년(74점)과 비교하면 실점을 많이 했다.

△통상정책 △경제위기 재발방지 △환율ㆍ금리ㆍ조세정책 △기업 △부동산 △물가 △실업대책 등 전 부문에서 점수를 잃으며 전년 대비 15점이 깎였다.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국민경제와 관련성이 큰 가계부채, 실업, 부동산, 물가안정 정책 점수가 큰 폭으로 낮아지며 전체 평점을 끌어내렸다.

학자들은 일자리 창출 등 실업대책과 가계부채 대응정책을 MB정부 최대 약점으로 손꼽았다. 실업ㆍ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평가는 'C학점'에 해당하는 2.4점대(5점 기준)에 불과해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는 교육 문제와 연계해 풀어가야 한다"며 "이게 가능하려면 교육을 정치와 이념 등 교육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2.65점)과 동반성장ㆍ공정사회 정책(2.75점), 부동산정책(2.78점)도 C+ 학점을 받아 부진하긴 마찬가지였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어했다는 점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위기 재발방지 정책이 3.30점을 받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율(3.23점), 금리(3.06점), 기업(3.05점) 정책도 평균 이상은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한국 경제에 기여한 조직 평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한 대기업이 3.76점으로 경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ㆍ벤처기업(3.54점)이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 가운데서는 통상정책을 총괄한 외교통상부(3.26점)가 고득점한 가운데 기획재정부(3.10점), 지식경제부(3.10점), 한국은행(3.05점)이 평균 수준의 평점을 획득했다. 반면 국회ㆍ정당(1.76점)이 경제 기여도 최하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2.38점), 시민단체(2.40점), 언론(2.53점) 역시 하위권을 맴돌았다.

지난 한 해 MB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3.84점)이었다. 통상정책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MB정부 베스트 정책으로 손꼽혔다. 현 집권당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학자들은 한나라당 등 집권세력의 소통 부족(37.5%)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집어들었다. 대통령 개인 차원의 실정(21.3%)을 꼽는 전문가도 많았다.

이에 따라 위기 해법으로 소통과 통합을 강조한 분석이 많았다. 새해 MB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국민통합을 꼽은 전문가가 32.5%로 가장 많았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지닌 리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ㆍMBNㆍEAI 공동기획

[김정환 기자]


13. [매일경제]올 성장률 3.3% 전망…포퓰리즘 경계해야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유럽 재정위기, 가계부채, 청년실업이라는 3대 고비로 올해 한국 경제는 험로를 걸어야 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를 장기적으로는 낙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부침이 심해 올해 성장률이 3%대 초반에 머무를 수 있다는 예상이다. 매일경제신문이 EAI(동아시아연구원) 경제추격연구소와 공동으로 작년 12월 한 달간 경제학자 80명을 대상으로 '경제 평가와 전망,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들은 2012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전망은 정부나 기존 경제연구소들이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KDI(3.8%)의 전망치도 비슷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10개 외국계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은 3.8%였다.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은 "가장 많이 집중된 성장률 전망치는 3.0%와 3.5%"며 "3.0%라고 전망한 응답 비율은 25.0%, 3.5%라는 응답은 18.4%"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정부나 연구소들보다 전망을 낮게 잡고 있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이 더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복수 응답)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유럽발 재정ㆍ금융위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유럽발 재정ㆍ금융위기라는 응답은 23.5%로 2010년 16.6%보다 6.9%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국내 가계부채와 재정적자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가계부채와 재정적자 응답 비율은 작년 14.8%로 전년 6.2%보다 배 이상 높아졌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달라졌다. 단기(1~2년)와 장기(8~15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5.7%가 장기는 낙관적, 단기는 비관적이라고 답변했다. 장기와 단기 모두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8.9%에 그쳤고, 장기와 단기 모두 비관적이라는 답변도 15.2%나 됐다. 2010년 조사에서 장기와 단기 모두 낙관적이라는 응답이 32.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일단 올해와 내년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런 난관을 돌파하려면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통제하며 △각종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는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 경제에 있어 향후 가장 중요한 단기 경제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 응답)에 가계부채 규모 조절이라는 답변이 21.3%로 가장 높았고, 이와 버금가게 복지 포퓰리즘 통제(20.6%)나 일자리 만들기 지원정책(17.4%)이라는 응답도 상당했다.

주인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 시행의 유혹을 이기고 젊은이에게 진정한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전략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기자]


14. [매일경제]한국경제 향후 1~2년이 고비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 총평 /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6년차를 맞은 본 설문은 이제 응답자가 80명을 넘어서며 한국의 대표적 경제전문가 조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설문에서 가장 큰 메시지는 단기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 하겠다. 예년에는 저출산, 신성장동력 등 장기과제에 대한 주문이 많았으나 올해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선거의 해라는 면에서 가계부채와 복지 포플리즘 통제가 처음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3대 중요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런 경향은 장ㆍ단기 전망에서 단기 비관, 장기 낙관이 압도적인 다수 응답을 받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장ㆍ단기 모두 비관하는 응답이 지금까지 한 번도 3%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단숨에 15% 넘게 나온 것은 향후 경제 문제가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다.

현 정부 경제정책 점수는 집권 첫해 48점으로 최악이었으나, 2009년 66점, 2010년 74점으로 회복되다가 다시 60점 밑으로 추락했다. 즉 경제를 해결하라고 뽑아준 경제대통령의 미흡한 성과가 현 정부를 위기 상황에 빠지게 한 원인 중 하나임을 추론해 주는 것이며, 소통 부족과 대통령 통치 스타일 자체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부문 평가에서 6년 내내 항상 국회 정당이 최하점을 받는 상황은 한국 사회의 가장 낙후된 부문이 바로 정치권임을 시사하며, 이는 새로운 정당 출현을 희망하는 응답이 85%라는 압도적 수치로 나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새해에는 한국 경제에 단기 리스크도 클 뿐 아니라 주요국 리더십이 교체되는 등 글로벌 변화도 많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는 시점이 10년 안에 30%, 20년 안에 거의 40%라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예측하고 있으나 새 질서는 미ㆍ중 양강 구도보다는 G20 중심의 구도를 선호했다.

▶▶ 설문에 응해준 교수

△강신준(동아대) △강인수(숙명여대) △강호상(서강대) △고봉찬(서울대) △권영훈(경남대) △김경환(서강대) △김계수(세명대) △김균(고려대) △김기찬(가톨릭대) △김난도(서울대) △김동운(동의대) △김병연(서울대) △김상훈(서울대) △김석진(경북대) △김석희(디트로이트머시대) △김성수(경희대 명예교수) △김수용(서강대 명예교수) △김용현(신시내티대) △김윤배(켄터키대) △김익수(고려대) △김인철(성균관대) △김재영(서울대) △김진일(고려대) △김한원(경희대) △김홍범(경상대) △김희호(경북대) △노희진(자본시장연구원) △류장전(서강대 전 총장) △박기성(성신여대) △박기찬(인하대) △박만섭(고려대) △박상인(서울대) △박성환(성결대) △박세운(창원대)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배진영(인제대) △배형(동국대) △서병선(고려대) △송재용(서울대) △신관호(고려대) △신의순(연세대) △심승진(경북대) △안국신(중앙대 총장) △안두순(서울시립대) △안충영(중앙대 명예교수) △오세조(연세대) △유정식(연세대) △윤봉한(중앙대) △윤용만(인천대) △윤창호(고려대) △이근(서울대) △이덕희(카이스트) △이동원(성균관대) △이동현(가톨릭대) △이동훈(뉴욕대) △이상빈(한양대) △이상철(동국대) △이영선(한림대 총장) △이유재(서울대) △이재규(카이스트) △이종원(성균관대 명예교수) △이호근(연세대 경영학) △장영재(카이스트) △전영섭(서울대) △전현배(서강대) △정갑영(연세대 총장) △정기호(뉴욕주립대 버펄로) △정인교(인하대) △조명현(고려대) △조성진(서울대)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 △주인기(연세대) △채승병(삼성경제연구소)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최재필(미시간대) △최종무(템플대) △함정호(인천대) △황순영(세명대) △황윤재(서울대) △무기명 1인


15. [매일경제]새 대통령 `루스벨트 리더십` 덕목 갖춰야·

◆ 2012 신년기획 /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무려 3연임을 하며 12년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끈 지도자.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렸으나 굴하지 않고 뉴욕주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거머쥔 남자. 1929년 불어닥친 대공황으로 1600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지던 전대미문의 위기를 '뉴딜(New Deal)' 정책으로 정면 돌파한 승부사.

바로 미국 32대 대통령(재임 1933~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다.

매일경제신문이 2012년 새해를 맞아 동아시아연구원(EAI)ㆍ경제추격연구소와 공동 실시한 경제ㆍ경영학자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의 전형으로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꼽았다.

역대 세계 지도자 가운데 루스벨트가 위기 극복에 가장 적임자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6.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루스벨트 리더십의 핵심은 '소통'과 '도전'이다. 대공황을 맞아 공포에 빠진 국민을 향해 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외쳤다. 절망과 패배감 대신에 희망과 낙관주의를 설파했다.

소통의 방식도 과거 지도자들과 달랐다.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의 협력을 호소했던 '노변정담(爐邊情談)'은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등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다.

2위는 긴축재정과 시장주의를 통해 늙어가던 대영제국을 재건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16.4%)가 꼽혔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9.6%),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으로 대표되는 실용노선을 통해 중국의 개혁ㆍ개방을 이끈 덩샤오핑 등이 이름을 올렸다. 노예 해방을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5.5%), 최근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로 재조명된 세종대왕(5.5%), 철혈재상으로 불렸던 독일의 오토 비스마르크(2.7%), 박정희 전 대통령(2.7%) 등도 소수 의견으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 덕목으로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력(35.2%)' '국민과의 소통능력(28.9%)' '강력한 추진력(10.1%)' '도덕성과 청렴성(9.4%ㆍ이상 복수응답)' 등을 선정했다. 이에 비해 '지식'이나 '현장경험' 등은 각각 0.6%에 그칠 정도로 선호도가 낮았다.

글로벌 경제의 동요, 북한의 체제 불안 등 이른바 '다중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통찰력과 소통에 있다는 진단이다.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조심스럽게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대통령 후보군을 놓고 '누가 가장 한국 경제를 잘 이끌 것인가'라는 질문도 던져봤다.

경제에 국한된 질문이긴 하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7.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19.7%), 안철수 서울대 교수(10.6%)가 꼽혔다. 이에 비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4.5%)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1.5%)은 경제에 관한 한 전문가들로부터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높은 지지는 '역대 정부 가운데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정부가 어디냐'는 질문에 무려 93.5%가 박정희 정부를 꼽은 것과 묘한 오버랩을 가져온다.

정치판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나 정당이 출현할 필요성에 대해 61.5%가 '대체로 공감한다'고 답했고 24.4%는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5.9%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난 셈이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도 현재 양당 구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 매일경제·MBN·EAI 공동기획

[신헌철 기자]


16. [매일경제]"한·중·일 FTA 서둘러야" 52%

◆ 2012 신년기획 /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글로벌 경제는 장기적으로 미국 일변도인 단극체제(Unipolar system)에서 중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양극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국가가 되는 시점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20년 안에 대등해질 것이라는 답변이 3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당기간 어려울 것(30.0%), 10년 안(26.3%), 5년 안(6.3%) 순이었다.

경제전문가 100명 중 70명이 20년 내 중국이 미국에 어깨를 견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 같은 양극체제가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극체제보다는 다극체제에 후한 점수를 줬다. 향후 세계 정치ㆍ경제 질서가 어떤 구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51.3%가 G20(주요 20개국) 구도를 희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어둡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선진국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은 73.8%에 달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무려 93.8%에 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찬반이 다소 엇갈렸다.

다만 한ㆍ일 FTA보다는 한ㆍ중 FTA에 근소한 차이로 무게를 뒀다. 한ㆍ중 FTA에 대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50.1%인 반면 한ㆍ일 FTA는 45.1%에 그쳤다.

특히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답변은 한ㆍ중 FTA가 13.8%로 한ㆍ일 FTA 8.8%보다 높았다. 다만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52.5%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 밖에 한ㆍ미 FTA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78.8%가 손해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이와 별도로 FTA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ㆍ미 FTA 등 시장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


17.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2일)


18. [매일경제]농산물값 10% 이상 하락땐 손실 90% 정부가 메워준다

올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평균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의 90%를 보전해준다. 밀, 콩, 보리 등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은 감소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1㏊당 연간 4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한ㆍ미 FTA 국회 비준 후 지난해 10월 여야가 합의한 농어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보전 방안을 수용해 재정 지원을 종전보다 2조원 늘렸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는 2017년까지 총 24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세제 지원 규모(29조8000억원) 등을 합친 전체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에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FTA로 인해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평균가 대비 15% 이상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했지만 가격 하락 요건이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까지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은 4월 중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등 19개 품목을 키우는 농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 직불제가 시행된다.

농어가 생산비 절감 대책도 나왔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4t 미만 농업용 스키드로더(축산분뇨 수거 기계)와 농업용 1t 트럭을 포함하고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한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입 사료에 유채, 밀짚 등 11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중 귀리, 매니옥칩, 당밀 등 8개 품목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등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는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분야 경영과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대책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19. [매일경제]KT LTE 가입자끼리 음성통화 공짜…6월 가입자까지 혜택

KT가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시동을 걸었다. 타사에 비해 서비스 시작은 반년 가까이 늦었지만 KT 이용자끼리 무제한 음성 통화를 제공한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석채 KT 회장은 2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3일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서울 전 지역에 LTE망 구축을 끝내고 1분기에는 서울ㆍ수도권, 광역시, 제주도 등 26개 시, 4월에는 전국 84개 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KT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가입자에 한해 향후 KT 가입자 간 음성통화를 사실상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월 기본료가 6만2000원인 LTE 620 요금제에 가입하면 음성 350분, 데이터 3기가바이트(GB), 문자 350건과 함께 망내통화(가입자끼리 통화) 3000분이 제공된다. 월 10만원인 LTE1000 요금제에 가입하면 사실상 무제한인 1만분의 망내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KT의 LTE 요금제는 타사보다 음성 제공량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타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월 4만2000원 요금제 이하는 KT가 SK텔레콤에 비해 20~40분을 더 준다. 또한 LTE 기지국을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가상화 시스템인 'LTE 워프(WARP)'를 통해 LTE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트래픽 상황이나 가입자 분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일반 LTE 대비 기지국 용량을 80% 증대시켰다. 기지국 간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이동 중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속도가 일반 LTE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KT 측은 밝혔다.

특히 KT는 LTE 스마트폰에 3세대(3G) 유심(USIMㆍ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카드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SK텔레콤이 LTE 스마트폰에는 LTE 유심만 사용하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갤럭시노트 등 LTE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3G 요금에 가입하면 24개월 동안 기본료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오는 21일까지만 적용한다. 이후에는 본인의 3G 유심카드를 꺼내 LTE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료 할인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LTE폰으로 무제한 요금을 쓰면서 기본료까지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KT는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폰 3종과 함께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8.9 LTE'를 이달 중 출시한다. 상반기 중 5종 이상의 스마트기기를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석채 회장은 " KT의 LTE 서비스는 속도, 안정성, 커버리지, 요금, 콘텐츠 등 모든 측면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정리>

LTE 워프(WARP) : 트래픽 상황ㆍ가입자 분포에 따라 소프트웨어로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신기술.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선을 더 늘리고 가변차선을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동인 기자]


20. [매일경제]2011년 자동차시장, 수출 17% 달렸고 내수는 정체

국내 완성차업체 5사의 2011년도 내수 실적은 초라했고 수출 성적은 화려했다.

2일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가 발표한 작년 한 해 실적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내수에서 각각 3.6%, 1.8% 성장하는 데 그쳤다. 르노삼성은 심지어 내수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해 2010년보다 30% 가까이 국내 판매가 줄었다.

내수시장에서는 한국지엠이 지엠대우에서 '쉐보레'로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강수를 둬 11.9% 판매를 확장하고, 쌍용차가 오랜만에 '코란도C'라는 신차를 발표한 효과로 19.1% 늘어난 3만8651대를 판매한 것이 눈에 띈다.

5개 회사 전체를 합치면 2010년에 비해 작년 국내 판매는 겨우 0.5% 늘었을 뿐이다.

반면 수출은 훨훨 날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총 336만8335대를 수출해 2010년보다 14.2% 해외 판매를 늘렸다. 기아차 수출은 지난해 200만대를 돌파해 2010년보다 무려 24.3%나 성장했다. 5개 회사 중 유일하게 내수판매가 줄어든 르노삼성도 수출은 19%나 늘어나 13만7738대를 해외로 내보냈다. 이는 르노삼성이 한국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내수를 앞지른 것이다.

쌍용차도 4만9288대에 불과했던 수출을 작년 7만4350대로 50.8%나 늘렸다. 한국지엠도 해외 판매가 6.7% 늘어났다. 5사 전체적으로 16.8% 늘었다.

문제는 내수 위축ㆍ수출 증가 트렌드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경기 전망마저 어두운 국내 시장 판매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접고, 해외 시장 확대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내수 시장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3만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한 해 현대차 아반떼는 총 13만987대가 팔려 한국에서 가장 잘나간 차로 선정됐고, 그 뒤를 기아차 모닝(11만482대)과 현대차 그랜저(10만7584대), 쏘나타(10만4080대)가 이었다. 이들 5개 차종은 모두 '연 10만대 클럽'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10만대 클럽에는 현대ㆍ기아차 외 다른 브랜드 차량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인혜 기자]


21. [매일경제]방통위원 성과없는 해외출장…시장개척한다며 사실상 외유

김경선 옴니텔 사장은 2012년 새해 첫날을 우울하게 보냈다. 올해도 지상파 DMB 사업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한 모멘텀이 없으면 올해도 턴어라운드가 힘들다. 특히 DMB 업계 숙원이던 '부분 유료화(가입비 약 1만원을 받는 정책)' 도입에 실패한 것이 뼈아팠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자 수출길도 막혔다. 베트남과 도미니카에 상용 서비스를 시도했으나 시장 안착에 실패했다. 결국 지상파 DMB는 한국 외에 해외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DMB가 기술은 좋지만 돈 벌 수 있는 방법(비즈니스모델)이 없어 수출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방통위에 노크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IT 전문가들은 과거 정보통신부에 비해 방통위 출범 이후 현저히 약화된 것이 '해외 진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가 해외 로드쇼 등을 개최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한 DMB, IPTV, 와이브로 등의 수출 성적표는 초라하다. 국내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해 IT 강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던 3대 IT 서비스가 지금은 존립 위기에까지 몰린 것이다.

정부 차원의 국가 간 양해각서(MOU)는 빈번히 체결됐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글로벌 생태계 확보에 실패해 사실상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DMB와 IPTV는 해외 진출 성과가 거의 없다. 지상파 DMB는 '무료' 서비스라는 도식(도그마)에 빠져 수익 창출 방법을 만들지 못해 비즈니스모델 확보 실패, 해외 진출 난항이라는 악순환에 빠졌다.

주무 부처에서 '장비 및 콘텐츠, 서비스 수출'이라는 확실한 정책 목표가 있었다면 규제 해소를 통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경쟁력 있는 IT 기업을 발굴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보여주기식 MOU가 아닌 정부-기업 동반 시장개척단(디지털상단)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IT 중기는 현지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언어, 문화 등 제반환경 정보를 지원하고 겉핥기 식 해외 출장보다는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글로벌 기업 성공 비결을 분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22. [매일경제]카카오톡, 하루 10억건 돌파

이용자가 3000만명으로 국내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전송되는 메시지가 10억개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카카오가 2010년 3월 아이폰용으로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달성한 수치다.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 10억건이란 1초마다 1만1574건, 1분에 69만4440건의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전송 건수는 지난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2011년 1월에 메시지 전송 건수 1억건을 넘어선 데 이어 5월엔 3억건, 7월엔 5억건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4월 1000만명을 돌파했고 이어 3개월 후인 7월에 2000만명, 11월에 3000만명을 차례로 넘어섰다.

카카오 측은 그만큼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서비스 명칭이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 서비스가 표준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구글링(구글한다)'처럼 '카톡해'는 이미 '문자해'라는 말을 대체하며 사람들 사이에 모바일 메신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한 이유로는 모바일 메시징 시장 초창기에 진입하고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것 등이 꼽힌다.

카카오톡에 이어 2위 SNS 메신저인 다음 마이피플은 1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가 2억~3억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여름에 등장한 매드스마트의 '틱톡'은 후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가입자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출시 4개월 만에 사용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전송 메시지는 1억2000만건 정도다.

[김명환 기자]


23. [매일경제][마켓레이더]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 전제 조건

말도 많던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했다. 첫날 9개 자산운용사에 종잣돈 1500억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헤지펀드가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더 나아가 일본같이 양질의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성숙된 단계로 발전하려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자산운용사 핵심인력의 운용 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들은 5년 운용성과 축적이라는 긴 마라톤을 방금 시작한 육상선수와 같다. 5년 성과는 미국계 연기금이 헤지펀드 투자 시 요구하는 기초 자료다. 설정액이나 운용성과와 관련된 언론의 지나친 관심도 이들에겐 부담이다. 어차피 최소 가입액을 개인 5억원으로 제한한 사모펀드 아닌가. 가입 문턱이 높은 까닭에 헤지펀드는 일반 투자자용이 아니다.

지금은 수조 원을 굴리며 이머징마켓 헤지펀드의 대표주자인 한국계 존 문 사장도 종잣돈은 작았다. 월가에서 성공한 아시아계 헤지펀드 매니저 1세대들의 초기자금도 대부분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에 불과했다. 60억달러 이상을 운용해 중국 최고의 헤지펀드로 부상한 힐하우스(HillHouse)도 창업자 모교인 예일대기금의 종잣돈을 받은 것 외에는 작은 규모로 출발했다.

둘째, 운용사는 국내 최고의 금융인력을 모아 전문성을 시급히 제고해야 할 것이다. 소로스와 함께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타이거펀드 줄리언 로버트슨 전임 회장은 월가 최고의 엘리트를 영입했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1%룰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종목 편입 시 그 회사 및 업종에 관해 정보 및 분석능력이 전 세계에서 1% 안에 들 정도로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헤지펀드 속성을 잘 설명한 문구다. 타이거펀드를 포함해 외국계 헤지펀드, 뮤추얼펀드와 직접 경쟁해야 하는 토종 헤지펀드들에 시사점을 주는 투자 원칙이다.

셋째, S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헤지펀드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성과보수체계가 투명하게 정립돼야 한다. 해외에서 우수 인력이 헤지펀드로 모이는 이유는 자율성과 높은 성과보수 때문이다. 헤지펀드 설립 시 창업자는 대개 집 한 채를 제외하곤 자기 전 재산을 펀드에 투자한다. 고객과 같은 배를 타는 셈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핵심운용인력이 종업원일 뿐 주인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직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회사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헤지펀드가 좋은 수익률을 쌓으려면 각종 수수료를 경감해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를 파생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차수수료가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결과 대부분 롱쇼트펀드는 연 3~5%의 수수료가 증권사에 지급될 것이다. 파생상품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헤지펀드의 대세이고 이것 없이는 연 15% 이상 수익을 달성하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나오기 어렵다.

[이남우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대표]


24. [매일경제]등록금 최대 126만원 줄어든다

올해 정부가 대학 장학금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월소득 약 280만~430만원은 등록금 부담이 최대 126만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가 3.9%로 낮아지고 대출 자격도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1조75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맞춰 대학도 자체 노력으로 7500억원에 상당하는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총 2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 2500억원 더 늘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 정부에서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에서 7500억원을 지원해 총 2조2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장학금 지원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종전 평균 22%에서 25%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월소득 약 280만~430만원인 4~7분위 이하 학생은 국가장학금 75만원과 대학 자체 장학금 최대 51만원을 합해 총 126만원까지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예산 투입으로 발생하는 소득분위별 연간 등록금 완화액을 보면 기초생활보호자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대학 자체 노력에 따라 최대 13만원까지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현재 대학 재학생 136만8000명 중 57% 정도인 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은 "대학별로 명목등록금이 얼마나 인하될지는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고지하는 이달 말쯤 확정되며, 고지서에는 장학금 유형별 지원액과 대학이 자체 노력한 지원금 등이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데 82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674억원을 지원해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도 기존 4.9%에서 3.9%로 낮춘다. 든든학자금 성적 조건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췄다. 아울러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했을 때는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도 실시된다.

[김웅철 기자 / 김제관 기자]


25. [매일경제][테마진단] 방통위 대체할 정부 조직은

예전보다 빠르다. 보통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되던 것과 달리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에 벌써부터 정부 조직 개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것도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린 의견들이다. 산업계 학계 언론 등에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게다가 당사자조차 개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런 적이 있었던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야기다. 2012년을 시작하면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방통위 조직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정부 들어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해 출발했다. 방송ㆍ통신 융합을 반영한 정부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기존 부처와 다른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소통에 바탕을 둔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실험은 이상과 현실 두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생태계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변하는 때에 출범한 방통위는 오히려 직무가 방송과 통신에 국한됨으로써 폐쇄적인 틀에 얽매이게 됐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ICT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정책 결정에 유연성과 신속성이 현격히 떨어졌다. 더욱이 위원 문제는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위원 선임이 정치적으로 이뤄지면서 정책이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서 드러나듯 이해관계 조정 기능조차 하지 못했다.

방통위의 실패는 직무와 위원회 구성 등 두 가지에 기인한다. 예전에 정보통신부가 인프라스트럭처와 네트워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만큼 새 조직은 그 위에 창의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고 스마트 ICT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 구성 요소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졌고, 종합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ICT 생태계 조성 전략을 활용한 애플은 최고 기업으로 부상하며 미국 ICT산업을 부흥하는 역할을 했다.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음악ㆍ게임ㆍ인터넷 등 콘텐츠, 통신서비스, 반도체, 단말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위원회 조직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고 열린 구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 규제에는 적합하지만 정부가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유연성과 개방성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므로 ICT 미디어 정부 조직은 방통위의 공과를 검토해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이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아닌 보다 넓은 차원의 것임이 분명하다. 네트워크와 플랫폼 위에서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소프트와 콘텐츠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디지털 경제와 문화가 창출되는 스마트 생태계 구조를 담아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디자인할 직무는 스마트 정보화 정책을 통해 방송, 콘텐츠, 커머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아우르며 디지털 문화,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차원이어야 한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또 정부 지원과 육성을 통해 IT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던 유치산업 단계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독자 산업 중심인 성장 전략이 아니라 개방과 혁신을 통한 ICT 미디어 전체 생태계 조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은 기존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개방과 창조를 담아내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6. [매일경제][사설] 재계 총수들부터 고용 1% 늘리기 적극 나서야

새해 재계의 가장 큰 화두는 위기 극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은 어제 신년사에서 경영 환경이 악화된 만큼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기업 경쟁력은 안에서는 사람과 기술, 밖에서는 사회의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며 "삼성은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사회공헌과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총선ㆍ대선으로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힘들게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다짐을 충실히 지킬 수 있으려면 대기업 총수들부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일단 투자 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은 작년 43조원에서 올해 50조원 안팎으로 투자를 대폭 늘리려 하고 있고 현대차도 사상 최대인 14조원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안 좋은 일부 그룹은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 기업 전체로 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작년 4.3%에서 올해 3.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자리 증가는 28만명으로 작년(40만명)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용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는 늘어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 패턴이 굳어지고, 글로벌 경쟁 압력이 커질수록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쥐어짜거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구태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기업은 위기 때 더욱 빛난다. 대기업부터 일자리 1% 늘리기와 대ㆍ중소기업 간 아름다운 동행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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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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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Economic issues : 2012. 1. 2. 17:27

1.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국회 기습처리

한국판 '버핏세'가 전격 도입됐다. '부자 증세'가 세밑 국회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남에 따라 정부의 감세기조는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부자증세'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당장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관심을 보인 금융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도 이어지는 등 후폭풍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종전 35% 세율을 38%로 올려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판 버핏세 법안은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6만3000여 명(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추정치)을 대상으로 연간 총 7700억여 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30일 열린 한나라당의 의원총회에서 '증세 포기로 부자정당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최고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새해를 불과 38분 남겨둔 31일 밤 11시 22분에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000억원 감액한 325조4000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전병득 기자 / 이기창 기자]


2. [매일경제][표] 주간시세변동


3. [매일경제]위기를 기회로…각국 신년화두

주요국 정상들은 흑룡의 해 임진년을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 그리고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리더십 교체에 나선다. 유로존 부채ㆍ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또 한 차례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힘 모아서 위기극복" 협력 호소한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민에게 전하는 신년 인사를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면 언제나 지혜와 힘을 모았듯이 올해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며 "힘차게 비상하는 용의 해를 맞아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덕담했다.

"미국경제 회복 조짐" 희망 강조한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신년 인터넷ㆍ라디오 연설을 하고 "새해에는 더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변화를 감당하고 좀 더 강한 나라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급여세 감면안 연장안을 1년으로 늘리는 데 합의하도록 의회를 압박해줄 것을 호소했다.

"경제 구조조정 가속" 균형 중시 후진타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자'는 5분짜리 신년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점을 의식한 듯 후 주석은 "세계경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국제ㆍ지역 이슈가 하나씩 불거지면서 세계가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관리 간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하는 한편 최우선적으로 인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 지키기에 최선" 불안 줄이려는 메르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신년 연설을 통해 "유로를 지켜내고 유럽 국가부채 위기를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좀 더 협력하면 유로는 성공적인 결실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존이 붕괴될 것이라는 불안 속에 올해로 13세를 맞은 유로화 가치가 연일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1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로를 강한 통화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셈이다.

"추가 긴축정책은 없다" 외풍에 단호한 사르코지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신년 연설을 통해 추가 긴축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신용평가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평사들의 압력에 밀려)긴축 프로그램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어 "2012년은 위험과 가능성이 함께 있는 해"라며 "구조 개혁이 필요한 만큼 1월 중 노동 부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재생하는 원년" 새출발 선언한 노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새해 첫날 연두 회견에서 올해를 '일본 재생 출발의 첫 해'로 규정했다. 노다 총리는 "일본 재생이라는 사명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노다 총리는 "새로 설치하는 부흥청을 사령탑으로 지진재해 부흥과 후쿠시마 재생 속도를 크게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노다 총리는 "의원 수 감축을 포함한 세출 삭감에 대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세외수입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머릿속엔 선거뿐…버핏세`반전 드라마`與野 합작

◆ 한국판 버핏세 기습처리 ◆

연봉 4억원을 받는 변호사 A씨는 올해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소득세 개정안 때문이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개 구간인 소득세 과표 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38% 최고 세율(종전 35%)이 적용된다.

A씨 소득 과표는 본인과 배우자 등 기본공제를 가정했을 때 3억6550만원으로 산출됐다. 이에 대해 종전까지는 세율 35%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최종 1억1303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회 소득세 개정안으로 최고세율이 38%로 뛰어오르며 올해 소득세 귀속분부터 1억1499만원어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앉은 자리에서 196만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A씨 같은 부자들이 현재 6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논란이 된 이른바 '버핏세'가 한국판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소득 과표 3억원 초과 대상자들은 올해 소득세 귀속분부터 크게 세금을 더 부담할 전망이다.

잠잠했던 부자증세가 선거철과 맞물려 부활하며 증세가 향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과표구간 3억원 초과로는 실효성이 없어 '무늬만 부자증세'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법인사업자에 비해 크게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 부자들 세부담 최대 7700억원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나라당은 세수입이 7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을 발의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6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 8000명, 사업소득자 2만명, 양도소득자 3만5000명이다.

나성린 의원은 "근로소득 사업자만 대상으로 한 세수 증가분은 980억원이지만 여기에 양도소득자 등을 모두 합친 세수는 최대 77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양도소득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소득으로 세수 전망에서 빼는 게 맞다"며 "이를 뺀 세수 증가분은 55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 법인세와 형평성 논란 커질 듯

소득세 세율은 높아지는데 법인세 세율은 낮아지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세의 경우 국회 처리 과정에서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쪼개 중간 구간(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은 세율을 20%로 내리고 최고 구간(200억원 초과)은 22%를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버핏세' 신설로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는 개인은 38% 세금을 떼지만 법인은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00억원 이하면 20%의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셈이다. 정치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개인과 법인 세율 격차가 커지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국회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선거철 앞두고 부자증세 논란

총선과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향후 부자증세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정치적 의도가 섞이며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못 박아뒀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은 소득세 최고 구간 세율을 올리더라도 이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는 2011년에 한해 소득세 최고구간과 그 이상에 대해 3~4%의 부가세를 물렸다. 이탈리아는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3%포인트 세율을 더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로는 원래 세율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증세 대신 부자들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는 게 대체적인 방향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근로소득자 1516만명 가운데 40%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세형평성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기습처리] 버핏세 실효성 있나

'한국판 버핏세'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세밑 국회에서 갑작스레 신설된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세율 38%를 적용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부딪힌 모습이다.

일단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늘려 '부자 증세'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근본적인 소득세제 개편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오히려 '무늬만 증세'라고 반발하는 형국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3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하다"며 "이 중 근로소득자는 1만1000여 명으로 전체의 0.08%"라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까닭은 크게 세 가지다. 버핏세를 신설해도 세수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또 상대적으로 투명한 월급쟁이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소득과 탈세 등으로 인한 과실의 공정한 분배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세제 개편 없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직 3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로 인해 추가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공식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번 추가세수 확보로 연간 약 5000억~7700억원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세수 규모는 미미한 셈이다. 이는 2010년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세금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한 연도별 체납세금 규모를 보면, 2010년 체납세금은 7조6772억원에 달한다. 2010년 한 해만 늘어난 체납세금은 5662억원 수준으로 제때 세금만 거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월급쟁이-개인사업자 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다. 무엇보다 개인사업자는 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소득을 감추거나 축소할 수 있지만 급여 생활자는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실질적으로 이번 버핏세 신설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15.5%다. 건축사 27%, 평가사 20.8%, 변호사 15.5%, 공인회계사 9.1%, 세무사 8.1% 순이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평균 매출액을 2억8000만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소득 신고 시 비용을 과잉 정산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지금껏 개인사업자 최고세율은 35%, 법인은 22%였다. 하지만 이번 버핏세 신설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인세는 세법 개정을 통해 '2억원 초과~200억원 미만' 구간은 세율이 22%에서 20%로 낮아졌다.

1996년 이래 단 한 차례 과표구간을 손질한 것도 해묵은 문제다. 이번 최고구간 신설을 제외하고는 2008년 최하구간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최고구간이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올린 것이 전부다. 반면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는 36% 이상 상승했다. 과표구간을 손질하지 않아 자연스레 세부담을 중산층한테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다.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내는 인구는 60% 수준이다.

[이상덕 기자]


6. [매일경제]70개國 선택의 기로…6者 모두 `대권전쟁`

◆ 2012 신년기획 / 글로벌 리더십 체인지 ◆

2012년 한 해 세계 30여 개 주요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다. 아프리카 소국까지 포함하면 대선ㆍ총선을 실시하는 나라는 70여 개국에 이른다. 러시아(3월) 프랑스(4월) 미국(11월) 한국(12월) 등 주요 국가에서 잇따라 열리는 대선과 총선이 올해 국제 정세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중동 평화와 민주화, 유로존 재정위기, 동북아 지역 안보 등 글로벌 현안이 많은 2012년에 각국에서 줄줄이 이어지는 선거는 국제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선거로 인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재정적자 감축정책은 후퇴할 수도 있다. 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맞은 국가들을 지원하면서 주저할 수도 있다. 중동과 동북아에서는 권력교체 과정에서 국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나라가 등장할 수도 있다. "정권교체 국면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이유다. 정권교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IGS 국가에서는 모두 정권이 교체됐다. 이 같은 경향은 올해 치러질 선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G2 권력이동 따라 한반도'술렁'

지난달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혼돈에 빠지고 있다. 2012년 북한이 김정은 권력승계 작업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3월) 일본(9월) 중국(10월) 미국(11월) 한국(12월)으로 이어지는 권력교체 결과에 따라 동북아 정세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러시아 대선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된다. 현재 푸틴이 30~40%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겐다니 주가노프 공산당수, 기업인 출신인 미하일 프로호로프, 극우민족주의 '자유민주당'의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등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치러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푸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변수다. 푸틴이 대선 1차 투표에서 50% 미만 지지율을 얻어 결선투표에 가게 되면 푸틴 반대 진영들이 연대하면서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9월로 예정된 일본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물러나고 새 총리가 등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 30%대로 곤두박질친 노다 총리 뒤를 이을 인물로는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 등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오는 10월 18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5세대 지도부가 전면 등장하는 중국과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미국도 권력교체 결과가 주목된다. 여기에 오는 12월 한국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각국에서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 중 어느 쪽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유로존 위기에는 어떤 영향줄까

유로존 내 대표적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 총선 결과도 주목된다. 상반기로 예정된 그리스 총선은 여타 위기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대 여론을 무릅쓰면서 재정 긴축을 이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세금 인상 등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유권자 반대에 부딪혀 재정긴축을 후퇴시켜야 하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유로존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신은 더 심화될 수 있다.

프랑스 대선과 총선도 유로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는 4~5월에 1ㆍ2차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대선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현재 여론조사로는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사르코지 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올랑드 후보가 지난해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신재정협약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U는 오는 3월까지 각국 합의를 거쳐 신재정협약 골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에서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체코 네덜란드 등 일부 EU 국가들에서도 신재정협약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아랍의 봄이 결실 맺나

지난해 '아랍의 봄'을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북아프리카ㆍ중동 지역 국가인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에서는 올해 총선이나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또 유혈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에서도 알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올해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 국가의 총선과 대선은 민주주의 정착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선거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이 득세할 수도 있다.

이집트 군부는 지난해 말 민정 이양을 촉구하는 시위가 격해지자 오는 6월 말까지 대선을 실시해 민간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집트 대선에서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후세인 탄타위 군 최고위원회(SCAF) 사령관, 아무르 무사 전 아랍연맹 사무총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정의당과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 누르당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들 세력의 선택이 차기 대통령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철 기자]


7. [매일경제]최고 정치이벤트 美대선…오바마 추월한 롬니

올해 미국 정치의 최대 이벤트는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다.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이벤트는 3일 아이오와주 코커스. 코커스는 공화당원들만 참가하는 전당대회다.

10일 뉴햄프셔주에서는 첫 번째 프라이머리가 열린다. 프라이머리는 당원을 포함해 전체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라는 점에서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다. 공화당의 경우 50개주 가운데 39개주에서 프라이머리를 선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첫 예비선거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표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일전이다. 여기서 1위를 한 후보가 본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도 높다.

슈퍼화요일이라 불리는 3월 6일에는 10여 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가 열린다. 이후 각 당은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 공화당은 후보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밋 롬니 후보를 두고 다른 후보들이 잇달아 경합하는 형국이다. 지난 9월 이후 릭 페리 텍사스주지사, 피자 체인점 CEO를 지낸 흑인 후보인 허먼 케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롬니 후보와 경합을 펼치며 오르내림의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이 이처럼 변화무쌍한 상황을 펼치는 이유는 보수파들을 확 이끌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정부 불신, 정치적 양극화의 늪에서 좀체 40% 초반의 지지율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그나마 유일한 희망은 이 같은 공화당의 부진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그러나 오바마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7~28일 여론조사업체인 라스무센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롬니 전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서 45% 대 39%로 앞섰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롬니 전 주지사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여세를 몰아 대세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8. [매일경제]北, 南엔 거친 표현 쏟아냈지만 美와는 대화 길 열어놔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남북관계 ◆

북한은 1일 노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 등 3개 신문에 신년공동사설을 실어 2012년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제목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였다. 올해 사설은 유훈관철을 강조해 '선군노선'과 '강성대국'으로 대변되는 김정일 시대의 정책이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정책포럼 사무국과 공동으로 올해 사설을 분야별로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하의 신년공동사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거친 표현을 동원한 대남 비난이었다.

사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문 태도를 도마에 올렸다. 사설은 "남측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 전쟁책동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민간 조문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 대응에 대해 "남조선 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라는 표현으로 격하게 비난했다.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이처럼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 북한은 2010년과 2011년에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사설은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 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사설은 특히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미군철수 카드를 꺼냈다. 황진훈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기대와는 달리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졌고 주한 미군이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이란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면서 "당분간 남북 경색국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한에 대해서는 비난조로 가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중국, 러시아와는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사설은 "장군(김정일)이 진행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방문은 세계평화와 동북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며 중ㆍ러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한을 소외시킨 채 미국과의 양자대화(북미 3차대화)와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가는 '통미봉남(通美封南)'식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북한이 그동안 심심찮게 주장해온 '핵보유국'을 이번 사설에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김영희 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은 "특히 과거와 달리 핵, 미사일 등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6자회담 중심의 다자간 대화 가능성에 주력할 듯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사설에서 식량 문제를 초미의 관심사로 삼는 것과 동시에 중국 등 우호 국가와의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따라서 올해는 북ㆍ중 교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외무역에서 대중 의존도가 83%를 넘고 있음에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은 2010년까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 지원을 얻어내려 했지만, 지난해부터 중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김정일 사망에 대한 발 빠른 조전 발송은 향후 북ㆍ중 친선 관계에서 한 단계 증진될 것임을 시사한다.

■ 매경ㆍ정책금융공사 공동분석

[이상훈 기자]


9. [매일경제]김정남도 김정일 참배했다…요미우리 보도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김 위원장 사망 직후 북한에 들어가 유해와 대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하지만 "김정남이 작년 12월 28일 열린 김정일의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후계자인 3남 김정은의 이복형으로 장남이지만 김 위원장의 영결식 당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남은 장남인 데다 김정은과의 갈등설 때문에 김 위원장의 사후 동향이 주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남은 현재 거주하는 마카오에서 김 위원장 사망 당일인 지난달 17일 부친의 부고를 접했다. 그는 김 국방위원장의 부고를 듣고 바로 평양으로 향했다. 여권에는 '김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귀국 움직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양 직항편이 있는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남은 평양에서 가족과 함께 김 위원장 주검과 대면했으며, 며칠 후 중국을 통해 마카오로 되돌아왔다. 김정남이 참배할 당시 김정은도 동석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김정남이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장남이 영결식에 참석할 경우 '3남인 김정은이 왜 후계자가 되느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북한 소식통의 추측을 전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0. [매일경제]`김정은 = 김정일`유훈통치로 黨 장악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정치와 내치 ◆

신년공동사설은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김정은이 조부 김일성 주석과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잇는 유훈정치의 유일 권력임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내부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졌다.

사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라고 했다. 또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번영의 연대, 자랑찬 승리의 연대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고 사설을 맺으면서 김정은의 유일독재 체제를 분명히 했다.

김영희 수석연구원은 "김일성조선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김일성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을 일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김 부위원장의 권력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역설했다. 사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했다.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당중앙위 사수' 언급이 나온 셈인데 당중앙위 부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을 높이고 그의 확고한 당 장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의 김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사설은 "전군이 (중략) 김정은 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돼 결사옹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설은 "제국주의 사상ㆍ문화적 침투를 분쇄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아 북한 내 한류열풍 등 사회 이완 현상을 겨냥한 주민통제 의지를 드러냈다.

[전범주 기자]


11. [매일경제]식량난 해결이 초미의 과제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로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경제 ◆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전해 왔지만, 정작 올해 신년공동사설은 그간 경제 분야의 성과부진을 인정하면서 눈높이를 낮췄다.

북한은 식량 문제를 '초미의 문제'라고 밝히면서 먹고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동안 자주 사용해온 '강성대국'보다 '강성국가'와 '강성부흥'이라는 표현이 부각된 것도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설에서 19번이나 나온 '강성대국' 표현이 올해는 5번만 나왔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고 밝혀 강성대국의 문을 열었다는 선전 대신 그간 강성대국의 성과부진을 자인했다.

특히 이번 신년사설에선 식량 문제와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신년사설은 "식량 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며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설은 "인민의 기호에 맞고 인민의 인정을 받는 질좋은 경공업 제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 초반부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고를 기울이다가 숨졌다는 점을 강조해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으로 민생 문제 해결을 들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황진훈 조사연구실장은 "지난해는 경공업을 특별히 강조했지만 올해는 농업을 다시 강조하면서 식량 문제 심각성을 드러냈다"며 "지난해에 이어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역대 신년사설을 뜯어보면 2011년 이전에는 경제 부문 정책방향에서 중공업 분야인 4대 선행 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을 먼저 언급하고 이후 주민생활 부문을 열거했다. 올해는 사설 경제 부문 가장 앞단에 경공업과 농업을 배치해 주민생활 문제를 적극 챙길 뜻임을 밝혔다.

북한 신년사설은 또 '지식경제강국'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사설은 "새 세기 산업혁명은 최첨단 돌파전으로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며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중요 부문 기술공학발전에 더 큰 힘을 넣으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범주 기자]


12. [매일경제]고립된 北 갈수록 더 손벌려…中도 부담스런 이웃

◆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① ◆

새해에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정치ㆍ문화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대로 발전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올해 10월 이른바 '제5세대 지도부'로 권력이 교체된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 5세대 지도부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매일경제 중국연구소가 5회에 걸쳐 점검한다.

압록강 하류의 조중우의교(옛 압록강철교).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이 다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말을 맞아 분주하다. 물건을 가득 실은 중국 트럭이 줄지어 북한으로 들어간다.

김 위원장 장례식까지 최소 일주일은 통행이 끊길 것이라는 지난해 말 예상도 완전히 빗나갔다. 북ㆍ중 교역의 상징인 이 다리는 김 위원장 사망이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조선족 무역상 김 모씨는 "다리 통행이 끊기자마자 북한에서 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곧바로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ㆍ중 교역이 수개월간 끊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을 들여오지 않으면 북한이 한 달도 못 버틸 것"이라며 "북한 경제는 김정일 통치 이후 계속 나빠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ㆍ중 접경지역 경계가 눈에 띄게 삼엄해진 건 사실이다. 중국군 2000여 명이 북한 접경지대로 이동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다. 그러나 삼엄한 경계와 달리 북ㆍ중 교역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단둥 세관 관계자는 "철야 근무를 해도 다 처리하지 못할 만큼 물동량이 많다"며 "김정일 사망이 발표된 당일을 제외하고는 평소처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중국의 고민은 바로 이 점에서 시작된다. 지구촌에서 철저히 고립된 북한이 갈수록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을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안을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도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다.

김정일은 중국에 아주 까다로운 지도자였다. 중국과 가까운 것처럼 행동하며 지원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중국과 교역을 늘리는 데 있어서도 신중한 편이었다. 자칫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특히 북핵은 중국으로서 다루기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다. 핵을 무기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김정일은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골칫거리였다.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인 6자회담이 장기간 공전하는 가운데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 것은 외교적으로 중국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사실상 붕괴 직전의 북한을 떠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식 통치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체제를 공고히 하려면 인민을 배불리 먹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핵 하나로 서방과 맞서기에는 29세 김정은의 경험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이런 사실을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중국 특유의 개혁ㆍ개방 정책을 북한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수뇌부가 서둘러 조문 외교를 펼친 것이나 김정은을 북한 최고지도자로 공식 인정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김정은의 최대 후견인으로 부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친중파로 평소 개혁ㆍ개방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중국식 개혁ㆍ개방은 'G2'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에 맞서 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미국의 동진 전략을 북한이라는 안전판을 통해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은 핵 협상력과 관련해 중국으로서는 유리한 대목이다.

중국의 야심은 황금평과 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에서 이미 그 속내가 훤히 드러나고 있다.

단둥 시내에서 5㎞가량 떨어진 황금평은 연말임에도 자갈과 모래를 실어 나르는 중국 트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황금평은 압록강 하류 삼각주로 중국이 2010년 10월 북한으로부터 50년간 임차해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곳이다. 김택용 단둥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황금평 공사장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며 "드나드는 트럭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22억2000만위안을 투자해 2014년 완공할 예정인 신압록강대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간 작업에 여념이 없다. 교각 사이사이에서 새어 나오는 밝은 전등 불빛이 칠흙 같은 어둠에 휩싸인 신의주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장위안 랴오닝대 교수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될 때쯤에는 북한식 개혁ㆍ개방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 성패 여부도 함께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은 중국의 대북한, 대한반도 외교 전략이 중국 안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로 모아질 전망이다. 5세대 지도부의 고민은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3. [매일경제]中·北 협정은 종이 서명 불과 韓·美처럼 동맹관계 아니다

◆ 한·중 수교 20돌 ◆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겉으로 보는 것처럼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추수룽 칭화대 공공관리대학 교수의 발언은 다소 도발적이었다. 칭화대 국제관계ㆍ발전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추 교수는 공영 CCTV의 국제관계 고문으로 활동하며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정부의 외교 자문역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접한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들 전원의 조문외교를 통해 친근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전략적인 제스처일 뿐 속내까지 친밀한 사이로 보기는 어렵다고 추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면서 중국 정부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켰다"며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중국 지도부는 매우 당황했다"고 전했다.

조문외교를 통해 북ㆍ중 관계를 과시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 북한 관계는 한국과 미국과 같은 동맹으로 볼 수 없다"고 세간의 인식을 뒤집었다. 그는 "중국이 북한과 정치적 협정을 맺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게 쳐 봐야 종이 쪽지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군대가 북한에 주둔하고 있지 않은 데다 두 나라가 동시에 참여하는 군사협력기구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 참전했고, 이후에도 우방으로서 북한을 물심양면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추 교수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온다고 하더라도 중국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설사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외교적인 해결에 매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동북아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추 교수는 "중국은 일본 러시아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할 뿐"이라며 "한국전쟁도 북한이 중국에 강하게 요청해 파병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그는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중국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는 역사상 중국과 줄곧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다"며 "통일 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국과 협력하며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추 교수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용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해외 주둔 미군이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중국과 미국이 적대하면 위험하고, 친밀하면 별 위험이 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도 중국과 미국의 관계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칭화대 추수룽 교수]


14. [매일경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의 적극적 외교

◆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① ◆

2008년 3월 국가 부주석에 오른 시진핑은 첫 외국 순방 국가로 북한을 선택했다. 시 부주석은 그해 6월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자마자 만수대 앞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모란봉에 있는 조중우의탑을 방문했다. 그는 환영 만찬에서 "중국과 북한은 물과 산으로 맞닿아 있는 이웃"이라며 "혁명을 이끈 두 나라 어르신들이 마련한 북한과 중국 간 선린우호 관계는 두 나라의 재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 부주석 행보는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부총리를 역임한 선친 시중쉰은 한국전쟁 때 인민해방군 사령관인 펑더이화이의 심복이었다. 이런 까닭에 시진핑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한국전쟁을 중국에서 부르는 명칭)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한반도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시진핑은 김정일 급사로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다. 그는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면서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진핑이 2009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을 이렇게 전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하지 않고 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북한 모두 형제지만 북한은 접경 국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중국식 개혁ㆍ개방으로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국 외교 정책은 그동안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참으며 때를 기다린다)'를 계승했다. 뒤를 이은 장쩌민은 유소작위(할 수 있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를 내세웠지만, 미국에 지나치게 굴종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후진타오도 마찬가지다.

그는 '화평굴기(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일어선다)'를 내세우며 외국에서 비판하는 데는 주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 외교 키워드는 '대국굴기(큰 나라로 우뚝 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력과 이를 통한 자신감이 그 배경을 이룬다.

시진핑은 2010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에 오르면서 후계 구도를 굳히자마자 아프리카 순방에 오르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보츠와나를 차례로 순방한 그는 3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아프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환호성을 자아냈다. 당시 시진핑은 달러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원유, 다이아몬드, 금 등을 얻는 자원외교를 펼쳤다.

이러한 행보를 감안할 때 시진핑은 후진타오보다 더 과감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는 2009년 티베트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자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서양 사람들이 쓸데없는 간섭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09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진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다. 시진핑의 중국이 옳다고 믿는 것을 보다 강경하게 관철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시진핑의 적극적인 외교방식도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1962년 아버지가 개혁ㆍ개방을 주장하다 축출되면서 '반동분자 아들'이라는 멍에를 쓰고 농촌으로 내려가 육체 노동을 전전했다.

훗날 시진핑은 "농촌에서 인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체험했으며 아울러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시진핑이 '할 말을 하는 외교'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것도 어린 시절 단련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중국에서는 홍위병에 의해 학교가 폐쇄된 1966~1967년 중ㆍ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였던 1947~1952년생을 '라오싼제(老三屆)'라고 부른다.시진핑은 1953년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문화대혁명(1966~1976년)을 겪었다. 학창 시절 대부분 시기를 극단적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폐해 속에서 보낸 셈이다.

시진핑 부주석은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은 1974년 공산당에 입당한 뒤 중국 경제의 중추인 동부연안 푸젠성ㆍ저장성ㆍ상하이시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중국에 시장경제를 이식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1985년에는 푸젠성 샤먼시에서 근무하며 시장경제의 힘을 절감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 당시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시장경제를 실험하기 위해 경제특구로 지정한 5개 도시 중 하나인 샤먼을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만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은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에게 지지를 받으며 개혁ㆍ개방 슬로건을 이어갈 포스트 후진타오로 낙점받았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5. [매일경제]유럽위기 외면·외교마찰에 전세계 반감

◆ 한·중 수교 20돌 ◆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로 10억2000만달러(약 1조1800억원)의 재산을 모아 2010년 중국 36번째 부자에 오른 황누보 중쿤그룹 회장.

그는 지난해 하반기 아이슬란드 북동부 황무지에 모두 2억달러를 투자해 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황 회장은 "대학시절 룸메이트의 초청으로 지난해 아이슬란드를 방문한 뒤 그 아름다운 풍경에 사로잡혔다"며 "이곳에 꼭 리조트를 개발하고 싶다"며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꿈은 지난해 11월 아이슬란드 정부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아이슬란드 현지에서도 "우리가 지금 투자자가 누구인지 가릴 처지인가"라는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한 뒤 네 차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13억7000만달러를 지원받았을 만큼 곤궁한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외그문두르 요나손 내무장관은 "중국은 투자를 빌미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아이슬란드에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황 회장의 투자 제의를 주저없이 거부했다.

