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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8

Economic issues : 2012. 1. 28. 20:26

1. [매일경제]론스타 논란 끝…외환銀, 하나금융 품으로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또 론스타펀드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9년여 만에 한국에서 떠나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 심사 안건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안 등 두 가지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논란이 됐던 론스타의 정체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은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가 매각된 현시점에서 론스타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론스타=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은 큰 논란 없이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인 자금조달의 적정성, 인수ㆍ피인수 회사의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상임위원은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조만간 남은 형식적 절차를 거쳐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하고 출범 20년 만에 국내 2위 금융지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스타일대로 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문제를 차분하게 밀어붙인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 노동계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이 론스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는 정례회의가 시작되는 오후 2시 직전까지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전체회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론스타의 지분 매각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이미 하나금융지주에 과세 예정 세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시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럴 경우 론스타는 원천징수되는 3916억원을 제외한 3조5241억원을 매각대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2. [매일경제]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현실로

기업 체감경기가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은 7개월째 4%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에 물가 상승이 겹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78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된 2009년 6월 77을 기록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상당수 기업들이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는 셈이다.

대기업 업황 BSI는 84로 전월에 비해 5포인트, 중소기업은 75로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수출기업은 3포인트 내려간 75, 내수기업은 1포인트 떨어진 80을 각각 기록했다.

제조업 2월 업황전망 BSI는 81로 전월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지만 작년 5월 100을 달성한 이래 9개월째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문제는 체감경기 악화가 전방위적이라는 점이다. 비제조업 1월 업황 BSI는 78로 전월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비해 이달 연평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4.1%로 나타났다. 작년 7월 4.0%를 기록한 이래 4%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물가가 4.5%를 초과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비중은 26.1%로 전월에 비해 5.2%포인트나 증가했다.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도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해 2011년 3월과 같은 98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전반적인 체감 지표들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물가가 나빠진 것으로 느낀 데다 조업일수마저 줄어들어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 기업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2009년 배럴당 30~40달러 선이었던 유가가 현재 100달러를 웃돌고 있는 데 비해 경기는 침체돼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1~2월에 부진한 구조이므로 결국 3월에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 향후 반전 여부가 달렸다"고 분석했다.

■<용어설명>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정도가 심하면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

[이상덕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7일)


4. [매일경제]`론스타 논란` 9년만에 종지부…"론스타는 금융자본" 김석동의 뚝심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종지부를 찍었다. 론스타는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3년간 한국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론스타 악령도 이제는 막을 내리게 됐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평소 스타일대로 결국 '정공법'을 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변양호 신드롬'을 극복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간이 많이 됐다"는 말로 이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정공법을 택했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론스타 문제의 최대 쟁점은 론스타펀드Ⅳ가 산업자본인지 여부였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인 PGM홀딩스의 비금융자산이 2조8200억원인 만큼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27일 금융위는 2010년 말,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비금융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보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모호한 판단을 내렸다. 특히 현시점에서는 론스타가 지난해 12월 PGM홀딩스 지분을 전량 매각했기 때문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금융위가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논리는 우선 은행법의 입법 취지다. 비금융주력자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론스타에 이 같은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기 힘들다는 것이다.

신뢰보호의 문제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는 물론 2006년 상반기 심사 시까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계열회사, 국내 소재 계열회사 등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왔고 다른 외국인 대주주에게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왔다는 것이다. 갑자기 심사 방식을 바꾸면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론스타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씨티은행 등도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론스타펀드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이유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 적용상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위의 논리에 대해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융위 직후 야당과 외환은행 노조 측은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신들이 지난해 3월에 내린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결론을 뒤집기 힘드니까 소송에서 자신들이 피해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또 자회사 편입승인 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이명박 정권의 론스타 먹튀 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락가락 무책임의 극치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시중 위원장과 함께 동반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론스타의 세금 문제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하나금융은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매각대금에서 제외하고 론스타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론스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5. [매일경제]론스타, 외환銀 인수로 4조6천억 챙겨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을 떠나게 됐다.

한국에 처음 진출한 지 1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9년여 만이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시장을 처음 노크한 것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인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거두는 형태의 영업을 했다.

한국과 실타래가 얽히기 시작한 것은 2003년 8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부터다. 탈세 혐의 등 각종 고발에 시달렸고 이후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가면서 '먹튀'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론스타는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9년 만에 4조6633억원의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나게 될 전망이다.

외환은행 인수에 2조1549억원을 투자했던 론스타는 8차례 배당과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서만 총수익 2조9026억원을 거뒀다. 하나금융과 계약에 따른 매각대금 3조9156억원도 전체가 순이익이 된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6. [매일경제]TPP는 위험…美 경제리더십 잃어

◆ 다보스포럼 글로벌 IB 수장 인터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전 세계 리더십을 가져야 할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었다."

피터 서덜랜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회장은 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일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경제 블록 형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지역 간 정치적 갈등과 위기의 씨앗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국가 간 무역전쟁도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빈번하게 이뤄지는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도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덜랜드 회장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단기적 시각에서 단순히 지역 간 경제체제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보다 멀리 내다보고 틀을 구상하면서 글로벌한 리더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덜랜드 회장은 글로벌 경제권 분열은 과거 세계화를 통해 인류가 얻은 혜택을 뒤로 돌리는 역사적 퇴보라고 평가했다. 대신 서덜랜드 회장은 도하개발어젠더처럼 명확한 국제적 기준 아래 다양한 국가들을 모아 통합을 이루는 것이 경제 리더십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이 이뤄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단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서덜랜드 회장은 "그렇게 해야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스파게티 그릇 속 국수가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상을 빗댄 말로, 여러 나라와 FTA를 동시다발로 체결하면서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표준 등 협정 내용이 뒤엉켜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서덜랜드 회장은 또 "지금이 과거 경제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긴축을 통한 위기 극복 대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금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벼랑 끝에서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서덜랜드 회장은 1985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으로 임명돼 교육ㆍ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책임자로 일했다. 이후 서덜랜드 회장은 GATT(현 WTOㆍ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미국 통상장관이었던 미키 캔터는 그를 '세계화의 아버지' '그가 없었으면 WTO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극찬했다. 우루과이라운드 역시 그가 GATT 회장이던 1994년 체결된 것이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7. [매일경제][표] 은행 정기예금 금리 (1월 27일 현재)


8. [매일경제][표] 주택담보대출금리 (1월 27일 현재)


9. [매일경제]美 4분기 성장률 2.8%`게걸음`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며 최근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0%에는 다소 못미쳐 실망감을 드러냈다.

미국 상무부는 27일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며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며 2010년 기록했던 3.0%보다는 1.3%포인트 하락하며 절반 수준에 그쳐 우려를 일으켰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말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기업 재고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올해 초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제 회복세를 점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무디스 어낼리틱스의 라이언 스위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말 성장률이 꽤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낸 것은 다행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올해 상반기 경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지출은 2% 증가했고 저축률은 3.7%로 2007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밖에 지난해 4분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출은 전년 대비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로이터통신은 "막대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25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2~2.7%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초저금리 기조를 적어도 2014년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초저금리 기조를 2013년 중반으로 설정한 것에서 1년 이상 연장한 것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유로존 재정위기와 이란 석유 파동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올해는 2~3% 성장이 현실적"이라며 "세계 경제는 아직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직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10. [매일경제]'엔화 강세'변화 조짐

금융위기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해온 엔화가치가 하락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일본이 31년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엔화 자산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엔화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3월께 달러당 엔화값은 80엔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위스 프랑화와 함께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인식돼왔다.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줄곧 무역흑자를 유지해온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반영해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피해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엔화값은 지난해 10월 75.31엔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해 320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하자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에 점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일본 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최근 1년 동안 15%가량 하락한 상태다.

WSJ는 "일본이 올해도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일본 기업에 투자할 원동력이 사라졌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신흥국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5일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며 필요하면 추가 부양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경제가 호전되면서 달러대비 엔화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배인 1024조엔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국채에 대한 매력도 반감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만약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안이 여론 반대로 좌절되면 일본 국가신용등급이 또다시 강등될 것"이라며 "이 때는 엔고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국채가 아직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새로운 투자 유입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엔고 현상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점도 엔화값 약세를 전망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와타 가즈마사 전 일본은행 부총재는 26일 "일본은행이 엔고 저지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50조엔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해외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 기업의 해외 인수ㆍ합병(M&A)은 전년 대비 78% 급증한 684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규식 기자]


11. [매일경제]삼성·LG 이어 현대차도 `오젠` 철수

대기업들이 커피, 빵, 순대 등 이른바 '서민업종'에서 줄줄이 철수하고 있다. 삼성, LG에 이어 현대차그룹까지 구내 카페 '오젠'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까지 전방위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서는 상황이라 다른 재벌기업의 행보가 주목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해비치호텔앤리조트는 27일 카페 '오젠'의 영업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현재 '오젠'은 현대ㆍ기아차 양재동 본사 사옥과 제주해비치호텔에 들어서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상호 '오젠'은 폐지되고 양재동 사옥 매점은 본사 직영의 비영리 직원 휴게 공간으로, 제주해비치호텔 매점은 호텔 고객 라운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오젠'이 김밥,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사내 매점 성격의 편의시설로 운영돼 왔으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가장 먼저 베이커리 사업 포기를 발표한 호텔신라는 '아티제'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보나비(아티제 운영업체) 지분 일부를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거나 종업원에게 주는 것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 신세계 등 다른 재벌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롯데 계열 블리스는 아직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 중인 모양새다. 블리스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외손녀인 장선윤 대표가 70%, 롯데쇼핑이 30% 지분을 갖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표송' 7개 점포의 향후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호텔 베이커리도 부담스러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신세계백화점 내 '달로와요'와 '베키아에누보',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 등의 브랜드로 빵을 판매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상품 구색을 위해 빵을 공급하고 있는 것일 뿐 로드숍을 낼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도 "골목상권과 계속 연계되는 상황이 벌어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전방위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에 이어 한나라당 민주통합당까지 잇따라 나서는 양상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대기업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환부에 칼을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동력을 키우는 업종에 몰두하기보다는 조직과 유통망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빵집이나 분식집 등 골목상권을 점령한 대기업집단에 국민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해야 할 박지성 같은 선수가 국내 골목축구에서 대장 노릇을 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덧붙였다.

