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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Economic issues : 2011. 11. 1. 11:11

1. [매일경제]국민 5%만 "국회의원이 민의 대변"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① ◆

분노는 펄펄 끓는 에너지다. 제대로 다스리면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된다. 위태위태한 역사의 변곡점을 대한민국은 그렇게 극복해왔다. 지난 26일 서울 20~40대 유권자들은 무소속 시민운동가를 새 서울시장으로 선출함으로써 기성 정치판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하지만 당장 달라질 것은 없다. 분노의 배출구는 여전히 꽉 막혀 있기 때문이다.

30일 매일경제신문이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전국 20세 이상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인들은 기존 정치판과 정당이 자신들 분노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소통을 고집하면서 국민과 정치권 간 '공감(共感)'이 결여된 탓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기존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갈수록 외면받는 이유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귀하 의사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9.4%는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해 '대체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5%에 불과했다.

또 기초단체장ㆍ기초의회 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61.5%에 달했고, 정치 바람에 흔들리고 정작 교육의 질 문제는 놓치는 교육자치제에 대해서도 54%가 폐지 의견을 내놓았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정당에서 내리꽂는 선거에 국민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의원 외에도 귀하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가 '없다'는 대답을 했다. 특히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87.3%가 '없다'고 답한 반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67.6%만 '없다'고 답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이 정치적 의사 표출에서마저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선거 외에 정치적 의사 표현이 필요할 때 어디를 찾느냐'는 질문에는 '가만히 있는다'가 34%, '인터넷ㆍSNS'가 32.5%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정당은 2%에 불과했다. 기존 제도권 정치에 신물이 나면서도 달리 대안을 찾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인 셈이다.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은 '아무 입장이 없는 정치인'(28.5%)이었다. 대신 가장 덜 싫어하는 정치인은 '북한 정권에 적대적이고, 성장보다는 분배ㆍ복지를 우선시하는 정치인'(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민의를 추스르기는커녕 왜곡하고, 부패했으며, 지극히 비효율적이어서 비용만 발생시키는 한국 정치판을 뜯어고칠 때가 됐다고 충고한다.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위로 민의가 수렴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한국 정치 지배구조를 갈아 엎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기초단체장 선거와 교육자치제 폐지, 대통령 중임제와 분권제, 전자(인터넷)투표 도입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모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한국 정치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자기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게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취재팀=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2. [매일경제]韓·美FTA 끝장토론마저 무산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이 30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막판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여ㆍ야ㆍ정 끝장토론이 야당 불참으로 무산된 직후 의장석에 앉아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남 위원장 양쪽으로 보이는 멈춰선 발언시간 제한용 시계가 여야간 대화가 중단됐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김재훈 기자]


3. [매일경제]50세이상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도입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8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책'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제2의 직업을 준비하고 점진적인 퇴직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연장 기간이 길수록 지원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각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 2000명에게 중소기업 현장 연수 기회를 제공해 3개월간 월 30만~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이들에게는 기업이 전직ㆍ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채용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세 이상자를 고용하길 원하는 기업은 예외로 모집ㆍ채용 시 연령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내 고숙련기술 보유 인력을 현장 훈련강사로 활용하는 등 청년ㆍ베이비붐 세대 간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ㆍ발굴할 계획이다. '교육 기부 매칭 시스템'을 개발해 전문직 은퇴자들이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상민 기자]


4. [매일경제]위안화로 사고파는 주식펀드, 피델리티 곧 시판

중국 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권(딤섬본드)뿐만 아니라 주식도 위안화 표시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위안화 값어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지금은 국내 투자자들이 베팅할 수 있는 수단이 위안화 예금이나 딤섬본드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최근 기대수익률이 연 2~3% 이하로 떨어져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겐 별 인기가 없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피델리티자산운용은 기준통화가 위안화인 역외 주식형 펀드를 이르면 연내 국내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된 우량 기업 주식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역외펀드는 조세회피지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펀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투자와 수익 지급은 모두 외국 통화로 이뤄진다.

예컨대 A씨가 중국 주식에 베팅하는 역외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씨는 펀드 판매사를 방문해 외환계좌를 만들고 펀드 매입신청을 한다. 이후 외환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당일 환율이 적용돼 환전된 위안화가 펀드에 투자된다.

역외펀드는 대부분 환율 변동이 수익에 그대로 적용되는 환노출형이다. 원화보다 위안화 값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기대하고 있다. 프레드릭 뉴먼HSBC 아태지역 리서치센터 공동대표는 "중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진화와 환율 정상화 노력에 비춰봤을 때 연평균 2~4% 선에서 위안화가 절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역외펀드는 매년 펀드 결산 때 세금 부담이 없다는 강점도 갖고 있다.

일반 해외펀드는 매년 한 차례 지난 1년간 발생했던 이익을 결산한 후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역외펀드는 해외 법이 적용돼 결산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다만 펀드를 환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역내펀드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를 환매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되는 큰손 투자자라면 과세범위 미만에서 일부만 분산 환매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역외펀드는 펀드 초보자가 쉽게 접근할 만한 상품은 아니다. 투자 과정이 복잡한 데다 환노출 전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환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향후 등장할 위안화 펀드 환전 구조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 이를 다시 위안화로 바꿔 투자한다.

이렇게 되면 위안화보다 달러 변동에 따라 수익 연관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통화가 필요한 투자자 혹은 통화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한 큰손 투자자라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 <용어설명>

역외펀드(offshore fund) : 외국에서 설정돼 해외국 법령을 적용받는 펀드. 대개 조세회피 지역인 룩셈부르크 등에 설정된다. 국내에서 설정돼 해외에 투자하는 일반 해외펀드(역내펀드)와는 구별된다.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0월 30일)


6. [매일경제]`캠퍼스 원아시아` 韓中日 공동·복수학위

내년부터 한국ㆍ중국ㆍ일본의 대학ㆍ대학원생 총 300명가량이 3개국 중 원하는 나라의 대학에서 동시에 학점을 인정받고 학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중국 교육부, 일본 문부과학성과 공동으로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사업단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일례로 서울대 경영대학원,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히토쓰바시대 경영대학원이 지난 1월 맺은 '베스트 비즈니스 스쿨 얼라이언스' 협정도 이 같은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대 경영대학원생은 한 대학을 선택해 1년씩 수학하고 두 대학 MBA(경영학 석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내 대학 중에서는 고려대, 동서대, 부산대, 성균관대,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KDI국제정책대학원 등이 포함됐다. 중국에서는 푸단대, 광둥외어외무대, 상하이교통대, 베이징대, 지린대, 런민대, 칭화대가 참여했고 일본에서는 고베대, 리쓰메이칸대, 규슈대, 도쿄대, 도호쿠대, 히토쓰바시대, 오카야마대, 나고야대, 도쿄공업대 등이 포함됐다.

한ㆍ중ㆍ일 각국은 매년 프로젝트당 10명씩 총 100명의 자국 학생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교류비용의 경우 국내 학생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8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받게 된다. 매달 80만~90만원가량의 학생 1인당 체재비는 중국ㆍ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대학간 협의를 통해 한국 학생에게도 체재비 지원이 가능하다.

'캠퍼스 아시아'는 지난해 5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때 대학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했다. 유럽 국가 간 학생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를 벤치마킹했다.

[김제관 기자 / 정석우 기자]


7. [매일경제]▶ 4번에서 계속…위안화 펀드 연내 출시

예컨대 A씨가 중국 주식에 베팅하는 역외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씨는 펀드 판매사를 방문해 외환계좌를 만들고 펀드 매입신청을 한다. 이후 외환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당일 환율이 적용돼 환전된 위안화가 펀드에 투자된다.

역외펀드는 대부분 환율 변동이 수익에 그대로 적용되는 환노출형이다. 원화보다 위안화 값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기대하고 있다. 프레드릭 뉴먼 HSBC 아태지역 리서치센터 공동대표는 "중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진화와 환율 정상화 노력에 비춰봤을 때 연평균 2~4% 선에서 위안화가 절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역외펀드는 매년 펀드 결산 때 세금 부담이 없다는 강점도 갖고 있다. 일반 해외펀드는 매년 한 차례 지난 1년간 발생했던 이익을 결산한 후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역외펀드는 해외 법이 적용돼 결산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다만 펀드를 환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역내펀드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를 환매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되는 큰손 투자자라면 과세 범위 미만에서 일부만 분산 환매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역외펀드는 펀드 초보자가 쉽게 접근할 만한 상품은 아니다. 투자 과정이 복잡한 데다 환노출 전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환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향후 등장할 위안화 펀드 환전 구조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 이를 다시 위안화로 바꿔 투자한다.

이렇게 되면 위안화보다 달러 변동에 따라 수익 연관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통화가 필요한 투자자 혹은 통화 자산배분 전략이 필요한 큰손 투자자라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8. [매일경제]한·미 FTA 운명의 1주일…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일주일이 밝았다.'

2006년 6월 공식 논의가 시작된 뒤 5년이 넘는 대장정을 달려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여야 정치권이 한ㆍ미 FTA 처리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번주 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면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한ㆍ미 FTA는 한ㆍ미 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방경제를 생존의 기치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쟁에 의해 국가의 기본적인 발전 전략이 발목 잡히고, 여야가 집권 여부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전례를 만든다면 향후 한ㆍ중 FTA나 한ㆍ일 FTA의 추진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30일 정치권에는 하루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정부와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31일 비준안 처리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극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비준안 통과를 두고 실력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모임을 하고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협의했지만 성과 없이 결렬됐다. 여야의 물밑 협상을 불발시킨 이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이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야5당 합동의총을 개최해 총력 대응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사실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야권에서 요구한 △국회가 국가 간 통상협정에 대해 사전에 관여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 도입 △농ㆍ축산업 추가 피해 대책 마련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극적인 타협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비준안 통과를 위한 '10+2'안(10가지 재재협상 이슈와 2가지 국내 보완책) 관철을 제시했던 민주당이 ISD 폐지를 최후의 조건으로 걸고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야권단일후보가 승리하면서 당내 FTA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입장도 강경하다. 손 대표는 30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한ㆍ미 FTA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는 두 차례 의총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를 폐지하기 위해 한ㆍ미 FTA 비준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여야의 시각차를 좁힐 마지막 기회로 여겼던 ISD 토론회도 야당 측 반발로 무산되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이날 오후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에서 ISD 끝장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야당 측 토론자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토론회에 불참했다. 불참 이유로는 정부가 비준동의안의 강행 처리 방침을 정했고, 방송사 생중계가 불발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를 깬 이들 주장에 대해선 전형적인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토론자로 회의장에 나온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정동영ㆍ이정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여야의 합의를 깰 만큼 초법적이고 국회 위에 있는 존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 무산에 따라 야당 지적처럼 만약 협상 내용이 잘못됐다면 지난 정권에서 여당(열린우리당) 역할을 한 민주당이 우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는 정동영 최고위원, 김진표 원내대표 등 지난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거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슈에 대해 당시 열린우리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태도는 야권 통합과 농어민 등을 의식한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은표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9. [매일경제]與·청와대 리더십 실종도 문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민주당 입장 변화에는 한나라당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에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비준안 처리를 압박하지 못하고 지도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입장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 대표는 한ㆍ미 FTA를 예정대로 10월 중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홍 대표는 정부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측 인사들은 내년 초 한ㆍ미 FTA의 차질 없는 발효를 위해 10월 31일 비준안 처리를 홍 대표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황 원내대표와 남 외통위원장은 의원직을 걸고 몸싸움을 하지 않기로 대국민 약속을 한 만큼 강행처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걸고 강경론을 굽히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이들도 모종의 결단을 준비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

남경필 위원장은 "민주당이 끝까지 몸으로 막는다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11월 초를 비준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강행처리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수도권 출신 한 한나라당 의원은 "홍 대표도 국민의 역풍을 두려워해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기 어려워하고 있고, 원대대표단은 야당의 지연전략에 말려들고 있다. 지도부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번주 안에 민주당을 설득하고, 만약 설득이 안 된다면 국민 앞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입장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면서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주문했다.

청와대의 리더십 공백 가능성도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에 돌발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을 리드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할 청와대의 리더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맏형' 격인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의 동반 사의 표명은 FTA 비준 처리를 위한 추동력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도 FTA 비준 처리에 악재가 되고 있다. 선거 결과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민심이 등을 돌렸음을 방증한다. 한ㆍ미 FTA에 대한 민심의 뒷받침 역시 약해졌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0ㆍ26 재ㆍ보궐선거 결과와 그 후폭풍으로 청와대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 등이 모두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추진력 약화로 연결되고 있다"며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누구 하나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총대를 메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재ㆍ보선 직후인 데다 곧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장 자신의 앞날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은표 기자 / 이진명 기자]


10. [매일경제]與 "투자자국가소송제 재재협상 어불성설"

여야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ㆍInvestor-State Dispute)가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막판 들고 나온 ISD는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대로 한ㆍ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ICSID 구성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것.

현재 ICSID 중재부 3인의 재판관은 한ㆍ미 양국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국제사회의 입김이 강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 같은 야당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먼저 이 제도는 한ㆍ미 FTA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체결 발효한 85개 투자협정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2500여 개에 달하는 투자 관련 국제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 규모가 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또 이 조항이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 원안이고 지금까지 관련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 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ISD 폐기를 위해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은 한ㆍ미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수인 기자]


11. [매일경제]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감 자본주의`가 해법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① 이제는 공감자본주의다 ◆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기존 기득권자들에겐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는 경쟁적인 지대추구 행위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겐 이런 행위가 쓰라린 좌절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에 매우 공감한다. '삶의 질 개선'이라는 어젠더에 어떻게 힘을 실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네티즌 Hye*********)

"사회 곳곳에서 분노가 넘쳐난다.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민 각자의 각성? 물론 그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뭔가 꼬여 있는 듯한 느낌을 늘 갖게 되는 이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네티즌 tre*********)

방치된 분노는 자칫 큰 화(禍)를 부를 수 있다.

지난 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난 분노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 같은 이유 있는 분노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시리즈를 통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전문가 20여 명에게 협조를 구해 △공감(共感) 자본주의 △21세기형 소통 정치 △선진형 균형경제 △자정형 건전 생태계 등 4가지 테마를 주로 다루게 된다.

◆ 공감 자본주의(Empathic Capitalism)

애덤 스미스는 이기적 존재들이 사회를 이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원리로 '공감(sympathy)'을 꼽았고 제러미 리프킨도 저서 '공감의 시대'에서 공감(empathy)을 바탕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을 예고한 바 있다.

'공감 자본주의' 또는 '공감 성장'이란 사회 구성원 간 합의와 공감을 전제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낙오자도 인정할 수 있는 경쟁, 패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승부, 실패자도 수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자본주의다.

공감 자본주의는 경제적 약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온정적인 자본주의' '인간미 있는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고비용ㆍ저효율'인 사회를 '저비용ㆍ고효율'로 바꾸자는 뜻도 함께 담겨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 해법으로 교육ㆍ고용ㆍ복지 부문에 대한 동시 개혁을 핵심적인 해법으로 꼽았다. 600만명에 육박한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취업난,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버린 기존 대학입시제도, 복잡하고 방만한 복지전달체계 등에 대한 정면돌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정부조직 개편도 필요하다는 충고다.

◆ 21세기 소통 정치

분노를 다스려야 할 최종 주체는 정치권이다. 분노하는 지구촌도 경쟁적으로 정치 개조에 승부를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에서 찍어 누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인 정치ㆍ소통 시스템부터 뜯어고치라고 주문한다. 이제는 밑에서 위로 민의가 흐르는 보텀업(bottom-up) 소통 시대라는 설명이다. SNS가 큰 힘을 발휘한 4ㆍ27과 10ㆍ26 보궐선거가 생생한 증거다. 기초지자체장 선거와 교육자치 선거를 폐지해 고비용ㆍ저효율인 정치구조를 개편하고, 전자(인터넷)투표와 대통령 중임제 등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국가 지배구조 개편을 모색할 시점이 됐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60일 전에 선거공약을 공포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약 검증을 보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권을 남용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파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 선진형 균형 경제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 수출 대기업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일반 국민은 '온기'를 느낄 수 없다. 일자리 증가와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영목표 자체를 수출에서 수출ㆍ내수 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저성장 시대에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대대적 개방과 개혁을 통한 지대추구 행위 혁파가 불가피하다. 또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지하경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장 시대나 저성장 시대 모두 부동산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놓는 마법의 성이자 정치적 모멘텀의 핵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타난 민심도 전세금 폭등에 따른 20ㆍ30대 이반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40대의 분노가 빚어낸 합작품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다주택 소유에 대한 사회적 페널티를 줄이는 등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자정형 건전 생태계

반복된 위기는 우리 사회 곳곳을 리스크 회피형 기생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일단 살아남고 봐야 한다는 원칙에 공정경쟁은 뒷전으로 밀렸고 대기업과 금융사 위주로 짜인 산업 생태계는 또 다른 분노를 생성시키는 원천이 됐다. 결국 해법은 공정과 경쟁, 두 축을 다시 바로 세우고 이를 토대로 동반성장을 이루는 일이다.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相生)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윤리와 양식에 맡겨 두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또 만연한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고, 보수적이고도 엄격한 금융감독을 통해 반복되는 경제위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중소ㆍ자영업자를 무조건 보호해서는 곤란하다. 목표는 산업생태계의 원활한 신진대사다. 전문가들은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상시 구조조정 체제와 함께 인수ㆍ합병(M&A) 시장을 신설해 중소기업 퇴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세대교체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다시 키울 것이다.

[기획취재팀=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2. [매일경제]`3非정치`가 분노 더 키웠다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① 이제는 공감자본주의다 ◆

지난 2년간 서울시민은 초등학교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만 3번이나 투표를 해야 했다.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지난 8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퇴로 야기된 보궐선거. 선출된 주민 대표가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타협하는 지방자치와 대의제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국회는 더 심각하다. 현 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당시 추진했던 한ㆍ미 FTA 처리를 놓고도 몇몇 조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여당 역시 진지하게 타협하거나 논의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비효율, 비공감, 비타협이라는 이른바 '3비(非)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3비 정치'는 '분노 증폭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정당 지지자 간 이념적 간극보다 해당 정당 정치인 간 이념적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 엘리트의 이념 차이가 더 크다 보니 사회에서 올라오는 갈등이 정치에서 조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매일경제신문이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전국 20세 이상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분노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8.7%가 '부정부패'를 꼽아 절반 가까운 사람이 정치가 썩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상호 비방 정치와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선거가 가장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0.8%로 나타났다. '이념에 치우친 정쟁'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사람이 12.2%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런 분노를 제도적으로 표출하고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귀하 의견을 대변해 주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4.8%와 0.7%에 불과했고, '국회의원 외에도 귀하 의견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82%가 '없다'는 대답을 했다.

기성 정치권이 이처럼 국민을 대변해주지 못하다 보니 '선거 외에 정치적 의사 표현이 필요할 때 어디 혹은 누구를 찾아가느냐'는 질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혹은 정당'이라고 답한 사람은 2%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응답은 '가만히 있는다'(34%)였다. 민생 현안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가 해소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는 응답자는 32.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는 28.5%가 '아무 입장이 없는 정치인'이라고 답했다. '북한에 적대적이면서 복지와 분배를 우선시하는 정치인'이라고 답한 비율이 5.7%로 가장 적어 최근 국민의 정치적 태도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로 기울었음을 보여줬다.

[기획취재팀=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3. [매일경제]"기초단체장·의원선거 없애야" 61%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① 이제는 공감자본주의다 ◆

국민이 정치에 분노하고 있고, 정치는 사회 분노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 관심이나 바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30일 매일경제신문과 엠브레인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지난해 6ㆍ2지방선거 때 '투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7%였고 '의무감 때문'이라는 답변이 투표자 중 절반(50.9%)을 넘었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44.1%로 뒤를 이었다.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일지라도 국민은 여전히 의무와 권리 의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행 정치ㆍ선거 제도에 대한 개혁 의지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ㆍ의원 선거와 교육자치 선거에 대한 피로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슈화한 적 있는 주요 정치개혁 현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ㆍ의원 선거를 없애자는 의견과 교육자치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각각 61.5%, 54%로 나타났다.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현행 지자체ㆍ의회 선거와 운영에 문제가 많지만 애초에 도입한 이유와 앞으로 발전 가능성 등을 생각할 때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입후보자에 대한 자율적 혹은 제도적 규제장치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 박 대표는 "백년대계인 교육이 정치바람을 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교육계 인사 중에서 제대로 검증해 간선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단임제 피로감'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개혁 현안 중 국민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기초단체장ㆍ의원 선거 폐지(24%), 분권형 대통령제(18.5%), 대통령 중임제(16.8%), 교육자치 폐지(14.5%)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4. [매일경제]저소득…저학력층… 그들에 필요한건 `기회의 재분배`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① 이제는 공감자본주의다 / 오피니언 리더에게 들어보니…◆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된 기득권을 향한 분노 시위가 세계 전역으로 번졌지만 한국은 아직 미풍이다. 하지만 대규모 시위 단계가 아닐 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40대 표심은 기성 질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분노 수위를 드러낸 지표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분노의 시대를 넘어' 시리즈 연재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했던 해외 석학ㆍ기업인에게 분노를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들었다.

◆ 패자도 부활할 수 있어야

진보 진영의 대표 논객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중산층 위기'에서 찾았다. 이로 인해 양극화 범위도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교육, 건강 등 주변 영역으로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학벌과 직장 얻기에 실패하면 사회에서 사실상 버림받는 게 바로 한국"이라는 얘기다.

조 교수는 "외환위기 이전엔 지방대를 졸업한 뒤 취업해 10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 전세 끼고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명문대를 졸업해도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태생적 로또나 진짜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내집 마련이 힘들어졌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기회의 재분배'를 제시했다. 그는 "100명 중 50등쯤 되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평균을 조금 넘는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 양극화가 만연한 상태에서는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한 패자부활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사회적인 학력 디폴트값(기본값)을 대졸에서 고졸로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대학 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 80%에 달하는 과도한 대학 진학률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고졸 채용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엘리트 계층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분노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 교수는 "평범한 사람들의 선량한 저축을 무력하게 만드는 금융 범죄, 이른바 '화이트칼라 크라임'은 형량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호민관으로 활동했던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기업에도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한정된 자원으로 양극화를 줄이려면 퇴출될 기업은 퇴출하고 살아남을 기업은 육성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선 기업이 퇴출되면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부실 상태를 알면서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업들이 문을 쉽게 닫고 열 수 있도록 인수ㆍ합병(M&A) 거래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서도 "대기업에서 업종을 떼어내 중소기업에 준다는 생각은 오히려 갈등만 유발시킨다"면서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제도적으로 막는 한편 정보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장 없는 분배는 갈등을 초래하고, 분배 없는 성장은 허탈하다"며 "결국 한국이 혁신국가가 되는 수밖에 없으며 기존 산업에서 진입 장벽을 허무는 동시에 고성장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과 노동시장 개혁이 급선무

보수 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은 성장 전략의 핵심을 친고용 정책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동 노동시장(transitional labour market)' 정책을 통해 교육과 고용, 복지가 연계되는 '황금 삼각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 노동시장 정책이란 재교육과 복지 혜택을 국민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맞춤형으로 신속히 제공하는 친고용 성장 정책을 가리킨다.

박 이사장은 "삶의 질 향상은 성장 없이 불가능하다"며 "양극화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20대에 입사 후 시간이 흐르면 60대 퇴직 전까지 임금이 상승하는 '정주 노동시장'이었던 반면 이제는 취업과 재교육, 퇴직을 반복하는 '이동 노동시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잦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준다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세금만으로 무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진정한 복지가 아니다"면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퇴직 시점에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시너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1950~1970년대 교육 개혁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양극화가 줄어들었던 것처럼 한국도 본격적인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이사장은 "주거비가 높은 것도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환 하나투어 회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정년 연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공기와 같아 결코 사유화될 수 없다"며 "특히 상장회사는 사회적인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수명이 늘어나면서 70세가 되더라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하나투어는 정년을 65세로 유지하고 있다.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년이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금융회사의 과도한 고임금은 개선돼야 한다"며 "차라리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5. [매일경제]모든 것이 사회 책임은 아니다…`내 분노 정당한가` 질문해보자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① 이제는 공감자본주의다 ◆

모든 분노의 원인을 국가나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1차적인 책임자는 개인이라는 얘기다.

앨리스 첸 시에나랩스 설립자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불리한 사회적 조건을 가졌다는 사실이 좋아하는 일에 더욱 몰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젊은이들은 기존 성공의 틀을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첸은 동양인 여성이라는 한계를 딛고 미국 사회 주류로 성장한 인물이다. 이식 가능한 인공 간, 새로운 휴머노이드 쥐 모델 개발 등으로 혁신을 이끌어왔다. 미혼모 밑에서도 얼마나 훌륭히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첸은 "젊은이들은 나처럼 분노 에너지를 생산적인 분야로 돌릴 수 있다"며 "현실에 맞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부터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종민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과 교수는 "한국인들이 서양인들보다 분노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원래 내것인데'라는 심리가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인은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식민지 지배나 6ㆍ25전쟁, 외환위기 등 큰 외적 변화를 겪었다"면서 "이 때문에 자신과 관계없는 차별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분노한다"고 진단했다.

우 교수는 "차별에는 분노하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공평이란 근본적인 발전의 동력이자 필요악이다"고 조언했다. 우 교수는 "어떤 일이나 경제적 성공이 100% 만족을 주지 않는다"면서 "나의 취미, 나의 즐거움, 내게 소중한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의 삶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분노감을 느낄 때마다 '내 분노가 정당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좋은 해결 방법인가' '나에게 유익한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등의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조언했다.

[기획취재팀=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6. [매일경제]청년층 정부정책에 참여하라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① 이제는 공감자본주의다 ◆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먼저 스스로 시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리의식에 앞서 시민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샌델 교수는 "자신을 1차적으로 소비자로서 인식하고, 2차적으로 시민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공동체와 민주주의 모두에 해롭다"며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선 더욱 강력한 윤리의식과 도덕적 책임감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불만족에는 '공동체의 도덕적 구조(moral fabric of community)'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참여를 강조했다. 막연히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분노 해결의 당사자로서 사회문제에 참여하라는 충고다.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샌델 교수는 "시민의식은 투표권뿐 아니라 공공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고,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샌델 교수는 "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젊은이들이 교육과 훈련을 공평하고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7. [매일경제]공정위 뒤늦은 LCD담합 과징금

2006년 불거진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국제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9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0일 "TFT-LCD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국내외 제조사 10곳에 과징금 19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과징금 처분이 공정위 사건 처리 시효인 5년을 넘겨 무효라는 주장이 함께 제기돼 공정위의 '늑장 조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2008년과 2010년에 과징금 처분을 마무리한 반면 한국 공정위는 미국보다 3년이 늦은 이달 말에서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2001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만 등에서 200차례 이상 만나 가격 인상 시기와 물량 조절 여부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EU, 한국 공정당국은 2006년 12월 공동으로 담합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국이 2008년 11월 자국 시장 피해 상황을 평가해 LG디스플레이에 과징금 4억달러를 부과했다. 이어 EU 집행위원회도 작년 12월 유럽 내 피해 규모에 대해 LG디스플레이에 과징금 2억1500만유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 공정위는 방대한 조사량 등을 이유로 EU보다 10개월 늦은 이달 말에서야 LG디스플레이에 과징금 651억원 부과 처분을 통보한 것.

세계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삼성전자는 각국 담합 조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실토(자진신고 감면제)해 3국 모두에서 과징금 전액을 탕감받았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서 삼성전자가 면제받은 과징금은 961억원으로 미국ㆍEU 탕감분까지 포함하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 이어 2순위 감면 대상인 LG디스플레이는 과징금 651억원 중 50%를 면제받아 326억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LG디스플레이는 그러나 이날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처분 시효는 5년으로 이 사건 처리 기한인 2011년 7월을 넘겼다"며 불복 소송 입장을 밝혔다.

3국 담합 조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06년 7월 공정위에 담합 자진신고를 한 만큼 이로부터 5년3개월이 지나 결정된 처분은 자동 무효라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49조4항은 '(담합 행위가)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사건 업체들의 담합 회의는 2006년 12월에도 있었다"며 "따라서 처분 만료 시점은 올해 12월"이라고 반박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과거 공정위 처분을 보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시점이 실질적인 담합 종료 시점으로 인정돼 왔다"며 "처분 만료 시점이 올해 7월인지 12월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송 의지를 밝혔다.

LG그룹은 앞서 2006년 공정위가 세탁ㆍ주방세제 가격을 담합했다며 LG생활건강에 부과한 152억원대 과징금 사건에서도 5년의 처분 시효를 쟁점으로 소송전을 벌여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작년 5월 서울고법은 "세제 제조사들의 담합행위 종료 시점이 2001년 8월이었음에도 5년4개월이 지난 2006년 12월에서야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며 LG생활건강 손을 들어줬다.

[이재철 기자]


18. [매일경제]주식 명의신탁 통한 불법증여 적발 급증

올 들어 국세청이 재산변동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주식 명의신탁 적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변동 조사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불법 증여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금출처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9월까지 10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작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명의신탁은 본인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기는 것으로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 등재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로 대기업 계열사나 총수의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적발해왔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추징액은 연간 1500억~2000억원으로 이 중 90%는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나온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일반 자금출처 조사를 하던 중에 주식 관계를 살펴보다가 명의신탁을 적발해내고 있다.

[김병호 기자]


19. [매일경제][MK 모닝] 시베리아 가스관 진짜 수혜자는?

11월 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ㆍ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 중 하나는 남ㆍ북ㆍ러 3국 가스관 연결사업이다.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한국에 도입하는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일 수 있는 최적의 경협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10ㆍ26 재보선 이후 코너에 몰려 있는 여당도 이명박 대통령이 가져올 '러시아발 선물'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3국 가스관 건설은 지난 8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급물살을 타더니 사할린~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1차 라인 개통에 이어 최근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과 김희영 북한 원유공업상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실무적인 협의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

그러나 3국 가스관 프로젝트에 가장 다급한 나라는 아이로니컬하게도 남ㆍ북한이 아니라 러시아다.

가스관이 건설되면 매년 천연가스 750만t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데다 북한 영토를 경유하게 됨으로써 극동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조바심에는 '중국 변수'도 한몫하고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최대 소비국가 중 하나인 중국과 가스 공급 협상을 벌여왔지만 번번이 난항을 겪었다.

미국의 가스 생산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의 대유럽 수출 물량도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겠다"고 한국 정부에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처럼 다급한 외교ㆍ경제 사정이 자리잡고 있다.

가스관 열쇠를 쥔 북한도 최근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연간 1억달러로 추산되는 통관료 수입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이 언제 어떤 형태로 자원 무기로 바뀔지 모를 일이다.

러시아는 과거 2003년에는 터키, 2006년에는 우크라이나와 가스 계약을 둘러싼 외교 분쟁을 벌였다.

터키에는 가스 공급을 중단한 뒤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분쟁을 벌였고, 우크라이나에도 공급을 중단해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러시아 가스프롬 측이 전망한 가스 공급 개시 시점은 2017년이다. 그것도 북한을 포함한 3국 간 협의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남북관계 특성상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막 첫발을 떼기 시작한 가스관 프로젝트가 정치ㆍ안보 소재로 섣불리 악용되지 않도록 차분한 대응과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다.

[채수환 기자]


20. [매일경제]"금융시스템 불안 3가지 요인은…" 韓銀의 경고

'외국 자본 이탈 가능성, 저소득 계층 가계부채 부담 증가,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저하.'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불안을 키우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 세 가지 변수다.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과 외국 금융회사 간 상호거래 규모가 145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은행 간 거래(123조6000억원), 국내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 간 거래(131.3조원) 규모를 웃돈다. 특히 국내 은행과 외국 금융사 간 부채성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82%(119조6000억원)에 달한다.

자산(26조2000억원) 거래보다 부채성 거래가 훨씬 큰 것은 국내 은행이 주로 외화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외국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유럽계 자금이 전체 중 50.3%에 달한다. 유럽 국가채무위기가 악화되면 유럽ㆍ미국계 은행들 손실 규모가 커지고 결국 이들 은행이 우리나라 등 신흥시장에 빌려줬던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면 큰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

보고서는 "한국물 투자를 외화채권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등 외화채권 운용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눈덩이처럼 확대된 가계부채도 큰 리스크로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다수 금융사에서 동시에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가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질이 나빠지고 있는 점이 걱정거리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6개월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409조원에서 444조원대로 늘어 8.5% 증가했다. 반면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237조원에서 280조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돼 증가율이 17.9%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이 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6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중 연체 대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연체대출 중 절반(45.6%)이 원금 상환이 개시된 후 10개월 내에 연체가 발생했다.

부채상환능력은 낮으면서 이자만 내는 '부채상환능력 취약대출'중 34.8%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리스크는 주택가격 변동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다.

주택가격 하락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박봉권 기자 / 최승진 기자]


21. [매일경제]올해 재정적자 10조 줄 듯

올해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 안팎으로 떨어지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를 25조원(GDP 대비 2.0%)으로 예상했으나 연말결산시 10조원대 초반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균형재정 달성도 목표보다 1년 앞당겨진 2012년에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 예산상 (관리대상수지를) GDP 대비 1% 적자로 상정하고 있는데 결산하면 균형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2. [매일경제]`콴타스 쇼크` 주말 글로벌 항공대란

유럽과 호주를 대표하는 항공사들이 동시에 운항에 차질을 빚으면서 글로벌 항공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프랑스 에어프랑스와 호주 콴타스항공은 29일부터 노사분규로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호주 콴타스항공은 31일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로 하고 직장폐쇄에 앞서 29일 오후 4시(현지시간)부터 모든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콴타스항공은 국제선 부문 구조조정과 아시아노선 전담 항공기 운영회사 설립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하며 지난 9월 항공화물 담당 직원 4000여 명이 파업을 벌였다. 이달 들어서는 항공 엔지니어들과 국제선 조종사들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에 나서면서 정상 운항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들은 항공정비사 중심의 호주면허항공엔지니어협회(ALAEA), 항공화물과 기내식 담당 직원 중심의 수송노조연맹(TWU), 국제선 조종사 중심의 호주국제항공사협회(AIPA) 등 3개 산업별 노조에 별도로 소속돼 있으면서 각각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3개 산업별 노조 중 어느 하나만 부분파업을 벌여도 운항 차질을 빚으며 6800만호주달러(약 802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겪게 되자 콴타스항공이 직장폐쇄라는 강경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콴타스항공은 "조종사와 기술자, 화물운송ㆍ음식제공 담당 직원들은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장폐쇄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약 7만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고 운항도 600편 이상 취소되는 등 매주 1500만호주달러(약 177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운항 중단으로 전 세계 22개 공항에서 108대의 항공기가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싱가포르 창이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등 전 세계 주요 공항에서 호주로 가려던 승객 1만3000여 명의 발이 묶여 있다. 특히 서호주의 퍼스에서 열리고 있는 영국연방정상회의(CHOM)에 참석한 각국 정상 15명 등 관계자들이 귀국하는 데도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호주 연방정부는 콴타스항공의 노사분규를 중단시키기 위해 호주공정근로법(AFW)을 근거로 직권중재에 나섰다. 연방정부는 29일에는 회사 측, 30일 오후에는 노조 측 의견을 들었으며 조만간 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에어프랑스도 29일부터 승무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며서 전체 운항 일정의 20%를 취소했다. 에어프랑스가 지난 1분기 2억8300만달러(약 3100억원) 손실을 기록한 이후 승무원을 줄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승무원들이 29일부터 닷새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29일 이후 파리를 출발해 뉴욕, 도쿄, 아부다비 등을 향하는 항공편 200편이 취소됐다. 에어프랑스는 "예정된 운항 일정 중 80%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프랑스는 이번 파업으로 운항이 취소된 승객 중 5시간 이상 노선에 한해 일부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에어프랑스는 2004년 네덜란드 KLM과 합병했으며 이번 파업은 프랑스 측에서만 발생해 네덜란드에서는 운항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항공대란 사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호주 콴타스항공은 인천공항에 취항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파리 구간을 오가는 에어프랑스는 정상 운항 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도 외국계 항공사들의 운항 차질과는 무관하다는 반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은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승환 기자 / 박승철 기자]


23. [매일경제]美북동부 때아닌 폭설…200만명 단전피해

29일 미국 동북부 지역에 때 아닌 10월 폭설이 내렸다. 가을 단풍이 채 지기도 전인 10월에 큰 눈이 내리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피해도 컸다. 최소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기가 끊겨 200만명이 추위에 떨었다. 뉴저지주와 코네티컷주에서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다. 12개 주에는 겨울폭풍 경보가 내려졌다.

미국 국립기상청과 AP,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폭설은 북쪽으로는 코네티컷주, 남쪽으로는 버지니아주, 서쪽으로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내렸다. 코네티컷과 뉴저지주 일부 지역과 펜실베이니아 앨런타운, 매사추세츠 일부 지역에서는 30㎝ 이상 눈이 쌓였고, 메릴랜드와 웨스트버지니아의 일부 마을에도 25㎝ 이상 눈이 쌓였다.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135년 동안 10월에 뉴욕 센트럴파크에 측정할 수 있는 눈이 내린 날은 세 번뿐일 정도로 이날 눈은 이례적이다.

눈으로 인한 피해도 컸다.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나무가 쓰려지며 전력선을 절단해 메릴랜드 북부와 매사추세츠 지역에 이르기까지 200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겨울 폭풍의 피해지역 대부분은 지난 8월 허리케인 '아이린'이 휩쓸고 지나갔던 곳이어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뉴저지와 코네티컷주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철도, 항공, 도로도 큰 차질을 빚었다.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기차인 앰트랙은 필라델피아와 해리스버그 구간의 운행을 중단했고, 코네티컷과 뉴욕 구간을 운행하는 통근열차도 신호등 고장 등으로 연착되거나 운행이 중단됐다.

연방항공국은 뉴어크공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려는 승객들이 비행기 연착으로 평균 6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폭설은 30일 오후까지 매사추세츠 등에서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특히 해안지역을 따라 시속 80㎞에 이르는 돌풍이 불 것으로 예고됐다. 이로 인해 29일 정오에는 12개 주에서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다.

뉴욕 기상청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찬 공기가 북동부 지역으로 밀려오면서 대서양 쪽의 더운 공기와 만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눈과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24. [매일경제]1~2일 열리는 美 FOMC회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은 없을듯

오는 1일과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금리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린다. 이번 FOMC 회의 직후인 2일 오후 2시 15분(현지시간)부터는 벤 버냉키 의장이 올해 마지막 기자회견도 한다.

시장 관심은 FOMC 회의에서 내놓을 부양책과 버냉키 의장의 경제 진단에 집중되고 있다.

FOMC가 어떤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소극적이나마 양적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주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발언에서 시발점을 찾는다.

지난 25일 더들리 총재는 "필요하다면 연준이 주택부양 조치를 내놓을 수 있고 3차 양적완화(QE3)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주택시장 침체가 미국 경제 회복에 최대 걸림돌이니만큼 연준이 모기지담보증권(MBS) 매입과 같은 주택시장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깨고 2.5%로 나타남에 따라 3차 양적완화와 같은 적극적인 부양책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합의가 되는 분위기다.

미국 경제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뭔가를 발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지난 18일 버냉키 의장의 보스턴 연설이 이를 시사한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FOMC는 전망이나 정책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시장의 추가 부양책 기대에 선을 그었다. 연준이 2013년 중반까지 제로금리 유지를 약속했듯이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주요한 거시정책 목표치를 공개함으로써 시장에 정책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버냉키 의장의 경기 진단이 얼마나 변했는가도 관심사다. 지난 4일 의회 합동청문회에서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회생이 비틀거리기 직전"이라고 강하게 우려하면서 더블딥까지 우려했다. 또 "4분기 성장이 지난 6월 예상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25. [매일경제]이탈리아 국채발행금리 또 최고치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한 대합의가 이뤄졌지만 약효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스 국민들은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신설한 재산세 거부 운동을 벌이고, 이탈리아는 차입비용이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는 28일 10년 만기 국채 79억유로어치를 발행하면서 6.06%의 금리를 지불했다. 한 달 전 5.86%보다 껑충 뛴 것으로 유로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유통시장에서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도 6.023%로 치솟았다. 투자자들이 그만큼 이탈리아를 위험한 상태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합의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이탈리아 차입 금리가 이처럼 상승한 것은 이 조치가 금융시장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국가 부채가 1조9000억유로를 웃도는 이탈리아는 내년에 3000억유로 규모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총부채가 3000억유로 규모인 그리스에 비하면 6배 이상 대형 폭탄인 셈이다.

유럽 경제정책 책임자들도 유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클라우스 레글링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최고경영자는 29일 베이징 칭화대 연설에서 "EU 정상회의에서 포괄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문제가 2~3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진원지인 그리스는 정작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합의안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그리스 국민들은 국가 부도 위기를 타개하려는 정부의 증세 정책에 불복종 움직임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26. [매일경제]방콕 침수 최악국면 지났다

태국 방콕의 대홍수가 주말을 거치면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29일과 30일 방콕에서 차오프라야강 수위가 최대 2.47m를 기록하며 홍수방지벽 높이인 2.5m에 육박했으나 대규모 범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29일 "방콕 북부의 아유타야주와 나콘사완주의 강물 수위가 낮아지는 등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면서 "11월 첫째주부터 방콕 유역 강물 수위가 서서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를 맞아 지난주 말 최대 위기를 맞았던 방콕의 홍수 피해가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차오프라야강 수위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돈므앙, 사이마이 등 방콕 북쪽과 서쪽 지역은 아직 침수된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선포된 임시공휴일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침수 피해로 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논타부리주와 사뭇쁘라깐주 일부, 방콕 톤부리 구역 등에서는 오전 6~9시, 오후 5~8시에만 수돗물을 제공하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태국 홍수가 장기화하면서 현지 한국 기업의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 피해는 주로 자동차와 전자부품, 물류 관련 업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요타, 혼다, 샤프전자 등 일본 업체에 납품하는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의 피해가 컸다. 혼다자동차는 태국 홍수 피해로 가동이 중단된 현지 공장을 재가동하는 데 최소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KOTRA 방콕무역관에 따르면 도요타와 혼다에 납품하는 현지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 2곳은 공장 가동 중단과 감산으로 올해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냉장고용 튜브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 S사도 주요 고객인 샤프전자가 침수돼 주문량이 대폭 감소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생산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한국 기업들의 매출 회복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수로 인한 부품 공급 차질로 PC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PC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제조 시설의 4분의 1가량이 태국에 위치해 있으며 이 때문에 태국 홍수가 발생한 이후 HDD 가격이 이미 20% 올랐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서울 = 박승철 기자]


27. [매일경제]"직불카드 수수료 철회" 美은행, 고객항의에 굴복

금융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던 미국 대형은행들의 직불카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정책이 대부분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8일 "직불카드 고객에 대해 매월 수수료 5달러를 부과하려던 미국 대형은행들 계획이 속속 철회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웰스파고 은행과 JP모건체이스 은행도 심각하게 검토했으나 최근 최종적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씨티그룹,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 유에스반코프, 키코프 등도 최근 잇달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비난을 퍼부었던 미국 최대 소매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아직도 최종적인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BOA 역시 직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은 포기하는 대신 일부 고객에 대해 차등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새 금융감독법안 시행에 따른 수익 보전을 위해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28. [매일경제]카드사, 이번엔 포인트혜택 축소…반발 확산

롯데카드를 발급받으면 롯데월드를 무료로 입장했지만 내년 5월부터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신한4050카드로 제휴 학원의 20만원 이상 학원비를 결제하면 10%를 할인받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30만원 이상 결제해야 할인을 받는다. 삼성카드의 카앤모아카드 등도 주유소에서 ℓ당 20~40원 할인해주던 것을 내년 5월부터 폐지한다. KB국민카드도 내년 4월부터 굿데이카드 혜택을 위한 전월 이용 실적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하나SK카드의 빅팟카드도 외식ㆍ커피 등 할인 혜택을 축소한다. 신용카드들이 이처럼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포인트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한다.

이와 함께 할인ㆍ적립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이용 실적도 상향 조정되며 각종 부가 서비스 혜택도 줄어든다. 이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포털 등을 통해 일기 시작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가 역풍을 맞는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의 각종 혜택이 신용카드 과다 발급의 원인이 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카드가맹점, 카드이용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됐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최근 대외적인 압력으로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1.8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1년 새 3차례 수수료를 인하한 셈인 만큼 카드사들은 수익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A카드사 사장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카드업계가 제공하는 각종 소비자 혜택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라며 "혜택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저하되면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B카드사 사장 역시 "결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 속에서 가맹점주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미국식' 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카드사들이 당장 포인트제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들은 현재 쌓아둔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규 가입 대상에 대해서만 혜택이 축소된 카드를 내놓을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신상품을 출시한 뒤 1년이 지나면 부가 서비스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사들은 변경된 혜택 조항을 6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이용대금명세서 등에 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들은 우선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전월 이용 실적 조정에 나섰다. 그동안 카드 회원이 혜택을 받으려면 '30만원 이상' 등 이용 한도를 채워야 했는데 이를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공원 무료 입장이나 극장 할인 등 혜택이 사라지면서 벌써 젊은 층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롯데카드는 내년 5월부터 롯데월드 무료 입장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으며, 현대카드도 몇몇 카드에 대해 회원에게 주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현장 할인 서비스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KB국민카드는 다음달부터 메가박스 영화관과 제휴했던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중단하고, 롯데카드의 롯데시네마멤버십카드도 3000원 할인을 받기 위한 전월 이용 실적 기준을 내년 4월부터 상향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은 항공 마일리지 혜택도 줄이고 있다. 카드사 포인트 폐지와 관련된 소식이 알려진 이후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는 카드사들의 포인트제 단계적 폐지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면서 수익이 줄어든다고 그대로 개인 신용카드 혜택 축소로 들어가는 건 끝까지 손해를 안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이용자는 "이건 마치 카드 회원 혜택이 가맹점 수수료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했다.

[최승진 기자 / 석민수 기자]


29. [매일경제]한미FTA 비준시 금융권 영향은 `미미`

국회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에 들어가면서 금융권에서도 FTA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추가 개방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이미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대폭 개방돼 있어 추가 개방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금융회사들의 국내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ㆍ미 FTA 체결을 계기로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더욱 투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은 모호했던 일부 규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정보처리 해외 위탁 관련 허용 기준과 사후 감독 규정 마련, 국경간 거래 공급자의 등록 요구 근거 마련 등이 대표적 사례다.

반대로 한국 은행들의 미국 진출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서 영업하는 한국계 은행들에 대한 자산의무비율이 폐지돼 비용이 절감되고, 한국계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당국은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때 해당 금융회사 모국의 규제 감독 수준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며 "FTA 체결로 한국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미국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ㆍ감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은 한ㆍ미 FTA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미 외국 기업이 국내에 주재하면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금융 상품도 국내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원화 자산 운용의 해외 위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으나 2년 후 재협의하기로 해 당장은 영향이 없다. 설사 해외 위탁이 허용된다고 해도 실제 원화 자산은 국내에 머물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상당수다.

보험시장도 한ㆍ미 FTA 협상 결과, 보험중개시장이 미국 업체에 추가 개방됐으나 고객과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비대면 방식'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수 기자 / 송성훈 기자]


30. [매일경제]새희망홀씨대출 꼴찌는 씨티·제주銀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이 1조원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선보인 '새희망홀씨' 상품 대출금액이 9월 말로 1조원(누적 취급액)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새희망홀씨대출은 매일경제신문이 2009년부터 펼쳐온 희망홀씨대출사업을 금융감독원, 16개 은행과 은행연합회가 손잡고 확대 개편한 서민 전용 대출상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새희망홀씨 판매 증가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로 정착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7월 612억원가량 나간 새희망홀씨대출은 8월에 830억원으로 늘더니 9월에는 1243억원으로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편차가 컸다. 대구은행은 애초 400억원으로 잡았던 새희망홀씨대출 목표를 9월 말에 100% 달성해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SC제일은행도 올해 목표 500억원 중에서 9월 말까지 476억원을 대출해 95.2%에 이르는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우리(74.3%), 전북(71.4%), 부산은행(68.7%)도 새희망홀씨대출이 활발했다.

반면 씨티은행과 제주은행은 9월 말까지 연간 목표의 절반도 못 채울 정도로 새희망홀씨대출이 부진했다. 올해 판매 목표를 SC제일은행과 똑같이 500억원으로 잡은 씨티은행은 목표의 43.2%인 216억원을 대출하는 데 그쳤다.

제주은행도 목표달성률 47.1%로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52.3%) 외환(55.7%) 하나(59.6%)은행이 연간 목표의 60%도 달성하지 못했다.

[송성훈 기자]


31.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28일)


32. [매일경제]론스타 외환銀 대주주 상실…당국, 내주 강제매각 명령

론스타가 8년 만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전히 잃었다. 지난 28일까지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라는 금융위원회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일 "이제 남은 것은 론스타가 초과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뿐"이라며 "이르면 31일에 사전통지하고 일주일 뒤에 금융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주식 처분 명령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은 변수는 금융위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초과 보유분을 어떻게 매각하라고 명령을 내릴지다. 강제 매각 기간을 얼마로 할지도 관심사다.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금융위가 구체적인 매각조건을 명시한 징벌적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은행법상 근거가 희박하다. 은행법은 이행명령 기간만 최대 6개월까지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 이행 방식은 대주주 자율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송성훈 기자]


33. [매일경제]LG그룹, LCD유리기판 사업에 `승부`

LG그룹이 LCD용 유리기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본궤도에 올려놓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사진)이 또 한 번 이 사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LG화학은 지난 6월부터 파주 산업단지에 위치한 유리기판 1호 라인을 시험 가동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상업 가동에 들어가 8세대 LCD에 사용될 유리기판을 양산할 예정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1호 라인 풀가동에 들어가고 이르면 내년 중 8000억원가량을 투입해 2~3호 라인을 증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LG화학은 당초 2012년까지 유리기판 라인 3개를 구축해 유리기판을 연간 1700만㎡ 이상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침체 등으로 증설 시기를 늦췄다.

30일 LG와 전자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2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LCD 유리기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그룹 최고위층이 다음달 중 파주 유리기판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관계자는 "파주 1호 라인 수율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수율이 점차 개선되면 내년 상반기 중 상업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LG화학은 유리 제조 분야에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독일 쇼트에서 LCD 유리기판 제조 기술을 도입해 신사업 개척에 나섰다.

유리기판 시장은 세계적으로 미국 코닝(삼성전자와 코닝 합작사인 삼성코닝정밀소재 포함), 일본 아사히글라스, 일본전기초자(NEG), 일본 아반스트레이트 등 4개 제조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원천기술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고 진입 장벽이 높아 후발업체가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 쇼트는 LG화학에 기술을 양도한 뒤로 LCD용 유리기판 사업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유리기판은 LCD 패널을 구성하는 부품ㆍ소재 중 가격 비중이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계열사인 삼성코닝정밀소재에서 유리기판을 공급받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파주전기초자(PEG)와 삼성코닝정밀소재에서 유리기판을 구매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PEG는 LG디스플레이가 40%, 일본 NEG가 60%를 출자해 2005년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7세대와 8세대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LG화학이 내년부터 8세대 유리기판을 본격 양산하는 데 성공하면 PEG에 대한 LG디스플레이 의존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LG 측이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든 이유도 삼성전자처럼 핵심 부품을 직접 조달하는 수직계열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LG 유리기판 사업 성공은 제조원가와 수율에 달려 있다"면서 "특히 수율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G화학이 도입한 독일 쇼트 기술은 '플로팅(Floating) 공법'이다. 용해로에서 끓인 유리물을 수평으로 된 평평한 판에 흘려 유리기판을 만드는 방법으로 유리 표면을 연마하는 공정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반면 삼성코닝정밀소재 기술인 '퓨전(Fusion) 공법'은 용해로에서 흘러내리는 유리물을 밑으로 떨어뜨려 냉각시키면서 유리기판을 바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별도 연마 공정이 필요 없다. 수율과 원가 경쟁력이 탁월하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기술 보안이 철저해 후발업체가 모방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기판업계 관계자는 "몇몇 중국 업체들이 유리기판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다"며 "LG화학이 상업 가동에 성공한다면 코닝, 아사히글라스 등 4개 업체 독과점 구조를 깨고 유리기판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LCD용 유리기판 가격 경쟁을 촉발해 LCD업체 원가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LG화학은 2018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연간 5000만㎡ 이상을 생산하는 7개 LCD용 유리기판 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LG그룹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본격 돌입한다. LG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올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업적보고회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업적보고회는 다음달 1일 LG생활건강, 2일 LG상사를 시작으로 하루에 한 계열사씩 진행한다.

구본무 LG 회장은 올해 업적보고회에서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사업본부장과 △어려운 사업환경 극복 전략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인재 확보 계획 △동반성장 계획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LG는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재정긴축 기조가 본격화하면서 국내외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을 철저하게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열사별 투자와 채용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추진 현황도 이미 발표한 '동반성장 5대 전략'에 맞춰 논의한다.

구 회장은 "불황이라고 신사업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인재 확보, 동반성장 노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

[황인혁 기자 / 강계만 기자]


34. [매일경제]모비스, 中·日에 車부품 판매확대

글로벌 자동차업계에서 현대모비스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모비스는 부품 공급을 위해 해외 자동차 업체를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모비스에 '부품 로드쇼'를 요청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20여 개 우수 부품 협력사와 함께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아시아 부품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BMW와 6월 피아트에 이어 대규모 로드쇼로는 올해 들어 3번째다.

모비스는 지난 28일 일본 스바루를 시작으로 11월 2일 일본 마쓰다, 24~25일 중국 지리자동차를 연속 방문한다. 이곳에서 모비스는 친환경과 안전 제동 램프 전장 등 한국 자동차 부품사들의 주력 상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올해 여는 3차례의 로드쇼는 모두 해외 업체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현대ㆍ기아차의 품질 우수성이 해외에서도 검증되면서 부품을 공급하는 모비스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로드쇼는 지진 여파로 자동차부품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업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준형 현대모비스 해외사업본부 부사장은 "해외 업체에서 부품 을 공급받기를 꺼리는 보수적인 일본시장이 대지진 이후 변하고 있다"며 "품질 기준이 까다롭다고 소문난 한국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지진 직후인 지난 6월 일본 미쓰비시는 모비스에 2억달러 상당의 헤드램프를, 스바루는 3300만달러 상당의 리어램프를 주문했다. 이는 모비스가 일본 차 업체로부터 처음으로 부품을 수주한 것이다. 또 금액도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단일 품목으로 일본에서 수주한 최대 규모다.

이번 '아시아 부품 로드쇼'에 함께 참가하는 주요 협력사는 명화공업 등 총 20개사다.

지난 6월에 모비스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위치한 피아트를 방문해 '부품 해외 로드쇼'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승훈 기자 / 김제림 기자]


35. [매일경제]소니, 삼성과 LCD 협력 접나?

세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소니가 최근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그 불똥이 삼성전자로 튈 조짐이다.

30일 전자업계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소니는 삼성전자와 합작해 만든 LCD패널업체인 에스엘시디(S-LCD)에서 철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소니가 2004년 합작해 만든 S-LCD는 삼성전자가 지분 '50%+1주'를 보유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S-LCD홀딩스(소니)가 '50%-1주'를 갖고 있다. 두 회사는 S-LCD에 지금까지 3조9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소니는 S-LCD에 투자된 자사의 제조라인 시설 부분과 지분을 매각하길 원하고 있다. 소니가 S-LCD에서 손을 떼길 원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TV 수요가 부진하고 LCD 패널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소니의 TV사업 부문은 올해 6월 말까지 8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누적적자가 4650억엔(약 6조75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소니는 LCD 패널 등 부품 공급처 다변화, 위탁생산 확대 등 TV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LCD 대형 패널 기술은 이미 중국, 대만과 기술 격차가 없기 때문에 대중적인 TV를 만드는 데는 저렴한 부품을 쓰는 게 유리하다"며 "TV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LCD 조달전략도 바꾸길 원한다"고 전했다. 소니의 LCD 조달전략 변화로 불똥이 삼성전자에도 튀게 됐다. 그동안 소니는 S-LCD 생산물량의 절반을 가져가는 등 삼성전자로부터 연간 700만~800만개의 TV용 LCD 패널을 구매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소니가 S-LCD에서 발을 빼고 중국, 대만 업체 등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삼성전자는 재고 부담이 늘어난다.

전자업계에서는 지난 상반기부터 소니가 S-LCD 보유지분을 정리할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다. 특히 올해 4월 S-LCD가 6000억원 유상감자를 하면서 소니의 철수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소니는 곧바로 이를 부인한 데 이어 7월 말 박동건 삼성전자 LCD 제조센터장(부사장)을 공동 대표로 선임했고 이어 히라이 가즈오 소니 사장과 박 부사장 등 두 회사 수뇌부가 잇달아 소니의 합작 철수 가능성을 일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니 측으로부터 합작 철수와 관련해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협력회사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소니 측도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으며 루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 이동인 기자]


36. [매일경제]신입사원 임원될 확률 0.8%…경총, 승진·승급 실태 조사

기업체 입사 동기 1000명 중 임원 승진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0.8%의 확률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발표한 '2011년 승진ㆍ승급 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이 임원이 되는 데는 평균 21.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5년 조사 때에 비해 1.2년이 줄어든 것이다.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하는 데는 평균 23.6년이 걸리며 중소기업은 20.8년으로 집계됐다.

승진에 걸리는 기간은 기업 내부 승진 규정보다 임원은 2.6년, 부장은 2.2년이 더 길었다. 또 전체 직급의 평균 승진율은 2005년 조사보다 5.7%포인트 낮아진 38.8%에 그쳐 승진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이 될 평균 확률은 대기업 0.6%, 중소기업 6.8%, 평균 0.8%로 2005년보다 각각 0.4%와 9.8%, 0.4%씩 감소했다.

[정승환 기자]


37. [매일경제]SK텔레콤서 `눈속임 공짜폰` 사라진다

오는 12월부터 SK텔레콤 대리점에서 '눈속임 공짜폰' 마케팅이 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동통신 3사 대리점에서 모두 소비자를 속이는 공짜폰 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12월 1일부터 휴대폰 단말 가격과 할인 요금제를 분리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21일 제정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지경부가 정한 제도 시행 일자인 1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원래 휴대폰 단말 가격과 요금제별로 다른 휴대폰 판매가격을 각각 표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휴대폰 출고가격을 표시해 대폭 할인된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 된다.

또 반드시 판매가격을 태그 등을 붙여 표시해야 하고 표시된 판매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경부는 유통점들이 이 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휴대폰 자체 가격과 할인 혜택을 분리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고객들이 쉽게 가족할인ㆍ약정할인, 특화요금제 등 본인에게 맞는 할인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사이트, TV홈쇼핑 등 모든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태블릿PC, 이어폰ㆍ케이스 등 액세서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제품이 가격표시제 대상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경부 고시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KT는 지난 7월 말부터 전국 어느 KT 유통망에서나 동일한 모델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페어 프라이스(Fair Price)' 전략을 통해 휴대폰 가격 표시제와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KT는 "가격표시제 선도 사업자로서 페어프라이스 운영을 통해 확보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과 유통 모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완벽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지혜 기자]


38. [매일경제]전동수 삼성전자 사장 "애플 소송 반도체 사업에 영향 없어"

"삼성전자가 애플과 모바일기기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애플과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전동수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장(사장)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반도체의 날' 행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이 애플에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애플이 삼성을 필요로 할 만큼의 기술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전 사장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소송을 하더라도 반도체 사업부는 파트너로서 (애플과) 정상적으로 거래한다. 완제품 사업과 부품 사업이 냉엄한 독립사업부 체제를 유지하며 공정하게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3분기 호실적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PC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다행히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 사장은“PC에서 모바일로의 변화는 기술, 비즈니스 모델, 공급망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고객에 따른 제품의 선행 개발과 품질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인 기자]


39. [매일경제]배철한 대표 "갤럭시·아이폰도 우리 부품 씁니다"

"서로 대포를 마구 쏘아대고 싸우고 있는데 양쪽에 포탄을 대는 입장이라고나 할까요. 우리야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할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품이 잘 팔릴 테니까요."

배철한 인터플렉스 대표(사진)는 "우리는 '스마트폰 대전' 최대 수혜업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과 LG를 비롯해 애플 모토롤라 노키아 RIM HTC 소니에릭슨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부품을 모두 납품하고 있어 승자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것. 인터플렉스는 현재 세계 2위의 연성회로기판(FPCB) 제조업체다. 배 대표는 "FPCB 제조업체 중 '스마트폰 톱8'에 모두 납품하는 곳은 인터플렉스가 유일하다"며 "올해 매출 비중이 삼성 30%, 애플ㆍ모토롤라가 각각 25%로 예상되는 등 매출도 다각화돼 있다"고 말했다.

FPCB는 딱딱해 구부리기 힘들었던 회로기판(PCB)을 구부러지도록 한 것이다. PCB는 전자제품의 각 부품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으로 인체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FPCB는 PCB보다 얇고 치밀한 데다 성능도 뛰어나 스마트폰 등 '경박단소'를 지향하는 모바일기기에 적합하다.

인터플렉스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매출도 사상 최초로 5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비수기인 요즘에도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나든다. "공정 특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풀가동"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배 대표는 "2012년 매출을 7500억~8000억원, 2013년 매출을 1조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며 "2013년 일본 멕트론을 제치고 FPCB 부문 세계 1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PCB 호황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휴대폰시장에서 스마트폰 비중이 아직 30%가 채 되지 않고 태블릿PC 등 FPCB가 대량으로 들어가는 모바일기기들이 확산일로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 대표는 "현재 FPCB 세계시장 규모는 10조원가량인데 보수적으로 봐도 시장 규모가 10년 내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며 "인터플렉스 매출은 적어도 3조원, 많게는 5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자신감은 인터플렉스의 경쟁력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 기술ㆍ원가ㆍ품질 경쟁력에서 경쟁 상대가 없다는 것. FPCB업계에서 인터플렉스 위상은 반도체업계에서 삼성전자가 갖는 위상에 비견된다. 단적인 예가 자동화율이다. 인터플렉스의 공정 자동화율은 90%로 국내 업계 평균(40%)보다 월등히 높다. FPCB는 성수기와 비수기 간 수요 차이가 극심해 인력 관리가 힘든 업종인데 자동화율을 높이면 고정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주문량에 따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게 배 대표 설명이다.

인터플렉스는 다층 플렉시블 기술, 리지드 플렉시블 기술, 미세공정 기술 등 주요 기술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배 대표는 "미세공정 기술은 인터플렉스가 35㎛급인 반면 해외 경쟁사들은 50㎛급, 국내 업체들은 60㎛급으로 격차가 크다"며 "신뢰성 불량이 제로 수준이고 제품 수율은 올해 말까지 97%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FPCB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기술자산을 쌓은 대표적인 사례"라며 "인터플렉스 같은 부품회사가 세계 1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삼성이라는 하드웨어 세계 1위 회사가 국내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삼성SDI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배 대표가 인터플렉스에 부임한 것은 2007년. 당시 인터플렉스 상황은 지금과는 딴판이었다. 폴더폰이 슬라이드폰으로 대체되면서 FPCB 수요가 줄었고 설상가상으로 싼 가격을 앞세운 신설 업체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대기업들도 FPCB 라인 증설에 나섰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절반이 넘는 기술인력이 회사를 떠났다. 2005년 2800억원이었던 매출은 2007년 1800억원까지 떨어졌다.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배 대표는 승부수를 던졌다. 스마트폰용 부품 설비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배 대표는 "해외 출장을 다니다 보니 스마트폰 시대가 곧 온다는 확신이 들더라"며 " '지금은 돈이 없지만 1년 뒤 돈을 벌면 값을 치르겠다'며 외상으로 장비를 들여놓기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삼성 재직 시절 다져놓은 인맥을 바탕으로 애플 모토롤라 등 글로벌 업체들을 뚫은 것도 그였다.

[안산 = 노현 기자]


40. [매일경제]中企 유통구조개선委 출범…대기업선 하나로마트만 참가

유통업계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통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대부분 대기업이 빠진 채 출범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유통업체 대표와 정부, 학계 대표 등 40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28일 출범식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중기중앙회는 특위에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이른바 '빅3' 백화점과 이마트ㆍ홈플러스ㆍ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CJㆍGS 등 TV 홈쇼핑사, 롯데수퍼, 보광훼미리마트 등 대기업 10곳을 참여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중 9개사는 불참을 통보해 왔으며 유일하게 하나로마트만 특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위원장은 김영철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오세조 연세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게 됐다.


41. [매일경제]`Do Better`서 `Do Different`로

'2011 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위기의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와 공생발전을 위한 향후 10년의 과제'를 주제로 지난 27~29일 충주 기업은행 연수원에서 열렸다.

중소기업학회(회장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가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연설자로는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찰스 매튜 전 중소기업 국제협의회(ICSB) 회장(신시내티대 교수), 마에다 노보루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차례로 나섰다.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동선 청장은 "기업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융복합 산업이 부상하는 등 최근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도 대기업 납품이 아니라 독자 생존이 가능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은 물론 글로벌화와 기술력 강화, 기업가 정신 고취 등 중소기업 핵심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찰스 매튜 전 회장은 업계와 학계, 정부 네트워크를 강조했다. 매튜 전 회장은 "미국은 1972년 중소기업협회를 설립해 교수 지도 아래 학생들이 해당 지역 개별 중소기업을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는 새로운 시각과 해결 방법을 제공받고 학생들에게는 교실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적용해보는 기회가 부여됐으며 지역사회는 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목격하는 등 모두가 이익을 얻었다"며 "지금까지 학생 50만명이 참여했고 250만개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받았다"고 말했다.

마에다 노보루 교수는 "지금은 남보다 더 잘하는(Do things better) 것보다 남과 다른 것을 하는(Do different things) 게 훨씬 중요하다"며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에다 교수는 "일본은 공정 개선을 통해 제품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는 뛰어났지만 전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에는 약했다"며 "그 결과가 최근의 장기 경제 침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도 일본과 다르지 않다"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한국도 일본이 겪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에다 교수는 "혁신은 세계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자체적인 혁신이 어렵다면 외국의 인재, 외국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풀(pull)형 세계화'를 통해 혁신의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 노력으로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수수료 문제 등 제도적 불합리성이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은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를 이미 잡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훨씬 높게 잡고 있다"며 "카드는 소비자가 쓰는 것이고 대금결제 역시 소비자 몫인데 가맹점 신용등급이 다르다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2배 이상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 = 노현 기자]


42. [매일경제]명품 부럽지않은 핸드백 4인방

외국 명품가방이 질주를 계속하고 있지만 명품을 뺨칠 만큼 인기몰이를 하는 국내 핸드백 브랜드들도 있다.

주인공은 바로 MCM, 루이까또즈, 닥스, 메트로시티 등 국내 브랜드 4인방.

이들 4대 브랜드는 롯데백화점 전점 기준으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여 동안 1~4위 자리를 지키며 국내 브랜드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1위는 3년 연속 MCM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브랜드들은 서열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꾸준히 네 손가락 안에 들고 있다.

국내 핸드백 전체 매출에서 이들 4대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만만찮다.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국내 브랜드 60여 개 가운데 이들 4개 브랜드 매출 비중은 2009년 44.1%, 2010년 45.8%, 2011년(1~9월) 45.5%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게다가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본점에서 이들 브랜드 올해 월평균 매출은 각각 4억~7억원으로 루이비통, 구찌 등 메이저를 제외한 외국 명품 브랜드보다 평균 1억~2억원 많다. 품목 수도 많게는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브랜드 중 MCM과 루이까또즈, 메트로시티는 국내 업체가 외국 브랜드 본사를 아예 인수한 사례고, 닥스는 영국 브랜드를 LG패션이 라이선스를 따내 전개하고 있다.

MCM은 성주그룹이 독일 브랜드를 인수한 이후 세계적인 아티스트(패트리샤 필드, 페노메논, 크레이그 레드먼)와 지속적으로 콜래보레이션을 진행해 프리미엄 라인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와 미국 인기 드라마 '섹스 앤드 더 시티'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한 패트리샤 필드와 협업해 지난해 11월 내놓은 'MCM 패트리샤 필드 콜렉션'이 호평을 받고 있다.

루이까또즈는 '실용적인 핸드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프랑스 태생이라는 브랜드 속성을 이용해 베르사유 특별전, 국립 퐁피두 센터 특별전 후원 등 프랑스 문화와 관련된 문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닥스는 특유의 체크무늬 때문에 중년층 이미지가 강했으나 체크를 재해석해 젊은층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 닥스 체크는 미니체크로 알려진 '하우스 체크'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자칫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었으나 이를 빅체크로 바꾸면서 젊은층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메트로시티는 이탈리아에서 인수한 브랜드로 어떤 옷차림과도 잘 어울리는 블랙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타 브랜드에 비해 금속 장식을 많이 사용해 세련된 감각을 부각시켰다. 또한 핸드백뿐만 아니라 구두, 시계, 옷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토털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외국 명품이 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매년 10~20%씩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성장 비결은 외국 명품처럼 로고나 문양을 통일한 특정 '라인'을 선보이며 발 빠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랜드 대표라인은 전체 매출에서 20~60%를 차지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닥스 대표선수는 로고를 형상화한 'DD라인'. 이 라인은 전체 매출 중 35%나 차지한다.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라인답게 핑크, 그레이, 블랙, 브라운 등 색상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실용성을 강조해 포켓을 다양화하는 등 내부 구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에는 '락시크 라인'을 새로 선보였다.

MCM은 프리미엄을 대표하는 시그니처인 '비세토스 라인'을 대표주자로 내세우고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60%를 차지한다. 클래식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게 특징이다.

루이까또즈는 자카르 소재에 로고 패턴으로 장식한 '에비앙'이, 메트로시티는 '퀼팅(MQ)'이 대표라인이다. 이 밖에도 로맨틱한 컨셉트를 내세운 '러브캣', 의류에서 파생된 '빈폴' 등 브랜드가 5~6위로 4인방을 바짝 추격 중이다.

김동일 롯데백화점 잡화MD팀 CMD(선임상품기획자)는 "국내 메이저 핸드백 브랜드들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브랜드별로 프리미엄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고, 소비자 반응도 좋은 편이어서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윤희 기자]


43. [매일경제]이마트TV 반란…3일새 5000대 다팔려

이마트가 선보인 40만원대 LED TV 5000대가 판매 시작 3일 만인 지난 29일 모두 팔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 점포에서 일일 TV 총 판매량이 200여 대인 점을 감안해 3개월 판매 물량 5000여 대를 준비했으나 3일 만에 모두 팔렸다"며 "30일 현재 추가 접수된 예약 물량만 3500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이마트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선보인 32인치 LED TV '이마트 드림 뷰'는 대당 49만9000원으로 비슷한 사양의 삼성ㆍLG LED TV보다 약 40% 저렴하다.

