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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IT)

IT issues : 2012. 1. 12. 23:04

1. [매일경제]중국업체 삼성·LG 베끼기 바빠…일본은 끝없는 추락

◆ 미국 소비자가전쇼 ◆

미국 소비자가전쇼(CES) 공식 개막일인 10일(현지시간) 오전 10시. 행사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수만 인파가 행사장 메인 입구인 센트럴홀로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한계를 뛰어넘는다(Pushing Boundaries)' '당신의 3D는 얼마나 스마트합니까(How Smart Is Your 3D)' 등 한국 기업들이 내건 플래카드가 행사장 입구에 내걸렸다. 과거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등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던 자리다.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캐논,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모토롤라 등 스타급 회사들이 몰려 있는 센트럴홀은 관람객으로 말 그대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행사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전시장이 LG전자다. LG는 전시장 입구에 55인치 3D LCD TV 122대를 이어 붙여 '3D로 뭐든지 하세요(Do It All in 3D)'라는 제목으로 된 초대형 3D 스크린을 만들어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시장에도 3D 체험관과 함께 3D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전면에 배치해 한마디로 '3D는 LG'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5분 안에 캔을 빠르게 냉동할 수 있는 '블래스트 칠러' 냉장고 앞에는 많은 취재진과 관람객이 몰려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

LG전자관을 겨우 빠져나오면 멀지 않은 곳에 삼성전자 부스가 나온다. 등에는 백팩(가방), 왼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빠른 걸음으로 삼성전자관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렵지 않다.

삼성전자 전시장은 규모와 인파 면에서 최고를 자랑했다.

일본인이나 미국인 참가자들이 "삼성 전시장 가봤어?"라고 하는 말을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삼성은 행사장에 TV와 LFD 164대로 만든 구조물인 '스마트 모뉴먼트'를 설치했다. 최신형 TV로 타워를 만든 셈이다. LED TV, OLED TV 등 초고화질 제품을 전면에 배치했는데 한 관람객은 "내가 다음에 TV를 산다면 저 제품(55인치 LED TV를 지칭)을 살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이 내세운 동작인식 TV 체험관은 줄이 길어서 적잖은 관람객이 그냥 돌아가야 했다.

삼성전자관을 지나면 왕년의 제왕 '소니'가 맞이한다. 소니는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크리스털 LED 디스플레이'가 돋보이는 가운데 '소니모바일커뮤니케이션'으로 이름을 바꾼 소니에릭슨의 엑스페리아와 소니가 내세우는 차별된 제품인 'PSP' 차기 버전이 전시장 메인을 차지했다. 특히 소니 전시장에는 록밴드가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도 있다.

소니는 소니뮤직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삼성 LG 등 한국 기업에 비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까지 수직계열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소니 전시장에는 '워크맨'도 있다. 워크맨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MP3플레이어, 이제는 종합 멀티미디어 기기로 변신했지만 과거 영광을 잊지 못하는 일본의 상징처럼 보인다.

소니 전시장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중국 대표 가전기업인 '하이얼'과 'TCL'이 차지하고 있어 마치 한ㆍ중ㆍ일 삼국지를 연상케 한다. 하이얼과 TCL도 삼성 못지않은 규모와 전시 인파를 자랑해 "역시 중국"이라는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LED TV에서부터 4G 스마트폰까지 전시 목록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전시장을 들여다보면 중국 가전산업 현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전시장 한편에 냉장고 세탁기 등 소위 '백색가전'을 전시했다. 삼성과 LG는 '커넥티드 가전'으로 지난해부터 바꿨지만 중국은 여전히 백색가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하이얼은 동작인식 LED TV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한 미국인 관람객이 실제로 해보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 관람객은 애써 웃음을 참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이얼 전시장에서 나와 조금 더 이동하면 MS, 인텔, 모토롤라 등 미국의 자존심과 같은 기업들 전시장이 바쁘게 걸어가는 관람객 발길을 잡는다.

MS, 인텔, 모토롤라 등 기업들은 자사 제품은 전략을 집중 소개하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조 협력사 등을 내세우는 전시가 눈에 띈다. MS는 윈도폰 제조사들을, 인텔은 울트라북 제조사들을 띄우는 방식이다. 제품 자체 성능보다는 생태계(ecosystem)를 중시하고 기반기술(플랫폼) 기업의 특징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아시아 제조사들과 차별화하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라스베이거스(미국) = 손재권 기자 / 정승환 기자]


2. [매일경제][CES 2012] IT산업 이끌 3大 `게임 체인저`

"모바일 헬스케어, 스마트카, 동작인식 기술은 향후 IT 전자산업을 바꿔 놓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다." CES 2012는 TV, 홈엔터테인먼트 등 가전이나 태블릿PC, 울트라북 등 모바일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한 무대였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을 진단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헬스케어와 소비자의 동작과 상태를 인식해 TV와 PC를 구동하는 기능, 그리고 안전 운전에 도움을 주는 컨버전스 기술이 3대 게임 체인저로 꼽혔다.

실제로 퀄컴은 모바일 헬스케어 신기술인 '2net'을 선보여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스마트폰에 인체 측정 기구를 연결해 애플리케이션(앱ㆍ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당뇨, 심장병 등 만성질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켜 주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심장병은 1~2주 전에 사전 징후가 나타나지만 이를 미리 알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모바일 헬스케어로 나노센서를 장착하면 앱이 "당신은 2주 후에 심장병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줄 수도 있는 놀라운 기술이다.

스마트카도 아우디 벤츠 포드 기아차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지난해에 비해 진화된 기술을 선보였다.

기아차는 차세대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UVO(유보)'를 내놨다. UVO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고신호 자동 통보, 긴급 출동, 차량 진단 등 차량 관리가 가능하다. 자동차용 정보통신 기술인 인포테인먼트도 관객 눈길을 끌었다. 전기차 레이도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 차엔 전기차용 내비게이션 등이 탑재됐다.

포드는 신개념 차인 '에보스컨셉트카'를 공개했다. 운전 습관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운전 환경을 제공한다. 벤츠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전시했다.

동작인식은 삼성, LG와 마이크로소프트(MS)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TV에 내장시켜 '대세 기술'이 됐음이 증명됐다. 이용자의 동작을 인식해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은 교육 분야에 활용할 여지가 많아 향후 관련 서비스 및 앱 벤처들이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MS는 PC에도 동작인식 기능을 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월부터 선보일 예정이어서 업계에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 = 정승환 기자]


3. [매일경제]와! 가상 TV마우스…어! 한국中企 제품이네

CES는 그해 전자ㆍIT산업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다. 행사 때마다 삼성ㆍLG 등 국내 대기업들뿐 아니라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IT 업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총집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CES가 대기업들만의 경연장인 것은 아니다. CES는 대기업 못지않은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진가를 입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행사에 참석한 국내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화제를 모았다.

광학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아큐픽스(대표 고한일)는 3D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공개해 관심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아큐픽스의 3D HMD '아이버드(ibud)'는 안경 렌즈부분에 소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착용 시 4m 거리에서 100인치 화면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게임기 등에 연결하면 별도의 변환작업 없이 3D로 영화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무게도 75g에 불과하다.

고한일 대표는 "HMD는 휴대용 단말기는 물론 TV, 영화, 광고, 게임, 테마파크, 군사용 전투시뮬레이션, 의료, 교육, 레저 등 적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CES에 처음 참가하는 벤처기업 매크론(대표 이길재)은 스마트 TV용 가상마우스를 출품해 눈길을 끌었다. 가상마우스는 TV에 내장된 카메라로 맨손의 동작과 움직임을 인식해 컴퓨터 마우스처럼 화면에 있는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동작인식 입력장치다.

삼차원 공간에서 이뤄지는 동작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통상 카메라 2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매크론은 평면 이미지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입체적인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동작인식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

곽상곤 매크론 부장은 "지금까지의 동작인식 입력장치는 손의 움직임만 감지할 수 있어 화면전환 등의 제한된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손의 움직임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추적까지 할 수 있어 손으로 게임이나 웹서핑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직한기술(대표 이수우)은 다양한 기기에서 자유자재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N스크린 기술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PC, 스마트폰, 태블릿PC 콘텐츠를 TVㆍ프로젝터 등에서 감상하거나 반대로 가정에서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을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외부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다. 정직한기술 관계자는 "필립스에 TV용 기술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기술 라이선스 로열티를 받고 있을 만큼 기술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며 "가정이나 사무실을 외부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통해 감시할 수 있는 무인감시시스템도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대표 이승호)은 전자펜과 스마트보드 등 스마트러닝 솔루션을 선보였다. 아이엘에스가 개발한 스마트보드는 특수 패턴이 인쇄돼 있는 전자칠판으로, 교사나 학생들이 전자펜을 이용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다. 전자펜으로 스마트보드에 글씨를 쓰면 전자펜에 내장된 카메라가 글씨나 그림이 그려진 칠판 속의 패턴을 인식해 블루투스 방식으로 컴퓨터에 전송한 뒤 이를 다시 칠판에 나타나게 하는 개념이다.

[노현 기자 / 정순우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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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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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IT)

IT issues : 2012. 1. 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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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경제]美서 맞붙는 삼성·LG 3DTV

미국 3D TV 시장 1ㆍ2위인 삼성과 LG전자가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D 기술방식을 놓고 양사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LG가 삼성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8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삼성과 LG는 지난해 11월 미국 3D TV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39%, 32%를 차지했다. 양사 간 격차가 7%포인트로 좁아진 것이다. 지난해 5월만 해도 삼성과 LG 간 점유율 격차는 45%포인트였으나 LG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다. LG는 4월 필름패턴편광안경방식(FPR)의 시네마3D스마트TV를 미국시장에 출시하며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해 8월에는 24%까지 끌어올리며 소니(14%)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삼성과 LG가 미국 3D TV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뉴욕타임스 USA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력 일간지에 '소니와 삼성은 2D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란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8월엔 USA투데이에 '소니 그리고 삼성, 무거우면서 배터리가 필요하고, 왼쪽 오른쪽 신호를 맞춰야 하는 안경이 왜 필요한지 알려 달라'는 광고카피를 게재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삼성과 소니의 3D 방식인 셔터글라스(SG)에 대한 비판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LG는 뉴욕 등 대도시에서 FPR와 셔터방식 간 비교 체험 행사를 실시하면서 삼성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에 3D 안경 12만개를 공수해 FPR 방식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승환 기자]


2. [매일경제]기술中企들 산업용ㆍ생활 로봇서 먹거리 찾는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로봇사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ㆍ동남아시아의 경쟁사가 늘어나면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데다 대기업 진출이 늘어나며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용 공작기계 전문기업 SMEC는 지난해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 전시회 '로보월드'에서 무선네트워크 기반 실내감시로봇시스템 'R1'을 선보였다. R1은 평균 시속 6㎞로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자율충전기능, 화재감지기능이 있어 대형건물, 창고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SMEC는 교도소에 특화된 감시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이 로봇은 3차원(3D) 이미지 해석기능을 이용해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 등을 판별할 수 있다. 특히 적외선을 이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해 야간 교정직 근무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올해 포항교도소에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SMEC는 산업용 로봇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창원 소재 기계사업부에서는 LCD 글라스 이송 등 공정에 쓰일 7ㆍ8세대 로봇을 개발했으며 기존 5축 로봇보다 세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6ㆍ7축 로봇과 의료용 로봇 'Robotic Couch'도 개발하고 있다. SMEC의 로봇사업은 기존 사업인 공작기계 부문에 지난해 합병한 뉴그리드의 통신장비 기술을 접목한 성과다. 하드웨어 기술력 기반에 합병을 통해 얻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첨가한 것이다.

한때 MP3플레이어시장을 석권했지만 신성장동력 부재로 부진의 늪에 빠졌던 아이리버도 로봇사업으로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KT의 로봇 사업 협력업체로 선정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책 읽어주기, 영상통화, 원격감시 등 기능을 갖춘 유아용 로봇 '키봇'을 출시해 4개월 만에 1만대를 팔면서 '2011 로봇대상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키봇1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후속모델로 개발한 키봇2 역시 올해 초 KT와 197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아이리버 관계자는 "키봇은 아이리버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사업의 대표적인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의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하이비젼시스템도 신성장동력으로 로봇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카메라모듈 등에 대한 비전검사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하이비젼시스템은 인식(Perception), 판단(Cognition), 동작(Manipulation) 등 지능형 로봇의 3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최두원 하이비젼시스템 대표는 "사람처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후 최종 분류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로봇 제품 및 서비스 기업 3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로봇산업 규모는 생산액 기준 전년 대비 74.9% 늘어난 1조7848억원을 기록했다. 2006년 7197억원에서 2009년1조202억원까지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1년 만에 7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도 포스코, KT, 현대중공업, 동부그룹, 한국야쿠르트 등이 로봇사업에 뛰어들거나 영역을 확장했다.

하지만 아직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시장이 협소하고 정보 및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로봇산업은 워낙 광범위하고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진출을 원하는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잘 챙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순우 기자]


3. [매일경제]月전기료 1만원 절감하는 친환경PC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전력을 100% 차단해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PC를 선보였다.

모토모테크원(대표 전영숙)은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세이브PC'(사진)를 출시하고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 우선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기전력이란 전기제품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으로 전력 낭비 주범으로 꼽힌다. 가정 소비전력의 11%가량이 대기전력으로 낭비된다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 전기코드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을 제로 상태로 만든다. PC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차단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대기전력 차단장치가 핵심기술이다.

모토모테크원 관계자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와 멀티탭 등 보조제품을 비롯해 전자제품 안에 대기전력 차단기를 내장하는 등 대기전력을 차단해준다는 제품은 기존에도 많았지만 대기전력이 실제로 제로 수준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실제로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제품은 세이브PC가 최초"라고 말했다.

세이브PC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평균 6시간 이상 사용하면 연간 탄소배출량을 3㎏ 줄일 수 있고 전기요금도 대당 월 1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모토모테크원은 상반기에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일본ㆍ중국ㆍ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이브PC와 연결되는 복합기를 비롯해 휴대폰 충전기, TV, 세탁기, 밥솥 등 다양한 가전기기에도 대기전력 100% 차단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영숙 대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면 세이브PC 매출이 연간 1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사양별로 70만~120만원대로, 일반 PC와 동일한 수준이다.

[노현 기자]


4. [매일경제]속도 내는 박원순式 `소셜 이노베이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3월 '서울소셜미디어센터'(가칭)를 설치한다. 박 시장 개인 트위터와 시 홈페이지, 시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37개로 흩어져 있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최근 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이 시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1인 1계정 만들기는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셜이노베이션(사회혁신ㆍsocial innovation)'을 주창하고 있다.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제도적 변혁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그가 생각하는 혁신은 가깝고도 실질적이다.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이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예다.

수요자(시민) 중심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박 시장이 취임 직후 만든 '청책(聽策)워크숍'도 그렇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무원이 시민을 직접 만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 열린 열 번째 청책워크숍 주제는 서울시정의 양성평등 문제였고, 노숙인 지원, 뉴타운, 중소상공인 살리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박 시장도 직접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소셜이노베이션의 개념은 영국의 민간 사회혁신기관인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전신인 '공동체연구소'가 1956년 세워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소셜이노베이션에 대한 정의도 영파운데이션이 규정한 개념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들은 소셜이노베이션이란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정의한다.

소셜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꼽힌다. 이 은행은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대학 교수가 수중에 있던 27달러를 42명의 여성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정부 투자를 통해 빈민층에 무담보 소액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박 시장의 소셜이노베이션은 갈등 해결 방식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시간을 들여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뉴타운ㆍ재개발뿐 아니라 시와 시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직책도 만들었다.

박 시장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시각은 아직 엇갈린다. 큰 틀에서 보면 개방ㆍ참여ㆍ투명성을 강조하는 최근 사회 흐름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지만, 자칫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 교수는 "기존 행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셜이노베이션은 긍정적"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의 힘으로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는 "최근 행정 트렌드가 관료제에서 거버넌스(협치)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핵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며 "국정ㆍ시정 운영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의견과 공무원 의견을 어느 비율로 채택할 것인지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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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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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

Economic issues : 2012. 1.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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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경제]정치테마 작전세력 첫 적발

금융당국이 정치인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세력을 추적해온 끝에 첫 적발 사례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근거가 없는 루머 유포로 악의적인 주가조작이 크게 늘어나자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나온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유력 대선주자인 'A씨 테마주'로 불리는 D사의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 작전세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사 주가조작과 관련이 있는 세력을 확인했다"며 "현재 발표 시점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D사는 'A씨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두 달 새 주가가 4배가량 폭등했다. 이 회사 대표가 A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인터넷상에 확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진이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가는 다시 폭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짜 사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인터넷상에 유포한 사람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이를 통해 얼마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확인한 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다른 대선 테마주인 A사, S사에도 일부 작전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3개사를 비롯해 테마주로 분류된 100여 개 종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조치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긴급조치권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다.

금감원은 올해 주요 업무 목표를 '정치적 상황과 루머를 이용한 작전세력 단속'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테마주가 이상 과열할 경우 즉시 금감원과 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하고 이런 상황을 바로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총선과 대선의 해를 맞아 정치인 테마주가 활개치고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관련 루머까지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상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2. [매일경제]맞벌이 86% `보육대통령` 뽑겠다

맞벌이 부부 10명 중 8명 이상은 올 대선ㆍ총선에서 제대로 된 보육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어떤 공약보다 보육 공약을 우선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이들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는 전면적 무상보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양대 선거의 최대 화두가 '복지'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들 선거 판세가 후보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보육 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맞벌이 가구는 507만가구. 이 중 10대~40대가 282만가구에 달한다. 무자녀 가구를 제외해도 어림잡아 수백만 명의 표심이 보육 공약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매일경제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살며 만 1~5세 영ㆍ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300명(남녀 각 150명)을 임의할당ㆍ편의추출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5.66%포인트다.

'(올해) 대선에서 보육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86.0%(매우 그렇다 34.7%, 약간 그렇다 51.3%)가 그렇다고 답했다. 총선에 대한 같은 질문에서는 82%(매우 그렇다 37.0%, 약간 그렇다 45.0%)가 이같이 답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보육 분야 공약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80.0%가 다른 공약보다 우선시하겠다고 답했다. 총선 관련 응답자도 76.4%에 달했다.

절반가량인 46.7%는 보육 복지 정책이 전면적 무상보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3.7%는 남편과 아내의 직장 어느 한 곳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없다고 응답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과도한 양육 비용'(29.7%)과 '질 좋은 보육위탁시설의 부재'(2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기획취재팀=정석우 기자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 이용건 기자 / 전경운 수습기자]


3. [매일경제]"美 경제 한층 더 좋아질것"

"현 시점에서 3차 양적완화(QE3)는 필요하지 않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50)는 7일 전미경제학회가 열린 미국 시카고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불러드 총재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 자격으로 지난 2010년 2차 양적완화(QE2)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위험의 7가지 얼굴(Seven Faces of the Peril)'이라는 논문을 통해 FRB가 미국 재무부 채권(국채)을 사들여 디플레이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던 그가 QE3 필요성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예상 밖으로 좋아지고 있는 미국 경제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불러드 총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경기회복 모멘텀이 올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등 올해 미국 경제가 작년보다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가 살아나는 만큼 추가적인 양적완화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로금리 수준의 저금리 기조를 2013년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FRB의 통화정책도 재확인했다.

미국 경제가 위기에 휩싸인 유로존 경제와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불러드 총재는 "유로존 문제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올해 내내 시달릴 것"이라면서도 "구조적으로 유로존 경기 침체가 무역거래 측면에서 미국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존이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불러드 총재는 또 유로존 위기로 유럽계 자금이 한국시장에서 대거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불러드 총재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불러드 총재는 "한국처럼 대외개방 정도가 높은 소규모 경제는 항상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8일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막한 올해 전미경제학회는 유로존 위기와 중국의 신경제개발 모델 발굴을 주요 화두로 다뤘다. 내년 전미경제학회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4. [매일경제][표] 주간시세변동


5. [매일경제]`소값 폭락`에 신음하는 장흥 한우농가 가보니

"마리당 50만원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유통업자들은 밑지면 안 팔면 되지만 농민들은 다르죠.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1차산업인데…죽든 살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6일 방문한 호남지역 최대 한우 산지인 전남 장흥군. 이곳의 한우 사육 마릿수는 약 5만마리로 한우가 장흥군에 살고 있는 사람 수(4만2500여 명)보다도 더 많다.

이곳에서는 토요일마다 우시장이 열리는데 이날은 전국 각지에서 소를 사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로 북적댄다. 그러나 30여 분 거리에 위치한 한우 농가에서는 한숨소리부터 들린다.

5년 전부터 이곳에서 한우 거세우 2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민 박순우 씨(50)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박씨는 "소 200마리가 1년에 먹는 사료가 50t에 달한다"며 "공동구매를 통해 사료값을 낮췄는데도 소값이 떨어져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귀농을 결정했던 2007년 당시 사료 가격은 포대(25㎏)당 8500원 수준이었다.

주변 농가와 사료를 단일화해 공동구매로 가격을 낮췄는데도 현재 사료 포대(25㎏)당 가격은 1만2000원으로 40% 이상 치솟았다. 2007년 당시 소 200마리를 키우는 데 연간 사료값으로 1700만원이 들었다면 요즘은 2400만원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사료값이 치솟자 일부 농가들은 볏짚을 먹이거나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사료를 찾고 있다.

박씨는 "좋은 등급 소가 나올 수 있도록 사료를 안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소값)보다 배꼽(사료값)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일부 사료회사들은 재료값 상승으로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소 등급 판정에 가장 중요한 옥수수 비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통계청이 펴낸 '2010년 축산물생산비'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키우는 소) 1마리(600㎏)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총 607만원에 달한다.

이 중 송아지나 소를 구매해 입식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8만원으로 약 35% 수준이다. 반면 사료비는 228만원(37.6%)으로 소값을 이미 추월했다.

하지만 박씨는 최근 한우 송아지 36마리를 새로 입식했다. 농촌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를 키우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한우 송아지값이 100만원대(예년의 절반 수준)로 떨어졌으니 2년 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사료값 안정에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또다시 도박을 시작한 셈이다.

박씨가 키우는 소 가운데 최고등급인 '1++'의 출현 비율은 30%로 전국 출현율(9%)보다 월등히 높다. 700㎏의 1++등급 거세우의 판매가는 600만원 수준. 똑같은 양의 사료를 먹고 자란 2등급 한우는 마리당 350만원을 받기 어렵다. 박씨는 "1++등급 한우를 마리당 700만원을 넘게 주고 팔아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며 "지금은 600만원도 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백화점에 가보면 10만원으로 웬만한 구성을 다 갖춰서 살 수 있는 선물세트가 한우밖에 더 있느냐"며 "소비자들이 많이 사주는 것이 농민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한우를 일괄적으로 공동 수매해야 하고 사료값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의 담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유통업체들도 설날을 한우 소비 촉진의 기회로 보고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호종 홈플러스 축산팀 과장은 "사전 계약을 통해 농민들의 판로를 보장해주고 사료를 공동구매해 제공하는 등 축산농가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설 선물로 한우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흥(전남) = 차윤탁 기자]


6. [매일경제]이름걸고 농·수산물 수급 조절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농림수산식품부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가격통제 논란을 일으켰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농림부 개혁 필요성이 배경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명제 적용 대상 역시 생필품 전반이 아니라 1차 산물인 농ㆍ수ㆍ축산물에만 집중될 방침이다. 이는 농ㆍ수ㆍ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오래도록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농림수산식품부 일부 공무원과 중간상인의 유착에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최근의 소값 파동에서도 나타났듯이 농ㆍ수ㆍ축산물은 수급 불일치로 인해 수십 년간 가격 급등락이 반복돼 왔음에도 근본적인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농식품부를 질책하고 독려했으나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실시를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담당 공무원의 실명으로 물가를 관리하라고 한 것은 사실 농ㆍ수ㆍ축산물에 국한되는 지시로, 농식품부에 대한 강력한 질책이자 경고"라면서 "농식품부 담당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수급 조절에 책임을 지라는 뜻이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른 상품은 수급 조절이 다 되는데 농ㆍ수ㆍ축산물만 안 될 이유가 없다"며 "이름을 내거는 만큼 해당 공직자는 책임감을 갖고 수급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명 기자]


7. [매일경제]한나라 `근로시간 단축` 공약

한나라당이 실질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등 근로환경 개선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인 만성적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면 근로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늘리기를 통한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8일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일자리와 복지 모두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4ㆍ11 총선 공약 개발 과정에서 근무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최장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면서 정부와 기업이 그 부담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정식 검토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식적으로 검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인력을 줄이면서 장시간 근로를 통해 비용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당이 근로환경 개선책을 단골 공약으로 삼아왔다는 점도 한나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많은 근로자가 일을 서로 나눠 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로자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으로 기업 부담을 덜고, 정부 차원에서 소득보전책 등을 실시해 소득 감소분을 메워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0년 한국 근로자들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 근로자들은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1749시간)보다 연간 444시간, 네덜란드 노동자(1377시간)보다는 무려 816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범주 기자 / 손유리 기자]


8. [매일경제]증시작전 어떻게 `대선주자와 인연…`루머 SNS로 빠르게 퍼뜨려

◆ 정치테마 작전세력 첫적발 ◆

여성 의류업체인 D사의 S대표는 지난해 여름 이후 한동안 악몽의 세월을 보냈다. 지난해 7월 인터넷에 유포된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한 사진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인터넷에 떠돈 사진에는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하던 한 인물이 있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있었다. 눈 부분이 가려진 편집된 사진이었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대선 테마주'로 오인해 맹목적인 투자에 나섰던 것. 2010년 이후 D사의 주가는 1000~1200원대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이 사진이 급속하게 유포되면서 두 달도 안 돼 주가는 4000원을 넘어섰다. 회사 측은 해명에 나섰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사진 속 인물이 S대표가 아니라는 내용이 보도되자 8월 말부터 주가는 폭락했다. 사연도 모르고 투자에 매달렸던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쏟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개월여 동안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최초 유포자가 D사의 주가조작 목적으로 이런 사진을 배포한 것이 확인됐다. 그간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실제 주가조작 세력이 배후에 있었음이 처음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인 테마주' 등의 이름으로 주가가 급등락한 종목이 많았다. 금감원은 '테마주'의 상당수는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쉽게 현혹되는 점을 노려 작전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올린 종목은 약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상장 종목(코스닥 포함)이 2080개임을 고려하면 약 4.8%가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 중 가장 이슈가 됐던 A사, S사의 경우 외부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이 의심된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A사의 경우 제3세력이 개입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 것을 발견하고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선 테마는 어차피 관련을 맺고 있는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투자인 만큼 도박하는 심리와 비슷하다"며 "작전세력도 이런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머 유포가 과거보다 빠르고 파괴력이 커진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메신저 중심으로 소문이 유포됐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주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설, SK그룹 오너 사망설 등은 모두 트위터에서 확산돼 증권가로 퍼졌다. 검증된 언론의 기사가 아니라 추측성 글들이 투자자들을 더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오후 1시 58분 이후 집중 유포됐던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설 역시 메신저에 트위터까지 가세해 삽시간에 루머가 확산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

이날 코스피는 13분 만에 1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방사능 측정업체 대봉엘에스는 오후 2시 25분께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루머로 밝혀지자 장이 끝나기 전에 주가는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갔다. 금감원과 경찰은 방산주 주가 상승을 노린 세력이 있었는지를 보고 있다.

불과 10일 전인 지난달 27일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 10시 35분께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서 장중 한때 고점 대비 50포인트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이 사망해 중국군이 북한에 파병했다는 루머 때문이었다.

상장기업을 괴롭히는 루머는 거의 매일 등장할 정도다. 지난해 끊임없는 루머로 괴롭힘을 당한 STX그룹주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21일 '그룹이 자금상 위기를 맞았다'는 루머가 돌면서 STX그룹주는 일제히 대폭락했다. 전날보다 STX엔진은 11.11%, STX팬오션은 10.27%나 폭락했다.

루머가 충격을 주는 것은 채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25일에는 프랭클린템플턴이 12월 수조 원대의 만기 도래분을 재투자하지 않고 빼내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국채값이 급락세로 돌아섰다.

템플턴은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상장채권 대비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큰손이기 때문에 이 소문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그날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는 0.03%포인트, 0.04%포인트 올랐고 상당 기간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정적인 루머가 도는 이유는 주가 하락을 이용해 풋옵션, 공매도 등으로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창목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시장에는 여러 소문이 있기 마련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심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그만큼 투자자들이 불안하다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권력 이양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감, 유럽 재정위기 등이 지속되는 한 이런 현상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시영 기자 / 박용범 기자]


9. [매일경제]美 위기 7회말이면 유럽은 3회초…위기 끝나려면 멀었다

◆ 전미경제학회 ◆

지난 5일부터 나흘간 경제학자 1만여 명이 참석한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화두는 유럽과 중국이었다. 유로존 위기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유로존 붕괴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이탈리아는 디폴트에 이를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또 세계 2위로 부상한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지,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를 이끈 투자ㆍ수출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중국이 신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등이 주요 화두였다.

500여 개 세션이 동시다발로 열리는 전미경제학회에서 유럽ㆍ중국 관련 세션은 몰려든 청중들로 매번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었다. 매일경제신문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기획취재팀은 로런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버락 오바마 정부 전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9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등 석학 10여 명과 인터뷰를 통해 유로존과 중국 경제 미래에 대한 혜안을 들어봤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로존이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유로존과 관련해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가 내린 진단이다.

5일부터 나흘간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 참가한 먼델 교수는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파산하거나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로존은 폐기처분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먼델 교수는 "많은 사람이 유럽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로화' 문제가 아니라 '유럽 재정' 문제"라고 주장했다.

먼델 교수는 "통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 덩치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복지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부채가 쌓여 디폴트 상황에 처하게 됐고 유럽 부채ㆍ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먼델 교수는 "작년에 그리스에 갔더니 정부 관리들이 공공건물에 크리스마스 장식도 안 할 만큼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런 게 개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올해 상반기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고 유럽 은행들이 6월까지 자기자본비율 9%를 맞추기 위해 대거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하는 점이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본격적인 긴축 여파로 유로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도 커 당분간 유로존 위기 파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미경제학회 현장에서 만난 다른 석학들도 대부분 올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할 최대 요인으로 유로존 부채위기를 첫손에 꼽았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야구로 표현해 미국 위기 상황이 7회 말까지 진행됐다고 보면 유럽 부채ㆍ금융위기는 아직 3회 초 정도"라며 "유로존이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존 국가 디폴트 불안감을 완화하려면 결국 유럽중앙은행(ECB)이 나서서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를 공격적으로 사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망했다.

카멘 라인하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일부 유로존 국가가 앞으로 12~18개월 내에 디폴트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그리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실질적인 디폴트나 마찬가지인 채무 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피터 분 런던정경대(LSE) 교수도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7%대로 치솟는 등 시장은 이미 이탈리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ECB가 이탈리아 국채 절반을 사줘야 할지 모른다"며 "ECB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으로 ECB가 대규모 손실을 본다면 유로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은행들 디레버리징(부채ㆍ차입 축소)에 대한 염려도 많았다.

악셀 베버 시카고대 교수(전 분데스방크 총재)는 "시장 신뢰 하락과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유럽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내 유보 이윤도 거의 없어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하는 유럽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디레버리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베버 교수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미국 금융회사 재무제표 실적이 고꾸라진 것처럼 유로존 국채 디폴트 불안감 때문에 유럽 은행들 재무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며 "대다수 은행들이 정부 공적자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은행들이 자본 재확충에 나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자산 회수가 본격화하면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어느 정도 자금경색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이켄그린 교수는 "유로존이 붕괴하면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재난이 되겠지만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며 "ECB와 유럽 각국 정부가 그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ECB가 적극 시장에 개입해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얘기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노영우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10. [매일경제]글로벌경제 탈출구는 중국 하지만 구조개혁 선행돼야

세계 석학들은 중국 경제구조 개혁이 세계 경제를 부흥시키는 탈출구 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민영화 확대, 내수 증대, 금융시스템 개혁 등이 꼽혔다.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2년 전미경제학회(AEA)에서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 등은 중국 경제 개혁이 올해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초월하는 시점을 2020년 전후로 전망했다. 하지만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양적 성장만으로는 중국 경제가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졸릭 총재는 "중국 경제구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미ㆍ중 간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상호 노력은 세계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경제구조 개혁 방안으로 △투명한 금융시스템 확보 △시장경제로 이행 △세계 경제와 연결된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환경 문제 해결 △효율적인 국가 자원 배분 등을 꼽았다.

졸릭 총재는 "중국이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만큼 이제는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와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중국 내부 구조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과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커 교수는 교육 발달이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지만 많은 부작용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한 이유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중등교육 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베커 교수는 "중국은 대표적인 저임금ㆍ비숙련 노동 중심 국가였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 구조를 바꿨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의 질이 개선되면서 세계 제조업 수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로 탈바꿈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베커 교수는 "교육 투자 확대가 도시 고소득층 위주로 이뤄지면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교육 투자가 대도시 주변에서 주로 일어나고 도시ㆍ농촌 간 인적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먼델 교수는 구조개혁을 통한 중국 내수 부문 확대를 중점 과제로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 발전은 국외 부문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는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외국 기술을 빌려왔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해 자본을 끌어와 고도 성장을 이뤘다. 아울러 수출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외 부문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다. 먼델 교수는 다만 중국이 경제 성장을 통해 무역흑자를 크게 늘렸지만 이 같은 흑자 확대가 경제력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 같은 불균형이 경제력을 중국 쪽으로 쏠리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교수는 "향후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세계 경제와 관련성을 높이면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는 공산주의 개혁을 통해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자유화하는 등 중국 내부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노영우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11. [매일경제]"유럽은행 자금이탈 세금으로 막으려다간 부작용"

◆ 매경시카고포럼 ◆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유로존 부채ㆍ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의 앞날에 놓여 있는 가장 뚜렷한 리스크다. 유로존 위기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로존 상황이 잘 관리되기를 바라지만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는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 내내 유로존 문제로 시달릴 것이다.

-유로존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유로존 위기로 많은 유로존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미 일부 유로존 국가들은 침체(recession) 국면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다. 유로존 전체로 본다면 독일과 같은 일부 유로존 국가들은 잘해 나가겠지만 주변부 국가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유로존 위기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유로존 정부는 과도한 소비지출을 했고 너무나 많은 차입을 했다. 부채축소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급선무다. ECB가 구제금융이나 깜짝 해결책을 내놔 위기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을 구제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유로존 정부가 스스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ECB가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사주면 유로존 위기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국채매입을 위해 ECB가 유로화를 찍어내는 등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펼치면 유로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일통화인 유로화 체제를 왜 만들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ECB는 안정적인 저인플레이션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독일 분데스방크를 벤치마킹해 출범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유발책은 이 같은 설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유로존 국채에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떨어져 국채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유로존 위기로 유럽 은행들이 한국 등 아시아시장에서 자산을 회수하고 있다. 자금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가.

