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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Economic issues : 2012. 1. 8. 19:50

1. [매일경제]실러 교수 "자본주의 위기 `베니피트기업`으로 극복"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66ㆍ사진)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금융자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 경제석학인 실러 교수는 5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개막식에서 '금융과 선한 사회'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자본주의의 개조를 전격 주창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0여 명을 비롯해 전 세계 경제학자ㆍ학생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00여 개 세션으로 나눠 열리는 전미경제학회는 세계 최대 경제학 경연대회로 8일까지 계속된다.

실러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선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 '베니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니피트 기업은 이윤추구와 사회적 기여를 기업 정관에 경영목표로 명시하고 동시에 추구하는 회사이다. 이 경우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이윤추구 외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여를 하더라도 주주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미국에서 주주들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기업 경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경영자들은 최우선 목표를 주주 이익에 두는 반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러 교수는 "경영자들이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이윤만 추구하다가 월가 점령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베니피트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제도를 잘 다듬고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내놓으면 현재 금융자본주의도 인류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 중 하나로 파생상품 혁신의 가속화를 제안했다. 그는 "파생상품시장은 상품 투자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든 시장이지만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생상품 시장 혁신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기의 주역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번 전미경제학회에서는 금융자본주의 문제와 함께 유럽 재정위기도 최대 관심사로 조명되고 있다. 실러 교수는 미국 경제가 최근 긍정적 지표를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라그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미국은 지난해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재정문제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베니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 :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과 엇비슷한 개념이지만 베니피트 기업은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지 기업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한 개념이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6일)


3. [매일경제]집 가진 중산층 파산막게 `프리플랜드 워크아웃`도입해야

◆ 한미경제학회 ◆

"베니피트 기업, 부자 증세, 프리플랜드 워크아웃." 미국 경제학계의 거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부의 독과점을 초래하고 있는 금융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한 아이디어들이다. 실러 교수는 5일 미국 시카고에서 나흘간 일정으로 시작된 전미경제학회에서 '금융과 선한 사회'라는 주제를 내걸고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 들불처럼 번진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과 미국 월가에서 촉발돼 자본주의 핵심 국가로 퍼져나간 '월가 점령 시위'를 비교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실러 교수는 "지난해 아랍 지역에서는 독재자를 타도하자는 아랍의 봄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며 "그에 비해 미국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반자본주의 시위가 일어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쪽(아랍)에서는 자본주의를 원했고 다른 한쪽(미국)에서는 자본주의 병폐를 개선하라는 운동이 일어난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금융자본주의(financial capitalism)가 '공공의 적'이 됐지만 금융자본주의 이론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활용하면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실러 교수는 먼저 베니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을 소개했다.

실러 교수가 설명하는 베니피트 기업은 기업의 존재 가치인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과 엇비슷한 개념이지만 베니피트 기업이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말로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베니피트 기업은 기업 정관에 기업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러 교수는 "최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기업이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한 '베니피트 기업'법이 통과되고 있다"며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는 자본주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지 않을 경우 주주소송 대상이 돼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베네피트 기업법은 최고경영자(CEO)를 무리한 주주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줌으로써 CEO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월가 시위대 구호인 '99% 대 1%'가 보여주듯 소수에게 과도하게 부가 편중되는 금융자본주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부자 증세 등 세제 개혁도 제시됐다.

실러 교수는 "1980년 미국 소득 상위 1%가 벌어들인 연봉이 중간 연봉의 12.5배였는데 2006년에 이 같은 연봉 격차가 36배로 확대됐다"며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대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실러 교수는 "연봉 격차가 40~50배로 벌어져 소득 불평등성이 더욱 커졌을 때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하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소득 불균형 심화를 막는 보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러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중산층이 경기 둔화로 일자리를 잃고 집을 압류당한 채 파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프리플랜드 워크아웃제(pre planned workout)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집값이 급락하면 자동적으로 프리플랜드 워크아웃제가 발동돼 정부가 나서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자 재산 상태를 파악한 뒤 금융권이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 소유자가 갑작스레 대출 상환 부담에 처해 파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강연 후 질의 응답 시간에 실러 교수는 미국 금융산업 심장인 월가에서 '월가 점령' 시위가 벌어졌지만 월가 금융 CEO만큼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왜 '실리콘밸리 점령'시위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스티브 잡스 같은 CEO가 얼마만큼 연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큰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큰 반발이 없었을 것 같다"며 "금융권 보수에 대한 불만이 유독 큰 것은 아마도 제조업은 손에 잡히는 제품 실물이 있지만 금융 거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4. [매일경제]라잔 교수 "美 대선전후 부채문제 다시 부각"

◆ 전미경제학회 ◆

라그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49)는 올해 세계 경제에서 3대 위험 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 문제, 중국 거품 붕괴 우려 등을 꼽았다.

그는 5일 전미경제학회가 열린 미국 시카고 하얏트 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잔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학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학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1위로 라잔 교수를 꼽았다.

라잔 교수는 유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 은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럽 은행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부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유럽중앙은행(ECB)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당분간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잊어야 하고 ECB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로화는 이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유럽보다 긍정적이다. 그는 "미국 경제는 올해 점진적인 회복을 보일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은 일본 대지진,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이슈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문제와 신흥시장 경제의 위축 가능성은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데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와 신흥시장 위축 문제가 잘 풀리면 미국도 정상 궤도로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라잔 교수는 "올해 말에 미국 재정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며 "특히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재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잔 교수는 중국의 연착륙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그는 "요즘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이 같은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경제를 잘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주택 버블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정권 교체기에 있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경제를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5. [매일경제]미군 아시아로 중심이동 중국견제

미국이 옛 소련 붕괴 후 지난 22년간 유지해온 '2개 전쟁' 전략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 예산 감축에 따른 '군(軍) 군살 빼기' 일환인데, 주한미군 분담금 증가 등 한반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는 5일 발표한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21세기 국방 우선순위'라는 이름의 신방위지침 보고서에서 "미군은 더 작지만 날렵한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군 규모는 축소하지만 기동력과 유연성은 개선돼 광범위한 지역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 총 4500억달러를 삭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군 병력을 현재 57만명에서 49만명으로 줄이고, 해병대 병력도 현재 20만명에서 10%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신방위지침은 미군의 우선 임무를 나열하며 알카에다 등 테러 대비와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강화, 안정적인 핵억지력 등을 내세웠다.

또 미국이 직면한 위협국으로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 이란을 지적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신방위지침 핵심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동맹국과 유대해 이 지역 안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려되는 것은 보고서에 해외 주둔군과 관련해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작전 위치와 횟수는 사려 깊은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다.

이를 놓고 외신은 "미국 국방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2개 전쟁' 전략을 폐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개 전쟁 전략은 옛 소련이 무너진 1991년 냉전체제 붕괴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군이 핵심 방위전략으로 도입했다.

한반도와 관련해 신방위지침에서는 남북한 상황을 별도로 강조했다. 보고서 본문 2쪽에 '미국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 특별히 억제하고 방위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군 방위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충분히 예상돼 왔던 것이고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런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상향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한ㆍ미 양국은 2013년도 이후 분담금 협상을 올해 중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권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증액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줄어든 국방비를 갖고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이지 (한국에 있는) 병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2001년 9ㆍ11테러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에 10년간 집중하면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전력을 강화할 기회를 놓쳤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AP통신은 "중국이 경제 활력과 빠른 국방비 증대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걱정거리로 떠올랐다"며 "핵 안전과 국제 석유거래를 위협하는 이란도 당장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예산 감축에 따라 향후 핵무기 개발 등 덩치가 큰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시아가 아닌 유럽 주둔 미군이 3000~4000명가량 감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군살 빼기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방위비 축소 때문이다.

미국의 내년 국방예산은 6620억달러로 올해보다 430억달러 줄었다. 매년 400억달러가량 줄여 나가며 향후 10년간 예산 총 4500억달러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찬동 기자 / 이진명 기자 / 문지웅 기자]


6. [매일경제]호킹박사 `컴퓨터목소리` 마저…

'휠체어 위의 천재' 스티븐 호킹 박사(69)가 지난 35년간 컴퓨터에 의존해 내왔던 목소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5일 호킹 박사가 1분에 1개 단어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0년간 근위축성측색경화증(루게릭병)을 앓았으며 1985년에는 폐렴에 따른 후유증으로 목소리까지 잃었다.

루게릭병에 걸리면 온몸의 근육 전체가 서서히 마비된다. 호킹 박사는 지금까지는 손가락 2개를 움직일 수 있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글자를 손끝으로 눌러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든 문장을 컴퓨터가 소리로 합성하는 방법으로 그는 그동안 목소리를 내왔다.

데일리메일은 "루게릭병이 심각히 진행돼 호킹 박사는 이제 얼굴 근육과 신경마저 마비된 상태"라며 "이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언어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호킹 박사의 대학원생 제자인 샘 블랙번은 "호킹 박사가 이 장치를 계속 이용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불가능하다면 눈과 안면 움직임 인식, 뇌 스캐닝 등 대체장치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호킹 박사가 들려준 목소리는 본래의 것보다 더 오래 써오던 것"이라며 "새 목소리를 가져야 하지만 새로운 장치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호킹 박사는 이달 8일 맞이하는 일흔 번째 생일을 기념해 케임브리지대에서 '우주의 상태'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 참여해 '나의 짧은 역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열 계획이다. 이 연설은 그의 손가락이 마비되기 이전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된 것이다. 호킹 박사 측은 이날 인터뷰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데일리메일은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는 대체로 10년 이상 살지 못한다"며 "호킹 박사는 강인한 의지로 병마와 싸우며 우주의 신비를 캐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호킹 박사는 물리학계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규식 기자]


7. [매일경제]벤츠타는 부자 vs 날품파는 農民工…中 빈부격차 골머리

◆ 2012 신년기획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② 분노를 달래라 - 빈부격차 시름 ◆

지난 연말 중국 남부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시 부도심권인 바이윈구에서 만난 왕지엔량 씨(43). 그는 유망 중소기업 I메디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바이어와 수주 상담을 마친 뒤 회사로 돌아가는 승용차 안에서 그는 외지인으로서 고충을 털어놨다. 광저우에서 기차로 12시간 걸리는 후베이성 우한 출신인 왕 부장은 10년 전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시골 출신에 대한 차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외지인이다보니 성 정부가 시가보다 40% 싸게 공급하는 염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아이 학교에도 입학금 명목으로 1만위안(약 18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인구의 도시유입 억제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스로를 농민공(農民工)이라고 말했다. 농민공은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으면서 도시로 넘어와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대개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인데 왕 부장은 "나도 농촌 출신인데 왜 농민공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의 말투엔 지난 10년간 외지인으로서 겪은 설움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래도 버젓한 기업에서 일하는 왕 부장은 상황이 아주 괜찮은 편이다. 동광저우역 인근 지앤궈호텔 뒤편의 빌딩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3)는 행색이 말이 아니다. 소매가 다 해어진 옷을 입은 그는 "하루 일당으로 160위안(약 2만9000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농민공(農民工)이라고 말했다. 농민공은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으면서 도시로 넘어와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대개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인데 왕 부장은 "나도 농촌 출신인데 왜 농민공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의 말투엔 지난 10년간 외지인으로서 겪은 설움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래도 버젓한 기업에서 일하는 왕 부장은 상황이 아주 괜찮은 편이다. 동광저우역 인근 지앤궈호텔 뒤편의 빌딩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3)는 행색이 말이 아니다. 소매가 다 해어진 옷을 입은 그는 "하루 일당으로 160위안(약 2만9000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의 일당은 광둥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1500위안)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에 해당된다. 더구나 광둥성보다 소득과 임금이 낮은 중국 대다수 지역과 비교하면 그의 소득은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광둥성의 높은 물가와 노동 강도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개방의 교두보로 일찌감치 해외자본이 유입된 광둥성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DRP)은 4만4700위안(7100달러)으로 장쑤성, 저장성과 함께 '톱3'를 형성하고 있다. 허베이성과 산시성, 헤이룽장성 등 나머지 성들은 대부분 2만위안대로 광둥성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택시 운전을 하는 청위밍 씨(51) 상황도 그리 나아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루 9시간 이상 거의 매일 일을 해야 한 달에 3000위안(약 55만원) 정도를 번다. 청씨는 "그나마 3개월 전에 기본요금이 7위안에서 10위안으로 올라 그 정도를 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신세 한탄을 하는 사이 유럽 고급차인 BMW 7시리즈 세단이 '빵' 기적을 울리며 택시 옆을 쏜살같이 스치고 지나간다. 청씨는 이내 표정이 굳어지며 뭐라 알아듣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었다.

최근 들어 광둥성에서 가진 자에 대한 불만을 폭발하는 사례가 부쩍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마을을 3개월 이상 해방구로 만든 우칸촌 시위사태, 화력발전소 확장에 격렬하게 반발한 하이먼진 시위사태, 정리해고ㆍ임금삭감에 반발한 위청 신발공장 근로자 7000명 시위사태 등이 모두 광둥성에서 벌어졌다.

중국 내 부자동네인 광둥성에서 이처럼 시위가 빈번해진 이유는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대표지역이기 때문이다. 광저우의 도로와 주차장에는 대당 2억~3억원대의 벤츠와 BMW, 아우디 등 고급차가 즐비하다.

세계사치품협회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인들의 유럽 명품 구매 누적액 690억달러 중 500억달러를 중국인들이 소비한 것으로 집계할 정도로 중국 부자들은 흥청망청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광저우한국상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HZ트레이드 회장은 "번화가인 주장신청에 가면 고급 커피숍 앞에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들이 널려 있다"고 그 분위기를 설명했다.

문제는 사회주의를 경험한 중국인들이 느끼는 불평등이다. 최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고소득층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최저 생계층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이야말로 '5세대 중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각종 통계숫자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광둥성에서도 가장 부자 도시인 선전시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42.6%를 가져간다. 그만큼 부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계층별 소득격차 못지않게 광둥성 내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 광둥성에 속해 있는 21개 시 중 1인당 GDRP가 가장 높은 선전은 9만4300위안(1만5000달러)에 달하는 반면 최저인 메이저우는 1만4500위안(2300달러)에 그친다. 격차가 무려 6.4배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지니계수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지표다. 1978년 0.18이던 지니계수가 지난해는 0.48까지 나빠졌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이 'G2'로 부상했지만 국가 위상에 비해 국민들이 초라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행사에서 기사와 가이드를 겸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7)는 "국가는 부자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가난하다"고 서슴없이 말했다.

※ 기획 = 매경 중국연구소

[기획 취재팀= 장종회 베이징 특파원 / 정혁훈 차장(상하이·광둥성 광저우) / 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랴오닝성 단둥)]


8. [매일경제]中企취업 청년 내년까지 소득세 면제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방문판매원은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부터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추가되면서 정부가 소득 파악을 위해 연말정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 청년은 2013년 말까지 근로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군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3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수출은 일감 몰아주기서 제외

수출을 목적으로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와 거래한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현대자동차 본사와 미국 법인 간에 거래가 있고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는 의미다. 다만 글로비스가 현대차에서 반제품을 받아 현대차 미국 법인에 수출하는 경우는 직접 자회사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후영업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하게 된다.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일감을 받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컨설팅 등을 해주고 매출을 올리거나 배당금을 받는 등 행위는 증여의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삼성과 CJ처럼 과거 계열분리된 기업집단은 대주주들이 친족관계이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는 무관하다.

◆ 퇴직소득 한도 설정

현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 규정이 없어 일부 기업이 세(稅)테크 차원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퇴직소득 한도와 적용 대상을 명시했다. 올해부터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0분의 3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일반 근로자 퇴직소득 한도의 3배로 제한되는 셈이다. 임원의 범위는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등이다.

◆ 원산지확인 세액공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세법 손질도 있다. 조세특례법 시행령은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에 한해 발급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또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농가 부업소득 중 비과세 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까지는 부업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연근해와 내수면 어업소득도 모두 비과세된다.

◆ 파생상품 과세근거 신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PEF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PEF 주주는 연간 주식변동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도 신설됐다. 일부 은행이 판매했던 엔화스왑예금 등 신종 상품을 의식한 조치다.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동안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함에도 과세되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확대

오는 7월부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전송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계약해제, 착오 등으로 기재를 잘못한 때만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가능했으나 세율 적용을 잘못하거나 단순히 잘못 기재한 경우도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2년간 연장하며 특히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과태료 납부액의 2~5%(최고 1억원)를 포상금으로 준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9. [매일경제]막걸리, 日 흠뻑 적셨네…작년 수출 3배로 껑충

막걸리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 최고 효자 품목에 등극했다.

K팝 등 한류 열풍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일본 수출이 급증한 덕을 크게 봤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시장 매출처가 다변화되며 1년 만에 성장률이 세 배가량 폭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막걸리 수출금액이 5280만달러로 전년(1910만달러) 대비 176.4% 급증했다고 밝혔다.


10. [매일경제]역사상 가장 똑똑한 소비자들…진열대서 최저가 검색·결제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③ ◆

"상품과 서비스 판매자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한 스마트한 고객들을 직면하고 있다."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스마트한 모바일 기기로 무장한 스마트 소비자들을 맞는 기업들의 현실을 진단한 말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해졌다. 손안에 쥔 스마트폰 덕분이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강력한 검색기능으로 최적 제품을 찾아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제품에 대한 온갖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는다. 이들을 '슈퍼스마트 소비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스마트폰에 온갖 금융기능을 집어넣은 '손안의 금융'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날개를 달았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결제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슈퍼스마트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소비자 행동을 파악한 족집게 서비스 제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 카드사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이하 아멕스)는 지난해 7월 '링크(Link) 라이크(Like) 러브(Love)'라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고객은 마음에 드는 의류 브랜드나 식당 체인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에서 이 앱을 열어 '라이크'를 클릭한다. 그러면 아멕스에서 해당 의류 브랜드나 식당 체인의 할인 정보 등을 페이스북을 통해 받게 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할인 정보를 받은 소비자는 매장을 방문해 아멕스카드로 결제하면 그만이다. 이 같은 앱을 통해 아멕스는 소비자가 어떤 옷을 즐겨 입고 어떤 식당 체인을 주로 이용하는지 '소비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족집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 톱 컨설턴트 25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솔 버먼 IBM글로벌 비즈니스 부사장은 "고객의 행동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 대신 막연히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기업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족집게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대중을 상대로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앞으로 심각한 비용 상승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는 잘 쓰지 않으면서 온갖 혜택만 누리는 '체리 피커' 소비자가 되는 것도 너무나 쉽다. 스마트폰에 '온동네 할인, 타운스퀘어' '체리 피커' 등 카드 혜택 관련 앱을 깔면 금세 '체리 피커' 소비자가 된다.

앱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원하는 업종을 선택하면 그만이다. 할인 혜택과 가까운 상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기만 해도 할인 정보가 화면에 훤히 나타난다. 위치기반과 증강현실기술 덕분이다.

기업들이 슈퍼스마트 소비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자사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 서비스까지 포함한 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고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업에 대해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의 피터 레드샤크는 "하나의 포털을 통해 결제, 자산관리, 금융정보관리 등 개인금융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기기의 앱은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만 취급했지만 슈퍼스마트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다른 업종이나 경쟁사 상품도 포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기업들은 계열사의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그룹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뱅킹, 카드, 증권거래, 보험, 자산운용 등 계열사의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신한금융그룹 통합앱'을 출시했다.

■ <용어설명>

슈퍼스마트 소비자 :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저렴하면서도 최적인 제품을 찾아내고,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 편리하게 결제하고, 상품에 대한 평가를 SNS 등으로 활발하게 전파하는 소비자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1. [매일경제]"회사 업무 90%가 프레젠테이션…이젠 생존 문제"

◆ PT대회 수상자들이 말하는 노하우 ◆

"청중을 감동시킬 때의 짜릿함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묘미죠."

2010년 제1회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11TM'팀의 강평안 씨(28ㆍ한동대 졸업)는 2년이 지난 지금 교육컨설팅 벤처기업 폴앤마크에서 일하는 PT 전문가가 됐다. 대학생 대상 PT 강연을 비롯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부 강연에 나선다는 강씨는 청중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 사례를 소개하거나 작은 소품을 활용하면서 청중의 관심과 집중을 끌어낼 수 있다"고 노하우를 소개했다.

11TM 팀원인 신재호 씨(28ㆍ한동대 졸업)도 강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신씨는 "창의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자기만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작은 회사지만 이 일을 통해 나만의 브랜드를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팀은 당시 대회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지원해 희망을 주자'는 주제를 아프리카 민속춤, 축구공 등 소품을 활용해 전달해 청중의 시선을 끌었다.

1회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이주현 씨(24ㆍ서울대 졸업)는 지난해 12월 구글코리아에 입사해 세일즈팀에서 일하고 있다.

이씨는 "입사할 때 수상 경력이 '나는 내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대학교 내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씨는 시의성 있는 문제의식과 충실한 논리적 흐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씨는 "PT는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중 하나"라며 "평소 자료를 읽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PT는 기업에서 일상화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자 미래 인재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콘텐츠가 경쟁력'이 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김경태 C&A Expert(옛 한국광고연구원) 원장(51)은 "오피스 워커의 업무 중 90% 이상이 프레젠테이션과 관계돼 있다"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프레젠테이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청중에게 달려 있다"며 "청중을 분석해 내용 난이도나 설명 수준 등을 결정하고 청중과 눈을 맞추고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청중 친화적으로 PT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과 서울대학교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PT 능력 증진을 위해 PT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이희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는 "효과적인 기법과 더불어 탄탄한 논리와 설득력을 갖춘 PT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접수=1월 25~26일

※문의=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02)880-1327, 홈페이지(ctl.snu.ac.kr/pt)

[배미정 기자]


12. [매일경제][NIE] 백화점 1년에 78일 정기세일…그래도 남을까?

임진년 '흑룡 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백화점 정기세일이 시작됐다.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업체들은 6일부터 새해 첫 정기세일인 '신년세일'에 돌입했다. 지난해 송년세일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다. '백화점은 1년 내내 세일 중'이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한 상황이다. 세일기간 백화점을 방문할 때마다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백화점은 왜 세일을 할까. 백화점은 세일마다 10%부터 최대 50%까지 싸게 판다고 하는데 과연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백화점은 왜 우유나 라면 대신 주로 옷 종류만 세일해서 팔까. 사람들은 '세일' 하면 왜 마트보다 백화점을 먼저 떠올릴까. 백화점 세일 속에 숨겨진 경제학 원리들을 살펴보자.

◆ '정기세일'은 수요와 공급 맞춰주기 위한 가상공간

채만식이 1934년 발표한 단편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을 보면 백화점이 세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어림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백화점의 런치'란 표현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당시에도 백화점이 성업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주인공 P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리는 '레디메이드'(맞춤형이 아닌 미리 만들어진 기성품)는 곧 '세일의 시작'을 의미한다.

18세기 산업혁명은 주문이 들어올 때만 개인별로 맞춰 제작하는 맞춤형 의류 시대를 미리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을 개인에게 맞춰 판매하는 기성복 시대로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미리 옷을 만들어놓다 보니 미처 팔리지 않은 '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패션업체들이 'A백화점에서 B모델이 연내 1023벌이 팔릴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팔다 남은 물건은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다. 즉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물건이 다 팔려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덜 팔려서 재고가 쌓이는 것은 훨씬 더 골치 아프다. 팔지 못하면 생산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패션업체들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세일인 셈이다. 다시 말해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을 싸게 팔아서 생산량과 판매량을 맞추려고 하는 셈이다.

사람들이 세일 하면 백화점을 연상하는 이유는 상품 구성과 연관이 있다. 백화점 전체 상품군 중 7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의류와 구두ㆍ가방 등을 일컫는 패션상품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패션 브랜드들은 '필수재'보다 '사치재'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매일 먹은 만큼 다시 구입해야 하는 식료품 등은 필수재다. 식료품 등 필수재는 아무리 값이 뛰어도 사지 않을 수가 없다.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셈이다. 이에 비해 옷은 기존에 입던 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고가 브랜드를 새로 구입하면 사치재로 분류될 수도 있다. 특히 백화점 패션 브랜드는 고가 제품이 많다.

사치재는 가격이 오르거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값이 내리면 판매가 늘 수 있다. 이렇게 가격에 민감한 것을 '탄력적'이라고 표현한다. 반면 우리는 식료품 등과 같은 필수재 판매량은 사치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말한다.

백화점이 정기세일에 참여시키는 품목은 가격 탄력성이 큰 패션상품이 대부분이다. 쌀 라면 등 생필품은 싸게 팔지 않아도 꾸준히 팔리기 때문이다.

◆ 50%나 할인해도 이윤 남을까

소비자들은 세일기간에 옷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도 백화점과 패션업체에 묘한 배신감을 느낀다. 하루 전까지 50만원에 팔던 옷을 세일기간에 25만원에 팔면 소비자로서는 가격에 대해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 등이 패션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팔 수 있는 이유는 원가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최경 롯데백화점 여성패션 MD2팀장은 "해외 고가 패션상품 원가는 3만원에 불과하지만 300만원에 팔리기도 한다"며 "패션은 원가 외에도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가 포함돼 있는 예술품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가 15만원에다 브랜드를 비롯한 무형 가치를 더해 판매가가 50만원으로 책정됐던 상품이 있다고 하자. 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세일에 돌입해 25만원 정도에 판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세일을 통해 재고를 팔고 현금을 확보하면 유행에 맞는 새로운 패션상품을 추가로 기획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다.

세일기간에 백화점도 이득을 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롯데ㆍ현대ㆍ신세계 3대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ㆍ생활잡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판매가의 30% 수준. 백화점은 세일기간에 입점업체와 협의해 수수료율을 낮춰준다.

예를 들어 세일을 하지 않을 때는 수수료율 30%를 부담하는 의류업체가 100만원짜리 옷 10벌을 팔면 백화점은 300만원(100만원×10벌×30%)을 버는 꼴이다. 세일기간에 100만원짜리 옷을 50만원으로 50% 할인하고, 수수료(마진)율을 25%만 받더라도 25벌 이상만 옷이 팔리면 백화점은 평상시보다 이득(50만원×25벌×25%=312만5000원)을 볼 수 있다. 백화점은 세일기간에 정상가 판매기간 대비 일평균 최대 70% 이상 많은 수익을 올린다. 즉 정기세일 기간에는 가격을 낮추고 판매량을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을 취하는 셈이다.

◆ 1월 신년세일과 6월 여름세일이 최대 대목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철 지난 의류 재고가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다. 이에 국내 백화점들은 신년세일(1월), 봄세일(4월), 여름세일(6월), 가을세일(9월), 송년세일(11월) 등 계절이 바뀌는 시기마다 1년에 5차례, 평균 78일간 세일을 진행한다. 이는 1년 365일 중 21.4%에 달하는 기간이다. 백화점은 이 기간에 연매출의 28% 정도를 달성한다.

가장 대목으로 꼽히는 세일은 1월 신년세일과 6월 여름세일이다. 이 두 번의 세일기간에는 80%에 달하는 패션업체들이 여름ㆍ겨울의류 재고 소진을 위해 정기세일에 동참한다.

11월 송년세일은 17일씩 이어지는 기존 세일과 달리 10일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기적으로 11~12월은 겨울패션 성수기인 데다 가을세일과 이듬해 신년세일 사이에 모호하게 끼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성수기에 정상가로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업체가 많아 세일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나 백화점들은 지난해 11월 송년세일 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에서 17일로 늘렸다. 아웃도어 업체들이 2010년 대비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지만 지난해 추위가 늦게 찾아오면서 재고가 쌓여 백화점에 세일기간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백화점들은 경쟁 백화점과 차별화를 두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세일기간에 특가 '기획상품'을 마련하기도 한다. 백화점 바이어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상품' 격인 기획상품 준비를 위해 세일 6개월 전부터 패션업체와 협의하거나 해외에 물건을 구하러 돌아다닌다. 백화점 세일 전단지에 등장하는 '우리 백화점에서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코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기획상품으로, 세일기간에만 할인하는 상품들과는 태생부터가 다르다.

과거에는 정부가 백화점 세일기간을 연간 60일, 1회 15일 이내로 규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특매 고시'를 폐지해 세일기간과 횟수를 백화점 재량에 맡기고 있다.

[유통경제부 = 차윤탁 기자]


13. [매일경제][BUSINESS INSIDE] 세계최대 가전 전시회 CES

새해 벽두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국 소비자 가전쇼(CES)에 글로벌 전자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CES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글로벌 전자회사 수장이 총집결한다. 아울러 OLED와 UD 등 최신 스마트 TV와 모바일 제품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올해 2년 만에 CES를 찾는다. 이 회장 출장에는 부인 홍라희 여사와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ㆍ삼성에버랜드 사장,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ㆍ제일기획 부사장 등도 동행한다. 최지성ㆍ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CE(TVㆍ가전)담당 사장, 신종균 IM(무선ㆍPCㆍ카메라)담당 사장, 박상진 삼성SDI 사장 등 전자 계열사 최고경영진도 총출동한다.

이 회장의 라스베이거스행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장기 구상을 한 이후 첫 출장이어서 이 회장이 어떤 화두를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폴 제이컵스 퀄컴 회장,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하워드 스트링어 소니 회장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 최고위층과 이 회장 회동 여부도 주목된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은 권희원 HE(TV)사업본부장(사장), 신문범 HA(가전)사업본부장(부사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 등과 함께 CES를 찾는다.

1967년부터 매년 1월에 열리는 CES는 TV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대전화 등 모든 종류 가전제품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로 전 세계 ITㆍ전자업체 수장이 총출동해 효율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벌이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 올 한 해 가전시장을 이끌 신제품들도 선보인다.

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음성과 동작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 3D TV를 선보일 예정이다. LG전자도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된 매직모션 리모컨을 선보인다. 음성만으로 문자 입력이 가능해 인터넷 검색 시 자판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디스플레이 혁명도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연색에 가까운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50인치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를 일제히 선보일 예정이다.

풀HD TV보다 화질이 4배 뛰어난 UD(Ultra Definition) TV도 주목된다. LG전자는 84인치 UD TV 공개를 확정했고, 도시바 등 일본 업체들도 UD TV를 CES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70인치대 UD TV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의 편의성과 콘텐츠 다양성을 한층 높인 3D TV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CES는 한 해 전자업계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라며 "전자뿐 아니라 자동차, 석화, 유통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도 모인다"고 전했다.

[정승환 기자]


14. [매일경제][아하! 그렇구나] 종합주가지수 어떻게 정해지나

2010년 4월 27일은 무슨 날이었을까. 이날은 바로 코스피가 2231.47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엔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 등 상장기업이 있다. 이 상장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들의 총합을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을 비교해 나타낸 지표를 코스피라고 한다.

이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 이날의 코스피를 100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기준 시점에 A기업, B기업, C기업이 주식을 10주씩 발행하고, 시가가 각각 50원, 30원, 20원이었다. 이때 A기업 주식의 시가총액은 50원에 10주를 곱한 500원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B기업, C기업 시가총액은 각각 300원, 200원이 된다. 이 개별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더하면 1000원이 된다.

2000년 1월 4일 A기업, B기업, C기업 주식 시가가 60원, 50원, 40원이고, D기업이 새롭게 상장되어 시가 50원인 주식을 10주 발행했다고 하자. 이 기업들 시가총액의 합인 2000원을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인 1000원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200이 되는데, 이 수치가 바로 2000년 1월 4일의 코스피다.

최근 코스피는 180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위에선 4개 기업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현재 유가증권시장엔 900여 개의 상장기업이 발행한 930억주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상장기업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각자 주식 수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심하다. 그러나 계산 원리는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더해 기준 시점과 비교하는 단순한 원리다.

1956년 유가증권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 상장회사가 12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이 세계 10위권이다.

[윤진호 기자]


15. [매일경제][매경TEST] 스키장·워터파크 많은 강원도 물값 비싸

■ 매경테스트 예제

겨울철 레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스키장은 이용가격이 비싼 편이다. 이는 스키장 운영에 대한 비용이 이용요금에 반영됐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 좋은 눈에 대한 투자는 비용 상 승으로 이어진다.

② 일기예보에 따라 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달라진다.

③ 국제 유가 하락으로 기름값이 안 정되면 비용 하락 요인이 된다.

④ 스키장이 앞다퉈 신설하는 온천 및 워터파크 등이 비용의 상승을 부추긴다.

⑤ 물값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수요가 많은 강원도 지역의 단위 당 물값이 상대적으로 싸다.

▶해설

겨울철을 맞아 스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스키장 역시 더욱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스키장 이용요금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스키장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눈의 질을 들 수 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눈은 자연설에 비해 입자가 작고 단단하기 때문에 화학첨가제를 가미한다. 또한 제설장비를 들여오는 데 필요한 가격도 상상을 초월한다. 요즘 뜨고 있는 날씨 조건과 상관없이 눈을 찍어내는 제빙기는 보통 대당 가격이 5억원 선에 이른다. 이러한 제빙장비를 수십 대씩 들여 놓아 장비 가격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렇듯 눈에 대한 투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스키장마다 눈을 만드는 순수 비용만 시즌 기준 10억원대에 달한다.

눈을 만드는 비용 역시 제설기를 돌리는 동력비에 사람을 쓰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하루 평균 제설에 들어가는 돈만 1500만원에 달한다.

일기예보 역시 비용에 큰 연관이 있다. 인공눈은 만들려면 적당한 기상 조건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 조건이 영하 3도, 습도 50~60% 수준이다. 스키장들은 이런 날씨대에 집중적으로 눈을 만들어낸다. 스키장으로서는 자연설이 많이 쌓이면 좋겠지만 여건은 그렇지 않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 오히려 메말라 버리고 영상권에 들 땐 비를 뿌린다. 일기예보에 따라 눈을 만드는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최근에는 스키장들이 앞다퉈 워터파크 시설을 갖추면서 시설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 온천수를 개발해도 하수처리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역시 비용 상승에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값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 원칙에 따른다. 공급이 달리고 수요가 많은 곳은 당연히 물값이 비싸진다. 상수도요금은 지역마다 요금이 다르다. 전국에서 가장 물값이 비싼 곳은 강원도 정선이다.