이마트는 내년 1월 재출시를 목표로 제조사인 대만 TPV와 약 5000대의 추가 발주 협의를 시작했다. 김선혁 이마트 담당 바이어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 32인치 이마트 TV를 판매함과 동시에 42인치 등 새로운 이마트 TV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에 따른 디지털TV 수요에 맞춰 스마트TV, 3D TV 등 다양한 TV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마트 TV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트위터 아이디 'peter0***'는 "이마트 TV의 기본 기능은 충실하다"고 말했다. "USB메모리 연결, 예약신청 기능 등이 없는 것은 아쉽다"는 일부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성능에 만족했다.

전문가들은 식품에 치중돼 있던 대형마트 PL(자체브랜드ㆍPrivate Label) 영역이 전 제품군으로 넓어지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

한상린 한국유통학회장(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은 "유통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직접 제품을 기획하는 '제2의 이마트 TV'가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반짝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PL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1위 LCD 생산업체와 제품을 기획했다는 면에서 국내 유통업체의 해외 소싱 능력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물가안정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가격을 낮추기 위한 해외소싱이 장기화된다면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 TV 제조업체들도 이마트 TV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마트 TV가 워낙 싸게 나와 반응이 좋은 것 같다"면서도 "국산 TV 패널의 품질과 사후 서비스 등은 이마트 TV와 달리 검증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윤탁 기자]


44. [매일경제]옵션쇼크 주범 도이치證 한국서 ELW 접는다

'11ㆍ11 옵션쇼크' 주범인 도이치증권이 한국에서 ELW(주식워런트증권) 사업을 접기로 했다.

도이치증권 한국법인 관계자는 30일 "한국에서 ELW 사업을 중단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독일) 본사 차원에서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LW 사업 재개를 모색해왔던 도이치증권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금융당국과 여론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도이치증권에 대해 '11ㆍ11 옵션쇼크'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장내 파생생품 거래 등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9월 말로 끝났고, 도이치증권은 이를 즈음해 사업 재개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도이치증권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금융위원회에 영업재개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회사로서 최소한의 양식있는 행동을 저버린 행위로 규정하는 등 비판에 나선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회사라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기업 평판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가 끝나면 최소한의 냉각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이치증권의 영업 행태를 문제 삼았다.

도이치증권은 ELW 사업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재개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27일까지만 해도 매일경제가 관련 내용을 취재하자 "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면 재개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할지에 대해 본사 차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본사와 진행 중인 논의와는 정반대 내용으로 해명한 셈이다.

하지만 관련 보도가 나가자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사실은 사업 중단 여부에 대해 본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다.

도이치증권은 지난해 ELW 사업에 뛰어들면서 맥쿼리증권, 노무라금융투자 등과 함께 외국계 증권사 '빅3' 구도를 형성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해왔다.

2010회계연도에 2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던 도이치증권은 지난 2월 장내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2011회계연도 1분기 당기순이익이 5억원으로 급감한 상태다. 특히 1분기 당기순이익만 비교하면 97억원에서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6월 말 1조2535억원이던 도이치증권 자산도 1년 만에 5886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도이치증권이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생각하고 뛰어든 ELW 사업에서 철수함에 따라 한국에서 위상은 계속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증권은 2010회계연도 1분기에 국내에 법인형태로 진출한 외국계 증권사 중 당기순이익 1위였으나 1년 만에 5위로 추락한 상태다.

[박용범 기자]


45. [매일경제]토종 헤지펀드 70%는 롱쇼트형

'한국형 헤지펀드 핵심은 롱쇼트 펀드.'

연말 출범을 앞둔 토종 헤지펀드 1호의 승부처는 단연 롱쇼트 펀드다. 롱쇼트 펀드는 헤지펀드의 70~80%를 차지할 전망이다. 헤지펀드의 목표는 절대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많다.

외국계와 손잡은 운용사들은 해외에서 롱쇼트 헤지펀드 경험을 가진 인력을 속속 영입했다.

신한BNPP자산운용은 한국주식 롱쇼트 전문가로 최명환 이사를 최근 싱가포르에서 스카우트했다. 그는 CLSA에서 투자애널리스트로 일하다 코어베스트캐피탈과 티드만인베스트먼트그룹에서 운용역을 지냈다. 그는 주전략과 보조전략을 섞어가며 운용할 방침이다. 20~40개 종목을 롱쇼트하는 주전략은 펀더멘털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전체 자산의 20~40%인 보조전략은 단기시장 변동성을 활용한다.

아시아(일본 제외) 롱쇼트펀드 운용은 알렉스 모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홍콩 부사장과 투자총괄임원(CIO)이 나선다. 그는 2004년 8월~2008년 말 헤지펀드 운용으로 연평균 21% 수익률을 시현했다. 브룩캐피탈, 신은만국자산운용 등에서 운용역을 지냈다. 중국, 홍콩, 인도, 한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 주식과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분석하고 종목을 발굴할 예정이다.

하나UBS자산운용은 4년간 홍콩 메릴린치에서 아시아에 투자하는 에쿼티 인터널 헤지펀드를 운용한 정병훈 부장을 지난해 영입했다. 하나UBS는 2009년부터 차입매도 매수 전략을 활용한 최초의 공모펀드인 하나UBS 120/20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펀드를 출시해 운용한 경험이 있다.

동양자산운용은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다년간 고유자산(PI)을 운용해온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PI팀은 회사의 자산을 쌈짓돈 굴리듯 운용한다. 특히 차익거래를 통해 절대수익을 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동양자산운용 관계자는 "종목 대 종목 롱쇼트 헤지펀드를 2종 내놓을 예정"이라며 "동종-이종업종, 지주회사-자회사, DR차익거래, CB-BW 거래 등 10개 이상의 롱쇼트 전략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삼성자산운용, 알리안츠자산운용 등을 거친 서정두 대체투자본부 상무를 주축으로 팀을 꾸렸다. 한국과 아시아 주식을 7대3의 비중으로 투자하는 지역주식(리저널 에퀴티) 롱쇼트 전략을 쓸 방침이다.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롱쇼트 헤지펀드 운용역 선정을 두고 깊은 고민에 잠겨 있다. 우리자산운용 관계자는 "헤지펀드를 담당하게 되면 일반펀드는 운용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현재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유진 기자]


46. [매일경제][이번주 증시 변수] 증시의 눈 이젠 G20 회담에

유럽 정상들 입김은 지난 한 주 전 세계 증시를 따뜻하게 덥혔다. 유럽 정상회의를 통해 유럽재정안정기금 증액이 확정되는 등 유럽발 위기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자 전 세계 지수는 MSCI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5.1% 상승했다.

국내 코스피 역시 4.96% 상승하며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1900대를 넘었다.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치를 웃도는 2.5%를 기록하며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도 수그러들었다. 불안이 잠잠해지자 시장에는 11월 역시 순탄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연하다.

일단 시장에는 당분간 악재가 없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번주 시작되는 11월부터 남은 두 달이 '악재의 공백기'가 될 것이라는 시장 분위기가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1일(현지시간) 나오는 10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와 3일 나오는 서비스업지수, 4일 발표될 미국 10월 고용동향이 시장에 GDP 성장률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만한 성적표를 내야 한다.

마켓워치 조사에 따르면 실업률 예상치는 9.1%다. 조병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는 심리지표지만 실물지표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경제는 사실 실물과 함께 투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에 의해 좌우되며 이 지표와 실업률이 결과적으로 GDP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눈이 집중될 만한 회의도 모두 이번주에 열린다. 11월 3일과 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유럽발 위기를 해소할 만한 국제적 공조 기조가 발현될지가 관심거리다. 박승영 토러스증권 연구원은 "G20 회의를 통해 신흥국의 유럽 지원이 가시화된다면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의에서 중국, 일본 등이 유럽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실망감도 커질 수 있다. 이선엽 신한증권 연구원은 "G20 회의에서 중국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기대를 서둘러 버릴 필요는 없지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짓는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도 각각 11월 3일과 2일 발표된다. ECB 정책회의에서는 유럽 금리인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 FOMC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경기부양 카드로 논의되고 있는 모기지담보증권(MBS)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이새봄 기자]


47. [매일경제]유럽계 자금이탈 두달만에 진정

유럽발 재정위기 후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던 유럽계 자금 이탈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27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유럽계 자금은 주식에서 1759억원, 채권에서 2133억원 등 총 3892억원으로 지난달 이탈액인 1조3165억원보다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증시가 급락한 지난 8월에는 무려 5조7905억원의 유럽계 자금이 국내에서 이탈했다.

특히 주식시장 이탈액은 8월 3조5649억원에서 지난 9월 9716억원으로 축소됐고 이달은 1759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프랑스계 자금은 8월과 9월 각각 1조894억원, 9월 3133억원어치 주식을 팔다가 10월 들어서는 매수로 태도를 바꿔 27일까지 총 98억원의 주식을 사모았다. 영국과 독일,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도 각각 2550억원, 1060억원, 983억원의 순매수를 나타냈다.

룩셈브루크는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8월 순매도 금액이 1조2629억원에서 9월에는 6237억원, 이달 들어 3335억원으로 줄었다.

유럽계 자금 이탈이 큰 폭으로 줄어들자 국내 주식ㆍ채권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전체 외국인 주식과 채권 투자액은 8월과 9월 5조7905억원, 1조3165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이달 27일까지 2조2400억원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

8월부터 두 달간 1조6000억원어치 채권에 투자하는 등 꾸준히 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미국은 이달에도 7877억원 순매수를 보였다.

[이새봄 기자]


48. [매일경제]계열사 펀드 밀어주기…고객수익은 뒷전

펀드 판매사들의 계열 운용사 상품 밀어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열사 펀드 수익률이 저조한 판매사일수록 전체 판매에서 계열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고객보다 계열사 이익을 우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판매잔액 1000억원 이상인 펀드 판매사 30곳의 계열사 상품 비중은 평균 43.31%(잔액 기준)로 조사됐다. 100억원어치 펀드를 팔면 이 중 43억원은 계열사 상품이었던 셈이다.

계열사 비중이 50%를 넘은 판매사는 12곳으로 집계됐다. ING생명보험이 계열사인 ING자산운용 상품으로만 97.53%를 채워 가장 높았고 대한생명보험(90.91%), 미래에셋생명보험(86.61%), 한국투자증권(81.16%)이 그 뒤를 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78.31%로 역시 계열사 비중이 높은 그룹에 속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생명은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내 최대 공모형 주식펀드 운용사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래도 계열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미래에셋운용과 미래에셋맵스가 국내 공모형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다.

반면 대우증권(6.09%), 한화증권(8.11%), 키움증권(8.33%) 등은 계열사 비중이 낮은 그룹에 속했다. 이들 판매사는 계열 운용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계열사 비중을 높이는 데 기본적 한계가 있다.

다만 한화증권과 같은 그룹에 속한 대한생명보험의 계열사 판매 비중이 높은 것은 보험설계사 개별 방문 판매라는 보험업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계열사 펀드 비중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뭘까. 판매사에서 고객들에게 펀드 가입을 추천할 때는 수익률이 좋거나 개선이 기대되는 펀드를 우선 순위에 올리는 것이 상식이다. 실상은 반대였다. 계열사 펀드 수익률이 타 회사 펀드 수익률에 비해 뒤처지는 회사일수록 계열사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계열사 비중이 78%가 넘는 미래에셋증권은 비계열사 펀드(12.12%)와 계열사 펀드(1.56%) 간 수익률 격차가 10.55%포인트로 가장 컸다. 역시 계열사 비중이 높은 편인 미래에셋생명은 6.06%포인트, ING생명보험이 5.36%포인트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3곳 판매사의 계열사 비중 평균은 87.48%에 이른다. 다른 회사 상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은데도 십중팔구 자사 상품을 팔았다는 얘기다.

계열사 펀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회사는 계열사 비중이 오히려 낮았다. 신한금융투자는 계열사 펀드 수익률이 비계열사 펀드 수익률을 8.82%포인트 앞서 상대 성과가 가장 양호했다. 국민은행은 8.28%포인트, 신한은행은 7.74%포인트 앞섰다. 이들 상위 3개사의 평균 계열사 비중은 35.3%에 그쳤다.

전체 비교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뚜렷했다. 계열사 펀드 수익률이 비계열사 펀드 수익률에 못 미치는 12개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비중은 52.33%였다. 나머지 18개사의 계열사 비중은 39.23%로 13%포인트 낮았다.

이에 대해 한 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펀드를 선택할 때 증권사 등 판매 창구직원의 권유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며 "'계열사 밀어주기' 의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계열사 펀드를 고객들에게 집중 권유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전체 펀드 판매잔액 순위를 보면 국민은행이 11조1900억원으로 2위 신한은행(4조6500억원)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미래에셋증권이 4조5700억원으로 그 뒤를 바짝 쫓았고, 한국투자증권이 3조5700억원을 기록했다. 펀드판매 상위 10개사 중 계열사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한투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4곳으로 나타났다.

[노원명 기자]


49. [매일경제][마켓레이더] 홍콩증시 20% 추가 상승 여력

중국의 과제는 향후 2~3년간 지속해서 대형 수출기업과 제조기업들이 자국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시장 과점화 현상, 물류비용 하락, 노동인구와 소비기반 확대 등으로 당분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12차 경제계획 기간에 중요한 변곡점에 돌입했고 장기적 경쟁력과 성장동력도 이번 12차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절상과 중국 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미국 실업률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한다. 길게 보면 중국의 생산물가 상승, 수입 확대는 중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일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향후 2~3년은 중국의 소비를 향상시키면서 내수 성장이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중국 경제성장률을 이끌어가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중국 긴축 완화 기대감은 벌써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6~7월 긴축 완화 기대 심리로 중국 주식시장은 7~9% 정도 상승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그후 지속적인 중국 물가 상승 우려, 미국 신용등급 하락,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주가가 급락해 한때 홍콩H지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수준까지 주저앉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부상하고 있는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과거 상승보다 더 강한 반등을 가져왔다. 홍콩H지수는 이달 들어 전 저점 대비 25% 이상 급등했다.

중국은 연내 지급준비율 인하를 시작으로 통화 긴축정책 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추가적인 긴축이 없는 것과 창구지도, 재정정책(개인ㆍ서비스업 세율 개혁)만으로도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통화 긴축정책 완화가 가세한다면 최근 급등 후유증으로 기술적 조정이 따른다 해도 그 폭은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 이후 시장은 기업실적이 지배할 것이다. 현재로선 내년 중국 상장사 주당순이익(EPS)이 13% 증가할 것이라는 게 시장 전망이지만 수출 둔화 등으로 실제로는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홍콩H지수는 내년 EPS 증가가 아닌 감소를 반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년 EPS가 증가하기만 한다면 현재 주가수익비율(PER) 9배 수준인 홍콩H시장은 충분히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 다행히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갈수록 떨어짐에 따라 내년 2분기께부터 기업실적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콩H지수는 지금보다 20% 정도 추가 상승해 내년 상반기 1만3000선 돌파를 목표로 삼을 만할 것이다.

[유동원 우리투자증권 베이징 리서치센터장]


50. [매일경제]아시아나항공·삼성SDI, 4분기에 뜰 실적기대株

10월 실적시즌이 절정을 지나면서 발 빠른 투자자들의 관심은 벌써 4분기를 향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현재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을 점검해봤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함께 분석했다.

◆ LG전자 4분기 전망 어두워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최근 한 달 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전망이 '부정론'쪽으로 이동했다. 9월 말 전망치에 비해 매출액은 0.8%, 영업이익은 5.7%, 당기순이익이 4.3% 각각 하향 조정됐다.

실적 전망이 가장 악화된 업종은 휴대폰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새 24%나 떨어졌다. LG전자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크게 작용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들어 4분기 LG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48.14% 하향 조정했고, 순이익은 적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휴대폰 부문의 턴어라운드 시점은 2012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떨어뜨렸다.

해운업종도 한 달 새 영업이익 전망치가 22.3%나 떨어졌다. STX팬오션은 매출액 전망이 제자리 걸음이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가 각각 50.2%와 64.7% 급감했다. 한진해운은 당기순손실이 9월 말 전망 때 889억원에서 이달 말 142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제약과 철강금속 업종도 부정론이 우세하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각각 20.2%와 19.4%나 깎였다. 철강업 대장주인 포스코는 영업이익 전망이 29.78%나 줄었다. 풍산은 분석대상 기업 중 실적전망이 가장 나빠졌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675억원에서 250억원으로 62.87%나 쪼그라들었다. 원재료인 동가격이 이달 들어 27%나 급락해 4분기 결산 때 재고평가 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업종은 실적전망이 가장 밝은 업종으로 꼽혔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20.9%나 뛰었다. 달러당 원화값이 1100원 선까지 빠르게 회복하면서 환차손과 원유수입 단가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눈높이가 더 개선됐다. 아시아나항공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달 새 57.9%, 순이익은 70.7%나 상향 조정됐다. 반면 대한항공은 순이익 전망치가 42.7% 늘었을 뿐이다.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종합상사주들도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삼성전자 150조ㆍ15조 클럽 가능할까

4분기 실적전망치를 지난해 4분기와 수평 비교하는 것은 K-IFRS(국제회계기준)를 조기 도입한 16개사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삼성과 LG그룹 계열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석 결과 삼성전자가 올해도 '150조ㆍ15조' 클럽에 가입하려면 영업이익이 현재 전망치보다 5000억원 이상 더 늘어야 한다.

애널리스트들은 올 4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45조9230억원, 영업이익은 19.8% 증가한 3조6103억원으로 각각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태양광산업 바닥 기대감에 최근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섬성SDI도 4분기 전망이 밝은 편이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0.2%, 순이익은 32.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발표한 3분기 영업이익은 태양광사업의 부진 탓에 전년 동기 대비 51%나 줄었다.

LG그룹에서는 '전자 3인방'인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이 동반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LG화학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등 비전자 계열사는 1년 전보다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 회사 모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고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 적자에서 올해엔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4분기 합병으로 인한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면서 일시적으로 분기실적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했던 만큼 4분기 기대치도 한층 높아진 상태다.

[이덕주 기자]


51. [매일경제]상장사 3분기 순익 44% 감소

주요 기업이 줄줄이 잠정치를 내놓은 3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크게 악화됐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28일까지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2분기 실적과 비교가 가능한 139개사를 분석한 결과 2분기에 비해 영업이익은 13.4%, 순이익은 43.9% 각각 감소했다.

2010년 2분기 대비 2010년 3분기 영업실적(K-GAAP 기준)에서 영업이익은 0.57% 감소했고 순이익이 18.85%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수익성 둔화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지난해 3분기에 비해 올해 3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나타난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에 영향이 큰 전기전자 업종 실적이 악화된 것이 전체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기전자 업종 중 디스플레이ㆍ휴대폰 업종은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쟁 격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디스플레이 업종 기업들의 영업손실이 2분기 273억원에서 3분기 4843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휴대폰 업종은 2분기 1692억원 영업이익 흑자에서 3분기에는 2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반도체 업종은 영업이익 5.61%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석유ㆍ가스업종과 호텔ㆍ레저업종은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 석유ㆍ가스업종은 영업이익 81.2%, 당기순이익은 249.5% 급증했다. 호텔ㆍ레저업종은 영업이익 64.9%, 순이익이 54% 각각 증가했다. 식료품 업종은 영업이익이 64.9%나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반대로 64.27%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CJ제일제당이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해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52. [매일경제][표] 유가증권시장 기관·외국인 주간 매매동향


53. [매일경제]일본펀드 여전히 `미운오리새끼`

올해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가 수출 주도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에 좀처럼 '미운 오리 새끼'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던 일본 펀드도 수익률을 회복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다.

실제 지난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일본 펀드는 3%에 육박하는 3개월 수익률을 올리며 -4%대에 그친 해외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을 압도하는 성적을 기록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3.9%를 기록해 당초 예상치인 2.5%를 크게 웃돌았고, 달러ㆍ유로화 대비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 상승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하강 여파를 일본이라고 피해갈 뾰족한 수는 없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일본 펀드는 연초 이후 -13.7%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형 펀드 평균인 -18.2%에 비하면 선방한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2~3년 중장기 수익률도 마이너스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펀드의 2년 누적 수익률은 -13.1%, 3년은 더 떨어진 -14.31%에 불과하다. 투자 지역별로 나눈 해외펀드 가운데 3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일본 펀드가 유일하다.

평균 수익률로 비교했을 때 3년 전 브라질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현재 84.67% 수익을 얻고 있다. 그 밖에 모든 해외펀드가 3년간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 펀드가 단기는 물론이고 장기투자라는 관점에서조차 매력이 떨어지는 상품임을 보여준다. 개별 주요 펀드 가운데도 '피델리티재팬증권자(주식)종류A'와 'KB스타재팬인덱스증권(주식-파생상품형)A' 정도가 3년 수익률에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일본 펀드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 이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의 'V자형'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유럽발 재정 위기에 이어 최근 태국 홍수 사태까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대지진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일본 산업생산도 9월 들어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제시한 2.9%에서 2%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이유섭 기자]


54. [매일경제][표] MKF지수 추종펀드 수익률


55. [매일경제][표] 최근 1년 수익률 높은 국내외 펀드


56. [매일경제]`아름다운 서당` 취업률 100% 비결은

지난 29일 오전 9시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아름다운 서당' 강의실. 대학생 33명이 4개 조로 나뉘어 책상에 둘러앉아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을 읽고 있었다.

유민지 씨(동덕여대 독어독문학과ㆍ2학년)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들이 노자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 싶다"고 감상평을 발표했다

100%. 아름다운 서당이 지난 3년간 달성한 취업률이다. 지금까지 150여 명이 거쳐 갔는데 졸업생 전원이 희망 기업에 입사했다.

취업을 위해 학점과 영어점수, 인턴십, 공모전 등 '스펙'을 쌓는 대신 남다른 공부를 하는 아름다운 서당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아름다운 서당은 2005년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임원 등 은퇴자 20여 명이 모여 만들었다. 은퇴한 선배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셈이다.

1년 과정으로 대학생들을 모집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은퇴자들이 '교수'가 돼 학생들을 가르친다. 매주 5~6시간씩 진행되는 강의는 교수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학생들이 공짜로 들을 수 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짜인 서당의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인문학과 경영학을 공부하는데 1년간 읽는 책만 100권이 넘는다. 영어 명문 암송, 발성 연습, 작문, 한자 공부도 한다.

아름다운 서당 관계자는 "업무능력(Competence), 성품(Character), 사명감(Commitment)을 갖춘 3C형 인재를 지향한다"며 "특히 말과 글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에 책읽기와 글쓰기, 발성 연습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졸업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희망하는 기업에 '합격'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일하는 정명은 씨(25ㆍ4기생)는 "전공(생명과학)에 관심이 없는데 졸업을 앞두고 막막했다"며 "서당을 통해 인문학을 배우며 세상 공부를 했고, 경영학과 발성 연습을 통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문ㆍ경영학 책을 읽으며 생각하는 힘을 많이 길렀던 점이 가장 좋았다"며 "괜히 '서당'이라 불린 게 아니다"며 웃었다.

정씨는 면접전형에서도 서당에서 쌓았던 내공이 빛을 발했다. 그는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이나, 랄프 왈도 에머슨의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암기하고 있었는데 영어면접에서 인용했더니 면접관들이 놀란 눈치였다"고 덧붙였다.

취업 성공 스토리가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엔 대학 2~3학년 학생들의 참가가 늘고 있다.

박찬영 씨(동국대 역사교육과ㆍ2학년)는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미래가 불안했는데 4학년 때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내게 필요한 진짜 '스펙'이 뭔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서당은 서울과 제주 두 곳에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현재 수원에서 학생을 모집 중이고, 울산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정식 제의를 받은 상태다.

아름다운 서당 설립을 주도한 서재경 씨(64)는 "1년간 매주 학생들과 만나 소통을 하면서 학생 성향을 다면적으로 파악해 어떤 직무가 적합한지,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하는지 등 진로 설계상담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씨는 대우건설 부사장 출신으로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현 서울시장) 선대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임영신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57. [매일경제][특파원 칼럼] 돈버는 한류·마음을 얻는 한류

일본의 '홍대 앞'으로 불리기도 하는 도쿄 세타가야구 시모키타자와. 골목에 위치한 한 작은 갤러리에서 지난 19일 신경숙 작가가 독자들과 대화를 가졌다. 30평 남짓한 공간을 가득 메운 일본 팬들은 신 작가 설명에 때로는 웃고, 때로는 한숨지으며 호흡을 같이했다.

"결핍되고, 모순되고, 불안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듬고 돌보는 마음이 어머니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그런 포근함을 느끼기를 바라면서 글을 썼습니다." 한 달여 전 일본에서 출간된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벌써 3쇄 1만3000부가 인쇄됐다. '번역소설의 무덤'이라는 일본에서 이 정도면 큰 선전이다.

"세상은 점점 고통과 불완전 속에 영혼이 훼손되고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세상을 언어로 작게나마 균형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깊은 숲속을 헤매며 인생을 조금 알게 됐고, 상경해서는 거대한 세상의 벽에 부딪혀 번민하던 그의 소녀 시절이 펜을 잡게 만들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가 담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비슷하게 공유하고 공감하는 추억과 경험들이다.

이 책을 몇 번이고 읽었다는 어느 일본인 주부(39)는 "읽을수록 편안한 마음이 든다.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느끼고 공감하는 정서는 결국 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욘사마' 배용준을 시작으로 동방신기, 장근석, 카라, 소녀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한국 연예인이 이들의 환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반한류 기류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드라마 비중이 가장 높은 후지TV 앞에서는 수시로 반한류 데모가 열린다. 연기자 김태희는 과거 독도사랑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모욕도 당했다. 극우파 소행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성할 점은 없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요즘 일본에서는 '메이드 바이 재팬(Made by Japan)'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엔고, 전력난 등을 피해 일본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해외로 나간다. 걱정도 많지만 한편에서는 일본 땅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아니지만 일본 기술과 장인정신이 깃든 '일본 것'이라는 자부심과 자랑도 적지 않다. 지금의 신한류에 'Made in Korea'가 아닌 'Made by Korea'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서구적 음악과 안무를 곁들여 잘 훈련된 아이돌 스타로 돈을 벌고 있다. 철저히 산업적 효율성이 강조된 상품이다. 후지TV가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은 싼값에 높은 시청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류를 두고 한국적 정서, 외부 문화에 대한 동경, 작품성 등을 거론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즐거움은 줄지 몰라도 이들 마음은 잡지 못했다는 얘기다.

'엄마를 부탁해'가 일본 독자들 사이에서 차분히 인기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 정서와 문화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돈만 버는 한류'에서 '마음도 잡는 한류'로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sky221@mk.co.kr]


58. [매일경제][매경시평] `1 대 99` 사회를 넘어서

"상대적 빈곤 해결과 분노 치유 서둘러야따뜻하고 청렴한 자본주의 정신회복 필요"

세계가 '20대80'에서 '1대99' 사회로 되는 데 불과 13년이 걸리지 않았다. 아시아 경제위기 직후 1998년 독일 '슈피겔'지 기자는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에서 '20대80'이란 말로 세계화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최근 월가 점령 시위 이래 '1대99 사회'가 화두로 등장했다. 1% 부자의 탐욕과 성공에 대비된 99%의 절망과 가난을 표현하는 상징적 말이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미국, 그것도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인 월가에서 시작돼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99% 계층의 데모는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사건이다.

한국에도 먼 산에 불이 아니다. 사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악화일로에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2007년 현재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27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하위 2위이고, 중간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가구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비율은 34개국 중 28위에 그칠 정도로 열악하다. OECD 국가들이 1985년 이후로 자살률이 하락추세에 있는 데도 한국만 유독 자살률이 상승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수준의 경제고통지수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행복도는 바닥 수준이다. 또한 사회구성원 간 신뢰지수는 OECD 평균이 59인데 반해 한국은 46으로 하위 6위에 머물러 있다. 한마디로 상대적 불만과 분노가 가득한 현실이다.

왜 세계적으로 이 같은 분노가 만연하게 되었을까?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시장만능주의가 분노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가 월가 점령 시위를 촉발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어쩌면 1987년 경제위기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의 압력에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후유증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물가와 실업률 상승에다 부의 세습이 구조화되면서 계층이동의 문이 거의 닫혀버린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절망감과 분노를 치유할 사회 전체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신뢰가 절실한 시점이다.

빌 게이츠는 2008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득을 나누는 '창조적 자본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워런 버핏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 미국의 현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야 한다며 '버핏세'를 주장했다. 작년 홍콩 영화배우 청룽(成龍)이 7000억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한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내 아들이 똑똑하면 자기 스스로 더 많은 부를 일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 물려줘도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주지 않는다." 이 같은 나눔과 혜안은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며 신뢰를 창출하는 영양제가 될 것이다. 유난히 2~3세 경영과 상속에 집착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크게 대조된다.

사회주의 이념 창시자인 카를 마르크스가 두려워한 것은 탐욕에 찬 자본가가 아니라 창조적인 자본가였다. 건강한 자본가가 있는 한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회학의 태두인 막스 베버도 자본주의가 타락할 때 개혁적인 자본가가 나타나 사회를 구한다고 역설했다. 탐욕은 자본주의를 망하게 한다.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분노를 치유할 새로운 리더상이 요구된다.

한국에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분노는 분노일 뿐이다. 제도 개선과 세심한 정책설계를 통해 낭비되는 자원만 잘 분배해도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렴하고 따뜻한 자본주의 정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히말라야 소국이지만, 가난하면서도 행복지수 세계 1위로 유명한 부탄의 젊은 왕의 소박한 결혼식에 나타난 청렴과 신뢰의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 정신은 한국의 1%와 99%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류상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59. [매일경제][기자 24시] 어린 마이스터의 미래

그 중학생은 끝내 인터뷰를 거부했다. 학교에서 전교 석차를 다툴 만큼 공부를 잘해 전교생이 주목했던 학생이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지원한 사실 자체가 분명 이변이었다.

적성뿐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고려했던, 속 깊은 마음은 세상에 나서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이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간파했을지도 모르겠다.

MB정부가 2009년 야심차게 발표한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키운다는 목표로 국가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내년 입학생 모집에는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거 몰려 화제가 됐다. 지원자 중에는 성적도 우수하지만 중학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공 분야와 학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뚜렷한 소신을 가진 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이스터고 열풍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야심차게 국립체신고와 금오공고를 설립하며 전국 인재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든든한 지원자 대통령이 사라지자 학교들도 힘이 빠졌다. 졸업생들도 결국 대학을 가야만 뜻을 펼칠 수 있었다.

다양한 특성화고들은 꾸준히 전문교육을 하면서 졸업생을 배출해 왔다. 하지만 고졸 취업문은 점점 좁아졌고, 직장에서 편견을 견디기는 더 힘들었을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자 많은 기업이 동참해서 줄줄이 마이스터고교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마이스터고교 첫 졸업생은 2013년에나 나온다. 이런 온풍을 타고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입도선매로 취업되는 분위기다.

큰 변화다. 그러나 마이스터고는 단기간에 고용을 창출하는 해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목표 없는 선행학습에 몰입하기보다 본인 적성부터 탐색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회부 = 이한나 기자 azure@mk.co.kr]


60. [매일경제][기자 24시] FTA하자며 한국냉장고 반덤핑?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하자면서 한국산 냉장고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미국 정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미 상무부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에 판매되는 삼성과 LG 냉장고에 반덤핑 혐의가 있다고 예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국내 ITㆍ가전업계의 반응이다. 한국산 가전제품이 미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받은 것은 1986년 브라운관 TV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FTA로 양국 간 보호무역을 없애자는 마당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업체 월풀의 손을 들어줬다는 느낌이 짙다.

미 정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삼성과 LG는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FTA 이행법안에는 한국 정부가 강조했던 '반덤핑 장벽 철폐'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업계는 FTA 이후 양국 간 통상마찰이 크게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교역이 늘어나 더 많은 품목이 반덤핑 제소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게 FTA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가 우리 업체들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다양한 산업분야로까지 제소가 확산될 것이란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가격에 대한 기준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한국산 상품이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이라는 주장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언제든 덤핑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

미 정부가 우리 국회의 FTA 비준 동의를 바라고 있다면 이번 예비판결은 국내 FTA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만 높여준 셈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에 부담을 안기고 FTA 명분을 축소시킬 우려도 있다. 미 정부가 내년 3월 최종 판정 때는 긴 안목에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길 기대해 본다.

[산업부 = 이동인 기자 moveman@mk.co.kr]


61. [매일경제][테마진단] 정당정치, 시민과 손잡을 때

10ㆍ26 서울시장 선거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왜소해 보이기만 했던 시민운동이 당당히 정치적 성공을 일궈냈다. 정치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성 정당을 넘어 시민사회의 정치적 진입이 가능함을 증명해냈다. 시민운동의 성공일 뿐 아니라 시민운동가의 승리이기도 하다. 너절한 네거티브에 속수무책으로 난타당했지만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시민운동을 이끌어 온 시민운동가는 거대 여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또한 이번 선거는 평범한 시민들의 집체적 승리이기도 하다. 가진 거라고는 '엄지'밖에 없는 힘 없는 시민들의 소셜네트워크가 결국은 승리를 일궈냈다. 자발적 참여로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을 순식간에 충당해낸 시민의 힘과 희망캠프에 제 발로 몰려온 자원봉사자들의 땀이야말로 이번 승리의 결정체였다. 시민운동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엄지족 시민들의 조그만 힘들이 결집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참패와 위기 그리고 민주당의 변화 요구를 정치적으로 평론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투표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확히 읽는 데서 출발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젊은이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는 점이다. 열정과 패기를 상징했던 젊은이는 이제 불안과 좌절에 휩싸여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을 고스란히 내고 졸업해도 마땅한 정규직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지금의 경제 현실, 취직이 되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스펙 쌓기에 투자해야 하는 역설적 현실, 취업해도 박봉과 구조조정에 불안한 미래의 어두운 현실,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 잘못도 없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가 변화를 갈망하는 적극적 정치 참여로 나타난 것이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월급쟁이와 시장 상인들은 성실함과 근면함에도 상관없이 경제적 위기에 떨어야 한다. 강남의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과 당장 한 끼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곤고함 사이의 양극화는 이제 치유 불가능할 정도다. 투표 결과에서 확인된 20대 젊은이와 30ㆍ40대 장년층의 몰표 현상은 바로 이 같은 경제적 좌절과 불안, 양극화의 집단적 표출인 것이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는 결국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로 이어진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속절없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 유권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충실한다면 이제 우리 정치는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덫을 어떻게든 치워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 기존 정당이 그 역할에 미흡했다면 이제 시민정치의 힘을 보태서라도 해내야 한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또다시 정치가 대결관계를 재생산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고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는 극단적 대립이 지속된다면 정치의 첫째 기능인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세대 간 갈등이 증오로 이어지고 강남북 차이가 같이 살 수 없는 적대로 이어지는 건 정치의 기본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정치는 그래서 더 철저히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사회균열을 극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위기 해소를 위해 더더욱 정당정치와 시민정치는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야 한다. 시민정치가 정당정치를 대체해서도, 정당정치가 시민정치를 폄훼해서도 안 된다. 정당정치와 시민정치는 힘겨루기가 아니라 화학적 결합과 상호 보완의 관계다. 그래야 지금의 정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2. [매일경제][기고] 일하고싶은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17세부터 22세 기능인으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우리 기능올림픽 선수단이 17번째 종합우승을 일궈냈다. 우리나라가 첫 우승을 차지했던 1977년 제23회 기능올림픽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산업구조는 많이 변했지만 이들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산업단지 기업들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S사와 H사에선 기능올림픽 대상자들에게 우선 입사 기회를 확대해 많은 선수들이 두 회사로 입사할 예정이다. 정작 이들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은 군침만 삼킬 뿐이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들의 선택에 의문을 갖지 않는다. 이들은 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을 선택할까?

얼마 전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초청돼 한 학교를 방문했다. 졸업 후 어디에서 일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왜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싶지 않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공단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공순이 공돌이라 놀려요"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데 저만 공장에서 일하잖아요" "친구들이랑 만나도 놀 수 있는 곳도 없잖아요" 등 솔직하게 답변했고, 이를 통해 아이들 눈에 비친 우리 산업단지 현주소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었다.

'고졸 채용'이 사회적으로 큰 어젠더가 된 지금 인력풀이 부족해 은행마저도 대기업에 밀려 목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하물며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그리고 훌륭한 기술을 가진 이들에게 대기업이나 은행보다 더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학생들, 기능올림픽 선수들 모두 일하고 싶은 곳은 일할 맛 나고, 배우면서 일 할 수 있고, 즐겁고 안전하며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곳, 다시 말해 다른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 산업단지를 누구나 일하고 싶어할 만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바로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QWL(Quality of Working Life)밸리조성사업'이다. QWL밸리조성사업은 노후한 산업단지를 근로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산업단지이자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ㆍ배움터ㆍ즐김터로 만드는 사업이다.

일터는 낡은 공장을 신ㆍ증축하고 주차장을 늘리고 도로를 넓혀 출근길 교통문제를 해결해 일할 맛 나는 공간으로,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내 대학과 연구시설이 들어와 근로자들에게 학자금 지원과 특별전형 실시 등 혜택을 부여해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센터 운영이나 산업단지의 날 행사,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건립을 통해 즐겁고 안전한 공간으로 바꿔 종국에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즉 회색빛 이미지로 고착된 우리 산업단지에 파스텔톤의 색깔을 입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QWL밸리조성사업이 초기지만,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3년에는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우리 바람대로 산업단지가 재탄생한다면 단풍이 번져가듯 전국 산업단지가 파스텔톤으로 물들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한 줌의 마중물 노릇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우리 마중물이 민간의 역동적인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서 수년 뒤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진로상담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땐 대기업이나 은행보다 우리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이 더 많아지고 기능올림픽 선수단의 인재들이 우리 산업단지를 이끌어 가는 그날을 꿈꿔본다.

[조석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63. [매일경제][사설] 野, 한·미 FTA 트집 그만 잡고 속히 처리하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어제 비공개 오찬회동을 하고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어제 오후 열릴 예정이던 여ㆍ야ㆍ정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토론회’도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생중계 불발과 여권의 강행 처리 움직임을 문제 삼아 불참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정부와 청와대가 비준안을 오늘 처리하도록 한나라당에 공식 요청했지만 여야 간 물리적 충돌 없이 막판 극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난망인 상황이다.

야당 측 주장은 한마디로 생트집이다. 10ㆍ26 서울시장 보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이겼다는 데 고무돼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인데, 선거와 한ㆍ미 FTA는 아무 관계 없는 별개 사안이다. 설령 관계가 있다 해도 선거 결과는 반성할 줄 모르는 한나라당의 패배일 뿐 야당이 큰소리칠 만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여당 발목잡기 외에 정책대안을 못 내놓는 무능한 야당이 무소속 후보 뒤에 줄서는 신세로 전락해 ’불임정당’ ’정당정치 실종’ 같은 비판을 자초했으니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판이다.

더구나 야당이 FTA 비준의 핵심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ISD 폐기’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그동안 ’10+2 재재협상’이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놓고 떼를 쓰다가 마치 대단한 양보라도 하듯 ’원포인트 재재협상’으로 돌아선 건 스스로 명분 없는 반대를 해왔다는 방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자신들이 공들여 체결해 놓은 협상내용을 25시간에 걸친 끝장토론까지 해놓고도 여전히 안 된다는 건 "나는 책임지기 싫으니 여당이 날치기를 해가라"는 잔꾀에 불과하다.

FTA 비준을 차기 국회로 넘기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19대 국회 원 구성도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 국면인데 공격 재료로 써먹겠다는 꼼수 아닌가. 10ㆍ26 재ㆍ보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분노는 교만한 정부여당뿐 아니라 국익을 도외시하고 훼방만 놓는 야당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무의미한 정치쇼를 그만두고 속히 비준 처리를 하기 바란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야당이 몸으로 막는다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결판을 내는 게 옳다. 시간을 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더 시간 낭비를 할 이유도 없다.


64. [매일경제][사설] 高물가시대 유통혁명 실천한 이마트 TV

이마트가 최근 시판한 32인치 풀 HD급 LED TV ’이마트 드림 뷰’가 이틀 만에 모두 팔려 나가는 선풍을 일으켰다.

이마트가 대만 업체인 TPV를 통해 5000대를 위탁생산해 자체 상표로 수입 판매한 드림 뷰는 소비자가격이 49만9000원으로 책정된 가격 파괴 상품이다. 국내 시장을 98%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하는 비슷한 사양의 제품이 80만원대 가격인 것과 비교할 때 40%나 저렴한 수준이다. 품질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훨씬 싸니 소비자들이 몰리는 게 당연하다. 소비자 반응이 뜨거운 데 고무된 이마트는 이 제품을 추가로 수입ㆍ판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예약을 받고 있으며, 40인치 이상 대형 LED TV와 심지어 3D TV까지 자체 상표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당초 기존 TV가 평일 평균 120~130대 팔리는 것을 감안해 판매기간을 3개월로 잡았던 드림 뷰가 대박을 터뜨림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본 곳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통업체인 이마트다. 이마트의 혁신적인 유통전략 덕분에 평소 갖고 싶었던 고가 가전제품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된 소비자들이 누리는 편익도 그 못지않을 것이다.

잠재적인 소비를 현실화시키고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기 진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유통혁명이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 국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대형 제조업체들도 소비자 눈치를 보게 돼 가격 거품을 뺌으로써 살인적인 고물가를 진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유통혁명을 위한 유통업체의 창의적인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유통혁명을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롯데마트는 한 마리에 5000원에 파는 튀김 닭 ’통큰치킨’을 내놓았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고 말았다. 대기업이 동네 영세상인 영역을 침범했다는 논란이 빚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정부 압박에 굴복한 탓이다.

사실 통큰 치킨은 소비자 주권과 자영업자 생존권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마트 TV는 완전히 다르다. 대기업 독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제품에서는 유통혁명이 더 확산돼야 마땅하다.


65. [매일경제][사설] 외화유동성 위험·가계빚 대란 경고한 韓銀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을 언제든지 위기로 몰고갈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유럽 금융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외화차입 구조, 급격히 불어난 저소득층 가계 빚, 주택시장 침체에 극히 취약한 대출구조가 금융시스템을 뒤흔들 뇌관으로 지목된다.

한 해 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년 반 새 49%나 늘어 85조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중산층과 고소득층 대출이 8% 증가한 것에 비해 너무 빨리 늘어난 것이다. 저신용자들이 몰리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17%)로 늘고 이곳저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점도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이다.

100만건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액이 연소득의 4배를 웃돌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취약대출이 전체 대출잔액 중 26%나 된다. 이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것만 34%에 이른다.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금융권과 가계가 한꺼번에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구조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대출) 사태를 남의 일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 외화차입금 중 유럽계 자금이 41%나 돼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파가 고스란히 국내에 전달될 수 있는 구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내 은행들이 보유한 외화채권 중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선진국 국공채가 0.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직도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관리에 소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권과 가계, 감독당국은 이런 위험들을 분명히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위기의 불씨를 제거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외화유동성과 가계빚 문제의 뇌관을 그대로 둔 채 사상 최대 실적 잔치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저금리 유혹에 빠져 무분별하게 빚을 얻은 가계는 막연히 경기 호전과 집값 상승을 기다리며 버틸 때가 아니다. 감독당국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며 시장을 안심시키기만 할 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고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금융 안정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새로 맡은 한은은 거시건전성 감독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은 금리를 끌고 와 오히려 금융시스템 불안을 키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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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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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9

Economic issues : 2011. 10. 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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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삼성전자 실적 2년연속 `150조ㆍ15조 클럽`유력

삼성전자가 3분기 깜짝 실적에 힘입어 2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150조-15조원' 클럽 가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회계 기준으로 매출 41조2700억원, 영업이익 4조2500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40조2300억원)보다 2.6%, 지난 2분기(39조4400억원)보다 4.6%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10.3%로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전반적인 세계 경제 악화를 고려하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다.

특히 통신 부문이 매출 14조9000억원, 영업이익 2조5200억원으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16.9%)을 올렸다. 3분기에만 9000만대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이다. 주력 제품인 갤럭시S2 등 스마트폰은 2780만대를 판매해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했다. 올 들어 삼성전자의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117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10조9500억원에 달했다.

증시에서는 "글로벌 경기 상황과 계절적인 요인 등을 볼 때 쉽지는 않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올린다면 150조-15조원도 가능한 일"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장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D램과 LCD 패널 가격 전망을 보수적으로 해도 통신 부문 이익이 3분기를 웃돌 가능성이 높고, 원화값 추이 등을 고려할 때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재만 기자 / 이동인 기자]


2. [매일경제]안철수, 서울대 융합기술硏 원장직 사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융대원) 원장(50ㆍ사진)이 서울대에서 맡고 있는 또 다른 보직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 원장을 사임했다. 서울대는 28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안철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연구기관) 원장의 보직 사임 요청을 수리했다"며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교육기관) 직은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안철수 원장이) 28일 오연천 총장과의 전화통화와 별도 서면 사표로 융기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며 "융대원장직 사의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면에서 안 원장이 밝힌 사의 배경은 "개인적인 이유"라고 서울대는 전했다. 안철수 원장은 지난 6월 융대원의 제2대 원장에 취임한 데 이어 지난 8월 융기원의 제3대 원장직까지 맡았다. 안 원장의 사표는 이날 5시 38분 김홍종 서울대 교무처장의 전결로 최종 수리됐다.

안 원장이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된 융기원장직을 사임한 이유로는 우선 지난 10ㆍ26 서울시장 재ㆍ보선에서 범야권 통합후보인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꼽힌다. 한나라당 김문수 씨가 지사인 경기도에서 융기원이 연간 35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치적 행보가 융기원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판단이 이번 사임에 작용했다는 얘기다.

이어 재ㆍ보선 이틀 전인 지난 24일 안 원장이 박 후보 캠프를 찾아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하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측 의원들은 융기원에 지원되는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재영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은 28일 "융기원 측에서 25일 '안 원장이 사흘 뒤 거취 표명을 할 것'이라는 뜻을 전해왔다"며 "안 원장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 융기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융기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안 원장의 이번 결심에 한몫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연천 총장 등 서울대 대학본부의 부담도 안 원장의 사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초 법인화를 앞두고 국고지원, 재산이전 등 문제에 대한 현 정부나 집권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을 비롯한 범야권의 정치적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융대원과 융기원 등 융합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의 수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석우 기자]


3. [매일경제]대한민국 부자농가 지도 만들어보니

경북 안동에서 330마리의 한우를 기르는 민필규 씨(31). 아버지가 운영하던 농장을 이어받은 '축산 2세'다. 축사를 새로 짓고 초음파 촬영기기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고급 한우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연평균 12억원 이상. 그에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은 나이든 사람들로 가난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편견이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 농업의 새 희망인 20~30대 젊은 농부들을 중심으로 농가 소득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통계청 농업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9세 이하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103.3%를 기록했다.

젊은 농부들이 도시 근로자보다 오히려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39세 이하 젊은 농부들은 이미 2004년 이후 도시근로자 소득을 앞질렀다.

매일경제신문은 전국 부농 지도를 만들어 부농의 비결을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연간 1억원 이상 억대 소득을 올린 농가는 2만6056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4693가구) 경북(3723가구) 충남(3146가구) 등이 부농 '빅3' 지역이었다. 경남(3119가구) 전남(3020가구) 전북(2710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서울과 수도권 시민을 상대로 채소 화훼 등 농산물을 생산해 바로 공급하고 있어 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경기 평택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윤상연 씨는 대표적인 '경기 부농'이다. 그의 성공 비결은 연구개발(R&D)과 마케팅. 그는 자체 개발한 '비단빛 쌀'로 한 해 61억원을 번다. 4년여 만에 맺은 결실이다. 시행 착오도 많았다. 이앙 및 수확 시기, 도정 방법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밥맛을 내는 데 노력했다. 농한기마다 영농 농기계 등 각종 교육장을 찾아다녔다. GS백화점 등에 직접 찾아가 판로도 확보했다.

억대 부농 중에는 2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1만9728가구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0~15년(2392가구), 15~20년(2166가구) 순이었다.

[전병득 기자 / 이기창 기자]


4. [매일경제]서비스업도 협동조합 가능…일자리 창출위해 내달 입법

전국 70여 개 육아협동조합의 연합체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공동육아)'은 1978년부터 공동육아사업을 벌이고 있다. 부모들이 십시일반 보태어 만든 돈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어 함께 운영한다.

비싼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로 전국 2000여 가구가 조합원이다.

하지만 공동육아의 법적 지위는 사단법인이다. 협동조합은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한정한 8개 개별법에 의해서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은 협동조합과 달리 조합원 소유가 아닌 사원 소유이며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같은 육아, 돌봄서비스, 자활공동체, 보험,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업종도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가 협동조합법을 제정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사회적 기업 전 단계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는 이런 내용의 손학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조만간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도 이를 보완한 법안을 별도로 제출한다.

[전병득 기자 / 이기창 기자]


5.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0월 28일)


6. [매일경제]선거승리 도취 야당의 오만 "한·미FTA 내년 총선후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자칫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비준안 통과에 총대를 메야 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반면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민주당 등 야5당은 28일 오전 대표 회담에서 FTA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18대 국회 비준안 처리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당초 FTA 비준동의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한나라당은 11월 초에 비준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야권의 강력한 정치 공세를 고려하면 자칫 연내 국회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결정권을 황우여 원내대표에 일임했고,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그동안 "10월 중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홍준표 대표는 한 발 뒤로 빠진 모양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등 야5당의 비준안 결사저지 입장에 대해 "비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어렵게 체결하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마감하려는 한ㆍ미 FTA는 국운을 걸 수밖에 없는 국가의 큰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민주당이 재재협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조항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상에 임하지 않고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 조항은 노무현 정부 때 채택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5당은 ISD 등 독소조항 폐기 없이는 비준안 처리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야5당 대표는 이날 비준안 강행 처리 결사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내년 총선에서 한ㆍ미 FTA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총선에서 국민 의견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즉 19대 국회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밀어붙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이미 충격에 휩싸여 있는 여당 지도부가 비판 여론을 감내하고서라도 선뜻 행동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여야 간 대립으로 한ㆍ미 FTA 비준안 '10월 내 처리'는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애초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의결 절차도 끝내지 못했다.

한ㆍ미 FTA 비준안 지연은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미국 기업들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수출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다"며 "현지 마케팅 전략을 2~3개월 전부터 수립해야 하는데 국내 업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날 여야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ISD 폐지의 당위성을 놓고 30일 국회에서 공개 끝장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 각 2명, 여야가 지정한 전문가 각 1명,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포함 정부 측 인사 2명 등 8명이 참석한다. 그러나 ISD 폐지는 미국과 FTA 재재협상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근우 기자]


7. [매일경제]남경필 외통위원장 "정치생명 걸고 반드시 처리"

남경필 외교통일통상위원장은 28일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한을 두지 않고 야당을 설득하겠지만 11월 초에는 비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선 "민주당이 몸으로 막는다면 정치 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끝까지 해도 안 되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처리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는데.

▶예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비준안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현재 민주당이 요청한 피해산업 대책, 통상절차법 도입 등에서 정부를 많이 설득했다. 구체적인 대책과 법안도 나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11월 초에는 반드시 비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이 물리력을 동원한다는데.

-올해 초 여야 의원 60여 명이 '몸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여했다. 그런데 김 대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 보고 안 되면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호소방법은.

▶야당 지도자와도 만날 것이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도, 몇 번이든지 만날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여야 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재재협상을 하자는 주장만 빼고 야당 의견을 수용할 것이다. 여야정 협의에서 합의 분위기를 만들었더니 민주당이 강경파 목소리만 높여놨다. 이런 식이면 믿고 대화하기 어렵다.

-의견 접근이 있는 부분은.

▶정부의 반대가 있지만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농업용 전기료의 면세 범위도 확대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여당도 관철시키려 노력 중이다. 막바지 단계다.

-미국과의 재재협상은 불가능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계속 재재협상을 주장하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야당이 내년에 집권해 협상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재재협상 여부를 국민에게 물으라고.'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정도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김은표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8. [매일경제]"당분간 글로벌 증시 큰 악재 없을듯"

글로벌 증시의 해빙 무드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신흥국 펀드에서 유출됐던 자금이 최근 2주간 순유입세로 돌아섰고 고위험ㆍ고수익의 하이일드 채권에도 최근 3주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코스피는 곧 2000포인트를 돌파할 태세다.

하지만 8월의 증시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여전히 수드러들지 않고 있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통해 향후 증시 방향과 추가 변수 등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진단해 봤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대부분 주가의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남은 두 달간은 '악재 공백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3분기 GDP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더블딥 걱정에서 벗어났고 올해 안에는 남유럽 국가의 국채 만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남유럽의 국가 채무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 국면에 진입했고 미국의 호전된 경기지표가 더블딥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국 긴축 완화 소식이 시장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3분기 이후 개선되고 있는 기업 실적 역시 상승을 견인할 만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송상훈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고용지표나 실업률 등 미국 경제가 실물경제 부문에서 완만하지만 계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간다면 향후 증시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유럽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을 막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센터장은 "유럽 문제 해법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상당히 녹아 있지만 합의과정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며 "연말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지환 하나대투증권 센터장도 "주가 상승을 일으킬 만한 요인들이 전부 다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유럽 위기가 수습됐지만 경제가 좋아질지는 별도의 문제이며 미국의 내년 경제도 낙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릴 줄 모르는 남유럽 금리'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외환위기 때 국내 금리가 30%대였는데 남유럽 국채 금리는 이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며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전망이 호전되면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제 유가 역시 부담이다. 이원선 토러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소비 위축 가능성이 있어 부담스러운 데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상훈 센터장은 실물경기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3분기 실적에는 상품가격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추후 수급 균형을 위해 물량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는 물량에 대한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소비심리가 개선될지 여부를 확신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조병문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은 "3분기 미국의 GDP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심리지표인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와 고용지표가 이를 잘 받쳐주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주가 이미 많이올라 공격적 매수는 금물

전문가들은 위험 요인은 상존하지만 코스피가 1600선까지 추락하던 지난 8~9월의 악몽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투자자들을 '위로'했다.

그러나 이미 낙폭을 절반 이상 회복한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런 투자자들에게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오성진 현대증권 센터장은 "현재 상승은 계속 고점을 찍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하단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겪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승"이라며 "기준을 두고 어느 정도 올라갈 때마다 수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은성민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중국 상황이 좋아진다고 보면 과거 낙폭이 컸던 철강이나 화학 같은 소재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며 "우선 연말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좋아 보이지만 코스피 2000선에서는 일시적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주식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낙폭과대 업종을 찾기보다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송재학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 좋은 이야기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IT관련 업종이나 화학과 정유주 등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업종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이새봄 기자 / 서태욱 기자]


9. [매일경제]원화값 한때 1100원 돌파…이번주 42원 급등

유럽발 충격으로 급락했던 원화값이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일보다 20.70원 급등한 1094.50원으로 출발했다. 원화값이 장중 1100원 선을 뚫은 것은 지난 9월 16일 이후 40여 일 만에 처음이다.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오후 1시 현재 1104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원화값이 급등세로 돌아선 것은 유럽 위기상황이 그리스 디폴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역내 금융 불안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은행권 자본확충안 마련, 민간채권자들의 그리스 채권 손실률(헤어컷) 50% 확정,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1조유로 증액 등 3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시장 불안감이 희석되면서 한국의 부도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27일 한국 CDS 프리미엄은 132.50 수준으로 전일(160.28)보다 27.77bp(bp=0.01%) 떨어졌다.

CDS 프리미엄이 190선까지 치솟았던 1개월 전과 비교하면 60bp 가까이 CDS 프리미엄이 낮아졌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그만큼 기업이나 국가의 부도위험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의 경우 부도위험이 줄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 참가자들은 유럽발 금융위기 진정에 따른 원화값 강세를 당연시 하고 있지만 가파른 원화값 상승 속도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9월 14일 원화값 1100원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4일 1200원대 가까이로 폭락하는 데 단 20여 일 걸렸다. 그러던 것이 다시 원화값이 강세로 돌아서면서 이날 장중 한때 1100원 선을 깨고 상승하는 시간도 20여 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처럼 거시지표인 환율이 급변동하는 것 자체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경제 주체들의 시장 예측력을 떨어뜨려 설비투자 계획을 뒤로 미루거나 환전 시기를 결정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원화값이 유럽발 재정위기 때문에 폭락한 만큼 위기가 진정되면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틀 새 원화값이 30원가량 폭등하자 시장 참여자들 모두 패닉"이라고 시장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유로존 위험이 줄면서 원화값이 하락보다는 상승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로존 위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국면에 접어들었어도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1100원 선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상무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원화값 강세가 추가로 얼마나 더 진행될지 여부에 쏠릴 것"이라며 "1100원 부근에서 원화값의 추가적인 강세가 제한될 것"으로 진단했다. 싱가포르 소재 한 외은 딜러는 전화통화에서 "유럽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이 여전한 가운데 원화값이 단기간에 30원 이상 급등하자 역외 세력들이 오히려 현 레벨에서 달러 매입에 나서고 있다"며 "현 수준을 넘어서는 원화값 추가 상승은 당분간 무리"라고 진단했다.

[박봉권 기자 / 한우람 기자]


10. [매일경제]한국-메콩 경제협력이 원아시아 시대 앞당길 것

◆ 매경, 메콩 5국 외교장관 좌담 ◆

-왜 지금 메콩강인가? 메콩강 개발의 의의에 대해 설명해달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외교장관=메콩지역은 3억명에 달하는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여전히 개발이 뒤처져 있어 투자유치 필요성이 높다.

▶수라뽕 태국 외교장관=메콩강 개발은 5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다른 회원국 간의 경제 격차를 줄일 것이다. 특히 메콩유역 국가들은 모두 태국의 이웃들이다. 이웃의 번영은 다시 태국의 번영으로 이어진다.

▶묘 민 미얀마 외교차관=메콩강 개발은 메콩 유역 국가들 간의 경제 격차를 줄일 뿐 아니라 2015년 아세안 커뮤니티 출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태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홍수 피해가 잇따랐다.

▶수라뽕 장관=태국에도 4대강이 있다. 비가 내리면 북부에 있는 핑강 왕강 등 4대강이 흘러 내려와 차오프라야강과 합쳐져 방콕에 홍수를 유발한다. 한국은 이미 4대강 사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제 이포보를 시찰하고 잉락 친나왓 총리에게 보고했더니 총리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통룬 장관=반복되는 홍수는 재산과 인명손실을 낼 뿐 아니라 메콩강 유역의 사회ㆍ경제적 개발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메콩강 유역 5개 국가들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한국이나 일본 등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메콩강 유역 개발을 위해선 정치적 안정도 필수다. 최근 미얀마가 정치범 석방 등 유화조치를 내놓고 있는데.

▶팜빈민 베트남 외교장관=새로 들어선 민간정부가 미얀마를 안정과 번영으로 이끌고 메콩강 유역의 정치적 안정과 공동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수라뽕 장관=미얀마의 정치ㆍ사회적 변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지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미얀마가 개혁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 태국은 얼마 전 잉락 총리가 미얀마를 방문해 4000만달러 원조를 제공했다.

▶묘민 차관=한국 정부가 최근 미얀마의 사회ㆍ정치적 변화를 평가해주길 바란다. 특히 공적원조를 이른 시간 안에 제공해주길 기대한다.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앞다퉈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협력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 늦은 것은 아닌가.

▶수라뽕 장관=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 간 협력을 위해 이번 회담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아직 늦지 않았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대화가 시작됐다고 본다.

▶팜빈민 장관=한국은 점점 더 메콩강 유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 경험과 앞선 기술로 메콩강 유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한국은 동남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60%를 메콩 국가들에 집중하고 있다.

▶호 남홍 캄보디아 외교장관=훈센 총리가 도로건설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관심이 많다. 한국에서 중점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통룬 장관=라오스도 한국의 지원에 감사한다. 하지만 경제개발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메콩강 개발을 위해 한국에 특히 바라는 지원 분야가 있나.

▶팜빈민 장관=농업 현대화 분야에서 한국이 메콩강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베트남에서 메콩강 유역 중앙평원은 2000만명의 인구가 모여 사는 곡창지대라 식량안보에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이 지역은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인프라스트럭처도 미비해 한국과의 농업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통룬 장관=이번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양자 간, 다자 간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마련됐다. 한국은 경쟁우위를 가진 정보통신, 농업 현대화, 녹색성장,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메콩강 유역 개발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수라뽕 장관=무엇보다 도로와 통신 등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절대 부족하다. 역내 국가들의 투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묘민 차관=메콩 국가들도 농업기반 경제에서 벗어나 제조업 기반으로 나갈 때가 됐다. 그러기 위해선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을 통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여야 한다.

▶통룬 장관=열악한 보건의료 시스템, 숙련되지 않은 노동력, 개발자금 부족 등이 메콩강 개발의 주된 장애물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개발계획을 짜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팜빈민 장관=최근 경제위기와 홍수 가뭄 등 급격한 기후변화, 또 메콩 국가들의 경제적 격차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메콩강 개발 계획은 아시아 통합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

▶묘민 차관=우리는 매일경제가 아시아 협력 증진에 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메콩강 개발 협력은 매일경제의 '원아시아' 캠페인과 맥을 같이한다고 본다.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의 저서 '원아시아 모멘텀(영문판)'을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 읽어보겠다.

▶수라뽕 장관=메콩강 유역 개발은 5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10개국의 통합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메콩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 지역이 중국경제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는데.

▶묘 민 차관=중국의 부상은 메콩강 유역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은 투자기회를 잡아 메콩강 유역에서 중국산 제품을 판매할 시장을 넓힐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부족한 자본과 기술이 유입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수라뽕 장관=메콩 지역과 중국과의 협력은 상호 주권을 지키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패권주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중국과는 기존에 중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토대가 있어 교역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메콩개발 이슈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 태국 대홍수로 변화가 있는 것 같다.

▶팜빈민 장관=환경 재앙이 반복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자원관리가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됐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갈수록 환경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수라뽕 장관=그만큼 한국 기술력이 앞선 녹색성장을 통해 메콩강 유역에서 기여할 공간이 많다고 본다.

-메콩강 5개국이 공동개발 과정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은 없나.

▶수라뽕 장관=5개국 모두 도로 철도 통신 등 인프라스트럭처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일치한다. 하지만 메콩강 하류 국가들은 환경 같은 사회적 이슈에 더 주목한다. 치수사업의 경우 메콩강위원회(MRC)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협력논의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박만원 아시아 순회 특파원 / 문수인 기자]


11. [매일경제]왜 메콩인가, 韓 - 메콩 교역 20년간 15.4배↑

◆ 메콩 5국 외교장관 좌담회 ◆

메콩강 유역은 전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래의 땅이다. 메콩강은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으로 이 유역의 국제 정치적ㆍ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한국ㆍ메콩 외교장관회의는 이러한 메콩 유역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태국ㆍ베트남ㆍ미얀마 등 메콩 유역국 간 교역은 지난 20년간 15.4배나 커졌다. 같은 기간 대(對)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교역이 약 9.4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볼 때 놀랄 만한 수치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경기 상황이 불확실한 올해도 교역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확대된 350억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 지역 개발을 통해 아세안과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 논의에서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후발 주자인 한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한강선언에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정보통신기술(ICT) △녹색성장 △수자원 개발 △농업과 농촌 개발 △인적 자원 개발 등 6대 중점 사업을 담아 메콩강 유역 개발에 적극 뛰어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특히 2020년까지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14%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메콩 지역을 한국의 대아세안 녹색 협력 거점으로 선정해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등 녹색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ㆍ메콩 외교장관회의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게 된다. 한ㆍ메콩 외교장관회의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한국은 3년마다 회의 주최국이 된다.

[문수인 기자]


12. [매일경제]비정규직 근로자 600만명 육박…전체의 34% 차지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명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근로 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599만5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4.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숫자는 전년 동월보다 5.4% 늘었다.

비중으로는 과거 2005~2006년에도 35%를 상회한 적이 있지만 인원 수로는 2002년 조사 이후 가장 많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대는 8.1%, 60세 이상은 8.3%나 늘어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이는 생계 곤란으로 고령층이 다시 일자리를 찾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는 134만8000원으로 정규직의 238만8000원보다 104만원 낮아 임금 격차가 여전히 컸다.

또 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작년보다 2개월 늘어난 6년7개월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3개월 늘어난 2년3개월로 절반에 머물렀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3년 이상 근속자 비중이 21.8%로 작년 8월보다 2.5%포인트 증가했고, 임금 격차는 1%포인트가량 감소한 점이 그나마 위안이다.

이와 함께 노조 가입률도 2.6%에 그쳐 비정규직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규모가 큰 산업은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48.3%가 종사했으며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이 18.1%로 그다음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학력별로 보면 고졸 출신이 258만5000명으로 43.1%를 차지했고, 대졸 이상은 31.0%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이 작년 동월(29.5%)보다 1.5%포인트 증가해 다시 30%를 넘어선 것이다.

[신헌철 기자]


13. [매일경제]저축銀 비과세예금 허용 논란…국회 정무위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 허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피해액 50~60%를 일괄 보상해주고 저축은행에 3년 한시로 3000만원 한도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어 27일에는 비과세 예금 허용 부분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막판 조율 작업을 펼쳤다.

저축은행들은 환영하고 나섰지만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다. 비과세 예금이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비과세 예금이 시한부 정책이기 때문에 예수금 규모가 갑자기 늘어났다가 다시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온탕과 냉탕을 오가지 않도록 비과세 예금을 상시적으로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비과세 예금을 취급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대규모 부실을 낸 저축은행의 구제 수단으로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준다는 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부정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사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2012년 이후 축소하려는 계획인데 저축은행의 비과세 예금 취급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문지웅 기자]


14. [매일경제]서비스업도 협동조합 만든다

국회와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연관돼 있다. 사회적 기업 전 단계로 집중 육성해 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기업 위주 성장이 일자리를 크게 만들지 못하는 만큼 협동조합을 통해 소규모 자본으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제시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 검토가 시작됐다"며 "협동조합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소득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사회 서비스업, 청소업, 재활용업 등 민간기업이 진출을 꺼리는 업종이 많아 고용창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박봉의 월급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원들에게도 협동조합은 유용한 모델이다. 조합원들이 약간의 돈을 출자해 법인을 만들고 법인의 수익금은 공평하게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 나은 월급과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소개해주기도 한다.

목인수 청소대안기업연합회 사무국장은 "조합원들이 출자하고 경영에도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방식이 협동조합 형태인 청소기업이 상당수"라면서 "협동조합법 제정으로 이들 기업의 애매한 법적 지위가 해소돼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60년대에 도입된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으로 제정돼 있는 8개 기관만 협동조합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협동조합은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 왔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고 주식회사로 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정관과 협동조합 정관을 따로따로 관리하다 소송이 발생할 여지마저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많은 비영리단체가 사실상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협동조합은 개별법만으로 설립이 가능해 다양한 산업 부문으로 파급이 제한돼 있다"며 "협동조합이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낙후된 지역에서 지역주민 필요에 적합한 협동조합이 설립돼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협동조합 모델을 집중 검토해왔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협동조합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스페인은 고용률이 20%포인트나 급락했으나 111개 협동조합과 120개 자회사 등 총 255개 사업체로 구성된 '몬드라곤'은 1만5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사례도 있다.

김연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조사연구부장은 "유럽에서는 갈수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쟁만 강요하는 기존 주식회사 등과 달리 협업과 상생을 강조하는 협동조합 모델을 향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병득 기자 / 이기창 기자]


15. [매일경제]▶ 3번에서 계속 : 대한민국 부자농가 지도 만들어보니

채소(6371가구)와 과수(2855가구)로 억대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벼 재배 농가(2664가구)보다 많았다.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해 그동안 전통적인 소득 창출원이었던 벼보다 채소 와 과일이 '블루오션'으로 뜨고 있다는 얘기다. 대도시 인근 입지ㆍR&D 등을 통한 '소비자 니즈 충족'뿐만 아니라 시설 현대화 규모화 등도 부농의 비결이다.

강원도 춘천에서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 12가지의 싹을 길러 연매출 60억원을 올리고 있는 김영교 씨가 그런 경우다. 과수농업에 최첨단 대규모 시설을 접목했다. 호반영농조합은 현재 총면적 2만3100㎡ 중 유리온실(5280㎡)과 비닐하우스(1만7820㎡) 등을 비롯해 파종실 발아실 회복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냉수를 이용해 시설 내부 온도를 내릴 수 있어 냉방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육묘를 보다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가 우리 농장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지 규모별로는 10㏊ 이상 대농이 3139가구로 가장 많았다. 소규모 영세농 위주의 현재 우리 농업 구조로는 고소득 창출이 어렵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장을 대도시 주변에 짓고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부농의 비결"이라며 "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생산단가를 낮춰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부농도 많다"고 귀띔했다.


16. [매일경제][표] 은행 정기예금 금리


17. [매일경제][표]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18. [매일경제]사르코지 "그리스 유로존 가입허용은 실수"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전환점이 된 유럽 정상회의가 끝났다. 10시간 동안의 긴 마라톤 협상 끝에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27일 새벽 기자회견장에 나온 유럽연합(EU) 정상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또다른 위기의 진원지로 떠오른 이탈리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유럽정책센터(CEP)의 뤼더 게르켄 소장은 뉴욕타임스에서 "모든 것이 이탈리아에 달려 있다"면서 "이탈리아까지 흔들리면 어렵게 합의된 은행 자본 확충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스 부채를 탕감할 방법과 이에 따른 민간은행 자본확충 문제도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정상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참여 소식은 합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문제를 놓고 정상들은 마지막까지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먼저 돈을 내겠다고 말하는 국가는 없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결국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유럽 정상들은 오는 11월 3일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것이란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가 인정되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EU 내에서 중국산 저가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불가능해진다.

위기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은 느긋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9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국가채무 위기에 빠진 유로지역 국가를 도울 의사가 있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중국 말고 유럽에 대안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진타오 주석은 사르코지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위기 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뭉스러운 대답을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로 돌아온 27일 저녁에 여장을 풀자마자 국영방송인 TF1에 출연해 "그리스에 유로존 가입 허가를 내준 건 실수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년 4월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서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에게 당근을 쥐어줘도 시원찮을 판이다. 하지만 그리스 재정 위기 때문에 그는 외세를 끌어들이고 국민들에게 긴축을 강요해야 하는 지도자가 됐다. 회한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는 "2001년 그리스를 유로존에 받아들인 것은 실수"라면서 "당시 그리스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1999년 유로존 출범 당시에는 재정 요건이 미비해 유로존에 가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2년 후 가까스로 가입에 성공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 허가를 해줄 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프랑스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1.75%에서 1%로 떨어질 전망"이라며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열흘 안에 60억~80억유로 규모의 예산 감축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정위기라는 새로운 현실 때문에 우리 예산을 수정해야만 한다"며 "프랑스의 트리플A 신용등급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프랑스 국민이 유럽 위기를 해결하려는 사르코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대선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지난 수개월간의 조치들을 비판해왔던 프랑스 좌파신문 리베라시옹은 이례적으로 사르코지의 국제적 리더십을 칭찬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르코지의 답답한 마음과는 반대로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이날 만족감을 표시했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에 숨통이 틔였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1000억유로)을 갚은 파판드레우 총리는 개선 장군이 됐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27일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는 우리에게 시간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우리는 생산적인 그리스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재정긴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동욱 기자]


19. [매일경제]닌텐도신화 붕괴, 30년만에 첫 적자

일본에서 닌텐도는 '히토리카치(一人勝ち)'라고 불려왔다. '혼자만 잘나간다'는 뜻이다.

