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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

Economic issues : 2012. 1.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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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경제]정치테마 작전세력 첫 적발

금융당국이 정치인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세력을 추적해온 끝에 첫 적발 사례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근거가 없는 루머 유포로 악의적인 주가조작이 크게 늘어나자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나온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유력 대선주자인 'A씨 테마주'로 불리는 D사의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 작전세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사 주가조작과 관련이 있는 세력을 확인했다"며 "현재 발표 시점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D사는 'A씨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두 달 새 주가가 4배가량 폭등했다. 이 회사 대표가 A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인터넷상에 확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진이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가는 다시 폭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짜 사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인터넷상에 유포한 사람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이를 통해 얼마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확인한 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다른 대선 테마주인 A사, S사에도 일부 작전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3개사를 비롯해 테마주로 분류된 100여 개 종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조치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긴급조치권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다.

금감원은 올해 주요 업무 목표를 '정치적 상황과 루머를 이용한 작전세력 단속'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테마주가 이상 과열할 경우 즉시 금감원과 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하고 이런 상황을 바로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총선과 대선의 해를 맞아 정치인 테마주가 활개치고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관련 루머까지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상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2. [매일경제]맞벌이 86% `보육대통령` 뽑겠다

맞벌이 부부 10명 중 8명 이상은 올 대선ㆍ총선에서 제대로 된 보육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어떤 공약보다 보육 공약을 우선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이들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는 전면적 무상보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양대 선거의 최대 화두가 '복지'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들 선거 판세가 후보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보육 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맞벌이 가구는 507만가구. 이 중 10대~40대가 282만가구에 달한다. 무자녀 가구를 제외해도 어림잡아 수백만 명의 표심이 보육 공약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매일경제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살며 만 1~5세 영ㆍ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300명(남녀 각 150명)을 임의할당ㆍ편의추출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5.66%포인트다.

'(올해) 대선에서 보육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86.0%(매우 그렇다 34.7%, 약간 그렇다 51.3%)가 그렇다고 답했다. 총선에 대한 같은 질문에서는 82%(매우 그렇다 37.0%, 약간 그렇다 45.0%)가 이같이 답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보육 분야 공약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80.0%가 다른 공약보다 우선시하겠다고 답했다. 총선 관련 응답자도 76.4%에 달했다.

절반가량인 46.7%는 보육 복지 정책이 전면적 무상보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3.7%는 남편과 아내의 직장 어느 한 곳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없다고 응답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과도한 양육 비용'(29.7%)과 '질 좋은 보육위탁시설의 부재'(2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기획취재팀=정석우 기자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 이용건 기자 / 전경운 수습기자]


3. [매일경제]"美 경제 한층 더 좋아질것"

"현 시점에서 3차 양적완화(QE3)는 필요하지 않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50)는 7일 전미경제학회가 열린 미국 시카고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불러드 총재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 자격으로 지난 2010년 2차 양적완화(QE2)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위험의 7가지 얼굴(Seven Faces of the Peril)'이라는 논문을 통해 FRB가 미국 재무부 채권(국채)을 사들여 디플레이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던 그가 QE3 필요성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예상 밖으로 좋아지고 있는 미국 경제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불러드 총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경기회복 모멘텀이 올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등 올해 미국 경제가 작년보다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가 살아나는 만큼 추가적인 양적완화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로금리 수준의 저금리 기조를 2013년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FRB의 통화정책도 재확인했다.

미국 경제가 위기에 휩싸인 유로존 경제와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불러드 총재는 "유로존 문제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올해 내내 시달릴 것"이라면서도 "구조적으로 유로존 경기 침체가 무역거래 측면에서 미국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존이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불러드 총재는 또 유로존 위기로 유럽계 자금이 한국시장에서 대거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불러드 총재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불러드 총재는 "한국처럼 대외개방 정도가 높은 소규모 경제는 항상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8일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막한 올해 전미경제학회는 유로존 위기와 중국의 신경제개발 모델 발굴을 주요 화두로 다뤘다. 내년 전미경제학회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4. [매일경제][표] 주간시세변동


5. [매일경제]`소값 폭락`에 신음하는 장흥 한우농가 가보니

"마리당 50만원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유통업자들은 밑지면 안 팔면 되지만 농민들은 다르죠.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1차산업인데…죽든 살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6일 방문한 호남지역 최대 한우 산지인 전남 장흥군. 이곳의 한우 사육 마릿수는 약 5만마리로 한우가 장흥군에 살고 있는 사람 수(4만2500여 명)보다도 더 많다.

이곳에서는 토요일마다 우시장이 열리는데 이날은 전국 각지에서 소를 사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로 북적댄다. 그러나 30여 분 거리에 위치한 한우 농가에서는 한숨소리부터 들린다.

5년 전부터 이곳에서 한우 거세우 2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민 박순우 씨(50)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박씨는 "소 200마리가 1년에 먹는 사료가 50t에 달한다"며 "공동구매를 통해 사료값을 낮췄는데도 소값이 떨어져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귀농을 결정했던 2007년 당시 사료 가격은 포대(25㎏)당 8500원 수준이었다.

주변 농가와 사료를 단일화해 공동구매로 가격을 낮췄는데도 현재 사료 포대(25㎏)당 가격은 1만2000원으로 40% 이상 치솟았다. 2007년 당시 소 200마리를 키우는 데 연간 사료값으로 1700만원이 들었다면 요즘은 2400만원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사료값이 치솟자 일부 농가들은 볏짚을 먹이거나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사료를 찾고 있다.

박씨는 "좋은 등급 소가 나올 수 있도록 사료를 안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소값)보다 배꼽(사료값)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일부 사료회사들은 재료값 상승으로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소 등급 판정에 가장 중요한 옥수수 비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통계청이 펴낸 '2010년 축산물생산비'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키우는 소) 1마리(600㎏)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총 607만원에 달한다.

이 중 송아지나 소를 구매해 입식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8만원으로 약 35% 수준이다. 반면 사료비는 228만원(37.6%)으로 소값을 이미 추월했다.

하지만 박씨는 최근 한우 송아지 36마리를 새로 입식했다. 농촌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를 키우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한우 송아지값이 100만원대(예년의 절반 수준)로 떨어졌으니 2년 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사료값 안정에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또다시 도박을 시작한 셈이다.

박씨가 키우는 소 가운데 최고등급인 '1++'의 출현 비율은 30%로 전국 출현율(9%)보다 월등히 높다. 700㎏의 1++등급 거세우의 판매가는 600만원 수준. 똑같은 양의 사료를 먹고 자란 2등급 한우는 마리당 350만원을 받기 어렵다. 박씨는 "1++등급 한우를 마리당 700만원을 넘게 주고 팔아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며 "지금은 600만원도 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백화점에 가보면 10만원으로 웬만한 구성을 다 갖춰서 살 수 있는 선물세트가 한우밖에 더 있느냐"며 "소비자들이 많이 사주는 것이 농민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한우를 일괄적으로 공동 수매해야 하고 사료값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의 담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유통업체들도 설날을 한우 소비 촉진의 기회로 보고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호종 홈플러스 축산팀 과장은 "사전 계약을 통해 농민들의 판로를 보장해주고 사료를 공동구매해 제공하는 등 축산농가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설 선물로 한우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흥(전남) = 차윤탁 기자]


6. [매일경제]이름걸고 농·수산물 수급 조절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농림수산식품부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가격통제 논란을 일으켰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농림부 개혁 필요성이 배경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명제 적용 대상 역시 생필품 전반이 아니라 1차 산물인 농ㆍ수ㆍ축산물에만 집중될 방침이다. 이는 농ㆍ수ㆍ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오래도록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농림수산식품부 일부 공무원과 중간상인의 유착에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최근의 소값 파동에서도 나타났듯이 농ㆍ수ㆍ축산물은 수급 불일치로 인해 수십 년간 가격 급등락이 반복돼 왔음에도 근본적인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농식품부를 질책하고 독려했으나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실시를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담당 공무원의 실명으로 물가를 관리하라고 한 것은 사실 농ㆍ수ㆍ축산물에 국한되는 지시로, 농식품부에 대한 강력한 질책이자 경고"라면서 "농식품부 담당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수급 조절에 책임을 지라는 뜻이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른 상품은 수급 조절이 다 되는데 농ㆍ수ㆍ축산물만 안 될 이유가 없다"며 "이름을 내거는 만큼 해당 공직자는 책임감을 갖고 수급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명 기자]


7. [매일경제]한나라 `근로시간 단축` 공약

한나라당이 실질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등 근로환경 개선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인 만성적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면 근로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늘리기를 통한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8일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일자리와 복지 모두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4ㆍ11 총선 공약 개발 과정에서 근무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최장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면서 정부와 기업이 그 부담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정식 검토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식적으로 검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인력을 줄이면서 장시간 근로를 통해 비용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당이 근로환경 개선책을 단골 공약으로 삼아왔다는 점도 한나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많은 근로자가 일을 서로 나눠 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로자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으로 기업 부담을 덜고, 정부 차원에서 소득보전책 등을 실시해 소득 감소분을 메워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0년 한국 근로자들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 근로자들은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1749시간)보다 연간 444시간, 네덜란드 노동자(1377시간)보다는 무려 816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범주 기자 / 손유리 기자]


8. [매일경제]증시작전 어떻게 `대선주자와 인연…`루머 SNS로 빠르게 퍼뜨려

◆ 정치테마 작전세력 첫적발 ◆

여성 의류업체인 D사의 S대표는 지난해 여름 이후 한동안 악몽의 세월을 보냈다. 지난해 7월 인터넷에 유포된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한 사진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인터넷에 떠돈 사진에는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하던 한 인물이 있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있었다. 눈 부분이 가려진 편집된 사진이었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대선 테마주'로 오인해 맹목적인 투자에 나섰던 것. 2010년 이후 D사의 주가는 1000~1200원대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이 사진이 급속하게 유포되면서 두 달도 안 돼 주가는 4000원을 넘어섰다. 회사 측은 해명에 나섰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사진 속 인물이 S대표가 아니라는 내용이 보도되자 8월 말부터 주가는 폭락했다. 사연도 모르고 투자에 매달렸던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쏟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개월여 동안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최초 유포자가 D사의 주가조작 목적으로 이런 사진을 배포한 것이 확인됐다. 그간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실제 주가조작 세력이 배후에 있었음이 처음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인 테마주' 등의 이름으로 주가가 급등락한 종목이 많았다. 금감원은 '테마주'의 상당수는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쉽게 현혹되는 점을 노려 작전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올린 종목은 약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상장 종목(코스닥 포함)이 2080개임을 고려하면 약 4.8%가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 중 가장 이슈가 됐던 A사, S사의 경우 외부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이 의심된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A사의 경우 제3세력이 개입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 것을 발견하고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선 테마는 어차피 관련을 맺고 있는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투자인 만큼 도박하는 심리와 비슷하다"며 "작전세력도 이런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머 유포가 과거보다 빠르고 파괴력이 커진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메신저 중심으로 소문이 유포됐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주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설, SK그룹 오너 사망설 등은 모두 트위터에서 확산돼 증권가로 퍼졌다. 검증된 언론의 기사가 아니라 추측성 글들이 투자자들을 더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오후 1시 58분 이후 집중 유포됐던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설 역시 메신저에 트위터까지 가세해 삽시간에 루머가 확산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

이날 코스피는 13분 만에 1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방사능 측정업체 대봉엘에스는 오후 2시 25분께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루머로 밝혀지자 장이 끝나기 전에 주가는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갔다. 금감원과 경찰은 방산주 주가 상승을 노린 세력이 있었는지를 보고 있다.

불과 10일 전인 지난달 27일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 10시 35분께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서 장중 한때 고점 대비 50포인트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이 사망해 중국군이 북한에 파병했다는 루머 때문이었다.

상장기업을 괴롭히는 루머는 거의 매일 등장할 정도다. 지난해 끊임없는 루머로 괴롭힘을 당한 STX그룹주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21일 '그룹이 자금상 위기를 맞았다'는 루머가 돌면서 STX그룹주는 일제히 대폭락했다. 전날보다 STX엔진은 11.11%, STX팬오션은 10.27%나 폭락했다.

루머가 충격을 주는 것은 채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25일에는 프랭클린템플턴이 12월 수조 원대의 만기 도래분을 재투자하지 않고 빼내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국채값이 급락세로 돌아섰다.

템플턴은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상장채권 대비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큰손이기 때문에 이 소문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그날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는 0.03%포인트, 0.04%포인트 올랐고 상당 기간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정적인 루머가 도는 이유는 주가 하락을 이용해 풋옵션, 공매도 등으로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창목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시장에는 여러 소문이 있기 마련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심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그만큼 투자자들이 불안하다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권력 이양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감, 유럽 재정위기 등이 지속되는 한 이런 현상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시영 기자 / 박용범 기자]


9. [매일경제]美 위기 7회말이면 유럽은 3회초…위기 끝나려면 멀었다

◆ 전미경제학회 ◆

지난 5일부터 나흘간 경제학자 1만여 명이 참석한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화두는 유럽과 중국이었다. 유로존 위기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유로존 붕괴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이탈리아는 디폴트에 이를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또 세계 2위로 부상한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지,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를 이끈 투자ㆍ수출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중국이 신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등이 주요 화두였다.

500여 개 세션이 동시다발로 열리는 전미경제학회에서 유럽ㆍ중국 관련 세션은 몰려든 청중들로 매번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었다. 매일경제신문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기획취재팀은 로런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버락 오바마 정부 전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9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등 석학 10여 명과 인터뷰를 통해 유로존과 중국 경제 미래에 대한 혜안을 들어봤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로존이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유로존과 관련해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가 내린 진단이다.

5일부터 나흘간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 참가한 먼델 교수는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파산하거나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로존은 폐기처분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먼델 교수는 "많은 사람이 유럽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로화' 문제가 아니라 '유럽 재정' 문제"라고 주장했다.

먼델 교수는 "통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 덩치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복지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부채가 쌓여 디폴트 상황에 처하게 됐고 유럽 부채ㆍ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먼델 교수는 "작년에 그리스에 갔더니 정부 관리들이 공공건물에 크리스마스 장식도 안 할 만큼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런 게 개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올해 상반기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고 유럽 은행들이 6월까지 자기자본비율 9%를 맞추기 위해 대거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하는 점이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본격적인 긴축 여파로 유로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도 커 당분간 유로존 위기 파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미경제학회 현장에서 만난 다른 석학들도 대부분 올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할 최대 요인으로 유로존 부채위기를 첫손에 꼽았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야구로 표현해 미국 위기 상황이 7회 말까지 진행됐다고 보면 유럽 부채ㆍ금융위기는 아직 3회 초 정도"라며 "유로존이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존 국가 디폴트 불안감을 완화하려면 결국 유럽중앙은행(ECB)이 나서서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를 공격적으로 사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망했다.

카멘 라인하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일부 유로존 국가가 앞으로 12~18개월 내에 디폴트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그리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실질적인 디폴트나 마찬가지인 채무 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피터 분 런던정경대(LSE) 교수도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7%대로 치솟는 등 시장은 이미 이탈리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ECB가 이탈리아 국채 절반을 사줘야 할지 모른다"며 "ECB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으로 ECB가 대규모 손실을 본다면 유로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은행들 디레버리징(부채ㆍ차입 축소)에 대한 염려도 많았다.

악셀 베버 시카고대 교수(전 분데스방크 총재)는 "시장 신뢰 하락과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유럽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내 유보 이윤도 거의 없어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하는 유럽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디레버리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베버 교수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미국 금융회사 재무제표 실적이 고꾸라진 것처럼 유로존 국채 디폴트 불안감 때문에 유럽 은행들 재무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며 "대다수 은행들이 정부 공적자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은행들이 자본 재확충에 나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자산 회수가 본격화하면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어느 정도 자금경색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이켄그린 교수는 "유로존이 붕괴하면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재난이 되겠지만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며 "ECB와 유럽 각국 정부가 그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ECB가 적극 시장에 개입해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얘기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노영우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10. [매일경제]글로벌경제 탈출구는 중국 하지만 구조개혁 선행돼야

세계 석학들은 중국 경제구조 개혁이 세계 경제를 부흥시키는 탈출구 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민영화 확대, 내수 증대, 금융시스템 개혁 등이 꼽혔다.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2년 전미경제학회(AEA)에서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 등은 중국 경제 개혁이 올해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초월하는 시점을 2020년 전후로 전망했다. 하지만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양적 성장만으로는 중국 경제가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졸릭 총재는 "중국 경제구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미ㆍ중 간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상호 노력은 세계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경제구조 개혁 방안으로 △투명한 금융시스템 확보 △시장경제로 이행 △세계 경제와 연결된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환경 문제 해결 △효율적인 국가 자원 배분 등을 꼽았다.

졸릭 총재는 "중국이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만큼 이제는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와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중국 내부 구조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과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커 교수는 교육 발달이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지만 많은 부작용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한 이유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중등교육 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베커 교수는 "중국은 대표적인 저임금ㆍ비숙련 노동 중심 국가였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 구조를 바꿨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의 질이 개선되면서 세계 제조업 수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로 탈바꿈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베커 교수는 "교육 투자 확대가 도시 고소득층 위주로 이뤄지면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교육 투자가 대도시 주변에서 주로 일어나고 도시ㆍ농촌 간 인적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먼델 교수는 구조개혁을 통한 중국 내수 부문 확대를 중점 과제로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 발전은 국외 부문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는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외국 기술을 빌려왔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해 자본을 끌어와 고도 성장을 이뤘다. 아울러 수출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외 부문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다. 먼델 교수는 다만 중국이 경제 성장을 통해 무역흑자를 크게 늘렸지만 이 같은 흑자 확대가 경제력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 같은 불균형이 경제력을 중국 쪽으로 쏠리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교수는 "향후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세계 경제와 관련성을 높이면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는 공산주의 개혁을 통해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자유화하는 등 중국 내부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노영우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11. [매일경제]"유럽은행 자금이탈 세금으로 막으려다간 부작용"

◆ 매경시카고포럼 ◆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유로존 부채ㆍ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의 앞날에 놓여 있는 가장 뚜렷한 리스크다. 유로존 위기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로존 상황이 잘 관리되기를 바라지만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는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 내내 유로존 문제로 시달릴 것이다.

-유로존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유로존 위기로 많은 유로존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미 일부 유로존 국가들은 침체(recession) 국면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다. 유로존 전체로 본다면 독일과 같은 일부 유로존 국가들은 잘해 나가겠지만 주변부 국가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유로존 위기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유로존 정부는 과도한 소비지출을 했고 너무나 많은 차입을 했다. 부채축소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급선무다. ECB가 구제금융이나 깜짝 해결책을 내놔 위기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을 구제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유로존 정부가 스스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ECB가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사주면 유로존 위기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국채매입을 위해 ECB가 유로화를 찍어내는 등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펼치면 유로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일통화인 유로화 체제를 왜 만들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ECB는 안정적인 저인플레이션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독일 분데스방크를 벤치마킹해 출범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유발책은 이 같은 설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유로존 국채에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떨어져 국채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유로존 위기로 유럽 은행들이 한국 등 아시아시장에서 자산을 회수하고 있다. 자금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가.

▶유로존 위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유럽 은행들이 전 세계에서 자산을 회수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처럼 대외에 개방된 소규모 경제는 항상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과도한 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세 등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시장에 투자할 때 이 같은 세금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 제조업지수가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등 긍정적인 거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대내외 악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반등의 기틀을 마련했다. 반등 모멘텀이 올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유로존이 붕괴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거시지표가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유로존과 미국 경제가 디커플링될 수 있다고 보나.

▶무역 측면에서 본다면 유로존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지더라도 미국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로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유럽 쪽과 금융거래가 많다는 점에서 금융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면 금리 인상을 논할 시점이 된 것 아닌가.

▶지난해 우리는 급격한 침체도 없었지만 성장도 하지 못했다. 올해 경제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아직 경제 회복을 확신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했다. 아직 금리 인상을 거론할 시점이 아니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다.

▶월가 명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 사업조직을 쪼개는 노력을 시도했지만 최근 전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수ㆍ합병을 통해 금융사들이 덩치를 더 키웠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를 매수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50)는 "일각에서 유로존 위기해결을 위해 ECB가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제한적인 ECB 국채매입 확대 조치가 인플레이션 촉발→유로존 국채 인플레이션 리스크 상승→국채금리 급등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불러드 총재는 "이렇게 되면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진단했다. 7일 미국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현장에서 성철환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불러드 총재와 만나 미국 경제와 유로존 이슈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12. [매일경제]"부부직장 어디에도 어린이집 없어" 84%

◆ 2012 신년기획 / 보육 업그레이드 ① ◆

은행원 백 모씨(37ㆍ서울 신대방동) 부부는 생후 22개월인 둘째 딸을 서울 시흥동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회사에 다닌다.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 본사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지만 백씨가 근무하는 경기 부천 지점에는 없기 때문이다. 백씨는 "퇴근이 늦어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들어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있다"며 "주말에 함께 있다 헤어질 때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통에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남들처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자니 팔순을 넘긴 연세가 마음에 걸렸다. 용돈을 겸해 시어머니에게 한 달에 수고비 100만원을 드리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돌봐주는 시어머니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부족한 시설과 열악한 질, 얇아진 지갑과 사회적 무관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이런 난관을 뚫고 자녀를 가까스로 키워내고 있다.

매일경제ㆍ엠브레인 설문조사 결과 맞벌이 부부들은 만만찮은 보육비용을 호소했다. 맞벌이 부부들의 절반 이상인 57.3%는 월수입의 20% 이상을 자녀 보육비용에 쏟아붓는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에게서 이 비율은 63.4%로 더 높게 나타났다. 30% 이상을 보육비용에 지출한다는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중 15.4%에 달했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과도한 양육비용(29.7%)을 가장 많이 꼽은 이유다. 26.7%는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를 어려움으로 들었다.

'보육시설 수의 부족'을 든 경우는 8.0%로 맞벌이 부부들은 향후 보육이 양보다 질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37.3%가 과도한 양육비용을 전면에 내세웠고, 여성은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30.0%)를 내세웠다.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를 꼽은 경우는 월소득 600만원 이상이 40.8%, 300만원 미만이 18.8%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육 시설의 질을 중시했다.

보육고(苦)에 신음해 온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보육정책을 앞세우는 국회의원ㆍ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보육 대통령'에 대한 강한 의지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두드러졌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 응답자 중 9.4%가 이같이 응답했고, 보육 공약을 최우선시하겠다는 300만~400만원, 500만~600만원대 맞벌이 부부 비율은 각각 19.4%, 25.4%였다.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 부부의 경우 이 비율은 30.6%에 달했다.

맞벌이 부부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육정책은 '무상보육'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는 '전면 무상 보육 실시'를 주장했고, 33.7%는 '무상 보육의 점진적 확대'를 강조했다.

'선별적 보육 복지 확대'나 '현재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15.7%, 3.0%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이 넘는 80.4%가 보육정책의 기조로 무상 보육을 내세운 셈이다. 600만원 이상 고소득 응답자의 경우 이 비중은 85.7%로 노동, 주택 등 다른 복지 공약도 갈망하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 응답자(78.2%)보다 높았다. 직장 어린이집이나 집 근처 어린이집 대신 양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 응답자 86.5%가 무상 보육을 촉구했다.

맞벌이 부부 10명 중 8명이 넘는 83.7%는 '부부 모두의 직장에 (어린이집이) 없다'고 응답했다. 부부의 직장 중 어느 한 곳에라도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 대상의 16.3%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에 실제로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한 4.3%였다. 야근 등으로 시간이 맞지 않고(33.3%), 이용하고 싶지만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기(16.7%) 때문이었다.

'주차 문제 등으로 자녀를 데려오기 곤란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부부도 13.9%에 달했다. 평사원이나 대리ㆍ과장급이라 회사에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아이를 부둥켜안은 채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근무지와 어린이집 소재지가 멀어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부(11.1%)도 적지 않았다. 맞벌이 부부의 75.8%가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집이나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많이 꼽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보육을 둘러싼 독자들의 어려움과 의견을 전자우편(social@mk.co.kr)으로 접수합니다.

[기획취재팀=정석우 팀장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 이용건 기자 / 전경운 수습기자]


13. [매일경제]ECB 내달 6000억유로 푼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다음달 최대 6000억유로(약 892조원)의 2차 장기대출을 유럽 은행에 제공할 계획이다.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 중앙은행장은 6일 유럽1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ECB가 2월에 2차 (양적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유럽 은행들이 또다시 3년간 대출을 신청하는 규모가 5000억~600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리발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유럽 은행들은 올해 1분기에 2300억유로 규모 은행 채권 만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ECB는 지난달 22일 유럽 523개 은행에 3년 장기대출(LTRO)로 4890억유로(약 737조원)를 공급했다. ECB가 제공하는 사상 최대 규모 유동성 지원이었으나 은행들은 이 같은 초저금리 장기대출을 받은 후 은행 간 대출, 기업 대출, 국채 매입 등에 활용하지 않고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곧바로 ECB에 재예치했다. 유럽 은행들은 ECB에 유동성은 돌려보내면서 하루짜리 단기대출 이용은 크게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CB는 오는 12일 월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ECB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1.0%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해 12월 소폭 개선되는 등 최근 지표가 나아졌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4월 대선을 의식한 듯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다시 들고 나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토빈세를 이달 말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주 말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거래 중 금융거래세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프랑스 먼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독일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토빈세로 영국과 프랑스가 또 한번 대척점에 서게 됐다.

[황시영 기자]


14. [매일경제]원자바오, 5년만에 열린 中금융공작회의서

5년 만에 다시 열린 중국 전국금융공작회의가 주요 의제로 주목받았던 국가금융자산관리위원회 설치, 금리 자유화, 환율 시장화 등에서 특별한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8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7일 이틀간 개최된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5년간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시했지만 중국 금융산업에 여전히 문제와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 '금융시스템 위험 방지와 제거'를 거듭 언급하며 "금융 감독관리 강화, 지방정부 채무 위험 해소가 핵심 업무"라고 진단했다. 그는 "효과적으로 실물경제 자금난과 고금리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금이 가상경제 부문이나 투기 영역으로 흘러드는 것을 철저히 막아 실물경제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 총리를 비롯해 리커창 상무부총리, 왕치산 부총리 등 경제ㆍ금융 부문을 맡은 당정 수뇌부가 대거 참여했고 금융회사 관계자들도 집결해 관심사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위한 금융기구 개혁 심화, 금융 위험 방지를 위한 감독시스템 강화, 지방 정부 채무 관리 강화, 거시조절정책ㆍ화폐정책ㆍ재정정책ㆍ산업정책 유기적 결합, 금융시장 대외 개방 확대, 금융서비스 능력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중국 금융업계 총 자산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119조위안으로 2006년 말에 비해 149%나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업은행 자기자본충족률도 12.3%로 2006년 말보다 5%포인트 높아졌고, 부실대출 비율은 0.9%로 2006년 말과 비교하면 6.2%포인트나 떨어졌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14개 국가ㆍ지역과 1조3000억위안 넘는 통화스왑을 체결했고 대외 무역 위안화 결제 규모도 2억6000만위안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 서비스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5. [매일경제]年440조 커지는 中내수시장 5大전략으로 뚫는다

◆ 2012년 신년기획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③ / 중국 내수시장 뚫어라 ◆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국 시장 철수를 생각하고 있다. 그는 "최근 5년 사이 중국 인건비는 2배 이상 상승했다"며 "올해도 20% 가까이 인건비를 올린다고 하니 중국에 진출한 의미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아 임가공무역에 주로 치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유치 활동도 한몫을 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 상당한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보험의무화 조치 등으로 외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초기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메리트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 이제는 중국 내수다

수출 생산기지로서 메리트가 급감한 만큼, 앞으로는 13억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연 한국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이다. 무역 1조달러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2000억달러를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달성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중국 대상 수출에서 소비재 수출은 6% 내외에 그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은 최근 연평균 440조원씩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해부터 제12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을 통해 내수 확대를 정책 핵심으로 삼고 있다. 소비재 자본재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기회가 열린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 만난 기업들은 앞다퉈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2012년 목표라고 말했다. 신도리코 중국생산법인 정경오 총경리는 "2012년부터 중국 내수 프린터와 복합기 시장 공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도리코는 신도리코만의 차별된 서비스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정 총경리는 "중국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대리점 영업보다는 직판 영업 전략으로 신도리코 직원들이 고객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AS를 해주는 방향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절삭공구 사업을 하는 YG-1 역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칭다오 보세무역구 안에 공장을 신설했다. YG-1 중국 공장의 양원준 생산본부장은 "중국의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절삭공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YG-1은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칭다오 보세무역구 내 제2공장을 설립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철저한 현지화만이 답이다

크린랩은 1996년 처음 중국에 진출했다. 한국에서 잘 팔리던 비닐랩과 비닐장갑 등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중국인들이 음식을 보관하지 않는 문화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중국 크린랩의 이상익 대표는 "중국 사람들은 그날 먹고 남은 음식은 버리는 문화인 것을 간과했다"며 "초기 현지 문화 이해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인들의 습성을 연구하는 데 힘썼다. 그는 "중국에서 랩이나 비닐장갑의 수요는 없지만 한국산 고무장갑이나 밀폐용기는 인기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크린랩이 조금씩 중국에서 자리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 크린랩의 현지화 포인트는 바로 중국인의 체격 조건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북방 민족에 비해 남방 민족은 손이 작아 작은 사이즈의 고무장갑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에 크린랩은 한국에는 없는 중국 남방계만을 위한 고무장갑을 출시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 통하는 아이템은 따로 있다

과거 한국 기업들 사이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맹신이 존재했다. 중국 인구가 13억명이니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다 팔릴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중국 내수시장에 성공한 한국 브랜드가 열 손가락에 꼽히는 것을 보면 이 같은 믿음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알 수 있다.

중국 내 롯데마트를 총괄하고 있는 왕지동 총경리는 "중국에서 팔리는 아이템을 발굴하지 않으면 중국 소비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총경리는 최근 항저우에서 열렸던 코트라 주최 판촉전을 예로 들었다. 그는 "코트라 판촉전에 참가한 소비자들이 한국의 신고배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며 "중국 배에 비해 한국 신고배는 가격은 비싸지만 맛이 우수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끈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값이 싼 제품만 선호한다는 선입견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 장기적인 관점 갖고 투자해야

"중국 진출 기업은 중국의 기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중국에서 절삭공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YG-1과 프린터 및 복합기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도리코는 모두 현지 생산법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G-1 양 본부장은 "YG-1은 중국 진출을 위해 20년간 사전 준비를 했다"며 "중국 기업이 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중국식으로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이 밝힌 YG-1의 성공 비결은 바로 장기 비전을 갖고 진행한 인재양성 프로젝트다. YG-1은 중국법인을 세우기 5년 전부터 조선족 직원을 뽑아 한국 본사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 이 인력들이 실제 중국법인을 세우고 나서 초기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

신도리코 역시 마찬가지다. 신도리코의 정 총경리는 "현지인이 신도리코의 50년 기업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국 직원들처럼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중국에 정착한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지 지역사회에 투자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 금융ㆍ서비스도 동반진출해야

우리은행 양건필 상하이분행장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금융기업이나 제조업체 모두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금융과 서비스 시장이 많이 개방됐다. 시장 개방 과정에서 얻은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시장에서 현지 금융기업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피력했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 영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를 들었다. 외국계 금융기업으로서 중국의 규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현지 제도를 따라서 영업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성공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지에서 적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획 = 매일경제ㆍ코트라 공동기획

[상하이ㆍ칭다오(중국) = 장재웅 기자]


16. [매일경제]류창수 대관 사장, 결제·유통구조 복잡 단일 브랜드론 위험

"중국 내수시장은 유통구조나 대금결제 구조 등이 복잡해 단일 브랜드로 승부를 해야 하는 대기업은 오히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 유통업체가 필요합니다."

한ㆍ중 수교 20년이 지났지만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 기업들은 손으로 꼽는다. 오리온 초코파이나 농심 신라면 정도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어려운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독특한 유통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10년 넘게 종합식품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류창수 대관 사장은 "중국에 13억 인구가 있다고 아무 물건이나 가져오면 다 팔릴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 기업이 많다"며 "중국인의 까다로운 성향에 맞추려면 오랜 시간 스스로 원칙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실패하는 이유로 '중국의 대금결제 관행'을 들었다. 류 사장에 따르면 중국은 대형마트조차 한국처럼 결제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류 사장은 "초기 중국 진출 시 주요 상점에 커피를 공급했으나 결제일에 돈을 주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단일제품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물건이 잘 팔려도 돈이 돌지 않아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래서 류 사장이 찾은 해답이 바로 공급 제품 다양화. 류 사장은 "대관은 식품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서, CJ, 청정원, 오뚜기 등 한국 식품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중국에 판매해왔는데 공급 제품을 커피에서 제과, 음료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제품마다 결제일을 달리하니 어느 정도 돈이 돌기 시작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그 후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고 대관이 공급하는 제품 중 판매가 잘 되는 아이템이 늘어나면서 결제를 늦게 해주는 거래처에는 물건 공급을 적게 하는 등 중국 업체를 길들이기 시작했다"며 "10년 노력 끝에 지금은 모든 거래처가 결제일을 잘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대관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바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해주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바로 '선지원' 브랜드 유자차다.

전라북도와 대관이 공동기획한 이 상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인 '고려자연식품'이 유자차를 생산하고 대관이 수출을 대행해주고 있다. 최근 코트라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한 판촉전에서 이 '선지원 유자차'는 중국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17. [매일경제]`부자증세` 新 소득세제로 본 내 세금은

지난해 말 국회가 과표기준 3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고액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날까.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액)에 따르면 월소득 2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 세부담은 상당히 늘어난다.

4인 가구의 가장이 월급여 3000만원을 받을 경우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785만983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만6250원, 연간 67만5000원 늘어나는 꼴이다. 만약 월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매달 1508만원이 징수되고, 작년보다 올해에 751만원이 더 늘게 된다.

대신 월 2800만원 미만을 받을 경우엔 소득세가 늘지 않거나 줄어든다.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월 28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이 소폭이나마 줄어든 것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400만원(20세 이하 자녀 2명인 4인 가구 기준)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연간으로 5640원 감소하며, 700만원이라면 9000원 줄어든다.

그렇다면 과연 국회가 도입한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의 세수 증가 효과는 얼마나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3억원(비과세 포함)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1만3885명이다.

이들 중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최고세율 38%를 적용받을 사람은 1만명 수준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1517만6782명(과세 미달자 포함) 가운데 0.07%다. 근로소득자만 따지면 버핏세 신설로 늘어나는 세수가 고작 연간 1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까닭이다.

재작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자 2만5908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2만5820명 등도 버핏세 납부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유동적이어서 세수 예측이 쉽지 않고,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해당자 378만5248명 가운데 3억원 초과 소득자가 2만5820명으로 겨우 0.7%에 그친다.

전문직 개인사업자 가운데 실제로 버핏세를 무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8일 국세청이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8개 분야 개인사업자의 재작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등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억원을 넘는다. 변리사가 1인당 6억1800만원으로 가장 평균 소득이 높았고, 개인 변호사의 평균 소득은 4억2300만원이었다.

이어 관세사(3억3900만원) 공인회계사(2억9100만원) 세무사(2억4800만원) 법무사(1억2900만원) 건축사(1억1200만원) 감정평가사(1억700만원) 등의 순서로 평균 소득이 높았다. 이들 8개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총 2만6870명이다.

문제는 이들 고소득 전문직 중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실소득이 소득세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극소수라는 데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연간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람은 1.4%인 383명에 그쳤다. 여기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면 버핏세 대상자는 1%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자 중 변호사의 15.5%, 회계사의 9.1%가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최고세율만 조정해서는 세수 증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탈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신헌철 기자]


18.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수명은 1년?

