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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7

Economic issues : 2012. 1. 27. 17:35

1. [매일경제]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증시로 몰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25일 최소한 2014년 말까지는 현재의 0~0.25%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013년 중반까지로 제시했던 초저금리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하는 방침이다. 미국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것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연준의 초저금리 기간 연장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은 상당 기간 확장 상태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연말 푼 4830억유로 중 상당 금액이 이머징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런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실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대부분 신흥국 증시가 연초 후 강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스피는 25일 현재 1957로 지난 연말 대비 7% 넘게 상승했다.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이달 들어 5조5000억원 넘게 국내 주식을 샀다. 인도는 올해 들어 10.5%, 브라질이 10.1%, 중국이 5.44% 올랐다. 인도네시아는 3.7%, 대만은 2.29%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유럽 신용경색 염려로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투자가 크게 위축됐으나 연준 조치로 서서히 재개될 것으로 보여 시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유동성 확장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겨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올해 첫 정례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강력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히 부양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 국채의 만기를 연장하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 버냉키 연준의장은 "경기 회복세가 다시 주춤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3차 양적완화(QE3)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 이하에 머물고 실업률이 빨리 나아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연준이 QE3 카드를 꺼내는 시점과 관련해 올해 6월 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종료되면 이 시점에 맞춰 모기지 담보증권의 추가 매입 등 QE3를 실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서울 = 노원명 기자 / 신헌철 기자]


1. [매일경제]유럽發 실물경기쇼크…작년 3.6% 低성장

유럽발 재정위기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다. 우리나라 경제가 눈에 띄게 후퇴하고 있다.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간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마저 추락하고 있다.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상태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작년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다 0.2%포인트 줄어든 3.6%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에 그쳤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추정한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였지만 거기서 다시 반 토막이 난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줄어든 데 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수출과 내수 부진이다. 수출은 2009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1.5%를 기록했고, 민간소비도 -0.4%를 기록해 2009년 1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1월 무역수지는 2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0일 현재 수출은 291억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320억달러를 기록했다. 29억원에 달하는 무역적자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1월 무역수지는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은 유럽 재정위기와 소비 침체, 이란발 국제유가 상승, 원화값 강세,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월 전망치가 91.0을 기록했다. BSI 전망치가 4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돈 것이다.

이는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은행 여신 담당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거래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위축으로 닥친 상황에서 살아남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가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이는 1분기다. 한은은 작년에 2012년 경제전망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7%로 바닥을 친 뒤 2분기에 0.7%, 3분기에는 0.9%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은 전망대로 회복 수순에 들어갈지 종잡을 수 없게 됐다. 우리 경제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설비 및 건설투자, 수출, 수입 등 거의 모든 부문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통적으로 1분기가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설비투자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며 "올해 1분기에 얼마나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전병득 기자 / 채수환 기자 / 최승진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6일)


3. [매일경제]형이 `허위 보도자료` 낼때 동생은 CNK 주식 샀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의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과 검찰 수사 요청이라는 강수를 빼 들었다. 김 대사가 CNK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크게 부풀린 보도자료를 외교부에서 두 차례 발행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고, 보도자료 발행 이전에 김 대사의 친인척이 CNK 주식에 투자한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6일 오전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온 외교부 등 일부 공직자들의 CNK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감사 결정을 내리고 이례적으로 당일 오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김은석 대사에 대한 해임 중징계를 외교부에 요청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ㆍ감봉보다 무거운 처벌인 해임을 건의한 것은 당초 예상을 뒤엎은 강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김 대사는 CNK 자체 탐사 결과인 4억2000만캐럿의 추정 매장량이 실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UNDP와 충남대 조사 결과 최소 4억2000만캐럿이 매장돼 있다"는 보도자료를 2010년 12월 17일 내놨다.

김 대사는 같은 해 8월과 12월 CNK의 추가 발파 조사 결과 추정 매장량이 보도자료 내용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인지했지만 '매장량 4억2000만캐럿'을 밀어붙였다. 감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보도자료 발행과 관련한 외교부 직무 관련자 3명과 현지 대사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이호성 전 카메룬 대사에게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오덕균 CNK 대표 등 3명에 대한 감사자료를 검찰에 수사 제출했다. 감사원은 김은석 대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의 친인척, 당시 국무총리실장 비서였던 전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 김 대사의 비서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CNK 주식을 부당 거래한 것으로 결론 냈다.

김 대사는 2008년 말과 2009년 1월 오덕균 대표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그해 설 가족모임에서 동생들에게 CNK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사의 동생 2명은 2009년 3월 18일부터 같은 해 4월 3일까지 CNK 주식 4만1334주를 5908만여 원에 매입하는 등 지난해 1월 13일까지 총 8만727주를 사들였다.

이들은 올해 8월 말까지 주식 매각을 통해 2019만원의 이익을 실현했고 5억4242만원의 평가이익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사의 비서 A씨는 업무 중 알게 된 CNK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을 4억9571만원어치 매입해 3544만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업무시간 중 행정전화를 이용해 거래 증권사와 총 1585회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외교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전 국무총리실 지원협력과장 B씨는 CNK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올해 8월 말까지 964만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754만원의 평가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감사원은 김 대사의 비서 A씨와 광물자원공사 C팀장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고, 징계시효가 경과된 전 국무총리실 지원협력과장 B씨는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CNK 사건의 시발점이 된 두 건의 보도자료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전범주 기자]


4. [매일경제]설비투자·소비 급랭…경기하강도 문제지만 속도 너무 빨라

◆ 추락하는 실물경기 ◆

#장면 1경남 통영에 위치한 A조선업체는 오는 4월 유럽 선주에게 배를 인도하면 당장 일감이 동날 처지다. 최근 2년 새 신규 수주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수출 한국을 이끌어온 조선산업은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주 감소에다 신규 수주마저 끊기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며 "선박 수출 위축은 전체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면 2포스코는 지난해 11월 착공한 파이넥스 3공장 준공 시점을 2013년 7월 말에서 2014년 초로 6개월 늦추기로 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당초 계획했던 7조3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나 감소한 6조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든 5조원대 중반을 투자할 계획이다. LG화학도 지난해 10월 5000억원 규모 태양광 폴리실리콘 신규 투자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태양광 최대 시장인 유럽에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투자를 언제 재개할지 알 수 없다.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는 한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비상등이 켜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4% 성장에 그쳐 충격을 안겼다.

예상보다 나은 부문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특히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불과 한 달 전 예상보다 절반가량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포스코나 LG화학 사례처럼 기업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속속 투자계획을 연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비투자가 작년 3분기에 비해 무려 5.2%나 줄었고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데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된 점도 위기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탈출구가 없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내수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2% 성장했지만 작년 4분기만 보면 -0.3% 역성장을 했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탓이다.

앞으로도 내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작년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6%였지만 GDI 증가율은 2.5%포인트나 낮았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와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성장률만큼 소득 증가도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간 부문 지출은 지난해 4분기에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하며 2년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도 2.2%에 그쳐 전년(4.1%)에 비해 반토막 수준에 그쳤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GDI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수입하는 재화 가격은 오르고, 수출하는 재화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소득 정체가 결국 민간소비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던 수출도 위기다. 수출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 4분기 이후 2년 만이다.

개별 품목 가운데는 특히 통신기기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이 계절적 영향 등으로 통상 1분기에 좋지 않다는 점에서 올해 1분기에도 수출에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운 상태다.

수출 부진은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은 일반기계와 운송장비 업종 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에 전기 대비 0.5% 역성장하는 처지가 됐다. 건설업 역시 비주거용 건물과 토목건설이 저조한 탓에 2.2% 감소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이날 "1분기에 한국은 수출과 내수 위축으로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칠 전망"이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2분기 이후 성장률이 강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했다. 정부와 한은 예상치인 3.7%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아직 1분기 역성장을 공식 전망한 기관은 없으나 시장에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의견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역성장 가능성을 부인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오늘 발표한 지표는 12월분을 추정한 속보치이기 때문에 확정치가 나오기 전에는 경기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설비투자 위축은 염려스럽지만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작년 12월에는 11월보다 상황이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어 확정치가 발표되면 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인 셈이다.

또 1분기 외부환경이 우호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성장 가능성은 현재로선 10% 미만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신헌철 기자 / 고재만 기자 / 최승진 기자]


5. [매일경제]금융위기후 첫 무역적자 왜?

◆ 추락하는 실물경기 ◆

무역 1조달러 축포를 터뜨린 지 불과 한 달 만에 수출이 고꾸라지고 있다. 연초인 1월부터 무역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미국ㆍ이란 대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원화 강세(환율 하락)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 △유럽위기 발 글로벌 소비 침체 △가스ㆍ원유 등 에너지 수입 증가 등 4대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1월 중 무역적자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전년도 선박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1월보다는 2월 무역수지가 올 상반기 수출입 흐름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0일 현재 무역적자는 29억달러를 기록했고 21~24일이 설 연휴로 정상 조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무역수지가 두 자릿수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두 자릿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월가발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1월(37억달러 적자)이 마지막이었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분석부장은 "원ㆍ달러 환율이 월초 달러당 1160원대에서 최근에는 1120원대로 하락했고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110달러대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무역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중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내수 소비나 수출 증가에 따른 '선순환적' 수입 증가가 아니라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 증가와 환율 하락 효과로 인한 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설 연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에 이어 서비스 수지도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5위 원유 생산국인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는 7월부터 이란과의 원유 수입 및 제조품 수출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도 내몰릴 수 있다.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선박 등 국내 주력 수출품목들도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율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며 올해 수출 둔화를 예고한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은 "1월 각 부문별 수출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하다"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5% 미만의 낮은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글로벌 악재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무역 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함으로써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안병화 수출입과장은 "1개월 적자를 냈다고 해서 당장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1~2개월 더 시장 동향을 주시한 뒤 무역 관련 대출 및 수출신용보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육성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월이라는 계절적 변수가 무역적자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이다.

예년의 경우도 1월은 수출기업들의 전년 말 밀어내기 수출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거나 적자를 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월별 실적으로 가장 최근에 무역적자(8억달러)를 낸 것도 2010년 1월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선박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0% 증가하며 29억62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이 같은 선박특수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적자 반전이 유력하다는 게 무역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설 연휴가 1월에 있었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조업일수가 작년에 비해 부족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설 연휴가 2월 2~6일이었다.

[채수환 기자]


6. [매일경제]아픈 유럽은 긴축보다 성장을 원한다

◆ 2012 디보스포럼 ◆

"유로존 국가들은 성장을 통해 유로존 부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조지 소로스, 누리엘 루비니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이 세계경제포럼(WEF) 현장에서 제시한 유로존 위기 해법이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무슨 '성장'타령이냐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겠지만 이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긴축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는 게 위기탈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억만장자 투자가이자 헤지펀드의 전설인 조지 소로스 소로스 펀드 회장은 "독일이 유럽 부채 과다국에 대해 과도한 긴축을 요구하는 바람에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마치 제3세계 국가와 같은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과도한 긴축은 유로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통합과 긴축수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유로존에 필요한 것은 경기부양책이다. 신속하게 경기부양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월가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스쿨 교수도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 시행을 통해 유로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니 교수는 "유럽 재정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유럽중앙은행(ECB)이 하루빨리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는 한편 유럽국가들도 긴축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유로존에 필요한 것은 긴축 완화와 경제 성장"이라고 밝혔다.

루비니 교수는 "유럽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대규모 통화완화에 나서지 않으면 그리스가 유로존을 1년 안에 탈퇴할 것"이라며 "유로존 회원국 중 그리스가 채무재조정에 나서는 첫 국가가 될 것이지만, 마지막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CB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진단도 많이 나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ECB가 유로존 재정위기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며 "ECB와 일부 선진국들도 민간채권단처럼 그리스 국채투자에 따른 손실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은행에 장기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로고프 교수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들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로존은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의 리더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나 완화정책은 시간을 좀 더 벌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이 성장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성장보다는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에 무게중심을 맞추고 있다.

지난 25일 포럼 개막 기조연설에 나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독일이 다른 회원국을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약속할 경우 시장이 정말로 공격해올 때 진짜 옆구리를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해 재정위기국을 지원하기 위한 구제기금 확대 요청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7. [매일경제]메르켈과 드라기는 유럽 위기 못 뚫는다

◆ 2012 디보스포럼 ◆

"유럽중앙은행인 ECB가 저금리 자금을 계속 공급해줘야 유럽이 안정을 찾을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 각국 금융기관들이 정부 부채를 떠안으면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다보스포럼 현장에서도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부편집장)가 25일(현지시간)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유럽 경제의 리더십을 맡고 있는 두 축에 대한 비판부터 늘어놨다.

울프 FT 부편집장은 "유럽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누가 알겠는가"라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은 결코 유럽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목한 두 사람은 재정긴축에 치중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물가 안정에 치중하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다.

그는 "꽉 조이는 재정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아이디어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나 가능하다"며 "하지만 유로존 어느 나라나 모두 재정긴축을 해버린다면 유럽 전체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프 부편집장은 "총수요를 살리지 못하면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CB가 저금리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각국 민간 은행들이 이를 받아서 유럽 각국에서 발행하는 장기 채권을 사줘야 위기에 빠진 나라들의 자금 순환이 이뤄지고 수요도 진작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가 칼럼을 통해 줄곧 주장해 왔던 논리이기도 하다.

이머징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편이었다.

그는 "이머징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지만 그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중국의 금융 부실이나 부동산 버블 등에서 우리는 그러한 징후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떠오르는 국가였던 필리핀, 터키 등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경제가 됐다"며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국가 중에서도 그런 나라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포럼의 4개 세션에서 좌장 및 패널 역할을 한다. 어떤 세션이 가장 기대되느냐고 질문하니 인터뷰 2시간 후에 열리는 '경제학의 미래' 세션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포럼 조직위 측에서 갑작스럽게 장소를 바꾸는 바람에 이 세션에는 못 들어간 참석자들이 꽤 됐을 정도다.

이 때문에 행사장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진행 요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광경도 연출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해법이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나온다면 나는 정말 놀랄 것"이라며 "어떤 포럼에서 액션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포럼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공간이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경제학의 미래' 세션의 좌장을 맡아 조지프 스티글리츠, 로버트 실러 등 쟁쟁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전했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8. [매일경제]이란 "EU에 원유수출 당장 멈출수도"

유럽연합(EU)이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방침을 밝히자 이란이 "EU로의 원유 수출을 즉각 중단할 수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란의 하산 카포리파드 의원은 25일 "EU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유럽에 대한 원유 수출을 즉각 중단하는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23일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석유 메이저인 토탈사가 25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럽 지역에서 이란 제재 동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EU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전체 원유 수입량의 18%를 차지하는 데다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수입 금지 조치가 오히려 EU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EU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70만배럴로 2분기(65만5000배럴)보다 7%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란 정부가 EU에 '역공'을 펼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5일 이란이 원유 수출을 중단한다면 국제 유가가 최대 3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IMF는 주요 20개국(G20)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다른 산유국의 증산 없이 이란이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 국제유가가 20~30%(배럴당 20~30달러)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IMF가 이란산 원유 수출 중단 효과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F는 "이란 정부에 대한 금융 제재는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다름없다"면서 "하루 평균 약 150만배럴의 원유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IMF는 "원유 수입국들의 원유 재고가 평균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이란산 원유 수출 감소가 겹칠 경우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공급 감소는 지난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리비아 사태와 비견된다. 리비아 사태 이전까지 리비아의 하루 평균 원유 수출량은 160만배럴이었다. 세계 5대 원유 수출국인 이란의 하루 평균 수출량은 260만배럴이며 수입 금지 조치가 현실화되면 이 중 최대 150만배럴이 감소할 전망이다.

IMF는 지난 24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올해 평균 국제유가 전망치를 99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란 사태가 악화될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란의 역공 위협에 이어 IMF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국제 사회에서 이란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기로 하는 초강경 제재 방안을 내놓고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함께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인도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자이팔 레디 인도 석유장관은 "인도는 회원국으로서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할 의무는 있지만 다른 거대블록의 제재에 동참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도 이란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이란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철 기자]


9. [매일경제]포르투갈 디폴트 위기…CDS금리 사상 최고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포르투갈도 결국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의 신용수준을 보여주는 국채 수익률과 채권 부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왑(CDS) 금리가 이미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의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5일 19.43%로 마감된 데 이어 26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신용을 정크등급으로 강등한 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20.94%에 근접했다. CDS 금리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5일 13.09%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해 미국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안토니오 바로소 애널리스트는 "그리스 위기의 여파도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포르투갈이 디폴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이 디폴트를 피하려면 경제 회복과 동시에 차입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포르투갈은 내년 9월까지 총 116억4000만달러어치의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며 "국채 수익률이 치솟은 데다 유로존 전체의 불안감을 감안하면 제대로 차입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와 민간채권단의 국채교환 협상은 26일 재개됐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는 "이번주 말께 민간채권단과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국채 교환을 통해 민간채권단이 받게 될 30년물 그리스 국채의 금리를 4% 선으로 합의했으나, EU 재무장관들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재협상을 통해 3% 선에서 정해지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파리에서 기자들에게 "재협상이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공공 채권자들이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유럽중앙은행(ECB)을 압박했다.

ECB는 그리스 국채 가격이 급락하자 400억유로어치를 사들였다.

이런 가운데 IMF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G20 일부 국가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주 멕시코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회의에 제출한 문서에서 "성장 둔화가 생산 부족으로 이어져 G20 일부 국가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며 "채무 부담이 큰 나라일수록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노동계는 다음달 29일 유럽 각국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범유럽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유럽노조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 "각국 정부의 긴축 정책은 엄청난 사회적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찬동 기자]


10. [매일경제]연체율 하락의 함정…빚 얻어서 빚 막기?

'빚 갚기가 수월해진 것일까. 아니면 폭탄이 터지는 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가계빚이 900조원에 달하고 중소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연체율'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6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03년 카드사태 당시 376만명이었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2005년 300만명 이하로 내려선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2011년 말에는 126만명을 기록했다.

은행연합회는 대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대출금액 50만원 이상을 연체한 고객들을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이름으로 집계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정부까지 나서 국민의 '빚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신용상태를 보여주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국민의 인식 개선이 꼽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개인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카드사태 당시 급증했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기록이 대부분 삭제된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 규모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서민층 신용도가 본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서민금융 프로그램이 서민들의 '빚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연체된 대출액이 1000만원 이하(신용카드ㆍ할부금융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과 동시에 기록에서 삭제된다. 예를 들어 카드빚 300만원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더라도 햇살론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이 돈을 갚으면 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하지만 여전히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이 활성화된 요인도 있다.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부터 10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해줬다. 올해에만 10만여 명이 채무조정 결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하는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체율은 0.89%로 전월 말 대비 0.5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2월의 0.74%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부실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도 신규 연체가 2조3000억원 발생했다. 하지만 연말에 은행들이 8조2000억원대에 달하는 연체채권을 대거 정리하면서 연체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월별 어음부도율도 지난해 말 0.02%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만 놓고 보면 숫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가계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연체율 등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최승진 기자]


11.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26일)


12. [매일경제][기고] 아프리카에 `제2 한국` 세우자

물류사업을 하고 있는 나는 최근 아프리카 내륙 물류환경을 답사하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를 다녀왔다.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와 광산 도시인 무분바시, 그리고 탄자니아 수도이며 동부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이 주된 목적지였다.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고 30여 시간 만에 도착한 킨샤사는 생각보다 날씨가 맑고 기온이 알맞아 마음에 들었다. 아프리카대륙은 유럽 국가들 식민시대에서 벗어나 이제 막 독자적 국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구리 다이아몬드 카드뮴 등 매장량이 세계 최대라고 한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진출해 있다. 거리 곳곳에서 눈에 띄는 중국인들이 운영한다는 건설장비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아프리카는 대개 농업국으로서 옥수수 면화 등을 기르는 넓은 농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에는 광산 개발로 농촌 인구가 광산으로 대폭 이동해 농사짓는 사람이 줄어들어 농산물 값이 비싸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물가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 모텔 수준인 호텔 방값이 200달러 안팎이고, 웬만한 점심 식사 한 끼에 30달러는 지불해야 한다. 시장은 넓은 도로 옆 수 ㎞에 걸쳐 형성돼 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걷는 이들이 허다하다.

