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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8

Economic issues : 2012. 1. 28. 20:26

1. [매일경제]론스타 논란 끝…외환銀, 하나금융 품으로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또 론스타펀드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9년여 만에 한국에서 떠나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 심사 안건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안 등 두 가지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논란이 됐던 론스타의 정체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은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가 매각된 현시점에서 론스타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론스타=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은 큰 논란 없이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인 자금조달의 적정성, 인수ㆍ피인수 회사의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상임위원은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조만간 남은 형식적 절차를 거쳐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하고 출범 20년 만에 국내 2위 금융지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스타일대로 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문제를 차분하게 밀어붙인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 노동계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이 론스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는 정례회의가 시작되는 오후 2시 직전까지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전체회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론스타의 지분 매각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이미 하나금융지주에 과세 예정 세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시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럴 경우 론스타는 원천징수되는 3916억원을 제외한 3조5241억원을 매각대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2. [매일경제]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현실로

기업 체감경기가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은 7개월째 4%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에 물가 상승이 겹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78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된 2009년 6월 77을 기록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상당수 기업들이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는 셈이다.

대기업 업황 BSI는 84로 전월에 비해 5포인트, 중소기업은 75로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수출기업은 3포인트 내려간 75, 내수기업은 1포인트 떨어진 80을 각각 기록했다.

제조업 2월 업황전망 BSI는 81로 전월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지만 작년 5월 100을 달성한 이래 9개월째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문제는 체감경기 악화가 전방위적이라는 점이다. 비제조업 1월 업황 BSI는 78로 전월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비해 이달 연평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4.1%로 나타났다. 작년 7월 4.0%를 기록한 이래 4%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물가가 4.5%를 초과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비중은 26.1%로 전월에 비해 5.2%포인트나 증가했다.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도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해 2011년 3월과 같은 98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전반적인 체감 지표들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물가가 나빠진 것으로 느낀 데다 조업일수마저 줄어들어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 기업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2009년 배럴당 30~40달러 선이었던 유가가 현재 100달러를 웃돌고 있는 데 비해 경기는 침체돼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1~2월에 부진한 구조이므로 결국 3월에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 향후 반전 여부가 달렸다"고 분석했다.

■<용어설명>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정도가 심하면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

[이상덕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7일)


4. [매일경제]`론스타 논란` 9년만에 종지부…"론스타는 금융자본" 김석동의 뚝심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종지부를 찍었다. 론스타는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3년간 한국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론스타 악령도 이제는 막을 내리게 됐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평소 스타일대로 결국 '정공법'을 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변양호 신드롬'을 극복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간이 많이 됐다"는 말로 이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정공법을 택했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론스타 문제의 최대 쟁점은 론스타펀드Ⅳ가 산업자본인지 여부였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인 PGM홀딩스의 비금융자산이 2조8200억원인 만큼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27일 금융위는 2010년 말,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비금융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보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모호한 판단을 내렸다. 특히 현시점에서는 론스타가 지난해 12월 PGM홀딩스 지분을 전량 매각했기 때문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금융위가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논리는 우선 은행법의 입법 취지다. 비금융주력자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론스타에 이 같은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기 힘들다는 것이다.

신뢰보호의 문제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는 물론 2006년 상반기 심사 시까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계열회사, 국내 소재 계열회사 등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왔고 다른 외국인 대주주에게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왔다는 것이다. 갑자기 심사 방식을 바꾸면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론스타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씨티은행 등도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론스타펀드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이유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 적용상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위의 논리에 대해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융위 직후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측은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신들이 지난해 3월에 내린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결론을 뒤집기 힘드니까 소송에서 자신들이 피해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또 자회사 편입승인 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이명박 정권의 론스타 먹튀 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락가락 무책임의 극치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시중 위원장과 함께 동반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론스타의 세금 문제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하나금융은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매각대금에서 제외하고 론스타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론스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5. [매일경제]론스타, 외환銀 인수로 4조6천억 챙겨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을 떠나게 됐다.

한국에 처음 진출한 지 1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9년여 만이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시장을 처음 노크한 것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인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거두는 형태의 영업을 했다.

한국과 실타래가 얽히기 시작한 것은 2003년 8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부터다. 탈세 혐의 등 각종 고발에 시달렸고 이후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가면서 '먹튀'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론스타는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9년 만에 4조6633억원의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나게 될 전망이다.

외환은행 인수에 2조1549억원을 투자했던 론스타는 8차례 배당과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서만 총수익 2조9026억원을 거뒀다. 하나금융과 계약에 따른 매각대금 3조9156억원도 전체가 순이익이 된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6. [매일경제]TPP는 위험…美 경제리더십 잃어

◆ 다보스포럼 글로벌 IB 수장 인터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전 세계 리더십을 가져야 할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었다."

피터 서덜랜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회장은 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일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경제 블록 형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지역 간 정치적 갈등과 위기의 씨앗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국가 간 무역전쟁도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빈번하게 이뤄지는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도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덜랜드 회장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단기적 시각에서 단순히 지역 간 경제체제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보다 멀리 내다보고 틀을 구상하면서 글로벌한 리더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덜랜드 회장은 글로벌 경제권 분열은 과거 세계화를 통해 인류가 얻은 혜택을 뒤로 돌리는 역사적 퇴보라고 평가했다. 대신 서덜랜드 회장은 도하개발어젠더처럼 명확한 국제적 기준 아래 다양한 국가들을 모아 통합을 이루는 것이 경제 리더십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이 이뤄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단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서덜랜드 회장은 "그렇게 해야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스파게티 그릇 속 국수가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상을 빗댄 말로, 여러 나라와 FTA를 동시다발로 체결하면서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표준 등 협정 내용이 뒤엉켜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서덜랜드 회장은 또 "지금이 과거 경제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긴축을 통한 위기 극복 대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금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벼랑 끝에서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서덜랜드 회장은 1985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으로 임명돼 교육ㆍ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책임자로 일했다. 이후 서덜랜드 회장은 GATT(현 WTOㆍ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미국 통상장관이었던 미키 캔터는 그를 '세계화의 아버지' '그가 없었으면 WTO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극찬했다. 우루과이라운드 역시 그가 GATT 회장이던 1994년 체결된 것이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7. [매일경제][표] 은행 정기예금 금리 (1월 27일 현재)


8. [매일경제][표] 주택담보대출금리 (1월 27일 현재)


9. [매일경제]美 4분기 성장률 2.8%`게걸음`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며 최근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0%에는 다소 못미쳐 실망감을 드러냈다.

미국 상무부는 27일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며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며 2010년 기록했던 3.0%보다는 1.3%포인트 하락하며 절반 수준에 그쳐 우려를 일으켰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말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기업 재고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올해 초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제 회복세를 점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무디스 어낼리틱스의 라이언 스위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말 성장률이 꽤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낸 것은 다행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올해 상반기 경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지출은 2% 증가했고 저축률은 3.7%로 2007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밖에 지난해 4분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출은 전년 대비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로이터통신은 "막대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25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2~2.7%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초저금리 기조를 적어도 2014년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초저금리 기조를 2013년 중반으로 설정한 것에서 1년 이상 연장한 것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유로존 재정위기와 이란 석유 파동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올해는 2~3% 성장이 현실적"이라며 "세계 경제는 아직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직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10. [매일경제]'엔화 강세'변화 조짐

금융위기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해온 엔화가치가 하락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일본이 31년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엔화 자산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엔화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3월께 달러당 엔화값은 80엔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위스 프랑화와 함께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인식돼왔다.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줄곧 무역흑자를 유지해온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반영해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피해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엔화값은 지난해 10월 75.31엔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해 320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하자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에 점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일본 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최근 1년 동안 15%가량 하락한 상태다.

WSJ는 "일본이 올해도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일본 기업에 투자할 원동력이 사라졌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신흥국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5일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며 필요하면 추가 부양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경제가 호전되면서 달러대비 엔화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배인 1024조엔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국채에 대한 매력도 반감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만약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안이 여론 반대로 좌절되면 일본 국가신용등급이 또다시 강등될 것"이라며 "이 때는 엔고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국채가 아직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새로운 투자 유입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엔고 현상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점도 엔화값 약세를 전망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와타 가즈마사 전 일본은행 부총재는 26일 "일본은행이 엔고 저지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50조엔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해외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 기업의 해외 인수ㆍ합병(M&A)은 전년 대비 78% 급증한 684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규식 기자]


11. [매일경제]삼성·LG 이어 현대차도 `오젠` 철수

대기업들이 커피, 빵, 순대 등 이른바 '서민업종'에서 줄줄이 철수하고 있다. 삼성, LG에 이어 현대차그룹까지 구내 카페 '오젠'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까지 전방위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서는 상황이라 다른 재벌기업의 행보가 주목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해비치호텔앤리조트는 27일 카페 '오젠'의 영업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현재 '오젠'은 현대ㆍ기아차 양재동 본사 사옥과 제주해비치호텔에 들어서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상호 '오젠'은 폐지되고 양재동 사옥 매점은 본사 직영의 비영리 직원 휴게 공간으로, 제주해비치호텔 매점은 호텔 고객 라운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오젠'이 김밥,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사내 매점 성격의 편의시설로 운영돼 왔으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가장 먼저 베이커리 사업 포기를 발표한 호텔신라는 '아티제'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보나비(아티제 운영업체) 지분 일부를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거나 종업원에게 주는 것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 신세계 등 다른 재벌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롯데 계열 블리스는 아직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 중인 모양새다. 블리스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외손녀인 장선윤 대표가 70%, 롯데쇼핑이 30% 지분을 갖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표송' 7개 점포의 향후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호텔 베이커리도 부담스러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신세계백화점 내 '달로와요'와 '베키아에누보',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 등의 브랜드로 빵을 판매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상품 구색을 위해 빵을 공급하고 있는 것일 뿐 로드숍을 낼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도 "골목상권과 계속 연계되는 상황이 벌어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전방위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에 이어 한나라당 민주통합당까지 잇따라 나서는 양상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대기업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환부에 칼을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동력을 키우는 업종에 몰두하기보다는 조직과 유통망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빵집이나 분식집 등 골목상권을 점령한 대기업집단에 국민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해야 할 박지성 같은 선수가 국내 골목축구에서 대장 노릇을 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덧붙였다.

이 의장의 이날 발언 수위는 평소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대기업 스스로 추가 결단을 내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 일각에선 박근혜 위원장의 대기업에 대한 평소 소신을 이 의장이 대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재벌 개혁'을 주창했던 김종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외부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하고 정강ㆍ정책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하는 등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다. 총선공약에도 공정거래법 개정, 하도급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실효적인 대기업 규제 방안을 넣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더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40%로 인상 △출자총액제도 부활 △순환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종업원 대표의 이사추천권 신설 △금산분리 강화 △재벌범죄 처벌 강화 등을 당론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재벌 개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부자 증세를 통해 더 걷은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일호 기자 / 손동우 기자 / 이기창 기자]


12. [매일경제][WEEKEND매경] 금맥 캐려다 스캔들 얼룩…자원외교 오해와 진실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2010년 1200억달러 지출ㆍ전체 수입의 28.6% 차지) 국내소비 에너지 중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 해외자원 확보는 국가의 숙명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내건 '자원외교'도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자원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탐욕'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를 악용하는 고위 관료들, '아니면 말고'식 투자공시로 애꿎은 투자자들만 골탕 먹이는 악덕 개발업자들이 그들이다.

자원외교의 난맥상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어젠더 설정과 철저한 사전 검증, 권력층 한두 사람에게 의존하는 폐쇄적인 개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

# 2004년 11월 사할린 유전(제6광구)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던 철도공사는 350만달러에 달하는 계약금을 떼인 채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 자원개발과 무관한 철도공사는 당시 4조원대 부채를 지니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실세였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 철도공사가 손을 뗀 직후 영국의 BP사가 사할린 유전의 지분을 80% 인수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할린 유전 포기가 너무 성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 2008년 2월 석유공사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의 5개 광구 개발권을 따냈다고 발표했다. 국내 석유소비량 2년치 규모인 19억배럴을 확보했다며 현 정부 자원외교의 첫 결실이라는 장밋빛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1차 시추 결과 원유 매장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됐고 4년이 지난 지금은 "초기 투자비용(4억달러)만 날렸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석유공사는 "현재도 시추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실패라는 지적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1, 2회 탐사 결과만 놓고 해외 자원 투자를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영국의 경우 북해 유전을 발견하기까지 15년 동안 무려 33번을 시추했고 우리나라 동해 가스전도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13번째 시추에서 상업적 가스를 발견했다"고 강조한다.

상업성 논란이 빚어진 쿠르드 유전의 경우 5개 광구 중 바지안, 쿠쉬타파, 상가우노스, 상가우사우스 등 4개 광구를 1회씩 시추한 뒤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하울러 광구는 현재 시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원개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기 탐사(2~3년)-개발(2~5년)-생산(10~30년) 단계로 추진되고 비용은 탐사와 개발 단계에 집중되는 반면 수익은 생산단계 전 기간에 걸쳐 창출된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로 투자회수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지만 생산이 본격화되면 안정적인 수익 확보로 투자 회수율이 상승할 수 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해외자원 투자가 일종의 '광풍'에 가깝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석유공사의 경우 2007년 6억4900만달러였던 투자액이 2010년에는 47억1300만달러로,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430억원이었던 투자액이 2010년에는 3664억원으로 불과 수년 만에 7~8배나 늘어났다. '자주 개발률을 높여야 한다'는 덫에 걸려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너나없이 해외 자원 개발에 올인하고 나선 결과다. 국회 지경위에서는 "광물자원의 경우 30여 건 사업이 동시에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자원은 극히 일부분"(노영민 의원)이라거나 "석유, 광물공사가 연간 50억달러를 개발비로 쏟아붓고 있는데 회수율이 저조해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배영식 의원)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실적 위주로 성과를 측정하는 현 정부의 독특한 평가 방식도 자원 개발 광풍에 기름을 부었다.

개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UAE 유전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가 조작 혐의로 자원개발대사가 징계를 받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은 외교통상부가, 시추 결과 경제성 논란이 불거진 이라크 쿠르드 유전은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등 중구난방식으로 자원외교가 진행돼 왔다.

현 정부 초기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중반기 이후에는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지경부 차관이 '자원외교 특사'임을 자임하며 투자 개발을 주도했다.

힘있는 권력자들이 자원외교를 주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기업, 민간기업도 코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외자원 참여 업체는 2007년 말 286개에서 2010년 말 469개로, 광물자원에 대한 민간기업 투자규모는 같은 기간 5억1300만달러에서 13억9100만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국회 지경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자원개발을 공시한 28개 기업 중 18개가 상장폐지 됐거나 한계기업으로 지정됐다. 자원개발을 이유로 자금을 조달한 뒤 자금을 횡령한 업체도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수익ㆍ고위험이라는 자원개발 투자 특성상 보다 세밀하고 차분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한건주의식으로 사행심을 바라는 개발업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가져온 결과다.

현 정부는 자주개발률 상승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해외자원 투자에 열을 올렸다. 자원 전쟁에 대비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자원을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취지였다.

석유ㆍ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8년 5.7%에서 작년 말 현재 14%로, 구리, 철광, 우라늄 등 6대 전략광물은 23.1%에서 29%로 각각 상승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해외 투자가 적잖은 성과를 낸 셈이다. 그러나 자원 전문가들은 "국내로 자원을 도입하는 데 따른 수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광구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투자 손실을 낼 수 있다"며 자주개발률에 집착한 해외자원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외국 자원 메이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를 진행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기 탐사단계의 광구에 투자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국내 공기업들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급급해 세계 곳곳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 광구 지분을 인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투자 회수율이 낮아지고 공기업의 부채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해외자원 개발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해외에서도 초기 투자 실패는 얼마든지 용인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원개발 회사인 엑손모빌은 2007년 뉴질랜드 해상광구 탐사권을 획득한 후 3년 동안이나 탄성파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국 2011년 사업을 포기했다.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총리, 특사 등 자원외교를 통해 총 22개 국가에서 69건의 이행계약서(MOU)를 체결했고 그 가운데 실제 계약이 체결됐거나 합의사항이 이행된 경우가 2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추진방안을 협의 중인 사안도 33건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자원 메이저 업체들의 탐사 성공률은 평균 20~30%로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약 2배 정도 높다.

게이트 의혹으로 점철됐던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국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기술 노하우를 지닌 연구ㆍ개발 전담 조직을 양성하고 자원 정보와 노하우가 풍부한 해외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용어정리>

자주개발률 : 우리나라와 자원 수급 구조가 비슷한 일본에서 채택한 개념으로 자원 수입량 대비 국내 기업이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분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해당 자원의 생산량과 지분율을 곱한 뒤 수입량으로 나눠 산출한다.

[채수환 기자]


13. [매일경제]너도나도 자원보다 돈에 눈독…한탕주의 개발 판쳐

자원 빈국의 숙명과도 같은 해외 자원 개발은 왜 대형 '게이트' 의혹과 자주 연계되는 것일까.

자원 외교는 천문학적 개발비용이 투자되는 속성상 국가 원수가 직접 발로 뛰거나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 또는 정권 '실세'가 개발을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득 의원이 2009~2011년 불과 2년 동안 남미와 아프리카 등 12개 국가에서 23회에 걸쳐 국가 정상과 면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대통령 친형'이라는 독특한 지위 덕분에 가능했다. 자원을 가진 국가는 대부분 개도국이거나 후진국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원 개발이 최대 이권사업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권 실세들 위주로 은밀하면서도 폐쇄적으로 거래와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자원 외교 특성 때문에 자원을 파는 쪽이나 구입하는 쪽이나 권력 실세들이 개입된 게이트형 비리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기업 주도로 추진한 자원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정부가 '사업 종료'를 인정한 건수는 총 16건이다.

심층 탐사 결과 사업성이 낮아 종료한 사례가 아제르바이잔 광물 탐사, 페루 우라늄 탐사, 볼리비아 구리광산 등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협상 중 상대방 협상 지연으로 종료된 사례가 4건, 의견 차이로 종료한 사례는 3건에 달했다고 각각 밝혔다.

제도상 문제점도 한건주의식 '먹튀' 개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해외 자원 개발은 개발사업법 제3조(광물ㆍ농축산물ㆍ수산임산물)에 의거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신고 수리는 보통 1차 서류검토(2일), 관계기관 1차 내부검토(7일), 2차 종합검토(3일), 최종 내부결재(1일) 등 통상 2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업개요와 사업성 평가, 참여조건, 자금계획 등을 게재한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결의서 등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문기관 검토와 필요 시 현지 실사를 거쳐 신고수리 절차를 완료한다.

자원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나 남미 등 오지는 정확한 자료가 부족한 데다 신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신고 접수 내용을 정확하게 따져보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신고제도는 사업 성공 여부나 유망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신고된 사업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개발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포넷(라오스 주석광산), 우수씨엔에스(시에라리온 다이아몬드), 글로웍스(몽골 금광), 이앤텍(인도네시아 금광), 핸디소프트(몽골 구리광산), 케이앤에스(리비아 유전) 등 자원 개발 기업들이 허위 공시나 시세 조종 등을 이유로 증시 상장이 폐지됐고, 그 과정에서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기도 했다.

[채수환 기자]


14. [매일경제][NIE] 삼성전자를 통해 본 실적과 주가의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삼성전자다. 이 회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휴대전화, TV, 컴퓨터를 만들 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까지 만든다.

27일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집계해 발표한 것이다. 3분기까지는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번 돈을 알 수 있다. 매출액이 165조원, 영업이익이 16조2500억원에 달했다. 순이익은 13조7340억원이었다.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그런데 이날 삼성전자 주식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어째서일까? 삼성전자가 장사를 잘한 것 같은데 주가가 제자리인 이유는 무엇일까?

◆ 실적은 기업의 성적표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은 16조2500억원이다. 이렇게 회사가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내가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 벌었는지를 계산하려면 물건을 판 가격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한 돈을 빼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2 가격이 100만원이고 이것을 만드는 데 든 돈이 70만원이라면 최종적인 이익은 30만원이다. 이렇게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 가격을 매출액이라고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든 돈을 비용이라고 한다. 영업이익이란 건 이 매출에서 비용을 뺀 값이다.

이 영업이익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영업과 상관없는 비용을 빼고 영업과 상관없이 생긴 돈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회사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를 순이익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기업 실적이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숫자를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얼마나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회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적이라는 건 결국 기업이 받는 성적표와 같은 것이다. 어떤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공부를 잘하게 될지를 성적표가 말해주는 것처럼 기업 실적도 기업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말해준다.

◆ 주식은 회사 주인으로서 권리

기업 실적은 회사를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나 직원들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주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큰 눈을 뜨고 삼성전자 실적에 관심을 가진다.

삼성전자는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라는 건 주식을 발행해서 만들어진 회사를 말한다. 주식은 회사 주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나눈 증서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주식 100주를 발행한다면 회사 주인일 수 있는 권리는 주식 100주에 나눠진 것이다. 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회사에 더 강한 권한을 가진다. 회사를 잘 운영해 달라고 CEO를 뽑는 것도 결국은 주주 권한이다.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할때도 다수결에 따른 주주 투표로 정해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꼭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회사 주식 중 51%만 가지면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은 회사가 있다고 하자. 누구든 이 회사 주인이 되고 싶을 것이다. 그냥 좋은 회사라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만은 아니다. 주식회사는 회사를 운영하고 남은 돈(순이익)을 배당이라는 형태로 주주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좋은 회사 주식을 갖고 싶어하고 좋은 회사 주식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여

어떤 회사 주식의 적절한 가격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올해 1월 26일 주식시장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거래된 삼성전자 주가는 111만3000원이었다. 이 가격은 비싼 걸까, 싼 걸까.

시장에서 정해졌으니까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을 오랜 기간 지켜본 결과 주가라는 것은 인기에 따라 크게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인기가 떨어지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정한 주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봤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실적이다. 기업 성적표인 실적에서 적정한 주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한 것이다.

어떤 회사가 1년에 100만원을 번다고 하자. 앞에서 말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인 순이익이 100만원이라는 뜻이다.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주라고 하면 주식 1주는 1만원을 버는 것이다.

주식 1주가 버는 돈을 주당순이익(EPSㆍEarnings Per Share)이라고 한다. 만약 이 회사 주가가 10만원이라면 1년에 1만원을 버는 회사 주식을 10만원에 샀다는 뜻이 된다. 결국에는 1대10 비율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비율을 주가수익비율(PERㆍPrice Earning Ratio)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어떤 기업 PER를 아는 것과 적정한 주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먼저 한 기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는 LG전자가 있다. 삼성전자 PER가 10배이고 LG전자 PER가 15배라고 해보자. PER가 높다는 것은 LG전자 주식 하나에 더 비싼 돈을 지불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시장 1위 회사고 LG전자보다 돈도 많이 버는 회사다. 그런데 PER가 더 낮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결국 삼성전자가 적정 주가보다 낮거나 LG전자가 적정 주가보다 높다는 뜻이다. 전자라면 삼성전자를 사야 하고 후자라면 삼성전자를 팔아야 한다.

PER 10배인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면 당연히 그 회사 PER가 올라간다. 회사 주가를 회사의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 PER기 때문이다(PER=주가/EPS). 분자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분모가 하락하면 PER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 회사 가치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하게 되고 주식을 팔게 된다. 자연히 주가가 떨어지고 PER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주식시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은 이런 적정한 가치에 따라 주식을 사고파는 일이다. 결국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함수라는 걸 알 수 있다.

◆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본다

주식시장은 한 단계 더 복잡하다. 어떤 회사가 돈을 아주 잘 번다고 하자. 그럼 그 회사 실적이 나오는 것은 최종적으로 계산을 마친 이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주 돈을 잘 벌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은 1월이다. 그러나 좀 더 똑똑한 사람이라면 10월이나 11월에 이미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식을 샀을 것이다.

단순히 그때뿐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돈을 잘 벌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더 많이 샀을 것이다.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결코 실적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실적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고판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PER도 현재 확정된 실적은 절대 쓰지 않는다.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을 기준으로 PER를 계산한다.

삼성전자는 최종 실적을 발표하기 전 그달 초에 잠정치 실적(가이던스)을 미리 발표한다. 올해는 1월 6일에 발표했다. 27일에 발표되는 확정치는 잠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실적이 발표되자 6일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한 투자자들이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자 주식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기업 실적과 주가 관계는 이렇게 복잡하다.

[증권부 = 이덕주 기자]


15. [매일경제][BUSINESS INSIDE] 합종연횡 나선 반도체업체들

반도체 업계 치킨게임이 하위 업체 간 합종연횡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 승자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굳어지면서 3~5위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치킨게임은 자동차 충돌게임에서 처음 나온 용어로,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경기에서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패하는 게임이다.

지난 2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엘피다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대만 난야와 경영통합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했다.

엘피다는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가 6400억원에 이르자 4분기부터 감산에 돌입했고, 난야는 지난해 4분기 91억8100만 대만달러(약 34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마이크론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쓰이는 모바일 D램 기술력이 경쟁사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회사들이 생존을 위한 연합전선 구축에 나서면서 반도체 업계(메모리)는 삼성전자ㆍ하이닉스ㆍ연합군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에서는 3개 회사만 살아남을 것이란 극단적인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벨연구소가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이후 올해로 65년째를 맞는 반도체는 수차례 지각변동이 벌어졌다. 1970년대에는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모토롤라 등 미국 업체 독무대였다. 이어 80년대 D램 시장은 도시바 NEC 후지쓰 미쓰비시 히타치 등 일본 회사들이 시장을 점령한다. 90년대 중반 이후엔 한국으로 패권이 넘어간다. 99년엔 정부의 빅딜정책에 따라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해 하이닉스가 탄생한다. 제1차 치킨게임은 2007~2009년 벌어진다. 이때는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가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 키몬다는 파산하고, 반도체 업체는 10여 개로 정리된다.

현재는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이 진행 중이며, 종착역이 머지않은 상황이다. D램 주요 사용처인 PC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대체되면서 D램 가격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1.78달러를 기록하던 DDR3 2Gb 고정거래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을 바탕으로 한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버티고 있지만 하위권 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 세계 D램 시장 순위는 삼성전자(45.0%) 하이닉스(21.6%) 엘피다(12.2%) 마이크론(12.1%) 난야(3.5%) 순이다.

[정승환 기자]


16. [매일경제][아하! 그렇구나] 내 예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작년 저축은행 부실이 드러나 영업정지가 되면서 고객들에겐 충격이 컸다. 그러나 올해 저축은행들이 하나 둘 영업을 재개하면서 예금자들이 돈을 찾아가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정해진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을 때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정해진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이 있는 국가는 각자 상황에 맞게 보호해주는 금액이 다른데, 보통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정한다. 미국은 1인당 GDP 대비 약 5배까지 보장해주지만 한국 영국 프랑스처럼 2~3배 정도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장해주는 5000만원은 최대한 많은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이다. 즉 보장금액인 5000만원은 국내 예금주 95%를 구제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됐다. 예보는 각 금융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대신 지급한다.

예금자보호법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5000만원 기준이었던 것은 아니다. 보호 한도 기준은 상황에 맞게 변해왔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금융회사에서 정한 이자까지 보장하고, 그 이상은 원금만 보호해줬다. 이때 은행에 맡겨진 예금만 보호됐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때는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보호해줬고, 보장해주는 금융회사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금고(현 상호저축), 신협으로 확대됐다.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된 1998년 8월부터 2000년까지는 이전처럼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달라진 점은 보장해주는 금융회사가 6곳으로 늘어나고, 2000만원 이하일 때 금융회사에서 정한 이자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로 보장해줬다는 점이다. 2001년 이후는 지금처럼 5000만원을 보장하고 5개 금융회사까지 보호해준다.

[윤진호 기자]


17. [매일경제][경제용어산책] 비만세

비만세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비만이 개인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늘린다는 인식을 근거로 탄생한 신종 세금이다.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만을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선포한 뒤 세계 각국은 비만인구 증가가 사회적 손실과 차별, 의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인은 몸무게가 정상인 사람에 비해 의료비가 36% 이상 추가로 지출된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ㆍ재정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부터 비만세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덴마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덴마크는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식품에 지방 1㎏에 16덴마크크로네(3168원)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다. 청량음료와 주류에도 관세 10%를 매긴다. 이어 헝가리도 비만을 유발하는 설탕ㆍ소금ㆍ지방 함유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 개당 10포인트(50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일명 '햄버거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청소년 비만을 유발하는 유력한 범인으로 꼽히는 청량음료에 330㎖당 0.02유로(30원)를 비만세로 물리고 있다. 재정적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등도 세수 확대 대안으로 비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국내 비만세 도입은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가 염려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구에서 도입하는 비만세가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낮은 한국에 도입되면 저소득층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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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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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6

Economic issues : 2012. 1. 26. 21:26

1. [매일경제]유류할증료 인상폭 油價의 3배

국내 항공업계가 유가 인상을 명분으로 김포~제주 노선 등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실제 인상 수준보다 3배 이상 과도하게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과도한 유류할증료 인상 과정에서 항공업계가 암묵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업계의 항공료 '짜맞추기' 행태가 정부 물가 안정화 노력에 역행한다고 보고, 유류할증료를 가격표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국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항공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의혹이 제기된 후 은밀하게 항공업계 요금 부과 실태를 조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제주 노선 등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최근 1년 새 두 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신문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6개 항공사의 최근 1년간 국내선 할증료 인상 추이를 추적한 결과 5개사 인상폭이 2010년 11월(6600원)부터 2011년 12월(1만2100원)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으로 이들은 시장점유율 1위 업체(대한항공)가 먼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류할증료 변동폭을 발표하면 2~3일 뒤 같은 폭으로 유류할증료를 추종하는 행태를 보였다.

유일하게 티웨이만이 2010년 11월~2011년 10월 이들 5개사보다 100원씩 낮게 유류할증료를 책정했다. 각 항공사마다 자체 할증료 산정 방식이 있고 보유 기종이 다르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가격 추종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항공유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올렸다는 유류할증료는 실제 유가 상승분을 뛰어넘어 과도하게 책정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유(Jet Kero) 평균가격은 2010년 11월과 12월 배럴당 100.70달러에서 2011년 11월과 12월 125.43달러로 24.5%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5개 항공사 유류할증료는 6600원에서 1만2100원으로 83.3% 올랐다. 원ㆍ달러 환율 변동폭까지 감안하더라도 유류할증료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형사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유류할증료 인상분을 공개하면 하위사들이 이를 추종하는 가격 결정 구조 때문에 아직까지 회원사들이 만나서 담합했다는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리적 근거 없이 상위 항공사 가격을 추종하는 식의 유류할증료 인상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담합이 아닌 '거래상 지위 남용'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유류할증료 인상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유류할증료를 가격표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표시제 대상이 되면 기존에 별도로 표시했던 유류할증료가 항공요금에 합산 표기돼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에 가까워진다. 재정부는 기초 준비작업이 끝나는 대로 유류할증료 가격표시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재철 기자 / 김정환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5일)


3. [매일경제]`괴물 실적` 애플 영업이익 삼성 4배

애플이 지난해 4분기에 전 세계 정보기술(IT)업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거뒀다. 특히 3704만대 아이폰을 판매해 삼성전자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애플은 24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463억3000만달러, 영업이익은 122% 성장한 17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이익 역시 130억6000만달러로 118% 커졌다.

이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매출 411억달러(47조원)를 50억달러 이상 앞지른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애플이 지난 4분기 거둔 성과가 2011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16조1500억원)을 18% 초과하는 무서운 기세를 보였다.

애플은 이번 실적으로 지난해 10월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에도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애플의 4분기 영업이익률은 37%로, IT업계 최대 영업이익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 38%에 육박했다. 애플의 총판매마진은 44%에 이르고 있다.

애플의 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3704만대(128% 증가)가 팔린 아이폰이 이끌었다. IT 전문매체 모바일 퍼스트는 아이폰이 하루 평균 37만7900대가 팔렸는데 이는 하루 세계 평균 출생자수 37만1000명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애플 아이폰 판매 호조는 아이폰4S를 기다렸던 대기 수요와 함께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라는 상징성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태블릿PC인 아이패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어난 1543만대가 팔려 애플 실적에 한몫했다. MP3플레이어 아이팟과 맥PC 역시 각각 21%, 26% 판매가 늘어났다.

이번에 애플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대수를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왕좌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부터 스마트폰 판매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11년 연 판매대수 9700만대를 고려할 때 3600만대 정도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281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 1710만대 판매에 그친 애플을 처음으로 따돌린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간 판매대수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의 4분기 기준 현금 보유액은 976억달러나 된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인수ㆍ합병(M&A)이나 배당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우리가 환상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진정 만족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이 애플이 이제 완전히 iOS 기반 회사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수억대에 이르는 iOS 제품을 전 세계에 뿌려놓고 그 생태계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애플이 발표한 교육콘텐츠 '아이북스2' 등도 이런 애플 전략의 일환이다.

실질적인 '포스트PC 시대'가 왔다는 것도 보여준다.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최대 PC기업인 HP의 4분기 PC 판매량보다 애플 아이패드가 70만대 이상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지혜 기자 / 김명환 기자]


4. [매일경제]10년내 비만인구 50% 급증…WHO의 경고

"비만은 세계적 전염병(World epidemic)."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4년에 이미 비만을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좀처럼 비만 인구는 줄지 않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WHO는 2015년이면 전 세계 인구 중 23.4%가 비만(체질량 지수 30 이상)에 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향후 10년 동안 비만 인구가 지금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만은 이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차원의 문제다.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명에 달하면서 심장질환이 사망률 1위 질환으로 떠올랐고, 관련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재정부는 "비만인은 정상 몸무게인 사람에 비해 의료비가 36% 이상 추가로 지출된다"며 "비만은 국가 재정부담을 늘리고 생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헝가리는 소금, 설탕,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개당 약 5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일명 햄버거법을 도입했다. 덴마크도 포화지방 2.3% 이상인 식품에 대해 지방 ㎏당 약 3400원을 물리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330㎖짜리 청량음료 한 캔당 0.02유로의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비즈니스 차원에선 비만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 비만인용 의류, 다이어트 식품, 비만관리업 등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체중감량을 위한 신약 개발과 비만 수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대로 남성 비만이 급증하고 있다. 1998년 전체 중 26.2%(체질량 지수 25 이상 기준)였던 여성 비만은 24.8%로 감소한 반면 남성 비만은 같은 기간 25.1%에서 36.3%로 급증했다.

재정부는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비만세를 국내 도입하면 저소득층 구매력이 약화되고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 시기상조"라면서도 "비만 방지를 위한 성별ㆍ연령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헌철 기자]


5. [매일경제]"집 있어도 전세 산다" 5년새 70%↑

내 집이 있지만 그건 세주고, 남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이른바 '하우스 노마드(전세 유목민)'이 급증하면서 전세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소비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가보유 전ㆍ월세 거주가구의 주거실태'에 따르면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ㆍ월세를 사는 가구는 2010년 114만가구로 전체 가구 중 6.6%, 전체 임차 가구 중 15.2%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 66만7000가구에 비해 5년 새 70%나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과 대도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서울은 전체 가구 중 10%, 세입자 가구 중 17.4%가 '하우스 노마드'였다.

이처럼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세입자=집 없는 서민'이라는 선입견도 깨지고 있다. 이들이 전세시장에 계속 남아 있으면 전세금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른 지역에 소유ㆍ임대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아 전세금을 올려줄 수 있어 전세금 상승에 대한 저항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우스 노마드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우수학군을 선호하는 샐러리맨이 많다.

