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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Economic issues : 2012. 1. 6. 10:20

1. [매일경제]올해 M&A…뛰는 中·日 기는 한국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설비 투자나 고용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럽 금융위기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 여파가 미국이나 아시아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CEO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분야는 기업 인수ㆍ합병(M&A)이다. 한국 CEO 대부분이 '계획이 없다'거나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며 M&A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과 일본 CEO들이 M&A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값싼 기업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위안화와 엔화 가치는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환구시보와 함께 한ㆍ중ㆍ일 3국 CEO 3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5~26일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답한 경영자가 33.1%로 '지난해 수준을 약간 웃도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CEO(23.2%)보다 많았다.

고용 계획에 대해서도 44%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등으로 직원 수를 늘리겠다는 대답은 모두 43.5%였지만 이 중 절반 정도는 5% 미만의 고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M&A 계획에 대해서는 3국 평균을 산출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중 대처' 대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가별로 분석하면 M&A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났다.

일본과 중국 CEO들은 '올해 M&A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54.17%와 46.6%로 나타난 반면 한국 CEO는 15.55%에 불과했다. 오히려 한국 CEO들은 'M&A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가 36.3%로 가장 많았다.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세계 경제의 정체 속에서도 중국 기업인들은 공격 경영 의지가 여전하다"며 "불황기에 경쟁 판도를 뒤집는 중요 수단인 M&A에서 한국 기업들이 너무 폐쇄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은 한ㆍ중ㆍ일 기업들의 경영계획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86.17%가 "김정일 사망과 관계없이 이미 마련한 경영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일 사망 후 공격적인 경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한 중국 CEO가 16.3%로 한국과 일본에서 이렇게 응답한 CEO가 1.48%와 0%였던 것과 뚜렷이 구분됐다. 김정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진출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5일)


3. [매일경제]소값 폭락했는데 소고기값은 왜 비싼가 했더니…

산지 농가들이 소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반해 음식점과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ㆍ농협에 따르면 4일 한우 큰암소(600㎏)의 가축시장 거래 가격은 마리당 369만7000원이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 596만3000원 대비 2년 만에 38% 하락한 수치다.

송아지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4일 암송아지(지난해 4~5월생)의 마리당 가격은 94만8000원으로 100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2010년 같은 기간 암송아지(228만2000원) 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농가들은 지난해 1월에는 2010년 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아예 소를 팔지 못하거나 살처분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산지 한우와 송아지 가격이 40~60%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가격 정보에 따르면 한우 등심(1등급) 평균 소매가격은 100g당 5887원으로 2010년 같은 기간 7461원 대비 21% 하락하는 데 그쳤다. 산지 소값이 하락해도 소비자가 보는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산지 소값 폭락에 비해 소비자가격 하락세가 더딘 이유로 복잡한 유통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마진율을 꼽는다. 산지 농가에서 사육한 한우가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는 데 최대 7단계의 중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농가의 손을 떠난 소를 소비자들은 최대 50%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농가가 키운 소를 우시장에 내놓는 일은 산지 수집상이 맡는다. 산지 수집상은 마리당 1.5% 수준의 비교적 낮은 마진율로 우시장에 소를 넘긴다.

산지 유통업자는 "소의 출하시기가 늦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데다 살아 있는 소를 오래 보관할 수 없어 낮은 마진을 보고 최대한 많은 소를 빨리 시장에 넘긴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우 값이 폭락하더라도 출하 시기를 놓치면 아예 소를 처분할 수 없어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소를 싸게 팔아 넘긴다.

공판장에서 소를 내놓은 뒤부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중간 도매상들은 도축ㆍ해체업자를 통해 가공업자 또는 수집상(음식점과 정육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업자)에게 소를 넘기면서 20%에 달하는 마진을 남긴다.

한 수집상은 "중간 도매상들이 지육(도축 이후 머리 다리 내장 등을 제외한 부분) 400㎏당 경매수수료와 운임비 명목으로 3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다"며 "중간 도매상들이 관례처럼 내장과 곱창, 머리 부분을 가져가는 것을 포함하면 60만원에 달하는 마진을 남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공업자의 손질과 포장작업에 마진 10%가 발생하고, 수집상이 정육점에 물건을 넘기면서 마진 10%가 또 발생한다. 반면 동네 정육점 등 소매업체들이 가져가는 마진은 5~10% 수준에 그친다.

산지에서는 중간 도매상이 폭리를 취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수집상은 "소를 싸게 팔려면 유통상인이 소를 산지에서 직접 구입해 도축해서 파는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 아닌 이상 도축ㆍ가공까지 직접 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 중 이마트 정도만 위탁영농과 자체 미트센터를 통해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은 "한우 가격과 음식점 가격 간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2000년대 초반 실시했던 것처럼 음식점과 판매점에 적정 판매가를 고시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송아지 가격이 1만원대로 폭락해 굶겨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한 육우는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

육우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중 육우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마트 한 곳뿐이다.

그러나 95개 국내 점포 중 3곳에서만 특정매입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농협마저도 육우를 판매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인 안심 한우만 취급하고 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미국ㆍ호주산 수입육은 취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우와 똑같은 환경 속에 등급을 판정받은 육우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 육우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윤탁 기자 / 황윤선 기자]


4. [매일경제]EU, 이란석유 수입 금지 합의…한국도 禁輸 고심

유럽연합(EU) 27개국이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에 잠정 합의했다. 이란산 원유의 18%를 수입하는 EU가 금수조치에 합의하고 미국이 중국과 일본에도 제재 동참을 설득하고 있어 한국 입장이 난처해졌다. 국제 유가 상승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란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최근 반대 입장을 철회해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졌다.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말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금수조치를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쥐페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수입 중인 일부 회원국에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실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금수조치 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란산 석유의 양대 수입국인 중국과 일본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0~12일 두 나라를 방문해 이란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가이트너 장관의 중국과 일본 방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 제재 방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란산 원유의 22%를 수입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이란 제재에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은 (미국) 국내법이 국제법 위에 올라서는 것에 반대한다"며 "제재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EU의 합의로 이란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즉각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EU의 금수조치 시행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실제 발효된 이후에 가능한데 미국은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유럽 석유업체들이 이란과 체결한 기존 수입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금수를 시행하는 등 예외 조항이 도입돼 제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미국의 중ㆍ일 설득 외교와 EU의 금수조치 합의는 한국에도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 한국 정부는 수입량 감축 규모와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유보 조항이 적용돼 이란산 원유 수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과 협의해 판을 깨지 않고 최소한의 금수조치를 끌어내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수입감소분을 도출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천천히 협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 세계 경제가 충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무력 대응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는 5일 영국 국방부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미국과 영국 국방장관이 이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보도했다.

국제 유가는 이날 EU의 금수조치 합의 소식이 알려진 뒤 더 뛰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유럽 유가의 기준이 되는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 합의 보도가 나오자 한때 2개월래 최고치인 배럴당 113.97달러로 뛰었다.

[박만원 기자 / 전범주 기자]


5. [매일경제]韓·日 "중국경제 감속" 중국은 "고성장 그대로"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유럽 금융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쇼크처럼 전 세계 금융 불안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올해 세계경기는 정체되거나 성장을 하더라도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대표하는 최고경영자(CEO) 366명이 내다보는 올해 세계 경제 진단이다.

올해 세계 경기의 불안요인을 복수로 꼽아 달라는 질문에 참가자의 92.9%가 '유럽 금융위기'부터 꼽았다. 이어 57.4%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지적했고, 56.8%는 미국의 재정 악화를 거론했다.

'유럽 금융위기의 향후 전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10명 중 7명(69.4%)은 유럽 내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먼 쇼크처럼 전 세계 금융 불안으로 확산된다'는 응답이 35%, '리먼 쇼크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과 아시아에 영향을 준다'는 대답이 34.4%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 경영자는 절반 가까이가 '전 세계 금융불안 확산된다'를 꼽아 한국 경영자에 비해 유럽 금융위기에 더 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3국 CEO들은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확대되지만 속도는 둔화된다'(43.2%)는 전망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완만하게 악화된다'(25.7%) 혹은 '정체된다'(25%)에도 절반의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국가별로 중국과 일본의 CEO들은 '확대하고 있지만 속도가 둔화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8.5%와 45.8%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한국 CEO들은 '정체된다'(35.6%) 혹은 '완만하게 악화된다'(32.6%)는 응답이 많아 세계 경제에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3개국의 올해 경제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한국 일본 순이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은 하지만 속도는 둔화된다'(47.5%)와 '순조롭게 성장한다'(39.1%)는 의견이 많았다. 중국 경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성장유지 속 감속'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중국 경영자들은 '순조롭게 성장한다'(54.1%)에 절반 이상의 답변이 몰렸다. 올해 세계 경제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중국 경제를 놓고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중국 CEO들은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있지만 속도는 둔화된다'는 응답이 56.6%로 더 많아 중국 경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일본 경제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의견이 46.2%로 가장 많아 3국 중에서 일본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자키 겐지 일본 능률협회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전체적인 경제 전망에서 중국 기업인들의 시각이 가장 긍정적"이라며 "향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감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유망 시장이나 투자 대상 국가를 묻는 질문에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중국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경영인들에게 자사 제품ㆍ서비스 판매시장으로 유망한 3개 지역을 복수로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67.5%는 중국을 지목했고 그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 45%와 인도 등 서남아시아 19.7% 순이었다.

다만 한국ㆍ중국 경영자들과 달리 일본 CEO들은 자국인 일본(33%)과 북미(23%) 지역에 높은 응답을 내놓은 것이 이색적이다.

이 밖에 중동지역을 꼽은 한국 CEO들은 23%에 이르러 중국(8.1%)과 일본(4.2%) CEO들에 비해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 CEO들은 아프리카를 꼽은 응답이 12%로 한국(8.2%) 일본(1.0%) CEO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 CEO들이 중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미 인프라 건설 등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데다 경쟁 대상인 일본 기업에 앞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바탕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투자 유망 지역을 묻는 질문에서도 3개 지역을 복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 중국(60.9%) 동남아(48.4%)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23%)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결국 중국은 내년에도 세계 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공동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경제관찰보 대신 올해는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올해에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참여했다.

3국 언론은 각자 관심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초 1차 질의서를 작성한 후 수차례 조정을 거쳐 18개 질문 문항을 완성했다. 지난해에는 중국과 일본이 자국에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등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한층 전향적인 자세로 조율이 이뤄졌다.

동북아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데 필요하다면 자국 입장에서 민감하더라도 전격 수용하는 자세였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약 2주일 간에 걸쳐 각국별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했지만 그 직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3국 언론은 향후 동북아 정세와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변수가 돌출한 만큼 추가 설문을 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12월 26일까지 3개 문항을 만들어 추가 설문을 실시했다.

당초 각국마다 100명의 CEO에게 답변을 받기로 했으나 한국과 중국은 이보다 많은 각 135명의 답변이 모아졌으며, 일본에선 9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3국 공동설문조사 파트너로 참여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매일경제신문 제휴사로 발행부수 310만부에 이르는 세계 최대 경제신문이다. 환구시보는 인민일보 자매지이자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문제 전문 일간지로 발행부수가 200만부를 넘는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6. [매일경제]3개國 화폐가치 어떻게 될까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ㆍ중ㆍ일 CEO들은 올해 위안화값이 10%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값 역시 약간 비싸진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지난해 고공행진했던 엔화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3국 CEO 중 44.26%는 올해 위안화가 지난해 연말보다 '10%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2.0%였다. 위안화가 올해에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56.26%에 이르는 셈이다. 위안화가 지난해 말 수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21.9%였다.

위안화는 지난해 브릭스 국가 통화 가운데 유일하게 달러 대비 4.7% 절상됐다.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다른 브릭스 국가의 통화는 각각 15.8%, 11%, 5.4% 하락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다. 올해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 위안화 절상 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한ㆍ중ㆍ일 CEO들이 "위안화 상승폭이 10%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44.26%나 응답한 것은 '위안화 방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수입 확대로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원화값도 지난해에 비해 약간 비싸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ㆍ중ㆍ일 CEO 가운데 31.97%가 '올해 원화는 10% 미만으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응답자의 39.89%가 올해 원화 강세를 전망했다. 이에 비해 28.42%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5.96%는 원화가 올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3국 CEO들은 위안화ㆍ원화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으나 엔화에서 엇갈렸다. 전반적으로 엔화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34.43%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고, '10%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싸질 것'이라는 의견도 28.96%로 높았다.

하지만 국가별 CEO들의 의견은 달랐다. 한국 CEO의 42.96%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중국 경영자들은 25.9%가 지난해보다 '10% 미만에서 약간 더 비싸질 것'으로 대답했다. 일본 CEO들은 41.67%가 '10% 미만에서 약간 더 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엔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5.46% 상승해 주요 통화 가운데 가치가 가장 올랐다. 지난달 말 기준 달러 대비 엔화는 77.64엔으로 1년 전 81엔에 비해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미국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7. [매일경제]韓·中 "3국 FTA 바람직" 일본 "TPP가 우선"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동북아시아에서 지역별 경제 블록화(자유무역)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ㆍ중국ㆍ일본 CEO들이 선호하는 경제 블록화 방식은 서로 달랐다.

한ㆍ중 CEO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선호했지만, 일본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선호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도 CEO들에게선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3국 CEO 모두 경제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대답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중국 CEO들은 한국을 상대로, 한국 CEO들은 일본을 상대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협력 못지않게 정치적 긴장 완화 노력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역별 경제 블록화와 관련해 한ㆍ중 CEO들은 전체적으로 한ㆍ중ㆍ일 FTA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중국 CEO는 각각 44%와 42%가 한ㆍ중ㆍ일 FTA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 CEO 중에서는 단 1명만이 한ㆍ중ㆍ일 FTA를 지지해 대조를 보였다. 과반수 이상의 일본 CEO는 일본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TPP 가입을 지지했다.

현재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TPP에는 호주ㆍ일본ㆍ싱가포르ㆍ뉴질랜드 등 10여 개국이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국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올해는 한ㆍ중 국교정상화 20주년, 중ㆍ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경제적 긴밀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긴장 관계인 것으로 CEO들은 판단했다.

우선 한ㆍ중 관계에 대해 양국 CEO 모두 경제적으로 과거에 비해 더욱 긴밀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영자의 74%, 중국 경영자의 55.6% 등 압도적 다수가 양국의 경제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적 관계에서는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한국 CEO의 54.8%는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중국 CEO는 10명 중 4명(39.4%)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한ㆍ중의 입장 차이, 고구려 역사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ㆍ일 관계에서는 상호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양국 CEO들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로 변했다'(42.42%)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24.24%)는 응답을 택했다.

한국과 일본 CEO는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 각각 46.7%와 46.9%가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CEO의 22.2%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답했고, 일본 CEO는 6.2%만 이처럼 대답했다.

독도 문제와 일본군위안부 등 현안에 대해 국내 CEO들이 더욱 민감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ㆍ일 관계에서는 중국 CEO 중 77%가 '일본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하면서 영토 갈등 등에 대해 중국 측이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펑자오쿠이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군사 정책은 친미를 통한 중국 견제인데, 중국 CEO들은 일본이 중국을 억누르려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엔 중국 공산당 지도부 교체와 한국 총선ㆍ대선이 열리게 된다.

중국 지도부 교체에 대해 한ㆍ일 경영인들은 '기존 경제 정책이 지속되고 경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경영인들은 '새로운 수요 부양책이 전개되고 경기가 확장할 것'이라는 응답(48.9%)을 가장 많이 내놨다.

한국 총선ㆍ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ㆍ일 경영자들은 '경제 정책이 거의 변하지 않고 경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에 한국 경영자는 40%가 '경제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경기는 둔해진다'며 한국 총선ㆍ대선에 따른 위기감을 드러냈다.

일본 CEO들은 잦은 총리 교체로 인한 리더십 부재에 대해 73.9%가 '국가로서 존재감이 저하되고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최근 3국에서 공통 문제로 떠오른 전력 부족에 대해서는 CEO의 47.2%가 기업 활동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국 CEO는 56.3%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해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각각 36.5%와 20.7%의 CEO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력 수급 사정이 나빠지자 17개 성에서 일시적 전력 제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전역의 전력 부족량이 지난해엔 5000만㎾가량 됐지만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져 7000만㎾에 달할 것으로 중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8. [매일경제]김정일 사망 경제 영향 작아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국ㆍ중국ㆍ일본 CEO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 동북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 중 48.79%는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동요하지만 곧 안정을 회복한다"고 답했다. "김정일 사망이 주변국 경제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응답도 31.31%에 달해 전체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80.1%에 이르렀다.

"금융시장과 무역 등 경제 전반이 중장기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은 3.4%에 불과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이 16.26%였다. 특이한 사실은 일본 CEO 중 45.33%가 김정일 사망에 따른 영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답해 중국(8.9%)과 한국(11.11%) CEO들과 크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일 사망이 동북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도 단기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11년 말~2012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5.34%로 가장 많았다. '2012년 하반기'라는 응답도 26.21%에 달해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1.53%에 달했다. 반면 '2013년'(4.85%) '2014년 이후'(6.80%)라는 응답은 적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9. [매일경제]한·중·일 3국 전문가들 생각은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

中경제인 경제전망 韓ㆍ日보다 낙관적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 경제인 모두 올해 세계 경제를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인들이 한국과 일본 경제인에 비해서는 낙관적이다. 세계 경제가 정체하기보다는 속도가 둔해지더라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이 중국 경제인 중 58.5%에 이른다. 이는 피부로 느끼는 자국 경제의 미래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듯하다.

인수ㆍ합병(M&A)에 대해서도 중국 경제인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응답이 많다.

반면 한국 경제인들은 M&A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이 너무 폐쇄적인 것은 아닌지 꼭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M&A는 불황기에 경쟁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허마오춘 칭화대학 경제외교연구센터 교수

"中 금융·부동산 정책 규제완화 폭 주목해야"

새해 세계 경제에 대한 3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인식은 다소 비관적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해 보이는 관심도 지극히 정상적이다.

동아시아 국가 경제의 상호 의존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둔해지고, 둔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중국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긴축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다.

중국에서는 수출ㆍ고용ㆍ복지 측면에서 변화를 고려해볼 때 금융과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그동안의 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기업들은 중국의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韓ㆍ中 신흥시장 중시 일본도 적극 대처를"

각국 경영자들이 자국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선 자국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경영자가 많다. 반면 일본에선 대지진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둔해질 것으로 본 경영자가 많았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 중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유럽 위기가 아시아로 확산된다'며 상대적으로 걱정이 많았던 반면 한국 CEO들은 원화 약세를 통해 수출 증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유럽 위기에 따른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었다. 투자 유망 지역으로 일본이 여전히 북미 지역을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을 중시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신흥 시장 공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10. [매일경제]"모바일 결제 놓치면 죽는다" 금융·통신·포털 `무한 경쟁`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 ② 금융·통신·포털 경제 파괴 ◆

#1. 직장인 M씨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체크인'을 한다. 페이스북 앱은 M씨 주변에 있는 상점들의 목록을 띄워준다. 이 중 한 레스토랑에서 고객 한 명에 한해 2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한다. 가상 화폐인 '페이스북 크레딧'으로 이 상점의 바우처를 구입한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체크인 딜' 서비스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궁극적인 수익모델은 지급결제사업"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2. "50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35달러에 판매합니다. '리트윗'을 해준 1000명에게만 한정됩니다." 한 업체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를 리트윗하고 이 회사 계정으로 메시지만 보내면 결제가 완료된다. '트윗페이' 서비스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트윗페이는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하면서 유명해졌다.

지급결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결제가 더 이상 금융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금융사, 통신사, 포털 사이트, SNS 사이트 모두 지급결제시장에 손을 대고 있다. 손안의 금융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이 모두 지급결제를 차세대 미래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생존 경쟁이 본업이 아닌 지급결제라는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으로 휴대폰이 신용카드를 대체하고, 일반 화폐 대신 포털 사이트 등이 운영하는 가상의 화폐로 상품을 결제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들 업체는 각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종 신기술과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유통과 통신의 융합, 즉 모바일 커머스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주도하고 있다.

ABI리서치는 미국 모바일 커머스시장이 2008년 363만달러에서 2010년 49억달러로 성장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34억달러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미 일본에서 모바일 커머스는 인터넷 상거래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베이의 2010년 1월 1일과 12월 21일의 모바일 커머스 매출액을 보면 1월 1일에는 69만달러, 12월 21일에는 243만달러로 일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3.5배가량 증가했다.

'블랙프라이데이' '그루폰' 등 위치 기반과 쇼핑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도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포털과 SNS 사이트들은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시장에 결제까지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과 금융의 융합도 '빅뱅'을 앞두고 치열한 주도권 확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NFC기술 도입으로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사, 포털, 스마트폰 제조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버라이존, AT&T, T모바일 등 미국의 통신사들은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조인트벤처인 '이시스'를 설립했다. 이들 통신사는 곧 모바일 신용카드도 발급할 예정이다.

애플도 NFC기술을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다. 상품을 구입할 때 NFC칩이 탑재된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폰 5에는 이 같은 NFC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역시 NFC칩을 내장한 휴대폰을 출시했고, 노키아는 지난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N시리즈 스마트폰에 NFC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미국의 통신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은 NFC의 선두업체인 이노비전을 인수했고, 비자카드도 NFC를 이용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도입했다.

일본에서는 '지갑 휴대폰'이라는 브랜드로 온ㆍ오프라인이 연계된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정착돼 있다.

일본의 모바일 e머니시장 규모는 1조7000억엔(약 23조원)에 육박하며, 이 중 NTT도코모가 2005년 선보인 전자결제 서비스 'iD'는 15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독보적인 1위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실장은 "NFC기술 그 자체보다는 이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금융ㆍ통신ㆍ유통의 융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NFC기술이 상용화되면 모바일 결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안의 금융 발달로 산업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 모바일카드 '거북이걸음'

◆ 카드사ㆍ통신사는 주도권 잡으려 들지 금융위ㆍ방통위ㆍ지경부 사공도 많으니

한국 역시 통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SK텔레콤이 하나SK카드에 참여했고, KT가 BC카드를 인수하면서 통신ㆍ금융 융합은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 또 국내 주요 카드사와 통신사 등이 참여한 그랜드 NFC 코리아 얼라이언스(Grand NFC Korea Alliance)가 지난해 출범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일이 진행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와 통신사들이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느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해외 경쟁자들만큼 빠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모바일카드 사업에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가 관계돼 있다. 게다가 통신사와 카드사 모두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니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회의를 하다 보니 기업들도 NFC시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NFC 결제단말기 구축 비용도 걸림돌이다. 누가 비용을 낼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제단말기는 NFC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읽고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단말기는 대당 20만원 정도다.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비용을 들여 결제단말기를 구축하는 것은 부담이다. 전국 약 200만개의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설치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 부담을 놓고 카드사와 통신사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1. [매일경제]아프리카 사파리콤 `엠페사` 모바일 결제의 `흑진주`

◆ 2012 신년기획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② ◆

엠페사(M-Pesa)는 아프리카의 사파리콤이 제공하는 휴대폰 은행 계좌이체 상품이다. 처음 엠페사가 시작된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대출을 받고 이를 갚는 것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 지역에 은행 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거래를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이체를 할 수 있다.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자 소액 대출과 관계없이 휴대폰 뱅킹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엠페사는 현재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엠페사를 활용하면 예금과 출금이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할 수 있다. 또 상품을 결제할 수도 있고, 통신비도 낼 수 있다.

엠페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이었다. 영국 통신사인 보다폰의 제휴사인 사파리콤이 선을 보였으며, 순식간에 가입자가 불어났다. 엠페사는 케냐에서만 하루 200만건 이상이 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엠페사 가입자는 14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한 해 엠페사로 거래하는 돈은 케냐 국내총생산(GDP)의 11%에 육박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엠페사는 케냐의 경제성장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케냐의 경제성장률은 3.7%를 기록했는데, 이 중 통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2.8%에 그친다.

통신사가 금융거래에 나선 만큼 진통도 있었다. 2008년 12월 케냐의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엠페사 이용의 증가세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엠페사가 2008년 시작됐다. 처음에는 경찰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쓰였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경찰 수의 10%는 존재하지 않는 경찰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곤 했다. 엠페사를 도입한 이후 경찰들의 임금이 올라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탄자니아에서는 지난해 중반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0년 9월부터 계좌를 열기 시작했다. 이집트와 인도에서도 엠페사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2. [매일경제]中 `농민공` 명칭 없앤다

중국에서 농촌 출신 노동자를 일컫는 '농민공' 명칭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공과 관련이 깊은 광둥성ㆍ허난성 지도자들이 잇달아 '농민공 명칭 없애기'를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한 농민공이란 단어가 지닌, 시민들과 농촌 출신 외지인들을 갈라놓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5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왕양 광둥성 당서기는 최근 농민공 명칭을 없애는 조치에 대해 연구해 곧 공포할 예정이다. 루잔궁 허난성 당서기도 최근 "농민공이란 명칭에는 경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며 "공인ㆍ농민ㆍ상인ㆍ학자ㆍ군인 등은 원래 직업에 따른 분류인데 왜 농민에게만 이런 꼬리표를 붙이느냐"고 비판했다.

공장이 많은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농민공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고, 허난성은 농민공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 이들 두 성의 최고지도자가 잇달아 농민공 명칭을 비판하면서 차별의식을 뺀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광둥성 중심도시인 광저우에선 시장이 농민공 대신 '신광저우인'이란 명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중무현에선 '신형계약공'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에선 새해에 접어들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신징바오에 따르면 철도부는 1월부터 철도 근로자들 임금을 직급에 따라 최고 460위안(약 8만4000원) 인상하도록 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3. [매일경제][신년 특별제언] 위태로운 한국자본주의 어디로 가나

세계 경제는 앞으로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동안 침체와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혼란의 격변기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권의 마비는 정치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진보의 입지를 넓히자 보수정부도 좌로 선회하면서 보수ㆍ진보 모두 복지 열풍에 휩싸여 있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반세기 만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해 선진국의 문턱에 근접한 한국의 개발성과는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성장과 개방의 이면에는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ㆍ중소기업이 위축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복지를 등한시하여 서민ㆍ소외계층의 삶이 어려워지고, 재벌과 대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환경의 파괴를 방치하는 구조적인 폐해가 누적되어 왔다.

이런 배경하에서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으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7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747 성장정책'을 내건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다. 그러나 개혁은 뒤로 밀려나고 경제적인 성과는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의 현란한 용어로 포장되었을 뿐 실체가 분명치 않은 새로운 시장경제로의 진화를 들고 나와 보수와 진보 사이를 방황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의 대안은 분명하다.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소득, 부, 자원을 재배분하여 평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심지어 진보의 일각에서는 1960~1970년대의 산업 정책에 대한 향수마저 느끼고 있다.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와는 대조적으로 보수ㆍ진보 모두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포퓰리즘에 치우친 서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 추세를 보면 그 어느 보수 세력도 좌경화의 기세를 꺾거나 제어할 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수 정책을 바로잡고 그 공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좌경화의 행보를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 다만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무질서하고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경제 운영을 주도하는 위험성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극좌 성향의 포퓰리즘 득세를 제어하려면 시장경제 체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ㆍ신흥국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 더하여 금융시장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시장경제 제도의 보완ㆍ개편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으나 아직은 개편의 방향이나 시계가 분명치 않다. 다만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감시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특히 경제가 안팎으로 혼란에 휩싸여 있는 현시점에서 여론에 밀려 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복지 논의도 절도를 상실하여 정상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복지에 보수ㆍ진보가 없다면 정답도 없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여러 나라의 경험을 망라하여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유사한 정책을 남발하여온 관계로 복지제도는 누더기의 형상을 보이고 있고, 더구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복지제도의 개편은 기존 시스템의 평가와 정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복지 약속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의 지각이 변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계층 간ㆍ부문 간의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과다한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와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CDS 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이며 해외 차입비용이 증가해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케 되어 금융위기의 징후가 보이면 진보 정부도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후퇴는 사회 갈등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보수ㆍ진보는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보 진영의 산업정책에 대한 미련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무역의 혜택을 많이 보았고 이제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무역대국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 경제가 1960~1970년대에서나 가능했던 산업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지정해 보호 육성하려 한다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국제경제 질서와 규범을 무시한다는 비난과 보복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일자리 창출이 보수ㆍ진보의 지상과제로 등장하면서 성장일변도 전략에 대한 비난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면 성장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성장이 부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역대 모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선진국 모두가 실업문제로 중병을 앓고 있다. 아무리 정치 구호라지만 정당마다 이렇게 쉽게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도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성장의 중요성을 거론하면 이제는 보수의 꼼수로 비난 공격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성장을 해야 하는 좀 더 절박한 이유가 있다. 현 추세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미국이나 일본의 소득수준을 따라잡으려면 30년은 더 걸려야 한다. 동북아 주변을 돌아보면 한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시기나 견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여건하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그 기틀을 잡으려면 기술개발ㆍ소득수준에서 중국보다는 앞서가고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보수의 진보 선회, 진보의 급진성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이 마치 외국이나 국제사회와는 격리된 공간에서 내부적인 사회갈등에 집착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한국이 가장 우선해야 할 국가적인 목표는 바로 독립국가로서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번영과 안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존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 심화되고 있는 좌우의 이념적인 혼란과 갈등이 한국의 존립과 국제적인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면 양 진영은 좀 더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타협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는 시련임과 동시에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다. 기회로 이용하려면 거시경제 운영 기조를 방어적으로 바꿔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미 선정해 놓은 여러 첨단ㆍ성장산업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 경쟁국들을 제치고 앞서 나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나가야 한다.