이는 중국의 행보에 지구촌 이웃들이 행하는 견제의 작은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중국을 상대로 전 세계의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G2'의 다른 한 축인 미국이 견제에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대만에 58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판매했다.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양안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고의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은 무기 판매를 끝내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호주를 방문해 "2012년부터 미국 해병대 250명을 호주 본토에 상주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2010년 미국은 남중국해와 인접한 괌에 125억달러(약 14조원)를 들여 '슈퍼 군사기지'를 건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몸값은 한껏 올라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도중 새벽 2시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를 늘리고 그리스 부채를 탕감했다"며 "과감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틈만 나면 유럽에 대한 지원을 공언하고 나서던 중국은 "투자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조건을 내걸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채권 매입보다 유럽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런 움직임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불투명성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희토류 자원무기화와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몸살을 앓은 일본으로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거들었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6. [매일경제]"K팝 공연보러 버스로 16시간 타고와" 브라질도 들썩

◆ K-POP을 넘어 한류3.0 ⑤ / 세계일주 나선 한국대중문화 ◆

'포미닛 때문에 K팝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과룰료스 공항에 내걸린 플래카드 내용이다. 포미닛, 지나, 비스트가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 인 브라질 M-LIVE by CJ' 공연을 위해 도착하자 로비에 모인 팬 500여 명은 서툰 한국어로 쓴 플래카드와 멤버 사진을 흔들며 뜨겁게 맞이했다. 팬들은 가수들이 탄 버스까지 따라와 남미에 처음 상륙한 K팝 가수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이틀 뒤인 13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공연장 '에스파코 다스 아메리카스'에는 아침부터 몰려든 4500여 명의 팬들로 가득했다.

공연을 본 헤나토 씨(27)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82명의 팬과 함께 대형 버스를 빌려 16시간 달려왔다"며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에너지 넘치는 공연이었다"고 기뻐했다.

K팝을 비롯한 문화 한류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을 구체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 다소 생소한 남미 등지까지 확산되면서 경제 한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K팝 등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상승과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류는 드라마와 영화의 확산을 거쳐 K팝,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등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지난해엔 K팝 아이돌 가수들을 앞세워 난공불락이던 유럽의 장벽을 뚫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인 파리' 공연이 기폭제였다.

프랑스 K팝 팬클럽인 코리안커넥션 회원들이 지난해 5월 직접 방한해 K팝 공연 개최를 촉구한 직후 성사된 SM타운 공연은 티켓 판매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매진되며 1만4000여 명의 팬을 끌어모았다. 이후 런던 바르셀로나 뉴욕 상파울루 등 전 세계에 공연이 잇따랐다.

SM, YG, JYP, 큐브 등 대형 음반기획사가 2011년 진행한 해외 공연만 해도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등 14개국 22개 도시에 달한다.

민지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KOFICE) 파리 통신원은 "현지 언론도 한국 전통문화는 물론 노래방, PC방, 화장품, 서울 등 한국인 라이프스타일에도 주목해 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팝이 세계일주를 하며 인기를 얻는 데는 인터넷의 힘이 컸다. 지난해 국내 3대 기획사인 SMㆍYGㆍJYP 유투브 조회수가 무려 25억5000만건에 달한다.

K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한국 상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KOFICE에 따르면 브라질은 게임, 중국은 드라마, 프랑스와 일본은 한식, 베트남은 영화 등 나라별로도 인기 분야가 다르다. 문화 한류의 지속력도 어느 때보다 높다.

하나의 문화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문화 한류의 시장 전망은 더욱 밝다.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은 "중국의 성장으로 아시아만으로도 충분한 시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적으로 분산가능하다"고 전했다.

새해에도 K팝의 전진은 계속된다. 핵심은 현지화다. 지난해 1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콘서트 'M-Live'를 진행해온 CJ E&M은 내년에도 아메바, FNC, 제이튠을 비롯해 추가로 4~5개 기획사와 손잡고 해외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SM은 이미 한발 앞서 있다. SM은 올해 초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EXO-K와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EXO-M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데뷔시킬 예정이다. 같은 곡을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로 부른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7. [매일경제]유튜브 K팝 조회수 25억건

◆ K-POP을 넘어 한류3.0 ⑤ ◆

"SM은 가상세계라는 우주 속에서 음악이란 행성에 있는 버추얼 네이션(virtual nation)이다. 과거에는 마이클 잭슨의 버추얼 네이션이 가장 컸지만 이젠 SM이 맞서 싸우고 있다."(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이수만 프로듀서의 말은 한류가 모바일ㆍ인터넷 환경을 통해 더욱 확산됐고 앞으로도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K팝을 비롯한 한류 확산에는 인터넷ㆍ모바일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큰 역할을 했다.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SNS를 통해 한류 팬이 되고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해 본다.

외신들도 K팝이 SNS 확산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지적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K팝의 성공 요인은 SNS"라고 보도했고, 프랑스 르몽드 역시 "페이스북이 K팝 유럽 공연을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튜브 조회 수는 폭발적이다. SM타운의 조회 수는 2010년 6억건에서 2011년 16억건으로 무려 10억건이나 급증했다. YG 역시 소속 가수의 조회 수가 2010년 1억350만건에서 지난해 6억4900만건으로 6.3배나 늘었다. JYP의 조회 수 역시 3억건에 달한다.

유튜브 동영상 감상과 SNS 활용에 최적화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보급도 K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솔로앨범 '열꽃'을 낸 타블로는 미국 캐나다 아이튠스 힙합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빌보드 월드앨범차트 11월 2주 연속 톱10에 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롱텀에볼루션)가 보급되고 클라우딩 컴퓨팅이 확산되면 K팝 저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원과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데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다운로드를 대체해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8. [매일경제]CGV-롯데 中·베트남서 스크린 확보戰

중국 베이징 번화가인 장타이루를 거닐다 보면 낯익은 극장 이름이 눈에 띈다. 중국CGV의 아홉 번째관 CGV장타이루다. 7개 스크린 1100석 규모로 현재 공사를 끝내고 1월 말 개관할 예정이다.

K팝과 함께 영화 한류도 한류 3.0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국식 상영관을 확산시키는 방식과 해외 주요 작품의 투자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는 형태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영관 부문 해외 진출에서는 CGV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06년 10월 중국 상하이에 CGV다닝을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한 CGV는 현재 베이징 CGV올림픽점 등 5개 도시에 8개관 57개 스크린을 운영 중이다. CGV는 2015년까지 100개관 이상을 확보해 최소 700개 스크린을 갖출 계획이다. 롯데시네마ㆍ엔터테인먼트(이하 롯데) 역시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선양 송산관을 개관한 롯데는 지난해 추가로 우한 서원관을 열었다. 롯데 측은 2015년까지 최소 40개관 280개 스크린을 확보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또 다른 격전지다. 지난해 CGV는 베트남 멀티플렉스 1위 업체인 메가스타를 인수하며 단숨에 7개관 54개 스크린을 확보했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관을 열고 2015년까지 18개관 95개 스크린을 갖출 예정이다.

외국 영화에 대한 직접 투자와 제작도 활발하다. 롯데는 지난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전문 투자펀드인 헤미스피어펀드를 통해 '삼총사3D' '틴틴 : 유니콘호의 비밀'에 직접 투자했다. 3편까지 제작될 '틴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피터 잭슨 감독이 번갈아 연출을 맡는다. 브래드 피트가 제작하고 직접 출연한 '월드워Z'에도 투자해 배급권을 확보했다.

감독들의 해외 진출도 가시적인 결과를 드러낼 전망이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 김지운 감독의 '라스트 스탠드'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의 할리우드 진출작이 제작 중이다. 쇼박스가 투자ㆍ제작한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 등 중국 시장을 직접 겨냥한 작품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9. [매일경제]1유로 100엔 붕괴 11년만에 최저

엔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1유로당 심리적 지지선인 100엔대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값은 엔화에 대해 영업일 기준으로 6일 연속 하락해 99.6497엔까지 밀려났다. 2000년 12월 이후 11년래 최저치다.

지난 한 해 유로화는 엔화 대비 8.3% 급락했다. 달러화에 대해서도 유로 가치는 1.2961달러로 마감해 201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장을 마감했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2년 연속 떨어진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달러ㆍ엔을 포함한 선진국 10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지난해 가장 약세를 보인 통화는 유로화다. 블룸버그 통신의 환율지수에 따르면 엔화는 선진 10개 통화 대비 5.5%, 달러화는 1.1% 상승했지만 유로화는 2% 하락했다.

유로화 가치가 속절없이 하락한 배경에는 유로존 디폴트 염려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유럽 3대 경제 강국인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금리를 훌쩍 뛰어넘어 7.108%까지 치솟은 채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은 국채수익률이 7%를 넘어서면서 디폴트 상황에 내몰리자 모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2년째 이어지는 유로존 부채위기가 유로존 주변국을 벗어나 유로존 핵심국인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덥치는 등 유로존 해법을 위한 실타래가 더욱 꼬이면서 1999년 탄생한 유로화의 미래에 대한 실망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만기가 몰려 있는 1분기 중 신용평가사들이 실제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로존 핵심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에 나서면 유로존 재정리스크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당분간 살아나기 힘든 이유다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유로존 경제가 올해 제로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경제 전망도 유로화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말 스페인 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6%보다 훨씬 높은 8%에 달할 것이라고 실토했다. 긴축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의 긴축 필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로존 경제전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워싱턴 소재 트래블랙스 글로벌 비즈니스 페이먼츠의 조 마님보 시장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말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하면서 "유로화가 엔화 대비 100엔 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유로화 흐름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올해 유로존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이 유로화 (하방)압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 위안화는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 1일 중국외환교역중심은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달 30일 달러 대비 위안화 값을 6.3009위안으로 고시해 2005년 위안화 달러페그제를 폐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중 한때 위안화가 달러당 6.2940위안으로 상승해 1993년 달러ㆍ위안화 시장환율을 집계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6.2위안' 시대를 열기도 했다.

지난 한 해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5.1% 평가절상됐다. 시장에서는 중국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위안화 가치를 높이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데다 중국 정부가 해외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위안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박봉권 기자]


20. [매일경제]월가 족집게 3인방 2012년 재테크전략

'올해 미국에서는 대형 우량주와 지방채에 투자하라. 실수요자는 지금 집을 사라.'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레그메이슨의 빌 밀러 최고투자책임자(CIO),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 CIO 빌 그로스, 미국 대표적 주택가격지표인 케이스-실러지수 공동개발자인 칼 케이스 웰슬리대 교수 등이 추천하는 올해 투자전략을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실상 월가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부문별 '족집게' 3인방의 올해 미국 재테크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빌 밀러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500 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성적을 내 월가에서는 주식 투자 귀재로 꼽힌다.

빌 그로스는 '채권 왕'으로 불릴 정도다. 지난 5년 동안 그로스가 운용하는 토털리턴펀드 수익률을 웃도는 경쟁사 채권펀드는 전체 중 2%에 불과했다.

다만 밀러나 그로스는 지난해 상처가 났다. 밀러는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로스도 국채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월가에서 밀러나 그로스의 영향력은 아직도 유효하다.

밀러는 올해 투자처로 미국 대형 우량주를 추천했다. 그는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은 12.5배이고 S&P500 기업들 배당수익률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금융위기 바닥 시점에만 나타난다"며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히 "유럽 주식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미국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며 "나라면 미국 대형 우량주를 사서 보유(buy and hold)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큰 투자 기회가 없을 듯하다.

그로스는 "유럽 경제 붕괴 같은 대형 사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인 투자수익률을 망가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이 통할 것"이라며 "채권 투자자에겐 기회가 별로 없다"고 예견했다. 그는 "이 상황에선 트리플A(AAA) 등급 증권을 주목하고 1~2% 수익률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세금이 붙지 않는 지방채 투자는 너무 비관론이 많다"며 "평균 A등급 지방채에 대한 투자로 4~5%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칼 케이스는 주택시장이 아직 침체돼 있지만 실수요자라면 지금 집을 사라는 권고를 내놨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와 함께 케이스-실러지수를 개발한 케이스 교수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모기지 금리도 아주 싸다"며 "집을 사고 싶고, 살 능력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사야 할 시점"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집값도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지난해 3월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바닥을 보였고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가구 수가 늘고 주택 공실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를 약간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21. [매일경제]중국 12월 제조업 확장…PMI 50.3으로 예상보다 높아

중국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해 12월 다시 기준선 50을 넘어 확장국면으로 돌아섰다.

1일 증권시보 등 중국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중국물류구매협회(CFLP)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중국 제조업 PMI는 50.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49.0을 1.3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며 시장에서 예상하던 49.1~49.5보다 높다.

지난해 10월 50.4였던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11월 49.0으로 2009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기준선 50 아래로 떨어지며 수축국면으로 접어들어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를 부추겼다.

중국물류구매협회는 국가통계국과 함께 20개 업종에서 820여 개 업체를 뽑아 PMI를 매달 1일 산출한다.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국면, 50 아래면 수축국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협회는 새해를 앞두고 '축제효과'로 인해 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제조업 PMI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중국 경제 경착륙 염려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를 완전히 떨어내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HSBC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12월 중국 제조업 PMI 예비치는 물류구매협회 수치에 비해 1.6포인트나 낮은 48.7로 나왔던 데다 새해 들어 유럽 경기 후퇴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중국의 새해 성장률을 8%대 중반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노무라홀딩스 등 일부는 7%대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22. [매일경제]55% "나는 중하층이다"… 7.2%P 늘어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 때문인지 자신의 경제적인 계층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100명 중 55명이나 됐다.

100명 중 37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살림살이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46.3%나 됐다.

매일경제와 LG경제연구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산보유와 소득 등 경제적 수준에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상층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7.4%에 불과했다. 중간층이라는 응답은 36.3%, 중하층 이하라고 답한 사람은 55.1%다. 2010년 조사에서 중하층 이하라고 답한 사람(47.9%)보다 무려 7.2%포인트 큰 폭으로 늘었다. 2004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중간층과 중상층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2010년에 비해 각각 4.1%포인트, 3.5%포인트 줄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계층 중 81.3%가 중하층 이하라고 응답했지만, 451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 중 34.3%도 스스로를 중하층 이하라고 답변했다. 명목 소득이 늘었더라도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령별로는 중하층 이하라는 응답은 나이를 먹을수록 상승했다. 20대는 42.5%, 30대는 56.5%, 50대 이상은 59.1%라고 응답했다.

올해 가계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37.1%에 달했다. 2010년 조사 때는 20.3%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 심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올해 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가계소득 감소였다.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물가 탓이 크다.

'급여나 매출 등 가계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40.7%나 됐다. 다음은 '실직 또는 취업난'이 19.6%,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이 17.3%로 뒤를 이었다. '직장이나 사업의 부도'를 걱정하는 비율도 8.1%, '환율 폭등락'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때에 비해 환율 폭등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줄었지만 가계소득 감소와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서민들 삶을 억누르고 있는 셈이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러니 소비자들은 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비 지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49.0%)이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2010년 조사(36.0%) 때보다 13%포인트나 증가했다. '늘릴 것'이라는 응답은 고작 12.1%였다.

그나마 씀씀이도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고 문화여가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대신 교육비(51.8%)나 '의류, 식료품 등 생활필수재'(30.6%), '광열비, 교통 및 통신비 등 생활비'(10.6%)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도 10명 중 3명 정도가 부담을 갖고 있었다. 부채가 '소비 지출에 영향을 줄 정도'(23.9%)이거나 '원리금을 갚지 못할 정도'(7.1%)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31.0%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때 집계된 '소비 지출 영향'(19.6%) '원리금을 갚지 못할 정도'(5.3%)의 대답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없다'는 응답은 38.7%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 조사 때 응답(43.9%)보다 5.2%포인트 줄었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올해 가계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13.0%였다. 대출을 받아 쓸 곳은 주택구매(27.5%)와 사업자금 마련(22.0%)이 가장 많았다. 또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계획도 13.2%나 차지했다.

■ 매일경제·LG경제硏 공동기획

[전병득 기자]


23. [매일경제]경제전망 어둡긴 해도 희망·자신감 필요하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반짝 살아나는 듯하던 희망이 상당 부분 낙담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중하층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55%에 달했다.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치다. 가계부채 부담도 예년에 비해 훨씬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소비에 영향을 받거나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답할 정도로 빚 문제가 가계경제를 옥죄고 있다.

내년 가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소득 감소나 일자리 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였다. 경제적 계층 귀속감 악화 등으로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경제 전망이 비관적으로 되면서 자산관리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계층 고착화 가능성도 엿보인다.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50% 가까운 가운데 소비를 늘릴 만한 여유 계층의 절반 이상이 교육비 지출을 가장 많이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저성장 시대 경쟁 격화에 대비해 교육의 기대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감경기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악화가 이러한 결과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2012년 경제가 지난해에 비해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서민생활과 관련 깊은 밥상물가만 해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 가격뿐 아니라 지난해 내내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든 기름값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시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어느 해보다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 세계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가 맞물리면서 2012년 경제에 정치의 의외성이 작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일본 대지진 등 자연재해나 중동 지역의 민주화 시위 등 예기치 못했던 '검은 백조(Black Swan)'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디레버리지 등으로 세계경제가 같이 겪는 고통이다. 길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은 여건이 어려워지고 장애가 많아질수록 세차게 도전하고 끝내는 이겨내는 DNA를 가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일이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가운데 희망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기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민영 LG경제硏 부문장]


24. [매일경제]"은행 예·적금에 돈 넣겠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신년에도 '재테크 흉년'은 계속될 것 같다.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등 여파로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이른바 '재테크 3형제'는 나란히 마이너스 수익을 내며 체면을 구겼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6.4%는 올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은행 예ㆍ적금'을 꼽았다. 롤러코스터를 타며 마음을 졸이기보단 '원금+α(확정금리)'에 만족하겠다는 보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실제로 예ㆍ적금 선호도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1.9%로 바닥을 친 뒤 불과 4년 만에 14.5%포인트나 급증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가장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야 할 20대에서 오히려 예ㆍ적금 선호 비중이 56.7%로 가장 높아 극도의 위험기피 풍조를 보였다.

부동산(19.7%), 주식 간접투자 상품(10.9%), 주식 직접투자(7.1%), 저축보험(5.6%) 등이 뒤를 이었지만 크게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이를 반영한 듯 올해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기대보단 불안과 의구심이 컸다.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25%)은 주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도 29.6%에 달했다. 반면 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는 23.7%에 불과했다.

부동산 전망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39.4%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물가 안정(48.1%)을 꼽았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를 드러낸 셈이다.

[전정홍 기자]


25. [매일경제]`국민 경제의식 조사` 이렇게 조사했다

매일경제신문은 LG경제연구원과 2004년부터 8년째 경제전망과 국민경제의식에 대해 조사해 오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새해 가계와 국가경제 전망, 뉴 리더십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을 채택했고, 조사기간은 작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였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업별로 인구 비율에 맞춰 대상을 선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26. [매일경제]새로 뽑을 대통령 `청렴,소통,통찰력` 리더십 바란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새 지도자에 바라는 리더십은 이른바 '청소통(청렴ㆍ소통ㆍ통찰력)'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LG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 3분의 2가 도덕성과 첨령성, 소통능력, 통찰력을 새 지도자의 3대 덕목으로 꼽았다.

복수 응답으로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덕성과 청렴성이 4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47.7%, 냉철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43.0%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력한 추진력 29.7%, 따뜻한 인간미 10.9%, 정치 감각 9.4%, 다방면에 걸쳐 축적된 지식 4.7%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저조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깨끗하고 국민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도덕성을 꼽은 계층은 30대(55.8%)와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56%)에서 두드러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하는 계층은 50대 이상(40.6%), 중졸 이하 저학력자(38.8%),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저소득층(37.5%)이었다.

국민이 이처럼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 정치권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100명 중 85.4명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국회의원 개개인이나 정당 이익만 좇는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답변이 49.5%로 절반이었다. 반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14.4%), 미래에 대한 비전 부재(6.5%), 편향된 이념(5.2%)이라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251만~350만원인 중산층(91.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원들이 저소득층이나 부자들의 이익은 대변해도 중산층은 만만히 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안철수 신드롬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 100명 중 64명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 31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안철수 신드롬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과 소통이 잘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0.4%, 멘토식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15.6%, 차기 대통령 후보감 부재라는 답변이 11.8%를 각각 차지했다.

안철수 신드롬이 지속될 것 같다는 응답은 30대(78.9%), 여성(68.6%),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71.1%), 월소득 251만~350만원 중산층(7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또 국민은 갈등 치유가 시급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중복응답 기준 계층(빈부) 갈등(55.0%)이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은 지역 갈등 37.9%, 노사 갈등 35.9%, 이념 갈등 28.4%, 세대 갈등 18.6% 순이었다.

하지만 갈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체로는 정치권을 37.4%로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시민단체 종교계 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치권을 혐오하지만 이를 뛰어넘을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향후 양대 선거에서 정치권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매일경제ㆍLG경제硏 공동기획

[이상덕 기자]


27. [매일경제]54%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日 앞질러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한국인들은 인접국보다는 멀리 떨어진 국가에 호감을 나타냈다.

좋아하는 국가 3곳을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좋아하는 나라 1위로 호주(51.9%)를 꼽았다. 이어 미국(44.1%), 독일(30%), 싱가포르(27.1%), 일본(16.9%) 순이었다. 이에 반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는 중국(54.4%)이 일본(53.7%)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17.1%), 러시아(16.9%) 등이 뒤를 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반일감정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적었다. 일본을 싫어한다는 응답은 40대(62.4%)를 정점으로 30대(47.6%), 20대(42.5%) 등으로 내려갈수록 줄었다.

다만 한ㆍ일 FTA(자유무역협정)보다는 한ㆍ중 FTA를 근소한 차이로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싫어하는 국가 1위가 중국인 점을 고려할 때 실리를 찾고 있다는 얘기다.

향후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추진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5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한ㆍ중 FTA는 응답자의 52.1%, 한ㆍ일 FTA는 53.9%가 조속한 협정 체결에 반대 뜻을 표했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한ㆍ중과 한ㆍ일 FTA에서 각각 12.1%, 14.1%에 달했다. 특히 화이트칼라와 농ㆍ임ㆍ어업 종사자, 학생들의 경우 60% 이상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쪽에 표를 던졌다.

반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중국과 FTA의 경우 29.9%, 일본과는 27.3% 수준이었다.

[전정홍 기자]


28. [매일경제]"나는 진보성향" 32%…2004년 이후 최고치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우리 국민 100명 중 32명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라고 응답했다.

정치적 성향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32.3%는 진보라고 응답했다. 2004년 설문조사했을 때 32.9%라고 응답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진보라는 답변은 2007년 30%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2009년 26.7%로 바닥을 친 뒤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보수라는 응답은 33%로 2004년 31% 이래 가장 낮았다. 중도라는 응답은 27.3%로 3년 연속 27%대를 유지했다.

다만 보수적이다는 응답 33% 중에는 약간 보수적이다는 응답이 14.7%로 과반에 못 미친 반면, 진보라는 응답 32.3% 중에는 약간 진보적이다는 답변이 19.6%로 절반 이상이었다.

보수층은 중도 성향이 옅었지만 진보층은 중도 성향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진보층이라는 응답은 예상 밖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보다는 251만~350만원인 중산층에서 많았다. 150만원 이하 계층은 20.3%만 진보라고 답한 반면 중산층에서는 39.5%가 스스로를 진보로 여겼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4.2%로 가장 높았고 20대 43.3%, 40대 40.1% 순이었다. 반면 50대 이상은 16.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인천ㆍ경기가 3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ㆍ전남ㆍ전북이 37.1%로 뒤를 이었다. 보수층은 대구ㆍ경북이 43.1%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 진보층은 대학 재학 이상이 36.8%로 많았다. 이는 50대 이상이 보수층이 많은 것이 은퇴 계층으로 소득이 적고, 학력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념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 100명 중 50명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장 우선이 25명, 분배 우선이 19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분배 우선이라는 답변은 2009년 18.2%에서 2011년 19.7%로 늘어난 데 반해 성장 우선이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 29.5%에서 25.9%로 하락했다. 진보층이 늘어나면서 분배에 대한 욕구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이념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진보가 가장 많은 30대에서 57.1%가 손해가 이득보다 크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가 가장 많은 50대 이상(46.4%)에서는 손해보다 이득이 많다고 답변해 기대감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진보층이 많은 광주ㆍ전남ㆍ전북(68.6%)에서 손해가 크다고 답했다. 학력별로도 진보층이 많은 대학 재학 이상에서 손해가 크다고 인식했다. 직업별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농ㆍ임ㆍ어업 종사자(48.8%)와 화이트칼라(48.4%)가 반대론에 손을 들었다.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29. [매일경제]최강 사모펀드 `블랙스톤` 이끄는 슈워츠먼 회장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경제에서 올해 최대 위협요인으로 유럽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블랙스톤 본사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유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축소, 은행 자본 확충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유로존 문제 해결은 어려운 이슈"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우수한 위기관리능력 덕분에 잘 넘길 것으로 예견했다. 미국 경제는 올해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국 국민은 올해 11월 선거에서 현 정치권에 대한 변화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랙스톤이 유망 투자대상으로 꼽는 업종은 에너지와 금융 업종이었다.

사모투자펀드(PEF)인 블랙스톤은 1985년 40만달러의 종잣돈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 1557억달러 규모 자산을 운영 중이다. 1987년 처음으로 사모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22% 수익률(수수료 제외)을 거두고 있다. 다음은 슈워츠먼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세계 경제를 진단할 때 투자자 처지에서 2012년에 가장 큰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유럽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다. 이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유럽 경제에 대한 전망은. 유로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유럽 부채위기는 너무 복잡하다. 유럽은 재정적자 축소, 정부 부채 감축, 은행 자본 확충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해결하면 나머지 두 가지 문제가 이미 해결된 문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적자 감축과 은행에 대한 자금 투입으로 경제는 성장이 더뎌지거나 침체로 갈 것이다.

유럽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긴밀한 재정통합과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구를 활용해 돈을 은행에 지원하고 국가 부채를 줄일 것이다.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유럽 내 금융 자원을 압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큰 문제다.

-미국 경제에 대해 진단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미국 경제는 올해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유럽과 다르다. 미국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5~10% 정도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미국인들은 올해 11월 선거에서 기회를 얻을 것이다.

미국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매우 우스운 정치환경에 있다. 현재 정치권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 국민은 변화를 원할 것이다. 국민의 이번 정치권에 대한 인내력은 올해 11월에는 끝날 것이다

재정적자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1년 또는 1년 반 사이에 해결하려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해법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갉아먹을 것이다. 경제성장 지연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 경제 계획이나 통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중국에는 부동산버블이 있다. 주택 가격을 급격히 하락시킬 만한 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주택 가격이 정점에서 약 30% 하락하는 수준에서 막을 것이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여러 방안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보다 더 하락하면 중국 은행 시스템은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 은행 시스템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실질적인 실탄도 보유 중이다. 3조4000억달러 규모 외환보유액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실물경기 판단의 지표로 미국 고속도로 통행량을 봤다고 한다. 개인적인 경기지표가 있는가.

▶나는 한 가지 지표만 보지 않는다. 도로나 철도 통행량 등 한두 가지만으로 경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투자한 70여 개 회사에서 얻는 각종 정보를 통해 경기를 진단한다. 이 회사들은 연간 1200억달러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75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호텔 객실 공실률도 개인적인 지표 중 하나다. 블랙스톤은 일종의 '조사연구소'다(블랙스톤은 힐턴호텔과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대상 기업을 고를 때 가장 중시하는 투자원칙은 무엇인가.

▶손해보지 않는 게 첫 번째 투자원칙이다. 고객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펀더멘털은 좋지만 현재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 가운데 우리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산다.

-요즘 어느 나라가 투자하기에 좋은가.

▶중국처럼 고성장하는 국가에서 매우 비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유럽같이 저성장하는 나라에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매우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항상 변한다.

요즘 신흥시장은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이들 국가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긴축적인 통화정책도 사용 중이다. 인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인도는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다. 2년 전만 해도 (기업)가격이 높았고 투자하기에 경쟁이 많았던 곳이다. 지금은 통화가치도 하락하고 있고 성장도 느려졌다. 요즘 우리에겐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투자하기에 유망한 업종은.

▶블랙스톤은 업종별로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다만 에너지 분야가 관심 분야다.

에너지 분야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금보다 프로젝트가 더 많은 분야다.

금융 분야 중 규제가 적은 부문은 투자할 만하다. 요즘 모든 사람이 은행업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 현재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회사는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고 신용축소에도 나서고 있다. 이런 금융환경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을 늘릴 수만 있다면 시장이 망가지고 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세계가 변하듯이 우리가 선호하는 것도 변한다.

■슈워츠먼 회장은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ㆍ64)는 1985년 피터 피터슨과 함께 단돈 40만달러(약 4억6000만원)로 블랙스톤을 창업한 이후 회사 운용자산을 1577억달러(약 181조원) 규모로 불렸다. 그의 진가는 최근 금융위기 때 드러났다. 금융위기에 앞서 2005~2007년 그가 운용하던 사모펀드 자산을 대폭 줄인 것. 사모펀드 투자금의 81%를 정리했다. 당시 2005년부터 2년 동안 판 부동산 부문 자산만 600억달러에 달한다. 그는 2007년 이후 최근 4년 새 자산을 두 배로 불렸다.

그는 투자위험에 대한 헤지를 잘하는 인물로도 통한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정치적으로 공화당이다. 하지만 블랙스톤의 2인자격인 최고운영책임자(COO)로는 민주당파인 토니 제임스를 임명했다. 유대인인 그는 가톨릭 신자인 크리스틴을 부인으로 맞았다. 투자 세계는 물론 인생에서도 헤지를 한 셈이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0. [매일경제]월가 진출 꿈꾼다면` 감성적 지성` 필요

-한국에서는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육성 논의가 활발하다.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언을 해달라.

▶헤지펀드보다는 사모투자펀드(PEF)가 경제 기여도가 크다. PEF는 부실기업을 산 뒤 성과가 나쁘면 경영진도 바꿔 기업 성장을 빠르게 촉진한다. PEF는 경영진을 도와 사업을 해외로 확장시킨다. 기업 가치도 높이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투자수익만 노려 증권을 사는 분야다. 단지 자산운용업일 뿐이다. 특정 국가가 둘 다 도입해 의무적으로 육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헤지펀드는 주식투자 때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 투자와 달리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헤지펀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각 분야는 다른 목적이 있다.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은.

▶현재 우리금융그룹과 합작해 PEF를 운영 중이다.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투자물을 찾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한국은 자원빈국이면서도 국민의 근면성과 기업들의 훌륭한 성과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다.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 한국은 극도로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하나다. 성장전망도 좋다. 한국에는 자연자원이 없다. 한국의 성공요인은 사람이다. 한국인들의 의지 창의력 추진력 등은 장기성장에 좋은 지표다.

-한국에서 론스타 건은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제3자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이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왔다.

-월가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다. 월가 입성에 필요한 게 있다면.

▶월가에 진입하려면 분석력과 감성적 지성 두 가지가 필요하다. 분석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설득력이 뛰어나다. 월가에서 성공하려면 남을 배려하고 인류를 이해하는 감성도 중요하다. 이는 리더십과 상통한다. 여기에 운동능력도 중요하다. 운동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승부근성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월가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블랙스톤이 2007년 이후 운용자산을 두 배로 늘렸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대체투자 자산이 전문화돼 있다. PEF, 헤지펀드, 부동산, 신용상품 등으로 사업영역이 나뉘어 있다. 둘째, 부문별 수익률이 꽤 높다. 지난 10년 동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형 기관투자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셋째, 우수 인력을 뽑고 키우고 있다. 넷째, 투자할 때 매우 정교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결과 성장할 수 있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1. [매일경제]올해 증시 5대변수는…佛·伊 재정위기 G2 정권교체 주목

2011년은 유난히 증시 부침이 컸다. 새해에는 별다른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해 증시를 짓누른 유럽 재정 위기는 올해 결정적 고비를 몇 차례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정권 교체를 비롯한 이런저런 정치 이벤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불허다. 2012년을 맞아 올해 증시를 흔들 만한 5대 변수를 짚어본다.

①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 =

올해 글로벌 증시 앞에 놓인 첫 번째 장벽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다.

지난해 S&P, 피치,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유럽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특히 S&P는 프랑스 등의 신용등급을 최대 2단계 강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프랑스의 변화가 위기국에 지원금을 지급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유럽 금융회사의 불안을 키워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② 伊 국채 만기 전 조치 취해질까 =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이탈리아가 갚아야 할 빚은 1410억유로(210조원)에 달한다. 7%를 넘나드는 국채금리를 낮추지 못하면 이자부담에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유로존 내 3대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위기는 그리스, 스페인 등 다른 국가의 위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이 같은 사안의 위중성 때문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든 해결책 마련에 나서 파국을 피할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는 있다.

정인지 동양증권 연구원은 "한번의 큰 휘청거림이 있어야 유럽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상반기 증시가 한 번 바닥을 칠 것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③ G2 정권교체와 한국 대선 =

올해는 '선거의 해'여서 전 세계 주요국에 수많은 선거가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선이 있고 중국은 오는 10월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다. 이들 국가 외에도 프랑스와 러시아, 멕시코, 인도, 스페인, 핀란드 등 유로존과 G20 내 국가들의 대선ㆍ총선이 연내 14건이나 집중돼 있다.

선거철에는 집권당이 표심 확보를 위해 경기부양에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거경기는 지속성이 떨어지고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유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선거가 긴축 노력을 느슨하게 만들면서 재정위기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④ 포스트 김정일과 한반도 리스크 =

지난해 김정일 사망은 국내 증시에서 '하루살이' 악재에 그쳤다. 그러나 김정일 사후 권력전환기 북한의 불안정성은 일촉즉발의 위태로움을 내포하고 있다. 권력승계 과정에서 북한 권부가 내전에 돌입할 가능성, 김정은 체제가 '모험주의적' 노선으로 세계 정세에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것이 현실화하는 즉시 코리아 리스크는 극대화되고 외국인 자금의 즉각적 이탈로 이어질지 모른다.

⑤ 이란 문제와 유가 급등 가능성 =

통상 국제 유가는 주가 흐름과 동행한다. 수요 증가로 인한 원유값 상승은 경기활성화와 주가 상승의 이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가가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오르면 주가는 곤두박질친다. 지난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일주일 내내 상승했다. 이란이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에 나서면 원유 수급 불안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안남기 연구원은 "지난해 초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하반기 내내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노원명 기자 / 이새봄 기자]


32. [매일경제]지구 55바퀴 돈 반기문 총장…5년간 218만㎞ 이동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5년 동안 1기 임기를 마감하고 올해부터 제2기 임기를 시작했다.

1기는 반 총장의 질적인 성과도 돋보였지만 발로 뛰는 리더십은 이전 사무총장과 달랐다.

반 총장이 5년 동안 이동한 거리는 218만㎞에 달한다. 지구를 55바퀴나 돌았다는 얘기다. 1년 평균 11바퀴다. 출장을 다닌 국가는 114개국에 달한다.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급 인사들과의 회담은 870차례로 연평균 174회에 이른다. 장관급 회담까지 포함하면 5년 동안 반 총장이 한 회담은 2000차례가 넘어 연평균 400회 이상에 달한다.

매일 평균 한두 차례의 장관급 이상 회담을 한 것이다. 지난해 67번째 생일상도 남미 순방 중 버스 안에서 받았을 정도로 바빴다.

하루를 사흘같이 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루 평균 16~18시간이 그의 업무시간이다. '세계의 대통령'답게 전 세계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반 총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엄청나게 부지런한 분"이라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10건 이상의 회의와 약속을 소화하고 한 달에 평균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의 출장을 다닌다"고 말했다.

네시르키 대변인은 "해외 출장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새해 카드를 직접 쓸 정도로 시간을 아껴 쓴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유엔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났다. 지진 피해를 본 아이티, 코트디부아르, 수단의 다르푸르 등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반 총장이 있었다.

한편 반 총장은 "올해는 한반도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주도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2년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3. [매일경제][기자24시] `죄수의 딜레마`와 공정성

죄수 AㆍB가 동떨어진 공간에서 취조를 받고 있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낮은 형(刑)을 부과받지만, 상대가 먼저 자백하면 더 높은 형이 내려진다. 딜레마에 빠진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자백한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다. 여기서 조건을 살짝 비틀어보자. B보다 A에게 자백할 하루의 시간을 먼저 주는 것이다. 결정의 순간까지 24시간의 여유를 먼저 확보한 A는 B의 취조 직전 자백을 결심하고 낮은 형을 확정지었다고 치자. 이것은 공정한가. 게다가 A가 주범이란 조건까지 덧붙여보자. 공정하다고 볼 이가 과연 있는가.

죄수의 딜레마는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된 '리니언시 제도(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의 기본원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에 걸친 생명보험사 16곳의 담합을 적발하는 데에는 리니언시가 주효했다. 그런데 과징금 액수가 확정되자 반성해야 할 중소형 생보사 9곳은 오히려 냉가슴을 앓고 있다. 빅3가 리니언시 기회를 먼저 얻었다는 게 이유다.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란다.

볼멘소리로만 치부하기에는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담합 주도자가 정보를 틀어쥔 채 공권력에 피의사실을 낱낱이 털어놓고, 담합 공조자는 조사가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과정이 종결됐다면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건 당연지사다.

중소형사가 담합을 '주도'하지 않고 '추종'했다고 하여 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애초 피해자는 보험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특성상 빅3의 결정에 따르는 건 불가피하다"는 항변도 소비자 입장에선 변명으로 들린다. 하지만 현행 리니언시 제도가 이대로 시행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보인다. 중소형사의 행정소송도, 찬바람 부는 생보업계 분위기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지만 리니언시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일만큼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부 = 김유태 기자 hahamoon@mk.co.kr]


34. [매일경제][사설] 의회 쿠데타 방불케 하는 `부유세` 통과

새해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국회가 3억원 초과 소득구간을 새로 만들어 38%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성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은 야권에서 먼저 제기했고, 한나라당 소장파도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중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총선 이후 이 문제를 보다 깊숙이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치는 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니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상임위원회 합의사항을 본회의가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년 전 만들어진 후 그대로 둔 과표 사다리를 그동안의 경제 및 소득수준 확대에 맞춰 재조정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절차가 중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친(親)부자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혈안이 돼 여당마저 법안을 기습처리한 것은 정치 포퓰리즘 그 자체다.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된 이상 이제 후유증 없게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우선 소득세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소득 3억원 초과자는 근로소득 8000명, 종합소득 2만명, 양도소득 3만5000명을 포함해 총 6만5000명이다. 올해는 이보다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8만명 정도가 38%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세수는 근로소득세 980억원, 종합소득세 3030억원, 양도소득세 3690억원 등 총 7700억원 늘 것이라고 한다.

3억원 초과 계층은 35%가 적용되는 연소득 8800만원과 격차가 너무 크므로 현행 4단계 계층을 줄줄이 상향 조정해 사실상 감세 효과를 줘야 한다. 그게 중산층을 육성하면서 세제의 형평성을 꾀하는 길이다. 아울러 현재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계층이 40%를 넘는 만큼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를 확립할 필요도 있다.

소득세만 올리면 부자들은 땅 주식 미술 골동품 등으로 부를 옮길 유인이 높아질 것이므로 전반적인 세제시스템을 다시 검토ㆍ보완해야 한다.


35. [매일경제]V의 공포 유럽위기·北리스크·선거`3각파고`

◆ 2012년경제기상도 ◆

2012년 흑룡의 해가 밝았다. 예부터 흑룡은 비바람을 일으키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흑룡의 해 경제 기상도를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언제 어디서 '비바람'이 불어올지 모른다. 도처에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다. 유럽 재정위기 전염성, 대북 리스크, 국내 선거 등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굵직한 이슈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변동성(Volatility)'에 대한 공포감이 어느 때보다 큰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폭 깎아내렸다.

정책 변수도 어느 때보다 크다.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해다.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등 상ㆍ하반기에 각각 선거 이슈가 물려 있다. 김정일 사망으로 대북 리스크로 인한 시장 변동성 역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월 본격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ㆍ중ㆍ일 FTA를 비롯해 인도네시아ㆍ베트남과도 FTA 협상을 추진한다. 수출 다변화가 향후 저성장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해인 셈이다.

●저성장의 늪…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대 저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있다. 이마저도 유럽 재정위기가 하반기 해결 국면에 들어가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한국 경제 '주력 엔진'인 수출이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급감하는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0억달러로 지난해(250억달러) 대비 36% 급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우 SK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수출 증가율 하락과 민간소비 정체로 2분기 경기 바닥이 나타날 것"이라며 "정책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하는 등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던 정부는 지난해 말 종전 전망치를 1%포인트가량 깎아내린 3.7% 성장률을 제시했고 한국은행도 연 3.7% 성장률을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3.8%) △금융연구원(3.7%)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등도 비슷하다.

●유럽 재정위기 상반기에 정점 관측

당장 걱정되는 'V의 공포(변동성 공포)'는 북한과 유럽, 이란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는 유럽, 선거, 북한 리스크 등 '삼중 위기'가 닥친 해"라며 "유럽 재정위기가 상반기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고 김정은 체제하 북한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김정일 사후 권력계승 시나리오 △북한 체제 붕괴 등 한반도 정세 급변 가능성 △통일비용에 대한 고려 △글로벌 경제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글로벌 자본 흐름 변화 위험 등이 변수로 남았다.

유럽에서는 유로존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올해 1분기에는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이 고비다. 유로 회원국 대부분이 긴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염려가 팽배하다. 위기 지원지인 그리스 사태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스가 '질서 있는' 디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민간 채권단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할지 의문이다.

문정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그리스 국채에 대해 50% 삭감을 시행한다면 민간 채권단 잠재 손실 규모는 약 1300억유로에 달할 전망"이라며 "채권단이 이 같은 손실을 확정할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이란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핵개발 문제로 이란에 대한 제재 의사를 밝히며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제재 조치에 반발한 이란이 원유 수송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투자은행(IB)인 BOA메릴린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제 유가가 추가로 40달러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FTA 전방위 확대로 성장동력 모색

한국에 남아 있는 성장 카드는 수출 다변화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경제 부진에도 사상 최초로 무역 1조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그렇다고 수출 환경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2005년 64%에서 지난해 97%로 급등하는 등 대외 충격에 대한 '내공'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FTA 줄협상이 진행된다. 우선 아시아권에서 FTA 영토를 넓히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한ㆍ미 FTA에 더해 오는 5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3국 FTA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한ㆍ중 FTA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정부는 국내 여론과 중국 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2003년 이후 중단됐던 한ㆍ일 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기존 중국 수출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출 시장을 발굴하는 게 신성장동력 확보의 핵심과제로 남았다.

[김정환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36. [매일경제]원화값, 유럽·北위기 따라 상반기 출렁…하반기 강세 전망

◆ 2012년경제기상도 / 환율·금리 ◆

올해 원화값은 연말로 갈수록 강세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050~1100원 사이에 집중돼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원화 강세 요인을 크게 3가지로 잡았다. 연구기관들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견실한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주목한 외국인 자본 유입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 저금리 기조에 따른 선진국 통화 약세 등을 꼽았다. 다만 연구기관들은 원화 강세 속도는 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리스크 등에 따른 불안감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반적인 원화값 흐름은 '상저하고' 모습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값이 상반기 유럽 재정위기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전하다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원화값 강세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다. 물론 이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안정을 전제로 한다.

유럽 재정위기 등 원화를 위협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주요 분수령은 올해 3월과 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선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바주카포'로 불리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럽안정기구(ESM) 등 구제금융 자금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신재정협약은 깔끔하게 발효될지 등이 첫 번째 고비"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7일 S&P가 유로존 국가들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등재한 바 있어 늦어도 올해 3월께는 S&P가 유로존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EU 정상회의가 1월에 조기 소집되는 배경에도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유럽 정상들의 해결 의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올해 3월에 유럽 재정위기 해결이 가시화하지 않으면 4월에는 원화값 약세를 부추길 수급 요인이 기다리고 있다. 통상 4월에 12월 결산법인들이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이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달러로 환전하는데 지난해 외국인이 가져간 배당금 규모만 3조5000억원가량으로 30억달러를 넘는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2012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인 130억달러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외국인 배당금 관련 달러 수요는 시장이 미리 대비하고 있어 최근 들어 큰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악화와 배당금 수요가 시기적으로 겹치면 원화값 급락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지난해 김정일 사망으로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도 올해 환율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 외국계 은행 외환딜러는 "지난해 유로존 뉴스에 따라 원화값이 출렁이며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북한발 뉴스가 가세한 양상"이라며 "일시적으로 원화값이 급등락할 가능성도 두 배로 높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4월 고비를 넘기면 5월에는 원화값 방어벽이 한 차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아세안+3(한ㆍ중ㆍ일) 장관회의 때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과 관련해 신속한 구제금융 방법인 '예방적 대출'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 주요국들이 출자해 만든 CMI 다자화 기금 규모는 현재 1200억달러로 넉넉한 편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사전 승인 없이 인출 가능한 금액은 20%인 240억달러에 불과하다. 결국 예방적 대출을 도입하자는 것은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위기 발생 후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6월에는 예정된 금융 불안 요인 중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유로존 은행의 핵심자본비율을 기존 6%에서 9%로 확충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유럽 재정위기 탓에 유로존 은행들이 자본비율의 분모인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자인 자산을 매각(디레버리징)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로존 은행의 자산 매각이 겹치면 금융상품 헐값 매각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원화 자산도 매각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란 제재 법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월 2일 발효된 제재 법안은 이란과 원유대금 결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란 경제의 축인 원유 수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6개월 유예시한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등 신흥국들에 대해 예외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안 적용 시점인 7월 초 이전에 국제 원유값을 폭등시킬 위험요소가 될 전망이다. 달러로 표시된 원유값이 폭등하면 원유 수입 시 지불해야 하는 달러가 늘어난다. 달러 수요가 커지며 원화값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외국인들이 원화 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한우람 기자]


37. [매일경제]한국은행, 경기부양 국제공조 발맞출까

◆ 2012년경제기상도 / 환율·금리 ◆

올해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렸다. 1월, 3월,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2%대에서 3.25%까지 끌어올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사진)는 '베이비 스텝'이라는 표현으로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세계 금융시장이 소용돌이쳤고, 이에 따라 한은의 베이비 스텝도 멈췄다. 결국 7월 이후 한 차례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전문가 예상도 극과 극이다. 올해 1분기는 돼야 어느 정도 일치된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번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수출 둔화로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는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국내외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마땅한 경기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 압력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원자재 가격이 진정되는 국면이고, 농산물 등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올해 물가 상승 염려는 지난해보다는 완화될 소지가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물가가 확연히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 가계부채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글로벌 공조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재정위기가 실물경기 둔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함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주변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압력이 될 수 있다.

윤여삼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지는 1분기에 확인을 해야 한다"며 "중국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완화 기조에 대한 시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리가 상반기 두 차례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3월에 첫 인하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가계부채는 다른 대응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반기 인하는 다소 성급한 전망이라는 지적도 있다. 물가 상승세가 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돼 있어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최소 1분기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면 금리 인하는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동수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인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상반기에는 동결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은 "유럽 쪽 추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동결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유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설명했다.

상반기만큼이나 하반기 역시 전망이 엇갈린다.

윤여삼 선임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가 각종 정책이 집중되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상반기에 인하를 한다면 하반기에 바로 인상 기조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동결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수 연구위원은 "유럽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반기에는 금리 정상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승진 기자]


38.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자동차] FTA 순풍에 車수출 괜찮을듯

2012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 수출 전망도 밝다. 다만 내수시장은 약간 고전이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올해 7535만대보다 4.2% 증가한 7855만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

내수시장은 다르다. 연구소는 2010년 155만대에서 2011년 160만대로 3.2% 성장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내수시장 규모가 158만대에 머물러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경제성장률이 3.6%에 그치고, 소비도 2.7%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국산 자동차 신차 출시가 거의 없는 것도 내수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수출은 호조세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는 경기 불황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FTA(자유무역협정) 호재로 3.9% 증가해 사상 최대치인 3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과 원화 강세 등 불안 요인이 있지만 역시 FTA로 인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차량 가격이 낮아지고 업체들의 공격적 투자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인혜 기자]


39.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반도체] D램값 바닥 한국에 유리

2012년 반도체 산업 업황은 반도체 가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D램 메모리 반도체값은 5개월 만에 반 토막난 상태다. 낸드플래시값마저 2.5달러 미만(16Gb 2G×8 MLC 기준)으로 떨어졌다. 2011년 말 들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된 가격 하락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생산 원가 수준까지 근접해 있다.

국내 업체는 그나마 외국 업체보다 나은 편이다. 원가 이하로 출혈 공급을 하는 외국 업체와 달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세 공정을 빠르게 적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30나노 이하 공정을 적용한 비중이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전체 D램의 70%, 하이닉스는 40%에 이르러 반도체 산업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시각도 많다.

또 다른 변수는 반도체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액을 최대 7조~8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2012년 반도체 성과는 비메모리 부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림 기자]


40.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디스플레이] 불황 불구 아시아·남미서 선전

디스플레이 산업은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인한 수요 회복 지연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요 부진과 판가 하락에 대해 주요 LCD 패널업체들은 2012년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급 증가율은 2011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글로벌 LCD TV 수요는 선진국 수요 회복과 아시아, 남미 등 신규 LCD TV 구매 증가로 인해 2011년 대비 9.2% 증가한 2억2500만대로 예상된다.

또한 2012년 3D LCD TV은 편광안경방식(FPR) 3D TV의 선전에 힘입어 2011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40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LCD 패널업체들은 TV와 PC용 패널이 전체 출하면적 중 80%, 매출액 중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말했다.

[정승환 기자]


41.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휴대폰] LTE로 스마트폰 1위 굳히기

한국 휴대폰업계에 2011년은 애플 쇼크에서 벗어나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 특히 삼성은 2011년 3분기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시장 1위 자리에 오르는 등 국내 모바일업계가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SA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휴대폰시장은 16억대 규모로 전년 대비 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분야는 6억2300만대가량으로 2011년과 비교해 36% 이상 고속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휴대폰은 국내 IT 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은 국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총인구가 2000만명을 돌파한 해였다. 대한민국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가운데, 2012년 국내 시장 역시 전망이 어둡지 않다. 국내 이통 3사들이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잇따라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 아이폰의 국내 상륙 이후 2년이 넘어 약정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남아 있다. 또한 중저가 휴대폰이 대거 출시돼 마지막 남은 피처(일반)폰 수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휴대폰 업체의 선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 시장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인 기자]


42.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항공] 유가·주5일제가 수익의 관건

2012년 전 세계 항공산업 전망은 어둡지만 한국 항공산업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11년 11월 공개한 2012년 항공업계 기상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는 경기 침체 타격을 받아 순수익은 지난해 69억달러보다 49% 감소한 3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권만 맑음'으로 전망됐다. 아시아 항공사 이익은 8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는 미국과 유럽 등 수요 감소로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서 항공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역 규모가 확대되 외화차입규모가 큰 항공업계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12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고 런던 올림픽 등도 있어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섭 기자]


43. [매일경제]주택 구매·투자심리 얼어붙어`가시밭길`

◆ 국내 업종별 전망 / 건설 ◆

지난해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었다. 주택경기 침체로 신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한 공공물량도 감소해 일감 확보에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전 세계를 휩쓰는 등 대외 여건도 발목을 잡았다.

2012년 역시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건설업황 전망BSI는 71에 그친다. BSI 수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라는 뜻이다. 한은이 내놓은 내년 전 업종 평균 BSI 86과 비교해 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경련 조사 결과 또한 내년 1월 BSI가 70.2에 불과하다.

건설사 체감경기가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국내는 주택 구매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집을 사 두면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론이 꺾이면서 구매ㆍ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물량 공급으로 민간 아파트 경쟁력이 약해진 것도 문제다. 이에 건설사들은 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경기가 국내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부진 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진 기자]


44. [매일경제]산업용 섬유로 中·동남아서 부활

◆ 국내 업종별 전망 / 섬유 ◆

2012년 섬유산업 기상도는 '다소 맑음'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6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2년 1분기 제조업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9로 기준치(100)를 밑돌았지만 섬유업종은 110을 기록했다.

선진국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가 확대된 덕분이다. 특히 기존 의류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용 섬유'에서 경쟁력을 갖춘 게 효과를 보고 있다. 오랫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섬유산업이 서서히 부활하는 조짐이다.

섬유산업연합회는 2012년 섬유류 수출액이 171억달러에 달해 2011년(159억달러)보다 7.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섬유류 무역수지 흑자액은 23억달러로 추정돼 2011년(28억달러)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섬유산업연합회 측은 "선진국 경기 침체와 국내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데다 2012년에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원ㆍ달러 환율이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ㆍ미 FTA 발효 등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평균 13.1%(최대 32%) 관세가 폐지돼 국내 제품 가격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계만 기자]


45.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조선·해운] 선박발주 급감 `시련의 해`

조선업체들은 2011년이 참 다사다난했음을 실감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저가 수주에 매달렸던 여파가 2011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의 2011년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

2012년에도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선박 발주가 크게 줄면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를 주문하는 유럽 선주의 돈줄이 마르면서 일부 선주들은 발주한 선박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에 나서고 있다. 조선업계도 구조조정 칼바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민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해양플랜트와 일반 상선, 대형 조선사와 소형 조선사 간 양극화가 2012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1년 해운업종도 고유가와 환율 변동, 선진국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 여파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올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상 운임 대비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운임이 오르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만만치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운업종이 2012년에도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재만 기자]


46.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철강] 수출 둔화·수요 급감 二重苦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수출산업이다. 선진국 재정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수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업체 실적은 바닥을 맴돌았다. '빛좋은 개살구'였던 셈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 따른 원가 부담, 원화값 약세, 중국 등 해외 철강업체의 덤핑 공세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2011년 3분기의 경우 동국제강 동부제철 현대제철은 순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시점에 포스코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나 줄었다.