이 의장의 이날 발언 수위는 평소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대기업 스스로 추가 결단을 내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 일각에선 박근혜 위원장의 대기업에 대한 평소 소신을 이 의장이 대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재벌 개혁'을 주창했던 김종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외부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하고 정강ㆍ정책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하는 등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다. 총선공약에도 공정거래법 개정, 하도급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실효적인 대기업 규제 방안을 넣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더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40%로 인상 △출자총액제도 부활 △순환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종업원 대표의 이사추천권 신설 △금산분리 강화 △재벌범죄 처벌 강화 등을 당론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재벌 개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부자 증세를 통해 더 걷은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일호 기자 / 손동우 기자 / 이기창 기자]


12. [매일경제][WEEKEND매경] 금맥 캐려다 스캔들 얼룩…자원외교 오해와 진실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2010년 1200억달러 지출ㆍ전체 수입의 28.6% 차지) 국내소비 에너지 중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 해외자원 확보는 국가의 숙명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내건 '자원외교'도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자원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탐욕'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를 악용하는 고위 관료들, '아니면 말고'식 투자공시로 애꿎은 투자자들만 골탕 먹이는 악덕 개발업자들이 그들이다.

자원외교의 난맥상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어젠더 설정과 철저한 사전 검증, 권력층 한두 사람에게 의존하는 폐쇄적인 개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

# 2004년 11월 사할린 유전(제6광구)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던 철도공사는 350만달러에 달하는 계약금을 떼인 채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 자원개발과 무관한 철도공사는 당시 4조원대 부채를 지니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실세였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 철도공사가 손을 뗀 직후 영국의 BP사가 사할린 유전의 지분을 80% 인수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할린 유전 포기가 너무 성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 2008년 2월 석유공사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의 5개 광구 개발권을 따냈다고 발표했다. 국내 석유소비량 2년치 규모인 19억배럴을 확보했다며 현 정부 자원외교의 첫 결실이라는 장밋빛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1차 시추 결과 원유 매장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됐고 4년이 지난 지금은 "초기 투자비용(4억달러)만 날렸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석유공사는 "현재도 시추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실패라는 지적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1, 2회 탐사 결과만 놓고 해외 자원 투자를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영국의 경우 북해 유전을 발견하기까지 15년 동안 무려 33번을 시추했고 우리나라 동해 가스전도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13번째 시추에서 상업적 가스를 발견했다"고 강조한다.

상업성 논란이 빚어진 쿠르드 유전의 경우 5개 광구 중 바지안, 쿠쉬타파, 상가우노스, 상가우사우스 등 4개 광구를 1회씩 시추한 뒤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하울러 광구는 현재 시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원개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기 탐사(2~3년)-개발(2~5년)-생산(10~30년) 단계로 추진되고 비용은 탐사와 개발 단계에 집중되는 반면 수익은 생산단계 전 기간에 걸쳐 창출된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로 투자회수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지만 생산이 본격화되면 안정적인 수익 확보로 투자 회수율이 상승할 수 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해외자원 투자가 일종의 '광풍'에 가깝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석유공사의 경우 2007년 6억4900만달러였던 투자액이 2010년에는 47억1300만달러로,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430억원이었던 투자액이 2010년에는 3664억원으로 불과 수년 만에 7~8배나 늘어났다. '자주 개발률을 높여야 한다'는 덫에 걸려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너나없이 해외 자원 개발에 올인하고 나선 결과다. 국회 지경위에서는 "광물자원의 경우 30여 건 사업이 동시에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자원은 극히 일부분"(노영민 의원)이라거나 "석유, 광물공사가 연간 50억달러를 개발비로 쏟아붓고 있는데 회수율이 저조해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배영식 의원)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실적 위주로 성과를 측정하는 현 정부의 독특한 평가 방식도 자원 개발 광풍에 기름을 부었다.

개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UAE 유전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가 조작 혐의로 자원개발대사가 징계를 받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은 외교통상부가, 시추 결과 경제성 논란이 불거진 이라크 쿠르드 유전은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등 중구난방식으로 자원외교가 진행돼 왔다.

현 정부 초기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중반기 이후에는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지경부 차관이 '자원외교 특사'임을 자임하며 투자 개발을 주도했다.

힘있는 권력자들이 자원외교를 주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기업, 민간기업도 코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외자원 참여 업체는 2007년 말 286개에서 2010년 말 469개로, 광물자원에 대한 민간기업 투자규모는 같은 기간 5억1300만달러에서 13억9100만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국회 지경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자원개발을 공시한 28개 기업 중 18개가 상장폐지 됐거나 한계기업으로 지정됐다. 자원개발을 이유로 자금을 조달한 뒤 자금을 횡령한 업체도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수익ㆍ고위험이라는 자원개발 투자 특성상 보다 세밀하고 차분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한건주의식으로 사행심을 바라는 개발업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가져온 결과다.

현 정부는 자주개발률 상승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해외자원 투자에 열을 올렸다. 자원 전쟁에 대비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자원을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취지였다.

석유ㆍ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8년 5.7%에서 작년 말 현재 14%로, 구리, 철광, 우라늄 등 6대 전략광물은 23.1%에서 29%로 각각 상승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해외 투자가 적잖은 성과를 낸 셈이다. 그러나 자원 전문가들은 "국내로 자원을 도입하는 데 따른 수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광구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투자 손실을 낼 수 있다"며 자주개발률에 집착한 해외자원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외국 자원 메이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를 진행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기 탐사단계의 광구에 투자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국내 공기업들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급급해 세계 곳곳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 광구 지분을 인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투자 회수율이 낮아지고 공기업의 부채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해외자원 개발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해외에서도 초기 투자 실패는 얼마든지 용인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원개발 회사인 엑손모빌은 2007년 뉴질랜드 해상광구 탐사권을 획득한 후 3년 동안이나 탄성파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국 2011년 사업을 포기했다.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총리, 특사 등 자원외교를 통해 총 22개 국가에서 69건의 이행계약서(MOU)를 체결했고 그 가운데 실제 계약이 체결됐거나 합의사항이 이행된 경우가 2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추진방안을 협의 중인 사안도 33건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자원 메이저 업체들의 탐사 성공률은 평균 20~30%로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약 2배 정도 높다.

게이트 의혹으로 점철됐던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국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기술 노하우를 지닌 연구ㆍ개발 전담 조직을 양성하고 자원 정보와 노하우가 풍부한 해외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용어정리>

자주개발률 : 우리나라와 자원 수급 구조가 비슷한 일본에서 채택한 개념으로 자원 수입량 대비 국내 기업이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분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해당 자원의 생산량과 지분율을 곱한 뒤 수입량으로 나눠 산출한다.

[채수환 기자]


13. [매일경제]너도나도 자원보다 돈에 눈독…한탕주의 개발 판쳐

자원 빈국의 숙명과도 같은 해외 자원 개발은 왜 대형 '게이트' 의혹과 자주 연계되는 것일까.

자원 외교는 천문학적 개발비용이 투자되는 속성상 국가 원수가 직접 발로 뛰거나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 또는 정권 '실세'가 개발을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득 의원이 2009~2011년 불과 2년 동안 남미와 아프리카 등 12개 국가에서 23회에 걸쳐 국가 정상과 면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대통령 친형'이라는 독특한 지위 덕분에 가능했다. 자원을 가진 국가는 대부분 개도국이거나 후진국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원 개발이 최대 이권사업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권 실세들 위주로 은밀하면서도 폐쇄적으로 거래와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자원 외교 특성 때문에 자원을 파는 쪽이나 구입하는 쪽이나 권력 실세들이 개입된 게이트형 비리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기업 주도로 추진한 자원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정부가 '사업 종료'를 인정한 건수는 총 16건이다.

심층 탐사 결과 사업성이 낮아 종료한 사례가 아제르바이잔 광물 탐사, 페루 우라늄 탐사, 볼리비아 구리광산 등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협상 중 상대방 협상 지연으로 종료된 사례가 4건, 의견 차이로 종료한 사례는 3건에 달했다고 각각 밝혔다.

제도상 문제점도 한건주의식 '먹튀' 개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해외 자원 개발은 개발사업법 제3조(광물ㆍ농축산물ㆍ수산임산물)에 의거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신고 수리는 보통 1차 서류검토(2일), 관계기관 1차 내부검토(7일), 2차 종합검토(3일), 최종 내부결재(1일) 등 통상 2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업개요와 사업성 평가, 참여조건, 자금계획 등을 게재한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결의서 등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문기관 검토와 필요 시 현지 실사를 거쳐 신고수리 절차를 완료한다.

자원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나 남미 등 오지는 정확한 자료가 부족한 데다 신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신고 접수 내용을 정확하게 따져보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신고제도는 사업 성공 여부나 유망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신고된 사업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개발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포넷(라오스 주석광산), 우수씨엔에스(시에라리온 다이아몬드), 글로웍스(몽골 금광), 이앤텍(인도네시아 금광), 핸디소프트(몽골 구리광산), 케이앤에스(리비아 유전) 등 자원 개발 기업들이 허위 공시나 시세 조종 등을 이유로 증시 상장이 폐지됐고, 그 과정에서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기도 했다.

