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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Economic issues : 2011. 10. 20. 00:10

주가, 유가정보 : http://www.naver.com
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분양가 인하 속속 확산…주상복합·오피스텔까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착한 분양가'로 승부를 거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신규 분양 물량에도 기존 수준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던 1~2년 전 추세와 달리 '싸야 팔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분양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데 따른 변화로 가격에서의 경쟁력이 수요자를 잡는 가장 확실한 무기라는 것이 건설사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를 높였다가 미분양을 떠안기보다는 처음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이달 초 대우건설이 분양한 '서수원 레이크 푸르지오'의 3.3㎡당 분양가는 2년 전 입주한 인근 아파트에 비해 3.3㎡당 200만여 원 낮았다. 그 결과 순위 내 청약 마감됐다.

지난달 분양한 광교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역시 3.3㎡당 분양가를 기존 인근 단지(1285만~1380만원)보다 낮은 1100만~1200만원대로 정해 분양에 성공했다. 높은 일반분양가를 고집해왔던 재개발 아파트도 분양가 낮추기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은 당초 2010만원대였던 3.3㎡당 일반분양가를 1948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공덕 아이파크(신공덕 6구역)도 3.3㎡당 2000만원대 예상을 깨고 1700만원대 초반에 분양했다.

분양가 인하는 주상복합ㆍ오피스텔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다음달 주상복합을 분양하는 KCC건설은 분양가를 3.3㎡당 2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최근 2년간 용산구에 공급됐던 주상복합 분양가(3.3㎡당 2355만~3722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은아 기자]


2. [매일경제]北, 中에 대규모 근로자 수출

"북한이 대외적으로 시장경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수준까지 변화했다. 조만간 북ㆍ중 간 경제협력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동주최하는 북한정책포럼이 지난 17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북ㆍ중 경제협력의 생생한 현장인 중국 옌지(延吉)시에서 개최됐다.

옌지시 옌지국제호텔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중국 현지 학자들은 북한의 최근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 내부에 시장경제가 일정 부분 도입되는 등 변화 조짐이 있다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알려졌지만 북ㆍ중 경협의 최일선을 지켜본 중국 현지 학자들의 체감 수준은 크게 달랐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화림 옌볜대 경제관리학원장은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계획경제를 더 강화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상당 부분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중국 동북3성 개발프로젝트인 창지투 개발계획의 입안자로 북한 고위층 인사와 친분이 두터워 내부 사정에 가장 밝은 인사로 통한다.

김 원장은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최근 중국 홍콩뿐만 아니라 유럽, 심지어 미국에서도 자본을 유치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강일 옌볜대 동북아연구소 교수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시장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면 북한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구 투먼 태창고무 대표는 "현재 중국 정부와 북한 당국은 투먼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북한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 규모가 100~200명을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옌지(중국) = 문수인 기자]


3. [매일경제]백화점 판매수수료율 15% 미만 매장, 해외명품 41곳 vs 국내업체 0곳

백화점 업체들이 국내 브랜드보다 해외 명품업체에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백화점 업계의 이 같은 차별적 수수료율 적용 관행이 공정거래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공정위가 내놓은 '백화점 해외 명품 판매수수료 적용 현황'에 따르면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해외 명품 브랜드 8개사가 입점한 전국 백화점 169곳 매장 중 41곳(24%)의 수수료율이 15%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어 63곳(37%)의 수수료율이 15~19%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유명 의류ㆍ잡화 브랜드 8개사에서는 입점 판매수수료율이 15% 미만인 매장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15~19%를 적용받는 매장 역시 33개로 전체 매장(315곳)의 10%에 그쳤다. 또 전체의 62%에 달하는 196곳이 30% 이상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해외 명품 브랜드 판매수수료에는 냉난방ㆍ전기ㆍ수도료 등 관리비까지 포함되는 등 국내 브랜드와 비교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백화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해외 명품 업체는 백화점 할인행사 기간에 일정 기준의 판매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백화점으로부터 인센티브 차원에서 최대 8%포인트까지 판매수수료율을 차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단 판매수수료율뿐 아니라 입점 시 인테리어 비용 등 다른 부수 비용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또 입점 계약 당시 국내 브랜드는 계약 존속기간을 대체로 1년으로 제한한 반면 해외 명품 브랜드는 3~5년까지 연장 적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백화점 '빅3'가 국내 브랜드와 차별적으로 해외 명품 업체들에 판매수수료율을 우대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번 비교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대ㆍ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중소ㆍ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약속한 백화점 업계가 최근 인하 폭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정위는 기획조사 형식으로 이번 명품 브랜드 수수료율 현황을 파악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브랜드와 해외 명품 브랜드 간 과도한 수수료율 차이는 '시장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수수료율ㆍ인테리어 비용 등을 둘러싼 백화점 업계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판매수수료율이 전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공정위 해석처럼 일률적으로 '높다, 낮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변했다. 수수료는 매장의 매출뿐 아니라 고객 선호도, 집객 효과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브랜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백화점 측 주장이다.

이날 롯데백화점은 수수료율 인하 적용 대상 중소기업 수를 기존 안보다 더 늘린 수정 계획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ㆍ신세계 등 나머지 백화점들도 조만간 수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와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심윤희 기자 / 이재철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0월 18일)


5. [매일경제]中 3분기 9.1% 성장…경착륙 우려 꺾였지만 4분기가 관건

중국 경제가 지난 3분기 9.1% 성장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성장 속도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9%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경착륙 우려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긴축정책 여파로 올해 1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경기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9.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하던 9.2~9.3%에 비해선 다소 낮은 편이며 2009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올해 1~3분기 성장률은 9.4%로 집계됐다.

성라이윈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3분기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국내 경제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당중앙과 국무원의 적극적 재정ㆍ통화ㆍ거시조정통제정책을 통해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환경이 불안정ㆍ불확실해지고 있는 만큼 거시정책 안정성ㆍ정책예측성ㆍ융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긴축정책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지난해 4분기 9.8% 성장률을 기록한 뒤 올해 들어 1분기 9.7%, 2분기 9.5%, 3분기 9.1%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는 추세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 위축 등으로 해외 수요가 줄어든 데다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중국 당국이 통화 긴축정책을 쓴 데 따른 것이다.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도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GDP 성장률이 3분기 이상 계속 하락하면 경기 위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일각에서는 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져 당초 예상하던 올해 연간 9.4% 성장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중국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1% 올랐다. 여전히 6%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7월 6.5%에서 8월 6.2%에 이어 더 낮아져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수그러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의 긴축완화 기대감도 한층 커진 상태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6. [매일경제]매경 `슈퍼스타M` 승승장구

"위메이크프라이스와 손잡으면서 로컬(지역) 시장에서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매경 모바일 창업 코리아 2011'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 3위인 위메이크프라이스에 인수된 벤처기업 와플스토어의 조지훈 대표는 한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과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에 들떠 있다.

흔히 벤처기업들이 창업 이후 3~7년간 자금 부족으로 몰락하는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넘겼기 때문이다.

와플스토어는 지난 5월 19일 매일경제가 주최한 '모바일 창업 코리아 2011'에서 모바일ㆍ소셜네트워크 분야 우수 벤처 기업인 '슈퍼스타M'으로 선발됐다. 매일경제는 이 행사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 7개사에 공개적으로 회사를 알리는 기회(오픈IR)를 주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ㆍ우수 벤처기업을 선정했다.

와플스토어의 대표 서비스는 위치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레이스탭'. 플레이스탭 앱을 통해 사용자는 여러 퀘스트(임무)를 수행하며 주변의 소셜커머스 정보를 얻고 포인트와 쿠폰 등 혜택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다. 현재 50만명 이상이 이 앱을 내려받았다.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 유치나 피인수 등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와플스토어는 창업 1년6개월 만에 M&A에 골인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대표는 "매일경제 행사를 통해 회사가 알려지면서 기업은행, 유학넷 등과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기회도 잡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위메이크프라이스와도 만족스러운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모바일 창업 코리아 2011'에서 대상을 받았던 유엑스플러스는 미국 유니코이사와 함께 음성 통화가 가능한 모바일 메신저를 개발했다. 이 행사에서 호평을 받았던 '아쿠아플랫폼'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아쿠아플랫폼은 한 번의 작업으로 여러 모바일 운영체제(OS)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앱 개발 도구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벤처 투자 유치 로드쇼'에도 참가해 현지 벤처캐피털(VC)들에 기술력을 알리기도 했다.

일반인도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앱쿠커'로 우수상을 받은 캠든소프트는 벤처기업협회의 기술개발 지원을 받아 자금 부담을 덜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영국에서의 서비스도 커져 현재 4000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실시간 소셜검색 벤처 위인터랙티브는 모바일 창업 코리아 참가 이후 6억원 규모 중소기업청 프로젝트를 따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SNS 분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자체 서비스도 12월 공개한다.

초코페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과제를 수주하는 데 성공해 '오픈소스 기반 메신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누구나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만들 수 있다.

최지원 초코페퍼 대표는 "모바일 창업 코리아를 통해 우리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검증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치기반 기술을 보유한 멀린 역시 피트니스센터의 회원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슈퍼스타M으로 선발된 벤처기업들이 성과를 거두면서 모바일 창업 코리아 행사가 벤처기업의 '성공 등용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슈퍼스타M의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매경 행사는 인기 절정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흥미롭다"면서 "무한한 상상력과 독창적 서비스를 가진 국내 신생기업들이 제2 구글과 애플을 꿈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어 "모바일 창업 코리아는 도전과 실패가 전체의 혁신을 만드는 '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3회 매경 창업 코리아 콘퍼런스(슈퍼스타M) 행사는 내년 상반기 중 열릴 예정이다.

[황지혜 기자]


7. [매일경제]美·日 하늘길 7분 빨라진다

인천공항에서 일본 북부, 미국 하와이와 서부지역 등으로 가는 항공기의 비행시간이 오는 20일부터 7분가량 단축된다.

일본의 군사 훈련을 이유로 주간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었던 강릉~니가타 동해 항로가 군 훈련이 없는 때에는 낮에도 운항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민항기의 우회비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ㆍ일 항공당국 간 협력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 끝에 운영시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동해 직항로는 1977년 최초 임시비행로로 설정돼 2007년 국제민간항공기구로부터 정식항공로(L512)로 승인받았으나, 일본 측의 군 훈련 등을 이유로 심야에만 운영됐다.

그러나 한ㆍ일 두 나라 간 합의에 따라 앞으로는 낮시간대에도 동해직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미국 서부와 일본 북부 등으로 가는 항공기의 비행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기존 대비 약 7분(90㎞)의 비행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며 "이를 연료비 절감액으로 따지면 대한항공 14억원, 아시아나항공 7억원 등 연간 21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석기 기자]


8. [매일경제]나경원, 인기영합 급조 정책 vs 박원순, 공약 재정부담 과다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① ◆

포퓰리즘 공약의 폐해에 대해 각계각층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 포퓰리즘정책감시단이 '포퓰리즘지수'를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나경원(한나라당), 박원순(무소속) 후보의 주요 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이 재원 확보 계획없이 인기 영합을 위해 급조됐거나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포퓰리즘 성격을 띤 공약들로 평가됐다.

포퓰리즘지수는 선거 공약이나 정책 발언을 계량화한 수치로 분석하기 위해 정책감시단이 한 달간의 논의를 거쳐 개발했으며 그 첫 번째 시도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을 5개씩 선정해 포퓰리즘 정도(최고 12점ㆍ점수가 높을수록 포퓰리즘 성격이 강함)를 측정했다.

나경원 후보의 경우 교육인프라 개선에 1조원 투자(5.2점), 1구 1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5.2점) 등 4개 공약이 포퓰리즘 2단계 구간(4~6점)인 '인기 영합을 위해 급조된 설익은 정책'으로 분류됐다.

나 후보에 대해선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콘 사업 대신 오세훈 전 시장의 정책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 자체가 포퓰리즘적 공약 구성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 재정부채 7조원 감축(8.5점), 공공임대 8만호 공급(8.1점), 청년벤처 1만개 육성(7.3점) 등 4개 공약이 3단계 구간(7~9점)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가돼 나경원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퓰리즘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측정됐다. 박 후보 공약 가운데는 한강르네상스사업(1조원 규모) 전면 재검토 공약이 5.2점을 받아 포퓰리즘 성격이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수 평가에 참여한 배호순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은 서울시 운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 제시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서민층이나 영세사업자들의 표를 의식한 공약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대학총장 선거가 예산계획을 발표하는 것처럼 지자체 행정도 세출과 세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포퓰리즘지수 : 선거 공약을 계량화해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일경제 포퓰리즘정책감시단이 개발한 지수. △재원 확보 타당성 △경제효과 및 우선순위 △허위ㆍ과장 정도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각 1~4점까지 점수를 책정해 산출했다.

[채수환 기자 / 김병호 기자]


9. [매일경제]청년벤처 1만개·교육인프라에 1조…재원 고려않고 票퓰리즘 空約 레이스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①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아니면 말고'식 공약과 실체 없는 이미지 홍보,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들이 선거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도시인 서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 비전이나 전략, 청사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소상공인이나 영세서민 등 사회적 약자층만 겨냥한 인기영합식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포퓰리즘정책감시단이 측정한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내놓은 10개 공약(나경원 5개ㆍ박원순 5개) 가운데 포퓰리즘 성격이 가장 강한 공약은 박원순 후보 측 초ㆍ중학생 95만명 무상급식(8.7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후보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총 3030억원이 필요하다며 2014년까지 한강운하사업과 지천운하사업 등을 중단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책감시단 위원인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무상급식은 사업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 비용, 급식시설 확충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산이 대거 소요된다"며 "운하 중단만으로 필요 재원이 충당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도 "오세훈 시장 때 이슈가 됐던 정책을 재생산해 표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생활복지형 정책에 초점을 맞춘 나경원 후보도 재원 확보 부문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인프라스트럭처 1조원 투자와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 신설은 나 후보 정책 중 재원 확보가 가장 미흡했다고 정책감시단 위원들은 평가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서울시 1년 예산이 20조원 규모인데 교육 인프라스트럭처에만 1조원을 투입하는 게 과연 현실적이고 타당한 발상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나 후보가 제시한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은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할 수 있어도 영세상인 지원 효과가 거의 없는 전시성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부채 해소와 관련해 두 후보는 마곡지구 토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선분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산 매각과 신도시 분양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서울 지역 최대 이슈였던 무분별한 뉴타운 건설 공약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부동산 개발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두 후보가 모두 신중한 접근 자세를 보였다"면서도 "공공임대는 수요 파악과 재원 조달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후보가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에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청년 벤처기업 100개 육성에는 약 400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 유혹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특히 벤처기업을 1만개 육성하겠다는 것은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 측 재원 확보 전략이 상대적으로 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야당 후보로서 한계,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주요 사업을 폐기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에 평가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후보 공약 가운데 비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기준 완화는 정책감시단이 평가한 10개 공약 가운데 포퓰리즘과 가장 거리가 멀고 비교적 현실적인 공약인 것으로 간주됐다. 재건축 기준 완화는 별도로 재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강북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후보 측은 "뉴타운은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는 사업이고 재건축 완화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므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배호순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인구 1000만명인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가 이 정도면 나머지 지역은 건전한 정책 대결을 기대하기 더욱 어렵다"고 총평했다.

[채수환 기자 / 김병호 기자]


10. [매일경제]"복지비용 伊처럼 쓰단 한국도 재정위기 직면"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① ◆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 입법이 재정위기라는 이탈리아에 대재앙을 초래했다."

프랑코 디베네데티 전 이탈리아 상원의원은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의 유혹에 취약해진 한국 사회를 향해 이같이 경고했다.

디베네데티 전 의원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 세미나에 초청연사로 나서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영세 자영업자 증가 등 이탈리아와 구조적으로 매우 닮았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고 균형예산을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유럽처럼 재앙적인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 퇴직연금과 교육복지가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례"라고 지적한 뒤 "젊은이들이 15년6개월1일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평생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노조와 여성 근로자 조기은퇴 요구 등 국가 재정이 감내할 수 없는 각종 복지 요구에 대해 정치권이 오히려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정위기 불씨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그는 "어리석게도 이탈리아는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이 장기간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복지정책은 사전에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따져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재철 기자]


11. [매일경제]"복지비용 伊처럼 쓰단 한국도 재정위기 직면"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① ◆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 입법이 재정위기라는 이탈리아에 대재앙을 초래했다."

프랑코 디베네데티 전 이탈리아 상원의원은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의 유혹에 취약해진 한국 사회를 향해 이같이 경고했다.

디베네데티 전 의원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 세미나에 초청연사로 나서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영세 자영업자 증가 등 이탈리아와 구조적으로 매우 닮았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고 균형예산을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유럽처럼 재앙적인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 퇴직연금과 교육복지가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례"라고 지적한 뒤 "젊은이들이 15년6개월1일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평생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노조와 여성 근로자 조기은퇴 요구 등 국가 재정이 감내할 수 없는 각종 복지 요구에 대해 정치권이 오히려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정위기 불씨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그는 "어리석게도 이탈리아는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이 장기간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복지정책은 사전에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따져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재철 기자]


12. [매일경제]월가 거래세·부자세 물려야

◆ 분노하는 지구촌 ③ ◆

"'월가 점령' 시위를 잠재우려면 전 세계에 확산된 불평등을 개선하라.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해 실업자를 구제하고, 월가 거래세와 부자세를 부과해야 한다." 미국 내 진보적 사회학자인 토드 기틀린 미 컬럼비아대 저널리즘스쿨 교수(68)는 16일 매일경제와 이메일 인터뷰하면서 '월가 점령' 시위를 잠재우려면 이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틀린 교수는 1960년대 미국 신좌파를 이끌며 베트남전 참전 반대운동 등을 벌인 운동가 출신이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미시간대에서 정치학 석사, UC버클리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경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실업자와 청년실업자들이 중동의 민주화 운동에 자극받았다"며 "이들이 월가 시위대의 급속한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월가 시위가 미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빨리 확산된 시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시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게 된 것 자체가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기틀린 교수는 "미국 역사상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사회운동은 드물다"며 "그러나 이 운동은 한 방향으로만 흐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운동은 공격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이나 행동주의 정치 세력화로 나타날 수 있고, 정부와 강력한 대치 국면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틀린 교수는 각국 정부는 '월가 점령' 시위의 원인인 실업이나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국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제시했다. 또한 대규모 정부 부채를 줄여야 하고, '월가 거래세와 부자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위대의 조직화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이를 위해 선거로 뽑힌 진보세력과의 제휴를 제안했다.

가령 노동조합과 연대를 통해 오랫동안 이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얻어 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이 시위대가 민주당을 좀 더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티파티가 공화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만큼 성장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3. [매일경제]"규제 더 세게" "임원임금 동결"… 각국 분노해법 제각각

◆ 분노하는 지구촌 ③ ◆

"상위 1%가 다스리는 세계는 잘못됐다." "빈부격차는 인간의 긍지를 파괴한다." 고실업과 빈부격차에 항의하며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세계 곳곳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폭도까지 등장하며 유혈 충돌이 빚어졌다. 세계 각국은 금융자본 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들끓는 분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시위대 요구와 분노의 강도는 지역마다 다르고 요구사항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

'99%를 대변한다'는 월가 점령 시위대는 "특정한 요구를 내놓는 것 자체가 시위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한 요구를 하는 순간 특정한 계층을 대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위대 성격이 나라별로 다른 만큼 해법도 제각각이다. 재정위기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유럽지역은 금융개혁 의지를 천명하며 비교적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반면 최근 경제 호황을 누려온 호주와 남미지역에선 "시위대 주장에 공감한다"며 다소 여유 있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가장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선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이번 시위를 계기로 묵혀 놓았던 금융 개혁을 단칼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확인된 만큼 막강한 자금과 로비력 앞에서 무너졌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U는 초단타 매매, 파생금융상품, 금융 사기 등을 더욱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규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16일 "금융가들의 부패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이라며 "EU 전체 차원에서 금융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유럽연합의 미니 헌법으로 불리는 EU 운영 등에 관한 조약(리스본 조약) 83조에 대한 강제력을 높이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리스본 조약 83조는 자금 세탁 등 금융 범죄에 대해 '유럽공동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EU는 19일 에너지망과 수송망 현대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에 500억유로(약 80조원)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EU는 일자리 수십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금융권은 자체적으로 경영진 임금을 사실상 동결하는 등 시위대 눈치보기에 나섰다.

호주 ANZ은행은 "내년 경영진의 임금 증가율을 1% 이내로 묶어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이클 스미스 ANZ은행 최고경영자는 "고객과 주주, 국민에게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도 최근 "전 세계로 확산하는 반(反)월가 시위에 공감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가져온 위기의 대가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시위대 요구가 구체화되지 않자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위대 움직임을 해석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강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일자리 창출법안 통과를 위한 버스투어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는 '월가 시위대'를 의식한 듯 전통적 공화당 우세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버지니아주를 공략하면서 일자리 창출법안에 반대한 공화당을 비난하고 있다.

월가 시위를 은근히 반기는 국가들도 있다. 이번 시위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서구식 민주주의의 잣대를 거부할 명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지난 12일 "월가 시위는 서방 자본주의 정권 붕괴의 전조"라면서 "미국은 지금 정권 붕괴 직전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욱 기자]


14. [매일경제]푸틴의 훈수 "분노시위 자본주의 정책 실패 탓"

◆ 분노하는 지구촌 ③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최근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시위 사태를 두고 사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푸틴 총리는 1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외국투자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에서 반(反) 월가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 15일에는 세계 주요 도시로 시위가 확산된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고 인테르팍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이 전했다.

푸틴 총리는 "사회정책 문제를 소홀히 하면 국민의 불만이 쌓이고 여러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대규모 시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때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는 과학이지만 예술에 가까운 과학"이라며 "우리는 국내의 경제ㆍ사회 상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치로만 경제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또 푸틴 총리는 "러시아 국민은 가계 예산과 개인 주머니 사정, 건강, 자녀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가가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럴 때만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지 못하면 수십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실제로 정부가 이행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는 일부 선진국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덕식 기자]


15. [매일경제]음식점주들 "수수료 1.8%론 안돼 1.5%까지 내려라"

◆ 카드 수수료 대란 ◆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잇달아 인하했음에도 중소상인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7일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를 두고 '생색내기용 쇼'라는 비난과 함께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미 충분히 양보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중앙회 측은 이날 △일반음식업종 카드수수료율 1.5%로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 독소 조항 개정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엔 서울 및 지방 음식점주 7만여 명(중앙회 추산)이 참석했다.

음식업중앙회는 먼저 일반 음식업종 카드수수료율을 1.5%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대형마트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1.5%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일반음식점 등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 기준 K카드사 업종별 수수료율이 항공업ㆍ골프장ㆍ주유소가 1.5%인 데 반해 일반음식점은 2.6%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남상만 음식업중앙회장은 특히 "최근 카드사가 발표한 매출구간별 수수료율 인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종에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율을 일반음식점 등 자영업종에도 적용해야 평등 원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5%대로 인하하기 어렵다면 음식업중앙회에 카드사업 인가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음식업중앙회는 이와 함께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완화에 대한 요구도 내놓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종업원 5인 이하 식당이면서 연간 매출액ㆍ신용카드 등의 거래액의 합계가 9600만원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남 회장은 "카드사와 업종별로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단체가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중소 자영업종에는 협상권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음식업중앙회는 또 카드사가 가맹점 단체 협상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때의 벌칙조항 폐지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요구했다.

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금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카드거절운동 전개 등 점진적으로 행동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카드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업중앙회는 이날 결의문을 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음식업중앙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카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가 충분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충분히 성의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불과 하루 전에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했는데 또다시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신용카드 이용은 공짜가 아닌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존재하는 이상 비싸다는 인식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직불카드 등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결제시스템으로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염려했던 '점심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점심 장사'를 주로 하는 서울 종로와 광화문ㆍ강남 사무실 밀집지역 식당들은 대부분 문을 열었다. 집회에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 일부만 참가해 식당 영업에 문제가 없었던 것. 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집회에 참여하더라도 가게 문을 닫을지 여부는 주인들이 직접 판단하도록 했다"며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당수가 영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손동우 기자 / 배미정 기자]


16. [매일경제]이멀트 GE회장 "분노 잠재울 방법은 성장뿐"

◆분노의 지구촌 ③◆

'월가점령' 시위가 확대 일로에 있는 가운데 미국의 유력 기업인들이 잇달아 시위 지지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제프리 이멀트 회장은 17일 "미국의 경제불황이 깊어지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분노하고 좌절을 경험했다"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9.1%에 달하는 실업률을 언급하며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고용경쟁력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멀트 회장은 이 같은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성장'을 꼽았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이라며 "월스트리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금융개혁이 나오든 간에 실업률에 따라 사람들은 좋아지거나 나빠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위대가 비난하는 최고경영자(CEO)들의 높은 연봉에 대해서는 "CEO 보수를 줄인다고 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CEO 보수가 낮아지면 실업률은 12%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의 대표적 소매은행인 웰스파고의 존 스텀프 CEO도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고 높은 실업률로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다"며 분노 시위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로런스 핑크 CEO 등도 반월가 시위에 공감을 표시했다.

뉴욕시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퀴니피악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뉴욕시 거주자 중 67%가 시위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7. [매일경제]▶ 3번에서 계속 :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15% 이하 매장 해외명품 55곳 vs 국내업체 0곳

◆ 카드 수수료 대란 ◆

특히 일부 해외 명품 업체는 백화점 할인행사 기간에 일정 기준의 판매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백화점으로부터 인센티브 차원에서 최대 8%포인트까지 판매수수료율을 차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단 판매수수료율뿐 아니라 입점 시 인테리어 비용 등 다른 부수 비용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또 입점 계약 당시 국내 브랜드는 계약 존속기간을 대체로 1년으로 제한한 반면 해외 명품 브랜드는 3~5년까지 연장 적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백화점 '빅3'가 국내 브랜드와 차별적으로 해외 명품 업체들에 판매수수료율을 우대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번 비교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대ㆍ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중소ㆍ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약속한 백화점 업계가 최근 인하 폭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정위는 기획조사 형식으로 이번 명품 브랜드 수수료율 현황을 파악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브랜드와 해외 명품 브랜드 간 과도한 수수료율 차이는 '시장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수수료율ㆍ인테리어 비용 등을 둘러싼 백화점 업계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판매수수료율이 전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공정위 해석처럼 일률적으로 '높다, 낮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변했다. 수수료는 매장의 매출뿐 아니라 고객 선호도, 집객 효과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브랜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백화점 측 주장이다.

이날 롯데백화점은 수수료율 인하 적용 대상 중소기업 수를 기존 안보다 더 늘린 수정 계획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ㆍ신세계 등 나머지 백화점들도 조만간 수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와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18. [매일경제]주유소協 "우리도…" 수수료인하 시위 확산 우려

◆ 카드 수수료 대란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음식업중앙회뿐 아니라 중소 자영업 전반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 주유소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전국 15개 지회에 공문을 보내 회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고 1500여 명의 업주가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유소 업계는 기름값의 절반에 달하는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마저도 주유소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휘발유값 2000원 중 1.5%인 30원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낸다"며 "각종 세금을 뺀 정유사 공급가격(약 1000원)만 놓고 보면 실질 수수료율이 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1.5% 정률로 적용되기 때문에 유류 가격이 올라가면 함께 자동으로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역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개혁 궐기대회'를 이달 말 개최한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한국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등 30개 업종별 단체들의 연합체다.

카드업계나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전방위로 번지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하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유소 카드 수수료 문제는 카드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수수료율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0여 개 업종으로 나뉘는데 특정 업종에서 낮춰주면 또 다른 업종에서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 손동우 기자]


19. [매일경제]올림푸스, 외국인 CEO 해고후 `난타전`…주가 43% 폭락

디지털카메라와 첨단 의료기기로 유명한 일본의 올림푸스가 외국인 최고경영자(CEO) 해임을 두고 내홍에 빠졌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본의 시스템 경영이 서구형 리더십 경영을 수용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사흘 사이 주가는 43%나 급락했다.

올림푸스 CEO 해고 사태는 지난 14일 시작됐다. 기쿠카와 쓰요시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클 우드퍼드 사장 겸 CEO의 해고를 전격 발표했다. 그는 "일본인이 할 수 없는 개혁을 기대했지만 우리 기업 풍토와 일본 문화를 경영에 활용하지 못했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우드퍼드 CEO는 지난 2월 기쿠카와 회장 본인이 영입한 인물로 직전에는 유럽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올림푸스 자회사를 이끌며 우수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CEO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후 올림푸스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기쿠카와 회장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한 독단적인 지시로 그룹 전체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우드퍼드 CEO는 17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하고 과거 올림푸스가 유럽 의료기기 회사인 자이러스를 인수해 필요 이상으로 자문수수료를 지불한 것을 지적하면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이러스의 기업가치가 하락했고, 이를 재평가해 장부에 제대로 반영하라고 주장한 것이 미움을 받았다는 설명이었다.

올림푸스는 곧바로 18일 "회사 기밀 누출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발표까지 내놨다.

외국인 CEO의 갑작스러운 해고로 내홍이 전개되자 시장에서는 비관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노무라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올림푸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속속 하향 조정했다. 주가도 해고 발표 직전일인 13일 2482엔에서 18일 1417엔까지 3거래일 만에 43%나 급락했다.

일본 재계에서는 최근 해외 인수ㆍ합병(M&A)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등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한계가 노출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조직 전체가 움직이는 일본식 시스템 경영이 빠른 의사결정과 강한 추진력을 중시하는 리더십 경영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기업이 외국인 CEO를 등용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도 적지 않다. 2006년 영국 대형 유리사인 필킹턴을 인수했던 일본판초자가 대표적 사례다.

2008년 본사 CEO로 임명한 필킹턴 출신 경영자가 1년 만에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떠나자 주가가 단숨에 30%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소니도 하워드 스트링어 회장이 사장을 겸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20. [매일경제]맥도널드, 식당·술집 시청자 겨냥 TV방송 진출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널드가 TV 채널 사업에 진출한다. 맥도널드는 식당 전용 케이블TV 채널인 '맥TV'를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LA타임스는 이미 로스앤젤레스(LA)와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시험 방송에 들어갔다고 17일 보도했다.

맥TV는 가정이 아닌 식당이나 술집 등을 겨냥한 채널로 지역 뉴스와 연예 프로그램을 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청자가 식사하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화한다는 전략 아래 개봉을 앞둔 영화, 발매 예정인 음악 앨범, 새로 선보이는 TV 드라마나 쇼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주된 상품이다. 식당에서 식사하면서도 아이패드 등 디지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TV를 보는 손님이 많다는 데 착안한 사업인 셈이다.

42~46인치짜리 HD 고화질 모니터를 식당 좌석 가운데 70% 이상이 시청할 수 있게 설치한다. 소리는 스크린이나 천장 스피커를 통해 방송되지만 듣거나 보고 싶지 않으면 '조용한 구역(quite zones)'에 앉으면 된다. 데이니아 프라우드 맥도널드 대변인은 "매장 내 TV 채널은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덕식 기자]


21. [매일경제]美 주택대출 연체 2년만에 증가

미국에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부실 대란이 다시 올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형 은행들의 모기지 부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씨티그룹은 17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 모기지에서 90일 이상 연체된 모기지 비율이 2분기 3.87%에서 3분기에 3.88%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2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한 것이다.

존 거스패치 씨티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특히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다"며 "모기지 부실이 최근 미국 은행들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씨티그룹에 앞서 실적을 발표한 JP모건체이스도 모기지 부실에 대한 염려를 제기했다.

JP모건의 지난 2분기 모기지 대손충당금은 19억달러에 그쳤지만 3분기에는 23억달러로 늘었다.

90일 이상 연체된 모기지 규모도 지난해 3분기에 92억달러였지만 올해 3분기에는 95억달러로 증가했다. 그만큼 모기지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으면서 실적 악화를 유발한 셈이다.

전체 자산에서 주택대출 비중이 큰 웰스파고도 모기지 대손충당금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22. [매일경제]그리스 19~20일 전면파업

새 긴축정책에 대한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가 또다시 대규모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스 민간부문 노조인 노동조합연맹(GSEE)과 공공 부문 노조인 공공노동조합연맹(ADEDY)은 새 긴축안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19일과 20일 이틀간 '48시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의회 투표를 앞두고 있는 그리스의 새 긴축안은 공무원 3만명 감원과 연금 혜택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긴축안이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그리스의 올해 재정긴축안에서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감축 규모는 그리스 가계소득의 14%에 해당한다. 한 가계당 5600유로(약 866만원)를 부담하는 셈이다. 이 같은 재정긴축 부담은 가계소득의 7% 수준인 포르투갈과 아일랜드가 부담하는 재정긴축 비용보다 두 배 많은 수준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이날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박승철 기자]


23. [매일경제]동북3성 개발 가속…北·中 경협 新패러다임 열리는중

◆ 북한정책포럼 ◆

'북ㆍ중 협력의 신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옌지 현지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북ㆍ중 협력 단계가 창지투(창춘ㆍ지린ㆍ투먼)로 대변되는 동북3성 개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북ㆍ중 협력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말이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정책포럼이 17일 중국 옌지시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옌지시는 중국 동북3성 개발의 핵심 지역이다. 이곳을 개발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연결해 경제ㆍ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훈춘 투먼 등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이들 도시 주변에는 도로와 철도가 새로 깔리는 등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준비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북ㆍ중 경협 앞날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서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낙관론을 펼친 반면 국내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내세우면서 치열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모았다.

현지 전문가인 윤승현 옌볜대 교수는 "나진ㆍ선봉 지역 개발과 관련해 최근 북한 당국은 중국과 공동 개발ㆍ공동 관리라는 말을 썼다"며 "이는 북한이 사고를 전환하고 있다는 한 가지 사례로, 북ㆍ중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공동 개발ㆍ공동 관리란 말은 중국의 일방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기존 정책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서 "창지투 개발과 나진ㆍ선봉 개발을 연계하는 전략에 맞춰 나선 지대를 발전시킬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북ㆍ중 경협이 활성화하면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도시들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이라면서 "훈춘은 옌볜 지역 두만강 개발의 관문으로서 북한 변화에 촉매제 구실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화림 옌볜대 경제관리학원장은 북ㆍ중 협력 성공의 원인을 북한 체제와 연관 지어 분석했다.

김 원장은 "중국은 북한 체제를 존속시킨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아 접경지역을 통한 상호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 전문가인 장동명 랴오닝대 교수도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접경지역에 부족한 전기를 예로 들며 "풍력 태양광 등 민생협력에 적극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ㆍ중 간, 북ㆍ러 간 경협은 북핵 문제 등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3대 세습 과정에서 주민 생활 개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북ㆍ중 경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도 북ㆍ중 경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여건을 고려하면 북ㆍ중 경협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낙관적인 전망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상업적 기준에서 추진된다면 미래가 밝겠지만 정부 협력으로 추진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기 어렵다"면서 "과도한 중앙정부 개입은 경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간 협력은 북한 체제 유지에 든든한 자금줄을 제공할 뿐"이라며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ㆍ중 경협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데 대해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북ㆍ중 경협 틀이 동북아 지역 단위에서 하는 것인지, 별도 공동체 지향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내에 새로운 협력이 생기는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부터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한국농촌연구원 북한ㆍ중국농업팀장은 "1998년 나진ㆍ선봉 개발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기대를 했지만 이후 실제 진전은 없었다"면서 "북ㆍ중 경협에서도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텐데 북한이 과연 이 같은 변화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 두고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과거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립 서비스로 일관한 적이 많았다"면서 "내년 정권 교체를 앞둔 중국이 이 같은 약속을 제대로 지켜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북한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한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없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옌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인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인들이 북ㆍ중 경협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는 이번 세미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옌볜 투먼시에서 고무장갑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김재구 태창고무 대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극심한 인력난을 토로했다.

1994년부터 이곳에서 기업을 해왔다는 김 대표는 "최근 인력 10명도 채용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등 외지로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옌볜 지역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빈자리를 60대 고령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는 것. 김 대표는 이 때문에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 노동력을 데려와 쓸 수만 있다면 이는 기업과 북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학 옌볜한인회 회장은 현재 국내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나진ㆍ선봉과 황금평 지역보다는 청진항에 대한 연구를 더 당부하기도 했다. 이곳 한인 기업들에는 청진항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회장은 "최근 창지투 개발과 북한 접경지역이 연계되면서 도로ㆍ철도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통로'로만 본다면 청진항 장점이 나진ㆍ선봉 등 최근 개발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들에 비해 더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승현 옌볜대 교수는 "나진ㆍ선봉과 황금평 개발, 청진항은 모두 나름대로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중을 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옌지 = 문수인 기자]


24. [매일경제]北·中 경협 재원이 `복병`

◆ 북한정책포럼 ◆

북ㆍ중 경협에서 숨은 복병 중 하나가 바로 재원 조달 문제다.

중국이 창지투와 북한 나선경제특구를 연계해 개발하는 전략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15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려진 창지투 개발에만 25억~26억달러가 소요된다.

현재 창지투 개발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자금은 중앙정부에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금 조달방안은나오지 않고 있다.

황진훈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이 지역 개발을 위해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류 공급망을 새로 짜다시피 하는 개발계획을 고려할 때 소요 재원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곳 개발이 일개 국가가 아닌 지역 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공적 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명식 산업은행 중국총괄본부장은 "1990년대 초반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서울, 다롄시 등 3개 도시가 동북아개발은행 도시 유치전을 펼치기도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북ㆍ중 경제협력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국이 한국과 FTA 체결을 위해 북의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북ㆍ중 경협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중국은 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공동협력 문제가 사실상 핵심적인 과제"라면서 "이걸 풀어야 한ㆍ중 FTA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각은 중국이 주변국들과 관계에서 경제력을 앞세우는 행보를 부쩍 늘리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권 교수는 "중국은 동북 지역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에서도 경제 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G2로 급성장하면서 가진 자신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창지투도 이런 맥락과 비슷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김화림 옌볜대 경제관리학원장은 이 같은 시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면서 "오히려 한국이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김 원장은 이어 "중국은 북한에 협력의 길을 터줄 수밖에 없고, 시장경제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북한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도모해 나가는 전략을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을 실질적인 개혁ㆍ개방으로 이끌려면 추동력으로서 '트인 인재'들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옌지 = 문수인 기자]


25. [매일경제]북한정책포럼은 전문가 300人 북한 심층연구

매일경제신문과 정책금융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정책포럼은 국내 북한 관련 연구모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와 강력한 맨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2003년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으로 시작해 2009년 5월 지금의 북한정책포럼으로 확대됐으며 300명의 국내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정책포럼은 정치 일변도의 기존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농업, 의료, 금강산관광 연구 등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심층 연구해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과 남북경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목표다.

매년 두 차례 북한 관련 현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이번 옌지포럼은 19번째 세미나다.

포럼 사무국은 옛 산업은행 북한 연구실이 모태인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조사연구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 참석자는 누구

중국 옌지 현장에서 진행된 19차 북한정책포럼에는 김화림 옌볜대 경제관리학원장 등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원장은 중국 창지투개발계획 입안에 참여하고 지금도 이 프로젝트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또 북한 외자도입 창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박철수 총재와도 깊은 친분이 있다. 김 원장뿐만 아니라 국내 북한전문가 30여 명도 외국에서 열린 첫 세미나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중 전 숭실대 총장, 이상만 중앙대 교수, 장동명 랴오닝대 교수, 김강일 옌볜대 동북아연구소장, 구태훈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윤승현 옌볜대 교수,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ㆍ중국농업팀장, 김장래 KAMCO 미래전략단장, 나성대 한국정책금융공사 경영기획본부 부장,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원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ㆍ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미정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대표(한세대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성환 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상무, 황진훈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 김영희 한국정책금융공사 차장, 김진학 옌볜한국인(상)회 회장(지무텍 대표), 이지홍 엔볜한국인(상)회 수석부회장(옌지현대기아 원장), 박종국 부회장(옌볜된장술특판 대표), 김재구 고문(태창고무 대표) 등 ※참석자 명단은 무순.


26. [매일경제]한국, 北·中 협력 경계보다 지원해야

◆ 북한정책포럼 ◆

"북ㆍ중 경협을 경계하기보다는 적극 지지하면서 우리 역할을 빨리 찾는 것이 낫다."

북한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그룹은 최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북ㆍ중 경협에 대한 우리 대응전략을 이렇게 진단했다.

즉 중국과 북한의 밀월관계를 적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이를 남북관계 개선에 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오랜 전통관계를 고려한, 또 최근 경제적인 협력관계에서 급속하게 가까워진 두 국가 현실을 중시한 실리적인 판단인 셈이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은 "남북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ㆍ중 협력, 특히 경제협력 증진은 바람직하다"면서 "그 발전 과정에서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의 역할을 요청할 때까지 북ㆍ중 경제협력을 지지해주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 대한 의존 내지 종속 문제는 북한 스스로 대처해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리 역할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은 "북ㆍ중 경협이 한국을 대체한다는 생각보다는 상호 보완하고 협력한다는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상업적 기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공동 진출, 공동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내다봤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ㆍ중 혹은 북ㆍ러 경협과 남북 경협을 제로섬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진행 중인 북ㆍ중, 북ㆍ러 경협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명식 산업은행 중국총괄 본부장은 "북ㆍ중 경협이 강화되면 북한이 중국에 의한 예속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경 분리에 따른 남북 경협 활성화가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도 "대북관계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ㆍ중 경협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남북 경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북ㆍ중 경협만 발전시킨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현 정부의 가스관 사업도 결국 남북 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우리도 점진적인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옌지 = 문수인 기자]


27. [매일경제]해도해도 너무한 민주당 `FTA 말바꾸기`

18일 국회 외통위가 무산되는 등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역시 비준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다. 민주당 당론은 '기본적으로 FTA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야권 공조와 보궐선거, 지지 기반인 노동자와 농어민 유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찬성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미국과 재재협상하자고 주장하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모양새다.

이날 외통위에서도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민주당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민노당에 끌려다니면서 제1야당 리더십을 잃은 민주당이 이제 방침을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과거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야당 인사들의 말 바꾸기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홍 대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지 1년쯤 뒤에도 '한ㆍ미 FTA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미국과 통상력을 높이고 세계와 경쟁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홍 대표는 이어 "정동영 최고위원은 2006년 '한ㆍ미 FTA가 완성되면 과거 안보동맹에 이어 한ㆍ미 관계의 향후 50년을 지탱시킬 중요한 기둥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고, 김진표 원내대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있던 2003년에 한ㆍ미 FTA 추진 로드맵을 주도했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과 야당 주요 인사들은 과거 여당 시절 FTA에 찬성하는 발언을 인터뷰나 강연에서 수차례 한 적이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한ㆍ미 FTA 반대론자인 천정배 최고위원도 2006년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FTA를 추진하게 된 만큼 세계 최대 시장이자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미국과 통 크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할 말은 있다. 한ㆍ미 FTA가 재협상을 통해 국익의 균형점이 크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말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6월 초 정부와 여당에 재시했던 '10+2안(10가지 재재협상 이슈와 2가지 국내 보완대책)'을 보면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재재협상 요구 10개 중 9개는 재협상 내용과 상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정치적 입지 변화에 의해서 FTA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국 원산지 인정 이슈는 일단 협정 발표 1년 뒤 양국이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이 협상 내용에 대해 2007년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측 평가 보고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쇠고기 관세철폐 유예와 관련해서도 당시 보고서는 '쇠고기 관세가 15년간 균등철폐되면서 단기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협상이 정말 결정적으로 국익의 추를 기울여 놓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가장 큰 양보는 자동차 분야에서 있었지만 정작 자동차 업계는 한시 바삐 비준안을 처리해 주는 것이 업계에 도움이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내용이 나빠져 비준에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재협상 전후 큰 차이가 없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최근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한국은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개방이 불가피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FTA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찬반 양론 입장에 사로잡혀 찬성과 반대 양측이 부풀려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회적으로 야권 측 반대논리에 일침을 놨다.

[김은표 기자]


28. [매일경제]`분양가 인하` 오피스텔·주상복합으로 확산

부동산 시장에 '착한 분양가(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낮추기)'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퍼지면서 지역이나 주택형 가릴 것 없이 분양가 군살 빼기에 건설사들이 속속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문배업무지구에 다음달 주상복합아파트 84~97㎡ 232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KCC건설은 수개월 동안 분양가 책정을 놓고 고민한 끝에 3.3㎡당 2150만원 안팎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용산구에 공급됐던 주상복합단지 분양가는 용산더프라임이 3.3㎡당 2355만원, 동부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은 3722만원에 달한다.

KCC건설 관계자는 "최근 인근 용산공원이 정비구역으로 확정ㆍ고시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도 착공하는 등 호재가 풍부해 솔직히 좀 더 분양가를 올려받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며 "하지만 수요자에게도 돌아갈 적정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분양가를 낮춰 책정했다"고 말했다.

양주에서는 2년 전 분양가로 공급하는 아파트도 나온다.

양주시 덕정동에서 서희건설이 11월에 공급하는 서희스타힐스 전용 59~84㎡ 1028가구로 전량이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통상 분양가가 예전보다 저렴한 경우는 중대형이 많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분양가는 주변 단지의 2~3년 전 수준인 3.3㎡당 700만원 후반에서 800만원 초반까지다. 양주신도시(2013년 완료 예정)와 가깝고 지하철 1호선 덕정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입지도 좋다.

지방에서도 고개를 낮추고 있다.

우미건설은 11월 전북 전주ㆍ완주혁신도시 2블록과 12블록에서 선보이는 '전주ㆍ완주혁신도시 우미린'(전용 83~84㎡ㆍ2개 블록 각각 462가구, 680가구) 분양가를 3.3㎡당 600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춘석 우미건설 팀장은 "전주 지역은 최근 신규 공급이 끊어져 10년 이상된 아파트도 3.3㎡당 700만원 정도 시세지만 그보다 낮춰 분양가를 잡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오피스텔도 최근 들어 공급이 대거 몰리자 분양가를 낮춰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일성건설이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서 14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일성트루엘'은 전용 24~58㎡ 162실 규모로 3.3㎡당 700만원대다. 서울 지역에서 3.3㎡당 1000만원 이하 분양가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오피스텔은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면 투자수익률도 올라가게 마련이다.

SK D&D가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선보이는 '강동 큐브(QV) 2차' 전용 12~29㎡ 오피스텔 95실ㆍ도시형생활주택 236가구도 3.3㎡당 800만원 정도로 인근 분양 단지인 청광 플러스원 2차보다 저렴하다.

김태욱 타이거하우징 대표는 "전반기만 해도 중소형이거나 지방 대도시이거나 입지가 좋으면, 이 중 한 가지만 만족해도 분양이 제법 잘됐지만 지금은 수요자가 더 똑똑해지고 있다"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곧바로 미분양으로 연결되는 만큼 건설사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29. [매일경제]분양가 상한제로 계속되는 적정 분양가 논란

분양가는 각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이다. 2007년 1월 도입돼 2008년부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을 넘을 수 없다.

2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단 도시형생활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 건축물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으로,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액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산비용으로 지하공사, 방음시설 설치, 택지비 이자 등 7~8개 항목이 추가된다.

건축비는 한 해 두 차례 발표되는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산출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9월 현재 3.3㎡당 502만원이다. 가산비 항목은 지하층 건축비, 초고층 건축, 친환경건축물, 보증수수료 등 11개다.

총분양가 중 금융 비용은 통상 5~10%로 추산된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분양가의 세부 항목도 공개되고 있다. 공공택지는 택지비, 공사비, 가산비 등 61개 항목, 민간택지는 택지비, 공사비 등 7개 항목이 공개된다.

과거 주택 경기가 호황이던 시절에 건설사들은 분양가가 높아지는 배경으로 비싼 땅값을 내세웠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분양 보증을 받는 전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9월 현재 28% 수준이다. 건축비는 72%다. 2007~2010년 땅값 비중이 32~38%이던 것에 비하면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분양가는 묶어둔 채 땅값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건축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최근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어떻게든 낮춰 분양하려 하기 때문에 택지비 비중을 최대한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건설사의 이윤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돼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며 "현재 분양가에서 건설사 이윤의 비중은 3% 정도"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공급가격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사 이윤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민간택지를 직접 개발할 때는 이윤 조정이 가능하지만 최근 민간택지를 활용하는 주택사업은 크게 줄었다.

분양가상한제가 분양가에 '캡'을 씌우면서 사실상 '적정 분양가'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과도한 이익은 고사하고 적정 이윤도 챙기기 어렵다"며 "수요자가 많은 지역이라도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를 많이 못 받으니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결국 감정가로 결정되는데 감정가는 시세에 의해 결정된다"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시세가 높으니 택지비도 올라 분양가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규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다 1995~1999년 분양가상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완전 자율화됐다. 이후 주택시장 활황과 함께 집값이 폭등하자 2007년 1월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도입돼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성현 기자]


30. [매일경제]의원 건강보험 수가 내년 2.8% 인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가 내년에 2.8%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의원급 의료기관 2.8% 인상을 비롯해 △치과ㆍ한방ㆍ약국 각 2.6% △조산원 4.3% △보건기관 2.0% 등 건보수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환산지수(2000년 55.4원이 기준)는 의원이 66.6원에서 68.5원이 되고 △치과 70.1원→71.9원 △한방 68.8원→70.6원 △약국 67.1원→68.8원 △조산원 100원→104.2원 △보건기관 66.4원→67.7원으로 올라간다.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종별가산'으로 이뤄지는데 환산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병원협회와는 계약이 무산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가는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공단은 병원협회에 1.3%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평균 수가 인상률은 2%가 된다.

이번 계약 체결로 3299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됐고 병원협회에 제시한 1.3% 인상안이 채택되면 1650억원의 비용 추가가 불가피하다.

[박기효 기자]


31. [매일경제]국민연금 재가입자 급증…66만명 작년 수준 육박

국민연금을 수개월 동안 내오다가 실직ㆍ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한 사람은 67만3000명으로 2009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재가입자는 66만1000명으로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전업주부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올해 들어 처음 임의가입한 사람도 9만5000명에 달했다.

실직 등으로 보험료 부과가 정지된 납부예외자의 경우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내거나 일시금으로 찾아간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하면 전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수급권을 회복할 수 있다.

올해 납부 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거나 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은 월평균 1만200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숫자(5200명)보다 1.9배 증가했다.

[김병호 기자]


32. [매일경제]3분기 환율 급변동 주범은 역시 NDF?

지난 3분기 원화값이 큰 폭으로 출렁거렸을 때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을 이용한 달러매입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ㆍ달러 환율 급변동을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돼온 NDF가 실제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의 가파른 하락을 가져온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18일 내놓은 '3분기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인(비거주자)들은 159억9000만달러어치의 NDF를 순매수했다. 이는 2분기(25억2000만달러)보다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2007년 4분기(187억9000만달러)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간 외국인이 NDF 시장에서 사들인 달러 순매수 규모는 135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외국인이 NDF 시장에서 순매수를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매입 수요가 늘었다는 뜻으로 원화값 하락(원ㆍ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순매도가 늘면 반대로 달러매도 물량이 늘어나 원화값 상승(원ㆍ달러 환율 하락)을 가져온다. NDF가 원화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NDF 거래에 상당액의 글로벌 환투기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값 변동폭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NDF는 선물환계약의 일종으로 환헤지 차원에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실물 교환 없이 만기에 미리 계약한 선물환율과 현물환율 간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커 투기적 거래를 부추길 개연성이 높다.

권경호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과장은 "9월 들어 유로지역 국가 채무위기, 세계 경제 둔화 염려감 때문에 헤지 차원에서 비거주자들이 NDF를 대거 순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외세력의 투기적 달러 매수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나 원화값이 급등락 움직임을 보인 것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고조에 편승한 역외 세력의 달러 매수세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외국인들이 대거 NDF 순매수에 나서면서 3분기 말 원화값은 1178.1원으로 2분기 말(1067.6원)에 비해 110.5원(9.4%) 곤두박질쳤다. 9월 한 달간 일평균 원화값도 1125.1원으로 2분기 일평균 원화값 1083.2원보다 41.9원 떨어진 채 거래됐다.

순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NDF 전체 거래량도 큰 폭으로 늘어 환율 변동폭을 키웠다. 3분기 중 일평균 외국인 NDF 거래액은 69억5000만달러로 지난 2분기(61억8000만달러)에 비해 12.5% 증가했다. 2008년 4분기(77억5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 기간 중 원ㆍ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과 전일 대비 변동폭은 각각 8.2원과 6.2원을 기록해 지난 2분기 5.2원과 4.3원에 비해 큰 폭으로 커졌다.

한 시중은행 트레이더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도 같은 서울외환시장에서 역외 세력들이 위험 회피를 빌미로 단시간에 원화값을 폭락시킨 뒤 다시 싼값에 원화자산을 거둬들이면서 시장을 갖고 놀고 있다"며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수출입 업체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3분기 은행 간 외환거래 규모는 일평균 221억6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3.2% 증가했다. 2008년 1분기(233억7000만달러)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은은 "유럽 국가채무 문제와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 변동폭이 확대된 데다 경상 거래가 늘면서 외환거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박봉권 기자 / 한우람 기자]


33. [매일경제]서울우유 출고가 평균 9.5% 오른다

서울우유가 우유 가격을 평균 9.5% 올린다. 서울우유는 오는 24일부터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 등 일선 매장에 공급하는 흰우유 출고가를 ℓ당 138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1460원인 서울우유 1ℓ들이 흰우유 출고가는 1598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제품 희망 소비자가격은 현재 2200원에서 2400원으로 200원(9.1%) 인상된다.

서울우유의 출고가 인상은 지난 8월 16일부터 낙농가가 유가공업체에 납품하는 원유 가격을 ℓ당 138원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우유는 원유 가격 인상 후 우유 가격을 올리려고 했으나 우유 가격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염려한 정부가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춰달라고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인상 계획을 연기해왔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누적적자 증가로 원유 가격 인상분인 138원만 반영하는 선에서 납품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출고가 인상으로 각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서울우유 가격도 24일부터 오르게 된다. 그러나 각 유통업체들은 아직 정식 공문을 받지 않아 정확한 인상 폭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형 할인점 관계자는 "현재는 유선상으로만 통보를 받았고 서울우유에서 공문이 오면 정확한 판매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현재 2150원에 판매하고 있는 서울우유 가격은 2350~2370원(약 9.3~10.2%)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슈퍼마켓과 편의점 판매 가격은 현재 22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가맹점에 고지하고 반영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 인상 시기는 24일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우유가 우유 가격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등 다른 유가공업체들도 조만간 우유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인상 폭은 서울우유가 올린 수준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유업 관계자도 "하루 적자가 1억원씩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 시기 결정을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우유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빵과 커피 등의 가격도 연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 할리스커피는 지난 17일부터 우유를 사용하는 카페라테와 카페모카 톨사이즈 가격을 4000원에서 4400원으로 올렸다.

[채종원 기자]


34. [매일경제]한일 통화스왑 확대될듯…100억달러 이상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9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통화스왑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정상회담 의제에 통화스왑 확대 문제가 포함돼 있다"며 "다만 얼마나 확대하고 언제까지 연장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일본과 3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왑 계약을 처음 맺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2008년 12월 한국은행과 일본은행(BOJ)은 '평상시용 원ㆍ엔 통화스왑 계약' 규모를 200억달러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만기가 도래한 170억달러에 대해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아 현재 잔액은 30억달러다. 양국 정상이 이번에 통화스왑 확대에 합의한다면 선언적 차원에서 100억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양국 간 원ㆍ엔 통화스왑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스왑 규모를 달러로 표시할 뿐 실제 양국이 맞교환하는 돈은 원화와 엔화다. 위급할 때 엔화를 빌려다가 달러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양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이 가능하다. 이는 달러로 빌릴 수 있는 돈이다.

애초 재정부는 한ㆍ일 간 통화스왑 계약 만기가 내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연말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을 감안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리 양국 간 통화스왑을 선제적으로 확대ㆍ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체결한 통화스왑도 내년에 만기기 때문에 연내에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도 2008년 말 30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왑 계약을 맺었고 현재는 260억달러만 유효한 상태다.

재정부는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나 단기외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하더라도 당장 일본에서 돈을 빌릴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미국과는 조기에 통화스왑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다시 못 박았다.

[신헌철 기자]


35. [매일경제]월가 시위로 본 국내은행과 美·英은행 수익구조 비교

금융권의 탐욕이 전 세계적인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은행들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은 국내 은행들의 경우 엄청난 보너스를 챙기며 탐욕스럽다고 비판받는 월가 금융사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미국ㆍ유럽 은행들과 수익구조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수수료는 국내 은행들이 다소 높은 편이고, 경영진 연봉은 미국 쪽이 앞도적으로 높다.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차이, 다시 말해 예대마진은 국내 은행들이 훨씬 높다. 월가 은행들은 투자업무까지 병행해 인수ㆍ합병(M&A) 및 채권 발행 수수료 등이 많아 높은 예대마진을 챙기지 않고 있다.

먼저 은행 수수료의 경우 미국 씨티은행은 자행 간 송금은 송금 방식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영국 바클레이스은행도 자행 간 송금은 창구를 이용하든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든 언제나 무료다.

한국에서는 수수료가 저렴한 국민ㆍ우리은행도 자행 간 송금에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 창구에서는 송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1000~1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자행 간 송금일 때도 영업시간이 지나면 300원의 수수료를 챙긴다.

우리은행도 자행 간 창구 송금 시 10만원 이하면 500원, 100만원 이하면 1000원, 100만원 초과면 1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우리은행은 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자행 간 송금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신한ㆍ하나 등 다른 은행들의 자행 간 송금 수수료도 국민ㆍ우리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행의 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인출 수수료도 국내 은행이 외국 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국민은행은 영업시간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만 영업시간이 지나면 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우리은행도 영업시간이 지나면 인출 시점에 따라 600~1000원의 수수료를 떼어간다.

반면 씨티은행은 자행 자동화 기기로 현금을 인출할 때에는 영업시간이 지난 뒤에도 수수료가 없다. 바클레이스은행도 매한가지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타행 송금 때는 국내 은행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며 수수료가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씨티은행과 바클레이스은행은 영업점 창구에서 당일 타행으로 송금하려면 각각 25달러(2만8000원), 25파운드(4만5000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영미권에서는 타행 송금은 3일 정도 걸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당일에 타행 송금을 끝내려는 고객은 드물다. 따라서 타행 송금을 위해 25달러의 수수료를 내는 개인 고객은 거의 없다.

또 국내 은행은 외국 은행들보다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18개 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인 9조9000억원을 벌어들였지만, 수익의 80% 이상이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이는 예대마진 수익이었다.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를 올려서 그 차익을 은행이 고스란히 따먹고 있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미국 대형 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이자수익 비중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58.2%, 씨티는 58.4%, JP모건체이스는 45.7%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이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18개 은행의 올해 2분기 이자수익 비중은 67.5%로 현대건설 매각 차익을 제외하면 86.5%까지 치솟는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예대마진 등을 통해 손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이자수익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상반기 예대마진이 가장 높은 은행은 한국씨티은행(4.07%)이었으며 외환은행, 우리은행, 지방 은행들도 3%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마진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로 국내 은행들의 평균치도 2008년 2.61%에서 2010년 2.85%까지 올라가는 등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상 금융권에서는 예대마진이 0.1%포인트 오르면 국내 은행들의 이익이 1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한다.

[김인수 기자 / 손일선 기자]


36. [매일경제]은행들 수수료 인하 착수…폭은 `찔끔`

은행권 수수료 수입이 사상 최대에 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은행권이 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서민과 65세 이상 노인, 대학생 등 일부 한정된 대상을 위한 대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져 큰 폭의 수수료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은행권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지적에 따라 은행별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곧 개별 은행의 중지를 모아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은행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이 은행권 수수료 인하 종합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향후 불공정 행위로 인한 '담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국민은행은 서민 배려 차원에서 소액계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다"면서도 "서민을 위해 소액 출금 수수료와 소액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따뜻한 금융'을 모토로 하고 있는 신한은행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면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새희망홀씨 대출자 중 사회적 지원 대상에 대해선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하나은행도 서민과 대학생 등을 위한 ATM 수수료 인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8~9월 이미 두 차례 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우리은행은 당장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에는 다소 소극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미 다른 은행에 앞서 두 차례 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만큼 인하 여지가 많지 않다"며 "향후 은행권 움직임을 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 전정홍 기자 ]


37. [매일경제]두얼굴의 외화대출 毒 막으려면

최근 원화값 변동폭이 커지면서 엔화대출이 또다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엔화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및 추가 담보 요구 금지 등 대출자 관련 대책은 내놓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최근 원화값 급락과 맞물려 엔화값이 급등하면서 다시금 엔화대출자모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금융당국과 은행은 금감원에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사안별로 검토해 구제해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애초에 원화대출과 다른 외화대출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이 저렴한 조달비용과 환차익만 생각하고 무작정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며 "은행권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자들도 외화대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엔화대출이 논란의 첨병에 서 있긴 하지만 외화대출이 엔화대출만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화대출의 절대 다수는 기업체의 단기 결제자금 마련을 위한 달러화 대출이다. 이 밖에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유로화(EUR), 스위스프랑화(CHF), 파운드화(GBP) 등이 국내 은행에서 외화대출이 이뤄지는 통화다.

외화대출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업체나 개인사업자 등의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으로 사용되는 사업자 대출만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외화를 빌려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대출은 심사 단계에서 모두 걸러진다.

대출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설자금은 최고 10년 만기의 원리금 분할상환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운전자금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거치식 분할상환이 많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우선 대출자들에게 수시로 제공되는 환율 관련 정보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강병환 외환은행 글로벌 상품개발부 차장은 "환율 정보를 토대로 원화대출로 전환할지를 수시로 은행과 상담해야 한다"며 "환변동에 따라 대출을 전환할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 또는 면제되기 때문에 대출자 처지에서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화대출 계약서에 향후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대출로 자동전환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해놓으면 환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엔화 대출자들이 향후 엔화값 하락을 기대하며 대출을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엔화 자체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엔화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정홍 기자]


38.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18일)


39. [매일경제]5세대 구글폰 `갤럭시 넥서스` 발진

차세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내장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세계 처음으로 탑재한 5세대 구글폰이 모습을 드러낸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최신 병기로 반(反) 애플 진영의 '선봉장'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19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11 모바일 언팩' 행사장에서 차세대 구글폰 '갤럭시 넥서스'를 공개한다.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가운데 세 번째 구글 레퍼런스(표준)폰이고 구글이 공식 인정한 역대 구글폰으로선 5세대에 해당한다.

5세대 구글폰 '갤럭시 넥서스'는 세대가 바뀐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기존 구글폰과 경쟁제품인 애플 아이폰4S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화질을 크게 개선했다. 4.65인치 슈퍼아몰레드HD 디스플레이(1280×720)를 탑재해 고화질 영상이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데 특화했다.

특히 넓은 화면임에도 가독성 척도인 인치당 해상도(ppi)는 316 정도로 이를 최대 장점으로 꼽았던 애플 신제품인 아이폰4S(326ppi)에 근접하도록 했다.

하드웨어 사양의 핵심인 모바일CPU(AP)칩은 텍사스인스트루먼트의 1.5㎓ 듀얼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됐고 내장 메모리는 32GB, 램은 1GB를 적용했다.

소프트웨어도 성능을 끌어올렸다. 이번에 첫선을 보이는 OS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안드로이드 4.0)는 그동안 태블릿PC(허니콤)용과 스마트폰(진저브레드 등)용으로 나뉘어 있던 기능을 한데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의 주요 사용자환경(UI)은 허니콤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단 부위에 위치한 메뉴 버튼이 벌집 모양으로 바뀌었고 메뉴를 누르면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ㆍ앱)과 위젯(화면 내 구동 미니 프로그램)이 분리ㆍ배치돼 있다. 알림표시줄, 알림영역, 카메라 및 기타 UI 메뉴도 이전 버전(진저브레드)과 다르게 디자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구글은 스마트폰의 첫걸음을 대만의 HTC와 함께했다. 1~3세대 구글폰이 모두 대만 HTC 제품이기 때문이다.

1세대 구글폰은 2008년 9월 선보인 HTC 'G1'으로 당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첫 구글폰이란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09년 5월 공개된 G2가 2세대 구글폰으로 꼽히고 레퍼런스폰이란 대우를 받으며 처음으로 '넥서스'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넥서스원이 3세대 구글폰에 해당한다.

넥서스원은 당시 애플 iOS와 비로소 겨룰 만하다고 평가받은 이클레어(안드로이드 2.1)를 탑재한 최초의 스마트폰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4세대 구글폰부터는 삼성전자가 HTC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네 번째 구글폰인 넥서스S를 선보인 것.

넥서스S는 진저브레드(안드로이드2.3)를 최초로 적용한 폰으로서 NFC(근거리무선통신) 등의 기능 추가와 굴곡진 전면화면(curved glass) 등 디자인 차별화를 내세워 한 단계 진화한 안드로이드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5세대 구글폰인 '갤럭시 넥서스'가 구글폰 중 처음으로 넥서스라는 브랜드가 뒤에 붙은 제품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당초 구글은 5세대 구글폰의 개발코드를 '넥서스 프라임'으로 정했다. 결국 삼성전자의 '갤럭시' 브랜드를 존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전자의 높아진 위상을 엿볼 수 있다.

[김대기 기자 / 김명환 기자]


40. [매일경제]전기차 충전 쉬워진다…LS산전, 연내 전국에 190대 설치

LS산전이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190대를 설치한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향한 첫 단계인 동시에 LS산전의 그린카 부품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LS산전은 효성, PNE솔루션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전기차 충전기 190대 위탁물량을 수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구매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설치 목표치(170대)를 뛰어넘는 것으로, 판매금액은 10억원 수준이다.

이번 전기차 충전기 프로젝트는 환경공단이 서울과 제주 일부 물량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묶어서 공동으로 발주한 것이다. LS산전은 연말까지 충전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LS산전은 지난 7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 전기차 교류충전기(완속)에 대한 전기용품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면서 가장 먼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S산전의 그린카 부품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장공략에 나섰다.

LS산전은 1993년 정부국책과제인 전기차 전장품 개발을 수행하면서 그린카 시장에 진출한 이후 전력ㆍ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된 그린카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그린카 부품 등 신사업 연구개발(R&D) 투자계획은 약 1000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5% 내외에 달한다.

LS산전의 그린카 분야 주요 제품은 구동모터 속도를 조절하는 인버터, 동력을 끊고 이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EV릴레이(EV-Relay), 충전기 등이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핵심부품을 미국 GM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유럽 자동차 업체에도 EV릴레이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분기를 완공 목표로 청주에 EV릴레이 전용 생산 공장도 짓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간 10만개 수준이던 EV릴레이 생산량이 내년에 100만개, 2015년에는 400만개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강계만 기자]


41. [매일경제]대한항공 5년만에 희망퇴직

대한항공이 만 40세 넘는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환율 상승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 가운데 퇴직을 원하면 심사를 거쳐 위로금 등을 받고 회사를 그만둘 기회를 주는 희망퇴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희망퇴직에 나선 것은 2006년 이래 5년 만이다. 대한항공은 2003~2004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과 이라크전, 2006년에는 고유가로 인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위로금과 퇴직 후 최장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운항승무원과 국외 근무자, 외국 현지 직원 등은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이 아닌 인력 생산성 향상으로 보면 된다"며 "희망자에 한해 좋은 조건에 퇴직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희망자가 없으면 퇴직자가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희망퇴직은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7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규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따라 평균 근속연수가 낮아지고, 인력 생산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력 효율화를 통한 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퇴직자는 좋은 조건을 받고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고, 회사는 인력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며 "희망퇴직제를 긍정적 의미로 봐 달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경영목표로 매출 12조4700억원, 영업이익 1조2800억원을 제시했지만 유가 급등 등 경영환경 악화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 증권사들에 따르면 올해 대한항공 예상 실적은 매출 11조2304억원, 영업이익 5634억원이다.

[정승환 기자]


42. [매일경제]현대기아차 내년 美·유럽서 200만대 판다

현대ㆍ기아차가 내년에 미국과 유럽에서 올해보다 두 자릿수 퍼센트 늘어난 판매 목표를 잡고 시장 지배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유럽 소비자를 겨냥한 전략적 신차를 바탕으로 올해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는 내년 미국 판매 목표를 올해보다 14%가량 늘어난 120만여 대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별로는 현대차가 70만대 안팎, 기아차는 50만대 이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ㆍ기아차는 유럽 판매 목표도 올해보다 19% 증가한 83만대 안팎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차는 48만여 대, 기아차는 35만여 대를 파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판매 목표 검토에 들어가 연말께 구체적 숫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현대ㆍ기아차는 지난해보다 13.2%가량 늘어난 650만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는 내년에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소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나머지 시장에서는 보수적 성장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ㆍ기아차는 내년 전 세계 판매 목표를 올해 판매량보다 한 자릿수 퍼센트 늘리는 수준에서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ㆍ기아차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대 판매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가 62만4000대, 기아차가 43만3000대 등 모두 105만7000대 판매를 목표하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는 올 9월까지 누적 판매대수가 86만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판매대수 89만4496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내년 판매 목표를 올해보다 높여 잡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쏘나타ㆍ아반떼 등의 역할에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엑센트와 벨로스터가 본격 생산에 들어가 내년 판매량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현대차는 내다보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지난달부터 K5(현지명 옵티마)가 본격 생산되면서 판매 증가세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K5의 미국 현지 생산을 위해 조지아 공장에 1억달러를 투자해 설비공사를 했다. 또 K5 투입과 함께 3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변경해 내년부터 연간 생산능력이 36만대로 지금보다 20% 확대된다.

현대ㆍ기아차는 유럽에서 전략형 신차에 기대를 걸어왔다. 2002년만 해도 현대ㆍ기아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1%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5%대까지 올라섰다. 판매대수도 올해 70만대에 이어 내년에는 83만대를 목표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유럽도 중국ㆍ미국에 이어 현대ㆍ기아차의 세 번째 '연 100만대 판매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는 경차ㆍ소형차인 i10과 i20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체코에서 생산되는 다목적 소형차 ix20로 현지인의 인기를 끌었다. 기아차는 유럽 전략 모델인 시드와 다목적 소형차 벤가가 좋은 평가를 얻어왔다.

특히 현대ㆍ기아차가 내년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모델로 삼은 것은 i30, i40, 신형 프라이드 등이다.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 왜건(i40)과 해치백(i30)을 무기로 삼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현대차가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곳은 폭스바겐이다. i30의 경우 폭스바겐 골프, i40는 파사트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평가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i30와 i40의 성공적 시장 진입을 위해 마케팅에 주력해달라"는 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i30 국내 출시 행사를 20일에 하면서 별도로 콘서트와 연계된 대형 마케팅 행사를 22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도 i30 출시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식 기자 / 이승훈 기자]


43. [매일경제]`꿈의 항공기` 보잉 B787…창문 60% 커져 확트인 시야

서울 국제항공우주ㆍ방위산업전시회(서울 ADEX)가 개막한 18일 성남 서울공항. 공항 활주로에 놓인 매끈한 비행기 한 대가 시선을 끌었다. 한국을 첫 방문한 보잉 차세대 항공기 B787-드림라이너(Dreamliner)였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니 창문을 통해 가을 햇살이 강하게 비쳤다. 기내 중앙 좌석에서도 서울공항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다른 항공기보다 기내가 더 넓어 보였다. 창문 때문이다.