올해는 원재료값 상승과 원화값 불안으로 2011년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기 둔화로 전 세계 철강수요가 5.5%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철을 사용하는 산업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덩달아 철강산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2012년 철강 생산이 3.9%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세계 철강 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높은 재고 수준과 긴축기조 등으로 전년 대비 둔화가 예상되지만 신흥국의 철강 수요 증가로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업체를 대표하는 포스코는 2011년 투자 규모를 당초 7조3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1조3000억원 축소했다. 2012년 투자액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강운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2012년에도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수요산업 부진으로 철강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원료 가격 하락 등 덕분에 철강업체 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재만 기자]


47. [매일경제]글로벌油化 수요공급 균형 합성섬유·고무 성장 기대

◆ 국내 업종별 전망 / 정유ㆍ석유화학 ◆

"글로벌 위기에도 국내 정유ㆍ석유화학 분야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문가들이 2012년 정유ㆍ석유화학 경기를 전망한 결과다. 아시아지역 최대 석유화학제품 수요처인 중국이 긴축정책을 서서히 펼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공급 증대 추세가 주춤해지고 있어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덕분이다.

박재철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012년 글로벌 석유정제설비는 2011년보다 2.3%(하루 210만배럴 생산능력) 늘어나지만 노후설비 교체 등을 감안하면 공급 부담은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에틸렌과 나프타 스프레드는 2011년 하반기 t당 150달러에서 2013년 하반기 28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생산능력 확대에 대해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2년 2분기부터 석유화학 시황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글로벌 석유화학 수요 균형을 감안할 때 합성섬유와 합성고무 쪽이 견조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계만 기자]


48.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미국] 고작 2% 성장…더블딥은 진정

올해 미국 경제는 지난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란 '더블딥' 염려가 많았지만 일단 이런 걱정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그다지 양호한 성장은 아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 내외로 예측돼 잠재성장률 약 3%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결국 올해에도 실업률을 크게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월가 6개 IB들이 내놓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결과 1.9%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장률 1.8%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올해 미국 경제 특징은 상반기 중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하반기에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1% 내외로 저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최근 미국 의회가 급여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은 이전보다 다소 나아졌다. JP모건은 당초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5%와 1.5%로 예측했으나 급여소득세 감면 연장 조치를 고려해 성장률을 1ㆍ2분기 모두 2.5%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도 당초 1.8%로 예측했으나 2.5%로 올렸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는 재정긴축이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재정긴축에 따른 경제 성장 감축효과가 지난해에는 0.5%포인트에 그치지만 올해에는 1%포인트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가 최소 8년 이상 장기 침체할 확률이 40% 내외"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성장요인을 결정하는 노동력이나 자본 효율성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에서다.

바클레이스캐피털은 미국 경제가 과거 경기 회복기와 달리 완만한 성장을 보이는 것은 경기 요인 말고도 인구구조가 고령화하고 있고 자본도 노후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때문에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전까지 미국 잠재성장률은 3% 내외로 알려져 있다. 잠재성장률은 고용을 늘리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고용인력이나 자본 규모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의미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미국 경제 GDP에서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2.2% 증가율을 보이다가 올해에는 이보다 줄어든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경기도 주택판매 부진이 지속되면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된다. 올해도 미국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6년 정점을 찍은 이후 5년 정도 하락했지만 앞으로도 5년 내지 10년 안에 바닥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 추가 양적 완화 조치(QE3)를 내놓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블룸버그가 최근 월가 채권 딜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FRB가 연내에 QE3를 실시한다는 예측이 전체 응답자 중 76.2%에 달했다. 시행 시기는 올해 상반기로 예측했다.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BNP파리바는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FRB는 올해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QE3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도 미국 경제 성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유로존 부채위기가 해결되지 못하고 유로존 침체가 심해지면 미국도 지난해보다 경제가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나리만 베흐라시 IHS글러벌인사이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당장 미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은 유로존 부채위기"라고 꼽았다. IHS글로벌인사이트는 올해 유로존 경제가 0.7% 정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흐라시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급증하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49.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EU] 버팀목 獨마저…제로성장 우려

이미 유럽 경제는 가벼운 경기 침체에 빠져든 상태다. 올해에는 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럽 경제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28일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2012년 유로존(유로화 사용하는 17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스발 부채위기로 유럽 전체가 몸살을 앓았던 지난해 전망치(1.6%)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경제가 고꾸라질 것이란 진단이다. 이 같은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2.0%) 일본(2.0%) OECD 국가 전체 평균 전망치(1.6%)보다 크게 낮다.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아예 올해 유로존 경제가 0.8% 역성장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ㆍ금융위기 쓰나미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로존 변방을 지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핵심국가를 덮치면서 현재 유럽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앞장서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ㆍ국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오히려 긴축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백기사 노릇을 하기 힘든 이유다.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성장을 하면서 최근 10년래 5번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유럽 3위 경제대국 이탈리아.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소비자신뢰지수(91.6)는 1996년 1월 이후 16년래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칠 만큼 경제 전망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전략도 실물경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은행들은 올해 6월까지 자기자본비율(9%)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147억유로(174조원)에 달하는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한다. 전 세계 시장에서 자산을 회수하거나 위험 자산 확대를 가져오는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대출이 줄어들면 성장 잠재력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에 대해 트리플A(AAA)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는 등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점도 커다란 부담이다.

이처럼 꼬리를 무는 위기 속에서 OECD는 이탈리아가 올해 -0.5% 성장을 하고 프랑스도 성장률이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이 버텨주고 있지만 독일도 올해 성장률이 0.6%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기댈 언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국가뿐만 아니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또 다른 유럽 경제강국 영국도 3년 만에 경기가 재침체하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비스생산이 전월에 비해 0.7% 줄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영국은 서비스 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75%를 차지할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리스 등의 무질서한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ㆍ와해라는 최악 시나리오가 나타나면 경제 전망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유로존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은 올해 1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규모 국채 상환이 몰려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오는 4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국채 만기액은 이탈리아 1523억유로, 스페인 562억유로 등 2085억유로에 달한다. 또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유럽 은행권의 금융채ㆍ차입금 만기액도 2300억유로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4300억유로(651조원) 이상 필요한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다는 점이다. ECB는 지난달 22일 유럽 523개 은행에 3년 만기로 4890억유로(약 737조원)를 대출해줬다. 오는 2월에도 또 한 차례 장기자금 대출에 나선다. 유동성의 힘으로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려는 ECB의 양적 완화 도박이 성공해 올해 상반기에 유로존 국가와 은행들이 만기자금 상환에 성공하면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유럽 경제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봉권 기자]


50.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중국] 겉으론 `긴축` 실제론 `완화`8%대 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견인차였던 중국도 2012년으로 접어들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 투자에 의지해 9% 이상 고성장을 유지하던 게 유럽 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국외 수요 급감으로 인한 수출ㆍ성장 둔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가 직격탄을 날려 일각에선 중국 성장률이 7%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경고음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8%대 중반 성장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당국이 염려하는 7% 이하로 성장률이 추락하며 사회 불안이 폭발하는 경착륙 상황은 피할 것이란 얘기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계획하듯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체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고 물가 상승 압력도 작지 않아 부담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위축, 지방정부ㆍ공공기관 채무 부담은 계속 위험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들이 내놓는 2012년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은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노무라 홀딩스가 새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8.6%에서 7.9%로 0.7%포인트 대폭 낮췄다. 2012년 1분기에 7.5%, 2분기에 7.6%로 급락했다가 3분기부터 8% 넘는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란 예측이다. 더 비관적인 곳은 JP모건체이스로, 2012년 1분기에 중국 성장률이 7.2%로 곤두박질쳐 전체적으론 7~7.5%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도 새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7%에서 8.4%로 내렸다. 씨티그룹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7%에서 8.4%로 낮췄고, 아시아개발은행도 종전 9.1%에서 8.8%로 떨어뜨렸다. 모두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제 회복 지연 등 대외환경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것이다.

소비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국외 수요가 감소하면 중국처럼 투자ㆍ수출에 의존해 성장해온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12년에도 중국 투자는 20% 이상 늘어나겠지만 종전보다는 증가세가 둔해질 것이란 진단이다. 소비 증가세도 다소 둔해질 게 확실해 보인다. 자덴샤샹(家電下鄕ㆍ농촌 가전제품 구매보조금제), 이주환신(以舊換新ㆍ신제품 교체 시 구매보조금제) 등 소비 진작책이 일부 만료되기 때문이다. 올해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4% 선을 웃돌 가능성이 짙다. 과거 10년간 2~3%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올라가는 셈이다.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통제 사이에서 중국 당국의 딜레마는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상반기 통화정책은 명목상으론 긴축을 이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론 완화하는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자금난 등을 고려한 세금 감면이 확대되고 금융 당국은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억누르려는 당국의 시도는 이어지겠지만 강도는 다소 약해질 전망이다. 위안화를 둘러싼 미국ㆍ유럽 등과 빚는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환율정책을 취할 개연성이 크다.

시장에선 평가절하 가능성도 적잖다는 예측이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51.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일본] 재정악화로 신용등급하락 배제못해

올해 일본 경제에 대해 일본은행이 제시한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2% 성장이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 만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기 때문에 이만 해도 상당한 호황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동일본 대지진, 초엔고, 태국 홍수, 유럽 금융위기 등 최대 악재가 겹쳤던 2011년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가 크다.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 수요가 크게 확장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유럽 금융위기 본격화와 태국 홍수가 겹치며 하반기에도 일본 경제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해 여름만 해도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9%까지 제시하기도 했으나 연말로 갈수록 기대감이 축소되는 분위기다. 일본은행도 이를 감안해 2.2%로 하향 조정했다.

주간 다이아몬드가 16개 일본 민간경제연구소를 대상으로 2012년 실질 GDP 성장률을 집계한 결과도 1.1~2.5%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시각도 다양하다. 사이토 다로 닛세이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엔고와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약화로 일본 경제에 하락 압력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아이다 UBS증권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 금융위기 진정과 미국 경기 회복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일본 경제는 본격적인 부흥 수요로 내수는 활성화하지만 수출은 유럽 금융위기 해결과 미국ㆍ신흥국 시장 경기 회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케다 요코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채무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후퇴 국면에 진입할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일본은 유로권에 대한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유럽 경기 침체로 중국과 미국 경기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간접적으로 일본도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 일본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경기 문제보다는 재정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33%로 추정된다. IMF 추정치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버블 붕괴 이후 금융회사 손실을 재정으로 메워준 데다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지속하다 보니 정부 빚만 늘어갔다.

올해에도 이 같은 '빚 경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올해 세출 중 49%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 국채 발행 총액은 1000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불요불급한 대규모 공공공사까지 나서는 등 재정을 활용해 경기 진작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 악화를 국제 신용기관들이 용납할지 여부다. 이미 무디스 등은 재정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추가로 강등하겠다고 경고해놨다. 당장의 수단은 소비세 등 증세를 통해 세입을 늘리는 것인데, 노다 내각 증세안은 집권민주당 안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자칫 올해 재정악화 지속→신용등급 하락→국채값 급락→외국 투자자금 이탈 등 악순환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 금융위기 전개 과정과 유사하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52.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브릭스] 유럽위기 장기화로 수출에 `비상등`

"지난 10년간 기적을 일궜던 브릭스 마저 둔화 조짐."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지난해 12월 26일 펴낸 연말호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묶어 세계 성장에 '벽돌'이 됐던 브릭스(BRICs)에 '금(cracks)'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인도 등 150개국으로 구성된 신흥국 경제가 6.1% 성장률을 기록하나 지난해(6.4%) 대비 성장세가 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3.2%로 0.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에서 전 분기 대비 0.04% 감소를 보였는데,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경제 성장이 주춤해진 이유로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헤알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꼽는다. 특히 브라질산 광물 최대 수요처인 유럽과 미국 경제위기로 브라질 광물 수요가 급감했다. 국외 수요 감소와 수출경쟁력 약화는 곧바로 일자리 감소로 연결돼 소비심리가 떨어졌다. 고도 성장의 대명사인 중국 GDP 성장률은 지난해 9.3%에서 올해 8%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측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부동산 가격 하락, 급증하는 그림자 금융(지난해 6월 말 기준 약 3036조원) 등이 경기 경착륙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부채/GDP 비율이 16.8%로 선진국 평균(97%)과 세계 평균(67%)에 비해 양호한 편이므로 재정정책을 실시할 여력이 충분해 성장률이 8% 이하로 내려앉거나 경착륙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OECD는 인도 GDP 성장률이 지난해 7.6%에서 올해 7.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드뱅크가 지난해 6월 2012년 인도 성장률 전망을 조사했을 때는 8.4%였으나 9월 IMF 조사에서 7.5%, 11월 OECD 조사에서는 7.2%로 떨어졌다. 모건스탠리는 2012년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2%에서 7.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마트 등 외국 소매업체에 대한 개방 결정을 유보해 외국 자금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 루피화 가치는 지난해 달러 대비 14% 하락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 경기는 유가와 관계가 밀접하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유럽 위기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올해 대선도 변수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의 부정선거 문제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인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8.25%에서 8.0%로 낮추는 등 금리 인하 방침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 국가들은 유럽 재정위기 영향도 크게 받으며, 올해 유럽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 이들 국가의 주요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릭스 국가 성장 전망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밝다.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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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0) 2011.12.30
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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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Economic issues : 2012. 1. 1. 11:28

1. [매일경제]전문가들이 본 2012 재테크 성공전략

"(고객들) 돈은 쌓이는데 투자할 곳은 없고…."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최근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만큼 최근 들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 변동성과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돈을 금고에 쌓아둘 수만은 없는 노릇. 매일경제신문은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 등 5대 은행에서 추천받은 대표 PB, 국내 1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 부동산 전문가 20명에게 새해 투자 전략을 물었다.

역시 변동성에 대응하라는 게 첫 번째 답이었다. 이를 위해 정원기 하나은행 PB는 돈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게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서송희 국민은행 PB는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치 기간이 1년인 장기 상품보다는 6개월 전후인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서 PB는 만기가 3~6개월인 특정금전신탁을, 김성미 우리은행 PB는 단기 예ㆍ적금 상품을 추천했다.

올해는 비과세ㆍ소득공제 상품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세금이라도 아끼자는 전략이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100세 대비 상품' 역시 재테크 전략의 화두가 될 게 분명하다.

연금저축은 100세 대비 상품이면서 소득공제가 가능해 대부분 PB들 추천 목록에 올라 있다. 연금저축은 지난해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25%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암 등 각종 질환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등도 올해 잇따라 출시될 전망이다.

주식 투자는 '저가 매수 전략'을 고려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반기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기 PB는 "지수가 17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수해 15~20%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종목별로는 정보통신(IT)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국내 1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4표씩 추천해 올해 가장 뜰 것 같은 주식 1위로 나란히 꼽혔다. 삼성SDI, 하이닉스, LG이노텍, LS산전, 엔씨소프트도 주목할 만한 주식에 뽑혔다.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형 주택이 고군분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남수 신한은행 PB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소형 주택이 다주택자의 우선 공략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 조시영 기자 / 김유태 기자]


2. [매일경제]이르면 2012년 中企전용 주식시장 열린다

이르면 2012년 안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으로 거래하는 전문 투자자 시장이 신설된다.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유통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중소기업 전문투자자 시장 개설' 등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비상장 중소기업(1만3000개)이나 기술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1만7000개)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들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제3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창업ㆍ중소기업 관련 금융환경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창업자나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입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 창업자에게도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기 위해 'n분의 1' 방식으로 부담을 분담하게 된다.

[김기철 기자 / 손일선 기자]


3. [매일경제]새해 예산 325조 합의 처리…여야, 작년보다 5.3% 증액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여야가 총지출 325조5000억원 규모인 2012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 6000억원 순감됐으며 지난해 예산(309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3% 늘어난 것이다.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007년 이후 4년 만이며 사상 초유의 '준예산(비상잠정예산)' 편성을 가까스로 막았다. 국회는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 차액(1조1000억원) △정부 예비비(4000억원) △4대강 후속사업(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1278억원) 등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했다.

그 대신 민생ㆍ복지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3300억원을, 무상보육에 375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로써 올해에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27% 줄어들고 새해부터는 만 0~2세ㆍ5세 아동에 대해선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저소득층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엔 4756억원을 증액했고 새해엔 무상급식(1264억원) 예산도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피해 보전에는 3035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 중에는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1549억원)와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823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기창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30일)


5. [매일경제]왜 和通韓國 인가…세대·이념갈등 접고 소통으로 화합을

2011년 한 해, 한국은 분노와 단절의 시대였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간극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대북 문제를 둘러싼 보수ㆍ진보 간 남남(南南) 갈등도 사회 구성원 사이에 상처를 남겼다. 과거와 다른 것은 우리를 둘러싼 단절의 자화상이 단일한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념, 소득, 세대, 지역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를 양극화와 단절로 몰아간 촉매제는 생산가능 인구 중 주력 세대라 할 수 있는 '2040(20~40세)'과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작년 말 현재 52.8%였다. 198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나는 하류층'이라는 응답 비율은 2009년 42.4%에서 지난해 45.3%까지 늘어났다.

향후 경제ㆍ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 응답자는 10명 중 3명(28.8%)에 불과했다.

해가 갈수록 적자생존, 양극화 구조가 뚜렷하게 고착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새 온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당장 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구직ㆍ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나 실업자 등 이른바 사회의 '루저'에게 패자부활전 기회를 주는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체감 실업률은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의 약 3배인 22%(실업자 약 110만명)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한 격변이 예고돼 있다. 국내에선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치러지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도 정권 교체가 예고돼 있다. 과도기를 맞은 북한 김정은 체제와 유럽발 재정위기도 한국 사회의 다중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분노는 '화합'으로, 단절은 '소통'으로 바뀌어야 한다.

매일경제는 2012년 임진년(壬辰年)의 화두로 '화통(和通)한국 으라차차 2012'를 제시한다. '성격, 목소리가 시원시원하고 활달하다'는 사전적 의미의 '화통(化通)'이 아니다. 화통은 적대적인 사람들까지 모두 소통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는 "지금은 화통을 '化通'으로 표현하지만 고려시대 때만 해도 '和通'이라고 표현했다"며 "소원했던 이들과 관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화통'은 21세기 분노의 시대를 맞아 글로벌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을 외치는 이들과 화통하지 않고서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분노와 단절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서 '화통'은 절실한 화두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 한국의 키워드는 소통과 화합이 될 것"이라며 "화통(和通)을 위해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과 패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일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성ㆍ전정홍 기자

'화(和)'는 화목과 조화를 의미한다. 생황이라는 관악기에서 비롯된 글자다. 생황은 소리의 폭이 일정하다. 변화가 크지 않으면서 전체 악기의 조화를 맡는다. 음악의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악기가 바로 생황이다.

중국 고전에서 '화(和)'는 이런 뜻으로 널리 쓰였다. 서경(書經)을 보면 '협화만방(協和萬邦)'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가 협력해 조화를 도모한다는 뜻이다.

'통(通)'은 글자의 책받침 부수에서 알 수 있듯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왕래를 의미한다. 양쪽이 막히지 않고 물 흐르듯 통하자는 것이다. 의사소통ㆍ만사형통ㆍ운수대통의 바로 그 '통'이다. 우리 역사에서 화통은 광개토태왕 비문에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역사적으로도 외교 사신을 '화통사(和通使)'라고 했다.

'화통한국 으라차차 2012'는 조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최용성 기자 / 전정홍 기자]


6. [매일경제]4대강 사업비 줄여 MB색깔 빼고 복지 등 박근혜예산 넣고

◆ 2012 예산안 ◆

국회가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방비와 4대강 관련 예산, 정부 예비비 등을 줄이는 대신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 합의라는 모습을 갖췄지만 현 정부 들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기록도 남겼다. 전체적으로 '성장'보다는 '복지'에 더 무게중심을 둔 모습이다.

국회 예산심의 결과 정부가 애초 마련했던 올해 예산안 3대 기조인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ㆍ미래 대비 등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하지만 감액과 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복지 쪽 비중이 더 커졌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경제활력ㆍ미래 대비 분야가 다소 줄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여야가 합의한 올해 총지출 예산은 325조5000억원이다. 정부안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국회가 3조3000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애초 정부가 설정했던 지출 규모(326조1000억원)보다는 6000억원 줄었다.

복지 관련 예산은 이미 정부안에서도 9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4% 증가했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2%로 2년 연속 역대 최고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여기에 1조5000억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증액시켰다.

먼저 대학 등록금 지원에 3323억원이 추가됐다. 애초 정부안인 1조5000억원에서 1조8300억원 규모로 확대된 셈이다. 최대 5000억원 증액을 요구해온 정치권에 정부가 또다시 밀린 형국이다.

명목 등록금 인하에 2500억원이 추가됐고 든든학자금(ICL) 금리를 1%포인트 낮추는 데 823억원이 배정된다.

무상보육 예산도 크게 늘었다. 여야는 애초 정부가 추진한 만 5세 무상보육에 더해 새해부터 0~2세도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3752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3~4세 아동 지원도 향후 늘리기로 합의해 무상보육 예산은 내년에도 더 늘어나게 됐다.

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도 1549억원이나 늘었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분야 지원금도 3000억원가량 추가됐다.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1264억원 늘렸다.

이명박 대통령 역점 사업인 4대강 예산 등이 줄어든 반면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여야 모두 복지예산 확대를 자신들 공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으로선 이번 예산안 처리를 계기로 어찌됐든 복지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앞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취업활동수당 신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야당 쪽에서 '박근혜 대선용 예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연간 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던 취업활동수당은 도입하지 않되 취업희망패키지 사업에 1529억원을 반영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사회보험료 지원, 학자금 금리 인하, EITC 확대 등은 대부분 박 위원장 제안이 반영됐고, 이 때문에 증액된 복지예산 가운데 5000억원가량은 '박근혜 예산'이란 해석이 나왔다.

주요 세출 삭감 항목을 보면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4000억원, 예비비 4000억원, 대기업 R&D 비용 1000억원 등이다.

4대강 후속사업에서 2000억원, 아라뱃길사업 100억원 등이 삭감된 것을 비롯해 정부 홍보예산, 국외 자원개발 사업, 정부 특수활동비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해군기지 예산도 1330억원 중 설계비와 보상비 등으로 책정된 49억원을 빼곤 사실상 모두 삭감됐다. 공사비가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셈이어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착공은 당분간 어려워졌다.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보상 차원에서 책정한 지역발전예산 422억원도 모두 삭감됐다. 앞서 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1순위 삭감 대상으로 정하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세입에서는 국회가 수정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 1700억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 4300억원 등 총 6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올해에도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7. [매일경제]2012년 바뀐 세법 살펴보니…`나홀로가구`월세 소득공제

◆ 2012 예산안 ◆

새해 세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리됐다.

몇 달간 계속됐던 소득세ㆍ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논쟁은 용두사미 격으로 끝났다. 반면 포퓰리즘 논란은 있지만 서민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파격적으로 이뤄졌다.

'나 홀로 세입자' 혜택 확대가 대표적이다. 국회는 소득세법 52조를 개정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이나 미혼인 젊은이들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법도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손질됐다. 새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육시설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보육비가 다소 절감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애초 200원 이하 소액 담배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특수용 담배에 대해 새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철회됐다.

이와 함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현행 ㎏당 20원인 법정세율이 내년 4월 말까지 넉 달간 ㎏당 14원으로 낮아진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농어민뿐 아니라 임업인도 추가됐다.

중소기업 혜택은 늘린 것도 이번 세법 개정의 큰 특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범위를 최대 7%까지 확대했다. 애초 정부안은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와 고용 확대 시 추가공제를 합해 중소기업이 최대 6%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가 이를 7%로 더 늘렸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종합소득금액 대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도 정부안보다는 후퇴했으나 상속재산 70%를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0억~300억원까지 공제하기로 상속증여세법을 고쳤다.

세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방안은 보류됐다. 체납 국세액 징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에 위탁해 징수율을 높이려던 계획은 2013년 이후로 시행이 미뤄졌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려던 방안 역시 관광사업에 미칠 부작용을 들어 2014년 이후로 시행을 늦췄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8. [매일경제]리모델링때 가구 10% 증가…주민번호 온라인 수집 금지

◆ 2012 예산안 ◆

2011년 12월 임시국회에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피해보전제도 보완, 민법 부부계약취소권 조항 삭제 등 150여 개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가구 수 기준 10%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일명 '도가니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그동안 금지해왔던 가구 수 증가를 10% 이내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주택법이 개정됐다. 기존 동을 옆으로 넓히는 수평 증축이나 단지 내 남는 땅을 이용해 별개 동을 짓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공급면적 140㎡형 1가구를 70㎡형 2가구로 나누는 식의 가구 분할도 허용된다. 대신 기존 동 상층부를 1~2개층 더 올리는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 문제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입주한 지 20여 년 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 중층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일정 부분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민법개정안에선 '부부계약취소권' 조항이 삭제됐다. 예컨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부인에게 주겠다'는 각서 등 부부 사이에 맺은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부부계약취소권은 부인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다는 여성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2년부터는 여성이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3일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필요하다면 무급 휴가 이틀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 6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일주일에 1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올해부터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온라인 오픈마켓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이 국회 상정 후 2년 만에 처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 청구 시 청구 내역 등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무료 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로 가장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 결제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원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할 의무가 사라진다.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일부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해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 근절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창 기자]


9. [매일경제]고용압박 `채찍` 보다 채용늘린 기업에 파격적 稅혜택 `당근`

◆ 일자리 1% 더 늘리자 / ②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 5대 제언 ◆

2011년 대기업 계열사인 H기업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경력사원 30명을 뽑는 공고를 세 차례나 내야 했다. 응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딱히 기업이 찾는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서였다. 지원자가 500명 가까이 됐지만 탐나는 인재는 지방 공장 근무를 꺼리거나 다른 조건을 거는 반면, 취업에 적극적인 지원자들은 '입에 맞는 떡'이 아니었다. 이 기업 관계자는 "기업도 좋은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지원자는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해도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와 여건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0대 그룹 인사책임자를 포함한 국내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내놓는 공통된 목소리다. 매일경제신문은 이들에게서 기업의 고용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

① 고용창출 땐 상속ㆍ법인세 감면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벌금 내기에 바빴다.

S그룹 관계자는 "기업도 고용창출을 기업의 책무로 인식하고 애쓰고 있다"며 "고용 압박 정책보다 채용이 늘어난 기업을 독려하는 정책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람을 채용할 때 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2011년 도입했고 공제율도 늘렸다. 그러나 고용창출 여력이 큰 중소기업인들은 "5~10년 이상 꾸준히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입증된 기업이라면 상속세를 줄여주거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직접적 혜택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공장 설립 등 기업 인ㆍ허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ㆍ허가 과정을 따지다보니 지방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내보다 해외를 택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했다. 한 중견기업 담당자는 "비정규직 의무고용 기간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고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 수도권기업 출퇴근 인프라 지원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 기업들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직자들을 끌어오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A기업 인사담당 상무는 "교통이 불편하면 구직자가 꺼리는 건 인지상정"이라며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벤처기업가는 "좋은 프로그래머를 흡수하기 위해 무리해서 강남 중심지에 사무실을 얻었다"며 "비싼 임차료가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한 간접비용인 셈"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인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교통문제는 심각한 '이직' 요인이다. 정부가 최근 교통불편이 큰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제도를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인접 기업끼리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③ 인력수급상황 시장에 신속 제공

유통기업 인사 담당자는 "스펙이 훌륭해도 입사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낭비 요소"라고 말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올해 입사 합격 통보를 했던 인력의 10%는 다른 회사로 옮겨가 그만큼 인력 부족이 발생했다"고 털어놓았다.

기업이 원하는 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구인ㆍ구직 간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서로 다른 눈높이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정부는 미래에 필요한 분야와 인력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기업들도 구직자들과 접점을 늘려서 필요로 하는 인력군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꾸준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도 체계화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직군과 업종별로 세분해 조직할 뿐 아니라 양쪽 정보가 축적되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④ SNS 등 채용루트 다양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채용과 교육 비용 등 신규 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실제로 채용 비용은 기업에 부담이다. 휴대기기 부품 전문기업인 크루셜텍 관계자는 "올해 공채 때 20여 명을 뽑는 데 2억2000만원이 들었다"며 "1인당 채용 경비로만 1000만원을 넘게 쓴 셈"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막연하게 단순 지식만 갖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걸러내는 데도 그렇고 회사에서 재교육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최근 기업들은 인턴십 활성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 SNS를 채용 채널로 적극 활용해 구직자들과 소통을 활발히 할 계획"이라며 "우수 인재를 선별해 조기에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최종 입사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인턴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5~10년 정도는 기업들은 인턴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늘려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⑤ 교육혁신에 기업도 참가해야

"기업은 늘 인력에 굶주려 있다."

GS건설 관계자의 말처럼 대부분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글로벌영업직 부문에 대한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공 계열 직원들은 당장 써먹을 만한 숙련도를 갖춘 경우가 많지 않고, 토익 만점을 받았다는 어문 계열 직원도 당장 현장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R&D 인력이 대학에서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는 원론적 연구로 연구비를 받아가던 산학연 행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입사후 당장 현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이 교육에 적극 투자해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마이스터고교에서 맞춤식 교육이 환영받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기업 엔지니어나 경영인들이 직접 강사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술교육을 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는 활동도 대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는 논리다.

포스코처럼 장학생을 선발해 회사 리서치 프로젝트를 맡겨 사전에 인재를 선점하고 교육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대학 졸업 직후 활용할 만한 인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취업용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교대방식만 바꿔도 일자리 20~30% 늘어

◆ 일자리 1% 더 늘리자 / ②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 5대 제언 ◆

근로시간 개선이 당장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쉽게 말해 사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 1개조를 더 만들어 투입하자는 얘기다.

회사는 근로자 1개조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근로자로서도 근무 피로도가 개선되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생산라인 특성 때문에 1ㆍ2차 협력업체까지 근무방식이 연계돼 있는 자동차 업종에서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근무방식을 바꾸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대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협력 업체에까지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를 매우 크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나온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대제는 국내 기업 가운데 15.2%가 활용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 가운데 63.5%에 달하는 기업이 2조2교대제를 활용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를 2개조로 나눠 일정 시간 근무하게 한 뒤 다른 조로 교체하는 형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병원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공적 업종, 철강ㆍ정유업체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운수업과 숙박ㆍ음식점업 등에서도 24시간 1~3개 근무조가 바뀌면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체는 교대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2조2교대제를 활용하는 형태가 대부분(90.7%)을 차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든 부품 협력업체든 대부분 심야 근로(24시~6시)를 포함한 주야 2교대 형태다.

고용부는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자동차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완성차업체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주 55시간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주 41시간)에 비해 14시간가량 많았다.

완성차 업체 연간 근로시간 역시 2400시간대에 달했다. 외국 완성차 업체가 주간 2교대제 또는 3교대제 실시로 연간 근로시간이 1500~1600시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교대제를 외국 완성차 업체처럼 바꾸면 추가 고용 창출 여지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바꿨을 때 고용 창출은 20~3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K대학병원은 교대제를 바꾸면서 20%가량 일자리를 늘렸다. 또한 철강업체 D사는 4조2교대제를 적용해 일자리를 25%나 늘린 바 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1. [매일경제]새해 가계대출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위기에 강한 금융을 만든다. 이를 위해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도 선진화한다.

두 번째 목표는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 금융이다. 창업ㆍ중소기업 금융 환경을 혁신하고 신성장동력 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창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목표는 서민금융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가계대출 예대율 100%이하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7% 이내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2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인 7%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제2금융권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고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2016년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금융위원회의 올해 자본시장 운영 목표는 '안정'과 '신성장동력 확보'다. '안정'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고, 지난해 말 출범한 한국형 헤지펀드를 안착시켜 금융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장 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더욱 키우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이 주식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2012년 말까지 공시의무와 관련된 규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투자자가 투자 대상 상장사의 주요 주주일 경우 보유 지분 변동 시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연기금이 주요 주주일 경우에는 공시 기한을 변동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10일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또 주요 주주가 자기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해 6개월 이내 얻은 매매차익은 법인에 반환해야 했는데 연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사항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안착을 위해서 2012년 1분기 중으로 증권사,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 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 질과 양 모두 개선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이라도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면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지만 2012년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까지 전국 전통시장에 900여 개의 미소금융지원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은 대출금액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 비율이 85%에서 95%로 확대된다. 새희망홀씨의 연간 대출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자가 낮은 은행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제도가 신설되고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국회에 계류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최대 12%에 달하는 대출 중개 수수료가 5%로 제한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수수료 공시 확대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대리사무수수료 등 수수료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품 광고가 규제되고 연금저축상품 등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고객 정보수집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김기철 기자 / 이진명 기자 / 손일선 기자]


12. [매일경제]WSJ 선정 `올해 주목할 글로벌 CEO 12人`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올해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은 '심판대'에 오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팀 쿡과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등 12명을 올해 주목해야 할 기업인으로 꼽았다. WSJ는 지난달 29일 이들이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기업의 쇠퇴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주목해야 할 CEO로 뽑힌 인물로는 제약 업체 머크앤드컴퍼니의 케네스 프레이저 CEO, 아메리칸항공 모회사인 AMR의 톰 호턴 사장, 인도 타타그룹 후계자인 사이러스 미스트리 이사, 백화점 체인점 JC페니의 론 존슨 CEO가 포함됐다.

디즈니의 토머스 스태그스 테마파크사업부 사장과 제이 라설로 최고재무책임자(CFO), 중국 석유회사 시노펙의 푸청위 회장, IBM 사상 첫 여성 CEO인 버지니아 로메티, 브라질 유통 업체 팡지아수카르의 아빌리우 디니스 회장, HP 구원투수로 등장한 멕 휘트먼 CEO,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잭 마 회장도 올해 지켜봐야 할 기업인으로 뽑혔다.

팀 쿡 CEO는 지난해 5월 애플의 최고책임자를 맡은 이후 지금까지 직원과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올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도요다 사장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경쟁 업체들과 달리 국내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 올해 엔화 강세 속에서 이 같은 전략이 과연 옳았는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타타 가문과 사돈 관계인 미스트리 이사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인도 최대 기업 후계자로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그는 타타그룹 대주주인 아버지 파론지 미스트리의 후광으로 임명됐다는 구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론 존슨 JC페니 CEO는 지난해 애플스토어 담당 임원과 경쟁사 임원까지 영입할 정도로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고급 브랜드 매장을 내놓을 것이란 추측이 많다.

디즈니의 톰 스태그스 테마파크사업부 사장과 제이 라설로 CFO는 현재 CEO인 로버트 아이거가 2015년 물러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디즈니의 새로운 CEO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스태그스 사장은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발을 맡을 예정이다.

푸청위 시노펙 회장은 다른 중국 국영기업 CEO와 달리 인수ㆍ합병(M&A)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국제적 야망도 큰 경영자로 통한다. 버지니아 로메티 IBM 새 CEO는 지난 30년 동안 IBM 근무 시절 컨설팅 시장과 신흥 시장 개척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올해 기업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브라질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인 팡지아수카르의 아빌리우 디니스 회장은 올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쌓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사인 '카지노'에 회사를 팔려는 협상을 추진 중이다.

HP의 멕 휘트먼 CEO도 부실을 처리해야 하고 PC사업부 분사 도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알리바바의 잭 마 회장은 야후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야후는 알리바바 지분 40%를 보유 중이다. 그는 중국 내에서는 경쟁사와 전쟁을 치러야 할 처지다.

케네스 프레이저 머크 CEO는 너무 많은 연구개발(R&D)비를 쓰고 있다는 월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삭감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한 AMR의 지휘봉을 잡은 톰 호턴은 회사 회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3. [매일경제]물가 공포…올해 4% 올라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4.0%로 마감했다.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 한 해 글로벌 위기에도 우리 경제는 성장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후퇴하거나 침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팍팍한 삶으로 인해 물가당국을 향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4.7%를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4.2% 상승했다. 8월 4.7%를 고점으로 10월 3.6%까지 낮아졌으나 물가지수 개편에도 11월과 12월 각각 4.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승세는 공급 측 요인도 분명 있었지만 물가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실기 등에 따른 후폭풍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 경유 등이 따라 올랐고 농작물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농ㆍ축ㆍ수산물도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물가당국의 실기로 인해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었던 물가를 잡지 못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 3.25% 기준금리를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0.25%포인트씩 올렸다면 작년 물가 상승률이 3.9%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금리 인상 효과가 약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효과를 보는 만큼 작년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했다면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0.2%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 자체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 물가 상승세가 둔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소득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14. [매일경제]태블릿PC, TV 대체하는중 "이용자 52% TV 시청시간 감소"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TV를 점점 더 적게 보는 등 스마트 기기가 TV 시청 방식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스마트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블릿PC 이용자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나 스마트폰 이용자들과 비교할 때 TV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았다.

TV 매체 의존도는 스마트 기기 비이용자 3.64점, 스마트폰 이용자 3.53점, 태블릿PC 이용자 3.29점 순으로 집계됐다.

또 태블릿PC 이용자 중 51.7%가 기존 TV 시청시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29.7%였다.

[황지혜 기자]


15. [매일경제]유럽 K팝 열풍에 삼성 휴대폰·LG TV `내가 제일 잘나가`

◆ K-POP을 넘어 한류 3.0 / ④ 한국IT, 세계인 삶을 바꾸다 ◆

지난해 10월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장옌 중국 판구그룹 총경리(38). 인천국제공항 출입구를 나선 장 총경리의 모습에서 기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S2였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7성급 판구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장 총경리는 "삼성ㆍLG전자와 같은 한국 대표 IT기업의 제품들이 중국인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며 "삼성전자 휴대폰은 부의 상징이 된 지 오래고 한국산 TV와 세탁기 등을 쓰는 가정집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국인은 아침에 일어나 한국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출근한 후 한국 노트북PC와 휴대폰으로 업무를 보다가 저녁에 한국 TV를 보면서 잠든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해외 유명인사들이 판구호텔을 종종 방문하는데 그들 중 삼성전자나 LG전자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장 총경리는 귀국하는 길에 명동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해 LG전자 옵티머스 LTE(롱텀에볼루션)를 사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분야가 ITㆍ전자다. 이들 업종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경쟁력을 쌓아오면서 세계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여왔는데 한류가 불자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더해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국 ITㆍ전자제품을 쓰며 지내는 일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ㆍ유럽ㆍ남미 등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 K팝 인기가 높아지면서 IT한류에도 다시 한번 순풍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팝 인기 등 한류 바람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며 "삼성의 기술력에 한류가 더해지면서 유럽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등의 판매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유럽의 한류바람을 감안해 야심작인 갤럭시 노트를 영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출시하기도 했다. 갤럭시 노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만여 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ITㆍ전자 한류바람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제는 일본 제품보다 더 고급 제품으로 인정받는 등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도 특징이다.

IT 중 최근 한류 3.0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스마트폰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23.4%다.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4명 중 1명이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0년 8%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노키아(33.4%)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RIM과 애플이 16.3%와 15.9%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출시한 갤럭시 시리즈가 탄력을 받으면서 지난해 3분기 현재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1위를 기록 중이다.

애플과 노키아가 14.3%와 14%로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유럽, 아시아, 중남미에서 노키아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것은 삼성전자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TV 역시 IT한류가 눈부신 곳이다. 지난해 3분기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2.6%, LG전자는 13.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 TV 3대 중 1대가 한국산인 셈이다. 특히 IT 선진국인 북미 지역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 지난달 14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국 시장에서는 평판TV 기준 삼성전자가 36.8%, LG전자가 12.6%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글로벌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가며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두 업체는 빠른 수요 예측 등으로 글로벌 소비자를 만족시키며 IT한류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6. [매일경제]IT한류 세계일주 시작됐다

"세계 최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가 한국 아닙니까. 갤럭시탭을 직접 사용해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금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용을 권할 정도죠."

최근 매일경제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던 디에고 몰라노 베가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먼저 품에서 꺼내놓은 물건은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탭이었다. 그는 "미국ㆍ일본 기업 제품만을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점차 삼성, LG를 필두로 한 매력적인 한국 제품이 남미를 강타하고 있다"며 "중남미에도 한류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요즘 인기가 더하다"고 말했다.

IT한류는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을 넘어서 이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들로 퍼져가고 있다. IT한류의 세계 일주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탁월한 제품 퀄리티가 큰 시장에서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화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남미 지역 휴대폰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2011년 3분기 기준 3대 중 1대꼴(삼성전자ㆍLG전자 합산 점유율 35.6%)로 팔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09년 18.5%로 1위 노키아(29.9%)와 큰 격차가 있었지만 2011년 3분기에는 노키아를 누르고 점유율 1위 업체가 됐다.

한국 제품이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비결은 빠른 트렌드 반영과 현지화 성공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류에 대한 관심이 IT 제품 구매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에 최근 갤럭시S를 대량으로 판매해 시장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애플 등 제품이 자사 기준을 정해 제품 사용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반해 한국 제품들은 현지 사용자들에게 맞는 콘텐츠나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아프리카에서 삼성전자가 내놓은 '서지세이프 TV(SurgeSafe TV)'가 대표적이다.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부실로 전압이 일정하지 못한 아프리카 특성을 분석해 순간적인 전압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압 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TV다.

LG전자는 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서비스센터인 케어앤드딜라이트(Care & Delight) 버스를 운영해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7. [매일경제]중국서 인기있는 게임 한국이 1~2위 휩쓸어

중국 상하이의 한 PC방. 수백 대의 PC가 놓여 있는 가운데 중국인 게이머들이 한창 게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임을 보면 눈에 익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다름 아닌 한국의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이기 때문이다. 중국 게이머 관시아오 씨는 "한국 게임은 그래픽이 탁월할 뿐 아니라 내용도 짜임새 있다"며 "일단 한국 게임이라고 하면 새로 출시되는 것도 믿고 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ㆍ일본이 독차지했던 글로벌 게임 시장에 한류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온라인'으로 무장한 한국 게임이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ㆍK팝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옮겨가면서 게임한류에 탄력이 붙고 있다. 미국에서는 엔씨소프트 등이 시장을 키워가며 게임한류를 퍼뜨리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중남미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게임한류의 영향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중국이다. 이런 흐름은 매출 순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인칭 총싸움게임인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는 2011년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한 해에만 54억6000만위안(약 9958억원)을 벌었다.

2위도 한국 게임이다.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는 29억5000만위안(약 538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가 22억7000만위안(약 4134억원)으로 매출 5위에 올랐다.

이들 게임을 즐기는 중국인의 숫자도 가히 '대륙적'이라 할 수 있다. 게임의 인기를 따지는 잣대인 동시접속자수(한 게임에 동시 접속해 있는 게이머의 수)는 크로스파이어가 330만명, 던전앤파이터가 260만명까지 기록했다. 국내에서 2011년 PC방 순위에서 52주 1위를 기록한 엔씨소프트 '아이온'의 최초 론칭 때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중국에서 한국 게임의 성공은 해당 기업의 성공과도 직결된다. 크로스파이어를 퍼블리싱하는 네오위즈게임즈는 2년 전만 해도 한국 게임업계 4~5위권이었지만 해외매출의 호조로 현재는 2~3위권을 넘보고 있다.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해외매출인 덕택이다.

던전앤파이터는 네오플이 2010년 매출 2117억원, 순이익 1481억원을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2011년 12월 상장한 모기업 넥슨의 연매출 1조원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중국 게임 퍼블리싱업체인 더 나인의 박순우 대표는 "중국에서 성공하는 데는 기획단계부터 중국 게임시장을 분석하고 이용자 평을 수용하려는 현지화 계획을 일찍부터 체계화한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8. [매일경제]"ECB 1분기중 두번 더 금리인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9일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유로존 부채위기 해법을 찾는다. 이탈리아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장기국채 발행액을 채우지 못한 뒤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유통수익률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선을 다시 넘어서는 등 유로존 부채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29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유럽안정메커니즘(ESM) 기금 출연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독일ㆍ프랑스 정상은 유로존 재정통합을 추진한다는 큰 그림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각론 부분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국채위기 극복을 위해 ESM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국채를 보다 공격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ESM 기금 확대는 물론 ECB의 시장 개입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29일 이탈리아 지표물인 10년 만기 국채 유통 수익률이 전일보다 0.26%포인트 오른 7.025%로 마감하는 등 유로존 부채위기가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이 양국 정상이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는 이날 장중 7.128%까지 상승해 11월 25일 기록한 사상 최고 유통수익률(7.261%)에 육박하기도 했다.

당초 목표로 했던 국채 발행액 85억유로 중 15억유로는 발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ECB가 22일 489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방출한 덕분에 이 정도라도 장기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또 이날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ECB가 서둘러 시장에 개입해 이탈리아 국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급해진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국채 발행 후 송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부채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마이클 마르코비치 크레디트스위스 수석채권전략가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7%대 금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당초 목표로 한 국채를 다 팔지 못했다. 유로존 국채시장에 긍정적이지 못한 뉴스"라고 진단했다.

국채 발행 목표액 미달 충격으로 엔화 대비 유로화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100.06엔 선까지 추락해 2000년 12월 14일(1유로=99.98엔) 이후 11년래 최저치로 주저앉기도 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ECB가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ECB가 2012년 2~3월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치인 0.5%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진단했다.

[박봉권 기자]


19. [매일경제]외국기업 중국에 車공장 더 못짓는다

해외 자동차업체들은 앞으로 중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자동차가 중국의 외국자본 유치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차이나데일리 등 외신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외국자본 유치 목록에서 완성차 제조업을 제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중국이 외국자본 유치 목록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둔화됨에 따라 생산과잉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해외업체들은 투자를 늘렸다.

2010년 시장 규모가 1700만대였지만 2013년 공급능력은 무려 3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는 이미 둔화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11월 자동차 판매는 166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2% 감소했다. 1~11월 판매 물량은 총 168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지만 2010년에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비즈니스컨설팅 업체인 알릭스파트너스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향후 5년간 최대 1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은 신흥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NDRC는 2012년 1월 30일부터 의료와 금융 업종을 외자기업 투자제한 대상에서 투자 가능 분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신에너지발전설비 등 총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직과 화공, 기계제조 업종의 신제품과 신기술, 폐전자제품 처리,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차세대 인터넷 설비, 전기차 충전소, 지적재산권 등 9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투자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등 외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라도 산업 기반이 취약한 중ㆍ서부 지역에서는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동차를 외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최근 미국 GM 반대로 중국 기업의 사브 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브 모기업은 지분을 중국 팡다자동차 등에 넘기려 했으나 GM이 기술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매각이 무산됐다.

GM은 2000년 스웨덴 사브를 인수했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네덜란드계 기업인 스웨디시 오토모빌에 매각했다.

[정혁훈 기자]


20. [매일경제]폴 오텔리니 인텔 CEO에게 듣는다

폴 오텔리니 CEO는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하면서 'PC 위기설'을 일축하고 인텔의 향후 10년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인텔 칩을 내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달 1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가전쇼(CES)에서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처음으로 밝혔다. 또 스마트TV 분야도 TV 자체보다는 '셋톱박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도 최초로 공개했다.

퍼스널컴퓨터(PC)가 미국을 넘어 아프리카, 중동에까지 퍼지던 시절에 인텔(Intel)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는 아이콘이었다.

컴퓨터에서 두뇌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CPU) 세계 1위를 20년간 놓치지 않았던 인텔은 자사 칩을 내장한 PC 업체가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광고를 하면 가격을 깎아주는 마케팅으로 대성공을 거둬 세계 부품업계 신화로 자리 잡았다.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가 발견한 '무어의 법칙(18개월간 컴퓨터 칩 밀도와 성능이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은 PC 분야 황금룰이 돼 반도체 기술은 물론 세계 IT 업계를 선도했다. 인텔이 자리 잡은 새너제이 주변 일대는 '실리콘밸리(반도체 원천 재료인 실리콘과 새너제이 주변 밸리 지형을 딴 이름)'가 됐으며 그들이 만든 386, 486, 펜티엄, 센트리노 등 CPU 이름은 혁신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벌어진 모바일 혁명은 인텔 역사상 가장 큰 위기로 다가왔다. 윈텔동맹(MS 윈도+인텔)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급감하는 PC 판매량은 매년 성장하던 매출에도 위협이 됐다. 인텔 칩이 휴대폰과 태블릿PC에 사용하기에는 전력 소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텔 최고경영자(CEO)인 폴 오텔리니는 이 같은 위기를 정면돌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1년 3분기 매출이 142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8%나 늘었다.

-바야흐로 '모바일 혁명' 시대다. 2012년에는 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변화를 어떻게 보나.

▶나는 이런 흥미로운 변화를 예전에는 본 적이 없다. 인터넷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은 삶에도 비즈니스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변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컴퓨팅(Computing) 요구가 많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지금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무려 45억대에 이른다. 3000억기가바이트(300엑사바이트)급 트래픽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디바이스와 트래픽 증가, 트랜지스터 출하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모바일 혁명이 오면서 PC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 않다. 신흥시장 잠재력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2010년 PC 소비량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독일이었다. 2011년에는 중국이 1위로 올라섰고 미국은 2위로 내려갔다. 브라질이 3위다. 중국은 세계에서 PC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가 됐다. 성숙 시장에서 이머징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PC 시대가 끝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PC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PC가 죽을 수도 있다. 몇 년 전에 넷북을 내면서 반전을 이뤄내지 않았나. 우리가 보는 것이 PC의 마지막 진화라고 보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성장하는 데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울트라북은 갈수록 얇아지고 태블릿은 두꺼워질 것이다. 특히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해 나는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이 아닌 반도체 회사인 인텔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슈다. 이제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소셜은 모든 것이 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늘 연결을 시도한다. 11억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6년 전에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와 같았다. 페이스북 얘기가 아니다. 각국에서는 그들만의 SNS를 이용하고 있다. 인텔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인텔은 하드웨어로 유명하지만 애플과 구글로 인해서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결합한 트라이버전스를 제공해야 승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인텔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 '윈드리버'와 보안 업체 '맥아피'를 인수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인텔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서비스 경험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컴퓨팅을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태계 구축이 모바일 혁명기에 승자가 되는 비결로 꼽힌다. 인텔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컴퓨터 연결(커넥팅) 능력을 최적화하고 끊임없는(Continuum) 경험을 안겨주는 것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협력(콜래보레이션)이라는 뜻은 나의 성공이 당신의 성공이란 말이다. 인텔은 개방(Open)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투자 자회사인 인텔캐피털은 지난 10년간 100억달러를 투자했다. 투자한 기업이 1100개에 이르고 인수한 기업도 90개에 달한다. 좋은 사례가 울트라북 펀드다. 일반 PC시장 40%를 울트라북이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트라북 펀드를 3억달러 규모로 조성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ARM과 같은 모바일 반도체 전문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텔과 경쟁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산업은 규모(스케일)가 중요하다. 시스템온칩(SoC)과 소프트웨어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매우 작은 회사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인텔은 내년에 40나노미터 공정으로 간다. 22~32나노미터 미세공정까지 보고 있다. 인텔은 규모나 집적 능력 면에서 타사에 1~2세대는 앞서가고 있다.

-무어의 법칙이 아직도 유효한가. 무어의 법칙을 바꿀 생각은 없나.

▶지난 20년간 무어의 법칙은 유효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조금씩 변했다. 아톰 칩이 대표적이다. 칩 하나에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 2배로 늘어나는 데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린다는 무어의 법칙을 아톰이 뛰어넘었다. 센트리노는 클록스피드(CPU 등 부품의 신호 속도)를 바꾸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배터리 성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배터리 성능도 무어의 법칙을 바꾸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발표한 '타이젠' 플랫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또 최근 안드로이드용 칩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인텔은 항상 제품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왔고 플랫폼을 지원했다. 노키아와 함께하던 미고(MeeGo)는 타이젠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현재 삼성과 타이젠(Tizen)을 개발 중이다. 타이젠은 태블릿PC와 스마트폰 플랫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만족하고 있다. 안드로이드는 선택의 문제였다. 인텔을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폰은 올해 봄에 출시할 것이다. 이달에 열리는 CES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인텔의 스마트TV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스마트TV에 대해 디지털홈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바뀌고 인터넷 디바이스는 2~3년을 주기로 바뀌는데 TV는 장담할 수 없다. 소니와 함께한 구글TV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자원과 칩, 기술자 등을 셋톱박스에 집중하고 있다. 라이선스도 함께 가져가고 있다.

-이 시대에 반도체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다. 20년간 1위를 지켜왔고 4세대에 걸쳐 반도체를 제조해왔다. 앞으로도 디바이스 제조사가 유리하다고 믿는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규모도 있고 채널도 보유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힘이 있다는 것이다.

■ `미스터 펜티엄`…개발·상용화·홍보도 전담

`프로덕트 가이`…제품 개발에 온 정력 쏟아

미스터 펜티엄(Mr. Pentium).

폴 오텔리니 인텔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별명이다. 그가 인텔 5세대 마이크로프로세서(CPU) '펜티엄' 개발과 상용화, 그리고 언론 홍보까지 주도했기 때문이다. 오텔리니 사장은 IBM PC에 내장돼 퍼스널컴퓨터 표준을 만들어온 인텔 386ㆍ486칩에 이어 586칩을 '펜티엄'이라고 이름을 붙여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그는 이후 센트리노 등 인텔 CPU 개발과 운영을 주도했다. 1974년 평범한 개발자로 인텔에 입사한 이후 2005년 CEO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공계 기술자지만 스스로 '프로덕트(Product) 가이'로 부를 정도로 제품 개발에 매진했으며 운영 책임자와 회사 미래를 책임지는 위치에까지 올랐다.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으며 이를 인정받아 CEO에 오른 전형적인 미국형 CEO이자 인텔다운 CEO라 평가받는다. 이 같은 평가 때문에 그는 연봉으로 약 1510만달러(스톡옵션, 성과급 등 포함)를 받고 있다.

'무어의 법칙' 이후 인텔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위상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인텔 주가는 글로벌 IT 산업 분야에 풍향계가 되고 있는 것도 오텔리니 사장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오텔리니 사장은 인텔 칩을 단순 '스피드' 중심에서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바꾸는 데 핵심 개념을 제공했다. 휴대용 무선 컴퓨팅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야 하고, 전 세계 인구가 그들 요구 조건에 맞게 제작된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철학을 심었다.

