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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04 2012.1.3 by Andy Jeong

2012.1.3

Economic issues : 2012. 1. 4. 00:01

1. [매일경제]强小기업 300개 키워 무역2조弗 연다

◆ 화통한국 2012 / 스마트 트레이드 시대 ◆

# 중국 1위 건설장비업체인 싼이(SANY)중공업은 독일 베트부르크에 1억유로(약 1500억원)를 투자하고 현지 생산공장을 최근 설립했다.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부가 기술력을 겸비해 유럽연합(EU)의 수출시장을 직접 뚫겠다는 전략이다. 베트부르크는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루르중공업지대와 인접해 있는 도시다. 두산인프라코어나 일본의 고마쓰, 히타치 등 굴착기 부문에서 앞서 가고 있는 한ㆍ일 기업들은 조만간 첨단 기술력까지 갖춘 싼이를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 일본 도시바는 새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프랑스 리옹시 외곽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태양광, LED조명, 2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와 IT네트워크가 결합된 스마트커뮤니티를 설립하는 사업에 총 50억엔(약 750억원)이 투자된다. 도시바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자 인프라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선택했다. 미국 뉴멕시코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인도 뉴델리의 산업 대동맥사업 등 도시바의 해외 인프라 수출사업은 총 13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존의 무역 패러다임에 안주하다간 '2020년 무역 2조달러 진입'이라는 목표는커녕 영국이나 이탈리아처럼 1조달러 밑으로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012년 새해 극심한 불황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30개 국가의 총선ㆍ대선까지 겹쳐 유례없는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위한 초석을 쌓으려면 △글로벌화된 강소기업 육성 △특허전쟁ㆍM&A 대책 △고부가ㆍ서비스 상품 개발 △블루오션 진출 확대 △FTA의 전략적 활용 등 무역 1조달러 시대와 차별화된 '스마트 트레이드(Smart Trade)'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히든 챔피언'의 저자인 독일 헤르만 지몬 SK&P 회장은 "한국이 무역 2조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현재 100개 정도인 수출 강소기업을 300개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소기업이란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의 특허상품을 지닌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누적 서비스수지 적자는 총 800억달러에 달해 상품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흑자의 약 43%를 서비스 분야에서 까먹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50%를 넘는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가격 경쟁력은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고 특허나 지재권 소송에 대비한 고도의 방어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2. [매일경제]방통위원 `헛방` 해외출장…세금낭비·외교결례 논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가전쇼(CES)를 참관하고 이에 앞서 시애틀에 들러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을 방문한다.

하지만 출장을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2일 일본 출장 일정(총무성,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방문)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전격 취소해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무리한 출장 일정이 '외교 굴욕'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장관의 출장에 걸맞은 가시적 성과가 있는 일정이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실국과장 등이 해야 할 '참관' 또는 '신사유람단' 수준으로 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 사정에 맞춘 일방적인 취소로 외교적 결례도 우려된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 위원장은 총 4회(2012년 1월 출장 예정 포함), 신용섭 위원은 2회, 김충식ㆍ양문석 위원은 각각 1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최 위원장이 분기별 1회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은 전체 정부부처 장관급 출장 중 최고 수준이다. 1기 위원회를 포함하면 재임 4년간 모두 14회 20개국에 달한다.

형식은 물론 '질(퀄리티)'도 장관급 인사의 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터키, 이란,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출장지에서 각국 정보통신 관련 장관들과 만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후속 성과로 이어진 것은 없었다.

실제로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지상파DMB 수출ㆍ상용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없다. 또 지난해 MS에 데이터센터 국내 유치를 건의하고 자료까지 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1월 출장에서 다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목표' 없는 해외 출장이 세금 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개발(R&D)센터 유치, 장비 수출 지원 등의 액션플랜이 없다 보니 성과도 없다는 것이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일)


4. [매일경제]"오늘 힘들지만 내일은 희망"…한국인 체감 행복지수 68점

한국민이 현재 체감하는 행복지수가 100점을 기준으로 68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한 경제와 일자리가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지만 새해 더 나은 행복을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많았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19~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최대 오차 범위 ±4.3%)한 결과 지난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3.4점(5점 기준)으로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68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이유(복수응답)'로 고물가 등 경제 불안정(52.4%)을 꼽았다. 이어 실업률ㆍ고용불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48.2%로 뒤를 이었다. 부정부패 만연(42.0)과 양극화 증가(36.0%)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또 행복의 수준을 업무와 인간관계로 세분한 결과 '결혼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1.2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가족을 포함한 '인간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69.2점을, '일'에 대한 만족도는 63.4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금 당장은 행복도가 덜하지만 새해 더 나은 행복을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많았다.

2011년과 비교해 2012년에 더 행복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자 53.4%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41.2%)을 웃돌았다.

아울러 향후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는 안정된 수입(70.2%)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이어 건강(61.0%), 화목한 가정(50.8%), 충분한 여가(32.2%)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고려하는 대통령의 중요한 자질(복수응답)로는 민생안정ㆍ복지에 대한 관심(59.8%)을 꼽았다. 국정운영 능력(42.2%)과 경제 통찰력(39.8%), 도덕성(38.2%) 등도 대통령후보의 중요한 덕목으로 평가됐다.

[이재철 기자]


5. [매일경제]美 대표 경제학자가 말하는 세계경제 해법

뉴욕타임스는 1일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크리스티나 로머 UC 버클리대 교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6명의 유명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올해 세계경제 위기극복 해법을 소개했다.

◆ 그레고리 맨큐 교수=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14년 중반까지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금리를 올리려고 할 때 FRB가 참고하는 지표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인지,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물가인지, 물가와 성장을 모두 담은 경상국내총생산인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FRB가 금리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면 올해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

◆ 크리스티나 로머 교수=미국 경제의 두 가지 현안은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이다. 해법은 이미 준비돼 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지출 삭감, 복지제도 개혁, 세제 개혁, 세수 증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고용 창출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실업보험 연장, 급여세 감면 등이 도움이 되지만 직접 고용을 늘리기도 해야 한다.

도로, 다리, 공항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실천이다.

◆ 로버트 실러 교수=미국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주택 소유 욕구를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모기지 이자 공제제도는 중산층의 주택 매입을 촉진하기보다는 부자들이 집을 짓도록 장려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 대신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을 촉진하는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시민의식이 커지고 좀 더 유대감 있는 가정과 사회가 만들어진다. 경제활동 참여도 높아지고 경제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

◆ 타일러 코언 조지메이슨대 교수=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17개국 은행에 3년 동안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면 유로존 국가들의 상환 불능을 막는 데 성공적일 수 있다. 특히 유동성 상환 만기 이전에 수혜국들이 상환능력을 회복할 정도로 성장한다면 아주 성공적이다.