소니, 파나소닉, 도요타 등 쟁쟁한 일본 글로벌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 어려워지는 가운데서도 닌텐도는 휴대용 게임기라는 혁심적 제품을 들고 2009년까지 승승장구해 왔다.

그런 닌텐도가 결국 적자기업으로 추락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엔고라는 경영환경 변화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

닌텐도는 27일 올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예상 매출액이 전년보다 22.1% 감소한 7900억엔(한화 약 11조8500억원)에 그치고, 연결순이익은 200억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닌텐도가 적자를 내기는 1981년 연결실적을 공개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이날 동시에 발표한 올해 반기(4~9월) 최종 순이익은 702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당초 예상했던 반기 순이익 적자 규모인 350억엔보다 배 이상 커진 것이다. 영업부문에서 573억엔 적자가 발생했고, 엔고로 인한 환차손이 524억엔 보태져 경상수지 적자가 1078억엔에 달했다.

이와타 사토시 닌텐도 사장은 "하반기부터 3DS 본체 판매가 크게 성장하고 연말에는 유력 소프트웨어 신규 발매가 잇따를 것"이라며 "그럼에도 전체 회계연도의 적자를 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닌텐도의 추락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됐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SNS)의 등장으로 더이상 휴대용 게임기의 매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실적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1조143억엔에 그쳤고 순이익은 66%나 급감한 776억엔을 기록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 주력제품인 3DS 가격을 올 8월 출시한 지 반 년 만에 2만5000엔에서 1만5000엔으로 40%나 내렸지만 매출 회복에 실패했다.

3DS의 9월 말까지 총판매대수는 307만대로 올 목표치 1600만대의 20%에 그쳤다. 때문에 가격인하를 통해 게임기 플랫폼을 널리 보급한 후 여기에 적용되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늘려 수익을 늘린다는 전략도 차질이 생겼다.

닌텐도 측은 올 게임소프트웨어 판매 목표를 7000만개에서 5000만개로 대폭 낮췄다. 이와타 사장은 "본체 게임기 판매를 끌고 갈 만한 유력한 소프트웨어를 적시에 판매하지 못한 것이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도쿄 = 임상균 기자]


20. [매일경제]HP, PC사업 분사방침 철회

PC 사업을 분사하고 태블릿PC 제조를 중단하는 등 하드웨어(HW) 사업 포기를 선언했던 HP가 이 같은 계획의 전면 철회를 선언했다.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HW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멕 휘트먼 HP 최고경영자(CEO)는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PC 사업 분사에 대해 전략적, 재무적 운영과 관련된 영향을 검토한 결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휴 업체, 주주, 직원 모두에게 옳은 결정이라고 확신한다"고 발표했다.

HP는 PC사업부가 부품공급, 정부조달 등 경영의 주요 부문에서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분사를 철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PC사업부를 분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15억달러에 달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HP 주식은 21% 상승해 PC사업 분사 철회가 HP에 긍정적인 발표임을 증명했다.

멕 휘트먼 CEO는 실적발표에 이은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애초 '포기'를 선언했던 태블릿PC 사업도 계속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휘트먼 CEO는 "태블릿 비즈니스는 여전히 필요하다. 웹 OS가 HP의 미래 태블릿에 쓰이게 될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HP의 이 같은 '하드웨어 사업' 유지 선언은 소프트웨어(SW) 분야만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트라이버전스 공식(HP+SW+서비스)을 또 한번 증명하는 사례로 꼽힌다.

IT산업의 무게 중심이 HW에서 SW로 넘어가긴 했지만 독자적인 SW 사업보다는 애플과 같이 HW와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손재권 기자 / 김대기 기자]


21. [매일경제]일본 교원노조 "독도는 한국땅"

도쿄 교직원 노동조합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 교직원 노조는 올해 여름 중학교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규정한 일본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도쿄 교원 노조가 지리교과서 4종을 검토한 뒤 발행한 '2012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토자료'에 포함돼 있다. 교원 노조는 "지리교과서 4종에는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했다"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견해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경우 감정적 민족주의를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 노조는 "독도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나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역사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8년'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쿠릴열도와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

[김규식 기자]


22. [매일경제]삼성전자 3분기 실적 뜯어보니

"3분기 실적은 숫자도 좋지만 내용이 더 좋다."

"이런 분위기라면 4분기에는 매출ㆍ영업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삼성전자의 3분기 깜짝 실적(어닝서프라이즈)의 숨은 주역은 반도체 부문이다. 전체 영업이익 4조2500억원의 절반 이상을 통신 부문이 올렸지만 반도체 부문은 D램 가격 폭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16.8% 영업이익률을 내면서 적자에 빠진 경쟁 업체와 비교할 수 없는 고수익을 기록했다.

3분기 반도체 부문 매출액은 9조4800억원, 영업이익은 1조5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54% 줄었지만 주식시장 예상을 2000억~3000억원이나 상회한다.

'치킨 게임' 속에서 삼성전자는 업계 후발 주자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다. 시장조사기관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주력 제품인 1Gb DDR3 D램 가격은 지난 6월 말 0.91달러에서 9월 말 0.5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메모리 생산업체가 3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대만 파워칩은 영업이익률 -71.6%를 기록했으며, 난야는 무려 -134.1%에 이른다. 이노테라도 -77.3%를 기록했다. 일본 엘피다 역시 -69.7%에 달한다. 그나마 미국 마이크론이 -2.4%, 한국 하이닉스가 -12.1%로 선방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강세를 보인 것은 PC용 D램 비중이 30% 미만에 그치고 모바일 D램과 낸드플래시 등 고수익 제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시스템 LSI(비메모리) 가운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도 급증했다. 다른 회사 설계를 받아 수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부문도 주문이 크게 늘었다.

삼성전자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20나노 미세공정을 D램에도 도입했고, 앞으로 이 공정을 더 확대해 원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성능 노트북컴퓨터와 서버를 중심으로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며 성장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요도 크게 늘면서 낸드플래시 판매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반영해 삼성전자는 내년 반도체 부문에 사상 최대인 15조원 안팎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시스템 LSI에 절반이 넘는 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내년 시스템 LSI 투자 계획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말하기 어렵다"며 "내년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 부문도 놀라운 성장을 나타냈다. 갤럭시S2가 선방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영업이익률도 16.9%로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 부문을 앞질렀고, 애플을 제외하고는 휴대전화 업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는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4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2700만대 이상이 팔려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TV 등 DM&A 부문도 미국과 유럽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 판매에 주력해 2400억원 흑자를 냈다. 사상 최악의 시황을 보이고 있는 디스플레이 부문은 900억원 적자를 냈지만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가 5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군계일학'의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세트(완제품)와 부품이 섞여 있는 독특한 사업구조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고,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한 TV와 휴대전화를 만들어 다시 부품 수요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콘퍼런스콜에서 내년 전략에 대해 "롱텀에볼루션(LTE) 휴대전화 시장에서 선두를 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 이동인 기자]


23. [매일경제]슈밋 구글 회장이 내달 한국오는 목적?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다음달 초 한국을 방문해 이석채 KT 회장 등과 만난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IT업계에 따르면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은 다음달 7일 이석채 회장을 만나 모바일 결제와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생태계 등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KT 관계자는 "구글 측에서 먼저 면담을 요청해왔다"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를 진행할지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슈밋 회장은 청와대 방문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과 제6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외국에 머물다 6일 한국에 돌아오는 만큼 6일 이후에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등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 제조사도 방문해 최고경영층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경영진과도 면담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휴대폰 제조업체 관계자는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휴대폰 제조업뿐만 아니라 통신업계, 정부 관계자들까지 두루 만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슈밋 회장의 방한은 2007년 이후 두 번째다. 그는 지난 4월 구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 대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슈밋 회장이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맞지만 목적과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진명 기자 / 황지혜 기자 / 김명환 기자]


24. [매일경제]기아차 신차효과로 영업익 22%↑

기아자동차가 신차 출시와 해외시장 판매 증가에 힘입어 올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올렸다.

판매대수 증가와 평균 판매단가(ASP) 개선으로 매출이 늘었고 특히 북미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신차 효과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 기아차 실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아차는 28일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에서 설명회(IR)를 열고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연결기준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9% 늘어난 9조9000억원, 영업이익은 21.9% 늘어난 8276억원, 당기순이익은 8% 감소한 647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3분기 글로벌 판매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3% 늘어난 61만1898대에 달했다.

기아차는 올해 1~3분기 세계시장에서 183만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18.2% 늘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판매대수를 보면 미국시장은 37.1% 증가했고 중국시장은 26.4% 늘었다. 국내시장 4.4%, 유럽시장 7.8%, 기타 시장에서는 17.8% 증가했다.

특히 K5 등의 중형차급과 스포티지, 쏘렌토 등의 RV차종 판매 확대로 인한 제품 믹스 효과가 평균 판매단가를 끌어올리며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K9, 씨드 등 신차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실물경제 위축으로 소비심리가 본격적으로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수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GM, 도요타, 혼다 등 올해 부진했던 해외 업체들이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록 기아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중국, 서유럽, 한국 시장에서의 경기 전망은 어둡지만 제품 경쟁력과 판매역량 강화로 내년에도 판매량을 계속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는 목표치를 다소 넘긴 253만3400대를 팔 것으로 예상하는데 내년에도 세계시장에서 270만~280만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25. [매일경제]美, 삼성·LG 냉장고 덤핑 예비판정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하단 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덤핑 예비판정을 받았다.

27일 두 회사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판정문을 통해 삼성전자 냉장고의 덤핑률이 한국산은 32.2%, 멕시코산은 36.65%라고 밝혔다. LG전자 냉장고는 한국산 4.09%, 멕시코산 16.44%라고 발표했다. 두 회사와 함께 조사를 받은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덤핑률 0%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덤핑률이란 정상 가격에서 수출 가격을 차감해 발생한 덤핑 차액을 과세 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높을수록 더 많은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된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월풀의 제소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덤핑 조사를 벌였고, 지난 5월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로 인해 미국 관련 업계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이날 덤핑 예비판정에 따라 두 회사는 앞으로 현지 실사와 서면 조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한국 가전 분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제소는 1986년 컬러TV 브라운관 제소 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상무부 판정 기준이 지나치게 월풀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두 회사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최종 판정까지 잠정 덤핑관세를 물어야 하며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번 조사결과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TF를 꾸려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26. [매일경제]이젠 자산 저평가된 종목이 매력적

LG디스플레이와 현대중공업의 공통점은?

주가가 바닥권을 헤매다 이달 들어 의미있는 반등에 성공한 대표 주식들이다.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 반등 이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제품의 수요ㆍ공급과 회사 자체의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따라 비교기준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극도의 공포감에 빠져 있던 2008년 때보다 PBR가 더 낮다는 점은 주가가 그만큼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기도 하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올해 예상실적으로 계산한 PBR 추정치가 지난 5일 0.65로 2008년 최저치 0.66보다도 낮았다. 이후 주가는 상승 무드를 탔다. 지난 26일 종가 기준 PBR 수치는 0.8대로 올라갔다. 특히 3분기 어닝 쇼크로 올해 전체 실적 추정치가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이 커 PBR 수치도 크게 올랐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과 같은 베어마켓에서는 PBR를 들여다보는 게 투자자들이 매수 시점을 잡는 좋은 기준이라고 말한다. 시황 분석 애널리스트들은 소버린 쇼크 직후 코스피 상장사 전체 PBR 1배 수준이 1650선이란 점을 들어 이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실제 코스피는 1644.11을 바닥으로 반등했다. 에프앤가이드에서 최근 가장 많이 본 보고서로 IBK투자증권의 'PBR로 본 코스피 그리고 매력적인 업종'이 꼽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LG디스플레이처럼 PBR가 지나치게 낮아진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매일경제신문은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가순자산비율(PBR) 최저점과 지난 26일 종가와 올해 예상실적으로 계산한 PBR 추정치를 비교해 봤다. 대상은 올해 3곳 이상 기관에서 실적 추정치를 낸 224개 종목이다.

분석 결과 2008년 최저점 때보다 PBR가 더 떨어진 종목이 지난 5일 35개에서 지금은 이것의 절반 수준으로 확 줄었다. '싸져도 너무 싸졌다'는 인식 때문에 상당수 종목이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2008년 최저점보다 PBR가 낮은 종목으로는 정부의 약가 재조정이란 악재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제약주(대웅제약, 유한양행, 동아제약)와 미래 성장성 면에서 예전만 못한 통신주(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꼽혔다.

또 글로벌 태양광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속에서 실적이 나빠지는 OCI와 KCC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전북은행, 한국가스공사, 현대미포조선, 포스코ICT, 메가스터디, 현대산업개발, LG전자, LS산전 PBR도 2008년 바닥권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다.

하지만 이들 주식 가운데 상당수가 이달 들어 반등을 시작했다. 포스코ICT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6일 5800원을 저점으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 최근 9000원대를 넘어섰다. PBR 기준으로 싼 종목을 더 찾기 위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PBR가 높은 종목 가운데 2009년 2분기보다 PBR가 낮은 종목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조시영 기자]


27. [매일경제]코스피 장중 1960 터치…증권·조선주 급반등

증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그동안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증권과 조선업종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KRX증권지수가 2.79%, KRX조선지수가 2.76% 오르는 등 낙폭이 과대했던 두 업종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9% 오른 1929.48을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대우증권이 7.21% 급등하고 있고 우리투자증권도 2.85% 오르며 강세다. 증권업종을 이끌고 있는 증권사들은 주로 금융위로부터 종합금융투자업자(IB) 인가를 받겠다고 선언한 대형사들이다. 대우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의 경우 유상증자를 선언한 이후 유난히 낙폭이 컸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거래대금과 개인매매 비중이 늘어 증권사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증시가 회복되면서 가장 상승 탄력을 받는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기존에는 악재로 보였던 유상증자가 증권사에 새로운 기회로 비쳐지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업종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5.44% 상승한 데 이어 삼성중공업도 4% 가까이 급등했다. 조선업종은 10월 반등장에서 가장 부진했으나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4713억원, 기관이 2526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특히 8466억원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나오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다. 연기금은 이달 5일 이후 순매수를 지속하다가 17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덕주 기자]


28. [매일경제]선거가 끝난뒤…정치인株 안철수硏 지고 정책株 푸드웰 뜨고

10ㆍ26 지방선거를 계기로 선거 테마주는 급락하고 정책 관련주는 급등하고 있다.

선거 이틀 전까지 지칠 줄 모르고 달렸던 안철수연구소는 지난 25일 이후 나흘째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28일 5만6200원을 기록해 전일 대비 8.77% 하락했다. 사흘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해서는 하락세가 둔화됐지만 단기간 급락으로 추격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안철수연구소 시가총액은 5000억원대로 추락해 나흘 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른바 '박원순 테마주'인 웅진홀딩스 풀무원홀딩스 휘닉스컴 등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웅진홀딩스는 이날 8.58% 하락한 6930원을 기록했다. 풀무원홀딩스는 3.59% 하락한 3만3550원에 마감됐다. 두 회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관계재단 이사와 사외이사를 맡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정치인 테마주에 작전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가와 거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에 비해 박 시장의 정책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이어갔다.

무상급식 관련주인 푸드웰은 이날 5.53% 급등한 3530원에 마감됐고, CJ씨푸드는 0.49% 오른 3065원을 기록했다.

[박용범 기자]


29. [매일경제]유틸리티株 질주 돋보이네…한전 등 이달 최고 22%↑

유틸리티(전기ㆍ가스 업종)주의 약진이 예사롭지 않다.

통상 유틸리티주는 변동성이 작고 주가 움직임이 밋밋해 '얌전한' 주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런 통념이 깨지고 있다. 이달 유틸리티 수익률은 18.1%로 치솟아 코스피 업종 가운데 의료정밀(18.4%)에 이어 가장 강력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90만원 돌파로 탄력을 받았던 전기전자(11.64%)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집중됐던 자동차(5.97%)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유틸리티 '대장주' 한국전력이 10월 22.51% 급등한 것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19.33%), 지역난방공사(7.09%) 등 유틸리티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 3% 이상 되는 주요 기업이 일제히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하는 데다 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며 내년 실적 개선 가능성이 커졌다"며 추가적인 주가 흐름을 낙관하고 있다.

최근 유틸리티주 강세는 전기ㆍ가스 요금 인상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크다. 여기에 그동안 주가 하락이 워낙 가팔랐다는 인식이 주가를 밀어올렸다. 요금 기대감은 사실상 한전이 주도하고 있다. 한전은 매출의 95%가 전기 판매 수익인 만큼 전기요금 인상분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잡힌다. 요금 인상이 실적 개선의 열쇠라는 얘기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최근 무디스가 한전 자체 신용등급(외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신용등급)을 Baa1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하며 '요금 인상론'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향후 한전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유상증자와 요금 인상이다. 하지만 한전법에 따라 정부가 51% 이상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식 가치를 희석할 수 있는 유상증자 카드는 현실적으로 빼들기 어렵다. 현재 한전 정부 지분이 51.1%에서 '턱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차입 환경이 어려워진 한전에 남은 카드는 전기요금 인상밖에 없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기준 한전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배로 유틸리티주 가운데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도 주가 강세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주가 상승의 지속성이다. 막상 요금 인상이 단행됐을 때 그동안 주가를 떠받쳤던 기대감이 소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해 최원열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은 매출이 이익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라며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이익 개선폭이 바로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이 인상 기대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유틸리티 '2인자' 한국가스공사는 다소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공사는 이달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한 후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김정환 기자]


30. [매일경제]숫자로 본 이번주 증시

◆2조8224억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합산한 3분기 영업이익이 2조8224억원을 기록했다. 27일과 28일 두 회사에 따르면 3분기 합산 매출액은 28조9440억원, 순이익은 2조5662억원을 기록했다.

◆50%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민간 채권자들은 지난 27일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 부채 탕감률(헤어컷)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그리스는 1000억유로가량의 빚을 탕감받게 됐다. 이 결정으로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14일

10월 유가증권시장이 열린 19거래일(10월 4일~28일) 중 14거래일 코스피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한 달간 상승 확률이 73.6%에 달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159.83포인트 올라 한 달 동안 9.03% 상승했다.


31. [매일경제]인터파크, 아이마켓코리아 인수확정

지난 24일 삼성그룹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터파크가 아이마켓코리아 지분을 획득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인터파크는 아이마켓코리아 지분 42.93%를 3718억원에 취득한다. 취득 주식 수는 1543만주로 전체 지분의 42.93%를 취득하게 된다. 인터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에이치앤큐(H&Q) 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벤처기업협회 등 세 주체가 모두 합쳐 총 1750만주(48.7%)를 취득한다.

이날 삼성전자를 비롯한 아이마켓코리아 주식을 보유한 삼성그룹사들도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주식을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매각분은 삼성 계열사가 보유한 아이마켓 지분 58.7% 중 48.7%로 나머지 10%는 삼성그룹이 계속 보유한다. 매각 계약은 31일에 체결할 예정이며 주식 취득 예정일은 12월 31일이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그룹은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명분도 취하고 적정한 가격에 지분을 매각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성장동력을 찾지 못했던 인터파크도 이번 인수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덕주 기자]


32. [매일경제][표] MKF 국고채 지수


33. [매일경제][표] 유가증권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34. [매일경제]LH, 임대주택 782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초 보금자리사업지구에서 10년 임대주택 202가구와 분납임대 주택 222가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358가구 등 총 782가구를 공급한다.

10년 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며 10년간 임대하고 10년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10년이 지나면 주택을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보증금 4500만~5600만원, 임대료는 55만~59만원 수준이다. 임대료의 5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분납임대 주택은 임대기간 10년 동안 집값을 입주 이후 여러 번에 걸쳐 나눠내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분양받고 싶지만 초기 자금이 부족하거나 목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에 유리하다.

임대조건은 초기 분납금 7235만3000~8386만4000원, 임대료는 73만2000~84만8000원 수준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은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는 입주자에게 40년간 임대하는 방식이다.

땅값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4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40년 경과 후 입주자가 원할 경우 토지 소유자인 LH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다.

건물 분양가는 1억4480만~2억460만원, 토지 임대료는 31만9000~45만2000원 수준이다.

역시 임대료의 5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물량은 서울과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공급한다. 청약 신청은 다음달 7~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서 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주택과 달리 건물과 땅을 구분해 땅은 빌려 쓰고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는 개념이다.

토지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 토지임대료를 제외하면 건물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의 '반의 반값'에 불과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조건과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10년 임대주택과 분납 임대주택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급분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5년, 거주의무 5년이 적용된다.

[홍장원 기자]


35. [매일경제]▶ 2번에서 계속 : 안철수 서울대 융기원장 사임

서면에서 안 원장이 밝힌 사의 배경은 "개인적인 이유"라고 서울대는 전했다. 안철수 원장은 지난 6월 융대원의 제2대 원장에 취임한 데 이어 지난 8월 융기원의 제3대 원장직까지 맡았다. 안 원장의 사표는 이날 5시 38분 김홍종 서울대 교무처장의 전결로 최종 수리됐다.

안 원장이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된 융기원장직을 사임한 이유로는 우선 지난 10ㆍ26 서울시장 재ㆍ보선에서 범야권 통합후보인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꼽힌다. 한나라당 김문수 씨가 지사인 경기도에서 융기원이 연간 35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치적 행보가 융기원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판단이 이번 사임에 작용했다는 얘기다.

이어 재ㆍ보선 이틀 전인 지난 24일 안 원장이 박 후보 캠프를 찾아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하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측 의원들은 융기원에 지원되는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재영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은 28일 "융기원 측에서 25일 '안 원장이 사흘 뒤 거취 표명을 할 것'이라는 뜻을 전해왔다"며 "안 원장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 융기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융기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안 원장의 이번 결심에 한몫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연천 총장 등 서울대 대학본부의 부담도 안 원장의 사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초 법인화를 앞두고 국고지원, 재산이전 등 문제에 대한 현 정부나 집권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을 비롯한 범야권의 정치적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융대원과 융기원 등 융합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의 수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6. [매일경제][NIE] 취업하는 사람 줄어도 실업률 그대로인 이유는

퀴즈 1. 중소기업에 다니던 김용섭 씨(가명ㆍ29)는 2년 전 퇴직하고 부친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돕고 있다. 일주일에 보통 30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급여 없이 용돈을 받아 쓴다. 김씨는 실업자로 분류될까, 아니면 취업자로 분류될까.

퀴즈 2. 이민주 씨(가명ㆍ28)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6개월 전부터 7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반년 동안은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낸 적이 없다. 그는 어디에 속할까.

실업률 통계를 두고 최근 말이 많다. 이달 초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고용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당연히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실업률은 낮게 나온다"며 "고용 통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26일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업 설문조사 방식을 바꾸면 실업률이 현재보다 1.4%포인트 오른다"는 샘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통계청이 발끈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적극적으로 일을 찾았으며(actively seeking work) △일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상태(available for work) 등을 충족하는 사람이 실업자고 그 기준에 맞춰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알쏭달쏭한 실업률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 실업률 조사는 어떻게 하나

통계청은 매월 15일을 전후로 일주일간 표본조사 대상인 전국 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해 각종 고용 통계를 낸다. 만 15세 이상인 사람이 조사 대상이고 여기서 군인, 공익근무요원, 교도소 수감자, 전투경찰 등은 제외된다.

먼저 경제활동인구라는 개념부터 알아보자.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기간에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진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더한 숫자다. 9월 현재 만 15세 이상 인구 4114만명 가운데 2507만6000명이 경제활동인구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란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지만 취업할 의사도 없는 사람이다.

설문조사는 무려 32개 항목에 달하는데 먼저 '지난 일주일간 일을 했느냐'고 묻는다.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했다는 답변을 하면 기본적으로 취업자로 분류한다. 또 일은 안 했지만 일시 휴직 중인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한다. 이후 미취업자를 상대로 다시 실업자인지, 아니면 비경제활동인구인지를 가린다.

일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한 사람에겐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는지'를 묻게 된다. 만약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다면 실업자 통계에서 빠진다. '퀴즈 2'의 이민주 씨처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셈이다.

구직활동을 했더라도 모두 실업자는 아니다. '직장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통해 취업 의사도 확인한다.

또 취업자로 분류됐다고 해도 '퀴즈 1'의 김용섭 씨처럼 가족의 일터에서 무급으로 일한 사람은 다시 18시간 이상 일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구직활동과 취업 의사 설문을 거쳐 실업자로 분류할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할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조사된 9월 실업자는 75만8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실업률)은 3.0%다.

여기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도 알아야 한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비경제활동인구를 분모에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업률과 차이가 발생한다. 9월 고용률은 59.1%로 8월의 59.6%보다 떨어졌다. 만 15세 이상 인구가 8월보다 9월에 21만명 늘어난 반면 취업자는 17만7000명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실업률은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같이 감소하면서 8월과 마찬가지로 3.0%를 기록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 한 가지 지표로는 우리나라 고용 동향을 살피기 어렵다. 따라서 언론에선 대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몇 명 늘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난 9월에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26만4000명 늘었지만 증가폭이 최근 1년간 가장 작았고 8월에 비해선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끼는 바람에 사람들이 일을 덜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보다는 경기 상승세가 꺾였다는 해석에 더 힘이 실렸다.

◆ 청년실업률 나라마다 기준 달라

청년실업률도 매번 논란거리다. 우리나라의 9월 기준 공식 청년실업률은 6.3%로 프랑스(23.2%) 미국(17.0%) 호주(10.8%) 일본(8.0%) 등보다 낮다.

주위를 둘러보면 '청년 백수'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선진국들보다 청년실업률이 낮은 것일까. 또 지난 3월만 해도 청년실업률이 9.5%였는데 어떻게 반년 만에 6%대로 낮아진 것일까.

이 역시 통계의 착시 효과 때문이다. 3월에 청년실업률이 유독 높았던 것은 4월에 공무원시험이 있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평소 4주간 구직활동을 안 했다던 고시생들이 3월 조사 때는 원서 접수 등 영향으로 실업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나라마다 연령대가 다르다. 한국은 청년을 만 15~29세로 잡는 데 비해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는 만 15~24세, 미국은 만 16~24세로 우리보다 최고 범위를 5세 정도 낮게 잡는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남성이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연령대를 높게 잡는다고 밝혔다.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고 군 복무 기간도 24개월로 짧아졌는데도 여전히 만 29세까지는 청년으로 분류된다. 만약 다른 나라처럼 최고 연령대를 낮춘다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

20대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해도 1년 새 청년 취업자가 4만여 명이나 줄었다. 매일경제신문이 올해 초 통계청 원시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기대 사는 20대 청년 백수, 이른바 '니트족(NEET)'이 지난해 108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실업자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쉬는 사람, 무급가족종사자까지 아우르면 정부가 집계하는 공식 20대 실업자 24만여 명과는 큰 차이가 생긴다.

이처럼 각종 통계가 실제 체감 고용경기와 사뭇 다르게 나타나자 통계 기준을 바꾸자는 의견도 늘고 있다.

실업률 대신 고용률을 주요 지표로 쓰자는 의견부터 설문조사 방식을 바꿔 제대로 취업 애로 계층을 파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리가 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체감 실업률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에 다양한 실업률 보조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ILO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업 보조지표 표준화 회의를 내년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퀴즈 정답 : ① 취업자, ② 비경제활동인구

[경제부 = 신헌철 기자]


37. [매일경제][POLICY INSIDE] "담합 소지 있다" 공정위 핑계 수수료 인하 미루는 금융사들

금융회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어머니'는 누구일까?

일반인들은 우선 각종 인허가권과 감독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떠올릴 것이다. 국회, 감사원도 이에 못지않다. 이들이 전통적인 시어머니였다면 최근에는 이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부상하고 있다. 다름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다. 개인보험 이자율 담합으로 지난 14일 3600억원가량 과징금을 보험사들에 부과한 공정위가 변액보험 관련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까지 나서자 보험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공정위가 무서운 것은 과징금 규모 때문이다. 중소형 보험사에 수십억 원의 과징금은 눈물을 쏙 빼놓을 만큼 뼈아픈 조치다. 지난 2월 공정위가 두유업체인 J식품에 부과한 과징금은 이 회사 5년치 당기순이익을 넘는 수준이었다. 보험사들도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은행연합회 등이 발표한 연체이자율 인하 방안을 보면 공정위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일단 발표 주체가 감독당국이 아니었다. 협회가 발표하는 형식은 취했지만 실제 내용은 각 은행이 제출한 것을 취합한 것이라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이는 담합의 구성 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점을 의식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겉으로는 공정위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일부 업계는 좋은 핑계거리를 갖게 됐다.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협회 등의 등쌀에 떠밀려 TF 등을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2개 이상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협의, 논의한 것 자체가 암묵적 담합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개선에 반대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보호 및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 지난달 21일이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7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권혁세 금감원장 간 조찬간담회에서 CEO들이 각종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협조 의사를 밝힌 지 50여 일이 지났다. 이 회의가 끝난 직후 증권사들은 저마다 중산ㆍ서민층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립서비스'를 날렸다. 미래에셋증권ㆍ대우증권이 그동한 짭짤한 수익을 안겨줬던 신용융자의 위험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중단ㆍ제한 계획을 밝힌 것을 의식해 이런 행렬에 동참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증권사도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 어느 증권사도 개선안을 내놓은 곳이 없다.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조정, 과도하게 높은 신용공여 연체이자율 인하 등이 핵심이다. 참다 못한 금감원은 최근 업계에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나섰다.

은행, 카드사들이 수수료 문제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을 때 증권사들은 멀찌감치 지켜만 본 것은 아닌지, 공정위를 핑계로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시점이다.

[박용범 기자]


38. [매일경제][아하! 그렇구나] 듀티프리와 택스프리 뭐가 다른가

공항이나 상점에서 종종 마주치는 '듀티프리(Duty Free)'와 '택스프리(Tax Free)' 마크. 둘 다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소비자에겐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반가운 표시다. 하지만 전자는 관세, 후자는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세된다는 점에서 적용되는 때와 장소에 차이가 있다.

우리가 흔히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상품은 관세가 면세된 것이다. 관세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한 세금이다.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 부과된다. 이 영역을 구분 짓는 관세선은 보통 국경선과 일치한다.

면세점은 명품의류ㆍ화장품ㆍ양주 등 비싼 수입품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공항 면세점은 출국 시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구매 상품을 해당 국가 밖 외국에서 이용한다는 전제로 관세를 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출국정보와 여권번호만 있으면 기내ㆍ시내 백화점ㆍ인터넷 면세점 등에서도 관세를 뺀 알뜰 소비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명품가방을 사거나 일본 도쿄에서 전자제품을 사면 세금 환급을 위한 서류를 준다. 해당 국가 공항에서 출국 전 부가세를 면세받기 위한 것이다.

부가세는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것으로,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다. 부가세 면세는 '외국인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부가세 면세 상점에선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면세가 적용된다. 기내에서 국산품을 살 때도 10%의 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참고로 미군부대 PX는 관세 면세, 군부대 PX나 공무원연금매장은 부가세 면세가 적용된다.

[이현정 기자]


39. [매일경제][경제용어산책] 소비기한제…소비자가 먹어도 되는 시한

유통기한이 '상품을 팔아도 되는 시한'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이를 먹어도 되는 시한'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식품 유통기한 표시 제도'는 1985년에 도입됐다.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나 변질이 없더라도 판매를 금한다. 반면 '소비기한'은 최종 소비시한의 개념으로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길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엔 문제가 없지만 이 기한이 지나면 부패나 변질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유통기한에 가장 민감한 품목 중 하나인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보다 50~70% 정도 짧게 잡아 5~7일 정도만 판매된다. 과자ㆍ라면류는 6개월 안팎이다. 하지만 보관 상태에 따라 빵은 20일, 우유는 30일까지도 먹을 수 있다.

식품업체들은 소비기한제 도입을 반긴다. 그간 유통기한 때문에 멀쩡한 식품을 수거해 버리느라 연간 6500억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식품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중에 공급된 물건의 양이 많아지는 데다 업체들의 반품ㆍ폐기 비용이 줄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소비기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 후 때마침 롯데제과ㆍ해태ㆍ빙그레ㆍSPC 등 식품업체들이 가격 동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겐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 상품보다 '덜 안전하고 덜 신선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데 대한 불만도 있다. 정부는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하다가 차츰 소비기한만 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40. [매일경제][매경TEST] `타임워너`보다 작은 국내 미디어산업 키우려면

■ 매경테스트 예제

종합편성채널 개국으로 미디어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디어는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산업으로서 경쟁력도 강조되고 있다. 미디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고르면?

㉠ 규제기관을 다양화해 규제 전문성을 확보

㉡ 경쟁 환경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규제 마련

㉢ 산업 내 구조조정 위험을 줄여서 안정성 확보

㉣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유연한 산업 생태계 조성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개국으로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언론 기능을 담당해 공공성을 위한 규제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대장금 등 우리나라가 제작한 드라마의 해외 진출이나 소녀시대로 대표되는 케이팝(K-POP)과 같은 우리나라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미디어의 산업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미디어산업에는 지상파, 케이블, IPTV, DMB, 신문, 위성방송, 콘텐츠 등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미디어산업 규모는 2009년 약 288억달러, 지난해 300억달러에서 올해는 318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은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아직 경쟁이 되지 못한다.

CNN, 타임지, 워너브러더스 등의 유명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타임워너의 매출은 2008년 기준 469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미디어산업 규모가 아직 미국의 유명 글로벌 미디어기업 한 개의 매출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경우도 2010년 기준 각각 1773억달러, 1062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보다 3~6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 12~13위권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포켓몬스터'와 '도라에몽'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며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제품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뽀로로'도 일본의 콘텐츠 전략을 참고해 세계 시장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여러 산업과 융합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번 종편 개국으로 우리나라도 매체 간 인수ㆍ합병 등 산업 내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고 이는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미디어는 공공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쟁력 측면에서 미디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규제기관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규제기관을 통합시켜 규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정답은 ④

[김재진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41. [매일경제]무역은 전쟁…미국은 빚내서 소비하는 저팔계다

■ 중국이 바라보는 세계경제

"빚을 내서 소비하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니 무엇이 옳은 건지 알 수 없다. 중국에는 '저팔계가 쇠스랑을 거꾸로 휘두른다(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탓한다는 뜻)'는 속담이 있다."

2009년 1월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했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 위안화 환율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중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국 중 하나다. 역사적으로 정통 자본주의를 이행해 본적이 없는 중국의 행보는 늘 뜨거운 감자다. 인구와 잠재력에서는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중국, 하지만 다른 강대국들에 중국은 질시와 경계의 대상이다. 국제질서나 자본주의 원칙과는 들어맞지 않는 정책을 펴기도 하고, 전근대적인 인권문제 등 후진적인 면모도 지니고 있는 중국은 분명 세계 경제의 뜨거운 감자다.

그렇다면 중국은 세계 경제를, 자신의 경쟁 국가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 이 같은 질문에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무역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이 책은 중국 공영방송인 CCTV의 간판 경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제 30분 팀'이 지은 것으로 철저하게 중국의 시각에서 쓰였다. 책은 세계 무역사와 경제질서 개편 과정 전반을 다룬다. 하지만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부분은 중국이 국제무대에 등장한 이후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지금 세계 경제를 보는 그들의 시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은 '무역은 전쟁'이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구성하기 시작한다.

"국제무역이 초기 형태를 갖춘 날로부터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다. 15세기 이후 신항로 개척은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교량 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무시무시한 무역전쟁이 끊이지 않고 발발했다."

중국은 국제무대에 등장한 이후 자신들이 겪은 서구 세계의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선진국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은 중국의 기술 혁신 원가를 상승시켜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약화시키려는 데 있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선진국들이 기후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것은 사실상 이를 빌미로 개도국의 발전을 제약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중국의 국제사회가 자신들에게 던지는 대부분의 제안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안화 문제, 탄소배출권에서 인권개선 문제까지 모두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중국 경제가 세계의 중심에 섰음을 확인했던 사건으로 기억한다. 당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매우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금융위기에도 자신들은 건전한 경제를 유지했고, 세계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스스로 의제 설정까지 하고 나섰다. 조속한 경기부양, 보호무역의 배격, 국제 금융 시스템 개혁, 개도국 성장지원 등이 골자였다. 말이 의제이지 실제로는 미국의 정책을 공격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러 왔지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 두고 책은 G20 정상회의 자체를 자신들이 주도했다는 평을 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고만장한 중국도 미래가 걱정이 되긴 되는 모양이다.

"오랫동안 소득, 의료, 교육 등 복지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관계로 짧은 시간 안에 이 방대한 규모의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손볼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면서 내수 확대 정책을 펼칠 것임을 암시한다.

"중국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내수 확대'다. 내수 확대를 다른 말로 하면 대외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중국 공영 TV가 지은 이 책은 중국의 모델로 과거 서독을 거론한다.

"중국은 서독처럼 경제 성장 속도가 중간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발전 모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금융, 서비스, 정책 등 다방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허연 기자]


42. [매일경제][Business & Success] 일류 브레인과 産學협력으로 매출 1조 꿈꾼다

나는 서울대가 가진 특허기술 3500건, 서울대 교수진 1900여 명, 석ㆍ박사급 연구진 수천 명의 역량이 민간기업과 잘 연결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대는 매년 기술 1200여 건을 발굴해 특허기술 800~900여 건을 출원하고 있다.

"제발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소재에 대한 성분분석용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1981년 국내 최초로 한국과학원(현 KAIST)에 전자현미경 한 대가 들어왔다. 나는 당시 이곳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당시만 해도 기업들이 공식 절차를 통해 학교에서 사용 중인 전자현미경을 사용할 방법 자체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알음알음으로, 아니면 대학생들에게 밥을 사주며 부탁해서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곤 했다.

기업들이 어렵게 찍은 사진 한두 장은 기업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내가 찍어준 사진으로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비록 석사과정 학생이었지만 뿌듯함을 느꼈다.

학위를 마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현 KIST)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게 됐다. 이곳에서 나는 일본 소니의 횡포를 목격했다. VTR 녹화기의 핵심부품인 자기헤드는 한국에 제공하지 않았다. 1~2달러짜리 자기헤드 때문에 300달러짜리 VTR 제조가 소니에 완전히 종속되었다. 이에 우리는 산학공동과제로 자기헤드를 개발하게 됐다. 삼화전자와도 협력해서 페라이트자석으로 전자부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나는 자연스럽게 '산학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야, 대학과 연구소는 반드시 민간기업과 협력해서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선도해야 돼."

내 가슴속에는 이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다. 산학협력의 산파역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993년 서울대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젊은 과학자로서 나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삼아야 할지 생각해봤다.

"연구하는 학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엔지니어로 성공할 것인가." 산학협력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공대 교수로서 엔지니어로 성공하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왜냐하면 노벨상은 20대 때에 시작한 일을 가지고 평생 연구하면서 노년에 타는 것이지 당시 30대 중반의 내가 도전하기에는 무모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제자들과 벤처 창업을 시작했다. 밤새워 연구개발해서 얻은 성과를 기업으로 이전해 주는 일을 하게 됐다. 나의 산학협력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공장을 구하지 못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제자의 결혼 준비금까지 모아 땅을 사고 공장을 지으면서 인허가를 받는 행정처리의 어려움을 몸소 깨닫게 됐다. 한번은 악덕 기업주로 몰려 소송에 휩싸이기도 했다.

내가 이처럼 벤처 창업과 산학협력에 열을 올리자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교수가 논문은 안 쓰고 엉뚱한 데 관심을 쏟는 '어용교수'라는 지적이었다. 나는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그렇다고 산학협력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게 싫어 더욱 열심히 논문을 썼다. 그 결과 SCI 저널 논문만 284편을 쓰게 되었고 국내외 특허등록만 67건을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받는 영광까지 안게 됐다. 이어 지난 3월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사장까지 맡게 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이전과 벤처 창업을 통해 산학협력의 꽃을 피워보자." 나는 스스로에게 이같이 다짐했다. 왜냐하면 나에게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의 꽃이자 종착역이기 때문이다.

산학협력이란 대학이 연구개발한 기술과 우수한 인력을 기업에 공급하고 기업은 사업으로 번 수익의 일부를 대학에 지급해 상생 발전을 이끄는 모델이다. 대학은 현장의 문제점과 시장 정보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내고 기업은 학교의 도움으로 상용화하기 힘든 기술을 제품 개발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국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2008년 한양대를 시작으로 14개 학교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는 2008년 11월 국내 대학 중 두 번째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았다.

기술지주회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칭화대, 이스라엘 히브리대 등 해외 유수의 대학이 오래전부터 운영해 온 벤처, 기술 상용화 지원 기구로 국가 발전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

나는 서울대가 가진 특허기술 3500건, 서울대 교수진 1900여 명, 석ㆍ박사급 연구진 수천 명의 역량이 민간기업과 잘 연결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대는 매년 기술 1200여 건을 발굴해 특허기술 800~900여 건을 출원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대 기술지주회사에는 미국 특허변호사 2명, 변리사 2명, 창업지원 전문가 2명, 기술거래사 1명 등 우수한 전문가 7명과 직원 12명이 있다.

이 같은 동원 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나는 기술지주회사의 사업영역을 세 개로 나눴다. 첫째, 유망기술의 발굴과 평가를 통해 특허를 획득하고 관리하는 지식재산관리, 둘째 기술료 계약을 통해 기술사용을 허가하는 기술 이전, 셋째 보유 기술을 활용한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기술사업 등이다.

이미 지난 6월 파리바게뜨의 지주회사인 SPC그룹과 합작해 sns데어리를 설립했다. 지난달에는 마니커의 모회사인 이지바이오그룹과도 ESC란 회사를 만들어 가금가공품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오뗄과 육가공업체인 서울오뗄을 설립한다. 담터와도 녹차 등 농산물가공회사인 DS푸드를 설립할 예정이다. 앞으로 된장, 국산 술 등 발효 식품 관련 회사도 10개가량 설립할 방침이다.

이들 회사의 특징을 보면 서울대는 기술을, 기업은 투자자금과 마케팅 라인을 제공하는 구조여서 대량 매출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나는 2017년까지 자회사 50개를 설립해 매출 1조원의 지주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꿈을 이루고 싶은 학생들과 교수, 벤처사업가들이 서울대 기술지주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창업의 꿈을 가진 기업가(起業家)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고 싶다.

[홍국선 서울대 기술지주사 대표재료공학부 교수]


43. [매일경제][MK토론방]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영향

◆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시장변동성 완화 시킬것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헤지펀드의 법률 근거인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도입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인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헤지펀드 운용의 자율성ㆍ창의성 등은 상당 부문 제약됐다. 지난 9월 다시 개정된 동 시행령은 각계 전문가, 시장, 학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옷장 속에 '새 옷'이던 헤지펀드를 본래의 법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수선해 입기 위한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헤지펀드를 실패한 영미식 금융시스템의 상징으로 지적하며 이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헤지펀드가 기본적으로 고수익ㆍ고위험을 추구하는 투기적 자본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이고 꾸준한 수익 및 투명성ㆍ책임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2조달러 수준으로 회복된 글로벌 헤지펀드의 '발전적 진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입될 헤지펀드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저변 확대, 다양하고 적극적인 위험관리 등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일정 부문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는 헤지펀드 도입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운용자 인가제 적용, 차입한도 제한, 펀드 등록, 레버리지 사용현황 보고 등 선진국보다 한층 보수적이고 강화된 감시ㆍ감독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많은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거친 헤지펀드가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신성장동력 분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 자금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운용자격 제한은 역효과

정부가 도입한 소위 '한국형 헤지펀드' 제도는 헤지펀드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 효과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도록 설계됐다고 본다. 헤지펀드는 투자위험의 성격상 운용 규모가 작더라도 다수의 자산운용자가 제한된 적격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경쟁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됐다.

즉 벤처정신을 가진 자산운용자가 경쟁하는 시장이 돼야 금융시장의 창의성과 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 반면 다수의 개인에게 헤지펀드가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아야 잠재적인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헤지펀드 제도는 이와 반대로 소수 자산운용자만을 허용하고 있어 '헤지펀드의 벤처'가 나타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허용된 자산운용자가 다수의 펀드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할 유인을 갖도록 설계됨으로써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또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뮤추얼펀드와 헤지펀드를 동시에 운용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방지할 규제가 필요하다.

헤지펀드가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으며 성과보수 등 펀드의 보상체계가 달라 뮤추얼펀드끼리 있을 때보다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혼합자산형 펀드로 규정됐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모든 유형의 자산을 거래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약관이나 투자설명서에 투자 대상과 전략을 정확하게 한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행위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헤지펀드를 통해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과도한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형 헤지펀드 이외에 채권형 헤지펀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44. [매일경제][이렇게 생각한다] 누가 외국인관광을 불편하게 만드나

지난 7일자 매일경제에 실린 기사 <中관광객맞이 "이게 뭡니까">에서 지적한 중국 관광객들의 불만에는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 우선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중국 관광객들의 가장 큰 불만이라고 했는데 의사소통 문제를 전적으로 한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언어를 공부하고 사전이나 회화책을 챙기는 등 여행객이 준비하는 것이 먼저다. 관광국이 외국어 안내시설이나 관광서비스 등으로 외국인의 언어 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가이드 없이 혼자 여행하는 경우라면 더욱더 관광객의 준비가 필요하다. 타국을 여행하면서 자국어로 의사소통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다음으로 부실한 음식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중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내놓는 것이 잘못이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맞다.

한국 음식화된 중국음식점이나 질이 낮은 음식점에 관광객을 데려가는 것은 문제지만 중국인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 때문에 중국인들이 불만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자국과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이며 음식 역시 문화의 한 부분이다. 중국 관광객이 점점 증가하는 현 추세에 따라 관광객들의 불만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관광객들의 불만이 모두 한국이 고쳐야 할 문제점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최연재 경기외고 2학년]


45. [매일경제][사설] 예금보호제 근간 흔드는 특별법 절대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핵심 내용에 합의했다. 2008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의 예금보장 한도(원리금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보장한도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50~60%를 보상해주고 고령자와 무학력자,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심의를 거쳐 보상비율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예금보호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특정 예금자들에게만, 그것도 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보장한도를 넘어선 예금에 대해 보상해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심각한 저축은행들과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위험성이 큰 저축은행들에는 보장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예외와 소급을 허용하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입법권 남용이다. 더욱이 보상 재원을 마련하려 부실 저축은행들의 분식회계 때문에 늘어난 법인세와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벌금과 과징금, 금융감독분담금까지 되돌려 주도록 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저축은행들에 한시적으로 비과세 상품을 허용하는 대신 보상기금을 출연하도록 하겠다는 발상도 참으로 짧은 생각이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날리게 된 예금자들 처지가 아무리 딱해도 금융질서가 어찌 되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포퓰리즘 법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법 통과는 안 되더라도 표심만 얻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더욱 무책임한 짓이다. 정무위의 책임 있는 자세와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46. [매일경제][사설] 공공입찰 SI 대기업 배제는 만시지탄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산시스템 통합(SI) 사업에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왜곡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SI 대기업들은 그동안 계열사들이 몰아주는 일감 덕분에 편하게 장사를 해왔다. SI 대기업들이 매출액의 60% 이상을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배타적 거래를 해오는 바람에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져 왔다. 설상가상으로 대기업들이 연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SI 공공입찰 물량까지 싹쓸이하고 있으니 대기업들은 SI 시장에서 ’황소개구리’와 같은 존재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다간 중소 업체들이 고사함은 물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반발만 할 게 아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으로 일관하면 IBM, 오라클, SAP 등과 같은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다. 대기업들은 민간 SI 분야에서도 내부거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중소기업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하기 전에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전자정부 구축과 은행 전산화 등 경험이 있는 대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편법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정부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부당 내부거래나 오너 2ㆍ3세의 편법 상속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47. [매일경제][사설] EU정상회의 성과 지나친 낙관은 곤란

최근 끝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채무ㆍ금융위기 극복 방안에 합의를 이뤄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리스 헤어컷(은행 등 민간의 채권 손실 분담률)을 21%에서 50%로 높인 것이다. 그리스 정부 부채(3500억유로) 중 1000억유로를 탕감해주는 셈이니 그리스의 디폴트가 임박했다는 불안감은 일단 가라앉게 됐다. 헤어컷 상향조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에 소요될 1060억유로의 자금은 은행이 1차 조달하되 어려울 경우 각국 정부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지원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가 현재 4400억유로인 EFSF의 운용 규모를 레버리징(차입)을 통해 1조유로 이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유로존 위기가 큰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이 확산되면서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한계를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리스뿐 아니라 유로존 위기의 또 다른 핵심인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스페인 등의 막대한 국가채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채권은행들이 헤어컷 조정에 따른 손실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들 은행과 프랑스 등의 신용등급 강등조치가 단행될 경우 새로운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유럽은행들의 자본 확충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외화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대외변수에 대한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외화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투자자들도 분위기에 휩쓸린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48. [매일경제][커버스토리] 채용시즌…창의적 인재 뽑으려면

각 대학 캠퍼스마다 기업 채용 포스터가 나붙고 있는 가을 '공채시즌'이다.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의 꿈을 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원서를 쓰고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기에 바쁘다. 이런 가운데 구직자 못지않게 긴장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다. '인재'가 기업의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시대인 만큼 누구를 뽑느냐가 기업에 있어서 지속성장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창의적이고 소통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뽑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은 말처럼 쉬운 작업이 아니다. 면접에서 잘할 것으로 보이는 인재일지라도 막상 업무를 수행할 때 적합하지 못한 직원이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이런 '고문관'을 걸러 내는 방법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권기욱 건국대 경영대 교수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지 않은 한국 기업에는 '신입사원 공채'가 외국 기업에 비해 특히 중요하다"며 "기존의 '서류-인ㆍ적성검사-면접'으로 이뤄지는 전형적인 채용제도만으로는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제대로 뽑아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고민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매일경제 MBA팀은 최근 제12회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데니스 낼리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 회장을 비롯해 인사컨설팅 및 헤드헌팅 글로벌 기업 콘페리의 로버트 그랜디 아시아ㆍ태평양시장 대표, 각 경영대학 인사전공 교수 등 전문가들을 만나 급변하는 현재의 경영환경에 필요한 인재는 어떤 사람들이고 또 이들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그 해법을 물었다.

데니스 낼리 PwC 회장은 "스티브 잡스와 같은 아이콘적인 인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별로 없다. 물론 그는 대단했지만 함께 복잡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인재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인재보다 현시점에 더욱 필요하다"며 "이제는 사람들과 협동을 잘하고 대화할 줄 아는 '소프트 스킬'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프트 스킬'이란 '정형화된 지식 수준'을 의미하는 '하드 스킬'과 달리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종합해 재구성하고 응용하는 능력,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소통능력 등을 의미한다.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진 데다, 경영환경이나 시장흐름은 순식간에 전 세계가 연동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 스킬' 중심의 인재보다는 '소프트 스킬'을 가진 인재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신세계그룹이 수년 전부터 인ㆍ적성검사와 같은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에세이'만을 평가한 뒤 인턴사원으로 채용한 후 일하는 것을 보고 정식 직원으로 최종 선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소프트 스킬' 인재를 가리기 위해서다. 신세계는 인턴사원에게 상품 진열, 검수 등을 직접 시켜 실무를 교육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 등을 지켜본 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롯데백화점도 수년 전부터 업계 특성을 반영한 측정지표를 만들어 채용 과정에 포함된 '인턴십'에서 이를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10월 공채에서 디자인ㆍ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인ㆍ적성검사 대신 '포트폴리오와 에세이, 면접'만으로 직원을 선발하기로 결정한 것도 비슷한 배경에서다. 글로벌 기업 IBM은 멘토십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정에서 인턴직원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직원들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른바 소프트 스킬 인재를 찾아내기 위한 기업들의 몸부림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프트 스킬은 하드 스킬에 비해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법은 없을까.

로버트 그랜디 대표는 "각자 자기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한 뒤 그에 맞춰 기준을 만들고 인재를 뽑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상위 20% 성과 직원들의 리더십, 소통방식, 업무추진 방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이를 수치화해 '역량모델'을 만들라는 얘기다.

이러한 역량모델 등 측정도구를 개발한 뒤 이를 인턴사원들에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소통과 업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결국 실제 업무과정에서 평가를 해야 '소프트 스킬'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방학 인턴제도가 아니라 채용 과정에 실제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턴제도를 실시하고, 그 제도 안에 '역량모델' 등 엄밀한 평가도구를 집어넣어 걸러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턴제도를 도입하면 각 부서에서 귀찮아하거나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래선 절대 소프트 스킬 인재를 걸러낼 수 없다"며 "시간과 비용이 좀 더 들 수는 있지만 인재가 곧 모든 것인 시대인 만큼 CEO가 강한 의지를 천명해 조직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 과정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금과 같이 인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신입사원이나 인턴사원을 배치하는 구조에서는 각자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각 부서장에게 인턴 과정이나 실습 과정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주되, 입사지원자가 선택한 부서가 그 사람에게 맞는지 현장에서 직접 평가해 선발하게 하면 이후 부서장의 해당 직원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지며 자연스럽게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용어설명>

소프트 스킬 인재 : '정형화된 지식 수준'을 의미하는 '하드 스킬'과 달리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종합해 재구성하고 응용하는 능력,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소통능력 등을 의미한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소프트 스킬 인재'라 할 수 있다.

[고승연 기자 / 조진형 기자]


49. [매일경제][Hello CEO] 데니스 낼리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 회장

"불편한 것들에 편해져라(Get comfortable with uncomfortable)."

데니스 낼리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 회장이 가장 강조하는 말이다.

짧지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 말에는 데니스 낼리 회장의 지혜가 담겨 있다.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인재관리 기법, 위기경영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논의를 하든 결국 '불편한 것들과 편해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 찾아온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다시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하고 각자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매일경제 MBA팀은 지난 11일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낼리 회장을 만나 위기시대 기업경영 기법을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들어봤다.

낼리 회장은 최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조직 전체가 위기경영을 마음에 새기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아이콘적인 인재는 설 자리가 별로 없다"면서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인재보다 함께 복잡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인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블딥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현재 매우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다. 경제가 좋았다가 급격하게 나빠지기도 하고 다같이 망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움직인다는 여론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강력한 국가가 되기 전에 늙어버릴 것이라는 예견도 나오고 있다. 너무 많은 의견들과 너무 많은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나 소비자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변화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PwC만 해도 그렇다. 처음엔 신흥시장에는 진출조차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22%의 매출이 신흥시장에서 발생한다. 향후 1~2년 사이엔 40%가 넘는 매출이 신흥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wC의 입장에서는 서구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우리의 고객들이 신흥시장에 많이 진출하기 때문이다. 더블딥 논쟁이 있는 현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다만 기업들은 선제적 위기 대응을 통해 불황에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낼 뿐이다."

-선제적 위기 대응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위기 경영' 또는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1년에 한 번씩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과거 위기 경영은 하향식으로 매우 일방적이였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비즈니스 계획과 전략 계획이 진화하면서 위기 경영 또한 진화했다. 보다 발전적인 기업들은 위기 경영을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싱크탱크(Think Tank)로 활용하기도 한다. 사실 위기경영이란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 녹아들어 가 있어야 정상인 것이다. 경영 관련 부서에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위기 평가는 조직 전체가 함께해야 한다. 사실 진짜 위기는 아주 작은 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생길 수도 있는 현상이다. 이를 무시하면 안된다. 조직 전체가 위기경영을 마음에 새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직원도 촉각을 세우고 위기라고 느끼는 점을 상사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말하는 '선제적'이라는 단어는 '전부'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되겠다. '조직전체'가 함께하는 위기 대응이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위기경영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현시점에 가장 알맞는 위기경영이란 무엇인가.

"현시점에서 위기 경영의 열쇠는 '유연성'이다.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유연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들어본 적조차도 없는 도전들이 우리를 맞이한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시나리오를 갖거나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불편한 것들과 편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분석하길 좋아했다. 분석적으로 현상황을 파악하고 고심 끝에 전략을 짠다. 이런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는다. 현실적으로 당장 유연해지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 분석이 끝나기 전에 이미 유연해져 있어야 할 상황들이 발생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도 많은 사람들은 위기경영을 금융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다. 너무 많은 빚을 져서 금융위기를 맞이하면 물론 위기경영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같이 글로벌한 시대에 위기가 곧 금융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루한 발상이다. 위기는 정치적 이슈들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자연재해의 결과물로 올 수도 있으며 공급망 관리 소홀로 일어날 수 있다. 이젠 위기경영도 금융에 치우치지 말고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글로벌화하면 할수록 어떤 부분에서 위기가 올지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올해 초 발생했던 일본 대지진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 위기였다. 공급망이 무너져 내렸을 때 대안이 없던 기업들은 당황했다. 어디 그뿐인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신흥시장에 진출하면 정치적 이슈 때문에 경영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가끔은 이렇게 뭘 어찌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국적의 직원들이 모여 있는 팀을 조성해서 초유의 사태를 보는 다양한 시각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양한 배경의 다국적 직원들이 모여 있는 팀을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안다. 실제로 '여섯 명의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열두 명의 똑같은 초일류 배경을 가진 직원들보다 낫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진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다. 12명의 하버드 MBA 출신들은 소용없다. 현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은 과거의 것들과는 다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은 더 이상 한 가지 시각으로 바라봐선 답이 안 나올 경우가 많다. 아니 답이 안 나온다기보다는 틀린 답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다양한 시각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팀에서 공통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경청의 태도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 이런 팀이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태도만 갖는다면 무적의 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인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현재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길은 신흥시장의 부흥밖에 없다. 다음 20년을 내다보면 전 세계 GDP의 65%는 신흥시장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문화환경에서 어떤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진다. 올바른 관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받아들이고 다름을 존중할 수 있으며 다양성을 중시하고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 미래형 인재임과 동시에 모든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인재다. 이는 불과 5년 전의 인재상과도 다른 것이다. 더 이상 책으로 읽어서 세계를 아는 인재는 필요없다. 직접 경험하고 직접 느낀 경험자가 필요하다. 말로만 오픈마인드인 사람이 아니라 실제 다문화를 경험하고 다문화를 존경하며 다양한 타임존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경험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기에 사람들과 협동을 잘하고 대화할 줄 아는 '소프트 스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아이콘적인 인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별로 없다. 물론 그는 대단했지만 함께 복잡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인재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인재보다 현시점에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재를 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사에 계속 잡아 둘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남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은 '인재 전쟁'의 시점이다. 인재들은 한정돼 있고 이들을 확보한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다. 만약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환경을 만든다면 그 기업은 곧 없어질 것이다. 다양한 문화권과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이다 보면 각자의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조직은 되지 말아야 한다. 예전 세대와 달리 요즘 세대 인재들은 본인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편이다. 본인의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가치가 다른 조직에서 오랫동안 남아 있을 인재는 없다. 개개인이 각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만 조성해도 인재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금융위기가 아닌 인재위기를 겪고 싶지 않다면 알맞은 환경조성에 신경써야 한다."

-인재경영의 성공사례로 어느 기업을 들 수 있을까.

"사실 우리 고객의 이름을 말하기는 어렵고, PwC 자체가 매우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PwC와 같이 전문성이 강조되는 직종의 기업들은 인재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다. 타 컨설팅 그룹들과는 달리 PwC에서는 인재이동이 별로 없다. 임원들이 가진 가치와 시각으로만 직원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별히 인재관리 부서를 두고 이를 전략부서보다 중요시한다. 사실상 전략보다 인재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항상 도전적인 일을 많이 하는 그룹이지만 그 안에서 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분야로의 도약도 돕는다. 적합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는 기업을 인재들 또한 알아보고 떠나지 않는다."

-끝으로 기업들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다시 말하지만 '불편한 것들과 편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위기상황들의 불편함, 새로운 성향의 인재가 나타나면서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불편함들과 최대한 빨리 편해지는 것을 목표로 경영해야 한다. 결국 발빠르게 변하는 현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유연하고 적응력 빠른 기업이기 때문이다. 불편한 것들과 빨리 편해질 수만 있다면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법칙이라고 확신한다."

■ He is…

데니스 낼리는 주요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PwC 인터내셔널 회장이다. 2002년부터 미주지역 시니어 파트너 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74년 디트로이트 오피스에 컨설턴트로 입사한 데니스 낼리는 1985년 파트너가 됐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뉴욕 오피스에서 회계 담당 파트너로 재직했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데이턴ㆍ오하이오 담당 파트너로 경력을 쌓았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는 미주 지역 전략담당자로 활동했다. 특히 1995년부터는 공공영역 활동도 두드러졌다. 1998년 이후 미주 지역 부회장으로 정부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 APEC 포럼, 브리티시 아메리칸 비즈니스 CEO 라운드 테이블, 뉴욕 경영대학원 스턴스쿨과 일리노이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자로 참석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웨스턴 미시간 대학을 졸업했으며 컬럼비아 대학과 펜실베이니아 대학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다.

[황미리 연구원]


50. [매일경제][커버스토리] 인재 채용, 화려한 스펙에 속지 말라

자산운용회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최근 인턴 생활을 거친 인턴사원 12명 가운데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게 될 5명을 최종 신입사원 합격자로 선발했다. 이 회사 인턴사원들은 지난 여름방학에 6주 동안 현업 부서에서 생활하면서 능력을 평가받아야 했다.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로서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기업 탐방은 물론 프레젠테이션, 리포트 등 정규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현업 부서 직원들은 이 기간에 인턴사원의 업무 능력은 물론 인간관계, 성격, 협동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점검해 인턴사원 중 절반도 안 되는 직원을 최종 입사자로 선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처럼 인턴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턴사원 중 50%만 뽑기로 한 것은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면접이나 스펙으로는 보이지 않는 업무 능력까지 고려해 직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200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정찬형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은 "구직자들이 워낙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펙이나 면접을 통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뽑는 데 한계가 많았다"면서 "6주간 실무 생활을 통해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태도나 인간성, 소통 능력, 위기대처 능력 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어 효과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해박한 지식과 화려한 스펙'은 더 이상 우수 인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정형화된 지식'의 '하드 스킬'만 갖춘 인재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프트 스킬 인재' 채용 여부가 기업 경쟁력 보강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회사 상황과 시장 흐름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는, 이른바 '소프트 스킬'을 지닌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의 채용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서류와 면접시험에서 탈피해 비즈니스 시나리오 테스트, 개별 프로젝트, 기존 인ㆍ적성검사를 대체한 에세이 시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회사 홍보 차원에서 대학생들을 뽑아 방학 동안에 간단한 잡무만을 맡기던 인턴십이 이제는 채용 필수 과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각 산업 특성에 맞게 개발된 인재 채용 프로그램은 유통업, 금융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재를 추려 이들의 소프트 스킬을 계발 시켜주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06년부터 인턴십에서 뽑힌 응시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시나리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유통업의 특성이 반영된 경쟁 점포 및 지역상권 조사, 백화점 3사의 광고전단 비교, 동료사원 1일 체험 등 프로그램으로 인턴사원의 지식, 조직적응력, 고객과의 친화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본사에서 기획하고 인턴사원 평가는 각 지점 영업팀장이 맡는다. 영업팀장이 인턴사원의 멘토가 돼 인턴의 업무 능력과 적응력을 키워주고 평가한다.

이지수 롯데백화점 인사팀 대리는 "영업팀장의 관찰 속에 상품군 파악, 광고전단 비교 등 다양한 시나리오 테스트에서 인재가 어떻게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해 대응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턴십에서 실습 기간을 대폭 늘려왔는데, 인재의 대인관계와 리더십을 평가하는 데 용이하다"며 "인재들이 평소에 유통업에 대해 갖고 있던 관심과 지식을 인턴십에서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시나리오 테스트를 시행한 이후 이 회사 신입사원의 업무 적응력이 높아져 이들의 초기 퇴사율은 50% 정도 줄었다.

신세계그룹도 그동안 주요 채용 수단인 인ㆍ적성검사 형식의 필기시험을 과감히 없애고 유통업에서 생길 수 있는 위생ㆍ유통 문제 해결 방법이나 인재의 지식과 순발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을 평가할 수 있는 '에세이' 시험을 도입했다. 각 지점 부장은 인턴사원이 에세이에서 드러낸 지식을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하는지를 점검하고 상품 진열, 검수 등을 인턴에게 직접 시켜 실무능력을 평가한다.

단순히 사람을 걸러내는 식의 인ㆍ적성검사보다는 지식과 활용도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에세이→실무' 과정이 소프트 스킬 인재를 찾는 데 용이하게 쓰이는 셈이다.신세계는 2005년도부터 채용 과정에 인턴십을 도입한 이후 신입사원의 초기 퇴사율이 기존 20~30%에서 5%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사람을 채용해 훈련시켜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정교한 측정 도구가 가미된 실질적 프로그램이 소프트 스킬 인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퇴사율도 낮춰 기업 부담을 오히려 덜어주고 있는 셈이다.

차동옥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턴십으로 인재의 적응력, 리더십 등을 다양하게 평가해 (기업의) 인재로 만드는 것은 기업이 조직에 맞는 인재를 찾는 데 효율적"이라며 "(롯데백화점과 신세계그룹이) 인턴십을 도입한 이후 신입사원의 초기 퇴사율이 공통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면 이것은 기업의 인턴십이 소프트 스킬을 검증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권에서는 개별 프로젝트로 인재의 소프트 스킬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인턴십에서 뽑힌 인턴에게 지점장이 매월 개별 과제를 정해준다. 타 은행 벤치마킹, 젊은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점포 운영 노하우 등 다양한 주제를 줘 지점장이 이들의 리포트를 직접 평가한다. 개별 프로젝트에 더해 창구별 순환업무, 여수신 등 금융권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업무를 부여해 인턴사원이 리포트에서 평가받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은행은 2010년 선발한 인턴사원 1500명 가운데 20%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올해에는 30%까지 그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입사한 인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직접 '소프트 스킬 인재'를 키워내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컴퓨터 제조에서 기업 컨설팅,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판매까지 사업 분야를 확장한 글로벌 기업 IBM은 인턴 신입사원에 대한 멘토십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인턴십에서 멘토(선배)가 멘티(인턴사원)의 업무를 직접 계획하고 보고하며 사원의 업무ㆍ적응력을 키워준다. 또한 매주 금요일 인턴사원을 상대로 기업 내외부 전문가들이 비즈니스ㆍ기술 강좌를 함으로써 사원의 실무 능력을 키워 사원이 IBM에서 일하며 얻은 지식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제도다.

이처럼 IBM이 신입사원을 포함한 직원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연평균 약 8억달러(약 9043억원)인데, 이는 미국 하버드대 연간 강의 예산보다 많은 수준이다.

IBM 관계자는 "IBM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기존 사원의 도전정신, 의사소통능력 등을 측정하는데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 등 채용담당자가 평가에 있어 기존 사원과 신입사원의 역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말했다.

세계적 커피 전문 체인 스타벅스는 바리스타를 꿈꾸는 인재가 입사 후 기업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커피 지식, 점포교육, 위생교육, 윤리경영 등 기본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점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원에 한해선 '매니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사원은 선임 점장과 멘토ㆍ멘티 관계를 맺고 점포 운영 등 실무 과정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

또한 스타벅스는 '커피 마스터'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바리스타들은 블라인드 커피 테이스팅, 커피 지식, 발표력 등 종합적인 테스트를 받게 되고, 통과하면 1년 동안 회사를 대표하는 커피 전문가(Coffee Ambassador)가 될 수 있다.

[조진형 기자 / 일러스트 = 정윤정 기자]


51. [매일경제]토익·학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수익창출 능력이다

"금융자원보다 인적자원이 기업경영에 있어 훨씬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 최근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인재이동 2020: 차세대 인재의 국제적 배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데니스 랠리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높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유수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자신의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인재전쟁 시대에 어떤 직원을 채용하느냐가 결국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 기업 특유의 '캠퍼스 리크루팅'(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공개채용)시즌이 돌아왔다. 청년 구직자들 역시 애타는 심정으로 원서를 쓰고 있지만,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줄 진짜 인재를 골라내기 위한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매일경제 MBA팀은 최근 인사 컨설팅과 헤드헌팅 전문회사 '콘페리'의 로버트 그랜디 아시아ㆍ태평양시장 대표를 만나 우수 인재 채용 기법을 들었다. 그랜디 대표는 "한국에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IQ테스트 스타일의 인ㆍ적성검사와 순발력 위주의 면접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전 시나리오 시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수 한국 기업들이 신입사원 공채를 하는 시즌이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란 어떤 사람인가?

"인재는 수학ㆍ심리ㆍ인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기업에 최고의 인재는 높은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사람이다.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기업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런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신입사원은 결코 이력서와 각종 시험 성적만으로는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인ㆍ적성검사, 학점, 토익 등이 다른 사람보다 몇 점 더 높으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의 매출을 더 가져다줄 것이냐'다. 이 점에 대해 한국의 대기업들이 특히 고민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성과를 가져다주는 인재, 수익을 내는 인재'를 어떻게 고를 수 있나?

"신입사원 채용은 항상 어려운 문제다. 임원급 경력직원을 뽑을 때에는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신입사원은 평가 과정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 한국은 물론이고 외국 기업에서 쓰는 적성검사나 MBTI(신입사원 심리시험)는 '예/아니요' 항목에 기계적으로 표시하도록 만든다.이런 방식에 의존하면 채용할 직원이 실전에서 제대로 일할지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다양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만들어 신입사원이 특정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조직의 문화와는 일치하게 행동하는지, 동기는 충분히 부여받고 행동하는지를 파악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상당수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30~40분 정도 걸리는 시나리오를 풀리고, 몇 시간 정도 집중면접을 본다."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통한 심층 검사와 집중면접을 하라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도구를 만들어야 하나?

"각자 자기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뽑아야 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려면 내부 인재부터 파악해야 한다. 내부 인재 중 최고의 성과를 내는 상위 20%를 뽑아내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그들의 리더십, 정서, 조직적응력, 상황판단능력을 분석한 뒤 계량화하고 이를 채용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얘기다. 이른바 '역량모델'을 통한 인재 검증 기법이다. 이미 임원급에는 많이 도입돼 있지만 아직 신입사원 채용에는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 이를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국 대기업들이 많이 써오던 방식으로는 우수인재를 뽑기 어렵다는 얘기인가?

"필기시험, 자기소개서 등이 그간 한국에서 객관적인 인재 평가 도구로 쓰인 건 사실이고 나름 성과도 있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인재경영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지금의 방식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현행 방식으로는, 또 모두가 사실상 취업컨설팅을 받고 준비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근성, 인성, 조직에 대한 순응력이 없는 사람도 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기업에 내던 자기소개서를 다른 기업에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기계적인 방식이 개인과 기업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때문에 기업이 자사에 맞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한국 대기업 중 상당수가 아직 적성검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IQ 위주(IQ-driven)의 평가방식이 주류를 이룬다는 뜻이다. 사실 경험이 없는 사원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중요하지만, 이것은 사실 기본 중의 기본일 뿐이다."

-국내에서 인재채용을 잘하고 있는 사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는 바로 VUCA(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 Ambiguity)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역량모델을 집어넣은 시나리오 위주의 채용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물론 VUCA를 해결하고자 많은 대기업이 인턴십을 도입하겠지만, 아무리 긴 시간을 쏟아부어도 제대로 인재의 가능성을 잡아내는(tracking) 기업은 드물다. 그나마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로 알고 있다. 인턴직원에게 일반 직원 이상의 책임성을 주고 다양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해결하도록 한다."