[손재권 기자]


21. [매일경제]`대출민국` 신용불량 빨간불…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 신규 발생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발생이 늘어나 가계대출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도 약화되면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신용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해 9월 채무불이행(신용불량) 신규 발생 인덱스가 20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던 2009년 10월의 21.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2001년 6월 신용불량 신규 발생 건수를 100으로 잡아 인덱스로 만든 수치다. 단순 연체율과 달리 장기간 연체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지표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부실지표로 꼽힌다.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지난해 1월 14.78, 2월 14.04로 안정세를 보이다 6월 18.01로 오른 뒤 8월 19.86, 9월 20으로 계속해서 상승했다. 작년 4분기에도 인덱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10월과 11월에는 8~9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소액금융시장 연체 보유 비율도 늘어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무불이행이 늘어난 것은 대출에 의한 것이 가장 컸다. 대출 부문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지난해 9월 13.76으로 역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불과 두 달 전인 7월에는 12.02였지만 무려 1.5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연체자들의 연체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30일 미만 연체자 중 다음달 연체상태가 더 악화된 비율은 17.53%로 전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늘었다. 30일 이상 60일 미만 연체자와 60일 이상 연체자의 연체 상태 악화율도 각각 56.27%, 70.49%를 기록해 전 분기에 비해 0.21%포인트, 0.88%포인트가 상승했다.

가계대출 불량률도 증가했다. 전체 대출자 중 2010년 9월 이후 1년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3.26%로 전 분기에 비해 0.15%포인트가 늘었다. 신용등급 1~3등급 불량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4~6등급과 7등급 이하에서는 불량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보고서는 "가계수지가 악화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자금 수요가 늘어나 이들 가계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늘어날 개연성도 높다"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


22. [매일경제]앙증맞고 날렵하게…2012 新車들의 폭풍공세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다. 65대의 신차(新車)가 쏟아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내외 업체들은 그 절반 수준의 새 모델을 내놓는다. 지난해 매주 새 차가 출시돼 눈길을 끌었다면 올해는 2주에 한 대꼴이다.

완성차 업체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탓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차 개발 계획을 보수적으로 짰기 때문이다.

그래도 올해 파격적인 디자인과 저렴해진 가격을 무기로 '내공' 있는 차들이 쏟아진다. 양보다 질인 셈이다. 기아차가 K9이라는 '괴물 세단'을 선보이고 유럽ㆍ일본차 업체들은 현대차의 그랜저 수요층을 노려 3000만~4000만원대 차를 대거 출시한다. 수입차 업계는 새해 30종이 넘는 신차로 11만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세웠다.

◆ 절대강자 K9 출시 1개월 앞당겨

지난해 12월 29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위장막을 덮어쓴 K9이 등장했다. 일부 외관이 가려졌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BMW 7시리즈를 닮았다. 이날 공장 관계자는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당초 3월로 예상됐지만 출시 시기를 한 달가량 앞당긴 셈이다. 그만큼 기대감이 컸다는 방증이다.

K5와 K7에 뒤이은 K시리즈의 종결자로 등장할 K9은 현대차의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덩치는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길이는 제네시스보다 길고 에쿠스보다는 짧다.

디자인은 '호랑이코 그릴' 등 기아차 패밀리룩을 적용하면서도 좀 더 날렵하고 세련된 스타일이 가미됐다.

핸들링과 승차감을 강조한 후륜구동 방식이 채택됐고 엔진과 변속기는 제네시스와 같은 3.3ℓ GDI, 3.8ℓ GDI 엔진에 8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된다.

'후측방 경보장치'도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백미러로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차가 뒤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경고해 안전 운전을 가능케 한다. 국내 차로는 처음 적용된다. 고급 세단을 넘어 '스마트카'로 진화한 K9의 가격은 5000만원대로 예상된다.

현대차의 신형 싼타페는 풀모델체인지로 새롭게 탄생했다. 2000년 처음으로 등장해 2006년 2세대 출시 후 6년 만에 나오는 3세대 모델이다. 현대차의 패밀리룩인 헥사고널 그릴이 채택됐으며 스포티한 디자인이 강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차체에서 타이어 앞뒤 간격을 뜻하는 휠베이스와 전체적인 길이를 늘려 실내ㆍ적재 공간을 넓힌 롱보디 모델도 나온다.

쌍용차는 '코란도 스포츠'를 이달 중순께 출시한다. 국내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국형 디젤엔진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연비와 주행성능이 개선됐으며 편의사양도 강화됐다.

한국GM은 올 상반기 '쉐보레 콜벳'이란 스포츠카를 내놓는다. 1953년에 처음 출시한 이후 이번에 6세대 모델이 나왔다. 이 차는 시속 60마일까지 3.4초에서 4.2초에 도달하는 고성능 스포츠카다.

◆ 수입차 연비 개선하고 가격대도 낮춰

올해는 수입차 전성시대다. 종류도 많지만 FTA 효과까지 더해져 내수시장의 불안한 전망과는 무관하게 새해 수입차의 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의 뉴 캠리는 2012년 가장 먼저 출시되는 수입차다. 국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형세단으로 가격도 현재 3490만원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BMW의 뉴3시리즈는 다양한 라인업과 합리적인 가격,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BMW의 판매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젤세단 바람을 일으켰던 3시리즈 디젤모델은 316dㆍ318dㆍ320d 등으로 세분화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가솔린으로는 320i와 328i 그리고 트윈터보의 강력한 스포츠세단 335i가 나온다. BMW는 3000만원대 5도어 해치백도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의 B클래스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벤츠가 전반적으로 차 가격을 올렸지만 새롭게 출시하는 B클래스의 경우 FTA 효과가 반영되면 3000만원 턱걸이는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장점이며 유모차 등 짐 싣기가 좋아 30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크라이슬러의 베스트셀링카인 300C는 3.6 가솔린모델과 터보디젤 모델로 나뉘어 출시된다. 300C는 에쿠스급의 큰 차체와 웅장한 앞그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4000만~5000만원대 가격이다.

미니밴 스타일인 푸조의 5008도 아이가 있는 젊은 여성들이 눈여겨볼 모델이다. 3008보다 조금 더 커진 5008은 ℓ당 20㎞ 이상 달릴 수 있는 연비, 크기와 내부 편의성이 모두 개선됐다.

폭스바겐의 시로코-R는 소형 스포츠 쿠페로 '4000만원대 슈퍼카'라는 기대감과 함께 특유의 단단한 차체가 돋보인다.

신형 골프 카브리올레는 수년간 국내시장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뒷부분이 '잘린' 해치백의 오픈카 버전이다.

인피니티가 일본차로는 최초로 내놓는 디젤차 FXd는 기존 모델보다 연비가 크게 개선됐다. 인피니티의 JX는 국산차의 카니발과 비교할 만한 대형 크로스오버 밴이다.

하반기 출시하는 닛산 알티마는 300마력 이상의 성능을 내는 스포츠세단이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3000만원대로 예상된다.

폭스바겐의 중형세단 파사트도 나온다. 파사트는 한때 폭스바겐 모델 중 최대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다.

새해 나올 피아트의 500모델은 경차급의 앙증맞은 크기로 2000만원대 초반 가격이 예상된다. 프랑스 시트로앵의 DS3는 피아트500과 경쟁할 만한 경차다.

아우디의 Q3는 국내 소형 SUV 시장을 공략한다.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도 대거 나온다. 페라리의 458 스파이더나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스포츠, 아우디의 뉴R8 GT스파이더, 재규어 XKR-S 컨버터블 등은 불황을 비웃으며 마니아층을 겨냥한다.

[문일호 기자 / 박인혜 기자]


23. [매일경제][표] 2012년 해외 주요 일정


24. [매일경제][표] 2012년 국내 주요 일정


25. [매일경제][열린마당] 소통으로 열어가는 스마트 세상

최근 IT기술의 발전을 보고 있자면 기술의 빅뱅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의 트렌드라 생각하던 증강현실 기술, 클라우드 기술 등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IT기기를 통해 발현되고 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바꾸어 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1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4.9%에 불과했던 가구별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지난 1년 새 무려 9배 정도 증가한 42.9%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0가구 중 4가구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스마트 기기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스마트 기술은 빠른 속도로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과 업무처리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들도 이런 보급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과 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 맨해튼에 있는 '4food'라는 레스토랑은 IT기술을 사용, 고객을 통한 마케팅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4food는 소셜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1억4000개의 재료 중 몇 가지를 선택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햄버거 레스토랑이다. 주문 역시 레스토랑에 설치된 아이패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햄버거에 이름을 짓고 광고를 해 다른 고객들이 자신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는 상위 랭킹 햄버거 차트인 '빌드 보드차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의 햄버거가 팔릴 때마다 25센트 적립도 된다. 소비자가 기업을 대신해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삼성SDS에서는 IT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워크' '스마트 펀'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인 'sGen Korea'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뿐 아니라 심사 역시 국민평가단과 SDS평가단, 그리고 네티즌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제안 아이디어 대상에게는 3000만원 등의 파격적인 시상금을 제공하고 수상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외부 대중의 지혜를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실행으로 연결시켜 주는 개방형 혁신의 좋은 예라 할 만하다.

이러한 예들의 공통점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대내외를 통합하는 개방형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중을 기업 가치사슬 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들의 지혜를 활용하는 한편 외부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사업을 더 스마트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스마트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존 범주에서 벗어나 바깥 자원과 대중의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ㆍ제공하는 마인드를 지닌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26. [매일경제][신년 제언]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믿는다

임진년 새해가 높이 솟았다. 늘상 다가오는 또 다른 한 해지만 금년은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이는 1592년의 임진왜란을 연상한 때문인지 2012년은 '불만의 시대'를 넘어 '불안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케하는 글로벌 경제위기, 김정은시대 한반도 불안, 국내정치 격변, 서민생활 위축 등 악재가 수두룩하다.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 같은 악재가 기회와 도약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2012년의 특별함이요, 매력이다. 2012년에는 축복과 불행의 두 얼굴이 있다. 어떤 얼굴이 될 것이냐는 우선 다섯 가지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다.

첫째,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 격변기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사심을 버리고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포퓰리즘적인 선거공약을 자제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까. 레임덕에 걸린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의 조종간을 굳게 잡을 것인가.

여야 모두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이런저런 연줄과 이해관계 때문에 때 묻고 악취 풀풀 나는 구태정치인들에게 다시 공천을 주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 총선이 끝난 뒤 대선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을 것 같다. 걱정이다.

둘째, 늘상 속절없이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만 왔던 우리 국민이 새해에는 냉철한 두뇌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성숙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지역구 주민들에게 귀엣말로 거짓말 해대는 그런 상습 사기꾼들을 정치 일선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국가로부터 혜택이 아니라 국가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인물을 국가지도자로 뽑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바람이 감정보다는 이성에 더 무게를 두면서 건전한 국민 참여정치로 승화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의 성숙성을 믿어 훌륭한 리더를 선택하리라 믿는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거친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작년 1년 동안 내내 목격했던 유럽 붕괴 과정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적한 대로 유럽사태 수습에는 10년 세월이 걸릴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도 같은 지적을 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잡았지만 2%대도 각오해야 한다는 비관론도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준으로는 한국 경제력이 나은 편이고 삼성 현대차 LG 등 한국 대표주자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는 낙관론도 많다. 지금이야말로 해외 인수ㆍ합병(M&A)을 적극 늘려 나갈 수 있는 찬스다.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서방세계가 신흥국들에 밀리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이머징마켓 대표주자로 나설 수 있다. 다행이다.

넷째,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대ㆍ중소기업, 지역간, 세대간 및 이해 세력 간 갈등과 소통의 부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화통(和通)한국의 문제다. 자칫 하다간 커다란 사회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대기업과 가진 자의 양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상처를 키우기보단 봉합해야 한다. 숙제가 많다

다섯째,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보다 빠른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변수가 생길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남남갈등도 문제다.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불안요인을 흡수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비용도 미리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새해 과제들을 보면 빛과 그림자가 엇갈린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위기에 강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 2012년 역시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외치자. 和通한국, 으라차차 2012년!

[장용성 주필]


27. [매일경제][기고] 의료정책, 한·미 FTA 영향없다

2007년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제 새해를 맞아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ㆍ미 FTA에 대해 분명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한ㆍ미 FTA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ㆍ미 FTA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60.9%, 교역 규모로는 46.3%로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부분 거대 경제권과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교역을 늘려 나갈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서두르는 것도 우리나라가 EU와 미국으로 FTA를 넓혀 나가는 것이 중국과 일본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ㆍ미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FTA에는 늘 득과 실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는 한편 해당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게 된다.

한ㆍ미 FTA에서는 제약산업이 그런 분야 중 하나다. 우리는 한ㆍ미 FTA를 오히려 제약산업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2007년부터 10년간 약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국내외 제약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약산업육성 대책을 곧 확정하려 한다.

제약산업은 물론 화장품과 의료기기 산업도 FTA를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들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한ㆍ미 FTA가 우리 보건의료체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협정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 보건의료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항간의 염려는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한ㆍ미 FTA로 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 약화돼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ㆍ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한ㆍ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꼿꼿이 정책을 결정해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개방이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어려움에 당차게 도전하고,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 한ㆍ미 FTA가 가져다 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시련과 도전을 이겨낼 준비를 갖춰야 한다. 앞으로 몇 년간 이 과정을 슬기롭게 진행해 나가면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는 산업 분야도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발전의 잠재력을 한껏 품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이 이 새로운 도전을 앞장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한ㆍ미 FTA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오지 않았던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28. [매일경제][신년사설] 새해 우리 앞에 펼쳐진 세가지 도전

임진년, 2012년에 들어서는 마음은 희망에 벅찬 설렘보다 솔직히 두려움이 앞선다. 예정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지만 한국이 이겨내야 할 파고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경기지표가 일제히 꺾이고 실물경제는 얼어붙는 형국이며, 리더십 세대교체, 북한 리스크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들 굵직한 세 가지 도전 외에도 미국의 이란 핵 제재로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 미ㆍ중 간 충돌로 국제 정세도 가늠키 어렵다.

세계화 시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돌연 발생하는 비정형성이 특징이다. 꼭 1년 전 이맘때 우리는 코앞에 있는 '중동의 봄'을 보지 못했으며 연말에 김정일 사망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본거지인 미국 월가에서 점령운동(occupy movement)이 일어나 자본주의 종언을 위협할지 더더욱 몰랐다.

이런 급변의 시기에 올해는 설상가상 3중고의 역풍 속에 출발하니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하겠다. 국민의 정신은 유연성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통합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선과 대선, 두 차례 선거가 향후 10년, 20년의 국가 명운을 좌우할 중대사이므로 국민 스스로가 포퓰리즘을 차단하겠다는 일류 시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 중 경기 침체 극복이 첫 번째 과제다. 새해 경기는 상반기에 가장 어둡고 잘해야 3분기 또는 연말에 가야 햇볕이 들 것이란 컨센서스가 일반적이고 자칫 불황이 더 장기화하리란 예측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당초 4.6%에서 최근 3.4%로 대폭 낮춰 잡았다. 남유럽 위기가 여전히 상존 변수이고 브릭스(BRICs) 국가도 위축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6% 내외로 예상돼 취업 확충에 필요한 성장 추동력이 떨어진다. 일자리 창출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특히 물가,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잘못 잡아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어리석음을 올해는 반복해선 안 된다. 또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효력을 보도록 만전을 기하고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책무는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서 좋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놓는 일이다. '10년 후 미래'로 주목을 끌었던 대니얼 앨트먼 미국 뉴욕대 교수는 "정권이 자주 바뀐 국가들일수록 경제 성장이 더디고 빚경제로 추락한 사례가 많다"고 역설했다. 남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연말에 있을 대선은 한국을 한 단계 선진국으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느냐를 가를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다.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판에 꼼수 음해 선동이 설자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게 하고 법을 앞장서 어기면서 폭언을 일삼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정치인들을 4월 총선에서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

셋째, 북한 리스크 관리 문제다. 솔직히 세계 어느 누구도 앞길을 알 수 없는 흑룡의 꼬리치기 같은 존재다. 북한이라는 실체의 크기나 총체적 능력 자체는 그리 큰 위험요소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체제 유지 목적을 위해 핵실험을 한다거나 내부 붕괴 등의 이유로 대규모 탈북자가 생기는 등 돌발 요인이 부를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야성적 충동'의 로버트 실러에 따르면 세상 일을 규정짓는 요소는 0.01%의 아주 작은 충동적 요소다. 북한 임팩트가 가져올 0.01%의 가능성에도 늘 대비해야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새해 미국과 프랑스 지도자가 선거에서 바뀔 가능성을 일부 비쳤다. 중국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국가원수가 교체된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50여 개국에서 리더십이 걸린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 이들 새로운 리더들과 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국 시진핑-리커창 체제와는 더욱 그렇다.

한국은 새해 매우 중요한 두 개 국제행사, 즉 핵안보정상회의(3월)와 여수엑스포(5~8월)가 예정돼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미ㆍ중ㆍ러 등을 포함해 57개국 정상이 참석하고 여수엑스포에는 무려 106개국이 참가신청을 해놓고 있다. 이들 행사를 훌륭하게 치르면 한국 위상은 재작년 G20 정상회의를 치렀던 때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집권 5년차는 레임덕 심화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학교폭력, 일부 무분별한 세력의 권위 흔들기 등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태가 특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잘한 곳에서 법질서 확립에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토인비의 말이 아니라도 도전이 거세면 더 한층 응전이 확고한 법이다. 한국은 그 방면에서 남달리 승리해온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가.


29. [매일경제][신년사설] 금 모으기 때처럼 일자리 1% 늘리기 해보자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 가릴 것 없이 새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이 일자리다. 정부의 운용계획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작년 50만명에서 올해는 28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체감실업률은 빙하기를 방불케 할 것 같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일자리 1% 더 늘리자'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사실 경기가 하강하고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 신규 채용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들기 십상이다. 일자리 1% 더 늘리기는 마치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섰던 것처럼 고용 주체들이 일자리 한파 극복을 위해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자세를 갖자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면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2만5000명을 채용한 삼성그룹이 1%를 더 뽑는다면 250명 더 늘어나는 셈이다. 1만7000명을 채용했던 LG그룹은 170명, 각각 5000명과 6600명을 뽑은 SK그룹과 포스코가 각각 50명과 66명을 더 늘려 채용하는 식이다.

고용을 늘리면 내수도 살고 영업실적도 선순환이 이뤄진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3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6년 이후 4년간 고용을 두 배 이상 늘린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평균 2.8배씩 증가해 신규 채용이 미미했던 기업보다 훨씬 나은 경영성과를 보인 것이다. 채용된 인력이 제몫을 함으로써 인건비 증가보다 경영실적 향상이 더 두드러졌다는 해석이다. 적극적인 고용 확대가 기업의 이익과도 부합된다는 뜻이다.

근면성의 상징처럼 포장된 장시간 근로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5개 자동차업체는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크게 초과할뿐더러 주당 평균 35시간인 외국 완성차업체보다 55%나 길다. 장시간 근로만 시정해도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더불어 생산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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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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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Economic issues : 2011. 12. 31. 18:09

1. [매일경제]트위터·페이스북으로 선거운동 가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이 조항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광고, 인쇄물, 문서 등과 함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시켜 해석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긴 기간에 정당의 정보 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지만 국민의 지지나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 규제가 필요한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조항보다 법정형도 높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작년 3월 국민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 <용어정리>

한정위헌 : 어떤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장재혁 기자]


2. [매일경제]방통위 3不에 IT한국 추락…세계 경쟁력 3위→19위

SK텔링크는 7월부터 가상이동통신망(MVNOㆍ저가 이통)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사업 개시 직전 방통위에 뒤통수를 맞았다. 대기업 자회사가 MVNO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유예' 통보를 받은 것.

그러나 MVNO 사업 유예는 법에 없는 조치였다. 법률상 계열사에 대해 MVNO 진출 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지만 '초법적' 지위를 휘둘러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가 방송ㆍ통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관계에 휘둘린 원칙 없는 행정과 위원회 조직상 한계 때문에 IT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9일 밝힌 청와대 업무보고도 재탕ㆍ삼탕 정책으로 일관해 정책 레임덕과 시장 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기가인터넷 상용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4년 전인 2008년부터 매년 방통위 업무에 등장한 단골메뉴였다.

또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제4 이동통신(와이브로) 출현도 좌절됐기 때문에 정부는 특히 기술 로드맵을 밝혀 시장 혼란을 막아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지식경제부가 업무보고에 'LTE 어드밴스트' 스마트폰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국은 방통위 출범 이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광대역 초고속인터넷망과 모바일 환경을 갖춘 IT강국이었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IT코리아를 배우러 엔지니어들이 몰렸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급변하는데, 방통위가 정치적인 논리에 원칙 없이 흔들리면서 산업진흥책은 서랍에서 먼지만 쌓였다. 소프트웨어 육성도 뚜렷한 게 없다 보니 한국이 자랑하는 하드웨어와 융합하는 데도 뒤처졌고,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서비스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 결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0월 발표한 'IT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올해 세계 19위로 급락했다. 방통위 출범 전인 2007년 3위였으나 8위, 16위로 계속 하락해 결국 19위까지 떨어졌다.

[손재권 기자]


3. [매일경제]이탈리아 국채발행 목표치 미달

이탈리아가 장기 국채 발행 목표액 달성에 실패했다. 발행금리는 지난 11월에 비해 크게 떨어졌지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85억유로 규모 장기 국채를 다 소화시키지 못했다.

29일 3년ㆍ7년ㆍ10년짜리 장기 국채 발행에 나선 이탈리아 정부는 3년 만기 국채 25억3800만유로어치를 5.62% 금리에 발행했다. 이는 지난달 실시했던 3년물 국채 발행 때 지불했던 낙찰금리 7.89%와 비교하면 2.27%포인트 차로 큰 폭 하락한 것이다. 10년 만기 국채도 25억유로어치 발행했다. 낙찰금리는 6.98%로 지난달 발행금리 7.56%에 비해 0.58%포인트 떨어졌다.

이날 함께 발행한 7년짜리 변동금리 국채 등 장기채 발행을 통해 총 70억200만유로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는 당초 목표치(85억유로)에 비해 20% 가까이 미달한 금액이다.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유통수익률도 장중 한때 7.128%까지 상승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선을 또다시 넘어섰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목표치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상당 규모의 국채 발행은 한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매경이 본 4대그룹 새해 경영 사자성어

매일경제신문이 '흑룡의 해' 임진년(壬辰年)을 앞두고 재계 4대 그룹의 새해 경영 화두에 걸맞은 사자성어를 선정했다.

선진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재정위기, 세계 주요국의 잇따른 대선 레이스, 북한 3대 세습체제 가동 등 유례없는 격동기를 맞고 있는 주요 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과 기회 발굴을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애플ㆍ소니 등 경쟁자들을 누르고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그룹은 '안불망위(安不忘危)'라는 사자성어로 내년 경영 방침을 요약할 수 있다. '편안한 가운데서도 늘 위험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항상 스스로를 경계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처한다는 뜻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최고라는 자만에 빠지지 말고 더욱 긴장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는 새해 경영 화두를 '내실경영'으로 결정했다. 글로벌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실을 기해 불황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ㆍ기아차의 새해 경영 화두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세한송백(歲寒松柏)'이다. '추운 계절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잎이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성장세를 이뤄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LG그룹은 '동산재기(東山再起)'라는 사자성어로 내년 경영 의지를 함축할 수 있다.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이 재기에 성공한 경우를 이르는 말로 휴대전화와 통신사업의 오랜 부진을 털고 스마트폰과 롱텀에볼루션(LTE) 사업에서 약진하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다.

SK그룹 임직원들은 2012년 경영 화두로 '석전경우(石田耕牛)'를 꼽았다. 척박한 자갈밭을 갈고 있는 우직한 소를 뜻하는 말이다.

SK그룹은 제3의 성장축인 하이닉스 인수를 앞두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장기 검찰 조사로 경영 기능마저 사실상 마비되면서 국면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황인혁 기자 / 남기현 기자 / 강계만 기자 / 김제림 기자]


5.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9일)


6. [매일경제]癌환자 80만시대 5년 생존율 62%

우리나라 국민이 제 수명대로 산다면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암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 8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식생활과 생활습관이 서구화하면서 미국인과 유럽인이 잘 걸리는 대장암ㆍ유방암ㆍ전립샘암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여성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를 돌파하는 등 암 생존율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 국가 암 등록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평균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3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린다는 얘기다. 남성(평균수명 77세)은 37.9%, 여성(평균수명 84세)은 32.7%로 남성이 여성보다 암 발병 확률이 좀 더 높았다.

2009년 1년 동안 새롭게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모두 19만2561명(남자 9만9224명ㆍ여자 9만3337명)으로 2008년에 비해 6.7% 증가했다. 남녀를 합해 2009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16.6%)이었으며, 위암(15.4%) 대장암(13%) 폐암(10.2%) 간암(8.3%) 유방암(7%) 전립샘암(3.8%)이 뒤를 이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사람은 80만85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0만명이 넘는 국민이 암을 극복했거나 암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2009년 인구를 기준으로 60명당 1명꼴로 암 치료를 끝냈거나 받으며 살고 있는 셈이다.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죽는 병'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암은 치료하면 '낫는 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암 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노인 인구 증가 △암 진단 기술 발달 △서구형 식생활 등 생활습관 변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서구 암'인 대장암(2009년 기준)의 경우 여성 암 환자 중 10.6%를 기록해 처음으로 위암(10.5%)을 앞질렀다. 유방암 역시 서구적인 식생활과 늦은 연령의 결혼, 저출산 등 이유로 여성암 2위를 차지했다. 서양에서 남성암 가운데 가장 흔한 전립샘암이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암 7위를 기록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암 진단 기술 발달도 암 환자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9년 암 발생률이 높은 갑상샘암 전립샘암 유방암은 초음파를 이용한 조기 진단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05~2009년 기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2.0%로 집계됐다. 암 진단을 받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5년을 넘겨 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여성 암환자의 생존율은 71.4%를 기록해 암 생존율 통계로는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암 생존율은 △1993~1995년 41.2% △1996~2000년 44% △2005~2009년 62.0%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갑상샘암의 생존율이 99.7%로 가장 높았고 대장암(71.3%)과 위암(65.3%) 등도 높았다. 하지만 췌장암(8.0%) 폐암(19.0%) 간암(25.1%)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박기효 기자]


7. [매일경제]전문성·원칙없는 방통위원…정책 엇박자에 IT업계 `부글부글`

◆ 무능한 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랭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이라는 자존심이 가슴에 남아 있는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 방통위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4년간 방통위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5점에 불과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은 10점 만점에 4.2점,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억제'와 '사이버 공격 예방'은 각각 4.5점을 받았다.

최시중 위원장이 특히 역점을 둔 '방송통신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과 '중소ㆍ벤처기업 육성'도 각각 4.6점을 받아 국민 요구와 방통위 정책이 엇박자를 보였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IT업계는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방통위가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 항의나 행정조치(소송 등)도 하지 못한다. 훗날 정책 보복이 두려워서다.

특히 방통위는 기술 트렌드를 읽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당초 정부 계획에 사업을 재단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4년간 추진한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IPTV, 와이브로 등은 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고사 직전이거나(와이브로) 적자에 허덕이고(DMB, IPTV) 있다.

방통위가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또 전 세계 통신사들이 4G 와이브로 경쟁 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옮겨가고 있어 통신 생태계가 바뀌고 있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와이브로에 미련을 갖고 있다. 데이터 통신 수요가 늘어 주파수가 부족한 통신업계에서는 와이브로용 주파수를 비워 놓는 것이 국가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통신 주파수 경매도 20㎒폭이 1조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낙찰되는 등 경쟁만 부추겼다. 로드맵 부재로 통신사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주파수 낙찰 대가는 고스란히 가입자 요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적 실패와 함께 방통위가 오히려 IT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특히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하면서 성장의 싹을 자르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통위 목표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해 국내 이용자들이 다른 글로벌 서비스로 급격히 이동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판도라TV, 아프리카TV 등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은 국내 법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공세에 밀려나고 있다.

외국 인터넷서비스는 이메일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외국 계정을 만들어 동영상을 올리거나 글을 쓰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토종 인터넷산업이 망가진 후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재검토하겠다며 뒤늦게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1월 30일에는 인터넷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추가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다시 한 번 인터넷 벤처 업계를 위축시켰다.

이 정책이 현실화하면 카카오톡과 같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점유율을 낮춰야 하는 등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IT 발전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방통위는 IT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 사고에 단기적인 처방만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방통위가 IT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떠오르는 것이 없다"며 "방통위 기능이 어떤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황지혜 기자]


8. [매일경제]방통위, 성접대 의혹·금품수수 비리로 얼룩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주 구설에 오른 것은 이해 관계에 휘둘리는 상임위원들의 행보나 갈팡질팡하는 방송통신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스스로 권위 추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비전문가 출신 상임위원들도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ㆍ통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관계자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들로부터 금품 수수를 비롯해 성접대를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다수 방통위 공무원들을 허탈하게 했다.

출범 초기부터 방통위 공무원은 로비에 포위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가 또 다른 MSO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티브로드는 큐릭스 합병 승인 직전인 2009년 3월 서울 신촌의 유흥주점에서 전 방통위 뉴미디어과장 신 모씨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성접대에 대해 "티브로드 직원이 사적으로 한 것으로, 합병 목적 로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지만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9월에는 KT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방통위 Y상임위원이 KT 임원에게서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Y위원이 "잘못했고 반성한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조직에 생채기를 입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월엔 요직에 있던 황 모 국장이 컴퓨터 컨설팅업체 윤 모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도 조직에 '불명예'를 안겨줬다.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인 정 모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은 비리 혐의를 받아 사정 당국으로부터 몇 차례 내사를 받던 중 지난 10월 돌연 사표를 내고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기자]


9. [매일경제]무능한 방통위 해체가 답이다

"국민은 불만, 사업자는 불신, 위원회 4년에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한 불능. 한마디로 3불 방통위입니다."(IT업계 관계자)

IT와 방송 업계는 공통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차기 정부에서는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반목해온 방송과 통신 분야를 일원화한 의미는 있었지만 위원회 조직이 되면서 산업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IT 정책을 '(가칭)정보미디어미래부(진흥 정책 담당)' 및 '공공방송위원회(규제 담당)'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으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2008년 탄생했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융합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등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 업무를 통합해 옛 정통부를 아우르는 독립 부처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업계에서도 방송 규제 분야는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미디어위원회(가칭)를 설립해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방통위 출신 모 인사는 "지경부나 행안부가 하고 있는 업무는 다시 (컨트롤타워 부처로) 가져올 가능성이 낮다. 현재 방송통신 진흥 업무는 그대로 두고 규제 부분만 분리하되 문화부의 콘텐츠 진흥 업무만 가져오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인사는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스마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정책 효율성이 현 정부 들어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발전적 해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조직 개편에 대한 정책 연구를 맡기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초미니 조직에다 합의제로 운영돼 실국장들이 사실상 소신을 펼칠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 공무원으로서 힘들다"며 "신입 사무관들이 가장 선호했던 1위 부처 정통부의 전통은 깨진 지 오래"라고 자조했다.

[이동인 기자]


10. [매일경제]자영업 살리기 제언, 은퇴전 직업교육…특기창업 유도해야

◆ 위기의 자영업 (下) / 자영업 문제 해결 방안은 ◆

"실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노하우도, 전문성도, 협상력도 갖지 못한 채 서로 경쟁하다가 같이 망한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위기의 원인으로 준비 안된 생계형 창업의 범람이 제살 깎아먹기식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영업 구조를 음식ㆍ숙박업 위주 생계형 창업에서 충분한 직업교육을 바탕으로 한 특기형 창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팀장은 "자영업의 80% 이상은 부가가치를 키우기 힘든 생계형 창업"이라며 "한정된 시장에서 너무 많은 자영업자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50ㆍ60대 장년층의 실패율이 높다고 노 팀장은 설명했다. 대부분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이기 때문이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음식점, 군소 유통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생계형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린 준비된 창업 대신 은퇴 후 막막해진 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이창양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이를 '비자발적 실업자'에 빗대 '비자발적 자영업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영업을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이를 막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교수는 "자영업 자체를 도와주긴 힘들지만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뭔지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체계 구성과 기능별ㆍ업종별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등교육에서부터 직업교육을 강화해 준비 안된 생계형 창업에서 준비된 특기형 창업 위주의 자영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보다 자기의 소질을 찾아 자리 잡은 사람을 더 성공한 것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화봉 팀장은 "자영업의 두 축인 소상인과 소공인 중 우리나라 자영업은 지나치게 소상인에 편중돼 있다"며 "기계공작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소공인 육성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도 "직업기술훈련을 활성화해 비슷한 수준의 임금 근로자 수준으로 소득을 맞출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선구 연구원은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아직은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50대 이후 은퇴를 하면서 생계형 자영업밖에 대안이 없는 부류와 이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 생활을 더 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고, 은퇴 후에 다른 직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자영업을 하지만 경영상태가 어려운 이들은 경쟁이 덜 치열한 업종으로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교수는 "자영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년 연장 등 기업의 고용 확대를 주문했다.

구성열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 측에서도 일자리를 공유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가맹점에 비해 취약한 군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력도 정부 주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보우 단국대 신용카드학과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협상력을 보완하고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강요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선의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도 대기업과 군소 자영업자 간 업종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거나 내수가 근본적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현재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매일경제가 리서치전문업체 엠브레인(www.embrain.com)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대기업과 자영업자 영역의 확실한 구분'(29%)을 가장 많이 꼽았고, '내수소비 활성화'(25.6%)가 뒤를 이었다.

현재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영세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1. [매일경제]선진국 창업지원 어떻게…英 예비창업자에 기업멘토링

◆ 위기의 자영업 (下) / 자영업 문제 해결 방안은 ◆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도 실업ㆍ은퇴자를 창업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단기간 무분별한 융자 보증 등을 지원하기에 앞서 6개월 이상의 장기 창업훈련과 자금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의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05년부터 스코틀랜드 지역의 과학ㆍ기술ㆍ콘텐츠 분야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터 포 식스(Starter for 6)'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년간 지원자 500명 중 142명을 선별해 창업훈련과 자금 지원, 기업 멘토링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 모두 1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성과를 얻었다.

독일은 자기회사(Ich-AG) 제도를 실시해 창업을 원하는 실업자에게 첫해 매월 600유로(약 90만원), 둘째 해 월 360유로(약 53만7000원), 셋째 해에는 월 240유로(약 35만8000원)를 지급한다. 연소득이 2만5000유로(약 3730만원)를 넘지 않고 자영업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3년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기회사 제도'는 사업증명 요구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첫 3년간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성공을 거뒀다. 지원을 받은 참가자들 대부분이 창업 후 28개월간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8~14%만이 실업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1981년 설립된 미국 연방자영업자협회(NASE)는 자영업자에게 창업교육과 세금 재정 등 경영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NASE 가입자는 협회 구매력을 통해 교통, 숙박, 건강보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에서는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는 협회나 조합에서 창업 초기 단계부터 영업까지 장기간 교육을 진행한다"며 "축적된 교육정보가 상당히 많은 데다 조합 은행이 잘 발달돼 있어 실패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 업종이 잘되면 같은 지역에 너도나도식 창업을 하는 한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자율적으로 업종 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2. [매일경제]동네 짜장면집 월매출 1억 비결은

◆ 위기의 자영업 (下) / 자영업 문제 해결 방안은 ◆

"'회사 그만두고 장사나 해야지'란 정신으로는 백이면 백 다 망하게 돼 있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으면 절대 자영업에 뛰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은퇴자들은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은퇴자금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는 게 이득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에서 '란주 손짜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귀종 사장(49ㆍ사진)도 마찬가지였다. 백화점ㆍ호텔 등 외식업계에 종사했던 그는 주별ㆍ월별ㆍ연별 매출에 연연해야 하는 직장생활을 접고 30대 후반에 자영업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외식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여타 창업자들처럼 김 사장도 중국음식 배달전문점을 차렸다.

수익이 나쁘지 않았지만 2003년 불고기 한식집으로 업종을 바꿨고 창업 4개월 만에 퇴직금과 아파트를 포함해 총 1억8000만원의 창업 비용을 날렸다.

다시 일어선 그는 다시 동네 짜장면집 사장이 됐다. 수타 짜장면과 짬뽕 등으로 거둬들이는 월매출이 1억원에 달한다.

김 사장의 창업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음식업협회에서 진행한 창업 관련 기초 경험이다. 그는 "정부든 협회든 퇴직자들을 모아서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음식업협회에서 성공한 자영업자가 진행한 강연과 책을 여러 차례 독파했다.

중국음식 배달업의 경험이 있었지만 재창업에서 배달을 포기하고 '수타'란 요리법에 중점을 뒀다. 김 사장은 "자신의 경험에 새롭게 특징을 더해 창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음식점 경쟁이 치열한 도심지를 벗어나 경기도 시흥의 허허벌판에 음식점을 열기로 했다. 그는 "남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수타면이란 특징과 음식 맛만 괜찮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아내와 함께 일주일 동안 시간대별로 차가 몇 대씩 지나가는지 전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광고 홍보에 큰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그는 '동네 오프라인 SNS'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동네 산악회, 장학회, 향우회에 회식을 지원하는 등 가게를 알렸다. 2년 전부터 주변 요양원의 노인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짜장면을 대접했다. 동네 SNS를 타고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김 사장은 "좁은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려면 동네 인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자재값이 치솟았지만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줄이지 않았다. 그는 "손님 입맛은 그 무엇보다도 정직하다"며 "대신 중국 요리사들을 모셔와 인건비를 줄였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3. [매일경제]미셸 오바마 옷도 한국디자이너가…뉴욕 패션흐름 바꾼다

◆ K-POP을 넘어 한류3.0 / ③ 한국, 美의 표준을 만들다 ◆

이달 초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벤소니' 여성복 부티크에선 디자이너 소니아 윤(30)이 의상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세계 패션 중심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는 내년 2월 초 열릴 뉴욕패션위크에 참가하기 위한 옷을 만드는 중이었다. 그는 바니스 노드스톰 등 미국 유명 백화점을 비롯해 전 세계 15개국, 100여 개 매장에 입점하는 등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있다.

소니아 윤은 "뉴욕은 세계 패션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인데 최근에는 한국인이 개인 또는 유명 브랜드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백악관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미국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는 한국계 디자이너 두리 정(38)이 만든 보라색 드레스로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부인 의상을 만든다는 것은 뉴욕 패션계에서 성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두리 정은 "한국은 나의 뿌리이자 큰 힘"이라며 "섬세하면서 우아한 여성미를 보여주는 의상을 만들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류가 세계 패션계 심장부인 뉴욕에서도 불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한류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그 배경이다. 한국 디자이너들이 전통적인 미를 재해석해 독창적인 작품을 내놓자 패션 선진국들이 이를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외국 유명 패션스쿨에 다니는 한국인 비중이 30~50%에 달할 정도로 인재풀이 넓어진 것도 패션 한류의 원인이다.

한류에 대한 관심은 한국 브랜드와 한국 디자이너에 대한 호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 등 패션 선진국으로 진출할 때 겪게 되는 진입장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선진국에서도 패션을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한류를 격상시키는 '한류 3.0'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두리 정을 비롯해 리처드 채, 이연주(캐시 리), 임상균(시키 임), 임상아 등 많은 한국계 디자이너가 활동하며 패션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리처드 채(35)는 세계적 브랜드 TSE, 마크제이콥스, 도나카란 등의 디자이너를 거쳐 본인이 만드는 브랜드를 이끌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가 디자인한 옷은 세라 제시카 파커, 드루 배리모어,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이 즐겨 입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연주(38)는 미국에서 주목받는 한국인 핸드백 디자이너다. 그가 이끄는 '이카트리나뉴욕'에 대해 미국 유명 패션지 WWD는 '뉴욕 패셔니스타(대중 유행을 이끄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라고 소개하면서 이씨에 대해 '액세서리의 매력을 잘 이해하는 디자이너'라고 극찬했다. 그는 '갭' '리즈클레이본'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했으며 '앤테일러'에서는 아시아계 최초로 디자인이사에 올랐다. 그는 "내 백을 든 여성이 강한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고 싶다"며 "핸드백 분야에서 세계적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 패션 브랜드 역시 미국에 진출해 한국의 미를 알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오즈세컨' 여성복은 올해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미국 뉴욕 명품 백화점인 바니스뉴욕과 독점 입점 계약을 맺고 미국 전역 바니스 백화점에 입점한 것. 오즈세컨은 티어리 헬무트랑 래그&본 등 유명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제일모직 '헥사바이구호' 여성복은 지난 9월까지 네 번째 뉴욕컬렉션 무대를 성공리에 마쳤다. 그동안 무대에서 아방가르드 룩을 지속적으로 선보인 결과 25년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 최고급 편집숍인 'IF부티크'에 전격 입점했다. 이곳에서 '헥사바이구호'가 마르틴 마르지엘라, 드리스 반 노텐, 콤데 가르송 등 당대 최고 아방가르드 디자이너 옷과 함께 팔리고 있다.

뉴욕 주얼리 업계에서도 한국인이 선전하고 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 주얼리 디자이너는 "섬세한 손재주와 디테일을 살리는 패션 감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 종사하기에 좋은 산업이 바로 주얼리 분야"라며 "뉴욕 주얼리 공급 업체 중 70~80%가 한국계"라고 말했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한류를 이용하겠다고 한국 전통문양 등을 그대로 들고 가서는 선진국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며 "한국의 미를 재해석해 창의적 작품을 내놓는다면 패션 한류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4. [매일경제]이랜드 중국선 고급브랜드…올해 1조6천억 팔아

◆ K-POP을 넘어 한류3.0 / ③ 한국, 美의 표준을 만들다 ◆

지난 18일 중국 상하이 중심부에 자리 잡은 바보반 백화점. 층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가득해 고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 백화점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다름 아닌 한국 이랜드의 직영 매장들이다. 티니위니 스코필드 등 이랜드 20여 개 브랜드가 이 백화점 패션 매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매출 상위권을 다투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중심가 호안끼엠의 한 의류 매장에 들어서 한쪽 매대로 고개를 돌리자 한국 점포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졌다. 동대문상가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스타일 옷이 즐비했기 때문이다. 장티하이엔 씨(23)는 "베트남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K팝 등의 영향으로 한국 패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게 유행"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토종 패션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영토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패션 한류의 대표 주자는 이랜드다. 이 회사는 특히 중국에서 한국 패션 기업의 새 기록을 써가고 있다. 중국 내 24개 브랜드, 503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 한 해 1조60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랜드는 특히 중국 소비자에게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매년 40% 이상 매출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EXR도 중국에서 고급 브랜드로 통한다. 리바이스 청바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값에 팔린다. EXR는 중국 소비자 중 상위 10%를 공략해 고급 원단을 사용하는 고품질 프리미엄 전략을 썼다. 그 결과 현재 EXR는 중국 언론이 뽑은 중국인이 좋아하는 10대 브랜드로 꼽히고 있다. 올해 중국 시장에서 약 55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내년에도 6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MCM은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톱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성주 회장은 독일 브랜드인 MCM을 인수해 전 세계 명품 시장에서 특급 대우를 받는 브랜드로 키워냈다. 현재 독일 영국 미국 등 35개국에 100개 직영 매장과 200개 이상의 멀티숍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MCM 최대 규모의 홍콩 플래그십스토어를 열어 화제를 모았다. 올해 글로벌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20% 성장한 4000억원이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5. [매일경제]"한류 스타처럼 예뻐지자" 한국화장품 덩달아 인기

◆ K-POP을 넘어 한류3.0 / ③ 한국, 美의 표준을 만들다 ◆

지난 18일 중국 상하이 중심지에 위치한 주광 백화점. 중국 명품 백화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 1층에는 국내 화장품 1ㆍ2위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ㆍ라네즈와 LG생활건강의 후ㆍ오휘가 랑콤ㆍ에스티로더ㆍ샤넬 등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과 나란히 입점해 있었다.

설화수 매장을 방문한 20대 중국인 고객 쑨지에 씨(24)는 순식간에 윤조에센스 옥용팩 궁중비누 등 설화수 화장품 1240위안어치(약 22만7000원)를 사갔다. 중국 대졸 신입사원 평균 월급인 2000위안(36만6000원)의 절반이 넘는 가격이다. 설화수 매장을 찾은 한 주부 고객은 30분간 상담한 끝에 "한국에서 친구가 사온 제품이 아직 중국에 들어오지 않아 구매하지 못했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설화수를 판매하고 있는 전씨아오찡 BA(뷰티어드바이저)는 "사고 싶은 설화수 제품을 인터넷에서 미리 체크해 목록을 통째로 갖고 오는 손님도 있다"며 "언제쯤 제품이 추가로 수입되느냐고 문의한다"고 말했다.

'한류 3.0' 바람은 글로벌 미(美)의 표준을 바꾸고 있다. 한류 열풍을 통해 소개된 한국 연예인들의 메이크업과 피부 관리법 등이 화제를 모으면서 전 세계 여성은 한국식 화장법과 한국 화장품에 열광하고 있다. 드라마 '대장금'이나 아이돌 스타 등 한류 콘텐츠에 빠진 아시아 소비자가 '한국 연예인처럼 예뻐지고 싶다'며 한국 화장품 매장으로 속속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 수입 고가 화장품 브랜드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빠르게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위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는 중국 60개 도시, 201개 백화점과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의 유명 백화점, 마몽드는 중국 552개 백화점과 2250여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방 프리미엄 브랜드 설화수는 미국 뉴욕을 비롯해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 최고급 백화점에 잇달아 매장을 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영애 김현중 박민영 등 한류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현지에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굳혔다. 중국 상하이 복합 쇼핑몰 정다광창에 위치한 더페이스샵 매장에는 가수 김현중의 광고가, 주광 백화점 '후'에는 대장금으로 아시아 스타가 된 이영애의 광고가 크게 걸려 있다. 친구들과 '후' 매장을 찾은 왕화 씨(25)는 "이영애를 보고 한눈에 알아봤다"며 "제품의 보습감이 좋은 데다 가격도 별 무리가 없어 다음에 제품 구입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생활용품 시장에서도 한국 브랜드의 인기는 거세다. 죽염치약은 이미 중국 매출이 한국 매출의 2배에 달한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대형마트 '로터스'에선 고가 한방 죽염치약 '명약원'(33.8위안ㆍ6200원)이 세계적인 치약 브랜드 콜게이트, P&G를 밀어내고 매대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중저가 브랜드숍들도 고급 브랜드로 대접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숍 제품이 해외 현지에서는 1.5~2배가량 비싸게 판매되는데도 인기가 높다"며 "에뛰드는 태국 왕실이 애용하는 백화점에 입점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6. [매일경제]재고는 갈수록 쌓여만 가고 제조업 가동률 2년만에 '최저'

경기가 본격적으로 후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가동률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데다 경기를 전망하는 지표인 재고순환선은 마이너스 폭을 키웠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산업생산이 지난달보다 1.1% 감소했다. 광공업(-0.4%), 서비스업(-0.5%), 공공행정(-3.7%), 건설업(-9.2%) 생산이 모두 뒷걸음질했다.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잦아지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년 만에 최저치인 79.0%를 기록했다.

내수 한파도 심해졌다.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각각 0.6%, 0.5% 감소했다.

생산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면서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졌다. 11월 생산자제품 재고는 전월보다 3.7% 증가했다. 전년 같은 달에 비교하면 18.4%나 올랐다.

이에 따라 출하증가율에서 재고증가율을 뺀 재고순환선은 -15.4%포인트로 떨어졌다. 재고순환선은 올 9월 -3.2%포인트에서 매월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경기후퇴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통상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 출하가 늘어 재고가 줄어들고, 확장 단계로 접어들면 기업들이 생산을 크게 늘려 의도적으로 재고를 축적한다. 반대로 후퇴국면 시 출하가 줄면서 재고가 쌓이고 수축국면이 되면 기업들이 생산을 크게 줄여 재고도 함께 줄어든다.

이승준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생산 둔화로 인해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줄 수는 있겠지만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수요 사이클마저 둔화되고 있다"며 "당분간 재고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재고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출하증가율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경기가 둔화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선행지수(전년 동월비 기준)가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0.1%포인트 올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선행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할지는 미지수다. 이승준 이코노미스트는 "금융회사 유동성이 늘어나며 선행지수가 반짝 상승한 것으로 본다"며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경기 둔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17. [매일경제]내년 예산안 325조…여야, 1조감액 잠정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325조2000억원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정부안(326조1000억원)보다 9000억원 적은 수준이지만 전년도(309조1000억원)보다는 16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29일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중 낭비요인이 있거나 불필요한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등 꼭 필요한 사업에 3조원을 증액하기로 여ㆍ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막판 협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지출 규모를 정한 상태에서 세부 증감액분을 정하는 '톱다운' 방식이 적용된다. 여ㆍ야 모두 "30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4000억원), 무상보육(5200억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보전지원(3326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3000억원) 등 사업예산 증액분에 대해선 여ㆍ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예산 중 취업활동수당(4000억원 소요 추정)은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야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5800억원), 무상급식(6000억원)은 정부와 여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 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기창 기자]


18. [매일경제]유로화 급락, 엔화대비 10년래 최저

엔화 대비 유로화값이 10년래 최저치로 속절없이 추락했다. 달러 대비 유로화값도 또다시 심리적 지지선인 1.3달러 아래로 떨어져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미끄러졌다.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달 절반 수준의 발행금리로 6개월ㆍ2년물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유로화 추락을 막지 못했다. 엔화 대비 유로화는 28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전일에 비해 0.92엔(0.9%) 하락한 유로당 100.87엔으로 떨어졌다. 2001년 5월 31일(1유로=100.81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도 1.2941달러로 거래를 마쳐 지난 1월 11일 이후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29일 열린 시장에서도 유로화가 이틀 연속 심리적 지지선인 1.3달러 아래에서 거래됨에 따라 유로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이날 유로화 가치 급락을 부추긴 주범(?)은 유럽중앙은행(ECB)이었다. ECB가 대규모 은행대출ㆍ국채매입에 나서면서 대차대조표상 자산규모가 과도하게 불어난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날 ECB는 대차대조표상 자산규모가 2조7300억유로를 기록해 사상 최대로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한 주간 2390억유로, 최근 3개월간 5530억유로 급증했다.

자산과 부채 규모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보여준다. ECB가 기업은 아니지만 대차대조표가 ECB 자산 현황을 알려준다고 보면 된다. 대차대조표상 자산규모가 사상 최대로 확대된 것은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은행들이 ECB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ECB는 지난 22일 3년 만기 장기대출 형식으로 4890억유로(약 740조원)를 은행권에 제공했다. ECB는 2월 28일에 2차 장기대출금을 방출한다.

ECB는 또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ㆍ스페인 등 유로존 국채를 많이 사들였다. 대출ㆍ국채매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ECB가 그만큼 유로화를 많이 찍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이 ECB 대차대조표 확대 소식에 불안감을 내비친 것은 과도하게 확대된 대차대조표로 인해 ECB 손실 확대 위험도 덩달아 높아졌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대출금을 떼이거나 국채 발행 국가가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면 당연히 ECB 재정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ECB 자금공급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ECB라고 해도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무한정 유로화를 찍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채권전문가들은 시장이 ECB 대차대조표 뉴스에 다소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에릭 원드 로이드은행 채권전략가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ECB가 그동안 꾸준히 유동성을 늘려왔기 때문에 대차대조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다"며 "ECB 대출은 담보를 끼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손실 가능성을)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29일 발행한 이탈리아 장기국채가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유로화 하락을 부추겼다.

전일 90억유로에 달하는 6개월ㆍ2년물 국채 발행에 성공한 이탈리아 정부는 29일 50억~80억유로 규모의 3년ㆍ7년ㆍ10년짜리 국채 발행에 나섰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디폴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최근 시장 투자자들은 자금운용을 짧게 가져가고 있다.

국채도 단기물에만 관심을 보일 뿐 장기물은 외면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10년짜리 국채 발행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가 앞으로 유로화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기물 국채 발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디폴트 전조인 7% 선을 다시 뚫고 상승해 유로존 혼란과 유로화 하방 압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박봉권 기자]


19. [매일경제]美, "엔화개입 지지 못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자 중국은 "위안화 환율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지난해 6월부터 위안화 환율 유연성을 늘려왔다"며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와 내수소비 촉진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중국 대외무역이 전반적으로 균형적이고 무역흑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정부가 외신들을 향해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와 내수소비 촉진을 공식적으로 환기시킨 것은 위안화를 둘러싼 갈등과 무역분쟁이 내년에 다시 격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273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안에선 많은 정치인이 위안화 저평가로 인해 중국이 대외무역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중국과 극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도 이에 맞장구를 치며 미국과 대결을 피하려는 분위기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일본의 외환정책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재무부는 "일본의 대규모 시장 개입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자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이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9조엔(약 1155억6000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엔고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한국은 외환시장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원화가 과거 경제위기 때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환율의 탄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서울 = 박승철 기자]


20. [매일경제]EU, 이란 추가제재 강행…호르무즈 해협 긴장고조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란과 서방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EU 외교ㆍ안보정책 대변인실은 28일 성명을 통해 "EU는 이란에 대한 일련의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며 "(이란 제재)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이런 태도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이란의 위협이 허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날 전문가들 발언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행하면 정부 수입 중 절반을 차지하는 원유 수출에 직격탄을 받으면서 가뜩이나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서방국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이란 경제가 더욱 휘청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서치업체 랜드의 알리 나데르 애널리스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의존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란이 지난해 원유로 거둬들인 순매출은 730억달러로 전체 수출 중 80%를 차지한다"며 "이란 정부 수입의 절반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주변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인접국의 원유 수출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에 주둔한 미군이 이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저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소르브전 백 젠슨 글로벌리스크매니지먼트 애널리스트는 "걸프 지역에 미국 해군이 대규모로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해협을 장기간 봉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란 위협이 예상보다 파급력이 약한 것으로 전망되자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1.98달러(2%) 떨어진 배럴당 99.36달러에 장을 마쳤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유가가 비록 약세를 보였지만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장기화하면 원유 가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김덕식 기자]


21. [매일경제]폭락만 하면 토빈세 논쟁…국내 기관의 역할 키워야

◆ 증시개방 20년 (下) / 외국인과 윈윈 ◆

지난 8월 이후 외국인 자금유출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해묵은 '토빈세' 도입 논란이 다시 한번 이슈로 부상했다. 토빈세란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해 투기자금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주장한 이론이다. 1980년대 스웨덴이 주식시장에 토빈세를 근간으로 한 거래세를 도입했으나 거래량이 급감해 폐지한 바 있다. 최근 사례는 2009년 토빈세를 도입한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제도 도입 당시 단기성 외환에 대해 금융거래세 2%를 부과하다가 외국인 자금유입이 늘어나자 4%, 6%로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유로존 위기로 신용경색 우려가 일면서 최근 다시 2.5%로 낮춰졌다.