현재 이들 나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거의 없고, 현지에 사는 우리 국민 또한 10여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부패가 만연한 이들 나라에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한다. '투자를 조심하라. 공무원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 지구상 마지막 미개척지는 우리가 뛰어들 만한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부정적 요인은 우리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존재한다. 긍정적 요인을 찾아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부정부패가 심각한 '어둠의 땅'이라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 다각도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200만명을 넘어선 실업자와 제조업 국외 이탈로 인한 일자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 동맹을 맺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자. '갈증의 대륙' 아프리카는 우리 경제 개발 경험에 목말라하고 있다. 우선은 우리 중소기업 공장 노동 인력을 10만명쯤 받아주자. 그리고 교환 조건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설ㆍ물류ㆍ유통 분야에 10만명쯤 진출하도록 하자. 그러면 항공 직항 노선이 열리고, 30여 시간이 소요되던 아프리카 방문이 10시간 남짓으로 단축될 것이다.

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는 제조업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생필품 농식품 등 거의 모두를 유럽 등지에서 수입하므로 물가가 비싸다. 이곳에 우리 중소 제조업을 진출시킴으로써 국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시장 판로 확대로 인해 국부 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다.

아울러 문화ㆍ체육ㆍ교육 교류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켜나가고, 그 바탕 위에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나라의 압축된 개발 경험을 전수한다면 모든 산업으로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북미ㆍ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중간 거점이 확보되어 동남아에 진출한 신발ㆍ봉제ㆍ완구 등 산업의 이동을 통해 여타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수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결국 기회의 땅 아프리카에 '제2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효과를 가져와 무역 2조달러 목표가 조기 달성될 것이다. 바로 그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

[김진일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13. [매일경제][이번주 경제지표] 美고용지표 개선·유로존 국채발행에 글로벌증시 상승

미국 S&P500지수는 한 주간 1.6% 상승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5만2000건으로 3년9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선진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24일 스페인이 25억유로 규모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스페인 증시가 0.7% 상승했고, 그리스 증시가 7.1% 상승했다.

이머징아시아 증시도 강세를 나타냈다. 중국과 한국 증시가 각각 4.6%와 5.0% 상승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CRB 상품지수는 1.2%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으나 일본이 화력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천연가스 수입이 증가한 영향에 천연가스 가격은 5.4% 상승했다.

비철금속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주 발표된 중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8.9%를 기록하며 2년 반 만에 9%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납이 6.7%, 니켈은 5.6% 상승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금과 은 선물이 각각 0.5%와 5.5%씩 올랐다.

곡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브라질 등 남미지역 기온이 상승하면서 생산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소맥과 옥수수 선물이 각각 6.9%와 6.5% 상승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달러인덱스는 한 주간 0.9% 하락했다. 미국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한 주간 1.38% 상승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국 통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브라질과 러시아 통화가 각각 1.64%와 2.93% 상승했고, 남아공과 터키 통화도 0.64%와 0.65% 올랐다.

생활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설 명절 연휴 이후 시장 내 수급이 한산한 가운데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한 채소류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그 외 품목은 반입량에 따라 지역별로 엇갈린 시세를 나타냈다.

무 배추 등은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 사과는 설 명절이 지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 환율은 달러 대비 절상률을 의미. 달러가치는 달러 인덱스 등락률로 대체. 2012년 1월 25일 오후 4시 업데이트 기준.

자료=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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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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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Economic issues : 2012. 1. 8. 19:50

1. [매일경제]실러 교수 "자본주의 위기 `베니피트기업`으로 극복"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66ㆍ사진)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금융자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 경제석학인 실러 교수는 5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개막식에서 '금융과 선한 사회'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자본주의의 개조를 전격 주창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0여 명을 비롯해 전 세계 경제학자ㆍ학생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00여 개 세션으로 나눠 열리는 전미경제학회는 세계 최대 경제학 경연대회로 8일까지 계속된다.

실러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선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 '베니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니피트 기업은 이윤추구와 사회적 기여를 기업 정관에 경영목표로 명시하고 동시에 추구하는 회사이다. 이 경우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이윤추구 외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여를 하더라도 주주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미국에서 주주들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기업 경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경영자들은 최우선 목표를 주주 이익에 두는 반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러 교수는 "경영자들이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이윤만 추구하다가 월가 점령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베니피트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제도를 잘 다듬고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내놓으면 현재 금융자본주의도 인류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 중 하나로 파생상품 혁신의 가속화를 제안했다. 그는 "파생상품시장은 상품 투자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든 시장이지만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생상품 시장 혁신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기의 주역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번 전미경제학회에서는 금융자본주의 문제와 함께 유럽 재정위기도 최대 관심사로 조명되고 있다. 실러 교수는 미국 경제가 최근 긍정적 지표를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라그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미국은 지난해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재정문제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베니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 :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과 엇비슷한 개념이지만 베니피트 기업은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지 기업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한 개념이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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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일경제]집 가진 중산층 파산막게 `프리플랜드 워크아웃`도입해야

◆ 한미경제학회 ◆

"베니피트 기업, 부자 증세, 프리플랜드 워크아웃." 미국 경제학계의 거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부의 독과점을 초래하고 있는 금융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한 아이디어들이다. 실러 교수는 5일 미국 시카고에서 나흘간 일정으로 시작된 전미경제학회에서 '금융과 선한 사회'라는 주제를 내걸고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 들불처럼 번진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과 미국 월가에서 촉발돼 자본주의 핵심 국가로 퍼져나간 '월가 점령 시위'를 비교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실러 교수는 "지난해 아랍 지역에서는 독재자를 타도하자는 아랍의 봄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며 "그에 비해 미국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반자본주의 시위가 일어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쪽(아랍)에서는 자본주의를 원했고 다른 한쪽(미국)에서는 자본주의 병폐를 개선하라는 운동이 일어난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금융자본주의(financial capitalism)가 '공공의 적'이 됐지만 금융자본주의 이론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활용하면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실러 교수는 먼저 베니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을 소개했다.

실러 교수가 설명하는 베니피트 기업은 기업의 존재 가치인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과 엇비슷한 개념이지만 베니피트 기업이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말로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베니피트 기업은 기업 정관에 기업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러 교수는 "최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기업이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한 '베니피트 기업'법이 통과되고 있다"며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는 자본주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지 않을 경우 주주소송 대상이 돼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베네피트 기업법은 최고경영자(CEO)를 무리한 주주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줌으로써 CEO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월가 시위대 구호인 '99% 대 1%'가 보여주듯 소수에게 과도하게 부가 편중되는 금융자본주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부자 증세 등 세제 개혁도 제시됐다.

실러 교수는 "1980년 미국 소득 상위 1%가 벌어들인 연봉이 중간 연봉의 12.5배였는데 2006년에 이 같은 연봉 격차가 36배로 확대됐다"며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대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실러 교수는 "연봉 격차가 40~50배로 벌어져 소득 불평등성이 더욱 커졌을 때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하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소득 불균형 심화를 막는 보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러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중산층이 경기 둔화로 일자리를 잃고 집을 압류당한 채 파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프리플랜드 워크아웃제(pre planned workout)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집값이 급락하면 자동적으로 프리플랜드 워크아웃제가 발동돼 정부가 나서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자 재산 상태를 파악한 뒤 금융권이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 소유자가 갑작스레 대출 상환 부담에 처해 파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강연 후 질의 응답 시간에 실러 교수는 미국 금융산업 심장인 월가에서 '월가 점령' 시위가 벌어졌지만 월가 금융 CEO만큼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왜 '실리콘밸리 점령'시위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스티브 잡스 같은 CEO가 얼마만큼 연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큰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큰 반발이 없었을 것 같다"며 "금융권 보수에 대한 불만이 유독 큰 것은 아마도 제조업은 손에 잡히는 제품 실물이 있지만 금융 거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4. [매일경제]라잔 교수 "美 대선전후 부채문제 다시 부각"

◆ 전미경제학회 ◆

라그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49)는 올해 세계 경제에서 3대 위험 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 문제, 중국 거품 붕괴 우려 등을 꼽았다.

그는 5일 전미경제학회가 열린 미국 시카고 하얏트 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잔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학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학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1위로 라잔 교수를 꼽았다.

라잔 교수는 유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 은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럽 은행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부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유럽중앙은행(ECB)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당분간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잊어야 하고 ECB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로화는 이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유럽보다 긍정적이다. 그는 "미국 경제는 올해 점진적인 회복을 보일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은 일본 대지진,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이슈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문제와 신흥시장 경제의 위축 가능성은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데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와 신흥시장 위축 문제가 잘 풀리면 미국도 정상 궤도로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라잔 교수는 "올해 말에 미국 재정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며 "특히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재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잔 교수는 중국의 연착륙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그는 "요즘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이 같은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경제를 잘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주택 버블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정권 교체기에 있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경제를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5. [매일경제]미군 아시아로 중심이동 중국견제

미국이 옛 소련 붕괴 후 지난 22년간 유지해온 '2개 전쟁' 전략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 예산 감축에 따른 '군(軍) 군살 빼기' 일환인데, 주한미군 분담금 증가 등 한반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는 5일 발표한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21세기 국방 우선순위'라는 이름의 신방위지침 보고서에서 "미군은 더 작지만 날렵한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군 규모는 축소하지만 기동력과 유연성은 개선돼 광범위한 지역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 총 4500억달러를 삭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군 병력을 현재 57만명에서 49만명으로 줄이고, 해병대 병력도 현재 20만명에서 10%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신방위지침은 미군의 우선 임무를 나열하며 알카에다 등 테러 대비와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강화, 안정적인 핵억지력 등을 내세웠다.

또 미국이 직면한 위협국으로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 이란을 지적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신방위지침 핵심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동맹국과 유대해 이 지역 안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려되는 것은 보고서에 해외 주둔군과 관련해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작전 위치와 횟수는 사려 깊은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다.

이를 놓고 외신은 "미국 국방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2개 전쟁' 전략을 폐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개 전쟁 전략은 옛 소련이 무너진 1991년 냉전체제 붕괴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군이 핵심 방위전략으로 도입했다.

한반도와 관련해 신방위지침에서는 남북한 상황을 별도로 강조했다. 보고서 본문 2쪽에 '미국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 특별히 억제하고 방위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군 방위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충분히 예상돼 왔던 것이고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런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상향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한ㆍ미 양국은 2013년도 이후 분담금 협상을 올해 중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권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증액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줄어든 국방비를 갖고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이지 (한국에 있는) 병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2001년 9ㆍ11테러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에 10년간 집중하면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전력을 강화할 기회를 놓쳤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AP통신은 "중국이 경제 활력과 빠른 국방비 증대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걱정거리로 떠올랐다"며 "핵 안전과 국제 석유거래를 위협하는 이란도 당장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예산 감축에 따라 향후 핵무기 개발 등 덩치가 큰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시아가 아닌 유럽 주둔 미군이 3000~4000명가량 감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군살 빼기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방위비 축소 때문이다.

미국의 내년 국방예산은 6620억달러로 올해보다 430억달러 줄었다. 매년 400억달러가량 줄여 나가며 향후 10년간 예산 총 4500억달러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찬동 기자 / 이진명 기자 / 문지웅 기자]


6. [매일경제]호킹박사 `컴퓨터목소리` 마저…

'휠체어 위의 천재' 스티븐 호킹 박사(69)가 지난 35년간 컴퓨터에 의존해 내왔던 목소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5일 호킹 박사가 1분에 1개 단어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0년간 근위축성측색경화증(루게릭병)을 앓았으며 1985년에는 폐렴에 따른 후유증으로 목소리까지 잃었다.

루게릭병에 걸리면 온몸의 근육 전체가 서서히 마비된다. 호킹 박사는 지금까지는 손가락 2개를 움직일 수 있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글자를 손끝으로 눌러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든 문장을 컴퓨터가 소리로 합성하는 방법으로 그는 그동안 목소리를 내왔다.

데일리메일은 "루게릭병이 심각히 진행돼 호킹 박사는 이제 얼굴 근육과 신경마저 마비된 상태"라며 "이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언어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호킹 박사의 대학원생 제자인 샘 블랙번은 "호킹 박사가 이 장치를 계속 이용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불가능하다면 눈과 안면 움직임 인식, 뇌 스캐닝 등 대체장치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호킹 박사가 들려준 목소리는 본래의 것보다 더 오래 써오던 것"이라며 "새 목소리를 가져야 하지만 새로운 장치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호킹 박사는 이달 8일 맞이하는 일흔 번째 생일을 기념해 케임브리지대에서 '우주의 상태'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 참여해 '나의 짧은 역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열 계획이다. 이 연설은 그의 손가락이 마비되기 이전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된 것이다. 호킹 박사 측은 이날 인터뷰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데일리메일은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는 대체로 10년 이상 살지 못한다"며 "호킹 박사는 강인한 의지로 병마와 싸우며 우주의 신비를 캐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호킹 박사는 물리학계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규식 기자]


7. [매일경제]벤츠타는 부자 vs 날품파는 農民工…中 빈부격차 골머리

◆ 2012 신년기획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② 분노를 달래라 - 빈부격차 시름 ◆

지난 연말 중국 남부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시 부도심권인 바이윈구에서 만난 왕지엔량 씨(43). 그는 유망 중소기업 I메디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바이어와 수주 상담을 마친 뒤 회사로 돌아가는 승용차 안에서 그는 외지인으로서 고충을 털어놨다. 광저우에서 기차로 12시간 걸리는 후베이성 우한 출신인 왕 부장은 10년 전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시골 출신에 대한 차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외지인이다보니 성 정부가 시가보다 40% 싸게 공급하는 염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아이 학교에도 입학금 명목으로 1만위안(약 18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인구의 도시유입 억제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스로를 농민공(農民工)이라고 말했다. 농민공은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으면서 도시로 넘어와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대개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인데 왕 부장은 "나도 농촌 출신인데 왜 농민공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의 말투엔 지난 10년간 외지인으로서 겪은 설움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래도 버젓한 기업에서 일하는 왕 부장은 상황이 아주 괜찮은 편이다. 동광저우역 인근 지앤궈호텔 뒤편의 빌딩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3)는 행색이 말이 아니다. 소매가 다 해어진 옷을 입은 그는 "하루 일당으로 160위안(약 2만9000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농민공(農民工)이라고 말했다. 농민공은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으면서 도시로 넘어와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대개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인데 왕 부장은 "나도 농촌 출신인데 왜 농민공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의 말투엔 지난 10년간 외지인으로서 겪은 설움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래도 버젓한 기업에서 일하는 왕 부장은 상황이 아주 괜찮은 편이다. 동광저우역 인근 지앤궈호텔 뒤편의 빌딩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3)는 행색이 말이 아니다. 소매가 다 해어진 옷을 입은 그는 "하루 일당으로 160위안(약 2만9000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의 일당은 광둥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1500위안)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에 해당된다. 더구나 광둥성보다 소득과 임금이 낮은 중국 대다수 지역과 비교하면 그의 소득은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광둥성의 높은 물가와 노동 강도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개방의 교두보로 일찌감치 해외자본이 유입된 광둥성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DRP)은 4만4700위안(7100달러)으로 장쑤성, 저장성과 함께 '톱3'를 형성하고 있다. 허베이성과 산시성, 헤이룽장성 등 나머지 성들은 대부분 2만위안대로 광둥성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택시 운전을 하는 청위밍 씨(51) 상황도 그리 나아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루 9시간 이상 거의 매일 일을 해야 한 달에 3000위안(약 55만원) 정도를 번다. 청씨는 "그나마 3개월 전에 기본요금이 7위안에서 10위안으로 올라 그 정도를 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신세 한탄을 하는 사이 유럽 고급차인 BMW 7시리즈 세단이 '빵' 기적을 울리며 택시 옆을 쏜살같이 스치고 지나간다. 청씨는 이내 표정이 굳어지며 뭐라 알아듣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었다.

최근 들어 광둥성에서 가진 자에 대한 불만을 폭발하는 사례가 부쩍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마을을 3개월 이상 해방구로 만든 우칸촌 시위사태, 화력발전소 확장에 격렬하게 반발한 하이먼진 시위사태, 정리해고ㆍ임금삭감에 반발한 위청 신발공장 근로자 7000명 시위사태 등이 모두 광둥성에서 벌어졌다.

중국 내 부자동네인 광둥성에서 이처럼 시위가 빈번해진 이유는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대표지역이기 때문이다. 광저우의 도로와 주차장에는 대당 2억~3억원대의 벤츠와 BMW, 아우디 등 고급차가 즐비하다.

세계사치품협회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인들의 유럽 명품 구매 누적액 690억달러 중 500억달러를 중국인들이 소비한 것으로 집계할 정도로 중국 부자들은 흥청망청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광저우한국상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HZ트레이드 회장은 "번화가인 주장신청에 가면 고급 커피숍 앞에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들이 널려 있다"고 그 분위기를 설명했다.

문제는 사회주의를 경험한 중국인들이 느끼는 불평등이다. 최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고소득층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최저 생계층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이야말로 '5세대 중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각종 통계숫자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광둥성에서도 가장 부자 도시인 선전시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42.6%를 가져간다. 그만큼 부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계층별 소득격차 못지않게 광둥성 내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 광둥성에 속해 있는 21개 시 중 1인당 GDRP가 가장 높은 선전은 9만4300위안(1만5000달러)에 달하는 반면 최저인 메이저우는 1만4500위안(2300달러)에 그친다. 격차가 무려 6.4배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지니계수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지표다. 1978년 0.18이던 지니계수가 지난해는 0.48까지 나빠졌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이 'G2'로 부상했지만 국가 위상에 비해 국민들이 초라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행사에서 기사와 가이드를 겸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7)는 "국가는 부자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가난하다"고 서슴없이 말했다.

※ 기획 = 매경 중국연구소

[기획 취재팀= 장종회 베이징 특파원 / 정혁훈 차장(상하이·광둥성 광저우) / 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랴오닝성 단둥)]


8. [매일경제]中企취업 청년 내년까지 소득세 면제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방문판매원은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부터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추가되면서 정부가 소득 파악을 위해 연말정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 청년은 2013년 말까지 근로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군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3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수출은 일감 몰아주기서 제외

수출을 목적으로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와 거래한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현대자동차 본사와 미국 법인 간에 거래가 있고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는 의미다. 다만 글로비스가 현대차에서 반제품을 받아 현대차 미국 법인에 수출하는 경우는 직접 자회사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후영업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하게 된다.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일감을 받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컨설팅 등을 해주고 매출을 올리거나 배당금을 받는 등 행위는 증여의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삼성과 CJ처럼 과거 계열분리된 기업집단은 대주주들이 친족관계이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는 무관하다.

◆ 퇴직소득 한도 설정

현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 규정이 없어 일부 기업이 세(稅)테크 차원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퇴직소득 한도와 적용 대상을 명시했다. 올해부터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0분의 3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일반 근로자 퇴직소득 한도의 3배로 제한되는 셈이다. 임원의 범위는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등이다.

◆ 원산지확인 세액공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세법 손질도 있다. 조세특례법 시행령은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에 한해 발급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또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농가 부업소득 중 비과세 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까지는 부업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연근해와 내수면 어업소득도 모두 비과세된다.