-인재를 잘 채용해 성공하거나 잘못 채용해 실패한 기업의 사례가 있다면.

"신입사원의 경우 조직에서 큰 역할을 맡지 않기 때문에 임원급에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잘나가는 주변 기업을 보면 대부분 임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경우를 찾으라면 삼성증권의 윤석 전무를 꼽겠다. 윤 전무는 크레디트스위스의 리서치부서를 이끌었는데, 삼성증권으로 이직하면서 리서치부서를 개선시켜 한국 IB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실패한 사례라면 GM을 들고 싶다. GM은 미국에서 영향력도 크고 잘나가는 기업이었지만 최상위 운영팀에서 내부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시장의 변화 역시 감시하지 못했다. 임직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해 겸허하게 듣는 자세가 필요하고 인재를 뽑고 적합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방금 얘기가 나온 인재 배치와 채용 후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인재를 뽑을 때부터 기존의 서류 위주의 평가방식보다 다양한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인재를 시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란 질문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의 고민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재를 구하는 것과 조직의 규모를 작고 날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레 인사의 문제로 귀결된다. 지금 상황을 보면 당시 경제위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올바른 사람을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Right Person in Right Control)이 정말 중요하다.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고 통제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배치나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해 달라.

"내가 잘 아는 한 3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은 같은 업계에서 8번 이상이나 회사를 옮기며 같은 직급에 머물러야 했다. 이것은 부서에 싫증을 보이거나 주위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킨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해당 인원을 잘못된 곳에 배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사람을 뽑고 부서에 배치하는 데 있어 그 사람의 배경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애플을 선도했던 스티브 잡스가 LG전자의 임원이었다면 LG전자가 애플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기업의 환경은 그래서 중요하다."

-신입직원 교육을 잘 시키는 기업의 사례를 알고 있나?

"채용 과정이 가장 발달돼 있는 금융업과 컨설팅사의 경우 내부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이 잘 발달돼 있다. 예컨대 골드만삭스, 맥킨지 등에 한 번 입사한 이후 받는 3~6개월짜리 훈련 프로그램은 3년 이상이 걸리는 CFA(사설재무분석사) 이상으로 인정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금융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르쳐주고, 전 세계의 증시ㆍ채권 거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다루는 기술 등을 배운다. 마케팅으로 유명한 P&G, 재무로 유명한 GE 역시 특성화된 전문 분야에 따라 훈련 프로그램이 잘 발달돼 있다."

■ He is…

로버트 그랜디는 세계적인 헤드헌팅ㆍ인재컨설팅 업체인 콘페리 아시아ㆍ태평양시장 대표로 일하고 있다. 그는 컨설팅ㆍ금융사가 인재 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온 인사채용 전문가다.그랜디 대표는 뱅크오브아메리카(The Bank of America)에서 임원 채용에 대한 조언을 해왔다. 2010년에는 콘페리가 '아시아 뱅커 어워드(The Asian Banker award)'를 수상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아시아ㆍ태평양시장 대표로 부임하기 전에 콘페리 토론토 본부에서 금융시장 총괄 대표로 일했고, 캐나다 이사회 서비스팀(Canadian Board Services team)을 책임지기도 했다. 그랜디 대표는 캐나다 투자은행인 우드 건디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해 콘페리에 입사하기 전 메릴린치 캐나다본부에서 회장, 부회장 등 임원급 직책을 두루 거쳤다. 또한 투자거래협회(The Investment Dealers Association) 집행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1974년 토론토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하버드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MBA)를 받았다.

[조진형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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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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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Economic issues : 2011. 10. 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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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경제]저축銀 피해자 원금보장 6000만원으로 증액 논란

10ㆍ26 재ㆍ보궐 선거에서 정당정치 불신 여론을 확인한 여야가 27일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 소지가 다분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예금자보호법 근간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금융질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염려까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방안을 의결했다. 소위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다.

전북, 으뜸, 전일, 삼화, 부산, 대전, 전주, 중앙부산, 부산2, 보해, 도민, 경은, 제일, 제일2, 토마토, 대영, 프라임, 파랑새, 에이스저축은행 등이다.

하지만 2008년 9월 말이라는 시점도 모호하고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까지 해주기로 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소위는 우선 19개 저축은행 피해자 절대다수인 '5000만원 초과 6000만원 미만' 예금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사실상 예금자 보호한도를 60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지난 8월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제안됐으나 포퓰리즘 논란으로 좌초됐던 방안이다.

10ㆍ26 재ㆍ보선으로 정치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겨냥한 퍼주기식 카드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등과 달리 저축은행만 보호한도를 늘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한발 더 나아가 후순위채와 6000만원 초과 예금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보상금액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같은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소위는 저축은행에 3년 한시로 3000만원 한도인 비과세 예금(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감면액 중 일정 비율(50~70%)을 저축은행에서 출연받아 700억~1200억원 규모로 재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과세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에만 허용되고 있다. 저축은행에 이를 허용하면 수신이 급증하면서 리스크 또한 확대될 것이라는 염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질서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물론 형평성과 자기책임 투자원칙에도 반하는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1500억원 규모 세원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정무위 합의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일선 기자 / 문지웅 기자]


2. [매일경제]유럽기금 1조유로로 확충…EU정상회의

지난 2년간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목을 잡아온 유로존 재정위기의 돌파구가 열렸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7일 그리스 부채 탕감률(헤어컷) 확대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 등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건과 실행 방법은 오는 11월 7일 열리는 유럽 재무장관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유럽 정상들과 그리스 민간 채권자들은 이날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 부채 탕감률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조치로 그리스가 갚아야 할 채무 중 1000억유로가량이 줄어들게 됐다. 대신 민간 채권자들이 보유한 나머지 그리스 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EU는 300억유로의 보증을 제공한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그리스 민간 부채 중 50%를 탕감함으로써 올해 160%로 추정되는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2020년까지 120%로 낮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U 정상들은 EFSF를 1조유로 수준으로 대폭 키우는 데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성명서에는 "EFSF를 여러 배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EFSF 자금이 현재 가용 자금의 4~5배 수준인 1조유로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1.46%(27.73포인트)오른 1922.04에 마감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도 달러당 원화값은 전일 대비 17.1원 폭등한 1115.2원에 장을 마쳤다. 원화값은 1133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후 오전 10시 20분경부터 유럽정상회의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우람 기자 / 정동욱 기자]


3. [매일경제]은행 연체이자 2~3%P 내릴듯

은행 대출 연체이자율이 올해 안에 2~3%포인트, 연체 이자율 상한선도 5~8%포인트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5개 금융업협회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체이자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5개 금융협회장은 발표문에서 "은행 대출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고 하한선을 폐지해 고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8~10%에서 7~8%로 낮추고 이자율 상한도 18%에서 13%로 5%포인트 인하했다. 이를 기준으로 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현행 8~10%에서 7~8%로, 상한 금리는 현행 21%에서 13~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인수 기자 / 전정홍 기자]


4. [매일경제]분노한 `S·X+세대`는 누구인가

X+세대(30대~40대 초반)와 S세대(20대)가 대한민국을 '빅뱅'했다.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결국 이들 두 세대 손끝에서 판가름났다. 치솟는 물가와 대학등록금, 양극화와 취업난 같은 경제 상황은 물론 정치에 대한 불만이 이들을 현실에 눈뜨게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 강력한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 의사를 표출했다. 이번 투표에서 박원순 범야권 후보는 20대 69.3%, 30대 75.8%, 40대 66.8%(26일 방송3사 출구조사 집계 지지율)라는 확실한 지지를 바탕으로 새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매일경제신문은 올해 초 대한민국 젊은 주역인 20대와 30ㆍ40대를 각각 S세대와 X+세대로 지칭하며 이들 정치성향과 의식, 라이프스타일 등을 분석한 바 있다.

취업난과 양극화 속에 생존(Survival)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Struggle), 그러면서도 영민함(Smart)을 갖춘 20대는 말 그대로 S세대다.

S세대는 정치도 소비도 모두 스마트하게 접근한다. 이념적 잣대로 규정할 수 없는 세대다. 입맛에 맞는 정책과 상황, 이슈에 따라 진보ㆍ보수 구분 없이 표를 던진다. 이들에게 정치는 투쟁이라기보다는 놀이다.

SNS로 대화하고, 기성 정치권을 조롱하면서 때로는 함께 광장에 모여 힘을 보여주기도 한다. 386세대 뒤를 이은 X+세대(30대~40대 초반)는 1990년대 초반 등장한 X세대가 시간이 흐르며 진화한 이들이다. 20대에 개인에게 쏟아 부었던 에너지를 최근엔 현실과 정치로 돌리고 있다.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로 성장했지만 이들 삶은 늘 고달프다.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고물가, 전세난은 이들을 현실에 눈뜨게 했다.

기성세대의 선입견과 달리 이들은 모두 정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때론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S세대 65%, X+세대 64%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들 윗세대인 386세대와는 참여 방식이 달랐다. 386세대가 독재타도와 민주주의 쟁취 등 거대담론에 몰두하며 거리시위로 의사를 표출했다면 이들은 SNS와 스마트폰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연대를 모색했다. X+세대는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44%를 넘었고, S세대는 30대보다 5%포인트가량 더 높았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80ㆍ90년대 젊은이들과 달리 지금 20~40대는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등 이슈를 떠올리며 자기 삶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표를 던진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팀장) / 서진우 기자 / 정석우 기자 / 고승연 기자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5. [매일경제]대기업 계열 SI업체 공공입찰 참여 못해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회사들은 연간 2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정부 발주 SI(시스템통합) 사업에 앞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들 3개 기업은 전체 매출액 가운데 25% 정도를 공공 분야에서 올리고 있어 회사 경영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SW(소프트웨어) 분야에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 SI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 SI 분야 입찰 참여가 전면 금지되기에 앞서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 SI업체는 80억원 이하, 8000억원 미만인 업체는 40억원 이하 공공 사업에 대해 각각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가 사실상 입법예고나 마찬가지"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 분야 매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 제한 조치가 발표돼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 염려된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1년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분류된 그룹은 총 55개며 삼성SDS, LG CNS, SK C&C, 롯데정보통신, 포스코ICT, 동부CNI, 한화S&C, CJ시스템즈, 신세계I&C 등 대부분 IT 관련 서비스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공공 분야 SI 시장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빅3 업체가 90%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 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거래금액 한도를 자본금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채수환 기자 / 이진명 기자 / 손재권 기자]


6.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0월 27일)


7. [매일경제]신분당선 연장 `미금역` 신설

신분당선 1단계 구간(분당 정자역~강남역)이 28일 첫 운행을 시작하고 2016년 개통 예정인 2단계 구간(정자역~광교역)에 '제2미금역'(가칭)이 신설된다.

27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토부,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관계자 회동에서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됐다.

미금역 신설로 인해 늘어나는 사업비는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와 성남시가 협의해 분담하기로 했다. 또 추후 성남시 등이 추가 사업비가 든다는 이유로 지하철 운임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년여를 끌어온 제2미금역 신설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회동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역 신설을 둘러싼 모든 행정적 협의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 같은 방침을 조만간 해당 지자체에 확정 공지할 예정이다.

제2미금역 신설을 놓고 성남시와 수원시는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성남시가 신분당선 2차 연장 구간 설계 당시 계획에 없던 제2미금역 신설 카드를 꺼내며 논란이 시작됐다. 낙후된 미금역 일대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수원시 측에서 '절대 불가' 의견을 밝혀 논란은 분쟁으로 확대됐다.

역 신설로 지하철 운행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 수원시 측 염려였다. 광교신도시와 서울 강남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신분당선 2차 구간 개통 목적인 만큼 제2미금역을 신설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였다.

지자체 간 싸움은 주민 간 대결로도 번졌다.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시위를 벌였다. 분당 미금역 일대 주민들도 "반드시 역 신설안을 관철해야 한다"며 분쟁에 가세했다. 경기도가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번 회동이 열린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토부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제2미금역 신설로 해당 지역인 분당 구미동 일대 부동산 시장은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신분당선 2차 구간이 완공되면 서울 강남역까지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분당 서현역ㆍ정자역 등과 비교해 낙후됐던 이미지를 단숨에 떨쳐버릴 수 있다.

구미동 황금공인 조재현 대표는 "역 신설 기대감에 전용면적 36㎡ 전후 오피스텔 매매가가 최근 1년여 사이 3000만원 이상 올랐다"며 "계획 확정이 공식 발표되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채원 청솔공인 대표는 "최근 몇 달간 소형 아파트 전세금이 수천만 원 올랐다"며 "제2미금역 신설은 실수요자를 끌어들이는 블랙홀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난관도 남아 있다. 이날 회동에서 수원시 측은 "(역 신설로 피해를 입는)광교신도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교신도시 입주민 반대시위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장원 기자]


8. [매일경제]애플파워 놀랍네…올해 사업보고서 공시

애플의 중국 매출이 2년 전에 비해 15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지역 매출액이 애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새 10%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애플의 가장 큰 해외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애플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의 매출액은 1082억달러(120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652억달러)에 비해 66.0% 증가한 수치다. 애플이 중국(홍콩 포함)에서 거둔 매출액은 124억달러. 2009년 애플이 중국에서 올린 매출액은 7억달러에 불과했다. 2년 새 15.4배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 중 중국 비중도 대폭 뛰었다. 2009년 1.8%에 머물렀던 중국 비중은 2011년에는 11.5%로 급성장했다. 중국은 애플의 내수시장 격인 미국(38.6%)을 제외하면 매출 비중 10%를 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2009년과 2010년에도 애플 매출 비중의 10%를 차지하는 해외 수출 국가는 없었다.

중국에서의 급성장은 선진국에 한정됐던 애플 세력의 본격적 개발도상국 확대를 의미한다. 중국은 애플 못지않게 삼성전자에도 전략적 요충지다. 삼성전자 휴대폰 매출 중 중국 판매 비중은 14%(올해 2분기 기준)에 달한다. 중국에서의 승부는 보급형 스마트폰을 무기로 수평적 세력 확장에 승부수를 띄운 애플과 삼성전자의 모바일 패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애플의 자산 규모는 삼성전자를 넘어섰다. 지난 9월 말 기준 애플의 자산 총계는 1163억달러(129조원)였다. 애플 자산이 10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의 자산 규모는 연결기준(IFRS,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137조원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개별기준(GAAP)으로는 삼성전자(107조원)를 앞선다. 자산 면에서도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애플의 덩치가 커진 것이다.

애플의 현금 보유액은 815억달러(91조원)로 작년 말 510억달러(56조원)에 비해 59.9% 늘어났다. 27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 시가총액 2위와 3위인 현대차(49조원)와 현대모비스(34조원)를 통째로 사고도 남는 현금을 애플이 갖고 있는 것이다.

[김대원 기자]


9. [매일경제]X+세대, 불안한 현실에 정치 관심…S세대, 이념보다 삶 중시

◆ 서울시장선거 뒤흔든 20~40대 ◆

S세대와 X+세대 모두 불안한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어섰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질서보다는 새 질서를 원하는 사람들 욕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며 "세대 간 갈등 양상이기도 하지만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간 대결 모양새도 보인 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질서는 진지하게 공익을 위하고 공생할 줄 아는 질서"라고 강조했다. 화염병을 던지며 독재에 항거했던 386세대(지금 40대)가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이념정치를 주도했다면 이들 S세대와 X+세대는 생활밀착형 정치를 추구한다. 특히 부모 세대가 이룩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소비의 미학을 맛보며 풍요로운 유년 시절을 보낸 X+세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한파를 만나면서 고된 현실에 맞닥뜨렸다.

◆ X+세대, 생활 속 절망과 분노 표출

이들 X+세대는 이번 선거에서 정당 정치인 대신 정당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민운동가 출신을 택했다. 야권 단일후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당적보다 자연인 박원순에게 주목한 것이다.

연구원 이 모씨(32ㆍ서울 안암동)는 "대학을 나와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하거나 앞둔 30대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불만감을 가장 뼈저리게 체감하는 연령대"라며 "특히 자녀를 갖게 되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진 것 같다"고 전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김진모 씨(가명ㆍ33)는 "적잖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편이지만 선배들이 경쟁에 치여 하나 둘씩 잘려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섬뜩하다"고 했다.

386처럼 저항하기는커녕 X+세대처럼 자유를 만끽할 틈도 없이 오로지 '생존'만을 바라보고 있는 후배 S세대에게 이 같은 불안감은 생활의 일부분일 정도다.

◆ S세대, 생계형 정치 추구

서태지 노래를 들으며 그나마 자유와 개성에 대한 열망을 추구했던 X+세대와 달리 S세대는 어릴 적부터 치열한 생존경쟁을 삶으로 받아들였다. 이념에 따른 정치보다 자기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만한 '생계형 정치'를 추구하는 이들의 열망도 이번 선거에 어김없이 반영됐다.

대학을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2007년부터 커피전문점을 운영해온 김사원 씨(29ㆍ자영업)는 "주변 친구들 모두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를 바꾸고 싶어도 마음의 여유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선거라는 간단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어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성아 씨(25)는 "지금 20대를 보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디가 안정적인지, 어디가 잘리지 않을지, 어디가 연봉을 많이 주는지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강남 3구 일대에 사는 부유한 계층도 이념보다 실질 차원에서 선거에 참여했다. 소위 '강남 좌파'라 불리는 이들, X+세대와 S세대 중 중산층 이상 경제력을 지닌 이들이 이번 투표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나라당 텃밭인 강남 3구에서 박원순에 대한 지지가 42%로 예상외로 높게 나온 게 이들 영향 때문이란 것.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 슬하에서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김명선 씨(23)는 "취업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 보니 학교 생활에서 정치 얘기는 많이 줄었다"면서 "다만 서울시장은 행정적인 자리인 만큼 정치가 아닌 진짜 일을 할 것 같은 후보에게 표가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남 일대 20~40대는 경제적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라며 "이런 사정을 마땅히 얘기할 때도 없어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던 이들이 선거로 자신들 처지를 호소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 SNS의 힘

외롭게 고민하던 젊은 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고 온 원동력은 단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였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SNS는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청년실업, 결혼문제, 집값 상승 등 공감적인 내용들을 교환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며 "특히 양극화 심화에 따라 비판적 정보나 자료가 주로 확산되면서 투표율 독려로도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X+세대나 S세대의 이 같은 활발한 정치 참여 뒤에는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소셜커머스의 기억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시장 영역에서 발생한 현상이 사회와 문화를 거쳐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며 "SNS에서 펼친 소셜커머스, 공동구매 같은 소비패턴은 함께 모여 표를 모아 사고 싶은 정책, 원하는 정치인을 구매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이호승(팀장) / 서진우 기자 / 정석우 기자 / 고승연 기자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S세대와 X+세대의 관계는…아버지뻘 386보다는 형뻘 X+세대에 유대감

'X+세대'는 2011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30대 초반~40대 초반(1968~1979년생) 세대다. 386세대의 동생뻘 되는 세대로 80년대 후반~90년대 중ㆍ후반에 대학에 입학했다.

1990년대 초 기성세대는 당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던 이들을 이해 불가한 대상,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X세대'라고 명명했다. 선배 세대와 달리 개인주의와 탈정치적 성향이 극명했고, 거대담론이나 정치투쟁보다는 대중문화에 심취하고 재미를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자유자재로 사용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최근 386세대 뒤를 이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허리' 세대로 부상했다. 자유분방함과 개인주의적 성향은 유지하면서도 나이가 들고 경제난과 정치적 변동을 경험하면서 정치참여 의식이 자라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신들의 생각과 정치성향을 공유하고 때론 직접 현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철없던' X세대에서 원숙함과 사회적 각성이 더해진(+) 'X+세대'로 성장한 것이다.

'S세대'는 X+세대를 뒤이어, X+세대와 함께 향후 대한민국의 핵심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20대다.

경제난과 양극화, 무한경쟁, 취업난과 고용불안, 치솟는 물가와 대학 등록금에 시달리는 S세대는 '생존(Survival)'을 제1명제로 삼는다. 삶과 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할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스펙(Specification) 쌓기'에 몰두하고 끊임없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Struggle) 있는 젊은이들이다.

동시에 '모태 디지털세대'라 불릴 만큼 인터넷과 SNS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스마트(Smart)'한 세대이기도 하다.

X+세대와 S세대 간에도 세대차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상호 소통이 가능한 세대이고, 형뻘인 X+세대는 부모세대나 386세대보다 S세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X+세대와 S세대는 소통하고 때로는 연대하며 향후 10~20년간 대한민국을 주도할 세대로 떠올랐다.

[배미정 기자]


11. [매일경제]전문가들이 보는 `S·X+세대` 그들은…

◆ 서울시장선거 뒤흔든 20~40대 ◆

10ㆍ26 재ㆍ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른 건 S세대와 X+세대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정치 판도도 이들 세대에 달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성주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는 20~40대가 미래의 정치세력임을 확실히 보여줬다"며 "이들 세대가 지닌 기술 진화가 앞으로의 정치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안철수 신드롬 역시 20ㆍ30대에서 나타났으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들 세대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40대는 기존 정당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세대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트위터 등 인터넷 공간에 여러 정당이 생겨나고 있는데 향후 다양한 대안정당이 나올 수 있으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20~40대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들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들 세대의 영향력을 더욱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40대 영향력이 내년 대선과 총선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나 시정을 잘 운영하는지에 따라 20~40대 생각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며 "최근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박 시장이 선동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려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지만 새로운 질서와 세계를 위해 노력한다면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들 세대의 공통분모인 현실에 대한 불안이 이번 선거에서 분노로 반영됐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들의 '삶의 문제'에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이호승(팀장) / 서진우 기자 / 정석우 기자 / 고승연 기자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12. [매일경제]박원순 시장돼 서울 집값 오를 일 없다는데…

"집값이 더 떨어지지나 않았으면 좋겠네요."

서울시 수장이 바뀌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뜩이나 얼어붙은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이 심리적으로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관악구 명도부동산 관계자는 "강남 쪽을 제외하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지금보다 더 침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A공인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는 게 없다"며 "이번 선거가 정책을 보고 뽑는 선거는 아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의 후보시절 주거 관련 공약은 크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뉴타운사업 재검토 △주택바우처 등 서민주거지원책 확대 △재건축 속도 조절로 요약된다.

이는 철저하게 공공지원을 확대해 서민주거 안정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게 단적인 예다.

반대로 투자성이 짙은 재개발ㆍ재건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박 시장은 재임기간인 2014년까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8만가구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민선 5기 출범 당시 2011~2014년 총 5만9803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박 시장의 계획은 당초보다 공급물량을 2만가구 이상 늘리는 것으로 단순 계산된다.

속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올해 공급량은 총 7909가구다. 하지만 SH공사에 따르면 공사 재정 악화와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정비구역별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실제 공급량은 연말까지 47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박 시장은 남은 3년간 7만5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연간 2만5000여 가구 선이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국민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이 연평균 1만가구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다. 16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SH공사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주택 공급은 소형주택에 초점이 맞춰질 공산이 크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노후된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유지 보수하는 '두꺼비하우징',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센터', 재건축 속도 조절 등 박 시장의 정책은 집주인보다는 세입자에게, 시장보다는 공공에 무게중심이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새 시장으로서 정책적 선명성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강 르네상스, 뉴타운, 재개발 등 현재 전면적 개발방식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라며 "기존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박 시장이 주택문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뉴타운, 재개발 등이 더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고 전망했다.

백성준 한성대 교수는 "한강 르네상스 등 전임 시장이 벌여 놓은 대형 사업이나 착수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한두 개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빚더미에 올라앉은 SH공사와 서울시 재정으로 박 시장의 친서민 부동산 정책이 가능하겠느냐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박원갑 팀장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명제에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SH공사의 부채가 16조원이나 돼 결국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진 기자 / 임성현 기자]


13. [매일경제]한·미 FTA 처리도 급물살탈까

◆ 10·26 재보선 이후 ◆

10ㆍ26 재ㆍ보궐 선거로 인해 미뤄놨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와 청와대가 바쁘게 움직임이고 있다. 재ㆍ보선에 대한 영향 때문에 국회 전방위 설득에 나서지 못했던 청와대는 27일 한ㆍ미 FTA 비준안 조속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295명에게 인편을 통해 서한을 전달하고 "한ㆍ미 FTA는 결코 여야가 대결해야 하는 의제가 아니다"면서 "전임 정부와 현 정부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국익 실현의 의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저는 노무현 정부가 한ㆍ미 FTA를 제기하고 협상을 성공시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한ㆍ미 FTA는 자동차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지난 정부에서 타결된 내용"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보완대책에 대해 "정부는 단순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넘어 농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민심 이반을 확인한 민주당은 다시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비준안 처리에 맞서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를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 토론'에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정부는 한ㆍ미 FTA 비준에 필요한 비용추계서, 재원조달서, 세제 개편에 따른 재정보고 방안, 검토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비준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등을 최후 협상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원혜영 의원은 "ISD 조항 손질,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등을 정부 여당에 마지막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여야 간 시각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밝혀 극적으로 타협을 이룰 여지는 아직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했던 통상절차법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됐고,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가 요구한 피해 대책에서도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농식품위원장과 지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기ㆍ김영환 의원도 위원회에서 검토한 정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있던 한ㆍ미 FTA 이행법안인 '약사법 개정안'은 26일 저녁 상정을 마치고 법안 소위 회부를 앞둔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소위 회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공청회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표 기자 / 이진명 기자]


14. [매일경제]정부, 20~40대 대책 고민 경제운용 더욱 힘들어져

◆ 10·26 재보선 이후 ◆

"청와대 스스로가 (선거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찾아서 꿋꿋이 해나가겠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10ㆍ26 재ㆍ보선 결과에 대해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국정운용방향에 대한 전환이 느껴진다. 20~40대 청장년층 대책에 무게중심이 쏠릴 것으로 예고되는 대목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40대 표쏠림 현상은 바로 청년실업과 등록금 문제, 집값, 직장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이는 변화에 대한 강한 요구가 투영돼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번 선거로 민심의 방점이 복지에 찍혀있음이 드러났다"며 "계층별로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복지 이슈가 계속 등장할 텐데 이에 대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시작된 예산 국회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대를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이 더 배분될 것이고 30~40대를 위해서는 전세난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 물가를 포함한 가계부채 문제, 사교육비 등 가계 부담 문제를 경감시키는 방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과감한 친서민정책으로 화난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친서민정책, 중소기업 보호,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경제운용 방향의 중점을 두라는 요구다. 이는 곧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행보가 향후 경제정책을 심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준비 안 된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이어진다. 정부 한 관계자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걸 생각지 않고 무작정 가는 것은 결국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 문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복지 설계가 중요하다"며 "복지 설계가 치밀하지 않고서는 향후 경제운용이 난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결국 경제정책 기조도 방향성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크다. 균형재정과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제운영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방향성을 상실한 경제정책은 집권 후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마무리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부담은 곧 레임덕(권력 누수)으로 이어진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시민단체는 생산해서 분배하는 것보다는 기부와 나눔을 강조하면서 부를 다른 쪽으로 옮긴다"며 "이번 선거로 정부가 경제운용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다면 결국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염려했다.

성장에 대한 고민도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장을 좇다가 도리어 서민 물가 불안만 자초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제성장의 공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로 인한 저성장이 점쳐지고 있고 취업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마당에 성장률 몇 % 올리느냐는 단순한 숫자놀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작정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비 지출과 내수 진작책을 쓴다면 가계부실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배상근 본부장은 "앞으로는 내실을 기하고 안정적으로 경제운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쏟아지는 복지 요구가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선거는 선거이고 국정은 국정이다. 국민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된다.

[전병득 기자 / 이진명 기자]


15. [매일경제]EU정상, 유럽재정안정기금 1조유로 확충 합의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27일 주요 쟁점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히지 않은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럽 정상 모두가 공감했지만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의 시선은 이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과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 투자자 손실 부담 확대, 은행 자본 확충 등을 뒷받침할 돈줄이 어디냐에 쏠려 있다.

여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브릭스(BRICs)를 포함한 신흥국 등 여러 곳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중국식 마셜플랜의 가동 여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 16개국에 실행한 원조 프로그램인 마셜플랜처럼 이번에는 중국이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를 돕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유럽은 중국의 최대 수출 지역이다. 전체 수출 물량 가운데 20%를 받아주던 유럽이 비틀거리면 중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환율 마찰 등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은 최적의 파트너다. 특히 중국의 외환보유액 3조2000억달러(약 3600조원) 대부분이 미국 국채에 투자돼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끌어들이는 데는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EFSF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EFSF에 대한 직접 투자, IMF가 만들 특수목적투자기구(SPIV)에 투자하는 방안 등 다양한 구제기금 확충 방안을 설명했다.

유럽의 러브콜에 대한 중국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이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유럽 측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한 또 다른 과제는 스스로 정한 시한과 목표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합의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에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EFSF 확충 등 이번 합의 사항은 모든 유로존 국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월 초 EFSF 법안 처리 과정에서 슬로바키아의 일시적 반대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사건을 유럽 각국은 기억하고 있다.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재정위기 국가들에 국채 만기가 대규모로 도래하는 것도 부담이다.

내년 3월까지 그리스 332억유로, 이탈리아 1980억유로, 스페인 840억유로 등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 점은 EFSF가 빨리 운용 가능한 기금 규모를 확충해야 하는 이유다.

은행 자본 확충 과정에서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EU는 기본자본비율을 9%로만 명시했을 뿐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이번 성명서에 언급하지 않았다.

[정동욱 기자]


16. [매일경제]`4% 성장` 사실상 물건너가…3분기 GDP성장률 3.4%

정부가 기대했던 올해 4%대 성장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민간 소비까지 둔해지면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3%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대다수 기관이 내년 성장 전망치를 올해보다 낮추고 있어 국가 경제가 총제적 난국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에 그쳤다. 2009년 3분기 1.0% 성장한 이후 1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4.5%, 한은이 지난 7월 수정한 4.3% 성장 전망치는 물론 4%대 성장 자체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올 1~3분기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은 3.6%로 올해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4%를 넘기려면 4분기 성장률이 5%대를 훌쩍 넘어서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산술적으로 봐서 한은 전망치 4.3%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온 것은 집중호우 영향으로 농림어업뿐 아니라 관광 등이 위축됐고, 유럽발 금융위기가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컸다. 설비 투자가 전기 대비 0.4% 하락한 것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 시기를 늦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경총 포럼에 참석해 "8월 초 미국 신용도가 하락한 이후 자본시장이 불안정해졌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인 설비 투자 자체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 역시 0.6%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과 전세금 상승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탓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3%대 후반에 머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4%대를 달성하려면 마지막 분기 경제성장률이 5%까지 가야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거나 해외 여건이 급속도로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수출과 내수가 약해지면 예비 동력인 정부가 부양책을 쓰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가 지금까지 긴축을 해왔는데 바로 확장 국면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한은은 2분기 연속 3%대 성장을 했다고 해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3분기가 대외 여건ㆍ기상 여건 등으로 성장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 국장은 "4분기는 3분기에 비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이미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뚝 떨어뜨려놓은 상태다.

한은도 12월에 내년 전망치를 발표할 때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치(4.6%)를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유로존 문제가 7월 이후 나왔기 때문에 전망치 수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숫자는 당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골칫거리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 성장세가 둔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발 위기와 미국 경제 침체로 주요 수출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들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대외 여건 악화로 내년 중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애초 전망치인 170억달러보다 축소될 수 있다"며 "올해 들어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둔해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한편 노무라증권은 "지난 8~9월 글로벌 시장 혼란이 4분기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4분기에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그치는 등 올해 성장률이 3.4%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수요가 소폭 회복되고 원화값 약세가 수출에 힘을 실어주면서 성장률이 5% 선에 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박봉권 기자 / 최승진 기자]


17. [매일경제]페이스북, 축구장 11개 크기 `서버팜` 건설

페이스북이 북극권에 축구장 11개 크기의 대규모 서버팜(Server Farm)을 건설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버팜은 대규모의 기억저장장치를 한곳에 모아 놓은 대규모 시설로 현대 IT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좌우한다.

AP는 26일 페이스북이 북극권에 위치한 스웨덴 북부 룰레오시에 자리 잡은 아우로룸 과학단지 부근 3만㎡ 규모 터에 7억6000만달러(약 8600억원)를 투자해 서버팜 3곳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전 세계에 걸쳐 8억명을 넘어섰다"며 "사용자 대부분이 미국 밖에 거주하는 만큼 페이스북은 심혈을 기울여 용지 선정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룰레오에 건설될 서버팜은 페이스북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처음으로 건설하는 데이터센터 단지다.

페이스북이 룰레오를 용지로 선정한 이유는 냉각 비용 때문이다. 룰레오시는 북극권에서 불과 100㎞ 떨어져 있어 서버팜을 세우기에 안성맞춤이다. 인텔은 "서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서버팜 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해야 한다"며 "온도가 이보다 5도 초과할 때마다 연간 21억6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우로룸 과학단지의 매츠 엥그만 최고경영자는 "룰레오에서는 별도로 냉각장치를 설치할 필요 없이 공기만으로 서버 온도를 낮출 수 있다"며 "룰레오의 연간 평균 기온은 2도에 불과하며 지난 50여 년 사이 단 한 번도 30도를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스웨덴에서만 40여 곳을 서버팜 용지 후보에 올리고 저울질했다.

텔레그래프는 "페이스북 서버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1만6000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인 120㎿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룰레오는 인근 룰레오강의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전기료가 싼 지역"이라고 전했다. 엥그만은 "룰레오는 그동안 전력생산량 50%를 다른 지역으로 판매했는데 이를 전용하면 서버팜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스웨덴 정부의 정보 보호 정책도 용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지난해 스웨덴 지하 벙커에 서버를 구축해 비밀 문건을 저장했다. 이는 스웨덴 정부가 자국 법률에 따라 서버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 요청에도 협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중요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인 만큼 스웨덴이 서버팜을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라고 분석한다.

[김규식 기자]


18. [매일경제]구리값 급등…印尼 광산시위 여파

인도네시아 그래스버그 광산에서 한 달째 시위가 이어지면서 구리값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스버그 광산은 지난해 전 세계 구리 공급량 중 약 3%에 해당하는 62만5000t을 생산해 세계 2위에 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미국 구리 생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이 보유한 그래스버그 광산에서 노동자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구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포트 맥모란은 그래스버그 광산 지분 90.6%를 보유한 대주주다.

프리포트는 "그래스버그 광산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이달 일부 판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출하 일정을 조절하기 위해 고객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포트는 지난주 그래스버그 시위 때문에 올해 2분기에만 약 3만2000t에 달하는 생산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올 한 해에만 약 4만5000t에 달하는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그래스버그 광산에서 파업이 이어지는 이유는 지나치게 낮은 임금 때문이다. FT에 따르면 그래스버그 광산에 노동자 1만2000명이 일하고 있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은 1.5달러에 그친다. 이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이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이번주 초 구리 3개월물 가격은 지난주 종가 대비 6.86% 급등한 t당 763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저점에서 15%가량 오른 가격이다.

[김규식 기자]


19. [매일경제]미국 `53% 시위대` 뜬다…반월가 99% 시위에 맞서 납세자들 뭉쳐

미국 국민의 99%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이에 대다수 미국 국민은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와 함께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라는 주장이 등장했다고 CNN머니가 26일 보도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이들 납세자는 자신들을 '53%의 사람들'로 부르고 있다. 53%라는 숫자는 연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미국 국민의 비율이 53%라는 데서 기원한 것이다.

이들은 최근 블로그(We are the 53 percent)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한편, 국민의 책임과 직업윤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그들은 "연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민은 전체의 53%며 47%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서 "지금 월가 시위를 주도하는 시위대는 모두 47%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반월가 시위대가 주장하는 월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격은 그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했던 바로 우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월가에 항의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47%의 사람이 아닌 53%의 사람들이라는 논리다.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인물은 보수파들 사이에 인기 있는 정치 사이트인 레드스테이트(RedState.org)를 창시한 에릭 에릭슨 씨. 그는 "자신들이 99%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책임은 망각하면서도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있다"며 "시위를 하기 전에 먼저 일자리를 찾고 세금부터 내라"고 주장했다. 이 운동에 동참한 케빈 에덜 씨(26ㆍ기업분석가)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그들은 정부와 월가를 욕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0일 이상 지속돼온 반월가 시위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가 미국은 물론 세계 82개국 1500개 도시에서 실직자와 진보단체 등 지지와 동참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도부 부재와 조직력 미비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도시 내 무질서한 노숙 행위와 위생 문제가 주민들과 마찰를 유발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대안마저 스스로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미국 일부 도시 당국은 25일 이들 시위대에 대한 강제 진압에 나섰다. 애틀랜타의 경우 경찰이 이날 아침 시위대에 대한 강제 진압에 나서 50여 명을 연행했다.

영국 런던에서도 성공회 교회 측이 세인트폴 성당 앞 시위대 텐트 200개를 치워 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성공회 서열 3위인 리처드 샤르트레 주교는 "시위대가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했지만, 노숙 텐트들로 인해 그 취지가 완전히 빛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20. [매일경제]세계인구 31일 70억명 넘어

10월 31일 전 세계 인구가 70억명을 돌파한다. 1999년 60억명을 돌파한 지 12년 만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27일 '2011년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가 지속 가능하고 번창할 것인지, 환경 악화와 경제 위기 등으로 후퇴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기금은 '인구 70억명 시대'의 대두될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해법을 제시했다. 폴 에를리히 스탠퍼드대 생물학ㆍ인구학과 교수는 식량 부족과 환경 파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인구 증가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억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앙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2050년까지 추가로 20억명이 증가하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각 국가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낙태를 포함한 출산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찬동 기자]


21. [매일경제]"자원개발 등 41개기관 예산 조정하라"

"산은금융지주나 기업은행 매각은 불투명하다. 2조원이나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수혜자 70% 이상이 이공계 전공자로 구성돼야 한다."

326조1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심의가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회는 27일 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심사에 나선다.

정부와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1998년 이후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2년 한 번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부터 당장 '반기(?)'를 들고 나섰다.

예산정책처는 27일 내년도 284개 공공기관 지원 예산(36조9183억원) 가운데 41개 기관의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여유재원이 있는 59곳의 순금융자산이 7조4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액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7603억원이 배정된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자주개발률 목표치 30%를 달성하더라도 국내 유가를 낮출 가능성이 적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2200억원이 배정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사업도 민간기업 투자가 부진한 우라늄, 동, 리튬 등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민임대 출자금 예산(4250억원)은 과거 발생한 자본이득을 감안해 1708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은금융지주나 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으로 1조9790억원의 세입을 예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매각 지분의 시장가치가 저하된 시점에서 실제 매각이 실현되기 어렵다"며 "2조원 가까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산출해 세출사업 조정을 지연시킬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앞서 26일엔 무려 520여 개 예산 사업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업이 126건에 달하고, 필요성ㆍ공익성이 낮은 사업도 62건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정 협의를 거쳐 대학생 장학금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일차적 문제가 있는 데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장학금 수혜자의 70% 이상이 이공계 전공자가 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기존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나 개인 부담도 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힘들고,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도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한류 진흥이나 해외농업개발에도 제동이 걸렸다.

예산정책처는 "한류 진흥에 36억원이 증액됐으나 이는 민간 자력으로 형성된 케이팝(K-Pop) 열풍에 편승하는 예산"이라고 지적했고, 320억원이 편성된 해외농업개발에 대해선 "그동안 18개 업체에 413억원을 지원했으나 국내에 사료나 곡물을 도입한 사례는 2개 업체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연 예산실장은 "세입에선 법인세 인하, 세출에선 복지ㆍ일자리 예산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22. [매일경제]전국 아파트 전세금 5년새 51%↑

전국의 평균 전세금이 5년 전보다 57%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주거ㆍ교통ㆍ통신 분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전세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8024만원으로 집계됐다. 2005년의 평균 5109만원보다 2915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아파트는 평균 전세금이 1억1215만원으로 2005년(7409만원)보다 3806만원(51.4%) 상승했고, 다세대주택도 6537만원으로 46.1% 올랐다.

시ㆍ도별로 보면 서울이 평균 1억1378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은 390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구의 거주비 부담도 커졌다. 이들의 평균 보증금은 1367만원, 평균 월세금은 28만원으로 조사됐다.

5년 전에는 보증금 210만원, 월세금 7만원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임차 가구는 1년 미만 한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세 29.9%, 보증금 있는 월세 37.6%, 보증금 없는 월세 32.7% 등에 달했다.

반면 자가 주택은 5~10년 거주비율이 24.5%로 가장 높았고, 한 집에 평균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은 7.9년으로 집계돼 5년 전보다 0.2년 늘었다.

전체 가구 중 자동차 보유 비율은 63.6%로 나타났고 오토바이는 4.1%, 자전거는 21.7%가 보유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울산의 자동차 보유율이 74.5%로 1위였고 서울이 55%로 가장 낮았다. 경차 보유는 제주가 23.6%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17.0%로 가장 낮았다.

TV나 컴퓨터, 팩스 등 정보통신기기를 하나라도 보유한 가구는 전체 99.5%에 달했다. TV를 보유한 가구는 96%로 이 가운데 아날로그 TV는 58.0%, 디지털 TV는 46.5%였다.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가 80.1%로 10년 전보다 9.4%포인트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주된 난방시설은 도시가스 보일러라는 답변이 59.5%로 가장 많았다.

[신헌철 기자]


23. [매일경제]"국가 DBㆍ공기업 SW 中企에만 맡길수 있나"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공공 시스템통합(SI) 시장 참여 제한조치를 놓고 대기업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27일 "대기업 계열사들은 공공 SI 사업에 저가로 입찰하며 중소 IT업체들의 일감을 빼앗지 말고 앞으로는 해외 수주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 달라"며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경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SI 분야 빅3 업체는 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낸 뒤 덤핑 가격으로 공공시장에 참여해 정부 프로젝트를 사실상 독점했고, SW 생태계를 왜곡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장 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참여 금지'라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정부 측은 판단했다.

중소 IT 업체들도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고 이 같은 환경에서는 공정한 시장 경쟁도, SW 분야의 건전한 성장도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날 정부 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기는 부작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으냐"며 "그래서 정책을 바꾸고 중소업체들을 발전시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대기업들은 정부 대책이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고 실제로 잘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삼성SDS, SK C&C, LG CNS 등 SI 분야 '빅3' 업체의 의존도와 시장 장악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들 업체를 배제하고 SI 시장과 SW 분야의 글로벌 기업 육성이 제대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SI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 데이터(DB) 관리나 금융 공기업 SI 업무를 대기업을 배제한 채 중소기업에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반발했다. 공공 분야 SI 사업은 정부 부처의 국가 DB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금융 공기업들과 공사, 공단 등 기밀 업무를 다루는 유관기관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공공 SI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구축, 네트워크 장비구입 등이 가장 많고 사업 규모는 연평균 2조5000억원대에 달한다.

대기업 가운데는 삼성SDS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 부문 사업에서 수주 150건, 금액으로 4642억원(전체 규모의 35%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고 LG CNS는 92건에 2250억원(17%), SK C&C는 120건에 3019억원(24%)을 각각 차지했다. 따라서 빅3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면 당장 외국계 기업에 사업 기회가 넘어가거나 자회사를 여러 개 더 만들어 참여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 가운데 SK C&C, 포스코ICT, 신세계I&C, 현대정보기술, 동양시스템즈 등은 상장기업이어서 주가 동향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이 일괄 수주하지 못하도록 사업별로 분리해 발주하는 '분리발주제도' 등을 통해 대기업의 시장 장악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해 왔다. 그러나 실제 실행은 미진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SW 분리발주제도의 실행률도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기존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17조)상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들은 자회사를 통해 20억원 미만의 사업에만 참여한 뒤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업계에서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 만큼 정부가 더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반시장적' 조치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채수환 기자 / 손재권 기자 / 김명환 기자]


24. [매일경제]은행권, 대출 연체이자율 2~3%P 인하

'반(反)월가 시위' 여파로 이익환원 압박을 받고 있는 은행권이 최근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인하 조치에 이어 27일에는 대출 연체이자율 인하라는 방패를 들고 나왔다.

올해 20조원 안팎의 순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감독당국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다. 지난 9월 기업은행은 8~10%에 이르던 가산금리를 7~8%로 인하했다. 연체이자율 상한도 18%에서 13%로 내렸다.

그러나 은행들은 기업은행의 선제적 조치를 짐짓 외면하면서 연체율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해 여론을 지켜봤다. 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고조되자 27일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연체이자율 인하 합의를 발표했다.

◆ 연체이자율 상한 대폭 인하

현재로서는 은행들이 기업은행의 연체이자율보다 이자율을 더 낮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도 "기업은행보다 낮추기는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다만 연체이자율 상한은 대폭 인하가 불가피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이자율 상한이 13%인 만큼 현재 수준의 상한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연체이자율 상한은 국민은행이 21%, 신한은행은 19%에 이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면 무조건 19%를 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체이자율 상한을 기업은행 수준으로 내린다고 가정하면 은행별로 5~8%포인트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8~10%, 신한은행은 9~11%로 기업은행보다 높다. 이들 은행이 기업은행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내리면 국민은행은 1~2%포인트, 신한은행은 2~3%포인트 인하되는 셈이다.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면 17%, 3개월 초과면 19%의 연체이자율을 물리는 우리ㆍ하나은행도 큰 폭의 연체이자율 인하가 불가피하다. 17%는 기업은행의 이자율 상한보다 무려 4%포인트나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체이자율 인하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은 은행의 수익 목적이라기보다는 연체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가하는 벌칙"이라며 "연체율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높은 연체이자율이 오히려 연체율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 연체이자율 인하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한편 현재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저축은행은 이번 인하 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 예ㆍ적금 중도해지 이자율은 인상

이 밖에 은행들은 정기 예ㆍ적금의 중도해지 때 고객이 받게 되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올리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3ㆍ6ㆍ9ㆍ12개월 등 단위로 가입기간에 따라 약정했던 이자율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5%의 금리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9개월 만에 돈을 찾았다면 지금까지는 1% 안팎의 금리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이 검토하는 대로 이자율을 올릴 경우 첫 6개월만큼은 당초 약정한 대로 연리 5%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현행 중도해지 이자율은 은행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가입 후 1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1%, 1년이 넘으면 1.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 전정홍 기자]


25. [매일경제]금융지주 평가때 사회공헌 반영 `논란`

막대한 순이익과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앞다퉈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나선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이 다음달 초 사회공헌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며 우리ㆍKB금융지주도 사회공헌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미 지난 9월 지주 차원에서 사회공헌 로드맵으로 '따뜻한 금융'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금융지주사들이 부랴부랴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막대한 순이익과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이코노미스트포럼'에서 "금융사 사회공헌이 좀더 내실 있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경영 실태를 평가할 때 (제대로)이뤄지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 행사와 서울대에서 열린 매경 CEO 특강에서도 "월가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미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공연ㆍ스포츠 등이 중심인 사회공헌활동은 국민 피부에 크게 와 닿지 않는다"며 "금융회사 내에 사회공헌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사회공헌 보고서를 내실화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에 사회공헌 실적을 반영할 것을 각 지주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은행ㆍ카드ㆍ증권 등 계열사별로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 기부 문화 확산, 채무 조정, 기금 조성 등 대책을 총망라했다.

이에 뒤질세라 하나금융도 다음달 사회공헌 로드맵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주사 내에 사회공헌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계열사별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는 사회공헌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도 연례행사인 '따뜻한 겨울 나누기' 행사 내용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 사회공헌 계획을 다음달에 발표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KB금융도 다음달 사회공헌 조직 정비를 포함한 각종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지주들은 내심 불만이 가득하다. 한 지주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사회공헌 실적까지 점검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송성훈 기자 / 전정홍 기자]


26. [매일경제]카드 과당경쟁 방지법안 불발?

과당경쟁을 막고자 금융위원회가 도입에 나선 신용카드사 레버리지 규제안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회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라는 암초까지 만나 '관심 밖'이 돼 버린 탓이다.

여신전문금융사 레버리지 규제는 지난 9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다.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에서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다.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란 자본 대비 자산 비율을 의미하며 신용카드 채권이라는 카드사의 자산을 자기자본보다 지나치게 늘릴 경우 연체가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레버리지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면 지나치게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늘릴 수 없게 돼 카드업계의 과당경쟁도 막을 수 있고 '제2 카드대란' 우려도 줄일 수 있다.

몇몇 카드사는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해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금융위가 발표한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입법화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4배 이내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최근 금융당국 지도만으로도 카드사 과당경쟁이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굳이 법 개정까지 하면서 추가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레버리지 규제까지 하면 카드사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굳이 법 개정의 필요까지는 못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27.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27일)


28. [매일경제]`정치마피아` 이권 싹쓸이…방글라데시에 민생은 없다

◆ 아시안하이웨이 2차 대장정 ② ◆

방글라데시 다카에는 외부인의 시선을 끄는 세 현장이 있다. △한 달 2만~3만원으로 살아가는 빈민들의 슬럼(도시 빈민굴) △세계 최빈국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주택단지와 건물 △세계 100대 건축물에 꼽힌다는 국회의사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자동네와 슬럼이 바로 이웃해 자리잡은 모습에서 방글라데시의 모순을 볼 수 있다.

번지르르한 국회의사당은 이러한 국가ㆍ사회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후진 정치'를 상징한다. 다카의 버나니ㆍ굴샨은 신흥업무지구로 각광받는 지역. 이곳 버나니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동쪽 굴샨지구를 바라보니 세련된 주택단지와 고급호텔 간판 등이 눈에 들어왔다. 땅값이 3.3㎡(1평)당 수천만 원으로 서울 강남에 비유되는 곳이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눈을 호수 서쪽으로 돌리면 전혀 다른 풍광이 펼쳐진다. 호수 주변으로 나무기둥에 천을 올려놓은 움막집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 당초 3000여 명이 살던 곳으로 건너편 부자동네의 민원으로 강제 철거됐으나 갈 곳 없는 빈민들은 얼기설기 엮은 움막집 같은 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취재팀은 빈민들의 생활을 관찰하기 위해 생긴 지 30년이 지났다는 버나니 지역 내 '코라일 슬럼'으로 발길을 옮겼다. 무려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빈민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 옷가지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아이들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다.

슬럼 안쪽으로 들어가자 힌난(10)이라는 어린이가 카메라가 신기한 듯 취재팀을 따라다닌다. 왜 집에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어머니는 가정부 일을 하러 나가고 없어요. 밤늦게까지 항상 혼자 놀아요"라고 답한다. 슬럼가 아이들이 그렇듯 힌난도 다카시의 주민등록이 없어 초등학교는 구경도 못했다.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열악한 교실에서 글을 깨치는 게 전부다. "슬럼에서 태어난 업보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다. 평생 그렇게 슬럼에서 살다가 슬럼에서 일생을 마감한다."

다카에는 이런 슬럼이 수없이 많고 거기서 약 1000만명이 산다. 여성들은 대부분 가정부로, 남성들은 릭샤꾼이나 막노동꾼으로 일한다. 다카시가 세계 최악의 교통난을 겪는 데는 맨주먹으로 상경한 농민들이 너도나도 릭샤를 끌고 나선 탓도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다 보니 벌이는 신통치 않다. 코라일 슬럼에서 만난 릭샤꾼은 "하루 종일 페달을 밟아봐야 200~500타카(약 3000~7000원)를 버는데 여기서 릭샤 임차료로 100타카를 뗀다"고 말했다. 슬럼 월세가 1000~1500타카(약 1만5000~2만3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기초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빠듯하다.

비좁은 다카 시내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땅값은 천정부지로 뛴다.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도 월급이 2만타카(약 31만원)에 불과한데 다카 시내에 방 2개짜리 주택은 월세가 2만타카 안팎이다.

반면 기득권층에는 그들만의 세상이 따로 있다. 코라일 슬럼에서 차로 5분도 걸리지 않는 버나니 11번가는 고급 의류점이 늘어서 있어 다카의 비벌리힐스'로 통한다. 사설 경호업체가 24시간 지키는 고급주택가에는 독일 일본 승용차로 넘쳐나고 미나바자르 메가몰 등 현대식 쇼핑몰과 고급 의류매장들은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정치인, 기업인, 부동산부자 등이 주요 고객층이다.

시내 중심부로 들어서니 길목마다 정치 홍보물이 나부낀다.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 열기가 벌써부터 시작된 모습. 특히 두 여성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셰이크 하시나 현 총리와 칼레다 지아 민족주의당(BNP) 당수다. 방글라데시의 지식인 계층에서 두 여걸은 '정치실패와 부패구조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지난 20년간 두 여걸은 번갈아가며 두 차례씩 총리를 맡아 방글라데시 정치를 쥐락펴락했다. 하시나 총리의 부친 무지부르 라만 초대 대통령과 지아 당수의 남편 지아우르 라만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1971년 파키스탄에서 분리독립한 지 40년이 되도록 방글라데시 정치를 두 집안이 뿌리깊은 '정치 마피아'로 군림하며 양분해온 셈이다.

오랫동안 정치의 새바람이 불지 않다 보니 부패가 극심해졌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09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방글라데시 부패지수는 148위였다.

정치실패는 미래 세대의 경쟁력마저 갉아먹었다. 명문 다카대는 1980년대 초반 세계 50위권에 들 정도로 명성이 높았지만, 요즘은 순위를 매길 수조차 없다. 캠퍼스에 들어서니 현대식 건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학생들은 진창길을 조심조심 피해 다닌다.

관광자원이 없어 연간 방문객이 50만명에 불과한 다카에서 유일한 볼거리는 국회의사당이다. 방글라나가르에 지어진 이 건물은 타임지가 세계 100대 건축물에 꼽았을 정도로 웅장하다. 미국의 유명 건축가 루이스 칸이 설계하고 공사에만 10년 넘게 걸렸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일 가난한 나라에 제일 호화롭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의사당'이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일반인의 출입을 막아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국회의사당은 '국민과 괴리된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기획취재팀=김상민 부장대우 / 박만원 순회특파원 / 사진 = 이충우 기자]


29. [매일경제]난민촌 전락한 `미르푸르의 恨`

◆ 아시안하이웨이 2차 대장정 ② ◆

다카시 외곽 미르푸르의 '파키스탄 난민촌'. 온갖 모순이 혼재돼 있는 방글라데시에서도 특히 역사적ㆍ민족적 모순과 아픔이 응어리진 곳이다. 미르푸르에서 처음 들른 곳은 '밀라테 이슬라미아 마드라샤 스쿨'이었다. 방글라데시 국적도 없고 돈도 없어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난민촌 아이들을 위해 방글라데시인 후원자들이 운영하는 일종의 NGO(비정부기구) 학교다.

"학교에 나와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될래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인상적인 열한 살 소녀 심란의 얘기다.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은 오전 9시. 학교에 나와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기 때문이다. 3시간의 수업을 마치면 긴 노동시간이 기다린다. 오후 내내 어머니와 함께 파키스탄 전통 물레인 '땃'을 돌려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입는 사리를 만든다. 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다.

33㎡(10평) 남짓한 교실에서 낡은 교과서로 수업하는 아이들은 80여 명. 취재팀이 다가가니 "오늘은 영어와 수학 과학을 배워요. 일하느라 숙제를 못해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라면서 밝게 웃는다. 학교 운영위원인 나딤 씨는 미르푸르를 구석구석 안내하면서 "아이들 대부분이 어떤 형태든지 일을 해야 먹고살 수 있어, 하루 3시간씩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40만명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내 파키스탄 난민은 국제정치에서 '잊힌 난민'으로 불린다. 차별과 가난에 시달린 지 40년째다. 이들의 비참함 뒤에는 복잡한 역사와 국가 간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한 뒤 24년간 동파키스탄주로 분류됐다. 그러다가 1971년 파키스탄에서 분리독립한다.

방글라데시 내 파키스탄인들은 이때 국제미아 신세로 전락했다. 일단 인도를 가로질러 2000㎞가량 떨어진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파키스탄 정부도 이들이 지리적ㆍ문화적으로 '인도 사람'이 됐다며 떨떠름해 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도 이들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파키스탄 편에 섰다며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들이 모여 사는 난민촌은 미르푸르를 비롯해 다카시 외곽에 18군데나 있다. 국제미아이다 보니 교육이나 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어깨가 부딪치는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에 자리잡은 10㎡(3평)도 안 되는 집엔 부엌과 화장실도 없고, 그나마 두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도 있다. 하수시설도 미비해 비가 내리면 온 동네가 물바다로 변한다. 배우지도 못했고 국적도 없는 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주어질 리 없다. 결국 집에서 옷이나 수공예품을 만들어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획취재팀=김상민 부장대우 / 박만원 순회특파원 / 사진 = 이충우 기자]


30. [매일경제]현대차 3분기 질주했지만 내년이 걱정

현대자동차가 지난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갔다. 사상 최대 '매출ㆍ영업이익'을 기록한 2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주춤했지만 역대 3분기 실적으로는 단연 톱이다.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일본 업체들이 주춤한 사이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높인 것이 주효했다. 여기에 인센티브 축소로 판매 단가가 올라간 데다 플랫폼 통합으로 원가를 줄인 것도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4분기 실적도 3분기를 뛰어넘는 성장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유럽발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지진 피해에서 회복한 일본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성장세가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27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콘퍼런스콜을 열고 올해 3분기에 국제회계기준(IFRS)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14.5% 늘어난 18조95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8.9% 늘어난 1조9948억원, 당기순이익도 20.7% 급등한 1조9183억원을 보였다.

3분기 글로벌 판매대수는 99만1706대를 기록해 지난해 3분기보다 9.6% 늘었다. 3분기까지 누적 판매대수는 294만9914대에 달한다.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신차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i40와 벨로스터가 출시되면서 물량이 없어 판매를 못할 지경이고 중국에서는 중형급 이상을 선호하는 시장 흐름 덕분에 쏘나타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원희 현대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올해 당초 세운 목표를 초과해 400만대 넘는 판매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평균 판매단가 인상과 플랫폼 통합은 수익성 개선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올해 1~3분기 국내외 평균 판매단가는 1만5200달러로 전년 동기 1만3600달러보다 12% 정도 개선됐다.

올해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밝은 것도 이런 이유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휴가가 많아 조업일수가 적었던 3분기에 비해 4분기는 계절적 요인만으로도 지금보다 이익이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최근 원화값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10% 이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최근 철판 가격 안정화로 인한 비용 하락과 i30와 i40 등 신모델 출시 등도 4분기 실적에 긍정 요인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가 예상되는 데다 일본 업체 생산 회복으로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요타는 지난달 글로벌 생산이 총 82만대 이상으로 이미 전년 동월 대비 108% 생산량을 기록했다. 닛산과 혼다 역시 조업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GM 도요타 폭스바겐 등 글로벌 메이커들이 주력 차급 신차 출시, 인센티브 강화, 가격 경쟁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제철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3분기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출액 3조7572억원에 영업이익 2870억원을 달성해 영업이익률 7.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발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화환산 손익 3792억원이 발생해 순이익은 1271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이승훈 기자 / 문일호 기자 / 김제림 기자]


31. [매일경제]LG, 中서 성장 돌파구 찾는다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LG그룹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LG가 주력 업종으로 삼고 있는 정보기술(IT), 석유화학, 화장품, 건축자재 분야에서 중국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핵심 계열사인 LG전자가 스마트폰 대응 실기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자 LG그룹은 재도약 돌파구를 중국에서 찾고 있다.

구본무 LG 회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LG전자 서초 연구개발(R&D) 캠퍼스를 방문한 리커창 중국 상무 담당 부총리와 만났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리 부총리는 이틀간 짧은 방한 기간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LG전자를 방문했다.

리 총리는 3D TV, 스마트폰, 에어컨 등 연구과정을 살피며 직접 구 회장에게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구 회장은 LG 측 중국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중국 정부에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LG 관계자는 "리 부총리 방문이 LG 브랜드와 기술력을 중국 정부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리 부총리와 구 회장 간 만남이 LG가 중국 사업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측 협조가 필수인데 이번 만남으로 인해 LG 측 사업 의지와 기술력 등을 각인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리 부총리의 LG 방문에는 중국 차관급 관료 6명이 동행했고, LG에서는 강유식 LG 부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리 부총리는 특히 스마트 가전시스템 등 IT 분야 디지털 컨버전스(융합) 관련 제품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디자인과 R&D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조성된 공간인 '이노베이션랩'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리 부총리는 "기술 개발을 할 때 심리학과 사회학까지 접목해 연구하는 시설이 있어 LG가 더 강한 회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 기업이 이런 점을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LG는 지난해 중국에서 매출 350억달러(약 40조원)를 올렸다. 이는 북미 전체 매출과 맞먹는 수준으로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9%나 된다. 올해는 4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회장은 취임 이래 거의 매년 빠짐없이 중국을 방문할 정도로 이곳 사업에 애정이 깊다. 중국을 단순한 생산거점으로 보기보다 한국과 동반 성장해야 할 중요한 전략시장이 될 것이란 판단하에 현지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

올해 들어 계열사들도 중국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전자는 마케팅을 강화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TV, 휴대전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5개 제품을 주요 지역에 공급하면서 티베트,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등 내륙 지역 시장도 개척한다는 전략이다.

1993년 중국 진출 이후 지난해까지 LG가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45억달러에 달한다. 32개 생산법인을 포함해 R&D센터와 판매법인 등 40여 개 기지에서 직원 6만9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김규식 기자 / 고재만 기자]


32. [매일경제]스마트폰 2000만명 시대 `터치`

직장인 강지희 씨(34)는 최근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후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깨닫고 당황했다.

난관은 출근길부터 시작됐다.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정류장에 나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버스에 타고서도 뭘 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일정을 정리하고 트위터를 확인하거나 모바일게임 '앵그리버드'를 하면서 시간을 활용했는데 모두 불가능했다.

외근을 나갈 때도 불안감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메일과 쪽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회사 시스템에도 접속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며칠 전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없다는 점에 이르러 절망에 빠졌다. 공인인증서, 친구 계좌번호 등이 모두 스마트폰에 들어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와 PC를 켜고 메신저에 접속하자 카카오톡 친구들이 연락이 안된다며 아우성이었다. 강씨는 "스마트폰이 없어지니 내가 얼마나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면서 "스마트폰은 내 분신"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2000만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 생활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업무 엔터테인먼트 금융 정보 등이 모두 스마트폰에 집중되는 본격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것이다.

2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28일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한다. 인구의 4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활동인구로만 따지면 80% 이상이 스마트폰 이용자다.

'손안의 PC' 시대가 오면서 더 이상 오랜 부팅 시간을 견디지 않고도 검색 업무 뱅킹 헬스케어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유선인터넷의 핵심 서비스였던 검색이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오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최근 유선 검색 트래픽 대비 모바일 검색 트래픽이 35%까지 올라왔다. 내년이면 모바일 검색이 유선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해결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12.8%에서 올 1분기 17.4%, 2분기 18.4%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 금액 비중도 지난해 4분기 1.5% 수준에서 올해 들어 1.9%로 증가했다.

자연스럽게 은행 창구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률은 떨어져 은행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집중하는 등 서비스 전략 자체를 바꾸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은 대부분 스마트폰용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고 결제, 메일 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고성능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MP3플레이어, 카메라 등은 서랍 속으로 숨은 지 오래다.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대박 앱들이 앱 경제도 살찌우고 있다. 기업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앱을 통해 마케팅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생활과 경제를 바꾸고 있지만 아직 '스마트폰 코리아'를 외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모니터가 스마트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1명은 음성통화 이외에 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관리 등 실용적인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비중이 18.9%, 최신 스마트폰의 고급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5.3%에 그쳤다.

스마트폰 이용자 절반가량이 앱을 하나도 내려받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한 전문가는 "굳이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쓸 필요가 없는데도 시장에서 일반폰(피처폰)을 구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본다"면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실버요금제 등으로 스마트폰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혜 기자]


33. [매일경제]40~50대 주부 위한 태블릿PC…KT "집전화 대체 기대"

KT가 스마트 기기에 익숙지 않은 40ㆍ50대 주부들이 집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태블릿PC를 선보였다. 특화한 계층을 타깃으로 한 태블릿PC는 처음으로,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구리선 '집전화'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KT는 가정에서 다양한 생활 서비스와 맞춤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특화 태블릿PC인 '스마트홈패드'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홈패드는 KT가 삼성전자와 1년간 독점 계약을 맺고 출시한 트라이버전스형(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 제품이다. 기본적으로 태블릿PC '갤럭시탭'이지만 가정용 서비스에 특화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내장된 것이 다르다.

여기에 주부들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부가했다. 스마트홈패드를 이용하는 가족 간에 사진과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해피 패밀리)와 건강의학포털(하이닥), 집 주변 상가 정보를 찾아 간편하게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우리동네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화 소프트웨어는 국내외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화 기능이 내장돼 있다.

KT는 집전화의 가입자 수와 매출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집전화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안폰, 스타일폰, VoIP폰, 키봇 등)를 개발ㆍ출시해왔다. 스마트홈패드는 집전화 대체재의 완결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가격이 성공 여부의 관건으로 보인다. 요금은 단말기와 모든 서비스를 포함해 월 3만5708원(2년 약정)이며 인터넷을 동시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 3만500원(2년 약정 시)이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34. [매일경제]이재웅 콘텐츠진흥원장 "아이디어에 투자해야 잡스 나온다"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독창적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북돋울 수 있는 세 가지 여건만 마련되면 스티브 잡스 못지않은 인물을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체험 중심 교육 시스템, 도전정신을 장려하는 풍조, 모험가에 대한 정부 지원입니다."

다음달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스마트콘텐츠 2011 어워드 &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콘텐츠 산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콘텐츠진흥원은 6회째인 이번 행사 명칭을 '모바일콘텐츠'에서 '스마트콘텐츠'로 바꾸고 공모 분야를 스마트 기기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콘텐츠로 확대했다.

그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정보 제공에 머물지 않고 콘텐츠 개발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개발자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미국처럼 다양한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 체계와 젊은이들의 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풍토에선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젊은 창업가들에게 선뜻 자금과 기술력을 지원할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험도 부족해 사업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도전정신이 충만한 젊은 모험가들의 위험을 정부가 일부 부담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 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콘텐츠 산업이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큰 돈 없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공하는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면 창업가로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로 시야를 넓혀 중국과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 문화ㆍ지리ㆍ심정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한류를 중심으로 기획력도 갖추고 있어 미국ㆍ유럽에 비해 중국 진출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스마트콘텐츠 2011 어워드 & 콘퍼런스'에서는 총 15개국에서 접수된 154개 콘텐츠가 치열한 경합을 벌여 7개 분야(게임, 엔터테인먼트, 소셜네트워킹, 정보, 교육, 창의혁신, 스마트TV) 수상 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다.

[오재현 기자]


35. [매일경제]최신 안드로이드 한글 주소 지원한다

구글이 지난 19일 선보인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4.0(아이스크림샌드위치)에서는 한글 인터넷 주소를 지원한다.

구글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의 경우 안에 포함된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서 '청와대.kr' '청와대.한국' 등 한글 인터넷 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문제로 제기돼왔다.

구글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서 한글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홈페이지가 아닌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로 연결된다.

구글코리아는 27일 "최근 공개한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4.0 OS는 한글 인터넷 주소를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서 "기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도 4.0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한글 주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OS 업데이트 일정에 대해서는 "각 스마트폰 제조사가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글이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 여전히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구글이 이전 OS의 버그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4.0 이전 버전에서는 한글 주소 앞에 'http://'를 추가하면 문제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지혜 기자]


36. [매일경제]스마트폰 반격 나선 노키아…윈도폰7 신제품 2종 공개

세계 1위 휴대전화 업체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MS)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윈도폰7 망고(버전 7.5)를 탑재한 '루미아' 시리즈를 선보이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격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노키아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노키아 월드(Nokia World) 2011' 행사에서 루미아 800, 710 등 차세대 스마트폰 2종을 공개했다.

루미아 시리즈는 윈도폰7의 메트로 사용자환경(UI)에 걸맞게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디자인을 갖췄다. 또 소셜 기능과 위치 인식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ㆍ고급 스마트폰 시장을 겨냥한 루미아 800은 3.7인치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와 퀄컴 1.4㎓ CPU, 800만화소 카를차이스 렌즈와 16GB 메모리를 탑재했다. 디자인은 미고폰 N9과 유사하다. 보급형 시장을 공략할 루미아 710은 퀄컴 1.4㎓ CPU와 3.7인치 LCD, 500만화소, 8GB 메모리를 탑재했다.

루미아 시리즈는 노키아가 MS와 협력한 지 8개월 만에 내놓은 첫 윈도폰7 스마트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는 11월부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에서 판매된다. 국내에는 12월 KT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김대기 기자]


37. [매일경제]김문겸 기업호민관 "中企 인력난부터 해결을"

"일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직을 위촉받은 후 김문겸 호민관은 전국에 걸쳐 수많은 기업 현장을 돌아다녔다. 그가 중소기업을 방문해 만난 CEO만 300명이 넘을 정도다.

취임 후 미디어로는 처음으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한 그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현장 목소리 1호로 꼽았다. 그는 "아침 6시 30분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앞에서 줄을 서도 외국인 인력을 못 데려간다는 사장들이 많았다.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비판들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현장에서는 어차피 내국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외국인들마저 제대로 고용하지 못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고 덧붙였다. 김 호민관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해 곧 국무총리실에 건의할 계획이다.

그는 아울러 경기도 양주, 평택, 양평, 부천 등을 직접 돌아다니며 불필요한 규제들을 조사하고 있다. 김 호민관은 "경기도 북부는 접경지 규제, 남한강 수계는 상수원 보호규제 등 수도권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점을 찾아 고치는 '자기교정(Self Correction)' 기능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호민관은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들을 해당 부처에 건의해 문제점을 시정했다. 그중 대표적인 20개 사례를 오는 31일 국무총리 앞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호민관이 향후 많은 역량을 쏟아부을 사항은 소상공인 애로점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그는 "동네 세탁소, 치킨집 등 중소기업인들보다 처지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자신들 어려움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며 "이들을 위한 정책들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38. [매일경제]중기 CEO들 "세금 때문에 회사 쪼개지 않도록 해달라"

"상속세제 개편만 할 게 아니라 증여세제 개편도 해야 한다."

"세금 부담 때문에 회사를 쪼개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중견기업들에도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2세가 가업승계 후 10년간 사업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데 지금 제도로는 10년에서 하루만 못 채워도 세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가 아닌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업승계 관련 애로사항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27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가업승계 조찬포럼'에서다. 이날 조찬포럼에 참석한 CEO들은 이상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하고 정부 당국에 가업승계 관련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했다.