이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2553만원으로, 집 없이 세를 사는 임차가구(6933만원) 대비 2배 수준에 육박한다. 이들 가운데 19.1%는 2억원 이상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다. 집 없는 임차 가구 중 2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내는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가 보유 전ㆍ월세 거주자는 지불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승한 전세금 일부를 자기가 보유한 주택 전세보증금을 올려받는 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이들은 전세금 상승 때 지역적 확산의 연결고리 구실을 하는 식으로 시장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하우스 노마드(House Nomad) : 영어로 집(House)과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Nomad)를 합성한 용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녀교육 출퇴근 등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곳에서 전ㆍ월세를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은아 기자]


6. [매일경제]"위기의 자본주의, 새 대안은 인재주의"

◆ 2012 다보스포럼 ◆

다보스포럼에서 '자본주의' 대안으로 '인재주의'가 논의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capital)'을 최대 생산요소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이제는 인재(talent)가 최대 생산요소가 되는 인재주의(talentism)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조직위원장은 개막 전날인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시장은 사회를 위해 봉사할 필요가 있으며 사람 개개인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미래에 써야 할 돈을 현재 빚을 갚는 데 쓰면서 '세대 간 충돌'이 곧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개막한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해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유로존 위기를 꼽은 포럼 참석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국가들이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유로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열린 회계 컨설팅 기업 PwC의 전 세계 경영자 설문조사 결과 역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인재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 1258명 CEO 중 53%가 '향후 사업 확장의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인재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찾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데니스 낼리 PwC 회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핵심 인재 부족 문제가 기업 경영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런 경향은 전 세계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응답자 중 18%만이 고용을 줄이겠다고 했을 뿐 나머지는 고용을 현상 유지하거나 추가로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쪽의 고용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자들이 어두운 경기 전망 속에서도 이처럼 고용 창출과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여 더욱 주목된다. 전체 CEO 중 48%가 올해 전 세계 경제가 전년 대비 침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지 15%만이 경기 상승을 점쳤다. 다만 40%의 기업 CEO가 자신의 기업 매출 성장에 대해 '매우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의 CEO가 실제로 고용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낼리 회장은 "2008년 이후 조심스럽게 낙관론이 커져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흐름이 바뀌었다"며 "기업 CEO들은 전 세계 경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크 파커 나이키 CEO와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CEO가 함께했다. PwC가 매년 다보스포럼 개막 전날 발표하는 기업 CEO 설문조사는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뢰성이 높다.

경기 전망 측면에서 기업 CEO들이 전년 대비 가장 비관적으로 돌아선 지역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2%의 CEO가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반면, 올해는 50%만이 중국 경기 상승에 긍정적이었다.

예상대로 서유럽 경기에 대해서도 CEO들 의견은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40%의 CEO가 이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을 점쳤던 반면 올해는 25%에 불과한 CEO가 낙관론을 보였다.

80%의 기업 CEO가 경제 전망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64%의 CEO는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3분의 2가 전 세계 각국의 재정 긴축정책이 위협 요소라고 했고, 56%는 유럽 부채 문제 때문에 자신의 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 인재주의는

자본가들이 투자 자본에 비해 가장 높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최적의 기업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한 것이 자본주의였다. 이에 비해 인재주의는 구성원 개개인, 나아가 사회 전체의 만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비판받았던 포용성 부족, 윤리의식 부재, 일자리 창출 부족 등의 자본주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7. [매일경제]다보스포럼 키워드 3가지는?

◇ 인트라프레너십

(Intrapreneurship)

사내 기업가 정신. 직원들이 마치 기업가인 것처럼 일할 수 있게 업무환경을 구축해 수익성이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기존 기업 내부에 정착시키는 활동.

◇ 초연결사회

(Hyperconnectivity)

소셜 미디어 및 IT 혁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이 과거보다 긴밀해진 사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단말기, 단말기와 단말기 간에 이메일, 클라우드, 인스턴트 메시징(IM), 문자메시지, 전화, 웹 회의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장치로 연결돼 있음을 이르는 말.

◇디스토피아

(Dystophia)

유토피아 반대말. 인간의 다양한 삶이나 자생적인 질서를 부정해 인간 소외가 극점까지 달한 부정적인 모델.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유토피아'라면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디스토피아'다.


8. [매일경제]리니언시 악용 度 넘었다… 담합주도 1, 2위는 `면책`…

◆ 대기업 담합 ◆

2009년 8월 31일. LG전자 직원들이 황급히 서울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에 들어왔다. 이들 손에는 삼성전자 등 경쟁 업체와 짜고 조달청에 납품하는 시스템에어컨 가격 등을 담합한 담당자 진술서와 조달청 단가 계약 자료가 쥐여 있었다. 가격 담합 사실을 자진 실토해 과징금 처분을 피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뒤늦게 공정위 조사 움직임을 포착한 삼성전자 직원들도 2주 뒤인 9월 14일 공정위 청사를 방문했지만 이미 LG전자가 리니언시 1순위 지위를 얻은 후였다. 한숨을 내쉬는 삼성전자 직원들 손에는 LG전자 등과의 담합 모임 때 삼성전자가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 자료가 들려 있었다.

이처럼 중대 경제 범죄인 가격 담합을 저지르고도 과징금 처분을 피하려는 기업 간 경쟁은 대기업들 사이에서 더욱 볼썽사납게 전개돼왔다. 담합 주도 기업이 대부분 시장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이고, 고도의 정보력까지 갖추다 보니 늘 한발 앞서 공정위 조사 동향을 파악해왔다.

핵심 주범은 리니언시 혜택으로 처벌을 피하고 마지못해 가격 담합에 동참한 하위 업체들만 과징금을 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근본적인 이유다.

담합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과징금 면제에만 혈안이 되면서 리니언시는 경쟁 업체에 보복을 가하는 수단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리니언시를 독려하기 위해 공정위가 함께 시행 중인 '앰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다.

앰네스티 플러스는 담합 기업이 공정위 조사 때 당해 사건이 아닌 과거 다른 사건 담합까지 자진 실토하면 추가로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2006년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경쟁당국이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국제 담합 사건을 조사하자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삼성전자의 발 빠른 자진신고로 리니언시 1순위 기회를 놓친 LG디스플레이는 3국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담당 임원까지 미국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자 LG그룹은 '앰네스티 플러스' 제도를 활용해 국내 공공기관 조달 시장과 양판ㆍ대형마트 시장에서 과거 삼성전자와 세탁기, 에어컨, 평판TV 등의 가격을 맞춘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2009년 8월 31일 LG전자 직원들이 공정위를 방문해 조달청 단가 계약 자료 등을 건넨 배경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보복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당시 사건을 처리한 공정위 인사들의 전언이다.

담합 주범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도 처벌 수위는 하위 업체들보다 약한 한국의 사건 처리 규정과 달리 EU에선 대기업에 별도 과징금 가산 조치까지 취한다.

EU도 대기업들의 리니언시 경쟁으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일자 2006년 담합 과징금 관련 고시를 바꿔 '대기업 특별 가산' 조항을 신설했다.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 추가로 100~150%의 가산금 폭탄을 투여해 담합 의지를 사전에 꺾겠다는 의도다.

[이재철 기자]


9. [매일경제]오바마 65분동안 "공정사회 만들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던진 화두는 '공정성(fairness)'이었다. 24일 오후 9시부터 약 65분 동안 이뤄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출사표를 던지는 이벤트였다.

뉴욕타임스는 "재임 마지막 해를 맞은 현직 대통령이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와 가장 대별되는 경제 원칙을 천명하는 자리였다"고 묘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여론조사에서 본인 지지도에 필적하기 시작한 밋 롬니 후보를 겨냥한 연설"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왜 유리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부유층과 일반 국민 간 불균형 때문에 미국 중산층과 사회안전망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 같은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을 '공정하지 못한 룰'에 있다고 판단했다. 부유층에 대한 버핏세인 '세율 인상'을 제안한 것도 바로 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다. 세율의 공정성을 통해 그는 "최상층부터 바닥까지(from top to bottom)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산층을 껴안았다. 그는 "한 해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98%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세금은 올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등한 기회'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접을 받고 같은 원칙을 적용받는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국정연설 화두로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를 제시하고, 월가의 탐욕을 감시할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유독 강조한 것은 지난해 미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퍼진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달래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버핏세를 또다시 거론한 것도 사사건건 자신을 물고 늘어지는 공화당과 공화당 내 잠재적인 대선 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30% 세율을 제안했다. 현재 미국 부유층의 주 소득원인 장기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최고 15%로, 중산층의 일반소득세 최고 35%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날 롬니 후보가 공개한 소득보고에 따르면 롬니는 연간 2000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렸지만 일반 미국인이 부담하는 세율(35%)보다 훨씬 낮은 세율(13.9%)만 세금으로 납부했음이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개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연안 원유와 천연가스 75%를 탐사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이 통과시킨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서명을 업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는 "조만간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에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새로운 소비자가 수백만 명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후 지난 3년 동안 국정연설을 할 때마다 언급했던 북한에 대해 이날 연설에서는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후 공화당은 "오바마 연설이 재선을 위한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계급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연설 후 공식 대응에 나선 미치 대니얼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미국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대립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가진 자와 곧 가질 자의 나라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0. [매일경제]`엔고 일본` 무역적자…오일쇼크 이후 31년만에 처음

일본이 결국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했다.

일본 재무성은 25일 2011년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가 2조4927억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연간 무역적자를 내기는 2차 석유위기를 겪은 1980년(2조6000억엔 적자) 이후 31년 만이다. 2010년에는 6조6347억엔 흑자였다.

일본의 지난해 수출액은 2010년보다 2.7% 감소한 65조5547억엔으로 2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은 12.0% 증가한 68조474억엔으로 2년 연속 늘어났다.

일본의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락한 것은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엔고까지 겹친 결과다. 특히 수입 급증이 무역수지 악화의 더 큰 원인을 제공했다.

총 54기 원전 중 49기가 사고와 정기점검으로 가동을 정지할 정도로 원자력발전이 차질을 빚으면서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이 37.5%나 급증한 4조7730억엔을 기록했다.

일본이 무역흑자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 홍수로 초래됐던 부품 공급망 훼손과 생산 차질은 어느 정도 복구됐지만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지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는 4월께 기업용 전기료를 17%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과 비슷한 품질로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한국ㆍ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아타치 마사미치 JP모건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엔고, 전기요금, 세금 등 6중고를 피해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며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무역흑자가 당연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일본 무역수지가 악화된 원인은 반대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대일 무역 적자는 29.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대일 수출 규모는 3조1684억엔으로 26.5% 증가했지만 수입 규모는 5조2688억엔으로 3.5% 감소했다. 여전히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절대 규모는 전년 대비 29.0% 급감했다.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 감소폭(29.0%)은 1998년(65.0%)과 1982년(32.1%)에 이어 역대(1965년 이후) 세 번째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1. [매일경제][표] 아파트 담보 대출금리 (1월 25일 현재)


12.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25일)


13. [매일경제]삼성-인텔, 통크게 붙었다…사상최대 규모 반도체 투자

글로벌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인텔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 반도체 투자를 단행한다. 시장이 불확실하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로 경쟁 업체들의 추격을 멀찌감치 따돌리겠다는 뜻이다.

25일 시장 조사기관 IDG에 따르면 인텔은 올해 125억달러(14조625억원)를 반도체 부문 설비 투자에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 역시 올해 122억달러(13조7600억원)를 투입해 지난해 대비 33%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텔과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 1위 종합 반도체 업체 자리를 두고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양사의 공격적인 투자는 3위 업체인 대만 TSMC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그동안 주력해온 메모리 분야보다 시스템LSI 분야에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25억달러 중 65억달러(7조3000억원)를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대만 TSMC의 전체 설비 투자액인 60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구자우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현재로선 비메모리 분야에서 경쟁 업체에 뒤떨어져 있으나 올해 말부터는 주요 경쟁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동인 기자]


14. [매일경제][매경포럼] 다보스에서 변화를 읽어라

올해로 42회째를 맞은 다보스포럼은 공식 명칭이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이다. 하지만 1971년 신설 당시 명칭은 '유럽경영자포럼(The European Management Forum)'이었다. 초기에는 전 세계 31개국에서 참여자 450여 명이 연사 50여 명에게 강연을 듣는 규모였다. 기업 경영 전략이나 조직 구성이 중점 토론 대상이었다.

사실 별것 아닌 경제ㆍ경영학자 학술 모임에 불과했던 이 포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986년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당시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던 그리스와 터키 정상이 다보스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포럼 사무국 측은 양자에게 '다툼을 그만하고 경제적 화합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자'고 설득했고, 그 결과 당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와 투르구트 오잘 터키 총리가 다보스에서 미니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관계는 이후 해빙모드로 돌입했으니 다보스포럼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1994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 물꼬를 트는 일도 했다. 지금도 다보스포럼 측은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와 군부세력 간 알력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20년간 다보스포럼을 취재해 온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이 포럼은 일관되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지지해 왔다. 이른바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찬양이 대단했다. 이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보스포럼은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아니 진화하고 있다는 게 맞는 표현이다. 사실 이것이 이 포럼의 무서운 점이다. 우선 올해 대표 세션부터 다르다. 매년 인기를 끌었던 한 해 경제 전망 세션이 행사 4일째로 밀렸다. 대신 들어온 세션이 '자본주의 대토론'이다. 섀넌 버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이 다보스포럼 대표 세션으로 부상한 이 세션에서 한 축을 맡아 토론을 벌인다. 노조 출신 인사가 다보스포럼 핵심 세션에 대표 연사로 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총재가 현지시간으로 24일 저녁 열린 포럼 소개 세션에서 한 말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과 그를 기반으로 한 경제학은 위기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보스포럼은 스스로 근원 철학까지 때로는 바꿀 각오를 하고 있다. 왜일까?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보스포럼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아!' 하는 단발마가 터져 나오는 감동의 순간이다.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콩그레스센터 안쪽에는 다양한 미팅 장소들이 있다. 여기에 앉아서 토론을 하는 사람들 모습은 하나같이 진지하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새로운 영감들이 생겨난다. 그 영감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아!' 단발마를 내지른다. 다보스포럼은 지금 순간에 사람들 영감을 자극하는 최대 화두가 바로 '신자유주의 붕괴'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본 것이다.

다보스포럼에는 적지 않은 한국 기업인들이 참여한다. 일분일초를 아끼는 그들이 일주일가량을 이 포럼에 할애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아!' 하는 영감이 1년, 아니 향후 수년간 기업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며 수조 원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 부편집장은 늘 다보스포럼을 비판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하지만 그 역시 다보스포럼을 찾는다. 포럼의 가치란 그런 것이다. 올해 우리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내년 1월에는 당선자가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향후 5년간 한국을 끌어갈 영감과 통찰력을 얻기를 기대해 본다.

- 스위스 다보스에서

[전병준 국차장 겸 지식부장]


15. [매일경제][기자 24시] 은행 고졸채용 `속빈 강정`

'배구선수, 운전기사, 취사담당, 전기관리담당….'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는 직업 조합이다. 하지만 이들 직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은행에 취직한 고졸 사원들이 담당한 업무라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 일제히 고졸 행원 채용에 나섰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국가적인 낭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하겠다는 데 따른 것이었다. 은행들이 고졸 행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많은 취업준비생이 선망하는 은행에서 고졸자를 우대한다면 취업과 교육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은행들이 뽑은 고졸 사원들에게 그 정도 업무가 주어졌을까.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다.

한 은행은 230명이 넘는 고졸 사원을 뽑았다. 이 중 신입 고졸 사원은 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20명은 다른 은행이나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원들이다. 직군은 당연히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이다. 이들 모두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또 다른 은행은 고졸 행원 150여 명 중 취사를 비롯한 시설관리 인력만 36명이었다. 배구선수와 운전기사가 각각 6명이다. 은행 업무와는 무관한 고졸자들도 고졸 인력 채용인원에 포함된 것이다.

은행 창구에 여성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고졸 남성들은 갈 곳이 없다. 지난해 국내 18개 시중은행이 채용한 고졸 인력 990명 중 남성은 120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여행원제' 운영은 여성들로서도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고졸 인력 채용이 외형적으로나마 확대된 것은 다행이기에 은행을 몰아붙일 생각은 없다. 하지만 기왕에 사회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취지였다면 달리 생각했어야 했다. '보여주기'식 고졸 인력 채용 확대는 사회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금융부 = 최승진 기자 sjcho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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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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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Economic issues : 2012. 1. 4. 14:35

1. [매일경제]10~20대 `QUICK 세대` 한국을 바꾼다

◆ 화통한국 2012 / 모바일 네이티브 ◆

오는 3월 중학교에 입학하는 김태준 군(13ㆍ경기 고양시 풍산초)은 겨울방학을 손꼽아 기다렸다. 자신에겐 선행학습보다 중요한 아이폰 영화를 다시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군은 지난여름 아이폰 영상제에서 '움트는 꿈'이란 작품으로 2등을 차지했다. 앞으로 시놉시스도 만들어 제법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군은 새해 첫날 영하의 날씨에도 축구 장면을 찍기 위해 고양 어울림누리 축구경기장을 찾아 아이폰으로 여러 장면을 찍었다.

김군은 "아빠가 사준 스마트폰은 처음엔 장난감 같았는데 이제는 학교 숙제할 때도 없어서는 안돼요.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TV의 비디오자키(VJ)로도 활약하고 싶어요. 최근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언어도 배웠는데 중학생을 위한 망고폰(MS의 최신 스마트폰) 앱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라고 당차게 말했다.

김군이 태어난 1999년은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이 세계 최초로 ADSL(전화선으로 컴퓨터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수단) 방식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성공해 IT코리아의 기틀을 닦은 해다.

김군이 두 살 때인 2000년에는 삼성전자가 휴대폰에 35만화소 '카메라폰'을 처음으로 공개해 휴대폰이 미디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신호탄을 쐈다. 세 살 때인 2001년에는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쳐져 NHN이 탄생해 종합 포털시대를 알렸으며, 싸이월드가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군은 휴대폰을 쥐고 태어나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라 따로 배우지 않고도 이제는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모바일 네이티브(Mobile Nativeㆍ원주민)'인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1975~1988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넷세대'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에 비해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 특징이다. 넷세대가 1가구 1인터넷의 정착기에 탄생했다면 모바일 네이티브는 1인 1인터넷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K팝 등 한류 확산의 주인공들도 모바일 네이티브다. 동영상을 스스로 편집해 올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확산시키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따로 배우지 않고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사회 및 산업의 변동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책보다 동영상, 이미지가 친숙하기 때문에 맥락(콘텍스트)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 <용어설명>

모바일 네이티브 : 초고속인터넷이 본격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30대를 지칭한다. 모바일 기기와 언어를 마치 특정 언어를 쓰는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면에서 '모바일 네이티브'로 부른다. 10~30대는 현재(2012년 추계) 1319만6339명으로 전체 인구의 26.4%에 달한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이동인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월 3일)


3. [매일경제]짐 오닐 "브릭스가 늙어간다"

"브릭스가 늙어간다. 이제부터는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이집트를 주목하라."

10년 전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라는 조어를 글로벌 화두로 만들었던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대표(사진)가 브릭스의 인구 고령화를 경고했다고 3일 블룸버그가 전했다.

오닐 대표는 브릭스 4개 나라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25%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브릭스 국가들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결국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엔은 브릭스 4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이 되면 현재보다 46% 증가한 2억9500만명이 되고, 2030년에는 4억1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15~24세 젊은 노동인구는 2030년까지 이탈리아 인구와 맞먹는 62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추세가 본격화되면 2000년대 들어 10년간 브릭스 4개국이 유지해온 연평균 7.9% 고성장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브릭스 경제의 201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6.9%로 떨어지고, 2020년대에는 5.3%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다.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5共식 `배추 사무관` 부활…"팔비틀어 물가잡기는 한계"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고강도 물가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물가 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면서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담당자가 처음부터 수급을 조절해서 물가를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농산품뿐 아니라)생활 밀착형인 일부 공산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초 경제기획원 시절 존재했던 '조기 사무관' '배추 사무관' 부활을 사실상 지시한 셈이다. 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향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책임실명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연설에서도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으로 잡겠다"고 밝히는 등 물가 잡기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공약'에 대한 국민 신뢰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연설에서 "서민 체감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고 이어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선 "주유소 행태가 묘하다.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말 그대로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쥐어 짜냈다. 할당관세, 비축물량 조절 등 직접적 수단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나서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기업들을 억누르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만 스무 차례 열었다.

하지만 항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뒤쫓는 '후행적ㆍ땜질식' 대응에 그치다 보니 백약이 무효였다.

이날 이 대통령이 예로 든 배추 가격만 해도 2010년 말 포기당 1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배추 파동'까지 낳았지만 지금은 1000원 수준(이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가격이 오르자 너도나도 배추 재배에 나섰고 작황까지 좋아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 손실이 커지자 최근 정부가 10만t에 달하는 물량을 산지에서 폐기하기도 했다. 정부 개입에 의한 수급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작년 물가상승률은 금반지 제외 등 지수를 개편하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평균 4.0%를 기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08년 초 지시해 별도 통계까지 내고 있는 52개 생활필수품 물가는 작년 7월 기준으로 2008년 3월보다 평균 22.6% 상승했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년간 억눌렀던 공공요금이 폭발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부 실패'까지 겹쳤다.

다행이라면 올해 지표상 물가는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좀 나을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 물가가 워낙 올라 기저효과가 받쳐주는 데다 국제 원자재값 등 공급 측 요인이 다소 안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란산 석유 문제, 북한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워낙 많아 안심하긴 이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정부가 뾰족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은 지난해와 매한가지다. 통화정책을 뺀 미시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물가대책은 △농ㆍ축ㆍ수산물 공급 확대 △기본관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가격정보 공개 △경쟁 촉진 △유통구조 선진화 등 지난해 연장선상에 머물렀다. 재정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경기 부양성 정책 방향과 물가 안정이 상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4분기에 정점을 찍고 올해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 때문에 오히려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병길 솔로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근원물가지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원유나 농산물 등 변동성이 큰 품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원가 상승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생필품·뷔페·놀이공원…연초부터 줄줄이 가격인상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연초부터 각 부문에서 잇따라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설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가 식료품과 생필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레저와 명품 패션, 화장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어 정부 단속이 무색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자유이용권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에버랜드는 성인 기준으로 자유이용권 요금을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 입장권 역시 성인 기준으로 3만1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월드도 자유이용권 요금(성인 기준)을 2000원 올려 4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던킨도너츠는 커피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5일부터 고객에게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내 면세점 명품 브랜드들도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샤넬 화장품과 불가리(향수)는 지난 1일부터, 스와로브스키는 3일부터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인상폭은 10% 안팎이다.

호텔 뷔페 레스토랑 또한 가격을 연쇄적으로 올리고 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라세느' 저녁식사 가격은 7만9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올랐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내 더파크뷰 가격도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호텔 모두 세금과 봉사료가 더해지면 뷔페 1인당 가격이 10만원에 육박한다.

국내 1ㆍ2위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말 차례로 가격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은 고가 라인 제품인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을 42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화장품 브랜드 오휘ㆍ숨ㆍ후 제품 가격을 3~8%씩 인상했다.

이처럼 연말연초를 지나면서 각 업체가 추진하는 가격 인상은 설을 앞둔 가계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19만1510원에서 5.3% 늘어난 20만1580원으로 전망했다. 사과와 배는 각각 5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가량 상승한 1만6500원과 2만1300원에, 밤(1㎏)은 36% 오른 65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설 이후다.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가 정부 압박으로 철회한 업체들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고심하는 기업들이 물가 인상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기업들로서도 언제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2월부터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채종원 기자]


6. [매일경제]초등생도 태블릿PC 보며 목욕하다 엄마한테 `카톡`

◆ 모바일 네이티브 ① ◆

#김재은 양(15ㆍ울산)은 부모님께 화장실과 욕조 주변에 태블릿PC 거치대를 설치해달라고 졸랐다. 변기 옆은 아버지가 보시던 책이나 신문을 모아두는 곳이었다. 이제는 김양은 물론 아버지도 신문이 아니라 태블릿PC를 들고 간다. 욕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뮤직뱅크'를 스트리밍으로 보면서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 김양은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밖의 어머니께 '카카오톡'을 날린다. '엄마, 나 15분 후에 나가서 라면 먹을게…배고파♥♡'

재은 양의 이런 모바일 라이프는 같은 반 친구과 별다르지 않다. 대다수가 이미 모바일 기기와 서비스, 콘텐츠를 편하게 활용하고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바일 네이티브'이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는 2001년 그의 논문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런츠'에서 1990년대 휴대전화와 인터넷 확산 시대에 성장기를 보낸 30세 미만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지칭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모바일 기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서비스를 만나 중동 재스민 혁명,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한국 안철수 돌풍 등 폭발적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를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이 바꿀 정치ㆍ사회, 산업적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퀵(QUICK)'으로 요약된다.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언제든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먼저 '쿼터(Quarterㆍ15분)'. 모바일 네이티브의 리드타임(lead timeㆍ생산부터 소비까지 시간)은 15분이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곤 15분 이상 스마트 기기가 손에서 떠나면 불안에 휩싸인다. 15분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때 모바일 네이티브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최대 시간이 15분이라는 점도 시사점을 준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순발력은 인간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 모바일 네이티브는 이런 능력을 극대화할 줄 아는 세대"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일체화(Uniting experience)'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언제 어디서나 동시간대에 연결돼 있다는 연대감을 중요시한다. 좋아하고(like) 옳다고 믿는 일은 공유하고자(share) 하며 이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빠르고 쉽게 퍼져 나간다.

항상 연결된 세상을 사는 모바일 네이티브의 시대정신은 일체화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이를 공유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또다시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이다. 이들이 정보를 나누고 키우는 곳은 바로 SNS다.

세 번째는 '직관(Intuition)'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경험보다 직관을 중요시한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구글을 '검색'하면 경험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순간적 느낌인 '직관'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운이나 운명과는 다른 자신의 삶을 준비한 자만이 주저 없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 바로 직관이었다"고 말하는 스티브 잡스, 팀 쿡 등 롤모델의 삶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수만 원짜리 모바일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에 자신을 투영하기도 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모방(Copy & paste)'과 'K웨이브(K-wave)'. 그들은 '모방'을 '창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바일 기기로도 언제든지 오리고 붙이기 기능을 통해 텍스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모방을 통해 만든 콘텐츠는 '베끼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한류(K-wave)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다수는 개인의 흥미를 혼자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형ㆍ발전시킨 다음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해 재생산했다.

이를 본 세계 다수의 팬이 이를 재생산하는 순환 구조를 보였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K팝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모바일 네이티브에 의해 재편집돼 유튜브 등을 통해 외국에 확산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모바일 네이티브가 만드는 문화가 세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이동인 기자 / 김대기 기자]


7. [매일경제]`디지털 밀도`가 모바일 네이티브 만든다

■ 용어 설명 :

디지털 덴시티(Digital Density) : 노트북PC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SNS 등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표현하는 말. 디지털 덴시티가 높다는 것은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 탄생에는 디지털 덴시티(밀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덴시티는 노트북PCㆍ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ㆍ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등 디지털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디지털 덴시티가 높아졌다는 것은 디지털 관련 기기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화해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 덴시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나타날 수 있었다.

전 세계는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가득 차 있다. 전 세계 인구 수보다 많은 100억대의 모바일 기기(노트북PC 휴대전화 태블릿PC 등)가 보급돼 있다.

2000년 7억2000만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는 지난해 50억명을 훌쩍 넘어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인구도 전 세계적으로 14억명에 이른다.

단 60초 동안 전 세계적으로 70만건의 구글 검색이 이뤄지고 600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등록되며 1만3000건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다운로드되는 등 '빛의 속도'로 정보 탐색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 유통과 정보 습득 방식도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책, TV 등을 통해 완성된 지식이 전달됐지만 이제는 위키피디아, 지식인 등을 통해 공유하고 참여하는 웹2.0 스타일로 바뀌었다.

또 원하는 정보를 골라서 수신하는 RSS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싸이월드 프리챌 등 토종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ㆍ인터넷ㆍ구글ㆍ트위터 등 디지털에 둘러싸여 성장기를 보냈던 모바일 네이티브는 생활ㆍ대화ㆍ학습 등을 모두 디지털 기반에서 하면서 즉시성, 트리플 태스킹, 적극적인 자기 표현 등 특징을 갖게 됐다.

TVㆍ무선호출기ㆍ팩스 등을 통해 정보가 단방향으로 전달됐던 과거에 자란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특히 SNS 활성화는 모바일 네이티브가 정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리터러시)도 달라지게 만들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자신이 폴로한 사람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검증하는 특징을 보인다.

앞으로도 디지털 덴시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에릭슨은 "2015년 인터넷 접속 총인구의 80%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할 것이며 향후 10년 내에 500억개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도움주신 분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진석 SK텔레콤 CSR팀장, 성장현 KT 오픈콘텐츠활성화팀장,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윤종록 연세대 융합대학원 교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유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SOS지원단장, 이현숙 강남 SOT 영어학원 원장, 정동훈 광운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지훈 관동의대 IT융합연구소장,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가나다 순>

[황지혜 기자]


8. [매일경제]복잡하고 긴 美대선…대선 주요 일정

◆ 2012 미국대선 스타트 ◆

백악관에 입성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선거 관계자들이 아니면 국민조차도 잘 모를 만큼 복잡하고 기나긴 장정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해 1월 초부터 당내 경선의 막이 오른다. 지역별 경선이 끝나면 8~9월께 각 당은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에 나설 후보를 확정한다. 이후 약 두 달간의 본선 선거전을 거쳐 백악관의 주인이 최종 선택된다.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들에게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50개 주와 특별구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인단 숫자가 다르며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州)의 선거인단을 모조리 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이다. 11월 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6월 이전에 당내 후보 경선을 모두 마치게 된다. 후보 경선은 각 지역에 따라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로 다르게 치러진다.

코커스는 기본적으로 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당원들이 뽑는 방식이며, 프라이머리는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까지 참여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형식이다. 코커스나 프라이머리 진행 방식과 선거인단 확보 방식은 각 주의 법률에 따라 형식과 절차가 모두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다.

코커스는 전통적으로 아이오와주(1월 3일)에서,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주(1월 10일)에서 각각 처음으로 열린다. 이 두 경선은 미국 대선의 판도를 가늠하는 풍향계로서 관심이 집중돼 왔다.

3월 6일에는 텍사스 조지아 등 10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져 대체적인 판세는 이날 거의 확정된다. 이날을 슈퍼화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8월 말과 9월 초에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전당대회가 각각 열리고 10월 3일에 민주ㆍ공화 대통령 후보의 첫 TV 토론이 열린다.

11월 6일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디모인(미국) = 장광익 특파원]


9. [매일경제]144조원 굴려 25% 수익낸 최대 헤지펀드 올해 전략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경제는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 고실업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10년 이상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는 "금값은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장기투자자라면 채권 투자나 현금 보유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는 1976년 설립돼 현재 1250억달러(약 144조원)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 규모 헤지펀드다.

브리지워터의 로버트 프린스 투자운용본부장(CIOㆍ사진)은 "거대 선진국 경제는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해결할 때까지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ㆍ고실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3일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과 유럽을 '좀비'로 묘사했다. 그는 "선진경제는 장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채 조정 과정은)이제 막 4년차에 있다"며 "유럽의 부채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제로(0)금리는 수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미국은 1950년대 이후 2008년까지 지난 60년 동안 부채를 늘려왔다"며 "부채 버블이 변곡점에 달하자 이제 스스로 줄이는 과정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경기의 반짝 호전도 지속 가능할 것같지 않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소득은 늘지 않았고 고용도 제자리라는 점에서다.

그는 향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 때문에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 조치는 일시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린스 본부장은 유럽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 부실과 정부부채 위기가 맞물리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손을 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유럽발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투자자라면 채권이나 현금보다는 주식을 사기 좋은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빈사 상태인 경제 상황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며 "주가 폭락 없이 부채 축소 과정이 진행된다면 의외로 주식시장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시장에서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회는 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제로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로금리로 차입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국채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값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린스 본부장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찍어내면서 금값은 다시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6년 설립된 브리지워터는 대표 펀드인 '퓨어 알파 전략' 펀드를 운용한 결과 2008년 9.4% 수익률을 거둔 데 이어 2009년 2%, 2010년 44.8%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25% 수익률을 올렸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0. [매일경제]스페인 재정적자 통제불능…유로존 위기 새 불씨

'6%→8%→8%+α.'

지난해 성탄절 직전 출범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신정부가 연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스페인의 대규모 재정적자 충격이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유로존 경제에 또 다른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 국채발행액 목표치 미달로 추락했던 유로화도 스페인 재정적자 충격과 헤지펀드의 대규모 유로화 매도 포지션 구축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나 휘청거리고 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2일 스페인 라디오 회견에서 "2011년 재정적자가 8%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많이 초과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혀 GDP 대비 재정적자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실토했다. 스페인 신정부는 지난달 30일 재정지출 감소와 증세를 골자로 하는 150억유로 규모 긴축안을 내놓으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가 8%에 달해 당초 유럽연합(EU)과 약속했던 재정적자 6% 목표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정부가 또다시 재정적자가 8%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처럼 재정적자 수준이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귄도스 장관은 올해 재정적자를 4.4%로 낮추기 위해 이번주 중 추가 재정 감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200억유로에 달하는 추가 긴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스페인 경제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 감축안이 시행되면 경기 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 재정적자 확대 충격 속에 유로화는 달러와 엔에 대해 약세를 지속했다. 유로는 엔화에 대해 지난 2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98엔대까지 추락하는 등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인 뒤 유로당 99.46엔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0년 12월 13일(1유로=98.50엔) 이후 11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달러에 대해서도 1.2934달러로 장을 끝내 지난해 1월 7일(1.2907달러)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환율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유로화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지난해 말 한 주간 유로화 매도 포지션을 대거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7일 현재 헤지펀드들의 유로화 쇼트 포지션(유로화가 떨어지면 이익)이 롱 포지션(유로화가 오르면 이익)보다 12만9700계약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전주 11만3700계약보다 1만6000계약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유로화 누적 매도 포지션이다. 헤지펀드들이 유로화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대거 베팅한 것이다.

[박봉권 기자]


11. [매일경제]"올해는 유로존붕괴 원년"

'그리스 이탈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유로존 붕괴.'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가 새해 시작부터 유로존 붕괴를 전망했다. CEBR는 2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 1일 통용 10주년을 맞은 유로화가 향후 10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99%"라고 진단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또 CEBR는 60% 가능성을 전제하면서도 "올 연말 최소 1개 국가는 유로존을 이탈하며, 그리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라면서 "올해는 유로존 붕괴의 원년"이라고 덧붙였다.

신년 영국 경제에 대해서는 "영국은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이미 경기침체(Recession)가 시작됐지만, 2012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실질 소득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면서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글러스 맥윌리엄스 CEBR 소장은 "지난달 유로존 재정위기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의 정치적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유로존 존속을 위해선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유로 붕괴가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최고경영자(CEO) 피터 샌즈도 지난 1일 텔레그래프와 인터뷰하면서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샌즈 CEO는 유로존 정상들이 재정위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탈국이 그리스 한 국가에 그친다 해도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유로존 이탈국이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텔레그래프는 또 유럽의 저명 경제학자들이 올해 유럽이 더블딥(경기침체 뒤 반짝 회복했다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CEBR는 유로존 GDP 성장률을 0.6~2%로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 엔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유로당 99.46엔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유로화는 엔화 대비 8.3% 급락하는 등 2010년 이후 연속 약세를 이어오고 있다.

[황시영 기자]


12. [매일경제]FTA로 생긴 관세인하 수익 현지마케팅에 활용해야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유럽총괄본부. 새해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한ㆍ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 수익분을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 확대로 연계하는 것이다.