그러나 유로존 회원국의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가 위태로워진다. 유럽 중소 규모 국가에서 시행될 선거도 위기 해결에 부정적이다. 유럽 문제가 해결될 확률은 3분의 1이다. 안전벨트를 조일 때다.

◆ 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교수=중산층이 '맞벌이의 함정'에 빠졌다. 중산층은 맞벌이에 나서고 있지만 좋은 학군에 위치한 비싼 주택을 소유하려는 욕구 때문에 소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요즘 한 달 임대료를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평균 시간은 1970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 그만큼 전체 가계 지출 중 주거비용이 늘어난 것.

주택시장의 거품이 터진 이후에도 중산층 맞벌이 가정은 고통을 겪고 있다. '99%'는 소득불균형에 따른 분노 외에도 기본적인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도 커진 셈이다.

◆ 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경제 문제 해결은 근로자의 건강에서 출발해야 한다.

근로자가 건강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보험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기업이 나서야 한다.

회사 식당 메뉴부터 바꿔야 한다.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든 샐러드바를 만들고 건강식을 제공해야 한다. 헬스시설 등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하루 30분씩 운동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헬스클럽 할인권을 제공하면 된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6. [매일경제]무역흑자 1위 독일 일등공신은 1350개 强小기업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① 수출첨병 감소기업 키우자 ◆

독일 중부 하이덴하임에 들어서면 '호이트'(Voith)라는 간판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들어온다.

인구 4만8000명의 작은 산악 마을에 본사를 둔 호이트가 전 세계 45개 국가에 진출해 55억유로(약 8조2500억원)의 연매출(2011년 기준)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지 독일인들도 잘 알지 못한다. 호이트의 마커스 뵐 미디어 총괄본부장은 "고속철도 부품과 제지, 발전기 등 중간재 기계에서 3위 이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라며 "강력한 원천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 2차 대전 이후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호이트가 생산하는 고속철도 연결기기와 냉각기기는 독일의 고속철인 ICE는 물론이고 프랑스의 TGV와 일본의 신칸센, 한국 KTX 등 전 세계로 납품되고 있다.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한 세계 9개 무역대국 가운데 독일은 무역수지 흑자면에서 단연 세계 1위 국가다(2010년 기준 2017억달러).

글로벌화한 수출 중소기업들을 앞세워 독일은 지난 1998년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진입했고 2006년에는 무역 2조달러도 넘어섰다. 독일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베른 베노어 박사는 "독일 무역의 힘은 바로 세계시장 3위 이내의 기술력을 갖춘 1350개 중소기업들로부터 나온다"고 단언했다. 폭스바겐(자동차)이나 지멘스(전자), 바이엘(제약) 등 소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달리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기술 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화한 강소기업들은 세계 곳곳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첨병으로도 활약 중이다.

미국의 발전기ㆍ수처리업체인 컴버션어소시에이츠(CAI)는 서부아프리카 베냉이나 중앙아메리카의 벨리즈 등 이름도 생소한 국가들을 공략하는 특화 전략을 구사한다. 1989년 캘리포니아 코로나에 설립된 CAI는 1995년부터 수출을 시작해 초기 10%에 그쳤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작년 말 현재 90%에 달한다.

중국의 보안솔류션 개발업체인 BL테크놀로지는 홍콩ㆍ대만 출신 개발ㆍ운영자를 대거 영입하고 북미, 일본, 홍콩, 대만 등지로 온라인 콘텐츠를 수출해 2011년 중국 게임ㆍ소프트웨어 해외개척상을 수상했다.

우라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사업체 숫자에서 99%, 종사자 숫자에서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기 시작해 2004년에는 35.6%, 2009년에는 32%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수출 관련 중소기업 숫자도 2000년 3만2000개에서 작년 2만3000개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다행은 제조업 특정품목에 치중됐던 수출 전략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 수출은 일본, 동남아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새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달러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1988년 12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이래 작년 말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3척을 수출(1조3000억원)하는 실적을 올렸다.

■ <용어설명>

스마트 트레이드(Smart Trade) : 자동차와 전자, 조선 등 특정 제조품에 의존했던 개발연대식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소기업 육성, 고부가ㆍ서비스상품 개발 등을 통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앞당기자는 것을 말한다.

▶ 독일 지식경영 大家 헤르만 지몬 SK&P 회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히든 챔피언'의 저자인 헤르만 지몬 지몬-쿠허&파트너스(SK&P) 회장은 "한국이 무역 2조달러에 조기 진입하려면 무역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대표품목 위주의 기존 패러다임만 갖고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독일 중서부 본에 위치한 SK&P 본사에서 만난 지몬 회장은 "한국의 최대 약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3위 이내의 강력한 지배력을 지닌 중소기업(이를 히든 챔피언으로 지칭)이 적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은 인구 100만명당 히든 챔피언 기업이 15.5개인 데 비해 한국은 0.5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무역 2조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적어도 300개 정도는 히든 챔피언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몬 회장은 "현재 한국의 히든 챔피언을 100개 정도로 보는데 외국에 지사를 두거나 직원들이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기업은 그나마 태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는 2010년 기준 포천 500대 기업에 39개가 선정됐지만 독일은 37개로 오히려 더 적었다"며 "그러나 프랑스의 수출 실적은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무역 1조달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고용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지몬 회장은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독일 지멘스가 다수 사업부를 독립시켰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강한 시장 지배력을 지닌 중소기업으로 변신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도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이 사업부를 독립시켜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35% 정도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인문계나 전문직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습(현장)과 이론(직업학교)을 겸한 아우스빌둥 교육시스템이 독일 중소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몬 회장은 세계 23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500명의 연구위원을 보유한 지몬-쿠허&파트너스(SK&P) 창립자이다. 유럽에서는 지식경영의 대가였던 고 피터 드러커 박사에 필적할 만한 영향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 무역대국 새해 통상전쟁 예고

"수출 확대는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소프트파워를 키워 세계시장에서 발언권을 높이겠다."(훠젠궈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연구원장)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35년 만에 손질하겠다."(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주요국 통상 책임자들이 새해 밝힌 무역정책 출사표다.

글로벌 불황이 예고된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사상 유례없는 무역ㆍ수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3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중국은 저임금 노동ㆍ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 상품ㆍ소프트파워 위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베이징소장은 "외국의 견제가 심해지자 양보다 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권도하 무역협회 베이징사무소장은 "외국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외화 대출까지 해주며 자국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말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호혜평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0년째 되는 날에 중국을 정면으로 비난한 셈이다.

