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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Economic issues : 2012. 1. 4. 14:35

1. [매일경제]10~20대 `QUICK 세대` 한국을 바꾼다

◆ 화통한국 2012 / 모바일 네이티브 ◆

오는 3월 중학교에 입학하는 김태준 군(13ㆍ경기 고양시 풍산초)은 겨울방학을 손꼽아 기다렸다. 자신에겐 선행학습보다 중요한 아이폰 영화를 다시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군은 지난여름 아이폰 영상제에서 '움트는 꿈'이란 작품으로 2등을 차지했다. 앞으로 시놉시스도 만들어 제법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군은 새해 첫날 영하의 날씨에도 축구 장면을 찍기 위해 고양 어울림누리 축구경기장을 찾아 아이폰으로 여러 장면을 찍었다.

김군은 "아빠가 사준 스마트폰은 처음엔 장난감 같았는데 이제는 학교 숙제할 때도 없어서는 안돼요.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TV의 비디오자키(VJ)로도 활약하고 싶어요. 최근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언어도 배웠는데 중학생을 위한 망고폰(MS의 최신 스마트폰) 앱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라고 당차게 말했다.

김군이 태어난 1999년은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이 세계 최초로 ADSL(전화선으로 컴퓨터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수단) 방식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성공해 IT코리아의 기틀을 닦은 해다.

김군이 두 살 때인 2000년에는 삼성전자가 휴대폰에 35만화소 '카메라폰'을 처음으로 공개해 휴대폰이 미디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신호탄을 쐈다. 세 살 때인 2001년에는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쳐져 NHN이 탄생해 종합 포털시대를 알렸으며, 싸이월드가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군은 휴대폰을 쥐고 태어나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라 따로 배우지 않고도 이제는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모바일 네이티브(Mobile Nativeㆍ원주민)'인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1975~1988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넷세대'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에 비해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 특징이다. 넷세대가 1가구 1인터넷의 정착기에 탄생했다면 모바일 네이티브는 1인 1인터넷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K팝 등 한류 확산의 주인공들도 모바일 네이티브다. 동영상을 스스로 편집해 올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확산시키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따로 배우지 않고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사회 및 산업의 변동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책보다 동영상, 이미지가 친숙하기 때문에 맥락(콘텍스트)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 <용어설명>

모바일 네이티브 : 초고속인터넷이 본격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30대를 지칭한다. 모바일 기기와 언어를 마치 특정 언어를 쓰는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면에서 '모바일 네이티브'로 부른다. 10~30대는 현재(2012년 추계) 1319만6339명으로 전체 인구의 26.4%에 달한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이동인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월 3일)


3. [매일경제]짐 오닐 "브릭스가 늙어간다"

"브릭스가 늙어간다. 이제부터는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이집트를 주목하라."

10년 전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라는 조어를 글로벌 화두로 만들었던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대표(사진)가 브릭스의 인구 고령화를 경고했다고 3일 블룸버그가 전했다.

오닐 대표는 브릭스 4개 나라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25%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브릭스 국가들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결국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엔은 브릭스 4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이 되면 현재보다 46% 증가한 2억9500만명이 되고, 2030년에는 4억1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15~24세 젊은 노동인구는 2030년까지 이탈리아 인구와 맞먹는 62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추세가 본격화되면 2000년대 들어 10년간 브릭스 4개국이 유지해온 연평균 7.9% 고성장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브릭스 경제의 201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6.9%로 떨어지고, 2020년대에는 5.3%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다.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5共식 `배추 사무관` 부활…"팔비틀어 물가잡기는 한계"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고강도 물가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물가 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면서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담당자가 처음부터 수급을 조절해서 물가를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농산품뿐 아니라)생활 밀착형인 일부 공산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초 경제기획원 시절 존재했던 '조기 사무관' '배추 사무관' 부활을 사실상 지시한 셈이다. 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향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책임실명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연설에서도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으로 잡겠다"고 밝히는 등 물가 잡기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공약'에 대한 국민 신뢰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연설에서 "서민 체감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고 이어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선 "주유소 행태가 묘하다.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말 그대로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쥐어 짜냈다. 할당관세, 비축물량 조절 등 직접적 수단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나서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기업들을 억누르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만 스무 차례 열었다.

하지만 항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뒤쫓는 '후행적ㆍ땜질식' 대응에 그치다 보니 백약이 무효였다.

이날 이 대통령이 예로 든 배추 가격만 해도 2010년 말 포기당 1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배추 파동'까지 낳았지만 지금은 1000원 수준(이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가격이 오르자 너도나도 배추 재배에 나섰고 작황까지 좋아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 손실이 커지자 최근 정부가 10만t에 달하는 물량을 산지에서 폐기하기도 했다. 정부 개입에 의한 수급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작년 물가상승률은 금반지 제외 등 지수를 개편하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평균 4.0%를 기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08년 초 지시해 별도 통계까지 내고 있는 52개 생활필수품 물가는 작년 7월 기준으로 2008년 3월보다 평균 22.6% 상승했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년간 억눌렀던 공공요금이 폭발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부 실패'까지 겹쳤다.

다행이라면 올해 지표상 물가는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좀 나을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 물가가 워낙 올라 기저효과가 받쳐주는 데다 국제 원자재값 등 공급 측 요인이 다소 안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란산 석유 문제, 북한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워낙 많아 안심하긴 이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정부가 뾰족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은 지난해와 매한가지다. 통화정책을 뺀 미시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물가대책은 △농ㆍ축ㆍ수산물 공급 확대 △기본관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가격정보 공개 △경쟁 촉진 △유통구조 선진화 등 지난해 연장선상에 머물렀다. 재정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경기 부양성 정책 방향과 물가 안정이 상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4분기에 정점을 찍고 올해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 때문에 오히려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병길 솔로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근원물가지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원유나 농산물 등 변동성이 큰 품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원가 상승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생필품·뷔페·놀이공원…연초부터 줄줄이 가격인상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연초부터 각 부문에서 잇따라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설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가 식료품과 생필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레저와 명품 패션, 화장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어 정부 단속이 무색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자유이용권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에버랜드는 성인 기준으로 자유이용권 요금을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 입장권 역시 성인 기준으로 3만1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월드도 자유이용권 요금(성인 기준)을 2000원 올려 4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던킨도너츠는 커피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5일부터 고객에게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내 면세점 명품 브랜드들도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샤넬 화장품과 불가리(향수)는 지난 1일부터, 스와로브스키는 3일부터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인상폭은 10% 안팎이다.

호텔 뷔페 레스토랑 또한 가격을 연쇄적으로 올리고 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라세느' 저녁식사 가격은 7만9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올랐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내 더파크뷰 가격도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호텔 모두 세금과 봉사료가 더해지면 뷔페 1인당 가격이 10만원에 육박한다.

국내 1ㆍ2위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말 차례로 가격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은 고가 라인 제품인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을 42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화장품 브랜드 오휘ㆍ숨ㆍ후 제품 가격을 3~8%씩 인상했다.

이처럼 연말연초를 지나면서 각 업체가 추진하는 가격 인상은 설을 앞둔 가계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19만1510원에서 5.3% 늘어난 20만1580원으로 전망했다. 사과와 배는 각각 5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가량 상승한 1만6500원과 2만1300원에, 밤(1㎏)은 36% 오른 65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설 이후다.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가 정부 압박으로 철회한 업체들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고심하는 기업들이 물가 인상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기업들로서도 언제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2월부터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채종원 기자]


6. [매일경제]초등생도 태블릿PC 보며 목욕하다 엄마한테 `카톡`

◆ 모바일 네이티브 ① ◆

#김재은 양(15ㆍ울산)은 부모님께 화장실과 욕조 주변에 태블릿PC 거치대를 설치해달라고 졸랐다. 변기 옆은 아버지가 보시던 책이나 신문을 모아두는 곳이었다. 이제는 김양은 물론 아버지도 신문이 아니라 태블릿PC를 들고 간다. 욕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뮤직뱅크'를 스트리밍으로 보면서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 김양은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밖의 어머니께 '카카오톡'을 날린다. '엄마, 나 15분 후에 나가서 라면 먹을게…배고파♥♡'

재은 양의 이런 모바일 라이프는 같은 반 친구과 별다르지 않다. 대다수가 이미 모바일 기기와 서비스, 콘텐츠를 편하게 활용하고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바일 네이티브'이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는 2001년 그의 논문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런츠'에서 1990년대 휴대전화와 인터넷 확산 시대에 성장기를 보낸 30세 미만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지칭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모바일 기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서비스를 만나 중동 재스민 혁명,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한국 안철수 돌풍 등 폭발적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를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이 바꿀 정치ㆍ사회, 산업적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퀵(QUICK)'으로 요약된다.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언제든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먼저 '쿼터(Quarterㆍ15분)'. 모바일 네이티브의 리드타임(lead timeㆍ생산부터 소비까지 시간)은 15분이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곤 15분 이상 스마트 기기가 손에서 떠나면 불안에 휩싸인다. 15분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때 모바일 네이티브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최대 시간이 15분이라는 점도 시사점을 준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순발력은 인간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 모바일 네이티브는 이런 능력을 극대화할 줄 아는 세대"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일체화(Uniting experience)'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언제 어디서나 동시간대에 연결돼 있다는 연대감을 중요시한다. 좋아하고(like) 옳다고 믿는 일은 공유하고자(share) 하며 이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빠르고 쉽게 퍼져 나간다.

항상 연결된 세상을 사는 모바일 네이티브의 시대정신은 일체화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이를 공유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또다시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이다. 이들이 정보를 나누고 키우는 곳은 바로 SNS다.

세 번째는 '직관(Intuition)'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경험보다 직관을 중요시한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구글을 '검색'하면 경험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순간적 느낌인 '직관'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운이나 운명과는 다른 자신의 삶을 준비한 자만이 주저 없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 바로 직관이었다"고 말하는 스티브 잡스, 팀 쿡 등 롤모델의 삶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수만 원짜리 모바일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에 자신을 투영하기도 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모방(Copy & paste)'과 'K웨이브(K-wave)'. 그들은 '모방'을 '창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바일 기기로도 언제든지 오리고 붙이기 기능을 통해 텍스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모방을 통해 만든 콘텐츠는 '베끼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한류(K-wave)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다수는 개인의 흥미를 혼자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형ㆍ발전시킨 다음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해 재생산했다.

이를 본 세계 다수의 팬이 이를 재생산하는 순환 구조를 보였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K팝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모바일 네이티브에 의해 재편집돼 유튜브 등을 통해 외국에 확산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모바일 네이티브가 만드는 문화가 세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이동인 기자 / 김대기 기자]


7. [매일경제]`디지털 밀도`가 모바일 네이티브 만든다

■ 용어 설명 :

디지털 덴시티(Digital Density) : 노트북PC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SNS 등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표현하는 말. 디지털 덴시티가 높다는 것은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 탄생에는 디지털 덴시티(밀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덴시티는 노트북PCㆍ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ㆍ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등 디지털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디지털 덴시티가 높아졌다는 것은 디지털 관련 기기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화해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 덴시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나타날 수 있었다.

전 세계는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가득 차 있다. 전 세계 인구 수보다 많은 100억대의 모바일 기기(노트북PC 휴대전화 태블릿PC 등)가 보급돼 있다.

2000년 7억2000만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는 지난해 50억명을 훌쩍 넘어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인구도 전 세계적으로 14억명에 이른다.

단 60초 동안 전 세계적으로 70만건의 구글 검색이 이뤄지고 600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등록되며 1만3000건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다운로드되는 등 '빛의 속도'로 정보 탐색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 유통과 정보 습득 방식도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책, TV 등을 통해 완성된 지식이 전달됐지만 이제는 위키피디아, 지식인 등을 통해 공유하고 참여하는 웹2.0 스타일로 바뀌었다.

또 원하는 정보를 골라서 수신하는 RSS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싸이월드 프리챌 등 토종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ㆍ인터넷ㆍ구글ㆍ트위터 등 디지털에 둘러싸여 성장기를 보냈던 모바일 네이티브는 생활ㆍ대화ㆍ학습 등을 모두 디지털 기반에서 하면서 즉시성, 트리플 태스킹, 적극적인 자기 표현 등 특징을 갖게 됐다.

TVㆍ무선호출기ㆍ팩스 등을 통해 정보가 단방향으로 전달됐던 과거에 자란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특히 SNS 활성화는 모바일 네이티브가 정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리터러시)도 달라지게 만들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자신이 폴로한 사람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검증하는 특징을 보인다.

앞으로도 디지털 덴시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에릭슨은 "2015년 인터넷 접속 총인구의 80%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할 것이며 향후 10년 내에 500억개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도움주신 분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진석 SK텔레콤 CSR팀장, 성장현 KT 오픈콘텐츠활성화팀장,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윤종록 연세대 융합대학원 교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유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SOS지원단장, 이현숙 강남 SOT 영어학원 원장, 정동훈 광운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지훈 관동의대 IT융합연구소장,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가나다 순>

[황지혜 기자]


8. [매일경제]복잡하고 긴 美대선…대선 주요 일정

◆ 2012 미국대선 스타트 ◆

백악관에 입성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선거 관계자들이 아니면 국민조차도 잘 모를 만큼 복잡하고 기나긴 장정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해 1월 초부터 당내 경선의 막이 오른다. 지역별 경선이 끝나면 8~9월께 각 당은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에 나설 후보를 확정한다. 이후 약 두 달간의 본선 선거전을 거쳐 백악관의 주인이 최종 선택된다.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들에게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50개 주와 특별구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인단 숫자가 다르며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州)의 선거인단을 모조리 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이다. 11월 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6월 이전에 당내 후보 경선을 모두 마치게 된다. 후보 경선은 각 지역에 따라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로 다르게 치러진다.

코커스는 기본적으로 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당원들이 뽑는 방식이며, 프라이머리는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까지 참여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형식이다. 코커스나 프라이머리 진행 방식과 선거인단 확보 방식은 각 주의 법률에 따라 형식과 절차가 모두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다.

코커스는 전통적으로 아이오와주(1월 3일)에서,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주(1월 10일)에서 각각 처음으로 열린다. 이 두 경선은 미국 대선의 판도를 가늠하는 풍향계로서 관심이 집중돼 왔다.

3월 6일에는 텍사스 조지아 등 10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져 대체적인 판세는 이날 거의 확정된다. 이날을 슈퍼화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8월 말과 9월 초에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전당대회가 각각 열리고 10월 3일에 민주ㆍ공화 대통령 후보의 첫 TV 토론이 열린다.

11월 6일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디모인(미국) = 장광익 특파원]


9. [매일경제]144조원 굴려 25% 수익낸 최대 헤지펀드 올해 전략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경제는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 고실업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10년 이상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는 "금값은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장기투자자라면 채권 투자나 현금 보유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는 1976년 설립돼 현재 1250억달러(약 144조원)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 규모 헤지펀드다.

브리지워터의 로버트 프린스 투자운용본부장(CIOㆍ사진)은 "거대 선진국 경제는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해결할 때까지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ㆍ고실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3일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과 유럽을 '좀비'로 묘사했다. 그는 "선진경제는 장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채 조정 과정은)이제 막 4년차에 있다"며 "유럽의 부채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제로(0)금리는 수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미국은 1950년대 이후 2008년까지 지난 60년 동안 부채를 늘려왔다"며 "부채 버블이 변곡점에 달하자 이제 스스로 줄이는 과정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경기의 반짝 호전도 지속 가능할 것같지 않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소득은 늘지 않았고 고용도 제자리라는 점에서다.

그는 향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 때문에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 조치는 일시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린스 본부장은 유럽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 부실과 정부부채 위기가 맞물리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손을 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유럽발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투자자라면 채권이나 현금보다는 주식을 사기 좋은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빈사 상태인 경제 상황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며 "주가 폭락 없이 부채 축소 과정이 진행된다면 의외로 주식시장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시장에서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회는 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제로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로금리로 차입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국채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값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린스 본부장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찍어내면서 금값은 다시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6년 설립된 브리지워터는 대표 펀드인 '퓨어 알파 전략' 펀드를 운용한 결과 2008년 9.4% 수익률을 거둔 데 이어 2009년 2%, 2010년 44.8%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25% 수익률을 올렸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0. [매일경제]스페인 재정적자 통제불능…유로존 위기 새 불씨

'6%→8%→8%+α.'

지난해 성탄절 직전 출범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신정부가 연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스페인의 대규모 재정적자 충격이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유로존 경제에 또 다른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 국채발행액 목표치 미달로 추락했던 유로화도 스페인 재정적자 충격과 헤지펀드의 대규모 유로화 매도 포지션 구축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나 휘청거리고 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2일 스페인 라디오 회견에서 "2011년 재정적자가 8%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많이 초과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혀 GDP 대비 재정적자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실토했다. 스페인 신정부는 지난달 30일 재정지출 감소와 증세를 골자로 하는 150억유로 규모 긴축안을 내놓으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가 8%에 달해 당초 유럽연합(EU)과 약속했던 재정적자 6% 목표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정부가 또다시 재정적자가 8%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처럼 재정적자 수준이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귄도스 장관은 올해 재정적자를 4.4%로 낮추기 위해 이번주 중 추가 재정 감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200억유로에 달하는 추가 긴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스페인 경제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 감축안이 시행되면 경기 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 재정적자 확대 충격 속에 유로화는 달러와 엔에 대해 약세를 지속했다. 유로는 엔화에 대해 지난 2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98엔대까지 추락하는 등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인 뒤 유로당 99.46엔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0년 12월 13일(1유로=98.50엔) 이후 11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달러에 대해서도 1.2934달러로 장을 끝내 지난해 1월 7일(1.2907달러)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환율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유로화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지난해 말 한 주간 유로화 매도 포지션을 대거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7일 현재 헤지펀드들의 유로화 쇼트 포지션(유로화가 떨어지면 이익)이 롱 포지션(유로화가 오르면 이익)보다 12만9700계약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전주 11만3700계약보다 1만6000계약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유로화 누적 매도 포지션이다. 헤지펀드들이 유로화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대거 베팅한 것이다.

[박봉권 기자]


11. [매일경제]"올해는 유로존붕괴 원년"

'그리스 이탈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유로존 붕괴.'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가 새해 시작부터 유로존 붕괴를 전망했다. CEBR는 2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 1일 통용 10주년을 맞은 유로화가 향후 10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99%"라고 진단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또 CEBR는 60% 가능성을 전제하면서도 "올 연말 최소 1개 국가는 유로존을 이탈하며, 그리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라면서 "올해는 유로존 붕괴의 원년"이라고 덧붙였다.

신년 영국 경제에 대해서는 "영국은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이미 경기침체(Recession)가 시작됐지만, 2012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실질 소득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면서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글러스 맥윌리엄스 CEBR 소장은 "지난달 유로존 재정위기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의 정치적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유로존 존속을 위해선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유로 붕괴가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최고경영자(CEO) 피터 샌즈도 지난 1일 텔레그래프와 인터뷰하면서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샌즈 CEO는 유로존 정상들이 재정위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탈국이 그리스 한 국가에 그친다 해도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유로존 이탈국이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텔레그래프는 또 유럽의 저명 경제학자들이 올해 유럽이 더블딥(경기침체 뒤 반짝 회복했다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CEBR는 유로존 GDP 성장률을 0.6~2%로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 엔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유로당 99.46엔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유로화는 엔화 대비 8.3% 급락하는 등 2010년 이후 연속 약세를 이어오고 있다.

[황시영 기자]


12. [매일경제]FTA로 생긴 관세인하 수익 현지마케팅에 활용해야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유럽총괄본부. 새해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한ㆍ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 수익분을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 확대로 연계하는 것이다.

예병태 기아차 유럽총괄법인장은 "FTA는 발효 첫해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아서 시장 가격에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년째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극심한 경기침체의 와중에도 지난해 유럽시장 점유율이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2%대를 기록한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 EU와의 FTA 효과로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면 유럽이나 일본 등 경쟁 업체에 비해 유리한 판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2003년 한ㆍ칠레 FTA를 기폭제로 대한민국은 FTA 확대를 국가 핵심 어젠더로 설정했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로 확대돼 세계 3위로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FTA에 대한 활용도는 당초 기대보다는 다소 부진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매일경제가 신년기획을 위해 방문했던 LG전자 뒤셀도르프 지사, 삼성물산 푸랑크푸르트 지사 등의 현지 관계자들도 "한ㆍEU의 FTA 체결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전략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수년간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잇따라 이전했고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규정 등으로 FTA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자유무역 영토가 늘어난 만큼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포장기계 수출업체인 DMX 싱가포르의 구혜영 대표는 "한국과 아세안(ASEAN)이 2007년 FTA를 체결한 이후 동남아에 취업을 했던 한국 젊은이들 가운데 제대로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해 귀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정부의 FTA 지원은 제도뿐만 아니라 인력 교류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복수응답 가능)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FTA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수출 기업들은 복잡한 규정(59.5%),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45.2%), 원산지 기준의 일관성 부족(40.5%) 등을 꼽았다. 기존의 FTA 체결지역에 특허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 방법을 몰라서'(38.0%)라거나 '복잡한 절차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14.1%)라는 응답들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미진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수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FTA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ㆍEU FTA의 경우 처음 발효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EU 수출액은 209억7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21억달러)보다 오히려 5.1% 감소했다. 유럽지역의 소비침체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FTA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비해 칠레나 아세안 등 발효된 지 오래된 FTA 수교국의 FTA 활용률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첫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수출입 부문 FTA 활용률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FTA가 발효된 아세안(ASEAN)의 경우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위 수출 지역으로 부상했다.

FTA 발효 직전 350억달러였던 대아세안 수출 실적 역시 4년 만에 590억달러로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아세안과 FTA를 먼저 체결한 중국이나 2008년 한국에 이어 FTA를 체결한 일본도 최근 시장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어 수출 신장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원자재 수출입업체인 디지로그 싱가포르의 김철수 대표는 "동남아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더 높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도 양자 간 FTA를 체결해 비관세 장벽까지 더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업이나 식품 관련 중소기업들도 나름대로 동남아 시장에서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인증'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도전이 확산되고 있다.