랜디 틴세스 보잉 부사장은 "B787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창문이 60% 정도 크다"며 "이는 보다 쾌적한 기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쿠션에 대니 졸음이 쏟아졌다. 안락의자처럼 느껴졌다. 의자를 부드러운 섬유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틴세스 부사장은 B787 자랑을 계속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보라고 했다. 짐을 놓는 선반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일반 항공기와 다른 점이 발견됐다. 수납공간이 타 비행기에 비해 30%가량 컸다. 이 역시 승객을 위한 배려라고 틴세스 부사장은 설명했다.

LED 조명도 B787 자랑거리다. 최신형 LED를 활용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아닌 숲속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기내 투어를 마치고 비행기 외관을 살펴봤다. 매끈하게 빠진 몸매가 한눈에 들어왔다. 동체를 만져봤더니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동체는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탄소복합소재로 만들었다. 이 비행기는 연료 소비가 다른 항공기보다 20% 이상 적고, 속도는 마하 0.85로 타 기종에 비해 15% 이상 빠르다.

친환경적 요소는 엔진에서도 발견됐다. 엔진 제작사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엔진은 악어 이빨처럼 생겼다. 이 역시 연료효율을 높이고,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바퀴 부분엔 업계 최초로 전자브레이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착륙거리가 타 항공기에 비해 짧다. 날개 끝으로 눈을 돌렸다. 그런데 일반 비행기와 다른 모습이 보였다. 날개 끝부분이 휘어져 있었다. 공기 마찰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이란다. 대당 가격이 2억1800만달러나 되는 '꿈의 비행기'는 달라도 뭐가 달랐다.

틴세스 부사장은 "B787은 중형 항공기지만 항속 거리는 대형 제트기 수준"이라며 "승객을 배려한 안락한 기내 환경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에어버스 A380이 400석의 초대형급이라면 B787은 210~250석에 달하는 중대형급이다.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B787 10대를 도입한다. 기체 제작에는 대한항공도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날개 끝 곡선 구조물인 '레이키드윙팁' 등 B787 6가지 부품을 부산 테크센터에서 제작하고 있다.

[성남 = 정승환 기자]


44. [매일경제]삼성SDI 2차전지 생산, 업계최초 年10억셀 유력

삼성SDI가 연말까지 2차 전지업계 최초로 연간 10억셀 생산을 돌파하면서 시장점유율 1위를 2년 연속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일본 정보기술연구소(II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SDI는 올 연말까지 10억셀 이상의 2차전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 회사가 10억셀 이상을 연간 생산하는 것은 2차전지 업계 최초다. 셀이란 2차전지의 최소 단위로 보통 휴대폰 1대에는 1개 2차전지 셀이, 노트북PC에는 5~6개 셀이 들어간다.

IIT는 삼성SDI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장 1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산요와 파나소닉이 합병한 파나소닉그룹의 생산량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삼성SDI는 산요와 파나소닉의 생산량을 처음으로 합쳐 집계한 지난 2분기에도 파나소닉(2억5460만셀, 23.58%)을 1000만셀 이상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24.54%) 자리를 지켜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소형 2차전지 시장에서 일본의 산요를 제치고 첫 세계 1위로 등극한 데 이어 한국 기업들의 성장세에 맞서 합병을 시도한 일본 기업의 도전에도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으면서 선두 자리를 굳히고 있다.

특히 삼성SDI는 지난해보다 31.2% 생산량을 늘려 일본 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파나소닉과 17% 역성장이 예상되는 소니 등의 일본 업체를 앞질렀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2분기 1억8500만셀을 생산하며 시장점유율(17.14%) 3위를 차지했다. 이 회사는 올 연말까지 7억1600만셀의 2차전지를 생산해 시장점유율(16.60%)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성장률도 22.1%로 삼성SDI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인 기자]


45. [매일경제]삼성전자 아프리카서 톱10 브랜드

삼성전자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10에 올랐다. 1995년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톱10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 '브랜드 아프리카 100' 가운데 13억2900만달러 가치로 10위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전자제품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와 '가장 존경받는 브랜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아프리카 환경에 맞는 제품 개발,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 활동,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브랜드 리더십 아카데미'가 세계적인 설문조사 기관인 TNS, 브랜드 가치평가 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와 공동 진행했다.

올해 삼성전자는 아프리카 방송 환경 등을 고려해 급격한 전압 변화에도 견디고 노이즈 필터링 기술을 접목한 TV를 선보여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매출 신장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재만 기자]


46. [매일경제][인터넷 세상] 휙 지나가는 트위터…필요한 정보만 쏙

"너 어제 트위터에서 이외수가 한 말 봤어?" "뭔데? 나도 그 사람 폴로잉하는데 내 타임라인에서는 못 봤는데."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화 중 하나다. 트위터 공식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2억개의 트윗이 올라왔다. 블로터닷넷이 한국어로 작성된 트윗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270만개의 트윗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화제가 된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행히 트위터는 트위터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 API(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면 어떤 내용이 이슈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이슈인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직접 API를 활용할 필요는 없다. API 정보를 통해 트위터상의 이슈를 정리해 주는 서비스들이 이미 활발하기 때문이다.

유저스토리랩의 '트윗믹스(tweetmix.net)'는 트위터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추천하는 뉴스와 정보 중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수집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트위터 검색 사이트인 '서커스(searcus.com)'는 트윗믹스와 비슷하게 트위터상에서 화제가 되는 뉴스를 제공한다. '트윗케이알(twtkr.olleh.com)'은 자체적으로 만든 알고리즘을 이용해 분야별로 영향력 있는 트위터 이용자 순위를 제공해 준다.

이렇듯 트위터 이슈를 모아 보여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자신만의 폴로잉 목록을 리스트 기능을 활용해 주제별로 세분화해 꼼꼼히 보는 것이 가장 좋다. 트위터 이슈 서비스들은 화제가 되는 내용은 확실히 잡아내지만 통찰력을 주는 트윗을 잡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오세욱 연구원]


47. [매일경제]이재용-팀쿡 회동…앙금 털어내나

삼성과 애플이 치열한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고(故) 스티브 잡스 추모식에 참석한 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별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차 특허(크로스 라이선스) 체결과 '대타협' 수준의 논의는 없었지만 양사의 지속적 협력은 확인한 것으로 보여 소송으로 쌓인 감정적 앙금을 벗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사장은 16일(현지시간) 추모식이 열린 이후 하루를 더 체류해 별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애초 잡스 추도식에만 참석한 후 바로 귀국하는 일정을 잡고 전용기로 김포공항에서 출국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 사장이) 빈손으로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이 사장과 쿡 CEO의 전격 만남에 무게를 더했다.

업계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 최근 두 회사 간 벌어지고 있는 특허소송전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사장이 잡스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특허소송 관련 법무팀 직원을 대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장이 애플과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 등 대타협을 이뤄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세트(완제품) 쪽에서는 소송을 지속하되 부품 쪽에선 기존 협력관계를 버리지 말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을 것으로 보인다.

세트와 부품을 분리해 애플을 상대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전략은 두 부문의 수장인 최지성 부회장과 권오현 DS총괄 사장의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최 부회장은 지난 14일 "(애플과의 소송은) 세트와 부품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사장도 지난 17일 부품소재기업 동반성장 협약식에 참석해 "애플과는 경쟁관계이자 협력관계"라며 "부품 쪽에서는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가져왔기 때문에 애플과의 소송이 부품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 CEO 만남에서 대타협은 없지만 양사에 쌓인 '앙금'을 벗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이미 30여 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대타협을 이뤄내긴 어렵지만 이 사장과 쿡 CEO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오랜 동반자 관계를 감안할 때 '파국만은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

한편 양사 소송과는 별도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호주에서 판매 금지된 가운데 호주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의 전자제품 판매업계는 갤럭시탭10.1 판매 금지로 막대한 매출 손실을 입게 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소비자들은 이베이와 모비시티닷컴에이유, 익스팬시스, 테크리픽, 디마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갤럭시탭10.1을 사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일본 도쿄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 애플 신제품 '아이폰 4S'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

[고재만 기자 / 손재권 기자]


48. [매일경제]LGU+ 기업 인터넷전화 국내 최초 100만 돌파

LG유플러스의 기업 인터넷전화가 국내 최초로 1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기업 인터넷전화가 2010년 2월 50만 가입자를 기록한 데 이어 1년여 만에 1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 인터넷전화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이동전화, 국제전화는 물론 팩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내선통화, 당겨받기, 돌려주기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무선액세스포인트(AP) 설치 지역에서는 이동전화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LG유플러스는 통합커뮤니케이션(UC)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스마트 센트릭스 같은 유ㆍ무선 상품 확대로 기업 통신업무에 특화된 IP전화기 라인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기업,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인터넷전화 도입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올해 기업 인터넷전화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40% 성장한 약 11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시영 기자]


49. [매일경제]美 실리콘밸리서 창업 배운다…중기청, 20팀 선정 진출지원

"벤처 문화가 활짝 꽃핀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모바일ㆍ인터넷 배너 광고 제작과 관련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유영석 씨(30).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IT 본고장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업 기회를 잡는 꿈에 요즘 들떠 있다.

그가 대표로 있는 'adGame'은 최근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 대상 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 대표는 현재 멕시코 디자이너와 태국인, 한국인 등을 포함해 총 4명과 함께 창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배너 광고 플랫폼 아이템으로 시애틀의 한 비영리단체가 주최한 메가 스타트업 위크엔드라는 창업 경진대회에서 1위를 했다.

이 플랫폼은 교육용 게임을 통해 광고를 하게끔 하는 형식이다. 관련 배너 광고 플랫폼을 내년 봄께 내놓을 계획이며 수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대표는 "실리콘밸리 지역은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조차도 사람을 소개시켜 주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창업 지원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이왕 할 것이면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한국과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받고 창업에 도움이 되는 인맥을 쌓을 수 있었으면 한다"며 "미국에서 창업해 글로벌 기업으로 꼭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서 창업 노하우를 배워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기업들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중소기업청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할 20개팀이 최종 선정됐다.

중기청은 지난 8월 말부터 사업 신청한 50개팀을 대상으로 영문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리콘밸리 지원팀을 선발해왔다.

1차 선발된 27개팀에서 최종 선발팀을 고르는 과정에서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투자업계 인원과 벤처 CEO 등 6명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말 그대로 현지에서 통할 수 있는 인재들을 뽑았다는 뜻이다. 실리콘밸리는 IT산업이 발달해 지원 대상도 대부분 IT산업 분야다.

이번에 선발된 이들은 31일 실리콘밸리에 가서 3주간 현지 창업연수회사인 'Younoodle'에서 창업 기초 지식은 물론 현지 투자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를 얻는다. 이들 중 성공 가능성이 큰 5개팀을 선발해 현지 창업보육센터에서 3개월 동안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는 한편 투자 유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권 중기청 창업진흥과 과장은 "벤처캐피털 관계자나 엔젤투자가 등 투자자들 앞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조언이나 투자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국내와 달리 창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곧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슈퍼스타V 본선 진출자 10개팀도 이번 프로그램과 별도로 내년 초 실리콘밸리에서 창업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김재홍 Adbyme 대표(27)는 창업을 위해 지난해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자비를 털어 'Younoodle'에서 교육을 받다가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돼 신청했다. 그는 소셜광고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난 9개월간 매출 4억원을 올렸고 미국 LA에 본사를, 서울 삼성동에 R&D센터를 갖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 자금 지원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공부를 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스마트폰 광고플랫폼 서비스 업체인 랙션의 박성호 대표(45)와 모바일 설문조사 업체인 아이디인의 김동호 대표(24) 등이 실리콘밸리에서 사업 확대 기회를 잡았다.

[박준형 기자]


50. [매일경제]中企 제품 팔고 비용도 낮추고…중기홈쇼핑 개국준비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홈앤쇼핑'(대표 이효림)이 내년 1월 1일 전국방송을 앞두고 개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력 채용과 막바지 시설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기존 5대 홈쇼핑 대비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

홈앤쇼핑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KGIT 상암센터 건물에 자리잡았다. 4~6층에 스튜디오와 콜센터, 주조정실 등이 들어서며 12~13층에는 각종 사무공간이 자리잡았다. 현재 360석 규모의 콜센터 설치 공사 등 각종 시설 공사가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인력 모집도 한창이다. 현재 110명 안팎의 직원이 합류한 상태로 개국 전까지 2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홈쇼핑에 입점할 중소기업 협력사 모집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완제품 제조업체, OEM 제조업체, 기타 유통회사들을 대상으로 연내 200여 곳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협력업체들과의 공정거래ㆍ동반성장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판매수수료 인하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최소한 기존 홈쇼핑보다 높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품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수수료 인하 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판매수수료 인하 여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여의치 않다. 무엇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지출하는 송출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업계에 따르면 NS홈쇼핑을 제외한 4대 홈쇼핑이 올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지출하는 송출수수료는 평균적으로 1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자본금이 1000억원인 홈앤쇼핑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하지만 협력사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게 홈앤쇼핑 주장이다. 대표적인 게 유통수수료 경감이다. 홈앤쇼핑은 우선 협력사가 벤더업체(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을 대행하는 유통회사)를 통하지 않고 홈앤쇼핑과 직거래를 함으로써 유통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소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벤더업체를 통해 제품을 홈쇼핑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벤더업체에 지불하는 유통수수료는 적게는 2~3%에서 많게는 10%에 달한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직거래를 위해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제작비용도 최대한 줄여 협력사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노현 기자]


51. [매일경제]기술강한 中企, 유럽 뚫으세요…EU진출전략 컨퍼런스

지난 7월 한ㆍEU FTA 발효로 유럽 시장이 열렸지만 구체적인 사업 전략이 없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ㆍ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주관하며 매일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업종별 EU진출전략 콘퍼런스가 19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다. 첫날 행사에서는 자동차부품 업종 진출 전략이 논의된다. 이날 참석 예정인 독일 대표 자동차그룹 다임러의 알렉산더 모올레 구매 담당 부사장은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 중 공정하고 믿음직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밝혔다. 물론 품질, 기술력, 가격 경쟁력, 공급 능력 등 기본적인 역량도 살펴볼 예정이다.

모올레 부사장은 한국 기업 경영진과의 강력한 신뢰와 더불어 신속하고 사전적인 커뮤니케이션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임러는 세부적인 요청사항도 밝혔다. ISO/TS16949 인증은 필수며 24시간 납품 가능, 전문적인 생산과 물류 프로세스, 영어 구사 능력 등이 요구된다는 주문이다. 또 해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 납품 경험이나 일본어와 독일어 구사 능력을 갖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다임러 외에도 르노, 아우디, BMW 등 굴지의 유럽 완성차 구매담당 임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한ㆍEU FTA 활용 지원정책과 자동차부품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 신성훈 신한관세법인 관세사는 실질적인 관세문제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관세문제 해결을 돕는다.

[박준형 기자]


52. [매일경제]상하이 큰손들 한국IT株에 관심

"한국은 내년에 올해보다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임춘수 한국투자증권 부사장)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다. 미국과 유럽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GDP가 어떻게 더 성장하나?" (선나 신후선물연구소 미시경제연구원)

◆ 관심 있지만 뜨겁지는 않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가 18일 중국 상하이 푸둥 샹그릴라호텔에서 현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 설명회'를 열었다.

2008년 베이징에서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현지 은행, 증권, 자산운용회사 등 중국 기관투자가 250여 명이 참석했다. IT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별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나서 산업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고 현지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한국 금융산업 발제를 맡은 조병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증권업은 세계 거래량 1위의 선물ㆍ옵션 시장이 존재할 만큼 역동적인 한국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업종"이라며 "증권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향후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오치 차이퉁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권사들은 부채 경영과 단기 채권 투자가 특징인 것 같은데 이런 경영에 리스크는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병주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투자 대상으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기관투자가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 이런저런 덕담을 내놨지만 '열기'가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다. 천궈제 화타이보루이 대표는 "한국은 IT 분야에서 이미 일본을 제쳤다고 판단하며 동남아와 더불어 관심 있게 보는 지역 중 하나"라면서도 "다만 아직은 아시아 지역 펀드의 한 섹터일 뿐 한국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구성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화타이보루이는 중국 정부에서 5억달러의 해외 투자 인가를 받아 이 중 1억달러를 한국 등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에 투자하는 회사다.

천 대표는 중국의 한국 투자가 늘어나려면 한국이라는 국가와 문화권에 대한 호감도 상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예로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회사에 투자하는 중국인이 많은 것은 이들 브랜드가 생산하는 상품 그 자체에 대한 호감이 주된 투자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 차이나머니가 증시 안전판?

금융투자협회가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설명회를 시작한 것은 외국 자본의 엑소더스로 한국 증시가 초토화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였다. 당시 한국 증시는 영미계 헤지펀드에 크게 데면서 외국 자본의 국적 다변화 필요성을 절감했다. 3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339조원 규모의 외국인 자본 중 미국과 유럽 비중은 70%가 넘는다. 중국 자본은 39조원으로 1.2%에 불과하다.

8월 이후 한국을 떠난 7조2000억여 원의 외국 자본 중 태반은 영미계였다. 같은 기간 중국계 자금은 1866억원 순유입됐다. 중국계 자금은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중국 자금 비중을 10%대로 높인다면 한국 증시의 든든한 안전판 하나를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중국 자본의 한국 투자는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 3분기까지 홍콩을 포함한 중국 자금의 한국 채권 매입액은 3조3609억원으로 미국(3조2220억원)을 넘어섰다. 보유 비중에서도 중국계는 14.1%로 미국(21.7%)에 차츰 근접해 가는 추세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나라 수출이 선진국 경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잘나가는 것은 이머징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이라며 "수출시장을 다변화한 것처럼 자본시장도 다양화해야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 = 노원명 기자]


53. [매일경제]펀드 수수료·이용료 약관에 명시해야

앞으로 증권사들은 금융상품 약관에 각종 수수료와 이용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과다한 수수료가 도마에 오른 상태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운용에 관한 규정'을 최근 개정해 예탁금 이용료 지급 기준, 연체료 부과 기준, 위탁증거금 세부 내용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지만 고객 보호에 미흡하다"며 "고객이 계약 세부 내용을 사전에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개정 작업을 마쳤고, 이달부터 증권사들이 새 표준약관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당국은 또 계약 해지 시 고객에게 시정할 기회를 주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약관 변경 절차도 개선됐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박용범 기자]


54. [매일경제]메르켈 독설에 글로벌증시 주눅…코스피 26P 하락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뱉은 "꿈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마디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유럽발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는 안도감에 연일 상승가도를 달리던 세계 증시는 이 한마디에 급속도로 냉각됐다.

17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는 24일 열린 EU 정상회의와 관련해 "유로존 위기 대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U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던 글로벌 증시에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전일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2.12% 떨어지고 S&P500지수가 1.98% 하락하는 등 큰 폭으로 조정을 겪었다. 유럽 증시 역시 독일 DAX지수가 1.80% 하락한 것을 비롯해 프랑스 CAC40지수와 영국 FTSE100지수가 각각 1.61%, 0.54% 하락 마감했다.

18일 코스피도 1.41%(26.28포인트) 떨어진 1838.90에 마감하며 글로벌 증시 조정에 동참했다. 사흘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오며 국내 증시 상승폭을 키웠던 외국인 자금은 이날 장중 1791억원 빠져나가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날 외국인은 시간 외 거래에서 CJ오쇼핑, CJ제일제당에서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을 대부분 받아 1459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물량은 17일 종가 대비 5%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됐기 때문에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실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코스피에는 이미 증시 과열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현 주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스토캐스틱(Stochastic)이 전일 기준 90% 수준으로 올라왔다. 스토캐스틱 지수가 80% 이상이면 '과열권'으로 분류된다.

20일간 주가 흐름을 평균한 20일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를 비교한 '20일 이격도' 역시 국내 증시가 조정국면을 맞았다는 데 한 표를 더했다. 현재 20일 이격도는 105.38로, 보통 100을 넘어서면 현재 주가가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경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20일 이격도는 200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보통 105가 되면 조정을 맞는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날 메르켈 총리 발언은 국내 증시를 포함한 세계 증시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됐다. 코스피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단기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메르켈 총리가 증시 조정에 좋은 빌미를 제공해 준 셈이다. 상승세가 시작된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코스피는 9.05%(198.66포인트) 상승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이날 하락은 단기 급등에 따른 숨 고르기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하락을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본다고 해도 이후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국내 증시가 외국 증시에 비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할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V자형 반등과 같은 급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새봄 기자 / 서태욱 기자]


55. [매일경제]글로벌IB, 한국 헤지펀드 `눈독`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연내 개막할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 참여를 놓고 활발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 헤지펀드 시장에 외국계 메이저 선수들이 참가할 의사를 밝히면서 토종 증권사들 프라임브로커(PB) 사업에도 한바탕 변화가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글로벌 IB가 국내에서 직접 PB 서비스에 나설 수는 없다. 한국에서 PB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 자격 요건이 국내 증권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IB들은 △헤지펀드에 투자자산을 물어다줄 수 있는 능력 △외부 투자자금 조달 능력(캐피털 인트로)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틈새 전략'을 내놓고 있다.

국내 증권사도 토종 헤지펀드에 기초자산과 투자자금을 제공할 글로벌 네트워크가 아쉬운 실정이라 글로벌 IB가 초창기 헤지펀드 시장 인큐베이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현재 국내 잠재 PB시장을 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곳은 BoA메릴린치다. 메릴린치는 아시아ㆍ태평양 헤지펀드팀이 토종 헤지펀드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면서 헤지펀드 영업은 한국 증권사가 담당하는 식의 계획을 세웠다.

댄 맥니컬러스 메릴린치 아태지역 PB 헤드는 "PB 사업을 원하는 한국 증권사 몇 곳과 이미 접촉을 끝냈다"면서 "한국 증권사에서 한국 주식을 빌려오고 메릴린치는 글로벌 주식을 빌려주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이미 우리투자증권의 싱가포르 현지 헤지펀드 자회사(우리앱솔루트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역외 재간접 헤지펀드(와리스 펀드) PB를 맡고 있어 국내 사정에 비교적 밝은 편이다.

CS 홍콩 관계자는 "현재 한국 본토 PB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시아 헤지펀드 자산 규모가 지난해 150조달러에 육박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면서 "한국도 이 같은 역동적인 성장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BS 아태지역 고위 관계자도 "국내 대형 증권사 2곳에서 PB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에서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중장기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계 IB가 국내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헤지펀드 기초자산이 될) 대차 물건을 주고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용어정리>

프라임브로커 : 헤지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펀드에 기초자산과 투자금 등을 지원하는 투자은행(IB)을 말한다. PB는 헤지펀드에 대출 자금, 공매도용 주식, 정규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장외(OTC) 자산 등을 대주고 투자자도 모집하는 등 펀드 운용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김정환 기자]


56. [매일경제][마켓레이더] 美 뮤추얼펀드發 연말랠리 기대

유럽 재정위기가 명쾌하게 해결됐다는 징후는 없지만 '또 한 고비는 넘겼다'는 안도감으로 증시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

'만년 약세장' 일본에서조차 '연말 상승장'을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일본증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공통된 악재 말고도 내재적 악재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대지진 이후 복구사업을 위해 대규모 증세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줄어든 가처분소득은 개인들의 증시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조차 연말장에 대한 기대를 갖는 이유는 미국 증시와 커플링(동조화) 현상 때문이다. 올해 말 미국 증시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7일자에서 '주식을 사고 싶다면 비관론의 마지막인 10월 말이 적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1950년부터 2010년까지 61년간 일본 닛케이지수를 보면 연간 평균 상승률이 11%인데, 그중 8.9%는 10월 말부터 이듬해 4월 말 사이에 달성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 다우지수도 연평균 상승률이 8.2%였는데 10월 말~이듬해 4월 말 상승률이 7.7%에 달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더 구체적으로 어느날에 살 경우 수익이 극대화했는지 미세한 계산까지 했다. 10월 28일과 31일이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투자의 적기가 10월 말이라는 결론이다.

여기까지는 과거 증시 데이터만을 놓고 미래를 예측하는 단순한 분석이다. 하지만 10월 말이 투자 적기가 된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10월은 원래 미국의 뮤추얼펀드들이 절세 대책을 위한 매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주식형 뮤추얼펀드는 주식 '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실현 손실'이 있다면 실현 이익을 상쇄하므로 과세대상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손실 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해 '평가 손실' 상태가 되면 이 같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 따라서 가망이 없는 주식이라면 차라리 손절매를 해서 손실을 실현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0월은 이 같은 포트폴리오 조정을 단행하는 시기이고, 이 과정에서 매도물량이 쏟아진다. 이것이 마무리되는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세가 펼쳐진다는 게 과거 데이터로 본 '연말 강세론'의 배경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됐는지 정확히 평가하고 투자 판단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변수가 너무 많다. 그렇지만 바로미터가 되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판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주식은 미국 뮤추얼펀드 안에 담긴 '가망 없는 주식'에 포함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잃어버린 20년'의 경제와 궤적을 함께해온 일본 증시조차 기대하는 연말 장세가 다가오고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57. [매일경제]MKF지수


58. [매일경제]재래시장·슈퍼 공동 물류 취득세 감면 50%→75%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으로 물류시설을 설치하면 취득세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59. [매일경제]5000원 드려서 죄송…6·25 전사자 보상금 최소 400만원

6ㆍ25전쟁 전사자의 유족에게 최소 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유족 중 배우자나 부모는 월 110만원 이상의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 실무자들은 총리실 주재로 회의를 열어 '6ㆍ25 전사자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최근 보훈처가 6ㆍ25 전사자 유족에게 전쟁 직후 결정된 사망 보상금 5만환을 현재 단위로 단순 환산한 5000원을 지급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5만환은 6ㆍ25전쟁 당시 소 한 마리 값이었다.

국방부 부령으로 제정될 이 지침은 1962년 이전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의 환산기준을 담게 된다.

구체적으로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라 6ㆍ25 전사자에게 지급되는 5만환을 전쟁 이후 금값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금값과 물가인상분을 고려해 보상금 원금을 산정하고, 청구 이후 지금 시점까지는 법정이자가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번주 내로 국방부가 지침을 마련해 보훈처에 하달하고 다음주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라 6ㆍ25전쟁 전사자 유족들이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최소 4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사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생존해 있을 경우 보훈 보상금(유족 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10만원 이상을 매달 받을 수 있다.

회의를 주재한 총리실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되,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기로 부처 간 합의를 봤다"면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내용을 마련해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점, 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 지침으로 기준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훈처는 "현재 국방부가 진행 중인 6ㆍ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통해 전사자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족들이 보상금과 연금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는 미확인된 6ㆍ25 전사자 유해를 1만8000구로 추정하고 있다.

지침은 또 6ㆍ25 전사자의 보상금을 형제ㆍ자매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963년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자 보상금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ㆍ자매는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상훈 기자]


60. [매일경제]고비용 선거구조가 카지노 자본주의 낳았다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리뷰 ◆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 장대환 매일경제신문·MBN 회장 특별 대담

최근 사회 변화의 중심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전 세계와 즉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진지하고 성찰적으로 공공 담론과 결합돼야만 정의와 공공선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장대환 매일경제신문ㆍMBN 회장은 지난 12일 대담을 하고 아시아적 정의와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짚어보는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장대환 회장=나는 한국에 '지식(knowledge)'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고, 당신은 전 세계에 '정의(justice)'란 단어를 확산시키고 있다. 하버드대학에서 당신 수업을 들은 학생이 1만5000명이 넘는다.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정의와 도덕, 정치철학이라는 주제를 학생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유명한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 말했던 바를 읽을 뿐만 아니라 거대하고 중요한 윤리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논쟁하면서 도덕ㆍ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사고할지 배우도록 돕고 싶다.

▶장 회장=한국은 불교와 유교문화 영향을 받았다. 불교에서는 우주적 진리를 뜻하는 '다르마'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정의라고 본다. 유교에서는 권선징악이나 장유유서를 중시한다. 아시아에서 정의가 일종의 철학이나 삶의 방식에 가깝다면 서양에서는 좀더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다. 정의의 의미에서 동서양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샌델 교수=무척 흥미로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다. 동서양 차이를 먼저 짚어 보자면 유교 전통에서는 개인의 완성과 도덕에 집중하지만, 서양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계약을 강조한다. 서양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합의 행위에서 의무도 발생하고 계약을 통해 공동체도 창출된다. 비슷한 점은 덕에 기반한 윤리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개념과 유교에서 덕의 배양(cultivating virtue)을 강조하는 것은 유사하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서로 다른 문화나 국가를 뛰어넘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함께 토론 수업을 하고 싶다. 이로써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차이점을 탐구하는 한편 유사성도 발견하며 서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장 회장=당장 직면한 문제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다. 영화 '월스트리트'를 보면 주인공 고든 게코(마이클 더글러스 분)가 '돈은 잠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탐욕이 자본주의를 끌어온 힘이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국도 금융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너무 탐욕스러워지는 것은 경계해야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샌델 교수=금융위기를 계기로 '탐욕'에 대한 맹신이 완화됐다. 한국도 경제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이제 다른 가치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 의식 등의 가치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훼손되기 쉽다. 시장경제(Market economy)와 시장사회(Market Society)의 차이는 구분돼야 한다. 시장경제는 생산적인 활동을 조직하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시장사회란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시장적 사고방식과 물질적 이득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교적 가치나 서양 도덕 전통에 해를 끼쳤다.

▶장 회장=경제학자들이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나.

▶샌델 교수=그렇다.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와 정치 지도자들이 공동체 가치, 시민 책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자본주의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장 회장=사회정의와 정치 측면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월가 시위가 대표적이다. 서울에서도 무상급식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서울시장이 물러나게 됐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샌델 교수=무상급식은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훌륭한 논쟁거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지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대한 두 원칙이 충돌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재정을 고려해서 복지를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거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 회장=미국이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나 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로 변질됐다고 비판받는다. 선거에서 정치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 큰 문제가 아닐까.

▶샌델 교수=정부가 금융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카지노 자본주의'란 용어가 상당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본다. 금융회사들이 무모하게 리스크를 안으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공공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산업을 규제할 책임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선거 캠페인에 드는 과도한 비용이다. 선거자금이 많이 들면서 후보들이 정치 헌금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 헌금의 주 원천인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규제뿐 아니라 정치자금 시스템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 회장=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가 사회를 좀더 정의롭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가.

▶샌델 교수=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 문화는 아주 빠르고 짧아 성찰적인 대화를 어렵게 한다. 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즉각적인 소통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미 SNS가 아랍국가에서 강력한 도구로 등장한 것을 목격했다. 시민 행동주의에 중요한 도구다. 즉각적이고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정의와 공공선을 포함한 거대 담론에 대해 지속적이고 성찰적으로 공공 담론과 결합이 될 수 있어야만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 이한나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61. [매일경제]양카이성 공상은행장 "中 대형은행 튼튼 우려의 시선 거둬라"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리뷰 ◆

미국ㆍ유럽 경제위기 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의 또 다른 위험 중 하나로 중국 은행의 부실 문제가 꼽힌다. 특히 최근 중국 국부펀드가 중국 대형 은행 주식 매입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염려가 다시 일어났다. 신화통신은 "은행권의 원활한 운영과 국유 금융회사 발전을 지원하고 증시에서 은행주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중국 밖에서는 중국 은행 유동성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매일경제신문ㆍMBN이 주최한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방한한 양카이성 중국 공상은행장은 "중국 은행업계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중국 국부펀드가 대형 은행 주식을 산 것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재 중국 은행업계, 특히 공상은행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다. 공상은행 부실대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6월 말 기준 부실자산(NPL) 비율은 0.95%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손충당금 비율이 260%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올해 말에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대손충당금은 공상은행 전체 대출 규모 대비 2.47%에 달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6%며 재정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도전 과제다. 현재 중국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나.

▶진정한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태환(free convertible)이 가능해야 한다. 물론 중국 주변 국가에서 위안화 사용과 태환이 점차 보편화하고 있지만 현재 위안화는 완전한 자유태환 통화가 아니다. 언제 위안화가 진정한 자유태환 통화가 될 것인지는 사실 인민은행장(중국 중앙은행)이 답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위안화 자유태환 여부가 중국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중국의 목표이자 현재 걷고 있는 과정이다. 이는 중국 경제력 발전과 국제 금융시장 안정화에 달려 있다. 정확한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본시장 완전 개방이 현재 중국의 방향이자 추세다.

-위안화를 둘러싼 미ㆍ중 간 긴장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중국이 외환 시스템을 개혁한 이후 위안화는 이미 상당 부분 절상이 진행됐다. 미국인들은 아직 미국이 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찾지 못한 것 같다. 일부 미국인은 현재 미국의 문제가 위안화ㆍ달러 환율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 문제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미국 수출입이 불균형인 주요 원인은 위안화 환율이 아니다. 위안화가 절상된 이후 미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를 계산해봐야 할 것이다. 만약 위안화에 대해 대폭 절상이 이뤄진다면 많은 미국 소비자가 불평할 것이다.

[조시영 기자 / 서유진 기자]


62. [매일경제]공연계 큰손도 中 관광객…난타 등 넌버벌 관객 10명중 6명

지난 12일 오후 서울 정동극장. '미소' 공연 시작을 앞둔 배우 두 명이 막을 젖히며 등장해 관객들에게 "니 하오~"하고 인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관객 259명 중 60%가 넘는 161명이 중국인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55명, 유럽 북미 지역 관객은 20명에 불과했다.

단체로 공연을 관람한 가족 단위 중국 관객들의 표정은 밝았다. 베이징에서 온 왕밍 씨는 "하오칸(잘 보았다)"을 연발하며 "공연도 재미있고 사물놀이와 상모돌리기 등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난타, 점프, 미소, 비밥 등 한국을 대표하는 넌버벌 퍼포먼스의 '큰손'이 중국으로 바뀌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람 코스인 이들 공연의 1등 손님 자리는 지난 수년간 일본이 놓치지 않았다. 그 뒤를 중국과 태국, 대만 등 동남아지역 관광객이 차지했다.

그러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올가을부터다. 지난 9월 1만명이 넘는 중국 건강용품회사 바오젠그룹 관광단의 방한에 이어 중국 국경절(10월 1~7일) 기간에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대거 모여들면서 공연장의 풍경마저 달라졌다.

'미소'는 관객의 90%가 외국인으로 채워진다. 지난해 9월 '미소'를 찾은 외국인 비율은 일본(1476명), 동남아(968명), 중국(859명) 순이었다. 1년 만에 이 순서는 중국(2433명), 일본(1432명), 동남아(1342명) 순으로 역전됐다. 일본 관객이 3% 줄어드는 동안 중국 관객은 무려 183%가 늘었다.

다른 공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넌버벌 퍼포먼스의 원조격인 '난타'는 제주전용관에서 '바오젠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9월 15일부터 열흘간 총 1만2000명이 다녀갔다. 10월 12일까지 난타를 관람한 중국 관객 수는 8만5830명. 3분기 만에 지난해 9만736명에 육박하는 관객이 다녀간 것이다.

올 5월에 개막한 '비밥'은 10월 들어 지난달 대비 중화권(중국+대만) 관객이 38% 늘었다. '워커힐 : 꽃의 전설' '마리오네트'도 중국인 관객이 크게 늘었다. '중국 특수'가 넌버벌 퍼포먼스 전반에 불고 있는 것이다.

중국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국내 공연의 적극적인 해외마케팅도 중국 특수의 이유로 꼽힌다. '점프'는 작년 10월부터 두 달간 중국 13개 도시 투어를 벌이며 중국 세일즈에 박차를 가했다. 4월에 제주전용관을 오픈하면서 탄력을 받아 9~10월 두 달간 중국 관객이 약 30% 늘었다. '점프' 제작사인 예감의 구민호 마케팅팀장은 "중국 현지 마케팅을 강화한 뒤 제주전용관은 개관 6개월도 되지 않아 절반이 넘는 객석이 중국 관객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난타도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대규모 중국 투어를 벌인 뒤 제주도에 전용관을 열어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중국 특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국행 단체관광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관객이 늘어나면서 극장에선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공연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공연 관람 문화가 익숙지 않은 중국 관객이 많아 극장 측은 이들을 통제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동극장의 한 관계자는 "공연 중에 큰 소리로 잡담을 하거나, 휴대폰ㆍ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공연 중에 이동하거나 가끔 시골에서 온 관객 중에는 화장실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63. [매일경제][막전막후] 씁쓸한 대종상시상식

하도 욕을 먹기에 기자는 또 수상자들이 상을 거부하지 않나 싶었다. 지난 17일 열린 48회 대종상 시상식 말이다. 하지만 그렇진 않았다. '블라인드'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김하늘은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 언제부턴가 욕 먹는 게 이골이 난 대종상은 여전히 영예로운 상이었다. 그러나 대종상영화제는 이제 더 이상 영화를 즐기는 모든 이의 축제는 아니다.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건네준 배우 이덕화는 자투리 시간에 덕담 대신 난데없이 회원모집에 나섰다.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이기도 한 그가 젊은 배우들에게 협회에 나와달라고 한 것이다. 사실 이번 시상식은 한 편의 영화였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아래 깔린 의미를 해석해야 할 장면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농담을 주고 받으며 웃고 있지만, 속내는 분열 그 자체였다. 여우주연상 후보엔 원래 '써니'의 여주인공 심은경도 올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상식 당일 후보에서 제외됐다. 미국 유학 중인 심은경은 트위터에서 "후보 올려주셨는데 학교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니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졌네요. 씁쓸하네요"라고 올렸다.

영화제 측은 "KBS가 배우 동선 등 방송 관계로 6명이던 후보를 5명으로 줄이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KBS는 "중계만 할 뿐 후보 선정은 준비위원회 측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다 변명이다. 중요한 건 최연소 여우주연상 수상이 점쳐지던 한 배우가 졸지에 바보가 됐다는 거다. 그런 심은경에게 영화제 측은 '써니'가 아닌 '로맨틱 헤븐'으로 여우조연상을 수여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정작 '로맨틱 헤븐' 측 관계자는 전원 불참했다. 물론 보이콧이다.

대리 수상을 한 천우희는 소감을 대신하며 "씁쓸하네요"라고 말했다. 겉으론 조연상을 못 탄 아쉬움처럼 보였지만, 심은경의 트위터를 본 이는 무슨 말인지 안다. 게다가 천우희는 '써니'에서 심은경과 함께 호흡을 맞추지 않았던가.

대종상은 분열의 장이 됐다. 신구(新舊)의 분열, 수상자와 비수상자의 분열, 영화제 측과 KBS 측의 분열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감독상을 수상한 '써니'의 강형철 감독은 물론 내로라하는 감독 대부분이 시상식에 불참했다. 예전에 본 어떤 단편영화제만도 못한 수준이다. 관객도 소외됐다. 사회자가 간간이 고마움을 표시한 그 관객들은 정작 모습은 비춰지지 않은 채 환호성으로만 처리됐다. 오프 스크린 기법이다. 하긴 관객석은 영화제를 후원한 일본 자동차회사의 하이브리드카 고객 같은 이들이 채웠기 때문일지 모른다. 분열은 주최자인 한국영화감독협회가 자초한 일이다. 집행위원장의 비리, 후보 자격 논란과 심사 부정은 말할 것도 없다.

대종상영화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의 말대로 집행위에 1990년대 이후 활약한 영화인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영화제를 별도 법인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열로 모호해진 대종상영화제를 정리해주기 위해 경찰이 출동할지도 모를 일이다.

[박대민 기자]


64. [매일경제][매경 데스크] 원전정책 최대 밑천은 신뢰다

"후쿠시마 원전(原電) 사고는 원자력 신뢰에 커다란 타격을 줬지만, 이 사고가 원자력을 포기할 이유가 돼선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담 기조연설에서 친(親)원전 정책을 확고히 했다.

이보다 사흘 전인 지난달 19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은 "안전성을 높이면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59%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이 밝힌 '2030년 원전 비중 59%'는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다. 후쿠시마 사태가 불러일으킨 '원전 리스크'에도 정부의 원전정책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은 원전이 없는 에너지 정책은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떠맡고 있는 비중은 31%에 이른다. 쉽게 말해 3가구 중 1가구가 쓰는 전기는 원자력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석탄은 41%, 가스는 20.8%, 석유는 4.8%다. 풍력, 태양광,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1%가 채 안 된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하겠지만 당장 현실적 대안은 원전밖에 없는 듯하다. 신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의 중추 역할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원전을 탄소배출 발전과 청정에너지 발전을 잇는 '가교 에너지(Bridge Energy)'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원전은 일차적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들어맞는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과 김 차관이 원전정책을 밝히기 며칠 전 우리는 원전의 존재감을 떠올릴 수 있는 일을 경험했다. '9ㆍ15 전력대란'이 그것이다.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을 가져온 정전사태의 근본 원인은 넉넉하지 않은 전력 확보였다.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도 있지만 전력이 충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당시 100만㎾가량 더 전력 여유가 있었더라면 어둠 속에서 쩔쩔 매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전력은 보통 원전 1기가 생산하는 분량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 21기의 막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정부는 지진ㆍ해일 등 대형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각종 원전 안전대책을 실행 중이다. 지난 7월에는 IAEA 조사단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도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안전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번 대형사고가 나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원전이 안전하다고 홍보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는 정부에 소통을 주문한다. 원전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원전 주변 주민들이 미심쩍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만나서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아직도 소통 부재가 드러난다. 한 예로 지난 8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공청회가 시민단체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것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월 '원자력 딜레마(사이언스북스 출간)'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20여 년간 원자력과 인연을 맺었다는 저자는 제목에서 드러난 것처럼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로서 의견을 냈다. 기자가 보는 핵심은 이렇다.

"원자력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최고 가치는 역시 신뢰라고 본다.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해 그 안전성을 확실하게 이해시키는 등의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을 믿게할 수 있겠는가가 관건이다."

원전정책과 원자력 리더십의 가장 큰 밑천은 '신뢰'라는 점을 정부는 거듭 상기해야 한다.

[진성기 과학기술부장 gojin@mk.co.kr]


64.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현행 대학 입시제도의 허와 실

세계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소득 분배에 불만을 품은 미국 시민들이 '탐욕스런 자본주의'에 항거하는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졌다. 교육 부문에서마저 기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국내 대학입시에서 교육부는 고교 내신 반영 강화와 함께 창의적 인재 선발을 강조해 왔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대학, 특히 국공립 대학은 이런 교육부 지침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른다. 내신 반영이 강화된 결과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학기마다 찾아오는 중간ㆍ기말고사에 영혼과 육체 모두 지쳐 간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주말과 방과 후 시간의 사교육을 통해 공교육을 준비한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 반영을 강화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가난한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창의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라는 교육부의 권장도 그럴 듯하게 들린다. 그런데 창의력 있는 학생을 선별해 낼 마땅한 장치가 없다. 창의성은 측정하기가 어렵다. 결국 입학사정관은 온갖 스펙을 보고 창의성을 판별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이지 못한 학생이 사교육의 포장 덕에 창의적인 학생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서민층 아이는 아무리 창의적이라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채 묻히고 만다.

내신 강화든, 창의적 소양 계발이든 교육부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교육 시장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란 게 이런 거였던가. 우리 초ㆍ중ㆍ고생의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 자녀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과거 개천에서 용 나는 데 가장 좋은 방편이 교육이었다면 현행 교육부의 대학입시 정책은 가난한 집 자녀를 개천에 눌러 있으라 한다. 교육부가 부와 지위의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하기는커녕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 입시제도 부작용에 대해 교육부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 입시제도가 바람직하게 개선되려면 학생 개개인과 학부모의 의식 개선, 대학의 변화도 요구된다.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현행 입시를 거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나마 돈 있는 부모는 자녀들을 외국으로 보내지만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대학은 대학대로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이상 교육부의 직ㆍ간접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부의 합리적 정책 집행과 책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의 폐해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5년 단임의 정권과 그 5년마저도 기껏해야 1, 2년으로 쪼개서 단기간 교육부 장관을 맡는 정책 당국자는 재임기간을 별 탈 없이 넘기면 그만일 것이다.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하며 각종 방침을 내리는 동안 우리의 교육 현실, 우리 아이들, 우리 경제는 조금씩 멍들어 간다. 우리 사회는 초ㆍ중ㆍ고 교육의 현주소, 대학입시의 실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집단적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을 질 때가 됐다. 삼류 교육을 방치하면 삼류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부터 고칠 것인가. 교육부는 '내신 강화=공교육 정상화=사교육비 축소'란 근거 없는 등식에 결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각급 대학은 자발적으로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게 좋다. 내신 반영 정도도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돌려주는 게 낫다. 이런 선택과정이 선순환을 이루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그나마 좀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지 않을까. 적어도 교육환경 개선의 계기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류근관 객원논설위원ㆍ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65. [매일경제][기자24시] 은행은 `분노`를 직시하라

"우리는 미국과 다르죠. 월가처럼 돈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은행 임원 A씨)

지난 15일 세계 동시다발로 열린 반(反)월가 시위가 국내에서는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은행권은 "거 봐라"라는 듯 안도하는 표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은행권이 고객(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

반월가 시위를 앞두고 은행연합회는 잇달아 보도자료를 냈다. 은행권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잇속차리기를 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게 됐다는 소식에 대한 해명이었다. 국내 은행들의 예대마진이나 수익성, 임금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결코 높은 편이 아니라는 변명이었다. 물론 탐욕의 화신으로 지탄받고 있는 미국 월가의 현실과 국내 금융권을 같은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다.

문제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분노'의 이유를 전혀 모르고 대응하는 금융권의 '마이동풍' 같은 태도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0일 오후 늦은 시간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부랴부랴 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불러 질타한 직후다.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고졸 채용 확대, 새희망홀씨 대출 강화 등 기존에 이미 알려진 내용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오려 붙였다. 은행별 세부 이행계획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요청마저 거부했다. "은행별로 공개되면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들이 불평 한다"며 은행연합회는 옹색한 이유를 내세웠다.

은행별 격차가 걱정된다면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액 등 비율도 함께 내놓으면 될 일이지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부끄러운 실태가 노출될 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는 지금 '분노의 시대'다. 우리 은행들도 분노의 이유를 직시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회오리를 피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금융부 = 전정홍 기자 mephisto@mk.co.kr]


66. [매일경제][디지털3.0] 기술의 발전이 법에 던지는 질문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배했던 시절, 조지 2세와 3세는 구체적 혐의가 없더라도 무작위로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해 민간 주택을 수색할 권한을 부여하는 '일반 영장(general warrant)'을 관리들에게 발급했다. 불시에 가택을 수색당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느껴도 일반인들은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과도한 수사에 분노한 미국 헌법 작성의 기초자들은 압수 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것, 반드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수정조항 제4조에 명시했고, 이 전통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매우 당연한 법 원칙이 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런 원칙에도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본인 이메일, 블로그 등을 디지털 공간에 저장하고 있다. 이때 혐의가 소명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정부는 불과 몇 초 만에 누군가 평생 동안 쌓아온 디지털 자산을 압수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것은 아닌가?

하버드 로스쿨의 레식 교수는 저서 '코드 2.0'에서 다음과 같은 도발적이지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그가 꼭 이 가정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개인 컴퓨터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치자. 이 장치는 개인의 인터넷 활동 중 국가의 중요 기밀문서가 돌아다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만약 그 장치가 국가 기밀문서 외에는 다른 어떤 정보도 감지하지 못하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전혀 없는 기술적 형태를 지닌다고 가정하면 이 장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여러모로 좋은 것 아닌가? 이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과거 '일반영장'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다는 전제 아래 재등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규제의 남용도 야기하는 한편 획기적이지만 법적으로 판단이 모호한 상황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국가권력과 일반인 사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복제가 없던 시절에는 저작권 침해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지만 사소한 침해는 처벌받지 않고 관용됐다. 조사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 저작권 침해 행위는 기술적으로 쉽게 적발된다. 불법 음원을 웹하드를 통해 공유하거나 본인 블로그에 올려둔 많은 사람이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해 처벌받은 것 등이 그 예인데, 아주 사소한 경우에도 범죄인이 돼 버리는 상황도 발생했다.

사실 기술 발전에 따른 법 해석의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영장 없는 도청이 1920년대만 해도 불법이 아니었다. 헌법 문구에 대한 당시 법원 해석에 따르면 압수ㆍ수색에 영장이 필요한 상황이란 일반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도청과 같이 기술적으로 엿듣는 것은 마치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이므로 주거에 대한 수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헌법 제정 당시에는 전화가 없어서 이 점에 대한 고려를 못했을 텐데, 법원은 그저 문구 해석에 집착해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결국 1967년에 이르러서야 이 헌법조항이 원래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주거'나 '재산'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프라이버시' 그 자체라고 변경됐다. 전화가 일상화한 상황에서는 도청이 사람의 프라이버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과 기회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도청에 대한 미국 법원의 해석 역사에서 보듯이 정말로 보호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사회 전체가 모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김상헌 NHN 대표이사 사장]


67. [매일경제][사설] FTA 비준, 이제 `토론` 아닌 `결단`의 문제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민주ㆍ민노 등 야당에 의해 점거되면서 또다시 파행으로 얼룩졌다. 야당은 ’한ㆍ미 FTA 끝장토론 보장’을 요구하며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다. 그러나 하루 전인 17일 외통위가 개최했던 끝장토론은 두 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장났다. 여야 양측을 대표한 토론자들이 오전 내내 똑같은 설전만 반복했고 오후에 야당 측 토론자들이 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퇴장해 버렸다.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여야 대표와 5부 요인 오찬간담회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한ㆍ미 FTA 4대 불가(不可)론’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국가적, 사회적,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경제 규모가 한국의 14배에 이르는 미국은 지난 12일 의회에서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정치권은 여전히 ’토론 중’이다. 한ㆍ미 FTA는 양국 정부가 2007년 4월 체결했으니 4년 반이 흘렀다. 그동안 각계에서 백가쟁명식 논쟁도 무수하게 이뤄졌다. 그런데 정치권만 아직도 토론할 게 남아 있다면 대체 누굴 위한, 뭘 위한 토론인가.

한국 경제사에 큰 획을 그을 역사적 사건인 한ㆍ미 FTA가 앞으로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된다면 그 공(功)은 이명박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에 돌아갈 몫이 훨씬 크다.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ㆍ미 간 자유무역을 구상하고 협정까지 체결한 주체가 노무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지금 와서 4대 불가론 운운하며 재재협상 같은 무리한 조건을 내거는 건 떼쓰기에 불과하다.

FTA 비준은 동어반복 수준을 넘지 못하는 한 더 이상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단지 시간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일 뿐이다. 한ㆍ미 FTA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에 발효되려면 이달 내에 비준동의안을 처리를 하는 게 순리다. 혹시라도 민주당이 국회 비준 과정에서 또 한 번 몸싸움을 벌여보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책임정당, 대의정치의 길은 요원하다. 제1야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도 못낼 만큼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 이유도 바로 그런 구태의연한 행태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승적ㆍ초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여당도 야당 측 요구 가운데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보고 과감한 타협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68. [매일경제][사설] 제3노총, 국민요구 부응 새 노조상 세우길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표방한 제3노총이 다음달 중 발족을 앞두고 있다. 제3노총 설립을 추진하는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위원장 정연수)는 "다음달 초 설립총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출범식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3노총이 닻을 올리면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범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계에서 유지됐던 ’양대 노총 시대’가 16년만에 막을 내리고 ’삼두마차 시대’가 열리게 된다.

양대 노총은 그동안 국민은 물론 조합원들에게 성원과 신뢰를 얻기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노조 조직률 변화에서도 읽힌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2009년 말에는 10.1%로 떨어져 두 자릿수를 간신히 유지했다. 전체 노동조합원 수도 164만명으로 줄었는데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73만9857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45.1%, 민주노총이 59만386명으로 36.0%를 각각 차지했다.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미가맹 조합원은 2만7056명(9.6%)으로 2000년대 초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대조적이다.

지난 7월 복수노조가 도입된 이후에도 이런 양대 노총 기피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말까지 신고된 복수노조는 498개로 신설된 노조 중 85.6%인 426곳이 양대 노총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고 독립노조를 선택한 것이다.

제3노총은 양대 노총이 처한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툭하면 파업이나 벌이고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행태를 답습해서는 상급 노동단체로서 결코 뿌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상생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노동운동을 주도할 때 제3노총은 후발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동단체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CSR)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데,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제3노총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명실공히 실천함으로써 조합원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노조상을 세우기를 기대한다.


69. [매일경제][사설] 한국연구재단 부실운영 전면 감사하라

국민 혈세로 조성된 한국연구재단 연구예산이 어처구니없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연구재단은 과거 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돼 2009년 6월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지원 기관이다.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등 국가적인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성과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연간 예산만 해도 3조원이 넘는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관리ㆍ운영 부실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학술진흥법상 연구재단은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 기풍을 확립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에 힘쓰도록 돼 있으나 실상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무엇보다 학술지 관리 부실이 문제다. 재단이 인정하는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은 교수ㆍ연구자 채용ㆍ승진 등 인사관리와 연구실적에 반영되는 중요한 지표다. 재단이 발주하는 연구비 지원사업에 대한 핵심평가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학술지에 대한 심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연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지어 투고일보다 심사가 빨리 이뤄지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재단은 실태를 파악해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 주기에 급급하다. 이를테면 올해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등재지와 등재 후보지 505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 18종이었으나 재단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거치면서 결국 7종으로 줄었다. 학술지에 대한 경미한 처분과 관련해 ’봐주기 심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연구비 관리도 엉망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단이 발주한 연구사업 중 250건이 중단됐지만 이 중 197건은 연구비 회수도 안 했다. 국민 혈세 445억원이 날아간 셈이다. 어떤 교수는 자녀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로 쓰고 모 교수는 연구비를 가족외식비로 쓰는 등 횡령ㆍ유용도 빈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차제에 재단 연구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를 벌여 비리나 문제점이 적발되면 즉각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연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연줄을 동원해 로비를 벌이는 일도 청산돼야 마땅하다.


70. [매일경제]`명품친구` Watch, 그 가치의 재발견

"도대체 시계가 왜 그렇게 비싼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과 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시계를 좋아하죠?' '시계를 많이 가지고 있나요?' '제겐 무슨 시계가 잘 어울릴까요?' 등의 질문을 받지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바로 '시계가 비싸다' '비싼 시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휴대폰이나 단돈 몇천 원짜리의 전자시계에 비한다면 이른바 '가성비'가 현저히 낮은 고가의 시계들이 어떻게 로망처럼 되어버린 것일까.

객관적인 정보부터 살펴보자. 스위스시계산업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시계 수출국 중에 아시아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로존의 재정위기 속에 지난 2~3년간 신흥시장은 세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면서 스위스 시계 산업계의 고마운 존재로 떠올랐다.

가장 최근 조사 결과인 2011년 8월 한 달 수출 통계 사례를 보면 근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홍콩의 경우 2009년 1억3150만 스위스프랑(한화 1681억여 원) 정도 수출 규모에서 2010년에는 2억2910만 스위스프랑(한화 2928억여 원), 2011년에는 2억7110만 스위스프랑(한화 3565억여 원)으로 점점 늘어나서 2009년 대비 106.1%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11위의 수출국이 된 한국도 홍콩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 성장폭을 보면 아주 높은 수준이다. 같은 8월의 결과를 보면 2009년 1270만 스위스프랑(한화 162억여 원) 정도 규모에서 2010년 1870만 스위스프랑(한화 239억여 원), 2011년 3340만 스위스프랑(한화 426억여 원)으로 껑충 뛰어올라 2009년 대비 162.5% 성장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다.

이쯤 되니 한국에 들어오는 시계 브랜드와 시계들이 점차 늘어났고 백화점이나 로드숍 등 부티크의 확장, 신문과 잡지에서의 마케팅도 여느 때보다 활발하다.

그 옛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패션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진출할 때처럼 시계시장의 확장은 이미 주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예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시계를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증권회사 부장인 지인은 상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좋은 시계를 하나 갖추는 게 비즈니스를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전문 시계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했다.

전혀 시계에 관심없을 것 같던 한 여성 디자이너도 남성 시계 하나를 구입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은지 조언을 구했다. 보통 시계, 특히 기계식 시계 하면 남성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파네라이, IWC, 브라이틀링처럼 여성 시계 컬렉션을 따로 두지 않는 브랜드까지도 여성들의 문의와 구입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결혼 예물을 넘어 일상생활을 위해서 혹은 취미를 위해서 하나둘씩 시계를 더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구입 이유나 방법은 다양하다. 초창기에는 몇십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몇백만, 몇천만 원짜리도 불사한다.

시계 리뷰, 시계를 구입한 '득템기' 등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글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시계 커뮤니티인 타임포럼에서도 가끔 등장하는 화두는 알면 알수록 가격에 둔감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시계를 구입하는 사람, 심지어 시계를 구입하기 위한 적금을 든다는 사람도 있다. 금전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혼자의 경우 부인 몰래 구입하거나 부인이 원하는 것을 구입해주고 또는 시계를 함께 착용하기 위해 되도록 남녀공용을 구입하는 경우 등 구입 형태는 다양하다. 이렇게 시계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니 점차 고가, 고기능의 시계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그렇지만 시계의 가치보다는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성능이 좋은 차와 오랫동안 숙성기간을 거친 와인이나 위스키가 비싼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시계가 비싼 것에는 '이해 불가능'이란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많다. 플래티넘과 골드 소재에 큼지막한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가 박힌 주얼리처럼 소위 '값어치' 높은 보석 하나 박혀 있지 않고 그야말로 금속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도구인 시계가 어마어마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내 자식에게 친구를 소개하듯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것

"제게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제가 밥을 주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기계식 시계는 아날로그적 동반자 저와 함께 호흡하는 존재죠"
시계 제조의 역사는 기술적인 발전ㆍ혁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삶의 방식 안에서 시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가까운 예를 지난 9월 23일 열린 온니워치 경매에서도 볼 수 있다. 온니워치는 2001년 전신의 근육이 약해지는 유전성 난치병인 듀켄씨근이영양증에 걸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모나코에서 발족한 협회(AMMㆍAssociation Monegasque contre les Myopathies, Monaco Association against DMD)에서 주최하는 시계 경매다.

200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경매에는 시계 브랜드들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를 내놓고 있는데 올해 40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시계라 더 주목받은 건 사실이지만 경매 결과를 보면 추정가 이하에 판매된 것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변은 '파텍 필립' 브랜드에서 내놓은 Ref.3939에 있었다. 이 시계는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미닛 리피터와 중력에 의한 시간 오차를 줄여주는 투르비용을 동시에 장착한 기능으로 상당히 복잡한 시계군에 속한다. 그래서 추정가도 45만~60만유로(약 7억~9억5000만원)로 높았다.

그러나 경매 결과는 추정가의 배가 넘는 140억유로(약 22조원)가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고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계 케이스가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라는 사실이 그 결과를 더욱 놀랍게 만든다. 사실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시계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경매업계의 블루칩인 파텍 필립의 컴플리케이션 시계 중에는 스테인리스스틸 소재가 드물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높아진 예를 과거 경매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시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가치에 대한 개념을 뒤엎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역발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단적으로 시계 가격이 높은 것,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시계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불가의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사실 시계 재료의 원가를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들어갔다고 해도 말이다. 하나의 새로운 시계를 구상하기 위해 리서치, 디자인, 생산, 제조, 마케팅에 몇 년간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 또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시계 가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장인들의 인건비일 것이다. 단순한 기능을 가진 시계는 하루에도 몇 개씩 뚝딱 만들 수 있지만 부품이 500개를 넘어가는 정밀하고 복잡한 기계식 시계의 경우 무브먼트의 조립에만 수개월이 걸린다.

단순히 원가 대비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계는 분명 원가 대비 가치로는 논하기 힘든 오브제다. 종종 예술 작품에 버금간다. 시계는 그저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건일 뿐이지만 시계, 특히 기계식 시계라면 몇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잇는 장인들의 공예품이기도 하다.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 '바쉐론 콘스탄틴의 보물(Tresures of Vacheron Constantin)'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755년에 창립돼 2011년까지 256년을 이어져 온 바쉐론 콘스탄틴의 귀중한 유물이 전시됐는데 비단 시계가 아닌 인류의 역사의 한 단면을 만날 수 있었다. 시간, 달의 움직임, 소리를 알려주는 기능 외에도 기요셰와 같은 문양을 넣거나 조각도로 부조 또는 상감을 넣으면 조각이요, 에나멜로 작고 정교한 그림을 그려 넣으니 캔버스나 매한가지요, 진주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으로 장식하니 귀중한 보물이 되기도 한다.

전시 오프닝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의 대표 주앙카를로스 토레스는 "단순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를 어떻게 이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추구하면서 전통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계 제조의 노하우와 장인들의 기술 전수, 이를 통해 고급 시계의 가치를 보여주는 일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시계는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다. 리초린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관장은 "시계 제조의 역사는 기술적인 발전 및 혁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삶의 방식 안에서 시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라고 덧붙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시계는 단순한 물건은 아니다.

이쯤에서 시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우선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그 사람의 취향과 사회,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시계를 오랫동안 좋아한 사람들에게 시계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합리성보다는 감성적인 이유가 훨씬 강하다. 거기에는 고가이든 저가이든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게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제가 밥을 주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기계식 시계는 아날로그적 동반자입니다. 저와 함께 호흡하는 존재죠" "차고 있는 시계를 통해 내 인생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영원히 변치 않는 수명(Everlasting lifespan)! 좋은 시계는 삶을 같이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시계를 보면 직장에서 일할 때, 결혼할 때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때 느낀 환희, 기쁨이 생각나죠. 공감대 많은 친구와 같아요"라고 말한다.

각기 다른 표현을 했지만 결국 잘 고른 시계 하나는 평생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 남는다는 말이다. 그저 잠시 스쳐가는 친구와 달리 평생의 친구라면 어떤가? 그 친구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요한다. 때로는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애정으로 잘 관리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평생의 친구로 삼을 수 있다. 시계도 똑같다. 우연히 사귀게 된 친구처럼 디자인에 반해서 충동구매를 하는 시계도, 조심스레 사귀는 친구처럼 여러 번 보고 신중하게 구입하는 시계도 있을 것이고, 오래 사귀었지만 결국 헤어지는 애인처럼 때론 소위 방출한다고 표현하는 중고로 판매한 시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듯 영입하는 시계도 있을 것이다.

내 자식들에게 친구를 소개하듯 시계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은 시계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쯤 되면 시계는 단지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함께 나누어 가는 존재가 된다. 시계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런 것에 있다.

[정희경 시계 칼럼니스트]


71. [매일경제]▶ 70번에서 계속 : Watch, 그 가치의 재발견

"제게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제가 밥을 주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기계식 시계는 아날로그적 동반자 저와 함께 호흡하는 존재죠"

시계 제조의 역사는 기술적인 발전ㆍ혁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삶의 방식 안에서 시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가까운 예를 지난 9월 23일 열린 온니워치 경매에서도 볼 수 있다. 온니워치는 2001년 전신의 근육이 약해지는 유전성 난치병인 듀켄씨근이영양증에 걸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모나코에서 발족한 협회(AMMㆍAssociation Monegasque contre les Myopathies, Monaco Association against DMD)에서 주최하는 시계 경매다.

200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경매에는 시계 브랜드들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를 내놓고 있는데 올해 40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시계라 더 주목받은 건 사실이지만 경매 결과를 보면 추정가 이하에 판매된 것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변은 '파텍 필립' 브랜드에서 내놓은 Ref.3939에 있었다. 이 시계는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미닛 리피터와 중력에 의한 시간 오차를 줄여주는 투르비용을 동시에 장착한 기능으로 상당히 복잡한 시계군에 속한다. 그래서 추정가도 45만~60만유로(약 7억~9억5000만원)로 높았다.

그러나 경매 결과는 추정가의 배가 넘는 140억유로(약 22조원)가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고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계 케이스가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라는 사실이 그 결과를 더욱 놀랍게 만든다. 사실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시계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경매업계의 블루칩인 파텍 필립의 컴플리케이션 시계 중에는 스테인리스스틸 소재가 드물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높아진 예를 과거 경매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시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가치에 대한 개념을 뒤엎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역발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단적으로 시계 가격이 높은 것,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시계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불가의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사실 시계 재료의 원가를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들어갔다고 해도 말이다. 하나의 새로운 시계를 구상하기 위해 리서치, 디자인, 생산, 제조, 마케팅에 몇 년간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 또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시계 가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장인들의 인건비일 것이다. 단순한 기능을 가진 시계는 하루에도 몇 개씩 뚝딱 만들 수 있지만 부품이 500개를 넘어가는 정밀하고 복잡한 기계식 시계의 경우 무브먼트의 조립에만 수개월이 걸린다.

단순히 원가 대비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계는 분명 원가 대비 가치로는 논하기 힘든 오브제다. 종종 예술 작품에 버금간다. 시계는 그저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건일 뿐이지만 시계, 특히 기계식 시계라면 몇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잇는 장인들의 공예품이기도 하다.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 '바쉐론 콘스탄틴의 보물(Tresures of Vacheron Constantin)'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755년에 창립돼 2011년까지 256년을 이어져 온 바쉐론 콘스탄틴의 귀중한 유물이 전시됐는데 비단 시계가 아닌 인류의 역사의 한 단면을 만날 수 있었다. 시간, 달의 움직임, 소리를 알려주는 기능 외에도 기요셰와 같은 문양을 넣거나 조각도로 부조 또는 상감을 넣으면 조각이요, 에나멜로 작고 정교한 그림을 그려 넣으니 캔버스나 매한가지요, 진주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으로 장식하니 귀중한 보물이 되기도 한다.

전시 오프닝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의 대표 주앙카를로스 토레스는 "단순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를 어떻게 이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추구하면서 전통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계 제조의 노하우와 장인들의 기술 전수, 이를 통해 고급 시계의 가치를 보여주는 일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시계는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다. 리초린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관장은 "시계 제조의 역사는 기술적인 발전 및 혁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삶의 방식 안에서 시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라고 덧붙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시계는 단순한 물건은 아니다.

이쯤에서 시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우선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그 사람의 취향과 사회,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시계를 오랫동안 좋아한 사람들에게 시계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합리성보다는 감성적인 이유가 훨씬 강하다. 거기에는 고가이든 저가이든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게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제가 밥을 주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기계식 시계는 아날로그적 동반자입니다. 저와 함께 호흡하는 존재죠" "차고 있는 시계를 통해 내 인생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영원히 변치 않는 수명(Everlasting lifespan)! 좋은 시계는 삶을 같이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시계를 보면 직장에서 일할 때, 결혼할 때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때 느낀 환희, 기쁨이 생각나죠. 공감대 많은 친구와 같아요"라고 말한다.

각기 다른 표현을 했지만 결국 잘 고른 시계 하나는 평생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 남는다는 말이다. 그저 잠시 스쳐가는 친구와 달리 평생의 친구라면 어떤가? 그 친구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요한다. 때로는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애정으로 잘 관리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평생의 친구로 삼을 수 있다. 시계도 똑같다. 우연히 사귀게 된 친구처럼 디자인에 반해서 충동구매를 하는 시계도, 조심스레 사귀는 친구처럼 여러 번 보고 신중하게 구입하는 시계도 있을 것이고, 오래 사귀었지만 결국 헤어지는 애인처럼 때론 소위 방출한다고 표현하는 중고로 판매한 시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듯 영입하는 시계도 있을 것이다.

내 자식들에게 친구를 소개하듯 시계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은 시계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쯤 되면 시계는 단지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함께 나누어 가는 존재가 된다. 시계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런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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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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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Economic issues : 2011. 10. 19. 23:32

주가, 유가정보 : http://www.naver.com
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가짜휘발유 年2조 세금 샌다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A주유소. '무연 1930원ㆍ경유 1710원'이라는 표지판 앞까지 진입한 운전자 김 모씨(50ㆍ여)는 경찰이 설치한 테이프로 주유소 출입이 전격 봉쇄된 것을 알았다. 주유소가 가짜 석유업소로 적발됐다는 기자의 말에 김씨는 "인접 주유소보다 ℓ당 30원 정도 싸서 매번 찾아오던 곳인데…"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 주유소는 땅속에 3만ℓ 규모의 비밀탱크를 묻어 놓고 영업하다가 지난주 정부 합동단속반에 의해 불법 유통 사실이 적발됐다.

비밀탱크를 통한 유사석유 유통 사례는 지난 2009년 21건에서 지난해 42건, 올해 10월 말 현재 7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적발 규모가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전국 수백 개 업소들이 비밀탱크를 묻어 놓고 유사석유를 은밀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원격 수신장치와 이중배관시설 등 첨단 장비까지 갖추고 정부 단속반의 불시점검을 무력화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구리시 국도변 노상에서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석유를 20ℓ짜리 말통에 담아 판매한 유통업자도 지난주 말 현장 단속팀에 적발됐다.

단속반에 따르면 이 사업자는 평일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새벽 등 현장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를 틈타 구리, 남양주, 청평 등 국도변을 오가며 게릴라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화성에서 지난달 발생한 유사석유 폭발사고로 당황한 정부는 부랴부랴 유사석유 취급시 한 번만 적발돼도 폐업조치를 내리고 신고포상금을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과징금 액수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불법 유통 근절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뒷북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알뜰시장 정보' 등 교묘한 명칭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통신판매에 나서거나 구입 횟수가 많은 단골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까지 만들어 유통하는 등 범죄 수위가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전국 1만3000여 개 주유소 가운데 지난해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곳은 5% 남짓"이라며 "이들 불법 업체들이 탈루하는 세금이 한 달에 약 2000억원가량 되기 때문에 이들 업소만 잘 단속해도 1년에 2조4000억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더 걷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세녹스 등장과 함께 대거 유통됐던 유사석유는 2006년 세녹스 파동이 일단락된 이후 잠시 줄어들었다가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시작한 2008년 이후 다시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조영신 석유산업과장은 "유사석유가 자동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가짜석유로 바꾸고 11월 이후부터는 별도의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유통으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총 6조8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법망에 잡히지 않는 탈루액까지 포함하면 매년 수조원대 세금이 유사석유 불법 유통망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채수환 기자 / 서진우 기자 / 배미정 기자]


2. [매일경제]성진지오텍 환차손 399억…中企 피해 잇따를듯

최근 원화가치 급락에 따라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나타났다. 포스코 계열사로 석유화학 플랜트, 담수 및 발전설비, 해양플랜트 모듈 제작 전문기업인 성진지오텍은 17일 "통화선도거래에서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359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2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3분기 평가손실만 399억원에 달했다.

성진지오텍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소위 '키코(KIKO)'거래로 총 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회사다.

성진지오텍은 수출 대금을 환헤지하기 위해 매달 평균 3000만달러가량을 미래 일정 시점이 되면 사전에 약속한 환율에 파는 선물거래를 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달러당 원화값을 1090원으로 예상하고 거래했는데 9월 말 갑자기 원화값이 급락(환율 급등)하는 바람에 기준환율이 1179.5원으로 정해져 평가손실이 대규모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순 헤지를 위해 원화값 상승(환율 하락) 한 방향으로만 예상하고 거래를 해 손실을 봤다"며 "과거 키코 때와 달리 은행은 단순 거래만 맡았다"고 설명했다.

원화값 하락은 성진지오텍 같은 수출 중소기업에는 양날의 칼이다. 원화가치가 서서히 떨어질 경우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매출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처럼 원화값이 급격히 변동하면 환헤지 등 단순 파생상품 거래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달러당 원화값이 1100원 수준까지 상승하면 평가손실이 거의 없어지고 확정 손실도 제로(0)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단순 평가손실이기 때문에 3분기 재무제표상에 기록되는 장부상 손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3분기 성진지오텍의 현실화된 파생상품 거래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면 손실 규모는 1000만여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원화값이 오르지 않고 현 수준에 머물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성진지오텍은 지난해 5월 포스코 계열로 편입돼 포스코(지분율 26.34%)와 포스코건설(10.35%)이 최대주주로 있다.