[채수환 기자]


14. [매일경제][NIE] 삼성전자를 통해 본 실적과 주가의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삼성전자다. 이 회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휴대전화, TV, 컴퓨터를 만들 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까지 만든다.

27일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집계해 발표한 것이다. 3분기까지는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번 돈을 알 수 있다. 매출액이 165조원, 영업이익이 16조2500억원에 달했다. 순이익은 13조7340억원이었다.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그런데 이날 삼성전자 주식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어째서일까? 삼성전자가 장사를 잘한 것 같은데 주가가 제자리인 이유는 무엇일까?

◆ 실적은 기업의 성적표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은 16조2500억원이다. 이렇게 회사가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내가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 벌었는지를 계산하려면 물건을 판 가격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한 돈을 빼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2 가격이 100만원이고 이것을 만드는 데 든 돈이 70만원이라면 최종적인 이익은 30만원이다. 이렇게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 가격을 매출액이라고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든 돈을 비용이라고 한다. 영업이익이란 건 이 매출에서 비용을 뺀 값이다.

이 영업이익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영업과 상관없는 비용을 빼고 영업과 상관없이 생긴 돈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회사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를 순이익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기업 실적이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숫자를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얼마나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회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적이라는 건 결국 기업이 받는 성적표와 같은 것이다. 어떤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공부를 잘하게 될지를 성적표가 말해주는 것처럼 기업 실적도 기업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말해준다.

◆ 주식은 회사 주인으로서 권리

기업 실적은 회사를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나 직원들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주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큰 눈을 뜨고 삼성전자 실적에 관심을 가진다.

삼성전자는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라는 건 주식을 발행해서 만들어진 회사를 말한다. 주식은 회사 주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나눈 증서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주식 100주를 발행한다면 회사 주인일 수 있는 권리는 주식 100주에 나눠진 것이다. 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회사에 더 강한 권한을 가진다. 회사를 잘 운영해 달라고 CEO를 뽑는 것도 결국은 주주 권한이다.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할때도 다수결에 따른 주주 투표로 정해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꼭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회사 주식 중 51%만 가지면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은 회사가 있다고 하자. 누구든 이 회사 주인이 되고 싶을 것이다. 그냥 좋은 회사라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만은 아니다. 주식회사는 회사를 운영하고 남은 돈(순이익)을 배당이라는 형태로 주주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좋은 회사 주식을 갖고 싶어하고 좋은 회사 주식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여

어떤 회사 주식의 적절한 가격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올해 1월 26일 주식시장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거래된 삼성전자 주가는 111만3000원이었다. 이 가격은 비싼 걸까, 싼 걸까.

시장에서 정해졌으니까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을 오랜 기간 지켜본 결과 주가라는 것은 인기에 따라 크게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인기가 떨어지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정한 주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봤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실적이다. 기업 성적표인 실적에서 적정한 주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한 것이다.

어떤 회사가 1년에 100만원을 번다고 하자. 앞에서 말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인 순이익이 100만원이라는 뜻이다.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주라고 하면 주식 1주는 1만원을 버는 것이다.

주식 1주가 버는 돈을 주당순이익(EPSㆍEarnings Per Share)이라고 한다. 만약 이 회사 주가가 10만원이라면 1년에 1만원을 버는 회사 주식을 10만원에 샀다는 뜻이 된다. 결국에는 1대10 비율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비율을 주가수익비율(PERㆍPrice Earning Ratio)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어떤 기업 PER를 아는 것과 적정한 주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먼저 한 기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는 LG전자가 있다. 삼성전자 PER가 10배이고 LG전자 PER가 15배라고 해보자. PER가 높다는 것은 LG전자 주식 하나에 더 비싼 돈을 지불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시장 1위 회사고 LG전자보다 돈도 많이 버는 회사다. 그런데 PER가 더 낮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결국 삼성전자가 적정 주가보다 낮거나 LG전자가 적정 주가보다 높다는 뜻이다. 전자라면 삼성전자를 사야 하고 후자라면 삼성전자를 팔아야 한다.

PER 10배인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면 당연히 그 회사 PER가 올라간다. 회사 주가를 회사의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 PER기 때문이다(PER=주가/EPS). 분자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분모가 하락하면 PER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 회사 가치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하게 되고 주식을 팔게 된다. 자연히 주가가 떨어지고 PER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주식시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은 이런 적정한 가치에 따라 주식을 사고파는 일이다. 결국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함수라는 걸 알 수 있다.

◆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본다

주식시장은 한 단계 더 복잡하다. 어떤 회사가 돈을 아주 잘 번다고 하자. 그럼 그 회사 실적이 나오는 것은 최종적으로 계산을 마친 이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주 돈을 잘 벌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은 1월이다. 그러나 좀 더 똑똑한 사람이라면 10월이나 11월에 이미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식을 샀을 것이다.

단순히 그때뿐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돈을 잘 벌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더 많이 샀을 것이다.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결코 실적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실적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고판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PER도 현재 확정된 실적은 절대 쓰지 않는다.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을 기준으로 PER를 계산한다.

삼성전자는 최종 실적을 발표하기 전 그달 초에 잠정치 실적(가이던스)을 미리 발표한다. 올해는 1월 6일에 발표했다. 27일에 발표되는 확정치는 잠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실적이 발표되자 6일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한 투자자들이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자 주식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기업 실적과 주가 관계는 이렇게 복잡하다.

[증권부 = 이덕주 기자]


15. [매일경제][BUSINESS INSIDE] 합종연횡 나선 반도체업체들

반도체 업계 치킨게임이 하위 업체 간 합종연횡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 승자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굳어지면서 3~5위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치킨게임은 자동차 충돌게임에서 처음 나온 용어로,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경기에서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패하는 게임이다.

지난 2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엘피다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대만 난야와 경영통합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했다.

엘피다는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가 6400억원에 이르자 4분기부터 감산에 돌입했고, 난야는 지난해 4분기 91억8100만 대만달러(약 34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마이크론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쓰이는 모바일 D램 기술력이 경쟁사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회사들이 생존을 위한 연합전선 구축에 나서면서 반도체 업계(메모리)는 삼성전자ㆍ하이닉스ㆍ연합군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에서는 3개 회사만 살아남을 것이란 극단적인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벨연구소가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이후 올해로 65년째를 맞는 반도체는 수차례 지각변동이 벌어졌다. 1970년대에는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모토롤라 등 미국 업체 독무대였다. 이어 80년대 D램 시장은 도시바 NEC 후지쓰 미쓰비시 히타치 등 일본 회사들이 시장을 점령한다. 90년대 중반 이후엔 한국으로 패권이 넘어간다. 99년엔 정부의 빅딜정책에 따라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해 하이닉스가 탄생한다. 제1차 치킨게임은 2007~2009년 벌어진다. 이때는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가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 키몬다는 파산하고, 반도체 업체는 10여 개로 정리된다.

현재는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이 진행 중이며, 종착역이 머지않은 상황이다. D램 주요 사용처인 PC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대체되면서 D램 가격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1.78달러를 기록하던 DDR3 2Gb 고정거래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을 바탕으로 한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버티고 있지만 하위권 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 세계 D램 시장 순위는 삼성전자(45.0%) 하이닉스(21.6%) 엘피다(12.2%) 마이크론(12.1%) 난야(3.5%) 순이다.

[정승환 기자]


16. [매일경제][아하! 그렇구나] 내 예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작년 저축은행 부실이 드러나 영업정지가 되면서 고객들에겐 충격이 컸다. 그러나 올해 저축은행들이 하나 둘 영업을 재개하면서 예금자들이 돈을 찾아가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정해진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을 때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정해진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이 있는 국가는 각자 상황에 맞게 보호해주는 금액이 다른데, 보통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정한다. 미국은 1인당 GDP 대비 약 5배까지 보장해주지만 한국 영국 프랑스처럼 2~3배 정도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장해주는 5000만원은 최대한 많은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이다. 즉 보장금액인 5000만원은 국내 예금주 95%를 구제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됐다. 예보는 각 금융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대신 지급한다.

예금자보호법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5000만원 기준이었던 것은 아니다. 보호 한도 기준은 상황에 맞게 변해왔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금융회사에서 정한 이자까지 보장하고, 그 이상은 원금만 보호해줬다. 이때 은행에 맡겨진 예금만 보호됐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때는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보호해줬고, 보장해주는 금융회사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금고(현 상호저축), 신협으로 확대됐다.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된 1998년 8월부터 2000년까지는 이전처럼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달라진 점은 보장해주는 금융회사가 6곳으로 늘어나고, 2000만원 이하일 때 금융회사에서 정한 이자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로 보장해줬다는 점이다. 2001년 이후는 지금처럼 5000만원을 보장하고 5개 금융회사까지 보호해준다.

[윤진호 기자]


17. [매일경제][경제용어산책] 비만세

비만세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비만이 개인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늘린다는 인식을 근거로 탄생한 신종 세금이다.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만을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선포한 뒤 세계 각국은 비만인구 증가가 사회적 손실과 차별, 의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인은 몸무게가 정상인 사람에 비해 의료비가 36% 이상 추가로 지출된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ㆍ재정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부터 비만세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덴마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덴마크는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식품에 지방 1㎏에 16덴마크크로네(3168원)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다. 청량음료와 주류에도 관세 10%를 매긴다. 이어 헝가리도 비만을 유발하는 설탕ㆍ소금ㆍ지방 함유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 개당 10포인트(50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일명 '햄버거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청소년 비만을 유발하는 유력한 범인으로 꼽히는 청량음료에 330㎖당 0.02유로(30원)를 비만세로 물리고 있다. 재정적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등도 세수 확대 대안으로 비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국내 비만세 도입은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가 염려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구에서 도입하는 비만세가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낮은 한국에 도입되면 저소득층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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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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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6

Economic issues : 2012. 1. 26. 21:26

1. [매일경제]유류할증료 인상폭 油價의 3배

국내 항공업계가 유가 인상을 명분으로 김포~제주 노선 등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실제 인상 수준보다 3배 이상 과도하게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과도한 유류할증료 인상 과정에서 항공업계가 암묵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업계의 항공료 '짜맞추기' 행태가 정부 물가 안정화 노력에 역행한다고 보고, 유류할증료를 가격표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국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항공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의혹이 제기된 후 은밀하게 항공업계 요금 부과 실태를 조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제주 노선 등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최근 1년 새 두 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신문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6개 항공사의 최근 1년간 국내선 할증료 인상 추이를 추적한 결과 5개사 인상폭이 2010년 11월(6600원)부터 2011년 12월(1만2100원)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으로 이들은 시장점유율 1위 업체(대한항공)가 먼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류할증료 변동폭을 발표하면 2~3일 뒤 같은 폭으로 유류할증료를 추종하는 행태를 보였다.