수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통상ㆍ환율 정책을 놓고 중국과 새해 첨예한 갈등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은 다국적기업 간 특허소송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삼성LED 등이 독일 기업 오스람으로부터, 현대자동차는 스위스 내비게이션업체인 비콘으로부터 각각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애플과의 특허전을 수행 중이다. 유럽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국채 매입 등 지원을 받는 대신에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엔화값 강세와 대지진 이후 소비 침체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은 전방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장벽을 없애고 전략무기와 인프라사업 등 고부가 수출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일본의 조바심은 통상전략의 수장인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이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무역적자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작년 말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아세안(ASEAN)+6,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 등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7. [매일경제]"대기업 아니면 어때?" 생각을 뒤집어라 "기업에 직원은 보물"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국내 A대학을 졸업한 홍윤표 씨는 일본 대기업 S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씨 연봉은 경력이 비슷한 국내 대기업 직원 임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엔화 강세까지 더해져 후배들에게서 취업 비결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그가 일본에서 취업하게 된 것은 2007년 무역협회 정보기술(IT) 마스터 과정에 뽑힌 게 계기가 됐다. 글로벌 취업을 지원하는 이 과정을 마친 홍씨는 곧바로 일본 소기업에 입사했고 3년간 경력과 실력을 쌓아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 홍씨는 "경력이 쌓여도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구직자 모두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선 구직자들은 대기업 취업이나 고시 합격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홍씨 사례처럼 국외 일자리가 좋은 사례다.

예컨대 일본 기업들은 급여 수준이 국내보다 높으면서 학벌을 따지지 않고 전문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 구직자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 일자리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도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가는 '창직'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디자이너로 일하던 권향화 씨(35).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국제적인 디자인상도 탔지만 체력적으로 지치고 원하던 아이도 생기지 않자 과감히 사표를 냈다.

워낙 아이를 좋아하던 그는 2007년 새로운 개념을 접목한 산후조리원을 개업했다.

산모들 '바람'이 뭘지 연구해 가족실을 도입하면서 서비스를 바꾸자 예약자가 몰리기 시작했다. 이달 말 오픈할 두 번째 조리원까지 합치면 정직원만 55명이 넘어선다.

박경미 한국에이온휴잇 대표는 "앞으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 '다양성과 포용 문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은 대학 대신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관리직으로 키우는 '고용 실험'을 시작했다.

오는 5일부터 출근하는 고졸 입사자 110명은 소양교육 1년을 받고 3년간 골고루 회사 각 부문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대졸 사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영업과 재무회계 등 각자 보직을 맡게 된다. 회사 측은 "서울대 출신도 일 잘한다는 보장은 없더라"며 "학점이 낮은 서울대생보다 학점이 높은 지방대생이 더 성실한 것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인력채용 시스템 혁신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구직자들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문제다.

먼저 '대기업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중소기업 일자리 부족률은 4.6%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연간 25만~35만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 실업률(15~29세)은 지난해 6.8%에 달했다. 전년 동기(6.3%)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졌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데는 부모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고질적인 현상이 한몫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부모들 눈높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인력 채용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을 더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일부 대기업 제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 인건비가 매출 대비 2%로 가장 적었고 전자(5%) 자동차(7%) 철강(3% 미만) 조선(10%) 업종도 10% 미만에 머물렀다.

이 같은 수준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기업 인건비 비중(매출 대비 10~15%)과 비교해보면 최소한 10~20%가량 더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시리즈 끝>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8. [매일경제]복사하고 청소하는 인턴?…이젠 옛말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지난해 6월 우리투자증권 인턴십에 선발된 전 모씨(28)는 인턴십 기간 6주 동안 지점에 파견돼 현장 실무를 배웠다.

전씨는 매주 주어진 미션에 따라 종목 추천 리포트를 작성하고 다른 인턴들과 팀별로 자산관리 금융 솔루션을 직접 제시하는 등 '진짜' 업무를 경험했다.

지점 내 선배들은 일대일 멘토가 돼서 일과 중 틈틈이 업무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다.

전씨는 6주 후 "우리투자증권이 내 회사처럼 생각될 정도"라며 '애사심'을 자랑했다. 같은 해 11월 최종 합격자 55명에 포함된 전씨는 "인턴십을 통해 실무를 배우고 또 업무가 내 적성과 맞는지도 돌아볼 수 있었다"며 흡족해했다.

지난여름 인턴십을 통해 현대카드 정사원으로 채용된 심 모씨(25ㆍ여)는 "인턴십을 통해 회사 분위기와 내가 잘 맞는다고 느꼈다"며 "팀 내에서 선배들과 잘 어울렸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국외 지사로 파견할 직원들에 대해 인턴십으로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8주에 걸친 인턴십 기간이 끝난 후 우수 수료자에 한해 입사 제안을 했다"며 "작년 신규 채용자 중 25% 이상이 인턴 경험자"라고 전했다.

복사나 청소 등 단순 업무만 하는 인턴은 이미 옛말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이 탄탄해지면서 예비 직장인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로 바뀌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인턴십이 인재를 발굴하는 동시에 미리 실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인턴을 선발하기 때문에 인턴들끼리 경쟁도 치열하고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다.

구직자들도 취업 전 인턴 경험을 통해 실무 감각을 익히고 자기 일에 몸을 맞춘다. 그 결과 '방황하는' 직원들도 적다.

인턴십으로 채용된 신입 사원 이직률은 공채 신입사원에 비해 20~30% 낮다는 지적이다.

SK C&C 관계자는 "공채에 비해 인턴십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온 직원들은 이직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전했다.

SK C&C 인턴십 채용 프로그램은 10주가량 주말마다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본사 커리큘럼을 교육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턴을 선발한다. 다시 8주가량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쌓게 한 후 그 결과와 임원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는 식이다.

이 같은 실무 위주 인턴 프로그램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평가'를 넘어 직장인들을 위한 예비 '교육'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평가다.

롯데백화점 역시 지난해 신입사원 400명 중 60명을 인턴십 과정을 통해 뽑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히 인턴십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9. [매일경제]임금피크제 도입, 일자리 10% 늘어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임금 적게 받더라도 오래 일하는 게 낫지요."