CEO들은 최고 100억원이었던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가업승계 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해 "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 정권 내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잇따랐다. 윤용혁 디에스 대표는 "증여세 공제한도를 최소한 상속세 공제한도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조세 부담 없이 생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안우진 아이시스컨텐츠 대표는 가업상속 공제 후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안 대표는 "현행 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10년 이내 업종을 변경하거나 자산ㆍ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할 때 감면받은 세금을 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10년에서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세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모두 환수할 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기간 비율만큼 공제 후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편안 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 개편안은 법인의 가업상속재산 대상 범위를 변경해 주식가액 중 법인의 사업용 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CEO들은 "법인이 미래 사업에 사용할 임대 토지와 건물 등의 비율만큼이 공제 대상 자산에서 빠지게 돼 공제 대상 자산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며 "재고자산과 현금성 자산이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때는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는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순간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데 이 때문에 중견기업 CEO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를 쪼개는 사례가 많다"며 "불필요한 회사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제 혜택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간담회에 앞서 조병선 숭실대 벤처중소기업과 교수가 '가족기업의 사업승계 성공전략-승계계획 수립 및 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조 교수는 강연을 통해 "가업을 승계할 때는 경영권과 소유권(주식)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리더십도 함께 승계해야 한다"며 "회사 경영에 가능한 한 가족 구성원을 많이 참여시키고 정보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상호 존중과 원활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현 기자]


39. [매일경제]남양유업도 우유값 올려

서울우유 등에 이어 남양유업도 우유 가격을 올린다.

남양유업은 다음달 1일부터 흰우유 1ℓ 제품 출고가를 1470원에서 1608원으로 138원(9.4%)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일선 매장에 납품하는 흰우유 가격을 원유가격 인상폭만큼 올리기로 했다"며 "유통업체와 판매가 인상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남양유업의 흰우유 1ℓ 제품 가격은 현재 2200원에서 다음달 초 235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손동우 기자]


40. [매일경제]`애플의 힘`, 현대車·모비스 사고남을 현금 보유

애플이 자산가치로도 삼성전자를 넘었다. 그 원동력은 아이폰 출시 이후 가파른 매출 상승세다.

2011년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에 이어 다시 40%를 넘어섰다. 수익성에서 삼성전자를 3배 웃돌았다.

26일(현지시간) 애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 말 자산총계는 1163억달러로 나타났다. 27일 환율 종가 기준 원화로 환산하면 129조원인 셈이다.

이는 삼성전자를 넘어선 수치다.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말 개별 회계 기준(GAAP) 자산 총계는 107조원이다. 물론 자회사 자산까지 반영된 국제회계기준(IFRS)상 137조원에는 못 미친다.

애플의 보유자산 규모는 5년 전에 비하면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다. 2007년 자산총계는 27조원(248억달러)이었다. 당시는 삼성전자(65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2008년 40조원(361억달러), 2009년 52조원(475억달러)으로 증가했고 아이폰 본격 판매와 아이패드 출시가 동반된 2010년에는 83조원(751억달러)까지 늘어났다.

2011년 100조원 고지를 넘어 129조원까지 이른 것이다. 수익성만 좋은 '꼬마'에서 전 세계 IT 대장주라는 별칭에 걸맞은 '골리앗'으로 성장한 것이다.

애플의 자산을 키운 일등공신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제품 매출 확대였다. 2007년 245억달러(27조원)였던 연간 매출액은 2011년에는 1082억달러(120조원)로 3.4배 증가했다. 모바일 제품은 매출 외형 확대뿐만 아니라 양질의 수익성으로 차곡차곡 자산이 쌓이는 결정적 동력이 됐다.

애플의 2011 회계연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0.5%로 나타났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매출 중 이익으로 연결된 비중을 의미한다.

영업이익률 40% 복귀는 2009년(40.1%) 이후 2년 만이다.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아이패드를 출시했던 작년에는 39.4%로 40%에 다소 못 미쳤다.

수익성 개선은 고수익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제품 매출 확대에서 비롯됐다. 아이패드와 아이폰 매출은 각각 2010 회계연도에 비해 311%와 87% 늘었다. 애플의 수익성은 삼성전자의 3.6배 수준이었다.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에 매출액 159조원, 영업이익은 13조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8.7%인 셈이다. 애플의 경쟁 사업군인 PC와 휴대폰만 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애플의 높은 수익성은 단출한 제품군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없는 앱스토어란 고유의 수익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에 비해 단출한 제품군은 규모의 경제에 유리하고 관리비가 미미한 앱스토어는 애플에 순도 높은 수익을 준다.

애플의 현금성 자산은 91조원에 달했다. 2007년과 비교하면 4.3배 늘어난 규모다. 작년 56조원에 비해서도 59.9%나 늘어난 수치다. 27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 시가총액 2위와 3위인 현대차(49조원)와 현대모비스(34조원) 시가총액 합보다 많은 돈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애플은 이번 회계연도에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을 대폭 늘렸다.

이는 유형자산과 고정자산 증가 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애플은 '땅과 건물'의 자산 비중을 작년 14억달러(1조6000억원)에서 20억달러(2조2000억원)로 늘렸고 기계ㆍ장비ㆍ소프트웨어 자산도 35억달러(4조원)에서 69억달러(7조7000억원)로 확대했다.

[김대원 기자]


41. [매일경제]코스피 2개월만에 1900고지 넘었다

코스피가 두 달 만에 1900선을 회복했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재정 위기에 대한 합의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EU 정상회의에서 나온 합의안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1조유로 규모로 확대 △그리스 국채 헤어컷 비율 50% 등 이미 지난 23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지만 정상들이 '최종 도장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25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46%(27.73 포인트) 오른 1922.04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1900을 넘어선 것은 8월 5일 1943.75를 기록한 이후 2개월 보름 만이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뒤 첫 1900선 탈환이다.

시장에 불어온 훈풍에는 중국발 희소식도 힘을 보탰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적절한 시기에 경제 정책을 조정하겠다"며 긴축완화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 이후 중국 관련 업종인 화학주와 철강주가 급등했다. 이날 철강ㆍ금속업종은 전일 대비 5.22%, 화학업종은 3.86%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1900선 근처까지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던 IT 등 전기전자 업종과 통신업종은 상승장 속에 하락한 단 두 가지 업종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동필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급등했던 IT 관련 주식에 부담이 생기자 시장이 새로운 호재에 반응하는 대체 업종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주 내내 안착을 노렸으나 번번이 좌절했던 '마디지수' 1900선을 넘어가자 상승 쪽에 확신을 가진 투자자들의 투심에도 불이 댕겨졌다. 거래대금이 8조661억원을 기록하며 지난달 6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일 대비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코스닥시장 거래대금까지 합치면 11조원이 넘는다.

유수민 현대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유럽발 위기 해결감을 계기로 기존에 가졌던 과도한 경계심을 낮췄다"며 "유럽 위기 확산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안도감에서 온 그야말로 '안도 랠리(Relief Rally)'로서 투자자들도 이 랠리를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도 "유럽 정상들이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코스피 1950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락 후 단기 급반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임태근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후 단기적으로 급상승하는 사례는 약세장에서 자주 나오는 모양"이라며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게 좋다"고 경고했다.

[이새봄 기자]


42. [매일경제]우울한 실적…삼성IT계열 울상·SKT도 기대 못미쳐

3분기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면서 염려했던 경기침체 그림자가 하나둘씩 현실화하고 있다. 27일 삼성그룹 IT계열사인 삼성SDI와 삼성전기는 크게 악화된 영업이익을 내놨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곤 실적 악화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통신 대장주인 SK텔레콤도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내놔 실망감을 더했다. 에쓰오일은 남부럽지 않은 실적을 거뒀지만 원화값 급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영업이익이 환차손에 가려 실망스러운 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그동안 모멘텀을 찾지 못했던 LG유플러스가 깜짝 실적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기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9290억원으로 전년 동기 5.0% 상승하며 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689억원으로 같은 기간 74.0% 감소하며 최대 매출액 빛이 바랬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글로벌 수요 약화로 경쟁이 심해지며 판매가격이 인하됐던 게 영업이익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SDI의 실적은 실망스러웠다. 삼성SDI는 3분기 매출 1조4477억원, 영업이익 43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7.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5.3% 감소했다. 전지사업은 그런 대로 선방했지만 문제는 태양광 등 신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실적 악화를 부채질했다.

SK텔레콤도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놨다. SK텔레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요금 인하와 분사 영향으로 17.2% 감소했다. SK텔레콤은 27일 3분기 영업이익이 53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4조6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 올랐으나 당기순이익은 3839억원으로 18.4% 떨어졌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3분기 전년 대비 300%에 가까운 깜짝 성장을 이뤘다. LG유플러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9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4%, 전분기 대비 57.4%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5.3%, 전분기보다 3.4% 각각 증가한 2조382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분기 매출액 5조9069억원, 영업이익 5377억원, 당기순이익 4328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11.2%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6.0%, 29.9% 하락한 수치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조선ㆍ엔진 건조 물량이 늘어나고 건설장비 수요 회복으로 매출이 증가한 반면 해양 등 비조선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3분기에 매출액 5조3921억원, 영업이익 1893억원, 당기순이익 101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16.2%, 영업이익은 26.7% 각각 증가했으나 당기순이익은 16.9%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감소는 지난해 3분기 SDS와 네트웍스 등 합병으로 발생한 일회성 수익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환손실이 반영된 탓이다.

화학정유업종의 에쓰오일은 이날 3분기 매출 7조8066억원, 영업이익 368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51.2%, 84.7% 늘었다고 발표했다. 영업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버금가는 좋은 내용이다. 영업이익 증가에도 순이익은 74.4% 급감한 629억원에 그쳤다.

[황형규 기자 / 김정환 기자 / 황지혜 기자]


43. [매일경제]너무다른 韓·美 내부자거래 처벌

기업 내부 정보를 빼내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에 대해 미국 사법부와 검찰이 칼날을 세우고 있다.

헤지펀드 대표에 역대 최고 형량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한때 세계 컨설팅 업계를 대표했던 거물이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라자트 굽타 전 맥킨지컨설팅 회장을 26일(현지시간)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헤지펀드에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다.

이번 기소는 월가 내부자거래 수사 중 최고위급에 대한 사법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굽타는 내부자거래 관련 공모ㆍ증권사기 혐의로 미국 맨해튼 연방검찰에 기소당했다. 지난 13일 헤지펀드 '갤리언'의 설립자 라지 라자라트남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된 데 이어 거물이 추가로 기소된 것은 자본시장 관련 범죄에 미국 당국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은 온정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K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데 그쳤다. 1심(징역 3년, 벌금 172억원), 2심(징역 2년6월, 벌금 86억원)은 강한 제재를 내렸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데 따른 판결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까다로운 범죄 성립 요건 때문에 내부자거래는 검찰에 고발해도 실제 기소율이 낮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나온 것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법무부ㆍ대검찰청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파생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이 금융위의 권한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정부 내 이견 조정에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다음주로 예정된 부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것은 그만큼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 달 말이면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시되기 때문에 관련 규제 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굽타 전 회장 기소 건은 미국 검찰이 미공개 정보의 유출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사의 내부 임원은 아니어도 이사회 멤버일 경우 내부자와 동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이사회 멤버였던 굽타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와 골드만삭스 분기 실적 정보를 라자라트남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9월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16초 만에 라자라트남에게 이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불공정거래 기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 박용범 기자]


44. [매일경제][view point] 또 자기배 불리겠다는 도이치證

이란 멜라트은행과 독일 도이치증권.

이들 두 외국계 금융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각각 2개월,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유는 달랐다. 멜라트은행은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위반했고, 도이치증권은 시세 조종 혐의 때문이었다. 두 회사 모두 행정제재 기간은 끝났다. 물론 두 사건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다. 그런데 제재 이후 모습은 사뭇 다르다. 이란 멜라트은행은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됐다. 일부 업무만 영업정지를 받은 이유도 있지만 도이치증권은 여전히 건재하다.

도이치증권이 최근 금융위원회 당국자를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업무를 재개해도 되겠느냐는 의사 타진이었다. 금융위원회 간부는 펄쩍 뛰었다. 그는 기자에게 "글로벌 금융회사로서 최소한 양식 있는 행동을 기대했는데 소규모 부티크 업체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가 끝나도 최소한 냉각기간(cooling time)을 기대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이었다.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는 지난 9월 말로 끝났다.

도이치증권 관계자는 "ELW 업무는 원래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개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개인투자자들은 ELW 거래로 지난 5년간 2조원 안팎 손실을 봤다. 반대로 누가 돈을 챙겼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다시 영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 하필 왜 ELW일까.

도이치증권 측은 관련 업무를 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 한국에서 '옵션쇼크' 사건이 있은 지 다섯 달 뒤인 지난 4월 홍콩에서는 바로 이 워런트를 다루는 트레이더 11명이 체포된 적이 있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1999년과 2005년에도 파생ㆍ선물 부당 취급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런 도이치증권에 '선물'을 안긴 준정부기관이 있다.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은 최근 4분기 거래 증권사 선정에서 도이치증권을 1등급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주식부문 대표가 회사를 떠났고 영업정지를 당한 회사가 정량적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논란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도이치 주홍글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박용범 증권부기자]


45. [매일경제][마켓레이더] 계절성 랠리 기대감 주는 3분기 실적

'철이 든다'는 말은 계절의 변화를 안다는 뜻이라고 한다. 때가 되면 으레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다. 으레 일어나는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경제용어로는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사이클은 완성되는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고, 짧게는 2~3년, 길게는 40~50년까지 다양하게 나눈다. 그리고 계절과 같이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반복되는 사이클을 계절성이라고 한다.

주식시장에도 계절성이 존재한다. 주로 기업의 이익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인데, 한국 기업들 이익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늘어나고 4분기에 감소한다. 이는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선진국의 연말 소비 성수기에 앞서 늘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 이익은 소비가 가장 많은 4분기에 가장 크다.

올해에는 투자자 대부분이 이런 계절성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3분기 이익은 2분기에 비해 10%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경기침체 우려로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투자자들은 8~9월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일 때에도 한국 기업들이 2분기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는지 확인하길 원하고 있다.

필자는 조심스럽게 이런 계절성이 올해에도 성립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10월에 확인되고 있는 8~9월 주요국 경제지표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용자 수는 9월에 10만명 이상 늘었고 8월 고용자 수도 잠정치보다 5만명 이상 많아졌다. 중국의 소매판매는 구조적인 소득 증가에 힘입어 10%대 후반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독일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8월에도 7월보다 수출을 3.5% 늘렸다. 이는 3분기 기업 환경이 걱정했던 것보다 양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행히도 시장 우려와는 달리 삼성전자를 비롯해 최근 실적을 먼저 발표한 국내 대표 기업들의 3분기 이익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의 문제만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엔 충분한 실적들을 내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분기별 이익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소식이고, 주변의 불확실한 환경에 투자를 망설이던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좋은 소식들이다.

과거 투자 경험상 주식시장의 계절성으로 봤을 때 찬바람이 불어오는 4분기는 가장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였다. 한없이 추락할 것 같던 증시도 절망을 딛고 어느덧 1900선에 위치해 있다. 시장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변동성만 줄어든다면 지수와 상관없이 탄탄한 기업 이익을 바탕으로 좋은 결실을 기대해볼 만한 시기다.

[박관종 프렌드 투자자문 대표]


46. [매일경제]MKF지수


47. [매일경제]재개발 지역 `한옥의 재발견`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한옥을 보존하는 곳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옥의 문화ㆍ역사적 의의가 재조명받는 요즘 재개발에 따른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보존ㆍ개선하는 편이 지역가치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7일 현재 한옥이 포함된 정비사업구역은 총 62곳이다. 이 중 구역 지정이 안된 곳은 30곳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옥 보존형 개발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포구 용강2구역에서는 유서 깊은 한옥 보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는 명성황후의 오빠로 호조참판을 지낸 민승호 씨가 거주하던 한옥이 있다.

이곳 재개발조합은 마포구와 협의해 한옥을 철거하기보다는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용강2구역은 재개발을 거쳐 아파트 559가구를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다. 준공은 2015년께로 예정됐다.

이 결정에 따라 해당 한옥은 현재 해체된 상태로 사업장이 철거 마무리된 뒤 아파트 건립 시 사업장 구석에 자리잡은 또 다른 한옥 옆에 복원된다.

이후 주민 공동 소유로 전통문화 교육ㆍ체험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4 재건축구역에서도 한옥이 보존되는 형태로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 용적률 222%를 적용받아 아파트 508가구와 재건축 소형주택 32가구가 들어설 이곳에는 현재 한옥 4채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 역시 자치구와 주민, 서울시 간 협의 결과 철거하는 대신 보존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옥과 집터, 마당, 골목 등은 그대로 보존된다. 주변에 빨래터와 우물터 등 과거 전통마을 모습을 재연할 수 있는 시설도 추가로 설치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존ㆍ복원된 한옥들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 활용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다만 이곳은 사업시행인가 전단계로 추후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변동 소지가 있다.

이 밖에도 비교적 한옥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등지를 중심으로 정비구역 내 한옥 보존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이 예정된 곳 중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업모델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에서 탈피해 주거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 한옥과 아파트가 조화를 이룬 형태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비구역 내 한옥 보존과 관련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확산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정비구역에 한옥을 짓게 되면 조합원 처지에서는 사업성 일부를 포기하는 셈이므로 용적률 인센티브나 기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더군다나 한옥은 유지ㆍ보수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진 기자]


48. [매일경제]서울이 경기·인천보다 월세 2배 더 올라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전세금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월세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과 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매일경제-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 월세지수(MRI)'는 지난 9월 117.6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117.1)에 비해서도 소폭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 정체가 계속되면서 전ㆍ월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서울ㆍ수도권에서도 서울의 월세 상승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1월 이후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MRI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17.6% 올라 경기도(6.6%)와 인천(5.3%)에 비해 월세 상승폭이 컸다.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 중심지는 서울에서 이전하는 일이 많지 않고 교통 비용(기름값 등)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울에 거주하려는 주택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매매보다는 임차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서울 월세 상승으로 이어졌다.

공급 측면에서도 최근 몇 년간 경기도와 인천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꾸준히 이뤄져 공급 부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주택 공급이 경기도와 인천의 월세 상승을 억제한 것이다.

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는 "전세금의 지속적인 상승과 매매가 정체로 임대시장에서 월세 선호는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며 "수급 요인이 단기간에 조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월세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용어설명>

MRI : 주택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가장 보편화된 월세 형태인 보증부 월세(반전세)를 순수 월세로 환산해 임대료 동향을 파악한 지수다. 2008년 1월을 기준 시점(지수 100)으로 작성하며 표본주택은 7125개다.

[이은아 기자]


49. [매일경제][매경 데스크] 카드 수수료 분쟁 해법은?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 자영업자들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카드사가 높은 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카드사들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차로 카드사와 중소업체 간 수수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수수료 분쟁 해결을 위해 정치권까지 가세했지만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카드사에 대해 중소 자영업자 불신이 커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납득할 수 없는 수수료 체계다. 카드사의 업종별 수수료율은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구난방이다. 업종별 수수료율은 1.5%에서 4.5%까지 천차만별이다. 유흥업소 4.5%, 숙박ㆍ노래방 3.5%, 음식점 2.7%, 재래시장 1.6~1.8%, 대형마트 1.6~1.9%, 주유소ㆍ골프장 등 1.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카드사가 대기업들에는 힘의 논리에서 밀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정부 압력에 의해서 수수료를 낮춰주고 이로 인한 손실 분은 중소가맹점들에 부담시켜 충당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 운용도 신뢰를 못 준다.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라 하더라도 1%포인트 차이가 난다. 매출이 더 높은 매장의 수수료가 매출이 낮은 곳보다 높은 사례도 있다. 동일 카드사라도 수수료율이 매장마다 다르고 가맹점별 신용도와 실적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가맹점주가 수수료가 왜 이리 높냐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집요하게 따지고 들면 그때서야 수수료를 낮춰준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조차도 수수료 체계가 문제가 될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다.

카드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수수료는 업종별로 최고ㆍ최저 구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 가맹점들은 최고에 근접한 수수료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매일경제신문은 카드 수수료 문제를 다루면서 중소 가맹점에 최저 수수료율만 적용해도 16%까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분기 매출 38억5000만원을 올린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회사는 카드 수수료로 1억1500만원(2.9~3%)을 지불했다. 만약 이 회사에 최저 수수료율(2.5~2.6%)을 적용한다면 수수료 부담은 9650만원으로 1850만원 줄어든다.

카드사들이 정치권 입김에 수수료율을 간헐적으로 낮추고는 있지만 수수료율 책정은 주먹구구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카드 수수료 분쟁도 수수료율이 높고 낮은지보다 수수료율 책정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업종별 수수료율이 제각각인데 요율 책정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거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 또 교섭력이 약한 중소 가맹점을 차별하는 관행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다행히 금융감독당국이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섰기 때문에 차등적이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 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을 업종 구분 없이 1.5% 적용을 주장한다.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부도 위험이 없고 동네 문구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부도 위험이 있는 거냐고 반문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내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중소 가맹점들을 지원하고 있다. 조 단위 수익을 내고 있는 카드사로서는 원가를 공개할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다.

카드공사를 설립해 수수료를 획일적으로 규제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된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담합에 가깝다. 또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낮추게 되면 소비자의 소득공제와 포인트 할인혜택 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모든 신용카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 상인들은 카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카드사들은 자사 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혜택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김성회 유통경제부장 kimsh@mk.co.kr]


50. [매일경제][매경의 창] 국제개발협력 새 패러다임을 찾아

유엔이 빈곤 퇴치를 위해 2000년 제안한 여덟 가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4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과학, 기술, 교육, 경제 발전으로 적지 않은 성취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전 세계 68억 인구 중 국제사회가 정한 절대빈곤 기준인 1.25달러 미만으로 사는 극빈층이 지난 10년간 1억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14억명이나 절대빈곤의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오늘의 세계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국제개발을 위한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 160여 개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 대표는 물론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들이 부산에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연다.

이번 부산총회에서는 2005년 파리선언에 입각해 효과적인 원조관리를 통해 개발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원조가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결여된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 현실에 맞는 개발전략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성이 제기된 바 있다.

국제기구와 정부, 기업, NGO들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 아래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수원국과 여러 공여자 사이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원조정책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여러 공여자와 수원국의 책임성 수준을 높여 개발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개발협력의 지구적 환경은 급격히 바뀌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원조의 주류로서 선진국들이 퇴조하고 있다. G20의 출범에서 보듯 신흥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새로운 원조 공여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이 종전 OECD 나라들의 국제사회 발전이라는 거시적 비전보다 자원과 시장 확보라는 협애한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 개발협력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한국도 가입한 OECD 개발협력위원회가 구심적 위치에 있지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위상이 바뀐 지 오래다. 이번 부산총회에서 지난날 수원국으로서 성공적인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개발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바탕에 농업과 공업 사이의 탈절과 민중 부문의 배제라는 고통이 뒤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민주주의, 환경보전, 보편교육, 양성평등, 사회통합 등의 문제를 추가해 선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조의 개발효과는 수원국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그것을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를 위한 하부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교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 개도국의 좌절은 자신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바깥의 발전모델을 적절성 검토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나타났다. 여러 방식의 개발이 있고 그를 위한 발전전략과 개발정책도 다양하다. 자국의 현실에 맞는 실행가능한 발전전략과 개발정책을 펴기 위한 수원국의 제도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발전을 일구게 하자(Making Development Happen).'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가 지향하는 목적이다. 저소득국들의 지속가능한 포용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에 대해 참여국가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교량 역할을 넘어 신흥국들을 설득해 개발협력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51. [매일경제][테마진단] 최저가낙찰제, 국민 눈높이서 봐야

내년 1월부터 현재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현재 3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인 공사에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최저가낙찰제는 계약 이행 능력이 확보된 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낙찰되는 구조다. 이에 비해 적격심사낙찰제는 덤핑 방지라는 명목하에 인위적으로 낙찰 하한율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다.

낙찰 하한율을 보장한 결과 낙찰 여부가 운에 의해 결정되는 운찰제(運札制)로 변질되어 기술ㆍ가격 경쟁은 사라지고 결국에는 업체 간 물량 나눠 먹기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건설산업 선진화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2001년부터 정부가 일관된 방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이다.

특히 300억원 미만인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에 이미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했고 또 업계 준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업계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수많은 건설업체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격 경쟁을 심화시켜 덤핑낙찰을 유발하고 결국 이는 공사비 부족으로 이어져 부실 시공과 산재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업계 측 주장은 기업 윤리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거니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업계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물론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 낙찰 개연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문제라기보다 수많은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국내 건설수주 환경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가 입찰에 약 60개 업체가 참여하는 반면 미국ㆍ일본에서는 입찰참여 업체 수가 10개를 넘지 않는다. 한정된 물량에 경쟁하는 업체 수는 많으니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낙찰률이 하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현재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계기로 덤핑 낙찰 해소, 시공 품질 확보, 경제적 약자 보호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덤핑 방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강화하고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격이 공사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을 때 낙찰에서 배제하는 제도인 저가심사제를 대폭 개선한다. 또 건설업의 경제적 약자 계층인 하도급업체, 하도급대금, 노무비, 산재예방비 등은 일정 수준을 보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업계에서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는 중소업체 수주물량 감소에 대해서도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대형 업체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는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보장되고, 수주를 위한 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 업계로서는 참 편한 제도다. 업체 간 경쟁도 필요 없고 서로 고르게 물량을 나눠 갖는 구조다. 그러나 업계가 편안한 이면에 일반 국민의 불편과 손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연간 5000억원에 이르는 정부 지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현재까지 5000억원 상당 국민 혈세가 특정 업계 지원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경쟁은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된 건설업계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국민 혈세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 처지에서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너무도 명확하다. 건설업계도 기존 자세와 관행에서 벗어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52. [매일경제][기고] 中企 자율회계지침 문제 많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 회계지침은 규모가 영세한 기업이라도 투명경영을 실천하게 하고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에서 적합한 대접을 받자는 취지의 신선한 발상이다.

자산 규모 100억원 미만으로 외감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들은 지금까지 세무당국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불투명한 경영 관행이 만연하고 제대로 된 재무적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기업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자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최근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된 자율회계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자율회계지침 제정 주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외부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위원회 등 여러 가지 대안이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다. 자율회계지침이 법적 근거와 효력을 갖는 정당한 회계기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수 또는 일부 이해관계집단에 의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재무정보로서 가치를 가지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기준이라면 비록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도 법에 근거하고 전문성이 있는 회계기준 제정기구에 의해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따라 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어, 제안된 자율회계지침은 너무 많은 공백이 존재하고 포괄적이지 못해 자체적으로 회계기준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소규모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대상 기업 수가 많고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 유형에 대한 회계처리가 생략 없이 제시되어야만 자율회계지침이 준거 기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지침에는 회계 정책 변경과 오류 수정, 금융자산부채 평가, 충당 부채, 자산 손상, 특수관계자 공시 등을 다루지 않고 있다. 특히 비상장 비외감인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자 공시와 같은 회계처리는 투명성 제고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침 준수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외부 검증절차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독립적인 제3자의 검증 절차 없이 지침 준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수준의 확인으로 추후 분식회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기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융회사 대출금리 우대, 정부의 세제 혜택, 대기업의 협력업체 선정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앞에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중소기업들은 투명경영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경제주체들은 자율회계지침을 신뢰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다수 풀뿌리 기업에 적용하는 자율회계기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진정 투명경영을 목표로 한 중소기업 회계제도 개선이라면 비외감 중소기업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거나 또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해 별도로 소규모 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하게 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인증 수준은 다소 낮춰 공인회계사에게 검토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을 부분적으로 보전해주고 중소기업 소유주와 회계담당자를 위한 회계교육 비용을 대폭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중소기업에는 다소 완화된 비용으로 회계투명성은 대폭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회계투명성과 경영투명성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원칙에 충실할 때 지켜질 수 있는 것이며 지름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회계투명성과 경영투명성은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경호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53. [매일경제][사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청년 실업률 통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실업률 측정에 관한 보고서는 현행 실업률 통계 산출 방식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였을 것’ 등 요건을 적용해 실업률을 산출하고 있지만 조사 방식상 결함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이 많아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는 실업률이 현실보다 낮게 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취업 의사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해 숨겨진 실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구직활동 여부를 묻기에 앞서 취업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식으로 현행 방식을 바꿔 20대 청년 1258명을 대상으로 실업률을 측정했다. 그랬더니 기존 방식으로는 4.8%로 측정됐던 잠재 실업률이 21.2%로 무려 4배나 높아졌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은 입이 아프게 지적돼 왔다. 통계청이 얼마 전 발표한 9월 실업률도 3%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다. 숫자만 놓고 보면 9.2%인 미국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여서 일자리 확대가 아닌 경기 과열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툭하면 대통령 주재로 일자리 대책회의가 열리니 앞뒤가 맞지 않다.

9월 청년실업률 6.3%도 대학을 나온 젊은이 절반이 백수 신세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KDI 보고서는 현실과 숫자 간 괴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문제를 덮거나 실상을 왜곡하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궁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잘못된 통계는 문제 파악은 물론 심각성을 분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정책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데도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률 통계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통계의 일관성 유지와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국민 피부에 와닿고 정책에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 개발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54. [매일경제][사설] 또 시늉으로 끝낸 금융권 탐욕 줄이기

은행ㆍ증권ㆍ생보ㆍ손보ㆍ카드업계를 대표하는 5개 협회장이 어제 발표한 금융권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은 지엽적인 대책들만 나열한 것이다. 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와 대출 연체 금리, 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카드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내리고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들이다. 그러나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탕하거나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 실망스럽다.

내년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을 위한 새희망홀씨대출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리고 사회공헌 예산을 1조3000억원으로 50% 증액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올해 사상 최대인 30조원의 이익을 낼 금융권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지나친 배당을 자제하고 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다짐 역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금융권이 이 정도 여론무마용 이벤트만으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보호 덕분에 커왔고 국민 지원에 힘입어 위기를 넘겼던 금융권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생색내기용 수수료 인하에 그칠 게 아니라 리스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예대마진과 대출금리를 최대한 내리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 때문에 건전성보다 지나치게 수익성 제고에 치중하는 행태도 자제해야 마땅하다. 충당금을 줄여 부풀려진 이익을 임직원 성과급과 명퇴금, 배당잔치로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다. 은행들이 또다시 부실 대출과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금융시스템 전체를 벼랑으로 몰았을 때 경영진이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도 필요하다.

또한 증권ㆍ보험ㆍ은행의 고질적인 불완전 판매와 고객을 우롱하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주회사 회장들이 마치 재벌 오너들처럼 황제경영을 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배구조 개혁 추진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금융권이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업계 리더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다시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짐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55. [매일경제]증권투자 고수 3人 "악재 걷히는 지금이 ELS 들어갈 타이밍"

'벼락이 같은 곳에 두 번 떨어질 확률은?'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달인들이 즐겨 묻는 질문이다. '주가 쇼크' 악재가 걷힌 곳에서 발생하는 투자 기회가 어느 곳보다 큰 게 ELS 시장 특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 급락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 이번 유럽발 소버린 리스크(국가부도 위험) 충격 때도 그랬다. 8월 이후 주가 급락 유탄을 맞은 몇몇 종목형 ELS가 원금 손실구간(녹인배리어ㆍKnock-In barrier)에 들며 투자자 돈을 까먹었다.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ELS '기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파생 상품 전문가들은 "재발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위험 때문에 손쉽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아까운 선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왜 그럴까. 주가 수준이 낮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한 지수형 ELS 안정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코스피가 50% 빠지면 손실이 나는 ELS는 코스피가 3000선에 들어갈 때는 1500까지 떨어져야 원금 손실이 나지만 1800선 후반에 투자할 때 손실 확정 구간은 코스피 900대로 대폭 낮아진다. 현 지수대를 반 토막 낼 정도로 급격한 쇼크만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안정적으로 ELS에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ELS 투자자 셈법은 여전히 복잡하다. 지수가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한 상태에서 여전히 지수형 ELS 투자가 유효한지 궁금해진다. 상대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큰 종목형 ELS 투자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의문이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장외 파생과 구조화 상품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윤혜경 도이치증권 워런트 마케팅 총괄 이사와 이중호 동양종금증권 파생담당 선임연구원, 최원준 IBK투자증권 상품지원팀 차장 등 전문가 3인 대담을 통해 ELS 투자 전략과 유망 상품, 투자 주의법을 점검했다.

국내 증권가에서 'ELS 최고수'로 꼽히는 이들은 "현 국면에서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ELS 투자매력이 더 높다"면서 "지수형 원금 비보장형 ELS와 자동차, 정보기술(IT) 등 대표주를 담은 종목형 ELS가 유망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코스피에 베팅하는 지수형 ELS에 주목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최원준 차장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지면 쉽게 그 폭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개별 종목보다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지수형 ELS에 투자하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중호 선임연구원도 "국내외 지수형 ELS 비중이 전체 중 70%를 넘었다"며 "이러한 지수형 선호 흐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삼성그룹주 등 대형주를 담은 종목형 ELS도 고려할 만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혜경 이사는 "종목형 ELS는 상승 예상 종목보다 하락하지 않을 종목에 방점을 찍고 골라야 한다"며 "다만 테마주를 담은 ELS는 절대 골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LS 고수 3인방은 삼성전자, 현대ㆍ기아차, SK텔레콤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거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종목에 주목하고 있다. 윤 이사는 정보기술(IT)주에서도 업황이 바닥권인 디스플레이주에 대한 투자도 권했다.

윤 이사는 "자신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ELS 투자에서 기본"이라며 "통상 ELS 만기인 3년 동안은 쓸 수 있는 자금에 발이 묶인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게 정석"이라고 귀띔했다. 이 연구원은 "기초자산 유동성이 너무 작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초자산이 주식이라면 거래량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차장은 "여러 상품을 비교해 수익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조시영 기자 / 김정환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56. [매일경제]ELS 달인 3인이 제시하는 투자전략과 유망상품

경험만큼 훌륭한 가르침은 없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은 투자자들에게 '위기는 곧 기회'라는 교훈을 줬다. 그리고 2011년 위기는 유럽발 소버린 리스크(국가부도 위기)라는 탈을 쓰고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막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공포' 때문이다. 1차적인 패닉 셀링(공포 매도) 장세는 지나갔지만 투자 내비게이터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파생ㆍ구조화 상품 전문가들은 투자 내비게이터 '사각지대'에 주가연계증권(ELS)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가 하락으로 하방 경직성이 다져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편한 수익을 줄 수 있는 투자자산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증시 변동성 여진이 살아 있는 지금 ELS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

매일경제신문이 증권사 'ELS 달인'으로 손꼽히는 윤혜경 도이치증권 워런트 마케팅 총괄 이사, 이중호 동양종금증권 파생담당 선임연구원, 최원준 IBK투자증권 상품지원팀 차장 등 전문가 3인과 대담을 통해 ELS 투자 전략과 유망 상품을 점검해봤다. 이들은 "현 국면에서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ELS 투자매력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며 "구체적으로 지수형 원금 비보장형 ELS와 자동차, 삼성그룹주 등 대표주를 담은 종목형 ELS 투자가 좋아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지수형 ELS 투자매력이 여전히 좋다고 봐야 하나.

▶이중호 선임연구원=그렇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ELS가 과연 좋은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했다면 이제는 ELS 상품성 자체는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떤 유형을 고를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로 기조가 바뀌었다. 8~9월 발 빠른 투자자는 이미 상당수 지수형 ELS에 투자했다. 최근 위기 이후 안정성 때문에 지수형을 고르는 경향이 매우 커졌는데 이러한 흐름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수형 ELS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최원준 차장=한 번 커진 변동성은 쉽게 죽지 않는다. 지수 2000선 이상에서도 변동성은 계속 크게 나타날 것이다. 현 국면에서는 ELS 투자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최근 급락장 때 일부 종목형 ELS에서 원금 손실이 났다. 종목형을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도 늘었다. 향후 종목형 ELS에 투자한다면 어떤 점을 눈여겨 봐야 할까.

▶윤혜경 이사=위기에서 기회를 발굴하는 역발상 전략을 고려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했던 ELS가 담고 있는 개별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이는 단기 낙폭 과대주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ELS에서 손실이 발생했던 종목을 담고 있는 종목형 ELS가 나온다면 투자를 생각할 만하다.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인 데다 이미 손실이 발생했던 종목인 만큼 다음 발행할 때는 수익 조건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 차장=안정적으로 추세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주 위주인 종목형 ELS 투자가 유효하다.

▶이 연구원=연말을 앞두고 고배당 종목들을 담은 ELS가 많이 나올 거다. 고배당 종목은 종목형 ELS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윤 이사=종목형 ELS를 고를 때 가장 유의할 점은 오를 종목을 고민하기보다는 안 떨어질 종목을 고민하라는 것이다. 어차피 녹인배리어를 치면 원금이 손실날 수밖에 없다. 하방 경직성이 높은 종목을 고르는 게 핵심이다. 좋은 ELS 고르는 눈과 좋은 주식 고르는 눈은 달라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업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업종에서 주식을 고르는 것이다. 업황이 올라가려는 시점은 변동성이 크면서도 하방경직성이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업종은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주인 것으로 판단된다. 거꾸로 절대 넣지 말아야 할 ELS는 테마주 성격을 띤 주식을 담고 있는 ELS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내리는 주식은 ELS에서 가장 위험하다.

-일반 공모 투자자가 지금 딱 한 개 ELS에만 베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유형의 상품이 가장 좋을까.

▶최 차장=시장을 사는 지수형 ELS가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담은 종목형 ELS 정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실 지금 투자하기에 ELS만 한 상품이 없다. '정말 5년 이상 장기 투자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펀드 가입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현 국면에서는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오히려 ELS 투자가 유리하다고 본다.

▶이 연구원=지수형 ELS로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그 안에서 원금 비보장형을 고르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윤 이사=교과서적이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따지는 게 순서다. 연 10% 안팎을 기대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코스피200 지수형 ELS 혹은 SK텔레콤같이 변동성 낮은 단일 종목으로 구성된 원금 비보장형 ELS가 괜찮아 보인다. 고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자동차나 LG디스플레이, LG전자, 하이닉스 등 변동성 높은 종목을 담은 ELS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사모 ELS가 급격히 늘었다. 요즘 부자들은 어떤 사모 ELS에 관심을 갖고 있나.

▶최 차장=많이 빠진 종목을 요구하기보다는 수익 조건이 좋은 ELS를 찾는 흐름이 강하다. 기초자산만 갖고 시장을 보는 사람이 적어졌다.

▶이 연구원=공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모보다는 오히려 공모 ELS에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양한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알음알음 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상품 강점을 비교할 수 있는 공모 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다. 더 나은 조건을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얘기다.

■ <용어설명>

주가연계증권(ELS) : 지수나 개별 종목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장외 파생상품. 증권사와 약속한 기간까지 주가가 특정 범위에 머물러 있으면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증시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등락한다면 여타 위험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나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시장이 급락하는 '블랙스완' 장세에서는 수익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시영 기자 / 김정환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57. [매일경제][Hot Issue] 급락장에도 손해 크지 않아 재간접 헤지펀드 안전한 편

글로벌 헤지펀드는 유럽위기와 맞물려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절대적으로 좋은 성과만을 기록할 줄 알았던 헤지펀드 세계에서도 나빠진 수익성 때문에 '반성문'을 쓰는 곳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양호한 성적을 낸 곳도 있다. 재간접 헤지펀드인 악사(AXA) 대체투자 프리미엄 펀드(Alternative premium)가 그중 하나다. 이 펀드는 지난 6년간 누적 수익률 22.45%를 기록했다. 연환산 수익률은 3.5%다. 이는 같은 기간 헤지펀드 인덱스(HFRX)가 각각 -1.3%와 -0.22%를 기록할 때 나온 수익률이다. 이 펀드는 변동성도 크게 낮았다. 이 펀드 변동성이 4.15%일 때 헤지펀드 인덱스 변동성은 7.21%였고 MSCI월드 인덱스 변동성은 18.32%에 달했다. 변동성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

악사 대체투자 프리미엄 헤지펀드를 개발한 이는 아누트 쉬누크 허그로니예 이사다. 악사자산운용의 재간접 헤지펀드 수탁액은 60억달러에 달한다. 악사자산운용 재간접 헤지펀드팀은 2005년 설립돼 전 세계 상위 10위에 올라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최근 방한한 허그로니예 이사와 단독인터뷰를 통해 헤지펀드 시장 전망과 올해 안에 탄생할 한국 토종 헤지펀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허그로니예 이사는 "헤지펀드들이 잇단 위기 속에 손실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고 성장할 것으로 본다"며 "연금과 보험회사들도 더 이상 롱 온리(매수) 포지션에만 투자할 수 없기도 하고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를 일부 편입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지펀드 전략은 사실 단순하다. 주가가 하락할 때도 하락을 최대한 막는 것이 목표다. 위험을 '헤지'하면서도 절대적인 수익을 얻자는 게 투자 포인트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연기금들이 자산 5% 내외를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은 연기금이 헤지펀드에 전체 자산 중 10~15%를 투자하고 있다.

그는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비치면서도 염려되는 사항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헤지펀드와 관련해 큰 문제는 헤징하는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크레디트 시장이 그다지 성숙하지 않아 크레디트 아비트리지 전략을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매크로 전략을 사용하려면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야 하는데 이것 역시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위험을 지렛대 삼아 투자하는 레버리지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사람들이 레버리지에 대한 두려움(fear of leverage)을 갖고 있지만 레버리지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고 레버리지를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국 국채를 사면 레버리지를 일으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리스 채권을 산다면 위험을 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헤지펀드도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좋지 않다는 자세는 지켰다. 그는 "유럽 은행들이 6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최근 일부 유럽계 헤지펀드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헤지펀드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불거진 것도 이런 추측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유럽에서 뭔가 사태가 잘못되니까 헤지펀드 매니저를 두고 손가락질한다"며 "투기성 거래를 하는 헤지펀드도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헤지펀드 산업은 매우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뚱그려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M이라는 한 가지 주식(single stock)을 사는 게 헤지펀드를 사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본다"며 "헤지펀드 리스크는 메이도프 사건처럼 사람이 저지르는 사기가 발생할 때 존재한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정량적인 방식(quantitive)보다는 정성적인(quality) 질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량적인 방식으로 헤지펀드를 바라보는 것이 투자 결정을 돕긴 하지만 절대적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헤지펀드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는 헤지펀드 매니저에 대한 각국 정책의 차이도 주목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허그로니예 매니저는 미국과 영국을 비교하며 "미국은 헤지펀드 사이즈가 커지면 헤지펀드 기관이 감독당국에 등록하지만 영국은 모든 헤지펀드 매니저가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 헤지펀드 매니저가 사기를 쳤다면 매니저 경력이 그것으로 끝난다. 그는 "유럽 헤지펀드 80%는 영국식을 따른다"며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헤지펀드도 매니저들은 대부분 런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수익 추구에 대한 의미도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헤지펀드가 절대수익 추구형 펀드라는 것은 항상 플러스 수익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크가 없다는 의미"라며 "모든 헤지펀드 매니저는 플러스 수익률을 내려 하지만 환경에 따라 손실을 보는 매니저도 있다"고 털어 놓았다.

한국 헤지펀드가 벤치마킹할 만한 대상은 어디일까. 그는 브라질 헤지펀드에 대해 "자유화가 잘돼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제가 잘 이뤄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헤지펀드 도입에 앞서 재간접 헤지펀드에 관심을 둘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기관투자가라면 충분히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일일이 헤지펀드를 뜯어보기 어렵다"며 "자산운용사에서 검증을 거친 재간접 헤지펀드가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악사자산운용은 향후 6개월간 성과가 좋을지를 분석해 헤지펀드들을 묶어 재간접펀드를 설정하고 자산을 배분한다. 허그로니예 이사는 "최근 성과가 좋았던 헤지펀드 중에는 채권 아비트리지 펀드가 있다"고 소개했다.

■ He is…

△네덜란드 유트레히트대학 상법학 석사 취득 △뉴욕 JP모건 입사 △CSFB와 크레디트스위스 금융상품본부에서 16년간 투자은행(IB), 채권과 파생상품업무 담당 △2005년~현재 악사자산운용 헤지펀드부문 대체투자(AI) 담당이사

[서유진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58. [매일경제][ETF 인사이드] ETF적립식은 투자의 종합비타민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다양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인들은 종합비타민 한 알로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식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개인 미래를 위한 투자도 영양 섭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어떤 금융상품들에 투자를 할 것인지, 적절한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는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만 확실한 정답을 발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투자에 있어 100% 옳은 정답은 없다.

그 최선의 정답 중 하나가 ETF를 활용한 적립식 투자다. 한국거래소에는 국내외 주식, 채권, 상품 등 다양한 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는 106개 ETF가 상장돼 있다. ETF는 여러 종목들(주가지수, 채권지수 등)로 구성된 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산투자요건을 충족시킨다. 투자비용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KODEX200 ETF 1주 매수는 KOSPI200을 구성하는 200개 종목들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KODEX 자동차 ETF 1주 매수는 KRX 자동차 업종지수를 구성하는 20개 종목들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면 투자에 있어서는 ETF라는 아주 편리한 수단이 있다. ETF 단일 상품 투자만으로 지수 구성 종목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ETF는 건강한 투자를 위해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종합비타민인 것이다.

투자자가 ETF의 이러한 분산투자 효과를 인지하고 투자를 시작한다면 그 다음 떠오르는 고민은 투자 시점이다. 눈앞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향후 1년, 3년, 5년치를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다. 급하게 많이 섭취한 음식은 사람 건강에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ETF라는 최고 투자상품을 찾았다고 이 상품에 전 재산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투자전략이 아니다.

이런 투자의 대표적 방법이 적립식 투자다. ETF를 이용해서 매월 적립식으로 중장기 투자를 해나간다면 개인 미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을 읽고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투자자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국내에는 현재 업종주가지수를 추적하는 ETF 26개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사람들 밥상에도 가끔은 특식이 필요하듯 투자에 있어서도 특식 기능을 해주는 상품이 필요하다.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


59. [매일경제][이번주 경제지표] 원자재·美증시 동반 강세

미국 S&P500지수는 한 주간 0.3% 상승했다. 뉴욕 증시는 미국 10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반등과 미국 기업 3분기 실적 호재 소식에 소폭 상승했다. 선진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 도출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나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며 독일 증시가 2.2%, 그리스 증시가 2.0% 올랐다.

이머징아시아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 10월 HSBC 제조업 PMI가 51.5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50을 상회한 영향에 중국이 2.7% 올랐고, 한국은 2.1%, 대만은 2.5% 상승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CRB 상품지수가 1.6% 상승했다. 미국 내 원유 재고 감소로 WTI 유가가 8.6% 올랐다. 중국 경기 확장 기대감에 따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같이 강세를 보였다. 비철금속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국 제조업지표가 4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들어선 영향으로 구리(4.1%) 니켈(3.1%) 주석(4.2%)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국 제조업지표 개선에 따른 산업용 수요 증가로 금ㆍ 은 선물이 각각 4.2%, 6.5% 올랐다. 곡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원자재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포지션을 확대하면서 소맥과 옥수수 선물이 각각 3.8%. 2.5% 상승했다.

유로화는 지난 26일 2차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대한 정책 기대감에 상승했으나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해법 도출 지연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며 한 주간 1.18% 올랐다.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러시아(1.49%) 남아공(1.37%) 터키(5.76%) 등 상품 수출국 통화가 강세를 보였다.

브라질 헤알(-0.65%)은 브라질 정부의 금리 인하에 가치가 하락했다.

생활물가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시장 내 매기가 한산한 상황에서 품목별 생육 여건에 의한 반입량에 따라 엇갈린 시세를 나타냈다. 채소류 중 고춧가루 풋고추 등은 반입 감소로 오름세에 거래됐고 고구마 대파 등은 반입 증가로 내림세에 판매됐다.

과일류 중 수박은 기온 하락으로 소비가 부진했지만 산지 출하 마무리로 반입량이 크게 줄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 환율은 달러 대비 절상률을 의미, 달러가치는 달러 인덱스 등락률로 대체, 2011년 10월 26일 오후 4시 업데이트 기준.

자료=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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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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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Economic issues : 2011. 10.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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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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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ㆍ30대 젊은 층의 분노가 기존 정치 지형을 뒤엎어 버렸다.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큰 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전 0시 현재 개표가 70.21% 진행된 상황에서 151만4392표(53.33%)를 얻은 박 후보가 131만4728표(46.30%)를 얻은 나 후보를 19만9664표(7.03%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이 확실하다. 이날 오후 8시에 공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박 후보가 54.4%, 나 후보가 45.2%를 각각 득표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박 후보는 20~40대 젊은 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박 후보는 20대에서 69.3% 지지를 받았고 30대에선 무려 75.8% 지지를 받았다. 40대에서도 박 후보가 66.85%라는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박 후보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시민이 권력을 이기고 투표가 낡은 시대를 이겼다"며 "저 박원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일 것이란 기존 여론조사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도로 커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물갈이는 물론 신당 출현 등 대격변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이번 선거는 나 후보를 지원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박 후보를 지지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이 선거에 적극 개입한 대선 전초전 성격까지 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력을 확인한 안철수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세론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20~40대 등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들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결집한 뒤 대거 투표를 통해 정치 참여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가 새롭게 짜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직장인들이 출ㆍ퇴근길에 줄지어 투표에 나서면서 이날 오후 8시 기준 서울시장 선거 최종 투표율(잠정)은 48.6%까지 치솟았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반한나라당 정서를 지닌 중도 세력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기존 정당정치 질서가 허물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명박 정권 레임덕 가속화, 한나라당 전면 쇄신 등을 포함해 메가톤급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선거에서 서초ㆍ강남ㆍ송파ㆍ용산 등 이른바 부자동네 4개 구는 나 후보를 지지한 반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소득수준별로 계층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지난 수십 년간 영ㆍ호남 간 지역 대결과 색깔 논쟁이란 이념적 대결에 고착돼 있던 정치 구도가 경제위기와 양극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청년층과 중장년 간 세대 대립, 부자와 서민층 간 계층 대결 구도로 진화되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갈등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근우 기자]


2. [매일경제]"리니언시 먼저 잡자" 진흙탕경쟁

#.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교통단속 카메라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경찰 납품 입찰 때 조직적 담합을 시도한 혐의를 잡았다. 며칠 뒤 공정위 움직임을 알아챈 담합 기업인 하이테콤과 르네코 간 경쟁이 시작됐다.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이 면제되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를 선점하려는 접수 경쟁이었다.

두 회사가 접수 개시일로 잡은 날짜는 공교롭게도 2010년 5월 13일로 똑같았다. 오전 11시 30분 르네코가 리니언시 신청서를 제출한 뒤 3시간 뒤인 오후 2시 30분 하이테콤이 공정위에 도착했다.

1순위 신청을 기대했던 하이테콤은 "르네코가 3시간 전에 먼저 1순위로 제출했다"는 공정위 관계자 말에 고개를 떨궜다.

'시간은 곧 돈이다.' 가격 담합을 저지르다 꼬리를 잡힌 범법 기업들에도 이 명제는 '금과옥조' 같은 진리다.

담합 사실이 불거진 순간 경쟁업체보다 빨리 담합 사실을 고해성사해야 과징금을 면제받는 리니언시 때문이다.

26일 매일경제신문이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주요 리니언시 적용 담합 사건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리니언시 1순위(과징금ㆍ시정명령 100% 면제)를 차지하기 위한 볼썽사나운 경쟁이 속속 확인됐다.

3시간 차이로 1순위를 놓친 기업이 나오는가 하면 주도면밀하게 1순위 신청 계획을 세우며 다른 담합 업체 뒤통수를 치려다 자기 꾀에 넘어간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2008년 공공기관 신용평가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국내 5개 신용평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담합에 연루된 한국기업평가는 공정위 자진신고 접수와 동시에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담합 합의 내용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계획을 짰다.

빠른 신고와 함께 담합을 스스로 깼다는 명분까지 내세우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경쟁업체인 한국기업데이터가 한 달 전 1순위 자진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시장 경쟁을 외면한 담합 기업들이 리니언시 경쟁에 혈안인 상황 자체가 모순"이라며 "리니언시가 소비자 후생 증진과 관계없이 악의의 고해성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리니언시(leniency) :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전후해 위법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ㆍ검찰 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담합 참여 기업 중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기업은 관련 처분을 100% 면제받는다. 2순위 기업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50% 선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재철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0월 26일)


4. [매일경제]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그는 누구?

향후 2년8개월 동안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게 될 박원순 당선인은 사업가 기질을 시민사회운동과 절묘하게 접목시킨 진보시민단체의 대표주자다.

박 당선인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 멤버였으며 인권변호사를 시작으로 출마 직전에는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소인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맡았다. 스스로를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라고 부른다.

그의 실천적인 시민운동은 보수진영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원순 후보는 대담집에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여권에서도 러브콜을 받았던 뒷얘기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이미 알려진 대로 국민의 정부 시절과 참여정부 시절 정부와 대기업 등 시민사회단체와 미묘한 관계에 있는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끌어내는 데 탁월한 실력을 보였다.

박 당선인의 한 지인은 "친분이 있는 기업인들은 박 상임이사를 보고 종종 '기업 경영을 했으면 일가를 이뤘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수백 명의 싱크탱크가 함께하는 참여연대를 이끌고 희망제작소 같은 전국적인 사업을 경영해본 준비된 CEO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 그는 선거 기간 내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2000년에는 대안운동을 위해 '아름다운 재단'을, 2001년에는 '아름다운 가게'를 설립했다.

"커피를 어떻게 하면 싸게 사서 이익을 남길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제3세계 농부에게 어떻게 하면 커피 값을 제대로 지불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까 고민한다"는 말에서 그가 펼치고 있는 대안운동의 철학을 가늠할 수 있다.

2006년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받았다. 같은 해부터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맡아 지역사회운동, 청년벤처운동, 소기업지원운동 등을 벌이며 공공정책을 연구했다.

그의 연구활동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공약에도 묻어났다. 예컨대 시민사회운동 시절 소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 펼친 '희망수레운동'은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이라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시민사회운동을 행정에 접목시킨 것이다. 그는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엔 고유의 상품 개발이 핵심"이라며 특유의 사회적 기업론을 얘기한다.

희망제작소 등 속한 조직에서는 '상임이사'라는 직함보다 '원순 씨'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조직활동의 창의성을 높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이나 직급 등이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그의 소신이 반영됐다.

시민운동가에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야권통합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던 부분에서는 그의 '단호한 정치력'을 엿볼 수 있다.

그를 외유내강의 소탈한 리더십만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몸살이 날 정도록 강행군하는 그의 '일중독'에 주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른다는 것.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을 끌고 나가면서 몰두하면 끝장을 보는 승부사 기질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는 전언이다.

박 당선인의 이력도 독특하다. 그는 서울대 사회계열 1학년 재학시절이던 1975년 유신체제를 반대하며 할복 자결한 서울대 출신 고(故) 김상진 열사의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투옥되면서 제적됐다.

이후 단국대 사학과에 입학했으며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지검에서 1년만 근무하다 퇴직했다. "사람들 잡아넣는 게 영 불편했다"는 게 퇴직 이유였다.

검사 퇴직 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권인숙 성고문사건, 부산 미문화원 점거 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등 굵직한 인권 관련 재판 변호인을 맡았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엔 부패정치인 낙선운동, 소액주주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을 주도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부터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받은 것에도 그의 정치적 수완이 작용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안 원장의 출마설이 나오자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출마 당위성을 내비쳤고 50% 지지율을 얻고 있던 안 원장에게 양보를 받아냈다.

박 당선인과 가까운 한 정치학과 교수는 "박 후보는 2000년대 이후 진보도 보수도 아닌 제3의 지대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펼치며 대중적 지지도를 끌어올렸다. 정치적 그의 선견은 여느 다선 국회의원 못지않게 치밀했고 전략적"이라고 전했다.

[이가윤 기자]


5. [매일경제]박원순의 사람들…진보진영 아우르는 거미줄 인맥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진보진영의 시민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원으로 당선된 만큼 주변 사람들도 폭이 상당히 넓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인사를 콕 집어 말하기 쉽지 않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

물론 박 당선인이 몸담았던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등 시민사회단체 출신 사람들이 중요할 때마다 박 당선인의 버팀목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 상임고문을 맡은 서재경 전 대우그룹 부사장은 박 후보의 멘토 역할을 톡톡히 했다. 서 전 부사장은 스스로 "이념적으로는 중도,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밝히며 진보성향으로 치우칠 수 있는 박 후보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데 일조했다.

박 당선인이 선거 출마를 결심할 때도 서 전 부사장과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77년부터 1998년까지 22년간 대우그룹에서 중남미본부장, 부사장 등을 지냈으며 김우중 전 회장이 전경련 회장을 하던 시절 보좌역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역으로 은퇴한 서 전 부사장은 시니어들의 재능 기부로 젊은 일꾼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서당'을 운영했고 희망제작소를 운영하던 박 당선인이 그 취지에 감명을 받아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의 대표적인 정책 브레인인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실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박 후보 측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10대 희망공약'도 김 교수가 기틀을 마련했다.

박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활약한 송호창 변호사도 차분하면서도 냉철하게 공보 담당을 맡아 주위의 호평을 받았다.

송 변호사는 미국 코넬대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있던 도중 박 당선인의 요청으로 귀국해 대변인을 맡았다.

송 변호사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는 등 시민사회에 몸담아왔다. 특히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민변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시위 참여를 이끌었다.

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맏형 면모를 보여줬다. 이인영 최고위원과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선대본부에서 선거전략을 수립했다. 또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은 송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변인직을 수행했다.

김기식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는 조국 서울대 교수, 소설가 공지영ㆍ이외수 씨, 신경민 전 MBC 앵커 등 멘토단을 꾸리는 일을 기획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출신의 하승찬 씨도 박 당선인의 승리에 숨은 공로자로 꼽힌다.

[이가윤 기자]


6. [매일경제]20대 70%·30대 76% `몰표`… 40대도 더블스코어

박원순 후보에 대한 20대와 30대의 굳건한 지지가 서울시장 선거 승패를 결정지었다.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가 54.4%,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45.2%를 각각 득표했다고 KBS MBC SBS가 보도했다.

두 후보 간 득표율이 예상보다 큰 차이를 보인 것도 관심을 끌었지만 세대별 지지 후보가 명확하게 갈린 점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젊은 층과 나경원 후보를 지지한 장노년층 간 세대 대결 양상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20대는 박 후보 69.3%ㆍ나 후보 30.1%, 30대는 박 후보 75.8%ㆍ나 후보 23.8% 지지율을 보이는 등 젊은 층에서 박 후보가 나 후보를 압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40대에서도 박 후보가 66.8%, 나 후보가 32.9%로 박 후보가 크게 앞섰다. 50대에서는 나 후보 56.5%, 박 후보 43.1%였고 60대에서는 나 후보 69.2%, 박 후보 30.4%였다.

앞으로도 젊은 층은 SNS 등을 통해 더욱 결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SNS 분석 전문회사인 트윗믹스에 따르면 지난 4ㆍ27 재ㆍ보선 선거 기간에 국회의원ㆍ광역단체장 후보 이름이 들어간 트윗은 9만5792건이었지만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거론된 건수가 98만5158건으로 10배를 넘었다.

선거일인 이날 트위터의 최대 화두는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알 수 있는 SNS 페이지에 따르면 서울, 투표소, 투표율 등 선거와 관련된 단어가 검색어 톱10에서 80~90%를 꾸준히 차지했다.

연예인들과 주요 정치인들 역시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거나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트위터 사용자 사이에 관심을 끌었다. 특히 SNS는 젊은 층을 결집시키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도 상당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물가난 전세난 등록금난 등으로 고통받는 20대와 30대가 분노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투표장으로 향하게 됐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도 여야 후보에 대한 지지가 명확히 갈렸다.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는 강남3구를 제외한 강북 지역과 강서 지역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이면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26일 저녁 11시 30분 현재 기준으로 판세를 분석하면 서울 지역 개표율은 56.67%인 가운데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각각 53.27%와 46.38%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강남3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예상대로 우세를 보였다. 특히 서초구에서는 60.90% 득표율을 올리면서 몰표를 받았다. 나 후보는 또 강남구에서 59.73%, 송파구에서 51.09%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우세를 보였다. 비강남권이지만 새로운 부촌으로 각광받는 용산구에서 나 후보가 51.82% 득표율을 기록한 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박원순 후보는 역시 젊은 층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관악구에서 나 후보와 득표율을 가장 많이 벌렸다. 관악구에서 박 후보는 64.52%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나 후보는 35.13%를 얻는 데 그쳤다.

또 박 후보는 서울 동북 지역인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등에서 각각 54.80%, 55.72%, 56.33%, 57.30%, 55.25% 득표율을 올리면서 나 후보를 압도했다. 강서 지역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에서도 박 후보는 각각 55.82%, 52.70%, 56.86%, 58.42% 득표율을 올리면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후보가 얻은 구별 득표율은 내년 4월 총선 결과를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는 개인 경쟁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역대 총선에서는 정권과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나 야당 측 공세에 대한 역풍, 특정한 이슈나 인물을 두고 나타나는 '바람'의 영향력이 출마한 개인 역량을 압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서울 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은 서울 지역 48개 의석 중 7석만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때 여야 득표율이 내년 총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면 한나라당이 10석 전후를 차지하는 데 그치는 참패가 예상된다.

실제로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 득표율은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금천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등에서 모두 나경원 후보를 앞섰다.

야권인 박 후보가 이처럼 집권여당인 나 후보에게 완승을 거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치권은 격변에 휩싸일 전망이다. 또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구도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물갈이론'에 휩싸이면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서울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출신인 무소속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만큼 일정 몫의 기득권을 내놔야 할 처지다.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는 야권 통합 과정에서 시민진영 후보들에 대한 공천을 민주당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은표 기자]


7. [매일경제]박원순·안철수 주연`56일의 정치 드라마`

야권 단일후보지만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과정은 박진감과 속도감 넘치는 한 편의 정치 드라마 그 자체였다.

정치권에 몸 담지 않았던 박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뜻을 밝힌 뒤 당선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6일. 그리고 드라마의 중심 축에는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군이 정해지기 전인 9월 초 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것으로 점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박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동시에 흘러나오던 당시 몇몇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의 지지율은 3% 남짓한 수준이었다. 반면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율은 40% 전후에 달했다.

그러나 기존 정치권의 공식을 뛰어넘는 두 사람의 행보는 박 후보를 단숨에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바꿔놓게 된다.

안 원장은 9월 6일 서울로 돌아온 박원순 후보를 만났고,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안 원장의 신선한 양보는 많은 유권자들을 놀라게 했고, 결국 안 원장에게 쏠렸던 지지율은 고스란히 박 후보에게 넘어갔다. 지지율 전이 효과는 안 원장이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다 여당 심판론을 거론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 주목되는 것은 두 사람이 새로 쓸 정치 드라마의 '시즌2' 버전이다. 야권 통합,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구조 개혁 등을 두고 두 사람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기존의 여야 구조를 깰 파괴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박 후보가 향후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안철수 원장과 함께 신당을 만들면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제3의 길을 걸을 경우 야권 통합을 주도할 생각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도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안철수 원장의 정치권 진입 여부와 시기, 대선 출마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과 단일화 합의 때부터 안 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 출마를 접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최근 몇몇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을 앞서거나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은표 기자]


8. [매일경제]기존 정당정치 근간 흔들…안철수 신당창당說 급부상

무소속에 정치 경험이 일천한 박원순 범야권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됨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불과 4년 전 대선에서 역사상 가장 큰 득표차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18대 총선에서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점령한 한나라당은 4ㆍ27 재ㆍ보궐선거에서 악몽 같은 패배를 당한 이후 또다시 패배하는 트라우마를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떠안고 가게 됐다. 민주당도 '범야권 후보'가 승리했다는 데 의의를 두기엔 너무 큰 타격을 입었다. 대통령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1야당이 시민단체 출신에 밀려 후보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만든 1등 공신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무섭게 상승하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차기 대선에서도 제대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부딪힐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 패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한나라당과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 다시 해석하면 당이 받은 타격으로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이 흔들리고, 박 전 대표 영향력 약화로 1년 남짓 남겨두고 있는 대선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이번 10ㆍ26 보궐선거 패배로 높아졌다는 의미다.

내부에선 이미 '분당' 이야기까지 나온다. 다음 총선에서 기존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대결구도가 아니라 안철수 원장이 주축이 되는 신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또 다른 신당까지 나와 선거구도를 뒤흔들게 되면 한나라당이 설 자리는 더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은 "안 원장이 신당을 만들면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그쪽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심지어 한나라당이라는 이름도 버리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김민전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 패배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한나라당이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상황도 좋지 않다. 승리를 위해선 야권이 뭉쳐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결집력은 강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민주당 영향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권통합 과정에서 민주당보다 '혁신과 통합'과 같은 외부 세력들이 오히려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야권 내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서 위치마저 상실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제1야당 위치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정당들이 무참하게 깨지면서 초반 지지율 5%대였던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서울시장으로 만든 1등 공신인 안철수 원장의 신당 창당설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율 교수는 "안 원장의 신당 창당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전제한 후 "다만 안 원장의 신당과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속한 시민단체가 같은 노선을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렇게 된 이상 기존 정당은 내년 총선ㆍ대선에서 모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서울시장마저 야권이 가져간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 때 서울 지역 대패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48개인 서울시 국회의원 자리 중 한나라당은 36석을 점령하고 있다. 75%에 달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선 절반도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전까지 박근혜 전 대표를 능가하는 후보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등장한 안철수 원장은 박 전 대표의 굳건했던 '박근혜 대세론'을 위협하고 있고 현재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박빙구도인 상황이다. 박 후보 승리로 안 원장 지지율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외견상 승리를 거뒀지만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셈법이 복잡하다. 이번 승리는 시민단체와 다른 야당 간 결탁으로 거둔 것인 만큼 민주당 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안 원장이 신당을 창당하고, 진보 시민단체가 민주당과는 또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차지할 수 있는 의석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선에서도 야권 대권주자로 손학규 대표보다는 안철수 원장이 떠오른 만큼 민주당은 조급해졌다. 아직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관계 설정도 모호해진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로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김민전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정권심판론이 먹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번 성난 민심을 극복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정권심판론'이 먹힌 것은 다행스럽지만 구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비단 한나라당을 겨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다.

민주당 당직자는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지지층을 어떻게 다시 돌려놓고, 구세력이 아닌 신진세력 범주에 들어갈지가 민주당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9. [매일경제]대권주자 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 봤나

박원순 범야권 후보 승리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안 원장은 이번 선거기간 내내 박 후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선거활동을 했다.

특히 사실상 출마의사 표명에서부터 후보직 사퇴와 막판 지지의사 표시 등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선거 승리 드라마를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과정은 안 원장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행위로 비쳤다는 점에서 정치인 안철수의 입지도 강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달 6일 안 원장의 양보로 5%에 불과했던 박 후보 지지율이 50%까지 치솟아 초반 기선 제압에 크게 일조했다.

더욱이 막판 지원으로 박빙이었던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 모멘텀'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안 원장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대권주자로서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됐다"면서도 "대권주자로 대우를 받는 만큼 그에 준하는 검증 과정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박 후보 당선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람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꼽힌다. 박 전 대표가 처음으로 지난 4년간 침묵을 깨고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패배한 점이 뼈아프다.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대선구도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박 후보를 당선시킨 최대 공신이 안철수 원장이라는 점도 부담스럽다. 때에 따라서는 이른바 '박근혜 대세론'이 한 방에 날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박원순 후보의 승리로 가장 큰 손해를 본 대선주자는 박근혜 전 대표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 굳건하게 다져왔던 '선거의 여왕' 타이틀을 잃게 되고, 지금까지 대세론이 거품 취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구세력 대 신진세력의 싸움이었고, 신진세력이 승리한 것"이라고 전제한 후 "결국 박 전 대표는 구세력의 상징으로 치부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권에서 박 전 대표를 능가하는 뚜렷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상처를 입긴 했어도 보수진영에서 박 전 대표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여권에서 뚜렷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안철수 양자구도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을 제외하고 야권 대권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화력을 집중한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이해성 민주당 후보가 정영석 한나라당 후보에게 다소 큰 표 차이로 낙선해 체면을 구겼다.

문 이사장이 유세현장에 직접 나서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이번 선거가 처음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친노무현 진영의 결속을 다지고 야권 통합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문 이사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느 정도 득표력을 보여주면서 수도권에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도 따른다.

정치권에서는 '혁신과 통합'이 11월께 친노진영과 시민사회 일부 세력을 중심으로 창당해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의 당 대 당 통합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기쁘지만은 않은 승리를 거둔 셈이다. 손 대표는 선거 기간에 대부분 시간을 박 후보와 동행하며 박 후보를 도왔다. 이로 인해 선거 초반 움직이지 않았던 민주당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선거 이후 진행될 야권통합 과정에서 박 후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세력, 이해찬 전 총리와 문재인 이사장이 주축이 된 '혁신과 통합' 측과 주도권 싸움에서 승기를 잡게 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손 대표가 야권을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민주당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기득권을 고집하지 말고 신진세력 영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장재혁 기자 / 이가윤 기자]


10. [매일경제]10·26 서울시장 선거 5大 특징

◆ 10ㆍ26 재보선 ◆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우리나라 재ㆍ보궐선거 사상 가장 치열했던 선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선주자의 대리전 성격에다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앞날을 바꿀 수 있는 선거가 됐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를 의식해 총력전을 기울인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선거기간 내내 과거에 등장했던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판을 쳤다. 뚜렷한 정책대결이 없었다는 점도 과거 선거를 답습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도 적지 않았다. '박원순 바람'과 '안철수 현상' 등에서 보듯이 새 정치에 대한 갈망이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로 나타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선거기간 내내 가장 강력한 정치 소통의 장이 되었다. 세대 간 극명히 엇갈리는 투표성향도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꼽힌다.

ⓛ 與野, 정책대결 뒷전…네거티브 공세에 올인

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박 후보에 대해 학력, 병역, 협찬 의혹 등을 제기하며 네거티브가 아닌 정당한 후보검증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 캠프 측은 단기간에 20%포인트 이상 벌어진 지지율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전략이 주효하다고 보고 선거운동 기간 총공세를 펼쳤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러한 과정에서 직접 '박원순 저격수'로 나섰다. 특히 홍 대표는 선거 막판에 박 후보의 이념적인 성향에 대해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보수층 집결을 진두지휘했다.

홍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장이 되려면 주거, 환경, 교통 등 실생활에 대한 모든 정책이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 후보는 아무런 정책이 없어서 인물 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홍 대표 주도의 네거티브 전략은 열세였던 선거를 박빙 승부까지 견인한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국민들은 네거티브 선거를 비판하면서도 정책보다는 네거티브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거티브는 선거 중반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적잖이 기여를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하지만 나 후보 측의 줄기찬 네거티브 공세는 결국 박 후보 측의 네거티브 대응을 유발했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정책 실종 선거'로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아직도 구태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② 대선 전초전…유력주자 박근혜·안철수 구원 등판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간 대선 전초전 양상을 띠면서 전개됐다.

여권과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와 안 원장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선거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선거를 박 전 대표와 안 원장 간의 '대리전'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 전 대표가 선거판에 등장한 것은 2007년 대선 이래 4년 만이다. 박 전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3일 서울에서 나경원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부산 동구, 경남 함양, 강원도 인제, 대구 서구 등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전국 각 지역을 돌며 지원유세를 펼쳤다.

박 전 대표와 달리 안 원장은 긴 침묵을 지켰다. 학사 업무에 집중하며 별도의 박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하던 안 원장은 선거 막판인 24일 박 후보 캠프를 직접 찾아와 "멀리서나마 성원하고 있었고 오늘 응원드리러 왔다"며 박 후보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박 후보와 안 원장다운 새로운 방식의 지원유세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판 최대 화두인 '박근혜 대세론'과 '안철수 현상'이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는지도 여전히 관심거리다.