예병태 기아차 유럽총괄법인장은 "FTA는 발효 첫해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아서 시장 가격에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년째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극심한 경기침체의 와중에도 지난해 유럽시장 점유율이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2%대를 기록한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 EU와의 FTA 효과로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면 유럽이나 일본 등 경쟁 업체에 비해 유리한 판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2003년 한ㆍ칠레 FTA를 기폭제로 대한민국은 FTA 확대를 국가 핵심 어젠더로 설정했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로 확대돼 세계 3위로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FTA에 대한 활용도는 당초 기대보다는 다소 부진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매일경제가 신년기획을 위해 방문했던 LG전자 뒤셀도르프 지사, 삼성물산 푸랑크푸르트 지사 등의 현지 관계자들도 "한ㆍEU의 FTA 체결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전략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수년간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잇따라 이전했고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규정 등으로 FTA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자유무역 영토가 늘어난 만큼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포장기계 수출업체인 DMX 싱가포르의 구혜영 대표는 "한국과 아세안(ASEAN)이 2007년 FTA를 체결한 이후 동남아에 취업을 했던 한국 젊은이들 가운데 제대로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해 귀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정부의 FTA 지원은 제도뿐만 아니라 인력 교류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복수응답 가능)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FTA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수출 기업들은 복잡한 규정(59.5%),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45.2%), 원산지 기준의 일관성 부족(40.5%) 등을 꼽았다. 기존의 FTA 체결지역에 특허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 방법을 몰라서'(38.0%)라거나 '복잡한 절차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14.1%)라는 응답들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미진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수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FTA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ㆍEU FTA의 경우 처음 발효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EU 수출액은 209억7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21억달러)보다 오히려 5.1% 감소했다. 유럽지역의 소비침체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FTA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비해 칠레나 아세안 등 발효된 지 오래된 FTA 수교국의 FTA 활용률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첫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수출입 부문 FTA 활용률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FTA가 발효된 아세안(ASEAN)의 경우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위 수출 지역으로 부상했다.

FTA 발효 직전 350억달러였던 대아세안 수출 실적 역시 4년 만에 590억달러로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아세안과 FTA를 먼저 체결한 중국이나 2008년 한국에 이어 FTA를 체결한 일본도 최근 시장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어 수출 신장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원자재 수출입업체인 디지로그 싱가포르의 김철수 대표는 "동남아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더 높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도 양자 간 FTA를 체결해 비관세 장벽까지 더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업이나 식품 관련 중소기업들도 나름대로 동남아 시장에서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인증'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도전이 확산되고 있다.

'할랄'(Halal)은 '허용된다'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술 등 금지원료가 제외된 식품과 공산품에 정부 인증이 부여된다. CJ 동남아시아 본부의 안병우 상무는 "할랄 시장을 공략하려면 한국 내 별도 생산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말레이시아 현지에 직접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3. [매일경제]정부 "항공우주 부품 등 수출유망분야 적극 발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FTA 활용이 당초 기대보다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새해 보완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은 "FTA 활용이 부족했던 것을 단순하게 기업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새해에는 이미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FTA 활용이 부진했던 이유로 △중소기업의 이해능력ㆍ적용 부족 △지원기관별 중복업무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FTA 민관합동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16개의 지역FTA 활용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는 반도체장비, 항공우주 부품소재, 신재생ㆍ바이오 등 수출 유망 분야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전문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산업별로 전략적 투자설명회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 10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파프리카, 김, 막걸리 등 25개 품목을 선정해 수출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경우 시장 접근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제작 지원,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주요 대학에 FTA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 새해 별도로 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 등 FTAㆍ무역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도 확대된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4. [매일경제]약해진`수출만능`…수출 늘어도 고용은 줄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세계시장 점유율 조선 1위, 휴대전화 1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 수출 부문의 화려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현장의 고용 창출은 계속 줄어들며 수출 강국의 찬사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이 10억원 늘어났을 때 취업자는 지난 1980년 185.4명에서 1990년에는 64.6명으로 줄더니, 2000년에는 15명, 2009년에는 8.2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전자ㆍ전기의 경우 취업자 유발계수가 2000년 14.5명에서 2009년 6.6명으로 더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 고도화에 따라 생산시설이 자본집약형으로 탈바꿈했고 수출기업들이 현지 시장 공략과 생산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잘 되면 일자리가 늘고 국민 경제가 풍족해진다는 이른바 수출 만능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수출 효과를 고용창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스마트한 수입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의 부품소재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출품에 투입되는 수입 중간재 비중은 2000년 32%대에서 작년 말 현재 40%대로 오히려 더 늘었다. 이는 미국(15%)이나 일본(17%), 중국(20%)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료 구입 비용으로 다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새해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인 만큼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과 내수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생산 시설이 복귀하는 유턴 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연구원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톱다운 방식의 정책지원보다는 인력 양성, 글로벌화 등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5. [매일경제]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중산층펀드 240만원 소득공제 신설

최근 장기 펀드(재형펀드) 세제혜택 방침을 밝힌 정부가 세부적인 방향을 밝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쉽게 말해 공제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매월 최소 50만원씩(연간 600만원)은 돈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민부담 경감 대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장기펀드 세제혜택은 연간 소득공제 범위가 24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금액이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처에 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명칭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같다.

재형펀드 공제액은 연금저축에 비해 적지만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재형펀드와 연금저축에 동시 가입해 세제 혜택 폭을 넓히는 전략이 가능한 셈이다.

일례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재형펀드에 묻어놓는다면 연말 정산 때 총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본인ㆍ배우자 기본공제 가정, 소득세율 16.5% 기준). 같은 조건으로 연금저축에 투자한다면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총 105만6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 것인지, 혹은 종전에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장기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줄지는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재형펀드는 자산운용사, 투자자 등 시장의 반응을 수렴한 후 곧바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도 가닥이 잡혔다.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0년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다.

[김정환 기자]


16. [매일경제]국세청, 100억 이하 中企 세무조사 제외

◆ 국세청

국세청이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추진계획의 핵심은 세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다.

우선 국세청은 대기업 대주주나 계열기업에 대한 동시조사를 통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나 하도급 업체를 통한 우회탈세에 대한 선제적 차단에 나선다. 또 자식 명의신탁이나 우회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변호사나 한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형 유흥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같이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장정보를 토대로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난해 논란이 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ㆍ일본과 조사협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탈루소득 가산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세무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제외)에 대해서만 면제됐던 세무조사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기 성실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은 조사 우대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 통계청

통계청이 가계부채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대폭 강화한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ㆍ부채,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종합패널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1만가구 표본집단을 설정해 이들 가구의 생활수준, 재무건전성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통계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통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통계모델(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75개 기관에서 850여 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통계생산시스템을 갖춘 곳은 10% 미만으로 통계 방식과 품질이 제각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은 통계기획ㆍ생산ㆍ서비스 등 전 과정을 표준화한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가구종합패널 표본집단을 통해 가계 재무건전성을 정부 부처 등에 미리 알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 관세청

관세청은 3일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대미 수출 역량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모든 대미 수출기업에 세관 실무급 직원을 보내 산업별로 특화된 1대1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에는 FTA 무료 컨설팅, 보세공장 전환비용도 지원한다.

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제3국 물품이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입되는 '원산지 세탁'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동시에 성실업체가 미국 측의 검증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보는 세관의 사전검증 서비스도 확대된다.

[전정홍 기자 / 김정환 기자]


17. [매일경제]국내 이상기후 피해 2100년까지 2800조

이상기후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비용이 2100년까지 2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3일 발표한 '2011 이상기후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발표하고 농업ㆍ산업ㆍ에너지 등 관련 부처 간 융합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한파와 폭설ㆍ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로 삼한사온 현상이 사라지고 1월 내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됐으며, 2월에는 동해안에 나흘 동안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5월에 시작한 이상고온 현상은 9월에도 이어져 9월 15일에는 남부지방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농업 등 기후에 민감한 산업의 경우 피해액수가 컸다. 이상한파와 폭설로 전국에서 2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난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봄철 저온현상으로 재배면적 3만1000㏊에 달하는 과일이나 밀이 못 쓰게 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 대신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해 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초가을에 이어진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에 걸쳐 유례없는 순환정전이 실시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문제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경제ㆍ기술적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과도 관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ㆍ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미정 기자]


18. [매일경제]5년내 리니언시 악용땐 과징금 감면 혜택 없다

2007~2011년 담합 사실을 자진 실토해 '과징금 면제 혜택(리니언시ㆍ자진신고감면제)'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올해 새롭게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아예 감면 지위를 얻지 못한다.

'상습' 담합 기업에 더 이상 온정적인 리니언시 혜택을 줄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고시를 뜯어고쳤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 제6조에 '담합 위반자가 리니언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새롭게 담합 행위를 저지르면 비록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예컨대 2010년 분유 가격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은 유제품 업체 A사가 올해 상반기 또다시 가격 담합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리니언시 지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전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담합 사건에서 공범 기업들보다 먼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고시가 공포된 1월 3일부터 새로운 담합 행위를 시도하다 공정위 조사 낌새를 알아채고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2007년 이후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은 무조건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

리니언시 :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전후해 위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ㆍ검찰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담합 참여 기업 중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기업은 관련 처분을 100% 면제받는다. 2순위는 50% 선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재철 기자]


1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3일)


20. [매일경제]스마트폰 3社의 黑龍大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2012년 들어 스마트폰 시장의 기선 제압에 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월 초 '갤럭시 엠스타일(M style)'과 '웨이브3'를 선보이며 보급형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 갤럭시 엠스타일은 세계에서 2000만대가 넘게 팔린 갤럭시S의 계보를 잇는 중저가 제품이다.

'갤럭시S2, 갤럭시노트' 등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굳힌 것을 보급형 시장에서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제품 사양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4.0인치 슈퍼아몰레드플러스 디스플레이에 1㎓(싱글코어) 퀄컴 스냅드래곤 모바일 CPU를 탑재했고 5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채택했다. DMB도 지원하며 3G 전용이다. 삼성전자 바다 운영체제(OS)의 최신 스마트폰 웨이브3도 함께 선보인다. SK텔레콤과 KT로 출시되며 삼성전자가 강화하고 있는 콘텐츠 서비스를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웨이브3는 삼성전자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챗온'을 내장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는 챗온으로 타 기종 스마트폰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월에 출시되는 중저가 스마트폰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피처(일반)폰 사용자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350만대를 넘으며 업계 2위를 굳힌 팬택은 2012년을 'LTE 프리미엄 전략'에 올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1년 12월 기존 LTE 스마트폰인 베가 LTE에서 밝기와 선명도를 높인 업그레이드 LTE폰 '베가 LTE M'을 SK텔레콤과 KT로 내놓은 팬택은 LG유플러스에도 이 제품을 내놓는다.

베가 LTE M은 LTE 스마트폰 중 가장 밝은 550니트(nitㆍ밝기 단위)의 '소니 IPS HD LCD' 등을 채택했고 퀄컴 1.5㎓ 듀얼 코어 프로세서와 안드로이드 2.3버전(진저브레드)을 갖췄다. 16GB 내장 메모리, 1830mAh 대용량 배터리,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NFC, 안테나 내장형 지상파 DMB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팬택은 당초 베가(프리미엄), 이자르(여성 취향), 미라크(보급형)로 나눴던 라인업도 베가 제품만을 내놓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올 한 해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팬택 관계자는 "올해 팬택은 LTE를 탑재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2분기 때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동작인식 기능 등을 강화한 후속 제품 출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LTE 시장에서 옵티머스LTE가 좋은 반응을 얻은 여세를 몰아 명품 스마트폰 '프라다폰3.0'을 내놓으며 스마트폰 분야에서 LG전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프라다폰 3.0은 지난해 말 이뤄진 예약판매에서 3G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몰리는 등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내부에선 프라다폰 판매량이 '옵티머스 LTE'의 초기 판매와 견줄 만한 수준으로 분석하며 글로벌 누적판매 100만대를 넘어선 원조 프라다폰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LG전자는 프라다 스타일의 휴대폰 거치대와 블루투스 이어셋 등 전용 액세서리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이동인 기자 / 김명환 기자]


21. [매일경제][사이언스플라자] 학비 걱정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과학 발전을 위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것이 과학계를 이끌어 갈 미래 연구자들을 훈련시키는 대학원 교육이다. 박사학위 연구로 수행되는 굵직한 내용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과학 연구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원 현실을 볼 때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다. 효과적인 교육과 연구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과학자를 키워내는 훈련장인 대학원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문제는 박사과정 정원이 미달되거나 경쟁률이 1대1에 가까운 기초과학 분야가 많다는 점이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공계 기피 현상도 동일한 문제점을 시사한다. 의ㆍ치ㆍ한의대 등 전문대학원이 아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인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한국 과학 미래는 어둡다.

뛰어난 인재들이 대학원에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의 길은 어렵고 힘들다는 오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다. 이공계 대학원은 종종 3D 업종으로 분류되고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대세를 따라가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서글픈 상식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박사급 연구인력을 대학이 흡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되는 얘기다.

대학원 과정을 밟는데 드는 비용도 걸림돌이다. 석사과정 졸업을 코앞에 둔 장래가 촉망되는 어느 대학원생에게 장래 계획을 물었다.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단다.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학생이 여전히 유학을 떠난다. 학문적 수준이 떨어진 분야는 유학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면 분명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상위급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 박사과정 학생이 받는 생활비는 연간 3만달러 가까이 된다. 몇 억 원에 달하는 박사과정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장해 주겠다는 외국 대학과 장학금으로 겨우 등록금 정도 해결해주는 국내 대학을 비교한다면 선택은 분명해 보인다.

4~6년이 걸리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학원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지원 폭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대학원생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프로 세계에 뛰어든 그들은 이미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나 등록금을 염려해야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프로가 되기 어렵다. 지도교수한테서 인건비를 지원받더라도 본인 연구와 관련 없는 막노동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르바이트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이 미국 대학원생들에 비해 연구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지난 10여 년간 두뇌한국(BK)21이라는 제도를 통해 많은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해결할 정도로 지원을 받았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BK21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BK21 수준의 지원을 넘어 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실화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작년에 실시되었던 몇몇 사업처럼 소수에게 승자독식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다수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한국 과학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 훌륭한 과학자로 키우고 싶다면 대학원생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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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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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Economic issues : 2012. 1. 2. 17:27

1.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국회 기습처리

한국판 '버핏세'가 전격 도입됐다. '부자 증세'가 세밑 국회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남에 따라 정부의 감세기조는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부자증세'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당장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관심을 보인 금융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도 이어지는 등 후폭풍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종전 35% 세율을 38%로 올려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판 버핏세 법안은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6만3000여 명(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추정치)을 대상으로 연간 총 7700억여 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30일 열린 한나라당의 의원총회에서 '증세 포기로 부자정당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최고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새해를 불과 38분 남겨둔 31일 밤 11시 22분에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000억원 감액한 325조4000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전병득 기자 / 이기창 기자]


2. [매일경제][표] 주간시세변동


3. [매일경제]위기를 기회로…각국 신년화두

주요국 정상들은 흑룡의 해 임진년을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 그리고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리더십 교체에 나선다. 유로존 부채ㆍ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또 한 차례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힘 모아서 위기극복" 협력 호소한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민에게 전하는 신년 인사를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면 언제나 지혜와 힘을 모았듯이 올해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며 "힘차게 비상하는 용의 해를 맞아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덕담했다.

"미국경제 회복 조짐" 희망 강조한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신년 인터넷ㆍ라디오 연설을 하고 "새해에는 더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변화를 감당하고 좀 더 강한 나라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급여세 감면안 연장안을 1년으로 늘리는 데 합의하도록 의회를 압박해줄 것을 호소했다.

"경제 구조조정 가속" 균형 중시 후진타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자'는 5분짜리 신년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점을 의식한 듯 후 주석은 "세계경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국제ㆍ지역 이슈가 하나씩 불거지면서 세계가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관리 간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하는 한편 최우선적으로 인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 지키기에 최선" 불안 줄이려는 메르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신년 연설을 통해 "유로를 지켜내고 유럽 국가부채 위기를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좀 더 협력하면 유로는 성공적인 결실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존이 붕괴될 것이라는 불안 속에 올해로 13세를 맞은 유로화 가치가 연일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1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로를 강한 통화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셈이다.

"추가 긴축정책은 없다" 외풍에 단호한 사르코지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신년 연설을 통해 추가 긴축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신용평가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평사들의 압력에 밀려)긴축 프로그램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어 "2012년은 위험과 가능성이 함께 있는 해"라며 "구조 개혁이 필요한 만큼 1월 중 노동 부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재생하는 원년" 새출발 선언한 노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새해 첫날 연두 회견에서 올해를 '일본 재생 출발의 첫 해'로 규정했다. 노다 총리는 "일본 재생이라는 사명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노다 총리는 "새로 설치하는 부흥청을 사령탑으로 지진재해 부흥과 후쿠시마 재생 속도를 크게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노다 총리는 "의원 수 감축을 포함한 세출 삭감에 대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세외수입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머릿속엔 선거뿐…버핏세`반전 드라마`與野 합작

◆ 한국판 버핏세 기습처리 ◆

연봉 4억원을 받는 변호사 A씨는 올해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소득세 개정안 때문이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개 구간인 소득세 과표 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38% 최고 세율(종전 35%)이 적용된다.

A씨 소득 과표는 본인과 배우자 등 기본공제를 가정했을 때 3억6550만원으로 산출됐다. 이에 대해 종전까지는 세율 35%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최종 1억1303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회 소득세 개정안으로 최고세율이 38%로 뛰어오르며 올해 소득세 귀속분부터 1억1499만원어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앉은 자리에서 196만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A씨 같은 부자들이 현재 6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논란이 된 이른바 '버핏세'가 한국판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소득 과표 3억원 초과 대상자들은 올해 소득세 귀속분부터 크게 세금을 더 부담할 전망이다.

잠잠했던 부자증세가 선거철과 맞물려 부활하며 증세가 향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과표구간 3억원 초과로는 실효성이 없어 '무늬만 부자증세'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법인사업자에 비해 크게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 부자들 세부담 최대 7700억원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나라당은 세수입이 7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을 발의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6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 8000명, 사업소득자 2만명, 양도소득자 3만5000명이다.

나성린 의원은 "근로소득 사업자만 대상으로 한 세수 증가분은 980억원이지만 여기에 양도소득자 등을 모두 합친 세수는 최대 77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양도소득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소득으로 세수 전망에서 빼는 게 맞다"며 "이를 뺀 세수 증가분은 55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 법인세와 형평성 논란 커질 듯

소득세 세율은 높아지는데 법인세 세율은 낮아지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세의 경우 국회 처리 과정에서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쪼개 중간 구간(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은 세율을 20%로 내리고 최고 구간(200억원 초과)은 22%를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버핏세' 신설로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는 개인은 38% 세금을 떼지만 법인은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00억원 이하면 20%의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셈이다. 정치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개인과 법인 세율 격차가 커지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국회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선거철 앞두고 부자증세 논란

총선과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향후 부자증세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정치적 의도가 섞이며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못 박아뒀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은 소득세 최고 구간 세율을 올리더라도 이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는 2011년에 한해 소득세 최고구간과 그 이상에 대해 3~4%의 부가세를 물렸다. 이탈리아는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3%포인트 세율을 더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로는 원래 세율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증세 대신 부자들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는 게 대체적인 방향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근로소득자 1516만명 가운데 40%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세형평성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기습처리] 버핏세 실효성 있나

'한국판 버핏세'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세밑 국회에서 갑작스레 신설된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세율 38%를 적용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부딪힌 모습이다.

일단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늘려 '부자 증세'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근본적인 소득세제 개편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오히려 '무늬만 증세'라고 반발하는 형국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3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하다"며 "이 중 근로소득자는 1만1000여 명으로 전체의 0.08%"라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까닭은 크게 세 가지다. 버핏세를 신설해도 세수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또 상대적으로 투명한 월급쟁이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소득과 탈세 등으로 인한 과실의 공정한 분배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세제 개편 없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직 3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로 인해 추가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공식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번 추가세수 확보로 연간 약 5000억~7700억원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세수 규모는 미미한 셈이다. 이는 2010년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세금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한 연도별 체납세금 규모를 보면, 2010년 체납세금은 7조6772억원에 달한다. 2010년 한 해만 늘어난 체납세금은 5662억원 수준으로 제때 세금만 거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월급쟁이-개인사업자 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다. 무엇보다 개인사업자는 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소득을 감추거나 축소할 수 있지만 급여 생활자는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실질적으로 이번 버핏세 신설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15.5%다. 건축사 27%, 평가사 20.8%, 변호사 15.5%, 공인회계사 9.1%, 세무사 8.1% 순이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평균 매출액을 2억8000만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소득 신고 시 비용을 과잉 정산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지금껏 개인사업자 최고세율은 35%, 법인은 22%였다. 하지만 이번 버핏세 신설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인세는 세법 개정을 통해 '2억원 초과~200억원 미만' 구간은 세율이 22%에서 20%로 낮아졌다.

1996년 이래 단 한 차례 과표구간을 손질한 것도 해묵은 문제다. 이번 최고구간 신설을 제외하고는 2008년 최하구간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최고구간이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올린 것이 전부다. 반면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는 36% 이상 상승했다. 과표구간을 손질하지 않아 자연스레 세부담을 중산층한테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다.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내는 인구는 60% 수준이다.

[이상덕 기자]


6. [매일경제]70개國 선택의 기로…6者 모두 `대권전쟁`

◆ 2012 신년기획 / 글로벌 리더십 체인지 ◆

2012년 한 해 세계 30여 개 주요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다. 아프리카 소국까지 포함하면 대선ㆍ총선을 실시하는 나라는 70여 개국에 이른다. 러시아(3월) 프랑스(4월) 미국(11월) 한국(12월) 등 주요 국가에서 잇따라 열리는 대선과 총선이 올해 국제 정세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중동 평화와 민주화, 유로존 재정위기, 동북아 지역 안보 등 글로벌 현안이 많은 2012년에 각국에서 줄줄이 이어지는 선거는 국제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선거로 인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재정적자 감축정책은 후퇴할 수도 있다. 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맞은 국가들을 지원하면서 주저할 수도 있다. 중동과 동북아에서는 권력교체 과정에서 국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나라가 등장할 수도 있다. "정권교체 국면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이유다. 정권교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IGS 국가에서는 모두 정권이 교체됐다. 이 같은 경향은 올해 치러질 선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G2 권력이동 따라 한반도'술렁'

지난달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혼돈에 빠지고 있다. 2012년 북한이 김정은 권력승계 작업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3월) 일본(9월) 중국(10월) 미국(11월) 한국(12월)으로 이어지는 권력교체 결과에 따라 동북아 정세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러시아 대선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된다. 현재 푸틴이 30~40%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겐다니 주가노프 공산당수, 기업인 출신인 미하일 프로호로프, 극우민족주의 '자유민주당'의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등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치러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푸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변수다. 푸틴이 대선 1차 투표에서 50% 미만 지지율을 얻어 결선투표에 가게 되면 푸틴 반대 진영들이 연대하면서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9월로 예정된 일본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물러나고 새 총리가 등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 30%대로 곤두박질친 노다 총리 뒤를 이을 인물로는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 등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오는 10월 18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5세대 지도부가 전면 등장하는 중국과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미국도 권력교체 결과가 주목된다. 여기에 오는 12월 한국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각국에서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 중 어느 쪽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유로존 위기에는 어떤 영향줄까

유로존 내 대표적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 총선 결과도 주목된다. 상반기로 예정된 그리스 총선은 여타 위기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대 여론을 무릅쓰면서 재정 긴축을 이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세금 인상 등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유권자 반대에 부딪혀 재정긴축을 후퇴시켜야 하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유로존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신은 더 심화될 수 있다.

프랑스 대선과 총선도 유로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는 4~5월에 1ㆍ2차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대선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현재 여론조사로는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사르코지 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올랑드 후보가 지난해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신재정협약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U는 오는 3월까지 각국 합의를 거쳐 신재정협약 골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에서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체코 네덜란드 등 일부 EU 국가들에서도 신재정협약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아랍의 봄이 결실 맺나

지난해 '아랍의 봄'을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북아프리카ㆍ중동 지역 국가인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에서는 올해 총선이나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또 유혈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에서도 알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올해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 국가의 총선과 대선은 민주주의 정착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선거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이 득세할 수도 있다.

이집트 군부는 지난해 말 민정 이양을 촉구하는 시위가 격해지자 오는 6월 말까지 대선을 실시해 민간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집트 대선에서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후세인 탄타위 군 최고위원회(SCAF) 사령관, 아무르 무사 전 아랍연맹 사무총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정의당과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 누르당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들 세력의 선택이 차기 대통령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철 기자]


7. [매일경제]최고 정치이벤트 美대선…오바마 추월한 롬니

올해 미국 정치의 최대 이벤트는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다.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이벤트는 3일 아이오와주 코커스. 코커스는 공화당원들만 참가하는 전당대회다.

10일 뉴햄프셔주에서는 첫 번째 프라이머리가 열린다. 프라이머리는 당원을 포함해 전체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라는 점에서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다. 공화당의 경우 50개주 가운데 39개주에서 프라이머리를 선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첫 예비선거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표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일전이다. 여기서 1위를 한 후보가 본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도 높다.

슈퍼화요일이라 불리는 3월 6일에는 10여 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가 열린다. 이후 각 당은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 공화당은 후보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밋 롬니 후보를 두고 다른 후보들이 잇달아 경합하는 형국이다. 지난 9월 이후 릭 페리 텍사스주지사, 피자 체인점 CEO를 지낸 흑인 후보인 허먼 케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롬니 후보와 경합을 펼치며 오르내림의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이 이처럼 변화무쌍한 상황을 펼치는 이유는 보수파들을 확 이끌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정부 불신, 정치적 양극화의 늪에서 좀체 40% 초반의 지지율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그나마 유일한 희망은 이 같은 공화당의 부진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그러나 오바마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7~28일 여론조사업체인 라스무센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롬니 전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서 45% 대 39%로 앞섰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롬니 전 주지사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여세를 몰아 대세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8. [매일경제]北, 南엔 거친 표현 쏟아냈지만 美와는 대화 길 열어놔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남북관계 ◆

북한은 1일 노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 등 3개 신문에 신년공동사설을 실어 2012년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제목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였다. 올해 사설은 유훈관철을 강조해 '선군노선'과 '강성대국'으로 대변되는 김정일 시대의 정책이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정책포럼 사무국과 공동으로 올해 사설을 분야별로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하의 신년공동사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거친 표현을 동원한 대남 비난이었다.

사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문 태도를 도마에 올렸다. 사설은 "남측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 전쟁책동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민간 조문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 대응에 대해 "남조선 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라는 표현으로 격하게 비난했다.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이처럼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 북한은 2010년과 2011년에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사설은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 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사설은 특히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미군철수 카드를 꺼냈다. 황진훈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기대와는 달리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졌고 주한 미군이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이란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면서 "당분간 남북 경색국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한에 대해서는 비난조로 가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중국, 러시아와는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사설은 "장군(김정일)이 진행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방문은 세계평화와 동북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며 중ㆍ러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한을 소외시킨 채 미국과의 양자대화(북미 3차대화)와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가는 '통미봉남(通美封南)'식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북한이 그동안 심심찮게 주장해온 '핵보유국'을 이번 사설에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김영희 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은 "특히 과거와 달리 핵, 미사일 등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6자회담 중심의 다자간 대화 가능성에 주력할 듯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사설에서 식량 문제를 초미의 관심사로 삼는 것과 동시에 중국 등 우호 국가와의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따라서 올해는 북ㆍ중 교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외무역에서 대중 의존도가 83%를 넘고 있음에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은 2010년까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 지원을 얻어내려 했지만, 지난해부터 중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김정일 사망에 대한 발 빠른 조전 발송은 향후 북ㆍ중 친선 관계에서 한 단계 증진될 것임을 시사한다.

■ 매경ㆍ정책금융공사 공동분석

[이상훈 기자]


9. [매일경제]김정남도 김정일 참배했다…요미우리 보도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김 위원장 사망 직후 북한에 들어가 유해와 대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하지만 "김정남이 작년 12월 28일 열린 김정일의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후계자인 3남 김정은의 이복형으로 장남이지만 김 위원장의 영결식 당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남은 장남인 데다 김정은과의 갈등설 때문에 김 위원장의 사후 동향이 주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남은 현재 거주하는 마카오에서 김 위원장 사망 당일인 지난달 17일 부친의 부고를 접했다. 그는 김 국방위원장의 부고를 듣고 바로 평양으로 향했다. 여권에는 '김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귀국 움직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양 직항편이 있는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남은 평양에서 가족과 함께 김 위원장 주검과 대면했으며, 며칠 후 중국을 통해 마카오로 되돌아왔다. 김정남이 참배할 당시 김정은도 동석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김정남이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장남이 영결식에 참석할 경우 '3남인 김정은이 왜 후계자가 되느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북한 소식통의 추측을 전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0. [매일경제]`김정은 = 김정일`유훈통치로 黨 장악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정치와 내치 ◆

신년공동사설은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김정은이 조부 김일성 주석과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잇는 유훈정치의 유일 권력임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내부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졌다.

사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라고 했다. 또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번영의 연대, 자랑찬 승리의 연대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고 사설을 맺으면서 김정은의 유일독재 체제를 분명히 했다.

김영희 수석연구원은 "김일성조선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김일성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을 일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김 부위원장의 권력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역설했다. 사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했다.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당중앙위 사수' 언급이 나온 셈인데 당중앙위 부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을 높이고 그의 확고한 당 장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의 김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사설은 "전군이 (중략) 김정은 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돼 결사옹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설은 "제국주의 사상ㆍ문화적 침투를 분쇄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아 북한 내 한류열풍 등 사회 이완 현상을 겨냥한 주민통제 의지를 드러냈다.

[전범주 기자]


11. [매일경제]식량난 해결이 초미의 과제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로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경제 ◆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전해 왔지만, 정작 올해 신년공동사설은 그간 경제 분야의 성과부진을 인정하면서 눈높이를 낮췄다.

북한은 식량 문제를 '초미의 문제'라고 밝히면서 먹고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동안 자주 사용해온 '강성대국'보다 '강성국가'와 '강성부흥'이라는 표현이 부각된 것도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설에서 19번이나 나온 '강성대국' 표현이 올해는 5번만 나왔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고 밝혀 강성대국의 문을 열었다는 선전 대신 그간 강성대국의 성과부진을 자인했다.

특히 이번 신년사설에선 식량 문제와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신년사설은 "식량 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며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설은 "인민의 기호에 맞고 인민의 인정을 받는 질좋은 경공업 제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 초반부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고를 기울이다가 숨졌다는 점을 강조해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으로 민생 문제 해결을 들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황진훈 조사연구실장은 "지난해는 경공업을 특별히 강조했지만 올해는 농업을 다시 강조하면서 식량 문제 심각성을 드러냈다"며 "지난해에 이어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역대 신년사설을 뜯어보면 2011년 이전에는 경제 부문 정책방향에서 중공업 분야인 4대 선행 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을 먼저 언급하고 이후 주민생활 부문을 열거했다. 올해는 사설 경제 부문 가장 앞단에 경공업과 농업을 배치해 주민생활 문제를 적극 챙길 뜻임을 밝혔다.

북한 신년사설은 또 '지식경제강국'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사설은 "새 세기 산업혁명은 최첨단 돌파전으로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며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중요 부문 기술공학발전에 더 큰 힘을 넣으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범주 기자]


12. [매일경제]고립된 北 갈수록 더 손벌려…中도 부담스런 이웃

◆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① ◆

새해에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정치ㆍ문화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대로 발전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올해 10월 이른바 '제5세대 지도부'로 권력이 교체된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 5세대 지도부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매일경제 중국연구소가 5회에 걸쳐 점검한다.

압록강 하류의 조중우의교(옛 압록강철교).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이 다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말을 맞아 분주하다. 물건을 가득 실은 중국 트럭이 줄지어 북한으로 들어간다.

김 위원장 장례식까지 최소 일주일은 통행이 끊길 것이라는 지난해 말 예상도 완전히 빗나갔다. 북ㆍ중 교역의 상징인 이 다리는 김 위원장 사망이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조선족 무역상 김 모씨는 "다리 통행이 끊기자마자 북한에서 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곧바로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ㆍ중 교역이 수개월간 끊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을 들여오지 않으면 북한이 한 달도 못 버틸 것"이라며 "북한 경제는 김정일 통치 이후 계속 나빠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ㆍ중 접경지역 경계가 눈에 띄게 삼엄해진 건 사실이다. 중국군 2000여 명이 북한 접경지대로 이동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다. 그러나 삼엄한 경계와 달리 북ㆍ중 교역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단둥 세관 관계자는 "철야 근무를 해도 다 처리하지 못할 만큼 물동량이 많다"며 "김정일 사망이 발표된 당일을 제외하고는 평소처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중국의 고민은 바로 이 점에서 시작된다. 지구촌에서 철저히 고립된 북한이 갈수록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을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안을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도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다.

김정일은 중국에 아주 까다로운 지도자였다. 중국과 가까운 것처럼 행동하며 지원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중국과 교역을 늘리는 데 있어서도 신중한 편이었다. 자칫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특히 북핵은 중국으로서 다루기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다. 핵을 무기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김정일은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골칫거리였다.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인 6자회담이 장기간 공전하는 가운데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 것은 외교적으로 중국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사실상 붕괴 직전의 북한을 떠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식 통치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체제를 공고히 하려면 인민을 배불리 먹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핵 하나로 서방과 맞서기에는 29세 김정은의 경험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이런 사실을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중국 특유의 개혁ㆍ개방 정책을 북한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수뇌부가 서둘러 조문 외교를 펼친 것이나 김정은을 북한 최고지도자로 공식 인정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김정은의 최대 후견인으로 부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친중파로 평소 개혁ㆍ개방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중국식 개혁ㆍ개방은 'G2'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에 맞서 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미국의 동진 전략을 북한이라는 안전판을 통해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은 핵 협상력과 관련해 중국으로서는 유리한 대목이다.

중국의 야심은 황금평과 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에서 이미 그 속내가 훤히 드러나고 있다.

단둥 시내에서 5㎞가량 떨어진 황금평은 연말임에도 자갈과 모래를 실어 나르는 중국 트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황금평은 압록강 하류 삼각주로 중국이 2010년 10월 북한으로부터 50년간 임차해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곳이다. 김택용 단둥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황금평 공사장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며 "드나드는 트럭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22억2000만위안을 투자해 2014년 완공할 예정인 신압록강대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간 작업에 여념이 없다. 교각 사이사이에서 새어 나오는 밝은 전등 불빛이 칠흙 같은 어둠에 휩싸인 신의주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장위안 랴오닝대 교수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될 때쯤에는 북한식 개혁ㆍ개방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 성패 여부도 함께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은 중국의 대북한, 대한반도 외교 전략이 중국 안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로 모아질 전망이다. 5세대 지도부의 고민은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3. [매일경제]中·北 협정은 종이 서명 불과 韓·美처럼 동맹관계 아니다

◆ 한·중 수교 20돌 ◆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겉으로 보는 것처럼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추수룽 칭화대 공공관리대학 교수의 발언은 다소 도발적이었다. 칭화대 국제관계ㆍ발전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추 교수는 공영 CCTV의 국제관계 고문으로 활동하며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정부의 외교 자문역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접한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들 전원의 조문외교를 통해 친근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전략적인 제스처일 뿐 속내까지 친밀한 사이로 보기는 어렵다고 추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면서 중국 정부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켰다"며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중국 지도부는 매우 당황했다"고 전했다.

조문외교를 통해 북ㆍ중 관계를 과시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 북한 관계는 한국과 미국과 같은 동맹으로 볼 수 없다"고 세간의 인식을 뒤집었다. 그는 "중국이 북한과 정치적 협정을 맺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게 쳐 봐야 종이 쪽지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군대가 북한에 주둔하고 있지 않은 데다 두 나라가 동시에 참여하는 군사협력기구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 참전했고, 이후에도 우방으로서 북한을 물심양면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추 교수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온다고 하더라도 중국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설사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외교적인 해결에 매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동북아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추 교수는 "중국은 일본 러시아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할 뿐"이라며 "한국전쟁도 북한이 중국에 강하게 요청해 파병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그는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중국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는 역사상 중국과 줄곧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다"며 "통일 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국과 협력하며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추 교수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용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해외 주둔 미군이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중국과 미국이 적대하면 위험하고, 친밀하면 별 위험이 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도 중국과 미국의 관계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칭화대 추수룽 교수]


14. [매일경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의 적극적 외교

◆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① ◆

2008년 3월 국가 부주석에 오른 시진핑은 첫 외국 순방 국가로 북한을 선택했다. 시 부주석은 그해 6월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자마자 만수대 앞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모란봉에 있는 조중우의탑을 방문했다. 그는 환영 만찬에서 "중국과 북한은 물과 산으로 맞닿아 있는 이웃"이라며 "혁명을 이끈 두 나라 어르신들이 마련한 북한과 중국 간 선린우호 관계는 두 나라의 재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 부주석 행보는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부총리를 역임한 선친 시중쉰은 한국전쟁 때 인민해방군 사령관인 펑더이화이의 심복이었다. 이런 까닭에 시진핑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한국전쟁을 중국에서 부르는 명칭)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한반도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시진핑은 김정일 급사로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다. 그는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면서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진핑이 2009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을 이렇게 전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하지 않고 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북한 모두 형제지만 북한은 접경 국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중국식 개혁ㆍ개방으로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국 외교 정책은 그동안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참으며 때를 기다린다)'를 계승했다. 뒤를 이은 장쩌민은 유소작위(할 수 있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를 내세웠지만, 미국에 지나치게 굴종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후진타오도 마찬가지다.