◆ 파생상품 과세근거 신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PEF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PEF 주주는 연간 주식변동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도 신설됐다. 일부 은행이 판매했던 엔화스왑예금 등 신종 상품을 의식한 조치다.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동안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함에도 과세되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확대

오는 7월부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전송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계약해제, 착오 등으로 기재를 잘못한 때만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가능했으나 세율 적용을 잘못하거나 단순히 잘못 기재한 경우도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2년간 연장하며 특히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과태료 납부액의 2~5%(최고 1억원)를 포상금으로 준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9. [매일경제]막걸리, 日 흠뻑 적셨네…작년 수출 3배로 껑충

막걸리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 최고 효자 품목에 등극했다.

K팝 등 한류 열풍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일본 수출이 급증한 덕을 크게 봤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시장 매출처가 다변화되며 1년 만에 성장률이 세 배가량 폭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막걸리 수출금액이 5280만달러로 전년(1910만달러) 대비 176.4% 급증했다고 밝혔다.


10. [매일경제]역사상 가장 똑똑한 소비자들…진열대서 최저가 검색·결제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③ ◆

"상품과 서비스 판매자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한 스마트한 고객들을 직면하고 있다."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스마트한 모바일 기기로 무장한 스마트 소비자들을 맞는 기업들의 현실을 진단한 말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해졌다. 손안에 쥔 스마트폰 덕분이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강력한 검색기능으로 최적 제품을 찾아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제품에 대한 온갖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는다. 이들을 '슈퍼스마트 소비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스마트폰에 온갖 금융기능을 집어넣은 '손안의 금융'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날개를 달았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결제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슈퍼스마트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소비자 행동을 파악한 족집게 서비스 제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 카드사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이하 아멕스)는 지난해 7월 '링크(Link) 라이크(Like) 러브(Love)'라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고객은 마음에 드는 의류 브랜드나 식당 체인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에서 이 앱을 열어 '라이크'를 클릭한다. 그러면 아멕스에서 해당 의류 브랜드나 식당 체인의 할인 정보 등을 페이스북을 통해 받게 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할인 정보를 받은 소비자는 매장을 방문해 아멕스카드로 결제하면 그만이다. 이 같은 앱을 통해 아멕스는 소비자가 어떤 옷을 즐겨 입고 어떤 식당 체인을 주로 이용하는지 '소비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족집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 톱 컨설턴트 25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솔 버먼 IBM글로벌 비즈니스 부사장은 "고객의 행동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 대신 막연히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기업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족집게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대중을 상대로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앞으로 심각한 비용 상승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는 잘 쓰지 않으면서 온갖 혜택만 누리는 '체리 피커' 소비자가 되는 것도 너무나 쉽다. 스마트폰에 '온동네 할인, 타운스퀘어' '체리 피커' 등 카드 혜택 관련 앱을 깔면 금세 '체리 피커' 소비자가 된다.

앱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원하는 업종을 선택하면 그만이다. 할인 혜택과 가까운 상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기만 해도 할인 정보가 화면에 훤히 나타난다. 위치기반과 증강현실기술 덕분이다.

기업들이 슈퍼스마트 소비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자사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 서비스까지 포함한 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고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업에 대해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의 피터 레드샤크는 "하나의 포털을 통해 결제, 자산관리, 금융정보관리 등 개인금융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기기의 앱은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만 취급했지만 슈퍼스마트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다른 업종이나 경쟁사 상품도 포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기업들은 계열사의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그룹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뱅킹, 카드, 증권거래, 보험, 자산운용 등 계열사의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신한금융그룹 통합앱'을 출시했다.

■ <용어설명>

슈퍼스마트 소비자 :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저렴하면서도 최적인 제품을 찾아내고,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 편리하게 결제하고, 상품에 대한 평가를 SNS 등으로 활발하게 전파하는 소비자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1. [매일경제]"회사 업무 90%가 프레젠테이션…이젠 생존 문제"

◆ PT대회 수상자들이 말하는 노하우 ◆

"청중을 감동시킬 때의 짜릿함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묘미죠."

2010년 제1회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11TM'팀의 강평안 씨(28ㆍ한동대 졸업)는 2년이 지난 지금 교육컨설팅 벤처기업 폴앤마크에서 일하는 PT 전문가가 됐다. 대학생 대상 PT 강연을 비롯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부 강연에 나선다는 강씨는 청중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 사례를 소개하거나 작은 소품을 활용하면서 청중의 관심과 집중을 끌어낼 수 있다"고 노하우를 소개했다.

11TM 팀원인 신재호 씨(28ㆍ한동대 졸업)도 강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신씨는 "창의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자기만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작은 회사지만 이 일을 통해 나만의 브랜드를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팀은 당시 대회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지원해 희망을 주자'는 주제를 아프리카 민속춤, 축구공 등 소품을 활용해 전달해 청중의 시선을 끌었다.

1회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이주현 씨(24ㆍ서울대 졸업)는 지난해 12월 구글코리아에 입사해 세일즈팀에서 일하고 있다.

이씨는 "입사할 때 수상 경력이 '나는 내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대학교 내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씨는 시의성 있는 문제의식과 충실한 논리적 흐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씨는 "PT는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중 하나"라며 "평소 자료를 읽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PT는 기업에서 일상화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자 미래 인재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콘텐츠가 경쟁력'이 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김경태 C&A Expert(옛 한국광고연구원) 원장(51)은 "오피스 워커의 업무 중 90% 이상이 프레젠테이션과 관계돼 있다"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프레젠테이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청중에게 달려 있다"며 "청중을 분석해 내용 난이도나 설명 수준 등을 결정하고 청중과 눈을 맞추고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청중 친화적으로 PT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과 서울대학교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PT 능력 증진을 위해 PT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이희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는 "효과적인 기법과 더불어 탄탄한 논리와 설득력을 갖춘 PT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접수=1월 25~26일

※문의=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02)880-1327, 홈페이지(ctl.snu.ac.kr/pt)

[배미정 기자]


12. [매일경제][NIE] 백화점 1년에 78일 정기세일…그래도 남을까?

임진년 '흑룡 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백화점 정기세일이 시작됐다.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업체들은 6일부터 새해 첫 정기세일인 '신년세일'에 돌입했다. 지난해 송년세일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다. '백화점은 1년 내내 세일 중'이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한 상황이다. 세일기간 백화점을 방문할 때마다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백화점은 왜 세일을 할까. 백화점은 세일마다 10%부터 최대 50%까지 싸게 판다고 하는데 과연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백화점은 왜 우유나 라면 대신 주로 옷 종류만 세일해서 팔까. 사람들은 '세일' 하면 왜 마트보다 백화점을 먼저 떠올릴까. 백화점 세일 속에 숨겨진 경제학 원리들을 살펴보자.

◆ '정기세일'은 수요와 공급 맞춰주기 위한 가상공간

채만식이 1934년 발표한 단편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을 보면 백화점이 세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어림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백화점의 런치'란 표현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당시에도 백화점이 성업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주인공 P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리는 '레디메이드'(맞춤형이 아닌 미리 만들어진 기성품)는 곧 '세일의 시작'을 의미한다.

18세기 산업혁명은 주문이 들어올 때만 개인별로 맞춰 제작하는 맞춤형 의류 시대를 미리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을 개인에게 맞춰 판매하는 기성복 시대로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미리 옷을 만들어놓다 보니 미처 팔리지 않은 '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패션업체들이 'A백화점에서 B모델이 연내 1023벌이 팔릴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팔다 남은 물건은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다. 즉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물건이 다 팔려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덜 팔려서 재고가 쌓이는 것은 훨씬 더 골치 아프다. 팔지 못하면 생산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패션업체들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세일인 셈이다. 다시 말해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을 싸게 팔아서 생산량과 판매량을 맞추려고 하는 셈이다.

사람들이 세일 하면 백화점을 연상하는 이유는 상품 구성과 연관이 있다. 백화점 전체 상품군 중 7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의류와 구두ㆍ가방 등을 일컫는 패션상품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패션 브랜드들은 '필수재'보다 '사치재'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매일 먹은 만큼 다시 구입해야 하는 식료품 등은 필수재다. 식료품 등 필수재는 아무리 값이 뛰어도 사지 않을 수가 없다.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셈이다. 이에 비해 옷은 기존에 입던 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고가 브랜드를 새로 구입하면 사치재로 분류될 수도 있다. 특히 백화점 패션 브랜드는 고가 제품이 많다.

사치재는 가격이 오르거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값이 내리면 판매가 늘 수 있다. 이렇게 가격에 민감한 것을 '탄력적'이라고 표현한다. 반면 우리는 식료품 등과 같은 필수재 판매량은 사치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말한다.

백화점이 정기세일에 참여시키는 품목은 가격 탄력성이 큰 패션상품이 대부분이다. 쌀 라면 등 생필품은 싸게 팔지 않아도 꾸준히 팔리기 때문이다.

◆ 50%나 할인해도 이윤 남을까

소비자들은 세일기간에 옷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도 백화점과 패션업체에 묘한 배신감을 느낀다. 하루 전까지 50만원에 팔던 옷을 세일기간에 25만원에 팔면 소비자로서는 가격에 대해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 등이 패션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팔 수 있는 이유는 원가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최경 롯데백화점 여성패션 MD2팀장은 "해외 고가 패션상품 원가는 3만원에 불과하지만 300만원에 팔리기도 한다"며 "패션은 원가 외에도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가 포함돼 있는 예술품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가 15만원에다 브랜드를 비롯한 무형 가치를 더해 판매가가 50만원으로 책정됐던 상품이 있다고 하자. 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세일에 돌입해 25만원 정도에 판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세일을 통해 재고를 팔고 현금을 확보하면 유행에 맞는 새로운 패션상품을 추가로 기획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다.

세일기간에 백화점도 이득을 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롯데ㆍ현대ㆍ신세계 3대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ㆍ생활잡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판매가의 30% 수준. 백화점은 세일기간에 입점업체와 협의해 수수료율을 낮춰준다.

예를 들어 세일을 하지 않을 때는 수수료율 30%를 부담하는 의류업체가 100만원짜리 옷 10벌을 팔면 백화점은 300만원(100만원×10벌×30%)을 버는 꼴이다. 세일기간에 100만원짜리 옷을 50만원으로 50% 할인하고, 수수료(마진)율을 25%만 받더라도 25벌 이상만 옷이 팔리면 백화점은 평상시보다 이득(50만원×25벌×25%=312만5000원)을 볼 수 있다. 백화점은 세일기간에 정상가 판매기간 대비 일평균 최대 70% 이상 많은 수익을 올린다. 즉 정기세일 기간에는 가격을 낮추고 판매량을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을 취하는 셈이다.

◆ 1월 신년세일과 6월 여름세일이 최대 대목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철 지난 의류 재고가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다. 이에 국내 백화점들은 신년세일(1월), 봄세일(4월), 여름세일(6월), 가을세일(9월), 송년세일(11월) 등 계절이 바뀌는 시기마다 1년에 5차례, 평균 78일간 세일을 진행한다. 이는 1년 365일 중 21.4%에 달하는 기간이다. 백화점은 이 기간에 연매출의 28% 정도를 달성한다.

가장 대목으로 꼽히는 세일은 1월 신년세일과 6월 여름세일이다. 이 두 번의 세일기간에는 80%에 달하는 패션업체들이 여름ㆍ겨울의류 재고 소진을 위해 정기세일에 동참한다.

11월 송년세일은 17일씩 이어지는 기존 세일과 달리 10일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기적으로 11~12월은 겨울패션 성수기인 데다 가을세일과 이듬해 신년세일 사이에 모호하게 끼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성수기에 정상가로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업체가 많아 세일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나 백화점들은 지난해 11월 송년세일 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에서 17일로 늘렸다. 아웃도어 업체들이 2010년 대비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지만 지난해 추위가 늦게 찾아오면서 재고가 쌓여 백화점에 세일기간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백화점들은 경쟁 백화점과 차별화를 두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세일기간에 특가 '기획상품'을 마련하기도 한다. 백화점 바이어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상품' 격인 기획상품 준비를 위해 세일 6개월 전부터 패션업체와 협의하거나 해외에 물건을 구하러 돌아다닌다. 백화점 세일 전단지에 등장하는 '우리 백화점에서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코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기획상품으로, 세일기간에만 할인하는 상품들과는 태생부터가 다르다.

과거에는 정부가 백화점 세일기간을 연간 60일, 1회 15일 이내로 규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특매 고시'를 폐지해 세일기간과 횟수를 백화점 재량에 맡기고 있다.

[유통경제부 = 차윤탁 기자]


13. [매일경제][BUSINESS INSIDE] 세계최대 가전 전시회 CES

새해 벽두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국 소비자 가전쇼(CES)에 글로벌 전자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CES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글로벌 전자회사 수장이 총집결한다. 아울러 OLED와 UD 등 최신 스마트 TV와 모바일 제품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올해 2년 만에 CES를 찾는다. 이 회장 출장에는 부인 홍라희 여사와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ㆍ삼성에버랜드 사장,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ㆍ제일기획 부사장 등도 동행한다. 최지성ㆍ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CE(TVㆍ가전)담당 사장, 신종균 IM(무선ㆍPCㆍ카메라)담당 사장, 박상진 삼성SDI 사장 등 전자 계열사 최고경영진도 총출동한다.

이 회장의 라스베이거스행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장기 구상을 한 이후 첫 출장이어서 이 회장이 어떤 화두를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폴 제이컵스 퀄컴 회장,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하워드 스트링어 소니 회장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 최고위층과 이 회장 회동 여부도 주목된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은 권희원 HE(TV)사업본부장(사장), 신문범 HA(가전)사업본부장(부사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 등과 함께 CES를 찾는다.

1967년부터 매년 1월에 열리는 CES는 TV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대전화 등 모든 종류 가전제품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로 전 세계 ITㆍ전자업체 수장이 총출동해 효율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벌이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 올 한 해 가전시장을 이끌 신제품들도 선보인다.

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음성과 동작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 3D TV를 선보일 예정이다. LG전자도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된 매직모션 리모컨을 선보인다. 음성만으로 문자 입력이 가능해 인터넷 검색 시 자판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디스플레이 혁명도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연색에 가까운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50인치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를 일제히 선보일 예정이다.

풀HD TV보다 화질이 4배 뛰어난 UD(Ultra Definition) TV도 주목된다. LG전자는 84인치 UD TV 공개를 확정했고, 도시바 등 일본 업체들도 UD TV를 CES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70인치대 UD TV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의 편의성과 콘텐츠 다양성을 한층 높인 3D TV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CES는 한 해 전자업계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라며 "전자뿐 아니라 자동차, 석화, 유통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도 모인다"고 전했다.

[정승환 기자]


14. [매일경제][아하! 그렇구나] 종합주가지수 어떻게 정해지나

2010년 4월 27일은 무슨 날이었을까. 이날은 바로 코스피가 2231.47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엔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 등 상장기업이 있다. 이 상장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들의 총합을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을 비교해 나타낸 지표를 코스피라고 한다.

이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 이날의 코스피를 100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기준 시점에 A기업, B기업, C기업이 주식을 10주씩 발행하고, 시가가 각각 50원, 30원, 20원이었다. 이때 A기업 주식의 시가총액은 50원에 10주를 곱한 500원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B기업, C기업 시가총액은 각각 300원, 200원이 된다. 이 개별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더하면 1000원이 된다.

2000년 1월 4일 A기업, B기업, C기업 주식 시가가 60원, 50원, 40원이고, D기업이 새롭게 상장되어 시가 50원인 주식을 10주 발행했다고 하자. 이 기업들 시가총액의 합인 2000원을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인 1000원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200이 되는데, 이 수치가 바로 2000년 1월 4일의 코스피다.

최근 코스피는 180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위에선 4개 기업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현재 유가증권시장엔 900여 개의 상장기업이 발행한 930억주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상장기업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각자 주식 수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심하다. 그러나 계산 원리는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더해 기준 시점과 비교하는 단순한 원리다.

1956년 유가증권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 상장회사가 12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이 세계 10위권이다.

[윤진호 기자]


15. [매일경제][매경TEST] 스키장·워터파크 많은 강원도 물값 비싸

■ 매경테스트 예제

겨울철 레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스키장은 이용가격이 비싼 편이다. 이는 스키장 운영에 대한 비용이 이용요금에 반영됐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 좋은 눈에 대한 투자는 비용 상 승으로 이어진다.

② 일기예보에 따라 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달라진다.

③ 국제 유가 하락으로 기름값이 안 정되면 비용 하락 요인이 된다.

④ 스키장이 앞다퉈 신설하는 온천 및 워터파크 등이 비용의 상승을 부추긴다.

⑤ 물값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수요가 많은 강원도 지역의 단위 당 물값이 상대적으로 싸다.

▶해설

겨울철을 맞아 스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스키장 역시 더욱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스키장 이용요금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스키장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눈의 질을 들 수 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눈은 자연설에 비해 입자가 작고 단단하기 때문에 화학첨가제를 가미한다. 또한 제설장비를 들여오는 데 필요한 가격도 상상을 초월한다. 요즘 뜨고 있는 날씨 조건과 상관없이 눈을 찍어내는 제빙기는 보통 대당 가격이 5억원 선에 이른다. 이러한 제빙장비를 수십 대씩 들여 놓아 장비 가격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렇듯 눈에 대한 투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스키장마다 눈을 만드는 순수 비용만 시즌 기준 10억원대에 달한다.

눈을 만드는 비용 역시 제설기를 돌리는 동력비에 사람을 쓰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하루 평균 제설에 들어가는 돈만 1500만원에 달한다.

일기예보 역시 비용에 큰 연관이 있다. 인공눈은 만들려면 적당한 기상 조건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 조건이 영하 3도, 습도 50~60% 수준이다. 스키장들은 이런 날씨대에 집중적으로 눈을 만들어낸다. 스키장으로서는 자연설이 많이 쌓이면 좋겠지만 여건은 그렇지 않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 오히려 메말라 버리고 영상권에 들 땐 비를 뿌린다. 일기예보에 따라 눈을 만드는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최근에는 스키장들이 앞다퉈 워터파크 시설을 갖추면서 시설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 온천수를 개발해도 하수처리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역시 비용 상승에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값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 원칙에 따른다. 공급이 달리고 수요가 많은 곳은 당연히 물값이 비싸진다. 상수도요금은 지역마다 요금이 다르다. 전국에서 가장 물값이 비싼 곳은 강원도 정선이다.

전국 평균 상수도요금은 1000ℓ당 604원 선인 데 반해 정선은 1426원 수준으로 지역 평균의 2배가 넘는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은 1094원, 영월 1072원 등 강원도 지역 물값이 비싼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물값 비용 역시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 것이다.

정답은 ⑤

[박승룡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16. [매일경제][경제용어산책] 좀비기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1월 말 중소기업 연체율이 2.0%를 기록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 말 1.7%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부도업체 수는 같은 기간 2735개에서 1231개로 크게 줄었다. 이자를 못 내 허덕이는 기업은 늘어났는데 정작 망하는 기업은 줄어든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회생 가능성은 낮은데 정부 보증이나 은행 등 금융사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을 좀비기업이라 부른다. 사업성이 악화되고 전망이 없는 기업이 보증이나 대출로 연명해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성장성이 높아 미래가 밝지만 돈이 없어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는 기업에 돌아가야 할 대출자금이 엉뚱한 좀비기업에 돌아간다면 국가 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자금은 국민이 은행을 믿고 맡긴 예금에서 나온다. 은행은 돈의 수요ㆍ공급을 중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적재적소에 대출해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좀비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된다면 은행은 예금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예금자의 손해로 이어진다.

최근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은행 대출 연체율 급상승 등 큰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효율적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이 곧 진행될 것이란 뜻이다.