올해 10월에는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유럽연합 정상들에게 토빈세 금융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나 영국 등 금융허브 국가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토빈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이 변동성이 환율불안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빈세가 도입되면 당장은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지만 국내 증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외국인으로 인한 급격한 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부터 예금이 아닌 투자에 활용되는 외화부채에 만기가 짧을수록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광의의 토빈세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세율이 0.02%에서 최대 0.5%에 불과해 실효성에는 의구심이 든다.

업계에서는 토빈세 도입 가능성을 그다지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외국자금이 빠져나갈 때만 단골로 등장하는 '한 철 논란'이라는 것이다. 김현욱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작년과 재작년 외국인이 각각 20조원 이상 주식을 사들였을 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외국인이 팔 때만 되풀이되는 주장"이라며 "외국인 자금유출에 따른 시장 등락은 국제화된 국내 자본시장이 치러야 하는 비용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종 프렌드 투자자문 대표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활발하다는 것은 국내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이야기도 된다"며 "규제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보다는 국내 기관의 역할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증시 변동성 완화책으로 거론된다.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자본의 증시장악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 미만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매년 큰 폭으로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는 퇴직연금의 주식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 역시 '풀뿌리' 증시자금을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장에서의 외국인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업계에선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거래세(0.3%)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계 자본에 편중된 외국인 자금 원천을 넓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중동이나 중국 국부펀드의 경우 투자를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경향이 강해 안정적인 증시자금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새봄 기자]


22. [매일경제]아직도 옵션만기일엔 `조마조마`

◆ 증시개방 20년 (下) / 외국인과 윈윈 ◆

외국인 투자 확대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낳았다. 대외 변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고질병'이 생겼다.

또한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성장하고 외국인의 현ㆍ선물 연계 거래 규모가 확대되자 꼬리(파생상품시장)가 몸통(현물시장)을 흔드는 이른바 '왝더독(Wag the Dog) 현상'도 심화됐다. 이에 외국인에게 '자본 주권'을 빼앗긴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급기야 대형 사고가 터졌다. 바로 11ㆍ11 옵션사태다. 2011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독일계 증권사인 도이치뱅크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한 후 막대한 규모의 자금으로 현물 지수를 끌어내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도이치뱅크 일부 임직원은 이날 장 마감 전 코스피200 풋옵션을 약 16억원 매수했다. 마감 동시호가가 시작되자 도이치증권은 자사 창구를 통해 2조4424억원어치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순식간에 지수는 53포인트가 급락했다. 이를 통해 도이치증권은 448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날 하루에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28조8000억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세조종 혐의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은 매달 둘째주 목요일 옵션만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11ㆍ11 사태를 떠올리며 여전히 가슴을 졸이고 있다.

또한 투기적 성격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대외 변수로 인한 증시 변동성은 매우 커졌다. 지난 2008년 리먼사태와 8월부터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8년 미국발 대형 악재로 국내 증시는 큰 혼란을 겪었다.

9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한 달 뒤인 10월 27일 코스피는 당일 저점인 892.16까지 폭락해 10월 초 1453.40 대비 38.39% 하락했다. 영국(-28.9%)이나 프랑스(-28.4%)보다 낙폭이 더 컸다.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28%)보다도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외 악재에 국내 주식시장이 힘없이 휘청거리는 현상은 올해도 반복되었다.지난 8월 초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본격적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부각됐다. 유럽 위기국 은행들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대두되자 국내 증시에 투자됐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다.

[서태욱 기자]


23. [매일경제]外人不敗?…10년간 수익률 코스피 상회

◆ 증시개방 20년 (下) / 외국인과 윈윈 ◆

20년 전 도박판 전문용어가 국내 주식시장 유행어로 부상했다. 포커게임에서 가장 고가의 칩을 일컫는 '블루칩'이 그것이다. 블루칩은 주식시장에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환금성이 좋은 업종 대표주를 일컫는다.

1992년 증시 개방 이후 외국인들은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대형주를 싹쓸이하며 국내에 '블루칩 혁명'을 몰고 왔다. 외국인들은 철저히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심으로 베팅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4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는 보유평가액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전체 주식 수의 절반(50.35%)이 넘는다. 현대차나 포스코, 현대모비스도 외국인 지분이 40%가 넘어 사실상 '반 외국계' 기업이다.

개미들 사이에선 외국인이 산 종목을 따라 매수하는 것이 기본 투자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일명 '그림자 매매기법'이다. 김현욱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과거 10년간 매매 패턴을 살펴보면 외국인 매수 종목은 대부분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률이 난 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구애'를 집중적으로 받은 종목은 무엇이었을까. 삼성증권에 따르면 평가액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하이닉스로 약 1조417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뒤이어 KB금융(1조1200억원), 삼성생명(6061억원), 만도(5374억원), 우리금융(4440억원), 하나금융지주(3569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OCI는 1조6480억원을 팔아 순매도 1위를 나타냈다. SK텔레콤(9696억원), 현대중공업(9137억원), LG전자(8381억원) 등도 순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대체로 금융주를 많이 산 반면 수출주는 내다 팔았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매수 상위종목을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LG화학 등 수출 주도 종목이 싹쓸이한 것과는 대조된다.

외국인이 수출주에 등을 돌린 것은 재스민혁명, 일본 대지진, 미국발 신용위기와 유럽 채무위기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경기가 흔들리면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수출주도주다. 조병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외국인들이 내수주를 많이 샀다기보다는 수출주를 많이 팔았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시장에서 총 8조원 넘는 주식을 팔았다. 외국인이 순매도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3년 만이다. 2009년과 2010년엔 각각 29조원, 18조원의 주식을 샀다. 유럽문제 악화가 외국인 이탈로, 외국인 이탈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박관종 대표이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시기에 차ㆍ화ㆍ정(자동차ㆍ화학ㆍ정유) 대표주를 샀던 외국인이 올해 환경이 불안해지자 1년 새 상당히 가격이 오른 관련 주식들을 정리하고 은행 관련 주식을 샀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도 외국인은 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새봄 기자]


24. [매일경제]`위기탈출 2012` 금융권 5대 키워드

2011년 금융권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연초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이어져 16개 저축은행이 간판을 내렸고, 가계부채는 900조원에 육박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지적에 금융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내렸고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자 은행들은 일제히 외화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로 명실상부 국내 4대 금융지주사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내년 금융권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선 금융권은 성장보다는 건전성을 위주로 경영에 나설 예정이다. 또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나 예금 상품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발 재정위기의 격랑 속에서 외화유동성 관리가 또 한번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소기업 금융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은퇴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연금상품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 "성장보다는 건전성 높이자"

금융사들은 내년에도 유럽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성장'보다는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새해 경영계획을 세웠다.

국민은행은 내년도 경영계획을 세우며 공격적인 영업보다는 건전성 관리 위주로 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역시 자산 성장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산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은행 역시 '새해는 건전성 관리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이 자본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결국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 서민 대출ㆍ예금 전성시대

경기침체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금ㆍ대출 상품도 내년에 잇따라 출시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양대 선거로 인해 은행에 대한 사회공헌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서민 상품 개발에 은행마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신한은행은 '따뜻한 금융'을 내세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의 고금리 적금 상품을 29일 출시했다. 국민은행도 곧 문을 열 KB저축은행을 활용해 서민들을 위한 각종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역시 인수가 사실상 확정된 제일2저축은행 등을 통해 금리 10%대 서민대상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저소득ㆍ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도 늘려잡고 있다.

● 중소기업 금융 판이 바뀐다

중소기업 금융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뀔 전망이다. 연대보증제도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담보대출 중심의 중소기업 대출 관행도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한다.

이처럼 중소기업 금융에서 일대 변혁이 예상되는 것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금융연구원에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관련 용역'을 의뢰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대출금 상환유예 등에 이미 나선 상황이다.

● '호모 헌드레드' 은퇴상품 봇물

100세 시대 신인류를 일컫는 '호모 헌드레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 내년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들도 앞다퉈 노후 대비 상품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은행과 보험ㆍ증권사들은 앞다퉈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가운데 즉시연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다. 국내 1위 생보사인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판매량은 2009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 4배 가까이 성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종신ㆍ실손의료비ㆍ암보험 등도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면서 보장 폭이 넓어지고 있다.

● 유럽발 위기대비 외화유동성 확충

내년 1~4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도래하면 세계 금융시장이 또 요동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상호 신한은행 부행장은 "내년 1분기가 유럽 위기의 고비가 될 것 같다"며 "이에 대비해 외화유동성을 넉넉히 가져가겠다는 게 은행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은행들은 이미 외화유동성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외화유동성 잔액은 10월 말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정책금융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아직 달러가 부족한 상태"라며 "달러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 최승진 기자 / 김유태 기자]


25.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2월 29일)


26. [매일경제]중기청, FTA시대 10만 수출中企 쑥쑥 큰다

정부가 내년부터 10만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팔을 걷는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2012년도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10만개를 육성하고 수출 2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중소기업은 8만564개로 중소기업 수출액은 1539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와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성장 단계별(수출 초보기업→수출 유망기업→글로벌 강소기업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에 254억원을 투입해 16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 소재한 민간 컨설팅ㆍ마케팅회사가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에 76억원을 투입해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문업종 중심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전문전시회(105회), 시장개척단 파견(20회), 수출컨소시엄 파견(20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13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발맞춰 1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1800개사의 해외 규격인증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이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2000개사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ㆍ교육 지원도 한다. FTA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무역촉진단 파견도 올해 45회에서 내년 80회로 확대한다.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할 예정이다. 올해 6개사에서 내년 50개사로 확대된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FTA 체결로 새롭게 열리고 있는 해외시장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들에는 대형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데 행정 지원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

center.go.kr) 등 사업별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국제협력과(042-481-4469)나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한필 기자]


27. [매일경제][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 만 5세 유아 교육비 지원

세제ㆍ관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받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2000㏄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현행 10%인 2000㏄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8%, 1차 연도 7%, 2차 연도 6%, 3차 연도 이후 5% 등으로 낮아진다.

◇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파일로 제출=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내년부터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건ㆍ복지◇ 출산진료비 확대ㆍ노인 틀니 보험 적용=노인과 임신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출산진료비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75세 이상 노인은 완전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2013년부터는 부분 틀니까지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확대=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장애 종류와 등급은 상관없으며 0~2세 아이는 월 20만원, 3세 이상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의료급여 수급권자도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만 40세, 만 66세에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에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본인 부담이 1회 접종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의료기관도 기존 보건소에서 전국 7000여 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학자금이 지원된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다.

산업ㆍ무역◇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태양광 부문에 의무공급량을 설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일정 기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연간 1800억원의 가용 재원을 마련해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투자펀드, R&D 등을 지원한다.

◇ 상표법 개정=한ㆍ미 FTA 발효에 따라 소리, 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한다. 상품,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 제도도 도입한다.

◇ 무역조정 지원 기업 요건 완화=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감소 기준을 새해부터 20%로 완화한다. FTA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제조,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내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했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은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대상 업종이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 법인도 1월 26일부터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내년 1월부터는 기존의 종이식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공정거래◇ 대형유통사 불공정행위 규제=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일방적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부담 전가, 상품권 강매 요구 등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게 된다.

◇ 허위과장광고 등에서 소비자 구제=경미한 담합, 허위과장광고 사건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범법 기업이 직접 피해 보상을 하는 동의의결제가 시행된다.

◇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대상 확대=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의 범위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된다.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 범위도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확대된다.

◇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ㆍ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파워블로거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기 타◇ 동물보호법 개정=내년 2월 5일부터 동물학대자에 대해 벌칙이 종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종전 무상 공급했던 구제역 백신 비용이 축산 농가 규모에 따라 유료화된다.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되는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 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부동산◇ 아파트 외 주택도 실거래가 공개=그동안 아파트에만 한정됐던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연립ㆍ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에서 금액별, 면적별, 지역별로 원하는 거래내역을 검색할 수 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금리 인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지원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한다.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의 저리(2~4%) 대출 대상이 돼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 임대주택 소득ㆍ자산기준 강화=내년 2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자산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소득은 낮지만 금융자산은 많은 일부 자산가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해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금융ㆍ보험자산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이 대상이다.

◇ 도심 개발시 결합개발 도입=내년 4월 1일부터 도시개발 시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성이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게 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원주민을 임시주택에 이주시킨 뒤 순차적으로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도 도입된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로도 환지가 가능한 입체환지가 시행된다.

◇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됨에 따라 내년 5월 31일부터는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야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또 건축사업을 계속 하려면 3년마다 일정 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문 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간소화=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 가운데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등 두 과목에 대해 면제 혜택을 받는다.

◇ 공연장 무대 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공연장 안전진단 기관의 검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진단 기관이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과실을 저지르면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방송ㆍ통신◇ 4세대(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전국 확대=현재 서울, 수도권, 지방 도시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LTE(기존 3G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해 5배 이상 빠른 기술) 서비스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2012년 12월 31일 전국적으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한다. 1월부터는 디지털 전환 관련 자막고지 방송을 매일 실시한다.

◇ 인터넷사이트 주민번호 사용 금지=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ㆍ이용을 제한한다. 2012년에는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사이트에 적용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대상을 확대한다.

금 융◇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출시=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차보험이 본격 판매된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라면 최대 16%까지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

◇ 이륜차 보험가입 의무화=50cc 미만 이륜차라도 최고 시속이 25㎞ 이상이면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등은 제외된다.

◇ 보험 대출취급 수수료 폐지=보험대출 시 대출취급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들은 기업 대상의 대출계약 시 부과 조건, 부과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SC제일은행 행명 변경=내년 1월 11일부터 SC제일은행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새 출발한다. 1958년 설립된 제일은행의 흔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법 무◇ 외국인 지문ㆍ얼굴 확인제=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검찰청 모바일 웹사이트 서비스 시작=1월부터 모바일 웹사이트(m.spo.go.kr)를 통해 '나의 사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 강도죄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추가=5월부터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 진술조력인제 도입=12월에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ㆍ장애인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해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 정◇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국 확대=위급상황에 빠진 어린이가 휴대폰ㆍ스마트폰이나 전용단말기를 통해 112와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해 구조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에는 전용단말기 2만대가 무료 보급된다.

◇ 전통시장 주변 주차 평일도 가능=주말, 공휴일, 명절에만 가능했던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평일에도 1시간 이내에서 허용된다. 50개 지자체, 78개 시장에서 우선 실시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실종대비 사전등록제 전국 확대=어린이,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의 사진ㆍ지문ㆍ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해두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ㆍ시행한다.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한다.

교통ㆍ항공◇ 음주운전 3번 걸리면 16시간 안전교육=6월부터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정지ㆍ취소 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6시간, 2회 위반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4시간, 면허취소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 유류할증료 부담 5.6% 경감=새해 첫날부터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개편돼 여행객 부담이 연간 약 5.6% 줄어든다. 중국ㆍ일본ㆍ동북아ㆍ대양주ㆍ중동 노선군 유류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되고, 미주ㆍ유럽 노선군은 반대로 약 12.9~18% 인상된다. 동남아 노선군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 육◇ 대입 수시지원 횟수 6회로 제한=201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묻지마 지원이 줄어들고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학생 선택권의 제한, 지방대학 수시 정원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 5세 누리과정 도입=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ㆍ환경◇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정년제 폐지사업장 제외)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을 고용했을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10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실업 및 노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실업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며,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와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의 각 3분의 1을 지원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1월 22일부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돼 일정 기간 가입 후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66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5만7220원(4580원×209시간)이다.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103만5080원(4580원×226시간)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ㆍ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ㆍ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행정기관과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자율 공개항목과 의무 공개항목을 분리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 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 자동차 온실가스ㆍ연비 규제제도 시행=국내에 10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한 해 동안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이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휴대폰과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도입된다.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소형 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으로 지정됐다.

서울시◇ 만 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1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종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한다.

◇ 야외 금연구역 확대=기존 서울광장, 청계과장, 광화문광장과 주요 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시행하던 금연구역을 6월부터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시행한다.

◇ 초ㆍ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원=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만8000원에서 2012년부터는 111만4000원으로 감액한다.

◇ 상하수도 요금 인상=3월부터 평균 9.6% 인상된다.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2011년 대비 평균 35% 인상한다. 가정용 1단계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오른다.

◇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1월부터 택시 사업자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및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으로 환산해 최근 2년 동안 총 3000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28. [매일경제]웅진 `MRO 부당거래` 첫 과징금…공정위, 34억원 부과

웅진ㆍ한화ㆍSTX그룹이 소속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웅진씽크빅 등 그룹 내 주력 계열사를 동원해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체인 웅진홀딩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웅진그룹 6개 계열사에 34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계열사 한화폴리드러머에 위탁판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한화에는 14억7700만원을, STX건설에 현저하게 높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혐의가 드러난 STX조선해양에는 1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웅진그룹은 윤석금 회장이 지분 73.9%를 가진 웅진홀딩스에 대해 그룹 내 핵심 계열사를 동원해 구매대행 수수료와 유통마진을 이중 지급하는 식으로 부당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계열사 구매 부서에서 이중 지급 문제에 대해 웅진홀딩스에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었지만 웅진홀딩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원칙에 따라 묵살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웅진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일감 주고받기에 동원된 6개사(웅진씽크빅ㆍ웅진코웨이ㆍ웅진케미칼ㆍ극동건설ㆍ웅진패스원ㆍ웅진홀딩스) 모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대기업 MRO 사업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 제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한화가 한화폴리드리머에 부생연료유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지급한 위탁판매 수수료가 다른 중소유통업체에 지급한 금액보다 최대 4.8배까지 높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지원행위로 판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처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한화폴리드러머는 2005년 149억원의 당기순손실에서 2010년 19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흑자전환됐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강덕수 회장 일가가 지분 75.03%를 보유한 STX건설에 다른 일반 공사보다 3.3㎡ 당 15% 높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MROㆍ유통ㆍ건설 부문 조치에 이어 내년 초 시스템통합(SI) 부문 대기업들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최종 판정해 과징금 대상 기업과 처분 내용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철 기자]


28. [매일경제]헌법재판소, SNS 선거운동 허용 결정…"과열선거 우려"

헌법재판소가 29일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인터넷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 위헌"이라고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인터넷을 통한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 등은 다른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헌 결정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동흡,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선거의 과열로 연결돼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합헌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공간은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해졌다"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글들로 메워졌다. 트위터 아이디 'han***'는 "헌법재판소의 SNS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대환영합니다. 이제 마음껏 선거운동 합니다"라고 적었다.

야당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오종식 민주통합당 공동대변인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민주적 선거의 근간이 되어야 할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불편부당한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은 헌재 결정에 대해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법률 자체가 명확성을 띨 필요는 있었다"면서도 "선거와 관련해 치명적일 수 있는 비방이나 허위 정보 등이 악의적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대비할 조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유로운 표현의 확대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SNS의 영향력과 파급력에 비해 그것이 가지는 부정적인 염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장영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내년 대선,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SNS를 무제한으로 풀어 놓으면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한 제한조치들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헌재 결정을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행위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SNS를 통해서는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투표 당일 선거운동 금지'와는 관련이 없다. 헌재 관계자는 "예컨대 김제동 씨가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은 것을 고발하는 것은 이번 결정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 장재혁 기자 / 임영신 기자]


29. [매일경제][매경의 창] K팝, 잘만 하면 샤넬이 부럽지않다

K팝 열풍이 거세다. 올해는 K팝이 국제 아이콘으로 우뚝 서 버릴 만큼 높은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닐까 싶다.

아시아에서 인기를 끄는 정도로만 알았는데, 어느덧 중동과 유럽, 미주, 남미까지 확산되고 있다. 소녀시대 공연을 보고 싶다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한국을 찾는 미국 팬이 있는가 하면, 문화의 본고장인 파리 공연엔 무려 1만4000여 명이 운집해 K팝을 즐기는 현실이 됐다. 더욱이 피부색이 전혀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며 우리 방송국 오디션에 임하는 장면마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분명 K팝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아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K팝 가수들의 비즈니스는 아직까지 주로 음반 판매라든지 공연에 그치는 정도다. 이젠 이들의 음악성과 스타성을 보다 적극 활용해 상품화(merchandising)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때라고 본다. 특히 우리 패션 디자이너들이 지니고 있는 역량은 K팝 스타들의 대중적 인기와 만날 때 세계적 트렌드로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른바 한국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내는 'K팝 패션'이라고 해야 할까?

동대문을 보라. 선진국에서 공부해 국내 유명 브랜드에서 잔뼈가 굵은 디자이너에서, 풋내기지만 선천적인 감각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디자이너, 밑바닥부터 시작해 차곡차곡 디자인까지 배워 실용성이 빛나는 디자이너 등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다. 이들이 창조해내는 디자인은 유럽 등 패션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디자이너 인지도나 브랜드가 없어서 소비자가 느끼는 정서적인 가치(emotional value)가 낮다는 것뿐이다.

결국 우리 패션산업은 프랑스 명품인 샤넬이 빚어내는 정서적인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이 관건이며, K팝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디자인에 K팝 스타의 브랜드를 얹어서 명품화하는 것이다. 어디 패션뿐이겠는가? 액세서리, 화장품, 가방 등 그 종류와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K팝 스타의 브랜드를 활용하려면 한국적 코드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전 세계 K팝 팬들은 이들의 음악을 듣고 공연을 보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국을 투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철학의 토대 위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신비로운 기(氣), 사람들이 발산하는 특유의 흥겨움(興)이 밴 감성적인 에너지, 그리고 타 문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따스한 정(情)의 흐름 등이 K팝에 자연스럽고도 세련되게 담기도록 해야 한다. 수십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아무나 쉽사리 모방할 수 없는 '정서적'가치는 그렇게 해야만 발현되기 때문이다. 샤넬 브랜드에 프랑스적인 무형의 문화 코드가 담겨 있듯이, 이런 정서적 가치가 바로 한국만의 가치이고,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문화 코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일본에서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스타로 장근석 씨가 있다. 특히 젊은 층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어, 그에 관한 기사가 꽤나 많이 나오는데, 얼마 전엔 일본 팬들이 그가 모델로 속해 있는 한 패션 브랜드 업체에 문의를 해서 그가 입었던 옷을 무더기로 사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기야 한국에서도 드라마에서 누가 입었던 옷이나 신발이 노출되면 바로 인터넷 누리꾼들끼리 그게 어디 제품이고 어디서 팔고 있다 하는 정보를 주고받고, 얼마 안 있어 온라인 쇼핑몰까지 오르곤 한다.

이제 장근석에 빠진 일본 팬들뿐 아니라 우리 '슈퍼주니어 패션 라인'이, '카라 백'이, '빅뱅 컬렉션'이 전 세계 소비자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30. [매일경제][기고] 지정학적 위기와 정부의 대응 능력

유럽 재정위기 파고와 맞서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은 요즘 김정일 사망이라는 또 다른 돌발 변수에 직면하고 있다. 멀게는 1994년 김일성 사망에서부터 가깝게는 작년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내 금융시장은 북한이라는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라는 측면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회자되는 소위 블랙스완 리스크 또는 테일 리스크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은 서울과 평양 간 거리인 200㎞보다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어 이들 반응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김정일 사망 이후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 중 시장 반응만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다단한 지정학적 변수와 시장 영향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국외 한국물에 대한 투자자 동향과 여러 외국 시각 등을 종합해보면 김정일 사망이라는 변수의 정치적 무게에 비해 국제 금융시장 반응은 작년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때보다 차분하다.

무디스, S&P, 피치 등 신용평가 3사는 이번 사태가 한국 신용등급과 경제 펀더멘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한국 신용 리스크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당시에 비해 악화 정도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김정일 사망 발표가 있던 12월 19일 1185원까지 치솟았던 원ㆍ달러 환율도 사태 발생 이전 수준인 1150원대로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물론 금융시장의 빠른 충격 흡수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 악재에 그쳐온 과거 경험에 대한 학습효과에도 일부 기인한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유럽 재정위기에 이르기까지 그간 정책당국이 대외 충격에 대비해 차곡차곡 준비해온 선제적 대응책들이 이번 사태를 맞아 일종의 방어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1~2년간 정책 당국은 선물환 한도와 김치본드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자금에 대한 과세 부활 등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더해 일본과 700억달러, 중국과 56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며 3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과 함께 2선, 3선의 대외 충격 방어벽을 구축해온 셈이다. 유사시 급격한 외화유동성 유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 차입을 억제하는 선제적 대응 정책들이었고, 이런 방어시스템들이 김정일 사망이라는 돌발적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국면에서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태 발생 이후 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 정부가 필요 시 시장 조치를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서부터 국제금융기구와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상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무라도 최근 정부의 방어책들이 원화가치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는 등 정부의 외화유동성 정책에 대한 대외 평가도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도 강도 높은 주시가 지속돼야 한다. 김일성이 사망했던 1994년에는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했고 국내 경제 성장률도 8.8%에 달했던 반면 내년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내년은 한국과 미국 대선, 중국 지도부 교체 등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ㆍ정책적 변화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임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외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과도한 비관론은 물론 일방적인 낙관론도 금물이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물론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의 보다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소장]


31. [매일경제][사설] 이러니 방통위 무용론이 나오는게 아닌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존재 의의가 심히 의심될 정도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에 새로운 게 별로 없고 재탕ㆍ삼탕이 대부분이다. ’기가인터넷 상용화’ 계획은 방통위 출범 때부터 4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계획도 매년 약방에 감초처럼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도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근거가 모호하고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실제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전혀 없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IT정책을 관장하던 때에는 ’IT839(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스트럭처, 9대 신성장동력산업)’ 전략을 추진하는 등 정책 비전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도 설비투자를 하고 연구개발도 일사불란하게 이뤄짐으로써 IT 한국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 방통위 체제에서는 이런 비전 제시 능력 없이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러니 방통위가 정책 성과를 제대로 낼 리 만무하다. 케이블 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 재전송료 협상도 방통위 중재능력 결여로 결렬된 상태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제4이동통신이나 가상이동통신망(MVNO) 사업도 제자리걸음이다. 통신요금 인하도 말만 요란했지 가계 통신비 부담은 늘고만 있다. 여기에 최근 방통위 직원들과 상임위원 윤리 문제까지 불거지는 등 도덕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방통위는 언제까지 이럴 건가. 조직을 쇄신하고 의사결정 구조도 확 바꿔야 한다.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볼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해체된 정통부 기능은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됐다. 규제와 진흥 기능이 나뉘면서 IT정책 구심점도 사라졌다. 더구나 방통위 상임위원 5명(위원장 포함) 자리가 여야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되고 의사결정 방식이 합의제이다 보니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정치판이 돼 버렸다.

방송 이슈는 합의제로 처리하더라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필요한 IT 이슈는 독임제 기관에서 맡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한데로 모을 필요도 있다. IT강국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변하는 게 급선무다.


32. [매일경제][사설] `물가`최악의 성적에 변명만 하는 韓銀

한국은행은 어제 2011년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상황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올해 물가 안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뤘는지 통화정책 당국 스스로 매긴 성적표라 할 수 있는데, 올해 성적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14년 만에 최악 수준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4%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은이 제시한 2010~2012년 물가안정목표(3±1%) 상단에 걸친 것이다. 지난달 개편된 새 물가지수가 아니라 당초 물가목표를 제시할 때 썼던 옛 지수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에 이른다. 이 지수로 따지면 실제 물가가 목표를 벗어나지 않은 달은 지난 10월 한 달밖에 없다. 아홉 달 동안 물가가 목표 범위를 이탈한 2008년보다 더 참담한 결과다.

한은은 올해 물가가 작년보다 1%포인트 더 뛴 것은 거의 모두 공급 부문 애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확대된 물가 상승폭 중 90%는 고유가와 구제역, 농산물 작황 부진 같은 공급 요인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7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올린 덕분에 올해 물가상승률을 0.5%포인트 낮출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 정상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보다 한결 누그러졌을 것이다. 기준금리를 2년 넘게 2%대에 묶어두는 바람에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증폭됐다. 일반 소비자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년 새 3.3%에서 4.1%로 높아진 것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내년에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개인서비스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한은은 더 늦기 전에 물가 안정에 대한 더욱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내년에 또다시 물가를 잡지 못하고 뼈아픈 반성문을 쓰는 일이 되풀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내년은 특히 201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시기다. 한은은 이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역할도 해야 하는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경기와 물가, 금융 안정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다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물가 안정에 실패하면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부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33. [매일경제][사설] 금감원 간부들 비리의 끝은 도대체 어딘가

금감원 전ㆍ현직 간부가 저축은행 측에서 받은 뇌물 품목에 ’땅’까지 등장했다. 명품 시계, 고급 양복, 아파트, 소나무 등에 이어 전원주택 용지까지 추가된 판이니 뇌물 백화점이 따로 없다. 금융감독원을 ’금융강도원’이라 부르는 국민의 손가락질도 과장이 아닌 성싶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토마토저축은행 전무 출신인 박 모씨가 2005년 8억원대 전원주택 용지를 매입해 금감원 직원 4명에게 공짜로 제공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 신 모씨는 한 시행사 대표에게서 롤렉스 시계, 아르마니 양복과 함께 금송(金松) 1000그루 값 등 총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금감원 국장까지 지낸 전 자산운용사 감사 이 모씨도 보해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비리 사태는 도무지 끝을 알 수가 없다. 지난 11월 대검 중수부가 8개월간 진행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수사 무능검찰’이란 오명만 남긴 채 덮어졌다. 그런데 합동수사단에서 다시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는 꼴이니 저축은행 부패상을 제대로 밝혀내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느낌을 준다.

검찰은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저축은행 비리의 실체를 캐내길 촉구한다. 부산저축은행은 비리 규모가 9조원대, 피해자가 2만여 명에 이르는데 결과는 1조원대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깃털급 정ㆍ관계 인사 76명을 기소한 게 고작이다. 삼화저축은행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신삼길 회장 등 경영진 몇 명만 구속하는 선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래서야 국민이 검찰 수사능력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특히 썩어 문드러진 금융감독 당국과 저축은행 간 검은 커넥션은 이참에 집요하게 추적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에 과거 은행감독원 시절 상전 노릇을 하던 구태의연한 습성이 남아 있는 한 복마전 행태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 대통령이 나서서 질타하고 닦달을 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게 바로 금융감독 체계다. 선진 검사기법 도입, 투명한 규정 마련 같은 대책은 판에 박힌 상투적 말잔치일 뿐이다. 금감원 스스로 실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비리 연루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 한나라당 비대위도 정치권 물갈이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금감원 같은 권력기관 비리 차단에 관심을 더 기울이기 바란다.


34. [매일경제][이번주 경제지표] 경기회복 기대감에 납·구리값 급등

미국 S&P500지수는 한 주간 5% 상승했다. 1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8개월래 최고치인 64.5를 기록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선진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금융사에 대한 3년만기 장기대출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12월 독일 민간경제연구소(IFO) 기업환경지수(BCI)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107.2로 전월(106.6) 대비 상승했다는 소식도 기폭제가 됐다. 연이은 호재에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독일 증시는 3.9% 상승했다.

반면 이머징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중국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담감과 12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를 기록해 2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면서 중국 증시는 1.4% 하락했다.

CRB 상품지수는 4.2% 상승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4.3%와 2.3% 올랐다. 비철금속 가격도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리값이 5.2% 급등했다. 납 가격도 4.3% 올랐다. ECB의 장기대출 결정과 스페인이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투자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안전자산 선호도가 완화되며 금 선물이 보합세를 보였다. 은 선물은 0.4%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는 한 주간 0.04% 내렸고 유로화는 0.09% 상승했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 등으로 시장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생활물가는 품목별 반입량에 따라 등락세를 나타냈다.

생활물가 조사 70개 품목 중 서울지역에서 감자 상추 토마토 배 오징어 등 7개 품목은 오름세에 거래됐다. 반면 돼지고기 고구마 배추 갈치 등 9개 품목은 내림세에 거래됐다. 무 토마토 등은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명절을 앞두고 사과는 도매시장에서 출하 물량이 조절되면서 반입량 감소로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돼지고기는 반입량이 증가해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 환율은 달러 대비 절상률을 의미, 달러가치는 달러 인덱스 등락률로 대체, 2011년 12월 28일 오후 4시 업데이트 기준.

자료=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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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0) 2011.12.28
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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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Economic issues : 2011. 12. 30. 18:14

1. [매일경제]외국인 한국증시서 340조 벌어

◆ 2012 신년기획 / 증시개방 20년 ◆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주식 직접 투자가 허용된 1992년 이후 20년간 외국인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40조원이 넘는 돈을 벌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은 증시 개방 이후 올해까지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으로 303조원, 지난해까지 배당수익으로 36조원을 챙겼다.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은 5조원에 달해 전체 이익은 3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를 1명으로 가정하고 수익을 배당수익과 주식평가이익으로 한정해 계산한 것이다. 배당이익은 연간 현금배당액에 외국인 지분율을 곱한 것이며, 주식평가이익은 매년 말 외국인 시가총액에서 전년 말 외국인 시가총액과 당해연도 외국인 순매수를 빼 계산했다. 20년간 외국인이 주식평가에서 이익을 본 해는 14년으로 나타났다. 손해를 본 것은 증시 불안이 고조됐던 1996년과 1997년, IT 버블이 붕괴됐던 2001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유럽 재정위기로 주가가 급락한 올해 등 여섯 해에 그쳤다.

개방 첫해 5.5%에 그쳤던 외국인 지분율은 이후 꾸준히 늘어나 이달 27일 현재 32.9%에 이른다. 전체 시가총액 1050조원 중 외국인 몫이 345조8000억원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2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방 이후 2001년까지 줄곧 순매수 흐름을 보이던 외국인은 2002년 처음 2조7000억원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특히 2005~2008년엔 4년 연속으로 80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섰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8조2000억원을 내다 팔아 국내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증시 개방이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명암이 크게 엇갈린다.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은 증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국내 증시 급팽창의 원동력이 됐다. 증시 개방 직전 73조원에 불과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1050조원으로 14.3배 증가했고 세계 증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서 2.1%로 늘어났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으로 대표되는 국부 유출 논란, 지난해 11ㆍ11 옵션 사태와 올해 외국인 자금 이탈에서 또 한 번 확인된 증시 변동성 확대 문제는 여전히 한국 증시의 숙제로 남아 있다.

[노원명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8일)


3. [매일경제]어려울때 인재뽑아 키워놔야 기회왔을때 성장 탄력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① ◆

올해 삼성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만 1600명을 채용했다. 해당 업종에서 연평균 100명도 채 뽑기 힘든 상황에서 이 같은 규모는 매우 파격적이다. 여전히 이 회사는 R&D 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는 태세다. 전체 고용규모를 늘리는 것도 공격적이었다. 매출이 전년(1조7000억원)에 비해 정체 상태이던 2007년(1조8000억원)에도 고용을 32.3%나 늘렸다.

2006년 이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고용을 늘린 결과 2011년 고용 규모(6월 말 기준)는 5년 새 171%나 증가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인력 채용에 적극 나섰던 이유는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인력투자를 게을리했고 이후 플랜트 부문이 호황으로 돌아섰을 때 기회를 잡지 못했다. 엔지니어링 인력들이 대부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실전 투입이 가능한 탓에 선제적인 인력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고용 확대의 성과는 분명했다. 올해 매출 규모가 8조원으로 예상되면서 2006년(1조7000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어났고 순익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선제적 고용 확대가 기업 경쟁력을 가르는 '힘'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일자리 늘리면 이익 더 크게 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358개 기업(종업원 50인 이상 기업 중 규모ㆍ업종ㆍ지역 표본 추출)을 대상으로 최근 4년간(2006~2010년)의 신규고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일자리를 줄였느냐 아니면 키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키웠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전체 기업 358개 가운데 일자리를 두 배 미만으로 늘린 기업은 영업이익이 1.9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배 이상 늘리게 되면 증가폭이 크게 늘어 2.85배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수익을 많이 내려면 고용을 많이 하라는 주문이면서, 늘리면 늘릴수록 제몫을 한다는 결과인 셈이다.

매출과 관련해서도 고용을 2배 늘린 기업은 매출이 2.84배가 증가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은 신용평가도 두드러지게 개선됐다. 일자리가 감소한 기업은 0.5단계 하락했고, 2배 이하로 소규모 늘린 기업은 0.06단계 신용평가가 떨어졌다.

이에 반해 고용을 2배 이상 늘린 기업은 0.28단계가 개선됐다.

◆ 지속 가능형 기업이 고용 확대

고용 확대 기업들은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훨씬 장기적인 성과에 의미를 두면서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쏟고 있었다.

이는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전략에 더 관심을 보이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별도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확대 우수 기업 100대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우수기업들이 보이는 성향을 설문조사해 분석해 보니 비우수 기업 100개에 비해 '단기 성과에 치중한다'는 응답이 훨씬 적었다. 비우수 기업은 '가장 중요하다' 60%와 '중요하다' 27%로 절대 다수가 단기 성과에 비중을 둔 반면, 우수 기업들은 '가장 중요하다' 42%와 '중요하다' 29%로 상대적으로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수 기업들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77%가 '가장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 선제적 투자만이 지속성장 가능

이에 따라 기업들이 고용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 더욱 더 선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에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고용 인프라스트럭처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와 사회 전체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용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꿔주는 한편 구직자들도 창직과 해외일자리, 고졸 취업, 시간제 일자리, 인턴십 등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생각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김영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며,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은 확대지향적인 고용에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4. [매일경제]기업 10명 뽑을 때 1명 더 뽑자…일자리 1%는 17만명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① ◆

일자리 1%는 대략 17만명 선이다. 국내 임금 근로자(11월 기준) 176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 규모를 28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17만명을 더하면 내년 일자리 창출 규모는 대략 45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늘어난 일자리 규모(68만명)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상당한 규모다.

이미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에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4.6%)에 비해 크게 떨어진 3.4%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떨어져 3.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내년 일자리 증가 규모를 31만명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30만명을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20만명 후반)과 삼성경제연구소(25만명) 전망치는 이보다 크게 낮았다.

일자리 1%를 더 늘리자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17만개 창출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분석한다. 특히 기업이나 최고경영자가 생각을 바꾼다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업이 10명 뽑을 때 한 명 더 뽑는 등 전향적인 조치가 나온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일자리 17만개는 올해 대학생 미취업자(23만명) 70%를 소화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최대 연 7조원에 이르는 소비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취재팀 = 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5. [매일경제]내년 고용계획 설문…10대그룹 한곳 빼고 채용 확대·유지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① ◆

국내 10대 그룹 절반이 내년 채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량 중견그룹 5곳 중 4곳도 직원 채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매일경제신문이 10대 그룹과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 45명에게 설문과 전화 인터뷰를 병행해 조사한 결과다.

45명 중 소속 기업의 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이는 11명에 그쳤다. 나머지 20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14명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기업 체질이 튼튼할수록 고용 전망도 밝은 편이었다.

10대 그룹의 절반은 내년 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답은 4곳이었고,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곳은 1곳밖에 없었다.

대기업 중심으로 채용인원을 당초보다 확대할 경우 고용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솔과 일진 등 중견그룹 5곳 중에서는 올해 설비투자에 발맞춰 채용을 이례적으로 늘렸던 1곳만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설문에 응한 중견기업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재무상황을 갖춘 곳이어서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외형이 성장함에 따라 채용 여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온도차는 역시 컸다. 경기 상황에 휘둘리는 업종일수록 고용계획이 부정적이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등 유통업은 4곳 중 2곳이 증가하고 2곳이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수 위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해 점포 출점 등 사업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과 보험사, 카드, 증권사를 아우르는 금융업도 14곳 중 9곳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3곳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봐 눈길을 끌었다. 2곳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시황이 낙관적이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금융업은 핵심인재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보니 인재확보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공기업은 5곳 중 2곳이 올해보다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 반면 2곳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관련 업황에 따라 시각차를 보였다.

건설업은 대우ㆍGSㆍ현대산업개발ㆍ포스코건설 등 4곳 중 3곳이 채용규모를 올해보다 줄이는 반면 나머지 1곳만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플랜트 등 해외사업은 증가세여서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는 높았다.

내년에 채용규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 14곳 중에서 10곳은 그 원인으로 사업성장을 꼽았다. 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신규 투자 과정에서 인력 투자도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 고용 창출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채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도 3곳 있었다.

금융권을 제외한 주요 기업 채용계획은 대략 1월께 확정된다.

[기획취재팀 = 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6. [매일경제]장성택, 김정은 바로 뒤에서 영구차 호위

◆ 김정일 장례식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장례식에 등장한 '김정은의 사람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례식 장면은 대내외적으로도 공개되므로 이때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는 향후 북한의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북한의 권력지형과 관련해 누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지근거리에 서게 될지가 최대 관심거리였다.

28일 평양 금수산기념궁전 앞에서 열린 김 위원장의 장례식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새 지도부가 운구위원으로서 영구차 옆을 호위하며 걸어갔다. 영구차 진행 방향으로 오른쪽에는 김정은이 가장 앞에 섰고,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뒤따랐다. 이어 김기남 당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순이었다.

영구차 왼쪽에는 군복 차림의 군부 엘리트 4명이 자리를 잡았다. 리영호 총참모장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선두였고 이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순이었다. 그 뒤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뒤따랐다.

이들은 당과 군의 요직에 포진한 7명의 엘리트로 향후 김정은과 함께 8인 지도부를 구성해 김 위원장 사망으로 공백이 생긴 북한 권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은 영구차에 손을 댄 채 김 위원장의 '유훈 통치'를 호위하는 듯한 모습으로 걸어갔다.

영구차 호위 좌우 배치에 있어서 장성택, 리영호, 김정각 등 향후 실세와 원로인 김기남, 최태복, 김영춘을 섞어 배치해 세대 간 조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을 위시한 새로운 권력이 앞에서 끌고, 김정일 세대의 원로들이 뒤에서 미는 모양새다. 또 영구차 한쪽에는 검은색 인민복, 다른 한쪽에는 군복으로 당과 군의 균형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성택은 생전 김정일이 가장 신임했고, 이 때문에 권력 승계 관리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중국에 지인이 많아 외교 방면에서도 입지를 다진 것으로 통한다. 그는 2008년 8월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김 위원장의 친여동생인 부인 김경희와 함께 실세로 부상했다. 최고 권력자 바로 곁에서 공식 직함을 지닌 권력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며 측근으로서 권력을 다진 셈이다. 최근에는 대장 군복을 입고 등장해 김정은 체제가 군부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것임을 내비쳤다.

김기남 당비서도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다. 김 당비서는 김정일 후계 체제는 물론 김정은 후계 구축까지 우상화 작업을 지휘해온 '선전선동의 귀재'로 나치 독일의 선전부장 괴벨스에 비견된다. 이미 북한 언론매체는 김 위원장 사망 직후 김정은에 대한 '당과 군대의 최고 영도자' '21세기 태양' '어버이' 등 김정일급 호칭들을 연일 쏟아내며 충성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김 당비서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향후 김정은 체제의 외교를 이끌 수장으로 꼽힌다. 새 체제가 빠른 안정을 위해 미국ㆍ중국 등과의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최 의장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 직후 중국을 방문해 회의 결과를 중국 지도부에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 김정은 건너편에서 군부 4인방이 영구차를 호위했다는 것은 군부가 김정은 체제에서도 '선군정치'를 이어가며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부 핵심 인물은 역시 리영호다. 지난해 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른 그는 김 위원장 사망 전까지 당 중앙군사위 업무 전반을 관장하면서 김 부위원장의 '군 수업'을 보좌해왔다. 그는 장성택에 의해 총참모장에 이어 군 차수 등 군부 2인자로 초고속 승진한 인물이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 교수는 "김 위원장 영구차 주변을 현재 북한 당과 군 주요 인사들이 호위했고 이들이 북한 향후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장성택, 리용호, 김정각은 향후 실세로서 북한을 좌지우지하겠지만 김기남, 최태복, 김영춘 등은 원로로서 바람막이나 자문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북한뿐만 아니라 독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최고 권력자와 가까운 정도가 곧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직책보다 운구위원의 순서가 실질 권력을 보여준다"며 "운구위원 7명의 면면을 보면 김정은이 당과 군, 내각을 모두 확실히 장악했다는 점도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 전범주 기자]


7. [매일경제]"한국 홈쇼핑은 K팝쇼를 보는 느낌" 동남아 베끼기 열풍

◆ K-POP을 넘어 한류3.0 / ② 글로벌 소비자 겨냥한 한국유통 ◆

지난달 CJ오쇼핑 관계자들은 베트남 SC TV와 함께 설립한 홈쇼핑 채널 SCJ TV를 통해 주방용품 판매 방송을 진행한 후 깜짝 놀랐다. 예상했던 주문량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베트남 소비자의 반응이 뜨거웠을 뿐 아니라 며칠 후 현지 홈쇼핑 업체들이 SCJ TV와 비슷한 구성으로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SCJ TV를 자주 본다는 란아잉 씨(28)는 "한국 홈쇼핑에서는 요리 시연을 하거나 제조업체 직원이 직접 제품 사용법을 선보이기도 한다"며 "일종의 쇼를 보는 느낌을 주는데 한국 홈쇼핑 업체들이 진출하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한국 홈쇼핑이 베트남를 비롯한 아시아 등에서 세트와 진행 방식 등을 바꿔 새로운 트렌드를 선보이면 며칠 안에 경쟁 업체들이 따라하기도 한다"며 "이런 곳에서는 홈쇼핑도 일종의 한류"라고 말했다. 한국 홈쇼핑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통 한류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 홈쇼핑 업체들이 중국을 비롯해 해외 진출을 서두르게 된 데는 한류의 지원이 컸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홈쇼핑이 베트남 등 아시아권에서 새로운 시도ㆍ서비스 등으로 '홈쇼핑의 교과서'로 자리 잡으면서 한류를 격상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국내 홈쇼핑 업체들은 한국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문화에 이어 경제 영토까지 확장하는 '한류 3.0'에서도 공을 세우고 있다.

해외 영토 확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체는 CJ오쇼핑이다. 이 회사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4개국에 진출했다. 특히 올해 초엔 유통 선진국이라는 일본에까지 발을 디뎠고 중국에서만 현재 3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CJ오쇼핑은 국내에서 2조5000억원, 해외에서 1조1000억원의 매출(취급액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근 CJ오쇼핑 글로벌사업담당 상무는 "적극적인 해외 사업 덕분에 CJ오쇼핑이 글로벌 3위까지 올라설 수 있었다"며 "2013년에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서면 세계 1위 홈쇼핑 사업자인 미국 QVC에 이어 글로벌 2위 사업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홈쇼핑 매출 1위인 GS샵도 2009년 '홈샵18'(인도), 올해 '트루GS'(태국) 등 해외 전용 홈쇼핑 채널을 구축했다. 앞으로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추가로 진출해 아시아를 아우르는 '홈쇼핑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전략이다. 임동성 GS샵 해외사업부 상무는 "태국ㆍ인도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기대가 이미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ㆍ대만에 진출한 롯데홈쇼핑과 중국 상하이에 진출한 현대홈쇼핑 등도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한국 업체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경우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한국 업체 3곳이 24시간 홈쇼핑 방송을 하고 있다.

한국 홈쇼핑이 아시아 등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엔터테인먼트를 강조한 '한국형 홈쇼핑'이 있다. 아시아와 미국 등의 홈쇼핑이 설명에 치중한 방송으로 딱딱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해 한국형 홈쇼핑은 비주얼을 강조하고 스토리텔링형으로 진행해 흥미를 끈다. 이런 강점에 대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업체들은 이미 벤치마킹에 나섰으며 미국 등의 주요 업체들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연구에 나섰다.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검증된 '서비스 마인드'도 한국 홈쇼핑의 강점이다. CJ오쇼핑 인도 현지법인 '스타CJ'는 한국에서 터득한 빠르고 정확한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3일 내에 배송을 완료해 다른 경쟁 업체보다 배송 기간을 4일가량 단축시킨 것. 또 SCJ TV는 고객이 품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반품을 해줬다. 이화겸 SCJ TV 차장은 "베트남 홈쇼핑에선 볼 수 없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한국 홈쇼핑이 해외에서 선보인 경쟁력은 소비자의 호응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국 홈쇼핑 열풍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세계화로도 이어진다. 베트남 SCJ TV에선 락앤락, 도깨비방망이, 해피콜 양면팬 등 한국에서 명성을 쌓은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해 인기를 모았다. 전통 화덕을 이용하는 인도인에게는 한국 홈쇼핑에서 소개한 키친아트 직화오븐이 신선한 반응을 얻었다. 엄주환 SCJ TV 대표는 "한류 열풍 덕에 우리나라 유명 제품을 이미 알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 롯데·호텔신라 "홍콩면세점 우리가 접수"

국내 1ㆍ2위 면세점 업체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지난 10월 홍콩 첵랍콕공항 면세점 사업권자 입찰에 나란히 응모했다. 사업권을 획득하면 내년부터 국내 면세점 업체가 아시아 면세 시장의 심장격인 홍콩에서 5년 이상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홈쇼핑ㆍ대형마트 외에 다른 국내 유통 분야도 해외 공략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면세점ㆍ백화점ㆍ인터넷몰 할 것 없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홍콩 첵랍콕공항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이미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내년 1월 말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하타공항에 해외 첫 점포를 낼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중국 베이징과 톈진, 러시아 모스크바에 3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2013년까지 중국(3개) 인도네시아(1개) 베트남(1개)에 점포를 추가로 오픈해 8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롯데닷컴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중 처음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8. [매일경제]롯데마트, 印尼선 백화점 `대우`

◆ K-POP을 넘어 한류3.0 / ② 글로벌 소비자 겨냥한 한국유통 ◆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남부 간다리아의 대형 쇼핑몰 '간다리아시티'. 이 쇼핑몰 지하 1층에 위치한 롯데마트에 들어서자 퇴근길에 장을 보고 있는 20ㆍ30대 주부가 수두룩했다. 특히 세련된 차림을 하고 있어 워킹맘으로 짐작되는 사람도 많아 보였다. 식료품 매장에서 만난 리마 얀티 씨(28)는 "다른 대형마트들은 창고같이 물건을 쌓아놔 품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데 비해 한국 대형마트는 매장 인테리어나 진열 등이 백화점급이어서 자주 찾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류에 관심이 많아 한국 제품을 많이 찾게 됐는데 롯데마트의 고급 서비스까지 이용하니 한류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한류를 등에 업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에서 기세를 높이고 있는 분야가 대형마트다. 롯데마트 등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월마트ㆍ카르푸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브랜드와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고 갈수록 해외 공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특히 한국 대형마트들은 창고형 점포를 선보인 경쟁 업체들과 달리 백화점급 서비스와 매장 구성으로 현지인에게 고급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런 고급 이미지는 한류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 해외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롯데마트다. 이 회사는 해외 진출 4년여 만에 중국(92개) 인도네시아(28개) 베트남(2개) 등에서 총 122개 해외 점포를 열었다. 이는 국내 점포(95개)보다도 많은 것.

롯데마트가 특히 강세를 보이는 곳은 인도네시아다. 이곳에서는 이미 카르푸 월마트 데어리팜 등과 함께 유통업의 '빅4'로 통한다. 글로벌 유통 업체의 각축장인 중국에서도 매출 10위권을 노리는 등 선전하고 있다.

한국 대형마트들이 해외 시장에서 가장 큰 무기로 삼는 것은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서비스다. 즉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듯한 느낌'을 심어주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에서 재고품을 선반에 쌓아 창고형 느낌을 주는 카르푸와 달리 백화점처럼 깔끔하게 진열하는 한국식 배치를 도입했다.

또 경쟁사들에 비해 계산원을 훨씬 많이 투입해 고객의 대기시간을 10분 안쪽으로 줄였다. 정병화 롯데마트 인도네시아법인장은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고객이 계산을 위해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식 마케팅, 위생 매뉴얼 제작 등 차별된 노력을 많이 했다"며 "카르푸 등이 이런 전략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 중국 상하이에 점포를 열며 해외 진출에 나선 이마트는 중국에서 2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6개 점포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해외 진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이마트는 내년 말 베트남에 하노이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국내 대형마트의 해외 진출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 번화가 한복판에 버티고 있는 대형마트는 그 자체가 한국의 간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9. [매일경제]반값등록금 예산 4000억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28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보전 예산으로 정부안 외에 3326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최소 4000억원 이상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지난 10월 여ㆍ야ㆍ정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3300억여 원 증액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예산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정부안(1조5000억원)에 더해 5000억원 증액안을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4000억원 증액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양측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금리 혹은 명목등록금 인하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0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갑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대표해 예산 감액과 증액심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28일까지 확정된 예산삭감액은 1조600억원에 불과하다. 민주통합당(6조6000억원)과 한나라당(최대 3조원)의 목표가 큰 차이가 난다.

[이기창 기자]


10. [매일경제]외국인, 한국증시 키운 일등공신…커진 변동성은 부담

◆ 증시개방 20년 (上) 두 얼굴의 외국인 투자자 ◆

1992년 1월 3일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처음 허용됐다. 다음달 3일이면 한국 증시가 개방된 지 꼭 20년이다. 지난 20년간 한국 증시는 규모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투자기법과 기업경영 행태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 모든 변화를 증시 개방의 결과라 말하긴 어렵지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년간의 증시 개방이 가져온 국내 증시 토양 변화와 명암을 상하 2회에 걸쳐 조명해본다.

◆ 한국 증시 접수한 외국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현재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1050조322억원이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총액은 345조8000억원으로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9%에 이른다.

외국인 비중은 증시 개방 3년차이던 1994년 처음으로 두 자릿수대에 진입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늘어나 2004년엔 41.97%로 정점을 찍었다. 2005년 이후 본격화된 차익 실현 흐름과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30% 초반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개인, 기관 등 나머지 투자주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외국인 점유율은 7.4%로 개인, 일반법인에 이어 세 번째에 위치한다.