[박영철 고려대 국제학부 석좌교수]


14.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5일)


15. [매일경제]정갑영 연세대 총장 내정자에게 듣는다

◆ 2012 신년기획 ◆

"이제 우리 국민도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과 올바른 정책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학 이론을 쉽게 풀어 쓰는 칼럼으로 대중과 소통해 온 정갑영 연세대 총장 내정자(61)는 올해 핵심 화두인 복지와 교육 논쟁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피력했다.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나 부작용까지도 고려할 줄 아는 선진화된 국민의식이 아쉽다는 뜻이리라.

오는 2월 1일 총장 취임을 앞두고 휴가까지 반납한 정갑영 교수를 지난달 27일 윤구현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이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23년 만에 간선제로 연세대 총장에 당선됐다. 추천받은 19명의 후보자들이 3단계 이상 심사를 통해 압축되는 오디션 과정을 거치고 총장 인준대상자로서 캠퍼스 공청회도 다섯 번이나 했다. 최후의 1인으로 남았을 때 지지율 86.6%를 기록했다. 그는 "공수표를 날리기 싫어 과도한 공약을 내걸지 않았더니 오히려 진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특유의 편한 미소를 지었다.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는 경제학 교수가 흔치 않던 시절 매경에 '풀어쓰는 경제' 칼럼으로 소통해 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고 일반 대중이 경제 흐름이나 시장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있었다면 기아차 사태를 막거나 외환위기 피해도 덜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펜을 들었다. 매경 칼럼을 주 1회씩 한 번도 안 빼고 5년 넘게 썼다. 경제정책도 여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노력이 의미 있다고 본다.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무상보육 예산도 대폭 늘었다. 선거를 앞두고 복지 경쟁이 더 심해질 전망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복지정책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와 고용창출과 연계되는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우선 지속 가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수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화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부분은 시장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여성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좋은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부는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규제한다. 이 같은 획일화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경제학의 핵심은 사람들 수요가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비싼 것을 원하는 이들은 비싼 것을 사게 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라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별적 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나 무차별적 혜택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 부자증세와 대기업 규제 등 일방적인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정치권이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동기유발도 된다.

-최근 일부 기업 비리 등 반기업 정서가 규제 완화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데.

▶특정 기업의 불미스러운 사례로 정책이 좌우되기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일관되고 투명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면 규제 강도가 달라진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일종의 신뢰 문제다.

가급적 시장에서 해결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은 두 중심축이다. 한국은 기존에도 정부에 힘이 실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정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해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생긴다. 겉으로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나 분석하면 부작용이 많다.

전기요금 문제가 좋은 사례다. 전기요금을 너무 눌러 놓으니 원가보상률이 터무니없이 낮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이득인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려운 계층은 별도로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작되지만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여전히 여진이 있다.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외되는 산업도 있고 경쟁력이 커지는 분야도 있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불리한 산업은 보조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꾸 혼용해서 해결하려 하면 어려움이 생긴다.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해법은 없나.

▶대학생 취업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 임금이나 기업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국내에서 증설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이 우리 땅에서 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고 조세 혜택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기업도 일정 부분 사회적 책무가 있다.

-고용 문제는 사회 구조 변화도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그렇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와 함께 임금 체계도 고임금으로 변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임금과 생산성 수준을 맞출 고급 인력은 모자란다. 격차가 상당하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 증가에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교육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투자가 부족했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훌륭한 대학의 조건 세 가지를 따져보자. 첫째가 우수한 교수와 연구진, 학생이다. 한국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둘째, 교육제도와 정책 등 좋은 지배구조(Governance)다. 셋째, 재정적 기반이다. 한국이 특히 취약한 부분이다. 교육정책이 큰 그림에서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교육은 개인이 혜택을 받지만 공공재에 가깝다. 잘 교육받은 한 사람이 사업을 일으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잘못 교육받은 한 사람이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글로벌 맥락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근본적인 해법은 없을까.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도 일종의 서비스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외국 학생들이 몰려오는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획일적 규제로 가면 대학은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인 영리병원을 병존시키면 된다. 우리 사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개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 획일적인 가치를 강요한다. 이는 선진사회와 거리가 멀다.

한국은 특히 동질성이 높은 사회다. 함께 가난했던 시절을 겪어서인지 조금씩 차이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폐쇄적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신뢰하고 배려해서 다양하게 사회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말한 '트러스트(신뢰)' 문화와 관련 있다. 동아시아 사회는 서로 믿지 못해 혈연, 학연, 지연을 따지게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 불확실해진 미래와 함께 기성 세대와 소통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요즘 1년에 과거 100~200년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다. 기성 세대와 학생 세대의 간극이 그만큼 큰 셈이다. 따라서 대학도 학원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각자 취향을 반영하는 맞춤식 교육(CEDP)을 제공해야 한다.

연세대는 학생에 대한 투자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을 기숙사 생활을 하는 RC(Residential College)로 잡았다. 기숙사에는 RM(Residential Master) 교수가 상주해 강의실 밖 생활을 관리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외국 대학은 학생에게 F학점을 줄 때도 사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RM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경제학자에서 총장(행정가)으로 변신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IT 붐이 일 때 연세대 정보대학원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으며 학교 행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교무처장 시절 아이비리그와 경쟁하는 대학을 만들자는 취지로 언더우드국제대학(UIC)을 만들었다. 학급 인원도 25명으로 줄이고 외국인 교수를 초빙했다. 찬반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30%까지 올라왔다.

원주캠퍼스 부총장 시절 기숙사 시설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RC를 만들었다. 2인1실에서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밤 9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의무사항이다. 처음에 학생과 학부모 반대도 있었지만 경험해보면 만족도가 아주 높다.

2013년부터 1학년 신입생은 모두 송도 캠퍼스에서 RC시스템으로 교육받게 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 흐름이다. 2013년 예일대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대(NUS)와 함께 350명 규모 RC를 오픈할 예정이다. 포스텍도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벤치마킹해 RC를 도입했다. 앞으로 10년 후엔 고등학교 졸업자가 30% 이상 줄어들 것이다. 대학도 변해야 한다.

■ 정갑영 총장 내정자는…

△1951년 전북 김제 출생 △1975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석사 △1985년 미 코넬대 경제학 박사 △1986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장ㆍ교무처장ㆍ원주캠퍼스 부총장 △2010년~자유기업원 이사장 △2012년 2월~ 연세대 제17대 총장 취임 △1993년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대담=윤구현 사회부장 / 정리 = 이한나 기자 / 김미연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16. [매일경제]백화점 6일부터 가전 가격정찰제 `420만원 vs 320만원`

동일한 모델임에도 매장에 따라 천차만별인 TV 판매가격이 하나로 통일된다.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은 6일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매장에서 판매하는 TV제품에 대해 '가격 정찰제'를 시행한다.

가격 정찰제는 매장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 정찰제를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TV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객과 흥정을 통해 표시가 대비 판매가를 대폭 할인해주거나 고가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가격 표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전략을 펼쳐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가격 정찰제를 시행해 왔으나 일부 매장에서는 멤버십 회원 가입 등을 통해 추가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특히 LG전자가 심각했는데 스마트TV 표시가격이 매장별로 80만원 이상 차이가 난 제품도 있었다.

TV 가격 정찰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모델 사양에 따른 정확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실제 사양에 비해 제품을 과대 포장했고 미끼상품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LG전자의 '스마트 TV LED LW6500'(55인치)은 백화점에서 가격표가 450만원으로 붙어 있었으나 판매가는 매장과 소비자의 노력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가격 정찰제가 시행되면서 이 제품은 모든 백화점 매장에서 320만원에 살 수 있게 됐다.

또 462만원에 팔리던 삼성전자 '스마트 TV 완전LED D8000'(55인치)은 가격 정찰제 이후 420만원에 판매된다. 제품을 구매하면 주던 50만원 상품권 혜택을 없애면서 가격에 반영한 것.

이에 따라 제품 내부 사양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도 12만원 차이에 불과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 표시가격이 가격 정찰제 이후 100만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가격 정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데 대해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 가격은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가 정한다. 제조사에서 물건을 사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판매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백화점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곳은 삼성은 리빙프라자, LG는 하이프라자다.

향후 백화점 업계는 전자제품에 대해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인영 현대백화점 가정용품팀장은 "가전회사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TV 등 가전제품의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달라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에 걸쳐 가전업체를 설득한 끝에 이번 가격표시제에 동참하게 했다"고 말한다.

롯데백화점은 "신년세일부터 가격 정찰제 취지를 알려나가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아닌 상품경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향후 프러모션 등으로 가격에 변동이 생기면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17. [매일경제]반도체 치킨게임 이젠 끝?

세계 3위 D램 반도체 생산업체인 일본 엘피다가 감산에 이어 각국 거래처에 자금지원까지 요청하면서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의 끝이 보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엘피다가 거래처인 미국과 대만, 중국의 10개 IT 기업에 모두 5억달러(약 57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5일 보도했다. 엘피다가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엔고 현상 지속에다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되자 거래처의 지원으로 채무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엘피다는 거래처와 D램 장기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을 미리 지불받거나 자회사에 출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D램 가격은 이미 지난해 2분기부터 일본 및 대만 업체들의 생산 원가 이하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을 바탕으로 한 원가경쟁력을 무기로 가격 급락에도 버텨왔지만 일본 엘피다, 대만의 난야, 파워칩 등은 생산가격에도 못미치는 시장가격 때문에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여 왔다.

엘피다는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가 6400억원에 이르자 결국 4분기부터 감산에 들어갔다. 엘피다는 물론 대만의 반도체 업체 난야, 윈본드 등도 가격 하락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감산에 들어간 셈이라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의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근에는 경쟁 업체 감산의 영향으로 D램 가격도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올해 이익은 지난해 대비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김제림 기자]


18. [매일경제]LG전자, 美서 3G통신특허 침해로 피소

특허괴물(Patent Troll) 인터디지털이 LG전자를 3세대(3G) 통신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5일 LG전자에 따르면 ITC는 인터디지털 측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1일 조사에 착수했다. ITC가 인터디지털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LG전자는 문제가 된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 향후 향방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인터디지털은 1972년 설립된 회사로 모바일 칩셋 개발을 주력 분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매출 대부분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괴물' 기업이다. 1980년대부터 통신ㆍ휴대폰 관련 다양한 특허를 확보해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8800여 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1만개에 가까운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다.

인터디지털은 지난 10년간 특허로 끈질기게 국내외 휴대폰 제조사를 괴롭혀왔다. 삼성전자는 2002년 중반 인터디지털이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7년 말 패소하고 2008년 말부터 2012년까지 수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6년 전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도 각각 2억5300만달러와 2억8500만달러를 로열티로 챙겼다. 2007년에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3G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2000만달러를 받아내기도 했다. 팬택도 마찬가지로 인터디지털에 수천만~수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19. [매일경제]게임기도 모바일 접속돼야 지갑 열어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엄마, 저 장면 뒤로 넘겨줘요. 화장실 다녀 오느라 못 봤어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김연서 양(8)은 지상파 TV를 보다가 놓친 장면이 있으면 엄마에게 뒤로 돌려달라고 조른다. 아이패드로 TV와 만화를 주로 봐 일반 TV도 앞뒤로 돌릴 수 있고 터치하면 화면이 커질 것 같기 때문이다. 닌텐도DS로 네트워크 게임을 즐기는 연서는 마트에서 산 게임기가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연서 어머니 김희정 씨(37)는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자주 접해서 그런지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결되지 않은 것은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29세를 지칭하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내외로 짧고 직관을 중시하며 항상 검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에 맞춰 산업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청소년층 소비 행태에 따라 부모들의 소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실제로 스마트폰 상거래에 익숙한 이 세대들 때문에 모바일결제 시장은 연 2조원대로 급성장했다. 소셜커머스 시장도 1년 만에 20배가 커졌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자신을 일치하는 성향으로 아이폰 커버, 가방 등 IT 액세서리 시장은 연 5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메신저 서비스의 이모티콘이나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 카카오톡은 올해 이모티콘 판매, 플러스친구 등의 매출 확대로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연결된 제품을 소유하기보다는 빌려도 된다고 판단한다.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임대하는 '카셰어링'이나 스스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테크숍' 등이 뜨고 있는 이유다.

엔써즈가 KT에 인수된 배경도 이 업체가 동영상 검색엔진 등에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한류 채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한류(K-Wave) 확산의 일등 공신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이 언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기기가 인터넷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모든 산업의 '스마트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생활이 인터넷과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모바일 기술은 물론이고, RFID/NFC 등의 기술이나 '물체들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를 기정사실화한다.

정지훈 IT융합연구소장은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모든 전자기기들이 항상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물건은 무엇인가 하자가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서비스도 모바일 쿠폰 제공 등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만 높게 평가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교육이나 제조업 등 산업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20. [매일경제]만지고 보고 듣고 …`모빌로그` 뜬다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모빌로그(MobilogeㆍMobile+Analoge) 직업이 뜬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활약을 펼치게 될 2020년 이후 안면ㆍ음성인식기술, 증강현실, 센서 등 모바일과 아날로그를 융합한 기술이 널리 쓰이며 이를 활용한 직업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주장한 '디지로그(Digiloge)'가 모바일을 만나 개념이 확장된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의 가장 큰 특징은 버튼을 '클릭'하던 디지털 네이티브와는 다르게 직관적인 '터치'를 한다는 것.

또 안면인식은 '밀어서 잠금해제'를 하지 않아도 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용자 얼굴이라는 특징으로 열리기 때문에 보안에도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선호될 직업군도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 직종이 모바일에서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에서 보듯 모바일 기기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모바일 디자이너'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람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지학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IT 커뮤니케이션개발자'도 모바일 네이티브의 '워너비'가 될 전망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지금의 전문 직종이 한 가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춰 와야 하는 것이라면 모바일 분야에선 소프트웨어 플러스 알파인 컨버전스(융합) 전문성이 전제조건인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21. [매일경제]LTE 뜰수록 유선인터넷은 울상?…이통사 고민

최근 김현민 씨(29)는 지난 2년 동안 사용했던 KT 유선인터넷 서비스를 끊었다. 지난해 구입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만으로도 집에서 인터넷을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세대(3G) 휴대폰은 테더링을 이용하기에 속도가 너무 느려 유선 인터넷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LTE 테더링 서비스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데다 일정 범위(트래픽)에선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 LTE를 유선 인터넷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다.

김씨처럼 집에서 하루에 30분~1시간 남짓 인터넷을 이용하는 라이트 유저(Light Userㆍ소량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KT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LTE 서비스가 발목을 잡을 형국이다. LTE 테더링 서비스가 일부 유선 인터넷 고객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LTE 테더링과 유선 인터넷 서비스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쁜 일상으로 자택에서 인터넷 이용 시간이 줄고, 비싼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LTE 테더링도 속도가 제법 빠르기 때문이다.

인터넷 소량 이용자에겐 LTE 테더링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월 6만2000원의 LTE 요금제를 이용한다면 LTE 테더링으로 3G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월 5만4000원인 3G 요금제에다 월정액 3만원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 8만4000원이다. LTE 이용 시 한 달에 2만2000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이동통신사업자인 버라이존은 LTE 활성화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감소하자 기존 서비스에 포함돼 있던 LTE 테더링을 월 20달러 정액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선 KT가 유선 인터넷 고객이 줄어들면 버라이존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통신 약관에 따라 LTE 테더링 서비스에 대해 종량 과금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이용자가 많지 않아 보류 상태"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테더링 서비스 : PCㆍ노트북ㆍ태블릿PC 등을 휴대폰과 연결해 해당 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서비스. 휴대폰이 모뎀 기능을 한다.

[김대기 기자]


22. [매일경제]제영호 대표 "토종기술로 원하는 곳에만 소리 쏴주죠"

'고3 수험생을 둔 40대 가장인 김영선 씨. 김씨는 거실에서도 고3 아들 걱정 없이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TV를 본다. 30대 직장인 박은영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이어폰 없이도 남자친구와 듣고 싶은 음악을 옆 테이블 눈치 보지 않고 크게 듣는다.'

원하는 곳에만 소리를 전달하는 '초지향성 스피커'가 상용화되면서 가능한 일들이다.

토종 기업인 제이디솔루션의 제영호 대표(32)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지향성 스피커가 ITㆍ모바일이 확산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초지향성 스피커는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 음향에 직진성을 줬다. 쉽게 말해 손전등을 비추면 빛이 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특정 범위에만 전달된다. 소리 손실도 일반 스피커에 비해 크게 낮다.

"최근 서울시와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계약을 했다"며 제 대표는 "기존 안내방송은 주변 상가나 행인에게 소음공해를 일으키거나 버스가 들어오는 소음 때문에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제품은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또렷하게 안내방송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디솔루션은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인 '음향경고시스템'도 만든다. 주로 해적 퇴치, 테러 방지, 조수 퇴치 등에 쓰인다.

'음향경고시스템'은 중국 불법 어선 단속과정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제 대표는 "중국 어선 나포에 앞서 시각ㆍ청각을 제압한다면 우리 해경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나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속보국 = 석남식 기자]


23. [매일경제]비싼 TV·냉장고·세탁기 빌려쓰세요

이마트가 KT렌탈과 손잡고 TVㆍ냉장고ㆍ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렌탈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마트는 6일부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주요 가전제품을 렌탈해주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품목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스타일러(의류관리기) 등이다. 렌탈기간은 3년과 4년 두 종류가 있다. 소비자는 이마트에서 렌탈품목과 약정기간을 선택한 후 매월 일정 금액 사용료를 내면 된다. 약정기간에 제품을 쓰면서 사용료를 모두 내면 약정기간이 끝난 후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또 약정기간에는 무상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중간에 렌탈계약을 해지하면 약정기간 중 의무 사용기간인 1년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용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유명 가전업체의 32인치 최신형 LCD TV(판매가 85만원)를 3년 약정으로 렌탈한다면 월 3만1800원씩 사용료로 납부하고 3년 후에는 소비자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이 제품을 6개월만 쓰고 해지하면 의무 사용기간(1년) 중 잔여기간인 6개월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내고, 나머지 약정기간인 2년에 대해서는 사용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제품은 이마트가 회수한다.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는 최장 12월까지만 할부가 가능하지만 이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장 4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셈이어서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마트 설명이다. 또 제품 무상보증 수리기간도 렌탈기간 전체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이마트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전국 127매 매장과 트레이더스 4개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1인당 렌탈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000만원(판매가 기준) 이내, 동일 품목 2개까지'다.

예를 들어 판매가 합계가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TVㆍ세탁기ㆍ냉장고 등을 같이 렌탈할 수 있지만 TV를 3대 빌리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제품을 렌탈해 다른 소비자에게 물량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런 제한을 뒀다는 게 이마트 설명이다.

이 회사는 또 가전 렌탈 비용을 할인ㆍ프로모션에 따른 판매가 변동에 맞춰 달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가전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가 등이 반영되는 기간에 렌탈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마트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위해 KT렌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고객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라이프 솔루션'을 미래 비전으로 천명해왔으며 이를 실현하는 첫 번째가 지난달 시작한 금융센터이고, 두 번째는 이번 가전 렌탈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장중호 이마트 마케팅전략팀 상무는 "대형 생활가전은 판매값이 높아 소비자에게 초기 부담이 많았다"며 "이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던 중 렌탈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렌탈서비스는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사회 초년병,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에게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신제품 출시 주기가 빨라지고 1ㆍ2인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렌탈해 쓰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ㆍ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렌탈 대상이 정수기ㆍ공기청정기ㆍ비데 등으로 국한돼왔다.

국내에서도 가전 렌탈사업이 자리 잡는다면 '판매'를 위주로 했던 유통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업체들도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전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렌탈ㆍ구매 실익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가전ㆍ유통업체들도 제품 판매값을 설정할 때 렌탈시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돼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4. [매일경제][마켓레이더] 美 실업률·中 물가지수가 방향타

새해 증시 전망이 오리무중이다. 2008년 하반기 시작된 미국 금융위기와 2009년과 2010년의 베어마켓 랠리 이후 작년 유럽 금융위기로 안갯속 변동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1300억유로 규모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1차 변수다. 시한폭탄 해체 방법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 간 이견도 여전하다. 올해 내내 이어질 주요국 대선ㆍ총선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지정학적 변수다.

투자 판단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지표가 있다.

먼저 글로벌 시장 주요 변수인 미국 경기 회복 여부를 가늠할 실업률이다.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1%까지 급등한 후 작년 11월 8.6%까지 내려왔다. 신규실업청구건수도 40만건 이하로 하락했다.

시장 속성상 실업률 8% 이상에서는 집권 여당 대통령이 재선된 예가 없다. 이 때문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실업률 목표를 7%로 잡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진앙이 된 부동산 지표, 특히 주택가격 동향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케이스ㆍ실러 지수는 금융위기 전 200을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현재 140대로 추락했다. 양적 완화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담보증권을 미국 정부가 매입할 경우 주택시장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랫동안 증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각종 ISM지수도 호전 기준인 50 이상을 유지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잉 투자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긴축과 부동산시장 개입 정책을 펴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와 36개 도시 주택가격지수를 눈여겨봐야 한다. CPI는 작년 6월과 7월에 6.5% 수준까지 올랐으나 11월에는 4.2%로 하락해 목표치인 4% 선에 근접하고 있다.

지표 호전이 나타나면 중국 정부는 금융 긴축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경기선행지표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코스피는 경기선행지수와 매우 밀접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 지수의 전년 동월비 증가율은 작년 11월에 1%대까지 하락했다. 10개 구성 항목 움직임으로 봐 조기 회복은 쉽지 않을 듯하다.

환율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원화값은 13% 정도 저평가된 수준이다.

중국 위안화가 올해에도 절상될 것으로 보여 올해 원ㆍ달러 환율은 상당한 절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가장 비싼 참치인 혼마구로는 본섬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풍랑이 가장 거센 해협의 먹잇감을 먹고 서식한다고 한다.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라는 풍랑이 출렁이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유정상 피닉스자산운용 대표]


25. [매일경제][기고]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거든요"

미국 유럽 등에서는 최근 빈집털이범이 페이스북에 "집을 비운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 집만을 터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확인해 사용자들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 2주일 동안 12가구를 털었다는 이야기다. SNS에 여행 인증샷이나 휴가 계획 등을 알리는 것은 "집을 비웠다"고 만인에게 알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불안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으려 애쓴다.

블로거나 트위터 이용자들이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기 과시나 노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자기 행동과 생활 반경을 노출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노출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노출해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개인이 아무리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지와 상관없이 유출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7월에는 네이트 해킹으로 이름,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 3500만건이 해커들에게 털렸다. 지난 4년간 국내에서 개인 정보 1억600만건이 유출됐다는 통계가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푸대접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존 팰프리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그토록 쉽게 공개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말했다. 팰프리 교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수많은 데이터는 시시각각 우리 주변으로 모이고 감시 카메라는 도처에 널려 있다. 미국 어스캠(erathca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뉴욕 시카고 시애틀 같은 주요 도시 목록이 나온다. 뉴욕을 클릭하면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전역에서 하루 수십만 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다. '다큐서치 닷컴'이란 회사는 한때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듯이 원하는 사람 위치와 주소, 운전기록, 은행 계좌 확인, 재산 기록까지 돈을 받고 추적해줬다.

"현대는 정보가 곧 힘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비밀을 찾아내라. 그들이 먼저 알아낸다면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 회사가 내세운 광고 문안은 섬뜩한 악마의 유혹이었다. 한 스토커가 정보사냥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다큐서치에 돈을 제공하고 짝사랑하던 여자 직장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 직장 앞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려 살해했다.

부모의 법정 투쟁으로 서비스는 금지됐고, 이후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 정보 판매 금지 법안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금지됐다는 것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한때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프라이버시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우리 시대에 개인 정보는 디지털화돼 무한공간을 떠돌아다닌다. 디지털 시대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부에게 노출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엄청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자기 손을 떠난 개인 정보는 인터넷에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유통기간도 없이 만인에게 노출되고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남에게 넘긴다면 내 인격과 재산을 넘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생활 보호가 점차 낡은 개념이 되어버리고 무시당하게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화를 부르는 꼴이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요."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26. [매일경제][사설] 美國 설득과 대체 수입처 확보 병행해야

미국 측 요청으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그저께 잠정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 등 다른 우방에도 이란산 원유를 도입하지 말 것을 암암리에 독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란이 핵(核) 개발을 노골화하고 영국 대사관 난입사건 등으로 서방과 칼끝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선 북한 핵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미국 측 요구를 모르는 체하긴 어려운 처지인 게 사실이다.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실리를 꾀하자는 쪽이고, 외교부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우리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한국의 이란산 도입 비중은 전체 중 9.6%에 달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란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오랜 관계에다 우리가 한 해 50억달러가량 수출하는 23번째 시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 측 요청을 일부 들어주면서 동시에 이란과 경제 교류에 차질을 빚지 않는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할 입장이다.

미국의 제재법안(커크-메넨데스 법)에는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법이 적용되더라도 원유 수입과 관련된 조항은 ’비중 있는 규모로 수입량을 줄이면(significant reduction)’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180일씩 유예받은 뒤 계속 연장할 수 있는 틈새 규정이 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가 고위급 인사를 보내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니 이런 조항을 최대한 내세워 한국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굳이 막아야 한다면 전면 중단보다는 일부분만 줄이면서 대체 수입처를 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라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여파로 한때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WTI가 104달러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사태 악화로 국제 유가가 폭등한다면 올해 경제 운용의 최대 과제인 물가잡기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 외생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 때문이니 꼼꼼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27. [매일경제][연령별 자산 리모델링] 내 나이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은 ?

옥스퍼드사전이 2011년의 단어로 선정한 '쪼그라든 중산층(squeezed middle)'은 자산관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수입은 제한되는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돈 쓸 곳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자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금씩이라도 자산관리를 하지 않으면 훗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자산관리 전문가들 조언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연령대별 맞춤식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 20ㆍ30대, 공격적 장기투자로 복리효과 노려

20ㆍ30대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취업을 하면 꾸준히 소득이 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이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 손실 위험도는 낮아지는 반면 은행 예금 금리 이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젊을 때 시작하는 장기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복리효과'다. 복리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계산법이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오래 투자할수록 투자 성과가 기하급수로 커진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연 8% 복리로 투자한다면 9년 후 원금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36년을 투자하면 1600만원이다.