▶유로존 위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유럽 은행들이 전 세계에서 자산을 회수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처럼 대외에 개방된 소규모 경제는 항상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과도한 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세 등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시장에 투자할 때 이 같은 세금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 제조업지수가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등 긍정적인 거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대내외 악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반등의 기틀을 마련했다. 반등 모멘텀이 올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유로존이 붕괴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거시지표가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유로존과 미국 경제가 디커플링될 수 있다고 보나.

▶무역 측면에서 본다면 유로존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지더라도 미국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로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유럽 쪽과 금융거래가 많다는 점에서 금융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면 금리 인상을 논할 시점이 된 것 아닌가.

▶지난해 우리는 급격한 침체도 없었지만 성장도 하지 못했다. 올해 경제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아직 경제 회복을 확신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했다. 아직 금리 인상을 거론할 시점이 아니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다.

▶월가 명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 사업조직을 쪼개는 노력을 시도했지만 최근 전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수ㆍ합병을 통해 금융사들이 덩치를 더 키웠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를 매수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50)는 "일각에서 유로존 위기해결을 위해 ECB가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제한적인 ECB 국채매입 확대 조치가 인플레이션 촉발→유로존 국채 인플레이션 리스크 상승→국채금리 급등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불러드 총재는 "이렇게 되면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진단했다. 7일 미국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현장에서 성철환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불러드 총재와 만나 미국 경제와 유로존 이슈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12. [매일경제]"부부직장 어디에도 어린이집 없어" 84%

◆ 2012 신년기획 / 보육 업그레이드 ① ◆

은행원 백 모씨(37ㆍ서울 신대방동) 부부는 생후 22개월인 둘째 딸을 서울 시흥동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회사에 다닌다.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 본사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지만 백씨가 근무하는 경기 부천 지점에는 없기 때문이다. 백씨는 "퇴근이 늦어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들어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있다"며 "주말에 함께 있다 헤어질 때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통에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남들처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자니 팔순을 넘긴 연세가 마음에 걸렸다. 용돈을 겸해 시어머니에게 한 달에 수고비 100만원을 드리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돌봐주는 시어머니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부족한 시설과 열악한 질, 얇아진 지갑과 사회적 무관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이런 난관을 뚫고 자녀를 가까스로 키워내고 있다.

매일경제ㆍ엠브레인 설문조사 결과 맞벌이 부부들은 만만찮은 보육비용을 호소했다. 맞벌이 부부들의 절반 이상인 57.3%는 월수입의 20% 이상을 자녀 보육비용에 쏟아붓는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에게서 이 비율은 63.4%로 더 높게 나타났다. 30% 이상을 보육비용에 지출한다는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중 15.4%에 달했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과도한 양육비용(29.7%)을 가장 많이 꼽은 이유다. 26.7%는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를 어려움으로 들었다.

'보육시설 수의 부족'을 든 경우는 8.0%로 맞벌이 부부들은 향후 보육이 양보다 질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37.3%가 과도한 양육비용을 전면에 내세웠고, 여성은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30.0%)를 내세웠다.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를 꼽은 경우는 월소득 600만원 이상이 40.8%, 300만원 미만이 18.8%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육 시설의 질을 중시했다.

보육고(苦)에 신음해 온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보육정책을 앞세우는 국회의원ㆍ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보육 대통령'에 대한 강한 의지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두드러졌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 응답자 중 9.4%가 이같이 응답했고, 보육 공약을 최우선시하겠다는 300만~400만원, 500만~600만원대 맞벌이 부부 비율은 각각 19.4%, 25.4%였다.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 부부의 경우 이 비율은 30.6%에 달했다.

맞벌이 부부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육정책은 '무상보육'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는 '전면 무상 보육 실시'를 주장했고, 33.7%는 '무상 보육의 점진적 확대'를 강조했다.

'선별적 보육 복지 확대'나 '현재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15.7%, 3.0%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이 넘는 80.4%가 보육정책의 기조로 무상 보육을 내세운 셈이다. 600만원 이상 고소득 응답자의 경우 이 비중은 85.7%로 노동, 주택 등 다른 복지 공약도 갈망하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 응답자(78.2%)보다 높았다. 직장 어린이집이나 집 근처 어린이집 대신 양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 응답자 86.5%가 무상 보육을 촉구했다.

맞벌이 부부 10명 중 8명이 넘는 83.7%는 '부부 모두의 직장에 (어린이집이) 없다'고 응답했다. 부부의 직장 중 어느 한 곳에라도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 대상의 16.3%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에 실제로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한 4.3%였다. 야근 등으로 시간이 맞지 않고(33.3%), 이용하고 싶지만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기(16.7%) 때문이었다.

'주차 문제 등으로 자녀를 데려오기 곤란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부부도 13.9%에 달했다. 평사원이나 대리ㆍ과장급이라 회사에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아이를 부둥켜안은 채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근무지와 어린이집 소재지가 멀어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부(11.1%)도 적지 않았다. 맞벌이 부부의 75.8%가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집이나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많이 꼽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보육을 둘러싼 독자들의 어려움과 의견을 전자우편(social@mk.co.kr)으로 접수합니다.

[기획취재팀=정석우 팀장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 이용건 기자 / 전경운 수습기자]


13. [매일경제]ECB 내달 6000억유로 푼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다음달 최대 6000억유로(약 892조원)의 2차 장기대출을 유럽 은행에 제공할 계획이다.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 중앙은행장은 6일 유럽1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ECB가 2월에 2차 (양적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유럽 은행들이 또다시 3년간 대출을 신청하는 규모가 5000억~600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리발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유럽 은행들은 올해 1분기에 2300억유로 규모 은행 채권 만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ECB는 지난달 22일 유럽 523개 은행에 3년 장기대출(LTRO)로 4890억유로(약 737조원)를 공급했다. ECB가 제공하는 사상 최대 규모 유동성 지원이었으나 은행들은 이 같은 초저금리 장기대출을 받은 후 은행 간 대출, 기업 대출, 국채 매입 등에 활용하지 않고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곧바로 ECB에 재예치했다. 유럽 은행들은 ECB에 유동성은 돌려보내면서 하루짜리 단기대출 이용은 크게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CB는 오는 12일 월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ECB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1.0%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해 12월 소폭 개선되는 등 최근 지표가 나아졌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4월 대선을 의식한 듯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다시 들고 나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토빈세를 이달 말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주 말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거래 중 금융거래세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프랑스 먼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독일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토빈세로 영국과 프랑스가 또 한번 대척점에 서게 됐다.

[황시영 기자]


14. [매일경제]원자바오, 5년만에 열린 中금융공작회의서

5년 만에 다시 열린 중국 전국금융공작회의가 주요 의제로 주목받았던 국가금융자산관리위원회 설치, 금리 자유화, 환율 시장화 등에서 특별한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8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7일 이틀간 개최된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5년간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시했지만 중국 금융산업에 여전히 문제와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 '금융시스템 위험 방지와 제거'를 거듭 언급하며 "금융 감독관리 강화, 지방정부 채무 위험 해소가 핵심 업무"라고 진단했다. 그는 "효과적으로 실물경제 자금난과 고금리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금이 가상경제 부문이나 투기 영역으로 흘러드는 것을 철저히 막아 실물경제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 총리를 비롯해 리커창 상무부총리, 왕치산 부총리 등 경제ㆍ금융 부문을 맡은 당정 수뇌부가 대거 참여했고 금융회사 관계자들도 집결해 관심사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위한 금융기구 개혁 심화, 금융 위험 방지를 위한 감독시스템 강화, 지방 정부 채무 관리 강화, 거시조절정책ㆍ화폐정책ㆍ재정정책ㆍ산업정책 유기적 결합, 금융시장 대외 개방 확대, 금융서비스 능력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중국 금융업계 총 자산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119조위안으로 2006년 말에 비해 149%나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업은행 자기자본충족률도 12.3%로 2006년 말보다 5%포인트 높아졌고, 부실대출 비율은 0.9%로 2006년 말과 비교하면 6.2%포인트나 떨어졌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14개 국가ㆍ지역과 1조3000억위안 넘는 통화스왑을 체결했고 대외 무역 위안화 결제 규모도 2억6000만위안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 서비스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5. [매일경제]年440조 커지는 中내수시장 5大전략으로 뚫는다

◆ 2012년 신년기획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③ / 중국 내수시장 뚫어라 ◆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국 시장 철수를 생각하고 있다. 그는 "최근 5년 사이 중국 인건비는 2배 이상 상승했다"며 "올해도 20% 가까이 인건비를 올린다고 하니 중국에 진출한 의미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아 임가공무역에 주로 치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유치 활동도 한몫을 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 상당한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보험의무화 조치 등으로 외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초기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메리트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 이제는 중국 내수다

수출 생산기지로서 메리트가 급감한 만큼, 앞으로는 13억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연 한국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이다. 무역 1조달러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2000억달러를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달성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중국 대상 수출에서 소비재 수출은 6% 내외에 그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은 최근 연평균 440조원씩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해부터 제12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을 통해 내수 확대를 정책 핵심으로 삼고 있다. 소비재 자본재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기회가 열린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 만난 기업들은 앞다퉈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2012년 목표라고 말했다. 신도리코 중국생산법인 정경오 총경리는 "2012년부터 중국 내수 프린터와 복합기 시장 공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도리코는 신도리코만의 차별된 서비스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정 총경리는 "중국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대리점 영업보다는 직판 영업 전략으로 신도리코 직원들이 고객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AS를 해주는 방향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절삭공구 사업을 하는 YG-1 역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칭다오 보세무역구 안에 공장을 신설했다. YG-1 중국 공장의 양원준 생산본부장은 "중국의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절삭공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YG-1은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칭다오 보세무역구 내 제2공장을 설립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철저한 현지화만이 답이다

크린랩은 1996년 처음 중국에 진출했다. 한국에서 잘 팔리던 비닐랩과 비닐장갑 등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중국인들이 음식을 보관하지 않는 문화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중국 크린랩의 이상익 대표는 "중국 사람들은 그날 먹고 남은 음식은 버리는 문화인 것을 간과했다"며 "초기 현지 문화 이해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인들의 습성을 연구하는 데 힘썼다. 그는 "중국에서 랩이나 비닐장갑의 수요는 없지만 한국산 고무장갑이나 밀폐용기는 인기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크린랩이 조금씩 중국에서 자리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 크린랩의 현지화 포인트는 바로 중국인의 체격 조건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북방 민족에 비해 남방 민족은 손이 작아 작은 사이즈의 고무장갑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에 크린랩은 한국에는 없는 중국 남방계만을 위한 고무장갑을 출시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 통하는 아이템은 따로 있다

과거 한국 기업들 사이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맹신이 존재했다. 중국 인구가 13억명이니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다 팔릴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중국 내수시장에 성공한 한국 브랜드가 열 손가락에 꼽히는 것을 보면 이 같은 믿음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알 수 있다.

중국 내 롯데마트를 총괄하고 있는 왕지동 총경리는 "중국에서 팔리는 아이템을 발굴하지 않으면 중국 소비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총경리는 최근 항저우에서 열렸던 코트라 주최 판촉전을 예로 들었다. 그는 "코트라 판촉전에 참가한 소비자들이 한국의 신고배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며 "중국 배에 비해 한국 신고배는 가격은 비싸지만 맛이 우수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끈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값이 싼 제품만 선호한다는 선입견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 장기적인 관점 갖고 투자해야

"중국 진출 기업은 중국의 기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중국에서 절삭공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YG-1과 프린터 및 복합기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도리코는 모두 현지 생산법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G-1 양 본부장은 "YG-1은 중국 진출을 위해 20년간 사전 준비를 했다"며 "중국 기업이 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중국식으로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이 밝힌 YG-1의 성공 비결은 바로 장기 비전을 갖고 진행한 인재양성 프로젝트다. YG-1은 중국법인을 세우기 5년 전부터 조선족 직원을 뽑아 한국 본사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 이 인력들이 실제 중국법인을 세우고 나서 초기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

신도리코 역시 마찬가지다. 신도리코의 정 총경리는 "현지인이 신도리코의 50년 기업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국 직원들처럼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중국에 정착한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지 지역사회에 투자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 금융ㆍ서비스도 동반진출해야

우리은행 양건필 상하이분행장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금융기업이나 제조업체 모두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금융과 서비스 시장이 많이 개방됐다. 시장 개방 과정에서 얻은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시장에서 현지 금융기업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피력했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 영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를 들었다. 외국계 금융기업으로서 중국의 규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현지 제도를 따라서 영업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성공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지에서 적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획 = 매일경제ㆍ코트라 공동기획

[상하이ㆍ칭다오(중국) = 장재웅 기자]


16. [매일경제]류창수 대관 사장, 결제·유통구조 복잡 단일 브랜드론 위험

"중국 내수시장은 유통구조나 대금결제 구조 등이 복잡해 단일 브랜드로 승부를 해야 하는 대기업은 오히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 유통업체가 필요합니다."

한ㆍ중 수교 20년이 지났지만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 기업들은 손으로 꼽는다. 오리온 초코파이나 농심 신라면 정도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어려운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독특한 유통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10년 넘게 종합식품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류창수 대관 사장은 "중국에 13억 인구가 있다고 아무 물건이나 가져오면 다 팔릴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 기업이 많다"며 "중국인의 까다로운 성향에 맞추려면 오랜 시간 스스로 원칙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실패하는 이유로 '중국의 대금결제 관행'을 들었다. 류 사장에 따르면 중국은 대형마트조차 한국처럼 결제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류 사장은 "초기 중국 진출 시 주요 상점에 커피를 공급했으나 결제일에 돈을 주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단일제품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물건이 잘 팔려도 돈이 돌지 않아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래서 류 사장이 찾은 해답이 바로 공급 제품 다양화. 류 사장은 "대관은 식품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서, CJ, 청정원, 오뚜기 등 한국 식품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중국에 판매해왔는데 공급 제품을 커피에서 제과, 음료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제품마다 결제일을 달리하니 어느 정도 돈이 돌기 시작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그 후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고 대관이 공급하는 제품 중 판매가 잘 되는 아이템이 늘어나면서 결제를 늦게 해주는 거래처에는 물건 공급을 적게 하는 등 중국 업체를 길들이기 시작했다"며 "10년 노력 끝에 지금은 모든 거래처가 결제일을 잘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대관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바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해주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바로 '선지원' 브랜드 유자차다.

전라북도와 대관이 공동기획한 이 상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인 '고려자연식품'이 유자차를 생산하고 대관이 수출을 대행해주고 있다. 최근 코트라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한 판촉전에서 이 '선지원 유자차'는 중국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17. [매일경제]`부자증세` 新 소득세제로 본 내 세금은

지난해 말 국회가 과표기준 3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고액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날까.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액)에 따르면 월소득 2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 세부담은 상당히 늘어난다.

4인 가구의 가장이 월급여 3000만원을 받을 경우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785만983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만6250원, 연간 67만5000원 늘어나는 꼴이다. 만약 월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매달 1508만원이 징수되고, 작년보다 올해에 751만원이 더 늘게 된다.

대신 월 2800만원 미만을 받을 경우엔 소득세가 늘지 않거나 줄어든다.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월 28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이 소폭이나마 줄어든 것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400만원(20세 이하 자녀 2명인 4인 가구 기준)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연간으로 5640원 감소하며, 700만원이라면 9000원 줄어든다.

그렇다면 과연 국회가 도입한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의 세수 증가 효과는 얼마나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3억원(비과세 포함)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1만3885명이다.

이들 중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최고세율 38%를 적용받을 사람은 1만명 수준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1517만6782명(과세 미달자 포함) 가운데 0.07%다. 근로소득자만 따지면 버핏세 신설로 늘어나는 세수가 고작 연간 1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까닭이다.

재작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자 2만5908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2만5820명 등도 버핏세 납부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유동적이어서 세수 예측이 쉽지 않고,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해당자 378만5248명 가운데 3억원 초과 소득자가 2만5820명으로 겨우 0.7%에 그친다.

전문직 개인사업자 가운데 실제로 버핏세를 무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8일 국세청이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8개 분야 개인사업자의 재작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등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억원을 넘는다. 변리사가 1인당 6억1800만원으로 가장 평균 소득이 높았고, 개인 변호사의 평균 소득은 4억2300만원이었다.

이어 관세사(3억3900만원) 공인회계사(2억9100만원) 세무사(2억4800만원) 법무사(1억2900만원) 건축사(1억1200만원) 감정평가사(1억700만원) 등의 순서로 평균 소득이 높았다. 이들 8개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총 2만6870명이다.

문제는 이들 고소득 전문직 중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실소득이 소득세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극소수라는 데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연간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람은 1.4%인 383명에 그쳤다. 여기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면 버핏세 대상자는 1%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자 중 변호사의 15.5%, 회계사의 9.1%가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최고세율만 조정해서는 세수 증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탈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신헌철 기자]


18.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수명은 1년?

'무늬만 버핏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올해 소득세율 개편은 '1년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99% 민심을 이유로 전격 도입한 이번 개편안은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쪽은 물론 지지하는 쪽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으로서는 일종의 '죄악세'를 물게 된 꼴이고 증세를 요구해온 야당은 최고구간 하한선이 3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사라졌다고 비판한다.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미봉책에 그친 셈이어서 총선 이후 19대 국회 때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율 인상을 막지 못한 정부도 오는 8월께 발표할 201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잘못 개편된 소득세 체제를 보완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임기응변"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단 재정부는 1996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이번에 기습적으로 최고세율 구간만 추가된 소득세 과표구간을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도 사견을 전제로 현행 과표구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거의 고정돼 있는 현행 과표구간은 중산층 이하 계층에 실질적 세부담을 늘리는 꼴이라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과표구간을 전반적으로 상향 이동시키되 비과세ㆍ감면을 줄여 세수를 보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을 둘로 쪼개 미국과 일본처럼 과표구간을 6단계로 세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표구간 조정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가 덜컥 최고구간만 신설한 것은 하책 중 하책이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정부는 과표를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무행정이 너무 복잡해진다"며 난색을 표했다.

[신헌철 기자]


1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6일)


20. [매일경제]美서 맞붙는 삼성·LG 3DTV

미국 3D TV 시장 1ㆍ2위인 삼성과 LG전자가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D 기술방식을 놓고 양사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LG가 삼성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8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삼성과 LG는 지난해 11월 미국 3D TV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39%, 32%를 차지했다. 양사 간 격차가 7%포인트로 좁아진 것이다. 지난해 5월만 해도 삼성과 LG 간 점유율 격차는 45%포인트였으나 LG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다. LG는 4월 필름패턴편광안경방식(FPR)의 시네마3D스마트TV를 미국시장에 출시하며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해 8월에는 24%까지 끌어올리며 소니(14%)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삼성과 LG가 미국 3D TV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뉴욕타임스 USA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력 일간지에 '소니와 삼성은 2D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란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8월엔 USA투데이에 '소니 그리고 삼성, 무거우면서 배터리가 필요하고, 왼쪽 오른쪽 신호를 맞춰야 하는 안경이 왜 필요한지 알려 달라'는 광고카피를 게재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삼성과 소니의 3D 방식인 셔터글라스(SG)에 대한 비판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LG는 뉴욕 등 대도시에서 FPR와 셔터방식 간 비교 체험 행사를 실시하면서 삼성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에 3D 안경 12만개를 공수해 FPR 방식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승환 기자]


21. [매일경제]기술中企들 산업용ㆍ생활 로봇서 먹거리 찾는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로봇사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ㆍ동남아시아의 경쟁사가 늘어나면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데다 대기업 진출이 늘어나며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용 공작기계 전문기업 SMEC는 지난해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 전시회 '로보월드'에서 무선네트워크 기반 실내감시로봇시스템 'R1'을 선보였다. R1은 평균 시속 6㎞로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자율충전기능, 화재감지기능이 있어 대형건물, 창고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SMEC는 교도소에 특화된 감시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이 로봇은 3차원(3D) 이미지 해석기능을 이용해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 등을 판별할 수 있다. 특히 적외선을 이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해 야간 교정직 근무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올해 포항교도소에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SMEC는 산업용 로봇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창원 소재 기계사업부에서는 LCD 글라스 이송 등 공정에 쓰일 7ㆍ8세대 로봇을 개발했으며 기존 5축 로봇보다 세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6ㆍ7축 로봇과 의료용 로봇 'Robotic Couch'도 개발하고 있다. SMEC의 로봇사업은 기존 사업인 공작기계 부문에 지난해 합병한 뉴그리드의 통신장비 기술을 접목한 성과다. 하드웨어 기술력 기반에 합병을 통해 얻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첨가한 것이다.

한때 MP3플레이어시장을 석권했지만 신성장동력 부재로 부진의 늪에 빠졌던 아이리버도 로봇사업으로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KT의 로봇 사업 협력업체로 선정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책 읽어주기, 영상통화, 원격감시 등 기능을 갖춘 유아용 로봇 '키봇'을 출시해 4개월 만에 1만대를 팔면서 '2011 로봇대상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키봇1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후속모델로 개발한 키봇2 역시 올해 초 KT와 197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아이리버 관계자는 "키봇은 아이리버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사업의 대표적인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의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하이비젼시스템도 신성장동력으로 로봇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카메라모듈 등에 대한 비전검사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하이비젼시스템은 인식(Perception), 판단(Cognition), 동작(Manipulation) 등 지능형 로봇의 3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최두원 하이비젼시스템 대표는 "사람처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후 최종 분류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로봇 제품 및 서비스 기업 3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로봇산업 규모는 생산액 기준 전년 대비 74.9% 늘어난 1조7848억원을 기록했다. 2006년 7197억원에서 2009년1조202억원까지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1년 만에 7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도 포스코, KT, 현대중공업, 동부그룹, 한국야쿠르트 등이 로봇사업에 뛰어들거나 영역을 확장했다.

하지만 아직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시장이 협소하고 정보 및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로봇산업은 워낙 광범위하고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진출을 원하는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잘 챙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순우 기자]


22. [매일경제]月전기료 1만원 절감하는 친환경PC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전력을 100% 차단해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PC를 선보였다.

모토모테크원(대표 전영숙)은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세이브PC'(사진)를 출시하고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 우선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기전력이란 전기제품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으로 전력 낭비 주범으로 꼽힌다. 가정 소비전력의 11%가량이 대기전력으로 낭비된다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 전기코드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을 제로 상태로 만든다. PC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차단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대기전력 차단장치가 핵심기술이다.

모토모테크원 관계자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와 멀티탭 등 보조제품을 비롯해 전자제품 안에 대기전력 차단기를 내장하는 등 대기전력을 차단해준다는 제품은 기존에도 많았지만 대기전력이 실제로 제로 수준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실제로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제품은 세이브PC가 최초"라고 말했다.

세이브PC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평균 6시간 이상 사용하면 연간 탄소배출량을 3㎏ 줄일 수 있고 전기요금도 대당 월 1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모토모테크원은 상반기에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일본ㆍ중국ㆍ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이브PC와 연결되는 복합기를 비롯해 휴대폰 충전기, TV, 세탁기, 밥솥 등 다양한 가전기기에도 대기전력 100% 차단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영숙 대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면 세이브PC 매출이 연간 1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사양별로 70만~120만원대로, 일반 PC와 동일한 수준이다.

[노현 기자]


23. [매일경제][표] 지난주 세계 주요 주가지수


24. [매일경제]속도 내는 박원순式 `소셜 이노베이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3월 '서울소셜미디어센터'(가칭)를 설치한다. 박 시장 개인 트위터와 시 홈페이지, 시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37개로 흩어져 있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최근 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이 시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1인 1계정 만들기는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셜이노베이션(사회혁신ㆍsocial innovation)'을 주창하고 있다.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제도적 변혁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그가 생각하는 혁신은 가깝고도 실질적이다.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이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예다.

수요자(시민) 중심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박 시장이 취임 직후 만든 '청책(聽策)워크숍'도 그렇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무원이 시민을 직접 만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 열린 열 번째 청책워크숍 주제는 서울시정의 양성평등 문제였고, 노숙인 지원, 뉴타운, 중소상공인 살리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박 시장도 직접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소셜이노베이션의 개념은 영국의 민간 사회혁신기관인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전신인 '공동체연구소'가 1956년 세워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소셜이노베이션에 대한 정의도 영파운데이션이 규정한 개념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들은 소셜이노베이션이란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정의한다.

소셜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꼽힌다. 이 은행은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대학 교수가 수중에 있던 27달러를 42명의 여성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정부 투자를 통해 빈민층에 무담보 소액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박 시장의 소셜이노베이션은 갈등 해결 방식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시간을 들여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뉴타운ㆍ재개발뿐 아니라 시와 시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직책도 만들었다.

박 시장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시각은 아직 엇갈린다. 큰 틀에서 보면 개방ㆍ참여ㆍ투명성을 강조하는 최근 사회 흐름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지만, 자칫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 교수는 "기존 행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셜이노베이션은 긍정적"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의 힘으로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는 "최근 행정 트렌드가 관료제에서 거버넌스(협치)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핵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며 "국정ㆍ시정 운영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의견과 공무원 의견을 어느 비율로 채택할 것인지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기자]


25. [매일경제]법관 FTA연구 사실상 수용

대법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현직 법관 168명의 건의를 사실상 수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연구팀 구성을 제안한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법원행정처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회를 중심으로 FTA와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경과를 전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제거래법연구회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 중재 및 통상법에 관한 연구를 해온 법원 내 연구 커뮤니티다.

대법원이 이곳에 FTA 연구를 공식 요청했다는 것은 법관들의 FTA 연구팀 구성 건의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건의문을 제출한 법관 168명이 FTA 연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국제거래법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하되, 그 과정에 기존 회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연구회 내부에 소모임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청취할 수도 있고 세미나 등을 개최해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할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4ㆍ연수원 22기) 등 현직법관 168명은 'FTA 불공정성 여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대법원 산하에 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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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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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Economic issues : 2012. 1. 8. 19:50

1. [매일경제]실러 교수 "자본주의 위기 `베니피트기업`으로 극복"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66ㆍ사진)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금융자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 경제석학인 실러 교수는 5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개막식에서 '금융과 선한 사회'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자본주의의 개조를 전격 주창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0여 명을 비롯해 전 세계 경제학자ㆍ학생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00여 개 세션으로 나눠 열리는 전미경제학회는 세계 최대 경제학 경연대회로 8일까지 계속된다.

실러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선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 '베니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니피트 기업은 이윤추구와 사회적 기여를 기업 정관에 경영목표로 명시하고 동시에 추구하는 회사이다. 이 경우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이윤추구 외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여를 하더라도 주주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미국에서 주주들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기업 경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경영자들은 최우선 목표를 주주 이익에 두는 반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러 교수는 "경영자들이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이윤만 추구하다가 월가 점령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베니피트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제도를 잘 다듬고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내놓으면 현재 금융자본주의도 인류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 중 하나로 파생상품 혁신의 가속화를 제안했다. 그는 "파생상품시장은 상품 투자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든 시장이지만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생상품 시장 혁신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기의 주역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번 전미경제학회에서는 금융자본주의 문제와 함께 유럽 재정위기도 최대 관심사로 조명되고 있다. 실러 교수는 미국 경제가 최근 긍정적 지표를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라그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미국은 지난해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재정문제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베니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 :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과 엇비슷한 개념이지만 베니피트 기업은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지 기업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한 개념이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6일)


3. [매일경제]집 가진 중산층 파산막게 `프리플랜드 워크아웃`도입해야

◆ 한미경제학회 ◆

"베니피트 기업, 부자 증세, 프리플랜드 워크아웃." 미국 경제학계의 거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부의 독과점을 초래하고 있는 금융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한 아이디어들이다. 실러 교수는 5일 미국 시카고에서 나흘간 일정으로 시작된 전미경제학회에서 '금융과 선한 사회'라는 주제를 내걸고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 들불처럼 번진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과 미국 월가에서 촉발돼 자본주의 핵심 국가로 퍼져나간 '월가 점령 시위'를 비교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실러 교수는 "지난해 아랍 지역에서는 독재자를 타도하자는 아랍의 봄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며 "그에 비해 미국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반자본주의 시위가 일어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쪽(아랍)에서는 자본주의를 원했고 다른 한쪽(미국)에서는 자본주의 병폐를 개선하라는 운동이 일어난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금융자본주의(financial capitalism)가 '공공의 적'이 됐지만 금융자본주의 이론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활용하면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실러 교수는 먼저 베니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을 소개했다.

실러 교수가 설명하는 베니피트 기업은 기업의 존재 가치인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과 엇비슷한 개념이지만 베니피트 기업이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말로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베니피트 기업은 기업 정관에 기업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러 교수는 "최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기업이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한 '베니피트 기업'법이 통과되고 있다"며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는 자본주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지 않을 경우 주주소송 대상이 돼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베네피트 기업법은 최고경영자(CEO)를 무리한 주주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줌으로써 CEO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월가 시위대 구호인 '99% 대 1%'가 보여주듯 소수에게 과도하게 부가 편중되는 금융자본주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부자 증세 등 세제 개혁도 제시됐다.

실러 교수는 "1980년 미국 소득 상위 1%가 벌어들인 연봉이 중간 연봉의 12.5배였는데 2006년에 이 같은 연봉 격차가 36배로 확대됐다"며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대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실러 교수는 "연봉 격차가 40~50배로 벌어져 소득 불평등성이 더욱 커졌을 때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하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소득 불균형 심화를 막는 보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러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중산층이 경기 둔화로 일자리를 잃고 집을 압류당한 채 파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프리플랜드 워크아웃제(pre planned workout)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집값이 급락하면 자동적으로 프리플랜드 워크아웃제가 발동돼 정부가 나서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자 재산 상태를 파악한 뒤 금융권이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 소유자가 갑작스레 대출 상환 부담에 처해 파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강연 후 질의 응답 시간에 실러 교수는 미국 금융산업 심장인 월가에서 '월가 점령' 시위가 벌어졌지만 월가 금융 CEO만큼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왜 '실리콘밸리 점령'시위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스티브 잡스 같은 CEO가 얼마만큼 연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큰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큰 반발이 없었을 것 같다"며 "금융권 보수에 대한 불만이 유독 큰 것은 아마도 제조업은 손에 잡히는 제품 실물이 있지만 금융 거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4. [매일경제]라잔 교수 "美 대선전후 부채문제 다시 부각"

◆ 전미경제학회 ◆

라그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49)는 올해 세계 경제에서 3대 위험 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 문제, 중국 거품 붕괴 우려 등을 꼽았다.

그는 5일 전미경제학회가 열린 미국 시카고 하얏트 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잔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학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학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1위로 라잔 교수를 꼽았다.

라잔 교수는 유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 은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럽 은행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부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유럽중앙은행(ECB)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당분간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잊어야 하고 ECB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로화는 이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유럽보다 긍정적이다. 그는 "미국 경제는 올해 점진적인 회복을 보일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은 일본 대지진,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이슈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문제와 신흥시장 경제의 위축 가능성은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데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와 신흥시장 위축 문제가 잘 풀리면 미국도 정상 궤도로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라잔 교수는 "올해 말에 미국 재정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며 "특히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재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잔 교수는 중국의 연착륙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그는 "요즘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이 같은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경제를 잘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주택 버블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정권 교체기에 있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경제를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5. [매일경제]미군 아시아로 중심이동 중국견제

미국이 옛 소련 붕괴 후 지난 22년간 유지해온 '2개 전쟁' 전략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 예산 감축에 따른 '군(軍) 군살 빼기' 일환인데, 주한미군 분담금 증가 등 한반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는 5일 발표한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21세기 국방 우선순위'라는 이름의 신방위지침 보고서에서 "미군은 더 작지만 날렵한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군 규모는 축소하지만 기동력과 유연성은 개선돼 광범위한 지역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 총 4500억달러를 삭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군 병력을 현재 57만명에서 49만명으로 줄이고, 해병대 병력도 현재 20만명에서 10%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신방위지침은 미군의 우선 임무를 나열하며 알카에다 등 테러 대비와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강화, 안정적인 핵억지력 등을 내세웠다.

또 미국이 직면한 위협국으로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 이란을 지적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신방위지침 핵심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동맹국과 유대해 이 지역 안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려되는 것은 보고서에 해외 주둔군과 관련해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작전 위치와 횟수는 사려 깊은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다.

이를 놓고 외신은 "미국 국방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2개 전쟁' 전략을 폐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개 전쟁 전략은 옛 소련이 무너진 1991년 냉전체제 붕괴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군이 핵심 방위전략으로 도입했다.

한반도와 관련해 신방위지침에서는 남북한 상황을 별도로 강조했다. 보고서 본문 2쪽에 '미국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 특별히 억제하고 방위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군 방위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충분히 예상돼 왔던 것이고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런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상향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한ㆍ미 양국은 2013년도 이후 분담금 협상을 올해 중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권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증액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줄어든 국방비를 갖고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이지 (한국에 있는) 병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2001년 9ㆍ11테러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에 10년간 집중하면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전력을 강화할 기회를 놓쳤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AP통신은 "중국이 경제 활력과 빠른 국방비 증대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걱정거리로 떠올랐다"며 "핵 안전과 국제 석유거래를 위협하는 이란도 당장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예산 감축에 따라 향후 핵무기 개발 등 덩치가 큰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시아가 아닌 유럽 주둔 미군이 3000~4000명가량 감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군살 빼기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방위비 축소 때문이다.

미국의 내년 국방예산은 6620억달러로 올해보다 430억달러 줄었다. 매년 400억달러가량 줄여 나가며 향후 10년간 예산 총 4500억달러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찬동 기자 / 이진명 기자 / 문지웅 기자]


6. [매일경제]호킹박사 `컴퓨터목소리` 마저…

'휠체어 위의 천재' 스티븐 호킹 박사(69)가 지난 35년간 컴퓨터에 의존해 내왔던 목소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5일 호킹 박사가 1분에 1개 단어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0년간 근위축성측색경화증(루게릭병)을 앓았으며 1985년에는 폐렴에 따른 후유증으로 목소리까지 잃었다.

루게릭병에 걸리면 온몸의 근육 전체가 서서히 마비된다. 호킹 박사는 지금까지는 손가락 2개를 움직일 수 있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글자를 손끝으로 눌러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든 문장을 컴퓨터가 소리로 합성하는 방법으로 그는 그동안 목소리를 내왔다.