노사 임단협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 피크를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급여는 10~20% 삭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조사'(표본조사) 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2.3%(1232개소)로 최근 5년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후 도입 계획에 있는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약 30.6%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전문가들은 최대 10%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중고령자와 청년층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해외 사업장 확대로 인해 신규 채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주력산업이 달라 고용 대체 효과가 크지 않다"며 "40대 임금 상승률부터 줄여 나간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00년대 이후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이 아닌 인력 활용 측면에서 임금피크제를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고령 인력 활용에 따라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신규 인력 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인도, 외국인에 증시 개방

앞으로 인도 증시에서 뮤추얼펀드나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인도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외국 자금 유치를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자국 증시에 대한 직접투자를 15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BI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인도 자본시장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층을 확대해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는 지금까지 외국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만 증시 투자를 허용해왔다. 외국 개인투자자는 역외파생상품 일종인 '참여증권'을 통해서만 간접투자할 수 있다.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 기관투자는 2011년 말 총 7754억원으로 연초 대비 3236억원 줄었다. 하지만 국내 기관투자가들 투자금액 기준으로 인도는 여전히 중국(1조5000억원), 러시아(1조95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투자금액이 많은 국가다.

인도 증권정보업체인 CNI리서치의 키셔 오스왈 회장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 허용은 인도 증시 분위기를 개선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2월 말로 예정된 2012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정부가 추가 개혁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 증시에서 4억9550만달러 자금을 빼냈다. 2010년 294억달러라는 기록적인 자금이 순유입됐다가 순유출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 센섹스지수는 지난해 초 2만561로 출발해 연말에는 25% 폭락한 1만5454로 마감됐다.

루피화도 아시아 통화 가운데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초 달러당 44.61루피로 출발한 루피화는 연말에 53.10루피로 연초 대비 15.8% 하락했다. 지난해 브라질 헤알과 러시아 루블이 달러 대비 각각 11%, 5.4% 하락했고 중국 위안화는 달러 대비 4.7% 절상된 사실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하락세다.

인도 증시 개방의 직접적 원인이 된 주가 폭락과 루피화 하락 배경에는 인도 실물경제 붕괴가 있다. 인도는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침체와 미국ㆍ유럽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산업생산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4400억달러 규모 소매시장 개방을 발표했지만 이마저 자국 소매업 붕괴를 염려하는 반발이 거세지자 곧바로 철회했다.

또 인도 정부는 재정 적자에 허덕이며 자본시장을 직접 부양할 마땅한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가 수출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올해 재정 적자액이 지난 5년간 평균인 56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2일 전망했다.

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DCB뱅크의 데벤드라 쿠마 다시 채권담당 책임자는 "인도 자본시장은 이미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지금 외국에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인도 국채 이자가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증시 개방이 곧바로 외국 개인투자자들의 인도 투자로 연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투자자문회사인 SMC글로벌의 자하난담 리서치 센터장은 "지금은 외국 기관들도 인도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이 곧바로 투자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증권업계 관계자도 이번 인도 정부 조치는 달러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도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도 증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


11. [매일경제]유로존 1분기 국채만기 60% 이탈리아 몫

유로존 부채ㆍ금융 위기가 더 확산될지 아니면 진정될지는 1분기에 달렸다.

1분기에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상환이 집중되는 한편 은행권도 만기 도래하는 대규모 은행채 차환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채 상환ㆍ은행채 만기 물량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한숨 놓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유로존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일 현재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만기 도래하는 PIIGS(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 국가 국채 규모는 1894억유로 수준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어 이들 두 나라가 국채를 제대로 상환할지에 유로존 생존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3대 경제 강국이면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 부채가 많은 이탈리아의 1분기 국채 상환액은 전체 유로존 국채 만기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1129억4100만유로에 달한다.

관건은 이탈리아 정부가 만기 도래하는 물량만큼 충분히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발행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다.

지난해 말 이탈리아는 발행 금리를 크게 낮춘 채 국채 발행에 성공했지만 국채 발행액은 당초 목표액 대비 30억유로가량 미달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유통수익률이 7.1%로 치솟은 채 연말 장을 마감하는 등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서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이탈리아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탈리아 경제가)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변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대규모 국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 등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 자금 조달금리가 치솟고 국채 상환이 큰 혼란에 빠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용등급 강등 압박 속에 대규모 국채 상환을 앞두고 있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6일 만나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물량 소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채와 함께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은행채도 1분기 중 대거 만기가 돌아온다. 1분기 은행채 만기 물량만 2300억유로에 달한다. 국가별로 은행채 만기 물량은 독일 691억유로, 이탈리아 569억유로, 프랑스 317억유로 등 순으로 많다.

지난달 22일 유럽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489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장기 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은행채 만기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권이 바라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적정 금리에 금융채를 차환 발행하는 것이다. 금융채 차환 발행이 성공하면 ECB 차입금을 여유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유로존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봉권 기자]


12. [매일경제]MB정부 경제정책 74점→59점…일자리서 점수깎여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한국 대표 경제ㆍ경영학자들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거둔 경제 성과에 대해 59점(100점 기준)의 '짠물' 점수를 줬다.

집권 1년차인 2008년에 받은 점수(49점)보다는 높지만 2009년(66점), 2010년(74점)과 비교하면 실점을 많이 했다.

△통상정책 △경제위기 재발방지 △환율ㆍ금리ㆍ조세정책 △기업 △부동산 △물가 △실업대책 등 전 부문에서 점수를 잃으며 전년 대비 15점이 깎였다.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국민경제와 관련성이 큰 가계부채, 실업, 부동산, 물가안정 정책 점수가 큰 폭으로 낮아지며 전체 평점을 끌어내렸다.

학자들은 일자리 창출 등 실업대책과 가계부채 대응정책을 MB정부 최대 약점으로 손꼽았다. 실업ㆍ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평가는 'C학점'에 해당하는 2.4점대(5점 기준)에 불과해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는 교육 문제와 연계해 풀어가야 한다"며 "이게 가능하려면 교육을 정치와 이념 등 교육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2.65점)과 동반성장ㆍ공정사회 정책(2.75점), 부동산정책(2.78점)도 C+ 학점을 받아 부진하긴 마찬가지였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어했다는 점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위기 재발방지 정책이 3.30점을 받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율(3.23점), 금리(3.06점), 기업(3.05점) 정책도 평균 이상은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한국 경제에 기여한 조직 평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한 대기업이 3.76점으로 경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ㆍ벤처기업(3.54점)이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 가운데서는 통상정책을 총괄한 외교통상부(3.26점)가 고득점한 가운데 기획재정부(3.10점), 지식경제부(3.10점), 한국은행(3.05점)이 평균 수준의 평점을 획득했다. 반면 국회ㆍ정당(1.76점)이 경제 기여도 최하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2.38점), 시민단체(2.40점), 언론(2.53점) 역시 하위권을 맴돌았다.

지난 한 해 MB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3.84점)이었다. 통상정책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MB정부 베스트 정책으로 손꼽혔다. 현 집권당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학자들은 한나라당 등 집권세력의 소통 부족(37.5%)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집어들었다. 대통령 개인 차원의 실정(21.3%)을 꼽는 전문가도 많았다.