'무늬만 버핏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올해 소득세율 개편은 '1년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99% 민심을 이유로 전격 도입한 이번 개편안은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쪽은 물론 지지하는 쪽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으로서는 일종의 '죄악세'를 물게 된 꼴이고 증세를 요구해온 야당은 최고구간 하한선이 3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사라졌다고 비판한다.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미봉책에 그친 셈이어서 총선 이후 19대 국회 때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율 인상을 막지 못한 정부도 오는 8월께 발표할 201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잘못 개편된 소득세 체제를 보완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임기응변"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단 재정부는 1996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이번에 기습적으로 최고세율 구간만 추가된 소득세 과표구간을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도 사견을 전제로 현행 과표구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거의 고정돼 있는 현행 과표구간은 중산층 이하 계층에 실질적 세부담을 늘리는 꼴이라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과표구간을 전반적으로 상향 이동시키되 비과세ㆍ감면을 줄여 세수를 보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을 둘로 쪼개 미국과 일본처럼 과표구간을 6단계로 세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표구간 조정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가 덜컥 최고구간만 신설한 것은 하책 중 하책이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정부는 과표를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무행정이 너무 복잡해진다"며 난색을 표했다.

[신헌철 기자]


1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6일)


20. [매일경제]美서 맞붙는 삼성·LG 3DTV

미국 3D TV 시장 1ㆍ2위인 삼성과 LG전자가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D 기술방식을 놓고 양사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LG가 삼성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8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삼성과 LG는 지난해 11월 미국 3D TV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39%, 32%를 차지했다. 양사 간 격차가 7%포인트로 좁아진 것이다. 지난해 5월만 해도 삼성과 LG 간 점유율 격차는 45%포인트였으나 LG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다. LG는 4월 필름패턴편광안경방식(FPR)의 시네마3D스마트TV를 미국시장에 출시하며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해 8월에는 24%까지 끌어올리며 소니(14%)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삼성과 LG가 미국 3D TV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뉴욕타임스 USA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력 일간지에 '소니와 삼성은 2D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란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8월엔 USA투데이에 '소니 그리고 삼성, 무거우면서 배터리가 필요하고, 왼쪽 오른쪽 신호를 맞춰야 하는 안경이 왜 필요한지 알려 달라'는 광고카피를 게재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삼성과 소니의 3D 방식인 셔터글라스(SG)에 대한 비판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LG는 뉴욕 등 대도시에서 FPR와 셔터방식 간 비교 체험 행사를 실시하면서 삼성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에 3D 안경 12만개를 공수해 FPR 방식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승환 기자]


21. [매일경제]기술中企들 산업용ㆍ생활 로봇서 먹거리 찾는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로봇사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ㆍ동남아시아의 경쟁사가 늘어나면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데다 대기업 진출이 늘어나며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용 공작기계 전문기업 SMEC는 지난해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 전시회 '로보월드'에서 무선네트워크 기반 실내감시로봇시스템 'R1'을 선보였다. R1은 평균 시속 6㎞로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자율충전기능, 화재감지기능이 있어 대형건물, 창고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SMEC는 교도소에 특화된 감시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이 로봇은 3차원(3D) 이미지 해석기능을 이용해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 등을 판별할 수 있다. 특히 적외선을 이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해 야간 교정직 근무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올해 포항교도소에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SMEC는 산업용 로봇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창원 소재 기계사업부에서는 LCD 글라스 이송 등 공정에 쓰일 7ㆍ8세대 로봇을 개발했으며 기존 5축 로봇보다 세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6ㆍ7축 로봇과 의료용 로봇 'Robotic Couch'도 개발하고 있다. SMEC의 로봇사업은 기존 사업인 공작기계 부문에 지난해 합병한 뉴그리드의 통신장비 기술을 접목한 성과다. 하드웨어 기술력 기반에 합병을 통해 얻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첨가한 것이다.

한때 MP3플레이어시장을 석권했지만 신성장동력 부재로 부진의 늪에 빠졌던 아이리버도 로봇사업으로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KT의 로봇 사업 협력업체로 선정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책 읽어주기, 영상통화, 원격감시 등 기능을 갖춘 유아용 로봇 '키봇'을 출시해 4개월 만에 1만대를 팔면서 '2011 로봇대상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키봇1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후속모델로 개발한 키봇2 역시 올해 초 KT와 197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아이리버 관계자는 "키봇은 아이리버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사업의 대표적인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의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하이비젼시스템도 신성장동력으로 로봇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카메라모듈 등에 대한 비전검사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하이비젼시스템은 인식(Perception), 판단(Cognition), 동작(Manipulation) 등 지능형 로봇의 3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최두원 하이비젼시스템 대표는 "사람처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후 최종 분류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로봇 제품 및 서비스 기업 3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로봇산업 규모는 생산액 기준 전년 대비 74.9% 늘어난 1조7848억원을 기록했다. 2006년 7197억원에서 2009년1조202억원까지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1년 만에 7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도 포스코, KT, 현대중공업, 동부그룹, 한국야쿠르트 등이 로봇사업에 뛰어들거나 영역을 확장했다.

하지만 아직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시장이 협소하고 정보 및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로봇산업은 워낙 광범위하고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진출을 원하는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잘 챙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순우 기자]


22. [매일경제]月전기료 1만원 절감하는 친환경PC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전력을 100% 차단해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PC를 선보였다.

모토모테크원(대표 전영숙)은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세이브PC'(사진)를 출시하고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 우선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기전력이란 전기제품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으로 전력 낭비 주범으로 꼽힌다. 가정 소비전력의 11%가량이 대기전력으로 낭비된다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 전기코드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을 제로 상태로 만든다. PC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차단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대기전력 차단장치가 핵심기술이다.

모토모테크원 관계자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와 멀티탭 등 보조제품을 비롯해 전자제품 안에 대기전력 차단기를 내장하는 등 대기전력을 차단해준다는 제품은 기존에도 많았지만 대기전력이 실제로 제로 수준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실제로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제품은 세이브PC가 최초"라고 말했다.

세이브PC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평균 6시간 이상 사용하면 연간 탄소배출량을 3㎏ 줄일 수 있고 전기요금도 대당 월 1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모토모테크원은 상반기에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일본ㆍ중국ㆍ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이브PC와 연결되는 복합기를 비롯해 휴대폰 충전기, TV, 세탁기, 밥솥 등 다양한 가전기기에도 대기전력 100% 차단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영숙 대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면 세이브PC 매출이 연간 1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사양별로 70만~120만원대로, 일반 PC와 동일한 수준이다.

[노현 기자]


23. [매일경제][표] 지난주 세계 주요 주가지수


24. [매일경제]속도 내는 박원순式 `소셜 이노베이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3월 '서울소셜미디어센터'(가칭)를 설치한다. 박 시장 개인 트위터와 시 홈페이지, 시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37개로 흩어져 있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최근 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이 시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1인 1계정 만들기는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셜이노베이션(사회혁신ㆍsocial innovation)'을 주창하고 있다.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제도적 변혁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그가 생각하는 혁신은 가깝고도 실질적이다.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이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예다.

수요자(시민) 중심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박 시장이 취임 직후 만든 '청책(聽策)워크숍'도 그렇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무원이 시민을 직접 만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 열린 열 번째 청책워크숍 주제는 서울시정의 양성평등 문제였고, 노숙인 지원, 뉴타운, 중소상공인 살리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박 시장도 직접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소셜이노베이션의 개념은 영국의 민간 사회혁신기관인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전신인 '공동체연구소'가 1956년 세워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소셜이노베이션에 대한 정의도 영파운데이션이 규정한 개념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들은 소셜이노베이션이란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정의한다.

소셜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꼽힌다. 이 은행은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대학 교수가 수중에 있던 27달러를 42명의 여성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정부 투자를 통해 빈민층에 무담보 소액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박 시장의 소셜이노베이션은 갈등 해결 방식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시간을 들여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뉴타운ㆍ재개발뿐 아니라 시와 시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직책도 만들었다.

박 시장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시각은 아직 엇갈린다. 큰 틀에서 보면 개방ㆍ참여ㆍ투명성을 강조하는 최근 사회 흐름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지만, 자칫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 교수는 "기존 행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셜이노베이션은 긍정적"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의 힘으로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는 "최근 행정 트렌드가 관료제에서 거버넌스(협치)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핵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며 "국정ㆍ시정 운영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의견과 공무원 의견을 어느 비율로 채택할 것인지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기자]


25. [매일경제]법관 FTA연구 사실상 수용

대법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현직 법관 168명의 건의를 사실상 수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연구팀 구성을 제안한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법원행정처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회를 중심으로 FTA와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경과를 전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제거래법연구회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 중재 및 통상법에 관한 연구를 해온 법원 내 연구 커뮤니티다.

대법원이 이곳에 FTA 연구를 공식 요청했다는 것은 법관들의 FTA 연구팀 구성 건의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건의문을 제출한 법관 168명이 FTA 연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국제거래법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하되, 그 과정에 기존 회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연구회 내부에 소모임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청취할 수도 있고 세미나 등을 개최해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할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4ㆍ연수원 22기) 등 현직법관 168명은 'FTA 불공정성 여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대법원 산하에 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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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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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Economic issues : 2012. 1. 6. 10:20

1. [매일경제]올해 M&A…뛰는 中·日 기는 한국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설비 투자나 고용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럽 금융위기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 여파가 미국이나 아시아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CEO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분야는 기업 인수ㆍ합병(M&A)이다. 한국 CEO 대부분이 '계획이 없다'거나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며 M&A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과 일본 CEO들이 M&A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값싼 기업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위안화와 엔화 가치는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환구시보와 함께 한ㆍ중ㆍ일 3국 CEO 3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5~26일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답한 경영자가 33.1%로 '지난해 수준을 약간 웃도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CEO(23.2%)보다 많았다.

고용 계획에 대해서도 44%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등으로 직원 수를 늘리겠다는 대답은 모두 43.5%였지만 이 중 절반 정도는 5% 미만의 고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M&A 계획에 대해서는 3국 평균을 산출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중 대처' 대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가별로 분석하면 M&A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났다.

일본과 중국 CEO들은 '올해 M&A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54.17%와 46.6%로 나타난 반면 한국 CEO는 15.55%에 불과했다. 오히려 한국 CEO들은 'M&A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가 36.3%로 가장 많았다.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세계 경제의 정체 속에서도 중국 기업인들은 공격 경영 의지가 여전하다"며 "불황기에 경쟁 판도를 뒤집는 중요 수단인 M&A에서 한국 기업들이 너무 폐쇄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은 한ㆍ중ㆍ일 기업들의 경영계획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86.17%가 "김정일 사망과 관계없이 이미 마련한 경영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일 사망 후 공격적인 경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한 중국 CEO가 16.3%로 한국과 일본에서 이렇게 응답한 CEO가 1.48%와 0%였던 것과 뚜렷이 구분됐다. 김정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진출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5일)


3. [매일경제]소값 폭락했는데 소고기값은 왜 비싼가 했더니…

산지 농가들이 소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반해 음식점과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ㆍ농협에 따르면 4일 한우 큰암소(600㎏)의 가축시장 거래 가격은 마리당 369만7000원이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 596만3000원 대비 2년 만에 38% 하락한 수치다.

송아지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4일 암송아지(지난해 4~5월생)의 마리당 가격은 94만8000원으로 100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2010년 같은 기간 암송아지(228만2000원) 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농가들은 지난해 1월에는 2010년 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아예 소를 팔지 못하거나 살처분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산지 한우와 송아지 가격이 40~60%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가격 정보에 따르면 한우 등심(1등급) 평균 소매가격은 100g당 5887원으로 2010년 같은 기간 7461원 대비 21% 하락하는 데 그쳤다. 산지 소값이 하락해도 소비자가 보는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산지 소값 폭락에 비해 소비자가격 하락세가 더딘 이유로 복잡한 유통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마진율을 꼽는다. 산지 농가에서 사육한 한우가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는 데 최대 7단계의 중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농가의 손을 떠난 소를 소비자들은 최대 50%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농가가 키운 소를 우시장에 내놓는 일은 산지 수집상이 맡는다. 산지 수집상은 마리당 1.5% 수준의 비교적 낮은 마진율로 우시장에 소를 넘긴다.

산지 유통업자는 "소의 출하시기가 늦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데다 살아 있는 소를 오래 보관할 수 없어 낮은 마진을 보고 최대한 많은 소를 빨리 시장에 넘긴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우 값이 폭락하더라도 출하 시기를 놓치면 아예 소를 처분할 수 없어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소를 싸게 팔아 넘긴다.

공판장에서 소를 내놓은 뒤부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중간 도매상들은 도축ㆍ해체업자를 통해 가공업자 또는 수집상(음식점과 정육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업자)에게 소를 넘기면서 20%에 달하는 마진을 남긴다.

한 수집상은 "중간 도매상들이 지육(도축 이후 머리 다리 내장 등을 제외한 부분) 400㎏당 경매수수료와 운임비 명목으로 3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다"며 "중간 도매상들이 관례처럼 내장과 곱창, 머리 부분을 가져가는 것을 포함하면 60만원에 달하는 마진을 남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공업자의 손질과 포장작업에 마진 10%가 발생하고, 수집상이 정육점에 물건을 넘기면서 마진 10%가 또 발생한다. 반면 동네 정육점 등 소매업체들이 가져가는 마진은 5~10% 수준에 그친다.

산지에서는 중간 도매상이 폭리를 취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수집상은 "소를 싸게 팔려면 유통상인이 소를 산지에서 직접 구입해 도축해서 파는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 아닌 이상 도축ㆍ가공까지 직접 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 중 이마트 정도만 위탁영농과 자체 미트센터를 통해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은 "한우 가격과 음식점 가격 간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2000년대 초반 실시했던 것처럼 음식점과 판매점에 적정 판매가를 고시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송아지 가격이 1만원대로 폭락해 굶겨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한 육우는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

육우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중 육우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마트 한 곳뿐이다.

그러나 95개 국내 점포 중 3곳에서만 특정매입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농협마저도 육우를 판매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인 안심 한우만 취급하고 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미국ㆍ호주산 수입육은 취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우와 똑같은 환경 속에 등급을 판정받은 육우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 육우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윤탁 기자 / 황윤선 기자]


4. [매일경제]EU, 이란석유 수입 금지 합의…한국도 禁輸 고심

유럽연합(EU) 27개국이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에 잠정 합의했다. 이란산 원유의 18%를 수입하는 EU가 금수조치에 합의하고 미국이 중국과 일본에도 제재 동참을 설득하고 있어 한국 입장이 난처해졌다. 국제 유가 상승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란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최근 반대 입장을 철회해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졌다.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말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금수조치를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쥐페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수입 중인 일부 회원국에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실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금수조치 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란산 석유의 양대 수입국인 중국과 일본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0~12일 두 나라를 방문해 이란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가이트너 장관의 중국과 일본 방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 제재 방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란산 원유의 22%를 수입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이란 제재에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은 (미국) 국내법이 국제법 위에 올라서는 것에 반대한다"며 "제재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EU의 합의로 이란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즉각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EU의 금수조치 시행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실제 발효된 이후에 가능한데 미국은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유럽 석유업체들이 이란과 체결한 기존 수입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금수를 시행하는 등 예외 조항이 도입돼 제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미국의 중ㆍ일 설득 외교와 EU의 금수조치 합의는 한국에도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 한국 정부는 수입량 감축 규모와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유보 조항이 적용돼 이란산 원유 수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과 협의해 판을 깨지 않고 최소한의 금수조치를 끌어내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수입감소분을 도출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천천히 협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 세계 경제가 충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무력 대응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는 5일 영국 국방부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미국과 영국 국방장관이 이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보도했다.

국제 유가는 이날 EU의 금수조치 합의 소식이 알려진 뒤 더 뛰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유럽 유가의 기준이 되는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 합의 보도가 나오자 한때 2개월래 최고치인 배럴당 113.97달러로 뛰었다.

[박만원 기자 / 전범주 기자]


5. [매일경제]韓·日 "중국경제 감속" 중국은 "고성장 그대로"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유럽 금융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쇼크처럼 전 세계 금융 불안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올해 세계경기는 정체되거나 성장을 하더라도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대표하는 최고경영자(CEO) 366명이 내다보는 올해 세계 경제 진단이다.

올해 세계 경기의 불안요인을 복수로 꼽아 달라는 질문에 참가자의 92.9%가 '유럽 금융위기'부터 꼽았다. 이어 57.4%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지적했고, 56.8%는 미국의 재정 악화를 거론했다.

'유럽 금융위기의 향후 전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10명 중 7명(69.4%)은 유럽 내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먼 쇼크처럼 전 세계 금융 불안으로 확산된다'는 응답이 35%, '리먼 쇼크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과 아시아에 영향을 준다'는 대답이 34.4%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 경영자는 절반 가까이가 '전 세계 금융불안 확산된다'를 꼽아 한국 경영자에 비해 유럽 금융위기에 더 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3국 CEO들은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확대되지만 속도는 둔화된다'(43.2%)는 전망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완만하게 악화된다'(25.7%) 혹은 '정체된다'(25%)에도 절반의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국가별로 중국과 일본의 CEO들은 '확대하고 있지만 속도가 둔화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8.5%와 45.8%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한국 CEO들은 '정체된다'(35.6%) 혹은 '완만하게 악화된다'(32.6%)는 응답이 많아 세계 경제에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3개국의 올해 경제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한국 일본 순이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은 하지만 속도는 둔화된다'(47.5%)와 '순조롭게 성장한다'(39.1%)는 의견이 많았다. 중국 경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성장유지 속 감속'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중국 경영자들은 '순조롭게 성장한다'(54.1%)에 절반 이상의 답변이 몰렸다. 올해 세계 경제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중국 경제를 놓고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중국 CEO들은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있지만 속도는 둔화된다'는 응답이 56.6%로 더 많아 중국 경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일본 경제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의견이 46.2%로 가장 많아 3국 중에서 일본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자키 겐지 일본 능률협회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전체적인 경제 전망에서 중국 기업인들의 시각이 가장 긍정적"이라며 "향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감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유망 시장이나 투자 대상 국가를 묻는 질문에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중국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경영인들에게 자사 제품ㆍ서비스 판매시장으로 유망한 3개 지역을 복수로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67.5%는 중국을 지목했고 그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 45%와 인도 등 서남아시아 19.7% 순이었다.

다만 한국ㆍ중국 경영자들과 달리 일본 CEO들은 자국인 일본(33%)과 북미(23%) 지역에 높은 응답을 내놓은 것이 이색적이다.

이 밖에 중동지역을 꼽은 한국 CEO들은 23%에 이르러 중국(8.1%)과 일본(4.2%) CEO들에 비해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 CEO들은 아프리카를 꼽은 응답이 12%로 한국(8.2%) 일본(1.0%) CEO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 CEO들이 중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미 인프라 건설 등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데다 경쟁 대상인 일본 기업에 앞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바탕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투자 유망 지역을 묻는 질문에서도 3개 지역을 복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 중국(60.9%) 동남아(48.4%)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23%)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결국 중국은 내년에도 세계 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공동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경제관찰보 대신 올해는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올해에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참여했다.

3국 언론은 각자 관심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초 1차 질의서를 작성한 후 수차례 조정을 거쳐 18개 질문 문항을 완성했다. 지난해에는 중국과 일본이 자국에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등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한층 전향적인 자세로 조율이 이뤄졌다.

동북아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데 필요하다면 자국 입장에서 민감하더라도 전격 수용하는 자세였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약 2주일 간에 걸쳐 각국별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했지만 그 직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3국 언론은 향후 동북아 정세와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변수가 돌출한 만큼 추가 설문을 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12월 26일까지 3개 문항을 만들어 추가 설문을 실시했다.

당초 각국마다 100명의 CEO에게 답변을 받기로 했으나 한국과 중국은 이보다 많은 각 135명의 답변이 모아졌으며, 일본에선 9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3국 공동설문조사 파트너로 참여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매일경제신문 제휴사로 발행부수 310만부에 이르는 세계 최대 경제신문이다. 환구시보는 인민일보 자매지이자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문제 전문 일간지로 발행부수가 200만부를 넘는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6. [매일경제]3개國 화폐가치 어떻게 될까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ㆍ중ㆍ일 CEO들은 올해 위안화값이 10%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값 역시 약간 비싸진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지난해 고공행진했던 엔화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3국 CEO 중 44.26%는 올해 위안화가 지난해 연말보다 '10%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2.0%였다. 위안화가 올해에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56.26%에 이르는 셈이다. 위안화가 지난해 말 수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21.9%였다.

위안화는 지난해 브릭스 국가 통화 가운데 유일하게 달러 대비 4.7% 절상됐다.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다른 브릭스 국가의 통화는 각각 15.8%, 11%, 5.4% 하락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다. 올해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 위안화 절상 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한ㆍ중ㆍ일 CEO들이 "위안화 상승폭이 10%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44.26%나 응답한 것은 '위안화 방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수입 확대로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원화값도 지난해에 비해 약간 비싸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ㆍ중ㆍ일 CEO 가운데 31.97%가 '올해 원화는 10% 미만으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응답자의 39.89%가 올해 원화 강세를 전망했다. 이에 비해 28.42%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5.96%는 원화가 올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3국 CEO들은 위안화ㆍ원화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으나 엔화에서 엇갈렸다. 전반적으로 엔화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34.43%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고, '10%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싸질 것'이라는 의견도 28.96%로 높았다.

하지만 국가별 CEO들의 의견은 달랐다. 한국 CEO의 42.96%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중국 경영자들은 25.9%가 지난해보다 '10% 미만에서 약간 더 비싸질 것'으로 대답했다. 일본 CEO들은 41.67%가 '10% 미만에서 약간 더 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엔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5.46% 상승해 주요 통화 가운데 가치가 가장 올랐다. 지난달 말 기준 달러 대비 엔화는 77.64엔으로 1년 전 81엔에 비해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미국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7. [매일경제]韓·中 "3국 FTA 바람직" 일본 "TPP가 우선"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동북아시아에서 지역별 경제 블록화(자유무역)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ㆍ중국ㆍ일본 CEO들이 선호하는 경제 블록화 방식은 서로 달랐다.

한ㆍ중 CEO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선호했지만, 일본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선호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도 CEO들에게선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3국 CEO 모두 경제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대답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중국 CEO들은 한국을 상대로, 한국 CEO들은 일본을 상대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협력 못지않게 정치적 긴장 완화 노력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역별 경제 블록화와 관련해 한ㆍ중 CEO들은 전체적으로 한ㆍ중ㆍ일 FTA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중국 CEO는 각각 44%와 42%가 한ㆍ중ㆍ일 FTA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 CEO 중에서는 단 1명만이 한ㆍ중ㆍ일 FTA를 지지해 대조를 보였다. 과반수 이상의 일본 CEO는 일본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TPP 가입을 지지했다.

현재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TPP에는 호주ㆍ일본ㆍ싱가포르ㆍ뉴질랜드 등 10여 개국이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국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올해는 한ㆍ중 국교정상화 20주년, 중ㆍ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경제적 긴밀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긴장 관계인 것으로 CEO들은 판단했다.

우선 한ㆍ중 관계에 대해 양국 CEO 모두 경제적으로 과거에 비해 더욱 긴밀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영자의 74%, 중국 경영자의 55.6% 등 압도적 다수가 양국의 경제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적 관계에서는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한국 CEO의 54.8%는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중국 CEO는 10명 중 4명(39.4%)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한ㆍ중의 입장 차이, 고구려 역사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ㆍ일 관계에서는 상호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양국 CEO들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로 변했다'(42.42%)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24.24%)는 응답을 택했다.

한국과 일본 CEO는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 각각 46.7%와 46.9%가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CEO의 22.2%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답했고, 일본 CEO는 6.2%만 이처럼 대답했다.

독도 문제와 일본군위안부 등 현안에 대해 국내 CEO들이 더욱 민감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ㆍ일 관계에서는 중국 CEO 중 77%가 '일본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하면서 영토 갈등 등에 대해 중국 측이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펑자오쿠이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군사 정책은 친미를 통한 중국 견제인데, 중국 CEO들은 일본이 중국을 억누르려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엔 중국 공산당 지도부 교체와 한국 총선ㆍ대선이 열리게 된다.

중국 지도부 교체에 대해 한ㆍ일 경영인들은 '기존 경제 정책이 지속되고 경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경영인들은 '새로운 수요 부양책이 전개되고 경기가 확장할 것'이라는 응답(48.9%)을 가장 많이 내놨다.

한국 총선ㆍ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ㆍ일 경영자들은 '경제 정책이 거의 변하지 않고 경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에 한국 경영자는 40%가 '경제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경기는 둔해진다'며 한국 총선ㆍ대선에 따른 위기감을 드러냈다.

일본 CEO들은 잦은 총리 교체로 인한 리더십 부재에 대해 73.9%가 '국가로서 존재감이 저하되고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최근 3국에서 공통 문제로 떠오른 전력 부족에 대해서는 CEO의 47.2%가 기업 활동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국 CEO는 56.3%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해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각각 36.5%와 20.7%의 CEO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력 수급 사정이 나빠지자 17개 성에서 일시적 전력 제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전역의 전력 부족량이 지난해엔 5000만㎾가량 됐지만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져 7000만㎾에 달할 것으로 중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8. [매일경제]김정일 사망 경제 영향 작아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국ㆍ중국ㆍ일본 CEO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 동북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 중 48.79%는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동요하지만 곧 안정을 회복한다"고 답했다. "김정일 사망이 주변국 경제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응답도 31.31%에 달해 전체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80.1%에 이르렀다.

"금융시장과 무역 등 경제 전반이 중장기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은 3.4%에 불과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이 16.26%였다. 특이한 사실은 일본 CEO 중 45.33%가 김정일 사망에 따른 영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답해 중국(8.9%)과 한국(11.11%) CEO들과 크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일 사망이 동북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도 단기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11년 말~2012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5.34%로 가장 많았다. '2012년 하반기'라는 응답도 26.21%에 달해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1.53%에 달했다. 반면 '2013년'(4.85%) '2014년 이후'(6.80%)라는 응답은 적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9. [매일경제]한·중·일 3국 전문가들 생각은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

中경제인 경제전망 韓ㆍ日보다 낙관적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 경제인 모두 올해 세계 경제를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인들이 한국과 일본 경제인에 비해서는 낙관적이다. 세계 경제가 정체하기보다는 속도가 둔해지더라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이 중국 경제인 중 58.5%에 이른다. 이는 피부로 느끼는 자국 경제의 미래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듯하다.

인수ㆍ합병(M&A)에 대해서도 중국 경제인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응답이 많다.

반면 한국 경제인들은 M&A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이 너무 폐쇄적인 것은 아닌지 꼭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M&A는 불황기에 경쟁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허마오춘 칭화대학 경제외교연구센터 교수

"中 금융·부동산 정책 규제완화 폭 주목해야"

새해 세계 경제에 대한 3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인식은 다소 비관적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해 보이는 관심도 지극히 정상적이다.

동아시아 국가 경제의 상호 의존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둔해지고, 둔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중국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긴축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다.

중국에서는 수출ㆍ고용ㆍ복지 측면에서 변화를 고려해볼 때 금융과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그동안의 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기업들은 중국의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韓ㆍ中 신흥시장 중시 일본도 적극 대처를"

각국 경영자들이 자국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선 자국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경영자가 많다. 반면 일본에선 대지진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둔해질 것으로 본 경영자가 많았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 중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유럽 위기가 아시아로 확산된다'며 상대적으로 걱정이 많았던 반면 한국 CEO들은 원화 약세를 통해 수출 증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유럽 위기에 따른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었다. 투자 유망 지역으로 일본이 여전히 북미 지역을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을 중시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신흥 시장 공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10. [매일경제]"모바일 결제 놓치면 죽는다" 금융·통신·포털 `무한 경쟁`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 ② 금융·통신·포털 경제 파괴 ◆

#1. 직장인 M씨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체크인'을 한다. 페이스북 앱은 M씨 주변에 있는 상점들의 목록을 띄워준다. 이 중 한 레스토랑에서 고객 한 명에 한해 2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한다. 가상 화폐인 '페이스북 크레딧'으로 이 상점의 바우처를 구입한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체크인 딜' 서비스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궁극적인 수익모델은 지급결제사업"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2. "50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35달러에 판매합니다. '리트윗'을 해준 1000명에게만 한정됩니다." 한 업체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를 리트윗하고 이 회사 계정으로 메시지만 보내면 결제가 완료된다. '트윗페이' 서비스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트윗페이는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하면서 유명해졌다.

지급결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결제가 더 이상 금융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금융사, 통신사, 포털 사이트, SNS 사이트 모두 지급결제시장에 손을 대고 있다. 손안의 금융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이 모두 지급결제를 차세대 미래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생존 경쟁이 본업이 아닌 지급결제라는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으로 휴대폰이 신용카드를 대체하고, 일반 화폐 대신 포털 사이트 등이 운영하는 가상의 화폐로 상품을 결제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들 업체는 각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종 신기술과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유통과 통신의 융합, 즉 모바일 커머스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주도하고 있다.

ABI리서치는 미국 모바일 커머스시장이 2008년 363만달러에서 2010년 49억달러로 성장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34억달러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미 일본에서 모바일 커머스는 인터넷 상거래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베이의 2010년 1월 1일과 12월 21일의 모바일 커머스 매출액을 보면 1월 1일에는 69만달러, 12월 21일에는 243만달러로 일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3.5배가량 증가했다.

'블랙프라이데이' '그루폰' 등 위치 기반과 쇼핑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도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포털과 SNS 사이트들은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시장에 결제까지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과 금융의 융합도 '빅뱅'을 앞두고 치열한 주도권 확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NFC기술 도입으로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사, 포털, 스마트폰 제조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버라이존, AT&T, T모바일 등 미국의 통신사들은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조인트벤처인 '이시스'를 설립했다. 이들 통신사는 곧 모바일 신용카드도 발급할 예정이다.

애플도 NFC기술을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다. 상품을 구입할 때 NFC칩이 탑재된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폰 5에는 이 같은 NFC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역시 NFC칩을 내장한 휴대폰을 출시했고, 노키아는 지난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N시리즈 스마트폰에 NFC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미국의 통신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은 NFC의 선두업체인 이노비전을 인수했고, 비자카드도 NFC를 이용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도입했다.

일본에서는 '지갑 휴대폰'이라는 브랜드로 온ㆍ오프라인이 연계된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정착돼 있다.

일본의 모바일 e머니시장 규모는 1조7000억엔(약 23조원)에 육박하며, 이 중 NTT도코모가 2005년 선보인 전자결제 서비스 'iD'는 15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독보적인 1위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실장은 "NFC기술 그 자체보다는 이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금융ㆍ통신ㆍ유통의 융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NFC기술이 상용화되면 모바일 결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안의 금융 발달로 산업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 모바일카드 '거북이걸음'

◆ 카드사ㆍ통신사는 주도권 잡으려 들지 금융위ㆍ방통위ㆍ지경부 사공도 많으니

한국 역시 통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SK텔레콤이 하나SK카드에 참여했고, KT가 BC카드를 인수하면서 통신ㆍ금융 융합은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 또 국내 주요 카드사와 통신사 등이 참여한 그랜드 NFC 코리아 얼라이언스(Grand NFC Korea Alliance)가 지난해 출범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일이 진행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와 통신사들이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느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해외 경쟁자들만큼 빠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모바일카드 사업에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가 관계돼 있다. 게다가 통신사와 카드사 모두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니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회의를 하다 보니 기업들도 NFC시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NFC 결제단말기 구축 비용도 걸림돌이다. 누가 비용을 낼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제단말기는 NFC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읽고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단말기는 대당 20만원 정도다.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비용을 들여 결제단말기를 구축하는 것은 부담이다. 전국 약 200만개의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설치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 부담을 놓고 카드사와 통신사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1. [매일경제]아프리카 사파리콤 `엠페사` 모바일 결제의 `흑진주`

◆ 2012 신년기획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② ◆

엠페사(M-Pesa)는 아프리카의 사파리콤이 제공하는 휴대폰 은행 계좌이체 상품이다. 처음 엠페사가 시작된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대출을 받고 이를 갚는 것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 지역에 은행 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거래를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이체를 할 수 있다.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자 소액 대출과 관계없이 휴대폰 뱅킹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엠페사는 현재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엠페사를 활용하면 예금과 출금이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할 수 있다. 또 상품을 결제할 수도 있고, 통신비도 낼 수 있다.

엠페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이었다. 영국 통신사인 보다폰의 제휴사인 사파리콤이 선을 보였으며, 순식간에 가입자가 불어났다. 엠페사는 케냐에서만 하루 200만건 이상이 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엠페사 가입자는 14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한 해 엠페사로 거래하는 돈은 케냐 국내총생산(GDP)의 11%에 육박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엠페사는 케냐의 경제성장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케냐의 경제성장률은 3.7%를 기록했는데, 이 중 통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2.8%에 그친다.

통신사가 금융거래에 나선 만큼 진통도 있었다. 2008년 12월 케냐의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엠페사 이용의 증가세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엠페사가 2008년 시작됐다. 처음에는 경찰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쓰였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경찰 수의 10%는 존재하지 않는 경찰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곤 했다. 엠페사를 도입한 이후 경찰들의 임금이 올라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탄자니아에서는 지난해 중반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0년 9월부터 계좌를 열기 시작했다. 이집트와 인도에서도 엠페사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2. [매일경제]中 `농민공` 명칭 없앤다

중국에서 농촌 출신 노동자를 일컫는 '농민공' 명칭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공과 관련이 깊은 광둥성ㆍ허난성 지도자들이 잇달아 '농민공 명칭 없애기'를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한 농민공이란 단어가 지닌, 시민들과 농촌 출신 외지인들을 갈라놓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5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왕양 광둥성 당서기는 최근 농민공 명칭을 없애는 조치에 대해 연구해 곧 공포할 예정이다. 루잔궁 허난성 당서기도 최근 "농민공이란 명칭에는 경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며 "공인ㆍ농민ㆍ상인ㆍ학자ㆍ군인 등은 원래 직업에 따른 분류인데 왜 농민에게만 이런 꼬리표를 붙이느냐"고 비판했다.

공장이 많은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농민공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고, 허난성은 농민공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 이들 두 성의 최고지도자가 잇달아 농민공 명칭을 비판하면서 차별의식을 뺀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광둥성 중심도시인 광저우에선 시장이 농민공 대신 '신광저우인'이란 명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중무현에선 '신형계약공'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에선 새해에 접어들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신징바오에 따르면 철도부는 1월부터 철도 근로자들 임금을 직급에 따라 최고 460위안(약 8만4000원) 인상하도록 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3. [매일경제][신년 특별제언] 위태로운 한국자본주의 어디로 가나

세계 경제는 앞으로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동안 침체와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혼란의 격변기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권의 마비는 정치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진보의 입지를 넓히자 보수정부도 좌로 선회하면서 보수ㆍ진보 모두 복지 열풍에 휩싸여 있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반세기 만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해 선진국의 문턱에 근접한 한국의 개발성과는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성장과 개방의 이면에는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ㆍ중소기업이 위축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복지를 등한시하여 서민ㆍ소외계층의 삶이 어려워지고, 재벌과 대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환경의 파괴를 방치하는 구조적인 폐해가 누적되어 왔다.