데일리메일은 "루게릭병이 심각히 진행돼 호킹 박사는 이제 얼굴 근육과 신경마저 마비된 상태"라며 "이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언어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호킹 박사의 대학원생 제자인 샘 블랙번은 "호킹 박사가 이 장치를 계속 이용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불가능하다면 눈과 안면 움직임 인식, 뇌 스캐닝 등 대체장치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호킹 박사가 들려준 목소리는 본래의 것보다 더 오래 써오던 것"이라며 "새 목소리를 가져야 하지만 새로운 장치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호킹 박사는 이달 8일 맞이하는 일흔 번째 생일을 기념해 케임브리지대에서 '우주의 상태'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 참여해 '나의 짧은 역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열 계획이다. 이 연설은 그의 손가락이 마비되기 이전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된 것이다. 호킹 박사 측은 이날 인터뷰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데일리메일은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는 대체로 10년 이상 살지 못한다"며 "호킹 박사는 강인한 의지로 병마와 싸우며 우주의 신비를 캐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호킹 박사는 물리학계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규식 기자]


7. [매일경제]벤츠타는 부자 vs 날품파는 農民工…中 빈부격차 골머리

◆ 2012 신년기획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② 분노를 달래라 - 빈부격차 시름 ◆

지난 연말 중국 남부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시 부도심권인 바이윈구에서 만난 왕지엔량 씨(43). 그는 유망 중소기업 I메디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바이어와 수주 상담을 마친 뒤 회사로 돌아가는 승용차 안에서 그는 외지인으로서 고충을 털어놨다. 광저우에서 기차로 12시간 걸리는 후베이성 우한 출신인 왕 부장은 10년 전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시골 출신에 대한 차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외지인이다보니 성 정부가 시가보다 40% 싸게 공급하는 염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아이 학교에도 입학금 명목으로 1만위안(약 18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인구의 도시유입 억제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스로를 농민공(農民工)이라고 말했다. 농민공은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으면서 도시로 넘어와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대개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인데 왕 부장은 "나도 농촌 출신인데 왜 농민공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의 말투엔 지난 10년간 외지인으로서 겪은 설움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래도 버젓한 기업에서 일하는 왕 부장은 상황이 아주 괜찮은 편이다. 동광저우역 인근 지앤궈호텔 뒤편의 빌딩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3)는 행색이 말이 아니다. 소매가 다 해어진 옷을 입은 그는 "하루 일당으로 160위안(약 2만9000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농민공(農民工)이라고 말했다. 농민공은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으면서 도시로 넘어와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대개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인데 왕 부장은 "나도 농촌 출신인데 왜 농민공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의 말투엔 지난 10년간 외지인으로서 겪은 설움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래도 버젓한 기업에서 일하는 왕 부장은 상황이 아주 괜찮은 편이다. 동광저우역 인근 지앤궈호텔 뒤편의 빌딩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3)는 행색이 말이 아니다. 소매가 다 해어진 옷을 입은 그는 "하루 일당으로 160위안(약 2만9000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의 일당은 광둥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1500위안)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에 해당된다. 더구나 광둥성보다 소득과 임금이 낮은 중국 대다수 지역과 비교하면 그의 소득은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광둥성의 높은 물가와 노동 강도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개방의 교두보로 일찌감치 해외자본이 유입된 광둥성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DRP)은 4만4700위안(7100달러)으로 장쑤성, 저장성과 함께 '톱3'를 형성하고 있다. 허베이성과 산시성, 헤이룽장성 등 나머지 성들은 대부분 2만위안대로 광둥성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택시 운전을 하는 청위밍 씨(51) 상황도 그리 나아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루 9시간 이상 거의 매일 일을 해야 한 달에 3000위안(약 55만원) 정도를 번다. 청씨는 "그나마 3개월 전에 기본요금이 7위안에서 10위안으로 올라 그 정도를 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신세 한탄을 하는 사이 유럽 고급차인 BMW 7시리즈 세단이 '빵' 기적을 울리며 택시 옆을 쏜살같이 스치고 지나간다. 청씨는 이내 표정이 굳어지며 뭐라 알아듣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었다.

최근 들어 광둥성에서 가진 자에 대한 불만을 폭발하는 사례가 부쩍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마을을 3개월 이상 해방구로 만든 우칸촌 시위사태, 화력발전소 확장에 격렬하게 반발한 하이먼진 시위사태, 정리해고ㆍ임금삭감에 반발한 위청 신발공장 근로자 7000명 시위사태 등이 모두 광둥성에서 벌어졌다.

중국 내 부자동네인 광둥성에서 이처럼 시위가 빈번해진 이유는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대표지역이기 때문이다. 광저우의 도로와 주차장에는 대당 2억~3억원대의 벤츠와 BMW, 아우디 등 고급차가 즐비하다.

세계사치품협회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인들의 유럽 명품 구매 누적액 690억달러 중 500억달러를 중국인들이 소비한 것으로 집계할 정도로 중국 부자들은 흥청망청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광저우한국상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HZ트레이드 회장은 "번화가인 주장신청에 가면 고급 커피숍 앞에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들이 널려 있다"고 그 분위기를 설명했다.

문제는 사회주의를 경험한 중국인들이 느끼는 불평등이다. 최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고소득층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최저 생계층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이야말로 '5세대 중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각종 통계숫자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광둥성에서도 가장 부자 도시인 선전시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42.6%를 가져간다. 그만큼 부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계층별 소득격차 못지않게 광둥성 내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 광둥성에 속해 있는 21개 시 중 1인당 GDRP가 가장 높은 선전은 9만4300위안(1만5000달러)에 달하는 반면 최저인 메이저우는 1만4500위안(2300달러)에 그친다. 격차가 무려 6.4배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지니계수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지표다. 1978년 0.18이던 지니계수가 지난해는 0.48까지 나빠졌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이 'G2'로 부상했지만 국가 위상에 비해 국민들이 초라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행사에서 기사와 가이드를 겸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7)는 "국가는 부자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가난하다"고 서슴없이 말했다.

※ 기획 = 매경 중국연구소

[기획 취재팀= 장종회 베이징 특파원 / 정혁훈 차장(상하이·광둥성 광저우) / 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랴오닝성 단둥)]


8. [매일경제]中企취업 청년 내년까지 소득세 면제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방문판매원은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부터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추가되면서 정부가 소득 파악을 위해 연말정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 청년은 2013년 말까지 근로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군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3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수출은 일감 몰아주기서 제외

수출을 목적으로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와 거래한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현대자동차 본사와 미국 법인 간에 거래가 있고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는 의미다. 다만 글로비스가 현대차에서 반제품을 받아 현대차 미국 법인에 수출하는 경우는 직접 자회사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후영업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하게 된다.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일감을 받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컨설팅 등을 해주고 매출을 올리거나 배당금을 받는 등 행위는 증여의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삼성과 CJ처럼 과거 계열분리된 기업집단은 대주주들이 친족관계이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는 무관하다.

◆ 퇴직소득 한도 설정

현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 규정이 없어 일부 기업이 세(稅)테크 차원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퇴직소득 한도와 적용 대상을 명시했다. 올해부터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0분의 3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일반 근로자 퇴직소득 한도의 3배로 제한되는 셈이다. 임원의 범위는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등이다.

◆ 원산지확인 세액공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세법 손질도 있다. 조세특례법 시행령은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에 한해 발급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또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농가 부업소득 중 비과세 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까지는 부업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연근해와 내수면 어업소득도 모두 비과세된다.

◆ 파생상품 과세근거 신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PEF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PEF 주주는 연간 주식변동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도 신설됐다. 일부 은행이 판매했던 엔화스왑예금 등 신종 상품을 의식한 조치다.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동안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함에도 과세되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확대

오는 7월부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전송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계약해제, 착오 등으로 기재를 잘못한 때만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가능했으나 세율 적용을 잘못하거나 단순히 잘못 기재한 경우도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2년간 연장하며 특히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과태료 납부액의 2~5%(최고 1억원)를 포상금으로 준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9. [매일경제]막걸리, 日 흠뻑 적셨네…작년 수출 3배로 껑충

막걸리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 최고 효자 품목에 등극했다.

K팝 등 한류 열풍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일본 수출이 급증한 덕을 크게 봤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시장 매출처가 다변화되며 1년 만에 성장률이 세 배가량 폭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막걸리 수출금액이 5280만달러로 전년(1910만달러) 대비 176.4% 급증했다고 밝혔다.


10. [매일경제]역사상 가장 똑똑한 소비자들…진열대서 최저가 검색·결제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③ ◆

"상품과 서비스 판매자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한 스마트한 고객들을 직면하고 있다."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스마트한 모바일 기기로 무장한 스마트 소비자들을 맞는 기업들의 현실을 진단한 말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해졌다. 손안에 쥔 스마트폰 덕분이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강력한 검색기능으로 최적 제품을 찾아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제품에 대한 온갖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는다. 이들을 '슈퍼스마트 소비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스마트폰에 온갖 금융기능을 집어넣은 '손안의 금융'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날개를 달았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결제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슈퍼스마트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소비자 행동을 파악한 족집게 서비스 제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 카드사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이하 아멕스)는 지난해 7월 '링크(Link) 라이크(Like) 러브(Love)'라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고객은 마음에 드는 의류 브랜드나 식당 체인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에서 이 앱을 열어 '라이크'를 클릭한다. 그러면 아멕스에서 해당 의류 브랜드나 식당 체인의 할인 정보 등을 페이스북을 통해 받게 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할인 정보를 받은 소비자는 매장을 방문해 아멕스카드로 결제하면 그만이다. 이 같은 앱을 통해 아멕스는 소비자가 어떤 옷을 즐겨 입고 어떤 식당 체인을 주로 이용하는지 '소비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족집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 톱 컨설턴트 25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솔 버먼 IBM글로벌 비즈니스 부사장은 "고객의 행동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 대신 막연히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기업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족집게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대중을 상대로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앞으로 심각한 비용 상승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는 잘 쓰지 않으면서 온갖 혜택만 누리는 '체리 피커' 소비자가 되는 것도 너무나 쉽다. 스마트폰에 '온동네 할인, 타운스퀘어' '체리 피커' 등 카드 혜택 관련 앱을 깔면 금세 '체리 피커' 소비자가 된다.

앱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원하는 업종을 선택하면 그만이다. 할인 혜택과 가까운 상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기만 해도 할인 정보가 화면에 훤히 나타난다. 위치기반과 증강현실기술 덕분이다.

기업들이 슈퍼스마트 소비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자사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 서비스까지 포함한 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고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업에 대해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의 피터 레드샤크는 "하나의 포털을 통해 결제, 자산관리, 금융정보관리 등 개인금융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기기의 앱은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만 취급했지만 슈퍼스마트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다른 업종이나 경쟁사 상품도 포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기업들은 계열사의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그룹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뱅킹, 카드, 증권거래, 보험, 자산운용 등 계열사의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신한금융그룹 통합앱'을 출시했다.

■ <용어설명>

슈퍼스마트 소비자 :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저렴하면서도 최적인 제품을 찾아내고,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 편리하게 결제하고, 상품에 대한 평가를 SNS 등으로 활발하게 전파하는 소비자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1. [매일경제]"회사 업무 90%가 프레젠테이션…이젠 생존 문제"

◆ PT대회 수상자들이 말하는 노하우 ◆

"청중을 감동시킬 때의 짜릿함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묘미죠."

2010년 제1회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11TM'팀의 강평안 씨(28ㆍ한동대 졸업)는 2년이 지난 지금 교육컨설팅 벤처기업 폴앤마크에서 일하는 PT 전문가가 됐다. 대학생 대상 PT 강연을 비롯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부 강연에 나선다는 강씨는 청중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 사례를 소개하거나 작은 소품을 활용하면서 청중의 관심과 집중을 끌어낼 수 있다"고 노하우를 소개했다.

11TM 팀원인 신재호 씨(28ㆍ한동대 졸업)도 강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신씨는 "창의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자기만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작은 회사지만 이 일을 통해 나만의 브랜드를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팀은 당시 대회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지원해 희망을 주자'는 주제를 아프리카 민속춤, 축구공 등 소품을 활용해 전달해 청중의 시선을 끌었다.

1회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이주현 씨(24ㆍ서울대 졸업)는 지난해 12월 구글코리아에 입사해 세일즈팀에서 일하고 있다.

이씨는 "입사할 때 수상 경력이 '나는 내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대학교 내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씨는 시의성 있는 문제의식과 충실한 논리적 흐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씨는 "PT는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중 하나"라며 "평소 자료를 읽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PT는 기업에서 일상화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자 미래 인재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콘텐츠가 경쟁력'이 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김경태 C&A Expert(옛 한국광고연구원) 원장(51)은 "오피스 워커의 업무 중 90% 이상이 프레젠테이션과 관계돼 있다"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프레젠테이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청중에게 달려 있다"며 "청중을 분석해 내용 난이도나 설명 수준 등을 결정하고 청중과 눈을 맞추고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청중 친화적으로 PT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과 서울대학교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PT 능력 증진을 위해 PT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이희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는 "효과적인 기법과 더불어 탄탄한 논리와 설득력을 갖춘 PT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접수=1월 25~26일

※문의=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02)880-1327, 홈페이지(ctl.snu.ac.kr/pt)

[배미정 기자]


12. [매일경제][NIE] 백화점 1년에 78일 정기세일…그래도 남을까?

임진년 '흑룡 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백화점 정기세일이 시작됐다.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업체들은 6일부터 새해 첫 정기세일인 '신년세일'에 돌입했다. 지난해 송년세일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다. '백화점은 1년 내내 세일 중'이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한 상황이다. 세일기간 백화점을 방문할 때마다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백화점은 왜 세일을 할까. 백화점은 세일마다 10%부터 최대 50%까지 싸게 판다고 하는데 과연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백화점은 왜 우유나 라면 대신 주로 옷 종류만 세일해서 팔까. 사람들은 '세일' 하면 왜 마트보다 백화점을 먼저 떠올릴까. 백화점 세일 속에 숨겨진 경제학 원리들을 살펴보자.

◆ '정기세일'은 수요와 공급 맞춰주기 위한 가상공간

채만식이 1934년 발표한 단편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을 보면 백화점이 세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어림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백화점의 런치'란 표현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당시에도 백화점이 성업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주인공 P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리는 '레디메이드'(맞춤형이 아닌 미리 만들어진 기성품)는 곧 '세일의 시작'을 의미한다.

18세기 산업혁명은 주문이 들어올 때만 개인별로 맞춰 제작하는 맞춤형 의류 시대를 미리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을 개인에게 맞춰 판매하는 기성복 시대로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미리 옷을 만들어놓다 보니 미처 팔리지 않은 '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패션업체들이 'A백화점에서 B모델이 연내 1023벌이 팔릴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팔다 남은 물건은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다. 즉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물건이 다 팔려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덜 팔려서 재고가 쌓이는 것은 훨씬 더 골치 아프다. 팔지 못하면 생산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패션업체들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세일인 셈이다. 다시 말해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을 싸게 팔아서 생산량과 판매량을 맞추려고 하는 셈이다.

사람들이 세일 하면 백화점을 연상하는 이유는 상품 구성과 연관이 있다. 백화점 전체 상품군 중 7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의류와 구두ㆍ가방 등을 일컫는 패션상품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패션 브랜드들은 '필수재'보다 '사치재'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매일 먹은 만큼 다시 구입해야 하는 식료품 등은 필수재다. 식료품 등 필수재는 아무리 값이 뛰어도 사지 않을 수가 없다.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셈이다. 이에 비해 옷은 기존에 입던 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고가 브랜드를 새로 구입하면 사치재로 분류될 수도 있다. 특히 백화점 패션 브랜드는 고가 제품이 많다.

사치재는 가격이 오르거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값이 내리면 판매가 늘 수 있다. 이렇게 가격에 민감한 것을 '탄력적'이라고 표현한다. 반면 우리는 식료품 등과 같은 필수재 판매량은 사치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말한다.

백화점이 정기세일에 참여시키는 품목은 가격 탄력성이 큰 패션상품이 대부분이다. 쌀 라면 등 생필품은 싸게 팔지 않아도 꾸준히 팔리기 때문이다.

◆ 50%나 할인해도 이윤 남을까

소비자들은 세일기간에 옷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도 백화점과 패션업체에 묘한 배신감을 느낀다. 하루 전까지 50만원에 팔던 옷을 세일기간에 25만원에 팔면 소비자로서는 가격에 대해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 등이 패션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팔 수 있는 이유는 원가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최경 롯데백화점 여성패션 MD2팀장은 "해외 고가 패션상품 원가는 3만원에 불과하지만 300만원에 팔리기도 한다"며 "패션은 원가 외에도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가 포함돼 있는 예술품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가 15만원에다 브랜드를 비롯한 무형 가치를 더해 판매가가 50만원으로 책정됐던 상품이 있다고 하자. 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세일에 돌입해 25만원 정도에 판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세일을 통해 재고를 팔고 현금을 확보하면 유행에 맞는 새로운 패션상품을 추가로 기획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다.

세일기간에 백화점도 이득을 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롯데ㆍ현대ㆍ신세계 3대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ㆍ생활잡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판매가의 30% 수준. 백화점은 세일기간에 입점업체와 협의해 수수료율을 낮춰준다.

예를 들어 세일을 하지 않을 때는 수수료율 30%를 부담하는 의류업체가 100만원짜리 옷 10벌을 팔면 백화점은 300만원(100만원×10벌×30%)을 버는 꼴이다. 세일기간에 100만원짜리 옷을 50만원으로 50% 할인하고, 수수료(마진)율을 25%만 받더라도 25벌 이상만 옷이 팔리면 백화점은 평상시보다 이득(50만원×25벌×25%=312만5000원)을 볼 수 있다. 백화점은 세일기간에 정상가 판매기간 대비 일평균 최대 70% 이상 많은 수익을 올린다. 즉 정기세일 기간에는 가격을 낮추고 판매량을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을 취하는 셈이다.

◆ 1월 신년세일과 6월 여름세일이 최대 대목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철 지난 의류 재고가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다. 이에 국내 백화점들은 신년세일(1월), 봄세일(4월), 여름세일(6월), 가을세일(9월), 송년세일(11월) 등 계절이 바뀌는 시기마다 1년에 5차례, 평균 78일간 세일을 진행한다. 이는 1년 365일 중 21.4%에 달하는 기간이다. 백화점은 이 기간에 연매출의 28% 정도를 달성한다.

가장 대목으로 꼽히는 세일은 1월 신년세일과 6월 여름세일이다. 이 두 번의 세일기간에는 80%에 달하는 패션업체들이 여름ㆍ겨울의류 재고 소진을 위해 정기세일에 동참한다.

11월 송년세일은 17일씩 이어지는 기존 세일과 달리 10일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기적으로 11~12월은 겨울패션 성수기인 데다 가을세일과 이듬해 신년세일 사이에 모호하게 끼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성수기에 정상가로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업체가 많아 세일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나 백화점들은 지난해 11월 송년세일 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에서 17일로 늘렸다. 아웃도어 업체들이 2010년 대비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지만 지난해 추위가 늦게 찾아오면서 재고가 쌓여 백화점에 세일기간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백화점들은 경쟁 백화점과 차별화를 두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세일기간에 특가 '기획상품'을 마련하기도 한다. 백화점 바이어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상품' 격인 기획상품 준비를 위해 세일 6개월 전부터 패션업체와 협의하거나 해외에 물건을 구하러 돌아다닌다. 백화점 세일 전단지에 등장하는 '우리 백화점에서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코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기획상품으로, 세일기간에만 할인하는 상품들과는 태생부터가 다르다.

과거에는 정부가 백화점 세일기간을 연간 60일, 1회 15일 이내로 규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특매 고시'를 폐지해 세일기간과 횟수를 백화점 재량에 맡기고 있다.

[유통경제부 = 차윤탁 기자]


13. [매일경제][BUSINESS INSIDE] 세계최대 가전 전시회 CES

새해 벽두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국 소비자 가전쇼(CES)에 글로벌 전자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CES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글로벌 전자회사 수장이 총집결한다. 아울러 OLED와 UD 등 최신 스마트 TV와 모바일 제품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올해 2년 만에 CES를 찾는다. 이 회장 출장에는 부인 홍라희 여사와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ㆍ삼성에버랜드 사장,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ㆍ제일기획 부사장 등도 동행한다. 최지성ㆍ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CE(TVㆍ가전)담당 사장, 신종균 IM(무선ㆍPCㆍ카메라)담당 사장, 박상진 삼성SDI 사장 등 전자 계열사 최고경영진도 총출동한다.

이 회장의 라스베이거스행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장기 구상을 한 이후 첫 출장이어서 이 회장이 어떤 화두를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폴 제이컵스 퀄컴 회장,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하워드 스트링어 소니 회장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 최고위층과 이 회장 회동 여부도 주목된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은 권희원 HE(TV)사업본부장(사장), 신문범 HA(가전)사업본부장(부사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 등과 함께 CES를 찾는다.

1967년부터 매년 1월에 열리는 CES는 TV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대전화 등 모든 종류 가전제품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로 전 세계 ITㆍ전자업체 수장이 총출동해 효율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벌이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 올 한 해 가전시장을 이끌 신제품들도 선보인다.

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음성과 동작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 3D TV를 선보일 예정이다. LG전자도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된 매직모션 리모컨을 선보인다. 음성만으로 문자 입력이 가능해 인터넷 검색 시 자판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디스플레이 혁명도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연색에 가까운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50인치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를 일제히 선보일 예정이다.

풀HD TV보다 화질이 4배 뛰어난 UD(Ultra Definition) TV도 주목된다. LG전자는 84인치 UD TV 공개를 확정했고, 도시바 등 일본 업체들도 UD TV를 CES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70인치대 UD TV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의 편의성과 콘텐츠 다양성을 한층 높인 3D TV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CES는 한 해 전자업계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라며 "전자뿐 아니라 자동차, 석화, 유통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도 모인다"고 전했다.

[정승환 기자]


14. [매일경제][아하! 그렇구나] 종합주가지수 어떻게 정해지나

2010년 4월 27일은 무슨 날이었을까. 이날은 바로 코스피가 2231.47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엔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 등 상장기업이 있다. 이 상장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들의 총합을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을 비교해 나타낸 지표를 코스피라고 한다.

이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 이날의 코스피를 100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기준 시점에 A기업, B기업, C기업이 주식을 10주씩 발행하고, 시가가 각각 50원, 30원, 20원이었다. 이때 A기업 주식의 시가총액은 50원에 10주를 곱한 500원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B기업, C기업 시가총액은 각각 300원, 200원이 된다. 이 개별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더하면 1000원이 된다.

2000년 1월 4일 A기업, B기업, C기업 주식 시가가 60원, 50원, 40원이고, D기업이 새롭게 상장되어 시가 50원인 주식을 10주 발행했다고 하자. 이 기업들 시가총액의 합인 2000원을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인 1000원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200이 되는데, 이 수치가 바로 2000년 1월 4일의 코스피다.

최근 코스피는 180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위에선 4개 기업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현재 유가증권시장엔 900여 개의 상장기업이 발행한 930억주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상장기업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각자 주식 수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심하다. 그러나 계산 원리는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더해 기준 시점과 비교하는 단순한 원리다.

1956년 유가증권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 상장회사가 12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이 세계 10위권이다.

[윤진호 기자]


15. [매일경제][매경TEST] 스키장·워터파크 많은 강원도 물값 비싸

■ 매경테스트 예제

겨울철 레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스키장은 이용가격이 비싼 편이다. 이는 스키장 운영에 대한 비용이 이용요금에 반영됐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 좋은 눈에 대한 투자는 비용 상 승으로 이어진다.

② 일기예보에 따라 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달라진다.

③ 국제 유가 하락으로 기름값이 안 정되면 비용 하락 요인이 된다.

④ 스키장이 앞다퉈 신설하는 온천 및 워터파크 등이 비용의 상승을 부추긴다.

⑤ 물값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수요가 많은 강원도 지역의 단위 당 물값이 상대적으로 싸다.

▶해설

겨울철을 맞아 스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스키장 역시 더욱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스키장 이용요금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스키장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눈의 질을 들 수 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눈은 자연설에 비해 입자가 작고 단단하기 때문에 화학첨가제를 가미한다. 또한 제설장비를 들여오는 데 필요한 가격도 상상을 초월한다. 요즘 뜨고 있는 날씨 조건과 상관없이 눈을 찍어내는 제빙기는 보통 대당 가격이 5억원 선에 이른다. 이러한 제빙장비를 수십 대씩 들여 놓아 장비 가격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렇듯 눈에 대한 투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스키장마다 눈을 만드는 순수 비용만 시즌 기준 10억원대에 달한다.

눈을 만드는 비용 역시 제설기를 돌리는 동력비에 사람을 쓰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하루 평균 제설에 들어가는 돈만 1500만원에 달한다.

일기예보 역시 비용에 큰 연관이 있다. 인공눈은 만들려면 적당한 기상 조건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 조건이 영하 3도, 습도 50~60% 수준이다. 스키장들은 이런 날씨대에 집중적으로 눈을 만들어낸다. 스키장으로서는 자연설이 많이 쌓이면 좋겠지만 여건은 그렇지 않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 오히려 메말라 버리고 영상권에 들 땐 비를 뿌린다. 일기예보에 따라 눈을 만드는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최근에는 스키장들이 앞다퉈 워터파크 시설을 갖추면서 시설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 온천수를 개발해도 하수처리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역시 비용 상승에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값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 원칙에 따른다. 공급이 달리고 수요가 많은 곳은 당연히 물값이 비싸진다. 상수도요금은 지역마다 요금이 다르다. 전국에서 가장 물값이 비싼 곳은 강원도 정선이다.

전국 평균 상수도요금은 1000ℓ당 604원 선인 데 반해 정선은 1426원 수준으로 지역 평균의 2배가 넘는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은 1094원, 영월 1072원 등 강원도 지역 물값이 비싼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물값 비용 역시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 것이다.

정답은 ⑤

[박승룡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16. [매일경제][경제용어산책] 좀비기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1월 말 중소기업 연체율이 2.0%를 기록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 말 1.7%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부도업체 수는 같은 기간 2735개에서 1231개로 크게 줄었다. 이자를 못 내 허덕이는 기업은 늘어났는데 정작 망하는 기업은 줄어든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회생 가능성은 낮은데 정부 보증이나 은행 등 금융사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을 좀비기업이라 부른다. 사업성이 악화되고 전망이 없는 기업이 보증이나 대출로 연명해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성장성이 높아 미래가 밝지만 돈이 없어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는 기업에 돌아가야 할 대출자금이 엉뚱한 좀비기업에 돌아간다면 국가 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자금은 국민이 은행을 믿고 맡긴 예금에서 나온다. 은행은 돈의 수요ㆍ공급을 중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적재적소에 대출해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좀비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된다면 은행은 예금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예금자의 손해로 이어진다.

최근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은행 대출 연체율 급상승 등 큰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효율적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이 곧 진행될 것이란 뜻이다.

은행 등 금융사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고객 예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출심사 기능을 강화해 '좋은 기업'에는 적절한 대출 지원을,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우람 기자]


17. [매일경제][Case Study] 중국을 홀린 이랜드의 비결

★ 생각열기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전쟁터가 된 지 오래다. 현지에서 인기를 모았던 한국 브랜드들도 아차하는 사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유럽 업체도 자라 등 몇 개 업체를 제외하면 모두 고전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중저가 브랜드로 알려진 이랜드의 의류 제품은 '중고가 포지셔닝'에 성공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10년째 매년 30% 이상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 중국 매출은 1조6000억원이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61.6%나 된다. 올해 중국 매출은 국내 매출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5000여 개인 중국 내 매장 수도 올해 7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10년 연속 매년 30% 이상 성장한 글로벌 의류 기업은 이랜드가 유일하다.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몇몇 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아닌 이랜드에 합작을 제의할 정도로 이랜드는 중국 현지화가 잘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 상품 현지화와 직접 생산 시스템

이랜드는 현지에서 인기 있는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 특히 곰 캐릭터가 두드러지는 '티니위니' 브랜드는 곰을 유난히 좋아하는 중국인의 사랑을 받으며 연매출 3000억원의 '메가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 여세를 몰아 이랜드는 여성용 캐주얼 제품뿐 아니라 남성용 캐주얼 제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이랜드의 중국 진출 성공 비결 중 하나는'선점 효과'다. 중국의 개방 초기였던 1994년부터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작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이들 기업과 이랜드의 운명을 가른 것은 직접 생산 시스템이다. 현지 사정에 맞는 제품을 현지에서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문제를 해결했다. 직접 생산 시스템은 품질 관리와 원가 절감에 유리했다. 중국 정부가 의류에 부과하는 관세는 무려 40%나 되기 때문이다.

◆ 직영체제 고수와 지속적 재투자

이랜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교육과 매장 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매년 20~30명의 중국인 직원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받으러 한국에 온다. 지금까지 200명의 중국인 직원이 한국을 방문했다.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하기에 이랜드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직장으로 꼽힌다. 이랜드의 대부분 직원이 중국 10대 명문 대학 출신일 정도다. 이랜드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면서 중국 법인은 더욱 성장하고 있다. 성장에 따른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의 중국 내 5000여 매장은 모두 100% 직영 매장이다.

직영 체제는 프랜차이즈보다 매장을 확대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브랜드를 중고가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매장 관리가 필요한 만큼 프랜차이즈 형태보다 직영 체제가 낫다. 이랜드가 다른 한국 브랜드보다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는 바로 직영 체제에 있다"고 말했다.

기존 매장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의류 시장 특성상 매장 인테리어가 구매 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신 트렌드에 맞게 매장을 꾸미는 것은 중요하다. 이랜드는 2년마다 기존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경쟁사의 신규 매장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중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진정성'

중국의 법 체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수하기 어렵다. 이를 노려 위법 사실을 고발하고 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들이 극성이다. 중국 공무원들은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종 중국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기업들에 법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랜드는 '진정성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 시장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2002년 중국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창궐했을 때 이랜드의 노력은 빛났다. 당시 중국 경제에 불안감을 느낀 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했지만 이랜드는 계속해서 중국에 남았다.

이랜드는 중국 내 자선활동에도 열심이다. 중국법인에 별도로 홍보실을 두지는 않았지만 2000년부터 11년째 상하이에 있는 나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2002년부터 장애인 의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약 150억원을 들여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중국 민정부(보건복지부에 해당)가 주관하는 중국 내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중화자선상(中華慈善賞)을 수상했다. 2009년 삼성에 이어 한국 기업으로 두 번째다.

이랜드는 중국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기업으로 꼽힌다. 이랜드 본사가 위치한 상하이시 민항구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100개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다. 이랜드보다 규모가 훨씬 큰 기업이 많지만 이 지역에서 이랜드는 코카콜라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다. 외자기업 중 납세액 순위로 상하이시에서 10위권 내, 중국 전체에서도 3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정확한 타이밍에 시장 진입

이랜드는 중국의 경제성장 단계보다 한 박자 빠른 타이밍에 진입해 효과를 봤다. 이랜드가 처음 중국에 진출하던 1990년대 대부분 중국인은 인민복 차림이었다.

대부분 기업은 중국에서 아직 패션 시장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관망했다.

반면 이랜드는 이때야말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중국 시장에 들어갔다.

현재 이랜드는 중국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 수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중국인의 위생 관념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감안해 패밀리레스토랑의 커피는 100% 정수된 물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커피 볶는 모습도 고객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베이징 = 용환진 기자]


18. [매일경제]스티브 포브스 포브스미디어그룹 회장에게 듣는다

"삶 윤택하게 하는 상품통제ㆍ억압하면 개발 못해정부는 도로만 깔면 역할 끝운전은 운전자 맘대로 해야한국 초과이익공유제어디서 나온 발상이냐돈 더 많이 벌었다고나눠주라니 말도 안된다"

'1997년, 2002년, 2008년 그리고 2011년.'

최근에 겪은 세계 경제위기다. 위기는 '감기'와 같은 존재여서 끊임없이 돌고 돈다. 잘 넘겼다고 생각하면 몇 년 새 또 찾아온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지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street)'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How Capitalim will save us?'라는 책이 전 세계 베스트 셀러로 떠올랐다. 한국에서도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제목부터 화끈해서일까. 아니면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일까. 2012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예찬하고 자본주의 전도사 노릇을 맡은 인물은 포브스 미디어그룹 회장인 스티브 포브스. 저자인 포브스와 전화인터뷰를 했다. 연말연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의 답변은 명쾌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책은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면서도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자체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자본주의 예찬론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자본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인가.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완벽하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데,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시스템이 완벽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 또한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로선 최선책이다.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전 세계인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자본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인물이다. 자본주의를 잘 생각해 보자. 자본주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정부로서도 별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돌아가는 시장이고, 시장은 정부 관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를 보장받아 좋다.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난 아직 본 적이 없다. 이보다 더 합리적인 시스템을 본 사람이 있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것 아닌가. 다들 불평불만을 쏟아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않는다. 오히려 멍청하고 덜 합리적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뿐이다.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가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사회주의는 어떤가. 사회주의엔 정말 단 한 가지도 배울 점이 없는가.

▶사회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부'다. 관료들은 좋겠지만 세상을 위해 좋을까.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돌아갔다면 휴대폰이라는 것은 개발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디 휴대폰뿐인가. 지금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휴대폰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30년 전 처음 휴대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를 기억하는가. 휴대폰 한 대 가격은 미화 4000달러였다. 30년 전에 4000달러였으면 현재는 얼마나 할까 상상이나 되는가. 사회주의에서 뭘 배울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가장 균형 잡힌 시장은 어떤가. 정부 개입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당신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운전대를 잡은 당신은 차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모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론 벌금 딱지를 끊을 각오까지 한다면 시속 몇 백 ㎞까지 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차가 갈 수 없는 도로를 당신은 달릴 수 있는가.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딱 거기까지가 정부가 자유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 도로 위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 어느 정도 질서는 있어야 하겠지만 더 이상 개입은 곤란하다.

-최근 한국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으로 뜨거웠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마르크스식 이념이라며 반발이 심했는데,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의 초과분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게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을 할 때 애초부터 그런 내용에 합의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하지만 부의 양극화가 생겨났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생긴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남들과 나눈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 제도적 개입은 자본주의 사상에 어긋난다. 다만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초과이익이 나면 나누겠다는 항목이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에 의해서 200년 전에 나온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21세기에 200년 전에 나온 이론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는 누군인가.

▶애덤 스미스는 200년 전에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기본 원칙들 중에서 틀린 것이 없다. 기본이 확실한데 200년 전이건 더 전이건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결국 사람의 모든 것은 기본만 잘 잡혀 있으면 부수적인 것들이야 변할 수 있다. 결국 나도 기본적인 원칙을 확실히 하는 자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년 전 이론이라 해도 상관없다. 내가 좋아하는 경제학자들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애덤 스미스다.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정확하고 지켜야 할 기본이 완벽한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이다.

-미래 경제는 어떻게 보는지. 많은 사람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힘의 이동(파워시프트)'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의하는가.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 악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파워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유럽 은행 시스템이 완전 다운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연간 최소 성장률 3%를 기록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성장에 속도도 붙을 것이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로서 그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물론 아시아의 영향력은 지금보다는 확연히 커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의견들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아시아는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지만 여전히 미국 영향력을 크게 받을 것이다.

-현재 직함이 포브스라는 미디어그룹 회장이다. 한국은 현재 종편 방송들이 개국했고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전통미디어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당신 의견을 듣고 싶다.

▶미디어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미디어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미디어에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그저 방송에 흘러나오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보았다면 현재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 미디어그룹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것인가'이다. 고객 입맛에 맞추려면 더욱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이러다 보면 광고주들에게서 나오는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질 것이다. 특별히 고객이 원하는 것과 광고주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미디어가 선택하는 길이 중요하다. 내가 보기엔 앞으로 광고에 목숨 건 미디어는 망한다. 미디어라는 플랫폼을 확실하게 다졌다면, 그 플랫폼을 이용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때다. 방송 자체가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방송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보라. 아마존은 책을 파는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판다. 모든 방송 또한 이래야 할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전통미디어는 웹사이트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 통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신문의 미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보는 한국 미래는 밝다. 특별히 한국 경제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만약 국가 주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한국에 투자할 것이다.