전국 평균 상수도요금은 1000ℓ당 604원 선인 데 반해 정선은 1426원 수준으로 지역 평균의 2배가 넘는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은 1094원, 영월 1072원 등 강원도 지역 물값이 비싼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물값 비용 역시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 것이다.

정답은 ⑤

[박승룡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16. [매일경제][경제용어산책] 좀비기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1월 말 중소기업 연체율이 2.0%를 기록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 말 1.7%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부도업체 수는 같은 기간 2735개에서 1231개로 크게 줄었다. 이자를 못 내 허덕이는 기업은 늘어났는데 정작 망하는 기업은 줄어든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회생 가능성은 낮은데 정부 보증이나 은행 등 금융사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을 좀비기업이라 부른다. 사업성이 악화되고 전망이 없는 기업이 보증이나 대출로 연명해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성장성이 높아 미래가 밝지만 돈이 없어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는 기업에 돌아가야 할 대출자금이 엉뚱한 좀비기업에 돌아간다면 국가 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자금은 국민이 은행을 믿고 맡긴 예금에서 나온다. 은행은 돈의 수요ㆍ공급을 중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적재적소에 대출해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좀비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된다면 은행은 예금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예금자의 손해로 이어진다.

최근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은행 대출 연체율 급상승 등 큰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효율적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이 곧 진행될 것이란 뜻이다.

은행 등 금융사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고객 예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출심사 기능을 강화해 '좋은 기업'에는 적절한 대출 지원을,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우람 기자]


17. [매일경제][Case Study] 중국을 홀린 이랜드의 비결

★ 생각열기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전쟁터가 된 지 오래다. 현지에서 인기를 모았던 한국 브랜드들도 아차하는 사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유럽 업체도 자라 등 몇 개 업체를 제외하면 모두 고전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중저가 브랜드로 알려진 이랜드의 의류 제품은 '중고가 포지셔닝'에 성공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10년째 매년 30% 이상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 중국 매출은 1조6000억원이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61.6%나 된다. 올해 중국 매출은 국내 매출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5000여 개인 중국 내 매장 수도 올해 7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10년 연속 매년 30% 이상 성장한 글로벌 의류 기업은 이랜드가 유일하다.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몇몇 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아닌 이랜드에 합작을 제의할 정도로 이랜드는 중국 현지화가 잘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 상품 현지화와 직접 생산 시스템

이랜드는 현지에서 인기 있는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 특히 곰 캐릭터가 두드러지는 '티니위니' 브랜드는 곰을 유난히 좋아하는 중국인의 사랑을 받으며 연매출 3000억원의 '메가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 여세를 몰아 이랜드는 여성용 캐주얼 제품뿐 아니라 남성용 캐주얼 제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이랜드의 중국 진출 성공 비결 중 하나는'선점 효과'다. 중국의 개방 초기였던 1994년부터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작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이들 기업과 이랜드의 운명을 가른 것은 직접 생산 시스템이다. 현지 사정에 맞는 제품을 현지에서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문제를 해결했다. 직접 생산 시스템은 품질 관리와 원가 절감에 유리했다. 중국 정부가 의류에 부과하는 관세는 무려 40%나 되기 때문이다.

◆ 직영체제 고수와 지속적 재투자

이랜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교육과 매장 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매년 20~30명의 중국인 직원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받으러 한국에 온다. 지금까지 200명의 중국인 직원이 한국을 방문했다.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하기에 이랜드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직장으로 꼽힌다. 이랜드의 대부분 직원이 중국 10대 명문 대학 출신일 정도다. 이랜드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면서 중국 법인은 더욱 성장하고 있다. 성장에 따른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의 중국 내 5000여 매장은 모두 100% 직영 매장이다.

직영 체제는 프랜차이즈보다 매장을 확대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브랜드를 중고가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매장 관리가 필요한 만큼 프랜차이즈 형태보다 직영 체제가 낫다. 이랜드가 다른 한국 브랜드보다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는 바로 직영 체제에 있다"고 말했다.

기존 매장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의류 시장 특성상 매장 인테리어가 구매 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신 트렌드에 맞게 매장을 꾸미는 것은 중요하다. 이랜드는 2년마다 기존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경쟁사의 신규 매장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중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진정성'

중국의 법 체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수하기 어렵다. 이를 노려 위법 사실을 고발하고 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들이 극성이다. 중국 공무원들은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종 중국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기업들에 법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랜드는 '진정성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 시장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2002년 중국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창궐했을 때 이랜드의 노력은 빛났다. 당시 중국 경제에 불안감을 느낀 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했지만 이랜드는 계속해서 중국에 남았다.

이랜드는 중국 내 자선활동에도 열심이다. 중국법인에 별도로 홍보실을 두지는 않았지만 2000년부터 11년째 상하이에 있는 나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2002년부터 장애인 의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약 150억원을 들여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중국 민정부(보건복지부에 해당)가 주관하는 중국 내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중화자선상(中華慈善賞)을 수상했다. 2009년 삼성에 이어 한국 기업으로 두 번째다.

이랜드는 중국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기업으로 꼽힌다. 이랜드 본사가 위치한 상하이시 민항구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100개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다. 이랜드보다 규모가 훨씬 큰 기업이 많지만 이 지역에서 이랜드는 코카콜라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다. 외자기업 중 납세액 순위로 상하이시에서 10위권 내, 중국 전체에서도 3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정확한 타이밍에 시장 진입

이랜드는 중국의 경제성장 단계보다 한 박자 빠른 타이밍에 진입해 효과를 봤다. 이랜드가 처음 중국에 진출하던 1990년대 대부분 중국인은 인민복 차림이었다.

대부분 기업은 중국에서 아직 패션 시장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관망했다.

반면 이랜드는 이때야말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중국 시장에 들어갔다.

현재 이랜드는 중국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 수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중국인의 위생 관념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감안해 패밀리레스토랑의 커피는 100% 정수된 물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커피 볶는 모습도 고객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베이징 = 용환진 기자]


18. [매일경제]스티브 포브스 포브스미디어그룹 회장에게 듣는다

"삶 윤택하게 하는 상품통제ㆍ억압하면 개발 못해정부는 도로만 깔면 역할 끝운전은 운전자 맘대로 해야한국 초과이익공유제어디서 나온 발상이냐돈 더 많이 벌었다고나눠주라니 말도 안된다"

'1997년, 2002년, 2008년 그리고 2011년.'

최근에 겪은 세계 경제위기다. 위기는 '감기'와 같은 존재여서 끊임없이 돌고 돈다. 잘 넘겼다고 생각하면 몇 년 새 또 찾아온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지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street)'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How Capitalim will save us?'라는 책이 전 세계 베스트 셀러로 떠올랐다. 한국에서도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제목부터 화끈해서일까. 아니면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일까. 2012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예찬하고 자본주의 전도사 노릇을 맡은 인물은 포브스 미디어그룹 회장인 스티브 포브스. 저자인 포브스와 전화인터뷰를 했다. 연말연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의 답변은 명쾌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책은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면서도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자체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자본주의 예찬론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자본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인가.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완벽하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데,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시스템이 완벽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 또한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로선 최선책이다.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전 세계인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자본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인물이다. 자본주의를 잘 생각해 보자. 자본주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정부로서도 별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돌아가는 시장이고, 시장은 정부 관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를 보장받아 좋다.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난 아직 본 적이 없다. 이보다 더 합리적인 시스템을 본 사람이 있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것 아닌가. 다들 불평불만을 쏟아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않는다. 오히려 멍청하고 덜 합리적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뿐이다.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가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사회주의는 어떤가. 사회주의엔 정말 단 한 가지도 배울 점이 없는가.

▶사회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부'다. 관료들은 좋겠지만 세상을 위해 좋을까.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돌아갔다면 휴대폰이라는 것은 개발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디 휴대폰뿐인가. 지금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휴대폰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30년 전 처음 휴대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를 기억하는가. 휴대폰 한 대 가격은 미화 4000달러였다. 30년 전에 4000달러였으면 현재는 얼마나 할까 상상이나 되는가. 사회주의에서 뭘 배울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가장 균형 잡힌 시장은 어떤가. 정부 개입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당신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운전대를 잡은 당신은 차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모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론 벌금 딱지를 끊을 각오까지 한다면 시속 몇 백 ㎞까지 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차가 갈 수 없는 도로를 당신은 달릴 수 있는가.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딱 거기까지가 정부가 자유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 도로 위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 어느 정도 질서는 있어야 하겠지만 더 이상 개입은 곤란하다.

-최근 한국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으로 뜨거웠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마르크스식 이념이라며 반발이 심했는데,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의 초과분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게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을 할 때 애초부터 그런 내용에 합의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하지만 부의 양극화가 생겨났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생긴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남들과 나눈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 제도적 개입은 자본주의 사상에 어긋난다. 다만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초과이익이 나면 나누겠다는 항목이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에 의해서 200년 전에 나온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21세기에 200년 전에 나온 이론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는 누군인가.

▶애덤 스미스는 200년 전에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기본 원칙들 중에서 틀린 것이 없다. 기본이 확실한데 200년 전이건 더 전이건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결국 사람의 모든 것은 기본만 잘 잡혀 있으면 부수적인 것들이야 변할 수 있다. 결국 나도 기본적인 원칙을 확실히 하는 자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년 전 이론이라 해도 상관없다. 내가 좋아하는 경제학자들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애덤 스미스다.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정확하고 지켜야 할 기본이 완벽한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이다.

-미래 경제는 어떻게 보는지. 많은 사람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힘의 이동(파워시프트)'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의하는가.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 악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파워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유럽 은행 시스템이 완전 다운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연간 최소 성장률 3%를 기록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성장에 속도도 붙을 것이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로서 그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물론 아시아의 영향력은 지금보다는 확연히 커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의견들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아시아는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지만 여전히 미국 영향력을 크게 받을 것이다.

-현재 직함이 포브스라는 미디어그룹 회장이다. 한국은 현재 종편 방송들이 개국했고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전통미디어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당신 의견을 듣고 싶다.

▶미디어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미디어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미디어에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그저 방송에 흘러나오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보았다면 현재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 미디어그룹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것인가'이다. 고객 입맛에 맞추려면 더욱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이러다 보면 광고주들에게서 나오는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질 것이다. 특별히 고객이 원하는 것과 광고주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미디어가 선택하는 길이 중요하다. 내가 보기엔 앞으로 광고에 목숨 건 미디어는 망한다. 미디어라는 플랫폼을 확실하게 다졌다면, 그 플랫폼을 이용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때다. 방송 자체가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방송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보라. 아마존은 책을 파는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판다. 모든 방송 또한 이래야 할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전통미디어는 웹사이트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 통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신문의 미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보는 한국 미래는 밝다. 특별히 한국 경제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만약 국가 주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한국에 투자할 것이다.

[황미리 연구원]


19. [매일경제][Insigh] 성과 좋은 공공조직은 기업을 닮았다

■ 모니터그룹과 함께 하는 新 경영트렌드 ⑨ 高성과 공공관료조직 되려면

정부와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대규모의 공공 관료 조직은 최근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 조직이 관리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간에 복잡하게 얽힌 정책적 과제들을 조율해야 하는 가운데, 점점 더 거대해지는 조직 및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반면 많은 공공ㆍ관료 조직은 이런 요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성과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료조직(Bureaucracy)'이란 용어 자체가 변화에 대한 저항, 경직된 노동력의 구조, 느린 의사결정, 그리고 복잡한 관리 프로세스 등과 동의어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최근 모니터 그룹이 미국의 100여 개에 달하는 공공ㆍ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5%에 달하는 조직은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저기능(low functioning) 조직으로 분류됐다. 단지 10%에 달하는 조직만이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공공 서비스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고성과 조직으로 분류됐다.

◆ 高성과 관료조직의 요건

영리 목적의 사기업은 매출ㆍ수익과 같은 조직의 성과물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고, 재무제표 시가총액처럼 그 가치를 측정하기가 쉽다. 반면 공기업은 성과(Performance)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니터그룹에서는 고성과를 달성하는 공공 조직은 세 가지 차원에서 탁월성을 보여야 한다고 정의하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효과성, 외부적인 정책효과(Impact), 그리고 이 두 차원 간의 연계다.

한마디로 '덜 쓰면서 더 거둬야' 고성과 조직이다. 공공 관료 조직이 봉사해야 하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나 정책적 결과물이 원하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가운데에서도 조직, 인력, 자원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직의 리더십이나 미션, 전략이 조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고성과의 세 가지 차원은 구체적으로 8가지의 달성 수단(Driver)을 통해 그 수준이 결정된다. 외부적인 정책효과(Impact)는 정책의 실행을 통해서 의도하는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그 정책의 대상인 '고객', 정치ㆍ규제 상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 네트워크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부적인 효과성은 조직 구조, 인적 자원 및 내부적인 자원의 분배ㆍ운영 프로세스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다. 마지막 두 차원간의 연계는 이 모든 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명확한 미션 및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 내부적 효과성 : 지출 항목이 아닌 자산 유형을 관리하라

전통적으로 비영리ㆍ관료 조직에서는 조직 효율성 관리가 고성과와 동일시되어 왔다. 특히 최근처럼 복지 및 환경과 같이 대규모의 공공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낭비 없는 철저한 예산 관리가 모든 관료 조직의 최상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예산 절감 지상주의'에 치우칠 경우 고성과 관료조직의 또 다른 차원인 정책효과 창출이 희생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예산 절감 관점에서는 조직 내에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나 국가 차원의 주요 R&D 과제를 축소시키는 것이나 같은 액수의 절감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 절감은 근본적으로 단기간의 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출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예산의 항목들을 단순히 '지출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 포트폴리오'로 생각하고 조직 미션에서의 역할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비용 항목을 핵심적인 전략 달성의 도구인지, 향후 리스크의 방지 수단인지,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투자인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위한 운영 용도인지, 아니면 규제 상의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인지에 따라 적절한 '자산 유형'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조직의 리더들은 어떤 항목을 줄여야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면서 리스크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보다 균형 잡힌 안목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외부 정책효과 : 정책 대상에 마케팅 관점을 도입하라

비영리 관료 조직이 종종 사로잡혀 있는 오류 중 하나는 모든 정책 수혜자에게 동등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다. 관료 조직의 외부 정책효과는 정책의 집행 과정 상의 공정성과 동일하지 않다. 특히 고성과 관료 조직의 요건에서 정의한 것처럼 덜 쓰고 더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행태나 니즈를 면밀히 분석하고 차등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 자원 투입 대비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 뉴저지의 캄덴시의 의료 당국은 지역 사회의 환자들을 위해서 공공 병원이나 응급실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대상 환자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전체 시 인구의 1% 환자를 돌보기 위해 전체 의료 비용의 1/3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1%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 의학 차원의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ㆍ응급실을 덜 이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질병을 돌볼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병원ㆍ응급실 방문은 46%가 줄어들고 공공 비용을 56%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미국의 또 다른 공공 기관의 사례를 보자. 이 기관은 본인 경제력으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서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제공하며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본 결과 직업 훈련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 20%에 해당하는 대상만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열심히 참여한 결과 더 나은 직업을 구해서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동하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런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비록 공공 관료 조직이 정책 시혜 대상을 선택하지는 못하더라도, 각각의 세분 집단 별로 그 서비스의 내용이나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일반 영리 기업 관점에서는 상식이다시피 한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마케팅의 기본 원칙과 다를 바가 없다.

[고중선 모니터그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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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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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Economic issues : 2012. 1. 6. 10:20

1. [매일경제]올해 M&A…뛰는 中·日 기는 한국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설비 투자나 고용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럽 금융위기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 여파가 미국이나 아시아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CEO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분야는 기업 인수ㆍ합병(M&A)이다. 한국 CEO 대부분이 '계획이 없다'거나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며 M&A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과 일본 CEO들이 M&A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값싼 기업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위안화와 엔화 가치는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환구시보와 함께 한ㆍ중ㆍ일 3국 CEO 3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5~26일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답한 경영자가 33.1%로 '지난해 수준을 약간 웃도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CEO(23.2%)보다 많았다.

고용 계획에 대해서도 44%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등으로 직원 수를 늘리겠다는 대답은 모두 43.5%였지만 이 중 절반 정도는 5% 미만의 고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M&A 계획에 대해서는 3국 평균을 산출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중 대처' 대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가별로 분석하면 M&A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났다.

일본과 중국 CEO들은 '올해 M&A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54.17%와 46.6%로 나타난 반면 한국 CEO는 15.55%에 불과했다. 오히려 한국 CEO들은 'M&A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가 36.3%로 가장 많았다.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세계 경제의 정체 속에서도 중국 기업인들은 공격 경영 의지가 여전하다"며 "불황기에 경쟁 판도를 뒤집는 중요 수단인 M&A에서 한국 기업들이 너무 폐쇄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은 한ㆍ중ㆍ일 기업들의 경영계획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86.17%가 "김정일 사망과 관계없이 이미 마련한 경영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일 사망 후 공격적인 경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한 중국 CEO가 16.3%로 한국과 일본에서 이렇게 응답한 CEO가 1.48%와 0%였던 것과 뚜렷이 구분됐다. 김정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진출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5일)


3. [매일경제]소값 폭락했는데 소고기값은 왜 비싼가 했더니…

산지 농가들이 소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반해 음식점과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ㆍ농협에 따르면 4일 한우 큰암소(600㎏)의 가축시장 거래 가격은 마리당 369만7000원이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 596만3000원 대비 2년 만에 38% 하락한 수치다.

송아지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4일 암송아지(지난해 4~5월생)의 마리당 가격은 94만8000원으로 100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2010년 같은 기간 암송아지(228만2000원) 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농가들은 지난해 1월에는 2010년 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아예 소를 팔지 못하거나 살처분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산지 한우와 송아지 가격이 40~60%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가격 정보에 따르면 한우 등심(1등급) 평균 소매가격은 100g당 5887원으로 2010년 같은 기간 7461원 대비 21% 하락하는 데 그쳤다. 산지 소값이 하락해도 소비자가 보는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산지 소값 폭락에 비해 소비자가격 하락세가 더딘 이유로 복잡한 유통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마진율을 꼽는다. 산지 농가에서 사육한 한우가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는 데 최대 7단계의 중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농가의 손을 떠난 소를 소비자들은 최대 50%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농가가 키운 소를 우시장에 내놓는 일은 산지 수집상이 맡는다. 산지 수집상은 마리당 1.5% 수준의 비교적 낮은 마진율로 우시장에 소를 넘긴다.

산지 유통업자는 "소의 출하시기가 늦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데다 살아 있는 소를 오래 보관할 수 없어 낮은 마진을 보고 최대한 많은 소를 빨리 시장에 넘긴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우 값이 폭락하더라도 출하 시기를 놓치면 아예 소를 처분할 수 없어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소를 싸게 팔아 넘긴다.

공판장에서 소를 내놓은 뒤부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중간 도매상들은 도축ㆍ해체업자를 통해 가공업자 또는 수집상(음식점과 정육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업자)에게 소를 넘기면서 20%에 달하는 마진을 남긴다.

한 수집상은 "중간 도매상들이 지육(도축 이후 머리 다리 내장 등을 제외한 부분) 400㎏당 경매수수료와 운임비 명목으로 3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다"며 "중간 도매상들이 관례처럼 내장과 곱창, 머리 부분을 가져가는 것을 포함하면 60만원에 달하는 마진을 남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공업자의 손질과 포장작업에 마진 10%가 발생하고, 수집상이 정육점에 물건을 넘기면서 마진 10%가 또 발생한다. 반면 동네 정육점 등 소매업체들이 가져가는 마진은 5~10% 수준에 그친다.

산지에서는 중간 도매상이 폭리를 취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수집상은 "소를 싸게 팔려면 유통상인이 소를 산지에서 직접 구입해 도축해서 파는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 아닌 이상 도축ㆍ가공까지 직접 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 중 이마트 정도만 위탁영농과 자체 미트센터를 통해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은 "한우 가격과 음식점 가격 간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2000년대 초반 실시했던 것처럼 음식점과 판매점에 적정 판매가를 고시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송아지 가격이 1만원대로 폭락해 굶겨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한 육우는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

육우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중 육우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마트 한 곳뿐이다.

그러나 95개 국내 점포 중 3곳에서만 특정매입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농협마저도 육우를 판매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인 안심 한우만 취급하고 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미국ㆍ호주산 수입육은 취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우와 똑같은 환경 속에 등급을 판정받은 육우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 육우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윤탁 기자 / 황윤선 기자]


4. [매일경제]EU, 이란석유 수입 금지 합의…한국도 禁輸 고심

유럽연합(EU) 27개국이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에 잠정 합의했다. 이란산 원유의 18%를 수입하는 EU가 금수조치에 합의하고 미국이 중국과 일본에도 제재 동참을 설득하고 있어 한국 입장이 난처해졌다. 국제 유가 상승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란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최근 반대 입장을 철회해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졌다.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말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금수조치를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쥐페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수입 중인 일부 회원국에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실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금수조치 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란산 석유의 양대 수입국인 중국과 일본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0~12일 두 나라를 방문해 이란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가이트너 장관의 중국과 일본 방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 제재 방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란산 원유의 22%를 수입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이란 제재에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은 (미국) 국내법이 국제법 위에 올라서는 것에 반대한다"며 "제재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EU의 합의로 이란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즉각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EU의 금수조치 시행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실제 발효된 이후에 가능한데 미국은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유럽 석유업체들이 이란과 체결한 기존 수입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금수를 시행하는 등 예외 조항이 도입돼 제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미국의 중ㆍ일 설득 외교와 EU의 금수조치 합의는 한국에도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 한국 정부는 수입량 감축 규모와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유보 조항이 적용돼 이란산 원유 수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과 협의해 판을 깨지 않고 최소한의 금수조치를 끌어내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수입감소분을 도출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천천히 협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 세계 경제가 충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무력 대응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는 5일 영국 국방부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미국과 영국 국방장관이 이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보도했다.

국제 유가는 이날 EU의 금수조치 합의 소식이 알려진 뒤 더 뛰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유럽 유가의 기준이 되는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 합의 보도가 나오자 한때 2개월래 최고치인 배럴당 113.97달러로 뛰었다.

[박만원 기자 / 전범주 기자]


5. [매일경제]韓·日 "중국경제 감속" 중국은 "고성장 그대로"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유럽 금융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쇼크처럼 전 세계 금융 불안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올해 세계경기는 정체되거나 성장을 하더라도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대표하는 최고경영자(CEO) 366명이 내다보는 올해 세계 경제 진단이다.

올해 세계 경기의 불안요인을 복수로 꼽아 달라는 질문에 참가자의 92.9%가 '유럽 금융위기'부터 꼽았다. 이어 57.4%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지적했고, 56.8%는 미국의 재정 악화를 거론했다.

'유럽 금융위기의 향후 전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10명 중 7명(69.4%)은 유럽 내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먼 쇼크처럼 전 세계 금융 불안으로 확산된다'는 응답이 35%, '리먼 쇼크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과 아시아에 영향을 준다'는 대답이 34.4%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 경영자는 절반 가까이가 '전 세계 금융불안 확산된다'를 꼽아 한국 경영자에 비해 유럽 금융위기에 더 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3국 CEO들은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확대되지만 속도는 둔화된다'(43.2%)는 전망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완만하게 악화된다'(25.7%) 혹은 '정체된다'(25%)에도 절반의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국가별로 중국과 일본의 CEO들은 '확대하고 있지만 속도가 둔화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8.5%와 45.8%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한국 CEO들은 '정체된다'(35.6%) 혹은 '완만하게 악화된다'(32.6%)는 응답이 많아 세계 경제에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3개국의 올해 경제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한국 일본 순이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은 하지만 속도는 둔화된다'(47.5%)와 '순조롭게 성장한다'(39.1%)는 의견이 많았다. 중국 경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성장유지 속 감속'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중국 경영자들은 '순조롭게 성장한다'(54.1%)에 절반 이상의 답변이 몰렸다. 올해 세계 경제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중국 경제를 놓고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중국 CEO들은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있지만 속도는 둔화된다'는 응답이 56.6%로 더 많아 중국 경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일본 경제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의견이 46.2%로 가장 많아 3국 중에서 일본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자키 겐지 일본 능률협회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전체적인 경제 전망에서 중국 기업인들의 시각이 가장 긍정적"이라며 "향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감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유망 시장이나 투자 대상 국가를 묻는 질문에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중국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경영인들에게 자사 제품ㆍ서비스 판매시장으로 유망한 3개 지역을 복수로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67.5%는 중국을 지목했고 그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 45%와 인도 등 서남아시아 19.7% 순이었다.

다만 한국ㆍ중국 경영자들과 달리 일본 CEO들은 자국인 일본(33%)과 북미(23%) 지역에 높은 응답을 내놓은 것이 이색적이다.

이 밖에 중동지역을 꼽은 한국 CEO들은 23%에 이르러 중국(8.1%)과 일본(4.2%) CEO들에 비해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 CEO들은 아프리카를 꼽은 응답이 12%로 한국(8.2%) 일본(1.0%) CEO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 CEO들이 중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미 인프라 건설 등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데다 경쟁 대상인 일본 기업에 앞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바탕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투자 유망 지역을 묻는 질문에서도 3개 지역을 복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 중국(60.9%) 동남아(48.4%)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23%)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결국 중국은 내년에도 세계 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공동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경제관찰보 대신 올해는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올해에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참여했다.

3국 언론은 각자 관심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초 1차 질의서를 작성한 후 수차례 조정을 거쳐 18개 질문 문항을 완성했다. 지난해에는 중국과 일본이 자국에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등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한층 전향적인 자세로 조율이 이뤄졌다.

동북아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데 필요하다면 자국 입장에서 민감하더라도 전격 수용하는 자세였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약 2주일 간에 걸쳐 각국별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했지만 그 직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3국 언론은 향후 동북아 정세와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변수가 돌출한 만큼 추가 설문을 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12월 26일까지 3개 문항을 만들어 추가 설문을 실시했다.

당초 각국마다 100명의 CEO에게 답변을 받기로 했으나 한국과 중국은 이보다 많은 각 135명의 답변이 모아졌으며, 일본에선 9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3국 공동설문조사 파트너로 참여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매일경제신문 제휴사로 발행부수 310만부에 이르는 세계 최대 경제신문이다. 환구시보는 인민일보 자매지이자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문제 전문 일간지로 발행부수가 200만부를 넘는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6. [매일경제]3개國 화폐가치 어떻게 될까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ㆍ중ㆍ일 CEO들은 올해 위안화값이 10%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값 역시 약간 비싸진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지난해 고공행진했던 엔화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3국 CEO 중 44.26%는 올해 위안화가 지난해 연말보다 '10%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2.0%였다. 위안화가 올해에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56.26%에 이르는 셈이다. 위안화가 지난해 말 수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21.9%였다.

위안화는 지난해 브릭스 국가 통화 가운데 유일하게 달러 대비 4.7% 절상됐다.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다른 브릭스 국가의 통화는 각각 15.8%, 11%, 5.4% 하락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다. 올해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 위안화 절상 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한ㆍ중ㆍ일 CEO들이 "위안화 상승폭이 10%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44.26%나 응답한 것은 '위안화 방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수입 확대로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원화값도 지난해에 비해 약간 비싸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ㆍ중ㆍ일 CEO 가운데 31.97%가 '올해 원화는 10% 미만으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응답자의 39.89%가 올해 원화 강세를 전망했다. 이에 비해 28.42%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5.96%는 원화가 올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3국 CEO들은 위안화ㆍ원화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으나 엔화에서 엇갈렸다. 전반적으로 엔화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34.43%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고, '10%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싸질 것'이라는 의견도 28.96%로 높았다.

하지만 국가별 CEO들의 의견은 달랐다. 한국 CEO의 42.96%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중국 경영자들은 25.9%가 지난해보다 '10% 미만에서 약간 더 비싸질 것'으로 대답했다. 일본 CEO들은 41.67%가 '10% 미만에서 약간 더 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엔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5.46% 상승해 주요 통화 가운데 가치가 가장 올랐다. 지난달 말 기준 달러 대비 엔화는 77.64엔으로 1년 전 81엔에 비해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미국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7. [매일경제]韓·中 "3국 FTA 바람직" 일본 "TPP가 우선"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동북아시아에서 지역별 경제 블록화(자유무역)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ㆍ중국ㆍ일본 CEO들이 선호하는 경제 블록화 방식은 서로 달랐다.

한ㆍ중 CEO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선호했지만, 일본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선호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도 CEO들에게선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3국 CEO 모두 경제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대답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중국 CEO들은 한국을 상대로, 한국 CEO들은 일본을 상대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협력 못지않게 정치적 긴장 완화 노력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역별 경제 블록화와 관련해 한ㆍ중 CEO들은 전체적으로 한ㆍ중ㆍ일 FTA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중국 CEO는 각각 44%와 42%가 한ㆍ중ㆍ일 FTA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 CEO 중에서는 단 1명만이 한ㆍ중ㆍ일 FTA를 지지해 대조를 보였다. 과반수 이상의 일본 CEO는 일본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TPP 가입을 지지했다.

현재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TPP에는 호주ㆍ일본ㆍ싱가포르ㆍ뉴질랜드 등 10여 개국이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국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올해는 한ㆍ중 국교정상화 20주년, 중ㆍ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경제적 긴밀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긴장 관계인 것으로 CEO들은 판단했다.

우선 한ㆍ중 관계에 대해 양국 CEO 모두 경제적으로 과거에 비해 더욱 긴밀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영자의 74%, 중국 경영자의 55.6% 등 압도적 다수가 양국의 경제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적 관계에서는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한국 CEO의 54.8%는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중국 CEO는 10명 중 4명(39.4%)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한ㆍ중의 입장 차이, 고구려 역사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ㆍ일 관계에서는 상호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양국 CEO들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로 변했다'(42.42%)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24.24%)는 응답을 택했다.

한국과 일본 CEO는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 각각 46.7%와 46.9%가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CEO의 22.2%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답했고, 일본 CEO는 6.2%만 이처럼 대답했다.

독도 문제와 일본군위안부 등 현안에 대해 국내 CEO들이 더욱 민감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ㆍ일 관계에서는 중국 CEO 중 77%가 '일본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하면서 영토 갈등 등에 대해 중국 측이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펑자오쿠이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군사 정책은 친미를 통한 중국 견제인데, 중국 CEO들은 일본이 중국을 억누르려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엔 중국 공산당 지도부 교체와 한국 총선ㆍ대선이 열리게 된다.

중국 지도부 교체에 대해 한ㆍ일 경영인들은 '기존 경제 정책이 지속되고 경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경영인들은 '새로운 수요 부양책이 전개되고 경기가 확장할 것'이라는 응답(48.9%)을 가장 많이 내놨다.

한국 총선ㆍ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ㆍ일 경영자들은 '경제 정책이 거의 변하지 않고 경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에 한국 경영자는 40%가 '경제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경기는 둔해진다'며 한국 총선ㆍ대선에 따른 위기감을 드러냈다.

일본 CEO들은 잦은 총리 교체로 인한 리더십 부재에 대해 73.9%가 '국가로서 존재감이 저하되고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최근 3국에서 공통 문제로 떠오른 전력 부족에 대해서는 CEO의 47.2%가 기업 활동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국 CEO는 56.3%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해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각각 36.5%와 20.7%의 CEO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력 수급 사정이 나빠지자 17개 성에서 일시적 전력 제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전역의 전력 부족량이 지난해엔 5000만㎾가량 됐지만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져 7000만㎾에 달할 것으로 중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8. [매일경제]김정일 사망 경제 영향 작아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국ㆍ중국ㆍ일본 CEO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 동북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 중 48.79%는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동요하지만 곧 안정을 회복한다"고 답했다. "김정일 사망이 주변국 경제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응답도 31.31%에 달해 전체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80.1%에 이르렀다.

"금융시장과 무역 등 경제 전반이 중장기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은 3.4%에 불과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이 16.26%였다. 특이한 사실은 일본 CEO 중 45.33%가 김정일 사망에 따른 영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답해 중국(8.9%)과 한국(11.11%) CEO들과 크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일 사망이 동북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도 단기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11년 말~2012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5.34%로 가장 많았다. '2012년 하반기'라는 응답도 26.21%에 달해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1.53%에 달했다. 반면 '2013년'(4.85%) '2014년 이후'(6.80%)라는 응답은 적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9. [매일경제]한·중·일 3국 전문가들 생각은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

中경제인 경제전망 韓ㆍ日보다 낙관적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 경제인 모두 올해 세계 경제를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인들이 한국과 일본 경제인에 비해서는 낙관적이다. 세계 경제가 정체하기보다는 속도가 둔해지더라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이 중국 경제인 중 58.5%에 이른다. 이는 피부로 느끼는 자국 경제의 미래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듯하다.

인수ㆍ합병(M&A)에 대해서도 중국 경제인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응답이 많다.

반면 한국 경제인들은 M&A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이 너무 폐쇄적인 것은 아닌지 꼭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M&A는 불황기에 경쟁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허마오춘 칭화대학 경제외교연구센터 교수

"中 금융·부동산 정책 규제완화 폭 주목해야"

새해 세계 경제에 대한 3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인식은 다소 비관적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해 보이는 관심도 지극히 정상적이다.

동아시아 국가 경제의 상호 의존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둔해지고, 둔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중국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긴축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다.