김상문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과장은 "장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종목보다 수수료가 싼 인덱스(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면서 "여러 상품군에 가입하는 것보다 목돈 마련을 위한 불입액을 늘리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 투자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가입 시점에 퇴직 후 받는 돈이 정해진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할 금융상품을 택하고 투자성과도 고스란히 본인 몫으로 돌아온다. 이 같은 이유로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회사를 다니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투자자들은 퇴직연금펀드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20ㆍ30대 직장인은 다소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주식에 일부 투자하는 상품을 선택해 고수익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물론 투자를 위한 전제조건은 지출통제, 바로 저축이다. 저축은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는 데서 시작하는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거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전문가들은 병들거나 다쳤을 때 나가는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천한다.

◆ 40대, 적립식 투자로 年8~10% 수익 목표

40대는 늘어나는 연 수입과 사회초년생 때부터 모아둔 목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재산 증식에 나서야 할 시기다. 그만큼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투자 성향은 20ㆍ30대에 비해 다소 방어적으로 변한다. 지출항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비롯해 자녀 대학자금과 결혼자금 마련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자녀 나이가 어리고 교육비만 아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은행 예금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조정익 대우증권 PB컨설팅부 투자컨설팀장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외에 주식ㆍ채권ㆍ커머더티에 투자배분을 하는 랩어카운트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펀드 중에서는 글로벌 자산배분형 상품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0대에 가입한 적립식 상품 가운데 8~10%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상품은 환매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어린이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린이펀드는 학자금 적립을 도와주지만 동시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어린이펀드 특성상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치식보다는 매달 조금씩 넣는 적립식 투자가 대부분이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수익은 더 안정적이다. 어린이펀드를 활용하면 증여세도 아낄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수급 개시 연령까지 총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50대, 연금저축ㆍ퇴직연금으로 소득공백 메워

50대는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 손실 리스크를 크게 느끼고 투자성향도 매우 보수화하는 시기다.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과제는 소득공백기를 채우는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정년은 55세 전후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러야 60세에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동안 소득이 없다는 의미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다. 두 상품 모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겨두고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금융상품으로 4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세테크 전략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거액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높아진 상품은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

10년 이상 투자하면 여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비과세 상품 중 유일하게 가입 조건과 한도가 없다.

지난해 중반 발행된 물가연동채권도 인기를 끌었다. 10년 만기에 표면금리가 연 2.5% 안팎인 이 상품은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처럼 세금을 물지만 원금이 증가한 부분은 비과세된다.

선박펀드ㆍ인프라펀드ㆍ국민주택2종채권 같은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조정익 팀장은 "시장에서 비교적 활발히 거래되면서도 절세효과를 가져다주는 인프라와 유전펀드는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게 좋다"며 "ELS에 투자하고 싶다면 종목형은 피하고 지수형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설명했다.

◆ 60대, 안정적 月지급식 채권펀드 + 주택연금

60대는 은퇴 후 수입원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면서 투자 시 원금보장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시기다. 이때는 월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월지급식 금융상품은 목돈을 투자하고 나서 매월 일정한 분배금인 투자원금 혹은 수익금 일부를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투자 상품이다. 목돈을 가지고 있지만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월지급식 펀드의 원금이 보장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초반 수익률이 저조하면 원금 손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 향후 수익률이 회복되더라도 원금 회복을 하긴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월지급식 펀드 광고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월급처럼' '예금처럼' 등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정기예금 수준의 돈을 지급하는 국내 채권형 월지급식 펀드보다는 신흥국이나 선진국 하이일드 채권형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환리스크 노출이 부담된다면 글로벌 채권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집 한 채밖에 없는 고령자 부부가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주택연금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일종의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제도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면 가입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원할 때 필요한 돈만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교육비 등 일반 생활자금 수시인출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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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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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Economic issues : 2012. 1. 4. 14:35

1. [매일경제]10~20대 `QUICK 세대` 한국을 바꾼다

◆ 화통한국 2012 / 모바일 네이티브 ◆

오는 3월 중학교에 입학하는 김태준 군(13ㆍ경기 고양시 풍산초)은 겨울방학을 손꼽아 기다렸다. 자신에겐 선행학습보다 중요한 아이폰 영화를 다시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군은 지난여름 아이폰 영상제에서 '움트는 꿈'이란 작품으로 2등을 차지했다. 앞으로 시놉시스도 만들어 제법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군은 새해 첫날 영하의 날씨에도 축구 장면을 찍기 위해 고양 어울림누리 축구경기장을 찾아 아이폰으로 여러 장면을 찍었다.

김군은 "아빠가 사준 스마트폰은 처음엔 장난감 같았는데 이제는 학교 숙제할 때도 없어서는 안돼요.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TV의 비디오자키(VJ)로도 활약하고 싶어요. 최근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언어도 배웠는데 중학생을 위한 망고폰(MS의 최신 스마트폰) 앱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라고 당차게 말했다.

김군이 태어난 1999년은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이 세계 최초로 ADSL(전화선으로 컴퓨터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수단) 방식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성공해 IT코리아의 기틀을 닦은 해다.

김군이 두 살 때인 2000년에는 삼성전자가 휴대폰에 35만화소 '카메라폰'을 처음으로 공개해 휴대폰이 미디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신호탄을 쐈다. 세 살 때인 2001년에는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쳐져 NHN이 탄생해 종합 포털시대를 알렸으며, 싸이월드가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군은 휴대폰을 쥐고 태어나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라 따로 배우지 않고도 이제는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모바일 네이티브(Mobile Nativeㆍ원주민)'인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1975~1988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넷세대'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에 비해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 특징이다. 넷세대가 1가구 1인터넷의 정착기에 탄생했다면 모바일 네이티브는 1인 1인터넷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K팝 등 한류 확산의 주인공들도 모바일 네이티브다. 동영상을 스스로 편집해 올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확산시키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따로 배우지 않고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사회 및 산업의 변동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책보다 동영상, 이미지가 친숙하기 때문에 맥락(콘텍스트)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 <용어설명>

모바일 네이티브 : 초고속인터넷이 본격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30대를 지칭한다. 모바일 기기와 언어를 마치 특정 언어를 쓰는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면에서 '모바일 네이티브'로 부른다. 10~30대는 현재(2012년 추계) 1319만6339명으로 전체 인구의 26.4%에 달한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이동인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월 3일)


3. [매일경제]짐 오닐 "브릭스가 늙어간다"

"브릭스가 늙어간다. 이제부터는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이집트를 주목하라."

10년 전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라는 조어를 글로벌 화두로 만들었던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대표(사진)가 브릭스의 인구 고령화를 경고했다고 3일 블룸버그가 전했다.

오닐 대표는 브릭스 4개 나라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25%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브릭스 국가들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결국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엔은 브릭스 4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이 되면 현재보다 46% 증가한 2억9500만명이 되고, 2030년에는 4억1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15~24세 젊은 노동인구는 2030년까지 이탈리아 인구와 맞먹는 62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추세가 본격화되면 2000년대 들어 10년간 브릭스 4개국이 유지해온 연평균 7.9% 고성장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브릭스 경제의 201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6.9%로 떨어지고, 2020년대에는 5.3%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다.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5共식 `배추 사무관` 부활…"팔비틀어 물가잡기는 한계"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고강도 물가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물가 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면서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담당자가 처음부터 수급을 조절해서 물가를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농산품뿐 아니라)생활 밀착형인 일부 공산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초 경제기획원 시절 존재했던 '조기 사무관' '배추 사무관' 부활을 사실상 지시한 셈이다. 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향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책임실명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연설에서도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으로 잡겠다"고 밝히는 등 물가 잡기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공약'에 대한 국민 신뢰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연설에서 "서민 체감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고 이어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선 "주유소 행태가 묘하다.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말 그대로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쥐어 짜냈다. 할당관세, 비축물량 조절 등 직접적 수단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나서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기업들을 억누르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만 스무 차례 열었다.

하지만 항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뒤쫓는 '후행적ㆍ땜질식' 대응에 그치다 보니 백약이 무효였다.

이날 이 대통령이 예로 든 배추 가격만 해도 2010년 말 포기당 1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배추 파동'까지 낳았지만 지금은 1000원 수준(이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가격이 오르자 너도나도 배추 재배에 나섰고 작황까지 좋아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 손실이 커지자 최근 정부가 10만t에 달하는 물량을 산지에서 폐기하기도 했다. 정부 개입에 의한 수급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작년 물가상승률은 금반지 제외 등 지수를 개편하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평균 4.0%를 기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08년 초 지시해 별도 통계까지 내고 있는 52개 생활필수품 물가는 작년 7월 기준으로 2008년 3월보다 평균 22.6% 상승했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년간 억눌렀던 공공요금이 폭발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부 실패'까지 겹쳤다.

다행이라면 올해 지표상 물가는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좀 나을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 물가가 워낙 올라 기저효과가 받쳐주는 데다 국제 원자재값 등 공급 측 요인이 다소 안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란산 석유 문제, 북한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워낙 많아 안심하긴 이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정부가 뾰족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은 지난해와 매한가지다. 통화정책을 뺀 미시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물가대책은 △농ㆍ축ㆍ수산물 공급 확대 △기본관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가격정보 공개 △경쟁 촉진 △유통구조 선진화 등 지난해 연장선상에 머물렀다. 재정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경기 부양성 정책 방향과 물가 안정이 상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4분기에 정점을 찍고 올해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 때문에 오히려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병길 솔로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근원물가지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원유나 농산물 등 변동성이 큰 품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원가 상승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생필품·뷔페·놀이공원…연초부터 줄줄이 가격인상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연초부터 각 부문에서 잇따라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설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가 식료품과 생필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레저와 명품 패션, 화장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어 정부 단속이 무색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자유이용권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에버랜드는 성인 기준으로 자유이용권 요금을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 입장권 역시 성인 기준으로 3만1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월드도 자유이용권 요금(성인 기준)을 2000원 올려 4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던킨도너츠는 커피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5일부터 고객에게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내 면세점 명품 브랜드들도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샤넬 화장품과 불가리(향수)는 지난 1일부터, 스와로브스키는 3일부터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인상폭은 10% 안팎이다.

호텔 뷔페 레스토랑 또한 가격을 연쇄적으로 올리고 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라세느' 저녁식사 가격은 7만9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올랐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내 더파크뷰 가격도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호텔 모두 세금과 봉사료가 더해지면 뷔페 1인당 가격이 10만원에 육박한다.

국내 1ㆍ2위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말 차례로 가격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은 고가 라인 제품인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을 42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화장품 브랜드 오휘ㆍ숨ㆍ후 제품 가격을 3~8%씩 인상했다.

이처럼 연말연초를 지나면서 각 업체가 추진하는 가격 인상은 설을 앞둔 가계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19만1510원에서 5.3% 늘어난 20만1580원으로 전망했다. 사과와 배는 각각 5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가량 상승한 1만6500원과 2만1300원에, 밤(1㎏)은 36% 오른 65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설 이후다.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가 정부 압박으로 철회한 업체들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고심하는 기업들이 물가 인상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기업들로서도 언제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2월부터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채종원 기자]


6. [매일경제]초등생도 태블릿PC 보며 목욕하다 엄마한테 `카톡`

◆ 모바일 네이티브 ① ◆

#김재은 양(15ㆍ울산)은 부모님께 화장실과 욕조 주변에 태블릿PC 거치대를 설치해달라고 졸랐다. 변기 옆은 아버지가 보시던 책이나 신문을 모아두는 곳이었다. 이제는 김양은 물론 아버지도 신문이 아니라 태블릿PC를 들고 간다. 욕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뮤직뱅크'를 스트리밍으로 보면서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 김양은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밖의 어머니께 '카카오톡'을 날린다. '엄마, 나 15분 후에 나가서 라면 먹을게…배고파♥♡'

재은 양의 이런 모바일 라이프는 같은 반 친구과 별다르지 않다. 대다수가 이미 모바일 기기와 서비스, 콘텐츠를 편하게 활용하고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바일 네이티브'이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는 2001년 그의 논문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런츠'에서 1990년대 휴대전화와 인터넷 확산 시대에 성장기를 보낸 30세 미만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지칭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모바일 기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서비스를 만나 중동 재스민 혁명,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한국 안철수 돌풍 등 폭발적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를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이 바꿀 정치ㆍ사회, 산업적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퀵(QUICK)'으로 요약된다.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언제든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먼저 '쿼터(Quarterㆍ15분)'. 모바일 네이티브의 리드타임(lead timeㆍ생산부터 소비까지 시간)은 15분이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곤 15분 이상 스마트 기기가 손에서 떠나면 불안에 휩싸인다. 15분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때 모바일 네이티브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최대 시간이 15분이라는 점도 시사점을 준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순발력은 인간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 모바일 네이티브는 이런 능력을 극대화할 줄 아는 세대"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일체화(Uniting experience)'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언제 어디서나 동시간대에 연결돼 있다는 연대감을 중요시한다. 좋아하고(like) 옳다고 믿는 일은 공유하고자(share) 하며 이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빠르고 쉽게 퍼져 나간다.

항상 연결된 세상을 사는 모바일 네이티브의 시대정신은 일체화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이를 공유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또다시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이다. 이들이 정보를 나누고 키우는 곳은 바로 SNS다.

세 번째는 '직관(Intuition)'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경험보다 직관을 중요시한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구글을 '검색'하면 경험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순간적 느낌인 '직관'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운이나 운명과는 다른 자신의 삶을 준비한 자만이 주저 없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 바로 직관이었다"고 말하는 스티브 잡스, 팀 쿡 등 롤모델의 삶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수만 원짜리 모바일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에 자신을 투영하기도 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모방(Copy & paste)'과 'K웨이브(K-wave)'. 그들은 '모방'을 '창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바일 기기로도 언제든지 오리고 붙이기 기능을 통해 텍스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모방을 통해 만든 콘텐츠는 '베끼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한류(K-wave)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다수는 개인의 흥미를 혼자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형ㆍ발전시킨 다음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해 재생산했다.

이를 본 세계 다수의 팬이 이를 재생산하는 순환 구조를 보였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K팝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모바일 네이티브에 의해 재편집돼 유튜브 등을 통해 외국에 확산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모바일 네이티브가 만드는 문화가 세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이동인 기자 / 김대기 기자]


7. [매일경제]`디지털 밀도`가 모바일 네이티브 만든다

■ 용어 설명 :

디지털 덴시티(Digital Density) : 노트북PC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SNS 등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표현하는 말. 디지털 덴시티가 높다는 것은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 탄생에는 디지털 덴시티(밀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덴시티는 노트북PCㆍ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ㆍ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등 디지털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디지털 덴시티가 높아졌다는 것은 디지털 관련 기기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화해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 덴시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나타날 수 있었다.

전 세계는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가득 차 있다. 전 세계 인구 수보다 많은 100억대의 모바일 기기(노트북PC 휴대전화 태블릿PC 등)가 보급돼 있다.

2000년 7억2000만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는 지난해 50억명을 훌쩍 넘어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인구도 전 세계적으로 14억명에 이른다.

단 60초 동안 전 세계적으로 70만건의 구글 검색이 이뤄지고 600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등록되며 1만3000건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다운로드되는 등 '빛의 속도'로 정보 탐색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 유통과 정보 습득 방식도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책, TV 등을 통해 완성된 지식이 전달됐지만 이제는 위키피디아, 지식인 등을 통해 공유하고 참여하는 웹2.0 스타일로 바뀌었다.

또 원하는 정보를 골라서 수신하는 RSS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싸이월드 프리챌 등 토종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ㆍ인터넷ㆍ구글ㆍ트위터 등 디지털에 둘러싸여 성장기를 보냈던 모바일 네이티브는 생활ㆍ대화ㆍ학습 등을 모두 디지털 기반에서 하면서 즉시성, 트리플 태스킹, 적극적인 자기 표현 등 특징을 갖게 됐다.

TVㆍ무선호출기ㆍ팩스 등을 통해 정보가 단방향으로 전달됐던 과거에 자란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특히 SNS 활성화는 모바일 네이티브가 정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리터러시)도 달라지게 만들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자신이 폴로한 사람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검증하는 특징을 보인다.

앞으로도 디지털 덴시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에릭슨은 "2015년 인터넷 접속 총인구의 80%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할 것이며 향후 10년 내에 500억개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도움주신 분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진석 SK텔레콤 CSR팀장, 성장현 KT 오픈콘텐츠활성화팀장,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윤종록 연세대 융합대학원 교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유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SOS지원단장, 이현숙 강남 SOT 영어학원 원장, 정동훈 광운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지훈 관동의대 IT융합연구소장,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가나다 순>

[황지혜 기자]


8. [매일경제]복잡하고 긴 美대선…대선 주요 일정

◆ 2012 미국대선 스타트 ◆

백악관에 입성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선거 관계자들이 아니면 국민조차도 잘 모를 만큼 복잡하고 기나긴 장정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해 1월 초부터 당내 경선의 막이 오른다. 지역별 경선이 끝나면 8~9월께 각 당은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에 나설 후보를 확정한다. 이후 약 두 달간의 본선 선거전을 거쳐 백악관의 주인이 최종 선택된다.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들에게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50개 주와 특별구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인단 숫자가 다르며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州)의 선거인단을 모조리 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이다. 11월 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6월 이전에 당내 후보 경선을 모두 마치게 된다. 후보 경선은 각 지역에 따라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로 다르게 치러진다.

코커스는 기본적으로 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당원들이 뽑는 방식이며, 프라이머리는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까지 참여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형식이다. 코커스나 프라이머리 진행 방식과 선거인단 확보 방식은 각 주의 법률에 따라 형식과 절차가 모두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다.

코커스는 전통적으로 아이오와주(1월 3일)에서,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주(1월 10일)에서 각각 처음으로 열린다. 이 두 경선은 미국 대선의 판도를 가늠하는 풍향계로서 관심이 집중돼 왔다.

3월 6일에는 텍사스 조지아 등 10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져 대체적인 판세는 이날 거의 확정된다. 이날을 슈퍼화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8월 말과 9월 초에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전당대회가 각각 열리고 10월 3일에 민주ㆍ공화 대통령 후보의 첫 TV 토론이 열린다.

11월 6일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디모인(미국) = 장광익 특파원]


9. [매일경제]144조원 굴려 25% 수익낸 최대 헤지펀드 올해 전략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경제는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 고실업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10년 이상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는 "금값은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장기투자자라면 채권 투자나 현금 보유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는 1976년 설립돼 현재 1250억달러(약 144조원)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 규모 헤지펀드다.

브리지워터의 로버트 프린스 투자운용본부장(CIOㆍ사진)은 "거대 선진국 경제는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해결할 때까지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ㆍ고실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3일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과 유럽을 '좀비'로 묘사했다. 그는 "선진경제는 장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채 조정 과정은)이제 막 4년차에 있다"며 "유럽의 부채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제로(0)금리는 수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미국은 1950년대 이후 2008년까지 지난 60년 동안 부채를 늘려왔다"며 "부채 버블이 변곡점에 달하자 이제 스스로 줄이는 과정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경기의 반짝 호전도 지속 가능할 것같지 않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소득은 늘지 않았고 고용도 제자리라는 점에서다.

그는 향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 때문에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 조치는 일시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린스 본부장은 유럽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 부실과 정부부채 위기가 맞물리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손을 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유럽발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투자자라면 채권이나 현금보다는 주식을 사기 좋은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빈사 상태인 경제 상황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며 "주가 폭락 없이 부채 축소 과정이 진행된다면 의외로 주식시장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시장에서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회는 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제로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로금리로 차입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국채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값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린스 본부장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찍어내면서 금값은 다시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6년 설립된 브리지워터는 대표 펀드인 '퓨어 알파 전략' 펀드를 운용한 결과 2008년 9.4% 수익률을 거둔 데 이어 2009년 2%, 2010년 44.8%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25% 수익률을 올렸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0. [매일경제]스페인 재정적자 통제불능…유로존 위기 새 불씨

'6%→8%→8%+α.'

지난해 성탄절 직전 출범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신정부가 연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스페인의 대규모 재정적자 충격이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유로존 경제에 또 다른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 국채발행액 목표치 미달로 추락했던 유로화도 스페인 재정적자 충격과 헤지펀드의 대규모 유로화 매도 포지션 구축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나 휘청거리고 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2일 스페인 라디오 회견에서 "2011년 재정적자가 8%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많이 초과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혀 GDP 대비 재정적자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실토했다. 스페인 신정부는 지난달 30일 재정지출 감소와 증세를 골자로 하는 150억유로 규모 긴축안을 내놓으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가 8%에 달해 당초 유럽연합(EU)과 약속했던 재정적자 6% 목표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정부가 또다시 재정적자가 8%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처럼 재정적자 수준이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귄도스 장관은 올해 재정적자를 4.4%로 낮추기 위해 이번주 중 추가 재정 감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200억유로에 달하는 추가 긴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스페인 경제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 감축안이 시행되면 경기 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 재정적자 확대 충격 속에 유로화는 달러와 엔에 대해 약세를 지속했다. 유로는 엔화에 대해 지난 2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98엔대까지 추락하는 등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인 뒤 유로당 99.46엔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0년 12월 13일(1유로=98.50엔) 이후 11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달러에 대해서도 1.2934달러로 장을 끝내 지난해 1월 7일(1.2907달러)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환율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유로화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지난해 말 한 주간 유로화 매도 포지션을 대거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7일 현재 헤지펀드들의 유로화 쇼트 포지션(유로화가 떨어지면 이익)이 롱 포지션(유로화가 오르면 이익)보다 12만9700계약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전주 11만3700계약보다 1만6000계약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유로화 누적 매도 포지션이다. 헤지펀드들이 유로화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대거 베팅한 것이다.

[박봉권 기자]


11. [매일경제]"올해는 유로존붕괴 원년"

'그리스 이탈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유로존 붕괴.'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가 새해 시작부터 유로존 붕괴를 전망했다. CEBR는 2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 1일 통용 10주년을 맞은 유로화가 향후 10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99%"라고 진단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또 CEBR는 60% 가능성을 전제하면서도 "올 연말 최소 1개 국가는 유로존을 이탈하며, 그리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라면서 "올해는 유로존 붕괴의 원년"이라고 덧붙였다.

신년 영국 경제에 대해서는 "영국은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이미 경기침체(Recession)가 시작됐지만, 2012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실질 소득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면서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글러스 맥윌리엄스 CEBR 소장은 "지난달 유로존 재정위기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의 정치적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유로존 존속을 위해선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유로 붕괴가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최고경영자(CEO) 피터 샌즈도 지난 1일 텔레그래프와 인터뷰하면서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샌즈 CEO는 유로존 정상들이 재정위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탈국이 그리스 한 국가에 그친다 해도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유로존 이탈국이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텔레그래프는 또 유럽의 저명 경제학자들이 올해 유럽이 더블딥(경기침체 뒤 반짝 회복했다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CEBR는 유로존 GDP 성장률을 0.6~2%로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 엔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유로당 99.46엔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유로화는 엔화 대비 8.3% 급락하는 등 2010년 이후 연속 약세를 이어오고 있다.

[황시영 기자]


12. [매일경제]FTA로 생긴 관세인하 수익 현지마케팅에 활용해야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유럽총괄본부. 새해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한ㆍ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 수익분을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 확대로 연계하는 것이다.

예병태 기아차 유럽총괄법인장은 "FTA는 발효 첫해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아서 시장 가격에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년째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극심한 경기침체의 와중에도 지난해 유럽시장 점유율이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2%대를 기록한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 EU와의 FTA 효과로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면 유럽이나 일본 등 경쟁 업체에 비해 유리한 판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2003년 한ㆍ칠레 FTA를 기폭제로 대한민국은 FTA 확대를 국가 핵심 어젠더로 설정했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로 확대돼 세계 3위로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FTA에 대한 활용도는 당초 기대보다는 다소 부진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매일경제가 신년기획을 위해 방문했던 LG전자 뒤셀도르프 지사, 삼성물산 푸랑크푸르트 지사 등의 현지 관계자들도 "한ㆍEU의 FTA 체결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전략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수년간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잇따라 이전했고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규정 등으로 FTA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자유무역 영토가 늘어난 만큼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포장기계 수출업체인 DMX 싱가포르의 구혜영 대표는 "한국과 아세안(ASEAN)이 2007년 FTA를 체결한 이후 동남아에 취업을 했던 한국 젊은이들 가운데 제대로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해 귀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정부의 FTA 지원은 제도뿐만 아니라 인력 교류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복수응답 가능)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FTA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수출 기업들은 복잡한 규정(59.5%),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45.2%), 원산지 기준의 일관성 부족(40.5%) 등을 꼽았다. 기존의 FTA 체결지역에 특허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 방법을 몰라서'(38.0%)라거나 '복잡한 절차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14.1%)라는 응답들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미진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수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FTA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ㆍEU FTA의 경우 처음 발효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EU 수출액은 209억7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21억달러)보다 오히려 5.1% 감소했다. 유럽지역의 소비침체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FTA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비해 칠레나 아세안 등 발효된 지 오래된 FTA 수교국의 FTA 활용률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첫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수출입 부문 FTA 활용률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FTA가 발효된 아세안(ASEAN)의 경우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위 수출 지역으로 부상했다.

FTA 발효 직전 350억달러였던 대아세안 수출 실적 역시 4년 만에 590억달러로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아세안과 FTA를 먼저 체결한 중국이나 2008년 한국에 이어 FTA를 체결한 일본도 최근 시장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어 수출 신장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원자재 수출입업체인 디지로그 싱가포르의 김철수 대표는 "동남아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더 높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도 양자 간 FTA를 체결해 비관세 장벽까지 더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업이나 식품 관련 중소기업들도 나름대로 동남아 시장에서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인증'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도전이 확산되고 있다.

'할랄'(Halal)은 '허용된다'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술 등 금지원료가 제외된 식품과 공산품에 정부 인증이 부여된다. CJ 동남아시아 본부의 안병우 상무는 "할랄 시장을 공략하려면 한국 내 별도 생산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말레이시아 현지에 직접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3. [매일경제]정부 "항공우주 부품 등 수출유망분야 적극 발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FTA 활용이 당초 기대보다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새해 보완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은 "FTA 활용이 부족했던 것을 단순하게 기업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새해에는 이미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FTA 활용이 부진했던 이유로 △중소기업의 이해능력ㆍ적용 부족 △지원기관별 중복업무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FTA 민관합동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16개의 지역FTA 활용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는 반도체장비, 항공우주 부품소재, 신재생ㆍ바이오 등 수출 유망 분야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전문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산업별로 전략적 투자설명회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 10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파프리카, 김, 막걸리 등 25개 품목을 선정해 수출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경우 시장 접근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제작 지원,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주요 대학에 FTA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 새해 별도로 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 등 FTAㆍ무역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도 확대된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4. [매일경제]약해진`수출만능`…수출 늘어도 고용은 줄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세계시장 점유율 조선 1위, 휴대전화 1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 수출 부문의 화려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현장의 고용 창출은 계속 줄어들며 수출 강국의 찬사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이 10억원 늘어났을 때 취업자는 지난 1980년 185.4명에서 1990년에는 64.6명으로 줄더니, 2000년에는 15명, 2009년에는 8.2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전자ㆍ전기의 경우 취업자 유발계수가 2000년 14.5명에서 2009년 6.6명으로 더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 고도화에 따라 생산시설이 자본집약형으로 탈바꿈했고 수출기업들이 현지 시장 공략과 생산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잘 되면 일자리가 늘고 국민 경제가 풍족해진다는 이른바 수출 만능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수출 효과를 고용창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스마트한 수입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의 부품소재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출품에 투입되는 수입 중간재 비중은 2000년 32%대에서 작년 말 현재 40%대로 오히려 더 늘었다. 이는 미국(15%)이나 일본(17%), 중국(20%)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료 구입 비용으로 다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새해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인 만큼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과 내수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생산 시설이 복귀하는 유턴 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연구원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톱다운 방식의 정책지원보다는 인력 양성, 글로벌화 등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5. [매일경제]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중산층펀드 240만원 소득공제 신설

최근 장기 펀드(재형펀드) 세제혜택 방침을 밝힌 정부가 세부적인 방향을 밝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쉽게 말해 공제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매월 최소 50만원씩(연간 600만원)은 돈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민부담 경감 대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장기펀드 세제혜택은 연간 소득공제 범위가 24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금액이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처에 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명칭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같다.