[조시영 기자]


3. [매일경제]신한·삼성·BC카드…중소가맹수수료 인하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18일 강행키로 했다. 17일 카드업계는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인 1.6~1.8% 선으로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범위도 내년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의 가맹점으로 확대한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는 이날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가맹점 수수료 1.8% 이하로 인하' '중소가맹점 대상 범위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 등 성난 중소상인들의 민심을 달래려는 방침을 내놓았다.

18일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행 뜻을 내비쳤다.

[최승진 기자]


4. [매일경제]삼성, 애플에 전면전 선포

삼성전자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선 기존 3세대 통신 특허 외에 사용자환경(UI) 등 기능 특허까지 포함시켜 전면전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17일 일본 도쿄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서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호주 4개국으로 늘어났다.

일본에서는 '아이폰4S'뿐만 아니라 기존 출시 제품인 '아이폰4' '아이패드2'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애플에 제기한 소송은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과 고속패킷접속(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이다.

일본에서는 HSPA 표준특허와 휴대전화 UI 관련 상용특허 등 3건이다. 특히 일본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UI 관련 특허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제기한 소송과 다르다.

삼성이 주장하는 휴대폰 UI 상용 특허는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기술 등에 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

삼성전자 측은 "휴대전화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 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일본, 호주에서도 즉각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향후 아이폰4S 등 애플 제품에 대해 소송을 강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호주에 아이폰4S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향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로 소송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기 기자]


5. [매일경제][포토] FTA 끝장토론 파행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ㆍ미 FTA 끝장토론이 결국 반대파 인사들의 중도 퇴장에 따라 파행으로 끝났다. 반대 측 전문가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오른쪽 첫째)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오른쪽 둘째)이 중도 퇴장하고 있다. 정부 측 전문가인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왼쪽 첫째)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김재훈 기자]


6.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0월 17일)


7. [매일경제]5대그룹 `몰아주기` 내부거래 70% 차지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다.' '매출액이 적은 비상장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가 많다.' 국내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관행이 총수 지분, 매출액에 따라 이 같은 묘한 '쏠림' 현상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3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2011년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대기업 집단은 STX(23.49%)ㆍ현대차(21.05%)ㆍOCI(20.9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포스코 등 5대 대기업 그룹의 내부거래 규모가 103조5000억원으로 전체(144조7000억원)의 71.53%에 달했다.

특히 삼성의 내부거래 금액은 35조3000억원으로 전체 중 4분의 1을 차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대한전선(13.25%) 웅진(13.72) 대림(10.71%)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삼성코닝정밀소재-에스엘시디-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구조에서 업종 연관성에 따른 내부거래 규모가 크다"며 "단순히 금액만으로 불공정한 내부거래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35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8%로 총수가 없는 8개 집단(9.18%)보다 3.30%포인트 높았다.

이어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 144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0%로 30% 미만인 계열사 평균(12.06%)보다 5.8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총수 지분율이 100%인 이노션(현대차 계열), 씨앤아이레저산업(CJ 계열) 등 계열사 34곳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37.89%로 전체 평균(12.04%)의 3배를 넘어섰다. 자산총액 기준 1조원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30.11%)이 1조원 이상인 계열사(9.92%)보다 월등히 높아 계열사 규모가 작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많고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올라가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내부거래에 용이한 소규모 비상장사를 설립한 후 계열사들이 물량을 몰아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는 시스템통합(SI)ㆍ부동산ㆍ도매ㆍ광고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대기업과 계열사 간 수의계약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총수 지분율과 관계없이 내부거래 비중이 99%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주요 대기업 계열사는 네트웍오앤에스(SK), 지씨에스플러스ㆍ자이서비스ㆍ지에스오엔앰(GS), 에스코어(삼성), 엔지비(현대차), 와이즈벨(LG) 등이다.

공정위는 내년 4월 시행하는 상법상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조항에 발맞춰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관련 공시 항목도 보다 세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움직임을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부당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상법은 회사 내부정보에 밝은 오너나 경영진이 비상장 계열사 등을 만들어 회사의 유망한 사업 기회를 편취하는 등의 부당 내부자 거래행위를 불법으로 명문화했다.

[이재철 기자]


8. [매일경제]카드 포인트로 세금 내세요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국세를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7일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어 국세납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작년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6000억원으로 이 중 6000억원(8%)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 포인트로 국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포인트 사용은 카드결제 시에만 쓸 수 있다. 예컨대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이고 카드포인트가 6만점(현금 6만원 간주)일 경우 부족액인 4만원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내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면 된다. 시스템 여건상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통합해 사용할 수는 없고, 카드사별로 나눠 포인트 결제를 반복해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은 25일 신고마감인 부가가치세(신고대상 127만명)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에 적용되며, 재산세 등 지방세는 자치단체별로 별도 운영 중이다.

[김병호 기자]


9. [매일경제]경찰 수사 시작되자 솔벤트 수요 절반 `뚝`

◆ 가짜휘발유 기승 ◆

가짜 석유로 인한 인명ㆍ폭발사고가 증가하면서 현재 소비자들 불안감은 극도로 팽배해진 상태다. 지난 13일 경찰에 적발된 의정부 A주유소도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애용하던 곳이었지만 결국 불법업체로 드러났다. 자기 동네 가까운 주유소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의정부 A주유소 인근에 사는 권수덕 씨는 "멀쩡한 브랜드 달고 다른 주유소와 똑같은 외형으로 운영하는 이런 곳에서 가짜 석유를 파는 줄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지난 7월 차가 갑자기 멈춰 서 정비소에 맡겼더니 안 좋은 기름을 쓴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결국 이 주유소 기름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가짜 석유 판매업소 중에는 주로 무폴(자가상표) 주유소가 많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걸 노린 것이다. 하지만 일반 브랜드 주유소에서도 해당 지점이 가짜 석유를 파는 경우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불법업소는 주로 메탄올과 솔벤트, 톨루엔을 6대2대2 비율로 섞은 가짜 석유를 사용한다. 이 세 용매를 섞으면 진짜 석유와 비슷한 동력을 낼 수 있다. 나아가 원래 경유나 석유의 양을 줄이고 이들 세 용매를 그만큼 채워넣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상 기름을 넣은 탱크와는 별도로 가짜 석유탱크를 지하에 숨겨놓고 보통 땐 정상 석유를 넣다가 특수 제작한 리모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를 주입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해당 주유소가 자체적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문 제조업자와 유통책을 통해 수급받는 경우"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가짜 석유제조업체가 경기ㆍ충청ㆍ경북 등 주로 경부선 라인에 많이 배치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외진 곳이 많아 가짜 석유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차리기가 쉽다. 화학공장이 밀집해 있어 용매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울산에서도 불법 제조공장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농가 비닐하우스를 빌려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비닐하우스 주변에는 물을 대는 호스가 있어 주변 사람들이 (가짜 석유 제조업체로) 의심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이동차량 안에서 가짜 석유를 만들어가며 일반 주유소에 소규모로 파는 업자들까지 있다"고 말했다.

유통 과정도 치밀하다.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함으로써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이다.

경찰은 "가짜 석유 제조공장이 서울이고 이를 받는 주유소가 대전이라고 가정하면 서울~수원, 수원~천안, 천안~대전 형식으로 이동차량 여러 대를 이용해 운반한다"며 "한 운반책은 앞선 운반책의 가명이나 별명만 아는 상태에서 대포폰을 이용해 이동 시간과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유통된 가짜 석유는 차량에 심각한 결함을 가져올 뿐 아니라 주유소 내 폭발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경찰은 "가짜 석유는 일반 석유보다 가스(유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차량에 주입할 경우 순간 충격만으로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경오염 역시 일반 석유보다 더욱 심각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지난 3~6월 단속에 적발된 가짜 석유량은 무려 3억4352만ℓ. 돈으로는 6238억원어치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탈루세금도 773억원(ℓ당 225원)에 달한다.

소비자가 자신이 주입한 기름이 가짜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짜 석유를 쓰면 결국 차량에 이상이 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경찰은 "차가 잘 안 나가거나 기름이 지나치게 빨리 소모되는 듯한 느낌이 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짜 석유 취급업체들은 대부분 단시간에 고객을 끌어모아 불법수익을 올린 뒤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우며 영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가 지나치게 좋은 곳도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무료 세차나 음료 서비스 등을 과다하게 제공하는 업체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우 기자 / 배미정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10. [매일경제]주유소 매출 50% 세금내야…`벌금물고 가짜 팔자` 유혹 커

◆ 가짜휘발유 기승 ◆

"전국에서 가짜 석유를 파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그런 불법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뻔합니다."

전국 1만3000여 개 주유소 연합체인 한국주유소협회 한진우 회장은 "불법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는 이상 가짜 석유 판매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짜 석유업체 숫자는.

▶전국 모든 주유소는 우리 협회에 가입돼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가짜 석유 취급업체로 적발된 곳은 606개로 5%가 조금 안 된다. 정확한 규모는 협회도 알기 어렵다. 다만 지난 3월부터 가짜 석유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시작되자 3개월 만에 전국 솔벤트(가짜 석유 제조에 투입되는 핵심 용제) 수요량이 48%나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로 인한 피해는.

▶지난 6월 협회 소속 업체들의 정상적인 석유 판매로 인한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정확히 10% 올랐다. 이를 세금(유류세)으로 환산하면 6월 한 달간 2000억원 규모다. 가짜 석유업체를 잘 단속하면 연간 2조4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고 고유가 걱정도 덜 수 있다.

-불법업체들이 왜 자꾸 나오나.

▶주유업체들은 세금으로 매출액의 50%를 낸다. 이후 각종 인건비와 유지비 등을 다 떼고 나면 전국 주유소 마진율은 평균 5%에 그친다. 결국 가짜 석유를 만들면 이 유류세 50%를 떼어먹을 수 있으니 많은 주유소가 유혹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주유업자는 한 달에 적어도 20만ℓ의 기름을 팔아야만 최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월 10만ℓ도 못 파는 업체가 전국에 4000개(30%)나 된다.

-당장 필요한 해결책은.

▶불법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현재 가짜 석유를 팔다 걸리면 3000만원 벌금이나 3개월 영업정지를 받는데 단속에 걸린 업자들은 대부분 벌금을 택한다. 가짜 석유를 팔다 걸린 업자는 벌금 대신 무조건 영업정지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 정지 기간도 늘려야 한다.

[서진우 기자]


11. [매일경제]70명이 전국 1만5000곳 겉핥기식 단속…3년간 등록취소 13건뿐

◆가짜휘발유 기승 ◆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뒷북 단속이 유사석유 불법유통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수조 원대 세금이 탈루되고 '가짜가 판치는 나라'로 인식돼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장단속 인력 확충과 관계 법규 개정에는 상당히 미온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

석유관리원에서 현장단속과 정밀분석을 담당하는 인원은 총 10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품질시험인력 30명을 빼면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단속반은 7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이 전국 1만3000개 주유소와 2000여 개 길거리 판매업소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는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 유통이 급증하자 외부 위탁기관에 직무분석을 의뢰한 뒤 지난해 총 146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증원 요청을 정부 당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불법 유통단속을 위한 전문요원 증원은 단 24명에 불과했다.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돼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총 13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2008~2009년에는 각각 1건에 불과해 유사석유 단속이 실효성 있게 이뤄졌는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경위 소속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3년간 유사석유 업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도 약 155억원에 불과했다"며 "이 같은 생색내기, 솜방망이식 처벌로는 광범위하게 확산 중인 유사석유 유통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사석유 단속업무는 현재 석유관리원이 현장단속과 품질검사를, 소방방재청이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 단속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유사 취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압수와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유사석유가 적발되더라도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보다는 과징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일반적으로 진행돼 과징금을 납부한 이후 불법 영업을 지속했던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 불법 제품을 다시 취급한 비율이 24.3%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뒤늦게 1회 처벌 시 영업폐지를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유사석유 유통으로 얻은 불법 수익은 환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죄수익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근 입법예고도 마쳤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유사석유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 비밀탱크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용 내시경 등 고가 첨단장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돼 왔던 근시안적 대책만 갖고는 전국 곳곳에서 은밀하면서도 조직적으로 진행 중인 불법 유통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유사석유로 인해 폭발 사고가 났던 화성시 기안동 주유소는 2010년 10월 유사석유 판매업체로 적발돼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곳이어서 정부 단속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주유소는 올해 들어서만 총 7차례 품질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품질적합' 판정을 받아 정부의 현장 실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습 단속에 걸렸더라도 다른 사람(바지 사장)을 대표자로 등록시키고 상호만 바꿔 다시 주유소를 개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수환 기자]


12. [매일경제]삼성, 협상 여지 남겨두고 모든 특허로 파상공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싸움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애플이 네덜란드 법원에서 승소해 기세를 올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전자가 호주와 일본에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애플과의 특허 소송전이 서로 카드를 거의 다 드러낸 상태에서 향후 전략적 대응을 위해 2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고 실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의 첫 반격이 무위로 돌아간 삼성전자의 이후 대안시나리오(플랜B)는 기존 통신특허에 UI 등 기능특허를 더해 공세 수위를 높인 '전면전'이다.

이는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과 삼성 내부의 기류에서 감지된다. 실제로 지난 14일 최지성 부회장은 "애플이 최대 고객사인 것은 존중하지만 이익 침해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분명히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도 스티브 잡스 추도식에 참석했지만 팀 쿡 CEO와는 별도 미팅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플랜B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삼성전자가 전면전에 나선 이유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네덜란드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믿고 있었던 3G무선통신 기술특허가 '프랜드(FRAND :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로 인정받음에 따라 반격의 칼날이 무뎌지자 공격의 수를 늘려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런 의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실이 17일 호주와 일본에 낸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3G 무선통신 특허만으로 애플의 심장을 겨눴지만 일본에선 처음으로 휴대폰 사용자 환경(UI) 관련 3종의 기능특허를 추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에서 사실상 '패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호주와 일본에 통신특허(WCDMA 및 HSPA)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법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최대한 이용해 애플의 아이폰4S를 비롯한 제품에 대당 2.4% 정도 로열티를 지불하라며 압박하는 동시에 UI 등의 새로운 기능특허로 지원사격에 나서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삼성은 애플의 본고장인 미국과 갤럭시의 안방인 한국에 '아이폰4S'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플랜B는 타협 가능성은 열어두되 전면전을 펼치면서 동시에 대체기술을 확보하는 등 '빠져나갈 길'을 터두는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삼성은 이미 네덜란드 법원에서 특허침해라고 판단한 '포토 플리킹' 기술을 대체하는 신기술을 탑재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무력화했다. 이와 함께 호주에서 판매금지된 갤럭시탭10.1과 달리 신제품인 갤럭시7.7에는 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해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를 우회할 예정이다.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는 액정표시장치(LCD) 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슈퍼 아몰레드는 애플의 특허 공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타협 없는 전면전은 삼성이 애플과 퇴로 없는 장기 공방전으로 진행될 경우 이득보다 손해가 날 수 있고 천문학적 소송 비용을 초래하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플랜C인 '히트&런'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로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원하며 싸우는 것은 결국 전 세계 소비자의 효용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두 회사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하드웨어 제조업 기반 회사로서 결국은 제품 소비욕구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되기 마련이다.

김성인 키움증권 연구원은 "4분기부터 애플이 자사 제품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양사 간 대타협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재권 기자 / 김명환 기자]


13. [매일경제]이재용 - 팀 쿡 철통보안 속 만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엄수된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추도식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만났지만 철통 보안 속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스티브 잡스의 추도식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내 교회에서 16일 오후(현지시간) 6시 30분부터 정보기술(IT)업계 명사들과 잡스의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거행됐다.

삼성 전용기로 16일 오후 출국한 이재용 사장은 수행원 없이 혼자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도식은 경찰과 애플 보안요원들이 대거 동원돼 철통보안 속에 이뤄져 언론의 취재조차 원천 봉쇄됐으며, 참석자들도 초대장과 신원 확인을 최대 5차례 정도 거칠 정도로 철통보안 속에 진행됐다. 이 사장과 팀 쿡 CEO는 그동안 극단으로 치닫던 양사 간 특허전쟁에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이날 추도식과 리셉션 행사의 접촉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일본과 호주 법원에도 애플 새 제품 '아이폰4S' 판매금지를 신청해 특허 공방전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두 최고위층 사이에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애플과의 소송과 부품 협력사와의 관계를 별도로 분리해 대응해 나가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잡스 사망 이후에도 반도체와 LCD 패널 등 애플에 대한 부품 공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애플이 부품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와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생산계약을 맺고, 일본 반도체 업체로부터 부품 조달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의 미국 추도식 참석은 최대 협력사로서 존중의 의미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애플은 이와 별도로 19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잡스의 생애를 기리기 위한 직원 행사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인 기자]


14. [매일경제]멀어지는 한·미FTA 10월비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끝장토론'이 야당 측 토론자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결국 반나절짜리 '반쪽토론'으로 끝났다. 향후 국회 비준 절차가 얼마나 험난하게 전개될지 보여준 해프닝이었다.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ㆍ미 FTA 끝장토론에는 찬성 측에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ㆍ미 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 반대 측에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양측 전문가가 2명씩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오후 토론회 개회에 앞서 야당 측 전문가들이 진행 형식과 절차에 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불참을 선언했고, 결국 토론회는 그대로 끝나 10월 중 비준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이들 4인과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들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한ㆍ미 FTA의 양국 내 법적 효력, 개성공단 역외 가공문제 등 주요 쟁점별로 토론을 벌였다.

투자자-국가 간 제소(ISD)로 한국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 이재형 교수는 "(한ㆍ미 양국이)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기호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을 한ㆍ미 FTA 협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한ㆍ미 FTA의 국내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여야의 전문가는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이 교수는 "미국 국내법이 한ㆍ미 FTA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며 "한ㆍ미 FTA가 한국 법률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말했다.

반면 송 변호사는 "미국의 이행법안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조약의 지위를 한ㆍ미 FTA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똑같은 협정이 한국에서는 법률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미국에서는 법률보다 못한 지위밖에 갖지 못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 정태인 원장은 "한ㆍ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는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망한 시스템을 수입해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없애는 이런 한ㆍ미 FTA는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의 역외 가공 인정 문제도 쟁점이었다.

최석영 외통부 교섭대표는 "역외 가공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본국 수출 절차 문제 등이 엮이면서 기술적 논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원장은 "역외 가공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더라도 양국 의회에서 단 1명의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실제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10월 중 비준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5부 요인, 여야 대표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미국 국빈방문 성과를 설명한 후 한ㆍ미 FTA 국회 비준을 당부했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현재대로의 한ㆍ미 FTA 협정안은 이익균형을 상실했고 손해를 보는 당사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도 충분하지 않다"며 "재재협상을 해야 하니 방향이 잘못된 한ㆍ미 FTA를 강행 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관은 1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농어민용 유류세 인하 등을 포함해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 한ㆍ미 FTA 보완대책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다"며 "10월 중 비준안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명 기자 / 이가윤 기자 / 이기창 기자]


15. [매일경제]"월가 시위 이해…케인스도 자본주의 구하려 정부 개입 주장"

◆ 분노하는 지구촌 ② ◆

제프리 프랭클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교수(59)는 '월가 점령' 시위대 주장이 유럽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은 그나마 최근까지도 좌파와 우파 간 다양한 이념이 존재했다는 점에서다. 프랭클 교수는 월가 시위대의 행동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티파티만큼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프랭클 교수는 지난 13일 하버드대 연구실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프랭클 교수는 하버드대 정책대학원인 케네디스쿨에서 국제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때는 대통령 경제자문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월가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됐다. 금융업종 종사자들의 많은 연봉과 금융회사들의 수수료는 사회에 불이익을 끼쳤다. 이때 다양한 논쟁이 등장했다. 이처럼 큰 금융시장과 신용디폴트스왑(CDS)을 비롯한 신용파생상품이 경제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이다. 월가 금융인들에게 높은 임금이 필요한지, 최고경영자(CEO)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CEO들에게 고액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에 대한 논란도 펼쳐졌다.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사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 많은 납세자들도 구제금융을 위해 희생한 데 대해 분노했다.

-그렇다면 월가 시위대 주장이 옳은 것인가.

▶은행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이 지난 금융위기 원인 제공자다. 미국과 많은 나라들이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점에서 월가 시위대의 분노를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미디어가 월가 시위대를 너무 키워준 느낌이다. 최근 보스턴에서 열린 시위를 본 적이 있다. 시위대 숫자는 아주 적었다.

-월가 시위가 티파티처럼 발전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월가 시위대의 '실망'이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기를 원한다. 이를 통해 뭔가 변화를 주고 유용한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

-월가 시위대가 신자유주의에까지 변화를 줄 것으로 보나.

▶미지수다. 티파티는 지금 영향력이나 참가자 숫자로 볼 때 월가 시위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티파티는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티파티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이다. 월가 시위대가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유럽 일부 나라에는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유럽은 아직도 좌파와 우파라는 이념을 모두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은 토빈세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공황 때 경제학자였던 존 케인스도 당시엔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했지만 결국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월가 시위대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지.

▶월스트리트저널은 1970년대 이후 케인스주의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다. 케인스주의는 바로 정부 개입을 의미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인스가 추구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1930년대 대공황기로 돌아가보면 당시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팽배했다. 이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다.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케인스는 이에 맞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케인스는 호황기와 불황기를 구분해 항상 정부 재정지출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침체기 때만 정부지출 증가와 일시적 재정적자를 제시한 것이다. 실제 클린턴 행정부는 1990년대 호황기엔 흑자를 유지했다. 이 덕분에 2001년 침체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 최근엔 중국과 칠레가 그렇게 방어했다.

월가 시위대는 경기침체 때문에 화가 났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바람직한 정책을 채택할 최선의 시간은 경기침체 전이었다. 지금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은 게 문제다.

-향후 미국 경기 진단은.

▶미국 경제는 더블딥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있다. 높은 실업률을 1990년대 수준으로 낮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6. [매일경제]부자가 기부에 흠뻑 빠져야 자본주의 병폐 고칠수 있어

◆ 분노하는 지구촌② ◆

"자본주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부자들이 좀 더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공화당 대선주자인 존 헌츠먼 전 주중대사의 부친 존 헌츠먼 시니어(74)는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월가 시위에 공감한다"며 "그동안 가진 것을 내놓지 않는 부자들이 너무 많았다"고 16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월가 시위의 원인도 미국의 정치시스템이 붕괴되고 윤리가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처방전은 부자들이 마음을 바로잡아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특히 세금을 늘리는 것과 같은 강압적 방식이 아니라 부자들이 스스로 관대한 기부문화에 빠져들면 시간이 걸려도 자본주의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친구이자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마저 혹평하는 인물이다. 버핏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함께 지난해 6월 출범시킨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운동에 대해서도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 운동은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공익재단이나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캠페인이다. 그는 기빙 플레지 운동에 대해 "보유 재산의 50%도 부족하다"며 "80%는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세계적인 억만장자 12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10억달러(약 11조5000억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헌츠먼 시니어를 포함해 19명에 불과하다.

시골 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헌츠먼 시니어는 맨손으로 출발해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1970년대 화학공장에서 출발해 다국적 기업인 헌츠먼코퍼레이션을 키웠다.

그는 현재 고향인 유타주에서 암 퇴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친구인 버핏이나 게이츠가 말라리아와 에이즈 퇴치와 같은 범세계적인 이슈에 집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친, 모친, 의붓어머니 등이 모두 암으로 사망하고 본인 또한 전립선암, 구강암, 두 차례의 피부암을 겪은 가족사와 무관하지 않다.

골수 공화당원인 그는 2008년 대선 당시 밋 롬니 캠프의 전국재정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아 후원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은 다 지나간 시절"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화당 예비선거 유권자들이 인물에서 단연 앞서는 헌츠먼 주니어를 몰라본다고 아쉬워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7. [매일경제]`중국식 자본주의`에도 경고등

◆ 분노하는 지구촌② ◆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 점령 시위가 중국 대륙에도 상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도 '징후닝(베이징ㆍ상하이ㆍ난징) 점령운동'이 인터넷상에서 번지고 있다.

미국 월가 시위를 이끄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가 '세계 공동 행동의 날'로 정한 지난 15일부터 중국 인터넷에도 구체적 장소를 명기하지 않은 채 '베이징ㆍ상하이ㆍ난징을 점령하자'는 글이 퍼졌다. 아직까지 이 같은 선동이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홍콩 스제르바오는 16일 중국에서도 월가 점령 시위 영향으로 중국 사회 불평등ㆍ부패 문제를 반성해야 한다는 운동이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 일부가 인터넷상에서 '점령 베이징' '점령 상하이' '점령 난징' 등 구호와 함께 '우리는 99% 세대'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담은 포스터를 유포하고 있다.

중국에서 올해 초 베이징ㆍ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펼쳐졌던 '재스민 시위'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스민 혁명 열기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번 '징후닝 점령운동'은 미국 월가 점령 시위 여파라는 진단이다. 현재 중국 인터넷에선 '점령 베이징(占領北京)' '점령 상하이(占領上海)' 같은 단어가 검색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수백 명의 군중이 '미국 인민의 위대한 월가혁명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현장에서 유인물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스제르바오는 징후닝 점령운동이 중국 내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중국이 '월가 점령' 시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대륙 내 언론들은 징후닝 점령운동과 관련해 다소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 매일경제신문과 후베이일보 등은 중국 빈부격차ㆍ양극화, 공직자 금융기관 대출개입, 원저우발 중소기업 파산위기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반면 국수주의적 성격이 짙은 매체들은 자본주의 반대와 사회주의 사수 목소리가 더 크다는 점에서 월가 점령 시위와 차별된다고 보고 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추스바오의 한 기자가 "징후닝 점령운동이 월가 점령 시위와 달리 탐욕적 서방 자본주의 반대와 사회주의 사수를 기치로 내걸었다"며 "부패를 없애자는 요구는 같지만 공산당을 지지하며 중국을 마오쩌둥이 지도하는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스제르바오는 전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8. [매일경제]글로벌 `쩐의 전쟁` 다시 불붙어

금융완화가 또다시 글로벌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 각국은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이번에도 금리를 낮추고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분위기다. 글로벌 경기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물가보다 성장 쪽에 무게중심을 맞춰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모습이다.

다만 선진국과 신흥국 간 돈을 푸는 방법은 다르다. 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선진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돈 풀기에 나서고 신흥국은 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완화 정책 시행을 통해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갈수록 감속될 것으로 보이는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결국 내년부터 다른 신흥국들과 함께 금리 인하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제2의 금융완화 기조가 시작된 상태다. 미국은 201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사는 오퍼레이션트위스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양적완화에 들어갔다. 영국은 750억파운드(약 135조원) 규모의 2차 양적완화 카드를 쓰기로 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금융회사 자본 확충을 위해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시행에 들어갔다.

신흥국에서는 금리 인하 도미노가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은 나라는 터키다. 지난 8월 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1%포인트의 금리를 떨어뜨려 기준금리를 5.75%로 낮췄다. 브라질은 재정ㆍ통화팽창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8월 금리를 12.5%에서 12%로 낮춘 데 이어 2020년까지 아마존 지역에 140조원을 쏟아붓는 경기부양 계획을 내놨다.

오창섭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요 신흥국들은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작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려왔지만 글로벌 경제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로 본격적인 금융 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신흥국은 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한편 자국 통화가치 약세를 유도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상당수 신흥국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비한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여전히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물가관리가 최우선이었던 상반기 정책운용기조가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통화정책 완화나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타이밍도 아니라는 시각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줄고 있고 부동산시장이 급변해 가계 부채가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책 여력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큰 과도기인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은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동환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인플레이션 레벨 자체가 높기는 하지만 이미 고점은 지났다. 내년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인플레 압력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최근 글로벌 위기가 8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4분기부터 국내총생산(GDP) 수치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고 내년 1분기에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어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한은도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박봉권 기자 / 신헌철 기자]


19. [매일경제]가계빚 풍선효과 한달새 5조↑…3년만에 증가율 최대

정책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지난 7월 증가세가 둔화되는 듯했던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로 상대적으로 대출이자가 비싼 마이너스대출과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가계대출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8월 중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예금 취급기관이 가계에 대출해준 금액이 전월에 비해 5조원 늘어났다. 지난 7월 가계대출 증가액(4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가량 더 많은 수치로 올 상반기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3조65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동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9.1%에 달해 2008년 9월(9.5%)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8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도 627조2513억원으로 증가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449조원으로 전월에 비해 2조5000억원 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인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똑같이 2조5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10월(2조6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가계대출을 늘렸다.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지난 8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전월(1조원)보다 70% 급증한 1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이재기 과장은 "상호금융 가계대출 급증 배경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지만 은행권 가계대출 기준 강화와 영업정지 등으로 저축은행 대출 여력이 줄어든 데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 함께 지난 8월 가계대출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은 줄고 마이너스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다.

8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에 비해 6000억원 줄었지만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1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휴가철 여유자금이 부족한 가계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늘리기도 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로 이자는 더 높지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 수요가 몰렸다는 진단이다.

한편 한은은 "6ㆍ29가계부채대책이 본격적인 약효를 발휘하면서 9월부터는 가계대출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며 "제2금융권을 제외한 9월 은행권 가계대출을 가집계한 결과 지난 8월 2조5000억원가량 늘어난 가계대출이 9월에는 6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봉권 기자]


20. [매일경제]김중겸 한전사장 "정전사태 3년내 재발할수도"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은 "국내 전력공급은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원전이 완공되는 2014년까지 안심할 수 없다"며 3년 이내에 제2의 정전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력산업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한국전력은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김중겸 사장은 17일 기자단과 취임 이후 첫 오찬간담회를 열고 재무개선 방안과 관련해 한전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한전이 보유중인 부동산이 서울 삼성동 본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884만㎡(570만평) 정도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 사업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본사 용지는 매각하지 않고 코레일이 용산역세권을 개발한 것처럼 우리가 투자하는 형식으로 정부에 건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최근 3년간 6조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 8월에는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도 약 2조원 적자를 기록 중"이라며 "전력원가 현실화와 함께 부동산 수익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무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해외 사업에서 지분 투자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요한 사업자로 참여해 운영을 직접 맡아야 한다"며 "임기중 해외사업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사장은 선진국 전력기업들의 경우 매출액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데 한전은 현재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수환 기자]


21. [매일경제]유가 급등탓에 수출입 물가差 최대

올해 들어 교역조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체감경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가 168.05를 기록해 지난 197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9월 수입물가지수도 평균 163.3 수준으로 역시 최고치다. 같은 기간 중 수출물가지수는 평균 110.5를 기록했다. 수출물가를 1로 봤을 때 수입물가 배율이 올해 들어 1.48배로 벌어져 수입물가가 수출물가를 역전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입물가가 수출물가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가격이 올 상반기 중 지난해 하반기보다 26.9% 오른 반면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D램) 가격이 48.0% 하락하는 등 수출입 가격이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또 지난 8월 이후 원화값이 급락한 것도 영향을 줬다.

[박봉권 기자]


22. [매일경제]오바마 `우체국 개혁` 론 블룸 또 호출

미국 사람들에게 우체국(USPS)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국가기관이었다. 영토가 넓어 사람이 가지 못하는 시골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던, 말 그대로 미 국민의 발과 손이었다.

그 우체국이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다. 인터넷과 이메일에 밀려 제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미국 우체국은 예산이 바닥난 상태다. 올해 적자 규모가 무려 92억달러로 예상된다.

미 의회가 특별예산 지원 같은 비상조치를 내놓지 못하면 내년 초부터 직원 월급은 물론 우편 배달트럭 기름값도 충당하지 못할 엄중한 위기에 처했다. 매주 30억통에 달하는 우편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체국 전체 직원 28만명 중 절반 가까운 12만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 국민이 토요일에는 우편배달 서비스를 포기하도록 하자는 제의까지 내놨다. 한마디로 3년 전 망하기 직전의 미국 자동차 3사와 같은 형국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이 우체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급 소방수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름 아닌 론 블룸 백악관 제조업 관련 정책담당 고문.

NYT는 16일 백악관이 블룸에게 미국 우체국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집배원연합(NALC) 고문을 맡겼으며, 그가 지금 우체국이 처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드릭 로날도 집배원연합 회장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블룸이 위기에 놓인 우체국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블룸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몰락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자동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자동차 산업을 단숨에 살려낸 인물로 유명하다.

당시 블룸은 GM과 크라이슬러 자산을 정부가 대주주인 법인에 매각하고, 대신 정부가 이들 회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회사를 40여 일 만에 파산보호를 졸업시키는 일에 깊숙이 개입했다. 미국 내에서 강성으로 알려진 자동차노조와 직접 대면해 복지혜택 축소에 관한 담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으론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자동차노조와 직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시키느라 고성이 오가는 토론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당시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TF에 참여한 재무부, 노동부, 교통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가경제위원회, 백악관 에너지환경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블룸은 '구조조정의 달인'으로 통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그의 열정에 몇 차례 경의를 표하며 신임을 보냈다.

블룸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한 뒤 유럽계 투자회사인 라자드에서 부사장과 전미 철강노조의 고문을 잇달아 지냈다. 2009년 2월 오바마 행정부에 참여해 미국 자동차 사태를 해결한 뒤 그해 9월 백악관 제조업 정책 고문에 임명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함께 미국 제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도해왔다.

우체국 회생을 위한 임무를 맡게 됐다는 발표가 나온 16일 우체국 회생 방안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아직까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여전히 우체국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 라이벌로 공화당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정조준하고 그에 대한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오바마 재선 캠프를 지휘하는 전 백악관 정치고문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이날 ABC방송 일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롬니 전 주지사를 겨냥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액설로드는 누가 오바마 대통령과 상대할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롬니는 주지사 재직 때는 낙태, 동성애, 환경을 옹호했지만 대선에 출마하기로 한 이후 180도 입장을 바꿨다"며 "일관성 없이 변덕스럽게 왔다갔다 했다"고 물고 늘어졌다. 특히 "롬니 전 주지사가 공화당 내 강경 보수층인 티파티의 표를 얻기 위해 과거 자신의 중도적인 입장을 내팽개쳤다"고 비난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23. [매일경제]"잡스, 아이폰 설계 자기가 한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나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얘기할 때 매우 깊은 상처가 됐다. 몸에서 가시가 돋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아이팟과 아이폰ㆍ아이패드 등 애플의 핵심 제품을 설계한 천재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44ㆍ사진)가 스티브 잡스에 대해 마음속에 담아뒀던 섭섭한 심경을 드러냈다.

오는 24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출간되는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통해서인데 중국시보가 전기 내용 일부를 입수해 17일 공개했다.

애플의 수석디자이너(부사장)를 맡고 있는 아이브는 '디자인 천재'로 통한다. 단순하고 세련된 '애플 스타일'로 전 세계인을 매혹시킨 아이폰과 아이팟ㆍ아이패드를 디자인했다.

잡스는 생전에 "천만금을 준다 해도 그와 바꾸지 않을 것이며 애플에서 마음의 동반자가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아이브"라고 말할 정도로 무한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5일 잡스가 사망하자 블룸버그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이브가 '포스트 잡스 시대'를 이끌 인물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잡스와 동료 이상의 우정을 쌓은 파트너이지만 말 못할 상처도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잡스의 전기작가인 월터 아이잭슨은 아이브의 이런 상처를 파헤쳤다.

아이브는 아이잭슨과 인터뷰하면서 "잡스가 강단 위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창의력에서 나온 것처럼 연설하는 것을 관객석에서 지켜봐야 했다"며 "객석에서 내 손에 쥐고 있는 필기 노트에는 (잡스가 자신의 것처럼 말하는) 모든 아이디어가 적혀 있는데 듣기 불편했다"고 말했다.

서운함은 있었지만 '보스' 잡스에 대한 지지는 변함없었다.

아이브는 "잡스가 우리 뒤에서 끊임없이 일을 추진하고 각종 압력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세상에 선보인 애플의 제품은 단지 아이디어로 구름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잡스는 애플이 단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여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서찬동 기자]


24. [매일경제]中, 美제치고 EU 최대교역국

중국이 7월 미국을 제치고 유럽연합(EU)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미국과 유럽 경제가 재정ㆍ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유럽의 수출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EU 통계청 유로스타트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 중국과 EU 간 무역거래액이 356억유로(약 56조7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과 EU 간 무역 규모보다 8억유로 많은 금액이다. EU는 7월 한 달 동안 중국과의 무역에서 122억유로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했다.

EU가 7월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117억유로(약 18조6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늘어났다. 이는 EU 전체 수출증가율 4.1%와 비교하면 세 배나 높은 수출증가율에 해당한다.

같은 기 중 EU가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239억유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줄었다. 유럽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가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EU의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서긴 했지만 중ㆍEU 간 전반적인 무역거래 규모는 감소 추세다.

유럽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올해 들어선 재정위기로 상황이 더 악화돼 중국의 EU에 대한 수출이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9월 말 외환보유액은 3조2017억달러로 전월 말 대비 608억달러가 줄어들었다. 중국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2010년 5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중국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유럽 국가 채무 위기 등으로 유럽 금융회사 등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국에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한 데다 중국으로 향하던 핫머니 유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25. [매일경제]`수입내 지출` 현명한 소비자라면 체크카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로 체크카드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지면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역시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대세는 아니지만 수입 내 지출이라는 현명한 소비습관을 보장하는 데다 혜택마저 신용카드에 못지않아지면서 이용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필요 없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를 상회하지만,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7% 안팎이다. 금융당국 역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혔다.

수수료 문제뿐 아니라 카드 이용자 입장에서도 체크카드가 주는 혜택은 만만치 않다. 특히 코앞에 다가온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체크카드가 상당히 유리하다.

신용카드 이용자는 소득공제를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25%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보다 5%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추가로 5%포인트가 인상돼 30%가 적용된다. 사회적인 문제 해결뿐 아니라 개인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체크카드의 각종 혜택도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다. 카드사별로 캐시백 혜택은 물론 포인트 적립 기능을 체크카드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나SK카드의 메가캐시백 체크카드는 2만원 결제 때마다 사용금액의 1%인 2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OK캐쉬백 기능도 들어 있어 전국 가맹점에서 이용 때 포인트 적립 혜택도 얻을 수 있다. 또 피자헛, 뚜레쥬르 등 특별가맹점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30%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목돈이 들어가는 자동차, 가전, 웨딩, 치과 등 업종에서 결제하면 최대 1.3%까지 특별 캐시백을 제공한다.

신한 에스모아 체크카드는 백화점, 홈쇼핑, 이동통신, 해외사용 등 특별적립처에서 최고 3%,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최고 0.5%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적립된 포인트는 신한 에스모아 포인트통장으로 매월 적립돼 연 4%의 이자까지 붙는다. 삼성카드는 별도의 연회비 없이 사용금액의 최대 8%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캐시백 체크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본인의 소비 성향에 따라 업종별 특화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업종에 따라 최대 8%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카드는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ℓ당 50~100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KB국민 노리체크카드는 대중교통 10%, 이동통신요금 5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매월 2500원 정액 할인, CGV 영화관 35%, 교보문고ㆍGS25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하다.

롯데 플래티넘 체크카드는 골프, 면세점, 항공, 여행 등 대부분의 플래티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형 체크카드다.

면세점에서 5~1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공항 내 40개 식음료 매장에서 10~15% 할인, 국내 주요 호텔ㆍ콘도ㆍ펜션 우대 할인 등 각종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카드 H체크카드는 GS칼텍스 주유 시 ℓ당 40원 캐시백,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캐시백, 스타벅스 이용금액 5% 캐시백, CGV 영화티켓 장당 1500원 캐시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을 우대받아 20%가 아닌 30%가 공제된다"며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한도도 100만원 추가되기 때문에 같은 상품을 구입한다면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26. [매일경제]고정금리대출 인기 상한가…소득공제에 일부 금리 역전까지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시장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과 일부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소득공제 효과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고정금리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1~2%포인트가량 높아 대출자들이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리 역전 현상을 보이면서 고정금리 대출에 관심을 갖는 대출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이 반영되면서 변동금리부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른 탓이다. 특히 신규 코픽스 기준 대출은 아직까지 최저 금리는 고정금리보다 낮지만, 최고 금리가 6.1%까지 상승하며 부분적인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차가 크지 않다면 코픽스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은 5.0~5.25%(기본형)로 금리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매력적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한 점도 사실상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1억8000만원을 CD연동 대출을 받고 있는 A씨가 대출금리 연 5.0%인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대출이나 금리 연 5.1%의 'u-보금자리론(기본형)'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자. A씨는 지난해 연 5.2%로 CD 연동 대출을 받았지만, 최근 시장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연 6.34%까지 높아졌다. A씨가 'u-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연이자는 223만2000원이 줄고, 세금 부담은 13만5300원 증가해 실질 이자 부담은 연간 209만6700원이 감소한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연이자는 241만2000원이 줄고 세금부담은 82만5000원 늘어나 실질적인 이자 감소액은 158만7000원에 그친다.

[전정홍 기자]


27. [매일경제][표] 아파트 담보대출


28.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17일)


29. [매일경제]"달러 매도" 원화값 15원 상승

17일 원화값은 전일 대비 15.5원 폭등한 1140.5원에 마감했다. 지난달 21일 이후 근 한 달 만에 1140원대에 진입했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진정된 덕분이다.

지난주 말 유럽연합(EU)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 주말인 23일 예정된 EU 정상회담 전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감은 한결 누그러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일 대비 5.5원 상승한 1150.5원에 장을 시작했다. 원화값 강세인 상황에서 장 시작 뒤 10분도 지나지 않은 오전 9시 8분쯤, 심리적 저항선인 1150원을 돌파했다. 관망 중이던 수출업체들의 급한 달러 매물이 쏟아졌다.

달러를 움켜쥐고 '금융위기야 터져라!'를 외치던 투기세력들도 다급해졌다. 더 이상 손실 확대를 견디지 못한 달러 급매물들이 쏟아졌다. 원화 강세폭은 커졌고, 오후 2시 30분쯤에는 일시적으로 114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30. [매일경제]론스타 한국탈출 외환시장 영향줄까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4조원이 넘는 외환은행 매각 대금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기존 계약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경우 론스타는 하나금융에서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을 원화로 지급받게 된다. 이 자금을 론스타가 회수해가려면 결국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해 론스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7일 "론스타가 하나와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추진할 당시부터 선물환을 통해 환위험을 헤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근 원화값 하락으로 7월 계약을 연장한 이후 론스타가 계약금액보다 4000억원가량 손실을 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론스타는 사실상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또한 론스타의 4조원이 넘는 외환은행 매각대금이 외환시장에서 대규모 원화값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도 적어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금융 매각과 관련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외환은행의 3분기 배당금이 꼽힌다.

론스타가 3분기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한국 탈출'을 앞둔 마지막 배당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가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상황이지만 배당금 수령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금융위가 대주주 충족 명령을 내려 경영권과 의결권이 정지돼도 배당금 지급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고 배당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폐쇄된 주주명부에도 론스타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외환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2000억원가량이므로 만약 배당이 이뤄진다면 과거 40~60%인 배당성향을 고려할 때 주당 150원 안팎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론스타는 500억원 규모 배당금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하지만 론스타가 마지막 배당을 강행하기에는 걸림돌이 많아 마지막 배당금은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우선 론스타가 배당금을 받아도 크게 실익이 없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지난 7월 외환은행 매매계약기한을 연장하면서 향후 외환은행이 배당을 하면 론스타가 받아가는 배당금액만큼 매각계약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법정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외환은행 이사회는 유 전 대표를 포함한 론스타측 인사 5명과 국내 인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 항상 5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배당금 지급이 의결됐던 점을 감안하면 유 전 대표의 부재는 론스타 측으로서는 치명적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7일 론스타펀드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란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정 기간에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금융위는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25일 이후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통해 충족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충족 명령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금융위원들의 의결로 정해지지만 사실상 충족 명령 이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그 기간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금융위는 이르면 11월 초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31. [매일경제]은행聯 中企 대출금리 첫 공시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평균 금리가 5.67%로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이 주요 업무인 기업은행은 대출 평균 금리가 6.47%에 이르러 지방은행을 제외한 11개 시중은행(농협ㆍ수협ㆍ산업은행 포함) 중 여섯 번째로 금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 소유인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은행연합회가 지난 7~9월 17개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평균 금리를 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SC제일은행은 보증서 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93%로 17개 공시 대상 은행 중 여덟 번째로 금리가 낮았지만, 비보증부 대출 금리가 5.6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덕분에 전체 평균 금리가 유일하게 5%대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은행은 보증서 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89%로 제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보다도 높았다. 특히 기업은행의 비보증부 대출 평균 금리는 6.61%에 이르러 11개 시중은행 중 외환은행과 국민은행 2곳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이처럼 기업은행의 중기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은행의 이 같은 영업이익은 국내 4대 금융지주 중 하나인 하나금융을 앞서는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은 대출도 하지 않는 종업원 20인 이하 영세 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비보증부 대출 때 신용등급 1~3등급 기업은 취급하지 않는 대신 신용등급 4~6등급 기업에 6% 미만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신용등급 6등급인 기업에 평균 4.93%라는 이례적 저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5등급 기업에 보증서 없이 5%대 금리를 적용한 은행도 SC제일은행이 유일했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도 대출 평균 금리가 6.51%로 국내 대표 은행인 우리은행(6.54%)과 국민은행(6.7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오히려 외국계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평균 대출 금리가 6.33%에 이르러, 공시 대상인 17개 은행 중 네 번째로 대출 금리가 낮았다.

[김인수 기자]


32. [매일경제]금감원, 생보사 담합 조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으로 생명보험사 이자율 담합 혐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삼성ㆍ교보ㆍ대한생명 등 생보사 16곳이 2001년부터 5년9개월간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되는 11월 이후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조사는 12월께 이뤄진다. 금감원에서 표준이율을 제시받은 후 가격을 조정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후 별도의 징계여부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험사들이 표준이율을 제시받은 이후 어떻게 이율을 확정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태 기자]


33. [매일경제]생색내기에 그친 카드 수수료 인하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을까.

카드사들은 17일 오전까지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을 가지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수익 감소를 받아들이느냐, 수수료 인하 압박에 대한 국면 전환이냐를 두고 카드사 관계자들 간의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사들은 지난주 말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해 1.9%로 맞추겠다는 안을 내놓은 뒤 금융당국에서 '보다 성의 있는 대처'를 주문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6%대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안과 1.8%면 충분하다는 안이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결국 카드사들은 정확한 인하폭을 정하지 못한 채 '1.8% 이하' '대형마트 수준'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가맹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에 요구했던 사항들과는 거리가 있어 18일로 예정된 결의대회는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며 "중소가맹점 대상 범위 확대도 우리 요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차피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언급한 이상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6~1.8%대로 낮추는 것"이라며 "1.8% 이하라는 애매한 문구를 넣는 바람에 카드사들은 수익도 잃고 인심도 잃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들은 음식업 중 일부 업종 수수료율을 큰 폭으로 낮추는 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하 발표에서는 논의 끝에 이런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진 기자]


34. [매일경제]"외부충격 완화 위해 민관합동 외화관리필요"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원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ㆍ일본ㆍ중국 간 통화스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금융학회(회장 김대식)가 17일 '글로벌 베어마켓 :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연 포럼에서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베어마켓이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조정 과정 중 전례 없이 시장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대외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로 외부 충격 노출이 불가피한 만큼 민간 보유 및 관리 중심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로존은 공동체가 위협 받고 있지만 단일 통화 정책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조정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재우 뱅크오브아메리카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의 위기 처리 비용은 미국의 위기 때보다 적어 해결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현정 기자]


35. [매일경제]전기車 1회충전 1000㎞ 주행시대 열리나

전기자동차용 전지(배터리) 개발을 위해 글로벌 업체가 각축전에 나섰다. 전기차(EV)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1회 충전 시 운행거리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개발의 핵심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도쿄공업대학, 고에너지가속연구기구는 최근 자동차 연속 주행거리를 현재 200㎞에서 1000㎞까지 늘릴 수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제품을 선보였다. 이 배터리는 현재 출시된 전기차에 주로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혀 다른 방식의 제품이다.

불에 타기 쉬운 액체를 사용하지 않는 '전고체(全固體)' 형식으로 발화방지재 등이 불필요하고 내부 구조도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발화ㆍ폭발 위험이 있고 구조가 복잡해 주행거리를 늘리기에 한계가 있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는 평가다. 또 전기차 가속에 필요한 고압의 전류를 낼 수 있고 주행거리도 현재보다 4~5배나 늘릴 수 있게 됐다.

도요타는 이 축전지를 더욱 개량해 2015~2020년 실용화할 방침이다. 도요타는 현재 배터리와 내연기관을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1회 주유로 1000㎞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또 최근 출시하는 연비 좋은 디젤 차량들도 대부분 1회 주유로 1000㎞ 주행은 기본이다. 도요타는 순수 전기차의 경우 이 정도의 성능은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요타 외에 마쓰다자동차는 전지의 용량을 2배로 늘리는 전극재료를 개발했다. 또 NEC는 수명이 20년 정도로 긴 주택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삼성과 LG는 도요타 등 일본업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주행거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두 회사가 개발한 전기차용 전지 주행거리는 한 번 충전에 160~200㎞ 수준이다.

삼성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삼성SDI와 독일 보쉬 합작사인 SB리모티브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한 번 충전에 160㎞를 달릴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최대 300㎞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SB리모티브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전기차 개발 컨소시엄(USABC)'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용량은 40㎾h급으로 현재 판매 중인 미쓰비시 아이-미브(16㎾h)와 닛산 리프 EV(24㎾h)의 2배 수준"이라며 "이는 1회 충전으로 300㎞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도요타 배터리처럼 실험실 수준의 새로운 배터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배터리의 경제성이다. 기존 가솔린ㆍ디젤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을 갖춰야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일반 모델에 비해 가격이 400만원 안팎 비싸고 순수 전기차로 가면 최소 1000만~2000만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불리는 GM 볼트에 들어가는 LG화학 배터리팩은 300여 개의 전지로 구성돼 한 번 충전하면 40~80㎞ 갈 수 있다. 여기에 볼트의 가솔린엔진이 충전 역할을 하면서 최대 610㎞까지 연속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이승훈 기자 / 고재만 기자 / 강계만 기자]


36. [매일경제]삼성, 모토롤라·델에 아몰레드 공급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가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모토롤라와 델에 스마트폰용 아몰레드를 공급했다.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휴대폰에 이어 모바일 기기용 아몰레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몰레드는 선명한 화질, 적은 전력 소모량, 빠른 응답속도 등을 무기로 휴대폰 LCD를 대체하고 있으며 소니 휴대용 게임기 '비타'에 이어 태블릿PC,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에 속속 채택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휴대폰 업체들이 성수기인 연말을 맞아 내놓을 전략 스마트폰에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잇따라 탑재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되면서 모바일 기기 디스플레이로 이름을 알린 아몰레드가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주력 모델에 탑재되는 셈이다.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든 PC 제조업체 델 역시 삼성 아몰레드를 탑재한다. '스트릭 프로'에 4.3인치 HD급 슈퍼아몰레드를 장착해 내년 1월 스마트폰 시장에 다시 한 번 도전한다.

디스플레이 종가였던 일본에서도 삼성 아몰레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된다. 일본 휴대폰 제조사 교세라는 올해 12월 4인치 아몰레드 탑재 스마트폰 '디그노(DIGNO)'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로써 SMD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 2위, 3위 업체인 삼성과 노키아 외에도 다수의 스마트폰에 아몰레드를 공급하면서 모바일 기기용 디스플레이로 본격 자리잡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S2 HD LTE'폰에 HD급 해상도를 구현하는 4.7인치 HD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가전박람회(IFA) 2011 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이며 크게 각광받은 '갤럭시 노트'에도 5.3인치 HD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장착된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기기로 해외 출시 이후 11월 국내 출시가 예정돼 있다. 삼성은 앞으로 다양한 크기의 태블릿PC에도 아몰레드를 장착할 계획이다.

노키아는 인텔과 함께 만든 미고(MeeGo) 운영체제(OS)를 담은 첫 번째 스마트폰 'N9'의 디스플레이로 3.9인치 아몰레드를 탑재했다. 과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했던 노키아는 올해 4분기 주력 제품인 N9으로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아몰레드는 LCD 대비 1000배 이상 빠른 응답속도와 넓은 시야각, 자연색에 가까운 화질 구현의 강점으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패널 크기가 3~4인치에서 7인치까지 확대됐다.

지금까지 아몰레드는 LCD 대비 고해상도 구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SMD는 최근 신공법을 적용해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선명해진 고해상도를 구현했다.

특히 아몰레드는 야외촬영 시 태양빛 아래에서도 화면을 확인해야 하는 디지털카메라 시장에서도 프리미엄급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올림푸스는 최근 선보인 미러리스 카메라 신제품 'PEN E-P3'에 3인치 아몰레드를 장착했고, 소니는 최근 출시한 두께 12.2㎜ 콤팩트 카메라인 'DSC-TX55'에 3.3인치 아몰레드를 채택했다. 니콘 역시 'S100' 모델에 3.5인치 아몰레드를 사용했다.

SMD는 지난 5월 준공한 5.5세대 라인의 성공적인 가동으로 생산량을 늘려 한층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LG는 애플에만 공급하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자사 스마트폰에도 탑재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삼성과 LG의 3D TV 디스플레이 전쟁이 모바일로 옮겨 붙고 있다.

LG전자는 하반기 전략폰인 '옵티머스 LTE'에 애플 아이폰과 동일한 방식의 AH-IPS LCD 패널을 탑재했다. LG는 최근 이 제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비교 시연하면서 삼성이 주력으로 내세운 아몰레드의 문제점을 꼬집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동인 기자]


37. [매일경제]SK텔 LTE 스마트폰 하루 가입자 1만명 돌파

지금보다 5배 빠른 데이터 속도를 자랑하는 4G(세대)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 가입자가 하루 1만명을 기록했다. 17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회사의 하루 LTE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오후 4시 50분을 기점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2일 '갤럭시S2 LTE' 첫 출시 때만 해도 초기 공급물량이 모자랐으나, 공급이 원활해진 후부터 LTE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S2 LTE', LG전자의 '옵티머스 LTE', HTC의 'HTC 레이더 4G' 등 LTE 스마트폰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팬택의 '베가 LTE'도 이번주 출시할 예정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무선인터넷과 고화질 영상 서비스에 익숙한 20~30대가 전체 4G LTE 이용고객 중 63.6%로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했다.

LTE폰은 서울에서 전체 판매량 중 65% 이상이 판매되고 있으며, 내년 1월 커버리지 확대가 예정된 28개 시에서도 LTE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점차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TE 스마트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LG유플러스는 이날 자사 LTE폰(옵티머스 LTE) 가입자가 하루 4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체 휴대폰 가입자 수가 SK텔레콤 대비 3분의 1 수준임을 고려할 때 초반 LTE폰의 인기가 예상외로 높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18일부터 삼성전자 '갤럭시S2 LTE HD'의 예약판매를 통신사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한다.

[황시영 기자]


38. [매일경제]지경부-삼성전자-해외장비업체, 글로벌 동반성장 MOU

삼성전자가 국내 부품소재 중소기업, 글로벌 장비업체와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삼각동맹을 맺었다. 글로벌 장비업체가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부품소재를 공동개발하면 삼성전자가 해당 장비를 구매해 주는 방식이다.

지식경제부와 삼성전자,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세계 최대 건설ㆍ중장비 업체 '캐터필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동반성장 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반도체장비 부품소재기업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에 2015년까지 4000억원 규모 부품을 공급하고,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다. 캐터필러도 한국 부품소재 기업과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거나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 부품을 사들이기로 했다. 캐터필러는 올해 한국 부품소재 기업 10곳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최대 30곳을 벤더로 등록해 한국산 부품을 6000억원 이상 조달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올해 '해외 수요기업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예산 30억원을 글로벌 기업과 국내 부품소재 기업 간 공동개발에 지원하고, 내년에는 해당 예산을 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포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채수환 기자 / 고재만 기자]


39. [매일경제]소비심리 위축…이마트지수 100 아래로

올해 계속된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마트가 소비자 실질경기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이마트지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지수는 99를 기록하면서 2분기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이마트지수는 이마트에서 판매 중인 476개 전 상품군의 분기별 소비량 증감세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비자 경기 호ㆍ불황을 판단하는 지수다.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경기가 나아졌음을, 미만이면 악화됐음을 나타낸다.

3분기 의ㆍ식ㆍ주ㆍ문화생활지수는 각각 98.4, 99, 99.7, 98.6으로 모두 100 미만을 기록했다.

반면 이상기온ㆍ구제역 영향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 생산량이 줄면서 수입산 대체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수박과 포도의 이마트지수는 각각 73.2, 95.5로 줄어든 반면 수입산 오렌지와 망고는 각각 421.8, 367.2로 소비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마트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전세대란 등 가계부담 증가를 소비 위축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김민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 부장은 "신선식품 공급량 부족에 따른 물가 인상과 전세 비중 증가 등 소비자 가처분소득 감소 요인이 늘어나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라며 "1분기에 이어 지수가 다시 10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소비자 체감경기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차윤탁 기자]


40. [매일경제]배추값 떨어지는데 양념류는 껑충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주부들은 양념 값이 걱정이다.

배추와 무, 미나리 등 채소 가격은 떨어졌지만 고춧가루와 새우젓, 소금 등 주요 양념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17일 주요 유통업체들은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특히 양념류 가격이 김장 비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희성 이마트 채소팀 바이어는 "큰 기후 변동이 없으면 배추 등 채소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올해는 고춧가루, 소금, 새우젓 등 부재료 가격이 얼마나 안정되는지가 김장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가 17일 시세 기준으로 추산한 올해 김장 비용(4인 가족 기준)은 총 26만4509원으로 지난해(28만3688원)보다 6.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고춧가루와 새우젓, 소금 등은 23~136% 뛰었지만 배추와 무, 미나리, 쪽파, 대파 등 채소류가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양념류 중에서도 가장 가격 오름폭이 큰 것은 고춧가루와 새우젓이다. 고춧가루는 여름 일조량이 부족했던 탓에 수확량이 줄면서 지난해보다 가격이 최고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날 농협유통에 따르면 지난주 말 고창 태양초 고춧가루(1㎏) 가격은 5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만2000원)보다 81% 뛰었다. 남안동 고춧가루(1㎏)는 지난해보다 93% 오른 5만2000원이었다. 지난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소금 값이 급등하면서 덩달아 젓갈 가격도 뜀박질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같은 양념류 오름세가 김장철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준호 롯데마트 채소담당 MD(상품기획자)는 "건고추 원료인 홍고추 생산량이 작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며 "이 같은 추세는 김장철까지 이어져 지난해보다 50%가량 높은 선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념 값이 폭등하면서 대형마트 김장재료 예약판매 행사에는 김장 비용을 줄이려는 주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주 말 절임배추와 새우젓 예약판매가 작년 대비 34.4% 늘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에서도 13~15일 절임배추 박스 상품(20㎏)이 1100여 개 팔려나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유주연 기자]


41. [매일경제]글로벌머니 위험자산으로 U턴 조짐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한 고비를 넘기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증시 변동성은 위기 이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신흥국 증시 변동성도 차츰 완화되는 추세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잦아들자 짖눌려 있던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실제 이머징 주식 시장의 자금 유출 강도가 낮아져 외국인 자금의 귀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른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미국의 변동성지수(VIX)는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VIX는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 8월 8일에는 48.00까지 상승했다.

이를 고점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던 VIX는 지난 3일 45.45를 정점으로 9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VIX지수는 28.24를 기록해 전고점 대비 38%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증시가 패닉 국면으로 접어들기 직전인 8월 초 수준이다.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 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유럽 증시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STOXX는 14일 34.94를 기록했다. 아직 8월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10월 초 50.44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

선진국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자 코스피도 변동성을 축소하는 모습이다. 코스피 변동성을 나타내는 VKOSPI는 17일 30.61을 기록해 8일 연속 하락했다. 주간 단위로는 4주 연속 하락세다. 8월 초 50을 웃돌던 VKOSPI 수치와 비교하면 38% 이상 낮아졌다.

이상재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이슈가 유럽 정상 간에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리스 헤어컷 문제 등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나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럽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신용경색도와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일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신흥시장 채권과 미국채 간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스프레드는 이달 3일 436.84bp를 기록한 이후 10월 들어 급락하고 있다. 지난 14일 EMBI 스프레드는 361.34bp까지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EMBI 스프레드 하락은 이머징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강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대로 이 지표가 상승하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진다는 뜻이다.

TED 스프레드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8월 초부터 급등하던 TED 스프레드는 2주 연속 0.39%포인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TED 스프레드는 미국채 3개월 수익률과 리보(LIBOR) 간 차이값으로 TED 스프레드 상승은 글로벌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반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가격은 연일 하락하고 있다.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2.2% 수준으로 10월 초인 1.7%에 비해 0.5%포인트 이상 상승세로 거래되고 있다. 미국채 금리 상승은 국채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김순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채 가격하락은 극심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차츰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유럽위기가 해결 조짐을 보이고 미국 경기지표가 예상 밖 호조를 나타내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머징 주식 시장에서 자금은 11주 연속 이탈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된다. 이탈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이탈액은 9억달러 수준으로 11주 주당 평균 이탈액인 24억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재훈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별 순매수 집계가 허용된 아시아 6개국(한국 대만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지난주 모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다"며 "외국인 자금의 유입 신호들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 서태욱 기자]


42. [매일경제]원자재값 상승 경기회복 신호?

10월 들어 원자재값이 반등하고 있다. 선행 지표의 회복으로 경기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버린 쇼크 후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뿐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우선 산업용 실수요와 직결된 유가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10월 들어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서부텍사스산원유) 등 3대 유종 가격은 모두 상승 반전했다.

14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105.25달러를 기록해 지난 4일 96.76달러로 저점을 찍고 연일 상승하고 있다. 브렌트유 가격도 지난 5일 배럴당 100달러를 회복한 이후 현재 11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10월 초 배럴당 70달러대로 주저앉았던 WTI 가격은 85달러까지 올라왔다.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리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까지 국제 구리 가격은 파운드당 3.4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4일 3.09달러 이후 10% 이상 급등했다.

귀금속 중에서도 산업 수요 비중이 높은 원자재 상승률이 돋보인다.

지난 14일까지 금이 10월 초 대비 1.4% 오를 때, 은과 팔라듐은 3.2%와 2.5% 상승했다.

은과 팔라듐은 귀금속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산업용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팔라듐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최근 보석용으로 각광받는 원자재다. 최근 영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보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업황에 따라 가격의 진폭이 크다. 9월 이후 소버린 쇼크로 글로벌 경기 냉각 위험이 고조되면서 은과 팔라듐 값은 큰 폭 하락했다.

산업 원자재의 가파른 반등 속 원자재값의 상승을 곧 업황 회복으로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 논리에는 달러 약세가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일례로 달러당 원화값은 1200원에 육박하다가 1139원까지 떨어졌다.

투자처로서 달러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다. 또 원자재값도 소버린 쇼크로 인한 낙폭이 과대했기에 온기가 돈 증시와 함께 기술적으로 반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대원 기자 / 서태욱 기자]


43. [매일경제]외국인 채권도 매수 재개…이달 9900억 사들여

지난달 국내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는 다시 국내 채권 매수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9900억원의 외국인 채권 매수 자금이 순유입(체결 기준)됐다. 전달 25억원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방향이 큰 폭으로 바뀐 것은 미국, 태국의 투자 영향이 컸다.

미국계, 태국계 자금은 우리나라 채권을 이날까지 각각 5000억원과 3000억원 순매수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에도 각각 6193억원, 726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글로벌 자금 흐름도 아시아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돌아오는 모습이 감지된다.

이머징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EPFR)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한 주 동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채권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자금이 1억1135만달러(약 1270억원) 유입됐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8억달러(약 9100억원)의 자금이 유출됐지만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 기간 미국 채권펀드와 아시아 채권펀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금이 유출됐다.

지난달 국내 채권시장은 외국인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크게 흔들렸다. 달러 대비 원화값이 120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탈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채권 매도가 일시적인 현상이며 다시 순유입 추세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동찬 블랙록 자산운용 이사는 "선진 유럽 국채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서 아시아 채권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특히 연기금 등 채권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채권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합리적인 투자"라고 설명했다.

[박용범 기자 / 이덕주 기자]


44. [매일경제]코스피 8거래일 연속상승 1865

코스피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8일 연속 상승세다. 강세장의 특징인 '외국인 순매수'와 '주도주의 부상'까지 동반하고 있다. 유럽발 훈풍이 몰고온 '미니랠리'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코스피는 지난주 말보다 29.78포인트(1.62%) 상승한 1865.18로 마감했다. 8거래일 연속 상승은 2009년 7월 이후 2년여 만의 최장기간 상승 기록이다. 당시에는 2009년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상승 분위기는 지난주 말의 호재와 이번 주말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어졌다.

지난주 말 미국에서 발표한 9월 소매판매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소비심리의 개선 가능성에 기대감을 갖게 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국제공조 의지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이번 주말에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91억원과 52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갔고, 연기금은 8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개인은 증시 상승 국면을 맞아 차익실현에 나섰다.

프로그램도 증시에 우호적이었다. 차익 거래는 장 후반 74억원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비차익 거래는 2125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났다. 전체 프로그램은 2051억원 순매수였다.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유럽 문제 해결 기대감으로 지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다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술적 부담 등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종목별로는 '차ㆍ화ㆍ정'이 동시에 강세를 보였다. 현대자동차ㆍ현대모비스는 3%대, 기아자동차와 LG화학은 2%대 상승으로 마감했고 SK이노베이션은 5.63%나 올랐다.

코스닥지수 역시 8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며 480선에 안착했다.

[김기철 기자]


45. [매일경제]FTA의 힘…다시 시동거는 자동차株

최근 상승장에서 한국 증시의 가속페달을 제대로 밟았던 자동차주들이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가파르게 오른 만큼 낙폭도 컸던 자동차주는 화학과 정유 등 왕년의 삼총사 중 최근 가장 빨리 주가를 회복하면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지난 6월 초 25만원을 돌파했던 현대차는 8월 선진국발 재정위기 와중에 16만원대까지 급락하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 17일까지 닷새 연속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21만9500원까지 주가를 회복했다. 한때 8만원을 넘어섰던 동생 기아차도 5만8100원까지 주가가 밀리다가 최근 7만2000원까지 반등한 상태다.

주가가 가장 무거운 현대모비스 주식도 10월 중순 들어 완연한 반등세를 보이며 35만원 고지 탈환을 눈앞에 두게 됐다.

최근 자동차주 저력은 역시 꺼지지 않는 실적의 위대함에서 나온다. 현대ㆍ기아차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장점유율이 시나브로 상승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에도 국내외 자동차 공장은 100% 가동되면서 내다 팔기 바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국내 부품주는 현대ㆍ기아차의 부품 공급뿐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와의 대규모 수주를 잇따라 성사시키며 판매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이런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은 투자자 시야에서 일단 배제됐지만 위기감이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단계에선 다시 '실적에 따른 기업 펀더멘털'에 따라 반등의 강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신중호 한화증권 연구원은 "최근 자동차주 움직임을 보면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낮아진 기대치와 예상보다 견조한 실물경기 흐름, 꺾이지 않은 수출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자동차 관련주의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와 주가 반등은 강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게다가 대외적 환경까지도 국내 자동차 업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태국 물난리가 국내 자동차 업계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자동차 생산국 중 세계 양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FTA를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FTA는 관세장벽으로 인해 지역별로 쪼개진 글로벌 현지 공장의 부품조달과 상품생산, 재고처리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에서 수요가 급증하거나 급감할 때 과공급 지역 공장의 상품을 과수요 지역에 수출하면서 글로벌 경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패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또 최근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 사태를 겪고 있는 태국 상황이 일본 자동차산업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 등 동남아 지역은 일본 소형자동차 산업의 생산기지로서 일본 완성차와 부품업체 피해가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은영 동부증권 연구원은 "태국 침수 지역에 24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혼다자동차 생산공장이 있고 도요타 히노 등 완성차 업체들도 부품 부족으로 당분간 생산에 차질을 입게 됐다"며 "현대ㆍ기아차는 아세안 지역 자동차 판매가 총 매출에서 1~2%대에 그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진열을 가다듬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올 4분기부터 한국 자동차산업의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만큼 이번 태국 홍수가 국내에는 뜻밖의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자동차주 중 어떤 종목을 골라 담는 게 유리할까.

국내 증권사들이 내다본 목표주가와 17일 주가의 괴리율로 살펴보면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위아가 나란히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현대모비스와 한국타이어가 30%대, 만도가 20%가량 오를 수 있다는 게 증권가 전망이다.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은 단기적으로는 현대ㆍ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에, 장기적으로는 현대모비스 등 대형 부품업체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현대ㆍ기아차의 시장점유율과 재고 상황, 공장 가동 상황 등이 향후 가장 가파른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면 싼 가격에 자동차주를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그룹에 집중 투자하는 대신자산운용의 GIANT현대차그룹 ETF와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에 골고루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자동차 ETF가 대표적이다.

[전범주 기자]


46. [매일경제]중국고섬 쇼크? 화풍 집단 하한가

중국고섬 상장폐지 파문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총 15개 종목 가운데 10개가 내려갔다.

상장폐지가 유력해짐에 따라 대우증권에 이어 한국거래소도 국내 주주들을 상대로 보유 중인 중국고섬 주식예탁증서(DR)를 원주(原株)로 전환하는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17일 증시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기업 화풍집단은 하한가(14.71%)까지 밀리며 1160원으로 마감했다. 화풍집단은 중국고섬을 제외하면 중국주 가운데 유일하게 DR 형태로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다. 원주는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다. 화풍집단이 다른 중국주보다 주가 충격을 심하게 받은 것은 중국고섬처럼 DR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 회사 IR 대행사인 밸루씨앤아이 관계자는 "이익실현 매물과 중국고섬 사태가 겹치면서 낙폭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업가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엔진집단(-1.16%) 3노드디지탈(-1.14%) 중국원양자원(-0.35%) 연합과기(-0.34%) 등도 소폭 하락했다.

반면 성융광전투자 웨이포트 글로벌에스엠 중국식품포장 등은 1~3% 상승했고 코웰이홀딩스는 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국고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차이나디스카운트가 일부 재부각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이미 상당 부분 예견된 만큼 추가 하락 여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고섬은 현재 국내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 한영의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언스트앤영 한영의 검토 근거가 싱가포르의 언스트&영 의견이기 때문에 국내 회계법인 또한 의견거절 판정을 내릴 게 확실시된다.

거래소는 싱가포르 증시에 원주가 남아 있더라도 국내 규정에 따라 중국고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국내 회계법인이 의견거절 판정을 내리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상장폐지가 유력해지자 중국고섬 투자자들은 증권사이트와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간사인 대우증권과 관할 당국인 한국거래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중국고섬 투자자 대상 특별 상담창구를 운영 중인 대우증권에는 이날 장 마감 때까지 166건의 문의가 쏟아졌다.