[황미리 연구원]


19. [매일경제][Insigh] 성과 좋은 공공조직은 기업을 닮았다

■ 모니터그룹과 함께 하는 新 경영트렌드 ⑨ 高성과 공공관료조직 되려면

정부와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대규모의 공공 관료 조직은 최근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 조직이 관리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간에 복잡하게 얽힌 정책적 과제들을 조율해야 하는 가운데, 점점 더 거대해지는 조직 및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반면 많은 공공ㆍ관료 조직은 이런 요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성과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료조직(Bureaucracy)'이란 용어 자체가 변화에 대한 저항, 경직된 노동력의 구조, 느린 의사결정, 그리고 복잡한 관리 프로세스 등과 동의어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최근 모니터 그룹이 미국의 100여 개에 달하는 공공ㆍ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5%에 달하는 조직은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저기능(low functioning) 조직으로 분류됐다. 단지 10%에 달하는 조직만이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공공 서비스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고성과 조직으로 분류됐다.

◆ 高성과 관료조직의 요건

영리 목적의 사기업은 매출ㆍ수익과 같은 조직의 성과물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고, 재무제표 시가총액처럼 그 가치를 측정하기가 쉽다. 반면 공기업은 성과(Performance)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니터그룹에서는 고성과를 달성하는 공공 조직은 세 가지 차원에서 탁월성을 보여야 한다고 정의하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효과성, 외부적인 정책효과(Impact), 그리고 이 두 차원 간의 연계다.

한마디로 '덜 쓰면서 더 거둬야' 고성과 조직이다. 공공 관료 조직이 봉사해야 하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나 정책적 결과물이 원하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가운데에서도 조직, 인력, 자원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직의 리더십이나 미션, 전략이 조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고성과의 세 가지 차원은 구체적으로 8가지의 달성 수단(Driver)을 통해 그 수준이 결정된다. 외부적인 정책효과(Impact)는 정책의 실행을 통해서 의도하는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그 정책의 대상인 '고객', 정치ㆍ규제 상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 네트워크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부적인 효과성은 조직 구조, 인적 자원 및 내부적인 자원의 분배ㆍ운영 프로세스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다. 마지막 두 차원간의 연계는 이 모든 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명확한 미션 및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 내부적 효과성 : 지출 항목이 아닌 자산 유형을 관리하라

전통적으로 비영리ㆍ관료 조직에서는 조직 효율성 관리가 고성과와 동일시되어 왔다. 특히 최근처럼 복지 및 환경과 같이 대규모의 공공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낭비 없는 철저한 예산 관리가 모든 관료 조직의 최상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예산 절감 지상주의'에 치우칠 경우 고성과 관료조직의 또 다른 차원인 정책효과 창출이 희생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예산 절감 관점에서는 조직 내에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나 국가 차원의 주요 R&D 과제를 축소시키는 것이나 같은 액수의 절감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 절감은 근본적으로 단기간의 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출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예산의 항목들을 단순히 '지출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 포트폴리오'로 생각하고 조직 미션에서의 역할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비용 항목을 핵심적인 전략 달성의 도구인지, 향후 리스크의 방지 수단인지,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투자인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위한 운영 용도인지, 아니면 규제 상의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인지에 따라 적절한 '자산 유형'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조직의 리더들은 어떤 항목을 줄여야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면서 리스크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보다 균형 잡힌 안목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외부 정책효과 : 정책 대상에 마케팅 관점을 도입하라

비영리 관료 조직이 종종 사로잡혀 있는 오류 중 하나는 모든 정책 수혜자에게 동등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다. 관료 조직의 외부 정책효과는 정책의 집행 과정 상의 공정성과 동일하지 않다. 특히 고성과 관료 조직의 요건에서 정의한 것처럼 덜 쓰고 더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행태나 니즈를 면밀히 분석하고 차등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 자원 투입 대비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 뉴저지의 캄덴시의 의료 당국은 지역 사회의 환자들을 위해서 공공 병원이나 응급실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대상 환자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전체 시 인구의 1% 환자를 돌보기 위해 전체 의료 비용의 1/3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1%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 의학 차원의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ㆍ응급실을 덜 이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질병을 돌볼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병원ㆍ응급실 방문은 46%가 줄어들고 공공 비용을 56%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미국의 또 다른 공공 기관의 사례를 보자. 이 기관은 본인 경제력으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서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제공하며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본 결과 직업 훈련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 20%에 해당하는 대상만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열심히 참여한 결과 더 나은 직업을 구해서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동하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런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비록 공공 관료 조직이 정책 시혜 대상을 선택하지는 못하더라도, 각각의 세분 집단 별로 그 서비스의 내용이나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일반 영리 기업 관점에서는 상식이다시피 한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마케팅의 기본 원칙과 다를 바가 없다.

[고중선 모니터그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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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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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

Economic issues : 2012. 1. 4. 00:01

1. [매일경제]强小기업 300개 키워 무역2조弗 연다

◆ 화통한국 2012 / 스마트 트레이드 시대 ◆

# 중국 1위 건설장비업체인 싼이(SANY)중공업은 독일 베트부르크에 1억유로(약 1500억원)를 투자하고 현지 생산공장을 최근 설립했다.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부가 기술력을 겸비해 유럽연합(EU)의 수출시장을 직접 뚫겠다는 전략이다. 베트부르크는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루르중공업지대와 인접해 있는 도시다. 두산인프라코어나 일본의 고마쓰, 히타치 등 굴착기 부문에서 앞서 가고 있는 한ㆍ일 기업들은 조만간 첨단 기술력까지 갖춘 싼이를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 일본 도시바는 새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프랑스 리옹시 외곽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태양광, LED조명, 2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와 IT네트워크가 결합된 스마트커뮤니티를 설립하는 사업에 총 50억엔(약 750억원)이 투자된다. 도시바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자 인프라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선택했다. 미국 뉴멕시코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인도 뉴델리의 산업 대동맥사업 등 도시바의 해외 인프라 수출사업은 총 13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존의 무역 패러다임에 안주하다간 '2020년 무역 2조달러 진입'이라는 목표는커녕 영국이나 이탈리아처럼 1조달러 밑으로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012년 새해 극심한 불황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30개 국가의 총선ㆍ대선까지 겹쳐 유례없는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위한 초석을 쌓으려면 △글로벌화된 강소기업 육성 △특허전쟁ㆍM&A 대책 △고부가ㆍ서비스 상품 개발 △블루오션 진출 확대 △FTA의 전략적 활용 등 무역 1조달러 시대와 차별화된 '스마트 트레이드(Smart Trade)'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히든 챔피언'의 저자인 독일 헤르만 지몬 SK&P 회장은 "한국이 무역 2조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현재 100개 정도인 수출 강소기업을 300개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소기업이란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의 특허상품을 지닌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누적 서비스수지 적자는 총 800억달러에 달해 상품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흑자의 약 43%를 서비스 분야에서 까먹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50%를 넘는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가격 경쟁력은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고 특허나 지재권 소송에 대비한 고도의 방어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2. [매일경제]방통위원 `헛방` 해외출장…세금낭비·외교결례 논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가전쇼(CES)를 참관하고 이에 앞서 시애틀에 들러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을 방문한다.

하지만 출장을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2일 일본 출장 일정(총무성,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방문)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전격 취소해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무리한 출장 일정이 '외교 굴욕'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장관의 출장에 걸맞은 가시적 성과가 있는 일정이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실국과장 등이 해야 할 '참관' 또는 '신사유람단' 수준으로 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 사정에 맞춘 일방적인 취소로 외교적 결례도 우려된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 위원장은 총 4회(2012년 1월 출장 예정 포함), 신용섭 위원은 2회, 김충식ㆍ양문석 위원은 각각 1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최 위원장이 분기별 1회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은 전체 정부부처 장관급 출장 중 최고 수준이다. 1기 위원회를 포함하면 재임 4년간 모두 14회 20개국에 달한다.

형식은 물론 '질(퀄리티)'도 장관급 인사의 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터키, 이란,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출장지에서 각국 정보통신 관련 장관들과 만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후속 성과로 이어진 것은 없었다.

실제로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지상파DMB 수출ㆍ상용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없다. 또 지난해 MS에 데이터센터 국내 유치를 건의하고 자료까지 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1월 출장에서 다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목표' 없는 해외 출장이 세금 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개발(R&D)센터 유치, 장비 수출 지원 등의 액션플랜이 없다 보니 성과도 없다는 것이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일)


4. [매일경제]"오늘 힘들지만 내일은 희망"…한국인 체감 행복지수 68점

한국민이 현재 체감하는 행복지수가 100점을 기준으로 68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한 경제와 일자리가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지만 새해 더 나은 행복을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많았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19~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최대 오차 범위 ±4.3%)한 결과 지난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3.4점(5점 기준)으로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68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이유(복수응답)'로 고물가 등 경제 불안정(52.4%)을 꼽았다. 이어 실업률ㆍ고용불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48.2%로 뒤를 이었다. 부정부패 만연(42.0)과 양극화 증가(36.0%)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또 행복의 수준을 업무와 인간관계로 세분한 결과 '결혼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1.2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가족을 포함한 '인간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69.2점을, '일'에 대한 만족도는 63.4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금 당장은 행복도가 덜하지만 새해 더 나은 행복을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많았다.

2011년과 비교해 2012년에 더 행복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자 53.4%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41.2%)을 웃돌았다.

아울러 향후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는 안정된 수입(70.2%)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이어 건강(61.0%), 화목한 가정(50.8%), 충분한 여가(32.2%)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고려하는 대통령의 중요한 자질(복수응답)로는 민생안정ㆍ복지에 대한 관심(59.8%)을 꼽았다. 국정운영 능력(42.2%)과 경제 통찰력(39.8%), 도덕성(38.2%) 등도 대통령후보의 중요한 덕목으로 평가됐다.

[이재철 기자]


5. [매일경제]美 대표 경제학자가 말하는 세계경제 해법

뉴욕타임스는 1일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크리스티나 로머 UC 버클리대 교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6명의 유명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올해 세계경제 위기극복 해법을 소개했다.

◆ 그레고리 맨큐 교수=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14년 중반까지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금리를 올리려고 할 때 FRB가 참고하는 지표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인지,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물가인지, 물가와 성장을 모두 담은 경상국내총생산인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FRB가 금리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면 올해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

◆ 크리스티나 로머 교수=미국 경제의 두 가지 현안은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이다. 해법은 이미 준비돼 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지출 삭감, 복지제도 개혁, 세제 개혁, 세수 증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고용 창출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실업보험 연장, 급여세 감면 등이 도움이 되지만 직접 고용을 늘리기도 해야 한다.

도로, 다리, 공항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실천이다.

◆ 로버트 실러 교수=미국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주택 소유 욕구를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모기지 이자 공제제도는 중산층의 주택 매입을 촉진하기보다는 부자들이 집을 짓도록 장려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 대신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을 촉진하는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시민의식이 커지고 좀 더 유대감 있는 가정과 사회가 만들어진다. 경제활동 참여도 높아지고 경제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

◆ 타일러 코언 조지메이슨대 교수=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17개국 은행에 3년 동안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면 유로존 국가들의 상환 불능을 막는 데 성공적일 수 있다. 특히 유동성 상환 만기 이전에 수혜국들이 상환능력을 회복할 정도로 성장한다면 아주 성공적이다.

그러나 유로존 회원국의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가 위태로워진다. 유럽 중소 규모 국가에서 시행될 선거도 위기 해결에 부정적이다. 유럽 문제가 해결될 확률은 3분의 1이다. 안전벨트를 조일 때다.

◆ 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교수=중산층이 '맞벌이의 함정'에 빠졌다. 중산층은 맞벌이에 나서고 있지만 좋은 학군에 위치한 비싼 주택을 소유하려는 욕구 때문에 소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요즘 한 달 임대료를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평균 시간은 1970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 그만큼 전체 가계 지출 중 주거비용이 늘어난 것.

주택시장의 거품이 터진 이후에도 중산층 맞벌이 가정은 고통을 겪고 있다. '99%'는 소득불균형에 따른 분노 외에도 기본적인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도 커진 셈이다.

◆ 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경제 문제 해결은 근로자의 건강에서 출발해야 한다.

근로자가 건강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보험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기업이 나서야 한다.

회사 식당 메뉴부터 바꿔야 한다.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든 샐러드바를 만들고 건강식을 제공해야 한다. 헬스시설 등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하루 30분씩 운동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헬스클럽 할인권을 제공하면 된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6. [매일경제]무역흑자 1위 독일 일등공신은 1350개 强小기업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① 수출첨병 감소기업 키우자 ◆

독일 중부 하이덴하임에 들어서면 '호이트'(Voith)라는 간판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들어온다.

인구 4만8000명의 작은 산악 마을에 본사를 둔 호이트가 전 세계 45개 국가에 진출해 55억유로(약 8조2500억원)의 연매출(2011년 기준)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지 독일인들도 잘 알지 못한다. 호이트의 마커스 뵐 미디어 총괄본부장은 "고속철도 부품과 제지, 발전기 등 중간재 기계에서 3위 이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라며 "강력한 원천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 2차 대전 이후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호이트가 생산하는 고속철도 연결기기와 냉각기기는 독일의 고속철인 ICE는 물론이고 프랑스의 TGV와 일본의 신칸센, 한국 KTX 등 전 세계로 납품되고 있다.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한 세계 9개 무역대국 가운데 독일은 무역수지 흑자면에서 단연 세계 1위 국가다(2010년 기준 2017억달러).

글로벌화한 수출 중소기업들을 앞세워 독일은 지난 1998년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진입했고 2006년에는 무역 2조달러도 넘어섰다. 독일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베른 베노어 박사는 "독일 무역의 힘은 바로 세계시장 3위 이내의 기술력을 갖춘 1350개 중소기업들로부터 나온다"고 단언했다. 폭스바겐(자동차)이나 지멘스(전자), 바이엘(제약) 등 소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달리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기술 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화한 강소기업들은 세계 곳곳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첨병으로도 활약 중이다.

미국의 발전기ㆍ수처리업체인 컴버션어소시에이츠(CAI)는 서부아프리카 베냉이나 중앙아메리카의 벨리즈 등 이름도 생소한 국가들을 공략하는 특화 전략을 구사한다. 1989년 캘리포니아 코로나에 설립된 CAI는 1995년부터 수출을 시작해 초기 10%에 그쳤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작년 말 현재 90%에 달한다.

중국의 보안솔류션 개발업체인 BL테크놀로지는 홍콩ㆍ대만 출신 개발ㆍ운영자를 대거 영입하고 북미, 일본, 홍콩, 대만 등지로 온라인 콘텐츠를 수출해 2011년 중국 게임ㆍ소프트웨어 해외개척상을 수상했다.

우라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사업체 숫자에서 99%, 종사자 숫자에서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기 시작해 2004년에는 35.6%, 2009년에는 32%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수출 관련 중소기업 숫자도 2000년 3만2000개에서 작년 2만3000개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다행은 제조업 특정품목에 치중됐던 수출 전략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 수출은 일본, 동남아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새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달러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1988년 12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이래 작년 말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3척을 수출(1조3000억원)하는 실적을 올렸다.

■ <용어설명>

스마트 트레이드(Smart Trade) : 자동차와 전자, 조선 등 특정 제조품에 의존했던 개발연대식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소기업 육성, 고부가ㆍ서비스상품 개발 등을 통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앞당기자는 것을 말한다.

▶ 독일 지식경영 大家 헤르만 지몬 SK&P 회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히든 챔피언'의 저자인 헤르만 지몬 지몬-쿠허&파트너스(SK&P) 회장은 "한국이 무역 2조달러에 조기 진입하려면 무역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대표품목 위주의 기존 패러다임만 갖고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독일 중서부 본에 위치한 SK&P 본사에서 만난 지몬 회장은 "한국의 최대 약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3위 이내의 강력한 지배력을 지닌 중소기업(이를 히든 챔피언으로 지칭)이 적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은 인구 100만명당 히든 챔피언 기업이 15.5개인 데 비해 한국은 0.5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무역 2조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적어도 300개 정도는 히든 챔피언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몬 회장은 "현재 한국의 히든 챔피언을 100개 정도로 보는데 외국에 지사를 두거나 직원들이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기업은 그나마 태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는 2010년 기준 포천 500대 기업에 39개가 선정됐지만 독일은 37개로 오히려 더 적었다"며 "그러나 프랑스의 수출 실적은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무역 1조달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고용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지몬 회장은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독일 지멘스가 다수 사업부를 독립시켰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강한 시장 지배력을 지닌 중소기업으로 변신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도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이 사업부를 독립시켜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35% 정도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인문계나 전문직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습(현장)과 이론(직업학교)을 겸한 아우스빌둥 교육시스템이 독일 중소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몬 회장은 세계 23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500명의 연구위원을 보유한 지몬-쿠허&파트너스(SK&P) 창립자이다. 유럽에서는 지식경영의 대가였던 고 피터 드러커 박사에 필적할 만한 영향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 무역대국 새해 통상전쟁 예고

"수출 확대는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소프트파워를 키워 세계시장에서 발언권을 높이겠다."(훠젠궈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연구원장)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35년 만에 손질하겠다."(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주요국 통상 책임자들이 새해 밝힌 무역정책 출사표다.

글로벌 불황이 예고된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사상 유례없는 무역ㆍ수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3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중국은 저임금 노동ㆍ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 상품ㆍ소프트파워 위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베이징소장은 "외국의 견제가 심해지자 양보다 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권도하 무역협회 베이징사무소장은 "외국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외화 대출까지 해주며 자국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말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호혜평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0년째 되는 날에 중국을 정면으로 비난한 셈이다.

수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통상ㆍ환율 정책을 놓고 중국과 새해 첨예한 갈등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은 다국적기업 간 특허소송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삼성LED 등이 독일 기업 오스람으로부터, 현대자동차는 스위스 내비게이션업체인 비콘으로부터 각각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애플과의 특허전을 수행 중이다. 유럽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국채 매입 등 지원을 받는 대신에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엔화값 강세와 대지진 이후 소비 침체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은 전방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장벽을 없애고 전략무기와 인프라사업 등 고부가 수출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일본의 조바심은 통상전략의 수장인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이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무역적자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작년 말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아세안(ASEAN)+6,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 등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7. [매일경제]"대기업 아니면 어때?" 생각을 뒤집어라 "기업에 직원은 보물"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국내 A대학을 졸업한 홍윤표 씨는 일본 대기업 S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씨 연봉은 경력이 비슷한 국내 대기업 직원 임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엔화 강세까지 더해져 후배들에게서 취업 비결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그가 일본에서 취업하게 된 것은 2007년 무역협회 정보기술(IT) 마스터 과정에 뽑힌 게 계기가 됐다. 글로벌 취업을 지원하는 이 과정을 마친 홍씨는 곧바로 일본 소기업에 입사했고 3년간 경력과 실력을 쌓아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 홍씨는 "경력이 쌓여도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구직자 모두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선 구직자들은 대기업 취업이나 고시 합격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홍씨 사례처럼 국외 일자리가 좋은 사례다.

예컨대 일본 기업들은 급여 수준이 국내보다 높으면서 학벌을 따지지 않고 전문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 구직자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 일자리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도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가는 '창직'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디자이너로 일하던 권향화 씨(35).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국제적인 디자인상도 탔지만 체력적으로 지치고 원하던 아이도 생기지 않자 과감히 사표를 냈다.

워낙 아이를 좋아하던 그는 2007년 새로운 개념을 접목한 산후조리원을 개업했다.

산모들 '바람'이 뭘지 연구해 가족실을 도입하면서 서비스를 바꾸자 예약자가 몰리기 시작했다. 이달 말 오픈할 두 번째 조리원까지 합치면 정직원만 55명이 넘어선다.

박경미 한국에이온휴잇 대표는 "앞으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 '다양성과 포용 문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은 대학 대신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관리직으로 키우는 '고용 실험'을 시작했다.

오는 5일부터 출근하는 고졸 입사자 110명은 소양교육 1년을 받고 3년간 골고루 회사 각 부문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대졸 사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영업과 재무회계 등 각자 보직을 맡게 된다. 회사 측은 "서울대 출신도 일 잘한다는 보장은 없더라"며 "학점이 낮은 서울대생보다 학점이 높은 지방대생이 더 성실한 것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인력채용 시스템 혁신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구직자들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문제다.

먼저 '대기업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중소기업 일자리 부족률은 4.6%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연간 25만~35만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 실업률(15~29세)은 지난해 6.8%에 달했다. 전년 동기(6.3%)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졌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데는 부모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고질적인 현상이 한몫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부모들 눈높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인력 채용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을 더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일부 대기업 제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 인건비가 매출 대비 2%로 가장 적었고 전자(5%) 자동차(7%) 철강(3% 미만) 조선(10%) 업종도 10% 미만에 머물렀다.

이 같은 수준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기업 인건비 비중(매출 대비 10~15%)과 비교해보면 최소한 10~20%가량 더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시리즈 끝>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8. [매일경제]복사하고 청소하는 인턴?…이젠 옛말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지난해 6월 우리투자증권 인턴십에 선발된 전 모씨(28)는 인턴십 기간 6주 동안 지점에 파견돼 현장 실무를 배웠다.

전씨는 매주 주어진 미션에 따라 종목 추천 리포트를 작성하고 다른 인턴들과 팀별로 자산관리 금융 솔루션을 직접 제시하는 등 '진짜' 업무를 경험했다.

지점 내 선배들은 일대일 멘토가 돼서 일과 중 틈틈이 업무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다.

전씨는 6주 후 "우리투자증권이 내 회사처럼 생각될 정도"라며 '애사심'을 자랑했다. 같은 해 11월 최종 합격자 55명에 포함된 전씨는 "인턴십을 통해 실무를 배우고 또 업무가 내 적성과 맞는지도 돌아볼 수 있었다"며 흡족해했다.

지난여름 인턴십을 통해 현대카드 정사원으로 채용된 심 모씨(25ㆍ여)는 "인턴십을 통해 회사 분위기와 내가 잘 맞는다고 느꼈다"며 "팀 내에서 선배들과 잘 어울렸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국외 지사로 파견할 직원들에 대해 인턴십으로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8주에 걸친 인턴십 기간이 끝난 후 우수 수료자에 한해 입사 제안을 했다"며 "작년 신규 채용자 중 25% 이상이 인턴 경험자"라고 전했다.

복사나 청소 등 단순 업무만 하는 인턴은 이미 옛말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이 탄탄해지면서 예비 직장인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로 바뀌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인턴십이 인재를 발굴하는 동시에 미리 실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인턴을 선발하기 때문에 인턴들끼리 경쟁도 치열하고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다.

구직자들도 취업 전 인턴 경험을 통해 실무 감각을 익히고 자기 일에 몸을 맞춘다. 그 결과 '방황하는' 직원들도 적다.

인턴십으로 채용된 신입 사원 이직률은 공채 신입사원에 비해 20~30% 낮다는 지적이다.

SK C&C 관계자는 "공채에 비해 인턴십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온 직원들은 이직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전했다.

SK C&C 인턴십 채용 프로그램은 10주가량 주말마다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본사 커리큘럼을 교육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턴을 선발한다. 다시 8주가량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쌓게 한 후 그 결과와 임원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는 식이다.

이 같은 실무 위주 인턴 프로그램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평가'를 넘어 직장인들을 위한 예비 '교육'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평가다.

롯데백화점 역시 지난해 신입사원 400명 중 60명을 인턴십 과정을 통해 뽑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히 인턴십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9. [매일경제]임금피크제 도입, 일자리 10% 늘어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임금 적게 받더라도 오래 일하는 게 낫지요."

노사 임단협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 피크를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급여는 10~20% 삭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조사'(표본조사) 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2.3%(1232개소)로 최근 5년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후 도입 계획에 있는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약 30.6%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전문가들은 최대 10%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중고령자와 청년층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해외 사업장 확대로 인해 신규 채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주력산업이 달라 고용 대체 효과가 크지 않다"며 "40대 임금 상승률부터 줄여 나간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00년대 이후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이 아닌 인력 활용 측면에서 임금피크제를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고령 인력 활용에 따라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신규 인력 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인도, 외국인에 증시 개방

앞으로 인도 증시에서 뮤추얼펀드나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인도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외국 자금 유치를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자국 증시에 대한 직접투자를 15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BI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인도 자본시장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층을 확대해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는 지금까지 외국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만 증시 투자를 허용해왔다. 외국 개인투자자는 역외파생상품 일종인 '참여증권'을 통해서만 간접투자할 수 있다.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 기관투자는 2011년 말 총 7754억원으로 연초 대비 3236억원 줄었다. 하지만 국내 기관투자가들 투자금액 기준으로 인도는 여전히 중국(1조5000억원), 러시아(1조95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투자금액이 많은 국가다.

인도 증권정보업체인 CNI리서치의 키셔 오스왈 회장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 허용은 인도 증시 분위기를 개선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2월 말로 예정된 2012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정부가 추가 개혁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 증시에서 4억9550만달러 자금을 빼냈다. 2010년 294억달러라는 기록적인 자금이 순유입됐다가 순유출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 센섹스지수는 지난해 초 2만561로 출발해 연말에는 25% 폭락한 1만5454로 마감됐다.

루피화도 아시아 통화 가운데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초 달러당 44.61루피로 출발한 루피화는 연말에 53.10루피로 연초 대비 15.8% 하락했다. 지난해 브라질 헤알과 러시아 루블이 달러 대비 각각 11%, 5.4% 하락했고 중국 위안화는 달러 대비 4.7% 절상된 사실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하락세다.

인도 증시 개방의 직접적 원인이 된 주가 폭락과 루피화 하락 배경에는 인도 실물경제 붕괴가 있다. 인도는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침체와 미국ㆍ유럽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산업생산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4400억달러 규모 소매시장 개방을 발표했지만 이마저 자국 소매업 붕괴를 염려하는 반발이 거세지자 곧바로 철회했다.

또 인도 정부는 재정 적자에 허덕이며 자본시장을 직접 부양할 마땅한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가 수출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올해 재정 적자액이 지난 5년간 평균인 56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2일 전망했다.

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DCB뱅크의 데벤드라 쿠마 다시 채권담당 책임자는 "인도 자본시장은 이미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지금 외국에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인도 국채 이자가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증시 개방이 곧바로 외국 개인투자자들의 인도 투자로 연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투자자문회사인 SMC글로벌의 자하난담 리서치 센터장은 "지금은 외국 기관들도 인도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이 곧바로 투자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증권업계 관계자도 이번 인도 정부 조치는 달러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도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도 증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


11. [매일경제]유로존 1분기 국채만기 60% 이탈리아 몫

유로존 부채ㆍ금융 위기가 더 확산될지 아니면 진정될지는 1분기에 달렸다.

1분기에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상환이 집중되는 한편 은행권도 만기 도래하는 대규모 은행채 차환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채 상환ㆍ은행채 만기 물량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한숨 놓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유로존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일 현재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만기 도래하는 PIIGS(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 국가 국채 규모는 1894억유로 수준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어 이들 두 나라가 국채를 제대로 상환할지에 유로존 생존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3대 경제 강국이면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 부채가 많은 이탈리아의 1분기 국채 상환액은 전체 유로존 국채 만기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1129억4100만유로에 달한다.

관건은 이탈리아 정부가 만기 도래하는 물량만큼 충분히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발행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다.

지난해 말 이탈리아는 발행 금리를 크게 낮춘 채 국채 발행에 성공했지만 국채 발행액은 당초 목표액 대비 30억유로가량 미달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유통수익률이 7.1%로 치솟은 채 연말 장을 마감하는 등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서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이탈리아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탈리아 경제가)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변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대규모 국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 등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 자금 조달금리가 치솟고 국채 상환이 큰 혼란에 빠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용등급 강등 압박 속에 대규모 국채 상환을 앞두고 있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6일 만나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물량 소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채와 함께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은행채도 1분기 중 대거 만기가 돌아온다. 1분기 은행채 만기 물량만 2300억유로에 달한다. 국가별로 은행채 만기 물량은 독일 691억유로, 이탈리아 569억유로, 프랑스 317억유로 등 순으로 많다.

지난달 22일 유럽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489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장기 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은행채 만기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권이 바라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적정 금리에 금융채를 차환 발행하는 것이다. 금융채 차환 발행이 성공하면 ECB 차입금을 여유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유로존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봉권 기자]


12. [매일경제]MB정부 경제정책 74점→59점…일자리서 점수깎여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한국 대표 경제ㆍ경영학자들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거둔 경제 성과에 대해 59점(100점 기준)의 '짠물' 점수를 줬다.

집권 1년차인 2008년에 받은 점수(49점)보다는 높지만 2009년(66점), 2010년(74점)과 비교하면 실점을 많이 했다.

△통상정책 △경제위기 재발방지 △환율ㆍ금리ㆍ조세정책 △기업 △부동산 △물가 △실업대책 등 전 부문에서 점수를 잃으며 전년 대비 15점이 깎였다.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국민경제와 관련성이 큰 가계부채, 실업, 부동산, 물가안정 정책 점수가 큰 폭으로 낮아지며 전체 평점을 끌어내렸다.

학자들은 일자리 창출 등 실업대책과 가계부채 대응정책을 MB정부 최대 약점으로 손꼽았다. 실업ㆍ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평가는 'C학점'에 해당하는 2.4점대(5점 기준)에 불과해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는 교육 문제와 연계해 풀어가야 한다"며 "이게 가능하려면 교육을 정치와 이념 등 교육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2.65점)과 동반성장ㆍ공정사회 정책(2.75점), 부동산정책(2.78점)도 C+ 학점을 받아 부진하긴 마찬가지였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어했다는 점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위기 재발방지 정책이 3.30점을 받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율(3.23점), 금리(3.06점), 기업(3.05점) 정책도 평균 이상은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한국 경제에 기여한 조직 평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한 대기업이 3.76점으로 경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ㆍ벤처기업(3.54점)이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 가운데서는 통상정책을 총괄한 외교통상부(3.26점)가 고득점한 가운데 기획재정부(3.10점), 지식경제부(3.10점), 한국은행(3.05점)이 평균 수준의 평점을 획득했다. 반면 국회ㆍ정당(1.76점)이 경제 기여도 최하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2.38점), 시민단체(2.40점), 언론(2.53점) 역시 하위권을 맴돌았다.

지난 한 해 MB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3.84점)이었다. 통상정책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MB정부 베스트 정책으로 손꼽혔다. 현 집권당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학자들은 한나라당 등 집권세력의 소통 부족(37.5%)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집어들었다. 대통령 개인 차원의 실정(21.3%)을 꼽는 전문가도 많았다.

이에 따라 위기 해법으로 소통과 통합을 강조한 분석이 많았다. 새해 MB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국민통합을 꼽은 전문가가 32.5%로 가장 많았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지닌 리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ㆍMBNㆍEAI 공동기획

[김정환 기자]


13. [매일경제]올 성장률 3.3% 전망…포퓰리즘 경계해야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유럽 재정위기, 가계부채, 청년실업이라는 3대 고비로 올해 한국 경제는 험로를 걸어야 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를 장기적으로는 낙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부침이 심해 올해 성장률이 3%대 초반에 머무를 수 있다는 예상이다. 매일경제신문이 EAI(동아시아연구원) 경제추격연구소와 공동으로 작년 12월 한 달간 경제학자 80명을 대상으로 '경제 평가와 전망,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들은 2012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전망은 정부나 기존 경제연구소들이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KDI(3.8%)의 전망치도 비슷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10개 외국계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은 3.8%였다.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은 "가장 많이 집중된 성장률 전망치는 3.0%와 3.5%"며 "3.0%라고 전망한 응답 비율은 25.0%, 3.5%라는 응답은 18.4%"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정부나 연구소들보다 전망을 낮게 잡고 있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이 더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복수 응답)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유럽발 재정ㆍ금융위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유럽발 재정ㆍ금융위기라는 응답은 23.5%로 2010년 16.6%보다 6.9%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국내 가계부채와 재정적자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가계부채와 재정적자 응답 비율은 작년 14.8%로 전년 6.2%보다 배 이상 높아졌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달라졌다. 단기(1~2년)와 장기(8~15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5.7%가 장기는 낙관적, 단기는 비관적이라고 답변했다. 장기와 단기 모두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8.9%에 그쳤고, 장기와 단기 모두 비관적이라는 답변도 15.2%나 됐다. 2010년 조사에서 장기와 단기 모두 낙관적이라는 응답이 32.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일단 올해와 내년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런 난관을 돌파하려면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통제하며 △각종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는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 경제에 있어 향후 가장 중요한 단기 경제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 응답)에 가계부채 규모 조절이라는 답변이 21.3%로 가장 높았고, 이와 버금가게 복지 포퓰리즘 통제(20.6%)나 일자리 만들기 지원정책(17.4%)이라는 응답도 상당했다.

주인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 시행의 유혹을 이기고 젊은이에게 진정한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전략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기자]


14. [매일경제]한국경제 향후 1~2년이 고비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 총평 /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6년차를 맞은 본 설문은 이제 응답자가 80명을 넘어서며 한국의 대표적 경제전문가 조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설문에서 가장 큰 메시지는 단기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 하겠다. 예년에는 저출산, 신성장동력 등 장기과제에 대한 주문이 많았으나 올해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선거의 해라는 면에서 가계부채와 복지 포플리즘 통제가 처음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3대 중요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런 경향은 장ㆍ단기 전망에서 단기 비관, 장기 낙관이 압도적인 다수 응답을 받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장ㆍ단기 모두 비관하는 응답이 지금까지 한 번도 3%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단숨에 15% 넘게 나온 것은 향후 경제 문제가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다.

현 정부 경제정책 점수는 집권 첫해 48점으로 최악이었으나, 2009년 66점, 2010년 74점으로 회복되다가 다시 60점 밑으로 추락했다. 즉 경제를 해결하라고 뽑아준 경제대통령의 미흡한 성과가 현 정부를 위기 상황에 빠지게 한 원인 중 하나임을 추론해 주는 것이며, 소통 부족과 대통령 통치 스타일 자체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부문 평가에서 6년 내내 항상 국회 정당이 최하점을 받는 상황은 한국 사회의 가장 낙후된 부문이 바로 정치권임을 시사하며, 이는 새로운 정당 출현을 희망하는 응답이 85%라는 압도적 수치로 나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새해에는 한국 경제에 단기 리스크도 클 뿐 아니라 주요국 리더십이 교체되는 등 글로벌 변화도 많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는 시점이 10년 안에 30%, 20년 안에 거의 40%라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예측하고 있으나 새 질서는 미ㆍ중 양강 구도보다는 G20 중심의 구도를 선호했다.