은행 등 금융사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고객 예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출심사 기능을 강화해 '좋은 기업'에는 적절한 대출 지원을,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우람 기자]


17. [매일경제][Case Study] 중국을 홀린 이랜드의 비결

★ 생각열기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전쟁터가 된 지 오래다. 현지에서 인기를 모았던 한국 브랜드들도 아차하는 사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유럽 업체도 자라 등 몇 개 업체를 제외하면 모두 고전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중저가 브랜드로 알려진 이랜드의 의류 제품은 '중고가 포지셔닝'에 성공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10년째 매년 30% 이상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 중국 매출은 1조6000억원이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61.6%나 된다. 올해 중국 매출은 국내 매출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5000여 개인 중국 내 매장 수도 올해 7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10년 연속 매년 30% 이상 성장한 글로벌 의류 기업은 이랜드가 유일하다.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몇몇 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아닌 이랜드에 합작을 제의할 정도로 이랜드는 중국 현지화가 잘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 상품 현지화와 직접 생산 시스템

이랜드는 현지에서 인기 있는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 특히 곰 캐릭터가 두드러지는 '티니위니' 브랜드는 곰을 유난히 좋아하는 중국인의 사랑을 받으며 연매출 3000억원의 '메가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 여세를 몰아 이랜드는 여성용 캐주얼 제품뿐 아니라 남성용 캐주얼 제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이랜드의 중국 진출 성공 비결 중 하나는'선점 효과'다. 중국의 개방 초기였던 1994년부터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작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이들 기업과 이랜드의 운명을 가른 것은 직접 생산 시스템이다. 현지 사정에 맞는 제품을 현지에서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문제를 해결했다. 직접 생산 시스템은 품질 관리와 원가 절감에 유리했다. 중국 정부가 의류에 부과하는 관세는 무려 40%나 되기 때문이다.

◆ 직영체제 고수와 지속적 재투자

이랜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교육과 매장 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매년 20~30명의 중국인 직원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받으러 한국에 온다. 지금까지 200명의 중국인 직원이 한국을 방문했다.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하기에 이랜드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직장으로 꼽힌다. 이랜드의 대부분 직원이 중국 10대 명문 대학 출신일 정도다. 이랜드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면서 중국 법인은 더욱 성장하고 있다. 성장에 따른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의 중국 내 5000여 매장은 모두 100% 직영 매장이다.

직영 체제는 프랜차이즈보다 매장을 확대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브랜드를 중고가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매장 관리가 필요한 만큼 프랜차이즈 형태보다 직영 체제가 낫다. 이랜드가 다른 한국 브랜드보다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는 바로 직영 체제에 있다"고 말했다.

기존 매장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의류 시장 특성상 매장 인테리어가 구매 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신 트렌드에 맞게 매장을 꾸미는 것은 중요하다. 이랜드는 2년마다 기존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경쟁사의 신규 매장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중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진정성'

중국의 법 체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수하기 어렵다. 이를 노려 위법 사실을 고발하고 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들이 극성이다. 중국 공무원들은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종 중국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기업들에 법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랜드는 '진정성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 시장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2002년 중국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창궐했을 때 이랜드의 노력은 빛났다. 당시 중국 경제에 불안감을 느낀 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했지만 이랜드는 계속해서 중국에 남았다.

이랜드는 중국 내 자선활동에도 열심이다. 중국법인에 별도로 홍보실을 두지는 않았지만 2000년부터 11년째 상하이에 있는 나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2002년부터 장애인 의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약 150억원을 들여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중국 민정부(보건복지부에 해당)가 주관하는 중국 내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중화자선상(中華慈善賞)을 수상했다. 2009년 삼성에 이어 한국 기업으로 두 번째다.

이랜드는 중국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기업으로 꼽힌다. 이랜드 본사가 위치한 상하이시 민항구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100개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다. 이랜드보다 규모가 훨씬 큰 기업이 많지만 이 지역에서 이랜드는 코카콜라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다. 외자기업 중 납세액 순위로 상하이시에서 10위권 내, 중국 전체에서도 3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정확한 타이밍에 시장 진입

이랜드는 중국의 경제성장 단계보다 한 박자 빠른 타이밍에 진입해 효과를 봤다. 이랜드가 처음 중국에 진출하던 1990년대 대부분 중국인은 인민복 차림이었다.

대부분 기업은 중국에서 아직 패션 시장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관망했다.

반면 이랜드는 이때야말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중국 시장에 들어갔다.

현재 이랜드는 중국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 수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중국인의 위생 관념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감안해 패밀리레스토랑의 커피는 100% 정수된 물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커피 볶는 모습도 고객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베이징 = 용환진 기자]


18. [매일경제]스티브 포브스 포브스미디어그룹 회장에게 듣는다

"삶 윤택하게 하는 상품통제ㆍ억압하면 개발 못해정부는 도로만 깔면 역할 끝운전은 운전자 맘대로 해야한국 초과이익공유제어디서 나온 발상이냐돈 더 많이 벌었다고나눠주라니 말도 안된다"

'1997년, 2002년, 2008년 그리고 2011년.'

최근에 겪은 세계 경제위기다. 위기는 '감기'와 같은 존재여서 끊임없이 돌고 돈다. 잘 넘겼다고 생각하면 몇 년 새 또 찾아온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지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street)'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How Capitalim will save us?'라는 책이 전 세계 베스트 셀러로 떠올랐다. 한국에서도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제목부터 화끈해서일까. 아니면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일까. 2012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예찬하고 자본주의 전도사 노릇을 맡은 인물은 포브스 미디어그룹 회장인 스티브 포브스. 저자인 포브스와 전화인터뷰를 했다. 연말연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의 답변은 명쾌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책은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면서도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자체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자본주의 예찬론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자본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인가.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완벽하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데,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시스템이 완벽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 또한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로선 최선책이다.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전 세계인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자본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인물이다. 자본주의를 잘 생각해 보자. 자본주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정부로서도 별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돌아가는 시장이고, 시장은 정부 관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를 보장받아 좋다.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난 아직 본 적이 없다. 이보다 더 합리적인 시스템을 본 사람이 있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것 아닌가. 다들 불평불만을 쏟아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않는다. 오히려 멍청하고 덜 합리적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뿐이다.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가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사회주의는 어떤가. 사회주의엔 정말 단 한 가지도 배울 점이 없는가.

▶사회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부'다. 관료들은 좋겠지만 세상을 위해 좋을까.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돌아갔다면 휴대폰이라는 것은 개발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디 휴대폰뿐인가. 지금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휴대폰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30년 전 처음 휴대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를 기억하는가. 휴대폰 한 대 가격은 미화 4000달러였다. 30년 전에 4000달러였으면 현재는 얼마나 할까 상상이나 되는가. 사회주의에서 뭘 배울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가장 균형 잡힌 시장은 어떤가. 정부 개입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당신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운전대를 잡은 당신은 차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모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론 벌금 딱지를 끊을 각오까지 한다면 시속 몇 백 ㎞까지 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차가 갈 수 없는 도로를 당신은 달릴 수 있는가.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딱 거기까지가 정부가 자유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 도로 위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 어느 정도 질서는 있어야 하겠지만 더 이상 개입은 곤란하다.

-최근 한국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으로 뜨거웠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마르크스식 이념이라며 반발이 심했는데,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의 초과분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게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을 할 때 애초부터 그런 내용에 합의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하지만 부의 양극화가 생겨났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생긴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남들과 나눈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 제도적 개입은 자본주의 사상에 어긋난다. 다만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초과이익이 나면 나누겠다는 항목이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에 의해서 200년 전에 나온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21세기에 200년 전에 나온 이론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는 누군인가.

▶애덤 스미스는 200년 전에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기본 원칙들 중에서 틀린 것이 없다. 기본이 확실한데 200년 전이건 더 전이건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결국 사람의 모든 것은 기본만 잘 잡혀 있으면 부수적인 것들이야 변할 수 있다. 결국 나도 기본적인 원칙을 확실히 하는 자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년 전 이론이라 해도 상관없다. 내가 좋아하는 경제학자들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애덤 스미스다.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정확하고 지켜야 할 기본이 완벽한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이다.

-미래 경제는 어떻게 보는지. 많은 사람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힘의 이동(파워시프트)'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의하는가.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 악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파워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유럽 은행 시스템이 완전 다운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연간 최소 성장률 3%를 기록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성장에 속도도 붙을 것이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로서 그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물론 아시아의 영향력은 지금보다는 확연히 커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의견들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아시아는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지만 여전히 미국 영향력을 크게 받을 것이다.

-현재 직함이 포브스라는 미디어그룹 회장이다. 한국은 현재 종편 방송들이 개국했고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전통미디어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당신 의견을 듣고 싶다.

▶미디어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미디어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미디어에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그저 방송에 흘러나오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보았다면 현재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 미디어그룹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것인가'이다. 고객 입맛에 맞추려면 더욱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이러다 보면 광고주들에게서 나오는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질 것이다. 특별히 고객이 원하는 것과 광고주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미디어가 선택하는 길이 중요하다. 내가 보기엔 앞으로 광고에 목숨 건 미디어는 망한다. 미디어라는 플랫폼을 확실하게 다졌다면, 그 플랫폼을 이용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때다. 방송 자체가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방송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보라. 아마존은 책을 파는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판다. 모든 방송 또한 이래야 할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전통미디어는 웹사이트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 통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신문의 미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보는 한국 미래는 밝다. 특별히 한국 경제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만약 국가 주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한국에 투자할 것이다.

[황미리 연구원]


19. [매일경제][Insigh] 성과 좋은 공공조직은 기업을 닮았다

■ 모니터그룹과 함께 하는 新 경영트렌드 ⑨ 高성과 공공관료조직 되려면

정부와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대규모의 공공 관료 조직은 최근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 조직이 관리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간에 복잡하게 얽힌 정책적 과제들을 조율해야 하는 가운데, 점점 더 거대해지는 조직 및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반면 많은 공공ㆍ관료 조직은 이런 요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성과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료조직(Bureaucracy)'이란 용어 자체가 변화에 대한 저항, 경직된 노동력의 구조, 느린 의사결정, 그리고 복잡한 관리 프로세스 등과 동의어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최근 모니터 그룹이 미국의 100여 개에 달하는 공공ㆍ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5%에 달하는 조직은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저기능(low functioning) 조직으로 분류됐다. 단지 10%에 달하는 조직만이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공공 서비스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고성과 조직으로 분류됐다.

◆ 高성과 관료조직의 요건

영리 목적의 사기업은 매출ㆍ수익과 같은 조직의 성과물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고, 재무제표 시가총액처럼 그 가치를 측정하기가 쉽다. 반면 공기업은 성과(Performance)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니터그룹에서는 고성과를 달성하는 공공 조직은 세 가지 차원에서 탁월성을 보여야 한다고 정의하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효과성, 외부적인 정책효과(Impact), 그리고 이 두 차원 간의 연계다.

한마디로 '덜 쓰면서 더 거둬야' 고성과 조직이다. 공공 관료 조직이 봉사해야 하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나 정책적 결과물이 원하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가운데에서도 조직, 인력, 자원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직의 리더십이나 미션, 전략이 조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고성과의 세 가지 차원은 구체적으로 8가지의 달성 수단(Driver)을 통해 그 수준이 결정된다. 외부적인 정책효과(Impact)는 정책의 실행을 통해서 의도하는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그 정책의 대상인 '고객', 정치ㆍ규제 상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 네트워크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부적인 효과성은 조직 구조, 인적 자원 및 내부적인 자원의 분배ㆍ운영 프로세스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다. 마지막 두 차원간의 연계는 이 모든 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명확한 미션 및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 내부적 효과성 : 지출 항목이 아닌 자산 유형을 관리하라

전통적으로 비영리ㆍ관료 조직에서는 조직 효율성 관리가 고성과와 동일시되어 왔다. 특히 최근처럼 복지 및 환경과 같이 대규모의 공공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낭비 없는 철저한 예산 관리가 모든 관료 조직의 최상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예산 절감 지상주의'에 치우칠 경우 고성과 관료조직의 또 다른 차원인 정책효과 창출이 희생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예산 절감 관점에서는 조직 내에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나 국가 차원의 주요 R&D 과제를 축소시키는 것이나 같은 액수의 절감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 절감은 근본적으로 단기간의 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출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예산의 항목들을 단순히 '지출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 포트폴리오'로 생각하고 조직 미션에서의 역할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비용 항목을 핵심적인 전략 달성의 도구인지, 향후 리스크의 방지 수단인지,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투자인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위한 운영 용도인지, 아니면 규제 상의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인지에 따라 적절한 '자산 유형'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조직의 리더들은 어떤 항목을 줄여야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면서 리스크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보다 균형 잡힌 안목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외부 정책효과 : 정책 대상에 마케팅 관점을 도입하라

비영리 관료 조직이 종종 사로잡혀 있는 오류 중 하나는 모든 정책 수혜자에게 동등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다. 관료 조직의 외부 정책효과는 정책의 집행 과정 상의 공정성과 동일하지 않다. 특히 고성과 관료 조직의 요건에서 정의한 것처럼 덜 쓰고 더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행태나 니즈를 면밀히 분석하고 차등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 자원 투입 대비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 뉴저지의 캄덴시의 의료 당국은 지역 사회의 환자들을 위해서 공공 병원이나 응급실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대상 환자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전체 시 인구의 1% 환자를 돌보기 위해 전체 의료 비용의 1/3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1%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 의학 차원의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ㆍ응급실을 덜 이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질병을 돌볼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병원ㆍ응급실 방문은 46%가 줄어들고 공공 비용을 56%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미국의 또 다른 공공 기관의 사례를 보자. 이 기관은 본인 경제력으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서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제공하며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본 결과 직업 훈련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 20%에 해당하는 대상만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열심히 참여한 결과 더 나은 직업을 구해서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동하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런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비록 공공 관료 조직이 정책 시혜 대상을 선택하지는 못하더라도, 각각의 세분 집단 별로 그 서비스의 내용이나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일반 영리 기업 관점에서는 상식이다시피 한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마케팅의 기본 원칙과 다를 바가 없다.

[고중선 모니터그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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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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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Economic issues : 2012. 1. 4. 14:35

1. [매일경제]10~20대 `QUICK 세대` 한국을 바꾼다

◆ 화통한국 2012 / 모바일 네이티브 ◆

오는 3월 중학교에 입학하는 김태준 군(13ㆍ경기 고양시 풍산초)은 겨울방학을 손꼽아 기다렸다. 자신에겐 선행학습보다 중요한 아이폰 영화를 다시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군은 지난여름 아이폰 영상제에서 '움트는 꿈'이란 작품으로 2등을 차지했다. 앞으로 시놉시스도 만들어 제법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군은 새해 첫날 영하의 날씨에도 축구 장면을 찍기 위해 고양 어울림누리 축구경기장을 찾아 아이폰으로 여러 장면을 찍었다.

김군은 "아빠가 사준 스마트폰은 처음엔 장난감 같았는데 이제는 학교 숙제할 때도 없어서는 안돼요.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TV의 비디오자키(VJ)로도 활약하고 싶어요. 최근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언어도 배웠는데 중학생을 위한 망고폰(MS의 최신 스마트폰) 앱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라고 당차게 말했다.

김군이 태어난 1999년은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이 세계 최초로 ADSL(전화선으로 컴퓨터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수단) 방식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성공해 IT코리아의 기틀을 닦은 해다.

김군이 두 살 때인 2000년에는 삼성전자가 휴대폰에 35만화소 '카메라폰'을 처음으로 공개해 휴대폰이 미디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신호탄을 쐈다. 세 살 때인 2001년에는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쳐져 NHN이 탄생해 종합 포털시대를 알렸으며, 싸이월드가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군은 휴대폰을 쥐고 태어나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라 따로 배우지 않고도 이제는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모바일 네이티브(Mobile Nativeㆍ원주민)'인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1975~1988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넷세대'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에 비해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 특징이다. 넷세대가 1가구 1인터넷의 정착기에 탄생했다면 모바일 네이티브는 1인 1인터넷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K팝 등 한류 확산의 주인공들도 모바일 네이티브다. 동영상을 스스로 편집해 올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확산시키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따로 배우지 않고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사회 및 산업의 변동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책보다 동영상, 이미지가 친숙하기 때문에 맥락(콘텍스트)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 <용어설명>

모바일 네이티브 : 초고속인터넷이 본격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30대를 지칭한다. 모바일 기기와 언어를 마치 특정 언어를 쓰는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면에서 '모바일 네이티브'로 부른다. 10~30대는 현재(2012년 추계) 1319만6339명으로 전체 인구의 26.4%에 달한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이동인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월 3일)


3. [매일경제]짐 오닐 "브릭스가 늙어간다"

"브릭스가 늙어간다. 이제부터는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이집트를 주목하라."

10년 전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라는 조어를 글로벌 화두로 만들었던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대표(사진)가 브릭스의 인구 고령화를 경고했다고 3일 블룸버그가 전했다.

오닐 대표는 브릭스 4개 나라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25%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브릭스 국가들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결국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엔은 브릭스 4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이 되면 현재보다 46% 증가한 2억9500만명이 되고, 2030년에는 4억1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15~24세 젊은 노동인구는 2030년까지 이탈리아 인구와 맞먹는 62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추세가 본격화되면 2000년대 들어 10년간 브릭스 4개국이 유지해온 연평균 7.9% 고성장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브릭스 경제의 201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6.9%로 떨어지고, 2020년대에는 5.3%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다.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5共식 `배추 사무관` 부활…"팔비틀어 물가잡기는 한계"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고강도 물가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물가 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면서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담당자가 처음부터 수급을 조절해서 물가를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농산품뿐 아니라)생활 밀착형인 일부 공산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초 경제기획원 시절 존재했던 '조기 사무관' '배추 사무관' 부활을 사실상 지시한 셈이다. 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향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책임실명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연설에서도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으로 잡겠다"고 밝히는 등 물가 잡기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공약'에 대한 국민 신뢰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연설에서 "서민 체감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고 이어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선 "주유소 행태가 묘하다.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말 그대로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쥐어 짜냈다. 할당관세, 비축물량 조절 등 직접적 수단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나서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기업들을 억누르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만 스무 차례 열었다.

하지만 항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뒤쫓는 '후행적ㆍ땜질식' 대응에 그치다 보니 백약이 무효였다.

이날 이 대통령이 예로 든 배추 가격만 해도 2010년 말 포기당 1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배추 파동'까지 낳았지만 지금은 1000원 수준(이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가격이 오르자 너도나도 배추 재배에 나섰고 작황까지 좋아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 손실이 커지자 최근 정부가 10만t에 달하는 물량을 산지에서 폐기하기도 했다. 정부 개입에 의한 수급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작년 물가상승률은 금반지 제외 등 지수를 개편하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평균 4.0%를 기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08년 초 지시해 별도 통계까지 내고 있는 52개 생활필수품 물가는 작년 7월 기준으로 2008년 3월보다 평균 22.6% 상승했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년간 억눌렀던 공공요금이 폭발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부 실패'까지 겹쳤다.

다행이라면 올해 지표상 물가는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좀 나을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 물가가 워낙 올라 기저효과가 받쳐주는 데다 국제 원자재값 등 공급 측 요인이 다소 안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란산 석유 문제, 북한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워낙 많아 안심하긴 이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정부가 뾰족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은 지난해와 매한가지다. 통화정책을 뺀 미시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물가대책은 △농ㆍ축ㆍ수산물 공급 확대 △기본관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가격정보 공개 △경쟁 촉진 △유통구조 선진화 등 지난해 연장선상에 머물렀다. 재정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경기 부양성 정책 방향과 물가 안정이 상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4분기에 정점을 찍고 올해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 때문에 오히려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병길 솔로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근원물가지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원유나 농산물 등 변동성이 큰 품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원가 상승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생필품·뷔페·놀이공원…연초부터 줄줄이 가격인상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연초부터 각 부문에서 잇따라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설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가 식료품과 생필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레저와 명품 패션, 화장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어 정부 단속이 무색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자유이용권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에버랜드는 성인 기준으로 자유이용권 요금을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 입장권 역시 성인 기준으로 3만1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월드도 자유이용권 요금(성인 기준)을 2000원 올려 4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던킨도너츠는 커피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5일부터 고객에게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내 면세점 명품 브랜드들도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샤넬 화장품과 불가리(향수)는 지난 1일부터, 스와로브스키는 3일부터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인상폭은 10% 안팎이다.