'할랄'(Halal)은 '허용된다'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술 등 금지원료가 제외된 식품과 공산품에 정부 인증이 부여된다. CJ 동남아시아 본부의 안병우 상무는 "할랄 시장을 공략하려면 한국 내 별도 생산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말레이시아 현지에 직접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3. [매일경제]정부 "항공우주 부품 등 수출유망분야 적극 발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FTA 활용이 당초 기대보다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새해 보완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은 "FTA 활용이 부족했던 것을 단순하게 기업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새해에는 이미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FTA 활용이 부진했던 이유로 △중소기업의 이해능력ㆍ적용 부족 △지원기관별 중복업무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FTA 민관합동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16개의 지역FTA 활용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는 반도체장비, 항공우주 부품소재, 신재생ㆍ바이오 등 수출 유망 분야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전문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산업별로 전략적 투자설명회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 10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파프리카, 김, 막걸리 등 25개 품목을 선정해 수출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경우 시장 접근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제작 지원,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주요 대학에 FTA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 새해 별도로 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 등 FTAㆍ무역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도 확대된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4. [매일경제]약해진`수출만능`…수출 늘어도 고용은 줄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세계시장 점유율 조선 1위, 휴대전화 1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 수출 부문의 화려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현장의 고용 창출은 계속 줄어들며 수출 강국의 찬사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이 10억원 늘어났을 때 취업자는 지난 1980년 185.4명에서 1990년에는 64.6명으로 줄더니, 2000년에는 15명, 2009년에는 8.2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전자ㆍ전기의 경우 취업자 유발계수가 2000년 14.5명에서 2009년 6.6명으로 더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 고도화에 따라 생산시설이 자본집약형으로 탈바꿈했고 수출기업들이 현지 시장 공략과 생산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잘 되면 일자리가 늘고 국민 경제가 풍족해진다는 이른바 수출 만능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수출 효과를 고용창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스마트한 수입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의 부품소재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출품에 투입되는 수입 중간재 비중은 2000년 32%대에서 작년 말 현재 40%대로 오히려 더 늘었다. 이는 미국(15%)이나 일본(17%), 중국(20%)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료 구입 비용으로 다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새해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인 만큼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과 내수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생산 시설이 복귀하는 유턴 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연구원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톱다운 방식의 정책지원보다는 인력 양성, 글로벌화 등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5. [매일경제]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중산층펀드 240만원 소득공제 신설

최근 장기 펀드(재형펀드) 세제혜택 방침을 밝힌 정부가 세부적인 방향을 밝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쉽게 말해 공제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매월 최소 50만원씩(연간 600만원)은 돈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민부담 경감 대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장기펀드 세제혜택은 연간 소득공제 범위가 24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금액이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처에 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명칭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같다.

재형펀드 공제액은 연금저축에 비해 적지만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재형펀드와 연금저축에 동시 가입해 세제 혜택 폭을 넓히는 전략이 가능한 셈이다.

일례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재형펀드에 묻어놓는다면 연말 정산 때 총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본인ㆍ배우자 기본공제 가정, 소득세율 16.5% 기준). 같은 조건으로 연금저축에 투자한다면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총 105만6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 것인지, 혹은 종전에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장기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줄지는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재형펀드는 자산운용사, 투자자 등 시장의 반응을 수렴한 후 곧바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도 가닥이 잡혔다.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0년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다.

[김정환 기자]


16. [매일경제]국세청, 100억 이하 中企 세무조사 제외

◆ 국세청

국세청이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추진계획의 핵심은 세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다.

우선 국세청은 대기업 대주주나 계열기업에 대한 동시조사를 통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나 하도급 업체를 통한 우회탈세에 대한 선제적 차단에 나선다. 또 자식 명의신탁이나 우회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변호사나 한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형 유흥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같이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장정보를 토대로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난해 논란이 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ㆍ일본과 조사협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탈루소득 가산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세무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제외)에 대해서만 면제됐던 세무조사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기 성실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은 조사 우대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 통계청

통계청이 가계부채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대폭 강화한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ㆍ부채,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종합패널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1만가구 표본집단을 설정해 이들 가구의 생활수준, 재무건전성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통계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통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통계모델(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75개 기관에서 850여 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통계생산시스템을 갖춘 곳은 10% 미만으로 통계 방식과 품질이 제각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은 통계기획ㆍ생산ㆍ서비스 등 전 과정을 표준화한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가구종합패널 표본집단을 통해 가계 재무건전성을 정부 부처 등에 미리 알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 관세청

관세청은 3일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대미 수출 역량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모든 대미 수출기업에 세관 실무급 직원을 보내 산업별로 특화된 1대1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에는 FTA 무료 컨설팅, 보세공장 전환비용도 지원한다.

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제3국 물품이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입되는 '원산지 세탁'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동시에 성실업체가 미국 측의 검증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보는 세관의 사전검증 서비스도 확대된다.

[전정홍 기자 / 김정환 기자]


17. [매일경제]국내 이상기후 피해 2100년까지 2800조

이상기후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비용이 2100년까지 2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3일 발표한 '2011 이상기후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발표하고 농업ㆍ산업ㆍ에너지 등 관련 부처 간 융합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한파와 폭설ㆍ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로 삼한사온 현상이 사라지고 1월 내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됐으며, 2월에는 동해안에 나흘 동안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5월에 시작한 이상고온 현상은 9월에도 이어져 9월 15일에는 남부지방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농업 등 기후에 민감한 산업의 경우 피해액수가 컸다. 이상한파와 폭설로 전국에서 2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난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봄철 저온현상으로 재배면적 3만1000㏊에 달하는 과일이나 밀이 못 쓰게 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 대신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해 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초가을에 이어진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에 걸쳐 유례없는 순환정전이 실시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문제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경제ㆍ기술적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과도 관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ㆍ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미정 기자]


18. [매일경제]5년내 리니언시 악용땐 과징금 감면 혜택 없다

2007~2011년 담합 사실을 자진 실토해 '과징금 면제 혜택(리니언시ㆍ자진신고감면제)'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올해 새롭게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아예 감면 지위를 얻지 못한다.

'상습' 담합 기업에 더 이상 온정적인 리니언시 혜택을 줄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고시를 뜯어고쳤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 제6조에 '담합 위반자가 리니언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새롭게 담합 행위를 저지르면 비록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예컨대 2010년 분유 가격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은 유제품 업체 A사가 올해 상반기 또다시 가격 담합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리니언시 지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전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담합 사건에서 공범 기업들보다 먼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고시가 공포된 1월 3일부터 새로운 담합 행위를 시도하다 공정위 조사 낌새를 알아채고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2007년 이후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은 무조건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

리니언시 :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전후해 위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ㆍ검찰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담합 참여 기업 중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기업은 관련 처분을 100% 면제받는다. 2순위는 50% 선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재철 기자]


1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3일)


20. [매일경제]스마트폰 3社의 黑龍大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2012년 들어 스마트폰 시장의 기선 제압에 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월 초 '갤럭시 엠스타일(M style)'과 '웨이브3'를 선보이며 보급형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 갤럭시 엠스타일은 세계에서 2000만대가 넘게 팔린 갤럭시S의 계보를 잇는 중저가 제품이다.

'갤럭시S2, 갤럭시노트' 등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굳힌 것을 보급형 시장에서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제품 사양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4.0인치 슈퍼아몰레드플러스 디스플레이에 1㎓(싱글코어) 퀄컴 스냅드래곤 모바일 CPU를 탑재했고 5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채택했다. DMB도 지원하며 3G 전용이다. 삼성전자 바다 운영체제(OS)의 최신 스마트폰 웨이브3도 함께 선보인다. SK텔레콤과 KT로 출시되며 삼성전자가 강화하고 있는 콘텐츠 서비스를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웨이브3는 삼성전자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챗온'을 내장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는 챗온으로 타 기종 스마트폰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월에 출시되는 중저가 스마트폰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피처(일반)폰 사용자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350만대를 넘으며 업계 2위를 굳힌 팬택은 2012년을 'LTE 프리미엄 전략'에 올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1년 12월 기존 LTE 스마트폰인 베가 LTE에서 밝기와 선명도를 높인 업그레이드 LTE폰 '베가 LTE M'을 SK텔레콤과 KT로 내놓은 팬택은 LG유플러스에도 이 제품을 내놓는다.

베가 LTE M은 LTE 스마트폰 중 가장 밝은 550니트(nitㆍ밝기 단위)의 '소니 IPS HD LCD' 등을 채택했고 퀄컴 1.5㎓ 듀얼 코어 프로세서와 안드로이드 2.3버전(진저브레드)을 갖췄다. 16GB 내장 메모리, 1830mAh 대용량 배터리,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NFC, 안테나 내장형 지상파 DMB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팬택은 당초 베가(프리미엄), 이자르(여성 취향), 미라크(보급형)로 나눴던 라인업도 베가 제품만을 내놓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올 한 해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팬택 관계자는 "올해 팬택은 LTE를 탑재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2분기 때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동작인식 기능 등을 강화한 후속 제품 출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LTE 시장에서 옵티머스LTE가 좋은 반응을 얻은 여세를 몰아 명품 스마트폰 '프라다폰3.0'을 내놓으며 스마트폰 분야에서 LG전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프라다폰 3.0은 지난해 말 이뤄진 예약판매에서 3G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몰리는 등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내부에선 프라다폰 판매량이 '옵티머스 LTE'의 초기 판매와 견줄 만한 수준으로 분석하며 글로벌 누적판매 100만대를 넘어선 원조 프라다폰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LG전자는 프라다 스타일의 휴대폰 거치대와 블루투스 이어셋 등 전용 액세서리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이동인 기자 / 김명환 기자]


21. [매일경제][사이언스플라자] 학비 걱정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과학 발전을 위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것이 과학계를 이끌어 갈 미래 연구자들을 훈련시키는 대학원 교육이다. 박사학위 연구로 수행되는 굵직한 내용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과학 연구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원 현실을 볼 때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다. 효과적인 교육과 연구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과학자를 키워내는 훈련장인 대학원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문제는 박사과정 정원이 미달되거나 경쟁률이 1대1에 가까운 기초과학 분야가 많다는 점이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공계 기피 현상도 동일한 문제점을 시사한다. 의ㆍ치ㆍ한의대 등 전문대학원이 아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인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한국 과학 미래는 어둡다.

뛰어난 인재들이 대학원에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의 길은 어렵고 힘들다는 오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다. 이공계 대학원은 종종 3D 업종으로 분류되고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대세를 따라가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서글픈 상식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박사급 연구인력을 대학이 흡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되는 얘기다.

대학원 과정을 밟는데 드는 비용도 걸림돌이다. 석사과정 졸업을 코앞에 둔 장래가 촉망되는 어느 대학원생에게 장래 계획을 물었다.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단다.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학생이 여전히 유학을 떠난다. 학문적 수준이 떨어진 분야는 유학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면 분명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상위급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 박사과정 학생이 받는 생활비는 연간 3만달러 가까이 된다. 몇 억 원에 달하는 박사과정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장해 주겠다는 외국 대학과 장학금으로 겨우 등록금 정도 해결해주는 국내 대학을 비교한다면 선택은 분명해 보인다.

4~6년이 걸리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학원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지원 폭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대학원생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프로 세계에 뛰어든 그들은 이미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나 등록금을 염려해야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프로가 되기 어렵다. 지도교수한테서 인건비를 지원받더라도 본인 연구와 관련 없는 막노동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르바이트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이 미국 대학원생들에 비해 연구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지난 10여 년간 두뇌한국(BK)21이라는 제도를 통해 많은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해결할 정도로 지원을 받았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BK21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BK21 수준의 지원을 넘어 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실화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작년에 실시되었던 몇몇 사업처럼 소수에게 승자독식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다수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한국 과학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 훌륭한 과학자로 키우고 싶다면 대학원생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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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0) 2012.01.01
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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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

Economic issues : 2012. 1. 4. 00:01

1. [매일경제]强小기업 300개 키워 무역2조弗 연다

◆ 화통한국 2012 / 스마트 트레이드 시대 ◆

# 중국 1위 건설장비업체인 싼이(SANY)중공업은 독일 베트부르크에 1억유로(약 1500억원)를 투자하고 현지 생산공장을 최근 설립했다.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부가 기술력을 겸비해 유럽연합(EU)의 수출시장을 직접 뚫겠다는 전략이다. 베트부르크는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루르중공업지대와 인접해 있는 도시다. 두산인프라코어나 일본의 고마쓰, 히타치 등 굴착기 부문에서 앞서 가고 있는 한ㆍ일 기업들은 조만간 첨단 기술력까지 갖춘 싼이를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 일본 도시바는 새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프랑스 리옹시 외곽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태양광, LED조명, 2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와 IT네트워크가 결합된 스마트커뮤니티를 설립하는 사업에 총 50억엔(약 750억원)이 투자된다. 도시바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자 인프라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선택했다. 미국 뉴멕시코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인도 뉴델리의 산업 대동맥사업 등 도시바의 해외 인프라 수출사업은 총 13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존의 무역 패러다임에 안주하다간 '2020년 무역 2조달러 진입'이라는 목표는커녕 영국이나 이탈리아처럼 1조달러 밑으로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012년 새해 극심한 불황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30개 국가의 총선ㆍ대선까지 겹쳐 유례없는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위한 초석을 쌓으려면 △글로벌화된 강소기업 육성 △특허전쟁ㆍM&A 대책 △고부가ㆍ서비스 상품 개발 △블루오션 진출 확대 △FTA의 전략적 활용 등 무역 1조달러 시대와 차별화된 '스마트 트레이드(Smart Trade)'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히든 챔피언'의 저자인 독일 헤르만 지몬 SK&P 회장은 "한국이 무역 2조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현재 100개 정도인 수출 강소기업을 300개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소기업이란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의 특허상품을 지닌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누적 서비스수지 적자는 총 800억달러에 달해 상품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흑자의 약 43%를 서비스 분야에서 까먹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50%를 넘는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가격 경쟁력은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고 특허나 지재권 소송에 대비한 고도의 방어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2. [매일경제]방통위원 `헛방` 해외출장…세금낭비·외교결례 논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가전쇼(CES)를 참관하고 이에 앞서 시애틀에 들러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을 방문한다.

하지만 출장을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2일 일본 출장 일정(총무성,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방문)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전격 취소해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무리한 출장 일정이 '외교 굴욕'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장관의 출장에 걸맞은 가시적 성과가 있는 일정이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실국과장 등이 해야 할 '참관' 또는 '신사유람단' 수준으로 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 사정에 맞춘 일방적인 취소로 외교적 결례도 우려된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 위원장은 총 4회(2012년 1월 출장 예정 포함), 신용섭 위원은 2회, 김충식ㆍ양문석 위원은 각각 1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최 위원장이 분기별 1회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은 전체 정부부처 장관급 출장 중 최고 수준이다. 1기 위원회를 포함하면 재임 4년간 모두 14회 20개국에 달한다.

형식은 물론 '질(퀄리티)'도 장관급 인사의 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터키, 이란,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출장지에서 각국 정보통신 관련 장관들과 만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후속 성과로 이어진 것은 없었다.

실제로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지상파DMB 수출ㆍ상용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없다. 또 지난해 MS에 데이터센터 국내 유치를 건의하고 자료까지 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1월 출장에서 다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목표' 없는 해외 출장이 세금 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개발(R&D)센터 유치, 장비 수출 지원 등의 액션플랜이 없다 보니 성과도 없다는 것이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일)


4. [매일경제]"오늘 힘들지만 내일은 희망"…한국인 체감 행복지수 68점

한국민이 현재 체감하는 행복지수가 100점을 기준으로 68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한 경제와 일자리가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지만 새해 더 나은 행복을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많았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19~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최대 오차 범위 ±4.3%)한 결과 지난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3.4점(5점 기준)으로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68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이유(복수응답)'로 고물가 등 경제 불안정(52.4%)을 꼽았다. 이어 실업률ㆍ고용불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48.2%로 뒤를 이었다. 부정부패 만연(42.0)과 양극화 증가(36.0%)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또 행복의 수준을 업무와 인간관계로 세분한 결과 '결혼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1.2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가족을 포함한 '인간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69.2점을, '일'에 대한 만족도는 63.4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금 당장은 행복도가 덜하지만 새해 더 나은 행복을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많았다.

2011년과 비교해 2012년에 더 행복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자 53.4%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41.2%)을 웃돌았다.

아울러 향후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는 안정된 수입(70.2%)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이어 건강(61.0%), 화목한 가정(50.8%), 충분한 여가(32.2%)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고려하는 대통령의 중요한 자질(복수응답)로는 민생안정ㆍ복지에 대한 관심(59.8%)을 꼽았다. 국정운영 능력(42.2%)과 경제 통찰력(39.8%), 도덕성(38.2%) 등도 대통령후보의 중요한 덕목으로 평가됐다.

[이재철 기자]


5. [매일경제]美 대표 경제학자가 말하는 세계경제 해법

뉴욕타임스는 1일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크리스티나 로머 UC 버클리대 교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6명의 유명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올해 세계경제 위기극복 해법을 소개했다.

◆ 그레고리 맨큐 교수=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14년 중반까지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금리를 올리려고 할 때 FRB가 참고하는 지표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인지,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물가인지, 물가와 성장을 모두 담은 경상국내총생산인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FRB가 금리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면 올해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

◆ 크리스티나 로머 교수=미국 경제의 두 가지 현안은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이다. 해법은 이미 준비돼 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지출 삭감, 복지제도 개혁, 세제 개혁, 세수 증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고용 창출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실업보험 연장, 급여세 감면 등이 도움이 되지만 직접 고용을 늘리기도 해야 한다.

도로, 다리, 공항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실천이다.

◆ 로버트 실러 교수=미국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주택 소유 욕구를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모기지 이자 공제제도는 중산층의 주택 매입을 촉진하기보다는 부자들이 집을 짓도록 장려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 대신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을 촉진하는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시민의식이 커지고 좀 더 유대감 있는 가정과 사회가 만들어진다. 경제활동 참여도 높아지고 경제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

◆ 타일러 코언 조지메이슨대 교수=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17개국 은행에 3년 동안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면 유로존 국가들의 상환 불능을 막는 데 성공적일 수 있다. 특히 유동성 상환 만기 이전에 수혜국들이 상환능력을 회복할 정도로 성장한다면 아주 성공적이다.

그러나 유로존 회원국의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가 위태로워진다. 유럽 중소 규모 국가에서 시행될 선거도 위기 해결에 부정적이다. 유럽 문제가 해결될 확률은 3분의 1이다. 안전벨트를 조일 때다.

◆ 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교수=중산층이 '맞벌이의 함정'에 빠졌다. 중산층은 맞벌이에 나서고 있지만 좋은 학군에 위치한 비싼 주택을 소유하려는 욕구 때문에 소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요즘 한 달 임대료를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평균 시간은 1970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 그만큼 전체 가계 지출 중 주거비용이 늘어난 것.

주택시장의 거품이 터진 이후에도 중산층 맞벌이 가정은 고통을 겪고 있다. '99%'는 소득불균형에 따른 분노 외에도 기본적인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도 커진 셈이다.

◆ 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경제 문제 해결은 근로자의 건강에서 출발해야 한다.

근로자가 건강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보험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기업이 나서야 한다.

회사 식당 메뉴부터 바꿔야 한다.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든 샐러드바를 만들고 건강식을 제공해야 한다. 헬스시설 등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하루 30분씩 운동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헬스클럽 할인권을 제공하면 된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6. [매일경제]무역흑자 1위 독일 일등공신은 1350개 强小기업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① 수출첨병 감소기업 키우자 ◆

독일 중부 하이덴하임에 들어서면 '호이트'(Voith)라는 간판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들어온다.

인구 4만8000명의 작은 산악 마을에 본사를 둔 호이트가 전 세계 45개 국가에 진출해 55억유로(약 8조2500억원)의 연매출(2011년 기준)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지 독일인들도 잘 알지 못한다. 호이트의 마커스 뵐 미디어 총괄본부장은 "고속철도 부품과 제지, 발전기 등 중간재 기계에서 3위 이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라며 "강력한 원천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 2차 대전 이후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호이트가 생산하는 고속철도 연결기기와 냉각기기는 독일의 고속철인 ICE는 물론이고 프랑스의 TGV와 일본의 신칸센, 한국 KTX 등 전 세계로 납품되고 있다.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한 세계 9개 무역대국 가운데 독일은 무역수지 흑자면에서 단연 세계 1위 국가다(2010년 기준 2017억달러).

글로벌화한 수출 중소기업들을 앞세워 독일은 지난 1998년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진입했고 2006년에는 무역 2조달러도 넘어섰다. 독일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베른 베노어 박사는 "독일 무역의 힘은 바로 세계시장 3위 이내의 기술력을 갖춘 1350개 중소기업들로부터 나온다"고 단언했다. 폭스바겐(자동차)이나 지멘스(전자), 바이엘(제약) 등 소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달리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기술 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화한 강소기업들은 세계 곳곳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첨병으로도 활약 중이다.

미국의 발전기ㆍ수처리업체인 컴버션어소시에이츠(CAI)는 서부아프리카 베냉이나 중앙아메리카의 벨리즈 등 이름도 생소한 국가들을 공략하는 특화 전략을 구사한다. 1989년 캘리포니아 코로나에 설립된 CAI는 1995년부터 수출을 시작해 초기 10%에 그쳤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작년 말 현재 90%에 달한다.

중국의 보안솔류션 개발업체인 BL테크놀로지는 홍콩ㆍ대만 출신 개발ㆍ운영자를 대거 영입하고 북미, 일본, 홍콩, 대만 등지로 온라인 콘텐츠를 수출해 2011년 중국 게임ㆍ소프트웨어 해외개척상을 수상했다.

우라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사업체 숫자에서 99%, 종사자 숫자에서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기 시작해 2004년에는 35.6%, 2009년에는 32%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수출 관련 중소기업 숫자도 2000년 3만2000개에서 작년 2만3000개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다행은 제조업 특정품목에 치중됐던 수출 전략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 수출은 일본, 동남아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새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달러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1988년 12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이래 작년 말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3척을 수출(1조3000억원)하는 실적을 올렸다.