중국에서는 수출ㆍ고용ㆍ복지 측면에서 변화를 고려해볼 때 금융과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그동안의 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기업들은 중국의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韓ㆍ中 신흥시장 중시 일본도 적극 대처를"

각국 경영자들이 자국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선 자국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경영자가 많다. 반면 일본에선 대지진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둔해질 것으로 본 경영자가 많았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 중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유럽 위기가 아시아로 확산된다'며 상대적으로 걱정이 많았던 반면 한국 CEO들은 원화 약세를 통해 수출 증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유럽 위기에 따른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었다. 투자 유망 지역으로 일본이 여전히 북미 지역을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을 중시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신흥 시장 공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10. [매일경제]"모바일 결제 놓치면 죽는다" 금융·통신·포털 `무한 경쟁`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 ② 금융·통신·포털 경제 파괴 ◆

#1. 직장인 M씨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체크인'을 한다. 페이스북 앱은 M씨 주변에 있는 상점들의 목록을 띄워준다. 이 중 한 레스토랑에서 고객 한 명에 한해 2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한다. 가상 화폐인 '페이스북 크레딧'으로 이 상점의 바우처를 구입한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체크인 딜' 서비스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궁극적인 수익모델은 지급결제사업"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2. "50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35달러에 판매합니다. '리트윗'을 해준 1000명에게만 한정됩니다." 한 업체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를 리트윗하고 이 회사 계정으로 메시지만 보내면 결제가 완료된다. '트윗페이' 서비스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트윗페이는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하면서 유명해졌다.

지급결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결제가 더 이상 금융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금융사, 통신사, 포털 사이트, SNS 사이트 모두 지급결제시장에 손을 대고 있다. 손안의 금융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이 모두 지급결제를 차세대 미래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생존 경쟁이 본업이 아닌 지급결제라는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으로 휴대폰이 신용카드를 대체하고, 일반 화폐 대신 포털 사이트 등이 운영하는 가상의 화폐로 상품을 결제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들 업체는 각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종 신기술과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유통과 통신의 융합, 즉 모바일 커머스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주도하고 있다.

ABI리서치는 미국 모바일 커머스시장이 2008년 363만달러에서 2010년 49억달러로 성장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34억달러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미 일본에서 모바일 커머스는 인터넷 상거래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베이의 2010년 1월 1일과 12월 21일의 모바일 커머스 매출액을 보면 1월 1일에는 69만달러, 12월 21일에는 243만달러로 일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3.5배가량 증가했다.

'블랙프라이데이' '그루폰' 등 위치 기반과 쇼핑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도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포털과 SNS 사이트들은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시장에 결제까지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과 금융의 융합도 '빅뱅'을 앞두고 치열한 주도권 확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NFC기술 도입으로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사, 포털, 스마트폰 제조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버라이존, AT&T, T모바일 등 미국의 통신사들은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조인트벤처인 '이시스'를 설립했다. 이들 통신사는 곧 모바일 신용카드도 발급할 예정이다.

애플도 NFC기술을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다. 상품을 구입할 때 NFC칩이 탑재된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폰 5에는 이 같은 NFC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역시 NFC칩을 내장한 휴대폰을 출시했고, 노키아는 지난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N시리즈 스마트폰에 NFC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미국의 통신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은 NFC의 선두업체인 이노비전을 인수했고, 비자카드도 NFC를 이용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도입했다.

일본에서는 '지갑 휴대폰'이라는 브랜드로 온ㆍ오프라인이 연계된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정착돼 있다.

일본의 모바일 e머니시장 규모는 1조7000억엔(약 23조원)에 육박하며, 이 중 NTT도코모가 2005년 선보인 전자결제 서비스 'iD'는 15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독보적인 1위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실장은 "NFC기술 그 자체보다는 이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금융ㆍ통신ㆍ유통의 융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NFC기술이 상용화되면 모바일 결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안의 금융 발달로 산업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 모바일카드 '거북이걸음'

◆ 카드사ㆍ통신사는 주도권 잡으려 들지 금융위ㆍ방통위ㆍ지경부 사공도 많으니

한국 역시 통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SK텔레콤이 하나SK카드에 참여했고, KT가 BC카드를 인수하면서 통신ㆍ금융 융합은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 또 국내 주요 카드사와 통신사 등이 참여한 그랜드 NFC 코리아 얼라이언스(Grand NFC Korea Alliance)가 지난해 출범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일이 진행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와 통신사들이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느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해외 경쟁자들만큼 빠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모바일카드 사업에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가 관계돼 있다. 게다가 통신사와 카드사 모두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니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회의를 하다 보니 기업들도 NFC시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NFC 결제단말기 구축 비용도 걸림돌이다. 누가 비용을 낼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제단말기는 NFC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읽고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단말기는 대당 20만원 정도다.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비용을 들여 결제단말기를 구축하는 것은 부담이다. 전국 약 200만개의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설치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 부담을 놓고 카드사와 통신사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1. [매일경제]아프리카 사파리콤 `엠페사` 모바일 결제의 `흑진주`

◆ 2012 신년기획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② ◆

엠페사(M-Pesa)는 아프리카의 사파리콤이 제공하는 휴대폰 은행 계좌이체 상품이다. 처음 엠페사가 시작된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대출을 받고 이를 갚는 것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 지역에 은행 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거래를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이체를 할 수 있다.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자 소액 대출과 관계없이 휴대폰 뱅킹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엠페사는 현재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엠페사를 활용하면 예금과 출금이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할 수 있다. 또 상품을 결제할 수도 있고, 통신비도 낼 수 있다.

엠페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이었다. 영국 통신사인 보다폰의 제휴사인 사파리콤이 선을 보였으며, 순식간에 가입자가 불어났다. 엠페사는 케냐에서만 하루 200만건 이상이 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엠페사 가입자는 14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한 해 엠페사로 거래하는 돈은 케냐 국내총생산(GDP)의 11%에 육박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엠페사는 케냐의 경제성장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케냐의 경제성장률은 3.7%를 기록했는데, 이 중 통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2.8%에 그친다.

통신사가 금융거래에 나선 만큼 진통도 있었다. 2008년 12월 케냐의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엠페사 이용의 증가세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엠페사가 2008년 시작됐다. 처음에는 경찰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쓰였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경찰 수의 10%는 존재하지 않는 경찰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곤 했다. 엠페사를 도입한 이후 경찰들의 임금이 올라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탄자니아에서는 지난해 중반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0년 9월부터 계좌를 열기 시작했다. 이집트와 인도에서도 엠페사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2. [매일경제]中 `농민공` 명칭 없앤다

중국에서 농촌 출신 노동자를 일컫는 '농민공' 명칭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공과 관련이 깊은 광둥성ㆍ허난성 지도자들이 잇달아 '농민공 명칭 없애기'를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한 농민공이란 단어가 지닌, 시민들과 농촌 출신 외지인들을 갈라놓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5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왕양 광둥성 당서기는 최근 농민공 명칭을 없애는 조치에 대해 연구해 곧 공포할 예정이다. 루잔궁 허난성 당서기도 최근 "농민공이란 명칭에는 경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며 "공인ㆍ농민ㆍ상인ㆍ학자ㆍ군인 등은 원래 직업에 따른 분류인데 왜 농민에게만 이런 꼬리표를 붙이느냐"고 비판했다.

공장이 많은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농민공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고, 허난성은 농민공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 이들 두 성의 최고지도자가 잇달아 농민공 명칭을 비판하면서 차별의식을 뺀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광둥성 중심도시인 광저우에선 시장이 농민공 대신 '신광저우인'이란 명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중무현에선 '신형계약공'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에선 새해에 접어들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신징바오에 따르면 철도부는 1월부터 철도 근로자들 임금을 직급에 따라 최고 460위안(약 8만4000원) 인상하도록 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3. [매일경제][신년 특별제언] 위태로운 한국자본주의 어디로 가나

세계 경제는 앞으로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동안 침체와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혼란의 격변기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권의 마비는 정치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진보의 입지를 넓히자 보수정부도 좌로 선회하면서 보수ㆍ진보 모두 복지 열풍에 휩싸여 있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반세기 만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해 선진국의 문턱에 근접한 한국의 개발성과는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성장과 개방의 이면에는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ㆍ중소기업이 위축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복지를 등한시하여 서민ㆍ소외계층의 삶이 어려워지고, 재벌과 대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환경의 파괴를 방치하는 구조적인 폐해가 누적되어 왔다.

이런 배경하에서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으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7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747 성장정책'을 내건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다. 그러나 개혁은 뒤로 밀려나고 경제적인 성과는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의 현란한 용어로 포장되었을 뿐 실체가 분명치 않은 새로운 시장경제로의 진화를 들고 나와 보수와 진보 사이를 방황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의 대안은 분명하다.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소득, 부, 자원을 재배분하여 평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심지어 진보의 일각에서는 1960~1970년대의 산업 정책에 대한 향수마저 느끼고 있다.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와는 대조적으로 보수ㆍ진보 모두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포퓰리즘에 치우친 서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 추세를 보면 그 어느 보수 세력도 좌경화의 기세를 꺾거나 제어할 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수 정책을 바로잡고 그 공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좌경화의 행보를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 다만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무질서하고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경제 운영을 주도하는 위험성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극좌 성향의 포퓰리즘 득세를 제어하려면 시장경제 체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ㆍ신흥국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 더하여 금융시장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시장경제 제도의 보완ㆍ개편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으나 아직은 개편의 방향이나 시계가 분명치 않다. 다만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감시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특히 경제가 안팎으로 혼란에 휩싸여 있는 현시점에서 여론에 밀려 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복지 논의도 절도를 상실하여 정상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복지에 보수ㆍ진보가 없다면 정답도 없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여러 나라의 경험을 망라하여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유사한 정책을 남발하여온 관계로 복지제도는 누더기의 형상을 보이고 있고, 더구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복지제도의 개편은 기존 시스템의 평가와 정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복지 약속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의 지각이 변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계층 간ㆍ부문 간의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과다한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와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CDS 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이며 해외 차입비용이 증가해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케 되어 금융위기의 징후가 보이면 진보 정부도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후퇴는 사회 갈등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보수ㆍ진보는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보 진영의 산업정책에 대한 미련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무역의 혜택을 많이 보았고 이제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무역대국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 경제가 1960~1970년대에서나 가능했던 산업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지정해 보호 육성하려 한다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국제경제 질서와 규범을 무시한다는 비난과 보복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일자리 창출이 보수ㆍ진보의 지상과제로 등장하면서 성장일변도 전략에 대한 비난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면 성장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성장이 부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역대 모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선진국 모두가 실업문제로 중병을 앓고 있다. 아무리 정치 구호라지만 정당마다 이렇게 쉽게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도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성장의 중요성을 거론하면 이제는 보수의 꼼수로 비난 공격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성장을 해야 하는 좀 더 절박한 이유가 있다. 현 추세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미국이나 일본의 소득수준을 따라잡으려면 30년은 더 걸려야 한다. 동북아 주변을 돌아보면 한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시기나 견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여건하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그 기틀을 잡으려면 기술개발ㆍ소득수준에서 중국보다는 앞서가고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보수의 진보 선회, 진보의 급진성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이 마치 외국이나 국제사회와는 격리된 공간에서 내부적인 사회갈등에 집착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한국이 가장 우선해야 할 국가적인 목표는 바로 독립국가로서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번영과 안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존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 심화되고 있는 좌우의 이념적인 혼란과 갈등이 한국의 존립과 국제적인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면 양 진영은 좀 더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타협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는 시련임과 동시에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다. 기회로 이용하려면 거시경제 운영 기조를 방어적으로 바꿔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미 선정해 놓은 여러 첨단ㆍ성장산업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 경쟁국들을 제치고 앞서 나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나가야 한다.

[박영철 고려대 국제학부 석좌교수]


14.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5일)


15. [매일경제]정갑영 연세대 총장 내정자에게 듣는다

◆ 2012 신년기획 ◆

"이제 우리 국민도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과 올바른 정책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학 이론을 쉽게 풀어 쓰는 칼럼으로 대중과 소통해 온 정갑영 연세대 총장 내정자(61)는 올해 핵심 화두인 복지와 교육 논쟁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피력했다.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나 부작용까지도 고려할 줄 아는 선진화된 국민의식이 아쉽다는 뜻이리라.

오는 2월 1일 총장 취임을 앞두고 휴가까지 반납한 정갑영 교수를 지난달 27일 윤구현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이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23년 만에 간선제로 연세대 총장에 당선됐다. 추천받은 19명의 후보자들이 3단계 이상 심사를 통해 압축되는 오디션 과정을 거치고 총장 인준대상자로서 캠퍼스 공청회도 다섯 번이나 했다. 최후의 1인으로 남았을 때 지지율 86.6%를 기록했다. 그는 "공수표를 날리기 싫어 과도한 공약을 내걸지 않았더니 오히려 진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특유의 편한 미소를 지었다.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는 경제학 교수가 흔치 않던 시절 매경에 '풀어쓰는 경제' 칼럼으로 소통해 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고 일반 대중이 경제 흐름이나 시장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있었다면 기아차 사태를 막거나 외환위기 피해도 덜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펜을 들었다. 매경 칼럼을 주 1회씩 한 번도 안 빼고 5년 넘게 썼다. 경제정책도 여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노력이 의미 있다고 본다.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무상보육 예산도 대폭 늘었다. 선거를 앞두고 복지 경쟁이 더 심해질 전망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복지정책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와 고용창출과 연계되는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우선 지속 가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수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화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부분은 시장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여성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좋은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부는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규제한다. 이 같은 획일화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경제학의 핵심은 사람들 수요가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비싼 것을 원하는 이들은 비싼 것을 사게 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라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별적 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나 무차별적 혜택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 부자증세와 대기업 규제 등 일방적인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정치권이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동기유발도 된다.

-최근 일부 기업 비리 등 반기업 정서가 규제 완화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데.

▶특정 기업의 불미스러운 사례로 정책이 좌우되기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일관되고 투명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면 규제 강도가 달라진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일종의 신뢰 문제다.

가급적 시장에서 해결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은 두 중심축이다. 한국은 기존에도 정부에 힘이 실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정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해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생긴다. 겉으로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나 분석하면 부작용이 많다.

전기요금 문제가 좋은 사례다. 전기요금을 너무 눌러 놓으니 원가보상률이 터무니없이 낮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이득인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려운 계층은 별도로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작되지만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여전히 여진이 있다.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외되는 산업도 있고 경쟁력이 커지는 분야도 있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불리한 산업은 보조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꾸 혼용해서 해결하려 하면 어려움이 생긴다.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해법은 없나.

▶대학생 취업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 임금이나 기업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국내에서 증설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이 우리 땅에서 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고 조세 혜택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기업도 일정 부분 사회적 책무가 있다.

-고용 문제는 사회 구조 변화도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그렇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와 함께 임금 체계도 고임금으로 변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임금과 생산성 수준을 맞출 고급 인력은 모자란다. 격차가 상당하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 증가에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교육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투자가 부족했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훌륭한 대학의 조건 세 가지를 따져보자. 첫째가 우수한 교수와 연구진, 학생이다. 한국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둘째, 교육제도와 정책 등 좋은 지배구조(Governance)다. 셋째, 재정적 기반이다. 한국이 특히 취약한 부분이다. 교육정책이 큰 그림에서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교육은 개인이 혜택을 받지만 공공재에 가깝다. 잘 교육받은 한 사람이 사업을 일으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잘못 교육받은 한 사람이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글로벌 맥락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근본적인 해법은 없을까.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도 일종의 서비스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외국 학생들이 몰려오는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획일적 규제로 가면 대학은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인 영리병원을 병존시키면 된다. 우리 사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개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 획일적인 가치를 강요한다. 이는 선진사회와 거리가 멀다.

한국은 특히 동질성이 높은 사회다. 함께 가난했던 시절을 겪어서인지 조금씩 차이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폐쇄적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신뢰하고 배려해서 다양하게 사회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말한 '트러스트(신뢰)' 문화와 관련 있다. 동아시아 사회는 서로 믿지 못해 혈연, 학연, 지연을 따지게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 불확실해진 미래와 함께 기성 세대와 소통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요즘 1년에 과거 100~200년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다. 기성 세대와 학생 세대의 간극이 그만큼 큰 셈이다. 따라서 대학도 학원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각자 취향을 반영하는 맞춤식 교육(CEDP)을 제공해야 한다.

연세대는 학생에 대한 투자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을 기숙사 생활을 하는 RC(Residential College)로 잡았다. 기숙사에는 RM(Residential Master) 교수가 상주해 강의실 밖 생활을 관리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외국 대학은 학생에게 F학점을 줄 때도 사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RM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경제학자에서 총장(행정가)으로 변신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IT 붐이 일 때 연세대 정보대학원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으며 학교 행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교무처장 시절 아이비리그와 경쟁하는 대학을 만들자는 취지로 언더우드국제대학(UIC)을 만들었다. 학급 인원도 25명으로 줄이고 외국인 교수를 초빙했다. 찬반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30%까지 올라왔다.

원주캠퍼스 부총장 시절 기숙사 시설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RC를 만들었다. 2인1실에서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밤 9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의무사항이다. 처음에 학생과 학부모 반대도 있었지만 경험해보면 만족도가 아주 높다.

2013년부터 1학년 신입생은 모두 송도 캠퍼스에서 RC시스템으로 교육받게 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 흐름이다. 2013년 예일대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대(NUS)와 함께 350명 규모 RC를 오픈할 예정이다. 포스텍도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벤치마킹해 RC를 도입했다. 앞으로 10년 후엔 고등학교 졸업자가 30% 이상 줄어들 것이다. 대학도 변해야 한다.

■ 정갑영 총장 내정자는…

△1951년 전북 김제 출생 △1975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석사 △1985년 미 코넬대 경제학 박사 △1986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장ㆍ교무처장ㆍ원주캠퍼스 부총장 △2010년~자유기업원 이사장 △2012년 2월~ 연세대 제17대 총장 취임 △1993년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대담=윤구현 사회부장 / 정리 = 이한나 기자 / 김미연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16. [매일경제]백화점 6일부터 가전 가격정찰제 `420만원 vs 320만원`

동일한 모델임에도 매장에 따라 천차만별인 TV 판매가격이 하나로 통일된다.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은 6일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매장에서 판매하는 TV제품에 대해 '가격 정찰제'를 시행한다.

가격 정찰제는 매장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 정찰제를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TV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객과 흥정을 통해 표시가 대비 판매가를 대폭 할인해주거나 고가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가격 표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전략을 펼쳐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가격 정찰제를 시행해 왔으나 일부 매장에서는 멤버십 회원 가입 등을 통해 추가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특히 LG전자가 심각했는데 스마트TV 표시가격이 매장별로 80만원 이상 차이가 난 제품도 있었다.

TV 가격 정찰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모델 사양에 따른 정확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실제 사양에 비해 제품을 과대 포장했고 미끼상품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LG전자의 '스마트 TV LED LW6500'(55인치)은 백화점에서 가격표가 450만원으로 붙어 있었으나 판매가는 매장과 소비자의 노력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가격 정찰제가 시행되면서 이 제품은 모든 백화점 매장에서 320만원에 살 수 있게 됐다.

또 462만원에 팔리던 삼성전자 '스마트 TV 완전LED D8000'(55인치)은 가격 정찰제 이후 420만원에 판매된다. 제품을 구매하면 주던 50만원 상품권 혜택을 없애면서 가격에 반영한 것.

이에 따라 제품 내부 사양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도 12만원 차이에 불과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 표시가격이 가격 정찰제 이후 100만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가격 정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데 대해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 가격은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가 정한다. 제조사에서 물건을 사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판매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백화점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곳은 삼성은 리빙프라자, LG는 하이프라자다.

향후 백화점 업계는 전자제품에 대해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인영 현대백화점 가정용품팀장은 "가전회사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TV 등 가전제품의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달라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에 걸쳐 가전업체를 설득한 끝에 이번 가격표시제에 동참하게 했다"고 말한다.

롯데백화점은 "신년세일부터 가격 정찰제 취지를 알려나가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아닌 상품경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향후 프러모션 등으로 가격에 변동이 생기면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17. [매일경제]반도체 치킨게임 이젠 끝?

세계 3위 D램 반도체 생산업체인 일본 엘피다가 감산에 이어 각국 거래처에 자금지원까지 요청하면서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의 끝이 보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엘피다가 거래처인 미국과 대만, 중국의 10개 IT 기업에 모두 5억달러(약 57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5일 보도했다. 엘피다가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엔고 현상 지속에다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되자 거래처의 지원으로 채무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엘피다는 거래처와 D램 장기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을 미리 지불받거나 자회사에 출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D램 가격은 이미 지난해 2분기부터 일본 및 대만 업체들의 생산 원가 이하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을 바탕으로 한 원가경쟁력을 무기로 가격 급락에도 버텨왔지만 일본 엘피다, 대만의 난야, 파워칩 등은 생산가격에도 못미치는 시장가격 때문에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여 왔다.

엘피다는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가 6400억원에 이르자 결국 4분기부터 감산에 들어갔다. 엘피다는 물론 대만의 반도체 업체 난야, 윈본드 등도 가격 하락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감산에 들어간 셈이라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의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근에는 경쟁 업체 감산의 영향으로 D램 가격도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올해 이익은 지난해 대비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김제림 기자]


18. [매일경제]LG전자, 美서 3G통신특허 침해로 피소

특허괴물(Patent Troll) 인터디지털이 LG전자를 3세대(3G) 통신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5일 LG전자에 따르면 ITC는 인터디지털 측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1일 조사에 착수했다. ITC가 인터디지털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LG전자는 문제가 된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 향후 향방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인터디지털은 1972년 설립된 회사로 모바일 칩셋 개발을 주력 분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매출 대부분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괴물' 기업이다. 1980년대부터 통신ㆍ휴대폰 관련 다양한 특허를 확보해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8800여 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1만개에 가까운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다.

인터디지털은 지난 10년간 특허로 끈질기게 국내외 휴대폰 제조사를 괴롭혀왔다. 삼성전자는 2002년 중반 인터디지털이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7년 말 패소하고 2008년 말부터 2012년까지 수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6년 전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도 각각 2억5300만달러와 2억8500만달러를 로열티로 챙겼다. 2007년에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3G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2000만달러를 받아내기도 했다. 팬택도 마찬가지로 인터디지털에 수천만~수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19. [매일경제]게임기도 모바일 접속돼야 지갑 열어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엄마, 저 장면 뒤로 넘겨줘요. 화장실 다녀 오느라 못 봤어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김연서 양(8)은 지상파 TV를 보다가 놓친 장면이 있으면 엄마에게 뒤로 돌려달라고 조른다. 아이패드로 TV와 만화를 주로 봐 일반 TV도 앞뒤로 돌릴 수 있고 터치하면 화면이 커질 것 같기 때문이다. 닌텐도DS로 네트워크 게임을 즐기는 연서는 마트에서 산 게임기가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연서 어머니 김희정 씨(37)는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자주 접해서 그런지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결되지 않은 것은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29세를 지칭하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내외로 짧고 직관을 중시하며 항상 검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에 맞춰 산업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청소년층 소비 행태에 따라 부모들의 소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실제로 스마트폰 상거래에 익숙한 이 세대들 때문에 모바일결제 시장은 연 2조원대로 급성장했다. 소셜커머스 시장도 1년 만에 20배가 커졌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자신을 일치하는 성향으로 아이폰 커버, 가방 등 IT 액세서리 시장은 연 5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메신저 서비스의 이모티콘이나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 카카오톡은 올해 이모티콘 판매, 플러스친구 등의 매출 확대로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연결된 제품을 소유하기보다는 빌려도 된다고 판단한다.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임대하는 '카셰어링'이나 스스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테크숍' 등이 뜨고 있는 이유다.

엔써즈가 KT에 인수된 배경도 이 업체가 동영상 검색엔진 등에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한류 채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한류(K-Wave) 확산의 일등 공신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이 언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기기가 인터넷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모든 산업의 '스마트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생활이 인터넷과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모바일 기술은 물론이고, RFID/NFC 등의 기술이나 '물체들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를 기정사실화한다.

정지훈 IT융합연구소장은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모든 전자기기들이 항상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물건은 무엇인가 하자가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서비스도 모바일 쿠폰 제공 등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만 높게 평가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교육이나 제조업 등 산업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20. [매일경제]만지고 보고 듣고 …`모빌로그` 뜬다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모빌로그(MobilogeㆍMobile+Analoge) 직업이 뜬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활약을 펼치게 될 2020년 이후 안면ㆍ음성인식기술, 증강현실, 센서 등 모바일과 아날로그를 융합한 기술이 널리 쓰이며 이를 활용한 직업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주장한 '디지로그(Digiloge)'가 모바일을 만나 개념이 확장된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의 가장 큰 특징은 버튼을 '클릭'하던 디지털 네이티브와는 다르게 직관적인 '터치'를 한다는 것.

또 안면인식은 '밀어서 잠금해제'를 하지 않아도 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용자 얼굴이라는 특징으로 열리기 때문에 보안에도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선호될 직업군도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 직종이 모바일에서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에서 보듯 모바일 기기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모바일 디자이너'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람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지학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IT 커뮤니케이션개발자'도 모바일 네이티브의 '워너비'가 될 전망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지금의 전문 직종이 한 가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춰 와야 하는 것이라면 모바일 분야에선 소프트웨어 플러스 알파인 컨버전스(융합) 전문성이 전제조건인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21. [매일경제]LTE 뜰수록 유선인터넷은 울상?…이통사 고민

최근 김현민 씨(29)는 지난 2년 동안 사용했던 KT 유선인터넷 서비스를 끊었다. 지난해 구입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만으로도 집에서 인터넷을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세대(3G) 휴대폰은 테더링을 이용하기에 속도가 너무 느려 유선 인터넷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LTE 테더링 서비스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데다 일정 범위(트래픽)에선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 LTE를 유선 인터넷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다.

김씨처럼 집에서 하루에 30분~1시간 남짓 인터넷을 이용하는 라이트 유저(Light Userㆍ소량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KT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LTE 서비스가 발목을 잡을 형국이다. LTE 테더링 서비스가 일부 유선 인터넷 고객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LTE 테더링과 유선 인터넷 서비스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쁜 일상으로 자택에서 인터넷 이용 시간이 줄고, 비싼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LTE 테더링도 속도가 제법 빠르기 때문이다.

인터넷 소량 이용자에겐 LTE 테더링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월 6만2000원의 LTE 요금제를 이용한다면 LTE 테더링으로 3G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월 5만4000원인 3G 요금제에다 월정액 3만원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 8만4000원이다. LTE 이용 시 한 달에 2만2000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이동통신사업자인 버라이존은 LTE 활성화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감소하자 기존 서비스에 포함돼 있던 LTE 테더링을 월 20달러 정액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선 KT가 유선 인터넷 고객이 줄어들면 버라이존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통신 약관에 따라 LTE 테더링 서비스에 대해 종량 과금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이용자가 많지 않아 보류 상태"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테더링 서비스 : PCㆍ노트북ㆍ태블릿PC 등을 휴대폰과 연결해 해당 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서비스. 휴대폰이 모뎀 기능을 한다.

[김대기 기자]


22. [매일경제]제영호 대표 "토종기술로 원하는 곳에만 소리 쏴주죠"

'고3 수험생을 둔 40대 가장인 김영선 씨. 김씨는 거실에서도 고3 아들 걱정 없이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TV를 본다. 30대 직장인 박은영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이어폰 없이도 남자친구와 듣고 싶은 음악을 옆 테이블 눈치 보지 않고 크게 듣는다.'

원하는 곳에만 소리를 전달하는 '초지향성 스피커'가 상용화되면서 가능한 일들이다.

토종 기업인 제이디솔루션의 제영호 대표(32)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지향성 스피커가 ITㆍ모바일이 확산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초지향성 스피커는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 음향에 직진성을 줬다. 쉽게 말해 손전등을 비추면 빛이 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특정 범위에만 전달된다. 소리 손실도 일반 스피커에 비해 크게 낮다.

"최근 서울시와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계약을 했다"며 제 대표는 "기존 안내방송은 주변 상가나 행인에게 소음공해를 일으키거나 버스가 들어오는 소음 때문에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제품은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또렷하게 안내방송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디솔루션은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인 '음향경고시스템'도 만든다. 주로 해적 퇴치, 테러 방지, 조수 퇴치 등에 쓰인다.

'음향경고시스템'은 중국 불법 어선 단속과정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제 대표는 "중국 어선 나포에 앞서 시각ㆍ청각을 제압한다면 우리 해경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나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속보국 = 석남식 기자]


23. [매일경제]비싼 TV·냉장고·세탁기 빌려쓰세요

이마트가 KT렌탈과 손잡고 TVㆍ냉장고ㆍ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렌탈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마트는 6일부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주요 가전제품을 렌탈해주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품목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스타일러(의류관리기) 등이다. 렌탈기간은 3년과 4년 두 종류가 있다. 소비자는 이마트에서 렌탈품목과 약정기간을 선택한 후 매월 일정 금액 사용료를 내면 된다. 약정기간에 제품을 쓰면서 사용료를 모두 내면 약정기간이 끝난 후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또 약정기간에는 무상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중간에 렌탈계약을 해지하면 약정기간 중 의무 사용기간인 1년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용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유명 가전업체의 32인치 최신형 LCD TV(판매가 85만원)를 3년 약정으로 렌탈한다면 월 3만1800원씩 사용료로 납부하고 3년 후에는 소비자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이 제품을 6개월만 쓰고 해지하면 의무 사용기간(1년) 중 잔여기간인 6개월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내고, 나머지 약정기간인 2년에 대해서는 사용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제품은 이마트가 회수한다.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는 최장 12월까지만 할부가 가능하지만 이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장 4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셈이어서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마트 설명이다. 또 제품 무상보증 수리기간도 렌탈기간 전체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이마트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전국 127매 매장과 트레이더스 4개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1인당 렌탈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000만원(판매가 기준) 이내, 동일 품목 2개까지'다.

예를 들어 판매가 합계가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TVㆍ세탁기ㆍ냉장고 등을 같이 렌탈할 수 있지만 TV를 3대 빌리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제품을 렌탈해 다른 소비자에게 물량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런 제한을 뒀다는 게 이마트 설명이다.

이 회사는 또 가전 렌탈 비용을 할인ㆍ프로모션에 따른 판매가 변동에 맞춰 달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가전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가 등이 반영되는 기간에 렌탈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마트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위해 KT렌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고객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라이프 솔루션'을 미래 비전으로 천명해왔으며 이를 실현하는 첫 번째가 지난달 시작한 금융센터이고, 두 번째는 이번 가전 렌탈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장중호 이마트 마케팅전략팀 상무는 "대형 생활가전은 판매값이 높아 소비자에게 초기 부담이 많았다"며 "이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던 중 렌탈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렌탈서비스는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사회 초년병,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에게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신제품 출시 주기가 빨라지고 1ㆍ2인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렌탈해 쓰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ㆍ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렌탈 대상이 정수기ㆍ공기청정기ㆍ비데 등으로 국한돼왔다.

국내에서도 가전 렌탈사업이 자리 잡는다면 '판매'를 위주로 했던 유통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업체들도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전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렌탈ㆍ구매 실익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가전ㆍ유통업체들도 제품 판매값을 설정할 때 렌탈시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돼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4. [매일경제][마켓레이더] 美 실업률·中 물가지수가 방향타

새해 증시 전망이 오리무중이다. 2008년 하반기 시작된 미국 금융위기와 2009년과 2010년의 베어마켓 랠리 이후 작년 유럽 금융위기로 안갯속 변동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1300억유로 규모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1차 변수다. 시한폭탄 해체 방법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 간 이견도 여전하다. 올해 내내 이어질 주요국 대선ㆍ총선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지정학적 변수다.

투자 판단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지표가 있다.

먼저 글로벌 시장 주요 변수인 미국 경기 회복 여부를 가늠할 실업률이다.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1%까지 급등한 후 작년 11월 8.6%까지 내려왔다. 신규실업청구건수도 40만건 이하로 하락했다.

시장 속성상 실업률 8% 이상에서는 집권 여당 대통령이 재선된 예가 없다. 이 때문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실업률 목표를 7%로 잡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진앙이 된 부동산 지표, 특히 주택가격 동향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케이스ㆍ실러 지수는 금융위기 전 200을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현재 140대로 추락했다. 양적 완화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담보증권을 미국 정부가 매입할 경우 주택시장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랫동안 증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각종 ISM지수도 호전 기준인 50 이상을 유지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잉 투자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긴축과 부동산시장 개입 정책을 펴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와 36개 도시 주택가격지수를 눈여겨봐야 한다. CPI는 작년 6월과 7월에 6.5% 수준까지 올랐으나 11월에는 4.2%로 하락해 목표치인 4% 선에 근접하고 있다.

지표 호전이 나타나면 중국 정부는 금융 긴축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경기선행지표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코스피는 경기선행지수와 매우 밀접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 지수의 전년 동월비 증가율은 작년 11월에 1%대까지 하락했다. 10개 구성 항목 움직임으로 봐 조기 회복은 쉽지 않을 듯하다.

환율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원화값은 13% 정도 저평가된 수준이다.

중국 위안화가 올해에도 절상될 것으로 보여 올해 원ㆍ달러 환율은 상당한 절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가장 비싼 참치인 혼마구로는 본섬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풍랑이 가장 거센 해협의 먹잇감을 먹고 서식한다고 한다.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라는 풍랑이 출렁이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유정상 피닉스자산운용 대표]


25. [매일경제][기고]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거든요"

미국 유럽 등에서는 최근 빈집털이범이 페이스북에 "집을 비운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 집만을 터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확인해 사용자들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 2주일 동안 12가구를 털었다는 이야기다. SNS에 여행 인증샷이나 휴가 계획 등을 알리는 것은 "집을 비웠다"고 만인에게 알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불안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으려 애쓴다.

블로거나 트위터 이용자들이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기 과시나 노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자기 행동과 생활 반경을 노출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노출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노출해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개인이 아무리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지와 상관없이 유출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7월에는 네이트 해킹으로 이름,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 3500만건이 해커들에게 털렸다. 지난 4년간 국내에서 개인 정보 1억600만건이 유출됐다는 통계가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푸대접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존 팰프리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그토록 쉽게 공개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말했다. 팰프리 교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수많은 데이터는 시시각각 우리 주변으로 모이고 감시 카메라는 도처에 널려 있다. 미국 어스캠(erathca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뉴욕 시카고 시애틀 같은 주요 도시 목록이 나온다. 뉴욕을 클릭하면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전역에서 하루 수십만 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다. '다큐서치 닷컴'이란 회사는 한때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듯이 원하는 사람 위치와 주소, 운전기록, 은행 계좌 확인, 재산 기록까지 돈을 받고 추적해줬다.