시장 등락과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거래대금 기준에서도 11월 말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20%가 넘어 기관과 개인을 압도하고 있다. 비단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다. 11월 말 현재 코스피 선물 시장의 거래대금 기준 외국인 비중은 35%, 국고채 3년물 시장은 8%에 이른다.

개방 첫해인 1992년 말 565명이었던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해 말 현재 3만1060명으로 50배 이상 증가했다.

◆ 증시 규모 15배 커져

증시 개방 이후 국내 증시는 규모와 질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1992년 73조원이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1050조원으로 14.3배 증가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3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23배 늘었다. 코스피지수는 610.92에서 27일 현재 1842.02까지 약 3배 뛰었다.

국내 증시의 세계 증시 시가총액 비중은 1992년 1.1%에서 올해 8월 현재 2.1%로 늘었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이 증시에 유입됨으로써 증시 규모가 확대되고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증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국내 증시 등락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졌다. 이른바 '증시 변동성'의 확대다. 대세 상승기였던 2005~2007년 3년을 빼면 지난 20년간 외국인이 순매수한 해는 대체로 코스피가 올랐고 순매도 했을 땐 어김없이 떨어졌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당시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코스피가 300대로 주저앉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도 외국인은 역사상 최대치인 38조원을 내다팔며 대폭락을 불러왔으며 올해도 미국 소버린 사태 이후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 투자기법 선진화에 일조

증시 개방은 국내 투자자들이 선진 투자기법에 눈뜨는 계기가 됐다. 외국인들은 기업 내재가치 발견을 위한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개념을 한국 증시에 들여왔다. 지금은 주가 분석의 기초 중 기초로 통하는 주가수익비율(PER)이 대표적이다. 증시 개방 이전에 국내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장세 변동의 추세를 중시하는 기술적 분석에 주로 신경을 썼다.

PER 등 기본 분석이 중요해지면서 시장 전체나 업종별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따라 주가가 형성되는 '주가 차별화' 현상이 생겨났다. 증시 개방 첫해 국내 증시를 강타한 '저(低) PER주 혁명'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롯데제과, 남영나이론, 대일화학 등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저 PER 종목들의 주가가 1992년 연초 이후 일주일 동안 가격제한폭의 5배까지 상승한 것.

라성채 한국거래소 시황분석팀장은 "수익성, 안정성 위주의 투자종목 선택 등 합리적 투자기준이 국내 증시에 뿌리내리는데 외국인이 기여한 공은 상당하다"며 "PER 외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기본적 투자지표들이 증시 개방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노원명 기자]


11. [매일경제]주주중시 경영 기여했지만 리스크 피하려 투자 기피도

◆ 증시개방 20년 (上) 두 얼굴의 외국인 투자자 ◆

자본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외국인 영향력 증대는 기업경영 행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주주 중시 경영풍토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외국인 지분 확대와 소액주주 운동 활성화는 주주들의 경영감시 활동을 활성화시켰다. 기업평가의 중심축이 자산, 매출액 등 외형 중심 지표에서 주가와 시가총액 등 시장정보로 급속히 이동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기업들의 지난해 평균 배당 성향은 29.5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 배당 성향인 16.25%의 2배 가까운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모두 17곳으로 이 가운데 배당 성향이 16.25% 이상인 기업은 12곳이나 됐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서 내실을 중시하는 풍토가 확산됐다. 수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구조가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됐다. 자산매각,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증시 개방 이후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다.

문제는 주주 중시 경영풍토 확산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투자 기피 등 축소지향적 경영 행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한 유형자산 증가율이 이를 잘 보여준다.

유형자산 증가율은 건물, 기계 등 구체적 형태를 갖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설비투자 동향 및 성장잠재력을 나타낸다. 설비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미래 수익창출 및 성장성이 확보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은 위험회피 성향 증가와 더불어 주주 배당 요구 확대, 경영권 방어 부담 등이 중첩되면서 유형자산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0년 들어 회복 흐름을 보였던 유형자산 증가율은 2008년 이후 다시 하락세에 있다.

이처럼 유형자산 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 산업 성장기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원명 기자]


12. [매일경제]고배당·시세차익·탈세…국부유출 논란 이어져

◆ 증시개방 20년 (上) 두 얼굴의 외국인 투자자 ◆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챙겨가는 배당금은 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국인이 외국 기업에 투자해 얻는 배당이익은 외국인 배당이익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왔다. 외국인에게 배당되는 금액과 외국으로부터 배당받는 금액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국부 유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이 장악한 회사의 경우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보여왔다. 외국 자본의 위법과 탈세 행위 사례도 반복됐다. 이는 금융회사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인식을 키웠다.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부실화된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정상화한 후 고액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면서도 조세회피지역(Tax Haven)에 본사를 둠으로써 국내 세금 납부를 피해갔다. 또한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고액의 배당금은 국내 재투자 없이 국외로 송금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론스타 사건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2조1549억원을 투입해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인 이후 배당으로 1조7098억원을, 일부 지분 매각으로 1조1928억원의 수익을 확정지었다. 이미 투자원금 대부분은 회수됐다.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로 한 매각대금까지 합하면 5조원을 웃도는 시세차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분 매각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 징수가 이뤄졌지만 배당을 통해 거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대로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

2000년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은 약 4000억원에 한미은행을 인수했다. 칼라일은 4년 뒤 한미은행을 씨티그룹에 다시 매각해 660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지만 국내 세금 납부는 피해갔다.

1999년에도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캐피털은 5000억원에 제일은행을 사들인 뒤 5년 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에 재매각해 1조15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뉴브리지캐피털은 국내에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서태욱 기자]


13. [매일경제]원화값 `上低下高` …3·6월 유럽위기 수습이 분수령

◆ 2012 환율전망 ◆

요즘 서울 외환시장은 소강상태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북 클로징(book closingㆍ결산)'을 한 데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도 거래가 뚝 끓겼다.

투기세력이 썰물처럼 빠지고 수출 기업들의 '네고 물량'만 남았기 때문에 뚜렷한 특징 없이 달러당 1150원 안팎에서 연말 종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주언 유진투자선물 연구원은 "한 해 동안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최근엔 거래량이 하루 40억~50억달러로 3분의 1토막이 났고, 변동성도 크게 줄었다"며 "하지만 내년 1분기엔 유로존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화값도 다시 출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 말대로 올 한 해 서울 외환시장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3월 이후 7월 말까지는 원화값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 외환당국이 김치본드 규제에 나서는 등 달러 유입을 차단할 정도였다.

그러나 8월 초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유로존 위기가 고조되면서 10월 4일 원화값은 장중 1208.2원까지 급락했다. 8월 초 연고점과 차이가 159원에 달했다. 겨우 두 달 새 그만큼 출렁였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연평균 달러당 원화값은 1107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작년 1156원보다는 50원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애를 먹었지만 하필이면 물가압력이 가중되던 하반기에 원화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물가가 치솟은 게 국민에게 고통을 안겼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이어졌으나 하반기 원화약세로 인한 수입 감소가 수출 증가를 압도하면서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내년 원화값은 올해 '상고하저'와 달리 '상저하고' 모습을 보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상반기에 원화값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외환시장은 날씨(외부요인)에 좌우되는 전형적인 천수답 시장이다. 내년 1분기엔 유럽 재정위기가 재차 고비를 맞을 전망인 데다 글로벌 경기도 상반기가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3월이 첫 번째 분수령이다.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럽안정기구(ESM) 등 구제금융 작업이 원만히 처리될지, 신재정협약은 문제없이 발효될지 관심이 쏠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들이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등급 강등 사태가 발생할 지도 주목된다. 만약 또다시 불협화음이 발생해 유럽위기가 지난 가을처럼 폭발할 경우 유럽계 자금의 급속한 유출도 염려된다.

4월엔 12월 결산법인들의 배당금 지급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가 늘어난다. 만에 하나 유럽 위기까지 겹치면 이 무렵 원화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리스크도 상반기까지 계속 잠복하면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수출경기가 내년 상반기 급속히 악화될 염려도 5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다.

일단 3~4월을 큰 충격없이 넘길 경우 점차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발 위기가 해결 방향을 찾으면 원화 강세 요인이 점차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대선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내년에도 미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전망"이라며 "대내적으로도 달러화 공급 우위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물론 고비가 6~7월에 한 번 더 기다리고 있다. 유로존 은행들이 6월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안이 7월 발효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 일본 등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제한되면 국제 원유값이 덩달아 급등하고 수입 결제용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화값은 약세가 될 수 있다. 수출경기와 수입물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당분간 시장개입을 자제하면서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신헌철 기자 /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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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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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Economic issues : 2011. 12. 28. 15:49

1. [매일경제]韓流, K팝 넘어 음식ㆍ패션으로 진화

◆ 2012 신년기획 / 한류 3.0시대 ◆

#1. 지난 19일 베트남 호찌민 푸미흥의 롯데리아. 베트남의 롯데리아 매장 102곳 중 하나인 이곳에서는 20여 명의 현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고기버거 등을 먹으며 TV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걸그룹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레티오안 양(16)은 "입맛에도 잘 맞고 한류도 즐길 수 있어 롯데리아를 자주 찾는다"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2. SPC그룹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모집하다가 깜짝 놀랐다.

가맹점 한 곳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갔을 뿐인데 현지인 1000여 명이 문의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SPC는 여러 차례의 서류ㆍ면접심사를 거쳐 가맹점주를 선정했다. 문상준 SPC 베이징법인장은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하이난섬부터 위구르, 우르무치 등에서까지 가맹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 75개인 매장을 2015년까지 200여 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욘사마'로 대표되던 한류(韓流)가 세 번째 막을 화려하게 열었다.

유통ㆍ음식ㆍ패션ㆍIT 등 경제 전방위로 한류가 확산되고 경제영토가 넓어지는 '한류 3.0'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00년대 초ㆍ중반 전성기를 누린 1세대 한류가 드라마 중심의 1.0 버전이었다면 2세대 한류는 음악ㆍ뮤지컬로 확장되는 2.0 버전이다.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류 2.0은 올해 들어 그 영향력을 산업까지 확장한 한류 3.0으로 진화했다.

한류 3.0의 특징은 전방위적인 경제영토 확장이다. 과거처럼 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무대를 넓혔고 문화가 아닌 산업까지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다음달 미국의 심장 뉴욕에 660㎡ 규모의 대형 매장을 내고 뉴요커 사로잡기에 나선다. 뉴욕에서는 또 지난 10월 한식 퓨전식당 '단지'가 세계적인 음식평론지 미슐랭가이드 뉴욕편에 이름을 올리며 한식몰이를 하고 있다.

스페인과 터키 소비자들은 BBQ를 통해 한국식 닭요리에 빠졌다. 중국 및 아시아 어린이들은 대형마트에 깔려 있는 롯데제과ㆍ오리온 과자를 간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류 3.0에서 돋보이는 분야는 유통ㆍ프랜차이즈 등이다. 국내 최대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BBQ치킨을 비롯한 프랜차이즈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롯데마트는 해외 점포 수가 121개로 국내 점포(94개)보다 많다. 홈쇼핑도 분발하고 있다.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4개국에 홈쇼핑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CJ오쇼핑이나 인도에 이어 태국을 공략하고 있는 GS샵이 대표적이다.

한류 3.0은 한글에서 경제발전 경험까지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팔에서는 해마다 3만여 명이 한국어자격시험을 치르고, 베트남에선 서울 부산 대구 등 이름이 들어가야 고급 호텔로 받아들여진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2. [매일경제]위안화값 17년만에 최고…장중 달러당 6.3위안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엔화와 위안화 값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유로존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글로벌 자금은 위험자산을 피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렸다. 우리나라 원화 등 대다수 통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인 이유다.

그러나 엔화와 위안화 값은 달러 대비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중국 위안화 값은 26일 장중 달러당 6.3160위안을 기록해 1993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난주 중ㆍ일 정상회담 후 일본 정부가 중국 국채 매입에 나서고 양국은 무역 거래 시 달러화 대신 위안ㆍ엔화를 더 많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조치가 위안화 수요 기반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위안화 강세를 부추겼다는 진단이다.

일본 정부가 올해 들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엔화값 상승을 강력 저지했지만 달러 대비 엔화값은 연초 대비 4% 가까이 상승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엔화의 낮은 변동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7일 진단했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엔화 최고ㆍ최저값 차이는 10.18엔으로 1973년 엔화가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글로벌 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낮은 엔화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진단이다.

엔화 강세로 닌텐도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실을 보는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봉권 기자]


3. [매일경제]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 투기를 염려해 철통처럼 꽁꽁 묶어놨던 '1조합원 1분양권' 원칙이 깨지는 것이다. 극심하게 침체된 서울 등 수도권 노후 주거지역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도 조합원 실거주용 이외 전ㆍ월세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구에선 한 사람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신규 분양권은 1가구만 주도록 돼 있다. 나머지는 지분 등 값어치를 평가해서 돈으로 주는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정법을 개정해 조건부 형태로 기존 다주택자도 새 아파트를 최대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때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본인 주택 외에 소형 주택을 1채 더 분양받아 세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5년 안팎의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되팔 수 없다. 지난 12ㆍ7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에 이어 '1조합원 2주택 분양' 안까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성 규제는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내년 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보다 5만가구 많은 45만가구로 정했다. 이 중 15만가구를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나머지 30만가구는 민간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 기한은 2013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고령자ㆍ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4.0% 수준의 전세자금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줄 계획이다. 비닐하우스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청약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취업 성공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4. [매일경제]中企 5만곳 법인세 2%P↓…과표 2억~200억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7일 법인세율 20%를 적용하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은 정부안대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버핏세(부유세)'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국회 조세소위는 이날 2011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28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정부는 'MB노믹스' 핵심인 감세 기조를 포기했다. 정치권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대신 법인세 중간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해당하는 5만개의 중소기업들은 올해보다 2%포인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놨다. 정부가 제시한 중간 구간 상한선은 500억원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부자감세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중간 구간에는 22% 세율을 적용하고, 500억원 초과 구간에는 현행보다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는 증세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감세 기조를 포기한 지 석 달도 채 안 돼 증세 기조로 바꿀 수 없다"며 반대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간 과표구간 상한을 200억원으로 정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이로써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장려금(EITC)의 수급대상과 지급액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기창 기자]


5.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7일)


6. [매일경제]올 최고 창업아이템은 `기후예측`…호주 창업사이트 선정

"내년 고추 농사를 망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 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농부들에게 날씨는 늘 골칫덩이다.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단기예보만으로는 내년 작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내년 태풍과 가뭄을 미리 예측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

이처럼 '이듬해 농사 망칠 확률'을 미리 계산해주는 기후예측 안내서비스가 올해의 가장 기발한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됐다.

예비창업가와 경영자를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인 호주의 스타트업스마트(StartupSmart.com.au)는 12월호 뉴스레터에서 '2011년 10대 최고 창업아이디어'를 선정해 발표했다.

1위에 선정된 미국 클라이밋 코퍼레이션의 '기후예측 안내서비스'는 수집한 날씨 정보를 대형 컴퓨터에 입력한 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정보를 만든다. 이 정보는 농부와 농작물 생산ㆍ가공 회사들에 전달된다. 한 해 농사를 경험에 의존하거나, 운에 의지하는 대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다.

홍수와 화재, 태풍, 지진 등 한 해 농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 정보도 함께 예측한다. 만약 내년에 홍수가 날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 경작 손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글도 투자한 이 회사는 현재까지 4200만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다.

2위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개발한 모바일하버 기술이 선정됐다. 모바일하버는 수심이 낮은 항만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 컨테이너선이 바다에서 직접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한 '이동식 항구'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대규모 항만을 지을 필요가 없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상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작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다양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관심이 높다고 KAIST 측은 설명했다.

실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을 줄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눈길을 끌었다. 창업아이템 6위에 오른 스마트 초인종(smart bell)은 집을 비우더라도 집 초인종이 울리면 휴대폰을 통해 원격으로 답변하는 시스템이다.

집주인이 집에서 인터컴을 통해 대답하는 것과 흡사해 빈집털이를 막는 효과를 낸다. 13세 영국 소년 로런스 룩은 가족이 직접 수취하지 못한 소포를 찾으러 우체국에 가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발명했다.

스마트벨이 울리면 택배가 왔을 때도 따로 통화할 필요 없이 물건을 두고 갈 위치를 안내할 수 있어 간편하다.

여행가방이 정해진 무게를 초과하는 바람에 공항에서 가방을 풀어헤쳐야 했던 사람에게는 휴대용 저울(weigh to go)이 유용하다.

창업아이템 10위에 오른 휴대용 저울은 짐가방에 부착하는 디지털 저울이다. 저울이 가방의 손잡이 밑에 붙어 있어 짐 무게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가방에 짐을 넣고 손잡이를 몇 초간 당겼다 놓으면 가방 앞 디스플레이에 무게가 표시된다. 이 똑똑한 저울은 가방 주인 이름표와 자물쇠 기능도 겸한다.

[이유진 기자]


7. [매일경제]베트남 젊은이들 "KFC보다 BBQ·롯데리아 더 가요"

◆ K-POP을 넘어 한류3.0 ① ◆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의 구시가지인 호안끼엠에 들어서자 한국 거리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BBQ치킨과 롯데리아 점포가 KFC와 함께 50m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KFC가 한국 프랜차이즈 강호들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은 호안끼엠뿐 아니라 호찌민 등 베트남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 KFC는 110여 개 점포, 롯데리아는 102개를 운영 중이다. BBQ치킨은 34개 점포를 운영하지만 베트남 경제잡지가 최근 발표한 프랜차이즈 순위에서는 6위를 기록해 KFC(5위)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장묵 롯데리아 베트남법인 과장은 "요즘 베트남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인 KFC가 한국 업체인 롯데리아와 BBQ치킨 사이에 끼어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한류 3.0의 '경제영토 확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가 프랜차이즈다.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부상하면서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내로라하는 글로벌업체들도 긴장할 정도다.

현재 프랜차이즈 진출 국가는 중국ㆍ일본ㆍ동남아시아 등에 집중돼 있지만 터키ㆍ스페인 등에서 활동하는 BBQ치킨처럼 유럽 등으로 활동무대가 확대되고 있다. 외식문화의 선진국인 미국ㆍ일본 등도 이제는 한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카페베네ㆍ탐앤탐스ㆍ할리스 등 커피전문점이 미국ㆍ일본을 공략하는 대표적 사례다. 카페베네는 다음달 뉴욕 한복판에 660㎡ 규모의 매장을 내고 미국 공략의 닻을 올릴 예정이다.

최근 한국 프랜차이즈의 해외 공략은 시장을 노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한 것도 특징이다. 한류를 바탕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린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특히 가맹점 모집에 현지인들이 서로 달려들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도 특징이다.

중국 각 성 단위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는 BBQ치킨은 계약금으로 약 20억원을 받은 후 로열티 명목으로 매출액의 3.5%를 추가로 받고 있다. 2003년 글로벌 사업을 시작한 BBQ치킨은 중국에 176개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3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ㆍ몽골ㆍ베트남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스페인ㆍ에콰도르ㆍ브라질 등 비교적 넓은 사업영역을 개척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효시인 롯데리아는 베트남에 102개 매장을 열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39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에도 매장을 열어 사업영역을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 마카오ㆍ홍콩ㆍ미국에 진출한 크라제버거, 중국 등에서 인기를 모은 미스터피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뚜레쥬르도 한류 3.0의 주역이다. 본죽ㆍ놀부항아리갈비 같은 프랜차이즈도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고급 브랜드로 인정받는 것도 한류 3.0의 현상이다. 파리바게뜨는 프랑스 유명 베이커리 폴ㆍ푸숑도 철수한 중국 시장에서 일본ㆍ대만계를 제치고 빠르게 자리 잡으며 고급 상표로 인정받았다.

베트남서도 이와 비슷하게 롯데리아와 BBQ치킨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고 있다. 여자친구와 함께 BBQ 호안끼엠 매장을 찾은 황하이옌 씨(25)는 "20~30대 사이에서 한국 외식매장을 찾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며 "고급스러운 데다 한국 음악ㆍ비디오 등 한류문화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이라고 밝혔다.

심황진 제너시스BBQ 베트남 법인장은 "프랜차이즈는 한류 스타 마케팅을 펼치기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류 3.0의 그늘도 엄연히 존재한다. 일부 기업은 해외 진출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난 후 '자아도취'에 빠져 현지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고 안일한 경영을 하다가 매출이 꺾일 뿐 아니라 '한류' 이미지에 상처만 입히기도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 한류 바람만 믿고 준비 없이 해외 진출을 추진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심황진 법인장은 "아무리 한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현지화는 사업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한국 방식을 고집하는 자만을 부리다가는 망하기 딱 좋은 곳이 해외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8. [매일경제]中 카르푸엔 초코파이·신라면 수북

◆ K-POP을 넘어 한류3.0 ① ◆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 위치한 대형마트 카르푸에서는 농심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 안성탕면, 둥지냉면이 대만계 중국 최대 라면업체 '강사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CJ제일제당의 다시다는 세계 최대 식품업체 네슬레가 최근 인수한 매기(Maggi) 조미료와 같은 칸에 함께 진열되어 있다. 카르푸 매장을 찾은 고등학생 싱유엔 양(17)은 오리온 초코파이 한 박스를 집어들었다. 싱양에게 초코파이를 사는 이유를 묻자 "어렸을 때부터 먹어 자주 사먹게 된다"는 짧은 답이 돌아왔다.

중국 상하이역 주변에 위치한 편의점 세븐일레븐. 66㎡ 남짓한 이 점포에는 국내 편의점처럼 농심 신라면과 종가집 맛김치, 오리온 오감자 등 한국 식품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한국 가공식품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자란 '소황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 과자의 충성파 고객이다. 오리온은 1997년 중국 현지에서 초코파이를 생산한 지 14년 만에 매출 41억위안(약 745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수걸 중국 오리온 인사행정총감은 "중국 파이제과 시장에서 40% 점유율을, 고급 파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2013년에는 중국 매출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식품업체들은 그동안 문화ㆍ콘텐츠 못지않게 '한류 열풍'의 핵심에 있었다. 한류 3.0에 들어서도 국내 식품업체들은 경제영토를 넓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농심의 중국 신라면 가격은 현지 라면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농심 라면을 안전하고 깔끔한 프리미엄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심의 올해 중국 사업 매출은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시장도 한류에 힘입어 2009년 대비 지난해 2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빙그레 '메로나'와 동원F&B의 '양반김'은 미국ㆍ일본 등에서 선전하고 있다. 메로나는 해외에서만 올해 100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내년에는 국내 매출(2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양반김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한국 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의 '다시다'는 중국에서 닭고기 다시다를 선보이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2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제과도 1976년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0여 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해외에서만 760억원을 벌어들였다.

한류 열풍은 주류 업계에서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진로 소주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도 700㎖당 3만원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진로 막걸리는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9. [매일경제]한국식 만카페, 베이징서 스타벅스와 경쟁

◆ K-POP을 넘어 한류3.0 ① ◆

"한류와 함께 한국의 맛이 뜨니 중국 유명 인사들도 찾아옵니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한식당 애강산(愛江山ㆍ아이장산) 관계자가 전해준 말이다. 방 35개를 갖춰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식당은 매일 저녁 자리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붐빈다. 특히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 우위썬, 왕자웨이, 장이머우와 영화배우 장만위, 판빙빙 등이 단골일 정도로 고급 식당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주현 애강산 본점 부장은 "전체 고객 중 70%가 중국 현지인"이라며 "중국인 사이에서 최고급 한식당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강산은 2006년 베이징 리두에 1호점을 열었으며 지금은 베이징, 산시성 등에 총 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한식은 고급 음식이 됐다. 현재 호찌민에 160개, 하노이에 80개 한식당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에서 '코리아나' '한국관'(하노이) '서울식당'(호찌민) 등은 베트남 현지 고객 비율이 80%를 넘는다. 심황진 제너시스BBQ 베트남법인장은 "한국 드라마 등 영향으로 한국 식당을 찾는 베트남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곳 사람들에겐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게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한다는 의미"라며 "한국에 산업연수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특히 한국 문화를 동경한다"고 덧붙였다.

'한류 3.0' 힘은 해외 한식당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한류 문화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해외 동포들이 주요 고객이던 한식당에 현지인 발길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저렴한' 식당으로 취급되던 한식당이 고급 식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류는 세계적 레스토랑 평가서로 콧대 높기로 유명한 '미슐랭 가이드'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 한식 전문 식당이 잇달아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되고 있는 것.

지난 10월 미국 뉴욕의 한식 퓨전식당 '단지'가 미슐랭 가이드 뉴욕편에 선정된 데 이어 12월에는 일본 도쿄 한식당 '센노하나' '마츠노미' '모란봉' 등이 미슐랭 가이드 도쿄편에 이름을 올렸다.

한류는 한국식 커피전문점 문화도 퍼뜨리고 있다. 정성본은 중국 베이징에 한국식 커피전문점 '만카페(Maan cafe)'를 운영하고 있다. 만카페는 중국 베이징 대학가에서 스타벅스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다.

차오양구에 위치한 만카페 점포는 2층 규모의 넓은 공간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만카페를 자주 찾는다는 중국의 한 대학생은 "인터넷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밝고 깨끗해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0. [매일경제]최소 1000건에 10조 넘는 정치권 쪽지예산 어림없다

◆ [2012 신년기획]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듣는다 ◆

어느새 앞에 놓인 차가 다 식었다. 차가 다 식을 때까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담에 몰입한 채 얘기를 이어갔다. 당장 '쪽지예산'으로 뒤덮인 국회 예산 심의는 물론 내년도 '3중 위기(선거, 유럽, 북한 리스크)'를 견뎌내야 하는 경제수장으로서 할 말이 많은 탓이리라. 박 장관은 1시간여 매일경제와 신년인터뷰를 하면서 'MB노믹스'와 '고환율정책'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고에 지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마지막 1년 남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마라톤으로 치자면 35㎞ 하트브레이크 힐(Heartbreak Hillㆍ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에 왔고 야구로 치자면 8회 말"이라며 "끝까지 첫 마음가짐으로 긴장감을 유지해 다음 정권에 정책 여력을 비축해 넘겨주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국격을 올리고 문턱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 '마무리 투수' 박 장관을 정부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정부 마지막 경제수장이다. 마무리에 대한 준비는.

▶내년은 '3중 위기'가 닥치는 해다. 20년 만에 총선, 대선 등 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유럽 재정위기도 내년 상반기 중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 불확실성 역시 크다. 이러한 3중 위기에 대해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또 정책 여력을 비축하고 재정건전성, 외환건전성, 가계부채 등 취약 요인을 보강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게 이번 정부 소명이다.

―'MB노믹스'가 실행되는 동안 대기업 편중이 심해지고 서민들만 고통받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MB노믹스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무한책임을 느낀다. 하지만 오해도 있다. MB노믹스는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하에서 일자리와 국부를 늘리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로 구성됐다. '747 공약'(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달러, 선진 7개국 진입)이 지나치게 야심적이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 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중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MB노믹스 동력이 약화된 게 아쉽다. 무엇보다 국정 책임자들이 국민과 야당, 종교ㆍ시민단체, 언론을 포함해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고 힘을 합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MB노믹스 안에 원화값 약세(고환율) 정책이 핵심인가. 정권 초기 이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긴 하지만 '키코 사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는 등 부작용도 컸다.

▶그 부분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 MB노믹스에 고환율 정책은 없다. 일부 경제 정책 맡은 분들이 고환율 정책이 유리하다고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장관 취임 후) 와서 보니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었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때 일시적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한 적은 있지만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되게 정책기조를 설정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진 것은 사실 아닌가. 대책은 있는가.

▶정부는 원화값 급락을 막기 위해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물론 중국, 일본과 통화를 스왑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졌다는 점이다. 수출기업이 환헤지를 상당히 하고 있고 중간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등 엔고 현상과 병행해서 봐야 하는 부분도 생겼다. 원화값이 떨어지면 수출경쟁력이 살아난다는 가설은 최근에 많이 희석됐다. 반면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팽창적 복지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많다. 여야 의원들 얘기를 다 들어주다보면 나라 곳간이 빌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앞서 말했던 '3중 위기'의 쓰나미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의 방파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 양대 선거가 있음에도 지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 격차를 4%포인트로 설정하고 예산 총액을 늘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각에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재정 확장정책을 써야 한다, 추경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확장정책은 마약과 같아서 정부가 그런 유혹에 빠지면 결과적으로 체질을 더 나쁘게 만든다.

―의원들의 쪽지 예산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각 의원 지역구 사업만 합쳐도 현재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민감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긴 어렵지만 최소 1000건 이상, 돈으로는 10조원 이상 규모다. 하지만 의원들도 기본적 양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다.

▶물가 안정이 최고 복지다.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변명 같지만 올해 수입물가가 21% 올라 주요국 중 가장 많이 올랐다. 공공요금도 6~7년간 너무 오래 묶여 있었다. 여기에 글로벌 유동성도 많이 풀렸다. 할당관세를 최대한 늘리고 재정집행은 늦추면서 가격표시제, 소비기한제도 도입 등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짜냈다. 독과점 거품을 빼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생활고를 가중시킨 데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수명이 10년마다 5세씩 늘어가다 보면 100세를 사는 신인류,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성큼 다가온다. 대책은.

▶내년 장기재정전망위원회를 만든다. 이제 40~50년을 보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70~75세까지 일할 사람이 많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65세 이후도 생산가능인구에 포함해도 된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전일제가 아니라 시간제, 반일제로 하고 나머지는 양육이나 가사를 돌보겠다는 수요가 많다. 엄격한 고용규제 일부는 완화돼야 한다. 근로시간 줄이고 고용규제를 완화해 일본 같은 '중규직' 형태를 만드는 방안 등도 고려할 만하다.

―국민 분노의 근저에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2014년까지는 청년 구직자 수가 정년퇴직자보다 훨씬 많다. 2015년 이후에는 이 구조가 역전돼 다소 완화될 것이다. 또 다른 변수가 대학 진학률인데 한때 83%까지 갔다가 72%까지 내려왔다.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눈높이 '미스매치'가 있다. 하지만 60% 정도까지 대학 진학률이 내려오면 미스매치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내년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을 20%로 해서 단계적으로 4년 후에는 40%까지 늘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크게 봐서는 고졸자가 40%, 대졸자가 60% 되면 전체적 수급 상황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계산하고 내놓은 것이다. 젊은이들도 모험과 도전을 감내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취업보다 창업을 자극하는 쪽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고졸자 비중 늘리면 대졸자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올해 공공기관 고졸 비중을 3.4%에서 내년 20%로 파격적으로 늘렸다. 하지만 전체 모집집단이 늘기 때문에 20%를 고졸에 할당해도 대졸 채용인원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역차별 논란도 감안했다.

[대담=서양원 경제부장 /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정리 = 김정환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11. [매일경제]2012년 소득 2만5천달러 `중진국 함정` 벗어날것

◆ 2012 신년기획 ◆

"금융위기로 작년에 국민소득 2만달러에 턱걸이했죠. 올해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수준이 더 나아져 소득 2만3000달러로 올라섰습니다. 내년에는 (3.7%의 낮은 성장 전망에도) 2만5000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중 위기'론을 펼치며 신중함을 보이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얼굴 표정이 이 대목에서는 다소 밝아졌다. 그는 "소득 2만5000달러를 달성하면 '중진국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달러 벽을 앞에 두고 몇 번이고 좌절을 겪은 바 있다. 2007년 2만1695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소득 2만달러를 돌파했지만 바로 금융위기 충격으로 2009년 1만7193달러까지 밀려났다. 지난해 2만759달러로 소득 2만달러 '재수'에 성공했다. 박 장관은 "스웨덴 등 선진국도 소득 2만달러에서 재수, 삼수하며 성장했다"며 "소득 2만5000달러를 넘어서면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제는 경제 외적인 요소 투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부패, 갈등과 신뢰 등 사회적 자본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 단순한 선진국 추종 전략이나 제조업 위주 수출산업 육성을 뛰어넘어 법치, 노사관계, 남북협력, 노블레스 오블리주, 양성평등 등 전방위적으로 따뜻한 공동체로 국격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기죠."

박 장관은 향후 우리사회 문제점으로 노인 가구,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구조 악화를 손꼽았다.

그는 "노인 가구, 1~2인 가구 등 소득 능력이 약한 가구가 늘어난 반면 개별 가구 구성원은 줄면서 가구당 소득 편차가 커지고 있다"며 "웬만한 정책 노력이 아니면 이런 구조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염려했다.

특히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나빠졌다 공방할 게 아니라 이러한 가구 구조 변화 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 : 개발도상국이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소득 2만달러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장기간 성장이 정체하는 현상이다. 1960~197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성장 피로감으로 이 함정에 빠졌다.


12. [매일경제]장사 좀 된다싶으면 임차료 올리지…별로 남지도 않는데 수수료 떼가지

◆ 위기의 자영업 (中) ◆

#1. 한 모씨(53)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두 곳을 운영하다 최근 개인 슈퍼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한씨가 가맹한 편의점 업체 본사가 가져가는 돈은 총 이익의 35%. 매출 비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점주가 돈을 모으긴 힘든 구조였다. 한씨는 "슈퍼마켓도 성공할지 불투명하지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브랜드 인지도를 포기하더라도 이익을 내가 모두 가져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 서울 신촌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조 모씨(30). 조씨의 커피숍 매출 중 카드결제 비중은 70%에 달한다. 전체 매출에서 임대료를 빼면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아깝기만 하다. 조씨는 "아메리카노 한잔이 3500원인데 여기에 신용카드를 긁는 손님이 많아 남는 게 거의 없다"며 "카드수수료가 좀 더 합리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금난, 높은 임차료와 권리금, 세금과 카드수수료, 좁은 시장에서 과당경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 인상…. 자영업자들은 이들 '5중고(重苦)'의 압박 속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매일경제가 리서치전문업체 엠브레인(www.embrain.com)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대기업과 자영업자 영역의 확실한 구분'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29%가 선택한 이 항목에 이어 2위는 내수 소비 활성화(25.6%), 3위는 물가안정(14.7%)이 꼽혔다.

이어 임차료 안정ㆍ권리금 제도의 개선(7.2%), 세제개편(6.8%), 카드수수료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5.1%), 부채탕감(5.1%), 자영업자 구조조정(4.1%) 등 순으로 조사됐다.

◆ 소득은 찔끔 늘고 부채는 왕창 늘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은 4069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30만원이 늘었지만 부채는 가구당 8455만원으로 전년보다 1323만원이나 증가했다. 늘어난 소득보다 늘어난 부채가 더 많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대출이 쉬운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의 61.9%가 담보대출이었다.

전체 부채의 23.4%가 임대보증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금융권이 사업성과 리스크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손쉬운 담보대출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일부인 자영업자 신용대출의 58.8%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9.8%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험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경기도 광주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49)는 "돈 들어갈 데는 많은데 돈을 구할 곳은 마땅치 않다"며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다. 신용대출은 금리가 너무 비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허리 휘는 임차료ㆍ권리금

해마다 오르기만 하는 임차료나 부동산비도 문제다. 서울 성북동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장사가 조금만 잘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건물주가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며 "건물주들이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꺼리는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흔한 일이다. 권리금을 내고 매장을 내더라도 다시 가게를 되팔 때 권리금 전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매장을 임차한 자영업자가 건물주 횡포로 권리금을 한 푼도 못 챙기고 쫓겨나는 일도 적지 않다.

설문조사에서도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에 의해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43.8%가 권리금을 잃어본 경험이 있었다.

또 4명 중 1명꼴인 26.6%는 자신이 내고 들어간 권리금 수준을 지키기 위해 빚을 낸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 10년 된 '구닥다리' 간이과세 대상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한 이 제도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자영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이 면제된다. 그중에서도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아예 면제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2000년 만들어진 뒤 바뀐 적이 없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액은 상승했지만 이익은 점점 박해졌다. 남는 것도 없는데 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된 셈이다.

경기도 분당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53)는 "지난 10년간 물건값이 오르다 보니 매출도 자연스레 상승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세금에 치여 힘겨운 처지"라며 "기준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증가하는 카드수수료도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 광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고 모씨는 "하루에 카드 매출이 55%, 현금 매출이 45% 정도 되는데 그중 카드수수료는 3.3%"라며 "가게에서 케이크가 가장 잘나가는데 원가와 임차료를 빼고 또 카드수수료를 3.3%나 가져가니 돈 모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협상력인데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드는 데 취약한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문제 역시 협상력이 약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문제인데 금리가 갑자기 오르거나 자영업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재정난이 심화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3. [매일경제]밀가루·설탕·우유10% 가까이 올라 자영업자 `한숨`

◆ 위기의 자영업 (中) ◆

원자재값 인상도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가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사업체를 접었다"고 대답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 모씨(47)는 최근 다른 점주들과 가맹본부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최씨는 "우유, 커피 원두 등 터무니없는 원자재 납품가격을 견딜 수가 없어 다른 점주들과 함께 항의를 했다"며 "가맹본부가 원자재 가격을 낮췄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나쁜 상태"라고 답했다.

식품업체들은 올해 밀가루 우유 설탕 가격을 약 10% 가까이 인상했다. 동아원은 지난 4월 밀가루 출고가를 8.6%,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설탕 출고가를 9.9%, 매일유업은 지난 10월 우유 값을 9.5% 올렸다. 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어묵(25개들이)은 지난해 2500원에서 올해 4000원으로, 단무지도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뛰었다"며 "한 달 순수익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식품업체들이 일반 소비자용 원자재값 중 인상하지 못한 부분을 업소에 떠넘기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우유는 지난 2월 커피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1ℓ 팩 우유, 저지방 우유 가격을 각각 23.3%, 29.6% 올리는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을 염려해 4시간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우유는 빵집 등 업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18ℓ 관우유(시유대관) 값을 65.9% 인상하려고 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4. [매일경제]"대기업·프랜차이즈 어떻게 당해" 창업점포 절반 이상 3년 못버텨

◆ 위기의 자영업 (中) ◆

8년 전 1400만원을 들여 서울 상수동의 한 초등학교 맞은편에 떡볶이집을 창업한 전 모씨(53). 그는 최근 2년간 가게 주변에 우후죽순 생겨난 기업형 프랜차이즈 분식집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전씨는 "대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밀려 들어오는 경쟁점포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씨의 점포 주변 상가 1층에 위치한 분식집도 치열한 경쟁 끝에 최근 1년 새 벌써 3번째 주인이 바뀌었다.

전씨의 점포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 이 모씨도 "프랜차이즈 분식집들이 생긴 이후 동네 분식점들을 대상으로 납품하던 식재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대기업까지 분식점, 빵집,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동네상권을 침식해 나가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예산처의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1~4명 규모인 국내 영세사업체는 272만개. 그중 절반 수준인 133만개가 도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에 집중돼 있다.

그러지 않아도 좁고 과당경쟁 상태에 놓여 있는 시장에 대기업과 재벌들이 분식점부터 빵가게까지 확장에 나서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1%가 사업체를 접은 이유에 대해 '과당 경쟁'을 꼽았다.

통계청이 2009년 발표한 '사업별 생명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창업한 점포의 절반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창업 점포의 1년간 생존율은 70% 수준. 그러나 2년차, 3년차에 들어서면 생존율이 55%, 45%로 급격히 떨어진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구멍가게는 폐업하거나 매출 일부분을 가맹본부와 나누는 프랜차이즈 점포로 전환하는 등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막다른 길에 몰리기 일쑤다. 그러나 기업형 프랜차이즈 점포로 전환하더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 잠원동에 프랜차이즈 점포를 오픈한 최미경 씨(가명ㆍ48). 그는 최근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교체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최씨는 "가맹본부가 2년마다 멀쩡한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3.3㎡(1평)당 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며 "한 달 순수익은 200만원으로 옛날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생계를 위해 또는 퇴직금 전부를 털어서 점포를 연 자영업자들에게 '품질 유지'를 명목으로 5배나 비싼 식자재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본부에서 사용하라고 정해준 식용유를 ℓ당 2300원에 매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품질 차이가 거의 없는 다른 상표 식용유는 ℓ당 35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자영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등 고용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베이비부머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5. [매일경제]美 `메가먼데이` 쇼핑객 올 시즌 최다…경기회복 조짐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30분가량 떨어진 버지니아주 소재 타이슨스코너. 메이시스, 블루밍데이 등 미국의 대형 백화점과 명품 매장들이 대거 입주해 미국 동부 최대 쇼핑몰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는 아침 일찍부터 쇼핑객으로 넘쳐났다.

사상 처음으로 지난 23일부터 83시간 논스톱 영업 연장을 실시했던 메이시스백화점은 성탄절 휴일 다음날부터 이틀간 또다시 24시간 영업에 돌입했다. 메이시스는 평소 오전 10시에 개장하는 영업시간을 3시간 앞당겨 이날은 오전 7시부터 새벽까지 쇼핑객을 받았다. 백화점 측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할인폭도 대폭 늘렸다. 기존 최고 50% 할인폭을 최고 70%까지로 늘리고 여기에다 15~20%짜리 추가할인 쿠폰까지 발행해 사실상 최고 90% 할인하는 품목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그 바람에 약 2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쇼핑 차량으로 가득 찼고, 주차를 위해 20분이 넘게 기다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메이시스 남성복 코너 매니저인 베린다 씨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쇼핑객들이 모였다"면서 "당시 워낙 많은 쇼핑객이 다녀가 이번엔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의외로 쇼핑객들이 많았다"고 반색했다.

가정용품 코너 매니저인 브라이언 씨는 "재고를 쌓아두지 않기 위해 성탄시즌에 대대적인 판촉을 벌이고 있다"면서 "추수감사절 당시보다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워싱턴DC에서 서쪽으로 4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형 할인매장인 리스버그아웃렛. 이곳도 성탄절 다음날인 2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세일 기간으로 잡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아웃렛에 입주해 있지만 거의 추가 세일을 하지 않는 버버리 매장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5~50% 세일에 나서는 등 대부분 매장이 최대 80%까지 할인폭을 늘렸다. 코치 등 일부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는 몰려드는 고객을 감당하지 못해 쇼핑객 수를 제한하는 바람에 매장 밖에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풍경도 목격됐다.

뉴욕도 마찬가지다. 뉴저지주 패라무스시에 있는 메이시스백화점 판매원 메리 폴슨 씨(65)는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렇게 장사가 잘된 적은 최근 몇 년 새 처음"이라고 말했다.

미시간주 더반시에 있는 페어레인 쇼핑센터도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 쇼핑센터의 캐서린 오말리 지배인은 "우리는 폭탄세일을 제공했고 고객들은 움직였다"며 "오전 9시에 주차장 80%가 찼다"고 전했다. 오말리 지배인은 올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란 점도 판매가 늘었던 이유로 꼽았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이 일요일을 피할 수 있어 문을 연 매장이 지난해보다 많았다. 특히 일요일 의무휴무제가 있는 주들은 올해엔 일요일을 피할 수 있어 매장을 열 수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성탄 다음날인 26일 미국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미국 최대 쇼핑시즌으로 불리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탄절 다음날 매출은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소매업계 속설이 올해만은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과 소매업계는 일명 박싱데이로 불리는 12월 26일을 올해는 '메가먼데이'로 명명하고 사상 최대 성탄절 다음날 특수를 점쳤다.

시장조사업체 CGP에 따르면 미국 소매업체들은 26일 하루 동안 매출 약 290억달러를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CGP가 추산한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소매점들의 매출액 270억달러보다 20억달러 많은 금액이다. 또 미국 쇼핑센터와 소매업체들의 방문객 수를 조사하는 쇼퍼트랙에 따르면 26일 쇼핑객은 지난해 같은 날에 비해 60%나 급증한 것으로 예측됐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6. [매일경제]美기업들 "Buy 유럽!"… 블랙스톤, 구글등 유럽자산 헐값 매입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발 빠르게 자산 매입에 나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 금융사의 자산 매각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주로 유럽 금융사에서 내놓는 자산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이 유럽 은행들에 내년 중순까지 1140억유로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유럽 금융사들이 잇따라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3억달러 규모 부동산담보대출 자산을 인수했다. 이 은행의 담보 중에는 플로리다주 몬드리안사우스비치 호텔과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미니애폴리스, 시카고에 있는 소피텔 호텔 4곳이 포함돼 있다. 코메르츠방크는 유럽은행감독청으로부터 2012년 중반까지 53억유로의 자본 확충을 요구받고 있다.

구글도 유럽 자산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구글은 최근 아일랜드 국립자산관리공사로부터 더블린 몬테베트로 빌딩을 사들였다.

웰스파고도 지난달 아일랜드 앵글로아이리시뱅크로부터 33억달러 규모 부동산 자산을 인수했다. 티머시 슬론 웰스파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럽 은행들이 구조조정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들이 내놓는 자산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캐피털원도 지난 6월 네덜란드 ING금융그룹의 ING다이렉트를 90억달러에 인수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 3분기 실적 악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럽 은행들에 대한 대출은 늘리고 있다.

기업 인수ㆍ합병(M&A) 전문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유럽 시장에서 자산 매입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런던 본부의 직원을 대폭 늘렸다. 런던 본부 직원들은 최근 그리스를 직접 방문해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매물로 나온 기업들의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다. 너대니얼 질카 KKR 공동대표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투자에는 매우 적합한 시기"라면서 "그리스 시장 혼란은 평소 같으면 찾아보기 힘든 투자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이 유럽 자산 공략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미국 상황이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미국 은행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유럽 은행들에 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온 것이 투자의 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의 경기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의 유럽 자산 매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모건스탠리의 휴 반 스티니스 애널리스트는 "유럽 금융사들이 향후 18개월 동안 최대 3조달러 규모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17. [매일경제]유로화 종말 현실화? 일부 대형銀 옛 통화 거래 준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일부 대형은행이 자국의 옛 통화로 다시 거래할 수 있도록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놓고 '유로존 붕괴'를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지만 1개 국가라도 유로존을 탈퇴하면 뒤이어 벌어질 '탈퇴 도미노' 가능성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짜는 것이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 대형은행 최소 2개가 그리스 옛 통화인 드라크마, 포르투갈 옛 통화인 에스쿠두, 이탈리아 옛 통화인 리라 등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한지 스위프트(SWIFTㆍ전 세계 은행과 금융회사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크)에 문의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들 은행의 기술매니저들이 기술지원 요청과 함께 영어 알파벳 3개로 이뤄진 과거 통화코드(currency code)를 여전히 쓸 수 있는지 물어왔다고 전했다. 유로 출범 후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드라크마의 코드(GRD)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스위프트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만든 통화코드를 기반으로 한다.

신문은 "유로존 은행들은 시장 위기감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유로존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약정서부터 지점 직원들 안전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옛 통화코드가 스위프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준비기간은 1~2주일가량이면 충분하다. 은행뿐 아니라 일부 지역 차원에서 옛 통화 복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경 지역에 있는 스페인 살바테라 마을에서는 식당 등 50개 상점이 스페인 옛 화폐인 페세타를 올해 말까지 시한을 두고 통용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170억유로 가치에 해당하는 페세타가 각 가정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는 아니지만 영국 정부도 유로존 붕괴를 가능한 일로 판단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26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비상대책은 유로존 붕괴 시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영국으로 쏠릴 경우를 대비한 자본 통제, 영국 주요 은행들의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대출(1700억파운드) 관리, 해외 주재 영국인 대피 등을 포함한다.

[황시영 기자]


18. [매일경제]위안화·엔화 초강세 왜…유럽에 놀라 안전자산에 몰려

위안화와 엔화값 고공 행진은 글로벌 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 내각부는 26일 달러로 환산한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만2983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올해도 엔화가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한 올해 1인당 명목 GDP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거시 여건만 놓고 본다면 엔화값이 오를 이유는 많지 않다. 일본 국채 수익률은 선진국 중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아 투자 매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

특히 일본 정부는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 올해 들어 엔화 총 14조3000억엔을 시장에서 팔아치우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지난해 시장 개입 규모(2조1000억엔)보다 7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엔화가 약세로 돌아설 만한 요인이 많지만 오히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1973년 이후 엔화 변동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든 점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낮은 엔화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 간 수익률 격차가 줄어드는 점도 엔화 표시 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관심을 키우고 있다. 10년 만기 미ㆍ일 국채 수익률 격차(스프레드)는 73bp(0.73%포인트)로 1990년 이후 21년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달러값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스프레드를 따먹기 위해 굳이 달러나 유로화 환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달러나 유로 표시 자산에 투자할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봉권 기자]


19. [매일경제]내년 글로벌 `개인금융` 트렌드는…모바일 머니가 지갑 대체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금도 꼭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도 습관을 바꿔야 할 듯하다. 글로벌 개인금융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개인금융 네 가지 트렌드를 AP통신이 소개했다. 트렌드 핵심은 '디지털'이다.

구글 월릿(Google Wallet) 등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머니'가 첫째 트렌드라고 AP통신은 밝혔다. 지난 9월 대중에 등장한 구글 월릿은 휴대폰을 지갑으로 탈바꿈시켰다. 각종 카드와 티켓, 영수증, 비행기 표 등을 모두 휴대폰에 담을 수 있다.

지금 은행을 비롯한 많은 금융회사가 자산 상담을 해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디지털 세계에서 자산 상담이 가능하다. '은행 없는 돈 관리'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미래형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표 격은 민트닷컴이다. 가입 시 자신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민트닷컴과 연결하면 정리된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은행은 물론 다양한 금융회사와 연동해 주식과 세금, 리스 등 사용자 자산 전반에 관한 흐름을 한눈에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다. 마닐라닷컴은 항공사 포인트나 자동차 할부금을 관리해준다.

세 번째 트렌드는 발달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타기티드 딜(targeted deal)'.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동한 경로를 기억해두고, QR코드를 통해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해 기업들은 개별 고객 성향에 맞는 맞춤식 거래를 제안할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소셜커머스'. 시장조사기관인 재블린연구소는 페이스북과 링크트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상거래가 결합하는 거래 형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덕식 기자]

20. [매일경제]브라질 세계6위 경제국 부상

브라질이 올해 영국을 제치고 세계 6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26일 브라질은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조5200억달러에 달해 영국의 2조4800억달러를 앞지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월 브라질 GDP가 2조4400억달러를 기록해 영국의 2조4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브라질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했다.

CEBR에 따르면 올해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5%에서 3%로 하락할 예정이지만, 0.9%에 그치는 영국을 크게 앞선다. 기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를 이끌 엔진은 브릭스"라며 "브라질 경제의 성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높아진 평균 임금과 두꺼워진 중산층을 바탕으로 브라질에서는 자동차와 냉장고가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며 "올해 브라질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750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380억달러의 약 2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CEBR는 2020년 러시아 인도 브라질의 경제 규모가 각각 4위, 5위, 6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올해 4위에서 7위, 영국은 7위에서 8위, 프랑스는 5위에서 9위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 성장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기댄 '거품 성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식 기자]


21. [매일경제]법인세 중간구간 신설…200억으로 하향

국회가 내년 신설되는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선을 2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5만개 기업의 법인세율이 지금보다 낮아지게 됐다.

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 정치권의 감세철회 주장을 받아들여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나누되 중간 구간(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은 예정대로 세율을 20%로 내리고, 최고 구간(500억원 초과)은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안을 국회가 다시 수정해 중간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로 확정한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간세율 구간에 해당돼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낮아지는 혜택을 입는 기업은 모두 4만9900개다.

하지만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정부안대로라면 세율 인하 혜택을 받았을 450여 기업은 내년에도 최고세율 22%를 계속 부담하게 됐다.

과표 200억~5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이 450여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외국계 투자기업이 상당수 속해 있다. 재정부는 이들 기업을 포함해 최고세율(22%)을 내년에도 계속 적용받는 기업은 모두 820여 곳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이처럼 정부안에 제동을 건 것은 감세 혜택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중견기업을 솎아 내는 것이 이른바 정치권이 주장해 관철시켰던 '부자감세 철회' 기조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앞서 재정부는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2%포인트 낮출 때에 비해 중간구간을 신설하면 2조4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중간구간의 폭이 정부안보다 더 좁아졌기 때문에 세수 증가 효과는 연간 3조원을 웃돌게 됐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정부 계획대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로 전환하되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정부안(6%)보다 1%포인트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중산층ㆍ서민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강화했다. 여야는 우선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기준을 정부안보다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했다.

일반 근로자 외에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을 수급 대상에 추가하고, 주택소유 요건을 기준시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간 최대 지급액도 정부안인 180만원에서 20만원 더 늘려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4년까지 3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소득공제율은 2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014년까지 면제하고,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는 2013년까지 90% 경감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손질했다. 현재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 공제 혜택을 주는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했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22. [매일경제]과표기준 이동·6단계 세분화…세제 개편 `최적조합` 찾아라

◆ 소득세 개혁 논쟁 ③ 소득세 최적조합 ◆

소득세 과표 구간을 신설해 이른바 '부자증세'를 하자는 정치권 주장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 멈췄다. 여야는 27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과표 구간 8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35%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 소득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여야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세제 개편안을 각자의 공약으로 다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과표 구간과 세율, 각종 감면조치 등 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모두 펼쳐놓고 '최적조합(optimal matrix)'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참에 주식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ㆍ증여세 등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1934년 소득세를 처음 도입했다. 몇 차례 개편을 거쳐 1996년부터 지금의 4단계 소득세 과표 구간으로 단순화해 세금을 걷고 있다. 조세연구원이 세전ㆍ세후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해보니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 3.2% 수준에 그쳤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소득세 과세 이후 그 정도 나아졌을 뿐이라는 얘기다. 이에 비해 미국(2005년 기준)은 6.5%로 두 배에 달한다.