재형펀드 공제액은 연금저축에 비해 적지만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재형펀드와 연금저축에 동시 가입해 세제 혜택 폭을 넓히는 전략이 가능한 셈이다.

일례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재형펀드에 묻어놓는다면 연말 정산 때 총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본인ㆍ배우자 기본공제 가정, 소득세율 16.5% 기준). 같은 조건으로 연금저축에 투자한다면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총 105만6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 것인지, 혹은 종전에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장기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줄지는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재형펀드는 자산운용사, 투자자 등 시장의 반응을 수렴한 후 곧바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도 가닥이 잡혔다.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0년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다.

[김정환 기자]


16. [매일경제]국세청, 100억 이하 中企 세무조사 제외

◆ 국세청

국세청이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추진계획의 핵심은 세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다.

우선 국세청은 대기업 대주주나 계열기업에 대한 동시조사를 통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나 하도급 업체를 통한 우회탈세에 대한 선제적 차단에 나선다. 또 자식 명의신탁이나 우회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변호사나 한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형 유흥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같이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장정보를 토대로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난해 논란이 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ㆍ일본과 조사협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탈루소득 가산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세무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제외)에 대해서만 면제됐던 세무조사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기 성실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은 조사 우대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 통계청

통계청이 가계부채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대폭 강화한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ㆍ부채,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종합패널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1만가구 표본집단을 설정해 이들 가구의 생활수준, 재무건전성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통계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통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통계모델(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75개 기관에서 850여 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통계생산시스템을 갖춘 곳은 10% 미만으로 통계 방식과 품질이 제각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은 통계기획ㆍ생산ㆍ서비스 등 전 과정을 표준화한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가구종합패널 표본집단을 통해 가계 재무건전성을 정부 부처 등에 미리 알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 관세청

관세청은 3일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대미 수출 역량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모든 대미 수출기업에 세관 실무급 직원을 보내 산업별로 특화된 1대1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에는 FTA 무료 컨설팅, 보세공장 전환비용도 지원한다.

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제3국 물품이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입되는 '원산지 세탁'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동시에 성실업체가 미국 측의 검증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보는 세관의 사전검증 서비스도 확대된다.

[전정홍 기자 / 김정환 기자]


17. [매일경제]국내 이상기후 피해 2100년까지 2800조

이상기후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비용이 2100년까지 2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3일 발표한 '2011 이상기후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발표하고 농업ㆍ산업ㆍ에너지 등 관련 부처 간 융합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한파와 폭설ㆍ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로 삼한사온 현상이 사라지고 1월 내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됐으며, 2월에는 동해안에 나흘 동안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5월에 시작한 이상고온 현상은 9월에도 이어져 9월 15일에는 남부지방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농업 등 기후에 민감한 산업의 경우 피해액수가 컸다. 이상한파와 폭설로 전국에서 2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난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봄철 저온현상으로 재배면적 3만1000㏊에 달하는 과일이나 밀이 못 쓰게 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 대신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해 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초가을에 이어진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에 걸쳐 유례없는 순환정전이 실시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문제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경제ㆍ기술적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과도 관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ㆍ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미정 기자]


18. [매일경제]5년내 리니언시 악용땐 과징금 감면 혜택 없다

2007~2011년 담합 사실을 자진 실토해 '과징금 면제 혜택(리니언시ㆍ자진신고감면제)'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올해 새롭게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아예 감면 지위를 얻지 못한다.

'상습' 담합 기업에 더 이상 온정적인 리니언시 혜택을 줄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고시를 뜯어고쳤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 제6조에 '담합 위반자가 리니언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새롭게 담합 행위를 저지르면 비록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예컨대 2010년 분유 가격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은 유제품 업체 A사가 올해 상반기 또다시 가격 담합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리니언시 지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전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담합 사건에서 공범 기업들보다 먼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고시가 공포된 1월 3일부터 새로운 담합 행위를 시도하다 공정위 조사 낌새를 알아채고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2007년 이후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은 무조건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

리니언시 :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전후해 위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ㆍ검찰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담합 참여 기업 중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기업은 관련 처분을 100% 면제받는다. 2순위는 50% 선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재철 기자]


1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3일)


20. [매일경제]스마트폰 3社의 黑龍大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2012년 들어 스마트폰 시장의 기선 제압에 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월 초 '갤럭시 엠스타일(M style)'과 '웨이브3'를 선보이며 보급형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 갤럭시 엠스타일은 세계에서 2000만대가 넘게 팔린 갤럭시S의 계보를 잇는 중저가 제품이다.

'갤럭시S2, 갤럭시노트' 등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굳힌 것을 보급형 시장에서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제품 사양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4.0인치 슈퍼아몰레드플러스 디스플레이에 1㎓(싱글코어) 퀄컴 스냅드래곤 모바일 CPU를 탑재했고 5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채택했다. DMB도 지원하며 3G 전용이다. 삼성전자 바다 운영체제(OS)의 최신 스마트폰 웨이브3도 함께 선보인다. SK텔레콤과 KT로 출시되며 삼성전자가 강화하고 있는 콘텐츠 서비스를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웨이브3는 삼성전자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챗온'을 내장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는 챗온으로 타 기종 스마트폰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월에 출시되는 중저가 스마트폰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피처(일반)폰 사용자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350만대를 넘으며 업계 2위를 굳힌 팬택은 2012년을 'LTE 프리미엄 전략'에 올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1년 12월 기존 LTE 스마트폰인 베가 LTE에서 밝기와 선명도를 높인 업그레이드 LTE폰 '베가 LTE M'을 SK텔레콤과 KT로 내놓은 팬택은 LG유플러스에도 이 제품을 내놓는다.

베가 LTE M은 LTE 스마트폰 중 가장 밝은 550니트(nitㆍ밝기 단위)의 '소니 IPS HD LCD' 등을 채택했고 퀄컴 1.5㎓ 듀얼 코어 프로세서와 안드로이드 2.3버전(진저브레드)을 갖췄다. 16GB 내장 메모리, 1830mAh 대용량 배터리,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NFC, 안테나 내장형 지상파 DMB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팬택은 당초 베가(프리미엄), 이자르(여성 취향), 미라크(보급형)로 나눴던 라인업도 베가 제품만을 내놓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올 한 해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팬택 관계자는 "올해 팬택은 LTE를 탑재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2분기 때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동작인식 기능 등을 강화한 후속 제품 출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LTE 시장에서 옵티머스LTE가 좋은 반응을 얻은 여세를 몰아 명품 스마트폰 '프라다폰3.0'을 내놓으며 스마트폰 분야에서 LG전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프라다폰 3.0은 지난해 말 이뤄진 예약판매에서 3G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몰리는 등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내부에선 프라다폰 판매량이 '옵티머스 LTE'의 초기 판매와 견줄 만한 수준으로 분석하며 글로벌 누적판매 100만대를 넘어선 원조 프라다폰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LG전자는 프라다 스타일의 휴대폰 거치대와 블루투스 이어셋 등 전용 액세서리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이동인 기자 / 김명환 기자]


21. [매일경제][사이언스플라자] 학비 걱정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과학 발전을 위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것이 과학계를 이끌어 갈 미래 연구자들을 훈련시키는 대학원 교육이다. 박사학위 연구로 수행되는 굵직한 내용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과학 연구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원 현실을 볼 때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다. 효과적인 교육과 연구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과학자를 키워내는 훈련장인 대학원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문제는 박사과정 정원이 미달되거나 경쟁률이 1대1에 가까운 기초과학 분야가 많다는 점이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공계 기피 현상도 동일한 문제점을 시사한다. 의ㆍ치ㆍ한의대 등 전문대학원이 아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인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한국 과학 미래는 어둡다.

뛰어난 인재들이 대학원에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의 길은 어렵고 힘들다는 오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다. 이공계 대학원은 종종 3D 업종으로 분류되고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대세를 따라가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서글픈 상식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박사급 연구인력을 대학이 흡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되는 얘기다.

대학원 과정을 밟는데 드는 비용도 걸림돌이다. 석사과정 졸업을 코앞에 둔 장래가 촉망되는 어느 대학원생에게 장래 계획을 물었다.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단다.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학생이 여전히 유학을 떠난다. 학문적 수준이 떨어진 분야는 유학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면 분명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상위급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 박사과정 학생이 받는 생활비는 연간 3만달러 가까이 된다. 몇 억 원에 달하는 박사과정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장해 주겠다는 외국 대학과 장학금으로 겨우 등록금 정도 해결해주는 국내 대학을 비교한다면 선택은 분명해 보인다.

4~6년이 걸리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학원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지원 폭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대학원생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프로 세계에 뛰어든 그들은 이미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나 등록금을 염려해야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프로가 되기 어렵다. 지도교수한테서 인건비를 지원받더라도 본인 연구와 관련 없는 막노동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르바이트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이 미국 대학원생들에 비해 연구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지난 10여 년간 두뇌한국(BK)21이라는 제도를 통해 많은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해결할 정도로 지원을 받았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BK21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BK21 수준의 지원을 넘어 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실화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작년에 실시되었던 몇몇 사업처럼 소수에게 승자독식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다수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한국 과학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 훌륭한 과학자로 키우고 싶다면 대학원생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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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0) 2012.01.01
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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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Economic issues : 2012. 1. 1. 11:28

1. [매일경제]전문가들이 본 2012 재테크 성공전략

"(고객들) 돈은 쌓이는데 투자할 곳은 없고…."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최근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만큼 최근 들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 변동성과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돈을 금고에 쌓아둘 수만은 없는 노릇. 매일경제신문은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 등 5대 은행에서 추천받은 대표 PB, 국내 1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 부동산 전문가 20명에게 새해 투자 전략을 물었다.

역시 변동성에 대응하라는 게 첫 번째 답이었다. 이를 위해 정원기 하나은행 PB는 돈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게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서송희 국민은행 PB는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치 기간이 1년인 장기 상품보다는 6개월 전후인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서 PB는 만기가 3~6개월인 특정금전신탁을, 김성미 우리은행 PB는 단기 예ㆍ적금 상품을 추천했다.

올해는 비과세ㆍ소득공제 상품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세금이라도 아끼자는 전략이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100세 대비 상품' 역시 재테크 전략의 화두가 될 게 분명하다.

연금저축은 100세 대비 상품이면서 소득공제가 가능해 대부분 PB들 추천 목록에 올라 있다. 연금저축은 지난해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25%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암 등 각종 질환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등도 올해 잇따라 출시될 전망이다.

주식 투자는 '저가 매수 전략'을 고려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반기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기 PB는 "지수가 17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수해 15~20%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종목별로는 정보통신(IT)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국내 1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4표씩 추천해 올해 가장 뜰 것 같은 주식 1위로 나란히 꼽혔다. 삼성SDI, 하이닉스, LG이노텍, LS산전, 엔씨소프트도 주목할 만한 주식에 뽑혔다.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형 주택이 고군분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남수 신한은행 PB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소형 주택이 다주택자의 우선 공략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 조시영 기자 / 김유태 기자]


2. [매일경제]이르면 2012년 中企전용 주식시장 열린다

이르면 2012년 안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으로 거래하는 전문 투자자 시장이 신설된다.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유통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중소기업 전문투자자 시장 개설' 등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비상장 중소기업(1만3000개)이나 기술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1만7000개)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들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제3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창업ㆍ중소기업 관련 금융환경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창업자나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입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 창업자에게도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기 위해 'n분의 1' 방식으로 부담을 분담하게 된다.

[김기철 기자 / 손일선 기자]


3. [매일경제]새해 예산 325조 합의 처리…여야, 작년보다 5.3% 증액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여야가 총지출 325조5000억원 규모인 2012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 6000억원 순감됐으며 지난해 예산(309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3% 늘어난 것이다.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007년 이후 4년 만이며 사상 초유의 '준예산(비상잠정예산)' 편성을 가까스로 막았다. 국회는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 차액(1조1000억원) △정부 예비비(4000억원) △4대강 후속사업(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1278억원) 등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했다.

그 대신 민생ㆍ복지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3300억원을, 무상보육에 375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로써 올해에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27% 줄어들고 새해부터는 만 0~2세ㆍ5세 아동에 대해선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저소득층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엔 4756억원을 증액했고 새해엔 무상급식(1264억원) 예산도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피해 보전에는 3035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 중에는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1549억원)와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823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기창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30일)


5. [매일경제]왜 和通韓國 인가…세대·이념갈등 접고 소통으로 화합을

2011년 한 해, 한국은 분노와 단절의 시대였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간극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대북 문제를 둘러싼 보수ㆍ진보 간 남남(南南) 갈등도 사회 구성원 사이에 상처를 남겼다. 과거와 다른 것은 우리를 둘러싼 단절의 자화상이 단일한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념, 소득, 세대, 지역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를 양극화와 단절로 몰아간 촉매제는 생산가능 인구 중 주력 세대라 할 수 있는 '2040(20~40세)'과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작년 말 현재 52.8%였다. 198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나는 하류층'이라는 응답 비율은 2009년 42.4%에서 지난해 45.3%까지 늘어났다.

향후 경제ㆍ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 응답자는 10명 중 3명(28.8%)에 불과했다.

해가 갈수록 적자생존, 양극화 구조가 뚜렷하게 고착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새 온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당장 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구직ㆍ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나 실업자 등 이른바 사회의 '루저'에게 패자부활전 기회를 주는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체감 실업률은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의 약 3배인 22%(실업자 약 110만명)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한 격변이 예고돼 있다. 국내에선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치러지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도 정권 교체가 예고돼 있다. 과도기를 맞은 북한 김정은 체제와 유럽발 재정위기도 한국 사회의 다중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분노는 '화합'으로, 단절은 '소통'으로 바뀌어야 한다.

매일경제는 2012년 임진년(壬辰年)의 화두로 '화통(和通)한국 으라차차 2012'를 제시한다. '성격, 목소리가 시원시원하고 활달하다'는 사전적 의미의 '화통(化通)'이 아니다. 화통은 적대적인 사람들까지 모두 소통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는 "지금은 화통을 '化通'으로 표현하지만 고려시대 때만 해도 '和通'이라고 표현했다"며 "소원했던 이들과 관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화통'은 21세기 분노의 시대를 맞아 글로벌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을 외치는 이들과 화통하지 않고서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분노와 단절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서 '화통'은 절실한 화두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 한국의 키워드는 소통과 화합이 될 것"이라며 "화통(和通)을 위해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과 패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일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성ㆍ전정홍 기자

'화(和)'는 화목과 조화를 의미한다. 생황이라는 관악기에서 비롯된 글자다. 생황은 소리의 폭이 일정하다. 변화가 크지 않으면서 전체 악기의 조화를 맡는다. 음악의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악기가 바로 생황이다.

중국 고전에서 '화(和)'는 이런 뜻으로 널리 쓰였다. 서경(書經)을 보면 '협화만방(協和萬邦)'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가 협력해 조화를 도모한다는 뜻이다.

'통(通)'은 글자의 책받침 부수에서 알 수 있듯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왕래를 의미한다. 양쪽이 막히지 않고 물 흐르듯 통하자는 것이다. 의사소통ㆍ만사형통ㆍ운수대통의 바로 그 '통'이다. 우리 역사에서 화통은 광개토태왕 비문에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역사적으로도 외교 사신을 '화통사(和通使)'라고 했다.

'화통한국 으라차차 2012'는 조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최용성 기자 / 전정홍 기자]


6. [매일경제]4대강 사업비 줄여 MB색깔 빼고 복지 등 박근혜예산 넣고

◆ 2012 예산안 ◆

국회가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방비와 4대강 관련 예산, 정부 예비비 등을 줄이는 대신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 합의라는 모습을 갖췄지만 현 정부 들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기록도 남겼다. 전체적으로 '성장'보다는 '복지'에 더 무게중심을 둔 모습이다.

국회 예산심의 결과 정부가 애초 마련했던 올해 예산안 3대 기조인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ㆍ미래 대비 등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하지만 감액과 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복지 쪽 비중이 더 커졌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경제활력ㆍ미래 대비 분야가 다소 줄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여야가 합의한 올해 총지출 예산은 325조5000억원이다. 정부안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국회가 3조3000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애초 정부가 설정했던 지출 규모(326조1000억원)보다는 6000억원 줄었다.

복지 관련 예산은 이미 정부안에서도 9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4% 증가했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2%로 2년 연속 역대 최고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여기에 1조5000억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증액시켰다.

먼저 대학 등록금 지원에 3323억원이 추가됐다. 애초 정부안인 1조5000억원에서 1조8300억원 규모로 확대된 셈이다. 최대 5000억원 증액을 요구해온 정치권에 정부가 또다시 밀린 형국이다.

명목 등록금 인하에 2500억원이 추가됐고 든든학자금(ICL) 금리를 1%포인트 낮추는 데 823억원이 배정된다.

무상보육 예산도 크게 늘었다. 여야는 애초 정부가 추진한 만 5세 무상보육에 더해 새해부터 0~2세도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3752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3~4세 아동 지원도 향후 늘리기로 합의해 무상보육 예산은 내년에도 더 늘어나게 됐다.

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도 1549억원이나 늘었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분야 지원금도 3000억원가량 추가됐다.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1264억원 늘렸다.

이명박 대통령 역점 사업인 4대강 예산 등이 줄어든 반면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여야 모두 복지예산 확대를 자신들 공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으로선 이번 예산안 처리를 계기로 어찌됐든 복지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앞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취업활동수당 신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야당 쪽에서 '박근혜 대선용 예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연간 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던 취업활동수당은 도입하지 않되 취업희망패키지 사업에 1529억원을 반영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사회보험료 지원, 학자금 금리 인하, EITC 확대 등은 대부분 박 위원장 제안이 반영됐고, 이 때문에 증액된 복지예산 가운데 5000억원가량은 '박근혜 예산'이란 해석이 나왔다.

주요 세출 삭감 항목을 보면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4000억원, 예비비 4000억원, 대기업 R&D 비용 1000억원 등이다.

4대강 후속사업에서 2000억원, 아라뱃길사업 100억원 등이 삭감된 것을 비롯해 정부 홍보예산, 국외 자원개발 사업, 정부 특수활동비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해군기지 예산도 1330억원 중 설계비와 보상비 등으로 책정된 49억원을 빼곤 사실상 모두 삭감됐다. 공사비가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셈이어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착공은 당분간 어려워졌다.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보상 차원에서 책정한 지역발전예산 422억원도 모두 삭감됐다. 앞서 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1순위 삭감 대상으로 정하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세입에서는 국회가 수정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 1700억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 4300억원 등 총 6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올해에도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7. [매일경제]2012년 바뀐 세법 살펴보니…`나홀로가구`월세 소득공제

◆ 2012 예산안 ◆

새해 세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리됐다.

몇 달간 계속됐던 소득세ㆍ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논쟁은 용두사미 격으로 끝났다. 반면 포퓰리즘 논란은 있지만 서민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파격적으로 이뤄졌다.

'나 홀로 세입자' 혜택 확대가 대표적이다. 국회는 소득세법 52조를 개정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이나 미혼인 젊은이들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법도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손질됐다. 새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육시설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보육비가 다소 절감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애초 200원 이하 소액 담배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특수용 담배에 대해 새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철회됐다.

이와 함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현행 ㎏당 20원인 법정세율이 내년 4월 말까지 넉 달간 ㎏당 14원으로 낮아진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농어민뿐 아니라 임업인도 추가됐다.

중소기업 혜택은 늘린 것도 이번 세법 개정의 큰 특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범위를 최대 7%까지 확대했다. 애초 정부안은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와 고용 확대 시 추가공제를 합해 중소기업이 최대 6%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가 이를 7%로 더 늘렸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종합소득금액 대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도 정부안보다는 후퇴했으나 상속재산 70%를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0억~300억원까지 공제하기로 상속증여세법을 고쳤다.

세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방안은 보류됐다. 체납 국세액 징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에 위탁해 징수율을 높이려던 계획은 2013년 이후로 시행이 미뤄졌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려던 방안 역시 관광사업에 미칠 부작용을 들어 2014년 이후로 시행을 늦췄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8. [매일경제]리모델링때 가구 10% 증가…주민번호 온라인 수집 금지

◆ 2012 예산안 ◆

2011년 12월 임시국회에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피해보전제도 보완, 민법 부부계약취소권 조항 삭제 등 150여 개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가구 수 기준 10%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일명 '도가니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그동안 금지해왔던 가구 수 증가를 10% 이내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주택법이 개정됐다. 기존 동을 옆으로 넓히는 수평 증축이나 단지 내 남는 땅을 이용해 별개 동을 짓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공급면적 140㎡형 1가구를 70㎡형 2가구로 나누는 식의 가구 분할도 허용된다. 대신 기존 동 상층부를 1~2개층 더 올리는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 문제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입주한 지 20여 년 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 중층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일정 부분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민법개정안에선 '부부계약취소권' 조항이 삭제됐다. 예컨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부인에게 주겠다'는 각서 등 부부 사이에 맺은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부부계약취소권은 부인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다는 여성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2년부터는 여성이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3일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필요하다면 무급 휴가 이틀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 6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일주일에 1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올해부터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온라인 오픈마켓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이 국회 상정 후 2년 만에 처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 청구 시 청구 내역 등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무료 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로 가장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 결제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원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할 의무가 사라진다.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일부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해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 근절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창 기자]


9. [매일경제]고용압박 `채찍` 보다 채용늘린 기업에 파격적 稅혜택 `당근`

◆ 일자리 1% 더 늘리자 / ②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 5대 제언 ◆

2011년 대기업 계열사인 H기업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경력사원 30명을 뽑는 공고를 세 차례나 내야 했다. 응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딱히 기업이 찾는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서였다. 지원자가 500명 가까이 됐지만 탐나는 인재는 지방 공장 근무를 꺼리거나 다른 조건을 거는 반면, 취업에 적극적인 지원자들은 '입에 맞는 떡'이 아니었다. 이 기업 관계자는 "기업도 좋은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지원자는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해도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와 여건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0대 그룹 인사책임자를 포함한 국내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내놓는 공통된 목소리다. 매일경제신문은 이들에게서 기업의 고용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

① 고용창출 땐 상속ㆍ법인세 감면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벌금 내기에 바빴다.

S그룹 관계자는 "기업도 고용창출을 기업의 책무로 인식하고 애쓰고 있다"며 "고용 압박 정책보다 채용이 늘어난 기업을 독려하는 정책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람을 채용할 때 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2011년 도입했고 공제율도 늘렸다. 그러나 고용창출 여력이 큰 중소기업인들은 "5~10년 이상 꾸준히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입증된 기업이라면 상속세를 줄여주거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직접적 혜택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공장 설립 등 기업 인ㆍ허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ㆍ허가 과정을 따지다보니 지방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내보다 해외를 택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했다. 한 중견기업 담당자는 "비정규직 의무고용 기간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고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 수도권기업 출퇴근 인프라 지원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 기업들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직자들을 끌어오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A기업 인사담당 상무는 "교통이 불편하면 구직자가 꺼리는 건 인지상정"이라며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벤처기업가는 "좋은 프로그래머를 흡수하기 위해 무리해서 강남 중심지에 사무실을 얻었다"며 "비싼 임차료가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한 간접비용인 셈"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인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교통문제는 심각한 '이직' 요인이다. 정부가 최근 교통불편이 큰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제도를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인접 기업끼리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③ 인력수급상황 시장에 신속 제공

유통기업 인사 담당자는 "스펙이 훌륭해도 입사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낭비 요소"라고 말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올해 입사 합격 통보를 했던 인력의 10%는 다른 회사로 옮겨가 그만큼 인력 부족이 발생했다"고 털어놓았다.

기업이 원하는 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구인ㆍ구직 간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서로 다른 눈높이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정부는 미래에 필요한 분야와 인력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기업들도 구직자들과 접점을 늘려서 필요로 하는 인력군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꾸준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도 체계화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직군과 업종별로 세분해 조직할 뿐 아니라 양쪽 정보가 축적되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④ SNS 등 채용루트 다양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채용과 교육 비용 등 신규 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실제로 채용 비용은 기업에 부담이다. 휴대기기 부품 전문기업인 크루셜텍 관계자는 "올해 공채 때 20여 명을 뽑는 데 2억2000만원이 들었다"며 "1인당 채용 경비로만 1000만원을 넘게 쓴 셈"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막연하게 단순 지식만 갖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걸러내는 데도 그렇고 회사에서 재교육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최근 기업들은 인턴십 활성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 SNS를 채용 채널로 적극 활용해 구직자들과 소통을 활발히 할 계획"이라며 "우수 인재를 선별해 조기에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최종 입사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인턴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5~10년 정도는 기업들은 인턴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늘려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⑤ 교육혁신에 기업도 참가해야

"기업은 늘 인력에 굶주려 있다."

GS건설 관계자의 말처럼 대부분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글로벌영업직 부문에 대한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공 계열 직원들은 당장 써먹을 만한 숙련도를 갖춘 경우가 많지 않고, 토익 만점을 받았다는 어문 계열 직원도 당장 현장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R&D 인력이 대학에서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는 원론적 연구로 연구비를 받아가던 산학연 행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입사후 당장 현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이 교육에 적극 투자해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마이스터고교에서 맞춤식 교육이 환영받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기업 엔지니어나 경영인들이 직접 강사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술교육을 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는 활동도 대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는 논리다.

포스코처럼 장학생을 선발해 회사 리서치 프로젝트를 맡겨 사전에 인재를 선점하고 교육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대학 졸업 직후 활용할 만한 인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취업용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교대방식만 바꿔도 일자리 20~30% 늘어

◆ 일자리 1% 더 늘리자 / ②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 5대 제언 ◆

근로시간 개선이 당장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쉽게 말해 사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 1개조를 더 만들어 투입하자는 얘기다.

회사는 근로자 1개조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근로자로서도 근무 피로도가 개선되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생산라인 특성 때문에 1ㆍ2차 협력업체까지 근무방식이 연계돼 있는 자동차 업종에서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근무방식을 바꾸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대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협력 업체에까지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를 매우 크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나온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대제는 국내 기업 가운데 15.2%가 활용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 가운데 63.5%에 달하는 기업이 2조2교대제를 활용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를 2개조로 나눠 일정 시간 근무하게 한 뒤 다른 조로 교체하는 형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병원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공적 업종, 철강ㆍ정유업체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운수업과 숙박ㆍ음식점업 등에서도 24시간 1~3개 근무조가 바뀌면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체는 교대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2조2교대제를 활용하는 형태가 대부분(90.7%)을 차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든 부품 협력업체든 대부분 심야 근로(24시~6시)를 포함한 주야 2교대 형태다.

고용부는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자동차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완성차업체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주 55시간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주 41시간)에 비해 14시간가량 많았다.

완성차 업체 연간 근로시간 역시 2400시간대에 달했다. 외국 완성차 업체가 주간 2교대제 또는 3교대제 실시로 연간 근로시간이 1500~1600시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교대제를 외국 완성차 업체처럼 바꾸면 추가 고용 창출 여지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바꿨을 때 고용 창출은 20~3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K대학병원은 교대제를 바꾸면서 20%가량 일자리를 늘렸다. 또한 철강업체 D사는 4조2교대제를 적용해 일자리를 25%나 늘린 바 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1. [매일경제]새해 가계대출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위기에 강한 금융을 만든다. 이를 위해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도 선진화한다.