[김대원 기자]


47. [매일경제]미공개정보 이용, 처벌범위 넓힌다

앞으로 '회사정보'(1차 정보)가 아닌 '시장정보'(2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당국은 미국 사법당국이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남긴 헤지펀드 설립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법 개정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기업 내부정보로 부당 이득을 챙긴 헤지펀드 '갤리언'의 설립자 라지 라자라트남에게 징역 11년, 재산 몰수 등 중형을 선고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없어져야 할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규정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부당한 미공개 정보행위의 형사처벌 대상을 '회사정보'에서 '시장정보'로까지 확대하는 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규개위는 이르면 이번주까지 법령 개정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회사 내부에서 나온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회사 관련 파생상품 거래 정보 등을 이용할 때도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지난해 '11ㆍ11 옵션쇼크' 때 관련 근거 미비로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용 대상 정보가 회사 경영진 결정과 무방해도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옵션쇼크' 사건에서 보듯 주식 처분 정보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투자에 나선다면 큰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때에는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시각이다.

로펌과 회계법인 등은 보다 엄격한 직업 윤리를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피소 예정 사실 등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피소 기업 주식을 공매도하면 주가 하락에 따른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회사 내부 업무에 관련돼야 해서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송은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제3자가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새롭게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이른바 '옆방 정보'를 이용해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과징금을 부과한 뒤 추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과징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48. [매일경제]증권사 `신용제한` 마음 변했나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크게 줄고 있다. 감독당국이 우회적으로 규모를 줄이라고 지시한 영향이 컸다. 미래에셋증권은 신용융자를 중단했고 대우증권은 융자 대상을 축소했다. 그러나 당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 증권사는 기존 신용융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잔액이 줄어들어 큰 문제가 되지 않자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4조290억원까지 하락했다.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전인 지난 8월 5일 대비 37%(약 2조4000억원) 감소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7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한 이후 9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추가로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사례가 줄었고 반대매매를 당하기 전에 미리 상환하는 경향 등이 나타나며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규모 자체가 줄었다는 점에서 당국의 지도가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달 금감원장 주재 간담회에 참석해 당국 앞에서 제한ㆍ축소 계획을 밝혔던 주요 증권사들이 여전히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모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 달 전 답변을 되풀이했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들의 쏠쏠한 수입원이다. 증권사들은 통산 신용제공 기간에 따라 연 6~15% 수준의 이자를 받고 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비판이 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박용범 기자]


49. [매일경제]차이나펀드 `쌍두마차`의 몰락

외 주식형 펀드의 46%를 차지하는 중국 펀드가 수익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6년 펀드 붐과 함께 급부상해 자금을 끌어모은 중국 펀드였지만 현재 투자자들에게는 마음의 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펀드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홍콩H주에 투자하는 H주 펀드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21.66%,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는 -13.94%였다. 지난 9월 한 달에만 상하이종합지수는 8%, 홍콩H지수는 18% 하락했다. 특히 홍콩 증시 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 때문이다. 홍콩 증시에서 자국으로 돈을 빼내려는 유럽계 자금이 이탈하며 주가가 폭락한 셈이다.

H지수에서 금융주 비중이 50%인 점도 세계적 금융위기와 맞물려 증시 하락을 부추겼다. 투자자로서는 계속 중국 펀드를 놔둬야 할지 아니면 일부 환매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매일경제는 단일 펀드 설정액이 한때 3조원이 넘어 국민 펀드로 불린 중국 펀드를 중심으로 수익률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단일 펀드로 3조원 이상이었던 펀드는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1과 신한BNPP봉쥬르차이나증권2다. 두 펀드 모두 홍콩H주에 투자하는 펀드로 분류돼 있다. 출시일은 각각 2006년 3월과 4월이다. 5년여가 지난 2011년 현재 차이나솔로몬은 1조9822억원, 봉쥬르차이나는 2조7126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 펀드들의 1년 수익률은 각각 -26.75%, -22.64%다. 같은 기간 홍콩H지수는 30% 하락했다.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은 지난 8월 12일 기준으로 에너지업체인 중국 선화에너지(6.33%)와 페트로차이나(5.99%) 쿤룬에너지(5.66%)를 담고 있으며 톱5 종목 안에 PICC(금융ㆍ5.18%)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 측은 "2009년만 해도 바이두 같은 인터넷 업종 위주로 담았지만 수익률이 부진해 대부분 정리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종목 위주로 물꼬를 튼 점이 전략상 변화다.

봉쥬르차이나는 9월 보고서 기준으로 차이나모바일(6.7%)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 ICBC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금융주가 대거 편입돼 있다. 비록 홍콩H지수가 지난 한 주간 8% 오르며 H주 펀드 주간 수익률도 11.61%를 기록했지만 안심하기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병서 경희대 교수는 "10월 하순에 열리는 중국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중국 내부에서는 긴축 해제가 멀었다고 하는 반면 서방 세계는 희망 섞인 기대감을 보여 온도차가 느껴진다"고 전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는 CPI를 통해 체감물가를 추론할 수 있지만 중국 CPI지수에는 주택 미보유자 물가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체감물가지수는 현재보다 더 얼어붙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박성현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과장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설이 회자된다"며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중앙에서 통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 속에 홍콩 증시가 8000대까지 가며 위기감을 선반영했다"고 분석했다.

한규성 한국투자신탁운용 펀드매니저는 "위안을 삼는다면 주가수익비율(PER)이 많이 싸졌다는 것이지만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펀드에 신규 투자를 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성현 과장은 "유럽 미국 재정위기가 해결된다고 해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환매를 서두르기보다는 내년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있다. 임세찬 하나대투 웰스케어센터 펀드리서치 연구원은 "중국 기업 이익이 유지되면서 주가가 싸진 것이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펀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유진 기자]


50. [매일경제]"회사채 발행할 때 기업실사 꼭 해야" 금융위 개선안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기업실사 절차를 강화하고 수요 예측 절차도 의무화된다. 비상장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이 기업실사조차 하지 않고 발행사 주도로 돌아가는 회사채 발행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회사채 발행 시 대표 주간사와 발행사 간 대표주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간 증권사는 실사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

회사채 공모금리를 결정할 때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또 공모가 결정방법, 절차, 수요 예측 기준 및 절차를 증권신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런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회사채가 '갑'의 입장에 서 있는 대기업 입맛대로 발행돼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발행기업의 신용을 엄정하게 평가해 증권 인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을' 입장에 있는 증권사는 발행사 요구에 맞춰 금리ㆍ물량 등을 결정해 왔다. 발행사가 요구하는 금리에 맞추기 위해 증권사가 낮은 금리로 인수한 후 높은 금리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수수료 녹이기' 관행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회사채 발행 중 대기업 비중은 각각 2008년 99.1%, 2009년 98.3%, 2010년 98.6%였다.

이런 점은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채를 기피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외국인 채권투자 중 회사채 비중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QIB 제도는 공모ㆍ사모로 양분된 기존 증권발행시장에 우량 기관투자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영역을 설정해 자금조달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다.

[박용범 기자]


51. [매일경제]"일단 돈부터 당겨놓자" 불경기에 올 회사채 발행 35% 급증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기업들이 앞다퉈 회사채를 발행하며 선제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9% 급증한 44조6467억원에 달했다. 지난 8월과 9월에는 각각 10조원이 넘는 회사채가 발행됐다. 금융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4.9% 늘어난 21조2705억원이 발행됐다.

일반회사채, 금융채 등이 활발하게 발행된 데 따라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3% 늘어난 95조6651억원에 달했다.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은 활발했지만 주식을 통한 조달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이 급속히 위축된 데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기업공개 실적은 1조9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6.4% 감소했다.

지난 9월 기업공개는 1건, 120억원에 그쳤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들이 IPO 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유상증자는 전년 대비 54.9% 늘어난 5조287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하나금융지주(1조3000억원), 신한금융지주(1조1000억원)가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한 데 따른 영향이었다.

[박용범 기자]


52. [매일경제][마켓레이더] 진짜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다

10월 증시가 전월과 다른 점은 리스크 온(Risk on), 리스크 오프(Risk off)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좋은 뉴스가 기대되고 위기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이면 자산 '거의 대부분'을 투자한다. 반대로 불협화음이 노출되면서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지는 날이면 전날 투자했던 자산을 미련 없이 모두 팔아버린다. 즉 뉴스를 예측해 질렀다가 결과가 긍정적이면 더 지르고, 부정적이면 전부 엎어버리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14~15일 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베팅이 들어왔다. 이런 양상은 적어도 이번주 말 열리는 유로 정상회담, 11월 3~4일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까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주요 일정이 대부분 주말에 몰려 있어 월요일 주가가 주말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글로벌 펀드들이 11월 말에 결산하므로 이런 양상은 다음달에 극대화할 것이다.

반면 주식시장이 흥분하는 동안 자금시장은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 국채수익률은 계속 상승해 연 166%까지 치솟았다. 테드(TED) 스프레드의 경우 유로존은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했고, 미국 테드 스프레드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자금시장이 냉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로 은행들 자본확충을 한다고 했을 때 이탈리아나 스페인 은행들은 누가 자본확충을 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나라 정부는 은행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

둘째, 은행을 지원해도 그냥 지원하진 않을 것이다. 현재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이 섞여 있어 부실자산을 상각한 후 자본확충을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은 통폐합되거나, 주식 감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논의 중인 자본확충 잣대인 기본자본비율 9%를 기준으로 잡을 때, 평가 대상 91개 은행 중 48곳이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염려가 나온다.

과거 러시아 아르헨티나 미국 한국 등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을 분석한 결과 주가 바닥 징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채무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바닥이 형성됐다.

둘째, 국가 위기는 대부분 은행 위기를 동반한다. 따라서 국가 채무조정과 함께 은행 국유화나 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이 바닥 시그널이었다. 아울러 필자 판단으론 이번 유로 재정위기 해결의 하이라이트는 유로존 재정 통합이 될 것이다.

첫째와 둘째를 종합하면 주가 바닥은 '쌍바닥'을 통해 확인됐다. 즉 국가 채무조정이 구체화하면서 1차 저점을 형성하고, 등락을 거듭하다 은행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2차 저점(소위 말하는 진바닥)을 만들었다. 아울러 진바닥은 공통적으로 최대 낙폭, 또는 큰 폭 하락한 후라는 점이다. 아직 이런 두 번째 바닥은 오지 않았다.

[조병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53. [매일경제]MKF지수


54. [매일경제]"마이스터高, 반에서 1~2등도 오네"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회장 출신인 A군은 지난주 마이스터고인 수도전기공고를 지원했다.

백분위 내신성적 5% 안에 드는 A군은 우수한 교육과 취업도 보장되는 마이스터고를 가서 나중에 원하면 대학도 가겠다는 생각이다. 황해룡 수도공고 교감은 A군을 만나본 후 "자신이 계획한 인생 항로가 뚜렷한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황 교감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별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데다 4년간 입영 연기 등 군 복무에도 혜택이 주어지는 마이스터고의 장점을 확실히 알고 지원하는 학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도공고는 지난주 마감한 올해 지원자들의 성적이 예년보다 더 좋다고 밝혔다.

수도공고 측은 "지난해엔 지원자 총 496명의 내신성적 평균이 20%대 중반이었는데 올해는 지원자 508명 중 상위 예상 합격자 평균이 내신 10%대로 훌쩍 올랐다"면서 "점점 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전국 마이스터고 원서 접수가 지난 14일 마감된 결과 학교별로 예년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이스터고 평균 경쟁률은 2.88대1이었으나 올해 평균 경쟁률은 3.33대1로 잠정 집계됐다.

내년부터 마이스터고로 시작하는 학교 7곳의 경쟁은 더욱 치열했다. 공군 소속으로 항공정비 기술을 익히는 공군항공과학고가 14.4대1로 가장 높았다. 연무대기계공고도 6.18대1, 공주공업고 5.65대1, 진천생명과학고도 4.04대1로 평균을 웃돌았다.

새로운 학교는 커트라인 정보가 없어 응시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비교가 가능한 21곳 중 경북기계공고와 금오공고 등 10곳의 경쟁률이 전년보다 올랐다.

서울 미림여자정보과학고는 120명 모집에 510명이 지원했다. 올해 경쟁률은 2.47대1로 다소 낮아졌다. 김현수 교사는 "원서 접수 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적성검사를 실시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포기해 경쟁률이 다소 떨어졌다"며 "반에서 1ㆍ2등을 다투는 학생도 꽤 있어 작년보다 커트라인이 비슷하거나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방에서도 마이스터고 돌풍은 마찬가지다. 울산 등 산업도시에서 그 추세가 뚜렷하다.

울산마이스터고 경쟁률은 올해 3.37대1이었다. 지난해 2.99대1을 웃돈다.

내년에 개교하는 울산의 두 번째 마이스터고 울산컴퓨터과학고는 경쟁률이 4.25대1을 기록했다. 2013년 처음 졸업생을 배출하는 울산마이스터고는 이미 졸업 예정자 120명 가운데 80% 이상이 현대차, 현대중공업, 풍산 등 대기업 취업을 약속받았을 정도다.

■ <용어정리>

마이스터고교 :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을 통해 영(young)마이스터를 육성해 졸업 후 전원 취업하는 학교를 말한다. 취업 후에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의해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제도를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도 있다.

[김선걸 기자 / 이한나 기자 / 서대현 기자]


55. [매일경제][열린마당] SW가 무기체계 성능 좌우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디지털 TV 등 많은 제품에는 소프트웨어(SW)가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SW를 '임베디드(Embedded) SW' 또는 '내장형 SW'라고 말한다. 임베디드 SW는 디지털 제품에 내장되어 제품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무기체계에서도 임베디드 SW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 무기체계는 첨단화ㆍ정밀화되어 주요 기능들이 SW로 개발되고 있다. 1998년 개발한 'K1A1전차'는 약 3만 라인의 SW가 내장되어 있으나, 2008년 개발한 K2전차는 약 66만 라인의 SW가 내장되어 K1A1 전차에 비해 22배나 증가했다. 향후 무기체계에서 SW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SW가 증가함에 따라 SW 오류로 인한 위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간측정 SW 오류로 인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여 미군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 그 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무기체계 품질보증 활동을 주로 하드웨어(HW)에 치중했으나 무기체계의 SW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SW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반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SW 개발 관련 여러 규정을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으로 통합해 일원화했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시 SW 개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도록 요구하고, 제안서를 평가할 때도 SW 분야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SW는 개발단계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하드웨어에 탑재해 장비 중심의 기능 및 성능시험 위주로 실시하던 SW 시험 방식도 개선했다. 2010년부터 SW 자체 결함을 검출하는 신뢰성시험을 추가하여 일부 사업부터 시범 실시한 결과 SW 품질 및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에 적용토록 하고 개발시험평가 시 이를 확인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국내 무기체계 SW에 적용할 '코딩규칙(Coding Rule)'을 정립해 이를 올 11월에 방산업체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무기체계 SW 개발 실무지침서를 작성해 개발업체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SW 품질향상을 위한 제반 점검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무기체계 SW의 국산화를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일부 무기체계의 핵심 SW는 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핵심 SW를 국산화하게 되면 해외 유출 비용이 절감되고, 무기체계의 해외 수출 경쟁력도 제고될 뿐만 아니라 후속 군수지원도 용이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SW가 무기체계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SW 품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방산업체에서도 무기체계 SW 전문가 양성 및 SW 개발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품질보증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정문섭 국방기술 이노센터장]


56. [매일경제][매경포럼] 주택·금융·재정 `위기 3종세트`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카르멘 라인하트 메릴랜드대 교수는 2008년 공동 논문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거품 붕괴와 금융위기, 재정위기가 '3종 세트'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그 후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이 진단이 옳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주택거품 붕괴에서 비롯됐다. 주택가격 급락이 주택을 담보로 해 발행한 각종 파생상품의 부실화를 초래했고, 이 때문에 리먼브러더스 등 대형 투자은행(IB)들이 줄줄이 간판을 내렸다. 금융회사들의 연쇄도산은 극심한 신용경색을 불러왔고, 결국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세계 실물경기는 곤두박질쳤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이 동원한 부양책은 이번엔 재정위기를 초래했다. 지난 5월에 국가채무한도(14조3000억달러)가 소진된 미국은 의회의 채무한도 증액 조건으로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2조4000억달러의 채무를 줄이도록 했으나 S&P는 이것이 불충분하다며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이는 세계 증시와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미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키웠다.

유럽에서는 PIGS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이에 따라 프랑스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를 현재의 4400억유로에서 7800억유로로 늘리는 데 17개 유로존 국가들이 합의했지만 이로써 유럽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FSF를 2조유로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대량의 국채를 보유한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로서는 역부족이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합작은행 덱시아가 지급 불능 사태에 직면하고 키프로스은행, 코메르츠,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씨티, JP모건, BoA 등 PIGS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은행들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위기의 3종세트가 개선될 조짐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올 6월 말 현재 2006년 정점 대비 46%나 하락했다. 10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도 32% 떨어졌다. 주택재고가 9개월분(적정재고는 4개월분)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다.

주택가격 급락에 따라 미 가계의 주택자산가치는 16조1000억달러로 정점 대비 6조6000억달러나 줄었다.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갚을 수 없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가치도 정점 대비 2조8500억달러나 줄었다. 부동산 가치 급감은 역(逆)자산효과를 통해 민간 소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경기 하강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전국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있는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02년 무렵에는 매월 3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그 후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지난해 8월부터 올 9월까지 14개월째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다. 거품붕괴로 70조원에 달하는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가 심각해지고 이를 감당하기 힘든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다.

은행들은 아직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충격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집값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 400조원에 육박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고 이로 인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면 국가재정이 압박을 받고 한국도 재정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급격한 고령화로 국가채무가 2050년에 1경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168%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 공기업 부채와 통일비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위기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기하지 않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온기운 논설위원]


57. [매일경제][기자24시] F1 손해본다고 그만둬야 할까

16일 막을 내린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코리아그랑프리를 놓고 여기저기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산 먹는 블랙홀'…. 표현은 제각각이지만 '왜 적자가 누적되는 대회를 열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느냐'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대회를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도 500억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박준영 전남지사 재임기간 지방채 발행액이 8225억원까지 늘어나 1년 이자로만 340억원을 지급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F1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제 막 두 번째 대회를 마친 코리아그랑프리를 그만두어야 할까. 만약 숫자만 따진다면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도 개최하지 않는 것이 옳다.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5%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F1 코리아그랑프리를 모멘텀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대회 현장에서 만난 전남도 관계자들은 "지금 적자라고 해서 아예 F1을 없앤다면 전남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대회 관계자,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들까지 합심해 대회의 성공을 위해 애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전남도민에게서는 국제대회를 치른다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지난해 첫 대회를 치르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전남이 많은 정성을 들였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전남도의 변화를 '딱 떨어지는 숫자'에 다 담을 수 있을까. 전남도가 수차례 이야기한 '무형의 경제효과'는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단지 적자 규모만 논하는 것은 지방의 성장 의지를 꺾어버리는 처사다.

[스포츠레저부 = 박윤수 기자 parkyoonsoo@mk.co.kr]


58. [매일경제][기고] 지방교육 재정의 불편한 진실

총규모 326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이 중 가장 큰 덩어리는 역시 복지부문이지만, 교육부문도 만만치 않다. 총 45조원으로 92조원의 복지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증가율은 12개 지출 부문 중 가장 빠른 9.3%다. 이 정도면 정부가 생색을 낼 만도 할텐데, 어째 잘 들리지 않는다. 정치권의 현안인 복지 부문에 가리어서 그런 것일까?

그 내용을 보면, 정부의 고민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교육부문 예산이 올해에 비해 3.9조원 증액 편성됐지만, 이 중 80%가 넘는 3.2조원이 지방교육교부금 증가액이다. 법에 의해 내국세의 20.27%를 뚝 떼어내 지방교육감들에게 맡기는 돈이다. 물론 큰 틀의 제약은 있다. 초ㆍ중등 교육에 써야 하고, 그 내용도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학교 시설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정부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재정 소요를 따져보기는 한다.

그런데 이상한 구석이 있다. 초ㆍ중등 교육에 쓰인다는 돈인데, 학생 수가 줄고 있는상황에서 교부금은 계속 늘어만 가는 구도다. 초ㆍ중학교 학생은 각각 매년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교부금은 향후 5년간 매년 8%씩 늘어날 계획이다. 선생님들 처우를 잘해주면,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학교시설은 더 하다. 지역편차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남아도는 학교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다. 다른 부문에서는 부족한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 교육 부문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할 지경이다.

정부가 해법을 내놓았다.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도입이다. 교부금에서 총 1조14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취학 전 아동에게 월 20만원씩을 제공해 유치원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취학연령을 1년 낮춰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효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설령 이번에 교부금의 유용한 사용처를 찾았다 해도 유치원 학생이 마냥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몇 년 못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교부금 사용처를 또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교육부문이라도 왜 대학에는 쓰지 못할까. 집권 여당까지 나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도 말이다. 고령화 시대에 강조되는 평생교육에는 왜 이 돈이 쓰이지 못할까. 내년 예산에 평생교육예산이 줄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도 말이다. 아니 더 나아가 지금 정치권의 화두인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면 왜 안 될까.

바로 법이 정한 칸막이 때문이다. 이 칸막이가 요긴할 때가 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무교육을 유지하고 오히려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칸막이 덕분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의무교육이 우리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초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칸막이가 오히려 지금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이제 이를 제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우리처럼 교육부문에 칸막이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비록 예산의 세부지출내역은 교육당국이 정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 총량만큼은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다른 세출항목과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 추세다.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 비효율,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 돼 가고 있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59. [매일경제][사설] 재벌 광고·SI·물류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처음으로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 자료를 보면 재벌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재벌) 35개 그룹 975개사의 매출액 중 12%(130조원)가 그룹 내 계열사끼리 상품과 용역을 사고파는 내부거래였다. 특히 이 중 778개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나 된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그룹의 국내 매출만 보면 내부거래는 23~44%에 이른다.

이 중에는 수직계열화가 필요한 제품 특성에 기인하는 내부거래도 많지만 상당 부분은 총수와 그 자녀들이 세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변칙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내부거래로 추정된다. 예컨대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광고,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도매와 같은 사업서비스 업체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유난히 높은 것은 이들 회사를 통해 변칙 증여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에 시행될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당위성을 거듭 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계열사에서 매출액의 30%를 넘는 일감을 받은 회사 대주주들이다. 재벌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웃도는 곳은 전체의 38%(370개사)에 이른다. 과세당국은 우선 변칙적인 일감 몰아주기 성격이 짙은 이들 회사부터 집중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총수 일가가 100% 출자해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고스란히 챙기도록 돼 있는 34개사(신규 지정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을 포함하면 62개사)는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첫해에 물리는 증여세가 1000억원가량 되리라고 추정했다. 지금까지 일감 몰아주기로 재벌 총수와 그 자녀들이 얻은 지분평가이익이 1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온 터라 과세 요건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전체 매출 중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30%를 넘지 않더라도 절대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과세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60. [매일경제][사설] 교과부 홀대에 청와대도 무관심한 科技정책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기능이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다. 청와대는 과학기술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고, 정부도 부처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가 백년대계가 될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인은 정부 안에서조차 홀대를 받고 사회전반적으로도 이공계 경시 풍조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교과부 안에 ’교육만 있고 과학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학기술은 ’찬밥’ 취급을 당했다. 교과부의 내년 예산 49조원 중 과학기술 예산이 고작 4조5000억원에 불과한 데서 교육과 과학기술 간 심한 불균형을 실감할 수 있다. 교과부 내 과학기술 관련 조직과 인력도 대폭 축소돼 더 이상 과기 담당 부처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다.

설상가상인 것은 정부가 과기 정책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키겠다는 취지로 6개월 전 출범시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마저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각 부처에서 국과위로 파견된 공무원들 눈치를 보느라 민간 과학기술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거의 못내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 2인은 각각 기획재정부와 교과부 1급 출신이고, 사무처장은 지식경제부 국장 출신이다. 과장급도 모두 공무원이다.

현재 국가 R&D 예산배분권은 국과위에 있지만 국과위는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짜도록 돼 있다. 예산편성권은 기재부가 갖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가 예산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 국과위가 R&D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리 없다.

국과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과위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채영복 전 과기부 장관 등 과학기술계 원로들은 어제 "국과위원장은 사퇴할 각오로 실질적인 예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지경부에 나뉘어 있는 27개 출연연구소 통폐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과위의 실질적인 위상이 확보돼야 미국의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P) 관리 예산처나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회의(CSTP), 핀란드의 의회 소속 미래위원회 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처이기주의가 사라지고 국과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서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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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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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Economic issues : 2011. 10. 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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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2700억 왕십리民資역사 문닫나

수도권 최대 민자역사 중 하나인 서울 왕십리민자역사가 불법 건물로 전락해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왕십리민자역사를 관할하는 성동구청은 지난달 21일 올해 말까지 준공하지 않으면 퇴거 조치하겠다고 행정처분 경고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업주인 비트플렉스와 공동 시행자인 코레일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코레일과 민간이 수도권 근교 역사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장 곳곳이 재정적 어려움과 각종 소송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상 영업 중인 대형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자역사 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2008년 9월 19일 공사를 끝낸 왕십리민자역사는 이마트, CGV, 엔터식스를 비롯해 각종 상점 등 현재 총 150개 기업과 개인 상인들이 입주해 있고, 사업비만 2700억원에 이르는 수도권 최대 민자역사 사업장 중 하나다.

그러나 개장 3년이 넘도록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1년 단위로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해왔다. 표면적 이유는 배후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미완료다. 성동구 관계자는 "배후에 도로용지를 확보해 구청에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며 "지난해부터 1~2개월 단위로 건축허가조건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사업시행자 측이 꿈쩍도 않고 있어 이번에 최후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플렉스 측은 도로용지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통보한 시한 내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비트플렉스 측은 책임을 공동 투자자인 코레일과 구청에 돌리고 있다. 이 회사 조준래 대표는 "해당 토지는 토지주 3인이 국유지인 철도용지를 수십 년간 불법 점유하고 있었다"며 "코레일과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통해 환수할 수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시행자에게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트플렉스 측은 시공사인 삼환기업과 공사비 과다계상을 둘러싼 소송으로 약 500억원대 가압류가 집행돼 회사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입주상인들이 관리비 인하까지 요구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코레일 측 태도도 완강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협약서상에 주변 민원 관련 사항은 모두 사업 시행자가 해결하게 돼 있으며, 토지소유권은 코레일이 아니라 철도시설관리공단 몫이라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청이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쇼핑몰 내 상인과 기업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구청의 행정처분 시한이 다가오면서 입점 상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입점상인 오 모씨는 "지자체와 마찰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지 몰랐다"며 "운영사와 코레일이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2. [매일경제]카드수수료 평균2%로 낮춘다

수수료 인하 압박에 시달리던 신용카드사들이 10만 음식점 파업(18일 예정)을 압두고 결국 '백기투항'한다. 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2%로 낮추고, 중소가맹점 수수료율도 할인점 수준까지 내린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범위 역시 예정보다 더 확대된다.

16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전체 평균 수수료율을 평균 2%로 맞추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확정하고 금명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카드사별 평균 수수료율이 2.2~2.6%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인하되는 수수료율은 0.2~0.5%포인트 수준이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당초 2.1%에서 0.2%포인트 인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하 폭을 0.5%포인트 내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조정되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의 할인점 수수료율인 1.6% 선에 맞춰지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확대되는 중소가맹점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중소가맹점 대상 범위는 1억2000만원 수준으로, 내년 1월에는 연매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가맹점 대상 범위는 현재 조율 중에 있는데 만약 연매출 2억원 대상 가맹점까지 확대되면 전체 가맹점 206만개 중 70% 이상인 144만개가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식업 등 자영업자들이 많은 업종의 수수료율 인하 폭은 여타 업종의 수수료율 할인 폭보다 더 클 전망이다. 현재 2.5~2.6% 수준인 일반음식점의 수수료는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1년 새 두 차례 수수료율을 인하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카드업계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사들이 조 단위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3. [매일경제]애플 아이패드3 내년초 나올듯

삼성전자와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내년 초 아이패드3를 조기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호주에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를 당한 삼성은 애플의 특허 공세와 신제품 출시로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IT정보매체인 '올 싱스 디(All Things D)' 등 주요 외신은 애플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아이패드3 생산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 금융투자 연구원인 제프 피다카로는 아이패드3가 올해 4분기 중 공개되고 내년 2~3월께 전 세계에 동시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내 갤럭시탭 시리즈 5종 라인업이 완성된다"며 "애플이 문제 삼을 만한 기술을 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애플 제품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4. [매일경제]정부, 퇴직소득 세금 확 늘린다더니 …`찔끔 인상` 후퇴

정부가 기업 임원들의 퇴직소득 계산 방법을 슬그머니 바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7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에 비해 퇴직소득 조세 부담이 작다는 점을 이용해 기업들이 퇴직소득을 지나치게 많이 적립ㆍ지급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원 퇴직소득에 대해선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퇴직소득으로 보느냐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엔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0%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기준이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30%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작은 퇴직소득 인정 비율이 높아져 그만큼 퇴직 임원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관련 상품을 파는 보험회사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애초 이 문제는 보험사들이 앞다퉈 판매해온 이른바 '최고경영자(CEO) 플랜보험'에서 촉발됐다. 중소기업 CEO나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 꽤나 인기를 끈 '절세 상품'이었다.

절세 메커니즘은 이랬다. 법인 명의로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임원 퇴직 시 수익자 명의를 임원 앞으로 변경한다. 법인 입장에선 퇴직금으로 경비 처리돼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임원 입장에서도 퇴직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공제율이 높은 데다 과세표준도 낮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를 개인으로 바꿀 경우 이미 불입한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상품 자체가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휘말린 꼴이다. 그러자 지난 3월 재정부가 나서 퇴직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정반대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다시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일부만 퇴직소득으로 간주하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이후 퇴직소득분부터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본지가 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바뀐 규정 탓에 납부 세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예를 들어 27년간 기업에 근무한 대표이사 등 임원이 앞으로 3년간 더 일한 뒤 퇴직한다고 하자. 3년간 급여(연간 4억원)와 퇴직금(12억원)으로 총 24억원을 수령할 경우 재정부 초안 기준으로 납부 세액은 4억1033만원이 된다. 바뀐 정부안 기준으로는 급여를 줄이고 퇴직금을 늘리는 식으로 잘만 조정하면 2억2305만원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세회피를 위해 퇴직금을 과다하게 쌓지 않고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임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정부 내 정상적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법예고 때 '일정 배율'을 적용하겠다고만 밝혔고 이후 10분의 3으로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무사업계 관계자는 "정부 최종안은 초안에 비해 조세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퇴직 임원과 기업들의 조세회피 성향을 줄이려면 규정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5. [매일경제][MK 모닝] 백화점 수수료 & 렌트

영어사전에 적힌 렌트(rent)의 말뜻은 집세, 지대, 임차료 등이다.

하지만 현대경제학은 렌트의 범위를 훨씬 넓게 잡는다.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얻는 수익과 그 요소의 실제 공급가격(비용)의 차액을 보통 '렌트'로 표현한다. 한정된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별다른 수고 없이 지대 수입을 올리는 것에서 영감을 얻은 개념이다.

보통의 경우 렌트는 금새 사라진다. 새로운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뛰어들어 생산비는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 즉 토지가 개입된 부분에선 렌트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에선 백화점이 이런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의 높은 점포 수수료를 크게 내리라고 압박하더니 지난 11일부터는 이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국내외 명품 브랜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보다 훨씬 유리한 판매수수료율을 해외 명품업체들에 적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의 명품업체 압박이 성공하면 백화점은 한결 부담을 던다. 중소업체에 수수료를 내려주는 부담을 명품업체에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왜 그럴까. 일단 백화점과 중소업체 관계부터 보자.

백화점이 중소업체에 고율의 판매수수료율을 매기는 현실은 백화점들이 목좋은 곳에 큰 매장을 확보하고 대규모 고객들을 끌어들일 영업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렌트 부과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선 변두리 상권을 개발하고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전반적인 유통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런데 '공정'을 화두로 꺼낸 이 정부로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정공법 대신 주먹을 들이대는 변칙을 택했다.

아마도 부분적 효과를 거두겠으나 장기적 효과는 장담하기 힘들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도 백화점 수수료 해법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흥미로운 곳은 백화점이다. 렌트를 누리고 있는 백화점이 거꾸로 자기들에게 렌트를 받아가고 있는 명품업체들에도 정공법 대신 변칙적인 방법으로 명품업체들의 렌트(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수수료)를 교정하려 들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라는 힘을 빌려서.

이 역시 일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장기적 효과는 '글쎄'라고 봐야 한다. 명품업체의 렌트를 없애기 위해선 소비자 의식이 바뀌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3대 백화점이 국내 유통산업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의 비중은 대략 50%에 이르고, 해외명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는 병적인 수준"이라며 "이런 지배력이 유지되는 한 정부나 시장의 견제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장기적인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그래서 있다.

[이진우 기자]


6. [매일경제]6억명 홀린 '스피드쇼'… 기업후원 2조원 몰고왔다

◆ F1코리아 경제효과 ◆

#. 호주 그랑프리가 열리는 멜버른은 F1대회가 열리는 3월 말 전 세계에서 모여든 모터스포츠 팬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빅토리아주는 2005년 'F1대회 개최 10주년'을 맞아 10년간 경제효과를 집계했는데, 1996년부터 10년간 총 12억달러(약 2조4000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남겼고, 일자리 2만8000여 개를 창출했다. 마크 웨버(레드불)라는 걸출한 스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는 1996년부터 15차례(2006년 제외) 시즌 첫 대회를 열고 있다.

16일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끝난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조직위원회는 올림픽ㆍ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이자 전 세계 최고 모터스포츠 대회로 꼽히는 F1이 향후 전남 지역 발전과 함께 국가브랜드 업그레이드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1과 관련한 통계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F1은 세계 188개 국가에 TV로 중계돼 6억명 이상이 시청한다. 올해 코리아그랑프리에는 결승 레이스에만 8만명, 사흘간 누적 집계로 16만명이 레이스를 보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았다. 하루 8만명을 동원한 관중은 국내 스포츠 사상 단일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이다.

한국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F1을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코리아그랑프리는 962억원 적자를 냈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난, 숙박 문제 등 미숙한 점을 한꺼번에 드러내면서 전남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적자 규모만 따지면 F1이 지방자치단체 부담만 키우는 '애물단지'처럼 보인다. 올해도 적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올해 전남도는 F1을 주관하는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에 개최권료(480억원)와 텔레비전 중계권료(160억원) 등 640억원을 썼다. 여기에 조직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300억원을 지출해 총비용은 약 940억원에 달한다. 올해 관중 입장 수입이 약 390억원에 머물렀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해봐도 500억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962억원 적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박준영 F1 조직위원장 겸 전남지사는 "국가브랜드 가치라든지 지역 파급효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까지 따진다면 1조2000억원 정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대회를 통해 적자가 난다 할지라도 무형적 효과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전남도 고위 관계자는 "당장 흑자를 내기는 어렵다. 지금은 적자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 육상선수권대회도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약 2000억원 적자를 냈다. F1은 매년 적자폭을 200억~300억원으로 줄이면 7년 동안 2000억원 적자 내에서 막아낼 수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F1대회가 다른 대회에 비춰 결코 경제성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익계산서에 숫자로 딱 떨어져 나오는 회계적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F1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사회ㆍ문화적 파급효과가 적자를 만회하고도 남는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전남도는 전남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선도산업으로 F1을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기대한다. 영암을 비롯한 전남 지역에 유수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F1이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암 = 박진주 / 박윤수 기자]


7. [매일경제]아이패드3 내년초 출시…삼성 압박하는 애플

애플이 삼성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아이패드3 출시를 서두르며 삼성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도 '소송전 강화' '제품 다양화' '대체기술 확보' 등 3트랙 전략으로 애플 공세에 맞설 방침이다.

특히 독일 호주 등지에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데 이어 네덜란드에서의 반격이 물거품되면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먼저 판매금지 가처분신청과 특허소송을 확대함으로써 애플에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한국에서의 애플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4일 "지금까지는 저쪽(애플)에서 고른 곳에서 저쪽에서 고른 논리로 페널티킥을 먼저 찬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페널티킥은 다섯 번 차는 것이니까 그중에 한두 개만 막으면 된다"며 향후 소송전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한 바 있다.

공격의 고삐를 죄는 동시에 애플이 공격해올 틈을 주지 않도록제품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연말에 출시할 예정인 갤럭시탭7.7 모델은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 공격을 벗어났다.

애플이 보유한 멀티터치 기술은 LCD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갤럭시탭7.7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또 소비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제품으로 애플 아이패드 공세를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갤럭시탭10.1과 8.9에 이어 7.7ㆍ7.0플러스 등 갤럭시탭 5종 라인업을 완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아이패드에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애플과 분쟁을 겪지 않는 대체기술 확보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S2 LTE와 갤럭시S2 HD LTE 모델에서 애플의 '포토플리킹' 특허기술을 빼면서 이 같은 전략을 구체화했다.

신제품에서는 애플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기술을 피해갈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주 말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문제 삼은 3G 통신기술이 라이선스료를 받고 공개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에서 프랜드 조건을 인정한 것 자체가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특허 침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본안소송에서는 삼성에 더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포토 플리킹 : 손가락으로 화면을 움직일 때 맨 끝에서 튕기듯이 되돌아오는 기술.

멀티터치 :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ㆍ축소ㆍ회전하게 하는 기술.

프랜드(FRAND) : 특허 없이 일단 제품을 만든 뒤 나중에 라이선스료를 특허권자에게 주고 사용하는 권리.

[황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8. [매일경제]아이폰4S 결함 논란에도 `구매인파`

제품 결함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이폰4S에 대한 인기는 출시 첫날부터 대단했다. 애플이 지난 14일 미국을 비롯한 7개 1차 출시국에서 일제히 아이폰4S 판매를 시작하자 맨해튼 5번가 애플스토어에서는 판매 18일 전부터 줄을 서는 사람도 등장했다. 출시 당일에만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잡스와 함께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워즈니악이 전날인 13일 오후부터 로스가토스 애플 매장 앞에 줄을 섰다.

아시아와 유럽 내 1차 출시국 애플 매장도 아이폰4S를 구입하려는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칼 하우 양키그룹 애널리스트는 아이폰4S가 발매 첫주 400만대 판매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폰4는 발매 첫주 170만대가 팔렸다.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아이폰4S의 결함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아이폰4S에 처음 도입한 음성인식 '시리(Siri)' 기능이 미국 외 지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 기존 3GS나 4 구입자들은 iOS5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할 때 기존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가 일부 삭제돼 문제가 되고 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서울 = 김미연 기자]


9. [매일경제]뉴욕서… 런던서… 탐욕 겨냥한 분노의 함성 일제히 폭발

지난 9월 17일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며 미국 맨해튼에서 처음 시작한 월가 시위가 특별한 주도세력도 없이 한 달 만에 전 세계 82개국 1500개 도시로 확산됐다. 1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성난 군중 20만명이 거리를 행진하며 공공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과격 시위를 벌였다. 브뤼셀에서는 덱시아 은행 본점에 진입한 여성 시위자의 얼굴을 경찰이 발로 걷어차 경찰이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광장과 런던의 증권거래소 앞, 시드니의 호주중앙은행 앞 등 각국 대도시의 금융 중심지에 몰려든 시위대는 이날 한목소리로 '빈부 격차와 은행의 탐욕'을 비난했다.

이날 전 세계 82개국에서 동시에 벌어진 시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덕분에 규합된 행사였다.

온라인 사이트 '함께 점령하라(Occupy Together)'는 이날을 '전 세계 시위의 날'로 정하고 캐나다 호주 유럽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유도했다. 결국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는 한국은 물론 대만 뉴질랜드 등에서도 열렸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아프리카(남아공화국), 남미(브라질)에서도 시위가 펼쳐졌다.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는 6000명의 시위대가 맨해튼 남부에서 올라와 이곳을 찾은 전 세계 관광객들을 상대로 자신들 요구사항을 알렸다.

앞서 14일부터 미국 각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수십 명이 체포되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

이날 아침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는 주 방위군이 시위대 캠프에 진압작전을 개시해 텐트를 철거하고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체포됐다.

뉴욕에서는 주코티 공원 청소를 위해 시위대가 퇴거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가 취소된 뒤 시위대가 경찰에 물병을 던졌다가 14명이 체포됐다. 시애틀에서도 공원 내 텐트를 철거하려는 경찰에 시위대가 맞서면서 10명이 체포됐다.

뉴욕의 시위대는 은행의 탐욕에 항의하기 위해 JP모건체이스와 씨티은행 등에 진입했다가 무단 침입죄로 수십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학 경영대 교수는 이번 시위에 대해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더욱더 희망을 잃게 되고 그만큼 소득재분배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럽 지역은 시위 규모와 양상이 더욱 격렬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는 20만명의 시위대가 행진하며 국방부 청사 별관과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에 불을 질렀다. 도로변 은행 점포마다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기도 했다.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아 진압에 나서며 최소한 70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벨기에 경찰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해 물의를 빚었다.

유럽연합(EU) 의회가 있는 브뤼셀에는 이날 유럽 각지에서 6000여 명의 시위대가 몰렸다. 이 중 일부가 최근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된 덱시아 은행 본사로 진입해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바로 시위대를 밖으로 내몰면서 팔 등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리거나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무릎을 꿇린 한 여성 시위자의 얼굴을 한 사복 경찰관이 발로 걷어찼다. 그리스에서 온 이 여성은 충격으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으며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부어 올랐다.

시위대는 이 경찰관의 신원을 알아내 검찰에 고발했다.

브뤼셀 경찰 대변인은 "검찰 지시에 따라 해당 경찰관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으며 현재 신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금융중심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ECB) 앞에서도 8000여 명의 시위대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부당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소식을 들은 차기 ECB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중앙은행장은 "청년들에겐 분노할 권리가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시위가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월가 시위의 기폭제가 SNS라면 실제 원동력은 '빈부 격차'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월가 금융자본에 의해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지자 뉴욕을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분노'가 터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은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면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심한 나라다.

월가 시위에 참여한 시위대들의 직접적인 불만도 바로 빈부 격차다. 이를 대변하는 게 '1%'와 '99%'라는 숫자다. 1% 부자와 대비해 1%에서 소외되는 99%를 시위대가 대변한다는 얘기다. 실제 미국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상위 소득계층 1%가 1993년부터 2008년 사이 미국에서 생성된 소득의 52%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10. [매일경제]"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

◆분노하는 지구촌 ①◆

"'잡(job) 마켓' 본질부터 바꿔야 합니다.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죠."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한국대사는 '반월가' 시위가 유럽에까지 번지는 사태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허 대사는 "핀란드나 덴마크 등을 보면 '좌에서 우', '우에서 좌'로 정권이 바뀌었다"며 "일정한 이념적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무조건 현 정부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쪽은 청년실업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대사는 이 같은 문제는 시장경제체제에서의 노동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세계 노동시장은 시장경제 체제로 급속히 편입되면서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신규 노동력이 15억명이나 유입됐다"며 "노동인력은 급속히 팽창했는데 자본의 성장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풍부한 노동력과 함께 기술의 진보가 크게 일어나면서 시장은 언제든지 싼값에 노동인력을 고용하고 값싼 제품들을 쏟아냈는데 자본 성장은 그대로여서 남아도는 노동력을 어떻게 할 정책적 수단이 없었다는 것이다.

허 대사는 특히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가 세계 노동인력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상위 기술직 일자리는 급증하고 있지만 중간 기술직과 하위 기술직은 일자리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잡 마켓'의 체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은 단번에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어려서부터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다시 시키고 마치 한약 먹듯이 글로벌 경제체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파리 = 전병득 기자]


11. [매일경제]美, 분노치유 해결책 마련 나섰다

◆분노하는 지구촌 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등 미국 정부의 최고위층이 잇달아 반월가 시위에 지지를 밝힌 데 이어 그 후속 조치들도 준비 중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CNBC에 출연해 2008년 금융위기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시위대가 좌절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와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금융 부문에서 강한 게임의 룰을 무척 신속하게 마련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시스템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강한 조치들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 재선캠프는 반월가 시위를 일으켰던 국민들의 '분노'를 내년도 대선의 핵심전략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바마 캠프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최근 ABC방송과 WP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도파 국민들의 68%, 공화당원의 60%가 월가에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첫 번째 단계"라며 이번 시위를 지지했고, 폴란드 자유노조 창설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씨티그룹 비크람 팬디트 CEO는 금융회사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시위대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라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2. [매일경제]맥빠진 `한국판 反월가시위` 수백명 모이는데 그쳤다

◆ 분노하는 지구촌 ① ◆

전 세계 '반(反)월가 시위'에 발맞춰 서울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1%에 맞서는 99% 서울 공동행동준비위원회'는 15일 여의도 서울광장 등지에서 '여의도를 점령하라'는 구호로 집회를 열었다. 오후 2시 시작된 여의도 집회엔 300여 명이, 오후 6시 서울광장 시위엔 700여 명(경찰 추산ㆍ주최 측 추산 1500명)이 참가했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시위 주최 측은 철야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오후 8시 40분께 집회를 마치고 자진 해산했다. 이날 하루 종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려 참가자가 적었고 경찰이 서울광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게 조기 해산 원인이 됐다.

무엇보다 이날 집회에선 금융자본의 탐욕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의료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철폐, 반값 등록금, 전ㆍ월세를 비롯한 주거 안정 문제 등 다양한 요구가 난무하면서 시위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외국 시위와 달리 '전문적으로' 시위를 주도하는 진보ㆍ시민단체 여러 곳이 뒤섞이면서 시위 개최 목적과 구호가 불분명해지고 추진 동력도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위원회 측은 오는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와 연계해 '여의도를 점령하라' 시위를 다시 개최할 방침이다.

"We are the 99(우리는 99%다)."

"Occupy Everywhere(전 세계를 점령하라)."

비가 추적추적 내렸던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

스페인 교환학생인 엔리크 에스파냐(인천대ㆍ23)는 페이스북에서 만난 친구 10명과 함께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 국적은 브라질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으로 다양했다. 에스파냐 씨는 "스페인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위기는 세계 어느 나라나 심각한 것 같다"며 "금융 투기 세력이 시장을 교란하고, 정부와 우리를 통제하려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월가 시위 한 달째를 맞은 지난 15일 전 세계 82개국, 951개 도시에서 열린 반(反)금융자본 시위에 발맞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그러나 참여 인원은 최대 700여 명(경찰 추산)으로 많지 않았다.

지난해 봄부터 학교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대학생 김이민경 씨(25)는 살인적인 주거 비용에 분노한 사례다. 대학가 원룸은 물론 고시원 등을 전전했지만 월세가 너무 비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신입 공채로 입사한 은행원 신 모씨(30)는 "최근 언론들이 금융권 종사자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하는데, 조금 안타깝다"며 "내 연봉은 20%나 삭감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시위는 당초 예상보다 참가 인원이 적고 추진 동력도 약해 맥이 빠진 모습이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위가 이뤄진 외국과 달리 진보ㆍ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집회를 개최하다 보니 시위 목적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다양한 요구가 쏟아져 반월가 시위 본래 목적이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이날 집회에선 '한ㆍ미 FTA 저지' '의료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철폐' '반값 등록금' '주거 안정 문제' 등 다양한 구호와 요구가 난무했다.

취업준비생인 신아영 씨(24)는 "다양한 단체가 여러 문제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집중이 잘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참여자도 생각보다 적었고 집회 형식이 새롭지 않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시위 동력이 약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이 금융위기 진원지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영신 기자 / 석민수 기자]


13. [매일경제]경제상황 美·유럽보다 덜 심각…전국민 공감얻을 이슈가 없었다

◆ 분노하는 지구촌 ①/ 한국판 反월가시위 왜 선진국과 달랐나 ◆

지난 15일 유럽 각국과 미국 등 80여 개국에서 빈부격차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유럽ㆍ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들은 시위 양상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시위가 더욱 확산되면서 방화 등 과격 행동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수백 명 단위의 평화 시위에 그쳤다. 선진국ㆍ신흥국 간 경제 격차가 시위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 교수는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재정적자와 복지 지출 삭감폭이 시위 열기를 갈랐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미국과 남유럽은 경기가 악화된 상태에서 실업자가 늘고 있는 데다 재정적자 악화로 복지마저 줄어들면서 양극화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재정적자가 많지 않고 복지 지출도 크지 않다 보니 국민이 시위에 참여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양극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데 반해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집권 후인 1980년대, 유럽은 1970년대로 양극화 시점을 잡는다"면서 "신자유주의에 따른 누적된 양극화 문제도 이들 나라가 더욱 고질적이었다"고 말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만한 상징성이 없었던 것도 미국ㆍ유럽과 아시아가 다른 점이다.

장훈 중앙대 정치학 교수는 "원인은 유사하다"면서 "하지만 웹에 기반을 둔 대규모 사회운동은 상징성이 중요한데 이 점에서 아시아는 달랐다"고 말했다.

유럽에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복지 축소 조치 이후에,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법안이 여ㆍ야 정파 간 대결로 무산된 직후 시위 규모가 커졌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모멘텀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15일 여의도와 서울시청 앞 시위에서 통일되지 않은 구호가 난무한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먹튀 론스타, 저축은행 문제 해결 등 당장 전 국민을 설득할 구호가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훈 교수는 "아직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상징이 될 만한 사건이 없다고 해서 잠재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사회적 약자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다.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기자]


14. [매일경제]마이클 샌델 하버드大 교수 "左도 右도 모두 분노 표출"

◆ 분노하는 지구촌 ① ◆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월가 점령 시위대에 대해 "좌우 양쪽에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며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이번 시위 열풍이) 내년도 주요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지난 1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에까지 번진 시위 열풍의 원인으로 '공감 없는 사회 시스템'을 꼽는 시각이 있다.

▶공감 없는 사회 시스템은 다소 감정적인 해석인 듯하지만 분명 연관성은 있다(consistent)고 본다. 내 방식대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미국 월가 시위대의 분노와 절망, 적개심은 금융위기와 정부 대응의 미약함에 대한 분노가 컸다. 납세자들 희생으로 금융사들을 구하면서 정부가 금융사들에 제대로 된 조건도 붙이지 못한 점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게 중요한 원인이었다. 미국은 상위 1% 인구가 하위 90% 인구보다 더 많은 부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 게 금융 산업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측면도 있다. 정부가 금융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미국 내에서 반발이 거세진 것이다.

서구 선진국조차 새로운 공공철학과 통치철학을 수립하기 위해 헤매고 있다. 금융구제와 금융위기를 넘어서며 새로운 통치철학을 찾기 위해 서구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가 시위도 그런 표출이다. 반대편(우파)의 티파티도 그런 표출의 한 모습이다. 둘은 같은 원천에서 나온 움직임이다. 원천은 분노, 반대, 도덕적 불만 이런 것의 표출이다. 그 대상은 금융권 시스템이다.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원활하지 못한 세대교체가 분노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 추세(trend)다. 많은 나라에서 노동계층은 줄어들고 은퇴자층은 늘어나면서 이 같은 도전에 직면했다.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연금(pension) 제도에 동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각국이) 퇴직과 연금 프로그램 관리법에 대해 고민 중이다.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다음 세대에 도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회적 계약과 같다. 이 같은 의무는 양방에 가해지는데 인구구조 변화는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정의와 공정의 의미와 논쟁은 현 사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도 적용돼야 한다. 미국은 젊은 이민자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완화시키고는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인 연금과 사회보험을 재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분노와 정의 실현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 주체는 정치권 아닌가.

▶궁극적 해결 주체는 정치권이라는 데 일면 동의한다. 미국에서도 이미 우파에서 시작된 저항운동인 티파티가 공화당에 영향을 끼쳤다. 흥미로운 것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후보가 티파티의 호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파티의 등장이 공화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내년에 주요 국가에서 중요한 선거가 잇따를 예정이다. 최근 시위 열풍이 이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아직 뉴욕 월가 시위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를 판단하기엔 이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뉴욕 시위대가 노조들 지지를 얻거나, 세력을 더 키우거나, 분명한 어젠더와 메시지를 개발하면 민주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낼 가능성은 있다. 정치권에서 정하는 일이 시민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건전한 민주주의 뒤에는 강한 시민사회가 있고, 그 시민사회의 에너지와 적극성이 도리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양당 정치 대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많은 민주주의 사회에는 정치에 대한 좌절과 실망이 있었다. 주요 정당들은 자주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다. 기존 정당에 대한 좌절이 전 세계 시민, 유권자로 하여금 새로운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게 하는 현 상황은 아주 흥미롭다.

[이한나 기자]


15. [매일경제]정치권ㆍ여론압박에 카드 평균수수료 2%로 낮춰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폭이 예상보다 커진 것은 지난주 무산된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 허용' 논란 이후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갔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애초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2%포인트 낮추는 선에서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액 카드 결제 거부 논란으로 정부와 카드업계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면서 부담이 가중됐고, 금융당국에서도 주말 사이 카드사들에 보다 성의 있는 대처를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0.2%포인트 인하로는 현재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신용카드사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대로 맞춰지게 된다. 카드사들마다 평균 수수료율은 서로 다르지만 2.2~2.6% 내외로 집계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종마다 천차만별이다. 카드사들은 40여 개 업종 중 음식업 등 중소상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큰 폭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음식 업종은 현재 2.6% 안팎 수수료율을 물어야 하지만 2% 이내로 낮아질 전망이다.

만약 식당에서 1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지금까지는 2600원이 수수료로 나가야 했지만 2000원 이내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10만원의 매출을 올려도 비용을 제한 뒤 실제 식당 주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1만원 안팎임을 가정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되고 중소가맹점 수수료율도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되면 중소상인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에 논의되던 0.2%포인트 인하 방침에서 0.5%포인트 인하 방침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현재 1.6% 수준인 할인점 수수료율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범위는 현재 연매출 1억2000만원으로 현재 전체 가맹점의 58%(120만개) 수준이다. 중소가맹점 범위는 내년 1월 연매출 기준 1억5000만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확대되지만, 이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카드사별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맹점의 70%(144만개) 이상이 중소가맹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사실상 최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번주부터 카드사마다 순차적으로 발표한 뒤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 체계 책정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손율은 어떤지, 자금 조달 비용은 얼마인지 등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연구원에 카드수수료율 합리화에 대한 개선책 용역을 의뢰했고, 이르면 다음달이면 결과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뿐만 아니라 떼를 쓰면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등 불합리했던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16. [매일경제]카드사 "월수입 1000억씩 감소" 울상

카드사들은 최근 1년 새 수수료율을 두 차례 낮췄다. 이번에 인하하면 1년 새 세 차례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셈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번 수수료율 인하 문제의 전면에 나서지 못한 것은 담합 소지도 있지만, 여러 차례 인하했던 수수료율 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오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는 참여정부 때부터 압박이 가해졌지만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 영업이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조 단위' 수익을 올리는 게 밝혀지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중소상인 단체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결국 10만 음식점 가맹점주들이 18일 파업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전면에서 압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카드사들은 반드시 수익의 50% 이상을 '본업'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채워야 한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 가맹점 수익은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카드론 수익이 줄어들면 현금서비스 등 부대 수익 역시 줄여야 해 수익 감소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38조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어림잡아 월 1000억원 이상 카드사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업 역시 금융업이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면 순식간에 고꾸라질 수 있다"며 "내년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이후로 넘어가면 카드사들이 한계에 다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승진 기자]


17.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14일)


18. [매일경제]금융지주, 당국압박에 배당 줄인다

금융권의 고배당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손준비금을 늘려 배당을 줄이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6일 "3분기까지 은행권 순이익이 올해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준비금 적립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며 "관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가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배당금으로 3조8000억원을 지급한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 지급이 예상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외국인 주주 설득 작업에 들어가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돈잔치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금융사로서는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KB금융은 외국인 주주에게 "올해만큼은 참아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적 부진 등으로 최근 3년간 상대적으로 배당액이 적었던 KB금융은 일부 외국인 주주의 반발을 걱정하고 있다. 어윤대 KB금융 회장이 "배당성향을 낮추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신한금융도 일단 고액 배당은 자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배당성향은 다소 낮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지난해 배당 총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신한금융은 대손준비금 적립을 늘려 손익을 줄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순이익 결산과 시장 상황 등을 봐서 배당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은 고액 배당 논란에서 완전히 비켜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56.97%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면 배당을 늘려야 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배당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은 "예보가 양해해주면 배당보다는 유보를 하고 싶다"며 배당을 줄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인수 기자 / 전정홍 기자]


19. [매일경제]17% 싼 서민車보험 나온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저소득계층 등 서민층은 오늘부터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저렴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LIG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는 17일,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보 그린손보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20일, 악사(AXA)손보는 21일, 메리츠화재는 26일부터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을 각각 출시한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17%가량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사고 시 보장 내용은 기존 자동차보험 상품과 동일하다. 형편이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만큼 가입 요건은 까다롭게 적용된다. 만 35세 이상이면서 가계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만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중고 소형차의 차량 소유 목적이 비사업용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이때 비사업용 중고 소형차 기준은 10년 이상 경과한 1600㏄ 이하 일반 승용차나 1t 이하 화물차를 뜻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최대 100만명의 서민층이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서민 우대용 자동차보험으로 갈아타거나 신규 가입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권익을 위해 필수 비용만 반영해 서민 우대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20. [매일경제]빌 그로스 "美국채 매각은 나의 실수"

세계 최대 채권펀드 운용사인 핌코의 빌 그로스 회장이 미국 국채 가격 하락(금리 상승)을 예상하고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했던 본인 투자전략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그로스는 최근 '내 탓이오(mea culpa)'란 제목으로 된 편지를 투자자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선진국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내 판단이 빗나갔다"고 시인했다.

그로스는 현재 자신이 운용하는 2450억달러 규모 '토털리턴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단기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장기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취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맞춰 투자 전략을 바꾼 것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란 FRB가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장기 금리를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경기 부양책이다.

핌코가 최근 공개한 월간 투자통계에 따르면 그로스는 미국 재무부 채권 등 미국 정부와 관련된 단기 채권을 거의 대부분 매각한 상태다. 이로써 펀드가 보유한 미국 국채 평균 만기가 7년 이상으로 늘었다. 6개월 전에는 보유 채권 평균 만기가 4년도 채 못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로스가 장기 국채 매입에 나선 것은 지난 9월 미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과 관련이 깊다"며 "월가에도 'FRB와 싸우면 손해'라는 얘기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로스의 투자전략 실수로 올해 '토털리턴 펀드' 수익률은 1.1%로 최악을 기록했다. 다른 채권펀드 평균 수익률인 6%에 훨씬 못 미쳤다. FT는 올해 3월 '토털리턴 펀드'가 미국 국채 2370억달러어치를 전량 매각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세계 최대 채권펀드사가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한 것은 미국 채권이 FRB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고평가(금리는 과잉 하락)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스가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한 이후에도 금리는 꾸준히 하락(채권값 상승)했다.

핌코는 채권 투자 규모를 줄이는 대신 지난해 말부터 우선주와 전환사채 등 주식 관련 증권에 자산을 10% 이상 투자해왔다.

그로스는 이날 핌코 웹사이트에도 특별 성명을 내고 "유럽과 미국 채무위기와 관련해 토털리턴 펀드가 (채권 투자를 줄이고 주식 투자를 늘리면서)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운영돼 결과적으로 저조한 수익에 그쳤다"면서 "본인 실수"라고 인정했다.

[서찬동 기자]


21. [매일경제]S&P, BNP파리바 신용 AA-로 강등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4일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의 장기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유지했다.

S&P는 "프랑스의 5대 은행을 검토한 결과 자금 조달과 유동성 측면에서 생각보다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피치도 13일 BNP파리바를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려 향후 신용등급을 끌어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BNP파리바는 프랑스 은행권에서 그리스 등 유로존 내 국가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자 자산 매각과 중동 자금 유치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두앵 프로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나 프랑스 정부, 해외 투자자에게서 달러 자금을 빌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력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


22. [매일경제]美펜실베이니아 州都 파산신청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주도인 해리스버그가 과도한 채무로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번 파산 신청을 시작으로 재정위기에 빠진 미국 중소 규모 지방정부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도미노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인구 4만7000명의 해리스버그는 2003년부터 쓰레기 소각로 개조ㆍ보강 사업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예산 규모는 600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소각로와 관련한 채무는 3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재정난으로 5만명에 달하는 공공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했다. 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쓰레기 소각로 수리와 건설에 무리한 비용을 투입해 부채는 계속 늘어났다. 결국 시의회는 이달 11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린다 톰슨 해리스버그시장은 시의회의 파산 신청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파산 신청 기각을 위한 긴급심리를 요청했다. 시의회와 시장 간 충돌은 시의 재정난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다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9년 선거에서 해리스버그의 첫 흑인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톰슨 시장은 파산 대신 소각로와 주차장 등 시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획안을 제시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톰슨 시장 측은 3년 이내에 시 재정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는데도 시의회가 이를 거부한 것은 톰슨 시장의 재선을 견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8월 미국의 지방채 1만여 개의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며, 미국의 국가 등급 하락이 지방자치단체 파산으로 번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서찬동 기자]


23. [매일경제]美 `中환율조작 보고서` 발표연기

미국 정부가 중국 위안화 환율 조작에 대한 판단을 담은 보고서 발표를 연기했다. 위안화 보복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미국 정부가 유화책으로 돌아선 것이란 진단이다.

미국 재무부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국제 회의가 끝날 때까지 환율 보고서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이날 환율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중요한 사안이 게재된 경우 기한을 넘겨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가하는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진전 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 이어 12~13일 하와이에서 개최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참가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중국 측과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 11일 상원에서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다. 공화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주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일부터 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격앙된 상태다.

중국도 미국 상원을 통과한 보복 법안이 미ㆍ중 양국 간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3~14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인 110회 캔톤페어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적 위안화 환율을 포함해 수출업체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수출 확대를 위해 무리한 위안화 절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24. [매일경제]"유로존 23일까지 위기해결책 내라"

'수사(修辭)'만 늘어놓기엔 글로벌 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일까.

주요 20개국(G20)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재무장관ㆍ중앙은행장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코뮈니케에서 유로존 회원국들을 향해 오는 23일 열리는 유럽연합이사회에서 위기 해결을 위한 '종합적 계획(comprehensive plan)'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G20는 코뮈니케에서 "(유럽은)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효과를 극대화할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현재 도전에 결단력 있게 대응할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일단 유로존 문제는 자신들에게 맡겨달라고 요구했다"며 "23일 유럽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 회복을 가늠할 첫 번째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을 유럽이 깨닫기 시작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이사회에 귀추가 쏠리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채권자들이 "21% 이상 손실상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점도 복병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에 대해 80억유로 규모 추가 구제금융을 승인하는 데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7월 유로존 정상회의에선 그리스 구제금융을 위해 민간 채권자들도 21%까지 손실상각 부담을 지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그리스 상황이 악화되고 긴축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민간 채권자들이 30~50%까지 손실을 추가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민간 채권단 협상 대표인 국제금융협회(IFF) 찰스 달라라 집행이사는 "한 번 마친 협상을 뒤집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G20는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분담 원칙에도 공감했다. 이날 발표된 코뮈니케에는 "선진국들은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동시에 재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을 도입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어 신흥국은 △성장 모멘텀 유지 △물가상승 압력 억제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복원력 강화 등을 위해 거시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는 이어 "경상수지 흑자국은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신흥 흑자국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환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율 유연성 확대를 향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자"고 주문했다. 사실상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인 독일이 경기부양에 앞장을 서고, 중국은 환율정책 변화를 통해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압박이었다.

은행 시스템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논의됐다. 특히 위기국의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 신흥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 위기 시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명시함에 따라 글로벌 통화스왑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자율성을 좀 더 인정하기로 한 점도 우리로선 성과다. 종전에는 통화와 재정정책 등을 우선 시행하고 자본이동 관리 등은 최후 수단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들 정책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생긴 것이다.

G20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위험 국가에 단기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다음달 3~4일 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까지 IMF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IMF 재원 확충이나 금융거래세 도입은 회원국 간 이견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현재 3900억달러인 가용 재원을 늘리자고 호소했지만 미국ㆍ독일ㆍ일본 등 IMF 쿼터가 많은 선진국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데 머물렀다. 금융거래세는 막판까지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국가재정이 어려워진 유럽 국가들이 재원조달 방안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해 논란이 컸다"고 전했다.

[프랑스 파리 = 전병득 기자 / 서울 신헌철 기자 / 김미연 기자]


25. [매일경제]금융거래세 유럽 먼저 도입 검토

"외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외환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활동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통합금융거래세(comprehensive financial transaction taxㆍFTT) 도입을 제안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외르크 아스무센 유럽중앙은행(ECB) 신임 집행위원은 15일(현지시간)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독일 재무차관으로 최근 ECB 집행위원으로 선임된 아스무센 집행위원은 "이 같은 논의가 단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차선책으로 유럽연합(EU), 아니면 유로존만이라도 먼저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빈세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답변하고 "금융거래세는 모든 거래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적인 초단타매매(high frequency trading)에 대처하기 위해 강해진 규제 방안으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토빈세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주장했다.

그는 "토빈세는 1970년대 제임스 토빈이 외환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하지만 당시에는 파생금융상품으로 불리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너무 많은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와 외환거래는 이제 금융거래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가들이 강한 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하려면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금융규제와 감독 등 적절한 구조적 환경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며 "변동성이 매우 큰 자본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통화, 환율, 외환보유액 관리, 건전성 정책 등도 함께 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ECB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리스를 지속가능한 국가부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그리스가 부채를 축소하고 구조를 개혁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주고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ECB가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 해결을 위해 G20 역할이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20는 위기를 해결하고 필요한 정책적 조정을 통해 컨센서스를 모으는 데 최고의 포럼"이라며 "전 세계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금융 분야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야심 찬 중장기 재정통합계획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리더십 부재라는 'G제로'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그는 "유로존만 말한다면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으로 유럽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위해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위기가 유럽경제 통화 연합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노출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번 유로존 경제위기를 유로화 통화위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재정위기"라고 전제하면서도 "통화 연합 설계의 약점이 드러나 현재 광범위한 개혁 패키지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한국이 재정건전성 부문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점을 칭찬할 수 있다"면서도 "단기부채 증가, 환율 변동성이 가져올 자본 흐름 둔화 등은 또 다른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파리 = 전병득 기자]


26. [매일경제]수출·시장점유율 늘어 `남는 장사`

미국 의회에 이어 우리 국회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FTA 발효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산물 등 일부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예상되지만 역대 한국이 발효한 주요국과의 FTA를 보면 당초 예상보다 구조조정 압력은 덜하면서 교역량은 크게 증가하는 성적표를 거둬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6일 외교통상부, 국제무역연구원 등에 따르면 칠레와의 FTA가 2004년 발효되면서 한국의 대(對) 칠레 수출증가율은 지난해까지 연평균 33.9%를 기록해 수입증가율(26.8%)을 앞질렀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칠레에 수출되는 한국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발효 전 6.0%에서 발효 첫해 2.91%로 크게 낮아졌다.

이어 2007~2008년 1%대를 기록한 후 올해에는 0.54%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른 교역량 증대 효과가 반영되면서 발효 전인 2003년 5억2000만달러였던 대칠레 수출은 지난해 29억5000만달러로 5.7배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0억6000만달러에서 42억2000만달러로 4배 증가했다.

수출 증가로 현지에서 한국 기업 시장점유율도 크게 확대됐다.

자동차의 경우 2003년 칠레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16.1%로 일본(29.5%)에 비해 크게 떨어졌지만 지난해 32.8%를 기록해 일본(28.2%)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한ㆍ칠레 FTA 반대 논리로 제기된 국내 포도산업 피해 가능성은 사실상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3년 37만6000t을 기록한 국내 포도 생산량은 지난해 30만6000t으로 꾸준히 30만t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발효를 앞두고 일부 농가가 일찍 폐업 지원금을 받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영향도 있지만 칠레산 수입량이 예상만큼 많지 않았고 그 사이 국내 농가의 생산성도 향상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4월 한ㆍ칠레 FTA 발효 7년을 맞아 "국내 포도농가에 대한 정부 FTA 피해보전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FTA 발효 4년 만에 아세안은 한국의 제5위 교역대상국에서 지난해 중국에 이어 제2위 교역파트너로 성장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ㆍ아세안 FTA 발효 전(2006년 6월~2007년 5월) 353억2700만달러였던 수출액은 4년 뒤(2010년 6월~2011년 5월) 594억6700만달러로 68.3% 늘었다.

수입은 301억1000만달러에서 473억2600만달러로 52.2% 늘었다. 전체 교역량은 664억2800만달러에서 1067억9300만달러로 뛰어 FTA를 계기로 4년 만에 교역량 1000억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재철 기자]


27. [매일경제]한·미 통화스왑 지금은 불필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한ㆍ미 통화스왑 체결'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ㆍ미 통화스왑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등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주간 환율을 보면 1150원대로 연초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강의 무기를 다 동원하는 것이 맞느냐. (한ㆍ미 통화스왑은)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래식 무기로도 가능한데 핵무기를 쓰는 꼴"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한ㆍ미 공동선언문 발표 전 언론에 미리 배포한 해설자료 초안에 '외화유동성 공급'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뒤늦게 알고 '필요시'라고 수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잠정초안은 아직 (윗선에서)최종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초안을 보면 누가 봐도 한ㆍ미 양국이 통화스왑 실무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밖에 안 되겠더라. 자칫하면 '한국이 엄청 절박하고 급하구나'라고 시장에 오해를 줄 수가 있겠다고 생각돼 검토 후 문구를 순화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잠정초안 작성과 관련해 '외교 라인-경제 라인 마찰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일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선언문은 지난번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과 함께 발표했던 공동성명서에 담긴 '금융시장 안정에 긴밀히 협력한다'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한 단계 진전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파리 = 전병득 기자]


28. [매일경제]휘발유 ℓ당 1975원 `앞이 깜깜`…42일 연속 상승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40여 일째 상승하며 ℓ당 1975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13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도매가격도 최고 가격인 만큼 조만간 주유소 소매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여 'ℓ당 기름값 2000원 시대'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제품 가격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0.56원 오른 ℓ당 1975.0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4일 이후로 42일 연속 올랐으며 작년 말(1812.65원)에 비해서는 8.9% 상승한 것이다. 또한 국제 유가가 150달러에 육박하던 2008년 7월에 비해서도 ℓ당 20~30원 비싼 수준이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이 ℓ당 1985원을 넘어서면서 가장 높고, GS칼텍스가 1981원,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1960원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ℓ당 2047원으로 가장 비쌌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도 계속 치솟아 신기록을 이어가면서 소매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세후 기준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은 10월 첫째주 1891.02원에 달해 전주보다 30원가량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다.

원화값이 떨어져 환율이 달러당 1150원대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두바이유 등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돌파하며 원유 도입에 따른 정제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통휘발유 값마저 지난 14일 배럴당 123.89달러에 달했다. 이는 작년 말에 비해 20% 상승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유사뿐만 아니라 주유소에는 판매가격 압박이 커지고 있다. 주유소들은 유통비용ㆍ마진으로 ℓ당 100원도 가져가기 힘든 형편이다.

경기도 지역 주유소 사장 A씨는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어 정유사들이 공급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며 "이번주에 휘발유 소매 판매가격도 ℓ당 30원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 측은 "최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안 통과 등 유럽 재정위기가 다소 완화된 데다 미국ㆍ사우디아라비아ㆍ이란 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원ㆍ달러 환율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계만 기자]


29. [매일경제]車·철강 수출 증가 … 9월 무역흑자 16억달러

우리나라가 지난달 16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20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16일 관세청이 내놓은 '9월 수출입동향(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68억달러, 수입은 453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각각 18.8%, 29.3% 증가했다. 지난 8월 4억달러로 주춤했던 무역수지는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갔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작년 9월(44억달러)에 비해 크게 못미쳤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과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3%, 27% 증가한 4153억달러, 3931억달러였다. 무역수지는 222억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9월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력 품목의 수출 확대로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고 말했다.