③ SNS의 위력…젊은층 소통의 場, 투표율 일등공신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는 이번 선거에서 큰 위력을 떨쳤다.

2009년 한국에 들어온 SNS는 온라인상의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특히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력을 발휘했다.

박 후보 측은 이를 적극 활용해 조국 서울대 교수, 소설가 이외수ㆍ공지영, 영화배우 김여진 등 트위터 공간상에서 인기가 높은 유명인사들을 대거 멘토단으로 영입했다. 조 교수 등은 트위터를 통해 박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팟캐스트 정치풍자 프로그램인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큰 화제를 일으켰다.

김어준 딴지그룹 총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주진우 시사IN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 야권 성향 진행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 등을 제기하며 특히 20~30대 젊은 층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SNS 활용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SNS 활용도는 크게 못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④ 시민단체 부상…정당정치 근간 흔드는 뉴 파워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도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지만 이석연 변호사가 낮은 지지율에 출마를 포기하면서 나 후보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사실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는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낙천ㆍ낙선 운동을 벌이는 등 늘 현실정치권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기존 정당이 유권자들의 불신을 받고 시민사회를 축으로 하는 제3의 정치세력이 큰 지지를 받은 것은 한국 정당정치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 관계자들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진보적 시민단체는 물론 보수적 시민단체들의 정치 참여는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이 같은 정치 참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시민단체가 대의제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민단체는 민주적 대표성도 부족하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야권 내부사정도 시민단체 정치세력에 대한 염려를 자아낸다. 시민사회 세력들이 기성 정당정치를 무조건 불신하고 제도권 정치를 투쟁과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⑤ 세대간 표대결…20~40代 vs 50代이상 표심 양극화

선거 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40대는 박 후보를, 50대 이상은 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실제 세대 간 표대결 양상은 트위터 등 SNS상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각 후보 진영은 세대 간 표대결 양상이 실제 투표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맞춤형 전략을 펼쳤다.

고령층에서 열세인 박 후보 측은 고령층 투표율이 낮기를 바라면서 젊은 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한 반면 젊은 층에서 열세인 나 후보 측과 한나라당은 젊은 층 투표율이 높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다소 대조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운동과 투표행태는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세대 간 표 대결 양상은 과거에도 존재했다"면서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였던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정치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이가윤 기자]


11. [매일경제]中企 "환율요동에 생산ㆍ재고전략 못짜…자금 펑크날까 불안"

"환율 때문에 내년도 경영계획은 물론 당장 생산 재고 전략을 짤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연간 500억여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 철강업체 대표 L씨의 요즘 최대 고민은 환율이다.

원화값 등락에 따라 수익 규모가 수십억 원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엔 제품 판매 실적 수치보다도 원ㆍ달러 환율을 더 많이 쳐다본다"며 "환율이 꾸준히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변동성이 워낙 커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방향을 알 수 없이 환율이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당장의 생산과 판매계획도 세우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L씨는 "환율을 알 수 없으니 재고를 얼마나 조정할지, 생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가져갈지를 제대로 짤 수가 없다"고 답답해 했다. 은행에서 외화대출을 받아서 대응하고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견 사료업체 부사장인 K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는 "요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만날 때마다 묻는 게 환율"이라며 "환율이 지금 상태로 가는 것인지, 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오르게 되는 건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 불안해 했다. 이 업체는 외화자금을 2개월치 준비해서 대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K씨는 "최근엔 원자재 값마저 올라 환율 변동폭까지 고려하면 가격을 올리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문제는 경기가 나빠서 가격 인상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요가 위축돼 있어 비용 부담을 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인 탓이다.

원화값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환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은행 등의 금융상품을 기웃거려 보기도 하지만 과거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탄탄했던 기업마저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것을 확인했던 터라 조금만 구조가 복잡해도 외면하고 만다.

나름대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일단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를 미루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용품업체 B사는 일본에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관련 제품들을 들여와 유통하고 있다. 이 업체가 올해 전망했던 원ㆍ엔 환율은 100엔당 1200원대. 그러나 현재 환율은 15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환율을 종잡을 수 없어 가능한 한 일본 업체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일본 업체와의 신용 때문에 연기할 수 있었는데, 연말까지 목표로 했던 환율 수준으로 오지 않으면 상당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설계업체 C사는 최대한 실탄을 많이 모아두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유동성이 중요하다. 거의 대부분 자금을 만기 3개월 이하 단기 예금에 묻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유자금이 있다고 수익을 목표로 별도 자금운용을 하지 않는다. 지금은 기회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게 문제"라며 "자칫 자금이 펑크날 수도 있다"고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환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최근 수출보다 내수 비중을 늘렸는데, 이러다 보니 손익 자체가 들쭉날쭉해져 내부 관리가 어렵고 경영계획을 세우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충청권에 공장을 둔 IT부품업체 D사는 보유 외화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이 회사는 고객사들에 기존 60일이던 달러 결제 기한을 40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대한 달러를 빨리 받아서 환율이 변동하기 전에 원화로 바꿔놓겠다는 생각이다. 회사 관계자는 "키코와 같이 구조가 복잡한 상품은 부담스럽고, 마땅하게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1~2개월짜리 단기 선물환을 쓰는 게 그나마 유일한 환헤지 수단인데 자금부 직원들만 번거로워질 뿐 실제 효과는 거의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휴대폰 부품업체 E사는 "요즘처럼 환율이 급등락하면 사업계획을 세우기 힘들다"며 "솔직히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수출기업들이 수출하면 대금을 30일 또는 60일 후에 받는데 이 기간에 원ㆍ부자재를 수입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그대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송성훈 기자 / 박준형 기자 / 정순우 기자]


12. [매일경제]원화값 어떻게 될까…단기, 유럽발 변동성 확대

외환시장에 투기세력이 크게 늘면서 변동폭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불안에 따른 공포를 먹잇감으로 삼은 투기세력들의 탐욕이 등락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달러화 대비 원화값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 14일 하루 동안 30원 이상 폭락하며 1107.8원까지 내려앉았다. 여기에 유럽위기 고조에 따른 시장 공포감이 확대 재생산되며 이달 4일에는 1208.2원까지 다시 무너졌다. 보름 만에 원화값이 130원 넘게 폭락한 셈이다. 하지만 유럽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원화값은 빠르게 상승해 26일에는 1132.3원에 장을 마감했다. 그 새 70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외환 딜링 17년차인 한 고참 딜러는 "위기 발생 때 역외세력들이 원화자산을 팔고 나가는 수요가 몰리며 원화값이 폭락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투기적 달러 매수세가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투기적 거래 규모를 정확히 알 방법은 없으나 최근 거래량 증가는 투기적 거래가 크게 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역외세력이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순매수한 달러 규모는 9월에만 전월 대비 3.7배나 늘었다. 특히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하루 평균 거래량과 역외 NDF 거래 규모가 올 상반기 대비 15억달러씩 똑같이 늘어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거래소의 원ㆍ달러 선물 거래량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올 상반기와 비교할 때 9월 일평균 거래계약이 42%나 급증했다.

이처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달러에 대한 원화값 상승에 대한 장기적 기조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아직 지속적인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수출입 업체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이 환율 불안에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부 기업이나 개미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다급하게 매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우려했다. 환율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에 휩쓸리기 쉬운데 바로 그 공포감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외환시장에 있다는 얘기다.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장은 "원화값이 1110원까지 상승하는 것은 조정 차원에서 열려 있다고 본다"며 "유럽 위기 논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원화값이 1080원 선까지 가지 않으면 원화값은 언제든 1200원을 향해 고개를 들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입업체는 1110원 근처에 오면 달러를 사는 것이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며 "수출업체는 이미 지난 8월에 달러를 많이 팔았는데, 굳이 현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매도에 나설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40원 정도 원화값이 더 떨어졌을 때를 노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반면 전승지 삼성선물 애널리스트는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원화값 상승 압력은 제한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락이 크지도 않을 것"이라며 "1120~1170원 선을 유지하다가 유럽 뉴스나 대외 여건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 애널리스트는 "연말까지는 원화값이 1100원 선 위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1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13. [매일경제]韓·中 통화스왑 560억弗로 두배 늘려

한ㆍ중 통화스왑 규모가 현행보다 두 배 확대됐다.

26일 한국은행은 중국 인민은행과 원ㆍ위안 통화스왑 규모를 현재 1800억위안에서 3600억위안(64조원ㆍ560억달러)으로 확대하는 통화스왑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9일 한ㆍ일 통화스왑 규모를 기존에 비해 5배 이상 늘린 700억달러로 키운 데 이어 일주일 사이에 또 하나의 외환유동성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날 계약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 방한에 맞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양국은 2009년 4월 당시 환율로 260억달러(38조원) 규모의 원ㆍ위안 통화스왑을 체결했고 내년 4월이면 만기가 도래한다.

이 계약을 이날자로 종료하되 통화스왑 규모를 대폭 키워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중국이 통화스왑을 맺은 12개 나라 중 최대 규모며 계약 만기일은 2014년 10월 25일이다.

이에 따라 9월 말 현재 3034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에 한ㆍ일, 한ㆍ중 통화스왑을 합친 가용외환액 규모가 4300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리나라 실제 외환보유액 순위는 인도(3192억원)에 이어 8위권이지만 통화스왑을 포함하면 러시아(5450억달러)에 이어 세계 4위권 규모의 가용외환 보유국이 된다.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기존 중국과 통화스왑은 체결 이후 인출한 바 없으며 (이번에도) 제2의 방어선으로 예비해두는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김 부총재보와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등은 양국 간 통화스왑이 향후 무역 결제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중국 측이 위안화 국제화 차원에서 통화스왑을 이용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부총재보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중국 자본시장 개방 때 스왑 자금을 활용해 중국 국채 투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한ㆍ중 통화스왑이 당장 원화값의 추세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원화값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며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당장은 글로벌 변수가 원화값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ㆍ중 통화스왑이 달러는 포함하지 않은 채 원화와 위안화만 교환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시장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양국 중앙은행은 향후 스왑통화에 달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권 기자 / 신헌철 기자]


14. [매일경제]백화점 문닫고 공항폐쇄…정부청사도 물폭탄 업무 차질

◆ 태국 홍수피해 확산 ◆

활주로가 물에 차서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버렸다. 공항 진입 도로는 어른 허리 높이로 물이 차 공항 직원들은 이틀째 퇴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방콕 도심에서 불과 20㎞ 거리에 있는 돈무앙공항. 북쪽에서 밀려온 물길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25일 오후부터 폐쇄돼 당분간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다.

화물기를 포함해 하루 100여 편의 국내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가뜩이나 홍수 피해를 입은 방콕 유통망이 마비 지경에 이르렀다. 방콕 외곽 고속도로에 이어 시내 도로까지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점포를 닫아버리는 유통업체들이 늘기 시작했다.

방콕 최대 편의점체인 세븐일레븐은 25일부터 270개 점포를 폐쇄했다. 태국 최대 백화점도 홍수에 밀려 문을 닫았다. 방콕 시내 삔클라오에 있는 센트럴플라자는 26일 백화점 앞 도로에 물이 차기 시작하자 당분간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생필품 부족 현상이 빚어지자 태국 정부는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얀용 푸앙라치 상무부 사무차관은 "중부의 공단 7곳이 침수돼 생수 공장 등이 가동을 중단해 생필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생필품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식량과 생수 등을 수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수와 계란, 우유, 라면, 신선 야채 등의 생필품을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올 방침이다. 시민들이 생수 등을 사재기하자 판매점들은 1인당 판매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27일부터 이번주 말까지 방콕에 이번 홍수사태 이후 가장 많은 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고돼 도심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군경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모래주머니로 방벽을 쌓고 있지만 시내 곳곳에서 무릎 높이로 물이 차오르고 있다.

방콕 해군은 "27~28일 만조 때 태국만 역조현상으로 차오프라야강 수위가 2.6m를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방 평균 높이는 2.5m다.

이와 관련해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역조한 물이 제방을 타고 넘을 경우엔 방콕시내가 1m 높이로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염려했다. 폰텝 방콕 부시장도 이날 "앞으로 2주 안에 방콕 시내 전부가 침수되는 최악의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돈므앙 공항에 인접한 락시에도 26일 저녁 10㎝ 높이로 물이 찼다. 이곳에는 태국 정부청사가 몰려 있다. 밤새 물이 더 차오르면 27일부터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27일부터 닷새간 임시휴일을 선포한 태국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휴교령도 확대했다. 방콕과 빠툼타니 아유타야 등 피해지역 초ㆍ중ㆍ고 1000여 곳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휴교령을 내린 것. 방콕 시내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에선 주민들이 홍수를 피해 파타야 등 남쪽으로 '피난'에 나서고 있다.

경제적 피해 규모도 갈수록 늘고 있다. 파이툰 출라롱콘대학 경제학 교수는 26일 "홍수 피해가 2000억~3000억바트에 달할 경우 올해 GDP성장률이 최대 2.5%포인트 줄어들 것 "이라고 주장했다.

태국 정부도 서둘러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25일 내각회의를 마친 뒤 태국 정부는 홍수로 생산라인이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에 대해 2500억바트를 저금리 대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홍수피해 사망자는 373명으로, 일주일 새 70여 명이 늘었다. 긴급 대피소에 수용된 수재민은 11만3000여 명에 달한다.

[박만원 아시아순회특파원]


15. [매일경제]일본 자동차 감산에 철강업체도 조업차질

◆ 태국 홍수피해 확산 ◆

태국 대홍수 여파가 일본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직접적인 타격은 일본 국내의 생산차질이다. 도요타 등 자동차 제조회사의 국내외 공장이 감산에 들어가자 일본 철강업체들마저 연쇄적으로 감산에 나서고 있다.

태국에서 핵심 전자부품을 공급받아온 캐논, NEC, 소니 등도 일본 내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에 이어 이 회사에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하는 신일본제철도 감산에 들어갔다. 도요타, 닛산 등 일본 주력 자동차사들의 공장이 국내외에서 감산에 들어가자 제철소의 출하 속도도 늦추기로 한 것이다. 일본철강연맹 하야시다 에이지 회장은 25일 올해 조강생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JFE스틸 역시 차강판 라인의 가동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일본제철소 내 구라시키 지구나 후쿠야마 지구 중에서 11월 중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문은 "JFE스틸은 태국용 자동차 강판을 일본에서 제조 수출하고 있다"며 "감산 규모는 수천 t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도요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내 주력 4개 공장에서 잔업을 중단함으로써 하루 생산량의 10%를 감산하기로 했다. 도요타로부터 다목적 스포츠차량(SUV)을 수탁 생산하는 히노 자동차도 일본 내 생산을 15% 줄이기로 했다.

캐논 역시 태국에서 공급받는 전자부품이 부족해지자 올해 일본 내에서 생산하는 SLR 카메라 판매량 계획을 10만대, 컴팩트 카메라는 100만대 줄이기로 했다. 캐논은 이로 인해 올해 전체 매출에서 500억엔, 순이익에서는 300억엔이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수 초기 감산에 들어갔던 혼다의 말레이시아 승용차 생산공장은 25일부터 아예 가동중단 상태다.

특히 태국에서 전자부품이나 완제품을 공급받던 일본 전자업체들도 직접적인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6. [매일경제]국제 설탕값 일주일새 44% ↑

쌀ㆍ고무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설탕의 세계 2대 수출국인 태국이 물에 잠기면서 농작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25일 쌀값은 10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고무와 설탕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11월 인도분 쌀 선물가격은 25일 태국의 쌀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로 5거래일 연속 오르며 파운드당 17.10센트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최근 한 달 새 최고치다. 지난달 말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던 쌀 선물가격은 태국 홍수 피해가 커지면서 최근 2주 새 9%나 급등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농산물 거래 컨설팅회사인 '라이스 트레이더'의 제러미 즈윙거 대표는 "태국 쌀 수확량 중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300만t 정도가 줄었다"고 말했다.

유엔은 지난 24일 "태국 등 동남아 일대의 폭우 피해로 '심각한 식품 부족'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유엔 차원에서 가격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23일 낸 보고서에서 "7월 이후 홍수로 태국 농경지의 12.5%, 캄보디아 12%, 라오스 7.5%, 필리핀 6%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고무도 중국의 수요 증가와 맞물려 값이 오르고 있다. 25일 도쿄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고무 가격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전일보다 2.2% 올라 t당 3.96엔을 기록했다.

태국의 고무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태국 고무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7월 13만t, 8월 20만t, 9월 24만t 등 최근 고무 수입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

설탕 가격 역시 태국에서 사탕수수 가공 작업이 늦어지자 급등했다.

설탕과 커피원두 등을 거래하는 뉴욕인터콘티넨털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물 설탕 가격은 일주일 새 파운드당 0.8센트에서 1.15센트로 44%나 올랐다.

[서찬동 기자]


17. [매일경제]삼성전자 부품 확보 분주

◆ 태국 홍수피해 확산 ◆

태국 홍수로 인한 현지 한국 기업들의 직접적 피해는 별로 없지만 부품 조달 차질로 인한 정보기술(IT)업체들의 연쇄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

태국은 전 세계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의 40%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분야 1ㆍ2위 업체인 미국 웨스턴디지털과 시게이트가 태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두 회사의 현지 공장은 계속된 홍수 피해로 가동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하드디스크용 부품 공장들도 한꺼번에 대거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하드디스크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드는 일본전산과 자기 헤드(HDD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부품) 생산업체인 TDK는 전 세계 하드디스크용 부품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 홍수 지역에 입주해 있다.

삼성전자는 태국의 PC 부품 생산 차질을 일일 단위로 체크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물량 확보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델과 애플 등 다른 PC 경쟁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HDD가 부족해지면 연말 성수기에 PC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PC 시장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PC 생산량이 줄어들면 PC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소비를 위축시켜 부품 가격 회복을 지연시키는 등 IT 시장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황인혁 기자 / 정승환 기자]


18. [매일경제]EU정상회의, 부채탕감 비율 끝까지 줄다리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26일 주요 쟁점들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만큼 그리스 채권에 대한 부채탕감 비율,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운용 방안,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등을 놓고 각국 정상들 사이에 막판까지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U 정상회의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의회 연설에서 "독일의 EFSF 부담분은 최대 2110억유로를 절대 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EFSF를 4400억유로로 확충할 경우 독일 몫에 해당된다.

또 메르켈 총리는 "구제금융 확충을 위해 ECB를 활용하는 어떠한 안에도 반대한다"며 ECB의 독립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독일 하원은 EFSF 확충 방안 제안서를 승인했다.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이견을 보인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 민간 50%이상 탕감 불가피

그리스 국채는 11월에 36억유로, 12월에 121억유로가 만기 도래한다.

1차 구제금융 6회분인 80억유로를 EU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돈으로는 그리스의 올해 국채만기액 중 절반밖에 갚지 못한다.

결국 그리스가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을 수준까지 부채를 탕감(헤어컷)해줄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민간 차원에서 빚을 21% 줄여주기로 했지만 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 그리스는 "만일 민간이 부채를 50% 탕감해줘도 공공부채를 합치면 실제 빚은 20%밖에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대로는 못 갚으니 더 부채를 줄여달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그리스에서 받을 돈을 50%만 탕감해줘도 탈이 날 은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프랑스 은행들이 첫 번째 '제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은 그리스 채권을 40% 이상 탕감해주면 유동성 위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은행권이 부담을 무릅쓰고 빚을 60% 탕감해준다 해도 2011년을 기준으로 그리스 국가부채 비율은 여전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는다. 그리스 국가부채 비율을 무리 없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인 GDP 대비 80%로 낮춰주려면 민간 은행권이 거의 모든 그리스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95% 헤어컷 필요).

◆ 은행 자본 확충 실행 불투명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은행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대부분 은행들은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EU 정상들은 대신 자본을 확충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자본확충 과정에서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 위험요소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1080억유로를 확충하면 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최대 4000억유로까지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은행들의 자본확충 수준이 2000억유로는 돼야 한다고 추정했다.

무슨 돈으로 자본을 확충해줄지도 문제다. EFSF 돈으로 자본을 확충해주는 것은 최대 출자국인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 ECB는 회원국 개별 은행에 개입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민간시장에서는 부실 우려가 있는 은행에 돈을 빌려주려면 비싼 이자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위기를 낳는다.

◆ ECB 안전망 역할 어려워

EFSF를 추가로 확충해도 돈이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때문에 EU 정상 중 일부는 ECB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꼼수' 짜내기에 혈안이다. 그러나 ECB는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는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의 목적과 권한은 제한돼 있다.

EU의 성명서 초안은 '우리는 유로존 내의 물가안정을 강화하는 ECB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면서 그러한 노력으로 '현재의 예외적인 금융시장 환경에서 비관행적인 방법들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CB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8년 임기를 끝으로 퇴진하는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도 "ECB가 유로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유럽 재무부'의 창설을 위한 리스본 조약(EU 헌법 격)의 개정이 논의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유럽 재무부를 만들어 재정위기국을 수시로 감시하고 예산 편성에 개입하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각국의 재정정책 권한에 간섭할 수 있는 유럽 재무부를 만드는 데 모든 유럽 국가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믿을 건 만만한 IMF?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25일 "이탈리아까지 위기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IMF가 최대한 유로존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영향력이 큰 IMF를 재정 위기를 돕는 데 쓰자는 것이다.

그러나 IMF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할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남는다. 이미 여러 차례 EU는 IMF에 손을 벌렸다.

최근 IMF 총재 자리를 놓고 벌인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싸움도 신경 쓰이는 포인트다.

따라서 브릭스(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국들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서서 마지못해 IMF가 눈치보듯 들어가야 모양새가 좋아진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브릭스 신흥국은 유럽 지원에 시큰둥하다. 기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유럽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고 강조했다.

[정동욱 기자]


19. [매일경제]中 원자바오 긴축 완화 시사…물가안정과 절충 과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긴축정책 완화를 시사했다. 26일 상하이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원자바오 총리(사진)는 24~25일 톈진시 빈하이신구와 네이멍구ㆍ장쑤ㆍ산둥성 등 4곳을 시찰한 뒤 경제좌담회를 열어 "거시정책을 미리 조금씩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원 총리는 "거시경제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도로 미리 조금씩 조정해 현금대출 총량을 합리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물가 안정이 여전히 거시정책에서 최우선 임무"라며 "물가 통제도 지속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원 총리가 물가 안정을 강조했지만 거시정책 조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지난해 4분기 이래 처음이다. 원 총리는 그동안 정책 유연성과 적실성 등을 언급했지만 정책기조 자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삼갔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원 총리 발언을 당국의 긴축책이 지속되면서 성장 둔화가 가시화하고 유럽 재정위기가 심해져 정책 방향을 조금씩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 3분기 9.1% 성장해 3분기 연속 하락했고 4분기엔 8%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고개를 든 상태다. 수출도 둔화해 일각에선 내년에 수출액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긴축책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줘샤오레이 인허(銀河)증권 수석고문은 "이번 원 총리 발언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긴축완화 방향잡기'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말로 가면서 많이 낮아질 것이란 예상도 당국의 긴축완화 가능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원 총리 발언을 두고 시장에선 당국이 은행 지급준비율을 올해 말께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궈타이쥔안증권은 "올해 안에 중소형 은행 지준율을 내리고 내년 2분기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쑤저우 = 장종회 특파원]


20. [매일경제]이탈리아, 독ㆍ불 압력에 밀려 연금개혁

재신임 투표에서 51번이나 승리해 '불사조'란 별명이 붙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임기를 2년 앞당겨 3개월 후 조기 사퇴한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움베르토 보시 북부동맹 대표가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내년 1월 총리가 조기 사퇴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가 25일 전했다. 내년 3월 예정된 총선도 앞당겨 총리 사퇴 직후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양측의 합의는 지난 23일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경제개혁안을 26일까지 내놓으라는 독일과 프랑스의 압력에 쫓겨 이뤄졌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책임을 다하라'며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다그쳤다.

24일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긴급 내각회의를 열었지만 연정 내 동맹세력인 북부동맹측의 반대로 연금 개혁안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25일 2차 EU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다시 열린 회의에서 북부 동맹은 '총리 퇴임'을 요구했다. 대신 현행 최소 58세부터 가능한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연금개혁과 인프라 투자 확대, 공공부문 민영화, 기업 규제 완화 등이 담긴 15쪽짜리 경제개혁안을 26일 열린 2차 EU 정상회담에 제출했다.

[서찬동 기자]


21. [매일경제]美소비자지수 2009년 3월이후 최저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2009년 3월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미국 민간 조사기구인 콘퍼런스보드는 10월 소비자신뢰지수가 39.8을 기록해 전달 46.4보다 하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시장 전문가 예측치 4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3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지수가 전달 33.3에서 26.3으로 하락했다. 앞으로 경기 상황에 대한 기대지수는 전달 55.1에서 48.7로 내려갔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며 "1년 내에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50% 이상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5일 호주 퍼스에서 개최된 한 비즈니스포럼에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의미 있는 개혁을 하지 않는 한 유로존은 추락할 것이고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붕괴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비니 교수는 "이번 침체는 선진국에서 심각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 경제도 경착륙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2013년 경착륙할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 경착륙은 철광석 석탄 등 국제 상품가격 급락을 가져와 호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루비니 교수는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그에 따라 국제 상품가격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 경제성장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는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내수는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22. [매일경제]철광석값 15개월만에 최저

철광석 가격이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자재 정보 제공업체인 플래츠에 따르면 25일 철광석 현물 가격은 t당 128.5달러를 기록해 2010년 7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하루 동안 철광석 가격이 7.2% 하락하면서 최근 26개월 동안 하루 낙폭이 가장 컸다.

철광석 현물 가격은 최근 6개월 사이에 30% 이상 하락하는 등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동성 관리에 나서면서 중소 철강업체들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남부에 있는 한 철광업체 사장은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하면서 "중소 철강업체 20~30%가 자금난으로 용광로를 폐쇄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장도 유동성 압박으로 감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23. [매일경제][골드 어드바이스] 카드만 잘써도 신용등급 `UP`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신용등급 관리. 똑같은 소득에 똑같은 직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는 2% 안팎 차이가 발생한다. 1억원을 빌리면 200만원가량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가 갈린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신용은 돈이다.

신용카드만 잘 써도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어떤 소비습관을 들여야 할까.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자신의 이용한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습관이다.

흔히 많은 직장인들이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자신의 한도보다 일정 부분 낮은 수준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소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카드 이용액이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육박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자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비칠 수 있어서다.

때문에 만약 목돈을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먼저 신용카드 이용한도부터 늘려야 신용등급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 목돈을 쓰고 난 뒤 다시 이용한도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 또 주거래 은행을 두고 각종 금융거래를 한 은행에서 집중 거래하는 것도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신용카드 역시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는 신용등급 상승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기능이다. 카드론은 신용대출로 간주돼 신청건수와 금액이 많아질수록 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여유자금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최승진 기자]


24. [매일경제][표] 아파트 담보 대출금리


25.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26일)


26. [매일경제]신한, 5대 금융지주중 최대 이익

신한금융지주는 3분기 그룹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4.1%, 전분기 대비 27% 감소한 7042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그룹 순이익은 2조593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3.5% 증가했다. 산은금융지주까지 포함한 5대 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계열사별 3분기 실적은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458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고, 이어 신한카드(1985억원), 신한생명(678억원), 신한금융투자(221억원), 신한캐피탈(183억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56억원) 순이었다. 3분기 순이익이 2분기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2분기에 현대건설 지분 매각이익 등 일회성 이익이 컸기 때문이라고 신한 측은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신한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41.7% 감소한 4580억원,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30.5% 증가한 1조8906억원을 기록했다.

또 3분기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6%, 기본자본비율은 13.0%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과 연체율은 각각 1.24%, 0.69%로 전분기보다 낮아졌다.

이와 함께 비은행 부문의 실적 호조도 눈에 띄었다. 신한카드는 3분기 순이익이 198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3분기 누적 순이익은 640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 늘어났다.

신한생명은 3분기 순이익이 67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7.6% 급증했으며,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79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 늘어났다. 특히 신한생명은 3분기 누적 수입 보험료가 2조989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정홍 기자]


27. [매일경제]내년 성장률 3.7% 환율 1100원…금융硏 전망

우리 경제는 내년에 올해 예상성장률 3.9%보다 0.2%포인트 낮은 3.7%에 그칠 전망이다. 또 달러당 연평균 원화환율은 11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연구원의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26일 '2011년 금융동향과 2012년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내년 경제상황을 전망했다.

3.7% 성장률은 지난달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3.6% 성장률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지만 유럽 재정위기, 미국 더블딥 우려, 가계부채문제 등의 여파로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위기에 대한 해법이 가닥이 잡히면서 상반기보다는 좀 나을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 더딘 세계경제 회복세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 4.3%에서 내년 3.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유가가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해 올해(154억달러 전망)보다 다소 축소된 128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겠으나, 연평균 금리는 올해와 비슷한 3.7%를 예상했다. 기준금리 역시 국내 경기가 안정되면서 내년 하반기에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상고하저로 상반기에 1130원, 하반기에 1070원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1100원으로 올해 평균수준과 비슷하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앞서 예산안 제출 때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했으나, 현재 미국과 유럽 악재로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정부 부처에서 경기관련 주요 지표를 매일 점검하며 대내외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엔 물가안정ㆍ성장안정 등 경제변동성을 줄이는 경제안정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28. [매일경제]생보사 `빅3` 연이은 리니언시 악용…개선책 시급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 등 이른바 '생명보험사 빅3'가 리니언시(leniencyㆍ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재차 악용(惡用)한 것으로 25일 확인되면서 중소형사의 불만과 현행 리니언시 제도 허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생보사 변액보험 관련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생보사들이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담합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미 과징금 규모가 발표된 지난 개인보험 담합 건보다 사안이 더 크다. 지난번에는 생보사 12곳이 과징금 조치를, 4곳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22곳 생보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3의 자발적인 담합 신고가 공정위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한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생명이 가장 먼저 변액보험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자 눈치를 보던 대한ㆍ교보생명이 뒤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개인 보험예정이자율 담합 리니언시 당시 교보생명에 자진신고 1순위를 빼앗긴 삼성생명 처지에서는 변액보험 담합 혐의 건에서라도 과징금을 깎고 싶었을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앞장서지 않았다면 변액보험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쉽지 않았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리니언시 여부에 대해 아직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자진신고 1순위인 삼성생명이 과징금 전액을, 2순위인 대한생명이 과징금 절반을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다. 교보생명에는 변액보험 담합에 대한 '조사 협조'를 이유로 일부 과징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정이자율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당시 교보생명은 과징금 전액인 1342억원을, 삼성생명은 70%인 1104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생명은 자진신고를 하고도 삼성생명보다 한 발짝 늦어 자진신고 2순위까지만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대한생명은 공정위에서 '조사 협조' 명목으로 기존 과징금의 20%에 해당하는 121억원을 면제받았다.

빅3의 리니언시 제도 악용 재연에 중소형 생보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국내 보험업계는 시장점유율이 54%에 달하는 빅3의 결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빅3가 앞장서서 리니언시를 하면 다른 생보사들만 앉아서 당하는 꼴"이라며 "대형 생보사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도 "최악의 리니언시 제도 악용 사례가 두 번이나 발생했다"며 "심지어 빅3가 지금도 리니언시 담합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보험 이율 담합과 변액보험 담합은 별개 사안이므로 빅3의 리니언시 재연이 맞다"고 지적했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기형적인 현상이 재연되면서 리니언시 제도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리니언시 제도의 최대 장점은 효율성이다. 파악이 불가능한 사건도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면 적발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생보사 건도 리니언시 제도가 없었다면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니언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은 기업이 전액을 감면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순위 100%, 2순위 50% 감액 수치를 절대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담합 주도 여부와 조사에 응하는 성실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초 신고자 전액 감면은 필요하지만 2순위도 무조건 50%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럽처럼 2순위 신고자는 사정당국에 가져오는 증거의 질을 따져서 감면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태 기자 / 석민수 기자]


29. [매일경제]금융권 올해 고졸 3000명 뽑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업협회는 26일 고졸인력 채용 활성화와 교육기부 확산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ㆍ금융투자ㆍ보험ㆍ여신전문업 등 금융권은 올해 고졸 인력을 당초 계획보다 443명 늘어난 2978명 채용하기로 했다. 내년 2799명, 2013년 2941명까지 포함하면 3년간 총 8718명을 뽑을 예정이다.

협약에는 은행연합회 외에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가 참여했다. 협약식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교과부와 5개 금융업협회는 협약에 따라 고졸 취업자에게 야간ㆍ사이버대학 진학 등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실무교육 중심인 고교 커리큘럼을 공동 개발하며 특성화고 교원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금융 분야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교과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이를 지원하고 우수기관에는 '교육기부 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선걸 기자]


30. [매일경제]기업銀 인출 수수료 폐지

기업은행은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경우 관행적으로 부과해오던 수수료 할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행 ATM에서 영업시간 후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기존 500원이던 수수료를 영업시간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행 ATM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현행 10만원 이하는 600~1000원, 10만원 초과 시 1200~1600원이던 수수료가 각각 500원과 700원으로 업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다.

이와 함께 타행 ATM을 이용해 출금할 때는 기존 1000~1200원인 수수료를 700원으로 내리고, 송금할 때도 500~700원으로 현행 수수료의 50% 수준으로 조정한다.

나아가 기업은행은 이미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 사회소외계층으로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을 넓히고 65세 이상 노령자의 감면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정홍 기자]


31. [매일경제]LG전자 4분기 LTE폰으로 반격

"휴대전화가 실적 발목을 잡는 것은 이번까지다. 4분기부터는 LTE(롱텀에볼루션)폰과 시네마 3D TV로 반전을 노린다."

구본준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LG전자가 3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올렸지만 LG 안팎에서는 4분기와 내년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LG전자는 지난 3분기 연결회계 기준으로 매출액 12조8973억원, 영업손실 319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0.3%,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LG전자는 스마트폰 대응 실패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1852억원, 2457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서는 흑자를 이어왔다.

TV, 가전, 에어컨 등은 선전했지만 휴대전화가 여전히 문제였다. 휴대전화 등 MC(Mobile Communications) 사업본부는 3분기 매출 2조7624억원, 영업손실 1388억원을 기록했다. 휴대전화만 놓고 보면 영업손실은 1399억원으로 더 늘어난다. 손익 관리를 위해 피처폰 물량을 줄인 데다 보급형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원' 판매가 감소하면서 휴대전화 전체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줄어든 2110만대를 기록했고, 매출액도 14.9%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스마트폰 매출 감소와 원화값 급락 여파로 전분기 539억원보다는 늘었다.

TV 등 HE(Home Entertainment) 사업본부는 매출액 5조3685억원, 영업이익 1011억원을 기록했다. 미국ㆍ유럽 경기 침체에 따른 글로벌 소비 심리 위축과 판매단가 하락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0.9% 줄었지만 시네마 3D TV, 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늘면서 수익성은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모두 좋아졌다. 유럽시장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흥 시장 매출이 증가하면서 평판 TV 판매량은 3분기 사상 최대인 680만대를 기록했다.

가전 등 HA(Home Appliance) 사업본부는 매출액 2조7027억원, 영업이익 701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한국시장 판매 호조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0.7%나 늘었다.

에어컨, 에너지솔루션 등 AE 사업본부는 매출액 9977억원, 영업이익 14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시장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에어컨 판매량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정도현 LG전자 부사장(CFO)은 이날 기업설명회(IR)에서 "한국 시장 기준 LTE폰 출시 열흘 만에 15만대를 공급했고, 4분기에는 북미와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매출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4분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전문가들도 LG전자가 3분기를 바닥으로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종석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적 부진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9월 원화값 급변에 따른 환차손이기 때문에 3분기를 바닥으로 내년 2분기까지 실적이 꾸준히 개선될 것이란 당초 예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석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도 "올해 말 LTE폰이 한국과 미국 등에서 본격 판매되면 스마트폰 비중이 21%에서 30% 가까이 올라가 4분기에는 적자 대부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LG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2.24% 오른 주당 7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재만 기자 / 전범주 기자]


32. [매일경제]아이폰4S 내달 한국판매

이달 초 공개된 애플의 신형 아이폰인 '아이폰4S'가 다음달 한국에서도 출시될 예정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25일 국립전파연구원에 아이폰4S의 전파인증을 신청했다. 보통 전파인증 기간은 일주일 정도다.

따라서 다음달 초 전파인증을 통과하면 통신사의 망연동테스트를 거쳐 11월 중으로 아이폰4S가 국내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아이폰4S가 전파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KT와 SK텔레콤이 아이폰4S를 동시에 출시하게 된다. 구체적인 초도물량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이폰4 사례에 비춰보면 통신사당 10만~20만대 수준일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0월 말 아이폰4S의 전파인증이 끝나면 망연동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1~2주가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1월 안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 본사에서 공개된 뒤 글로벌 판매를 시작한 아이폰4S는 애플의 공동창업자이자 전 CEO인 스티브 잡스의 사망과 맞물려 판매 첫 주말 사흘간 40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전작인 아이폰4(170만대)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국내에서도 잡스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고 2009년 11월에 '아이폰3GS'를 구입한 이용자들의 약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011년 말 스마트폰 교체 수요는 약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김명환 기자]


33. [매일경제]싸이월드 해외 재도전…7개 언어 지원하는 글로벌 사이트 오픈

원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싸이월드'가 7년 만에 다시 세계 시장 문을 두드린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26일 싸이월드 서비스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는 글로벌 사이트(global.cyworld.com)를 시범 오픈했다고 밝혔다.

싸이월드 글로벌 사이트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7개 언어를 지원하고 미니홈피, 클럽, 선물가게 등 싸이월드의 핵심 서비스로 구성됐다.

SK컴즈는 11월 초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글로벌 사이트의 모바일 버전도 내놓을 계획이다.

글로벌 싸이월드 사이트는 기존 국내 서비스에 비해 단순하게 설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디자인에 군더더기를 없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단순한 UI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용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가입도 쉬워졌다. 첫 화면에서 200여 개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성별과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미 싸이월드 ID가 있는 국내 이용자들은 기존 ID를 이용해 전 세계 싸이월드 사용자들과 일촌을 맺는 등 교류할 수 있다.

SK컴즈는 "앞으로 하나의 서비스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는 '원 플랫폼 멀티 랭귀지 전략'을 강화하겠다"며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물리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SK컴즈는 다음달 7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하고 글로벌 싸이월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싸이월드의 글로벌 사이트 오픈은 7년 만에 세계시장에 재진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싸이월드는 2005년 일본, 미국,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 진출했지만 2008년 3월 유럽 법인을 접은 데 이어 2009년 8월과 지난해 2월 일본과 미국에서도 철수했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서만 일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싸이월드의 세계 진출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싸이월드는 1세대 SNS로 현재 26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황지혜 기자]


34. [매일경제]현대차 직원 4500억 `대박`…`無쟁의` 임단협 주식 포상

올해 파업이 없었던 현대차가 45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전 직원에게 푼다.

현대차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무쟁의 타결을 조건으로 약속한 무상주를 오는 31일 전 직원 5만6500여 명에게 1인당 35주씩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른바 '무쟁의 주식'으로 현대차는 2007년부터 파업을 하지 않는 해에는 그 보상으로 무상주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직원 한 사람이 받는 주식 가격이 790만여 원(25일 종가 22만8000원 기준)으로 전체 주식 총액은 4500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지급한 주식 총액 규모로는 사상 최대라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현대차는 직원들의 애사심과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7년 30주를 시작으로 2009년 40주, 2010년 30주, 2011년 35주 등 파업이 없던 해에는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2007년 당시 7만원대에 불과했던 주가는 올해 3배까지 올랐다. 파업을 하지 않은 4년간 회사가 지급한 무상주는 1인당 135주로 이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무쟁의 대가로 3000만원 상당을 성과급으로 받은 셈이다.

현대차는 회사 주가가 해마다 오르고 있는 가운데 무쟁의는 곧 무상주 지급이라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파업보다 합리적인 교섭을 바라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무쟁의 주식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35. [매일경제]웃고 울고 토라지고 감정 표현하는 `깜찍 로봇`

#1. 노래에 맞춰 천천히 걸어나온다. 양쪽을 두리번거리며 약간 긴장한 듯하더니 손을 흔들고 무대를 향해 인사한다. 사람이 나타나자 "제 꽃을 받아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라면서 꽃을 전달한 데 이어 "한번 안아주시겠습니까"라고 말을 건네며 팔을 벌린다.

#2. "우와 뽀로로다~." 노래가 나오자 손가락을 꿈적거린다. 고개를 까딱이더니 몸통과 무릎을 움직이며 리듬을 탄다. 노래에 맞춰 립싱크를 하고 윙크를 한다. 쑥스러움을 타는 대여섯 살짜리 아이와 비슷한 몸짓이다.

키 120㎝, 몸무게 43㎏인 휴머노이드 로봇(인간과 닮은 로봇) '키보' 얘기다. 동그란 얼굴로 울고 웃고 말을 건네는 등 다양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 키보는 27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보월드 2011' 행사에 한국 대표 로봇으로 소개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최근 개발을 마친 키보는 얼굴이 있고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다.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을 내린 후 정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눈썹을 올렸다 내리면서 눈을 흘기고 앞사람이 웃으면 입꼬리를 올리며 따라 웃는다.

작은 컴퓨터 역할을 하는 30~40개 칩이 장착돼 모터를 제어하는 덕이다. 키보 눈 부분에는 얼굴 인식 카메라가, 얼굴 옆쪽에는 음성 인식 마이크가 장착돼 사람의 표정과 말을 인식할 수 있다.

키보 개발을 담당한 김문기 KIST 프런티어 지능로봇사업단장은 "기존 로봇이 그저 더 빨리 잘 걷도록 개발됐다면 키보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표현하도록 개발됐다"며 "국내외 인간ㆍ로봇 간 상호작용 연구 등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보는 사용자 얼굴과 위치,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눈을 맞춘다. 7~8㎝ 봉제인형이나 작은 꽃다발 크기 물체를 집어서 전달할 수 있다. 노래에 맞춰 입을 뻥긋하거나 화를 내고 토라지는 등 10여 가지 표정을 짓는다. 시속 0.54㎞로 걷고 고관절을 이용해 제자리에서 옆이나 뒤로 회전해 '좌로 돌아' '우로 돌아'가 가능하다.

키보는 토스트를 쟁반에 올려 갖다주는 가사도우미 로봇인 '마루'보다 진일보했다. KIST 첫 로봇인 마루에 비해 사람을 더 닮았고 이벤트 MC용 로봇으로 개발돼 여자 아나운서 목소리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적절한 제스처를 취할 줄 안다.

이는 로보월드에서 소개되는 외국 로봇들과 비교해도 매우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행사에서 소개되는 프랑스의 '나오'는 키가 50㎝밖에 안 돼 로봇 축구 등 제한된 목적에만 쓰이고 영국의 '로보데스피안'은 인간과 비슷한 생김새의 얼굴이 있지만 걷지는 못한다.

키보가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 로봇행사인 로보월드에선 매년 200개 이상 로봇 관련 기업ㆍ기관에서 개발한 로봇들과 원천기술을 소개한다. 키보는 행사기간 중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5회, 매회 10분간 시연을 한다.

[이유진 기자]


36. [매일경제]미래 생활 바꿔놓을 유망기술

초능력자들이 등장하는 외국 영화에서는 사람 몸에 상처가 나도 새살이 금방 돋아 아무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흠집이 난 갑옷이나 부러진 칼도 마찬가지다. 두 동강이 난 칼자루를 가만히 쥐고 있으면 금세 다시 붙어버려 새것이 된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5~10년 뒤면 실험실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6일 향후 구현할 수 있는 미래 유망 기술 10개를 선정했다. KISTI는 첨단 정량 정보분석과 분야별 전문가 정보분석 기법을 활용해 유망 기술 37개를 선정하고 사회적 요구와 파급력 등을 고려해 10대 유망 기술을 가려냈다.

미세한 균열을 없애고 빈틈 없이 만드는 '셀프힐링(자가치유ㆍself-healing)' 기술은 이미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 이는 특정 소재가 외부 힘에 의해 손상됐을 때 내부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신소재 관련 기술이다.

소재 안에 마이크로 캡슐과 촉매를 넣으면 외부 충격으로 마이크로 캡슐이 깨졌을 때 내부 내용물이 흘러나와 촉매와 반응한다. 이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균열을 메우면서 접착제 기능을 해 손상된 부위가 자동적으로 보강된다. 이 기술을 콘크리트에 적용하면 물속에 잠겨 있는 다리 기둥에 균열이 생겨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로 캡슐과 촉매 반응으로 만들어진 새 콘크리트가 틈에 스며들어 단단해진다.

KISTI 측은 "한 번 손상된 금속이나 유리, 바이오 물질 등 다양한 재료를 재생시킬 때 이 반응을 이용하면 직접 수리가 어려운 손상 부위를 수리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우주선 노즐이나 항공기, 증기터빈 블레이드 등 사람이 수리하기 힘든 극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10년 뒤에는 다이아몬드가 '차세대 반도체'로 개발돼 컴퓨터 안에 장착될 가능성도 높다. 탄소원소로만 구성된 다이아몬드는 전기적으로 부도체지만 다른 원소를 넣으면 반도체 특성을 띤다는 특성을 응용하는 기술이다. 이를테면 붕소(B)를 넣은 다이아몬드는 P형 반도체 성질을 띠면서도 기존 실리콘 전극보다 부식에 강해지는 특징을 갖는다. 기존 실리콘 전극을 아예 대체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기존 반도체는 온도가 150도보다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다이아몬드 반도체는 200도 이상 고온에서도 제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지진에 견디는 내진설계와 지진을 제어하는 제진설계를 둘 다 갖춘 스마트 면진(免震) 시스템과 미생물 연료전지 기술, 이미지와 동영상 등으로도 검색이 가능한 콘텐츠 기반 검색기술 등도 10대 유망 기술에 선정됐다.

이일형 KISTI 기술정보분석실장은 "5~10년 사이에 이러한 기술들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ISTI가 뽑은 10대 미래 유망 기술은 28일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1 제6회 미래유망기술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37. [매일경제]뇌는 어떻게 기억을 업데이트하나

◆ 알쏭달쏭 과학세상 ⑤ ◆

우리가 만약 이사를 갔다면 뇌가 옛 정보 대신 새 정보로 바꿔주어야 새 집을 찾아갈 수 있다. 과음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면 뇌가 바뀐 정보를 떠올리지 못해 이전 집을 찾아가는 일도 생긴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과거 경험에서 얻은 기억을 새 정보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은 인지기능의 유연성 덕이다.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재 정보들을 적극 이용해(정보 갱신) 개체 생존에 더 유리한 새로운 학습과 기억,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인지기능의 유연성이 없다면 우리는 새 집을 찾지 못하거나 새 건물이 들어서 거리 풍경이 바뀌면 다른 장소로 인지하게 될 것이다.

기억의 유연성은 뇌 신경세포 신호전달 시스템과 관계가 있다. 새로운 정보를 기억할 때 뇌 신경세포 접합부(시냅스)는 신경전달물질을 활발히 전달한다. 신호가 많이 전달되는 이 과정을 '시냅스 강화'라고 부른다.

두뇌활동을 활발히 하면 시냅스 강화가 왕성해진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비유는 마치 회로와 같은 뇌세포 활동 방식을 볼 때 매우 잘 들어맞는 설명이다. 뇌의 시냅스가 신경전달물질을 빠르게 막힘없이 전달해야 두뇌가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술이 덜 깼을 때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시냅스가 일부 끊어지거나 막혀 우회 경로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시냅스 강화만 있다면 우리는 기억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없다. 정보를 대체하려면 기존 정보를 약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시냅스 저하'라 부른다. 시냅스 강화와 저하를 반복하며 뇌는 기억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셈이다. 끔찍한 사고를 겪은 뒤 충격이 지워지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도 시냅스 저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강봉균 서울대 교수팀은 최근 'PI3K감마'라는 인산화 효소가 기존 정보를 약화시키는 시냅스 저하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 효소가 없으면 뇌는 옛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대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강 교수팀은 일화와 의미를 기억하는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해마(대뇌 양쪽 측두엽에 위치)에서 PI3K감마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이 효소를 제거하거나 PI3K감마 억제제를 사용한 생쥐는 기억과 학습능력, 판단력이 떨어졌다.

강 교수는 "물에 띄워 놓은 나무조각(생쥐가 물에서 쉴 수 있는 플랫폼) 위치를 바꾸면 효소를 없앤 생쥐는 그렇지 않은 생쥐보다 이전 위치를 찾아가려는 경향이 많다"며 "새 정보를 얻어 학습한 뒤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시보 기자]


38. [매일경제]소폭 때문에 소주·맥주 판매↑…위스키 소비는 줄어

'이제는 소폭이 대세?'

소주와 맥주 소비량이 3년 만에 반등했다. 반면 양주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모임 등이 잦아져 소주와 맥주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하지만 양주는 음주문화가 순한 술 중심으로 바뀌고 테킬라 등 주종이 다양화하면서 고전하는 모습이다. 회식자리에서도 맥주에 양주 대신 소주를 섞는 '소폭'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량이 줄고 있다.

26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맥주 출고량은 124만9799㎘로 지난해 같은 기간(121만2946㎘)보다 3% 늘었다. 국내 맥주 소비량이 늘어난 것은 3년 만이다. 1~8월을 기준으로 한 맥주 출고량은 2008년 127만7777㎘에서 2009년 124만5228㎘, 지난해 121만2946㎘ 등으로 줄어들다 올해 반등했다.

소주도 2008년부터 꾸준히 줄어들다 올해 소폭 늘었다. 1~8월 소주 출고량은 전년 동기(80만1150㎘)보다 1%가량 늘어난 80만9891㎘로 집계됐다. 1~8월 기준 소주 출고량은 2008년 84만7602㎘에서 2009년 83만1765㎘, 지난해 80만1150㎘ 등이었다.

이에 비해 위스키는 여전히 약세다. 26일 업계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위스키 출고량(1~8월 기준)은 2008년 196만1000상자, 2009년 164만9000상자, 2010년 173만5000상자에 이어 올해는 158만7000상자로 집계됐다. 3년 전보다 위스키 출고량은 약 20% 줄어든 것.

소주의 저도화와 보드카 등 주종이 다양화한 것도 이 같은 트렌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 순한 소주는 4만5209㎘가 출고돼 전체 희석소주 시장에서 7.52%를 점유했다. 상반기 기준 저도 소주 출고량은 2008년 2852㎘에서 2009년 6514㎘, 작년 1만9851㎘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드카는 매년 20%, 테킬라는 매년 10%가량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샴페인도 여성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으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맥주와 소주의 증가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맥주와 소주의 감소세가 주춤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종인 데다 소주와 맥주의 증가세가 1~3%에 불과해 큰 추세를 보려면 연말까지 성적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주연 기자]


39. [매일경제]차이나 디스카운트…왕서방 "홍콩 갈래"

2009년 5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원양자원이 홍콩 증시에 2차 상장을 타진 중이다. 중국원양자원은 2차 상장을 염두에 두고 홍콩 기관투자가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사전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홍콩 2차 상장문을 두드리는 초기 단계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한국 증시에서 중국 업체가 저평가받는 '차이나 디스카운트' 문제 때문에 2차 상장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이 그간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연구원은 "홍콩 음식료기업은 주가수익비율(PER)이 25~30배에서 거래되는데 원양자원은 PER가 3배도 안 된다"며 "홍콩 증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한국에서도 디스카운트가 자연스레 해소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홍콩 2차 상장의 최대 목표는 한국 증시에서의 저평가를 벗기 위한 것"이라며 "2차 상장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주식가치 희석이 없게끔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경영진에서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러 악재에 시달려 왔다. 이 기업의 사실상 모체인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은 지난 2분기에만 영업이익 305억원, 매출 501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45%, 41.84% 증가한 것이다. 50%를 웃도는 영업이익률을 3년간 낸 셈이다. 중국원양자원은 ㎏당 200~300위안을 호가하는 고급 어류인 우럭바리(56.5%), 상어 지느러미(10.1%) 등을 취급하고 있다.

회사 측은 꾸준한 실적에도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저평가됐다고 주장한다. 중국원양자원은 2009년 7130원으로 상장된 이래 52주 최고가 1만3550원을 찍었다. 그러나 26일 기준 주가는 6210원이다. 업체 측은 "실적과 관련없는 영업외적인 요소로 주가가 움직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유상증자 철회 논란이다. 중국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먼저 여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한국은 안건이 결정된 뒤에야 이사회를 통해 이를 발표한다.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 한국 투자자들은 중국원양자원이 올린 주주총회 공시를 보고 업체가 이미 증자를 결정한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중국원양자원은 본의 아니게 증자를 '철회'한 것처럼 시장에 인식됐다. 이 밖에 중국원양자원은 실제로 조업하는 선박이 없다는 루머에 대응해 직접 애널리스트와 기자단을 이끌고 조업 현장 답사까지 간 적도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디스카운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논리를 내건다. 금감원은 중국원양자원이 기업공개(IPO) 시 최대주주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PO 때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피자는 의미다. 금감원은 중국원양자원 측이 중국법상 적법한 신탁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한국에 상장하는 이상 국내 증권신고서 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중국 기업들도 상장 시 최대주주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중국원양자원이 '중국 대장주'라는 점에서 다른 중국업체의 홍콩행(行)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중국원양자원은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시가총액이 4500억원 규모로 가장 크다. 중국 기업 15곳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에서 24%를 차지한다.

한편 홍콩 기관투자가와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원양자원의 홍콩 2차 상장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한 기관투자가는 "한국에서 불거졌던 중국 기업의 회계 이슈에 대해 들은 바 있어 조심스럽다"며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와 홍콩 증시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미루어 볼 때 2차 상장을 해도 큰 이득은 없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용범 기자 / 서유진 기자]


40. [매일경제]EU정상회의에 숨죽인 증시…거래량 바닥

코스피가 유럽연합(EU) 정상회의라는 이벤트를 앞에 두고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전일 EU 재무장관회의가 취소됐다는 소식과 함께 하락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26일 장중 내내 혼조세를 지속하다 전일 대비 0.30%(5.66포인트) 오른 1894.31로 마감했다.

이날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사람(투자 주체)이 아니라 기계(프로그램 매매)였다. 투자자들은 모두 방향을 잡지 못했다. 개인은 이날도 총 514억원의 주식을 팔며 이번주 내내 '팔자' 행진을 계속했다.

이틀 내내 주식을 사들이던 외국인도 26일에는 959억원 소폭 매도세를 보였다. 오전 내내 주식을 팔던 기관은 장 마감 20분 전부터 주식을 다시 사모았지만 순매수 물량은 495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바스켓에 담아놓은 주식을 자동으로 사고파는 프로그램 매매만 홀로 매수세를 보이며 주가 하락을 방어했다. 이날 프로그램 매매는 1599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외국인과 개인, 기관이 장중 팔아치운 주식 총 979억원어치를 모두 만회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날 프로그램 매매가 주가 하락을 막는 지지대로 작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실 이들의 역할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중호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사실 이날 장을 방어할 수 있었던 배경도 프로그램 매매 자체의 규모가 컸다기보다는 투자 주체들이 주식을 내놓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은 5조6228억원에 불과했다. 한창 거래가 활성화되던 때인 지난 8월 9일 거래대금이 13조5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한국시간으로 27일 새벽에 발표될 EU 정상회의 결과가 나와야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장이 EU 정상회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1차 정상회의가 진행된 이후 이미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새봄 기자]


41. [매일경제]안철수硏 어쩌다가…`정치 테마株` 전락

안철수연구소가 연이틀 급락세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테마주 몰락을 보여줬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26일 안철수연구소 주가는 14.82% 밀리며 하한가에 근접한 7만240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24일 10만원을 찍으며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했던 안철수연구소 주가는 전날 하한가를 포함해 이틀간 27.6%나 추락했다.

이 기간 중 날아간 시가총액만 2700억원을 웃돈다.

안철수연구소는 8월 말까지만 해도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탄탄한 '가치주' 대접을 받았다. 지난 7월 13일 전년 동기 대비 76.9% 급증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8월 초 터진 소버린 쇼크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

하지만 9월 1일 이 회사 주식 372만주(37.1%)를 보유한 최대주주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하면서 '뉴스에 울고 웃는' 전형적인 정치 테마주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9월 6일 안 원장이 박원순 변호사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면서 주가는 다시 내림세를 걸었다. 하지만 이달 3일 박원순 씨가 범야권 서울시장 경선에서 승리하자 주가는 미친 듯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 3만6000원에 그쳤던 주가가 안 원장이 박 후보 공개지지를 선언한 다음날인 이달 24일 10만원까지 한 달 새 세 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하지만 '이슈가 시작하면 오르고, 확정되면 떨어진다'는 테마주 속설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 하루 전인 25일부터 급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선거 당일인 26일 하루 동안에도 안철수연구소 주가는 춤을 췄다.

장 초반 하한가로 떨어졌다가 투표율이 예년보다 높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때 7% 선까지 반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결국 하한가 언저리로 끝났다.

한편 대표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는 이유로 소위 '나경원 테마주'로 분류되는 한창은 이날 14.93% 상승해 상한가인 562원으로 마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가치 상승 등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럴듯한 포장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게 테마주의 속성"이라며 "거품이 걷히고 나면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42. [매일경제]초엔고시대 핵심 수혜株, 수출은 현대·기아차…내수는 GKL

유럽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기침체 조짐에 달러당 엔화값이 75엔대까지 급등하는 초(超)엔고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증시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일본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와 일부 전기전자(IT) 업종의 실적 개선에 환율효과가 한몫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초엔고에 견디기 힘들어진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국내 부품 수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쟁력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아울러 일본 관광객 증가에 따라 GKL 등 카지노관광 관련 업종의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다.

송상훈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 제조업과 비교하면 달러당 엔화값은 100엔 정도를 중립적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는 25% 정도 낮은 수준"이라며 "일본 자동차업체의 현지화 비중이 높아져 엔고 민감도가 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10% 내외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당 엔화값이 100엔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08년 10월로 그 이후 꾸준히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ㆍ기아차는 환율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나 최근 일본 정부의 구두개입에도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초엔고 현상이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현대ㆍ기아차의 실적 상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전망이다.

초엔고는 현대ㆍ기아차뿐 아니라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장정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2년 동안 엔고가 있었던 시기에 펀더멘털과 수익률을 상회한 대표적인 종목은 자동차 부품의 에스엘과 S&T대우"라며 "엔고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도요타 혼다 등 국내 부품업체의 부품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일본 자동차업계가 최근 들어 엔고에 허덕이자 수입 여부를 타진 중인 점도 고무적이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일본 자동차업계의 마진이 떨어져 재무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수익을 못 내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혼다 도요타가 국내 프레스업체들을 찾아왔다는 얘기가 들릴 만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과 해외 시장에서 경합하는 삼성전자 등 정보기술(IT) 업종도 일부 수혜가 예상된다. 박강호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일본 수입부품의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세트(완제품)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혜택으로 상쇄할 수 있는 구조라 엔고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엔고에 따른 일본 관광객의 국내 유입은 GKL 등 카지노 관련 업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종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카지노업체 가운데 GKL의 일본인 비중이 가장 높다"며 "엔고로 인한 실적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GKL의 일본인 드롭액(한화로 환전한 게임액수) 비중은 30% 초반에 달한다.

그러나 이전에 비하면 엔고에 따른 증시 수혜업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철강 화학 조선 건설 등 타 업종을 분석해 보면 일본을 이미 멀찌감치 따돌렸거나 해외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대상이 아니라 원고 수혜 대상은 이전보다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43. [매일경제]연기금투자풀 주식 수익률 신통찮네

예탁 규모가 9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투자풀이 최근 주식 투자에서 벤치마크보다 못한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7개 운용사 중 6개 운용사 실적이 벤치마크를 밑도는 성적을 냈다. 주식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채권 투자에서 손실을 만회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려면 주식 운용능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연기금 투자풀은 순수주식형 투자에서 -5.14% 수익률을 냈다. 이는 운용사들이 벤치마크로 삼은 기준보다 0.99%포인트를 하회하는 실적이다. 지난 8월에는 -11.33% 수익률을 기록해 벤치마크를 0.42%포인트 밑돈 데 이어 상대적으로 운용 실적이 더 나빠진 것이다.

지난 8~9월 폭락장세에서 저조한 실적을 거둔 셈이다. 운용사별로는 SEI에셋운용만이 벤치마크 대비 상회(0.34%포인트)하는 실적을 냈다. 동부운용, KTB운용, KB운용, 한화운용, 동양운용, 한국운용 등은 모두 벤치마크보다 못한 실적을 냈다.

우량채권형 투자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 동양운용이 2.51% 수익률을 달성해 벤치마크를 1.53%포인트 초과했다. 하나UBS, 교보악사, 골드만삭스, 미래에셋, 한화운용 등이 모두 벤치마크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개별 기금이 갖고 있는 자투리 자금에 대한 수익률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최근 들어 연기금 투자풀에 투자 위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투자 위탁이 1조9400억원 늘어났다.

■ <용어정리>

연기금 투자풀 : 각 부처 산하 기금의 여유자산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2001년 말 도입한 재간접투자 제도다. 지난 7월 규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금들도 풀에 참여할 수 있다.

[박용범 기자]


44. [매일경제][마켓레이더] 1900 위에서는 추가매수 자제를

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다. 내년 2012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3월 러시아 대선, 4월 프랑스 대선과 한국 총선, 9월 중국 정권 이양, 11월 미국 대선, 12월 한국 대선은 중요한 이벤트다. 정치 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차대한 의사결정에 장애 요인이 많다는 것이라 유럽 재정위기, 미국 금융위기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 정치적 지능(IQ)을 키워야 할 때다.

최근 유럽 각국 리더들이 재정과 금융위기 타결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유로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주식시장은 큰 폭의 베어마켓 랠리를 시현했다. 그러나 사람들 기대감 대비 경제 현실은 많은 온도 차이가 있으며 글로벌 경제 환경은 아직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정신이 팔려 미국 경제 현실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 최근 발표된 10월 소비자신뢰지수는 39.8을 기록해 31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왔다. 제한된 일자리, 주택가격 하락으로 불투명한 경기 전망이 소비자 염려를 키우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부실이나 테일 리스크(Tail Risk)를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것이다.

중국도 최근 2년간 과도한 신용 확장과 이에 따른 부실로 인해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가을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부실을 최대한 많이 떨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10월에는 한 자릿수로 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한국 수출증가율이 전 세계 무역 규모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선행지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 규모 감소는 향후 글로벌 성장이 둔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최근 코스피가 1900선까지 반등했지만 혹자는 12개월 포워드 주가순익비율(PER)이 9배에 불과하므로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내년 기업 이익이 올해 대비 13%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하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내년 한국 상장기업 이익 증가분이 올해 이익 증가분인 7%를 넘어서기가 어렵다. 만약 내년 이익이 올해와 같다면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은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 10배가 넘어 저평가 수준은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안도 랠리가 거의 끝나가며 시장은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1900선 위에선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유럽과 미국이 파국 방지를 위해 국가 부채ㆍ은행 부실, 주택 가격 하락과 관련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어 지난 8~9월에 목격했던 급락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이익 증가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성필 한국證 고객자산운용 본부장]


45. [매일경제]MKF지수


46. [매일경제]분양 뜸했던 지역서 속속 공급 재개

수도권에서 지난 2년간 분양이 끊겼던 지역에서 연내 2000가구가량의 공급이 재개된다.

분양 후 2~3년 사이 입주하는 아파트 건축 사이클을 감안할 때 최근 전세난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점에서 청약과 집값 양쪽 모두 긍정적 결과가 예상되는 단지들이다.

경기 양주 지역에선 지난 2년간 신규 공급이 끊어졌다. 당초 올해 말 완공하기로 했던 양주 옥정신도시 계획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 지연으로 미뤄지며 분양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희건설은 다음달 양주 덕정동 417-2에서 '양주 덕정역 스타힐스'를 내놓는다.

전용면적 59~84㎡ 총 1028가구로 구성됐다.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은 전용 59㎡는 2008년 고읍지구 한양수자인 이후 첫 신규 분양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덕정역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양주에서는 오랜만에 공급되는 대단지"라며 "모두 중소형 아파트로만 구성돼 전세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꽤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지 바로 앞에는 공원이 조성된다. 경원선 전철 덕정역이 도보 10분 이내며 국도 3호선 우회도로(의정부 장암~강원 연천군 청산, 왕복 4~8차로) 등 광역교통망도 확충되고 있어 교통환경 개선도 기대된다.

서울 지역에선 영등포구와 중구 흥인동 지역에서 오랜만에 신규 아파트가 선보인다.

GS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62-94 도림16구역을 재개발해 836가구를 건설한다.

이 중 전용면적 59~143㎡ 297가구를 11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영등포구에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꾸준히 이어졌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은 지난 2년간 없었다.

'도림아트자이' 주변은 영등포뉴타운(2차), 신길뉴타운(3차)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호선 영등포역과 1ㆍ2호선 신도림역을 걸어서 10여 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중구 흥인동에선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295가구가 11월 분양을 준비 중이다.

두산중공업이 짓고 아시아신탁이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38층 총 2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92~273㎡ 295가구다. 중구에는 2009년 10월 나온 서울역 리가 이후 첫 신규 물량이다.

지하철 2ㆍ6호선 신당역이 단지와 직통으로 연결된다.

현재 청계천 주변 지역인 왕십리뉴타운, 창신ㆍ숭인뉴타운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천에선 동구 만석동 22-1 대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178가구(임대 28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인천 동구에선 4년 만의 첫 신규 분양단지다. 만석동 일원은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등 대기업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으로 근로자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수년간 공급이 끊어졌던 지역에서 중소형 물량이 나온다면 지역 내 실수요층이 탄탄하게 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청약률이나 집값 양쪽 모두 전망이 밝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47. [매일경제]박원순의 서울 살펴보니…

서울시장에 박원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서울시정의 변화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이 '변화'를 주요 기치로 내건 만큼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해 온 정책에 작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서울시장은 한 해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주무르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한강르네상스와 남산르네상스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공교육ㆍ공보육 등 수많은 기존 사업들이 박 후보의 '공약대로' 중단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택시ㆍ지하철이용 확대 모색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우선 택시와 지하철 이용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출퇴근 거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종합발전대책을 만들고,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 배차 간격도 줄여야 한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보행량이 많고 대중교통이 모여드는 지역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정해 일반 승용차의 진입을 금지하고 민영주차장까지 포함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도시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지정되고, 더 꼼꼼한 수방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와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원과 공원 등 어린이가 자주 가는 지역을 아마존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ㆍ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미흡한 사전 대응능력을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 시작 단계부터 재해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과 상습 침수ㆍ재해지역 하수관거의 처리능력을 먼저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강르네상스 등 대형사업 줄줄이 스톱

한강 개발은 향후 가장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분야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오 전 시장의 전시성 토건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강르네상스로 대변되는 한강 개발은 오 전 시장의 대표적 토건 사업이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서울시가 직접 투입하는 전체 예산은 7332억원. 이 중 5183억원은 이미 집행됐다. 이를 통해 한강변 경관을 조성하고 생태계 복원, 공원 조성 등 사업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보다 굵직한 사업이 남아 있다. 민간자본 포함 6735억원이 투입되는 한강예술섬 사업, 2250억원이 들어가는 서해뱃길 사업,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 등이 그것. 양화대교 확장공사 또한 후반 작업이 대기 중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국제터미널과 수상호텔 건설 등을 포함한 서해뱃길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정치산물이라는 주장을 지속해 온 만큼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468억원이 투입돼 전체 예산의 20% 선에 불과한 만큼 현 상태에서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6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한강예술섬 조성 또한 중단될 것으로 보이며 양화대교 교각 확장공사도 계속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총 415억원 중 320억원이 투입됐지만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 박 당선인의 입장이다.

◆청년벤처 1만개ㆍ정규직 전환 확대 추진

박 당선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디지털미디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등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 분야에서 청년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간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두 정책은 서울시가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와 '100만개 일자리 창출'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어서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가 예산을 내놓고 기업들이 매칭펀드식으로 출연해 기금을 마련, 공공ㆍ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서울형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이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을 유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영등포ㆍ구로 등 도심산업 집적지구를 활용해 '서울형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창조적 인재육성 위원회'를 설치해 기업과 대학 간에 인재연동시스템을 만들어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 학자금 대출 지원 …'방과후 교실'강화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이 제정되고, 서울시립대 등록금도 반값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는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 전 시장 시절부터 서울시의회에 보류된 상태다. 시의회는 새 시장 선출 이후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실하게 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박 당선인과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시의회에서 민주당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을 범위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전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교실'이 확대되고 토요 휴일교실이 운영될 전망이다. 부모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전담 강사와 보조 인력이 학습, 예체능 활동, 과제 지도, 일기쓰기, 독서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591개소)로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구상이다. 현재 3만개 수준인 방과후 프로그램을 12만개로 늘려 학생들의 선택폭을 늘리고, 우수교사 공영제를 도입해 방과후학교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014년까지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박 당선인은 복지의 최저 수준을 정해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복지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 됐던 무상급식은 그의 당선으로 2014년까지 초ㆍ중학생(95만여 명)으로 전면 확대된다. 우선 내년까지 초등학교 5ㆍ6학년과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한 다음 2013년 중2, 2014년 중3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무상급식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권역별로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로컬 푸드)'를 설치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보육 서비스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동마다 2개 이상 확보해 올해 643개에서 2014년 930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 민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편적 의료도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방문간호사'를 2014년까지 2배(20여 명) 늘리고, 서울 전역에 4개 있는 도시보건지소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각 구마다 우선 1개씩 확충할 계획이다.

[민석기 기자 / 이명진 기자 / 강다영 기자]


48. [매일경제]`IT메카 용산`어디로 갔나…온라인 시장에 손님 뺏겨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남편과 함께 10년간 노트북을 판매해 온 김 모씨(49)는 당장 올해 고3 아들과 중3 딸의 교육비가 걱정이다. 내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의 등록금 마련에도 눈앞이 캄캄하다. 이유는 단 하나. 매장 장사가 안 돼서다. 김씨는 "상점의 월평균 매출이 8000만원 정도로 얼핏 많아 보이지만 마진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임차료와 인건비 등 각종 부대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 탓에 최근 몇 년 새 용산 전자상가에서는 연평균 60여 개 매장이 문을 닫거나 업종을 전환하고 있다.

1990년대만 해도 용산 전자상가는 이른바 '얼리어답터'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다. 다루는 제품 기술과 규모 면에서 단연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단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용산 전자상가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4200여 개 상점 가운데 대다수는 예전부터 쭉 이곳을 지켜온 터줏대감이다. 이들은 용산의 화려했던 과거 모습만 또렷이 기억할 뿐이다. 이는 결국 요즘 용산 전자상가에 새로 문을 여는 상인들이 거의 없다는 말과 같다.

용산 전자상가의 가장 큰 몰락 원인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다.