"현대는 정보가 곧 힘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비밀을 찾아내라. 그들이 먼저 알아낸다면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 회사가 내세운 광고 문안은 섬뜩한 악마의 유혹이었다. 한 스토커가 정보사냥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다큐서치에 돈을 제공하고 짝사랑하던 여자 직장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 직장 앞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려 살해했다.

부모의 법정 투쟁으로 서비스는 금지됐고, 이후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 정보 판매 금지 법안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금지됐다는 것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한때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프라이버시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우리 시대에 개인 정보는 디지털화돼 무한공간을 떠돌아다닌다. 디지털 시대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부에게 노출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엄청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자기 손을 떠난 개인 정보는 인터넷에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유통기간도 없이 만인에게 노출되고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남에게 넘긴다면 내 인격과 재산을 넘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생활 보호가 점차 낡은 개념이 되어버리고 무시당하게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화를 부르는 꼴이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요."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26. [매일경제][사설] 美國 설득과 대체 수입처 확보 병행해야

미국 측 요청으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그저께 잠정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 등 다른 우방에도 이란산 원유를 도입하지 말 것을 암암리에 독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란이 핵(核) 개발을 노골화하고 영국 대사관 난입사건 등으로 서방과 칼끝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선 북한 핵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미국 측 요구를 모르는 체하긴 어려운 처지인 게 사실이다.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실리를 꾀하자는 쪽이고, 외교부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우리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한국의 이란산 도입 비중은 전체 중 9.6%에 달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란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오랜 관계에다 우리가 한 해 50억달러가량 수출하는 23번째 시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 측 요청을 일부 들어주면서 동시에 이란과 경제 교류에 차질을 빚지 않는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할 입장이다.

미국의 제재법안(커크-메넨데스 법)에는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법이 적용되더라도 원유 수입과 관련된 조항은 ’비중 있는 규모로 수입량을 줄이면(significant reduction)’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180일씩 유예받은 뒤 계속 연장할 수 있는 틈새 규정이 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가 고위급 인사를 보내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니 이런 조항을 최대한 내세워 한국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굳이 막아야 한다면 전면 중단보다는 일부분만 줄이면서 대체 수입처를 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라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여파로 한때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WTI가 104달러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사태 악화로 국제 유가가 폭등한다면 올해 경제 운용의 최대 과제인 물가잡기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 외생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 때문이니 꼼꼼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27. [매일경제][연령별 자산 리모델링] 내 나이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은 ?

옥스퍼드사전이 2011년의 단어로 선정한 '쪼그라든 중산층(squeezed middle)'은 자산관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수입은 제한되는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돈 쓸 곳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자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금씩이라도 자산관리를 하지 않으면 훗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자산관리 전문가들 조언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연령대별 맞춤식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 20ㆍ30대, 공격적 장기투자로 복리효과 노려

20ㆍ30대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취업을 하면 꾸준히 소득이 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이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 손실 위험도는 낮아지는 반면 은행 예금 금리 이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젊을 때 시작하는 장기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복리효과'다. 복리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계산법이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오래 투자할수록 투자 성과가 기하급수로 커진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연 8% 복리로 투자한다면 9년 후 원금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36년을 투자하면 1600만원이다.

김상문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과장은 "장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종목보다 수수료가 싼 인덱스(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면서 "여러 상품군에 가입하는 것보다 목돈 마련을 위한 불입액을 늘리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 투자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가입 시점에 퇴직 후 받는 돈이 정해진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할 금융상품을 택하고 투자성과도 고스란히 본인 몫으로 돌아온다. 이 같은 이유로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회사를 다니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투자자들은 퇴직연금펀드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20ㆍ30대 직장인은 다소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주식에 일부 투자하는 상품을 선택해 고수익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물론 투자를 위한 전제조건은 지출통제, 바로 저축이다. 저축은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는 데서 시작하는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거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전문가들은 병들거나 다쳤을 때 나가는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천한다.

◆ 40대, 적립식 투자로 年8~10% 수익 목표

40대는 늘어나는 연 수입과 사회초년생 때부터 모아둔 목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재산 증식에 나서야 할 시기다. 그만큼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투자 성향은 20ㆍ30대에 비해 다소 방어적으로 변한다. 지출항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비롯해 자녀 대학자금과 결혼자금 마련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자녀 나이가 어리고 교육비만 아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은행 예금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조정익 대우증권 PB컨설팅부 투자컨설팀장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외에 주식ㆍ채권ㆍ커머더티에 투자배분을 하는 랩어카운트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펀드 중에서는 글로벌 자산배분형 상품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0대에 가입한 적립식 상품 가운데 8~10%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상품은 환매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어린이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린이펀드는 학자금 적립을 도와주지만 동시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어린이펀드 특성상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치식보다는 매달 조금씩 넣는 적립식 투자가 대부분이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수익은 더 안정적이다. 어린이펀드를 활용하면 증여세도 아낄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수급 개시 연령까지 총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50대, 연금저축ㆍ퇴직연금으로 소득공백 메워

50대는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 손실 리스크를 크게 느끼고 투자성향도 매우 보수화하는 시기다.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과제는 소득공백기를 채우는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정년은 55세 전후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러야 60세에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동안 소득이 없다는 의미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다. 두 상품 모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겨두고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금융상품으로 4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세테크 전략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거액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높아진 상품은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

10년 이상 투자하면 여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비과세 상품 중 유일하게 가입 조건과 한도가 없다.

지난해 중반 발행된 물가연동채권도 인기를 끌었다. 10년 만기에 표면금리가 연 2.5% 안팎인 이 상품은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처럼 세금을 물지만 원금이 증가한 부분은 비과세된다.

선박펀드ㆍ인프라펀드ㆍ국민주택2종채권 같은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조정익 팀장은 "시장에서 비교적 활발히 거래되면서도 절세효과를 가져다주는 인프라와 유전펀드는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게 좋다"며 "ELS에 투자하고 싶다면 종목형은 피하고 지수형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설명했다.

◆ 60대, 안정적 月지급식 채권펀드 + 주택연금

60대는 은퇴 후 수입원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면서 투자 시 원금보장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시기다. 이때는 월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월지급식 금융상품은 목돈을 투자하고 나서 매월 일정한 분배금인 투자원금 혹은 수익금 일부를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투자 상품이다. 목돈을 가지고 있지만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월지급식 펀드의 원금이 보장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초반 수익률이 저조하면 원금 손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 향후 수익률이 회복되더라도 원금 회복을 하긴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월지급식 펀드 광고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월급처럼' '예금처럼' 등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정기예금 수준의 돈을 지급하는 국내 채권형 월지급식 펀드보다는 신흥국이나 선진국 하이일드 채권형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환리스크 노출이 부담된다면 글로벌 채권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집 한 채밖에 없는 고령자 부부가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주택연금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일종의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제도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면 가입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원할 때 필요한 돈만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교육비 등 일반 생활자금 수시인출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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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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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Economic issues : 2012. 1. 2. 17:27

1.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국회 기습처리

한국판 '버핏세'가 전격 도입됐다. '부자 증세'가 세밑 국회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남에 따라 정부의 감세기조는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부자증세'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당장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관심을 보인 금융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도 이어지는 등 후폭풍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종전 35% 세율을 38%로 올려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판 버핏세 법안은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6만3000여 명(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추정치)을 대상으로 연간 총 7700억여 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30일 열린 한나라당의 의원총회에서 '증세 포기로 부자정당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최고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새해를 불과 38분 남겨둔 31일 밤 11시 22분에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000억원 감액한 325조4000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전병득 기자 / 이기창 기자]


2. [매일경제][표] 주간시세변동


3. [매일경제]위기를 기회로…각국 신년화두

주요국 정상들은 흑룡의 해 임진년을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 그리고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리더십 교체에 나선다. 유로존 부채ㆍ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또 한 차례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힘 모아서 위기극복" 협력 호소한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민에게 전하는 신년 인사를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면 언제나 지혜와 힘을 모았듯이 올해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며 "힘차게 비상하는 용의 해를 맞아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덕담했다.

"미국경제 회복 조짐" 희망 강조한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신년 인터넷ㆍ라디오 연설을 하고 "새해에는 더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변화를 감당하고 좀 더 강한 나라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급여세 감면안 연장안을 1년으로 늘리는 데 합의하도록 의회를 압박해줄 것을 호소했다.

"경제 구조조정 가속" 균형 중시 후진타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자'는 5분짜리 신년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점을 의식한 듯 후 주석은 "세계경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국제ㆍ지역 이슈가 하나씩 불거지면서 세계가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관리 간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하는 한편 최우선적으로 인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 지키기에 최선" 불안 줄이려는 메르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신년 연설을 통해 "유로를 지켜내고 유럽 국가부채 위기를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좀 더 협력하면 유로는 성공적인 결실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존이 붕괴될 것이라는 불안 속에 올해로 13세를 맞은 유로화 가치가 연일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1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로를 강한 통화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셈이다.

"추가 긴축정책은 없다" 외풍에 단호한 사르코지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신년 연설을 통해 추가 긴축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신용평가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평사들의 압력에 밀려)긴축 프로그램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어 "2012년은 위험과 가능성이 함께 있는 해"라며 "구조 개혁이 필요한 만큼 1월 중 노동 부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재생하는 원년" 새출발 선언한 노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새해 첫날 연두 회견에서 올해를 '일본 재생 출발의 첫 해'로 규정했다. 노다 총리는 "일본 재생이라는 사명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노다 총리는 "새로 설치하는 부흥청을 사령탑으로 지진재해 부흥과 후쿠시마 재생 속도를 크게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노다 총리는 "의원 수 감축을 포함한 세출 삭감에 대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세외수입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머릿속엔 선거뿐…버핏세`반전 드라마`與野 합작

◆ 한국판 버핏세 기습처리 ◆

연봉 4억원을 받는 변호사 A씨는 올해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소득세 개정안 때문이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개 구간인 소득세 과표 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38% 최고 세율(종전 35%)이 적용된다.

A씨 소득 과표는 본인과 배우자 등 기본공제를 가정했을 때 3억6550만원으로 산출됐다. 이에 대해 종전까지는 세율 35%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최종 1억1303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회 소득세 개정안으로 최고세율이 38%로 뛰어오르며 올해 소득세 귀속분부터 1억1499만원어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앉은 자리에서 196만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A씨 같은 부자들이 현재 6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논란이 된 이른바 '버핏세'가 한국판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소득 과표 3억원 초과 대상자들은 올해 소득세 귀속분부터 크게 세금을 더 부담할 전망이다.

잠잠했던 부자증세가 선거철과 맞물려 부활하며 증세가 향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과표구간 3억원 초과로는 실효성이 없어 '무늬만 부자증세'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법인사업자에 비해 크게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 부자들 세부담 최대 7700억원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나라당은 세수입이 7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을 발의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6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 8000명, 사업소득자 2만명, 양도소득자 3만5000명이다.

나성린 의원은 "근로소득 사업자만 대상으로 한 세수 증가분은 980억원이지만 여기에 양도소득자 등을 모두 합친 세수는 최대 77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양도소득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소득으로 세수 전망에서 빼는 게 맞다"며 "이를 뺀 세수 증가분은 55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 법인세와 형평성 논란 커질 듯

소득세 세율은 높아지는데 법인세 세율은 낮아지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세의 경우 국회 처리 과정에서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쪼개 중간 구간(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은 세율을 20%로 내리고 최고 구간(200억원 초과)은 22%를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버핏세' 신설로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는 개인은 38% 세금을 떼지만 법인은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00억원 이하면 20%의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셈이다. 정치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개인과 법인 세율 격차가 커지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국회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선거철 앞두고 부자증세 논란

총선과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향후 부자증세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정치적 의도가 섞이며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못 박아뒀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은 소득세 최고 구간 세율을 올리더라도 이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는 2011년에 한해 소득세 최고구간과 그 이상에 대해 3~4%의 부가세를 물렸다. 이탈리아는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3%포인트 세율을 더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로는 원래 세율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증세 대신 부자들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는 게 대체적인 방향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근로소득자 1516만명 가운데 40%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세형평성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기습처리] 버핏세 실효성 있나

'한국판 버핏세'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세밑 국회에서 갑작스레 신설된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세율 38%를 적용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부딪힌 모습이다.

일단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늘려 '부자 증세'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근본적인 소득세제 개편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오히려 '무늬만 증세'라고 반발하는 형국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3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하다"며 "이 중 근로소득자는 1만1000여 명으로 전체의 0.08%"라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까닭은 크게 세 가지다. 버핏세를 신설해도 세수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또 상대적으로 투명한 월급쟁이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소득과 탈세 등으로 인한 과실의 공정한 분배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세제 개편 없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직 3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로 인해 추가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공식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번 추가세수 확보로 연간 약 5000억~7700억원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세수 규모는 미미한 셈이다. 이는 2010년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세금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한 연도별 체납세금 규모를 보면, 2010년 체납세금은 7조6772억원에 달한다. 2010년 한 해만 늘어난 체납세금은 5662억원 수준으로 제때 세금만 거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월급쟁이-개인사업자 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다. 무엇보다 개인사업자는 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소득을 감추거나 축소할 수 있지만 급여 생활자는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실질적으로 이번 버핏세 신설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15.5%다. 건축사 27%, 평가사 20.8%, 변호사 15.5%, 공인회계사 9.1%, 세무사 8.1% 순이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평균 매출액을 2억8000만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소득 신고 시 비용을 과잉 정산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지금껏 개인사업자 최고세율은 35%, 법인은 22%였다. 하지만 이번 버핏세 신설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인세는 세법 개정을 통해 '2억원 초과~200억원 미만' 구간은 세율이 22%에서 20%로 낮아졌다.

1996년 이래 단 한 차례 과표구간을 손질한 것도 해묵은 문제다. 이번 최고구간 신설을 제외하고는 2008년 최하구간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최고구간이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올린 것이 전부다. 반면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는 36% 이상 상승했다. 과표구간을 손질하지 않아 자연스레 세부담을 중산층한테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다.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내는 인구는 60% 수준이다.

[이상덕 기자]


6. [매일경제]70개國 선택의 기로…6者 모두 `대권전쟁`

◆ 2012 신년기획 / 글로벌 리더십 체인지 ◆

2012년 한 해 세계 30여 개 주요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다. 아프리카 소국까지 포함하면 대선ㆍ총선을 실시하는 나라는 70여 개국에 이른다. 러시아(3월) 프랑스(4월) 미국(11월) 한국(12월) 등 주요 국가에서 잇따라 열리는 대선과 총선이 올해 국제 정세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중동 평화와 민주화, 유로존 재정위기, 동북아 지역 안보 등 글로벌 현안이 많은 2012년에 각국에서 줄줄이 이어지는 선거는 국제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선거로 인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재정적자 감축정책은 후퇴할 수도 있다. 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맞은 국가들을 지원하면서 주저할 수도 있다. 중동과 동북아에서는 권력교체 과정에서 국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나라가 등장할 수도 있다. "정권교체 국면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이유다. 정권교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IGS 국가에서는 모두 정권이 교체됐다. 이 같은 경향은 올해 치러질 선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G2 권력이동 따라 한반도'술렁'

지난달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혼돈에 빠지고 있다. 2012년 북한이 김정은 권력승계 작업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3월) 일본(9월) 중국(10월) 미국(11월) 한국(12월)으로 이어지는 권력교체 결과에 따라 동북아 정세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러시아 대선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된다. 현재 푸틴이 30~40%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겐다니 주가노프 공산당수, 기업인 출신인 미하일 프로호로프, 극우민족주의 '자유민주당'의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등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치러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푸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변수다. 푸틴이 대선 1차 투표에서 50% 미만 지지율을 얻어 결선투표에 가게 되면 푸틴 반대 진영들이 연대하면서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9월로 예정된 일본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물러나고 새 총리가 등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 30%대로 곤두박질친 노다 총리 뒤를 이을 인물로는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 등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오는 10월 18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5세대 지도부가 전면 등장하는 중국과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미국도 권력교체 결과가 주목된다. 여기에 오는 12월 한국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각국에서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 중 어느 쪽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유로존 위기에는 어떤 영향줄까

유로존 내 대표적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 총선 결과도 주목된다. 상반기로 예정된 그리스 총선은 여타 위기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대 여론을 무릅쓰면서 재정 긴축을 이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세금 인상 등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유권자 반대에 부딪혀 재정긴축을 후퇴시켜야 하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유로존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신은 더 심화될 수 있다.

프랑스 대선과 총선도 유로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는 4~5월에 1ㆍ2차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대선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현재 여론조사로는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사르코지 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올랑드 후보가 지난해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신재정협약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U는 오는 3월까지 각국 합의를 거쳐 신재정협약 골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에서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체코 네덜란드 등 일부 EU 국가들에서도 신재정협약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아랍의 봄이 결실 맺나

지난해 '아랍의 봄'을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북아프리카ㆍ중동 지역 국가인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에서는 올해 총선이나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또 유혈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에서도 알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올해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 국가의 총선과 대선은 민주주의 정착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선거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이 득세할 수도 있다.

이집트 군부는 지난해 말 민정 이양을 촉구하는 시위가 격해지자 오는 6월 말까지 대선을 실시해 민간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집트 대선에서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후세인 탄타위 군 최고위원회(SCAF) 사령관, 아무르 무사 전 아랍연맹 사무총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정의당과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 누르당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들 세력의 선택이 차기 대통령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철 기자]


7. [매일경제]최고 정치이벤트 美대선…오바마 추월한 롬니

올해 미국 정치의 최대 이벤트는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다.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이벤트는 3일 아이오와주 코커스. 코커스는 공화당원들만 참가하는 전당대회다.

10일 뉴햄프셔주에서는 첫 번째 프라이머리가 열린다. 프라이머리는 당원을 포함해 전체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라는 점에서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다. 공화당의 경우 50개주 가운데 39개주에서 프라이머리를 선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첫 예비선거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표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일전이다. 여기서 1위를 한 후보가 본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도 높다.

슈퍼화요일이라 불리는 3월 6일에는 10여 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가 열린다. 이후 각 당은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 공화당은 후보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밋 롬니 후보를 두고 다른 후보들이 잇달아 경합하는 형국이다. 지난 9월 이후 릭 페리 텍사스주지사, 피자 체인점 CEO를 지낸 흑인 후보인 허먼 케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롬니 후보와 경합을 펼치며 오르내림의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이 이처럼 변화무쌍한 상황을 펼치는 이유는 보수파들을 확 이끌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정부 불신, 정치적 양극화의 늪에서 좀체 40% 초반의 지지율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그나마 유일한 희망은 이 같은 공화당의 부진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그러나 오바마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7~28일 여론조사업체인 라스무센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롬니 전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서 45% 대 39%로 앞섰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롬니 전 주지사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여세를 몰아 대세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8. [매일경제]北, 南엔 거친 표현 쏟아냈지만 美와는 대화 길 열어놔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남북관계 ◆

북한은 1일 노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 등 3개 신문에 신년공동사설을 실어 2012년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제목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였다. 올해 사설은 유훈관철을 강조해 '선군노선'과 '강성대국'으로 대변되는 김정일 시대의 정책이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정책포럼 사무국과 공동으로 올해 사설을 분야별로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하의 신년공동사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거친 표현을 동원한 대남 비난이었다.

사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문 태도를 도마에 올렸다. 사설은 "남측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 전쟁책동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민간 조문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 대응에 대해 "남조선 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라는 표현으로 격하게 비난했다.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이처럼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 북한은 2010년과 2011년에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사설은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 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사설은 특히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미군철수 카드를 꺼냈다. 황진훈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기대와는 달리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졌고 주한 미군이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이란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면서 "당분간 남북 경색국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한에 대해서는 비난조로 가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중국, 러시아와는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사설은 "장군(김정일)이 진행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방문은 세계평화와 동북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며 중ㆍ러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한을 소외시킨 채 미국과의 양자대화(북미 3차대화)와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가는 '통미봉남(通美封南)'식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북한이 그동안 심심찮게 주장해온 '핵보유국'을 이번 사설에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김영희 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은 "특히 과거와 달리 핵, 미사일 등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6자회담 중심의 다자간 대화 가능성에 주력할 듯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사설에서 식량 문제를 초미의 관심사로 삼는 것과 동시에 중국 등 우호 국가와의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따라서 올해는 북ㆍ중 교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외무역에서 대중 의존도가 83%를 넘고 있음에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은 2010년까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 지원을 얻어내려 했지만, 지난해부터 중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김정일 사망에 대한 발 빠른 조전 발송은 향후 북ㆍ중 친선 관계에서 한 단계 증진될 것임을 시사한다.

■ 매경ㆍ정책금융공사 공동분석

[이상훈 기자]


9. [매일경제]김정남도 김정일 참배했다…요미우리 보도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김 위원장 사망 직후 북한에 들어가 유해와 대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하지만 "김정남이 작년 12월 28일 열린 김정일의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후계자인 3남 김정은의 이복형으로 장남이지만 김 위원장의 영결식 당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남은 장남인 데다 김정은과의 갈등설 때문에 김 위원장의 사후 동향이 주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남은 현재 거주하는 마카오에서 김 위원장 사망 당일인 지난달 17일 부친의 부고를 접했다. 그는 김 국방위원장의 부고를 듣고 바로 평양으로 향했다. 여권에는 '김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귀국 움직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양 직항편이 있는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남은 평양에서 가족과 함께 김 위원장 주검과 대면했으며, 며칠 후 중국을 통해 마카오로 되돌아왔다. 김정남이 참배할 당시 김정은도 동석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김정남이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장남이 영결식에 참석할 경우 '3남인 김정은이 왜 후계자가 되느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북한 소식통의 추측을 전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0. [매일경제]`김정은 = 김정일`유훈통치로 黨 장악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정치와 내치 ◆

신년공동사설은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김정은이 조부 김일성 주석과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잇는 유훈정치의 유일 권력임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내부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졌다.

사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라고 했다. 또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번영의 연대, 자랑찬 승리의 연대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고 사설을 맺으면서 김정은의 유일독재 체제를 분명히 했다.

김영희 수석연구원은 "김일성조선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김일성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을 일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김 부위원장의 권력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역설했다. 사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했다.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당중앙위 사수' 언급이 나온 셈인데 당중앙위 부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을 높이고 그의 확고한 당 장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의 김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사설은 "전군이 (중략) 김정은 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돼 결사옹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설은 "제국주의 사상ㆍ문화적 침투를 분쇄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아 북한 내 한류열풍 등 사회 이완 현상을 겨냥한 주민통제 의지를 드러냈다.

[전범주 기자]


11. [매일경제]식량난 해결이 초미의 과제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로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경제 ◆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전해 왔지만, 정작 올해 신년공동사설은 그간 경제 분야의 성과부진을 인정하면서 눈높이를 낮췄다.

북한은 식량 문제를 '초미의 문제'라고 밝히면서 먹고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동안 자주 사용해온 '강성대국'보다 '강성국가'와 '강성부흥'이라는 표현이 부각된 것도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설에서 19번이나 나온 '강성대국' 표현이 올해는 5번만 나왔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고 밝혀 강성대국의 문을 열었다는 선전 대신 그간 강성대국의 성과부진을 자인했다.

특히 이번 신년사설에선 식량 문제와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신년사설은 "식량 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며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설은 "인민의 기호에 맞고 인민의 인정을 받는 질좋은 경공업 제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 초반부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고를 기울이다가 숨졌다는 점을 강조해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으로 민생 문제 해결을 들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황진훈 조사연구실장은 "지난해는 경공업을 특별히 강조했지만 올해는 농업을 다시 강조하면서 식량 문제 심각성을 드러냈다"며 "지난해에 이어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역대 신년사설을 뜯어보면 2011년 이전에는 경제 부문 정책방향에서 중공업 분야인 4대 선행 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을 먼저 언급하고 이후 주민생활 부문을 열거했다. 올해는 사설 경제 부문 가장 앞단에 경공업과 농업을 배치해 주민생활 문제를 적극 챙길 뜻임을 밝혔다.

북한 신년사설은 또 '지식경제강국'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사설은 "새 세기 산업혁명은 최첨단 돌파전으로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며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중요 부문 기술공학발전에 더 큰 힘을 넣으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범주 기자]


12. [매일경제]고립된 北 갈수록 더 손벌려…中도 부담스런 이웃

◆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① ◆

새해에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정치ㆍ문화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대로 발전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올해 10월 이른바 '제5세대 지도부'로 권력이 교체된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 5세대 지도부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매일경제 중국연구소가 5회에 걸쳐 점검한다.

압록강 하류의 조중우의교(옛 압록강철교).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이 다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말을 맞아 분주하다. 물건을 가득 실은 중국 트럭이 줄지어 북한으로 들어간다.

김 위원장 장례식까지 최소 일주일은 통행이 끊길 것이라는 지난해 말 예상도 완전히 빗나갔다. 북ㆍ중 교역의 상징인 이 다리는 김 위원장 사망이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조선족 무역상 김 모씨는 "다리 통행이 끊기자마자 북한에서 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곧바로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ㆍ중 교역이 수개월간 끊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을 들여오지 않으면 북한이 한 달도 못 버틸 것"이라며 "북한 경제는 김정일 통치 이후 계속 나빠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ㆍ중 접경지역 경계가 눈에 띄게 삼엄해진 건 사실이다. 중국군 2000여 명이 북한 접경지대로 이동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다. 그러나 삼엄한 경계와 달리 북ㆍ중 교역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단둥 세관 관계자는 "철야 근무를 해도 다 처리하지 못할 만큼 물동량이 많다"며 "김정일 사망이 발표된 당일을 제외하고는 평소처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중국의 고민은 바로 이 점에서 시작된다. 지구촌에서 철저히 고립된 북한이 갈수록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을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안을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도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다.

김정일은 중국에 아주 까다로운 지도자였다. 중국과 가까운 것처럼 행동하며 지원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중국과 교역을 늘리는 데 있어서도 신중한 편이었다. 자칫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특히 북핵은 중국으로서 다루기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다. 핵을 무기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김정일은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골칫거리였다.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인 6자회담이 장기간 공전하는 가운데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 것은 외교적으로 중국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사실상 붕괴 직전의 북한을 떠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식 통치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체제를 공고히 하려면 인민을 배불리 먹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핵 하나로 서방과 맞서기에는 29세 김정은의 경험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이런 사실을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중국 특유의 개혁ㆍ개방 정책을 북한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수뇌부가 서둘러 조문 외교를 펼친 것이나 김정은을 북한 최고지도자로 공식 인정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김정은의 최대 후견인으로 부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친중파로 평소 개혁ㆍ개방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중국식 개혁ㆍ개방은 'G2'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에 맞서 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미국의 동진 전략을 북한이라는 안전판을 통해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은 핵 협상력과 관련해 중국으로서는 유리한 대목이다.

중국의 야심은 황금평과 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에서 이미 그 속내가 훤히 드러나고 있다.

단둥 시내에서 5㎞가량 떨어진 황금평은 연말임에도 자갈과 모래를 실어 나르는 중국 트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황금평은 압록강 하류 삼각주로 중국이 2010년 10월 북한으로부터 50년간 임차해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곳이다. 김택용 단둥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황금평 공사장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며 "드나드는 트럭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22억2000만위안을 투자해 2014년 완공할 예정인 신압록강대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간 작업에 여념이 없다. 교각 사이사이에서 새어 나오는 밝은 전등 불빛이 칠흙 같은 어둠에 휩싸인 신의주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장위안 랴오닝대 교수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될 때쯤에는 북한식 개혁ㆍ개방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 성패 여부도 함께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은 중국의 대북한, 대한반도 외교 전략이 중국 안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로 모아질 전망이다. 5세대 지도부의 고민은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3. [매일경제]中·北 협정은 종이 서명 불과 韓·美처럼 동맹관계 아니다

◆ 한·중 수교 20돌 ◆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겉으로 보는 것처럼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추수룽 칭화대 공공관리대학 교수의 발언은 다소 도발적이었다. 칭화대 국제관계ㆍ발전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추 교수는 공영 CCTV의 국제관계 고문으로 활동하며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정부의 외교 자문역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접한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들 전원의 조문외교를 통해 친근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전략적인 제스처일 뿐 속내까지 친밀한 사이로 보기는 어렵다고 추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면서 중국 정부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켰다"며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중국 지도부는 매우 당황했다"고 전했다.

조문외교를 통해 북ㆍ중 관계를 과시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 북한 관계는 한국과 미국과 같은 동맹으로 볼 수 없다"고 세간의 인식을 뒤집었다. 그는 "중국이 북한과 정치적 협정을 맺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게 쳐 봐야 종이 쪽지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군대가 북한에 주둔하고 있지 않은 데다 두 나라가 동시에 참여하는 군사협력기구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 참전했고, 이후에도 우방으로서 북한을 물심양면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추 교수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온다고 하더라도 중국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설사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외교적인 해결에 매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동북아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추 교수는 "중국은 일본 러시아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할 뿐"이라며 "한국전쟁도 북한이 중국에 강하게 요청해 파병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그는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중국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는 역사상 중국과 줄곧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다"며 "통일 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국과 협력하며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추 교수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용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해외 주둔 미군이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중국과 미국이 적대하면 위험하고, 친밀하면 별 위험이 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도 중국과 미국의 관계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칭화대 추수룽 교수]


14. [매일경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의 적극적 외교

◆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① ◆

2008년 3월 국가 부주석에 오른 시진핑은 첫 외국 순방 국가로 북한을 선택했다. 시 부주석은 그해 6월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자마자 만수대 앞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모란봉에 있는 조중우의탑을 방문했다. 그는 환영 만찬에서 "중국과 북한은 물과 산으로 맞닿아 있는 이웃"이라며 "혁명을 이끈 두 나라 어르신들이 마련한 북한과 중국 간 선린우호 관계는 두 나라의 재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 부주석 행보는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부총리를 역임한 선친 시중쉰은 한국전쟁 때 인민해방군 사령관인 펑더이화이의 심복이었다. 이런 까닭에 시진핑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한국전쟁을 중국에서 부르는 명칭)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한반도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시진핑은 김정일 급사로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다. 그는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면서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진핑이 2009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을 이렇게 전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하지 않고 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북한 모두 형제지만 북한은 접경 국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중국식 개혁ㆍ개방으로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국 외교 정책은 그동안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참으며 때를 기다린다)'를 계승했다. 뒤를 이은 장쩌민은 유소작위(할 수 있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를 내세웠지만, 미국에 지나치게 굴종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후진타오도 마찬가지다.

그는 '화평굴기(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일어선다)'를 내세우며 외국에서 비판하는 데는 주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 외교 키워드는 '대국굴기(큰 나라로 우뚝 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력과 이를 통한 자신감이 그 배경을 이룬다.

시진핑은 2010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에 오르면서 후계 구도를 굳히자마자 아프리카 순방에 오르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보츠와나를 차례로 순방한 그는 3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아프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환호성을 자아냈다. 당시 시진핑은 달러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원유, 다이아몬드, 금 등을 얻는 자원외교를 펼쳤다.

이러한 행보를 감안할 때 시진핑은 후진타오보다 더 과감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는 2009년 티베트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자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서양 사람들이 쓸데없는 간섭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09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진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다. 시진핑의 중국이 옳다고 믿는 것을 보다 강경하게 관철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시진핑의 적극적인 외교방식도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1962년 아버지가 개혁ㆍ개방을 주장하다 축출되면서 '반동분자 아들'이라는 멍에를 쓰고 농촌으로 내려가 육체 노동을 전전했다.

훗날 시진핑은 "농촌에서 인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체험했으며 아울러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시진핑이 '할 말을 하는 외교'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것도 어린 시절 단련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중국에서는 홍위병에 의해 학교가 폐쇄된 1966~1967년 중ㆍ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였던 1947~1952년생을 '라오싼제(老三屆)'라고 부른다.시진핑은 1953년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문화대혁명(1966~1976년)을 겪었다. 학창 시절 대부분 시기를 극단적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폐해 속에서 보낸 셈이다.

시진핑 부주석은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은 1974년 공산당에 입당한 뒤 중국 경제의 중추인 동부연안 푸젠성ㆍ저장성ㆍ상하이시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중국에 시장경제를 이식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1985년에는 푸젠성 샤먼시에서 근무하며 시장경제의 힘을 절감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 당시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시장경제를 실험하기 위해 경제특구로 지정한 5개 도시 중 하나인 샤먼을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만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은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에게 지지를 받으며 개혁ㆍ개방 슬로건을 이어갈 포스트 후진타오로 낙점받았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5. [매일경제]유럽위기 외면·외교마찰에 전세계 반감

◆ 한·중 수교 20돌 ◆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로 10억2000만달러(약 1조1800억원)의 재산을 모아 2010년 중국 36번째 부자에 오른 황누보 중쿤그룹 회장.

그는 지난해 하반기 아이슬란드 북동부 황무지에 모두 2억달러를 투자해 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황 회장은 "대학시절 룸메이트의 초청으로 지난해 아이슬란드를 방문한 뒤 그 아름다운 풍경에 사로잡혔다"며 "이곳에 꼭 리조트를 개발하고 싶다"며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꿈은 지난해 11월 아이슬란드 정부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아이슬란드 현지에서도 "우리가 지금 투자자가 누구인지 가릴 처지인가"라는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한 뒤 네 차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13억7000만달러를 지원받았을 만큼 곤궁한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외그문두르 요나손 내무장관은 "중국은 투자를 빌미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아이슬란드에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황 회장의 투자 제의를 주저없이 거부했다.