■ <용어설명>

스마트 트레이드(Smart Trade) : 자동차와 전자, 조선 등 특정 제조품에 의존했던 개발연대식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소기업 육성, 고부가ㆍ서비스상품 개발 등을 통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앞당기자는 것을 말한다.

▶ 독일 지식경영 大家 헤르만 지몬 SK&P 회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히든 챔피언'의 저자인 헤르만 지몬 지몬-쿠허&파트너스(SK&P) 회장은 "한국이 무역 2조달러에 조기 진입하려면 무역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대표품목 위주의 기존 패러다임만 갖고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독일 중서부 본에 위치한 SK&P 본사에서 만난 지몬 회장은 "한국의 최대 약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3위 이내의 강력한 지배력을 지닌 중소기업(이를 히든 챔피언으로 지칭)이 적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은 인구 100만명당 히든 챔피언 기업이 15.5개인 데 비해 한국은 0.5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무역 2조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적어도 300개 정도는 히든 챔피언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몬 회장은 "현재 한국의 히든 챔피언을 100개 정도로 보는데 외국에 지사를 두거나 직원들이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기업은 그나마 태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는 2010년 기준 포천 500대 기업에 39개가 선정됐지만 독일은 37개로 오히려 더 적었다"며 "그러나 프랑스의 수출 실적은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무역 1조달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고용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지몬 회장은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독일 지멘스가 다수 사업부를 독립시켰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강한 시장 지배력을 지닌 중소기업으로 변신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도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이 사업부를 독립시켜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35% 정도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인문계나 전문직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습(현장)과 이론(직업학교)을 겸한 아우스빌둥 교육시스템이 독일 중소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몬 회장은 세계 23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500명의 연구위원을 보유한 지몬-쿠허&파트너스(SK&P) 창립자이다. 유럽에서는 지식경영의 대가였던 고 피터 드러커 박사에 필적할 만한 영향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 무역대국 새해 통상전쟁 예고

"수출 확대는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소프트파워를 키워 세계시장에서 발언권을 높이겠다."(훠젠궈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연구원장)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35년 만에 손질하겠다."(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주요국 통상 책임자들이 새해 밝힌 무역정책 출사표다.

글로벌 불황이 예고된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사상 유례없는 무역ㆍ수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3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중국은 저임금 노동ㆍ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 상품ㆍ소프트파워 위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베이징소장은 "외국의 견제가 심해지자 양보다 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권도하 무역협회 베이징사무소장은 "외국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외화 대출까지 해주며 자국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말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호혜평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0년째 되는 날에 중국을 정면으로 비난한 셈이다.

수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통상ㆍ환율 정책을 놓고 중국과 새해 첨예한 갈등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은 다국적기업 간 특허소송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삼성LED 등이 독일 기업 오스람으로부터, 현대자동차는 스위스 내비게이션업체인 비콘으로부터 각각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애플과의 특허전을 수행 중이다. 유럽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국채 매입 등 지원을 받는 대신에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엔화값 강세와 대지진 이후 소비 침체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은 전방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장벽을 없애고 전략무기와 인프라사업 등 고부가 수출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일본의 조바심은 통상전략의 수장인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이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무역적자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작년 말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아세안(ASEAN)+6,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 등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7. [매일경제]"대기업 아니면 어때?" 생각을 뒤집어라 "기업에 직원은 보물"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국내 A대학을 졸업한 홍윤표 씨는 일본 대기업 S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씨 연봉은 경력이 비슷한 국내 대기업 직원 임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엔화 강세까지 더해져 후배들에게서 취업 비결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그가 일본에서 취업하게 된 것은 2007년 무역협회 정보기술(IT) 마스터 과정에 뽑힌 게 계기가 됐다. 글로벌 취업을 지원하는 이 과정을 마친 홍씨는 곧바로 일본 소기업에 입사했고 3년간 경력과 실력을 쌓아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 홍씨는 "경력이 쌓여도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구직자 모두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선 구직자들은 대기업 취업이나 고시 합격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홍씨 사례처럼 국외 일자리가 좋은 사례다.

예컨대 일본 기업들은 급여 수준이 국내보다 높으면서 학벌을 따지지 않고 전문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 구직자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 일자리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도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가는 '창직'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디자이너로 일하던 권향화 씨(35).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국제적인 디자인상도 탔지만 체력적으로 지치고 원하던 아이도 생기지 않자 과감히 사표를 냈다.

워낙 아이를 좋아하던 그는 2007년 새로운 개념을 접목한 산후조리원을 개업했다.

산모들 '바람'이 뭘지 연구해 가족실을 도입하면서 서비스를 바꾸자 예약자가 몰리기 시작했다. 이달 말 오픈할 두 번째 조리원까지 합치면 정직원만 55명이 넘어선다.

박경미 한국에이온휴잇 대표는 "앞으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 '다양성과 포용 문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은 대학 대신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관리직으로 키우는 '고용 실험'을 시작했다.

오는 5일부터 출근하는 고졸 입사자 110명은 소양교육 1년을 받고 3년간 골고루 회사 각 부문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대졸 사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영업과 재무회계 등 각자 보직을 맡게 된다. 회사 측은 "서울대 출신도 일 잘한다는 보장은 없더라"며 "학점이 낮은 서울대생보다 학점이 높은 지방대생이 더 성실한 것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인력채용 시스템 혁신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구직자들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문제다.

먼저 '대기업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중소기업 일자리 부족률은 4.6%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연간 25만~35만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 실업률(15~29세)은 지난해 6.8%에 달했다. 전년 동기(6.3%)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졌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데는 부모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고질적인 현상이 한몫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부모들 눈높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인력 채용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을 더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일부 대기업 제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 인건비가 매출 대비 2%로 가장 적었고 전자(5%) 자동차(7%) 철강(3% 미만) 조선(10%) 업종도 10% 미만에 머물렀다.

이 같은 수준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기업 인건비 비중(매출 대비 10~15%)과 비교해보면 최소한 10~20%가량 더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시리즈 끝>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8. [매일경제]복사하고 청소하는 인턴?…이젠 옛말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지난해 6월 우리투자증권 인턴십에 선발된 전 모씨(28)는 인턴십 기간 6주 동안 지점에 파견돼 현장 실무를 배웠다.

전씨는 매주 주어진 미션에 따라 종목 추천 리포트를 작성하고 다른 인턴들과 팀별로 자산관리 금융 솔루션을 직접 제시하는 등 '진짜' 업무를 경험했다.

지점 내 선배들은 일대일 멘토가 돼서 일과 중 틈틈이 업무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다.

전씨는 6주 후 "우리투자증권이 내 회사처럼 생각될 정도"라며 '애사심'을 자랑했다. 같은 해 11월 최종 합격자 55명에 포함된 전씨는 "인턴십을 통해 실무를 배우고 또 업무가 내 적성과 맞는지도 돌아볼 수 있었다"며 흡족해했다.

지난여름 인턴십을 통해 현대카드 정사원으로 채용된 심 모씨(25ㆍ여)는 "인턴십을 통해 회사 분위기와 내가 잘 맞는다고 느꼈다"며 "팀 내에서 선배들과 잘 어울렸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국외 지사로 파견할 직원들에 대해 인턴십으로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8주에 걸친 인턴십 기간이 끝난 후 우수 수료자에 한해 입사 제안을 했다"며 "작년 신규 채용자 중 25% 이상이 인턴 경험자"라고 전했다.

복사나 청소 등 단순 업무만 하는 인턴은 이미 옛말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이 탄탄해지면서 예비 직장인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로 바뀌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인턴십이 인재를 발굴하는 동시에 미리 실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인턴을 선발하기 때문에 인턴들끼리 경쟁도 치열하고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다.

구직자들도 취업 전 인턴 경험을 통해 실무 감각을 익히고 자기 일에 몸을 맞춘다. 그 결과 '방황하는' 직원들도 적다.

인턴십으로 채용된 신입 사원 이직률은 공채 신입사원에 비해 20~30% 낮다는 지적이다.

SK C&C 관계자는 "공채에 비해 인턴십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온 직원들은 이직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전했다.

SK C&C 인턴십 채용 프로그램은 10주가량 주말마다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본사 커리큘럼을 교육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턴을 선발한다. 다시 8주가량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쌓게 한 후 그 결과와 임원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는 식이다.

이 같은 실무 위주 인턴 프로그램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평가'를 넘어 직장인들을 위한 예비 '교육'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평가다.

롯데백화점 역시 지난해 신입사원 400명 중 60명을 인턴십 과정을 통해 뽑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히 인턴십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9. [매일경제]임금피크제 도입, 일자리 10% 늘어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임금 적게 받더라도 오래 일하는 게 낫지요."

노사 임단협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 피크를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급여는 10~20% 삭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조사'(표본조사) 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2.3%(1232개소)로 최근 5년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후 도입 계획에 있는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약 30.6%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전문가들은 최대 10%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중고령자와 청년층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해외 사업장 확대로 인해 신규 채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주력산업이 달라 고용 대체 효과가 크지 않다"며 "40대 임금 상승률부터 줄여 나간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00년대 이후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이 아닌 인력 활용 측면에서 임금피크제를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고령 인력 활용에 따라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신규 인력 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인도, 외국인에 증시 개방

앞으로 인도 증시에서 뮤추얼펀드나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인도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외국 자금 유치를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자국 증시에 대한 직접투자를 15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BI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인도 자본시장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층을 확대해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는 지금까지 외국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만 증시 투자를 허용해왔다. 외국 개인투자자는 역외파생상품 일종인 '참여증권'을 통해서만 간접투자할 수 있다.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 기관투자는 2011년 말 총 7754억원으로 연초 대비 3236억원 줄었다. 하지만 국내 기관투자가들 투자금액 기준으로 인도는 여전히 중국(1조5000억원), 러시아(1조95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투자금액이 많은 국가다.

인도 증권정보업체인 CNI리서치의 키셔 오스왈 회장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 허용은 인도 증시 분위기를 개선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2월 말로 예정된 2012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정부가 추가 개혁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 증시에서 4억9550만달러 자금을 빼냈다. 2010년 294억달러라는 기록적인 자금이 순유입됐다가 순유출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 센섹스지수는 지난해 초 2만561로 출발해 연말에는 25% 폭락한 1만5454로 마감됐다.

루피화도 아시아 통화 가운데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초 달러당 44.61루피로 출발한 루피화는 연말에 53.10루피로 연초 대비 15.8% 하락했다. 지난해 브라질 헤알과 러시아 루블이 달러 대비 각각 11%, 5.4% 하락했고 중국 위안화는 달러 대비 4.7% 절상된 사실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하락세다.

인도 증시 개방의 직접적 원인이 된 주가 폭락과 루피화 하락 배경에는 인도 실물경제 붕괴가 있다. 인도는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침체와 미국ㆍ유럽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산업생산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4400억달러 규모 소매시장 개방을 발표했지만 이마저 자국 소매업 붕괴를 염려하는 반발이 거세지자 곧바로 철회했다.

또 인도 정부는 재정 적자에 허덕이며 자본시장을 직접 부양할 마땅한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가 수출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올해 재정 적자액이 지난 5년간 평균인 56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2일 전망했다.

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DCB뱅크의 데벤드라 쿠마 다시 채권담당 책임자는 "인도 자본시장은 이미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지금 외국에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인도 국채 이자가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증시 개방이 곧바로 외국 개인투자자들의 인도 투자로 연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투자자문회사인 SMC글로벌의 자하난담 리서치 센터장은 "지금은 외국 기관들도 인도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이 곧바로 투자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증권업계 관계자도 이번 인도 정부 조치는 달러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도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도 증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


11. [매일경제]유로존 1분기 국채만기 60% 이탈리아 몫

유로존 부채ㆍ금융 위기가 더 확산될지 아니면 진정될지는 1분기에 달렸다.

1분기에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상환이 집중되는 한편 은행권도 만기 도래하는 대규모 은행채 차환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채 상환ㆍ은행채 만기 물량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한숨 놓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유로존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일 현재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만기 도래하는 PIIGS(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 국가 국채 규모는 1894억유로 수준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어 이들 두 나라가 국채를 제대로 상환할지에 유로존 생존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3대 경제 강국이면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 부채가 많은 이탈리아의 1분기 국채 상환액은 전체 유로존 국채 만기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1129억4100만유로에 달한다.

관건은 이탈리아 정부가 만기 도래하는 물량만큼 충분히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발행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다.

지난해 말 이탈리아는 발행 금리를 크게 낮춘 채 국채 발행에 성공했지만 국채 발행액은 당초 목표액 대비 30억유로가량 미달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유통수익률이 7.1%로 치솟은 채 연말 장을 마감하는 등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서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이탈리아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탈리아 경제가)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변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대규모 국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 등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 자금 조달금리가 치솟고 국채 상환이 큰 혼란에 빠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용등급 강등 압박 속에 대규모 국채 상환을 앞두고 있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6일 만나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물량 소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채와 함께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은행채도 1분기 중 대거 만기가 돌아온다. 1분기 은행채 만기 물량만 2300억유로에 달한다. 국가별로 은행채 만기 물량은 독일 691억유로, 이탈리아 569억유로, 프랑스 317억유로 등 순으로 많다.

지난달 22일 유럽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489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장기 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은행채 만기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권이 바라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적정 금리에 금융채를 차환 발행하는 것이다. 금융채 차환 발행이 성공하면 ECB 차입금을 여유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유로존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봉권 기자]


12. [매일경제]MB정부 경제정책 74점→59점…일자리서 점수깎여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한국 대표 경제ㆍ경영학자들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거둔 경제 성과에 대해 59점(100점 기준)의 '짠물' 점수를 줬다.

집권 1년차인 2008년에 받은 점수(49점)보다는 높지만 2009년(66점), 2010년(74점)과 비교하면 실점을 많이 했다.

△통상정책 △경제위기 재발방지 △환율ㆍ금리ㆍ조세정책 △기업 △부동산 △물가 △실업대책 등 전 부문에서 점수를 잃으며 전년 대비 15점이 깎였다.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국민경제와 관련성이 큰 가계부채, 실업, 부동산, 물가안정 정책 점수가 큰 폭으로 낮아지며 전체 평점을 끌어내렸다.

학자들은 일자리 창출 등 실업대책과 가계부채 대응정책을 MB정부 최대 약점으로 손꼽았다. 실업ㆍ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평가는 'C학점'에 해당하는 2.4점대(5점 기준)에 불과해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는 교육 문제와 연계해 풀어가야 한다"며 "이게 가능하려면 교육을 정치와 이념 등 교육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2.65점)과 동반성장ㆍ공정사회 정책(2.75점), 부동산정책(2.78점)도 C+ 학점을 받아 부진하긴 마찬가지였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어했다는 점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위기 재발방지 정책이 3.30점을 받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율(3.23점), 금리(3.06점), 기업(3.05점) 정책도 평균 이상은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한국 경제에 기여한 조직 평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한 대기업이 3.76점으로 경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ㆍ벤처기업(3.54점)이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 가운데서는 통상정책을 총괄한 외교통상부(3.26점)가 고득점한 가운데 기획재정부(3.10점), 지식경제부(3.10점), 한국은행(3.05점)이 평균 수준의 평점을 획득했다. 반면 국회ㆍ정당(1.76점)이 경제 기여도 최하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2.38점), 시민단체(2.40점), 언론(2.53점) 역시 하위권을 맴돌았다.

지난 한 해 MB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3.84점)이었다. 통상정책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MB정부 베스트 정책으로 손꼽혔다. 현 집권당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학자들은 한나라당 등 집권세력의 소통 부족(37.5%)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집어들었다. 대통령 개인 차원의 실정(21.3%)을 꼽는 전문가도 많았다.

이에 따라 위기 해법으로 소통과 통합을 강조한 분석이 많았다. 새해 MB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국민통합을 꼽은 전문가가 32.5%로 가장 많았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지닌 리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ㆍMBNㆍEAI 공동기획

[김정환 기자]


13. [매일경제]올 성장률 3.3% 전망…포퓰리즘 경계해야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유럽 재정위기, 가계부채, 청년실업이라는 3대 고비로 올해 한국 경제는 험로를 걸어야 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를 장기적으로는 낙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부침이 심해 올해 성장률이 3%대 초반에 머무를 수 있다는 예상이다. 매일경제신문이 EAI(동아시아연구원) 경제추격연구소와 공동으로 작년 12월 한 달간 경제학자 80명을 대상으로 '경제 평가와 전망,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들은 2012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전망은 정부나 기존 경제연구소들이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KDI(3.8%)의 전망치도 비슷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10개 외국계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은 3.8%였다.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은 "가장 많이 집중된 성장률 전망치는 3.0%와 3.5%"며 "3.0%라고 전망한 응답 비율은 25.0%, 3.5%라는 응답은 18.4%"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정부나 연구소들보다 전망을 낮게 잡고 있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이 더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복수 응답)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유럽발 재정ㆍ금융위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유럽발 재정ㆍ금융위기라는 응답은 23.5%로 2010년 16.6%보다 6.9%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국내 가계부채와 재정적자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가계부채와 재정적자 응답 비율은 작년 14.8%로 전년 6.2%보다 배 이상 높아졌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달라졌다. 단기(1~2년)와 장기(8~15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5.7%가 장기는 낙관적, 단기는 비관적이라고 답변했다. 장기와 단기 모두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8.9%에 그쳤고, 장기와 단기 모두 비관적이라는 답변도 15.2%나 됐다. 2010년 조사에서 장기와 단기 모두 낙관적이라는 응답이 32.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일단 올해와 내년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런 난관을 돌파하려면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통제하며 △각종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는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 경제에 있어 향후 가장 중요한 단기 경제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 응답)에 가계부채 규모 조절이라는 답변이 21.3%로 가장 높았고, 이와 버금가게 복지 포퓰리즘 통제(20.6%)나 일자리 만들기 지원정책(17.4%)이라는 응답도 상당했다.

주인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 시행의 유혹을 이기고 젊은이에게 진정한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전략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기자]


14. [매일경제]한국경제 향후 1~2년이 고비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 총평 /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6년차를 맞은 본 설문은 이제 응답자가 80명을 넘어서며 한국의 대표적 경제전문가 조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설문에서 가장 큰 메시지는 단기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 하겠다. 예년에는 저출산, 신성장동력 등 장기과제에 대한 주문이 많았으나 올해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선거의 해라는 면에서 가계부채와 복지 포플리즘 통제가 처음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3대 중요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런 경향은 장ㆍ단기 전망에서 단기 비관, 장기 낙관이 압도적인 다수 응답을 받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장ㆍ단기 모두 비관하는 응답이 지금까지 한 번도 3%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단숨에 15% 넘게 나온 것은 향후 경제 문제가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다.

현 정부 경제정책 점수는 집권 첫해 48점으로 최악이었으나, 2009년 66점, 2010년 74점으로 회복되다가 다시 60점 밑으로 추락했다. 즉 경제를 해결하라고 뽑아준 경제대통령의 미흡한 성과가 현 정부를 위기 상황에 빠지게 한 원인 중 하나임을 추론해 주는 것이며, 소통 부족과 대통령 통치 스타일 자체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부문 평가에서 6년 내내 항상 국회 정당이 최하점을 받는 상황은 한국 사회의 가장 낙후된 부문이 바로 정치권임을 시사하며, 이는 새로운 정당 출현을 희망하는 응답이 85%라는 압도적 수치로 나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새해에는 한국 경제에 단기 리스크도 클 뿐 아니라 주요국 리더십이 교체되는 등 글로벌 변화도 많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는 시점이 10년 안에 30%, 20년 안에 거의 40%라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예측하고 있으나 새 질서는 미ㆍ중 양강 구도보다는 G20 중심의 구도를 선호했다.

▶▶ 설문에 응해준 교수

△강신준(동아대) △강인수(숙명여대) △강호상(서강대) △고봉찬(서울대) △권영훈(경남대) △김경환(서강대) △김계수(세명대) △김균(고려대) △김기찬(가톨릭대) △김난도(서울대) △김동운(동의대) △김병연(서울대) △김상훈(서울대) △김석진(경북대) △김석희(디트로이트머시대) △김성수(경희대 명예교수) △김수용(서강대 명예교수) △김용현(신시내티대) △김윤배(켄터키대) △김익수(고려대) △김인철(성균관대) △김재영(서울대) △김진일(고려대) △김한원(경희대) △김홍범(경상대) △김희호(경북대) △노희진(자본시장연구원) △류장전(서강대 전 총장) △박기성(성신여대) △박기찬(인하대) △박만섭(고려대) △박상인(서울대) △박성환(성결대) △박세운(창원대)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배진영(인제대) △배형(동국대) △서병선(고려대) △송재용(서울대) △신관호(고려대) △신의순(연세대) △심승진(경북대) △안국신(중앙대 총장) △안두순(서울시립대) △안충영(중앙대 명예교수) △오세조(연세대) △유정식(연세대) △윤봉한(중앙대) △윤용만(인천대) △윤창호(고려대) △이근(서울대) △이덕희(카이스트) △이동원(성균관대) △이동현(가톨릭대) △이동훈(뉴욕대) △이상빈(한양대) △이상철(동국대) △이영선(한림대 총장) △이유재(서울대) △이재규(카이스트) △이종원(성균관대 명예교수) △이호근(연세대 경영학) △장영재(카이스트) △전영섭(서울대) △전현배(서강대) △정갑영(연세대 총장) △정기호(뉴욕주립대 버펄로) △정인교(인하대) △조명현(고려대) △조성진(서울대)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 △주인기(연세대) △채승병(삼성경제연구소)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최재필(미시간대) △최종무(템플대) △함정호(인천대) △황순영(세명대) △황윤재(서울대) △무기명 1인


15. [매일경제]새 대통령 `루스벨트 리더십` 덕목 갖춰야·

◆ 2012 신년기획 /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무려 3연임을 하며 12년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끈 지도자.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렸으나 굴하지 않고 뉴욕주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거머쥔 남자. 1929년 불어닥친 대공황으로 1600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지던 전대미문의 위기를 '뉴딜(New Deal)' 정책으로 정면 돌파한 승부사.