품목별 9월 수출은 석유제품(54.9%) 자동차(38.6%) 철강(37.9%) 가전(19.1%) 등이 지난해보다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했다. 반면 선박 수출은 최근 두 달간 증가세를 마감하며 33.9% 줄었고, 무선통신기기(-6.4%) 반도체(-3.8%) 액정디바이스(-5.3%) 등도 부진했다.

수입은 원자재(43.2%)와 소비재(31.5%)가 크게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20.3%) 미국(15.6%) 일본(46.7%) 중동(23.8%) 동남아(30.3%) 등에 대한 수출이 활발했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유럽 금융위기로 주춤했던 EU에 대한 수출은 작년보다 10% 늘어난 46억달러를 기록했다.

[김병호 기자]


30. [매일경제]규제완화가 위기초래…그래도 과도한 규제는 안된다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특별 대담◆

前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 VS 장대환매일경제신문·MBN 회장

재무장관으로 10년, 총리로 3년간 영국 경제를 이끌었던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가 세계지식포럼이 열린 지난 12일 장대환 매일경제신문ㆍMBN 회장과 대담을 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브라운 전 총리는 장관ㆍ총리 시절 오전 5시면 일어나 업무를 시직하는 지독한 '일벌레'로 통했다.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호소력 있는 연설을 하는 정치인이었다. 이날 대담에 앞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도 브라운 전 총리는 대본 없이 거침없는 즉석 연설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고든 브라운 전 총리는 미국과 유럽, 신흥국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어서는 '글로벌 성장 협정(global growth pact)'론을 호소력 있게 주장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장 회장과 대담하면서 브라운 전 총리는 국제적인 공조(cooperation)만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장대환 매일경제신문ㆍMBN 회장=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고향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 달라.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스코틀랜드에는 골프 코스가 많다.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정의감이 대단하고 사회적 평등에 예민하다.

▶장 회장=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은 경제 같은 실용적인 분야를 많이 공부한다. 영국은 어떤가.

▶브라운 전 총리=영국은 대학원에 가기 전까지 종합적인 교육을 받는다. 이 덕분에 나는 역사와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됐다. 역사를 공부하면 과거 실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세계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국가 간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모로 큰 도움을 준다.

▶장 회장=오랜 기간 재무장관으로 일했다.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달라.

▶브라운 전 총리=많은 일들이 있어났다. 경제적으로 변혁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혁명 때보다 더 큰 변혁이었다. 물가 상승을 막아야 했고 금융 시스템을 개혁해야 했다. 국제적으로는 새 천년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때 글로벌 금융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장 회장=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다. 하지만 한국 원화는 변동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된다. 외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본이 수시로 들락날락한다. 세금 부과 등으로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브라운 전 총리=국제적으로 어떤 자세를 견지할지는 국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바닥으로 질주(race to the bottom)'하는 문제, 즉 세계화 추세 속에 국가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각종 기준과 규제를 비정상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규제를 낮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시도다. 이로 인해 근로 조건 등이 악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각국은 금융 분야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역과 자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기적인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지만, 연구개발(R&D)과 교육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해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 회장=그렇다면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나.

▶브라운 전 총리=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번 위기 전까지 우리는 금융 분야에서 기인하는 위협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경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위기를 제어할 수 없었다.

▶장 회장=영국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와 금융 중심인 국가가 됐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나.

▶브라운 전 총리=영국은 정보기술(IT)이나 항공 분야 등에서 여전히 선도 국가지만 전 세계 경제에 대비해 보면 작은 부분에 그친다. 제조업은 분야별로 전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경쟁력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 각국은 특장점을 가진 산업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와 금융,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장 회장=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 경제도 성장이 둔해질 것으로 보는가.

▶브라운 전 총리=유럽과 미국의 생산량은 세계 다른 지역보다 적지만 소비에서는 여전히 다수다. 이것이 바로 불균형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대륙 간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같은 기구를 활용해 공조할 수 있다. 자국만 살고자 하는 보호주의는 모두에게 해롭다.

▶장 회장=그렇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주요 20개국(G20) 체제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십이 실종됐다며 현재를 글로벌 리더십 제로(G0) 시대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전 총리=차기 G20 회의가 프랑스에서 열리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경기 침체 원인을 찾기 위해 유럽 미국 아시아 등 각 지역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제 공조가 없다면 결국 각국은 보호주의와 규제로 돌아설 것이다. 글로벌 세계는 이를 막아야 한다.

▶장 회장=얼마 전 '시장 붕괴를 넘어(Beyond the Crash)'라는 제목으로 된 책을 발간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브라운 전 총리=중국은 소비를 늘리고, 미국과 유럽은 부채 축소와 인프라스트럭처, 설비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미래가 긍정적으로 예측될 때만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고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이다. 실업 문제도 불안감을 없애줘야 해결될 것이다. 미래에 관해 많은 사람이 국제 공조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더 큰 그림을 원한다. 세계화는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상훈 기자 / 정리 = 오재현 기자]


31. [매일경제]전세계에서 통하는 최상의 가치…`글로벌 코드`가 이젠 마케팅 화두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고객들이 5성급 특급 호텔에서도 불만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를 타서도 무엇인가 찜찜한 느낌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제 기업들은 컬처 코드를 넘어서 글로벌 코드를 고민해야 한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컬처 코드(The Culture Code)' 저자인 클로테르 라파이유 ADW 회장은 지난 12일 세계지식포럼에서 이는 '글로벌 코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역 중심의 컬처 코드를 넘어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글로벌 코드'가 앞으로는 마케팅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글로벌 코드'는 라파이유 회장이 집필 중인 저서 제목이기도 하다.

글로벌 코드는 일정 수준의 기대치를 의미한다. 만일 특정 서비스에 대해 같은 돈을 지불한다면 고객은 최상의 서비스를 기억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전혀 짜증을 내지 않을 일들이 불만 요소로 바뀌게 된다. 정보와 문화가 트렌드 세터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잦은 출장 때문에 자기 집은 '비행기'라고 말하는 라파이유 회장은 얼마 전 본인이 비행기 일등석에서 겪었던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이스탄불에서 뉴욕까지 터키 항공 1등석을 이용했다. 점심시간 무렵 하얀 옷을 입은 요리사가 직접 나와 고기를 얼마나 익히겠냐고 물었다. 그가 좋아하는 캐비어도 원하는 만큼 제공했다.

반면 상하이에서 파리로 가는 루프트한자 항공 1등석을 타니 요리사는 나오지 않았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캐비어도 없었다. 라파이유 회장은 매우 큰 불만을 느꼈다.

물론 기업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무한정 비용을 투입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표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정부 역시 '글로벌 코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라파이유 회장은 "정부는 국민이 외국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국민이란 정부 예산에 기여하는 납세자와 기업들이다. 특히 부유층이라면 이동 가능성이 높다.

라파이유 회장은 "싱가포르, 홍콩, 몬테카를로 등 도시국가의 성공은 모두 글로벌 코드를 잘 읽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허브에 사는 사람들(HUBER)이란 새로운 인류가 생겨났다"면서 "깨끗한 환경, 낮은 세금 등 조건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세계의 부유층은 런던과 뉴욕을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파이유 회장은 "영국 폭동에서 보듯 이제는 안전하지도 않은 런던에서 소득세를 50%나 내면서 부자들이 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증세하려는 움직임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라파이유 회장은 주장했다. 라파이유는 "도시국가들이 성공한 비결은 굉장히 간단하다"면서 "'깨끗하고 규율이 있고 세금이 낮다'는 단순한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월가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라파이유 회장은 '정체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라는 독특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월가 시위는 지금까지 시위와 달리 콘텐츠가 없는 '노콘텐츠' 시위라고 주장했다.

라파이유 회장은 "사람들은 딱히 할 말이 없어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면서 "정체성이 사라지는 시대에서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일종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체성 마케팅을 하는 라프로그 위스키 사례를 들었다. 위스키를 사면 손톱만 한 조그만 땅의 소유주가 되고 회원들끼리 교류할 수 있다는 '상징적 부가가치'가 소비자들에게 먹혔다는 뜻이다.

한국 역시 글로벌 코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라파이유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인도 중국 일본 문화를 수세기 동안 운반한 국가"라면서 "한국은 뛰어난 적응력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코드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라고 덧붙였다.

[정동욱 기자]


32. [매일경제]삼성 노트북, 중남미 진출 2년만에 1위

삼성전자가 중남미 노트북PC시장에서 퀀텀점프를 했다.

중남미 노트북PC시장에 진출한 지 만 2년 된 삼성전자는 최근 3개월 연속 시장점유율 1등을 달리고 있다. 지난 5월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남미 방문 때 밝힌 내년 중남미시장 100억달러 매출 목표에 노트북PC가 선봉장으로 나선 것이다.

16일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6~8월 석 달 연속 중남미 노트북PC시장에서 1위(판매대수 기준)를 차지했다.

6월 18.5%, 7월 19.3%, 8월 19.9% 등 시장점유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에서 삼성전자 노트북PC 시장점유율은 20%에 육박하며 석 달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중남미 두 번째 시장인 칠레에서는 지난 1월부터 25%대 점유율로 선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중남미 시장에서 노트북PC 32만5000대를 판매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75만5000대를 판매해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량 대비 두 배 이상을 팔았다. 중남미 시장에서는 브라질 현지 PC 메이커인 포지티브가 지난해까지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삼성과 HP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삼성 노트북PC가 단기간에 세력을 확장한 비결은 크게 △중남미가 중저가 시장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현지 시장에 맞는 제품 출시 △공공기관 등 대형 고객과 B2B(기업 간 거래) 확대로 요약된다.

우선 삼성전자 노트북PC가 빠른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중남미가 중저가 시장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했기 때문이다.

중남미에는 전 세계 PC시장 톱 브랜드인 HP, 레노버, 델 등이 모두 진출해 있지만 1000달러 이하 중저가 노트북PC가 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두랄루민이라는 항공기 소재를 적용한 초슬림 프리미엄 노트북 '시리즈9'을 중남미 시장에 출시했다.

이어 데스크톱PC를 대체하는 고성능 노트북 'RF511'도 중남미 시장에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디자인과 색상을 중시하는 중남미인 특성을 파악해 빠르게 시장에 대응함으로써 시장 진출은 늦었지만 현지 소비자 눈길을 한번에 끌고 있다. 새로운 것을 선호하고 기존 디자인에 쉽게 싫증을 느끼는 중남미 소비자 성향에 맞춰 블랙 제품 일색인 시장에 파격적인 컬러 색상 제품을 내놓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빨간색 등 화려한 색상으로 출시한 'R480'는 당시 파격적인 제품으로 IT 관련 잡지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또한 중남미 시장 특성상 아직 개인보다는 주요 공공기관이나 회사 차원에서 노트북PC 구매가 많다는 점을 파악하고 진출 초기부터 적극적인 B2B 시장 공략에 나선 전략도 주효했다. 이 같은 노력은 결실을 거뒀다.

올해 초 아르헨티나 교육부에서 대형 수주를 따내면서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게 뛰었다. 아르헨티나에서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0.9% 시장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프리미엄 제품을 대폭 늘려 중남미 전체 국가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화한 현지화 마케팅 활동으로 중ㆍ상위층 소비자와 젊은 층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엄규호 삼성전자 IT솔루션사업부 전무는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 시장을 겨냥해 중남미에 대한 신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현지화 마케팅을 늘려 중남미 지역에서 1위를 굳건히 할 것"이라며 "동시에 성능과 디자인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PC 브랜드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트북PC와 가전 등 제품으로 실적에 탄력을 받은 삼성전자는 올해 중남미 시장에서 매출 85억달러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 17.5% 늘어난 10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중남미에 공을 들이는 것은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완제품(세트 부문) 수뇌부는 지난 5월 중남미 3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 생산공장 7곳을 모두 들렀다.

삼성전자는 멕시코와 브라질에 각각 2개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며 아르헨티나에는 협력사 공장 3개를 가동 중이다.

삼성전자는 중남미 가전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브라질 마나우스공단 내에 6611.57㎡(약 2000평) 규모로 에어컨 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2013년 가동을 목표로 냉장고와 세탁기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동인 기자]


33. [매일경제]이재용 사장, 팀 쿡 만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열리는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창립자 추도식에 참석한다. 애플의 유일한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는 삼성전자는 현재 애플과 모바일기기 특허로 전 세계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이 사장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추도식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도 만날 것으로 예상돼 삼성전와 애플 간 타협 가능성에 시동이 걸릴지에 IT업계 관심이 쏠린다.

16일 삼성과 전자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애플 측 초청으로 미국 스탠퍼드대학 캠퍼스에서 16일 저녁(현지시간) 비공개로 열리는 스티브 잡스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16일 오후 9시 전용기를 통해 출국했다.

애플은 이 추도식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잡스 장례식도 지난 7일 지인 몇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엄수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추도식에는 실리콘 밸리 유명 인사들과 잡스 지인들이 초청돼 스탠퍼드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잡스 부인인 로렌 파월이 설립한 자선단체인 '에머슨 컬렉티브'가 주관해 초청자에 대한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스탠퍼드대학은 잡스가 2005년 졸업식 축사에서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아라"는 명연설을 남긴 곳이다.

이 사장은 스티브 잡스 생전에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친분을 이어왔고 팀 쿡 CEO와도 교류를 이어와 이번 추도식에 초청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과 쿡은 여러 차례 만났지만 지난 4월 특허소송전 이후에 두 사람이 마주 앉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5월 쿡은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이 사장을 만나지 않고 이동통신사 관계자와 애플 관련 매장을 둘러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잡스 추도식이란 명분을 빌려 사실상 양사 결정권자들이 공식 회동을 한다.

이에 따라 삼성과 애플이 전 세계 19개국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최고위층이 잡스 추도식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측 간 특허 소송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삼성은 최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에서 애플 신제품인 아이폰4S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공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네덜란드 법원에 제출했던 3G 통신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인정받지 못해 향후 소송전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됐다. 특히 두 회사 관계에서 부품 협력 의존도가 절대적이란 점도 양사 최고위층이 만난 후 대립에서 화해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극적인 타협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와 같은 극한 대립이 양사 모두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애플이 부품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와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생산계약을 맺고, 일본 반도체 업체에서 부품 공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잡스 사망 이후에도 반도체와 LCD 패널 등 애플에 대한 부품 공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도 특허 분쟁이 장기화하면 실제 모바일 기기 매출 타격과 함께 애플을 모방했다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 특허 소송에서 패하면 갤럭시S와 탭 외관을 모두 바꿔야 하며 일부 기능까지 바꾼다면 모바일 기기 경쟁력과 이미지에도 훼손이 간다는 점도 관과할 수 없다.

애플과 삼성이 양사 기술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 로열티 등 방법으로 합의를 이뤄내면 법원에서가 아니라 다시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양사 간에 스마트폰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사장이 잡스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최대 협력사로서 존중하는 의미일 뿐 더 이상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34. [매일경제]현대차 美서 연비 1위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우수한 연비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미국 자동차정보 조사업체 트루카닷컴이 최근 발표한 9월 미국 판매량 상위 7대 자동차 업체 평균 연비에 따르면 현대차는 26.7MPG(갤런당 주행 마일ㆍ11.4㎞/ℓ)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업계 평균 연비인 22MPG보다 4.7MPG가량 높으면서 지난해 같은 시점의 25.7MPG보다 3.9%가량 증가한 수치다.

2위는 일본의 혼다로 23.9MPG를 기록해 현대차에 비해 2.8MPG 뒤처졌다. 이어 도요타(23.3MPG) 포드(21MPG), GM(20.4MPG), 크라이슬러(19.2MPG) 등이 뒤를 이었다.

트루카닷컴은 매달 미국에서 판매된 브랜드별 차량의 평균 연비를 발표하고 있다. 브랜드별 평균 연비는 미국 공인연비(EPA) 중 시내 주행 연비 55%와 고속도로 연비 45%를 반영한 모델별 연비를 구한 후 이를 판매량과 곱한 다음 전체 모델의 연비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전체 브랜드를 포함한 순위에서 현대차는 지난달 스마트와 피아트 미니 등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8월까지만 해도 4위였던 현대차는 폭스바겐에 한 계단 밀리며 5위로 처졌다.

하지만 스마트와 피아트 등은 소형차 중심의 라인업을 갖고 있고 폭스바겐도 승용 라인업만 미국에서 판매한다. 대형 트럭이 없기는 하지만 승용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의 라인업을 갖고 있는 현대차가 사실상 이들을 앞선다는 분석이다.

현대차 연비가 개선된 것은 지난해부터 엑센트와 아반떼(수출명 엘란트라) 쏘나타 등 연비가 좋아진 모델을 꾸준히 선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미국에 첫선을 보인 YF쏘나타의 연비는 28MPG(11.9㎞/ℓ)로 기존 NF쏘나타(25MPG)보다 12% 향상됐다. 올해 초 투입된 아반떼와 엑센트 등도 기존 모델에 비해 10% 이상 연비가 좋아진 상황이다. 판매량 상위 7개 업체 가운데 도요타를 제외한 전 업체의 평균 연비는 좋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연비 규제를 강화하는 데다 소비자들도 연비 좋은 차로 눈을 돌리면서 업체 간 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포드의 평균 연비는 21MPG로 전년 동기의 20.2MPG에 비해 4%가 증가했으며, 닛산도 같은 기간 22.5MPG에서 23.4MPG로 올라섰다.

[이승훈 기자]


35. [매일경제]적합업종, 대기업 적극 나서야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기업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적합업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대기업과 정부가 지금보다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자율적 민간 협의가 실효성이 없으리라는 우려를 없애려면 적합업종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현재 대기업 측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논의 자리에 그룹 임원이 아닌 해당 품목의 계열사 관계자만 내보내고 있다"며 "사업 이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임원이 참가하지 않아 논의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계열사 측에서는 거시적 접근보다는 시장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룹 임원을 협의 담당자에 포함하는 등 대기업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서도 "조정협의체 구성에서 품목별로 참가 인원 등을 다르게 하는 등 원칙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원칙을 세워 협의체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36. [매일경제]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중소기업청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1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전년 또는 당해연도 수출 실적이 각각 미화 500만달러 이하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서비스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과 우대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참여제한 부채비율도 최소 200%에서 300%로 완화하는 등 기업 참여 폭을 확대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면 KOTRA 등 23개 수출 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KOTRA 등 수출 지원기관에 지원사업 참가 시 가점 부여, 자금ㆍ보증 우대, 국외 마케팅 지원 참여 시 우대 등 88개 항목에서 우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7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37. [매일경제]中企 43% 원화값 하락에 채산성 악화

최근 원화값 하락(환율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 제조업체 37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7%가 "원화값 하락이 채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중소업체들이 보는 적정 환율 수준은 원ㆍ달러 기준으로 1088.80원이었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이 1156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적정 환율과의 차이가 무려 67.20원에 달한다.


38. [매일경제]우윳값 인상 앞두고 커피값 꿈틀

커피 원두ㆍ우유 등 원재료 가격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서 커피전문점 제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커피전문점 할리스는 17일부터 아메리카노를 비롯해 일부 커피 가격을 최저 100원, 최고 400원까지 인상한다. 아메리카노 톨사이즈(355㎖)는 3500원에서 3600원, 카페라테와 카페모카 톨사이즈는 4000원에서 4400원으로 올렸다. 아포가토(affogatoㆍ아이스크림 위에 에스프레소를 얹은 디저트)는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할리스 관계자는 "지난해 말 다른 커피전문점이 잇달아 가격을 올릴 때 동참하지 않고 원가 부담을 떠안았다"며 "하지만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버티기 힘들어 부득이하게 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은 올해 들어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뉴욕 국제선물거래소에서 파운드당 2.9665달러에 거래돼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금까지도 2.5~2.6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 커피 업계 관계자는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의 생산량이 심각한 가뭄 때문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브라질 커피산업위원회가 올해 생산량을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3600만자루(60㎏ 기준)로 전망하는 등 전 세계 커피 원두 공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카페라테 등에 많이 사용되는 우유 가격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할리스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원유(原乳ㆍ가공 전 우유) 납품 가격이 4년 만에 ℓ당 약 138원 오른 이후 제품 가격도 '인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 최근 서울우유 등이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고 공언하는 등 우유 가격 인상은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한 커피전문점 업체 관계자는 "카페라테의 경우 우유 비중이 60%"라며 "할리스가 아포가토 판매를 중단한 사실로 볼 때 부담이 꽤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커피전문점들이 원가 인상 요인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경우 소비자 반발이 심할 수 있다"며 "당분간 가격 인상은 자제하고 원가 부담을 떠안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우유를 비롯해 원재료 등의 가격이 올라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특별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현재 난국을 헤쳐가기 위해 묘안을 짜내는 데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올해 4월부터 두유를 우유 대신 선택하면 추가로 500원을 내야 했던 것을 없애고 일반 음료와 같은 가격을 받고 있는 스타벅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손동우 기자 / 차윤탁 기자]


39. [매일경제]중국株 회계 不信의 늪에 빠지다

회계법인 투자 의견 거절로 인해 중국고섬의 상장폐지가 유력해지면서 증시에는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주(株)가 디스카운트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국고섬 상폐가 회계 체계의 기본인 은행 잔액 부문에서 발생했기에 중국 기업을 보는 근본적인 시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변하면서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후폭풍 여파로 향후 중국주 상장 위축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중국고섬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 회계법인인 언스트&영 측에서 투자의견 거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주 투자자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2009년 4월 중국원양자원이 부실 회계 논란으로 상폐 위기까지 몰린 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주가 잊을 만하면 말썽을 부리고 있다. 폭탄이 터지면 중국주 주가는 기업 자체 가치와는 상관없이 우수수 떨어졌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총 16개다. 16일 종가 기준으로 이들 시가총액은 총 2조1088억원(중국고섬 1249억원 포함)이다. 17일부터 중국고섬 사태로 2조원의 증시 내 평가자금이 또 한 번 디스카운트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고섬 사태의 근원은 현금성 자산 내용이다. 중국고섬 외부감사법인인 싱가포르 언스트&영이 지난 3월 중국고섬 자회사의 2010회계연도 은행 잔액 내용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면서 사태가 시작됐다.

중국고섬은 2010년 말 기준 감사 전 자료에 현금성 자산(현금과 은행 잔액)이 10억6100만위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수감사인 조사 결과 실제 규모는 발표치 대비 8.8%인 9300만위안에 불과했다.

은행 잔액 내용은 회계 절차에서 기본으로 간주된다. 중국고섬 사태는 기초적 회계 체제에서 중국 기업이 신뢰성 논란을 부를 정도로 취약한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셈이다.

중국주가 이 부문에서 또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향후 중국주 상장 시 현 감시 체제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불가피해졌다. 앞으로 중국주 상장 문턱은 종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기업의 불투명성 재확인은 기업공개(IPO) 주간 업무를 하는 증권사의 활동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고섬은 특별감사로 지난 3월 22일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주가는 4165원이며, 시가총액은 1249억원이다. 그러나 정리매매 기간에 주가는 폭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폐되면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다.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있다. 다른 주식과 달리 중국고섬은 싱가포르에 상장된 원주를 기초로 한 예탁증서(DR)다. DR를 원주로 교환해 시간을 버는 것이다. 회계법인의 투자의견 거절이 곧 상폐인 한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투자의견이 거절되어도 곧바로 상장폐지되지는 않는다.

싱가포르의 중국고섬 원주 가격은 조만간 발표된 6월 말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평가된다. 국내 DR 투자자들로서는 원주 전환이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실오라기인 셈이다.

손실이 본격화되면 △대표주간사 KDB대우증권과 한화증권 △한국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 △주간 당국인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투자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액주주 533명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상대로 19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했다.

[김대원 기자]


40. [매일경제][이번주 증시 전망] `인텔효과` IT랠리 주목

이번주 증시에서는 대외 리스크와 실적 간 샅바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 승부에 따라 증시의 단기 방향성 예측이 가능하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유로존 은행의 자본 강화에 대한 세부규정을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방향 자체는 유로존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자본 강화 규정에 따라 유로존 주요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상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각해야 할 부실자산 규모가 예상보다 크면 시장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다.

곽병열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 주요 은행의 부실자산 상각에 따른 3분기 어닝쇼크와 이에 따른 증자 이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인은 유럽 재정 위기의 안정화라는 방향 자체를 훼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선엽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유럽 문제가 한숨을 돌리며 신용등급 하향 같은 이슈가 악재로 작용하기 어렵다"며 "특히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은 유럽 해결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대외 리스크보다는 실적에 눈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는 LG디스플레이(17일)를 비롯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특히 20일 LG화학, 하이닉스, OCI 등이 실적 발표을 앞두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유럽과 관련한 특징적인 이벤트가 없는 만큼 실적 모멘텀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시장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움직이기보다 개별종목, 업종별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서는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인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곽병열 연구원은 "인텔의 3분기 순이익 전망은 5월 이후부터 상향세가 지속돼 인텔 효과로 인한 IT주의 상대적 강세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스피가 지난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단기급등으로 인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용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술적 지표들이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며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종목의 차별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41. [매일경제]국민연금, 외국계 증권사 전진배치

국민연금이 최근 거래 증권사로 외국계를 대거 선정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4분기(10~12월) 거래증권사를 확정했다. 이로써 현대증권, 도이치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골드만삭스증권 등 5곳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대우증권 등 10곳에는 2등급, 신한금융투자 등 15곳에는 3등급을 각각 부여했다.

국민연금이 거래 증권사로 외국계를 대거 선정한 것은 4분기 국내 증시가 대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증권사에는 미국ㆍ유럽 자본시장의 변화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많아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올 상반기 있었던 국민연금 직원들의 향응ㆍ접대 파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향응ㆍ접대 파문 이후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증권사 평가기준을 개선해 지난 2분기부터 적용했다.

도이치, 골드만 등 외국계를 1등급에 올린 것은 증권사 선정기준 개선 이후 처음이다. 특히 골드만은 2분기와 3분기에 3등급을 받았지만 도이치는 등급 밖에 있다가 이번에 '깜짝' 등장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 비중이 약 70%이며 일부 외국계 증권사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객관적인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개별 점수뿐만 아니라 선정기관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평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유섭 기자]


42. [매일경제]반짝 인기 와인펀드 역사 뒤안길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와인펀드'라는 이름이 국내 펀드 중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유럽펀드 등 다른 자투리 펀드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유행에 따라 반짝 인기를 끌었던 이른바 상당수 '테마 펀드'들이 자투리 펀드로 전락하면서 펀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와인펀드는 설정액이 지난 13일 기준 27억원으로 일명 '자투리 펀드(소규모 펀드)'로 분류됐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지칭한다.

자투리 펀드는 펀드를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더 커 금융당국이 청산을 유도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사태는 막자는 취지다.

현재 와인펀드 중 유일하게 남은 것은 도이치자산운용이 내놓은 '도이치DWS와인그로스(Wine Growth)실물펀드'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6월부터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도이치자산운용 관계자는 "이 펀드가 설정된 2008년 5월 직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며 와인가격이 30% 이상 급락했다"며 "와인가격이 원상 복귀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유로존 위기 때문에 와인시장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와인펀드를 설정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와인펀드 등 301개 소규모 펀드들이 연말까지 '정리해고'당할 운명에 놓여 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 투자하는 노르딕 펀드도 청산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 첫선을 보인 '유리글로벌노르딕증권투자신탁[주식]C/A'는 설정액이 2억원도 채 안 된다. 유리자산운용 관계자는 "9월에 한 번 정도 판매사를 상대로 환매를 진행했으며 12월 말까지 청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소규모 펀드라도 운명이 엇갈리는 사례도 있다. 해외 펀드 중 하나인 대만펀드는 그대로 유지된다.

펀드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만펀드는 총 14개로 설정액은 51억원이다. 3년 수익률은 19.57%를 기록했지만 연초 이후와 1년 수익률은 각각 -12.41%, -7.87%다.

ING자산운용 관계자는 "대만펀드가 임의적으로 청산되면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회복 기회를 상실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대만펀드가 아닌 다른 작은 펀드들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이색 펀드인 물 펀드도 존속된다.

2007년 말만 해도 물 펀드 전체 설정액은 5500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5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전 세계적 물 부족 사태에 투자하자는 아이디어로 출발한 펀드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물 펀드 중 자투리 펀드에 해당되는 것은 산은S&P글로벌워터펀드, 한화글로벌북청물장수펀드, 한국투자워터펀드다.

하지만 50억원 미만인 물 펀드를 그대로 두려는 자산운용사도 있다. 한화자산운용 측은 "물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지만 지금 청산하고 나중에 새롭게 설정하기보다 트랙레코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유진 기자]


43. [매일경제][마켓레이더] 중국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없다

현재 홍콩 H지수는 2008년 같은 변동성 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요즘 중국 증시 비관론자들은 숨겨진 금융권 자산과 부실 채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체계 붕괴(Systematic Risk)가 단기간에 가시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 중국 총부채를 계산하면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지 않는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은행권의 비재무제표상 자산을 모두 인수한다는 것은 황당한 가정이다.

하지만 이런 가정으로 계산해도 최악의 정부 부채 규모(지급보증을 더하는 더블 카운팅까지 포함)는 GDP의 100%가 되지 않는다.

개인 부채 매년 20% 상승, 기업 부채 매년 16% 상승, 중앙정부 부채 매년 20% 상승, 지급 보증 매년 20% 상승, GDP 상승률 2015년 명목상 8%로 둔화(실질 GDP 상승은 5%)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총부채가 GDP의 230% 이상에 도달하는 시기는 2015년이다. 시스템 리스크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지금 중국 정부의 견실한 재정은 얼마든지 이런 걱정을 잠재우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수치에 따른 현재 중국 매도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다.

중국의 2012년 경착륙 가능성 또한 미미하다.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소비를 보면 중국 소비 기반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비 증가는 중국의 가파른 임금 상승 때문이다. 저ㆍ중소득층 임금 상승률이 연간 20% 수준이다.

물론 임금 상승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긍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노동 임금 상승이 노동 생산성 상승을 훨씬 초과하고 상장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해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지속해서 노동 임금 상승률을 크게 밑돌 때 얘기다.

하지만 적어도 2011년 통계로 보면 노동 임금 상승률은 13.2% 수준인 반면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은 14%, ROE 증가율은 18%로 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개별 업종의 과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아직도 실업률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2014~2015년부터 노동인구가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직은 중국의 소비 증가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또한 중국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안에는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 긴축정책 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적어도 당분간은 추가적인 긴축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소비 증가 확대는 유지될 것이다.

여기에 통화 긴축정책의 완화 기대가 가세한다면 중국 증시에는 곧바로 반등 모멘텀이 생길 것이고 연말 랠리 또한 가능하다.

[유동원 우리투자증권 베이징 리서치센터장]


44. [매일경제]환율 탓에 헷갈리는 조선株 실적

조선주 3분기 실적 전망을 두고 증권가가 혼란에 빠졌다. 급변했던 환율 탓이다. 조선사는 달러로 체결되는 수주 시 계약금에 대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선물거래로 변동분을 상쇄한다.

환율 변동에 따라 당초 계약금의 원화 환산 결제금액은 늘거나 줄 수도 있는 셈이다. 외화 선물 매도 방식을 취하기에 원화가 강세면 파생상품 평가 부문은 이익이 되고, 반대가 되면 손실이 된다.

수주 물량 대비 선물 방식은 계약마다 다르고, 업체마다 상이하다. 조선 애널리스트들 셈법도 저마저 달라 예측치에 차이가 난다.

16일 매일경제신문이 조선 담당 애널리스트 5명을 대상으로 '조선주 상위 세 곳의 3분기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조사한 결과 개별 종목 기준으로 최대 3000억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애널리스트에 따라 파생상품 평가금액이 적자 혹은 흑자로 양분됐다.

삼성중공업도 파생상품 평가손실 0억원에서 2638억원으로 크게 나뉘었다. 파생상품 영향성을 미미하게 보는 조선 담당 애널리스트는 "파생상품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방향성이 같기에 실적 추정 시에는 큰 의미가 업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환율 변화에 따른 파급력을 중요하게 보는 애널리스트는 "2분기 동안 원화 강세가 이어져 원ㆍ달러 환율은 2.6% 하락해 조선주들은 환차익을 얻었다"며 "3분기에는 환율이 9.4% 상승해 환손실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원 기자]


45. [매일경제]금융사 달러·엔화차입 급증

국내 환매조건부채권(환매채ㆍRepo)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차입규모가 지난 3분기에 크게 늘었다.

외화 환매채거래는 원화채권을 담보로 달러, 엔화 등 외화를 차입하는 거래다. 차입자는 주로 국내 금융회사며 대여자는 외국 금융회사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 달러화 차입은 지난 3분기에 15억9000만달러로 작년 동기의 6억5000만달러보다 145% 증가했다. 일본 엔화 차입은 431억엔에서 681억엔으로 59% 늘었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기관 간 전체 환매채(외화거래 포함) 거래량은 578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49% 늘었고 거래잔액은 48% 늘어난 1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콜차입 거래를 제한하자 증권사들이 환매채 거래를 활용해 단기자금차입을 늘렸기 때문이다.


46. [매일경제]모처럼 볕드는 국내금융펀드

국내 금융주 수익률에 모처럼 볕이 들고 있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국내 주식시장을 휩쓸고 간 지난 몇 개월간 국내 금융주 펀드도 침체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반짝 플러스로 전환됐다.

펀드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금융펀드(설정액 1490억원) 1개월 수익률은 2.9%로 나타났다. 해외 금융펀드 수익률이 같은 기간 -1.33%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금융주 펀드 수익률 전환은 낙폭 과대주인 금융주 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규선 한화증권 연구원은 "9월만 해도 대우증권이 대규모 증자를 단행한 이후 금융주가 대폭 밀렸지만 10월 들어서는 은행과 증권주 수익률이 회복되면서 펀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 연구원은 "9월이 금융주 주가가 바닥을 확인한 시기라고 판단된다"며 "금융주가 코스피(시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주가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내 은행주 실적도 양호할 전망이다. 심 연구원은 "대손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았고 핵심이익에도 변동이 없다"며 "이는 외국 은행과 비교해서는 견고한 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사인 JP모건 실적 부진, 지난 14일 이뤄진 영국 은행 2곳에 대한 신용평가사(피치) 등급 하향 조정과 견주어 봐도 그렇다.

더욱이 국내 금융주는 외국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노출도)가 낮다. 언뜻 봐서는 내수주 투자와 유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주 펀드라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을 봐도 -22.8%로 섹터별 펀드 중에서 꼴찌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 펀드리서치팀장은 "국내나 외국 금융주 모두 열쇠(key)는 유럽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주가가 유럽 위기로 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 문제가 해소된다면 반등 여력은 다른 주식보다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평상시에는 금융주 펀드가 변동성이 큰 주식이 아니었지만 최근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시장지수보다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주 펀드는 액티브 펀드보다 상장지수펀드(ETF) 설정액이 크다. 삼성, 미래, 우리자산운용이 금융(은행 증권 보험 등) 관련 ETF 5개를 출시한 상태다.

[서유진 기자]


47. [매일경제][표] MKF지수 추종펀드 수익률


48. [매일경제][표] 최근 1년 수익률 높은 국내외 펀드


49. [매일경제]민자역사 운영사 18곳 중 8곳 자본잠식

민자역사 사업이 말썽을 빚고 있는 곳은 비단 왕십리민자역사뿐만이 아니다. 전국 18개 민자역사 운영회사 중 8개는 자본잠식 상태다.

왕십리민자역사를 비롯해 동인천역사, 부평역사, 신촌역사, 용산역사, 평택역사, 신세계의정부역사, 성북역사 등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천 의원이 코레일(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8개사의 총 자산은 2010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1조2278억여 원, 부채는 1조3357억여 원으로 집계돼 자본잠식 규모가 1078억9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배당금 현황을 봐도 5개 역사에서 49억원에 그치고 있을 정도다.

대기업들이 투자한 용산민자역사, 평택민자역사, 신세계의정부역사 등은 초기에 대거 사업비를 투자해놓고 아직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다수 회사의 경우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 투자자 사이에 권리다툼과 소송까지 겹쳐 파국 위기를 맞고 있다.

민자역사는 토지소유자 코레일이 사업자를 선정하면 사업자가 먼저 역사를 신축해 코레일에 제공하고 기타 상업시설을 30년간 사용하는 사업구조다. 30년 후 사업자는 해당 상업시설을 다시 기부채납해야 한다. 사업이 시작되거나 운영 수익이 발생하기도 전부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코레일은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장마다 '우린 땅주인일 뿐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처음부터 이 같은 투자비 부담을 이겨낼 만한 우량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감사원이 지난 3월 코레일의 철도자산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최초 사업 주관사 자격요건은 신용등급 B 이상이거나 납입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돼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안산 중앙역, 노량진민자역사 등 주요 민자역사 사업 주관사를 변경하면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과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허 의원은 "코레일은 2005년 1월 공사 설립 후 민자역사에 이사 36명, 감사 23명 등 총 59명을 추천하는 등 민자역사를 퇴직 임직원들의 자리 보전용으로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연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자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인허가 후 착공도 못하고 있는 천안역사, 사업 주관사의 재정능력이 모자란 것으로 판명난 안산 중앙역 등 3개 이상 사업자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이 없으면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자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 주관사와 코레일 간 소송이 계류 중인 노량진민자역사도 연말까지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자 교체가 예상된다.

임직원의 배임행위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창동민자역사는 최근 시공사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끝에 법률 자문을 통해 각자 책임을 할당, 정상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자역사 상가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코레일의 조치를 불신하고 있다. 창동민자역사 계약자총협의회 관계자는 "상가를 분양받은 1000여 명 계약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믿고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량진민자역사에 투자한 A씨도 "검찰 수사와 소송 등으로 지루한 시간을 보내면서 일부 계약자들은 신경쇠약에 걸리고 가정 불화까지 생겨 이혼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자역사 사업의 말썽은 단순히 계약자 피해로만 끝나지 않는다. 코레일은 현재 진행 중인 민자역사 사업의 지분을 최소 9.9%에서 최대 30.1% 보유하고 있다. 아무리 땅을 30년 임대형식으로 빌려주고 받은 지분이라고 하지만 결국 공공 재원을 투자해 정상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기회비용만 더 늘어나고 있는 꼴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은 공사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은 수도권에서 민자역사 개발사업과 유사한 역세권 개발사업까지 추가적으로 발표하면서 개발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허 의원은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회생절차와 파산신청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개발업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신용등급에 따른 판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50. [매일경제][로스트리트] FTA가 美로펌 한국 진출 촉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클리어리 고틀렙, 폴 해스팅스 등 미국계 로펌 5~6개와 영국계 로펌 4~5개가 한국에서 각축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미국계 로펌의 한 변호사는 "시장 진입을 두고 눈치를 보던 영국계 로펌도 미국계 로펌을 따라 한국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ㆍ미 FTA가 국내 비준 절차만 남으면서 법률시장에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7월 한ㆍ유럽연합(EU) FTA 발효로 영국계 로펌이 들어올 수 있게 된 데 이어 이제는 미국계 로펌의 진출 가능성이 생겼다. 연내 국회 합의가 이뤄지면 발효일은 내년 1월 1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후 한ㆍEU FTA와 같이 5년간 3단계에 걸쳐 자문 분야가 완전 개방된다.

미국계 로펌의 한 변호사는 "미국계 로펌들이 한국 대기업들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보고 4~5명의 적은 인원으로라도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정환 대한변협 국제이사는 "미국 로펌들이 한국시장에 관심이 높은 분위기"라면서도 "이미 홍콩이나 도쿄에서 웬만한 자문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건 연락사무소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법조계에서는 미국계 로펌이 영국계 로펌보다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란 평이 많았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계 로펌들이 한국에 진출해 한국 대기업 및 주한 미국 기업과 스킨십을 강화하려는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시장 개방에도 아직 영국계 로펌의 뚜렷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할 외국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외국법자문사법'은 '3년 이상' 현지(유럽) 법률 경험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 사정에 밝으면서도 기준을 만족하는 영국 변호사가 많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 변호사는 다르다. 국내 대형 로펌 등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 수가 적지 않고, 미국 현지의 한국계 변호사 수도 영국 변호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 한국인 미국 변호사는 "미국은 동포 2세 등 인력풀이 훨씬 폭넓다"면서 "한국에 진출할 자원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생각을 전했다. 경제 위기와 맞물려 미국 로펌과 함께 한국계 변호사들도 대거 이동해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형 로펌의 한 대표변호사는 "미국 내 한국계 변호사 2만여 명이 실업자가 될 처지가 됐다는 말까지 있다"며 "이들 중 매달 20만달러를 받던 한국계 미국 변호사 한 명이 7000만원 정도만 줘도 올 수 있다고 연락해오기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한ㆍ미 FTA 논의가 '오래된 현안'인 만큼 국내 대형 로펌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크지는 않을 것이란 반응이 다수다.

[윤재언 기자]


51. [매일경제]달랑 5천원…6·25 참전 유족 보상금

6ㆍ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군인의 유족이 사망보상금으로 5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6ㆍ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전사한 김 모씨(당시 18세) 유족에게 군인 사망보상금 5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유족인 여동생 김 모씨(당시 2세)는 뒤늦게 서울현충원에 오빠 김씨가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8년 12월 보훈처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가족 대부분이 전쟁 당시 폭격으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폭격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에 당시 2세였던 김씨는 오빠가 6ㆍ25전쟁에서 전사한지도 몰랐다.

하지만 보훈처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5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지난 4월 김씨가 법원에 사망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6ㆍ25전쟁 당시 군인사망급여금 5만환을 현재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했다.

보훈처가 사망급여금 지급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과거 전례대로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해 지급한 것이다.

6ㆍ25전쟁 당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은 1등 중사 이하 사병의 경우 5만환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1974년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군인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

보훈처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업무는 국방부 소관이어서 보훈처가 지급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임의로 기준을 결정해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월권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훈 기자]


52. [매일경제][특파원 칼럼] 사회보험 강요하는 중국

요즘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경영자나 주재원은 물론 중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교민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사회보험이다. 15일부터 중국 당국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5대 사회보험 가입의무화를 강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이제 누구나 의료ㆍ공상(산업재해)ㆍ실업(고용)ㆍ생육(출산)ㆍ양로보험(국민연금) 등 5가지 사회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취업증을 받은 외국인은 30일 안에 사회보험 수속을 마쳐야 한다.

이번 조치로 중국 진출 기업들은 종전보다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에선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급여의 42.2~44% 부담이 추가되고, 상하이에선 부담률이 49%나 된다. 한ㆍ중 간 면제협정이 맺어진 양로보험을 완전히 피하더라도 부담은 14.2~19%에 달한다.

물론 납부액 상한선이 지역별 평균임금의 300%로 정해져 있어 일률적으로 인건비가 50% 가까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 한도가 철폐될 가능성이 커 부담은 적잖이 늘어날 전망이다. 랴오닝성 다롄시에선 벌써 상한선 철폐를 기업들에 통지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ㆍ교민들 고민이 커졌다.

중국에선 근로자 파업이 잇따라 임금이 20% 이상 급등한 곳이 많다. 거기에 사회보험료까지 가중되니 기업들로선 죽을 맛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식당ㆍ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 교민들은 허리가 휜다고 아우성이다.

중국은 대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시범실시 과정을 거친다. 사회적 불만이나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그런데 이번 조치 때엔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수렴ㆍ시범실시 없이 곧바로 강행에 들어갔다. 한 한국인은 "사회보험 적립금 부족이 심각해진 마당에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고육책이란 점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방식은 너무 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담도 부담이지만 외국인으로선 실질적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대표적인 게 실업보험이다. 외국인은 중국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자동적으로 취업비자가 취소돼 바로 출국해야 한다. 실업보험금을 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다. 의료보험도 감기 같은 가벼운 치료는 빠진다. 중국 의료서비스를 불신하는 외국인들은 대개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양로보험도 15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해 3~5년 근무 후 귀임하는 외국인들은 혜택받기가 힘들다. 중도에 귀국하면 돌려받는 건 개인부담분(8%)뿐이다. 그나마 공상보험이 실질적으로 유용하다는 게 위안이다.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으니 자칫 대규모 주재원 철수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일부 기업은 중국 주재원을 내년까지 40% 줄인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소문도 떠돈다. 베이징 주재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ㆍ한국상회가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니 중국 당국과 논의해 좀 더 합리적인 정책으로 바뀌길 기대해본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jhchang@mk.co.kr]


53. [매일경제][매경시평] 왜 합리적 선택을 못하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 행동을 돌이켜보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다. 짜장면을 시켜서 먹다가도 짬뽕을 시킬 걸 하고 후회하곤 한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중국음식점에서는 짬짜면이라는 메뉴까지 내놨다. 어느 하나를 좋아해서 푹 빠져 있는 마니아가 아니면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잘못 선택한 것을 느끼고 후회한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서 반품을 하거나,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결국 이혼하는 부부들은 왜 처음부터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의사결정이론 대가인 마치(March) 스탠퍼드대학 교수는 인간의 합리성이 제약되는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우리가 선택하려는 선택지는 완벽하지 않고 정보도 불충분하다. 둘째, 우리의 선호는 끊임없이 바뀐다. 셋째, 우리가 선택한 선택지가 나중에 어떤 효용을 우리에게 줄지를 선택할 때에는 잘 모른다. 넷째, 우리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해주는 대안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선택하기보다는 즉흥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아 선택한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결혼에서도 합리적 선택을 못하는 것처럼 선거에서도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잘 못한다. 이달 또 한 번 우리 사회에 휘몰아치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우리의 선택지는 완벽한가? 유권자들은 양당에서 지원하는 두 후보에 대해 투표하게 된다. 무당파로 출발한 박원순 후보도 결국은 민주당 후보처럼 되었다. 두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적합한 최적의 대안인가? 우리는 이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 보수와 진보의 대변자라는 것 말고 서울시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게다가 우리의 이념적 선호도 분명하지 않다. 우리가 총선과 대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한번은 여당을 지지하다가 다음번에는 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쏠림 현상은 우리의 정치 선호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우리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된 다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공적 약속인 공약(公約)이 빈 약속이 되는 공약(空約)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끝으로 우리는 선거가 바람인 것을 잘 알고 있다. 투표 행위는 합리적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선거 막바지에 어떤 바람이 불면 유권자 대다수가 휩쓸리게 된다. 이런 바람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다가 얼마 안 가서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시대 최대 심각성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성적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홈쇼핑에서 즉흥적 구매를 하고 물건을 받아본 다음 실망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은 갖고 있다. 과장된 정보로 우리를 유혹하는 홈쇼핑 호스트들의 설득이 우리를 충동적 선택으로 내몰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터넷 시대에는 편파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감성을 강하게 자극하여 우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최근 언론 보도도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전문성 또는 정책이나 업무 수행 능력의 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지엽적인 문제를 과장하거나 심각한 문제로 재해석해 유권자 감성을 자극하는 사례가 많다.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너무 두드러져 객관적 사실이나 분석에 대한 이성적 접근보다 후보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감성적 접근에 몰두하는 경향이 너무 심하다.

결국 선거 때만 되면 전쟁 치르듯 유권자들을 흥분시키다가 선거가 끝나면 실망하게 만드는 정치적 후진성 문제는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이나 인터넷 책임도 크다. 이제 언론을 선두로 우리 사회 지성인들의 논의구조가 보다 성숙되었으면 좋겠다.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54. [매일경제][기자24시] 대통령이 美서 환대받은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떠난 뒤 사람들이 묻는다. "왜 이렇게 환대를 받았느냐"고. 지난 13일자 뉴욕타임스도 궁금해했다. "외국 정상 방문 때 미국이 이보다 더 환대한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왜 그랬을까. NYT는 "두 정상 간에 '뭔가 신비롭고 강력한 교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뭔가 바라는 게 있어 그랬다고 했다. 무기 구매나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하려고 미리 과잉 친절을 베푼다는 논리다. 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여기에다 특파원의 눈으로 본 것들을 굳이 첨언하자면 이렇다. 한국에서는 잘 믿으려 하지 않지만, 한국을 보는 미국의 눈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보고 반가워하는 동포는 없다. 그만큼 흔해졌다는 말이다. 미국 차 10대 중 1대가 한국산 차다. 전자제품점에 가면 한국산 휴대폰과 평면TV 등은 늘 맨 앞줄이다. 가격도 제일 비싸다. 그래도 제일 잘 팔린다. 미국은 더블딥이 오느냐 마느냐 하며 난린데 한국은 끄떡도 없으니 이 또한 미국 처지에선 부러울 뿐이다. 그러니 수렁에 빠진 나라를 구해야 하는 장수,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은 연구 대상이다. 입만 열면 한국의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얼마 전 뉴욕 본부에 파견나온 한국 기업인 10여 명이 미국 의회를 방문했을 때다. 한ㆍ미 FTA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만난 의원들 중 90%는 입을 맞춘 듯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제 한국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달라"는 것. 미국의 눈에 비친 한국은 더 이상 '도와줘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손을 떠난 지 오래다. 속에 있는 이야길 나누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뿐이다. 한국은 환대를 받을 만한 이유가 분명 있는 나라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paldo@mk.co.kr]


55. [매일경제][기자24시] 국빈외교에서 잃어버린 것

이명박 대통령이 한ㆍ미 외교에 큰 족적을 남겼다.

13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함으로써 지난 정부 때 한ㆍ미 관계가 느슨해졌다는 우려를 깨끗하게 씻어냈다. 역대 어느 나라 국빈 방문 못지않게 최고 예우를 받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위해 워싱턴을 떠나 버지니아주의 한식당 '우래옥'에서 불고기 반찬으로 식사를 했다. 미국 의회는 한ㆍ미 정상회담 이전에 FTA 비준안을 전례 없는 '초스피드'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처럼 한ㆍ미 관계를 역대 최상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는 동안 한ㆍ중 관계, 한ㆍ러 관계에 금이 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출국 직전 서울에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말이었지만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발언이다.

굳이 따지자면 한ㆍ미 관계가 우선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지리적 거리나 경제적 영향력으로 볼 때 중국이 미국보다 못할 근거가 별로 없다. 가뜩이나 중국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대해서 끝까지 중립을 지켜 외교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국가임이 분명하다.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13일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3개국이 모여서 논의한 일은 없다. 당장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전인 9월 8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와 러시아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분명 많은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잃은 것은 무엇인지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다.

[정치부 = 이진명 기자 letswin@mk.co.kr]


56. [매일경제][세계지식포럼 참관기] 내년 지식포럼이 기다려진다

정치인들이 과연 기업가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바꿔 말해 국가 통치 방식이 경제와 기술 변화 속도를 빠르게 반영해 적응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이 이번 제12회 세계지식포럼 발표 주제로 자주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필자는 경제 전망이 매우 불명확한 이 시점에 이 화두에 주목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지금 이 시기를 "산업혁명 시기보다 더 커다란 글로벌 경제의 대격변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 세기를 넘어서는 150여 년 동안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반에도 못 미쳤지만 세계 생산, 무역, 투자, 소비는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경제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10년에 들어 이런 추세는 한 가지 부문만 빼고 모두 바뀌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선진국들은 금융위기로 경제 성장이 더뎌지고 신흥국들의 급속한 발전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세계 생산, 무역,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못 미치기 시작하는 변화를 격게 됐다는 것이다. 브라운 전 총리는 그럼에도 전 세계 인구 중 11~12%에 불과한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 소비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제구실을 못하면서도 여전히 전 세계 경제가 이들 국가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운 총리는 이런 불균형은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국내 소비를 북돋울 정책이 필요한 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은 소비를 줄이고 사회공공기반, R&D, 그리고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공공 부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브라운 총리가 언급한 것과는 달리 세금 제도 개혁은 어느 사회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방책이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에 이득이 되고 무역의 균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할지라도 변화를 원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개혁을 원치 않는다.

예를 들어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좋은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가솔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세금 부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대출과 같은 부문에서 세금 혜택을 받아온 유권자들은 가솔린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인상안에 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인들도 세금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법안에 소극적이다. 유권자 투표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부조화는 민주주의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브라운 총리가 말했듯이 중국의 많은 정책 입안자들도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세금 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 변화는 주로 수출 위주의 사업을 하는 유권자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정치적으로도 큰 여파를 미치게 된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선출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중의 불만을 조장하는 정책에 대해 항상 조심스러워하는 게 정치의 속성이다. 이건 단순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세계화는 이전에 도태됐던 몇 십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번영을 되찾게 하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세계화는 세상의 수많은 충격과 불안정성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정치적 혜안과 과감한 용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내년 13회 세계지식포럼이 열릴 때까지도 의문으로 남을 것이다. 세계지식포럼이 글로벌 화두의 경연장이자 해법과 혜안을 제공하는 '지식마당'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

[프레드 하이어트 워싱턴포스트 논설실장]


57. [매일경제][기고] 주목해야할 `인공지능 비서`

애플이 아이폰 4S를 발표한 직후 전혀 놀랍지 않게,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실망스럽다는 평이 언론을 장식했다. 전작에 비해 그리 변하지 않았기에 실망스럽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작 필자는 아이폰 4S에서 전율을 느낀다. 시리(Siri) 때문이다. 시리는 인지과학과 인공지능 연구의 총아인 인공생명체를 통한 스마트폰 개인화(personalization)의 진일보라고 본다.

시리는 기존처럼 음성 인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와 일치하는 것을 찾는 방식이 아니다. 시리는 사람처럼 이해하는 인지적 개인비서(cognitive assistant)다. 시리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보자. "이번주 말에 샌프란시스코가 추울까?"라고 물으면 시리는 "그렇게 심하게 춥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마 16도로 내려갈 것 같아"라고 답한다.

시리는 이전 대화 맥락을 유지하며 말뜻을 이해하고, 추론하여 답한다. 더군다나 시리는 사용할수록 더욱 똑똑해진다고 한다. 시리는 대화 이해나 맥락 인식에 대한 인지과학 연구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리가 얼마나 상업적 성공을 거둘지 단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보여주는 일련의 소프트 기술 흐름과 일맥상통하기에 우리 기업과 대학이 분명 주지할 만하다.

구글 검색을 보자. 검색엔진 성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잘 찾아 주느냐다. 그런데 현재 '빅뱅'이라고 검색하면, 가수 빅뱅부터 빅뱅우주이론까지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런게 구글 사용자의 사용패턴과 서비스 진화를 보면 조만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인화한 검색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메일, 구글+ 등 구글서비스 사용자 중 70% 정도가 로그인한 상태로 검색을 한다고 한다. 이를 이용해서 구글은 현재 막강한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사용자 선호, 역량, 집단지능, 사용 맥락을 이용할 수 있는 3세대 검색엔진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유사한 진화를 하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은 사람들 간 단순한 관계 맺기를 넘어서서, 관계 의미를 추론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는 인공지능형 서비스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누군가에게 (싸이월드 일촌 같은)친구 요청이 들어와서 응낙했더니, "조광수와 누구누구는 한국디자인학회 스페셜세션에 같이 참석한 후 친구가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아직은 단순하지만 쇼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무의미한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공지능체로 나아가고 있음이 보인다.

스티브 잡스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우리에게 많은 키워드를 남겼지만, 필자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개인화라고 본다. 최초로 개발한 PC는 당시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가정 내 책상 위로 옮겨 놓았다. 다음에는 가벼운 맥북에어 노트북으로 돌아다니며 일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좀 더 줄인 아이패드는 돌아다니며 즐기게 하였고,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닐 수 있는 아이폰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컴퓨터, 사람 같은 지능을 닮은 인공생명체 시리가 나왔다. 앞으로 개별 사용자에게 최적화한 인공생명체로 개인화하고, 아이클라우드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애플 아이폰 덕분에 한국 사회는 인간 중심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덕분에 홀대를 받던 인지과학과 인지공학이 소프트웨어와 디자인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는 코딩으로 여긴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을 이해하며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인공생명체 기술이 상용서비스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이제 인간 이해는 과학기술의 장식이 아니라 필수다.

[조광수 성균관대학교인터랙션사이언스연구소장]


58. [매일경제][사설] 카드사, 고리대금업 수준 대출금리 대폭 낮춰야

개인 금융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시한폭탄이 된 가운데 은행과 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와 이자 수입으로 사상 최대 실적잔치를 벌이고 있다. 지난 상반기 18개 국내 은행은 각종 수수료로 3조3000억원을 거둬들였으며 이 중 3분의 2(2조2000억원)를 이익으로 챙겼다. 올해 20조원 가까운 순익을 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은행들에 수수료 부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다.

카드사들은 상반기 중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난 4조원의 가맹점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지난해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내려준다며 생색을 냈던 게 무색해졌다. 재벌이나 은행그룹에 속한 카드사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평균 금리가 16% 안팎인 카드론이나 21%대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현금서비스를 늘리며 고리대금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와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금융 소비자와 당국 요구에 애써 귀를 막고 있던 은행과 카드사들은 최근에야 마지 못해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 카드사들은 2%를 웃도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2~0.5%포인트 내리고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은행들은 생색 내기용으로 몇 가지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뒤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를 보면 은행과 카드업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빚에 짓눌린 가계, 돈줄이 마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과중한 수수료와 이자를 물리는 탐욕스러움은 단순히 도덕적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묻지마 카드 발급과 대출 경쟁 끝에 가계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결국 은행과 카드사들도 대거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금융시스템과 한국 경제 전반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은행과 카드사들은 그런 사태가 닥치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수료와 대출금리를 대폭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은행들은 지난 1년 새 0.3%포인트 이상 확대된 예대마진을 다시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와 중소기업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카드사들은 비효율적인 가맹점 수수료 관리체계를 과감하게 수술해 수수료를 큰 폭으로 내리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도 최대한 인하해야 한다.


59. [매일경제][사설] 거액 보험담합에 찔끔 과징금, 계약자 농락하나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의 생명보험 담합 발표는 보험계약자를 두 번 농락했다는 느낌을 준다. 공정위는 12개 생보사가 보험상품 이자율을 담합한 혐의로 3653억원의 거액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지만, 다른 한편으론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2000억원 이상을 감면해준 것으로 전해진다. 담합 관련 정보를 제공한 자에 벌금을 면해주는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적용한 건데 탕감 규모가 사실이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과시용 행정이나 다름없다.

공정위가 밝힌 담합 혐의는 해당 업체들이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에 역행해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조직적으로 짜맞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시점 자체가 2001~2006년으로 변액보험 상품을 처음 취급하며 불완전 판매를 하던 때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금융사로선 과당경쟁을 벌이다가 다시 부실해질 염려도 있어 눈치껏 이율을 조정한 건데 담합 기준을 과하게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그런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설득력이 약하다. 담합 판정은 관련 업체의 공모 사실 여부를 바탕으로 하므로 공정위와 진실게임을 벌일 게 아니라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담합을 적발해 놓고도 실제론 과징금을 찔끔 매기고 만 공정위 태도다. 삼성, 교보, 대한 등 빅3가 전체 과징금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감면 금액도 크기 때문에 중소 보험사들만 억울하게 당한 결과가 된다. 거액 과징금 역시 계약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보험사가 챙긴 꼴이다.

이래선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남용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정유 4사에 4000억원대 담합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뒤로는 대부분 탕감해줬고 현재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백억 원대 과징금 중 절반 이상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합 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자진 신고가 없인 적발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생색이나 내는 데 쓰일 제도는 존재가치가 없다. 국내에서 수시로 터지는 담합 사례가 선진국에서 흔치 않은 이유도 리니언시를 활용할 줄 몰라서가 아니다. 담합 행위 근절이 목표라면 그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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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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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5

Economic issues : 2011. 10. 16. 12:39

주가, 유가정보 : http://www.naver.com
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제12회 세계지식포럼 10대 메시지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세라 페일린 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 래리 서머스ㆍ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 등 40개국 글로벌 리더 200여 명이 지난 11~13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 사회에 '알토란' 같은 제안을 쏟아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이 내놓은 10대 핵심 메시지를 정리했다.

① 글로벌 리더십 복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현 상태를 글로벌 리더십이 실종된 'G제로(0)' 시대로 규정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G20 국가들이 글로벌 공조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새로운 위기가 엄습하자 각국은 자국 이익을 앞세우면서 지구촌에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안타깝게 국제 공조가 필요한 많은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루비니 교수는 "따라서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이 현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각국 지도자들에게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주문했다.

② 돈 더풀어 자신감 회복

석학들은 각국 정부가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경기 부양만이 유일한 위기 탈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지출 확대(인프라스트럭처 건설), 감세 정책(소비 진작), 기업 투자 촉진(고용 확대) 등 새로운 '신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미국 경제위기는 과도한 자신감에서 비롯됐지만 위기를 극복해내려면 더 큰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③ 정실 자본주의 버려라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세라 페일린 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는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가 미국을 망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연구개발(R&D)을 통해 혁신에 주력하기보다 브로커에게 돈을 줘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혁신을 등한시했다"며 "이것이 미국을 위기로 내몬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추구했던 '대형화(big)' 전략이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그동안 큰 기업, 큰 정부를 추구한 결과 위기가 오자 위기 대처능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좋은 조직이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④ FTA가 재도약 해법

한ㆍ미 FTA가 미국 의회를 통과한 13일 글로벌 통상 대표들은 포럼 현장에 있었다. 한ㆍ미 FTA를 진두지휘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삼성전자 사장)과 김종훈 현 본부장, 카럴 더휘흐트 EU 통상장관, 스트로브 탤벗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소장 등은 FTA가 위기에 처한 글로벌 경제를 재도약시킬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인 탤벗 소장은 "경제 동맹은 한ㆍ미 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새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경제ㆍ재정상을 지낸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학 교수는 "미국ㆍ유럽과 FTA를 체결한 한국 경쟁력이 일본을 앞서게 됐다"고 밝혔다.

⑤ 시장 만능주의 추방

무엇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나.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비(非)시장영역에까지 시장주의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시장 만능주의(market triumphalism)'가 실패해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지난 30년간 교육, 법률, 보건, 환경 등 비시장적 가치의 영역까지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시장에 정의를 구현하려면 시장원리를 적용할 부분과 적용해선 안 될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⑥ 아이들 자유ㆍ창의성 교육

'타이거 맘' 열풍을 일으켰던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는 동서양 교육의 장점을 채택해 균형 잡힌 아이교육을 펴라고 주문했다. 추아 교수는 한국 타이거 맘들을 향해 "아이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해 다양한 선택 기회를 주고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나아가 아이들 행복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양식 교육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기 때문에 문제"라며 "따라서 한국 엄마들은 엄격하고 규율 있게 아이를 지도하는 기존 가치를 유지하되,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창의성을 키우는 부분을 서구 교육에서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⑦ 중국 소비 2배로 늘려야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 교수는 현재 미국이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려면 중국의 소비가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에서 70~80%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유럽은 각국이 재정적으로 통합되지 않아 자국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며 "유로존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위기는 정치 때문에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전통적으로 협조적이었⑧던 미국 의회가 지금은 매우 적대적이 됐다는 분석이다.

⑧ 대륙 간 성장협정 맺자

'유럽의 리더'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려면 지난 세기 미국ㆍ유럽이 해왔던 생산과 투자, 소비 기능을 이젠 아시아 등 나머지 국가들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0년간 미국ㆍ유럽 두 대륙이 전 세계 생산, 소비, 투자를 절반 이상 맡았던 것은 비정상적인 시대였다"며 "이젠 나머지 대륙이 이 일을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이 경기 부양과 구조조정에 나서고, 나머지 국가가 생산, 투자, 소비를 통해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성장 협정(global growth pact)'을 맺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⑨ 상향식 '창조혁명' 필요

석학들은 '창조성(creativity)'을 여전히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 키워드로 간주했다. 한스 파울 뷔르크너 보스턴컨설팅그룹 회장은 "개인이 창조성과 혁신, 힘을 발휘하는 상향식(Bottom-up) 사회로 변했는데 사회는 여전히 하향식(Top-down)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5% 성장이 아닌 '50% 성장'식으로 기대치를 높여라"고 조언했다. 데니스 낼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회장도 "기존 하향식 관리 시스템에 더해 조직 하단부에서 올라온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상향식 시스템을 만들어 창조성이 꿈틀거리게 만들라"고 조언했다.

⑩ '열린아시아 시대' 준비

일본의 '토니 블레어'로 불리는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민주당 정책조사회장은 한ㆍ중ㆍ일이 앞장서서 '열린 아시아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ㆍ중ㆍ일이 협력해 '열린 아시아'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ㆍ중ㆍ일 협력은 물론 한ㆍ일 FTA를 이른 시일 내에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비정상적인 초엔고 현상 차단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했다. 그는 "초엔고로 인해 일본 경제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초엔고를 활용해 국외 자원과 기업을 인수하는 한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엔고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수 기자]


2. [매일경제]이자율 담합 12개 生保에 360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험상품 이자율을 담합한 혐의로 365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생명 등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업체를 중심으로 과징금 규모를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리니언시 제도를 둘러싼 '면죄부'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공정위는 삼성ㆍ교보ㆍ대한생명 등 생보사 16곳이 2001~2006년까지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12개사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4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생명 1578억원, 교보생명 1342억원, 대한생명 486억원, 알리안츠생명 66억원, 흥국생명 43억원, 신한생명 33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ㆍ대한ㆍ교보ㆍ흥국생명 등 6개 업체가 먼저 이율을 합의한 뒤 이를 다른 생보사에 전파하는 식으로 이자율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생보사는 2000년 4월부터 실시된 보험가격 자유화 취지에 역행해 수익 감소 방지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예정이율은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보험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85%에 이르고 있다. 공시이율의 경우 변동금리형 상품의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공시이율이 내려가면 지급보험금도 낮아진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과징금 조치로 보험업계의 잘못된 담합 관행이 시정돼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할 보험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처분 결과를 접한 업체들은 "예정ㆍ공시이율은 각 보험사가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고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이어서 결코 담합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삼성ㆍ교보ㆍ대한생명 이른바 '빅3' 업체가 공정위 조사 협조로 대거 과징금 감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위 업체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재철 기자 / 김유태 기자]


3. [매일경제]野 불참에 韓·美FTA 부수법안 불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14개 부수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이 또 다시 불발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4일 당초 14개 부수법안 가운데 7개 법안의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부수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한ㆍ미 FTA 비준안이 설사 10월 중 통과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발효가 어렵게 된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확인서한을 교환하려면 14개 부수법안을 손봐야 하고, 이후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FTA 협정문에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상정이 되지 않은 법률안은 현행법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불가능하다. 야당이 법률안의 상임위 상정을 거부하는 이유기도 하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이 한ㆍ미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부수법안에 대한 논의는 우선 진행하는 것이 맞다. 회의에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민주당이 한ㆍ미 FTA를 아예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나라당이 상정을 요청한 부수법안은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 7개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지난 2008년 10월 지경위에 제출했지만 3년간 계류 상태다.

[김은표 기자]


4. [매일경제][매경 MBA] 잡스의 유산 `원 모어 싱`

'원 모어 싱(one more thing, 한가지 더)!'

IT업계 황제 스티브 잡스가 타계한 뒤 수많은 스토리가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독특한 경영 스타일이 경영학계에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원 모어 싱'은 잡스가 제품 설명회장에서 항상 마지막으로 기막힌 하나를 소개하면서 덧붙인 말이다. 청중과 소비자들은 항상 그가 마지막으로 더한 말에 늘 귀를 기울였다. 이는 그의 경영 스타일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잡스는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에 '결정적인 것 하나'를 더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제품을 만들어냈다.

스티브 잡스와 150번 이상 만난 뒤 2005년 그에 대한 책 '아이콘 (iCon)'을 쓴 제프리 S 영은 매일경제 MBA팀과 인터뷰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비즈니스맨이 아닌 진정한 기업가였다"고 말했다. 영은 "MP3플레이어는 물론이고 태블릿PC 등은 모두 다른 이가 발명한 것들"이라며 "그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매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강조했다.

잡스 경영은 이 밖에도 '사람을 홀리는 리더십',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고객 기반 마니아 마케팅' 등으로 분석되지만, 기존 경영학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고승연 기자 / 황미리 연구원]


5. [매일경제]서울 등 세계 900개 도시 `反월가시위`

이번주 말 전 세계 80여 개국 900여 도시가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찬다. 15일 반(反) 월가 시위의 본거지였던 미국 뉴욕은 물론 일본, 영국, 스위스, 아르헨티나, 호주 등 대륙을 망라한 80여 개국 900여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열린다.

전 세계적인 시위의 본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함께 점령하라(Occupy Together)'는 15일을 '전 세계 시위의 날'로 정하고 시위 동참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의 수도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15일 EU 소속 국가 청년 수만 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지난 5월 스페인에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며 조직한 시민운동단체 '분노한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집회에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 청년층 수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에서는 15일 집회를 알리는 '런던을 점령하라(Occupy London)'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주 말까지 3000여 명이 참가 서명을 했다. 이들은 런던 증권거래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탐욕을 상징하는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할 계획이다. 호주 멜버른에서도 15일 최소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99% 공동행동 준비회의가 15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1%에 맞서는 99%, 분노하는 99% 광장을 점령하라. Occupy 서울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만 타이베이에서도 이날 증권거래소 앞에서 시위가 예정된 가운데 15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승철 기자]


6. [매일경제]▶1번에서 계속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10대 메시지

⑥ 아이들 자유ㆍ창의성 교육

'타이거 맘' 열풍을 일으켰던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는 동서양 교육의 장점을 채택해 균형 잡힌 아이교육을 펴라고 주문했다. 추아 교수는 한국 타이거 맘들을 향해 "아이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해 다양한 선택 기회를 주고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나아가 아이들 행복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양식 교육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기 때문에 문제"라며 "따라서 한국 엄마들은 엄격하고 규율 있게 아이를 지도하는 기존 가치를 유지하되,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창의성을 키우는 부분을 서구 교육에서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⑦중국 소비 2배로 늘려야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 교수는 현재 미국이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려면 중국의 소비가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에서 70~80%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유럽은 각국이 재정적으로 통합되지 않아 자국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며 "유로존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위기는 정치 때문에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전통적으로 협조적이었⑧던 미국 의회가 지금은 매우 적대적이 됐다는 분석이다.

대륙 간 성장협정 맺자

'유럽의 리더'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려면 지난 세기 미국ㆍ유럽이 해왔던 생산과 투자, 소비 기능을 이젠 아시아 등 나머지 국가들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0년간 미국ㆍ유럽 두 대륙이 전 세계 생산, 소비, 투자를 절반 이상 맡았던 것은 비정상적인 시대였다"며 "이젠 나머지 대륙이 이 일을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이 경기 부양과 구조조정에 나서고, 나머지 국가가 생산, 투자, 소비를 통해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성장 협정(global growth pact)'을 맺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⑨상향식 '창조혁명' 필요

석학들은 '창조성(creativity)'을 여전히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 키워드로 간주했다. 한스 파울 뷔르크너 보스턴컨설팅그룹 회장은 "개인이 창조성과 혁신, 힘을 발휘하는 상향식(Bottom-up) 사회로 변했는데 사회는 여전히 하향식(Top-down)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5% 성장이 아닌 '50% 성장'식으로 기대치를 높여라"고 조언했다. 데니스 낼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회장도 "기존 하향식 관리 시스템에 더해 조직 하단부에서 올라온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상향식 시스템을 만들어 창조성이 꿈틀거리게 만들라"고 조언했다.

