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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ssues

2011.12.13 1. [매일경제]中企 금융지원 체계 대수술…연대보증도 단계 폐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 우선 연대보증제도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담보대출이 중심인 중소기업 대출 관행도 기업,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신용보증 형태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내년에 부실 중소기업이 대거 나올 것에 대비해 후속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억 원대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2일 "내년을 중소기업 금융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며 "우선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에게 가장 큰 족쇄인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 더보기
2011.12.12 1. [매일경제]한·미FTA 발효 내년 1월1일 어렵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기와 관련해 양국이 잠정 합의했던 내년 1월 1일 '데드라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9일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양국 간 FTA 이행 실무협의에서 한국 측은 다음달 1일 발효를 요청했으나 미국 측은 최종 점검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개정 법조문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영문 번역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연말 성탄절 휴가 기간이 이어지는 만큼 내년 2월 중순 이전에는 발효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내년 3월 말을 .. 더보기
2011.12.9 1. [매일경제]경제정책 불황방어로 급선회…기준금리 일단 동결 정부가 경기 급랭과 불황 가능성에 대비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선회했다. 호황기 때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부동산 규제를 비롯해 불황으로 내몰고 있는 관련 규제를 푼다. 또 공공기관 일자리도 크게 늘린다. 특히 예산을 미리 앞당겨 집행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늘릴 방침이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사실상 경제가 불황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호황 때 박아놓았던 못(규제)을 빼서 불황에 대비하고 다른 각종 정책도 불황에 대비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12ㆍ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불황 대비형으로 시스템을 튜닝(조정)하는 차원"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대규모 재정 .. 더보기
2011.12.10 1. [매일경제]유럽銀 자본부족 174조원 유럽은행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 재확충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유럽금융감독기구인 유럽은행감독청(EBA)은 8일 도이체방크 등 71개 유럽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자산 건전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부족액이 1147억유로에 달했다고 밝혔다. 원화로 174조원에 달하는 돈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7분의 1 수준이다. 그리스 국채 등에 물려 대규모 손실을 본 이들 유럽은행은 은행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이만큼의 돈을 채워넣어 자기자본비율(tier 1)을 9%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스트레스테스트 대상인 12개국 71개 유럽 대형은행 중 9%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한 은행은 30개다. 스페인의 산탄데르은행의 경우 자기자.. 더보기
2011.12.8 1. [매일경제]강남 재건축 급매물 거둬들인다 "집주인들이 빠르게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올 들어 6차례나 나온 부동산 대책 중 이렇게 반응이 빠른 건 처음이네요." 정부가 '12ㆍ7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놓은 7일 오후 서울 강남 개포 주공1단지 인근 남도공인 Y사장은 다소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이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동별로 3~4개씩 쌓여 있던 급매물이 회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강남권 다른 재건축단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반포 주공1단지 인근 하나공인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집주인들이 굳이 서둘러 싼값에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대출.. 더보기
2011.12.7 1. [매일경제]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7일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7년 만에 영구 폐지된다. 한나라당 및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며 "그러나 투기지역으로는 계속 남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없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강남 3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자격 제한 등이 완화되는 동시에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도 팔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대출규제와 연관된 투기지구도 언젠.. 더보기
2011.12.6 1. [매일경제]백화점신장률 1%대로 뚝…연말대목 실종 5일 오후 한창 송년 세일 중인 신세계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 매장과 10층 식당가를 빼고 대부분의 매장은 세일이라고 하기엔 무색하게 한산하다. 특히 모피 특집전을 열고 있는 6층 특설 매장의 경우 고객은 눈에 띄지 않고 5~6명의 점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가구, 그릇 등을 판매하고 있는 리빙 매장과 가전 매장 역시 고객이 많지 않다. 같은 시간 서울 용산 인근의 현대자동차 대리점. 그랜저 쏘나타 싼타페 등 차량 5~6대가 전시된 공간은 고객 한 명 없이 썰렁한 모습이었다. 영업사원들마저 고객 유치를 위해 외근을 나가 직원 한 명이 지점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지난주 말에도 손님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월요일이라 더하다"며 "경기가 안 .. 더보기
2011.12.5 1. [매일경제]무역 1조달러 신화의 그늘…내수확대 전략 필요 1974년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20여 년 만에 이룬 대단한 성과였다. 이후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 무역 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어선 뒤 23년 만인 이달 5일 무역 1조달러 클럽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8개국에 불과하다. 전 세계 국가들이 세계 최대 무역거상 대열에 올라선 우리나라 경제 저력에 놀라워하는 이유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구세주였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는 급감했지만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 다른 나라보다 빨리 위기에서 탈.. 더보기
2011.12.3 1. [매일경제]내년 최대변수는 인플레 후폭풍 "2012년은 승자와 패자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서 벌어질 선거만 뜻하는 말이 아니다. 내년에는 기업 역시 승자와 패자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문제로 3년 만에 위기가 다시 찾아온 2011년 한 해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해결 과정으로 어느 정도 위기를 견뎌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대가로 내년부터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위기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망하는 기업과 살아남는 기업, 퇴보하는 기업과 성장하는 기업으로 명암이 확연하게 갈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는 매일경제 MBA팀이 최근 세계 최고 글로벌 컨설팅사 중 하나로 .. 더보기
2011.12.2 1. [매일경제]유튜브, 1인 동영상미디어로 변신 매달 전 세계 8억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1인 동영상 미디어 시대'를 선언했다. 유튜브는 1일(현지시간) 이용자에게 개별 홈페이지를 제공해 채널을 자체 구성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채널'로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2005년 미국에서 출범한 유튜브는 TV프로그램, 뮤직비디오, 사용자 제작 프로그램(UCC)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2006년 9월 구글에 인수됐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 1월 서비스(kr.youtube.com)를 시작했다. 한국시간 2일 오전부터 유튜브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채널(방송사, 연예인, 영화 제작사 등이 동영상을 올려 놓는 곳)을 검색한 뒤 추가하면 홈페이지에 '나만의 채널'이 만들어진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