바로 미국 32대 대통령(재임 1933~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다.

매일경제신문이 2012년 새해를 맞아 동아시아연구원(EAI)ㆍ경제추격연구소와 공동 실시한 경제ㆍ경영학자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의 전형으로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꼽았다.

역대 세계 지도자 가운데 루스벨트가 위기 극복에 가장 적임자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6.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루스벨트 리더십의 핵심은 '소통'과 '도전'이다. 대공황을 맞아 공포에 빠진 국민을 향해 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외쳤다. 절망과 패배감 대신에 희망과 낙관주의를 설파했다.

소통의 방식도 과거 지도자들과 달랐다.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의 협력을 호소했던 '노변정담(爐邊情談)'은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등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다.

2위는 긴축재정과 시장주의를 통해 늙어가던 대영제국을 재건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16.4%)가 꼽혔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9.6%),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으로 대표되는 실용노선을 통해 중국의 개혁ㆍ개방을 이끈 덩샤오핑 등이 이름을 올렸다. 노예 해방을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5.5%), 최근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로 재조명된 세종대왕(5.5%), 철혈재상으로 불렸던 독일의 오토 비스마르크(2.7%), 박정희 전 대통령(2.7%) 등도 소수 의견으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 덕목으로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력(35.2%)' '국민과의 소통능력(28.9%)' '강력한 추진력(10.1%)' '도덕성과 청렴성(9.4%ㆍ이상 복수응답)' 등을 선정했다. 이에 비해 '지식'이나 '현장경험' 등은 각각 0.6%에 그칠 정도로 선호도가 낮았다.

글로벌 경제의 동요, 북한의 체제 불안 등 이른바 '다중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통찰력과 소통에 있다는 진단이다.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조심스럽게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대통령 후보군을 놓고 '누가 가장 한국 경제를 잘 이끌 것인가'라는 질문도 던져봤다.

경제에 국한된 질문이긴 하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7.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19.7%), 안철수 서울대 교수(10.6%)가 꼽혔다. 이에 비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4.5%)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1.5%)은 경제에 관한 한 전문가들로부터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높은 지지는 '역대 정부 가운데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정부가 어디냐'는 질문에 무려 93.5%가 박정희 정부를 꼽은 것과 묘한 오버랩을 가져온다.

정치판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나 정당이 출현할 필요성에 대해 61.5%가 '대체로 공감한다'고 답했고 24.4%는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5.9%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난 셈이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도 현재 양당 구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 매일경제·MBN·EAI 공동기획

[신헌철 기자]


16. [매일경제]"한·중·일 FTA 서둘러야" 52%

◆ 2012 신년기획 /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글로벌 경제는 장기적으로 미국 일변도인 단극체제(Unipolar system)에서 중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양극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국가가 되는 시점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20년 안에 대등해질 것이라는 답변이 3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당기간 어려울 것(30.0%), 10년 안(26.3%), 5년 안(6.3%) 순이었다.

경제전문가 100명 중 70명이 20년 내 중국이 미국에 어깨를 견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 같은 양극체제가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극체제보다는 다극체제에 후한 점수를 줬다. 향후 세계 정치ㆍ경제 질서가 어떤 구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51.3%가 G20(주요 20개국) 구도를 희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어둡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선진국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은 73.8%에 달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무려 93.8%에 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찬반이 다소 엇갈렸다.

다만 한ㆍ일 FTA보다는 한ㆍ중 FTA에 근소한 차이로 무게를 뒀다. 한ㆍ중 FTA에 대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50.1%인 반면 한ㆍ일 FTA는 45.1%에 그쳤다.

특히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답변은 한ㆍ중 FTA가 13.8%로 한ㆍ일 FTA 8.8%보다 높았다. 다만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52.5%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 밖에 한ㆍ미 FTA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78.8%가 손해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이와 별도로 FTA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ㆍ미 FTA 등 시장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


17.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2일)


18. [매일경제]농산물값 10% 이상 하락땐 손실 90% 정부가 메워준다

올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평균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의 90%를 보전해준다. 밀, 콩, 보리 등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은 감소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1㏊당 연간 4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한ㆍ미 FTA 국회 비준 후 지난해 10월 여야가 합의한 농어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보전 방안을 수용해 재정 지원을 종전보다 2조원 늘렸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는 2017년까지 총 24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세제 지원 규모(29조8000억원) 등을 합친 전체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에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FTA로 인해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평균가 대비 15% 이상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했지만 가격 하락 요건이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까지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은 4월 중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등 19개 품목을 키우는 농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 직불제가 시행된다.

농어가 생산비 절감 대책도 나왔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4t 미만 농업용 스키드로더(축산분뇨 수거 기계)와 농업용 1t 트럭을 포함하고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한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입 사료에 유채, 밀짚 등 11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중 귀리, 매니옥칩, 당밀 등 8개 품목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등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는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분야 경영과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대책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19. [매일경제]KT LTE 가입자끼리 음성통화 공짜…6월 가입자까지 혜택

KT가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시동을 걸었다. 타사에 비해 서비스 시작은 반년 가까이 늦었지만 KT 이용자끼리 무제한 음성 통화를 제공한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석채 KT 회장은 2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3일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서울 전 지역에 LTE망 구축을 끝내고 1분기에는 서울ㆍ수도권, 광역시, 제주도 등 26개 시, 4월에는 전국 84개 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KT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가입자에 한해 향후 KT 가입자 간 음성통화를 사실상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월 기본료가 6만2000원인 LTE 620 요금제에 가입하면 음성 350분, 데이터 3기가바이트(GB), 문자 350건과 함께 망내통화(가입자끼리 통화) 3000분이 제공된다. 월 10만원인 LTE1000 요금제에 가입하면 사실상 무제한인 1만분의 망내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KT의 LTE 요금제는 타사보다 음성 제공량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타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월 4만2000원 요금제 이하는 KT가 SK텔레콤에 비해 20~40분을 더 준다. 또한 LTE 기지국을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가상화 시스템인 'LTE 워프(WARP)'를 통해 LTE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트래픽 상황이나 가입자 분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일반 LTE 대비 기지국 용량을 80% 증대시켰다. 기지국 간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이동 중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속도가 일반 LTE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KT 측은 밝혔다.

특히 KT는 LTE 스마트폰에 3세대(3G) 유심(USIMㆍ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카드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SK텔레콤이 LTE 스마트폰에는 LTE 유심만 사용하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갤럭시노트 등 LTE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3G 요금에 가입하면 24개월 동안 기본료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오는 21일까지만 적용한다. 이후에는 본인의 3G 유심카드를 꺼내 LTE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료 할인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LTE폰으로 무제한 요금을 쓰면서 기본료까지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KT는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폰 3종과 함께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8.9 LTE'를 이달 중 출시한다. 상반기 중 5종 이상의 스마트기기를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석채 회장은 " KT의 LTE 서비스는 속도, 안정성, 커버리지, 요금, 콘텐츠 등 모든 측면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정리>

LTE 워프(WARP) : 트래픽 상황ㆍ가입자 분포에 따라 소프트웨어로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신기술.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선을 더 늘리고 가변차선을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동인 기자]


20. [매일경제]2011년 자동차시장, 수출 17% 달렸고 내수는 정체

국내 완성차업체 5사의 2011년도 내수 실적은 초라했고 수출 성적은 화려했다.

2일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가 발표한 작년 한 해 실적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내수에서 각각 3.6%, 1.8% 성장하는 데 그쳤다. 르노삼성은 심지어 내수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해 2010년보다 30% 가까이 국내 판매가 줄었다.

내수시장에서는 한국지엠이 지엠대우에서 '쉐보레'로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강수를 둬 11.9% 판매를 확장하고, 쌍용차가 오랜만에 '코란도C'라는 신차를 발표한 효과로 19.1% 늘어난 3만8651대를 판매한 것이 눈에 띈다.

5개 회사 전체를 합치면 2010년에 비해 작년 국내 판매는 겨우 0.5% 늘었을 뿐이다.

반면 수출은 훨훨 날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총 336만8335대를 수출해 2010년보다 14.2% 해외 판매를 늘렸다. 기아차 수출은 지난해 200만대를 돌파해 2010년보다 무려 24.3%나 성장했다. 5개 회사 중 유일하게 내수판매가 줄어든 르노삼성도 수출은 19%나 늘어나 13만7738대를 해외로 내보냈다. 이는 르노삼성이 한국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내수를 앞지른 것이다.

쌍용차도 4만9288대에 불과했던 수출을 작년 7만4350대로 50.8%나 늘렸다. 한국지엠도 해외 판매가 6.7% 늘어났다. 5사 전체적으로 16.8% 늘었다.

문제는 내수 위축ㆍ수출 증가 트렌드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경기 전망마저 어두운 국내 시장 판매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접고, 해외 시장 확대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내수 시장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3만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한 해 현대차 아반떼는 총 13만987대가 팔려 한국에서 가장 잘나간 차로 선정됐고, 그 뒤를 기아차 모닝(11만482대)과 현대차 그랜저(10만7584대), 쏘나타(10만4080대)가 이었다. 이들 5개 차종은 모두 '연 10만대 클럽'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10만대 클럽에는 현대ㆍ기아차 외 다른 브랜드 차량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인혜 기자]


21. [매일경제]방통위원 성과없는 해외출장…시장개척한다며 사실상 외유

김경선 옴니텔 사장은 2012년 새해 첫날을 우울하게 보냈다. 올해도 지상파 DMB 사업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한 모멘텀이 없으면 올해도 턴어라운드가 힘들다. 특히 DMB 업계 숙원이던 '부분 유료화(가입비 약 1만원을 받는 정책)' 도입에 실패한 것이 뼈아팠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자 수출길도 막혔다. 베트남과 도미니카에 상용 서비스를 시도했으나 시장 안착에 실패했다. 결국 지상파 DMB는 한국 외에 해외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DMB가 기술은 좋지만 돈 벌 수 있는 방법(비즈니스모델)이 없어 수출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방통위에 노크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IT 전문가들은 과거 정보통신부에 비해 방통위 출범 이후 현저히 약화된 것이 '해외 진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가 해외 로드쇼 등을 개최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한 DMB, IPTV, 와이브로 등의 수출 성적표는 초라하다. 국내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해 IT 강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던 3대 IT 서비스가 지금은 존립 위기에까지 몰린 것이다.

정부 차원의 국가 간 양해각서(MOU)는 빈번히 체결됐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글로벌 생태계 확보에 실패해 사실상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DMB와 IPTV는 해외 진출 성과가 거의 없다. 지상파 DMB는 '무료' 서비스라는 도식(도그마)에 빠져 수익 창출 방법을 만들지 못해 비즈니스모델 확보 실패, 해외 진출 난항이라는 악순환에 빠졌다.

주무 부처에서 '장비 및 콘텐츠, 서비스 수출'이라는 확실한 정책 목표가 있었다면 규제 해소를 통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경쟁력 있는 IT 기업을 발굴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보여주기식 MOU가 아닌 정부-기업 동반 시장개척단(디지털상단)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IT 중기는 현지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언어, 문화 등 제반환경 정보를 지원하고 겉핥기 식 해외 출장보다는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글로벌 기업 성공 비결을 분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22. [매일경제]카카오톡, 하루 10억건 돌파

이용자가 3000만명으로 국내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전송되는 메시지가 10억개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카카오가 2010년 3월 아이폰용으로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달성한 수치다.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 10억건이란 1초마다 1만1574건, 1분에 69만4440건의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전송 건수는 지난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2011년 1월에 메시지 전송 건수 1억건을 넘어선 데 이어 5월엔 3억건, 7월엔 5억건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4월 1000만명을 돌파했고 이어 3개월 후인 7월에 2000만명, 11월에 3000만명을 차례로 넘어섰다.

카카오 측은 그만큼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서비스 명칭이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 서비스가 표준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구글링(구글한다)'처럼 '카톡해'는 이미 '문자해'라는 말을 대체하며 사람들 사이에 모바일 메신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한 이유로는 모바일 메시징 시장 초창기에 진입하고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것 등이 꼽힌다.

카카오톡에 이어 2위 SNS 메신저인 다음 마이피플은 1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가 2억~3억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여름에 등장한 매드스마트의 '틱톡'은 후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가입자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출시 4개월 만에 사용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전송 메시지는 1억2000만건 정도다.

[김명환 기자]


23. [매일경제][마켓레이더]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 전제 조건

말도 많던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했다. 첫날 9개 자산운용사에 종잣돈 1500억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헤지펀드가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더 나아가 일본같이 양질의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성숙된 단계로 발전하려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자산운용사 핵심인력의 운용 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들은 5년 운용성과 축적이라는 긴 마라톤을 방금 시작한 육상선수와 같다. 5년 성과는 미국계 연기금이 헤지펀드 투자 시 요구하는 기초 자료다. 설정액이나 운용성과와 관련된 언론의 지나친 관심도 이들에겐 부담이다. 어차피 최소 가입액을 개인 5억원으로 제한한 사모펀드 아닌가. 가입 문턱이 높은 까닭에 헤지펀드는 일반 투자자용이 아니다.

지금은 수조 원을 굴리며 이머징마켓 헤지펀드의 대표주자인 한국계 존 문 사장도 종잣돈은 작았다. 월가에서 성공한 아시아계 헤지펀드 매니저 1세대들의 초기자금도 대부분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에 불과했다. 60억달러 이상을 운용해 중국 최고의 헤지펀드로 부상한 힐하우스(HillHouse)도 창업자 모교인 예일대기금의 종잣돈을 받은 것 외에는 작은 규모로 출발했다.

둘째, 운용사는 국내 최고의 금융인력을 모아 전문성을 시급히 제고해야 할 것이다. 소로스와 함께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타이거펀드 줄리언 로버트슨 전임 회장은 월가 최고의 엘리트를 영입했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1%룰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종목 편입 시 그 회사 및 업종에 관해 정보 및 분석능력이 전 세계에서 1% 안에 들 정도로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헤지펀드 속성을 잘 설명한 문구다. 타이거펀드를 포함해 외국계 헤지펀드, 뮤추얼펀드와 직접 경쟁해야 하는 토종 헤지펀드들에 시사점을 주는 투자 원칙이다.

셋째, S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헤지펀드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성과보수체계가 투명하게 정립돼야 한다. 해외에서 우수 인력이 헤지펀드로 모이는 이유는 자율성과 높은 성과보수 때문이다. 헤지펀드 설립 시 창업자는 대개 집 한 채를 제외하곤 자기 전 재산을 펀드에 투자한다. 고객과 같은 배를 타는 셈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핵심운용인력이 종업원일 뿐 주인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직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회사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헤지펀드가 좋은 수익률을 쌓으려면 각종 수수료를 경감해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를 파생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차수수료가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결과 대부분 롱쇼트펀드는 연 3~5%의 수수료가 증권사에 지급될 것이다. 파생상품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헤지펀드의 대세이고 이것 없이는 연 15% 이상 수익을 달성하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나오기 어렵다.

[이남우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대표]


24. [매일경제]등록금 최대 126만원 줄어든다

올해 정부가 대학 장학금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월소득 약 280만~430만원은 등록금 부담이 최대 126만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가 3.9%로 낮아지고 대출 자격도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1조75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맞춰 대학도 자체 노력으로 7500억원에 상당하는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총 2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 2500억원 더 늘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 정부에서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에서 7500억원을 지원해 총 2조2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장학금 지원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종전 평균 22%에서 25%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월소득 약 280만~430만원인 4~7분위 이하 학생은 국가장학금 75만원과 대학 자체 장학금 최대 51만원을 합해 총 126만원까지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예산 투입으로 발생하는 소득분위별 연간 등록금 완화액을 보면 기초생활보호자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대학 자체 노력에 따라 최대 13만원까지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현재 대학 재학생 136만8000명 중 57% 정도인 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은 "대학별로 명목등록금이 얼마나 인하될지는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고지하는 이달 말쯤 확정되며, 고지서에는 장학금 유형별 지원액과 대학이 자체 노력한 지원금 등이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데 82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674억원을 지원해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도 기존 4.9%에서 3.9%로 낮춘다. 든든학자금 성적 조건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췄다. 아울러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했을 때는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도 실시된다.

[김웅철 기자 / 김제관 기자]


25. [매일경제][테마진단] 방통위 대체할 정부 조직은

예전보다 빠르다. 보통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되던 것과 달리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에 벌써부터 정부 조직 개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것도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린 의견들이다. 산업계 학계 언론 등에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게다가 당사자조차 개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런 적이 있었던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야기다. 2012년을 시작하면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방통위 조직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정부 들어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해 출발했다. 방송ㆍ통신 융합을 반영한 정부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기존 부처와 다른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소통에 바탕을 둔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실험은 이상과 현실 두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생태계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변하는 때에 출범한 방통위는 오히려 직무가 방송과 통신에 국한됨으로써 폐쇄적인 틀에 얽매이게 됐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ICT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정책 결정에 유연성과 신속성이 현격히 떨어졌다. 더욱이 위원 문제는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위원 선임이 정치적으로 이뤄지면서 정책이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서 드러나듯 이해관계 조정 기능조차 하지 못했다.

방통위의 실패는 직무와 위원회 구성 등 두 가지에 기인한다. 예전에 정보통신부가 인프라스트럭처와 네트워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만큼 새 조직은 그 위에 창의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고 스마트 ICT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 구성 요소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졌고, 종합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ICT 생태계 조성 전략을 활용한 애플은 최고 기업으로 부상하며 미국 ICT산업을 부흥하는 역할을 했다.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음악ㆍ게임ㆍ인터넷 등 콘텐츠, 통신서비스, 반도체, 단말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위원회 조직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고 열린 구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 규제에는 적합하지만 정부가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유연성과 개방성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므로 ICT 미디어 정부 조직은 방통위의 공과를 검토해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이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아닌 보다 넓은 차원의 것임이 분명하다. 네트워크와 플랫폼 위에서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소프트와 콘텐츠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디지털 경제와 문화가 창출되는 스마트 생태계 구조를 담아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디자인할 직무는 스마트 정보화 정책을 통해 방송, 콘텐츠, 커머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아우르며 디지털 문화,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차원이어야 한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또 정부 지원과 육성을 통해 IT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던 유치산업 단계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독자 산업 중심인 성장 전략이 아니라 개방과 혁신을 통한 ICT 미디어 전체 생태계 조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은 기존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개방과 창조를 담아내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6. [매일경제][사설] 재계 총수들부터 고용 1% 늘리기 적극 나서야

새해 재계의 가장 큰 화두는 위기 극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은 어제 신년사에서 경영 환경이 악화된 만큼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기업 경쟁력은 안에서는 사람과 기술, 밖에서는 사회의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며 "삼성은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사회공헌과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총선ㆍ대선으로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힘들게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다짐을 충실히 지킬 수 있으려면 대기업 총수들부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일단 투자 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은 작년 43조원에서 올해 50조원 안팎으로 투자를 대폭 늘리려 하고 있고 현대차도 사상 최대인 14조원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안 좋은 일부 그룹은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 기업 전체로 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작년 4.3%에서 올해 3.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자리 증가는 28만명으로 작년(40만명)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용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는 늘어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 패턴이 굳어지고, 글로벌 경쟁 압력이 커질수록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쥐어짜거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구태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기업은 위기 때 더욱 빛난다. 대기업부터 일자리 1% 늘리기와 대ㆍ중소기업 간 아름다운 동행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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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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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Economic issues : 2012. 1. 1. 11:28

1. [매일경제]전문가들이 본 2012 재테크 성공전략

"(고객들) 돈은 쌓이는데 투자할 곳은 없고…."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최근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만큼 최근 들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 변동성과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돈을 금고에 쌓아둘 수만은 없는 노릇. 매일경제신문은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 등 5대 은행에서 추천받은 대표 PB, 국내 1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 부동산 전문가 20명에게 새해 투자 전략을 물었다.

역시 변동성에 대응하라는 게 첫 번째 답이었다. 이를 위해 정원기 하나은행 PB는 돈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게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서송희 국민은행 PB는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치 기간이 1년인 장기 상품보다는 6개월 전후인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서 PB는 만기가 3~6개월인 특정금전신탁을, 김성미 우리은행 PB는 단기 예ㆍ적금 상품을 추천했다.

올해는 비과세ㆍ소득공제 상품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세금이라도 아끼자는 전략이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100세 대비 상품' 역시 재테크 전략의 화두가 될 게 분명하다.

연금저축은 100세 대비 상품이면서 소득공제가 가능해 대부분 PB들 추천 목록에 올라 있다. 연금저축은 지난해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25%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암 등 각종 질환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등도 올해 잇따라 출시될 전망이다.

주식 투자는 '저가 매수 전략'을 고려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반기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기 PB는 "지수가 17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수해 15~20%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종목별로는 정보통신(IT)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국내 1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4표씩 추천해 올해 가장 뜰 것 같은 주식 1위로 나란히 꼽혔다. 삼성SDI, 하이닉스, LG이노텍, LS산전, 엔씨소프트도 주목할 만한 주식에 뽑혔다.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형 주택이 고군분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남수 신한은행 PB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소형 주택이 다주택자의 우선 공략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 조시영 기자 / 김유태 기자]


2. [매일경제]이르면 2012년 中企전용 주식시장 열린다

이르면 2012년 안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으로 거래하는 전문 투자자 시장이 신설된다.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유통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중소기업 전문투자자 시장 개설' 등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비상장 중소기업(1만3000개)이나 기술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1만7000개)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들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제3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창업ㆍ중소기업 관련 금융환경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창업자나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입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 창업자에게도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기 위해 'n분의 1' 방식으로 부담을 분담하게 된다.

[김기철 기자 / 손일선 기자]


3. [매일경제]새해 예산 325조 합의 처리…여야, 작년보다 5.3% 증액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여야가 총지출 325조5000억원 규모인 2012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 6000억원 순감됐으며 지난해 예산(309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3% 늘어난 것이다.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007년 이후 4년 만이며 사상 초유의 '준예산(비상잠정예산)' 편성을 가까스로 막았다. 국회는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 차액(1조1000억원) △정부 예비비(4000억원) △4대강 후속사업(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1278억원) 등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했다.