이런 배경하에서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으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7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747 성장정책'을 내건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다. 그러나 개혁은 뒤로 밀려나고 경제적인 성과는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의 현란한 용어로 포장되었을 뿐 실체가 분명치 않은 새로운 시장경제로의 진화를 들고 나와 보수와 진보 사이를 방황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의 대안은 분명하다.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소득, 부, 자원을 재배분하여 평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심지어 진보의 일각에서는 1960~1970년대의 산업 정책에 대한 향수마저 느끼고 있다.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와는 대조적으로 보수ㆍ진보 모두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포퓰리즘에 치우친 서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 추세를 보면 그 어느 보수 세력도 좌경화의 기세를 꺾거나 제어할 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수 정책을 바로잡고 그 공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좌경화의 행보를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 다만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무질서하고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경제 운영을 주도하는 위험성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극좌 성향의 포퓰리즘 득세를 제어하려면 시장경제 체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ㆍ신흥국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 더하여 금융시장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시장경제 제도의 보완ㆍ개편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으나 아직은 개편의 방향이나 시계가 분명치 않다. 다만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감시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특히 경제가 안팎으로 혼란에 휩싸여 있는 현시점에서 여론에 밀려 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복지 논의도 절도를 상실하여 정상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복지에 보수ㆍ진보가 없다면 정답도 없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여러 나라의 경험을 망라하여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유사한 정책을 남발하여온 관계로 복지제도는 누더기의 형상을 보이고 있고, 더구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복지제도의 개편은 기존 시스템의 평가와 정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복지 약속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의 지각이 변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계층 간ㆍ부문 간의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과다한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와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CDS 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이며 해외 차입비용이 증가해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케 되어 금융위기의 징후가 보이면 진보 정부도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후퇴는 사회 갈등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보수ㆍ진보는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보 진영의 산업정책에 대한 미련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무역의 혜택을 많이 보았고 이제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무역대국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 경제가 1960~1970년대에서나 가능했던 산업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지정해 보호 육성하려 한다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국제경제 질서와 규범을 무시한다는 비난과 보복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일자리 창출이 보수ㆍ진보의 지상과제로 등장하면서 성장일변도 전략에 대한 비난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면 성장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성장이 부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역대 모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선진국 모두가 실업문제로 중병을 앓고 있다. 아무리 정치 구호라지만 정당마다 이렇게 쉽게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도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성장의 중요성을 거론하면 이제는 보수의 꼼수로 비난 공격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성장을 해야 하는 좀 더 절박한 이유가 있다. 현 추세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미국이나 일본의 소득수준을 따라잡으려면 30년은 더 걸려야 한다. 동북아 주변을 돌아보면 한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시기나 견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여건하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그 기틀을 잡으려면 기술개발ㆍ소득수준에서 중국보다는 앞서가고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보수의 진보 선회, 진보의 급진성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이 마치 외국이나 국제사회와는 격리된 공간에서 내부적인 사회갈등에 집착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한국이 가장 우선해야 할 국가적인 목표는 바로 독립국가로서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번영과 안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존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 심화되고 있는 좌우의 이념적인 혼란과 갈등이 한국의 존립과 국제적인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면 양 진영은 좀 더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타협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는 시련임과 동시에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다. 기회로 이용하려면 거시경제 운영 기조를 방어적으로 바꿔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미 선정해 놓은 여러 첨단ㆍ성장산업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 경쟁국들을 제치고 앞서 나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나가야 한다.

[박영철 고려대 국제학부 석좌교수]


14.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5일)


15. [매일경제]정갑영 연세대 총장 내정자에게 듣는다

◆ 2012 신년기획 ◆

"이제 우리 국민도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과 올바른 정책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학 이론을 쉽게 풀어 쓰는 칼럼으로 대중과 소통해 온 정갑영 연세대 총장 내정자(61)는 올해 핵심 화두인 복지와 교육 논쟁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피력했다.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나 부작용까지도 고려할 줄 아는 선진화된 국민의식이 아쉽다는 뜻이리라.

오는 2월 1일 총장 취임을 앞두고 휴가까지 반납한 정갑영 교수를 지난달 27일 윤구현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이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23년 만에 간선제로 연세대 총장에 당선됐다. 추천받은 19명의 후보자들이 3단계 이상 심사를 통해 압축되는 오디션 과정을 거치고 총장 인준대상자로서 캠퍼스 공청회도 다섯 번이나 했다. 최후의 1인으로 남았을 때 지지율 86.6%를 기록했다. 그는 "공수표를 날리기 싫어 과도한 공약을 내걸지 않았더니 오히려 진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특유의 편한 미소를 지었다.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는 경제학 교수가 흔치 않던 시절 매경에 '풀어쓰는 경제' 칼럼으로 소통해 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고 일반 대중이 경제 흐름이나 시장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있었다면 기아차 사태를 막거나 외환위기 피해도 덜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펜을 들었다. 매경 칼럼을 주 1회씩 한 번도 안 빼고 5년 넘게 썼다. 경제정책도 여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노력이 의미 있다고 본다.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무상보육 예산도 대폭 늘었다. 선거를 앞두고 복지 경쟁이 더 심해질 전망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복지정책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와 고용창출과 연계되는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우선 지속 가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수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화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부분은 시장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여성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좋은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부는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규제한다. 이 같은 획일화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경제학의 핵심은 사람들 수요가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비싼 것을 원하는 이들은 비싼 것을 사게 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라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별적 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나 무차별적 혜택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 부자증세와 대기업 규제 등 일방적인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정치권이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동기유발도 된다.

-최근 일부 기업 비리 등 반기업 정서가 규제 완화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데.

▶특정 기업의 불미스러운 사례로 정책이 좌우되기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일관되고 투명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면 규제 강도가 달라진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일종의 신뢰 문제다.

가급적 시장에서 해결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은 두 중심축이다. 한국은 기존에도 정부에 힘이 실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정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해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생긴다. 겉으로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나 분석하면 부작용이 많다.

전기요금 문제가 좋은 사례다. 전기요금을 너무 눌러 놓으니 원가보상률이 터무니없이 낮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이득인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려운 계층은 별도로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작되지만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여전히 여진이 있다.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외되는 산업도 있고 경쟁력이 커지는 분야도 있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불리한 산업은 보조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꾸 혼용해서 해결하려 하면 어려움이 생긴다.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해법은 없나.

▶대학생 취업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 임금이나 기업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국내에서 증설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이 우리 땅에서 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고 조세 혜택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기업도 일정 부분 사회적 책무가 있다.

-고용 문제는 사회 구조 변화도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그렇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와 함께 임금 체계도 고임금으로 변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임금과 생산성 수준을 맞출 고급 인력은 모자란다. 격차가 상당하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 증가에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교육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투자가 부족했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훌륭한 대학의 조건 세 가지를 따져보자. 첫째가 우수한 교수와 연구진, 학생이다. 한국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둘째, 교육제도와 정책 등 좋은 지배구조(Governance)다. 셋째, 재정적 기반이다. 한국이 특히 취약한 부분이다. 교육정책이 큰 그림에서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교육은 개인이 혜택을 받지만 공공재에 가깝다. 잘 교육받은 한 사람이 사업을 일으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잘못 교육받은 한 사람이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글로벌 맥락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근본적인 해법은 없을까.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도 일종의 서비스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외국 학생들이 몰려오는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획일적 규제로 가면 대학은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인 영리병원을 병존시키면 된다. 우리 사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개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 획일적인 가치를 강요한다. 이는 선진사회와 거리가 멀다.

한국은 특히 동질성이 높은 사회다. 함께 가난했던 시절을 겪어서인지 조금씩 차이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폐쇄적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신뢰하고 배려해서 다양하게 사회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말한 '트러스트(신뢰)' 문화와 관련 있다. 동아시아 사회는 서로 믿지 못해 혈연, 학연, 지연을 따지게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 불확실해진 미래와 함께 기성 세대와 소통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요즘 1년에 과거 100~200년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다. 기성 세대와 학생 세대의 간극이 그만큼 큰 셈이다. 따라서 대학도 학원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각자 취향을 반영하는 맞춤식 교육(CEDP)을 제공해야 한다.

연세대는 학생에 대한 투자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을 기숙사 생활을 하는 RC(Residential College)로 잡았다. 기숙사에는 RM(Residential Master) 교수가 상주해 강의실 밖 생활을 관리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외국 대학은 학생에게 F학점을 줄 때도 사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RM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경제학자에서 총장(행정가)으로 변신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IT 붐이 일 때 연세대 정보대학원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으며 학교 행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교무처장 시절 아이비리그와 경쟁하는 대학을 만들자는 취지로 언더우드국제대학(UIC)을 만들었다. 학급 인원도 25명으로 줄이고 외국인 교수를 초빙했다. 찬반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30%까지 올라왔다.

원주캠퍼스 부총장 시절 기숙사 시설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RC를 만들었다. 2인1실에서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밤 9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의무사항이다. 처음에 학생과 학부모 반대도 있었지만 경험해보면 만족도가 아주 높다.

2013년부터 1학년 신입생은 모두 송도 캠퍼스에서 RC시스템으로 교육받게 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 흐름이다. 2013년 예일대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대(NUS)와 함께 350명 규모 RC를 오픈할 예정이다. 포스텍도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벤치마킹해 RC를 도입했다. 앞으로 10년 후엔 고등학교 졸업자가 30% 이상 줄어들 것이다. 대학도 변해야 한다.

■ 정갑영 총장 내정자는…

△1951년 전북 김제 출생 △1975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석사 △1985년 미 코넬대 경제학 박사 △1986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장ㆍ교무처장ㆍ원주캠퍼스 부총장 △2010년~자유기업원 이사장 △2012년 2월~ 연세대 제17대 총장 취임 △1993년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대담=윤구현 사회부장 / 정리 = 이한나 기자 / 김미연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16. [매일경제]백화점 6일부터 가전 가격정찰제 `420만원 vs 320만원`

동일한 모델임에도 매장에 따라 천차만별인 TV 판매가격이 하나로 통일된다.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은 6일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매장에서 판매하는 TV제품에 대해 '가격 정찰제'를 시행한다.

가격 정찰제는 매장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 정찰제를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TV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객과 흥정을 통해 표시가 대비 판매가를 대폭 할인해주거나 고가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가격 표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전략을 펼쳐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가격 정찰제를 시행해 왔으나 일부 매장에서는 멤버십 회원 가입 등을 통해 추가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특히 LG전자가 심각했는데 스마트TV 표시가격이 매장별로 80만원 이상 차이가 난 제품도 있었다.

TV 가격 정찰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모델 사양에 따른 정확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실제 사양에 비해 제품을 과대 포장했고 미끼상품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LG전자의 '스마트 TV LED LW6500'(55인치)은 백화점에서 가격표가 450만원으로 붙어 있었으나 판매가는 매장과 소비자의 노력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가격 정찰제가 시행되면서 이 제품은 모든 백화점 매장에서 320만원에 살 수 있게 됐다.

또 462만원에 팔리던 삼성전자 '스마트 TV 완전LED D8000'(55인치)은 가격 정찰제 이후 420만원에 판매된다. 제품을 구매하면 주던 50만원 상품권 혜택을 없애면서 가격에 반영한 것.

이에 따라 제품 내부 사양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도 12만원 차이에 불과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 표시가격이 가격 정찰제 이후 100만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가격 정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데 대해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 가격은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가 정한다. 제조사에서 물건을 사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판매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백화점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곳은 삼성은 리빙프라자, LG는 하이프라자다.

향후 백화점 업계는 전자제품에 대해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인영 현대백화점 가정용품팀장은 "가전회사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TV 등 가전제품의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달라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에 걸쳐 가전업체를 설득한 끝에 이번 가격표시제에 동참하게 했다"고 말한다.

롯데백화점은 "신년세일부터 가격 정찰제 취지를 알려나가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아닌 상품경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향후 프러모션 등으로 가격에 변동이 생기면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17. [매일경제]반도체 치킨게임 이젠 끝?

세계 3위 D램 반도체 생산업체인 일본 엘피다가 감산에 이어 각국 거래처에 자금지원까지 요청하면서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의 끝이 보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엘피다가 거래처인 미국과 대만, 중국의 10개 IT 기업에 모두 5억달러(약 57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5일 보도했다. 엘피다가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엔고 현상 지속에다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되자 거래처의 지원으로 채무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엘피다는 거래처와 D램 장기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을 미리 지불받거나 자회사에 출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D램 가격은 이미 지난해 2분기부터 일본 및 대만 업체들의 생산 원가 이하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을 바탕으로 한 원가경쟁력을 무기로 가격 급락에도 버텨왔지만 일본 엘피다, 대만의 난야, 파워칩 등은 생산가격에도 못미치는 시장가격 때문에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여 왔다.

엘피다는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가 6400억원에 이르자 결국 4분기부터 감산에 들어갔다. 엘피다는 물론 대만의 반도체 업체 난야, 윈본드 등도 가격 하락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감산에 들어간 셈이라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의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근에는 경쟁 업체 감산의 영향으로 D램 가격도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올해 이익은 지난해 대비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김제림 기자]


18. [매일경제]LG전자, 美서 3G통신특허 침해로 피소

특허괴물(Patent Troll) 인터디지털이 LG전자를 3세대(3G) 통신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5일 LG전자에 따르면 ITC는 인터디지털 측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1일 조사에 착수했다. ITC가 인터디지털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LG전자는 문제가 된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 향후 향방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인터디지털은 1972년 설립된 회사로 모바일 칩셋 개발을 주력 분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매출 대부분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괴물' 기업이다. 1980년대부터 통신ㆍ휴대폰 관련 다양한 특허를 확보해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8800여 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1만개에 가까운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다.

인터디지털은 지난 10년간 특허로 끈질기게 국내외 휴대폰 제조사를 괴롭혀왔다. 삼성전자는 2002년 중반 인터디지털이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7년 말 패소하고 2008년 말부터 2012년까지 수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6년 전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도 각각 2억5300만달러와 2억8500만달러를 로열티로 챙겼다. 2007년에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3G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2000만달러를 받아내기도 했다. 팬택도 마찬가지로 인터디지털에 수천만~수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19. [매일경제]게임기도 모바일 접속돼야 지갑 열어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엄마, 저 장면 뒤로 넘겨줘요. 화장실 다녀 오느라 못 봤어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김연서 양(8)은 지상파 TV를 보다가 놓친 장면이 있으면 엄마에게 뒤로 돌려달라고 조른다. 아이패드로 TV와 만화를 주로 봐 일반 TV도 앞뒤로 돌릴 수 있고 터치하면 화면이 커질 것 같기 때문이다. 닌텐도DS로 네트워크 게임을 즐기는 연서는 마트에서 산 게임기가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연서 어머니 김희정 씨(37)는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자주 접해서 그런지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결되지 않은 것은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29세를 지칭하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내외로 짧고 직관을 중시하며 항상 검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에 맞춰 산업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청소년층 소비 행태에 따라 부모들의 소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실제로 스마트폰 상거래에 익숙한 이 세대들 때문에 모바일결제 시장은 연 2조원대로 급성장했다. 소셜커머스 시장도 1년 만에 20배가 커졌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자신을 일치하는 성향으로 아이폰 커버, 가방 등 IT 액세서리 시장은 연 5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메신저 서비스의 이모티콘이나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 카카오톡은 올해 이모티콘 판매, 플러스친구 등의 매출 확대로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연결된 제품을 소유하기보다는 빌려도 된다고 판단한다.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임대하는 '카셰어링'이나 스스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테크숍' 등이 뜨고 있는 이유다.

엔써즈가 KT에 인수된 배경도 이 업체가 동영상 검색엔진 등에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한류 채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한류(K-Wave) 확산의 일등 공신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이 언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기기가 인터넷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모든 산업의 '스마트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생활이 인터넷과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모바일 기술은 물론이고, RFID/NFC 등의 기술이나 '물체들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를 기정사실화한다.

정지훈 IT융합연구소장은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모든 전자기기들이 항상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물건은 무엇인가 하자가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서비스도 모바일 쿠폰 제공 등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만 높게 평가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교육이나 제조업 등 산업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20. [매일경제]만지고 보고 듣고 …`모빌로그` 뜬다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모빌로그(MobilogeㆍMobile+Analoge) 직업이 뜬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활약을 펼치게 될 2020년 이후 안면ㆍ음성인식기술, 증강현실, 센서 등 모바일과 아날로그를 융합한 기술이 널리 쓰이며 이를 활용한 직업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주장한 '디지로그(Digiloge)'가 모바일을 만나 개념이 확장된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의 가장 큰 특징은 버튼을 '클릭'하던 디지털 네이티브와는 다르게 직관적인 '터치'를 한다는 것.

또 안면인식은 '밀어서 잠금해제'를 하지 않아도 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용자 얼굴이라는 특징으로 열리기 때문에 보안에도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선호될 직업군도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 직종이 모바일에서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에서 보듯 모바일 기기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모바일 디자이너'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람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지학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IT 커뮤니케이션개발자'도 모바일 네이티브의 '워너비'가 될 전망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지금의 전문 직종이 한 가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춰 와야 하는 것이라면 모바일 분야에선 소프트웨어 플러스 알파인 컨버전스(융합) 전문성이 전제조건인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21. [매일경제]LTE 뜰수록 유선인터넷은 울상?…이통사 고민

최근 김현민 씨(29)는 지난 2년 동안 사용했던 KT 유선인터넷 서비스를 끊었다. 지난해 구입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만으로도 집에서 인터넷을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세대(3G) 휴대폰은 테더링을 이용하기에 속도가 너무 느려 유선 인터넷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LTE 테더링 서비스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데다 일정 범위(트래픽)에선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 LTE를 유선 인터넷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다.

김씨처럼 집에서 하루에 30분~1시간 남짓 인터넷을 이용하는 라이트 유저(Light Userㆍ소량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KT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LTE 서비스가 발목을 잡을 형국이다. LTE 테더링 서비스가 일부 유선 인터넷 고객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LTE 테더링과 유선 인터넷 서비스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쁜 일상으로 자택에서 인터넷 이용 시간이 줄고, 비싼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LTE 테더링도 속도가 제법 빠르기 때문이다.

인터넷 소량 이용자에겐 LTE 테더링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월 6만2000원의 LTE 요금제를 이용한다면 LTE 테더링으로 3G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월 5만4000원인 3G 요금제에다 월정액 3만원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 8만4000원이다. LTE 이용 시 한 달에 2만2000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이동통신사업자인 버라이존은 LTE 활성화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감소하자 기존 서비스에 포함돼 있던 LTE 테더링을 월 20달러 정액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선 KT가 유선 인터넷 고객이 줄어들면 버라이존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통신 약관에 따라 LTE 테더링 서비스에 대해 종량 과금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이용자가 많지 않아 보류 상태"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테더링 서비스 : PCㆍ노트북ㆍ태블릿PC 등을 휴대폰과 연결해 해당 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서비스. 휴대폰이 모뎀 기능을 한다.

[김대기 기자]


22. [매일경제]제영호 대표 "토종기술로 원하는 곳에만 소리 쏴주죠"

'고3 수험생을 둔 40대 가장인 김영선 씨. 김씨는 거실에서도 고3 아들 걱정 없이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TV를 본다. 30대 직장인 박은영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이어폰 없이도 남자친구와 듣고 싶은 음악을 옆 테이블 눈치 보지 않고 크게 듣는다.'

원하는 곳에만 소리를 전달하는 '초지향성 스피커'가 상용화되면서 가능한 일들이다.

토종 기업인 제이디솔루션의 제영호 대표(32)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지향성 스피커가 ITㆍ모바일이 확산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초지향성 스피커는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 음향에 직진성을 줬다. 쉽게 말해 손전등을 비추면 빛이 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특정 범위에만 전달된다. 소리 손실도 일반 스피커에 비해 크게 낮다.

"최근 서울시와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계약을 했다"며 제 대표는 "기존 안내방송은 주변 상가나 행인에게 소음공해를 일으키거나 버스가 들어오는 소음 때문에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제품은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또렷하게 안내방송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디솔루션은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인 '음향경고시스템'도 만든다. 주로 해적 퇴치, 테러 방지, 조수 퇴치 등에 쓰인다.

'음향경고시스템'은 중국 불법 어선 단속과정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제 대표는 "중국 어선 나포에 앞서 시각ㆍ청각을 제압한다면 우리 해경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나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속보국 = 석남식 기자]


23. [매일경제]비싼 TV·냉장고·세탁기 빌려쓰세요

이마트가 KT렌탈과 손잡고 TVㆍ냉장고ㆍ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렌탈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마트는 6일부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주요 가전제품을 렌탈해주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품목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스타일러(의류관리기) 등이다. 렌탈기간은 3년과 4년 두 종류가 있다. 소비자는 이마트에서 렌탈품목과 약정기간을 선택한 후 매월 일정 금액 사용료를 내면 된다. 약정기간에 제품을 쓰면서 사용료를 모두 내면 약정기간이 끝난 후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또 약정기간에는 무상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중간에 렌탈계약을 해지하면 약정기간 중 의무 사용기간인 1년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용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유명 가전업체의 32인치 최신형 LCD TV(판매가 85만원)를 3년 약정으로 렌탈한다면 월 3만1800원씩 사용료로 납부하고 3년 후에는 소비자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이 제품을 6개월만 쓰고 해지하면 의무 사용기간(1년) 중 잔여기간인 6개월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내고, 나머지 약정기간인 2년에 대해서는 사용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제품은 이마트가 회수한다.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는 최장 12월까지만 할부가 가능하지만 이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장 4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셈이어서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마트 설명이다. 또 제품 무상보증 수리기간도 렌탈기간 전체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이마트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전국 127매 매장과 트레이더스 4개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1인당 렌탈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000만원(판매가 기준) 이내, 동일 품목 2개까지'다.

예를 들어 판매가 합계가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TVㆍ세탁기ㆍ냉장고 등을 같이 렌탈할 수 있지만 TV를 3대 빌리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제품을 렌탈해 다른 소비자에게 물량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런 제한을 뒀다는 게 이마트 설명이다.

이 회사는 또 가전 렌탈 비용을 할인ㆍ프로모션에 따른 판매가 변동에 맞춰 달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가전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가 등이 반영되는 기간에 렌탈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마트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위해 KT렌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고객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라이프 솔루션'을 미래 비전으로 천명해왔으며 이를 실현하는 첫 번째가 지난달 시작한 금융센터이고, 두 번째는 이번 가전 렌탈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장중호 이마트 마케팅전략팀 상무는 "대형 생활가전은 판매값이 높아 소비자에게 초기 부담이 많았다"며 "이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던 중 렌탈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렌탈서비스는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사회 초년병,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에게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신제품 출시 주기가 빨라지고 1ㆍ2인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렌탈해 쓰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ㆍ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렌탈 대상이 정수기ㆍ공기청정기ㆍ비데 등으로 국한돼왔다.

국내에서도 가전 렌탈사업이 자리 잡는다면 '판매'를 위주로 했던 유통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업체들도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전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렌탈ㆍ구매 실익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가전ㆍ유통업체들도 제품 판매값을 설정할 때 렌탈시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돼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4. [매일경제][마켓레이더] 美 실업률·中 물가지수가 방향타

새해 증시 전망이 오리무중이다. 2008년 하반기 시작된 미국 금융위기와 2009년과 2010년의 베어마켓 랠리 이후 작년 유럽 금융위기로 안갯속 변동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1300억유로 규모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1차 변수다. 시한폭탄 해체 방법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 간 이견도 여전하다. 올해 내내 이어질 주요국 대선ㆍ총선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지정학적 변수다.

투자 판단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지표가 있다.

먼저 글로벌 시장 주요 변수인 미국 경기 회복 여부를 가늠할 실업률이다.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1%까지 급등한 후 작년 11월 8.6%까지 내려왔다. 신규실업청구건수도 40만건 이하로 하락했다.

시장 속성상 실업률 8% 이상에서는 집권 여당 대통령이 재선된 예가 없다. 이 때문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실업률 목표를 7%로 잡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진앙이 된 부동산 지표, 특히 주택가격 동향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케이스ㆍ실러 지수는 금융위기 전 200을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현재 140대로 추락했다. 양적 완화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담보증권을 미국 정부가 매입할 경우 주택시장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랫동안 증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각종 ISM지수도 호전 기준인 50 이상을 유지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잉 투자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긴축과 부동산시장 개입 정책을 펴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와 36개 도시 주택가격지수를 눈여겨봐야 한다. CPI는 작년 6월과 7월에 6.5% 수준까지 올랐으나 11월에는 4.2%로 하락해 목표치인 4% 선에 근접하고 있다.

지표 호전이 나타나면 중국 정부는 금융 긴축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경기선행지표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코스피는 경기선행지수와 매우 밀접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 지수의 전년 동월비 증가율은 작년 11월에 1%대까지 하락했다. 10개 구성 항목 움직임으로 봐 조기 회복은 쉽지 않을 듯하다.

환율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원화값은 13% 정도 저평가된 수준이다.

중국 위안화가 올해에도 절상될 것으로 보여 올해 원ㆍ달러 환율은 상당한 절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가장 비싼 참치인 혼마구로는 본섬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풍랑이 가장 거센 해협의 먹잇감을 먹고 서식한다고 한다.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라는 풍랑이 출렁이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유정상 피닉스자산운용 대표]


25. [매일경제][기고]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거든요"

미국 유럽 등에서는 최근 빈집털이범이 페이스북에 "집을 비운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 집만을 터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확인해 사용자들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 2주일 동안 12가구를 털었다는 이야기다. SNS에 여행 인증샷이나 휴가 계획 등을 알리는 것은 "집을 비웠다"고 만인에게 알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불안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으려 애쓴다.

블로거나 트위터 이용자들이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기 과시나 노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자기 행동과 생활 반경을 노출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노출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노출해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개인이 아무리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지와 상관없이 유출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7월에는 네이트 해킹으로 이름,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 3500만건이 해커들에게 털렸다. 지난 4년간 국내에서 개인 정보 1억600만건이 유출됐다는 통계가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푸대접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존 팰프리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그토록 쉽게 공개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말했다. 팰프리 교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수많은 데이터는 시시각각 우리 주변으로 모이고 감시 카메라는 도처에 널려 있다. 미국 어스캠(erathca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뉴욕 시카고 시애틀 같은 주요 도시 목록이 나온다. 뉴욕을 클릭하면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전역에서 하루 수십만 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다. '다큐서치 닷컴'이란 회사는 한때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듯이 원하는 사람 위치와 주소, 운전기록, 은행 계좌 확인, 재산 기록까지 돈을 받고 추적해줬다.

"현대는 정보가 곧 힘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비밀을 찾아내라. 그들이 먼저 알아낸다면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 회사가 내세운 광고 문안은 섬뜩한 악마의 유혹이었다. 한 스토커가 정보사냥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다큐서치에 돈을 제공하고 짝사랑하던 여자 직장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 직장 앞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려 살해했다.

부모의 법정 투쟁으로 서비스는 금지됐고, 이후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 정보 판매 금지 법안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금지됐다는 것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한때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프라이버시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우리 시대에 개인 정보는 디지털화돼 무한공간을 떠돌아다닌다. 디지털 시대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부에게 노출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엄청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자기 손을 떠난 개인 정보는 인터넷에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유통기간도 없이 만인에게 노출되고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남에게 넘긴다면 내 인격과 재산을 넘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생활 보호가 점차 낡은 개념이 되어버리고 무시당하게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화를 부르는 꼴이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요."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26. [매일경제][사설] 美國 설득과 대체 수입처 확보 병행해야

미국 측 요청으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그저께 잠정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 등 다른 우방에도 이란산 원유를 도입하지 말 것을 암암리에 독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란이 핵(核) 개발을 노골화하고 영국 대사관 난입사건 등으로 서방과 칼끝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선 북한 핵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미국 측 요구를 모르는 체하긴 어려운 처지인 게 사실이다.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실리를 꾀하자는 쪽이고, 외교부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우리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한국의 이란산 도입 비중은 전체 중 9.6%에 달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란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오랜 관계에다 우리가 한 해 50억달러가량 수출하는 23번째 시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 측 요청을 일부 들어주면서 동시에 이란과 경제 교류에 차질을 빚지 않는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할 입장이다.

미국의 제재법안(커크-메넨데스 법)에는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법이 적용되더라도 원유 수입과 관련된 조항은 ’비중 있는 규모로 수입량을 줄이면(significant reduction)’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180일씩 유예받은 뒤 계속 연장할 수 있는 틈새 규정이 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가 고위급 인사를 보내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니 이런 조항을 최대한 내세워 한국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굳이 막아야 한다면 전면 중단보다는 일부분만 줄이면서 대체 수입처를 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라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여파로 한때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WTI가 104달러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사태 악화로 국제 유가가 폭등한다면 올해 경제 운용의 최대 과제인 물가잡기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 외생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 때문이니 꼼꼼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27. [매일경제][연령별 자산 리모델링] 내 나이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은 ?

옥스퍼드사전이 2011년의 단어로 선정한 '쪼그라든 중산층(squeezed middle)'은 자산관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수입은 제한되는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돈 쓸 곳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자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금씩이라도 자산관리를 하지 않으면 훗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자산관리 전문가들 조언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연령대별 맞춤식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 20ㆍ30대, 공격적 장기투자로 복리효과 노려

20ㆍ30대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취업을 하면 꾸준히 소득이 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이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 손실 위험도는 낮아지는 반면 은행 예금 금리 이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젊을 때 시작하는 장기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복리효과'다. 복리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계산법이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오래 투자할수록 투자 성과가 기하급수로 커진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연 8% 복리로 투자한다면 9년 후 원금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36년을 투자하면 1600만원이다.

김상문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과장은 "장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종목보다 수수료가 싼 인덱스(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면서 "여러 상품군에 가입하는 것보다 목돈 마련을 위한 불입액을 늘리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 투자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가입 시점에 퇴직 후 받는 돈이 정해진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할 금융상품을 택하고 투자성과도 고스란히 본인 몫으로 돌아온다. 이 같은 이유로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회사를 다니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투자자들은 퇴직연금펀드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20ㆍ30대 직장인은 다소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주식에 일부 투자하는 상품을 선택해 고수익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물론 투자를 위한 전제조건은 지출통제, 바로 저축이다. 저축은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는 데서 시작하는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거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전문가들은 병들거나 다쳤을 때 나가는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천한다.

◆ 40대, 적립식 투자로 年8~10% 수익 목표

40대는 늘어나는 연 수입과 사회초년생 때부터 모아둔 목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재산 증식에 나서야 할 시기다. 그만큼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투자 성향은 20ㆍ30대에 비해 다소 방어적으로 변한다. 지출항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비롯해 자녀 대학자금과 결혼자금 마련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자녀 나이가 어리고 교육비만 아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은행 예금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조정익 대우증권 PB컨설팅부 투자컨설팀장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외에 주식ㆍ채권ㆍ커머더티에 투자배분을 하는 랩어카운트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펀드 중에서는 글로벌 자산배분형 상품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0대에 가입한 적립식 상품 가운데 8~10%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상품은 환매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어린이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린이펀드는 학자금 적립을 도와주지만 동시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어린이펀드 특성상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치식보다는 매달 조금씩 넣는 적립식 투자가 대부분이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수익은 더 안정적이다. 어린이펀드를 활용하면 증여세도 아낄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수급 개시 연령까지 총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50대, 연금저축ㆍ퇴직연금으로 소득공백 메워

50대는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 손실 리스크를 크게 느끼고 투자성향도 매우 보수화하는 시기다.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과제는 소득공백기를 채우는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정년은 55세 전후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러야 60세에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동안 소득이 없다는 의미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다. 두 상품 모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겨두고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금융상품으로 4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세테크 전략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거액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높아진 상품은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

10년 이상 투자하면 여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비과세 상품 중 유일하게 가입 조건과 한도가 없다.

지난해 중반 발행된 물가연동채권도 인기를 끌었다. 10년 만기에 표면금리가 연 2.5% 안팎인 이 상품은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처럼 세금을 물지만 원금이 증가한 부분은 비과세된다.

선박펀드ㆍ인프라펀드ㆍ국민주택2종채권 같은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조정익 팀장은 "시장에서 비교적 활발히 거래되면서도 절세효과를 가져다주는 인프라와 유전펀드는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게 좋다"며 "ELS에 투자하고 싶다면 종목형은 피하고 지수형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설명했다.

◆ 60대, 안정적 月지급식 채권펀드 + 주택연금

60대는 은퇴 후 수입원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면서 투자 시 원금보장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시기다. 이때는 월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월지급식 금융상품은 목돈을 투자하고 나서 매월 일정한 분배금인 투자원금 혹은 수익금 일부를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투자 상품이다. 목돈을 가지고 있지만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월지급식 펀드의 원금이 보장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초반 수익률이 저조하면 원금 손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 향후 수익률이 회복되더라도 원금 회복을 하긴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월지급식 펀드 광고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월급처럼' '예금처럼' 등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정기예금 수준의 돈을 지급하는 국내 채권형 월지급식 펀드보다는 신흥국이나 선진국 하이일드 채권형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환리스크 노출이 부담된다면 글로벌 채권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집 한 채밖에 없는 고령자 부부가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주택연금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일종의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제도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면 가입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원할 때 필요한 돈만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교육비 등 일반 생활자금 수시인출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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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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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Economic issues : 2012. 1. 2. 17:27

1.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국회 기습처리

한국판 '버핏세'가 전격 도입됐다. '부자 증세'가 세밑 국회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남에 따라 정부의 감세기조는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부자증세'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당장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관심을 보인 금융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도 이어지는 등 후폭풍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종전 35% 세율을 38%로 올려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판 버핏세 법안은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6만3000여 명(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추정치)을 대상으로 연간 총 7700억여 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30일 열린 한나라당의 의원총회에서 '증세 포기로 부자정당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최고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새해를 불과 38분 남겨둔 31일 밤 11시 22분에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000억원 감액한 325조4000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전병득 기자 / 이기창 기자]


2. [매일경제][표] 주간시세변동


3. [매일경제]위기를 기회로…각국 신년화두

주요국 정상들은 흑룡의 해 임진년을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 그리고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리더십 교체에 나선다. 유로존 부채ㆍ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또 한 차례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힘 모아서 위기극복" 협력 호소한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민에게 전하는 신년 인사를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면 언제나 지혜와 힘을 모았듯이 올해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며 "힘차게 비상하는 용의 해를 맞아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덕담했다.

"미국경제 회복 조짐" 희망 강조한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신년 인터넷ㆍ라디오 연설을 하고 "새해에는 더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변화를 감당하고 좀 더 강한 나라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급여세 감면안 연장안을 1년으로 늘리는 데 합의하도록 의회를 압박해줄 것을 호소했다.

"경제 구조조정 가속" 균형 중시 후진타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자'는 5분짜리 신년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점을 의식한 듯 후 주석은 "세계경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국제ㆍ지역 이슈가 하나씩 불거지면서 세계가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관리 간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하는 한편 최우선적으로 인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 지키기에 최선" 불안 줄이려는 메르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신년 연설을 통해 "유로를 지켜내고 유럽 국가부채 위기를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좀 더 협력하면 유로는 성공적인 결실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존이 붕괴될 것이라는 불안 속에 올해로 13세를 맞은 유로화 가치가 연일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1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로를 강한 통화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셈이다.

"추가 긴축정책은 없다" 외풍에 단호한 사르코지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신년 연설을 통해 추가 긴축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신용평가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평사들의 압력에 밀려)긴축 프로그램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어 "2012년은 위험과 가능성이 함께 있는 해"라며 "구조 개혁이 필요한 만큼 1월 중 노동 부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재생하는 원년" 새출발 선언한 노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새해 첫날 연두 회견에서 올해를 '일본 재생 출발의 첫 해'로 규정했다. 노다 총리는 "일본 재생이라는 사명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노다 총리는 "새로 설치하는 부흥청을 사령탑으로 지진재해 부흥과 후쿠시마 재생 속도를 크게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노다 총리는 "의원 수 감축을 포함한 세출 삭감에 대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세외수입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머릿속엔 선거뿐…버핏세`반전 드라마`與野 합작

◆ 한국판 버핏세 기습처리 ◆

연봉 4억원을 받는 변호사 A씨는 올해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소득세 개정안 때문이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개 구간인 소득세 과표 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38% 최고 세율(종전 35%)이 적용된다.

A씨 소득 과표는 본인과 배우자 등 기본공제를 가정했을 때 3억6550만원으로 산출됐다. 이에 대해 종전까지는 세율 35%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최종 1억1303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회 소득세 개정안으로 최고세율이 38%로 뛰어오르며 올해 소득세 귀속분부터 1억1499만원어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앉은 자리에서 196만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A씨 같은 부자들이 현재 6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논란이 된 이른바 '버핏세'가 한국판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소득 과표 3억원 초과 대상자들은 올해 소득세 귀속분부터 크게 세금을 더 부담할 전망이다.

잠잠했던 부자증세가 선거철과 맞물려 부활하며 증세가 향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과표구간 3억원 초과로는 실효성이 없어 '무늬만 부자증세'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법인사업자에 비해 크게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 부자들 세부담 최대 7700억원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나라당은 세수입이 7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을 발의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6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 8000명, 사업소득자 2만명, 양도소득자 3만5000명이다.