▶▶ 설문에 응해준 교수

△강신준(동아대) △강인수(숙명여대) △강호상(서강대) △고봉찬(서울대) △권영훈(경남대) △김경환(서강대) △김계수(세명대) △김균(고려대) △김기찬(가톨릭대) △김난도(서울대) △김동운(동의대) △김병연(서울대) △김상훈(서울대) △김석진(경북대) △김석희(디트로이트머시대) △김성수(경희대 명예교수) △김수용(서강대 명예교수) △김용현(신시내티대) △김윤배(켄터키대) △김익수(고려대) △김인철(성균관대) △김재영(서울대) △김진일(고려대) △김한원(경희대) △김홍범(경상대) △김희호(경북대) △노희진(자본시장연구원) △류장전(서강대 전 총장) △박기성(성신여대) △박기찬(인하대) △박만섭(고려대) △박상인(서울대) △박성환(성결대) △박세운(창원대)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배진영(인제대) △배형(동국대) △서병선(고려대) △송재용(서울대) △신관호(고려대) △신의순(연세대) △심승진(경북대) △안국신(중앙대 총장) △안두순(서울시립대) △안충영(중앙대 명예교수) △오세조(연세대) △유정식(연세대) △윤봉한(중앙대) △윤용만(인천대) △윤창호(고려대) △이근(서울대) △이덕희(카이스트) △이동원(성균관대) △이동현(가톨릭대) △이동훈(뉴욕대) △이상빈(한양대) △이상철(동국대) △이영선(한림대 총장) △이유재(서울대) △이재규(카이스트) △이종원(성균관대 명예교수) △이호근(연세대 경영학) △장영재(카이스트) △전영섭(서울대) △전현배(서강대) △정갑영(연세대 총장) △정기호(뉴욕주립대 버펄로) △정인교(인하대) △조명현(고려대) △조성진(서울대)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 △주인기(연세대) △채승병(삼성경제연구소)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최재필(미시간대) △최종무(템플대) △함정호(인천대) △황순영(세명대) △황윤재(서울대) △무기명 1인


15. [매일경제]새 대통령 `루스벨트 리더십` 덕목 갖춰야·

◆ 2012 신년기획 /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무려 3연임을 하며 12년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끈 지도자.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렸으나 굴하지 않고 뉴욕주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거머쥔 남자. 1929년 불어닥친 대공황으로 1600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지던 전대미문의 위기를 '뉴딜(New Deal)' 정책으로 정면 돌파한 승부사.

바로 미국 32대 대통령(재임 1933~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다.

매일경제신문이 2012년 새해를 맞아 동아시아연구원(EAI)ㆍ경제추격연구소와 공동 실시한 경제ㆍ경영학자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의 전형으로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꼽았다.

역대 세계 지도자 가운데 루스벨트가 위기 극복에 가장 적임자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6.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루스벨트 리더십의 핵심은 '소통'과 '도전'이다. 대공황을 맞아 공포에 빠진 국민을 향해 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외쳤다. 절망과 패배감 대신에 희망과 낙관주의를 설파했다.

소통의 방식도 과거 지도자들과 달랐다.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의 협력을 호소했던 '노변정담(爐邊情談)'은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등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다.

2위는 긴축재정과 시장주의를 통해 늙어가던 대영제국을 재건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16.4%)가 꼽혔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9.6%),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으로 대표되는 실용노선을 통해 중국의 개혁ㆍ개방을 이끈 덩샤오핑 등이 이름을 올렸다. 노예 해방을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5.5%), 최근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로 재조명된 세종대왕(5.5%), 철혈재상으로 불렸던 독일의 오토 비스마르크(2.7%), 박정희 전 대통령(2.7%) 등도 소수 의견으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 덕목으로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력(35.2%)' '국민과의 소통능력(28.9%)' '강력한 추진력(10.1%)' '도덕성과 청렴성(9.4%ㆍ이상 복수응답)' 등을 선정했다. 이에 비해 '지식'이나 '현장경험' 등은 각각 0.6%에 그칠 정도로 선호도가 낮았다.

글로벌 경제의 동요, 북한의 체제 불안 등 이른바 '다중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통찰력과 소통에 있다는 진단이다.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조심스럽게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대통령 후보군을 놓고 '누가 가장 한국 경제를 잘 이끌 것인가'라는 질문도 던져봤다.

경제에 국한된 질문이긴 하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7.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19.7%), 안철수 서울대 교수(10.6%)가 꼽혔다. 이에 비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4.5%)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1.5%)은 경제에 관한 한 전문가들로부터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높은 지지는 '역대 정부 가운데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정부가 어디냐'는 질문에 무려 93.5%가 박정희 정부를 꼽은 것과 묘한 오버랩을 가져온다.

정치판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나 정당이 출현할 필요성에 대해 61.5%가 '대체로 공감한다'고 답했고 24.4%는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5.9%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난 셈이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도 현재 양당 구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 매일경제·MBN·EAI 공동기획

[신헌철 기자]


16. [매일경제]"한·중·일 FTA 서둘러야" 52%

◆ 2012 신년기획 /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글로벌 경제는 장기적으로 미국 일변도인 단극체제(Unipolar system)에서 중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양극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국가가 되는 시점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20년 안에 대등해질 것이라는 답변이 3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당기간 어려울 것(30.0%), 10년 안(26.3%), 5년 안(6.3%) 순이었다.

경제전문가 100명 중 70명이 20년 내 중국이 미국에 어깨를 견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 같은 양극체제가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극체제보다는 다극체제에 후한 점수를 줬다. 향후 세계 정치ㆍ경제 질서가 어떤 구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51.3%가 G20(주요 20개국) 구도를 희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어둡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선진국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은 73.8%에 달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무려 93.8%에 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찬반이 다소 엇갈렸다.

다만 한ㆍ일 FTA보다는 한ㆍ중 FTA에 근소한 차이로 무게를 뒀다. 한ㆍ중 FTA에 대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50.1%인 반면 한ㆍ일 FTA는 45.1%에 그쳤다.

특히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답변은 한ㆍ중 FTA가 13.8%로 한ㆍ일 FTA 8.8%보다 높았다. 다만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52.5%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 밖에 한ㆍ미 FTA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78.8%가 손해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이와 별도로 FTA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ㆍ미 FTA 등 시장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


17.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2일)


18. [매일경제]농산물값 10% 이상 하락땐 손실 90% 정부가 메워준다

올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평균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의 90%를 보전해준다. 밀, 콩, 보리 등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은 감소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1㏊당 연간 4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한ㆍ미 FTA 국회 비준 후 지난해 10월 여야가 합의한 농어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보전 방안을 수용해 재정 지원을 종전보다 2조원 늘렸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는 2017년까지 총 24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세제 지원 규모(29조8000억원) 등을 합친 전체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에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FTA로 인해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평균가 대비 15% 이상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했지만 가격 하락 요건이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까지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은 4월 중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등 19개 품목을 키우는 농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 직불제가 시행된다.

농어가 생산비 절감 대책도 나왔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4t 미만 농업용 스키드로더(축산분뇨 수거 기계)와 농업용 1t 트럭을 포함하고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한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입 사료에 유채, 밀짚 등 11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중 귀리, 매니옥칩, 당밀 등 8개 품목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등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는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분야 경영과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대책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19. [매일경제]KT LTE 가입자끼리 음성통화 공짜…6월 가입자까지 혜택

KT가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시동을 걸었다. 타사에 비해 서비스 시작은 반년 가까이 늦었지만 KT 이용자끼리 무제한 음성 통화를 제공한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석채 KT 회장은 2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3일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서울 전 지역에 LTE망 구축을 끝내고 1분기에는 서울ㆍ수도권, 광역시, 제주도 등 26개 시, 4월에는 전국 84개 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KT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가입자에 한해 향후 KT 가입자 간 음성통화를 사실상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월 기본료가 6만2000원인 LTE 620 요금제에 가입하면 음성 350분, 데이터 3기가바이트(GB), 문자 350건과 함께 망내통화(가입자끼리 통화) 3000분이 제공된다. 월 10만원인 LTE1000 요금제에 가입하면 사실상 무제한인 1만분의 망내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KT의 LTE 요금제는 타사보다 음성 제공량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타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월 4만2000원 요금제 이하는 KT가 SK텔레콤에 비해 20~40분을 더 준다. 또한 LTE 기지국을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가상화 시스템인 'LTE 워프(WARP)'를 통해 LTE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트래픽 상황이나 가입자 분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일반 LTE 대비 기지국 용량을 80% 증대시켰다. 기지국 간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이동 중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속도가 일반 LTE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KT 측은 밝혔다.

특히 KT는 LTE 스마트폰에 3세대(3G) 유심(USIMㆍ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카드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SK텔레콤이 LTE 스마트폰에는 LTE 유심만 사용하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갤럭시노트 등 LTE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3G 요금에 가입하면 24개월 동안 기본료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오는 21일까지만 적용한다. 이후에는 본인의 3G 유심카드를 꺼내 LTE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료 할인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LTE폰으로 무제한 요금을 쓰면서 기본료까지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KT는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폰 3종과 함께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8.9 LTE'를 이달 중 출시한다. 상반기 중 5종 이상의 스마트기기를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석채 회장은 " KT의 LTE 서비스는 속도, 안정성, 커버리지, 요금, 콘텐츠 등 모든 측면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정리>

LTE 워프(WARP) : 트래픽 상황ㆍ가입자 분포에 따라 소프트웨어로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신기술.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선을 더 늘리고 가변차선을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동인 기자]


20. [매일경제]2011년 자동차시장, 수출 17% 달렸고 내수는 정체

국내 완성차업체 5사의 2011년도 내수 실적은 초라했고 수출 성적은 화려했다.

2일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가 발표한 작년 한 해 실적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내수에서 각각 3.6%, 1.8% 성장하는 데 그쳤다. 르노삼성은 심지어 내수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해 2010년보다 30% 가까이 국내 판매가 줄었다.

내수시장에서는 한국지엠이 지엠대우에서 '쉐보레'로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강수를 둬 11.9% 판매를 확장하고, 쌍용차가 오랜만에 '코란도C'라는 신차를 발표한 효과로 19.1% 늘어난 3만8651대를 판매한 것이 눈에 띈다.

5개 회사 전체를 합치면 2010년에 비해 작년 국내 판매는 겨우 0.5% 늘었을 뿐이다.

반면 수출은 훨훨 날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총 336만8335대를 수출해 2010년보다 14.2% 해외 판매를 늘렸다. 기아차 수출은 지난해 200만대를 돌파해 2010년보다 무려 24.3%나 성장했다. 5개 회사 중 유일하게 내수판매가 줄어든 르노삼성도 수출은 19%나 늘어나 13만7738대를 해외로 내보냈다. 이는 르노삼성이 한국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내수를 앞지른 것이다.

쌍용차도 4만9288대에 불과했던 수출을 작년 7만4350대로 50.8%나 늘렸다. 한국지엠도 해외 판매가 6.7% 늘어났다. 5사 전체적으로 16.8% 늘었다.

문제는 내수 위축ㆍ수출 증가 트렌드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경기 전망마저 어두운 국내 시장 판매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접고, 해외 시장 확대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내수 시장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3만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한 해 현대차 아반떼는 총 13만987대가 팔려 한국에서 가장 잘나간 차로 선정됐고, 그 뒤를 기아차 모닝(11만482대)과 현대차 그랜저(10만7584대), 쏘나타(10만4080대)가 이었다. 이들 5개 차종은 모두 '연 10만대 클럽'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10만대 클럽에는 현대ㆍ기아차 외 다른 브랜드 차량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인혜 기자]


21. [매일경제]방통위원 성과없는 해외출장…시장개척한다며 사실상 외유

김경선 옴니텔 사장은 2012년 새해 첫날을 우울하게 보냈다. 올해도 지상파 DMB 사업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한 모멘텀이 없으면 올해도 턴어라운드가 힘들다. 특히 DMB 업계 숙원이던 '부분 유료화(가입비 약 1만원을 받는 정책)' 도입에 실패한 것이 뼈아팠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자 수출길도 막혔다. 베트남과 도미니카에 상용 서비스를 시도했으나 시장 안착에 실패했다. 결국 지상파 DMB는 한국 외에 해외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DMB가 기술은 좋지만 돈 벌 수 있는 방법(비즈니스모델)이 없어 수출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방통위에 노크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IT 전문가들은 과거 정보통신부에 비해 방통위 출범 이후 현저히 약화된 것이 '해외 진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가 해외 로드쇼 등을 개최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한 DMB, IPTV, 와이브로 등의 수출 성적표는 초라하다. 국내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해 IT 강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던 3대 IT 서비스가 지금은 존립 위기에까지 몰린 것이다.

정부 차원의 국가 간 양해각서(MOU)는 빈번히 체결됐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글로벌 생태계 확보에 실패해 사실상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DMB와 IPTV는 해외 진출 성과가 거의 없다. 지상파 DMB는 '무료' 서비스라는 도식(도그마)에 빠져 수익 창출 방법을 만들지 못해 비즈니스모델 확보 실패, 해외 진출 난항이라는 악순환에 빠졌다.

주무 부처에서 '장비 및 콘텐츠, 서비스 수출'이라는 확실한 정책 목표가 있었다면 규제 해소를 통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경쟁력 있는 IT 기업을 발굴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보여주기식 MOU가 아닌 정부-기업 동반 시장개척단(디지털상단)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IT 중기는 현지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언어, 문화 등 제반환경 정보를 지원하고 겉핥기 식 해외 출장보다는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글로벌 기업 성공 비결을 분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22. [매일경제]카카오톡, 하루 10억건 돌파

이용자가 3000만명으로 국내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전송되는 메시지가 10억개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카카오가 2010년 3월 아이폰용으로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달성한 수치다.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 10억건이란 1초마다 1만1574건, 1분에 69만4440건의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전송 건수는 지난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2011년 1월에 메시지 전송 건수 1억건을 넘어선 데 이어 5월엔 3억건, 7월엔 5억건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4월 1000만명을 돌파했고 이어 3개월 후인 7월에 2000만명, 11월에 3000만명을 차례로 넘어섰다.

카카오 측은 그만큼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서비스 명칭이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 서비스가 표준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구글링(구글한다)'처럼 '카톡해'는 이미 '문자해'라는 말을 대체하며 사람들 사이에 모바일 메신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한 이유로는 모바일 메시징 시장 초창기에 진입하고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것 등이 꼽힌다.

카카오톡에 이어 2위 SNS 메신저인 다음 마이피플은 1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가 2억~3억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여름에 등장한 매드스마트의 '틱톡'은 후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가입자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출시 4개월 만에 사용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전송 메시지는 1억2000만건 정도다.

[김명환 기자]


23. [매일경제][마켓레이더]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 전제 조건

말도 많던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했다. 첫날 9개 자산운용사에 종잣돈 1500억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헤지펀드가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더 나아가 일본같이 양질의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성숙된 단계로 발전하려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자산운용사 핵심인력의 운용 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들은 5년 운용성과 축적이라는 긴 마라톤을 방금 시작한 육상선수와 같다. 5년 성과는 미국계 연기금이 헤지펀드 투자 시 요구하는 기초 자료다. 설정액이나 운용성과와 관련된 언론의 지나친 관심도 이들에겐 부담이다. 어차피 최소 가입액을 개인 5억원으로 제한한 사모펀드 아닌가. 가입 문턱이 높은 까닭에 헤지펀드는 일반 투자자용이 아니다.

지금은 수조 원을 굴리며 이머징마켓 헤지펀드의 대표주자인 한국계 존 문 사장도 종잣돈은 작았다. 월가에서 성공한 아시아계 헤지펀드 매니저 1세대들의 초기자금도 대부분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에 불과했다. 60억달러 이상을 운용해 중국 최고의 헤지펀드로 부상한 힐하우스(HillHouse)도 창업자 모교인 예일대기금의 종잣돈을 받은 것 외에는 작은 규모로 출발했다.

둘째, 운용사는 국내 최고의 금융인력을 모아 전문성을 시급히 제고해야 할 것이다. 소로스와 함께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타이거펀드 줄리언 로버트슨 전임 회장은 월가 최고의 엘리트를 영입했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1%룰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종목 편입 시 그 회사 및 업종에 관해 정보 및 분석능력이 전 세계에서 1% 안에 들 정도로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헤지펀드 속성을 잘 설명한 문구다. 타이거펀드를 포함해 외국계 헤지펀드, 뮤추얼펀드와 직접 경쟁해야 하는 토종 헤지펀드들에 시사점을 주는 투자 원칙이다.

셋째, S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헤지펀드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성과보수체계가 투명하게 정립돼야 한다. 해외에서 우수 인력이 헤지펀드로 모이는 이유는 자율성과 높은 성과보수 때문이다. 헤지펀드 설립 시 창업자는 대개 집 한 채를 제외하곤 자기 전 재산을 펀드에 투자한다. 고객과 같은 배를 타는 셈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핵심운용인력이 종업원일 뿐 주인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직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회사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헤지펀드가 좋은 수익률을 쌓으려면 각종 수수료를 경감해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를 파생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차수수료가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결과 대부분 롱쇼트펀드는 연 3~5%의 수수료가 증권사에 지급될 것이다. 파생상품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헤지펀드의 대세이고 이것 없이는 연 15% 이상 수익을 달성하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나오기 어렵다.

[이남우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대표]


24. [매일경제]등록금 최대 126만원 줄어든다

올해 정부가 대학 장학금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월소득 약 280만~430만원은 등록금 부담이 최대 126만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가 3.9%로 낮아지고 대출 자격도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1조75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맞춰 대학도 자체 노력으로 7500억원에 상당하는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총 2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 2500억원 더 늘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 정부에서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에서 7500억원을 지원해 총 2조2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장학금 지원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종전 평균 22%에서 25%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월소득 약 280만~430만원인 4~7분위 이하 학생은 국가장학금 75만원과 대학 자체 장학금 최대 51만원을 합해 총 126만원까지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예산 투입으로 발생하는 소득분위별 연간 등록금 완화액을 보면 기초생활보호자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대학 자체 노력에 따라 최대 13만원까지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현재 대학 재학생 136만8000명 중 57% 정도인 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은 "대학별로 명목등록금이 얼마나 인하될지는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고지하는 이달 말쯤 확정되며, 고지서에는 장학금 유형별 지원액과 대학이 자체 노력한 지원금 등이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데 82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674억원을 지원해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도 기존 4.9%에서 3.9%로 낮춘다. 든든학자금 성적 조건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췄다. 아울러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했을 때는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도 실시된다.

[김웅철 기자 / 김제관 기자]


25. [매일경제][테마진단] 방통위 대체할 정부 조직은

예전보다 빠르다. 보통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되던 것과 달리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에 벌써부터 정부 조직 개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것도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린 의견들이다. 산업계 학계 언론 등에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게다가 당사자조차 개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런 적이 있었던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야기다. 2012년을 시작하면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방통위 조직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정부 들어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해 출발했다. 방송ㆍ통신 융합을 반영한 정부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기존 부처와 다른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소통에 바탕을 둔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실험은 이상과 현실 두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생태계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변하는 때에 출범한 방통위는 오히려 직무가 방송과 통신에 국한됨으로써 폐쇄적인 틀에 얽매이게 됐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ICT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정책 결정에 유연성과 신속성이 현격히 떨어졌다. 더욱이 위원 문제는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위원 선임이 정치적으로 이뤄지면서 정책이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서 드러나듯 이해관계 조정 기능조차 하지 못했다.

방통위의 실패는 직무와 위원회 구성 등 두 가지에 기인한다. 예전에 정보통신부가 인프라스트럭처와 네트워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만큼 새 조직은 그 위에 창의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고 스마트 ICT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 구성 요소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졌고, 종합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ICT 생태계 조성 전략을 활용한 애플은 최고 기업으로 부상하며 미국 ICT산업을 부흥하는 역할을 했다.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음악ㆍ게임ㆍ인터넷 등 콘텐츠, 통신서비스, 반도체, 단말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위원회 조직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고 열린 구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 규제에는 적합하지만 정부가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유연성과 개방성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므로 ICT 미디어 정부 조직은 방통위의 공과를 검토해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이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아닌 보다 넓은 차원의 것임이 분명하다. 네트워크와 플랫폼 위에서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소프트와 콘텐츠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디지털 경제와 문화가 창출되는 스마트 생태계 구조를 담아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디자인할 직무는 스마트 정보화 정책을 통해 방송, 콘텐츠, 커머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아우르며 디지털 문화,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차원이어야 한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또 정부 지원과 육성을 통해 IT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던 유치산업 단계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독자 산업 중심인 성장 전략이 아니라 개방과 혁신을 통한 ICT 미디어 전체 생태계 조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은 기존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개방과 창조를 담아내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6. [매일경제][사설] 재계 총수들부터 고용 1% 늘리기 적극 나서야

새해 재계의 가장 큰 화두는 위기 극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은 어제 신년사에서 경영 환경이 악화된 만큼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기업 경쟁력은 안에서는 사람과 기술, 밖에서는 사회의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며 "삼성은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사회공헌과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총선ㆍ대선으로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힘들게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다짐을 충실히 지킬 수 있으려면 대기업 총수들부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일단 투자 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은 작년 43조원에서 올해 50조원 안팎으로 투자를 대폭 늘리려 하고 있고 현대차도 사상 최대인 14조원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안 좋은 일부 그룹은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 기업 전체로 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작년 4.3%에서 올해 3.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자리 증가는 28만명으로 작년(40만명)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용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는 늘어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 패턴이 굳어지고, 글로벌 경쟁 압력이 커질수록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쥐어짜거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구태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기업은 위기 때 더욱 빛난다. 대기업부터 일자리 1% 늘리기와 대ㆍ중소기업 간 아름다운 동행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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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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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Economic issues : 2012. 1. 1. 11:28

1. [매일경제]전문가들이 본 2012 재테크 성공전략

"(고객들) 돈은 쌓이는데 투자할 곳은 없고…."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최근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만큼 최근 들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 변동성과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돈을 금고에 쌓아둘 수만은 없는 노릇. 매일경제신문은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 등 5대 은행에서 추천받은 대표 PB, 국내 1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 부동산 전문가 20명에게 새해 투자 전략을 물었다.

역시 변동성에 대응하라는 게 첫 번째 답이었다. 이를 위해 정원기 하나은행 PB는 돈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게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서송희 국민은행 PB는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치 기간이 1년인 장기 상품보다는 6개월 전후인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서 PB는 만기가 3~6개월인 특정금전신탁을, 김성미 우리은행 PB는 단기 예ㆍ적금 상품을 추천했다.

올해는 비과세ㆍ소득공제 상품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세금이라도 아끼자는 전략이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100세 대비 상품' 역시 재테크 전략의 화두가 될 게 분명하다.

연금저축은 100세 대비 상품이면서 소득공제가 가능해 대부분 PB들 추천 목록에 올라 있다. 연금저축은 지난해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25%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암 등 각종 질환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등도 올해 잇따라 출시될 전망이다.

주식 투자는 '저가 매수 전략'을 고려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반기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기 PB는 "지수가 17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수해 15~20%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종목별로는 정보통신(IT)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국내 1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4표씩 추천해 올해 가장 뜰 것 같은 주식 1위로 나란히 꼽혔다. 삼성SDI, 하이닉스, LG이노텍, LS산전, 엔씨소프트도 주목할 만한 주식에 뽑혔다.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형 주택이 고군분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남수 신한은행 PB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소형 주택이 다주택자의 우선 공략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 조시영 기자 / 김유태 기자]


2. [매일경제]이르면 2012년 中企전용 주식시장 열린다

이르면 2012년 안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으로 거래하는 전문 투자자 시장이 신설된다.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유통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중소기업 전문투자자 시장 개설' 등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비상장 중소기업(1만3000개)이나 기술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1만7000개)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들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제3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창업ㆍ중소기업 관련 금융환경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창업자나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입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 창업자에게도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기 위해 'n분의 1' 방식으로 부담을 분담하게 된다.

[김기철 기자 / 손일선 기자]


3. [매일경제]새해 예산 325조 합의 처리…여야, 작년보다 5.3% 증액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여야가 총지출 325조5000억원 규모인 2012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 6000억원 순감됐으며 지난해 예산(309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3% 늘어난 것이다.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007년 이후 4년 만이며 사상 초유의 '준예산(비상잠정예산)' 편성을 가까스로 막았다. 국회는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 차액(1조1000억원) △정부 예비비(4000억원) △4대강 후속사업(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1278억원) 등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했다.

그 대신 민생ㆍ복지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3300억원을, 무상보육에 375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로써 올해에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27% 줄어들고 새해부터는 만 0~2세ㆍ5세 아동에 대해선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저소득층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엔 4756억원을 증액했고 새해엔 무상급식(1264억원) 예산도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피해 보전에는 3035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 중에는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1549억원)와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823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기창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30일)


5. [매일경제]왜 和通韓國 인가…세대·이념갈등 접고 소통으로 화합을

2011년 한 해, 한국은 분노와 단절의 시대였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간극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대북 문제를 둘러싼 보수ㆍ진보 간 남남(南南) 갈등도 사회 구성원 사이에 상처를 남겼다. 과거와 다른 것은 우리를 둘러싼 단절의 자화상이 단일한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념, 소득, 세대, 지역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를 양극화와 단절로 몰아간 촉매제는 생산가능 인구 중 주력 세대라 할 수 있는 '2040(20~40세)'과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작년 말 현재 52.8%였다. 198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나는 하류층'이라는 응답 비율은 2009년 42.4%에서 지난해 45.3%까지 늘어났다.

향후 경제ㆍ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 응답자는 10명 중 3명(28.8%)에 불과했다.

해가 갈수록 적자생존, 양극화 구조가 뚜렷하게 고착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새 온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당장 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구직ㆍ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나 실업자 등 이른바 사회의 '루저'에게 패자부활전 기회를 주는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체감 실업률은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의 약 3배인 22%(실업자 약 110만명)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한 격변이 예고돼 있다. 국내에선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치러지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도 정권 교체가 예고돼 있다. 과도기를 맞은 북한 김정은 체제와 유럽발 재정위기도 한국 사회의 다중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분노는 '화합'으로, 단절은 '소통'으로 바뀌어야 한다.

매일경제는 2012년 임진년(壬辰年)의 화두로 '화통(和通)한국 으라차차 2012'를 제시한다. '성격, 목소리가 시원시원하고 활달하다'는 사전적 의미의 '화통(化通)'이 아니다. 화통은 적대적인 사람들까지 모두 소통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는 "지금은 화통을 '化通'으로 표현하지만 고려시대 때만 해도 '和通'이라고 표현했다"며 "소원했던 이들과 관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화통'은 21세기 분노의 시대를 맞아 글로벌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을 외치는 이들과 화통하지 않고서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분노와 단절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서 '화통'은 절실한 화두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 한국의 키워드는 소통과 화합이 될 것"이라며 "화통(和通)을 위해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과 패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일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성ㆍ전정홍 기자

'화(和)'는 화목과 조화를 의미한다. 생황이라는 관악기에서 비롯된 글자다. 생황은 소리의 폭이 일정하다. 변화가 크지 않으면서 전체 악기의 조화를 맡는다. 음악의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악기가 바로 생황이다.

중국 고전에서 '화(和)'는 이런 뜻으로 널리 쓰였다. 서경(書經)을 보면 '협화만방(協和萬邦)'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가 협력해 조화를 도모한다는 뜻이다.

'통(通)'은 글자의 책받침 부수에서 알 수 있듯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왕래를 의미한다. 양쪽이 막히지 않고 물 흐르듯 통하자는 것이다. 의사소통ㆍ만사형통ㆍ운수대통의 바로 그 '통'이다. 우리 역사에서 화통은 광개토태왕 비문에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역사적으로도 외교 사신을 '화통사(和通使)'라고 했다.

'화통한국 으라차차 2012'는 조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최용성 기자 / 전정홍 기자]


6. [매일경제]4대강 사업비 줄여 MB색깔 빼고 복지 등 박근혜예산 넣고

◆ 2012 예산안 ◆

국회가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방비와 4대강 관련 예산, 정부 예비비 등을 줄이는 대신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 합의라는 모습을 갖췄지만 현 정부 들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기록도 남겼다. 전체적으로 '성장'보다는 '복지'에 더 무게중심을 둔 모습이다.

국회 예산심의 결과 정부가 애초 마련했던 올해 예산안 3대 기조인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ㆍ미래 대비 등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하지만 감액과 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복지 쪽 비중이 더 커졌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경제활력ㆍ미래 대비 분야가 다소 줄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여야가 합의한 올해 총지출 예산은 325조5000억원이다. 정부안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국회가 3조3000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애초 정부가 설정했던 지출 규모(326조1000억원)보다는 6000억원 줄었다.

복지 관련 예산은 이미 정부안에서도 9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4% 증가했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2%로 2년 연속 역대 최고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여기에 1조5000억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증액시켰다.

먼저 대학 등록금 지원에 3323억원이 추가됐다. 애초 정부안인 1조5000억원에서 1조8300억원 규모로 확대된 셈이다. 최대 5000억원 증액을 요구해온 정치권에 정부가 또다시 밀린 형국이다.

명목 등록금 인하에 2500억원이 추가됐고 든든학자금(ICL) 금리를 1%포인트 낮추는 데 823억원이 배정된다.

무상보육 예산도 크게 늘었다. 여야는 애초 정부가 추진한 만 5세 무상보육에 더해 새해부터 0~2세도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3752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3~4세 아동 지원도 향후 늘리기로 합의해 무상보육 예산은 내년에도 더 늘어나게 됐다.

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도 1549억원이나 늘었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분야 지원금도 3000억원가량 추가됐다.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1264억원 늘렸다.

이명박 대통령 역점 사업인 4대강 예산 등이 줄어든 반면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여야 모두 복지예산 확대를 자신들 공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으로선 이번 예산안 처리를 계기로 어찌됐든 복지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앞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취업활동수당 신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야당 쪽에서 '박근혜 대선용 예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연간 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던 취업활동수당은 도입하지 않되 취업희망패키지 사업에 1529억원을 반영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사회보험료 지원, 학자금 금리 인하, EITC 확대 등은 대부분 박 위원장 제안이 반영됐고, 이 때문에 증액된 복지예산 가운데 5000억원가량은 '박근혜 예산'이란 해석이 나왔다.

주요 세출 삭감 항목을 보면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4000억원, 예비비 4000억원, 대기업 R&D 비용 1000억원 등이다.

4대강 후속사업에서 2000억원, 아라뱃길사업 100억원 등이 삭감된 것을 비롯해 정부 홍보예산, 국외 자원개발 사업, 정부 특수활동비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해군기지 예산도 1330억원 중 설계비와 보상비 등으로 책정된 49억원을 빼곤 사실상 모두 삭감됐다. 공사비가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셈이어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착공은 당분간 어려워졌다.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보상 차원에서 책정한 지역발전예산 422억원도 모두 삭감됐다. 앞서 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1순위 삭감 대상으로 정하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세입에서는 국회가 수정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 1700억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 4300억원 등 총 6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올해에도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7. [매일경제]2012년 바뀐 세법 살펴보니…`나홀로가구`월세 소득공제

◆ 2012 예산안 ◆

새해 세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리됐다.

몇 달간 계속됐던 소득세ㆍ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논쟁은 용두사미 격으로 끝났다. 반면 포퓰리즘 논란은 있지만 서민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파격적으로 이뤄졌다.

'나 홀로 세입자' 혜택 확대가 대표적이다. 국회는 소득세법 52조를 개정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이나 미혼인 젊은이들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법도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손질됐다. 새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육시설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보육비가 다소 절감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애초 200원 이하 소액 담배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특수용 담배에 대해 새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철회됐다.

이와 함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현행 ㎏당 20원인 법정세율이 내년 4월 말까지 넉 달간 ㎏당 14원으로 낮아진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농어민뿐 아니라 임업인도 추가됐다.

중소기업 혜택은 늘린 것도 이번 세법 개정의 큰 특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범위를 최대 7%까지 확대했다. 애초 정부안은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와 고용 확대 시 추가공제를 합해 중소기업이 최대 6%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가 이를 7%로 더 늘렸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종합소득금액 대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도 정부안보다는 후퇴했으나 상속재산 70%를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0억~300억원까지 공제하기로 상속증여세법을 고쳤다.

세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방안은 보류됐다. 체납 국세액 징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에 위탁해 징수율을 높이려던 계획은 2013년 이후로 시행이 미뤄졌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려던 방안 역시 관광사업에 미칠 부작용을 들어 2014년 이후로 시행을 늦췄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8. [매일경제]리모델링때 가구 10% 증가…주민번호 온라인 수집 금지

◆ 2012 예산안 ◆

2011년 12월 임시국회에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피해보전제도 보완, 민법 부부계약취소권 조항 삭제 등 150여 개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가구 수 기준 10%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일명 '도가니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그동안 금지해왔던 가구 수 증가를 10% 이내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주택법이 개정됐다. 기존 동을 옆으로 넓히는 수평 증축이나 단지 내 남는 땅을 이용해 별개 동을 짓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공급면적 140㎡형 1가구를 70㎡형 2가구로 나누는 식의 가구 분할도 허용된다. 대신 기존 동 상층부를 1~2개층 더 올리는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 문제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입주한 지 20여 년 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 중층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일정 부분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민법개정안에선 '부부계약취소권' 조항이 삭제됐다. 예컨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부인에게 주겠다'는 각서 등 부부 사이에 맺은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부부계약취소권은 부인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다는 여성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2년부터는 여성이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3일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필요하다면 무급 휴가 이틀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 6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일주일에 1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올해부터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온라인 오픈마켓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이 국회 상정 후 2년 만에 처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 청구 시 청구 내역 등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무료 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로 가장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 결제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원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할 의무가 사라진다.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일부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해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 근절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창 기자]


9. [매일경제]고용압박 `채찍` 보다 채용늘린 기업에 파격적 稅혜택 `당근`

◆ 일자리 1% 더 늘리자 / ②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 5대 제언 ◆

2011년 대기업 계열사인 H기업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경력사원 30명을 뽑는 공고를 세 차례나 내야 했다. 응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딱히 기업이 찾는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서였다. 지원자가 500명 가까이 됐지만 탐나는 인재는 지방 공장 근무를 꺼리거나 다른 조건을 거는 반면, 취업에 적극적인 지원자들은 '입에 맞는 떡'이 아니었다. 이 기업 관계자는 "기업도 좋은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지원자는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해도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와 여건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0대 그룹 인사책임자를 포함한 국내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내놓는 공통된 목소리다. 매일경제신문은 이들에게서 기업의 고용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

① 고용창출 땐 상속ㆍ법인세 감면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벌금 내기에 바빴다.