⑩'열린아시아 시대' 준비

일본의 '토니 블레어'로 불리는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민주당 정책조사회장은 한ㆍ중ㆍ일이 앞장서서 '열린 아시아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ㆍ중ㆍ일이 협력해 '열린 아시아'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ㆍ중ㆍ일 협력은 물론 한ㆍ일 FTA를 이른 시일 내에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비정상적인 초엔고 현상 차단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했다. 그는 "초엔고로 인해 일본 경제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초엔고를 활용해 국외 자원과 기업을 인수하는 한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엔고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7. [매일경제]은행 `열린 채용` 에 우수 고졸자 몰린다

"은행에 취업하니까 인문계 고교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해요. 저처럼 특성화고에 갔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말도 많이 해요."(국민은행에 취업한 대전여상 3학년 김예은 양)

"후배들이 '고졸도 은행에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기뻐해요. 특성화고로 전학을 고민하는 인문계 후배도 봤어요."(우리은행에 취업한 일신여상 3학년 최다은 양)

은행권이 고졸 채용을 확대하면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바라보는 일선 고교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는 은행권에 고졸 출신들이 속속 입성하면서 '취업이 쉽지 않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취업이 잘되는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하는 고교생이 부쩍 늘었다는 것. 최다은 양(18)은 "친구들 사이에서 대학과 취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은행들의 고졸 채용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4월 기업은행이 특성화고 출신 20명을 선발한 이후 신한ㆍ우리은행도 각각 70명과 85명의 고졸 텔러를 채용했고, 부산ㆍ대구ㆍ경남 등 지방은행들도 10~20명 안팎을 채용해 현장에 배치했다. 하반기에도 고졸 채용 열풍은 계속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하반기 텔러 채용 인원 중 40명을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로 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농협중앙회 등도 각각 30명의 고졸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금융권 전체로는 2013년까지 고졸 인력 8300명(은행권 2700명 포함)을 선발하겠다는 대형 프로젝트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은행들은 고졸 출신에게도 부장ㆍ임원으로 성장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한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고교 재학 때 자격증을 10개 이상 취득하는 등 최선을 다해 살아온 젊은 친구들을 만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며 "고졸 출신이 임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고졸 신입 1명당 10년차 직원 1명씩을 멘토로 붙여서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고졸 채용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고졸 채용 확대가 정부 시책에 맞춘 일회성 행사일 뿐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고졸 채용 바람을 보고 특성화고에 진학한 중학생들이 취업할 무렵에 다시 고졸에게 취업 문이 닫힌다면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하지만 기업은행 인사담당자는 "각종 교육 등을 통해 고졸 직원들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며 "채용한 직원들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입행한 고졸 직원 20명은 이미 7월 4일부터 각 은행 지점에서 텔러로 근무 중이다. 출신 지역별로도 서울ㆍ경기가 각 7명으로 가장 많지만 부산(3명), 대구ㆍ광주ㆍ인천ㆍ충북(각 1명) 등 균형을 맞췄다. 이들의 초임 연봉은 약 2500만원 수준으로 학력에 따른 차별은 없으며 자기계발비와 경조사비, 의료비 등 복지 혜택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또 고졸 출신들은 계약직으로 출발하지만 2년 후에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상고 전성시대'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은 별로 없다. 우선 선발 예정인원 8300명은 금융권 총 채용 예정인원 5만1000명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고졸에 대한 인식도 예전과는 달라졌다. 한 은행 임원은 "예전 상고 출신 대다수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사람들로 역량이 매우 뛰어났다"며 "하지만 지금은 대다수 우수 인재가 대학 출신인 만큼 고졸들이 주도권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의 고졸 채용 확대"라며 "상고 전성시대 부활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 전정홍 기자 / 석민수 기자 / 이현정 기자]


8. [매일경제]은행 `열린 채용` 에 우수 고졸자 몰린다

"요즘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대졸도 들어오기 힘들다는 은행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14일 기업은행 강동구청역 지점에서 만난 이현혜 씨(18)는 다부지고 자신감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이씨는 지난 6월 기업은행 고졸채용에서 합격한 20명의 신입 행원 중 한 명이다. 기업은행이 고졸 출신을 채용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이다. 3주간 연수를 받은 뒤 7월부터 강동구청역 지점에 배치받아 창구에서 일하고 있다.

일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됐지만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은 여느 행원과 다름없었다.

이씨는 "처음에는 느리고 실수를 많이 해 답답해 하는 고객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잘한다고 칭찬해주시는 분들도 많다"며 "오늘도 단골 고객이 칭찬해 줘서 기분이 좋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씨는 고졸 출신이라고 해서 지점 내에서 차별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그는 "지점의 선배들이 꼭 친언니 오빠처럼 업무도 가르쳐주시고 도움이 되는 자격증도 추천해주신다"며 지점 내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랑했다.

이씨는 대동세무고등학교 출신으로 동기생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권에 입사했다. 이미 출신교에서는 '스타'가 됐다.

그는 "지점에 나가서 일하는 사이 학교에서 영웅이 됐더라"며 "학교에서 금융권을 준비하는 동기와 후배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에 취업하려는 친구들이 비결을 알려달라며 상담해 달라고 할 때도 많다"며 쑥쓰러운 듯 웃음을 지었다.

실제로 같은 학교에서 이씨가 기업은행에 입행한 뒤로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에도 각 1명씩 합격자가 나왔다. 그는 "학교 취업반에 들어가 전산세무회계 2급 자격증을 따놓은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대학 진학도 꿈꾸고 있다. 고졸 출신으로 들어와 대학까지 마친 같은 지점의 안경인 과장이 그의 '롤 모델'이다.

고졸 출신이라는 게 부담이 되는가라는 물음에 이씨는 "고졸이라고 하면 비하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인식을 바꿔보고 싶다"며 "내가 잘하면 후배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석민수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9. [매일경제]세계지식포럼 투자대가들이 말하는 전략은

"투자 여건은 2008년보다 낫다. 그러나 주식 비중 확대는 신중하라. 수익률 보다는 위험을 줄이는 전략을 써라."

11~13일 열린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에는 참가한 투자 대가들이 조언한 전략이다. 포럼 세션과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들이 내놓은 경제 전망은 '낙뢰를 머금은 먹구름 속 상승 비행'으로, 투자전략은 '수익률보다는 변동성 조절'로 각각 요약됐다. 이들은 또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 몰락으로 인해 부각되는 신흥시장을 향한 흥분은 가라앉히라"고 조언했다. 한층 고도화된 글로벌 경제의 연관성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진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고수들은 "주식과 유럽 자산가치는 소버린 쇼크 후 낮아졌지만 향후 전개될 국면에서 더 싸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불확실성이 만연한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위험하다는 얘기다. 안정된 수익률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각 투자 대가가 밝힌 핵심 조언을 정리했다.

2008년보다 투자위험은 덜해

소버린 쇼크 이후 한국 증시 급락은 펀더멘털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결과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한국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된 것은 투자 자산을 팔고 나가기가 수월했기 때문이다. 어느 시장에서 팔고 나가기가 더 쉬울 것인지를 고민한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뿐이다. 또 자금 유출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2008년에 비해 현재가 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2008년은 신용 위기로 레버리지가 더 컸기 때문이다. 위험의 폭발력을 염려해 당시 투자자들은 최근보다 더 빠른 속도로 투자금을 회수했다. 그 결과 낙폭이 컸다.

신흥시장 성장성에 매몰 안돼

선진국 시장은 '썩어도 준치'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폄하된 측면이 컸다. 아시아는 성장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민총생산, 인구, 생산성 등 신흥시장의 경제 기본 요소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매력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들은 이제 수익 못지않게 위험 회피도 중시한다.

신흥시장이 선진시장을 앞설 것은 분명하다. 향후 신흥시장은 1~2년 내에 선진시장을 추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12개월은 유럽 위기로 인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도 한동안은 침체를 면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이다.

아시아 롱포지션 부적합하다

지금까지 아시아가 세계 성장의 원천이었다. 중국이 성장의 견인차였다. 한국도 아시아 성장에 한몫을 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한 아시아 투자는 위험하다. 특히 1990년 말 이후 변동성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MSCI의 변동성은 40%, 한국도 40% 수준이다. 아시아 국가 투자 때 수익률은 S&P 수익률 정도다. 아시아 투자 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최상의 전략은 아니다.

유럽의 문제는 신뢰의 게임이라고 본다. 시장 참여자 입장으로는 다음달 G20 회담 결과가 중요하다. 여기서 합의된 정책이 나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회담 결과가 획기적인 방안이어야 한다. 그래야 변할 수 있다. 최근 증시는 일부 뉴스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현재가 꼭 위기인 것만은 아니다.

유럽 자산가치 더 떨어질 것

국가 부채를 해결하려면 수출을 많이 하든가 저축을 늘려야 한다. 돈을 못 벌면 자산을 팔아야 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민이 금을 모아서 국가 부채 상환을 도왔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한국처럼 일사불란하게 국가 부채를 갚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럽인들이 저축을 늘릴지도 회의적이다. 그렇다고 사치품이나 펀드를 팔아서 돈을 갚을지도 역시 회의적이다.

결국 유력한 해결책으로 수출을 더 늘리는 정책이 채택될 것이다.

수출을 늘리려면 제품을 싸게 만드는 환율 평가절하책이 동원될 것이다. 이로 인해 유럽 자산 가격은 더 낮아질 것이다.

주식 유망하지만 맹신말라

경기 지표, 실업률, 원자재 가격 등을 고려하면 현재 경제는 점진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 성장세는 소폭 하향 조정될 것이다.

내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1~2% 수준을 보이면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 걱정하는 수년간 장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현재 유망 투자처로 주식을 꼽는다. 저평가 매력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이 높은 변동성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몇 개월 후 주식을 향한 선호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주식 투자는 민첩하게 진행돼야 하며 하락 위험에 대비해 투자 비중을 지나치게 늘리는 전략은 피해야 한다. 국가 단위 투자에 있어서도 분산형 투자를 권장한다.

ETF는 변동성 헤지목적으로

안정된 수익률 확보를 위해 투자처 다변화 전략을 써라. 상장지수펀드(ETF), 헤지펀드 등 다양한 대체 투자처가 활성화돼 있다. 보완적 역할을 할 정도로 시장의 신뢰도 쌓았다. 대체투자처 선택은 수익률이 아닌 변동성 줄이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양한 투자처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꼭 낮은 수익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TF와 헤지펀드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변동성도 줄이고, 초과 수익률을 얻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한편 유럽과 미국의 투자 대안으로 아시아가 부각된다. 대체 투자처로 아시아 등 신흥시장은 매력적인 곳이다. 신흥시장를 바라볼 때 주목해야 할 점은 세 가지다. 하나는 규제, 회계기준 그리고 마지막은 기업지배구조다. 이 부분의 투명성은 신흥시장의 약점이다.

[김대원 기자]


10. [매일경제]재정부 "韓·美통화스왑 현재 불필요"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 한ㆍ미 통화스왑 재추진설이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비해 통화스왑(currency swap)을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한ㆍ미 통화스왑 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조기에 양국 간 협상을 시작할 이유도 없다"는 게 재정부 공식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워싱턴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위기가 2008년 리먼 사태처럼 확산됐을 때를 대비한 원론적 언급만 있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통화스왑까지 직접 논의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 차원에서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수준"이라고 진화했다.

다만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경제동맹이 굳건해진 가운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언제든지 다시 통화스왑을 할 수 있는 관계임을 확인했다는 부연 설명이다.

애초 워싱턴에서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에는 '외환유동성 공급'을 통한 환율안정 필요성에 양국 정상이 공감했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외교부가 이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통화스왑 주무부처인 재정부ㆍ한국은행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는 몇 시간 뒤 배포한 수정본에서 통화스왑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외환유동성 공급'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향후 필요 시'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한은도 같은 내용이 담긴 해명자료를 냈지만 김중수 총재는 통화스왑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김 총재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통화스왑이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추진 여부는 NCND(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국정감사에서 "부작용이 염려되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는 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 30일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미국은 2007년 말 스위스를 시작으로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한국 등과 통화스왑을 맺었다. 우리나라는 5차례에 걸쳐 163억달러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가져다 썼고 2009년 12월 전액 상환한 뒤 이듬해 2월 스왑을 종료했다.

지금 통화스왑 재추진을 주장하는 쪽은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근거로 든다.

2008년 한ㆍ미 통화스왑 발표 당일에만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177원 급등(환율 하락)할 정도로 효과가 컸다는 얘기다. 미리 외환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마이너스통장'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나쁠 게 없다는 논리다.

반면 현재 미국이 통화스왑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 등과 유럽중앙은행(ECB)까지 5곳에 불과하고 이들 중에도 ECB만 실제 스왑자금(5억달러)을 이용 중이라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있다.

굳이 한국이 먼저 나서서 통화스왑에 매달리면 대외 신인도에 역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부 역시 아직까지 이 같은 자세를 유지해 왔다. 미국 정부 역시 모럴 해저드 가능성을 근거로 통화스왑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선 한ㆍ미 양자 간 통화스왑보다는 G20 체제 안에서 스왑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더 중시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아이디어를 회원국들에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특정 회원국에 외환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회원국들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동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2008년 위기와 달리 주요국간 통화안전망이 구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11. [매일경제]이자율 담합 생보사 12곳에 3600억 과징금

담합을 한 생명보험사 12곳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담합을 주도한 대형 생보사들이 이미 담합을 자진신고함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준 반면, 생보업계 오랜 관행상 대형사를 따라하던 중소형사에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댔기 때문이다. 금융계에서는 공정위가 강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처벌을 내렸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형 생보사들이 주도해 이율 담합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봤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현 알리안츠생명), 금호생명(현 KDB생명에 흡수합병) 등 6개사가 먼저 이율에 대해 합의한 후 이율 결정 내용을 타사에 전달ㆍ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의 골자다.

지난 4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보ㆍ삼성ㆍ대한생명은 앞다퉈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leiniency) 제도를 이용하면 거액의 과징금을 피해갈 수 있어서다.

실제로 공정위는 삼성생명에 1578억원, 교보생명에 1342억원, 대한생명에 486억원, 알리안츠생명에 66억원, 흥국생명에 43억원 등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100%, 삼성생명은 70%, 대한생명은 20%의 과징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 제도를 십분 활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담합 사실을 첫 번째로 자진신고한 교보생명의 실제 과징금 납부 추정액은 '0원'이다. 두 번째로 신고를 한 삼성생명은 473억원만 내면 된다. 무려 1100억원 이상을 낮췄다. 담합 조사에 적극 협조한 대한생명도 97억원을 감면받아 389억원만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담합을 주도하고도 가장 적극적으로 담합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셈"이라며 "최악의 리니언시 악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대형 생보사 주도의 담합을 '추종'한 중소형 생보사들의 납부액도 일부 감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흥국생명 KDB생명 알리안츠생명은 30%,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은 50%의 과징금 감면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푸르덴셜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동부생명 녹십자생명 등 4개사에는 시정조치만 내렸다.

이에 따라 전체 과징금은 1000억원대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형 생보사에 대한 과징금 감면ㆍ면제 혜택이 주어진 건 대형 생보사의 이율 책정을 따라한 중소형 생보사에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중소형 생보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대폭 줄기는 했지만 담합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형 생보사들의 항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들은 과징금 액수가 크지 않은 데다 일부 감면 조치가 내려졌지만 리니언시를 한 교보ㆍ삼성ㆍ대한생명 외 생보사들은 그동안 담합 여부를 부정해왔기 때문이다. 다른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항소하지 않으면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사실과 다른 만큼 항소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처분을 둘러싼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은 과연 이들 업체의 이자율 담합이 소비자 후생에 어떤 불이익을 가했는지 여부다. 업체들은 문제가 된 5년 동안 예정이율이 최대 7.5%에서 3.25%까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여서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자율을 조직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반대인 만큼 단순히 이자율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담합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자율 하향 속도가 적정하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설령 소비자 편익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한 행위 자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철 기자 / 김유태 기자 ]


12. [매일경제]우체국, 예금 5조늘어 60조 돌파할듯

과거 외환위기 시절 우체국 예금창구에는 뭉칫돈을 든 고객이 길게 줄을 섰다. 1997년 말 5조8406억원이었던 우체국 예금 잔액은 98년 말 10조637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99년 말에는 14조5121억원으로 급증했다.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예금자들이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중시한 결과다.

비슷한 움직임이 2011년 재현되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들마저 속절없이 무너지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우체국 예금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

1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금융 수신잔액은 올해에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체국 금융 관계자는 "올해 들어 분기별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9월 말 현재 우체국 예금액은 59조2000억원으로 연말에는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체국 예금이 인기를 끄는 것은 예금자들이 과거보다 '안전성'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6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촉발된 저축은행 대란 당시 우체국 예금은 4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9월 실시한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여파로 9월에도 1조원 가까이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체국 예금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 개인당 5000만원까지만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것과 달리 금액 한도 없이 전액을 사실상 국가가 보증해준다.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 포함)의 지급을 책임진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가 지급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사실상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과거 시중은행에 비해 크게 낮았던 예금 금리가 지금은 시중은행 평균 수준으로 올라선 것도 인기 비결이다. 하지만 우체국 금융이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손일선 기자]


13. [매일경제]고삐풀린 수입물가 5개월만에 최고

원화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수출입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9% 이후 최고치로 전월보다 3.7%가 상승한 수준이다. 원자재는 쇠고기 등 농림수산품 가격이 뛰고 원유 등이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7%, 전월보다 4.1% 상승했다. 중간재는 석유, 화학, 컴퓨터ㆍ영상음향ㆍ통신장비 등 대부분 제품이 오르면서 전년 같은 달 대비 7.9%, 전월 대비 3.4% 올랐다.

[최승진 기자]


14. [매일경제]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카드사, 1%대로 낮춘다

카드업계가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1%대로 인하한다. 영세ㆍ중소가맹점은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현재 수수료는 2.0~2.1% 수준이다. 중소가맹점 범위는 내년 1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된다.

14일 여신금융업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율 중이다. A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대외 압력이 너무 심해 각사들이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평균 1% 후반에서 2% 초반 정도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중소상인들의 집단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전국음식업중앙회 주최로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고, 이달 말에는 전국소상공인연합회가 10만명이 참석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개선에 대한 집회도 준비 중이다.

중소상공인은 2~4%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주유소, 백화점 등 대형 영업장은 1.5%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최근 1년 동안 수수료율을 두 차례나 내렸다"며 "또다시 인하하는 것은 카드사 처지에서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수수료율 상한선을 2%로 잡는 등의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1억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맹점 단체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관계자는 14일 "중앙회와 신용카드사가 제휴를 맺어 카드를 발급하고, 이렇게 발급한 카드 결제건에 대해 수수료율을 1.5%까지 낮추는 방식"이라며 "카드사들은 인위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아도 되고, 중소상인들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가 내놓은 대안은 카드 발급상의 원가구조를 낮춰 카드사의 이익을 보장한 뒤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다.

[류영상 기자 / 최승진 기자 / 문지웅 기자]


15. [매일경제]서울 소득격차 더 커져…9년새 6배로

최근 10년간 서울시 주민들의 소득 불균형이 급속도로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형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14일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서울 권역별 소득격차 추이' 논문에 따르면 2009년 서울 전역의 지니계수는 0.34로 2001년(0.30)보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숫자가 커질수록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윤 연구위원 분석 결과 2001년 서울 전체 시민의 소득 1분위 월 평균 소득은 65만원, 5분위 평균은 305만원으로 4.68배 차이가 났다. 반면 2009년엔 1분위(77만원)와 5분위(469만원) 간 소득 격차가 6.03배로 확대됐다.

윤 연구위원은 "강남 지역 대비 각 지역 소득비율은 수치상으로 2001년에 비해 개선됐다"면서도 "도심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1년과 2009년 간 소득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남과 소득격차가 줄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기창 기자]


16. [매일경제]둘째 임신으로 맞벌이서 외벌이 되는데

Q. 저는 경기도에 사는 박은정(33ㆍ가명)입니다. 결혼 2년차고, 현재 15개월 딸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제 월급은 세후 190만원, 남편은 세후 280만원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8000만원)를 살고 있습니다. 고정 지출 내용은 신랑 건강보험 20만원, 변액연금보험 30만원, 신랑 종신보험 20만원, 제 건강보험 17만원, 자동차할부금 23만원(앞으로 2년 반 더 갚아야 함), 딸 저축성보험료 15만원, 딸 태아보험 3만원, 청약저축 10만원, 차이나펀드 10만원, 미래에셋디스커버리 10만원, 미래에셋인디펜던스 10만원이 나갑니다. 또한 기타 통신비, 관리비, 도시가스 등 고정 지출이 20만원, 신랑 용돈 15만원, 제 용돈 10만원,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봐주셔서 6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매달 약 110만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둘째를 갖게 돼 올해 말에 직장을 그만둘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녀들 대학등록금 4년치를 모아두고 싶은데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면 어떻게 꾸려나가는 게 좋을지 막막합니다.

인생 포트폴리오를 준비함에 있어 본격적으로 자금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 박은정 씨가 처한 상황이다.

자녀가 생기기 시작하면 생활비와 교육비로 추가적인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저축과 투자를 위한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 더욱이 출산을 위해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직했을 때는 기존 수입에 맞춰 생활하던 습관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 부족 현상을 겪게 되기도 한다.

우선,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된다면 현재 매달 수입이 약 60%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 감안해 전반적인 지출 현황을 재검토해 가계부를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혼 2년차인 현재 상황에서 장기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 2명에 대한 장기적인 학자금 마련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 목표도 중요한 재무설계 중 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매월 적립하고 있는 청약저축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맞벌이 부부인 의뢰인 총수입은 470만원으로 보험료에 105만원(22.3%), 필수 생활비와 기타 지출에 238만원(50.6%), 저축과 펀드에 127만원(27%)을 사용하고 있다. 매월 생활비를 사용하고 나서 남은 약 87만원을 급여통장에 남겨두고 있다고 하니 일반적인 비상예비자금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료 비중이 다소 높고 저축과 투자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현재 현금 흐름을 볼 때 보험과 연금에 투자되는 비중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만기가 2년 정도 남은 건강보험과 자녀 저축보험은 보험성격 외에 저축성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현재 투자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순수한 위험 대비 목적을 위한 정기보험(보험기간 만기에 납입보험료가 소멸되는 보험)도 사고를 대비한 보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매월 적립금액을 낮출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종신보험 특약사항을 잘 살펴보면 암과 같은 중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추가 계약이 있어 보험료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자녀 저축보험 비중을 줄여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과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

최근 물가에 대한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4.3% 상승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뢰인이 바라는 것처럼 약 20년 뒤 자녀 1인당 5000만원 정도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 10만8000원(수익률 6%, 기간 20년, 물가상승률 감안하지 않음)을 적금에 가입해야 한다. 물론 20년 뒤 대학등록금은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약간 위험이 따른다 하더라도 투자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형 상품을 권유한다.

매월 투자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상품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내 집 마련을 위한 펀드와 자녀 대학등록금을 위한 펀드, 그리고 종잣돈 마련을 위한 펀드로 분류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불안감으로 인해 주식가격이 매력적인 수준으로 하락한 국내와 이머징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한다면 계획하고 있는 목표를 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변액연금은 적정 투자금액을 주식과 채권으로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인 노후자금으로는 적절한 상품으로 판단된다.

[정리 = 손일선 기자]


17. [매일경제]연금저축 가입땐 총 400만원 혜택

현재 남아 있는 소득공제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유일하다.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다가오면서 연금저축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가입자가 늘자 정부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부터 25% 올려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300만원이었던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분기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10월 전까지 100만원 이상을 불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만 최대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LIG손보 '멀티플러스연금보험'은 올해 상반기에만 3만9000여 명이 신규 가입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 개시 이후 5년 단위로 지급되는 연금이 상승하도록 설계됐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한편 최대 1년까지는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다.

삼성화재 '아름다운생활 연금저축보험'은 10년만 납입하면 만 55세부터 매월 월급처럼 통장으로 연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가입 후 10년까지는 연 2.5%, 10년 초과 시 연 1.5%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 원금 손실 위험을 덜 수 있다.연복리 수익도 보장한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기저축성보험도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예ㆍ적금은 소득세(14.0%)와 주민세(1.4%)가 적용되지만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를 면제한다. 또 납입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액 인출할 때까지 추가 납입하지 않아도 복리이자가 붙는다.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웰스플러스보험1110'은 보험료 납입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재정 상황에 따라 일시납과 비일시납을 결정할 수 있다. 일례로 자금 1억원이 있는 가입자가 보험료 5000만원은 일시납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1ㆍ3ㆍ5개월 등 자유롭게 정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생활연금플랜 등 다양한 방식의 중도인출금으로 맞춤형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신한생명 '신한세이프업변액연금'은 납입 보험료 초과분을 채권형 펀드로 자동 이전해 주가 하락 시에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유태 기자]



18.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14일)


19. [매일경제][표] 은행 정기예금 금리


20. [매일경제]중국 긴축완화 가능성…9월 물가 6.1% 상승그쳐

중국 9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1% 올랐다.

지난 8월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6%를 넘었다.

다만 중국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 6.5%나 상승해 정점을 찍은 뒤 8월 6.2%에 이어 9월 6.1%로 조금씩 낮아져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수그러드는 추세다. 9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6.5%를 기록해 3개월 만에 7% 아래로 내려섰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4일 9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6.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넉 달째 6%를 넘는 수준이지만 8월에 이어 두 달째 하락한 것이다.

최근 중국 내 금융ㆍ경제연구기관 20개를 조사한 결과 6~6.4%, 평균 6.2% 물가상승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편이다. 지난 8월과 비교한 9월 물가는 0.5% 상승했다.

9월에도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은 역시 식료품 가격이었다.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 9월에 비해 13.4% 올랐다.

특히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3.5%나 올랐다. 돼지고기 값 상승폭은 8월에 비해 2%포인트 낮아졌다.

생산자물가지수는 6월 7.1%에서 7월 7.5%로 올랐다가 8월 7.3%에 이어 9월엔 6.5%로 크게 내려앉았다.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긴 하지만 오름세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란 진단이다.

로이터에서 예상했던 6.8% 상승률에 비해선 0.3%나 낮은 것이다.

시장에선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이 8월에 비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중국 물가압력이 연말로 다가갈수록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7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줄어 가을 추수가 풍년을 이루며 식품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이란 예상이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21. [매일경제]스페인 신용등급 강등…美·유럽 12개 은행 신용 추락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과 영국ㆍ스위스 등 유럽 주요 은행들 신용등급을 잇따라 강등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4일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는 투자적격등급 10단계 중 상위 네 번째 단계다.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해 추가 강등 여지를 남겼다. 이로써 스페인은 2009년 최상위 등급인 'AAA'에서 3차례 강등을 통해 2년 만에 4단계나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했다.

13일 스페인 10년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3.673%로 전날보다 0.23%포인트 상승했다.

S&P가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낮춘 것은 악화된 경제 환경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개혁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스페인은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9.2%에 달해 올해는 6%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올해 스페인 실질 경제성장률은 0.8%로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며 내년에는 1.0%로 예상되고 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스페인 정부가 제시한 정부자산 매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스페인 최대 공항 2곳의 매각 입찰은 자금조성 문제로 석 달 후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11월 20일 총선거를 앞두고 스페인 정부가 여론 눈치보기에 바빠 개혁 의지가 느슨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S&P는 성명을 통해 "21%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과 스페인은행 유동성 악화로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스페인 국가신용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피치는 13일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와 영국 로이드뱅킹그룹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낮추고, 영국 국영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와 독일 란데스방크베를린홀딩스 신용등급은 두 단계 강등했다.

피치는 이들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가운데 각국 정부가 금융위기 속에서 이들 은행에 대한 지원을 감축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피치는 또 유럽과 미국 주요 은행 12개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12개 은행에는 그리스 국채를 상당수 보유해 직격탄을 맞은 프랑스 은행 BNP파리바와 소시에테제네랄을 비롯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체방크 등 세계적 대형 은행이 대거 포함됐다.

피치는 "현재 시장에 잔존한 위험이 2008년 위기 때 은행들과 세계 금융시스템이 받았던 스트레스와 유사하다"며 "이들은 세계 최대 규모 대형 은행이지만 최근 역사는 대형 은행도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추가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세계 은행권 유동성 위기 속에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은
13일 통화스왑을 통해 유럽중앙은행(ECB)에 5억달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슬로바키아는 13일 유로존 구제금융 기금을 늘리기 위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법안을 전격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17개국 모두 EFSF 확대법안을 통과시켰다.

[김주영 기자]


22. [매일경제]S&P, LG전자 신용등급 강등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LG전자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S&P는 LG전자의 장기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의 선순위 무담보 채권 등급도 'BBB'에서 'BBB-'로 내려갔다. 'BBB-'는 투자적격 중에서는 가장 낮은 신용등급이다. 다만 장기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제시했다.

S&P는 "LG전자의 휴대전화 부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지분 38%를 보유한 LG디스플레이가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연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P는 "LG전자 수익성은 휴대전화 단말기와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사업 부문 영업적자로 올해도 취약할 것"이라며 "휴대전화 단말기 매출의 급격한 하락과 스마트폰 시장 늑장 대응으로 지난해 2분기부터 휴대폰 단말기 사업에서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P는 최근 스마트폰 경쟁에서 밀린 노키아의 신용등급도 'BBB+'에서 'BBB'로 강등한 바 있다.

LG전자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조정 등을 고려해 자금조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당장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조정은 실적 부진이 원인인 만큼 실적을 끌어올려 신용등급을 회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LG전자는 해외자금 조달이 많지 않고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 왔기 때문에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강등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국내 신용평가사가 LG전자 회사채 신용등급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무디스도 전날 LG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LG전자의 4분기 실적을 확인한 뒤 등급 강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 전범주 기자]


23. [매일경제]애플의 삼성공격 美선 불발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 소송전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미 법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4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하지만 애플이 자신들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판결을 유보했다.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부분이 인정되지만, 애플이 갖고 있는 디자인 특허가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만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애플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애플은 지난 7월 미국 법정에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3건과 기술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갤럭시탭10.1, 갤럭시S 4G 등 4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고 판사는 갤럭시탭10.1에 대해서만 발언했고 나머지 삼성 스마트폰의 특허 침해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다만 애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기술 특허인 '스크롤바운싱'에 대해서는 삼성 손을 들어줬다.

다음 판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보름 안에 판결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달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날 결과로 삼성전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던 특허 4건 중 기술특허 1건에 대해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데다 나머지 디자인 특허 3건도 애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판사는 '애플이 고유 디자인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과 네덜란드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이 법정에서 만났다.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3차 심리가 열려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됐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달 26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무선통신기술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통신기술에 '무임승차'해 만들어졌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통신기술은 '프랜드(FRANDㆍ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라며 제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프랜드란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특허 사용료를 내는 권리를 뜻한다.

한편 이번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졌다. 한인2세로 이름이 고혜란인 고 판사는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됐다.

그러나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고 판사가 한국계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용어정리>

스크롤바운싱 : 사진 등을 손가락으로 밀다가 맨 뒤로 갔을 때 튕기듯이 다시 되돌아오는 시각 기술이다.

[황지혜 기자 / 김명환 기자]


24. [매일경제]FTA에도 못웃는 車부품사

"당장 관세 인하분만큼 납품가격을 내려야 할 판인데요. FTA 효과? 그런 거 없습니다."(자동차부품업체 S사)

"원산지 증명받으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관련 인원도 새로 뽑아야 해요. 차라리 혜택 안 받는 게 속 편합니다."(자동차부품업체 P사)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미국시간)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FTA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분야 관세 장벽이 대거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최대 수혜 종목으로 꼽는 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완성차의 경우 2.5~25% 수준인 관세가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자동차 부품에서도 최대 4%인 관세가 즉시 없어지게 된다.

김태년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부장은 "국내 5000여 중소 부품업체들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익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과 경총 등에서도 환영 논평을 내고 자동차 부문의 장밋빛 미래를 내다보는 상황이다.

한ㆍ미 FTA의 꽃으로 불리는 자동차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부품업계 얘기는 다르다.

부품업체들은 일부 애프터서비스(AS)용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외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구조다. 직수출의 경우 직접적인 관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완성차 납품은 해당 업체가 가격 반영을 안 해주면 불가능하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 때도 같은 얘기가 있었지만 벌써부터 완성차업체들은 한ㆍ미 FTA를 앞두고 관세환급분만큼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세 혜택만큼 가격을 깎아서 부품을 공급하라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A부품업체 대표는 "완성차업체들은 FTA 관세 혜택만큼 부품업체들이 부품 가격을 낮추면 이것이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져 판매가 늘어난다는 논리를 편다"며 "판매 증가는 부품업체의 공급 물량 증가로 이어지니 결국 부품업체도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이라고 털어놨다.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문제도 부품업체로서는 고민거리다. 한ㆍ미 FTA의 경우 원산지 조사를 해당 국가, 즉 미국이 직접 하게 돼 있다. 원산지 증명에서 자칫 불합격하면 그간 감면받았던 관세를 전액 납부함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이승훈 기자 / 김제림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25. [매일경제]유럽發 위기후 이머징마켓펀드 챔피언은 누구

선진국 재정위기 이슈가 한풀 꺾이며 중장기 투자 시선이 이머징마켓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머징마켓에서도 국가별로 경제 여건이 달라 주가 차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큰형님 격인 브릭스(BRICs)가 위기 때마다 뒷걸음질치며 체면을 구긴 반면 시베츠(CIVETs), 마빈스(MAVINs) 등 금융위기 이후 개념이 정립된 새내기들은 브릭스를 큰 폭으로 따돌리며 주목받고 있다.

14일 매일경제신문이 대우증권에 의뢰해 △브릭스 △넥스트 일레븐(N11) △믹트(MIKT) △비스타(VISTA) △마빈스 △시베츠 등 대표적인 이머징 블록마켓 수익률을 비교했다.

◆ 체면 구긴 브릭스

원활한 분석을 위해 현지 통화 기준으로 MSCI 개별국가 지수를 동일 가중 평균해 블록마켓별 수익률을 구했다. 예컨대 브릭스 4개국 수익률은 MSCI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국 지수를 동일 비중으로 합산해 평균을 내는 식으로 산출했다.

분석 결과 지난 8월 유럽발 소버린 충격 이후 브릭스는 -14.1% 수익률을 기록해 주요 블록 가운데 성적이 가장 나빴다. MSCI 선진국 지수(-10.0%)보다도 오히려 더 저조한 성적이다. 반면 시베츠는 -6.8%로 가장 수익이 나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빈스(-7.2%) N11(-8.5%) 비스타(-9.2%) 믹트(-9.3%) 등 다른 이머징 블록도 모두 브릭스 대비 최소 4.8%포인트 이상 수익률이 앞섰다.

2008년 10월 리먼 사태 이후로 시점을 넓혀 수익률을 살펴보면 격차는 더욱 확연해진다. 이 기간 믹트(55.0%), 비스타(35.6%), 시베츠(30.7%) 등 신흥 블록마켓은 돌발 위기 국면에서도 30% 수익률 마지노선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 브릭스 수익률은 고작 6.9%에 그쳤다. 이머징마켓 평균(MSCI 이머징마켓 지수 기준) 상승률이 17.3%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좋은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 인니ㆍ베트남ㆍ남아공이 효자

시베츠 마빈스 비스타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공 등이 수익률 제고에 감초 구실을 톡톡히 했다. 8월 이후 남아공 증시가 1.5% 상승한 것을 비롯해 베트남(-9.7%) 인도네시아(-11.0%) 등이 모두 이머징마켓 평균(-18.9%)을 크게 앞서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부쑤언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베트남 등 이머징마켓 내수는 글로벌 경기와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시 방어력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브릭스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고 역내 개인투자 비중이 높아 타격을 적게 입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브릭스에서는 러시아가 '폭탄'이었다. 러시아(-20.3%) 중국(-21.4%)이 브릭스 수익률을 크게 깎아 먹었다.

◆ 소규모 경제권 변동성 커

지금도 '브릭스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중국 긴축이 마무리단계에 진입했다는 관측이 두드러지며 중국 낙관론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주도로 브릭스가 기지개를 켤 것으로 기대한다.

레이몬드 마 피델리티 펀드매니저는 "지난 1년간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도 중국 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4분기부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이 세계 경기 하강을 이겨낼 수 있는 입지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베츠 등 신흥 블록마켓은 소규모 경제권 특유의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아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베츠, 마빈스 등 신흥 블록마켓에는 시가총액이 적고 외국인 유동성이 활발하지 않은 시장도 많이 포함됐다"며 "장기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투자처 측면에서는 브릭스 대비 변동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정환 기자]


26. [매일경제]유럽 면역키운 코스피…7일연속 상승

코스피 1830선이 증시의 마디지수가 되고 있다. 전날 장중 한때 1830을 넘어섰다가 1823.10에 마감한 코스피는 14일 1830을 목전에 두고 다시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하지만 코스피는 결국 1830을 넘어선 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0.67%(12.30포인트) 오른 1835.40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일 이후 무려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날 상승 마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우선 국내 증시가 유럽 재정 리스크에 대한 면역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날 코스피는 하락으로 출발했다. 전날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스페인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자 이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상승 마감함으로써 투자자 마음속 불안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오태동 토러스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스페인은 AA에서 AA-로 한 단계 신용등급이 떨어졌지만 어차피 투자등급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며 "향후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코스피가 거침없이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

최재식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1900 이상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모멘텀은 유럽 위기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또 마디지수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9월 21일 코스피가 1830 이상을 찍은 후 하락했다. 이후 여러 차례 반등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1830선에 가로막혔다.

[이새봄 기자]


27. [매일경제]기본예탁금 1500만원 도입 두달 넘었지만…

기본예탁금 규정이 도입된 이후에도 ELW(주식워런트증권) 거래량과 거래대금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서 ELW는 53억7594만주 거래됐다. 기본예탁금 관련 규정이 처음 도입되기 직전인 7월 하루 평균 거래량(49억1204만주)보다 많았다. 거래대금도 대부분 회복돼 7월 평균치를 넘어섰다. 이날 ELW 시장에서는 1조6147억원이 거래돼 7월 평균인 1조1620억원을 웃돌았다.

지난 8월부터 금융당국은 ELW 시장 건전화를 목적으로 1500만원 기본예탁금을 설정해 신규 투자자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이달 4일부터는 관련 규정이 기존 투자자에게도 확대돼 기본예탁금 규정이 전면 시행됐다.

당국이 손을 쓴 직후인 8월 평균 ELW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39억3569만주와 9336억원으로 직전월에 비해 각각 20%씩 급감했다. 기본예탁금 제도가 ELW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음달인 9월 들어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9월 하루 평균 거래량은 40억1174만주로 8월 평균 거래량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1조974만주로 다시 1조원대로 올라섰다. 이달 들어서도 ELW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기본예탁금 도입 이전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 4일에만 39억5325만주 거래돼 40억주를 밑돌았을 뿐 이튿날인 5일에는 56억1842만주 거래됐고 거래대금은 1조3901억원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거래량은 7월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예탁금 규정이 ELW에 익숙하지 않은 소액 개인투자자에 대해 시장 참여를 제한해 피해를 줄였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ELW 시장이 건전해졌는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한 파생상품시장 전문가는 "소액으로 ELW를 투자하는 개인투자 비중은 기본예탁금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부터도 그리 크지는 않았다"면서 "ELW라는 상품에 미숙한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데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크게 일으키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나 고액 투기자 등 이른바 '꾼'들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증권사에서 ELW를 운용하는 한 담당자는 "스캘퍼나 ELW 전문투자자들에게 1500만원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며 "ELW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부 투자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태욱 기자]


28. [매일경제]企銀·産銀·농협·수협 투자자문 업무 나선다

특수은행도 시중은행, 증권사처럼 투자자문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투자자문업 등록 범위를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특수은행까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 등이 새롭게 투자자문 업무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들이 이를 바탕으로 PB 서비스를 강화하면 증권사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은행들이 공신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선다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투자자문업 허가를 받으면 기존 PB 업무뿐 아니라 세무ㆍ법률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그동안 미뤄왔던 '자문형신탁' 상품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자문형 신탁 판매를 시작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문형 신탁은 투자일임업 면허가 없는 은행이 기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활용해 만든 상품으로 증권사 자문형 랩과 사실상 같은 상품이다.

시중은행 자문형 신탁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특수은행이 가세해 이 시장에 뛰어들면 증권사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다이렉트뱅킹을 내세워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산업은행도 시행령 개정을 반기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대고객 자문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투자자문 서비스를 하더라도 유료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계열사인 산은자산운용 등과 업무 영역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민영화를 앞둔 특수은행들에 시장 적응 기간을 주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펀드매니저 운용 경력에 대한 수시공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시해야 할 경력을 3년 이내로 정했다.

[박용범 기자]


29. [매일경제]내부자거래,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美는 징역 11년형 응징

기업 내부 정보를 빼내 막대한 이득을 남긴 초대형 헤지펀드 설립자가 미국 사법당국에서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이런 종류의 내부자 거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리처드 홀웰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내부자 거래는 민주사회에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습격"이라며 헤지펀드 '갤리언'의 설립자 라지 라자라트남(사진)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뉴욕에서 역대 내부자 거래 사건에 대해 선고한 징역형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라자라트남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000만달러(약 115억원), 재산 5380만달러 몰수 명령도 받았다. 라자라트남 변호인 측은 "내부자 거래에 대해 이처럼 긴 형량이 선고된 적은 처음"이라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홀웰 판사는 "라자라트남의 죄질을 보건대 그는 경제계에서 없어져야 할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징역 19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당뇨를 앓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라자라트남은 2008년 9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부 정보를 골드만삭스 이사회 멤버에게 입수해 활용한 혐의로 2009년 10월 체포됐다. 그 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텔 IBM 힐튼호텔 등 세계 유수 기업 내부자와 공모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미국 검찰은 기소장에서 그가 내부 거래로 최소 7200만달러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 제재에 소극적인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눈여겨봐야 할 판결이다.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P사 대표 N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3억원을 챙긴 사례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지난 4월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O사 대표 L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 구성 요건이 워낙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형사처벌을 높게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내부자 거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어 혐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입증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검찰 기소율도 낮다. 이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성 요건을 완화해 엄격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순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자본시장 발전에 따라 과거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법을 동원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벌보다 과징금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서울 = 박용범 기자]


30. [매일경제]셀트리온 "실적 부풀리기는 회계상 오해"

코스닥 대장주이자 국내 최대 바이오업체인 셀트리온이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셀트리온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에서 제기한 '매출 과다계상' 문제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적합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글로벌 PwC회계법인에서도 모두 인정받은 회계 처리라고 설명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계열사를 동원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바이오시밀러 판매금액을 과다하게 매출로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1년 넘게 셀트리온을 괴롭혀 온 실적 부풀리기 의혹의 핵심은 '임상승인이 나지 않은 바이오시밀러 판매액을 수익인 매출로 잡을지, 부채인 선수금으로 잡을지'와 '임상승인이 나지 않은 개발비를 비용으로 잡을지, 무형자산으로 잡을지' 등 두 가지다.

김형기 셀트리온 부사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서 독점적 판권을 받는 대신 신약에 대한 로열티를 주고 있는 셈인데 로열티 계약을 맺으면서 신약개발 실패 위험을 제약사에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테마섹(싱가포르투자청)이 셀트리온에 이어 지난 9월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10%를 사들인 것만 봐도 양사 관계가 문제 없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를 다수 글로벌 판매사에 재판매하고 있는데 계약 조건에 따라 매출과 선수금 비중을 절반 정도씩 잡고 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홀딩스가 10.2%로 최대주주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81.0%를 들고 있을 뿐 양사의 직접적 지분관계는 없는 상태다.

[전범주 기자]


31. [매일경제]숫자로 본 이번주 증시

◆60%

그리스 채권 손실 규모가 7월 20% 수준에서 최근 60%까지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리스 채권을 들고 있는 독일 은행들은 최근 전화회의를 통해 그리스 채권 손실 규모가 50~60%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17.1%

글로벌 경기 바로미터인 중국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해관총서는 최근 9월 수출이 169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1% 늘었다고 밝혔다. 시장 컨센서스 20.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5만2500원

지난 12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5만2500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1월 1만7900원에 불과하던 주가가 한류 열풍과 종편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주가수익비율(PER)이 45배까지 뛰어 13일부터 내림세를 보였다.


32. [매일경제][표] MKF 국고채 지수


33. [매일경제][WEEKEND 매경] 7세기부터 즐겨온 커피 비하인드 스토리

"악마와 같이 검고, 지옥과 같이 뜨겁고, 천사와 같이 순수하며 키스처럼 달콤하다."

19세기 전기 프랑스 작가이자 나폴레옹을 정치의 세계로 이끈 선견지명의 외교관 탈레랑은 커피의 치명적 유혹을 떨치지 못해 이같이 고백했다. '인간희극' 등의 대작을 남긴 문호 발자크 역시 말년에 들어서도 매일 12시간 동안 글을 쓰며 80잔의 커피를 마셔댔다. 초인적인 창작 열정이 커피에서 나왔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에게 커피는 파우스트를 유혹한 검은 악마 메피토스펠레스였는지 모른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 몇 년 사이 커피 열풍이 불고 있다. 커피의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3000~4000원짜리 점심을 먹고 5000~6000원짜리 '별다방' 커피를 매일 1~2잔씩 즐기는 여성들을 두고 '된장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커피 애호를 단순히 한순간 유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커피는 석유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되고 거래되는 교역 상품이 된 지 오래다. 뉴욕 커피 거래소(New York Coffee Exchange)에서는 주식만큼이나 다양하고 세분된 커피들이 거래되고 순간순간 가격 변동이 고시되고 있다.

고종도 커피 마니아였다

17세기부터 전 세계로 식민지를 찾아나선 유럽 열강의 개척자들에게 총 한 자루와 커피 묘목은 필수품(must-have)이었다. 쓰디쓴 커피 한 잔 없이 목숨을 건 모험은 불가능했을 만큼 커피는 기호음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커피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회자된다. 7세기 에티오피아에서 카르디(Cardi)라는 염소치기 소년이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설치는 것을 보고 이 열매를 이슬람 승려에게 건넸고, 승려들이 이를 수행 시 잠 쫓는 묘약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

또 하나는 13세기 때쯤 예멘의 이슬람 승려 오마르가 모카왕의 왕비를 사랑했다가 쫓겨난 후 산속에 살면서 우연히 커피 열매를 발견하고 이를 환자 치료에 사용하면서 커피의 존재가 널리 퍼졌다는 얘기가 전해져 온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는 9~10세기 사이 아라비아에서 활동하던 의사 라제스(Rhazes)가 커피의 효험을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으로 남겼다.

커피는 오랫동안 에티오피아와 예멘 등에서 반출 금지 품목으로 보호되다가 인도 출신 순례자 바바 부단(Baba Budan)이 몰래 커피 묘목을 빼돌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전 세계로 커피가 퍼지는 계기가 됐다. 바바 부단은 한마디로 인도의 문익점 선생이었던 셈이다.

16세기 이슬람 세계를 평정한 오스만튀르크는 커피 문화를 꽃 피웠고 이스탄불을 방문한 유럽의 외교관과 여행자들이 이를 보고 앞다투어 커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슬람에서 온 악마의 음료라는 비난 속에 커피를 숨어서 마셔야 했다. 얼마나 커피의 매력이 컸던지 로마 교황 클레멘트 8세는 이에 굴복해 커피에 세례를 내려주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유럽인들은 대낮에 커피를 마시며 고담준론을 나눌 수 있게 됐다.

커피의 공인으로 마침내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1645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유럽의 첫 커피 하우스가 생겨난 뒤 영국에서 파스콰 로제(1652년), 프랑스에서 프로코프(1686년), 미국 보스턴에서 커트리지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제국주의 시대를 주도했던 유럽의 커피하우스는 세계 각국의 뉴스와 정보가 교환되는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됐다. 선주와 금융업자들의 빈번한 회합 장소였던 로이드 커피하우스는 훗날 조합 형태의 로이드보험회사(Lloyd of London)로 발전하기도 했다. 1792년 생겨난 뉴욕증권거래소 역시 그 이전 증권ㆍ채권 브로커들의 단골 커피하우스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커피 보급은 유럽에 국한되지 않았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주였던 니컬러스 윈스턴 경이 처음으로 1658년 식민지 스리랑카에 커피묘목을 이식하는 데 성공한 뒤,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하와이 등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확산된다. 그런데 커피는 아무데나 심어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었다. 남ㆍ북위 25도 사이의 지역, 그것도 다소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어서 서구인들은 지구에서 이 지역을 '커피 벨트(Coffee Belt)'라고 부르고 있다.

1896년 고종 황제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미사변)을 가 처음으로 커피 대접을 받게 되면서 한국인들도 커피의 존재를 알게 된다. 커피의 쓰고 달콤한 매력은 고종에게도 치명적이었던 모양이다.

덕수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지금도 보존돼 있는 '정관헌'이라는 서구식 정자를 짓고 여기서 커피를 '양탕국' 또는 '가배차'라고 부르며 매일 즐겼다고 한다. 그 뒤 독일인 손탁 여사가 러시아 공사관 앞에 커피점(정동구락부)을, 1924년 일본인이 카페 '나카무라'를 열어 이들이 장안 논객의 명소로 떠올랐다.

한국전쟁후 인스턴트 커피 알려져

커피의 대중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한국전쟁이었다. 미군을 통해 인스턴트 커피가 국내에 들어왔고, 커피 하면 맥스웰과 맥심으로 통칭되는 가루 커피라는 인식이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나 가루 커피로는 커피의 풍미를 제대로 맛보았다고 할 수 없다. 우선 가루 커피의 원료가 되는 원두가 상등품이 아닌 데다 대형 기계로 커피물을 우려낸 뒤 이를 냉동 건조시켜 만든 가루를 다시 물에 녹여 먹는 것으로는 커피 본연의 향과 아로마, 점도를 충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1999년 스타벅스 1호점이 이화여대 앞에 등장한 이래 커피빈, 파스쿠치, 카페베네, 할리스, 탐앤탐스, 엔젤리너스 등의 프랜차이즈가 길거리 요소요소를 장악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커피가 결코 만만치 않은 음료라는 사실을 알고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시중에서 접하는 커피의 품종은 크게 보면 아라비카종과 로브스타종에 원류를 두고 있다. 아라비카종은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이 여성처럼 섬세하면서도 풍부하다. 이에 비해 로브스타종은 다소 거칠지만 혀를 자극하는 점도와 미끈한 보디감이 묵직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라비카종과 로브스타종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와인도 재배지역에 따라 같은 종이라도 풍미가 다르듯 커피 역시 재배지역의 특성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최상품 커피를 정하는 기준은 나라(재배지역)마다 다른데 원두 크기, 300g에 포함된 결점이 있는 원두의 개수, 재배지역 고도 등 세 가지가 적용된다.

최상급 기준 나라마다 다르다

콜롬비아 하와이 인도 케냐 탄자니아는 원두 크기가 클수록,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예멘은 결점두 개수가 적을수록,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자메이카는 재배지역이 높을수록 최상등급(Special Coffee)으로 친다. 흔히 접하는 자판기 커피나 가루 커피는 그보다 등급이 훨씬 낮은 대량 추출을 위한 상업용 커피(Commercial coffee)로 분류된다.

커피를 주문하거나 살 때 포장지 표면을 잘 살펴봐야 한다. 콜롬비아는 크기가 큰 최상등급을 슈프레모(Supremo), 그 다음 등급을 엑셀소(Excelso)라고 부른다. 브라질은 No2.라고 표기된 상품이 최상등급이다. 과테말라 커피는 SHB(stricktly hard bean)를 고르면 후회하지 않는다. 풍미가 뛰어난 원두의 밀도는 고산 지역일수록 높다.

좀더 정밀하고 세밀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포장지에 쓰인 재배지역을 살펴봐야 한다. 콜롬비아는 메델린(Medellin)이나 아르메니아(Armenia) 지역 것을 최고로 꼽는다. 브라질은 산토스(Santos)라는 산지 이름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과테말라는 안티구아(Antigua)산이 으뜸이다.

자메이카 커피는 블루마운틴(Blue Mt.)산이 최고이고 가격 역시 세계 커피 중 가장 비싸다. 1980년대 자메이카에서 대홍수가 났을 때 일본 상사들이 원조자금을 지원하면서, 커피 독점 매입권을 획득했다. 우리가 마시는 블루마운틴 커피는 우선 일본인들이 소비하고 남은 양을 수입하기에 그만큼 세계적으로 희소하고 가격이 비싸다. 앞서 설명한 커피 벨트(남ㆍ북위 25도 사이)에 놓인 국가를 여행한다면 그 나라 특유의 커피를 사오는 것도 원조 커피를 즐기는 요령이다.

하와이로 신혼여행 등을 가는 분들에게는 코나(Kona)라고 쓰인 제품을 추천한다. 최상품에는 코나엑스트라팬시(Kona Extra Fnancy)라고 표기돼 있다. 한국에서보다 거의 5배 이상 가격이 저렴할뿐더러 뜨거운 커피 김 속에 열대 과일향이 느껴지는 최상급 아라비카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변상호 기자]


34. [매일경제][WEEKEND 매경] 원두, 커피시장 5%불과…매출은 40% 차지

국제커피기구(IC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커피의 원료가 되는 생두 생산량(green beanㆍ2009년 7월~2010년 6월 기준)은 한 해 1억2620만자루(bag=60㎏)다. 이 가운데 9340만자루가 수출되고 나머지는 생산국에서 소비된다. 생두 수출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전 세계 커피 시장 규모는 200억달러(24조원)가 넘는다. 원유 시장(2700조원)과 비교하면 11분의 1이고 국제 원자재 선물 시장의 9분의 1 정도로 공산품과 원유를 제외하고는 단일 교역 품목으로는 최대다.

커피 최대 소비국은 미국이며 1882년 설립된 뉴욕커피거래소가 세계 커피 교역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지역의 왈렌포드 커피 농장에서 2009~2010년에 생산된 사이즈 1급 생두 한 자루(bag) 가격이 120달러라는 식으로 매일 가격이 고시되고, 수백 가지가 넘는 원두가 거래되고 있다. 한국은 로스팅된 원두를 161만5500자루(9만6928tㆍ2009년 기준), 생두를 5만8900자루(3534t) 수입했다. 완성된 커피 제품을 기준으로 하면 95%가 가루 커피인 인스턴트 커피고 원두 커피는 5%에 불과하다.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커피 시장은 2년 전 1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3조원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한 해 350~400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에서 11번째 시장 규모다. 특히 국내 커피 시장의 5% 안팎을 차지하는 원두커피의 주소비처인 커피전문점 매출이 1조원, 에스프레소 머신 등 추출 기구와 원두 판매가 2000억원을 차지한다. 2년 전 커피전문점 매출이 55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시장의 성장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변상호 기자]


35. [매일경제][WEEKEND 매경] 커피 제대로 즐기려면

커피를 제대로 즐기려면 끝이 없다. 쓰고 달다는 것만으로 커피를 표현한다면 좀 격이 떨어진다. 커피의 풍미를 알기 위해선 마시기 전 후각으로 느끼는 향(fragrance & aroma), 커피액이 입에 들어가 촉각으로 느끼는 보디감(body), 혀로 감지되는 신맛ㆍ단맛ㆍ쓴맛ㆍ짠맛, 그리고 커피액이 목으로 넘어간 뒤 남기는 뒷맛(aftertaste)이 핵심이 된다.

아로마는 커피가 뜨거운 물에 녹아 있을 때 기체를 통해 전달된다. 잘 로스팅되고 신선한 커피라면 보통 신선한 과일 또는 꽃향기, 초콜릿향, 꿀 냄새 등을 연상시킨다.

보디감은 약ㆍ중ㆍ강으로 나뉜다. 물처럼 느껴지면 약, 우유처럼 부드러우면 중, 약한 소금물같이 입 안에서 머문다면 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각상 쓴맛만 느껴진다면 이 커피는 절대 최상급 커피(Special Coffe)일 리 없다. 오히려 쓴맛은 약하게 베이스로 깔리면서 신맛과 함께 구수한 단맛이 우러나야 최상급 커피다. 커피 성분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카페인이다. 카페인은 쓴맛의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대부분 쓴맛은 트리고넬린이라는 성분과 로스팅 과정에서 탄수화물과 당이 타서 생긴 물질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쓴맛이 강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카페인은 심장 활동을 촉진하고 정신을 맑게 한다. 반면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커피가 우울증 발병을 낮추고, 여성 유방암과 남성의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신맛을 내는 클로로겐산은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효능이 탁월해 미녀들이 커피를 찾는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직접 커피를 추출해서 마시고 싶다면 다양한 추출법과 이를 위한 도구가 있으므로 하나하나씩 사 모으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커피를 추출할 때는 핸드드립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효과적으로 즐기려면 단시간 안에 고압의 뜨거운 물을 분사해 추출하는 에스프레소가 단연 최고다. 다만 에스프레소 머신이 고가이므로 저렴한 가정식 에스프레소 도구인 모카포트를 사용해 볼 만하다. 숙련도를 높인다면 에스프레소 머신에 견줄 황금색 커피 거품(크레마)을 추출해낼 수 있다.

[변상호 기자]


36. [매일경제][NIE] 경제규모 작은 그리스위기에 지구촌 왜 힘 못쓰나

유럽 재정위기 뉴스가 신문과 TV에서 빠질 날이 없다. 분명 큰일인 듯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먼 얘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비슷비슷한 뉴스가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아예 무관심해지거나 무덤덤해지기까지 한다.

더욱이 궁금한 것은 이번 사태를 두고 그리스발 위기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말 기준으로 그리스는 인구 1126만명에 경제 규모(GDP)가 3300억달러에 채 못 미친다. 인구는 17개국 유로존 전체 대비 30분의 1, 경제 규모는 38분의 1을 차지한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과 비교해도 인구는 7분의 1, 경제는 10분의 1에 불과한 소국이다.

1997년 그리스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가 큰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를 떠올려 보자.

국민 모두 1950년 한국전쟁 이래 최대 시련기를 맞았지만 이때 한국의 위기가 아시아 재정위기를 불러일으킨다거나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유럽 소국 그리스의 위기는 뭐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유럽 각국 정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경제대국의 재무장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수장들이 사흘이 멀다하고 만나고 고민하는 데는 분명 중대한 연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선 유럽 통합과 해체라는 유구한 역사 반복과 유로화 등장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서는 현재 그리스발 재정위기는 머나먼 남의 나라 일로 머물 뿐이다.

유럽은 비교적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다양한 민족이 고대부터 부족국가를 이뤄 경쟁을 하며 살아 왔다. 그리스의 번성한 문명 역시 알렉산더대왕이 짧디 짧은 10여 년 간 통치한 시절을 제외하고는 도시(폴리스) 단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로마 제국이야말로 유럽 통합의 첫 주역이었다. 도시국가로 출발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기원전 3세기부터 카르타고와 100여 년 간 치열한 전쟁을 통해 스페인과 시칠리아 등 지중해 주요 섬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다. 이어 기원전 1세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복 전쟁을 통해 현재 프랑스 전체와 독일 남부, 영국 잉글랜드를 차지했다.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발칸반도에 대한 직할 통치체계를 세워 유럽 통합의 첫 모델을 완성한다.

후대 역사가들은 금본위제의 거대한 경제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절대 우위의 군사력이 유럽 통합의 힘이었다고 평가한다. 대표적으로 옥타비아누스를 잇는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긴축 재정과 통화정책은 현대 재정학 측면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하니 현대 경제학의 산물로 여겨지는 최신 금융지식은 우리의 오만과 착각일 따름이다.

로마의 붕괴는 통합된 유럽의 해체를 뜻한다. 훈족, 고트족, 반달족 등 온갖 야만족으로 채워진 유럽에서 평온한 삶은 기대할 수 없었다. 끝없는 전쟁과 빈곤으로 피폐해진 인민은 로마가 창조한 통합 유럽의 평화를 그리워했으며 봉건 제후들 역시 제2 로마제국 창업을 꿈꾸었다.

신성로마제국의 빛이 잠시 반짝하기는 했으나 중세 제후들 야망은 종교의 힘에 굴복하고 말았다. 11세기 신성로마제국 하인리히 4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공동 연출한 '카노사의 굴욕'은 교회가 세속권력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후 교황은 사제에 대한 임명을 장악해 교회 조직에 기반한 유럽 통일을 달성했다. 11~13세기 사이 십자군전쟁을 통해 통합 권력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여기다 교회는 세속 정치권력에 대한 우위는 물론 광활한 토지와 농지를 장악함으로써 최강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됐으나 로마제국과 같은 정교하고 보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결국 종교에 기반한 느슨한 유럽 통합은 르네상스를 거치며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 이후 유럽은 절대 왕권의 춘추시대를 맞이했고, 패권자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19세기 초 혜성처럼 나타난 나폴레옹은 계몽주의 혁명 사상과 대포를 앞세워 유럽 통합의 기치를 올렸다. 그러나 그는 군사 독재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좌절하고 말았다.

20세기 들어 유럽 통합의 꿈은 히틀러가 만들어낸 제3제국의 참극을 빚기도 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인들은 로마제국이 처음 성취한 유럽 통합의 이상을 다시 현실 세계에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군사력과 종교에 의한 통합이 가지는 한계를 절감한 끝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적 통합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정점이 유로존 결성이다.

1951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 등은 관세 철폐를 위한 파리조약 첫 단계로 유럽 석탄ㆍ철강 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설립한다.

이어 1958년 로마조약에 따라 자본, 상품, 노동력,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원자력 공동 개발을 위한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발족한다. 이 같은 노력은 1967년 유럽공동체(EC)로 일원화하고 1968년 유럽공동체 관세동맹이 완료된다.

다음 단계로 정치 통합 작업이 추진된다. 1979년 최초로 유럽의회를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했다.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경제ㆍ정치 공동체 강화를 위한 단일통화 시스템과 정치동맹 추진에 합의한다. 유럽공동체는 1994년 2월 유럽연합(EU)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유럽 공화국의 청사진이 본격화한 것이다.

유럽 공화국의 전제 조건인 단일 통화 시스템 구상에 근거해 1999년 1월 단일 통화 '유로'가 도입되고 유럽통화동맹(EMU)이 발족한다. 단일 유로 통화만을 채택한 EMU 정식 회원국은 이번에 문제가 된 그리스를 포함해 17개국에 이른다. 이를 좁은 의미에서 유로존 또는 유로랜드라 부른다.

뿐만 아니라 유로화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자국 통화와 직접 연계하는 나라도 27개국이나 돼 모두 44개국 5억명이 유로화에 기반한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거대한 유럽 통합 과정에서 그리스 위기는 여느 금융위기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뒤떨어진 가운데 자금을 빌려 경제를 꾸려 오다가 더 이상 빚을 질 수 없게 되면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된 것이다.

빌려온 자금으로 공장을 짓다가 마지막에 원자재를 들여올 돈이 부족하다면 그동안 퍼부은 빚마저 못 갚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리스는 2001년 유로존 회원국이 되면서 값비싼 유로화가 주는 혜택만을 생각한 채 정부와 개인이 흥청망청 빚잔치를 벌여오면서 10여 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문제는 그리스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는 데 있다. 그리스 위기는 유로존 위기이자 유로화에 기반한 44개국 전체 위기가 된 것이다. 쉽게 말해 한가족으로 살아온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데, 막냇동생이 다른 형제에게 빚을 지고, 집밖에서도 돈을 빌렸다가 부도위기에 몰렸다고 상상해 보자.

막냇동생이 진 빚이 전체 가족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안팎으로 얽히고설킨 채무ㆍ채권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그 가족 전체 신용은 큰 타격을 받고 최악에는 가정이 풍비박산날 수도 있다.

지난 10일 유로존 경제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맏형 격인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 빚을 절반 이상 일정 조건을 달아 탕감해주고, 부실 자산은 배드뱅크를 통해 처분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유럽 통합 목표가 아직 살아 있다는 방증이다. 얼마 안 되는 빚을 이유로 막냇동생을 집밖으로 쫓아낸다고 해서 가정이 온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유럽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변상호 국제부 부장대우]


37. [매일경제][BUSINESS INSIDE] 산업지형 바꾸는 한미FTA

◆ 고재만 기자의 BUSINESS INSIDE◆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ㆍ미 FTA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이미 국내 산업계는 한ㆍ미 FTA 발효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마다 득실을 꼼꼼히 따지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한ㆍ미 FTA의 최대 수혜 산업은 자동차 업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시장의 10배나 되는 1500만대 규모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라이벌인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는 5년 후 관세가 철폐되지만 자동차 부품 관세는 바로 없어져 부품업계 특수가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이 한ㆍ미 FTA를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식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1만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업체 수익 증대에 매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지 공장의 부품 조달 비용 인하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품질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와 철강 업종은 영향이 미미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자업체는 대부분 북미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휴대전화, 철강 제품은 대부분 이미 무관세여서 FTA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FTA 타결로 교역량이 확대되면 전반적인 수출 인프라스트럭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 해운 등 운송 업계도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교역량이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농축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소비자 처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과일 등에 대한 수입관세가 낮아지거나 철폐되면서 앞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미국산 육류와 과일을 즐길 수 있겠지만 관련 업계는 울상이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와인도 칠레와 유럽산에 뒤진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이 저렴해진 가격을 무기로 국내시장을 확대할 좋은 기회를 맞게 됐다. 이에 앞서 칠레와 FTA를 체결한 직후인 2004년 칠레산 와인 수입은 통관금액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3% 급증한 바 있다.

이번 한ㆍ미 FTA가 최종 처리되면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협상이 부진한 중동, 멕시코, 터키 등 신흥개발도상국과의 FTA 체결도 탄력을 받게 됐다.

[고재만 기자]


38. [매일경제][아하! 그렇구나] 장단기 금리 왜 차이날까?

장단기 금리차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를 말한다.

금융상품의 만기가 1년 미만이면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로 분류한다. 채권을 발행한 곳이 같으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게 마련이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측 불허의 리스크만큼 보상을 더 얹어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의 정기예금도 1년 만기 상품보다는 3년 만기 상품의 이자율이 조금 더 높다. 단기금리는 정책 영향을 많이 받고 장기금리는 경기 전망에 민감하다.

단기금리는 정책금리에 따라 변화한다.

중앙은행이 경기침체 방어책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하락하고, 반대로 경기과열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상승한다. 장기금리는 경기 회복이 기대되면 상승하고 반대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면 하락한다.

금리가 계속 변하는 것처럼 장ㆍ단기 금리차에도 변화가 있다. 이 변화를 잘 알면 앞날의 경제 상황을 가늠해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장ㆍ단기 금리차를 '현명한 경제학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지속되면 경기침체가 뒤따른다.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자금시장에서 돈이 장기채권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장기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단기채권의 금리보다도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달 증시 불안으로 채권 인기가 높아지자 장ㆍ단기 금리 모두 크게 하락했는데 특히 장기채권의 금리가 많이 떨어져 최근 장ㆍ단기 금리차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장기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들어 2% 아래로 떨어졌다. 이러한 '단고장저 현상'은 과거에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될 때 종종 나타났다.

[석민수 기자]


39. [매일경제][매경TEST] 명품은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데…

■ 매경테스트 예제 : 제품의 소비와 관련해 '베블런(Veblen) 효과'란 마케팅 용어가 있다. 다음 중 베블런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제품의 기능을 다변화시켜 기존 소비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② 제품의 가격이 올랐지만 그 제품의 수요는 변함없는 것을 말한다.

③ 일반 제품과는 다른 생필품의 가격과 수요 변화 움직임을 말한다.

④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면 오히려 그 제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⑤ 홈쇼핑 등 제품 구매 시한이 임박하면 소비가 몰려 급증하는 것을 말한다.

▶ 해설

일반적으로 제품 가격과 소비는 반비례 관계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것이 수요-가격곡선 이론인데 두 곡선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두 곡선이 교차하는 한 점에서 가격과 수요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경제이론이 무시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특히 소위 명품 브랜드라 불리는 고가의 럭셔리(luxury) 제품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유명 럭셔리 제품은 가격이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 특히 우리나라에 진출한 럭셔리 브랜드들은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잘 팔리지 않는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중 명품 브랜드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가 우리나라다.

또 명품 브랜드 구입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 역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국내에 진출한 럭셔리 브랜드 3사의 매출은 최근 10년 사이 10배나 성장했고 국내 시장 규모는 2006년 이후 매년 1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2010년 기준 약 4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품 브랜드의 사례처럼 제품 가격의 상승과 소비자 구매 욕구의 정비례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베블런 효과'가 있다.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소비가 촉진되는 것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는 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럭셔리 브랜드 제품의 가격을 계속 높게 책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과시욕망을 이용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의 과시욕구나 허영심과 관련한 또 다른 현상도 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 그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다. 이를 '스놉(snob) 효과'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다수의 소비자가 구매하지 못하는 제품에 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스놉은 '속물'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려고 값비싼 의상을 입고 과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한 마리 백로처럼 남과 다른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행태를 빗대 '백로 효과'라고도 한다.

사람들의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 밴드왜건(bandwagon) 효과도 있다. 밴드왜건은 대열의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樂隊車)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서 유래했다. 정답은 ②.

[김재진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40. [매일경제][경제용어산책] 통화스왑

국가 간 통화스왑(Currency swap)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것이다. A국가가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외환위기 상황이라면 통화스왑 협정을 맺은 B국가에서 돈을 빌려오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자국(A국) 화폐를 B국에 담보로 맡긴다. 형식상 돈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교환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차입인 셈이다.

스왑을 요청하는 쪽은 일정액의 수수료(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이후 만기 시 계약시점에 미리 약속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한다.

이 같은 협정은 정부 간이 아닌 중앙은행 간에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2008년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사이에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모두 금융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자국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우려로 국제 금융시장에 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또다시 외화유동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13일 한ㆍ미 양국은 확대정상회의에서 '환율 안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향후 필요시 양국 금융당국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화스왑은 양국 간에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차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요동이 예상될 때 장기차입을 함으로써 환율 및 금리변동 위험을 피할 수도 있다.

[이현정 기자]


41. [매일경제][매경이 만난 사람] `사랑의 열매` 쇄신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94.2도. 지난해 사랑의 온도다.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 터진 성금 유용 비리 등으로 기부금 모금 지표인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에 실패했다. 1999년 사랑의 온도탑을 만든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탄생한 사랑의 열매. 하지만 '비리 열매'로 불리며 기부 온정은 매서운 칼바람처럼 식었고 우리 사회 모금문화를 뿌리째 흔들어 놨다. 위기는 곧 기회라지만 공동모금회는 1998년 창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이때 개혁의 칼을 빼들고 나타난 사람이 40년간 세계 자원봉사자 네트워크인 로타리클럽에서 활동하고 2008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선출된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73)이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이 회장은 "지난 1년 가까이 직원들이 나를 무서워할 정도로 지독하게 (모금회를)밤낮으로 쇄신했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인터뷰 내내 직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며 사과까지 했다. 그리고 자신했다. 올해 연말연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00도를 넘길 것이라고.

―지난해 성금 유용 등 공동모금회의 온갖 비리가 드러난 직후 취임했다. 처음엔 어땠나.

▶모금액이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곤혹스러웠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동일본 대지진 등의 특수 상황으로 예년보다 3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상태였다.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까지 총동원해 모금액이 줄지 않도록 기부를 부탁했다. 공동모금회는 매년 국내 시설 2만5000여 곳과 약 400만명을 돕고 있는데 모금액이 줄어들면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로타리클럽에서 활동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봤던 터라 정신이 바짝 들었다.