유일하게 티웨이만이 2010년 11월~2011년 10월 이들 5개사보다 100원씩 낮게 유류할증료를 책정했다. 각 항공사마다 자체 할증료 산정 방식이 있고 보유 기종이 다르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가격 추종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항공유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올렸다는 유류할증료는 실제 유가 상승분을 뛰어넘어 과도하게 책정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유(Jet Kero) 평균가격은 2010년 11월과 12월 배럴당 100.70달러에서 2011년 11월과 12월 125.43달러로 24.5%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5개 항공사 유류할증료는 6600원에서 1만2100원으로 83.3% 올랐다. 원ㆍ달러 환율 변동폭까지 감안하더라도 유류할증료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형사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유류할증료 인상분을 공개하면 하위사들이 이를 추종하는 가격 결정 구조 때문에 아직까지 회원사들이 만나서 담합했다는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리적 근거 없이 상위 항공사 가격을 추종하는 식의 유류할증료 인상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담합이 아닌 '거래상 지위 남용'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유류할증료 인상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유류할증료를 가격표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표시제 대상이 되면 기존에 별도로 표시했던 유류할증료가 항공요금에 합산 표기돼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에 가까워진다. 재정부는 기초 준비작업이 끝나는 대로 유류할증료 가격표시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재철 기자 / 김정환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5일)


3. [매일경제]`괴물 실적` 애플 영업이익 삼성 4배

애플이 지난해 4분기에 전 세계 정보기술(IT)업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거뒀다. 특히 3704만대 아이폰을 판매해 삼성전자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애플은 24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463억3000만달러, 영업이익은 122% 성장한 17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이익 역시 130억6000만달러로 118% 커졌다.

이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매출 411억달러(47조원)를 50억달러 이상 앞지른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애플이 지난 4분기 거둔 성과가 2011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16조1500억원)을 18% 초과하는 무서운 기세를 보였다.

애플은 이번 실적으로 지난해 10월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에도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애플의 4분기 영업이익률은 37%로, IT업계 최대 영업이익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 38%에 육박했다. 애플의 총판매마진은 44%에 이르고 있다.

애플의 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3704만대(128% 증가)가 팔린 아이폰이 이끌었다. IT 전문매체 모바일 퍼스트는 아이폰이 하루 평균 37만7900대가 팔렸는데 이는 하루 세계 평균 출생자수 37만1000명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애플 아이폰 판매 호조는 아이폰4S를 기다렸던 대기 수요와 함께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라는 상징성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태블릿PC인 아이패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어난 1543만대가 팔려 애플 실적에 한몫했다. MP3플레이어 아이팟과 맥PC 역시 각각 21%, 26% 판매가 늘어났다.

이번에 애플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대수를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왕좌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부터 스마트폰 판매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11년 연 판매대수 9700만대를 고려할 때 3600만대 정도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281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 1710만대 판매에 그친 애플을 처음으로 따돌린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간 판매대수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의 4분기 기준 현금 보유액은 976억달러나 된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인수ㆍ합병(M&A)이나 배당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우리가 환상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진정 만족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이 애플이 이제 완전히 iOS 기반 회사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수억대에 이르는 iOS 제품을 전 세계에 뿌려놓고 그 생태계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애플이 발표한 교육콘텐츠 '아이북스2' 등도 이런 애플 전략의 일환이다.

실질적인 '포스트PC 시대'가 왔다는 것도 보여준다.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최대 PC기업인 HP의 4분기 PC 판매량보다 애플 아이패드가 70만대 이상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지혜 기자 / 김명환 기자]


4. [매일경제]10년내 비만인구 50% 급증…WHO의 경고

"비만은 세계적 전염병(World epidemic)."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4년에 이미 비만을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좀처럼 비만 인구는 줄지 않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WHO는 2015년이면 전 세계 인구 중 23.4%가 비만(체질량 지수 30 이상)에 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향후 10년 동안 비만 인구가 지금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만은 이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차원의 문제다.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명에 달하면서 심장질환이 사망률 1위 질환으로 떠올랐고, 관련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재정부는 "비만인은 정상 몸무게인 사람에 비해 의료비가 36% 이상 추가로 지출된다"며 "비만은 국가 재정부담을 늘리고 생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헝가리는 소금, 설탕,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개당 약 5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일명 햄버거법을 도입했다. 덴마크도 포화지방 2.3% 이상인 식품에 대해 지방 ㎏당 약 3400원을 물리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330㎖짜리 청량음료 한 캔당 0.02유로의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비즈니스 차원에선 비만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 비만인용 의류, 다이어트 식품, 비만관리업 등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체중감량을 위한 신약 개발과 비만 수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대로 남성 비만이 급증하고 있다. 1998년 전체 중 26.2%(체질량 지수 25 이상 기준)였던 여성 비만은 24.8%로 감소한 반면 남성 비만은 같은 기간 25.1%에서 36.3%로 급증했다.

재정부는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비만세를 국내 도입하면 저소득층 구매력이 약화되고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 시기상조"라면서도 "비만 방지를 위한 성별ㆍ연령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헌철 기자]


5. [매일경제]"집 있어도 전세 산다" 5년새 70%↑

내 집이 있지만 그건 세주고, 남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이른바 '하우스 노마드(전세 유목민)'이 급증하면서 전세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소비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가보유 전ㆍ월세 거주가구의 주거실태'에 따르면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ㆍ월세를 사는 가구는 2010년 114만가구로 전체 가구 중 6.6%, 전체 임차 가구 중 15.2%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 66만7000가구에 비해 5년 새 70%나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과 대도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서울은 전체 가구 중 10%, 세입자 가구 중 17.4%가 '하우스 노마드'였다.

이처럼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세입자=집 없는 서민'이라는 선입견도 깨지고 있다. 이들이 전세시장에 계속 남아 있으면 전세금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른 지역에 소유ㆍ임대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아 전세금을 올려줄 수 있어 전세금 상승에 대한 저항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우스 노마드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우수학군을 선호하는 샐러리맨이 많다.

이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2553만원으로, 집 없이 세를 사는 임차가구(6933만원) 대비 2배 수준에 육박한다. 이들 가운데 19.1%는 2억원 이상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다. 집 없는 임차 가구 중 2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내는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가 보유 전ㆍ월세 거주자는 지불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승한 전세금 일부를 자기가 보유한 주택 전세보증금을 올려받는 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이들은 전세금 상승 때 지역적 확산의 연결고리 구실을 하는 식으로 시장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하우스 노마드(House Nomad) : 영어로 집(House)과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Nomad)를 합성한 용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녀교육 출퇴근 등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곳에서 전ㆍ월세를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은아 기자]


6. [매일경제]"위기의 자본주의, 새 대안은 인재주의"

◆ 2012 다보스포럼 ◆

다보스포럼에서 '자본주의' 대안으로 '인재주의'가 논의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capital)'을 최대 생산요소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이제는 인재(talent)가 최대 생산요소가 되는 인재주의(talentism)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조직위원장은 개막 전날인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시장은 사회를 위해 봉사할 필요가 있으며 사람 개개인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미래에 써야 할 돈을 현재 빚을 갚는 데 쓰면서 '세대 간 충돌'이 곧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개막한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해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유로존 위기를 꼽은 포럼 참석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국가들이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유로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열린 회계 컨설팅 기업 PwC의 전 세계 경영자 설문조사 결과 역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인재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 1258명 CEO 중 53%가 '향후 사업 확장의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인재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찾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데니스 낼리 PwC 회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핵심 인재 부족 문제가 기업 경영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런 경향은 전 세계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응답자 중 18%만이 고용을 줄이겠다고 했을 뿐 나머지는 고용을 현상 유지하거나 추가로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쪽의 고용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자들이 어두운 경기 전망 속에서도 이처럼 고용 창출과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여 더욱 주목된다. 전체 CEO 중 48%가 올해 전 세계 경제가 전년 대비 침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지 15%만이 경기 상승을 점쳤다. 다만 40%의 기업 CEO가 자신의 기업 매출 성장에 대해 '매우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의 CEO가 실제로 고용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낼리 회장은 "2008년 이후 조심스럽게 낙관론이 커져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흐름이 바뀌었다"며 "기업 CEO들은 전 세계 경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크 파커 나이키 CEO와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CEO가 함께했다. PwC가 매년 다보스포럼 개막 전날 발표하는 기업 CEO 설문조사는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뢰성이 높다.

경기 전망 측면에서 기업 CEO들이 전년 대비 가장 비관적으로 돌아선 지역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2%의 CEO가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반면, 올해는 50%만이 중국 경기 상승에 긍정적이었다.

예상대로 서유럽 경기에 대해서도 CEO들 의견은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40%의 CEO가 이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을 점쳤던 반면 올해는 25%에 불과한 CEO가 낙관론을 보였다.