호텔 뷔페 레스토랑 또한 가격을 연쇄적으로 올리고 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라세느' 저녁식사 가격은 7만9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올랐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내 더파크뷰 가격도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호텔 모두 세금과 봉사료가 더해지면 뷔페 1인당 가격이 10만원에 육박한다.

국내 1ㆍ2위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말 차례로 가격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은 고가 라인 제품인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을 42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화장품 브랜드 오휘ㆍ숨ㆍ후 제품 가격을 3~8%씩 인상했다.

이처럼 연말연초를 지나면서 각 업체가 추진하는 가격 인상은 설을 앞둔 가계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19만1510원에서 5.3% 늘어난 20만1580원으로 전망했다. 사과와 배는 각각 5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가량 상승한 1만6500원과 2만1300원에, 밤(1㎏)은 36% 오른 65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설 이후다.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가 정부 압박으로 철회한 업체들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고심하는 기업들이 물가 인상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기업들로서도 언제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2월부터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채종원 기자]


6. [매일경제]초등생도 태블릿PC 보며 목욕하다 엄마한테 `카톡`

◆ 모바일 네이티브 ① ◆

#김재은 양(15ㆍ울산)은 부모님께 화장실과 욕조 주변에 태블릿PC 거치대를 설치해달라고 졸랐다. 변기 옆은 아버지가 보시던 책이나 신문을 모아두는 곳이었다. 이제는 김양은 물론 아버지도 신문이 아니라 태블릿PC를 들고 간다. 욕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뮤직뱅크'를 스트리밍으로 보면서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 김양은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밖의 어머니께 '카카오톡'을 날린다. '엄마, 나 15분 후에 나가서 라면 먹을게…배고파♥♡'

재은 양의 이런 모바일 라이프는 같은 반 친구과 별다르지 않다. 대다수가 이미 모바일 기기와 서비스, 콘텐츠를 편하게 활용하고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바일 네이티브'이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는 2001년 그의 논문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런츠'에서 1990년대 휴대전화와 인터넷 확산 시대에 성장기를 보낸 30세 미만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지칭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모바일 기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서비스를 만나 중동 재스민 혁명,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한국 안철수 돌풍 등 폭발적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를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이 바꿀 정치ㆍ사회, 산업적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퀵(QUICK)'으로 요약된다.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언제든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먼저 '쿼터(Quarterㆍ15분)'. 모바일 네이티브의 리드타임(lead timeㆍ생산부터 소비까지 시간)은 15분이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곤 15분 이상 스마트 기기가 손에서 떠나면 불안에 휩싸인다. 15분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때 모바일 네이티브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최대 시간이 15분이라는 점도 시사점을 준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순발력은 인간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 모바일 네이티브는 이런 능력을 극대화할 줄 아는 세대"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일체화(Uniting experience)'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언제 어디서나 동시간대에 연결돼 있다는 연대감을 중요시한다. 좋아하고(like) 옳다고 믿는 일은 공유하고자(share) 하며 이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빠르고 쉽게 퍼져 나간다.

항상 연결된 세상을 사는 모바일 네이티브의 시대정신은 일체화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이를 공유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또다시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이다. 이들이 정보를 나누고 키우는 곳은 바로 SNS다.

세 번째는 '직관(Intuition)'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경험보다 직관을 중요시한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구글을 '검색'하면 경험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순간적 느낌인 '직관'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운이나 운명과는 다른 자신의 삶을 준비한 자만이 주저 없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 바로 직관이었다"고 말하는 스티브 잡스, 팀 쿡 등 롤모델의 삶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수만 원짜리 모바일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에 자신을 투영하기도 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모방(Copy & paste)'과 'K웨이브(K-wave)'. 그들은 '모방'을 '창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바일 기기로도 언제든지 오리고 붙이기 기능을 통해 텍스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모방을 통해 만든 콘텐츠는 '베끼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한류(K-wave)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다수는 개인의 흥미를 혼자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형ㆍ발전시킨 다음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해 재생산했다.

이를 본 세계 다수의 팬이 이를 재생산하는 순환 구조를 보였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K팝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모바일 네이티브에 의해 재편집돼 유튜브 등을 통해 외국에 확산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모바일 네이티브가 만드는 문화가 세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이동인 기자 / 김대기 기자]


7. [매일경제]`디지털 밀도`가 모바일 네이티브 만든다

■ 용어 설명 :

디지털 덴시티(Digital Density) : 노트북PC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SNS 등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표현하는 말. 디지털 덴시티가 높다는 것은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 탄생에는 디지털 덴시티(밀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덴시티는 노트북PCㆍ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ㆍ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등 디지털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디지털 덴시티가 높아졌다는 것은 디지털 관련 기기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화해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 덴시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나타날 수 있었다.

전 세계는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가득 차 있다. 전 세계 인구 수보다 많은 100억대의 모바일 기기(노트북PC 휴대전화 태블릿PC 등)가 보급돼 있다.

2000년 7억2000만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는 지난해 50억명을 훌쩍 넘어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인구도 전 세계적으로 14억명에 이른다.

단 60초 동안 전 세계적으로 70만건의 구글 검색이 이뤄지고 600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등록되며 1만3000건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다운로드되는 등 '빛의 속도'로 정보 탐색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 유통과 정보 습득 방식도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책, TV 등을 통해 완성된 지식이 전달됐지만 이제는 위키피디아, 지식인 등을 통해 공유하고 참여하는 웹2.0 스타일로 바뀌었다.

또 원하는 정보를 골라서 수신하는 RSS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싸이월드 프리챌 등 토종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ㆍ인터넷ㆍ구글ㆍ트위터 등 디지털에 둘러싸여 성장기를 보냈던 모바일 네이티브는 생활ㆍ대화ㆍ학습 등을 모두 디지털 기반에서 하면서 즉시성, 트리플 태스킹, 적극적인 자기 표현 등 특징을 갖게 됐다.

TVㆍ무선호출기ㆍ팩스 등을 통해 정보가 단방향으로 전달됐던 과거에 자란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특히 SNS 활성화는 모바일 네이티브가 정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리터러시)도 달라지게 만들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자신이 폴로한 사람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검증하는 특징을 보인다.

앞으로도 디지털 덴시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에릭슨은 "2015년 인터넷 접속 총인구의 80%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할 것이며 향후 10년 내에 500억개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도움주신 분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진석 SK텔레콤 CSR팀장, 성장현 KT 오픈콘텐츠활성화팀장,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윤종록 연세대 융합대학원 교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유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SOS지원단장, 이현숙 강남 SOT 영어학원 원장, 정동훈 광운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지훈 관동의대 IT융합연구소장,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가나다 순>

[황지혜 기자]


8. [매일경제]복잡하고 긴 美대선…대선 주요 일정

◆ 2012 미국대선 스타트 ◆

백악관에 입성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선거 관계자들이 아니면 국민조차도 잘 모를 만큼 복잡하고 기나긴 장정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해 1월 초부터 당내 경선의 막이 오른다. 지역별 경선이 끝나면 8~9월께 각 당은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에 나설 후보를 확정한다. 이후 약 두 달간의 본선 선거전을 거쳐 백악관의 주인이 최종 선택된다.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들에게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50개 주와 특별구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인단 숫자가 다르며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州)의 선거인단을 모조리 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이다. 11월 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6월 이전에 당내 후보 경선을 모두 마치게 된다. 후보 경선은 각 지역에 따라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로 다르게 치러진다.

코커스는 기본적으로 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당원들이 뽑는 방식이며, 프라이머리는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까지 참여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형식이다. 코커스나 프라이머리 진행 방식과 선거인단 확보 방식은 각 주의 법률에 따라 형식과 절차가 모두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다.

코커스는 전통적으로 아이오와주(1월 3일)에서,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주(1월 10일)에서 각각 처음으로 열린다. 이 두 경선은 미국 대선의 판도를 가늠하는 풍향계로서 관심이 집중돼 왔다.

3월 6일에는 텍사스 조지아 등 10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져 대체적인 판세는 이날 거의 확정된다. 이날을 슈퍼화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8월 말과 9월 초에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전당대회가 각각 열리고 10월 3일에 민주ㆍ공화 대통령 후보의 첫 TV 토론이 열린다.

11월 6일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디모인(미국) = 장광익 특파원]


9. [매일경제]144조원 굴려 25% 수익낸 최대 헤지펀드 올해 전략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경제는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 고실업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10년 이상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는 "금값은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장기투자자라면 채권 투자나 현금 보유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는 1976년 설립돼 현재 1250억달러(약 144조원)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 규모 헤지펀드다.

브리지워터의 로버트 프린스 투자운용본부장(CIOㆍ사진)은 "거대 선진국 경제는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해결할 때까지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ㆍ고실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3일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과 유럽을 '좀비'로 묘사했다. 그는 "선진경제는 장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채 조정 과정은)이제 막 4년차에 있다"며 "유럽의 부채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제로(0)금리는 수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미국은 1950년대 이후 2008년까지 지난 60년 동안 부채를 늘려왔다"며 "부채 버블이 변곡점에 달하자 이제 스스로 줄이는 과정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경기의 반짝 호전도 지속 가능할 것같지 않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소득은 늘지 않았고 고용도 제자리라는 점에서다.

그는 향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 때문에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 조치는 일시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린스 본부장은 유럽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 부실과 정부부채 위기가 맞물리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손을 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유럽발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투자자라면 채권이나 현금보다는 주식을 사기 좋은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빈사 상태인 경제 상황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며 "주가 폭락 없이 부채 축소 과정이 진행된다면 의외로 주식시장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시장에서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회는 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제로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로금리로 차입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국채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값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린스 본부장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찍어내면서 금값은 다시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6년 설립된 브리지워터는 대표 펀드인 '퓨어 알파 전략' 펀드를 운용한 결과 2008년 9.4% 수익률을 거둔 데 이어 2009년 2%, 2010년 44.8%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25% 수익률을 올렸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0. [매일경제]스페인 재정적자 통제불능…유로존 위기 새 불씨

'6%→8%→8%+α.'

지난해 성탄절 직전 출범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신정부가 연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스페인의 대규모 재정적자 충격이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유로존 경제에 또 다른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 국채발행액 목표치 미달로 추락했던 유로화도 스페인 재정적자 충격과 헤지펀드의 대규모 유로화 매도 포지션 구축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나 휘청거리고 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2일 스페인 라디오 회견에서 "2011년 재정적자가 8%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많이 초과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혀 GDP 대비 재정적자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실토했다. 스페인 신정부는 지난달 30일 재정지출 감소와 증세를 골자로 하는 150억유로 규모 긴축안을 내놓으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가 8%에 달해 당초 유럽연합(EU)과 약속했던 재정적자 6% 목표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정부가 또다시 재정적자가 8%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처럼 재정적자 수준이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귄도스 장관은 올해 재정적자를 4.4%로 낮추기 위해 이번주 중 추가 재정 감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200억유로에 달하는 추가 긴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스페인 경제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 감축안이 시행되면 경기 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 재정적자 확대 충격 속에 유로화는 달러와 엔에 대해 약세를 지속했다. 유로는 엔화에 대해 지난 2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98엔대까지 추락하는 등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인 뒤 유로당 99.46엔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0년 12월 13일(1유로=98.50엔) 이후 11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달러에 대해서도 1.2934달러로 장을 끝내 지난해 1월 7일(1.2907달러)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환율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유로화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지난해 말 한 주간 유로화 매도 포지션을 대거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7일 현재 헤지펀드들의 유로화 쇼트 포지션(유로화가 떨어지면 이익)이 롱 포지션(유로화가 오르면 이익)보다 12만9700계약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전주 11만3700계약보다 1만6000계약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유로화 누적 매도 포지션이다. 헤지펀드들이 유로화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대거 베팅한 것이다.

[박봉권 기자]


11. [매일경제]"올해는 유로존붕괴 원년"

'그리스 이탈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유로존 붕괴.'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가 새해 시작부터 유로존 붕괴를 전망했다. CEBR는 2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 1일 통용 10주년을 맞은 유로화가 향후 10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99%"라고 진단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또 CEBR는 60% 가능성을 전제하면서도 "올 연말 최소 1개 국가는 유로존을 이탈하며, 그리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라면서 "올해는 유로존 붕괴의 원년"이라고 덧붙였다.

신년 영국 경제에 대해서는 "영국은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이미 경기침체(Recession)가 시작됐지만, 2012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실질 소득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면서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글러스 맥윌리엄스 CEBR 소장은 "지난달 유로존 재정위기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의 정치적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유로존 존속을 위해선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유로 붕괴가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최고경영자(CEO) 피터 샌즈도 지난 1일 텔레그래프와 인터뷰하면서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샌즈 CEO는 유로존 정상들이 재정위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탈국이 그리스 한 국가에 그친다 해도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유로존 이탈국이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텔레그래프는 또 유럽의 저명 경제학자들이 올해 유럽이 더블딥(경기침체 뒤 반짝 회복했다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CEBR는 유로존 GDP 성장률을 0.6~2%로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 엔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유로당 99.46엔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유로화는 엔화 대비 8.3% 급락하는 등 2010년 이후 연속 약세를 이어오고 있다.

[황시영 기자]


12. [매일경제]FTA로 생긴 관세인하 수익 현지마케팅에 활용해야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유럽총괄본부. 새해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한ㆍ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 수익분을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 확대로 연계하는 것이다.

예병태 기아차 유럽총괄법인장은 "FTA는 발효 첫해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아서 시장 가격에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년째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극심한 경기침체의 와중에도 지난해 유럽시장 점유율이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2%대를 기록한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 EU와의 FTA 효과로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면 유럽이나 일본 등 경쟁 업체에 비해 유리한 판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2003년 한ㆍ칠레 FTA를 기폭제로 대한민국은 FTA 확대를 국가 핵심 어젠더로 설정했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로 확대돼 세계 3위로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FTA에 대한 활용도는 당초 기대보다는 다소 부진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매일경제가 신년기획을 위해 방문했던 LG전자 뒤셀도르프 지사, 삼성물산 푸랑크푸르트 지사 등의 현지 관계자들도 "한ㆍEU의 FTA 체결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전략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수년간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잇따라 이전했고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규정 등으로 FTA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자유무역 영토가 늘어난 만큼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포장기계 수출업체인 DMX 싱가포르의 구혜영 대표는 "한국과 아세안(ASEAN)이 2007년 FTA를 체결한 이후 동남아에 취업을 했던 한국 젊은이들 가운데 제대로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해 귀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정부의 FTA 지원은 제도뿐만 아니라 인력 교류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복수응답 가능)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FTA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수출 기업들은 복잡한 규정(59.5%),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45.2%), 원산지 기준의 일관성 부족(40.5%) 등을 꼽았다. 기존의 FTA 체결지역에 특허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 방법을 몰라서'(38.0%)라거나 '복잡한 절차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14.1%)라는 응답들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미진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수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FTA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ㆍEU FTA의 경우 처음 발효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EU 수출액은 209억7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21억달러)보다 오히려 5.1% 감소했다. 유럽지역의 소비침체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FTA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비해 칠레나 아세안 등 발효된 지 오래된 FTA 수교국의 FTA 활용률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첫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수출입 부문 FTA 활용률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FTA가 발효된 아세안(ASEAN)의 경우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위 수출 지역으로 부상했다.

FTA 발효 직전 350억달러였던 대아세안 수출 실적 역시 4년 만에 590억달러로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아세안과 FTA를 먼저 체결한 중국이나 2008년 한국에 이어 FTA를 체결한 일본도 최근 시장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어 수출 신장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원자재 수출입업체인 디지로그 싱가포르의 김철수 대표는 "동남아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더 높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도 양자 간 FTA를 체결해 비관세 장벽까지 더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업이나 식품 관련 중소기업들도 나름대로 동남아 시장에서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인증'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도전이 확산되고 있다.

'할랄'(Halal)은 '허용된다'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술 등 금지원료가 제외된 식품과 공산품에 정부 인증이 부여된다. CJ 동남아시아 본부의 안병우 상무는 "할랄 시장을 공략하려면 한국 내 별도 생산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말레이시아 현지에 직접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3. [매일경제]정부 "항공우주 부품 등 수출유망분야 적극 발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FTA 활용이 당초 기대보다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새해 보완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은 "FTA 활용이 부족했던 것을 단순하게 기업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새해에는 이미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FTA 활용이 부진했던 이유로 △중소기업의 이해능력ㆍ적용 부족 △지원기관별 중복업무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FTA 민관합동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16개의 지역FTA 활용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는 반도체장비, 항공우주 부품소재, 신재생ㆍ바이오 등 수출 유망 분야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전문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산업별로 전략적 투자설명회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 10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파프리카, 김, 막걸리 등 25개 품목을 선정해 수출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경우 시장 접근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제작 지원,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주요 대학에 FTA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 새해 별도로 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 등 FTAㆍ무역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도 확대된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4. [매일경제]약해진`수출만능`…수출 늘어도 고용은 줄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세계시장 점유율 조선 1위, 휴대전화 1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 수출 부문의 화려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현장의 고용 창출은 계속 줄어들며 수출 강국의 찬사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이 10억원 늘어났을 때 취업자는 지난 1980년 185.4명에서 1990년에는 64.6명으로 줄더니, 2000년에는 15명, 2009년에는 8.2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전자ㆍ전기의 경우 취업자 유발계수가 2000년 14.5명에서 2009년 6.6명으로 더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 고도화에 따라 생산시설이 자본집약형으로 탈바꿈했고 수출기업들이 현지 시장 공략과 생산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잘 되면 일자리가 늘고 국민 경제가 풍족해진다는 이른바 수출 만능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수출 효과를 고용창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스마트한 수입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의 부품소재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출품에 투입되는 수입 중간재 비중은 2000년 32%대에서 작년 말 현재 40%대로 오히려 더 늘었다. 이는 미국(15%)이나 일본(17%), 중국(20%)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료 구입 비용으로 다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새해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인 만큼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과 내수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생산 시설이 복귀하는 유턴 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연구원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톱다운 방식의 정책지원보다는 인력 양성, 글로벌화 등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5. [매일경제]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중산층펀드 240만원 소득공제 신설

최근 장기 펀드(재형펀드) 세제혜택 방침을 밝힌 정부가 세부적인 방향을 밝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쉽게 말해 공제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매월 최소 50만원씩(연간 600만원)은 돈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민부담 경감 대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장기펀드 세제혜택은 연간 소득공제 범위가 24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금액이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처에 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명칭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같다.

재형펀드 공제액은 연금저축에 비해 적지만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재형펀드와 연금저축에 동시 가입해 세제 혜택 폭을 넓히는 전략이 가능한 셈이다.

일례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재형펀드에 묻어놓는다면 연말 정산 때 총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본인ㆍ배우자 기본공제 가정, 소득세율 16.5% 기준). 같은 조건으로 연금저축에 투자한다면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총 105만6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 것인지, 혹은 종전에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장기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줄지는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재형펀드는 자산운용사, 투자자 등 시장의 반응을 수렴한 후 곧바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도 가닥이 잡혔다.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0년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다.

[김정환 기자]


16. [매일경제]국세청, 100억 이하 中企 세무조사 제외

◆ 국세청

국세청이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추진계획의 핵심은 세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다.