이는 중국의 행보에 지구촌 이웃들이 행하는 견제의 작은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중국을 상대로 전 세계의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G2'의 다른 한 축인 미국이 견제에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대만에 58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판매했다.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양안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고의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은 무기 판매를 끝내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호주를 방문해 "2012년부터 미국 해병대 250명을 호주 본토에 상주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2010년 미국은 남중국해와 인접한 괌에 125억달러(약 14조원)를 들여 '슈퍼 군사기지'를 건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몸값은 한껏 올라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도중 새벽 2시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를 늘리고 그리스 부채를 탕감했다"며 "과감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틈만 나면 유럽에 대한 지원을 공언하고 나서던 중국은 "투자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조건을 내걸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채권 매입보다 유럽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런 움직임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불투명성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희토류 자원무기화와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몸살을 앓은 일본으로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거들었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6. [매일경제]"K팝 공연보러 버스로 16시간 타고와" 브라질도 들썩

◆ K-POP을 넘어 한류3.0 ⑤ / 세계일주 나선 한국대중문화 ◆

'포미닛 때문에 K팝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과룰료스 공항에 내걸린 플래카드 내용이다. 포미닛, 지나, 비스트가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 인 브라질 M-LIVE by CJ' 공연을 위해 도착하자 로비에 모인 팬 500여 명은 서툰 한국어로 쓴 플래카드와 멤버 사진을 흔들며 뜨겁게 맞이했다. 팬들은 가수들이 탄 버스까지 따라와 남미에 처음 상륙한 K팝 가수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이틀 뒤인 13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공연장 '에스파코 다스 아메리카스'에는 아침부터 몰려든 4500여 명의 팬들로 가득했다.

공연을 본 헤나토 씨(27)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82명의 팬과 함께 대형 버스를 빌려 16시간 달려왔다"며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에너지 넘치는 공연이었다"고 기뻐했다.

K팝을 비롯한 문화 한류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을 구체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 다소 생소한 남미 등지까지 확산되면서 경제 한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K팝 등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상승과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류는 드라마와 영화의 확산을 거쳐 K팝,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등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지난해엔 K팝 아이돌 가수들을 앞세워 난공불락이던 유럽의 장벽을 뚫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인 파리' 공연이 기폭제였다.

프랑스 K팝 팬클럽인 코리안커넥션 회원들이 지난해 5월 직접 방한해 K팝 공연 개최를 촉구한 직후 성사된 SM타운 공연은 티켓 판매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매진되며 1만4000여 명의 팬을 끌어모았다. 이후 런던 바르셀로나 뉴욕 상파울루 등 전 세계에 공연이 잇따랐다.

SM, YG, JYP, 큐브 등 대형 음반기획사가 2011년 진행한 해외 공연만 해도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등 14개국 22개 도시에 달한다.

민지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KOFICE) 파리 통신원은 "현지 언론도 한국 전통문화는 물론 노래방, PC방, 화장품, 서울 등 한국인 라이프스타일에도 주목해 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팝이 세계일주를 하며 인기를 얻는 데는 인터넷의 힘이 컸다. 지난해 국내 3대 기획사인 SMㆍYGㆍJYP 유투브 조회수가 무려 25억5000만건에 달한다.

K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한국 상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KOFICE에 따르면 브라질은 게임, 중국은 드라마, 프랑스와 일본은 한식, 베트남은 영화 등 나라별로도 인기 분야가 다르다. 문화 한류의 지속력도 어느 때보다 높다.

하나의 문화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문화 한류의 시장 전망은 더욱 밝다.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은 "중국의 성장으로 아시아만으로도 충분한 시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적으로 분산가능하다"고 전했다.

새해에도 K팝의 전진은 계속된다. 핵심은 현지화다. 지난해 1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콘서트 'M-Live'를 진행해온 CJ E&M은 내년에도 아메바, FNC, 제이튠을 비롯해 추가로 4~5개 기획사와 손잡고 해외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SM은 이미 한발 앞서 있다. SM은 올해 초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EXO-K와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EXO-M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데뷔시킬 예정이다. 같은 곡을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로 부른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7. [매일경제]유튜브 K팝 조회수 25억건

◆ K-POP을 넘어 한류3.0 ⑤ ◆

"SM은 가상세계라는 우주 속에서 음악이란 행성에 있는 버추얼 네이션(virtual nation)이다. 과거에는 마이클 잭슨의 버추얼 네이션이 가장 컸지만 이젠 SM이 맞서 싸우고 있다."(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이수만 프로듀서의 말은 한류가 모바일ㆍ인터넷 환경을 통해 더욱 확산됐고 앞으로도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K팝을 비롯한 한류 확산에는 인터넷ㆍ모바일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큰 역할을 했다.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SNS를 통해 한류 팬이 되고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해 본다.

외신들도 K팝이 SNS 확산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지적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K팝의 성공 요인은 SNS"라고 보도했고, 프랑스 르몽드 역시 "페이스북이 K팝 유럽 공연을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튜브 조회 수는 폭발적이다. SM타운의 조회 수는 2010년 6억건에서 2011년 16억건으로 무려 10억건이나 급증했다. YG 역시 소속 가수의 조회 수가 2010년 1억350만건에서 지난해 6억4900만건으로 6.3배나 늘었다. JYP의 조회 수 역시 3억건에 달한다.

유튜브 동영상 감상과 SNS 활용에 최적화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보급도 K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솔로앨범 '열꽃'을 낸 타블로는 미국 캐나다 아이튠스 힙합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빌보드 월드앨범차트 11월 2주 연속 톱10에 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롱텀에볼루션)가 보급되고 클라우딩 컴퓨팅이 확산되면 K팝 저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원과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데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다운로드를 대체해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8. [매일경제]CGV-롯데 中·베트남서 스크린 확보戰

중국 베이징 번화가인 장타이루를 거닐다 보면 낯익은 극장 이름이 눈에 띈다. 중국CGV의 아홉 번째관 CGV장타이루다. 7개 스크린 1100석 규모로 현재 공사를 끝내고 1월 말 개관할 예정이다.

K팝과 함께 영화 한류도 한류 3.0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국식 상영관을 확산시키는 방식과 해외 주요 작품의 투자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는 형태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영관 부문 해외 진출에서는 CGV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06년 10월 중국 상하이에 CGV다닝을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한 CGV는 현재 베이징 CGV올림픽점 등 5개 도시에 8개관 57개 스크린을 운영 중이다. CGV는 2015년까지 100개관 이상을 확보해 최소 700개 스크린을 갖출 계획이다. 롯데시네마ㆍ엔터테인먼트(이하 롯데) 역시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선양 송산관을 개관한 롯데는 지난해 추가로 우한 서원관을 열었다. 롯데 측은 2015년까지 최소 40개관 280개 스크린을 확보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또 다른 격전지다. 지난해 CGV는 베트남 멀티플렉스 1위 업체인 메가스타를 인수하며 단숨에 7개관 54개 스크린을 확보했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관을 열고 2015년까지 18개관 95개 스크린을 갖출 예정이다.

외국 영화에 대한 직접 투자와 제작도 활발하다. 롯데는 지난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전문 투자펀드인 헤미스피어펀드를 통해 '삼총사3D' '틴틴 : 유니콘호의 비밀'에 직접 투자했다. 3편까지 제작될 '틴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피터 잭슨 감독이 번갈아 연출을 맡는다. 브래드 피트가 제작하고 직접 출연한 '월드워Z'에도 투자해 배급권을 확보했다.

감독들의 해외 진출도 가시적인 결과를 드러낼 전망이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 김지운 감독의 '라스트 스탠드'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의 할리우드 진출작이 제작 중이다. 쇼박스가 투자ㆍ제작한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 등 중국 시장을 직접 겨냥한 작품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9. [매일경제]1유로 100엔 붕괴 11년만에 최저

엔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1유로당 심리적 지지선인 100엔대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값은 엔화에 대해 영업일 기준으로 6일 연속 하락해 99.6497엔까지 밀려났다. 2000년 12월 이후 11년래 최저치다.

지난 한 해 유로화는 엔화 대비 8.3% 급락했다. 달러화에 대해서도 유로 가치는 1.2961달러로 마감해 201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장을 마감했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2년 연속 떨어진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달러ㆍ엔을 포함한 선진국 10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지난해 가장 약세를 보인 통화는 유로화다. 블룸버그 통신의 환율지수에 따르면 엔화는 선진 10개 통화 대비 5.5%, 달러화는 1.1% 상승했지만 유로화는 2% 하락했다.

유로화 가치가 속절없이 하락한 배경에는 유로존 디폴트 염려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유럽 3대 경제 강국인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금리를 훌쩍 뛰어넘어 7.108%까지 치솟은 채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은 국채수익률이 7%를 넘어서면서 디폴트 상황에 내몰리자 모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2년째 이어지는 유로존 부채위기가 유로존 주변국을 벗어나 유로존 핵심국인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덥치는 등 유로존 해법을 위한 실타래가 더욱 꼬이면서 1999년 탄생한 유로화의 미래에 대한 실망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만기가 몰려 있는 1분기 중 신용평가사들이 실제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로존 핵심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에 나서면 유로존 재정리스크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당분간 살아나기 힘든 이유다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유로존 경제가 올해 제로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경제 전망도 유로화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말 스페인 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6%보다 훨씬 높은 8%에 달할 것이라고 실토했다. 긴축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의 긴축 필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로존 경제전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워싱턴 소재 트래블랙스 글로벌 비즈니스 페이먼츠의 조 마님보 시장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말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하면서 "유로화가 엔화 대비 100엔 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유로화 흐름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올해 유로존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이 유로화 (하방)압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 위안화는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 1일 중국외환교역중심은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달 30일 달러 대비 위안화 값을 6.3009위안으로 고시해 2005년 위안화 달러페그제를 폐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중 한때 위안화가 달러당 6.2940위안으로 상승해 1993년 달러ㆍ위안화 시장환율을 집계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6.2위안' 시대를 열기도 했다.

지난 한 해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5.1% 평가절상됐다. 시장에서는 중국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위안화 가치를 높이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데다 중국 정부가 해외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위안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박봉권 기자]


20. [매일경제]월가 족집게 3인방 2012년 재테크전략

'올해 미국에서는 대형 우량주와 지방채에 투자하라. 실수요자는 지금 집을 사라.'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레그메이슨의 빌 밀러 최고투자책임자(CIO),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 CIO 빌 그로스, 미국 대표적 주택가격지표인 케이스-실러지수 공동개발자인 칼 케이스 웰슬리대 교수 등이 추천하는 올해 투자전략을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실상 월가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부문별 '족집게' 3인방의 올해 미국 재테크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빌 밀러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500 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성적을 내 월가에서는 주식 투자 귀재로 꼽힌다.

빌 그로스는 '채권 왕'으로 불릴 정도다. 지난 5년 동안 그로스가 운용하는 토털리턴펀드 수익률을 웃도는 경쟁사 채권펀드는 전체 중 2%에 불과했다.

다만 밀러나 그로스는 지난해 상처가 났다. 밀러는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로스도 국채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월가에서 밀러나 그로스의 영향력은 아직도 유효하다.

밀러는 올해 투자처로 미국 대형 우량주를 추천했다. 그는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은 12.5배이고 S&P500 기업들 배당수익률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금융위기 바닥 시점에만 나타난다"며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히 "유럽 주식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미국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며 "나라면 미국 대형 우량주를 사서 보유(buy and hold)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큰 투자 기회가 없을 듯하다.

그로스는 "유럽 경제 붕괴 같은 대형 사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인 투자수익률을 망가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이 통할 것"이라며 "채권 투자자에겐 기회가 별로 없다"고 예견했다. 그는 "이 상황에선 트리플A(AAA) 등급 증권을 주목하고 1~2% 수익률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세금이 붙지 않는 지방채 투자는 너무 비관론이 많다"며 "평균 A등급 지방채에 대한 투자로 4~5%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칼 케이스는 주택시장이 아직 침체돼 있지만 실수요자라면 지금 집을 사라는 권고를 내놨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와 함께 케이스-실러지수를 개발한 케이스 교수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모기지 금리도 아주 싸다"며 "집을 사고 싶고, 살 능력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사야 할 시점"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집값도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지난해 3월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바닥을 보였고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가구 수가 늘고 주택 공실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를 약간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21. [매일경제]중국 12월 제조업 확장…PMI 50.3으로 예상보다 높아

중국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해 12월 다시 기준선 50을 넘어 확장국면으로 돌아섰다.

1일 증권시보 등 중국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중국물류구매협회(CFLP)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중국 제조업 PMI는 50.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49.0을 1.3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며 시장에서 예상하던 49.1~49.5보다 높다.

지난해 10월 50.4였던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11월 49.0으로 2009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기준선 50 아래로 떨어지며 수축국면으로 접어들어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를 부추겼다.

중국물류구매협회는 국가통계국과 함께 20개 업종에서 820여 개 업체를 뽑아 PMI를 매달 1일 산출한다.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국면, 50 아래면 수축국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협회는 새해를 앞두고 '축제효과'로 인해 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제조업 PMI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중국 경제 경착륙 염려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를 완전히 떨어내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HSBC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12월 중국 제조업 PMI 예비치는 물류구매협회 수치에 비해 1.6포인트나 낮은 48.7로 나왔던 데다 새해 들어 유럽 경기 후퇴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중국의 새해 성장률을 8%대 중반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노무라홀딩스 등 일부는 7%대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22. [매일경제]55% "나는 중하층이다"… 7.2%P 늘어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 때문인지 자신의 경제적인 계층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100명 중 55명이나 됐다.

100명 중 37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살림살이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46.3%나 됐다.

매일경제와 LG경제연구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산보유와 소득 등 경제적 수준에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상층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7.4%에 불과했다. 중간층이라는 응답은 36.3%, 중하층 이하라고 답한 사람은 55.1%다. 2010년 조사에서 중하층 이하라고 답한 사람(47.9%)보다 무려 7.2%포인트 큰 폭으로 늘었다. 2004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중간층과 중상층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2010년에 비해 각각 4.1%포인트, 3.5%포인트 줄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계층 중 81.3%가 중하층 이하라고 응답했지만, 451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 중 34.3%도 스스로를 중하층 이하라고 답변했다. 명목 소득이 늘었더라도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령별로는 중하층 이하라는 응답은 나이를 먹을수록 상승했다. 20대는 42.5%, 30대는 56.5%, 50대 이상은 59.1%라고 응답했다.

올해 가계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37.1%에 달했다. 2010년 조사 때는 20.3%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 심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올해 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가계소득 감소였다.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물가 탓이 크다.

'급여나 매출 등 가계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40.7%나 됐다. 다음은 '실직 또는 취업난'이 19.6%,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이 17.3%로 뒤를 이었다. '직장이나 사업의 부도'를 걱정하는 비율도 8.1%, '환율 폭등락'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때에 비해 환율 폭등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줄었지만 가계소득 감소와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서민들 삶을 억누르고 있는 셈이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러니 소비자들은 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비 지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49.0%)이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2010년 조사(36.0%) 때보다 13%포인트나 증가했다. '늘릴 것'이라는 응답은 고작 12.1%였다.

그나마 씀씀이도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고 문화여가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대신 교육비(51.8%)나 '의류, 식료품 등 생활필수재'(30.6%), '광열비, 교통 및 통신비 등 생활비'(10.6%)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도 10명 중 3명 정도가 부담을 갖고 있었다. 부채가 '소비 지출에 영향을 줄 정도'(23.9%)이거나 '원리금을 갚지 못할 정도'(7.1%)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31.0%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때 집계된 '소비 지출 영향'(19.6%) '원리금을 갚지 못할 정도'(5.3%)의 대답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없다'는 응답은 38.7%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 조사 때 응답(43.9%)보다 5.2%포인트 줄었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올해 가계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13.0%였다. 대출을 받아 쓸 곳은 주택구매(27.5%)와 사업자금 마련(22.0%)이 가장 많았다. 또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계획도 13.2%나 차지했다.

■ 매일경제·LG경제硏 공동기획

[전병득 기자]


23. [매일경제]경제전망 어둡긴 해도 희망·자신감 필요하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반짝 살아나는 듯하던 희망이 상당 부분 낙담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중하층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55%에 달했다.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치다. 가계부채 부담도 예년에 비해 훨씬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소비에 영향을 받거나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답할 정도로 빚 문제가 가계경제를 옥죄고 있다.

내년 가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소득 감소나 일자리 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였다. 경제적 계층 귀속감 악화 등으로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경제 전망이 비관적으로 되면서 자산관리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계층 고착화 가능성도 엿보인다.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50% 가까운 가운데 소비를 늘릴 만한 여유 계층의 절반 이상이 교육비 지출을 가장 많이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저성장 시대 경쟁 격화에 대비해 교육의 기대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감경기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악화가 이러한 결과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2012년 경제가 지난해에 비해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서민생활과 관련 깊은 밥상물가만 해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 가격뿐 아니라 지난해 내내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든 기름값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시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어느 해보다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 세계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가 맞물리면서 2012년 경제에 정치의 의외성이 작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일본 대지진 등 자연재해나 중동 지역의 민주화 시위 등 예기치 못했던 '검은 백조(Black Swan)'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디레버리지 등으로 세계경제가 같이 겪는 고통이다. 길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은 여건이 어려워지고 장애가 많아질수록 세차게 도전하고 끝내는 이겨내는 DNA를 가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일이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가운데 희망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기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민영 LG경제硏 부문장]


24. [매일경제]"은행 예·적금에 돈 넣겠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신년에도 '재테크 흉년'은 계속될 것 같다.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등 여파로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이른바 '재테크 3형제'는 나란히 마이너스 수익을 내며 체면을 구겼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6.4%는 올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은행 예ㆍ적금'을 꼽았다. 롤러코스터를 타며 마음을 졸이기보단 '원금+α(확정금리)'에 만족하겠다는 보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실제로 예ㆍ적금 선호도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1.9%로 바닥을 친 뒤 불과 4년 만에 14.5%포인트나 급증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가장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야 할 20대에서 오히려 예ㆍ적금 선호 비중이 56.7%로 가장 높아 극도의 위험기피 풍조를 보였다.

부동산(19.7%), 주식 간접투자 상품(10.9%), 주식 직접투자(7.1%), 저축보험(5.6%) 등이 뒤를 이었지만 크게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이를 반영한 듯 올해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기대보단 불안과 의구심이 컸다.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25%)은 주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도 29.6%에 달했다. 반면 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는 23.7%에 불과했다.

부동산 전망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39.4%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물가 안정(48.1%)을 꼽았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를 드러낸 셈이다.

[전정홍 기자]


25. [매일경제]`국민 경제의식 조사` 이렇게 조사했다

매일경제신문은 LG경제연구원과 2004년부터 8년째 경제전망과 국민경제의식에 대해 조사해 오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새해 가계와 국가경제 전망, 뉴 리더십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을 채택했고, 조사기간은 작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였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업별로 인구 비율에 맞춰 대상을 선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26. [매일경제]새로 뽑을 대통령 `청렴,소통,통찰력` 리더십 바란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새 지도자에 바라는 리더십은 이른바 '청소통(청렴ㆍ소통ㆍ통찰력)'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LG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 3분의 2가 도덕성과 첨령성, 소통능력, 통찰력을 새 지도자의 3대 덕목으로 꼽았다.

복수 응답으로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덕성과 청렴성이 4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47.7%, 냉철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43.0%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력한 추진력 29.7%, 따뜻한 인간미 10.9%, 정치 감각 9.4%, 다방면에 걸쳐 축적된 지식 4.7%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저조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깨끗하고 국민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도덕성을 꼽은 계층은 30대(55.8%)와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56%)에서 두드러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하는 계층은 50대 이상(40.6%), 중졸 이하 저학력자(38.8%),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저소득층(37.5%)이었다.

국민이 이처럼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 정치권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100명 중 85.4명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국회의원 개개인이나 정당 이익만 좇는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답변이 49.5%로 절반이었다. 반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14.4%), 미래에 대한 비전 부재(6.5%), 편향된 이념(5.2%)이라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251만~350만원인 중산층(91.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원들이 저소득층이나 부자들의 이익은 대변해도 중산층은 만만히 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안철수 신드롬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 100명 중 64명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 31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안철수 신드롬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과 소통이 잘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0.4%, 멘토식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15.6%, 차기 대통령 후보감 부재라는 답변이 11.8%를 각각 차지했다.

안철수 신드롬이 지속될 것 같다는 응답은 30대(78.9%), 여성(68.6%),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71.1%), 월소득 251만~350만원 중산층(7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또 국민은 갈등 치유가 시급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중복응답 기준 계층(빈부) 갈등(55.0%)이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은 지역 갈등 37.9%, 노사 갈등 35.9%, 이념 갈등 28.4%, 세대 갈등 18.6% 순이었다.

하지만 갈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체로는 정치권을 37.4%로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시민단체 종교계 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치권을 혐오하지만 이를 뛰어넘을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향후 양대 선거에서 정치권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매일경제ㆍLG경제硏 공동기획

[이상덕 기자]


27. [매일경제]54%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日 앞질러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한국인들은 인접국보다는 멀리 떨어진 국가에 호감을 나타냈다.

좋아하는 국가 3곳을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좋아하는 나라 1위로 호주(51.9%)를 꼽았다. 이어 미국(44.1%), 독일(30%), 싱가포르(27.1%), 일본(16.9%) 순이었다. 이에 반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는 중국(54.4%)이 일본(53.7%)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17.1%), 러시아(16.9%) 등이 뒤를 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반일감정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적었다. 일본을 싫어한다는 응답은 40대(62.4%)를 정점으로 30대(47.6%), 20대(42.5%) 등으로 내려갈수록 줄었다.

다만 한ㆍ일 FTA(자유무역협정)보다는 한ㆍ중 FTA를 근소한 차이로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싫어하는 국가 1위가 중국인 점을 고려할 때 실리를 찾고 있다는 얘기다.

향후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추진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5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한ㆍ중 FTA는 응답자의 52.1%, 한ㆍ일 FTA는 53.9%가 조속한 협정 체결에 반대 뜻을 표했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한ㆍ중과 한ㆍ일 FTA에서 각각 12.1%, 14.1%에 달했다. 특히 화이트칼라와 농ㆍ임ㆍ어업 종사자, 학생들의 경우 60% 이상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쪽에 표를 던졌다.

반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중국과 FTA의 경우 29.9%, 일본과는 27.3% 수준이었다.

[전정홍 기자]


28. [매일경제]"나는 진보성향" 32%…2004년 이후 최고치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우리 국민 100명 중 32명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라고 응답했다.

정치적 성향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32.3%는 진보라고 응답했다. 2004년 설문조사했을 때 32.9%라고 응답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진보라는 답변은 2007년 30%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2009년 26.7%로 바닥을 친 뒤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보수라는 응답은 33%로 2004년 31% 이래 가장 낮았다. 중도라는 응답은 27.3%로 3년 연속 27%대를 유지했다.

다만 보수적이다는 응답 33% 중에는 약간 보수적이다는 응답이 14.7%로 과반에 못 미친 반면, 진보라는 응답 32.3% 중에는 약간 진보적이다는 답변이 19.6%로 절반 이상이었다.

보수층은 중도 성향이 옅었지만 진보층은 중도 성향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진보층이라는 응답은 예상 밖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보다는 251만~350만원인 중산층에서 많았다. 150만원 이하 계층은 20.3%만 진보라고 답한 반면 중산층에서는 39.5%가 스스로를 진보로 여겼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4.2%로 가장 높았고 20대 43.3%, 40대 40.1% 순이었다. 반면 50대 이상은 16.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인천ㆍ경기가 3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ㆍ전남ㆍ전북이 37.1%로 뒤를 이었다. 보수층은 대구ㆍ경북이 43.1%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 진보층은 대학 재학 이상이 36.8%로 많았다. 이는 50대 이상이 보수층이 많은 것이 은퇴 계층으로 소득이 적고, 학력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념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 100명 중 50명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장 우선이 25명, 분배 우선이 19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분배 우선이라는 답변은 2009년 18.2%에서 2011년 19.7%로 늘어난 데 반해 성장 우선이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 29.5%에서 25.9%로 하락했다. 진보층이 늘어나면서 분배에 대한 욕구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이념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진보가 가장 많은 30대에서 57.1%가 손해가 이득보다 크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가 가장 많은 50대 이상(46.4%)에서는 손해보다 이득이 많다고 답변해 기대감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진보층이 많은 광주ㆍ전남ㆍ전북(68.6%)에서 손해가 크다고 답했다. 학력별로도 진보층이 많은 대학 재학 이상에서 손해가 크다고 인식했다. 직업별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농ㆍ임ㆍ어업 종사자(48.8%)와 화이트칼라(48.4%)가 반대론에 손을 들었다.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29. [매일경제]최강 사모펀드 `블랙스톤` 이끄는 슈워츠먼 회장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경제에서 올해 최대 위협요인으로 유럽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블랙스톤 본사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유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축소, 은행 자본 확충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유로존 문제 해결은 어려운 이슈"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우수한 위기관리능력 덕분에 잘 넘길 것으로 예견했다. 미국 경제는 올해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국 국민은 올해 11월 선거에서 현 정치권에 대한 변화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랙스톤이 유망 투자대상으로 꼽는 업종은 에너지와 금융 업종이었다.

사모투자펀드(PEF)인 블랙스톤은 1985년 40만달러의 종잣돈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 1557억달러 규모 자산을 운영 중이다. 1987년 처음으로 사모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22% 수익률(수수료 제외)을 거두고 있다. 다음은 슈워츠먼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세계 경제를 진단할 때 투자자 처지에서 2012년에 가장 큰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유럽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다. 이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유럽 경제에 대한 전망은. 유로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유럽 부채위기는 너무 복잡하다. 유럽은 재정적자 축소, 정부 부채 감축, 은행 자본 확충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해결하면 나머지 두 가지 문제가 이미 해결된 문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적자 감축과 은행에 대한 자금 투입으로 경제는 성장이 더뎌지거나 침체로 갈 것이다.

유럽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긴밀한 재정통합과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구를 활용해 돈을 은행에 지원하고 국가 부채를 줄일 것이다.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유럽 내 금융 자원을 압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큰 문제다.

-미국 경제에 대해 진단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미국 경제는 올해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유럽과 다르다. 미국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5~10% 정도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미국인들은 올해 11월 선거에서 기회를 얻을 것이다.

미국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매우 우스운 정치환경에 있다. 현재 정치권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 국민은 변화를 원할 것이다. 국민의 이번 정치권에 대한 인내력은 올해 11월에는 끝날 것이다

재정적자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1년 또는 1년 반 사이에 해결하려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해법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갉아먹을 것이다. 경제성장 지연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 경제 계획이나 통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중국에는 부동산버블이 있다. 주택 가격을 급격히 하락시킬 만한 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주택 가격이 정점에서 약 30% 하락하는 수준에서 막을 것이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여러 방안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보다 더 하락하면 중국 은행 시스템은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 은행 시스템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실질적인 실탄도 보유 중이다. 3조4000억달러 규모 외환보유액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실물경기 판단의 지표로 미국 고속도로 통행량을 봤다고 한다. 개인적인 경기지표가 있는가.

▶나는 한 가지 지표만 보지 않는다. 도로나 철도 통행량 등 한두 가지만으로 경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투자한 70여 개 회사에서 얻는 각종 정보를 통해 경기를 진단한다. 이 회사들은 연간 1200억달러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75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호텔 객실 공실률도 개인적인 지표 중 하나다. 블랙스톤은 일종의 '조사연구소'다(블랙스톤은 힐턴호텔과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대상 기업을 고를 때 가장 중시하는 투자원칙은 무엇인가.

▶손해보지 않는 게 첫 번째 투자원칙이다. 고객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펀더멘털은 좋지만 현재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 가운데 우리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산다.

-요즘 어느 나라가 투자하기에 좋은가.

▶중국처럼 고성장하는 국가에서 매우 비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유럽같이 저성장하는 나라에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매우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항상 변한다.

요즘 신흥시장은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이들 국가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긴축적인 통화정책도 사용 중이다. 인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인도는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다. 2년 전만 해도 (기업)가격이 높았고 투자하기에 경쟁이 많았던 곳이다. 지금은 통화가치도 하락하고 있고 성장도 느려졌다. 요즘 우리에겐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투자하기에 유망한 업종은.

▶블랙스톤은 업종별로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다만 에너지 분야가 관심 분야다.

에너지 분야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금보다 프로젝트가 더 많은 분야다.

금융 분야 중 규제가 적은 부문은 투자할 만하다. 요즘 모든 사람이 은행업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 현재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회사는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고 신용축소에도 나서고 있다. 이런 금융환경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을 늘릴 수만 있다면 시장이 망가지고 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세계가 변하듯이 우리가 선호하는 것도 변한다.

■슈워츠먼 회장은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ㆍ64)는 1985년 피터 피터슨과 함께 단돈 40만달러(약 4억6000만원)로 블랙스톤을 창업한 이후 회사 운용자산을 1577억달러(약 181조원) 규모로 불렸다. 그의 진가는 최근 금융위기 때 드러났다. 금융위기에 앞서 2005~2007년 그가 운용하던 사모펀드 자산을 대폭 줄인 것. 사모펀드 투자금의 81%를 정리했다. 당시 2005년부터 2년 동안 판 부동산 부문 자산만 600억달러에 달한다. 그는 2007년 이후 최근 4년 새 자산을 두 배로 불렸다.

그는 투자위험에 대한 헤지를 잘하는 인물로도 통한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정치적으로 공화당이다. 하지만 블랙스톤의 2인자격인 최고운영책임자(COO)로는 민주당파인 토니 제임스를 임명했다. 유대인인 그는 가톨릭 신자인 크리스틴을 부인으로 맞았다. 투자 세계는 물론 인생에서도 헤지를 한 셈이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0. [매일경제]월가 진출 꿈꾼다면` 감성적 지성` 필요

-한국에서는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육성 논의가 활발하다.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언을 해달라.

▶헤지펀드보다는 사모투자펀드(PEF)가 경제 기여도가 크다. PEF는 부실기업을 산 뒤 성과가 나쁘면 경영진도 바꿔 기업 성장을 빠르게 촉진한다. PEF는 경영진을 도와 사업을 해외로 확장시킨다. 기업 가치도 높이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투자수익만 노려 증권을 사는 분야다. 단지 자산운용업일 뿐이다. 특정 국가가 둘 다 도입해 의무적으로 육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헤지펀드는 주식투자 때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 투자와 달리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헤지펀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각 분야는 다른 목적이 있다.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은.

▶현재 우리금융그룹과 합작해 PEF를 운영 중이다.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투자물을 찾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한국은 자원빈국이면서도 국민의 근면성과 기업들의 훌륭한 성과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다.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 한국은 극도로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하나다. 성장전망도 좋다. 한국에는 자연자원이 없다. 한국의 성공요인은 사람이다. 한국인들의 의지 창의력 추진력 등은 장기성장에 좋은 지표다.

-한국에서 론스타 건은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제3자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이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왔다.

-월가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다. 월가 입성에 필요한 게 있다면.

▶월가에 진입하려면 분석력과 감성적 지성 두 가지가 필요하다. 분석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설득력이 뛰어나다. 월가에서 성공하려면 남을 배려하고 인류를 이해하는 감성도 중요하다. 이는 리더십과 상통한다. 여기에 운동능력도 중요하다. 운동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승부근성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월가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블랙스톤이 2007년 이후 운용자산을 두 배로 늘렸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대체투자 자산이 전문화돼 있다. PEF, 헤지펀드, 부동산, 신용상품 등으로 사업영역이 나뉘어 있다. 둘째, 부문별 수익률이 꽤 높다. 지난 10년 동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형 기관투자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셋째, 우수 인력을 뽑고 키우고 있다. 넷째, 투자할 때 매우 정교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결과 성장할 수 있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1. [매일경제]올해 증시 5대변수는…佛·伊 재정위기 G2 정권교체 주목

2011년은 유난히 증시 부침이 컸다. 새해에는 별다른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해 증시를 짓누른 유럽 재정 위기는 올해 결정적 고비를 몇 차례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정권 교체를 비롯한 이런저런 정치 이벤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불허다. 2012년을 맞아 올해 증시를 흔들 만한 5대 변수를 짚어본다.

①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 =

올해 글로벌 증시 앞에 놓인 첫 번째 장벽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다.

지난해 S&P, 피치,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유럽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특히 S&P는 프랑스 등의 신용등급을 최대 2단계 강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프랑스의 변화가 위기국에 지원금을 지급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유럽 금융회사의 불안을 키워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② 伊 국채 만기 전 조치 취해질까 =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이탈리아가 갚아야 할 빚은 1410억유로(210조원)에 달한다. 7%를 넘나드는 국채금리를 낮추지 못하면 이자부담에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유로존 내 3대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위기는 그리스, 스페인 등 다른 국가의 위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이 같은 사안의 위중성 때문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든 해결책 마련에 나서 파국을 피할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는 있다.

정인지 동양증권 연구원은 "한번의 큰 휘청거림이 있어야 유럽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상반기 증시가 한 번 바닥을 칠 것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③ G2 정권교체와 한국 대선 =

올해는 '선거의 해'여서 전 세계 주요국에 수많은 선거가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선이 있고 중국은 오는 10월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다. 이들 국가 외에도 프랑스와 러시아, 멕시코, 인도, 스페인, 핀란드 등 유로존과 G20 내 국가들의 대선ㆍ총선이 연내 14건이나 집중돼 있다.

선거철에는 집권당이 표심 확보를 위해 경기부양에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거경기는 지속성이 떨어지고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유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선거가 긴축 노력을 느슨하게 만들면서 재정위기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④ 포스트 김정일과 한반도 리스크 =

지난해 김정일 사망은 국내 증시에서 '하루살이' 악재에 그쳤다. 그러나 김정일 사후 권력전환기 북한의 불안정성은 일촉즉발의 위태로움을 내포하고 있다. 권력승계 과정에서 북한 권부가 내전에 돌입할 가능성, 김정은 체제가 '모험주의적' 노선으로 세계 정세에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것이 현실화하는 즉시 코리아 리스크는 극대화되고 외국인 자금의 즉각적 이탈로 이어질지 모른다.