80%의 기업 CEO가 경제 전망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64%의 CEO는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3분의 2가 전 세계 각국의 재정 긴축정책이 위협 요소라고 했고, 56%는 유럽 부채 문제 때문에 자신의 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 인재주의는

자본가들이 투자 자본에 비해 가장 높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최적의 기업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한 것이 자본주의였다. 이에 비해 인재주의는 구성원 개개인, 나아가 사회 전체의 만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비판받았던 포용성 부족, 윤리의식 부재, 일자리 창출 부족 등의 자본주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7. [매일경제]다보스포럼 키워드 3가지는?

◇ 인트라프레너십

(Intrapreneurship)

사내 기업가 정신. 직원들이 마치 기업가인 것처럼 일할 수 있게 업무환경을 구축해 수익성이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기존 기업 내부에 정착시키는 활동.

◇ 초연결사회

(Hyperconnectivity)

소셜 미디어 및 IT 혁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이 과거보다 긴밀해진 사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단말기, 단말기와 단말기 간에 이메일, 클라우드, 인스턴트 메시징(IM), 문자메시지, 전화, 웹 회의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장치로 연결돼 있음을 이르는 말.

◇디스토피아

(Dystophia)

유토피아 반대말. 인간의 다양한 삶이나 자생적인 질서를 부정해 인간 소외가 극점까지 달한 부정적인 모델.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유토피아'라면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디스토피아'다.


8. [매일경제]리니언시 악용 度 넘었다… 담합주도 1, 2위는 `면책`…

◆ 대기업 담합 ◆

2009년 8월 31일. LG전자 직원들이 황급히 서울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에 들어왔다. 이들 손에는 삼성전자 등 경쟁 업체와 짜고 조달청에 납품하는 시스템에어컨 가격 등을 담합한 담당자 진술서와 조달청 단가 계약 자료가 쥐여 있었다. 가격 담합 사실을 자진 실토해 과징금 처분을 피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뒤늦게 공정위 조사 움직임을 포착한 삼성전자 직원들도 2주 뒤인 9월 14일 공정위 청사를 방문했지만 이미 LG전자가 리니언시 1순위 지위를 얻은 후였다. 한숨을 내쉬는 삼성전자 직원들 손에는 LG전자 등과의 담합 모임 때 삼성전자가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 자료가 들려 있었다.

이처럼 중대 경제 범죄인 가격 담합을 저지르고도 과징금 처분을 피하려는 기업 간 경쟁은 대기업들 사이에서 더욱 볼썽사납게 전개돼왔다. 담합 주도 기업이 대부분 시장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이고, 고도의 정보력까지 갖추다 보니 늘 한발 앞서 공정위 조사 동향을 파악해왔다.

핵심 주범은 리니언시 혜택으로 처벌을 피하고 마지못해 가격 담합에 동참한 하위 업체들만 과징금을 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근본적인 이유다.

담합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과징금 면제에만 혈안이 되면서 리니언시는 경쟁 업체에 보복을 가하는 수단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리니언시를 독려하기 위해 공정위가 함께 시행 중인 '앰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다.

앰네스티 플러스는 담합 기업이 공정위 조사 때 당해 사건이 아닌 과거 다른 사건 담합까지 자진 실토하면 추가로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2006년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경쟁당국이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국제 담합 사건을 조사하자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삼성전자의 발 빠른 자진신고로 리니언시 1순위 기회를 놓친 LG디스플레이는 3국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담당 임원까지 미국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자 LG그룹은 '앰네스티 플러스' 제도를 활용해 국내 공공기관 조달 시장과 양판ㆍ대형마트 시장에서 과거 삼성전자와 세탁기, 에어컨, 평판TV 등의 가격을 맞춘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2009년 8월 31일 LG전자 직원들이 공정위를 방문해 조달청 단가 계약 자료 등을 건넨 배경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보복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당시 사건을 처리한 공정위 인사들의 전언이다.

담합 주범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도 처벌 수위는 하위 업체들보다 약한 한국의 사건 처리 규정과 달리 EU에선 대기업에 별도 과징금 가산 조치까지 취한다.

EU도 대기업들의 리니언시 경쟁으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일자 2006년 담합 과징금 관련 고시를 바꿔 '대기업 특별 가산' 조항을 신설했다.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 추가로 100~150%의 가산금 폭탄을 투여해 담합 의지를 사전에 꺾겠다는 의도다.

[이재철 기자]


9. [매일경제]오바마 65분동안 "공정사회 만들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던진 화두는 '공정성(fairness)'이었다. 24일 오후 9시부터 약 65분 동안 이뤄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출사표를 던지는 이벤트였다.

뉴욕타임스는 "재임 마지막 해를 맞은 현직 대통령이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와 가장 대별되는 경제 원칙을 천명하는 자리였다"고 묘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여론조사에서 본인 지지도에 필적하기 시작한 밋 롬니 후보를 겨냥한 연설"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왜 유리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부유층과 일반 국민 간 불균형 때문에 미국 중산층과 사회안전망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 같은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을 '공정하지 못한 룰'에 있다고 판단했다. 부유층에 대한 버핏세인 '세율 인상'을 제안한 것도 바로 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다. 세율의 공정성을 통해 그는 "최상층부터 바닥까지(from top to bottom)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산층을 껴안았다. 그는 "한 해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98%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세금은 올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등한 기회'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접을 받고 같은 원칙을 적용받는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국정연설 화두로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를 제시하고, 월가의 탐욕을 감시할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유독 강조한 것은 지난해 미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퍼진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달래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버핏세를 또다시 거론한 것도 사사건건 자신을 물고 늘어지는 공화당과 공화당 내 잠재적인 대선 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30% 세율을 제안했다. 현재 미국 부유층의 주 소득원인 장기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최고 15%로, 중산층의 일반소득세 최고 35%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날 롬니 후보가 공개한 소득보고에 따르면 롬니는 연간 2000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렸지만 일반 미국인이 부담하는 세율(35%)보다 훨씬 낮은 세율(13.9%)만 세금으로 납부했음이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개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연안 원유와 천연가스 75%를 탐사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이 통과시킨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서명을 업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는 "조만간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에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새로운 소비자가 수백만 명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후 지난 3년 동안 국정연설을 할 때마다 언급했던 북한에 대해 이날 연설에서는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후 공화당은 "오바마 연설이 재선을 위한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계급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연설 후 공식 대응에 나선 미치 대니얼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미국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대립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가진 자와 곧 가질 자의 나라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0. [매일경제]`엔고 일본` 무역적자…오일쇼크 이후 31년만에 처음

일본이 결국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했다.

일본 재무성은 25일 2011년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가 2조4927억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연간 무역적자를 내기는 2차 석유위기를 겪은 1980년(2조6000억엔 적자) 이후 31년 만이다. 2010년에는 6조6347억엔 흑자였다.

일본의 지난해 수출액은 2010년보다 2.7% 감소한 65조5547억엔으로 2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은 12.0% 증가한 68조474억엔으로 2년 연속 늘어났다.

일본의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락한 것은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엔고까지 겹친 결과다. 특히 수입 급증이 무역수지 악화의 더 큰 원인을 제공했다.

총 54기 원전 중 49기가 사고와 정기점검으로 가동을 정지할 정도로 원자력발전이 차질을 빚으면서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이 37.5%나 급증한 4조7730억엔을 기록했다.

일본이 무역흑자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 홍수로 초래됐던 부품 공급망 훼손과 생산 차질은 어느 정도 복구됐지만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지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는 4월께 기업용 전기료를 17%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과 비슷한 품질로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한국ㆍ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아타치 마사미치 JP모건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엔고, 전기요금, 세금 등 6중고를 피해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며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무역흑자가 당연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일본 무역수지가 악화된 원인은 반대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대일 무역 적자는 29.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대일 수출 규모는 3조1684억엔으로 26.5% 증가했지만 수입 규모는 5조2688억엔으로 3.5% 감소했다. 여전히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절대 규모는 전년 대비 29.0% 급감했다.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 감소폭(29.0%)은 1998년(65.0%)과 1982년(32.1%)에 이어 역대(1965년 이후) 세 번째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1. [매일경제][표] 아파트 담보 대출금리 (1월 25일 현재)


12.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25일)


13. [매일경제]삼성-인텔, 통크게 붙었다…사상최대 규모 반도체 투자

글로벌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인텔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 반도체 투자를 단행한다. 시장이 불확실하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로 경쟁 업체들의 추격을 멀찌감치 따돌리겠다는 뜻이다.

25일 시장 조사기관 IDG에 따르면 인텔은 올해 125억달러(14조625억원)를 반도체 부문 설비 투자에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 역시 올해 122억달러(13조7600억원)를 투입해 지난해 대비 33%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텔과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 1위 종합 반도체 업체 자리를 두고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양사의 공격적인 투자는 3위 업체인 대만 TSMC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그동안 주력해온 메모리 분야보다 시스템LSI 분야에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25억달러 중 65억달러(7조3000억원)를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대만 TSMC의 전체 설비 투자액인 60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구자우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현재로선 비메모리 분야에서 경쟁 업체에 뒤떨어져 있으나 올해 말부터는 주요 경쟁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동인 기자]


14. [매일경제][매경포럼] 다보스에서 변화를 읽어라

올해로 42회째를 맞은 다보스포럼은 공식 명칭이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이다. 하지만 1971년 신설 당시 명칭은 '유럽경영자포럼(The European Management Forum)'이었다. 초기에는 전 세계 31개국에서 참여자 450여 명이 연사 50여 명에게 강연을 듣는 규모였다. 기업 경영 전략이나 조직 구성이 중점 토론 대상이었다.