나성린 의원은 "근로소득 사업자만 대상으로 한 세수 증가분은 980억원이지만 여기에 양도소득자 등을 모두 합친 세수는 최대 77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양도소득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소득으로 세수 전망에서 빼는 게 맞다"며 "이를 뺀 세수 증가분은 55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 법인세와 형평성 논란 커질 듯

소득세 세율은 높아지는데 법인세 세율은 낮아지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세의 경우 국회 처리 과정에서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쪼개 중간 구간(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은 세율을 20%로 내리고 최고 구간(200억원 초과)은 22%를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버핏세' 신설로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는 개인은 38% 세금을 떼지만 법인은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00억원 이하면 20%의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셈이다. 정치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개인과 법인 세율 격차가 커지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국회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선거철 앞두고 부자증세 논란

총선과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향후 부자증세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정치적 의도가 섞이며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못 박아뒀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은 소득세 최고 구간 세율을 올리더라도 이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는 2011년에 한해 소득세 최고구간과 그 이상에 대해 3~4%의 부가세를 물렸다. 이탈리아는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3%포인트 세율을 더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로는 원래 세율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증세 대신 부자들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는 게 대체적인 방향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근로소득자 1516만명 가운데 40%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세형평성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기습처리] 버핏세 실효성 있나

'한국판 버핏세'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세밑 국회에서 갑작스레 신설된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세율 38%를 적용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부딪힌 모습이다.

일단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늘려 '부자 증세'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근본적인 소득세제 개편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오히려 '무늬만 증세'라고 반발하는 형국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3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하다"며 "이 중 근로소득자는 1만1000여 명으로 전체의 0.08%"라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까닭은 크게 세 가지다. 버핏세를 신설해도 세수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또 상대적으로 투명한 월급쟁이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소득과 탈세 등으로 인한 과실의 공정한 분배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세제 개편 없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직 3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로 인해 추가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공식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번 추가세수 확보로 연간 약 5000억~7700억원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세수 규모는 미미한 셈이다. 이는 2010년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세금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한 연도별 체납세금 규모를 보면, 2010년 체납세금은 7조6772억원에 달한다. 2010년 한 해만 늘어난 체납세금은 5662억원 수준으로 제때 세금만 거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월급쟁이-개인사업자 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다. 무엇보다 개인사업자는 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소득을 감추거나 축소할 수 있지만 급여 생활자는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실질적으로 이번 버핏세 신설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15.5%다. 건축사 27%, 평가사 20.8%, 변호사 15.5%, 공인회계사 9.1%, 세무사 8.1% 순이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평균 매출액을 2억8000만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소득 신고 시 비용을 과잉 정산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지금껏 개인사업자 최고세율은 35%, 법인은 22%였다. 하지만 이번 버핏세 신설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인세는 세법 개정을 통해 '2억원 초과~200억원 미만' 구간은 세율이 22%에서 20%로 낮아졌다.

1996년 이래 단 한 차례 과표구간을 손질한 것도 해묵은 문제다. 이번 최고구간 신설을 제외하고는 2008년 최하구간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최고구간이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올린 것이 전부다. 반면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는 36% 이상 상승했다. 과표구간을 손질하지 않아 자연스레 세부담을 중산층한테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다.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내는 인구는 60% 수준이다.

[이상덕 기자]


6. [매일경제]70개國 선택의 기로…6者 모두 `대권전쟁`

◆ 2012 신년기획 / 글로벌 리더십 체인지 ◆

2012년 한 해 세계 30여 개 주요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다. 아프리카 소국까지 포함하면 대선ㆍ총선을 실시하는 나라는 70여 개국에 이른다. 러시아(3월) 프랑스(4월) 미국(11월) 한국(12월) 등 주요 국가에서 잇따라 열리는 대선과 총선이 올해 국제 정세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중동 평화와 민주화, 유로존 재정위기, 동북아 지역 안보 등 글로벌 현안이 많은 2012년에 각국에서 줄줄이 이어지는 선거는 국제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선거로 인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재정적자 감축정책은 후퇴할 수도 있다. 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맞은 국가들을 지원하면서 주저할 수도 있다. 중동과 동북아에서는 권력교체 과정에서 국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나라가 등장할 수도 있다. "정권교체 국면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이유다. 정권교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IGS 국가에서는 모두 정권이 교체됐다. 이 같은 경향은 올해 치러질 선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G2 권력이동 따라 한반도'술렁'

지난달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혼돈에 빠지고 있다. 2012년 북한이 김정은 권력승계 작업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3월) 일본(9월) 중국(10월) 미국(11월) 한국(12월)으로 이어지는 권력교체 결과에 따라 동북아 정세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러시아 대선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된다. 현재 푸틴이 30~40%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겐다니 주가노프 공산당수, 기업인 출신인 미하일 프로호로프, 극우민족주의 '자유민주당'의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등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치러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푸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변수다. 푸틴이 대선 1차 투표에서 50% 미만 지지율을 얻어 결선투표에 가게 되면 푸틴 반대 진영들이 연대하면서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9월로 예정된 일본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물러나고 새 총리가 등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 30%대로 곤두박질친 노다 총리 뒤를 이을 인물로는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 등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오는 10월 18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5세대 지도부가 전면 등장하는 중국과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미국도 권력교체 결과가 주목된다. 여기에 오는 12월 한국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각국에서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 중 어느 쪽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유로존 위기에는 어떤 영향줄까

유로존 내 대표적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 총선 결과도 주목된다. 상반기로 예정된 그리스 총선은 여타 위기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대 여론을 무릅쓰면서 재정 긴축을 이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세금 인상 등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유권자 반대에 부딪혀 재정긴축을 후퇴시켜야 하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유로존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신은 더 심화될 수 있다.

프랑스 대선과 총선도 유로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는 4~5월에 1ㆍ2차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대선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현재 여론조사로는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사르코지 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올랑드 후보가 지난해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신재정협약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U는 오는 3월까지 각국 합의를 거쳐 신재정협약 골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에서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체코 네덜란드 등 일부 EU 국가들에서도 신재정협약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아랍의 봄이 결실 맺나

지난해 '아랍의 봄'을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북아프리카ㆍ중동 지역 국가인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에서는 올해 총선이나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또 유혈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에서도 알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올해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 국가의 총선과 대선은 민주주의 정착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선거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이 득세할 수도 있다.

이집트 군부는 지난해 말 민정 이양을 촉구하는 시위가 격해지자 오는 6월 말까지 대선을 실시해 민간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집트 대선에서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후세인 탄타위 군 최고위원회(SCAF) 사령관, 아무르 무사 전 아랍연맹 사무총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정의당과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 누르당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들 세력의 선택이 차기 대통령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철 기자]


7. [매일경제]최고 정치이벤트 美대선…오바마 추월한 롬니

올해 미국 정치의 최대 이벤트는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다.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이벤트는 3일 아이오와주 코커스. 코커스는 공화당원들만 참가하는 전당대회다.

10일 뉴햄프셔주에서는 첫 번째 프라이머리가 열린다. 프라이머리는 당원을 포함해 전체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라는 점에서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다. 공화당의 경우 50개주 가운데 39개주에서 프라이머리를 선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첫 예비선거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표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일전이다. 여기서 1위를 한 후보가 본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도 높다.

슈퍼화요일이라 불리는 3월 6일에는 10여 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가 열린다. 이후 각 당은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 공화당은 후보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밋 롬니 후보를 두고 다른 후보들이 잇달아 경합하는 형국이다. 지난 9월 이후 릭 페리 텍사스주지사, 피자 체인점 CEO를 지낸 흑인 후보인 허먼 케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롬니 후보와 경합을 펼치며 오르내림의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이 이처럼 변화무쌍한 상황을 펼치는 이유는 보수파들을 확 이끌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정부 불신, 정치적 양극화의 늪에서 좀체 40% 초반의 지지율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그나마 유일한 희망은 이 같은 공화당의 부진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그러나 오바마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7~28일 여론조사업체인 라스무센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롬니 전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서 45% 대 39%로 앞섰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롬니 전 주지사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여세를 몰아 대세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8. [매일경제]北, 南엔 거친 표현 쏟아냈지만 美와는 대화 길 열어놔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남북관계 ◆

북한은 1일 노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 등 3개 신문에 신년공동사설을 실어 2012년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제목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였다. 올해 사설은 유훈관철을 강조해 '선군노선'과 '강성대국'으로 대변되는 김정일 시대의 정책이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정책포럼 사무국과 공동으로 올해 사설을 분야별로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하의 신년공동사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거친 표현을 동원한 대남 비난이었다.

사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문 태도를 도마에 올렸다. 사설은 "남측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 전쟁책동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민간 조문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 대응에 대해 "남조선 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라는 표현으로 격하게 비난했다.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이처럼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 북한은 2010년과 2011년에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사설은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 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사설은 특히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미군철수 카드를 꺼냈다. 황진훈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기대와는 달리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졌고 주한 미군이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이란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면서 "당분간 남북 경색국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한에 대해서는 비난조로 가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중국, 러시아와는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사설은 "장군(김정일)이 진행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방문은 세계평화와 동북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며 중ㆍ러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한을 소외시킨 채 미국과의 양자대화(북미 3차대화)와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가는 '통미봉남(通美封南)'식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북한이 그동안 심심찮게 주장해온 '핵보유국'을 이번 사설에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김영희 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은 "특히 과거와 달리 핵, 미사일 등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6자회담 중심의 다자간 대화 가능성에 주력할 듯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사설에서 식량 문제를 초미의 관심사로 삼는 것과 동시에 중국 등 우호 국가와의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따라서 올해는 북ㆍ중 교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외무역에서 대중 의존도가 83%를 넘고 있음에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은 2010년까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 지원을 얻어내려 했지만, 지난해부터 중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김정일 사망에 대한 발 빠른 조전 발송은 향후 북ㆍ중 친선 관계에서 한 단계 증진될 것임을 시사한다.

■ 매경ㆍ정책금융공사 공동분석

[이상훈 기자]


9. [매일경제]김정남도 김정일 참배했다…요미우리 보도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김 위원장 사망 직후 북한에 들어가 유해와 대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하지만 "김정남이 작년 12월 28일 열린 김정일의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후계자인 3남 김정은의 이복형으로 장남이지만 김 위원장의 영결식 당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남은 장남인 데다 김정은과의 갈등설 때문에 김 위원장의 사후 동향이 주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남은 현재 거주하는 마카오에서 김 위원장 사망 당일인 지난달 17일 부친의 부고를 접했다. 그는 김 국방위원장의 부고를 듣고 바로 평양으로 향했다. 여권에는 '김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귀국 움직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양 직항편이 있는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남은 평양에서 가족과 함께 김 위원장 주검과 대면했으며, 며칠 후 중국을 통해 마카오로 되돌아왔다. 김정남이 참배할 당시 김정은도 동석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김정남이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장남이 영결식에 참석할 경우 '3남인 김정은이 왜 후계자가 되느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북한 소식통의 추측을 전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0. [매일경제]`김정은 = 김정일`유훈통치로 黨 장악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정치와 내치 ◆

신년공동사설은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김정은이 조부 김일성 주석과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잇는 유훈정치의 유일 권력임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내부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졌다.

사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라고 했다. 또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번영의 연대, 자랑찬 승리의 연대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고 사설을 맺으면서 김정은의 유일독재 체제를 분명히 했다.

김영희 수석연구원은 "김일성조선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김일성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을 일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김 부위원장의 권력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역설했다. 사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했다.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당중앙위 사수' 언급이 나온 셈인데 당중앙위 부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을 높이고 그의 확고한 당 장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의 김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사설은 "전군이 (중략) 김정은 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돼 결사옹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설은 "제국주의 사상ㆍ문화적 침투를 분쇄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아 북한 내 한류열풍 등 사회 이완 현상을 겨냥한 주민통제 의지를 드러냈다.

[전범주 기자]


11. [매일경제]식량난 해결이 초미의 과제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로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경제 ◆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전해 왔지만, 정작 올해 신년공동사설은 그간 경제 분야의 성과부진을 인정하면서 눈높이를 낮췄다.

북한은 식량 문제를 '초미의 문제'라고 밝히면서 먹고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동안 자주 사용해온 '강성대국'보다 '강성국가'와 '강성부흥'이라는 표현이 부각된 것도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설에서 19번이나 나온 '강성대국' 표현이 올해는 5번만 나왔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고 밝혀 강성대국의 문을 열었다는 선전 대신 그간 강성대국의 성과부진을 자인했다.

특히 이번 신년사설에선 식량 문제와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신년사설은 "식량 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며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설은 "인민의 기호에 맞고 인민의 인정을 받는 질좋은 경공업 제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 초반부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고를 기울이다가 숨졌다는 점을 강조해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으로 민생 문제 해결을 들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황진훈 조사연구실장은 "지난해는 경공업을 특별히 강조했지만 올해는 농업을 다시 강조하면서 식량 문제 심각성을 드러냈다"며 "지난해에 이어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역대 신년사설을 뜯어보면 2011년 이전에는 경제 부문 정책방향에서 중공업 분야인 4대 선행 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을 먼저 언급하고 이후 주민생활 부문을 열거했다. 올해는 사설 경제 부문 가장 앞단에 경공업과 농업을 배치해 주민생활 문제를 적극 챙길 뜻임을 밝혔다.

북한 신년사설은 또 '지식경제강국'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사설은 "새 세기 산업혁명은 최첨단 돌파전으로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며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중요 부문 기술공학발전에 더 큰 힘을 넣으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범주 기자]


12. [매일경제]고립된 北 갈수록 더 손벌려…中도 부담스런 이웃

◆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① ◆

새해에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정치ㆍ문화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대로 발전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올해 10월 이른바 '제5세대 지도부'로 권력이 교체된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 5세대 지도부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매일경제 중국연구소가 5회에 걸쳐 점검한다.

압록강 하류의 조중우의교(옛 압록강철교).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이 다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말을 맞아 분주하다. 물건을 가득 실은 중국 트럭이 줄지어 북한으로 들어간다.

김 위원장 장례식까지 최소 일주일은 통행이 끊길 것이라는 지난해 말 예상도 완전히 빗나갔다. 북ㆍ중 교역의 상징인 이 다리는 김 위원장 사망이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조선족 무역상 김 모씨는 "다리 통행이 끊기자마자 북한에서 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곧바로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ㆍ중 교역이 수개월간 끊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을 들여오지 않으면 북한이 한 달도 못 버틸 것"이라며 "북한 경제는 김정일 통치 이후 계속 나빠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ㆍ중 접경지역 경계가 눈에 띄게 삼엄해진 건 사실이다. 중국군 2000여 명이 북한 접경지대로 이동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다. 그러나 삼엄한 경계와 달리 북ㆍ중 교역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단둥 세관 관계자는 "철야 근무를 해도 다 처리하지 못할 만큼 물동량이 많다"며 "김정일 사망이 발표된 당일을 제외하고는 평소처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중국의 고민은 바로 이 점에서 시작된다. 지구촌에서 철저히 고립된 북한이 갈수록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을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안을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도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다.

김정일은 중국에 아주 까다로운 지도자였다. 중국과 가까운 것처럼 행동하며 지원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중국과 교역을 늘리는 데 있어서도 신중한 편이었다. 자칫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특히 북핵은 중국으로서 다루기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다. 핵을 무기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김정일은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골칫거리였다.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인 6자회담이 장기간 공전하는 가운데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 것은 외교적으로 중국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사실상 붕괴 직전의 북한을 떠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식 통치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체제를 공고히 하려면 인민을 배불리 먹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핵 하나로 서방과 맞서기에는 29세 김정은의 경험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이런 사실을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중국 특유의 개혁ㆍ개방 정책을 북한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수뇌부가 서둘러 조문 외교를 펼친 것이나 김정은을 북한 최고지도자로 공식 인정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김정은의 최대 후견인으로 부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친중파로 평소 개혁ㆍ개방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중국식 개혁ㆍ개방은 'G2'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에 맞서 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미국의 동진 전략을 북한이라는 안전판을 통해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은 핵 협상력과 관련해 중국으로서는 유리한 대목이다.

중국의 야심은 황금평과 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에서 이미 그 속내가 훤히 드러나고 있다.

단둥 시내에서 5㎞가량 떨어진 황금평은 연말임에도 자갈과 모래를 실어 나르는 중국 트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황금평은 압록강 하류 삼각주로 중국이 2010년 10월 북한으로부터 50년간 임차해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곳이다. 김택용 단둥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황금평 공사장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며 "드나드는 트럭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22억2000만위안을 투자해 2014년 완공할 예정인 신압록강대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간 작업에 여념이 없다. 교각 사이사이에서 새어 나오는 밝은 전등 불빛이 칠흙 같은 어둠에 휩싸인 신의주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장위안 랴오닝대 교수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될 때쯤에는 북한식 개혁ㆍ개방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 성패 여부도 함께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은 중국의 대북한, 대한반도 외교 전략이 중국 안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로 모아질 전망이다. 5세대 지도부의 고민은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3. [매일경제]中·北 협정은 종이 서명 불과 韓·美처럼 동맹관계 아니다

◆ 한·중 수교 20돌 ◆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겉으로 보는 것처럼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추수룽 칭화대 공공관리대학 교수의 발언은 다소 도발적이었다. 칭화대 국제관계ㆍ발전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추 교수는 공영 CCTV의 국제관계 고문으로 활동하며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정부의 외교 자문역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접한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들 전원의 조문외교를 통해 친근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전략적인 제스처일 뿐 속내까지 친밀한 사이로 보기는 어렵다고 추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면서 중국 정부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켰다"며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중국 지도부는 매우 당황했다"고 전했다.

조문외교를 통해 북ㆍ중 관계를 과시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 북한 관계는 한국과 미국과 같은 동맹으로 볼 수 없다"고 세간의 인식을 뒤집었다. 그는 "중국이 북한과 정치적 협정을 맺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게 쳐 봐야 종이 쪽지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군대가 북한에 주둔하고 있지 않은 데다 두 나라가 동시에 참여하는 군사협력기구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 참전했고, 이후에도 우방으로서 북한을 물심양면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추 교수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온다고 하더라도 중국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설사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외교적인 해결에 매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동북아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추 교수는 "중국은 일본 러시아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할 뿐"이라며 "한국전쟁도 북한이 중국에 강하게 요청해 파병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그는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중국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는 역사상 중국과 줄곧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다"며 "통일 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국과 협력하며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추 교수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용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해외 주둔 미군이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중국과 미국이 적대하면 위험하고, 친밀하면 별 위험이 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도 중국과 미국의 관계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칭화대 추수룽 교수]


14. [매일경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의 적극적 외교

◆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① ◆

2008년 3월 국가 부주석에 오른 시진핑은 첫 외국 순방 국가로 북한을 선택했다. 시 부주석은 그해 6월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자마자 만수대 앞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모란봉에 있는 조중우의탑을 방문했다. 그는 환영 만찬에서 "중국과 북한은 물과 산으로 맞닿아 있는 이웃"이라며 "혁명을 이끈 두 나라 어르신들이 마련한 북한과 중국 간 선린우호 관계는 두 나라의 재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 부주석 행보는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부총리를 역임한 선친 시중쉰은 한국전쟁 때 인민해방군 사령관인 펑더이화이의 심복이었다. 이런 까닭에 시진핑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한국전쟁을 중국에서 부르는 명칭)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한반도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시진핑은 김정일 급사로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다. 그는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면서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진핑이 2009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을 이렇게 전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하지 않고 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북한 모두 형제지만 북한은 접경 국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중국식 개혁ㆍ개방으로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국 외교 정책은 그동안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참으며 때를 기다린다)'를 계승했다. 뒤를 이은 장쩌민은 유소작위(할 수 있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를 내세웠지만, 미국에 지나치게 굴종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후진타오도 마찬가지다.

그는 '화평굴기(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일어선다)'를 내세우며 외국에서 비판하는 데는 주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 외교 키워드는 '대국굴기(큰 나라로 우뚝 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력과 이를 통한 자신감이 그 배경을 이룬다.

시진핑은 2010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에 오르면서 후계 구도를 굳히자마자 아프리카 순방에 오르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보츠와나를 차례로 순방한 그는 3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아프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환호성을 자아냈다. 당시 시진핑은 달러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원유, 다이아몬드, 금 등을 얻는 자원외교를 펼쳤다.

이러한 행보를 감안할 때 시진핑은 후진타오보다 더 과감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는 2009년 티베트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자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서양 사람들이 쓸데없는 간섭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09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진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다. 시진핑의 중국이 옳다고 믿는 것을 보다 강경하게 관철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시진핑의 적극적인 외교방식도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1962년 아버지가 개혁ㆍ개방을 주장하다 축출되면서 '반동분자 아들'이라는 멍에를 쓰고 농촌으로 내려가 육체 노동을 전전했다.

훗날 시진핑은 "농촌에서 인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체험했으며 아울러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시진핑이 '할 말을 하는 외교'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것도 어린 시절 단련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중국에서는 홍위병에 의해 학교가 폐쇄된 1966~1967년 중ㆍ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였던 1947~1952년생을 '라오싼제(老三屆)'라고 부른다.시진핑은 1953년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문화대혁명(1966~1976년)을 겪었다. 학창 시절 대부분 시기를 극단적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폐해 속에서 보낸 셈이다.

시진핑 부주석은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은 1974년 공산당에 입당한 뒤 중국 경제의 중추인 동부연안 푸젠성ㆍ저장성ㆍ상하이시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중국에 시장경제를 이식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1985년에는 푸젠성 샤먼시에서 근무하며 시장경제의 힘을 절감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 당시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시장경제를 실험하기 위해 경제특구로 지정한 5개 도시 중 하나인 샤먼을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만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은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에게 지지를 받으며 개혁ㆍ개방 슬로건을 이어갈 포스트 후진타오로 낙점받았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5. [매일경제]유럽위기 외면·외교마찰에 전세계 반감

◆ 한·중 수교 20돌 ◆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로 10억2000만달러(약 1조1800억원)의 재산을 모아 2010년 중국 36번째 부자에 오른 황누보 중쿤그룹 회장.

그는 지난해 하반기 아이슬란드 북동부 황무지에 모두 2억달러를 투자해 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황 회장은 "대학시절 룸메이트의 초청으로 지난해 아이슬란드를 방문한 뒤 그 아름다운 풍경에 사로잡혔다"며 "이곳에 꼭 리조트를 개발하고 싶다"며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꿈은 지난해 11월 아이슬란드 정부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아이슬란드 현지에서도 "우리가 지금 투자자가 누구인지 가릴 처지인가"라는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한 뒤 네 차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13억7000만달러를 지원받았을 만큼 곤궁한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외그문두르 요나손 내무장관은 "중국은 투자를 빌미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아이슬란드에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황 회장의 투자 제의를 주저없이 거부했다.

이는 중국의 행보에 지구촌 이웃들이 행하는 견제의 작은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중국을 상대로 전 세계의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G2'의 다른 한 축인 미국이 견제에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대만에 58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판매했다.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양안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고의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은 무기 판매를 끝내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호주를 방문해 "2012년부터 미국 해병대 250명을 호주 본토에 상주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2010년 미국은 남중국해와 인접한 괌에 125억달러(약 14조원)를 들여 '슈퍼 군사기지'를 건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몸값은 한껏 올라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도중 새벽 2시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를 늘리고 그리스 부채를 탕감했다"며 "과감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틈만 나면 유럽에 대한 지원을 공언하고 나서던 중국은 "투자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조건을 내걸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채권 매입보다 유럽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런 움직임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불투명성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희토류 자원무기화와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몸살을 앓은 일본으로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거들었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6. [매일경제]"K팝 공연보러 버스로 16시간 타고와" 브라질도 들썩

◆ K-POP을 넘어 한류3.0 ⑤ / 세계일주 나선 한국대중문화 ◆

'포미닛 때문에 K팝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과룰료스 공항에 내걸린 플래카드 내용이다. 포미닛, 지나, 비스트가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 인 브라질 M-LIVE by CJ' 공연을 위해 도착하자 로비에 모인 팬 500여 명은 서툰 한국어로 쓴 플래카드와 멤버 사진을 흔들며 뜨겁게 맞이했다. 팬들은 가수들이 탄 버스까지 따라와 남미에 처음 상륙한 K팝 가수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이틀 뒤인 13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공연장 '에스파코 다스 아메리카스'에는 아침부터 몰려든 4500여 명의 팬들로 가득했다.

공연을 본 헤나토 씨(27)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82명의 팬과 함께 대형 버스를 빌려 16시간 달려왔다"며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에너지 넘치는 공연이었다"고 기뻐했다.

K팝을 비롯한 문화 한류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을 구체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 다소 생소한 남미 등지까지 확산되면서 경제 한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K팝 등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상승과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류는 드라마와 영화의 확산을 거쳐 K팝,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등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지난해엔 K팝 아이돌 가수들을 앞세워 난공불락이던 유럽의 장벽을 뚫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인 파리' 공연이 기폭제였다.

프랑스 K팝 팬클럽인 코리안커넥션 회원들이 지난해 5월 직접 방한해 K팝 공연 개최를 촉구한 직후 성사된 SM타운 공연은 티켓 판매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매진되며 1만4000여 명의 팬을 끌어모았다. 이후 런던 바르셀로나 뉴욕 상파울루 등 전 세계에 공연이 잇따랐다.

SM, YG, JYP, 큐브 등 대형 음반기획사가 2011년 진행한 해외 공연만 해도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등 14개국 22개 도시에 달한다.

민지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KOFICE) 파리 통신원은 "현지 언론도 한국 전통문화는 물론 노래방, PC방, 화장품, 서울 등 한국인 라이프스타일에도 주목해 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팝이 세계일주를 하며 인기를 얻는 데는 인터넷의 힘이 컸다. 지난해 국내 3대 기획사인 SMㆍYGㆍJYP 유투브 조회수가 무려 25억5000만건에 달한다.

K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한국 상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KOFICE에 따르면 브라질은 게임, 중국은 드라마, 프랑스와 일본은 한식, 베트남은 영화 등 나라별로도 인기 분야가 다르다. 문화 한류의 지속력도 어느 때보다 높다.

하나의 문화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문화 한류의 시장 전망은 더욱 밝다.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은 "중국의 성장으로 아시아만으로도 충분한 시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적으로 분산가능하다"고 전했다.

새해에도 K팝의 전진은 계속된다. 핵심은 현지화다. 지난해 1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콘서트 'M-Live'를 진행해온 CJ E&M은 내년에도 아메바, FNC, 제이튠을 비롯해 추가로 4~5개 기획사와 손잡고 해외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SM은 이미 한발 앞서 있다. SM은 올해 초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EXO-K와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EXO-M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데뷔시킬 예정이다. 같은 곡을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로 부른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7. [매일경제]유튜브 K팝 조회수 25억건

◆ K-POP을 넘어 한류3.0 ⑤ ◆

"SM은 가상세계라는 우주 속에서 음악이란 행성에 있는 버추얼 네이션(virtual nation)이다. 과거에는 마이클 잭슨의 버추얼 네이션이 가장 컸지만 이젠 SM이 맞서 싸우고 있다."(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이수만 프로듀서의 말은 한류가 모바일ㆍ인터넷 환경을 통해 더욱 확산됐고 앞으로도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K팝을 비롯한 한류 확산에는 인터넷ㆍ모바일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큰 역할을 했다.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SNS를 통해 한류 팬이 되고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해 본다.

외신들도 K팝이 SNS 확산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지적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K팝의 성공 요인은 SNS"라고 보도했고, 프랑스 르몽드 역시 "페이스북이 K팝 유럽 공연을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튜브 조회 수는 폭발적이다. SM타운의 조회 수는 2010년 6억건에서 2011년 16억건으로 무려 10억건이나 급증했다. YG 역시 소속 가수의 조회 수가 2010년 1억350만건에서 지난해 6억4900만건으로 6.3배나 늘었다. JYP의 조회 수 역시 3억건에 달한다.

유튜브 동영상 감상과 SNS 활용에 최적화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보급도 K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솔로앨범 '열꽃'을 낸 타블로는 미국 캐나다 아이튠스 힙합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빌보드 월드앨범차트 11월 2주 연속 톱10에 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롱텀에볼루션)가 보급되고 클라우딩 컴퓨팅이 확산되면 K팝 저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원과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데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다운로드를 대체해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8. [매일경제]CGV-롯데 中·베트남서 스크린 확보戰

중국 베이징 번화가인 장타이루를 거닐다 보면 낯익은 극장 이름이 눈에 띈다. 중국CGV의 아홉 번째관 CGV장타이루다. 7개 스크린 1100석 규모로 현재 공사를 끝내고 1월 말 개관할 예정이다.

K팝과 함께 영화 한류도 한류 3.0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국식 상영관을 확산시키는 방식과 해외 주요 작품의 투자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는 형태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영관 부문 해외 진출에서는 CGV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06년 10월 중국 상하이에 CGV다닝을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한 CGV는 현재 베이징 CGV올림픽점 등 5개 도시에 8개관 57개 스크린을 운영 중이다. CGV는 2015년까지 100개관 이상을 확보해 최소 700개 스크린을 갖출 계획이다. 롯데시네마ㆍ엔터테인먼트(이하 롯데) 역시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선양 송산관을 개관한 롯데는 지난해 추가로 우한 서원관을 열었다. 롯데 측은 2015년까지 최소 40개관 280개 스크린을 확보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또 다른 격전지다. 지난해 CGV는 베트남 멀티플렉스 1위 업체인 메가스타를 인수하며 단숨에 7개관 54개 스크린을 확보했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관을 열고 2015년까지 18개관 95개 스크린을 갖출 예정이다.

외국 영화에 대한 직접 투자와 제작도 활발하다. 롯데는 지난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전문 투자펀드인 헤미스피어펀드를 통해 '삼총사3D' '틴틴 : 유니콘호의 비밀'에 직접 투자했다. 3편까지 제작될 '틴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피터 잭슨 감독이 번갈아 연출을 맡는다. 브래드 피트가 제작하고 직접 출연한 '월드워Z'에도 투자해 배급권을 확보했다.

감독들의 해외 진출도 가시적인 결과를 드러낼 전망이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 김지운 감독의 '라스트 스탠드'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의 할리우드 진출작이 제작 중이다. 쇼박스가 투자ㆍ제작한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 등 중국 시장을 직접 겨냥한 작품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9. [매일경제]1유로 100엔 붕괴 11년만에 최저

엔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1유로당 심리적 지지선인 100엔대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값은 엔화에 대해 영업일 기준으로 6일 연속 하락해 99.6497엔까지 밀려났다. 2000년 12월 이후 11년래 최저치다.

지난 한 해 유로화는 엔화 대비 8.3% 급락했다. 달러화에 대해서도 유로 가치는 1.2961달러로 마감해 201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장을 마감했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2년 연속 떨어진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달러ㆍ엔을 포함한 선진국 10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지난해 가장 약세를 보인 통화는 유로화다. 블룸버그 통신의 환율지수에 따르면 엔화는 선진 10개 통화 대비 5.5%, 달러화는 1.1% 상승했지만 유로화는 2% 하락했다.

유로화 가치가 속절없이 하락한 배경에는 유로존 디폴트 염려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유럽 3대 경제 강국인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금리를 훌쩍 뛰어넘어 7.108%까지 치솟은 채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은 국채수익률이 7%를 넘어서면서 디폴트 상황에 내몰리자 모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2년째 이어지는 유로존 부채위기가 유로존 주변국을 벗어나 유로존 핵심국인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덥치는 등 유로존 해법을 위한 실타래가 더욱 꼬이면서 1999년 탄생한 유로화의 미래에 대한 실망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만기가 몰려 있는 1분기 중 신용평가사들이 실제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로존 핵심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에 나서면 유로존 재정리스크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당분간 살아나기 힘든 이유다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유로존 경제가 올해 제로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경제 전망도 유로화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말 스페인 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6%보다 훨씬 높은 8%에 달할 것이라고 실토했다. 긴축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의 긴축 필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로존 경제전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워싱턴 소재 트래블랙스 글로벌 비즈니스 페이먼츠의 조 마님보 시장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말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하면서 "유로화가 엔화 대비 100엔 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유로화 흐름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올해 유로존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이 유로화 (하방)압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 위안화는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 1일 중국외환교역중심은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달 30일 달러 대비 위안화 값을 6.3009위안으로 고시해 2005년 위안화 달러페그제를 폐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중 한때 위안화가 달러당 6.2940위안으로 상승해 1993년 달러ㆍ위안화 시장환율을 집계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6.2위안' 시대를 열기도 했다.

지난 한 해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5.1% 평가절상됐다. 시장에서는 중국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위안화 가치를 높이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데다 중국 정부가 해외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위안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박봉권 기자]


20. [매일경제]월가 족집게 3인방 2012년 재테크전략

'올해 미국에서는 대형 우량주와 지방채에 투자하라. 실수요자는 지금 집을 사라.'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레그메이슨의 빌 밀러 최고투자책임자(CIO),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 CIO 빌 그로스, 미국 대표적 주택가격지표인 케이스-실러지수 공동개발자인 칼 케이스 웰슬리대 교수 등이 추천하는 올해 투자전략을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실상 월가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부문별 '족집게' 3인방의 올해 미국 재테크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빌 밀러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500 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성적을 내 월가에서는 주식 투자 귀재로 꼽힌다.

빌 그로스는 '채권 왕'으로 불릴 정도다. 지난 5년 동안 그로스가 운용하는 토털리턴펀드 수익률을 웃도는 경쟁사 채권펀드는 전체 중 2%에 불과했다.

다만 밀러나 그로스는 지난해 상처가 났다. 밀러는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로스도 국채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월가에서 밀러나 그로스의 영향력은 아직도 유효하다.

밀러는 올해 투자처로 미국 대형 우량주를 추천했다. 그는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은 12.5배이고 S&P500 기업들 배당수익률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금융위기 바닥 시점에만 나타난다"며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히 "유럽 주식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미국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며 "나라면 미국 대형 우량주를 사서 보유(buy and hold)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큰 투자 기회가 없을 듯하다.

그로스는 "유럽 경제 붕괴 같은 대형 사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인 투자수익률을 망가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이 통할 것"이라며 "채권 투자자에겐 기회가 별로 없다"고 예견했다. 그는 "이 상황에선 트리플A(AAA) 등급 증권을 주목하고 1~2% 수익률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세금이 붙지 않는 지방채 투자는 너무 비관론이 많다"며 "평균 A등급 지방채에 대한 투자로 4~5%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칼 케이스는 주택시장이 아직 침체돼 있지만 실수요자라면 지금 집을 사라는 권고를 내놨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와 함께 케이스-실러지수를 개발한 케이스 교수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모기지 금리도 아주 싸다"며 "집을 사고 싶고, 살 능력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사야 할 시점"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집값도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지난해 3월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바닥을 보였고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가구 수가 늘고 주택 공실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를 약간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21. [매일경제]중국 12월 제조업 확장…PMI 50.3으로 예상보다 높아

중국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해 12월 다시 기준선 50을 넘어 확장국면으로 돌아섰다.

1일 증권시보 등 중국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중국물류구매협회(CFLP)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중국 제조업 PMI는 50.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49.0을 1.3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며 시장에서 예상하던 49.1~49.5보다 높다.

지난해 10월 50.4였던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11월 49.0으로 2009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기준선 50 아래로 떨어지며 수축국면으로 접어들어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를 부추겼다.

중국물류구매협회는 국가통계국과 함께 20개 업종에서 820여 개 업체를 뽑아 PMI를 매달 1일 산출한다.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국면, 50 아래면 수축국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협회는 새해를 앞두고 '축제효과'로 인해 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제조업 PMI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중국 경제 경착륙 염려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를 완전히 떨어내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HSBC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12월 중국 제조업 PMI 예비치는 물류구매협회 수치에 비해 1.6포인트나 낮은 48.7로 나왔던 데다 새해 들어 유럽 경기 후퇴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중국의 새해 성장률을 8%대 중반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노무라홀딩스 등 일부는 7%대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22. [매일경제]55% "나는 중하층이다"… 7.2%P 늘어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 때문인지 자신의 경제적인 계층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100명 중 55명이나 됐다.