우선 국세청은 대기업 대주주나 계열기업에 대한 동시조사를 통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나 하도급 업체를 통한 우회탈세에 대한 선제적 차단에 나선다. 또 자식 명의신탁이나 우회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변호사나 한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형 유흥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같이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장정보를 토대로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난해 논란이 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ㆍ일본과 조사협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탈루소득 가산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세무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제외)에 대해서만 면제됐던 세무조사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기 성실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은 조사 우대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 통계청

통계청이 가계부채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대폭 강화한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ㆍ부채,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종합패널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1만가구 표본집단을 설정해 이들 가구의 생활수준, 재무건전성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통계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통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통계모델(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75개 기관에서 850여 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통계생산시스템을 갖춘 곳은 10% 미만으로 통계 방식과 품질이 제각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은 통계기획ㆍ생산ㆍ서비스 등 전 과정을 표준화한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가구종합패널 표본집단을 통해 가계 재무건전성을 정부 부처 등에 미리 알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 관세청

관세청은 3일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대미 수출 역량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모든 대미 수출기업에 세관 실무급 직원을 보내 산업별로 특화된 1대1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에는 FTA 무료 컨설팅, 보세공장 전환비용도 지원한다.

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제3국 물품이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입되는 '원산지 세탁'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동시에 성실업체가 미국 측의 검증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보는 세관의 사전검증 서비스도 확대된다.

[전정홍 기자 / 김정환 기자]


17. [매일경제]국내 이상기후 피해 2100년까지 2800조

이상기후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비용이 2100년까지 2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3일 발표한 '2011 이상기후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발표하고 농업ㆍ산업ㆍ에너지 등 관련 부처 간 융합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한파와 폭설ㆍ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로 삼한사온 현상이 사라지고 1월 내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됐으며, 2월에는 동해안에 나흘 동안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5월에 시작한 이상고온 현상은 9월에도 이어져 9월 15일에는 남부지방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농업 등 기후에 민감한 산업의 경우 피해액수가 컸다. 이상한파와 폭설로 전국에서 2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난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봄철 저온현상으로 재배면적 3만1000㏊에 달하는 과일이나 밀이 못 쓰게 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 대신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해 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초가을에 이어진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에 걸쳐 유례없는 순환정전이 실시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문제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경제ㆍ기술적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과도 관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ㆍ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미정 기자]


18. [매일경제]5년내 리니언시 악용땐 과징금 감면 혜택 없다

2007~2011년 담합 사실을 자진 실토해 '과징금 면제 혜택(리니언시ㆍ자진신고감면제)'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올해 새롭게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아예 감면 지위를 얻지 못한다.

'상습' 담합 기업에 더 이상 온정적인 리니언시 혜택을 줄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고시를 뜯어고쳤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 제6조에 '담합 위반자가 리니언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새롭게 담합 행위를 저지르면 비록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예컨대 2010년 분유 가격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은 유제품 업체 A사가 올해 상반기 또다시 가격 담합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리니언시 지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전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담합 사건에서 공범 기업들보다 먼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고시가 공포된 1월 3일부터 새로운 담합 행위를 시도하다 공정위 조사 낌새를 알아채고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2007년 이후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은 무조건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

리니언시 :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전후해 위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ㆍ검찰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담합 참여 기업 중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기업은 관련 처분을 100% 면제받는다. 2순위는 50% 선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재철 기자]


1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3일)


20. [매일경제]스마트폰 3社의 黑龍大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2012년 들어 스마트폰 시장의 기선 제압에 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월 초 '갤럭시 엠스타일(M style)'과 '웨이브3'를 선보이며 보급형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 갤럭시 엠스타일은 세계에서 2000만대가 넘게 팔린 갤럭시S의 계보를 잇는 중저가 제품이다.

'갤럭시S2, 갤럭시노트' 등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굳힌 것을 보급형 시장에서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제품 사양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4.0인치 슈퍼아몰레드플러스 디스플레이에 1㎓(싱글코어) 퀄컴 스냅드래곤 모바일 CPU를 탑재했고 5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채택했다. DMB도 지원하며 3G 전용이다. 삼성전자 바다 운영체제(OS)의 최신 스마트폰 웨이브3도 함께 선보인다. SK텔레콤과 KT로 출시되며 삼성전자가 강화하고 있는 콘텐츠 서비스를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웨이브3는 삼성전자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챗온'을 내장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는 챗온으로 타 기종 스마트폰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월에 출시되는 중저가 스마트폰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피처(일반)폰 사용자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350만대를 넘으며 업계 2위를 굳힌 팬택은 2012년을 'LTE 프리미엄 전략'에 올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1년 12월 기존 LTE 스마트폰인 베가 LTE에서 밝기와 선명도를 높인 업그레이드 LTE폰 '베가 LTE M'을 SK텔레콤과 KT로 내놓은 팬택은 LG유플러스에도 이 제품을 내놓는다.

베가 LTE M은 LTE 스마트폰 중 가장 밝은 550니트(nitㆍ밝기 단위)의 '소니 IPS HD LCD' 등을 채택했고 퀄컴 1.5㎓ 듀얼 코어 프로세서와 안드로이드 2.3버전(진저브레드)을 갖췄다. 16GB 내장 메모리, 1830mAh 대용량 배터리,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NFC, 안테나 내장형 지상파 DMB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팬택은 당초 베가(프리미엄), 이자르(여성 취향), 미라크(보급형)로 나눴던 라인업도 베가 제품만을 내놓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올 한 해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팬택 관계자는 "올해 팬택은 LTE를 탑재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2분기 때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동작인식 기능 등을 강화한 후속 제품 출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LTE 시장에서 옵티머스LTE가 좋은 반응을 얻은 여세를 몰아 명품 스마트폰 '프라다폰3.0'을 내놓으며 스마트폰 분야에서 LG전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프라다폰 3.0은 지난해 말 이뤄진 예약판매에서 3G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몰리는 등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내부에선 프라다폰 판매량이 '옵티머스 LTE'의 초기 판매와 견줄 만한 수준으로 분석하며 글로벌 누적판매 100만대를 넘어선 원조 프라다폰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LG전자는 프라다 스타일의 휴대폰 거치대와 블루투스 이어셋 등 전용 액세서리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이동인 기자 / 김명환 기자]


21. [매일경제][사이언스플라자] 학비 걱정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과학 발전을 위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것이 과학계를 이끌어 갈 미래 연구자들을 훈련시키는 대학원 교육이다. 박사학위 연구로 수행되는 굵직한 내용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과학 연구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원 현실을 볼 때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다. 효과적인 교육과 연구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과학자를 키워내는 훈련장인 대학원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문제는 박사과정 정원이 미달되거나 경쟁률이 1대1에 가까운 기초과학 분야가 많다는 점이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공계 기피 현상도 동일한 문제점을 시사한다. 의ㆍ치ㆍ한의대 등 전문대학원이 아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인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한국 과학 미래는 어둡다.

뛰어난 인재들이 대학원에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의 길은 어렵고 힘들다는 오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다. 이공계 대학원은 종종 3D 업종으로 분류되고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대세를 따라가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서글픈 상식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박사급 연구인력을 대학이 흡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되는 얘기다.

대학원 과정을 밟는데 드는 비용도 걸림돌이다. 석사과정 졸업을 코앞에 둔 장래가 촉망되는 어느 대학원생에게 장래 계획을 물었다.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단다.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학생이 여전히 유학을 떠난다. 학문적 수준이 떨어진 분야는 유학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면 분명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상위급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 박사과정 학생이 받는 생활비는 연간 3만달러 가까이 된다. 몇 억 원에 달하는 박사과정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장해 주겠다는 외국 대학과 장학금으로 겨우 등록금 정도 해결해주는 국내 대학을 비교한다면 선택은 분명해 보인다.

4~6년이 걸리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학원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지원 폭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대학원생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프로 세계에 뛰어든 그들은 이미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나 등록금을 염려해야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프로가 되기 어렵다. 지도교수한테서 인건비를 지원받더라도 본인 연구와 관련 없는 막노동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르바이트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이 미국 대학원생들에 비해 연구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지난 10여 년간 두뇌한국(BK)21이라는 제도를 통해 많은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해결할 정도로 지원을 받았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BK21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BK21 수준의 지원을 넘어 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실화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작년에 실시되었던 몇몇 사업처럼 소수에게 승자독식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다수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한국 과학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 훌륭한 과학자로 키우고 싶다면 대학원생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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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0) 2012.01.01
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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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

Economic issues : 2012. 1. 4. 00:01

1. [매일경제]强小기업 300개 키워 무역2조弗 연다

◆ 화통한국 2012 / 스마트 트레이드 시대 ◆

# 중국 1위 건설장비업체인 싼이(SANY)중공업은 독일 베트부르크에 1억유로(약 1500억원)를 투자하고 현지 생산공장을 최근 설립했다.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부가 기술력을 겸비해 유럽연합(EU)의 수출시장을 직접 뚫겠다는 전략이다. 베트부르크는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루르중공업지대와 인접해 있는 도시다. 두산인프라코어나 일본의 고마쓰, 히타치 등 굴착기 부문에서 앞서 가고 있는 한ㆍ일 기업들은 조만간 첨단 기술력까지 갖춘 싼이를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 일본 도시바는 새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프랑스 리옹시 외곽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태양광, LED조명, 2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와 IT네트워크가 결합된 스마트커뮤니티를 설립하는 사업에 총 50억엔(약 750억원)이 투자된다. 도시바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자 인프라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선택했다. 미국 뉴멕시코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인도 뉴델리의 산업 대동맥사업 등 도시바의 해외 인프라 수출사업은 총 13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존의 무역 패러다임에 안주하다간 '2020년 무역 2조달러 진입'이라는 목표는커녕 영국이나 이탈리아처럼 1조달러 밑으로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012년 새해 극심한 불황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30개 국가의 총선ㆍ대선까지 겹쳐 유례없는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위한 초석을 쌓으려면 △글로벌화된 강소기업 육성 △특허전쟁ㆍM&A 대책 △고부가ㆍ서비스 상품 개발 △블루오션 진출 확대 △FTA의 전략적 활용 등 무역 1조달러 시대와 차별화된 '스마트 트레이드(Smart Trade)'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히든 챔피언'의 저자인 독일 헤르만 지몬 SK&P 회장은 "한국이 무역 2조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현재 100개 정도인 수출 강소기업을 300개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소기업이란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의 특허상품을 지닌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누적 서비스수지 적자는 총 800억달러에 달해 상품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흑자의 약 43%를 서비스 분야에서 까먹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50%를 넘는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가격 경쟁력은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고 특허나 지재권 소송에 대비한 고도의 방어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2. [매일경제]방통위원 `헛방` 해외출장…세금낭비·외교결례 논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가전쇼(CES)를 참관하고 이에 앞서 시애틀에 들러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을 방문한다.

하지만 출장을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2일 일본 출장 일정(총무성,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방문)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전격 취소해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무리한 출장 일정이 '외교 굴욕'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장관의 출장에 걸맞은 가시적 성과가 있는 일정이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실국과장 등이 해야 할 '참관' 또는 '신사유람단' 수준으로 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 사정에 맞춘 일방적인 취소로 외교적 결례도 우려된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 위원장은 총 4회(2012년 1월 출장 예정 포함), 신용섭 위원은 2회, 김충식ㆍ양문석 위원은 각각 1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최 위원장이 분기별 1회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은 전체 정부부처 장관급 출장 중 최고 수준이다. 1기 위원회를 포함하면 재임 4년간 모두 14회 20개국에 달한다.

형식은 물론 '질(퀄리티)'도 장관급 인사의 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터키, 이란,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출장지에서 각국 정보통신 관련 장관들과 만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후속 성과로 이어진 것은 없었다.

실제로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지상파DMB 수출ㆍ상용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없다. 또 지난해 MS에 데이터센터 국내 유치를 건의하고 자료까지 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1월 출장에서 다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목표' 없는 해외 출장이 세금 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개발(R&D)센터 유치, 장비 수출 지원 등의 액션플랜이 없다 보니 성과도 없다는 것이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일)


4. [매일경제]"오늘 힘들지만 내일은 희망"…한국인 체감 행복지수 68점

한국민이 현재 체감하는 행복지수가 100점을 기준으로 68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한 경제와 일자리가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지만 새해 더 나은 행복을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많았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19~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최대 오차 범위 ±4.3%)한 결과 지난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3.4점(5점 기준)으로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68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이유(복수응답)'로 고물가 등 경제 불안정(52.4%)을 꼽았다. 이어 실업률ㆍ고용불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48.2%로 뒤를 이었다. 부정부패 만연(42.0)과 양극화 증가(36.0%)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또 행복의 수준을 업무와 인간관계로 세분한 결과 '결혼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1.2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가족을 포함한 '인간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69.2점을, '일'에 대한 만족도는 63.4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금 당장은 행복도가 덜하지만 새해 더 나은 행복을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많았다.

2011년과 비교해 2012년에 더 행복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자 53.4%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41.2%)을 웃돌았다.

아울러 향후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는 안정된 수입(70.2%)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이어 건강(61.0%), 화목한 가정(50.8%), 충분한 여가(32.2%)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고려하는 대통령의 중요한 자질(복수응답)로는 민생안정ㆍ복지에 대한 관심(59.8%)을 꼽았다. 국정운영 능력(42.2%)과 경제 통찰력(39.8%), 도덕성(38.2%) 등도 대통령후보의 중요한 덕목으로 평가됐다.

[이재철 기자]


5. [매일경제]美 대표 경제학자가 말하는 세계경제 해법

뉴욕타임스는 1일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크리스티나 로머 UC 버클리대 교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6명의 유명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올해 세계경제 위기극복 해법을 소개했다.

◆ 그레고리 맨큐 교수=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14년 중반까지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금리를 올리려고 할 때 FRB가 참고하는 지표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인지,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물가인지, 물가와 성장을 모두 담은 경상국내총생산인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FRB가 금리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면 올해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

◆ 크리스티나 로머 교수=미국 경제의 두 가지 현안은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이다. 해법은 이미 준비돼 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지출 삭감, 복지제도 개혁, 세제 개혁, 세수 증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고용 창출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실업보험 연장, 급여세 감면 등이 도움이 되지만 직접 고용을 늘리기도 해야 한다.

도로, 다리, 공항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실천이다.

◆ 로버트 실러 교수=미국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주택 소유 욕구를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모기지 이자 공제제도는 중산층의 주택 매입을 촉진하기보다는 부자들이 집을 짓도록 장려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 대신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을 촉진하는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시민의식이 커지고 좀 더 유대감 있는 가정과 사회가 만들어진다. 경제활동 참여도 높아지고 경제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

◆ 타일러 코언 조지메이슨대 교수=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17개국 은행에 3년 동안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면 유로존 국가들의 상환 불능을 막는 데 성공적일 수 있다. 특히 유동성 상환 만기 이전에 수혜국들이 상환능력을 회복할 정도로 성장한다면 아주 성공적이다.

그러나 유로존 회원국의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가 위태로워진다. 유럽 중소 규모 국가에서 시행될 선거도 위기 해결에 부정적이다. 유럽 문제가 해결될 확률은 3분의 1이다. 안전벨트를 조일 때다.

◆ 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교수=중산층이 '맞벌이의 함정'에 빠졌다. 중산층은 맞벌이에 나서고 있지만 좋은 학군에 위치한 비싼 주택을 소유하려는 욕구 때문에 소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요즘 한 달 임대료를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평균 시간은 1970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 그만큼 전체 가계 지출 중 주거비용이 늘어난 것.

주택시장의 거품이 터진 이후에도 중산층 맞벌이 가정은 고통을 겪고 있다. '99%'는 소득불균형에 따른 분노 외에도 기본적인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도 커진 셈이다.

◆ 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경제 문제 해결은 근로자의 건강에서 출발해야 한다.

근로자가 건강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보험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기업이 나서야 한다.

회사 식당 메뉴부터 바꿔야 한다.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든 샐러드바를 만들고 건강식을 제공해야 한다. 헬스시설 등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하루 30분씩 운동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헬스클럽 할인권을 제공하면 된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6. [매일경제]무역흑자 1위 독일 일등공신은 1350개 强小기업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① 수출첨병 감소기업 키우자 ◆

독일 중부 하이덴하임에 들어서면 '호이트'(Voith)라는 간판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들어온다.

인구 4만8000명의 작은 산악 마을에 본사를 둔 호이트가 전 세계 45개 국가에 진출해 55억유로(약 8조2500억원)의 연매출(2011년 기준)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지 독일인들도 잘 알지 못한다. 호이트의 마커스 뵐 미디어 총괄본부장은 "고속철도 부품과 제지, 발전기 등 중간재 기계에서 3위 이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라며 "강력한 원천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 2차 대전 이후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호이트가 생산하는 고속철도 연결기기와 냉각기기는 독일의 고속철인 ICE는 물론이고 프랑스의 TGV와 일본의 신칸센, 한국 KTX 등 전 세계로 납품되고 있다.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한 세계 9개 무역대국 가운데 독일은 무역수지 흑자면에서 단연 세계 1위 국가다(2010년 기준 2017억달러).

글로벌화한 수출 중소기업들을 앞세워 독일은 지난 1998년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진입했고 2006년에는 무역 2조달러도 넘어섰다. 독일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베른 베노어 박사는 "독일 무역의 힘은 바로 세계시장 3위 이내의 기술력을 갖춘 1350개 중소기업들로부터 나온다"고 단언했다. 폭스바겐(자동차)이나 지멘스(전자), 바이엘(제약) 등 소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달리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기술 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화한 강소기업들은 세계 곳곳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첨병으로도 활약 중이다.

미국의 발전기ㆍ수처리업체인 컴버션어소시에이츠(CAI)는 서부아프리카 베냉이나 중앙아메리카의 벨리즈 등 이름도 생소한 국가들을 공략하는 특화 전략을 구사한다. 1989년 캘리포니아 코로나에 설립된 CAI는 1995년부터 수출을 시작해 초기 10%에 그쳤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작년 말 현재 90%에 달한다.

중국의 보안솔류션 개발업체인 BL테크놀로지는 홍콩ㆍ대만 출신 개발ㆍ운영자를 대거 영입하고 북미, 일본, 홍콩, 대만 등지로 온라인 콘텐츠를 수출해 2011년 중국 게임ㆍ소프트웨어 해외개척상을 수상했다.

우라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사업체 숫자에서 99%, 종사자 숫자에서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기 시작해 2004년에는 35.6%, 2009년에는 32%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수출 관련 중소기업 숫자도 2000년 3만2000개에서 작년 2만3000개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다행은 제조업 특정품목에 치중됐던 수출 전략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 수출은 일본, 동남아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새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달러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1988년 12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이래 작년 말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3척을 수출(1조3000억원)하는 실적을 올렸다.

■ <용어설명>

스마트 트레이드(Smart Trade) : 자동차와 전자, 조선 등 특정 제조품에 의존했던 개발연대식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소기업 육성, 고부가ㆍ서비스상품 개발 등을 통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앞당기자는 것을 말한다.

▶ 독일 지식경영 大家 헤르만 지몬 SK&P 회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히든 챔피언'의 저자인 헤르만 지몬 지몬-쿠허&파트너스(SK&P) 회장은 "한국이 무역 2조달러에 조기 진입하려면 무역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대표품목 위주의 기존 패러다임만 갖고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독일 중서부 본에 위치한 SK&P 본사에서 만난 지몬 회장은 "한국의 최대 약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3위 이내의 강력한 지배력을 지닌 중소기업(이를 히든 챔피언으로 지칭)이 적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은 인구 100만명당 히든 챔피언 기업이 15.5개인 데 비해 한국은 0.5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무역 2조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적어도 300개 정도는 히든 챔피언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몬 회장은 "현재 한국의 히든 챔피언을 100개 정도로 보는데 외국에 지사를 두거나 직원들이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기업은 그나마 태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는 2010년 기준 포천 500대 기업에 39개가 선정됐지만 독일은 37개로 오히려 더 적었다"며 "그러나 프랑스의 수출 실적은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무역 1조달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고용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지몬 회장은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독일 지멘스가 다수 사업부를 독립시켰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강한 시장 지배력을 지닌 중소기업으로 변신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도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이 사업부를 독립시켜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35% 정도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인문계나 전문직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습(현장)과 이론(직업학교)을 겸한 아우스빌둥 교육시스템이 독일 중소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몬 회장은 세계 23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500명의 연구위원을 보유한 지몬-쿠허&파트너스(SK&P) 창립자이다. 유럽에서는 지식경영의 대가였던 고 피터 드러커 박사에 필적할 만한 영향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 무역대국 새해 통상전쟁 예고

"수출 확대는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소프트파워를 키워 세계시장에서 발언권을 높이겠다."(훠젠궈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연구원장)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35년 만에 손질하겠다."(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주요국 통상 책임자들이 새해 밝힌 무역정책 출사표다.