⑤ 이란 문제와 유가 급등 가능성 =

통상 국제 유가는 주가 흐름과 동행한다. 수요 증가로 인한 원유값 상승은 경기활성화와 주가 상승의 이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가가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오르면 주가는 곤두박질친다. 지난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일주일 내내 상승했다. 이란이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에 나서면 원유 수급 불안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안남기 연구원은 "지난해 초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하반기 내내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노원명 기자 / 이새봄 기자]


32. [매일경제]지구 55바퀴 돈 반기문 총장…5년간 218만㎞ 이동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5년 동안 1기 임기를 마감하고 올해부터 제2기 임기를 시작했다.

1기는 반 총장의 질적인 성과도 돋보였지만 발로 뛰는 리더십은 이전 사무총장과 달랐다.

반 총장이 5년 동안 이동한 거리는 218만㎞에 달한다. 지구를 55바퀴나 돌았다는 얘기다. 1년 평균 11바퀴다. 출장을 다닌 국가는 114개국에 달한다.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급 인사들과의 회담은 870차례로 연평균 174회에 이른다. 장관급 회담까지 포함하면 5년 동안 반 총장이 한 회담은 2000차례가 넘어 연평균 400회 이상에 달한다.

매일 평균 한두 차례의 장관급 이상 회담을 한 것이다. 지난해 67번째 생일상도 남미 순방 중 버스 안에서 받았을 정도로 바빴다.

하루를 사흘같이 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루 평균 16~18시간이 그의 업무시간이다. '세계의 대통령'답게 전 세계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반 총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엄청나게 부지런한 분"이라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10건 이상의 회의와 약속을 소화하고 한 달에 평균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의 출장을 다닌다"고 말했다.

네시르키 대변인은 "해외 출장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새해 카드를 직접 쓸 정도로 시간을 아껴 쓴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유엔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났다. 지진 피해를 본 아이티, 코트디부아르, 수단의 다르푸르 등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반 총장이 있었다.

한편 반 총장은 "올해는 한반도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주도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2년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3. [매일경제][기자24시] `죄수의 딜레마`와 공정성

죄수 AㆍB가 동떨어진 공간에서 취조를 받고 있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낮은 형(刑)을 부과받지만, 상대가 먼저 자백하면 더 높은 형이 내려진다. 딜레마에 빠진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자백한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다. 여기서 조건을 살짝 비틀어보자. B보다 A에게 자백할 하루의 시간을 먼저 주는 것이다. 결정의 순간까지 24시간의 여유를 먼저 확보한 A는 B의 취조 직전 자백을 결심하고 낮은 형을 확정지었다고 치자. 이것은 공정한가. 게다가 A가 주범이란 조건까지 덧붙여보자. 공정하다고 볼 이가 과연 있는가.

죄수의 딜레마는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된 '리니언시 제도(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의 기본원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에 걸친 생명보험사 16곳의 담합을 적발하는 데에는 리니언시가 주효했다. 그런데 과징금 액수가 확정되자 반성해야 할 중소형 생보사 9곳은 오히려 냉가슴을 앓고 있다. 빅3가 리니언시 기회를 먼저 얻었다는 게 이유다.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란다.

볼멘소리로만 치부하기에는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담합 주도자가 정보를 틀어쥔 채 공권력에 피의사실을 낱낱이 털어놓고, 담합 공조자는 조사가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과정이 종결됐다면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건 당연지사다.

중소형사가 담합을 '주도'하지 않고 '추종'했다고 하여 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애초 피해자는 보험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특성상 빅3의 결정에 따르는 건 불가피하다"는 항변도 소비자 입장에선 변명으로 들린다. 하지만 현행 리니언시 제도가 이대로 시행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보인다. 중소형사의 행정소송도, 찬바람 부는 생보업계 분위기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지만 리니언시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일만큼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부 = 김유태 기자 hahamoon@mk.co.kr]


34. [매일경제][사설] 의회 쿠데타 방불케 하는 `부유세` 통과

새해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국회가 3억원 초과 소득구간을 새로 만들어 38%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성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은 야권에서 먼저 제기했고, 한나라당 소장파도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중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총선 이후 이 문제를 보다 깊숙이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치는 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니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상임위원회 합의사항을 본회의가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년 전 만들어진 후 그대로 둔 과표 사다리를 그동안의 경제 및 소득수준 확대에 맞춰 재조정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절차가 중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친(親)부자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혈안이 돼 여당마저 법안을 기습처리한 것은 정치 포퓰리즘 그 자체다.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된 이상 이제 후유증 없게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우선 소득세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소득 3억원 초과자는 근로소득 8000명, 종합소득 2만명, 양도소득 3만5000명을 포함해 총 6만5000명이다. 올해는 이보다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8만명 정도가 38%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세수는 근로소득세 980억원, 종합소득세 3030억원, 양도소득세 3690억원 등 총 7700억원 늘 것이라고 한다.

3억원 초과 계층은 35%가 적용되는 연소득 8800만원과 격차가 너무 크므로 현행 4단계 계층을 줄줄이 상향 조정해 사실상 감세 효과를 줘야 한다. 그게 중산층을 육성하면서 세제의 형평성을 꾀하는 길이다. 아울러 현재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계층이 40%를 넘는 만큼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를 확립할 필요도 있다.

소득세만 올리면 부자들은 땅 주식 미술 골동품 등으로 부를 옮길 유인이 높아질 것이므로 전반적인 세제시스템을 다시 검토ㆍ보완해야 한다.


35. [매일경제]V의 공포 유럽위기·北리스크·선거`3각파고`

◆ 2012년경제기상도 ◆

2012년 흑룡의 해가 밝았다. 예부터 흑룡은 비바람을 일으키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흑룡의 해 경제 기상도를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언제 어디서 '비바람'이 불어올지 모른다. 도처에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다. 유럽 재정위기 전염성, 대북 리스크, 국내 선거 등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굵직한 이슈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변동성(Volatility)'에 대한 공포감이 어느 때보다 큰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폭 깎아내렸다.

정책 변수도 어느 때보다 크다.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해다.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등 상ㆍ하반기에 각각 선거 이슈가 물려 있다. 김정일 사망으로 대북 리스크로 인한 시장 변동성 역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월 본격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ㆍ중ㆍ일 FTA를 비롯해 인도네시아ㆍ베트남과도 FTA 협상을 추진한다. 수출 다변화가 향후 저성장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해인 셈이다.

●저성장의 늪…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대 저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있다. 이마저도 유럽 재정위기가 하반기 해결 국면에 들어가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한국 경제 '주력 엔진'인 수출이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급감하는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0억달러로 지난해(250억달러) 대비 36% 급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우 SK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수출 증가율 하락과 민간소비 정체로 2분기 경기 바닥이 나타날 것"이라며 "정책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하는 등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던 정부는 지난해 말 종전 전망치를 1%포인트가량 깎아내린 3.7% 성장률을 제시했고 한국은행도 연 3.7% 성장률을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3.8%) △금융연구원(3.7%)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등도 비슷하다.

●유럽 재정위기 상반기에 정점 관측

당장 걱정되는 'V의 공포(변동성 공포)'는 북한과 유럽, 이란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는 유럽, 선거, 북한 리스크 등 '삼중 위기'가 닥친 해"라며 "유럽 재정위기가 상반기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고 김정은 체제하 북한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김정일 사후 권력계승 시나리오 △북한 체제 붕괴 등 한반도 정세 급변 가능성 △통일비용에 대한 고려 △글로벌 경제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글로벌 자본 흐름 변화 위험 등이 변수로 남았다.

유럽에서는 유로존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올해 1분기에는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이 고비다. 유로 회원국 대부분이 긴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염려가 팽배하다. 위기 지원지인 그리스 사태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스가 '질서 있는' 디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민간 채권단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할지 의문이다.

문정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그리스 국채에 대해 50% 삭감을 시행한다면 민간 채권단 잠재 손실 규모는 약 1300억유로에 달할 전망"이라며 "채권단이 이 같은 손실을 확정할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이란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핵개발 문제로 이란에 대한 제재 의사를 밝히며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제재 조치에 반발한 이란이 원유 수송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투자은행(IB)인 BOA메릴린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제 유가가 추가로 40달러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FTA 전방위 확대로 성장동력 모색

한국에 남아 있는 성장 카드는 수출 다변화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경제 부진에도 사상 최초로 무역 1조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그렇다고 수출 환경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2005년 64%에서 지난해 97%로 급등하는 등 대외 충격에 대한 '내공'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FTA 줄협상이 진행된다. 우선 아시아권에서 FTA 영토를 넓히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한ㆍ미 FTA에 더해 오는 5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3국 FTA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한ㆍ중 FTA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정부는 국내 여론과 중국 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2003년 이후 중단됐던 한ㆍ일 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기존 중국 수출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출 시장을 발굴하는 게 신성장동력 확보의 핵심과제로 남았다.

[김정환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36. [매일경제]원화값, 유럽·北위기 따라 상반기 출렁…하반기 강세 전망

◆ 2012년경제기상도 / 환율·금리 ◆

올해 원화값은 연말로 갈수록 강세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050~1100원 사이에 집중돼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원화 강세 요인을 크게 3가지로 잡았다. 연구기관들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견실한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주목한 외국인 자본 유입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 저금리 기조에 따른 선진국 통화 약세 등을 꼽았다. 다만 연구기관들은 원화 강세 속도는 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리스크 등에 따른 불안감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반적인 원화값 흐름은 '상저하고' 모습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값이 상반기 유럽 재정위기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전하다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원화값 강세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다. 물론 이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안정을 전제로 한다.

유럽 재정위기 등 원화를 위협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주요 분수령은 올해 3월과 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선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바주카포'로 불리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럽안정기구(ESM) 등 구제금융 자금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신재정협약은 깔끔하게 발효될지 등이 첫 번째 고비"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7일 S&P가 유로존 국가들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등재한 바 있어 늦어도 올해 3월께는 S&P가 유로존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EU 정상회의가 1월에 조기 소집되는 배경에도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유럽 정상들의 해결 의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올해 3월에 유럽 재정위기 해결이 가시화하지 않으면 4월에는 원화값 약세를 부추길 수급 요인이 기다리고 있다. 통상 4월에 12월 결산법인들이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이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달러로 환전하는데 지난해 외국인이 가져간 배당금 규모만 3조5000억원가량으로 30억달러를 넘는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2012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인 130억달러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외국인 배당금 관련 달러 수요는 시장이 미리 대비하고 있어 최근 들어 큰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악화와 배당금 수요가 시기적으로 겹치면 원화값 급락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지난해 김정일 사망으로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도 올해 환율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 외국계 은행 외환딜러는 "지난해 유로존 뉴스에 따라 원화값이 출렁이며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북한발 뉴스가 가세한 양상"이라며 "일시적으로 원화값이 급등락할 가능성도 두 배로 높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4월 고비를 넘기면 5월에는 원화값 방어벽이 한 차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아세안+3(한ㆍ중ㆍ일) 장관회의 때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과 관련해 신속한 구제금융 방법인 '예방적 대출'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 주요국들이 출자해 만든 CMI 다자화 기금 규모는 현재 1200억달러로 넉넉한 편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사전 승인 없이 인출 가능한 금액은 20%인 240억달러에 불과하다. 결국 예방적 대출을 도입하자는 것은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위기 발생 후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6월에는 예정된 금융 불안 요인 중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유로존 은행의 핵심자본비율을 기존 6%에서 9%로 확충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유럽 재정위기 탓에 유로존 은행들이 자본비율의 분모인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자인 자산을 매각(디레버리징)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로존 은행의 자산 매각이 겹치면 금융상품 헐값 매각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원화 자산도 매각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란 제재 법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월 2일 발효된 제재 법안은 이란과 원유대금 결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란 경제의 축인 원유 수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6개월 유예시한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등 신흥국들에 대해 예외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안 적용 시점인 7월 초 이전에 국제 원유값을 폭등시킬 위험요소가 될 전망이다. 달러로 표시된 원유값이 폭등하면 원유 수입 시 지불해야 하는 달러가 늘어난다. 달러 수요가 커지며 원화값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외국인들이 원화 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한우람 기자]


37. [매일경제]한국은행, 경기부양 국제공조 발맞출까

◆ 2012년경제기상도 / 환율·금리 ◆

올해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렸다. 1월, 3월,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2%대에서 3.25%까지 끌어올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사진)는 '베이비 스텝'이라는 표현으로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세계 금융시장이 소용돌이쳤고, 이에 따라 한은의 베이비 스텝도 멈췄다. 결국 7월 이후 한 차례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전문가 예상도 극과 극이다. 올해 1분기는 돼야 어느 정도 일치된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번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수출 둔화로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는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국내외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마땅한 경기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 압력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원자재 가격이 진정되는 국면이고, 농산물 등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올해 물가 상승 염려는 지난해보다는 완화될 소지가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물가가 확연히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 가계부채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글로벌 공조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재정위기가 실물경기 둔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함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주변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압력이 될 수 있다.

윤여삼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지는 1분기에 확인을 해야 한다"며 "중국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완화 기조에 대한 시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리가 상반기 두 차례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3월에 첫 인하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가계부채는 다른 대응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반기 인하는 다소 성급한 전망이라는 지적도 있다. 물가 상승세가 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돼 있어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최소 1분기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면 금리 인하는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동수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인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상반기에는 동결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은 "유럽 쪽 추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동결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유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설명했다.

상반기만큼이나 하반기 역시 전망이 엇갈린다.

윤여삼 선임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가 각종 정책이 집중되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상반기에 인하를 한다면 하반기에 바로 인상 기조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동결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수 연구위원은 "유럽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반기에는 금리 정상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승진 기자]


38.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자동차] FTA 순풍에 車수출 괜찮을듯

2012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 수출 전망도 밝다. 다만 내수시장은 약간 고전이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올해 7535만대보다 4.2% 증가한 7855만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

내수시장은 다르다. 연구소는 2010년 155만대에서 2011년 160만대로 3.2% 성장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내수시장 규모가 158만대에 머물러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경제성장률이 3.6%에 그치고, 소비도 2.7%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국산 자동차 신차 출시가 거의 없는 것도 내수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수출은 호조세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는 경기 불황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FTA(자유무역협정) 호재로 3.9% 증가해 사상 최대치인 3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과 원화 강세 등 불안 요인이 있지만 역시 FTA로 인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차량 가격이 낮아지고 업체들의 공격적 투자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인혜 기자]


39.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반도체] D램값 바닥 한국에 유리

2012년 반도체 산업 업황은 반도체 가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D램 메모리 반도체값은 5개월 만에 반 토막난 상태다. 낸드플래시값마저 2.5달러 미만(16Gb 2G×8 MLC 기준)으로 떨어졌다. 2011년 말 들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된 가격 하락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생산 원가 수준까지 근접해 있다.

국내 업체는 그나마 외국 업체보다 나은 편이다. 원가 이하로 출혈 공급을 하는 외국 업체와 달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세 공정을 빠르게 적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30나노 이하 공정을 적용한 비중이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전체 D램의 70%, 하이닉스는 40%에 이르러 반도체 산업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시각도 많다.

또 다른 변수는 반도체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액을 최대 7조~8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2012년 반도체 성과는 비메모리 부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림 기자]


40.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디스플레이] 불황 불구 아시아·남미서 선전

디스플레이 산업은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인한 수요 회복 지연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요 부진과 판가 하락에 대해 주요 LCD 패널업체들은 2012년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급 증가율은 2011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글로벌 LCD TV 수요는 선진국 수요 회복과 아시아, 남미 등 신규 LCD TV 구매 증가로 인해 2011년 대비 9.2% 증가한 2억2500만대로 예상된다.

또한 2012년 3D LCD TV은 편광안경방식(FPR) 3D TV의 선전에 힘입어 2011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40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LCD 패널업체들은 TV와 PC용 패널이 전체 출하면적 중 80%, 매출액 중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말했다.

[정승환 기자]


41.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휴대폰] LTE로 스마트폰 1위 굳히기

한국 휴대폰업계에 2011년은 애플 쇼크에서 벗어나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 특히 삼성은 2011년 3분기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시장 1위 자리에 오르는 등 국내 모바일업계가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SA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휴대폰시장은 16억대 규모로 전년 대비 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분야는 6억2300만대가량으로 2011년과 비교해 36% 이상 고속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휴대폰은 국내 IT 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은 국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총인구가 2000만명을 돌파한 해였다. 대한민국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가운데, 2012년 국내 시장 역시 전망이 어둡지 않다. 국내 이통 3사들이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잇따라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 아이폰의 국내 상륙 이후 2년이 넘어 약정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남아 있다. 또한 중저가 휴대폰이 대거 출시돼 마지막 남은 피처(일반)폰 수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휴대폰 업체의 선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 시장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인 기자]


42.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항공] 유가·주5일제가 수익의 관건

2012년 전 세계 항공산업 전망은 어둡지만 한국 항공산업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11년 11월 공개한 2012년 항공업계 기상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는 경기 침체 타격을 받아 순수익은 지난해 69억달러보다 49% 감소한 3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권만 맑음'으로 전망됐다. 아시아 항공사 이익은 8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는 미국과 유럽 등 수요 감소로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서 항공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역 규모가 확대되 외화차입규모가 큰 항공업계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12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고 런던 올림픽 등도 있어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섭 기자]


43. [매일경제]주택 구매·투자심리 얼어붙어`가시밭길`

◆ 국내 업종별 전망 / 건설 ◆

지난해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었다. 주택경기 침체로 신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한 공공물량도 감소해 일감 확보에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전 세계를 휩쓰는 등 대외 여건도 발목을 잡았다.

2012년 역시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건설업황 전망BSI는 71에 그친다. BSI 수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라는 뜻이다. 한은이 내놓은 내년 전 업종 평균 BSI 86과 비교해 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경련 조사 결과 또한 내년 1월 BSI가 70.2에 불과하다.

건설사 체감경기가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국내는 주택 구매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집을 사 두면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론이 꺾이면서 구매ㆍ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물량 공급으로 민간 아파트 경쟁력이 약해진 것도 문제다. 이에 건설사들은 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경기가 국내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부진 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진 기자]


44. [매일경제]산업용 섬유로 中·동남아서 부활

◆ 국내 업종별 전망 / 섬유 ◆

2012년 섬유산업 기상도는 '다소 맑음'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6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2년 1분기 제조업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9로 기준치(100)를 밑돌았지만 섬유업종은 110을 기록했다.

선진국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가 확대된 덕분이다. 특히 기존 의류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용 섬유'에서 경쟁력을 갖춘 게 효과를 보고 있다. 오랫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섬유산업이 서서히 부활하는 조짐이다.

섬유산업연합회는 2012년 섬유류 수출액이 171억달러에 달해 2011년(159억달러)보다 7.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섬유류 무역수지 흑자액은 23억달러로 추정돼 2011년(28억달러)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섬유산업연합회 측은 "선진국 경기 침체와 국내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데다 2012년에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원ㆍ달러 환율이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ㆍ미 FTA 발효 등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평균 13.1%(최대 32%) 관세가 폐지돼 국내 제품 가격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계만 기자]


45.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조선·해운] 선박발주 급감 `시련의 해`

조선업체들은 2011년이 참 다사다난했음을 실감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저가 수주에 매달렸던 여파가 2011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의 2011년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

2012년에도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선박 발주가 크게 줄면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를 주문하는 유럽 선주의 돈줄이 마르면서 일부 선주들은 발주한 선박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에 나서고 있다. 조선업계도 구조조정 칼바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민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해양플랜트와 일반 상선, 대형 조선사와 소형 조선사 간 양극화가 2012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1년 해운업종도 고유가와 환율 변동, 선진국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 여파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올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상 운임 대비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운임이 오르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만만치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운업종이 2012년에도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재만 기자]


46.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철강] 수출 둔화·수요 급감 二重苦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수출산업이다. 선진국 재정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수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업체 실적은 바닥을 맴돌았다. '빛좋은 개살구'였던 셈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 따른 원가 부담, 원화값 약세, 중국 등 해외 철강업체의 덤핑 공세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2011년 3분기의 경우 동국제강 동부제철 현대제철은 순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시점에 포스코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나 줄었다.

올해는 원재료값 상승과 원화값 불안으로 2011년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기 둔화로 전 세계 철강수요가 5.5%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철을 사용하는 산업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덩달아 철강산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2012년 철강 생산이 3.9%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세계 철강 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높은 재고 수준과 긴축기조 등으로 전년 대비 둔화가 예상되지만 신흥국의 철강 수요 증가로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업체를 대표하는 포스코는 2011년 투자 규모를 당초 7조3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1조3000억원 축소했다. 2012년 투자액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강운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2012년에도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수요산업 부진으로 철강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원료 가격 하락 등 덕분에 철강업체 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재만 기자]


47. [매일경제]글로벌油化 수요공급 균형 합성섬유·고무 성장 기대

◆ 국내 업종별 전망 / 정유ㆍ석유화학 ◆

"글로벌 위기에도 국내 정유ㆍ석유화학 분야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문가들이 2012년 정유ㆍ석유화학 경기를 전망한 결과다. 아시아지역 최대 석유화학제품 수요처인 중국이 긴축정책을 서서히 펼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공급 증대 추세가 주춤해지고 있어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덕분이다.

박재철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012년 글로벌 석유정제설비는 2011년보다 2.3%(하루 210만배럴 생산능력) 늘어나지만 노후설비 교체 등을 감안하면 공급 부담은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에틸렌과 나프타 스프레드는 2011년 하반기 t당 150달러에서 2013년 하반기 28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생산능력 확대에 대해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2년 2분기부터 석유화학 시황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글로벌 석유화학 수요 균형을 감안할 때 합성섬유와 합성고무 쪽이 견조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계만 기자]


48.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미국] 고작 2% 성장…더블딥은 진정

올해 미국 경제는 지난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란 '더블딥' 염려가 많았지만 일단 이런 걱정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그다지 양호한 성장은 아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 내외로 예측돼 잠재성장률 약 3%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결국 올해에도 실업률을 크게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월가 6개 IB들이 내놓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결과 1.9%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장률 1.8%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올해 미국 경제 특징은 상반기 중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하반기에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1% 내외로 저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최근 미국 의회가 급여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은 이전보다 다소 나아졌다. JP모건은 당초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5%와 1.5%로 예측했으나 급여소득세 감면 연장 조치를 고려해 성장률을 1ㆍ2분기 모두 2.5%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도 당초 1.8%로 예측했으나 2.5%로 올렸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는 재정긴축이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재정긴축에 따른 경제 성장 감축효과가 지난해에는 0.5%포인트에 그치지만 올해에는 1%포인트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가 최소 8년 이상 장기 침체할 확률이 40% 내외"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성장요인을 결정하는 노동력이나 자본 효율성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에서다.

바클레이스캐피털은 미국 경제가 과거 경기 회복기와 달리 완만한 성장을 보이는 것은 경기 요인 말고도 인구구조가 고령화하고 있고 자본도 노후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때문에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전까지 미국 잠재성장률은 3% 내외로 알려져 있다. 잠재성장률은 고용을 늘리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고용인력이나 자본 규모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의미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미국 경제 GDP에서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2.2% 증가율을 보이다가 올해에는 이보다 줄어든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경기도 주택판매 부진이 지속되면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된다. 올해도 미국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6년 정점을 찍은 이후 5년 정도 하락했지만 앞으로도 5년 내지 10년 안에 바닥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 추가 양적 완화 조치(QE3)를 내놓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블룸버그가 최근 월가 채권 딜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FRB가 연내에 QE3를 실시한다는 예측이 전체 응답자 중 76.2%에 달했다. 시행 시기는 올해 상반기로 예측했다.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BNP파리바는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FRB는 올해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QE3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도 미국 경제 성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유로존 부채위기가 해결되지 못하고 유로존 침체가 심해지면 미국도 지난해보다 경제가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나리만 베흐라시 IHS글러벌인사이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당장 미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은 유로존 부채위기"라고 꼽았다. IHS글로벌인사이트는 올해 유로존 경제가 0.7% 정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흐라시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급증하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49.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EU] 버팀목 獨마저…제로성장 우려

이미 유럽 경제는 가벼운 경기 침체에 빠져든 상태다. 올해에는 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럽 경제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28일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2012년 유로존(유로화 사용하는 17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스발 부채위기로 유럽 전체가 몸살을 앓았던 지난해 전망치(1.6%)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경제가 고꾸라질 것이란 진단이다. 이 같은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2.0%) 일본(2.0%) OECD 국가 전체 평균 전망치(1.6%)보다 크게 낮다.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아예 올해 유로존 경제가 0.8% 역성장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ㆍ금융위기 쓰나미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로존 변방을 지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핵심국가를 덮치면서 현재 유럽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앞장서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ㆍ국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오히려 긴축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백기사 노릇을 하기 힘든 이유다.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성장을 하면서 최근 10년래 5번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유럽 3위 경제대국 이탈리아.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소비자신뢰지수(91.6)는 1996년 1월 이후 16년래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칠 만큼 경제 전망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전략도 실물경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은행들은 올해 6월까지 자기자본비율(9%)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147억유로(174조원)에 달하는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한다. 전 세계 시장에서 자산을 회수하거나 위험 자산 확대를 가져오는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대출이 줄어들면 성장 잠재력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에 대해 트리플A(AAA)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는 등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점도 커다란 부담이다.

이처럼 꼬리를 무는 위기 속에서 OECD는 이탈리아가 올해 -0.5% 성장을 하고 프랑스도 성장률이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이 버텨주고 있지만 독일도 올해 성장률이 0.6%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기댈 언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국가뿐만 아니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또 다른 유럽 경제강국 영국도 3년 만에 경기가 재침체하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비스생산이 전월에 비해 0.7% 줄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영국은 서비스 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75%를 차지할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리스 등의 무질서한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ㆍ와해라는 최악 시나리오가 나타나면 경제 전망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유로존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은 올해 1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규모 국채 상환이 몰려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오는 4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국채 만기액은 이탈리아 1523억유로, 스페인 562억유로 등 2085억유로에 달한다. 또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유럽 은행권의 금융채ㆍ차입금 만기액도 2300억유로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4300억유로(651조원) 이상 필요한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다는 점이다. ECB는 지난달 22일 유럽 523개 은행에 3년 만기로 4890억유로(약 737조원)를 대출해줬다. 오는 2월에도 또 한 차례 장기자금 대출에 나선다. 유동성의 힘으로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려는 ECB의 양적 완화 도박이 성공해 올해 상반기에 유로존 국가와 은행들이 만기자금 상환에 성공하면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유럽 경제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봉권 기자]


50.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중국] 겉으론 `긴축` 실제론 `완화`8%대 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견인차였던 중국도 2012년으로 접어들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 투자에 의지해 9% 이상 고성장을 유지하던 게 유럽 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국외 수요 급감으로 인한 수출ㆍ성장 둔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가 직격탄을 날려 일각에선 중국 성장률이 7%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경고음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8%대 중반 성장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당국이 염려하는 7% 이하로 성장률이 추락하며 사회 불안이 폭발하는 경착륙 상황은 피할 것이란 얘기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계획하듯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체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고 물가 상승 압력도 작지 않아 부담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위축, 지방정부ㆍ공공기관 채무 부담은 계속 위험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들이 내놓는 2012년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은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노무라 홀딩스가 새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8.6%에서 7.9%로 0.7%포인트 대폭 낮췄다. 2012년 1분기에 7.5%, 2분기에 7.6%로 급락했다가 3분기부터 8% 넘는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란 예측이다. 더 비관적인 곳은 JP모건체이스로, 2012년 1분기에 중국 성장률이 7.2%로 곤두박질쳐 전체적으론 7~7.5%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도 새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7%에서 8.4%로 내렸다. 씨티그룹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7%에서 8.4%로 낮췄고, 아시아개발은행도 종전 9.1%에서 8.8%로 떨어뜨렸다. 모두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제 회복 지연 등 대외환경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것이다.

소비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국외 수요가 감소하면 중국처럼 투자ㆍ수출에 의존해 성장해온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12년에도 중국 투자는 20% 이상 늘어나겠지만 종전보다는 증가세가 둔해질 것이란 진단이다. 소비 증가세도 다소 둔해질 게 확실해 보인다. 자덴샤샹(家電下鄕ㆍ농촌 가전제품 구매보조금제), 이주환신(以舊換新ㆍ신제품 교체 시 구매보조금제) 등 소비 진작책이 일부 만료되기 때문이다. 올해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4% 선을 웃돌 가능성이 짙다. 과거 10년간 2~3%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올라가는 셈이다.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통제 사이에서 중국 당국의 딜레마는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상반기 통화정책은 명목상으론 긴축을 이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론 완화하는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자금난 등을 고려한 세금 감면이 확대되고 금융 당국은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억누르려는 당국의 시도는 이어지겠지만 강도는 다소 약해질 전망이다. 위안화를 둘러싼 미국ㆍ유럽 등과 빚는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환율정책을 취할 개연성이 크다.

시장에선 평가절하 가능성도 적잖다는 예측이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51.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일본] 재정악화로 신용등급하락 배제못해

올해 일본 경제에 대해 일본은행이 제시한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2% 성장이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 만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기 때문에 이만 해도 상당한 호황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동일본 대지진, 초엔고, 태국 홍수, 유럽 금융위기 등 최대 악재가 겹쳤던 2011년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가 크다.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 수요가 크게 확장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유럽 금융위기 본격화와 태국 홍수가 겹치며 하반기에도 일본 경제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해 여름만 해도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9%까지 제시하기도 했으나 연말로 갈수록 기대감이 축소되는 분위기다. 일본은행도 이를 감안해 2.2%로 하향 조정했다.

주간 다이아몬드가 16개 일본 민간경제연구소를 대상으로 2012년 실질 GDP 성장률을 집계한 결과도 1.1~2.5%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시각도 다양하다. 사이토 다로 닛세이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엔고와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약화로 일본 경제에 하락 압력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아이다 UBS증권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 금융위기 진정과 미국 경기 회복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일본 경제는 본격적인 부흥 수요로 내수는 활성화하지만 수출은 유럽 금융위기 해결과 미국ㆍ신흥국 시장 경기 회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케다 요코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채무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후퇴 국면에 진입할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일본은 유로권에 대한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유럽 경기 침체로 중국과 미국 경기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간접적으로 일본도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 일본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경기 문제보다는 재정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33%로 추정된다. IMF 추정치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버블 붕괴 이후 금융회사 손실을 재정으로 메워준 데다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지속하다 보니 정부 빚만 늘어갔다.

올해에도 이 같은 '빚 경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올해 세출 중 49%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 국채 발행 총액은 1000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불요불급한 대규모 공공공사까지 나서는 등 재정을 활용해 경기 진작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 악화를 국제 신용기관들이 용납할지 여부다. 이미 무디스 등은 재정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추가로 강등하겠다고 경고해놨다. 당장의 수단은 소비세 등 증세를 통해 세입을 늘리는 것인데, 노다 내각 증세안은 집권민주당 안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자칫 올해 재정악화 지속→신용등급 하락→국채값 급락→외국 투자자금 이탈 등 악순환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 금융위기 전개 과정과 유사하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52.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브릭스] 유럽위기 장기화로 수출에 `비상등`

"지난 10년간 기적을 일궜던 브릭스 마저 둔화 조짐."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지난해 12월 26일 펴낸 연말호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묶어 세계 성장에 '벽돌'이 됐던 브릭스(BRICs)에 '금(cracks)'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인도 등 150개국으로 구성된 신흥국 경제가 6.1% 성장률을 기록하나 지난해(6.4%) 대비 성장세가 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3.2%로 0.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에서 전 분기 대비 0.04% 감소를 보였는데,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경제 성장이 주춤해진 이유로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헤알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꼽는다. 특히 브라질산 광물 최대 수요처인 유럽과 미국 경제위기로 브라질 광물 수요가 급감했다. 국외 수요 감소와 수출경쟁력 약화는 곧바로 일자리 감소로 연결돼 소비심리가 떨어졌다. 고도 성장의 대명사인 중국 GDP 성장률은 지난해 9.3%에서 올해 8%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측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부동산 가격 하락, 급증하는 그림자 금융(지난해 6월 말 기준 약 3036조원) 등이 경기 경착륙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부채/GDP 비율이 16.8%로 선진국 평균(97%)과 세계 평균(67%)에 비해 양호한 편이므로 재정정책을 실시할 여력이 충분해 성장률이 8% 이하로 내려앉거나 경착륙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OECD는 인도 GDP 성장률이 지난해 7.6%에서 올해 7.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드뱅크가 지난해 6월 2012년 인도 성장률 전망을 조사했을 때는 8.4%였으나 9월 IMF 조사에서 7.5%, 11월 OECD 조사에서는 7.2%로 떨어졌다. 모건스탠리는 2012년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2%에서 7.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마트 등 외국 소매업체에 대한 개방 결정을 유보해 외국 자금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 루피화 가치는 지난해 달러 대비 14% 하락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 경기는 유가와 관계가 밀접하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유럽 위기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올해 대선도 변수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의 부정선거 문제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인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8.25%에서 8.0%로 낮추는 등 금리 인하 방침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 국가들은 유럽 재정위기 영향도 크게 받으며, 올해 유럽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 이들 국가의 주요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릭스 국가 성장 전망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밝다.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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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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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Economic issues : 2011. 12. 31. 18:09

1. [매일경제]트위터·페이스북으로 선거운동 가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이 조항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광고, 인쇄물, 문서 등과 함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시켜 해석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긴 기간에 정당의 정보 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지만 국민의 지지나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 규제가 필요한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조항보다 법정형도 높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작년 3월 국민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 <용어정리>

한정위헌 : 어떤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장재혁 기자]


2. [매일경제]방통위 3不에 IT한국 추락…세계 경쟁력 3위→19위

SK텔링크는 7월부터 가상이동통신망(MVNOㆍ저가 이통)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사업 개시 직전 방통위에 뒤통수를 맞았다. 대기업 자회사가 MVNO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유예' 통보를 받은 것.