그는 '화평굴기(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일어선다)'를 내세우며 외국에서 비판하는 데는 주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 외교 키워드는 '대국굴기(큰 나라로 우뚝 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력과 이를 통한 자신감이 그 배경을 이룬다.

시진핑은 2010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에 오르면서 후계 구도를 굳히자마자 아프리카 순방에 오르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보츠와나를 차례로 순방한 그는 3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아프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환호성을 자아냈다. 당시 시진핑은 달러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원유, 다이아몬드, 금 등을 얻는 자원외교를 펼쳤다.

이러한 행보를 감안할 때 시진핑은 후진타오보다 더 과감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는 2009년 티베트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자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서양 사람들이 쓸데없는 간섭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09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진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다. 시진핑의 중국이 옳다고 믿는 것을 보다 강경하게 관철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시진핑의 적극적인 외교방식도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1962년 아버지가 개혁ㆍ개방을 주장하다 축출되면서 '반동분자 아들'이라는 멍에를 쓰고 농촌으로 내려가 육체 노동을 전전했다.

훗날 시진핑은 "농촌에서 인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체험했으며 아울러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시진핑이 '할 말을 하는 외교'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것도 어린 시절 단련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중국에서는 홍위병에 의해 학교가 폐쇄된 1966~1967년 중ㆍ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였던 1947~1952년생을 '라오싼제(老三屆)'라고 부른다.시진핑은 1953년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문화대혁명(1966~1976년)을 겪었다. 학창 시절 대부분 시기를 극단적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폐해 속에서 보낸 셈이다.

시진핑 부주석은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은 1974년 공산당에 입당한 뒤 중국 경제의 중추인 동부연안 푸젠성ㆍ저장성ㆍ상하이시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중국에 시장경제를 이식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1985년에는 푸젠성 샤먼시에서 근무하며 시장경제의 힘을 절감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 당시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시장경제를 실험하기 위해 경제특구로 지정한 5개 도시 중 하나인 샤먼을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만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은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에게 지지를 받으며 개혁ㆍ개방 슬로건을 이어갈 포스트 후진타오로 낙점받았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5. [매일경제]유럽위기 외면·외교마찰에 전세계 반감

◆ 한·중 수교 20돌 ◆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로 10억2000만달러(약 1조1800억원)의 재산을 모아 2010년 중국 36번째 부자에 오른 황누보 중쿤그룹 회장.

그는 지난해 하반기 아이슬란드 북동부 황무지에 모두 2억달러를 투자해 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황 회장은 "대학시절 룸메이트의 초청으로 지난해 아이슬란드를 방문한 뒤 그 아름다운 풍경에 사로잡혔다"며 "이곳에 꼭 리조트를 개발하고 싶다"며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꿈은 지난해 11월 아이슬란드 정부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아이슬란드 현지에서도 "우리가 지금 투자자가 누구인지 가릴 처지인가"라는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한 뒤 네 차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13억7000만달러를 지원받았을 만큼 곤궁한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외그문두르 요나손 내무장관은 "중국은 투자를 빌미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아이슬란드에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황 회장의 투자 제의를 주저없이 거부했다.

이는 중국의 행보에 지구촌 이웃들이 행하는 견제의 작은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중국을 상대로 전 세계의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G2'의 다른 한 축인 미국이 견제에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대만에 58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판매했다.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양안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고의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은 무기 판매를 끝내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호주를 방문해 "2012년부터 미국 해병대 250명을 호주 본토에 상주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2010년 미국은 남중국해와 인접한 괌에 125억달러(약 14조원)를 들여 '슈퍼 군사기지'를 건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몸값은 한껏 올라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도중 새벽 2시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를 늘리고 그리스 부채를 탕감했다"며 "과감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틈만 나면 유럽에 대한 지원을 공언하고 나서던 중국은 "투자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조건을 내걸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채권 매입보다 유럽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런 움직임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불투명성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희토류 자원무기화와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몸살을 앓은 일본으로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거들었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6. [매일경제]"K팝 공연보러 버스로 16시간 타고와" 브라질도 들썩

◆ K-POP을 넘어 한류3.0 ⑤ / 세계일주 나선 한국대중문화 ◆

'포미닛 때문에 K팝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과룰료스 공항에 내걸린 플래카드 내용이다. 포미닛, 지나, 비스트가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 인 브라질 M-LIVE by CJ' 공연을 위해 도착하자 로비에 모인 팬 500여 명은 서툰 한국어로 쓴 플래카드와 멤버 사진을 흔들며 뜨겁게 맞이했다. 팬들은 가수들이 탄 버스까지 따라와 남미에 처음 상륙한 K팝 가수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이틀 뒤인 13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공연장 '에스파코 다스 아메리카스'에는 아침부터 몰려든 4500여 명의 팬들로 가득했다.

공연을 본 헤나토 씨(27)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82명의 팬과 함께 대형 버스를 빌려 16시간 달려왔다"며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에너지 넘치는 공연이었다"고 기뻐했다.

K팝을 비롯한 문화 한류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을 구체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 다소 생소한 남미 등지까지 확산되면서 경제 한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K팝 등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상승과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류는 드라마와 영화의 확산을 거쳐 K팝,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등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지난해엔 K팝 아이돌 가수들을 앞세워 난공불락이던 유럽의 장벽을 뚫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인 파리' 공연이 기폭제였다.

프랑스 K팝 팬클럽인 코리안커넥션 회원들이 지난해 5월 직접 방한해 K팝 공연 개최를 촉구한 직후 성사된 SM타운 공연은 티켓 판매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매진되며 1만4000여 명의 팬을 끌어모았다. 이후 런던 바르셀로나 뉴욕 상파울루 등 전 세계에 공연이 잇따랐다.

SM, YG, JYP, 큐브 등 대형 음반기획사가 2011년 진행한 해외 공연만 해도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등 14개국 22개 도시에 달한다.

민지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KOFICE) 파리 통신원은 "현지 언론도 한국 전통문화는 물론 노래방, PC방, 화장품, 서울 등 한국인 라이프스타일에도 주목해 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팝이 세계일주를 하며 인기를 얻는 데는 인터넷의 힘이 컸다. 지난해 국내 3대 기획사인 SMㆍYGㆍJYP 유투브 조회수가 무려 25억5000만건에 달한다.

K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한국 상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KOFICE에 따르면 브라질은 게임, 중국은 드라마, 프랑스와 일본은 한식, 베트남은 영화 등 나라별로도 인기 분야가 다르다. 문화 한류의 지속력도 어느 때보다 높다.

하나의 문화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문화 한류의 시장 전망은 더욱 밝다.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은 "중국의 성장으로 아시아만으로도 충분한 시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적으로 분산가능하다"고 전했다.

새해에도 K팝의 전진은 계속된다. 핵심은 현지화다. 지난해 1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콘서트 'M-Live'를 진행해온 CJ E&M은 내년에도 아메바, FNC, 제이튠을 비롯해 추가로 4~5개 기획사와 손잡고 해외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SM은 이미 한발 앞서 있다. SM은 올해 초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EXO-K와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EXO-M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데뷔시킬 예정이다. 같은 곡을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로 부른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7. [매일경제]유튜브 K팝 조회수 25억건

◆ K-POP을 넘어 한류3.0 ⑤ ◆

"SM은 가상세계라는 우주 속에서 음악이란 행성에 있는 버추얼 네이션(virtual nation)이다. 과거에는 마이클 잭슨의 버추얼 네이션이 가장 컸지만 이젠 SM이 맞서 싸우고 있다."(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이수만 프로듀서의 말은 한류가 모바일ㆍ인터넷 환경을 통해 더욱 확산됐고 앞으로도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K팝을 비롯한 한류 확산에는 인터넷ㆍ모바일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큰 역할을 했다.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SNS를 통해 한류 팬이 되고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해 본다.

외신들도 K팝이 SNS 확산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지적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K팝의 성공 요인은 SNS"라고 보도했고, 프랑스 르몽드 역시 "페이스북이 K팝 유럽 공연을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튜브 조회 수는 폭발적이다. SM타운의 조회 수는 2010년 6억건에서 2011년 16억건으로 무려 10억건이나 급증했다. YG 역시 소속 가수의 조회 수가 2010년 1억350만건에서 지난해 6억4900만건으로 6.3배나 늘었다. JYP의 조회 수 역시 3억건에 달한다.

유튜브 동영상 감상과 SNS 활용에 최적화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보급도 K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솔로앨범 '열꽃'을 낸 타블로는 미국 캐나다 아이튠스 힙합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빌보드 월드앨범차트 11월 2주 연속 톱10에 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롱텀에볼루션)가 보급되고 클라우딩 컴퓨팅이 확산되면 K팝 저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원과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데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다운로드를 대체해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8. [매일경제]CGV-롯데 中·베트남서 스크린 확보戰

중국 베이징 번화가인 장타이루를 거닐다 보면 낯익은 극장 이름이 눈에 띈다. 중국CGV의 아홉 번째관 CGV장타이루다. 7개 스크린 1100석 규모로 현재 공사를 끝내고 1월 말 개관할 예정이다.

K팝과 함께 영화 한류도 한류 3.0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국식 상영관을 확산시키는 방식과 해외 주요 작품의 투자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는 형태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영관 부문 해외 진출에서는 CGV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06년 10월 중국 상하이에 CGV다닝을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한 CGV는 현재 베이징 CGV올림픽점 등 5개 도시에 8개관 57개 스크린을 운영 중이다. CGV는 2015년까지 100개관 이상을 확보해 최소 700개 스크린을 갖출 계획이다. 롯데시네마ㆍ엔터테인먼트(이하 롯데) 역시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선양 송산관을 개관한 롯데는 지난해 추가로 우한 서원관을 열었다. 롯데 측은 2015년까지 최소 40개관 280개 스크린을 확보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또 다른 격전지다. 지난해 CGV는 베트남 멀티플렉스 1위 업체인 메가스타를 인수하며 단숨에 7개관 54개 스크린을 확보했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관을 열고 2015년까지 18개관 95개 스크린을 갖출 예정이다.

외국 영화에 대한 직접 투자와 제작도 활발하다. 롯데는 지난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전문 투자펀드인 헤미스피어펀드를 통해 '삼총사3D' '틴틴 : 유니콘호의 비밀'에 직접 투자했다. 3편까지 제작될 '틴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피터 잭슨 감독이 번갈아 연출을 맡는다. 브래드 피트가 제작하고 직접 출연한 '월드워Z'에도 투자해 배급권을 확보했다.

감독들의 해외 진출도 가시적인 결과를 드러낼 전망이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 김지운 감독의 '라스트 스탠드'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의 할리우드 진출작이 제작 중이다. 쇼박스가 투자ㆍ제작한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 등 중국 시장을 직접 겨냥한 작품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9. [매일경제]1유로 100엔 붕괴 11년만에 최저

엔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1유로당 심리적 지지선인 100엔대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값은 엔화에 대해 영업일 기준으로 6일 연속 하락해 99.6497엔까지 밀려났다. 2000년 12월 이후 11년래 최저치다.

지난 한 해 유로화는 엔화 대비 8.3% 급락했다. 달러화에 대해서도 유로 가치는 1.2961달러로 마감해 201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장을 마감했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2년 연속 떨어진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달러ㆍ엔을 포함한 선진국 10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지난해 가장 약세를 보인 통화는 유로화다. 블룸버그 통신의 환율지수에 따르면 엔화는 선진 10개 통화 대비 5.5%, 달러화는 1.1% 상승했지만 유로화는 2% 하락했다.

유로화 가치가 속절없이 하락한 배경에는 유로존 디폴트 염려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유럽 3대 경제 강국인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금리를 훌쩍 뛰어넘어 7.108%까지 치솟은 채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은 국채수익률이 7%를 넘어서면서 디폴트 상황에 내몰리자 모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2년째 이어지는 유로존 부채위기가 유로존 주변국을 벗어나 유로존 핵심국인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덥치는 등 유로존 해법을 위한 실타래가 더욱 꼬이면서 1999년 탄생한 유로화의 미래에 대한 실망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만기가 몰려 있는 1분기 중 신용평가사들이 실제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로존 핵심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에 나서면 유로존 재정리스크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당분간 살아나기 힘든 이유다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유로존 경제가 올해 제로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경제 전망도 유로화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말 스페인 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6%보다 훨씬 높은 8%에 달할 것이라고 실토했다. 긴축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의 긴축 필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로존 경제전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워싱턴 소재 트래블랙스 글로벌 비즈니스 페이먼츠의 조 마님보 시장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말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하면서 "유로화가 엔화 대비 100엔 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유로화 흐름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올해 유로존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이 유로화 (하방)압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 위안화는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 1일 중국외환교역중심은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달 30일 달러 대비 위안화 값을 6.3009위안으로 고시해 2005년 위안화 달러페그제를 폐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중 한때 위안화가 달러당 6.2940위안으로 상승해 1993년 달러ㆍ위안화 시장환율을 집계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6.2위안' 시대를 열기도 했다.

지난 한 해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5.1% 평가절상됐다. 시장에서는 중국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위안화 가치를 높이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데다 중국 정부가 해외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위안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박봉권 기자]


20. [매일경제]월가 족집게 3인방 2012년 재테크전략

'올해 미국에서는 대형 우량주와 지방채에 투자하라. 실수요자는 지금 집을 사라.'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레그메이슨의 빌 밀러 최고투자책임자(CIO),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 CIO 빌 그로스, 미국 대표적 주택가격지표인 케이스-실러지수 공동개발자인 칼 케이스 웰슬리대 교수 등이 추천하는 올해 투자전략을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실상 월가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부문별 '족집게' 3인방의 올해 미국 재테크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빌 밀러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500 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성적을 내 월가에서는 주식 투자 귀재로 꼽힌다.

빌 그로스는 '채권 왕'으로 불릴 정도다. 지난 5년 동안 그로스가 운용하는 토털리턴펀드 수익률을 웃도는 경쟁사 채권펀드는 전체 중 2%에 불과했다.

다만 밀러나 그로스는 지난해 상처가 났다. 밀러는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로스도 국채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월가에서 밀러나 그로스의 영향력은 아직도 유효하다.

밀러는 올해 투자처로 미국 대형 우량주를 추천했다. 그는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은 12.5배이고 S&P500 기업들 배당수익률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금융위기 바닥 시점에만 나타난다"며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히 "유럽 주식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미국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며 "나라면 미국 대형 우량주를 사서 보유(buy and hold)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큰 투자 기회가 없을 듯하다.

그로스는 "유럽 경제 붕괴 같은 대형 사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인 투자수익률을 망가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이 통할 것"이라며 "채권 투자자에겐 기회가 별로 없다"고 예견했다. 그는 "이 상황에선 트리플A(AAA) 등급 증권을 주목하고 1~2% 수익률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세금이 붙지 않는 지방채 투자는 너무 비관론이 많다"며 "평균 A등급 지방채에 대한 투자로 4~5%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칼 케이스는 주택시장이 아직 침체돼 있지만 실수요자라면 지금 집을 사라는 권고를 내놨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와 함께 케이스-실러지수를 개발한 케이스 교수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모기지 금리도 아주 싸다"며 "집을 사고 싶고, 살 능력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사야 할 시점"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집값도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지난해 3월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바닥을 보였고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가구 수가 늘고 주택 공실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를 약간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21. [매일경제]중국 12월 제조업 확장…PMI 50.3으로 예상보다 높아

중국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해 12월 다시 기준선 50을 넘어 확장국면으로 돌아섰다.

1일 증권시보 등 중국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중국물류구매협회(CFLP)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중국 제조업 PMI는 50.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49.0을 1.3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며 시장에서 예상하던 49.1~49.5보다 높다.

지난해 10월 50.4였던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11월 49.0으로 2009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기준선 50 아래로 떨어지며 수축국면으로 접어들어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를 부추겼다.

중국물류구매협회는 국가통계국과 함께 20개 업종에서 820여 개 업체를 뽑아 PMI를 매달 1일 산출한다.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국면, 50 아래면 수축국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협회는 새해를 앞두고 '축제효과'로 인해 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제조업 PMI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중국 경제 경착륙 염려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를 완전히 떨어내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HSBC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12월 중국 제조업 PMI 예비치는 물류구매협회 수치에 비해 1.6포인트나 낮은 48.7로 나왔던 데다 새해 들어 유럽 경기 후퇴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중국의 새해 성장률을 8%대 중반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노무라홀딩스 등 일부는 7%대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22. [매일경제]55% "나는 중하층이다"… 7.2%P 늘어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 때문인지 자신의 경제적인 계층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100명 중 55명이나 됐다.

100명 중 37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살림살이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46.3%나 됐다.

매일경제와 LG경제연구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산보유와 소득 등 경제적 수준에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상층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7.4%에 불과했다. 중간층이라는 응답은 36.3%, 중하층 이하라고 답한 사람은 55.1%다. 2010년 조사에서 중하층 이하라고 답한 사람(47.9%)보다 무려 7.2%포인트 큰 폭으로 늘었다. 2004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중간층과 중상층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2010년에 비해 각각 4.1%포인트, 3.5%포인트 줄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계층 중 81.3%가 중하층 이하라고 응답했지만, 451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 중 34.3%도 스스로를 중하층 이하라고 답변했다. 명목 소득이 늘었더라도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령별로는 중하층 이하라는 응답은 나이를 먹을수록 상승했다. 20대는 42.5%, 30대는 56.5%, 50대 이상은 59.1%라고 응답했다.

올해 가계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37.1%에 달했다. 2010년 조사 때는 20.3%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 심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올해 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가계소득 감소였다.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물가 탓이 크다.

'급여나 매출 등 가계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40.7%나 됐다. 다음은 '실직 또는 취업난'이 19.6%,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이 17.3%로 뒤를 이었다. '직장이나 사업의 부도'를 걱정하는 비율도 8.1%, '환율 폭등락'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때에 비해 환율 폭등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줄었지만 가계소득 감소와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서민들 삶을 억누르고 있는 셈이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러니 소비자들은 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비 지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49.0%)이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2010년 조사(36.0%) 때보다 13%포인트나 증가했다. '늘릴 것'이라는 응답은 고작 12.1%였다.

그나마 씀씀이도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고 문화여가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대신 교육비(51.8%)나 '의류, 식료품 등 생활필수재'(30.6%), '광열비, 교통 및 통신비 등 생활비'(10.6%)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도 10명 중 3명 정도가 부담을 갖고 있었다. 부채가 '소비 지출에 영향을 줄 정도'(23.9%)이거나 '원리금을 갚지 못할 정도'(7.1%)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31.0%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때 집계된 '소비 지출 영향'(19.6%) '원리금을 갚지 못할 정도'(5.3%)의 대답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없다'는 응답은 38.7%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 조사 때 응답(43.9%)보다 5.2%포인트 줄었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올해 가계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13.0%였다. 대출을 받아 쓸 곳은 주택구매(27.5%)와 사업자금 마련(22.0%)이 가장 많았다. 또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계획도 13.2%나 차지했다.

■ 매일경제·LG경제硏 공동기획

[전병득 기자]


23. [매일경제]경제전망 어둡긴 해도 희망·자신감 필요하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반짝 살아나는 듯하던 희망이 상당 부분 낙담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중하층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55%에 달했다.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치다. 가계부채 부담도 예년에 비해 훨씬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소비에 영향을 받거나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답할 정도로 빚 문제가 가계경제를 옥죄고 있다.

내년 가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소득 감소나 일자리 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였다. 경제적 계층 귀속감 악화 등으로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경제 전망이 비관적으로 되면서 자산관리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계층 고착화 가능성도 엿보인다.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50% 가까운 가운데 소비를 늘릴 만한 여유 계층의 절반 이상이 교육비 지출을 가장 많이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저성장 시대 경쟁 격화에 대비해 교육의 기대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감경기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악화가 이러한 결과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2012년 경제가 지난해에 비해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서민생활과 관련 깊은 밥상물가만 해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 가격뿐 아니라 지난해 내내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든 기름값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시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어느 해보다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 세계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가 맞물리면서 2012년 경제에 정치의 의외성이 작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일본 대지진 등 자연재해나 중동 지역의 민주화 시위 등 예기치 못했던 '검은 백조(Black Swan)'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디레버리지 등으로 세계경제가 같이 겪는 고통이다. 길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은 여건이 어려워지고 장애가 많아질수록 세차게 도전하고 끝내는 이겨내는 DNA를 가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일이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가운데 희망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기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민영 LG경제硏 부문장]


24. [매일경제]"은행 예·적금에 돈 넣겠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신년에도 '재테크 흉년'은 계속될 것 같다.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등 여파로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이른바 '재테크 3형제'는 나란히 마이너스 수익을 내며 체면을 구겼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6.4%는 올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은행 예ㆍ적금'을 꼽았다. 롤러코스터를 타며 마음을 졸이기보단 '원금+α(확정금리)'에 만족하겠다는 보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실제로 예ㆍ적금 선호도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1.9%로 바닥을 친 뒤 불과 4년 만에 14.5%포인트나 급증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가장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야 할 20대에서 오히려 예ㆍ적금 선호 비중이 56.7%로 가장 높아 극도의 위험기피 풍조를 보였다.

부동산(19.7%), 주식 간접투자 상품(10.9%), 주식 직접투자(7.1%), 저축보험(5.6%) 등이 뒤를 이었지만 크게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이를 반영한 듯 올해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기대보단 불안과 의구심이 컸다.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25%)은 주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도 29.6%에 달했다. 반면 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는 23.7%에 불과했다.

부동산 전망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39.4%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물가 안정(48.1%)을 꼽았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를 드러낸 셈이다.

[전정홍 기자]


25. [매일경제]`국민 경제의식 조사` 이렇게 조사했다

매일경제신문은 LG경제연구원과 2004년부터 8년째 경제전망과 국민경제의식에 대해 조사해 오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새해 가계와 국가경제 전망, 뉴 리더십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을 채택했고, 조사기간은 작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였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업별로 인구 비율에 맞춰 대상을 선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26. [매일경제]새로 뽑을 대통령 `청렴,소통,통찰력` 리더십 바란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새 지도자에 바라는 리더십은 이른바 '청소통(청렴ㆍ소통ㆍ통찰력)'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LG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 3분의 2가 도덕성과 첨령성, 소통능력, 통찰력을 새 지도자의 3대 덕목으로 꼽았다.

복수 응답으로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덕성과 청렴성이 4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47.7%, 냉철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43.0%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력한 추진력 29.7%, 따뜻한 인간미 10.9%, 정치 감각 9.4%, 다방면에 걸쳐 축적된 지식 4.7%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저조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깨끗하고 국민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도덕성을 꼽은 계층은 30대(55.8%)와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56%)에서 두드러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하는 계층은 50대 이상(40.6%), 중졸 이하 저학력자(38.8%),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저소득층(37.5%)이었다.

국민이 이처럼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 정치권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100명 중 85.4명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국회의원 개개인이나 정당 이익만 좇는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답변이 49.5%로 절반이었다. 반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14.4%), 미래에 대한 비전 부재(6.5%), 편향된 이념(5.2%)이라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251만~350만원인 중산층(91.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원들이 저소득층이나 부자들의 이익은 대변해도 중산층은 만만히 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안철수 신드롬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 100명 중 64명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 31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안철수 신드롬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과 소통이 잘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0.4%, 멘토식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15.6%, 차기 대통령 후보감 부재라는 답변이 11.8%를 각각 차지했다.

안철수 신드롬이 지속될 것 같다는 응답은 30대(78.9%), 여성(68.6%),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71.1%), 월소득 251만~350만원 중산층(7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또 국민은 갈등 치유가 시급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중복응답 기준 계층(빈부) 갈등(55.0%)이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은 지역 갈등 37.9%, 노사 갈등 35.9%, 이념 갈등 28.4%, 세대 갈등 18.6% 순이었다.

하지만 갈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체로는 정치권을 37.4%로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시민단체 종교계 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치권을 혐오하지만 이를 뛰어넘을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향후 양대 선거에서 정치권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매일경제ㆍLG경제硏 공동기획

[이상덕 기자]


27. [매일경제]54%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日 앞질러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한국인들은 인접국보다는 멀리 떨어진 국가에 호감을 나타냈다.

좋아하는 국가 3곳을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좋아하는 나라 1위로 호주(51.9%)를 꼽았다. 이어 미국(44.1%), 독일(30%), 싱가포르(27.1%), 일본(16.9%) 순이었다. 이에 반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는 중국(54.4%)이 일본(53.7%)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17.1%), 러시아(16.9%) 등이 뒤를 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반일감정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적었다. 일본을 싫어한다는 응답은 40대(62.4%)를 정점으로 30대(47.6%), 20대(42.5%) 등으로 내려갈수록 줄었다.

다만 한ㆍ일 FTA(자유무역협정)보다는 한ㆍ중 FTA를 근소한 차이로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싫어하는 국가 1위가 중국인 점을 고려할 때 실리를 찾고 있다는 얘기다.

향후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추진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5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한ㆍ중 FTA는 응답자의 52.1%, 한ㆍ일 FTA는 53.9%가 조속한 협정 체결에 반대 뜻을 표했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한ㆍ중과 한ㆍ일 FTA에서 각각 12.1%, 14.1%에 달했다. 특히 화이트칼라와 농ㆍ임ㆍ어업 종사자, 학생들의 경우 60% 이상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쪽에 표를 던졌다.

반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중국과 FTA의 경우 29.9%, 일본과는 27.3% 수준이었다.

[전정홍 기자]


28. [매일경제]"나는 진보성향" 32%…2004년 이후 최고치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우리 국민 100명 중 32명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라고 응답했다.

정치적 성향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32.3%는 진보라고 응답했다. 2004년 설문조사했을 때 32.9%라고 응답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진보라는 답변은 2007년 30%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2009년 26.7%로 바닥을 친 뒤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보수라는 응답은 33%로 2004년 31% 이래 가장 낮았다. 중도라는 응답은 27.3%로 3년 연속 27%대를 유지했다.

다만 보수적이다는 응답 33% 중에는 약간 보수적이다는 응답이 14.7%로 과반에 못 미친 반면, 진보라는 응답 32.3% 중에는 약간 진보적이다는 답변이 19.6%로 절반 이상이었다.

보수층은 중도 성향이 옅었지만 진보층은 중도 성향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진보층이라는 응답은 예상 밖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보다는 251만~350만원인 중산층에서 많았다. 150만원 이하 계층은 20.3%만 진보라고 답한 반면 중산층에서는 39.5%가 스스로를 진보로 여겼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4.2%로 가장 높았고 20대 43.3%, 40대 40.1% 순이었다. 반면 50대 이상은 16.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인천ㆍ경기가 3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ㆍ전남ㆍ전북이 37.1%로 뒤를 이었다. 보수층은 대구ㆍ경북이 43.1%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 진보층은 대학 재학 이상이 36.8%로 많았다. 이는 50대 이상이 보수층이 많은 것이 은퇴 계층으로 소득이 적고, 학력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념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 100명 중 50명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장 우선이 25명, 분배 우선이 19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분배 우선이라는 답변은 2009년 18.2%에서 2011년 19.7%로 늘어난 데 반해 성장 우선이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 29.5%에서 25.9%로 하락했다. 진보층이 늘어나면서 분배에 대한 욕구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이념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진보가 가장 많은 30대에서 57.1%가 손해가 이득보다 크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가 가장 많은 50대 이상(46.4%)에서는 손해보다 이득이 많다고 답변해 기대감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진보층이 많은 광주ㆍ전남ㆍ전북(68.6%)에서 손해가 크다고 답했다. 학력별로도 진보층이 많은 대학 재학 이상에서 손해가 크다고 인식했다. 직업별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농ㆍ임ㆍ어업 종사자(48.8%)와 화이트칼라(48.4%)가 반대론에 손을 들었다.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29. [매일경제]최강 사모펀드 `블랙스톤` 이끄는 슈워츠먼 회장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경제에서 올해 최대 위협요인으로 유럽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블랙스톤 본사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유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축소, 은행 자본 확충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유로존 문제 해결은 어려운 이슈"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우수한 위기관리능력 덕분에 잘 넘길 것으로 예견했다. 미국 경제는 올해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국 국민은 올해 11월 선거에서 현 정치권에 대한 변화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랙스톤이 유망 투자대상으로 꼽는 업종은 에너지와 금융 업종이었다.

사모투자펀드(PEF)인 블랙스톤은 1985년 40만달러의 종잣돈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 1557억달러 규모 자산을 운영 중이다. 1987년 처음으로 사모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22% 수익률(수수료 제외)을 거두고 있다. 다음은 슈워츠먼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세계 경제를 진단할 때 투자자 처지에서 2012년에 가장 큰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유럽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다. 이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유럽 경제에 대한 전망은. 유로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유럽 부채위기는 너무 복잡하다. 유럽은 재정적자 축소, 정부 부채 감축, 은행 자본 확충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해결하면 나머지 두 가지 문제가 이미 해결된 문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적자 감축과 은행에 대한 자금 투입으로 경제는 성장이 더뎌지거나 침체로 갈 것이다.

유럽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긴밀한 재정통합과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구를 활용해 돈을 은행에 지원하고 국가 부채를 줄일 것이다.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유럽 내 금융 자원을 압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큰 문제다.

-미국 경제에 대해 진단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미국 경제는 올해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유럽과 다르다. 미국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5~10% 정도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미국인들은 올해 11월 선거에서 기회를 얻을 것이다.

미국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매우 우스운 정치환경에 있다. 현재 정치권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 국민은 변화를 원할 것이다. 국민의 이번 정치권에 대한 인내력은 올해 11월에는 끝날 것이다

재정적자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1년 또는 1년 반 사이에 해결하려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해법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갉아먹을 것이다. 경제성장 지연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 경제 계획이나 통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중국에는 부동산버블이 있다. 주택 가격을 급격히 하락시킬 만한 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주택 가격이 정점에서 약 30% 하락하는 수준에서 막을 것이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여러 방안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보다 더 하락하면 중국 은행 시스템은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 은행 시스템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실질적인 실탄도 보유 중이다. 3조4000억달러 규모 외환보유액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실물경기 판단의 지표로 미국 고속도로 통행량을 봤다고 한다. 개인적인 경기지표가 있는가.

▶나는 한 가지 지표만 보지 않는다. 도로나 철도 통행량 등 한두 가지만으로 경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투자한 70여 개 회사에서 얻는 각종 정보를 통해 경기를 진단한다. 이 회사들은 연간 1200억달러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75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호텔 객실 공실률도 개인적인 지표 중 하나다. 블랙스톤은 일종의 '조사연구소'다(블랙스톤은 힐턴호텔과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대상 기업을 고를 때 가장 중시하는 투자원칙은 무엇인가.

▶손해보지 않는 게 첫 번째 투자원칙이다. 고객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펀더멘털은 좋지만 현재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 가운데 우리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산다.

-요즘 어느 나라가 투자하기에 좋은가.

▶중국처럼 고성장하는 국가에서 매우 비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유럽같이 저성장하는 나라에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매우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항상 변한다.

요즘 신흥시장은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이들 국가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긴축적인 통화정책도 사용 중이다. 인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인도는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다. 2년 전만 해도 (기업)가격이 높았고 투자하기에 경쟁이 많았던 곳이다. 지금은 통화가치도 하락하고 있고 성장도 느려졌다. 요즘 우리에겐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투자하기에 유망한 업종은.

▶블랙스톤은 업종별로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다만 에너지 분야가 관심 분야다.

에너지 분야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금보다 프로젝트가 더 많은 분야다.

금융 분야 중 규제가 적은 부문은 투자할 만하다. 요즘 모든 사람이 은행업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 현재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회사는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고 신용축소에도 나서고 있다. 이런 금융환경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을 늘릴 수만 있다면 시장이 망가지고 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세계가 변하듯이 우리가 선호하는 것도 변한다.

■슈워츠먼 회장은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ㆍ64)는 1985년 피터 피터슨과 함께 단돈 40만달러(약 4억6000만원)로 블랙스톤을 창업한 이후 회사 운용자산을 1577억달러(약 181조원) 규모로 불렸다. 그의 진가는 최근 금융위기 때 드러났다. 금융위기에 앞서 2005~2007년 그가 운용하던 사모펀드 자산을 대폭 줄인 것. 사모펀드 투자금의 81%를 정리했다. 당시 2005년부터 2년 동안 판 부동산 부문 자산만 600억달러에 달한다. 그는 2007년 이후 최근 4년 새 자산을 두 배로 불렸다.

그는 투자위험에 대한 헤지를 잘하는 인물로도 통한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정치적으로 공화당이다. 하지만 블랙스톤의 2인자격인 최고운영책임자(COO)로는 민주당파인 토니 제임스를 임명했다. 유대인인 그는 가톨릭 신자인 크리스틴을 부인으로 맞았다. 투자 세계는 물론 인생에서도 헤지를 한 셈이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0. [매일경제]월가 진출 꿈꾼다면` 감성적 지성` 필요

-한국에서는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육성 논의가 활발하다.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언을 해달라.

▶헤지펀드보다는 사모투자펀드(PEF)가 경제 기여도가 크다. PEF는 부실기업을 산 뒤 성과가 나쁘면 경영진도 바꿔 기업 성장을 빠르게 촉진한다. PEF는 경영진을 도와 사업을 해외로 확장시킨다. 기업 가치도 높이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투자수익만 노려 증권을 사는 분야다. 단지 자산운용업일 뿐이다. 특정 국가가 둘 다 도입해 의무적으로 육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헤지펀드는 주식투자 때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 투자와 달리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헤지펀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각 분야는 다른 목적이 있다.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은.

▶현재 우리금융그룹과 합작해 PEF를 운영 중이다.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투자물을 찾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한국은 자원빈국이면서도 국민의 근면성과 기업들의 훌륭한 성과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다.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 한국은 극도로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하나다. 성장전망도 좋다. 한국에는 자연자원이 없다. 한국의 성공요인은 사람이다. 한국인들의 의지 창의력 추진력 등은 장기성장에 좋은 지표다.

-한국에서 론스타 건은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제3자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이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왔다.

-월가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다. 월가 입성에 필요한 게 있다면.

▶월가에 진입하려면 분석력과 감성적 지성 두 가지가 필요하다. 분석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설득력이 뛰어나다. 월가에서 성공하려면 남을 배려하고 인류를 이해하는 감성도 중요하다. 이는 리더십과 상통한다. 여기에 운동능력도 중요하다. 운동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승부근성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월가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블랙스톤이 2007년 이후 운용자산을 두 배로 늘렸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대체투자 자산이 전문화돼 있다. PEF, 헤지펀드, 부동산, 신용상품 등으로 사업영역이 나뉘어 있다. 둘째, 부문별 수익률이 꽤 높다. 지난 10년 동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형 기관투자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셋째, 우수 인력을 뽑고 키우고 있다. 넷째, 투자할 때 매우 정교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결과 성장할 수 있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1. [매일경제]올해 증시 5대변수는…佛·伊 재정위기 G2 정권교체 주목

2011년은 유난히 증시 부침이 컸다. 새해에는 별다른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해 증시를 짓누른 유럽 재정 위기는 올해 결정적 고비를 몇 차례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정권 교체를 비롯한 이런저런 정치 이벤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불허다. 2012년을 맞아 올해 증시를 흔들 만한 5대 변수를 짚어본다.

①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 =

올해 글로벌 증시 앞에 놓인 첫 번째 장벽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다.