100명 중 37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살림살이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46.3%나 됐다.

매일경제와 LG경제연구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산보유와 소득 등 경제적 수준에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상층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7.4%에 불과했다. 중간층이라는 응답은 36.3%, 중하층 이하라고 답한 사람은 55.1%다. 2010년 조사에서 중하층 이하라고 답한 사람(47.9%)보다 무려 7.2%포인트 큰 폭으로 늘었다. 2004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중간층과 중상층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2010년에 비해 각각 4.1%포인트, 3.5%포인트 줄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계층 중 81.3%가 중하층 이하라고 응답했지만, 451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 중 34.3%도 스스로를 중하층 이하라고 답변했다. 명목 소득이 늘었더라도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령별로는 중하층 이하라는 응답은 나이를 먹을수록 상승했다. 20대는 42.5%, 30대는 56.5%, 50대 이상은 59.1%라고 응답했다.

올해 가계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37.1%에 달했다. 2010년 조사 때는 20.3%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 심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올해 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가계소득 감소였다.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물가 탓이 크다.

'급여나 매출 등 가계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40.7%나 됐다. 다음은 '실직 또는 취업난'이 19.6%,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이 17.3%로 뒤를 이었다. '직장이나 사업의 부도'를 걱정하는 비율도 8.1%, '환율 폭등락'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때에 비해 환율 폭등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줄었지만 가계소득 감소와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서민들 삶을 억누르고 있는 셈이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러니 소비자들은 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비 지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49.0%)이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2010년 조사(36.0%) 때보다 13%포인트나 증가했다. '늘릴 것'이라는 응답은 고작 12.1%였다.

그나마 씀씀이도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고 문화여가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대신 교육비(51.8%)나 '의류, 식료품 등 생활필수재'(30.6%), '광열비, 교통 및 통신비 등 생활비'(10.6%)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도 10명 중 3명 정도가 부담을 갖고 있었다. 부채가 '소비 지출에 영향을 줄 정도'(23.9%)이거나 '원리금을 갚지 못할 정도'(7.1%)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31.0%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때 집계된 '소비 지출 영향'(19.6%) '원리금을 갚지 못할 정도'(5.3%)의 대답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없다'는 응답은 38.7%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 조사 때 응답(43.9%)보다 5.2%포인트 줄었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올해 가계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13.0%였다. 대출을 받아 쓸 곳은 주택구매(27.5%)와 사업자금 마련(22.0%)이 가장 많았다. 또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계획도 13.2%나 차지했다.

■ 매일경제·LG경제硏 공동기획

[전병득 기자]


23. [매일경제]경제전망 어둡긴 해도 희망·자신감 필요하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반짝 살아나는 듯하던 희망이 상당 부분 낙담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중하층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55%에 달했다.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치다. 가계부채 부담도 예년에 비해 훨씬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소비에 영향을 받거나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답할 정도로 빚 문제가 가계경제를 옥죄고 있다.

내년 가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소득 감소나 일자리 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였다. 경제적 계층 귀속감 악화 등으로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경제 전망이 비관적으로 되면서 자산관리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계층 고착화 가능성도 엿보인다.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50% 가까운 가운데 소비를 늘릴 만한 여유 계층의 절반 이상이 교육비 지출을 가장 많이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저성장 시대 경쟁 격화에 대비해 교육의 기대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감경기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악화가 이러한 결과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2012년 경제가 지난해에 비해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서민생활과 관련 깊은 밥상물가만 해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 가격뿐 아니라 지난해 내내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든 기름값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시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어느 해보다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 세계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가 맞물리면서 2012년 경제에 정치의 의외성이 작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일본 대지진 등 자연재해나 중동 지역의 민주화 시위 등 예기치 못했던 '검은 백조(Black Swan)'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디레버리지 등으로 세계경제가 같이 겪는 고통이다. 길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은 여건이 어려워지고 장애가 많아질수록 세차게 도전하고 끝내는 이겨내는 DNA를 가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일이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가운데 희망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기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민영 LG경제硏 부문장]


24. [매일경제]"은행 예·적금에 돈 넣겠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신년에도 '재테크 흉년'은 계속될 것 같다.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등 여파로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이른바 '재테크 3형제'는 나란히 마이너스 수익을 내며 체면을 구겼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6.4%는 올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은행 예ㆍ적금'을 꼽았다. 롤러코스터를 타며 마음을 졸이기보단 '원금+α(확정금리)'에 만족하겠다는 보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실제로 예ㆍ적금 선호도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1.9%로 바닥을 친 뒤 불과 4년 만에 14.5%포인트나 급증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가장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야 할 20대에서 오히려 예ㆍ적금 선호 비중이 56.7%로 가장 높아 극도의 위험기피 풍조를 보였다.

부동산(19.7%), 주식 간접투자 상품(10.9%), 주식 직접투자(7.1%), 저축보험(5.6%) 등이 뒤를 이었지만 크게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이를 반영한 듯 올해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기대보단 불안과 의구심이 컸다.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25%)은 주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도 29.6%에 달했다. 반면 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는 23.7%에 불과했다.

부동산 전망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39.4%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물가 안정(48.1%)을 꼽았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를 드러낸 셈이다.

[전정홍 기자]


25. [매일경제]`국민 경제의식 조사` 이렇게 조사했다

매일경제신문은 LG경제연구원과 2004년부터 8년째 경제전망과 국민경제의식에 대해 조사해 오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새해 가계와 국가경제 전망, 뉴 리더십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을 채택했고, 조사기간은 작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였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업별로 인구 비율에 맞춰 대상을 선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26. [매일경제]새로 뽑을 대통령 `청렴,소통,통찰력` 리더십 바란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새 지도자에 바라는 리더십은 이른바 '청소통(청렴ㆍ소통ㆍ통찰력)'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LG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 3분의 2가 도덕성과 첨령성, 소통능력, 통찰력을 새 지도자의 3대 덕목으로 꼽았다.

복수 응답으로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덕성과 청렴성이 4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47.7%, 냉철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43.0%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력한 추진력 29.7%, 따뜻한 인간미 10.9%, 정치 감각 9.4%, 다방면에 걸쳐 축적된 지식 4.7%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저조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깨끗하고 국민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도덕성을 꼽은 계층은 30대(55.8%)와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56%)에서 두드러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하는 계층은 50대 이상(40.6%), 중졸 이하 저학력자(38.8%),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저소득층(37.5%)이었다.

국민이 이처럼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 정치권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100명 중 85.4명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국회의원 개개인이나 정당 이익만 좇는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답변이 49.5%로 절반이었다. 반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14.4%), 미래에 대한 비전 부재(6.5%), 편향된 이념(5.2%)이라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251만~350만원인 중산층(91.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원들이 저소득층이나 부자들의 이익은 대변해도 중산층은 만만히 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안철수 신드롬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 100명 중 64명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 31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안철수 신드롬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과 소통이 잘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0.4%, 멘토식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15.6%, 차기 대통령 후보감 부재라는 답변이 11.8%를 각각 차지했다.

안철수 신드롬이 지속될 것 같다는 응답은 30대(78.9%), 여성(68.6%),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71.1%), 월소득 251만~350만원 중산층(7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또 국민은 갈등 치유가 시급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중복응답 기준 계층(빈부) 갈등(55.0%)이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은 지역 갈등 37.9%, 노사 갈등 35.9%, 이념 갈등 28.4%, 세대 갈등 18.6% 순이었다.

하지만 갈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체로는 정치권을 37.4%로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시민단체 종교계 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치권을 혐오하지만 이를 뛰어넘을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향후 양대 선거에서 정치권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매일경제ㆍLG경제硏 공동기획

[이상덕 기자]


27. [매일경제]54%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日 앞질러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한국인들은 인접국보다는 멀리 떨어진 국가에 호감을 나타냈다.

좋아하는 국가 3곳을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좋아하는 나라 1위로 호주(51.9%)를 꼽았다. 이어 미국(44.1%), 독일(30%), 싱가포르(27.1%), 일본(16.9%) 순이었다. 이에 반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는 중국(54.4%)이 일본(53.7%)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17.1%), 러시아(16.9%) 등이 뒤를 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반일감정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적었다. 일본을 싫어한다는 응답은 40대(62.4%)를 정점으로 30대(47.6%), 20대(42.5%) 등으로 내려갈수록 줄었다.

다만 한ㆍ일 FTA(자유무역협정)보다는 한ㆍ중 FTA를 근소한 차이로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싫어하는 국가 1위가 중국인 점을 고려할 때 실리를 찾고 있다는 얘기다.

향후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추진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5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한ㆍ중 FTA는 응답자의 52.1%, 한ㆍ일 FTA는 53.9%가 조속한 협정 체결에 반대 뜻을 표했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한ㆍ중과 한ㆍ일 FTA에서 각각 12.1%, 14.1%에 달했다. 특히 화이트칼라와 농ㆍ임ㆍ어업 종사자, 학생들의 경우 60% 이상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쪽에 표를 던졌다.

반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중국과 FTA의 경우 29.9%, 일본과는 27.3% 수준이었다.

[전정홍 기자]


28. [매일경제]"나는 진보성향" 32%…2004년 이후 최고치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우리 국민 100명 중 32명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라고 응답했다.

정치적 성향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32.3%는 진보라고 응답했다. 2004년 설문조사했을 때 32.9%라고 응답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진보라는 답변은 2007년 30%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2009년 26.7%로 바닥을 친 뒤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보수라는 응답은 33%로 2004년 31% 이래 가장 낮았다. 중도라는 응답은 27.3%로 3년 연속 27%대를 유지했다.

다만 보수적이다는 응답 33% 중에는 약간 보수적이다는 응답이 14.7%로 과반에 못 미친 반면, 진보라는 응답 32.3% 중에는 약간 진보적이다는 답변이 19.6%로 절반 이상이었다.

보수층은 중도 성향이 옅었지만 진보층은 중도 성향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진보층이라는 응답은 예상 밖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보다는 251만~350만원인 중산층에서 많았다. 150만원 이하 계층은 20.3%만 진보라고 답한 반면 중산층에서는 39.5%가 스스로를 진보로 여겼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4.2%로 가장 높았고 20대 43.3%, 40대 40.1% 순이었다. 반면 50대 이상은 16.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인천ㆍ경기가 3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ㆍ전남ㆍ전북이 37.1%로 뒤를 이었다. 보수층은 대구ㆍ경북이 43.1%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 진보층은 대학 재학 이상이 36.8%로 많았다. 이는 50대 이상이 보수층이 많은 것이 은퇴 계층으로 소득이 적고, 학력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념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 100명 중 50명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장 우선이 25명, 분배 우선이 19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분배 우선이라는 답변은 2009년 18.2%에서 2011년 19.7%로 늘어난 데 반해 성장 우선이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 29.5%에서 25.9%로 하락했다. 진보층이 늘어나면서 분배에 대한 욕구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이념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진보가 가장 많은 30대에서 57.1%가 손해가 이득보다 크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가 가장 많은 50대 이상(46.4%)에서는 손해보다 이득이 많다고 답변해 기대감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진보층이 많은 광주ㆍ전남ㆍ전북(68.6%)에서 손해가 크다고 답했다. 학력별로도 진보층이 많은 대학 재학 이상에서 손해가 크다고 인식했다. 직업별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농ㆍ임ㆍ어업 종사자(48.8%)와 화이트칼라(48.4%)가 반대론에 손을 들었다.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29. [매일경제]최강 사모펀드 `블랙스톤` 이끄는 슈워츠먼 회장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경제에서 올해 최대 위협요인으로 유럽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블랙스톤 본사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유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축소, 은행 자본 확충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유로존 문제 해결은 어려운 이슈"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우수한 위기관리능력 덕분에 잘 넘길 것으로 예견했다. 미국 경제는 올해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국 국민은 올해 11월 선거에서 현 정치권에 대한 변화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랙스톤이 유망 투자대상으로 꼽는 업종은 에너지와 금융 업종이었다.

사모투자펀드(PEF)인 블랙스톤은 1985년 40만달러의 종잣돈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 1557억달러 규모 자산을 운영 중이다. 1987년 처음으로 사모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22% 수익률(수수료 제외)을 거두고 있다. 다음은 슈워츠먼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세계 경제를 진단할 때 투자자 처지에서 2012년에 가장 큰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유럽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다. 이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유럽 경제에 대한 전망은. 유로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유럽 부채위기는 너무 복잡하다. 유럽은 재정적자 축소, 정부 부채 감축, 은행 자본 확충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해결하면 나머지 두 가지 문제가 이미 해결된 문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적자 감축과 은행에 대한 자금 투입으로 경제는 성장이 더뎌지거나 침체로 갈 것이다.

유럽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긴밀한 재정통합과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구를 활용해 돈을 은행에 지원하고 국가 부채를 줄일 것이다.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유럽 내 금융 자원을 압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큰 문제다.

-미국 경제에 대해 진단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미국 경제는 올해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유럽과 다르다. 미국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5~10% 정도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미국인들은 올해 11월 선거에서 기회를 얻을 것이다.

미국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매우 우스운 정치환경에 있다. 현재 정치권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 국민은 변화를 원할 것이다. 국민의 이번 정치권에 대한 인내력은 올해 11월에는 끝날 것이다

재정적자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1년 또는 1년 반 사이에 해결하려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해법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갉아먹을 것이다. 경제성장 지연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 경제 계획이나 통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중국에는 부동산버블이 있다. 주택 가격을 급격히 하락시킬 만한 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주택 가격이 정점에서 약 30% 하락하는 수준에서 막을 것이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여러 방안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보다 더 하락하면 중국 은행 시스템은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 은행 시스템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실질적인 실탄도 보유 중이다. 3조4000억달러 규모 외환보유액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실물경기 판단의 지표로 미국 고속도로 통행량을 봤다고 한다. 개인적인 경기지표가 있는가.

▶나는 한 가지 지표만 보지 않는다. 도로나 철도 통행량 등 한두 가지만으로 경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투자한 70여 개 회사에서 얻는 각종 정보를 통해 경기를 진단한다. 이 회사들은 연간 1200억달러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75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호텔 객실 공실률도 개인적인 지표 중 하나다. 블랙스톤은 일종의 '조사연구소'다(블랙스톤은 힐턴호텔과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대상 기업을 고를 때 가장 중시하는 투자원칙은 무엇인가.

▶손해보지 않는 게 첫 번째 투자원칙이다. 고객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펀더멘털은 좋지만 현재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 가운데 우리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산다.

-요즘 어느 나라가 투자하기에 좋은가.

▶중국처럼 고성장하는 국가에서 매우 비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유럽같이 저성장하는 나라에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매우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항상 변한다.

요즘 신흥시장은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이들 국가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긴축적인 통화정책도 사용 중이다. 인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인도는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다. 2년 전만 해도 (기업)가격이 높았고 투자하기에 경쟁이 많았던 곳이다. 지금은 통화가치도 하락하고 있고 성장도 느려졌다. 요즘 우리에겐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투자하기에 유망한 업종은.

▶블랙스톤은 업종별로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다만 에너지 분야가 관심 분야다.

에너지 분야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금보다 프로젝트가 더 많은 분야다.

금융 분야 중 규제가 적은 부문은 투자할 만하다. 요즘 모든 사람이 은행업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 현재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회사는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고 신용축소에도 나서고 있다. 이런 금융환경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을 늘릴 수만 있다면 시장이 망가지고 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세계가 변하듯이 우리가 선호하는 것도 변한다.

■슈워츠먼 회장은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ㆍ64)는 1985년 피터 피터슨과 함께 단돈 40만달러(약 4억6000만원)로 블랙스톤을 창업한 이후 회사 운용자산을 1577억달러(약 181조원) 규모로 불렸다. 그의 진가는 최근 금융위기 때 드러났다. 금융위기에 앞서 2005~2007년 그가 운용하던 사모펀드 자산을 대폭 줄인 것. 사모펀드 투자금의 81%를 정리했다. 당시 2005년부터 2년 동안 판 부동산 부문 자산만 600억달러에 달한다. 그는 2007년 이후 최근 4년 새 자산을 두 배로 불렸다.

그는 투자위험에 대한 헤지를 잘하는 인물로도 통한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정치적으로 공화당이다. 하지만 블랙스톤의 2인자격인 최고운영책임자(COO)로는 민주당파인 토니 제임스를 임명했다. 유대인인 그는 가톨릭 신자인 크리스틴을 부인으로 맞았다. 투자 세계는 물론 인생에서도 헤지를 한 셈이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0. [매일경제]월가 진출 꿈꾼다면` 감성적 지성` 필요

-한국에서는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육성 논의가 활발하다.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언을 해달라.

▶헤지펀드보다는 사모투자펀드(PEF)가 경제 기여도가 크다. PEF는 부실기업을 산 뒤 성과가 나쁘면 경영진도 바꿔 기업 성장을 빠르게 촉진한다. PEF는 경영진을 도와 사업을 해외로 확장시킨다. 기업 가치도 높이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투자수익만 노려 증권을 사는 분야다. 단지 자산운용업일 뿐이다. 특정 국가가 둘 다 도입해 의무적으로 육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헤지펀드는 주식투자 때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 투자와 달리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헤지펀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각 분야는 다른 목적이 있다.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은.

▶현재 우리금융그룹과 합작해 PEF를 운영 중이다.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투자물을 찾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한국은 자원빈국이면서도 국민의 근면성과 기업들의 훌륭한 성과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다.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 한국은 극도로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하나다. 성장전망도 좋다. 한국에는 자연자원이 없다. 한국의 성공요인은 사람이다. 한국인들의 의지 창의력 추진력 등은 장기성장에 좋은 지표다.

-한국에서 론스타 건은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제3자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이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왔다.

-월가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다. 월가 입성에 필요한 게 있다면.

▶월가에 진입하려면 분석력과 감성적 지성 두 가지가 필요하다. 분석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설득력이 뛰어나다. 월가에서 성공하려면 남을 배려하고 인류를 이해하는 감성도 중요하다. 이는 리더십과 상통한다. 여기에 운동능력도 중요하다. 운동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승부근성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월가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블랙스톤이 2007년 이후 운용자산을 두 배로 늘렸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대체투자 자산이 전문화돼 있다. PEF, 헤지펀드, 부동산, 신용상품 등으로 사업영역이 나뉘어 있다. 둘째, 부문별 수익률이 꽤 높다. 지난 10년 동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형 기관투자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셋째, 우수 인력을 뽑고 키우고 있다. 넷째, 투자할 때 매우 정교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결과 성장할 수 있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1. [매일경제]올해 증시 5대변수는…佛·伊 재정위기 G2 정권교체 주목

2011년은 유난히 증시 부침이 컸다. 새해에는 별다른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해 증시를 짓누른 유럽 재정 위기는 올해 결정적 고비를 몇 차례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정권 교체를 비롯한 이런저런 정치 이벤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불허다. 2012년을 맞아 올해 증시를 흔들 만한 5대 변수를 짚어본다.

①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 =

올해 글로벌 증시 앞에 놓인 첫 번째 장벽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다.

지난해 S&P, 피치,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유럽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특히 S&P는 프랑스 등의 신용등급을 최대 2단계 강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프랑스의 변화가 위기국에 지원금을 지급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유럽 금융회사의 불안을 키워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② 伊 국채 만기 전 조치 취해질까 =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이탈리아가 갚아야 할 빚은 1410억유로(210조원)에 달한다. 7%를 넘나드는 국채금리를 낮추지 못하면 이자부담에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유로존 내 3대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위기는 그리스, 스페인 등 다른 국가의 위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이 같은 사안의 위중성 때문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든 해결책 마련에 나서 파국을 피할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는 있다.

정인지 동양증권 연구원은 "한번의 큰 휘청거림이 있어야 유럽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상반기 증시가 한 번 바닥을 칠 것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③ G2 정권교체와 한국 대선 =

올해는 '선거의 해'여서 전 세계 주요국에 수많은 선거가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선이 있고 중국은 오는 10월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다. 이들 국가 외에도 프랑스와 러시아, 멕시코, 인도, 스페인, 핀란드 등 유로존과 G20 내 국가들의 대선ㆍ총선이 연내 14건이나 집중돼 있다.

선거철에는 집권당이 표심 확보를 위해 경기부양에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거경기는 지속성이 떨어지고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유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선거가 긴축 노력을 느슨하게 만들면서 재정위기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④ 포스트 김정일과 한반도 리스크 =

지난해 김정일 사망은 국내 증시에서 '하루살이' 악재에 그쳤다. 그러나 김정일 사후 권력전환기 북한의 불안정성은 일촉즉발의 위태로움을 내포하고 있다. 권력승계 과정에서 북한 권부가 내전에 돌입할 가능성, 김정은 체제가 '모험주의적' 노선으로 세계 정세에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것이 현실화하는 즉시 코리아 리스크는 극대화되고 외국인 자금의 즉각적 이탈로 이어질지 모른다.

⑤ 이란 문제와 유가 급등 가능성 =

통상 국제 유가는 주가 흐름과 동행한다. 수요 증가로 인한 원유값 상승은 경기활성화와 주가 상승의 이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가가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오르면 주가는 곤두박질친다. 지난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일주일 내내 상승했다. 이란이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에 나서면 원유 수급 불안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안남기 연구원은 "지난해 초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하반기 내내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노원명 기자 / 이새봄 기자]


32. [매일경제]지구 55바퀴 돈 반기문 총장…5년간 218만㎞ 이동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5년 동안 1기 임기를 마감하고 올해부터 제2기 임기를 시작했다.

1기는 반 총장의 질적인 성과도 돋보였지만 발로 뛰는 리더십은 이전 사무총장과 달랐다.

반 총장이 5년 동안 이동한 거리는 218만㎞에 달한다. 지구를 55바퀴나 돌았다는 얘기다. 1년 평균 11바퀴다. 출장을 다닌 국가는 114개국에 달한다.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급 인사들과의 회담은 870차례로 연평균 174회에 이른다. 장관급 회담까지 포함하면 5년 동안 반 총장이 한 회담은 2000차례가 넘어 연평균 400회 이상에 달한다.

매일 평균 한두 차례의 장관급 이상 회담을 한 것이다. 지난해 67번째 생일상도 남미 순방 중 버스 안에서 받았을 정도로 바빴다.

하루를 사흘같이 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루 평균 16~18시간이 그의 업무시간이다. '세계의 대통령'답게 전 세계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반 총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엄청나게 부지런한 분"이라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10건 이상의 회의와 약속을 소화하고 한 달에 평균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의 출장을 다닌다"고 말했다.

네시르키 대변인은 "해외 출장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새해 카드를 직접 쓸 정도로 시간을 아껴 쓴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유엔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났다. 지진 피해를 본 아이티, 코트디부아르, 수단의 다르푸르 등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반 총장이 있었다.

한편 반 총장은 "올해는 한반도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주도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2년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3. [매일경제][기자24시] `죄수의 딜레마`와 공정성

죄수 AㆍB가 동떨어진 공간에서 취조를 받고 있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낮은 형(刑)을 부과받지만, 상대가 먼저 자백하면 더 높은 형이 내려진다. 딜레마에 빠진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자백한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다. 여기서 조건을 살짝 비틀어보자. B보다 A에게 자백할 하루의 시간을 먼저 주는 것이다. 결정의 순간까지 24시간의 여유를 먼저 확보한 A는 B의 취조 직전 자백을 결심하고 낮은 형을 확정지었다고 치자. 이것은 공정한가. 게다가 A가 주범이란 조건까지 덧붙여보자. 공정하다고 볼 이가 과연 있는가.

죄수의 딜레마는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된 '리니언시 제도(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의 기본원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에 걸친 생명보험사 16곳의 담합을 적발하는 데에는 리니언시가 주효했다. 그런데 과징금 액수가 확정되자 반성해야 할 중소형 생보사 9곳은 오히려 냉가슴을 앓고 있다. 빅3가 리니언시 기회를 먼저 얻었다는 게 이유다.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란다.

볼멘소리로만 치부하기에는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담합 주도자가 정보를 틀어쥔 채 공권력에 피의사실을 낱낱이 털어놓고, 담합 공조자는 조사가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과정이 종결됐다면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건 당연지사다.

중소형사가 담합을 '주도'하지 않고 '추종'했다고 하여 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애초 피해자는 보험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특성상 빅3의 결정에 따르는 건 불가피하다"는 항변도 소비자 입장에선 변명으로 들린다. 하지만 현행 리니언시 제도가 이대로 시행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보인다. 중소형사의 행정소송도, 찬바람 부는 생보업계 분위기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지만 리니언시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일만큼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부 = 김유태 기자 hahamoon@mk.co.kr]


34. [매일경제][사설] 의회 쿠데타 방불케 하는 `부유세` 통과

새해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국회가 3억원 초과 소득구간을 새로 만들어 38%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성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은 야권에서 먼저 제기했고, 한나라당 소장파도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중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총선 이후 이 문제를 보다 깊숙이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치는 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니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상임위원회 합의사항을 본회의가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년 전 만들어진 후 그대로 둔 과표 사다리를 그동안의 경제 및 소득수준 확대에 맞춰 재조정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절차가 중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친(親)부자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혈안이 돼 여당마저 법안을 기습처리한 것은 정치 포퓰리즘 그 자체다.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된 이상 이제 후유증 없게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우선 소득세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소득 3억원 초과자는 근로소득 8000명, 종합소득 2만명, 양도소득 3만5000명을 포함해 총 6만5000명이다. 올해는 이보다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8만명 정도가 38%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세수는 근로소득세 980억원, 종합소득세 3030억원, 양도소득세 3690억원 등 총 7700억원 늘 것이라고 한다.

3억원 초과 계층은 35%가 적용되는 연소득 8800만원과 격차가 너무 크므로 현행 4단계 계층을 줄줄이 상향 조정해 사실상 감세 효과를 줘야 한다. 그게 중산층을 육성하면서 세제의 형평성을 꾀하는 길이다. 아울러 현재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계층이 40%를 넘는 만큼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를 확립할 필요도 있다.

소득세만 올리면 부자들은 땅 주식 미술 골동품 등으로 부를 옮길 유인이 높아질 것이므로 전반적인 세제시스템을 다시 검토ㆍ보완해야 한다.


35. [매일경제]V의 공포 유럽위기·北리스크·선거`3각파고`

◆ 2012년경제기상도 ◆

2012년 흑룡의 해가 밝았다. 예부터 흑룡은 비바람을 일으키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흑룡의 해 경제 기상도를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언제 어디서 '비바람'이 불어올지 모른다. 도처에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다. 유럽 재정위기 전염성, 대북 리스크, 국내 선거 등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굵직한 이슈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변동성(Volatility)'에 대한 공포감이 어느 때보다 큰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폭 깎아내렸다.

정책 변수도 어느 때보다 크다.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해다.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등 상ㆍ하반기에 각각 선거 이슈가 물려 있다. 김정일 사망으로 대북 리스크로 인한 시장 변동성 역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월 본격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ㆍ중ㆍ일 FTA를 비롯해 인도네시아ㆍ베트남과도 FTA 협상을 추진한다. 수출 다변화가 향후 저성장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해인 셈이다.

●저성장의 늪…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대 저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있다. 이마저도 유럽 재정위기가 하반기 해결 국면에 들어가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한국 경제 '주력 엔진'인 수출이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급감하는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0억달러로 지난해(250억달러) 대비 36% 급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우 SK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수출 증가율 하락과 민간소비 정체로 2분기 경기 바닥이 나타날 것"이라며 "정책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하는 등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던 정부는 지난해 말 종전 전망치를 1%포인트가량 깎아내린 3.7% 성장률을 제시했고 한국은행도 연 3.7% 성장률을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3.8%) △금융연구원(3.7%)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등도 비슷하다.

●유럽 재정위기 상반기에 정점 관측

당장 걱정되는 'V의 공포(변동성 공포)'는 북한과 유럽, 이란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는 유럽, 선거, 북한 리스크 등 '삼중 위기'가 닥친 해"라며 "유럽 재정위기가 상반기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고 김정은 체제하 북한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김정일 사후 권력계승 시나리오 △북한 체제 붕괴 등 한반도 정세 급변 가능성 △통일비용에 대한 고려 △글로벌 경제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글로벌 자본 흐름 변화 위험 등이 변수로 남았다.

유럽에서는 유로존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올해 1분기에는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이 고비다. 유로 회원국 대부분이 긴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염려가 팽배하다. 위기 지원지인 그리스 사태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스가 '질서 있는' 디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민간 채권단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할지 의문이다.

문정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그리스 국채에 대해 50% 삭감을 시행한다면 민간 채권단 잠재 손실 규모는 약 1300억유로에 달할 전망"이라며 "채권단이 이 같은 손실을 확정할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이란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핵개발 문제로 이란에 대한 제재 의사를 밝히며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제재 조치에 반발한 이란이 원유 수송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투자은행(IB)인 BOA메릴린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제 유가가 추가로 40달러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FTA 전방위 확대로 성장동력 모색

한국에 남아 있는 성장 카드는 수출 다변화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경제 부진에도 사상 최초로 무역 1조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그렇다고 수출 환경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2005년 64%에서 지난해 97%로 급등하는 등 대외 충격에 대한 '내공'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FTA 줄협상이 진행된다. 우선 아시아권에서 FTA 영토를 넓히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한ㆍ미 FTA에 더해 오는 5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3국 FTA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한ㆍ중 FTA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정부는 국내 여론과 중국 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2003년 이후 중단됐던 한ㆍ일 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기존 중국 수출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출 시장을 발굴하는 게 신성장동력 확보의 핵심과제로 남았다.

[김정환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36. [매일경제]원화값, 유럽·北위기 따라 상반기 출렁…하반기 강세 전망

◆ 2012년경제기상도 / 환율·금리 ◆

올해 원화값은 연말로 갈수록 강세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050~1100원 사이에 집중돼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원화 강세 요인을 크게 3가지로 잡았다. 연구기관들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견실한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주목한 외국인 자본 유입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 저금리 기조에 따른 선진국 통화 약세 등을 꼽았다. 다만 연구기관들은 원화 강세 속도는 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리스크 등에 따른 불안감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반적인 원화값 흐름은 '상저하고' 모습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값이 상반기 유럽 재정위기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전하다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원화값 강세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다. 물론 이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안정을 전제로 한다.

유럽 재정위기 등 원화를 위협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주요 분수령은 올해 3월과 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선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바주카포'로 불리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럽안정기구(ESM) 등 구제금융 자금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신재정협약은 깔끔하게 발효될지 등이 첫 번째 고비"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7일 S&P가 유로존 국가들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등재한 바 있어 늦어도 올해 3월께는 S&P가 유로존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EU 정상회의가 1월에 조기 소집되는 배경에도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유럽 정상들의 해결 의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올해 3월에 유럽 재정위기 해결이 가시화하지 않으면 4월에는 원화값 약세를 부추길 수급 요인이 기다리고 있다. 통상 4월에 12월 결산법인들이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이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달러로 환전하는데 지난해 외국인이 가져간 배당금 규모만 3조5000억원가량으로 30억달러를 넘는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2012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인 130억달러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외국인 배당금 관련 달러 수요는 시장이 미리 대비하고 있어 최근 들어 큰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악화와 배당금 수요가 시기적으로 겹치면 원화값 급락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지난해 김정일 사망으로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도 올해 환율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 외국계 은행 외환딜러는 "지난해 유로존 뉴스에 따라 원화값이 출렁이며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북한발 뉴스가 가세한 양상"이라며 "일시적으로 원화값이 급등락할 가능성도 두 배로 높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4월 고비를 넘기면 5월에는 원화값 방어벽이 한 차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아세안+3(한ㆍ중ㆍ일) 장관회의 때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과 관련해 신속한 구제금융 방법인 '예방적 대출'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 주요국들이 출자해 만든 CMI 다자화 기금 규모는 현재 1200억달러로 넉넉한 편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사전 승인 없이 인출 가능한 금액은 20%인 240억달러에 불과하다. 결국 예방적 대출을 도입하자는 것은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위기 발생 후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6월에는 예정된 금융 불안 요인 중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유로존 은행의 핵심자본비율을 기존 6%에서 9%로 확충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유럽 재정위기 탓에 유로존 은행들이 자본비율의 분모인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자인 자산을 매각(디레버리징)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로존 은행의 자산 매각이 겹치면 금융상품 헐값 매각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원화 자산도 매각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란 제재 법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월 2일 발효된 제재 법안은 이란과 원유대금 결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란 경제의 축인 원유 수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6개월 유예시한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등 신흥국들에 대해 예외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안 적용 시점인 7월 초 이전에 국제 원유값을 폭등시킬 위험요소가 될 전망이다. 달러로 표시된 원유값이 폭등하면 원유 수입 시 지불해야 하는 달러가 늘어난다. 달러 수요가 커지며 원화값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외국인들이 원화 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한우람 기자]


37. [매일경제]한국은행, 경기부양 국제공조 발맞출까

◆ 2012년경제기상도 / 환율·금리 ◆

올해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렸다. 1월, 3월,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2%대에서 3.25%까지 끌어올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사진)는 '베이비 스텝'이라는 표현으로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세계 금융시장이 소용돌이쳤고, 이에 따라 한은의 베이비 스텝도 멈췄다. 결국 7월 이후 한 차례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전문가 예상도 극과 극이다. 올해 1분기는 돼야 어느 정도 일치된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번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수출 둔화로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는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국내외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마땅한 경기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 압력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원자재 가격이 진정되는 국면이고, 농산물 등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올해 물가 상승 염려는 지난해보다는 완화될 소지가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물가가 확연히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 가계부채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글로벌 공조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재정위기가 실물경기 둔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함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주변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압력이 될 수 있다.

윤여삼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지는 1분기에 확인을 해야 한다"며 "중국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완화 기조에 대한 시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리가 상반기 두 차례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3월에 첫 인하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가계부채는 다른 대응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반기 인하는 다소 성급한 전망이라는 지적도 있다. 물가 상승세가 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돼 있어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최소 1분기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면 금리 인하는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동수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인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상반기에는 동결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은 "유럽 쪽 추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동결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유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설명했다.

상반기만큼이나 하반기 역시 전망이 엇갈린다.

윤여삼 선임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가 각종 정책이 집중되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상반기에 인하를 한다면 하반기에 바로 인상 기조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동결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수 연구위원은 "유럽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반기에는 금리 정상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승진 기자]


38.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자동차] FTA 순풍에 車수출 괜찮을듯

2012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 수출 전망도 밝다. 다만 내수시장은 약간 고전이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올해 7535만대보다 4.2% 증가한 7855만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

내수시장은 다르다. 연구소는 2010년 155만대에서 2011년 160만대로 3.2% 성장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내수시장 규모가 158만대에 머물러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경제성장률이 3.6%에 그치고, 소비도 2.7%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국산 자동차 신차 출시가 거의 없는 것도 내수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수출은 호조세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는 경기 불황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FTA(자유무역협정) 호재로 3.9% 증가해 사상 최대치인 3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과 원화 강세 등 불안 요인이 있지만 역시 FTA로 인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차량 가격이 낮아지고 업체들의 공격적 투자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인혜 기자]


39.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반도체] D램값 바닥 한국에 유리

2012년 반도체 산업 업황은 반도체 가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D램 메모리 반도체값은 5개월 만에 반 토막난 상태다. 낸드플래시값마저 2.5달러 미만(16Gb 2G×8 MLC 기준)으로 떨어졌다. 2011년 말 들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된 가격 하락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생산 원가 수준까지 근접해 있다.

국내 업체는 그나마 외국 업체보다 나은 편이다. 원가 이하로 출혈 공급을 하는 외국 업체와 달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세 공정을 빠르게 적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30나노 이하 공정을 적용한 비중이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전체 D램의 70%, 하이닉스는 40%에 이르러 반도체 산업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시각도 많다.

또 다른 변수는 반도체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액을 최대 7조~8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2012년 반도체 성과는 비메모리 부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림 기자]


40.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디스플레이] 불황 불구 아시아·남미서 선전

디스플레이 산업은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인한 수요 회복 지연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요 부진과 판가 하락에 대해 주요 LCD 패널업체들은 2012년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급 증가율은 2011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글로벌 LCD TV 수요는 선진국 수요 회복과 아시아, 남미 등 신규 LCD TV 구매 증가로 인해 2011년 대비 9.2% 증가한 2억2500만대로 예상된다.