이에 따라 위기 해법으로 소통과 통합을 강조한 분석이 많았다. 새해 MB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국민통합을 꼽은 전문가가 32.5%로 가장 많았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지닌 리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ㆍMBNㆍEAI 공동기획

[김정환 기자]


13. [매일경제]올 성장률 3.3% 전망…포퓰리즘 경계해야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유럽 재정위기, 가계부채, 청년실업이라는 3대 고비로 올해 한국 경제는 험로를 걸어야 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를 장기적으로는 낙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부침이 심해 올해 성장률이 3%대 초반에 머무를 수 있다는 예상이다. 매일경제신문이 EAI(동아시아연구원) 경제추격연구소와 공동으로 작년 12월 한 달간 경제학자 80명을 대상으로 '경제 평가와 전망,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들은 2012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전망은 정부나 기존 경제연구소들이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KDI(3.8%)의 전망치도 비슷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10개 외국계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은 3.8%였다.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은 "가장 많이 집중된 성장률 전망치는 3.0%와 3.5%"며 "3.0%라고 전망한 응답 비율은 25.0%, 3.5%라는 응답은 18.4%"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정부나 연구소들보다 전망을 낮게 잡고 있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이 더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복수 응답)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유럽발 재정ㆍ금융위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유럽발 재정ㆍ금융위기라는 응답은 23.5%로 2010년 16.6%보다 6.9%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국내 가계부채와 재정적자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가계부채와 재정적자 응답 비율은 작년 14.8%로 전년 6.2%보다 배 이상 높아졌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달라졌다. 단기(1~2년)와 장기(8~15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5.7%가 장기는 낙관적, 단기는 비관적이라고 답변했다. 장기와 단기 모두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8.9%에 그쳤고, 장기와 단기 모두 비관적이라는 답변도 15.2%나 됐다. 2010년 조사에서 장기와 단기 모두 낙관적이라는 응답이 32.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일단 올해와 내년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런 난관을 돌파하려면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통제하며 △각종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는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 경제에 있어 향후 가장 중요한 단기 경제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 응답)에 가계부채 규모 조절이라는 답변이 21.3%로 가장 높았고, 이와 버금가게 복지 포퓰리즘 통제(20.6%)나 일자리 만들기 지원정책(17.4%)이라는 응답도 상당했다.

주인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 시행의 유혹을 이기고 젊은이에게 진정한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전략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기자]


14. [매일경제]한국경제 향후 1~2년이 고비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 총평 /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6년차를 맞은 본 설문은 이제 응답자가 80명을 넘어서며 한국의 대표적 경제전문가 조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설문에서 가장 큰 메시지는 단기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 하겠다. 예년에는 저출산, 신성장동력 등 장기과제에 대한 주문이 많았으나 올해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선거의 해라는 면에서 가계부채와 복지 포플리즘 통제가 처음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3대 중요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런 경향은 장ㆍ단기 전망에서 단기 비관, 장기 낙관이 압도적인 다수 응답을 받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장ㆍ단기 모두 비관하는 응답이 지금까지 한 번도 3%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단숨에 15% 넘게 나온 것은 향후 경제 문제가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다.

현 정부 경제정책 점수는 집권 첫해 48점으로 최악이었으나, 2009년 66점, 2010년 74점으로 회복되다가 다시 60점 밑으로 추락했다. 즉 경제를 해결하라고 뽑아준 경제대통령의 미흡한 성과가 현 정부를 위기 상황에 빠지게 한 원인 중 하나임을 추론해 주는 것이며, 소통 부족과 대통령 통치 스타일 자체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부문 평가에서 6년 내내 항상 국회 정당이 최하점을 받는 상황은 한국 사회의 가장 낙후된 부문이 바로 정치권임을 시사하며, 이는 새로운 정당 출현을 희망하는 응답이 85%라는 압도적 수치로 나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새해에는 한국 경제에 단기 리스크도 클 뿐 아니라 주요국 리더십이 교체되는 등 글로벌 변화도 많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는 시점이 10년 안에 30%, 20년 안에 거의 40%라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예측하고 있으나 새 질서는 미ㆍ중 양강 구도보다는 G20 중심의 구도를 선호했다.

▶▶ 설문에 응해준 교수

△강신준(동아대) △강인수(숙명여대) △강호상(서강대) △고봉찬(서울대) △권영훈(경남대) △김경환(서강대) △김계수(세명대) △김균(고려대) △김기찬(가톨릭대) △김난도(서울대) △김동운(동의대) △김병연(서울대) △김상훈(서울대) △김석진(경북대) △김석희(디트로이트머시대) △김성수(경희대 명예교수) △김수용(서강대 명예교수) △김용현(신시내티대) △김윤배(켄터키대) △김익수(고려대) △김인철(성균관대) △김재영(서울대) △김진일(고려대) △김한원(경희대) △김홍범(경상대) △김희호(경북대) △노희진(자본시장연구원) △류장전(서강대 전 총장) △박기성(성신여대) △박기찬(인하대) △박만섭(고려대) △박상인(서울대) △박성환(성결대) △박세운(창원대)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배진영(인제대) △배형(동국대) △서병선(고려대) △송재용(서울대) △신관호(고려대) △신의순(연세대) △심승진(경북대) △안국신(중앙대 총장) △안두순(서울시립대) △안충영(중앙대 명예교수) △오세조(연세대) △유정식(연세대) △윤봉한(중앙대) △윤용만(인천대) △윤창호(고려대) △이근(서울대) △이덕희(카이스트) △이동원(성균관대) △이동현(가톨릭대) △이동훈(뉴욕대) △이상빈(한양대) △이상철(동국대) △이영선(한림대 총장) △이유재(서울대) △이재규(카이스트) △이종원(성균관대 명예교수) △이호근(연세대 경영학) △장영재(카이스트) △전영섭(서울대) △전현배(서강대) △정갑영(연세대 총장) △정기호(뉴욕주립대 버펄로) △정인교(인하대) △조명현(고려대) △조성진(서울대)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 △주인기(연세대) △채승병(삼성경제연구소)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최재필(미시간대) △최종무(템플대) △함정호(인천대) △황순영(세명대) △황윤재(서울대) △무기명 1인


15. [매일경제]새 대통령 `루스벨트 리더십` 덕목 갖춰야·

◆ 2012 신년기획 /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무려 3연임을 하며 12년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끈 지도자.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렸으나 굴하지 않고 뉴욕주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거머쥔 남자. 1929년 불어닥친 대공황으로 1600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지던 전대미문의 위기를 '뉴딜(New Deal)' 정책으로 정면 돌파한 승부사.