최근 컴퓨터를 중심으로 주요 전자제품의 판매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점들도 오프라인 판매에만 의존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결국 온라인 시장을 함께 모색하면 이들 오프라인 상가에도 새로운 활로가 마련되는 셈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상점들은 온라인을 통해 제품 가격을 모두 공개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상점 간 가격경쟁이 심해진 것이다. 심지어 상점 투자금 회수를 위해 밑지고 파는 상인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시장들은 오프라인 전자상가 제품을 공급받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이들 상점에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온라인 시장은 이 중개수수료를 바탕으로 전자제품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해당 쿠폰은 특정 상점 제품에만 적용된다. 물론 이 쿠폰은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다.

결국 이 쿠폰을 적용받지 않는 상점 제품은 인터넷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곳 상인 윤 모씨(47)는 "쿠폰 적용을 못 받으면 매출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상인들이 이 쿠폰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용산 전자상가 상우회 관계자도 "온라인 시장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원칙도 없이 쿠폰을 걸어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온라인 시장이 상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건실한 플랫폼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용산구청이 매년 간담회를 열어 상인들 요구사항을 일부 들어주고 있지만 상가 내 화장실 개선이나 안내게시판 설치 등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며 "온라인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용산 전자상가 상인들이 그 같은 몰락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한다. 바가지 판매 등 일부 상점들 행태가 소비자들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이들 상가가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이후 상인들이 각자 전문화한 부품별로 클러스터를 이뤄 집적이익을 노리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


50. [매일경제][매경포럼] 유럽, 스티브 잡스처럼 가는가

2008년 10월 13일. 월요일 아침.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꼭 4주가 지났다.

당시 행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은행장 9명을 은밀히 부른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집합시킨 회의였다.

영문도 모르고 모인 은행장들에게 폴슨 장관은 정부가 돈을 대 은행지분을 취득하겠다고 선언한다. 그걸로 자본을 확충해 대출을 하라고 부탁한다. 조건도 없었다. 경영 간섭도,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일이 숫자를 불러줬다. 씨티은행 250억달러, 메릴린치 100억달러…. 이런 식이었다. 그래서 총 1250억달러의 혈세가 억지로 은행에 주입된다.

위기의 주범들에게 정부가 돈을 준다는데 그들은 오히려 돈을 안 받겠다고 버티는 해괴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를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리먼 파산 이후 큰 고비를 넘은 것 같던 주식시장은 그후로도 내리막을 걷는다. 어렵사리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얻어냈지만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다. 그걸로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매입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금융은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결국 찾아낸 해법이 강제적인 은행 자본 확충. 공화당 정부가 이렇게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비장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금융위기의 핵심엔 은행이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상기시켜 준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한 은행들이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이었다. 은행이 자본 부족상태에 직면하면 자산을 팔거나 대출을 회수하게 되고, 그 결과 금융시장이 경색된다. 정도가 심해지면 달러사재기 열풍이 불고 은행 문 앞에 현금 인출을 하려는 고객들이 줄을 선다. 금융이 망가져 실물에 타격을 주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진다.

근 1년 반 가까이 진행돼온 유럽 사태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그리스 부채를 얼마나 탕감할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얼마로 늘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그건 부차적이다. 중심에는 은행이 있다. 취약한 유럽 은행에 자본을 주입하지 않는다면 유럽 재정위기는 순식간에 만성질환에서 급성질환으로 변한다. 인체로 치면 심장쇼크다. 세계경제를 파멸로 이끌 시한폭탄이다. 그리스 부채의 손실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따라 유럽 은행들의 피해 정도가 달라진다. 이는 자본확충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EFSF 증액도 1차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매입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을 부실은행의 자본 보충에 활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것이 유럽 위기 관전포인트다.

당장 유럽사태가 심장쇼크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공동체적 성격을 띤 EU가 파멸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란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3일 간의 간격을 두고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도 그랬다. 국가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합의의 틀을 만들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한 건 한 건의 어젠더가 힘겹게 진행되지만 적어도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지는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고 유럽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오판이다. 그리스 부채가 해소돼도 다음엔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있고 그 뒤를 스페인이 잇는다. 우리가 숱한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회계장부를 아무리 예쁘게 포장한들 부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양인들이 자주 쓰는 속담처럼 언젠가는 옷장 속의 해골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빚을 줄이는 방법은 경제가 살아나든지, 아니면 깨끗이 손실처리를 하고 자본을 쌓는 방법밖에는 없다. 불행히도 두 가지 다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그러면 뭔가? 얼마 전 작고한 스티브 잡스처럼 췌장암 선고를 받고도 민간요법과 대체의학에 매달린 것과 유사하다.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 도저히 안되면 폭탄은 터질 것이다. 진실의 순간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법. 수술을 하지 않으면 파국은 불가피하다.

[손현덕 부국장 대우ㆍ증권부장 겸 여론독자부장]


51. [매일경제][열린마당] 스마트 시티로 가는 길

지난 여름 우리나라를 강타하며 엄청난 피해를 안긴 100년 만의 폭우는 순식간에 도심을 덮치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출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을 보며 '미리 알 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다.

실제로 에너지의 이용 방법과 기상정보, 사람들의 움직임 등을 디지털 정보로 관리해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면 어떨까.

지역 내 전력소비 상황, 태양광 등에 의한 자가 발전 상황, 시간대별 전력요금 상황 등을 공개해 라이프스타일별 전력 이용 플랜을 짠다.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집중호우 시 재난ㆍ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실시간으로 위험상황을 전달하고 해당 지역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분석해 잠재적 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범죄 취약지역, 범죄 다발지역의 치안율을 높인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만성질환 환자를 돌보기 위해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러한 신개념의 도시 유형을 이른바 '스마트시티(Smart City)'라 부른다. 이들 도시는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사건들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손 가능성이 높은 수도관에 미리 복구요원을 파견한다거나 사전 경보가 가능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 세계 인구 중 60% 이상이 도시에 살 것으로 전망되고, 이때의 도시는 스마트시티 모습을 띨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도 이 같은 스마트시티를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의 도시는 제한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 그리고 교통체증이나 환경문제 등 도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시티 구현에 앞서 LH는 국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도시와 건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 기존에 종이 도면상으로 존재하던 각종 지도를 모두 디지털화 하고 여기에 위성영상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정보를 결합한 '공간정보시스템(ALLIS, SPINKS & SDW)'을 구축했다.

해당 지역의 위치정보와 각종 상황정보를 결합한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개발에 적합한 지역 선정에서부터 판매까지 토지의 개발 및 이용 전반에 이르는 것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사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산업을 비롯해 기술과 연계가 손쉽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스마트시티의 미래상도 무지갯빛으로 펼쳐진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주는 '예방형 도시', 스마트 시티 시대가 오면 지난 여름 같은 참사는 다소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52. [매일경제]관세 없어져 FTA 수출입 늘죠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18) ◆

요즘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놓고 국회에서 찬반토론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네요.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에 정말 큰 도움이 될까, 피해 보는 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까 등에 대해 여야 간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 정부 간 FTA 협상은 이미 2007년 4월 공식 타결됐지요.

이후 추가 협상까지 벌였지만 양국 간 이익 균형 논란이 일면서 두 나라 국회에서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미국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 한ㆍ미 FTA 이행법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측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답니다.

우리나라 국회 비준동의안만 통과되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도 낮아지고 미국과 교역량도 크게 늘어나는 FTA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지요.

FTA를 체결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요즘 마트에 가보면 유럽산 냉장 삼겹살을 흔하게 볼 수 있죠. 네덜란드산, 프랑스산, 벨기에산 등 유럽 각국에서 수입한 삼겹살이 100g당 1000원 이하예요. 지난해 구제역 살처분으로 삼겹살이 금값이 됐지만 이렇게 유럽 각국에서 삼겹살이 싼값에 수입돼 물가 안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는 모두 지난 7월 1일로 잠정 발효된 한ㆍ유럽연합(EU) FTA 효과 때문이랍니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도 싸게 살 수 있어요. 현재 미국산 수입 삼겹살은 2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데, 10년에 걸쳐 이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면 현재 1㎏에 1만3000원인 것을 1만612원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이처럼 장바구니 물가가 확 낮아져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장품, 자동차, 의류 등 생활용품 선택폭도 넓어지고 인터넷 쇼핑으로도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때 마찬가지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FTA가 뭐기에 이 같은 경제ㆍ문화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무역장벽, 특히 관세를 완화해서 서로 같은 나라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가 오고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경제 통합이에요.

FTA를 체결하면 체결 나라끼리 서로 관세를 낮춰 무역교역량이 크게 늘어나죠. 또 관세가 낮아지면 해당 국가 제품 가격이 싸져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던 것이 FTA 체결 국가 상품으로 전환되는 효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면 한국산 자동차는 관세가 없어져 한층 더 싸져서 미국 소비자들은 일본산 자동차보다 한국산 자동차를 더 많이 사게 되겠지요. 우리가 칠레와 FTA를 맺어 다른 나라 와인보다 칠레산 와인을 더 많이 사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에요.

FTA는 자원이 없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는 아주 중요한 성장전략이에요. 2004년에 체결한 한ㆍ칠레 FTA는 7년여가 지났는데 지금 교역량이 287%나 급증했어요. 칠레 자동차 시장에서는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는 교역 1조달러 클럽에 진입하게 되는데 지난 7월에 발효된 한ㆍEU FTA에 이어 한ㆍ미 FTA까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몇 년 내에 세계 수출 5위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수출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은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단가 1%를 다투는 수출 현장에서 관세 철폐는 엄청난 수출 기회를 가져다준답니다.

국책연구소들은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중 최대 수혜산업은 자동차 업종이라고 하네요. 국내시장에 비해 10배나 되는 1500만대 규모인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라이벌인 일본과 EU보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좋은데 국회는 왜 비준에 대해 끝장토론을 벌이면서까지 진통을 겪고 있을까요?

좋은 면도 있지만 위기에 처한 산업도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농축산업이죠. 소비자로서야 자몽 오렌지 등 미국산 과일, 감자 옥수수 등 농산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지만 외국산에 시장을 뺏긴 농가는 그렇지 않겠지요. 정부는 농수산업 부문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 정도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국회는 이런 점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수축산 지원대책을 더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느라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FTA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또 경제학에서도 FTA가 양국 교역 확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수출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답니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원산지 증명체계를 갖추려면 비용이 드는 점도 단점이에요. 그걸 못하면 관세 혜택을 포기하거나 규제 당국에서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어요. 또 FTA 체결국이 늘어날수록 나라별 원산지 규정을 따져서 그에 맞춰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할 때 불편도 커집니다.

[전병득 기자]


53. [매일경제][기자 24시] 금융권의 `리셰스 오블리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5일 제48회 저축의 날 기념식에서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리셰스 오블리주(Richesse Oblige)'를 거론했다.

금융회사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일침이었다. '저축왕'을 시상하는 유서 깊은 경축일에 쓴소리가 나온 이유가 뭘까. 일견 월가 점령시위 등 사회 분위기를 의식해 금융권의 자숙을 촉구하는 의도로 보인다.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저축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진 현실이 금융회사들이 '리셰스 오블리주'를 다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저축률 저하는 제로에 가까운 예금금리에 비해 주식 펀드 등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주축인 은행들이 수익을 거의 예대마진과 신용카드 사업에 의존하는 영업이 '빚 권하는 사회'를 한층 더 촉진하고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저축률 둔화는 은행이 예대마진을 늘리는 데 더 골몰하게 하고 대출 확장을 위해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남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펀더멘털 약화로 세계 금융시장에 작은 외풍만 있어도 원화값과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취약한 자본시장 구조가 됐다.

금융회사들은 월가 시위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모든 책임을 금융권에 돌리는 것도 문제"라고 볼멘소리다. 우리 사회의 부가 한 곳으로 집중돼 일종의 권력으로 작동하는 금융 메커니즘에서 금융회사들은 막강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경고등이 켜진 가계부채 리스크와 저축률 저하라는 과제는 금융회사들이 '리셰스 오블리주'를 얼마나 엄중하게 마음에 새기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부 = 이창훈 기자 tantan@mk.co.kr]


54. [매일경제][기자 24시] 뒷북 외교에 지친 민간 해외건설

"터키는 벌써 트리폴리 공항 복구사업을 발표했어요. 이번에도 영락없는 뒷북이겠죠. 뭐."

지난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리비아 진출 기업 간담회가 끝난 후 청사를 나서는 한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푸념했다. 이날 회의는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 사망 이후 공사현장 복귀를 서두르고 있는 국내 건설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그러나 상당수 민간 기업 참석자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하다 못해 정부가 저쪽 지역에 작은 도로 보수라도 지원하겠다고 나설 줄 알았어요. 아니면 우리 기업들 금융지원이라도 해주든지. 그냥 말 그대로 간담회만 했다"며 혀를 찼다. 한국 기업들에 따르면 카다피와 돈독한 관계를 맺어 오다 과도정부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중국도 이미 주요 도로 보수계획을 과도정부(NTC) 측에 미끼로 던지고 있다고 한다.

목적은 하나다. 전후 복구사업 수주다. 반면 우리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내놓은 게 민ㆍ관 합동으로 160만달러어치 구호물자 지원과 리비아 식수난 해결 지원 명목으로 기술팀 4명을 파견했을 뿐이다. 페인트칠, 인테리어 등 적은 돈으로 생색을 내며 트리폴리 공항 복구사업을 낼름 선점한 터키와 비교하면 외교력과 두뇌 회전의 속도에서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정부의 대리비아 외교는 카다피 시절부터 속칭 '삽질'의 연속이었다. 어이없는 국정원 직원의 정보수집 활동으로 외교갈등을 빚으며 애꿎은 진출 기업들만 허리가 휘었다. 반군이 수도를 장악한 이후 다른 국가의 외교관들은 속속 복귀하는데 우리 외교관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뒷북정보, 굼벵이 같은 의사결정 속도로 독재정권 축출에 기여한 유럽쪽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 어떻게 전후복구사업 수주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걱정만 앞설 뿐이다.

[부동산부 = 이지용 기자 sepiros@mk.co.kr]


55. [매일경제][특별기고] 亞경제시대 새 동력 메콩을 주목하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5개국 외교장관이 27~28일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작년 10월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국ㆍ메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메콩은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다섯 나라를 관통하여 흐르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다. '어머니의 젖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메콩은 하류 베트남 지역에 3모작이 가능한 비옥한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어업과 수력발전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다. 5개국 인구 2억4000만명 가운데 약 6000만명이 메콩강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메콩은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탈냉전과 함께 유역국 개혁ㆍ개방 정책,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가입, 메콩 지역과 국경을 접한 중국 서부 대개발 발전 전략이 맞물리면서 메콩 지역에 개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이 개발 협력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들 메콩 지역 국가들과 금년부터 외교장관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신아시아 외교의 핵심 대상인 아세안 지역과 외교를 강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면서,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과 국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발과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메콩 지역은 우리의 '개발외교 이니셔티브'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다. 메콩 지역 대부분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타 아세안 회원국과 상당한 개발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5년까지 통합 공동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에 역내 개발 격차 해소는 최대 과제며,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 공여국의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G20 차원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 추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등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역을 모색하는 우리로서는 잠재력이 큰 아세안 내 개도국들을 지속적으로 중점 지원함으로써 '개발협력 외교' 선진국으로서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메콩 지역은 전략적ㆍ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자연자원으로 주목된다. 메콩 지역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는 생산기지로서 커다란 이점이다. 또한 중국ㆍ인도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는 신흥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시장으로서 매력도 크다. 미얀마와 라오스는 천연가스, 구리 등 지하자원 보고이며 특히 라오스는 '아시아의 배터리'로 불릴 만큼 수력자원이 풍부한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에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흥시장 발굴이 긴요하다. 우리나라와 메콩 지역 간 교역량 증가 추이를 보더라도 앞으로 양측 간 무역투자 분야에서 협력 증진 가능성은 매우 밝다. 1990~2010년 한ㆍ메콩 교역량은 15배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6배 증가한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보다 훨씬 높은 추세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한국ㆍ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개발협력뿐만 아니라 교역, 투자 확대 등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증진해 나갈 구상이다.

메콩 지역 성장 잠재력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며 이미 실현되고 있는 현실이다. 동북아에서 한강의 기적을 보았듯이 이제 동남아에서 메콩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국제사회 기대가 높다. 정례적인 회의체로 출범하는 한국ㆍ메콩 외교장관회의가 양측 간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56. [매일경제][세상읽기] 국경 넘어 손잡는 한·일 인프라 산업

최근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 등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발전소 항만 유료도로 수처리시설 등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는 경제 부흥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활성화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술적 발전, 장기적인 세원 확보 등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흥 개발도상국가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사업은 통상 해당 국가 정부 주도하에 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시공사 운영사 투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설계, 건설, 운영,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최근 이러한 국제입찰에서 아시아 최고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대형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을 거듭하며 시장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국 기업의 기술력과 시공능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아 왔으며, 이에 더해 최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며 이 같은 국제입찰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한ㆍ일 양국 인프라스트럭처 수준은 그 경제 규모에 걸맞게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ㆍ일 양국 모두 우발적 상황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설비에 대한 서비스 공급능력에 문제점을 노출하는 등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9월 이상고온 현상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우발 상황, 그리고 일본은 원전사고로 인한 우발 상황으로 전력난이 발생하는 등 필수 유틸리티 사업인 전력사업 분야에서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우수 기업들 고향인 양국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근거리에서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필자는 양국 간 인프라스트럭처 협력을 제안한다.

사실 인프라스트럭처 공유와 국가 간 협력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해저 통신 케이블 등 인프라스트럭처 공유를 통해 일반 시민과 기업, 정부 기관 등을 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ㆍ일 양국이 서로 지역사회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유하는 전력 공급 케이블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과 일본의 뛰어난 기술력이 만난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믿는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양국이 전력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우수한 조류발전 기술과 일본의 풍력발전 기술 등 각 국가의 강점을 활용한 시너지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ㆍ외교적 협력을 넘어 문화적 교류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도 점점 경쟁과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한ㆍ일 양국은 최근 7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 확대에 합의하며 변동성이 높아진 세계 금융시장에서 금융통화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나라가 국민의 일상과 미래를 개선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면 양국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존 워커 한국맥쿼리그룹 회장]


57. [매일경제][사설] 대형 생보사, 담합 후 신고 얌체짓 계속할 텐가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담합행위로 계약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면죄부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해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자진신고했다고 한다. 맨 먼저 고백한 회사는 시정 조치와 과징금을 완전 면제해주고 두 번째로 신고한 회사는 과징금 절반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다.

소비자를 농락하는 담합을 주도한 후 속보이는 자진신고로 수백억~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피해가는 대형 생보사들의 얌체짓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종신ㆍ연금ㆍ교육보험에 적용되는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으로 결정한 생보사 12곳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때 1순위로 자진신고한 교보생명은 과징금 1342억원을 전액 면제받고 2순위인 삼성생명은 1578억원 중 변액보험 담합 신고에 대한 추가 감면을 포함해 70%를 감면받았다고 한다.

이런 얌체짓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무거운 죄를 저질러도 먼저 고백하기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으면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다. 더욱이 담합을 주도해 가장 많은 부당이득을 챙기고 담합사실을 입증하거나 자진신고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정보력 면에서 중소형사를 압도하는 대형사들만 면죄부를 받는 데 대한 반발도 거세다.

이는 리니언시 제도의 본질적인 딜레마다. 담합 주범들의 얌체짓을 막으려 자진신고 유인을 줄이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1순위 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의 75%만 감면해주던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아 10년 동안 이름뿐인 제도를 유지했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다.

당사자의 고해성사 없이는 담합 혐의를 도저히 입증할 수 없을 때에만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고 공정위가 업체의 자진신고 없이도 담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게 올바른 해법이다. 압수수색권까지 갖춘 미국 경쟁당국에 비해 우리나라 공정위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면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없다.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 제구실을 다하고 담합회사가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다.


58. [매일경제][사설] 연봉 자진 삭감하는 日 장·차관들을 보라

노다 일본 총리가 28일 중의원 연설에서 총리와 대신(장관), 부대신(차관), 정무관(차관보) 등 정무 3역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 한다. 총리 본인 급여는 현재 월 222만엔(약 3300만원)에서 30%(약 60만엔) 줄이고, 대신과 부대신 급여는 20%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월급여는 현재 약 162만엔(약 2400만원)이다.

고위직 공무원 급여 삭감 계획은 일본이 처해 있는 다급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복구를 위해 최대 25조엔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노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2000억엔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증세가 여의치 않은 만큼 공무원 급여 삭감을 통해서라도 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일본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 건전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고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일본도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노다 내각은 이미 지난달 초 출범 당시부터 급여 10%를 반납하고 있으나 이번에 삭감 폭을 더욱 확대했다. 공무원 전체 급여 삭감 폭 역시 인사원이 권고한 0.23%보다 훨씬 높은 7.8%로 정했다.

한국 공무원들은 일본과 직접 비교하긴 어렵지만 장관 연봉이 수당 포함해 1억1000만원 선, 차관은 1억원 정도로 일본 대비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국내에서는 공무원 급여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99년에 각각 4.1%, 0.9% 삭감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일본처럼 장ㆍ차관들이 스스로 나서서 20~30%씩 급여를 줄여보겠다고 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없다.

오로지 공무원 급여를 민간 기업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대폭 삭감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장ㆍ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급여가 동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5.1% 인상됐다. 공무원 급여 인상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임금 인상을 수반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59. [매일경제][사설] 美 상위 1% 보고서, 한국은 왜 못내나

미국 의회예산국이 1979~2007년 사이 미국 소득계층별 가계소득 분배 추이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 기간에 미국 전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평균 62% 늘었는데 고소득층일수록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상위 1% 가계는 평균 소득증가율이 275%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 1%를 제외한 나머지 최상위 20% 소득증가율 65%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최하위 20% 소득계층은 같은 기간에 가계소득이 18% 느는 데 그쳐 전체 평균 소득증가율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결국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부자와 빈곤층 간 소득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최상위 20% 소득 합계가 나머지 80% 소득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번 보고서는 소득 양극화 실태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월가점령 시위에서 "미국 최고 부자 1%가 전체 부(富)를 50% 이상 장악하고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것에서 볼 수 있듯 극심한 양극화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킨다. 월가 부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을 받으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연봉과 퇴직금을 누리는데 청년들은 일자리조차 없으니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정부 정책 잘못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이다.

미국 상황을 그대로 우리와 견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몰락하고 청년실업이 만연한 현실은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낳을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를 덮거나 실상을 가리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바랄 수 없다.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심증이 있을 뿐인데 최상위 1% 소득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기간별 소득 규모와 비중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과학적인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을 올바로 펴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다. 통계청이 1만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자료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허접한 통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국세청 등은 빈틈 없이 통계를 생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0. [매일경제]수출 문턱서 속앓이 하던 金사장 `해외바이어 매칭` 서비스에 웃었다

부산에 있는 유압실린더 공장자동화 제조설비업체인 에스에프에이(SFA) 김영춘 대표는 올해 초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국내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포화상태에 이르자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지만 계획했던 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자금 부족뿐만 아니라 SFA 제품을 원하는 해외 바이어를 좀처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출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외국어에 능숙한 직원도 턱없이 부족했다. 김 대표는 어렵사리 해외 바이어를 찾아 한걸음에 다가갔지만 '계약서 사인' 단계에선 번번이 쓴잔을 마셨다.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던 김 대표는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인도 바이어 A씨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해온 것.

중진공은 해외 바이어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국내 중소기업을 소개해주는 '알선지원'을 통해 A씨를 SFA에 연결해줬다. SFA는 A씨와 수차례 수출 상담을 거쳐 지난 6월 56만달러어치 제품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곧바로 30만달러 상당의 제품을 추가로 수출했고 내년 상반기엔 50만달러어치를 납품할 계획이다. SFA는 인도의 다른 바이어와도 연결돼 130만달러어치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달 초엔 또 다른 인도 바이어 B씨와 34만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마무리했다. SFA가 올 한 해 기록한 대인도 수출액만 250만달러에 달하는 셈이다.

김 대표는 "중진공이 수출거래 성사율이 높은 바이어를 알선해준 데다 통ㆍ번역, 가격 협상, 제품설명 등 바이어와의 모든 상담 과정에 직접 참여해 세심한 부분까지 지원해줬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인도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중진공이 일일이 수출상담 일정에 동행하면서 지원하는 '방한 바이어 지원'을 펼친 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중진공의 알선지원(BMSㆍBusiness Matching Service)과 해외바이어지원(VAPㆍVisitor Assistance Program) 등 온라인 수출마케팅이 수출 중소기업들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진공은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인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com)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BMS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해외 바이어와 이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고비즈코리아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서비스 제공 대상이다.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바이어와 이들이 원하는 최적의 중소기업을 연결해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VAP는 바이어를 알선해준 뒤 한국을 찾은 바이어와 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수출 비즈니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속 지원 조치다. 바이어가 수출 상담을 위해 중소기업을 방문하면 중진공이 공항 픽업에서부터 해당 중소기업과 미팅, 현장 동반 방문,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 업무를 진행할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에는 '효자'인 셈이다.

김 대표는 "인도 바이어가 수출상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수출계약을 하는 모든 과정을 방한 바이어 지원을 통해 무료로 해결했다"면서 "특히 인도 바이어가 인도로 직접 와서 수출상담을 하자고 요청했을 때도 중진공 직원이 인도까지 동행해 상담을 도와줘 수출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출 실적이 뛰어난 것은 당연지사다. 지난해 알선지원과 방한 바이어 지원을 통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간 만남이 1200여 건에 달했다. 올해는 이달 초 현재 1350여 건의 만남이 주선돼 총 2450만달러어치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 대상 국가도 상당히 폭넓다. 중진공은 러시아 칠레 요르단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전 세계 110여 개국 바이어를 국내 중소기업에 소개해주고 있다. 이달 초까지 중진공이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의 만남을 가장 많이 주선한 국가는 인도로, 213건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어 미국 파키스탄 이란이 각각 99건, 78건, 73건 등에 달한다.

이은성 중진공 마케팅사업처장은 "바이어를 찾아주고 수출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부분까지 지원하다 보니 중소기업들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 체험단, 온라인 무역상담회, SNS마케팅 등 다양한 온라인 수출 마케팅을 연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최용성 차장(팀장) / 홍종성 기자 / 노현 기자 / 박준형 기자 / 정순우 기자]


61. [매일경제]中企에 정책자금 지원하니 지역 일자리 확 느네

전남 광주에 있는 콘택트렌즈 전문업체 지오메디칼(대표 박화성)은 최근 몇 년간 신소재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신제품 연구ㆍ개발(R&D)에 전력했다. 그런 노력 덕택에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탁월한 기능의 콘텍트렌즈 개발에 성공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이나 사진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눈에 주는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한 맞춤형 콘택트렌즈 '지오 염료렌즈'다. 여기에 산소투과도, 착용감 등을 크게 개선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했다. '엔젤컬러'란 브랜드를 OEM 방식으로 생산해 까다로운 일본 시장 문턱도 넘었다. 하지만 이 같은 R&D 성과에 걸림돌이 생겼다. 턱없이 부족한 생산능력이 바로 그것. 그동안 지오메디칼이 진행해왔던 수작업과 자동화 방식을 결합한 세미몰드캐스팅 방식으로는 매달 50만조 콘택트 렌즈를 생산하는 게 불가능했다.

획기적인 신제품 개발에 대한 기쁨도 잠시. 박화성 대표는 깊은 시름에 빠졌다. 고민으로 며칠 밤을 지새운 박 대표는 지인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소개받았다. 그때부터 정책자금은 지오메디칼의 구원투수가 됐다.

중진공은 지오메디칼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지난해 11억원가량의 설비자금을 지원했다. 이 회사는 이 자금으로 완전몰드캐스팅시스템을 실용화해 다시 한번 도약했다. 박 대표는 "중진공 시설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구축한 시스템 덕택에 생산능력이 월 50만조에서 500만조까지 10배나 늘었고, 직원수도 6개월 만에 45명이 증가하는 등 회사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송종호 이사장)이 시행하고 있는 고용창출기업 우대 지원제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고용창출 우수 기업에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주는 등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소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부터 대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고용창출 계획 1명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1년간)까지 금리를 깎아 주고 있다. 더욱이 최소 고용인원도 5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또 신규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별 접수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자금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있다.

김현태 중진공 융자사업처 처장은 "고용창출기업 우대 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군인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과 근로자 20인 이하 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중소기업, 다시 말해 업력이 짧고, 소규모이며, 시설투자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진공 관계자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고용창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정책자금 지원으로 설비를 늘리고 신제품을 개발해 매출이 증가하면 고용확대가 수반되는 선순환 고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업 652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고용실적은 3만5000명에 달했다. 또 이들 기업은 올해 1만90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2년간 총 5만4000여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올린 셈이다.

고용예정 중소기업이 우대지원을 받기 위해선 정책자금 신청 시 고용창출 계획을 융자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62. [매일경제][정책마당] 꽉 막힌 취업길 창업으로 뚫으세요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무엇보다 취업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0년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생 47만명 중 취업자는 22만6000명이다. 대학(원) 진학, 군 입대 등을 고려하더라도 졸업자 10명 중 4명은 졸업 후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무직자다. 물론 청년 실업률이 높고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미국(17.4%)과 프랑스(23.2%)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국내외 경기 불황에다 구직자와 일자리 간 눈높이 차이도 있겠지만 굴뚝 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70~80년대와 같이 경제 발전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가 호전돼도 과거와 같이 좋은 대학만 나오면 마음에 드는 직장이 기다려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청년들이 좁은 취업에만 매달리기보다 기업체 사장이 돼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업으로 눈을 돌리라며 많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의지는 내년 정부 예산에 대폭 반영돼 있다.

지난 9월 27일 발표된 2012년 정부 예산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 재정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청년 창업 활성화' '3단계 고졸자 취업지원' '문화ㆍ관광ㆍ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내년 예산안을 보면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년 중기청 예산은 올해보다 3.1% 증가한 6조1629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이 중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확대,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층 아이디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창업자금과는 별도로 1300억원 규모 청년전용자금을 신설해 민간 금융회사에서 운용토록 했다. 창업 방법이나 절차,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 등 예비창업자가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전문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는 별개로 67억원 규모 청년창업 컨설팅 비용을 편성해 창업자금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이 정부 자금을 대출받을 때 겪을 어려움을 감안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술적 가치 등을 높게 평가해 신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과 연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실패 시 신용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창업자금 일부를 채무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 투자자의 청년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 예산 700억원을 투입해 민간 참여(100억원) 펀드를 조성(총 800억원)하고 엔젤투자자와 일대일 매칭으로 1600억원 규모 청년창업 엔젤투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예비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수요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별도로 신설해 350억원을 반영했다.

중기청은 청년창업을 위해 도입된 신규사업과 지식서비스기업 지원 등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창업 관련 사업을 합치면 그 지원 규모는 올해 1916억원에서 117% 증가한 416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졸자 취업률 제고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지원을 한다.

산업현장에 맞는 기능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특성화고 지원을 올해 66개교에서 내년에는 80개교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140억원에서 168억원으로 늘린다. 또 고졸자 취업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말ㆍ야간 학위과정 지원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예산은 2011년 6288억원에서 13.7% 증액된 7150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술 제품이 융복합화하는 추세에 맞춰 농ㆍ공ㆍ상 융합, 융복합지원센터 연계 등을 지원하는 융복합기술개발지원 예산은 234억원에서 399억원으로 증가했다. 상용화 기술 개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산ㆍ학ㆍ연 협력 기술 개발 지원자금 등도 각각 큰 폭으로 늘었다.

이 밖에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주력한다. 골목 슈퍼마켓을 현대식 슈퍼마켓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186억원 증액된 401억원 예산으로 나들가게 4700개를 지원해 총 1만개 나들가게를 육성한다는 방안이다.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규모 또한 2011년 1300억원에서 2012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장경영혁신지원자금은 2011년 대비 72억원 늘어난 483억원이 마련되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규모(4000억원→4250억원)와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지원(200억원→300억원)을 확대했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6.5% 늘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공급 확대와 판로 촉진 지원에도 나선다. 관련 예산은 10.8% 증가한 1조1300억원이다. 어음 부도에 의한 연쇄 도산 방지와 신용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해 보험 인수 규모는 2011년 6조2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대내외 여건 변화로 겪는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22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녹색ㆍ첨단융합 등 성장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은 7820억원에서 855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신기술ㆍ신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해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톡톡매장(관련 예산 16억원)이 설치된다.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지원센터도 신설해(관련 예산 10억원) 중소 MRO 기업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시장조사 등 지원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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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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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Economic issues : 2011. 10. 28. 16:25

주가, 유가정보 : http://www.naver.com
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소득 줄고 금리인상땐 내년 연체대란

2012년 12월. 5년 전 주택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은 김형식 씨(38)는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청인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데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회사에서 임금을 10%씩 삭감하면서 연봉이 3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체감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년 새 연간 216만원 늘어 부담이 더욱 커졌다.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주택담보대출자 30만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미래 모습이다. 연구보고서는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고 소득이 10% 감소하는 사태를 맞으면 주택담보대출자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현재 0.71%에서 1.13%로 급증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자가 1만명이라면 이전에는 71명이 대출을 갚지 못했던 것이 113명이나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금리 상승과 소득 감소, 상환방식 일시 변경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조합을 이루면 2003년 카드 사태에 버금가는 주택담보대출 대란이 발발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 금리 선제적 인상→글로벌 경제위기 심화→대출자 소득 감소→연체율 급증→금융권 대출 전격 회수라는 악순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25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심포지엄'에서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장민 금융위원회 자문관, 변동준 KCB 책임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자 292만명 중 약 10%인 30만명을 추출해 시나리오별로 대출 연체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증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특정 샘플에 대한 모형 추정이 아니라 개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상환 방식을 일정 기간 거치 후 일시상환에서 원리금 균등분할(고정금리 6%, 20년 균등분할 상환)로 변경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80%포인트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TI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소득 대비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데 총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500만원이라면 DTI는 50%다. DTI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결국 원리금을 갚지 못할 확률도 커진다는 의미다. 상환 방식 변경 후 연체율도 늘어 0.44%포인트 상승했다.

■ <용어설명>

스트레스테스트 : 경기 침체 등 외부 충격에 대비한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이다.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주택담보대출자 30만명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 상승과 소득 하락으로 가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분석했다.

[이상덕 기자]


2. [매일경제]/5판 보류/ 생보 빅3, 또 속보이는 담합신고

보험 이자율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로 2500억여 원을 감면받았던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 등 '생보 빅3'가 또다시 거액의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변액보험 부문에서 담합했다고 자진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삼성생명은 지난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험 이자율 담합조사 때 변액보험 담합까지 자진신고해 315억원가량을 미리 감면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공정위는 생보 빅3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를 함에 따라 생보사 변액보험 담합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변액보험 담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받았다"며 "빅3가 또 자기들만 과징금을 피해가기 위해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번 변액보험 담합 조사 때는 삼성생명이 1순위, 대한생명이 2순위, 교보생명이 3순위로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국내 생보사 16곳이 개인보험 이율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3600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리니언시로 교보생명이 1342억원 전액을, 삼성생명이 1578억원 중 70%인 1104억원을 감면받았다.

리니언시 관례상 1순위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는 절반가량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기존 '개인보험 이율 담합 2순위 자진신고' 명목으로 50% 감면에 더해 '변액보험 담합 자진신고 1순위'로 20%를 추가 감면받은 것이다.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은 공정위가 또 대형 생보사 '빅3'에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대형 생보사들이 담합을 주도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은 기업이 전액 감면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마치 조폭 두목은 처벌을 피해가고 부하들만 처벌을 받는 꼴"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어떠한 확인이나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3. [매일경제]삼성, 헬스케어사업 대대적 혁신

삼성그룹이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삼성서울병원 경영 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삼성그룹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ㆍ헬스케어 사업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그룹 내에서 '혁신 전도사'로 불리는 윤순봉 삼성석유화학 사장을 긴급 투입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또 한 번 '수시 인사 카드'를 꺼내든 것이어서 그룹 임직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인용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윤순봉 사장을 삼성서울병원 지원총괄 사장 겸 의료사업 일류화 추진단장에 임명하는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최한용 병원장과 함께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효율화를 이끌게 된다.

윤 사장은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삼성 전략기획실 홍보팀장 등을 거쳐 2009년 1월부터 삼성석유화학 대표를 역임했다. 윤 사장 후임에는 정유성 삼성전자 부사장을 내정했다.

1994년 개원한 삼성서울병원은 △3무(보호자, 기다림, 촌지) 병원 △디지털 병원 구현 △낙후된 장례문화 개혁 등을 통해 국내 의료계 변화를 이끌었지만 또 다른 혁신을 통한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삼성 측 판단이다.

[황인혁 기자 / 이동인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0월 25일)


5. [매일경제]강남~분당 16분 주파…신분당선 28일 개통

서울 강남역, 양재동 등 강남 요지와 분당ㆍ판교를 이어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신분당선이 오는 28일 개통한다. 신분당선이 뚫리면 강남역에서 1단계 종착역인 분당 정자동까지 16분이면 도착한다. 기존 분당선을 이용하면 45분,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35분(대기시간 제외) 걸리던 데서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 강남 생활권역이 분당 일대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경제적 효용 가치도 크다. 사업 운영 주체인 신분당선(주)에 따르면 기존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승객이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하루 3억원, 버스 4260대 운행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분당ㆍ판교 일대 부동산시장이 재조명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과의 거리가 10분대로 좁혀지면서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매시장에서는 별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신분당선 개통 호재가 지난 1~2년간 이미 반영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통 이후 실제 이용에 따른 효용도가 커지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란 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전ㆍ월세의 경우 실수요층의 필요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 호재가 나타난 뒤 움직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화폭이 매매시세에 비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까지 정자~수원 광교 구간(12.7㎞), 2018년까지 강남~용산 구간(7.5㎞)이 추가로 개통되면 신분당선 노선을 주변으로 한 분당ㆍ판교 주거 가치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서울 강남역 주변 상권력도 더욱 다져질 전망이다. 기존 강남역 주변의 유동인구 수요에 분당ㆍ판교 주민까지 추가 수요로 확보되기 때문이다. 지하철로 16분에 다다를 수 있어 신분당선 노선 주변을 강남역의 광역 배후 수요로 거론하기도 한다.

[이명진 기자 / 지홍구 기자]


6. [매일경제]"과학고 대신 마이스터고 택했죠" 당찬 예비고교생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진짜 원하는 걸 포기한다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 안에 드는 한성중학교 천한성 군(15)이 처음 마이스터고인 수도전기공고를 지원한다고 하자 부모님과 선생님의 반대가 심했다. 마음만 먹으면 과학고나 자율형 사립고 진학도 가능하고 나중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데 왜 마이스터고를 선택하느냐는 것이었다.

학교 부회장으로 리더십도 있고 공부에도 소질을 보인 천군의 선택이 못내 아쉽기만 했다.

지금은 부모님과 선생님 모두 든든한 지원자로 돌아섰다. 수도전기공고 전기에너지과에 들어가 발전 분야에서 성공하겠다는 천군의 확실한 인생 로드맵에 설득됐기 때문이다.

천군은 "에너지 분야가 사회에도 꼭 필요하고 전망도 좋다는 확신이 들어 수도전기공고에 지원하게 됐다"며 한국전력에 들어가 발전 분야 최고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천군의 어머니 정경희 씨는 "어린 나이에 벌써 진로를 결정한 게 조금 아쉽긴 해도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게 설레고 기대된다는 아들의 말에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성중에서 천군의 담임을 맡고 있는 유용구 교사는 "원서 쓰기 이틀 전까지도 부모님과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천군이 워낙 똑똑한 아이라 믿고 지원하도록 했다"며 "자신의 선택인 만큼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해줬다"고 말했다.

황해룡 수도전기공고 교감은 "천군처럼 성적 좋은 학생이 마이스터고에 지원한 건 학생과 학부모가 이제 미래 직장과 학생의 적성을 고려해 고교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모님이 내심 과학고 진학을 바랄 정도로 성적이 뛰어났던 천안동중학교의 유혜선 양(15)도 올해 서울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뉴미디어솔루션과에 지원해 합격했다. 중1 때 방과후학교에서 자바, 포토샵 등을 배우다 흥미를 느껴 마이스터고 진학을 결심하게 됐다. 유양은 "삼성SDS나 이스트소프트처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업에 웹프로그래머로 취직해 다양한 앱을 개발하며 실무를 쌓고 싶고 나중에는 창업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양은 학교 성적도 뛰어날 뿐 아니라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충남도 경시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받았을 정도로 전공 분야 실력도 갖췄다.

유양의 아버지 유재광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아 하고 성적도 좋아 과학고 진학도 권했지만 집에서도 시간을 쪼개 연구할 정도여서 마이스터고에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덕문중에 다니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주수빈 학생도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뉴미디어디자인과 진학을 선택했다.

주양은 "스스로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웹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해 뉴미디어디자인에 특화된 미림여자정보과학고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주양은 "인터넷으로 외국 홈페이지를 보면서 한국보다 더 이쁜 것이 신기했는데 우리나라 홈페이지도 멋지게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중학교 내신 3.4%의 뛰어난 성적으로 특목고도 합격할 수 있었던 서울 신화중의 한 여학생도 미림여자정보과학고의 인터랙티브미디어과에 지원해 합격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 안에 해당하는 학생이 수도전기공고에 218명(정원 200명), 미림여자정보과학고에 70명(정원 120명) 지원하는 등 소신 지원이 급증했다. 합격자 내신 석차도 평균 23.1%, 23.7%나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까지 마이스터고를 4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2010년 신입생 모집을 시작해 1ㆍ2학년 학생 640명이 재학 중이며 2013년 2월 첫 졸업생이 배출된다.

■ <용어설명>

마이스터고 :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을 통해 예비 마이스터를 육성해 졸업 후 전원 취업하는 학교를 말한다. 전국 단위 신입생 모집으로 지방 학생과 원거리 통학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전공 관련 예비 마이스터 교육은 물론 예체능 동아리와 창업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한나 기자 / 김제관 기자]


7. [매일경제]유럽 재정위기 5대 궁금증

◆ 유럽위기 새국면 ◆

① EU 25일 또 정상회의…최종해법 내놓나

유럽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분수령이 될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26일 막을 올린다. 이에 앞서 EU는 지난 주말부터 수차례 마라톤회의를 열어 유럽은행에 대한 1000억유로 자본 확충,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1조유로 증액, 그리스 채무탕감률(헤어컷) 상향조정 등 큰 틀의 합의에 접근했다. 하지만 EU 정상회의 막판까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국가들과 민간 채권단, 그리고 세계금융정책 당국 간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로존이 23일 EU 정상회의에 이어 2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유럽 위기 해법을 논의하게 된 것은 그만큼 위기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그리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 등 주요국의 국채가 대거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유로존 내 규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2~3개월가량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컨대 지난 7월 EFSF 4400억유로 증액안에 합의했지만 정작 이 증액안은 각국 의회 승인을 받느라 10월에야 확정됐다. 연말까지 그리스는 국채 157억유로를 상환해야 하고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도 529억유로, 4위 경제대국인 스페인도 333억유로를 상환해야 한다. 특히 내년 1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는 1400억유로를 넘어선다.

② EFSF 기금 얼마나 늘려야

그리스는 물론이고 주변국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4400억유로인 EFSF로는 부족하다.

지난 22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로존 정책당국은 일단 1조유로 규모로 기금을 확충하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5000억유로를 감안하더라도 1조유로로 증액하면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조유로를 어떻게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인수하는 투자자들에게 부분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EFSF의 실질적인 기금 규모 확대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또 하나 방식은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과 민간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해서 운용기금을 늘리는 방안이다.

③ 그리스 채무탕감률 왜 논란

2010년 말 그리스 정부부채는 3286억유로로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고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그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낮춰주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럽 재정당국은 지난 7월에 합의한 그리스 채권손실률 21%를 현재 상황을 감안해 더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까지 민간채권단의 손실률을 높이느냐가 관건이다.

그리스가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까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유로존이 헤어컷을 6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주말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은 국제 은행단 컨소시엄에 헤어컷 60%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간채권단이 이 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④ 은행들 자본 확충은 얼마나

그리스 채무탕감률 확대를 위해서는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필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은행들이 부실을 감당하지 못해 줄도산에 이르고 급기야 제2의 리먼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최대 4000억유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22일 협의를 통해 은행들이 내년 6월까지 1000억유로 규모로 자본을 확충해 자기자본비율을 9%로 높이는 자구노력을 하도록 합의했다.

⑤ 佛ㆍ獨 신용등급은 안전한가

국채 매입액을 포함한 유럽 은행권의 그리스 대출 규모는 900억유로인데, 이 중 400억유로를 프랑스 은행들이, 168억유로는 독일 은행들이 대출해줬다. 이 때문에 그리스 민간채권단에 대한 헤어컷이 상향될 경우 프랑스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EFSF가 대규모로 증액될 경우 프랑스와 독일 등 트리플A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리스 헤어컷이 상향될 경우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주영 기자 / 정동욱 기자]


8. [매일경제]EU서 조롱거리 伊 베를루스코니 `울고 싶어라`

◆ 유럽위기 새국면 ◆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귀국 즉시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존 위기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윽박지르며 "26일까지 경제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24일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을 논의했다고 AP통신은 25일 전했다. 하지만 이날 내각회의에서 베를루스코니의 동맹세력인 북부동맹 측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내각은 26일 이전에 추가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집권 연정 내 반발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23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이웃 국가의 정상들에게서 수치에 가까운 호된 질책을 받았다.

메르켈 총리는 "이탈리아가 진 책임을 다하려면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사르코지 대통령도 "이탈리아의 모든 당국자가 져야 할 책임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회의 후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리는 더 많은 세부사항을 (이탈리아에) 요구하고, 시행 일정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면서 "모든 조치가 제때 취해질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의 후 열린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기자들의 웃음거리로 전락시켰다.

한 기자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경제개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느냐"고 질문하자 두 정상은 말 없이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짓더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이 모습에 취재기자단은 박장대소했다.

이탈리아가 유로존 내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이유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이다.

[서찬동 기자]


9. [매일경제]英 캐머런도 `샌드위치`

◆ 유럽위기 새국면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입닥쳐(Shut Up)'라는 소리를 들었다. 한 나라의 총리로서 엄청난 수모를 당한 데 이어 24일에는 자국 내에서도 지도력에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

캐머런 총리가 EU 정상회의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돌아오자 영국 집권당 의원들이 "아예 EU를 탈퇴해버리자"는 법률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4일 영국 하원은 집권 보수당 내 소장파 의원 70명이 제출한 'EU 탈퇴 국민투표 실시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11표, 반대 48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시켰다.

이번 투표는 캐머런 총리가 소속된 집권 보수당의 대다수 의원들과 야당인 노동당이 모두 EU 탈퇴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 집권당 의원들이 총리의 뜻과 정반대되는 법률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개표 결과 캐머런 총리의 뜻에 반기를 든 소장파 의원의 찬성표가 당초 예상인 80~81표보다 30표나 더 나왔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주 소장파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정부 뜻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한 표도 건지지 못한 채 이탈표만 더 늘어 지도력에 심각한 흠집을 남겼다.

보수당 소장파 의원들의 집단 반발은 23일 EU 정상회의에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 총리를 공격한 것이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언론은 분석했다. EU 탈퇴를 원하는 소장파 의원들의 감정에 프랑스가 불을 지폈다는 것이다.

23일 정상회의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캐머런 총리에게 "당신(You)은 입닥칠(Shut up)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비난했다. 또 "우리(유로존)를 비판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 진절머리가 난다"며 "유로화를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모임에 간섭까지 한다"고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 국가의 정상에게 '입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캐머런 총리는 "26일 유로존 국가들이 합의할 내용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EU 국가의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그들의 이익도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서찬동 기자]


10. [매일경제]서울시장 후보 2인 최종 검증해보니

10ㆍ26 서울시장 재ㆍ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서울시민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두 후보가 쏟아낸 주택ㆍ교통ㆍ교육ㆍ복지ㆍ도시 경쟁력 등 여러 분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합리적인 선택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크게 보면 나경원 후보 공약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오세훈 전 시장 정책을 비판적으로 선별 계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다 비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축소하는 등 시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한편 구청별로 들쭉날쭉한 복지 정책의 키높이를 조절해 강남ㆍ북 간 차별을 해소하는 데 공약의 방점이 찍혀 있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초ㆍ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등 보편적 복지 정책 추구와 함께 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시성 행정 대폭 축소 등 재산의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비(非)강남 지역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축소'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40년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묶여 있는 규제 연한을 현행 20년으로 완화해 주민이 원할 경우 재건축 길을 터놓겠다는 것이다. 나 후보는 "인구 70만명이 사는 노원구, 30만명의 도봉구는 최근 신규 아파트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슬럼화와 주택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기 중 약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에 맞서 "획일적인 재건축 연한 완화는 최악의 전세난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실시, 재개발ㆍ재건축 과속 개발 방지 등 세입자의 주거권에 높은 비중을 할애하는 주택 정책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나 후보가 주장했던 재건축 연한 완화 정책에 대해 뉴타운 정책의 복사판이라며 비판해왔다. 하지만 그는 지난 24일 TV 토론회에서 "재건축사업 기간이 8~10년으로 너무 긴데 이 기간을 줄여주면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견해를 수정했다. 박 후보는 양화대교 공사를 중단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벌써 양화대교 상판을 다 뜯어놔 완공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한발 물러섰다.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립 물량에서도 두 후보는 5만가구(나 후보), 8만가구(박 후보)로 차이를 보인다.

다만 강남권 재건축 완화에 대해선 나 후보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후보는 "강남권 재건축 완화는 부동산 가격 문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나 후보는 지난 8월 주민투표 과정에서처럼 반대 소신을 유지하고 있다. 단 시장에 당선될 경우 시의회, 구청 등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한다. 오 전 시장처럼 대놓고 반대는 안 하지만 최소한 속도 조절에는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우리 사회의 무상복지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무상급식 실시 후 급식의 질이 나빠졌다는 학부모들 불만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후보는 초ㆍ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보편적 복지'의 주요 내용으로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초ㆍ중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

급식 외 복지 영역에선 보육 부문에서 두 후보가 경쟁을 벌였다. 나 후보는 0~2세 영아 전용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 등 총 250여 공공보육시설 확충, 박 후보는 동별로 2개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보를 공약했다.

오 전 시장이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 나 후보는 '비판적 계승'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오 전 시장 공약에 있던 '맹모 안심 프로젝트'로, 나 후보는 학교 등 지역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받던 새빛둥둥섬, 한강예술섬 등은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반면 박 후보는 오 전 시장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박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ㆍ오세훈 전 시장의 10년간 서울시 부채가 6조원에서 25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포함한 전시성 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해 임기 중 부채 7조원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선거에서 나 후보와 박 후보 간에 치열한 인물 검증전이 펼쳐져 관심을 끌었다. 나 후보 캠프 측은 연일 박 후보의 양손자 입적과 병역 면탈 의혹,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 모집 과정 의혹 등을 공격했다. 박 후보 측은 네거티브 공세는 피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론전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나 후보의 강남 피부과 이용, 배우자의 병역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박 후보가 지난 24일 TV 토론에서 "나 후보 캠프의 네거티브 공세는 선거 역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했다. 그렇게 털어도 뭐 하나 나온 게 있었느냐"고 공박하자 나 후보는 "그래도 인물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응수했다.

[장재혁 기자 / 이가윤 기자]


11. [매일경제]주택담보대출 얼마나 심각한가 알아보니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고 제2 금융권 대출이 많을수록 부실 가능성이 높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연령별로 살펴보면 71세 이상 주택담보대출자 연체율이 특히 높다"면서 "소득 감소와 금리 인상이라는 조합이 이뤄지면 이들 중 상당수가 상환을 못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71세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31~40세 연체율 0.3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71세 이상 고령자 1만명 중 89명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25일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장민 금융위원회 자문관, 변동준 KCB 책임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경제연구원 심포지엄에서 '주택담보대출 부실 가능성'을 주제로 이 같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연체율은 금리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줄어들수록 비례해 높아졌다. 71세 이상 고령층은 금리 2%포인트 상승 시 연체율이 0.27%포인트 증가했고, 금리 3%포인트 상승 시 연체율이 0.8%포인트 급증했다.

소득 감소에도 취약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이 무려 20%나 감소한다는 가상 시나리오대로라면 고령층 1만명 중 54명이나 추가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다.

저소득층(하위 20%)도 타격이 심각했다. 소득이 5% 줄어들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포인트 늘었고, 소득이 20% 감소하면 연체율은 0.54%포인트 늘었다.

김 교수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 고위험 대출자 비중이 높았다"며 "세계 경제 침체로 위기가 닥치면 이들부터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위험 대출자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0% 이상인 사람들이다. 이는 연간 소득에서 무려 80%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고위험 대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자 중 고위험 대출자 비중은 2007년 9월 16%에서 현재 17.7%로 늘어났다. 반면 안정 대출자는 30.2%에서 29.6%로 소폭 하락했다.

또 연체율은 수도권→광역시→도 지역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자 1만명 중 84명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이상 대출자는 62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지방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추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상우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올 6월 말 가계부채는 약 876조원 수준으로 2005년 말 534조원보다 1.6배 늘었다"며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현재로선 부동산 시장에 쇼크가 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관련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올 1~8월 비수도권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7% 급증했다.

이는 수도권 3.6% 상승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일시상환 방식에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다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고 경제 충격이 가해지면 가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덕 기자]


12. [매일경제]주택담보 3건 중 1건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52%에서 올해 8월 말 0.71%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0.61%에서 0.8%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덩달아 연체율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문제는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수가 내년 1~2분기에 만기를 맞는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 방식은 지난 6월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인 3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29.4%가 내년 1~2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에서는 관례적으로 만기를 연장하고 있지만 내년에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은행권이 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금융대출 연체자 중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비중이 높다. 연체 고객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51%가 주택담보대출로 연체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 모두 연체한 고객도 19%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다른 대출도 갚지 못하는 이중 사고 사례도 많았다. 평균적으로 이 같은 전이는 2.36개월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상덕 기자]


13. [매일경제]삼성, 헬스케어사업 대대적 혁신

"세계 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리세요."

삼성 서초사옥으로 출근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삼성서울병원 혁신의 새로운 중책을 맡게 된 윤순봉 사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상황이 어려운 계열사로 투입될 때마다 보기 좋게 '턴어라운드'를 이끌어낸 윤 사장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여된 순간이었다.

혁신 전문가로 꼽히는 윤 사장은 삼성 비서실 재무팀을 거쳐 삼성경제연구소 신경영연구실에 근무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윤 사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온라인 동영상 지식서비스인 '세리(SERI) CEO' 설립 등 삼성경제연구소의 위상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공을 세웠다.

삼성 전략기획실 홍보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2007년~2009년 초) 삼성 특검과 관련한 각종 외풍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순발력을 발휘했고 삼성석유화학 대표이사를 맡아 적자투성이였던 회사를 1900억원(2010년 기준)의 순이익을 내는 '알토란' 회사로 탈바꿈시켰다.

앞으로 윤 사장은 삼성서울병원 지원총괄 사장과 의료사업 일류화 추진단장을 겸임하면서 삼성서울병원의 세계 일류화와 바이오ㆍ헬스케어 사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서열상으로는 최한용 병원장 밑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등 바이오ㆍ헬스케어 관련 계열사들과 유기적인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책을 맡았다.

이인용 삼성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삼성서울병원의 고유 역할 외에도 병원과 다른 계열사와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윤 사장이 의료사업 일류화 추진단장을 겸직하게 한 것은 삼성그룹 바이오ㆍ헬스케어 사업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약품과 삼성메디슨ㆍ삼성전자의 의료기기를 사전 테스트하고 사업성 향상을 지원할 '싱크탱크' 구실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서울병원 등을 중심으로 병원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윤 사장의 계열사 조율 기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베트남,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 건립 수주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삼성이 병원 수출에 나선 것은 의료 비즈니스의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 임직원들은 이건희 회장이 또 한번의 수시 인사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월 초순에 실시될 사장단 정기인사를 불과 6주 앞두고 병원 혁신의 임무를 윤 사장에게 맡긴 것.

올해 들어 이건희 회장이 그룹의 감사ㆍ인사 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실적이 부진한 삼성전자 LCD사업부의 임원진을 물갈이한 후 세 번째 깜짝 인사다. 이 회장의 의사결정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경영진단을 받은 게 이번 수시 인사의 직접적인 발단이 됐을 것"이라며 "삼성병원이 암 치료 분야에서 1등이 적고 의료원 내 조직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5일 출근한 이 회장은 김순택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보고를 받고 이번 사장단 인사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를 통해 삼성의료원의 기능 축소도 불가피하게 됐다. 삼성의료원은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마산삼성병원 등의 3개 병원과 삼성생명과학연구소를 관할해왔다.

삼성의료원 관계자는 "현 이종철 의료원장이 25일부로 사임하고 평교수로 복귀했다"면서 "앞으로 의료원장 직제는 폐지되고 산하 3개 병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윤 사장의 삼성서울병원 이동으로 공석이 된 삼성석유화학 대표이사 후임에 정유성 삼성전자 부사장을 내정했으며 조만간 주주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마산삼성병원 등 3개 병원과 삼성생명과학연구소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의료원은 현 의료원 체제를 벗어나 산하 3개 병원이 독립 운영하는 형태로 갈 전망이다.

그룹의 삼성의료원 감사에서 암 치료 분야에서 '1등'이 적고, 의료원 내 조직이 중복돼 낭비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현 이종철 의료원장은 조만간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료원 내에서는 조직개편에 이어 대대적인 인적쇄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이 사임한 뒤 최한용 삼성서울병원장의 과도체제로 운영되다 보직교수 교체와 내부 조직개편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인혁 기자]


14. [매일경제]히말라야 산기슭 빈민촌 환자들 모처럼 `웃음꽃`

◆ 메디컬 원아시아 ⑦ ◆

"한국 의사선생님들이 진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꼭 오셔서 진료해주세요.(코리아 닥터 래 하밀라이 우퍼찰 거루누 버에코 마 던예 밧! 머르코 퍼르서 퍼니 저스퍼이 세와 파우네 아사마 처우.)" 저 멀리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능선과 네팔 사람들이 성산(聖山)으로 받드는 마차푸차래봉이 바라다보이는 포카라 빈민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요 대학병원들과 아시아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 펼치고 있는 '메디컬 원아시아(Medical One Asia: Korea, Bridging the Medical Divide in Asia)'의 무료 의료봉사활동이 히말라야산 기슭에서 펼쳐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가톨릭학원(사회복지법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주관으로 가톨릭의료원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7박8일 동안 네팔 포카라 올드버스팍 지역 빈민가에서 진행됐다.

네팔에는 세계 10대 최고봉 중 8개가 있고 2만피트(6096m) 이상 고봉이 240개나 있는 나라답게 주변이 온통 산이다. 수도인 카트만두 트리브반 공항에서 국내선으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북서쪽으로 30분 정도 날아가 포카라공항에 도착했다. 의료봉사팀은 포카라공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올드버스팍 빈민촌에 있는 사하라초등학교에 캠프를 차렸다. 전교생이 250명인 사하라초등학교는 지역축제 기간 중이라 휴교했다.

올드버스팍 빈민가는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않아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맴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글을 모르는 탓에 진료실마다 문 앞에 신체 부위를 표시하는 그림을 그려 환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안경을 쓰니 훨씬 잘 보여요. 비싼 안경을 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난생 처음 안경을 써본 마야 구룽 씨(60)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했다.

이를 본 양석우 서울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아유~할머니, 아주 예뻐지셨네요!"라고 맞장구를 쳤다. 네팔에서 안경 값은 평균 1000루피(약 15달러)이지만 하루 한두 끼를 거르는 빈민층이 구매하기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다.

7년 전부터 시력이 나빠졌다며 아내의 손을 잡고 맨발로 한국 의료진을 찾은 달 바 파리얄 씨(52)는 검사 결과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양 교수는 "녹내장과 함께 백내장이 동시에 왔고 수술 후유증까지 겹쳐 동공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눈 안쪽 핏줄마저 터져 출혈이 돼 있었다"면서 치료 방법이 없어 안타까워했다.

달 바 파리얄 씨는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나는 천민 중의 천민 계층으로 평생 막일만 했다고 한다. 비록 앞이 안 보여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도 행복해하는 그를 지켜본 의료진은 오히려 위안을 받았다. 의료봉사팀은 안경 300개를 가져와 노안과 원시로 시력이 떨어진 50대 이상 현지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이에 서로 먼저 안경을 받으려고 길게 줄지어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인지라 중노동과 함께 불규칙적인 식사와 영양부족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위장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았다. 역시 한평생 천민으로 살아온 구마이 파리얄 할머니(80)는 하루 한두 끼로 연명하다 보니 위염과 위궤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구마이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아도 몇 개밖에 남지 않아 얼굴만 봐도 병색이 완연했다.

홍영선 내과 교수(전 서울성모병원장)는 "평소 잘 먹지 못하고 식사도 불규칙해 각종 위장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영양제와 네 가지 약을 처방해줬다. 홍 교수는 환자마다 청진기를 대며 진료했고 두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해줬다. 그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8세밖에 안 된 프라미사 파리얄은 며칠 전 뜨거운 물에 데어 3도 화상을 입었다. 10㎡ 크기 맨땅 위의 집에서 사는 프라미사는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차에 한국의료진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걸음에 달려와 치료를 받았다.

외모가 쉰을 훌쩍 넘긴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나이는 36세에 불과한 도이모야 구룽 씨는 술에 취해 행인과 싸우다가 심한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으러 왔다. 안나푸르나 근처에서 이틀 걸려 진료실을 찾았다는 실로 쿠르마리 구룽 씨(60)는 고혈압ㆍ고혈당에 퇴행성관절염 증세로 말초신경염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의료봉사팀은 국내에서 출국한 30명, 현지인 20명 등 50여 명이 참여해 1425명(진료건수는 2113건)을 무료로 진료했다. 의료진은 주민 모두에게 구충제를 무료로 나눠줬고, 특히 과도한 노동으로 류머티스관절염을 앓고 있는 여성 150명에게 스트레칭을 가르쳐줬다. 아이들에게는 무료 이발을 해줬다.

진료과목은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외과, 내과, 산부인과(현지 의사 참여), 치과, 약국 등 8개를 개설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한석(단장)ㆍ유태종 신부를 비롯해 김승남(외과)ㆍ홍영선(내과)ㆍ양석우(안과)ㆍ김동현(이비인후과) 교수, 양현억ㆍ최정심(소아과) 원장, 김세영(치과) 원장 등이 참여했다. 또 김해리(수녀)ㆍ박인순ㆍ조정화ㆍ김은자ㆍ배보람ㆍ구인선ㆍ조남희 간호사와 함께 이규선ㆍ이슬기ㆍ문한음ㆍ조정아 약사가 참여해 환자들을 돌봤다. 정명순, 김미경, 양인숙, 신정욱, 안덕기, 어진봉, 길사원, 민경민, 김학민 씨 등이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 '메디컬 원아시아'란

매일경제신문은 주요 대학병원들과 '아시아의 의료 격차 해소(Medical One Asia: Korea, Bridging the Medical Divide in Asia)'를 모토로 메디컬 원아시아를 진행하고 있다. 메디컬 원아시아는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아시아인을 찾아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는 프로젝트다. 지난 3월 베트남 하노이를 시작으로 4월 인도네시아, 6월 우즈베키스탄, 7월 몽골, 8월 캄보디아, 9월 동티모르 등에서 의료진 180명이 참여해 7300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120여 명에게 수술을 해줬다.

※ 후 원 : GS

[포카라(네팔) =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15. [매일경제]가톨릭학원, 네팔 현지에 병원·대학 세운다

◆ 메디컬 원아시아 ⑦ ◆

네팔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녹록지 않았다. 의료진은 1명당 6000네팔루피(약 9만원)를 내고 정부가 실시하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했고,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이는 네팔 정부가 자국 내 의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인도, 중국 시짱(西藏)자치구와 인접해 있는 네팔은 인구 2856만여 명이 남한보다 큰 14만7181㎢에 살고 있다. 네팔은 국내총생산(GDP) 158억3600만달러(2010년 기준)로 1인당 국민소득이 약 550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평균 수명은 59.8세밖에 안 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만이 의료 혜택을 받을 정도로 의료 격차가 심하다.

네팔은 전국에 9개 의과대학이 있고 해마다 의사가 약 1500명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비교해 적지 않은 의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대부분 영국 인도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로 떠나버린다. 현재 의사 1만7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이 이용하는 국공립병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의료봉사팀을 찾아 진료를 받은 단 바하두르 씨(32)는 "국공립병원은 보통 오전 8시에 문을 열지만 의사들은 10시에 출근해 환자 40~50명만 보고 12시쯤 퇴근해 버린다"며 "이들 의사는 오후에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해 또 다른 수입을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열악한 네팔 의료환경에 놓인 빈민촌 환자를 위해 가톨릭학교법인이 병원과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과 대학은 포카라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6㎞쯤 떨어진 헴자 지역 산기슭 약 3.3만㎡(1만평)에 들어서며 현재 땅을 매입하고 기초공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젬마루시 수녀는 "병원은 의료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산사람들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클리닉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은 가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농사와 관광 관련 직업교육을 위주로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김젬마루시 수녀는 설명했다. 네팔 놀벨토 신부는 "병원과 학교 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카라(네팔) =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16. [매일경제]泰홍수로 도요타 日공장 10% 감산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가 태국 홍수 사태로 인한 부품 조달 차질로 본국 주력 공장에서 감산에 들어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요타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일본 내 주력 공장 4곳의 잔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하루 1200대, 닷새간 총 6000대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도요타의 일본 내 하루 생산량 중 10%에 해당한다.

도요타는 29일부터는 태국 홍수 상황과 부품 공장 여건을 고려한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번 감산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도요타의 국내 감산은 태국 부품 공급사들이 침수 피해로 가동을 멈추면서 부품 공급이 끊겼기 때문이다. 태국 현지에서는 홍수가 진정된 후에도 최소 1개월 이상의 복구작업 이후에야 부품 생산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감산에 들어간 일본 내 공장은 아이치현 나고야시 부근에 위치한 모토마치, 다하라, 다카오카, 쓰쓰미 등 4개 주력 공장이다.

정상 가동되는 도요타 공장은 연산 29만대 규모 규슈 공장뿐이다. 쓰쓰미 공장은 연산 48만대 규모 주력 공장으로 프리우스 캠리 사이언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연산 42만대의 다하라 공장은 렉서스 브랜드 LS, GS, IS, GX 등을 생산한다. 다카오카 공장에서는 베스트셀러 소형차인 코롤라가 생산된다.

도요타의 글로벌 전략 차종 대부분이 이번 태국 홍수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그동안 도요타는 태국에서 전장부품을 중심으로 비행기로 공수해와 일본 내 생산에 적용했다.

따라서 이번에 생산 차질을 빚은 차종도 대부분 전장부품 비중이 높은 신차종과 하이브리드차종이다.

도요타 입장에서는 대지진 이후 망가진 부품 공급망이 복구돼 본격적인 증산 체제로 돌입하는 시점에서 또 타격을 입게 됐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연말 판매대전을 앞두고 재고를 축적해야 하는 시점인 데다 내년부터는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공세를 펼칠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막심하다.

부품 재고를 제로(0)로 가져가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요타의 '저스트인타임(Just in Time)' 생산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생산 방식은 부품 하나라도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 전체 라인이 가동을 멈춰 버리기 때문이다.

한편 방콕 도심 침수 위기가 고조되자 태국은 27~31일 닷새간을 임시휴일로 지정했다.

태국 정부는 25일 이같이 밝히며 "공무원들에게도 홍수 피해 현장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태국만이 만조로 인해 수위가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방콕의 한강과 같은 짜오프라야강 수위는 이달 말 2.6m까지 올라갈 전망인데, 이는 태국만 해수면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방콕시내 제방의 평균 높이가 2.5m여서 대규모 범람이 염려된다. 태국 중앙은행은 당분간 시중은행들의 영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선 전용인 돈므앙공항은 25일 저녁(현지시간)부터 잠정 폐쇄 됐다.

이날 오전부터 공항에 물이 차기 시작하자 저가 항공사인 노크에어는 일주일간 돈므앙 항공편을 모두 취소했고 곧이어 공항 측은 잠정 폐쇄에 들어갔다.

무앙아께 지역에는 처음으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박만원 기자]


17. [매일경제]中, TV프로 전면 통제

중국이 2012년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대대적인 언론 통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7기6중전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이른바 '문화개혁'을 통한 사상 통제를 강조함으로써 권력투쟁 향방이 주목된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중국 광전총국은 24일 '오락프로그램 제한령'을 공개하며 사회주의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TV 프로그램에 대해 방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날 조치로 평일 황금시간대인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내보낼 수 있는 오락프로그램 숫자는 2개로 제한됐다"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강조하는 고발성 프로그램이나 가정 불화를 조장하는 드라마도 함께 금지했다"고 밝혔다.

광전총국은 '라디오ㆍTV 광고 관리 강화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며 시사ㆍ교양 프로그램 이름에 기업이나 제품의 명칭을 넣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날 조치로 중국 방송국은 뉴스 취재 형식으로 된 광고도 내보내지 못하며 시사ㆍ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는 광고 모델로 등장할 수 없다.

광전총국은 황금시간대에 방영하는 드라마에서 중간광고는 1회 1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신화통신은 "이번에 도입되는 오락 프로그램과 광고 규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퇴폐 문화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이를 통해 건전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문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7기6중전회에서는 '문화개혁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대 결의'를 통과시키며 방송ㆍ출판ㆍ공연 등 문화 부문 전반에 사상 규제를 강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상 검열 강화 조치로 중국 정부가 내년 정권 이행기를 앞두고 중국 국민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해 권력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고 분석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장쩌민 전 국가주석 사망설이 확산될 당시 최초로 보도한 홍콩 언론 관계자를 처벌하며 인터넷 검열 강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해 중국은 17기6중전회가 끝나자마자 18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실명제를 도입했다.

현재 중국 전체에 인터넷 사용자는 5억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웨이보를 사용하는 인구는 2억여 명에 달한다.

중국 네티즌들은 앞으로 웨이보에 접속할 때 실명과 신분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일주일 앞서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와 게임 사이트에도 실명제를 도입하라는 지시도 하달한 상태다.

쑹젠우 중국정법대 신문방송학원 원장은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이 자주 확산되자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부심했다"며 "실명제는 네티즌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할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효과적인 규제장치"라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18. [매일경제]美 주택대출금 못갚는 90만명 구제

미국 정부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백악관은 24일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과 공동으로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리파이낸싱(재융자)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담보대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후퇴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경기 거품 붕괴"라면서 "이 문제가 계속되는 한 빠른 회복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집값이 담보대출액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소유한 가구라도 국영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증하거나 보유한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해 집값을 갚을 수 있는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장에 필요한 수수료도 면제된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연체 사실이 있으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FHFA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소유자 약 9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네바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주택가격이 폭락한 지역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고금리를 물지 않고도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WSJ는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줄면 주택을 압류당하거나 할 수 없이 집을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줄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악순환 고리도 끊을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WSJ는 그러나 재융자 대책이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염려했다.