또한 2012년 3D LCD TV은 편광안경방식(FPR) 3D TV의 선전에 힘입어 2011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40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LCD 패널업체들은 TV와 PC용 패널이 전체 출하면적 중 80%, 매출액 중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말했다.

[정승환 기자]


41.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휴대폰] LTE로 스마트폰 1위 굳히기

한국 휴대폰업계에 2011년은 애플 쇼크에서 벗어나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 특히 삼성은 2011년 3분기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시장 1위 자리에 오르는 등 국내 모바일업계가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SA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휴대폰시장은 16억대 규모로 전년 대비 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분야는 6억2300만대가량으로 2011년과 비교해 36% 이상 고속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휴대폰은 국내 IT 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은 국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총인구가 2000만명을 돌파한 해였다. 대한민국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가운데, 2012년 국내 시장 역시 전망이 어둡지 않다. 국내 이통 3사들이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잇따라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 아이폰의 국내 상륙 이후 2년이 넘어 약정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남아 있다. 또한 중저가 휴대폰이 대거 출시돼 마지막 남은 피처(일반)폰 수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휴대폰 업체의 선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 시장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인 기자]


42.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항공] 유가·주5일제가 수익의 관건

2012년 전 세계 항공산업 전망은 어둡지만 한국 항공산업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11년 11월 공개한 2012년 항공업계 기상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는 경기 침체 타격을 받아 순수익은 지난해 69억달러보다 49% 감소한 3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권만 맑음'으로 전망됐다. 아시아 항공사 이익은 8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는 미국과 유럽 등 수요 감소로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서 항공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역 규모가 확대되 외화차입규모가 큰 항공업계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12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고 런던 올림픽 등도 있어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섭 기자]


43. [매일경제]주택 구매·투자심리 얼어붙어`가시밭길`

◆ 국내 업종별 전망 / 건설 ◆

지난해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었다. 주택경기 침체로 신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한 공공물량도 감소해 일감 확보에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전 세계를 휩쓰는 등 대외 여건도 발목을 잡았다.

2012년 역시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건설업황 전망BSI는 71에 그친다. BSI 수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라는 뜻이다. 한은이 내놓은 내년 전 업종 평균 BSI 86과 비교해 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경련 조사 결과 또한 내년 1월 BSI가 70.2에 불과하다.

건설사 체감경기가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국내는 주택 구매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집을 사 두면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론이 꺾이면서 구매ㆍ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물량 공급으로 민간 아파트 경쟁력이 약해진 것도 문제다. 이에 건설사들은 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경기가 국내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부진 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진 기자]


44. [매일경제]산업용 섬유로 中·동남아서 부활

◆ 국내 업종별 전망 / 섬유 ◆

2012년 섬유산업 기상도는 '다소 맑음'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6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2년 1분기 제조업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9로 기준치(100)를 밑돌았지만 섬유업종은 110을 기록했다.

선진국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가 확대된 덕분이다. 특히 기존 의류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용 섬유'에서 경쟁력을 갖춘 게 효과를 보고 있다. 오랫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섬유산업이 서서히 부활하는 조짐이다.

섬유산업연합회는 2012년 섬유류 수출액이 171억달러에 달해 2011년(159억달러)보다 7.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섬유류 무역수지 흑자액은 23억달러로 추정돼 2011년(28억달러)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섬유산업연합회 측은 "선진국 경기 침체와 국내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데다 2012년에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원ㆍ달러 환율이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ㆍ미 FTA 발효 등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평균 13.1%(최대 32%) 관세가 폐지돼 국내 제품 가격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계만 기자]


45.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조선·해운] 선박발주 급감 `시련의 해`

조선업체들은 2011년이 참 다사다난했음을 실감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저가 수주에 매달렸던 여파가 2011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의 2011년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

2012년에도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선박 발주가 크게 줄면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를 주문하는 유럽 선주의 돈줄이 마르면서 일부 선주들은 발주한 선박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에 나서고 있다. 조선업계도 구조조정 칼바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민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해양플랜트와 일반 상선, 대형 조선사와 소형 조선사 간 양극화가 2012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1년 해운업종도 고유가와 환율 변동, 선진국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 여파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올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상 운임 대비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운임이 오르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만만치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운업종이 2012년에도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재만 기자]


46.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철강] 수출 둔화·수요 급감 二重苦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수출산업이다. 선진국 재정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수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업체 실적은 바닥을 맴돌았다. '빛좋은 개살구'였던 셈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 따른 원가 부담, 원화값 약세, 중국 등 해외 철강업체의 덤핑 공세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2011년 3분기의 경우 동국제강 동부제철 현대제철은 순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시점에 포스코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나 줄었다.

올해는 원재료값 상승과 원화값 불안으로 2011년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기 둔화로 전 세계 철강수요가 5.5%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철을 사용하는 산업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덩달아 철강산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2012년 철강 생산이 3.9%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세계 철강 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높은 재고 수준과 긴축기조 등으로 전년 대비 둔화가 예상되지만 신흥국의 철강 수요 증가로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업체를 대표하는 포스코는 2011년 투자 규모를 당초 7조3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1조3000억원 축소했다. 2012년 투자액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강운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2012년에도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수요산업 부진으로 철강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원료 가격 하락 등 덕분에 철강업체 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재만 기자]


47. [매일경제]글로벌油化 수요공급 균형 합성섬유·고무 성장 기대

◆ 국내 업종별 전망 / 정유ㆍ석유화학 ◆

"글로벌 위기에도 국내 정유ㆍ석유화학 분야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문가들이 2012년 정유ㆍ석유화학 경기를 전망한 결과다. 아시아지역 최대 석유화학제품 수요처인 중국이 긴축정책을 서서히 펼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공급 증대 추세가 주춤해지고 있어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덕분이다.

박재철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012년 글로벌 석유정제설비는 2011년보다 2.3%(하루 210만배럴 생산능력) 늘어나지만 노후설비 교체 등을 감안하면 공급 부담은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에틸렌과 나프타 스프레드는 2011년 하반기 t당 150달러에서 2013년 하반기 28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생산능력 확대에 대해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2년 2분기부터 석유화학 시황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글로벌 석유화학 수요 균형을 감안할 때 합성섬유와 합성고무 쪽이 견조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계만 기자]


48.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미국] 고작 2% 성장…더블딥은 진정

올해 미국 경제는 지난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란 '더블딥' 염려가 많았지만 일단 이런 걱정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그다지 양호한 성장은 아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 내외로 예측돼 잠재성장률 약 3%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결국 올해에도 실업률을 크게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월가 6개 IB들이 내놓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결과 1.9%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장률 1.8%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올해 미국 경제 특징은 상반기 중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하반기에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1% 내외로 저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최근 미국 의회가 급여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은 이전보다 다소 나아졌다. JP모건은 당초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5%와 1.5%로 예측했으나 급여소득세 감면 연장 조치를 고려해 성장률을 1ㆍ2분기 모두 2.5%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도 당초 1.8%로 예측했으나 2.5%로 올렸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는 재정긴축이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재정긴축에 따른 경제 성장 감축효과가 지난해에는 0.5%포인트에 그치지만 올해에는 1%포인트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가 최소 8년 이상 장기 침체할 확률이 40% 내외"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성장요인을 결정하는 노동력이나 자본 효율성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에서다.

바클레이스캐피털은 미국 경제가 과거 경기 회복기와 달리 완만한 성장을 보이는 것은 경기 요인 말고도 인구구조가 고령화하고 있고 자본도 노후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때문에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전까지 미국 잠재성장률은 3% 내외로 알려져 있다. 잠재성장률은 고용을 늘리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고용인력이나 자본 규모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의미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미국 경제 GDP에서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2.2% 증가율을 보이다가 올해에는 이보다 줄어든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경기도 주택판매 부진이 지속되면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된다. 올해도 미국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6년 정점을 찍은 이후 5년 정도 하락했지만 앞으로도 5년 내지 10년 안에 바닥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 추가 양적 완화 조치(QE3)를 내놓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블룸버그가 최근 월가 채권 딜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FRB가 연내에 QE3를 실시한다는 예측이 전체 응답자 중 76.2%에 달했다. 시행 시기는 올해 상반기로 예측했다.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BNP파리바는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FRB는 올해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QE3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도 미국 경제 성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유로존 부채위기가 해결되지 못하고 유로존 침체가 심해지면 미국도 지난해보다 경제가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나리만 베흐라시 IHS글러벌인사이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당장 미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은 유로존 부채위기"라고 꼽았다. IHS글로벌인사이트는 올해 유로존 경제가 0.7% 정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흐라시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급증하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49.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EU] 버팀목 獨마저…제로성장 우려

이미 유럽 경제는 가벼운 경기 침체에 빠져든 상태다. 올해에는 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럽 경제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28일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2012년 유로존(유로화 사용하는 17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스발 부채위기로 유럽 전체가 몸살을 앓았던 지난해 전망치(1.6%)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경제가 고꾸라질 것이란 진단이다. 이 같은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2.0%) 일본(2.0%) OECD 국가 전체 평균 전망치(1.6%)보다 크게 낮다.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아예 올해 유로존 경제가 0.8% 역성장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ㆍ금융위기 쓰나미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로존 변방을 지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핵심국가를 덮치면서 현재 유럽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앞장서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ㆍ국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오히려 긴축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백기사 노릇을 하기 힘든 이유다.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성장을 하면서 최근 10년래 5번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유럽 3위 경제대국 이탈리아.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소비자신뢰지수(91.6)는 1996년 1월 이후 16년래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칠 만큼 경제 전망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전략도 실물경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은행들은 올해 6월까지 자기자본비율(9%)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147억유로(174조원)에 달하는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한다. 전 세계 시장에서 자산을 회수하거나 위험 자산 확대를 가져오는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대출이 줄어들면 성장 잠재력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에 대해 트리플A(AAA)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는 등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점도 커다란 부담이다.

이처럼 꼬리를 무는 위기 속에서 OECD는 이탈리아가 올해 -0.5% 성장을 하고 프랑스도 성장률이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이 버텨주고 있지만 독일도 올해 성장률이 0.6%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기댈 언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국가뿐만 아니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또 다른 유럽 경제강국 영국도 3년 만에 경기가 재침체하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비스생산이 전월에 비해 0.7% 줄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영국은 서비스 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75%를 차지할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리스 등의 무질서한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ㆍ와해라는 최악 시나리오가 나타나면 경제 전망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유로존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은 올해 1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규모 국채 상환이 몰려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오는 4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국채 만기액은 이탈리아 1523억유로, 스페인 562억유로 등 2085억유로에 달한다. 또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유럽 은행권의 금융채ㆍ차입금 만기액도 2300억유로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4300억유로(651조원) 이상 필요한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다는 점이다. ECB는 지난달 22일 유럽 523개 은행에 3년 만기로 4890억유로(약 737조원)를 대출해줬다. 오는 2월에도 또 한 차례 장기자금 대출에 나선다. 유동성의 힘으로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려는 ECB의 양적 완화 도박이 성공해 올해 상반기에 유로존 국가와 은행들이 만기자금 상환에 성공하면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유럽 경제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봉권 기자]


50.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중국] 겉으론 `긴축` 실제론 `완화`8%대 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견인차였던 중국도 2012년으로 접어들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 투자에 의지해 9% 이상 고성장을 유지하던 게 유럽 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국외 수요 급감으로 인한 수출ㆍ성장 둔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가 직격탄을 날려 일각에선 중국 성장률이 7%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경고음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8%대 중반 성장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당국이 염려하는 7% 이하로 성장률이 추락하며 사회 불안이 폭발하는 경착륙 상황은 피할 것이란 얘기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계획하듯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체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고 물가 상승 압력도 작지 않아 부담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위축, 지방정부ㆍ공공기관 채무 부담은 계속 위험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들이 내놓는 2012년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은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노무라 홀딩스가 새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8.6%에서 7.9%로 0.7%포인트 대폭 낮췄다. 2012년 1분기에 7.5%, 2분기에 7.6%로 급락했다가 3분기부터 8% 넘는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란 예측이다. 더 비관적인 곳은 JP모건체이스로, 2012년 1분기에 중국 성장률이 7.2%로 곤두박질쳐 전체적으론 7~7.5%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도 새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7%에서 8.4%로 내렸다. 씨티그룹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7%에서 8.4%로 낮췄고, 아시아개발은행도 종전 9.1%에서 8.8%로 떨어뜨렸다. 모두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제 회복 지연 등 대외환경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것이다.

소비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국외 수요가 감소하면 중국처럼 투자ㆍ수출에 의존해 성장해온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12년에도 중국 투자는 20% 이상 늘어나겠지만 종전보다는 증가세가 둔해질 것이란 진단이다. 소비 증가세도 다소 둔해질 게 확실해 보인다. 자덴샤샹(家電下鄕ㆍ농촌 가전제품 구매보조금제), 이주환신(以舊換新ㆍ신제품 교체 시 구매보조금제) 등 소비 진작책이 일부 만료되기 때문이다. 올해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4% 선을 웃돌 가능성이 짙다. 과거 10년간 2~3%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올라가는 셈이다.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통제 사이에서 중국 당국의 딜레마는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상반기 통화정책은 명목상으론 긴축을 이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론 완화하는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자금난 등을 고려한 세금 감면이 확대되고 금융 당국은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억누르려는 당국의 시도는 이어지겠지만 강도는 다소 약해질 전망이다. 위안화를 둘러싼 미국ㆍ유럽 등과 빚는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환율정책을 취할 개연성이 크다.

시장에선 평가절하 가능성도 적잖다는 예측이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51.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일본] 재정악화로 신용등급하락 배제못해

올해 일본 경제에 대해 일본은행이 제시한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2% 성장이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 만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기 때문에 이만 해도 상당한 호황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동일본 대지진, 초엔고, 태국 홍수, 유럽 금융위기 등 최대 악재가 겹쳤던 2011년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가 크다.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 수요가 크게 확장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유럽 금융위기 본격화와 태국 홍수가 겹치며 하반기에도 일본 경제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해 여름만 해도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9%까지 제시하기도 했으나 연말로 갈수록 기대감이 축소되는 분위기다. 일본은행도 이를 감안해 2.2%로 하향 조정했다.

주간 다이아몬드가 16개 일본 민간경제연구소를 대상으로 2012년 실질 GDP 성장률을 집계한 결과도 1.1~2.5%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시각도 다양하다. 사이토 다로 닛세이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엔고와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약화로 일본 경제에 하락 압력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아이다 UBS증권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 금융위기 진정과 미국 경기 회복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일본 경제는 본격적인 부흥 수요로 내수는 활성화하지만 수출은 유럽 금융위기 해결과 미국ㆍ신흥국 시장 경기 회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케다 요코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채무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후퇴 국면에 진입할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일본은 유로권에 대한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유럽 경기 침체로 중국과 미국 경기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간접적으로 일본도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 일본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경기 문제보다는 재정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33%로 추정된다. IMF 추정치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버블 붕괴 이후 금융회사 손실을 재정으로 메워준 데다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지속하다 보니 정부 빚만 늘어갔다.

올해에도 이 같은 '빚 경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올해 세출 중 49%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 국채 발행 총액은 1000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불요불급한 대규모 공공공사까지 나서는 등 재정을 활용해 경기 진작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 악화를 국제 신용기관들이 용납할지 여부다. 이미 무디스 등은 재정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추가로 강등하겠다고 경고해놨다. 당장의 수단은 소비세 등 증세를 통해 세입을 늘리는 것인데, 노다 내각 증세안은 집권민주당 안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자칫 올해 재정악화 지속→신용등급 하락→국채값 급락→외국 투자자금 이탈 등 악순환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 금융위기 전개 과정과 유사하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52.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브릭스] 유럽위기 장기화로 수출에 `비상등`

"지난 10년간 기적을 일궜던 브릭스 마저 둔화 조짐."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지난해 12월 26일 펴낸 연말호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묶어 세계 성장에 '벽돌'이 됐던 브릭스(BRICs)에 '금(cracks)'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인도 등 150개국으로 구성된 신흥국 경제가 6.1% 성장률을 기록하나 지난해(6.4%) 대비 성장세가 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3.2%로 0.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에서 전 분기 대비 0.04% 감소를 보였는데,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경제 성장이 주춤해진 이유로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헤알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꼽는다. 특히 브라질산 광물 최대 수요처인 유럽과 미국 경제위기로 브라질 광물 수요가 급감했다. 국외 수요 감소와 수출경쟁력 약화는 곧바로 일자리 감소로 연결돼 소비심리가 떨어졌다. 고도 성장의 대명사인 중국 GDP 성장률은 지난해 9.3%에서 올해 8%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측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부동산 가격 하락, 급증하는 그림자 금융(지난해 6월 말 기준 약 3036조원) 등이 경기 경착륙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부채/GDP 비율이 16.8%로 선진국 평균(97%)과 세계 평균(67%)에 비해 양호한 편이므로 재정정책을 실시할 여력이 충분해 성장률이 8% 이하로 내려앉거나 경착륙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OECD는 인도 GDP 성장률이 지난해 7.6%에서 올해 7.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드뱅크가 지난해 6월 2012년 인도 성장률 전망을 조사했을 때는 8.4%였으나 9월 IMF 조사에서 7.5%, 11월 OECD 조사에서는 7.2%로 떨어졌다. 모건스탠리는 2012년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2%에서 7.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마트 등 외국 소매업체에 대한 개방 결정을 유보해 외국 자금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 루피화 가치는 지난해 달러 대비 14% 하락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 경기는 유가와 관계가 밀접하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유럽 위기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올해 대선도 변수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의 부정선거 문제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인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8.25%에서 8.0%로 낮추는 등 금리 인하 방침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 국가들은 유럽 재정위기 영향도 크게 받으며, 올해 유럽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 이들 국가의 주요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릭스 국가 성장 전망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밝다.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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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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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Economic issues : 2012. 1. 1. 11:28

1. [매일경제]전문가들이 본 2012 재테크 성공전략

"(고객들) 돈은 쌓이는데 투자할 곳은 없고…."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최근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만큼 최근 들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 변동성과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돈을 금고에 쌓아둘 수만은 없는 노릇. 매일경제신문은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 등 5대 은행에서 추천받은 대표 PB, 국내 1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 부동산 전문가 20명에게 새해 투자 전략을 물었다.

역시 변동성에 대응하라는 게 첫 번째 답이었다. 이를 위해 정원기 하나은행 PB는 돈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게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서송희 국민은행 PB는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치 기간이 1년인 장기 상품보다는 6개월 전후인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서 PB는 만기가 3~6개월인 특정금전신탁을, 김성미 우리은행 PB는 단기 예ㆍ적금 상품을 추천했다.

올해는 비과세ㆍ소득공제 상품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세금이라도 아끼자는 전략이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100세 대비 상품' 역시 재테크 전략의 화두가 될 게 분명하다.

연금저축은 100세 대비 상품이면서 소득공제가 가능해 대부분 PB들 추천 목록에 올라 있다. 연금저축은 지난해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25%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암 등 각종 질환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등도 올해 잇따라 출시될 전망이다.

주식 투자는 '저가 매수 전략'을 고려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반기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기 PB는 "지수가 17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수해 15~20%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종목별로는 정보통신(IT)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국내 1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4표씩 추천해 올해 가장 뜰 것 같은 주식 1위로 나란히 꼽혔다. 삼성SDI, 하이닉스, LG이노텍, LS산전, 엔씨소프트도 주목할 만한 주식에 뽑혔다.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형 주택이 고군분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남수 신한은행 PB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소형 주택이 다주택자의 우선 공략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 조시영 기자 / 김유태 기자]


2. [매일경제]이르면 2012년 中企전용 주식시장 열린다

이르면 2012년 안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으로 거래하는 전문 투자자 시장이 신설된다.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유통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중소기업 전문투자자 시장 개설' 등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비상장 중소기업(1만3000개)이나 기술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1만7000개)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들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제3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창업ㆍ중소기업 관련 금융환경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창업자나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입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 창업자에게도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기 위해 'n분의 1' 방식으로 부담을 분담하게 된다.

[김기철 기자 / 손일선 기자]


3. [매일경제]새해 예산 325조 합의 처리…여야, 작년보다 5.3% 증액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여야가 총지출 325조5000억원 규모인 2012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 6000억원 순감됐으며 지난해 예산(309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3% 늘어난 것이다.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007년 이후 4년 만이며 사상 초유의 '준예산(비상잠정예산)' 편성을 가까스로 막았다. 국회는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 차액(1조1000억원) △정부 예비비(4000억원) △4대강 후속사업(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1278억원) 등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했다.

그 대신 민생ㆍ복지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3300억원을, 무상보육에 375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로써 올해에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27% 줄어들고 새해부터는 만 0~2세ㆍ5세 아동에 대해선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저소득층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엔 4756억원을 증액했고 새해엔 무상급식(1264억원) 예산도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피해 보전에는 3035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 중에는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1549억원)와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823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기창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30일)


5. [매일경제]왜 和通韓國 인가…세대·이념갈등 접고 소통으로 화합을

2011년 한 해, 한국은 분노와 단절의 시대였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간극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대북 문제를 둘러싼 보수ㆍ진보 간 남남(南南) 갈등도 사회 구성원 사이에 상처를 남겼다. 과거와 다른 것은 우리를 둘러싼 단절의 자화상이 단일한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념, 소득, 세대, 지역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를 양극화와 단절로 몰아간 촉매제는 생산가능 인구 중 주력 세대라 할 수 있는 '2040(20~40세)'과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작년 말 현재 52.8%였다. 198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나는 하류층'이라는 응답 비율은 2009년 42.4%에서 지난해 45.3%까지 늘어났다.

향후 경제ㆍ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 응답자는 10명 중 3명(28.8%)에 불과했다.

해가 갈수록 적자생존, 양극화 구조가 뚜렷하게 고착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새 온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당장 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구직ㆍ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나 실업자 등 이른바 사회의 '루저'에게 패자부활전 기회를 주는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체감 실업률은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의 약 3배인 22%(실업자 약 110만명)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한 격변이 예고돼 있다. 국내에선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치러지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도 정권 교체가 예고돼 있다. 과도기를 맞은 북한 김정은 체제와 유럽발 재정위기도 한국 사회의 다중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분노는 '화합'으로, 단절은 '소통'으로 바뀌어야 한다.

매일경제는 2012년 임진년(壬辰年)의 화두로 '화통(和通)한국 으라차차 2012'를 제시한다. '성격, 목소리가 시원시원하고 활달하다'는 사전적 의미의 '화통(化通)'이 아니다. 화통은 적대적인 사람들까지 모두 소통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는 "지금은 화통을 '化通'으로 표현하지만 고려시대 때만 해도 '和通'이라고 표현했다"며 "소원했던 이들과 관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화통'은 21세기 분노의 시대를 맞아 글로벌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을 외치는 이들과 화통하지 않고서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분노와 단절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서 '화통'은 절실한 화두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 한국의 키워드는 소통과 화합이 될 것"이라며 "화통(和通)을 위해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과 패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일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성ㆍ전정홍 기자

'화(和)'는 화목과 조화를 의미한다. 생황이라는 관악기에서 비롯된 글자다. 생황은 소리의 폭이 일정하다. 변화가 크지 않으면서 전체 악기의 조화를 맡는다. 음악의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악기가 바로 생황이다.

중국 고전에서 '화(和)'는 이런 뜻으로 널리 쓰였다. 서경(書經)을 보면 '협화만방(協和萬邦)'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가 협력해 조화를 도모한다는 뜻이다.

'통(通)'은 글자의 책받침 부수에서 알 수 있듯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왕래를 의미한다. 양쪽이 막히지 않고 물 흐르듯 통하자는 것이다. 의사소통ㆍ만사형통ㆍ운수대통의 바로 그 '통'이다. 우리 역사에서 화통은 광개토태왕 비문에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역사적으로도 외교 사신을 '화통사(和通使)'라고 했다.

'화통한국 으라차차 2012'는 조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최용성 기자 / 전정홍 기자]


6. [매일경제]4대강 사업비 줄여 MB색깔 빼고 복지 등 박근혜예산 넣고

◆ 2012 예산안 ◆

국회가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방비와 4대강 관련 예산, 정부 예비비 등을 줄이는 대신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 합의라는 모습을 갖췄지만 현 정부 들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기록도 남겼다. 전체적으로 '성장'보다는 '복지'에 더 무게중심을 둔 모습이다.

국회 예산심의 결과 정부가 애초 마련했던 올해 예산안 3대 기조인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ㆍ미래 대비 등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하지만 감액과 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복지 쪽 비중이 더 커졌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경제활력ㆍ미래 대비 분야가 다소 줄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여야가 합의한 올해 총지출 예산은 325조5000억원이다. 정부안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국회가 3조3000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애초 정부가 설정했던 지출 규모(326조1000억원)보다는 6000억원 줄었다.

복지 관련 예산은 이미 정부안에서도 9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4% 증가했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2%로 2년 연속 역대 최고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여기에 1조5000억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증액시켰다.

먼저 대학 등록금 지원에 3323억원이 추가됐다. 애초 정부안인 1조5000억원에서 1조8300억원 규모로 확대된 셈이다. 최대 5000억원 증액을 요구해온 정치권에 정부가 또다시 밀린 형국이다.

명목 등록금 인하에 2500억원이 추가됐고 든든학자금(ICL) 금리를 1%포인트 낮추는 데 823억원이 배정된다.

무상보육 예산도 크게 늘었다. 여야는 애초 정부가 추진한 만 5세 무상보육에 더해 새해부터 0~2세도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3752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3~4세 아동 지원도 향후 늘리기로 합의해 무상보육 예산은 내년에도 더 늘어나게 됐다.

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도 1549억원이나 늘었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분야 지원금도 3000억원가량 추가됐다.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1264억원 늘렸다.

이명박 대통령 역점 사업인 4대강 예산 등이 줄어든 반면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여야 모두 복지예산 확대를 자신들 공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으로선 이번 예산안 처리를 계기로 어찌됐든 복지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앞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취업활동수당 신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야당 쪽에서 '박근혜 대선용 예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연간 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던 취업활동수당은 도입하지 않되 취업희망패키지 사업에 1529억원을 반영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사회보험료 지원, 학자금 금리 인하, EITC 확대 등은 대부분 박 위원장 제안이 반영됐고, 이 때문에 증액된 복지예산 가운데 5000억원가량은 '박근혜 예산'이란 해석이 나왔다.

주요 세출 삭감 항목을 보면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4000억원, 예비비 4000억원, 대기업 R&D 비용 1000억원 등이다.

4대강 후속사업에서 2000억원, 아라뱃길사업 100억원 등이 삭감된 것을 비롯해 정부 홍보예산, 국외 자원개발 사업, 정부 특수활동비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해군기지 예산도 1330억원 중 설계비와 보상비 등으로 책정된 49억원을 빼곤 사실상 모두 삭감됐다. 공사비가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셈이어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착공은 당분간 어려워졌다.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보상 차원에서 책정한 지역발전예산 422억원도 모두 삭감됐다. 앞서 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1순위 삭감 대상으로 정하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세입에서는 국회가 수정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 1700억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 4300억원 등 총 6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올해에도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7. [매일경제]2012년 바뀐 세법 살펴보니…`나홀로가구`월세 소득공제

◆ 2012 예산안 ◆

새해 세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리됐다.

몇 달간 계속됐던 소득세ㆍ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논쟁은 용두사미 격으로 끝났다. 반면 포퓰리즘 논란은 있지만 서민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파격적으로 이뤄졌다.

'나 홀로 세입자' 혜택 확대가 대표적이다. 국회는 소득세법 52조를 개정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이나 미혼인 젊은이들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법도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손질됐다. 새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육시설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보육비가 다소 절감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애초 200원 이하 소액 담배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특수용 담배에 대해 새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철회됐다.

이와 함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현행 ㎏당 20원인 법정세율이 내년 4월 말까지 넉 달간 ㎏당 14원으로 낮아진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농어민뿐 아니라 임업인도 추가됐다.

중소기업 혜택은 늘린 것도 이번 세법 개정의 큰 특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범위를 최대 7%까지 확대했다. 애초 정부안은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와 고용 확대 시 추가공제를 합해 중소기업이 최대 6%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가 이를 7%로 더 늘렸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종합소득금액 대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도 정부안보다는 후퇴했으나 상속재산 70%를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0억~300억원까지 공제하기로 상속증여세법을 고쳤다.

세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방안은 보류됐다. 체납 국세액 징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에 위탁해 징수율을 높이려던 계획은 2013년 이후로 시행이 미뤄졌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려던 방안 역시 관광사업에 미칠 부작용을 들어 2014년 이후로 시행을 늦췄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8. [매일경제]리모델링때 가구 10% 증가…주민번호 온라인 수집 금지

◆ 2012 예산안 ◆

2011년 12월 임시국회에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피해보전제도 보완, 민법 부부계약취소권 조항 삭제 등 150여 개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가구 수 기준 10%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일명 '도가니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그동안 금지해왔던 가구 수 증가를 10% 이내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주택법이 개정됐다. 기존 동을 옆으로 넓히는 수평 증축이나 단지 내 남는 땅을 이용해 별개 동을 짓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공급면적 140㎡형 1가구를 70㎡형 2가구로 나누는 식의 가구 분할도 허용된다. 대신 기존 동 상층부를 1~2개층 더 올리는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 문제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입주한 지 20여 년 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 중층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일정 부분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민법개정안에선 '부부계약취소권' 조항이 삭제됐다. 예컨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부인에게 주겠다'는 각서 등 부부 사이에 맺은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부부계약취소권은 부인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다는 여성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2년부터는 여성이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3일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필요하다면 무급 휴가 이틀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 6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일주일에 1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올해부터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온라인 오픈마켓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이 국회 상정 후 2년 만에 처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 청구 시 청구 내역 등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무료 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로 가장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 결제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원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할 의무가 사라진다.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일부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해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 근절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창 기자]


9. [매일경제]고용압박 `채찍` 보다 채용늘린 기업에 파격적 稅혜택 `당근`

◆ 일자리 1% 더 늘리자 / ②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 5대 제언 ◆

2011년 대기업 계열사인 H기업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경력사원 30명을 뽑는 공고를 세 차례나 내야 했다. 응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딱히 기업이 찾는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서였다. 지원자가 500명 가까이 됐지만 탐나는 인재는 지방 공장 근무를 꺼리거나 다른 조건을 거는 반면, 취업에 적극적인 지원자들은 '입에 맞는 떡'이 아니었다. 이 기업 관계자는 "기업도 좋은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지원자는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해도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와 여건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0대 그룹 인사책임자를 포함한 국내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내놓는 공통된 목소리다. 매일경제신문은 이들에게서 기업의 고용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

① 고용창출 땐 상속ㆍ법인세 감면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벌금 내기에 바빴다.

S그룹 관계자는 "기업도 고용창출을 기업의 책무로 인식하고 애쓰고 있다"며 "고용 압박 정책보다 채용이 늘어난 기업을 독려하는 정책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람을 채용할 때 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2011년 도입했고 공제율도 늘렸다. 그러나 고용창출 여력이 큰 중소기업인들은 "5~10년 이상 꾸준히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입증된 기업이라면 상속세를 줄여주거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직접적 혜택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공장 설립 등 기업 인ㆍ허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ㆍ허가 과정을 따지다보니 지방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내보다 해외를 택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했다. 한 중견기업 담당자는 "비정규직 의무고용 기간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고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 수도권기업 출퇴근 인프라 지원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 기업들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직자들을 끌어오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A기업 인사담당 상무는 "교통이 불편하면 구직자가 꺼리는 건 인지상정"이라며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벤처기업가는 "좋은 프로그래머를 흡수하기 위해 무리해서 강남 중심지에 사무실을 얻었다"며 "비싼 임차료가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한 간접비용인 셈"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인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교통문제는 심각한 '이직' 요인이다. 정부가 최근 교통불편이 큰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제도를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인접 기업끼리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③ 인력수급상황 시장에 신속 제공

유통기업 인사 담당자는 "스펙이 훌륭해도 입사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낭비 요소"라고 말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올해 입사 합격 통보를 했던 인력의 10%는 다른 회사로 옮겨가 그만큼 인력 부족이 발생했다"고 털어놓았다.

기업이 원하는 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구인ㆍ구직 간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서로 다른 눈높이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정부는 미래에 필요한 분야와 인력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기업들도 구직자들과 접점을 늘려서 필요로 하는 인력군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꾸준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도 체계화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직군과 업종별로 세분해 조직할 뿐 아니라 양쪽 정보가 축적되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④ SNS 등 채용루트 다양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채용과 교육 비용 등 신규 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실제로 채용 비용은 기업에 부담이다. 휴대기기 부품 전문기업인 크루셜텍 관계자는 "올해 공채 때 20여 명을 뽑는 데 2억2000만원이 들었다"며 "1인당 채용 경비로만 1000만원을 넘게 쓴 셈"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막연하게 단순 지식만 갖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걸러내는 데도 그렇고 회사에서 재교육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최근 기업들은 인턴십 활성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 SNS를 채용 채널로 적극 활용해 구직자들과 소통을 활발히 할 계획"이라며 "우수 인재를 선별해 조기에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최종 입사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인턴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5~10년 정도는 기업들은 인턴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늘려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⑤ 교육혁신에 기업도 참가해야

"기업은 늘 인력에 굶주려 있다."

GS건설 관계자의 말처럼 대부분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글로벌영업직 부문에 대한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공 계열 직원들은 당장 써먹을 만한 숙련도를 갖춘 경우가 많지 않고, 토익 만점을 받았다는 어문 계열 직원도 당장 현장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R&D 인력이 대학에서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는 원론적 연구로 연구비를 받아가던 산학연 행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입사후 당장 현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이 교육에 적극 투자해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마이스터고교에서 맞춤식 교육이 환영받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기업 엔지니어나 경영인들이 직접 강사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술교육을 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는 활동도 대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는 논리다.

포스코처럼 장학생을 선발해 회사 리서치 프로젝트를 맡겨 사전에 인재를 선점하고 교육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대학 졸업 직후 활용할 만한 인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취업용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교대방식만 바꿔도 일자리 20~30% 늘어

◆ 일자리 1% 더 늘리자 / ②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 5대 제언 ◆

근로시간 개선이 당장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쉽게 말해 사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 1개조를 더 만들어 투입하자는 얘기다.

회사는 근로자 1개조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근로자로서도 근무 피로도가 개선되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생산라인 특성 때문에 1ㆍ2차 협력업체까지 근무방식이 연계돼 있는 자동차 업종에서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근무방식을 바꾸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대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협력 업체에까지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를 매우 크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나온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대제는 국내 기업 가운데 15.2%가 활용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 가운데 63.5%에 달하는 기업이 2조2교대제를 활용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를 2개조로 나눠 일정 시간 근무하게 한 뒤 다른 조로 교체하는 형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병원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공적 업종, 철강ㆍ정유업체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운수업과 숙박ㆍ음식점업 등에서도 24시간 1~3개 근무조가 바뀌면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체는 교대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2조2교대제를 활용하는 형태가 대부분(90.7%)을 차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든 부품 협력업체든 대부분 심야 근로(24시~6시)를 포함한 주야 2교대 형태다.

고용부는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자동차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완성차업체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주 55시간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주 41시간)에 비해 14시간가량 많았다.

완성차 업체 연간 근로시간 역시 2400시간대에 달했다. 외국 완성차 업체가 주간 2교대제 또는 3교대제 실시로 연간 근로시간이 1500~1600시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교대제를 외국 완성차 업체처럼 바꾸면 추가 고용 창출 여지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바꿨을 때 고용 창출은 20~3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K대학병원은 교대제를 바꾸면서 20%가량 일자리를 늘렸다. 또한 철강업체 D사는 4조2교대제를 적용해 일자리를 25%나 늘린 바 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1. [매일경제]새해 가계대출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위기에 강한 금융을 만든다. 이를 위해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도 선진화한다.