두 번째 목표는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 금융이다. 창업ㆍ중소기업 금융 환경을 혁신하고 신성장동력 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창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목표는 서민금융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가계대출 예대율 100%이하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7% 이내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2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인 7%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제2금융권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고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2016년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금융위원회의 올해 자본시장 운영 목표는 '안정'과 '신성장동력 확보'다. '안정'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고, 지난해 말 출범한 한국형 헤지펀드를 안착시켜 금융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장 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더욱 키우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이 주식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2012년 말까지 공시의무와 관련된 규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투자자가 투자 대상 상장사의 주요 주주일 경우 보유 지분 변동 시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연기금이 주요 주주일 경우에는 공시 기한을 변동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10일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또 주요 주주가 자기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해 6개월 이내 얻은 매매차익은 법인에 반환해야 했는데 연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사항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안착을 위해서 2012년 1분기 중으로 증권사,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 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 질과 양 모두 개선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이라도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면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지만 2012년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까지 전국 전통시장에 900여 개의 미소금융지원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은 대출금액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 비율이 85%에서 95%로 확대된다. 새희망홀씨의 연간 대출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자가 낮은 은행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제도가 신설되고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국회에 계류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최대 12%에 달하는 대출 중개 수수료가 5%로 제한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수수료 공시 확대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대리사무수수료 등 수수료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품 광고가 규제되고 연금저축상품 등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고객 정보수집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김기철 기자 / 이진명 기자 / 손일선 기자]


12. [매일경제]WSJ 선정 `올해 주목할 글로벌 CEO 12人`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올해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은 '심판대'에 오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팀 쿡과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등 12명을 올해 주목해야 할 기업인으로 꼽았다. WSJ는 지난달 29일 이들이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기업의 쇠퇴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주목해야 할 CEO로 뽑힌 인물로는 제약 업체 머크앤드컴퍼니의 케네스 프레이저 CEO, 아메리칸항공 모회사인 AMR의 톰 호턴 사장, 인도 타타그룹 후계자인 사이러스 미스트리 이사, 백화점 체인점 JC페니의 론 존슨 CEO가 포함됐다.

디즈니의 토머스 스태그스 테마파크사업부 사장과 제이 라설로 최고재무책임자(CFO), 중국 석유회사 시노펙의 푸청위 회장, IBM 사상 첫 여성 CEO인 버지니아 로메티, 브라질 유통 업체 팡지아수카르의 아빌리우 디니스 회장, HP 구원투수로 등장한 멕 휘트먼 CEO,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잭 마 회장도 올해 지켜봐야 할 기업인으로 뽑혔다.

팀 쿡 CEO는 지난해 5월 애플의 최고책임자를 맡은 이후 지금까지 직원과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올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도요다 사장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경쟁 업체들과 달리 국내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 올해 엔화 강세 속에서 이 같은 전략이 과연 옳았는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타타 가문과 사돈 관계인 미스트리 이사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인도 최대 기업 후계자로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그는 타타그룹 대주주인 아버지 파론지 미스트리의 후광으로 임명됐다는 구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론 존슨 JC페니 CEO는 지난해 애플스토어 담당 임원과 경쟁사 임원까지 영입할 정도로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고급 브랜드 매장을 내놓을 것이란 추측이 많다.

디즈니의 톰 스태그스 테마파크사업부 사장과 제이 라설로 CFO는 현재 CEO인 로버트 아이거가 2015년 물러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디즈니의 새로운 CEO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스태그스 사장은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발을 맡을 예정이다.

푸청위 시노펙 회장은 다른 중국 국영기업 CEO와 달리 인수ㆍ합병(M&A)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국제적 야망도 큰 경영자로 통한다. 버지니아 로메티 IBM 새 CEO는 지난 30년 동안 IBM 근무 시절 컨설팅 시장과 신흥 시장 개척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올해 기업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브라질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인 팡지아수카르의 아빌리우 디니스 회장은 올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쌓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사인 '카지노'에 회사를 팔려는 협상을 추진 중이다.

HP의 멕 휘트먼 CEO도 부실을 처리해야 하고 PC사업부 분사 도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알리바바의 잭 마 회장은 야후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야후는 알리바바 지분 40%를 보유 중이다. 그는 중국 내에서는 경쟁사와 전쟁을 치러야 할 처지다.

케네스 프레이저 머크 CEO는 너무 많은 연구개발(R&D)비를 쓰고 있다는 월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삭감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한 AMR의 지휘봉을 잡은 톰 호턴은 회사 회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3. [매일경제]물가 공포…올해 4% 올라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4.0%로 마감했다.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 한 해 글로벌 위기에도 우리 경제는 성장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후퇴하거나 침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팍팍한 삶으로 인해 물가당국을 향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4.7%를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4.2% 상승했다. 8월 4.7%를 고점으로 10월 3.6%까지 낮아졌으나 물가지수 개편에도 11월과 12월 각각 4.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승세는 공급 측 요인도 분명 있었지만 물가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실기 등에 따른 후폭풍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 경유 등이 따라 올랐고 농작물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농ㆍ축ㆍ수산물도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물가당국의 실기로 인해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었던 물가를 잡지 못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 3.25% 기준금리를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0.25%포인트씩 올렸다면 작년 물가 상승률이 3.9%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금리 인상 효과가 약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효과를 보는 만큼 작년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했다면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0.2%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 자체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 물가 상승세가 둔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소득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14. [매일경제]태블릿PC, TV 대체하는중 "이용자 52% TV 시청시간 감소"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TV를 점점 더 적게 보는 등 스마트 기기가 TV 시청 방식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스마트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블릿PC 이용자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나 스마트폰 이용자들과 비교할 때 TV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았다.

TV 매체 의존도는 스마트 기기 비이용자 3.64점, 스마트폰 이용자 3.53점, 태블릿PC 이용자 3.29점 순으로 집계됐다.

또 태블릿PC 이용자 중 51.7%가 기존 TV 시청시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29.7%였다.

[황지혜 기자]


15. [매일경제]유럽 K팝 열풍에 삼성 휴대폰·LG TV `내가 제일 잘나가`

◆ K-POP을 넘어 한류 3.0 / ④ 한국IT, 세계인 삶을 바꾸다 ◆

지난해 10월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장옌 중국 판구그룹 총경리(38). 인천국제공항 출입구를 나선 장 총경리의 모습에서 기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S2였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7성급 판구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장 총경리는 "삼성ㆍLG전자와 같은 한국 대표 IT기업의 제품들이 중국인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며 "삼성전자 휴대폰은 부의 상징이 된 지 오래고 한국산 TV와 세탁기 등을 쓰는 가정집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국인은 아침에 일어나 한국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출근한 후 한국 노트북PC와 휴대폰으로 업무를 보다가 저녁에 한국 TV를 보면서 잠든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해외 유명인사들이 판구호텔을 종종 방문하는데 그들 중 삼성전자나 LG전자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장 총경리는 귀국하는 길에 명동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해 LG전자 옵티머스 LTE(롱텀에볼루션)를 사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분야가 ITㆍ전자다. 이들 업종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경쟁력을 쌓아오면서 세계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여왔는데 한류가 불자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더해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국 ITㆍ전자제품을 쓰며 지내는 일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ㆍ유럽ㆍ남미 등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 K팝 인기가 높아지면서 IT한류에도 다시 한번 순풍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팝 인기 등 한류 바람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며 "삼성의 기술력에 한류가 더해지면서 유럽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등의 판매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유럽의 한류바람을 감안해 야심작인 갤럭시 노트를 영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출시하기도 했다. 갤럭시 노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만여 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ITㆍ전자 한류바람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제는 일본 제품보다 더 고급 제품으로 인정받는 등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도 특징이다.

IT 중 최근 한류 3.0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스마트폰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23.4%다.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4명 중 1명이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0년 8%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노키아(33.4%)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RIM과 애플이 16.3%와 15.9%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출시한 갤럭시 시리즈가 탄력을 받으면서 지난해 3분기 현재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1위를 기록 중이다.

애플과 노키아가 14.3%와 14%로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유럽, 아시아, 중남미에서 노키아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것은 삼성전자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TV 역시 IT한류가 눈부신 곳이다. 지난해 3분기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2.6%, LG전자는 13.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 TV 3대 중 1대가 한국산인 셈이다. 특히 IT 선진국인 북미 지역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 지난달 14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국 시장에서는 평판TV 기준 삼성전자가 36.8%, LG전자가 12.6%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글로벌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가며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두 업체는 빠른 수요 예측 등으로 글로벌 소비자를 만족시키며 IT한류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6. [매일경제]IT한류 세계일주 시작됐다

"세계 최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가 한국 아닙니까. 갤럭시탭을 직접 사용해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금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용을 권할 정도죠."

최근 매일경제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던 디에고 몰라노 베가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먼저 품에서 꺼내놓은 물건은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탭이었다. 그는 "미국ㆍ일본 기업 제품만을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점차 삼성, LG를 필두로 한 매력적인 한국 제품이 남미를 강타하고 있다"며 "중남미에도 한류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요즘 인기가 더하다"고 말했다.

IT한류는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을 넘어서 이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들로 퍼져가고 있다. IT한류의 세계 일주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탁월한 제품 퀄리티가 큰 시장에서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화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남미 지역 휴대폰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2011년 3분기 기준 3대 중 1대꼴(삼성전자ㆍLG전자 합산 점유율 35.6%)로 팔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09년 18.5%로 1위 노키아(29.9%)와 큰 격차가 있었지만 2011년 3분기에는 노키아를 누르고 점유율 1위 업체가 됐다.

한국 제품이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비결은 빠른 트렌드 반영과 현지화 성공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류에 대한 관심이 IT 제품 구매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에 최근 갤럭시S를 대량으로 판매해 시장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애플 등 제품이 자사 기준을 정해 제품 사용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반해 한국 제품들은 현지 사용자들에게 맞는 콘텐츠나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아프리카에서 삼성전자가 내놓은 '서지세이프 TV(SurgeSafe TV)'가 대표적이다.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부실로 전압이 일정하지 못한 아프리카 특성을 분석해 순간적인 전압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압 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TV다.

LG전자는 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서비스센터인 케어앤드딜라이트(Care & Delight) 버스를 운영해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7. [매일경제]중국서 인기있는 게임 한국이 1~2위 휩쓸어

중국 상하이의 한 PC방. 수백 대의 PC가 놓여 있는 가운데 중국인 게이머들이 한창 게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임을 보면 눈에 익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다름 아닌 한국의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이기 때문이다. 중국 게이머 관시아오 씨는 "한국 게임은 그래픽이 탁월할 뿐 아니라 내용도 짜임새 있다"며 "일단 한국 게임이라고 하면 새로 출시되는 것도 믿고 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ㆍ일본이 독차지했던 글로벌 게임 시장에 한류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온라인'으로 무장한 한국 게임이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ㆍK팝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옮겨가면서 게임한류에 탄력이 붙고 있다. 미국에서는 엔씨소프트 등이 시장을 키워가며 게임한류를 퍼뜨리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중남미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게임한류의 영향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중국이다. 이런 흐름은 매출 순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인칭 총싸움게임인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는 2011년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한 해에만 54억6000만위안(약 9958억원)을 벌었다.

2위도 한국 게임이다.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는 29억5000만위안(약 538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가 22억7000만위안(약 4134억원)으로 매출 5위에 올랐다.

이들 게임을 즐기는 중국인의 숫자도 가히 '대륙적'이라 할 수 있다. 게임의 인기를 따지는 잣대인 동시접속자수(한 게임에 동시 접속해 있는 게이머의 수)는 크로스파이어가 330만명, 던전앤파이터가 260만명까지 기록했다. 국내에서 2011년 PC방 순위에서 52주 1위를 기록한 엔씨소프트 '아이온'의 최초 론칭 때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중국에서 한국 게임의 성공은 해당 기업의 성공과도 직결된다. 크로스파이어를 퍼블리싱하는 네오위즈게임즈는 2년 전만 해도 한국 게임업계 4~5위권이었지만 해외매출의 호조로 현재는 2~3위권을 넘보고 있다.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해외매출인 덕택이다.

던전앤파이터는 네오플이 2010년 매출 2117억원, 순이익 1481억원을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2011년 12월 상장한 모기업 넥슨의 연매출 1조원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중국 게임 퍼블리싱업체인 더 나인의 박순우 대표는 "중국에서 성공하는 데는 기획단계부터 중국 게임시장을 분석하고 이용자 평을 수용하려는 현지화 계획을 일찍부터 체계화한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8. [매일경제]"ECB 1분기중 두번 더 금리인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9일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유로존 부채위기 해법을 찾는다. 이탈리아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장기국채 발행액을 채우지 못한 뒤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유통수익률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선을 다시 넘어서는 등 유로존 부채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29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유럽안정메커니즘(ESM) 기금 출연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독일ㆍ프랑스 정상은 유로존 재정통합을 추진한다는 큰 그림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각론 부분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국채위기 극복을 위해 ESM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국채를 보다 공격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ESM 기금 확대는 물론 ECB의 시장 개입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29일 이탈리아 지표물인 10년 만기 국채 유통 수익률이 전일보다 0.26%포인트 오른 7.025%로 마감하는 등 유로존 부채위기가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이 양국 정상이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는 이날 장중 7.128%까지 상승해 11월 25일 기록한 사상 최고 유통수익률(7.261%)에 육박하기도 했다.

당초 목표로 했던 국채 발행액 85억유로 중 15억유로는 발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ECB가 22일 489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방출한 덕분에 이 정도라도 장기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또 이날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ECB가 서둘러 시장에 개입해 이탈리아 국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급해진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국채 발행 후 송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부채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마이클 마르코비치 크레디트스위스 수석채권전략가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7%대 금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당초 목표로 한 국채를 다 팔지 못했다. 유로존 국채시장에 긍정적이지 못한 뉴스"라고 진단했다.

국채 발행 목표액 미달 충격으로 엔화 대비 유로화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100.06엔 선까지 추락해 2000년 12월 14일(1유로=99.98엔) 이후 11년래 최저치로 주저앉기도 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ECB가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ECB가 2012년 2~3월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치인 0.5%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진단했다.

[박봉권 기자]


19. [매일경제]외국기업 중국에 車공장 더 못짓는다

해외 자동차업체들은 앞으로 중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자동차가 중국의 외국자본 유치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차이나데일리 등 외신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외국자본 유치 목록에서 완성차 제조업을 제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중국이 외국자본 유치 목록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둔화됨에 따라 생산과잉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해외업체들은 투자를 늘렸다.

2010년 시장 규모가 1700만대였지만 2013년 공급능력은 무려 3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는 이미 둔화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11월 자동차 판매는 166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2% 감소했다. 1~11월 판매 물량은 총 168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지만 2010년에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비즈니스컨설팅 업체인 알릭스파트너스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향후 5년간 최대 1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은 신흥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NDRC는 2012년 1월 30일부터 의료와 금융 업종을 외자기업 투자제한 대상에서 투자 가능 분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신에너지발전설비 등 총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직과 화공, 기계제조 업종의 신제품과 신기술, 폐전자제품 처리,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차세대 인터넷 설비, 전기차 충전소, 지적재산권 등 9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투자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등 외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라도 산업 기반이 취약한 중ㆍ서부 지역에서는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동차를 외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최근 미국 GM 반대로 중국 기업의 사브 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브 모기업은 지분을 중국 팡다자동차 등에 넘기려 했으나 GM이 기술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매각이 무산됐다.

GM은 2000년 스웨덴 사브를 인수했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네덜란드계 기업인 스웨디시 오토모빌에 매각했다.

[정혁훈 기자]


20. [매일경제]폴 오텔리니 인텔 CEO에게 듣는다

폴 오텔리니 CEO는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하면서 'PC 위기설'을 일축하고 인텔의 향후 10년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인텔 칩을 내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달 1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가전쇼(CES)에서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처음으로 밝혔다. 또 스마트TV 분야도 TV 자체보다는 '셋톱박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도 최초로 공개했다.

퍼스널컴퓨터(PC)가 미국을 넘어 아프리카, 중동에까지 퍼지던 시절에 인텔(Intel)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는 아이콘이었다.

컴퓨터에서 두뇌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CPU) 세계 1위를 20년간 놓치지 않았던 인텔은 자사 칩을 내장한 PC 업체가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광고를 하면 가격을 깎아주는 마케팅으로 대성공을 거둬 세계 부품업계 신화로 자리 잡았다.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가 발견한 '무어의 법칙(18개월간 컴퓨터 칩 밀도와 성능이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은 PC 분야 황금룰이 돼 반도체 기술은 물론 세계 IT 업계를 선도했다. 인텔이 자리 잡은 새너제이 주변 일대는 '실리콘밸리(반도체 원천 재료인 실리콘과 새너제이 주변 밸리 지형을 딴 이름)'가 됐으며 그들이 만든 386, 486, 펜티엄, 센트리노 등 CPU 이름은 혁신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벌어진 모바일 혁명은 인텔 역사상 가장 큰 위기로 다가왔다. 윈텔동맹(MS 윈도+인텔)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급감하는 PC 판매량은 매년 성장하던 매출에도 위협이 됐다. 인텔 칩이 휴대폰과 태블릿PC에 사용하기에는 전력 소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텔 최고경영자(CEO)인 폴 오텔리니는 이 같은 위기를 정면돌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1년 3분기 매출이 142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8%나 늘었다.

-바야흐로 '모바일 혁명' 시대다. 2012년에는 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변화를 어떻게 보나.

▶나는 이런 흥미로운 변화를 예전에는 본 적이 없다. 인터넷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은 삶에도 비즈니스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변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컴퓨팅(Computing) 요구가 많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지금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무려 45억대에 이른다. 3000억기가바이트(300엑사바이트)급 트래픽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디바이스와 트래픽 증가, 트랜지스터 출하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모바일 혁명이 오면서 PC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 않다. 신흥시장 잠재력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2010년 PC 소비량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독일이었다. 2011년에는 중국이 1위로 올라섰고 미국은 2위로 내려갔다. 브라질이 3위다. 중국은 세계에서 PC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가 됐다. 성숙 시장에서 이머징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PC 시대가 끝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PC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PC가 죽을 수도 있다. 몇 년 전에 넷북을 내면서 반전을 이뤄내지 않았나. 우리가 보는 것이 PC의 마지막 진화라고 보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성장하는 데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울트라북은 갈수록 얇아지고 태블릿은 두꺼워질 것이다. 특히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해 나는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이 아닌 반도체 회사인 인텔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슈다. 이제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소셜은 모든 것이 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늘 연결을 시도한다. 11억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6년 전에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와 같았다. 페이스북 얘기가 아니다. 각국에서는 그들만의 SNS를 이용하고 있다. 인텔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인텔은 하드웨어로 유명하지만 애플과 구글로 인해서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결합한 트라이버전스를 제공해야 승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인텔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 '윈드리버'와 보안 업체 '맥아피'를 인수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인텔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서비스 경험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컴퓨팅을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태계 구축이 모바일 혁명기에 승자가 되는 비결로 꼽힌다. 인텔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컴퓨터 연결(커넥팅) 능력을 최적화하고 끊임없는(Continuum) 경험을 안겨주는 것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협력(콜래보레이션)이라는 뜻은 나의 성공이 당신의 성공이란 말이다. 인텔은 개방(Open)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투자 자회사인 인텔캐피털은 지난 10년간 100억달러를 투자했다. 투자한 기업이 1100개에 이르고 인수한 기업도 90개에 달한다. 좋은 사례가 울트라북 펀드다. 일반 PC시장 40%를 울트라북이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트라북 펀드를 3억달러 규모로 조성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ARM과 같은 모바일 반도체 전문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텔과 경쟁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산업은 규모(스케일)가 중요하다. 시스템온칩(SoC)과 소프트웨어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매우 작은 회사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인텔은 내년에 40나노미터 공정으로 간다. 22~32나노미터 미세공정까지 보고 있다. 인텔은 규모나 집적 능력 면에서 타사에 1~2세대는 앞서가고 있다.

-무어의 법칙이 아직도 유효한가. 무어의 법칙을 바꿀 생각은 없나.

▶지난 20년간 무어의 법칙은 유효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조금씩 변했다. 아톰 칩이 대표적이다. 칩 하나에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 2배로 늘어나는 데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린다는 무어의 법칙을 아톰이 뛰어넘었다. 센트리노는 클록스피드(CPU 등 부품의 신호 속도)를 바꾸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배터리 성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배터리 성능도 무어의 법칙을 바꾸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발표한 '타이젠' 플랫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또 최근 안드로이드용 칩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인텔은 항상 제품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왔고 플랫폼을 지원했다. 노키아와 함께하던 미고(MeeGo)는 타이젠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현재 삼성과 타이젠(Tizen)을 개발 중이다. 타이젠은 태블릿PC와 스마트폰 플랫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만족하고 있다. 안드로이드는 선택의 문제였다. 인텔을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폰은 올해 봄에 출시할 것이다. 이달에 열리는 CES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인텔의 스마트TV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스마트TV에 대해 디지털홈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바뀌고 인터넷 디바이스는 2~3년을 주기로 바뀌는데 TV는 장담할 수 없다. 소니와 함께한 구글TV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자원과 칩, 기술자 등을 셋톱박스에 집중하고 있다. 라이선스도 함께 가져가고 있다.

-이 시대에 반도체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다. 20년간 1위를 지켜왔고 4세대에 걸쳐 반도체를 제조해왔다. 앞으로도 디바이스 제조사가 유리하다고 믿는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규모도 있고 채널도 보유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힘이 있다는 것이다.

■ `미스터 펜티엄`…개발·상용화·홍보도 전담

`프로덕트 가이`…제품 개발에 온 정력 쏟아

미스터 펜티엄(Mr. Pentium).

폴 오텔리니 인텔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별명이다. 그가 인텔 5세대 마이크로프로세서(CPU) '펜티엄' 개발과 상용화, 그리고 언론 홍보까지 주도했기 때문이다. 오텔리니 사장은 IBM PC에 내장돼 퍼스널컴퓨터 표준을 만들어온 인텔 386ㆍ486칩에 이어 586칩을 '펜티엄'이라고 이름을 붙여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그는 이후 센트리노 등 인텔 CPU 개발과 운영을 주도했다. 1974년 평범한 개발자로 인텔에 입사한 이후 2005년 CEO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공계 기술자지만 스스로 '프로덕트(Product) 가이'로 부를 정도로 제품 개발에 매진했으며 운영 책임자와 회사 미래를 책임지는 위치에까지 올랐다.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으며 이를 인정받아 CEO에 오른 전형적인 미국형 CEO이자 인텔다운 CEO라 평가받는다. 이 같은 평가 때문에 그는 연봉으로 약 1510만달러(스톡옵션, 성과급 등 포함)를 받고 있다.

'무어의 법칙' 이후 인텔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위상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인텔 주가는 글로벌 IT 산업 분야에 풍향계가 되고 있는 것도 오텔리니 사장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오텔리니 사장은 인텔 칩을 단순 '스피드' 중심에서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바꾸는 데 핵심 개념을 제공했다. 휴대용 무선 컴퓨팅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야 하고, 전 세계 인구가 그들 요구 조건에 맞게 제작된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철학을 심었다.

[손재권 기자]


21. [매일경제]`대출민국` 신용불량 빨간불…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 신규 발생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발생이 늘어나 가계대출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도 약화되면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신용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해 9월 채무불이행(신용불량) 신규 발생 인덱스가 20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던 2009년 10월의 21.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2001년 6월 신용불량 신규 발생 건수를 100으로 잡아 인덱스로 만든 수치다. 단순 연체율과 달리 장기간 연체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지표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부실지표로 꼽힌다.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지난해 1월 14.78, 2월 14.04로 안정세를 보이다 6월 18.01로 오른 뒤 8월 19.86, 9월 20으로 계속해서 상승했다. 작년 4분기에도 인덱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10월과 11월에는 8~9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소액금융시장 연체 보유 비율도 늘어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무불이행이 늘어난 것은 대출에 의한 것이 가장 컸다. 대출 부문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지난해 9월 13.76으로 역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불과 두 달 전인 7월에는 12.02였지만 무려 1.5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연체자들의 연체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30일 미만 연체자 중 다음달 연체상태가 더 악화된 비율은 17.53%로 전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늘었다. 30일 이상 60일 미만 연체자와 60일 이상 연체자의 연체 상태 악화율도 각각 56.27%, 70.49%를 기록해 전 분기에 비해 0.21%포인트, 0.88%포인트가 상승했다.

가계대출 불량률도 증가했다. 전체 대출자 중 2010년 9월 이후 1년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3.26%로 전 분기에 비해 0.15%포인트가 늘었다. 신용등급 1~3등급 불량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4~6등급과 7등급 이하에서는 불량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보고서는 "가계수지가 악화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자금 수요가 늘어나 이들 가계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늘어날 개연성도 높다"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


22. [매일경제]앙증맞고 날렵하게…2012 新車들의 폭풍공세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다. 65대의 신차(新車)가 쏟아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내외 업체들은 그 절반 수준의 새 모델을 내놓는다. 지난해 매주 새 차가 출시돼 눈길을 끌었다면 올해는 2주에 한 대꼴이다.

완성차 업체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탓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차 개발 계획을 보수적으로 짰기 때문이다.

그래도 올해 파격적인 디자인과 저렴해진 가격을 무기로 '내공' 있는 차들이 쏟아진다. 양보다 질인 셈이다. 기아차가 K9이라는 '괴물 세단'을 선보이고 유럽ㆍ일본차 업체들은 현대차의 그랜저 수요층을 노려 3000만~4000만원대 차를 대거 출시한다. 수입차 업계는 새해 30종이 넘는 신차로 11만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세웠다.

◆ 절대강자 K9 출시 1개월 앞당겨

지난해 12월 29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위장막을 덮어쓴 K9이 등장했다. 일부 외관이 가려졌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BMW 7시리즈를 닮았다. 이날 공장 관계자는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당초 3월로 예상됐지만 출시 시기를 한 달가량 앞당긴 셈이다. 그만큼 기대감이 컸다는 방증이다.

K5와 K7에 뒤이은 K시리즈의 종결자로 등장할 K9은 현대차의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덩치는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길이는 제네시스보다 길고 에쿠스보다는 짧다.

디자인은 '호랑이코 그릴' 등 기아차 패밀리룩을 적용하면서도 좀 더 날렵하고 세련된 스타일이 가미됐다.

핸들링과 승차감을 강조한 후륜구동 방식이 채택됐고 엔진과 변속기는 제네시스와 같은 3.3ℓ GDI, 3.8ℓ GDI 엔진에 8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된다.

'후측방 경보장치'도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백미러로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차가 뒤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경고해 안전 운전을 가능케 한다. 국내 차로는 처음 적용된다. 고급 세단을 넘어 '스마트카'로 진화한 K9의 가격은 5000만원대로 예상된다.

현대차의 신형 싼타페는 풀모델체인지로 새롭게 탄생했다. 2000년 처음으로 등장해 2006년 2세대 출시 후 6년 만에 나오는 3세대 모델이다. 현대차의 패밀리룩인 헥사고널 그릴이 채택됐으며 스포티한 디자인이 강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차체에서 타이어 앞뒤 간격을 뜻하는 휠베이스와 전체적인 길이를 늘려 실내ㆍ적재 공간을 넓힌 롱보디 모델도 나온다.

쌍용차는 '코란도 스포츠'를 이달 중순께 출시한다. 국내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국형 디젤엔진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연비와 주행성능이 개선됐으며 편의사양도 강화됐다.

한국GM은 올 상반기 '쉐보레 콜벳'이란 스포츠카를 내놓는다. 1953년에 처음 출시한 이후 이번에 6세대 모델이 나왔다. 이 차는 시속 60마일까지 3.4초에서 4.2초에 도달하는 고성능 스포츠카다.

◆ 수입차 연비 개선하고 가격대도 낮춰

올해는 수입차 전성시대다. 종류도 많지만 FTA 효과까지 더해져 내수시장의 불안한 전망과는 무관하게 새해 수입차의 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의 뉴 캠리는 2012년 가장 먼저 출시되는 수입차다. 국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형세단으로 가격도 현재 3490만원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BMW의 뉴3시리즈는 다양한 라인업과 합리적인 가격,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BMW의 판매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젤세단 바람을 일으켰던 3시리즈 디젤모델은 316dㆍ318dㆍ320d 등으로 세분화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가솔린으로는 320i와 328i 그리고 트윈터보의 강력한 스포츠세단 335i가 나온다. BMW는 3000만원대 5도어 해치백도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의 B클래스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벤츠가 전반적으로 차 가격을 올렸지만 새롭게 출시하는 B클래스의 경우 FTA 효과가 반영되면 3000만원 턱걸이는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장점이며 유모차 등 짐 싣기가 좋아 30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크라이슬러의 베스트셀링카인 300C는 3.6 가솔린모델과 터보디젤 모델로 나뉘어 출시된다. 300C는 에쿠스급의 큰 차체와 웅장한 앞그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4000만~5000만원대 가격이다.