글로벌 불황이 예고된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사상 유례없는 무역ㆍ수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3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중국은 저임금 노동ㆍ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 상품ㆍ소프트파워 위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베이징소장은 "외국의 견제가 심해지자 양보다 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권도하 무역협회 베이징사무소장은 "외국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외화 대출까지 해주며 자국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말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호혜평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0년째 되는 날에 중국을 정면으로 비난한 셈이다.

수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통상ㆍ환율 정책을 놓고 중국과 새해 첨예한 갈등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은 다국적기업 간 특허소송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삼성LED 등이 독일 기업 오스람으로부터, 현대자동차는 스위스 내비게이션업체인 비콘으로부터 각각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애플과의 특허전을 수행 중이다. 유럽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국채 매입 등 지원을 받는 대신에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엔화값 강세와 대지진 이후 소비 침체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은 전방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장벽을 없애고 전략무기와 인프라사업 등 고부가 수출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일본의 조바심은 통상전략의 수장인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이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무역적자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작년 말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아세안(ASEAN)+6,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 등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7. [매일경제]"대기업 아니면 어때?" 생각을 뒤집어라 "기업에 직원은 보물"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국내 A대학을 졸업한 홍윤표 씨는 일본 대기업 S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씨 연봉은 경력이 비슷한 국내 대기업 직원 임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엔화 강세까지 더해져 후배들에게서 취업 비결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그가 일본에서 취업하게 된 것은 2007년 무역협회 정보기술(IT) 마스터 과정에 뽑힌 게 계기가 됐다. 글로벌 취업을 지원하는 이 과정을 마친 홍씨는 곧바로 일본 소기업에 입사했고 3년간 경력과 실력을 쌓아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 홍씨는 "경력이 쌓여도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구직자 모두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선 구직자들은 대기업 취업이나 고시 합격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홍씨 사례처럼 국외 일자리가 좋은 사례다.

예컨대 일본 기업들은 급여 수준이 국내보다 높으면서 학벌을 따지지 않고 전문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 구직자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 일자리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도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가는 '창직'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디자이너로 일하던 권향화 씨(35).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국제적인 디자인상도 탔지만 체력적으로 지치고 원하던 아이도 생기지 않자 과감히 사표를 냈다.

워낙 아이를 좋아하던 그는 2007년 새로운 개념을 접목한 산후조리원을 개업했다.

산모들 '바람'이 뭘지 연구해 가족실을 도입하면서 서비스를 바꾸자 예약자가 몰리기 시작했다. 이달 말 오픈할 두 번째 조리원까지 합치면 정직원만 55명이 넘어선다.

박경미 한국에이온휴잇 대표는 "앞으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 '다양성과 포용 문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은 대학 대신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관리직으로 키우는 '고용 실험'을 시작했다.

오는 5일부터 출근하는 고졸 입사자 110명은 소양교육 1년을 받고 3년간 골고루 회사 각 부문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대졸 사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영업과 재무회계 등 각자 보직을 맡게 된다. 회사 측은 "서울대 출신도 일 잘한다는 보장은 없더라"며 "학점이 낮은 서울대생보다 학점이 높은 지방대생이 더 성실한 것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인력채용 시스템 혁신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구직자들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문제다.

먼저 '대기업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중소기업 일자리 부족률은 4.6%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연간 25만~35만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 실업률(15~29세)은 지난해 6.8%에 달했다. 전년 동기(6.3%)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졌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데는 부모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고질적인 현상이 한몫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부모들 눈높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인력 채용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을 더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일부 대기업 제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 인건비가 매출 대비 2%로 가장 적었고 전자(5%) 자동차(7%) 철강(3% 미만) 조선(10%) 업종도 10% 미만에 머물렀다.

이 같은 수준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기업 인건비 비중(매출 대비 10~15%)과 비교해보면 최소한 10~20%가량 더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시리즈 끝>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8. [매일경제]복사하고 청소하는 인턴?…이젠 옛말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지난해 6월 우리투자증권 인턴십에 선발된 전 모씨(28)는 인턴십 기간 6주 동안 지점에 파견돼 현장 실무를 배웠다.

전씨는 매주 주어진 미션에 따라 종목 추천 리포트를 작성하고 다른 인턴들과 팀별로 자산관리 금융 솔루션을 직접 제시하는 등 '진짜' 업무를 경험했다.

지점 내 선배들은 일대일 멘토가 돼서 일과 중 틈틈이 업무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다.

전씨는 6주 후 "우리투자증권이 내 회사처럼 생각될 정도"라며 '애사심'을 자랑했다. 같은 해 11월 최종 합격자 55명에 포함된 전씨는 "인턴십을 통해 실무를 배우고 또 업무가 내 적성과 맞는지도 돌아볼 수 있었다"며 흡족해했다.

지난여름 인턴십을 통해 현대카드 정사원으로 채용된 심 모씨(25ㆍ여)는 "인턴십을 통해 회사 분위기와 내가 잘 맞는다고 느꼈다"며 "팀 내에서 선배들과 잘 어울렸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국외 지사로 파견할 직원들에 대해 인턴십으로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8주에 걸친 인턴십 기간이 끝난 후 우수 수료자에 한해 입사 제안을 했다"며 "작년 신규 채용자 중 25% 이상이 인턴 경험자"라고 전했다.

복사나 청소 등 단순 업무만 하는 인턴은 이미 옛말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이 탄탄해지면서 예비 직장인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로 바뀌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인턴십이 인재를 발굴하는 동시에 미리 실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인턴을 선발하기 때문에 인턴들끼리 경쟁도 치열하고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다.

구직자들도 취업 전 인턴 경험을 통해 실무 감각을 익히고 자기 일에 몸을 맞춘다. 그 결과 '방황하는' 직원들도 적다.

인턴십으로 채용된 신입 사원 이직률은 공채 신입사원에 비해 20~30% 낮다는 지적이다.

SK C&C 관계자는 "공채에 비해 인턴십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온 직원들은 이직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전했다.

SK C&C 인턴십 채용 프로그램은 10주가량 주말마다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본사 커리큘럼을 교육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턴을 선발한다. 다시 8주가량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쌓게 한 후 그 결과와 임원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는 식이다.

이 같은 실무 위주 인턴 프로그램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평가'를 넘어 직장인들을 위한 예비 '교육'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평가다.

롯데백화점 역시 지난해 신입사원 400명 중 60명을 인턴십 과정을 통해 뽑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히 인턴십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9. [매일경제]임금피크제 도입, 일자리 10% 늘어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임금 적게 받더라도 오래 일하는 게 낫지요."

노사 임단협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 피크를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급여는 10~20% 삭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조사'(표본조사) 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2.3%(1232개소)로 최근 5년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후 도입 계획에 있는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약 30.6%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전문가들은 최대 10%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중고령자와 청년층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해외 사업장 확대로 인해 신규 채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주력산업이 달라 고용 대체 효과가 크지 않다"며 "40대 임금 상승률부터 줄여 나간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00년대 이후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이 아닌 인력 활용 측면에서 임금피크제를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고령 인력 활용에 따라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신규 인력 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인도, 외국인에 증시 개방

앞으로 인도 증시에서 뮤추얼펀드나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인도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외국 자금 유치를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자국 증시에 대한 직접투자를 15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BI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인도 자본시장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층을 확대해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는 지금까지 외국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만 증시 투자를 허용해왔다. 외국 개인투자자는 역외파생상품 일종인 '참여증권'을 통해서만 간접투자할 수 있다.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 기관투자는 2011년 말 총 7754억원으로 연초 대비 3236억원 줄었다. 하지만 국내 기관투자가들 투자금액 기준으로 인도는 여전히 중국(1조5000억원), 러시아(1조95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투자금액이 많은 국가다.

인도 증권정보업체인 CNI리서치의 키셔 오스왈 회장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 허용은 인도 증시 분위기를 개선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2월 말로 예정된 2012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정부가 추가 개혁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 증시에서 4억9550만달러 자금을 빼냈다. 2010년 294억달러라는 기록적인 자금이 순유입됐다가 순유출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 센섹스지수는 지난해 초 2만561로 출발해 연말에는 25% 폭락한 1만5454로 마감됐다.

루피화도 아시아 통화 가운데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초 달러당 44.61루피로 출발한 루피화는 연말에 53.10루피로 연초 대비 15.8% 하락했다. 지난해 브라질 헤알과 러시아 루블이 달러 대비 각각 11%, 5.4% 하락했고 중국 위안화는 달러 대비 4.7% 절상된 사실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하락세다.

인도 증시 개방의 직접적 원인이 된 주가 폭락과 루피화 하락 배경에는 인도 실물경제 붕괴가 있다. 인도는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침체와 미국ㆍ유럽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산업생산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4400억달러 규모 소매시장 개방을 발표했지만 이마저 자국 소매업 붕괴를 염려하는 반발이 거세지자 곧바로 철회했다.

또 인도 정부는 재정 적자에 허덕이며 자본시장을 직접 부양할 마땅한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가 수출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올해 재정 적자액이 지난 5년간 평균인 56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2일 전망했다.

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DCB뱅크의 데벤드라 쿠마 다시 채권담당 책임자는 "인도 자본시장은 이미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지금 외국에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인도 국채 이자가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증시 개방이 곧바로 외국 개인투자자들의 인도 투자로 연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투자자문회사인 SMC글로벌의 자하난담 리서치 센터장은 "지금은 외국 기관들도 인도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이 곧바로 투자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증권업계 관계자도 이번 인도 정부 조치는 달러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도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도 증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


11. [매일경제]유로존 1분기 국채만기 60% 이탈리아 몫

유로존 부채ㆍ금융 위기가 더 확산될지 아니면 진정될지는 1분기에 달렸다.

1분기에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상환이 집중되는 한편 은행권도 만기 도래하는 대규모 은행채 차환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채 상환ㆍ은행채 만기 물량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한숨 놓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유로존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일 현재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만기 도래하는 PIIGS(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 국가 국채 규모는 1894억유로 수준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어 이들 두 나라가 국채를 제대로 상환할지에 유로존 생존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3대 경제 강국이면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 부채가 많은 이탈리아의 1분기 국채 상환액은 전체 유로존 국채 만기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1129억4100만유로에 달한다.

관건은 이탈리아 정부가 만기 도래하는 물량만큼 충분히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발행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다.

지난해 말 이탈리아는 발행 금리를 크게 낮춘 채 국채 발행에 성공했지만 국채 발행액은 당초 목표액 대비 30억유로가량 미달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유통수익률이 7.1%로 치솟은 채 연말 장을 마감하는 등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서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이탈리아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탈리아 경제가)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변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대규모 국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 등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 자금 조달금리가 치솟고 국채 상환이 큰 혼란에 빠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용등급 강등 압박 속에 대규모 국채 상환을 앞두고 있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6일 만나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물량 소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채와 함께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은행채도 1분기 중 대거 만기가 돌아온다. 1분기 은행채 만기 물량만 2300억유로에 달한다. 국가별로 은행채 만기 물량은 독일 691억유로, 이탈리아 569억유로, 프랑스 317억유로 등 순으로 많다.

지난달 22일 유럽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489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장기 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은행채 만기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권이 바라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적정 금리에 금융채를 차환 발행하는 것이다. 금융채 차환 발행이 성공하면 ECB 차입금을 여유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유로존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봉권 기자]


12. [매일경제]MB정부 경제정책 74점→59점…일자리서 점수깎여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한국 대표 경제ㆍ경영학자들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거둔 경제 성과에 대해 59점(100점 기준)의 '짠물' 점수를 줬다.

집권 1년차인 2008년에 받은 점수(49점)보다는 높지만 2009년(66점), 2010년(74점)과 비교하면 실점을 많이 했다.

△통상정책 △경제위기 재발방지 △환율ㆍ금리ㆍ조세정책 △기업 △부동산 △물가 △실업대책 등 전 부문에서 점수를 잃으며 전년 대비 15점이 깎였다.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국민경제와 관련성이 큰 가계부채, 실업, 부동산, 물가안정 정책 점수가 큰 폭으로 낮아지며 전체 평점을 끌어내렸다.

학자들은 일자리 창출 등 실업대책과 가계부채 대응정책을 MB정부 최대 약점으로 손꼽았다. 실업ㆍ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평가는 'C학점'에 해당하는 2.4점대(5점 기준)에 불과해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는 교육 문제와 연계해 풀어가야 한다"며 "이게 가능하려면 교육을 정치와 이념 등 교육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2.65점)과 동반성장ㆍ공정사회 정책(2.75점), 부동산정책(2.78점)도 C+ 학점을 받아 부진하긴 마찬가지였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어했다는 점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위기 재발방지 정책이 3.30점을 받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율(3.23점), 금리(3.06점), 기업(3.05점) 정책도 평균 이상은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한국 경제에 기여한 조직 평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한 대기업이 3.76점으로 경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ㆍ벤처기업(3.54점)이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 가운데서는 통상정책을 총괄한 외교통상부(3.26점)가 고득점한 가운데 기획재정부(3.10점), 지식경제부(3.10점), 한국은행(3.05점)이 평균 수준의 평점을 획득했다. 반면 국회ㆍ정당(1.76점)이 경제 기여도 최하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2.38점), 시민단체(2.40점), 언론(2.53점) 역시 하위권을 맴돌았다.

지난 한 해 MB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3.84점)이었다. 통상정책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MB정부 베스트 정책으로 손꼽혔다. 현 집권당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학자들은 한나라당 등 집권세력의 소통 부족(37.5%)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집어들었다. 대통령 개인 차원의 실정(21.3%)을 꼽는 전문가도 많았다.

이에 따라 위기 해법으로 소통과 통합을 강조한 분석이 많았다. 새해 MB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국민통합을 꼽은 전문가가 32.5%로 가장 많았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지닌 리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ㆍMBNㆍEAI 공동기획

[김정환 기자]


13. [매일경제]올 성장률 3.3% 전망…포퓰리즘 경계해야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유럽 재정위기, 가계부채, 청년실업이라는 3대 고비로 올해 한국 경제는 험로를 걸어야 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를 장기적으로는 낙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부침이 심해 올해 성장률이 3%대 초반에 머무를 수 있다는 예상이다. 매일경제신문이 EAI(동아시아연구원) 경제추격연구소와 공동으로 작년 12월 한 달간 경제학자 80명을 대상으로 '경제 평가와 전망,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들은 2012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전망은 정부나 기존 경제연구소들이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KDI(3.8%)의 전망치도 비슷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10개 외국계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은 3.8%였다.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은 "가장 많이 집중된 성장률 전망치는 3.0%와 3.5%"며 "3.0%라고 전망한 응답 비율은 25.0%, 3.5%라는 응답은 18.4%"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정부나 연구소들보다 전망을 낮게 잡고 있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이 더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복수 응답)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유럽발 재정ㆍ금융위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유럽발 재정ㆍ금융위기라는 응답은 23.5%로 2010년 16.6%보다 6.9%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국내 가계부채와 재정적자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가계부채와 재정적자 응답 비율은 작년 14.8%로 전년 6.2%보다 배 이상 높아졌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달라졌다. 단기(1~2년)와 장기(8~15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5.7%가 장기는 낙관적, 단기는 비관적이라고 답변했다. 장기와 단기 모두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8.9%에 그쳤고, 장기와 단기 모두 비관적이라는 답변도 15.2%나 됐다. 2010년 조사에서 장기와 단기 모두 낙관적이라는 응답이 32.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일단 올해와 내년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런 난관을 돌파하려면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통제하며 △각종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는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 경제에 있어 향후 가장 중요한 단기 경제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 응답)에 가계부채 규모 조절이라는 답변이 21.3%로 가장 높았고, 이와 버금가게 복지 포퓰리즘 통제(20.6%)나 일자리 만들기 지원정책(17.4%)이라는 응답도 상당했다.

주인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 시행의 유혹을 이기고 젊은이에게 진정한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전략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기자]


14. [매일경제]한국경제 향후 1~2년이 고비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 총평 /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6년차를 맞은 본 설문은 이제 응답자가 80명을 넘어서며 한국의 대표적 경제전문가 조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설문에서 가장 큰 메시지는 단기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 하겠다. 예년에는 저출산, 신성장동력 등 장기과제에 대한 주문이 많았으나 올해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선거의 해라는 면에서 가계부채와 복지 포플리즘 통제가 처음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3대 중요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런 경향은 장ㆍ단기 전망에서 단기 비관, 장기 낙관이 압도적인 다수 응답을 받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장ㆍ단기 모두 비관하는 응답이 지금까지 한 번도 3%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단숨에 15% 넘게 나온 것은 향후 경제 문제가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다.

현 정부 경제정책 점수는 집권 첫해 48점으로 최악이었으나, 2009년 66점, 2010년 74점으로 회복되다가 다시 60점 밑으로 추락했다. 즉 경제를 해결하라고 뽑아준 경제대통령의 미흡한 성과가 현 정부를 위기 상황에 빠지게 한 원인 중 하나임을 추론해 주는 것이며, 소통 부족과 대통령 통치 스타일 자체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부문 평가에서 6년 내내 항상 국회 정당이 최하점을 받는 상황은 한국 사회의 가장 낙후된 부문이 바로 정치권임을 시사하며, 이는 새로운 정당 출현을 희망하는 응답이 85%라는 압도적 수치로 나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새해에는 한국 경제에 단기 리스크도 클 뿐 아니라 주요국 리더십이 교체되는 등 글로벌 변화도 많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는 시점이 10년 안에 30%, 20년 안에 거의 40%라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예측하고 있으나 새 질서는 미ㆍ중 양강 구도보다는 G20 중심의 구도를 선호했다.

▶▶ 설문에 응해준 교수

△강신준(동아대) △강인수(숙명여대) △강호상(서강대) △고봉찬(서울대) △권영훈(경남대) △김경환(서강대) △김계수(세명대) △김균(고려대) △김기찬(가톨릭대) △김난도(서울대) △김동운(동의대) △김병연(서울대) △김상훈(서울대) △김석진(경북대) △김석희(디트로이트머시대) △김성수(경희대 명예교수) △김수용(서강대 명예교수) △김용현(신시내티대) △김윤배(켄터키대) △김익수(고려대) △김인철(성균관대) △김재영(서울대) △김진일(고려대) △김한원(경희대) △김홍범(경상대) △김희호(경북대) △노희진(자본시장연구원) △류장전(서강대 전 총장) △박기성(성신여대) △박기찬(인하대) △박만섭(고려대) △박상인(서울대) △박성환(성결대) △박세운(창원대)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배진영(인제대) △배형(동국대) △서병선(고려대) △송재용(서울대) △신관호(고려대) △신의순(연세대) △심승진(경북대) △안국신(중앙대 총장) △안두순(서울시립대) △안충영(중앙대 명예교수) △오세조(연세대) △유정식(연세대) △윤봉한(중앙대) △윤용만(인천대) △윤창호(고려대) △이근(서울대) △이덕희(카이스트) △이동원(성균관대) △이동현(가톨릭대) △이동훈(뉴욕대) △이상빈(한양대) △이상철(동국대) △이영선(한림대 총장) △이유재(서울대) △이재규(카이스트) △이종원(성균관대 명예교수) △이호근(연세대 경영학) △장영재(카이스트) △전영섭(서울대) △전현배(서강대) △정갑영(연세대 총장) △정기호(뉴욕주립대 버펄로) △정인교(인하대) △조명현(고려대) △조성진(서울대)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 △주인기(연세대) △채승병(삼성경제연구소)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최재필(미시간대) △최종무(템플대) △함정호(인천대) △황순영(세명대) △황윤재(서울대) △무기명 1인


15. [매일경제]새 대통령 `루스벨트 리더십` 덕목 갖춰야·

◆ 2012 신년기획 /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무려 3연임을 하며 12년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끈 지도자.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렸으나 굴하지 않고 뉴욕주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거머쥔 남자. 1929년 불어닥친 대공황으로 1600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지던 전대미문의 위기를 '뉴딜(New Deal)' 정책으로 정면 돌파한 승부사.