S그룹 관계자는 "기업도 고용창출을 기업의 책무로 인식하고 애쓰고 있다"며 "고용 압박 정책보다 채용이 늘어난 기업을 독려하는 정책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람을 채용할 때 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2011년 도입했고 공제율도 늘렸다. 그러나 고용창출 여력이 큰 중소기업인들은 "5~10년 이상 꾸준히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입증된 기업이라면 상속세를 줄여주거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직접적 혜택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공장 설립 등 기업 인ㆍ허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ㆍ허가 과정을 따지다보니 지방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내보다 해외를 택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했다. 한 중견기업 담당자는 "비정규직 의무고용 기간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고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 수도권기업 출퇴근 인프라 지원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 기업들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직자들을 끌어오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A기업 인사담당 상무는 "교통이 불편하면 구직자가 꺼리는 건 인지상정"이라며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벤처기업가는 "좋은 프로그래머를 흡수하기 위해 무리해서 강남 중심지에 사무실을 얻었다"며 "비싼 임차료가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한 간접비용인 셈"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인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교통문제는 심각한 '이직' 요인이다. 정부가 최근 교통불편이 큰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제도를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인접 기업끼리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③ 인력수급상황 시장에 신속 제공

유통기업 인사 담당자는 "스펙이 훌륭해도 입사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낭비 요소"라고 말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올해 입사 합격 통보를 했던 인력의 10%는 다른 회사로 옮겨가 그만큼 인력 부족이 발생했다"고 털어놓았다.

기업이 원하는 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구인ㆍ구직 간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서로 다른 눈높이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정부는 미래에 필요한 분야와 인력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기업들도 구직자들과 접점을 늘려서 필요로 하는 인력군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꾸준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도 체계화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직군과 업종별로 세분해 조직할 뿐 아니라 양쪽 정보가 축적되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④ SNS 등 채용루트 다양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채용과 교육 비용 등 신규 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실제로 채용 비용은 기업에 부담이다. 휴대기기 부품 전문기업인 크루셜텍 관계자는 "올해 공채 때 20여 명을 뽑는 데 2억2000만원이 들었다"며 "1인당 채용 경비로만 1000만원을 넘게 쓴 셈"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막연하게 단순 지식만 갖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걸러내는 데도 그렇고 회사에서 재교육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최근 기업들은 인턴십 활성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 SNS를 채용 채널로 적극 활용해 구직자들과 소통을 활발히 할 계획"이라며 "우수 인재를 선별해 조기에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최종 입사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인턴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5~10년 정도는 기업들은 인턴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늘려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⑤ 교육혁신에 기업도 참가해야

"기업은 늘 인력에 굶주려 있다."

GS건설 관계자의 말처럼 대부분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글로벌영업직 부문에 대한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공 계열 직원들은 당장 써먹을 만한 숙련도를 갖춘 경우가 많지 않고, 토익 만점을 받았다는 어문 계열 직원도 당장 현장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R&D 인력이 대학에서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는 원론적 연구로 연구비를 받아가던 산학연 행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입사후 당장 현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이 교육에 적극 투자해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마이스터고교에서 맞춤식 교육이 환영받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기업 엔지니어나 경영인들이 직접 강사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술교육을 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는 활동도 대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는 논리다.

포스코처럼 장학생을 선발해 회사 리서치 프로젝트를 맡겨 사전에 인재를 선점하고 교육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대학 졸업 직후 활용할 만한 인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취업용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교대방식만 바꿔도 일자리 20~30% 늘어

◆ 일자리 1% 더 늘리자 / ②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 5대 제언 ◆

근로시간 개선이 당장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쉽게 말해 사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 1개조를 더 만들어 투입하자는 얘기다.

회사는 근로자 1개조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근로자로서도 근무 피로도가 개선되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생산라인 특성 때문에 1ㆍ2차 협력업체까지 근무방식이 연계돼 있는 자동차 업종에서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근무방식을 바꾸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대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협력 업체에까지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를 매우 크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나온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대제는 국내 기업 가운데 15.2%가 활용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 가운데 63.5%에 달하는 기업이 2조2교대제를 활용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를 2개조로 나눠 일정 시간 근무하게 한 뒤 다른 조로 교체하는 형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병원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공적 업종, 철강ㆍ정유업체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운수업과 숙박ㆍ음식점업 등에서도 24시간 1~3개 근무조가 바뀌면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체는 교대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2조2교대제를 활용하는 형태가 대부분(90.7%)을 차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든 부품 협력업체든 대부분 심야 근로(24시~6시)를 포함한 주야 2교대 형태다.

고용부는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자동차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완성차업체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주 55시간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주 41시간)에 비해 14시간가량 많았다.

완성차 업체 연간 근로시간 역시 2400시간대에 달했다. 외국 완성차 업체가 주간 2교대제 또는 3교대제 실시로 연간 근로시간이 1500~1600시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교대제를 외국 완성차 업체처럼 바꾸면 추가 고용 창출 여지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바꿨을 때 고용 창출은 20~3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K대학병원은 교대제를 바꾸면서 20%가량 일자리를 늘렸다. 또한 철강업체 D사는 4조2교대제를 적용해 일자리를 25%나 늘린 바 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1. [매일경제]새해 가계대출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위기에 강한 금융을 만든다. 이를 위해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도 선진화한다.

두 번째 목표는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 금융이다. 창업ㆍ중소기업 금융 환경을 혁신하고 신성장동력 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창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목표는 서민금융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가계대출 예대율 100%이하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7% 이내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2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인 7%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제2금융권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고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2016년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금융위원회의 올해 자본시장 운영 목표는 '안정'과 '신성장동력 확보'다. '안정'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고, 지난해 말 출범한 한국형 헤지펀드를 안착시켜 금융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장 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더욱 키우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이 주식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2012년 말까지 공시의무와 관련된 규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투자자가 투자 대상 상장사의 주요 주주일 경우 보유 지분 변동 시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연기금이 주요 주주일 경우에는 공시 기한을 변동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10일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또 주요 주주가 자기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해 6개월 이내 얻은 매매차익은 법인에 반환해야 했는데 연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사항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안착을 위해서 2012년 1분기 중으로 증권사,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 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 질과 양 모두 개선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이라도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면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지만 2012년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까지 전국 전통시장에 900여 개의 미소금융지원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은 대출금액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 비율이 85%에서 95%로 확대된다. 새희망홀씨의 연간 대출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자가 낮은 은행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제도가 신설되고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국회에 계류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최대 12%에 달하는 대출 중개 수수료가 5%로 제한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수수료 공시 확대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대리사무수수료 등 수수료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품 광고가 규제되고 연금저축상품 등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고객 정보수집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김기철 기자 / 이진명 기자 / 손일선 기자]


12. [매일경제]WSJ 선정 `올해 주목할 글로벌 CEO 12人`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올해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은 '심판대'에 오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팀 쿡과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등 12명을 올해 주목해야 할 기업인으로 꼽았다. WSJ는 지난달 29일 이들이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기업의 쇠퇴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주목해야 할 CEO로 뽑힌 인물로는 제약 업체 머크앤드컴퍼니의 케네스 프레이저 CEO, 아메리칸항공 모회사인 AMR의 톰 호턴 사장, 인도 타타그룹 후계자인 사이러스 미스트리 이사, 백화점 체인점 JC페니의 론 존슨 CEO가 포함됐다.

디즈니의 토머스 스태그스 테마파크사업부 사장과 제이 라설로 최고재무책임자(CFO), 중국 석유회사 시노펙의 푸청위 회장, IBM 사상 첫 여성 CEO인 버지니아 로메티, 브라질 유통 업체 팡지아수카르의 아빌리우 디니스 회장, HP 구원투수로 등장한 멕 휘트먼 CEO,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잭 마 회장도 올해 지켜봐야 할 기업인으로 뽑혔다.

팀 쿡 CEO는 지난해 5월 애플의 최고책임자를 맡은 이후 지금까지 직원과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올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도요다 사장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경쟁 업체들과 달리 국내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 올해 엔화 강세 속에서 이 같은 전략이 과연 옳았는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타타 가문과 사돈 관계인 미스트리 이사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인도 최대 기업 후계자로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그는 타타그룹 대주주인 아버지 파론지 미스트리의 후광으로 임명됐다는 구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론 존슨 JC페니 CEO는 지난해 애플스토어 담당 임원과 경쟁사 임원까지 영입할 정도로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고급 브랜드 매장을 내놓을 것이란 추측이 많다.

디즈니의 톰 스태그스 테마파크사업부 사장과 제이 라설로 CFO는 현재 CEO인 로버트 아이거가 2015년 물러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디즈니의 새로운 CEO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스태그스 사장은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발을 맡을 예정이다.

푸청위 시노펙 회장은 다른 중국 국영기업 CEO와 달리 인수ㆍ합병(M&A)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국제적 야망도 큰 경영자로 통한다. 버지니아 로메티 IBM 새 CEO는 지난 30년 동안 IBM 근무 시절 컨설팅 시장과 신흥 시장 개척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올해 기업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브라질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인 팡지아수카르의 아빌리우 디니스 회장은 올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쌓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사인 '카지노'에 회사를 팔려는 협상을 추진 중이다.

HP의 멕 휘트먼 CEO도 부실을 처리해야 하고 PC사업부 분사 도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알리바바의 잭 마 회장은 야후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야후는 알리바바 지분 40%를 보유 중이다. 그는 중국 내에서는 경쟁사와 전쟁을 치러야 할 처지다.

케네스 프레이저 머크 CEO는 너무 많은 연구개발(R&D)비를 쓰고 있다는 월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삭감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한 AMR의 지휘봉을 잡은 톰 호턴은 회사 회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3. [매일경제]물가 공포…올해 4% 올라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4.0%로 마감했다.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 한 해 글로벌 위기에도 우리 경제는 성장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후퇴하거나 침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팍팍한 삶으로 인해 물가당국을 향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4.7%를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4.2% 상승했다. 8월 4.7%를 고점으로 10월 3.6%까지 낮아졌으나 물가지수 개편에도 11월과 12월 각각 4.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승세는 공급 측 요인도 분명 있었지만 물가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실기 등에 따른 후폭풍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 경유 등이 따라 올랐고 농작물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농ㆍ축ㆍ수산물도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물가당국의 실기로 인해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었던 물가를 잡지 못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 3.25% 기준금리를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0.25%포인트씩 올렸다면 작년 물가 상승률이 3.9%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금리 인상 효과가 약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효과를 보는 만큼 작년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했다면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0.2%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 자체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 물가 상승세가 둔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소득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14. [매일경제]태블릿PC, TV 대체하는중 "이용자 52% TV 시청시간 감소"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TV를 점점 더 적게 보는 등 스마트 기기가 TV 시청 방식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스마트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블릿PC 이용자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나 스마트폰 이용자들과 비교할 때 TV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았다.

TV 매체 의존도는 스마트 기기 비이용자 3.64점, 스마트폰 이용자 3.53점, 태블릿PC 이용자 3.29점 순으로 집계됐다.

또 태블릿PC 이용자 중 51.7%가 기존 TV 시청시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29.7%였다.

[황지혜 기자]


15. [매일경제]유럽 K팝 열풍에 삼성 휴대폰·LG TV `내가 제일 잘나가`

◆ K-POP을 넘어 한류 3.0 / ④ 한국IT, 세계인 삶을 바꾸다 ◆

지난해 10월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장옌 중국 판구그룹 총경리(38). 인천국제공항 출입구를 나선 장 총경리의 모습에서 기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S2였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7성급 판구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장 총경리는 "삼성ㆍLG전자와 같은 한국 대표 IT기업의 제품들이 중국인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며 "삼성전자 휴대폰은 부의 상징이 된 지 오래고 한국산 TV와 세탁기 등을 쓰는 가정집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국인은 아침에 일어나 한국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출근한 후 한국 노트북PC와 휴대폰으로 업무를 보다가 저녁에 한국 TV를 보면서 잠든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해외 유명인사들이 판구호텔을 종종 방문하는데 그들 중 삼성전자나 LG전자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장 총경리는 귀국하는 길에 명동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해 LG전자 옵티머스 LTE(롱텀에볼루션)를 사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분야가 ITㆍ전자다. 이들 업종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경쟁력을 쌓아오면서 세계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여왔는데 한류가 불자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더해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국 ITㆍ전자제품을 쓰며 지내는 일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ㆍ유럽ㆍ남미 등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 K팝 인기가 높아지면서 IT한류에도 다시 한번 순풍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팝 인기 등 한류 바람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며 "삼성의 기술력에 한류가 더해지면서 유럽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등의 판매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유럽의 한류바람을 감안해 야심작인 갤럭시 노트를 영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출시하기도 했다. 갤럭시 노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만여 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ITㆍ전자 한류바람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제는 일본 제품보다 더 고급 제품으로 인정받는 등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도 특징이다.

IT 중 최근 한류 3.0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스마트폰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23.4%다.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4명 중 1명이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0년 8%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노키아(33.4%)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RIM과 애플이 16.3%와 15.9%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출시한 갤럭시 시리즈가 탄력을 받으면서 지난해 3분기 현재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1위를 기록 중이다.

애플과 노키아가 14.3%와 14%로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유럽, 아시아, 중남미에서 노키아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것은 삼성전자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TV 역시 IT한류가 눈부신 곳이다. 지난해 3분기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2.6%, LG전자는 13.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 TV 3대 중 1대가 한국산인 셈이다. 특히 IT 선진국인 북미 지역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 지난달 14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국 시장에서는 평판TV 기준 삼성전자가 36.8%, LG전자가 12.6%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글로벌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가며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두 업체는 빠른 수요 예측 등으로 글로벌 소비자를 만족시키며 IT한류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6. [매일경제]IT한류 세계일주 시작됐다

"세계 최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가 한국 아닙니까. 갤럭시탭을 직접 사용해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금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용을 권할 정도죠."

최근 매일경제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던 디에고 몰라노 베가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먼저 품에서 꺼내놓은 물건은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탭이었다. 그는 "미국ㆍ일본 기업 제품만을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점차 삼성, LG를 필두로 한 매력적인 한국 제품이 남미를 강타하고 있다"며 "중남미에도 한류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요즘 인기가 더하다"고 말했다.

IT한류는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을 넘어서 이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들로 퍼져가고 있다. IT한류의 세계 일주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탁월한 제품 퀄리티가 큰 시장에서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화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남미 지역 휴대폰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2011년 3분기 기준 3대 중 1대꼴(삼성전자ㆍLG전자 합산 점유율 35.6%)로 팔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09년 18.5%로 1위 노키아(29.9%)와 큰 격차가 있었지만 2011년 3분기에는 노키아를 누르고 점유율 1위 업체가 됐다.

한국 제품이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비결은 빠른 트렌드 반영과 현지화 성공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류에 대한 관심이 IT 제품 구매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에 최근 갤럭시S를 대량으로 판매해 시장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애플 등 제품이 자사 기준을 정해 제품 사용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반해 한국 제품들은 현지 사용자들에게 맞는 콘텐츠나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아프리카에서 삼성전자가 내놓은 '서지세이프 TV(SurgeSafe TV)'가 대표적이다.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부실로 전압이 일정하지 못한 아프리카 특성을 분석해 순간적인 전압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압 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TV다.

LG전자는 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서비스센터인 케어앤드딜라이트(Care & Delight) 버스를 운영해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7. [매일경제]중국서 인기있는 게임 한국이 1~2위 휩쓸어

중국 상하이의 한 PC방. 수백 대의 PC가 놓여 있는 가운데 중국인 게이머들이 한창 게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임을 보면 눈에 익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다름 아닌 한국의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이기 때문이다. 중국 게이머 관시아오 씨는 "한국 게임은 그래픽이 탁월할 뿐 아니라 내용도 짜임새 있다"며 "일단 한국 게임이라고 하면 새로 출시되는 것도 믿고 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ㆍ일본이 독차지했던 글로벌 게임 시장에 한류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온라인'으로 무장한 한국 게임이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ㆍK팝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옮겨가면서 게임한류에 탄력이 붙고 있다. 미국에서는 엔씨소프트 등이 시장을 키워가며 게임한류를 퍼뜨리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중남미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게임한류의 영향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중국이다. 이런 흐름은 매출 순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인칭 총싸움게임인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는 2011년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한 해에만 54억6000만위안(약 9958억원)을 벌었다.

2위도 한국 게임이다.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는 29억5000만위안(약 538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가 22억7000만위안(약 4134억원)으로 매출 5위에 올랐다.

이들 게임을 즐기는 중국인의 숫자도 가히 '대륙적'이라 할 수 있다. 게임의 인기를 따지는 잣대인 동시접속자수(한 게임에 동시 접속해 있는 게이머의 수)는 크로스파이어가 330만명, 던전앤파이터가 260만명까지 기록했다. 국내에서 2011년 PC방 순위에서 52주 1위를 기록한 엔씨소프트 '아이온'의 최초 론칭 때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중국에서 한국 게임의 성공은 해당 기업의 성공과도 직결된다. 크로스파이어를 퍼블리싱하는 네오위즈게임즈는 2년 전만 해도 한국 게임업계 4~5위권이었지만 해외매출의 호조로 현재는 2~3위권을 넘보고 있다.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해외매출인 덕택이다.

던전앤파이터는 네오플이 2010년 매출 2117억원, 순이익 1481억원을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2011년 12월 상장한 모기업 넥슨의 연매출 1조원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중국 게임 퍼블리싱업체인 더 나인의 박순우 대표는 "중국에서 성공하는 데는 기획단계부터 중국 게임시장을 분석하고 이용자 평을 수용하려는 현지화 계획을 일찍부터 체계화한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8. [매일경제]"ECB 1분기중 두번 더 금리인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9일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유로존 부채위기 해법을 찾는다. 이탈리아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장기국채 발행액을 채우지 못한 뒤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유통수익률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선을 다시 넘어서는 등 유로존 부채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29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유럽안정메커니즘(ESM) 기금 출연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독일ㆍ프랑스 정상은 유로존 재정통합을 추진한다는 큰 그림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각론 부분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국채위기 극복을 위해 ESM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국채를 보다 공격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ESM 기금 확대는 물론 ECB의 시장 개입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29일 이탈리아 지표물인 10년 만기 국채 유통 수익률이 전일보다 0.26%포인트 오른 7.025%로 마감하는 등 유로존 부채위기가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이 양국 정상이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는 이날 장중 7.128%까지 상승해 11월 25일 기록한 사상 최고 유통수익률(7.261%)에 육박하기도 했다.

당초 목표로 했던 국채 발행액 85억유로 중 15억유로는 발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ECB가 22일 489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방출한 덕분에 이 정도라도 장기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또 이날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ECB가 서둘러 시장에 개입해 이탈리아 국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급해진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국채 발행 후 송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부채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마이클 마르코비치 크레디트스위스 수석채권전략가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7%대 금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당초 목표로 한 국채를 다 팔지 못했다. 유로존 국채시장에 긍정적이지 못한 뉴스"라고 진단했다.

국채 발행 목표액 미달 충격으로 엔화 대비 유로화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100.06엔 선까지 추락해 2000년 12월 14일(1유로=99.98엔) 이후 11년래 최저치로 주저앉기도 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ECB가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ECB가 2012년 2~3월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치인 0.5%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진단했다.

[박봉권 기자]


19. [매일경제]외국기업 중국에 車공장 더 못짓는다

해외 자동차업체들은 앞으로 중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자동차가 중국의 외국자본 유치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차이나데일리 등 외신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외국자본 유치 목록에서 완성차 제조업을 제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중국이 외국자본 유치 목록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둔화됨에 따라 생산과잉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해외업체들은 투자를 늘렸다.

2010년 시장 규모가 1700만대였지만 2013년 공급능력은 무려 3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는 이미 둔화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11월 자동차 판매는 166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2% 감소했다. 1~11월 판매 물량은 총 168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지만 2010년에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비즈니스컨설팅 업체인 알릭스파트너스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향후 5년간 최대 1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은 신흥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NDRC는 2012년 1월 30일부터 의료와 금융 업종을 외자기업 투자제한 대상에서 투자 가능 분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신에너지발전설비 등 총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직과 화공, 기계제조 업종의 신제품과 신기술, 폐전자제품 처리,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차세대 인터넷 설비, 전기차 충전소, 지적재산권 등 9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투자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등 외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라도 산업 기반이 취약한 중ㆍ서부 지역에서는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동차를 외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최근 미국 GM 반대로 중국 기업의 사브 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브 모기업은 지분을 중국 팡다자동차 등에 넘기려 했으나 GM이 기술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매각이 무산됐다.

GM은 2000년 스웨덴 사브를 인수했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네덜란드계 기업인 스웨디시 오토모빌에 매각했다.

[정혁훈 기자]


20. [매일경제]폴 오텔리니 인텔 CEO에게 듣는다

폴 오텔리니 CEO는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하면서 'PC 위기설'을 일축하고 인텔의 향후 10년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인텔 칩을 내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달 1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가전쇼(CES)에서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처음으로 밝혔다. 또 스마트TV 분야도 TV 자체보다는 '셋톱박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도 최초로 공개했다.

퍼스널컴퓨터(PC)가 미국을 넘어 아프리카, 중동에까지 퍼지던 시절에 인텔(Intel)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는 아이콘이었다.

컴퓨터에서 두뇌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CPU) 세계 1위를 20년간 놓치지 않았던 인텔은 자사 칩을 내장한 PC 업체가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광고를 하면 가격을 깎아주는 마케팅으로 대성공을 거둬 세계 부품업계 신화로 자리 잡았다.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가 발견한 '무어의 법칙(18개월간 컴퓨터 칩 밀도와 성능이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은 PC 분야 황금룰이 돼 반도체 기술은 물론 세계 IT 업계를 선도했다. 인텔이 자리 잡은 새너제이 주변 일대는 '실리콘밸리(반도체 원천 재료인 실리콘과 새너제이 주변 밸리 지형을 딴 이름)'가 됐으며 그들이 만든 386, 486, 펜티엄, 센트리노 등 CPU 이름은 혁신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벌어진 모바일 혁명은 인텔 역사상 가장 큰 위기로 다가왔다. 윈텔동맹(MS 윈도+인텔)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급감하는 PC 판매량은 매년 성장하던 매출에도 위협이 됐다. 인텔 칩이 휴대폰과 태블릿PC에 사용하기에는 전력 소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텔 최고경영자(CEO)인 폴 오텔리니는 이 같은 위기를 정면돌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1년 3분기 매출이 142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8%나 늘었다.

-바야흐로 '모바일 혁명' 시대다. 2012년에는 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변화를 어떻게 보나.

▶나는 이런 흥미로운 변화를 예전에는 본 적이 없다. 인터넷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은 삶에도 비즈니스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변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컴퓨팅(Computing) 요구가 많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지금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무려 45억대에 이른다. 3000억기가바이트(300엑사바이트)급 트래픽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디바이스와 트래픽 증가, 트랜지스터 출하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모바일 혁명이 오면서 PC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 않다. 신흥시장 잠재력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2010년 PC 소비량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독일이었다. 2011년에는 중국이 1위로 올라섰고 미국은 2위로 내려갔다. 브라질이 3위다. 중국은 세계에서 PC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가 됐다. 성숙 시장에서 이머징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PC 시대가 끝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PC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PC가 죽을 수도 있다. 몇 년 전에 넷북을 내면서 반전을 이뤄내지 않았나. 우리가 보는 것이 PC의 마지막 진화라고 보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성장하는 데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울트라북은 갈수록 얇아지고 태블릿은 두꺼워질 것이다. 특히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해 나는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이 아닌 반도체 회사인 인텔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슈다. 이제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소셜은 모든 것이 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늘 연결을 시도한다. 11억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6년 전에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와 같았다. 페이스북 얘기가 아니다. 각국에서는 그들만의 SNS를 이용하고 있다. 인텔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인텔은 하드웨어로 유명하지만 애플과 구글로 인해서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결합한 트라이버전스를 제공해야 승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인텔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 '윈드리버'와 보안 업체 '맥아피'를 인수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인텔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서비스 경험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컴퓨팅을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태계 구축이 모바일 혁명기에 승자가 되는 비결로 꼽힌다. 인텔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컴퓨터 연결(커넥팅) 능력을 최적화하고 끊임없는(Continuum) 경험을 안겨주는 것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협력(콜래보레이션)이라는 뜻은 나의 성공이 당신의 성공이란 말이다. 인텔은 개방(Open)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투자 자회사인 인텔캐피털은 지난 10년간 100억달러를 투자했다. 투자한 기업이 1100개에 이르고 인수한 기업도 90개에 달한다. 좋은 사례가 울트라북 펀드다. 일반 PC시장 40%를 울트라북이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트라북 펀드를 3억달러 규모로 조성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ARM과 같은 모바일 반도체 전문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텔과 경쟁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산업은 규모(스케일)가 중요하다. 시스템온칩(SoC)과 소프트웨어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매우 작은 회사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인텔은 내년에 40나노미터 공정으로 간다. 22~32나노미터 미세공정까지 보고 있다. 인텔은 규모나 집적 능력 면에서 타사에 1~2세대는 앞서가고 있다.

-무어의 법칙이 아직도 유효한가. 무어의 법칙을 바꿀 생각은 없나.

▶지난 20년간 무어의 법칙은 유효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조금씩 변했다. 아톰 칩이 대표적이다. 칩 하나에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 2배로 늘어나는 데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린다는 무어의 법칙을 아톰이 뛰어넘었다. 센트리노는 클록스피드(CPU 등 부품의 신호 속도)를 바꾸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배터리 성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배터리 성능도 무어의 법칙을 바꾸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발표한 '타이젠' 플랫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또 최근 안드로이드용 칩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인텔은 항상 제품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왔고 플랫폼을 지원했다. 노키아와 함께하던 미고(MeeGo)는 타이젠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현재 삼성과 타이젠(Tizen)을 개발 중이다. 타이젠은 태블릿PC와 스마트폰 플랫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만족하고 있다. 안드로이드는 선택의 문제였다. 인텔을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폰은 올해 봄에 출시할 것이다. 이달에 열리는 CES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인텔의 스마트TV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스마트TV에 대해 디지털홈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바뀌고 인터넷 디바이스는 2~3년을 주기로 바뀌는데 TV는 장담할 수 없다. 소니와 함께한 구글TV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자원과 칩, 기술자 등을 셋톱박스에 집중하고 있다. 라이선스도 함께 가져가고 있다.

-이 시대에 반도체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다. 20년간 1위를 지켜왔고 4세대에 걸쳐 반도체를 제조해왔다. 앞으로도 디바이스 제조사가 유리하다고 믿는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규모도 있고 채널도 보유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힘이 있다는 것이다.

■ `미스터 펜티엄`…개발·상용화·홍보도 전담

`프로덕트 가이`…제품 개발에 온 정력 쏟아

미스터 펜티엄(Mr. Pentium).

폴 오텔리니 인텔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별명이다. 그가 인텔 5세대 마이크로프로세서(CPU) '펜티엄' 개발과 상용화, 그리고 언론 홍보까지 주도했기 때문이다. 오텔리니 사장은 IBM PC에 내장돼 퍼스널컴퓨터 표준을 만들어온 인텔 386ㆍ486칩에 이어 586칩을 '펜티엄'이라고 이름을 붙여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그는 이후 센트리노 등 인텔 CPU 개발과 운영을 주도했다. 1974년 평범한 개발자로 인텔에 입사한 이후 2005년 CEO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공계 기술자지만 스스로 '프로덕트(Product) 가이'로 부를 정도로 제품 개발에 매진했으며 운영 책임자와 회사 미래를 책임지는 위치에까지 올랐다.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으며 이를 인정받아 CEO에 오른 전형적인 미국형 CEO이자 인텔다운 CEO라 평가받는다. 이 같은 평가 때문에 그는 연봉으로 약 1510만달러(스톡옵션, 성과급 등 포함)를 받고 있다.

'무어의 법칙' 이후 인텔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위상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인텔 주가는 글로벌 IT 산업 분야에 풍향계가 되고 있는 것도 오텔리니 사장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오텔리니 사장은 인텔 칩을 단순 '스피드' 중심에서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바꾸는 데 핵심 개념을 제공했다. 휴대용 무선 컴퓨팅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야 하고, 전 세계 인구가 그들 요구 조건에 맞게 제작된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철학을 심었다.

[손재권 기자]


21. [매일경제]`대출민국` 신용불량 빨간불…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 신규 발생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발생이 늘어나 가계대출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도 약화되면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신용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해 9월 채무불이행(신용불량) 신규 발생 인덱스가 20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던 2009년 10월의 21.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2001년 6월 신용불량 신규 발생 건수를 100으로 잡아 인덱스로 만든 수치다. 단순 연체율과 달리 장기간 연체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지표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부실지표로 꼽힌다.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지난해 1월 14.78, 2월 14.04로 안정세를 보이다 6월 18.01로 오른 뒤 8월 19.86, 9월 20으로 계속해서 상승했다. 작년 4분기에도 인덱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10월과 11월에는 8~9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소액금융시장 연체 보유 비율도 늘어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무불이행이 늘어난 것은 대출에 의한 것이 가장 컸다. 대출 부문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지난해 9월 13.76으로 역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불과 두 달 전인 7월에는 12.02였지만 무려 1.5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연체자들의 연체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30일 미만 연체자 중 다음달 연체상태가 더 악화된 비율은 17.53%로 전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늘었다. 30일 이상 60일 미만 연체자와 60일 이상 연체자의 연체 상태 악화율도 각각 56.27%, 70.49%를 기록해 전 분기에 비해 0.21%포인트, 0.88%포인트가 상승했다.

가계대출 불량률도 증가했다. 전체 대출자 중 2010년 9월 이후 1년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3.26%로 전 분기에 비해 0.15%포인트가 늘었다. 신용등급 1~3등급 불량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4~6등급과 7등급 이하에서는 불량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보고서는 "가계수지가 악화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자금 수요가 늘어나 이들 가계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늘어날 개연성도 높다"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


22. [매일경제]앙증맞고 날렵하게…2012 新車들의 폭풍공세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다. 65대의 신차(新車)가 쏟아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내외 업체들은 그 절반 수준의 새 모델을 내놓는다. 지난해 매주 새 차가 출시돼 눈길을 끌었다면 올해는 2주에 한 대꼴이다.

완성차 업체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탓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차 개발 계획을 보수적으로 짰기 때문이다.

그래도 올해 파격적인 디자인과 저렴해진 가격을 무기로 '내공' 있는 차들이 쏟아진다. 양보다 질인 셈이다. 기아차가 K9이라는 '괴물 세단'을 선보이고 유럽ㆍ일본차 업체들은 현대차의 그랜저 수요층을 노려 3000만~4000만원대 차를 대거 출시한다. 수입차 업계는 새해 30종이 넘는 신차로 11만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세웠다.

◆ 절대강자 K9 출시 1개월 앞당겨

지난해 12월 29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위장막을 덮어쓴 K9이 등장했다. 일부 외관이 가려졌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BMW 7시리즈를 닮았다. 이날 공장 관계자는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당초 3월로 예상됐지만 출시 시기를 한 달가량 앞당긴 셈이다. 그만큼 기대감이 컸다는 방증이다.

K5와 K7에 뒤이은 K시리즈의 종결자로 등장할 K9은 현대차의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덩치는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길이는 제네시스보다 길고 에쿠스보다는 짧다.

디자인은 '호랑이코 그릴' 등 기아차 패밀리룩을 적용하면서도 좀 더 날렵하고 세련된 스타일이 가미됐다.

핸들링과 승차감을 강조한 후륜구동 방식이 채택됐고 엔진과 변속기는 제네시스와 같은 3.3ℓ GDI, 3.8ℓ GDI 엔진에 8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된다.

'후측방 경보장치'도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백미러로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차가 뒤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경고해 안전 운전을 가능케 한다. 국내 차로는 처음 적용된다. 고급 세단을 넘어 '스마트카'로 진화한 K9의 가격은 5000만원대로 예상된다.

현대차의 신형 싼타페는 풀모델체인지로 새롭게 탄생했다. 2000년 처음으로 등장해 2006년 2세대 출시 후 6년 만에 나오는 3세대 모델이다. 현대차의 패밀리룩인 헥사고널 그릴이 채택됐으며 스포티한 디자인이 강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차체에서 타이어 앞뒤 간격을 뜻하는 휠베이스와 전체적인 길이를 늘려 실내ㆍ적재 공간을 넓힌 롱보디 모델도 나온다.

쌍용차는 '코란도 스포츠'를 이달 중순께 출시한다. 국내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국형 디젤엔진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연비와 주행성능이 개선됐으며 편의사양도 강화됐다.

한국GM은 올 상반기 '쉐보레 콜벳'이란 스포츠카를 내놓는다. 1953년에 처음 출시한 이후 이번에 6세대 모델이 나왔다. 이 차는 시속 60마일까지 3.4초에서 4.2초에 도달하는 고성능 스포츠카다.

◆ 수입차 연비 개선하고 가격대도 낮춰

올해는 수입차 전성시대다. 종류도 많지만 FTA 효과까지 더해져 내수시장의 불안한 전망과는 무관하게 새해 수입차의 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의 뉴 캠리는 2012년 가장 먼저 출시되는 수입차다. 국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형세단으로 가격도 현재 3490만원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BMW의 뉴3시리즈는 다양한 라인업과 합리적인 가격,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BMW의 판매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젤세단 바람을 일으켰던 3시리즈 디젤모델은 316dㆍ318dㆍ320d 등으로 세분화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가솔린으로는 320i와 328i 그리고 트윈터보의 강력한 스포츠세단 335i가 나온다. BMW는 3000만원대 5도어 해치백도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의 B클래스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벤츠가 전반적으로 차 가격을 올렸지만 새롭게 출시하는 B클래스의 경우 FTA 효과가 반영되면 3000만원 턱걸이는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장점이며 유모차 등 짐 싣기가 좋아 30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크라이슬러의 베스트셀링카인 300C는 3.6 가솔린모델과 터보디젤 모델로 나뉘어 출시된다. 300C는 에쿠스급의 큰 차체와 웅장한 앞그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4000만~5000만원대 가격이다.

미니밴 스타일인 푸조의 5008도 아이가 있는 젊은 여성들이 눈여겨볼 모델이다. 3008보다 조금 더 커진 5008은 ℓ당 20㎞ 이상 달릴 수 있는 연비, 크기와 내부 편의성이 모두 개선됐다.

폭스바겐의 시로코-R는 소형 스포츠 쿠페로 '4000만원대 슈퍼카'라는 기대감과 함께 특유의 단단한 차체가 돋보인다.

신형 골프 카브리올레는 수년간 국내시장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뒷부분이 '잘린' 해치백의 오픈카 버전이다.

인피니티가 일본차로는 최초로 내놓는 디젤차 FXd는 기존 모델보다 연비가 크게 개선됐다. 인피니티의 JX는 국산차의 카니발과 비교할 만한 대형 크로스오버 밴이다.

하반기 출시하는 닛산 알티마는 300마력 이상의 성능을 내는 스포츠세단이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3000만원대로 예상된다.

폭스바겐의 중형세단 파사트도 나온다. 파사트는 한때 폭스바겐 모델 중 최대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다.

새해 나올 피아트의 500모델은 경차급의 앙증맞은 크기로 2000만원대 초반 가격이 예상된다. 프랑스 시트로앵의 DS3는 피아트500과 경쟁할 만한 경차다.

아우디의 Q3는 국내 소형 SUV 시장을 공략한다.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도 대거 나온다. 페라리의 458 스파이더나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스포츠, 아우디의 뉴R8 GT스파이더, 재규어 XKR-S 컨버터블 등은 불황을 비웃으며 마니아층을 겨냥한다.