두 번째 목표는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 금융이다. 창업ㆍ중소기업 금융 환경을 혁신하고 신성장동력 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창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목표는 서민금융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가계대출 예대율 100%이하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7% 이내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2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인 7%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제2금융권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고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2016년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금융위원회의 올해 자본시장 운영 목표는 '안정'과 '신성장동력 확보'다. '안정'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고, 지난해 말 출범한 한국형 헤지펀드를 안착시켜 금융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장 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더욱 키우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이 주식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2012년 말까지 공시의무와 관련된 규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투자자가 투자 대상 상장사의 주요 주주일 경우 보유 지분 변동 시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연기금이 주요 주주일 경우에는 공시 기한을 변동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10일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또 주요 주주가 자기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해 6개월 이내 얻은 매매차익은 법인에 반환해야 했는데 연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사항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안착을 위해서 2012년 1분기 중으로 증권사,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 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 질과 양 모두 개선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이라도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면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지만 2012년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까지 전국 전통시장에 900여 개의 미소금융지원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은 대출금액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 비율이 85%에서 95%로 확대된다. 새희망홀씨의 연간 대출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자가 낮은 은행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제도가 신설되고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국회에 계류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최대 12%에 달하는 대출 중개 수수료가 5%로 제한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수수료 공시 확대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대리사무수수료 등 수수료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품 광고가 규제되고 연금저축상품 등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고객 정보수집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김기철 기자 / 이진명 기자 / 손일선 기자]


12. [매일경제]WSJ 선정 `올해 주목할 글로벌 CEO 12人`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올해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은 '심판대'에 오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팀 쿡과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등 12명을 올해 주목해야 할 기업인으로 꼽았다. WSJ는 지난달 29일 이들이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기업의 쇠퇴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주목해야 할 CEO로 뽑힌 인물로는 제약 업체 머크앤드컴퍼니의 케네스 프레이저 CEO, 아메리칸항공 모회사인 AMR의 톰 호턴 사장, 인도 타타그룹 후계자인 사이러스 미스트리 이사, 백화점 체인점 JC페니의 론 존슨 CEO가 포함됐다.

디즈니의 토머스 스태그스 테마파크사업부 사장과 제이 라설로 최고재무책임자(CFO), 중국 석유회사 시노펙의 푸청위 회장, IBM 사상 첫 여성 CEO인 버지니아 로메티, 브라질 유통 업체 팡지아수카르의 아빌리우 디니스 회장, HP 구원투수로 등장한 멕 휘트먼 CEO,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잭 마 회장도 올해 지켜봐야 할 기업인으로 뽑혔다.

팀 쿡 CEO는 지난해 5월 애플의 최고책임자를 맡은 이후 지금까지 직원과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올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도요다 사장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경쟁 업체들과 달리 국내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 올해 엔화 강세 속에서 이 같은 전략이 과연 옳았는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타타 가문과 사돈 관계인 미스트리 이사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인도 최대 기업 후계자로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그는 타타그룹 대주주인 아버지 파론지 미스트리의 후광으로 임명됐다는 구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론 존슨 JC페니 CEO는 지난해 애플스토어 담당 임원과 경쟁사 임원까지 영입할 정도로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고급 브랜드 매장을 내놓을 것이란 추측이 많다.

디즈니의 톰 스태그스 테마파크사업부 사장과 제이 라설로 CFO는 현재 CEO인 로버트 아이거가 2015년 물러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디즈니의 새로운 CEO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스태그스 사장은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발을 맡을 예정이다.

푸청위 시노펙 회장은 다른 중국 국영기업 CEO와 달리 인수ㆍ합병(M&A)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국제적 야망도 큰 경영자로 통한다. 버지니아 로메티 IBM 새 CEO는 지난 30년 동안 IBM 근무 시절 컨설팅 시장과 신흥 시장 개척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올해 기업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브라질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인 팡지아수카르의 아빌리우 디니스 회장은 올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쌓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사인 '카지노'에 회사를 팔려는 협상을 추진 중이다.

HP의 멕 휘트먼 CEO도 부실을 처리해야 하고 PC사업부 분사 도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알리바바의 잭 마 회장은 야후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야후는 알리바바 지분 40%를 보유 중이다. 그는 중국 내에서는 경쟁사와 전쟁을 치러야 할 처지다.

케네스 프레이저 머크 CEO는 너무 많은 연구개발(R&D)비를 쓰고 있다는 월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삭감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한 AMR의 지휘봉을 잡은 톰 호턴은 회사 회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3. [매일경제]물가 공포…올해 4% 올라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4.0%로 마감했다.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 한 해 글로벌 위기에도 우리 경제는 성장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후퇴하거나 침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팍팍한 삶으로 인해 물가당국을 향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4.7%를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4.2% 상승했다. 8월 4.7%를 고점으로 10월 3.6%까지 낮아졌으나 물가지수 개편에도 11월과 12월 각각 4.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승세는 공급 측 요인도 분명 있었지만 물가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실기 등에 따른 후폭풍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 경유 등이 따라 올랐고 농작물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농ㆍ축ㆍ수산물도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물가당국의 실기로 인해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었던 물가를 잡지 못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 3.25% 기준금리를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0.25%포인트씩 올렸다면 작년 물가 상승률이 3.9%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금리 인상 효과가 약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효과를 보는 만큼 작년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했다면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0.2%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 자체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 물가 상승세가 둔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소득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14. [매일경제]태블릿PC, TV 대체하는중 "이용자 52% TV 시청시간 감소"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TV를 점점 더 적게 보는 등 스마트 기기가 TV 시청 방식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스마트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블릿PC 이용자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나 스마트폰 이용자들과 비교할 때 TV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았다.

TV 매체 의존도는 스마트 기기 비이용자 3.64점, 스마트폰 이용자 3.53점, 태블릿PC 이용자 3.29점 순으로 집계됐다.

또 태블릿PC 이용자 중 51.7%가 기존 TV 시청시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29.7%였다.

[황지혜 기자]


15. [매일경제]유럽 K팝 열풍에 삼성 휴대폰·LG TV `내가 제일 잘나가`

◆ K-POP을 넘어 한류 3.0 / ④ 한국IT, 세계인 삶을 바꾸다 ◆

지난해 10월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장옌 중국 판구그룹 총경리(38). 인천국제공항 출입구를 나선 장 총경리의 모습에서 기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S2였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7성급 판구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장 총경리는 "삼성ㆍLG전자와 같은 한국 대표 IT기업의 제품들이 중국인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며 "삼성전자 휴대폰은 부의 상징이 된 지 오래고 한국산 TV와 세탁기 등을 쓰는 가정집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국인은 아침에 일어나 한국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출근한 후 한국 노트북PC와 휴대폰으로 업무를 보다가 저녁에 한국 TV를 보면서 잠든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해외 유명인사들이 판구호텔을 종종 방문하는데 그들 중 삼성전자나 LG전자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장 총경리는 귀국하는 길에 명동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해 LG전자 옵티머스 LTE(롱텀에볼루션)를 사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분야가 ITㆍ전자다. 이들 업종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경쟁력을 쌓아오면서 세계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여왔는데 한류가 불자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더해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국 ITㆍ전자제품을 쓰며 지내는 일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ㆍ유럽ㆍ남미 등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 K팝 인기가 높아지면서 IT한류에도 다시 한번 순풍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팝 인기 등 한류 바람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며 "삼성의 기술력에 한류가 더해지면서 유럽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등의 판매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유럽의 한류바람을 감안해 야심작인 갤럭시 노트를 영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출시하기도 했다. 갤럭시 노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만여 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ITㆍ전자 한류바람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제는 일본 제품보다 더 고급 제품으로 인정받는 등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도 특징이다.

IT 중 최근 한류 3.0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스마트폰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23.4%다.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4명 중 1명이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0년 8%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노키아(33.4%)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RIM과 애플이 16.3%와 15.9%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출시한 갤럭시 시리즈가 탄력을 받으면서 지난해 3분기 현재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1위를 기록 중이다.

애플과 노키아가 14.3%와 14%로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유럽, 아시아, 중남미에서 노키아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것은 삼성전자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TV 역시 IT한류가 눈부신 곳이다. 지난해 3분기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2.6%, LG전자는 13.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 TV 3대 중 1대가 한국산인 셈이다. 특히 IT 선진국인 북미 지역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 지난달 14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국 시장에서는 평판TV 기준 삼성전자가 36.8%, LG전자가 12.6%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글로벌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가며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두 업체는 빠른 수요 예측 등으로 글로벌 소비자를 만족시키며 IT한류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6. [매일경제]IT한류 세계일주 시작됐다

"세계 최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가 한국 아닙니까. 갤럭시탭을 직접 사용해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금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용을 권할 정도죠."

최근 매일경제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던 디에고 몰라노 베가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먼저 품에서 꺼내놓은 물건은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탭이었다. 그는 "미국ㆍ일본 기업 제품만을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점차 삼성, LG를 필두로 한 매력적인 한국 제품이 남미를 강타하고 있다"며 "중남미에도 한류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요즘 인기가 더하다"고 말했다.

IT한류는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을 넘어서 이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들로 퍼져가고 있다. IT한류의 세계 일주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탁월한 제품 퀄리티가 큰 시장에서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화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남미 지역 휴대폰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2011년 3분기 기준 3대 중 1대꼴(삼성전자ㆍLG전자 합산 점유율 35.6%)로 팔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09년 18.5%로 1위 노키아(29.9%)와 큰 격차가 있었지만 2011년 3분기에는 노키아를 누르고 점유율 1위 업체가 됐다.

한국 제품이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비결은 빠른 트렌드 반영과 현지화 성공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류에 대한 관심이 IT 제품 구매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에 최근 갤럭시S를 대량으로 판매해 시장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애플 등 제품이 자사 기준을 정해 제품 사용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반해 한국 제품들은 현지 사용자들에게 맞는 콘텐츠나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아프리카에서 삼성전자가 내놓은 '서지세이프 TV(SurgeSafe TV)'가 대표적이다.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부실로 전압이 일정하지 못한 아프리카 특성을 분석해 순간적인 전압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압 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TV다.

LG전자는 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서비스센터인 케어앤드딜라이트(Care & Delight) 버스를 운영해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7. [매일경제]중국서 인기있는 게임 한국이 1~2위 휩쓸어

중국 상하이의 한 PC방. 수백 대의 PC가 놓여 있는 가운데 중국인 게이머들이 한창 게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임을 보면 눈에 익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다름 아닌 한국의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이기 때문이다. 중국 게이머 관시아오 씨는 "한국 게임은 그래픽이 탁월할 뿐 아니라 내용도 짜임새 있다"며 "일단 한국 게임이라고 하면 새로 출시되는 것도 믿고 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ㆍ일본이 독차지했던 글로벌 게임 시장에 한류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온라인'으로 무장한 한국 게임이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ㆍK팝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옮겨가면서 게임한류에 탄력이 붙고 있다. 미국에서는 엔씨소프트 등이 시장을 키워가며 게임한류를 퍼뜨리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중남미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게임한류의 영향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중국이다. 이런 흐름은 매출 순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인칭 총싸움게임인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는 2011년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한 해에만 54억6000만위안(약 9958억원)을 벌었다.

2위도 한국 게임이다.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는 29억5000만위안(약 538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가 22억7000만위안(약 4134억원)으로 매출 5위에 올랐다.

이들 게임을 즐기는 중국인의 숫자도 가히 '대륙적'이라 할 수 있다. 게임의 인기를 따지는 잣대인 동시접속자수(한 게임에 동시 접속해 있는 게이머의 수)는 크로스파이어가 330만명, 던전앤파이터가 260만명까지 기록했다. 국내에서 2011년 PC방 순위에서 52주 1위를 기록한 엔씨소프트 '아이온'의 최초 론칭 때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중국에서 한국 게임의 성공은 해당 기업의 성공과도 직결된다. 크로스파이어를 퍼블리싱하는 네오위즈게임즈는 2년 전만 해도 한국 게임업계 4~5위권이었지만 해외매출의 호조로 현재는 2~3위권을 넘보고 있다.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해외매출인 덕택이다.

던전앤파이터는 네오플이 2010년 매출 2117억원, 순이익 1481억원을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2011년 12월 상장한 모기업 넥슨의 연매출 1조원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중국 게임 퍼블리싱업체인 더 나인의 박순우 대표는 "중국에서 성공하는 데는 기획단계부터 중국 게임시장을 분석하고 이용자 평을 수용하려는 현지화 계획을 일찍부터 체계화한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8. [매일경제]"ECB 1분기중 두번 더 금리인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9일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유로존 부채위기 해법을 찾는다. 이탈리아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장기국채 발행액을 채우지 못한 뒤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유통수익률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선을 다시 넘어서는 등 유로존 부채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29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유럽안정메커니즘(ESM) 기금 출연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독일ㆍ프랑스 정상은 유로존 재정통합을 추진한다는 큰 그림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각론 부분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국채위기 극복을 위해 ESM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국채를 보다 공격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ESM 기금 확대는 물론 ECB의 시장 개입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29일 이탈리아 지표물인 10년 만기 국채 유통 수익률이 전일보다 0.26%포인트 오른 7.025%로 마감하는 등 유로존 부채위기가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이 양국 정상이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는 이날 장중 7.128%까지 상승해 11월 25일 기록한 사상 최고 유통수익률(7.261%)에 육박하기도 했다.

당초 목표로 했던 국채 발행액 85억유로 중 15억유로는 발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ECB가 22일 489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방출한 덕분에 이 정도라도 장기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또 이날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ECB가 서둘러 시장에 개입해 이탈리아 국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급해진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국채 발행 후 송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부채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마이클 마르코비치 크레디트스위스 수석채권전략가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7%대 금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당초 목표로 한 국채를 다 팔지 못했다. 유로존 국채시장에 긍정적이지 못한 뉴스"라고 진단했다.

국채 발행 목표액 미달 충격으로 엔화 대비 유로화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100.06엔 선까지 추락해 2000년 12월 14일(1유로=99.98엔) 이후 11년래 최저치로 주저앉기도 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ECB가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ECB가 2012년 2~3월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치인 0.5%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진단했다.

[박봉권 기자]


19. [매일경제]외국기업 중국에 車공장 더 못짓는다

해외 자동차업체들은 앞으로 중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자동차가 중국의 외국자본 유치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차이나데일리 등 외신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외국자본 유치 목록에서 완성차 제조업을 제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중국이 외국자본 유치 목록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둔화됨에 따라 생산과잉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해외업체들은 투자를 늘렸다.

2010년 시장 규모가 1700만대였지만 2013년 공급능력은 무려 3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는 이미 둔화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11월 자동차 판매는 166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2% 감소했다. 1~11월 판매 물량은 총 168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지만 2010년에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비즈니스컨설팅 업체인 알릭스파트너스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향후 5년간 최대 1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은 신흥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NDRC는 2012년 1월 30일부터 의료와 금융 업종을 외자기업 투자제한 대상에서 투자 가능 분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신에너지발전설비 등 총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직과 화공, 기계제조 업종의 신제품과 신기술, 폐전자제품 처리,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차세대 인터넷 설비, 전기차 충전소, 지적재산권 등 9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투자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등 외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라도 산업 기반이 취약한 중ㆍ서부 지역에서는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동차를 외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최근 미국 GM 반대로 중국 기업의 사브 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브 모기업은 지분을 중국 팡다자동차 등에 넘기려 했으나 GM이 기술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매각이 무산됐다.

GM은 2000년 스웨덴 사브를 인수했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네덜란드계 기업인 스웨디시 오토모빌에 매각했다.

[정혁훈 기자]


20. [매일경제]폴 오텔리니 인텔 CEO에게 듣는다

폴 오텔리니 CEO는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하면서 'PC 위기설'을 일축하고 인텔의 향후 10년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인텔 칩을 내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달 1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가전쇼(CES)에서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처음으로 밝혔다. 또 스마트TV 분야도 TV 자체보다는 '셋톱박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도 최초로 공개했다.

퍼스널컴퓨터(PC)가 미국을 넘어 아프리카, 중동에까지 퍼지던 시절에 인텔(Intel)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는 아이콘이었다.

컴퓨터에서 두뇌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CPU) 세계 1위를 20년간 놓치지 않았던 인텔은 자사 칩을 내장한 PC 업체가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광고를 하면 가격을 깎아주는 마케팅으로 대성공을 거둬 세계 부품업계 신화로 자리 잡았다.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가 발견한 '무어의 법칙(18개월간 컴퓨터 칩 밀도와 성능이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은 PC 분야 황금룰이 돼 반도체 기술은 물론 세계 IT 업계를 선도했다. 인텔이 자리 잡은 새너제이 주변 일대는 '실리콘밸리(반도체 원천 재료인 실리콘과 새너제이 주변 밸리 지형을 딴 이름)'가 됐으며 그들이 만든 386, 486, 펜티엄, 센트리노 등 CPU 이름은 혁신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벌어진 모바일 혁명은 인텔 역사상 가장 큰 위기로 다가왔다. 윈텔동맹(MS 윈도+인텔)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급감하는 PC 판매량은 매년 성장하던 매출에도 위협이 됐다. 인텔 칩이 휴대폰과 태블릿PC에 사용하기에는 전력 소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텔 최고경영자(CEO)인 폴 오텔리니는 이 같은 위기를 정면돌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1년 3분기 매출이 142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8%나 늘었다.

-바야흐로 '모바일 혁명' 시대다. 2012년에는 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변화를 어떻게 보나.

▶나는 이런 흥미로운 변화를 예전에는 본 적이 없다. 인터넷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은 삶에도 비즈니스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변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컴퓨팅(Computing) 요구가 많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지금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무려 45억대에 이른다. 3000억기가바이트(300엑사바이트)급 트래픽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디바이스와 트래픽 증가, 트랜지스터 출하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모바일 혁명이 오면서 PC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 않다. 신흥시장 잠재력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2010년 PC 소비량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독일이었다. 2011년에는 중국이 1위로 올라섰고 미국은 2위로 내려갔다. 브라질이 3위다. 중국은 세계에서 PC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가 됐다. 성숙 시장에서 이머징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PC 시대가 끝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PC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PC가 죽을 수도 있다. 몇 년 전에 넷북을 내면서 반전을 이뤄내지 않았나. 우리가 보는 것이 PC의 마지막 진화라고 보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성장하는 데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울트라북은 갈수록 얇아지고 태블릿은 두꺼워질 것이다. 특히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해 나는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이 아닌 반도체 회사인 인텔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슈다. 이제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소셜은 모든 것이 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늘 연결을 시도한다. 11억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6년 전에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와 같았다. 페이스북 얘기가 아니다. 각국에서는 그들만의 SNS를 이용하고 있다. 인텔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인텔은 하드웨어로 유명하지만 애플과 구글로 인해서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결합한 트라이버전스를 제공해야 승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인텔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 '윈드리버'와 보안 업체 '맥아피'를 인수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인텔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서비스 경험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컴퓨팅을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태계 구축이 모바일 혁명기에 승자가 되는 비결로 꼽힌다. 인텔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컴퓨터 연결(커넥팅) 능력을 최적화하고 끊임없는(Continuum) 경험을 안겨주는 것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협력(콜래보레이션)이라는 뜻은 나의 성공이 당신의 성공이란 말이다. 인텔은 개방(Open)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투자 자회사인 인텔캐피털은 지난 10년간 100억달러를 투자했다. 투자한 기업이 1100개에 이르고 인수한 기업도 90개에 달한다. 좋은 사례가 울트라북 펀드다. 일반 PC시장 40%를 울트라북이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트라북 펀드를 3억달러 규모로 조성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ARM과 같은 모바일 반도체 전문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텔과 경쟁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산업은 규모(스케일)가 중요하다. 시스템온칩(SoC)과 소프트웨어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매우 작은 회사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인텔은 내년에 40나노미터 공정으로 간다. 22~32나노미터 미세공정까지 보고 있다. 인텔은 규모나 집적 능력 면에서 타사에 1~2세대는 앞서가고 있다.

-무어의 법칙이 아직도 유효한가. 무어의 법칙을 바꿀 생각은 없나.

▶지난 20년간 무어의 법칙은 유효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조금씩 변했다. 아톰 칩이 대표적이다. 칩 하나에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 2배로 늘어나는 데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린다는 무어의 법칙을 아톰이 뛰어넘었다. 센트리노는 클록스피드(CPU 등 부품의 신호 속도)를 바꾸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배터리 성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배터리 성능도 무어의 법칙을 바꾸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발표한 '타이젠' 플랫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또 최근 안드로이드용 칩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인텔은 항상 제품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왔고 플랫폼을 지원했다. 노키아와 함께하던 미고(MeeGo)는 타이젠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현재 삼성과 타이젠(Tizen)을 개발 중이다. 타이젠은 태블릿PC와 스마트폰 플랫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만족하고 있다. 안드로이드는 선택의 문제였다. 인텔을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폰은 올해 봄에 출시할 것이다. 이달에 열리는 CES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인텔의 스마트TV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스마트TV에 대해 디지털홈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바뀌고 인터넷 디바이스는 2~3년을 주기로 바뀌는데 TV는 장담할 수 없다. 소니와 함께한 구글TV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자원과 칩, 기술자 등을 셋톱박스에 집중하고 있다. 라이선스도 함께 가져가고 있다.

-이 시대에 반도체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다. 20년간 1위를 지켜왔고 4세대에 걸쳐 반도체를 제조해왔다. 앞으로도 디바이스 제조사가 유리하다고 믿는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규모도 있고 채널도 보유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힘이 있다는 것이다.

■ `미스터 펜티엄`…개발·상용화·홍보도 전담

`프로덕트 가이`…제품 개발에 온 정력 쏟아

미스터 펜티엄(Mr. Pentium).

폴 오텔리니 인텔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별명이다. 그가 인텔 5세대 마이크로프로세서(CPU) '펜티엄' 개발과 상용화, 그리고 언론 홍보까지 주도했기 때문이다. 오텔리니 사장은 IBM PC에 내장돼 퍼스널컴퓨터 표준을 만들어온 인텔 386ㆍ486칩에 이어 586칩을 '펜티엄'이라고 이름을 붙여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그는 이후 센트리노 등 인텔 CPU 개발과 운영을 주도했다. 1974년 평범한 개발자로 인텔에 입사한 이후 2005년 CEO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공계 기술자지만 스스로 '프로덕트(Product) 가이'로 부를 정도로 제품 개발에 매진했으며 운영 책임자와 회사 미래를 책임지는 위치에까지 올랐다.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으며 이를 인정받아 CEO에 오른 전형적인 미국형 CEO이자 인텔다운 CEO라 평가받는다. 이 같은 평가 때문에 그는 연봉으로 약 1510만달러(스톡옵션, 성과급 등 포함)를 받고 있다.

'무어의 법칙' 이후 인텔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위상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인텔 주가는 글로벌 IT 산업 분야에 풍향계가 되고 있는 것도 오텔리니 사장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오텔리니 사장은 인텔 칩을 단순 '스피드' 중심에서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바꾸는 데 핵심 개념을 제공했다. 휴대용 무선 컴퓨팅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야 하고, 전 세계 인구가 그들 요구 조건에 맞게 제작된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철학을 심었다.

[손재권 기자]


21. [매일경제]`대출민국` 신용불량 빨간불…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 신규 발생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발생이 늘어나 가계대출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도 약화되면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신용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해 9월 채무불이행(신용불량) 신규 발생 인덱스가 20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던 2009년 10월의 21.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2001년 6월 신용불량 신규 발생 건수를 100으로 잡아 인덱스로 만든 수치다. 단순 연체율과 달리 장기간 연체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지표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부실지표로 꼽힌다.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지난해 1월 14.78, 2월 14.04로 안정세를 보이다 6월 18.01로 오른 뒤 8월 19.86, 9월 20으로 계속해서 상승했다. 작년 4분기에도 인덱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10월과 11월에는 8~9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소액금융시장 연체 보유 비율도 늘어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무불이행이 늘어난 것은 대출에 의한 것이 가장 컸다. 대출 부문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지난해 9월 13.76으로 역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불과 두 달 전인 7월에는 12.02였지만 무려 1.5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연체자들의 연체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30일 미만 연체자 중 다음달 연체상태가 더 악화된 비율은 17.53%로 전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늘었다. 30일 이상 60일 미만 연체자와 60일 이상 연체자의 연체 상태 악화율도 각각 56.27%, 70.49%를 기록해 전 분기에 비해 0.21%포인트, 0.88%포인트가 상승했다.

가계대출 불량률도 증가했다. 전체 대출자 중 2010년 9월 이후 1년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3.26%로 전 분기에 비해 0.15%포인트가 늘었다. 신용등급 1~3등급 불량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4~6등급과 7등급 이하에서는 불량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보고서는 "가계수지가 악화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자금 수요가 늘어나 이들 가계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늘어날 개연성도 높다"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


22. [매일경제]앙증맞고 날렵하게…2012 新車들의 폭풍공세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다. 65대의 신차(新車)가 쏟아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내외 업체들은 그 절반 수준의 새 모델을 내놓는다. 지난해 매주 새 차가 출시돼 눈길을 끌었다면 올해는 2주에 한 대꼴이다.

완성차 업체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탓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차 개발 계획을 보수적으로 짰기 때문이다.

그래도 올해 파격적인 디자인과 저렴해진 가격을 무기로 '내공' 있는 차들이 쏟아진다. 양보다 질인 셈이다. 기아차가 K9이라는 '괴물 세단'을 선보이고 유럽ㆍ일본차 업체들은 현대차의 그랜저 수요층을 노려 3000만~4000만원대 차를 대거 출시한다. 수입차 업계는 새해 30종이 넘는 신차로 11만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세웠다.

◆ 절대강자 K9 출시 1개월 앞당겨

지난해 12월 29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위장막을 덮어쓴 K9이 등장했다. 일부 외관이 가려졌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BMW 7시리즈를 닮았다. 이날 공장 관계자는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당초 3월로 예상됐지만 출시 시기를 한 달가량 앞당긴 셈이다. 그만큼 기대감이 컸다는 방증이다.

K5와 K7에 뒤이은 K시리즈의 종결자로 등장할 K9은 현대차의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덩치는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길이는 제네시스보다 길고 에쿠스보다는 짧다.

디자인은 '호랑이코 그릴' 등 기아차 패밀리룩을 적용하면서도 좀 더 날렵하고 세련된 스타일이 가미됐다.

핸들링과 승차감을 강조한 후륜구동 방식이 채택됐고 엔진과 변속기는 제네시스와 같은 3.3ℓ GDI, 3.8ℓ GDI 엔진에 8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된다.

'후측방 경보장치'도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백미러로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차가 뒤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경고해 안전 운전을 가능케 한다. 국내 차로는 처음 적용된다. 고급 세단을 넘어 '스마트카'로 진화한 K9의 가격은 5000만원대로 예상된다.

현대차의 신형 싼타페는 풀모델체인지로 새롭게 탄생했다. 2000년 처음으로 등장해 2006년 2세대 출시 후 6년 만에 나오는 3세대 모델이다. 현대차의 패밀리룩인 헥사고널 그릴이 채택됐으며 스포티한 디자인이 강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차체에서 타이어 앞뒤 간격을 뜻하는 휠베이스와 전체적인 길이를 늘려 실내ㆍ적재 공간을 넓힌 롱보디 모델도 나온다.

쌍용차는 '코란도 스포츠'를 이달 중순께 출시한다. 국내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국형 디젤엔진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연비와 주행성능이 개선됐으며 편의사양도 강화됐다.

한국GM은 올 상반기 '쉐보레 콜벳'이란 스포츠카를 내놓는다. 1953년에 처음 출시한 이후 이번에 6세대 모델이 나왔다. 이 차는 시속 60마일까지 3.4초에서 4.2초에 도달하는 고성능 스포츠카다.

◆ 수입차 연비 개선하고 가격대도 낮춰

올해는 수입차 전성시대다. 종류도 많지만 FTA 효과까지 더해져 내수시장의 불안한 전망과는 무관하게 새해 수입차의 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의 뉴 캠리는 2012년 가장 먼저 출시되는 수입차다. 국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형세단으로 가격도 현재 3490만원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BMW의 뉴3시리즈는 다양한 라인업과 합리적인 가격,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BMW의 판매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젤세단 바람을 일으켰던 3시리즈 디젤모델은 316dㆍ318dㆍ320d 등으로 세분화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가솔린으로는 320i와 328i 그리고 트윈터보의 강력한 스포츠세단 335i가 나온다. BMW는 3000만원대 5도어 해치백도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의 B클래스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벤츠가 전반적으로 차 가격을 올렸지만 새롭게 출시하는 B클래스의 경우 FTA 효과가 반영되면 3000만원 턱걸이는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장점이며 유모차 등 짐 싣기가 좋아 30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크라이슬러의 베스트셀링카인 300C는 3.6 가솔린모델과 터보디젤 모델로 나뉘어 출시된다. 300C는 에쿠스급의 큰 차체와 웅장한 앞그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4000만~5000만원대 가격이다.

미니밴 스타일인 푸조의 5008도 아이가 있는 젊은 여성들이 눈여겨볼 모델이다. 3008보다 조금 더 커진 5008은 ℓ당 20㎞ 이상 달릴 수 있는 연비, 크기와 내부 편의성이 모두 개선됐다.

폭스바겐의 시로코-R는 소형 스포츠 쿠페로 '4000만원대 슈퍼카'라는 기대감과 함께 특유의 단단한 차체가 돋보인다.

신형 골프 카브리올레는 수년간 국내시장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뒷부분이 '잘린' 해치백의 오픈카 버전이다.

인피니티가 일본차로는 최초로 내놓는 디젤차 FXd는 기존 모델보다 연비가 크게 개선됐다. 인피니티의 JX는 국산차의 카니발과 비교할 만한 대형 크로스오버 밴이다.

하반기 출시하는 닛산 알티마는 300마력 이상의 성능을 내는 스포츠세단이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3000만원대로 예상된다.

폭스바겐의 중형세단 파사트도 나온다. 파사트는 한때 폭스바겐 모델 중 최대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다.

새해 나올 피아트의 500모델은 경차급의 앙증맞은 크기로 2000만원대 초반 가격이 예상된다. 프랑스 시트로앵의 DS3는 피아트500과 경쟁할 만한 경차다.

아우디의 Q3는 국내 소형 SUV 시장을 공략한다.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도 대거 나온다. 페라리의 458 스파이더나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스포츠, 아우디의 뉴R8 GT스파이더, 재규어 XKR-S 컨버터블 등은 불황을 비웃으며 마니아층을 겨냥한다.

[문일호 기자 / 박인혜 기자]


23. [매일경제][표] 2012년 해외 주요 일정


24. [매일경제][표] 2012년 국내 주요 일정


25. [매일경제][열린마당] 소통으로 열어가는 스마트 세상

최근 IT기술의 발전을 보고 있자면 기술의 빅뱅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의 트렌드라 생각하던 증강현실 기술, 클라우드 기술 등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IT기기를 통해 발현되고 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바꾸어 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1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4.9%에 불과했던 가구별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지난 1년 새 무려 9배 정도 증가한 42.9%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0가구 중 4가구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스마트 기기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스마트 기술은 빠른 속도로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과 업무처리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들도 이런 보급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과 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 맨해튼에 있는 '4food'라는 레스토랑은 IT기술을 사용, 고객을 통한 마케팅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4food는 소셜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1억4000개의 재료 중 몇 가지를 선택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햄버거 레스토랑이다. 주문 역시 레스토랑에 설치된 아이패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햄버거에 이름을 짓고 광고를 해 다른 고객들이 자신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는 상위 랭킹 햄버거 차트인 '빌드 보드차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의 햄버거가 팔릴 때마다 25센트 적립도 된다. 소비자가 기업을 대신해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삼성SDS에서는 IT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워크' '스마트 펀'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인 'sGen Korea'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뿐 아니라 심사 역시 국민평가단과 SDS평가단, 그리고 네티즌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제안 아이디어 대상에게는 3000만원 등의 파격적인 시상금을 제공하고 수상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외부 대중의 지혜를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실행으로 연결시켜 주는 개방형 혁신의 좋은 예라 할 만하다.

이러한 예들의 공통점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대내외를 통합하는 개방형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중을 기업 가치사슬 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들의 지혜를 활용하는 한편 외부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사업을 더 스마트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스마트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존 범주에서 벗어나 바깥 자원과 대중의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ㆍ제공하는 마인드를 지닌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26. [매일경제][신년 제언]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믿는다

임진년 새해가 높이 솟았다. 늘상 다가오는 또 다른 한 해지만 금년은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이는 1592년의 임진왜란을 연상한 때문인지 2012년은 '불만의 시대'를 넘어 '불안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케하는 글로벌 경제위기, 김정은시대 한반도 불안, 국내정치 격변, 서민생활 위축 등 악재가 수두룩하다.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 같은 악재가 기회와 도약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2012년의 특별함이요, 매력이다. 2012년에는 축복과 불행의 두 얼굴이 있다. 어떤 얼굴이 될 것이냐는 우선 다섯 가지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다.

첫째,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 격변기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사심을 버리고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포퓰리즘적인 선거공약을 자제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까. 레임덕에 걸린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의 조종간을 굳게 잡을 것인가.

여야 모두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이런저런 연줄과 이해관계 때문에 때 묻고 악취 풀풀 나는 구태정치인들에게 다시 공천을 주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 총선이 끝난 뒤 대선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을 것 같다. 걱정이다.

둘째, 늘상 속절없이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만 왔던 우리 국민이 새해에는 냉철한 두뇌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성숙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지역구 주민들에게 귀엣말로 거짓말 해대는 그런 상습 사기꾼들을 정치 일선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국가로부터 혜택이 아니라 국가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인물을 국가지도자로 뽑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바람이 감정보다는 이성에 더 무게를 두면서 건전한 국민 참여정치로 승화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의 성숙성을 믿어 훌륭한 리더를 선택하리라 믿는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거친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작년 1년 동안 내내 목격했던 유럽 붕괴 과정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적한 대로 유럽사태 수습에는 10년 세월이 걸릴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도 같은 지적을 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잡았지만 2%대도 각오해야 한다는 비관론도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준으로는 한국 경제력이 나은 편이고 삼성 현대차 LG 등 한국 대표주자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는 낙관론도 많다. 지금이야말로 해외 인수ㆍ합병(M&A)을 적극 늘려 나갈 수 있는 찬스다.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서방세계가 신흥국들에 밀리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이머징마켓 대표주자로 나설 수 있다. 다행이다.

넷째,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대ㆍ중소기업, 지역간, 세대간 및 이해 세력 간 갈등과 소통의 부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화통(和通)한국의 문제다. 자칫 하다간 커다란 사회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대기업과 가진 자의 양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상처를 키우기보단 봉합해야 한다. 숙제가 많다

다섯째,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보다 빠른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변수가 생길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남남갈등도 문제다.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불안요인을 흡수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비용도 미리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새해 과제들을 보면 빛과 그림자가 엇갈린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위기에 강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 2012년 역시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외치자. 和通한국, 으라차차 2012년!

[장용성 주필]


27. [매일경제][기고] 의료정책, 한·미 FTA 영향없다

2007년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제 새해를 맞아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ㆍ미 FTA에 대해 분명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한ㆍ미 FTA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ㆍ미 FTA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60.9%, 교역 규모로는 46.3%로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부분 거대 경제권과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교역을 늘려 나갈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서두르는 것도 우리나라가 EU와 미국으로 FTA를 넓혀 나가는 것이 중국과 일본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ㆍ미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FTA에는 늘 득과 실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는 한편 해당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게 된다.

한ㆍ미 FTA에서는 제약산업이 그런 분야 중 하나다. 우리는 한ㆍ미 FTA를 오히려 제약산업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2007년부터 10년간 약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국내외 제약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약산업육성 대책을 곧 확정하려 한다.