미니밴 스타일인 푸조의 5008도 아이가 있는 젊은 여성들이 눈여겨볼 모델이다. 3008보다 조금 더 커진 5008은 ℓ당 20㎞ 이상 달릴 수 있는 연비, 크기와 내부 편의성이 모두 개선됐다.

폭스바겐의 시로코-R는 소형 스포츠 쿠페로 '4000만원대 슈퍼카'라는 기대감과 함께 특유의 단단한 차체가 돋보인다.

신형 골프 카브리올레는 수년간 국내시장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뒷부분이 '잘린' 해치백의 오픈카 버전이다.

인피니티가 일본차로는 최초로 내놓는 디젤차 FXd는 기존 모델보다 연비가 크게 개선됐다. 인피니티의 JX는 국산차의 카니발과 비교할 만한 대형 크로스오버 밴이다.

하반기 출시하는 닛산 알티마는 300마력 이상의 성능을 내는 스포츠세단이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3000만원대로 예상된다.

폭스바겐의 중형세단 파사트도 나온다. 파사트는 한때 폭스바겐 모델 중 최대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다.

새해 나올 피아트의 500모델은 경차급의 앙증맞은 크기로 2000만원대 초반 가격이 예상된다. 프랑스 시트로앵의 DS3는 피아트500과 경쟁할 만한 경차다.

아우디의 Q3는 국내 소형 SUV 시장을 공략한다.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도 대거 나온다. 페라리의 458 스파이더나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스포츠, 아우디의 뉴R8 GT스파이더, 재규어 XKR-S 컨버터블 등은 불황을 비웃으며 마니아층을 겨냥한다.

[문일호 기자 / 박인혜 기자]


23. [매일경제][표] 2012년 해외 주요 일정


24. [매일경제][표] 2012년 국내 주요 일정


25. [매일경제][열린마당] 소통으로 열어가는 스마트 세상

최근 IT기술의 발전을 보고 있자면 기술의 빅뱅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의 트렌드라 생각하던 증강현실 기술, 클라우드 기술 등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IT기기를 통해 발현되고 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바꾸어 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1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4.9%에 불과했던 가구별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지난 1년 새 무려 9배 정도 증가한 42.9%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0가구 중 4가구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스마트 기기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스마트 기술은 빠른 속도로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과 업무처리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들도 이런 보급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과 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 맨해튼에 있는 '4food'라는 레스토랑은 IT기술을 사용, 고객을 통한 마케팅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4food는 소셜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1억4000개의 재료 중 몇 가지를 선택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햄버거 레스토랑이다. 주문 역시 레스토랑에 설치된 아이패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햄버거에 이름을 짓고 광고를 해 다른 고객들이 자신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는 상위 랭킹 햄버거 차트인 '빌드 보드차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의 햄버거가 팔릴 때마다 25센트 적립도 된다. 소비자가 기업을 대신해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삼성SDS에서는 IT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워크' '스마트 펀'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인 'sGen Korea'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뿐 아니라 심사 역시 국민평가단과 SDS평가단, 그리고 네티즌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제안 아이디어 대상에게는 3000만원 등의 파격적인 시상금을 제공하고 수상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외부 대중의 지혜를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실행으로 연결시켜 주는 개방형 혁신의 좋은 예라 할 만하다.

이러한 예들의 공통점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대내외를 통합하는 개방형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중을 기업 가치사슬 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들의 지혜를 활용하는 한편 외부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사업을 더 스마트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스마트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존 범주에서 벗어나 바깥 자원과 대중의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ㆍ제공하는 마인드를 지닌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26. [매일경제][신년 제언]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믿는다

임진년 새해가 높이 솟았다. 늘상 다가오는 또 다른 한 해지만 금년은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이는 1592년의 임진왜란을 연상한 때문인지 2012년은 '불만의 시대'를 넘어 '불안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케하는 글로벌 경제위기, 김정은시대 한반도 불안, 국내정치 격변, 서민생활 위축 등 악재가 수두룩하다.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 같은 악재가 기회와 도약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2012년의 특별함이요, 매력이다. 2012년에는 축복과 불행의 두 얼굴이 있다. 어떤 얼굴이 될 것이냐는 우선 다섯 가지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다.

첫째,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 격변기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사심을 버리고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포퓰리즘적인 선거공약을 자제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까. 레임덕에 걸린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의 조종간을 굳게 잡을 것인가.

여야 모두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이런저런 연줄과 이해관계 때문에 때 묻고 악취 풀풀 나는 구태정치인들에게 다시 공천을 주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 총선이 끝난 뒤 대선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을 것 같다. 걱정이다.

둘째, 늘상 속절없이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만 왔던 우리 국민이 새해에는 냉철한 두뇌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성숙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지역구 주민들에게 귀엣말로 거짓말 해대는 그런 상습 사기꾼들을 정치 일선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국가로부터 혜택이 아니라 국가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인물을 국가지도자로 뽑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바람이 감정보다는 이성에 더 무게를 두면서 건전한 국민 참여정치로 승화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의 성숙성을 믿어 훌륭한 리더를 선택하리라 믿는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거친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작년 1년 동안 내내 목격했던 유럽 붕괴 과정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적한 대로 유럽사태 수습에는 10년 세월이 걸릴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도 같은 지적을 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잡았지만 2%대도 각오해야 한다는 비관론도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준으로는 한국 경제력이 나은 편이고 삼성 현대차 LG 등 한국 대표주자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는 낙관론도 많다. 지금이야말로 해외 인수ㆍ합병(M&A)을 적극 늘려 나갈 수 있는 찬스다.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서방세계가 신흥국들에 밀리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이머징마켓 대표주자로 나설 수 있다. 다행이다.

넷째,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대ㆍ중소기업, 지역간, 세대간 및 이해 세력 간 갈등과 소통의 부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화통(和通)한국의 문제다. 자칫 하다간 커다란 사회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대기업과 가진 자의 양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상처를 키우기보단 봉합해야 한다. 숙제가 많다

다섯째,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보다 빠른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변수가 생길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남남갈등도 문제다.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불안요인을 흡수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비용도 미리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새해 과제들을 보면 빛과 그림자가 엇갈린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위기에 강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 2012년 역시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외치자. 和通한국, 으라차차 2012년!

[장용성 주필]


27. [매일경제][기고] 의료정책, 한·미 FTA 영향없다

2007년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제 새해를 맞아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ㆍ미 FTA에 대해 분명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한ㆍ미 FTA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ㆍ미 FTA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60.9%, 교역 규모로는 46.3%로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부분 거대 경제권과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교역을 늘려 나갈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서두르는 것도 우리나라가 EU와 미국으로 FTA를 넓혀 나가는 것이 중국과 일본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ㆍ미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FTA에는 늘 득과 실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는 한편 해당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게 된다.

한ㆍ미 FTA에서는 제약산업이 그런 분야 중 하나다. 우리는 한ㆍ미 FTA를 오히려 제약산업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2007년부터 10년간 약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국내외 제약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약산업육성 대책을 곧 확정하려 한다.

제약산업은 물론 화장품과 의료기기 산업도 FTA를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들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한ㆍ미 FTA가 우리 보건의료체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협정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 보건의료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항간의 염려는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한ㆍ미 FTA로 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 약화돼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ㆍ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한ㆍ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꼿꼿이 정책을 결정해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개방이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어려움에 당차게 도전하고,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 한ㆍ미 FTA가 가져다 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시련과 도전을 이겨낼 준비를 갖춰야 한다. 앞으로 몇 년간 이 과정을 슬기롭게 진행해 나가면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는 산업 분야도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발전의 잠재력을 한껏 품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이 이 새로운 도전을 앞장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한ㆍ미 FTA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오지 않았던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28. [매일경제][신년사설] 새해 우리 앞에 펼쳐진 세가지 도전

임진년, 2012년에 들어서는 마음은 희망에 벅찬 설렘보다 솔직히 두려움이 앞선다. 예정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지만 한국이 이겨내야 할 파고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경기지표가 일제히 꺾이고 실물경제는 얼어붙는 형국이며, 리더십 세대교체, 북한 리스크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들 굵직한 세 가지 도전 외에도 미국의 이란 핵 제재로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 미ㆍ중 간 충돌로 국제 정세도 가늠키 어렵다.

세계화 시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돌연 발생하는 비정형성이 특징이다. 꼭 1년 전 이맘때 우리는 코앞에 있는 '중동의 봄'을 보지 못했으며 연말에 김정일 사망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본거지인 미국 월가에서 점령운동(occupy movement)이 일어나 자본주의 종언을 위협할지 더더욱 몰랐다.

이런 급변의 시기에 올해는 설상가상 3중고의 역풍 속에 출발하니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하겠다. 국민의 정신은 유연성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통합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선과 대선, 두 차례 선거가 향후 10년, 20년의 국가 명운을 좌우할 중대사이므로 국민 스스로가 포퓰리즘을 차단하겠다는 일류 시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 중 경기 침체 극복이 첫 번째 과제다. 새해 경기는 상반기에 가장 어둡고 잘해야 3분기 또는 연말에 가야 햇볕이 들 것이란 컨센서스가 일반적이고 자칫 불황이 더 장기화하리란 예측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당초 4.6%에서 최근 3.4%로 대폭 낮춰 잡았다. 남유럽 위기가 여전히 상존 변수이고 브릭스(BRICs) 국가도 위축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6% 내외로 예상돼 취업 확충에 필요한 성장 추동력이 떨어진다. 일자리 창출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특히 물가,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잘못 잡아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어리석음을 올해는 반복해선 안 된다. 또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효력을 보도록 만전을 기하고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책무는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서 좋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놓는 일이다. '10년 후 미래'로 주목을 끌었던 대니얼 앨트먼 미국 뉴욕대 교수는 "정권이 자주 바뀐 국가들일수록 경제 성장이 더디고 빚경제로 추락한 사례가 많다"고 역설했다. 남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연말에 있을 대선은 한국을 한 단계 선진국으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느냐를 가를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다.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판에 꼼수 음해 선동이 설자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게 하고 법을 앞장서 어기면서 폭언을 일삼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정치인들을 4월 총선에서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

셋째, 북한 리스크 관리 문제다. 솔직히 세계 어느 누구도 앞길을 알 수 없는 흑룡의 꼬리치기 같은 존재다. 북한이라는 실체의 크기나 총체적 능력 자체는 그리 큰 위험요소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체제 유지 목적을 위해 핵실험을 한다거나 내부 붕괴 등의 이유로 대규모 탈북자가 생기는 등 돌발 요인이 부를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야성적 충동'의 로버트 실러에 따르면 세상 일을 규정짓는 요소는 0.01%의 아주 작은 충동적 요소다. 북한 임팩트가 가져올 0.01%의 가능성에도 늘 대비해야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새해 미국과 프랑스 지도자가 선거에서 바뀔 가능성을 일부 비쳤다. 중국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국가원수가 교체된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50여 개국에서 리더십이 걸린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 이들 새로운 리더들과 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국 시진핑-리커창 체제와는 더욱 그렇다.

한국은 새해 매우 중요한 두 개 국제행사, 즉 핵안보정상회의(3월)와 여수엑스포(5~8월)가 예정돼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미ㆍ중ㆍ러 등을 포함해 57개국 정상이 참석하고 여수엑스포에는 무려 106개국이 참가신청을 해놓고 있다. 이들 행사를 훌륭하게 치르면 한국 위상은 재작년 G20 정상회의를 치렀던 때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집권 5년차는 레임덕 심화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학교폭력, 일부 무분별한 세력의 권위 흔들기 등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태가 특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잘한 곳에서 법질서 확립에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토인비의 말이 아니라도 도전이 거세면 더 한층 응전이 확고한 법이다. 한국은 그 방면에서 남달리 승리해온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가.


29. [매일경제][신년사설] 금 모으기 때처럼 일자리 1% 늘리기 해보자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 가릴 것 없이 새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이 일자리다. 정부의 운용계획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작년 50만명에서 올해는 28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체감실업률은 빙하기를 방불케 할 것 같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일자리 1% 더 늘리자'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사실 경기가 하강하고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 신규 채용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들기 십상이다. 일자리 1% 더 늘리기는 마치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섰던 것처럼 고용 주체들이 일자리 한파 극복을 위해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자세를 갖자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면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2만5000명을 채용한 삼성그룹이 1%를 더 뽑는다면 250명 더 늘어나는 셈이다. 1만7000명을 채용했던 LG그룹은 170명, 각각 5000명과 6600명을 뽑은 SK그룹과 포스코가 각각 50명과 66명을 더 늘려 채용하는 식이다.

고용을 늘리면 내수도 살고 영업실적도 선순환이 이뤄진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3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6년 이후 4년간 고용을 두 배 이상 늘린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평균 2.8배씩 증가해 신규 채용이 미미했던 기업보다 훨씬 나은 경영성과를 보인 것이다. 채용된 인력이 제몫을 함으로써 인건비 증가보다 경영실적 향상이 더 두드러졌다는 해석이다. 적극적인 고용 확대가 기업의 이익과도 부합된다는 뜻이다.

근면성의 상징처럼 포장된 장시간 근로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5개 자동차업체는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크게 초과할뿐더러 주당 평균 35시간인 외국 완성차업체보다 55%나 길다. 장시간 근로만 시정해도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더불어 생산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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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0) 2011.12.28
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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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Economic issues : 2011. 12. 28. 15:49

1. [매일경제]韓流, K팝 넘어 음식ㆍ패션으로 진화

◆ 2012 신년기획 / 한류 3.0시대 ◆

#1. 지난 19일 베트남 호찌민 푸미흥의 롯데리아. 베트남의 롯데리아 매장 102곳 중 하나인 이곳에서는 20여 명의 현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고기버거 등을 먹으며 TV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걸그룹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레티오안 양(16)은 "입맛에도 잘 맞고 한류도 즐길 수 있어 롯데리아를 자주 찾는다"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2. SPC그룹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모집하다가 깜짝 놀랐다.

가맹점 한 곳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갔을 뿐인데 현지인 1000여 명이 문의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SPC는 여러 차례의 서류ㆍ면접심사를 거쳐 가맹점주를 선정했다. 문상준 SPC 베이징법인장은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하이난섬부터 위구르, 우르무치 등에서까지 가맹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 75개인 매장을 2015년까지 200여 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욘사마'로 대표되던 한류(韓流)가 세 번째 막을 화려하게 열었다.

유통ㆍ음식ㆍ패션ㆍIT 등 경제 전방위로 한류가 확산되고 경제영토가 넓어지는 '한류 3.0'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00년대 초ㆍ중반 전성기를 누린 1세대 한류가 드라마 중심의 1.0 버전이었다면 2세대 한류는 음악ㆍ뮤지컬로 확장되는 2.0 버전이다.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류 2.0은 올해 들어 그 영향력을 산업까지 확장한 한류 3.0으로 진화했다.

한류 3.0의 특징은 전방위적인 경제영토 확장이다. 과거처럼 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무대를 넓혔고 문화가 아닌 산업까지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다음달 미국의 심장 뉴욕에 660㎡ 규모의 대형 매장을 내고 뉴요커 사로잡기에 나선다. 뉴욕에서는 또 지난 10월 한식 퓨전식당 '단지'가 세계적인 음식평론지 미슐랭가이드 뉴욕편에 이름을 올리며 한식몰이를 하고 있다.

스페인과 터키 소비자들은 BBQ를 통해 한국식 닭요리에 빠졌다. 중국 및 아시아 어린이들은 대형마트에 깔려 있는 롯데제과ㆍ오리온 과자를 간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류 3.0에서 돋보이는 분야는 유통ㆍ프랜차이즈 등이다. 국내 최대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BBQ치킨을 비롯한 프랜차이즈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롯데마트는 해외 점포 수가 121개로 국내 점포(94개)보다 많다. 홈쇼핑도 분발하고 있다.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4개국에 홈쇼핑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CJ오쇼핑이나 인도에 이어 태국을 공략하고 있는 GS샵이 대표적이다.

한류 3.0은 한글에서 경제발전 경험까지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팔에서는 해마다 3만여 명이 한국어자격시험을 치르고, 베트남에선 서울 부산 대구 등 이름이 들어가야 고급 호텔로 받아들여진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2. [매일경제]위안화값 17년만에 최고…장중 달러당 6.3위안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엔화와 위안화 값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유로존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글로벌 자금은 위험자산을 피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렸다. 우리나라 원화 등 대다수 통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인 이유다.

그러나 엔화와 위안화 값은 달러 대비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중국 위안화 값은 26일 장중 달러당 6.3160위안을 기록해 1993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난주 중ㆍ일 정상회담 후 일본 정부가 중국 국채 매입에 나서고 양국은 무역 거래 시 달러화 대신 위안ㆍ엔화를 더 많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조치가 위안화 수요 기반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위안화 강세를 부추겼다는 진단이다.

일본 정부가 올해 들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엔화값 상승을 강력 저지했지만 달러 대비 엔화값은 연초 대비 4% 가까이 상승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엔화의 낮은 변동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7일 진단했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엔화 최고ㆍ최저값 차이는 10.18엔으로 1973년 엔화가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글로벌 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낮은 엔화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진단이다.

엔화 강세로 닌텐도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실을 보는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봉권 기자]


3. [매일경제]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 투기를 염려해 철통처럼 꽁꽁 묶어놨던 '1조합원 1분양권' 원칙이 깨지는 것이다. 극심하게 침체된 서울 등 수도권 노후 주거지역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도 조합원 실거주용 이외 전ㆍ월세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구에선 한 사람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신규 분양권은 1가구만 주도록 돼 있다. 나머지는 지분 등 값어치를 평가해서 돈으로 주는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정법을 개정해 조건부 형태로 기존 다주택자도 새 아파트를 최대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때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본인 주택 외에 소형 주택을 1채 더 분양받아 세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5년 안팎의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되팔 수 없다. 지난 12ㆍ7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에 이어 '1조합원 2주택 분양' 안까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성 규제는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내년 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보다 5만가구 많은 45만가구로 정했다. 이 중 15만가구를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나머지 30만가구는 민간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 기한은 2013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고령자ㆍ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4.0% 수준의 전세자금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줄 계획이다. 비닐하우스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청약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취업 성공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4. [매일경제]中企 5만곳 법인세 2%P↓…과표 2억~200억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7일 법인세율 20%를 적용하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은 정부안대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버핏세(부유세)'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국회 조세소위는 이날 2011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28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정부는 'MB노믹스' 핵심인 감세 기조를 포기했다. 정치권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대신 법인세 중간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해당하는 5만개의 중소기업들은 올해보다 2%포인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놨다. 정부가 제시한 중간 구간 상한선은 500억원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부자감세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중간 구간에는 22% 세율을 적용하고, 500억원 초과 구간에는 현행보다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는 증세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감세 기조를 포기한 지 석 달도 채 안 돼 증세 기조로 바꿀 수 없다"며 반대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간 과표구간 상한을 200억원으로 정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이로써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장려금(EITC)의 수급대상과 지급액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기창 기자]


5.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7일)


6. [매일경제]올 최고 창업아이템은 `기후예측`…호주 창업사이트 선정

"내년 고추 농사를 망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 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농부들에게 날씨는 늘 골칫덩이다.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단기예보만으로는 내년 작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내년 태풍과 가뭄을 미리 예측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

이처럼 '이듬해 농사 망칠 확률'을 미리 계산해주는 기후예측 안내서비스가 올해의 가장 기발한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됐다.

예비창업가와 경영자를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인 호주의 스타트업스마트(StartupSmart.com.au)는 12월호 뉴스레터에서 '2011년 10대 최고 창업아이디어'를 선정해 발표했다.

1위에 선정된 미국 클라이밋 코퍼레이션의 '기후예측 안내서비스'는 수집한 날씨 정보를 대형 컴퓨터에 입력한 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정보를 만든다. 이 정보는 농부와 농작물 생산ㆍ가공 회사들에 전달된다. 한 해 농사를 경험에 의존하거나, 운에 의지하는 대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다.

홍수와 화재, 태풍, 지진 등 한 해 농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 정보도 함께 예측한다. 만약 내년에 홍수가 날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 경작 손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글도 투자한 이 회사는 현재까지 4200만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다.

2위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개발한 모바일하버 기술이 선정됐다. 모바일하버는 수심이 낮은 항만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 컨테이너선이 바다에서 직접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한 '이동식 항구'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대규모 항만을 지을 필요가 없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상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작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다양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관심이 높다고 KAIST 측은 설명했다.

실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을 줄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눈길을 끌었다. 창업아이템 6위에 오른 스마트 초인종(smart bell)은 집을 비우더라도 집 초인종이 울리면 휴대폰을 통해 원격으로 답변하는 시스템이다.

집주인이 집에서 인터컴을 통해 대답하는 것과 흡사해 빈집털이를 막는 효과를 낸다. 13세 영국 소년 로런스 룩은 가족이 직접 수취하지 못한 소포를 찾으러 우체국에 가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발명했다.

스마트벨이 울리면 택배가 왔을 때도 따로 통화할 필요 없이 물건을 두고 갈 위치를 안내할 수 있어 간편하다.

여행가방이 정해진 무게를 초과하는 바람에 공항에서 가방을 풀어헤쳐야 했던 사람에게는 휴대용 저울(weigh to go)이 유용하다.

창업아이템 10위에 오른 휴대용 저울은 짐가방에 부착하는 디지털 저울이다. 저울이 가방의 손잡이 밑에 붙어 있어 짐 무게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가방에 짐을 넣고 손잡이를 몇 초간 당겼다 놓으면 가방 앞 디스플레이에 무게가 표시된다. 이 똑똑한 저울은 가방 주인 이름표와 자물쇠 기능도 겸한다.

[이유진 기자]


7. [매일경제]베트남 젊은이들 "KFC보다 BBQ·롯데리아 더 가요"

◆ K-POP을 넘어 한류3.0 ① ◆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의 구시가지인 호안끼엠에 들어서자 한국 거리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BBQ치킨과 롯데리아 점포가 KFC와 함께 50m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KFC가 한국 프랜차이즈 강호들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은 호안끼엠뿐 아니라 호찌민 등 베트남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 KFC는 110여 개 점포, 롯데리아는 102개를 운영 중이다. BBQ치킨은 34개 점포를 운영하지만 베트남 경제잡지가 최근 발표한 프랜차이즈 순위에서는 6위를 기록해 KFC(5위)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장묵 롯데리아 베트남법인 과장은 "요즘 베트남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인 KFC가 한국 업체인 롯데리아와 BBQ치킨 사이에 끼어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한류 3.0의 '경제영토 확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가 프랜차이즈다.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부상하면서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내로라하는 글로벌업체들도 긴장할 정도다.

현재 프랜차이즈 진출 국가는 중국ㆍ일본ㆍ동남아시아 등에 집중돼 있지만 터키ㆍ스페인 등에서 활동하는 BBQ치킨처럼 유럽 등으로 활동무대가 확대되고 있다. 외식문화의 선진국인 미국ㆍ일본 등도 이제는 한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카페베네ㆍ탐앤탐스ㆍ할리스 등 커피전문점이 미국ㆍ일본을 공략하는 대표적 사례다. 카페베네는 다음달 뉴욕 한복판에 660㎡ 규모의 매장을 내고 미국 공략의 닻을 올릴 예정이다.

최근 한국 프랜차이즈의 해외 공략은 시장을 노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한 것도 특징이다. 한류를 바탕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린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특히 가맹점 모집에 현지인들이 서로 달려들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도 특징이다.

중국 각 성 단위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는 BBQ치킨은 계약금으로 약 20억원을 받은 후 로열티 명목으로 매출액의 3.5%를 추가로 받고 있다. 2003년 글로벌 사업을 시작한 BBQ치킨은 중국에 176개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3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ㆍ몽골ㆍ베트남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스페인ㆍ에콰도르ㆍ브라질 등 비교적 넓은 사업영역을 개척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효시인 롯데리아는 베트남에 102개 매장을 열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39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에도 매장을 열어 사업영역을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 마카오ㆍ홍콩ㆍ미국에 진출한 크라제버거, 중국 등에서 인기를 모은 미스터피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뚜레쥬르도 한류 3.0의 주역이다. 본죽ㆍ놀부항아리갈비 같은 프랜차이즈도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고급 브랜드로 인정받는 것도 한류 3.0의 현상이다. 파리바게뜨는 프랑스 유명 베이커리 폴ㆍ푸숑도 철수한 중국 시장에서 일본ㆍ대만계를 제치고 빠르게 자리 잡으며 고급 상표로 인정받았다.

베트남서도 이와 비슷하게 롯데리아와 BBQ치킨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고 있다. 여자친구와 함께 BBQ 호안끼엠 매장을 찾은 황하이옌 씨(25)는 "20~30대 사이에서 한국 외식매장을 찾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며 "고급스러운 데다 한국 음악ㆍ비디오 등 한류문화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이라고 밝혔다.

심황진 제너시스BBQ 베트남 법인장은 "프랜차이즈는 한류 스타 마케팅을 펼치기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류 3.0의 그늘도 엄연히 존재한다. 일부 기업은 해외 진출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난 후 '자아도취'에 빠져 현지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고 안일한 경영을 하다가 매출이 꺾일 뿐 아니라 '한류' 이미지에 상처만 입히기도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 한류 바람만 믿고 준비 없이 해외 진출을 추진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심황진 법인장은 "아무리 한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현지화는 사업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한국 방식을 고집하는 자만을 부리다가는 망하기 딱 좋은 곳이 해외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8. [매일경제]中 카르푸엔 초코파이·신라면 수북

◆ K-POP을 넘어 한류3.0 ① ◆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 위치한 대형마트 카르푸에서는 농심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 안성탕면, 둥지냉면이 대만계 중국 최대 라면업체 '강사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CJ제일제당의 다시다는 세계 최대 식품업체 네슬레가 최근 인수한 매기(Maggi) 조미료와 같은 칸에 함께 진열되어 있다. 카르푸 매장을 찾은 고등학생 싱유엔 양(17)은 오리온 초코파이 한 박스를 집어들었다. 싱양에게 초코파이를 사는 이유를 묻자 "어렸을 때부터 먹어 자주 사먹게 된다"는 짧은 답이 돌아왔다.

중국 상하이역 주변에 위치한 편의점 세븐일레븐. 66㎡ 남짓한 이 점포에는 국내 편의점처럼 농심 신라면과 종가집 맛김치, 오리온 오감자 등 한국 식품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한국 가공식품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자란 '소황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 과자의 충성파 고객이다. 오리온은 1997년 중국 현지에서 초코파이를 생산한 지 14년 만에 매출 41억위안(약 745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수걸 중국 오리온 인사행정총감은 "중국 파이제과 시장에서 40% 점유율을, 고급 파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2013년에는 중국 매출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식품업체들은 그동안 문화ㆍ콘텐츠 못지않게 '한류 열풍'의 핵심에 있었다. 한류 3.0에 들어서도 국내 식품업체들은 경제영토를 넓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농심의 중국 신라면 가격은 현지 라면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농심 라면을 안전하고 깔끔한 프리미엄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심의 올해 중국 사업 매출은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시장도 한류에 힘입어 2009년 대비 지난해 2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빙그레 '메로나'와 동원F&B의 '양반김'은 미국ㆍ일본 등에서 선전하고 있다. 메로나는 해외에서만 올해 100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내년에는 국내 매출(2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양반김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한국 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의 '다시다'는 중국에서 닭고기 다시다를 선보이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2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제과도 1976년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0여 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해외에서만 760억원을 벌어들였다.