지난해 S&P, 피치,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유럽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특히 S&P는 프랑스 등의 신용등급을 최대 2단계 강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프랑스의 변화가 위기국에 지원금을 지급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유럽 금융회사의 불안을 키워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② 伊 국채 만기 전 조치 취해질까 =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이탈리아가 갚아야 할 빚은 1410억유로(210조원)에 달한다. 7%를 넘나드는 국채금리를 낮추지 못하면 이자부담에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유로존 내 3대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위기는 그리스, 스페인 등 다른 국가의 위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이 같은 사안의 위중성 때문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든 해결책 마련에 나서 파국을 피할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는 있다.

정인지 동양증권 연구원은 "한번의 큰 휘청거림이 있어야 유럽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상반기 증시가 한 번 바닥을 칠 것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③ G2 정권교체와 한국 대선 =

올해는 '선거의 해'여서 전 세계 주요국에 수많은 선거가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선이 있고 중국은 오는 10월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다. 이들 국가 외에도 프랑스와 러시아, 멕시코, 인도, 스페인, 핀란드 등 유로존과 G20 내 국가들의 대선ㆍ총선이 연내 14건이나 집중돼 있다.

선거철에는 집권당이 표심 확보를 위해 경기부양에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거경기는 지속성이 떨어지고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유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선거가 긴축 노력을 느슨하게 만들면서 재정위기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④ 포스트 김정일과 한반도 리스크 =

지난해 김정일 사망은 국내 증시에서 '하루살이' 악재에 그쳤다. 그러나 김정일 사후 권력전환기 북한의 불안정성은 일촉즉발의 위태로움을 내포하고 있다. 권력승계 과정에서 북한 권부가 내전에 돌입할 가능성, 김정은 체제가 '모험주의적' 노선으로 세계 정세에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것이 현실화하는 즉시 코리아 리스크는 극대화되고 외국인 자금의 즉각적 이탈로 이어질지 모른다.

⑤ 이란 문제와 유가 급등 가능성 =

통상 국제 유가는 주가 흐름과 동행한다. 수요 증가로 인한 원유값 상승은 경기활성화와 주가 상승의 이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가가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오르면 주가는 곤두박질친다. 지난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일주일 내내 상승했다. 이란이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에 나서면 원유 수급 불안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안남기 연구원은 "지난해 초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하반기 내내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노원명 기자 / 이새봄 기자]


32. [매일경제]지구 55바퀴 돈 반기문 총장…5년간 218만㎞ 이동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5년 동안 1기 임기를 마감하고 올해부터 제2기 임기를 시작했다.

1기는 반 총장의 질적인 성과도 돋보였지만 발로 뛰는 리더십은 이전 사무총장과 달랐다.

반 총장이 5년 동안 이동한 거리는 218만㎞에 달한다. 지구를 55바퀴나 돌았다는 얘기다. 1년 평균 11바퀴다. 출장을 다닌 국가는 114개국에 달한다.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급 인사들과의 회담은 870차례로 연평균 174회에 이른다. 장관급 회담까지 포함하면 5년 동안 반 총장이 한 회담은 2000차례가 넘어 연평균 400회 이상에 달한다.

매일 평균 한두 차례의 장관급 이상 회담을 한 것이다. 지난해 67번째 생일상도 남미 순방 중 버스 안에서 받았을 정도로 바빴다.

하루를 사흘같이 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루 평균 16~18시간이 그의 업무시간이다. '세계의 대통령'답게 전 세계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반 총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엄청나게 부지런한 분"이라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10건 이상의 회의와 약속을 소화하고 한 달에 평균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의 출장을 다닌다"고 말했다.

네시르키 대변인은 "해외 출장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새해 카드를 직접 쓸 정도로 시간을 아껴 쓴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유엔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났다. 지진 피해를 본 아이티, 코트디부아르, 수단의 다르푸르 등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반 총장이 있었다.

한편 반 총장은 "올해는 한반도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주도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2년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3. [매일경제][기자24시] `죄수의 딜레마`와 공정성

죄수 AㆍB가 동떨어진 공간에서 취조를 받고 있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낮은 형(刑)을 부과받지만, 상대가 먼저 자백하면 더 높은 형이 내려진다. 딜레마에 빠진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자백한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다. 여기서 조건을 살짝 비틀어보자. B보다 A에게 자백할 하루의 시간을 먼저 주는 것이다. 결정의 순간까지 24시간의 여유를 먼저 확보한 A는 B의 취조 직전 자백을 결심하고 낮은 형을 확정지었다고 치자. 이것은 공정한가. 게다가 A가 주범이란 조건까지 덧붙여보자. 공정하다고 볼 이가 과연 있는가.

죄수의 딜레마는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된 '리니언시 제도(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의 기본원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에 걸친 생명보험사 16곳의 담합을 적발하는 데에는 리니언시가 주효했다. 그런데 과징금 액수가 확정되자 반성해야 할 중소형 생보사 9곳은 오히려 냉가슴을 앓고 있다. 빅3가 리니언시 기회를 먼저 얻었다는 게 이유다.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란다.

볼멘소리로만 치부하기에는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담합 주도자가 정보를 틀어쥔 채 공권력에 피의사실을 낱낱이 털어놓고, 담합 공조자는 조사가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과정이 종결됐다면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건 당연지사다.

중소형사가 담합을 '주도'하지 않고 '추종'했다고 하여 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애초 피해자는 보험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특성상 빅3의 결정에 따르는 건 불가피하다"는 항변도 소비자 입장에선 변명으로 들린다. 하지만 현행 리니언시 제도가 이대로 시행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보인다. 중소형사의 행정소송도, 찬바람 부는 생보업계 분위기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지만 리니언시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일만큼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부 = 김유태 기자 hahamoon@mk.co.kr]


34. [매일경제][사설] 의회 쿠데타 방불케 하는 `부유세` 통과

새해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국회가 3억원 초과 소득구간을 새로 만들어 38%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성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은 야권에서 먼저 제기했고, 한나라당 소장파도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중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총선 이후 이 문제를 보다 깊숙이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치는 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니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상임위원회 합의사항을 본회의가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년 전 만들어진 후 그대로 둔 과표 사다리를 그동안의 경제 및 소득수준 확대에 맞춰 재조정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절차가 중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친(親)부자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혈안이 돼 여당마저 법안을 기습처리한 것은 정치 포퓰리즘 그 자체다.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된 이상 이제 후유증 없게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우선 소득세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소득 3억원 초과자는 근로소득 8000명, 종합소득 2만명, 양도소득 3만5000명을 포함해 총 6만5000명이다. 올해는 이보다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8만명 정도가 38%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세수는 근로소득세 980억원, 종합소득세 3030억원, 양도소득세 3690억원 등 총 7700억원 늘 것이라고 한다.

3억원 초과 계층은 35%가 적용되는 연소득 8800만원과 격차가 너무 크므로 현행 4단계 계층을 줄줄이 상향 조정해 사실상 감세 효과를 줘야 한다. 그게 중산층을 육성하면서 세제의 형평성을 꾀하는 길이다. 아울러 현재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계층이 40%를 넘는 만큼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를 확립할 필요도 있다.

소득세만 올리면 부자들은 땅 주식 미술 골동품 등으로 부를 옮길 유인이 높아질 것이므로 전반적인 세제시스템을 다시 검토ㆍ보완해야 한다.


35. [매일경제]V의 공포 유럽위기·北리스크·선거`3각파고`

◆ 2012년경제기상도 ◆

2012년 흑룡의 해가 밝았다. 예부터 흑룡은 비바람을 일으키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흑룡의 해 경제 기상도를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언제 어디서 '비바람'이 불어올지 모른다. 도처에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다. 유럽 재정위기 전염성, 대북 리스크, 국내 선거 등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굵직한 이슈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변동성(Volatility)'에 대한 공포감이 어느 때보다 큰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폭 깎아내렸다.

정책 변수도 어느 때보다 크다.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해다.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등 상ㆍ하반기에 각각 선거 이슈가 물려 있다. 김정일 사망으로 대북 리스크로 인한 시장 변동성 역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월 본격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ㆍ중ㆍ일 FTA를 비롯해 인도네시아ㆍ베트남과도 FTA 협상을 추진한다. 수출 다변화가 향후 저성장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해인 셈이다.

●저성장의 늪…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대 저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있다. 이마저도 유럽 재정위기가 하반기 해결 국면에 들어가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한국 경제 '주력 엔진'인 수출이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급감하는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0억달러로 지난해(250억달러) 대비 36% 급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우 SK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수출 증가율 하락과 민간소비 정체로 2분기 경기 바닥이 나타날 것"이라며 "정책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하는 등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던 정부는 지난해 말 종전 전망치를 1%포인트가량 깎아내린 3.7% 성장률을 제시했고 한국은행도 연 3.7% 성장률을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3.8%) △금융연구원(3.7%)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등도 비슷하다.

●유럽 재정위기 상반기에 정점 관측

당장 걱정되는 'V의 공포(변동성 공포)'는 북한과 유럽, 이란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는 유럽, 선거, 북한 리스크 등 '삼중 위기'가 닥친 해"라며 "유럽 재정위기가 상반기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고 김정은 체제하 북한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김정일 사후 권력계승 시나리오 △북한 체제 붕괴 등 한반도 정세 급변 가능성 △통일비용에 대한 고려 △글로벌 경제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글로벌 자본 흐름 변화 위험 등이 변수로 남았다.

유럽에서는 유로존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올해 1분기에는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이 고비다. 유로 회원국 대부분이 긴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염려가 팽배하다. 위기 지원지인 그리스 사태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스가 '질서 있는' 디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민간 채권단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할지 의문이다.

문정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그리스 국채에 대해 50% 삭감을 시행한다면 민간 채권단 잠재 손실 규모는 약 1300억유로에 달할 전망"이라며 "채권단이 이 같은 손실을 확정할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이란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핵개발 문제로 이란에 대한 제재 의사를 밝히며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제재 조치에 반발한 이란이 원유 수송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투자은행(IB)인 BOA메릴린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제 유가가 추가로 40달러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FTA 전방위 확대로 성장동력 모색

한국에 남아 있는 성장 카드는 수출 다변화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경제 부진에도 사상 최초로 무역 1조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그렇다고 수출 환경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2005년 64%에서 지난해 97%로 급등하는 등 대외 충격에 대한 '내공'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FTA 줄협상이 진행된다. 우선 아시아권에서 FTA 영토를 넓히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한ㆍ미 FTA에 더해 오는 5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3국 FTA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한ㆍ중 FTA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정부는 국내 여론과 중국 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2003년 이후 중단됐던 한ㆍ일 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기존 중국 수출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출 시장을 발굴하는 게 신성장동력 확보의 핵심과제로 남았다.

[김정환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36. [매일경제]원화값, 유럽·北위기 따라 상반기 출렁…하반기 강세 전망

◆ 2012년경제기상도 / 환율·금리 ◆

올해 원화값은 연말로 갈수록 강세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050~1100원 사이에 집중돼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원화 강세 요인을 크게 3가지로 잡았다. 연구기관들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견실한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주목한 외국인 자본 유입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 저금리 기조에 따른 선진국 통화 약세 등을 꼽았다. 다만 연구기관들은 원화 강세 속도는 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리스크 등에 따른 불안감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반적인 원화값 흐름은 '상저하고' 모습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값이 상반기 유럽 재정위기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전하다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원화값 강세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다. 물론 이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안정을 전제로 한다.

유럽 재정위기 등 원화를 위협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주요 분수령은 올해 3월과 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선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바주카포'로 불리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럽안정기구(ESM) 등 구제금융 자금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신재정협약은 깔끔하게 발효될지 등이 첫 번째 고비"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7일 S&P가 유로존 국가들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등재한 바 있어 늦어도 올해 3월께는 S&P가 유로존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EU 정상회의가 1월에 조기 소집되는 배경에도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유럽 정상들의 해결 의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올해 3월에 유럽 재정위기 해결이 가시화하지 않으면 4월에는 원화값 약세를 부추길 수급 요인이 기다리고 있다. 통상 4월에 12월 결산법인들이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이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달러로 환전하는데 지난해 외국인이 가져간 배당금 규모만 3조5000억원가량으로 30억달러를 넘는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2012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인 130억달러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외국인 배당금 관련 달러 수요는 시장이 미리 대비하고 있어 최근 들어 큰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악화와 배당금 수요가 시기적으로 겹치면 원화값 급락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지난해 김정일 사망으로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도 올해 환율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 외국계 은행 외환딜러는 "지난해 유로존 뉴스에 따라 원화값이 출렁이며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북한발 뉴스가 가세한 양상"이라며 "일시적으로 원화값이 급등락할 가능성도 두 배로 높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4월 고비를 넘기면 5월에는 원화값 방어벽이 한 차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아세안+3(한ㆍ중ㆍ일) 장관회의 때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과 관련해 신속한 구제금융 방법인 '예방적 대출'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 주요국들이 출자해 만든 CMI 다자화 기금 규모는 현재 1200억달러로 넉넉한 편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사전 승인 없이 인출 가능한 금액은 20%인 240억달러에 불과하다. 결국 예방적 대출을 도입하자는 것은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위기 발생 후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6월에는 예정된 금융 불안 요인 중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유로존 은행의 핵심자본비율을 기존 6%에서 9%로 확충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유럽 재정위기 탓에 유로존 은행들이 자본비율의 분모인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자인 자산을 매각(디레버리징)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로존 은행의 자산 매각이 겹치면 금융상품 헐값 매각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원화 자산도 매각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란 제재 법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월 2일 발효된 제재 법안은 이란과 원유대금 결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란 경제의 축인 원유 수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6개월 유예시한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등 신흥국들에 대해 예외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안 적용 시점인 7월 초 이전에 국제 원유값을 폭등시킬 위험요소가 될 전망이다. 달러로 표시된 원유값이 폭등하면 원유 수입 시 지불해야 하는 달러가 늘어난다. 달러 수요가 커지며 원화값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외국인들이 원화 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한우람 기자]


37. [매일경제]한국은행, 경기부양 국제공조 발맞출까

◆ 2012년경제기상도 / 환율·금리 ◆

올해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렸다. 1월, 3월,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2%대에서 3.25%까지 끌어올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사진)는 '베이비 스텝'이라는 표현으로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세계 금융시장이 소용돌이쳤고, 이에 따라 한은의 베이비 스텝도 멈췄다. 결국 7월 이후 한 차례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전문가 예상도 극과 극이다. 올해 1분기는 돼야 어느 정도 일치된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번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수출 둔화로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는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국내외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마땅한 경기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 압력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원자재 가격이 진정되는 국면이고, 농산물 등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올해 물가 상승 염려는 지난해보다는 완화될 소지가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물가가 확연히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 가계부채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글로벌 공조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재정위기가 실물경기 둔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함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주변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압력이 될 수 있다.

윤여삼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지는 1분기에 확인을 해야 한다"며 "중국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완화 기조에 대한 시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리가 상반기 두 차례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3월에 첫 인하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가계부채는 다른 대응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반기 인하는 다소 성급한 전망이라는 지적도 있다. 물가 상승세가 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돼 있어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최소 1분기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면 금리 인하는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동수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인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상반기에는 동결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은 "유럽 쪽 추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동결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유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설명했다.

상반기만큼이나 하반기 역시 전망이 엇갈린다.

윤여삼 선임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가 각종 정책이 집중되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상반기에 인하를 한다면 하반기에 바로 인상 기조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동결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수 연구위원은 "유럽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반기에는 금리 정상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승진 기자]


38.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자동차] FTA 순풍에 車수출 괜찮을듯

2012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 수출 전망도 밝다. 다만 내수시장은 약간 고전이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올해 7535만대보다 4.2% 증가한 7855만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

내수시장은 다르다. 연구소는 2010년 155만대에서 2011년 160만대로 3.2% 성장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내수시장 규모가 158만대에 머물러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경제성장률이 3.6%에 그치고, 소비도 2.7%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국산 자동차 신차 출시가 거의 없는 것도 내수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수출은 호조세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는 경기 불황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FTA(자유무역협정) 호재로 3.9% 증가해 사상 최대치인 3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과 원화 강세 등 불안 요인이 있지만 역시 FTA로 인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차량 가격이 낮아지고 업체들의 공격적 투자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인혜 기자]


39.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반도체] D램값 바닥 한국에 유리

2012년 반도체 산업 업황은 반도체 가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D램 메모리 반도체값은 5개월 만에 반 토막난 상태다. 낸드플래시값마저 2.5달러 미만(16Gb 2G×8 MLC 기준)으로 떨어졌다. 2011년 말 들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된 가격 하락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생산 원가 수준까지 근접해 있다.

국내 업체는 그나마 외국 업체보다 나은 편이다. 원가 이하로 출혈 공급을 하는 외국 업체와 달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세 공정을 빠르게 적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30나노 이하 공정을 적용한 비중이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전체 D램의 70%, 하이닉스는 40%에 이르러 반도체 산업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시각도 많다.

또 다른 변수는 반도체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액을 최대 7조~8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2012년 반도체 성과는 비메모리 부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림 기자]


40.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디스플레이] 불황 불구 아시아·남미서 선전

디스플레이 산업은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인한 수요 회복 지연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요 부진과 판가 하락에 대해 주요 LCD 패널업체들은 2012년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급 증가율은 2011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글로벌 LCD TV 수요는 선진국 수요 회복과 아시아, 남미 등 신규 LCD TV 구매 증가로 인해 2011년 대비 9.2% 증가한 2억2500만대로 예상된다.

또한 2012년 3D LCD TV은 편광안경방식(FPR) 3D TV의 선전에 힘입어 2011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40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LCD 패널업체들은 TV와 PC용 패널이 전체 출하면적 중 80%, 매출액 중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말했다.

[정승환 기자]


41.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휴대폰] LTE로 스마트폰 1위 굳히기

한국 휴대폰업계에 2011년은 애플 쇼크에서 벗어나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 특히 삼성은 2011년 3분기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시장 1위 자리에 오르는 등 국내 모바일업계가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SA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휴대폰시장은 16억대 규모로 전년 대비 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분야는 6억2300만대가량으로 2011년과 비교해 36% 이상 고속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휴대폰은 국내 IT 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은 국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총인구가 2000만명을 돌파한 해였다. 대한민국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가운데, 2012년 국내 시장 역시 전망이 어둡지 않다. 국내 이통 3사들이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잇따라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 아이폰의 국내 상륙 이후 2년이 넘어 약정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남아 있다. 또한 중저가 휴대폰이 대거 출시돼 마지막 남은 피처(일반)폰 수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휴대폰 업체의 선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 시장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인 기자]


42.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항공] 유가·주5일제가 수익의 관건

2012년 전 세계 항공산업 전망은 어둡지만 한국 항공산업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11년 11월 공개한 2012년 항공업계 기상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는 경기 침체 타격을 받아 순수익은 지난해 69억달러보다 49% 감소한 3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권만 맑음'으로 전망됐다. 아시아 항공사 이익은 8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는 미국과 유럽 등 수요 감소로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서 항공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역 규모가 확대되 외화차입규모가 큰 항공업계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12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고 런던 올림픽 등도 있어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섭 기자]


43. [매일경제]주택 구매·투자심리 얼어붙어`가시밭길`

◆ 국내 업종별 전망 / 건설 ◆

지난해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었다. 주택경기 침체로 신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한 공공물량도 감소해 일감 확보에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전 세계를 휩쓰는 등 대외 여건도 발목을 잡았다.

2012년 역시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건설업황 전망BSI는 71에 그친다. BSI 수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라는 뜻이다. 한은이 내놓은 내년 전 업종 평균 BSI 86과 비교해 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경련 조사 결과 또한 내년 1월 BSI가 70.2에 불과하다.

건설사 체감경기가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국내는 주택 구매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집을 사 두면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론이 꺾이면서 구매ㆍ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물량 공급으로 민간 아파트 경쟁력이 약해진 것도 문제다. 이에 건설사들은 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경기가 국내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부진 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진 기자]


44. [매일경제]산업용 섬유로 中·동남아서 부활

◆ 국내 업종별 전망 / 섬유 ◆

2012년 섬유산업 기상도는 '다소 맑음'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6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2년 1분기 제조업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9로 기준치(100)를 밑돌았지만 섬유업종은 110을 기록했다.

선진국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가 확대된 덕분이다. 특히 기존 의류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용 섬유'에서 경쟁력을 갖춘 게 효과를 보고 있다. 오랫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섬유산업이 서서히 부활하는 조짐이다.

섬유산업연합회는 2012년 섬유류 수출액이 171억달러에 달해 2011년(159억달러)보다 7.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섬유류 무역수지 흑자액은 23억달러로 추정돼 2011년(28억달러)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섬유산업연합회 측은 "선진국 경기 침체와 국내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데다 2012년에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원ㆍ달러 환율이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ㆍ미 FTA 발효 등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평균 13.1%(최대 32%) 관세가 폐지돼 국내 제품 가격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계만 기자]


45.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조선·해운] 선박발주 급감 `시련의 해`

조선업체들은 2011년이 참 다사다난했음을 실감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저가 수주에 매달렸던 여파가 2011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의 2011년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

2012년에도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선박 발주가 크게 줄면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를 주문하는 유럽 선주의 돈줄이 마르면서 일부 선주들은 발주한 선박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에 나서고 있다. 조선업계도 구조조정 칼바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민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해양플랜트와 일반 상선, 대형 조선사와 소형 조선사 간 양극화가 2012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1년 해운업종도 고유가와 환율 변동, 선진국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 여파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올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상 운임 대비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운임이 오르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만만치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운업종이 2012년에도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재만 기자]


46.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철강] 수출 둔화·수요 급감 二重苦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수출산업이다. 선진국 재정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수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업체 실적은 바닥을 맴돌았다. '빛좋은 개살구'였던 셈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 따른 원가 부담, 원화값 약세, 중국 등 해외 철강업체의 덤핑 공세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2011년 3분기의 경우 동국제강 동부제철 현대제철은 순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시점에 포스코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나 줄었다.

올해는 원재료값 상승과 원화값 불안으로 2011년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기 둔화로 전 세계 철강수요가 5.5%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철을 사용하는 산업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덩달아 철강산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2012년 철강 생산이 3.9%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세계 철강 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높은 재고 수준과 긴축기조 등으로 전년 대비 둔화가 예상되지만 신흥국의 철강 수요 증가로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업체를 대표하는 포스코는 2011년 투자 규모를 당초 7조3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1조3000억원 축소했다. 2012년 투자액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강운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2012년에도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수요산업 부진으로 철강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원료 가격 하락 등 덕분에 철강업체 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재만 기자]


47. [매일경제]글로벌油化 수요공급 균형 합성섬유·고무 성장 기대

◆ 국내 업종별 전망 / 정유ㆍ석유화학 ◆

"글로벌 위기에도 국내 정유ㆍ석유화학 분야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문가들이 2012년 정유ㆍ석유화학 경기를 전망한 결과다. 아시아지역 최대 석유화학제품 수요처인 중국이 긴축정책을 서서히 펼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공급 증대 추세가 주춤해지고 있어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덕분이다.

박재철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012년 글로벌 석유정제설비는 2011년보다 2.3%(하루 210만배럴 생산능력) 늘어나지만 노후설비 교체 등을 감안하면 공급 부담은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에틸렌과 나프타 스프레드는 2011년 하반기 t당 150달러에서 2013년 하반기 28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생산능력 확대에 대해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2년 2분기부터 석유화학 시황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글로벌 석유화학 수요 균형을 감안할 때 합성섬유와 합성고무 쪽이 견조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계만 기자]


48.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미국] 고작 2% 성장…더블딥은 진정

올해 미국 경제는 지난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란 '더블딥' 염려가 많았지만 일단 이런 걱정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그다지 양호한 성장은 아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 내외로 예측돼 잠재성장률 약 3%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결국 올해에도 실업률을 크게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월가 6개 IB들이 내놓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결과 1.9%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장률 1.8%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올해 미국 경제 특징은 상반기 중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하반기에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1% 내외로 저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최근 미국 의회가 급여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은 이전보다 다소 나아졌다. JP모건은 당초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5%와 1.5%로 예측했으나 급여소득세 감면 연장 조치를 고려해 성장률을 1ㆍ2분기 모두 2.5%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도 당초 1.8%로 예측했으나 2.5%로 올렸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는 재정긴축이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재정긴축에 따른 경제 성장 감축효과가 지난해에는 0.5%포인트에 그치지만 올해에는 1%포인트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가 최소 8년 이상 장기 침체할 확률이 40% 내외"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성장요인을 결정하는 노동력이나 자본 효율성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에서다.

바클레이스캐피털은 미국 경제가 과거 경기 회복기와 달리 완만한 성장을 보이는 것은 경기 요인 말고도 인구구조가 고령화하고 있고 자본도 노후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때문에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전까지 미국 잠재성장률은 3% 내외로 알려져 있다. 잠재성장률은 고용을 늘리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고용인력이나 자본 규모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의미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미국 경제 GDP에서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2.2% 증가율을 보이다가 올해에는 이보다 줄어든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경기도 주택판매 부진이 지속되면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된다. 올해도 미국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6년 정점을 찍은 이후 5년 정도 하락했지만 앞으로도 5년 내지 10년 안에 바닥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 추가 양적 완화 조치(QE3)를 내놓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블룸버그가 최근 월가 채권 딜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FRB가 연내에 QE3를 실시한다는 예측이 전체 응답자 중 76.2%에 달했다. 시행 시기는 올해 상반기로 예측했다.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BNP파리바는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FRB는 올해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QE3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도 미국 경제 성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유로존 부채위기가 해결되지 못하고 유로존 침체가 심해지면 미국도 지난해보다 경제가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나리만 베흐라시 IHS글러벌인사이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당장 미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은 유로존 부채위기"라고 꼽았다. IHS글로벌인사이트는 올해 유로존 경제가 0.7% 정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흐라시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급증하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49.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EU] 버팀목 獨마저…제로성장 우려

이미 유럽 경제는 가벼운 경기 침체에 빠져든 상태다. 올해에는 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럽 경제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28일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2012년 유로존(유로화 사용하는 17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스발 부채위기로 유럽 전체가 몸살을 앓았던 지난해 전망치(1.6%)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경제가 고꾸라질 것이란 진단이다. 이 같은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2.0%) 일본(2.0%) OECD 국가 전체 평균 전망치(1.6%)보다 크게 낮다.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아예 올해 유로존 경제가 0.8% 역성장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ㆍ금융위기 쓰나미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로존 변방을 지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핵심국가를 덮치면서 현재 유럽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앞장서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ㆍ국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오히려 긴축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백기사 노릇을 하기 힘든 이유다.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성장을 하면서 최근 10년래 5번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유럽 3위 경제대국 이탈리아.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소비자신뢰지수(91.6)는 1996년 1월 이후 16년래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칠 만큼 경제 전망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전략도 실물경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은행들은 올해 6월까지 자기자본비율(9%)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147억유로(174조원)에 달하는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한다. 전 세계 시장에서 자산을 회수하거나 위험 자산 확대를 가져오는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대출이 줄어들면 성장 잠재력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에 대해 트리플A(AAA)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는 등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점도 커다란 부담이다.

이처럼 꼬리를 무는 위기 속에서 OECD는 이탈리아가 올해 -0.5% 성장을 하고 프랑스도 성장률이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이 버텨주고 있지만 독일도 올해 성장률이 0.6%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기댈 언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국가뿐만 아니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또 다른 유럽 경제강국 영국도 3년 만에 경기가 재침체하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비스생산이 전월에 비해 0.7% 줄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영국은 서비스 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75%를 차지할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리스 등의 무질서한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ㆍ와해라는 최악 시나리오가 나타나면 경제 전망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유로존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은 올해 1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규모 국채 상환이 몰려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오는 4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국채 만기액은 이탈리아 1523억유로, 스페인 562억유로 등 2085억유로에 달한다. 또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유럽 은행권의 금융채ㆍ차입금 만기액도 2300억유로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4300억유로(651조원) 이상 필요한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다는 점이다. ECB는 지난달 22일 유럽 523개 은행에 3년 만기로 4890억유로(약 737조원)를 대출해줬다. 오는 2월에도 또 한 차례 장기자금 대출에 나선다. 유동성의 힘으로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려는 ECB의 양적 완화 도박이 성공해 올해 상반기에 유로존 국가와 은행들이 만기자금 상환에 성공하면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유럽 경제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봉권 기자]


50.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중국] 겉으론 `긴축` 실제론 `완화`8%대 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견인차였던 중국도 2012년으로 접어들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 투자에 의지해 9% 이상 고성장을 유지하던 게 유럽 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국외 수요 급감으로 인한 수출ㆍ성장 둔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가 직격탄을 날려 일각에선 중국 성장률이 7%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경고음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8%대 중반 성장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당국이 염려하는 7% 이하로 성장률이 추락하며 사회 불안이 폭발하는 경착륙 상황은 피할 것이란 얘기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계획하듯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체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고 물가 상승 압력도 작지 않아 부담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위축, 지방정부ㆍ공공기관 채무 부담은 계속 위험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들이 내놓는 2012년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은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노무라 홀딩스가 새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8.6%에서 7.9%로 0.7%포인트 대폭 낮췄다. 2012년 1분기에 7.5%, 2분기에 7.6%로 급락했다가 3분기부터 8% 넘는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란 예측이다. 더 비관적인 곳은 JP모건체이스로, 2012년 1분기에 중국 성장률이 7.2%로 곤두박질쳐 전체적으론 7~7.5%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도 새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7%에서 8.4%로 내렸다. 씨티그룹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7%에서 8.4%로 낮췄고, 아시아개발은행도 종전 9.1%에서 8.8%로 떨어뜨렸다. 모두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제 회복 지연 등 대외환경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것이다.

소비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국외 수요가 감소하면 중국처럼 투자ㆍ수출에 의존해 성장해온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12년에도 중국 투자는 20% 이상 늘어나겠지만 종전보다는 증가세가 둔해질 것이란 진단이다. 소비 증가세도 다소 둔해질 게 확실해 보인다. 자덴샤샹(家電下鄕ㆍ농촌 가전제품 구매보조금제), 이주환신(以舊換新ㆍ신제품 교체 시 구매보조금제) 등 소비 진작책이 일부 만료되기 때문이다. 올해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4% 선을 웃돌 가능성이 짙다. 과거 10년간 2~3%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올라가는 셈이다.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통제 사이에서 중국 당국의 딜레마는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상반기 통화정책은 명목상으론 긴축을 이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론 완화하는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자금난 등을 고려한 세금 감면이 확대되고 금융 당국은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억누르려는 당국의 시도는 이어지겠지만 강도는 다소 약해질 전망이다. 위안화를 둘러싼 미국ㆍ유럽 등과 빚는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환율정책을 취할 개연성이 크다.

시장에선 평가절하 가능성도 적잖다는 예측이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51.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일본] 재정악화로 신용등급하락 배제못해

올해 일본 경제에 대해 일본은행이 제시한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2% 성장이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 만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기 때문에 이만 해도 상당한 호황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동일본 대지진, 초엔고, 태국 홍수, 유럽 금융위기 등 최대 악재가 겹쳤던 2011년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가 크다.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 수요가 크게 확장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유럽 금융위기 본격화와 태국 홍수가 겹치며 하반기에도 일본 경제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해 여름만 해도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9%까지 제시하기도 했으나 연말로 갈수록 기대감이 축소되는 분위기다. 일본은행도 이를 감안해 2.2%로 하향 조정했다.

주간 다이아몬드가 16개 일본 민간경제연구소를 대상으로 2012년 실질 GDP 성장률을 집계한 결과도 1.1~2.5%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시각도 다양하다. 사이토 다로 닛세이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엔고와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약화로 일본 경제에 하락 압력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아이다 UBS증권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 금융위기 진정과 미국 경기 회복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일본 경제는 본격적인 부흥 수요로 내수는 활성화하지만 수출은 유럽 금융위기 해결과 미국ㆍ신흥국 시장 경기 회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케다 요코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채무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후퇴 국면에 진입할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일본은 유로권에 대한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유럽 경기 침체로 중국과 미국 경기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간접적으로 일본도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 일본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경기 문제보다는 재정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33%로 추정된다. IMF 추정치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버블 붕괴 이후 금융회사 손실을 재정으로 메워준 데다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지속하다 보니 정부 빚만 늘어갔다.

올해에도 이 같은 '빚 경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올해 세출 중 49%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 국채 발행 총액은 1000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불요불급한 대규모 공공공사까지 나서는 등 재정을 활용해 경기 진작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 악화를 국제 신용기관들이 용납할지 여부다. 이미 무디스 등은 재정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추가로 강등하겠다고 경고해놨다. 당장의 수단은 소비세 등 증세를 통해 세입을 늘리는 것인데, 노다 내각 증세안은 집권민주당 안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자칫 올해 재정악화 지속→신용등급 하락→국채값 급락→외국 투자자금 이탈 등 악순환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 금융위기 전개 과정과 유사하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52.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브릭스] 유럽위기 장기화로 수출에 `비상등`

"지난 10년간 기적을 일궜던 브릭스 마저 둔화 조짐."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지난해 12월 26일 펴낸 연말호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묶어 세계 성장에 '벽돌'이 됐던 브릭스(BRICs)에 '금(cracks)'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인도 등 150개국으로 구성된 신흥국 경제가 6.1% 성장률을 기록하나 지난해(6.4%) 대비 성장세가 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3.2%로 0.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에서 전 분기 대비 0.04% 감소를 보였는데,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경제 성장이 주춤해진 이유로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헤알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꼽는다. 특히 브라질산 광물 최대 수요처인 유럽과 미국 경제위기로 브라질 광물 수요가 급감했다. 국외 수요 감소와 수출경쟁력 약화는 곧바로 일자리 감소로 연결돼 소비심리가 떨어졌다. 고도 성장의 대명사인 중국 GDP 성장률은 지난해 9.3%에서 올해 8%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측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부동산 가격 하락, 급증하는 그림자 금융(지난해 6월 말 기준 약 3036조원) 등이 경기 경착륙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부채/GDP 비율이 16.8%로 선진국 평균(97%)과 세계 평균(67%)에 비해 양호한 편이므로 재정정책을 실시할 여력이 충분해 성장률이 8% 이하로 내려앉거나 경착륙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OECD는 인도 GDP 성장률이 지난해 7.6%에서 올해 7.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드뱅크가 지난해 6월 2012년 인도 성장률 전망을 조사했을 때는 8.4%였으나 9월 IMF 조사에서 7.5%, 11월 OECD 조사에서는 7.2%로 떨어졌다. 모건스탠리는 2012년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2%에서 7.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마트 등 외국 소매업체에 대한 개방 결정을 유보해 외국 자금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 루피화 가치는 지난해 달러 대비 14% 하락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 경기는 유가와 관계가 밀접하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유럽 위기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올해 대선도 변수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의 부정선거 문제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인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8.25%에서 8.0%로 낮추는 등 금리 인하 방침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 국가들은 유럽 재정위기 영향도 크게 받으며, 올해 유럽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 이들 국가의 주요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릭스 국가 성장 전망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밝다.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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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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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Economic issues : 2012. 1. 1. 11:28

1. [매일경제]전문가들이 본 2012 재테크 성공전략

"(고객들) 돈은 쌓이는데 투자할 곳은 없고…."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최근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만큼 최근 들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 변동성과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돈을 금고에 쌓아둘 수만은 없는 노릇. 매일경제신문은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 등 5대 은행에서 추천받은 대표 PB, 국내 1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 부동산 전문가 20명에게 새해 투자 전략을 물었다.

역시 변동성에 대응하라는 게 첫 번째 답이었다. 이를 위해 정원기 하나은행 PB는 돈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게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서송희 국민은행 PB는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치 기간이 1년인 장기 상품보다는 6개월 전후인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서 PB는 만기가 3~6개월인 특정금전신탁을, 김성미 우리은행 PB는 단기 예ㆍ적금 상품을 추천했다.

올해는 비과세ㆍ소득공제 상품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세금이라도 아끼자는 전략이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100세 대비 상품' 역시 재테크 전략의 화두가 될 게 분명하다.