사실 별것 아닌 경제ㆍ경영학자 학술 모임에 불과했던 이 포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986년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당시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던 그리스와 터키 정상이 다보스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포럼 사무국 측은 양자에게 '다툼을 그만하고 경제적 화합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자'고 설득했고, 그 결과 당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와 투르구트 오잘 터키 총리가 다보스에서 미니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관계는 이후 해빙모드로 돌입했으니 다보스포럼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1994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 물꼬를 트는 일도 했다. 지금도 다보스포럼 측은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와 군부세력 간 알력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20년간 다보스포럼을 취재해 온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이 포럼은 일관되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지지해 왔다. 이른바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찬양이 대단했다. 이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보스포럼은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아니 진화하고 있다는 게 맞는 표현이다. 사실 이것이 이 포럼의 무서운 점이다. 우선 올해 대표 세션부터 다르다. 매년 인기를 끌었던 한 해 경제 전망 세션이 행사 4일째로 밀렸다. 대신 들어온 세션이 '자본주의 대토론'이다. 섀넌 버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이 다보스포럼 대표 세션으로 부상한 이 세션에서 한 축을 맡아 토론을 벌인다. 노조 출신 인사가 다보스포럼 핵심 세션에 대표 연사로 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총재가 현지시간으로 24일 저녁 열린 포럼 소개 세션에서 한 말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과 그를 기반으로 한 경제학은 위기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보스포럼은 스스로 근원 철학까지 때로는 바꿀 각오를 하고 있다. 왜일까?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보스포럼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아!' 하는 단발마가 터져 나오는 감동의 순간이다.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콩그레스센터 안쪽에는 다양한 미팅 장소들이 있다. 여기에 앉아서 토론을 하는 사람들 모습은 하나같이 진지하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새로운 영감들이 생겨난다. 그 영감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아!' 단발마를 내지른다. 다보스포럼은 지금 순간에 사람들 영감을 자극하는 최대 화두가 바로 '신자유주의 붕괴'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본 것이다.

다보스포럼에는 적지 않은 한국 기업인들이 참여한다. 일분일초를 아끼는 그들이 일주일가량을 이 포럼에 할애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아!' 하는 영감이 1년, 아니 향후 수년간 기업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며 수조 원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 부편집장은 늘 다보스포럼을 비판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하지만 그 역시 다보스포럼을 찾는다. 포럼의 가치란 그런 것이다. 올해 우리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내년 1월에는 당선자가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향후 5년간 한국을 끌어갈 영감과 통찰력을 얻기를 기대해 본다.

- 스위스 다보스에서

[전병준 국차장 겸 지식부장]


15. [매일경제][기자 24시] 은행 고졸채용 `속빈 강정`

'배구선수, 운전기사, 취사담당, 전기관리담당….'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는 직업 조합이다. 하지만 이들 직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은행에 취직한 고졸 사원들이 담당한 업무라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 일제히 고졸 행원 채용에 나섰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국가적인 낭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하겠다는 데 따른 것이었다. 은행들이 고졸 행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많은 취업준비생이 선망하는 은행에서 고졸자를 우대한다면 취업과 교육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은행들이 뽑은 고졸 사원들에게 그 정도 업무가 주어졌을까.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다.

한 은행은 230명이 넘는 고졸 사원을 뽑았다. 이 중 신입 고졸 사원은 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20명은 다른 은행이나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원들이다. 직군은 당연히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이다. 이들 모두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또 다른 은행은 고졸 행원 150여 명 중 취사를 비롯한 시설관리 인력만 36명이었다. 배구선수와 운전기사가 각각 6명이다. 은행 업무와는 무관한 고졸자들도 고졸 인력 채용인원에 포함된 것이다.

은행 창구에 여성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고졸 남성들은 갈 곳이 없다. 지난해 국내 18개 시중은행이 채용한 고졸 인력 990명 중 남성은 120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여행원제' 운영은 여성들로서도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고졸 인력 채용이 외형적으로나마 확대된 것은 다행이기에 은행을 몰아붙일 생각은 없다. 하지만 기왕에 사회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취지였다면 달리 생각했어야 했다. '보여주기'식 고졸 인력 채용 확대는 사회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금융부 = 최승진 기자 sjcho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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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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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Economic issues : 2012. 1. 6. 10:20

1. [매일경제]올해 M&A…뛰는 中·日 기는 한국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설비 투자나 고용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럽 금융위기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 여파가 미국이나 아시아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CEO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분야는 기업 인수ㆍ합병(M&A)이다. 한국 CEO 대부분이 '계획이 없다'거나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며 M&A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과 일본 CEO들이 M&A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값싼 기업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위안화와 엔화 가치는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환구시보와 함께 한ㆍ중ㆍ일 3국 CEO 3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5~26일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답한 경영자가 33.1%로 '지난해 수준을 약간 웃도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CEO(23.2%)보다 많았다.

고용 계획에 대해서도 44%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등으로 직원 수를 늘리겠다는 대답은 모두 43.5%였지만 이 중 절반 정도는 5% 미만의 고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M&A 계획에 대해서는 3국 평균을 산출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중 대처' 대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가별로 분석하면 M&A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났다.

일본과 중국 CEO들은 '올해 M&A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54.17%와 46.6%로 나타난 반면 한국 CEO는 15.55%에 불과했다. 오히려 한국 CEO들은 'M&A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가 36.3%로 가장 많았다.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세계 경제의 정체 속에서도 중국 기업인들은 공격 경영 의지가 여전하다"며 "불황기에 경쟁 판도를 뒤집는 중요 수단인 M&A에서 한국 기업들이 너무 폐쇄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은 한ㆍ중ㆍ일 기업들의 경영계획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86.17%가 "김정일 사망과 관계없이 이미 마련한 경영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일 사망 후 공격적인 경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한 중국 CEO가 16.3%로 한국과 일본에서 이렇게 응답한 CEO가 1.48%와 0%였던 것과 뚜렷이 구분됐다. 김정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진출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5일)


3. [매일경제]소값 폭락했는데 소고기값은 왜 비싼가 했더니…

산지 농가들이 소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반해 음식점과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ㆍ농협에 따르면 4일 한우 큰암소(600㎏)의 가축시장 거래 가격은 마리당 369만7000원이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 596만3000원 대비 2년 만에 38% 하락한 수치다.

송아지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4일 암송아지(지난해 4~5월생)의 마리당 가격은 94만8000원으로 100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2010년 같은 기간 암송아지(228만2000원) 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농가들은 지난해 1월에는 2010년 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아예 소를 팔지 못하거나 살처분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산지 한우와 송아지 가격이 40~60%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가격 정보에 따르면 한우 등심(1등급) 평균 소매가격은 100g당 5887원으로 2010년 같은 기간 7461원 대비 21% 하락하는 데 그쳤다. 산지 소값이 하락해도 소비자가 보는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산지 소값 폭락에 비해 소비자가격 하락세가 더딘 이유로 복잡한 유통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마진율을 꼽는다. 산지 농가에서 사육한 한우가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는 데 최대 7단계의 중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농가의 손을 떠난 소를 소비자들은 최대 50%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농가가 키운 소를 우시장에 내놓는 일은 산지 수집상이 맡는다. 산지 수집상은 마리당 1.5% 수준의 비교적 낮은 마진율로 우시장에 소를 넘긴다.

산지 유통업자는 "소의 출하시기가 늦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데다 살아 있는 소를 오래 보관할 수 없어 낮은 마진을 보고 최대한 많은 소를 빨리 시장에 넘긴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우 값이 폭락하더라도 출하 시기를 놓치면 아예 소를 처분할 수 없어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소를 싸게 팔아 넘긴다.

공판장에서 소를 내놓은 뒤부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중간 도매상들은 도축ㆍ해체업자를 통해 가공업자 또는 수집상(음식점과 정육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업자)에게 소를 넘기면서 20%에 달하는 마진을 남긴다.

한 수집상은 "중간 도매상들이 지육(도축 이후 머리 다리 내장 등을 제외한 부분) 400㎏당 경매수수료와 운임비 명목으로 3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다"며 "중간 도매상들이 관례처럼 내장과 곱창, 머리 부분을 가져가는 것을 포함하면 60만원에 달하는 마진을 남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공업자의 손질과 포장작업에 마진 10%가 발생하고, 수집상이 정육점에 물건을 넘기면서 마진 10%가 또 발생한다. 반면 동네 정육점 등 소매업체들이 가져가는 마진은 5~10% 수준에 그친다.

산지에서는 중간 도매상이 폭리를 취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수집상은 "소를 싸게 팔려면 유통상인이 소를 산지에서 직접 구입해 도축해서 파는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 아닌 이상 도축ㆍ가공까지 직접 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 중 이마트 정도만 위탁영농과 자체 미트센터를 통해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은 "한우 가격과 음식점 가격 간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2000년대 초반 실시했던 것처럼 음식점과 판매점에 적정 판매가를 고시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송아지 가격이 1만원대로 폭락해 굶겨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한 육우는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

육우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중 육우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마트 한 곳뿐이다.

그러나 95개 국내 점포 중 3곳에서만 특정매입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농협마저도 육우를 판매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인 안심 한우만 취급하고 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미국ㆍ호주산 수입육은 취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우와 똑같은 환경 속에 등급을 판정받은 육우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 육우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윤탁 기자 / 황윤선 기자]


4. [매일경제]EU, 이란석유 수입 금지 합의…한국도 禁輸 고심

유럽연합(EU) 27개국이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에 잠정 합의했다. 이란산 원유의 18%를 수입하는 EU가 금수조치에 합의하고 미국이 중국과 일본에도 제재 동참을 설득하고 있어 한국 입장이 난처해졌다. 국제 유가 상승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란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최근 반대 입장을 철회해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졌다.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말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금수조치를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쥐페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수입 중인 일부 회원국에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실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금수조치 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란산 석유의 양대 수입국인 중국과 일본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0~12일 두 나라를 방문해 이란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가이트너 장관의 중국과 일본 방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 제재 방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란산 원유의 22%를 수입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이란 제재에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은 (미국) 국내법이 국제법 위에 올라서는 것에 반대한다"며 "제재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EU의 합의로 이란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즉각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EU의 금수조치 시행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실제 발효된 이후에 가능한데 미국은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유럽 석유업체들이 이란과 체결한 기존 수입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금수를 시행하는 등 예외 조항이 도입돼 제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미국의 중ㆍ일 설득 외교와 EU의 금수조치 합의는 한국에도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 한국 정부는 수입량 감축 규모와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유보 조항이 적용돼 이란산 원유 수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과 협의해 판을 깨지 않고 최소한의 금수조치를 끌어내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수입감소분을 도출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천천히 협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 세계 경제가 충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무력 대응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는 5일 영국 국방부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미국과 영국 국방장관이 이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보도했다.