―지난 9개월간 공동모금회는 어떻게 바뀌었나.

▶밤낮으로 쇄신을 했다. 문제된 금액은 전액 환수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전면적인 쇄신을 단행했다. 조직을 개편하고 시민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성금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즉시퇴출제)를 도입해 조직의 자정능력도 높이고 있다.

특히 5000원 이상의 모든 기부에 대해 기부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기부정보확인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내 기부금 사용내역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SMS 문자로 어떤 분야에 기부금이 쓰였는지 안내하고 있다. 공동모금회는 1년에 3400억원가량 지원, 기부정보만 100만건이 넘는데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2600여 개로 나눈 뒤 기부금액과 기부일자별 성금이 사용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쇄신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내가 여기 와서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직원들이 부담을 크게 느꼈다고 하더라. 쇄신이라는 게 다른 사람 목을 조르는 일 아닌가. 직원들이 나를 어려워 한다. 좋게 얘기해서 카리스마 있다고도 하는데 무섭지 않겠는가.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치지, 사적으로 부탁을 들어주거나 살갑지도 않고…. 나는 단칼로 승부를 내는 사람이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다. 내가 자꾸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몰아붙여서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다.

―지난해 사태를 기점으로 기부자들은 자신이 낸 돈이 좋은 곳에 잘 쓰였는지 관심이 많다.

▶물론 분배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못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공동모금회는 정부를 대신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빈민 구제청' 같은 곳이다. 최근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빈부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모금회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 성금의 분배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파이(모금액)가 작아지면 전년에 도와줬던 분들에게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셈이니 모금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지난해 사건은 성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아닌가.

▶공동모금회의 성금 분배는 정확한 편이다. 분배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아 들여다봤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비리 사태 이후 기부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모금과 배분 내역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시스템을 새로 갖췄다. 기부자들이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2~3일이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지정기탁제 등 모금ㆍ분배 과정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외부에 용역을 줘 컨설팅을 연구 중이고, 234개 광역시도별 자원봉사단을 꾸려 모금활동 지원을 받으면서 시급한 시설과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 사업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 기부 애플리케이션,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지하철 1회용 카드 기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젊은 층의 참여도 늘릴 계획이다.

―지난달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기부천사 배달원 김우수 씨는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70만원 안팎의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 매달 5만~10만원씩 기부해 감동을 줬다.

▶로타리클럽에선 '초아(超我)의 봉사' 정신을 강조한다. 'Service above yourself, 자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보다 고통을 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삶의 질을 같이 높여 나가는 것이 봉사의 기본 정신이다. 돈은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보태져서 버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착각하는데, 이러면 곤란하다. 예컨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 것도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은 거 아닌가. 지금처럼 '피라미드 사회'에서는 자신보다 못하거나 고통받거나 소외된 사람을 딛고 신세를 많이 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에서라도 어떤 식이든지 기부를 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만 생각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기부는 생각날 때 바로 해야 한다. '나중에 해야지' 하면 안 된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재산의 80~90%를 기부하기로 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 대기업은 어떤가.

▶대기업 CEO들이 '통 큰' 기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 한국 CEO들은 돈을 많이 받지 않나. 팍팍 내놓아야 한다. 이게 기부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된다.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복지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원 확충 방안 없이 복지지출이 급증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재정 파탄으로 신음하는 유럽처럼 될까 봐 겁이 난다.

그런데 아직도 재계 순위 30대 기업 중에서 기부에 인색한 기업들이 많다. (기부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기업은 이번에 )빼달라고 하질 않나, 심지어는 모 금융대기업에선 "받는 사람이 뭐 그리 말이 많냐"며 핀잔까지 주더라. 무례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모금하는 과정에서 밖에는 차마 말 못할 사정들이 많다.

―개인적으로 기부를 얼마나 했나.

▶이거 꼭 밝혀야 하나(웃음). 모금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000만~3000만원 정도 했다. 모교(연세대)에도 조금 냈고 내가 회장으로 있었던 로타리클럽에도 냈다.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기부자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유산이나 현금 외의 자산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돈만 기부가 아니다. 건물, 분양권 등도 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기부자에게 처분해서 현금으로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재능기부도 인기인데 현재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봉사를 한 경우만 법정기부로 인정해주고 있다. 나눔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이에 걸맞게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선진국에선 학교에서 나눔 교육을 한다던데.

▶미국과 영국 등 기부 선진국은 정규 교과과정 속에 기부와 자원봉사와 같은 나눔을 가르친다. 우리나라는 학교 현장에서 나눔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부족하고 민간 차원에서 모금기관들이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보다 아동ㆍ청소년에게 학교 현장에서 나눔을 교육하는 게 향후 기부문화 확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가족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족 중심의 사고도 바뀌어야 하고 기부자를 존중하는 문화도 조성돼야 한다. 나눔은 사회에 대한 투자다. 적은 금액이라도 나눔에 동참하고 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연말 사랑의 온도탑은 94.2도를 기록했다. 1999년 모금을 시작한 이래 12년 만에 처음으로 100도를 넘지 못했다.

▶사랑의 온도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의 70%를 모금 목표액으로 설정한다. 예컨대 50도는 목표액의 50%가 모금됐다는 뜻이다. 지난해 목표액은 2242억원이었는데 최종 모금액이 2112억원으로 130억원 부족했다. 지난해 온도탑을 현수막으로 대체했는데 올해는 나눔의 상징인 온도계를 설치할 계획이다. 100도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사건 이후 '비리 열매'라며 배지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세 개의 열매는 각각 '자신' '이웃' '가족'을, 열매의 빨간색은 사랑의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자는 것을 뜻한다. 배지를 바꾸기보다는 지난 비리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투명성을 강화해 사랑의 열매가 이웃 사랑과 나눔의 상징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제2 모금기관을 만들자는 말까지 나왔다.

▶모금기관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모금단체가 많아지면 단체 간 경쟁을 부추겨 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정부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모금기관이 있으면 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된 취지 중 하나는 정부로부터 민간영역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금단체가 많아지거나 쪼개지면 정부의 간섭이 커질 우려도 있다.

―지난 연말 공동모금회 비리사태로 구세군 자선냄비를 비롯해 다른 모금기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모금액도 크게 줄었다. 이제 곧 연말연시 모금 캠페인을 시작할 텐데 각오는.

▶공동모금회 회장직을 제안받고 나서 처음엔 안 오려고 했다. 로타리클럽 선배들은 물론이고 집사람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일부 선배들은 "여기(모금회)에 문제가 생겼으니 새판을 짜면 (회장으로) 와도 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래서 회장에 취임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직원들이 인간적으로 잘못한 건 없다. 직전에 있던 윤병철 회장도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 그런데도 언론에 많이 혼났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직원 300여 명의 복지도 생각해야 하는데 사회 분위기가 직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더라. 물론 회식을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지 않나.

▶He is…

1938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다. 서울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부방테크론 회장에 취임한 뒤 부방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1971년부터 40년 넘게 세계적인 봉사활동 단체인 로타리클럽에서 활동했으며 2008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선출됐다. 2010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민석기 기자 / 임영신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42. [매일경제][이렇게 생각한다] 정부 R&D지원, 영세 中企에 큰 힘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걸음 부품소재사업 발대식'.

행사장 안에는 외형은 작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게 된 46개 부품소재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이날 발대식을 주최한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다.

사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첫 걸음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 대상기업에 선정돼 행사에 참석하게 된 중소기업 관계자 대부분은 당일 아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들은 터라 마음 한 켠에는 무거움마저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발대식에 참석한 주최 측 관계자들은 시종일관 여유롭게 중소기업 대표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최중경 장관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당초 시간관계상 8개 업체에만 지정증 수여를 해주기로 했던 최 장관은 46개 업체 대표 모두에게 직접 지정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무거웠던 마음을 풀어주려 노력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웃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던 최 장관의 모습은 '따뜻한 R&D' 구현이라는 첫걸음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구호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줬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들에 이 같은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고마움과 함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전동연 엠엔에스시스템 대표]


43. [매일경제][기고] `스마트 코리아` 앞당기려면

우리는 '스마트' 세상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뉴스를 검색한다. 스마트패드를 이용해 책을 읽고 간단한 업무도 처리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전 세계인과 실시간으로 대화도 나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열린 사회, 열린 지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에서 시작한 스마트 변혁은 스마트TV, 스마트카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혁신 기업이 탄생했고 기업 간 경쟁과 협력도 한층 더 활발해졌다. 시장에서는 소셜커머스 등 소비자 네트워크가 형성돼 소비자 주권이 강화됐다. 기업의 부당한 행위가 견제되고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SNS로 인해 대중이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권력은 소수에서 다수로 흘러간다. 연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재스민 혁명이나 최근 미국 월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들이 좋은 사례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스마트 확산은 개방, 협력, 융합의 철학을 사회 구석구석까지 녹아들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벤처 붐이 일어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한층 증가할 수 있다. 대중의 참여 활동도 늘어나 우리 사회는 더 유연하고 투명해진다. 국민소득 2만달러인 'IT 코리아'를 뛰어넘어 4만달러 시대인 '스마트 코리아'로 발전할 수 있다.

스마트 코리아를 실현하려면 앞으로 10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이 스마트 변혁기의 시작점이고 그 파급 효과가 미래 글로벌 산업 구조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0년대 디지털 변혁기에 신산업 발굴,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20년 이상 세계 IT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1990년 세계 10대 IT기업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일본 7개, 미국 3개였지만 2000년에는 미국 8개, 2010년에는 미국 9개, 한국 1개로 바뀌었다. 지금 직면한 스마트 변혁기에도 누가 더 빨리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다. 스마트 시대는 콘텐츠 시대다.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는 스마트 강국이 될 수 없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인재들이 배출되도록 교육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스마트 성장전략이다. 스마트 융합과 녹색이 집중 육성돼 주력 산업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규제가 개선되고 벤처창업 붐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산업 생태계의 선진화다. 공생 발전하는 네트워크가 산업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 그래야만 외부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협력이다. 스마트 연결로 지구는 더 작아지고 국가 간 격차는 줄고 있다. 이웃나라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서로 윈윈하는 경제협력 모델을 늘려 나가야 한다.

스마트 코리아를 실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혁기에 강했다.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전환될 때에 과감한 투자와 노력으로 오늘날 IT 코리아를 일구었다. 스마트 투자도 선제적이었다. 스마트폰에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산업융합촉진법 등 관련 제도도 남들보다 앞서 마련했다. 4세대 이동통신망도 세계 최초로 시연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뜨거운 국민적 열망도 빼놓을 수 없다. '스마트 코리아 2011' 행사가 일산 킨텍스에서 15일까지 개최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스마트 변혁을 주제로 미래를 전망하고 대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좋은 결론이 도출돼 스마트 코리아가 앞당겨지길 기대해 본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44. [매일경제][사설] 금융권, 상투적인 변명만 할텐가

금융권 탐욕에 대해 정책당국과 감독당국 수장들의 질책이 이어지고 시민들은 대규모 규탄 시위를 벌일 예정이지만 정작 금융권은 귀를 막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저께 "금융회사들은 공적자금 160조원으로 살아났다"며 "금융권은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일 은행장들을 불러 배당과 성과급 잔치를 삼가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전에 없이 강도 높은 경고와 규탄에도 국내 금융권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탐욕에 대한 자성 목소리를 내거나 스스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하고 상투적인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은행연합회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달랑 자료 하나를 내놓았을 뿐 흔히 ’4천황’으로 불리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을 비롯한 업계 리더들이 모여 대책을 고민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은행업계의 변명은 대부분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4대 시중은행 평균 급여가 5대 기업 대비 72% 수준이라지만 이는 업무 강도와 생산성, 직업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일 뿐이다. 시간당 임금 수준이 제조업에 비해 1.6배에 이르는 금융권이 또다시 고율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위기 때마다 정부에 손을 벌리는 은행 경영자가 연봉과 성과급으로 10억원 넘게 받아가는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가계는 빚에 짓눌리고 중소기업들은 돈줄이 말라 애를 태울 때 오히려 이자 마진을 늘려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들이 배당과 성과급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다면 국민의 공분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금융권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탐욕을 버리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45. [매일경제][Editor`s letter] 한국에서 스티브 잡스 나오려면

혁신의 아이콘, IT계의 황제…. 얼마 전 타계한 스티브 잡스의 이름 앞에 붙는 별칭입니다. 애플 부흥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MP3 아이팟에서 시작해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클라우드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성공 제품을 보면 그에 대한 이 같은 칭송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최고 절정기에서 세상과 이별을 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잡스가 늘 성공가도를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해 입양을 하게 되고 학창 시절 역시 평탄치 못한 길을 걸었습니다. 고교 시절엔 마리화나에 손을 대는 등 불량 소년이었고 대학도 중도에 포기한 중퇴자였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진 대로 그는 수많은 성공 작품과 신화를 창조해낸 인물이지만 실패 경험도 많았습니다. 1983년 자신의 첫째 딸 이름을 본떠 만든 컴퓨터 '리사'는 그래픽 사용자 환경에 맞게 내놨지만 너무 비싼 가격(9995달러)에 자리를 못 잡고 1년 후 매킨도시에 의해 밀려나게 됐습니다.

잡스가 잘나가던 시절에도 실패 작품은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 내놓은 애플TV는 안방에서 TV와 맥 컴퓨터를 연결해 음악과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었지만 설치와 사용이 불편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큰 성공 때문에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면전에서 몰아붙이는가 하면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잡스가 수많은 실패와 성격적인 약점에도 끝내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한 번의 실수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잡스는 도전에서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으로 새로운 과제에 도전했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말썽쟁이 잡스를 끝까지 믿고 존중해준 양부모,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장점을 키워준 테디 힐 선생님, 실패도 용인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없었다면 잡스 신화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마도 낙오자로 찍혀 재기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소리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고아원에 맡겨졌을 것이고 학교에서는 정학이나 퇴학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다 대학에 갔다고 해도 중도에 포기한 자가 사회에서 성공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실패를 허용하지 않은 직장에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시도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잡스의 신화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혁신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대가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한 번 실패자가 영원한 패배자가 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환경부터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 발명가 에디슨의 말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분위기 입니다.

기업에서도 잡스처럼 괴짜라고 해도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대한 시선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실패의 결과가 두려워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은 겁쟁이 직원을 만들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위정환 기업경영팀장 sunnywi@mk.co.kr]


46. [매일경제][Biz Buzz] 게릴라 매장 `팝업 스토어` 인기

짧은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철수하는 매장을 뜻하는 팝업 스토어가 유행이다. 사실 팝업 스토어는 대부분 패션산업군에서 많이 쓰이던 전략이었으나 요즘은 업종에 구분 없이 확산되고 있다.

푸마와 콤데가르송이 가장 먼저 팝업 스토어의 개념을 만들었고 이후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이 개념을 받아들여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카콜라, 애플, 구글 등이 팝업 스토어를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 만들어 공격적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

대기업이 아닌 레스토랑처럼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고객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팝업 스토어를 개장해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게릴라 매장이라고도 불리는 팝업 스토어는 적은 비용으로 한시적인 매장을 원하는 위치에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팝업 스토어를 개장하면 대부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샘플도 나눠주기 때문에 고객들의 반응도 좋다. 이미 잘 알려진 기업들은 이미지가 좋아지고, 인지도가 없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름을 알리고 제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황미리 연구원]


47. [매일경제][Case Study] 무너진 휴대폰 제국 노키아가 주는 교훈

▶ 생각열기

지난 몇 년간 휴대폰 업계의 톱 뉴스는 단연 노키아의 추락과 애플의 약진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노키아는 휴대폰 매출액에서 이미 애플에 세계 1위 자리를 빼앗겼고,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애플, 삼성에 이어 3위로 추락했다.

◆ 애플에 세계 1위를 내주다

휴대폰 업계의 절대강자였으며 난공불락의 존재로 여겨지던 노키아의 쇠락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략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조직문화 측면에서 노키아가 쇠락하게 된 원인은 성공이 가져온 현실 안주의 조직문화(Culture of Complacency)로 지적되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2007년)하기 3년 전 노키아는 이미 스마트폰을 개발했으나, 새로운 시도와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 안주의 문화로 인해 스마트폰 개발을 중지하는 오류를 범했다.

당시 관리자였던 하카라이넨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면서 노키아가 스마트폰 개발 중지라는 판단 오류를 범한 것은 성공이 가져다준 현실 안주의 조직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하카라이넨은 노키아가 크게 성장하면서 매우 관료조직화되었다고 증언했다. 회사가 현실에 안주해 새로운 시도를 꺼리고,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고객 요구에 둔감한 조직이 되어 갔다고 지적한다. 경영진 회의도 '소비에트 스타일(Soviet-style)'의 관료주의에 젖어 몇 명만 반대해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시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GSM 휴대폰이 대성공을 거둔 이후 노키아의 조직문화를 현실 안주의 문화라고 진단했다.

비근한 예로 노키아의 플랫폼인 심비안(Symbian)이 스마트폰 시대에 맞지 않아 이를 업그레이드해야 했는데, 느린 의사결정과 현실 안주의 문화로 인해 5년 여 시간을 허비해 시장을 장악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5년이면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운영체제를 내놓지 못했다. 이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조직문화와 이로 인한 느슨한 조직관리에 기인했다고 노키아 전직 사원들이 지적했다.

휴대폰에 3D 기능을 넣자는 아이디어도 2002년에 사내에서 제안됐으나 대당 2.5달러의 원가 상승 요인이라는 이유로 기각되고, 결국 2009년 삼성, LG가 세계 최초로 3D 휴대폰을 출시하게 됐다. 사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올라왔지만 긴장감과 도전의식이 약해진 조직문화로 인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노키아는 올해 초에야 뒤늦게 자체 플랫폼 심비안을 포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윈도 모바일7을 운영체제로 채택해 시장 회복에 나섰지만 애플 진영과 안드로이드 진영이 시장을 장악한 틈새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는 탐탁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평을 듣고 있다.

◆ 성공한 기업은 어떻게 몰락하나

노키아의 쇠락은 한때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던 기업이 몰락하는 과정을 연구한 짐 콜린스의 책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에서 제시된 기업 몰락의 모형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물론 몰락하는 모든 기업이 위 단계를 다 거치는 것은 아니며 기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노키아의 경우 GSM의 상용화와 이에 따른 대성공을 거둔 후 1단계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많은 전ㆍ현직 사원들이 증언하고 있다.

현재 노키아가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석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올여름 필자가 미국에서 만나본 사람들 중 일부는 노키아가 현재 3단계를 지나는 중이라는 사람이 많았고, 이미 4단계 초입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현재 노키아의 시가총액은 전성기 대비 90% 이상 하락한 수준으로 내려왔다. 휴대폰 사업을 개척한 모토롤라가 지난 8월 구글에 인수된 것을 보면 한때 '위대하다'고 불렸던 기업들이 사라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노키아의 분발이 요구된다. 물론 현재 노키아는 모토롤라보다는 훨씬 나은 위치에 있다. 아직도 세계 2위 휴대폰 제조 기업이며 뛰어난 기술력과 무선통신에 관한 수많은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노키아 사례는 성공이 가져다준 현실 안주의 조직문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준다. 블룸버그도 '노키아의 쇠락이 주는 교훈 3가지'라는 분석기사를 통해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의식을 잃지 말며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산업 클러스터에 본사를 가까이 위치시키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성공한 기업이 어떻게 조직문화를 관리해가야 할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 위기의식ㆍ혁신이 부족했던 노키아

노키아의 쇠락을 생각할 때 필자의 관심을 끄는 기업은 삼성전자다. 삼성은 매년 '위기'를 외치며 조직의 긴장감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서도 또 위기를 말하기에 사원들이 이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십 수조 원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가 위기를 이야기하면 사원들은 일을 더 시키려고 그런 것인지, 혹은 사원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저의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노키아와 모토롤라의 현 상황을 볼 때 삼성의 위기 주장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잘나갈 때가 위기인 것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것도 어렵지만 이후에 그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수많은 경쟁 기업이 모방과 혁신을 통해 선도 기업의 경쟁 우위를 잠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교 1등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교 1등은 매번 시험을 치를 때마다 위기의식을 느낀다. 학교의 모든 친구를 앞서야 하기 때문에, 언제 전교 1등 자리를 놓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전교 1등이 되는 순간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점에서 위기가 온 것이며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삼성의 위기경영이 더욱 빛을 보려면 단순히 위기를 외치는 수준을 넘어 창조경영이 꽃필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혁신을 주도할 인재와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노키아가 주는 교훈이다.

노키아의 쇠락을 생각할 때 대비되는 기업은 단연 애플이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복귀한 이후 iMac(1998년)을 시작으로 iPod(2001년), iPhone(2007년), iPad(2010년), iCloud(2011년) 등 쉬지 않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았다. 각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해에 걸친 연구개발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애플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성공해 갈채를 받는 바로 그 시점 혹은 그 전에 이미 '다음의 혁신적 제품(Next Big Thing)'을 기획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김성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48. [매일경제][Hello Guru] 가장 중요한 CEO역할은 `결단` 아닌 `직원 변화 유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경영환경, 장기화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이전까지 은폐되거나 봉합돼 있던 기업 내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고경영자(CEO)의 강력한 리더십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조직 내부의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기업에는 진짜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 리더는 조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매일경제 MBA팀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리더십 연구의 대가 조셉 그레니(Joseph Grenny) 바이탈스마트 회장을 만나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가져야 할 리더십과 기업 경영 비결을 들었다. 그레니 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주로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커뮤니케이션ㆍ리더십을 컨설팅해왔다. 세계 최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최근 한국리더십센터가 주최한 제9회 글로벌 리더십 페스티벌에 연사로 초청돼 국내 CEO를 상대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레니 회장은 "대부분의 CEO들은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신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리더십의 핵심은 '직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CEO가 해야 할 주된 일"이라고 단언했다.

-'CEO는 결정하는 사람이기보다 직원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의 운명이 걸린 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최고경영자가 할 일인 것은 맞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조직 안에서 인력과 자원이 제한돼 있고 CEO는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내려야 한다. 이를 우리는 '전략'이라고 부른다. 모든 리더는 이걸 잘해야 하고 실제로 잘했기 때문에 리더가 됐다. 하지만 이건 리더십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얘기다. CEO에게 더 중요한 건 영향력을 발휘해 직원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직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직원들이 이를 쓸모 없이 만들게 할 수도 있다. 탁월한 의사결정도 수행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결국 리더십이란 '의사결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이끄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CEO라면 당신의 하루 스케줄을 점검해보라. '눈에 보이는 결정'에 쓰는 시간이 90%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 30~40%만 그 시간에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의 문화와 직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라."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달라.

"대니 마이어라는 미국 레스토랑 CEO 사례가 떠오른다. 그는 창업을 결심한 뒤 전략전문가들을 찾아다녔다. 그가 들은 답변은 한결같았다. '남들이 진출하지 않은 시장, 블루오션에 진출하라'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뉴욕에 2만개나 있는 '식당사업'에 뛰어들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85년에 문을 연 마이어의 식당은 6개월 만에 뉴욕시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식당이 됐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이번엔 고가 음식점을 차렸고 곧바로 뉴욕에서 두 번째로 좋은 식당이 됐다. 그 다음엔 인도음식 레스토랑을 열어서 성공했고, 이후엔 전혀 다른 컨셉트로 햄버거 식당을 열었다. 다 성공했다. 마이어가 말하는 성공 비결은 고객과의 대화였다. 세심하게 고객들을 기억해서 챙겨주고 배려하자 사람들이 다시 식당을 찾은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그가 직접 행동으로 고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종업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식당의 모든 직원이 마이어처럼 행동했다. 직원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 리더십의 아주 좋은 사례다. 내가 연구했던 모든 사례에서 성공한 CEO들은 전부 마이어 같은 리더십을 발휘했다. 데인 핸콕 록히드마틴의 회장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패배감에 젖은 1만3000명 직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2000억달러짜리 합동타격 전투기 프로젝트를 따냈다."

-'영향을 끼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모두가 소통을 강조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 기업이 위기상황에 직면하면 CEO는 본능적으로 회사 내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는다. 하지만 다들 '정치적으로 안전한' 발언만 할 뿐 진짜 조직 내 문제가 뭔지, 해결해야 될 일이 뭔지를 얘기하지 않는다. 기업 얘기는 아니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 직후 폴 브레머라는 서구 연합 과도정부 대표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난 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젊은이도 아니었고 은퇴하고 쉴 수 있는 위치였다. 즉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는 그가 파악한 이라크의 불안정성과 미국이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결국 한 마디도 대통령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가 볼 때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진실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요타의 위기 역시 바로 이런 문제의 진실을 말하고 싶었던 직원들이 포기하면서 도래했다. 그전까지는 내부 소통에 있어 모범이었던 기업이었음에도 순식간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원활한 소통여건, 진실을 말하는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우선 '안전하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는 보통 권위가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물리적인 공간의 구조부터 심리적인 분위기까지 모든 걸 바꿔줘야 가능하다. 즉 진실을 말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조건 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회사의 경우 사무실이 다 떨어져 있고, 특히 관리자의 사무실이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 관리자와 직원 간에 소통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직원들과 같이 식사하고 함께 공간을 쓰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공감을 보여야 한다. 특히 어떤 사소한 부분에서 직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고 피드백을 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의 회의테이블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주치고 함께 논의하는 것, 공동런치룸 등을 물리적으로 설치하는 것, 즉 문화에서 물리적인 공간의 배치까지도 가장 소통이 잘 되는 방식으로 연구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개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팀이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형성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원활한 기업 내 소통을 위해 특히 관리자나 CEO가 발휘해야 할 리더십은?

"내가 책으로 쓴 바 있는 '결정적 순간의 대화'에 해답이 있다. 리더가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곧 모든 상황을 결정한다. 첫 문장, 30초 안의 첫 답변이 가장 중요하다. CEO나 관리자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직원에 대해 '나는 당신의 목표에 대해 함께 하고 있다.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안전함을 느끼게 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은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시작하고 상대를 관찰하고 안전감을 형성하라. 행동으로, 구체적 실천으로 피드백을 줘라. 그러면 결국 직원의 행동이 바뀌고 조직이 변한다."

-좀 막연한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줄 수 있나?

"커뮤니케이션 성공이 곧 기업의 성공이 됐던 경우로 앞서 언급한 록히드마틴을 다시 한 번 예로 들어보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1998년 그들은 2000억달러 규모의 차세대 합동타격전투기 사업을 따냈는데, 그 회사 직원조차도 자신들이 그 일을 해내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기업의 문화는 매우 폐쇄적이었고 경쟁사였던 보잉에 비해 별로 혁신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의 시니어 리더들은 대화의 기술을 확립하는 데 투자를 했고, 이를 정기적으로 측정했으며, 리더들이 직접 그 모델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소통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줬다. 직원이 변했고 문화가 변했고 조직이 변했다. 프로젝트를 따는 데 결국 성공했다. 이런 변화의 상황에서 리더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알려주면 '100% 정직, 100% 존중'이 이뤄지는 '공명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책임성', 신속하면서도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다. 이걸 구현하면 성공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고 성공한 CEO가 될 수 있다."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도 한국 내 각 조직과 기업에 남은 권위주의 문화가 원활한 소통을 막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다소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도덕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하면 안 된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가의 측면에서 접근하라.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정말로 나쁜 성과를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면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가야지, '권위주의는 나쁘다'는 말만 반복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면 비즈니스와는 동떨어진 얘기만 계속된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제 2세 경영을 넘어 3세 경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창업주나 그를 직접 보면서 컸을 2세와 달리 리더십 문제, 소통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은데 한국의 대기업 3세 경영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

"보통 창업주보다 2~3세가 좋은 경영성과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회사 내부에서만 대접받으면서 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3세 경영이 굳혀졌다면, 그리고 오너십 자체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기업의 발전과 함께 오너십을 지속시켜야 한다면 리더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도적으로 '계발 계획'을 짜고 후세들이 넓은 시각과 폭넓고 깊은 소통능력을 가진 리더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에 해주고 싶은 조언은?

"유독 아시아 국가, 아시아 기업들이 예전의 권위주의적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기존의 수직적 문화를 넘어서는 소통구조 변화에 관심이 많다. 지금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은 한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한국 기업의 문제만도 아니다. 내가 얘기한 사례 대부분이 미국 사례 아니었나. 한국은 진정 놀라운 성장을 한 국가다. 50년 전과 심지어 같은 행성에 있는 나라가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나라고 국민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권위주의적 문화가 남아 소통을 가로막는다는 걸 자각했다면 이를 하나씩 해결하면 된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 He is…

바이탈스마트 공동 설립자인 조셉 그레니(Joseph Grenny) 회장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300만부 이상 팔린 '모든 것을 바꿔라' '결정적 순간의 대화' '인플루엔서' 등의 공동 저자다. 미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인도, 유럽 등 전 세계 리더들에게 강연과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컴퓨터 공동 설립자로서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가 1990년 공동 설립한 바이탈스마트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교육 및 조직개발 기업 중 하나로, 그간 300개 이상의 포천 '500대 기업'들이 신속하고 지속가능하고, 측정가능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증된 방법들을 사용해 성과를 높이도록 도왔다. 이런 공로로 그레니 대표는 2007년 자신의 동업자들과 함께 올해의 언스트&영 기업인에 이름을 올렸고, 2008년 바이탈스마트가 미국 교육사업자협의회에 의해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승연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49. [매일경제]"잡스는 매의 눈 가진 혁신가…어린아이도 쓸수있게 만들어"

이 시대 최고 혁신가로 통하는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추모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인터넷에서는 잡스의 업적과 스타일은 여전히 가장 큰 화젯거리로 회자되고 있고 그를 추모하는 세미나도 이어지고 있다. 굳이 '애플빠'가 아니라도 그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달 하순에 전 세계에 동시에 출간될 그의 자서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잡스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서전이기에 궁금증을 더하면서 사전 예약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잡스 자서전은 '타임'의 전 편집장인 월터 아이잭슨이 2009년부터 2년 동안 40번의 인터뷰 끝에 저술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아이잭슨보다 먼저 잡스와 150번 이상 만나면서 그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있다. 기자 출신인 제프리 영 작가다. 영은 2005년 '아이콘 (iCon)'이라는 제목의 잡스 전기를 출간했다. 이 책은 바로 베스트셀러가 됐고 경영학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서적으로 꼽혔다.

매일경제 MBA팀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중인 영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잡스의 생활과 경영 스타일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가까이서 본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그는 역시 혁신가다. 비즈니스맨이 아닌 진정한 기업가(entrepreneur)였다. 그는 분명히 위대했지만 토머스 에디슨 같은 발명가는 아니었다. 그가 만든 모든 제품을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것들이 남들이 만든 것이다. MP3플레이어는 물론이고 태블릿PC 등 히트한 제품은 모두 다른 이가 발명한 것들이다. 그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매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너무 기술적이고 쓰기 어려운 하이테크놀로지 제품들을 '사람답게(humanize)'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일반인에게 어렵기만 한 물건들을 즐길 수 있는 재미난 물건으로 탈바꿈시킨다. 생각하는 방식이 남달랐던 잡스는 그저 상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남이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생각해내고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것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는 어디서 영감을 얻고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 냈는가.

"잡스는 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쉽게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초등학생처럼 작은 아이도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했다. 아이폰을 생각해보자. 아이폰은 사실 손 안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잡스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윈도즈처럼 부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ㆍ오프 스위치로 손쉽게 켜고 끌 수 있는 작은 컴퓨터를 창조해 냈다. 잡스가 중요시했던 다른 한 가지는 디자인이다. 그가 애플의 2세대 컴퓨터를 만들 때였다. 그의 목표는 거실에 자랑스럽게 내놓고 거실을 꾸미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스테레오 같은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컴퓨터가 집안에 있어야 한다면 집을 꾸밀 수 있는 가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같이 사람들이 직접 들고 다니는 제품은 패션감각이 더욱 뛰어나야 했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예쁜 제품을 추구한 것은 결국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잡스는 단 한 번도 비즈니스맨이었던 적이 없다. 그는 비즈니스를 생각하지 않았다. 사용하기 쉽고 재미있는 제품을 추구했지만 잘 팔리는 물건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잡스는 다른 기업인들과는 달리 단 한 번도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단적인 예만 봐도 알 것이다. 애플의 고객들은 애플이 새로운 것을 출시하면 기다렸다가 무조건 사야 했다. 제2의 물건을 집어들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잡스는 고객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제품을 내놓기보다는 잡스 입맛에 맞는 단 한 가지 제품을 내놓던 사람이다. 애플의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타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뿐이었다. 그만큼 잡스는 자신의 제품에 자신이 있었고 그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대단했다. 오만했고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대중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매우 거만한 사람인 것 같다. 결국 그의 그런 면 때문에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굴욕을 겪은 것이 아닌가.

"확실히 잡스는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일 수 있다. 고집이 엄청나게 셌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당황시켰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천재적인 감각으로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렸다. 잡스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있어서 라이선스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1985년 매킨토시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던 빌 게이츠는 잡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디자인 라이선스를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잡스는 한마디로 거절했고 그 후에도 계속되는 게이츠의 전화를 무시했다. 잡스는 항상 게이츠를 무참히 밟았다.

게이츠가 투자를 하겠다고 해도 거절했고 같이 일하자고 해도 무시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만나자고 했을 때도 그저 비웃기만 했다. 사실 잡스의 이런 행동은 매킨토시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잡스를 밀어내자마자 매킨토시는 게이츠에게 라이선스를 주었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들은 보기 좋은 제품들로 변하기 시작했다. 당시 윈도즈의 시장은 매킨토시의 것보다 몇 배나 컸기 때문에 그 효과는 대단했다. 물론 잡스가 애플로 돌아가자마자 게이츠가 애플 라이선스에 손댈 수 있는 시대는 끝났고 애플은 다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사실 잡스의 독선적이고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유지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잡스의 완벽주의자적 성향과 그것이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좀 더 설명해 달라.

"잡스는 만족할 줄 모르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아이디어와 제품에 손대는 것을 싫어했고 자신이 만든 것에 토를 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잡스는 모든 면에서 보통사람들과는 달랐다. 잡스는 항상 IBM이나 삼성의 제품을 보고는 '너무 못생긴 물건이다. 이렇게 생긴 걸 부끄러워서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똥 같은 디자인이다'며 크게 비웃었다. 잡스는 컴퓨터, 플랫폼, 디자인까지 모두 자신이 컨트롤하기 좋아했다. 단 한 가지라도 빠뜨리거나 관여하지 않았던 적이 없고 자신의 기준에 꼭 맞춘 보기 좋고 쓰기 좋은 제품을 만들어 냈다. 그의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은 제품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주변 환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 집, 차, 쓰는 사무용품까지 그에게는 너무 중요한 요소였고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참지 못했다. 사실 잡스는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다. 자기 멋대로였지만 항상 천재적인 완벽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니까."

-잡스는 시장조사나 소비자의 취향을 잘 파악하지 않기로 유명하지만 창조자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시장조사 없이 어떻게 가능했나.

"그는 확실히 발명가는 아니었으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준 창조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시장조사나 대중에게 의견을 묻지는 않았다. 잡스는 '대중은 무엇이 가능한가를 가늠할 수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을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었다. 물론 그의 제품들은 대중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후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물건을 만들것일까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었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니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잡스는 미치광이 같았다. 로커펠러, 에디슨, 그 어떤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이름을 대더라도 잡스 같았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잡스의 영감은 오직 애플만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그의 인생은 애플이었다. 아니 애플은 그의 모든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매일 애플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을 보냈다. "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가 중간에 바뀌지는 않았나.

"물론 시간이 갈수록 일반 대중에 대한 배려심이 커졌다. 이 모든 것은 가족 덕분이다. 잡스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가 일을 끝내고 돌아갈 곳을 만들어준 사람들이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공간이었지만, 가정이 생긴 후 잡스는 여자들이 쓰기 쉬운 제품,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그의 첫 작품들은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힘든 키보드도 없는 이상한 컴퓨터였다. 하지만 최근 작품일수록 더 많은 기술이 탑재되었지만 더욱 쉬운 사용법이 돋보이는 제품들이다."

-잡스가 내면적으로 성장한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그가 애플을 창업하고 보여줬던 리더십과 한 번 쫓겨난 후 돌아와서의 리더십은 어떻게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무조건 게이츠를 거부했던 잡스의 태도였다. 애플에 복귀한 후 잡스는 애플에 투자하겠다던 게이츠의 제안을 무시하지 않았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애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끌어안는 것이었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첫 아이팟은 모두 매킨토시에서만 사용했어야 하는 맥마니아를 위한 제품이었다. 아이팟은 잡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받아들이고 호환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야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제품이다.그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성장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알게 됐다."

-잡스가 없는 애플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애플은 2~3년 동안은 건재할 것이다. 이미 잡스가 죽기 전에 충분한 먹거리를 만들어 놨다. 문제는 중간지점인 5년 안팎일 것이다. 잡스는 실리콘밸리 출신으로 엄청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항상 꿈꾸는 창조자였다. 하지만 팀 쿡은 그렇지 못하다. 쿡은 잡스처럼 공상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상적이지도 못하다. 잡스의 피에는 '디지털'이 흐른다. 쿡은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그게 정상이다. 아무에게서도 잡스와 같은 것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제프리 영은 누구

제프리 영이 스티브 잡스를 처음 본 것은 1982년이었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1983년부터였다.

그는 LA타임스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IT 전문으로 머큐리 잡지에 스카우트돼 실리콘밸리로 활동지역을 옮긴 상태였다. 매킨토시가 1984년 1월에 출시된 것을 고려하면 잡스가 스타로 부상하기 전부터 인연을 맺은 셈이다.

영은 "아직도 잡스를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잡스는 매킨토시사 잔디에서 BMW 오토바이를 신나게 보고 있던 광기 어린 젊은이였다.

탁구 테이블과 비디오 게임기가 널부러져 있는 매킨토시사에서 장난꾸러기처럼 떠들던 잡스는 기자인 영을 보고 정색을 하고 물었다.

"대체 당신은 누구야?(Who the hell are you?)" 정말 예의 없고 직설적인 젊은이였다. 영은 재빨리 서류가방에 있던 기사들을 꺼내 보여주며 기자라고 신분을 밝혔다.

그후 잡스는 영을 마치 매킨토시의 팀원처럼 받아들여줬다. 영은 매킨토시사의 모든 사람과 친해지기 시작했고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놀았다. 그는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 없이 매킨토시로 출근했고 잡스와 매일 대화했다고 밝혔다.

[황미리 연구원]


50. [매일경제][잡스의 경영학] "해적이 되자" 아이디어 믹싱 새것을 창조

잡스가 이끈 애플의 최고 경쟁력은 누가 봐도 '혁신'적인 제품과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경영학의 또 다른 주제인 리더십과 마케팅, 경영전략 등 측면에서는 전문가마다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경영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부터, 세부적으로 경영학 원칙에 충실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제품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오만하거나 위험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잡스는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경영 방식을 구사했지만 결과가 좋았기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

◆ 리더십과 인재관리 : 홀리는 리더십

'스티브 당하다(being steved).'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후 업무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직원을 가차없이 자른 것을 일컬어 '스티브 당하다(해고되다)'고 사람들이 표현하면서 생긴 말이다.

리더십만큼 잡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은 없다. '괴팍한 성격의 독재자'라는 그의 이미지와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일련의 사건들은 스티브 잡스 리더십을 기존 경영학계에서 주장하는 '바람직한 리더십'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만들었다. 스티브 워즈니악, 매킨토시 최초 개발자 제프 래스킨, 픽사의 기술적 대부 알비 레이 스미스 등 실제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중심적 행동과 폭언, 전횡에 상처를 입고 떠나간 동료와 직원들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을 비롯한 핵심 인재들에게 동기부여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기존 경영학에서 다룬 그 어떤 리더보다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안준모 건국대 경영대 교수는 "잡스가 운영하던 100인 핵심 비밀 그룹에서 아이폰 출시를 논의한 과정을 보면 그의 리더십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며 "당시 아이팟용 아이튠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던 중 한 엔지니어가 '폰 기능 추가' 얘기를 꺼냈고 이를 들은 잡스가 곧바로 진행하던 회의를 뒤집어 곧바로 폰 출시 회의로 바꿨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처럼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인재들이 브레밍 스토밍 수준에서 던진 말도 곧바로 제품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강한 동기부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핵심 인력, 특히 엔지니어에 대한 동기부여는 "the journey is the award" "beyond the box" 같은 애플 초기 '선문답식' 구호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부분이 엔지니어였던 당시 애플 직원들은 잡스의 구호를 들으면 자신들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황홀감에 사로잡혔고 강하게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이다.

잘나가던 존 스컬리 펩시 사장을 애플 CEO로 영입할 때도 바로 이 같은 홀림 리더십이 통했다. 잡스는 스컬리 사장에게 자기 비전을 설명하고 '평생 설탕물이나 팔 겁니까, 아니면 나와 같이 세상을 바꿀 겁니까'라는 최후 통첩을 날린 끝에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 경영전략 : 독점(Exclusive)과 공존, 그리고 디자인 경영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쳐온다."

잡스식 혁신의 핵심을 보여주는 이 모토는 '아이디어 믹싱'을 통한 창조를 의미한다. 애플 초기에 '해군이 될 바에 해적이 되자'는 구호를 공공연하게 내걸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들에 엄청난 'R&D 투자'부터 떠올리게 하는 '창조와 혁신'이라는 단어의 교과서적 의미를 바꿔놨다. 그는 창조의 강박에서 벗어나 이미 창조된 것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낸 새로운 방식의 혁신가였던 셈이다.

이처럼 재창조된 혁신적 제품, '자신 있는 제품'을 그는 시장 1위 업체가 아닌 2~3위 업체에 '독점(exclusive)'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 전략과 관련해 안 교수는 "잡스는 자기 제품을 갖고 고객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부터 전략을 그렇게 짰다기보다 자기 철학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잡스 경영, 특히 애플 복귀 이후 만들어낸 성공 스토리에서는 '공존 생태계 전략' 또한 핵심으로 등장했다. 오정석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스티브 잡스가 콘텐츠 사업자와 앱 개발자들을 위해 '공허하지 않은', 7대3(개발자 대 애플) 수익배분 구조를 제시해 공존의 IT 생태계를 만든 것에 크게 주목했다.

여기에 각 기업마다 한 번씩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디자인 경영' 전략이 더해졌다. 잡스는 "디자인이란 그냥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이 애플식 디자인 경영의 핵심전략이었다.

산업ㆍ기술 디자인 구루 도널드 노먼 박사는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디자인은 단순히 제품의 빼어난 외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에 기반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서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며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을 제대로 구현한 기업이 바로 애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마케팅 : 고객 기반 마니아 마케팅의 역설

"아이폰에 수신 불량이 발생한다고? 그건 당신이 휴대폰을 손으로 잘못 잡았기 때문."

아이폰 3G에서 나타난 전파 수신 불량 문제에 대해 잡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라면 마케팅 차원이나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도 절대 할 수 없는 말이다.

김상용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바로 그런 대응 방식이 '오직 마니아층만을 위한 마케팅'이라는 애플 특유의 마케팅을 잘 보여준다"며 "그러나 아이폰 수신 불량 사태를 거치면서 애플도 서서히 일반적인 대중 마케팅 전략을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아이팟의 대히트와 아이폰 혁명을 이끌어내기 이전까지는 절대다수는 아니지만 확실한 마니아를 확보하는 브랜드였다.

'apple evangelism'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애플컬트' 특유의 마케팅은 애플 사용자들끼리 긴밀히 교감하면서 애플에 대한 조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었다. 제품과 사용자 간 교감과 일체화가 그 핵심이다.

김경훈 베인&컴퍼니 이사는 "애플이 고객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객 욕구를 반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고객을 무시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마니아들이 요구사항을 올리는 게시판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찰'을 통한 니즈 반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아이폰 앱스토어 시스템을 해킹해 빠져나가는 이른바 '탈옥' 현상 역시 애플은 항상 주시하면서 해커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는지를 보고 OS 업그레이드 시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런 관찰을 통한 니즈 반영에다 디자인 경영 특유의 '일관성' 마케팅이 적용돼 애플스토어의 인테리어, 제품을 사서 처음 받게 되는 포장부터 포장을 뜯는 부분 그리고 제품까지 하나의 이미지로 통일시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애플식 마케팅ㆍ브랜딩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고승연 기자]


51. [매일경제]PT의 달인 잡스의 비결? "One more thing" 외쳐라

스티브 잡스가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가면 전 세계인이 열광한다. 어떤 제품을 내놓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그가 펼치는 환상적인 프레젠테이션(PT)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그는 1980년대 초 매킨토시 공개 행사부터 2010년 아이패드 공개 행사에 이르기까지 약 30년에 걸쳐 PT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다.

잡스의 발표는 훌륭한 배경에 적과 영웅, 조연이 등장하는 3막의 드라마로 구성된다. 제품 발표회가 곧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쇼이자 소비자를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가 된다. 이 파티의 주최자 잡스의 연미복은 리바이스 501 청바지와 검은 터틀넥 스웨터, 그리고 뉴발란스 운동화였다.

매일경제 MBA팀은 잡스의 PT에 대해 깊게 연구한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의 비밀'의 저자 카마인 갈로에게서 PT 비결을 들었다.

갈로는 "잡스 PT의 마법은 '간결함'과 '재미ㆍ놀라움', 그리고 '전달력'에서 나온다"면서도 "하지만 PT만큼은 잡스의 노력의 결과이자 고도로 계산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잡스 PT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간결함이다. 그의 슬라이드들은 사진이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가끔은 한 단어나 한 가지 숫자가 그의 슬라이드의 전부였다. 또 그는 쉽게 설명한다. 기술적인 면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임에도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한다. 예를 들면 친환경 소재에 대한 설명을 하는 대신 그는 아주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매우 친환경적인 노트북PC'라고 표현할 뿐이다. 잡스는 그림과 언어가 적절히 섞였을 때 적혀 있는 글보다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잡스처럼 '미치도록 대단한(insanely great)' PT를 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불가능한 일인가.

▶그렇지는 않지만 단번에 되는 건 절대 아니다. 1984년 잡스는 매킨토시를 알리기 위한 발표회에서 지금껏 대중이 겪어보지 못한 당대 최고의 PT를 한다. 잡스는 그 이후로도 2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PT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PT를 할 때만큼은 최고 배우가 된다. 각본이 있지만 즉흥 연기도 하고 농담도 한다. 잡스의 혁신성과 창의성은 '타고난 것'이지만 PT 기술만큼은 노력에 의한 것이다.

-잡스의 PT는 정보와 재미가 적절히 섞여 있는 인포테인먼트라고도 불린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2007년 아이폰 발표회에서 잡스는 스타벅스에 전화를 걸어 카페라테 1000개를 주문하는 연출을 했다. 애플 안에 탑재된 인텔을 소개할 때는 인텔 CEO 폴 오텔리니에게 토끼 의상을 입혀서 무대에 나타나게 했다. 청중은 재미를 기대하고 재미를 원한다. 물론 스턴트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작은 웃음을 중간 중간 넣어주고 스토리텔링을 하며 청중에게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티브 잡스는 PT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지 더(One more thing)"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왜 이 말을 좋아했을까.

▶그것은 잡스의 '놀라움 전략'이다. 잡스는 드라마 같은 연출을 위해 소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놀라움을 위한 전략을 쓰기도 하는 것이다. 청중은 의외성을 좋아하고 잡스의 깜짝 발언을 기대한다. 잡스의 '한 가지 더'는 언제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한마디였다.

[황미리 연구원]


52. [매일경제]What`s HOT ! in this week

◆ 일 미루기 습관 고치기

Stop Procrastinating ... NOW

할 일을 미루고 꾸물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직장은 거의 없다. 일 처리를 미루는 것은 타인은 물론 본인에게도 나쁜 영향을 준다. 할 일을 미루는 것은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꾸물대기를 멈추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도 없게 된다. 어떻게 하면 꾸물대기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최근 성공하기 위해 사람이 버려야 할 습관으로 꾸물대기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꾸물대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1.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가를 알아내라.

만약에 무슨 일을 자꾸 미루게 된다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왜 미루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일인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일인지 파악해야 한다. 자신이 왜 일을 하려 하지 않는지를 알고 나면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2. 자신만의 마감 기한을 만들어라.

'최대한 빨리' 따위의 애매모호한 기한은 별 소용없다. 몇 월 몇 일 몇 시까지 일을 끝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한다. 다이어리에 적든 포스트잇에 적든 상관없다. 정확한 마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상을 늘려라.

너무 많은 일을 할 때가 있다. 따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재미있거나 신나는 상이 기다리는 일로 바꾸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라.

혼자 고민하는 것처럼 답도 안 나오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없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모자라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고 함께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5.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꾸물대지 않기 위해 바로바로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는 원래 이래'라며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너무 힘들면 일 다이어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매일매일 일한 것을 기입하면 어느 순간 할 일들이 지워져 나가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럴 때마다 긍정의 힘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 혁신을 잘하려면

There Are Three Types of Innovation. Here's How To Manage Them

자동차 회사든 컴퓨터 회사든 제조 회사든 요즘 가장 큰 화두는 지속적인 성장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밖에 없고 그 길은 혁신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혁신은 너무 많은 곳에 너무 많은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그 용도나 관리에 있어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패스트컴퍼니는 최근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혁신이 같은 종류의 결과물을 낳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것을 파괴하는 제품들이 히트를 치고 혁신이라고 불린다는 착각 속에 많은 기업은 잘못된 길을 걷는다. 파괴적인 물건을 무조건적으로 제조한다든가 당장 유행을 선도하기 위해 한시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일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다른 종류의 혁신을 경영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번 성공적이었던 경영 방법이 다른 것을 관리할 때도 무조건 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모든 경영이 그러하듯 혁신에 있어서도 각 상황에 맞는 다른 종류의 경영으로 다가가야 한다.

세 번째로 위기와 보상을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항상 같은 종류의 포상이나 같은 종류 위기를 맞닥뜨리면 안 된다. 혁신의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아예 혁신하는 것에 대한 동기 부여가 안 될 수도 있다. 혁신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한 때다.

▶ 금주의 You Tube 비즈니스 동영상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의 행복을 얻는 방법

공간건축디자이너이자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에코 저널리스트인 그레이엄 힐의 TED 강의가 인기다.

각계각층의 명쾌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TED 콘퍼런스에서 신선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힐의 제안이 담긴 내용이다. 그는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의 행복을(Less stuff, more happiness)' 누리는 방법을 소개했다.

언론인이지만 디자인을 전공한 힐은 디자인적인 통찰을 통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물리적인 공간을 줄이고 물건을 적게 두면 좁은 공간을 넓히고, 그 공간에 들어가 있던 수많은 용품을 절약하게 되며, 보다 경제적인 동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공간 배치에 대한 조언이라기보다는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방식을 추구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제언도 제시한다. △가차 없이 재구성하고(edit ruthlessly) △'작게' 생각할 것(think small)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것(make multifunctional)을 주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은 비즈니스의 기초 덕목이지만 현실에서는 이상적인 원론으로 치부될 때가 많다. 그것은 이론이 현실에 접목되었을 때 야기하는 각종 부작용이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더 큰 성장, 규모의 경제를 좇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반면, 환경 문제 등 그에 수반하는 각종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경영인들에게 진정한 '지속가능한' 경영이 어떤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감을 준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 최근 직면한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진 기업에 조언이 될 만하다.

힐은 '녹색 CNN'이라는 별명을 가진 에코 블로그 'TreeHugger.com'의 창업자이자 디자인 회사 익셉션랩(ExceptionLab)을 운영하는 경영자다. 지난해 TED 강의에서도 '평일 채식주의자'라는 흥미로운 제안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인간이 육식을 함으로써 모든 교통수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배기가스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안 후 채식만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차선책으로 평일에만 채식을 한다면 세계 인구의 약 70%가 채식주의자가 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황미리 연구원]


53. [매일경제][Insight] 알수없는 미래, 시나리오 경영으로 맞아라

◆ 모니터그룹과 함게하는 新 경영트랜드 ◆

글로벌 위기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자들의 위기감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보다 빠르게 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제위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근 경영 흐름만 제대로 읽어내 대처한다면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니다. 매일경제 MBA팀은 최고 수준 글로벌 컨설팅펌 중 하나인 모니터그룹과 함께 마케팅, IT, 전략 등 여러 측면에서 '신경영 트렌드'를 게재해 최근 경영 환경에서 주목할 만한 경영 트렌드나 특징, 그리고 전략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플래닝, 왜 필요한가?

"오늘날 미국 안보상 최대 리스크는 미국 심장부인 워싱턴ㆍ뉴욕의 주요 건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테러 공습이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될 수 있다."-2001년 2월, 대통령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무서울 만큼 정확하게 9ㆍ11 테러를 예견한 사람은 바로 저명한 미래학자이자 모니터그룹의 시나리오 플래닝 전문기관인 GBN의 회장 피터 슈워츠(Peter Schwartz)였다. 슈워츠의 이 시나리오를 당시 미 행정부는 가볍게 무시했고, 정확히 7개월 후 건국 이래 최대 본토 테러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시 행정부는 왜 9ㆍ11 테러 시나리오를 무시했을까? 슈워츠는 "당시 미 행정부는 미국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테러리즘이 아니라 새로운 슈퍼파워 '중국'의 부상이라 단정했습니다. 따라서 9ㆍ11 테러가 나기 전까지 미 행정부의 관심은 온통 중국에만 쏠려 있었죠" 라고 지적했다.

시나리오적 사고가 비교적 널리 퍼진 구미 선진국에서도 시나리오 플래닝 경영활동에의 접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실제로, 90년대 초반만 해도 미래 예측이나 시나리오 플래닝 없이도 충분히 기업 경영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더 이상 미래를 강 건너 일로만 치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변화의 방향은 더 불연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변화의 양상은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기업은 자신의 예상 또는 관심사항과 전혀 다른 환경이 전개될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음반업계다. 과거 이들은 속 편하게 CD만 팔려고 하다가, mp3와 iTunes 같은 온라인의 등장과 함께 초토화되었다. 2000년 이후 음반 시장은 단 5년 만에 반 토막이 났지만, 이들은 90년대 고성장 시기의 사업 모델을 고수하다가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미래예측 vs 시나리오

시나리오 플래닝이란 한마디로, '하나의 미래'만을 예견하는 전통적인 미래예측 기법(Forecast Planning)에서 벗어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복수의 미래'로 상정해 시나리오를 만든 후, 각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할 경영 전략들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다.

하지만 시나리오 플래닝은 족집게처럼 미래를 예견하는 도구는 아니다. 시나리오 플래닝은 무한한 가능성과 불확실성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찾아낸 후 3~4개의 '있을 법한 미래'를 그려보는 작업이다. 가장 출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즉 '정답'은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 사이의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많은 CEO들이 그 정답을 찾아주길 원하지만, 시나리오 플래닝은 '하나의 정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접근하면, 전통적인 미래예측 기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과거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 개별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마법사의 수정구슬처럼 하나의 미래상을 정확히 예측하여 맞히는 것이 아니라 경영환경에 심각한 파급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만 보려 하지 않는 지혜

단순한 예측과 전통적인 방법론으로는 아는 만큼만 보인다. 그렇게 되면, 미래 환경변화의 불확실성이 내게 위험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기회를 가져다 줄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된다. 결국 '위험의 간과'와 '기회의 상실'이라는 두 가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시나리오 플래닝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만일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이 현실이 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임기응변식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험의 종류와 영향을 미리 파악해 놓는다면 선제적인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나리오 플래닝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임에도, 이를 통해서도 예견하지 못했던 환경적 변화는 분명 있어왔다. 그만큼 미래에 어떠한 상황이 도래할지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부터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었다면, 미래에 대한 예측에 도전하기 보다는, 가능한 모든 변수와 대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만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업들에 최선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 모니터 그룹(Monitor Group)은…

1983년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를 비롯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들이 설립한 세계적 경영전략 컨설팅 회사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10개 사무소를 포함한 전 세계 17개국 25개 지사에서 2009년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략 컨설팅에 특히 집중하고 있으며, 기업 전략 및 경쟁 전략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마케팅, 신사업, 조직 및 리더십, 혁신, 기업 금융 등을 망라하는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는 1990년 외국계 경영전략 컨설팅 회사 중 최초로 진출했으며 현재 전자, 자동차, 소비재, 에너지 및 자원, 금융, 비영리 기관 등 다양한 산업분야 기업들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장승세 모니터그룹 서울사무소 부사장]


54. [매일경제][21세기 人文學] 공자가 마오쩌둥을 만났을 때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 문화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는 고대문화의 주체로 여겨졌던 황제나 성인을 부정하고 그 자리에 세계 문화를 창조하는 동력이자 역사의 주체로서 '인민'을 내세웠다.

이로 인해 중국 문화 속에 뿌리 깊게 흐르던 천인합일(天人合一), 즉 조화와 화해 그리고 인간과 하늘의 합일을 중시하던 전통사상은 급진적이고 능동성을 중시하는 인민 주체의 '속문화(俗文化)'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마오쩌둥이 끼친 영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피해도 만만치 않다. 그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등에게서 '폭력만능론'을 계승해 이를 절대화시켰다. 이 폭력이론은 폭력 혁명을 통해 무산계급의 전제정치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마오쩌둥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절대화해 정권 수호적인 측면에서 독재를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결국 이것은 지식인에 대한 학대와 탄압으로 이어져 상당수 지식인들이 '반동적인 학술의 권위자'로 낙인 찍히며 고초를 겪어야 했다.

탄압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때가 바로 문화대혁명 기간이었다. 이때 문화 사업은 완전히 마비됐고, 중국은 일시에 경직된 사회로 전락하게 됐다. 문예계 인사 중 문화부 모함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은 무려 2600명에 이르고, 저명한 작가나 예술가 등 마오쩌둥에 반대되는 세력은 모두 실각되거나 숙청됐다.

이 기간에 선동적인 문예 풍조는 문화의 허무주의를 잉태했고, 2000년이 넘도록 중국을 지탱해 왔던 유가의 예교사상(禮敎思想)은 마오쩌둥에 의해 일순간 붕괴됐다.

한편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보수파와 오랜 권력투쟁을 벌인 끝에 실권을 잡은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ㆍ개방 노선을 선택했다. 이 개혁ㆍ개방은 엄밀히 말해 과거 마오쩌둥이 추구했던 정통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길을 채택했지만,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기본 노선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를 지지해줄 만한 이론적 근거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1989년 톈안먼 사건이 터졌다.

이에 다급해진 덩샤오핑은 1992년에 남순강화를 통해 "좌도 경계하고 우도 경계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닌 중도노선을 택하게 됐다. 중국 현 정권의 정체성인 '사회주의 초급단계인 중국식 사회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의 골자는 사상적으로는 투쟁이 아니라 화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전제정치, 경제적으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절충형인 '관리형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고, 유산계급인 자산가도 공산당원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빈부 차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사회주의 기본 이념을 모두 상실한 이 상황에서도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권을 잡은 공산당이 정권 유지를 위한 고육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마오쩌둥이 세운 사회주의 간판 위에 공자 얼굴을 덮어 '중국식 사회주의'란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듯 현 사회주의 정권은 공자를 죽이면서 탄생했고, 공자를 죽이면서 세워졌던 정통 사회주의 정권은 또 죽으면서 공자의 탈을 쓰고 다시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손자병법에 나오는 "승리를 위해서는 '솔연'이란 상산의 뱀처럼 어디를 공격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 치다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필사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올해 톈안먼 광장 마오쩌둥 동상 맞은편에 공자의 상이 건립되었다. 숙적 간에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은 희대의 아이러니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전명용 강남대 중국학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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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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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Economic issues : 2011. 10. 1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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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한국, FTA로 日보다 경쟁력 높아졌다"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폐막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은 'better' 'late' 'never'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13일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스트로브 탤벗 브루킹스연구소 소장은 이날 미국 의회에서 한ㆍ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3가지 단어로 평가했다.

4년3개월 만에 통과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late) FTA 통과는 한ㆍ미 간 더욱 발전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며(better), 한국 국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never)이라는 진단이다.

미국 민주당 진영 싱크탱크 수장인 탤벗 소장은 "미국 의회가 FTA 법안을 통과시킨 날 당사국인 한국에 있게 돼 기쁘다"면서 "양국은 FTA를 계기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한ㆍ미 관계의 새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탤벗 소장과 함께 포럼에 참석한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센터장도 "한ㆍ미 FTA는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ㆍ미 관계는 그동안 안보와 문화 동맹, 두 축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FTA 체결로 경제동맹이라는 3각축이 완성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ㆍ미 간 경제동맹이 양국과 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한국 의회도 조속히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 세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석학들 또한 한ㆍ미 FTA가 아시아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교두보 구실을 할 것이며,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견인차 노릇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토머스 쿨리 뉴욕대 스턴비즈니스스쿨 교수는 "한ㆍ미 FTA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은 향후 교육에 투자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한ㆍ미 FTA 발효를 겨냥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한국은 산업적으로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초기 경제 발전 단계를 지난 만큼 FTA로 한국 기업들은 전문성을 높여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경쟁력이 뒤진 한계 기업들은 상황이 나빠져 퇴출되고, 실업자도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일부 기업이 구조조정에 휩싸이게 될 것을 예상해 실직자들이 재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ㆍ미 FTA를 진두지휘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외에서 양극화에 따른 분노시위 등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농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일본 경제ㆍ재정상을 지낸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학 교수는 부러움과 함께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이 미국ㆍ유럽과 FTA를 체결해 일본보다 경쟁력이 높아졌다"면서 "농업 분야 반대에 부딪힌 일본과 달리 멀리 앞서가는 한국을 보면 항상 부럽다"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 조시영 기자 / 강다영 기자]


2. [매일경제]한·미, 통화스왑 필요성 확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재정위기가 외환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의 통화스왑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불안정성 증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외환 유동성 공급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양국 금융당국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과 경제 재건을 위해 행정 역량 배양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과 보건ㆍ의료 및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등 분야를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하루 전인 12일 미국 의회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두 정상은 "FTA를 통해 양국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두 정상은 "경제 파트너십이 증진돼 세계 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또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올해 신설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이 현격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ㆍ미 동맹이 더욱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국빈으로 초청하고 환대해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워싱턴 = 이진명 기자]


3. [매일경제][view point] 한·미FTA 어떻게 할지 이제 우리國會가 답하라

요즘 외신에는 한 푼이라도 더 싼값에 물건을 사기 위해 종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1달러 스토어를 찾는 미국 중산층 삶을 소개하는 기사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2008년 리먼 사태, 올해 소버린 쇼크를 겪으면서 미국인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종전처럼 쉽게 지갑을 열지 않고 미국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경쟁이 유례없이 치열해질 것이란 점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환율전쟁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류도 이런 맥락이다.

수출로 먹고살아가야 하는 우리나라 처지에선 험난한 무역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ㆍ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2007년 6월 말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한 지 4년3개월 만이다.

글로벌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조류를 감안할 때 한ㆍ미 FTA가 갖는 의미는 종전보다 더 커졌다. 과거에 비해 훨씬 '짠돌이'가 된 미국인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우리 국회다.

모든 정책에는 이익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게 마련이다. 실제로 농ㆍ수ㆍ축산업과 제약 등 일부 중소기업계는 작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10+2 재재협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이행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재재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비준안을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양자택일뿐이다. 사실 상당수 야당 의원들도 우리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FTA는 필수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야 대치와는 달리 물밑협상이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13일 여야가 추진하기로 한 통상법 제정이 그 사례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미국과 달리 우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14개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한ㆍ미 FTA 첫 단추를 끼운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전통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예상했지만 국익을 위해 FTA 협상에 착수했고 임기 중에 협정서명까지 이끌어냈다. '정치적 대타협'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미국 의회가 여야 대타협으로 신속하게 비준안을 처리한 것도 국익 때문이었다.

여야는 이제라도 정치적 노림수 대신 국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보여준 대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성원 정치부장]


4. [매일경제]론스타 외환銀지분 내주 매각명령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론스타가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가격 재협상도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측 관계자는 13일 "론스타가 내부 회의를 통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13일까지 신청기한이었던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론스타 측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조만간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 중 10%를 초과하는 41%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요건 충족 명령이나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8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마지막 관문으로는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가격 재협상이 남아 있다. 13일 외환은행 주가는 지난 7월 계약 연장 당시 1만3390원보다 70%가량 떨어진 7920원으로 낮아진 데다 론스타 유죄 판결 등 많은 변수들이 생긴 만큼 하나금융은 당연히 매입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일선 기자 / 전정홍 기자]


5. [매일경제]오바마 "근로자·기업 승리"… MB "美 리더십 빛났다"

◆ 美, 한·미 FTA 비준 / 美현지 스케치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미국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그는 3개 FTA 이행법안과 관련해 이날 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초당적 지지 속에 이뤄진 오늘 밤 표결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자랑스러운 라벨이 붙은 (상품의) 수출을 상당히 신장시킬 것이며 높은 임금을 받는 수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권과 환경ㆍ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과 농민, 축산업자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하고 이길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의 수출을 배가하고 21세기에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식당 '우래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비공식 만찬을 하던 도중 한ㆍ미 FTA 비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담긴 자신의 블랙베리 휴대폰을 보여주며 "압도적으로 통과된 것을 축하한다"고 희소식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났다. 잘된 일"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당초 오전에 예정됐던 한국 등 3개국과의 FTA를 오후 6시께 표결에 부쳤고, 1시간 뒤 상원 본회의에서 동일한 이행법안이 처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ㆍ하원이 모두 하루 만에 표결을 처리하는 일사천리 방식은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2004년 7월 모로코와의 FTA 비준안 처리 때만 상ㆍ하원이 하루 만에 표결를 처리한 사례가 유일했다.

하원 본회의에서는 전체 435명 의원 중 27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51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기권은 5표였다. 당별로는 공화당에서 219명이 찬성표를 던진 데 비해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은 고작 59명만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의 70%인 130명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노조와 서민 등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막상 예외 없는 결과가 나오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순간 긴장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상원에서는 83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미국 의회 관계자는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해 싱가포르, 칠레 등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 때도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률은 30% 내외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날 반대표는 민주당 의원 중심의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의회무역실무그룹(회원 수 100여 명)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그룹은 1994년 NAFTA 체결 당시에도 미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음을 고려해볼 때 한국과의 FTA 발효 이후 섬유ㆍ자동차ㆍ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하원 표결이 끝난 뒤 일부 의원들은 방청석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던 한덕수 주미대사를 향해 엄지를 치켜들며 통과를 축하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보다 몇 시간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가 워싱턴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연 한ㆍ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한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두 나라 간 FTA에 대해 높은 기대를 표시했다. 존 카스텔라니 미국 제약협회 회장은 "한국인과 미국인을 위해 더 좋은 의약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만족해했다.

최근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한국 26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인텔의 그레그 슬레이터 이사는 "한국 시장에 대한 장벽이 낮아져 더 많은 혁신이 두 나라 간에 가능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이진명 기자]


6. [매일경제]車·섬유·항공 - "美시장 본격공략 준비" 환영

◆ 美, 한·미 FTA 비준 / 한국 각계 반응 ◆

미국 의회가 한ㆍ미 FTA 관련법안을 처리했지만 한국 정치권은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만 하고 있다. 재계는 미국의 결정을 환호하며 우리 국회도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농민단체 등은 피해대책이 미흡하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한ㆍ미 FTA 비준안 통과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등이 연일 10월 중 한ㆍ미 FTA 처리를 강조하면서 야당 압박에 들어갔다.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에서 우리도 더 이상 비준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통상절차법' 도입에 반대하던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13일 한ㆍ미 FTA 여야정협의체 브리핑에서 "정부가 통상절차법 도입에 동의했다. 현재 여러 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갖고 정부와 외통위원장실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협상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통상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입법을 요구해 왔다.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작은 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청하고 있는 10가지 재재협상 요구에 대한 야당과 정부 간 시각 차가 커 여야 간 타협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 처리를 외통위에서부터 저지할 목적으로 3명의 의원을 새로 배치했다. 신낙균 문희상 박주선 의원을 다른 위원회로 배치하고, 정동영 유선호 김영록 의원을 외통위에 새로 포진시켰다.

반면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바쁘게 움직이고 나섰다.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완성차 업계의 경우 당장 대미 수출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수입 관세가 모두 없어지는 4년 뒤부터는 상당한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경쟁사와의 가격 격차가 1% 내외가 대부분"이라며 "미국 수입관세 2.5%가 없어지면 상당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부품 업계도 2.5~4.0%인 미국 관세와 최대 8%인 한국 측 관세가 당장 없어지기 때문에 대미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을 본격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업계는 삼성과 LG 등 주요 대기업이 대부분 북미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데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은 이미 무관세 혜택을 적용 중이어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항공업계 해운업계 등 운송업계는 양국 간 교역량이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자동차부품, 섬유 등 제조업체들에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미국 대형업체 진출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했다.

농업과 제약업계, 일부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한ㆍ미 FTA를 하자는 것은 축산업을 그만두자는 얘기"라면서 "FTA가 통과되면 농업, 농촌, 농민 모두 붕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회장은 "정부가 농업 등 피해보완대책에 20조원 넘게 쏟아붓겠다고 하지만 도로 등 모든 분야 예산이 망라돼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반발도 거세다. FTA 협정문에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제네릭의약품(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협정에 보장된 자료독점권 등은 사실상 특허 연장의 효과를 갖는다"며 "국내 제약산업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 300여 시민사회단체가 2006년 3월 만든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8일 여의도에서 FTA 저지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은표기자 / 이승훈기자 / 이기창 기자]


7. [매일경제]11월이 FTA 법안처리 데드라인…넘기면 내년발효 어려워

◆ 美, 한ㆍ미 FTA 비준 ◆

한미 FTA 쟁점과 궁금증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미국 측 절차가 완료되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준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게 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세계 최대시장인 유럽연합(EU), 미국과 동시에 FTA를 발효하게 됐다"며 향후 대외교역에서 강력한 FTA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각종 관세ㆍ비관세 장벽이 해소되면서 누리게 될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우리 측 비준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1월 1일 발효까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와 궁금증을 정리한다.

① FTA 관련법안 처리시한은

이달 비준안 통과해야 11월 부수법안 가능

향후 우리 측 비준 절차를 완료하는 사실상 '데드라인'은 오는 11월 말 국회 본회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이 다음주 중반께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처리돼야 한다.

비준안 처리를 이달 말까지 끝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4개 FTA 부수법안 처리 때문이다.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4개 부수법안을 처리할 근거가 없는 만큼 10월 비준안 처리와 11월 부수법안 처리 순으로 원활하게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11~12월 정치권 관심이 내년도 예산안에 쏠리게 되는 만큼 10월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1월 1일 발효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민주ㆍ공화당이 같은 목소리를 낸 미국 의회 상황과 달리 우리 국회 사정이 순탄하지 않은 만큼 재계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EU에 이어 미국과의 FTA까지 발효되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EU에서 관세특례 혜택을 받는 국가가 생기는 것"이라며 "교역 증가 효과는 물론 한국에 투자하고 생산기지를 세우려는 외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② 야권이 주장하는'10+2'재재협상안은

중소상인 보호ㆍ농축산피해대책ㆍ개성공단…

10+2'안은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와 국내 보완대책 2개를 담은 것으로 한ㆍ미 FTA 강행 처리를 반대하던 민주당이 지난 6월 초 정부와 여당에 제시한 안이다.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10가지는 △쇠고기 관세철폐 10년간 유예 △중소상인 보호대책 마련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을 조달기관으로 인정 △금융 세이프가드 강화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 철폐 △자동차 세이프가드 보완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폐지 △서비스시장 개방을 금지품목 지정이 아닌 허용품목 지정방식으로 변경 △규제완화 시 환원불가조항 폐기 등이다. 또 국내 보완 조치는 △국회가 통상협상 과정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통상절차법 제정 △FTA로 피해를 입는 제조ㆍ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제도 강화 등 두 가지다. 민주당은 특히 중소상인 상권보호와 농축산분야 피해대책 마련,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인정에 대해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③여야 물밑협상 어디까지 왔나

野 합의처리 부담…與 단독처리 가능성

한ㆍ미 FTA 비준안 타결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협상은 13일까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7차례 진행했다.