연금저축은 100세 대비 상품이면서 소득공제가 가능해 대부분 PB들 추천 목록에 올라 있다. 연금저축은 지난해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25%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암 등 각종 질환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등도 올해 잇따라 출시될 전망이다.

주식 투자는 '저가 매수 전략'을 고려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반기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기 PB는 "지수가 17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수해 15~20%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종목별로는 정보통신(IT)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국내 1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4표씩 추천해 올해 가장 뜰 것 같은 주식 1위로 나란히 꼽혔다. 삼성SDI, 하이닉스, LG이노텍, LS산전, 엔씨소프트도 주목할 만한 주식에 뽑혔다.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형 주택이 고군분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남수 신한은행 PB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소형 주택이 다주택자의 우선 공략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 조시영 기자 / 김유태 기자]


2. [매일경제]이르면 2012년 中企전용 주식시장 열린다

이르면 2012년 안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으로 거래하는 전문 투자자 시장이 신설된다.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유통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중소기업 전문투자자 시장 개설' 등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비상장 중소기업(1만3000개)이나 기술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1만7000개)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들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제3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창업ㆍ중소기업 관련 금융환경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창업자나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입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 창업자에게도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기 위해 'n분의 1' 방식으로 부담을 분담하게 된다.

[김기철 기자 / 손일선 기자]


3. [매일경제]새해 예산 325조 합의 처리…여야, 작년보다 5.3% 증액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여야가 총지출 325조5000억원 규모인 2012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 6000억원 순감됐으며 지난해 예산(309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3% 늘어난 것이다.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007년 이후 4년 만이며 사상 초유의 '준예산(비상잠정예산)' 편성을 가까스로 막았다. 국회는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 차액(1조1000억원) △정부 예비비(4000억원) △4대강 후속사업(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1278억원) 등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했다.

그 대신 민생ㆍ복지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3300억원을, 무상보육에 375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로써 올해에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27% 줄어들고 새해부터는 만 0~2세ㆍ5세 아동에 대해선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저소득층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엔 4756억원을 증액했고 새해엔 무상급식(1264억원) 예산도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피해 보전에는 3035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 중에는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1549억원)와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823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기창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30일)


5. [매일경제]왜 和通韓國 인가…세대·이념갈등 접고 소통으로 화합을

2011년 한 해, 한국은 분노와 단절의 시대였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간극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대북 문제를 둘러싼 보수ㆍ진보 간 남남(南南) 갈등도 사회 구성원 사이에 상처를 남겼다. 과거와 다른 것은 우리를 둘러싼 단절의 자화상이 단일한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념, 소득, 세대, 지역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를 양극화와 단절로 몰아간 촉매제는 생산가능 인구 중 주력 세대라 할 수 있는 '2040(20~40세)'과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작년 말 현재 52.8%였다. 198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나는 하류층'이라는 응답 비율은 2009년 42.4%에서 지난해 45.3%까지 늘어났다.

향후 경제ㆍ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 응답자는 10명 중 3명(28.8%)에 불과했다.

해가 갈수록 적자생존, 양극화 구조가 뚜렷하게 고착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새 온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당장 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구직ㆍ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나 실업자 등 이른바 사회의 '루저'에게 패자부활전 기회를 주는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체감 실업률은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의 약 3배인 22%(실업자 약 110만명)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한 격변이 예고돼 있다. 국내에선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치러지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도 정권 교체가 예고돼 있다. 과도기를 맞은 북한 김정은 체제와 유럽발 재정위기도 한국 사회의 다중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분노는 '화합'으로, 단절은 '소통'으로 바뀌어야 한다.

매일경제는 2012년 임진년(壬辰年)의 화두로 '화통(和通)한국 으라차차 2012'를 제시한다. '성격, 목소리가 시원시원하고 활달하다'는 사전적 의미의 '화통(化通)'이 아니다. 화통은 적대적인 사람들까지 모두 소통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는 "지금은 화통을 '化通'으로 표현하지만 고려시대 때만 해도 '和通'이라고 표현했다"며 "소원했던 이들과 관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화통'은 21세기 분노의 시대를 맞아 글로벌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을 외치는 이들과 화통하지 않고서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분노와 단절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서 '화통'은 절실한 화두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 한국의 키워드는 소통과 화합이 될 것"이라며 "화통(和通)을 위해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과 패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일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성ㆍ전정홍 기자

'화(和)'는 화목과 조화를 의미한다. 생황이라는 관악기에서 비롯된 글자다. 생황은 소리의 폭이 일정하다. 변화가 크지 않으면서 전체 악기의 조화를 맡는다. 음악의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악기가 바로 생황이다.

중국 고전에서 '화(和)'는 이런 뜻으로 널리 쓰였다. 서경(書經)을 보면 '협화만방(協和萬邦)'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가 협력해 조화를 도모한다는 뜻이다.

'통(通)'은 글자의 책받침 부수에서 알 수 있듯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왕래를 의미한다. 양쪽이 막히지 않고 물 흐르듯 통하자는 것이다. 의사소통ㆍ만사형통ㆍ운수대통의 바로 그 '통'이다. 우리 역사에서 화통은 광개토태왕 비문에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역사적으로도 외교 사신을 '화통사(和通使)'라고 했다.

'화통한국 으라차차 2012'는 조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최용성 기자 / 전정홍 기자]


6. [매일경제]4대강 사업비 줄여 MB색깔 빼고 복지 등 박근혜예산 넣고

◆ 2012 예산안 ◆

국회가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방비와 4대강 관련 예산, 정부 예비비 등을 줄이는 대신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 합의라는 모습을 갖췄지만 현 정부 들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기록도 남겼다. 전체적으로 '성장'보다는 '복지'에 더 무게중심을 둔 모습이다.

국회 예산심의 결과 정부가 애초 마련했던 올해 예산안 3대 기조인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ㆍ미래 대비 등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하지만 감액과 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복지 쪽 비중이 더 커졌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경제활력ㆍ미래 대비 분야가 다소 줄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여야가 합의한 올해 총지출 예산은 325조5000억원이다. 정부안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국회가 3조3000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애초 정부가 설정했던 지출 규모(326조1000억원)보다는 6000억원 줄었다.

복지 관련 예산은 이미 정부안에서도 9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4% 증가했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2%로 2년 연속 역대 최고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여기에 1조5000억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증액시켰다.

먼저 대학 등록금 지원에 3323억원이 추가됐다. 애초 정부안인 1조5000억원에서 1조8300억원 규모로 확대된 셈이다. 최대 5000억원 증액을 요구해온 정치권에 정부가 또다시 밀린 형국이다.

명목 등록금 인하에 2500억원이 추가됐고 든든학자금(ICL) 금리를 1%포인트 낮추는 데 823억원이 배정된다.

무상보육 예산도 크게 늘었다. 여야는 애초 정부가 추진한 만 5세 무상보육에 더해 새해부터 0~2세도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3752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3~4세 아동 지원도 향후 늘리기로 합의해 무상보육 예산은 내년에도 더 늘어나게 됐다.

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도 1549억원이나 늘었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분야 지원금도 3000억원가량 추가됐다.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1264억원 늘렸다.

이명박 대통령 역점 사업인 4대강 예산 등이 줄어든 반면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여야 모두 복지예산 확대를 자신들 공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으로선 이번 예산안 처리를 계기로 어찌됐든 복지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앞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취업활동수당 신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야당 쪽에서 '박근혜 대선용 예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연간 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던 취업활동수당은 도입하지 않되 취업희망패키지 사업에 1529억원을 반영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사회보험료 지원, 학자금 금리 인하, EITC 확대 등은 대부분 박 위원장 제안이 반영됐고, 이 때문에 증액된 복지예산 가운데 5000억원가량은 '박근혜 예산'이란 해석이 나왔다.

주요 세출 삭감 항목을 보면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4000억원, 예비비 4000억원, 대기업 R&D 비용 1000억원 등이다.

4대강 후속사업에서 2000억원, 아라뱃길사업 100억원 등이 삭감된 것을 비롯해 정부 홍보예산, 국외 자원개발 사업, 정부 특수활동비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해군기지 예산도 1330억원 중 설계비와 보상비 등으로 책정된 49억원을 빼곤 사실상 모두 삭감됐다. 공사비가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셈이어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착공은 당분간 어려워졌다.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보상 차원에서 책정한 지역발전예산 422억원도 모두 삭감됐다. 앞서 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1순위 삭감 대상으로 정하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세입에서는 국회가 수정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 1700억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 4300억원 등 총 6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올해에도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7. [매일경제]2012년 바뀐 세법 살펴보니…`나홀로가구`월세 소득공제

◆ 2012 예산안 ◆

새해 세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리됐다.

몇 달간 계속됐던 소득세ㆍ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논쟁은 용두사미 격으로 끝났다. 반면 포퓰리즘 논란은 있지만 서민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파격적으로 이뤄졌다.

'나 홀로 세입자' 혜택 확대가 대표적이다. 국회는 소득세법 52조를 개정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이나 미혼인 젊은이들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법도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손질됐다. 새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육시설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보육비가 다소 절감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애초 200원 이하 소액 담배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특수용 담배에 대해 새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철회됐다.

이와 함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현행 ㎏당 20원인 법정세율이 내년 4월 말까지 넉 달간 ㎏당 14원으로 낮아진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농어민뿐 아니라 임업인도 추가됐다.

중소기업 혜택은 늘린 것도 이번 세법 개정의 큰 특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범위를 최대 7%까지 확대했다. 애초 정부안은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와 고용 확대 시 추가공제를 합해 중소기업이 최대 6%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가 이를 7%로 더 늘렸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종합소득금액 대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도 정부안보다는 후퇴했으나 상속재산 70%를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0억~300억원까지 공제하기로 상속증여세법을 고쳤다.

세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방안은 보류됐다. 체납 국세액 징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에 위탁해 징수율을 높이려던 계획은 2013년 이후로 시행이 미뤄졌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려던 방안 역시 관광사업에 미칠 부작용을 들어 2014년 이후로 시행을 늦췄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8. [매일경제]리모델링때 가구 10% 증가…주민번호 온라인 수집 금지

◆ 2012 예산안 ◆

2011년 12월 임시국회에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피해보전제도 보완, 민법 부부계약취소권 조항 삭제 등 150여 개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가구 수 기준 10%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일명 '도가니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그동안 금지해왔던 가구 수 증가를 10% 이내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주택법이 개정됐다. 기존 동을 옆으로 넓히는 수평 증축이나 단지 내 남는 땅을 이용해 별개 동을 짓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공급면적 140㎡형 1가구를 70㎡형 2가구로 나누는 식의 가구 분할도 허용된다. 대신 기존 동 상층부를 1~2개층 더 올리는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 문제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입주한 지 20여 년 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 중층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일정 부분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민법개정안에선 '부부계약취소권' 조항이 삭제됐다. 예컨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부인에게 주겠다'는 각서 등 부부 사이에 맺은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부부계약취소권은 부인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다는 여성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2년부터는 여성이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3일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필요하다면 무급 휴가 이틀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 6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일주일에 1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올해부터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온라인 오픈마켓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이 국회 상정 후 2년 만에 처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 청구 시 청구 내역 등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무료 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로 가장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 결제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원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할 의무가 사라진다.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일부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해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 근절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창 기자]


9. [매일경제]고용압박 `채찍` 보다 채용늘린 기업에 파격적 稅혜택 `당근`

◆ 일자리 1% 더 늘리자 / ②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 5대 제언 ◆

2011년 대기업 계열사인 H기업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경력사원 30명을 뽑는 공고를 세 차례나 내야 했다. 응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딱히 기업이 찾는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서였다. 지원자가 500명 가까이 됐지만 탐나는 인재는 지방 공장 근무를 꺼리거나 다른 조건을 거는 반면, 취업에 적극적인 지원자들은 '입에 맞는 떡'이 아니었다. 이 기업 관계자는 "기업도 좋은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지원자는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해도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와 여건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0대 그룹 인사책임자를 포함한 국내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내놓는 공통된 목소리다. 매일경제신문은 이들에게서 기업의 고용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

① 고용창출 땐 상속ㆍ법인세 감면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벌금 내기에 바빴다.

S그룹 관계자는 "기업도 고용창출을 기업의 책무로 인식하고 애쓰고 있다"며 "고용 압박 정책보다 채용이 늘어난 기업을 독려하는 정책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람을 채용할 때 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2011년 도입했고 공제율도 늘렸다. 그러나 고용창출 여력이 큰 중소기업인들은 "5~10년 이상 꾸준히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입증된 기업이라면 상속세를 줄여주거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직접적 혜택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공장 설립 등 기업 인ㆍ허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ㆍ허가 과정을 따지다보니 지방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내보다 해외를 택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했다. 한 중견기업 담당자는 "비정규직 의무고용 기간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고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 수도권기업 출퇴근 인프라 지원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 기업들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직자들을 끌어오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A기업 인사담당 상무는 "교통이 불편하면 구직자가 꺼리는 건 인지상정"이라며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벤처기업가는 "좋은 프로그래머를 흡수하기 위해 무리해서 강남 중심지에 사무실을 얻었다"며 "비싼 임차료가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한 간접비용인 셈"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인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교통문제는 심각한 '이직' 요인이다. 정부가 최근 교통불편이 큰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제도를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인접 기업끼리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③ 인력수급상황 시장에 신속 제공

유통기업 인사 담당자는 "스펙이 훌륭해도 입사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낭비 요소"라고 말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올해 입사 합격 통보를 했던 인력의 10%는 다른 회사로 옮겨가 그만큼 인력 부족이 발생했다"고 털어놓았다.

기업이 원하는 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구인ㆍ구직 간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서로 다른 눈높이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정부는 미래에 필요한 분야와 인력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기업들도 구직자들과 접점을 늘려서 필요로 하는 인력군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꾸준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도 체계화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직군과 업종별로 세분해 조직할 뿐 아니라 양쪽 정보가 축적되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④ SNS 등 채용루트 다양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채용과 교육 비용 등 신규 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실제로 채용 비용은 기업에 부담이다. 휴대기기 부품 전문기업인 크루셜텍 관계자는 "올해 공채 때 20여 명을 뽑는 데 2억2000만원이 들었다"며 "1인당 채용 경비로만 1000만원을 넘게 쓴 셈"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막연하게 단순 지식만 갖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걸러내는 데도 그렇고 회사에서 재교육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최근 기업들은 인턴십 활성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 SNS를 채용 채널로 적극 활용해 구직자들과 소통을 활발히 할 계획"이라며 "우수 인재를 선별해 조기에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최종 입사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인턴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5~10년 정도는 기업들은 인턴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늘려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⑤ 교육혁신에 기업도 참가해야

"기업은 늘 인력에 굶주려 있다."

GS건설 관계자의 말처럼 대부분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글로벌영업직 부문에 대한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공 계열 직원들은 당장 써먹을 만한 숙련도를 갖춘 경우가 많지 않고, 토익 만점을 받았다는 어문 계열 직원도 당장 현장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R&D 인력이 대학에서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는 원론적 연구로 연구비를 받아가던 산학연 행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입사후 당장 현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이 교육에 적극 투자해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마이스터고교에서 맞춤식 교육이 환영받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기업 엔지니어나 경영인들이 직접 강사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술교육을 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는 활동도 대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는 논리다.

포스코처럼 장학생을 선발해 회사 리서치 프로젝트를 맡겨 사전에 인재를 선점하고 교육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대학 졸업 직후 활용할 만한 인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취업용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교대방식만 바꿔도 일자리 20~30% 늘어

◆ 일자리 1% 더 늘리자 / ②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 5대 제언 ◆

근로시간 개선이 당장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쉽게 말해 사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 1개조를 더 만들어 투입하자는 얘기다.

회사는 근로자 1개조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근로자로서도 근무 피로도가 개선되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생산라인 특성 때문에 1ㆍ2차 협력업체까지 근무방식이 연계돼 있는 자동차 업종에서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근무방식을 바꾸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대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협력 업체에까지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를 매우 크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나온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대제는 국내 기업 가운데 15.2%가 활용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 가운데 63.5%에 달하는 기업이 2조2교대제를 활용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를 2개조로 나눠 일정 시간 근무하게 한 뒤 다른 조로 교체하는 형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병원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공적 업종, 철강ㆍ정유업체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운수업과 숙박ㆍ음식점업 등에서도 24시간 1~3개 근무조가 바뀌면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체는 교대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2조2교대제를 활용하는 형태가 대부분(90.7%)을 차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든 부품 협력업체든 대부분 심야 근로(24시~6시)를 포함한 주야 2교대 형태다.

고용부는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자동차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완성차업체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주 55시간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주 41시간)에 비해 14시간가량 많았다.

완성차 업체 연간 근로시간 역시 2400시간대에 달했다. 외국 완성차 업체가 주간 2교대제 또는 3교대제 실시로 연간 근로시간이 1500~1600시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교대제를 외국 완성차 업체처럼 바꾸면 추가 고용 창출 여지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바꿨을 때 고용 창출은 20~3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K대학병원은 교대제를 바꾸면서 20%가량 일자리를 늘렸다. 또한 철강업체 D사는 4조2교대제를 적용해 일자리를 25%나 늘린 바 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1. [매일경제]새해 가계대출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위기에 강한 금융을 만든다. 이를 위해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도 선진화한다.

두 번째 목표는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 금융이다. 창업ㆍ중소기업 금융 환경을 혁신하고 신성장동력 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창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목표는 서민금융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가계대출 예대율 100%이하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7% 이내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2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인 7%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제2금융권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고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2016년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금융위원회의 올해 자본시장 운영 목표는 '안정'과 '신성장동력 확보'다. '안정'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고, 지난해 말 출범한 한국형 헤지펀드를 안착시켜 금융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장 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더욱 키우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이 주식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2012년 말까지 공시의무와 관련된 규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투자자가 투자 대상 상장사의 주요 주주일 경우 보유 지분 변동 시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연기금이 주요 주주일 경우에는 공시 기한을 변동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10일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또 주요 주주가 자기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해 6개월 이내 얻은 매매차익은 법인에 반환해야 했는데 연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사항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안착을 위해서 2012년 1분기 중으로 증권사,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 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 질과 양 모두 개선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이라도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면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지만 2012년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까지 전국 전통시장에 900여 개의 미소금융지원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은 대출금액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 비율이 85%에서 95%로 확대된다. 새희망홀씨의 연간 대출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자가 낮은 은행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제도가 신설되고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국회에 계류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최대 12%에 달하는 대출 중개 수수료가 5%로 제한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수수료 공시 확대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대리사무수수료 등 수수료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품 광고가 규제되고 연금저축상품 등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고객 정보수집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김기철 기자 / 이진명 기자 / 손일선 기자]


12. [매일경제]WSJ 선정 `올해 주목할 글로벌 CEO 12人`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올해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은 '심판대'에 오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팀 쿡과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등 12명을 올해 주목해야 할 기업인으로 꼽았다. WSJ는 지난달 29일 이들이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기업의 쇠퇴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주목해야 할 CEO로 뽑힌 인물로는 제약 업체 머크앤드컴퍼니의 케네스 프레이저 CEO, 아메리칸항공 모회사인 AMR의 톰 호턴 사장, 인도 타타그룹 후계자인 사이러스 미스트리 이사, 백화점 체인점 JC페니의 론 존슨 CEO가 포함됐다.

디즈니의 토머스 스태그스 테마파크사업부 사장과 제이 라설로 최고재무책임자(CFO), 중국 석유회사 시노펙의 푸청위 회장, IBM 사상 첫 여성 CEO인 버지니아 로메티, 브라질 유통 업체 팡지아수카르의 아빌리우 디니스 회장, HP 구원투수로 등장한 멕 휘트먼 CEO,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잭 마 회장도 올해 지켜봐야 할 기업인으로 뽑혔다.

팀 쿡 CEO는 지난해 5월 애플의 최고책임자를 맡은 이후 지금까지 직원과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올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도요다 사장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경쟁 업체들과 달리 국내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 올해 엔화 강세 속에서 이 같은 전략이 과연 옳았는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타타 가문과 사돈 관계인 미스트리 이사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인도 최대 기업 후계자로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그는 타타그룹 대주주인 아버지 파론지 미스트리의 후광으로 임명됐다는 구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론 존슨 JC페니 CEO는 지난해 애플스토어 담당 임원과 경쟁사 임원까지 영입할 정도로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고급 브랜드 매장을 내놓을 것이란 추측이 많다.

디즈니의 톰 스태그스 테마파크사업부 사장과 제이 라설로 CFO는 현재 CEO인 로버트 아이거가 2015년 물러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디즈니의 새로운 CEO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스태그스 사장은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발을 맡을 예정이다.

푸청위 시노펙 회장은 다른 중국 국영기업 CEO와 달리 인수ㆍ합병(M&A)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국제적 야망도 큰 경영자로 통한다. 버지니아 로메티 IBM 새 CEO는 지난 30년 동안 IBM 근무 시절 컨설팅 시장과 신흥 시장 개척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올해 기업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브라질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인 팡지아수카르의 아빌리우 디니스 회장은 올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쌓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사인 '카지노'에 회사를 팔려는 협상을 추진 중이다.

HP의 멕 휘트먼 CEO도 부실을 처리해야 하고 PC사업부 분사 도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알리바바의 잭 마 회장은 야후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야후는 알리바바 지분 40%를 보유 중이다. 그는 중국 내에서는 경쟁사와 전쟁을 치러야 할 처지다.

케네스 프레이저 머크 CEO는 너무 많은 연구개발(R&D)비를 쓰고 있다는 월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삭감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한 AMR의 지휘봉을 잡은 톰 호턴은 회사 회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3. [매일경제]물가 공포…올해 4% 올라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4.0%로 마감했다.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 한 해 글로벌 위기에도 우리 경제는 성장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후퇴하거나 침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팍팍한 삶으로 인해 물가당국을 향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4.7%를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4.2% 상승했다. 8월 4.7%를 고점으로 10월 3.6%까지 낮아졌으나 물가지수 개편에도 11월과 12월 각각 4.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승세는 공급 측 요인도 분명 있었지만 물가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실기 등에 따른 후폭풍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 경유 등이 따라 올랐고 농작물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농ㆍ축ㆍ수산물도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물가당국의 실기로 인해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었던 물가를 잡지 못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 3.25% 기준금리를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0.25%포인트씩 올렸다면 작년 물가 상승률이 3.9%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금리 인상 효과가 약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효과를 보는 만큼 작년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했다면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0.2%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 자체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 물가 상승세가 둔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소득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14. [매일경제]태블릿PC, TV 대체하는중 "이용자 52% TV 시청시간 감소"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TV를 점점 더 적게 보는 등 스마트 기기가 TV 시청 방식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스마트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블릿PC 이용자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나 스마트폰 이용자들과 비교할 때 TV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았다.

TV 매체 의존도는 스마트 기기 비이용자 3.64점, 스마트폰 이용자 3.53점, 태블릿PC 이용자 3.29점 순으로 집계됐다.

또 태블릿PC 이용자 중 51.7%가 기존 TV 시청시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29.7%였다.

[황지혜 기자]


15. [매일경제]유럽 K팝 열풍에 삼성 휴대폰·LG TV `내가 제일 잘나가`

◆ K-POP을 넘어 한류 3.0 / ④ 한국IT, 세계인 삶을 바꾸다 ◆

지난해 10월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장옌 중국 판구그룹 총경리(38). 인천국제공항 출입구를 나선 장 총경리의 모습에서 기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S2였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7성급 판구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장 총경리는 "삼성ㆍLG전자와 같은 한국 대표 IT기업의 제품들이 중국인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며 "삼성전자 휴대폰은 부의 상징이 된 지 오래고 한국산 TV와 세탁기 등을 쓰는 가정집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국인은 아침에 일어나 한국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출근한 후 한국 노트북PC와 휴대폰으로 업무를 보다가 저녁에 한국 TV를 보면서 잠든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해외 유명인사들이 판구호텔을 종종 방문하는데 그들 중 삼성전자나 LG전자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장 총경리는 귀국하는 길에 명동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해 LG전자 옵티머스 LTE(롱텀에볼루션)를 사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분야가 ITㆍ전자다. 이들 업종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경쟁력을 쌓아오면서 세계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여왔는데 한류가 불자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더해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국 ITㆍ전자제품을 쓰며 지내는 일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ㆍ유럽ㆍ남미 등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 K팝 인기가 높아지면서 IT한류에도 다시 한번 순풍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팝 인기 등 한류 바람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며 "삼성의 기술력에 한류가 더해지면서 유럽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등의 판매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유럽의 한류바람을 감안해 야심작인 갤럭시 노트를 영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출시하기도 했다. 갤럭시 노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만여 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ITㆍ전자 한류바람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제는 일본 제품보다 더 고급 제품으로 인정받는 등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도 특징이다.

IT 중 최근 한류 3.0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스마트폰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23.4%다.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4명 중 1명이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0년 8%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노키아(33.4%)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RIM과 애플이 16.3%와 15.9%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출시한 갤럭시 시리즈가 탄력을 받으면서 지난해 3분기 현재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1위를 기록 중이다.

애플과 노키아가 14.3%와 14%로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유럽, 아시아, 중남미에서 노키아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것은 삼성전자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TV 역시 IT한류가 눈부신 곳이다. 지난해 3분기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2.6%, LG전자는 13.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 TV 3대 중 1대가 한국산인 셈이다. 특히 IT 선진국인 북미 지역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 지난달 14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국 시장에서는 평판TV 기준 삼성전자가 36.8%, LG전자가 12.6%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글로벌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가며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두 업체는 빠른 수요 예측 등으로 글로벌 소비자를 만족시키며 IT한류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6. [매일경제]IT한류 세계일주 시작됐다

"세계 최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가 한국 아닙니까. 갤럭시탭을 직접 사용해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금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용을 권할 정도죠."

최근 매일경제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던 디에고 몰라노 베가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먼저 품에서 꺼내놓은 물건은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탭이었다. 그는 "미국ㆍ일본 기업 제품만을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점차 삼성, LG를 필두로 한 매력적인 한국 제품이 남미를 강타하고 있다"며 "중남미에도 한류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요즘 인기가 더하다"고 말했다.

IT한류는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을 넘어서 이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들로 퍼져가고 있다. IT한류의 세계 일주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탁월한 제품 퀄리티가 큰 시장에서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화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남미 지역 휴대폰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2011년 3분기 기준 3대 중 1대꼴(삼성전자ㆍLG전자 합산 점유율 35.6%)로 팔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09년 18.5%로 1위 노키아(29.9%)와 큰 격차가 있었지만 2011년 3분기에는 노키아를 누르고 점유율 1위 업체가 됐다.

한국 제품이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비결은 빠른 트렌드 반영과 현지화 성공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류에 대한 관심이 IT 제품 구매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에 최근 갤럭시S를 대량으로 판매해 시장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애플 등 제품이 자사 기준을 정해 제품 사용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반해 한국 제품들은 현지 사용자들에게 맞는 콘텐츠나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아프리카에서 삼성전자가 내놓은 '서지세이프 TV(SurgeSafe TV)'가 대표적이다.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부실로 전압이 일정하지 못한 아프리카 특성을 분석해 순간적인 전압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압 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TV다.

LG전자는 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서비스센터인 케어앤드딜라이트(Care & Delight) 버스를 운영해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7. [매일경제]중국서 인기있는 게임 한국이 1~2위 휩쓸어

중국 상하이의 한 PC방. 수백 대의 PC가 놓여 있는 가운데 중국인 게이머들이 한창 게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임을 보면 눈에 익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다름 아닌 한국의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이기 때문이다. 중국 게이머 관시아오 씨는 "한국 게임은 그래픽이 탁월할 뿐 아니라 내용도 짜임새 있다"며 "일단 한국 게임이라고 하면 새로 출시되는 것도 믿고 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ㆍ일본이 독차지했던 글로벌 게임 시장에 한류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온라인'으로 무장한 한국 게임이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ㆍK팝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옮겨가면서 게임한류에 탄력이 붙고 있다. 미국에서는 엔씨소프트 등이 시장을 키워가며 게임한류를 퍼뜨리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중남미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게임한류의 영향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중국이다. 이런 흐름은 매출 순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인칭 총싸움게임인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는 2011년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한 해에만 54억6000만위안(약 9958억원)을 벌었다.

2위도 한국 게임이다.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는 29억5000만위안(약 538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가 22억7000만위안(약 4134억원)으로 매출 5위에 올랐다.

이들 게임을 즐기는 중국인의 숫자도 가히 '대륙적'이라 할 수 있다. 게임의 인기를 따지는 잣대인 동시접속자수(한 게임에 동시 접속해 있는 게이머의 수)는 크로스파이어가 330만명, 던전앤파이터가 260만명까지 기록했다. 국내에서 2011년 PC방 순위에서 52주 1위를 기록한 엔씨소프트 '아이온'의 최초 론칭 때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중국에서 한국 게임의 성공은 해당 기업의 성공과도 직결된다. 크로스파이어를 퍼블리싱하는 네오위즈게임즈는 2년 전만 해도 한국 게임업계 4~5위권이었지만 해외매출의 호조로 현재는 2~3위권을 넘보고 있다.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해외매출인 덕택이다.

던전앤파이터는 네오플이 2010년 매출 2117억원, 순이익 1481억원을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2011년 12월 상장한 모기업 넥슨의 연매출 1조원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중국 게임 퍼블리싱업체인 더 나인의 박순우 대표는 "중국에서 성공하는 데는 기획단계부터 중국 게임시장을 분석하고 이용자 평을 수용하려는 현지화 계획을 일찍부터 체계화한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8. [매일경제]"ECB 1분기중 두번 더 금리인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9일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유로존 부채위기 해법을 찾는다. 이탈리아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장기국채 발행액을 채우지 못한 뒤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유통수익률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선을 다시 넘어서는 등 유로존 부채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29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유럽안정메커니즘(ESM) 기금 출연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독일ㆍ프랑스 정상은 유로존 재정통합을 추진한다는 큰 그림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각론 부분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국채위기 극복을 위해 ESM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국채를 보다 공격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ESM 기금 확대는 물론 ECB의 시장 개입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29일 이탈리아 지표물인 10년 만기 국채 유통 수익률이 전일보다 0.26%포인트 오른 7.025%로 마감하는 등 유로존 부채위기가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이 양국 정상이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는 이날 장중 7.128%까지 상승해 11월 25일 기록한 사상 최고 유통수익률(7.261%)에 육박하기도 했다.

당초 목표로 했던 국채 발행액 85억유로 중 15억유로는 발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ECB가 22일 489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방출한 덕분에 이 정도라도 장기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또 이날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ECB가 서둘러 시장에 개입해 이탈리아 국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급해진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국채 발행 후 송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부채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마이클 마르코비치 크레디트스위스 수석채권전략가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7%대 금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당초 목표로 한 국채를 다 팔지 못했다. 유로존 국채시장에 긍정적이지 못한 뉴스"라고 진단했다.

국채 발행 목표액 미달 충격으로 엔화 대비 유로화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100.06엔 선까지 추락해 2000년 12월 14일(1유로=99.98엔) 이후 11년래 최저치로 주저앉기도 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ECB가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ECB가 2012년 2~3월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치인 0.5%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진단했다.

[박봉권 기자]


19. [매일경제]외국기업 중국에 車공장 더 못짓는다

해외 자동차업체들은 앞으로 중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자동차가 중국의 외국자본 유치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차이나데일리 등 외신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외국자본 유치 목록에서 완성차 제조업을 제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중국이 외국자본 유치 목록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둔화됨에 따라 생산과잉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해외업체들은 투자를 늘렸다.

2010년 시장 규모가 1700만대였지만 2013년 공급능력은 무려 3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는 이미 둔화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11월 자동차 판매는 166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2% 감소했다. 1~11월 판매 물량은 총 168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지만 2010년에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비즈니스컨설팅 업체인 알릭스파트너스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향후 5년간 최대 1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은 신흥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NDRC는 2012년 1월 30일부터 의료와 금융 업종을 외자기업 투자제한 대상에서 투자 가능 분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신에너지발전설비 등 총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직과 화공, 기계제조 업종의 신제품과 신기술, 폐전자제품 처리,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차세대 인터넷 설비, 전기차 충전소, 지적재산권 등 9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투자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등 외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라도 산업 기반이 취약한 중ㆍ서부 지역에서는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동차를 외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최근 미국 GM 반대로 중국 기업의 사브 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브 모기업은 지분을 중국 팡다자동차 등에 넘기려 했으나 GM이 기술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매각이 무산됐다.

GM은 2000년 스웨덴 사브를 인수했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네덜란드계 기업인 스웨디시 오토모빌에 매각했다.

[정혁훈 기자]


20. [매일경제]폴 오텔리니 인텔 CEO에게 듣는다

폴 오텔리니 CEO는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하면서 'PC 위기설'을 일축하고 인텔의 향후 10년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인텔 칩을 내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달 1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가전쇼(CES)에서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처음으로 밝혔다. 또 스마트TV 분야도 TV 자체보다는 '셋톱박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도 최초로 공개했다.

퍼스널컴퓨터(PC)가 미국을 넘어 아프리카, 중동에까지 퍼지던 시절에 인텔(Intel)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는 아이콘이었다.

컴퓨터에서 두뇌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CPU) 세계 1위를 20년간 놓치지 않았던 인텔은 자사 칩을 내장한 PC 업체가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광고를 하면 가격을 깎아주는 마케팅으로 대성공을 거둬 세계 부품업계 신화로 자리 잡았다.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가 발견한 '무어의 법칙(18개월간 컴퓨터 칩 밀도와 성능이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은 PC 분야 황금룰이 돼 반도체 기술은 물론 세계 IT 업계를 선도했다. 인텔이 자리 잡은 새너제이 주변 일대는 '실리콘밸리(반도체 원천 재료인 실리콘과 새너제이 주변 밸리 지형을 딴 이름)'가 됐으며 그들이 만든 386, 486, 펜티엄, 센트리노 등 CPU 이름은 혁신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벌어진 모바일 혁명은 인텔 역사상 가장 큰 위기로 다가왔다. 윈텔동맹(MS 윈도+인텔)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급감하는 PC 판매량은 매년 성장하던 매출에도 위협이 됐다. 인텔 칩이 휴대폰과 태블릿PC에 사용하기에는 전력 소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텔 최고경영자(CEO)인 폴 오텔리니는 이 같은 위기를 정면돌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1년 3분기 매출이 142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8%나 늘었다.

-바야흐로 '모바일 혁명' 시대다. 2012년에는 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변화를 어떻게 보나.

▶나는 이런 흥미로운 변화를 예전에는 본 적이 없다. 인터넷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은 삶에도 비즈니스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변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컴퓨팅(Computing) 요구가 많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지금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무려 45억대에 이른다. 3000억기가바이트(300엑사바이트)급 트래픽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디바이스와 트래픽 증가, 트랜지스터 출하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모바일 혁명이 오면서 PC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 않다. 신흥시장 잠재력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2010년 PC 소비량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독일이었다. 2011년에는 중국이 1위로 올라섰고 미국은 2위로 내려갔다. 브라질이 3위다. 중국은 세계에서 PC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가 됐다. 성숙 시장에서 이머징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PC 시대가 끝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PC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PC가 죽을 수도 있다. 몇 년 전에 넷북을 내면서 반전을 이뤄내지 않았나. 우리가 보는 것이 PC의 마지막 진화라고 보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성장하는 데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울트라북은 갈수록 얇아지고 태블릿은 두꺼워질 것이다. 특히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해 나는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이 아닌 반도체 회사인 인텔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슈다. 이제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소셜은 모든 것이 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늘 연결을 시도한다. 11억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6년 전에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와 같았다. 페이스북 얘기가 아니다. 각국에서는 그들만의 SNS를 이용하고 있다. 인텔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인텔은 하드웨어로 유명하지만 애플과 구글로 인해서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결합한 트라이버전스를 제공해야 승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인텔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 '윈드리버'와 보안 업체 '맥아피'를 인수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인텔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서비스 경험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컴퓨팅을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태계 구축이 모바일 혁명기에 승자가 되는 비결로 꼽힌다. 인텔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컴퓨터 연결(커넥팅) 능력을 최적화하고 끊임없는(Continuum) 경험을 안겨주는 것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협력(콜래보레이션)이라는 뜻은 나의 성공이 당신의 성공이란 말이다. 인텔은 개방(Open)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투자 자회사인 인텔캐피털은 지난 10년간 100억달러를 투자했다. 투자한 기업이 1100개에 이르고 인수한 기업도 90개에 달한다. 좋은 사례가 울트라북 펀드다. 일반 PC시장 40%를 울트라북이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트라북 펀드를 3억달러 규모로 조성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ARM과 같은 모바일 반도체 전문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텔과 경쟁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산업은 규모(스케일)가 중요하다. 시스템온칩(SoC)과 소프트웨어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매우 작은 회사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인텔은 내년에 40나노미터 공정으로 간다. 22~32나노미터 미세공정까지 보고 있다. 인텔은 규모나 집적 능력 면에서 타사에 1~2세대는 앞서가고 있다.