그 대신 민생ㆍ복지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3300억원을, 무상보육에 375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로써 올해에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27% 줄어들고 새해부터는 만 0~2세ㆍ5세 아동에 대해선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저소득층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엔 4756억원을 증액했고 새해엔 무상급식(1264억원) 예산도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피해 보전에는 3035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 중에는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1549억원)와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823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기창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30일)


5. [매일경제]왜 和通韓國 인가…세대·이념갈등 접고 소통으로 화합을

2011년 한 해, 한국은 분노와 단절의 시대였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간극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대북 문제를 둘러싼 보수ㆍ진보 간 남남(南南) 갈등도 사회 구성원 사이에 상처를 남겼다. 과거와 다른 것은 우리를 둘러싼 단절의 자화상이 단일한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념, 소득, 세대, 지역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를 양극화와 단절로 몰아간 촉매제는 생산가능 인구 중 주력 세대라 할 수 있는 '2040(20~40세)'과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작년 말 현재 52.8%였다. 198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나는 하류층'이라는 응답 비율은 2009년 42.4%에서 지난해 45.3%까지 늘어났다.

향후 경제ㆍ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 응답자는 10명 중 3명(28.8%)에 불과했다.

해가 갈수록 적자생존, 양극화 구조가 뚜렷하게 고착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새 온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당장 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구직ㆍ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나 실업자 등 이른바 사회의 '루저'에게 패자부활전 기회를 주는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체감 실업률은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의 약 3배인 22%(실업자 약 110만명)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한 격변이 예고돼 있다. 국내에선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치러지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도 정권 교체가 예고돼 있다. 과도기를 맞은 북한 김정은 체제와 유럽발 재정위기도 한국 사회의 다중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분노는 '화합'으로, 단절은 '소통'으로 바뀌어야 한다.

매일경제는 2012년 임진년(壬辰年)의 화두로 '화통(和通)한국 으라차차 2012'를 제시한다. '성격, 목소리가 시원시원하고 활달하다'는 사전적 의미의 '화통(化通)'이 아니다. 화통은 적대적인 사람들까지 모두 소통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는 "지금은 화통을 '化通'으로 표현하지만 고려시대 때만 해도 '和通'이라고 표현했다"며 "소원했던 이들과 관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화통'은 21세기 분노의 시대를 맞아 글로벌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을 외치는 이들과 화통하지 않고서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분노와 단절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서 '화통'은 절실한 화두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 한국의 키워드는 소통과 화합이 될 것"이라며 "화통(和通)을 위해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과 패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일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성ㆍ전정홍 기자

'화(和)'는 화목과 조화를 의미한다. 생황이라는 관악기에서 비롯된 글자다. 생황은 소리의 폭이 일정하다. 변화가 크지 않으면서 전체 악기의 조화를 맡는다. 음악의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악기가 바로 생황이다.

중국 고전에서 '화(和)'는 이런 뜻으로 널리 쓰였다. 서경(書經)을 보면 '협화만방(協和萬邦)'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가 협력해 조화를 도모한다는 뜻이다.

'통(通)'은 글자의 책받침 부수에서 알 수 있듯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왕래를 의미한다. 양쪽이 막히지 않고 물 흐르듯 통하자는 것이다. 의사소통ㆍ만사형통ㆍ운수대통의 바로 그 '통'이다. 우리 역사에서 화통은 광개토태왕 비문에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역사적으로도 외교 사신을 '화통사(和通使)'라고 했다.

'화통한국 으라차차 2012'는 조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최용성 기자 / 전정홍 기자]


6. [매일경제]4대강 사업비 줄여 MB색깔 빼고 복지 등 박근혜예산 넣고

◆ 2012 예산안 ◆

국회가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방비와 4대강 관련 예산, 정부 예비비 등을 줄이는 대신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 합의라는 모습을 갖췄지만 현 정부 들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기록도 남겼다. 전체적으로 '성장'보다는 '복지'에 더 무게중심을 둔 모습이다.

국회 예산심의 결과 정부가 애초 마련했던 올해 예산안 3대 기조인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ㆍ미래 대비 등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하지만 감액과 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복지 쪽 비중이 더 커졌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경제활력ㆍ미래 대비 분야가 다소 줄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여야가 합의한 올해 총지출 예산은 325조5000억원이다. 정부안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국회가 3조3000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애초 정부가 설정했던 지출 규모(326조1000억원)보다는 6000억원 줄었다.

복지 관련 예산은 이미 정부안에서도 9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4% 증가했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2%로 2년 연속 역대 최고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여기에 1조5000억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증액시켰다.

먼저 대학 등록금 지원에 3323억원이 추가됐다. 애초 정부안인 1조5000억원에서 1조8300억원 규모로 확대된 셈이다. 최대 5000억원 증액을 요구해온 정치권에 정부가 또다시 밀린 형국이다.

명목 등록금 인하에 2500억원이 추가됐고 든든학자금(ICL) 금리를 1%포인트 낮추는 데 823억원이 배정된다.

무상보육 예산도 크게 늘었다. 여야는 애초 정부가 추진한 만 5세 무상보육에 더해 새해부터 0~2세도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3752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3~4세 아동 지원도 향후 늘리기로 합의해 무상보육 예산은 내년에도 더 늘어나게 됐다.

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도 1549억원이나 늘었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분야 지원금도 3000억원가량 추가됐다.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1264억원 늘렸다.

이명박 대통령 역점 사업인 4대강 예산 등이 줄어든 반면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여야 모두 복지예산 확대를 자신들 공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으로선 이번 예산안 처리를 계기로 어찌됐든 복지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앞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취업활동수당 신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야당 쪽에서 '박근혜 대선용 예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연간 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던 취업활동수당은 도입하지 않되 취업희망패키지 사업에 1529억원을 반영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사회보험료 지원, 학자금 금리 인하, EITC 확대 등은 대부분 박 위원장 제안이 반영됐고, 이 때문에 증액된 복지예산 가운데 5000억원가량은 '박근혜 예산'이란 해석이 나왔다.

주요 세출 삭감 항목을 보면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4000억원, 예비비 4000억원, 대기업 R&D 비용 1000억원 등이다.

4대강 후속사업에서 2000억원, 아라뱃길사업 100억원 등이 삭감된 것을 비롯해 정부 홍보예산, 국외 자원개발 사업, 정부 특수활동비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해군기지 예산도 1330억원 중 설계비와 보상비 등으로 책정된 49억원을 빼곤 사실상 모두 삭감됐다. 공사비가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셈이어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착공은 당분간 어려워졌다.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보상 차원에서 책정한 지역발전예산 422억원도 모두 삭감됐다. 앞서 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1순위 삭감 대상으로 정하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세입에서는 국회가 수정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 1700억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 4300억원 등 총 6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올해에도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7. [매일경제]2012년 바뀐 세법 살펴보니…`나홀로가구`월세 소득공제

◆ 2012 예산안 ◆

새해 세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리됐다.

몇 달간 계속됐던 소득세ㆍ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논쟁은 용두사미 격으로 끝났다. 반면 포퓰리즘 논란은 있지만 서민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파격적으로 이뤄졌다.

'나 홀로 세입자' 혜택 확대가 대표적이다. 국회는 소득세법 52조를 개정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이나 미혼인 젊은이들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법도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손질됐다. 새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육시설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보육비가 다소 절감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애초 200원 이하 소액 담배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특수용 담배에 대해 새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철회됐다.

이와 함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현행 ㎏당 20원인 법정세율이 내년 4월 말까지 넉 달간 ㎏당 14원으로 낮아진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농어민뿐 아니라 임업인도 추가됐다.

중소기업 혜택은 늘린 것도 이번 세법 개정의 큰 특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범위를 최대 7%까지 확대했다. 애초 정부안은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와 고용 확대 시 추가공제를 합해 중소기업이 최대 6%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가 이를 7%로 더 늘렸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종합소득금액 대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도 정부안보다는 후퇴했으나 상속재산 70%를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0억~300억원까지 공제하기로 상속증여세법을 고쳤다.

세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방안은 보류됐다. 체납 국세액 징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에 위탁해 징수율을 높이려던 계획은 2013년 이후로 시행이 미뤄졌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려던 방안 역시 관광사업에 미칠 부작용을 들어 2014년 이후로 시행을 늦췄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8. [매일경제]리모델링때 가구 10% 증가…주민번호 온라인 수집 금지

◆ 2012 예산안 ◆

2011년 12월 임시국회에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피해보전제도 보완, 민법 부부계약취소권 조항 삭제 등 150여 개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가구 수 기준 10%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일명 '도가니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그동안 금지해왔던 가구 수 증가를 10% 이내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주택법이 개정됐다. 기존 동을 옆으로 넓히는 수평 증축이나 단지 내 남는 땅을 이용해 별개 동을 짓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공급면적 140㎡형 1가구를 70㎡형 2가구로 나누는 식의 가구 분할도 허용된다. 대신 기존 동 상층부를 1~2개층 더 올리는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 문제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입주한 지 20여 년 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 중층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일정 부분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민법개정안에선 '부부계약취소권' 조항이 삭제됐다. 예컨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부인에게 주겠다'는 각서 등 부부 사이에 맺은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부부계약취소권은 부인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다는 여성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2년부터는 여성이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3일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필요하다면 무급 휴가 이틀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 6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일주일에 1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올해부터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온라인 오픈마켓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이 국회 상정 후 2년 만에 처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 청구 시 청구 내역 등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무료 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로 가장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 결제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원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할 의무가 사라진다.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일부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해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 근절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창 기자]


9. [매일경제]고용압박 `채찍` 보다 채용늘린 기업에 파격적 稅혜택 `당근`

◆ 일자리 1% 더 늘리자 / ②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 5대 제언 ◆

2011년 대기업 계열사인 H기업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경력사원 30명을 뽑는 공고를 세 차례나 내야 했다. 응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딱히 기업이 찾는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서였다. 지원자가 500명 가까이 됐지만 탐나는 인재는 지방 공장 근무를 꺼리거나 다른 조건을 거는 반면, 취업에 적극적인 지원자들은 '입에 맞는 떡'이 아니었다. 이 기업 관계자는 "기업도 좋은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지원자는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해도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와 여건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0대 그룹 인사책임자를 포함한 국내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내놓는 공통된 목소리다. 매일경제신문은 이들에게서 기업의 고용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

① 고용창출 땐 상속ㆍ법인세 감면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벌금 내기에 바빴다.

S그룹 관계자는 "기업도 고용창출을 기업의 책무로 인식하고 애쓰고 있다"며 "고용 압박 정책보다 채용이 늘어난 기업을 독려하는 정책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람을 채용할 때 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2011년 도입했고 공제율도 늘렸다. 그러나 고용창출 여력이 큰 중소기업인들은 "5~10년 이상 꾸준히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입증된 기업이라면 상속세를 줄여주거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직접적 혜택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공장 설립 등 기업 인ㆍ허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ㆍ허가 과정을 따지다보니 지방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내보다 해외를 택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했다. 한 중견기업 담당자는 "비정규직 의무고용 기간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고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 수도권기업 출퇴근 인프라 지원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 기업들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직자들을 끌어오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A기업 인사담당 상무는 "교통이 불편하면 구직자가 꺼리는 건 인지상정"이라며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벤처기업가는 "좋은 프로그래머를 흡수하기 위해 무리해서 강남 중심지에 사무실을 얻었다"며 "비싼 임차료가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한 간접비용인 셈"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인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교통문제는 심각한 '이직' 요인이다. 정부가 최근 교통불편이 큰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제도를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인접 기업끼리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③ 인력수급상황 시장에 신속 제공

유통기업 인사 담당자는 "스펙이 훌륭해도 입사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낭비 요소"라고 말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올해 입사 합격 통보를 했던 인력의 10%는 다른 회사로 옮겨가 그만큼 인력 부족이 발생했다"고 털어놓았다.

기업이 원하는 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구인ㆍ구직 간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서로 다른 눈높이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정부는 미래에 필요한 분야와 인력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기업들도 구직자들과 접점을 늘려서 필요로 하는 인력군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꾸준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도 체계화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직군과 업종별로 세분해 조직할 뿐 아니라 양쪽 정보가 축적되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④ SNS 등 채용루트 다양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채용과 교육 비용 등 신규 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실제로 채용 비용은 기업에 부담이다. 휴대기기 부품 전문기업인 크루셜텍 관계자는 "올해 공채 때 20여 명을 뽑는 데 2억2000만원이 들었다"며 "1인당 채용 경비로만 1000만원을 넘게 쓴 셈"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막연하게 단순 지식만 갖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걸러내는 데도 그렇고 회사에서 재교육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최근 기업들은 인턴십 활성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 SNS를 채용 채널로 적극 활용해 구직자들과 소통을 활발히 할 계획"이라며 "우수 인재를 선별해 조기에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최종 입사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인턴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5~10년 정도는 기업들은 인턴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늘려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⑤ 교육혁신에 기업도 참가해야

"기업은 늘 인력에 굶주려 있다."

GS건설 관계자의 말처럼 대부분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글로벌영업직 부문에 대한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공 계열 직원들은 당장 써먹을 만한 숙련도를 갖춘 경우가 많지 않고, 토익 만점을 받았다는 어문 계열 직원도 당장 현장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R&D 인력이 대학에서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는 원론적 연구로 연구비를 받아가던 산학연 행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입사후 당장 현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이 교육에 적극 투자해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마이스터고교에서 맞춤식 교육이 환영받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기업 엔지니어나 경영인들이 직접 강사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술교육을 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는 활동도 대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는 논리다.

포스코처럼 장학생을 선발해 회사 리서치 프로젝트를 맡겨 사전에 인재를 선점하고 교육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대학 졸업 직후 활용할 만한 인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취업용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교대방식만 바꿔도 일자리 20~30% 늘어

◆ 일자리 1% 더 늘리자 / ②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 5대 제언 ◆

근로시간 개선이 당장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쉽게 말해 사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 1개조를 더 만들어 투입하자는 얘기다.

회사는 근로자 1개조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근로자로서도 근무 피로도가 개선되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생산라인 특성 때문에 1ㆍ2차 협력업체까지 근무방식이 연계돼 있는 자동차 업종에서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근무방식을 바꾸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대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협력 업체에까지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를 매우 크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나온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대제는 국내 기업 가운데 15.2%가 활용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 가운데 63.5%에 달하는 기업이 2조2교대제를 활용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를 2개조로 나눠 일정 시간 근무하게 한 뒤 다른 조로 교체하는 형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병원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공적 업종, 철강ㆍ정유업체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운수업과 숙박ㆍ음식점업 등에서도 24시간 1~3개 근무조가 바뀌면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체는 교대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2조2교대제를 활용하는 형태가 대부분(90.7%)을 차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든 부품 협력업체든 대부분 심야 근로(24시~6시)를 포함한 주야 2교대 형태다.

고용부는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자동차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완성차업체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주 55시간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주 41시간)에 비해 14시간가량 많았다.

완성차 업체 연간 근로시간 역시 2400시간대에 달했다. 외국 완성차 업체가 주간 2교대제 또는 3교대제 실시로 연간 근로시간이 1500~1600시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교대제를 외국 완성차 업체처럼 바꾸면 추가 고용 창출 여지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바꿨을 때 고용 창출은 20~3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K대학병원은 교대제를 바꾸면서 20%가량 일자리를 늘렸다. 또한 철강업체 D사는 4조2교대제를 적용해 일자리를 25%나 늘린 바 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1. [매일경제]새해 가계대출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위기에 강한 금융을 만든다. 이를 위해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도 선진화한다.

두 번째 목표는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 금융이다. 창업ㆍ중소기업 금융 환경을 혁신하고 신성장동력 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창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목표는 서민금융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가계대출 예대율 100%이하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7% 이내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2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인 7%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제2금융권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고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2016년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금융위원회의 올해 자본시장 운영 목표는 '안정'과 '신성장동력 확보'다. '안정'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고, 지난해 말 출범한 한국형 헤지펀드를 안착시켜 금융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장 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더욱 키우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이 주식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2012년 말까지 공시의무와 관련된 규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투자자가 투자 대상 상장사의 주요 주주일 경우 보유 지분 변동 시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연기금이 주요 주주일 경우에는 공시 기한을 변동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10일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또 주요 주주가 자기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해 6개월 이내 얻은 매매차익은 법인에 반환해야 했는데 연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사항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안착을 위해서 2012년 1분기 중으로 증권사,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 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 질과 양 모두 개선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이라도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면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지만 2012년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까지 전국 전통시장에 900여 개의 미소금융지원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은 대출금액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 비율이 85%에서 95%로 확대된다. 새희망홀씨의 연간 대출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자가 낮은 은행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제도가 신설되고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국회에 계류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최대 12%에 달하는 대출 중개 수수료가 5%로 제한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수수료 공시 확대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대리사무수수료 등 수수료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품 광고가 규제되고 연금저축상품 등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고객 정보수집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김기철 기자 / 이진명 기자 / 손일선 기자]


12. [매일경제]WSJ 선정 `올해 주목할 글로벌 CEO 12人`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올해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은 '심판대'에 오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팀 쿡과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등 12명을 올해 주목해야 할 기업인으로 꼽았다. WSJ는 지난달 29일 이들이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기업의 쇠퇴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주목해야 할 CEO로 뽑힌 인물로는 제약 업체 머크앤드컴퍼니의 케네스 프레이저 CEO, 아메리칸항공 모회사인 AMR의 톰 호턴 사장, 인도 타타그룹 후계자인 사이러스 미스트리 이사, 백화점 체인점 JC페니의 론 존슨 CEO가 포함됐다.

디즈니의 토머스 스태그스 테마파크사업부 사장과 제이 라설로 최고재무책임자(CFO), 중국 석유회사 시노펙의 푸청위 회장, IBM 사상 첫 여성 CEO인 버지니아 로메티, 브라질 유통 업체 팡지아수카르의 아빌리우 디니스 회장, HP 구원투수로 등장한 멕 휘트먼 CEO,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잭 마 회장도 올해 지켜봐야 할 기업인으로 뽑혔다.

팀 쿡 CEO는 지난해 5월 애플의 최고책임자를 맡은 이후 지금까지 직원과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올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도요다 사장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경쟁 업체들과 달리 국내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 올해 엔화 강세 속에서 이 같은 전략이 과연 옳았는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타타 가문과 사돈 관계인 미스트리 이사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인도 최대 기업 후계자로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그는 타타그룹 대주주인 아버지 파론지 미스트리의 후광으로 임명됐다는 구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론 존슨 JC페니 CEO는 지난해 애플스토어 담당 임원과 경쟁사 임원까지 영입할 정도로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고급 브랜드 매장을 내놓을 것이란 추측이 많다.

디즈니의 톰 스태그스 테마파크사업부 사장과 제이 라설로 CFO는 현재 CEO인 로버트 아이거가 2015년 물러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디즈니의 새로운 CEO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스태그스 사장은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발을 맡을 예정이다.

푸청위 시노펙 회장은 다른 중국 국영기업 CEO와 달리 인수ㆍ합병(M&A)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국제적 야망도 큰 경영자로 통한다. 버지니아 로메티 IBM 새 CEO는 지난 30년 동안 IBM 근무 시절 컨설팅 시장과 신흥 시장 개척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올해 기업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브라질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인 팡지아수카르의 아빌리우 디니스 회장은 올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쌓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사인 '카지노'에 회사를 팔려는 협상을 추진 중이다.

HP의 멕 휘트먼 CEO도 부실을 처리해야 하고 PC사업부 분사 도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알리바바의 잭 마 회장은 야후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야후는 알리바바 지분 40%를 보유 중이다. 그는 중국 내에서는 경쟁사와 전쟁을 치러야 할 처지다.

케네스 프레이저 머크 CEO는 너무 많은 연구개발(R&D)비를 쓰고 있다는 월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삭감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한 AMR의 지휘봉을 잡은 톰 호턴은 회사 회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3. [매일경제]물가 공포…올해 4% 올라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4.0%로 마감했다.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 한 해 글로벌 위기에도 우리 경제는 성장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후퇴하거나 침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팍팍한 삶으로 인해 물가당국을 향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4.7%를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4.2% 상승했다. 8월 4.7%를 고점으로 10월 3.6%까지 낮아졌으나 물가지수 개편에도 11월과 12월 각각 4.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승세는 공급 측 요인도 분명 있었지만 물가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실기 등에 따른 후폭풍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 경유 등이 따라 올랐고 농작물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농ㆍ축ㆍ수산물도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물가당국의 실기로 인해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었던 물가를 잡지 못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 3.25% 기준금리를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0.25%포인트씩 올렸다면 작년 물가 상승률이 3.9%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금리 인상 효과가 약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효과를 보는 만큼 작년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했다면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0.2%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 자체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 물가 상승세가 둔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소득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14. [매일경제]태블릿PC, TV 대체하는중 "이용자 52% TV 시청시간 감소"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TV를 점점 더 적게 보는 등 스마트 기기가 TV 시청 방식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스마트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블릿PC 이용자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나 스마트폰 이용자들과 비교할 때 TV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았다.

TV 매체 의존도는 스마트 기기 비이용자 3.64점, 스마트폰 이용자 3.53점, 태블릿PC 이용자 3.29점 순으로 집계됐다.

또 태블릿PC 이용자 중 51.7%가 기존 TV 시청시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29.7%였다.