그러나 MVNO 사업 유예는 법에 없는 조치였다. 법률상 계열사에 대해 MVNO 진출 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지만 '초법적' 지위를 휘둘러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가 방송ㆍ통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관계에 휘둘린 원칙 없는 행정과 위원회 조직상 한계 때문에 IT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9일 밝힌 청와대 업무보고도 재탕ㆍ삼탕 정책으로 일관해 정책 레임덕과 시장 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기가인터넷 상용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4년 전인 2008년부터 매년 방통위 업무에 등장한 단골메뉴였다.

또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제4 이동통신(와이브로) 출현도 좌절됐기 때문에 정부는 특히 기술 로드맵을 밝혀 시장 혼란을 막아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지식경제부가 업무보고에 'LTE 어드밴스트' 스마트폰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국은 방통위 출범 이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광대역 초고속인터넷망과 모바일 환경을 갖춘 IT강국이었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IT코리아를 배우러 엔지니어들이 몰렸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급변하는데, 방통위가 정치적인 논리에 원칙 없이 흔들리면서 산업진흥책은 서랍에서 먼지만 쌓였다. 소프트웨어 육성도 뚜렷한 게 없다 보니 한국이 자랑하는 하드웨어와 융합하는 데도 뒤처졌고,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서비스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 결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0월 발표한 'IT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올해 세계 19위로 급락했다. 방통위 출범 전인 2007년 3위였으나 8위, 16위로 계속 하락해 결국 19위까지 떨어졌다.

[손재권 기자]


3. [매일경제]이탈리아 국채발행 목표치 미달

이탈리아가 장기 국채 발행 목표액 달성에 실패했다. 발행금리는 지난 11월에 비해 크게 떨어졌지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85억유로 규모 장기 국채를 다 소화시키지 못했다.

29일 3년ㆍ7년ㆍ10년짜리 장기 국채 발행에 나선 이탈리아 정부는 3년 만기 국채 25억3800만유로어치를 5.62% 금리에 발행했다. 이는 지난달 실시했던 3년물 국채 발행 때 지불했던 낙찰금리 7.89%와 비교하면 2.27%포인트 차로 큰 폭 하락한 것이다. 10년 만기 국채도 25억유로어치 발행했다. 낙찰금리는 6.98%로 지난달 발행금리 7.56%에 비해 0.58%포인트 떨어졌다.

이날 함께 발행한 7년짜리 변동금리 국채 등 장기채 발행을 통해 총 70억200만유로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는 당초 목표치(85억유로)에 비해 20% 가까이 미달한 금액이다.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유통수익률도 장중 한때 7.128%까지 상승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선을 또다시 넘어섰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목표치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상당 규모의 국채 발행은 한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매경이 본 4대그룹 새해 경영 사자성어

매일경제신문이 '흑룡의 해' 임진년(壬辰年)을 앞두고 재계 4대 그룹의 새해 경영 화두에 걸맞은 사자성어를 선정했다.

선진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재정위기, 세계 주요국의 잇따른 대선 레이스, 북한 3대 세습체제 가동 등 유례없는 격동기를 맞고 있는 주요 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과 기회 발굴을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애플ㆍ소니 등 경쟁자들을 누르고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그룹은 '안불망위(安不忘危)'라는 사자성어로 내년 경영 방침을 요약할 수 있다. '편안한 가운데서도 늘 위험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항상 스스로를 경계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처한다는 뜻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최고라는 자만에 빠지지 말고 더욱 긴장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는 새해 경영 화두를 '내실경영'으로 결정했다. 글로벌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실을 기해 불황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ㆍ기아차의 새해 경영 화두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세한송백(歲寒松柏)'이다. '추운 계절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잎이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성장세를 이뤄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LG그룹은 '동산재기(東山再起)'라는 사자성어로 내년 경영 의지를 함축할 수 있다.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이 재기에 성공한 경우를 이르는 말로 휴대전화와 통신사업의 오랜 부진을 털고 스마트폰과 롱텀에볼루션(LTE) 사업에서 약진하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다.

SK그룹 임직원들은 2012년 경영 화두로 '석전경우(石田耕牛)'를 꼽았다. 척박한 자갈밭을 갈고 있는 우직한 소를 뜻하는 말이다.

SK그룹은 제3의 성장축인 하이닉스 인수를 앞두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장기 검찰 조사로 경영 기능마저 사실상 마비되면서 국면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황인혁 기자 / 남기현 기자 / 강계만 기자 / 김제림 기자]


5.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9일)


6. [매일경제]癌환자 80만시대 5년 생존율 62%

우리나라 국민이 제 수명대로 산다면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암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 8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식생활과 생활습관이 서구화하면서 미국인과 유럽인이 잘 걸리는 대장암ㆍ유방암ㆍ전립샘암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여성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를 돌파하는 등 암 생존율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 국가 암 등록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평균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3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린다는 얘기다. 남성(평균수명 77세)은 37.9%, 여성(평균수명 84세)은 32.7%로 남성이 여성보다 암 발병 확률이 좀 더 높았다.

2009년 1년 동안 새롭게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모두 19만2561명(남자 9만9224명ㆍ여자 9만3337명)으로 2008년에 비해 6.7% 증가했다. 남녀를 합해 2009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16.6%)이었으며, 위암(15.4%) 대장암(13%) 폐암(10.2%) 간암(8.3%) 유방암(7%) 전립샘암(3.8%)이 뒤를 이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사람은 80만85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0만명이 넘는 국민이 암을 극복했거나 암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2009년 인구를 기준으로 60명당 1명꼴로 암 치료를 끝냈거나 받으며 살고 있는 셈이다.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죽는 병'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암은 치료하면 '낫는 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암 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노인 인구 증가 △암 진단 기술 발달 △서구형 식생활 등 생활습관 변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서구 암'인 대장암(2009년 기준)의 경우 여성 암 환자 중 10.6%를 기록해 처음으로 위암(10.5%)을 앞질렀다. 유방암 역시 서구적인 식생활과 늦은 연령의 결혼, 저출산 등 이유로 여성암 2위를 차지했다. 서양에서 남성암 가운데 가장 흔한 전립샘암이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암 7위를 기록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암 진단 기술 발달도 암 환자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9년 암 발생률이 높은 갑상샘암 전립샘암 유방암은 초음파를 이용한 조기 진단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05~2009년 기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2.0%로 집계됐다. 암 진단을 받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5년을 넘겨 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여성 암환자의 생존율은 71.4%를 기록해 암 생존율 통계로는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암 생존율은 △1993~1995년 41.2% △1996~2000년 44% △2005~2009년 62.0%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갑상샘암의 생존율이 99.7%로 가장 높았고 대장암(71.3%)과 위암(65.3%) 등도 높았다. 하지만 췌장암(8.0%) 폐암(19.0%) 간암(25.1%)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박기효 기자]


7. [매일경제]전문성·원칙없는 방통위원…정책 엇박자에 IT업계 `부글부글`

◆ 무능한 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랭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이라는 자존심이 가슴에 남아 있는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 방통위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4년간 방통위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5점에 불과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은 10점 만점에 4.2점,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억제'와 '사이버 공격 예방'은 각각 4.5점을 받았다.

최시중 위원장이 특히 역점을 둔 '방송통신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과 '중소ㆍ벤처기업 육성'도 각각 4.6점을 받아 국민 요구와 방통위 정책이 엇박자를 보였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IT업계는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방통위가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 항의나 행정조치(소송 등)도 하지 못한다. 훗날 정책 보복이 두려워서다.

특히 방통위는 기술 트렌드를 읽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당초 정부 계획에 사업을 재단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4년간 추진한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IPTV, 와이브로 등은 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고사 직전이거나(와이브로) 적자에 허덕이고(DMB, IPTV) 있다.

방통위가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또 전 세계 통신사들이 4G 와이브로 경쟁 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옮겨가고 있어 통신 생태계가 바뀌고 있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와이브로에 미련을 갖고 있다. 데이터 통신 수요가 늘어 주파수가 부족한 통신업계에서는 와이브로용 주파수를 비워 놓는 것이 국가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통신 주파수 경매도 20㎒폭이 1조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낙찰되는 등 경쟁만 부추겼다. 로드맵 부재로 통신사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주파수 낙찰 대가는 고스란히 가입자 요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적 실패와 함께 방통위가 오히려 IT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특히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하면서 성장의 싹을 자르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통위 목표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해 국내 이용자들이 다른 글로벌 서비스로 급격히 이동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판도라TV, 아프리카TV 등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은 국내 법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공세에 밀려나고 있다.

외국 인터넷서비스는 이메일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외국 계정을 만들어 동영상을 올리거나 글을 쓰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토종 인터넷산업이 망가진 후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재검토하겠다며 뒤늦게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1월 30일에는 인터넷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추가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다시 한 번 인터넷 벤처 업계를 위축시켰다.

이 정책이 현실화하면 카카오톡과 같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점유율을 낮춰야 하는 등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IT 발전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방통위는 IT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 사고에 단기적인 처방만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방통위가 IT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떠오르는 것이 없다"며 "방통위 기능이 어떤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황지혜 기자]


8. [매일경제]방통위, 성접대 의혹·금품수수 비리로 얼룩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주 구설에 오른 것은 이해 관계에 휘둘리는 상임위원들의 행보나 갈팡질팡하는 방송통신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스스로 권위 추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비전문가 출신 상임위원들도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ㆍ통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관계자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들로부터 금품 수수를 비롯해 성접대를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다수 방통위 공무원들을 허탈하게 했다.

출범 초기부터 방통위 공무원은 로비에 포위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가 또 다른 MSO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티브로드는 큐릭스 합병 승인 직전인 2009년 3월 서울 신촌의 유흥주점에서 전 방통위 뉴미디어과장 신 모씨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성접대에 대해 "티브로드 직원이 사적으로 한 것으로, 합병 목적 로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지만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9월에는 KT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방통위 Y상임위원이 KT 임원에게서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Y위원이 "잘못했고 반성한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조직에 생채기를 입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월엔 요직에 있던 황 모 국장이 컴퓨터 컨설팅업체 윤 모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도 조직에 '불명예'를 안겨줬다.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인 정 모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은 비리 혐의를 받아 사정 당국으로부터 몇 차례 내사를 받던 중 지난 10월 돌연 사표를 내고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기자]


9. [매일경제]무능한 방통위 해체가 답이다

"국민은 불만, 사업자는 불신, 위원회 4년에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한 불능. 한마디로 3불 방통위입니다."(IT업계 관계자)

IT와 방송 업계는 공통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차기 정부에서는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반목해온 방송과 통신 분야를 일원화한 의미는 있었지만 위원회 조직이 되면서 산업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IT 정책을 '(가칭)정보미디어미래부(진흥 정책 담당)' 및 '공공방송위원회(규제 담당)'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으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2008년 탄생했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융합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등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 업무를 통합해 옛 정통부를 아우르는 독립 부처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업계에서도 방송 규제 분야는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미디어위원회(가칭)를 설립해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방통위 출신 모 인사는 "지경부나 행안부가 하고 있는 업무는 다시 (컨트롤타워 부처로) 가져올 가능성이 낮다. 현재 방송통신 진흥 업무는 그대로 두고 규제 부분만 분리하되 문화부의 콘텐츠 진흥 업무만 가져오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인사는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스마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정책 효율성이 현 정부 들어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발전적 해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조직 개편에 대한 정책 연구를 맡기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초미니 조직에다 합의제로 운영돼 실국장들이 사실상 소신을 펼칠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 공무원으로서 힘들다"며 "신입 사무관들이 가장 선호했던 1위 부처 정통부의 전통은 깨진 지 오래"라고 자조했다.

[이동인 기자]


10. [매일경제]자영업 살리기 제언, 은퇴전 직업교육…특기창업 유도해야

◆ 위기의 자영업 (下) / 자영업 문제 해결 방안은 ◆

"실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노하우도, 전문성도, 협상력도 갖지 못한 채 서로 경쟁하다가 같이 망한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위기의 원인으로 준비 안된 생계형 창업의 범람이 제살 깎아먹기식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영업 구조를 음식ㆍ숙박업 위주 생계형 창업에서 충분한 직업교육을 바탕으로 한 특기형 창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팀장은 "자영업의 80% 이상은 부가가치를 키우기 힘든 생계형 창업"이라며 "한정된 시장에서 너무 많은 자영업자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50ㆍ60대 장년층의 실패율이 높다고 노 팀장은 설명했다. 대부분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이기 때문이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음식점, 군소 유통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생계형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린 준비된 창업 대신 은퇴 후 막막해진 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이창양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이를 '비자발적 실업자'에 빗대 '비자발적 자영업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영업을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이를 막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교수는 "자영업 자체를 도와주긴 힘들지만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뭔지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체계 구성과 기능별ㆍ업종별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등교육에서부터 직업교육을 강화해 준비 안된 생계형 창업에서 준비된 특기형 창업 위주의 자영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보다 자기의 소질을 찾아 자리 잡은 사람을 더 성공한 것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화봉 팀장은 "자영업의 두 축인 소상인과 소공인 중 우리나라 자영업은 지나치게 소상인에 편중돼 있다"며 "기계공작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소공인 육성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도 "직업기술훈련을 활성화해 비슷한 수준의 임금 근로자 수준으로 소득을 맞출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선구 연구원은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아직은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50대 이후 은퇴를 하면서 생계형 자영업밖에 대안이 없는 부류와 이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 생활을 더 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고, 은퇴 후에 다른 직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자영업을 하지만 경영상태가 어려운 이들은 경쟁이 덜 치열한 업종으로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교수는 "자영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년 연장 등 기업의 고용 확대를 주문했다.

구성열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 측에서도 일자리를 공유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가맹점에 비해 취약한 군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력도 정부 주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보우 단국대 신용카드학과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협상력을 보완하고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강요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선의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도 대기업과 군소 자영업자 간 업종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거나 내수가 근본적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현재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매일경제가 리서치전문업체 엠브레인(www.embrain.com)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대기업과 자영업자 영역의 확실한 구분'(29%)을 가장 많이 꼽았고, '내수소비 활성화'(25.6%)가 뒤를 이었다.

현재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영세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1. [매일경제]선진국 창업지원 어떻게…英 예비창업자에 기업멘토링

◆ 위기의 자영업 (下) / 자영업 문제 해결 방안은 ◆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도 실업ㆍ은퇴자를 창업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단기간 무분별한 융자 보증 등을 지원하기에 앞서 6개월 이상의 장기 창업훈련과 자금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의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05년부터 스코틀랜드 지역의 과학ㆍ기술ㆍ콘텐츠 분야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터 포 식스(Starter for 6)'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년간 지원자 500명 중 142명을 선별해 창업훈련과 자금 지원, 기업 멘토링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 모두 1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성과를 얻었다.

독일은 자기회사(Ich-AG) 제도를 실시해 창업을 원하는 실업자에게 첫해 매월 600유로(약 90만원), 둘째 해 월 360유로(약 53만7000원), 셋째 해에는 월 240유로(약 35만8000원)를 지급한다. 연소득이 2만5000유로(약 3730만원)를 넘지 않고 자영업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3년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기회사 제도'는 사업증명 요구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첫 3년간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성공을 거뒀다. 지원을 받은 참가자들 대부분이 창업 후 28개월간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8~14%만이 실업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1981년 설립된 미국 연방자영업자협회(NASE)는 자영업자에게 창업교육과 세금 재정 등 경영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NASE 가입자는 협회 구매력을 통해 교통, 숙박, 건강보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에서는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는 협회나 조합에서 창업 초기 단계부터 영업까지 장기간 교육을 진행한다"며 "축적된 교육정보가 상당히 많은 데다 조합 은행이 잘 발달돼 있어 실패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 업종이 잘되면 같은 지역에 너도나도식 창업을 하는 한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자율적으로 업종 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2. [매일경제]동네 짜장면집 월매출 1억 비결은

◆ 위기의 자영업 (下) / 자영업 문제 해결 방안은 ◆

"'회사 그만두고 장사나 해야지'란 정신으로는 백이면 백 다 망하게 돼 있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으면 절대 자영업에 뛰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은퇴자들은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은퇴자금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는 게 이득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에서 '란주 손짜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귀종 사장(49ㆍ사진)도 마찬가지였다. 백화점ㆍ호텔 등 외식업계에 종사했던 그는 주별ㆍ월별ㆍ연별 매출에 연연해야 하는 직장생활을 접고 30대 후반에 자영업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외식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여타 창업자들처럼 김 사장도 중국음식 배달전문점을 차렸다.

수익이 나쁘지 않았지만 2003년 불고기 한식집으로 업종을 바꿨고 창업 4개월 만에 퇴직금과 아파트를 포함해 총 1억8000만원의 창업 비용을 날렸다.

다시 일어선 그는 다시 동네 짜장면집 사장이 됐다. 수타 짜장면과 짬뽕 등으로 거둬들이는 월매출이 1억원에 달한다.

김 사장의 창업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음식업협회에서 진행한 창업 관련 기초 경험이다. 그는 "정부든 협회든 퇴직자들을 모아서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음식업협회에서 성공한 자영업자가 진행한 강연과 책을 여러 차례 독파했다.

중국음식 배달업의 경험이 있었지만 재창업에서 배달을 포기하고 '수타'란 요리법에 중점을 뒀다. 김 사장은 "자신의 경험에 새롭게 특징을 더해 창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음식점 경쟁이 치열한 도심지를 벗어나 경기도 시흥의 허허벌판에 음식점을 열기로 했다. 그는 "남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수타면이란 특징과 음식 맛만 괜찮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아내와 함께 일주일 동안 시간대별로 차가 몇 대씩 지나가는지 전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광고 홍보에 큰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그는 '동네 오프라인 SNS'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동네 산악회, 장학회, 향우회에 회식을 지원하는 등 가게를 알렸다. 2년 전부터 주변 요양원의 노인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짜장면을 대접했다. 동네 SNS를 타고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김 사장은 "좁은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려면 동네 인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자재값이 치솟았지만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줄이지 않았다. 그는 "손님 입맛은 그 무엇보다도 정직하다"며 "대신 중국 요리사들을 모셔와 인건비를 줄였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3. [매일경제]미셸 오바마 옷도 한국디자이너가…뉴욕 패션흐름 바꾼다

◆ K-POP을 넘어 한류3.0 / ③ 한국, 美의 표준을 만들다 ◆

이달 초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벤소니' 여성복 부티크에선 디자이너 소니아 윤(30)이 의상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세계 패션 중심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는 내년 2월 초 열릴 뉴욕패션위크에 참가하기 위한 옷을 만드는 중이었다. 그는 바니스 노드스톰 등 미국 유명 백화점을 비롯해 전 세계 15개국, 100여 개 매장에 입점하는 등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있다.

소니아 윤은 "뉴욕은 세계 패션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인데 최근에는 한국인이 개인 또는 유명 브랜드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백악관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미국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는 한국계 디자이너 두리 정(38)이 만든 보라색 드레스로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부인 의상을 만든다는 것은 뉴욕 패션계에서 성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두리 정은 "한국은 나의 뿌리이자 큰 힘"이라며 "섬세하면서 우아한 여성미를 보여주는 의상을 만들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류가 세계 패션계 심장부인 뉴욕에서도 불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한류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그 배경이다. 한국 디자이너들이 전통적인 미를 재해석해 독창적인 작품을 내놓자 패션 선진국들이 이를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외국 유명 패션스쿨에 다니는 한국인 비중이 30~50%에 달할 정도로 인재풀이 넓어진 것도 패션 한류의 원인이다.

한류에 대한 관심은 한국 브랜드와 한국 디자이너에 대한 호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 등 패션 선진국으로 진출할 때 겪게 되는 진입장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선진국에서도 패션을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한류를 격상시키는 '한류 3.0'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두리 정을 비롯해 리처드 채, 이연주(캐시 리), 임상균(시키 임), 임상아 등 많은 한국계 디자이너가 활동하며 패션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리처드 채(35)는 세계적 브랜드 TSE, 마크제이콥스, 도나카란 등의 디자이너를 거쳐 본인이 만드는 브랜드를 이끌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가 디자인한 옷은 세라 제시카 파커, 드루 배리모어,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이 즐겨 입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연주(38)는 미국에서 주목받는 한국인 핸드백 디자이너다. 그가 이끄는 '이카트리나뉴욕'에 대해 미국 유명 패션지 WWD는 '뉴욕 패셔니스타(대중 유행을 이끄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라고 소개하면서 이씨에 대해 '액세서리의 매력을 잘 이해하는 디자이너'라고 극찬했다. 그는 '갭' '리즈클레이본'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했으며 '앤테일러'에서는 아시아계 최초로 디자인이사에 올랐다. 그는 "내 백을 든 여성이 강한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고 싶다"며 "핸드백 분야에서 세계적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 패션 브랜드 역시 미국에 진출해 한국의 미를 알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오즈세컨' 여성복은 올해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미국 뉴욕 명품 백화점인 바니스뉴욕과 독점 입점 계약을 맺고 미국 전역 바니스 백화점에 입점한 것. 오즈세컨은 티어리 헬무트랑 래그&본 등 유명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제일모직 '헥사바이구호' 여성복은 지난 9월까지 네 번째 뉴욕컬렉션 무대를 성공리에 마쳤다. 그동안 무대에서 아방가르드 룩을 지속적으로 선보인 결과 25년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 최고급 편집숍인 'IF부티크'에 전격 입점했다. 이곳에서 '헥사바이구호'가 마르틴 마르지엘라, 드리스 반 노텐, 콤데 가르송 등 당대 최고 아방가르드 디자이너 옷과 함께 팔리고 있다.

뉴욕 주얼리 업계에서도 한국인이 선전하고 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 주얼리 디자이너는 "섬세한 손재주와 디테일을 살리는 패션 감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 종사하기에 좋은 산업이 바로 주얼리 분야"라며 "뉴욕 주얼리 공급 업체 중 70~80%가 한국계"라고 말했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한류를 이용하겠다고 한국 전통문양 등을 그대로 들고 가서는 선진국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며 "한국의 미를 재해석해 창의적 작품을 내놓는다면 패션 한류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4. [매일경제]이랜드 중국선 고급브랜드…올해 1조6천억 팔아

◆ K-POP을 넘어 한류3.0 / ③ 한국, 美의 표준을 만들다 ◆

지난 18일 중국 상하이 중심부에 자리 잡은 바보반 백화점. 층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가득해 고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 백화점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다름 아닌 한국 이랜드의 직영 매장들이다. 티니위니 스코필드 등 이랜드 20여 개 브랜드가 이 백화점 패션 매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매출 상위권을 다투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중심가 호안끼엠의 한 의류 매장에 들어서 한쪽 매대로 고개를 돌리자 한국 점포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졌다. 동대문상가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스타일 옷이 즐비했기 때문이다. 장티하이엔 씨(23)는 "베트남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K팝 등의 영향으로 한국 패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게 유행"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토종 패션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영토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패션 한류의 대표 주자는 이랜드다. 이 회사는 특히 중국에서 한국 패션 기업의 새 기록을 써가고 있다. 중국 내 24개 브랜드, 503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 한 해 1조60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랜드는 특히 중국 소비자에게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매년 40% 이상 매출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EXR도 중국에서 고급 브랜드로 통한다. 리바이스 청바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값에 팔린다. EXR는 중국 소비자 중 상위 10%를 공략해 고급 원단을 사용하는 고품질 프리미엄 전략을 썼다. 그 결과 현재 EXR는 중국 언론이 뽑은 중국인이 좋아하는 10대 브랜드로 꼽히고 있다. 올해 중국 시장에서 약 55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내년에도 6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MCM은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톱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성주 회장은 독일 브랜드인 MCM을 인수해 전 세계 명품 시장에서 특급 대우를 받는 브랜드로 키워냈다. 현재 독일 영국 미국 등 35개국에 100개 직영 매장과 200개 이상의 멀티숍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MCM 최대 규모의 홍콩 플래그십스토어를 열어 화제를 모았다. 올해 글로벌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20% 성장한 4000억원이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5. [매일경제]"한류 스타처럼 예뻐지자" 한국화장품 덩달아 인기

◆ K-POP을 넘어 한류3.0 / ③ 한국, 美의 표준을 만들다 ◆

지난 18일 중국 상하이 중심지에 위치한 주광 백화점. 중국 명품 백화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 1층에는 국내 화장품 1ㆍ2위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ㆍ라네즈와 LG생활건강의 후ㆍ오휘가 랑콤ㆍ에스티로더ㆍ샤넬 등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과 나란히 입점해 있었다.

설화수 매장을 방문한 20대 중국인 고객 쑨지에 씨(24)는 순식간에 윤조에센스 옥용팩 궁중비누 등 설화수 화장품 1240위안어치(약 22만7000원)를 사갔다. 중국 대졸 신입사원 평균 월급인 2000위안(36만6000원)의 절반이 넘는 가격이다. 설화수 매장을 찾은 한 주부 고객은 30분간 상담한 끝에 "한국에서 친구가 사온 제품이 아직 중국에 들어오지 않아 구매하지 못했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설화수를 판매하고 있는 전씨아오찡 BA(뷰티어드바이저)는 "사고 싶은 설화수 제품을 인터넷에서 미리 체크해 목록을 통째로 갖고 오는 손님도 있다"며 "언제쯤 제품이 추가로 수입되느냐고 문의한다"고 말했다.

'한류 3.0' 바람은 글로벌 미(美)의 표준을 바꾸고 있다. 한류 열풍을 통해 소개된 한국 연예인들의 메이크업과 피부 관리법 등이 화제를 모으면서 전 세계 여성은 한국식 화장법과 한국 화장품에 열광하고 있다. 드라마 '대장금'이나 아이돌 스타 등 한류 콘텐츠에 빠진 아시아 소비자가 '한국 연예인처럼 예뻐지고 싶다'며 한국 화장품 매장으로 속속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 수입 고가 화장품 브랜드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빠르게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위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는 중국 60개 도시, 201개 백화점과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의 유명 백화점, 마몽드는 중국 552개 백화점과 2250여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방 프리미엄 브랜드 설화수는 미국 뉴욕을 비롯해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 최고급 백화점에 잇달아 매장을 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영애 김현중 박민영 등 한류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현지에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굳혔다. 중국 상하이 복합 쇼핑몰 정다광창에 위치한 더페이스샵 매장에는 가수 김현중의 광고가, 주광 백화점 '후'에는 대장금으로 아시아 스타가 된 이영애의 광고가 크게 걸려 있다. 친구들과 '후' 매장을 찾은 왕화 씨(25)는 "이영애를 보고 한눈에 알아봤다"며 "제품의 보습감이 좋은 데다 가격도 별 무리가 없어 다음에 제품 구입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생활용품 시장에서도 한국 브랜드의 인기는 거세다. 죽염치약은 이미 중국 매출이 한국 매출의 2배에 달한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대형마트 '로터스'에선 고가 한방 죽염치약 '명약원'(33.8위안ㆍ6200원)이 세계적인 치약 브랜드 콜게이트, P&G를 밀어내고 매대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중저가 브랜드숍들도 고급 브랜드로 대접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숍 제품이 해외 현지에서는 1.5~2배가량 비싸게 판매되는데도 인기가 높다"며 "에뛰드는 태국 왕실이 애용하는 백화점에 입점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6. [매일경제]재고는 갈수록 쌓여만 가고 제조업 가동률 2년만에 '최저'

경기가 본격적으로 후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가동률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데다 경기를 전망하는 지표인 재고순환선은 마이너스 폭을 키웠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산업생산이 지난달보다 1.1% 감소했다. 광공업(-0.4%), 서비스업(-0.5%), 공공행정(-3.7%), 건설업(-9.2%) 생산이 모두 뒷걸음질했다.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잦아지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년 만에 최저치인 79.0%를 기록했다.

내수 한파도 심해졌다.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각각 0.6%, 0.5% 감소했다.

생산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면서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졌다. 11월 생산자제품 재고는 전월보다 3.7% 증가했다. 전년 같은 달에 비교하면 18.4%나 올랐다.

이에 따라 출하증가율에서 재고증가율을 뺀 재고순환선은 -15.4%포인트로 떨어졌다. 재고순환선은 올 9월 -3.2%포인트에서 매월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경기후퇴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통상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 출하가 늘어 재고가 줄어들고, 확장 단계로 접어들면 기업들이 생산을 크게 늘려 의도적으로 재고를 축적한다. 반대로 후퇴국면 시 출하가 줄면서 재고가 쌓이고 수축국면이 되면 기업들이 생산을 크게 줄여 재고도 함께 줄어든다.

이승준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생산 둔화로 인해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줄 수는 있겠지만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수요 사이클마저 둔화되고 있다"며 "당분간 재고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재고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출하증가율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경기가 둔화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선행지수(전년 동월비 기준)가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0.1%포인트 올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선행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할지는 미지수다. 이승준 이코노미스트는 "금융회사 유동성이 늘어나며 선행지수가 반짝 상승한 것으로 본다"며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경기 둔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17. [매일경제]내년 예산안 325조…여야, 1조감액 잠정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325조2000억원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정부안(326조1000억원)보다 9000억원 적은 수준이지만 전년도(309조1000억원)보다는 16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29일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중 낭비요인이 있거나 불필요한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등 꼭 필요한 사업에 3조원을 증액하기로 여ㆍ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막판 협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지출 규모를 정한 상태에서 세부 증감액분을 정하는 '톱다운' 방식이 적용된다. 여ㆍ야 모두 "30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4000억원), 무상보육(5200억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보전지원(3326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3000억원) 등 사업예산 증액분에 대해선 여ㆍ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예산 중 취업활동수당(4000억원 소요 추정)은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야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5800억원), 무상급식(6000억원)은 정부와 여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 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기창 기자]


18. [매일경제]유로화 급락, 엔화대비 10년래 최저

엔화 대비 유로화값이 10년래 최저치로 속절없이 추락했다. 달러 대비 유로화값도 또다시 심리적 지지선인 1.3달러 아래로 떨어져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미끄러졌다.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달 절반 수준의 발행금리로 6개월ㆍ2년물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유로화 추락을 막지 못했다. 엔화 대비 유로화는 28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전일에 비해 0.92엔(0.9%) 하락한 유로당 100.87엔으로 떨어졌다. 2001년 5월 31일(1유로=100.81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도 1.2941달러로 거래를 마쳐 지난 1월 11일 이후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29일 열린 시장에서도 유로화가 이틀 연속 심리적 지지선인 1.3달러 아래에서 거래됨에 따라 유로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이날 유로화 가치 급락을 부추긴 주범(?)은 유럽중앙은행(ECB)이었다. ECB가 대규모 은행대출ㆍ국채매입에 나서면서 대차대조표상 자산규모가 과도하게 불어난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날 ECB는 대차대조표상 자산규모가 2조7300억유로를 기록해 사상 최대로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한 주간 2390억유로, 최근 3개월간 5530억유로 급증했다.

자산과 부채 규모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보여준다. ECB가 기업은 아니지만 대차대조표가 ECB 자산 현황을 알려준다고 보면 된다. 대차대조표상 자산규모가 사상 최대로 확대된 것은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은행들이 ECB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ECB는 지난 22일 3년 만기 장기대출 형식으로 4890억유로(약 740조원)를 은행권에 제공했다. ECB는 2월 28일에 2차 장기대출금을 방출한다.

ECB는 또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ㆍ스페인 등 유로존 국채를 많이 사들였다. 대출ㆍ국채매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ECB가 그만큼 유로화를 많이 찍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이 ECB 대차대조표 확대 소식에 불안감을 내비친 것은 과도하게 확대된 대차대조표로 인해 ECB 손실 확대 위험도 덩달아 높아졌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대출금을 떼이거나 국채 발행 국가가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면 당연히 ECB 재정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ECB 자금공급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ECB라고 해도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무한정 유로화를 찍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채권전문가들은 시장이 ECB 대차대조표 뉴스에 다소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에릭 원드 로이드은행 채권전략가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ECB가 그동안 꾸준히 유동성을 늘려왔기 때문에 대차대조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다"며 "ECB 대출은 담보를 끼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손실 가능성을)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29일 발행한 이탈리아 장기국채가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유로화 하락을 부추겼다.

전일 90억유로에 달하는 6개월ㆍ2년물 국채 발행에 성공한 이탈리아 정부는 29일 50억~80억유로 규모의 3년ㆍ7년ㆍ10년짜리 국채 발행에 나섰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디폴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최근 시장 투자자들은 자금운용을 짧게 가져가고 있다.