-무어의 법칙이 아직도 유효한가. 무어의 법칙을 바꿀 생각은 없나.

▶지난 20년간 무어의 법칙은 유효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조금씩 변했다. 아톰 칩이 대표적이다. 칩 하나에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 2배로 늘어나는 데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린다는 무어의 법칙을 아톰이 뛰어넘었다. 센트리노는 클록스피드(CPU 등 부품의 신호 속도)를 바꾸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배터리 성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배터리 성능도 무어의 법칙을 바꾸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발표한 '타이젠' 플랫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또 최근 안드로이드용 칩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인텔은 항상 제품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왔고 플랫폼을 지원했다. 노키아와 함께하던 미고(MeeGo)는 타이젠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현재 삼성과 타이젠(Tizen)을 개발 중이다. 타이젠은 태블릿PC와 스마트폰 플랫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만족하고 있다. 안드로이드는 선택의 문제였다. 인텔을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폰은 올해 봄에 출시할 것이다. 이달에 열리는 CES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인텔의 스마트TV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스마트TV에 대해 디지털홈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바뀌고 인터넷 디바이스는 2~3년을 주기로 바뀌는데 TV는 장담할 수 없다. 소니와 함께한 구글TV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자원과 칩, 기술자 등을 셋톱박스에 집중하고 있다. 라이선스도 함께 가져가고 있다.

-이 시대에 반도체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다. 20년간 1위를 지켜왔고 4세대에 걸쳐 반도체를 제조해왔다. 앞으로도 디바이스 제조사가 유리하다고 믿는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규모도 있고 채널도 보유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힘이 있다는 것이다.

■ `미스터 펜티엄`…개발·상용화·홍보도 전담

`프로덕트 가이`…제품 개발에 온 정력 쏟아

미스터 펜티엄(Mr. Pentium).

폴 오텔리니 인텔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별명이다. 그가 인텔 5세대 마이크로프로세서(CPU) '펜티엄' 개발과 상용화, 그리고 언론 홍보까지 주도했기 때문이다. 오텔리니 사장은 IBM PC에 내장돼 퍼스널컴퓨터 표준을 만들어온 인텔 386ㆍ486칩에 이어 586칩을 '펜티엄'이라고 이름을 붙여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그는 이후 센트리노 등 인텔 CPU 개발과 운영을 주도했다. 1974년 평범한 개발자로 인텔에 입사한 이후 2005년 CEO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공계 기술자지만 스스로 '프로덕트(Product) 가이'로 부를 정도로 제품 개발에 매진했으며 운영 책임자와 회사 미래를 책임지는 위치에까지 올랐다.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으며 이를 인정받아 CEO에 오른 전형적인 미국형 CEO이자 인텔다운 CEO라 평가받는다. 이 같은 평가 때문에 그는 연봉으로 약 1510만달러(스톡옵션, 성과급 등 포함)를 받고 있다.

'무어의 법칙' 이후 인텔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위상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인텔 주가는 글로벌 IT 산업 분야에 풍향계가 되고 있는 것도 오텔리니 사장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오텔리니 사장은 인텔 칩을 단순 '스피드' 중심에서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바꾸는 데 핵심 개념을 제공했다. 휴대용 무선 컴퓨팅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야 하고, 전 세계 인구가 그들 요구 조건에 맞게 제작된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철학을 심었다.

[손재권 기자]


21. [매일경제]`대출민국` 신용불량 빨간불…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 신규 발생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발생이 늘어나 가계대출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도 약화되면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신용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해 9월 채무불이행(신용불량) 신규 발생 인덱스가 20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던 2009년 10월의 21.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2001년 6월 신용불량 신규 발생 건수를 100으로 잡아 인덱스로 만든 수치다. 단순 연체율과 달리 장기간 연체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지표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부실지표로 꼽힌다.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지난해 1월 14.78, 2월 14.04로 안정세를 보이다 6월 18.01로 오른 뒤 8월 19.86, 9월 20으로 계속해서 상승했다. 작년 4분기에도 인덱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10월과 11월에는 8~9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소액금융시장 연체 보유 비율도 늘어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무불이행이 늘어난 것은 대출에 의한 것이 가장 컸다. 대출 부문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지난해 9월 13.76으로 역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불과 두 달 전인 7월에는 12.02였지만 무려 1.5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연체자들의 연체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30일 미만 연체자 중 다음달 연체상태가 더 악화된 비율은 17.53%로 전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늘었다. 30일 이상 60일 미만 연체자와 60일 이상 연체자의 연체 상태 악화율도 각각 56.27%, 70.49%를 기록해 전 분기에 비해 0.21%포인트, 0.88%포인트가 상승했다.

가계대출 불량률도 증가했다. 전체 대출자 중 2010년 9월 이후 1년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3.26%로 전 분기에 비해 0.15%포인트가 늘었다. 신용등급 1~3등급 불량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4~6등급과 7등급 이하에서는 불량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보고서는 "가계수지가 악화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자금 수요가 늘어나 이들 가계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늘어날 개연성도 높다"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


22. [매일경제]앙증맞고 날렵하게…2012 新車들의 폭풍공세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다. 65대의 신차(新車)가 쏟아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내외 업체들은 그 절반 수준의 새 모델을 내놓는다. 지난해 매주 새 차가 출시돼 눈길을 끌었다면 올해는 2주에 한 대꼴이다.

완성차 업체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탓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차 개발 계획을 보수적으로 짰기 때문이다.

그래도 올해 파격적인 디자인과 저렴해진 가격을 무기로 '내공' 있는 차들이 쏟아진다. 양보다 질인 셈이다. 기아차가 K9이라는 '괴물 세단'을 선보이고 유럽ㆍ일본차 업체들은 현대차의 그랜저 수요층을 노려 3000만~4000만원대 차를 대거 출시한다. 수입차 업계는 새해 30종이 넘는 신차로 11만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세웠다.

◆ 절대강자 K9 출시 1개월 앞당겨

지난해 12월 29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위장막을 덮어쓴 K9이 등장했다. 일부 외관이 가려졌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BMW 7시리즈를 닮았다. 이날 공장 관계자는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당초 3월로 예상됐지만 출시 시기를 한 달가량 앞당긴 셈이다. 그만큼 기대감이 컸다는 방증이다.

K5와 K7에 뒤이은 K시리즈의 종결자로 등장할 K9은 현대차의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덩치는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길이는 제네시스보다 길고 에쿠스보다는 짧다.

디자인은 '호랑이코 그릴' 등 기아차 패밀리룩을 적용하면서도 좀 더 날렵하고 세련된 스타일이 가미됐다.

핸들링과 승차감을 강조한 후륜구동 방식이 채택됐고 엔진과 변속기는 제네시스와 같은 3.3ℓ GDI, 3.8ℓ GDI 엔진에 8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된다.

'후측방 경보장치'도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백미러로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차가 뒤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경고해 안전 운전을 가능케 한다. 국내 차로는 처음 적용된다. 고급 세단을 넘어 '스마트카'로 진화한 K9의 가격은 5000만원대로 예상된다.

현대차의 신형 싼타페는 풀모델체인지로 새롭게 탄생했다. 2000년 처음으로 등장해 2006년 2세대 출시 후 6년 만에 나오는 3세대 모델이다. 현대차의 패밀리룩인 헥사고널 그릴이 채택됐으며 스포티한 디자인이 강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차체에서 타이어 앞뒤 간격을 뜻하는 휠베이스와 전체적인 길이를 늘려 실내ㆍ적재 공간을 넓힌 롱보디 모델도 나온다.

쌍용차는 '코란도 스포츠'를 이달 중순께 출시한다. 국내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국형 디젤엔진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연비와 주행성능이 개선됐으며 편의사양도 강화됐다.

한국GM은 올 상반기 '쉐보레 콜벳'이란 스포츠카를 내놓는다. 1953년에 처음 출시한 이후 이번에 6세대 모델이 나왔다. 이 차는 시속 60마일까지 3.4초에서 4.2초에 도달하는 고성능 스포츠카다.

◆ 수입차 연비 개선하고 가격대도 낮춰

올해는 수입차 전성시대다. 종류도 많지만 FTA 효과까지 더해져 내수시장의 불안한 전망과는 무관하게 새해 수입차의 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의 뉴 캠리는 2012년 가장 먼저 출시되는 수입차다. 국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형세단으로 가격도 현재 3490만원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BMW의 뉴3시리즈는 다양한 라인업과 합리적인 가격,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BMW의 판매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젤세단 바람을 일으켰던 3시리즈 디젤모델은 316dㆍ318dㆍ320d 등으로 세분화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가솔린으로는 320i와 328i 그리고 트윈터보의 강력한 스포츠세단 335i가 나온다. BMW는 3000만원대 5도어 해치백도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의 B클래스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벤츠가 전반적으로 차 가격을 올렸지만 새롭게 출시하는 B클래스의 경우 FTA 효과가 반영되면 3000만원 턱걸이는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장점이며 유모차 등 짐 싣기가 좋아 30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크라이슬러의 베스트셀링카인 300C는 3.6 가솔린모델과 터보디젤 모델로 나뉘어 출시된다. 300C는 에쿠스급의 큰 차체와 웅장한 앞그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4000만~5000만원대 가격이다.

미니밴 스타일인 푸조의 5008도 아이가 있는 젊은 여성들이 눈여겨볼 모델이다. 3008보다 조금 더 커진 5008은 ℓ당 20㎞ 이상 달릴 수 있는 연비, 크기와 내부 편의성이 모두 개선됐다.

폭스바겐의 시로코-R는 소형 스포츠 쿠페로 '4000만원대 슈퍼카'라는 기대감과 함께 특유의 단단한 차체가 돋보인다.

신형 골프 카브리올레는 수년간 국내시장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뒷부분이 '잘린' 해치백의 오픈카 버전이다.

인피니티가 일본차로는 최초로 내놓는 디젤차 FXd는 기존 모델보다 연비가 크게 개선됐다. 인피니티의 JX는 국산차의 카니발과 비교할 만한 대형 크로스오버 밴이다.

하반기 출시하는 닛산 알티마는 300마력 이상의 성능을 내는 스포츠세단이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3000만원대로 예상된다.

폭스바겐의 중형세단 파사트도 나온다. 파사트는 한때 폭스바겐 모델 중 최대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다.

새해 나올 피아트의 500모델은 경차급의 앙증맞은 크기로 2000만원대 초반 가격이 예상된다. 프랑스 시트로앵의 DS3는 피아트500과 경쟁할 만한 경차다.

아우디의 Q3는 국내 소형 SUV 시장을 공략한다.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도 대거 나온다. 페라리의 458 스파이더나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스포츠, 아우디의 뉴R8 GT스파이더, 재규어 XKR-S 컨버터블 등은 불황을 비웃으며 마니아층을 겨냥한다.

[문일호 기자 / 박인혜 기자]


23. [매일경제][표] 2012년 해외 주요 일정


24. [매일경제][표] 2012년 국내 주요 일정


25. [매일경제][열린마당] 소통으로 열어가는 스마트 세상

최근 IT기술의 발전을 보고 있자면 기술의 빅뱅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의 트렌드라 생각하던 증강현실 기술, 클라우드 기술 등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IT기기를 통해 발현되고 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바꾸어 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1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4.9%에 불과했던 가구별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지난 1년 새 무려 9배 정도 증가한 42.9%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0가구 중 4가구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스마트 기기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스마트 기술은 빠른 속도로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과 업무처리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들도 이런 보급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과 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 맨해튼에 있는 '4food'라는 레스토랑은 IT기술을 사용, 고객을 통한 마케팅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4food는 소셜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1억4000개의 재료 중 몇 가지를 선택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햄버거 레스토랑이다. 주문 역시 레스토랑에 설치된 아이패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햄버거에 이름을 짓고 광고를 해 다른 고객들이 자신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는 상위 랭킹 햄버거 차트인 '빌드 보드차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의 햄버거가 팔릴 때마다 25센트 적립도 된다. 소비자가 기업을 대신해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삼성SDS에서는 IT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워크' '스마트 펀'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인 'sGen Korea'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뿐 아니라 심사 역시 국민평가단과 SDS평가단, 그리고 네티즌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제안 아이디어 대상에게는 3000만원 등의 파격적인 시상금을 제공하고 수상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외부 대중의 지혜를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실행으로 연결시켜 주는 개방형 혁신의 좋은 예라 할 만하다.

이러한 예들의 공통점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대내외를 통합하는 개방형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중을 기업 가치사슬 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들의 지혜를 활용하는 한편 외부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사업을 더 스마트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스마트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존 범주에서 벗어나 바깥 자원과 대중의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ㆍ제공하는 마인드를 지닌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26. [매일경제][신년 제언]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믿는다

임진년 새해가 높이 솟았다. 늘상 다가오는 또 다른 한 해지만 금년은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이는 1592년의 임진왜란을 연상한 때문인지 2012년은 '불만의 시대'를 넘어 '불안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케하는 글로벌 경제위기, 김정은시대 한반도 불안, 국내정치 격변, 서민생활 위축 등 악재가 수두룩하다.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 같은 악재가 기회와 도약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2012년의 특별함이요, 매력이다. 2012년에는 축복과 불행의 두 얼굴이 있다. 어떤 얼굴이 될 것이냐는 우선 다섯 가지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다.

첫째,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 격변기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사심을 버리고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포퓰리즘적인 선거공약을 자제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까. 레임덕에 걸린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의 조종간을 굳게 잡을 것인가.

여야 모두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이런저런 연줄과 이해관계 때문에 때 묻고 악취 풀풀 나는 구태정치인들에게 다시 공천을 주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 총선이 끝난 뒤 대선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을 것 같다. 걱정이다.

둘째, 늘상 속절없이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만 왔던 우리 국민이 새해에는 냉철한 두뇌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성숙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지역구 주민들에게 귀엣말로 거짓말 해대는 그런 상습 사기꾼들을 정치 일선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국가로부터 혜택이 아니라 국가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인물을 국가지도자로 뽑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바람이 감정보다는 이성에 더 무게를 두면서 건전한 국민 참여정치로 승화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의 성숙성을 믿어 훌륭한 리더를 선택하리라 믿는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거친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작년 1년 동안 내내 목격했던 유럽 붕괴 과정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적한 대로 유럽사태 수습에는 10년 세월이 걸릴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도 같은 지적을 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잡았지만 2%대도 각오해야 한다는 비관론도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준으로는 한국 경제력이 나은 편이고 삼성 현대차 LG 등 한국 대표주자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는 낙관론도 많다. 지금이야말로 해외 인수ㆍ합병(M&A)을 적극 늘려 나갈 수 있는 찬스다.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서방세계가 신흥국들에 밀리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이머징마켓 대표주자로 나설 수 있다. 다행이다.

넷째,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대ㆍ중소기업, 지역간, 세대간 및 이해 세력 간 갈등과 소통의 부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화통(和通)한국의 문제다. 자칫 하다간 커다란 사회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대기업과 가진 자의 양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상처를 키우기보단 봉합해야 한다. 숙제가 많다

다섯째,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보다 빠른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변수가 생길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남남갈등도 문제다.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불안요인을 흡수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비용도 미리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새해 과제들을 보면 빛과 그림자가 엇갈린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위기에 강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 2012년 역시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외치자. 和通한국, 으라차차 2012년!

[장용성 주필]


27. [매일경제][기고] 의료정책, 한·미 FTA 영향없다

2007년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제 새해를 맞아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ㆍ미 FTA에 대해 분명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한ㆍ미 FTA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ㆍ미 FTA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60.9%, 교역 규모로는 46.3%로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부분 거대 경제권과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교역을 늘려 나갈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서두르는 것도 우리나라가 EU와 미국으로 FTA를 넓혀 나가는 것이 중국과 일본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ㆍ미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FTA에는 늘 득과 실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는 한편 해당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게 된다.

한ㆍ미 FTA에서는 제약산업이 그런 분야 중 하나다. 우리는 한ㆍ미 FTA를 오히려 제약산업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2007년부터 10년간 약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국내외 제약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약산업육성 대책을 곧 확정하려 한다.

제약산업은 물론 화장품과 의료기기 산업도 FTA를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들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한ㆍ미 FTA가 우리 보건의료체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협정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 보건의료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항간의 염려는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한ㆍ미 FTA로 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 약화돼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ㆍ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한ㆍ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꼿꼿이 정책을 결정해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개방이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어려움에 당차게 도전하고,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 한ㆍ미 FTA가 가져다 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시련과 도전을 이겨낼 준비를 갖춰야 한다. 앞으로 몇 년간 이 과정을 슬기롭게 진행해 나가면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는 산업 분야도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발전의 잠재력을 한껏 품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이 이 새로운 도전을 앞장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한ㆍ미 FTA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오지 않았던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28. [매일경제][신년사설] 새해 우리 앞에 펼쳐진 세가지 도전

임진년, 2012년에 들어서는 마음은 희망에 벅찬 설렘보다 솔직히 두려움이 앞선다. 예정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지만 한국이 이겨내야 할 파고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경기지표가 일제히 꺾이고 실물경제는 얼어붙는 형국이며, 리더십 세대교체, 북한 리스크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들 굵직한 세 가지 도전 외에도 미국의 이란 핵 제재로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 미ㆍ중 간 충돌로 국제 정세도 가늠키 어렵다.

세계화 시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돌연 발생하는 비정형성이 특징이다. 꼭 1년 전 이맘때 우리는 코앞에 있는 '중동의 봄'을 보지 못했으며 연말에 김정일 사망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본거지인 미국 월가에서 점령운동(occupy movement)이 일어나 자본주의 종언을 위협할지 더더욱 몰랐다.

이런 급변의 시기에 올해는 설상가상 3중고의 역풍 속에 출발하니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하겠다. 국민의 정신은 유연성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통합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선과 대선, 두 차례 선거가 향후 10년, 20년의 국가 명운을 좌우할 중대사이므로 국민 스스로가 포퓰리즘을 차단하겠다는 일류 시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 중 경기 침체 극복이 첫 번째 과제다. 새해 경기는 상반기에 가장 어둡고 잘해야 3분기 또는 연말에 가야 햇볕이 들 것이란 컨센서스가 일반적이고 자칫 불황이 더 장기화하리란 예측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당초 4.6%에서 최근 3.4%로 대폭 낮춰 잡았다. 남유럽 위기가 여전히 상존 변수이고 브릭스(BRICs) 국가도 위축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6% 내외로 예상돼 취업 확충에 필요한 성장 추동력이 떨어진다. 일자리 창출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특히 물가,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잘못 잡아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어리석음을 올해는 반복해선 안 된다. 또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효력을 보도록 만전을 기하고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책무는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서 좋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놓는 일이다. '10년 후 미래'로 주목을 끌었던 대니얼 앨트먼 미국 뉴욕대 교수는 "정권이 자주 바뀐 국가들일수록 경제 성장이 더디고 빚경제로 추락한 사례가 많다"고 역설했다. 남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연말에 있을 대선은 한국을 한 단계 선진국으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느냐를 가를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다.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판에 꼼수 음해 선동이 설자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게 하고 법을 앞장서 어기면서 폭언을 일삼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정치인들을 4월 총선에서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

셋째, 북한 리스크 관리 문제다. 솔직히 세계 어느 누구도 앞길을 알 수 없는 흑룡의 꼬리치기 같은 존재다. 북한이라는 실체의 크기나 총체적 능력 자체는 그리 큰 위험요소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체제 유지 목적을 위해 핵실험을 한다거나 내부 붕괴 등의 이유로 대규모 탈북자가 생기는 등 돌발 요인이 부를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야성적 충동'의 로버트 실러에 따르면 세상 일을 규정짓는 요소는 0.01%의 아주 작은 충동적 요소다. 북한 임팩트가 가져올 0.01%의 가능성에도 늘 대비해야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새해 미국과 프랑스 지도자가 선거에서 바뀔 가능성을 일부 비쳤다. 중국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국가원수가 교체된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50여 개국에서 리더십이 걸린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 이들 새로운 리더들과 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국 시진핑-리커창 체제와는 더욱 그렇다.

한국은 새해 매우 중요한 두 개 국제행사, 즉 핵안보정상회의(3월)와 여수엑스포(5~8월)가 예정돼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미ㆍ중ㆍ러 등을 포함해 57개국 정상이 참석하고 여수엑스포에는 무려 106개국이 참가신청을 해놓고 있다. 이들 행사를 훌륭하게 치르면 한국 위상은 재작년 G20 정상회의를 치렀던 때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집권 5년차는 레임덕 심화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학교폭력, 일부 무분별한 세력의 권위 흔들기 등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태가 특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잘한 곳에서 법질서 확립에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토인비의 말이 아니라도 도전이 거세면 더 한층 응전이 확고한 법이다. 한국은 그 방면에서 남달리 승리해온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가.


29. [매일경제][신년사설] 금 모으기 때처럼 일자리 1% 늘리기 해보자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 가릴 것 없이 새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이 일자리다. 정부의 운용계획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작년 50만명에서 올해는 28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체감실업률은 빙하기를 방불케 할 것 같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일자리 1% 더 늘리자'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사실 경기가 하강하고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 신규 채용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들기 십상이다. 일자리 1% 더 늘리기는 마치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섰던 것처럼 고용 주체들이 일자리 한파 극복을 위해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자세를 갖자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면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2만5000명을 채용한 삼성그룹이 1%를 더 뽑는다면 250명 더 늘어나는 셈이다. 1만7000명을 채용했던 LG그룹은 170명, 각각 5000명과 6600명을 뽑은 SK그룹과 포스코가 각각 50명과 66명을 더 늘려 채용하는 식이다.

고용을 늘리면 내수도 살고 영업실적도 선순환이 이뤄진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3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6년 이후 4년간 고용을 두 배 이상 늘린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평균 2.8배씩 증가해 신규 채용이 미미했던 기업보다 훨씬 나은 경영성과를 보인 것이다. 채용된 인력이 제몫을 함으로써 인건비 증가보다 경영실적 향상이 더 두드러졌다는 해석이다. 적극적인 고용 확대가 기업의 이익과도 부합된다는 뜻이다.

근면성의 상징처럼 포장된 장시간 근로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5개 자동차업체는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크게 초과할뿐더러 주당 평균 35시간인 외국 완성차업체보다 55%나 길다. 장시간 근로만 시정해도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더불어 생산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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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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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Economic issues : 2011. 12. 23. 19:11

1. [매일경제]"北리스크 크지않다" 증시로 하루 4500억 유입

◆ 김정일 사망 이후 / 내성생긴 금융시장 ◆

증시에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라니냐는 바다 밑에서 평균 해수 온도보다 5도 이상 낮은 차가운 물줄기들이 섞이면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를 의미한다. 보통 한파를 동반하지만 국지적으로 이상 고온이 발생하기도 하고 가뭄과 폭우를 동시에 몰고 오기도 한다. 한마디로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증시라는 바다 밑으로 몇 달째 유럽 재정위기라는 차가운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고 여기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북한 정정 불안이라는 한류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 두 물줄기가 섞여 증시에 어떤 이상기후 현상을 유발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평도 사태 등 과거 북한 이슈와 비교하면 충격 후 회복까지 걸리는 기간은 이번에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차이점은 진폭이 그때보다 크다는 점이다. 유럽과 북한이라는 두 가지 재료가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가 김 위원장 사망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북한의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진 데다 유럽중앙은행(ECB) 장기대출 시행을 앞두고 유로존 국채시장이 안정감을 찾은 점도 증시 회복에 힘을 보탰다.

2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09%(55.35포인트) 오른 1848.41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북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들은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했다.

◆ 늘어나는 대기 자금

저변에 흐르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증시 유입 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상승 작용을 부추기고 있다. 고객 예탁금과 신용융자 등 투자 대기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고객 예탁금은 19조49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말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11월 말 18조원까지 하락했으나 이달 들어 다시 증가해 19조원대를 다시 회복했다. 김 위워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9일에도 주가는 3.43% 급락했지만 고객 예탁금은 전 거래일 대비 4560억원 증가했다.

고객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으로 주식에 재투자될 자금이다. 일반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면 주식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객 예탁금 증가는 신규 매수 자금이 유입되거나 아니면 주식 매도 자금이 다시 계좌로 들어올 때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 강남PB센터 관계자는 "지점을 방문하는 투자자 중에는 최근 유럽 위기나 김정일 사망 변수로 주가가 하락한 요즘 중장기 자금에서 단기 자금 쪽으로 돈을 이동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고객이 많다"고 귀띔했다. 최근 증가한 고객 예탁금이 신규 유입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고객 예탁금뿐만 아니라 신용융자 잔액도 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160억원 증가한 3조1232억원을 기록했다. 신용융자 잔액은 12월 중순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유럽 '신(新)재정협약' 무용론으로 유럽 위기가 다시 불거진 13일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현재까지 2.6% 증가했다.

코스닥시장 신용융자 잔액은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 최근까지 코스닥시장 신용융자 잔액은 1조5607억원 수준으로 지난 9월 말 대비 38.7%(4357억원) 늘어났다. 신용용자 잔액은 개인투자자들이 증시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리는 돈이다.

단기 자금 성격인 머니마켓펀드(MMFㆍ단기금융상품) 자금은 감소하고 있다. 최근 MMF 자금 규모는 64조6541억원으로 11월 말 대비 1조770억원 감소했다. 19일에만 1조2108억원 빠져나갔다.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MMF 잔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단기 자금이 주식시장 주변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또 한 번 출렁거림이 있을 것"

이처럼 증시 대기자금이 증가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 또 한 번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틀 연속 증시 상승으로 김 위원장 사망 영향력이 사라진 것 같지만 북한 불안정이라는 한류가 난류로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코스피 상승이 여전히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과거 북한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었던 패턴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증시는 처음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닷새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북한에서 몇 가지 이상 징후가 발견되자 이것을 후계체제 불안정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은 북한이 장례정국이라 아무런 갈등도 발생하지 않는 듯하지만 이후 지도부 구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된다면 다시 한 번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다.

[김기철 기자 / 서태욱 기자]


2. [매일경제]시장, 北보다 유럽리스크에 4배 민감

◆ 김정일 사망 이후 / 금융시장 관전포인트 ◆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면 으레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증시가 폭락할 때면 개인투자자들이 투매에 가담해 낙폭을 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락 국면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에 나섰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과거 북한 관련 문제들을 겪으며 국민이 안보에 대한 경험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심리가 불안정해 흔들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시장을 흔들 만한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안정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가 낙폭을 완전히 회복한 21일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5600억원 넘는 매물을 내놓은 것도 이런 학습효과를 방증한다. 유럽 이슈라는 또 다른 악재도 북한 사태 영향력을 줄인 이유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북한 사태와 유럽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2대8 정도로 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번 이슈의 '잠복성'이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연구원은 "북한 변수에 의한 단기 변동은 일단 상황이 종료됐다고 보지만 김 위원장 사망이라는 뉴스는 잠복성을 가지고 있어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과거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와 차이 나는 점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이미 오랜 기간 선전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권위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은 상태였으나 지금은 후계자 권위 자체가 여전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북한 시장을 집중해서 봐야할 때는 애도 기간이 끝나는 29일 이후다.

이효근 대우증권 투자분석부 전문위원은 "권력이 진공 상태이다 보니 애도 기간 이후 권력 이양 과정에서 잡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시장 내에서도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새봄 기자]


3. [매일경제]원화값 이틀째 급등…김정일사망前 수준 회복

◆ 김정일 사망 이후 ◆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라는 초대형 악재에 크게 하락했던 달러당 원화값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 연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북한발 뉴스에 따른 불안 요인과 대규모 일회성 달러 팔자 주문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값 회복력은 커졌지만 변동성 또한 크게 높아진 셈이다.

2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1147.70원에 최종 마감됐다.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 거래일인 지난 16일 종가 1158.60원 대비 10.90원이나 상승했다. 김 위원장 사망 직후 원화값 저점인 1185원 대비로는 무려 37.30원이나 올랐다. 원화값이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올해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행 등 외환시장 주요 참가자들이 장부결산을 앞두고 있어 외환 매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19일 정오 무렵에는 달러당 원화값이 1164원 수준에서 1185원으로 순식간에 20원 넘게 폭락했다.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직후 달러당 원화값이 1137.50원에서 장중 한때 1175원으로 40원 가까이 폭락했던 장면이 연상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불과 10여 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 3일 달러당 원화값은 1138.50원으로 마감하며 포격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북한발 리스크에 따른 충격은 단기적이라는 학습효과를 남긴 대목이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환율 변동성이 커졌을 때 공포에 휩쓸려 달러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으나 비싼 값을 지불할 위험이 크다"며 외환 수요자들이 시장 분위기를 맹목적으로 좇아 의사결정하는 경향을 자제하라고 조언한다.

[한우람 기자]


4. [매일경제]中 후견인 자처, 美 발빠른 접촉, 韓 눈치만

◆ 김정일 사망 이후 / 한국, 對北외교 왕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나흘이 지나면서 한국 외교당국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다.

동맹관계인 미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외교전략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정작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러시아까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여 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은 '통북봉남(通北封南)'이다. 북한이 남한을 소외시키고 미국과 소통하던 '통미봉남'에 빗댄 말로 중국이 남한을 소외시키고 북한과 교류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마치 후견인을 자처한 듯한 모습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아 박명호 공사에게 "우리는 조선 인민이 김정일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우방국으로서 최대한 예우를 갖춘 발언이지만, 체제 안정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권력 승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김정은의 심리를 활용해 지지 의사를 보내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배어 있다.

충분한 후계 수업 없이 20대 후반 나이에 권좌에 오른 김정은에게 중국의 후원은 천군만마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핵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으로선 내적 성장동력이 고갈돼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만이 유일한 생명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진타오 주석과의 전화통화 요청에 대해 이틀이 꼬박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실리외교를 추진하던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철저히 한국을 소외시키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과 한국의 외교관계가 과거보다 격상됐다고는 하지만 '혈맹'을 자처하는 북ㆍ중 관계보다는 한참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북한 문제는 중국이 철저히 북한 편에 선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한국이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 조의 표명 수위를 고민하는 동안 별도의 채널을 가동해 북한과 실무접촉을 성사시켰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발 빠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확고한 동맹관계를 강조해 온 한국에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협의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과 북한이 19일(현지시간) 뉴욕채널을 통해 실무 접촉을 벌였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된 실무적인 '기술적 논의'를 전날 뉴욕채널을 통해 했다고 전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미국과 북한 간에 이뤄진 당국 간 첫 공식 접촉이다.

만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미국 역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을 무게감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한ㆍ미 외교에 치중해 왔으나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어느 쪽에서도 실리를 챙기지 못한 셈이 됐다.

[정혁훈 기자 / 전범주 기자]


5. [매일경제]美 조의, 김일성 사망때보다 격 낮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명의로 21일 발표된 미국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된 조의 표명은 1994년 7월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당시와 비교해 격이 한 단계 낮아졌다는 평가다.

미국 정부는 1994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명의로 '미국 국민을 대신해 북한 주민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는 내용의 조의성명을 발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제네바에서 북한과 핵 협상을 벌이던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를 제네바 현지 북한대표부에 보내 조문하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이번 김정일 사망에 대한 미국 측 조의 표명은 이보다 한 단계가 낮아졌다는 평가다. 당장 대통령이 아닌 국무장관 명의의 조의 표명이었다. 1994년 당시 사용됐던 "깊은 애도"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염려와 기도"라는 표현으로 수위도 낮췄다. 미국 정부 관리의 조문계획도 현재까지는 없다.

이번 조의 표명에서 미국은 김정은을 거명하지 않고 뉴리더십이라는 표현으로 일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이번 조의 표명 수준이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94년과 같은 수준의 조의 표명은 자칫 공화당 등의 정치적 역공을 불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6. [매일경제]여야 `국회조문단` 정면충돌…南南갈등 재연 조짐

조문단 파견과 조의 표시 문제가 이념갈등으로 비화될 경우 자칫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보혁갈등을 부추기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정부의 공식 담화문 발표 이후 정치권이 조의ㆍ조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자칫 삐걱거릴 경우 정치 쟁점화하면서 극심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21일 국회에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했다. 갈등이 표면화한 것은 여야 대표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서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정부는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회 차원에선 여야가 함께 조문단을 꾸려야 한다"며 국회조문단 파견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남남갈등, 국론분열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고 이런 문제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다르게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조문단 파견 제안을 거절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원 대표는 발언 수위를 높이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원 대표는 "정당을 주축으로 하는 국회는 민간과 정부의 중간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아침 뉴스에서 한국과 중국의 조문단은 받겠다는 것을 봤다"며 국회 차원의 조문을 재차 요구했다. 양측은 국회 조문단 파견과 관련해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상견례를 마쳤다.

노무현재단과 권양숙 여사의 방북 조문을 놓고도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재단은 20일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 인사 간담회를 갖고 조의문 발송과 별개로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단 측은 "재단의 협조 요청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1일 원혜영 대표를 예방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재단 방북은 허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고 시) 조문단이 남쪽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일 정부가 담화문 발표 때 밝힌 원칙론을 고수했다.

[문지웅 기자 / 이기창 기자]


7. [매일경제]北경제 뒷걸음질 vs개혁·개방…中에 더 의존

◆ 김정일 사망 이후 / 북한경제 갈림길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이 '김정은 체제'의 연착륙 여부에 쏠리고 있다. 체제 안정성의 핵심은 경제다. 이 때문에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조속히 연착륙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도 경제 안정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내년 북한 경제는 '슬로 비디오' 같은 국면을 보일 전망이다. 다시 추동력을 갖고 움직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이 2012년 4월 강성대국 원년 선포를 앞두고 있어 김정은으로서는 어떻게든 경제를 되살리려고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개혁ㆍ개방이라는 획기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유훈통치 기간에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2년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동시에 김정일 사망으로 유훈통치기에 들어가는 이중 변곡점을 맞는다.

내년 북한 경제를 바라보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유훈통치기에 북한은 주변국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현재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하나다.

반면 내년 강성대국 원년을 맞아 대대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외 원조를 끌어내고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한은 2014년 12월까지 3년간 '유훈통치기'에 들어간다. 유훈통치기란 전임 지도자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새 지도자가 자신의 정책을 내놓지 않는 기간을 가리킨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부터 3년간 유훈통치를 단행한 바 있고 1997년 3년 탈상을 마치고 나서야 권력 전면에 나섰다.

당시 북한 경제는 크게 후퇴했다. 1994년에 북한 경제성장률은 -2.1%를 기록했는데 1995년 -4.4%, 1997년 -6.5% 등으로 유훈통치기 후반부에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5% 감소해 2009년 -0.9%에 이어 경기후퇴기에 진입해 있다.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은 약 30조원으로 남한의 39분의 1, 1인당 GNI는 124만원으로 19분의 1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북한 주민의 생사를 위협하는 식량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3명 중 1명인 840만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 게다가 2009년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은 오히려 쌀값 폭등 등 부작용만 낳은 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유훈통치까지 겹치면 북한 경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황진훈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김일성 사후에 북한의 GDP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는 김일성 사망보다 1990년대 초부터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기 시작한 영향이 더 컸다"며 "지금은 중국이라는 비빌 언덕도 있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변수는 내년 북한이 '빅3 이벤트'의 해를 맞는다는 점이다.

김정은 30세 생일(1월 8일), 김정일 탄생 70주년(2월 16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4월 15일) 등이 이어진다.

특히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하이라이트다.