바로 미국 32대 대통령(재임 1933~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다.

매일경제신문이 2012년 새해를 맞아 동아시아연구원(EAI)ㆍ경제추격연구소와 공동 실시한 경제ㆍ경영학자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의 전형으로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꼽았다.

역대 세계 지도자 가운데 루스벨트가 위기 극복에 가장 적임자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6.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루스벨트 리더십의 핵심은 '소통'과 '도전'이다. 대공황을 맞아 공포에 빠진 국민을 향해 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외쳤다. 절망과 패배감 대신에 희망과 낙관주의를 설파했다.

소통의 방식도 과거 지도자들과 달랐다.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의 협력을 호소했던 '노변정담(爐邊情談)'은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등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다.

2위는 긴축재정과 시장주의를 통해 늙어가던 대영제국을 재건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16.4%)가 꼽혔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9.6%),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으로 대표되는 실용노선을 통해 중국의 개혁ㆍ개방을 이끈 덩샤오핑 등이 이름을 올렸다. 노예 해방을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5.5%), 최근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로 재조명된 세종대왕(5.5%), 철혈재상으로 불렸던 독일의 오토 비스마르크(2.7%), 박정희 전 대통령(2.7%) 등도 소수 의견으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 덕목으로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력(35.2%)' '국민과의 소통능력(28.9%)' '강력한 추진력(10.1%)' '도덕성과 청렴성(9.4%ㆍ이상 복수응답)' 등을 선정했다. 이에 비해 '지식'이나 '현장경험' 등은 각각 0.6%에 그칠 정도로 선호도가 낮았다.

글로벌 경제의 동요, 북한의 체제 불안 등 이른바 '다중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통찰력과 소통에 있다는 진단이다.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조심스럽게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대통령 후보군을 놓고 '누가 가장 한국 경제를 잘 이끌 것인가'라는 질문도 던져봤다.

경제에 국한된 질문이긴 하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7.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19.7%), 안철수 서울대 교수(10.6%)가 꼽혔다. 이에 비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4.5%)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1.5%)은 경제에 관한 한 전문가들로부터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높은 지지는 '역대 정부 가운데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정부가 어디냐'는 질문에 무려 93.5%가 박정희 정부를 꼽은 것과 묘한 오버랩을 가져온다.

정치판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나 정당이 출현할 필요성에 대해 61.5%가 '대체로 공감한다'고 답했고 24.4%는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5.9%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난 셈이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도 현재 양당 구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 매일경제·MBN·EAI 공동기획

[신헌철 기자]


16. [매일경제]"한·중·일 FTA 서둘러야" 52%

◆ 2012 신년기획 /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글로벌 경제는 장기적으로 미국 일변도인 단극체제(Unipolar system)에서 중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양극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국가가 되는 시점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20년 안에 대등해질 것이라는 답변이 3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당기간 어려울 것(30.0%), 10년 안(26.3%), 5년 안(6.3%) 순이었다.

경제전문가 100명 중 70명이 20년 내 중국이 미국에 어깨를 견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 같은 양극체제가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극체제보다는 다극체제에 후한 점수를 줬다. 향후 세계 정치ㆍ경제 질서가 어떤 구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51.3%가 G20(주요 20개국) 구도를 희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어둡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선진국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은 73.8%에 달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무려 93.8%에 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찬반이 다소 엇갈렸다.

다만 한ㆍ일 FTA보다는 한ㆍ중 FTA에 근소한 차이로 무게를 뒀다. 한ㆍ중 FTA에 대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50.1%인 반면 한ㆍ일 FTA는 45.1%에 그쳤다.

특히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답변은 한ㆍ중 FTA가 13.8%로 한ㆍ일 FTA 8.8%보다 높았다. 다만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52.5%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 밖에 한ㆍ미 FTA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78.8%가 손해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이와 별도로 FTA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ㆍ미 FTA 등 시장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


17.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2일)


18. [매일경제]농산물값 10% 이상 하락땐 손실 90% 정부가 메워준다

올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평균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의 90%를 보전해준다. 밀, 콩, 보리 등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은 감소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1㏊당 연간 4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한ㆍ미 FTA 국회 비준 후 지난해 10월 여야가 합의한 농어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보전 방안을 수용해 재정 지원을 종전보다 2조원 늘렸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는 2017년까지 총 24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세제 지원 규모(29조8000억원) 등을 합친 전체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에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FTA로 인해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평균가 대비 15% 이상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했지만 가격 하락 요건이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까지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은 4월 중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등 19개 품목을 키우는 농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 직불제가 시행된다.

농어가 생산비 절감 대책도 나왔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4t 미만 농업용 스키드로더(축산분뇨 수거 기계)와 농업용 1t 트럭을 포함하고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한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입 사료에 유채, 밀짚 등 11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중 귀리, 매니옥칩, 당밀 등 8개 품목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등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는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분야 경영과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대책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19. [매일경제]KT LTE 가입자끼리 음성통화 공짜…6월 가입자까지 혜택

KT가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시동을 걸었다. 타사에 비해 서비스 시작은 반년 가까이 늦었지만 KT 이용자끼리 무제한 음성 통화를 제공한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석채 KT 회장은 2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3일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서울 전 지역에 LTE망 구축을 끝내고 1분기에는 서울ㆍ수도권, 광역시, 제주도 등 26개 시, 4월에는 전국 84개 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KT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가입자에 한해 향후 KT 가입자 간 음성통화를 사실상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월 기본료가 6만2000원인 LTE 620 요금제에 가입하면 음성 350분, 데이터 3기가바이트(GB), 문자 350건과 함께 망내통화(가입자끼리 통화) 3000분이 제공된다. 월 10만원인 LTE1000 요금제에 가입하면 사실상 무제한인 1만분의 망내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KT의 LTE 요금제는 타사보다 음성 제공량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타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월 4만2000원 요금제 이하는 KT가 SK텔레콤에 비해 20~40분을 더 준다. 또한 LTE 기지국을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가상화 시스템인 'LTE 워프(WARP)'를 통해 LTE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트래픽 상황이나 가입자 분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일반 LTE 대비 기지국 용량을 80% 증대시켰다. 기지국 간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이동 중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속도가 일반 LTE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KT 측은 밝혔다.

특히 KT는 LTE 스마트폰에 3세대(3G) 유심(USIMㆍ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카드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SK텔레콤이 LTE 스마트폰에는 LTE 유심만 사용하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갤럭시노트 등 LTE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3G 요금에 가입하면 24개월 동안 기본료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오는 21일까지만 적용한다. 이후에는 본인의 3G 유심카드를 꺼내 LTE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료 할인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LTE폰으로 무제한 요금을 쓰면서 기본료까지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KT는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폰 3종과 함께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8.9 LTE'를 이달 중 출시한다. 상반기 중 5종 이상의 스마트기기를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석채 회장은 " KT의 LTE 서비스는 속도, 안정성, 커버리지, 요금, 콘텐츠 등 모든 측면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정리>

LTE 워프(WARP) : 트래픽 상황ㆍ가입자 분포에 따라 소프트웨어로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신기술.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선을 더 늘리고 가변차선을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동인 기자]


20. [매일경제]2011년 자동차시장, 수출 17% 달렸고 내수는 정체

국내 완성차업체 5사의 2011년도 내수 실적은 초라했고 수출 성적은 화려했다.

2일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가 발표한 작년 한 해 실적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내수에서 각각 3.6%, 1.8% 성장하는 데 그쳤다. 르노삼성은 심지어 내수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해 2010년보다 30% 가까이 국내 판매가 줄었다.

내수시장에서는 한국지엠이 지엠대우에서 '쉐보레'로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강수를 둬 11.9% 판매를 확장하고, 쌍용차가 오랜만에 '코란도C'라는 신차를 발표한 효과로 19.1% 늘어난 3만8651대를 판매한 것이 눈에 띈다.

5개 회사 전체를 합치면 2010년에 비해 작년 국내 판매는 겨우 0.5% 늘었을 뿐이다.

반면 수출은 훨훨 날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총 336만8335대를 수출해 2010년보다 14.2% 해외 판매를 늘렸다. 기아차 수출은 지난해 200만대를 돌파해 2010년보다 무려 24.3%나 성장했다. 5개 회사 중 유일하게 내수판매가 줄어든 르노삼성도 수출은 19%나 늘어나 13만7738대를 해외로 내보냈다. 이는 르노삼성이 한국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내수를 앞지른 것이다.

쌍용차도 4만9288대에 불과했던 수출을 작년 7만4350대로 50.8%나 늘렸다. 한국지엠도 해외 판매가 6.7% 늘어났다. 5사 전체적으로 16.8% 늘었다.

문제는 내수 위축ㆍ수출 증가 트렌드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경기 전망마저 어두운 국내 시장 판매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접고, 해외 시장 확대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내수 시장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3만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한 해 현대차 아반떼는 총 13만987대가 팔려 한국에서 가장 잘나간 차로 선정됐고, 그 뒤를 기아차 모닝(11만482대)과 현대차 그랜저(10만7584대), 쏘나타(10만4080대)가 이었다. 이들 5개 차종은 모두 '연 10만대 클럽'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10만대 클럽에는 현대ㆍ기아차 외 다른 브랜드 차량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인혜 기자]


21. [매일경제]방통위원 성과없는 해외출장…시장개척한다며 사실상 외유

김경선 옴니텔 사장은 2012년 새해 첫날을 우울하게 보냈다. 올해도 지상파 DMB 사업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한 모멘텀이 없으면 올해도 턴어라운드가 힘들다. 특히 DMB 업계 숙원이던 '부분 유료화(가입비 약 1만원을 받는 정책)' 도입에 실패한 것이 뼈아팠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자 수출길도 막혔다. 베트남과 도미니카에 상용 서비스를 시도했으나 시장 안착에 실패했다. 결국 지상파 DMB는 한국 외에 해외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DMB가 기술은 좋지만 돈 벌 수 있는 방법(비즈니스모델)이 없어 수출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방통위에 노크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IT 전문가들은 과거 정보통신부에 비해 방통위 출범 이후 현저히 약화된 것이 '해외 진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가 해외 로드쇼 등을 개최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한 DMB, IPTV, 와이브로 등의 수출 성적표는 초라하다. 국내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해 IT 강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던 3대 IT 서비스가 지금은 존립 위기에까지 몰린 것이다.

정부 차원의 국가 간 양해각서(MOU)는 빈번히 체결됐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글로벌 생태계 확보에 실패해 사실상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DMB와 IPTV는 해외 진출 성과가 거의 없다. 지상파 DMB는 '무료' 서비스라는 도식(도그마)에 빠져 수익 창출 방법을 만들지 못해 비즈니스모델 확보 실패, 해외 진출 난항이라는 악순환에 빠졌다.

주무 부처에서 '장비 및 콘텐츠, 서비스 수출'이라는 확실한 정책 목표가 있었다면 규제 해소를 통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경쟁력 있는 IT 기업을 발굴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보여주기식 MOU가 아닌 정부-기업 동반 시장개척단(디지털상단)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IT 중기는 현지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언어, 문화 등 제반환경 정보를 지원하고 겉핥기 식 해외 출장보다는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글로벌 기업 성공 비결을 분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22. [매일경제]카카오톡, 하루 10억건 돌파

이용자가 3000만명으로 국내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전송되는 메시지가 10억개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카카오가 2010년 3월 아이폰용으로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달성한 수치다.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 10억건이란 1초마다 1만1574건, 1분에 69만4440건의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전송 건수는 지난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2011년 1월에 메시지 전송 건수 1억건을 넘어선 데 이어 5월엔 3억건, 7월엔 5억건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4월 1000만명을 돌파했고 이어 3개월 후인 7월에 2000만명, 11월에 3000만명을 차례로 넘어섰다.

카카오 측은 그만큼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서비스 명칭이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 서비스가 표준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구글링(구글한다)'처럼 '카톡해'는 이미 '문자해'라는 말을 대체하며 사람들 사이에 모바일 메신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한 이유로는 모바일 메시징 시장 초창기에 진입하고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것 등이 꼽힌다.

카카오톡에 이어 2위 SNS 메신저인 다음 마이피플은 1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가 2억~3억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여름에 등장한 매드스마트의 '틱톡'은 후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가입자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출시 4개월 만에 사용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전송 메시지는 1억2000만건 정도다.

[김명환 기자]


23. [매일경제][마켓레이더]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 전제 조건

말도 많던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했다. 첫날 9개 자산운용사에 종잣돈 1500억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헤지펀드가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더 나아가 일본같이 양질의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성숙된 단계로 발전하려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자산운용사 핵심인력의 운용 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들은 5년 운용성과 축적이라는 긴 마라톤을 방금 시작한 육상선수와 같다. 5년 성과는 미국계 연기금이 헤지펀드 투자 시 요구하는 기초 자료다. 설정액이나 운용성과와 관련된 언론의 지나친 관심도 이들에겐 부담이다. 어차피 최소 가입액을 개인 5억원으로 제한한 사모펀드 아닌가. 가입 문턱이 높은 까닭에 헤지펀드는 일반 투자자용이 아니다.

지금은 수조 원을 굴리며 이머징마켓 헤지펀드의 대표주자인 한국계 존 문 사장도 종잣돈은 작았다. 월가에서 성공한 아시아계 헤지펀드 매니저 1세대들의 초기자금도 대부분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에 불과했다. 60억달러 이상을 운용해 중국 최고의 헤지펀드로 부상한 힐하우스(HillHouse)도 창업자 모교인 예일대기금의 종잣돈을 받은 것 외에는 작은 규모로 출발했다.

둘째, 운용사는 국내 최고의 금융인력을 모아 전문성을 시급히 제고해야 할 것이다. 소로스와 함께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타이거펀드 줄리언 로버트슨 전임 회장은 월가 최고의 엘리트를 영입했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1%룰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종목 편입 시 그 회사 및 업종에 관해 정보 및 분석능력이 전 세계에서 1% 안에 들 정도로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헤지펀드 속성을 잘 설명한 문구다. 타이거펀드를 포함해 외국계 헤지펀드, 뮤추얼펀드와 직접 경쟁해야 하는 토종 헤지펀드들에 시사점을 주는 투자 원칙이다.

셋째, S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헤지펀드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성과보수체계가 투명하게 정립돼야 한다. 해외에서 우수 인력이 헤지펀드로 모이는 이유는 자율성과 높은 성과보수 때문이다. 헤지펀드 설립 시 창업자는 대개 집 한 채를 제외하곤 자기 전 재산을 펀드에 투자한다. 고객과 같은 배를 타는 셈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핵심운용인력이 종업원일 뿐 주인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직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회사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헤지펀드가 좋은 수익률을 쌓으려면 각종 수수료를 경감해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를 파생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차수수료가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결과 대부분 롱쇼트펀드는 연 3~5%의 수수료가 증권사에 지급될 것이다. 파생상품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헤지펀드의 대세이고 이것 없이는 연 15% 이상 수익을 달성하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나오기 어렵다.

[이남우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대표]


24. [매일경제]등록금 최대 126만원 줄어든다

올해 정부가 대학 장학금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월소득 약 280만~430만원은 등록금 부담이 최대 126만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가 3.9%로 낮아지고 대출 자격도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1조75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맞춰 대학도 자체 노력으로 7500억원에 상당하는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총 2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 2500억원 더 늘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 정부에서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에서 7500억원을 지원해 총 2조2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장학금 지원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종전 평균 22%에서 25%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월소득 약 280만~430만원인 4~7분위 이하 학생은 국가장학금 75만원과 대학 자체 장학금 최대 51만원을 합해 총 126만원까지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예산 투입으로 발생하는 소득분위별 연간 등록금 완화액을 보면 기초생활보호자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대학 자체 노력에 따라 최대 13만원까지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현재 대학 재학생 136만8000명 중 57% 정도인 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은 "대학별로 명목등록금이 얼마나 인하될지는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고지하는 이달 말쯤 확정되며, 고지서에는 장학금 유형별 지원액과 대학이 자체 노력한 지원금 등이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데 82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674억원을 지원해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도 기존 4.9%에서 3.9%로 낮춘다. 든든학자금 성적 조건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췄다. 아울러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했을 때는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도 실시된다.

[김웅철 기자 / 김제관 기자]


25. [매일경제][테마진단] 방통위 대체할 정부 조직은

예전보다 빠르다. 보통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되던 것과 달리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에 벌써부터 정부 조직 개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것도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린 의견들이다. 산업계 학계 언론 등에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게다가 당사자조차 개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런 적이 있었던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야기다. 2012년을 시작하면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방통위 조직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정부 들어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해 출발했다. 방송ㆍ통신 융합을 반영한 정부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기존 부처와 다른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소통에 바탕을 둔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실험은 이상과 현실 두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생태계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변하는 때에 출범한 방통위는 오히려 직무가 방송과 통신에 국한됨으로써 폐쇄적인 틀에 얽매이게 됐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ICT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정책 결정에 유연성과 신속성이 현격히 떨어졌다. 더욱이 위원 문제는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위원 선임이 정치적으로 이뤄지면서 정책이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서 드러나듯 이해관계 조정 기능조차 하지 못했다.

방통위의 실패는 직무와 위원회 구성 등 두 가지에 기인한다. 예전에 정보통신부가 인프라스트럭처와 네트워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만큼 새 조직은 그 위에 창의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고 스마트 ICT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 구성 요소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졌고, 종합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ICT 생태계 조성 전략을 활용한 애플은 최고 기업으로 부상하며 미국 ICT산업을 부흥하는 역할을 했다.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음악ㆍ게임ㆍ인터넷 등 콘텐츠, 통신서비스, 반도체, 단말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위원회 조직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고 열린 구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 규제에는 적합하지만 정부가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유연성과 개방성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므로 ICT 미디어 정부 조직은 방통위의 공과를 검토해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이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아닌 보다 넓은 차원의 것임이 분명하다. 네트워크와 플랫폼 위에서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소프트와 콘텐츠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디지털 경제와 문화가 창출되는 스마트 생태계 구조를 담아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디자인할 직무는 스마트 정보화 정책을 통해 방송, 콘텐츠, 커머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아우르며 디지털 문화,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차원이어야 한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또 정부 지원과 육성을 통해 IT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던 유치산업 단계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독자 산업 중심인 성장 전략이 아니라 개방과 혁신을 통한 ICT 미디어 전체 생태계 조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은 기존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개방과 창조를 담아내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6. [매일경제][사설] 재계 총수들부터 고용 1% 늘리기 적극 나서야

새해 재계의 가장 큰 화두는 위기 극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은 어제 신년사에서 경영 환경이 악화된 만큼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기업 경쟁력은 안에서는 사람과 기술, 밖에서는 사회의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며 "삼성은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사회공헌과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총선ㆍ대선으로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힘들게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다짐을 충실히 지킬 수 있으려면 대기업 총수들부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일단 투자 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은 작년 43조원에서 올해 50조원 안팎으로 투자를 대폭 늘리려 하고 있고 현대차도 사상 최대인 14조원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안 좋은 일부 그룹은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 기업 전체로 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작년 4.3%에서 올해 3.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자리 증가는 28만명으로 작년(40만명)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용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는 늘어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 패턴이 굳어지고, 글로벌 경쟁 압력이 커질수록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쥐어짜거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구태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기업은 위기 때 더욱 빛난다. 대기업부터 일자리 1% 늘리기와 대ㆍ중소기업 간 아름다운 동행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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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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