[황지혜 기자]


15. [매일경제]유럽 K팝 열풍에 삼성 휴대폰·LG TV `내가 제일 잘나가`

◆ K-POP을 넘어 한류 3.0 / ④ 한국IT, 세계인 삶을 바꾸다 ◆

지난해 10월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장옌 중국 판구그룹 총경리(38). 인천국제공항 출입구를 나선 장 총경리의 모습에서 기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S2였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7성급 판구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장 총경리는 "삼성ㆍLG전자와 같은 한국 대표 IT기업의 제품들이 중국인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며 "삼성전자 휴대폰은 부의 상징이 된 지 오래고 한국산 TV와 세탁기 등을 쓰는 가정집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국인은 아침에 일어나 한국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출근한 후 한국 노트북PC와 휴대폰으로 업무를 보다가 저녁에 한국 TV를 보면서 잠든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해외 유명인사들이 판구호텔을 종종 방문하는데 그들 중 삼성전자나 LG전자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장 총경리는 귀국하는 길에 명동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해 LG전자 옵티머스 LTE(롱텀에볼루션)를 사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분야가 ITㆍ전자다. 이들 업종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경쟁력을 쌓아오면서 세계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여왔는데 한류가 불자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더해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국 ITㆍ전자제품을 쓰며 지내는 일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ㆍ유럽ㆍ남미 등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 K팝 인기가 높아지면서 IT한류에도 다시 한번 순풍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팝 인기 등 한류 바람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며 "삼성의 기술력에 한류가 더해지면서 유럽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등의 판매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유럽의 한류바람을 감안해 야심작인 갤럭시 노트를 영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출시하기도 했다. 갤럭시 노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만여 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ITㆍ전자 한류바람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제는 일본 제품보다 더 고급 제품으로 인정받는 등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도 특징이다.

IT 중 최근 한류 3.0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스마트폰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23.4%다.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4명 중 1명이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0년 8%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노키아(33.4%)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RIM과 애플이 16.3%와 15.9%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출시한 갤럭시 시리즈가 탄력을 받으면서 지난해 3분기 현재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1위를 기록 중이다.

애플과 노키아가 14.3%와 14%로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유럽, 아시아, 중남미에서 노키아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것은 삼성전자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TV 역시 IT한류가 눈부신 곳이다. 지난해 3분기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2.6%, LG전자는 13.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 TV 3대 중 1대가 한국산인 셈이다. 특히 IT 선진국인 북미 지역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 지난달 14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국 시장에서는 평판TV 기준 삼성전자가 36.8%, LG전자가 12.6%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글로벌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가며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두 업체는 빠른 수요 예측 등으로 글로벌 소비자를 만족시키며 IT한류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6. [매일경제]IT한류 세계일주 시작됐다

"세계 최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가 한국 아닙니까. 갤럭시탭을 직접 사용해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금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용을 권할 정도죠."

최근 매일경제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던 디에고 몰라노 베가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먼저 품에서 꺼내놓은 물건은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탭이었다. 그는 "미국ㆍ일본 기업 제품만을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점차 삼성, LG를 필두로 한 매력적인 한국 제품이 남미를 강타하고 있다"며 "중남미에도 한류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요즘 인기가 더하다"고 말했다.

IT한류는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을 넘어서 이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들로 퍼져가고 있다. IT한류의 세계 일주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탁월한 제품 퀄리티가 큰 시장에서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화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남미 지역 휴대폰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2011년 3분기 기준 3대 중 1대꼴(삼성전자ㆍLG전자 합산 점유율 35.6%)로 팔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09년 18.5%로 1위 노키아(29.9%)와 큰 격차가 있었지만 2011년 3분기에는 노키아를 누르고 점유율 1위 업체가 됐다.

한국 제품이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비결은 빠른 트렌드 반영과 현지화 성공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류에 대한 관심이 IT 제품 구매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에 최근 갤럭시S를 대량으로 판매해 시장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애플 등 제품이 자사 기준을 정해 제품 사용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반해 한국 제품들은 현지 사용자들에게 맞는 콘텐츠나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아프리카에서 삼성전자가 내놓은 '서지세이프 TV(SurgeSafe TV)'가 대표적이다.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부실로 전압이 일정하지 못한 아프리카 특성을 분석해 순간적인 전압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압 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TV다.

LG전자는 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서비스센터인 케어앤드딜라이트(Care & Delight) 버스를 운영해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7. [매일경제]중국서 인기있는 게임 한국이 1~2위 휩쓸어

중국 상하이의 한 PC방. 수백 대의 PC가 놓여 있는 가운데 중국인 게이머들이 한창 게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임을 보면 눈에 익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다름 아닌 한국의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이기 때문이다. 중국 게이머 관시아오 씨는 "한국 게임은 그래픽이 탁월할 뿐 아니라 내용도 짜임새 있다"며 "일단 한국 게임이라고 하면 새로 출시되는 것도 믿고 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ㆍ일본이 독차지했던 글로벌 게임 시장에 한류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온라인'으로 무장한 한국 게임이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ㆍK팝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옮겨가면서 게임한류에 탄력이 붙고 있다. 미국에서는 엔씨소프트 등이 시장을 키워가며 게임한류를 퍼뜨리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중남미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게임한류의 영향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중국이다. 이런 흐름은 매출 순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인칭 총싸움게임인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는 2011년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한 해에만 54억6000만위안(약 9958억원)을 벌었다.

2위도 한국 게임이다.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는 29억5000만위안(약 538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가 22억7000만위안(약 4134억원)으로 매출 5위에 올랐다.

이들 게임을 즐기는 중국인의 숫자도 가히 '대륙적'이라 할 수 있다. 게임의 인기를 따지는 잣대인 동시접속자수(한 게임에 동시 접속해 있는 게이머의 수)는 크로스파이어가 330만명, 던전앤파이터가 260만명까지 기록했다. 국내에서 2011년 PC방 순위에서 52주 1위를 기록한 엔씨소프트 '아이온'의 최초 론칭 때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중국에서 한국 게임의 성공은 해당 기업의 성공과도 직결된다. 크로스파이어를 퍼블리싱하는 네오위즈게임즈는 2년 전만 해도 한국 게임업계 4~5위권이었지만 해외매출의 호조로 현재는 2~3위권을 넘보고 있다.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해외매출인 덕택이다.

던전앤파이터는 네오플이 2010년 매출 2117억원, 순이익 1481억원을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2011년 12월 상장한 모기업 넥슨의 연매출 1조원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중국 게임 퍼블리싱업체인 더 나인의 박순우 대표는 "중국에서 성공하는 데는 기획단계부터 중국 게임시장을 분석하고 이용자 평을 수용하려는 현지화 계획을 일찍부터 체계화한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8. [매일경제]"ECB 1분기중 두번 더 금리인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9일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유로존 부채위기 해법을 찾는다. 이탈리아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장기국채 발행액을 채우지 못한 뒤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유통수익률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선을 다시 넘어서는 등 유로존 부채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29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유럽안정메커니즘(ESM) 기금 출연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독일ㆍ프랑스 정상은 유로존 재정통합을 추진한다는 큰 그림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각론 부분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국채위기 극복을 위해 ESM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국채를 보다 공격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ESM 기금 확대는 물론 ECB의 시장 개입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29일 이탈리아 지표물인 10년 만기 국채 유통 수익률이 전일보다 0.26%포인트 오른 7.025%로 마감하는 등 유로존 부채위기가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이 양국 정상이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는 이날 장중 7.128%까지 상승해 11월 25일 기록한 사상 최고 유통수익률(7.261%)에 육박하기도 했다.

당초 목표로 했던 국채 발행액 85억유로 중 15억유로는 발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ECB가 22일 489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방출한 덕분에 이 정도라도 장기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또 이날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ECB가 서둘러 시장에 개입해 이탈리아 국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급해진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국채 발행 후 송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부채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마이클 마르코비치 크레디트스위스 수석채권전략가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7%대 금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당초 목표로 한 국채를 다 팔지 못했다. 유로존 국채시장에 긍정적이지 못한 뉴스"라고 진단했다.

국채 발행 목표액 미달 충격으로 엔화 대비 유로화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100.06엔 선까지 추락해 2000년 12월 14일(1유로=99.98엔) 이후 11년래 최저치로 주저앉기도 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ECB가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ECB가 2012년 2~3월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치인 0.5%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진단했다.

[박봉권 기자]


19. [매일경제]외국기업 중국에 車공장 더 못짓는다

해외 자동차업체들은 앞으로 중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자동차가 중국의 외국자본 유치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차이나데일리 등 외신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외국자본 유치 목록에서 완성차 제조업을 제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중국이 외국자본 유치 목록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둔화됨에 따라 생산과잉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해외업체들은 투자를 늘렸다.

2010년 시장 규모가 1700만대였지만 2013년 공급능력은 무려 3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는 이미 둔화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11월 자동차 판매는 166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2% 감소했다. 1~11월 판매 물량은 총 168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지만 2010년에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비즈니스컨설팅 업체인 알릭스파트너스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향후 5년간 최대 1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은 신흥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NDRC는 2012년 1월 30일부터 의료와 금융 업종을 외자기업 투자제한 대상에서 투자 가능 분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신에너지발전설비 등 총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직과 화공, 기계제조 업종의 신제품과 신기술, 폐전자제품 처리,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차세대 인터넷 설비, 전기차 충전소, 지적재산권 등 9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투자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등 외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라도 산업 기반이 취약한 중ㆍ서부 지역에서는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동차를 외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최근 미국 GM 반대로 중국 기업의 사브 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브 모기업은 지분을 중국 팡다자동차 등에 넘기려 했으나 GM이 기술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매각이 무산됐다.

GM은 2000년 스웨덴 사브를 인수했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네덜란드계 기업인 스웨디시 오토모빌에 매각했다.

[정혁훈 기자]


20. [매일경제]폴 오텔리니 인텔 CEO에게 듣는다

폴 오텔리니 CEO는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하면서 'PC 위기설'을 일축하고 인텔의 향후 10년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인텔 칩을 내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달 1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가전쇼(CES)에서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처음으로 밝혔다. 또 스마트TV 분야도 TV 자체보다는 '셋톱박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도 최초로 공개했다.

퍼스널컴퓨터(PC)가 미국을 넘어 아프리카, 중동에까지 퍼지던 시절에 인텔(Intel)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는 아이콘이었다.

컴퓨터에서 두뇌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CPU) 세계 1위를 20년간 놓치지 않았던 인텔은 자사 칩을 내장한 PC 업체가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광고를 하면 가격을 깎아주는 마케팅으로 대성공을 거둬 세계 부품업계 신화로 자리 잡았다.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가 발견한 '무어의 법칙(18개월간 컴퓨터 칩 밀도와 성능이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은 PC 분야 황금룰이 돼 반도체 기술은 물론 세계 IT 업계를 선도했다. 인텔이 자리 잡은 새너제이 주변 일대는 '실리콘밸리(반도체 원천 재료인 실리콘과 새너제이 주변 밸리 지형을 딴 이름)'가 됐으며 그들이 만든 386, 486, 펜티엄, 센트리노 등 CPU 이름은 혁신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벌어진 모바일 혁명은 인텔 역사상 가장 큰 위기로 다가왔다. 윈텔동맹(MS 윈도+인텔)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급감하는 PC 판매량은 매년 성장하던 매출에도 위협이 됐다. 인텔 칩이 휴대폰과 태블릿PC에 사용하기에는 전력 소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텔 최고경영자(CEO)인 폴 오텔리니는 이 같은 위기를 정면돌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1년 3분기 매출이 142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8%나 늘었다.

-바야흐로 '모바일 혁명' 시대다. 2012년에는 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변화를 어떻게 보나.

▶나는 이런 흥미로운 변화를 예전에는 본 적이 없다. 인터넷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은 삶에도 비즈니스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변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컴퓨팅(Computing) 요구가 많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지금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무려 45억대에 이른다. 3000억기가바이트(300엑사바이트)급 트래픽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디바이스와 트래픽 증가, 트랜지스터 출하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모바일 혁명이 오면서 PC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 않다. 신흥시장 잠재력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2010년 PC 소비량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독일이었다. 2011년에는 중국이 1위로 올라섰고 미국은 2위로 내려갔다. 브라질이 3위다. 중국은 세계에서 PC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가 됐다. 성숙 시장에서 이머징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PC 시대가 끝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PC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PC가 죽을 수도 있다. 몇 년 전에 넷북을 내면서 반전을 이뤄내지 않았나. 우리가 보는 것이 PC의 마지막 진화라고 보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성장하는 데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울트라북은 갈수록 얇아지고 태블릿은 두꺼워질 것이다. 특히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해 나는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이 아닌 반도체 회사인 인텔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슈다. 이제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소셜은 모든 것이 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늘 연결을 시도한다. 11억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6년 전에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와 같았다. 페이스북 얘기가 아니다. 각국에서는 그들만의 SNS를 이용하고 있다. 인텔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인텔은 하드웨어로 유명하지만 애플과 구글로 인해서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결합한 트라이버전스를 제공해야 승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인텔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 '윈드리버'와 보안 업체 '맥아피'를 인수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인텔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서비스 경험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컴퓨팅을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태계 구축이 모바일 혁명기에 승자가 되는 비결로 꼽힌다. 인텔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컴퓨터 연결(커넥팅) 능력을 최적화하고 끊임없는(Continuum) 경험을 안겨주는 것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협력(콜래보레이션)이라는 뜻은 나의 성공이 당신의 성공이란 말이다. 인텔은 개방(Open)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투자 자회사인 인텔캐피털은 지난 10년간 100억달러를 투자했다. 투자한 기업이 1100개에 이르고 인수한 기업도 90개에 달한다. 좋은 사례가 울트라북 펀드다. 일반 PC시장 40%를 울트라북이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트라북 펀드를 3억달러 규모로 조성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ARM과 같은 모바일 반도체 전문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텔과 경쟁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산업은 규모(스케일)가 중요하다. 시스템온칩(SoC)과 소프트웨어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매우 작은 회사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인텔은 내년에 40나노미터 공정으로 간다. 22~32나노미터 미세공정까지 보고 있다. 인텔은 규모나 집적 능력 면에서 타사에 1~2세대는 앞서가고 있다.

-무어의 법칙이 아직도 유효한가. 무어의 법칙을 바꿀 생각은 없나.

▶지난 20년간 무어의 법칙은 유효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조금씩 변했다. 아톰 칩이 대표적이다. 칩 하나에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 2배로 늘어나는 데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린다는 무어의 법칙을 아톰이 뛰어넘었다. 센트리노는 클록스피드(CPU 등 부품의 신호 속도)를 바꾸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배터리 성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배터리 성능도 무어의 법칙을 바꾸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발표한 '타이젠' 플랫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또 최근 안드로이드용 칩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인텔은 항상 제품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왔고 플랫폼을 지원했다. 노키아와 함께하던 미고(MeeGo)는 타이젠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현재 삼성과 타이젠(Tizen)을 개발 중이다. 타이젠은 태블릿PC와 스마트폰 플랫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만족하고 있다. 안드로이드는 선택의 문제였다. 인텔을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폰은 올해 봄에 출시할 것이다. 이달에 열리는 CES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인텔의 스마트TV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스마트TV에 대해 디지털홈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바뀌고 인터넷 디바이스는 2~3년을 주기로 바뀌는데 TV는 장담할 수 없다. 소니와 함께한 구글TV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자원과 칩, 기술자 등을 셋톱박스에 집중하고 있다. 라이선스도 함께 가져가고 있다.

-이 시대에 반도체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다. 20년간 1위를 지켜왔고 4세대에 걸쳐 반도체를 제조해왔다. 앞으로도 디바이스 제조사가 유리하다고 믿는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규모도 있고 채널도 보유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힘이 있다는 것이다.

■ `미스터 펜티엄`…개발·상용화·홍보도 전담

`프로덕트 가이`…제품 개발에 온 정력 쏟아

미스터 펜티엄(Mr. Pentium).

폴 오텔리니 인텔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별명이다. 그가 인텔 5세대 마이크로프로세서(CPU) '펜티엄' 개발과 상용화, 그리고 언론 홍보까지 주도했기 때문이다. 오텔리니 사장은 IBM PC에 내장돼 퍼스널컴퓨터 표준을 만들어온 인텔 386ㆍ486칩에 이어 586칩을 '펜티엄'이라고 이름을 붙여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그는 이후 센트리노 등 인텔 CPU 개발과 운영을 주도했다. 1974년 평범한 개발자로 인텔에 입사한 이후 2005년 CEO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공계 기술자지만 스스로 '프로덕트(Product) 가이'로 부를 정도로 제품 개발에 매진했으며 운영 책임자와 회사 미래를 책임지는 위치에까지 올랐다.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으며 이를 인정받아 CEO에 오른 전형적인 미국형 CEO이자 인텔다운 CEO라 평가받는다. 이 같은 평가 때문에 그는 연봉으로 약 1510만달러(스톡옵션, 성과급 등 포함)를 받고 있다.

'무어의 법칙' 이후 인텔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위상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인텔 주가는 글로벌 IT 산업 분야에 풍향계가 되고 있는 것도 오텔리니 사장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오텔리니 사장은 인텔 칩을 단순 '스피드' 중심에서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바꾸는 데 핵심 개념을 제공했다. 휴대용 무선 컴퓨팅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야 하고, 전 세계 인구가 그들 요구 조건에 맞게 제작된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철학을 심었다.

[손재권 기자]


21. [매일경제]`대출민국` 신용불량 빨간불…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 신규 발생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발생이 늘어나 가계대출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도 약화되면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신용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해 9월 채무불이행(신용불량) 신규 발생 인덱스가 20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던 2009년 10월의 21.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2001년 6월 신용불량 신규 발생 건수를 100으로 잡아 인덱스로 만든 수치다. 단순 연체율과 달리 장기간 연체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지표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부실지표로 꼽힌다.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지난해 1월 14.78, 2월 14.04로 안정세를 보이다 6월 18.01로 오른 뒤 8월 19.86, 9월 20으로 계속해서 상승했다. 작년 4분기에도 인덱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10월과 11월에는 8~9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소액금융시장 연체 보유 비율도 늘어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무불이행이 늘어난 것은 대출에 의한 것이 가장 컸다. 대출 부문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지난해 9월 13.76으로 역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불과 두 달 전인 7월에는 12.02였지만 무려 1.5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연체자들의 연체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30일 미만 연체자 중 다음달 연체상태가 더 악화된 비율은 17.53%로 전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늘었다. 30일 이상 60일 미만 연체자와 60일 이상 연체자의 연체 상태 악화율도 각각 56.27%, 70.49%를 기록해 전 분기에 비해 0.21%포인트, 0.88%포인트가 상승했다.

가계대출 불량률도 증가했다. 전체 대출자 중 2010년 9월 이후 1년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3.26%로 전 분기에 비해 0.15%포인트가 늘었다. 신용등급 1~3등급 불량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4~6등급과 7등급 이하에서는 불량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보고서는 "가계수지가 악화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자금 수요가 늘어나 이들 가계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늘어날 개연성도 높다"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


22. [매일경제]앙증맞고 날렵하게…2012 新車들의 폭풍공세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다. 65대의 신차(新車)가 쏟아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내외 업체들은 그 절반 수준의 새 모델을 내놓는다. 지난해 매주 새 차가 출시돼 눈길을 끌었다면 올해는 2주에 한 대꼴이다.

완성차 업체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탓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차 개발 계획을 보수적으로 짰기 때문이다.

그래도 올해 파격적인 디자인과 저렴해진 가격을 무기로 '내공' 있는 차들이 쏟아진다. 양보다 질인 셈이다. 기아차가 K9이라는 '괴물 세단'을 선보이고 유럽ㆍ일본차 업체들은 현대차의 그랜저 수요층을 노려 3000만~4000만원대 차를 대거 출시한다. 수입차 업계는 새해 30종이 넘는 신차로 11만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세웠다.

◆ 절대강자 K9 출시 1개월 앞당겨

지난해 12월 29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위장막을 덮어쓴 K9이 등장했다. 일부 외관이 가려졌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BMW 7시리즈를 닮았다. 이날 공장 관계자는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당초 3월로 예상됐지만 출시 시기를 한 달가량 앞당긴 셈이다. 그만큼 기대감이 컸다는 방증이다.

K5와 K7에 뒤이은 K시리즈의 종결자로 등장할 K9은 현대차의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덩치는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길이는 제네시스보다 길고 에쿠스보다는 짧다.

디자인은 '호랑이코 그릴' 등 기아차 패밀리룩을 적용하면서도 좀 더 날렵하고 세련된 스타일이 가미됐다.

핸들링과 승차감을 강조한 후륜구동 방식이 채택됐고 엔진과 변속기는 제네시스와 같은 3.3ℓ GDI, 3.8ℓ GDI 엔진에 8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된다.

'후측방 경보장치'도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백미러로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차가 뒤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경고해 안전 운전을 가능케 한다. 국내 차로는 처음 적용된다. 고급 세단을 넘어 '스마트카'로 진화한 K9의 가격은 5000만원대로 예상된다.

현대차의 신형 싼타페는 풀모델체인지로 새롭게 탄생했다. 2000년 처음으로 등장해 2006년 2세대 출시 후 6년 만에 나오는 3세대 모델이다. 현대차의 패밀리룩인 헥사고널 그릴이 채택됐으며 스포티한 디자인이 강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차체에서 타이어 앞뒤 간격을 뜻하는 휠베이스와 전체적인 길이를 늘려 실내ㆍ적재 공간을 넓힌 롱보디 모델도 나온다.

쌍용차는 '코란도 스포츠'를 이달 중순께 출시한다. 국내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국형 디젤엔진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연비와 주행성능이 개선됐으며 편의사양도 강화됐다.

한국GM은 올 상반기 '쉐보레 콜벳'이란 스포츠카를 내놓는다. 1953년에 처음 출시한 이후 이번에 6세대 모델이 나왔다. 이 차는 시속 60마일까지 3.4초에서 4.2초에 도달하는 고성능 스포츠카다.