바로 미국 32대 대통령(재임 1933~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다.

매일경제신문이 2012년 새해를 맞아 동아시아연구원(EAI)ㆍ경제추격연구소와 공동 실시한 경제ㆍ경영학자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의 전형으로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꼽았다.

역대 세계 지도자 가운데 루스벨트가 위기 극복에 가장 적임자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6.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루스벨트 리더십의 핵심은 '소통'과 '도전'이다. 대공황을 맞아 공포에 빠진 국민을 향해 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외쳤다. 절망과 패배감 대신에 희망과 낙관주의를 설파했다.

소통의 방식도 과거 지도자들과 달랐다.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의 협력을 호소했던 '노변정담(爐邊情談)'은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등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다.

2위는 긴축재정과 시장주의를 통해 늙어가던 대영제국을 재건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16.4%)가 꼽혔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9.6%),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으로 대표되는 실용노선을 통해 중국의 개혁ㆍ개방을 이끈 덩샤오핑 등이 이름을 올렸다. 노예 해방을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5.5%), 최근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로 재조명된 세종대왕(5.5%), 철혈재상으로 불렸던 독일의 오토 비스마르크(2.7%), 박정희 전 대통령(2.7%) 등도 소수 의견으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 덕목으로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력(35.2%)' '국민과의 소통능력(28.9%)' '강력한 추진력(10.1%)' '도덕성과 청렴성(9.4%ㆍ이상 복수응답)' 등을 선정했다. 이에 비해 '지식'이나 '현장경험' 등은 각각 0.6%에 그칠 정도로 선호도가 낮았다.

글로벌 경제의 동요, 북한의 체제 불안 등 이른바 '다중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통찰력과 소통에 있다는 진단이다.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조심스럽게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대통령 후보군을 놓고 '누가 가장 한국 경제를 잘 이끌 것인가'라는 질문도 던져봤다.

경제에 국한된 질문이긴 하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7.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19.7%), 안철수 서울대 교수(10.6%)가 꼽혔다. 이에 비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4.5%)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1.5%)은 경제에 관한 한 전문가들로부터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높은 지지는 '역대 정부 가운데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정부가 어디냐'는 질문에 무려 93.5%가 박정희 정부를 꼽은 것과 묘한 오버랩을 가져온다.

정치판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나 정당이 출현할 필요성에 대해 61.5%가 '대체로 공감한다'고 답했고 24.4%는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5.9%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난 셈이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도 현재 양당 구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 매일경제·MBN·EAI 공동기획

[신헌철 기자]


16. [매일경제]"한·중·일 FTA 서둘러야" 52%

◆ 2012 신년기획 /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글로벌 경제는 장기적으로 미국 일변도인 단극체제(Unipolar system)에서 중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양극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국가가 되는 시점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20년 안에 대등해질 것이라는 답변이 3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당기간 어려울 것(30.0%), 10년 안(26.3%), 5년 안(6.3%) 순이었다.

경제전문가 100명 중 70명이 20년 내 중국이 미국에 어깨를 견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 같은 양극체제가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극체제보다는 다극체제에 후한 점수를 줬다. 향후 세계 정치ㆍ경제 질서가 어떤 구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51.3%가 G20(주요 20개국) 구도를 희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어둡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선진국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은 73.8%에 달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무려 93.8%에 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찬반이 다소 엇갈렸다.

다만 한ㆍ일 FTA보다는 한ㆍ중 FTA에 근소한 차이로 무게를 뒀다. 한ㆍ중 FTA에 대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50.1%인 반면 한ㆍ일 FTA는 45.1%에 그쳤다.

특히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답변은 한ㆍ중 FTA가 13.8%로 한ㆍ일 FTA 8.8%보다 높았다. 다만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52.5%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 밖에 한ㆍ미 FTA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78.8%가 손해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이와 별도로 FTA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ㆍ미 FTA 등 시장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


17.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2일)


18. [매일경제]농산물값 10% 이상 하락땐 손실 90% 정부가 메워준다

올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평균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의 90%를 보전해준다. 밀, 콩, 보리 등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은 감소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1㏊당 연간 4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한ㆍ미 FTA 국회 비준 후 지난해 10월 여야가 합의한 농어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보전 방안을 수용해 재정 지원을 종전보다 2조원 늘렸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는 2017년까지 총 24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세제 지원 규모(29조8000억원) 등을 합친 전체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에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FTA로 인해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평균가 대비 15% 이상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했지만 가격 하락 요건이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까지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은 4월 중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등 19개 품목을 키우는 농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 직불제가 시행된다.

농어가 생산비 절감 대책도 나왔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4t 미만 농업용 스키드로더(축산분뇨 수거 기계)와 농업용 1t 트럭을 포함하고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한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입 사료에 유채, 밀짚 등 11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중 귀리, 매니옥칩, 당밀 등 8개 품목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등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는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분야 경영과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대책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19. [매일경제]KT LTE 가입자끼리 음성통화 공짜…6월 가입자까지 혜택

KT가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시동을 걸었다. 타사에 비해 서비스 시작은 반년 가까이 늦었지만 KT 이용자끼리 무제한 음성 통화를 제공한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석채 KT 회장은 2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3일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서울 전 지역에 LTE망 구축을 끝내고 1분기에는 서울ㆍ수도권, 광역시, 제주도 등 26개 시, 4월에는 전국 84개 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KT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가입자에 한해 향후 KT 가입자 간 음성통화를 사실상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월 기본료가 6만2000원인 LTE 620 요금제에 가입하면 음성 350분, 데이터 3기가바이트(GB), 문자 350건과 함께 망내통화(가입자끼리 통화) 3000분이 제공된다. 월 10만원인 LTE1000 요금제에 가입하면 사실상 무제한인 1만분의 망내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KT의 LTE 요금제는 타사보다 음성 제공량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타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월 4만2000원 요금제 이하는 KT가 SK텔레콤에 비해 20~40분을 더 준다. 또한 LTE 기지국을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가상화 시스템인 'LTE 워프(WARP)'를 통해 LTE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트래픽 상황이나 가입자 분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일반 LTE 대비 기지국 용량을 80% 증대시켰다. 기지국 간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이동 중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속도가 일반 LTE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KT 측은 밝혔다.