이미 주택이 차압된 900만가구에는 이 방안이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국영 모기지 업체에서 보증을 받지 못했거나 연체가 있는 사람도 이 제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미국 주택시장 문제가 주택수요가 사라졌다는 점에 있는데, 이번 발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못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주택 소유자 재융자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의회가 법안을 처리한다면 이 대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We can't wait)"고 말했다.

정부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의회 측 협조 없이도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을 직권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9. [매일경제]`통상절차법`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일명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상절차법 처리 직후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한때 시도했다가 야당의 반발에 가로막히는 등 진통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남 위원장은 이날 "끝장 토론을 네 차례 개최하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농수축산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등 비준안을 처리할 정도의 여건은 성숙됐다"며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 점거를 시도하려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이에 국회 경위까지 출동하는 진통을 겪었다.

남 위원장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이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성의를 보이고 시점이 되면 표결에 당당히 임해주실 것을 약속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정부 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은 그동안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통상 관련 공무원의 재직 중 및 퇴직 후 비밀엄수 조항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국회가 통상조약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후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통상조약 이행과 관련해 개인과 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0ㆍ26 재ㆍ보선 직후 제18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한ㆍ미 FTA 비준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FTA 비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를 설득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연설을 추진했지만 24일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편지를 통해서라도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서한에는 "과거에는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혔지만 21세기에는 FTA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혀야 성장할 수 있으며 염려하는 일부 산업 피해는 보완 대책을 통해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근우 기자 / 이진명 기자 / 이가윤 기자]


20. [매일경제]소비자 피해 구제안 잠자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 여부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동의명령제(consent order)'가 담겨 있지만 최근 정치권의 한ㆍ미 FTA 비준 갈등으로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한ㆍ미 FTA 비준 여부가 기약 없이 표류할 경우 동의명령제를 통한 정부의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계획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예컨대 동의명령제가 활성화된 미국은 지난 9월 기능성 운동화 제조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사건에 동의명령제를 적용했다. 리복 등 일부 제조업체가 신기만 하면 소위 'S라인'으로 몸매를 교정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보내자 소비자 기만 광고로 해석했다. 다만 이들 제조업체가 2500만달러(300억원 상당)의 구매자 피해보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벌칙을 면해줬다.

반면 국내 소비자들은 담합ㆍ허위과장광고 등 기업의 시장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보상이 전무한 탓에 불만이 컸다. 공정위가 부과한 거액의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돼왔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최근 공정위는 교보생명 등 16개 생보사의 이자율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부과한 명목 과징금이 3653억원에 달하지만 단 1원도 해당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지난 한ㆍ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미국 측 요구로 동의명령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국내 상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국내 소비자 단체들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금전배상 조치를 기대하며 정부가 하루빨리 동의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무부 등 일부 부처가 "공정위에 범법 기업에 대한 교섭권까지 주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부처 간 이견으로 도입 여부가 쉽게 결론나지 않았던 동의명령제 도입 문제가 한ㆍ미 FTA를 계기로 물꼬를 튼 것이다. 현재 우리 공정위는 최근 미국 공정위(FTC)처럼 국내에서 기능성 운동화를 판매하고 있는 제조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의명령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들 제조업체 사건에 동의명령제가 첫 적용될 수도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1959년), 유럽연합(2004년), 독일(2005년)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동의명령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다.

■ <용어설명>

동의명령제 :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업이 피해자 구제책 등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별도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과징금 처분 등 반드시 행정 처분으로 응징하는 지금과 달리 범법 기업이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복구를 준비하면 벌을 면해주는 식이다.

[이재철 기자]


21. [매일경제]원산지 세탁 꼼짝마, 한미FTA 앞두고 불법무역 단속 강화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원산지 세탁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5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ㆍ유럽연합(EU) 및 한ㆍ미 FTA 발효를 계기로 제3국 물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해 수출될 염려가 있어 단속과 함께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관세청은 업체가 수출신고를 했다가 취하한 뒤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부정 사용해 수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반납하도록 하는 회수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 세탁 등 불법 무역행위 단속을 위해 설치한 관세청 특별단속본부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본부 조직을 재배치 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한ㆍ미 FTA 비준동의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병호 기자 / 이기창 기자]


22. [매일경제]"백화점 빅3, 납품사 허위매출 강요"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압박을 더해가고 있다.

공정위가 납품 중소업체에 허위 매출(속칭 '가매출')을 강요한 백화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고, 해외 명품업체에 비해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준비 중이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규모 소매업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공정위와 유통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25일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73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매출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가매출은 백화점 측이 입점ㆍ납품업체를 상대로 허위로 전산상 상품 매출을 일으키도록 강요해 허위 매출액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산정ㆍ편취하는 불공정 행위다.

백화점업계가 무리하게 매출 목표치를 설정한 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가매출을 강요하는 행태가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백화점업계의 시장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도 업계에 만연한 가매출 행태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조사 초점이 경쟁 백화점의 매출 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행위에 맞춰지면서 가매출 혐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백화점업계와 논의 중인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설문조사로 불거진 가매출 의혹에 대해 조만간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73개 중소 납품업체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2%로 백화점들이 해외 명품업체들에 적용하는 평균 수수료율(17%)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백화점업계가 차별적 수수료율 적용 관행을 조속히 완화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차별행위 등을 적용해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장외에서는 대규모 소매업법 국회 상정을 놓고 공정위와 유통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백화점협회 등 유통업계 5개 단체는 지난 24일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법사위 통과 시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대규모 소매업 법안이 유통업에 대한 과잉 규제를 남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소매업법은 백화점ㆍ대형마트가 중소 입점업체를 상대로 납품가 후려치기, 반품, 판촉비 전가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품권ㆍ물품 강매 행위 금지 등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시하고,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통업체가 거래 행위에 부당함이 없었다는 점을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직원은 물론 법인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 담고 있다.

5개 단체는 청원서에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유통업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한 것은 마치 시민에게 절도범 누명을 씌우고 누명을 벗으려면 시민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과 판매수수료율 인하폭을 놓고 전쟁을 벌여온 만큼 강력한 시장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 법의 제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공정위와 유통업계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철 기자]


23. [매일경제]부산 부자들 잡아라…은행·증권PB "해운대 가자"

부산이 새로운 금융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ㆍ증권사 등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은 포화상태인 서울을 떠나 부산에서 초고액 자산가(VVIP)를 찾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부산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55조원으로 2000년(34조원)에 비해 불과 10년 사이 63.7%나 증가했다. 부산의 GRDP는 7대 광역시 중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 실물경제가 팽창하면서 금융도 동반성장하고 있다. 2009년 말 부산의 은행 예금액은 41조원으로 2000년 28조원에 비해 47.6%나 증가했다. 이는 전국 예금액의 5.5%에 달하는 '거액'이다.

최근 부산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곳은 해운대다. 이곳에는 이달 말과 12월 국내 최고층 아파트인 해운대아이파크와 두산위브더제니스 등 3400여 가구의 초고가 아파트 입주가 잇따르면서 신흥 부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이미 부산에 뿌리를 둔 부산은행뿐만 아니라 경남은행, 대구은행도 이 지역을 공략하고 있으며 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이 지역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아이파크 아파트 인근에 프라이빗뱅킹(PB) 점포인 골드클럽을 열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부산 중구 롯데백화점 인근에 PB센터인 투체어스부산을 연 데 이어 이달에 해운대 마린시티에도 PB센터를 열기로 했다.

우리은행 PB센터 관계자는 "마린시티와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해운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등 서울 강남에 못지않을 정도라 고액 자산가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며 "이미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10여 곳의 PB센터가 있고 앞으로는 올 연말 조성이 거의 끝나는 마린시티에 공을 더 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면에 PB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 부산지역본부는 곧 해운대에 추가로 PB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올 상반기에만 PB센터 기능을 하는 해운대 지점 등 2곳을 새로 열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해운대 지역에 PB지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해운대 인근 지역 지점장들은 은행 내 지점 평가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삼성증권 또한 부산지역 부자들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전문 PB센터를 해운대에 개설한다. 오는 31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신관 1층에 3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전문 PB점포인 'SNI 부산지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SNI 점포는 삼성증권이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초고액 자산가 전문 PB센터로 현재 강남파이낸스센터 등 서울지역에만 5개 점포가 운영 중인 'VVIP 전용' PB센터다.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전용 자문형랩 상품, 헤지펀드 등 다양한 맞춤형 사모 상품 제공은 물론 세무, 부동산, 가업승계 컨설팅 등 자산관리 전 분야 및 기업금융(IB)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40여 명으로 구성된 본사 전문가컨설팅그룹의 직접 지원을 받는다.

이재문 SNI부산지점장은 "전문경영인, 전문직 종사자 등 고액 자산가가 부산지역에 상당수 있어 영업에 자신이 있다"며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거액 자산가들의 특성에 맞게 특급호텔에 입점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해운대를 기점으로 울산은 물론 거제, 창원 등 경남지역의 부자들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높은 금융 열기에 호응해 지난 5월 4만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던 서울 머니쇼가 부산으로 이어진다.

부산시와 매일경제신문사는 다음달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격변하는 금융시장 흐름을 짚어주고 성공 재테크 전략을 알려주는 종합 재테크 머니쇼인 '부산국제금융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투자상품을 전시하고 재무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금융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서울= 전정홍 기자]


24. [매일경제]은행들 수수료인하 보따리 풀긴했는데…

은행의 자동화기기(ATM) 관련 수수료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국민ㆍ신한ㆍ하나은행 등은 25일 ATM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받던 수수료를 최대 600~1000원 인하하는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ATM을 이용한 타행 송금 수수료 인하는 다음달 4일부터 실시한다"며 "다른 수수료도 전산 체계를 정비해 이른 시일 내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도 "전산 체계를 바꾸는 데 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늦어도 11월에는 수수료 인하 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영업시간 후에 ATM을 이용한 자행이체 때 받던 600원의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역시 300원을 받던 같은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1300원과 1900원(마감 후)에서 각각 700원과 900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관련 수수료가 은행권 최고 수준이었으나 이번 인하 조치로 은행권 최저 수준에 근접하게 됐다.

하나은행은 또 마감시간이 끝난 뒤 자행 ATM으로 5만원 이하 인출 때 받던 수수료를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한다. 신한은행 역시 기존에 500원을 받던 같은 수수료를 25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또 ATM 타행이체 시 10만원 초과의 경우 1200원, 1600원(마감 후)이었던 수수료를 800원과 1000원(마감 후)으로 최대 600원 인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도 낮춘다. 3만원 이상 송금 때 3000원을 받던 수수료를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등으로 인하했다.

국민은행도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기존 600~1600원에서 500~1000원 안팎까지 낮출 예정이다.

이 밖에 은행들은 ATM으로 2회 이상 연속 인출 시 받던 수수료는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연속 인출 시 수수료가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되며, 신한은행은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된다.

이미 지난달에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춘 우리은행도 추가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10만원 이하 자행이체 때 받던 500원의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고 5만원 이하 소액 인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100가지가 훨씬 넘는 수수료 항목을 대폭 단순화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수료 항목 단순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 전정홍 기자]


25. [매일경제]금융위, 외환銀 강제매각 수순 착수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중 초과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수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론스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것이다. 금융위는 25일 오후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해 28일까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최대 6개월까지 줄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 이행기간도 3일로 못 박은 것.

당초 일주일 정도로 예상됐던 이행기간이 3일까지 줄어든 데 대해선 외환은행 매각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금융위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확정에 따라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상실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행기간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다음주 초 주식처분 명령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전 통지도 일주일 정도로 잡고 있다.

결국 금융위는 11월 9일께 임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를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주식처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다음주 초 바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향후 일정이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정된 수순대로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재협상은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그동안 수차례 "강제매각 명령 전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변수는 강제매각 명령기간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이행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할 수 있다.

11월 초ㆍ중순에 이뤄지는 강제매각 명령에서 금융위가 6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면 하나금융과 론스타 측의 가격 재협상은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강제매각 명령기간이 최소화된다면 하나금융은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성훈 기자 / 손일선 기자 / 전정홍 기자]


26. [매일경제]달러당 엔화값 사상 최고

일본 엔화가 뉴욕시장에 이어 도쿄시장에서도 전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정오께 전날보다 달러당 0.17엔 상승한 76.06엔까지 치솟았다. 엔화 가격은 지난 9월 21일 기록한 76.11엔을 경신하고 2차대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엔화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국제외환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21일 달러당 75.78엔을 기록해 8월 기록한 종전 사상 최고치인 75.94엔을 경신한 데 이어 25일에도 장중 한때 다시 75.99엔을 기록하는 등 강세 기조가 이어졌다. 한편 달러당 원화값은 전일 대비 5.40원 오른 달러당 1129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일 대비 4.90원 오른 1129.50원으로 출발한 원화값은 오전에 1130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나 외국인 환전 물량과 수출업체의 달러 팔자 물량이 겹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한우람 기자]


27.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25일)


28. [매일경제]삼성전자 `그린 메모리`…`전기 먹는 하마` 잡으러 왔다

삼성전자가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20나노급 그린 메모리 개발을 완료했다.

삼성전자는 20나노급 양산 라인에서 4Gb(기가비트) DDR3 D램 등의 제품을 개발했으며 내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해 서버용 제품으로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품을 기존 50나노급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기반의 서버에 대신 적용하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의 소비전력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전체 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3.5배 이상 향상되며 메모리 소비 전력을 80% 이상 절감해 전체 서버의 소비 전력도 44%나 절감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최근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 서버에 공급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선폭을 줄여 생산원가를 낮춰 타사 제품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설계부터 저전력 로직을 적용해 소비 전력을 더욱 줄였다.

특히 PC도 저장장치도 필요 없이 서버에 저장된 콘텐츠를 자신의 스마트기기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신개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각종 데이터를 데이터센터에 저장해 두고 유무선으로 저장 인터넷에 접속해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하는 서비스다. 애플이 최근 i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국내 이통사인 KT나 포털인 NHN도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삼성ㆍLG도 이 같은 서비스를 곧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수의 세계 IT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수많은 초대형 용량의 컴퓨터 가동으로 인해 대량의 전기 소비로 국내 전력 공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6만㎾h로 대형 데이터센터 5곳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인구 9만의 광주시가 사용하는 가정용 전력사용량과 비슷한 수치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개발한 세계 최고 성능의 저전력 20나노급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그린메모리를 사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존 30나노급 DDR3를 20나노급 그린 DDR3로 업그레이드하면 15% 이상의 소비 전력이 줄어든다. 여기에다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른 낸드플래시를 기반으로 한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사용해 속도와 전력 절감 효과를 한꺼번에 거둘 수 있다.

이 제품을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3200만대의 서버에 적용하면 온실가스 5100만t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13억 그루의 10년생 나무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삼성전자는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최고정보책임자 (CIO)들과 IT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T산업의 에너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삼성 반도체 CIO 포럼'을 개최했다.

홍완훈 삼성전자 DS사업총괄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 부사장은 "친환경 솔루션을 극대화한 20나노 기반 그린 메모리로 서버 업체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IT기업들은 그린 IT 투자로 이익 규모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그린메모리 :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전력 설계를 이용해 기존의 소비 전력을 30~50% 이상 절감한 메모리 반도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고성능 모바일 기기에 적합하며 서버용 제품에도 그린메모리를 적용해 전력을 절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동인 기자]


29. [매일경제]현대車 마이스터高 1000명 정규직 뽑는다

현대자동차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ㆍ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에게 자동차산업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현대자동차 오토스쿨(Auto School)'을 운영한다.

현대차는 25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교과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차 오토스쿨'은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중학생 대상 자동차산업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증진 교육 △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전문 기술인력 양성교육 △연구개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지원 △교장 및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연간 60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직접적인 교육 혜택을 입을 것으로 현대차는 기대하고 있다.

먼저 현대차는 전국의 마이스터고, 과학고, 과학중점고 등 150여 개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원을 대상으로 '교장 리더십 연수과정'과 '교원 기술과정'을 신설하고 △리더십 및 조직변화관리 △기술경영 사례 연구 △자동차 기술교육 △국내 사업장 및 해외 선진기업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현대차는 내년부터 10년간 전국 9개 마이스터고 학생 1000명을 정규직으로 선발하기로 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 방학 기간 중 단기 집중교육,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 단계별 집중교육을 제공해 자동차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매년 2월 2학년 진학생을 대상으로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관련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1인당 500만원의 학업보조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1년간의 인턴 과정과 병역의무를 마치고 나면 현대차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한다.

[이승훈 기자]


30. [매일경제]내년 국내 車시장 4년만에 축소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이 4년 만에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는 25일 '2012년 경영환경전망' 보고서를 내고 내년 국내 자동차 판매는 올해(160만대 예상)보다 1.1% 줄어든 158만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경기 부진과 가계 부채가 확대되고 주요 차종의 신차 효과가 약화되는 것이 판매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 4.5% 감소한 뒤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왔다. 2009년 145만대, 지난해 155만대가 판매됐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2.9% 성장한 160만대 판매가 예상된다.

연구소는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경기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로 증가해 내구재인 자동차 구매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급별로는 경차와 중형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판매가 늘어나는 반면 대형차와 준중형차 등은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수입차 판매는 올해(10만8000대 예상)보다 7.4% 증가한 11만6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만대 판매 돌파가 예상되는 수입차 업계는 내년에는 시트로엥과 피아트 등 신규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한다. 또 유럽산 가솔린 차량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로 1600㏄ 이하 소형 가솔린 모델 도입이 늘어나며 판매 호조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승훈 기자]


31. [매일경제]`한글주소` 안 통하는 구글 안드로이드

모바일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브라우저가 한글 인터넷 주소를 지원하지 않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글 인터넷 주소는 '청와대.한국' '청와대.kr'식으로 한글이 포함된 것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정부가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등에서 저비용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글 주소 서비스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글 인터넷 주소기구인 한글스마트주소원의 한영석 원장은 25일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 한글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홈페이지가 아닌 구글 검색창으로 연결된다"면서 "구글이 한글 인터넷 주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연간 100억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글이 포함된 인터넷 주소 방식은 '한글.한글' '한글.kr' '영문도메인/한글' 등 3가지로 그중에서도 순수 한글로만 조합된 '한글.한글'이 진정한 한글 인터넷 주소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브라우저 주소창에 'www.president.go.kr'를 입력할 필요 없이 '청와대.한국'이라고만 치면 된다. 하지만 구글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의 경우 '청와대.한국'을 주소창에 쓰면 청와대가 아니라 구글의 검색 결과 페이지로 연결된다. '한글.kr' '영문도메인/한글' 주소도 마찬가지다.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에 탑재된 사파리 브라우저가 한글 인터넷 주소를 모두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PC의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일부 한글 주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앞으로 풀리게 되는 '한글.경기' 등 한글 주소를 지원하지 않는다.

구글의 한글 주소 서비스 차단은 한글 주소 서비스 이용과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한국' '여행.한국' '쇼핑.한국' '꽃배달.한국' '스마트폰.한국' 등 한국 도메인 인터넷 주소는 지난 5월부터 등록을 시작해 지금까지 18만6618건이나 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소업체나 자영업자가 포털에 키워드 광고비를 지불할 필요 없이 바로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업체 등이 포털에 지불하는 광고비가 연간 1조원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구글은 한글 인터넷 주소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스마트주소원이 구글코리아에 한글 주소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지만 구글은 "오류"라는 공식 답변만 내놓은 채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황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 오세욱 연구원]


32. [매일경제]애플 "이젠 TV다"…TV사업 본격 시동

"나는 위대한 TV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고민했고 결국 이를 해결했다."

소문만 무성하던 애플의 차기 혁신 제품 '아이티브이(iTV)'가 곧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브 잡스 애플 전 최고경영자(CEO)의 전기에서 잡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기기는 TV였으며 사망 직전까지 구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25일 주요 IT 외신에 따르면 잡스는 복잡한 리모컨을 배제하고 누구나 조작하기 쉬운 통합 TV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애플은 미국 특허청에 TV 관련 특허를 출원해 iTV의 '가시화' 수순에 들어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iTV가 기존에 애플이 제공했던 콘텐츠 서비스를 아우르는 결정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iCloud)'를 접목해 TV 본연의 기능인 생방송 중계와 함께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은 방송이나 동영상 콘텐츠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팟과 아이폰, 맥 등과 콘텐츠 공유 및 N스크린 기능(TV나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활용이 용이해질 수 있다.

아이폰4S에 적용된 음성명령 비서 기능인 '시리(Siri)'로 TV를 조작하는 방식의 적용도 가능하다.

TV를 조작하기 위해 리모컨이나 화면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리의 뛰어난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 TV를 건드리지 않고 작동시키는 것이다. 각종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출연진의 이름을 말하면 해당 방송이나 콘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애플 분석가인 파피어 제프리의 진 먼스터 애널리스트는 "애플은 iTV 프로토타입을 제작 중이고 내년 말이나 2013년 초에 50인치 iTV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애플은 3.5인치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부터 50인치 TV 디스플레이까지 LCD를 확보하기 위해 업체 설비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김명환 기자]


33. [매일경제]KT 내달부터 LTE서비스…올해까지 서울 전역 통신망 구축

KT의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가 다음달 시작된다. LTE는 기존 3G에 비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5배 이상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난 7월 LTE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KT는 연말을 목표로 LTE를 준비해왔다.

KT는 25일 "현재 LTE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11월 중 LTE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LTE 서비스 시작에 맞춰 삼성전자의 '갤럭시S2 HD LTE' 스마트폰과 '베가 LTE' 등 2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내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탭8.9도 LTE용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에 LTE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년에 수도권과 5대 광역시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일정을 갖고 있다.

앞서 KT는 삼성전자에 LTE 통신 장비를 발주했다.

KT가 LTE 구축을 서두르는 것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 마케팅 공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LTE 초기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KT는 "국내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LTE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업자는 없다"면서 "올해 말 서울 전역에 LTE를 구축하면 이는 타사와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

특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표현명 KT 개인고객 부문 사장은 "KT의 LTE는 세계 최초로 CCC(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센터) 기술이 적용돼 국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LTE 구축에 활용하는 CCC는 플러그인 방식으로 기존 통신장비에 끼우기만 하면 돼 구축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실제 통신장비 위치에 상관 없이 통신 용량이 필요한 곳에서 남는 네트워크를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용할 수 있다.

KT가 다음달 LTE 상용화를 자신하고 있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KT는 다음달 2G 서비스 종료를 예상하고 2G용으로 사용했던 1.8㎓ 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9월 19일 KT의 2G 서비스 폐지 계획을 승인하면서 두 달 후 다시 이용자 보호 상황 등을 체크하기로 했다. 2G 종료 일정이 11월 중순에야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KT의 경우 1.8㎓ 대역에 LTE를 구축하는 것이 로밍이나 단말 최적화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지만 KT가 1.8㎓와 800㎒, 900㎒ 등에서 모두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중 안테나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KT의 2G 종료 일정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황지혜 기자]


34. [매일경제]스티브밀스 IBM소프트웨어 총괄사장 "데이터 분석 빠른 기업이 생존"

"분석지능(AQ)이 높은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스티브 밀스 IBM 소프트웨어 총괄 사장(사진)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인포메이션 온 디맨드(IOD) 2011'에서 기업의 분석지능을 강조했다.

그는 "모바일 기기, 온라인 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데이터가 하루 평균 250경바이트 쏟아진다"며 "다양하고 많은 빅데이터가 매우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것을 분석해 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맞도록 행동하는 기업만이 뉴노멀 시대에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IBM은 이날 아이패드의 아이튠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기업의 정보분석 앱을 공개했다.

금융, 의료, 공공기관, 커뮤니케이션, 소매, 여행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이를 정보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은 IBM 소프트웨어(SW)로 분석 지능을 높이고 있다. 덴마크 에너지회사 베스타스는 IBM SW로 페타바이트 분량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풍력 발전용 터빈의 배치 상태를 개선하고 있다.

분석 작업에 걸리는 평균 시간도 2주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XO 커뮤니케이션은 IBM의 SPSS 예측 분석 SW를 사용하면서 고객 이탈률을 50% 줄였다.

[라스베이거스(미국) = 황시영 기자]


35. [매일경제]내년 中企 R&D 예산 7150억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7% 증가한 총 715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망 기술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2017억원)과 첨단융합(1196억원), 제조기반 기술(1080억원) 등의 분야에 대한 R&D 지원이 강화됐다. 중소기업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사전 분석하고 사업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R&D 기획지원 사업 예산도 5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증액됐다.

중소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R&D 지원 체계도 구축됐다. 그 결과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은 업력 5년 이하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 편성됐고 기술혁신 역량을 지닌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강소 기업과제 예산은 올해보다 2.6배 늘었다.

산학협력 지원도 강화했다. 이전기술개발과 제조현장 녹색화, 융ㆍ복합기술 개발사업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 R&D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1% 늘린 1134억원, 중소기업ㆍ대학의 협력 R&D 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예산은 10% 증액한 132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밖에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관공동투자개발사업의 정부 대응자금을 올해 200억원에서 365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 규모도 확대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36. [매일경제]카페형 외식 프랜차이즈 잘나가네

30~50대 직장인들 사이에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퇴 후 제2 인생을 위해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창업 아이템과 트렌드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가 지난해 57~63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아이템 선정'(34.8%)은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소상공인진흥원이 주최하는 '2011 제26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예비 창업자들에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7~29일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외식, 도ㆍ소매, 서비스 등 업종에 걸쳐 2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350개 부스가 설치된다.

1999년 '프랜차이즈산업전'이란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 행사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로 불리다가 이번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상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근부회장은 "관람객이 제3자로 참여하기보다는 업체와 관람객이 함께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창업'이란 명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엔 관람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행사가 많이 마련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참가 브랜드의 카탈로그를 한곳에 모은 부대행사다. 예비창업자들이 브랜드들의 창업 정보를 서로 비교ㆍ검토한 후 관심 있는 브랜드 부스를 찾아가 1대1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카탈로그 전시는 SETEC 비전관, 창의관, 미래관의 각 휴게실 공간에서 이뤄진다.

창업강의도 대폭 강화했다. 실제 창업 현장을 뛰는 유명 인사들이 사흘 동안 무료로 '기초창업교육' 강좌를 진행한다.

27일에는 '창업 성공자들의 성공습관'이란 주제로 김대중 번개 철가방, 박경환 한누리창업연구소장,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이 강의를 진행한다. 28일에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알토란 브랜드 선택 비법'을 주제로 강기우 서울디자인먼트 대표, 서민교 맥세스실행컨설팅 대표의 강의가 열린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하반기 돈 되는 창업정보와 자금부족 탈출전략'이란 주제로 이세용 이가자헤어 대표와 양혜숙 한국여성창업대학원장의 강의가 준비돼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창업박람회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9~10일엔 서울 코엑스에서 '프랜차이즈 해외 파트너 합동상담회'를 열고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 프랜차이즈 총회'를 통해 얻은 정보와 인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만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산업인이 개최하는 박람회라는 점에서 다른 창업 박람회와 차별된다"며 "예비 창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의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37. [매일경제]중국관광객 방문 크게 늘면서 중식당이 늘어난다

호텔과 백화점들이 잇달아 중식당을 오픈하고 있다. 고급화 전략과 함께 최대한 중국 정통 음식맛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종호텔은 지난 10일 중국 정통 광둥식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중식당 '황궁'을 오픈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일식당 '후지야'를 12개 별실을 갖춘 중식당으로 리뉴얼한 것이다. '황궁'은 최고급 중국 요리 맛을 제공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중식을 담당했던 주방장 왕기명 씨를 포함해 요리사 모두를 화교 출신으로만 영입했다. 중국요리 특징 중 하나인 자극적이고 기름진 맛 대신 식재료 고유의 담백한 맛을 살린 정통 광둥요리를 선보인다.

특2급 승격과 함께 1년에 걸친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지난달 그랜드오픈한 더리버사이드호텔도 중식당 '따뚱'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웠다. 호텔 측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유명 중식당 다둥카오야 출신 주방장과 그 팀들을 그대로 스카우트해왔다. 또 베이징덕 맛을 그대로 내기 위해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장작을 활용한 오리구이 화덕을 식당 내에 그대로 재현했다. 화덕에 사용하는 벽돌은 중국에서 공수해 왔으며 화덕 공사도 직접 중국인들이 했다는 후문이다.

롯데백화점 에비뉴엘도 9층에 여의도 맛집으로 유명한 '스타차이나'를 지난 10일 오픈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롯데갤러리가 본관 12층과 14층으로 이전하면서 남게 된 공간을 중식당으로 활용한 것. 총 235㎡(약 71평) 규모로 16개 테이블에 76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처럼 중식당이 새롭게 주목받는 것에 대해 송동희 세종호텔 총지배인은 "수십 년간 흐름을 살펴보니 국내 레스토랑에도 트렌드가 있다"며 "프랑스, 이탈리아, 일식당을 거쳐 최근에는 중식당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난 것도 또 다른 이유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불편을 느끼는 중국 관광객들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자국 음식과 유사한 맛을 내는 고급 중식당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종원 기자]


38. [매일경제]매일유업도 우윳값 올려…1ℓ 2350원

서울우유에 이어 매일유업도 우윳값을 올린다.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매일유업의 1ℓ 흰우유 제품은 서울우유보다 50원가량 더 비싼 2350원이 될 전망이다.

매일유업은 다음달 1일부터 흰우유 1ℓ 제품 출고가를 1450원에서 1588원으로 138원(9.5%)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로 일선 매장에 납품하는 흰우유 가격을 ℓ당 138원 올리기로 했다"며 "유통업체와 판매가 인상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매일유업의 흰우유 1ℓ 제품 가격은 현재 2200원에서 다음달 초 235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1ℓ 흰우유 기준으로 매일유업 제품은 서울우유보다 30~50원가량 비싼 수준에 판매돼 왔다"며 "이번에도 매일유업 제품 가격이 서울우유보다 50원가량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서울우유 1ℓ들이 흰우유 제품 가격을 2150원에서 2300원으로 150원 인상했다.

[유주연 기자]


39. [매일경제]삼성에버랜드 지분, 싱가포르·홍콩 헤지펀드 눈독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매각할 예정인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홍콩ㆍ싱가포르계 헤지펀드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적어도 향후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매각가보다는 높게 받는다'는 조건을 달아 매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홍콩 헤지펀드가 에버랜드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매각 주간사인 동양종합금융증권을 통해 대량 지분을 인수하는 블록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헤지펀드들은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다"며 "헤지펀드의 최우선 관심사는 투자 이후 차익 회수"라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에버랜드 지분 4.25%(10만6149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증여 문제와 안기부 'X파일 사건' 여파로 2006년 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사회공헌 계획을 발표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기부한 주식이다. 직전 보유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막내딸인 고(故) 이윤형 씨다.

한국장학재단은 매각 대상은 후순위라고 말했다. 정영성 한국장학재단 재무관리부 부장은 "외국 헤지펀드로 매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묶음 매각도 고려 중"이라며 "인수 가격이 매각 조건 1순위"라고 설명했다.

헤지펀드 등장에 따라 재단의 에버랜드 지분 매각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제껏 매수 희망자가 부족한 데다 유럽 위기로 인한 증시 부진이라는 '제값 받기' 걸림돌마저 등장하면서 매각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한국장학재단은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넣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재단과 더불어 삼성카드도 에버랜드 주식 20.64%를 처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카드에 비해 재단이 싸게 팔게 되면 헐값 매각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이를 피하기 위해 매매 체결 가격이 삼성카드 측 매각가보다 낮으면 차익을 보전해주는 '조건부 매매 계약'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에버랜드 보유 지분에 대한 기준가를 삼성카드 평가치보다 높게 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 가치를 주당 214만원으로 평가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에버랜드가 보유한 무형의 가치도 크다"며 "우리는 (에버랜드 가치를) 주당 25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형의 가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핵심인 에버랜드 위상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된다.

에버랜드는 후계와 관련된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환 과정에서 상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IB 업계에선 상장은 시간문제일 뿐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재단은 에버랜드 지분 매각 후보군에 삼성그룹을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최근 법률 검토를 마무리 지은 매각공고에는 '삼성그룹은 배제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그러나 유찰되면 방침 변경도 가능하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정영성 부장은 "1차적으로는 삼성그룹에 팔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찰됐을 때는 삼성그룹 배제 단서 조항을 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에버랜드 지분 매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4월은 삼성카드가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금융 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에버랜드 지분을 25.64%에서 5%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 마감 시한이다. 삼성카드를 보고 매각 작업 속도를 맞춰 가겠다는 얘기다. 매각 본격화의 시발점인 매각공고 공개 시점은 일러야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달 안에 매듭될 것으로 알려진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매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물량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매각 물량인 에버랜드 지분 20.64%에 대한 가치를 1조1055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묶음으로 팔아넘기려 한다. 그러나 에버랜드 관련 기업공개(IPO)처럼 명확한 유인책을 삼성카드가 제시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은 매입을 꺼리고 있다. 이 딜에 정통한 한 IB 관계자는 "파격적인 유인책 없이는 매각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내에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매각은 그룹에서 총괄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 속보국 = 권한울 기자]


40. [매일경제]너무 빨리 달렸나? 코스피 숨고르기

코스피 1900은 높았다. 25일 코스피는 장중 1900을 넘어섰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약해져 결국 전일 대비 0.51%(9.67포인트) 하락한 1888.65로 마무리됐다.

1900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잔칫집에 가까웠다. 나갈 사람은 나가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는 일종의 '대청소' 장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개인과 기관은 대량으로 주식을 내놓으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개인은 전날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치운 데 이어 이날도 1777억원어치를 내놓으며 주식을 정리했다. 기관도 1946억원어치를 내놓으며 정리에 나섰다. 특히 이들 중 자산운용사로 대변되는 투신이 1548억원어치를 팔며 '짐'을 덜어냈다.

이 같은 대규모 팔자 공세에도 지수 변동폭을 줄인 일등공신은 외국계 큰손들이었다. 이날 외국인은 3592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했다. 이날 이뤄진 대량 순매수로 10월 들어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9800억원으로 늘어났다.

외국인은 지난 8월 무려 4조6237억원어치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시장에 충격을 더하고 지난달에도 1조2801억원어치를 내놓으며 '셀 코리아(Sell Korea)'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이 10월 초부터 매도 물량을 줄인 데 이어 24일과 25일 연이틀 대량 순매수를 기록하자 시장은 이날 증시 하락이라는 아쉬움보다 외국인 귀환이라는 새로운 기대감에 부풀었다.

유수민 현대증권 연구원은 "신흥시장 투자 펀드들의 아시아 지역 주식 투자 비중이 지난달보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위험자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가 1900선 안착에는 결국 실패하면서 시장 관심은 남은 10월 증시 움직임으로 모아졌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나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결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상승 쪽으로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실 유럽과 관련한 고질적인 문제는 26일에도, 다음달 초에 있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까지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미 시장은 해결 '의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보여주는 의지만으로도 11월 초까지 단기 반등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인터넷과 미디어 관련주의 상대적인 약세를 통해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인터넷과 미디어 관련주 등 내수주는 대외환경이 불확실할 때 투자자들이 찾는 대표적인 투자처다. 하지만 대외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반대로 이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

이날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주인 에스엠이나 대표 게임주인 엔씨소프트, 인터넷 관련주인 다음 등은 모두 시장보다 큰 하락폭을 보였다. 박정우 SK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유럽발 위기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도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코스피가 1950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새봄 기자 / 서태욱 기자]


41. [매일경제]회사채시장도 유럽훈풍 기대…가격 오를듯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염려가 가라앉으며 얼어붙었던 회사채시장에도 온기가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8월 이후 크게 벌어진 회사채 스프레드(국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이)도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AA-등급 회사채 스프레드는 0.83%포인트, BBB-등급은 6.75%포인트를 각각 기록했다. 8월 초에는 각각 0.69%포인트와 6.68%포인트였던 스프레드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채권시장에서 국채는 안전한 자산이고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두 채권 사이의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멀리하고 국채를 선호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이며 회사채 스프레드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BB-등급 회사채 스프레드의 경우 이달 초 6.76%포인트를 기록한 후 14일부터는 6.75%포인트로 폭이 좁혀진 상태다.

신동준 동부증권 투자전략본부장은 "국내외 모두 극단적인 불확실성과 디폴트 염려가 완화되고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국채 금리 랠리로 스프레드가 확대된 크레딧물(회사채)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스프레드가 좁혀질 경우 회사채를 사거나 발행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가격이 오르거나 회사채 발행 시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싸지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스프레드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덕주 기자]


42. [매일경제]코스닥 로봇주 `삼국시대`…단기급등은 부담

코스닥 로봇주 삼국시대가 열렸다. 유진로봇, 동부로봇에 이어 산업용 로봇생산업체 로보스타가 지난 17일 코스닥시장에 올라오며 본격적인 로봇주 3각 구도가 형성됐다.

최근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이달 이후 유진로봇(53.09%), 동부로봇(28.3%), 로보스타(2.67%)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3개 로봇주 가운데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로보스타가 상장하며 관련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6일 지식경제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이 예정돼 있는 등 정책 효과가 겹쳤다.

다만 로봇주별 매출 비중과 향후 주력 먹을거리가 제각각이라는 점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주가 급등이 가팔랐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진로봇은 유아교육용, 청소로봇 등 지능형 서비스 로봇 매출 비중이 59.5%에 달하는 전형적인 가정용 로봇 생산업체다.

반면 로보스타와 동부로봇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산업용 '굴뚝 로봇'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로보스타는 향후 중국 수출에, 동부로봇은 국내 내수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팀 컬러가 다르다.

유진로봇은 청소로봇 매출 개선으로 흑자 구도가 확립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에야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올해 실적이 향후 펀더멘털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손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필립스와 제조자 개발 생산(ODM) 방식으로 청소로봇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며 "올해 청소로봇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05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로봇주 중에서 주가 상승폭이 워낙 컸다는 점이 단기적으론 부담이다. 손 연구원은 "올해 이후 흑자기조는 유지되겠지만 현재 주가수익비율(PER)이 29.5배에 달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로보스타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중국 사업이 실적 키워드다. 지난 8월 애플 아이폰 조립업체인 중국 폭스콘과 납품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로봇을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수출 비중은 6.5%에 머무르고 있다.

김정호 로보스타 대표는 "중국 내 판매, 서비스 거점은 준비가 완료됐다"며 "내년 전체 매출액 1200억원, 2015년까지 2000억원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부그룹 계열인 동부로봇은 현재 수출 비중(5% 선)을 유지하면서 내수에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동부로봇 관계자는 "산업용 로봇 매출이 98%에 달하는 데다 중소기업용 도장로봇 시스템 구축 등 정부 과제에 참여하고 있어 정부발 신성장동력 혜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외 진출은 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해 점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환 기자]


43. [매일경제]헤지펀드 매니저 자기돈 못태운다

'이○○ 헤지펀드' '최○○ 헤지펀드'.

외국처럼 간판급 스타 펀드매니저 이름을 단 헤지펀드가 국내에서도 나올까.

'한국형 헤지펀드' 출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을 상품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네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 이름을 단 펀드는 일단 출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 "기존 공모ㆍ사모펀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최고경영자(CEO)나 매니저 개인 이름이 들어간 펀드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헤지펀드라고 특별히 이를 허용해줄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금융당국이 헤지펀드 매니저가 본인의 헤지펀드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헤지펀드 매니저가 개인 자산을 넣어서 운용한다고 하면 상품의 신뢰도는 훨씬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더 많다고 보고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헤지펀드는 공모펀드처럼 운용 내역이 잘 공개되지 않는다"며 "개인 재산을 담은 펀드매니저는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의 중도환매 요청, 추가 납입 요청이 있을 때 전적으로 펀드매니저가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데 펀드매니저는 개인 재산을 더 유리하게 처리하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개인 최소 투자 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한 것도 하나의 벽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개인 재산 5억원을 태워가면서 헤지펀드 운용에 나설 매니저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은 펀드매니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운용사와 매니저 간에 성과보수 지급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시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법인(자산운용사 등)이 나서서 헤지펀드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과 매니저 간 성과보수를 통해 책임 있는 운용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헤지펀드 운용사의 '몰빵 투자'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운용사는 자사 헤지펀드에 고유 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게 했고, 전체 헤지펀드에도 고유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게 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균등하게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44. [매일경제][마켓레이더] 단기랠리 심취할 단계 아니다

코스피가 19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등 회복세가 뚜렷하다.

글로벌 증시가 유럽발 쇼크에서 촉발된 소위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에서는 일단 벗어나는 분위기다. 위기 때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신흥국 주식 펀드 자금이 12주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선 게 대표적인 증거다. 이제는 개별기업 실적이나 주요국 경기지표가 더 약발을 발휘하는 정상국면으로 서서히 되돌아오고 있다.

삼성전자 94만원, 현대자동차 22만원 등 대표기업 주가는 이미 코스피 2100~2200 시대를 회복했다. 유럽 사태가 예상보다 빨리 수습모드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단기 랠리가 다소 성급해 보인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주식편입비율은 92%로 여전히 연중 최저 수준이고, 자문형 랩도 대개 70~80% 선에 머물러 있다. 주식 비중이 각각 95%와 90%선은 돼야 정상이다. 펀드매니저들조차 아직 완전한 회복은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증권사 쪽에선 '연내 코스피 2000 탈환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장밋빛 리포트를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했다.

2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부채 처리 문제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 확충 방안이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엇보다 크다. 실제 EFSF를 2조유로 선까지 늘리는 안에 합의만 이끌어낸다면 당분간 유럽 쪽에서 큰 사고가 터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유럽해법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해도 봉합 내지 시간벌기일 뿐 해결이라고 보긴 어렵다. 특히 EFSF 증액건을 국제통화기금(IMF) 등 추가 출자가 아니라 빚을 내 덩치만 키우는 레버리지 방식으로 결론을 낸다면 오히려 폭탄에 장약만 더 채우는 꼴이 될 것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경기회복 후 국가 빚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화가 미칠 수 있다.

미국 경기 역시 더블딥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내년 초까진 우하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부담이다.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2.9%로 예상되는 등 실물경기지표는 의외로 양호한 편이다. 일본 대지진 여파로 중단됐던 부품공급이 재개되면서 공장들이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소비자기대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같은 심리지표가 여전히 최악 수준을 헤매고 있다는 게 문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황급하게 모기지대출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하락세를 멈출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결론적으로 유럽 훈풍에 따른 단기 랠리를 즐기더라도 심취할 단계는 아닌 듯싶다. 관심주 역시 4분기에도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삼성전자, 글로벌 영토를 점점 넓혀가는 현대ㆍ기아차 등 핵심 실적주로 좁히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설진훈 증권부 부장대우]


45. [매일경제]MKF지수


46. [매일경제][신분당선 개통] 정자~광교, 강남~용산 연장도 순항

◆ '황금노선' 신분당선 28일 개통 ◆

신분당선 1차 구간 이후 추가 사업도 줄줄이 계획돼 있다. 정자역과 광교신도시를 잇는 2단계 사업은 올해 초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 2016년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서울 용산과 강남을 잇는 3단계 사업이 시작돼 2018년께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교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을 잇는 4단계 사업은 2014년 착공에 돌입해 2020년께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수원 호매실지구에서 서울 용산까지 신분당선을 타고 1시간 안팎에 주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선이 통과하는 광교신도시, 호매실지구 등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핵심 주거지구로 떠오르게 된다. 신설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권이 대대적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아직 난관이 남아 있는 곳도 많다. 성남시가 2단계 사업에 예정에 없던 '미금정차역(가칭)'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혀 지자체 간 날선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성남시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미금역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비율(B/C)이 1.05로 나와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하철 운행시간이 길어지고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추가되는 비용 약 900억원을 전부 부담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미금역 정차에 따른 소요시간이 1분 내외에 불과해 운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홍장원 기자]


47. [매일경제][신분당선 개통] 서울 출퇴근자 전월세 수요 늘듯

◆강남~분당'황금노선' 신분당선 28일 개통◆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신분당선이 오는 28일 개통한다. 공사 첫 삽을 뜬 지 6년 반 만이다.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역과 분당 정자동을 잇는 총연장 18.5㎞ 구간으로 강남역~양재~양재시민의숲~청계산입구~판교~정자로 이어진다. 이 노선이 뚫리면 서울 강남역과 분당 정자동 간 이동시간이 종전의 3분의 1 수준인 16분대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장기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분당ㆍ판교 일대 집값과 상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와 전ㆍ월세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매일경제 취재팀은 신분당선 개통을 앞두고 25일 연장 구간 시승과 함께 인근 분당ㆍ판교 일대 부동산 시장을 돌아봤다.

"눈에 띄는 매수 움직임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 효과가 차차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25일 방문한 분당 정자동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의외로 차분했다. 신분당선 개통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중개업소 몇 곳을 더 방문했지만 대답은 한결같았다. '신분당선' 호재가 집값에 그간 꾸준히 선반영돼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닥터아파트와 주변 중개업소에 따르면 신분당선 수혜 지역으로 거론되는 정자동, 판교 등은 최근 1년간 분당 일대가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시세가 유지돼 왔다. 판교에서는 판교원마을 9단지 109㎡가 7억원에서 7억2500만원으로 오르는 등 판교역 주변 아파트 몸값이 상향 조정됐다.

박용규 백궁파라곤 대표는 "최근 1년간 신분당선 개통역 인근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거나 유지돼 왔다"며 "신분당선 호재가 선반영된 만큼 개통 후 당분간 시세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매매보다는 전ㆍ월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당선이 뚫려 서울 강남과 분당 간 이동시간이 단축되면 분당 일대는 강남권에 직장을 둔 이들 사이에 최적의 주거지 중 한 곳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강남과 가깝지만 강남권에 비해 전ㆍ월세 시세가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등 주거 만족도를 높일 만한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 지하철 개통 사례를 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9년 서울 지하철9호선 개통 후 1년간 노선이 지나는 지역 매매가보다는 전세금 오름세가 가팔랐다.

이 기간 강서구 매매가는 0.35% 오른 데 반해 전세금은 무려 8.79% 올랐고, 양천구 역시 전세금이 12.39% 올라 매매가 상승률(1.76%)을 크게 앞질렀다. 동작구 또한 매매가 상승률은 0.67%에 그쳤지만 전세금 상승률은 10.95%에 달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분당 정자동, 판교동의 경우 시세가 서울 강남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 신분당선이 뚫리더라도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실수요를 위한 전ㆍ월세라면 서울에 비해 적은 비용을 들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더욱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자동 상록우성 공급 76㎡가 1억8250만원, 정든동아 89㎡가 2억750만원 선에 각각 전세 시세가 형성됐다. 수요 몰림에 따른 전세금 추가 상승도 일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매도 일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구역은 신분당선 개통역 주변이다. 정자동, 판교에 비해 시세는 저렴하면서도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자역과 가까운 수내ㆍ미금역 일대나 판교까지 마을버스로 10분 거리인 용인 동천동 등이 관심지다. 현재 동천 우미이노스빌 82㎡가 2억9000만원 선이고, 수내역 주변은 공급 100㎡ 기준으로 3.3㎡당 1600만~2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상권은 신분당선 개통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특히 강남역 일대가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강남역 주변은 주중 유동인구가 하루 25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상업ㆍ업무지구 중 한 곳으로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지지 않은 판교 주민들의 경우 지하철로 12분 정도면 올 수 있어 유입도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신분당선과 직접 연결된 강남역 2번(삼성타운 측)ㆍ3번(국기원 사거리 방향) 출구 쪽은 그간 강남역 일대에서도 상대적으로 외면받았지만 향후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재조명받을 가능성이 높다.

분당 상권 역시 카페거리라는 유명세를 내세워 서울 쪽 수요층을 끌어모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서현ㆍ야탑동 상권은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수혜에서 다소 비켜갈 것으로 예상된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는 "신분당선 개통으로 단기적으로는 주택보다 상권 변화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역 주변은 기존 수요에 판교ㆍ분당 주민들까지 포함됨에 따라 상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진 기자]


48. [매일경제]신분당선 미리타보니…소음·진동없이 미끄러지듯 질주

◆'황금노선' 신분당선 28일 개통 ◆

25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신분당선 환승 안내표지판을 따라 1분여 걸으니 막바지 정리작업 중인 신분당선(DX LINE) 강남역 구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신분당선은 지하철 2호선 등 기존 노선을 고려해 지하 20~50m 아래에 건설됐다. 환승통로를 거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더 내려가야 한다.

환승통로는 스트리트 몰(Street Mall) 형식으로 설계돼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줬다. 통로 중앙 광고 기둥은 '디지털 익스프레스'란 신분당선의 정체성을 반영하듯 LCD 패널형으로 제작돼 있었다. 좌우 환승통로 30여 점포는 모두 입점계약을 끝냈다.

승강장에 6량을 연결한 전동차 한 대가 대기 중이었다. 개통을 앞두고 실제 같은 시험운행을 두 달 이상 하고 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미끄러지듯 강남역을 출발한 전차는 양재역을 향해 달렸다.

열차 내 디지털 모니터에는 다음 정차역과 시속, 남은 거리가 표시됐다. 최고 시속 90㎞까지 기록됐다. 역사 간격이 짧은 기존 지하철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고속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흔들림은 느껴지지 않는다. 방운석 신분당선 전략기획팀장은 "출입문이 밖으로 나갔다 열리는 전기식 플러그인 방식이라 틈이 적어 소음차단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차량 안과 밖에는 CCTV 14대가 설치돼 있었다. 성추행 등 범죄예방 목적도 있지만 국내 최초 무인전동열차로 운영되는 데 따른 관제 목적이 크다.

관제센터는 CCTV를 통해 승객 안전과 비상 사태에 대비한다. 대신 운전시설이 없는 차량 앞뒤는 통유리로 개방감을 보장하고, 응급 시엔 출입구 역할을 하게 된다.

국내 지하철 노선 가운데 역간 길이가 가장 긴 청계산입구역~판교역 8㎞ 구간에 접어들자 무지개 조명이 눈을 사로잡았다.

객차 내부를 둘러보는 사이 종착역(정자역)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강남역~정자역까지 중간 4개 역을 거치며 18㎞를 달리는 데 소요된 시간은 16분. 기존 분당선을 이용하면 45분, 광역버스는 35분 정도가 걸린다.

방 팀장은 "분당선 대비 3배, 광역버스 대비 2배 정도 시간 단축 효과가 있다"면서 "2단계 사업구간인 정자~광교가 개통하면 분당, 용인, 수원 등 수도권 남동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당선 회사 측은 기존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고객이 신분당선을 이용할 경우 하루 3억원, 버스 4260대 감소 운행의 경제 효과를 내다봤다.

국내 최초 민간 제안 방식으로 건설된 신분당선은 1단계(강남~정자) 개통에 이어 2016년 정자~광교 구간(12.7㎞), 2018년 강남~용산 구간(7.5㎞)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전체 구간 49.8㎞가 완공되면 하루 이용객은 1단계 개통 최초 연도 1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28일 개통하는 신분당선은 오전 5시 30분~다음날 새벽 1시까지 평일 320회, 주말(공휴일) 272회 운행한다. 출퇴근시간대는 5분, 그외 시간대는 8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기본 요금은 1600원(교통카드 사용 시), 환승 시에는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지홍구 기자]


49. [매일경제]글로벌기업 아시아 성공키워드는 K·J·R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리뷰 ◆

지식포럼 '아시아 공헌기업 지수'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연구결과물로 제시된 '제1차 아시아 공헌기업 지수'는 아시아가 글로벌 기업들에 원하는 키워드 3가지를 도출했다. 바로 'Knowledge(지식)''Job creation(일자리)' 'Responsibility(사회적 책임)' 등 세 가지다. 아시아 공헌기업 지수는 아시아에 진출한 해외 직접투자(FDI) 기업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규모가 큰 200개 업체를 선정한 뒤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방식을 통해 '아시아 공헌도 순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정한 결과물이다.

아시아 공헌기업 지수는 지난 11일 세계지식포럼 행사장에서 공식 발표됐다. 이 지수를 후원한 원아시아클럽 서울의 김규택 이사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사례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아시아클럽 서울은 아시아를 장래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국가로 통합하기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2006년 11월 발족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6개국에 10개 자매 단체가 결성돼 있다.

세계지식포럼 사무국과 연세대 국제대학원이 연구를 주도했고 인민일보, PwC, 인시아드 MBA스쿨 등의 파트너를 통해 서베이 결과를 받았다. 평가 대상이 된 200개 해외 직접투자 기업은 투자 규모와 대상 국가 GDP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해 91개는 중국, 42개는 일본, 62개는 한국 진출 기업 등으로 구성했다.

아시아 공헌기업 지수는 매년 세계지식포럼에서 업데이트돼 발표될 예정이다.

류상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 공헌 정도가 많은 기업의 모범 사례를 발굴해 '원아시아' 시대에 맞는 기업 경영 사례를 지식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아시아 사람들은 이 지역에 공헌을 많이 한 기업들을 선정한 이유로 '기술발전 우위'(17.8%)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중국 한국 등을 비롯한 아시아가 재빠르게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 이 지역의 경제는 '제4의 생산요소'인 지식에 목말라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이에 적절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를 인식한 듯 연구개발(R&D)센터를 아시아로 이전하거나 아시아 기업과 합작을 통한 기술 전파를 시도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IBM재팬이나 닛산자동차에 투자한 르노, 에머슨일렉트릭(중국) 등이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 다음으로 아시아인들이 글로벌 기업에 원하는 덕목으로는 고용 창출(14.6%)이 꼽혔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그 증거로 현지 고용 창출 규모가 제대로 공개되거나 홍보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분야에서는 P&G 중국 법인, 맥도널드 홀딩스 재팬, 유니레버, 닛산자동차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세 번째 덕목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소위 CSR로 대변되는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다하느냐(12.9%)가 꼽혔다. 이 영역에서는 P&G 중국 광저우 법인이 1위, 유니레버가 2위, 일본의 닛산-르노 합작 기업인 닛산자동차가 3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국 중국 일본 모두의 대중이 공통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기대하는 덕목은 '고용 창출' '기술ㆍ제품의 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국가별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약간 달랐다. 중국에서는 '정부 정책과 정치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18%)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뽑혔다. 그 뒤를 '기술발전 우위'와 '현지 문화 이해력'이 이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력(15%)' '현지 커뮤니티에 대한 공헌' '현지 언어의 유창함' 등의 순서였다. 한국에서는 '현지화 수준(17%)'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정부 정책과 정치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뒤를 이었다.

[신현규 기자 / 장재웅 기자]


50. [매일경제][매경 데스크] 경제과목 없애면 그리스꼴 난다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인류는 수렵-경작-제조-서비스로 이어지는 생산활동에 의해 의식주를 해결해 왔다.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는 잉여가치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안전, 소속감, 자존심, 나아가 자아실현 욕구까지 성취할 수 있다. 경제활동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21세기 지구촌은 경제 전쟁터다. 빈발하는 위기 속에 실용적 경제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세계 금융계를 주름잡는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았다. 돈 관리법을 철저히 배우는 것은 물론 거래의 원리와 협상기술도 키운다.

이처럼 경제교육은 경제 주체의 합리적 소비ㆍ투자 의사결정을 돕는다.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배양하는 핵심요소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학교 내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개정 교육법에서 경제학을 9개 핵심과목에 포함시켰다. 또 21개 주가 경제과목 이수를 고교 졸업 요건으로 삼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1990년대 초중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만 해도 경제과목은 필수였다. 이젠 사회과목 통폐합의 희생양이 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렸다.

지난 8월 교과부는 '생활경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해 파문을 낳았다. 2013년부터 고교생 대다수가 경제수업을 듣지 못하고 졸업하게 만드는 조치다. 2009년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교육 강화방침엔 정면으로 배치된다. 매일경제신문은 경제교육학회ㆍ경제교육협회 등과 함께 즉각 재고시를 요구했다. 경제교육이 고사되면 자칫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과부는 결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2월까지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과목은 국사 못지않게 모든 학생이 깨우쳐야 하는 필수불가결의 지식이다.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려면 기존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가능하다.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를 극복해야 한다.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학교장, 교사, 관련 단체 등 모든 당사자들이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경제교육 붐 조성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교육 활성화에 대한 학교장의 의지가 확고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교감ㆍ교장 자격 연수 시 경제과목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해야만 한다.

교육현장에서는 무엇보다 경제과목을 재미있고 쉽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의 흥미를 북돋울 수 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경제교육의 방향을 이론보다 실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의 자산ㆍ신용 관리, 합리적인 소비행동, 기업에 대한 이해 등을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관심도에 따라 경제과목을 계층화해 다양한 심화학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실제 고교에서 실용경제(기초 필수)-경제(일반 선택)-국제경제(심화 선택)로 이어지는 교과과정 마련이 긴요하다. 이 중 실용경제는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현장 방문 등 창의적 체험활동과 신문활용교육(NIE)이 병행돼야 교육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경제교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절실하다. 기존 사회과 교사를 재교육하고 사범대와 교대에서 예비교사들의 경제과목 이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사범대 안에 '경제교육과'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 지역 경제교육단체에서 경제과목 강사를 파견하는 제도는 부족한 교사수급에 보탬이 된다. 동시에 기업 CEO, 은퇴 경제관료, 경제관련 연구원, 경제신문 기자 등 전문가들의 교육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제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나라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토양을 만드는 일은 교육ㆍ경제 당국의 최우선 책무다. 그래야만 세계 10위, 나아가 5위권 경제대국 진입이 가능하다.

[홍기영 중소기업부장겸 경제경영연구소부장 kyh@mk.co.kr]


51.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혼돈으로 치닫는 서울대 법인화

"서울대학교 법인화는국립대 법인화의 시금석정부 간섭ㆍ규제 최소화해대학 정신ㆍ자치 회복 힘써야 "

1968년 봄, 새 세상을 꿈꾸는 진보적 지식인과 열혈 학생들의 시위로 전 세계 대학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프랑스의 낭테르대학에서 촉발된 시위대 위세는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인 샤를 드골 대통령조차 혼비백산시킬 정도였다.

일본에서는 시위 후유증으로 도쿄대학이 전원 유급사태로 신입생을 뽑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다. 학생들의 요구에 정부가 항복해 유서 깊은 파리(소르본) 대학은 13개 대학으로 쪼개지면서 평등교육의 산실로 바뀌었다. 그나마 프랑스는 정치경제에서 이공계에 이르기까지 특수대학인 '그랑제콜'이 광범하게 포진하고 있어서 엘리트교육의 명맥을 이어간다.

우리나라 대학은 국립대와 사립대로 나누어져 있다. 그나마 사립대는 최소한의 자율과 자치를 구가한다. 그런데 국립대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소속원은 공무원 신분을 갖기 때문에 대학의 자치 이전에 턱없는 공적 규제에 휘둘린다. 국립대 법인화는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대신 국가기관성을 포기하도록 한다. 노무현 정부는 전국 모든 국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 법인화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 국립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를 포기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법인화에 비교적 호의적인 서울대법인화법을 통과시켰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국립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한다.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에서 법인 소속으로, 연금은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바뀐다. 종래 서울대가 소유ㆍ관리하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서울대법인으로 귀속된다.

하지만 벌써 서울대 정문에는 광양 주민이 올라와서 서울대 관리재산을 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시위를 계속한다. 법인화에 따른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재정 지원은 보이지 않는다. 대학이 기업경영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면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탁할 수밖에 없다. 법인화 이후에 굳이 사립대학보다 등록금이 싸고 교직원 월급이 적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국립대학의 존재 이유는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는 데 있다. 소수학문ㆍ보호학문ㆍ첨단학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사립대에 맡길 사항이 아니다. 다른 한편 우리도 이제 세계적인 대학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서울대만 한 세계적인 대학을 새로 육성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서울대를 법인으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오늘의 혼돈사태를 촉발한다.

서울대 법인화는 다른 국립대 법인화의 시금석이 된다. 서울대조차 법인화에 이렇게 어려움이 따른다면 지방국립대의 법인화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혹여 서울대 법인화를 통해서 프랑스의 파리대학처럼 서울대를 '수많은 대학 중 하나(one of them)' 정도로 치부해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 우리 사회가 질시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법인화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법인화의 목표는 국가적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서 학문공동체인 대학의 자치와 대학정신을 회복하는 데 있다. 차제에 서울대인들도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답게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동시대의 난무하는 일회성 유희에 일희일비하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성인으로서의 혜안과 금도(襟度)를 지켜나가야 한다. 지성의 광장이 아니라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의 중심축에 하필 국립서울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는 배타적 애국주의자가 아니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같이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세계적 지성인을 배출하는 요람이어야 한다. 서울대에 거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봉사에 기초한 서울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변신이 필요하다.

[성낙인 객원논설위원ㆍ서울대 헌법학 교수ㆍ한국법학교수회장]


52. [매일경제][기자 24시] 한류스타, 방콕에 관심을

지난주 말 태국 방콕 홍수사태를 취재할 때다. 물에 잠긴 도로를 겨우 빠져나와 늦은 점심을 먹으려는데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묻는다. "한국인이시죠? 레인은 언제 군복무를 마치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얼마 전 가수 비가 입대한 소식이 떠올랐다. 한국의 군복무 기간은 2년 정도라고 했더니 웨이트리스는 웃으며 돌아선다. 2년이면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도심이 물에 잠기느냐 마느냐 난리인데 한국가수가 군대 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아이돌 문화를 모르는 기자는 의아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지금 방콕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언론의 관심보다 국제사회의 원조보다 한류스타들의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콕에 도착한 뒤 택시에서는 2PM 카라 소녀시대 등 한국 가수들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TV를 켜도 온통 한국 드라마와 예능프로다. 한류스타를 통해 웃고 울며 일상을 살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류스타가 방콕에 위문공연이나 자원봉사를 왔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방콕 한류팬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견주면 미안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TV에서 보던 한류스타가 수해현장을 찾아 모래주머니를 날라준다면?, 방콕 한가운데서 수재민 돕기 깜짝콘서트를 열어준다면, 방콕 한류팬들은 홍수피해를 극복하고도 남을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방콕은 동남아시아 한류 전파의 심장부다. 여기서 인기를 얻은 한국 가요는 미얀마 캄보디아까지 퍼져나간다. 한류는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이다. 방콕 교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10년 전과 비교해 현지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좋아졌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다.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된 태국 홍수피해는 앞으로도 한 달간 지속될 전망이다. 홍수에 한류 불씨마저 꺼뜨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박만원 아시아순회특파원 wonny@mk.co.kr]


53. [매일경제][기자 24시] 골칫거리 `자투리펀드`

해마다 펀드업계는 소규모 펀드(일명 자투리펀드)로 몸살을 앓는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된 펀드다. 운용사도 돌보기 어렵고 투자자도 외면해 결국 시들고 마는 펀드다.

자투리펀드로 기사검색을 하면 2000년 초반에도 '자투리펀드 너무 많아 문제'라는 제목이 나온다. 옛날 이집트 파피루스에 '젊은이들, 어른 공경 안 해 큰일'이라고 쓰여 있었다던데, 꼭 그 느낌이다.

오죽했으면 업계에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펀드팀에 처음 들어오는 기자에게 늘 자투리펀드에 대해 써 보라고 한다. 변치 않는 기삿거리니까"라고 할까.

올해 말까지 301개 자투리펀드가 사라질 처지다. '월드컵 축구 시즌이니 남아공 펀드' '아시아ㆍ태평양이 뜬다니 아ㆍ태 펀드'식으로 이색펀드는 쏟아지듯 나왔지만 어느샌가 흐지부지되어 버린다. 외국에도 자투리펀드가 있겠으나 한국만큼 심하지는 않다는 전언이다. 한국 교보와 손잡고 있는 악사자산운용은 본사에서 6개월 또는 1년마다 펀드를 점검(리뷰)하고 일정 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리를 한다고 한다.

될성부른 싹을 잘라낸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난립하는 펀드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나을 듯싶다. 자투리펀드를 없애려면 일일이 투자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손실이라도 난 펀드는 선물이라도 쥐어주어야 달랠 수 있다. 7명이 남은 펀드 하나를 없애는 데 한 달 이상 걸렸다고 한다.

이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정책은 어떨까. 동일 자산운용사 A펀드와 B펀드가 자투리펀드일 때 이 둘이 합쳐지게 자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상장주식펀드(ETF)도 자투리펀드가 되면 '상장폐지'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에 ETF까지 확대해 적용해 볼 만하다.

[증권부 = 서유진 기자 genuine@mk.co.kr]


54. [매일경제][기고] 청년창업가에게 고(告)합니다

"처음엔 인터넷을 통해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에 반신반의했지만 회사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입력하다 보니 이틀 만에 법인 설립을 끝낼 수 있었다." "법인 설립에 들어간 비용은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 대비 0.4%) 등이 전부다."

정부가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 경험자들이 올린 사용후기 일부다. 이제 인터넷에서 클릭하다 보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최소 비용으로 집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창업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과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법인등기 관련 기관 온라인시스템과 연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창업절차가 8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됐고 창업 소요 일수도 14일에서 5일로 줄었다.

이 재택창업시스템은 얼마 전 세계은행이 세계 18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때 큰 기여를 했다. 우리나라 종합순위가 지난해 16위에서 8계단이나 상승해 8위를 기록한 것. 이는 창업 환경이 지난해 60위에서 24위로 급상승한 것이 큰 몫을 했다. 세계은행도 창업절차 개선노력을 인정한 것이다.

서유럽과 미국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부도덕한 금융자본을 비난하며 거리로 나서는 상황에서, 구글ㆍ애플 등 실리콘밸리 IT대기업들은 그들만의 견고한 창업ㆍ벤처 생태계를 토대로 전 세계 산업질서를 재편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0년 가까이 산업ㆍ기업 정책 현장을 경험한 필자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 성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며, 창업 활성화는 '고용'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영역이라 확신한다.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창업ㆍ벤처 대책을 마련해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그간 양적 저변 확대 위주였던 정책을 반성하고, 실리콘밸리를 롤 모델로 한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대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내년 청년 창업ㆍ창직 관련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증액한 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선순환 창업 생태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엔젤투자 매칭 펀드에 예산 700억원을 투입하고, 창업컨설팅과 채무재조정 등이 결합된 1300억원 규모 청년전용 창업자금(융자)도 신설한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제2 벤처ㆍ창업 붐을 맞이하기 위한 반가운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 저점을 찍었던 신설법인 수가 지난해 6만개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고, 올해엔 6만5000개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벤처 1000억클럽도 지난해 242개보다 무려 73개나 늘어난 315개를 기록했다. 아울러 스마트폰ㆍ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확산 등 모바일 IT혁명이 숨 가쁘게 진행되면서 창업에 따른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경 개념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한 SNS,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창업의 블루오션이 열리고 있다.

기업환경 종합순위 8위, 창업 분야 24위. 정부는 내년에 창업 분야도 10위권 이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재택창업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창업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창업→실패→재창업→성공→엔젤투자자 변신→새로운 벤처의 멘토'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확실한 성공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창업은 더 이상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 낙오자가 선택하는 차선책이 아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55. [매일경제][사설] 금융권 탐욕 자제, 일회성 쇼로 끝내선 안 된다

은행과 증권, 생명ㆍ손해보험, 카드업계를 대표하는 5개 협회장이 내일 한 자리에 모여 금융권 사회공헌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협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업권별로 각종 수수료와 일부 금리 인하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고졸 채용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계가 진작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나라 안팎에서 금융계 탐욕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라는 소비자와 당국의 압력이 거세지자 마지 못해 움직이는 모양새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라도 금융계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내일 발표될 내용은 금융계가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당국과 여론의 압력에 밀려 임시방편으로 몇 가지 생색내기용 조치만 취하고 그친다면 금융계 탐욕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증권 거래 수수료를 찔끔 내리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거나 한시적으로만 인하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면서 지난 1년 새 예대마진을 0.3%포인트나 높인 은행, 20% 안팎의 이자를 받으며 고리대금업에 몰두하는 카드사들은 최대한 큰 폭으로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 리스크 수준에 비해 보험료와 대출금리가 높다는 원성을 사는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다.

금융계의 사회적 책임 실천은 단순히 수수료와 금리를 내리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금융권 순익은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위기 때마다 국민의 지원으로 살아남은 금융회사들이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 무분별한 배당잔치를 벌이거나 이미 시간당 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대비 1.7배에 이르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또다시 성과급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된다.

금융계는 이번에야말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금융권의 지나친 탐욕이 위기를 부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단순히 여론의 화살을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땜질 처방만 내놓는다면 감독 당국이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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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2  (0) 2011.10.25
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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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Economic issues : 2011. 10. 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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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경제]삼성, 비메모리 8조 통큰투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가 내년 중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만 8조원 안팎의 초대형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에 이어 인텔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비메모리 분야로도 1위 경쟁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다.

24일 삼성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5조원 이상을 내년 반도체 설비투자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이는 올해 반도체 투자 목표인 10조원보다 50%가량 많은 금액이다.

삼성전자의 내년도 전체 설비투자 규모는 올해(23조원)나 2010년(21조6000억원) 수준에서 책정되지만 반도체 투자만큼은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공격적이다. 특히 시스템LSI(비메모리 반도체)에 8조원대, 메모리 반도체에 7조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해 비메모리 투자가 메모리 투자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서게 됐다.

삼성은 지난 2010년 시스템LSI의 설비투자에 3조원을 썼고 올해는 4조2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웠다. 시스템LSI의 내년 설비투자는 올해의 두 배 정도로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시스템LSI의 매출은 전년 대비 70~80%의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매출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모바일AP)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모바일AP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62.6%의 글로벌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확고한 1위를 굳히고 있다.

삼성전자가 3분기 들어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글로벌 1위를 달성한 배경에는 이처럼 높아진 시스템LSI 경쟁력이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업계는 삼성전자의 이 같은 고속성장세를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중 비메모리 '톱3'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974년 시스템반도체 진출을 결정한 후 30여 년 만에 가시적인 결실을 보고 있다"면서 "삼성이 반도체산업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삼성전자측은 반도체를 포함한 내년 투자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인혁 기자 / 이동인 기자]


2. [매일경제]인터파크, 아이마켓코리아 품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삼성그룹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IMK)를 인수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삼성그룹은 24일 인터파크 컨소시엄을 IMK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매각 조건 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은 입찰에서 지분 49%를 43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세부 매각조건을 협의한 뒤 다음달 초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에는 벤처기업협회와 사모펀드 H&Q 등이 참여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8월 1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MRO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 계열사가 보유한 아이마켓 지분 58.7%를 완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아이마켓 지분은 삼성전자ㆍ삼성물산 각 10.6%, 삼성전기 10%, 삼성중공업 7.2%, 삼성SDI 5.5%, 삼성엔지니어링 5.3%, 삼성코닝정밀소재 3.9%. 삼성에버랜드ㆍ제일모직 각 2.8%씩이다.

[황인혁 기자 / 이동인 기자]


3. [매일경제]한·미FTA 법안 7건 상임위 상정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서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ㆍ미 FTA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7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7개 개정안은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ㆍ미 FTA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를 통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민과 야당에 FTA 비준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대통령 연설이 야당에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비준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주요 14개 법안 중 11개가 상정됐으며, 아직 3개 법안(지방세법ㆍ약사법ㆍ공정거래법)은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김은표 기자 / 문지웅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0월 24일)


5. [매일경제]스티브 잡스 傳記 나왔다

# 스티브 잡스는 제품 디자인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호했다. 반대하는 측근에게 그는 "이 방 안을 둘러보라고!"하면서 화이트보드, 테이블을 가리켰다. 또 "바깥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