이때에 맞춰 북한은 대대적인 재정 투입을 예고한 바 있다.

평양 10만가구 살림집(주택)과 문화봉사시설(편의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5층 류경호텔도 25층까지 개장할 방침이다.

실험용 경수로 완공 예정일도 내년이다. 대대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북한이 북ㆍ중 관계를 격상시켜 더 많은 원조를 이끌어내거나, 북ㆍ미 또는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당분간 북한 경제는 중국 의존도를 높여갈 전망이다.

북ㆍ중 간 밀착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종속까지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북ㆍ중 간 무역액은 올해 1~8월 36억3900만달러로 2001년 대비 4.9배 성장했다. 이어 KOTRA 등에 따르면 1~10월 북ㆍ중 교역액은 46억7364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했다. 2005년 처음으로 50%를 넘었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올해는 90%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남북 교역액은 지난해 19억1200만달러에서 올 1~10월 14억2522만달러로 위축돼 북ㆍ중 교역액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지원이 있으면 북한 경제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며 "다만 예산을 배분할 때 군부 입김이 세지면 민생경제 쪽 배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군부 태도'가 양대 변수라는 의미다.

[신헌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8. [매일경제]북한 私경제 팽창 거스를 수 없을것

◆ 김정일 사망 이후 / 탈북 경제학자는 어떻게 보나… ◆

"북한 주민은 김씨 정권이 이밥(쌀밥)을 먹여줄 것이란 순진한 기대를 버리고 각자도생에 나선 지 오래입니다."

탈북 경제학자인 김영희 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사진)은 북한 경제가 '현상 유지' 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관측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7ㆍ1 경제개선관리조치' 직후인 2002년 8월에 북한을 탈출했다. 원산경제대학 출신으로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에서 북한 경제를 연구해왔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최근 북한 경제는 과거보다 더 나빠지진 않았다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요즘 평양에서 좀 산다는 집에는 남한제 밥솥이 하나씩 다 있다고 한다"며 "생활필수품이나 전력 공급 등을 볼 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경제는 김일성 사망 시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은 사회주의권 체제 붕괴와 맞물려 '고난의 행군'이 본격화한 시기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활성화하고 7ㆍ1조치로 사경제 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됐다. 덕분에 화폐개혁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한 작년에도 -0.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현상 유지에 성공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예전처럼 김장 비용을 마련한다며 '채소 적금'까지 중앙은행에 넣고, 국영 상점에서 물건을 사던 시대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흥 부자들이 경제권을 잡아 가면서 당과 정권의 경제 영향력은 오히려 줄었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오히려 김정은 체제 안착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파격적인 관측도 내놨다. 김 연구원은 "김정은이 강성대국 원년이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며 "조부인 김일성의 유훈까지 이어받을 의무가 없는 김정은은 주체사상이라는 제약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계획경제로의 회귀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내년은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한 일종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목표로 경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북한의 체제 불안은 오히려 중국의 대북 지원을 이끌어내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


9. [매일경제]통일재원 어떻게 ?…개성공단 10개만 만들면 통일稅 불필요

◆ 김정일 사망 이후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통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북한 체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통일을 대비해 돈을 든든하게 쌓아두자는 얘기다. △별도 통일세를 신설하거나 △부가세율을 인상해 통일계정(통일 항아리)에 담는 방안 △통일국채 발행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일세의 기준이 될 통일 비용에 대한 신뢰성부터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등 기존에 있는 카드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정부는 연간 1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중심으로 통일계정 재원을 쌓는다는 방침이다.

실제 남북협력기금으로 매년 1조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지만, 남북경협과 지원 등 집행률이 저조해 대부분 기금은 국고로 돌아오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153억원으로 이 가운데 3.01%만 집행됐다. 최근 4년 평균 집행률도 10.15%에 그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향후 대북 지원 규모 등이 늘어나도 추가 기금 증액 없이 재원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새로운 것에 손대기보다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김정환 기자]


10. [매일경제]北 최고기념일 2월·4월·10월에 주목하라

◆김정일 사망 이후 / '대장명령 1호'내린 김정은 권력장악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돌연 사망으로 김정은 시대가 갑자기 찾아왔다. 20대 젊은 후계자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북한을 이끌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북한 매체에 등장한 김정은은 당ㆍ군ㆍ정 고위 간부들을 좌우로 대동한 채 맨 앞에 나와 김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고 이후 조문을 직접 받았다. 일단 후계자로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김정은이 차지한 자리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인민군 대장이 고작이다. 그것도 지난 9월 공식 후계자로 지명되면서부터다. 아직은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 내 권력 장악이다. 정부 정보당국자나 탈북단체 등은 내년이 권력 장악을 위한 절차가 차례로 진행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력 장악 시나리오 1막은 내년 초에 바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애도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면 곧바로 내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등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일을 맞는다. 이런 날 김정은은 후계자로서 역량을 보여야 한다.

북한 지도부로부터 김 위원장과 같은 권위와 신뢰를 얻기 위해 후계자로서 역량을 보여야 하고, 이를 위해 눈에 보이는 행사와 경제정책 등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김갑식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박사는 "당분간은 대외적인 측면보다 내부 안정화 작업에 치중할 것"이라며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은 권위와 정통성에 약하기 때문에 이벤트 등을 많이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권력 승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 총비서나 국방위원장 등 아버지 직책을 가능한 한 빨리 부여받아야 한다. 그래야 북한 권부인 당과 군부로부터 대를 이은 최고 지도자로서 공식적인 충성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권력 장악 시나리오 2막은 자리 확보에 초점을 둘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에 국방위원장, 유훈통치를 마친 1997년에는 당 총비서에 올랐다. 하지만 통치의 정당성을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김정은은 총비서, 국방위원장 등 직책을 가능한 한 단기간에 받으려 할 수 있다.

우선 내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북한 군사력을 장악한 국방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김정은은 이를 통해 국방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될 수 있다.

내년 10월 10일에는 노동당 창건기념일이 있다. 이때를 전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과 국가기구(정부)의 군권을 모두 장악해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군부를 틀어쥐게 된다.

북한 노동당 규약 22조는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오르면 총비서는 당연직으로 따라와 아버지 자리를 모두 물려받게 된다.

한 탈북단체 관계자는 "북한 권력의 두 축인 당과 군을 가능한 한 빨리 장악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자리 확보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 추모 분위기가 여전할 내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아버지와 달리 국방위원회가 아닌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일성 주석 사후 김정일이 주석직에 오르지 않고 국방위원장을 권력의 원천으로 이용했듯이, 김정은 역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모시고 자신은 당군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이미 군권을 장악했다는 징후도 나타났다.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 발표 전에 전군에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를 하달한 것이다.

21일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전 전군에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를 하달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이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이 인민군에 처음으로 내린 명령으로, 그가 곧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위에 오를 것을 암시한다고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11. [매일경제]장성택·리영호·김영철…北 핵심실세는 黨·軍 양쪽에 직책

◆ 김정일 사망 이후 ◆

북한 권력의 엘리트들은 당과 군에 포진해 있다. 특히 핵심 엘리트는 노동당 내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 양쪽 모두에서 자리 잡고 있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65)이 대표적이다. 그는 당중앙군사위 위원 겸 행정부장과 국방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은 김정은의 후계체제 옹립 과정에서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사후에 대비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혈육을 다양한 자리에 앉혀 김정은의 측근으로 자리를 잡게 한 것이다.

20일 공개된 김정은의 참배 장면에서 리영호 총참모장(69)은 김정은 옆에서 함께 참배해 실세임을 과시했다.

리영호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할 때 승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당 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김정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는 4명에 불과한 최고위직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도 올랐다.

리영호는 군인으로서 포 사격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김정은을 '포 사격의 천재'라고 우상화하는 상황에서 리영호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로 통한다.

또 한 사람의 핵심 인물은 김영철 정찰총국장(65)이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평소 강경 보수 발언으로 김정일 부자의 신임을 얻었고, 측근 비밀파티에서 직접 상장계급장과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국방위 국장 자격으로 개성공단을 시찰했고,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 등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김정은에게 충성을 외치며 대남 강경 군사대응을 주도하고 있으나 정찰업무에 문외한이어서 내부적으로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


12. [매일경제]조지프 하버드大 교수, 김정은 권력 유지 내년이후 힘들 것

◆ 김정일 사망 이후 ◆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74)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후계자로 알려져 있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권력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그는 "북한을 둘러싼 주요국 가운데 중국이 가장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최근 연평도 공격과 같은 도발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은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은 물론 중국과도 긴밀한 소통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프트파워' 주창자인 나이 교수는 19일 매일경제신문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단기적으로 북한 정권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이후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이전 보호막으로는 보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군부 내에서 권력 강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 내에)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기가 찾아올 것임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이 1년 전 북한 정권의 후계자로 공식화됐지만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 탓에 권력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김정은은 그동안 세계적인 국가 정상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군사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남한을 상대로 한두 차례 군사적 공격을 하는 데 간여한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특히 10년 이상 세습교육을 받은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북한을 통치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이 교수는 이 때문에 북한 체제가 당장은 변화가 없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도 거론했다. 나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 사람들이 10년 전 예측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일 사망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긴장 분위기가 심화되면서 주요 국가의 역학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이 교수는 "일본은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미국과 밀접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도 여러 모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나이 교수는 "중국은 더 많은 문제를 떠안게 됐다"며 "중국은 북한에 변화를 요구할 것이고, 동시에 지난해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위기를 촉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돌출행동이 중국에도 안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사건 여파로 당시 한ㆍ미 양국이 서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북한은 물론 중국도 안보 위협을 느꼈다.

나이 교수는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붕괴되면 접경지역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끼고 미국과 직접 대치해야 하는 점도 중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나이 교수는 "한국 정부는 신중해야 하고 불확실성의 시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의 사망이 미국의 다른 나라와의 외교정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에서 평화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일 사망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고 한반도가 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He is …

조지프 나이 교수는 하버드대 정책대학원인 케네디스쿨 석좌교수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 외교정책인 '스마트파워'의 주창자다. 그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미하는 '하드파워'와 달리 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과 외교력을 지칭하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내세웠다. 1990년 내놓은 저서에서 처음 이 용어를 소개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방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4년부터 하버드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3. [매일경제]100원 싼 알뜰주유소 29일 출범…용인 마평에 1호점

알뜰주유소 입찰에서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가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ℓ당 평균 70~100원 저렴한 알뜰주유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주유소 시설개선자금과 셀프주유기 설치를 위한 소상공인자금 융자 등 각종 알뜰주유소 예산안을 편성한 상태다.

다만 변수는 기존 주유소들의 반발이다. 자영 주유소 수십 곳이 NH카드에 대해 결제 거부에 돌입하며 실력저지에 나섰다. 명분은 수수료율 인하지만 속내는 알뜰주유소를 추진하고 있는 농협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농협중앙회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알뜰주유소 3차 입찰'을 열어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따라 GS칼텍스는 남부권(영ㆍ호남), 현대오일뱅크는 중부권에 각각 기름을 공급한다. 농협은 그동안 1~2차 입찰을 경쟁 방식으로 했지만 유통비 부담 우려로 정유사들이 높은 가격을 적어내 번번이 선정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3차 입찰은 각 정유사들이 물류비와 보관비를 낮춰 더 낮은 공급가격을 써내도록 유도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서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는 각각 시중가격보다 ℓ당 40원 정도 낮게 공급하겠다고 적어냈다. 당초 기대했던 ℓ당 50원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출발을 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중가격(ℓ당 1937원)을 감안할 때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1800원대 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공급 규모는 1차 입찰 때와 마찬가지인 140만㎘다. 이 중 GS칼텍스가 80만㎘고 나머지 60만㎘를 현대오일뱅크가 책임진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기존 농협주유소 물량의 70%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계약에 따라 추가로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고객과의 관계를 고려해 시장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급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르면 이달 29일 용인 마평 주유소를 알뜰주유소 1호점으로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대량 구매로 공급가격을 낮췄고, 셀프주유기를 설치해 인건비를 아끼고 사은품을 줄이면 최대 100원 싼 가격으로 기름을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뜰주유소가 인근 일반 주유소보다 ℓ당 100원 정도 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비용 절감에 있다.

물론 변수도 있다. 기존 주유업계 반발이다. 알뜰주유소가 확산되면 매출 타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날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유소협회는 NH카드를 상대로 수수료율을 1%로 낮추지 않으면 결제 거부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주유소를 추진하고 있는 농협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주유소협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NH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안내문 부착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린 주유소를 상대로 최대 3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14. [매일경제]연말정산 꼼수부리면 낭패

연말정산 시즌,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 게 근로소득자들 마음이다. 그러나 과욕을 부려 과다공제를 받는다면 추후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특히 과다공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단 연말정산 시 실수 또는 고의로 세금을 과다공제 받는다면 추후 검증 과정에서 걸러져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우선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근로소득의 30%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종교단체 기부금은 10%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과다공제를 받으면 추후 환급액을 물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준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될 수도 있다.

실제 국세청은 최근 3년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기부금 과다공제자 5만1000명에게서 307억원을 추가 징수했고, 29개 단체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여전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여러 형제자매가 일정액씩 나누어 부담한 경우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자신이 부담한 금액에 한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했다고 해서 공제 신청을 해선 안 된다.

내년 1월 15일 서비스가 개시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으려고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들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특히 기부금, 미취학 아동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ㆍ안경ㆍ의료기기 구입비 등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한다.

[전정홍 기자]


15. [매일경제]회계사 합격해도 세무사 못한다

공인회계사(CPA) 시험 합격과 동시에 자동으로 받아왔던 세무사자격증을 앞으론 취득하지 못할 전망이다. 5억원 이상 조세포탈범에 대해선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CPA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

자동자격 부여제도는 CPA가 도입된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세무사와 CPA의 능력이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세무사 숫자가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CPA 합격자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세무업계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세무업계를 중심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CPA 숫자는 1만6000명이고 이 중 1만2000명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9000명 정도다.

대한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오랫동안 큰 문제없이 제도가 유지돼 왔다"면서 "아직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소위에서 합의된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소위 의원들은 조세포탈 혐의 금액이 5억원을 넘는 조세범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고 조세범 처벌절차를 법령에 적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명단 공개 시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기창 기자]


16. [매일경제]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내년 15만명 늘어날듯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15만명 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올해보다 4만원(5.4%) 오른 78만원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인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124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6만6000원 오른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수는 올해 387만명에서 내년에는 402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합산 소득은 210만8000원)인 노인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은 보유한 재산이 3억1520만원(노인부부 가구 4억2752만원)인 경우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선(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 가구에 지급되며, 지난 8월 현재 376만명이 월 9만1200원을 받고 있다.

[전정홍 기자]


17. [매일경제]ECB 유로존 은행에 무제한 대출…연 1%짜리 초저금리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동성을 무제한 방출하면 유로존 국채 금리 하락을 가져오는 캐리 트레이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ECB가 유럽 은행에 제공하는 연 1%짜리 초저금리 장기대출이 도미노 신용등급 강등, 제로 성장 불안감,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불협화음 등 우울한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로존 부채위기를 완화할 만큼 약발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0일 스페인은 3개월ㆍ6개월물 국채를 각각 1.735%, 2.435% 금리에 발행해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달 발행 금리 5.11%와 5.227%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다. 발행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스페인 국채 유통수익률도 5.07%로 하락해 한 달 전에 비해 1.8%포인트 떨어졌다.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금리도 0.44%포인트 내려간 6.61%로 떨어졌다.

유로존 위기가 확산되면서 폭등했던 스페인 국채 금리가 이날 큰 폭 하락한 것은 당초 발행목표 대비 6배에 달하는 은행권 뭉칫돈(180억 유로)이 몰렸기 때문이다. 신용경색으로 자금 확보에 혈안이 됐던 유럽 은행들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재정 문제국으로 떠오른 스페인 국채 사자에 나선 배경에는 ECB 유동성 풀기가 자리 잡고 있다. 21일부터 ECB에서 무제한으로 1%라는 초저금리에 3년짜리 장기대출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유동성 부담 없이 고수익 국채를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졌다.

단기물이긴 하지만 이날 스페인 국채 금리가 떨어진 것은 바로 ECB가 원하는 최상 시나리오다. ECB가 사상 처음으로 3년 장기대출을 통해 유럽 은행권 유동성 공급에 나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금융권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유럽 은행은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7200억유로(약 1083조) 규모 상환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게다가 내년 6월까지 1147억유로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ECB에서 빌린 초저금리 자금으로 은행들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ECB는 유럽 문제국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사들이라는 시장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국가 간 지원을 금지하는 EU 조약 때문에 직접 국채를 사들일 수 없지만 대신 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해 은행이 ECB 대신 우회적으로 국채를 매입토록 함으로써 국채 금리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 1% 저금리에 돈을 빌려 4~5%짜리 고금리 국채를 사들이는 '캐리 트레이드'에 나서면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 2009년 ECB가 처음으로 유럽 은행에 1년짜리 대출을 제공했을 때 유럽 은행들은 447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대출을 받아 국채 투자에 나선 전례가 있다.

따라서 유럽 은행이 더 많은 ECB 자금을 대출받을수록 국채 매입 수요 기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ECB는 물론이고 유럽 각국 중앙은행들이 은행들에 대해 가능한 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로이터는 유럽 은행이 3500억유로 이상 대출을 신청하면 국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은행들이 대출을 받더라도 국채 투자가 생각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평상시라면 싸게 빌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캐리 트레이드를 위해 대출 요구가 빗발치겠지만 최근 국채 투자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국채에 투자했다가 50% 헤어컷(채무탕감)을 당한 경험도 있다. 일부 은행들은 ECB 자금을 받으면 다른 은행들에 비해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을 꺼리고 있다.

[박봉권 기자]


18. [매일경제]日 31년만에 연간 무역적자…80년 석유파동후 처음

무역강국 일본이 31년 만에 연간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일본 재무성이 21일 발표한 11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6847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다. 11월 수출은 5조1977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한 반면 수입은 5조8824억엔으로 11.4% 급증했다. 이미 11월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이 2조2831억엔(약 37조원)에 달해 연간 기준으로 적자가 확정적이다.

일본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차 석유위기 직후인 1980년 2조6128억엔의 적자를 낸 이후 31년 만이다. 올해 일본은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 태국 대홍수, 엔화 강세 등 악재가 겹치며 대표 수출 상품인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국내외 경기 침체를 반영해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당초 발표한 2.7~2.9%에서 2.2%로 0.5%포인트 이상 하향 조정했다.

일본은 또 자국 신용평가회사에 의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당하는 수모도 당했다.

일본 신용평가회사 R&I는 21일 일본 국채 신용등급을 현재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용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일본 신용평가사가 자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I는 그동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 국채에 최고 등급을 부여해왔다.

R&I 측은 "일본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보장과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행 속도가 너무 늦다"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최악 수준이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월, 무디스는 8월 각각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와 S&P는 일본 신용등급을 중국 칠레 대만 등과 같은 수준인 AA-로 평가하고 있다.

[서찬동 기자]


19. [매일경제]소로스·폴슨 金 왕창 팔았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져온 금의 시대가 저물어간다는 주장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에서 나왔다.

포천은 20일(현지시간) '왜 금이 빛을 잃었나(Why gold has lost its luster)'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서 "금 강세장이 끝나가는 데 반해 금에 대해 강력한 수요를 불러일으켰던 금융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은 지난 11년 간 가격 상승을 거듭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을 매료해왔으나 이제 그 기세가 꺾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금에서 눈을 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금값은 지난 9월 온스당 19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4개월 만에 15% 이상 하락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금을 '궁극의 버블(거품)'로 불러온 조지 소로스는 지난 5월 세계 최대 금 상장지수펀드(ETF)인 SPDR 골드 트러스트에 있던 자신의 금 자산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애호가로 널리 알려진 존 폴슨 헤지펀드 매니저도 금 자산 3분의 1을 매각했다.

또 2008년 상품 하락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경제학자 데니스 가트먼도 금을 모두 처분했다. 금이 매력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정부의 1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금이 인플레 헤지(위험방지) 수단으로 인정받는 데 비해 최근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덜었기 때문이라고 포천은 분석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등은 내년 금값이 온스당 185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유로존 미국 일본 등이 통화량을 늘리면 화폐 가치가 내려가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신흥시장의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여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할 때도 금 인기가 올라간다는 이유에서다.

21일 현재 기준 가격은 온스당 1626달러다.

[황시영 기자]


20. [매일경제]美 주택경기 청신호 독일 기업들도 예상보다 경기낙관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경기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적어도 내년 초 독일에서는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경제연구소인 IHS글로벌인사이트의 티모 클라인 선임연구원은 20일 "독일에서는 향후 수개월 동안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독일 기업들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독일 Ifo경제연구소 기업환경지수(BCI)는 107.2로 전달 106.6보다 상승했다. 특히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는 두 달 연속 상승해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스 워너 신 Ifo 대표는 "독일 경제가 안정적임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2008년식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시장조사기관 Gfk가 내놓은 내년 1월 소비자신뢰지수도 5.6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5.6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5.5보다 높은 것으로 독일 소비자들도 경기를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유럽중앙은행(ECB)은 독일 경제의 상대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팽창적 통화정책과 금리 인하를 통해 유로존 경기 위축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독일 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분데스방크는 내년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1.8%에서 최근 0.6%로 하향 조정했다. 분데스방크는 19일 "독일 경제는 유로존 부채위기와 불확실성 여파로 '뼈만 앙상한 겨울'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주택경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

주택 임대시장이 개선되면서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 다가구주택 착공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택 착공 건수 증가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동주택 착공은 25.3%나 늘어났다. 단독주택 착공은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라이언 스위트 무디스 수석연구원은 "주택 매입에서 임대로 추세가 변하면서 다가구주택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21. [매일경제]英 신용등급도 위태…무디스, AAA등급 강등 경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영국에 대해서도 등급 강등 경고를 내렸다.

무디스는 지난 20일 악화되는 공공 재정과 성장 전망이 '트리플A(AAA)'인 영국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보고서를 영국 내각에 보냈다.

'영국 정부 부채에 대한 보고서'로 이름 붙여진 이 보고서에서 무디스는 "영국 경제도 유로존 위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재정감축 계획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무디스 영국담당 애널리스트인 사라 칼슨은 이 보고서를 통해 "영국 공공 부문 부채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국가 재정 상황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영국은 현재 거시경제에 미치는 추가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이 유동성이 좋고 통화정책이 매우 느슨하며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강력한 회계기구인 예산책임청이 있다는 점 등에서 경쟁력이 있으나 3가지 측면에서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2008년 이후 꾸준히 늘어난 적자와 부채 규모, 악화된 성장 전망, 유로존 위기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도) 등이 그것이다. 또 영국 신용등급 강등은 영국뿐 아니라 전체 유럽 국가 신용등급 재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영국 신용등급은 최고 등급인 '트리플A',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디트에 대한 장기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19개 은행에 대해서도 강등 가능성을 언급했다.

피치는 이탈리아 최대 소매은행인 인테사 상파울루와 방카몬테, UBI방카 등 7개 이탈리아 은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려 향후 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 그룹 BPCE, 덱시아 크레디트 로칼, 라 방크 포스탈 등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스페인 산탄데르은행, 빌바오은행, 카이샤뱅크 등 8개 은행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런 가운데 장 피에르 주예 프랑스 금융시장청장은 이날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으려면 기적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프랑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내년 7월 출범할 유로안정화기구(ESM) 등급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시영 기자]


22. [매일경제]예금금리 `뚝` 저축銀 속사정은…시중은행과 역전현상도

저축은행들이 연말이면 예금만기 고객 재유치를 위해 선보이던 고금리 예금 상품이 자취를 감췄다. 통상적으로 연말이면 항상 모습을 드러내던 '특판상품'이 사라진 것은 물론 일반 정기예금의 수신금리도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전국 91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4.59%다. 금융당국이 부실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9월 이후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3개월 만에 0.4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10월에는 한 달 새 0.2%포인트 급락했으며 11월에도 0.09%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별로 살펴보면 대신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가 연 4.2%고 동부, 한신은 4.3%, 삼성은 4.4%로 4% 중반대 금리를 주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민은행의 'KB스마트예금'(우대 포함 연 4.7%), 산업은행의 'KDB다이렉트 하이정기예금'(우대 포함 연 4.5%)보다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저축은행 업계 평균 금리를 상회하는 곳은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솔로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이다. 이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4.9%다.

저축은행들이 이처럼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마땅한 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대규모 자금이 수반되는 대출이 사실상 중단됐고,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면서 신용대출을 크게 늘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또한 올해 9월까지 잇따른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촉발됐던 예금인출 사태도 최근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예금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완화됐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이 강해지면서 저축은행 처지에서는 더욱 몸집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내려가면서 예대금리차 또한 커지고 있다. 예금금리는 낮추지만 대출금리는 크게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0월 상호저축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전월에 비해 0.31%포인트 상승한 11.88%를 기록했다.

[손일선 기자 / 석민수 기자]


23.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2월 21일)


24. [매일경제]현대차 인도서 "내가 제일 잘나가"

현대자동차의 경차ㆍ소형차가 인도에서 '제일 잘나가는' 차에 뽑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의 유력 매체인 'CNBC TV18 오버드라이브'가 최근 선정한 '올해의 경차'에 '이온'이 뽑혔다.

이온은 지난 9월 현대차가 인도에서 출시한 현지 전략형 경차로 지난달에는 7418대가 팔려 현대차 인도 라인업 중 'i10'(1만174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팔렸다. 현재까지 누적판매량은 2만925대다.

'신형 베르나(국내명 엑센트)'는 같은 매체가 선정한 '올해의 중형차', 또 다른 매체인 카 인디아가 선정한 '올해의 리더스 초이스'에 이름을 올렸다. 또 NDTV-카 앤 바이크가 주관하는 올해의 차,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세단, 올해의 뷰어스 초이스 등 각 부문에도 모두 선정됐다.

지난 4월 인도에 출시된 신형 베르나는 월 4000대 이상 팔려 지난달까지 모두 3만2436대가 판매되며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문일호 기자]


25. [매일경제]음악 다운로드? 이젠 스트리밍 시대

대학생 김수미 씨(22)는 올해 초까지 파일공유(P2P) 사이트와 메신저를 통해 '멜론 최신 100곡'을 무료로 다운받아 들어 왔다.

그러나 정작 원하는 음악은 찾아 들을 수 없는 데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들을 수 없어 최근 음원 사이트에 가입, 월 5000원을 내고 무제한 스트리밍에 40곡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김씨는 "나는가수다 방송 직후에도 예전과 달리 스트리밍으로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어 돈이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2200만대에 육박하면서 '나가수'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의 최신곡을 듣는 방법이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애플과 구글이 '아이튠즈 매치'와 '구글뮤직'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글로벌 디지털 음악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방식이 한국에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은 2006년 3560억원 규모에서 2009년 57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올해는 6000억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멜론, 엠넷, 네이버뮤직 등 디지털음원 유통 시장이 커졌으며 통화 연결음, 벨소리 등 한국만의 독특한 시장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스트리밍을 통해 히트곡을 바로바로 듣는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여기에 KT가 KMP홀딩스 및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 미디어라인 등과 손잡고 21일 선보인 새로운 디지털 음악 서비스 '지니(Genie)'는 스트리밍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니는 스마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 디지털 음악 서비스로, 기존 월정액 상품 위주의 서비스와는 달리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리잡은 단품 음원 및 뮤직비디오, 화보 등이 포함된 패키지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또 이동통신사, 음악포털 등 기존의 서비스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던 유통방식에서 벗어나 음악 권리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하고, 곡당 가격도 음원 가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신 곡은 곡당 600원일 수 있지만 오래된 곡은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으며 광고를 보면 음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존 서비스에서 1분 정도만 들을 수 있었던 미리듣기도 곡 전체를 1~3번까지 들어보고 구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국내 음악 전문가들은 국내에 무료 P2P 시장이 여전히 큰 규모(최대 2조2497억원)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디지털음원 가입자도 하향 추세여서 보다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멜론, 엠넷, 벅스, 소리바다, 올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악포털 유료 가입자는 지난해 6월 300만명이었으나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50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여전히 결제 방식이 복잡(다운로드+무제한 듣기, 다운로드, 스트리밍 방식 혼재)한 데다가 단순 음악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저작권, 접근권 등 권리가 복잡하게 나뉘어 있어 창작자들이나 가수들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음악시장에서 모두 승자가 되도록 하는 획기적인 구조 개선 없이 시장이 더 커지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26. [매일경제]아메리카노 한 잔이 990원…커피가격의 반란

커피 시장에서 가격파괴 바람이 불고 있다. 진원지는 지하철 역사 내 매장과 오피스 상권에 위치한 특급호텔들로 이곳에서 최저 990원에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 유명 커피전문점들의 아메리카노 가격이 보통 3500원 전후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가격이다.

미스터피자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마노핀'이 대표 주자다. 마노핀은 지난달 서울 시내 27개 지하철 역사에 테이크아웃 전문점 '마노핀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99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판매하고 있다. 카페라테와 카푸치노 가격도 1990원으로 저렴하다.

마노핀 관계자는 "국내 커피 가격의 거품이 심하다는 생각에 고품질 원두를 사용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커피를 판매함으로써 커피를 더욱 대중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마노핀 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하는 원두는 마노핀이 카페형 매장으로 운영 중인 '마노핀 갤러리'에서 사용하는 브라질과 콜롬비아산 최상급 원두와 동일하다.

대신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으로 운영하면서 인테리어비,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었고 이를 가격 인하에 반영했다. 또 익스프레스 매장을 모두 직영점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마진 폭을 본사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

마노핀 관계자는 "오픈 한 달 만에 전 매장 하루 매출이 평균 200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종로 명동 등 주요 거점 지역 매장들은 350만~400만원의 하루 매출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마노핀 익스프레스 가맹점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비 창업자들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서도 2000원대 커피를 만나볼 수 있다. 주로 출근길 직장인을 대상으로 테이크아웃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아메리카노를 2800원, 카페라테를 3000원에 판매한다. 이는 평소 판매가보다 40% 할인된 가격이다.

또 샌드위치나 베이글을 포함해도 가격은 커피전문점 아메리카노 가격과 비슷한 3600원이다. 매일 평균 180명의 고객들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은 주중 아침(오전 7~9시)과 점심(오전 11시 30분~오후 1시)에 한해 커피, 녹차, 홍차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커피 가격은 2000원이며 샌드위치와 함께 세트로 구매해도 3500원에 불과하다. 주 고객층은 여성으로 일 평균 50개 세트메뉴가 판매된다.

또 세종호텔에서도 아메리카노를 3000원, 카페라테를 3500원에 판매하며, 쉐라톤 서울 디큐브 시티에서는 '일리' 커피를 크루아상과 함께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호텔 관계자는 "호텔 브랜드에 걸맞은 고품질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성 직장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27. [매일경제]집값 떨어지는데 왜 걱정할까요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26) ◆

영주가 사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일대는 얼마 전 떠들썩했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경축, 가락시영 아파트 3종 종상향 결정'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렸고, 영주 어머니도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지난 8일 서울시가 종상향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네요. 영주는 '종상향'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낯선 단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썩이는 이유도 궁금했어요. 종상향에 대해 좀더 알고 싶다면 12월 9일 A1면 '가락시영 8903가구 재건축' 기사를 다시 한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주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12ㆍ7 대책'이라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궁금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집값이 너무 떨어지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주는 우유 가격이나 기름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가 모두 좋아하는데 왜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까지 나서서 걱정을 하는지 의문이 생겼어요.

몇 년 전 집값이 오를 때는 또 집값이 올라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는데, 왜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을 하는 걸까요.

집이나 땅은 국민 각자가 가진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하나라는 점 때문에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이 가진 재산 중에서 집이나 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가까워요. 재산 대부분을 투자한 만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데 국민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져요.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집값이 오르면 집을 사기 위해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던 사람들은 의욕을 잃게 돼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집값 오르는 게 반갑지만은 않아요. 자기가 사는 집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다른 집도 다 값이 올랐기 때문에 더 좋은 집이나,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또 집값 상승은 부동산 투기를 불러와요. '투기'는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미리 사두는 것을 말하는데,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집을 여러 채 사서 큰돈을 벌 수 있어요. 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요. 집값이 오를 것을 알지만 집을 사둘 수 없는 서민들은 불만이 쌓이게 되고, 결국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집값이 너무 오르면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는답니다.

반대로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오를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사라져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지간한 집 한 채 값이 수억 원씩 하기 때문에 집을 살 때 집값 일부를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 보통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도 내야 하고, 빌린 돈(원금)도 나눠 갚아야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빚을 얻어 집을 산 사람들은 허덕이게 돼요. 예전처럼 집값이라도 오른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그럴 수도 없어요.

빚에 허덕이는 가정은 다른 곳에 쓸 돈을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가 줄어들면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하우스 푸어란 집은 한 채 있지만 대출이나 세금을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요즘에는 하우스 푸어가 꽤 많아요.

심한 사람은 은행에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까지 한다면 살던 집을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집값은 더 떨어지겠죠.

이런 이유로 집값이 너무 떨어질 때도 정부는 대책을 내놓게 된답니다.

12월 8일 A1면 '강남 재건축 급매물 거둬들인다' 기사를 보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과거 집값이 오를 때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었던 정책을 반대로 손질한 것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자주 대책을 내놓는데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토는 약 10만㎢에 달하는데 그중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3%도 안 돼요. 또 토지나 건물은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어요. '부동산(不動産)'이라는 말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의미예요.

쓸 수 있는 땅이 제한적이고, 움직일 수 없다는 부동산 특성 때문에 부동산은 수요가 늘어난다고 공급을 바로 늘릴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라면이나 아이스크림 수요가 늘었다면 식품회사들이 공장을 쉴 새 없이 가동하면 짧은 시간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만 집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땅을 사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고 하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수요와 공급을 제때 맞추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집 걱정을 하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어른이 될 때쯤에는 가능할까요?

[이은아 기자]


28. [매일경제][열린마당] FTA 활용에 지혜 모아야

한ㆍ미 FTA에 관한 유언비어 유포 등의 행위는 우리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다. 전자ㆍIT산업은 미국과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다. 한ㆍ미 FTA 발효 시 투자유치 증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양국 기술협력 확대, 생산시험 장비ㆍ원부자재의 가격인하 등으로 우리 전자제품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ㆍ미 FTA에서 전자ㆍIT산업은 관세 즉시철폐가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6.1%, 미국은 95.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측에 컬러TV, 백색가전 등을 중장기 유예 품목으로 양보했으나 국내 취약 부문인 전자의료기기 분야의 관세 철폐시기의 중장기 유예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내 산업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

전자의료기기 분야 관세 즉시철폐는 수입금액 기준 미국 100%, 한국 27%다. 미국의 개방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우리는 초음파영상진단기, MRI 등 차세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양허유예를 확보했다. 미국 측의 중장기 유예품목인 컬러TV, 백색가전 등은 이미 국내 제조업체들의 글로벌 전략으로 멕시코, 브라질 등지의 생산기지를 통한 미국시장 공략으로 대응하고 있어 국내 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컴퓨터, 반도체, 휴대폰 등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의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ITA 품목 외에 비 ITA 품목은 관세철폐로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 상승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미국은 국내 전체 가전수출 중 18.8%를 차지하는 1위 수출대상국이다. FTA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은 대형 냉장고다. 대형 냉장고의 1.9%의 관세 즉시철폐는 비교적 낮은 관세율이지만 제조사 간 가격경쟁이 심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또 전자ㆍIT업계는 한ㆍ미 FTA의 발효로 그동안 대일수입 비중이 높았던 핵심부품소재, 방송통신장비 등의 관세 철폐로 대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국내 전자ㆍIT제조업계의 원가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이며 대일 무역역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전자ㆍIT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최대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FTA 활용 극대화에는 우선 수출 품목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가 관건이다. 전자분야는 다양한 품목 구성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원산지 소명 대상이 복잡하다. 원산지 증명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 중소기업의 이해력을 제고해야 한다. FTA 지원기관과 업종별 전문가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로드쇼 등과 같은 해외 마케팅과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국내 기업과 제품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적극 활용해 무역 2조달러 시대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전상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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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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