◆ 수입차 연비 개선하고 가격대도 낮춰

올해는 수입차 전성시대다. 종류도 많지만 FTA 효과까지 더해져 내수시장의 불안한 전망과는 무관하게 새해 수입차의 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의 뉴 캠리는 2012년 가장 먼저 출시되는 수입차다. 국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형세단으로 가격도 현재 3490만원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BMW의 뉴3시리즈는 다양한 라인업과 합리적인 가격,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BMW의 판매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젤세단 바람을 일으켰던 3시리즈 디젤모델은 316dㆍ318dㆍ320d 등으로 세분화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가솔린으로는 320i와 328i 그리고 트윈터보의 강력한 스포츠세단 335i가 나온다. BMW는 3000만원대 5도어 해치백도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의 B클래스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벤츠가 전반적으로 차 가격을 올렸지만 새롭게 출시하는 B클래스의 경우 FTA 효과가 반영되면 3000만원 턱걸이는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장점이며 유모차 등 짐 싣기가 좋아 30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크라이슬러의 베스트셀링카인 300C는 3.6 가솔린모델과 터보디젤 모델로 나뉘어 출시된다. 300C는 에쿠스급의 큰 차체와 웅장한 앞그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4000만~5000만원대 가격이다.

미니밴 스타일인 푸조의 5008도 아이가 있는 젊은 여성들이 눈여겨볼 모델이다. 3008보다 조금 더 커진 5008은 ℓ당 20㎞ 이상 달릴 수 있는 연비, 크기와 내부 편의성이 모두 개선됐다.

폭스바겐의 시로코-R는 소형 스포츠 쿠페로 '4000만원대 슈퍼카'라는 기대감과 함께 특유의 단단한 차체가 돋보인다.

신형 골프 카브리올레는 수년간 국내시장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뒷부분이 '잘린' 해치백의 오픈카 버전이다.

인피니티가 일본차로는 최초로 내놓는 디젤차 FXd는 기존 모델보다 연비가 크게 개선됐다. 인피니티의 JX는 국산차의 카니발과 비교할 만한 대형 크로스오버 밴이다.

하반기 출시하는 닛산 알티마는 300마력 이상의 성능을 내는 스포츠세단이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3000만원대로 예상된다.

폭스바겐의 중형세단 파사트도 나온다. 파사트는 한때 폭스바겐 모델 중 최대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다.

새해 나올 피아트의 500모델은 경차급의 앙증맞은 크기로 2000만원대 초반 가격이 예상된다. 프랑스 시트로앵의 DS3는 피아트500과 경쟁할 만한 경차다.

아우디의 Q3는 국내 소형 SUV 시장을 공략한다.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도 대거 나온다. 페라리의 458 스파이더나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스포츠, 아우디의 뉴R8 GT스파이더, 재규어 XKR-S 컨버터블 등은 불황을 비웃으며 마니아층을 겨냥한다.

[문일호 기자 / 박인혜 기자]


23. [매일경제][표] 2012년 해외 주요 일정


24. [매일경제][표] 2012년 국내 주요 일정


25. [매일경제][열린마당] 소통으로 열어가는 스마트 세상

최근 IT기술의 발전을 보고 있자면 기술의 빅뱅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의 트렌드라 생각하던 증강현실 기술, 클라우드 기술 등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IT기기를 통해 발현되고 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바꾸어 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1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4.9%에 불과했던 가구별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지난 1년 새 무려 9배 정도 증가한 42.9%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0가구 중 4가구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스마트 기기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스마트 기술은 빠른 속도로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과 업무처리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들도 이런 보급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과 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 맨해튼에 있는 '4food'라는 레스토랑은 IT기술을 사용, 고객을 통한 마케팅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4food는 소셜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1억4000개의 재료 중 몇 가지를 선택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햄버거 레스토랑이다. 주문 역시 레스토랑에 설치된 아이패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햄버거에 이름을 짓고 광고를 해 다른 고객들이 자신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는 상위 랭킹 햄버거 차트인 '빌드 보드차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의 햄버거가 팔릴 때마다 25센트 적립도 된다. 소비자가 기업을 대신해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삼성SDS에서는 IT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워크' '스마트 펀'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인 'sGen Korea'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뿐 아니라 심사 역시 국민평가단과 SDS평가단, 그리고 네티즌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제안 아이디어 대상에게는 3000만원 등의 파격적인 시상금을 제공하고 수상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외부 대중의 지혜를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실행으로 연결시켜 주는 개방형 혁신의 좋은 예라 할 만하다.

이러한 예들의 공통점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대내외를 통합하는 개방형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중을 기업 가치사슬 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들의 지혜를 활용하는 한편 외부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사업을 더 스마트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스마트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존 범주에서 벗어나 바깥 자원과 대중의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ㆍ제공하는 마인드를 지닌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26. [매일경제][신년 제언]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믿는다

임진년 새해가 높이 솟았다. 늘상 다가오는 또 다른 한 해지만 금년은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이는 1592년의 임진왜란을 연상한 때문인지 2012년은 '불만의 시대'를 넘어 '불안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케하는 글로벌 경제위기, 김정은시대 한반도 불안, 국내정치 격변, 서민생활 위축 등 악재가 수두룩하다.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 같은 악재가 기회와 도약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2012년의 특별함이요, 매력이다. 2012년에는 축복과 불행의 두 얼굴이 있다. 어떤 얼굴이 될 것이냐는 우선 다섯 가지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다.

첫째,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 격변기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사심을 버리고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포퓰리즘적인 선거공약을 자제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까. 레임덕에 걸린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의 조종간을 굳게 잡을 것인가.

여야 모두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이런저런 연줄과 이해관계 때문에 때 묻고 악취 풀풀 나는 구태정치인들에게 다시 공천을 주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 총선이 끝난 뒤 대선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을 것 같다. 걱정이다.

둘째, 늘상 속절없이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만 왔던 우리 국민이 새해에는 냉철한 두뇌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성숙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지역구 주민들에게 귀엣말로 거짓말 해대는 그런 상습 사기꾼들을 정치 일선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국가로부터 혜택이 아니라 국가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인물을 국가지도자로 뽑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바람이 감정보다는 이성에 더 무게를 두면서 건전한 국민 참여정치로 승화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의 성숙성을 믿어 훌륭한 리더를 선택하리라 믿는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거친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작년 1년 동안 내내 목격했던 유럽 붕괴 과정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적한 대로 유럽사태 수습에는 10년 세월이 걸릴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도 같은 지적을 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잡았지만 2%대도 각오해야 한다는 비관론도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준으로는 한국 경제력이 나은 편이고 삼성 현대차 LG 등 한국 대표주자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는 낙관론도 많다. 지금이야말로 해외 인수ㆍ합병(M&A)을 적극 늘려 나갈 수 있는 찬스다.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서방세계가 신흥국들에 밀리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이머징마켓 대표주자로 나설 수 있다. 다행이다.

넷째,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대ㆍ중소기업, 지역간, 세대간 및 이해 세력 간 갈등과 소통의 부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화통(和通)한국의 문제다. 자칫 하다간 커다란 사회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대기업과 가진 자의 양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상처를 키우기보단 봉합해야 한다. 숙제가 많다

다섯째,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보다 빠른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변수가 생길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남남갈등도 문제다.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불안요인을 흡수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비용도 미리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새해 과제들을 보면 빛과 그림자가 엇갈린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위기에 강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 2012년 역시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외치자. 和通한국, 으라차차 2012년!

[장용성 주필]


27. [매일경제][기고] 의료정책, 한·미 FTA 영향없다

2007년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제 새해를 맞아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ㆍ미 FTA에 대해 분명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한ㆍ미 FTA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ㆍ미 FTA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60.9%, 교역 규모로는 46.3%로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부분 거대 경제권과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교역을 늘려 나갈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서두르는 것도 우리나라가 EU와 미국으로 FTA를 넓혀 나가는 것이 중국과 일본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ㆍ미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FTA에는 늘 득과 실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는 한편 해당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게 된다.

한ㆍ미 FTA에서는 제약산업이 그런 분야 중 하나다. 우리는 한ㆍ미 FTA를 오히려 제약산업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2007년부터 10년간 약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국내외 제약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약산업육성 대책을 곧 확정하려 한다.

제약산업은 물론 화장품과 의료기기 산업도 FTA를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들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한ㆍ미 FTA가 우리 보건의료체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협정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 보건의료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항간의 염려는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한ㆍ미 FTA로 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 약화돼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ㆍ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한ㆍ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꼿꼿이 정책을 결정해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개방이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어려움에 당차게 도전하고,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 한ㆍ미 FTA가 가져다 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시련과 도전을 이겨낼 준비를 갖춰야 한다. 앞으로 몇 년간 이 과정을 슬기롭게 진행해 나가면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는 산업 분야도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발전의 잠재력을 한껏 품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이 이 새로운 도전을 앞장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한ㆍ미 FTA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오지 않았던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28. [매일경제][신년사설] 새해 우리 앞에 펼쳐진 세가지 도전

임진년, 2012년에 들어서는 마음은 희망에 벅찬 설렘보다 솔직히 두려움이 앞선다. 예정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지만 한국이 이겨내야 할 파고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경기지표가 일제히 꺾이고 실물경제는 얼어붙는 형국이며, 리더십 세대교체, 북한 리스크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들 굵직한 세 가지 도전 외에도 미국의 이란 핵 제재로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 미ㆍ중 간 충돌로 국제 정세도 가늠키 어렵다.

세계화 시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돌연 발생하는 비정형성이 특징이다. 꼭 1년 전 이맘때 우리는 코앞에 있는 '중동의 봄'을 보지 못했으며 연말에 김정일 사망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본거지인 미국 월가에서 점령운동(occupy movement)이 일어나 자본주의 종언을 위협할지 더더욱 몰랐다.

이런 급변의 시기에 올해는 설상가상 3중고의 역풍 속에 출발하니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하겠다. 국민의 정신은 유연성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통합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선과 대선, 두 차례 선거가 향후 10년, 20년의 국가 명운을 좌우할 중대사이므로 국민 스스로가 포퓰리즘을 차단하겠다는 일류 시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 중 경기 침체 극복이 첫 번째 과제다. 새해 경기는 상반기에 가장 어둡고 잘해야 3분기 또는 연말에 가야 햇볕이 들 것이란 컨센서스가 일반적이고 자칫 불황이 더 장기화하리란 예측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당초 4.6%에서 최근 3.4%로 대폭 낮춰 잡았다. 남유럽 위기가 여전히 상존 변수이고 브릭스(BRICs) 국가도 위축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6% 내외로 예상돼 취업 확충에 필요한 성장 추동력이 떨어진다. 일자리 창출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특히 물가,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잘못 잡아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어리석음을 올해는 반복해선 안 된다. 또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효력을 보도록 만전을 기하고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책무는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서 좋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놓는 일이다. '10년 후 미래'로 주목을 끌었던 대니얼 앨트먼 미국 뉴욕대 교수는 "정권이 자주 바뀐 국가들일수록 경제 성장이 더디고 빚경제로 추락한 사례가 많다"고 역설했다. 남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연말에 있을 대선은 한국을 한 단계 선진국으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느냐를 가를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다.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판에 꼼수 음해 선동이 설자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게 하고 법을 앞장서 어기면서 폭언을 일삼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정치인들을 4월 총선에서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

셋째, 북한 리스크 관리 문제다. 솔직히 세계 어느 누구도 앞길을 알 수 없는 흑룡의 꼬리치기 같은 존재다. 북한이라는 실체의 크기나 총체적 능력 자체는 그리 큰 위험요소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체제 유지 목적을 위해 핵실험을 한다거나 내부 붕괴 등의 이유로 대규모 탈북자가 생기는 등 돌발 요인이 부를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야성적 충동'의 로버트 실러에 따르면 세상 일을 규정짓는 요소는 0.01%의 아주 작은 충동적 요소다. 북한 임팩트가 가져올 0.01%의 가능성에도 늘 대비해야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새해 미국과 프랑스 지도자가 선거에서 바뀔 가능성을 일부 비쳤다. 중국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국가원수가 교체된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50여 개국에서 리더십이 걸린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 이들 새로운 리더들과 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국 시진핑-리커창 체제와는 더욱 그렇다.

한국은 새해 매우 중요한 두 개 국제행사, 즉 핵안보정상회의(3월)와 여수엑스포(5~8월)가 예정돼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미ㆍ중ㆍ러 등을 포함해 57개국 정상이 참석하고 여수엑스포에는 무려 106개국이 참가신청을 해놓고 있다. 이들 행사를 훌륭하게 치르면 한국 위상은 재작년 G20 정상회의를 치렀던 때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집권 5년차는 레임덕 심화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학교폭력, 일부 무분별한 세력의 권위 흔들기 등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태가 특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잘한 곳에서 법질서 확립에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토인비의 말이 아니라도 도전이 거세면 더 한층 응전이 확고한 법이다. 한국은 그 방면에서 남달리 승리해온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가.


29. [매일경제][신년사설] 금 모으기 때처럼 일자리 1% 늘리기 해보자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 가릴 것 없이 새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이 일자리다. 정부의 운용계획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작년 50만명에서 올해는 28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체감실업률은 빙하기를 방불케 할 것 같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일자리 1% 더 늘리자'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사실 경기가 하강하고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 신규 채용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들기 십상이다. 일자리 1% 더 늘리기는 마치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섰던 것처럼 고용 주체들이 일자리 한파 극복을 위해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자세를 갖자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면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2만5000명을 채용한 삼성그룹이 1%를 더 뽑는다면 250명 더 늘어나는 셈이다. 1만7000명을 채용했던 LG그룹은 170명, 각각 5000명과 6600명을 뽑은 SK그룹과 포스코가 각각 50명과 66명을 더 늘려 채용하는 식이다.

고용을 늘리면 내수도 살고 영업실적도 선순환이 이뤄진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3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6년 이후 4년간 고용을 두 배 이상 늘린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평균 2.8배씩 증가해 신규 채용이 미미했던 기업보다 훨씬 나은 경영성과를 보인 것이다. 채용된 인력이 제몫을 함으로써 인건비 증가보다 경영실적 향상이 더 두드러졌다는 해석이다. 적극적인 고용 확대가 기업의 이익과도 부합된다는 뜻이다.

근면성의 상징처럼 포장된 장시간 근로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5개 자동차업체는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크게 초과할뿐더러 주당 평균 35시간인 외국 완성차업체보다 55%나 길다. 장시간 근로만 시정해도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더불어 생산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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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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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Economic issues : 2011. 12. 30. 18:14

1. [매일경제]외국인 한국증시서 340조 벌어

◆ 2012 신년기획 / 증시개방 20년 ◆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주식 직접 투자가 허용된 1992년 이후 20년간 외국인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40조원이 넘는 돈을 벌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은 증시 개방 이후 올해까지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으로 303조원, 지난해까지 배당수익으로 36조원을 챙겼다.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은 5조원에 달해 전체 이익은 3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를 1명으로 가정하고 수익을 배당수익과 주식평가이익으로 한정해 계산한 것이다. 배당이익은 연간 현금배당액에 외국인 지분율을 곱한 것이며, 주식평가이익은 매년 말 외국인 시가총액에서 전년 말 외국인 시가총액과 당해연도 외국인 순매수를 빼 계산했다. 20년간 외국인이 주식평가에서 이익을 본 해는 14년으로 나타났다. 손해를 본 것은 증시 불안이 고조됐던 1996년과 1997년, IT 버블이 붕괴됐던 2001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유럽 재정위기로 주가가 급락한 올해 등 여섯 해에 그쳤다.

개방 첫해 5.5%에 그쳤던 외국인 지분율은 이후 꾸준히 늘어나 이달 27일 현재 32.9%에 이른다. 전체 시가총액 1050조원 중 외국인 몫이 345조8000억원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2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방 이후 2001년까지 줄곧 순매수 흐름을 보이던 외국인은 2002년 처음 2조7000억원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특히 2005~2008년엔 4년 연속으로 80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섰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8조2000억원을 내다 팔아 국내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증시 개방이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명암이 크게 엇갈린다.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은 증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국내 증시 급팽창의 원동력이 됐다. 증시 개방 직전 73조원에 불과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1050조원으로 14.3배 증가했고 세계 증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서 2.1%로 늘어났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으로 대표되는 국부 유출 논란, 지난해 11ㆍ11 옵션 사태와 올해 외국인 자금 이탈에서 또 한 번 확인된 증시 변동성 확대 문제는 여전히 한국 증시의 숙제로 남아 있다.

[노원명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8일)


3. [매일경제]어려울때 인재뽑아 키워놔야 기회왔을때 성장 탄력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① ◆

올해 삼성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만 1600명을 채용했다. 해당 업종에서 연평균 100명도 채 뽑기 힘든 상황에서 이 같은 규모는 매우 파격적이다. 여전히 이 회사는 R&D 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는 태세다. 전체 고용규모를 늘리는 것도 공격적이었다. 매출이 전년(1조7000억원)에 비해 정체 상태이던 2007년(1조8000억원)에도 고용을 32.3%나 늘렸다.

2006년 이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고용을 늘린 결과 2011년 고용 규모(6월 말 기준)는 5년 새 171%나 증가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인력 채용에 적극 나섰던 이유는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인력투자를 게을리했고 이후 플랜트 부문이 호황으로 돌아섰을 때 기회를 잡지 못했다. 엔지니어링 인력들이 대부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실전 투입이 가능한 탓에 선제적인 인력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고용 확대의 성과는 분명했다. 올해 매출 규모가 8조원으로 예상되면서 2006년(1조7000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어났고 순익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선제적 고용 확대가 기업 경쟁력을 가르는 '힘'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일자리 늘리면 이익 더 크게 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358개 기업(종업원 50인 이상 기업 중 규모ㆍ업종ㆍ지역 표본 추출)을 대상으로 최근 4년간(2006~2010년)의 신규고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일자리를 줄였느냐 아니면 키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키웠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전체 기업 358개 가운데 일자리를 두 배 미만으로 늘린 기업은 영업이익이 1.9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배 이상 늘리게 되면 증가폭이 크게 늘어 2.85배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수익을 많이 내려면 고용을 많이 하라는 주문이면서, 늘리면 늘릴수록 제몫을 한다는 결과인 셈이다.

매출과 관련해서도 고용을 2배 늘린 기업은 매출이 2.84배가 증가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은 신용평가도 두드러지게 개선됐다. 일자리가 감소한 기업은 0.5단계 하락했고, 2배 이하로 소규모 늘린 기업은 0.06단계 신용평가가 떨어졌다.

이에 반해 고용을 2배 이상 늘린 기업은 0.28단계가 개선됐다.

◆ 지속 가능형 기업이 고용 확대

고용 확대 기업들은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훨씬 장기적인 성과에 의미를 두면서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쏟고 있었다.

이는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전략에 더 관심을 보이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별도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확대 우수 기업 100대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우수기업들이 보이는 성향을 설문조사해 분석해 보니 비우수 기업 100개에 비해 '단기 성과에 치중한다'는 응답이 훨씬 적었다. 비우수 기업은 '가장 중요하다' 60%와 '중요하다' 27%로 절대 다수가 단기 성과에 비중을 둔 반면, 우수 기업들은 '가장 중요하다' 42%와 '중요하다' 29%로 상대적으로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수 기업들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77%가 '가장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 선제적 투자만이 지속성장 가능

이에 따라 기업들이 고용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 더욱 더 선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에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고용 인프라스트럭처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와 사회 전체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용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꿔주는 한편 구직자들도 창직과 해외일자리, 고졸 취업, 시간제 일자리, 인턴십 등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생각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김영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며,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은 확대지향적인 고용에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4. [매일경제]기업 10명 뽑을 때 1명 더 뽑자…일자리 1%는 17만명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① ◆

일자리 1%는 대략 17만명 선이다. 국내 임금 근로자(11월 기준) 176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 규모를 28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17만명을 더하면 내년 일자리 창출 규모는 대략 45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늘어난 일자리 규모(68만명)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상당한 규모다.

이미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에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4.6%)에 비해 크게 떨어진 3.4%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떨어져 3.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내년 일자리 증가 규모를 31만명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30만명을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20만명 후반)과 삼성경제연구소(25만명) 전망치는 이보다 크게 낮았다.

일자리 1%를 더 늘리자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17만개 창출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분석한다. 특히 기업이나 최고경영자가 생각을 바꾼다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업이 10명 뽑을 때 한 명 더 뽑는 등 전향적인 조치가 나온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일자리 17만개는 올해 대학생 미취업자(23만명) 70%를 소화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최대 연 7조원에 이르는 소비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취재팀 = 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5. [매일경제]내년 고용계획 설문…10대그룹 한곳 빼고 채용 확대·유지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① ◆

국내 10대 그룹 절반이 내년 채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량 중견그룹 5곳 중 4곳도 직원 채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매일경제신문이 10대 그룹과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 45명에게 설문과 전화 인터뷰를 병행해 조사한 결과다.

45명 중 소속 기업의 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이는 11명에 그쳤다. 나머지 20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14명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기업 체질이 튼튼할수록 고용 전망도 밝은 편이었다.

10대 그룹의 절반은 내년 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답은 4곳이었고,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곳은 1곳밖에 없었다.

대기업 중심으로 채용인원을 당초보다 확대할 경우 고용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솔과 일진 등 중견그룹 5곳 중에서는 올해 설비투자에 발맞춰 채용을 이례적으로 늘렸던 1곳만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설문에 응한 중견기업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재무상황을 갖춘 곳이어서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외형이 성장함에 따라 채용 여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온도차는 역시 컸다. 경기 상황에 휘둘리는 업종일수록 고용계획이 부정적이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등 유통업은 4곳 중 2곳이 증가하고 2곳이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수 위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해 점포 출점 등 사업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과 보험사, 카드, 증권사를 아우르는 금융업도 14곳 중 9곳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3곳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봐 눈길을 끌었다. 2곳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시황이 낙관적이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금융업은 핵심인재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보니 인재확보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공기업은 5곳 중 2곳이 올해보다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 반면 2곳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관련 업황에 따라 시각차를 보였다.

건설업은 대우ㆍGSㆍ현대산업개발ㆍ포스코건설 등 4곳 중 3곳이 채용규모를 올해보다 줄이는 반면 나머지 1곳만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플랜트 등 해외사업은 증가세여서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는 높았다.

내년에 채용규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 14곳 중에서 10곳은 그 원인으로 사업성장을 꼽았다. 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신규 투자 과정에서 인력 투자도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 고용 창출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채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도 3곳 있었다.

금융권을 제외한 주요 기업 채용계획은 대략 1월께 확정된다.