국채도 단기물에만 관심을 보일 뿐 장기물은 외면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10년짜리 국채 발행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가 앞으로 유로화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기물 국채 발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디폴트 전조인 7% 선을 다시 뚫고 상승해 유로존 혼란과 유로화 하방 압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박봉권 기자]


19. [매일경제]美, "엔화개입 지지 못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자 중국은 "위안화 환율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지난해 6월부터 위안화 환율 유연성을 늘려왔다"며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와 내수소비 촉진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중국 대외무역이 전반적으로 균형적이고 무역흑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정부가 외신들을 향해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와 내수소비 촉진을 공식적으로 환기시킨 것은 위안화를 둘러싼 갈등과 무역분쟁이 내년에 다시 격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273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안에선 많은 정치인이 위안화 저평가로 인해 중국이 대외무역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중국과 극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도 이에 맞장구를 치며 미국과 대결을 피하려는 분위기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일본의 외환정책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재무부는 "일본의 대규모 시장 개입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자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이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9조엔(약 1155억6000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엔고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한국은 외환시장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원화가 과거 경제위기 때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환율의 탄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서울 = 박승철 기자]


20. [매일경제]EU, 이란 추가제재 강행…호르무즈 해협 긴장고조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란과 서방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EU 외교ㆍ안보정책 대변인실은 28일 성명을 통해 "EU는 이란에 대한 일련의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며 "(이란 제재)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이런 태도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이란의 위협이 허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날 전문가들 발언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행하면 정부 수입 중 절반을 차지하는 원유 수출에 직격탄을 받으면서 가뜩이나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서방국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이란 경제가 더욱 휘청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서치업체 랜드의 알리 나데르 애널리스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의존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란이 지난해 원유로 거둬들인 순매출은 730억달러로 전체 수출 중 80%를 차지한다"며 "이란 정부 수입의 절반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주변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인접국의 원유 수출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에 주둔한 미군이 이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저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소르브전 백 젠슨 글로벌리스크매니지먼트 애널리스트는 "걸프 지역에 미국 해군이 대규모로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해협을 장기간 봉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란 위협이 예상보다 파급력이 약한 것으로 전망되자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1.98달러(2%) 떨어진 배럴당 99.36달러에 장을 마쳤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유가가 비록 약세를 보였지만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장기화하면 원유 가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김덕식 기자]


21. [매일경제]폭락만 하면 토빈세 논쟁…국내 기관의 역할 키워야

◆ 증시개방 20년 (下) / 외국인과 윈윈 ◆

지난 8월 이후 외국인 자금유출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해묵은 '토빈세' 도입 논란이 다시 한번 이슈로 부상했다. 토빈세란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해 투기자금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주장한 이론이다. 1980년대 스웨덴이 주식시장에 토빈세를 근간으로 한 거래세를 도입했으나 거래량이 급감해 폐지한 바 있다. 최근 사례는 2009년 토빈세를 도입한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제도 도입 당시 단기성 외환에 대해 금융거래세 2%를 부과하다가 외국인 자금유입이 늘어나자 4%, 6%로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유로존 위기로 신용경색 우려가 일면서 최근 다시 2.5%로 낮춰졌다.

올해 10월에는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유럽연합 정상들에게 토빈세 금융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나 영국 등 금융허브 국가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토빈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이 변동성이 환율불안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빈세가 도입되면 당장은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지만 국내 증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외국인으로 인한 급격한 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부터 예금이 아닌 투자에 활용되는 외화부채에 만기가 짧을수록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광의의 토빈세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세율이 0.02%에서 최대 0.5%에 불과해 실효성에는 의구심이 든다.

업계에서는 토빈세 도입 가능성을 그다지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외국자금이 빠져나갈 때만 단골로 등장하는 '한 철 논란'이라는 것이다. 김현욱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작년과 재작년 외국인이 각각 20조원 이상 주식을 사들였을 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외국인이 팔 때만 되풀이되는 주장"이라며 "외국인 자금유출에 따른 시장 등락은 국제화된 국내 자본시장이 치러야 하는 비용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종 프렌드 투자자문 대표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활발하다는 것은 국내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이야기도 된다"며 "규제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보다는 국내 기관의 역할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증시 변동성 완화책으로 거론된다.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자본의 증시장악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 미만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매년 큰 폭으로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는 퇴직연금의 주식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 역시 '풀뿌리' 증시자금을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장에서의 외국인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업계에선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거래세(0.3%)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계 자본에 편중된 외국인 자금 원천을 넓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중동이나 중국 국부펀드의 경우 투자를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경향이 강해 안정적인 증시자금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새봄 기자]


22. [매일경제]아직도 옵션만기일엔 `조마조마`

◆ 증시개방 20년 (下) / 외국인과 윈윈 ◆

외국인 투자 확대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낳았다. 대외 변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고질병'이 생겼다.

또한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성장하고 외국인의 현ㆍ선물 연계 거래 규모가 확대되자 꼬리(파생상품시장)가 몸통(현물시장)을 흔드는 이른바 '왝더독(Wag the Dog) 현상'도 심화됐다. 이에 외국인에게 '자본 주권'을 빼앗긴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급기야 대형 사고가 터졌다. 바로 11ㆍ11 옵션사태다. 2011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독일계 증권사인 도이치뱅크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한 후 막대한 규모의 자금으로 현물 지수를 끌어내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도이치뱅크 일부 임직원은 이날 장 마감 전 코스피200 풋옵션을 약 16억원 매수했다. 마감 동시호가가 시작되자 도이치증권은 자사 창구를 통해 2조4424억원어치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순식간에 지수는 53포인트가 급락했다. 이를 통해 도이치증권은 448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날 하루에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28조8000억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세조종 혐의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은 매달 둘째주 목요일 옵션만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11ㆍ11 사태를 떠올리며 여전히 가슴을 졸이고 있다.

또한 투기적 성격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대외 변수로 인한 증시 변동성은 매우 커졌다. 지난 2008년 리먼사태와 8월부터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8년 미국발 대형 악재로 국내 증시는 큰 혼란을 겪었다.

9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한 달 뒤인 10월 27일 코스피는 당일 저점인 892.16까지 폭락해 10월 초 1453.40 대비 38.39% 하락했다. 영국(-28.9%)이나 프랑스(-28.4%)보다 낙폭이 더 컸다.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28%)보다도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외 악재에 국내 주식시장이 힘없이 휘청거리는 현상은 올해도 반복되었다.지난 8월 초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본격적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부각됐다. 유럽 위기국 은행들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대두되자 국내 증시에 투자됐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다.

[서태욱 기자]


23. [매일경제]外人不敗?…10년간 수익률 코스피 상회

◆ 증시개방 20년 (下) / 외국인과 윈윈 ◆

20년 전 도박판 전문용어가 국내 주식시장 유행어로 부상했다. 포커게임에서 가장 고가의 칩을 일컫는 '블루칩'이 그것이다. 블루칩은 주식시장에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환금성이 좋은 업종 대표주를 일컫는다.

1992년 증시 개방 이후 외국인들은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대형주를 싹쓸이하며 국내에 '블루칩 혁명'을 몰고 왔다. 외국인들은 철저히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심으로 베팅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4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는 보유평가액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전체 주식 수의 절반(50.35%)이 넘는다. 현대차나 포스코, 현대모비스도 외국인 지분이 40%가 넘어 사실상 '반 외국계' 기업이다.

개미들 사이에선 외국인이 산 종목을 따라 매수하는 것이 기본 투자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일명 '그림자 매매기법'이다. 김현욱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과거 10년간 매매 패턴을 살펴보면 외국인 매수 종목은 대부분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률이 난 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구애'를 집중적으로 받은 종목은 무엇이었을까. 삼성증권에 따르면 평가액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하이닉스로 약 1조417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뒤이어 KB금융(1조1200억원), 삼성생명(6061억원), 만도(5374억원), 우리금융(4440억원), 하나금융지주(3569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OCI는 1조6480억원을 팔아 순매도 1위를 나타냈다. SK텔레콤(9696억원), 현대중공업(9137억원), LG전자(8381억원) 등도 순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대체로 금융주를 많이 산 반면 수출주는 내다 팔았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매수 상위종목을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LG화학 등 수출 주도 종목이 싹쓸이한 것과는 대조된다.

외국인이 수출주에 등을 돌린 것은 재스민혁명, 일본 대지진, 미국발 신용위기와 유럽 채무위기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경기가 흔들리면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수출주도주다. 조병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외국인들이 내수주를 많이 샀다기보다는 수출주를 많이 팔았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시장에서 총 8조원 넘는 주식을 팔았다. 외국인이 순매도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3년 만이다. 2009년과 2010년엔 각각 29조원, 18조원의 주식을 샀다. 유럽문제 악화가 외국인 이탈로, 외국인 이탈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박관종 대표이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시기에 차ㆍ화ㆍ정(자동차ㆍ화학ㆍ정유) 대표주를 샀던 외국인이 올해 환경이 불안해지자 1년 새 상당히 가격이 오른 관련 주식들을 정리하고 은행 관련 주식을 샀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도 외국인은 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새봄 기자]


24. [매일경제]`위기탈출 2012` 금융권 5대 키워드

2011년 금융권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연초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이어져 16개 저축은행이 간판을 내렸고, 가계부채는 900조원에 육박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지적에 금융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내렸고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자 은행들은 일제히 외화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로 명실상부 국내 4대 금융지주사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내년 금융권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선 금융권은 성장보다는 건전성을 위주로 경영에 나설 예정이다. 또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나 예금 상품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발 재정위기의 격랑 속에서 외화유동성 관리가 또 한번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소기업 금융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은퇴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연금상품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 "성장보다는 건전성 높이자"

금융사들은 내년에도 유럽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성장'보다는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새해 경영계획을 세웠다.

국민은행은 내년도 경영계획을 세우며 공격적인 영업보다는 건전성 관리 위주로 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역시 자산 성장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산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은행 역시 '새해는 건전성 관리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이 자본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결국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 서민 대출ㆍ예금 전성시대

경기침체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금ㆍ대출 상품도 내년에 잇따라 출시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양대 선거로 인해 은행에 대한 사회공헌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서민 상품 개발에 은행마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신한은행은 '따뜻한 금융'을 내세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의 고금리 적금 상품을 29일 출시했다. 국민은행도 곧 문을 열 KB저축은행을 활용해 서민들을 위한 각종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역시 인수가 사실상 확정된 제일2저축은행 등을 통해 금리 10%대 서민대상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저소득ㆍ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도 늘려잡고 있다.

● 중소기업 금융 판이 바뀐다

중소기업 금융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뀔 전망이다. 연대보증제도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담보대출 중심의 중소기업 대출 관행도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한다.

이처럼 중소기업 금융에서 일대 변혁이 예상되는 것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금융연구원에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관련 용역'을 의뢰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대출금 상환유예 등에 이미 나선 상황이다.

● '호모 헌드레드' 은퇴상품 봇물

100세 시대 신인류를 일컫는 '호모 헌드레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 내년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들도 앞다퉈 노후 대비 상품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은행과 보험ㆍ증권사들은 앞다퉈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가운데 즉시연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다. 국내 1위 생보사인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판매량은 2009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 4배 가까이 성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종신ㆍ실손의료비ㆍ암보험 등도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면서 보장 폭이 넓어지고 있다.

● 유럽발 위기대비 외화유동성 확충

내년 1~4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도래하면 세계 금융시장이 또 요동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상호 신한은행 부행장은 "내년 1분기가 유럽 위기의 고비가 될 것 같다"며 "이에 대비해 외화유동성을 넉넉히 가져가겠다는 게 은행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은행들은 이미 외화유동성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외화유동성 잔액은 10월 말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정책금융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아직 달러가 부족한 상태"라며 "달러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 최승진 기자 / 김유태 기자]


25.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2월 29일)


26. [매일경제]중기청, FTA시대 10만 수출中企 쑥쑥 큰다

정부가 내년부터 10만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팔을 걷는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2012년도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10만개를 육성하고 수출 2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중소기업은 8만564개로 중소기업 수출액은 1539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와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성장 단계별(수출 초보기업→수출 유망기업→글로벌 강소기업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에 254억원을 투입해 16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 소재한 민간 컨설팅ㆍ마케팅회사가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에 76억원을 투입해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문업종 중심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전문전시회(105회), 시장개척단 파견(20회), 수출컨소시엄 파견(20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13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발맞춰 1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1800개사의 해외 규격인증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이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2000개사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ㆍ교육 지원도 한다. FTA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무역촉진단 파견도 올해 45회에서 내년 80회로 확대한다.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할 예정이다. 올해 6개사에서 내년 50개사로 확대된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FTA 체결로 새롭게 열리고 있는 해외시장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들에는 대형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데 행정 지원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

center.go.kr) 등 사업별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국제협력과(042-481-4469)나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한필 기자]


27. [매일경제][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 만 5세 유아 교육비 지원

세제ㆍ관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받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2000㏄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현행 10%인 2000㏄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8%, 1차 연도 7%, 2차 연도 6%, 3차 연도 이후 5% 등으로 낮아진다.

◇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파일로 제출=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내년부터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건ㆍ복지◇ 출산진료비 확대ㆍ노인 틀니 보험 적용=노인과 임신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출산진료비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75세 이상 노인은 완전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2013년부터는 부분 틀니까지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확대=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장애 종류와 등급은 상관없으며 0~2세 아이는 월 20만원, 3세 이상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의료급여 수급권자도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만 40세, 만 66세에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에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본인 부담이 1회 접종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의료기관도 기존 보건소에서 전국 7000여 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학자금이 지원된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다.

산업ㆍ무역◇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태양광 부문에 의무공급량을 설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일정 기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연간 1800억원의 가용 재원을 마련해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투자펀드, R&D 등을 지원한다.

◇ 상표법 개정=한ㆍ미 FTA 발효에 따라 소리, 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한다. 상품,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 제도도 도입한다.

◇ 무역조정 지원 기업 요건 완화=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감소 기준을 새해부터 20%로 완화한다. FTA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제조,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내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했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은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대상 업종이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 법인도 1월 26일부터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내년 1월부터는 기존의 종이식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공정거래◇ 대형유통사 불공정행위 규제=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일방적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부담 전가, 상품권 강매 요구 등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게 된다.

◇ 허위과장광고 등에서 소비자 구제=경미한 담합, 허위과장광고 사건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범법 기업이 직접 피해 보상을 하는 동의의결제가 시행된다.

◇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대상 확대=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의 범위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된다.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 범위도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확대된다.

◇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ㆍ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파워블로거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기 타◇ 동물보호법 개정=내년 2월 5일부터 동물학대자에 대해 벌칙이 종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종전 무상 공급했던 구제역 백신 비용이 축산 농가 규모에 따라 유료화된다.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되는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 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부동산◇ 아파트 외 주택도 실거래가 공개=그동안 아파트에만 한정됐던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연립ㆍ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에서 금액별, 면적별, 지역별로 원하는 거래내역을 검색할 수 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금리 인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지원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한다.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의 저리(2~4%) 대출 대상이 돼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 임대주택 소득ㆍ자산기준 강화=내년 2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자산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소득은 낮지만 금융자산은 많은 일부 자산가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해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금융ㆍ보험자산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이 대상이다.

◇ 도심 개발시 결합개발 도입=내년 4월 1일부터 도시개발 시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성이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게 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원주민을 임시주택에 이주시킨 뒤 순차적으로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도 도입된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로도 환지가 가능한 입체환지가 시행된다.

◇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됨에 따라 내년 5월 31일부터는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야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또 건축사업을 계속 하려면 3년마다 일정 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문 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간소화=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 가운데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등 두 과목에 대해 면제 혜택을 받는다.

◇ 공연장 무대 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공연장 안전진단 기관의 검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진단 기관이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과실을 저지르면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방송ㆍ통신◇ 4세대(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전국 확대=현재 서울, 수도권, 지방 도시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LTE(기존 3G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해 5배 이상 빠른 기술) 서비스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2012년 12월 31일 전국적으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한다. 1월부터는 디지털 전환 관련 자막고지 방송을 매일 실시한다.

◇ 인터넷사이트 주민번호 사용 금지=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ㆍ이용을 제한한다. 2012년에는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사이트에 적용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대상을 확대한다.

금 융◇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출시=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차보험이 본격 판매된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라면 최대 16%까지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

◇ 이륜차 보험가입 의무화=50cc 미만 이륜차라도 최고 시속이 25㎞ 이상이면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등은 제외된다.

◇ 보험 대출취급 수수료 폐지=보험대출 시 대출취급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들은 기업 대상의 대출계약 시 부과 조건, 부과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SC제일은행 행명 변경=내년 1월 11일부터 SC제일은행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새 출발한다. 1958년 설립된 제일은행의 흔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법 무◇ 외국인 지문ㆍ얼굴 확인제=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검찰청 모바일 웹사이트 서비스 시작=1월부터 모바일 웹사이트(m.spo.go.kr)를 통해 '나의 사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 강도죄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추가=5월부터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 진술조력인제 도입=12월에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ㆍ장애인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해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 정◇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국 확대=위급상황에 빠진 어린이가 휴대폰ㆍ스마트폰이나 전용단말기를 통해 112와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해 구조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에는 전용단말기 2만대가 무료 보급된다.

◇ 전통시장 주변 주차 평일도 가능=주말, 공휴일, 명절에만 가능했던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평일에도 1시간 이내에서 허용된다. 50개 지자체, 78개 시장에서 우선 실시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실종대비 사전등록제 전국 확대=어린이,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의 사진ㆍ지문ㆍ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해두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ㆍ시행한다.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한다.

교통ㆍ항공◇ 음주운전 3번 걸리면 16시간 안전교육=6월부터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정지ㆍ취소 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6시간, 2회 위반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4시간, 면허취소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 유류할증료 부담 5.6% 경감=새해 첫날부터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개편돼 여행객 부담이 연간 약 5.6% 줄어든다. 중국ㆍ일본ㆍ동북아ㆍ대양주ㆍ중동 노선군 유류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되고, 미주ㆍ유럽 노선군은 반대로 약 12.9~18% 인상된다. 동남아 노선군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 육◇ 대입 수시지원 횟수 6회로 제한=201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묻지마 지원이 줄어들고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학생 선택권의 제한, 지방대학 수시 정원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 5세 누리과정 도입=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ㆍ환경◇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정년제 폐지사업장 제외)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을 고용했을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10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실업 및 노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실업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며,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와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의 각 3분의 1을 지원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1월 22일부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돼 일정 기간 가입 후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66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5만7220원(4580원×209시간)이다.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103만5080원(4580원×226시간)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ㆍ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ㆍ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행정기관과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자율 공개항목과 의무 공개항목을 분리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 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 자동차 온실가스ㆍ연비 규제제도 시행=국내에 10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한 해 동안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이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휴대폰과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도입된다.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소형 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으로 지정됐다.

서울시◇ 만 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1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종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한다.

◇ 야외 금연구역 확대=기존 서울광장, 청계과장, 광화문광장과 주요 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시행하던 금연구역을 6월부터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시행한다.

◇ 초ㆍ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원=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만8000원에서 2012년부터는 111만4000원으로 감액한다.

◇ 상하수도 요금 인상=3월부터 평균 9.6% 인상된다.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2011년 대비 평균 35% 인상한다. 가정용 1단계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오른다.

◇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1월부터 택시 사업자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및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으로 환산해 최근 2년 동안 총 3000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28. [매일경제]웅진 `MRO 부당거래` 첫 과징금…공정위, 34억원 부과

웅진ㆍ한화ㆍSTX그룹이 소속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웅진씽크빅 등 그룹 내 주력 계열사를 동원해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체인 웅진홀딩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웅진그룹 6개 계열사에 34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계열사 한화폴리드러머에 위탁판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한화에는 14억7700만원을, STX건설에 현저하게 높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혐의가 드러난 STX조선해양에는 1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웅진그룹은 윤석금 회장이 지분 73.9%를 가진 웅진홀딩스에 대해 그룹 내 핵심 계열사를 동원해 구매대행 수수료와 유통마진을 이중 지급하는 식으로 부당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계열사 구매 부서에서 이중 지급 문제에 대해 웅진홀딩스에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었지만 웅진홀딩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원칙에 따라 묵살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웅진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일감 주고받기에 동원된 6개사(웅진씽크빅ㆍ웅진코웨이ㆍ웅진케미칼ㆍ극동건설ㆍ웅진패스원ㆍ웅진홀딩스) 모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대기업 MRO 사업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 제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한화가 한화폴리드리머에 부생연료유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지급한 위탁판매 수수료가 다른 중소유통업체에 지급한 금액보다 최대 4.8배까지 높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지원행위로 판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처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한화폴리드러머는 2005년 149억원의 당기순손실에서 2010년 19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흑자전환됐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강덕수 회장 일가가 지분 75.03%를 보유한 STX건설에 다른 일반 공사보다 3.3㎡ 당 15% 높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MROㆍ유통ㆍ건설 부문 조치에 이어 내년 초 시스템통합(SI) 부문 대기업들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최종 판정해 과징금 대상 기업과 처분 내용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철 기자]


28. [매일경제]헌법재판소, SNS 선거운동 허용 결정…"과열선거 우려"

헌법재판소가 29일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인터넷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 위헌"이라고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인터넷을 통한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 등은 다른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헌 결정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동흡,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선거의 과열로 연결돼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합헌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공간은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해졌다"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글들로 메워졌다. 트위터 아이디 'han***'는 "헌법재판소의 SNS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대환영합니다. 이제 마음껏 선거운동 합니다"라고 적었다.

야당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오종식 민주통합당 공동대변인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민주적 선거의 근간이 되어야 할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불편부당한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은 헌재 결정에 대해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법률 자체가 명확성을 띨 필요는 있었다"면서도 "선거와 관련해 치명적일 수 있는 비방이나 허위 정보 등이 악의적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대비할 조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유로운 표현의 확대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SNS의 영향력과 파급력에 비해 그것이 가지는 부정적인 염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장영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내년 대선,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SNS를 무제한으로 풀어 놓으면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한 제한조치들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헌재 결정을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행위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SNS를 통해서는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투표 당일 선거운동 금지'와는 관련이 없다. 헌재 관계자는 "예컨대 김제동 씨가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은 것을 고발하는 것은 이번 결정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 장재혁 기자 / 임영신 기자]


29. [매일경제][매경의 창] K팝, 잘만 하면 샤넬이 부럽지않다

K팝 열풍이 거세다. 올해는 K팝이 국제 아이콘으로 우뚝 서 버릴 만큼 높은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닐까 싶다.

아시아에서 인기를 끄는 정도로만 알았는데, 어느덧 중동과 유럽, 미주, 남미까지 확산되고 있다. 소녀시대 공연을 보고 싶다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한국을 찾는 미국 팬이 있는가 하면, 문화의 본고장인 파리 공연엔 무려 1만4000여 명이 운집해 K팝을 즐기는 현실이 됐다. 더욱이 피부색이 전혀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며 우리 방송국 오디션에 임하는 장면마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분명 K팝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아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K팝 가수들의 비즈니스는 아직까지 주로 음반 판매라든지 공연에 그치는 정도다. 이젠 이들의 음악성과 스타성을 보다 적극 활용해 상품화(merchandising)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때라고 본다. 특히 우리 패션 디자이너들이 지니고 있는 역량은 K팝 스타들의 대중적 인기와 만날 때 세계적 트렌드로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른바 한국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내는 'K팝 패션'이라고 해야 할까?

동대문을 보라. 선진국에서 공부해 국내 유명 브랜드에서 잔뼈가 굵은 디자이너에서, 풋내기지만 선천적인 감각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디자이너, 밑바닥부터 시작해 차곡차곡 디자인까지 배워 실용성이 빛나는 디자이너 등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다. 이들이 창조해내는 디자인은 유럽 등 패션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디자이너 인지도나 브랜드가 없어서 소비자가 느끼는 정서적인 가치(emotional value)가 낮다는 것뿐이다.

결국 우리 패션산업은 프랑스 명품인 샤넬이 빚어내는 정서적인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이 관건이며, K팝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디자인에 K팝 스타의 브랜드를 얹어서 명품화하는 것이다. 어디 패션뿐이겠는가? 액세서리, 화장품, 가방 등 그 종류와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K팝 스타의 브랜드를 활용하려면 한국적 코드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전 세계 K팝 팬들은 이들의 음악을 듣고 공연을 보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국을 투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철학의 토대 위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신비로운 기(氣), 사람들이 발산하는 특유의 흥겨움(興)이 밴 감성적인 에너지, 그리고 타 문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따스한 정(情)의 흐름 등이 K팝에 자연스럽고도 세련되게 담기도록 해야 한다. 수십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아무나 쉽사리 모방할 수 없는 '정서적'가치는 그렇게 해야만 발현되기 때문이다. 샤넬 브랜드에 프랑스적인 무형의 문화 코드가 담겨 있듯이, 이런 정서적 가치가 바로 한국만의 가치이고,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문화 코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일본에서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스타로 장근석 씨가 있다. 특히 젊은 층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어, 그에 관한 기사가 꽤나 많이 나오는데, 얼마 전엔 일본 팬들이 그가 모델로 속해 있는 한 패션 브랜드 업체에 문의를 해서 그가 입었던 옷을 무더기로 사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기야 한국에서도 드라마에서 누가 입었던 옷이나 신발이 노출되면 바로 인터넷 누리꾼들끼리 그게 어디 제품이고 어디서 팔고 있다 하는 정보를 주고받고, 얼마 안 있어 온라인 쇼핑몰까지 오르곤 한다.

이제 장근석에 빠진 일본 팬들뿐 아니라 우리 '슈퍼주니어 패션 라인'이, '카라 백'이, '빅뱅 컬렉션'이 전 세계 소비자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30. [매일경제][기고] 지정학적 위기와 정부의 대응 능력

유럽 재정위기 파고와 맞서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은 요즘 김정일 사망이라는 또 다른 돌발 변수에 직면하고 있다. 멀게는 1994년 김일성 사망에서부터 가깝게는 작년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내 금융시장은 북한이라는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라는 측면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회자되는 소위 블랙스완 리스크 또는 테일 리스크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은 서울과 평양 간 거리인 200㎞보다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어 이들 반응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김정일 사망 이후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 중 시장 반응만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다단한 지정학적 변수와 시장 영향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국외 한국물에 대한 투자자 동향과 여러 외국 시각 등을 종합해보면 김정일 사망이라는 변수의 정치적 무게에 비해 국제 금융시장 반응은 작년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때보다 차분하다.

무디스, S&P, 피치 등 신용평가 3사는 이번 사태가 한국 신용등급과 경제 펀더멘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한국 신용 리스크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당시에 비해 악화 정도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김정일 사망 발표가 있던 12월 19일 1185원까지 치솟았던 원ㆍ달러 환율도 사태 발생 이전 수준인 1150원대로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물론 금융시장의 빠른 충격 흡수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 악재에 그쳐온 과거 경험에 대한 학습효과에도 일부 기인한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유럽 재정위기에 이르기까지 그간 정책당국이 대외 충격에 대비해 차곡차곡 준비해온 선제적 대응책들이 이번 사태를 맞아 일종의 방어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1~2년간 정책 당국은 선물환 한도와 김치본드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자금에 대한 과세 부활 등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더해 일본과 700억달러, 중국과 56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며 3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과 함께 2선, 3선의 대외 충격 방어벽을 구축해온 셈이다. 유사시 급격한 외화유동성 유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 차입을 억제하는 선제적 대응 정책들이었고, 이런 방어시스템들이 김정일 사망이라는 돌발적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국면에서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태 발생 이후 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 정부가 필요 시 시장 조치를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서부터 국제금융기구와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상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무라도 최근 정부의 방어책들이 원화가치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는 등 정부의 외화유동성 정책에 대한 대외 평가도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도 강도 높은 주시가 지속돼야 한다. 김일성이 사망했던 1994년에는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했고 국내 경제 성장률도 8.8%에 달했던 반면 내년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내년은 한국과 미국 대선, 중국 지도부 교체 등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ㆍ정책적 변화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임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외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과도한 비관론은 물론 일방적인 낙관론도 금물이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물론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의 보다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소장]


31. [매일경제][사설] 이러니 방통위 무용론이 나오는게 아닌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존재 의의가 심히 의심될 정도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에 새로운 게 별로 없고 재탕ㆍ삼탕이 대부분이다. ’기가인터넷 상용화’ 계획은 방통위 출범 때부터 4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계획도 매년 약방에 감초처럼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도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근거가 모호하고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실제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전혀 없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IT정책을 관장하던 때에는 ’IT839(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스트럭처, 9대 신성장동력산업)’ 전략을 추진하는 등 정책 비전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도 설비투자를 하고 연구개발도 일사불란하게 이뤄짐으로써 IT 한국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 방통위 체제에서는 이런 비전 제시 능력 없이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러니 방통위가 정책 성과를 제대로 낼 리 만무하다. 케이블 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 재전송료 협상도 방통위 중재능력 결여로 결렬된 상태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제4이동통신이나 가상이동통신망(MVNO) 사업도 제자리걸음이다. 통신요금 인하도 말만 요란했지 가계 통신비 부담은 늘고만 있다. 여기에 최근 방통위 직원들과 상임위원 윤리 문제까지 불거지는 등 도덕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방통위는 언제까지 이럴 건가. 조직을 쇄신하고 의사결정 구조도 확 바꿔야 한다.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볼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해체된 정통부 기능은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됐다. 규제와 진흥 기능이 나뉘면서 IT정책 구심점도 사라졌다. 더구나 방통위 상임위원 5명(위원장 포함) 자리가 여야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되고 의사결정 방식이 합의제이다 보니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정치판이 돼 버렸다.

방송 이슈는 합의제로 처리하더라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필요한 IT 이슈는 독임제 기관에서 맡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한데로 모을 필요도 있다. IT강국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변하는 게 급선무다.


32. [매일경제][사설] `물가`최악의 성적에 변명만 하는 韓銀

한국은행은 어제 2011년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상황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올해 물가 안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뤘는지 통화정책 당국 스스로 매긴 성적표라 할 수 있는데, 올해 성적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14년 만에 최악 수준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4%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은이 제시한 2010~2012년 물가안정목표(3±1%) 상단에 걸친 것이다. 지난달 개편된 새 물가지수가 아니라 당초 물가목표를 제시할 때 썼던 옛 지수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에 이른다. 이 지수로 따지면 실제 물가가 목표를 벗어나지 않은 달은 지난 10월 한 달밖에 없다. 아홉 달 동안 물가가 목표 범위를 이탈한 2008년보다 더 참담한 결과다.

한은은 올해 물가가 작년보다 1%포인트 더 뛴 것은 거의 모두 공급 부문 애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확대된 물가 상승폭 중 90%는 고유가와 구제역, 농산물 작황 부진 같은 공급 요인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7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올린 덕분에 올해 물가상승률을 0.5%포인트 낮출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 정상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보다 한결 누그러졌을 것이다. 기준금리를 2년 넘게 2%대에 묶어두는 바람에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증폭됐다. 일반 소비자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년 새 3.3%에서 4.1%로 높아진 것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내년에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개인서비스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한은은 더 늦기 전에 물가 안정에 대한 더욱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내년에 또다시 물가를 잡지 못하고 뼈아픈 반성문을 쓰는 일이 되풀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내년은 특히 201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시기다. 한은은 이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역할도 해야 하는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경기와 물가, 금융 안정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다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물가 안정에 실패하면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부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33. [매일경제][사설] 금감원 간부들 비리의 끝은 도대체 어딘가

금감원 전ㆍ현직 간부가 저축은행 측에서 받은 뇌물 품목에 ’땅’까지 등장했다. 명품 시계, 고급 양복, 아파트, 소나무 등에 이어 전원주택 용지까지 추가된 판이니 뇌물 백화점이 따로 없다. 금융감독원을 ’금융강도원’이라 부르는 국민의 손가락질도 과장이 아닌 성싶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토마토저축은행 전무 출신인 박 모씨가 2005년 8억원대 전원주택 용지를 매입해 금감원 직원 4명에게 공짜로 제공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 신 모씨는 한 시행사 대표에게서 롤렉스 시계, 아르마니 양복과 함께 금송(金松) 1000그루 값 등 총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금감원 국장까지 지낸 전 자산운용사 감사 이 모씨도 보해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비리 사태는 도무지 끝을 알 수가 없다. 지난 11월 대검 중수부가 8개월간 진행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수사 무능검찰’이란 오명만 남긴 채 덮어졌다. 그런데 합동수사단에서 다시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는 꼴이니 저축은행 부패상을 제대로 밝혀내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느낌을 준다.

검찰은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저축은행 비리의 실체를 캐내길 촉구한다. 부산저축은행은 비리 규모가 9조원대, 피해자가 2만여 명에 이르는데 결과는 1조원대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깃털급 정ㆍ관계 인사 76명을 기소한 게 고작이다. 삼화저축은행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신삼길 회장 등 경영진 몇 명만 구속하는 선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래서야 국민이 검찰 수사능력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특히 썩어 문드러진 금융감독 당국과 저축은행 간 검은 커넥션은 이참에 집요하게 추적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에 과거 은행감독원 시절 상전 노릇을 하던 구태의연한 습성이 남아 있는 한 복마전 행태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 대통령이 나서서 질타하고 닦달을 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게 바로 금융감독 체계다. 선진 검사기법 도입, 투명한 규정 마련 같은 대책은 판에 박힌 상투적 말잔치일 뿐이다. 금감원 스스로 실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비리 연루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 한나라당 비대위도 정치권 물갈이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금감원 같은 권력기관 비리 차단에 관심을 더 기울이기 바란다.


34. [매일경제][이번주 경제지표] 경기회복 기대감에 납·구리값 급등

미국 S&P500지수는 한 주간 5% 상승했다. 1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8개월래 최고치인 64.5를 기록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선진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금융사에 대한 3년만기 장기대출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12월 독일 민간경제연구소(IFO) 기업환경지수(BCI)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107.2로 전월(106.6) 대비 상승했다는 소식도 기폭제가 됐다. 연이은 호재에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독일 증시는 3.9% 상승했다.

반면 이머징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중국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담감과 12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를 기록해 2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면서 중국 증시는 1.4% 하락했다.

CRB 상품지수는 4.2% 상승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4.3%와 2.3% 올랐다. 비철금속 가격도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리값이 5.2% 급등했다. 납 가격도 4.3% 올랐다. ECB의 장기대출 결정과 스페인이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투자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안전자산 선호도가 완화되며 금 선물이 보합세를 보였다. 은 선물은 0.4%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는 한 주간 0.04% 내렸고 유로화는 0.09% 상승했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 등으로 시장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생활물가는 품목별 반입량에 따라 등락세를 나타냈다.

생활물가 조사 70개 품목 중 서울지역에서 감자 상추 토마토 배 오징어 등 7개 품목은 오름세에 거래됐다. 반면 돼지고기 고구마 배추 갈치 등 9개 품목은 내림세에 거래됐다. 무 토마토 등은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명절을 앞두고 사과는 도매시장에서 출하 물량이 조절되면서 반입량 감소로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돼지고기는 반입량이 증가해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 환율은 달러 대비 절상률을 의미, 달러가치는 달러 인덱스 등락률로 대체, 2011년 12월 28일 오후 4시 업데이트 기준.

자료=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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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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