[문일호 기자 / 박인혜 기자]


23. [매일경제][표] 2012년 해외 주요 일정


24. [매일경제][표] 2012년 국내 주요 일정


25. [매일경제][열린마당] 소통으로 열어가는 스마트 세상

최근 IT기술의 발전을 보고 있자면 기술의 빅뱅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의 트렌드라 생각하던 증강현실 기술, 클라우드 기술 등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IT기기를 통해 발현되고 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바꾸어 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1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4.9%에 불과했던 가구별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지난 1년 새 무려 9배 정도 증가한 42.9%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0가구 중 4가구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스마트 기기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스마트 기술은 빠른 속도로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과 업무처리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들도 이런 보급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과 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 맨해튼에 있는 '4food'라는 레스토랑은 IT기술을 사용, 고객을 통한 마케팅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4food는 소셜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1억4000개의 재료 중 몇 가지를 선택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햄버거 레스토랑이다. 주문 역시 레스토랑에 설치된 아이패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햄버거에 이름을 짓고 광고를 해 다른 고객들이 자신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는 상위 랭킹 햄버거 차트인 '빌드 보드차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의 햄버거가 팔릴 때마다 25센트 적립도 된다. 소비자가 기업을 대신해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삼성SDS에서는 IT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워크' '스마트 펀'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인 'sGen Korea'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뿐 아니라 심사 역시 국민평가단과 SDS평가단, 그리고 네티즌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제안 아이디어 대상에게는 3000만원 등의 파격적인 시상금을 제공하고 수상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외부 대중의 지혜를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실행으로 연결시켜 주는 개방형 혁신의 좋은 예라 할 만하다.

이러한 예들의 공통점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대내외를 통합하는 개방형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중을 기업 가치사슬 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들의 지혜를 활용하는 한편 외부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사업을 더 스마트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스마트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존 범주에서 벗어나 바깥 자원과 대중의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ㆍ제공하는 마인드를 지닌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26. [매일경제][신년 제언]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믿는다

임진년 새해가 높이 솟았다. 늘상 다가오는 또 다른 한 해지만 금년은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이는 1592년의 임진왜란을 연상한 때문인지 2012년은 '불만의 시대'를 넘어 '불안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케하는 글로벌 경제위기, 김정은시대 한반도 불안, 국내정치 격변, 서민생활 위축 등 악재가 수두룩하다.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 같은 악재가 기회와 도약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2012년의 특별함이요, 매력이다. 2012년에는 축복과 불행의 두 얼굴이 있다. 어떤 얼굴이 될 것이냐는 우선 다섯 가지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다.

첫째,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 격변기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사심을 버리고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포퓰리즘적인 선거공약을 자제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까. 레임덕에 걸린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의 조종간을 굳게 잡을 것인가.

여야 모두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이런저런 연줄과 이해관계 때문에 때 묻고 악취 풀풀 나는 구태정치인들에게 다시 공천을 주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 총선이 끝난 뒤 대선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을 것 같다. 걱정이다.

둘째, 늘상 속절없이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만 왔던 우리 국민이 새해에는 냉철한 두뇌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성숙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지역구 주민들에게 귀엣말로 거짓말 해대는 그런 상습 사기꾼들을 정치 일선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국가로부터 혜택이 아니라 국가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인물을 국가지도자로 뽑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바람이 감정보다는 이성에 더 무게를 두면서 건전한 국민 참여정치로 승화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의 성숙성을 믿어 훌륭한 리더를 선택하리라 믿는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거친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작년 1년 동안 내내 목격했던 유럽 붕괴 과정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적한 대로 유럽사태 수습에는 10년 세월이 걸릴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도 같은 지적을 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잡았지만 2%대도 각오해야 한다는 비관론도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준으로는 한국 경제력이 나은 편이고 삼성 현대차 LG 등 한국 대표주자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는 낙관론도 많다. 지금이야말로 해외 인수ㆍ합병(M&A)을 적극 늘려 나갈 수 있는 찬스다.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서방세계가 신흥국들에 밀리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이머징마켓 대표주자로 나설 수 있다. 다행이다.

넷째,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대ㆍ중소기업, 지역간, 세대간 및 이해 세력 간 갈등과 소통의 부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화통(和通)한국의 문제다. 자칫 하다간 커다란 사회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대기업과 가진 자의 양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상처를 키우기보단 봉합해야 한다. 숙제가 많다

다섯째,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보다 빠른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변수가 생길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남남갈등도 문제다.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불안요인을 흡수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비용도 미리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새해 과제들을 보면 빛과 그림자가 엇갈린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위기에 강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 2012년 역시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외치자. 和通한국, 으라차차 2012년!

[장용성 주필]


27. [매일경제][기고] 의료정책, 한·미 FTA 영향없다

2007년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제 새해를 맞아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ㆍ미 FTA에 대해 분명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한ㆍ미 FTA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ㆍ미 FTA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60.9%, 교역 규모로는 46.3%로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부분 거대 경제권과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교역을 늘려 나갈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서두르는 것도 우리나라가 EU와 미국으로 FTA를 넓혀 나가는 것이 중국과 일본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ㆍ미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FTA에는 늘 득과 실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는 한편 해당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게 된다.

한ㆍ미 FTA에서는 제약산업이 그런 분야 중 하나다. 우리는 한ㆍ미 FTA를 오히려 제약산업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2007년부터 10년간 약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국내외 제약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약산업육성 대책을 곧 확정하려 한다.

제약산업은 물론 화장품과 의료기기 산업도 FTA를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들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한ㆍ미 FTA가 우리 보건의료체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협정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 보건의료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항간의 염려는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한ㆍ미 FTA로 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 약화돼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ㆍ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한ㆍ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꼿꼿이 정책을 결정해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개방이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어려움에 당차게 도전하고,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 한ㆍ미 FTA가 가져다 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시련과 도전을 이겨낼 준비를 갖춰야 한다. 앞으로 몇 년간 이 과정을 슬기롭게 진행해 나가면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는 산업 분야도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발전의 잠재력을 한껏 품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이 이 새로운 도전을 앞장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한ㆍ미 FTA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오지 않았던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28. [매일경제][신년사설] 새해 우리 앞에 펼쳐진 세가지 도전

임진년, 2012년에 들어서는 마음은 희망에 벅찬 설렘보다 솔직히 두려움이 앞선다. 예정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지만 한국이 이겨내야 할 파고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경기지표가 일제히 꺾이고 실물경제는 얼어붙는 형국이며, 리더십 세대교체, 북한 리스크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들 굵직한 세 가지 도전 외에도 미국의 이란 핵 제재로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 미ㆍ중 간 충돌로 국제 정세도 가늠키 어렵다.

세계화 시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돌연 발생하는 비정형성이 특징이다. 꼭 1년 전 이맘때 우리는 코앞에 있는 '중동의 봄'을 보지 못했으며 연말에 김정일 사망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본거지인 미국 월가에서 점령운동(occupy movement)이 일어나 자본주의 종언을 위협할지 더더욱 몰랐다.

이런 급변의 시기에 올해는 설상가상 3중고의 역풍 속에 출발하니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하겠다. 국민의 정신은 유연성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통합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선과 대선, 두 차례 선거가 향후 10년, 20년의 국가 명운을 좌우할 중대사이므로 국민 스스로가 포퓰리즘을 차단하겠다는 일류 시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 중 경기 침체 극복이 첫 번째 과제다. 새해 경기는 상반기에 가장 어둡고 잘해야 3분기 또는 연말에 가야 햇볕이 들 것이란 컨센서스가 일반적이고 자칫 불황이 더 장기화하리란 예측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당초 4.6%에서 최근 3.4%로 대폭 낮춰 잡았다. 남유럽 위기가 여전히 상존 변수이고 브릭스(BRICs) 국가도 위축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6% 내외로 예상돼 취업 확충에 필요한 성장 추동력이 떨어진다. 일자리 창출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특히 물가,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잘못 잡아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어리석음을 올해는 반복해선 안 된다. 또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효력을 보도록 만전을 기하고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책무는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서 좋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놓는 일이다. '10년 후 미래'로 주목을 끌었던 대니얼 앨트먼 미국 뉴욕대 교수는 "정권이 자주 바뀐 국가들일수록 경제 성장이 더디고 빚경제로 추락한 사례가 많다"고 역설했다. 남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연말에 있을 대선은 한국을 한 단계 선진국으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느냐를 가를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다.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판에 꼼수 음해 선동이 설자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게 하고 법을 앞장서 어기면서 폭언을 일삼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정치인들을 4월 총선에서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

셋째, 북한 리스크 관리 문제다. 솔직히 세계 어느 누구도 앞길을 알 수 없는 흑룡의 꼬리치기 같은 존재다. 북한이라는 실체의 크기나 총체적 능력 자체는 그리 큰 위험요소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체제 유지 목적을 위해 핵실험을 한다거나 내부 붕괴 등의 이유로 대규모 탈북자가 생기는 등 돌발 요인이 부를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야성적 충동'의 로버트 실러에 따르면 세상 일을 규정짓는 요소는 0.01%의 아주 작은 충동적 요소다. 북한 임팩트가 가져올 0.01%의 가능성에도 늘 대비해야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새해 미국과 프랑스 지도자가 선거에서 바뀔 가능성을 일부 비쳤다. 중국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국가원수가 교체된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50여 개국에서 리더십이 걸린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 이들 새로운 리더들과 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국 시진핑-리커창 체제와는 더욱 그렇다.

한국은 새해 매우 중요한 두 개 국제행사, 즉 핵안보정상회의(3월)와 여수엑스포(5~8월)가 예정돼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미ㆍ중ㆍ러 등을 포함해 57개국 정상이 참석하고 여수엑스포에는 무려 106개국이 참가신청을 해놓고 있다. 이들 행사를 훌륭하게 치르면 한국 위상은 재작년 G20 정상회의를 치렀던 때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집권 5년차는 레임덕 심화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학교폭력, 일부 무분별한 세력의 권위 흔들기 등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태가 특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잘한 곳에서 법질서 확립에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토인비의 말이 아니라도 도전이 거세면 더 한층 응전이 확고한 법이다. 한국은 그 방면에서 남달리 승리해온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가.


29. [매일경제][신년사설] 금 모으기 때처럼 일자리 1% 늘리기 해보자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 가릴 것 없이 새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이 일자리다. 정부의 운용계획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작년 50만명에서 올해는 28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체감실업률은 빙하기를 방불케 할 것 같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일자리 1% 더 늘리자'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사실 경기가 하강하고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 신규 채용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들기 십상이다. 일자리 1% 더 늘리기는 마치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섰던 것처럼 고용 주체들이 일자리 한파 극복을 위해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자세를 갖자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면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2만5000명을 채용한 삼성그룹이 1%를 더 뽑는다면 250명 더 늘어나는 셈이다. 1만7000명을 채용했던 LG그룹은 170명, 각각 5000명과 6600명을 뽑은 SK그룹과 포스코가 각각 50명과 66명을 더 늘려 채용하는 식이다.

고용을 늘리면 내수도 살고 영업실적도 선순환이 이뤄진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3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6년 이후 4년간 고용을 두 배 이상 늘린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평균 2.8배씩 증가해 신규 채용이 미미했던 기업보다 훨씬 나은 경영성과를 보인 것이다. 채용된 인력이 제몫을 함으로써 인건비 증가보다 경영실적 향상이 더 두드러졌다는 해석이다. 적극적인 고용 확대가 기업의 이익과도 부합된다는 뜻이다.

근면성의 상징처럼 포장된 장시간 근로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5개 자동차업체는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크게 초과할뿐더러 주당 평균 35시간인 외국 완성차업체보다 55%나 길다. 장시간 근로만 시정해도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더불어 생산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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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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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Economic issues : 2011. 12. 28. 15:03

1. [매일경제]박재완장관 "주식비중60% 장기펀드 稅혜택"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쪽지예산'에 대해 "예산안 심의에서 총액을 늘리지 않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쪽지예산'이란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쪽지에 적어 건네는 선심성 예산이다.

기획재정부는 또 서민ㆍ중산층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세제혜택 장기펀드를 '주식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장기투자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등 펀드 비용도 50%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26일 매일경제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과 관련해 "중산층 붕괴 우려감을 덜어주면서 자본시장 자체를 키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비용은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에 내는 판매수수료가 있고 투자자가 매년 펀드 순자산의 일정 부분을 판매사와 운용사에 지불하는 총보수(운용ㆍ판매ㆍ수탁보수 등 합산)가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총보수는 연 1.549%, 선취판매수수료는 0.98%다.

박 장관은 쪽지예산과 관련해 "여야에서 지역구 사업 예산을 받은 것(쪽지예산)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1000여 건 이상이며 돈도 10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쪽지예산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3중 위기'의 쓰나미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방파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중 위기'란 선거 및 유럽 재정위기, 북한 관련 리스크를 말한다.

박 장관은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소득 2만3000달러 선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2만5000~2만6000달러 선까지 도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소득 2만5000달러를 넘어서면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버텨내 '중진국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은 개발도상국이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이다.

※ 인터뷰 상세 내용 12월 28일자 게재 예정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2. [매일경제]자영업 10명중 3명 폐업 고민…절반이 실패 경험

#. 얼마 전까지 부인과 함께 서울 장위동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이 모씨. 월 매출 2000만원으로 얼핏 보면 짭짤한 장사 같았지만 세금과 수수료, 임차료를 뺀 순수익은 월 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엔 빠듯한 수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해도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대기엔 역부족이었다. 당연히 저축은 꿈도 못 꿨다. 이씨는 결국 한 달쯤 전 사업을 그만뒀다. 부인이 허리디스크와 관절염에 걸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는 "잠시 쉬고 다른 사업을 해보려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자영업자는 573만명.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2541만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3%가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우리 경제의 4분의 1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지만 이들 자영업자는 낭떠러지 위에서 줄타기를 하듯 위태로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경제가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www.embrain.com)에 의뢰해 20~23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4.38%포인트)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내년에는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할 계획이다.

전체 응답자의 9%가 내년에는 사업체를 폐업한다고 응답했으며, 19.4%가 '고민 중'이라는 답을 선택했다. 전체 자영업자의 약 30%인 170만명이 사업을 접기로 했거나 접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8%가 사업체를 접어본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최근 5년 내에 사업체를 두 차례 이상 접어본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18.3%였다.

사업체를 접은 이유로는 '갈수록 줄어드는 소득'(38%)이 가장 컸다. 또 지나치게 많은 경쟁자(20.8%), 늘어나기만 하는 빚(16.1%), 부담되는 임차료와 광고비(10.2%) 등을 답한 자영업자들도 많았다. 결국 소득, 과당경쟁, 빚, 임차료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은 "경제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오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는 자영업자에 대출해 준 금융사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실업률 증가와 소득 불균형 등 확대로 빈곤층이 늘어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획취재팀 = 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3. [매일경제]20세 넘고 소득있어야 카드 발급

내년부터 20세 이상이며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약 400만명은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지게 됐다. 또 직불형(체크) 카드 활성화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가 25%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인 만 20세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국장은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못지않은 수준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성격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카드가 향후에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사용을 진작시키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한데 모아 쓰는 포인트 통합도 독려할 방침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는 업계 스스로가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서 국장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다만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우대 수수료율(1.8% 수준)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6일)


5. [매일경제]고교 실용경제·통합사회 신설…경제 신문기사 적극 활용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소홀했던 경제교육이 크게 강화된다.

실생활에서 접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경제' 과목과 경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길러주는 '통합사회' 과목이 새롭게 생기기 때문이다. 두 과목은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4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일제히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고교 교양 교과에 '실용경제'를, 사회탐구 교과에 '통합사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8월 고시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사회과 경제를 중학교로 이동시키고 교양 선택과목인 '생활경제'마저 없앰으로써 고등학생들의 경제교육을 사실상 원천봉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매일경제와 경제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경제 교과과정 재개정이 추진됐고, 그 결과 실용성과 통합성이 강조된 새로운 '경제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실용경제'는 생애 주기에 따른 자산관리, 채무자의 의무와 보호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저축, 부채와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관련 영역이 강조됐다. '통합사회'는 경제 문제를 비롯한 사회 현상을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습방법도 경제 신문기사, 동영상 등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자료를 적극 활용해 토론 등 체험학습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통합사회'는 과학탐구영역의 '과학'처럼 수능 선택과목에서는 제외됐고, 실용경제도 교양교과의 선택과목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수능과목인 '경제'의 난이도를 낮추고, 실용경제도 교양과목의 이수단위 조정을 통해 학교에서 해당과목 선택이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내년 1월 중순께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김종호 서울교대 교수는 "교과부가 뒤늦게나마 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교육을 위해 '실용경제'를 가르치겠다고 생각한 것은 중요한 발전"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경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교재 개발과 역량 있는 경제교사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웅철 기자]


6. [매일경제]시들해진 특목고 인기 `대치동 전세족` 발길 돌렸다

"적당한 가격에 나온 전세 물건이 꽤 있어요. 한 달 안에 입주하고 입금까지 가능하다면 시세보다 1000만원 정도 깎아주는 급전세 물건도 있고요."

26일 우리나라 '학군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전셋집을 구한다고 묻자 뜻밖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대기표까지 받고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예년과는 딴판이다.

초ㆍ중ㆍ고교 겨울방학만 시작되면 서울 강남, 목동 등으로 몰려들던 이른바 '대전(대치동 전세)족'이 올해엔 눈에 띄게 줄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대치동 개포우성1~2차 공급 102㎡는 학군 수요로 집을 구하기 어렵던 올해 초만 해도 5억5000만~6억원 선에 전세금이 형성됐지만 최근에는 4억5000만~5억원 선으로 1억원이나 빠졌다.

대치동 삼성래미안 공급 85㎡ 역시 최근 몇 달 새 1500만원이 내려 3억8000만~4억원에 전세금이 형성돼 있다.

목동 역시 '학군 특수'가 주춤하고 있다. 방학 중 '품귀현상'까지 빚던 전세 시장이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올해 들어 4억3000만~4억5000만원까지 몸값이 올랐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4단지 115㎡ 전세는 요즘 4억~4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 일대에서 명문으로 꼽히는 영도초등학교, 신목중학교가 인접한 3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자는 "전세 매물이 20건가량 쌓여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군1번지 전세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업계에선 대학 입시 때 수시전형 비중이 높아지면서 특목고 등 소위 명문고 인기가 시들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그동안 대치동, 목동 일대 중학교 주변이 '전세 1순위'로 꼽혔던 것은 인근 명문고나 특목고 진학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3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은 총정원의 62.9%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6년 전인 2007년 51.5%보다 10%포인트 늘었다. 특히 서울대가 이 비중을 종전 60.8%에서 2013년 79.4%로 대폭 확대하는 등 명문대의 수시모집 비중도 크게 늘고 있다.

도입된 지 3년 된 '고교 선 지원ㆍ후 배정' 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는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올해 수능이 쉬웠다는 점도 학군 수요를 분산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선 경쟁이 치열한 대치동, 목동이 아닌 타 지역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많게는 6억~7억원을 웃도는 등 인기 지역 전세금은 이미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작년 초 3.3㎡당 1095만원에서 이달 말 1284만원으로, 목동은 877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되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대학 입시제도 변화 등으로 학원 1번가 전세 수요가 예년보다 주춤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학군 인기 지역은 다른 생활 환경도 우수한 데다 신규 공급 물량마저 부족해 내년 중반께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진 기자 / 정동욱 기자]


7. [매일경제]북한發 안보이슈…안철수 지지율 8%P↓, 박근혜 역전 기회로

◆ 2012 총선·대선 여론조사 / 대선후보 지지율·선거 이슈 ◆

'박근혜-안철수' 지지율 혼전 현상은 안보 이슈와 반(反)MB 정서의 '길항작용' 결과로 해석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불거진 안보 이슈 때문에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덕을 본 반면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로 강화된 반(反)MB 정서는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듯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위원장이 5년6개월 만에 사실상 한나라당 대표로 전면에 나선 점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사망과 박근혜 위원장의 전면 부상에 반MB 정서란 서로 상반된 2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그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안보 이슈와 반MB 정서의 향방이 내년 총ㆍ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26일 매일경제신문ㆍMBN과 한길리서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정치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안 교수 지지율(양자대결)은 한때 박 위원장보다 7%포인트 이상 앞선 적도 있다.

안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1500억원 주식 기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여당 강행 처리 등에서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박근혜 위원장 지지율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교수의 지지율만 급락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기 때문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번 결과를 두고 "안 교수 지지율 중 거품이 빠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 총ㆍ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나 이슈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북문제와 한반도 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박 위원장 지지자(17.1%)가 안 교수(10.8%)의 지지자들보다 높았다. 박근혜 위원장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안보 이슈에 민감하다는 얘기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불거진 안보 이슈가 내년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경우 안철수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최근 다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라는 위기상황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대권주자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위원장은 쓰라린 학습경험이 있다. 4년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국민 지지도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뒤진 뒤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안보위기 국면에서 여성이라는 핸디캡이 불리하게 작용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친박계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 정국에서 박 위원장은 안 교수와 차별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정국이 박 위원장에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분석했다.

향후 중요 변수는 '반MB 정서'의 확산 가능성이다. 최근 2040세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등을 중심으로 반MB 정서가 고착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관련 의혹,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 등의 금품수수 등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안철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교수 지지자 중엔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54.9%)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박근혜 위원장 지지자 중엔 잘한다고 답한 사람(71.2%)이 훨씬 많았다. 정권 레임덕으로 인한 민심 이반 현상이 커질 경우 한나라당이 재창당을 강행하거나 대통령과의 '선긋기'를 통해 관계재설정에 나설 수도 있다.

차기 대권주자 다자대결에선 박근혜 비대위원장(32.5%), 안철수 서울대교수(21.3%), 문재인 이사장(5.5%), 김문수 경기지사(5.1%), 손학규 전 대표(3.9%), 정몽준 전 대표(2.8%), 유시민 대표(2.3%), 정동영 의원(1.2%)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경제위기 대처(51.1%), 양극화 해소와 복지정책(17.0%), 남북문제와 한반도 안정(13.7%), 정치ㆍ사회 개혁(14.1%) 등을 내년 선거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기창 기자]


8. [매일경제]고교 교육과정에 `경제 2과목` 신설

교육과학기술부가 애초 고시된 교육과정을 수정하면서까지 경제 관련 2과목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학교 현장의 경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생각을 같이한 결과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가 비록 매일경제를 비롯한 각종 경제 관련 기관들에 등 떠밀려 나온 감이 없지 않지만, 마련된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진정성이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사라졌던 경제 과목이 부활한 것은 '매일경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기존 경제 과목의 내용을 더 충실하게 바꿀 수 있어 전화위복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용경제는 먼저 일상생활에서 직접 부딪치는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희소성과 경제적 선택, 소득, 소비 등 경제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탐구영역의 '경제'와는 전혀 다르게 접근했다.

과정 시안을 마련한 천규승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가계 소득과 소비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득의 원천과 종류,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현명한 소비생활의 방법과 태도 등을 이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계의 사회적 역할을 파악해 가계의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법도 익힌다.

금융 분야가 강화된 것도 기존 '생활경제'와 차이점이다. 3단원의 '저축과 자산관리', 4단원의 '부채와 신용관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원경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공청회에서 "최근 조사한 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가운데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 등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실용경제에 이와 관련한 금융교육이 많이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저축의 방법과 예금자 보호,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금융투자 원리의 이해, 미래생활과 위험관리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부채의 의미와 카드 사용 방법 등 경제생활에서 신용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가르친다.

또 최근 특성화고 육성 등에 따른 조기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지원하고 취직이 아닌 창업을 통한 직업 찾기, 창직(創職)의 의미와 방법, 여기에 기업가 정신 교육도 교과서에 적극 반영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기존의 기본 공통과목인 '사회'가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이동함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와 지리를 융합한 주제 중심의 교과방식인 '통합사회'가 생겼다. 통합사회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 통합적 시각을 길러주기 위해 일반사회(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 지리, 역사 등 영역 간 구분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예를 들면 저탄소시대나 신재생에너지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가 제시되면 이 속에서 자원의 한계와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도록 교과 내용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종합적인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학습, 주제별 토론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통합사회에서는 '미래사회 대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의 합리적 이용, 인구ㆍ식량ㆍ자원 문제 등을 고려한 개발의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나 경제교육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경제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냉대를 받는 이유가 이론적이고 따분한 교수 방법에 있음을 인정한다. 이 때문에 이번에 신설된 실용경제와 통합사회 교수법은 실생활의 체험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 재료를 통해 재미있게 한다는 데 가장 큰 방점을 찍었다.

실용경제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나 동영상,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토론 및 논술 수업을 통해 창의성을 강화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현장 견학과 체험학습 등을 확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평가 방법도 지식ㆍ이해 중심이 아닌 관찰보고서,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했다.

[김웅철 기자 / 이한나 기자]


9. [매일경제]"입학사정관 전형에 경제소양 반영" 목소리도

새로운 경제 과목이 생기고 학습 방법이 재미있다고 해도 역시 수능과 무관하거나 내신성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면 기피 과목이 된다. 2014년부터는 모든 과목이 선택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과목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26일 공청회에서도 토론자로 나선 배호준 교사(과천외고)는 "수능이나 내신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 교사는 또 "교양 경제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하거나 최소 기본 이수 조건을 명시해 주는 것이 능률적이며 교사들이 실용경제 과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연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경제 과목에 대한 선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먼저 일반계 고교의 수능선택 과목인 '경제' 과목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관련 학과(상경계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경제적 소양을 많이 반영하도록 대학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경제과목의 수능 난이도도 중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도 실용경제 교양교과목의 이수단위를 조정해 학교에서 실용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김웅철 기자 / 이한나 기자]


10. [매일경제]팍팍한 자영업자 삶…10명 중 9명 노후준비`그림의 떡`

◆ 위기의 자영업 ① / 10명 중 3명 내년 폐업 고민 (上) ◆

소득은 갈수록 줄고 빚은 계속 늘고 있다. 주변 경쟁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지만 이들 역시 다를 바 없다. 하루하루가 팍팍하다 보니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한다.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주소다. 매일경제신문이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진행한 자영업자 긴급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붕괴했을 때 한국 경제에 가해질 충격파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 자영업자 35%가 적자 상태

설문 응답자 34.8%는 적자 상태에 있었다. 흑자를 내고 있는 자영업자는 14.4%로 적자 사업체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자영업자 중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3분의 1인 34.4%에 육박했다. 10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도 10.6%였다.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은 '1년 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2%에 달했다. '1년 전에 비해 늘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7.4%에 불과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내년 전망도 어둡게 본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47.8%가 내년에도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와 비슷하다'는 답은 39%였다. '내년엔 늘어날 것'이라는 답은 13.2%에 불과했다.

◆ 부채 증가 위험 수위

떨어지는 소득과 반비례해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3년 전에 비해 부채 수준이 늘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48.8%에 육박했다. 전체 자영업자의 10%가 월소득 중 대출금 이자나 원금 상환에 40% 이상을 투입하고 있었다. 빚을 갚는 데 월소득의 40% 이상을 쓰고 있는 응답자는 10.2%, 30~40%를 쓰는 응답자는 9.6%, 20~30%를 쓰는 응답자는 26.6%로 나타났다.

여타 통계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74.2%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용직(70.6%) 임시일용직(56.7%) 기타(37.9%) 등 비교 대상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가구당 평균 부채 보유액 역시 자영업자가 압도적이다. 자영업자는 가구당 평균 1억1400만원가량의 채무를 안고 있었다. 상용직 7200만원, 임시일용직 4300만원, 기타 8300만원보다 월등히 높다.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이미 위험 수준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DSR는 26.6%를 기록했다. 한 달에 100만원을 벌면 26만6000원을 빚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57조9000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잔액(464조2000억원)의 33.9%에 달한다.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5조4000억원)보다 7조원 가까이 높아진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 10명 중 7명 자식에겐 추천 안 해

자영업자들은 노후 준비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44%가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43.4%는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8%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9명(89.2%)은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체를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70.4%는 자녀가 자영업을 한다면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소득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늘어나게 되면 자영업 비중이 반비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1. [매일경제]자영업 위기 왜? 창업 상당수 은퇴자 생계형

◆ 위기의 자영업 (上) ◆

자영업자 600만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영업자 붕괴 리스크'도 함께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기간이 늘어나면서 잠정적인 창업 희망자를 감안하면 자영업자가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은퇴자를 중심으로 '너도나도 따라하기'식 창업이 늘면서 새로운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총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28.8%로 2000년 36.8% 대비 8%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터키(39.1%) 그리스(35.5%) 멕시코(34.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일본(12.8%) 캐나다(9.2%) 미국(7.0%)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은 은퇴자 중심의 생계형 영세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리서치 전문 업체 엠브레인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4명 중 1명꼴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돼서'라고 답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9월 발표한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연령대도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다.

1991년 자영업자 중 20ㆍ30대 비중은 50.9%로 전체 취업자 중 20ㆍ30대 비중인 62.4%보다 11.5%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자영업자 내 20ㆍ30대 비중은 22.9%로 급감했다. 반면 50대 이상 비중은 1991년 21.1%에서 지난해 42.9%로 급증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에 집중되고 있다. 도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의 1~4명 규모 영세사업체는 133만개며 국내 전체 영세사업체의 48.9%로 절반에 가깝다.

뜨는 업종에 자영업자가 몰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득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설문 응답자 중 32.4%가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소득'을 꼽았다. '지나치게 많은 경쟁자'라는 대답이 26%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의 지난해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에 따르면 1000만원 미만을 제외한 1인당 퇴직금은 3511만원 수준이다. 영세자영업자는 5000만원 미만의 퇴직금에 은행 대출금을 합해 어렵게 창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원 이상 순이익을 얻고 있는 업체는 42.4%로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

이번 설문 전체 응답자 중 67.2%는 '다시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팀장은 "한 해 평균 100만개의 자영업 창업이 생겨나고 1년이 채 안돼 85만개가 폐업한다"며 "음식ㆍ유통업에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가 편중된 데다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란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노 팀장은 또 "자영업 침체의 또 다른 큰 원인은 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으로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 등 거시적 경제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 = 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2. [매일경제]김정은, 黨·軍 `4대 최고직책` 장악

◆ 김정은 시대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일주일도 안 돼 후계자 김정은이 북한의 '4대 최고 직책'을 사실상 장악했다. 이는 예상보다 신속한 권력 승계로, 당대회 등 내년에 개최될 북한의 주요 행사는 김정은을 추대하는 요식 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미 2~3년 전부터 승계 작업이 진행돼왔다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선군 조선의 오늘, 내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국의 모든 당 조직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있다"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동신문은 김정은을 '영도자' 혹은 '지도자' 등으로 일컬었지만 당 중앙위원회 수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앞서 전날에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우리의 장군으로 높이 부르며 선군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라며 "인민이 드리는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의 그 부름을 안으시고 김일성 조선을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라"고 밝혔다.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는 행보가 빨라질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북한 헌법(102조)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국방위원장이 최고사령관을 겸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당 규약(22조)는 당대회에서 추대되는 총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신문이 김정은을 최고사령관과 당 중앙위원회 수반, 즉 총비서로 일컬었다는 것은 그가 이미 국방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의 최고직인 총비서와 중앙군사위원장, 군의 최고직인 국방위원장과 최고사령관 등 4대 직책에 사실상 올라 군과 당을 장악했다는 의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전부터 내치를 담당하고 있었고 사후 곧바로 수령의 위치에 올랐다"면서 "노동신문의 칭호는 이런 김정은 수령 체제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권력승계 작업이 김정일 사망 전후가 아니라 김정은이 후계자로 확정된 2009년 이전부터 일찌감치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26일 "권력승계 작업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던 2008년 전후부터 시작됐고 이미 지난 10월부터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실상 국정을 운영해왔다"면서 "북한이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신속하게 김정은 체제를 가동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2~3년 전에 준비를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내년에 총비서와 최고사령관으로 정식으로 추대된 뒤 국방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 자리를 비워둔 것처럼 김 위원장 자리를 비워두고 서열 2위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북한이 197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의 유고에 대비해 김정일에 대한 세습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담긴 외교문서가 미국에서 공개됐다. 25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WWC)가 공개한 옛 동독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4년 11월 12일 평양 주재 동독대사는 본국 외교부에 보낸 전문에서 김정일 후계 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고했다.

전문은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당 회의가 북한 전역에서 열렸다"며 "이는 중대 사태가 김일성에게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노동당 정치위원에 오르면서 사실상 후계자로 확정됐으나 북한은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으며, 이후 1980년 10월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르면서 후계자로 공식 등장했었다.

[이상훈 기자]


13. [매일경제]해외언론으로 본 2012 키워드

새해를 앞두고 전 세계 언론들과 싱크탱크들은 내년 화두로 각국의 권력 교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 혼란 가능성을 꼽았다. 경제적으로는 유럽발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목했다. 여기에다 올해 마무리짓지 못한 중동 지역의 정국 불안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시아도 안심할 지역은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세계 언론들이 새해를 앞두고 제시한 2012년 화두와 트렌드를 토대로 국가별 새해 이슈를 점검해봤다. 그러나 올해 '아랍의 봄'과 '월가 점령' 시위를 지난해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권력교체 바람…아프리카 경제 뜬다

미국의 내년 최대 이슈는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견제할 공화당 인물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 호에서 내년 1월 3일로 예정된 공화당 당원대회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들의 최근 경쟁구도를 특집기사로 다뤘다.

문제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 자칫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미국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미국 의회 내 슈퍼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도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내년에도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 혼란이 커지면서 마찬가지 상황이 재연될 염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늘려야 하지만 정치권이 혼란스러우면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선정한 내년 미국 경제 4대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재정긴축이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국의 중동정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12년에 예상되는 주요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중동의 대변혁 가능성을 예고했다. 포린폴리시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전 대통령처럼 도망가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내분으로 물러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전 세계 지역별 경제 전망도 희비가 엇갈린다. 유럽 경제는 부채위기 여파로 침체로 가지만 미국과 일본은 비교적 선방할 것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전망했다.

아프리카도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내년 이슈 중 하나로 아프리카 경제 부상을 거론했다. 정치권의 투명성 제고와 높은 원자재 가격 유지 등에 힘입어 아프리카 경제가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中 새해 화두는 '穩中求進'

중국 국내외 경제ㆍ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만큼 새해에는 안정을 의미하는 '온(穩)'이 최대 화두로 등장할 것이라고 인민일보 등 중국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하고, 정치ㆍ외교적으로 갈등을 봉합해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한다(穩中求進ㆍ온중구진)는 얘기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내년 10월께 5세대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정치 권력을 잡는 세력이 대거 물갈이 된다. 시진핑 부주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올라 새 시대를 열게 되지만 경기 경착륙ㆍ금융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안정을 유지하느냐가 중국 내 엘리트 정치집단에는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다.

