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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ssues

2011.12.1 1. [매일경제]삼성, 애플에 첫 승소…호주법원 판결 삼성전자가 애플과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30여 건의 특허소송 전쟁에서 처음으로 승전보를 띄웠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ㆍ네덜란드(2건)ㆍ호주 법원의 1차 판결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0대4로 끌려갔던 삼성전자는 이번 승리를 계기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결정은 2일 오후 4시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삼성전자는 호주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로 연말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제품을 다시 공급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호주에서는 다음달 중순부터 갤럭시탭 10.1을 본격 판매할 수 있을.. 더보기
2011.11.29 1. [매일경제]`Made in Korea` 주역 제조업체가 줄고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를 이끌던 제조업체 숫자가 소리 소문 없이 급감하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자본금 3억원ㆍ상용 종사자 50인 이상인 국내 제조업체는 모두 5411개다. 서비스업을 포함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기업체 수가 1만1031개이니 아직은 49%가 제조업체인 셈이다. 하지만 그 수는 지난 2년 새 사라진 제조업체가 396개(6.8%)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도ㆍ소매업 기업 수는 26% 급증했다. 기간을 2006년까지 늘려 봐도 제조업 위축 상황은 심각하다. 2006년 국내 제조업체 수는 6083개였다. 4년 새 672개(11%)나 줄어든 셈이다. 특히 글로.. 더보기
2011.11.26 1. [매일경제]청년층 모기지론 추진 2040 주택대책 나왔다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한국은행과 거시정책협의회를 열어 모기지론 활성화를 논의했다"며 "20년 장기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과거 전세금을 모아 집을 샀지만 월세는 매달 내는 것이기에 주택 구매와 연결되기 어렵다"며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모기지론 활성화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거시정책협의회를 열어 월세 위주로 재편되는 주택시장 문제를 집.. 더보기
한미 FTA 특집 (2011.11.25, 매경) 1. [매일경제][한·미FTA 시대] 대한민국 경제 또 한번 飛上하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또 한번의 비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동력을 갖게 된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무역장벽을 허물게 되면서 중국, 일본 등 주요 산업국을 제치고 아시아 무역허브가 될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EUㆍ미국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킨 첫 국가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일자리 연간 35만개 생긴다 한ㆍ미 FTA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규모의 61%와 관세 없이 교역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경제영토는 칠레(87%), 멕시코(72%)에 이어 세계 3위로 넓어졌다. 한국개.. 더보기
2011.11.25 1. [매일경제]대형마트·TV홈쇼핑 8개社 판매수수료 3~7%P 내린다 이달 초 백화점에 이어 대형마트와 TV홈쇼핑 업계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해 중소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씩 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형마트 3사와 TV홈쇼핑 5사가 지난 10월분 판매수수료(마트는 판매장려금)부터 소급 적용해 3~7%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중소 납품업체 721곳 중 335곳(46.5%)에 판매장려금을 지금보다 3~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각각 288곳, 227곳의 중소 납품업체에 이 같은 비율로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GS샵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TV홈쇼핑 업계는 모두 455곳의 납품업체.. 더보기
2011.11.24 1. [매일경제]김종훈 본부장 인터뷰 "中·日과 FTA 추진에 탄력"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유럽연합(EU)을 우리의 파트너로 확보했다. 중국, 일본과의 FTA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한ㆍ미 FTA를 통해 미국과 강력한 결속 체제를 구축한 정부가 조만간 중국,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인 협상을 개시할 전망이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23일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고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 전략에 대해 이같이 공개했다. 한ㆍ미 FTA 협상의 주역이자 통상정책 사령탑인 김 본부장은 특히 중국을 겨냥해 "쇠도 잘 달궈졌을 때 때려야 한다. 상대편의 몸이 달아 있는데 너무 기다리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내년 1월 한ㆍ미 FTA.. 더보기
2011.11.23 1. [매일경제]/5판보류/ 한국, FTA영토 세계 3위로…민주 "전면 투쟁" 여야 대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마침내 22일 국회를 전격 통과했다. 2007년 4월 최초 협상 타결 후 무려 4년7개월 만에 한ㆍ미 FTA는 내년 1월 1일 공식 발효를 위한 사실상의 핵심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됐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과의 FTA에 이어 내년 한ㆍ미 FTA까지 연속 발효되면 한국은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의 광활한 FTA 영토를 확보하게 된다. 이날 한나라당은 한ㆍ미 FTA 비준안과 함께 14개 이행 관련 부수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준안은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국회 문턱을.. 더보기
2011.11.22 1. [매일경제]생산인구 감소 쇼크 시작됐다…고령화·학력과잉 탓 저출산 고령화로 급격히 줄어드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를 적절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나 산업구조 개편 등의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매년 2만3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노동시장 편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그나마 이는 2030년까지 사정이고 그 이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 빨라져 개방적인 이민정책 등 더욱 혁명적인 대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학력 과잉'의 주범으로 꼽히는 대학진학률(71%)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6%) 수준으로 낮출 경우 55만명(2015년 기준)이 넘는 경제활동인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매일경제신문과 한국보건사.. 더보기
2011.11.21 1. [매일경제]`PIIGS`국가 정권 모두 바뀌어 스페인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남유럽 주요국의 전면적 리더십 교체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재정위기 확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도미노식 정권 교체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 향후 경제적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 야당인 중도우파 국민당(PP)이 집권 여당인 사회노동당을 큰 표 차로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마리아노 라호이 대표가 이끄는 국민당이 의회 총 350석 가운데 최대 200석 가까이 차지해 30년 만에 최대 의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페인 총선을 끝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남유럽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 더보기
2011.11.19 1. [매일경제]"외환銀지분 6개월내 처분" 론스타에 강제매각 명령 금융위원회가 18일 론스타펀드에 대해 앞으로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매각방식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주식을 장내에서 강제매각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징벌적 매각명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초과 지분 41.02%를 2012년 5월 18일까지 매각하라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론스타가 금융위의 대주주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기간 안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처분명령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변양호 신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