국제 유가는 이날 EU의 금수조치 합의 소식이 알려진 뒤 더 뛰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유럽 유가의 기준이 되는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 합의 보도가 나오자 한때 2개월래 최고치인 배럴당 113.97달러로 뛰었다.

[박만원 기자 / 전범주 기자]


5. [매일경제]韓·日 "중국경제 감속" 중국은 "고성장 그대로"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유럽 금융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쇼크처럼 전 세계 금융 불안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올해 세계경기는 정체되거나 성장을 하더라도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대표하는 최고경영자(CEO) 366명이 내다보는 올해 세계 경제 진단이다.

올해 세계 경기의 불안요인을 복수로 꼽아 달라는 질문에 참가자의 92.9%가 '유럽 금융위기'부터 꼽았다. 이어 57.4%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지적했고, 56.8%는 미국의 재정 악화를 거론했다.

'유럽 금융위기의 향후 전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10명 중 7명(69.4%)은 유럽 내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먼 쇼크처럼 전 세계 금융 불안으로 확산된다'는 응답이 35%, '리먼 쇼크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과 아시아에 영향을 준다'는 대답이 34.4%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 경영자는 절반 가까이가 '전 세계 금융불안 확산된다'를 꼽아 한국 경영자에 비해 유럽 금융위기에 더 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3국 CEO들은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확대되지만 속도는 둔화된다'(43.2%)는 전망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완만하게 악화된다'(25.7%) 혹은 '정체된다'(25%)에도 절반의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국가별로 중국과 일본의 CEO들은 '확대하고 있지만 속도가 둔화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8.5%와 45.8%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한국 CEO들은 '정체된다'(35.6%) 혹은 '완만하게 악화된다'(32.6%)는 응답이 많아 세계 경제에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3개국의 올해 경제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한국 일본 순이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은 하지만 속도는 둔화된다'(47.5%)와 '순조롭게 성장한다'(39.1%)는 의견이 많았다. 중국 경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성장유지 속 감속'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중국 경영자들은 '순조롭게 성장한다'(54.1%)에 절반 이상의 답변이 몰렸다. 올해 세계 경제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중국 경제를 놓고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중국 CEO들은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있지만 속도는 둔화된다'는 응답이 56.6%로 더 많아 중국 경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일본 경제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의견이 46.2%로 가장 많아 3국 중에서 일본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자키 겐지 일본 능률협회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전체적인 경제 전망에서 중국 기업인들의 시각이 가장 긍정적"이라며 "향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감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유망 시장이나 투자 대상 국가를 묻는 질문에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중국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경영인들에게 자사 제품ㆍ서비스 판매시장으로 유망한 3개 지역을 복수로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67.5%는 중국을 지목했고 그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 45%와 인도 등 서남아시아 19.7% 순이었다.

다만 한국ㆍ중국 경영자들과 달리 일본 CEO들은 자국인 일본(33%)과 북미(23%) 지역에 높은 응답을 내놓은 것이 이색적이다.

이 밖에 중동지역을 꼽은 한국 CEO들은 23%에 이르러 중국(8.1%)과 일본(4.2%) CEO들에 비해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 CEO들은 아프리카를 꼽은 응답이 12%로 한국(8.2%) 일본(1.0%) CEO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 CEO들이 중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미 인프라 건설 등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데다 경쟁 대상인 일본 기업에 앞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바탕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투자 유망 지역을 묻는 질문에서도 3개 지역을 복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 중국(60.9%) 동남아(48.4%)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23%)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결국 중국은 내년에도 세계 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공동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경제관찰보 대신 올해는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올해에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참여했다.

3국 언론은 각자 관심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초 1차 질의서를 작성한 후 수차례 조정을 거쳐 18개 질문 문항을 완성했다. 지난해에는 중국과 일본이 자국에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등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한층 전향적인 자세로 조율이 이뤄졌다.

동북아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데 필요하다면 자국 입장에서 민감하더라도 전격 수용하는 자세였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약 2주일 간에 걸쳐 각국별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했지만 그 직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3국 언론은 향후 동북아 정세와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변수가 돌출한 만큼 추가 설문을 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12월 26일까지 3개 문항을 만들어 추가 설문을 실시했다.

당초 각국마다 100명의 CEO에게 답변을 받기로 했으나 한국과 중국은 이보다 많은 각 135명의 답변이 모아졌으며, 일본에선 9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3국 공동설문조사 파트너로 참여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매일경제신문 제휴사로 발행부수 310만부에 이르는 세계 최대 경제신문이다. 환구시보는 인민일보 자매지이자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문제 전문 일간지로 발행부수가 200만부를 넘는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6. [매일경제]3개國 화폐가치 어떻게 될까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ㆍ중ㆍ일 CEO들은 올해 위안화값이 10%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값 역시 약간 비싸진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지난해 고공행진했던 엔화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3국 CEO 중 44.26%는 올해 위안화가 지난해 연말보다 '10%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2.0%였다. 위안화가 올해에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56.26%에 이르는 셈이다. 위안화가 지난해 말 수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21.9%였다.

위안화는 지난해 브릭스 국가 통화 가운데 유일하게 달러 대비 4.7% 절상됐다.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다른 브릭스 국가의 통화는 각각 15.8%, 11%, 5.4% 하락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다. 올해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 위안화 절상 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한ㆍ중ㆍ일 CEO들이 "위안화 상승폭이 10%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44.26%나 응답한 것은 '위안화 방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수입 확대로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원화값도 지난해에 비해 약간 비싸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ㆍ중ㆍ일 CEO 가운데 31.97%가 '올해 원화는 10% 미만으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응답자의 39.89%가 올해 원화 강세를 전망했다. 이에 비해 28.42%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5.96%는 원화가 올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3국 CEO들은 위안화ㆍ원화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으나 엔화에서 엇갈렸다. 전반적으로 엔화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34.43%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고, '10%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싸질 것'이라는 의견도 28.96%로 높았다.

하지만 국가별 CEO들의 의견은 달랐다. 한국 CEO의 42.96%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중국 경영자들은 25.9%가 지난해보다 '10% 미만에서 약간 더 비싸질 것'으로 대답했다. 일본 CEO들은 41.67%가 '10% 미만에서 약간 더 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엔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5.46% 상승해 주요 통화 가운데 가치가 가장 올랐다. 지난달 말 기준 달러 대비 엔화는 77.64엔으로 1년 전 81엔에 비해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미국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7. [매일경제]韓·中 "3국 FTA 바람직" 일본 "TPP가 우선"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동북아시아에서 지역별 경제 블록화(자유무역)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ㆍ중국ㆍ일본 CEO들이 선호하는 경제 블록화 방식은 서로 달랐다.

한ㆍ중 CEO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선호했지만, 일본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선호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도 CEO들에게선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3국 CEO 모두 경제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대답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중국 CEO들은 한국을 상대로, 한국 CEO들은 일본을 상대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협력 못지않게 정치적 긴장 완화 노력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역별 경제 블록화와 관련해 한ㆍ중 CEO들은 전체적으로 한ㆍ중ㆍ일 FTA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중국 CEO는 각각 44%와 42%가 한ㆍ중ㆍ일 FTA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 CEO 중에서는 단 1명만이 한ㆍ중ㆍ일 FTA를 지지해 대조를 보였다. 과반수 이상의 일본 CEO는 일본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TPP 가입을 지지했다.

현재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TPP에는 호주ㆍ일본ㆍ싱가포르ㆍ뉴질랜드 등 10여 개국이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국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올해는 한ㆍ중 국교정상화 20주년, 중ㆍ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경제적 긴밀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긴장 관계인 것으로 CEO들은 판단했다.

우선 한ㆍ중 관계에 대해 양국 CEO 모두 경제적으로 과거에 비해 더욱 긴밀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영자의 74%, 중국 경영자의 55.6% 등 압도적 다수가 양국의 경제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적 관계에서는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한국 CEO의 54.8%는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중국 CEO는 10명 중 4명(39.4%)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한ㆍ중의 입장 차이, 고구려 역사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ㆍ일 관계에서는 상호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양국 CEO들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로 변했다'(42.42%)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24.24%)는 응답을 택했다.

한국과 일본 CEO는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 각각 46.7%와 46.9%가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CEO의 22.2%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답했고, 일본 CEO는 6.2%만 이처럼 대답했다.

독도 문제와 일본군위안부 등 현안에 대해 국내 CEO들이 더욱 민감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ㆍ일 관계에서는 중국 CEO 중 77%가 '일본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하면서 영토 갈등 등에 대해 중국 측이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펑자오쿠이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군사 정책은 친미를 통한 중국 견제인데, 중국 CEO들은 일본이 중국을 억누르려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엔 중국 공산당 지도부 교체와 한국 총선ㆍ대선이 열리게 된다.

중국 지도부 교체에 대해 한ㆍ일 경영인들은 '기존 경제 정책이 지속되고 경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경영인들은 '새로운 수요 부양책이 전개되고 경기가 확장할 것'이라는 응답(48.9%)을 가장 많이 내놨다.