한류 열풍은 주류 업계에서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진로 소주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도 700㎖당 3만원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진로 막걸리는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9. [매일경제]한국식 만카페, 베이징서 스타벅스와 경쟁

◆ K-POP을 넘어 한류3.0 ① ◆

"한류와 함께 한국의 맛이 뜨니 중국 유명 인사들도 찾아옵니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한식당 애강산(愛江山ㆍ아이장산) 관계자가 전해준 말이다. 방 35개를 갖춰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식당은 매일 저녁 자리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붐빈다. 특히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 우위썬, 왕자웨이, 장이머우와 영화배우 장만위, 판빙빙 등이 단골일 정도로 고급 식당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주현 애강산 본점 부장은 "전체 고객 중 70%가 중국 현지인"이라며 "중국인 사이에서 최고급 한식당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강산은 2006년 베이징 리두에 1호점을 열었으며 지금은 베이징, 산시성 등에 총 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한식은 고급 음식이 됐다. 현재 호찌민에 160개, 하노이에 80개 한식당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에서 '코리아나' '한국관'(하노이) '서울식당'(호찌민) 등은 베트남 현지 고객 비율이 80%를 넘는다. 심황진 제너시스BBQ 베트남법인장은 "한국 드라마 등 영향으로 한국 식당을 찾는 베트남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곳 사람들에겐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게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한다는 의미"라며 "한국에 산업연수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특히 한국 문화를 동경한다"고 덧붙였다.

'한류 3.0' 힘은 해외 한식당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한류 문화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해외 동포들이 주요 고객이던 한식당에 현지인 발길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저렴한' 식당으로 취급되던 한식당이 고급 식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류는 세계적 레스토랑 평가서로 콧대 높기로 유명한 '미슐랭 가이드'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 한식 전문 식당이 잇달아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되고 있는 것.

지난 10월 미국 뉴욕의 한식 퓨전식당 '단지'가 미슐랭 가이드 뉴욕편에 선정된 데 이어 12월에는 일본 도쿄 한식당 '센노하나' '마츠노미' '모란봉' 등이 미슐랭 가이드 도쿄편에 이름을 올렸다.

한류는 한국식 커피전문점 문화도 퍼뜨리고 있다. 정성본은 중국 베이징에 한국식 커피전문점 '만카페(Maan cafe)'를 운영하고 있다. 만카페는 중국 베이징 대학가에서 스타벅스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다.

차오양구에 위치한 만카페 점포는 2층 규모의 넓은 공간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만카페를 자주 찾는다는 중국의 한 대학생은 "인터넷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밝고 깨끗해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0. [매일경제]최소 1000건에 10조 넘는 정치권 쪽지예산 어림없다

◆ [2012 신년기획]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듣는다 ◆

어느새 앞에 놓인 차가 다 식었다. 차가 다 식을 때까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담에 몰입한 채 얘기를 이어갔다. 당장 '쪽지예산'으로 뒤덮인 국회 예산 심의는 물론 내년도 '3중 위기(선거, 유럽, 북한 리스크)'를 견뎌내야 하는 경제수장으로서 할 말이 많은 탓이리라. 박 장관은 1시간여 매일경제와 신년인터뷰를 하면서 'MB노믹스'와 '고환율정책'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고에 지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마지막 1년 남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마라톤으로 치자면 35㎞ 하트브레이크 힐(Heartbreak Hillㆍ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에 왔고 야구로 치자면 8회 말"이라며 "끝까지 첫 마음가짐으로 긴장감을 유지해 다음 정권에 정책 여력을 비축해 넘겨주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국격을 올리고 문턱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 '마무리 투수' 박 장관을 정부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정부 마지막 경제수장이다. 마무리에 대한 준비는.

▶내년은 '3중 위기'가 닥치는 해다. 20년 만에 총선, 대선 등 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유럽 재정위기도 내년 상반기 중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 불확실성 역시 크다. 이러한 3중 위기에 대해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또 정책 여력을 비축하고 재정건전성, 외환건전성, 가계부채 등 취약 요인을 보강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게 이번 정부 소명이다.

―'MB노믹스'가 실행되는 동안 대기업 편중이 심해지고 서민들만 고통받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MB노믹스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무한책임을 느낀다. 하지만 오해도 있다. MB노믹스는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하에서 일자리와 국부를 늘리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로 구성됐다. '747 공약'(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달러, 선진 7개국 진입)이 지나치게 야심적이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 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중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MB노믹스 동력이 약화된 게 아쉽다. 무엇보다 국정 책임자들이 국민과 야당, 종교ㆍ시민단체, 언론을 포함해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고 힘을 합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MB노믹스 안에 원화값 약세(고환율) 정책이 핵심인가. 정권 초기 이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긴 하지만 '키코 사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는 등 부작용도 컸다.

▶그 부분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 MB노믹스에 고환율 정책은 없다. 일부 경제 정책 맡은 분들이 고환율 정책이 유리하다고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장관 취임 후) 와서 보니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었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때 일시적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한 적은 있지만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되게 정책기조를 설정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진 것은 사실 아닌가. 대책은 있는가.

▶정부는 원화값 급락을 막기 위해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물론 중국, 일본과 통화를 스왑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졌다는 점이다. 수출기업이 환헤지를 상당히 하고 있고 중간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등 엔고 현상과 병행해서 봐야 하는 부분도 생겼다. 원화값이 떨어지면 수출경쟁력이 살아난다는 가설은 최근에 많이 희석됐다. 반면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팽창적 복지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많다. 여야 의원들 얘기를 다 들어주다보면 나라 곳간이 빌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앞서 말했던 '3중 위기'의 쓰나미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의 방파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 양대 선거가 있음에도 지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 격차를 4%포인트로 설정하고 예산 총액을 늘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각에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재정 확장정책을 써야 한다, 추경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확장정책은 마약과 같아서 정부가 그런 유혹에 빠지면 결과적으로 체질을 더 나쁘게 만든다.

―의원들의 쪽지 예산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각 의원 지역구 사업만 합쳐도 현재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민감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긴 어렵지만 최소 1000건 이상, 돈으로는 10조원 이상 규모다. 하지만 의원들도 기본적 양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다.

▶물가 안정이 최고 복지다.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변명 같지만 올해 수입물가가 21% 올라 주요국 중 가장 많이 올랐다. 공공요금도 6~7년간 너무 오래 묶여 있었다. 여기에 글로벌 유동성도 많이 풀렸다. 할당관세를 최대한 늘리고 재정집행은 늦추면서 가격표시제, 소비기한제도 도입 등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짜냈다. 독과점 거품을 빼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생활고를 가중시킨 데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수명이 10년마다 5세씩 늘어가다 보면 100세를 사는 신인류,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성큼 다가온다. 대책은.

▶내년 장기재정전망위원회를 만든다. 이제 40~50년을 보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70~75세까지 일할 사람이 많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65세 이후도 생산가능인구에 포함해도 된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전일제가 아니라 시간제, 반일제로 하고 나머지는 양육이나 가사를 돌보겠다는 수요가 많다. 엄격한 고용규제 일부는 완화돼야 한다. 근로시간 줄이고 고용규제를 완화해 일본 같은 '중규직' 형태를 만드는 방안 등도 고려할 만하다.

―국민 분노의 근저에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2014년까지는 청년 구직자 수가 정년퇴직자보다 훨씬 많다. 2015년 이후에는 이 구조가 역전돼 다소 완화될 것이다. 또 다른 변수가 대학 진학률인데 한때 83%까지 갔다가 72%까지 내려왔다.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눈높이 '미스매치'가 있다. 하지만 60% 정도까지 대학 진학률이 내려오면 미스매치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내년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을 20%로 해서 단계적으로 4년 후에는 40%까지 늘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크게 봐서는 고졸자가 40%, 대졸자가 60% 되면 전체적 수급 상황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계산하고 내놓은 것이다. 젊은이들도 모험과 도전을 감내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취업보다 창업을 자극하는 쪽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고졸자 비중 늘리면 대졸자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올해 공공기관 고졸 비중을 3.4%에서 내년 20%로 파격적으로 늘렸다. 하지만 전체 모집집단이 늘기 때문에 20%를 고졸에 할당해도 대졸 채용인원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역차별 논란도 감안했다.

[대담=서양원 경제부장 /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정리 = 김정환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11. [매일경제]2012년 소득 2만5천달러 `중진국 함정` 벗어날것

◆ 2012 신년기획 ◆

"금융위기로 작년에 국민소득 2만달러에 턱걸이했죠. 올해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수준이 더 나아져 소득 2만3000달러로 올라섰습니다. 내년에는 (3.7%의 낮은 성장 전망에도) 2만5000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중 위기'론을 펼치며 신중함을 보이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얼굴 표정이 이 대목에서는 다소 밝아졌다. 그는 "소득 2만5000달러를 달성하면 '중진국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달러 벽을 앞에 두고 몇 번이고 좌절을 겪은 바 있다. 2007년 2만1695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소득 2만달러를 돌파했지만 바로 금융위기 충격으로 2009년 1만7193달러까지 밀려났다. 지난해 2만759달러로 소득 2만달러 '재수'에 성공했다. 박 장관은 "스웨덴 등 선진국도 소득 2만달러에서 재수, 삼수하며 성장했다"며 "소득 2만5000달러를 넘어서면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제는 경제 외적인 요소 투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부패, 갈등과 신뢰 등 사회적 자본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 단순한 선진국 추종 전략이나 제조업 위주 수출산업 육성을 뛰어넘어 법치, 노사관계, 남북협력, 노블레스 오블리주, 양성평등 등 전방위적으로 따뜻한 공동체로 국격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기죠."

박 장관은 향후 우리사회 문제점으로 노인 가구,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구조 악화를 손꼽았다.

그는 "노인 가구, 1~2인 가구 등 소득 능력이 약한 가구가 늘어난 반면 개별 가구 구성원은 줄면서 가구당 소득 편차가 커지고 있다"며 "웬만한 정책 노력이 아니면 이런 구조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염려했다.

특히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나빠졌다 공방할 게 아니라 이러한 가구 구조 변화 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 : 개발도상국이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소득 2만달러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장기간 성장이 정체하는 현상이다. 1960~197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성장 피로감으로 이 함정에 빠졌다.


12. [매일경제]장사 좀 된다싶으면 임차료 올리지…별로 남지도 않는데 수수료 떼가지

◆ 위기의 자영업 (中) ◆

#1. 한 모씨(53)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두 곳을 운영하다 최근 개인 슈퍼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한씨가 가맹한 편의점 업체 본사가 가져가는 돈은 총 이익의 35%. 매출 비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점주가 돈을 모으긴 힘든 구조였다. 한씨는 "슈퍼마켓도 성공할지 불투명하지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브랜드 인지도를 포기하더라도 이익을 내가 모두 가져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 서울 신촌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조 모씨(30). 조씨의 커피숍 매출 중 카드결제 비중은 70%에 달한다. 전체 매출에서 임대료를 빼면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아깝기만 하다. 조씨는 "아메리카노 한잔이 3500원인데 여기에 신용카드를 긁는 손님이 많아 남는 게 거의 없다"며 "카드수수료가 좀 더 합리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금난, 높은 임차료와 권리금, 세금과 카드수수료, 좁은 시장에서 과당경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 인상…. 자영업자들은 이들 '5중고(重苦)'의 압박 속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매일경제가 리서치전문업체 엠브레인(www.embrain.com)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대기업과 자영업자 영역의 확실한 구분'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29%가 선택한 이 항목에 이어 2위는 내수 소비 활성화(25.6%), 3위는 물가안정(14.7%)이 꼽혔다.

이어 임차료 안정ㆍ권리금 제도의 개선(7.2%), 세제개편(6.8%), 카드수수료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5.1%), 부채탕감(5.1%), 자영업자 구조조정(4.1%) 등 순으로 조사됐다.

◆ 소득은 찔끔 늘고 부채는 왕창 늘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은 4069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30만원이 늘었지만 부채는 가구당 8455만원으로 전년보다 1323만원이나 증가했다. 늘어난 소득보다 늘어난 부채가 더 많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대출이 쉬운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의 61.9%가 담보대출이었다.

전체 부채의 23.4%가 임대보증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금융권이 사업성과 리스크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손쉬운 담보대출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일부인 자영업자 신용대출의 58.8%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9.8%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험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경기도 광주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49)는 "돈 들어갈 데는 많은데 돈을 구할 곳은 마땅치 않다"며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다. 신용대출은 금리가 너무 비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허리 휘는 임차료ㆍ권리금

해마다 오르기만 하는 임차료나 부동산비도 문제다. 서울 성북동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장사가 조금만 잘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건물주가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며 "건물주들이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꺼리는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흔한 일이다. 권리금을 내고 매장을 내더라도 다시 가게를 되팔 때 권리금 전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매장을 임차한 자영업자가 건물주 횡포로 권리금을 한 푼도 못 챙기고 쫓겨나는 일도 적지 않다.

설문조사에서도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에 의해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43.8%가 권리금을 잃어본 경험이 있었다.

또 4명 중 1명꼴인 26.6%는 자신이 내고 들어간 권리금 수준을 지키기 위해 빚을 낸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 10년 된 '구닥다리' 간이과세 대상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한 이 제도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자영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이 면제된다. 그중에서도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아예 면제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2000년 만들어진 뒤 바뀐 적이 없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액은 상승했지만 이익은 점점 박해졌다. 남는 것도 없는데 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된 셈이다.

경기도 분당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53)는 "지난 10년간 물건값이 오르다 보니 매출도 자연스레 상승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세금에 치여 힘겨운 처지"라며 "기준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증가하는 카드수수료도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 광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고 모씨는 "하루에 카드 매출이 55%, 현금 매출이 45% 정도 되는데 그중 카드수수료는 3.3%"라며 "가게에서 케이크가 가장 잘나가는데 원가와 임차료를 빼고 또 카드수수료를 3.3%나 가져가니 돈 모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협상력인데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드는 데 취약한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문제 역시 협상력이 약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문제인데 금리가 갑자기 오르거나 자영업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재정난이 심화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3. [매일경제]밀가루·설탕·우유10% 가까이 올라 자영업자 `한숨`

◆ 위기의 자영업 (中) ◆

원자재값 인상도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가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사업체를 접었다"고 대답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 모씨(47)는 최근 다른 점주들과 가맹본부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최씨는 "우유, 커피 원두 등 터무니없는 원자재 납품가격을 견딜 수가 없어 다른 점주들과 함께 항의를 했다"며 "가맹본부가 원자재 가격을 낮췄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나쁜 상태"라고 답했다.

식품업체들은 올해 밀가루 우유 설탕 가격을 약 10% 가까이 인상했다. 동아원은 지난 4월 밀가루 출고가를 8.6%,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설탕 출고가를 9.9%, 매일유업은 지난 10월 우유 값을 9.5% 올렸다. 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어묵(25개들이)은 지난해 2500원에서 올해 4000원으로, 단무지도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뛰었다"며 "한 달 순수익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식품업체들이 일반 소비자용 원자재값 중 인상하지 못한 부분을 업소에 떠넘기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우유는 지난 2월 커피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1ℓ 팩 우유, 저지방 우유 가격을 각각 23.3%, 29.6% 올리는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을 염려해 4시간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우유는 빵집 등 업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18ℓ 관우유(시유대관) 값을 65.9% 인상하려고 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4. [매일경제]"대기업·프랜차이즈 어떻게 당해" 창업점포 절반 이상 3년 못버텨

◆ 위기의 자영업 (中) ◆

8년 전 1400만원을 들여 서울 상수동의 한 초등학교 맞은편에 떡볶이집을 창업한 전 모씨(53). 그는 최근 2년간 가게 주변에 우후죽순 생겨난 기업형 프랜차이즈 분식집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전씨는 "대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밀려 들어오는 경쟁점포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씨의 점포 주변 상가 1층에 위치한 분식집도 치열한 경쟁 끝에 최근 1년 새 벌써 3번째 주인이 바뀌었다.

전씨의 점포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 이 모씨도 "프랜차이즈 분식집들이 생긴 이후 동네 분식점들을 대상으로 납품하던 식재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대기업까지 분식점, 빵집,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동네상권을 침식해 나가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예산처의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1~4명 규모인 국내 영세사업체는 272만개. 그중 절반 수준인 133만개가 도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에 집중돼 있다.

그러지 않아도 좁고 과당경쟁 상태에 놓여 있는 시장에 대기업과 재벌들이 분식점부터 빵가게까지 확장에 나서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1%가 사업체를 접은 이유에 대해 '과당 경쟁'을 꼽았다.

통계청이 2009년 발표한 '사업별 생명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창업한 점포의 절반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창업 점포의 1년간 생존율은 70% 수준. 그러나 2년차, 3년차에 들어서면 생존율이 55%, 45%로 급격히 떨어진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구멍가게는 폐업하거나 매출 일부분을 가맹본부와 나누는 프랜차이즈 점포로 전환하는 등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막다른 길에 몰리기 일쑤다. 그러나 기업형 프랜차이즈 점포로 전환하더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 잠원동에 프랜차이즈 점포를 오픈한 최미경 씨(가명ㆍ48). 그는 최근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교체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최씨는 "가맹본부가 2년마다 멀쩡한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3.3㎡(1평)당 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며 "한 달 순수익은 200만원으로 옛날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생계를 위해 또는 퇴직금 전부를 털어서 점포를 연 자영업자들에게 '품질 유지'를 명목으로 5배나 비싼 식자재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본부에서 사용하라고 정해준 식용유를 ℓ당 2300원에 매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품질 차이가 거의 없는 다른 상표 식용유는 ℓ당 35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자영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등 고용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베이비부머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5. [매일경제]美 `메가먼데이` 쇼핑객 올 시즌 최다…경기회복 조짐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30분가량 떨어진 버지니아주 소재 타이슨스코너. 메이시스, 블루밍데이 등 미국의 대형 백화점과 명품 매장들이 대거 입주해 미국 동부 최대 쇼핑몰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는 아침 일찍부터 쇼핑객으로 넘쳐났다.

사상 처음으로 지난 23일부터 83시간 논스톱 영업 연장을 실시했던 메이시스백화점은 성탄절 휴일 다음날부터 이틀간 또다시 24시간 영업에 돌입했다. 메이시스는 평소 오전 10시에 개장하는 영업시간을 3시간 앞당겨 이날은 오전 7시부터 새벽까지 쇼핑객을 받았다. 백화점 측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할인폭도 대폭 늘렸다. 기존 최고 50% 할인폭을 최고 70%까지로 늘리고 여기에다 15~20%짜리 추가할인 쿠폰까지 발행해 사실상 최고 90% 할인하는 품목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그 바람에 약 2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쇼핑 차량으로 가득 찼고, 주차를 위해 20분이 넘게 기다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메이시스 남성복 코너 매니저인 베린다 씨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쇼핑객들이 모였다"면서 "당시 워낙 많은 쇼핑객이 다녀가 이번엔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의외로 쇼핑객들이 많았다"고 반색했다.

가정용품 코너 매니저인 브라이언 씨는 "재고를 쌓아두지 않기 위해 성탄시즌에 대대적인 판촉을 벌이고 있다"면서 "추수감사절 당시보다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워싱턴DC에서 서쪽으로 4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형 할인매장인 리스버그아웃렛. 이곳도 성탄절 다음날인 2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세일 기간으로 잡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아웃렛에 입주해 있지만 거의 추가 세일을 하지 않는 버버리 매장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5~50% 세일에 나서는 등 대부분 매장이 최대 80%까지 할인폭을 늘렸다. 코치 등 일부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는 몰려드는 고객을 감당하지 못해 쇼핑객 수를 제한하는 바람에 매장 밖에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풍경도 목격됐다.

뉴욕도 마찬가지다. 뉴저지주 패라무스시에 있는 메이시스백화점 판매원 메리 폴슨 씨(65)는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렇게 장사가 잘된 적은 최근 몇 년 새 처음"이라고 말했다.

미시간주 더반시에 있는 페어레인 쇼핑센터도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 쇼핑센터의 캐서린 오말리 지배인은 "우리는 폭탄세일을 제공했고 고객들은 움직였다"며 "오전 9시에 주차장 80%가 찼다"고 전했다. 오말리 지배인은 올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란 점도 판매가 늘었던 이유로 꼽았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이 일요일을 피할 수 있어 문을 연 매장이 지난해보다 많았다. 특히 일요일 의무휴무제가 있는 주들은 올해엔 일요일을 피할 수 있어 매장을 열 수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성탄 다음날인 26일 미국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미국 최대 쇼핑시즌으로 불리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탄절 다음날 매출은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소매업계 속설이 올해만은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과 소매업계는 일명 박싱데이로 불리는 12월 26일을 올해는 '메가먼데이'로 명명하고 사상 최대 성탄절 다음날 특수를 점쳤다.

시장조사업체 CGP에 따르면 미국 소매업체들은 26일 하루 동안 매출 약 290억달러를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CGP가 추산한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소매점들의 매출액 270억달러보다 20억달러 많은 금액이다. 또 미국 쇼핑센터와 소매업체들의 방문객 수를 조사하는 쇼퍼트랙에 따르면 26일 쇼핑객은 지난해 같은 날에 비해 60%나 급증한 것으로 예측됐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6. [매일경제]美기업들 "Buy 유럽!"… 블랙스톤, 구글등 유럽자산 헐값 매입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발 빠르게 자산 매입에 나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 금융사의 자산 매각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주로 유럽 금융사에서 내놓는 자산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이 유럽 은행들에 내년 중순까지 1140억유로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유럽 금융사들이 잇따라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3억달러 규모 부동산담보대출 자산을 인수했다. 이 은행의 담보 중에는 플로리다주 몬드리안사우스비치 호텔과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미니애폴리스, 시카고에 있는 소피텔 호텔 4곳이 포함돼 있다. 코메르츠방크는 유럽은행감독청으로부터 2012년 중반까지 53억유로의 자본 확충을 요구받고 있다.

구글도 유럽 자산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구글은 최근 아일랜드 국립자산관리공사로부터 더블린 몬테베트로 빌딩을 사들였다.

웰스파고도 지난달 아일랜드 앵글로아이리시뱅크로부터 33억달러 규모 부동산 자산을 인수했다. 티머시 슬론 웰스파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럽 은행들이 구조조정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들이 내놓는 자산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캐피털원도 지난 6월 네덜란드 ING금융그룹의 ING다이렉트를 90억달러에 인수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 3분기 실적 악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럽 은행들에 대한 대출은 늘리고 있다.

기업 인수ㆍ합병(M&A) 전문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유럽 시장에서 자산 매입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런던 본부의 직원을 대폭 늘렸다. 런던 본부 직원들은 최근 그리스를 직접 방문해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매물로 나온 기업들의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다. 너대니얼 질카 KKR 공동대표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투자에는 매우 적합한 시기"라면서 "그리스 시장 혼란은 평소 같으면 찾아보기 힘든 투자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이 유럽 자산 공략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미국 상황이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미국 은행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유럽 은행들에 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온 것이 투자의 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의 경기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의 유럽 자산 매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모건스탠리의 휴 반 스티니스 애널리스트는 "유럽 금융사들이 향후 18개월 동안 최대 3조달러 규모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17. [매일경제]유로화 종말 현실화? 일부 대형銀 옛 통화 거래 준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일부 대형은행이 자국의 옛 통화로 다시 거래할 수 있도록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놓고 '유로존 붕괴'를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지만 1개 국가라도 유로존을 탈퇴하면 뒤이어 벌어질 '탈퇴 도미노' 가능성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짜는 것이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 대형은행 최소 2개가 그리스 옛 통화인 드라크마, 포르투갈 옛 통화인 에스쿠두, 이탈리아 옛 통화인 리라 등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한지 스위프트(SWIFTㆍ전 세계 은행과 금융회사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크)에 문의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들 은행의 기술매니저들이 기술지원 요청과 함께 영어 알파벳 3개로 이뤄진 과거 통화코드(currency code)를 여전히 쓸 수 있는지 물어왔다고 전했다. 유로 출범 후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드라크마의 코드(GRD)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스위프트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만든 통화코드를 기반으로 한다.

신문은 "유로존 은행들은 시장 위기감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유로존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약정서부터 지점 직원들 안전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옛 통화코드가 스위프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준비기간은 1~2주일가량이면 충분하다. 은행뿐 아니라 일부 지역 차원에서 옛 통화 복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경 지역에 있는 스페인 살바테라 마을에서는 식당 등 50개 상점이 스페인 옛 화폐인 페세타를 올해 말까지 시한을 두고 통용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170억유로 가치에 해당하는 페세타가 각 가정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는 아니지만 영국 정부도 유로존 붕괴를 가능한 일로 판단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26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비상대책은 유로존 붕괴 시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영국으로 쏠릴 경우를 대비한 자본 통제, 영국 주요 은행들의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대출(1700억파운드) 관리, 해외 주재 영국인 대피 등을 포함한다.

[황시영 기자]


18. [매일경제]위안화·엔화 초강세 왜…유럽에 놀라 안전자산에 몰려

위안화와 엔화값 고공 행진은 글로벌 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 내각부는 26일 달러로 환산한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만2983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올해도 엔화가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한 올해 1인당 명목 GDP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거시 여건만 놓고 본다면 엔화값이 오를 이유는 많지 않다. 일본 국채 수익률은 선진국 중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아 투자 매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

특히 일본 정부는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 올해 들어 엔화 총 14조3000억엔을 시장에서 팔아치우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지난해 시장 개입 규모(2조1000억엔)보다 7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엔화가 약세로 돌아설 만한 요인이 많지만 오히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1973년 이후 엔화 변동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든 점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낮은 엔화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 간 수익률 격차가 줄어드는 점도 엔화 표시 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관심을 키우고 있다. 10년 만기 미ㆍ일 국채 수익률 격차(스프레드)는 73bp(0.73%포인트)로 1990년 이후 21년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달러값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스프레드를 따먹기 위해 굳이 달러나 유로화 환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달러나 유로 표시 자산에 투자할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봉권 기자]


19. [매일경제]내년 글로벌 `개인금융` 트렌드는…모바일 머니가 지갑 대체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금도 꼭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도 습관을 바꿔야 할 듯하다. 글로벌 개인금융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개인금융 네 가지 트렌드를 AP통신이 소개했다. 트렌드 핵심은 '디지털'이다.

구글 월릿(Google Wallet) 등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머니'가 첫째 트렌드라고 AP통신은 밝혔다. 지난 9월 대중에 등장한 구글 월릿은 휴대폰을 지갑으로 탈바꿈시켰다. 각종 카드와 티켓, 영수증, 비행기 표 등을 모두 휴대폰에 담을 수 있다.

지금 은행을 비롯한 많은 금융회사가 자산 상담을 해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디지털 세계에서 자산 상담이 가능하다. '은행 없는 돈 관리'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미래형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표 격은 민트닷컴이다. 가입 시 자신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민트닷컴과 연결하면 정리된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은행은 물론 다양한 금융회사와 연동해 주식과 세금, 리스 등 사용자 자산 전반에 관한 흐름을 한눈에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다. 마닐라닷컴은 항공사 포인트나 자동차 할부금을 관리해준다.

세 번째 트렌드는 발달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타기티드 딜(targeted deal)'.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동한 경로를 기억해두고, QR코드를 통해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해 기업들은 개별 고객 성향에 맞는 맞춤식 거래를 제안할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소셜커머스'. 시장조사기관인 재블린연구소는 페이스북과 링크트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상거래가 결합하는 거래 형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덕식 기자]

20. [매일경제]브라질 세계6위 경제국 부상

브라질이 올해 영국을 제치고 세계 6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26일 브라질은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조5200억달러에 달해 영국의 2조4800억달러를 앞지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월 브라질 GDP가 2조4400억달러를 기록해 영국의 2조4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브라질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했다.