제약산업은 물론 화장품과 의료기기 산업도 FTA를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들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한ㆍ미 FTA가 우리 보건의료체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협정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 보건의료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항간의 염려는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한ㆍ미 FTA로 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 약화돼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ㆍ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한ㆍ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꼿꼿이 정책을 결정해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개방이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어려움에 당차게 도전하고,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 한ㆍ미 FTA가 가져다 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시련과 도전을 이겨낼 준비를 갖춰야 한다. 앞으로 몇 년간 이 과정을 슬기롭게 진행해 나가면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는 산업 분야도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발전의 잠재력을 한껏 품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이 이 새로운 도전을 앞장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한ㆍ미 FTA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오지 않았던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28. [매일경제][신년사설] 새해 우리 앞에 펼쳐진 세가지 도전

임진년, 2012년에 들어서는 마음은 희망에 벅찬 설렘보다 솔직히 두려움이 앞선다. 예정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지만 한국이 이겨내야 할 파고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경기지표가 일제히 꺾이고 실물경제는 얼어붙는 형국이며, 리더십 세대교체, 북한 리스크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들 굵직한 세 가지 도전 외에도 미국의 이란 핵 제재로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 미ㆍ중 간 충돌로 국제 정세도 가늠키 어렵다.

세계화 시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돌연 발생하는 비정형성이 특징이다. 꼭 1년 전 이맘때 우리는 코앞에 있는 '중동의 봄'을 보지 못했으며 연말에 김정일 사망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본거지인 미국 월가에서 점령운동(occupy movement)이 일어나 자본주의 종언을 위협할지 더더욱 몰랐다.

이런 급변의 시기에 올해는 설상가상 3중고의 역풍 속에 출발하니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하겠다. 국민의 정신은 유연성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통합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선과 대선, 두 차례 선거가 향후 10년, 20년의 국가 명운을 좌우할 중대사이므로 국민 스스로가 포퓰리즘을 차단하겠다는 일류 시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 중 경기 침체 극복이 첫 번째 과제다. 새해 경기는 상반기에 가장 어둡고 잘해야 3분기 또는 연말에 가야 햇볕이 들 것이란 컨센서스가 일반적이고 자칫 불황이 더 장기화하리란 예측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당초 4.6%에서 최근 3.4%로 대폭 낮춰 잡았다. 남유럽 위기가 여전히 상존 변수이고 브릭스(BRICs) 국가도 위축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6% 내외로 예상돼 취업 확충에 필요한 성장 추동력이 떨어진다. 일자리 창출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특히 물가,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잘못 잡아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어리석음을 올해는 반복해선 안 된다. 또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효력을 보도록 만전을 기하고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책무는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서 좋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놓는 일이다. '10년 후 미래'로 주목을 끌었던 대니얼 앨트먼 미국 뉴욕대 교수는 "정권이 자주 바뀐 국가들일수록 경제 성장이 더디고 빚경제로 추락한 사례가 많다"고 역설했다. 남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연말에 있을 대선은 한국을 한 단계 선진국으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느냐를 가를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다.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판에 꼼수 음해 선동이 설자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게 하고 법을 앞장서 어기면서 폭언을 일삼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정치인들을 4월 총선에서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

셋째, 북한 리스크 관리 문제다. 솔직히 세계 어느 누구도 앞길을 알 수 없는 흑룡의 꼬리치기 같은 존재다. 북한이라는 실체의 크기나 총체적 능력 자체는 그리 큰 위험요소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체제 유지 목적을 위해 핵실험을 한다거나 내부 붕괴 등의 이유로 대규모 탈북자가 생기는 등 돌발 요인이 부를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야성적 충동'의 로버트 실러에 따르면 세상 일을 규정짓는 요소는 0.01%의 아주 작은 충동적 요소다. 북한 임팩트가 가져올 0.01%의 가능성에도 늘 대비해야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새해 미국과 프랑스 지도자가 선거에서 바뀔 가능성을 일부 비쳤다. 중국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국가원수가 교체된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50여 개국에서 리더십이 걸린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 이들 새로운 리더들과 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국 시진핑-리커창 체제와는 더욱 그렇다.

한국은 새해 매우 중요한 두 개 국제행사, 즉 핵안보정상회의(3월)와 여수엑스포(5~8월)가 예정돼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미ㆍ중ㆍ러 등을 포함해 57개국 정상이 참석하고 여수엑스포에는 무려 106개국이 참가신청을 해놓고 있다. 이들 행사를 훌륭하게 치르면 한국 위상은 재작년 G20 정상회의를 치렀던 때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집권 5년차는 레임덕 심화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학교폭력, 일부 무분별한 세력의 권위 흔들기 등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태가 특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잘한 곳에서 법질서 확립에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토인비의 말이 아니라도 도전이 거세면 더 한층 응전이 확고한 법이다. 한국은 그 방면에서 남달리 승리해온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가.


29. [매일경제][신년사설] 금 모으기 때처럼 일자리 1% 늘리기 해보자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 가릴 것 없이 새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이 일자리다. 정부의 운용계획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작년 50만명에서 올해는 28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체감실업률은 빙하기를 방불케 할 것 같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일자리 1% 더 늘리자'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사실 경기가 하강하고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 신규 채용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들기 십상이다. 일자리 1% 더 늘리기는 마치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섰던 것처럼 고용 주체들이 일자리 한파 극복을 위해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자세를 갖자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면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2만5000명을 채용한 삼성그룹이 1%를 더 뽑는다면 250명 더 늘어나는 셈이다. 1만7000명을 채용했던 LG그룹은 170명, 각각 5000명과 6600명을 뽑은 SK그룹과 포스코가 각각 50명과 66명을 더 늘려 채용하는 식이다.

고용을 늘리면 내수도 살고 영업실적도 선순환이 이뤄진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3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6년 이후 4년간 고용을 두 배 이상 늘린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평균 2.8배씩 증가해 신규 채용이 미미했던 기업보다 훨씬 나은 경영성과를 보인 것이다. 채용된 인력이 제몫을 함으로써 인건비 증가보다 경영실적 향상이 더 두드러졌다는 해석이다. 적극적인 고용 확대가 기업의 이익과도 부합된다는 뜻이다.

근면성의 상징처럼 포장된 장시간 근로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5개 자동차업체는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크게 초과할뿐더러 주당 평균 35시간인 외국 완성차업체보다 55%나 길다. 장시간 근로만 시정해도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더불어 생산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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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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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Economic issues : 2011. 12. 30. 18:14

1. [매일경제]외국인 한국증시서 340조 벌어

◆ 2012 신년기획 / 증시개방 20년 ◆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주식 직접 투자가 허용된 1992년 이후 20년간 외국인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40조원이 넘는 돈을 벌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은 증시 개방 이후 올해까지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으로 303조원, 지난해까지 배당수익으로 36조원을 챙겼다.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은 5조원에 달해 전체 이익은 3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를 1명으로 가정하고 수익을 배당수익과 주식평가이익으로 한정해 계산한 것이다. 배당이익은 연간 현금배당액에 외국인 지분율을 곱한 것이며, 주식평가이익은 매년 말 외국인 시가총액에서 전년 말 외국인 시가총액과 당해연도 외국인 순매수를 빼 계산했다. 20년간 외국인이 주식평가에서 이익을 본 해는 14년으로 나타났다. 손해를 본 것은 증시 불안이 고조됐던 1996년과 1997년, IT 버블이 붕괴됐던 2001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유럽 재정위기로 주가가 급락한 올해 등 여섯 해에 그쳤다.

개방 첫해 5.5%에 그쳤던 외국인 지분율은 이후 꾸준히 늘어나 이달 27일 현재 32.9%에 이른다. 전체 시가총액 1050조원 중 외국인 몫이 345조8000억원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2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방 이후 2001년까지 줄곧 순매수 흐름을 보이던 외국인은 2002년 처음 2조7000억원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특히 2005~2008년엔 4년 연속으로 80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섰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8조2000억원을 내다 팔아 국내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증시 개방이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명암이 크게 엇갈린다.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은 증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국내 증시 급팽창의 원동력이 됐다. 증시 개방 직전 73조원에 불과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1050조원으로 14.3배 증가했고 세계 증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서 2.1%로 늘어났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으로 대표되는 국부 유출 논란, 지난해 11ㆍ11 옵션 사태와 올해 외국인 자금 이탈에서 또 한 번 확인된 증시 변동성 확대 문제는 여전히 한국 증시의 숙제로 남아 있다.

[노원명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8일)


3. [매일경제]어려울때 인재뽑아 키워놔야 기회왔을때 성장 탄력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① ◆

올해 삼성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만 1600명을 채용했다. 해당 업종에서 연평균 100명도 채 뽑기 힘든 상황에서 이 같은 규모는 매우 파격적이다. 여전히 이 회사는 R&D 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는 태세다. 전체 고용규모를 늘리는 것도 공격적이었다. 매출이 전년(1조7000억원)에 비해 정체 상태이던 2007년(1조8000억원)에도 고용을 32.3%나 늘렸다.

2006년 이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고용을 늘린 결과 2011년 고용 규모(6월 말 기준)는 5년 새 171%나 증가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인력 채용에 적극 나섰던 이유는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인력투자를 게을리했고 이후 플랜트 부문이 호황으로 돌아섰을 때 기회를 잡지 못했다. 엔지니어링 인력들이 대부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실전 투입이 가능한 탓에 선제적인 인력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고용 확대의 성과는 분명했다. 올해 매출 규모가 8조원으로 예상되면서 2006년(1조7000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어났고 순익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선제적 고용 확대가 기업 경쟁력을 가르는 '힘'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일자리 늘리면 이익 더 크게 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358개 기업(종업원 50인 이상 기업 중 규모ㆍ업종ㆍ지역 표본 추출)을 대상으로 최근 4년간(2006~2010년)의 신규고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일자리를 줄였느냐 아니면 키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키웠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전체 기업 358개 가운데 일자리를 두 배 미만으로 늘린 기업은 영업이익이 1.9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배 이상 늘리게 되면 증가폭이 크게 늘어 2.85배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수익을 많이 내려면 고용을 많이 하라는 주문이면서, 늘리면 늘릴수록 제몫을 한다는 결과인 셈이다.

매출과 관련해서도 고용을 2배 늘린 기업은 매출이 2.84배가 증가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은 신용평가도 두드러지게 개선됐다. 일자리가 감소한 기업은 0.5단계 하락했고, 2배 이하로 소규모 늘린 기업은 0.06단계 신용평가가 떨어졌다.

이에 반해 고용을 2배 이상 늘린 기업은 0.28단계가 개선됐다.

◆ 지속 가능형 기업이 고용 확대

고용 확대 기업들은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훨씬 장기적인 성과에 의미를 두면서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쏟고 있었다.

이는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전략에 더 관심을 보이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별도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확대 우수 기업 100대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우수기업들이 보이는 성향을 설문조사해 분석해 보니 비우수 기업 100개에 비해 '단기 성과에 치중한다'는 응답이 훨씬 적었다. 비우수 기업은 '가장 중요하다' 60%와 '중요하다' 27%로 절대 다수가 단기 성과에 비중을 둔 반면, 우수 기업들은 '가장 중요하다' 42%와 '중요하다' 29%로 상대적으로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수 기업들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77%가 '가장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 선제적 투자만이 지속성장 가능

이에 따라 기업들이 고용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 더욱 더 선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에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고용 인프라스트럭처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와 사회 전체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용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꿔주는 한편 구직자들도 창직과 해외일자리, 고졸 취업, 시간제 일자리, 인턴십 등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생각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김영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며,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은 확대지향적인 고용에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4. [매일경제]기업 10명 뽑을 때 1명 더 뽑자…일자리 1%는 17만명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① ◆

일자리 1%는 대략 17만명 선이다. 국내 임금 근로자(11월 기준) 176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 규모를 28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17만명을 더하면 내년 일자리 창출 규모는 대략 45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늘어난 일자리 규모(68만명)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상당한 규모다.

이미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에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4.6%)에 비해 크게 떨어진 3.4%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떨어져 3.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내년 일자리 증가 규모를 31만명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30만명을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20만명 후반)과 삼성경제연구소(25만명) 전망치는 이보다 크게 낮았다.

일자리 1%를 더 늘리자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17만개 창출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분석한다. 특히 기업이나 최고경영자가 생각을 바꾼다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업이 10명 뽑을 때 한 명 더 뽑는 등 전향적인 조치가 나온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일자리 17만개는 올해 대학생 미취업자(23만명) 70%를 소화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최대 연 7조원에 이르는 소비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취재팀 = 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5. [매일경제]내년 고용계획 설문…10대그룹 한곳 빼고 채용 확대·유지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① ◆

국내 10대 그룹 절반이 내년 채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량 중견그룹 5곳 중 4곳도 직원 채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매일경제신문이 10대 그룹과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 45명에게 설문과 전화 인터뷰를 병행해 조사한 결과다.

45명 중 소속 기업의 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이는 11명에 그쳤다. 나머지 20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14명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기업 체질이 튼튼할수록 고용 전망도 밝은 편이었다.

10대 그룹의 절반은 내년 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답은 4곳이었고,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곳은 1곳밖에 없었다.

대기업 중심으로 채용인원을 당초보다 확대할 경우 고용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솔과 일진 등 중견그룹 5곳 중에서는 올해 설비투자에 발맞춰 채용을 이례적으로 늘렸던 1곳만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설문에 응한 중견기업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재무상황을 갖춘 곳이어서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외형이 성장함에 따라 채용 여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온도차는 역시 컸다. 경기 상황에 휘둘리는 업종일수록 고용계획이 부정적이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등 유통업은 4곳 중 2곳이 증가하고 2곳이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수 위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해 점포 출점 등 사업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과 보험사, 카드, 증권사를 아우르는 금융업도 14곳 중 9곳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3곳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봐 눈길을 끌었다. 2곳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시황이 낙관적이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금융업은 핵심인재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보니 인재확보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공기업은 5곳 중 2곳이 올해보다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 반면 2곳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관련 업황에 따라 시각차를 보였다.

건설업은 대우ㆍGSㆍ현대산업개발ㆍ포스코건설 등 4곳 중 3곳이 채용규모를 올해보다 줄이는 반면 나머지 1곳만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플랜트 등 해외사업은 증가세여서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는 높았다.

내년에 채용규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 14곳 중에서 10곳은 그 원인으로 사업성장을 꼽았다. 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신규 투자 과정에서 인력 투자도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 고용 창출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채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도 3곳 있었다.

금융권을 제외한 주요 기업 채용계획은 대략 1월께 확정된다.

[기획취재팀 = 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6. [매일경제]장성택, 김정은 바로 뒤에서 영구차 호위

◆ 김정일 장례식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장례식에 등장한 '김정은의 사람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례식 장면은 대내외적으로도 공개되므로 이때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는 향후 북한의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북한의 권력지형과 관련해 누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지근거리에 서게 될지가 최대 관심거리였다.

28일 평양 금수산기념궁전 앞에서 열린 김 위원장의 장례식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새 지도부가 운구위원으로서 영구차 옆을 호위하며 걸어갔다. 영구차 진행 방향으로 오른쪽에는 김정은이 가장 앞에 섰고,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뒤따랐다. 이어 김기남 당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순이었다.

영구차 왼쪽에는 군복 차림의 군부 엘리트 4명이 자리를 잡았다. 리영호 총참모장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선두였고 이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순이었다. 그 뒤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뒤따랐다.

이들은 당과 군의 요직에 포진한 7명의 엘리트로 향후 김정은과 함께 8인 지도부를 구성해 김 위원장 사망으로 공백이 생긴 북한 권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은 영구차에 손을 댄 채 김 위원장의 '유훈 통치'를 호위하는 듯한 모습으로 걸어갔다.

영구차 호위 좌우 배치에 있어서 장성택, 리영호, 김정각 등 향후 실세와 원로인 김기남, 최태복, 김영춘을 섞어 배치해 세대 간 조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을 위시한 새로운 권력이 앞에서 끌고, 김정일 세대의 원로들이 뒤에서 미는 모양새다. 또 영구차 한쪽에는 검은색 인민복, 다른 한쪽에는 군복으로 당과 군의 균형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성택은 생전 김정일이 가장 신임했고, 이 때문에 권력 승계 관리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중국에 지인이 많아 외교 방면에서도 입지를 다진 것으로 통한다. 그는 2008년 8월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김 위원장의 친여동생인 부인 김경희와 함께 실세로 부상했다. 최고 권력자 바로 곁에서 공식 직함을 지닌 권력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며 측근으로서 권력을 다진 셈이다. 최근에는 대장 군복을 입고 등장해 김정은 체제가 군부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것임을 내비쳤다.

김기남 당비서도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다. 김 당비서는 김정일 후계 체제는 물론 김정은 후계 구축까지 우상화 작업을 지휘해온 '선전선동의 귀재'로 나치 독일의 선전부장 괴벨스에 비견된다. 이미 북한 언론매체는 김 위원장 사망 직후 김정은에 대한 '당과 군대의 최고 영도자' '21세기 태양' '어버이' 등 김정일급 호칭들을 연일 쏟아내며 충성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김 당비서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향후 김정은 체제의 외교를 이끌 수장으로 꼽힌다. 새 체제가 빠른 안정을 위해 미국ㆍ중국 등과의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최 의장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 직후 중국을 방문해 회의 결과를 중국 지도부에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 김정은 건너편에서 군부 4인방이 영구차를 호위했다는 것은 군부가 김정은 체제에서도 '선군정치'를 이어가며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부 핵심 인물은 역시 리영호다. 지난해 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른 그는 김 위원장 사망 전까지 당 중앙군사위 업무 전반을 관장하면서 김 부위원장의 '군 수업'을 보좌해왔다. 그는 장성택에 의해 총참모장에 이어 군 차수 등 군부 2인자로 초고속 승진한 인물이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 교수는 "김 위원장 영구차 주변을 현재 북한 당과 군 주요 인사들이 호위했고 이들이 북한 향후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장성택, 리용호, 김정각은 향후 실세로서 북한을 좌지우지하겠지만 김기남, 최태복, 김영춘 등은 원로로서 바람막이나 자문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북한뿐만 아니라 독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최고 권력자와 가까운 정도가 곧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직책보다 운구위원의 순서가 실질 권력을 보여준다"며 "운구위원 7명의 면면을 보면 김정은이 당과 군, 내각을 모두 확실히 장악했다는 점도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 전범주 기자]


7. [매일경제]"한국 홈쇼핑은 K팝쇼를 보는 느낌" 동남아 베끼기 열풍

◆ K-POP을 넘어 한류3.0 / ② 글로벌 소비자 겨냥한 한국유통 ◆

지난달 CJ오쇼핑 관계자들은 베트남 SC TV와 함께 설립한 홈쇼핑 채널 SCJ TV를 통해 주방용품 판매 방송을 진행한 후 깜짝 놀랐다. 예상했던 주문량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베트남 소비자의 반응이 뜨거웠을 뿐 아니라 며칠 후 현지 홈쇼핑 업체들이 SCJ TV와 비슷한 구성으로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SCJ TV를 자주 본다는 란아잉 씨(28)는 "한국 홈쇼핑에서는 요리 시연을 하거나 제조업체 직원이 직접 제품 사용법을 선보이기도 한다"며 "일종의 쇼를 보는 느낌을 주는데 한국 홈쇼핑 업체들이 진출하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한국 홈쇼핑이 베트남를 비롯한 아시아 등에서 세트와 진행 방식 등을 바꿔 새로운 트렌드를 선보이면 며칠 안에 경쟁 업체들이 따라하기도 한다"며 "이런 곳에서는 홈쇼핑도 일종의 한류"라고 말했다. 한국 홈쇼핑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통 한류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 홈쇼핑 업체들이 중국을 비롯해 해외 진출을 서두르게 된 데는 한류의 지원이 컸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홈쇼핑이 베트남 등 아시아권에서 새로운 시도ㆍ서비스 등으로 '홈쇼핑의 교과서'로 자리 잡으면서 한류를 격상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국내 홈쇼핑 업체들은 한국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문화에 이어 경제 영토까지 확장하는 '한류 3.0'에서도 공을 세우고 있다.

해외 영토 확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체는 CJ오쇼핑이다. 이 회사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4개국에 진출했다. 특히 올해 초엔 유통 선진국이라는 일본에까지 발을 디뎠고 중국에서만 현재 3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CJ오쇼핑은 국내에서 2조5000억원, 해외에서 1조1000억원의 매출(취급액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근 CJ오쇼핑 글로벌사업담당 상무는 "적극적인 해외 사업 덕분에 CJ오쇼핑이 글로벌 3위까지 올라설 수 있었다"며 "2013년에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서면 세계 1위 홈쇼핑 사업자인 미국 QVC에 이어 글로벌 2위 사업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홈쇼핑 매출 1위인 GS샵도 2009년 '홈샵18'(인도), 올해 '트루GS'(태국) 등 해외 전용 홈쇼핑 채널을 구축했다. 앞으로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추가로 진출해 아시아를 아우르는 '홈쇼핑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전략이다. 임동성 GS샵 해외사업부 상무는 "태국ㆍ인도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기대가 이미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ㆍ대만에 진출한 롯데홈쇼핑과 중국 상하이에 진출한 현대홈쇼핑 등도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한국 업체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경우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한국 업체 3곳이 24시간 홈쇼핑 방송을 하고 있다.

한국 홈쇼핑이 아시아 등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엔터테인먼트를 강조한 '한국형 홈쇼핑'이 있다. 아시아와 미국 등의 홈쇼핑이 설명에 치중한 방송으로 딱딱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해 한국형 홈쇼핑은 비주얼을 강조하고 스토리텔링형으로 진행해 흥미를 끈다. 이런 강점에 대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업체들은 이미 벤치마킹에 나섰으며 미국 등의 주요 업체들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연구에 나섰다.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검증된 '서비스 마인드'도 한국 홈쇼핑의 강점이다. CJ오쇼핑 인도 현지법인 '스타CJ'는 한국에서 터득한 빠르고 정확한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3일 내에 배송을 완료해 다른 경쟁 업체보다 배송 기간을 4일가량 단축시킨 것. 또 SCJ TV는 고객이 품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반품을 해줬다. 이화겸 SCJ TV 차장은 "베트남 홈쇼핑에선 볼 수 없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한국 홈쇼핑이 해외에서 선보인 경쟁력은 소비자의 호응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국 홈쇼핑 열풍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세계화로도 이어진다. 베트남 SCJ TV에선 락앤락, 도깨비방망이, 해피콜 양면팬 등 한국에서 명성을 쌓은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해 인기를 모았다. 전통 화덕을 이용하는 인도인에게는 한국 홈쇼핑에서 소개한 키친아트 직화오븐이 신선한 반응을 얻었다. 엄주환 SCJ TV 대표는 "한류 열풍 덕에 우리나라 유명 제품을 이미 알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 롯데·호텔신라 "홍콩면세점 우리가 접수"

국내 1ㆍ2위 면세점 업체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지난 10월 홍콩 첵랍콕공항 면세점 사업권자 입찰에 나란히 응모했다. 사업권을 획득하면 내년부터 국내 면세점 업체가 아시아 면세 시장의 심장격인 홍콩에서 5년 이상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홈쇼핑ㆍ대형마트 외에 다른 국내 유통 분야도 해외 공략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면세점ㆍ백화점ㆍ인터넷몰 할 것 없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홍콩 첵랍콕공항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이미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내년 1월 말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하타공항에 해외 첫 점포를 낼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중국 베이징과 톈진, 러시아 모스크바에 3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2013년까지 중국(3개) 인도네시아(1개) 베트남(1개)에 점포를 추가로 오픈해 8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롯데닷컴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중 처음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8. [매일경제]롯데마트, 印尼선 백화점 `대우`

◆ K-POP을 넘어 한류3.0 / ② 글로벌 소비자 겨냥한 한국유통 ◆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남부 간다리아의 대형 쇼핑몰 '간다리아시티'. 이 쇼핑몰 지하 1층에 위치한 롯데마트에 들어서자 퇴근길에 장을 보고 있는 20ㆍ30대 주부가 수두룩했다. 특히 세련된 차림을 하고 있어 워킹맘으로 짐작되는 사람도 많아 보였다. 식료품 매장에서 만난 리마 얀티 씨(28)는 "다른 대형마트들은 창고같이 물건을 쌓아놔 품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데 비해 한국 대형마트는 매장 인테리어나 진열 등이 백화점급이어서 자주 찾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류에 관심이 많아 한국 제품을 많이 찾게 됐는데 롯데마트의 고급 서비스까지 이용하니 한류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한류를 등에 업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에서 기세를 높이고 있는 분야가 대형마트다. 롯데마트 등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월마트ㆍ카르푸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브랜드와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고 갈수록 해외 공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특히 한국 대형마트들은 창고형 점포를 선보인 경쟁 업체들과 달리 백화점급 서비스와 매장 구성으로 현지인에게 고급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런 고급 이미지는 한류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 해외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롯데마트다. 이 회사는 해외 진출 4년여 만에 중국(92개) 인도네시아(28개) 베트남(2개) 등에서 총 122개 해외 점포를 열었다. 이는 국내 점포(95개)보다도 많은 것.

롯데마트가 특히 강세를 보이는 곳은 인도네시아다. 이곳에서는 이미 카르푸 월마트 데어리팜 등과 함께 유통업의 '빅4'로 통한다. 글로벌 유통 업체의 각축장인 중국에서도 매출 10위권을 노리는 등 선전하고 있다.

한국 대형마트들이 해외 시장에서 가장 큰 무기로 삼는 것은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서비스다. 즉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듯한 느낌'을 심어주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에서 재고품을 선반에 쌓아 창고형 느낌을 주는 카르푸와 달리 백화점처럼 깔끔하게 진열하는 한국식 배치를 도입했다.

또 경쟁사들에 비해 계산원을 훨씬 많이 투입해 고객의 대기시간을 10분 안쪽으로 줄였다. 정병화 롯데마트 인도네시아법인장은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고객이 계산을 위해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식 마케팅, 위생 매뉴얼 제작 등 차별된 노력을 많이 했다"며 "카르푸 등이 이런 전략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 중국 상하이에 점포를 열며 해외 진출에 나선 이마트는 중국에서 2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6개 점포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해외 진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이마트는 내년 말 베트남에 하노이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국내 대형마트의 해외 진출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 번화가 한복판에 버티고 있는 대형마트는 그 자체가 한국의 간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9. [매일경제]반값등록금 예산 4000억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28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보전 예산으로 정부안 외에 3326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최소 4000억원 이상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지난 10월 여ㆍ야ㆍ정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3300억여 원 증액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예산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정부안(1조5000억원)에 더해 5000억원 증액안을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4000억원 증액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양측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금리 혹은 명목등록금 인하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0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갑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대표해 예산 감액과 증액심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28일까지 확정된 예산삭감액은 1조600억원에 불과하다. 민주통합당(6조6000억원)과 한나라당(최대 3조원)의 목표가 큰 차이가 난다.

[이기창 기자]


10. [매일경제]외국인, 한국증시 키운 일등공신…커진 변동성은 부담

◆ 증시개방 20년 (上) 두 얼굴의 외국인 투자자 ◆

1992년 1월 3일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처음 허용됐다. 다음달 3일이면 한국 증시가 개방된 지 꼭 20년이다. 지난 20년간 한국 증시는 규모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투자기법과 기업경영 행태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 모든 변화를 증시 개방의 결과라 말하긴 어렵지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년간의 증시 개방이 가져온 국내 증시 토양 변화와 명암을 상하 2회에 걸쳐 조명해본다.

◆ 한국 증시 접수한 외국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현재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1050조322억원이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총액은 345조8000억원으로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9%에 이른다.

외국인 비중은 증시 개방 3년차이던 1994년 처음으로 두 자릿수대에 진입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늘어나 2004년엔 41.97%로 정점을 찍었다. 2005년 이후 본격화된 차익 실현 흐름과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30% 초반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개인, 기관 등 나머지 투자주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외국인 점유율은 7.4%로 개인, 일반법인에 이어 세 번째에 위치한다.

시장 등락과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거래대금 기준에서도 11월 말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20%가 넘어 기관과 개인을 압도하고 있다. 비단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다. 11월 말 현재 코스피 선물 시장의 거래대금 기준 외국인 비중은 35%, 국고채 3년물 시장은 8%에 이른다.

개방 첫해인 1992년 말 565명이었던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해 말 현재 3만1060명으로 50배 이상 증가했다.

◆ 증시 규모 15배 커져

증시 개방 이후 국내 증시는 규모와 질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1992년 73조원이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1050조원으로 14.3배 증가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3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23배 늘었다. 코스피지수는 610.92에서 27일 현재 1842.02까지 약 3배 뛰었다.

국내 증시의 세계 증시 시가총액 비중은 1992년 1.1%에서 올해 8월 현재 2.1%로 늘었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이 증시에 유입됨으로써 증시 규모가 확대되고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증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국내 증시 등락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졌다. 이른바 '증시 변동성'의 확대다. 대세 상승기였던 2005~2007년 3년을 빼면 지난 20년간 외국인이 순매수한 해는 대체로 코스피가 올랐고 순매도 했을 땐 어김없이 떨어졌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당시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코스피가 300대로 주저앉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도 외국인은 역사상 최대치인 38조원을 내다팔며 대폭락을 불러왔으며 올해도 미국 소버린 사태 이후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 투자기법 선진화에 일조

증시 개방은 국내 투자자들이 선진 투자기법에 눈뜨는 계기가 됐다. 외국인들은 기업 내재가치 발견을 위한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개념을 한국 증시에 들여왔다. 지금은 주가 분석의 기초 중 기초로 통하는 주가수익비율(PER)이 대표적이다. 증시 개방 이전에 국내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장세 변동의 추세를 중시하는 기술적 분석에 주로 신경을 썼다.

PER 등 기본 분석이 중요해지면서 시장 전체나 업종별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따라 주가가 형성되는 '주가 차별화' 현상이 생겨났다. 증시 개방 첫해 국내 증시를 강타한 '저(低) PER주 혁명'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롯데제과, 남영나이론, 대일화학 등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저 PER 종목들의 주가가 1992년 연초 이후 일주일 동안 가격제한폭의 5배까지 상승한 것.

라성채 한국거래소 시황분석팀장은 "수익성, 안정성 위주의 투자종목 선택 등 합리적 투자기준이 국내 증시에 뿌리내리는데 외국인이 기여한 공은 상당하다"며 "PER 외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기본적 투자지표들이 증시 개방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노원명 기자]


11. [매일경제]주주중시 경영 기여했지만 리스크 피하려 투자 기피도

◆ 증시개방 20년 (上) 두 얼굴의 외국인 투자자 ◆

자본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외국인 영향력 증대는 기업경영 행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주주 중시 경영풍토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외국인 지분 확대와 소액주주 운동 활성화는 주주들의 경영감시 활동을 활성화시켰다. 기업평가의 중심축이 자산, 매출액 등 외형 중심 지표에서 주가와 시가총액 등 시장정보로 급속히 이동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기업들의 지난해 평균 배당 성향은 29.5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 배당 성향인 16.25%의 2배 가까운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모두 17곳으로 이 가운데 배당 성향이 16.25% 이상인 기업은 12곳이나 됐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서 내실을 중시하는 풍토가 확산됐다. 수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구조가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됐다. 자산매각,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증시 개방 이후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다.

문제는 주주 중시 경영풍토 확산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투자 기피 등 축소지향적 경영 행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한 유형자산 증가율이 이를 잘 보여준다.

유형자산 증가율은 건물, 기계 등 구체적 형태를 갖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설비투자 동향 및 성장잠재력을 나타낸다. 설비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미래 수익창출 및 성장성이 확보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은 위험회피 성향 증가와 더불어 주주 배당 요구 확대, 경영권 방어 부담 등이 중첩되면서 유형자산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0년 들어 회복 흐름을 보였던 유형자산 증가율은 2008년 이후 다시 하락세에 있다.

이처럼 유형자산 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 산업 성장기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원명 기자]


12. [매일경제]고배당·시세차익·탈세…국부유출 논란 이어져

◆ 증시개방 20년 (上) 두 얼굴의 외국인 투자자 ◆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챙겨가는 배당금은 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국인이 외국 기업에 투자해 얻는 배당이익은 외국인 배당이익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왔다. 외국인에게 배당되는 금액과 외국으로부터 배당받는 금액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국부 유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이 장악한 회사의 경우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보여왔다. 외국 자본의 위법과 탈세 행위 사례도 반복됐다. 이는 금융회사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인식을 키웠다.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부실화된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정상화한 후 고액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면서도 조세회피지역(Tax Haven)에 본사를 둠으로써 국내 세금 납부를 피해갔다. 또한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고액의 배당금은 국내 재투자 없이 국외로 송금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론스타 사건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2조1549억원을 투입해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인 이후 배당으로 1조7098억원을, 일부 지분 매각으로 1조1928억원의 수익을 확정지었다. 이미 투자원금 대부분은 회수됐다.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로 한 매각대금까지 합하면 5조원을 웃도는 시세차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분 매각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 징수가 이뤄졌지만 배당을 통해 거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대로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

2000년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은 약 4000억원에 한미은행을 인수했다. 칼라일은 4년 뒤 한미은행을 씨티그룹에 다시 매각해 660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지만 국내 세금 납부는 피해갔다.

1999년에도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캐피털은 5000억원에 제일은행을 사들인 뒤 5년 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에 재매각해 1조15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뉴브리지캐피털은 국내에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서태욱 기자]


13. [매일경제]원화값 `上低下高` …3·6월 유럽위기 수습이 분수령

◆ 2012 환율전망 ◆

요즘 서울 외환시장은 소강상태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북 클로징(book closingㆍ결산)'을 한 데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도 거래가 뚝 끓겼다.

투기세력이 썰물처럼 빠지고 수출 기업들의 '네고 물량'만 남았기 때문에 뚜렷한 특징 없이 달러당 1150원 안팎에서 연말 종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주언 유진투자선물 연구원은 "한 해 동안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최근엔 거래량이 하루 40억~50억달러로 3분의 1토막이 났고, 변동성도 크게 줄었다"며 "하지만 내년 1분기엔 유로존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화값도 다시 출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 말대로 올 한 해 서울 외환시장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3월 이후 7월 말까지는 원화값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 외환당국이 김치본드 규제에 나서는 등 달러 유입을 차단할 정도였다.

그러나 8월 초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유로존 위기가 고조되면서 10월 4일 원화값은 장중 1208.2원까지 급락했다. 8월 초 연고점과 차이가 159원에 달했다. 겨우 두 달 새 그만큼 출렁였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연평균 달러당 원화값은 1107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작년 1156원보다는 50원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애를 먹었지만 하필이면 물가압력이 가중되던 하반기에 원화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물가가 치솟은 게 국민에게 고통을 안겼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이어졌으나 하반기 원화약세로 인한 수입 감소가 수출 증가를 압도하면서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내년 원화값은 올해 '상고하저'와 달리 '상저하고' 모습을 보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상반기에 원화값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외환시장은 날씨(외부요인)에 좌우되는 전형적인 천수답 시장이다. 내년 1분기엔 유럽 재정위기가 재차 고비를 맞을 전망인 데다 글로벌 경기도 상반기가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3월이 첫 번째 분수령이다.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럽안정기구(ESM) 등 구제금융 작업이 원만히 처리될지, 신재정협약은 문제없이 발효될지 관심이 쏠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들이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등급 강등 사태가 발생할 지도 주목된다. 만약 또다시 불협화음이 발생해 유럽위기가 지난 가을처럼 폭발할 경우 유럽계 자금의 급속한 유출도 염려된다.

4월엔 12월 결산법인들의 배당금 지급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가 늘어난다. 만에 하나 유럽 위기까지 겹치면 이 무렵 원화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리스크도 상반기까지 계속 잠복하면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수출경기가 내년 상반기 급속히 악화될 염려도 5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다.

일단 3~4월을 큰 충격없이 넘길 경우 점차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발 위기가 해결 방향을 찾으면 원화 강세 요인이 점차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대선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내년에도 미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전망"이라며 "대내적으로도 달러화 공급 우위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물론 고비가 6~7월에 한 번 더 기다리고 있다. 유로존 은행들이 6월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안이 7월 발효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 일본 등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제한되면 국제 원유값이 덩달아 급등하고 수입 결제용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화값은 약세가 될 수 있다. 수출경기와 수입물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당분간 시장개입을 자제하면서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신헌철 기자 /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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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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