이 같은 차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총 조세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세율 탓이 아니라 정부나 정치권이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남발해온 탓이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과세자 비율은 1995년 69%에서 2008년 57%로 대폭 낮아진 상태다. 반면 세율구간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표 88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996년 1만명에서 현재 20만명을 훌쩍 넘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4단계 과표구간의 위쪽에 새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2008년 이후 소득세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5%) 등으로 돼 있다.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보면 최저 구간에 538만명이 있고, 최고 구간에 8만명이 속한다. 명목소득 변화에 맞춰 구간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면, 세수를 유지하면서 소득세에 대한 중산층 이상의 불만도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상당수 국가들은 매년 물가상승을 감안해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한다. 국민이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소득세 과표의 경직성을 줄이려면 물가연동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한 반면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과표가 물가에 연동되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시리즈 끝>


23. [매일경제]전국 사업체 335만개…5인미만 83%

우리나라 개인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3%에 달하지만 평균 매출 비중은 고작 11% 정도로 영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0.1%에 불과한 300명 이상 사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30.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인 이상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작년 기준 전국 사업체는 335만5000개로 이 가운데 개인사업체가 279만3000개(83.2%)다. 개인사업체는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종업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구멍가게' 수준을 면치 못했다. 개인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수는 690만명으로 업체당 종사자 수가 2.5명에 불과했다.

또 작년 전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4283조98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11.3%에 그쳤다.

종사자 규모를 보면 5명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 산업의 83.2%에 달했다.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20.1%를 차지했고 이들의 절반 이상(51.1%)이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했다.

[전병득 기자]


24. [매일경제]은행들 대출금리 낮춰 중소기업 숨통 터준다

시중은행들이 내년에 경기침체로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내리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신한 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27일 "중기 지원을 위해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8일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0.7%포인트 낮춘 중기 전용 대출상품 출시 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부도 위험이 높은 한계기업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중기가 대상이다. 직원 급여 이체 등 일부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 자체는 매력적이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기에는 신한은행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돕고, 콘도 등 복리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와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내년에 녹색산업 분야 중소기업에는 대출총액도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외부 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소규모인 비외감기업과 소호 등에 대한 금리 인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년에는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비외감기업 등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며 "이들 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점장의 전결권을 확대해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은행도 내년에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중기 대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대출상품 개선,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국민은행은 모든 기업에 일괄 혜택을 주기보다는 기업을 세분해 맞춤형 지원을 펴기로 했다. 대출금 상환 유예는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실버 산업 등 신성장 동력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춘 새로운 대출 상품을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도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은행과 우리은행의 대출 금리를 비교ㆍ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금리 인하 폭과 대상 기업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미 조준희 행장이 내년 1월부터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남은 2년 임기 안에 최고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지금도 시중은행보다 0.5%포인트 낮은 중기 대출 금리를 내년에는 더욱 낮추기로 했다. 수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추이를 살펴본 후 시중은행 인하폭의 60~70% 선으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수은은 또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대기업과 공동으로 외국에 진출하는 수출 중소기업에는 우대금리로 돈을 빌려줄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말 38조8000억원인 중소기업 보증 규모를 내년에 최대 40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보증 규모가 커지면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 추진은 중기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연체율이 계속 높아져 은행에 부실 여신이 쌓이는 것보다는 금리를 낮춰 기업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도록 돕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선걸 기자 / 김인수 기자 / 손일선 기자 / 최승진 기자]


25. [매일경제]생명보험사 담합 과징금 1180억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의 이율담합 사건에 관한 과징금을 최종 확정해 보험사들에 통보했다. 일부 중소형 생보사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업체별 과징금을 최종 확정하고 과징금 납입 고지서를 지난 20일 각 보험사에 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내년 2월 21일이고 총규모는 1180억원이다.

리니언시를 한 교보ㆍ삼성생명은 각각 1347억3500만원, 1578억5500만원으로 통보됐으나 1순위인 교보는 100%, 2순위인 삼성은 최대 70% 감면이 적용된다. 대한생명은 '조사 협조' 명목으로 이미 일부 감면율을 적용한 486억1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0월 중순께 나온 공정위 발표와 달리 AIA생명은 22억4000만원이 줄어든 6000만원, ING생명은 6억원이 줄어든 11억원, KDB생명은 1억7800만원이 줄어든 7억2200만원으로 과징금이 확정됐다. 알리안츠ㆍ흥국ㆍ신한ㆍ동양ㆍ미래에셋ㆍ메트라이프생명은 기존과 동일하다.

과징금 의결에 중소형 생보사들은 공정위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검토 중이다. 내년 1월 18일까지 공정위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감액이나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납부한 과징금을 환급받는다.

해당 생보사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생보사 '빅3'의 결정에 다른 회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주도한 업체는 리니언시로 법망을 피해 중소형사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니언시 기회가 대형 생보사에 먼저 주어지는 조사 과정에도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담합 여부를 조사하면 빅3부터 조사하므로 중소형사들은 리니언시 기회를 박탈당하지만 대형사들은 리니언시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어 유리하다"며 "애초 리니언시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2007년에 이미 조사한 이번 담합에 대한 결과를 4년이 지나서야 발표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위 출신 고위 인사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중소형 생보사들이 공정위 출신 인사가 두루 포진한 로펌에 소송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공정위 출신 고위 관계자가 대거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번 조사 발표는 미묘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ㆍ태평양ㆍ세종ㆍ광장ㆍ율촌ㆍ화우 등 국내 6대 대형 로펌에는 총 19명의 공정위 출신 전문위원ㆍ고문이 재직 중이다.

6대 로펌 전문인력 19명 가운데 공정위의 보험상품 이율 담합 조사가 시작되기 전 로펌행을 택한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14명이 2008년 이후 6대 로펌의 고문직이나 전문위원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14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7명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대 로펌으로 이직해 의혹을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담합과 리니언시 경쟁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이번 사건에 대해 보험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처분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면 공정위 출신이 있는 로펌을 통해 소송이 제기되는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유태 기자]


26.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2월 27일)


27. [매일경제]내년 스마트폰 두뇌 4배 빨라지고 음성으로 문서 작성

"부서 연말 회식할 분위기 좋은 장소 알아봐줘."

2012년 어느 겨울날 박 대리는 스마트폰에 음성 명령을 내린다. 회사 근처 식당들이 자동으로 화면에 뜬다. 한 곳을 고르고 식당 이름을 말하자 예약이 끝났다. 부서원들에게 식당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함께 전자펜으로 '내일 저녁 7시에 봬요'라고 손글씨를 써서 문자를 보낸다. 갑자기 부장에게 전화가 왔다. 아침 회의 내용을 지금 메일로 보내달란다. 주요 사항을 스마트폰에 대고 말하면서 문서화를 마친 후 메일을 전송했다. 귀가길에는 영화 사이트에서 새로 올라온 영화를 2분 만에 내려받았다.

내년부터는 '더 빠르고 더 똑똑해진' 스마트폰으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된 모바일 CPU로 두뇌회전이 빠르고, 음성ㆍ동작인식 기능이 강화된 폰이 속속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모바일 CPU가 듀얼코어에서 쿼드코어로 진화된 스마트폰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쿼드코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중에서 핵심 연산부위인 코어(Core)를 4개로 늘려 처리 속도와 멀티태스킹 성능을 개선시킨 CPU다. 현재 퀄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삼성전자 등 주요 통신용 칩 개발업체들이 쿼드코어 CPU를 개발 중이다.

업계에선 내년 3분기께 쿼드코어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돼 점유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내년 출시될 갤럭시 S3(가칭) 모델에 쿼드코어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 4S에 초기 수준의 인공지능기능 '시리'를 내장했지만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최근 시리를 이용해 애플 맥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다. 사용자가 시리를 실행해 아이폰 4S에 음성을 입력하면, 맥에서 문서화가 가능하다. 맥에서 문서를 만들거나 메일을 작성하는 작업을 음성 명령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이런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 단순 음성인식을 넘어 다른 스마트 기기와 연동될 것이다.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폰 화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노트(5.3인치), 옵티머스 LTE(4.5인치) 등 주요 LTE 스마트폰은 4인치 이상 대화면을 자랑한다. 내년에 선보일 애플 아이폰 4S의 후속작(가칭 아이폰 5)이 4인치 이상의 대화면에 LTE를 지원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통합하는 운영체제(OS)가 탑재된 구글 레퍼런스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발표될 안드로이드 5.0 버전은 허니콤처럼 태블릿PC 전용 OS가 아닌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통합한 형태일 것"이라며 "구글이 모토롤라 인수 이후 첫 번째 레퍼런스폰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색 강자인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에는 음성검색이 한층 강화된 새로운 형태 기술이 녹아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새로운 모바일 OS '윈도폰 8.0'이 탑재된 스마트폰도 출격을 앞두고 있다. MS는 최근 노키아와 손잡고 최신 OS '윈도폰 7.5'를 탑재한 망고폰을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반전을 노렸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윈도폰 OS 점유율은 지난 3분기 기준 1.5%로, 안드로이드 52.5%, 심비안 16.9%에 비해 초라하다. 따라서 삼성전자, 애플 등 경쟁사와 겨룰 플래그십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MS와 노키아는 윈도 8.0이 탑재된 혁신적인 제품을 내년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선보이며 재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대기 기자]


28. [매일경제]삼성·LG 구형 스마트폰 OS업그레이드 왜 안되나

올해 초 LG전자의 옵티머스 마하를 구입한 직장인 김세훈 씨(32)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다.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운영체제(OS)인 구글 안드로이드 4.0버전(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업그레이드 계획에서 옵티머스 마하가 완전히 빠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비슷한 사양인 옵티머스 블랙이 업그레이드된다는데 이는 성능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출시된 순서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후 지원이 1년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2000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안드로이드 OS 업그레이드 문제로 제조사와 사용자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조사 처지에선 1년에 한두 번꼴로 올라가는 안드로이드의 최신 버전 적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사용자 입장에선 업그레이드 유무가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후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작용한다.

이는 비단 LG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식 발표한 삼성전자도 소비자의 원성을 들어야 했다.

2010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와 태블릿PC 갤럭시 탭을 업그레이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하드웨어 사양이 만족돼야 한다"며 "두 기종은 제조사 특화 기능(터치위즈, 영상통화)과 국가별 기능(모바일TV), 통신사업자 서비스 등을 반드시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가용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발표는 해외 IT 전문 매체들의 비판까지 불러왔다. IT 전문 매체인 '더 버지(The Verge)'는 출시 7개월 만에 1000만대, 최근 2000만대 판매를 넘어선 베스트셀러 제품인 갤럭시 S의 최신 버전 제공을 막은 것은 소비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조사와 사용자 간 OS 업그레이드 분쟁의 시초는 구글에 있다고 분석한다.

구글의 빠른 OS 업그레이드 횟수가 제조사들을 버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 OS 버전 업 시기가 짧기 때문에 단말기마다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업그레이드할 기기 종류가 많다 보니 모두 챙길 수 없게 된 셈이다.

실제로 양사가 기기 업그레이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제품 사양보다는 출시 시기(2011년 출시)로 가는 모양새다.

해외 제조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소니에릭슨은 2011년에 출시한 엑스페리아 아크, 레이 등만을 내년 봄에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미국 IT매체 넥스트웹은 "이 문제는 한 사업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만들어야 해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명환 기자]


29. [매일경제]불황 그림자…백화점 수선소 북적

서울 송파구에 사는 신영선 씨(29)는 최근 롯데백화점 잠실점 내 수선소를 찾았다. 몇 년 전 비싼 가격에 샀지만 거의 입지 않았던 코트를 리폼(낡거나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고치는 일)하기 위해서다. 저렴한 비용으로 코트를 조금 손질했더니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의 코트로 재탄생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물건을 수선해서 사용하는 알뜰 소비족이 늘고 있다. 백화점들도 알뜰족을 겨냥해 구석에 배치했던 수선소를 공개적인 공간으로 옮기거나 확장했다.

이달 들어 롯데백화점 본점에 수선을 의뢰한 고객은 평일 50~60명, 주말에는 120명이 넘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약 20% 증가한 수치다.

구두는 수선 의뢰 건수가 작년보다 15% 이상 늘어나면서 현재 전체 수선 접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류는 지난해까지 하루 1~2명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하루 평균 10~15명으로 늘어났다.

현대백화점에는 고가의 모피를 리폼하려는 고객이 많이 찾는다. 이달 들어 점포별로 리폼을 희망하는 고객이 하루 평균 15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 5건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어난 상황이다.

갤러리아백화점 스티븐알란걸 매장에도 리폼 고객이 부쩍 늘었다. 스타일 리폼이 전체 수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명품제품 수선 전문점들도 호황이다.

오창수 명동사 사장(57)은 "보통 겨울은 비수기인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고객 수가 꾸준하다"며 "매출이 작년보다 15%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각 백화점들도 수선실을 고급화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수선실을 직접 찾는 고객이 늘어나자 에비뉴엘 6층에 66㎡(약 20평) 규모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보통 백화점 수선실은 직원 이동 통로 등 숨겨진 공간에 위치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장비도 최신 제품으로 새롭게 들여왔다.

서비스 수준도 높였다. 접수 데스크와 고객 휴게실을 만들었다. 데스크에는 수선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전문가가 상주하며 고객을 맞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도 23일 명품관 웨스트에 기존 수선실보다 1.5배 이상 확충한 통합수선실을 오픈했다. 최근 수선 의뢰가 늘자 3층과 4층에서 분리 운영하던 의류와 구두 수선실을 통합한 것. 이곳에는 피팅룸과 고객 휴게실이 마련돼 있다. 현대백화점은 전국 12개 점포에 통합 수선 상담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백화점 수선소를 찾는 이가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백화점에 옷을 맡기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류 손상이 적을 것이라는 신뢰감 때문이다. 가격이 동네 세탁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최광원 롯데백화점 본점 지원팀장은 "물가 상승으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계 소비에 부담이 되면서 백화점 수선코너를 방문해 기존에 입지 않던 옷이나 신발을 리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황윤선 기자]


30. [매일경제]"식생활비 지출 가장 큰 부담"…소비자원, 소비의식 조사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며 식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7일 발표한 '2011년 국민 소비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세 이상~70세 미만 남녀 2000명 중 본인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소비자는 23.8%에 그쳤다.

소비생활 관련 12개 지출 분야 가운데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항목으로 식생활비를 꼽은 비율이 53.6%(복수응답)로 집계됐다. 교육비(43.4%)와 교통비(30.6%)가 그 뒤를 이었고, 대출이자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24%였다.

2002년 같은 조사에서 교육비(55.1%)가 1위, 식생활비(29.7%)가 4위였고, 2007년 조사에서는 교통비(39.1%), 교육비(37.6%), 식생활비(33.4%) 순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인 식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는 사실은 최근 경제 불황이 가계 소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1년 전과 비교해 가계 부채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로 나타났다. 부채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인 가구도 19.6%나 됐다.

가계 부채 원인(복수응답)으로는 45.1%가 물가 상승에 의한 생활비 증가를 꼽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증가(31.5%), 수입 감소와 교육비 부담(27.9%)이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도 14.2%에 달했다. 또 생활용품 구입 시 집 주변 소형 점포보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다.

[채종원 기자]


31. [매일경제][마켓레이더] 디커플링과 양극화에서 기회를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선단을 묶었던 것은 방통의 연환계(連環計)에 속아서만이 아니다.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북방 병사들은 배에 약했다. 쉽게 배멀미를 했다. 병사들을 위해 흔들리는 배를 고정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싸우기도 전에 병사들은 초죽음이 될 수도 있었다. 이미 풍토병으로 많은 병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화공(火功)'이라는 '블랙스완'만 아니었다면 이 작전은 성공을 거뒀을 것이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단일 국가 경제만으로 국부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한 이유다. 세계화는 선단을 하나로 묶는 효과를 냈다. 한동안 선진국과 신흥국이 각각 소비와 생산을 담당하며 분업을 통한 세계화가 잘 이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이어 2011년 유럽 재정위기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인 글로벌 경제를 강타했다. 화공이 시작된 셈이다. 그리고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각국 정부가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쇠사슬로 잘못 묶은 부분이 너무 많고, 불길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일단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전제다.

하지만 틈새는 있게 마련이다. 일시적ㆍ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디커플링'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증시가 죽을 쑤고 있을 때 이머징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때 미국 주식을 팔고 아시아시장에 베팅했다면 큰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올해는 이 추세가 역전됐다. 유럽 위기 여파로 신흥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은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다. 신흥시장 주식을 버리고 미국 주식을 샀다면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겼을 게 틀림없다.

'양극화'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불길이 타오를 때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부터 챙긴다. 그 결과 비싼 것은 더 오르고 싼 것은 헐값이 된다.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것이다. 지금 증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도 바로 양극화다. 여기에 베팅하면 불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잘나갔지만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종목을 처분하고 대신 가치가 높아지고 있거나 가격이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것이다.

현재 디커플링 가능성을 보이는 곳은 미국과 아시아 신흥 시장이다. 연말 소비가 살아나면서 전미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와 주택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은 경기 위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실적이 좋은 대형 성장주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한 주식들은 불길에 휩싸여 사그라지고 있다. 가격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당분간 디커플링과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박원 증권부 차장]


32. [매일경제]모바일 앱으로 탄생한 `오아시스 2.0` 돌풍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IT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정 모씨는 아침 출근길에 업무와 관련해 궁금증이 생겼다. 애플 모바일 운영체제(iOS)의 버전별 점유율을 알고 싶었던 것. 정씨는 지하철 안에서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오아시스 모바일 앱에 접속해 단문메시지 분량인 100자 정도로 간단하게 질문 글을 올렸다. 이 질문 글에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노원영 씨가 답글을 달았다. "iOS 버전별 점유율은 애플이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8월에 조사된 iOS 버전별 점유율 자료가 있는데 참고하세요."

노씨가 답글을 달자 정씨의 스마트폰에는 답글이 달렸음을 알리는 '푸시 알림'이 떴다.

정씨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아침 출근길에 질문을 올리니 출근 후 관련 업무를 진행하려는 순간 원했던 답이 '손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올해 4월 1일부터 웹 서비스를 시작한 매일경제 '직장인 지식포털' 오아시스가 최근 선보인 모바일 버전(오아시스 2.0)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모토를 달고 비즈니스 중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지향하고 있는 오아시스에는 매일 수백 명의 방문자들이 지식을 얻고 질문을 던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존 SNS가 인간관계 중심의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오프라인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끼리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면, 오아시스는 공통 비즈니스 관심사 중심의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끼리 연결되는 야머(Yammer) 같은 SNS와는 또 다르다. 오아시스는 '은행 지점 경영' '펜션 경영' 등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관심사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연결돼 서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인맥을 쌓아 나가는 공간이다.

이 때문에 업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직장 외에서 '멘토'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식이 충분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지식봉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훌륭한 지식봉사 사례는 매일경제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오아시스의 처음 취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쉽게 업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지식 창고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대기업은 내부에 지식경영 시스템을 통해, 정부기관들은 지식행정 시스템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공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값비싼 지식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용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식이 필요한 수요처는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지식을 얻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던 셈이다.

이를 해결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경제와 지식경영 솔루션 전문 IT기업인 날리지큐브가 공동으로 '오아시스 직장인 지식포털'을 기획하게 됐다.

정부와 대기업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오아시스 프로젝트에는 지식경제부와 KT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공동의 지식을 공유하자는 취지에 동감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오아시스에는 250여 명의 박사급 인재들이 '지식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하기 위한 지식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 이용자들이 질문을 올리면 이에 친절한 답변을 달아주는 이들이 바로 '지식마스터'다.

현재 모바일로 서비스되는 오아시스는 관련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인 지식마스터에게 질문이 연결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직장인 지식포털 오아시스는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IT 전문기업, 학계, 언론, 민간 지식전문가 등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지식 클러스터 프로젝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IT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욱 큰 기회가 다가올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다니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실질적 지식 공유 모델이 합쳐진다면 최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앱스토어에서 '오아시스'를 검색해 내려받은 후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일단 회원으로 가입하면 지식 관련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푸시 알림'으로 받을 수 있는 직장인 SOS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오아시스 모바일 버전에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귓속말', 공개된 메시지를 트위터처럼 올릴 수 있는 '오톡', 공통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거나 올릴 수 있는 '토픽'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신현규 기자 / 김효성 기자]


33. [매일경제][테마진단] 한류, 저작권 보호로 더 키워야

201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 해를 떠올려 보니 파리에서 울려 퍼진 K팝 함성, 파란 눈의 미국인들에게까지 모성의 가치를 일깨운 작가 신경숙 작품 '엄마를 부탁해' 열풍이 기억난다. 우리 대중문화 가수들과 예술인의 창작 열정이 올 한 해 가슴 벅찬 결실을 가져온 것이지만, 문화정책 수장이다 보니 이를 가능케 한 저변의 시스템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변화의 중심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래를 부르는 실연 행위, 소설을 쓰는 저작 행위의 가치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그 창조의 열정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 보상은 바로 저작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류의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한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성장동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류 열풍이 지속되고 앞으로 한류가 전 세계로 더욱 확산되려면 우리 스스로에게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합리적인 바탕이 있어야 한다. 글로벌 사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나라에서 지켜주지 않는 권리를 외국에서 지켜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한ㆍ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저작권 시스템이 변한다. 이번 변화가 국제적인 조류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한류와 문화 산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저작권자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굳어진 습관과 사고를 바뀐 제도에 적응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새로운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데 따른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도약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변화가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변화한 저작권 시스템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선사하게 될까. 창의성이 바로 경쟁력이 되는 이 시대에서는 디지털 환경 발전에 따라 다양한 창작 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아이디어와 끼로 똘똘 뭉친, 그야말로 전문가 못지않게 창작성을 갖춘 프로슈머들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올리며 개방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프로슈머들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공정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 문화의 힘이 더욱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듯 저작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라는 저작권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그리하여 창작 열정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때 비로소 한류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융성하고 재도약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한 사회에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 제도는 한 나라 문화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는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강력한 저작권 보호와 함께 국민이 정당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저작권 시스템은 권리자, 이용자, 산업계라는 각 행위 주체가 각기 자기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데 어울려 통일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하나의 '조각보'와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저작권 정책의 역사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가치를 꽃피우리라 기대한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4. [매일경제][사설] '10兆 쪽지예산'막아내야 국가 재정이 산다

국회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구 선심성 사업 예산을 따내는 데 혈안이 된 의원들이 예결위원들에게 슬그머니 쪽지를 건네며 로비를 벌이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이런 쪽지가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의원들 지역구 사업 예산 증액 요구가 줄잡아 1000여 건, 1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차도 별로 안 다닐 곳에 도로를 무작정 늘리거나 별 쓸모도 없는 전시용 시설을 무리하게 짓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런 선심 사업들은 세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다. 첫해에는 몇 십억 원 규모인 ’문지방 예산’으로 시작되지만 해가 갈수록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나라살림을 몇 천억 원씩 축내게 되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작년 말 국회가 늘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올해 새로 시작된 사업 30건의 첫해 예산은 500억원이 채 안 되지만 총사업비를 따지면 3조원 가까이 된다.

나라살림이야 어찌되든 세금으로 표를 사고 보자는 정치인들 욕심이 재정을 거덜낸다. 재정 건전성을 먼저 염려하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여야 지도부마저 민생ㆍ복지 지출을 늘리자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민생 예산 3조원을 증액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10조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면 다른 부문에서 그만큼 예산을 깎아야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여야가 감액한 예산은 8000억원 남짓한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헤픈 씀씀이 때문에 벼랑에 몰린 남유럽 국가와 같은 꼴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재정 건전성만은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 낮게 잡은 예산안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무분별한 쪽지예산부터 막아야 한다. 쪽지를 들이민 의원들 명단을 낱낱이 공개해야 지역구 선심 예산부터 챙기는 정치인들의 포크배럴(pork barrel) 행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 장관 혼자 힘으로 여야의 정치적 입김을 막는 건 어림없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부터 최대한 절제와 책임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


35. [매일경제][사설] 60세 정년연장때 청년 일자리 빼앗지 않게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 근로자 퇴직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을 늘리고 고용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년제 조사 사업장을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까지로 확대하고, 60세 정년 미달 사업장은 단계적 연장을 권고함으로써 정년 연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명장ㆍ기능장 등 전문가 1600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하고 퇴직한 고령 근로자들을 중소기업의 청년 직원 멘토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2000년)에 이어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진입이 예상되는 초고속 고령화 충격이 기정사실화돼 있다.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30만여 명의 퇴직이 벌써 본격화한 상태여서 당장 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먹여살릴 노인과 어린이가 현재 37명에서 2060년이면 101명(노인 80명 포함)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으니 암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자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1994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데 이어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고령자 채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경제의 고용능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비용에 민감한 민간 기업이 고령자 채용에 기꺼이 나설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인력 활용을 효율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연공서열 중심인 임금제도를 성과와 직무를 바탕으로 한 임금체계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이해에 부합하는 다양한 고용계약이 가능하도록 고용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노동계도 고령자와 청년실업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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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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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Economic issues : 2011. 12. 28. 15:03

1. [매일경제]박재완장관 "주식비중60% 장기펀드 稅혜택"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쪽지예산'에 대해 "예산안 심의에서 총액을 늘리지 않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쪽지예산'이란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쪽지에 적어 건네는 선심성 예산이다.

기획재정부는 또 서민ㆍ중산층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세제혜택 장기펀드를 '주식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장기투자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등 펀드 비용도 50%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26일 매일경제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과 관련해 "중산층 붕괴 우려감을 덜어주면서 자본시장 자체를 키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비용은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에 내는 판매수수료가 있고 투자자가 매년 펀드 순자산의 일정 부분을 판매사와 운용사에 지불하는 총보수(운용ㆍ판매ㆍ수탁보수 등 합산)가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총보수는 연 1.549%, 선취판매수수료는 0.98%다.

박 장관은 쪽지예산과 관련해 "여야에서 지역구 사업 예산을 받은 것(쪽지예산)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1000여 건 이상이며 돈도 10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쪽지예산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3중 위기'의 쓰나미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방파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중 위기'란 선거 및 유럽 재정위기, 북한 관련 리스크를 말한다.

박 장관은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소득 2만3000달러 선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2만5000~2만6000달러 선까지 도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소득 2만5000달러를 넘어서면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버텨내 '중진국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은 개발도상국이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이다.

※ 인터뷰 상세 내용 12월 28일자 게재 예정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2. [매일경제]자영업 10명중 3명 폐업 고민…절반이 실패 경험

#. 얼마 전까지 부인과 함께 서울 장위동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이 모씨. 월 매출 2000만원으로 얼핏 보면 짭짤한 장사 같았지만 세금과 수수료, 임차료를 뺀 순수익은 월 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엔 빠듯한 수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해도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대기엔 역부족이었다. 당연히 저축은 꿈도 못 꿨다. 이씨는 결국 한 달쯤 전 사업을 그만뒀다. 부인이 허리디스크와 관절염에 걸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는 "잠시 쉬고 다른 사업을 해보려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자영업자는 573만명.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2541만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3%가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우리 경제의 4분의 1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지만 이들 자영업자는 낭떠러지 위에서 줄타기를 하듯 위태로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경제가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www.embrain.com)에 의뢰해 20~23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4.38%포인트)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내년에는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할 계획이다.

전체 응답자의 9%가 내년에는 사업체를 폐업한다고 응답했으며, 19.4%가 '고민 중'이라는 답을 선택했다. 전체 자영업자의 약 30%인 170만명이 사업을 접기로 했거나 접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8%가 사업체를 접어본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최근 5년 내에 사업체를 두 차례 이상 접어본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18.3%였다.

사업체를 접은 이유로는 '갈수록 줄어드는 소득'(38%)이 가장 컸다. 또 지나치게 많은 경쟁자(20.8%), 늘어나기만 하는 빚(16.1%), 부담되는 임차료와 광고비(10.2%) 등을 답한 자영업자들도 많았다. 결국 소득, 과당경쟁, 빚, 임차료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은 "경제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오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는 자영업자에 대출해 준 금융사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실업률 증가와 소득 불균형 등 확대로 빈곤층이 늘어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획취재팀 = 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3. [매일경제]20세 넘고 소득있어야 카드 발급

내년부터 20세 이상이며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약 400만명은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지게 됐다. 또 직불형(체크) 카드 활성화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가 25%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인 만 20세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국장은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못지않은 수준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성격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카드가 향후에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사용을 진작시키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한데 모아 쓰는 포인트 통합도 독려할 방침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는 업계 스스로가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서 국장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다만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우대 수수료율(1.8% 수준)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6일)


5. [매일경제]고교 실용경제·통합사회 신설…경제 신문기사 적극 활용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소홀했던 경제교육이 크게 강화된다.

실생활에서 접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경제' 과목과 경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길러주는 '통합사회' 과목이 새롭게 생기기 때문이다. 두 과목은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4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일제히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고교 교양 교과에 '실용경제'를, 사회탐구 교과에 '통합사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8월 고시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사회과 경제를 중학교로 이동시키고 교양 선택과목인 '생활경제'마저 없앰으로써 고등학생들의 경제교육을 사실상 원천봉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매일경제와 경제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경제 교과과정 재개정이 추진됐고, 그 결과 실용성과 통합성이 강조된 새로운 '경제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실용경제'는 생애 주기에 따른 자산관리, 채무자의 의무와 보호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저축, 부채와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관련 영역이 강조됐다. '통합사회'는 경제 문제를 비롯한 사회 현상을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습방법도 경제 신문기사, 동영상 등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자료를 적극 활용해 토론 등 체험학습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통합사회'는 과학탐구영역의 '과학'처럼 수능 선택과목에서는 제외됐고, 실용경제도 교양교과의 선택과목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수능과목인 '경제'의 난이도를 낮추고, 실용경제도 교양과목의 이수단위 조정을 통해 학교에서 해당과목 선택이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내년 1월 중순께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김종호 서울교대 교수는 "교과부가 뒤늦게나마 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교육을 위해 '실용경제'를 가르치겠다고 생각한 것은 중요한 발전"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경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교재 개발과 역량 있는 경제교사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웅철 기자]


6. [매일경제]시들해진 특목고 인기 `대치동 전세족` 발길 돌렸다

"적당한 가격에 나온 전세 물건이 꽤 있어요. 한 달 안에 입주하고 입금까지 가능하다면 시세보다 1000만원 정도 깎아주는 급전세 물건도 있고요."

26일 우리나라 '학군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전셋집을 구한다고 묻자 뜻밖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대기표까지 받고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예년과는 딴판이다.

초ㆍ중ㆍ고교 겨울방학만 시작되면 서울 강남, 목동 등으로 몰려들던 이른바 '대전(대치동 전세)족'이 올해엔 눈에 띄게 줄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대치동 개포우성1~2차 공급 102㎡는 학군 수요로 집을 구하기 어렵던 올해 초만 해도 5억5000만~6억원 선에 전세금이 형성됐지만 최근에는 4억5000만~5억원 선으로 1억원이나 빠졌다.

대치동 삼성래미안 공급 85㎡ 역시 최근 몇 달 새 1500만원이 내려 3억8000만~4억원에 전세금이 형성돼 있다.

목동 역시 '학군 특수'가 주춤하고 있다. 방학 중 '품귀현상'까지 빚던 전세 시장이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올해 들어 4억3000만~4억5000만원까지 몸값이 올랐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4단지 115㎡ 전세는 요즘 4억~4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 일대에서 명문으로 꼽히는 영도초등학교, 신목중학교가 인접한 3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자는 "전세 매물이 20건가량 쌓여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군1번지 전세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업계에선 대학 입시 때 수시전형 비중이 높아지면서 특목고 등 소위 명문고 인기가 시들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그동안 대치동, 목동 일대 중학교 주변이 '전세 1순위'로 꼽혔던 것은 인근 명문고나 특목고 진학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3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은 총정원의 62.9%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6년 전인 2007년 51.5%보다 10%포인트 늘었다. 특히 서울대가 이 비중을 종전 60.8%에서 2013년 79.4%로 대폭 확대하는 등 명문대의 수시모집 비중도 크게 늘고 있다.

도입된 지 3년 된 '고교 선 지원ㆍ후 배정' 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는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올해 수능이 쉬웠다는 점도 학군 수요를 분산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선 경쟁이 치열한 대치동, 목동이 아닌 타 지역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많게는 6억~7억원을 웃도는 등 인기 지역 전세금은 이미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작년 초 3.3㎡당 1095만원에서 이달 말 1284만원으로, 목동은 877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되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대학 입시제도 변화 등으로 학원 1번가 전세 수요가 예년보다 주춤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학군 인기 지역은 다른 생활 환경도 우수한 데다 신규 공급 물량마저 부족해 내년 중반께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진 기자 / 정동욱 기자]


7. [매일경제]북한發 안보이슈…안철수 지지율 8%P↓, 박근혜 역전 기회로

◆ 2012 총선·대선 여론조사 / 대선후보 지지율·선거 이슈 ◆

'박근혜-안철수' 지지율 혼전 현상은 안보 이슈와 반(反)MB 정서의 '길항작용' 결과로 해석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불거진 안보 이슈 때문에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덕을 본 반면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로 강화된 반(反)MB 정서는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듯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위원장이 5년6개월 만에 사실상 한나라당 대표로 전면에 나선 점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사망과 박근혜 위원장의 전면 부상에 반MB 정서란 서로 상반된 2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그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안보 이슈와 반MB 정서의 향방이 내년 총ㆍ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26일 매일경제신문ㆍMBN과 한길리서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정치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안 교수 지지율(양자대결)은 한때 박 위원장보다 7%포인트 이상 앞선 적도 있다.

안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1500억원 주식 기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여당 강행 처리 등에서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박근혜 위원장 지지율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교수의 지지율만 급락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기 때문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번 결과를 두고 "안 교수 지지율 중 거품이 빠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 총ㆍ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나 이슈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북문제와 한반도 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박 위원장 지지자(17.1%)가 안 교수(10.8%)의 지지자들보다 높았다. 박근혜 위원장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안보 이슈에 민감하다는 얘기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불거진 안보 이슈가 내년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경우 안철수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최근 다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라는 위기상황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대권주자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위원장은 쓰라린 학습경험이 있다. 4년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국민 지지도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뒤진 뒤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안보위기 국면에서 여성이라는 핸디캡이 불리하게 작용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친박계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 정국에서 박 위원장은 안 교수와 차별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정국이 박 위원장에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분석했다.

향후 중요 변수는 '반MB 정서'의 확산 가능성이다. 최근 2040세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등을 중심으로 반MB 정서가 고착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관련 의혹,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 등의 금품수수 등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안철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교수 지지자 중엔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54.9%)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박근혜 위원장 지지자 중엔 잘한다고 답한 사람(71.2%)이 훨씬 많았다. 정권 레임덕으로 인한 민심 이반 현상이 커질 경우 한나라당이 재창당을 강행하거나 대통령과의 '선긋기'를 통해 관계재설정에 나설 수도 있다.

차기 대권주자 다자대결에선 박근혜 비대위원장(32.5%), 안철수 서울대교수(21.3%), 문재인 이사장(5.5%), 김문수 경기지사(5.1%), 손학규 전 대표(3.9%), 정몽준 전 대표(2.8%), 유시민 대표(2.3%), 정동영 의원(1.2%)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경제위기 대처(51.1%), 양극화 해소와 복지정책(17.0%), 남북문제와 한반도 안정(13.7%), 정치ㆍ사회 개혁(14.1%) 등을 내년 선거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기창 기자]


8. [매일경제]고교 교육과정에 `경제 2과목` 신설

교육과학기술부가 애초 고시된 교육과정을 수정하면서까지 경제 관련 2과목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학교 현장의 경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생각을 같이한 결과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가 비록 매일경제를 비롯한 각종 경제 관련 기관들에 등 떠밀려 나온 감이 없지 않지만, 마련된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진정성이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사라졌던 경제 과목이 부활한 것은 '매일경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기존 경제 과목의 내용을 더 충실하게 바꿀 수 있어 전화위복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용경제는 먼저 일상생활에서 직접 부딪치는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희소성과 경제적 선택, 소득, 소비 등 경제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탐구영역의 '경제'와는 전혀 다르게 접근했다.

과정 시안을 마련한 천규승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가계 소득과 소비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득의 원천과 종류,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현명한 소비생활의 방법과 태도 등을 이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계의 사회적 역할을 파악해 가계의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법도 익힌다.

금융 분야가 강화된 것도 기존 '생활경제'와 차이점이다. 3단원의 '저축과 자산관리', 4단원의 '부채와 신용관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원경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공청회에서 "최근 조사한 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가운데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 등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실용경제에 이와 관련한 금융교육이 많이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저축의 방법과 예금자 보호,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금융투자 원리의 이해, 미래생활과 위험관리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부채의 의미와 카드 사용 방법 등 경제생활에서 신용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가르친다.

또 최근 특성화고 육성 등에 따른 조기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지원하고 취직이 아닌 창업을 통한 직업 찾기, 창직(創職)의 의미와 방법, 여기에 기업가 정신 교육도 교과서에 적극 반영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기존의 기본 공통과목인 '사회'가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이동함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와 지리를 융합한 주제 중심의 교과방식인 '통합사회'가 생겼다. 통합사회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 통합적 시각을 길러주기 위해 일반사회(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 지리, 역사 등 영역 간 구분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예를 들면 저탄소시대나 신재생에너지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가 제시되면 이 속에서 자원의 한계와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도록 교과 내용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종합적인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학습, 주제별 토론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통합사회에서는 '미래사회 대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의 합리적 이용, 인구ㆍ식량ㆍ자원 문제 등을 고려한 개발의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나 경제교육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경제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냉대를 받는 이유가 이론적이고 따분한 교수 방법에 있음을 인정한다. 이 때문에 이번에 신설된 실용경제와 통합사회 교수법은 실생활의 체험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 재료를 통해 재미있게 한다는 데 가장 큰 방점을 찍었다.

실용경제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나 동영상,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토론 및 논술 수업을 통해 창의성을 강화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현장 견학과 체험학습 등을 확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평가 방법도 지식ㆍ이해 중심이 아닌 관찰보고서,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했다.

[김웅철 기자 / 이한나 기자]


9. [매일경제]"입학사정관 전형에 경제소양 반영" 목소리도

새로운 경제 과목이 생기고 학습 방법이 재미있다고 해도 역시 수능과 무관하거나 내신성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면 기피 과목이 된다. 2014년부터는 모든 과목이 선택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과목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26일 공청회에서도 토론자로 나선 배호준 교사(과천외고)는 "수능이나 내신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 교사는 또 "교양 경제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하거나 최소 기본 이수 조건을 명시해 주는 것이 능률적이며 교사들이 실용경제 과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연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경제 과목에 대한 선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먼저 일반계 고교의 수능선택 과목인 '경제' 과목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관련 학과(상경계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경제적 소양을 많이 반영하도록 대학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경제과목의 수능 난이도도 중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도 실용경제 교양교과목의 이수단위를 조정해 학교에서 실용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김웅철 기자 / 이한나 기자]


10. [매일경제]팍팍한 자영업자 삶…10명 중 9명 노후준비`그림의 떡`

◆ 위기의 자영업 ① / 10명 중 3명 내년 폐업 고민 (上) ◆

소득은 갈수록 줄고 빚은 계속 늘고 있다. 주변 경쟁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지만 이들 역시 다를 바 없다. 하루하루가 팍팍하다 보니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한다.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주소다. 매일경제신문이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진행한 자영업자 긴급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붕괴했을 때 한국 경제에 가해질 충격파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 자영업자 35%가 적자 상태

설문 응답자 34.8%는 적자 상태에 있었다. 흑자를 내고 있는 자영업자는 14.4%로 적자 사업체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자영업자 중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3분의 1인 34.4%에 육박했다. 10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도 10.6%였다.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은 '1년 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2%에 달했다. '1년 전에 비해 늘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7.4%에 불과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내년 전망도 어둡게 본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47.8%가 내년에도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와 비슷하다'는 답은 39%였다. '내년엔 늘어날 것'이라는 답은 13.2%에 불과했다.

◆ 부채 증가 위험 수위

떨어지는 소득과 반비례해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3년 전에 비해 부채 수준이 늘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48.8%에 육박했다. 전체 자영업자의 10%가 월소득 중 대출금 이자나 원금 상환에 40% 이상을 투입하고 있었다. 빚을 갚는 데 월소득의 40% 이상을 쓰고 있는 응답자는 10.2%, 30~40%를 쓰는 응답자는 9.6%, 20~30%를 쓰는 응답자는 26.6%로 나타났다.

여타 통계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74.2%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용직(70.6%) 임시일용직(56.7%) 기타(37.9%) 등 비교 대상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가구당 평균 부채 보유액 역시 자영업자가 압도적이다. 자영업자는 가구당 평균 1억1400만원가량의 채무를 안고 있었다. 상용직 7200만원, 임시일용직 4300만원, 기타 8300만원보다 월등히 높다.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이미 위험 수준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DSR는 26.6%를 기록했다. 한 달에 100만원을 벌면 26만6000원을 빚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57조9000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잔액(464조2000억원)의 33.9%에 달한다.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5조4000억원)보다 7조원 가까이 높아진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 10명 중 7명 자식에겐 추천 안 해

자영업자들은 노후 준비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44%가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43.4%는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8%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9명(89.2%)은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체를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70.4%는 자녀가 자영업을 한다면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소득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늘어나게 되면 자영업 비중이 반비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1. [매일경제]자영업 위기 왜? 창업 상당수 은퇴자 생계형

◆ 위기의 자영업 (上) ◆

자영업자 600만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영업자 붕괴 리스크'도 함께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기간이 늘어나면서 잠정적인 창업 희망자를 감안하면 자영업자가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은퇴자를 중심으로 '너도나도 따라하기'식 창업이 늘면서 새로운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총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28.8%로 2000년 36.8% 대비 8%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터키(39.1%) 그리스(35.5%) 멕시코(34.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일본(12.8%) 캐나다(9.2%) 미국(7.0%)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은 은퇴자 중심의 생계형 영세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리서치 전문 업체 엠브레인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4명 중 1명꼴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돼서'라고 답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9월 발표한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연령대도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다.

1991년 자영업자 중 20ㆍ30대 비중은 50.9%로 전체 취업자 중 20ㆍ30대 비중인 62.4%보다 11.5%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자영업자 내 20ㆍ30대 비중은 22.9%로 급감했다. 반면 50대 이상 비중은 1991년 21.1%에서 지난해 42.9%로 급증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에 집중되고 있다. 도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의 1~4명 규모 영세사업체는 133만개며 국내 전체 영세사업체의 48.9%로 절반에 가깝다.

뜨는 업종에 자영업자가 몰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득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설문 응답자 중 32.4%가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소득'을 꼽았다. '지나치게 많은 경쟁자'라는 대답이 26%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의 지난해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에 따르면 1000만원 미만을 제외한 1인당 퇴직금은 3511만원 수준이다. 영세자영업자는 5000만원 미만의 퇴직금에 은행 대출금을 합해 어렵게 창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원 이상 순이익을 얻고 있는 업체는 42.4%로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

이번 설문 전체 응답자 중 67.2%는 '다시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팀장은 "한 해 평균 100만개의 자영업 창업이 생겨나고 1년이 채 안돼 85만개가 폐업한다"며 "음식ㆍ유통업에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가 편중된 데다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란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노 팀장은 또 "자영업 침체의 또 다른 큰 원인은 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으로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 등 거시적 경제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 = 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2. [매일경제]김정은, 黨·軍 `4대 최고직책` 장악

◆ 김정은 시대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일주일도 안 돼 후계자 김정은이 북한의 '4대 최고 직책'을 사실상 장악했다. 이는 예상보다 신속한 권력 승계로, 당대회 등 내년에 개최될 북한의 주요 행사는 김정은을 추대하는 요식 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미 2~3년 전부터 승계 작업이 진행돼왔다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선군 조선의 오늘, 내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국의 모든 당 조직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있다"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동신문은 김정은을 '영도자' 혹은 '지도자' 등으로 일컬었지만 당 중앙위원회 수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앞서 전날에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우리의 장군으로 높이 부르며 선군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라며 "인민이 드리는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의 그 부름을 안으시고 김일성 조선을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라"고 밝혔다.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는 행보가 빨라질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북한 헌법(102조)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국방위원장이 최고사령관을 겸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당 규약(22조)는 당대회에서 추대되는 총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신문이 김정은을 최고사령관과 당 중앙위원회 수반, 즉 총비서로 일컬었다는 것은 그가 이미 국방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의 최고직인 총비서와 중앙군사위원장, 군의 최고직인 국방위원장과 최고사령관 등 4대 직책에 사실상 올라 군과 당을 장악했다는 의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전부터 내치를 담당하고 있었고 사후 곧바로 수령의 위치에 올랐다"면서 "노동신문의 칭호는 이런 김정은 수령 체제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권력승계 작업이 김정일 사망 전후가 아니라 김정은이 후계자로 확정된 2009년 이전부터 일찌감치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26일 "권력승계 작업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던 2008년 전후부터 시작됐고 이미 지난 10월부터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실상 국정을 운영해왔다"면서 "북한이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신속하게 김정은 체제를 가동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2~3년 전에 준비를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내년에 총비서와 최고사령관으로 정식으로 추대된 뒤 국방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 자리를 비워둔 것처럼 김 위원장 자리를 비워두고 서열 2위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북한이 197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의 유고에 대비해 김정일에 대한 세습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담긴 외교문서가 미국에서 공개됐다. 25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WWC)가 공개한 옛 동독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4년 11월 12일 평양 주재 동독대사는 본국 외교부에 보낸 전문에서 김정일 후계 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고했다.

전문은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당 회의가 북한 전역에서 열렸다"며 "이는 중대 사태가 김일성에게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노동당 정치위원에 오르면서 사실상 후계자로 확정됐으나 북한은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으며, 이후 1980년 10월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르면서 후계자로 공식 등장했었다.

[이상훈 기자]


13. [매일경제]해외언론으로 본 2012 키워드

새해를 앞두고 전 세계 언론들과 싱크탱크들은 내년 화두로 각국의 권력 교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 혼란 가능성을 꼽았다. 경제적으로는 유럽발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목했다. 여기에다 올해 마무리짓지 못한 중동 지역의 정국 불안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시아도 안심할 지역은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세계 언론들이 새해를 앞두고 제시한 2012년 화두와 트렌드를 토대로 국가별 새해 이슈를 점검해봤다. 그러나 올해 '아랍의 봄'과 '월가 점령' 시위를 지난해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권력교체 바람…아프리카 경제 뜬다

미국의 내년 최대 이슈는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견제할 공화당 인물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 호에서 내년 1월 3일로 예정된 공화당 당원대회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들의 최근 경쟁구도를 특집기사로 다뤘다.

문제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 자칫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미국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미국 의회 내 슈퍼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도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내년에도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 혼란이 커지면서 마찬가지 상황이 재연될 염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늘려야 하지만 정치권이 혼란스러우면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선정한 내년 미국 경제 4대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재정긴축이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국의 중동정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12년에 예상되는 주요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중동의 대변혁 가능성을 예고했다. 포린폴리시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전 대통령처럼 도망가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내분으로 물러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전 세계 지역별 경제 전망도 희비가 엇갈린다. 유럽 경제는 부채위기 여파로 침체로 가지만 미국과 일본은 비교적 선방할 것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전망했다.

아프리카도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내년 이슈 중 하나로 아프리카 경제 부상을 거론했다. 정치권의 투명성 제고와 높은 원자재 가격 유지 등에 힘입어 아프리카 경제가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中 새해 화두는 '穩中求進'

중국 국내외 경제ㆍ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만큼 새해에는 안정을 의미하는 '온(穩)'이 최대 화두로 등장할 것이라고 인민일보 등 중국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하고, 정치ㆍ외교적으로 갈등을 봉합해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한다(穩中求進ㆍ온중구진)는 얘기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내년 10월께 5세대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정치 권력을 잡는 세력이 대거 물갈이 된다. 시진핑 부주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올라 새 시대를 열게 되지만 경기 경착륙ㆍ금융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안정을 유지하느냐가 중국 내 엘리트 정치집단에는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다.

중국 당국이 '온(穩)'을 강조하는 것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정치ㆍ경제적 지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모난 중국 국가정보센터 예측부 부연구원은 "'진(進ㆍ앞으로 나가다)'은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소득이 늘어나는 '창(漲ㆍ불어나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내수를 촉진하고 거시조정 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경제구조 조정ㆍ발전방식의 전환도 주요 포인트다. 선지루 사회과학원 세계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중국 경제에는 불균형ㆍ불평등ㆍ지속불가능 문제가 존재한다"며 "중국 경제 발전은 과도한 투자ㆍ광산자원ㆍ에너지ㆍ수출에 의존해 외부 자원 수요 급증ㆍ무역 마찰ㆍ환경 오염 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내수 확대도 민생을 개선하고 중간 소득계층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안원빈 난카이대학 경제학원 교수는 "중국 소득분배 제도가 취약해 내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내년에는 올해에 9%대였던 성장률이 떨어져 8%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기 위축 조짐이 본격화하면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며 방어책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다른 국가ㆍ시장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다.

日 저성장 함정 vs 신시장 개척

내년을 바라보는 일본의 화두는 '저성장 탈출'과 '신시장 개척'으로 요약된다.

유럽 금융위기로 점철된 한 해를 보냈지만 내년 경제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진단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일본 각종 언론들이 내세우는 신년 화두는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한다.

일단 내년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라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유럽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침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주간다이아몬드는 그래서 내년 화두를 '세계경제, 불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로 던졌다. 유럽 금융위기가 본격적인 실물경기로 전이되며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고 장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간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대예측 주제를 '저성장의 함정'으로 정했다. 내년 2% 성장이라는 숫자보다 현실 속 일본경제의 심각성을 망라해서 점검하는 내용이다.

내년 일본 경제의 최대 위험으로 전력 부족과 엔고를 지목했다. 원전의 90%가 정지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전력사정이 악화된 탓에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한 데다 엔고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내수활성화로 성장을 유지하고자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출을 담은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경기를 살려내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도 담았다.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서 개인 소득과 소비로는 경기회복의 견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일본의 재정악화가 국채금리 상승을 가져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면 일본 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으로 함몰돼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몰두하고 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사장은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내년의 화두로 '신시장에서 뉴 게임이 펼쳐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국 경제를 주목하라고 요구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4. [매일경제]우유부단한 정치인들 유럽 더 침체 시킬것

◆ 해외언론으로 본 2012 키워드 / 英 이코노미스트誌 전망 ◆

"2012년 세상이 멸망한다는 마야인들 예언은 빗나가겠지만, 세계 종말이 임박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일 발간한 '2012 세계 전망' 서문에서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12년 미국과 유럽 정치인들은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경제가 더욱 위험에 내몰릴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했다. 유로존이 각국 채무위기 속에 너무 오랫동안 머뭇거리는 바람에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국에서 벌어질 연이은 선거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을 세계적인 정권 교체의 해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미국 실업률은 9%로 추정된다. 이는 1940년대 이후 대선이 치러지는 해의 실업률로는 최고 수치다. 이런 상태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은 힘들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예상했다. 프랑스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럽 위기로 인해 정권을 사회당에 넘겨줄 위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게 자리를 넘겨줄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내년 10월 공산당대회에서 지도부 70%를 교체하면서 후진타오 주석에서 시진핑 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다.

유럽 위기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지도자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1937년 미국이 저질렀던 정책 오판을 재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미국은 공황이 끝났다고 보고 긴축정책으로 전환해 더블딥을 자초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에도 유럽은 여러 오류를 피하지 못해 대침체가 필요 이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은 신흥국이 생산과 수출, 소비와 수입 면에서 선진국을 추월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 권력을 신흥국으로 이전하도록 재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 형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주류를 차지했던 상장기업은 위축되고 가족기업, 국영기업, 합자기업 등 비상장기업 가치가 재조명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경제의 성공은 상장기업 장점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기업은 장기적 성장을 중시하는 투자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그동안 성장을 지속해오던 금융업은 선진국 경기 부진과 각종 규제 강화로 위축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뱅커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해줄 말은 '2년 뒤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핵심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 성장을 이끌 뛰어난 엔지니어와 마케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맥킨지는 "2018년이 되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재가 최대 19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핵심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에 이코노미스트는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정보 양이 매년 두 배로 증가해 정보 공유의 폭증 시대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외에 다른 아랍 국가들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덕식 기자]


15. [매일경제]탄소배출권 가격 최고 70% 폭락

탄소배출권 가격 폭락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골자는 기업 탄소배출량에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 기름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탄소도 배출량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1년간 방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 쿼터를 할당받고 쿼터보다 적은 탄소를 방출하면 남은 쿼터를 탄소배출권 거래소(ETSㆍEmissions Trading Scheme)를 통해 팔 수 있다. 하지만 쿼터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거래소에서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고 배출권을 사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가격이 너무 낮아도 문제다.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그냥 배출권 거래소에서 저렴한 비용만 지불하고 탄소배출권을 사들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야심 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AFP는 26일 올해 들어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탄소 배출권 거래량의 97%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 ETS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2008년 말 t당 25유로 선이었다. 이처럼 지난 수년간 탄소배출권은 t당 15~25유로에서 거래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배출권 가격이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주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저가인 t당 6.5유로로 뚝 떨어졌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전력 회사, 시멘트 회사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탄소 다배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ㆍ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에 나설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

심지어 내년에는 배출권 가격이 1~2유로 수준으로 급전직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17유로 수준은 돼야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기술 개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출권 가격이 급락한 것은 유럽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의 여진이 사라지기도 전에 유로존 재정위기가 덮치면서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총수요가 줄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장이 덜 돌면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줄어들어 그만큼 탄소배출권 매입 수요가 떨어진다.

ETS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 EU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적용 대상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별 탄소배출 쿼터를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할당해 탄소배출권 쿼터가 남아돌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장에서는 할당받은 쿼터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배출량과 이들 1만2000개 기업이 청정개발체제(CDMㆍClean Development Mechanismㆍ개발도상국에서 친환경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경우 일정 규모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는 것)를 통해 총 22억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분의 탄소배출권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 ETS 시장이 실효성 논란을 겪으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내년부터 4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한 뒤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실시한다.

호주도 2015년 ETS 시장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봉권 기자]


16. [매일경제]아이폰 100달러 팔 때마다 한국 4.7弗 중국 1.8弗 챙겨

애플이 아이폰4 한 대를 팔 때마다 한국 기업들은 판매가격의 4.7%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 58.5%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이지만 국가별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이폰4 한 대 가격이 100달러라고 하면 애플이 원자재 가격을 제외하고 58.5달러어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한국은 4.7달러어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즉 우리 기업들이 생산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4.7달러어치를 챙겨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브스는 26일 UC어바인, UC버클리, 시라큐스대학이 공동발간한 논문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캐내는 것: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인용해 한국 기업이 애플의 가치 체인(value chain)에서 부가가치에 5~7%가량 기여한다고 밝혔다. 아이폰(4.7%)에서보다 아이패드의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7%로 더 높았다.