CEBR에 따르면 올해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5%에서 3%로 하락할 예정이지만, 0.9%에 그치는 영국을 크게 앞선다. 기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를 이끌 엔진은 브릭스"라며 "브라질 경제의 성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높아진 평균 임금과 두꺼워진 중산층을 바탕으로 브라질에서는 자동차와 냉장고가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며 "올해 브라질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750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380억달러의 약 2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CEBR는 2020년 러시아 인도 브라질의 경제 규모가 각각 4위, 5위, 6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올해 4위에서 7위, 영국은 7위에서 8위, 프랑스는 5위에서 9위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 성장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기댄 '거품 성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식 기자]


21. [매일경제]법인세 중간구간 신설…200억으로 하향

국회가 내년 신설되는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선을 2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5만개 기업의 법인세율이 지금보다 낮아지게 됐다.

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 정치권의 감세철회 주장을 받아들여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나누되 중간 구간(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은 예정대로 세율을 20%로 내리고, 최고 구간(500억원 초과)은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안을 국회가 다시 수정해 중간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로 확정한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간세율 구간에 해당돼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낮아지는 혜택을 입는 기업은 모두 4만9900개다.

하지만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정부안대로라면 세율 인하 혜택을 받았을 450여 기업은 내년에도 최고세율 22%를 계속 부담하게 됐다.

과표 200억~5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이 450여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외국계 투자기업이 상당수 속해 있다. 재정부는 이들 기업을 포함해 최고세율(22%)을 내년에도 계속 적용받는 기업은 모두 820여 곳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이처럼 정부안에 제동을 건 것은 감세 혜택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중견기업을 솎아 내는 것이 이른바 정치권이 주장해 관철시켰던 '부자감세 철회' 기조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앞서 재정부는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2%포인트 낮출 때에 비해 중간구간을 신설하면 2조4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중간구간의 폭이 정부안보다 더 좁아졌기 때문에 세수 증가 효과는 연간 3조원을 웃돌게 됐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정부 계획대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로 전환하되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정부안(6%)보다 1%포인트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중산층ㆍ서민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강화했다. 여야는 우선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기준을 정부안보다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했다.

일반 근로자 외에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을 수급 대상에 추가하고, 주택소유 요건을 기준시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간 최대 지급액도 정부안인 180만원에서 20만원 더 늘려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4년까지 3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소득공제율은 2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014년까지 면제하고,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는 2013년까지 90% 경감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손질했다. 현재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 공제 혜택을 주는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했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22. [매일경제]과표기준 이동·6단계 세분화…세제 개편 `최적조합` 찾아라

◆ 소득세 개혁 논쟁 ③ 소득세 최적조합 ◆

소득세 과표 구간을 신설해 이른바 '부자증세'를 하자는 정치권 주장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 멈췄다. 여야는 27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과표 구간 8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35%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 소득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여야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세제 개편안을 각자의 공약으로 다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과표 구간과 세율, 각종 감면조치 등 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모두 펼쳐놓고 '최적조합(optimal matrix)'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참에 주식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ㆍ증여세 등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1934년 소득세를 처음 도입했다. 몇 차례 개편을 거쳐 1996년부터 지금의 4단계 소득세 과표 구간으로 단순화해 세금을 걷고 있다. 조세연구원이 세전ㆍ세후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해보니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 3.2% 수준에 그쳤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소득세 과세 이후 그 정도 나아졌을 뿐이라는 얘기다. 이에 비해 미국(2005년 기준)은 6.5%로 두 배에 달한다.

이 같은 차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총 조세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세율 탓이 아니라 정부나 정치권이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남발해온 탓이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과세자 비율은 1995년 69%에서 2008년 57%로 대폭 낮아진 상태다. 반면 세율구간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표 88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996년 1만명에서 현재 20만명을 훌쩍 넘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4단계 과표구간의 위쪽에 새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2008년 이후 소득세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5%) 등으로 돼 있다.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보면 최저 구간에 538만명이 있고, 최고 구간에 8만명이 속한다. 명목소득 변화에 맞춰 구간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면, 세수를 유지하면서 소득세에 대한 중산층 이상의 불만도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상당수 국가들은 매년 물가상승을 감안해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한다. 국민이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소득세 과표의 경직성을 줄이려면 물가연동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한 반면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과표가 물가에 연동되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시리즈 끝>


23. [매일경제]전국 사업체 335만개…5인미만 83%

우리나라 개인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3%에 달하지만 평균 매출 비중은 고작 11% 정도로 영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0.1%에 불과한 300명 이상 사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30.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인 이상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작년 기준 전국 사업체는 335만5000개로 이 가운데 개인사업체가 279만3000개(83.2%)다. 개인사업체는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종업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구멍가게' 수준을 면치 못했다. 개인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수는 690만명으로 업체당 종사자 수가 2.5명에 불과했다.

또 작년 전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4283조98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11.3%에 그쳤다.

종사자 규모를 보면 5명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 산업의 83.2%에 달했다.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20.1%를 차지했고 이들의 절반 이상(51.1%)이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했다.

[전병득 기자]


24. [매일경제]은행들 대출금리 낮춰 중소기업 숨통 터준다

시중은행들이 내년에 경기침체로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내리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신한 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27일 "중기 지원을 위해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8일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0.7%포인트 낮춘 중기 전용 대출상품 출시 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부도 위험이 높은 한계기업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중기가 대상이다. 직원 급여 이체 등 일부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 자체는 매력적이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기에는 신한은행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돕고, 콘도 등 복리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와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내년에 녹색산업 분야 중소기업에는 대출총액도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외부 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소규모인 비외감기업과 소호 등에 대한 금리 인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년에는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비외감기업 등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며 "이들 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점장의 전결권을 확대해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은행도 내년에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중기 대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대출상품 개선,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국민은행은 모든 기업에 일괄 혜택을 주기보다는 기업을 세분해 맞춤형 지원을 펴기로 했다. 대출금 상환 유예는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실버 산업 등 신성장 동력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춘 새로운 대출 상품을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도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은행과 우리은행의 대출 금리를 비교ㆍ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금리 인하 폭과 대상 기업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미 조준희 행장이 내년 1월부터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남은 2년 임기 안에 최고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지금도 시중은행보다 0.5%포인트 낮은 중기 대출 금리를 내년에는 더욱 낮추기로 했다. 수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추이를 살펴본 후 시중은행 인하폭의 60~70% 선으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수은은 또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대기업과 공동으로 외국에 진출하는 수출 중소기업에는 우대금리로 돈을 빌려줄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말 38조8000억원인 중소기업 보증 규모를 내년에 최대 40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보증 규모가 커지면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 추진은 중기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연체율이 계속 높아져 은행에 부실 여신이 쌓이는 것보다는 금리를 낮춰 기업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도록 돕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선걸 기자 / 김인수 기자 / 손일선 기자 / 최승진 기자]


25. [매일경제]생명보험사 담합 과징금 1180억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의 이율담합 사건에 관한 과징금을 최종 확정해 보험사들에 통보했다. 일부 중소형 생보사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업체별 과징금을 최종 확정하고 과징금 납입 고지서를 지난 20일 각 보험사에 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내년 2월 21일이고 총규모는 1180억원이다.

리니언시를 한 교보ㆍ삼성생명은 각각 1347억3500만원, 1578억5500만원으로 통보됐으나 1순위인 교보는 100%, 2순위인 삼성은 최대 70% 감면이 적용된다. 대한생명은 '조사 협조' 명목으로 이미 일부 감면율을 적용한 486억1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0월 중순께 나온 공정위 발표와 달리 AIA생명은 22억4000만원이 줄어든 6000만원, ING생명은 6억원이 줄어든 11억원, KDB생명은 1억7800만원이 줄어든 7억2200만원으로 과징금이 확정됐다. 알리안츠ㆍ흥국ㆍ신한ㆍ동양ㆍ미래에셋ㆍ메트라이프생명은 기존과 동일하다.

과징금 의결에 중소형 생보사들은 공정위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검토 중이다. 내년 1월 18일까지 공정위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감액이나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납부한 과징금을 환급받는다.

해당 생보사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생보사 '빅3'의 결정에 다른 회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주도한 업체는 리니언시로 법망을 피해 중소형사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니언시 기회가 대형 생보사에 먼저 주어지는 조사 과정에도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담합 여부를 조사하면 빅3부터 조사하므로 중소형사들은 리니언시 기회를 박탈당하지만 대형사들은 리니언시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어 유리하다"며 "애초 리니언시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2007년에 이미 조사한 이번 담합에 대한 결과를 4년이 지나서야 발표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위 출신 고위 인사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중소형 생보사들이 공정위 출신 인사가 두루 포진한 로펌에 소송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공정위 출신 고위 관계자가 대거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번 조사 발표는 미묘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ㆍ태평양ㆍ세종ㆍ광장ㆍ율촌ㆍ화우 등 국내 6대 대형 로펌에는 총 19명의 공정위 출신 전문위원ㆍ고문이 재직 중이다.

6대 로펌 전문인력 19명 가운데 공정위의 보험상품 이율 담합 조사가 시작되기 전 로펌행을 택한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14명이 2008년 이후 6대 로펌의 고문직이나 전문위원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14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7명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대 로펌으로 이직해 의혹을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담합과 리니언시 경쟁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이번 사건에 대해 보험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처분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면 공정위 출신이 있는 로펌을 통해 소송이 제기되는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유태 기자]


26.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2월 27일)


27. [매일경제]내년 스마트폰 두뇌 4배 빨라지고 음성으로 문서 작성

"부서 연말 회식할 분위기 좋은 장소 알아봐줘."

2012년 어느 겨울날 박 대리는 스마트폰에 음성 명령을 내린다. 회사 근처 식당들이 자동으로 화면에 뜬다. 한 곳을 고르고 식당 이름을 말하자 예약이 끝났다. 부서원들에게 식당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함께 전자펜으로 '내일 저녁 7시에 봬요'라고 손글씨를 써서 문자를 보낸다. 갑자기 부장에게 전화가 왔다. 아침 회의 내용을 지금 메일로 보내달란다. 주요 사항을 스마트폰에 대고 말하면서 문서화를 마친 후 메일을 전송했다. 귀가길에는 영화 사이트에서 새로 올라온 영화를 2분 만에 내려받았다.

내년부터는 '더 빠르고 더 똑똑해진' 스마트폰으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된 모바일 CPU로 두뇌회전이 빠르고, 음성ㆍ동작인식 기능이 강화된 폰이 속속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모바일 CPU가 듀얼코어에서 쿼드코어로 진화된 스마트폰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쿼드코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중에서 핵심 연산부위인 코어(Core)를 4개로 늘려 처리 속도와 멀티태스킹 성능을 개선시킨 CPU다. 현재 퀄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삼성전자 등 주요 통신용 칩 개발업체들이 쿼드코어 CPU를 개발 중이다.

업계에선 내년 3분기께 쿼드코어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돼 점유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내년 출시될 갤럭시 S3(가칭) 모델에 쿼드코어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 4S에 초기 수준의 인공지능기능 '시리'를 내장했지만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최근 시리를 이용해 애플 맥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다. 사용자가 시리를 실행해 아이폰 4S에 음성을 입력하면, 맥에서 문서화가 가능하다. 맥에서 문서를 만들거나 메일을 작성하는 작업을 음성 명령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이런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 단순 음성인식을 넘어 다른 스마트 기기와 연동될 것이다.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폰 화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노트(5.3인치), 옵티머스 LTE(4.5인치) 등 주요 LTE 스마트폰은 4인치 이상 대화면을 자랑한다. 내년에 선보일 애플 아이폰 4S의 후속작(가칭 아이폰 5)이 4인치 이상의 대화면에 LTE를 지원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통합하는 운영체제(OS)가 탑재된 구글 레퍼런스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발표될 안드로이드 5.0 버전은 허니콤처럼 태블릿PC 전용 OS가 아닌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통합한 형태일 것"이라며 "구글이 모토롤라 인수 이후 첫 번째 레퍼런스폰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색 강자인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에는 음성검색이 한층 강화된 새로운 형태 기술이 녹아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새로운 모바일 OS '윈도폰 8.0'이 탑재된 스마트폰도 출격을 앞두고 있다. MS는 최근 노키아와 손잡고 최신 OS '윈도폰 7.5'를 탑재한 망고폰을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반전을 노렸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윈도폰 OS 점유율은 지난 3분기 기준 1.5%로, 안드로이드 52.5%, 심비안 16.9%에 비해 초라하다. 따라서 삼성전자, 애플 등 경쟁사와 겨룰 플래그십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MS와 노키아는 윈도 8.0이 탑재된 혁신적인 제품을 내년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선보이며 재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대기 기자]


28. [매일경제]삼성·LG 구형 스마트폰 OS업그레이드 왜 안되나

올해 초 LG전자의 옵티머스 마하를 구입한 직장인 김세훈 씨(32)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다.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운영체제(OS)인 구글 안드로이드 4.0버전(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업그레이드 계획에서 옵티머스 마하가 완전히 빠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비슷한 사양인 옵티머스 블랙이 업그레이드된다는데 이는 성능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출시된 순서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후 지원이 1년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2000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안드로이드 OS 업그레이드 문제로 제조사와 사용자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조사 처지에선 1년에 한두 번꼴로 올라가는 안드로이드의 최신 버전 적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사용자 입장에선 업그레이드 유무가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후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작용한다.

이는 비단 LG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식 발표한 삼성전자도 소비자의 원성을 들어야 했다.

2010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와 태블릿PC 갤럭시 탭을 업그레이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하드웨어 사양이 만족돼야 한다"며 "두 기종은 제조사 특화 기능(터치위즈, 영상통화)과 국가별 기능(모바일TV), 통신사업자 서비스 등을 반드시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가용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발표는 해외 IT 전문 매체들의 비판까지 불러왔다. IT 전문 매체인 '더 버지(The Verge)'는 출시 7개월 만에 1000만대, 최근 2000만대 판매를 넘어선 베스트셀러 제품인 갤럭시 S의 최신 버전 제공을 막은 것은 소비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조사와 사용자 간 OS 업그레이드 분쟁의 시초는 구글에 있다고 분석한다.

구글의 빠른 OS 업그레이드 횟수가 제조사들을 버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 OS 버전 업 시기가 짧기 때문에 단말기마다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업그레이드할 기기 종류가 많다 보니 모두 챙길 수 없게 된 셈이다.

실제로 양사가 기기 업그레이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제품 사양보다는 출시 시기(2011년 출시)로 가는 모양새다.

해외 제조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소니에릭슨은 2011년에 출시한 엑스페리아 아크, 레이 등만을 내년 봄에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미국 IT매체 넥스트웹은 "이 문제는 한 사업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만들어야 해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명환 기자]


29. [매일경제]불황 그림자…백화점 수선소 북적

서울 송파구에 사는 신영선 씨(29)는 최근 롯데백화점 잠실점 내 수선소를 찾았다. 몇 년 전 비싼 가격에 샀지만 거의 입지 않았던 코트를 리폼(낡거나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고치는 일)하기 위해서다. 저렴한 비용으로 코트를 조금 손질했더니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의 코트로 재탄생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물건을 수선해서 사용하는 알뜰 소비족이 늘고 있다. 백화점들도 알뜰족을 겨냥해 구석에 배치했던 수선소를 공개적인 공간으로 옮기거나 확장했다.

이달 들어 롯데백화점 본점에 수선을 의뢰한 고객은 평일 50~60명, 주말에는 120명이 넘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약 20% 증가한 수치다.

구두는 수선 의뢰 건수가 작년보다 15% 이상 늘어나면서 현재 전체 수선 접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류는 지난해까지 하루 1~2명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하루 평균 10~15명으로 늘어났다.

현대백화점에는 고가의 모피를 리폼하려는 고객이 많이 찾는다. 이달 들어 점포별로 리폼을 희망하는 고객이 하루 평균 15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 5건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어난 상황이다.

갤러리아백화점 스티븐알란걸 매장에도 리폼 고객이 부쩍 늘었다. 스타일 리폼이 전체 수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명품제품 수선 전문점들도 호황이다.

오창수 명동사 사장(57)은 "보통 겨울은 비수기인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고객 수가 꾸준하다"며 "매출이 작년보다 15%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각 백화점들도 수선실을 고급화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수선실을 직접 찾는 고객이 늘어나자 에비뉴엘 6층에 66㎡(약 20평) 규모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보통 백화점 수선실은 직원 이동 통로 등 숨겨진 공간에 위치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장비도 최신 제품으로 새롭게 들여왔다.

서비스 수준도 높였다. 접수 데스크와 고객 휴게실을 만들었다. 데스크에는 수선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전문가가 상주하며 고객을 맞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도 23일 명품관 웨스트에 기존 수선실보다 1.5배 이상 확충한 통합수선실을 오픈했다. 최근 수선 의뢰가 늘자 3층과 4층에서 분리 운영하던 의류와 구두 수선실을 통합한 것. 이곳에는 피팅룸과 고객 휴게실이 마련돼 있다. 현대백화점은 전국 12개 점포에 통합 수선 상담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백화점 수선소를 찾는 이가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백화점에 옷을 맡기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류 손상이 적을 것이라는 신뢰감 때문이다. 가격이 동네 세탁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최광원 롯데백화점 본점 지원팀장은 "물가 상승으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계 소비에 부담이 되면서 백화점 수선코너를 방문해 기존에 입지 않던 옷이나 신발을 리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황윤선 기자]


30. [매일경제]"식생활비 지출 가장 큰 부담"…소비자원, 소비의식 조사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며 식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7일 발표한 '2011년 국민 소비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세 이상~70세 미만 남녀 2000명 중 본인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소비자는 23.8%에 그쳤다.

소비생활 관련 12개 지출 분야 가운데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항목으로 식생활비를 꼽은 비율이 53.6%(복수응답)로 집계됐다. 교육비(43.4%)와 교통비(30.6%)가 그 뒤를 이었고, 대출이자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24%였다.

2002년 같은 조사에서 교육비(55.1%)가 1위, 식생활비(29.7%)가 4위였고, 2007년 조사에서는 교통비(39.1%), 교육비(37.6%), 식생활비(33.4%) 순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인 식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는 사실은 최근 경제 불황이 가계 소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1년 전과 비교해 가계 부채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로 나타났다. 부채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인 가구도 19.6%나 됐다.

가계 부채 원인(복수응답)으로는 45.1%가 물가 상승에 의한 생활비 증가를 꼽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증가(31.5%), 수입 감소와 교육비 부담(27.9%)이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도 14.2%에 달했다. 또 생활용품 구입 시 집 주변 소형 점포보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다.

[채종원 기자]


31. [매일경제][마켓레이더] 디커플링과 양극화에서 기회를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선단을 묶었던 것은 방통의 연환계(連環計)에 속아서만이 아니다.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북방 병사들은 배에 약했다. 쉽게 배멀미를 했다. 병사들을 위해 흔들리는 배를 고정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싸우기도 전에 병사들은 초죽음이 될 수도 있었다. 이미 풍토병으로 많은 병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화공(火功)'이라는 '블랙스완'만 아니었다면 이 작전은 성공을 거뒀을 것이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단일 국가 경제만으로 국부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한 이유다. 세계화는 선단을 하나로 묶는 효과를 냈다. 한동안 선진국과 신흥국이 각각 소비와 생산을 담당하며 분업을 통한 세계화가 잘 이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이어 2011년 유럽 재정위기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인 글로벌 경제를 강타했다. 화공이 시작된 셈이다. 그리고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각국 정부가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쇠사슬로 잘못 묶은 부분이 너무 많고, 불길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일단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전제다.

하지만 틈새는 있게 마련이다. 일시적ㆍ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디커플링'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증시가 죽을 쑤고 있을 때 이머징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때 미국 주식을 팔고 아시아시장에 베팅했다면 큰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올해는 이 추세가 역전됐다. 유럽 위기 여파로 신흥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은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다. 신흥시장 주식을 버리고 미국 주식을 샀다면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겼을 게 틀림없다.

'양극화'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불길이 타오를 때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부터 챙긴다. 그 결과 비싼 것은 더 오르고 싼 것은 헐값이 된다.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것이다. 지금 증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도 바로 양극화다. 여기에 베팅하면 불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잘나갔지만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종목을 처분하고 대신 가치가 높아지고 있거나 가격이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것이다.

현재 디커플링 가능성을 보이는 곳은 미국과 아시아 신흥 시장이다. 연말 소비가 살아나면서 전미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와 주택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은 경기 위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실적이 좋은 대형 성장주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한 주식들은 불길에 휩싸여 사그라지고 있다. 가격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당분간 디커플링과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박원 증권부 차장]


32. [매일경제]모바일 앱으로 탄생한 `오아시스 2.0` 돌풍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IT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정 모씨는 아침 출근길에 업무와 관련해 궁금증이 생겼다. 애플 모바일 운영체제(iOS)의 버전별 점유율을 알고 싶었던 것. 정씨는 지하철 안에서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오아시스 모바일 앱에 접속해 단문메시지 분량인 100자 정도로 간단하게 질문 글을 올렸다. 이 질문 글에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노원영 씨가 답글을 달았다. "iOS 버전별 점유율은 애플이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8월에 조사된 iOS 버전별 점유율 자료가 있는데 참고하세요."

노씨가 답글을 달자 정씨의 스마트폰에는 답글이 달렸음을 알리는 '푸시 알림'이 떴다.

정씨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아침 출근길에 질문을 올리니 출근 후 관련 업무를 진행하려는 순간 원했던 답이 '손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올해 4월 1일부터 웹 서비스를 시작한 매일경제 '직장인 지식포털' 오아시스가 최근 선보인 모바일 버전(오아시스 2.0)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모토를 달고 비즈니스 중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지향하고 있는 오아시스에는 매일 수백 명의 방문자들이 지식을 얻고 질문을 던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존 SNS가 인간관계 중심의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오프라인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끼리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면, 오아시스는 공통 비즈니스 관심사 중심의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끼리 연결되는 야머(Yammer) 같은 SNS와는 또 다르다. 오아시스는 '은행 지점 경영' '펜션 경영' 등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관심사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연결돼 서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인맥을 쌓아 나가는 공간이다.

이 때문에 업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직장 외에서 '멘토'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식이 충분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지식봉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훌륭한 지식봉사 사례는 매일경제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오아시스의 처음 취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쉽게 업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지식 창고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대기업은 내부에 지식경영 시스템을 통해, 정부기관들은 지식행정 시스템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공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값비싼 지식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용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식이 필요한 수요처는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지식을 얻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던 셈이다.

이를 해결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경제와 지식경영 솔루션 전문 IT기업인 날리지큐브가 공동으로 '오아시스 직장인 지식포털'을 기획하게 됐다.

정부와 대기업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오아시스 프로젝트에는 지식경제부와 KT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공동의 지식을 공유하자는 취지에 동감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오아시스에는 250여 명의 박사급 인재들이 '지식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하기 위한 지식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 이용자들이 질문을 올리면 이에 친절한 답변을 달아주는 이들이 바로 '지식마스터'다.

현재 모바일로 서비스되는 오아시스는 관련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인 지식마스터에게 질문이 연결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직장인 지식포털 오아시스는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IT 전문기업, 학계, 언론, 민간 지식전문가 등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지식 클러스터 프로젝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IT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욱 큰 기회가 다가올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다니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실질적 지식 공유 모델이 합쳐진다면 최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앱스토어에서 '오아시스'를 검색해 내려받은 후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일단 회원으로 가입하면 지식 관련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푸시 알림'으로 받을 수 있는 직장인 SOS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오아시스 모바일 버전에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귓속말', 공개된 메시지를 트위터처럼 올릴 수 있는 '오톡', 공통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거나 올릴 수 있는 '토픽'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신현규 기자 / 김효성 기자]


33. [매일경제][테마진단] 한류, 저작권 보호로 더 키워야

201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 해를 떠올려 보니 파리에서 울려 퍼진 K팝 함성, 파란 눈의 미국인들에게까지 모성의 가치를 일깨운 작가 신경숙 작품 '엄마를 부탁해' 열풍이 기억난다. 우리 대중문화 가수들과 예술인의 창작 열정이 올 한 해 가슴 벅찬 결실을 가져온 것이지만, 문화정책 수장이다 보니 이를 가능케 한 저변의 시스템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변화의 중심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래를 부르는 실연 행위, 소설을 쓰는 저작 행위의 가치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그 창조의 열정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 보상은 바로 저작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류의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한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성장동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류 열풍이 지속되고 앞으로 한류가 전 세계로 더욱 확산되려면 우리 스스로에게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합리적인 바탕이 있어야 한다. 글로벌 사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나라에서 지켜주지 않는 권리를 외국에서 지켜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한ㆍ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저작권 시스템이 변한다. 이번 변화가 국제적인 조류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한류와 문화 산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저작권자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굳어진 습관과 사고를 바뀐 제도에 적응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새로운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데 따른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도약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변화가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변화한 저작권 시스템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선사하게 될까. 창의성이 바로 경쟁력이 되는 이 시대에서는 디지털 환경 발전에 따라 다양한 창작 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아이디어와 끼로 똘똘 뭉친, 그야말로 전문가 못지않게 창작성을 갖춘 프로슈머들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올리며 개방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프로슈머들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공정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 문화의 힘이 더욱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듯 저작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라는 저작권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그리하여 창작 열정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때 비로소 한류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융성하고 재도약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한 사회에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 제도는 한 나라 문화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는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강력한 저작권 보호와 함께 국민이 정당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저작권 시스템은 권리자, 이용자, 산업계라는 각 행위 주체가 각기 자기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데 어울려 통일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하나의 '조각보'와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저작권 정책의 역사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가치를 꽃피우리라 기대한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4. [매일경제][사설] '10兆 쪽지예산'막아내야 국가 재정이 산다

국회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구 선심성 사업 예산을 따내는 데 혈안이 된 의원들이 예결위원들에게 슬그머니 쪽지를 건네며 로비를 벌이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이런 쪽지가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의원들 지역구 사업 예산 증액 요구가 줄잡아 1000여 건, 1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차도 별로 안 다닐 곳에 도로를 무작정 늘리거나 별 쓸모도 없는 전시용 시설을 무리하게 짓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런 선심 사업들은 세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다. 첫해에는 몇 십억 원 규모인 ’문지방 예산’으로 시작되지만 해가 갈수록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나라살림을 몇 천억 원씩 축내게 되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작년 말 국회가 늘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올해 새로 시작된 사업 30건의 첫해 예산은 500억원이 채 안 되지만 총사업비를 따지면 3조원 가까이 된다.

나라살림이야 어찌되든 세금으로 표를 사고 보자는 정치인들 욕심이 재정을 거덜낸다. 재정 건전성을 먼저 염려하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여야 지도부마저 민생ㆍ복지 지출을 늘리자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민생 예산 3조원을 증액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10조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면 다른 부문에서 그만큼 예산을 깎아야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여야가 감액한 예산은 8000억원 남짓한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헤픈 씀씀이 때문에 벼랑에 몰린 남유럽 국가와 같은 꼴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재정 건전성만은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 낮게 잡은 예산안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무분별한 쪽지예산부터 막아야 한다. 쪽지를 들이민 의원들 명단을 낱낱이 공개해야 지역구 선심 예산부터 챙기는 정치인들의 포크배럴(pork barrel) 행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 장관 혼자 힘으로 여야의 정치적 입김을 막는 건 어림없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부터 최대한 절제와 책임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


35. [매일경제][사설] 60세 정년연장때 청년 일자리 빼앗지 않게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 근로자 퇴직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을 늘리고 고용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년제 조사 사업장을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까지로 확대하고, 60세 정년 미달 사업장은 단계적 연장을 권고함으로써 정년 연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명장ㆍ기능장 등 전문가 1600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하고 퇴직한 고령 근로자들을 중소기업의 청년 직원 멘토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2000년)에 이어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진입이 예상되는 초고속 고령화 충격이 기정사실화돼 있다.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30만여 명의 퇴직이 벌써 본격화한 상태여서 당장 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먹여살릴 노인과 어린이가 현재 37명에서 2060년이면 101명(노인 80명 포함)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으니 암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자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1994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데 이어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고령자 채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경제의 고용능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비용에 민감한 민간 기업이 고령자 채용에 기꺼이 나설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인력 활용을 효율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연공서열 중심인 임금제도를 성과와 직무를 바탕으로 한 임금체계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이해에 부합하는 다양한 고용계약이 가능하도록 고용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노동계도 고령자와 청년실업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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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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