중국 당국이 '온(穩)'을 강조하는 것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정치ㆍ경제적 지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모난 중국 국가정보센터 예측부 부연구원은 "'진(進ㆍ앞으로 나가다)'은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소득이 늘어나는 '창(漲ㆍ불어나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내수를 촉진하고 거시조정 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경제구조 조정ㆍ발전방식의 전환도 주요 포인트다. 선지루 사회과학원 세계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중국 경제에는 불균형ㆍ불평등ㆍ지속불가능 문제가 존재한다"며 "중국 경제 발전은 과도한 투자ㆍ광산자원ㆍ에너지ㆍ수출에 의존해 외부 자원 수요 급증ㆍ무역 마찰ㆍ환경 오염 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내수 확대도 민생을 개선하고 중간 소득계층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안원빈 난카이대학 경제학원 교수는 "중국 소득분배 제도가 취약해 내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내년에는 올해에 9%대였던 성장률이 떨어져 8%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기 위축 조짐이 본격화하면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며 방어책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다른 국가ㆍ시장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다.

日 저성장 함정 vs 신시장 개척

내년을 바라보는 일본의 화두는 '저성장 탈출'과 '신시장 개척'으로 요약된다.

유럽 금융위기로 점철된 한 해를 보냈지만 내년 경제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진단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일본 각종 언론들이 내세우는 신년 화두는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한다.

일단 내년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라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유럽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침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주간다이아몬드는 그래서 내년 화두를 '세계경제, 불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로 던졌다. 유럽 금융위기가 본격적인 실물경기로 전이되며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고 장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간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대예측 주제를 '저성장의 함정'으로 정했다. 내년 2% 성장이라는 숫자보다 현실 속 일본경제의 심각성을 망라해서 점검하는 내용이다.

내년 일본 경제의 최대 위험으로 전력 부족과 엔고를 지목했다. 원전의 90%가 정지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전력사정이 악화된 탓에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한 데다 엔고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내수활성화로 성장을 유지하고자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출을 담은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경기를 살려내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도 담았다.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서 개인 소득과 소비로는 경기회복의 견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일본의 재정악화가 국채금리 상승을 가져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면 일본 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으로 함몰돼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몰두하고 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사장은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내년의 화두로 '신시장에서 뉴 게임이 펼쳐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국 경제를 주목하라고 요구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4. [매일경제]우유부단한 정치인들 유럽 더 침체 시킬것

◆ 해외언론으로 본 2012 키워드 / 英 이코노미스트誌 전망 ◆

"2012년 세상이 멸망한다는 마야인들 예언은 빗나가겠지만, 세계 종말이 임박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일 발간한 '2012 세계 전망' 서문에서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12년 미국과 유럽 정치인들은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경제가 더욱 위험에 내몰릴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했다. 유로존이 각국 채무위기 속에 너무 오랫동안 머뭇거리는 바람에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국에서 벌어질 연이은 선거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을 세계적인 정권 교체의 해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미국 실업률은 9%로 추정된다. 이는 1940년대 이후 대선이 치러지는 해의 실업률로는 최고 수치다. 이런 상태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은 힘들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예상했다. 프랑스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럽 위기로 인해 정권을 사회당에 넘겨줄 위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게 자리를 넘겨줄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내년 10월 공산당대회에서 지도부 70%를 교체하면서 후진타오 주석에서 시진핑 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다.

유럽 위기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지도자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1937년 미국이 저질렀던 정책 오판을 재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미국은 공황이 끝났다고 보고 긴축정책으로 전환해 더블딥을 자초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에도 유럽은 여러 오류를 피하지 못해 대침체가 필요 이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은 신흥국이 생산과 수출, 소비와 수입 면에서 선진국을 추월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 권력을 신흥국으로 이전하도록 재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 형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주류를 차지했던 상장기업은 위축되고 가족기업, 국영기업, 합자기업 등 비상장기업 가치가 재조명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경제의 성공은 상장기업 장점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기업은 장기적 성장을 중시하는 투자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그동안 성장을 지속해오던 금융업은 선진국 경기 부진과 각종 규제 강화로 위축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뱅커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해줄 말은 '2년 뒤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핵심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 성장을 이끌 뛰어난 엔지니어와 마케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맥킨지는 "2018년이 되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재가 최대 19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핵심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에 이코노미스트는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정보 양이 매년 두 배로 증가해 정보 공유의 폭증 시대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외에 다른 아랍 국가들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덕식 기자]


15. [매일경제]탄소배출권 가격 최고 70% 폭락

탄소배출권 가격 폭락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골자는 기업 탄소배출량에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 기름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탄소도 배출량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1년간 방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 쿼터를 할당받고 쿼터보다 적은 탄소를 방출하면 남은 쿼터를 탄소배출권 거래소(ETSㆍEmissions Trading Scheme)를 통해 팔 수 있다. 하지만 쿼터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거래소에서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고 배출권을 사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가격이 너무 낮아도 문제다.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그냥 배출권 거래소에서 저렴한 비용만 지불하고 탄소배출권을 사들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야심 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AFP는 26일 올해 들어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탄소 배출권 거래량의 97%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 ETS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2008년 말 t당 25유로 선이었다. 이처럼 지난 수년간 탄소배출권은 t당 15~25유로에서 거래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배출권 가격이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주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저가인 t당 6.5유로로 뚝 떨어졌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전력 회사, 시멘트 회사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탄소 다배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ㆍ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에 나설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

심지어 내년에는 배출권 가격이 1~2유로 수준으로 급전직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17유로 수준은 돼야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기술 개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출권 가격이 급락한 것은 유럽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의 여진이 사라지기도 전에 유로존 재정위기가 덮치면서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총수요가 줄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장이 덜 돌면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줄어들어 그만큼 탄소배출권 매입 수요가 떨어진다.

ETS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 EU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적용 대상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별 탄소배출 쿼터를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할당해 탄소배출권 쿼터가 남아돌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장에서는 할당받은 쿼터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배출량과 이들 1만2000개 기업이 청정개발체제(CDMㆍClean Development Mechanismㆍ개발도상국에서 친환경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경우 일정 규모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는 것)를 통해 총 22억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분의 탄소배출권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 ETS 시장이 실효성 논란을 겪으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내년부터 4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한 뒤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실시한다.

호주도 2015년 ETS 시장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봉권 기자]


16. [매일경제]아이폰 100달러 팔 때마다 한국 4.7弗 중국 1.8弗 챙겨

애플이 아이폰4 한 대를 팔 때마다 한국 기업들은 판매가격의 4.7%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 58.5%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이지만 국가별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이폰4 한 대 가격이 100달러라고 하면 애플이 원자재 가격을 제외하고 58.5달러어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한국은 4.7달러어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즉 우리 기업들이 생산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4.7달러어치를 챙겨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브스는 26일 UC어바인, UC버클리, 시라큐스대학이 공동발간한 논문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캐내는 것: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인용해 한국 기업이 애플의 가치 체인(value chain)에서 부가가치에 5~7%가량 기여한다고 밝혔다. 아이폰(4.7%)에서보다 아이패드의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7%로 더 높았다.

이 계산에 따르면 499달러 최저가 아이패드 모델 한 대가 팔릴 때마다 한국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매출총이익)는 34.9달러에 달한다.

공급자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삼성전자(중앙처리장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낸드플래시), 삼성SDI(배터리), 삼성전기(적층세라믹콘덴서), LG디스플레이(LCD 디스플레이), LG이노텍(카메라 모듈) 등 한국 기업들은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두뇌와 심장, 얼굴이 되는 고부가가치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은 수직계열화를 통해 부품 가격을 최저가에 조달하고 제품 한 대당 최대한 많이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공급망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마케팅비와 광고비도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각국의 이동통신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요소 투입 비용을 원자재와 노동력으로만 분류했다.

아이패드의 경우 한 대가 팔릴 때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애플이 30%로 가장 많고 이어 각국 애플 제품 판매 업체들이 15%에 달한다. 애플 외 미국기업은 2%, 한국 기업은 7%, 대만 기업은 2%, 일본 기업은 1%를 챙겨가게 된다.

[황시영 기자]


17. [매일경제]7~10등급 400만명 카드발급 안돼

◆ 발급 더 까다롭게…신용카드 종합대책 Q&A ◆

금융당국이 26일 내놓은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계빚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이 담겨 있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내 카드대출 비중은 3.8% 수준으로 일견 작아 보인다. 그러나 카드대출은 은행대출과 달리 저신용층, 다중채무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제2 카드 사태'가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가처분 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 6등급 이내로 제한한 것은 카드 시장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부터 신용 7~10등급에 해당하는 400만명이 신용카드 신규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카드 사용 비중을 보면 신용카드가 91%, 직불카드가 9%로 절대 다수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장수는 4.9장에 달하지만 신용카드 이용한도 소진율은 21.4%에 불과하다. 게다가 직불카드(1~1.5%)에 비해 비싼 신용카드 수수료(2%) 때문에 사회적 비용마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직불카드 이용 비중을 영국(74.4%) 미국(42.3%) 수준에 이르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봤다.

-신용카드 종합대책의 핵심은

▶결국 신용카드 사용은 억제하고 직불카드 사용은 활성화한다는 게 최종 목표다.

-발급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민법상 성년자(20세)여야 한다. 현재까지는 민법상 성년자가 20세이지만 2013년부터는 19세로 내려간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어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나.

▶미성년자는 가족 신용카드나 직불형 카드를 써야 한다. 직불카드는 예금계좌가 있으면 발급 가능하다.

-나머지 두 조건은 무엇인가.

▶결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자에 한해 발급하기로 했다. 결제능력은 가처분소득이 있는지를 본다. 단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 소득 여부를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개인신용등급은 6등급 이내여야 한다. 다만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포인트 등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

▶업계 자체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일정 수준(예컨대 20~25%)을 초과하는 카드사는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로서는 자연히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

-휴면 신용카드 정리는 언제부터 추진하나.

▶금감원 주도하에 내년 1월 1일~3월 31일을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일제히 카드사들은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1년 이상 미사용한 신용카드는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사용이 중지된다. 사용정지 조치 후에 다시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이 사용정지 해제 신청을 안 하면 카드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다.

결국 약 1년4~5개월간 사용되지 않은 신용카드는 자동 해지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연체가 없는 회원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휴면카드를 해지할 수 있게 하겠다.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인센티브(유인)는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다.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0%로 그대로 둘 것이다.

소득공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 한도금액(300만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재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공제 한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직불카드 사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

-체크카드 활성화의 다른 유인책은 무엇이 있나.

▶고객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카드사에서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런 추세가 확산되면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능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형태의 카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직불카드 이용 실적을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가점 요인으로 반영하려고 한다. 직불카드 고객이 연체율이 낮다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대로 반영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가 논란이 됐다. 향후 어떻게 정리되나.

▶카드업계 스스로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카드 수수료율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내년 2월 정도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안다.

-대형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가맹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알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면 카드사나 은행 입장에선 이윤이 남지 않는다. 이들이 수수료율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특히 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연 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은 1.8% 이하 또는 대형 할인매장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중소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있나.

▶카드사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바꿀 경우에는(수수료율 인상 시)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18. [매일경제]中企 가업승계때 상속세 70% 면제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수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400억원 내에서 상속세 70%를 면제받게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정부 초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상속공제ㆍ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70%로, 한도액을 400억원으로 정하기로 여ㆍ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정부안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지만 내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중 상속후 10년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법인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엔 종전엔 주식 전체에 공제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식 총액 중 법인의 총자산 대비 사업용 자산총액의 비율만큼만 공제 대상에 넣도록 했다. 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한다. 물론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등 사전ㆍ사후 조건을 충족해야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11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율을 가업상속 재산총액의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현행 공제율(40%)과 한도금액(최대 100억원)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한다는 이유로 정부안대로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하는 것은 조세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ㆍ여당도 수긍해 결과적으로 정부 초안이 조정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도 확정했다. 일감을 받는 법인(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 거래 중 일감을 몰아준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기창 기자]


19. [매일경제]정책금융公, 달러 풀어 中企 돕는다…`온렌딩` 방식 대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내년에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달러를 공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공사는 지난 20일 "외화 조달력이 우수한 공사가 외화 온렌딩 방식으로 실수요 외화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렌딩은 정책금융공사가 2009년 10월에 처음 도입했으며 외화로 온렌딩 대출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는 우선 중소ㆍ중견 해운업체부터 온렌딩 방식으로 달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운업계가 유럽발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공사 관계자는 "해운사가 외국 조선업체에서 선박을 구입하는 프로젝트별로 선박금융을 외화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3000만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화 온렌딩 대출의 전체 규모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당국의 통화ㆍ환율 정책에 따라 공사의 외화 대출 지원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국과 협의가 끝나기 전에 미리 외화 온렌딩 대출을 위한 전산 체계와 내부 규정부터 정비할 방침이다. 공사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미리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공사는 또 내년에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담보 제공 부담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분 투자를 2010년 2580억원에서 내년에는 5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담보가 필요 없으며, 중소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품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관계자는 "주식 취득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을 취득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 대신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하는 '기술력 평가부대출'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기술평가센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 3곳 가운데 한 곳에서 기술력을 평가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기업을 공사의 '특별 온렌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별 온렌딩 대상이 되면 온렌딩 취급 은행이 대출 후 돈을 떼일 위험을 공사가 함께 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온렌딩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기술력 평가부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온렌딩 자금 배정 규모를 늘리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은행들이 담보가 아니라 기술력을 기준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10월 이후 조성한 4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창업자가 39세 미만이거나 임원진의 절반 이상이 39세 미만이면서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공사는 온렌딩 부진 지역인 호남 지역에 지사를 설치해 호남 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도 강화한다. 지사 후보지로는 광주가 유력하다.

공사 관계자는 "호남 지역 은행들은 타지역보다 기업 대출이 많지않아 그동안 온렌딩이 취약했다"며 "현지 지사를 통해 공사가 직접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금융 포털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포털에 들어오면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온렌딩(On-lending) : 정부가 민간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빌려 주면 민간 은행이 여신 심사를 통해 대상 기업을 골라 대출해 주는 간접 대출 제도다.

[김인수 기자]


20. [매일경제]진영욱 사장 "신성장 中企엔 `투자 + 대출` 쌍끌이 지원"

"내년부터 녹색ㆍ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투자와 대출이 결합된 복합 금융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ㆍ신성장동력 중기에 대해서는 공사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출자하는 한편 공사가 직접 대출 지원도 하는 양동작전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공사가 이처럼 강력한 중기 지원책을 마련한 데에는 내년에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담보력이 취약하고 위험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일반 금융회사의 대출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 지원을 위해 진 사장은 "경영환경을 위기시와 평시로 나누고 정책금융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의 자금난이 예상되는 내년은 위기시로 간주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저성장기에는 미래 유망산업과 중기 지원을 위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진 사장은 정책금융의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그는 "정책금융도 성과 분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며 "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규모별, 업종별로 개편해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21.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2월 26일)


22. [매일경제]TV 불황 시달린 소니, 동맹을 깨다…삼성·소니 LCD 합작 중단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린 일본 소니가 결국 삼성전자와의 전략적 동맹을 깨고 액정표시장치(LCD) 합작사업을 정리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불어나는 TV사업의 회생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TV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한 소니는 8년 가까이 긴밀한 합작 생산체제를 유지해온 S-LCD의 지분 전량을 삼성 측에 넘기기로 했다.

소니의 TV사업 부문은 올해 6월 말까지 8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누적 적자가 4650억엔(약 6조7500억원)에 달했다. TV 판매가 부진하니 LCD패널 구매량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소니 등 일본 업체가 부진한 동안 삼성은 글로벌 TV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6년 연속 세계 1위 TV업체의 위상을 굳혔지만 S-LCD 합작사업 결별이라는 파편을 맞게 됐다.

그동안 소니는 S-LCD 생산 물량의 절반을 가져가는 등 삼성전자로부터 연간 1200만대에 달하는 TV용 LCD 패널을 구매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세계 LCD 시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LCD 패널을 싼값에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게 된 것도 소니의 이번 결별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원가 측면에서 대만 LCD업체로부터 패널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대형 LCD 패널 기술은 중국ㆍ대만과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중적인 TV제품을 만드는 데 굳이 한국 부품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니는 삼성전자로부터 TV용 LCD 패널을 일정 기간 공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분 관계는 정리하지만 소니의 LCD 구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니 측이 패널 수급을 다변화하는 등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과 소니는 2004년 4월 S-LCD를 설립해 7세대 LCD 패널과 8세대 LCD 패널을 각각 2005년, 2007년부터 생산해오고 있다. 계약기간은 생산라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13~2015년 사이다.

이승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TV 시장에서 삼성과 소니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같은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고객이 다양하고 삼성전자 TV사업부의 TV 생산량이 절대적인 만큼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S-LCD의 생산 물량이 남아도는 등 공급 과잉이 이어지면 중국 LCD공장 건립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또한 8세대 공장의 설비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소니와 결별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지난 5월 착공한 중국 쑤저우 LCD공장의 향후 일정에 전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7.5세대(1950×2200㎜) 생산을 목표로 진행해왔던 중국 공장을 최근 8세대로 변경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신고해 이를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S-LCD의 8세대(2200×2500㎜) 공장의 기존 장비들을 중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에 대한 현금 투자를 줄이고 현물 투자를 늘리게 된다.

삼성전자는 2013년 상반기에 쑤저우 LCD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지만 이번 결별이 중국 공장의 완공 지연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CD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렵고 적잖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8세대 라인의 중국 이전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7세대 LCD라인을 노트북PC나 태블릿PC용 생산라인으로 개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의 향후 합병을 통해 기존 라인을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TV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혁 기자 / 이동인 기자]


23. [매일경제]KT, LTE 서비스 새해 3일부터 한다

KT 가입자들도 새해 초부터 기존 3세대(G) 이동통신서비스보다 5배 이상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KT는 2G용으로 사용하던 주파수를 활용한 LTE 서비스를 준비해왔지만, 2G 서비스 종료에 제동이 걸려 어려움을 겪어왔다.

KT가 LTE 시장에 진입하면서 새해 이동통신 3사가 LTE 시장에서 본격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와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 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KT는 2G 가입자들의 대법원 재항고나 본안소송 판결과 관계없이 2G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됐다.

당초 KT는 2G 종료 날짜를 12월 8일 0시로 정하고 LTE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2G 가입자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발목이 잡힌 바 있다.

재판부는 "가입자들이 기존 번호를 유지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일 뿐 망 폐지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손해 역시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망 폐지로 긴급전화를 쓸 수 없다고 해도 이보다 방통위의 승인처분이 정지되면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만여 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의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4G망 부분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당장 다음달 3일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LTE 서비스를 시작해 시장공략을 서두를 방침이다.

일단 새해 1월 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2G 종료까지 최대 8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한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사용자들과 논의해 재항고 등 방법을 논의하겠다"며 재항고 뜻을 내비쳤다.

[황지혜 기자 / 윤재언 기자]


24. [매일경제][전문가 좌담회] 꿈의 소재 `그래핀`을 잡아라

석탄, 반도체 그리고 그래핀. 글로벌 물리학 대표 브레인들이 꼽은 혁신 소재들이다. 석탄이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반도체가 20세기 정보기술(IT) 혁명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그래핀이 신소재 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 한 층으로 구성된 나노 구조체인데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기존 물질에 비해 월등해 '꿈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04년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지 7년 만에 석학들 사이에서 21세기 산업을 움직일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했다. 각국 경쟁도 치열하다. 이미 한국, 미국, 유럽 등이 상용화 기술을 놓고 개발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1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한국, 미국, 유럽 그래핀 연구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좌담회를 전격 갖고 그래핀 시장 전망과 한국이 가야 할 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황창규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장, 홍순형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김필립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빈첸초 팔레르모 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CNR)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황창규 단장은 "그래핀은 반도체보다 훨씬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새로운 산업의 쌀"이라며 "각국이 상용화에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점 기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도움말)

-황창규 단장=그래핀이 과연 전 산업에 걸쳐 큰 임팩트를 줄 정도로 강력한 소재인가. 그래핀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

▶김필립 교수=최초 발견 이후 7년여 만에 과학ㆍ기술ㆍ공학적 발전이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도 처음 세상에 그래핀 존재를 알린 과학자들(*2004년 그래핀을 발견한 영국 맨체스터대 안드레 가임,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후 그래핀이 갖고 있는 우수한 특성 때문에 산업화 가능성이 급속히 진전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성질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래핀은 전기전도성이 크고 기계적 강도가 높으면서 화학적 성질도 우수하다. 더구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를 응용하는 데 따른 장벽이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전도성이 좋은 잉크나 태양광 전기전극 등 낮은 단계의 기술부터 실리콘과 결합해 더 나은 전자소재를 만드는 아주 복잡한 기술까지 응용이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 적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황 단장=응용 경쟁력 면에서는 특히 한국이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그래핀이 응용될 수 있는 수요산업에서 이미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IT, 에너지, 자동차 등 30여 개 기업이 정부 상용화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한다며 3000억원 규모 매칭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나서는 등 산업계 의지도 다른 나라보다 높다. 해외에서는 그래핀 상용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팔레르모 박사=유럽에서는 EU 차원에서 이른바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10억유로가 투자되는 야심찬 프로젝트인데 이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그래핀이다. 청동, 철, 석탄, 석유 등 유사 이래 인류 기술혁신을 가져온 소재가 많았다. 나는 그래핀을 이 같은 기술혁신을 불러올 차세대 소재로 보고 있다(*현재 그래핀 연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정보 통신분야 6대 최첨단 연구과제(플래그십 프로젝트) 유력 후보 과제에 들어 있음. EC는 6대 기획연구 가운데 2개를 대표 사업으로 선택해 2013년부터 10년간 10억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 단장=한국은 그래핀 특허 출원 건수만 세계 2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저력 있는 나라다. 문제는 상용화다.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선점하는 것이다. 한국이 상용화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

▶홍순형 박사=그래핀 소재 연구가 완제품으로 연결되려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가격 문제다. 그래핀 소재 가격은 다른 소재에 비해 매우 비싸다.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감안하면 양산기술을 개발해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는 작업이 향후 2~3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둘째, 그래핀 응용부품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정기술이 개발돼야 하고 이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누구도 상용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상태다. 따라서 그래핀 분야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해 여기에서 나오는 기초연구 결과를 기업이 받아 사업화하는 공동연구 전략이 필요하다.

응용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맡을 컨트롤타워도 필수다.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빨리 상용화가 가능한지, 어떤 제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등을 분석해서 기업 투자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소재뿐만 아니라 소재와 부품, 장비, 완제품을 연결하는 전체 밸류체인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황 단장=미국은 상용화 전략을 어떻게 잡고 있나.

▶김 교수=사실 미국은 상용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면이 있다. 역설적이지만 기업 주도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그래핀을 상용화하기에는 (정부 주도) 구심점이 부족한 상태다. 이게 바로 미국이 풀어야 할 당면 과제다.

그래핀 상용화는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노력과 투자를 많이했지만 상용화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국 처지에서 그래핀은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세계 선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리스크는 있지만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리스크라고 본다.

■그래핀이란? 강철 100배 강도 나노 물질 반도체ㆍ전자종이에 신소재

그래핀은 흑연 탄소 원자 한 층으로 구성된 나노 구조체다. 쉽게 말해 탄소 원자가 한 알갱이 두께로 카펫처럼 평평하게 깔려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핀(graphene)이라는 이름은 흑연을 뜻하는 '그래파이트(graphite)'와 탄소 이중 결합 분자를 뜻하는 접미사 '-ene'를 합성해 만들었다.

두께가 0.35㎚(나노미터ㆍ1㎚는 10억분의 1m)에 불과할 정도로 얇은데 물리적ㆍ화학적 성질이 기존 물질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 '꿈의 소재'로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소재 가운데 가장 얇고 튼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온에서 구리보다 약 1000배나 많은 전류를 전달할 수 있고 강철보다 강도가 100배 이상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빛 98%를 통과시킬 정도로 투명하면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에 비해 전하 이동속도가 150배 빠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그래핀은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 소재로 손꼽힌다. 잘 휘는 디스플레이나 전자종이, 입는 컴퓨터, 각종 전극 소자 등 응용 분야도 매우 폭넓다.

[정리 = 김정환 기자]


25. [매일경제]"이통社, 카톡 이용제한 못해"

"통신사업자는 카카오톡을 제한하는 등 인터넷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스마트TV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학계, 업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만든 한국형 망 중립성 가이드 라인의 핵심 내용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이란 특정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이 포털 등 타 콘텐츠 사업자에게 차별해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구글이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제기됐으며 그동안 스마트폰의 폭발적 성장으로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국에도 대원칙이 생긴 셈이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 콘텐츠, 앱(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또 트래픽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기 및 장치에서 인터넷 이용을 차단 받아서는 안 된다. 즉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마음껏 이용하는 데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대신 통신사업자에게는 기존 망이 아닌 프리미엄 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네트워크를 이중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논쟁이 된 마이피플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와 스마트TV, 구글TV는 이번 가이드 라인에서 제외됐다.

[손재권 기자]


26. [매일경제]포스텍 김윤호 교수팀, 양자컴퓨터 개발 `걸림돌` 해결

정보 처리량이 많고 처리 속도가 빠른 미래형 컴퓨터인 양자컴퓨터를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난제를 국내 연구진이 풀어냈다.

포스텍 물리학과 김윤호 교수(사진) 연구팀은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인 양자측정을 이용해 양자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연구성과는 '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에 지난 18일 게재됐다.

양자컴퓨터는 현재까지는 이론으로만 존재한다. 컴퓨터의 기본단위인 비트는 0과 1을 표시해 정보를 전달하는데, 양자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양자비트를 사용해 0과 1을 동시에 구현한다. 기존 컴퓨터가 하나의 계산이 끝난 후에 다음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면 양자컴퓨터는 여러 계산을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정보처리 양과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컴퓨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양자가 안정적인 상태인 '결맞음'에서 계속 벗어나기 때문이다.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양자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다. 컴퓨터에서는 정보를 넣었다 빼내는 등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양자계에서는 A라는 양자상태를 만들어놓으면 A가 유지되는 대신(결맞음 현상) B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결어긋남' 현상이 발생한다.

김 교수팀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양자를 약하게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해 결어긋남 현상을 억제하고, 양자의 상태를 기존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김 교수는 "입자의 값을 알기 위해 정보를 꺼내는 순간 교란이 일어나 결어긋남이 생기는데, 약한 양자 측정을 하면 이 중 일부 정보만 교란돼 영향을 덜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양자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오래 유지하고, 양자의 상태를 원하는 시기에 바꾸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양자컴퓨터 : 비트 대신 양자비트(큐비트)를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미래형 컴퓨터. 이론상으로 광자나 원자, 초전도체를 이용해 만들 수 있고, 기존 컴퓨터에 비해 정보처리량과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유진 기자]


27. [매일경제]TV 가격표시 있으나마나…말 잘하면 35% 할인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장주영 씨(28)는 최근 롯데백화점에서 LG스마트 TV를 구매했다.

매장에 표시된 가격이 다른 곳에서 살펴봤던 것과 달라 점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어차피 각종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표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구입을 권유했다. 결국 장씨는 450만원으로 표시돼 있던 55인치 TV를 295만원에 샀다.

스마트 TV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과 LG는 흥정을 하지 않고 적정가를 표시해서 팔겠다며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발품과 흥정을 통해 동일한 제품을 남들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국내 주요 백화점 3사와 대형 할인점 3사에서 판매 중인 삼성과 LG 스마트 TV 가격을 비교한 결과 매장에 표시된 가격보다 최대 약 35%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롯데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미아점, 신세계 본점, 이마트 청계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홈플러스 월곡점 등이다.

매장별로 가격 변동폭이 심한 제품은 LG전자 스마트 TV다. 매장6곳에서 'LW6500' 모델 가격을 비교해보니 표시가와 판매가가 천차만별이었다.

표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미아점, 롯데마트 청량리점으로 모두 450만원이다. 그러나 판매가는 각각 295만원, 320만원, 297만원(상품권 10만원 추가 증정)이다. 신세계 본점에서는 375만원인 제품을 327만원에 판매 중이며, 홈플러스 청계점과 이마트 월곡점에서도 50만원 이상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삼성전자 스마트 TV는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다양했다. 백화점에는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매장'이라는 푯말을 붙여두고 있지만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었다.

이마트 청계점과 홈플러스 월곡점에서 'D6400' 모델 가격은 각각 345만원과 331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구입 시 지불해야 할 가격은 279만원과 295만원이다.

반면 대부분 백화점에서는 삼성전자 'D8000' 모델을 표시가격 그대로 462만원에 팔고 있다. 단 신세계는 멤버십을 가입하면 10만원을 더 할인해준다.

하지만 모든 백화점에서 제품 구매 시 상품권 50만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할인 혜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보통 백화점에서 사은행사로 100만원 이상 구매 시 상품권 10만원을 증정하는 것과 비교해 파격적인 혜택이기 때문이다.

매장 직원은 "국내 소비자들은 전자제품의 경우 많이 깎아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구매를 희망하면 할인된 가격을 먼저 알려드리기 때문에 표시돼 있는 가격대로 사는 분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생각은 다르다. 싸게 팔 것이라면 굳이 비싼 가격을 붙여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매장에서 만난 이세림 씨(35)는 "점원들이 계산기를 들고 와 혼자 계산한 후 얼마라고 알려주는 식이라 무슨 명목으로 할인이 되는지도 모르겠다"며 "다른 매장 가격을 말하면 또 한번 계산하더니 가격을 맞춰주기도 하더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가전 업체들이 자사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저가 경쟁이 벌어진 TV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할인점들이 PB상품으로 저가형 TV를 내놓으면서 TV 시장은 사실상 가격 경쟁의 장이 됐다"며 "비싸면 고급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에게 삼성과 LG가 자사 기술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가격 할인을 통해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실리를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채종원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28. [매일경제][열린마당] 창의력·발명문화가 미래 결정

'창의적 인재'. 최근 채용공고에서 각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하나같이 고집하는 인물, 창의적 인재란 누구일까.

지난 10월 5일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운명을 달리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가 변화시킨 세상을 돌아보았다. 전 세계인이 한 기업가의 죽음을 그토록 안타까워 한 까닭은 무엇일까. 스티브 잡스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원천은 그의 창의성이었다.

그가 발명한 것은 전기도, 자동차도 아니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에 관계를 잇는 인터페이스, 일상을 아름답게 하는 디자인을 입혔고, 세계는 그에게 최고 발명가이자 혁신가라는 찬사를 기꺼이 바쳤다. 그의 '사소하지만 위대한 생각'이 만든 애플의 제품들은 국경을 초월해 많은 사람을 열광시켰고,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많은 혁신의 결과물이 남아 있기에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서전을 통해 여전히 그를 추억하고 배워 간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위대한 능력으로 바꾸는 원천이다. 스티브 잡스는 그가 배운 '서체'에 대한 감각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컴퓨터에서 아름다운 서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는 전 세계 컴퓨터 사용자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창의력이 움트는 씨앗은 작지만 그 결과는 거대한 나무 같아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우수한 창의민족으로서 세계 최초의 많은 발명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로 인정받은 한글부터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인쇄물(무구정광대다라니경ㆍ700~750년께 신라)과 세계 최초 금속활자(직지심체요절ㆍ1377년 고려) 모두 우리 민족의 유산이며, 세계 최초 기상관측도구인 측우기(1441년 조선), 세계 최초 철갑선인 거북선(1415년 조선) 등 모두 우리 민족의 창의성이 낳은 세계 최초 발명품들이다.

이러한 창의력은 지식재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어떤 문제나 사물에 대해 여러 측면을 보고 생각하는 훈련은 인간의 사고 영역을 확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명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 창의성은 발명을 촉진하고 발명은 또 창의성을 견인해 내면서 인류 사회는 진보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습관을 키워 창의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창의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런 환경 조성에 가장 주효하는 것은 발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명문화의 확산 정도가 미래를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29. [매일경제][기고] 이익공유제의 오해와 진실

대ㆍ중소 협력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해 상생과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돼온 동반성장위원회가 재계의 반발로 난관에 봉착했다. 재계가 가장 반대하고 논란의 핵심이 되는 사안은 대기업 이익을 협력기업들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

재계는 이익공유제가 주주 잔여청구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배당을 지급하듯 주주의 몫인 기업이익을 협력기업에 직접 나눠주자는 제도가 아니라 협력기업과의 협력으로 달성한 대기업 이익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협력기업에 지급하는 성과보상 계약모형이다.

이는 단순히 이익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손실)까지도 공유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협력기업의 이해와 수렴시키고 일치시킬 목적으로 제안한 시장친화적인 제도다. 또 협력기업에 대한 보상 지급은 이익 혹은 매출과 같은 기업의 성과와 연계해 비용으로 계상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 주장과는 달리 주주 권리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이익공유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제약, 프랜차이즈 회사는 물론이고 아마존, 애플과 같은 IT업계를 중심으로 제품 공동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재무적 이익을 개선하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계는 현재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를 확대하는 것이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성과'가 '이익'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나 제도 측면에서는 이익공유제는 성과공유제를 진일보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성과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이 협력해 원가를 절감하고 사전에 약정한 배분규칙에 따라 원가절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활동에 대한 보상이 위주이며 협력사 입장에서는 성과공유제와 단가 인하(CR)가 동일시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관계는 제품ㆍ소재개발, 마케팅, 브랜드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돼 있고 기존 성과공유제는 이런 추세에 부응하기엔 미흡하다. 이익공유제는 협력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정보ㆍ이익ㆍ위험을 공유해 신뢰에 바탕을 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재계는 협력기업이 대기업 이익에 기여한 부분을 구분해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익공유제는 비현실적인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거의 모든 대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EVA)와 같은 성과평가 모형을 통해 임직원들이 기업 성과에 기여한 부분을 평가하고 이들의 보수를 기업 성과와 연계해 지급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협력사 평가등급제도 등 협력기업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런 평가의 틀을 활용한다면 협력기업의 기여분을 구분해 평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불균형과 관련된 심층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부유층과 서민층 간 격차는 모두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중소 협력업체가 무너지면 대기업도 그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익공유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인 셈이다.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8. [매일경제][사설] 카드빚 줄일 대책 이 정도론 부족하다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은 카드빚과 외상구매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예금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결제능력을 갖춘 20세 이상 성인으로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일 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게는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더 늦기 전에 대수술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는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당 평균 4.9장(총 1억2200만장)의 신용카드를 뿌려놓았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카드 이용액 중 직불형 카드 비중이 42~92%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9%에 불과하다.

이용자의 소득과 신용도를 꼼꼼히 따지지도 않고 신용카드를 남발하면 카드빚과 외상구매는 늘 수밖에 없다. 20%대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현금서비스와 이자가 16% 안팎에 이르는 카드론은 9월 말 현재 28조원을 웃돈다. 신용판매 잔액은 49조원을 넘는다. 카드대출은 대부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면 급속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이제야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만시지탄(晩時之嘆)이다. 그나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과 차등 폭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카드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늘리는 데 얼마나 열성을 보일지도 알 수 없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의 단맛에 취해 있던 재벌과 은행그룹 계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문 비중을 줄이도록 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과 전업카드사들이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숙제다.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당국이 보다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전문기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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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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