이 계산에 따르면 499달러 최저가 아이패드 모델 한 대가 팔릴 때마다 한국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매출총이익)는 34.9달러에 달한다.

공급자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삼성전자(중앙처리장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낸드플래시), 삼성SDI(배터리), 삼성전기(적층세라믹콘덴서), LG디스플레이(LCD 디스플레이), LG이노텍(카메라 모듈) 등 한국 기업들은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두뇌와 심장, 얼굴이 되는 고부가가치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은 수직계열화를 통해 부품 가격을 최저가에 조달하고 제품 한 대당 최대한 많이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공급망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마케팅비와 광고비도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각국의 이동통신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요소 투입 비용을 원자재와 노동력으로만 분류했다.

아이패드의 경우 한 대가 팔릴 때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애플이 30%로 가장 많고 이어 각국 애플 제품 판매 업체들이 15%에 달한다. 애플 외 미국기업은 2%, 한국 기업은 7%, 대만 기업은 2%, 일본 기업은 1%를 챙겨가게 된다.

[황시영 기자]


17. [매일경제]7~10등급 400만명 카드발급 안돼

◆ 발급 더 까다롭게…신용카드 종합대책 Q&A ◆

금융당국이 26일 내놓은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계빚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이 담겨 있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내 카드대출 비중은 3.8% 수준으로 일견 작아 보인다. 그러나 카드대출은 은행대출과 달리 저신용층, 다중채무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제2 카드 사태'가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가처분 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 6등급 이내로 제한한 것은 카드 시장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부터 신용 7~10등급에 해당하는 400만명이 신용카드 신규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카드 사용 비중을 보면 신용카드가 91%, 직불카드가 9%로 절대 다수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장수는 4.9장에 달하지만 신용카드 이용한도 소진율은 21.4%에 불과하다. 게다가 직불카드(1~1.5%)에 비해 비싼 신용카드 수수료(2%) 때문에 사회적 비용마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직불카드 이용 비중을 영국(74.4%) 미국(42.3%) 수준에 이르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봤다.

-신용카드 종합대책의 핵심은

▶결국 신용카드 사용은 억제하고 직불카드 사용은 활성화한다는 게 최종 목표다.

-발급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민법상 성년자(20세)여야 한다. 현재까지는 민법상 성년자가 20세이지만 2013년부터는 19세로 내려간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어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나.

▶미성년자는 가족 신용카드나 직불형 카드를 써야 한다. 직불카드는 예금계좌가 있으면 발급 가능하다.

-나머지 두 조건은 무엇인가.

▶결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자에 한해 발급하기로 했다. 결제능력은 가처분소득이 있는지를 본다. 단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 소득 여부를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개인신용등급은 6등급 이내여야 한다. 다만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포인트 등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

▶업계 자체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일정 수준(예컨대 20~25%)을 초과하는 카드사는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로서는 자연히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

-휴면 신용카드 정리는 언제부터 추진하나.

▶금감원 주도하에 내년 1월 1일~3월 31일을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일제히 카드사들은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1년 이상 미사용한 신용카드는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사용이 중지된다. 사용정지 조치 후에 다시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이 사용정지 해제 신청을 안 하면 카드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다.

결국 약 1년4~5개월간 사용되지 않은 신용카드는 자동 해지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연체가 없는 회원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휴면카드를 해지할 수 있게 하겠다.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인센티브(유인)는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다.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0%로 그대로 둘 것이다.

소득공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 한도금액(300만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재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공제 한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직불카드 사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

-체크카드 활성화의 다른 유인책은 무엇이 있나.

▶고객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카드사에서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런 추세가 확산되면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능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형태의 카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직불카드 이용 실적을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가점 요인으로 반영하려고 한다. 직불카드 고객이 연체율이 낮다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대로 반영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가 논란이 됐다. 향후 어떻게 정리되나.

▶카드업계 스스로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카드 수수료율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내년 2월 정도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안다.

-대형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가맹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알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면 카드사나 은행 입장에선 이윤이 남지 않는다. 이들이 수수료율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특히 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연 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은 1.8% 이하 또는 대형 할인매장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중소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있나.

▶카드사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바꿀 경우에는(수수료율 인상 시)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18. [매일경제]中企 가업승계때 상속세 70% 면제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수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400억원 내에서 상속세 70%를 면제받게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정부 초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상속공제ㆍ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70%로, 한도액을 400억원으로 정하기로 여ㆍ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정부안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지만 내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중 상속후 10년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법인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엔 종전엔 주식 전체에 공제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식 총액 중 법인의 총자산 대비 사업용 자산총액의 비율만큼만 공제 대상에 넣도록 했다. 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한다. 물론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등 사전ㆍ사후 조건을 충족해야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11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율을 가업상속 재산총액의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현행 공제율(40%)과 한도금액(최대 100억원)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한다는 이유로 정부안대로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하는 것은 조세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ㆍ여당도 수긍해 결과적으로 정부 초안이 조정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도 확정했다. 일감을 받는 법인(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 거래 중 일감을 몰아준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기창 기자]


19. [매일경제]정책금융公, 달러 풀어 中企 돕는다…`온렌딩` 방식 대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내년에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달러를 공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공사는 지난 20일 "외화 조달력이 우수한 공사가 외화 온렌딩 방식으로 실수요 외화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렌딩은 정책금융공사가 2009년 10월에 처음 도입했으며 외화로 온렌딩 대출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는 우선 중소ㆍ중견 해운업체부터 온렌딩 방식으로 달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운업계가 유럽발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공사 관계자는 "해운사가 외국 조선업체에서 선박을 구입하는 프로젝트별로 선박금융을 외화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3000만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화 온렌딩 대출의 전체 규모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당국의 통화ㆍ환율 정책에 따라 공사의 외화 대출 지원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국과 협의가 끝나기 전에 미리 외화 온렌딩 대출을 위한 전산 체계와 내부 규정부터 정비할 방침이다. 공사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미리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공사는 또 내년에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담보 제공 부담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분 투자를 2010년 2580억원에서 내년에는 5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담보가 필요 없으며, 중소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품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관계자는 "주식 취득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을 취득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 대신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하는 '기술력 평가부대출'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기술평가센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 3곳 가운데 한 곳에서 기술력을 평가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기업을 공사의 '특별 온렌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별 온렌딩 대상이 되면 온렌딩 취급 은행이 대출 후 돈을 떼일 위험을 공사가 함께 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온렌딩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기술력 평가부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온렌딩 자금 배정 규모를 늘리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은행들이 담보가 아니라 기술력을 기준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10월 이후 조성한 4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창업자가 39세 미만이거나 임원진의 절반 이상이 39세 미만이면서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공사는 온렌딩 부진 지역인 호남 지역에 지사를 설치해 호남 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도 강화한다. 지사 후보지로는 광주가 유력하다.

공사 관계자는 "호남 지역 은행들은 타지역보다 기업 대출이 많지않아 그동안 온렌딩이 취약했다"며 "현지 지사를 통해 공사가 직접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금융 포털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포털에 들어오면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온렌딩(On-lending) : 정부가 민간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빌려 주면 민간 은행이 여신 심사를 통해 대상 기업을 골라 대출해 주는 간접 대출 제도다.

[김인수 기자]


20. [매일경제]진영욱 사장 "신성장 中企엔 `투자 + 대출` 쌍끌이 지원"

"내년부터 녹색ㆍ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투자와 대출이 결합된 복합 금융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ㆍ신성장동력 중기에 대해서는 공사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출자하는 한편 공사가 직접 대출 지원도 하는 양동작전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공사가 이처럼 강력한 중기 지원책을 마련한 데에는 내년에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담보력이 취약하고 위험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일반 금융회사의 대출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 지원을 위해 진 사장은 "경영환경을 위기시와 평시로 나누고 정책금융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의 자금난이 예상되는 내년은 위기시로 간주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저성장기에는 미래 유망산업과 중기 지원을 위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진 사장은 정책금융의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그는 "정책금융도 성과 분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며 "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규모별, 업종별로 개편해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21.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2월 26일)


22. [매일경제]TV 불황 시달린 소니, 동맹을 깨다…삼성·소니 LCD 합작 중단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린 일본 소니가 결국 삼성전자와의 전략적 동맹을 깨고 액정표시장치(LCD) 합작사업을 정리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불어나는 TV사업의 회생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TV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한 소니는 8년 가까이 긴밀한 합작 생산체제를 유지해온 S-LCD의 지분 전량을 삼성 측에 넘기기로 했다.

소니의 TV사업 부문은 올해 6월 말까지 8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누적 적자가 4650억엔(약 6조7500억원)에 달했다. TV 판매가 부진하니 LCD패널 구매량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소니 등 일본 업체가 부진한 동안 삼성은 글로벌 TV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6년 연속 세계 1위 TV업체의 위상을 굳혔지만 S-LCD 합작사업 결별이라는 파편을 맞게 됐다.

그동안 소니는 S-LCD 생산 물량의 절반을 가져가는 등 삼성전자로부터 연간 1200만대에 달하는 TV용 LCD 패널을 구매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세계 LCD 시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LCD 패널을 싼값에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게 된 것도 소니의 이번 결별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원가 측면에서 대만 LCD업체로부터 패널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대형 LCD 패널 기술은 중국ㆍ대만과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중적인 TV제품을 만드는 데 굳이 한국 부품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니는 삼성전자로부터 TV용 LCD 패널을 일정 기간 공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분 관계는 정리하지만 소니의 LCD 구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니 측이 패널 수급을 다변화하는 등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과 소니는 2004년 4월 S-LCD를 설립해 7세대 LCD 패널과 8세대 LCD 패널을 각각 2005년, 2007년부터 생산해오고 있다. 계약기간은 생산라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13~2015년 사이다.

이승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TV 시장에서 삼성과 소니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같은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고객이 다양하고 삼성전자 TV사업부의 TV 생산량이 절대적인 만큼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S-LCD의 생산 물량이 남아도는 등 공급 과잉이 이어지면 중국 LCD공장 건립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또한 8세대 공장의 설비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소니와 결별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지난 5월 착공한 중국 쑤저우 LCD공장의 향후 일정에 전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7.5세대(1950×2200㎜) 생산을 목표로 진행해왔던 중국 공장을 최근 8세대로 변경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신고해 이를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S-LCD의 8세대(2200×2500㎜) 공장의 기존 장비들을 중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에 대한 현금 투자를 줄이고 현물 투자를 늘리게 된다.

삼성전자는 2013년 상반기에 쑤저우 LCD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지만 이번 결별이 중국 공장의 완공 지연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CD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렵고 적잖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8세대 라인의 중국 이전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7세대 LCD라인을 노트북PC나 태블릿PC용 생산라인으로 개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의 향후 합병을 통해 기존 라인을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TV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혁 기자 / 이동인 기자]


23. [매일경제]KT, LTE 서비스 새해 3일부터 한다

KT 가입자들도 새해 초부터 기존 3세대(G) 이동통신서비스보다 5배 이상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KT는 2G용으로 사용하던 주파수를 활용한 LTE 서비스를 준비해왔지만, 2G 서비스 종료에 제동이 걸려 어려움을 겪어왔다.

KT가 LTE 시장에 진입하면서 새해 이동통신 3사가 LTE 시장에서 본격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와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 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KT는 2G 가입자들의 대법원 재항고나 본안소송 판결과 관계없이 2G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됐다.

당초 KT는 2G 종료 날짜를 12월 8일 0시로 정하고 LTE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2G 가입자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발목이 잡힌 바 있다.

재판부는 "가입자들이 기존 번호를 유지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일 뿐 망 폐지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손해 역시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망 폐지로 긴급전화를 쓸 수 없다고 해도 이보다 방통위의 승인처분이 정지되면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만여 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의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4G망 부분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당장 다음달 3일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LTE 서비스를 시작해 시장공략을 서두를 방침이다.

일단 새해 1월 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2G 종료까지 최대 8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한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사용자들과 논의해 재항고 등 방법을 논의하겠다"며 재항고 뜻을 내비쳤다.

[황지혜 기자 / 윤재언 기자]


24. [매일경제][전문가 좌담회] 꿈의 소재 `그래핀`을 잡아라

석탄, 반도체 그리고 그래핀. 글로벌 물리학 대표 브레인들이 꼽은 혁신 소재들이다. 석탄이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반도체가 20세기 정보기술(IT) 혁명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그래핀이 신소재 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 한 층으로 구성된 나노 구조체인데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기존 물질에 비해 월등해 '꿈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04년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지 7년 만에 석학들 사이에서 21세기 산업을 움직일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했다. 각국 경쟁도 치열하다. 이미 한국, 미국, 유럽 등이 상용화 기술을 놓고 개발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1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한국, 미국, 유럽 그래핀 연구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좌담회를 전격 갖고 그래핀 시장 전망과 한국이 가야 할 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황창규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장, 홍순형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김필립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빈첸초 팔레르모 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CNR)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황창규 단장은 "그래핀은 반도체보다 훨씬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새로운 산업의 쌀"이라며 "각국이 상용화에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점 기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도움말)

-황창규 단장=그래핀이 과연 전 산업에 걸쳐 큰 임팩트를 줄 정도로 강력한 소재인가. 그래핀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

▶김필립 교수=최초 발견 이후 7년여 만에 과학ㆍ기술ㆍ공학적 발전이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도 처음 세상에 그래핀 존재를 알린 과학자들(*2004년 그래핀을 발견한 영국 맨체스터대 안드레 가임,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후 그래핀이 갖고 있는 우수한 특성 때문에 산업화 가능성이 급속히 진전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성질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래핀은 전기전도성이 크고 기계적 강도가 높으면서 화학적 성질도 우수하다. 더구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를 응용하는 데 따른 장벽이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전도성이 좋은 잉크나 태양광 전기전극 등 낮은 단계의 기술부터 실리콘과 결합해 더 나은 전자소재를 만드는 아주 복잡한 기술까지 응용이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 적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황 단장=응용 경쟁력 면에서는 특히 한국이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그래핀이 응용될 수 있는 수요산업에서 이미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IT, 에너지, 자동차 등 30여 개 기업이 정부 상용화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한다며 3000억원 규모 매칭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나서는 등 산업계 의지도 다른 나라보다 높다. 해외에서는 그래핀 상용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팔레르모 박사=유럽에서는 EU 차원에서 이른바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10억유로가 투자되는 야심찬 프로젝트인데 이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그래핀이다. 청동, 철, 석탄, 석유 등 유사 이래 인류 기술혁신을 가져온 소재가 많았다. 나는 그래핀을 이 같은 기술혁신을 불러올 차세대 소재로 보고 있다(*현재 그래핀 연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정보 통신분야 6대 최첨단 연구과제(플래그십 프로젝트) 유력 후보 과제에 들어 있음. EC는 6대 기획연구 가운데 2개를 대표 사업으로 선택해 2013년부터 10년간 10억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 단장=한국은 그래핀 특허 출원 건수만 세계 2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저력 있는 나라다. 문제는 상용화다.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선점하는 것이다. 한국이 상용화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

▶홍순형 박사=그래핀 소재 연구가 완제품으로 연결되려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가격 문제다. 그래핀 소재 가격은 다른 소재에 비해 매우 비싸다.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감안하면 양산기술을 개발해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는 작업이 향후 2~3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둘째, 그래핀 응용부품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정기술이 개발돼야 하고 이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누구도 상용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상태다. 따라서 그래핀 분야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해 여기에서 나오는 기초연구 결과를 기업이 받아 사업화하는 공동연구 전략이 필요하다.

응용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맡을 컨트롤타워도 필수다.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빨리 상용화가 가능한지, 어떤 제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등을 분석해서 기업 투자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소재뿐만 아니라 소재와 부품, 장비, 완제품을 연결하는 전체 밸류체인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황 단장=미국은 상용화 전략을 어떻게 잡고 있나.

▶김 교수=사실 미국은 상용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면이 있다. 역설적이지만 기업 주도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그래핀을 상용화하기에는 (정부 주도) 구심점이 부족한 상태다. 이게 바로 미국이 풀어야 할 당면 과제다.

그래핀 상용화는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노력과 투자를 많이했지만 상용화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국 처지에서 그래핀은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세계 선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리스크는 있지만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리스크라고 본다.

■그래핀이란? 강철 100배 강도 나노 물질 반도체ㆍ전자종이에 신소재

그래핀은 흑연 탄소 원자 한 층으로 구성된 나노 구조체다. 쉽게 말해 탄소 원자가 한 알갱이 두께로 카펫처럼 평평하게 깔려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핀(graphene)이라는 이름은 흑연을 뜻하는 '그래파이트(graphite)'와 탄소 이중 결합 분자를 뜻하는 접미사 '-ene'를 합성해 만들었다.

두께가 0.35㎚(나노미터ㆍ1㎚는 10억분의 1m)에 불과할 정도로 얇은데 물리적ㆍ화학적 성질이 기존 물질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 '꿈의 소재'로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소재 가운데 가장 얇고 튼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온에서 구리보다 약 1000배나 많은 전류를 전달할 수 있고 강철보다 강도가 100배 이상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빛 98%를 통과시킬 정도로 투명하면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에 비해 전하 이동속도가 150배 빠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그래핀은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 소재로 손꼽힌다. 잘 휘는 디스플레이나 전자종이, 입는 컴퓨터, 각종 전극 소자 등 응용 분야도 매우 폭넓다.

[정리 = 김정환 기자]


25. [매일경제]"이통社, 카톡 이용제한 못해"

"통신사업자는 카카오톡을 제한하는 등 인터넷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스마트TV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학계, 업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만든 한국형 망 중립성 가이드 라인의 핵심 내용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이란 특정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이 포털 등 타 콘텐츠 사업자에게 차별해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구글이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제기됐으며 그동안 스마트폰의 폭발적 성장으로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국에도 대원칙이 생긴 셈이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 콘텐츠, 앱(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또 트래픽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기 및 장치에서 인터넷 이용을 차단 받아서는 안 된다. 즉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마음껏 이용하는 데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대신 통신사업자에게는 기존 망이 아닌 프리미엄 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네트워크를 이중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논쟁이 된 마이피플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와 스마트TV, 구글TV는 이번 가이드 라인에서 제외됐다.

[손재권 기자]


26. [매일경제]포스텍 김윤호 교수팀, 양자컴퓨터 개발 `걸림돌` 해결

정보 처리량이 많고 처리 속도가 빠른 미래형 컴퓨터인 양자컴퓨터를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난제를 국내 연구진이 풀어냈다.

포스텍 물리학과 김윤호 교수(사진) 연구팀은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인 양자측정을 이용해 양자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연구성과는 '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에 지난 18일 게재됐다.

양자컴퓨터는 현재까지는 이론으로만 존재한다. 컴퓨터의 기본단위인 비트는 0과 1을 표시해 정보를 전달하는데, 양자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양자비트를 사용해 0과 1을 동시에 구현한다. 기존 컴퓨터가 하나의 계산이 끝난 후에 다음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면 양자컴퓨터는 여러 계산을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정보처리 양과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컴퓨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양자가 안정적인 상태인 '결맞음'에서 계속 벗어나기 때문이다.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양자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다. 컴퓨터에서는 정보를 넣었다 빼내는 등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양자계에서는 A라는 양자상태를 만들어놓으면 A가 유지되는 대신(결맞음 현상) B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결어긋남' 현상이 발생한다.

김 교수팀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양자를 약하게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해 결어긋남 현상을 억제하고, 양자의 상태를 기존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김 교수는 "입자의 값을 알기 위해 정보를 꺼내는 순간 교란이 일어나 결어긋남이 생기는데, 약한 양자 측정을 하면 이 중 일부 정보만 교란돼 영향을 덜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양자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오래 유지하고, 양자의 상태를 원하는 시기에 바꾸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양자컴퓨터 : 비트 대신 양자비트(큐비트)를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미래형 컴퓨터. 이론상으로 광자나 원자, 초전도체를 이용해 만들 수 있고, 기존 컴퓨터에 비해 정보처리량과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유진 기자]


27. [매일경제]TV 가격표시 있으나마나…말 잘하면 35% 할인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장주영 씨(28)는 최근 롯데백화점에서 LG스마트 TV를 구매했다.

매장에 표시된 가격이 다른 곳에서 살펴봤던 것과 달라 점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어차피 각종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표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구입을 권유했다. 결국 장씨는 450만원으로 표시돼 있던 55인치 TV를 295만원에 샀다.

스마트 TV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과 LG는 흥정을 하지 않고 적정가를 표시해서 팔겠다며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발품과 흥정을 통해 동일한 제품을 남들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국내 주요 백화점 3사와 대형 할인점 3사에서 판매 중인 삼성과 LG 스마트 TV 가격을 비교한 결과 매장에 표시된 가격보다 최대 약 35%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롯데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미아점, 신세계 본점, 이마트 청계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홈플러스 월곡점 등이다.

매장별로 가격 변동폭이 심한 제품은 LG전자 스마트 TV다. 매장6곳에서 'LW6500' 모델 가격을 비교해보니 표시가와 판매가가 천차만별이었다.

표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미아점, 롯데마트 청량리점으로 모두 450만원이다. 그러나 판매가는 각각 295만원, 320만원, 297만원(상품권 10만원 추가 증정)이다. 신세계 본점에서는 375만원인 제품을 327만원에 판매 중이며, 홈플러스 청계점과 이마트 월곡점에서도 50만원 이상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삼성전자 스마트 TV는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다양했다. 백화점에는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매장'이라는 푯말을 붙여두고 있지만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었다.

이마트 청계점과 홈플러스 월곡점에서 'D6400' 모델 가격은 각각 345만원과 331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구입 시 지불해야 할 가격은 279만원과 295만원이다.

반면 대부분 백화점에서는 삼성전자 'D8000' 모델을 표시가격 그대로 462만원에 팔고 있다. 단 신세계는 멤버십을 가입하면 10만원을 더 할인해준다.

하지만 모든 백화점에서 제품 구매 시 상품권 50만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할인 혜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보통 백화점에서 사은행사로 100만원 이상 구매 시 상품권 10만원을 증정하는 것과 비교해 파격적인 혜택이기 때문이다.

매장 직원은 "국내 소비자들은 전자제품의 경우 많이 깎아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구매를 희망하면 할인된 가격을 먼저 알려드리기 때문에 표시돼 있는 가격대로 사는 분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생각은 다르다. 싸게 팔 것이라면 굳이 비싼 가격을 붙여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매장에서 만난 이세림 씨(35)는 "점원들이 계산기를 들고 와 혼자 계산한 후 얼마라고 알려주는 식이라 무슨 명목으로 할인이 되는지도 모르겠다"며 "다른 매장 가격을 말하면 또 한번 계산하더니 가격을 맞춰주기도 하더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가전 업체들이 자사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저가 경쟁이 벌어진 TV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할인점들이 PB상품으로 저가형 TV를 내놓으면서 TV 시장은 사실상 가격 경쟁의 장이 됐다"며 "비싸면 고급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에게 삼성과 LG가 자사 기술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가격 할인을 통해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실리를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채종원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28. [매일경제][열린마당] 창의력·발명문화가 미래 결정

'창의적 인재'. 최근 채용공고에서 각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하나같이 고집하는 인물, 창의적 인재란 누구일까.

지난 10월 5일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운명을 달리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가 변화시킨 세상을 돌아보았다. 전 세계인이 한 기업가의 죽음을 그토록 안타까워 한 까닭은 무엇일까. 스티브 잡스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원천은 그의 창의성이었다.

그가 발명한 것은 전기도, 자동차도 아니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에 관계를 잇는 인터페이스, 일상을 아름답게 하는 디자인을 입혔고, 세계는 그에게 최고 발명가이자 혁신가라는 찬사를 기꺼이 바쳤다. 그의 '사소하지만 위대한 생각'이 만든 애플의 제품들은 국경을 초월해 많은 사람을 열광시켰고,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많은 혁신의 결과물이 남아 있기에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서전을 통해 여전히 그를 추억하고 배워 간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위대한 능력으로 바꾸는 원천이다. 스티브 잡스는 그가 배운 '서체'에 대한 감각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컴퓨터에서 아름다운 서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는 전 세계 컴퓨터 사용자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창의력이 움트는 씨앗은 작지만 그 결과는 거대한 나무 같아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우수한 창의민족으로서 세계 최초의 많은 발명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로 인정받은 한글부터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인쇄물(무구정광대다라니경ㆍ700~750년께 신라)과 세계 최초 금속활자(직지심체요절ㆍ1377년 고려) 모두 우리 민족의 유산이며, 세계 최초 기상관측도구인 측우기(1441년 조선), 세계 최초 철갑선인 거북선(1415년 조선) 등 모두 우리 민족의 창의성이 낳은 세계 최초 발명품들이다.

이러한 창의력은 지식재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어떤 문제나 사물에 대해 여러 측면을 보고 생각하는 훈련은 인간의 사고 영역을 확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명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 창의성은 발명을 촉진하고 발명은 또 창의성을 견인해 내면서 인류 사회는 진보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습관을 키워 창의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창의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런 환경 조성에 가장 주효하는 것은 발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명문화의 확산 정도가 미래를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29. [매일경제][기고] 이익공유제의 오해와 진실

대ㆍ중소 협력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해 상생과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돼온 동반성장위원회가 재계의 반발로 난관에 봉착했다. 재계가 가장 반대하고 논란의 핵심이 되는 사안은 대기업 이익을 협력기업들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

재계는 이익공유제가 주주 잔여청구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배당을 지급하듯 주주의 몫인 기업이익을 협력기업에 직접 나눠주자는 제도가 아니라 협력기업과의 협력으로 달성한 대기업 이익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협력기업에 지급하는 성과보상 계약모형이다.

이는 단순히 이익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손실)까지도 공유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협력기업의 이해와 수렴시키고 일치시킬 목적으로 제안한 시장친화적인 제도다. 또 협력기업에 대한 보상 지급은 이익 혹은 매출과 같은 기업의 성과와 연계해 비용으로 계상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 주장과는 달리 주주 권리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이익공유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제약, 프랜차이즈 회사는 물론이고 아마존, 애플과 같은 IT업계를 중심으로 제품 공동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재무적 이익을 개선하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계는 현재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를 확대하는 것이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성과'가 '이익'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나 제도 측면에서는 이익공유제는 성과공유제를 진일보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성과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이 협력해 원가를 절감하고 사전에 약정한 배분규칙에 따라 원가절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활동에 대한 보상이 위주이며 협력사 입장에서는 성과공유제와 단가 인하(CR)가 동일시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관계는 제품ㆍ소재개발, 마케팅, 브랜드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돼 있고 기존 성과공유제는 이런 추세에 부응하기엔 미흡하다. 이익공유제는 협력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정보ㆍ이익ㆍ위험을 공유해 신뢰에 바탕을 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재계는 협력기업이 대기업 이익에 기여한 부분을 구분해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익공유제는 비현실적인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거의 모든 대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EVA)와 같은 성과평가 모형을 통해 임직원들이 기업 성과에 기여한 부분을 평가하고 이들의 보수를 기업 성과와 연계해 지급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협력사 평가등급제도 등 협력기업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런 평가의 틀을 활용한다면 협력기업의 기여분을 구분해 평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불균형과 관련된 심층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부유층과 서민층 간 격차는 모두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중소 협력업체가 무너지면 대기업도 그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익공유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인 셈이다.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8. [매일경제][사설] 카드빚 줄일 대책 이 정도론 부족하다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은 카드빚과 외상구매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예금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결제능력을 갖춘 20세 이상 성인으로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일 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게는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더 늦기 전에 대수술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는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당 평균 4.9장(총 1억2200만장)의 신용카드를 뿌려놓았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카드 이용액 중 직불형 카드 비중이 42~92%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9%에 불과하다.

이용자의 소득과 신용도를 꼼꼼히 따지지도 않고 신용카드를 남발하면 카드빚과 외상구매는 늘 수밖에 없다. 20%대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현금서비스와 이자가 16% 안팎에 이르는 카드론은 9월 말 현재 28조원을 웃돈다. 신용판매 잔액은 49조원을 넘는다. 카드대출은 대부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면 급속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이제야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만시지탄(晩時之嘆)이다. 그나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과 차등 폭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카드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늘리는 데 얼마나 열성을 보일지도 알 수 없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의 단맛에 취해 있던 재벌과 은행그룹 계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문 비중을 줄이도록 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과 전업카드사들이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숙제다.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당국이 보다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전문기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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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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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Economic issues : 2011. 12. 23. 19:11

1. [매일경제]"北리스크 크지않다" 증시로 하루 4500억 유입

◆ 김정일 사망 이후 / 내성생긴 금융시장 ◆

증시에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라니냐는 바다 밑에서 평균 해수 온도보다 5도 이상 낮은 차가운 물줄기들이 섞이면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를 의미한다. 보통 한파를 동반하지만 국지적으로 이상 고온이 발생하기도 하고 가뭄과 폭우를 동시에 몰고 오기도 한다. 한마디로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증시라는 바다 밑으로 몇 달째 유럽 재정위기라는 차가운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고 여기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북한 정정 불안이라는 한류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 두 물줄기가 섞여 증시에 어떤 이상기후 현상을 유발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평도 사태 등 과거 북한 이슈와 비교하면 충격 후 회복까지 걸리는 기간은 이번에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차이점은 진폭이 그때보다 크다는 점이다. 유럽과 북한이라는 두 가지 재료가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가 김 위원장 사망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북한의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진 데다 유럽중앙은행(ECB) 장기대출 시행을 앞두고 유로존 국채시장이 안정감을 찾은 점도 증시 회복에 힘을 보탰다.

2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09%(55.35포인트) 오른 1848.41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북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들은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했다.

◆ 늘어나는 대기 자금

저변에 흐르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증시 유입 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상승 작용을 부추기고 있다. 고객 예탁금과 신용융자 등 투자 대기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고객 예탁금은 19조49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말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11월 말 18조원까지 하락했으나 이달 들어 다시 증가해 19조원대를 다시 회복했다. 김 위워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9일에도 주가는 3.43% 급락했지만 고객 예탁금은 전 거래일 대비 4560억원 증가했다.

고객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으로 주식에 재투자될 자금이다. 일반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면 주식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객 예탁금 증가는 신규 매수 자금이 유입되거나 아니면 주식 매도 자금이 다시 계좌로 들어올 때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 강남PB센터 관계자는 "지점을 방문하는 투자자 중에는 최근 유럽 위기나 김정일 사망 변수로 주가가 하락한 요즘 중장기 자금에서 단기 자금 쪽으로 돈을 이동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고객이 많다"고 귀띔했다. 최근 증가한 고객 예탁금이 신규 유입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고객 예탁금뿐만 아니라 신용융자 잔액도 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160억원 증가한 3조1232억원을 기록했다. 신용융자 잔액은 12월 중순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유럽 '신(新)재정협약' 무용론으로 유럽 위기가 다시 불거진 13일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현재까지 2.6% 증가했다.

코스닥시장 신용융자 잔액은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 최근까지 코스닥시장 신용융자 잔액은 1조5607억원 수준으로 지난 9월 말 대비 38.7%(4357억원) 늘어났다. 신용용자 잔액은 개인투자자들이 증시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리는 돈이다.

단기 자금 성격인 머니마켓펀드(MMFㆍ단기금융상품) 자금은 감소하고 있다. 최근 MMF 자금 규모는 64조6541억원으로 11월 말 대비 1조770억원 감소했다. 19일에만 1조2108억원 빠져나갔다.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MMF 잔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단기 자금이 주식시장 주변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또 한 번 출렁거림이 있을 것"

이처럼 증시 대기자금이 증가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 또 한 번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틀 연속 증시 상승으로 김 위원장 사망 영향력이 사라진 것 같지만 북한 불안정이라는 한류가 난류로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코스피 상승이 여전히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과거 북한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었던 패턴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증시는 처음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닷새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북한에서 몇 가지 이상 징후가 발견되자 이것을 후계체제 불안정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은 북한이 장례정국이라 아무런 갈등도 발생하지 않는 듯하지만 이후 지도부 구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된다면 다시 한 번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다.

[김기철 기자 / 서태욱 기자]


2. [매일경제]시장, 北보다 유럽리스크에 4배 민감

◆ 김정일 사망 이후 / 금융시장 관전포인트 ◆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면 으레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증시가 폭락할 때면 개인투자자들이 투매에 가담해 낙폭을 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락 국면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에 나섰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과거 북한 관련 문제들을 겪으며 국민이 안보에 대한 경험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심리가 불안정해 흔들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시장을 흔들 만한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안정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가 낙폭을 완전히 회복한 21일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5600억원 넘는 매물을 내놓은 것도 이런 학습효과를 방증한다. 유럽 이슈라는 또 다른 악재도 북한 사태 영향력을 줄인 이유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북한 사태와 유럽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2대8 정도로 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번 이슈의 '잠복성'이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연구원은 "북한 변수에 의한 단기 변동은 일단 상황이 종료됐다고 보지만 김 위원장 사망이라는 뉴스는 잠복성을 가지고 있어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과거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와 차이 나는 점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이미 오랜 기간 선전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권위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은 상태였으나 지금은 후계자 권위 자체가 여전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북한 시장을 집중해서 봐야할 때는 애도 기간이 끝나는 29일 이후다.

이효근 대우증권 투자분석부 전문위원은 "권력이 진공 상태이다 보니 애도 기간 이후 권력 이양 과정에서 잡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시장 내에서도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새봄 기자]


3. [매일경제]원화값 이틀째 급등…김정일사망前 수준 회복

◆ 김정일 사망 이후 ◆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라는 초대형 악재에 크게 하락했던 달러당 원화값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 연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북한발 뉴스에 따른 불안 요인과 대규모 일회성 달러 팔자 주문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값 회복력은 커졌지만 변동성 또한 크게 높아진 셈이다.

2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1147.70원에 최종 마감됐다.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 거래일인 지난 16일 종가 1158.60원 대비 10.90원이나 상승했다. 김 위원장 사망 직후 원화값 저점인 1185원 대비로는 무려 37.30원이나 올랐다. 원화값이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올해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행 등 외환시장 주요 참가자들이 장부결산을 앞두고 있어 외환 매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19일 정오 무렵에는 달러당 원화값이 1164원 수준에서 1185원으로 순식간에 20원 넘게 폭락했다.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직후 달러당 원화값이 1137.50원에서 장중 한때 1175원으로 40원 가까이 폭락했던 장면이 연상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불과 10여 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 3일 달러당 원화값은 1138.50원으로 마감하며 포격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북한발 리스크에 따른 충격은 단기적이라는 학습효과를 남긴 대목이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환율 변동성이 커졌을 때 공포에 휩쓸려 달러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으나 비싼 값을 지불할 위험이 크다"며 외환 수요자들이 시장 분위기를 맹목적으로 좇아 의사결정하는 경향을 자제하라고 조언한다.

[한우람 기자]


4. [매일경제]中 후견인 자처, 美 발빠른 접촉, 韓 눈치만

◆ 김정일 사망 이후 / 한국, 對北외교 왕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나흘이 지나면서 한국 외교당국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다.

동맹관계인 미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외교전략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정작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러시아까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여 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은 '통북봉남(通北封南)'이다. 북한이 남한을 소외시키고 미국과 소통하던 '통미봉남'에 빗댄 말로 중국이 남한을 소외시키고 북한과 교류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마치 후견인을 자처한 듯한 모습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아 박명호 공사에게 "우리는 조선 인민이 김정일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우방국으로서 최대한 예우를 갖춘 발언이지만, 체제 안정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권력 승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김정은의 심리를 활용해 지지 의사를 보내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배어 있다.

충분한 후계 수업 없이 20대 후반 나이에 권좌에 오른 김정은에게 중국의 후원은 천군만마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핵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으로선 내적 성장동력이 고갈돼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만이 유일한 생명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진타오 주석과의 전화통화 요청에 대해 이틀이 꼬박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실리외교를 추진하던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철저히 한국을 소외시키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과 한국의 외교관계가 과거보다 격상됐다고는 하지만 '혈맹'을 자처하는 북ㆍ중 관계보다는 한참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북한 문제는 중국이 철저히 북한 편에 선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한국이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 조의 표명 수위를 고민하는 동안 별도의 채널을 가동해 북한과 실무접촉을 성사시켰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발 빠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확고한 동맹관계를 강조해 온 한국에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협의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과 북한이 19일(현지시간) 뉴욕채널을 통해 실무 접촉을 벌였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된 실무적인 '기술적 논의'를 전날 뉴욕채널을 통해 했다고 전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미국과 북한 간에 이뤄진 당국 간 첫 공식 접촉이다.

만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미국 역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을 무게감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한ㆍ미 외교에 치중해 왔으나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어느 쪽에서도 실리를 챙기지 못한 셈이 됐다.

[정혁훈 기자 / 전범주 기자]


5. [매일경제]美 조의, 김일성 사망때보다 격 낮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명의로 21일 발표된 미국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된 조의 표명은 1994년 7월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당시와 비교해 격이 한 단계 낮아졌다는 평가다.

미국 정부는 1994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명의로 '미국 국민을 대신해 북한 주민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는 내용의 조의성명을 발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제네바에서 북한과 핵 협상을 벌이던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를 제네바 현지 북한대표부에 보내 조문하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이번 김정일 사망에 대한 미국 측 조의 표명은 이보다 한 단계가 낮아졌다는 평가다. 당장 대통령이 아닌 국무장관 명의의 조의 표명이었다. 1994년 당시 사용됐던 "깊은 애도"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염려와 기도"라는 표현으로 수위도 낮췄다. 미국 정부 관리의 조문계획도 현재까지는 없다.

이번 조의 표명에서 미국은 김정은을 거명하지 않고 뉴리더십이라는 표현으로 일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이번 조의 표명 수준이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94년과 같은 수준의 조의 표명은 자칫 공화당 등의 정치적 역공을 불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6. [매일경제]여야 `국회조문단` 정면충돌…南南갈등 재연 조짐

조문단 파견과 조의 표시 문제가 이념갈등으로 비화될 경우 자칫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보혁갈등을 부추기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정부의 공식 담화문 발표 이후 정치권이 조의ㆍ조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자칫 삐걱거릴 경우 정치 쟁점화하면서 극심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21일 국회에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했다. 갈등이 표면화한 것은 여야 대표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서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정부는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회 차원에선 여야가 함께 조문단을 꾸려야 한다"며 국회조문단 파견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남남갈등, 국론분열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고 이런 문제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다르게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조문단 파견 제안을 거절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원 대표는 발언 수위를 높이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원 대표는 "정당을 주축으로 하는 국회는 민간과 정부의 중간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아침 뉴스에서 한국과 중국의 조문단은 받겠다는 것을 봤다"며 국회 차원의 조문을 재차 요구했다. 양측은 국회 조문단 파견과 관련해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상견례를 마쳤다.

노무현재단과 권양숙 여사의 방북 조문을 놓고도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재단은 20일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 인사 간담회를 갖고 조의문 발송과 별개로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단 측은 "재단의 협조 요청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1일 원혜영 대표를 예방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재단 방북은 허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고 시) 조문단이 남쪽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일 정부가 담화문 발표 때 밝힌 원칙론을 고수했다.

[문지웅 기자 / 이기창 기자]


7. [매일경제]北경제 뒷걸음질 vs개혁·개방…中에 더 의존

◆ 김정일 사망 이후 / 북한경제 갈림길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이 '김정은 체제'의 연착륙 여부에 쏠리고 있다. 체제 안정성의 핵심은 경제다. 이 때문에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조속히 연착륙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도 경제 안정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내년 북한 경제는 '슬로 비디오' 같은 국면을 보일 전망이다. 다시 추동력을 갖고 움직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이 2012년 4월 강성대국 원년 선포를 앞두고 있어 김정은으로서는 어떻게든 경제를 되살리려고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개혁ㆍ개방이라는 획기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유훈통치 기간에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2년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동시에 김정일 사망으로 유훈통치기에 들어가는 이중 변곡점을 맞는다.

내년 북한 경제를 바라보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유훈통치기에 북한은 주변국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현재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하나다.

반면 내년 강성대국 원년을 맞아 대대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외 원조를 끌어내고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한은 2014년 12월까지 3년간 '유훈통치기'에 들어간다. 유훈통치기란 전임 지도자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새 지도자가 자신의 정책을 내놓지 않는 기간을 가리킨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부터 3년간 유훈통치를 단행한 바 있고 1997년 3년 탈상을 마치고 나서야 권력 전면에 나섰다.

당시 북한 경제는 크게 후퇴했다. 1994년에 북한 경제성장률은 -2.1%를 기록했는데 1995년 -4.4%, 1997년 -6.5% 등으로 유훈통치기 후반부에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5% 감소해 2009년 -0.9%에 이어 경기후퇴기에 진입해 있다.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은 약 30조원으로 남한의 39분의 1, 1인당 GNI는 124만원으로 19분의 1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북한 주민의 생사를 위협하는 식량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3명 중 1명인 840만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 게다가 2009년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은 오히려 쌀값 폭등 등 부작용만 낳은 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유훈통치까지 겹치면 북한 경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황진훈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김일성 사후에 북한의 GDP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는 김일성 사망보다 1990년대 초부터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기 시작한 영향이 더 컸다"며 "지금은 중국이라는 비빌 언덕도 있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변수는 내년 북한이 '빅3 이벤트'의 해를 맞는다는 점이다.

김정은 30세 생일(1월 8일), 김정일 탄생 70주년(2월 16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4월 15일) 등이 이어진다.

특히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하이라이트다.

이때에 맞춰 북한은 대대적인 재정 투입을 예고한 바 있다.

평양 10만가구 살림집(주택)과 문화봉사시설(편의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5층 류경호텔도 25층까지 개장할 방침이다.

실험용 경수로 완공 예정일도 내년이다. 대대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북한이 북ㆍ중 관계를 격상시켜 더 많은 원조를 이끌어내거나, 북ㆍ미 또는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당분간 북한 경제는 중국 의존도를 높여갈 전망이다.

북ㆍ중 간 밀착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종속까지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북ㆍ중 간 무역액은 올해 1~8월 36억3900만달러로 2001년 대비 4.9배 성장했다. 이어 KOTRA 등에 따르면 1~10월 북ㆍ중 교역액은 46억7364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했다. 2005년 처음으로 50%를 넘었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올해는 90%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남북 교역액은 지난해 19억1200만달러에서 올 1~10월 14억2522만달러로 위축돼 북ㆍ중 교역액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지원이 있으면 북한 경제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며 "다만 예산을 배분할 때 군부 입김이 세지면 민생경제 쪽 배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군부 태도'가 양대 변수라는 의미다.

[신헌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8. [매일경제]북한 私경제 팽창 거스를 수 없을것

◆ 김정일 사망 이후 / 탈북 경제학자는 어떻게 보나… ◆

"북한 주민은 김씨 정권이 이밥(쌀밥)을 먹여줄 것이란 순진한 기대를 버리고 각자도생에 나선 지 오래입니다."

탈북 경제학자인 김영희 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사진)은 북한 경제가 '현상 유지' 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관측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7ㆍ1 경제개선관리조치' 직후인 2002년 8월에 북한을 탈출했다. 원산경제대학 출신으로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에서 북한 경제를 연구해왔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최근 북한 경제는 과거보다 더 나빠지진 않았다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요즘 평양에서 좀 산다는 집에는 남한제 밥솥이 하나씩 다 있다고 한다"며 "생활필수품이나 전력 공급 등을 볼 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경제는 김일성 사망 시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은 사회주의권 체제 붕괴와 맞물려 '고난의 행군'이 본격화한 시기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활성화하고 7ㆍ1조치로 사경제 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됐다. 덕분에 화폐개혁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한 작년에도 -0.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현상 유지에 성공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예전처럼 김장 비용을 마련한다며 '채소 적금'까지 중앙은행에 넣고, 국영 상점에서 물건을 사던 시대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흥 부자들이 경제권을 잡아 가면서 당과 정권의 경제 영향력은 오히려 줄었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오히려 김정은 체제 안착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파격적인 관측도 내놨다. 김 연구원은 "김정은이 강성대국 원년이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며 "조부인 김일성의 유훈까지 이어받을 의무가 없는 김정은은 주체사상이라는 제약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계획경제로의 회귀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내년은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한 일종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목표로 경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북한의 체제 불안은 오히려 중국의 대북 지원을 이끌어내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


9. [매일경제]통일재원 어떻게 ?…개성공단 10개만 만들면 통일稅 불필요

◆ 김정일 사망 이후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통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북한 체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통일을 대비해 돈을 든든하게 쌓아두자는 얘기다. △별도 통일세를 신설하거나 △부가세율을 인상해 통일계정(통일 항아리)에 담는 방안 △통일국채 발행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일세의 기준이 될 통일 비용에 대한 신뢰성부터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등 기존에 있는 카드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정부는 연간 1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중심으로 통일계정 재원을 쌓는다는 방침이다.

실제 남북협력기금으로 매년 1조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지만, 남북경협과 지원 등 집행률이 저조해 대부분 기금은 국고로 돌아오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153억원으로 이 가운데 3.01%만 집행됐다. 최근 4년 평균 집행률도 10.15%에 그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향후 대북 지원 규모 등이 늘어나도 추가 기금 증액 없이 재원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새로운 것에 손대기보다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김정환 기자]


10. [매일경제]北 최고기념일 2월·4월·10월에 주목하라

◆김정일 사망 이후 / '대장명령 1호'내린 김정은 권력장악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돌연 사망으로 김정은 시대가 갑자기 찾아왔다. 20대 젊은 후계자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북한을 이끌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북한 매체에 등장한 김정은은 당ㆍ군ㆍ정 고위 간부들을 좌우로 대동한 채 맨 앞에 나와 김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고 이후 조문을 직접 받았다. 일단 후계자로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김정은이 차지한 자리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인민군 대장이 고작이다. 그것도 지난 9월 공식 후계자로 지명되면서부터다. 아직은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 내 권력 장악이다. 정부 정보당국자나 탈북단체 등은 내년이 권력 장악을 위한 절차가 차례로 진행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력 장악 시나리오 1막은 내년 초에 바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애도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면 곧바로 내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등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일을 맞는다. 이런 날 김정은은 후계자로서 역량을 보여야 한다.

북한 지도부로부터 김 위원장과 같은 권위와 신뢰를 얻기 위해 후계자로서 역량을 보여야 하고, 이를 위해 눈에 보이는 행사와 경제정책 등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김갑식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박사는 "당분간은 대외적인 측면보다 내부 안정화 작업에 치중할 것"이라며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은 권위와 정통성에 약하기 때문에 이벤트 등을 많이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권력 승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 총비서나 국방위원장 등 아버지 직책을 가능한 한 빨리 부여받아야 한다. 그래야 북한 권부인 당과 군부로부터 대를 이은 최고 지도자로서 공식적인 충성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권력 장악 시나리오 2막은 자리 확보에 초점을 둘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에 국방위원장, 유훈통치를 마친 1997년에는 당 총비서에 올랐다. 하지만 통치의 정당성을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김정은은 총비서, 국방위원장 등 직책을 가능한 한 단기간에 받으려 할 수 있다.

우선 내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북한 군사력을 장악한 국방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김정은은 이를 통해 국방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될 수 있다.

내년 10월 10일에는 노동당 창건기념일이 있다. 이때를 전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과 국가기구(정부)의 군권을 모두 장악해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군부를 틀어쥐게 된다.

북한 노동당 규약 22조는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오르면 총비서는 당연직으로 따라와 아버지 자리를 모두 물려받게 된다.

한 탈북단체 관계자는 "북한 권력의 두 축인 당과 군을 가능한 한 빨리 장악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자리 확보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 추모 분위기가 여전할 내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아버지와 달리 국방위원회가 아닌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일성 주석 사후 김정일이 주석직에 오르지 않고 국방위원장을 권력의 원천으로 이용했듯이, 김정은 역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모시고 자신은 당군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이미 군권을 장악했다는 징후도 나타났다.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 발표 전에 전군에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를 하달한 것이다.

21일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전 전군에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를 하달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이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이 인민군에 처음으로 내린 명령으로, 그가 곧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위에 오를 것을 암시한다고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11. [매일경제]장성택·리영호·김영철…北 핵심실세는 黨·軍 양쪽에 직책

◆ 김정일 사망 이후 ◆

북한 권력의 엘리트들은 당과 군에 포진해 있다. 특히 핵심 엘리트는 노동당 내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 양쪽 모두에서 자리 잡고 있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65)이 대표적이다. 그는 당중앙군사위 위원 겸 행정부장과 국방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은 김정은의 후계체제 옹립 과정에서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사후에 대비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혈육을 다양한 자리에 앉혀 김정은의 측근으로 자리를 잡게 한 것이다.

20일 공개된 김정은의 참배 장면에서 리영호 총참모장(69)은 김정은 옆에서 함께 참배해 실세임을 과시했다.

리영호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할 때 승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당 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김정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는 4명에 불과한 최고위직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도 올랐다.

리영호는 군인으로서 포 사격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김정은을 '포 사격의 천재'라고 우상화하는 상황에서 리영호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로 통한다.

또 한 사람의 핵심 인물은 김영철 정찰총국장(65)이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평소 강경 보수 발언으로 김정일 부자의 신임을 얻었고, 측근 비밀파티에서 직접 상장계급장과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국방위 국장 자격으로 개성공단을 시찰했고,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 등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김정은에게 충성을 외치며 대남 강경 군사대응을 주도하고 있으나 정찰업무에 문외한이어서 내부적으로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


12. [매일경제]조지프 하버드大 교수, 김정은 권력 유지 내년이후 힘들 것

◆ 김정일 사망 이후 ◆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74)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후계자로 알려져 있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권력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그는 "북한을 둘러싼 주요국 가운데 중국이 가장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최근 연평도 공격과 같은 도발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은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은 물론 중국과도 긴밀한 소통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프트파워' 주창자인 나이 교수는 19일 매일경제신문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단기적으로 북한 정권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이후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이전 보호막으로는 보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군부 내에서 권력 강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 내에)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기가 찾아올 것임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이 1년 전 북한 정권의 후계자로 공식화됐지만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 탓에 권력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김정은은 그동안 세계적인 국가 정상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군사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남한을 상대로 한두 차례 군사적 공격을 하는 데 간여한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특히 10년 이상 세습교육을 받은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북한을 통치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이 교수는 이 때문에 북한 체제가 당장은 변화가 없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도 거론했다. 나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 사람들이 10년 전 예측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일 사망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긴장 분위기가 심화되면서 주요 국가의 역학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이 교수는 "일본은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미국과 밀접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도 여러 모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나이 교수는 "중국은 더 많은 문제를 떠안게 됐다"며 "중국은 북한에 변화를 요구할 것이고, 동시에 지난해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위기를 촉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돌출행동이 중국에도 안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사건 여파로 당시 한ㆍ미 양국이 서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북한은 물론 중국도 안보 위협을 느꼈다.

나이 교수는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붕괴되면 접경지역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끼고 미국과 직접 대치해야 하는 점도 중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나이 교수는 "한국 정부는 신중해야 하고 불확실성의 시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의 사망이 미국의 다른 나라와의 외교정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에서 평화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일 사망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고 한반도가 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He is …

조지프 나이 교수는 하버드대 정책대학원인 케네디스쿨 석좌교수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 외교정책인 '스마트파워'의 주창자다. 그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미하는 '하드파워'와 달리 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과 외교력을 지칭하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내세웠다. 1990년 내놓은 저서에서 처음 이 용어를 소개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방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4년부터 하버드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3. [매일경제]100원 싼 알뜰주유소 29일 출범…용인 마평에 1호점

알뜰주유소 입찰에서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가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ℓ당 평균 70~100원 저렴한 알뜰주유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주유소 시설개선자금과 셀프주유기 설치를 위한 소상공인자금 융자 등 각종 알뜰주유소 예산안을 편성한 상태다.

다만 변수는 기존 주유소들의 반발이다. 자영 주유소 수십 곳이 NH카드에 대해 결제 거부에 돌입하며 실력저지에 나섰다. 명분은 수수료율 인하지만 속내는 알뜰주유소를 추진하고 있는 농협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농협중앙회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알뜰주유소 3차 입찰'을 열어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따라 GS칼텍스는 남부권(영ㆍ호남), 현대오일뱅크는 중부권에 각각 기름을 공급한다. 농협은 그동안 1~2차 입찰을 경쟁 방식으로 했지만 유통비 부담 우려로 정유사들이 높은 가격을 적어내 번번이 선정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3차 입찰은 각 정유사들이 물류비와 보관비를 낮춰 더 낮은 공급가격을 써내도록 유도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서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는 각각 시중가격보다 ℓ당 40원 정도 낮게 공급하겠다고 적어냈다. 당초 기대했던 ℓ당 50원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출발을 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중가격(ℓ당 1937원)을 감안할 때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1800원대 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공급 규모는 1차 입찰 때와 마찬가지인 140만㎘다. 이 중 GS칼텍스가 80만㎘고 나머지 60만㎘를 현대오일뱅크가 책임진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기존 농협주유소 물량의 70%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계약에 따라 추가로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고객과의 관계를 고려해 시장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급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르면 이달 29일 용인 마평 주유소를 알뜰주유소 1호점으로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대량 구매로 공급가격을 낮췄고, 셀프주유기를 설치해 인건비를 아끼고 사은품을 줄이면 최대 100원 싼 가격으로 기름을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뜰주유소가 인근 일반 주유소보다 ℓ당 100원 정도 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비용 절감에 있다.

물론 변수도 있다. 기존 주유업계 반발이다. 알뜰주유소가 확산되면 매출 타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날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유소협회는 NH카드를 상대로 수수료율을 1%로 낮추지 않으면 결제 거부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주유소를 추진하고 있는 농협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주유소협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NH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안내문 부착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린 주유소를 상대로 최대 3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14. [매일경제]연말정산 꼼수부리면 낭패

연말정산 시즌,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 게 근로소득자들 마음이다. 그러나 과욕을 부려 과다공제를 받는다면 추후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특히 과다공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단 연말정산 시 실수 또는 고의로 세금을 과다공제 받는다면 추후 검증 과정에서 걸러져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우선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근로소득의 30%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종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