특히 KT는 LTE 스마트폰에 3세대(3G) 유심(USIMㆍ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카드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SK텔레콤이 LTE 스마트폰에는 LTE 유심만 사용하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갤럭시노트 등 LTE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3G 요금에 가입하면 24개월 동안 기본료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오는 21일까지만 적용한다. 이후에는 본인의 3G 유심카드를 꺼내 LTE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료 할인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LTE폰으로 무제한 요금을 쓰면서 기본료까지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KT는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폰 3종과 함께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8.9 LTE'를 이달 중 출시한다. 상반기 중 5종 이상의 스마트기기를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석채 회장은 " KT의 LTE 서비스는 속도, 안정성, 커버리지, 요금, 콘텐츠 등 모든 측면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정리>

LTE 워프(WARP) : 트래픽 상황ㆍ가입자 분포에 따라 소프트웨어로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신기술.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선을 더 늘리고 가변차선을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동인 기자]


20. [매일경제]2011년 자동차시장, 수출 17% 달렸고 내수는 정체

국내 완성차업체 5사의 2011년도 내수 실적은 초라했고 수출 성적은 화려했다.

2일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가 발표한 작년 한 해 실적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내수에서 각각 3.6%, 1.8% 성장하는 데 그쳤다. 르노삼성은 심지어 내수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해 2010년보다 30% 가까이 국내 판매가 줄었다.

내수시장에서는 한국지엠이 지엠대우에서 '쉐보레'로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강수를 둬 11.9% 판매를 확장하고, 쌍용차가 오랜만에 '코란도C'라는 신차를 발표한 효과로 19.1% 늘어난 3만8651대를 판매한 것이 눈에 띈다.

5개 회사 전체를 합치면 2010년에 비해 작년 국내 판매는 겨우 0.5% 늘었을 뿐이다.

반면 수출은 훨훨 날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총 336만8335대를 수출해 2010년보다 14.2% 해외 판매를 늘렸다. 기아차 수출은 지난해 200만대를 돌파해 2010년보다 무려 24.3%나 성장했다. 5개 회사 중 유일하게 내수판매가 줄어든 르노삼성도 수출은 19%나 늘어나 13만7738대를 해외로 내보냈다. 이는 르노삼성이 한국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내수를 앞지른 것이다.

쌍용차도 4만9288대에 불과했던 수출을 작년 7만4350대로 50.8%나 늘렸다. 한국지엠도 해외 판매가 6.7% 늘어났다. 5사 전체적으로 16.8% 늘었다.

문제는 내수 위축ㆍ수출 증가 트렌드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경기 전망마저 어두운 국내 시장 판매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접고, 해외 시장 확대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내수 시장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3만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한 해 현대차 아반떼는 총 13만987대가 팔려 한국에서 가장 잘나간 차로 선정됐고, 그 뒤를 기아차 모닝(11만482대)과 현대차 그랜저(10만7584대), 쏘나타(10만4080대)가 이었다. 이들 5개 차종은 모두 '연 10만대 클럽'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10만대 클럽에는 현대ㆍ기아차 외 다른 브랜드 차량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인혜 기자]


21. [매일경제]방통위원 성과없는 해외출장…시장개척한다며 사실상 외유

김경선 옴니텔 사장은 2012년 새해 첫날을 우울하게 보냈다. 올해도 지상파 DMB 사업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한 모멘텀이 없으면 올해도 턴어라운드가 힘들다. 특히 DMB 업계 숙원이던 '부분 유료화(가입비 약 1만원을 받는 정책)' 도입에 실패한 것이 뼈아팠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자 수출길도 막혔다. 베트남과 도미니카에 상용 서비스를 시도했으나 시장 안착에 실패했다. 결국 지상파 DMB는 한국 외에 해외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DMB가 기술은 좋지만 돈 벌 수 있는 방법(비즈니스모델)이 없어 수출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방통위에 노크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IT 전문가들은 과거 정보통신부에 비해 방통위 출범 이후 현저히 약화된 것이 '해외 진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가 해외 로드쇼 등을 개최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한 DMB, IPTV, 와이브로 등의 수출 성적표는 초라하다. 국내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해 IT 강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던 3대 IT 서비스가 지금은 존립 위기에까지 몰린 것이다.

정부 차원의 국가 간 양해각서(MOU)는 빈번히 체결됐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글로벌 생태계 확보에 실패해 사실상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DMB와 IPTV는 해외 진출 성과가 거의 없다. 지상파 DMB는 '무료' 서비스라는 도식(도그마)에 빠져 수익 창출 방법을 만들지 못해 비즈니스모델 확보 실패, 해외 진출 난항이라는 악순환에 빠졌다.

주무 부처에서 '장비 및 콘텐츠, 서비스 수출'이라는 확실한 정책 목표가 있었다면 규제 해소를 통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경쟁력 있는 IT 기업을 발굴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보여주기식 MOU가 아닌 정부-기업 동반 시장개척단(디지털상단)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IT 중기는 현지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언어, 문화 등 제반환경 정보를 지원하고 겉핥기 식 해외 출장보다는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글로벌 기업 성공 비결을 분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22. [매일경제]카카오톡, 하루 10억건 돌파

이용자가 3000만명으로 국내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전송되는 메시지가 10억개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카카오가 2010년 3월 아이폰용으로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달성한 수치다.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 10억건이란 1초마다 1만1574건, 1분에 69만4440건의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전송 건수는 지난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2011년 1월에 메시지 전송 건수 1억건을 넘어선 데 이어 5월엔 3억건, 7월엔 5억건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4월 1000만명을 돌파했고 이어 3개월 후인 7월에 2000만명, 11월에 3000만명을 차례로 넘어섰다.

카카오 측은 그만큼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서비스 명칭이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 서비스가 표준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구글링(구글한다)'처럼 '카톡해'는 이미 '문자해'라는 말을 대체하며 사람들 사이에 모바일 메신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한 이유로는 모바일 메시징 시장 초창기에 진입하고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것 등이 꼽힌다.

카카오톡에 이어 2위 SNS 메신저인 다음 마이피플은 1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가 2억~3억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여름에 등장한 매드스마트의 '틱톡'은 후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가입자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출시 4개월 만에 사용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전송 메시지는 1억2000만건 정도다.

[김명환 기자]


23. [매일경제][마켓레이더]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 전제 조건

말도 많던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했다. 첫날 9개 자산운용사에 종잣돈 1500억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헤지펀드가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더 나아가 일본같이 양질의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성숙된 단계로 발전하려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자산운용사 핵심인력의 운용 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들은 5년 운용성과 축적이라는 긴 마라톤을 방금 시작한 육상선수와 같다. 5년 성과는 미국계 연기금이 헤지펀드 투자 시 요구하는 기초 자료다. 설정액이나 운용성과와 관련된 언론의 지나친 관심도 이들에겐 부담이다. 어차피 최소 가입액을 개인 5억원으로 제한한 사모펀드 아닌가. 가입 문턱이 높은 까닭에 헤지펀드는 일반 투자자용이 아니다.