지난 6월 초 민주당이 '10+2' 재재협상안을 내놨을 때만 해도 여야 간의 타협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7차례 협의를 통해 민주당은 재재협상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정부가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고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보완조치를 마련할 경우 비준안 통과에 협조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그러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강경하다. 정부의 대책과 논의 속도가 미진한 상황에서 여당이 10월 중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

특히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더라도 민주당이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위원회나 본회의 표결 처리 시 최소한 퇴장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여당의 한ㆍ미 FTA 처리에 불만을 표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민주당 한 경제통 의원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로 비준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여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④ 정부의 막판 히든카드는

현재 다른 카드는 없지만 추가대책 고민

야당의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정부의 최후 카드도 관심이다. 정부는 '10+2'에 담긴 주요 내용이 대부분 협정문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 만큼 수용 가능한 중소상인 보호대책 등에서 각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야당이 주장하는 '통상절차법'도 정부가 양보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통상절차법은 통상교섭 중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법 제정 시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강력한 장치가 생기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통상절차법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과도하게 장악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조약 비준 권한을 인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해왔다.

무엇보다 외교통상부 등 정부의 막판 카드는 '진정성'이다. 이미 보완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만큼 반대가 심한 야당과 여론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논의 태도'와 '진정성 있는 피해 보완대책'을 보여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피해 보완대책과 각종 '10+2' 관련 쟁점에 대해 한ㆍ미 FTA 규정과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⑤ 미국이 李대통령에 극진히 예우한 이유

美 7만 일자리 창출…CEO출신 MB에 호감

미국 상원과 하원이 이날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초고속으로 통과시킨 것은 한국 외교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국 정치권의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이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미국 보스턴을 방문한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한ㆍ미 FTA 민간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과거 오랫동안 정부에서 일하면서 여러 정상회담을 지켜봤지만 각국 정상들은 서로 개인적으로 통해야 만난다"며 "이번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치인들의 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 때문에 한ㆍ미 FTA 처리가 초고속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란 점도 미국 정치인들의 호감을 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후문이다. 덕분에 이 대통령은 미국 상ㆍ하원 합동 연설 기회를 얻었다. 한ㆍ미 FTA의 파급효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예우에 크게 기여했다.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7대 교역국인 한국과 FTA를 통해 미국에서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김은표 기자 / 이재철 기자]


8. [매일경제]"피해 보완대책 빈틈없이 세워라"…전문가들 FTA조언

◆ 美, 한ㆍ미 FTA 비준 ◆

"이제 남은 건 한ㆍ미 FTA로 피해를 입는 부문에 대한 정부 배려다. 빈틈없는 피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한ㆍ미 FTA 협상을 총괄 지휘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사장)을 비롯한 국내 전문가들은 13일 미 의회의 한ㆍ미 FTA 비준 완료 소식을 접하자 주저 없이 국내 피해 대책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김 전 본부장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준비했던 농업 등 피해 부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식 고려대 교수도 "FTA 발효 후 가장 심각하게 고려할 점은 대내적 양극화 해소"라며 "개방에 따른 경제 성장의 과실을 모든 경제 주체가 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용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FTA 발효로 피해를 보는 일부 산업과 기업들에 대해선 정부가 퇴출 등 구조조정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스파게티볼 효과'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국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 탓에 오히려 FTA 활용률(전체 수출품 중 관세 혜택을 받는 비율)이 저하되는 상황을 말한다. 장 연구위원은 "한ㆍ칠레 FTA(90%)를 제외한 모든 FTA의 활용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야당이 아직도 FTA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설득할 대안과 방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피해산업 보완 대책도 단순히 금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 이상덕 기자]


9. [매일경제]FTA국가들 전세계 무역 절반이상 맡아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통상 장관 라운드테이블 ◆

자유무역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13일 세계지식포럼 '불확실성의 대안, 무역:장관 라운드 테이블' 세션에서 패널로 나선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장관급 인사들은 더블딥 우려와 선진국의 정부부채 탓에 휘청대는 세계경제를 위기에서 구하는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자유무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은 미국 상ㆍ하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까지 나온 터라 패널들의 분석과 해법에 큰 관심이 쏠렸다.

수파차이 파닛차팍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은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해 자유무역이 경제위기의 해법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태국 부총리 출신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아시아 국가들은 1997~1999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수년 만에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그 배경에는 자유무역의 작동이 있었다"며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컴퓨터 연도인식오류(Y2K)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각국이 IT 투자를 많이 했고 이는 IT산업이 발달한 아시아 국가의 수출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도 각국에서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무역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벨기에 정치인 출신인 카럴 더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가 이어지면서 보호주의가 등장하는 염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모두 혜택을 보는 자유무역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말했다.

세션 사회자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한ㆍ칠레 FTA가 2003년 발효된 이후 한국의 대(對)칠레 수출이 50% 증가했고 한국에서는 칠레산 와인의 점유율도 17%로 크게 높아졌다"며 무역의 경제성장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패널 참가자들은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방식을 놓고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을 포함해 주요 경제대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양자 간 FTA가 도하라운드로 상징되는 다자무역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도하라운드는 2001년 11월 시작된 다자 간 무역협상으로 농업 보조금과 관세 감축에 대한 각국의 의견 때문에 수년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2006년까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이끈 도널드 존스턴 전 사무총장은 "최근 양자무역이 교착에 빠진 다자무역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이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며 "FTA가 확산될수록 개발도상국은 소외된다. 어떤 나라가 라이베리아를 FTA 대상국으로 선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더휘흐트 집행위원은 "협상 능력이 떨어지고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이 부족해 FTA를 체결하기 어려운 개도국과 중간 크기의 선진국에는 다자무역 체제가 유리하다"며 "자칫 FTA가 선진국 간의 무역만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EU)은 WTO의 다자무역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FTA만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세계 무역의 50% 이상이 FTA 체결 국가 사이에서 이뤄질 정도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FTA는 가치있고 필요하지만 차선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수파차이 총장은 "도하라운드는 자유무역의 최후 보루이고, 국제무역이 보호주의로 퇴보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장치"라면서 "FTA가 무역을 확대시키는 것은 맞지만 자칫 경제대국만의 혜택, 지역주의라는 부작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또 현재 경제위기를 틈 타 보호주의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수파차이 총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년여 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보호주의 색채가 짙은 제한 조치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보복관세, 반덤핑관세는 물론 수출제한 조치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존스턴 전 총장도 "경제위기 이후 높아진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 때문에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이는 기득권층과 연결돼 다자무역 확대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Speaker's Message

▶물론 어떤 국가든 자유무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그들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단 그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

So, by all means, any country can do what they feel is best to expand the realm of free trade, but you must not do it at the cost of the WTO. -수파차이 파닛차팍 UNCTAD 사무총장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것이다. 이미 여러 국가들에서 보호주의 시스템이 나타나고 있다.

What I fear most is that as the economic difficulties continue, we will see spreading of a protectionist surge. We already see a protectionist system rising in all different countries.

-카럴 더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이상훈 기자 / 이재철 기자]


10. [매일경제]스트로브 탤벗 "北 정권 도발하기보다 자연사하는 길로 갈것"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한국의 핵 보유 의지는 일본 등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쳐 비확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북한 문제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김정일 정권은 공룡시대 유물로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내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스트로브 탤벗 소장은 13일 세계지식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탤벗 소장은 러시아 등 대외관계 전문가로 1994~2001년 미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고, 2002년부터 브루킹스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그는 이날 '북한의 핵 보유가 유력한 현실'에 대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한국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아무리 타당한 근거를 가졌더라도 한국의 핵 보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등 다른 국가를 자극해 핵 확산을 이끄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북한 정권 역시 국가가 파괴되기보다는 자신의 침대 속에서 자연사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그는 "북한은 '국가가 아닌 가족이 운영하는 단체'로 전락한 정치체계(political system)에 불과하다"며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내년 한국과 미국에서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대북 정책에 대한 한ㆍ미 간 공조와 정책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될지보다는 통일 후 경제적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에 남북 통일이 언제 될지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커서 통일 후 한국이 직면하게 될 엄청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자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정권 들어 정체돼 있지만 북한을 설득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탤벗 소장은 미래는 아시아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일부 동의는 하지만 아직은 다소 이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정부도 한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 등장을 감안해 외교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아시아는 21세기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은 확실히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탤벗 소장은 미국 상원이 지난 12일 중국 당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탤벗 소장은 오마바 대통령의 가장 큰 근심은 10%대 실업률이라고 말했다. 젊은 층의 좌절은 곧 사회 불안과 정권 전복 의지로 발현될 우려 때문이다. 그는 "차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높은 실업률은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 김대원 기자]


11. [매일경제]한국엄마 `타이거 맘`도 좋지만 아이 행복 더 신경을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한국에는 정반대 조언을 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좀 더 여유를 주고 '왜'라고 질문하게 하라." 저서 '타이거 마더(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에서 엄격한 중국식 양육 방법을 소개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49)는 세계지식포럼을 계기로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추아 교수는 '대치동 엄마'로 대표되는 한국의 열성적인 교육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만큼 동양과 서양식 양육 방법 간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13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대담하면서 "'타이거 마더' 책 전반부 3분의 1이 미국 부모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후반부 3분의 1은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책이 인기를 끈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불안감을 건드린 것 같다"며 "하나는 양육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몰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중국보다 미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며 "미국은 아직 기회의 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명석한 인재가 공부하고 직장을 찾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예일대 로스쿨 등에서 본 한국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추아 교수는 "한국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렇지만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어떤 직업을 골라야 할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패션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하면 부모는 화를 낸다. 자녀를 채찍질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과 사랑을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아 교수는 이날 특별 강연과 인터뷰에서 한국 엄마들이 지금보다 더한 타이거맘이 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존중하는 유대계인 자기 남편 사례를 봐야 한다고 했다.

추아 교수는 "서양식 교육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지만 그로 인해 불행한 아이도 너무나 많다. 이는 선택을 할 때 부모가 너무 자유롭게만 해줬기 때문"이라며 "엄격하고 규율 있게 아이를 지도하되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해주고, 대신 아이가 선택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추아 교수는 또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해 자기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한국 엄마들에게 충고했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모의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부모가 불행하고 웃지 않고 삶을 즐길 줄 모르면 아이들도 그렇게 된다는 게 추아 교수 철학이다.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30대 이상 한국 여성의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자 그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며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퇴근한 엄마는 아이에게 해줄 이야기도 더 많을 것이고, 예일대 교수인 나를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워킹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큰딸 소피아에게 추아 교수의 '타이거맘' 교육은 성공했다. 그러나 둘째인 룰루는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일관했던 추아 교수가 변한 것은 룰루가 광장 한복판에서 "엄마가 싫어! 바이올린도 싫고, 다 싫어! 엄마는 최악이고, 이기적이고, 날 위해서 한다는 핑계로 다 엄마를 위해 하는 것 아냐?"라고 절규했을 때였다고 했다.

추아 교수는 "그순간 나는 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딸을 잃을 것만 같았다"며 "다만 기존 교육 방식을 전부 포기하기보다는 자유를 더 주되 모든 걸 함께 의논해서 협상하고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를 주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서양 부모들과 달리 방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후 딸과 관계는 좋아졌다. '타이거 마더' 책을 쓸 때 딸에게 추아 교수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검사받았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추아 교수는 "이제 한국 부모들에게 남은 역할은 영감과 에너지, 비전으로 가득 차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리더가 되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것을 훌륭히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Speaker's Message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한국의 부모들, 특히 모든 한국의 어머니들을 깊이 존경한다.

I have the deepest admiration for the Korean parents in the audience, and especially all the mothers out there.

▶한국은 젊은 세대가 영감을 얻고 힘을 발휘해 비전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들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Korea must find ways to make sure the next generation of younger people are inspired and energized, and that they will have vision and new ideas. And finally, that they will have a sense of both social responsibility and an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living life to its fullest.

-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

[황시영 기자 / 박인혜 기자]


12. [매일경제]현대차 美위기때'전액환불 마케팅' 브랜드가치 빛낸 대표사례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대다수 기업이 브랜드 투자를 줄일 때 나 홀로 투자를 늘린 기업이 있다면 효과가 어떨까. 모두가 함께 투자할 때보다 더 큰 효과를 볼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경기 침체 때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13일 세계지식포럼 '위기에 빛을 발하는 브랜드 마케팅' 세션에 참석한 패널들은 현재 같은 위기 때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많은 기업들은 저성장 국면, 불황에 직면하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홍보나 광고, 마케팅을 1순위 절감 대상으로 올려놓는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잘 활용하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향적 사고가 더 튼튼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클로드 라레슈 인시아드 교수는 "브랜드 가치는 위기 상황에서 시험대에 오른다"며 "이럴 때 오히려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자동차를 가장 좋은 사례로 들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금융위기 때 구매 후 1년 안에 실직하면 전액 환불해주는 마케팅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라레슈 교수는 "금융위기로 많은 미국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케팅 전략을 내놔 브랜드 가치를 대폭 높였다"며 "덕분에 자동차 시장 규모가 36% 축소될 때 현대자동차 매출은 오히려 증가해 시장 점유율을 두 배나 늘렸다"고 분석했다.

스콧 콜먼 듀폰 마케팅ㆍ세일즈 담당 최고책임자도 시장이 불안할 때 브랜드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써도 효과가 크다"며 "그래서 듀폰은 금융위기 때도 마케팅 투자를 줄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브랜딩 전략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을 함께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브랜드 캠페인이 내부 직원들의 의구심을 자아낸다면 외부 고객에게 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틴 소렐 WPP 회장은 브랜드 전략에서 인재와 현지화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가들은 앞으로 인재 부족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한국은 물론 산아 제한에 나선 중국도 여기에 해당된다. 기업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재인데 앞으로 인재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다.

소렐 회장은 "과거에는 원가 절감 모델이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제는 '매력적인 고용주'가 되는 게 큰 과제"라며 "따라서 내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대를 맞아 현지화 전략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인구가 많은 국가는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개 세부 지역으로 나눠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전략에도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렐 회장은 "정부가 큰 고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정부 부서를 마련해 저성장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오재현 기자]


13. [매일경제]피사리데스 교수 "중국 소비, 지금보다 두배 늘어야"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유로존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럽보다는 미국 상황이 더 심각하다."

"글로벌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의 소비가 더 빨리 늘어나야 한다."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학교(LSE) 교수가 내린 세계 경제 진단이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유럽의 위기는 결국 극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를 돕는 것이(그리스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 은행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며 양국이 그리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울 것이고 유로존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20세기 유럽은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었다. 유럽 각국이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높이려는 정치적 노력이 낳은 옥동자가 바로 유럽연합(EU)이다. 노동력의 자유이동과 자본시장 통합, 국경을 넘는 자유무역을 통해 유럽 국가들은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이처럼 유럽 통합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는 "유로존 자체를 망쳐 유럽 발전을 더디게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유럽이 처한 문제는 각국이 재정적으로 통합되지 않아 자국 이득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결국 유럽이 재정 정책 통합을 위해 협력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EU 각국이 재정 문제에서도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치인들의 문제라 잘 모르겠다"며 솔직하게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독일과 프랑스 지도자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유럽보다 미국의 위기를 더 심각하게 바라봤다.

그는 "달러화나 경제 상황을 볼 때 미국이 유럽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위기가 기본적으로 재정적자라는 경제 문제에서 비롯됐다면 미국 위기는 정치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가 전통적으로 대통령에게 협조적이었는데 지금은 매우 적대적(antagonistic)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달러화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같은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위기의 전염 효과가 크다는 뜻이다.

미국의 더블딥을 피할 수 있는 처방은 없을까.

그는 "미국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해결책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미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처럼 대형 은행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 해법으로 중국 소비를 늘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45%에서 35%로 줄었다.

그는 "소비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8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는 한편 (투자를 촉진하는)법적 환경을 도입해 자유시장경제가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원이 위안화 보복관세법을 통과시켜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약달러 정책만으로 미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0년대 엔화 절상 사례에서도 증명됐지만 환율은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며 "미국의 방식은 정치적인 압력이지 경제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He is … 2010년 노벨경제학상, 런던정경대학교 교수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학교(LSE) 경제학 교수는 1948년 당시 영국령이던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 노동시장과 구조변화, 경제성장 관련 전문가로 그가 저술한 '균형 실업 이론(Equilibrium Unemployment Theory)'은 실업 경제학의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는 미국의 피터 다이아몬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데일 모텐슨 노스웨스턴대 교수와 함께 2010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는 수상자들의 업적과 관련해 "정부 정책과 규제가 실업, 계속 비어 있는 일자리, 그리고 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일자리 탐색마찰'(Job Search Friction) 모델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해 현실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Speaker's Message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나는 유로존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 don't think it(the Euro Zone) will collapse.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어떤 주요 은행도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리먼브러더스가 망했을 때처럼 경제에 실질적 충격이 올 것이다.

The best thing to do is continuing to make sure that no major banks collapse again. There would be real shock to economy as Lehman was completely destroyed.

-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교수

▶가장 가까운 역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1930년대 대공황일 것이다.

The nearest historical analogy to what we're going through right now is the 1930s.

- 마틴 소렐 WPP 회장

▶우리와 같은 서구 사람들은 삶이 20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더 신흥시장의 성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We in the West still find it difficult to accept that life has changed to what it was 200 years ago. The world has changed…We are more and more dependent on the growth of [emerging markets]. We have to accept it.

▶세계는 또 다른 수렁에 빠지기 직전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침체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I think the world has been living on the edge of another abyss. We might be going into a Japanese-style stagnation.

▶지금 세계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엔진은 아시아밖에 없다.

The only engine that is operating in the world today is Asia.

- 수파차이 UNCTAD 사무총장

▶일반 대중과 정치인들은 진짜 위기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The general public and political leaders have a tendency…to ignore real risk.

▶우리는 자본의 흐름을 쥐고 흔들 수도 없고, 흔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

We cannot, we should not, control capital flow.

-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

[조시영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14. [매일경제]G20는 실패했다…위기이후 출구전략 조율 못해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다시 돌아온 경제위기 : 아직 모르는 위험들

"G20는 위기 이후 출구전략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

수파차이 파닛차팍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은 13일 세계지식포럼 '다시 돌아온 경제위기 : 아직 모르는 위험들' 세션에서 "G20가 재정위기 이전에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합의했지만 위기 이후 출구전략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G20와 유엔을 연결할 수 있는 좀 더 영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로 신음하던 세계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코너에 몰렸으며 유럽 위기는 스페인까지 덮쳤고 미국 재정적자는 세계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는 상황이란 게 연사들의 분석이다. 수파차이 총장은 "세계가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더블딥 가능성도 있고 일본이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틴 소렐 WPP 회장은 "세계 경제에 아직 6가지 위험이 남아 있다"며 "유럽 재정위기 확산, 미국 재정적자, 원자재 가격 상승, 일본 불황, 중동 정세, 미국 출구전략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렐 회장은 "미국이 기침을 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며 "가장 큰 위험은 미국 재정적자인데 내년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정부가 재정 정책의 고삐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파차이 총장은 "미국 성장은 제자리인데도 가계부채 비율은 높고 재정적자 폭이 너무 크다"며 "유럽은 금리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죽여버렸다"고 꼬집었다.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리스크는 경기 전망이 안 좋으면 사회적인 동요가 나타난다는 것"이라며 "빈곤층의 불만이 커지면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흘러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내놓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수파차이 총장은 "자본 흐름을 통제해야 한다"며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해 전 세계적인 자본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 경제가 지나치게 자국 통화에 의존해선 안 된다"며 "달러만이 기축통화로서 모든 결제통화 노릇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미국만을 바라봐서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아시아 경제를 묶어야 한다"며 "아시아 교역 시스템은 물론 금융 시스템을 모두 통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다케나카 교수는 "돈의 흐름은 통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토빈세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 채권에만 외환보유액을 투자하던 중국이 앞으로 주식에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처럼 미국이 각국의 모럴 해저드를 조성했다"며 "외환보유액 제도를 손질해 각국에 현명하게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유럽은 단일 화폐를 쓰고 있지만 금융 정책은 제각각"이라며 "은행과 관련된 금융 정책도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전망은 여전히 '잿빛'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로 떠오른 아시아에 대한 기대는 여전했다.

소렐 회장은 "유럽의 국가부채 문제는 각국의 보호주의, 포퓰리즘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도 재정적자에서 벗어나려면 달러를 더 찍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파차이 총장은 "지금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엔진은 아시아뿐이어서 이것마저 꺼지면 안 된다"며 "어느 나라도 약한 통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에 반대하는 중국만을 탓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15. [매일경제]`△△는 안돼` 낙인이 기업혁신 가로막는다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인시아드 MBA ◆

13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지식포럼 '인시아드 MBA' 특강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경영 노하우가 집중 조명됐다.

장 프랑수아 만조니 교수(인시아드 글로벌 리더십 개발센터 소장)는 '결정의 함정과 인지적 편향' 세션에서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만조니 교수는 리더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문으로 '낙인(Labeling)'을 꼽았다.

그는 "일 못하는 사람들에게 붙는 낙인은 오히려 당사자를 더 위축시키고 자기 실현을 위한 관계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다.

출신과 성격, 학벌, 성별 등에 따른 고정관념도 리더십 발휘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결단의 순간에 내린 결정에 대해 자기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고위 관리자가 많다"며 "그러나 냉정하게 놓고 보면 이들 결단에는 대부분 고정관념이라는 낙인의 문제가 섞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오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낙인은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 행태와 HR(human resources) 분야 권위자인 폴 에번스 교수는 '역량 개발의 이중성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 세션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오늘날 위기 상황에서 회사 경쟁력은 인재에 있고, 인재가 없으면 향후 성장 기회를 활용할 수가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를 예로 들며 "인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 회사가 성장 가도를 달리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며 "스티브 잡스와 애플은 위기에서 절제하고 경기 하강기에 오히려 인재 투자를 늘려 미래에 대비했다"고 전했다.

에번스 교수는 "21세기는 성장기와 하강기 균형을 맞춰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인재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 그는 "노키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전이라는 인재 개발 방법이 있었다"며 "노키아는 개인적인 능력에 비해 3~4배에 달하는 도전거리를 직원들에게 줬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 세션에서 카란 지로트라 교수(기술 응용관리 분야)는 기업 혁신을 제품에만 맞추지 말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1984년 마이클 델 회장이 설립한 델컴퓨터는 신기술을 개발하지도 않았고, 신규 시장에 진출한 것도 아니었지만 큰 성공을 거뒀다"며 "즉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게 성공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지로트라 교수는 스페인 글로벌 의류브랜드 'ZARA(자라)'의 성공을 예로 들며 "ZARA 창업주 오르테가는 1970년 창업해 후발 주자로 패션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72개국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디자인과 플래닝, 생산, 유통 방식 등 사이클을 다른 업체와 달리 수직계열화했던 게 성공의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대현 기자 / 우성덕 기자 / 이현정 기자]


16. [매일경제]왜곡된 명품 수수료 공정위 개입 자초

◆ 일그러진 명품 공화국 ③ 소비자ㆍ백화점 모두 책임 ◆

2009년 1월. 유통업계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콧대 높은 샤넬화장품이 롯데백화점 7개 점포에서 방을 빼게 된 것이다. 백화점 내 매장 면적, 위치 변경, 인테리어 비용 등을 둘러싸고 양측 간 갈등이 증폭된 결과였다. 그러나 백화점이 명품업체에 이렇게 초강수를 둔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명품업체는 '슈퍼갑', 백화점은 '슈퍼을'이라는 구도는 날이 갈수록 고착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일차적으로 무리한 경쟁을 벌여온 백화점의 책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백화점들은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명품 브랜드 유치에 나선다. 백화점들의 저자세로 인해 콧대가 높아진 명품업체들은 입점을 약속했던 백화점 대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백화점으로 갈아타기도 한다.

1999년 롯데백화점이 본점에 샤넬 유치를 결정하자 루이비통이 롯데에서 철수하고 경쟁사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곧바로 입점한 것은 업계에서 오래도록 회자되는 얘기다. 당시 루이비통은 샤넬과의 글로벌 경쟁에 따른 '자존심'을 롯데백화점 철수 이유로 내걸었다. 롯데백화점은 더 낮은 수수료를 약속하며 루이비통을 재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이 지났지만 현재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A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마다 방침이 다른데 일부 최고경영자(CEO)들은 손익을 따지지 말고 어떤 조건이 됐든 입점시켜라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명품시장이 확대된 만큼 이제는 백화점들도 제살 깎아먹기 경쟁에서 벗어나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변하지 않는 한 명품업체와 유통업체의 관계는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봤자 쇠귀에 경 읽기"라며 "명품을 무조건적으로 좇는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내 소비자들의 명품 사랑은 숭배를 넘어 거의 병에 가깝다. 수입이 많든 적든 명품에 대한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보이는 이른바 '명품병'이다.

샤넬 등 명품브랜드가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5월 가격을 올렸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생기기는커녕 소비자들이 앞다퉈 구매에 나섰다. 그 결과 4월 한 달간 백화점 3사의 샤넬 매출은 지난해의 2배를 넘어섰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명품 열풍이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현재 명품 구매층의 외연이 확대되는 동시에 계층이 분리되고 있다"며 "기존 명품 소유자들은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초고가 명품으로 이동하고 신규 진입자들은 루이비통, 샤넬 등을 끊임없이 구매하기 때문에 당분간 명품업체의 슈퍼갑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물론 명품을 좇는 소비심리, 그리고 이런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백화점의 영업 전략 등을 강제로 막을 수단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시장에 만연한 명품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이제는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낮추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명품업체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상식적인 수준까지 올리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명품업체들의 과도한 인테리어비 떠넘기기, 끼워 팔기 등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정위를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명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혜택 문제는 공정위가 나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국회가 힘을 모으면 명품업체에는 적정 수수료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내 브랜드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담은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국내 브랜드를 육성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정치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직접 명품업체들을 압박한다면 상황이 다소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 국장은 "현재 유통업체 간 잘못된 경쟁으로 수수료 왜곡상태가 매우 심각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실태 조사 후 법이든, 제도 개선이든 대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심윤희 기자 / 차윤탁 기자 / 채종원 기자]


17. [매일경제]일본은 소비자가 명품열풍 잠재워

◆ 일그러진 명품 공화국 ③ 소비자·백화점 모두 책임 ◆

한때 세계 최대 명품 시장이었던 일본에서 명품이라는 '존재감'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자기 만족과 과시용으로 명품을 구매하던 일본 소비자들에게 명품은 이제 한낱 '사치품'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일본 명품 시장은 90년대 초반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해 1996년 총매출 약 1조9000억엔(약 26조원)을 기록하며 세계 1위 시장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후 매년 1~2%씩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금융위기 영향으로 시장 규모가 10% 정도 급감했다. 현재 일본 명품 시장은 1조엔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매출 하락은 일본 내 명품 업체의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 루이비통, 페라가모, 까르띠에 등이 잇따라 판매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다. 명품 업체들이 브랜드 가치 손상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격 인하를 통한 매출 증대라는 실리를 택한 것. 특히 2004년 이후 가죽류 가격 급등을 이유로 6차례나 가격을 올렸던 루이비통은 소비자들이 외면하자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또 일본 내 중고시장에서도 명품은 찬밥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 중고 가게들은 금융위기 전보다 가격을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지만 매출은 더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일본 내 명품 이탈 현상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신 유니클로, 자라 등 SPA 브랜드들이 급성장하면서 '싸면서도 유행에 맞는 멋진 제품'을 구매하는 젊은이가 많아지고 있다.

[심윤희 기자 / 차윤탁 기자 / 채종원 기자]


18. [매일경제]론스타 재상고 포기…외환은행 매각 급물살

■ 론스타 상고 포기…외환은행 매각 급물살

'5조원에 달하는 인수대금을 놓고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마지막 두뇌게임이 시작됐다.' 론스타가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19일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고, 론스타는 기존 계약대로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가격 재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들은 13일 재협상 여부나 가격 조정 폭에 대해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가격 재협상은 계약 원칙에 어긋나긴 하지만 외환은행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 서로 재협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가격 재협상 빨리 마무리될 듯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하나금융과 적절한 합의가 선행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판알을 튀기던 론스타가 그냥 앉아서 유죄를 인정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하나금융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유죄를 인정할 경우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짧은 시일 안에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나가려면 하나금융 외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협상의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상고 포기 전에 하나금융 측의 의사와 진정성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다음주께 미국 방문 계획을 밝힌 점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김 회장이 론스타와 접촉하기 위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사전에 실무협상이 모두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외환銀 가격 조정 얼마나

강제매각 명령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할 경우 하나금융으로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첫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리미엄을 주당 2270원 얹어줬다. 당일 주가(1만2250원) 기준으로 1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공한 셈이다. 이후 지난 7월 6개월간 계약 연장 당시에는 론스타에 대한 배당을 고려해 인수가격을 주당 1만3390원으로 낮췄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가는 이미 9400원까지 급락한 상황이었다. 산술적으로 론스타에 약 42%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돌아가게 됐다. 이후에도 주가는 급락을 거듭했고, 이달 13일 외환은행 주가는 792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은 69%까지 뛰어올랐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지나치게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ㆍ합병(M&A)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20~40% 선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외환은행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인수대금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에 따르면 예ㆍ적금 등 수신 기반에 대한 외환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7.08%에서 지난해 말 6.15%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2분기에는 5.55%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가격 인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미 론스타는 원화값 하락으로 3개월 사이에 4000억원가량 손실을 입었다. 이 때문에 론스타는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보다 조기 인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하나금융 입장에서도 무조건 가격을 낮추려고만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국내의 '먹튀' 여론을 의식해 가격 인하를 제시하겠지만 강하게 밀고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하나금융의 해외 신인도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가격 인하는 오히려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주당 1만1000원 이상 수준에서 가격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주당 가격을 소폭 인하하고 한국에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와 금융노조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반대 시위를 연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이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일선 기자 / 전정홍 기자]


19. [매일경제]쌀 재배면적 줄여야 하는데…

올가을 본격적인 쌀 수확을 앞두고 쌀 생산 감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수입ㆍ묵은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감산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햅쌀 생산이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산은 신중해야 한다는 농업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도 계획대로 벼 재배면적을 4만㏊ 감축할 계획"이라고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분석에 따르면 쌀 작황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벼 재배면적이 4만㏊ 줄어들 경우 쌀 생산량은 20만t 감소하게 된다.

정부가 쌀 재배면적을 줄이려는 가장 큰 이유는 햅쌀 수입쌀 묵은쌀 등을 모두 포함한 쌀 전체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과잉 상태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12양곡연도 쌀 전체 공급량은 522만2000t, 수요량은 451만2000t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예상대로라면 내년 말 쌀 재고량은 101만t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t을 넘어서게 된다.

내년 1인당 쌀소비량(70.4㎏)이 2001년 대비 18.5㎏이나 감소하는 등 서구식 식습관이 보편화하면서 쌀소비가 줄고 있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매년 30여 만t의 쌀을 의무 수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쌀 생산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정부는 쌀 대신 밀 콩 옥수수 등을 심는 농민에게 논 1㏊당 연간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체작물 생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쌀 생산을 줄이는 대신 밀 등 대체작물을 생산하면 수입과 보관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게 돼 일거양득이다. 밀 옥수수 콩을 연간 1400만t이나 수입하고 있고 쌀 20만t의 보관 비용은 연간 626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올해 태풍 폭우 등 이상기후 때문에 31년 만에 최악의 흉년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9월 15일 기준으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햅쌀 생산량은 422만t으로 전망됐다. 이는 햅쌀 예상수요량(418만t)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농업계는 "쌀 재배면적을 한 번 줄이면 다시 늘리기 어렵고 흉작이 들 경우 사회혼란을 초래한다"며 쌀 감산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에 맞서고 있다.

올해 들어 가시화한 이상기후 현상이 향후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인 '논'을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묵은쌀과 수입쌀은 외면하고 '국내산 햅쌀'만 찾고 있는 것도 고려 요인이다. 지난해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해 큰 흉작이 들자 쌀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수입ㆍ묵은쌀이 나라 곳간에 수십만 t씩 쌓여 있지만 수급안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쌀값은 햅쌀 수급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정부 계획대로 벼 재배면적이 축소된 가운데 내년 쌀 작황이 올해 수준에 그칠 경우 쌀값 급등이 아니라 '쌀값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기창 기자]


20. [매일경제]원화값 일주일새 52원 올라

이달 초 폭락세를 보이던 원화값이 최근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값은 전일 대비 10.8원 오른 1155.9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4일 기록한 1208.2원에 비해 무려 52.3원이나 상승한 수준이다.

이날 원화값은 전일에 비해 8.7원 오른 1158.0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장 시작 직후 원화값은 1162.2원까지 밀리며 상승폭이 줄었지만, 이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며 한때 1153.55원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원화값 강세는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 재정위기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단기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에서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시장심리가 살아나며 원화값이 낙폭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원화값의 추가 반등도 가능해 보이나 유로존 재정리스크,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원화값 반등세에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다.

미국 상원이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법안을 가결시키면서 미국과 중국간 환율전쟁 가능성이 그것이다.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값은 지난 9월 말 6.3549위안에서 11일 6.3483위안까지 0.1% 절상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해당 법안이 가결된 12일과 13일 이틀 연속 위안화값을 낮게 고시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정작 위안화시장에서는 달러 매물을 풀며 위안화값을 급등시키기도 해 본심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아시아 통화들은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미ㆍ중 환율전쟁이 본격 점화된 이후 위안화값 향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00엔당 원화값은 오후 3시 무렵 1498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이후 안전자산으로 선호도가 높았던 엔화 수요가 줄어든 탓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를 합친 현물환 거래량은 94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기준환율은 1158.0원이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60포인트(0.75%) 상승한 1823.10을 기록했다.

[한우람 기자]


21. [매일경제]휘발유값 6개월만에 최고…서울 2050원 육박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값이 6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틀 전에 서울 지역 기름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더니 전국 평균가격마저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제품 가격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0.57원 오른 ℓ당 1971.4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유사가 기름값을 100원 인하하기 직전인 4월 5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1971.37원)를 넘어선 것이다. 전국 휘발유값은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다.

서울 지역 보통휘발유 가격도 ℓ당 2045.62원으로 전날 최고치를 웃돌았다. 이는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재차 상승하는 데다 환율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수입가격이 올라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바이유 국제 현물가격이 거래일 기준으로 엿새째 상승해 지난 12일 기준 배럴당 104.71달러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보통휘발유값은 배럴당 123.55달러다. 환율은 달러당 1150원대로 한 달 새 7~8% 상승했다.

또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의 9월 평균 보통휘발유 공급가격은 ℓ당 1863.68원으로 사상 최고치다.

[강계만 기자]


22. [매일경제]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금리인하 논의 없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13일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늘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김 총재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 미국, 유럽 등의 금융시장 불안을 면밀히 살펴봤으나, 최근에는 금융 불안이 실물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높아져 가는 한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며 "금리 정상화라는, 현재보다는 조금 높은 금리 수준을 목표로 삼아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 의결은 만장일치였다.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한은 금통위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 불안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성권 신한금융투자 상무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금리 유지 내지는 인하 쪽으로 본다"며 "최근 분위기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큼 현재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에 섣부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상무는 "금리 인하는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실물경제가 미끄럼틀 타듯 급락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고려대상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과의 통화스왑 추진에 대해 김 총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통화스왑이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추진 여부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원화가치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방법 외에 주요 국가들과의 통화스왑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또 외환보유액을 시중은행에 빌려줘야 한다는 일부 금융권 주장에 대해 "외환보유액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승진 기자 / 석민수 기자]


23. [매일경제]美국채값, 유럽위기 해소감에 연일 하락

미국 국채값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유로존 위기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08%포인트 상승한 2.23%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한때 2.26%까지 올랐다.

지난 8월 29일 이후 6주 만에 최고치다. 30년 만기 국채금리도 0.10%포인트 오르며 3.20%를 기록했다.

이 같은 국채금리 상승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 유로존은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스에 대한 80억유로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도 커졌다.

폴 몬태킬라 뱅크오브더웨스트 트레이더는 "국채시장이 최근 빠르게 약세로 전환하는 가운데 이날 국채 입찰도 부진해 국채랠리가 끝났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 경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실제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보고 3차 양적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미국 경제가 중대한 하강 위험에 처했다며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계 부문의 실질소득 정체와 부채상환 압력, 재정긴축, 유럽위기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고용 사정은 매우 느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는 원자재값 안정과 인플레이션 심리 둔화로 조만간 연준의 내부 목표치인 2% 이하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공개한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정책위원들은 대규모 자산 매입을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양적 완화는 일단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위원들은 "연준의 자산을 다시 부풀리는 조치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며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졌을 때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재값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초 기대만큼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9월 회의에서 정책위원들은 상업은행이 연준에 맡겨둔 초과지불준비금에 대해 0.25%를 주고 있는 이자율도 내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단기자금 시장에서 많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채택하지 않았다.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통화정책의 장ㆍ단기 수치 목표를 제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24. [매일경제]부자증세 지지 버핏, 소득·세금 내역 공개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사진)이 자신의 소득과 세금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12일 공화당 팀 휼스캠프 하원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지난해 6286만달러(약 728억원)를 벌었고 과세 대상은 3980만달러(약 461억원)였다"며 "여기에 17.4% 세율을 적용받아 692만달러(약 80억원)를 연방 소득세로 냈다"고 밝혔다.

버핏은 "과세 소득의 비중이 낮은 것은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보수주의 유권자 단체인 '티파티' 계열의 휼스캠프 의원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버핏에게 편지를 보내며 "세금을 따져볼 수 있도록 소득신고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인물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위 20% 부자들은 18.2%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버핏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전했다.

버핏은 지난 8월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대다수 미국인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슈퍼 부자'들은 지나친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공화당은 "버핏은 기부금을 내면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면서 위선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규식 기자]


25. [매일경제]유럽 은행 "자산 팔아 자본확충"

"신규 증자보다는 부실자산 매각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겠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2일 유럽 은행들이 핵심 자본을 대폭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은행들이 내놓은 방안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자가 여의치 않은 데다 갑작스런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은 기업대출을 제한하는 등 유로존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은행들의 논리라고 전했다.

앞서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12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회의에서 "금융위기 확산을 차단하려면 유럽 은행들이 신속히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며 "새 자본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금이나 보너스 지급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구체적인 새 자본금 기준을 밝히지 않았지만, EU 소식통들은 핵심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9%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7월 유럽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인 5%보다 크게 상향한 것이다.

유럽의 한 대형 은행장은 "펀더멘털상으로 유럽 은행들의 현 주가는 장부가치의 60% 선에서 거래돼 증자에 나서기에 나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BNP파리바처럼 신용등급이 강등된 프랑스 주요 은행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한편 슬로바키아 여야가 14일까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리스는 차질 없이 6차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찬동 기자]


26. [매일경제]캐논, 4조 5000억원 비용 감축

일본의 대표적인 카메라ㆍ사무기기 업체인 캐논이 무려 4조5000억원 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급속한 스마트폰 확장으로 전통적인 카메라 전문업체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책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캐논은 엔고와 카메라ㆍ사무기기 시장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사업 합리화 작업에 나선다.

일본, 미국, 유럽 공장 자동화와 국내 공장의 생산 효율성 제고를 추진해 2015년 말까지 3000억엔(약 4조5000억원) 규모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출액 대비 원가비율을 과거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신흥국 판매 증가를 지렛대로 삼아 2015년에는 연결 순이익을 5000억엔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은 사무기기용 토너 공장으로, 공장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27. [매일경제]中 9월 무역흑자 32억달러↓

지난 9월 중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늘었지만 증가율은 현저하게 둔해졌다. 무역흑자액도 145억달러로 전달보다 32억달러 줄었다.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여파다.

중국해관총서는 13일 9월 수출이 169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1%, 수입은 1552억달러로 20.9%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증가율에 비해 수출은 7.4%포인트, 수입은 9.3%포인트 크게 주저앉은 것이다. 20%를 훨씬 넘었던 시장 전망치도 밑도는 수준이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28. [매일경제]세금 160조 퍼부어 살린 금융사 탐욕을 부리려면 차라리 떠나라

과도한 성과급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미국에서 촉발된 반(反) 월가 시위가 국내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기득권층의 탐욕에 대한 시위가 우선 금융에 대해 일어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금융권은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당한 성과와 보수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억대 연봉체계 등에 대해선 금융권이 스스로 답을 내야 한다. 스스로 모른다면 금융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넣어 살린 곳"이라며 "금융회사를 건실하게 만든 것이 국민의 피땀인 만큼 다른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은행권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배당잔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관련해 "지금 경제 상황에서 흥청망청 배당잔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 대비할 때다. 어려워지면 또 국민에게 지켜달라고 할 건가"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금융권의 지나친 잇속차리기에 대해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일 은행장들과 만나 과도한 잇속차리기를 경계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가계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고객이 제대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금리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전한 가계대출)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줄이는 상황에 대해 "그런 금융회사는 필요없다. 소외계층부터 자르려면 은행을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김 위원장 발언은 지나친 면이 있다"며 "높은 예대마진과 임금 주장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당시 직원 5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5.2%에 달했지만 은행들은 임금을 동결했고, 2009년에도 임금 인상을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등 범국민적인 고통 분담에 동참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은행원들의 평균 임금은 5575만원으로 증권 6831만원, 보험 5617만원, 대기업 7648만원보다 훨씬 적은 만큼 이번에 임금 상향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노조는 증권 보험 대기업보다 평균 임금이 낮은 상황을 감안해 연 8%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나 보험업계는 "은행만 얻어맞을 일이지 왜 증권, 보험업계까지 물고 늘어지느냐"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제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회와 별도로 정부가 검토해서 법안을 만들거나 규제할 생각은 없다"며 거듭 포기 입장을 밝혔다. 또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 요구에 대해 "카드사의 대손율과 자금조달비용, 인프라스트럭처 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감안해야 하고 수수료 체계에 대해선 스스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전정홍 기자]


29. [매일경제]美와 연대…저축銀ㆍ키코 피해자 4000명 모일것

15일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 집회에 맞춰 한국에서도 '여의도 점령' 운동이 일어난다.

글로벌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함께 점령하라(Occupy Together)'는 지난주 말 한국 서울, 영국 런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25개국 40여 개 도시 시민단체에 동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에서도 분노를 못 참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손해를 본 주부부터 환헤지 파생상품으로 빚더미에 앉은 중소기업 사장, 과도한 대출금리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이 그들이다. '여의도 점령 운동'을 주도하는 조붕구 코막중공업 사장(금융소비자협회장)은 13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집회에 대해 "소비자 주권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금융자본주의는 공급자 중심으로 가는 한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소비자 중심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집회를 계획했다"고 집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반체제 운동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 사장들이 참석할 정도로 친자본주의적"이라면서 "다만 13개 단체가 참석하고 참석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소비자협회는 참석 인원을 200여 명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이날 주최 측이 추산한 인원은 최대 4000명에 달했다. 조 사장은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에서도 동참한다고 전해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매일경제가 분노의 시대 시리즈에서 지적했듯 단순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대결이 아니라 대리인 문제와 지대추구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번 집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 것은 조 사장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운영하는 유압중장비 업체 코막중공업은 환헤지 파생상품인 KIKO(키코)에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00억원대 손실을 봤다.

특히 그는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언급했지만 금융권은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 놓은 곳인데 정작 국민은 금융권이 금리를 1%씩 올려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다"면서 "집회를 지속하는 동시에 피해 사례를 접수해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30.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13일)


31. [매일경제]삼성 갤럭시탭 호주서 판매금지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을 당분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3일(현지시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연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 간 글로벌 소송전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호주 법원은 두 회사 간 특허 분쟁의 본안 소송이 판결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이 보통 1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성수기를 놓치는 타격을 입는 셈이다.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4일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업계에선 호주 법원이 갤럭시탭 10.1이 애플 '휴리스틱' 기술과 '멀티터치'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

휴리스틱은 사용자의 터치 동작을 분석해 정확히 수평이나 수직으로 화면을 쓸어넘기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기술이고, 멀티터치는 기기의 스크린을 두 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것을 각각 인식해 확대ㆍ축소ㆍ회전 등 다양한 동작을 나타내는 기술이다.

삼성전자 단말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독일과 네덜란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독일과 호주에선 갤럭시탭 10.1, 네덜란드에선 갤럭시S2 등 스마트폰 3종에 판매금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빠른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호주 법원이 애플의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곧바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해 호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14일로 예정된 호주 법원의 판매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 이유 공개 직후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갤럭시탭10.1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호주 법원이 판단한 기술에 대한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삼성전자는 소송의 쟁점 사안을 무마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관련 업계에선 호주연방법원이 애플이 주장한 휴리스틱과 멀티터치 기술을 갤럭시탭 10.1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네덜란드 등 법원이 갤럭시S 스마트폰 3종이 애플 아이폰의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 기술을 침해했다며 10월 13일까지 조치하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령하자 삼성전자는 제품에서 해당 기술을 빼버린 바 있다.

포토 플리킹 기술이란 스마트폰에서 사진이나 문자메시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넘길 때 맨 끝에 도달하면 페이지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오는 화면 효과다.

이번 휴리스틱 기술 등도 제품에 제외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침해 근거를 아예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삼성전자 측은 멀티터치는 애플이 특허권을 주장하지만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사용해왔던 기반기술이라는 입장으로 애플의 특허 권리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어필할 계획이다.

현재 애플이 삼성전자에 건 소송과는 별개로 삼성전자는 통신표준을 들어 애플에 낸 소송도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환 기자]


32. [매일경제]공정위, 삼성·LG 담합 혐의 조사중

LG전자가 LCD TV 등 평판TV와 노트북PC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 오전 조사관들을 남대문에 위치한 서울스퀘어 LG전자로 파견해 한국마케팅본부를 상대로 2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삼성전자도 공정위의 담합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업계는 이번 담합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각각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리니언스 제도를 활용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과징금 규모는 다소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과 관련해 현장점검 차원에서 공정위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LG전자는 지난 3월에도 대리점에 대해 일부 가전제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초ㆍ중ㆍ고교 등 공공기관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들어나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전자업계에서는 이번 조사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로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가전 업계에 부담이 가중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이동인 기자]


33. [매일경제]600대기업 올 투자 125조로 사상최대

국내 600대 기업이 올 한 해 125조원 이상을 투자할 전망이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국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공격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규모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 실적과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투자 규모는 작년 대비 13.7% 증가한 125조39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투자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한 55조9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올해 제조업이 전년 대비 9.5% 증가한 81조12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비제조업은 22.3% 증가한 44조2701억원으로 나타나 비제조업의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하반기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수는 '국내외 경기회복 여부'가 66%로 가장 많았다.


34. [매일경제]LTE 선명한 영상통화 전혀 안끊기네

서울에서도 가장 붐비는 시간과 장소로 손꼽히는 퇴근 시간 강남역. 빨라진 무선데이터 속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제 LTE 스마트폰의 다운로드 속도를 측정해봤다.

15Mbps(Mbps는 초당 100만비트 전송 속도) 내외. 사용하고 있던 3G폰이 2~3Mbps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5배 빠른 속도였다. LTE폰의 업로드 속도는 3~4Mbps가 나왔다. LTE의 업로드 속도가 3G 다운로드 속도보다 빠른 것.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봤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재전송 메시지가 종종 뜨던 기존 3G 휴대폰에 비해 LTE폰은 그야말로 '보내자마자 도착하는' 속도를 보여줬다.

다른 LTE폰에 영상통화를 걸자 차이가 분명해졌다. 끊김 현상이 전혀 없이 선명한 화면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영상통화를 주요 서비스로 내놨던 3G폰에서는 사실 영상통화를 통해 상대 얼굴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웠다. 음성과 화면이 서로 엇갈리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3G폰에 비해 LTE폰은 확연히 다른 성능을 보였다.

유선 인터넷 속도가 부럽지 않은 4G 이동통신 시대가 왔다. 그만큼 모빌리언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많아졌다.

3G시대에 큰 각광을 받지 못했던 영상통화를 자연스럽게 즐길 토대가 마련된 점이 눈에 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고해상도(HD)급 영상통화를 주력 서비스로 탑재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내년 2월까지 영상통화를 음성통화와 동일한 요금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프로모션도 내놨다. 초당 1.8원으로 영상통화를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속도가 빠른 만큼 무선 데이터로 동영상 등 대용량 콘텐츠를 곧바로 즐길 수 있다. 1.4GB 영화 1편을 내려받는 데 2분, 400MB MP3 100곡 내려받는 데 40초 정도면 된다. 기존 3G 서비스의 경우 각각 15분, 5분이 걸린다.

LG유플러스는 이동 중에 실시간으로 원하는 영상과 장면을 촬영해 고화질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전송하면 이를 상대방이 바로 시청할 수 있는 개인방송 서비스와 함께 실시간 HD방송을 선보인다.

3G에서는 불가능했던 네트워크 게임은 LTE폰의 '킬러앱'이라고 할 만하다. SK텔레콤은 LTE폰에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접속하여 팀 플레이가 가능한 인기게임 '던전 디펜더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연내 10종 이상의 멀티네트워크 게임을 출시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가 출시한 '옵티머스LTE'에는 네트워크게임 '포트리스2레드'가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양이 많아지면서 양방향 데이터 전송 서비스가 여럿 나온 것도 LTE폰의 특징이다. SK텔레콤은 직접 방문한 것처럼 고화질 영상으로 전경을 볼 수 있고 보행자 경로까지 자세히 안내하는 'T맵 핫' 서비스를 내놨다. 또 1분이면 음악 CD를 올릴 수 있는 'T클라우드'도 제공한다.

또 두 회사는 통화하면서 동영상, 파일 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RCS(리치 커뮤니케이션 슈트ㆍ국제이동통신사연합이 제정한 통신표준) 기반 통합 메신저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황지혜 기자 / 김명환 기자]


35. [매일경제]LTE 선명한 영상통화 전혀 안끊기네

지난 2007년 IT업계 동갑내기 라이벌 스티브 잡스 당시 애플 CEO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의장 간의 대담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티브 잡스 사후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5년 후(2012년)의 IT기기, 3D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트렌드에 대한 두 IT계 거장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 간의 대담은 애플이 강의를 모아 제공하는 '아이튠즈U'에 올라 있다.

2007년 5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 산하 IT전문 매체 '올싱스D' 주최로 열린 D5 콘퍼런스에서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PC 이후(포스트PC)의 시대가 열리고 소프트웨어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표현했다.

두 사람은 1983년 당시 28세 나이로 애플 행사에 같이 선 이후 24년 만에 공식석상에 함께 올라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잡스와 게이츠는 포스트PC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잡스는 "포스트PC로는 매우 혁신적인 기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고 게이츠는 "5년 안에 사람들이 태블릿PC와 작은 기기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런 인식 차이는 2007년 이후 애플이 아이폰ㆍ아이패드ㆍ아이팟터치 등 신개념 기기에 몰두한 반면, MS는 PC 중심의 운영체제(OS) 개발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미래 휴대폰 기능에 대해 게이츠는 "내비게이션, 지갑, 카메라 등의 기능을 하나의 장치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잡스는 "5년 후 어떠한 기기가 나올지 알 수 없다"면서도 "휴대폰에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추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각자의 생각도 드러났다. 잡스는 "애플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며 "소프트웨어가 우수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반면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결합할 때 의미가 있다"며 하드웨어에 무게 중심을 두는 발언을 했다.

미래 기술 트렌드 예측도 주목된다. 게이츠는 3D 디스플레이와 클라우드컴퓨팅이 주류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둘은 가상현실이 일반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기업가로서 두 사람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재로부터 나온다"는 점에 동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관심 가질 분야에 대해서 잡스는 '대체 에너지'를 지적했고 게이츠는 교육 분야가 시선을 모을 것이라고 답했다.

[황지혜 기자]


36. [매일경제]MS - KT `오피스365` 출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워크 서비스 '오피스365'가 국내에 선보인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KT와 함께 13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 프로그램 '올레 오피스365'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피스365는 이메일, 통합커뮤니케이션, 전사 포털, 협업 등 기업에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MS의 소프트웨어인 오피스, 익스체인지, 셰어포인트, 링크 등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 개인용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오피스365는 온라인을 통해 모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오피스365는 온라인(office365.olleh.com)을 통해 간단한 가입 절차를 마치면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고, 원하는 ID를 생성해 언제 어디서나 ID로 접속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김명환 기자]


37. [매일경제]제4이통사 12월 탄생

오는 12월 기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외 제4 이동통신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제4 이통사는 와이브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80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4 이통사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의결했다. 제4 이통사는 와이브로 주파수를 이용해 별도로 망을 구축해 기존 이통 3사와 차별화된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존 이통사에서 망을 빌려 저가 요금을 무기로 사업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와 다르다.

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12월 경매를 통해 와이브로용 2.5㎓ 대역(40㎒ 폭)을 제4 이통사에 주기로 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최저경쟁가격이 807억원으로,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받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7년이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1개월간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다.

[황지혜 기자]


38. [매일경제]치솟는 콩가격 두부·두유값 걱정되네

올여름 잦은 비로 인한 피해로 콩, 팥, 녹두 등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작년에 심하게 올랐던 이들 가격이 올해는 더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

최근 몇 년 동안 작황이 계속 좋지 않았던 만큼 현재 가격 상승을 막을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얘기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12일 기준으로 국내산 상품 콩(백태) 35㎏ 한 자루 도매가격은 21만9332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17만2180원보다 27.3%, 평년 가격 12만0267원에 비해선 82.4%나 치솟은 것이다.

김선준 이마트 담당 바이어는 "9월부터 종류별로 수확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여름에도 비가 많이 내려 높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원준 농협유통 잡곡팀장도 "2009년부터 수확량이 감소해 재고가 부족한 점도 현재 시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팥, 찹쌀 등 잡곡 도매가격도 치솟고 있다.

팥 적두 국산 상품 40㎏ 도매가격은 현재 34만3000원으로 평년 가격(17만7080원)보다 93.7%나 높게 형성돼 있다. 녹두도 상품 40㎏이 현재 48만8000원으로 평년 가격(25만1500원)에 비해 94%나 올라갔다.

농협 등 관련 업계는 현재 도매가격 상승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을 원료로 사용하는 콩나물, 두부, 된장 등 식품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콩 등을 본격 수확하는 철인 10월 중순~11월 초가 가격 형성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곽병배 농림수산식품부 주무관은 "지난해에 작황이 너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올해는 그것보단 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2011년 콩 생산량을 11만5000t가량으로 지난해(10만5000t)보다 9.5% 높게 예상했다.

하지만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작황은 지난해보다 낫지만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을이 수확철인 고구마와 감자 가격 역시 평년보다 비싸졌다.

12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집계한 고구마 상품 10㎏ 도매가격은 2만7800원으로 1년 전(2만3760원)보다 17% 높았다. 평년(1만6017원)보다 73.6%나 높은 수준이다.

감자 가격도 강세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종인 수미감자 상품 20㎏ 도매가격은 이날 3만4000원으로 지난해(2만6760원)보다 27%, 평년(2만2210원)에 비해 53%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고구마와 고랭지 감자 역시 올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품질과 출하량 모두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저장 고구마 등이 본격 출하되는 늦가을 이전까지는 현 시세가 이어지거나 겨울철 수요 증가 영향으로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39. [매일경제]구찌 "롯데 상대 소송 하겠다"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구찌가 롯데면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구찌그룹코리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매장 입점 지연에 따라 사업기회 상실 등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인 롯데면세점에 약정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찌는 "일주일의 기간을 준 뒤에도 롯데면세점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찌는 롯데면세점과 지난 8월 인천공항점에 매장을 열기로 하고 신라면세점에서 철수했으나 두 달 가까이 입점을 못하고 있다. 구찌가 들어서기로 한 자리에는 여전히 코치와 투미 등 5개 브랜드가 영업을 하고 있다.

구찌는 "롯데면세점 측과 입점에 대해 상호 공문으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지난 7월 신라면세점에 있던 점포 2개를 철수했다"며 "철수한 2곳은 인천공항 면세점 내 명품 패션 매장 중 지난 2년간 1위를 고수하던 매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구찌는 "갑자기 롯데 측으로부터 매장 공사를 연기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뒤 입점이 미뤄져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구찌는 "이번 최고장 발송은 롯데면세점에 약속을 이행하라는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찌의 수모는 당초 수수료 문제가 발단이 됐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파격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조건으로 루이비통을 유치하자 구찌는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라면세점은 구찌의 요구를 거절했고 자존심이 상한 구찌는 매장을 빼기로 했다. 그리고 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한 롯데면세점에 새 둥지를 틀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찌 입점이 늦어지면서 업계에서는 롯데가 변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롯데가 표면적으로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구찌의 브랜드 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

구찌는 "롯데면세점과 매장 도면 협의가 끝날 때쯤 롯데로부터 공사를 잠정 연기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구찌는 또 "구찌 등 3~4개 명품 브랜드 입점을 공식화했던 롯데면세점으로서는 이 브랜드 영업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항공사 측 공사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구찌가 연내 면세점에 입점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구찌가 들어서기로 한 자리에 여전히 다른 브랜드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매장 공사만도 6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유주연 기자]


40. [매일경제]카마초 CS부회장 "호재성 뉴스에 과민반응 말라"

리토 카마초 크레디트스위스 부회장은 최근 인디언 서머 랠리를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장기적 대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13일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카마초 부회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증시는 감성적으로 움직인다(sentimental driven)"며 "호재성 뉴스나 쏟아져 나오는 통계에 지나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경제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할 대책으로 카마초 부회장은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제시되어야 할 대책의 주제로 △위기 진앙지인 그리스 부채 △남유럽 국가 위기로 인해 다른 국가로 전이된 재정위기 해결책 △유럽 은행 부채 등을 꼽았다.

카마초 부회장은 구체적 해결책이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의지 천명에 그치지 말고 대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 경제 주체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결책 제시가 더디게 이뤄지는 원인을 카마초 부회장은 정치적 견해 차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은 현재 두 가지로 쪼개져 있다.

하나는 원조가 필요한 재정위기 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돈을 제공해야 하는 부자 나라다. 카마초 부회장은 "여유 있는 국가는 얼마나 원조를 해야 하는지, 반대로 빈국은 얼마나 긴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당 국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 전문가는 아니다"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미국 경제는 내년에 열리는 대선이 정책 마련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카마초 부회장은 예상했다.

그는 "의회에서 대선 때문에 구체적인 부양책과 재정 긴축, 부채 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를 두고는 연착륙을 예상했다. 카마초 부회장은 "세계 경제 둔화 속에 중국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 8% 성장률은 사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30년을 돌아볼 때 중국은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한)대처 능력을 보여왔다"고 그 근거를 역사성에서 찾았다.

미국과 중국 간에 고조되고 있는 위안화 절상 갈등은 "지나치면 전 세계에 타격"이라고 전망했다. 카마초 부회장은 "중국 정부가 점진적 절상 방향을 밝힌 만큼 위안화 가치는 차츰 상승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버린 쇼크 후 한국 증시 변동성이 유독 심했던 원인은 현금 확보를 위한 펀드매니저의 투자 전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마초 부회장은 "현금이 많이 유출된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니다"며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원 기자]


41. [매일경제]글로벌증시 3~6개월간 반짝 랠리

"유럽 문제에 구체적 조치가 나온다면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3~6개월간 글로벌 주식시장에 반짝 랠리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내년 중반기 이후 2차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존 프라빈 푸르덴셜 수석투자전략가는 매일경제와 우리투자증권이 1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2회 글로벌 웰스포럼'에서 세계 경기와 주식시장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폈다. 다만 그는 이런 낙관론에 필수적인 단서를 달았다.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그리스 위기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 울타리를 치는 구체적인 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내놓는다는 전제가 바로 그것이다.

자리를 꽉 채운 PB 고객 등 청중 200여 명에게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말을 건넨 프라빈 전략가는 "향후 3~6개월 동안 글로벌 증시가 깜짝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패닉에 빠졌던 글로벌 증시가 2009년 말부터 급반등한 것과 비슷한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전망에는 '선진국의 유동성과 신흥국의 고금리'라는 상반된 현실이 녹아 있다. 선진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등을 통해 시장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 경제 상황에 자신감이 있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나브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선진국에서 넘쳐나는 돈이 기대수익률이 높은 신흥국 증시로 흘러들면서 주가가 또다시 뛸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이머징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도 지난 9월 기준 10.2배로 미국(12.8배) 유럽ㆍ일본(각각 11.4배)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프라빈 전략가는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의 단기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신흥국의 견조한 성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15년 전 이런 포럼을 열었다면 태국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 위기를 선진국이 어떻게 도울지 논의했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뒤바뀌었다"며 "신흥국은 견고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높은 가계 저축률이 대규모 기업 투자로 이어지면서 안정적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식시장 반등 국면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프라빈 전략가는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동조화가 점점 뚜렷해지는 가운데 실업과 주택 문제, 재정위기까지 겹친 미국과 유럽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미국과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1.5% 내외로 추정해 더블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내년 초까지 반짝 증시 반등이 나오려면 유럽 정책 입안자들의 발 빠른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라빈 전략가는 "앞으로 6주도 길다. 3~4주 내로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놔야 모두가 산다"며 "그리스 위기가 다른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유럽과 미국 은행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10~15년 전 이런 포럼을 열었다면 태국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 위기를 선진국이 어떻게 도울지 논의했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뒤바뀌었다"며 "신흥국은 견고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높은 가계 저축률이 대규모 기업 투자로 이어지면서 안정적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식시장 반등 국면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프라빈 전략가는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동조화가 점점 뚜렷해지는 가운데 실업과 주택 문제, 재정위기까지 겹친 미국과 유럽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미국과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1.5% 내외로 추정해 더블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내년 초까지 반짝 증시 반등이 나오려면 유럽 정책 입안자들의 발 빠른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라빈 전략가는 "앞으로 6주도 길다. 3~4주 내로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놔야 모두가 산다"며 "그리스 위기가 다른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유럽과 미국 은행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익률 하락으로 먹을 게 없어진 채권시장에 대해 "내년에 투자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내년 유럽과 미국에 올해와 비슷한 위기가 닥칠 텐데 안전자산으로서 채권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그는 올해 그리스 위기가 내년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안전자산인 달러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범주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42. [매일경제]유럽 잠잠해지자 코스피 6일째↑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었던 그리스 디폴트 문제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유럽 재정위기 해법에 대한 합의를 이룬 이후 글로벌 증시는 그리스 디폴트 이슈가 부각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국내 증시도 그리스 망령을 어느 정도 떨쳐내는 듯하다. 13일 코스피는 0.75%(13.60포인트) 상승한 1823.10으로 장을 마쳐 엿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그리스 조기 디폴트 염려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달 20일 수준인 1830에 근접했다.

글로벌 신용위험도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도 그리스 디폴트 이슈 이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럽 은행 간 자금 경색도를 나타내는 유리보(Euribor)-OIS(Overnight Index Swapㆍ초단타 대출금리) 스프레드는 8월부터 시작된 급등세를 멈추고 10월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리보-OIS 스프레드 하락은 유로존 은행 간 단기 자금 대출이 쉬워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일 유리보-OIS 스프레드는 72.95bp를 기록해 9월 2일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리스 조기 디폴트 염려가 고조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9월 23일(89.30bp) 대비 18% 하락했다. 유럽 은행 간 신용위험도가 그리스 디폴트 이슈가 부각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럽 국가들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안정세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최근 재정위기 한가운데에 있던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은 10월 초를 정점으로 급락 중이다. 아직 8월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가파른 기울기로 하락하고 있다.

12일 이탈리아 CDS 프리미엄은 426bp로 지난 9월 중순 534bp 대비 20% 하락했다. 스페인과 프랑스 CDS 프리미엄도 356bp와 166bp로 고점 대비 각각 17.8%와 17.4% 내려 9월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유로존 위기 해결 기대로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투자 심리 회복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치환 대우증권 연구원은 "과도하게 위축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위험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유로존 지원에 대한 해법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증시가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경고했다.

정용택 KTB투자증권 이사는 "유럽 정상 간 정치적 합의에 따른 주가 상승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11월 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옵션 만기일은 큰 충격 없이 넘어갔다. 장 막판 우정사업본부의 700억원 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으나 주가를 끌어내리지는 못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에서 85억원 순매수, 비차익에서 191억원 순매도가 유입돼 10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서태욱 기자]


43. [매일경제]3분기 DLS 발행 3조3천억 사상최대

증시 급락이 계속된 3분기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금액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주식시장을 둘러싼 공포감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며 주식 이외 자산 투자에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분기 DLS 발행 금액은 3조3005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2분기에 비해서도 3.3% 증가한 수치다. DLS 시장은 지난해 4분기 3조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DLS 발행 금액의 86.1%를 사모형 상품이 차지한 가운데 전액 원금을 보전하는 DLS 비중(62.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안정적인 상품을 찾는 고액자산가 수요가 대거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국현 메리츠종금증권 WM센터 상무는 "개별 종목 투자가 부담스러우면서 예금 대비 나은 수익을 찾는 자산가들이 DLS 상품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DLS :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 개별 기업 주가나 코스피 등과 연동해 움직이는 ELS와는 달리 원자재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정환 기자]


44. [매일경제]3분기 DLS 발행 3조3천억 사상최대

자동차 부품주에 모처럼 햇살이 내비쳤다. 자동차주는 13일 증시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기대감을 등에 업고 동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잔뜩 어깨가 짓눌려 있었던 부품주가 부진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날 증시에서 넥센타이어(4.75%), 평화정공(3.17%), 한국타이어(2.76%), 만도(1.03%) 등 미국에 발을 담가두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0.3%), 한라공조(-0.88%), S&T대우(-1.42%) 등 오전에 급등했던 일부 부품주에는 차익 실현 매도가 몰리며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품주, 타이어 관련주, 완성차업체 순으로 FTA 온기가 전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 FTA가 발효됐을 때 자동차 부품주가 밟을 수 있는 수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부품 관세 인하(2.5~10%)로 인한 직접적인 철폐 이익과 △부품 가격 인하로 기존 완성차 업체 이외로 부품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 등을 꼽아볼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글로벌 완성차 업체 사이에서 일본에 편중된 부품 수급 라인을 다변화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수주 확대에 긍정적이다.

다만 완성차 업체의 미국 관세(2.5%)는 2016년부터 철폐되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의 FTA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현대차, 기아차 납품 비중이 높은 부품 업체들의 FTA 효과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등 타이어주는 완성차 업체에 비해 관세 철폐율(4%)이 크지만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긴 호흡으로 수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증권가에서는 FTA 발효 시 당장 실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부품업체로 만도, S&T대우, 현대모비스, 평화정공, 현대위아 등을 들고 있다. 모두 전체 매출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업체들이다.

13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S&T대우는 올해 10월 연결기준 총매출액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0%로 부품주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도(11.8%), 현대위아(7.0%), 한라공조(6.0%), 현대모비스(6.0%)도 미국 비중이 높았다.

채희근 현대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기술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원가절감 경쟁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FTA로 국내 부품주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을 때 해외 수주 환경이 더욱 유리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정환 기자]


45. [매일경제]핫머니 3천억 유출…외국인매도 절반

지난 8~9월 코스닥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계 투자금 중 절반 가까이가 조세회피지역 자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헤지펀드 등 투기성이 강한 자금이기 때문에 '핫머니' 유출이 폭락장에 불을 붙였던 셈이다.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직접투자를 늘리고 있어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코스닥시장에서 8~9월 7188억원을 순매도(누계 기준)했다. 이런 매도 공세와 보유주식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들의 코스닥시장 보유액은 7월 말 11조3000억원에서 9월 말 8조9600억원으로 20.7% 감소했다. 전체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10.3%에서 9.6%로 줄었다.

국적별로는 케이맨제도(1977억원), 룩셈부르크(975억원), 버진아일랜드(421억원) 등 조세회피지역 3개 국가 자금의 순매도는 3373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순매도의 46.9%에 달했다. 특히 케이맨제도 자금은 9월에만 1012억원을 순매도해 국가별 집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3개 국가가 전체 코스닥 총거래(매수+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1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절대금액이 큰 것은 거래 때마다 상대적으로 대량 매도를 했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은 아일랜드(166억원) 자금 역시 이런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이나 조세회피지역 자금의 유출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병화 현대증권 스몰캡팀장은 "헤지펀드들은 다른 펀드에 비해 단타를 하는 비중이 높다"며 "헤지펀드들이 조세회피지역에 많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 가장 큰손은 영국계 자금이다. 그러나 이 자금은 조세회피처 자금보다 상대적으로 굼뜨게 움직였다. 영국계 자금은 전체 거래의 42~44%를 차지하지만 8~9월 순매도액은 908억원으로 12.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폭락장세의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보여준 특징은 직접투자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렸다는 점이다. 9월 말 기준 외국인의 코스닥시장 보유액 중 직접투자액은 15.9%였다. 이는 7월 말(15.0%), 8월 말(15.8%)에 이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포트폴리오 투자는 7월 말 85.0%에서 9월 말 84.1%로 줄어들었다. 이는 외국계 펀드가 코스닥 비중을 단기간에 크게 축소한 것이 한 원인이었다.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스몰캡팀장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줄어든 것은 유럽 재정위기가 글로벌 신용위기로 전염될 염려가 커지자 기관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46. [매일경제][마켓레이더] 양치기소년 거짓말 같은 증시

후진국이나 민주화가 덜 진행된 나라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여러 종류의 시위가 최근 선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초 재스민혁명을 시작으로 여름에는 유럽에서, 최근에는 미국 월가에서 일어나면서 편중된 부와 높은 실업률 같은 자본주의 문제점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시위 발생 시점과 계기는 다르지만 중동 재스민혁명과 미국 월가 시위 모두 높은 실업률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돼 불거진 결과물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중동은 장기 집권을 통한 부조리로 국가 부의 상당 부분이 소수 집권층으로 몰렸고, 고용 창출이 없는 산업구조는 국민을 높은 실업률과 빈곤으로 내몰았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과 금융 정책의 혜택이 국민 몫이 아닌 일부 금융권과 기업들 이익으로 귀속됐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고,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노력했던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더 이상 국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졌다. 이런 정책들의 가장 큰 혜택을 입어온 금융회사가 보너스 잔치를 하고, 기업들은 사상 최대 현금 보유와 이익을 내면서도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으니 국민으로선 시위에 참여해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잠재돼 있던 사회 불만이 터지면서 중동의 소버린 리스크가 유가 급등을 가져와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최근 시위들이 이런 식의 소버린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지만 향후 선거를 신경 써야 할 정책 입안자들에겐 중요한 시사점을 준 이슈임이 분명하다.

요즘처럼 불안정한 시장을 경험했던 투자자들도 향후 취해질 정책과 해결 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최근 주식시장을 되돌아보면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 생각난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외침을 반복하며 투자자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당장이라도 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