[기획취재팀 = 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6. [매일경제]장성택, 김정은 바로 뒤에서 영구차 호위

◆ 김정일 장례식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장례식에 등장한 '김정은의 사람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례식 장면은 대내외적으로도 공개되므로 이때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는 향후 북한의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북한의 권력지형과 관련해 누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지근거리에 서게 될지가 최대 관심거리였다.

28일 평양 금수산기념궁전 앞에서 열린 김 위원장의 장례식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새 지도부가 운구위원으로서 영구차 옆을 호위하며 걸어갔다. 영구차 진행 방향으로 오른쪽에는 김정은이 가장 앞에 섰고,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뒤따랐다. 이어 김기남 당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순이었다.

영구차 왼쪽에는 군복 차림의 군부 엘리트 4명이 자리를 잡았다. 리영호 총참모장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선두였고 이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순이었다. 그 뒤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뒤따랐다.

이들은 당과 군의 요직에 포진한 7명의 엘리트로 향후 김정은과 함께 8인 지도부를 구성해 김 위원장 사망으로 공백이 생긴 북한 권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은 영구차에 손을 댄 채 김 위원장의 '유훈 통치'를 호위하는 듯한 모습으로 걸어갔다.

영구차 호위 좌우 배치에 있어서 장성택, 리영호, 김정각 등 향후 실세와 원로인 김기남, 최태복, 김영춘을 섞어 배치해 세대 간 조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을 위시한 새로운 권력이 앞에서 끌고, 김정일 세대의 원로들이 뒤에서 미는 모양새다. 또 영구차 한쪽에는 검은색 인민복, 다른 한쪽에는 군복으로 당과 군의 균형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성택은 생전 김정일이 가장 신임했고, 이 때문에 권력 승계 관리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중국에 지인이 많아 외교 방면에서도 입지를 다진 것으로 통한다. 그는 2008년 8월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김 위원장의 친여동생인 부인 김경희와 함께 실세로 부상했다. 최고 권력자 바로 곁에서 공식 직함을 지닌 권력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며 측근으로서 권력을 다진 셈이다. 최근에는 대장 군복을 입고 등장해 김정은 체제가 군부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것임을 내비쳤다.

김기남 당비서도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다. 김 당비서는 김정일 후계 체제는 물론 김정은 후계 구축까지 우상화 작업을 지휘해온 '선전선동의 귀재'로 나치 독일의 선전부장 괴벨스에 비견된다. 이미 북한 언론매체는 김 위원장 사망 직후 김정은에 대한 '당과 군대의 최고 영도자' '21세기 태양' '어버이' 등 김정일급 호칭들을 연일 쏟아내며 충성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김 당비서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향후 김정은 체제의 외교를 이끌 수장으로 꼽힌다. 새 체제가 빠른 안정을 위해 미국ㆍ중국 등과의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최 의장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 직후 중국을 방문해 회의 결과를 중국 지도부에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 김정은 건너편에서 군부 4인방이 영구차를 호위했다는 것은 군부가 김정은 체제에서도 '선군정치'를 이어가며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부 핵심 인물은 역시 리영호다. 지난해 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른 그는 김 위원장 사망 전까지 당 중앙군사위 업무 전반을 관장하면서 김 부위원장의 '군 수업'을 보좌해왔다. 그는 장성택에 의해 총참모장에 이어 군 차수 등 군부 2인자로 초고속 승진한 인물이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 교수는 "김 위원장 영구차 주변을 현재 북한 당과 군 주요 인사들이 호위했고 이들이 북한 향후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장성택, 리용호, 김정각은 향후 실세로서 북한을 좌지우지하겠지만 김기남, 최태복, 김영춘 등은 원로로서 바람막이나 자문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북한뿐만 아니라 독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최고 권력자와 가까운 정도가 곧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직책보다 운구위원의 순서가 실질 권력을 보여준다"며 "운구위원 7명의 면면을 보면 김정은이 당과 군, 내각을 모두 확실히 장악했다는 점도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 전범주 기자]


7. [매일경제]"한국 홈쇼핑은 K팝쇼를 보는 느낌" 동남아 베끼기 열풍

◆ K-POP을 넘어 한류3.0 / ② 글로벌 소비자 겨냥한 한국유통 ◆

지난달 CJ오쇼핑 관계자들은 베트남 SC TV와 함께 설립한 홈쇼핑 채널 SCJ TV를 통해 주방용품 판매 방송을 진행한 후 깜짝 놀랐다. 예상했던 주문량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베트남 소비자의 반응이 뜨거웠을 뿐 아니라 며칠 후 현지 홈쇼핑 업체들이 SCJ TV와 비슷한 구성으로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SCJ TV를 자주 본다는 란아잉 씨(28)는 "한국 홈쇼핑에서는 요리 시연을 하거나 제조업체 직원이 직접 제품 사용법을 선보이기도 한다"며 "일종의 쇼를 보는 느낌을 주는데 한국 홈쇼핑 업체들이 진출하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한국 홈쇼핑이 베트남를 비롯한 아시아 등에서 세트와 진행 방식 등을 바꿔 새로운 트렌드를 선보이면 며칠 안에 경쟁 업체들이 따라하기도 한다"며 "이런 곳에서는 홈쇼핑도 일종의 한류"라고 말했다. 한국 홈쇼핑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통 한류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 홈쇼핑 업체들이 중국을 비롯해 해외 진출을 서두르게 된 데는 한류의 지원이 컸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홈쇼핑이 베트남 등 아시아권에서 새로운 시도ㆍ서비스 등으로 '홈쇼핑의 교과서'로 자리 잡으면서 한류를 격상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국내 홈쇼핑 업체들은 한국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문화에 이어 경제 영토까지 확장하는 '한류 3.0'에서도 공을 세우고 있다.

해외 영토 확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체는 CJ오쇼핑이다. 이 회사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4개국에 진출했다. 특히 올해 초엔 유통 선진국이라는 일본에까지 발을 디뎠고 중국에서만 현재 3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CJ오쇼핑은 국내에서 2조5000억원, 해외에서 1조1000억원의 매출(취급액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근 CJ오쇼핑 글로벌사업담당 상무는 "적극적인 해외 사업 덕분에 CJ오쇼핑이 글로벌 3위까지 올라설 수 있었다"며 "2013년에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서면 세계 1위 홈쇼핑 사업자인 미국 QVC에 이어 글로벌 2위 사업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홈쇼핑 매출 1위인 GS샵도 2009년 '홈샵18'(인도), 올해 '트루GS'(태국) 등 해외 전용 홈쇼핑 채널을 구축했다. 앞으로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추가로 진출해 아시아를 아우르는 '홈쇼핑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전략이다. 임동성 GS샵 해외사업부 상무는 "태국ㆍ인도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기대가 이미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ㆍ대만에 진출한 롯데홈쇼핑과 중국 상하이에 진출한 현대홈쇼핑 등도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한국 업체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경우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한국 업체 3곳이 24시간 홈쇼핑 방송을 하고 있다.

한국 홈쇼핑이 아시아 등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엔터테인먼트를 강조한 '한국형 홈쇼핑'이 있다. 아시아와 미국 등의 홈쇼핑이 설명에 치중한 방송으로 딱딱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해 한국형 홈쇼핑은 비주얼을 강조하고 스토리텔링형으로 진행해 흥미를 끈다. 이런 강점에 대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업체들은 이미 벤치마킹에 나섰으며 미국 등의 주요 업체들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연구에 나섰다.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검증된 '서비스 마인드'도 한국 홈쇼핑의 강점이다. CJ오쇼핑 인도 현지법인 '스타CJ'는 한국에서 터득한 빠르고 정확한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3일 내에 배송을 완료해 다른 경쟁 업체보다 배송 기간을 4일가량 단축시킨 것. 또 SCJ TV는 고객이 품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반품을 해줬다. 이화겸 SCJ TV 차장은 "베트남 홈쇼핑에선 볼 수 없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한국 홈쇼핑이 해외에서 선보인 경쟁력은 소비자의 호응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국 홈쇼핑 열풍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세계화로도 이어진다. 베트남 SCJ TV에선 락앤락, 도깨비방망이, 해피콜 양면팬 등 한국에서 명성을 쌓은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해 인기를 모았다. 전통 화덕을 이용하는 인도인에게는 한국 홈쇼핑에서 소개한 키친아트 직화오븐이 신선한 반응을 얻었다. 엄주환 SCJ TV 대표는 "한류 열풍 덕에 우리나라 유명 제품을 이미 알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 롯데·호텔신라 "홍콩면세점 우리가 접수"

국내 1ㆍ2위 면세점 업체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지난 10월 홍콩 첵랍콕공항 면세점 사업권자 입찰에 나란히 응모했다. 사업권을 획득하면 내년부터 국내 면세점 업체가 아시아 면세 시장의 심장격인 홍콩에서 5년 이상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홈쇼핑ㆍ대형마트 외에 다른 국내 유통 분야도 해외 공략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면세점ㆍ백화점ㆍ인터넷몰 할 것 없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홍콩 첵랍콕공항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이미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내년 1월 말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하타공항에 해외 첫 점포를 낼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중국 베이징과 톈진, 러시아 모스크바에 3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2013년까지 중국(3개) 인도네시아(1개) 베트남(1개)에 점포를 추가로 오픈해 8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롯데닷컴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중 처음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8. [매일경제]롯데마트, 印尼선 백화점 `대우`

◆ K-POP을 넘어 한류3.0 / ② 글로벌 소비자 겨냥한 한국유통 ◆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남부 간다리아의 대형 쇼핑몰 '간다리아시티'. 이 쇼핑몰 지하 1층에 위치한 롯데마트에 들어서자 퇴근길에 장을 보고 있는 20ㆍ30대 주부가 수두룩했다. 특히 세련된 차림을 하고 있어 워킹맘으로 짐작되는 사람도 많아 보였다. 식료품 매장에서 만난 리마 얀티 씨(28)는 "다른 대형마트들은 창고같이 물건을 쌓아놔 품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데 비해 한국 대형마트는 매장 인테리어나 진열 등이 백화점급이어서 자주 찾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류에 관심이 많아 한국 제품을 많이 찾게 됐는데 롯데마트의 고급 서비스까지 이용하니 한류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한류를 등에 업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에서 기세를 높이고 있는 분야가 대형마트다. 롯데마트 등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월마트ㆍ카르푸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브랜드와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고 갈수록 해외 공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특히 한국 대형마트들은 창고형 점포를 선보인 경쟁 업체들과 달리 백화점급 서비스와 매장 구성으로 현지인에게 고급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런 고급 이미지는 한류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 해외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롯데마트다. 이 회사는 해외 진출 4년여 만에 중국(92개) 인도네시아(28개) 베트남(2개) 등에서 총 122개 해외 점포를 열었다. 이는 국내 점포(95개)보다도 많은 것.

롯데마트가 특히 강세를 보이는 곳은 인도네시아다. 이곳에서는 이미 카르푸 월마트 데어리팜 등과 함께 유통업의 '빅4'로 통한다. 글로벌 유통 업체의 각축장인 중국에서도 매출 10위권을 노리는 등 선전하고 있다.

한국 대형마트들이 해외 시장에서 가장 큰 무기로 삼는 것은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서비스다. 즉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듯한 느낌'을 심어주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에서 재고품을 선반에 쌓아 창고형 느낌을 주는 카르푸와 달리 백화점처럼 깔끔하게 진열하는 한국식 배치를 도입했다.

또 경쟁사들에 비해 계산원을 훨씬 많이 투입해 고객의 대기시간을 10분 안쪽으로 줄였다. 정병화 롯데마트 인도네시아법인장은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고객이 계산을 위해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식 마케팅, 위생 매뉴얼 제작 등 차별된 노력을 많이 했다"며 "카르푸 등이 이런 전략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 중국 상하이에 점포를 열며 해외 진출에 나선 이마트는 중국에서 2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6개 점포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해외 진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이마트는 내년 말 베트남에 하노이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국내 대형마트의 해외 진출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 번화가 한복판에 버티고 있는 대형마트는 그 자체가 한국의 간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9. [매일경제]반값등록금 예산 4000억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28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보전 예산으로 정부안 외에 3326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최소 4000억원 이상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지난 10월 여ㆍ야ㆍ정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3300억여 원 증액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예산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정부안(1조5000억원)에 더해 5000억원 증액안을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4000억원 증액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양측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금리 혹은 명목등록금 인하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0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갑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대표해 예산 감액과 증액심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28일까지 확정된 예산삭감액은 1조600억원에 불과하다. 민주통합당(6조6000억원)과 한나라당(최대 3조원)의 목표가 큰 차이가 난다.

[이기창 기자]


10. [매일경제]외국인, 한국증시 키운 일등공신…커진 변동성은 부담

◆ 증시개방 20년 (上) 두 얼굴의 외국인 투자자 ◆

1992년 1월 3일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처음 허용됐다. 다음달 3일이면 한국 증시가 개방된 지 꼭 20년이다. 지난 20년간 한국 증시는 규모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투자기법과 기업경영 행태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 모든 변화를 증시 개방의 결과라 말하긴 어렵지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년간의 증시 개방이 가져온 국내 증시 토양 변화와 명암을 상하 2회에 걸쳐 조명해본다.

◆ 한국 증시 접수한 외국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현재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1050조322억원이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총액은 345조8000억원으로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9%에 이른다.

외국인 비중은 증시 개방 3년차이던 1994년 처음으로 두 자릿수대에 진입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늘어나 2004년엔 41.97%로 정점을 찍었다. 2005년 이후 본격화된 차익 실현 흐름과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30% 초반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개인, 기관 등 나머지 투자주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외국인 점유율은 7.4%로 개인, 일반법인에 이어 세 번째에 위치한다.

시장 등락과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거래대금 기준에서도 11월 말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20%가 넘어 기관과 개인을 압도하고 있다. 비단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다. 11월 말 현재 코스피 선물 시장의 거래대금 기준 외국인 비중은 35%, 국고채 3년물 시장은 8%에 이른다.

개방 첫해인 1992년 말 565명이었던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해 말 현재 3만1060명으로 50배 이상 증가했다.

◆ 증시 규모 15배 커져

증시 개방 이후 국내 증시는 규모와 질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1992년 73조원이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1050조원으로 14.3배 증가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3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23배 늘었다. 코스피지수는 610.92에서 27일 현재 1842.02까지 약 3배 뛰었다.

국내 증시의 세계 증시 시가총액 비중은 1992년 1.1%에서 올해 8월 현재 2.1%로 늘었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이 증시에 유입됨으로써 증시 규모가 확대되고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증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국내 증시 등락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졌다. 이른바 '증시 변동성'의 확대다. 대세 상승기였던 2005~2007년 3년을 빼면 지난 20년간 외국인이 순매수한 해는 대체로 코스피가 올랐고 순매도 했을 땐 어김없이 떨어졌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당시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코스피가 300대로 주저앉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도 외국인은 역사상 최대치인 38조원을 내다팔며 대폭락을 불러왔으며 올해도 미국 소버린 사태 이후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 투자기법 선진화에 일조

증시 개방은 국내 투자자들이 선진 투자기법에 눈뜨는 계기가 됐다. 외국인들은 기업 내재가치 발견을 위한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개념을 한국 증시에 들여왔다. 지금은 주가 분석의 기초 중 기초로 통하는 주가수익비율(PER)이 대표적이다. 증시 개방 이전에 국내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장세 변동의 추세를 중시하는 기술적 분석에 주로 신경을 썼다.

PER 등 기본 분석이 중요해지면서 시장 전체나 업종별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따라 주가가 형성되는 '주가 차별화' 현상이 생겨났다. 증시 개방 첫해 국내 증시를 강타한 '저(低) PER주 혁명'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롯데제과, 남영나이론, 대일화학 등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저 PER 종목들의 주가가 1992년 연초 이후 일주일 동안 가격제한폭의 5배까지 상승한 것.

라성채 한국거래소 시황분석팀장은 "수익성, 안정성 위주의 투자종목 선택 등 합리적 투자기준이 국내 증시에 뿌리내리는데 외국인이 기여한 공은 상당하다"며 "PER 외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기본적 투자지표들이 증시 개방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노원명 기자]


11. [매일경제]주주중시 경영 기여했지만 리스크 피하려 투자 기피도

◆ 증시개방 20년 (上) 두 얼굴의 외국인 투자자 ◆

자본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외국인 영향력 증대는 기업경영 행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주주 중시 경영풍토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외국인 지분 확대와 소액주주 운동 활성화는 주주들의 경영감시 활동을 활성화시켰다. 기업평가의 중심축이 자산, 매출액 등 외형 중심 지표에서 주가와 시가총액 등 시장정보로 급속히 이동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기업들의 지난해 평균 배당 성향은 29.5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 배당 성향인 16.25%의 2배 가까운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모두 17곳으로 이 가운데 배당 성향이 16.25% 이상인 기업은 12곳이나 됐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서 내실을 중시하는 풍토가 확산됐다. 수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구조가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됐다. 자산매각,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증시 개방 이후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다.

문제는 주주 중시 경영풍토 확산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투자 기피 등 축소지향적 경영 행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한 유형자산 증가율이 이를 잘 보여준다.

유형자산 증가율은 건물, 기계 등 구체적 형태를 갖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설비투자 동향 및 성장잠재력을 나타낸다. 설비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미래 수익창출 및 성장성이 확보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은 위험회피 성향 증가와 더불어 주주 배당 요구 확대, 경영권 방어 부담 등이 중첩되면서 유형자산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0년 들어 회복 흐름을 보였던 유형자산 증가율은 2008년 이후 다시 하락세에 있다.

이처럼 유형자산 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 산업 성장기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원명 기자]


12. [매일경제]고배당·시세차익·탈세…국부유출 논란 이어져

◆ 증시개방 20년 (上) 두 얼굴의 외국인 투자자 ◆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챙겨가는 배당금은 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국인이 외국 기업에 투자해 얻는 배당이익은 외국인 배당이익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왔다. 외국인에게 배당되는 금액과 외국으로부터 배당받는 금액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국부 유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이 장악한 회사의 경우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보여왔다. 외국 자본의 위법과 탈세 행위 사례도 반복됐다. 이는 금융회사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인식을 키웠다.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부실화된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정상화한 후 고액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면서도 조세회피지역(Tax Haven)에 본사를 둠으로써 국내 세금 납부를 피해갔다. 또한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고액의 배당금은 국내 재투자 없이 국외로 송금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론스타 사건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2조1549억원을 투입해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인 이후 배당으로 1조7098억원을, 일부 지분 매각으로 1조1928억원의 수익을 확정지었다. 이미 투자원금 대부분은 회수됐다.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로 한 매각대금까지 합하면 5조원을 웃도는 시세차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분 매각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 징수가 이뤄졌지만 배당을 통해 거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대로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

2000년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은 약 4000억원에 한미은행을 인수했다. 칼라일은 4년 뒤 한미은행을 씨티그룹에 다시 매각해 660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지만 국내 세금 납부는 피해갔다.

1999년에도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캐피털은 5000억원에 제일은행을 사들인 뒤 5년 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에 재매각해 1조15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뉴브리지캐피털은 국내에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서태욱 기자]


13. [매일경제]원화값 `上低下高` …3·6월 유럽위기 수습이 분수령

◆ 2012 환율전망 ◆

요즘 서울 외환시장은 소강상태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북 클로징(book closingㆍ결산)'을 한 데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도 거래가 뚝 끓겼다.

투기세력이 썰물처럼 빠지고 수출 기업들의 '네고 물량'만 남았기 때문에 뚜렷한 특징 없이 달러당 1150원 안팎에서 연말 종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주언 유진투자선물 연구원은 "한 해 동안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최근엔 거래량이 하루 40억~50억달러로 3분의 1토막이 났고, 변동성도 크게 줄었다"며 "하지만 내년 1분기엔 유로존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화값도 다시 출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 말대로 올 한 해 서울 외환시장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3월 이후 7월 말까지는 원화값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 외환당국이 김치본드 규제에 나서는 등 달러 유입을 차단할 정도였다.

그러나 8월 초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유로존 위기가 고조되면서 10월 4일 원화값은 장중 1208.2원까지 급락했다. 8월 초 연고점과 차이가 159원에 달했다. 겨우 두 달 새 그만큼 출렁였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연평균 달러당 원화값은 1107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작년 1156원보다는 50원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애를 먹었지만 하필이면 물가압력이 가중되던 하반기에 원화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물가가 치솟은 게 국민에게 고통을 안겼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이어졌으나 하반기 원화약세로 인한 수입 감소가 수출 증가를 압도하면서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내년 원화값은 올해 '상고하저'와 달리 '상저하고' 모습을 보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상반기에 원화값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외환시장은 날씨(외부요인)에 좌우되는 전형적인 천수답 시장이다. 내년 1분기엔 유럽 재정위기가 재차 고비를 맞을 전망인 데다 글로벌 경기도 상반기가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3월이 첫 번째 분수령이다.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럽안정기구(ESM) 등 구제금융 작업이 원만히 처리될지, 신재정협약은 문제없이 발효될지 관심이 쏠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들이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등급 강등 사태가 발생할 지도 주목된다. 만약 또다시 불협화음이 발생해 유럽위기가 지난 가을처럼 폭발할 경우 유럽계 자금의 급속한 유출도 염려된다.

4월엔 12월 결산법인들의 배당금 지급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가 늘어난다. 만에 하나 유럽 위기까지 겹치면 이 무렵 원화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리스크도 상반기까지 계속 잠복하면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수출경기가 내년 상반기 급속히 악화될 염려도 5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다.

일단 3~4월을 큰 충격없이 넘길 경우 점차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발 위기가 해결 방향을 찾으면 원화 강세 요인이 점차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대선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내년에도 미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전망"이라며 "대내적으로도 달러화 공급 우위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물론 고비가 6~7월에 한 번 더 기다리고 있다. 유로존 은행들이 6월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안이 7월 발효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 일본 등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제한되면 국제 원유값이 덩달아 급등하고 수입 결제용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화값은 약세가 될 수 있다. 수출경기와 수입물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당분간 시장개입을 자제하면서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신헌철 기자 /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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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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