지금은 수조 원을 굴리며 이머징마켓 헤지펀드의 대표주자인 한국계 존 문 사장도 종잣돈은 작았다. 월가에서 성공한 아시아계 헤지펀드 매니저 1세대들의 초기자금도 대부분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에 불과했다. 60억달러 이상을 운용해 중국 최고의 헤지펀드로 부상한 힐하우스(HillHouse)도 창업자 모교인 예일대기금의 종잣돈을 받은 것 외에는 작은 규모로 출발했다.

둘째, 운용사는 국내 최고의 금융인력을 모아 전문성을 시급히 제고해야 할 것이다. 소로스와 함께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타이거펀드 줄리언 로버트슨 전임 회장은 월가 최고의 엘리트를 영입했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1%룰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종목 편입 시 그 회사 및 업종에 관해 정보 및 분석능력이 전 세계에서 1% 안에 들 정도로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헤지펀드 속성을 잘 설명한 문구다. 타이거펀드를 포함해 외국계 헤지펀드, 뮤추얼펀드와 직접 경쟁해야 하는 토종 헤지펀드들에 시사점을 주는 투자 원칙이다.

셋째, S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헤지펀드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성과보수체계가 투명하게 정립돼야 한다. 해외에서 우수 인력이 헤지펀드로 모이는 이유는 자율성과 높은 성과보수 때문이다. 헤지펀드 설립 시 창업자는 대개 집 한 채를 제외하곤 자기 전 재산을 펀드에 투자한다. 고객과 같은 배를 타는 셈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핵심운용인력이 종업원일 뿐 주인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직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회사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헤지펀드가 좋은 수익률을 쌓으려면 각종 수수료를 경감해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를 파생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차수수료가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결과 대부분 롱쇼트펀드는 연 3~5%의 수수료가 증권사에 지급될 것이다. 파생상품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헤지펀드의 대세이고 이것 없이는 연 15% 이상 수익을 달성하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나오기 어렵다.

[이남우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대표]


24. [매일경제]등록금 최대 126만원 줄어든다

올해 정부가 대학 장학금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월소득 약 280만~430만원은 등록금 부담이 최대 126만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가 3.9%로 낮아지고 대출 자격도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1조75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맞춰 대학도 자체 노력으로 7500억원에 상당하는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총 2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 2500억원 더 늘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 정부에서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에서 7500억원을 지원해 총 2조2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장학금 지원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종전 평균 22%에서 25%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월소득 약 280만~430만원인 4~7분위 이하 학생은 국가장학금 75만원과 대학 자체 장학금 최대 51만원을 합해 총 126만원까지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예산 투입으로 발생하는 소득분위별 연간 등록금 완화액을 보면 기초생활보호자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대학 자체 노력에 따라 최대 13만원까지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현재 대학 재학생 136만8000명 중 57% 정도인 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은 "대학별로 명목등록금이 얼마나 인하될지는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고지하는 이달 말쯤 확정되며, 고지서에는 장학금 유형별 지원액과 대학이 자체 노력한 지원금 등이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데 82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674억원을 지원해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도 기존 4.9%에서 3.9%로 낮춘다. 든든학자금 성적 조건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췄다. 아울러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했을 때는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도 실시된다.

[김웅철 기자 / 김제관 기자]


25. [매일경제][테마진단] 방통위 대체할 정부 조직은

예전보다 빠르다. 보통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되던 것과 달리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에 벌써부터 정부 조직 개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것도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린 의견들이다. 산업계 학계 언론 등에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게다가 당사자조차 개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런 적이 있었던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야기다. 2012년을 시작하면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방통위 조직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정부 들어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해 출발했다. 방송ㆍ통신 융합을 반영한 정부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기존 부처와 다른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소통에 바탕을 둔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실험은 이상과 현실 두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생태계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변하는 때에 출범한 방통위는 오히려 직무가 방송과 통신에 국한됨으로써 폐쇄적인 틀에 얽매이게 됐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ICT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정책 결정에 유연성과 신속성이 현격히 떨어졌다. 더욱이 위원 문제는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위원 선임이 정치적으로 이뤄지면서 정책이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서 드러나듯 이해관계 조정 기능조차 하지 못했다.

방통위의 실패는 직무와 위원회 구성 등 두 가지에 기인한다. 예전에 정보통신부가 인프라스트럭처와 네트워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만큼 새 조직은 그 위에 창의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고 스마트 ICT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 구성 요소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졌고, 종합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ICT 생태계 조성 전략을 활용한 애플은 최고 기업으로 부상하며 미국 ICT산업을 부흥하는 역할을 했다.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음악ㆍ게임ㆍ인터넷 등 콘텐츠, 통신서비스, 반도체, 단말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위원회 조직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고 열린 구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 규제에는 적합하지만 정부가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유연성과 개방성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므로 ICT 미디어 정부 조직은 방통위의 공과를 검토해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이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아닌 보다 넓은 차원의 것임이 분명하다. 네트워크와 플랫폼 위에서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소프트와 콘텐츠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디지털 경제와 문화가 창출되는 스마트 생태계 구조를 담아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디자인할 직무는 스마트 정보화 정책을 통해 방송, 콘텐츠, 커머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아우르며 디지털 문화,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차원이어야 한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또 정부 지원과 육성을 통해 IT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던 유치산업 단계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독자 산업 중심인 성장 전략이 아니라 개방과 혁신을 통한 ICT 미디어 전체 생태계 조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은 기존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개방과 창조를 담아내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6. [매일경제][사설] 재계 총수들부터 고용 1% 늘리기 적극 나서야

새해 재계의 가장 큰 화두는 위기 극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은 어제 신년사에서 경영 환경이 악화된 만큼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기업 경쟁력은 안에서는 사람과 기술, 밖에서는 사회의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며 "삼성은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사회공헌과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총선ㆍ대선으로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힘들게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다짐을 충실히 지킬 수 있으려면 대기업 총수들부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일단 투자 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은 작년 43조원에서 올해 50조원 안팎으로 투자를 대폭 늘리려 하고 있고 현대차도 사상 최대인 14조원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안 좋은 일부 그룹은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 기업 전체로 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작년 4.3%에서 올해 3.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자리 증가는 28만명으로 작년(40만명)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용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는 늘어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 패턴이 굳어지고, 글로벌 경쟁 압력이 커질수록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쥐어짜거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구태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기업은 위기 때 더욱 빛난다. 대기업부터 일자리 1% 늘리기와 대ㆍ중소기업 간 아름다운 동행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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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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