한국 총선ㆍ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ㆍ일 경영자들은 '경제 정책이 거의 변하지 않고 경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에 한국 경영자는 40%가 '경제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경기는 둔해진다'며 한국 총선ㆍ대선에 따른 위기감을 드러냈다.

일본 CEO들은 잦은 총리 교체로 인한 리더십 부재에 대해 73.9%가 '국가로서 존재감이 저하되고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최근 3국에서 공통 문제로 떠오른 전력 부족에 대해서는 CEO의 47.2%가 기업 활동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국 CEO는 56.3%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해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각각 36.5%와 20.7%의 CEO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력 수급 사정이 나빠지자 17개 성에서 일시적 전력 제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전역의 전력 부족량이 지난해엔 5000만㎾가량 됐지만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져 7000만㎾에 달할 것으로 중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8. [매일경제]김정일 사망 경제 영향 작아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국ㆍ중국ㆍ일본 CEO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 동북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 중 48.79%는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동요하지만 곧 안정을 회복한다"고 답했다. "김정일 사망이 주변국 경제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응답도 31.31%에 달해 전체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80.1%에 이르렀다.

"금융시장과 무역 등 경제 전반이 중장기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은 3.4%에 불과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이 16.26%였다. 특이한 사실은 일본 CEO 중 45.33%가 김정일 사망에 따른 영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답해 중국(8.9%)과 한국(11.11%) CEO들과 크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일 사망이 동북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도 단기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11년 말~2012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5.34%로 가장 많았다. '2012년 하반기'라는 응답도 26.21%에 달해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1.53%에 달했다. 반면 '2013년'(4.85%) '2014년 이후'(6.80%)라는 응답은 적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9. [매일경제]한·중·일 3국 전문가들 생각은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

中경제인 경제전망 韓ㆍ日보다 낙관적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 경제인 모두 올해 세계 경제를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인들이 한국과 일본 경제인에 비해서는 낙관적이다. 세계 경제가 정체하기보다는 속도가 둔해지더라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이 중국 경제인 중 58.5%에 이른다. 이는 피부로 느끼는 자국 경제의 미래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듯하다.

인수ㆍ합병(M&A)에 대해서도 중국 경제인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응답이 많다.

반면 한국 경제인들은 M&A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이 너무 폐쇄적인 것은 아닌지 꼭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M&A는 불황기에 경쟁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허마오춘 칭화대학 경제외교연구센터 교수

"中 금융·부동산 정책 규제완화 폭 주목해야"

새해 세계 경제에 대한 3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인식은 다소 비관적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해 보이는 관심도 지극히 정상적이다.

동아시아 국가 경제의 상호 의존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둔해지고, 둔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중국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긴축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다.

중국에서는 수출ㆍ고용ㆍ복지 측면에서 변화를 고려해볼 때 금융과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그동안의 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기업들은 중국의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韓ㆍ中 신흥시장 중시 일본도 적극 대처를"

각국 경영자들이 자국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선 자국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경영자가 많다. 반면 일본에선 대지진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둔해질 것으로 본 경영자가 많았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 중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유럽 위기가 아시아로 확산된다'며 상대적으로 걱정이 많았던 반면 한국 CEO들은 원화 약세를 통해 수출 증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유럽 위기에 따른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었다. 투자 유망 지역으로 일본이 여전히 북미 지역을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을 중시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신흥 시장 공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10. [매일경제]"모바일 결제 놓치면 죽는다" 금융·통신·포털 `무한 경쟁`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 ② 금융·통신·포털 경제 파괴 ◆

#1. 직장인 M씨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체크인'을 한다. 페이스북 앱은 M씨 주변에 있는 상점들의 목록을 띄워준다. 이 중 한 레스토랑에서 고객 한 명에 한해 2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한다. 가상 화폐인 '페이스북 크레딧'으로 이 상점의 바우처를 구입한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체크인 딜' 서비스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궁극적인 수익모델은 지급결제사업"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2. "50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35달러에 판매합니다. '리트윗'을 해준 1000명에게만 한정됩니다." 한 업체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를 리트윗하고 이 회사 계정으로 메시지만 보내면 결제가 완료된다. '트윗페이' 서비스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트윗페이는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하면서 유명해졌다.

지급결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결제가 더 이상 금융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금융사, 통신사, 포털 사이트, SNS 사이트 모두 지급결제시장에 손을 대고 있다. 손안의 금융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이 모두 지급결제를 차세대 미래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생존 경쟁이 본업이 아닌 지급결제라는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으로 휴대폰이 신용카드를 대체하고, 일반 화폐 대신 포털 사이트 등이 운영하는 가상의 화폐로 상품을 결제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들 업체는 각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종 신기술과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유통과 통신의 융합, 즉 모바일 커머스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주도하고 있다.

ABI리서치는 미국 모바일 커머스시장이 2008년 363만달러에서 2010년 49억달러로 성장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34억달러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미 일본에서 모바일 커머스는 인터넷 상거래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베이의 2010년 1월 1일과 12월 21일의 모바일 커머스 매출액을 보면 1월 1일에는 69만달러, 12월 21일에는 243만달러로 일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3.5배가량 증가했다.

'블랙프라이데이' '그루폰' 등 위치 기반과 쇼핑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도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포털과 SNS 사이트들은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시장에 결제까지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과 금융의 융합도 '빅뱅'을 앞두고 치열한 주도권 확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NFC기술 도입으로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사, 포털, 스마트폰 제조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버라이존, AT&T, T모바일 등 미국의 통신사들은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조인트벤처인 '이시스'를 설립했다. 이들 통신사는 곧 모바일 신용카드도 발급할 예정이다.

애플도 NFC기술을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다. 상품을 구입할 때 NFC칩이 탑재된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폰 5에는 이 같은 NFC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역시 NFC칩을 내장한 휴대폰을 출시했고, 노키아는 지난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N시리즈 스마트폰에 NFC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미국의 통신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은 NFC의 선두업체인 이노비전을 인수했고, 비자카드도 NFC를 이용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도입했다.

일본에서는 '지갑 휴대폰'이라는 브랜드로 온ㆍ오프라인이 연계된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정착돼 있다.

일본의 모바일 e머니시장 규모는 1조7000억엔(약 23조원)에 육박하며, 이 중 NTT도코모가 2005년 선보인 전자결제 서비스 'iD'는 15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독보적인 1위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실장은 "NFC기술 그 자체보다는 이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금융ㆍ통신ㆍ유통의 융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NFC기술이 상용화되면 모바일 결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안의 금융 발달로 산업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 모바일카드 '거북이걸음'

◆ 카드사ㆍ통신사는 주도권 잡으려 들지 금융위ㆍ방통위ㆍ지경부 사공도 많으니

한국 역시 통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SK텔레콤이 하나SK카드에 참여했고, KT가 BC카드를 인수하면서 통신ㆍ금융 융합은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 또 국내 주요 카드사와 통신사 등이 참여한 그랜드 NFC 코리아 얼라이언스(Grand NFC Korea Alliance)가 지난해 출범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일이 진행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와 통신사들이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느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해외 경쟁자들만큼 빠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모바일카드 사업에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가 관계돼 있다. 게다가 통신사와 카드사 모두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니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회의를 하다 보니 기업들도 NFC시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NFC 결제단말기 구축 비용도 걸림돌이다. 누가 비용을 낼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제단말기는 NFC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읽고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단말기는 대당 20만원 정도다.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비용을 들여 결제단말기를 구축하는 것은 부담이다. 전국 약 200만개의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설치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 부담을 놓고 카드사와 통신사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1. [매일경제]아프리카 사파리콤 `엠페사` 모바일 결제의 `흑진주`

◆ 2012 신년기획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② ◆

엠페사(M-Pesa)는 아프리카의 사파리콤이 제공하는 휴대폰 은행 계좌이체 상품이다. 처음 엠페사가 시작된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대출을 받고 이를 갚는 것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 지역에 은행 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거래를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이체를 할 수 있다.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자 소액 대출과 관계없이 휴대폰 뱅킹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엠페사는 현재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엠페사를 활용하면 예금과 출금이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할 수 있다. 또 상품을 결제할 수도 있고, 통신비도 낼 수 있다.

엠페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이었다. 영국 통신사인 보다폰의 제휴사인 사파리콤이 선을 보였으며, 순식간에 가입자가 불어났다. 엠페사는 케냐에서만 하루 200만건 이상이 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엠페사 가입자는 14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한 해 엠페사로 거래하는 돈은 케냐 국내총생산(GDP)의 11%에 육박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엠페사는 케냐의 경제성장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케냐의 경제성장률은 3.7%를 기록했는데, 이 중 통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2.8%에 그친다.

통신사가 금융거래에 나선 만큼 진통도 있었다. 2008년 12월 케냐의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엠페사 이용의 증가세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엠페사가 2008년 시작됐다. 처음에는 경찰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쓰였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경찰 수의 10%는 존재하지 않는 경찰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곤 했다. 엠페사를 도입한 이후 경찰들의 임금이 올라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탄자니아에서는 지난해 중반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0년 9월부터 계좌를 열기 시작했다. 이집트와 인도에서도 엠페사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2. [매일경제]中 `농민공` 명칭 없앤다

중국에서 농촌 출신 노동자를 일컫는 '농민공' 명칭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공과 관련이 깊은 광둥성ㆍ허난성 지도자들이 잇달아 '농민공 명칭 없애기'를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한 농민공이란 단어가 지닌, 시민들과 농촌 출신 외지인들을 갈라놓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5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왕양 광둥성 당서기는 최근 농민공 명칭을 없애는 조치에 대해 연구해 곧 공포할 예정이다. 루잔궁 허난성 당서기도 최근 "농민공이란 명칭에는 경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며 "공인ㆍ농민ㆍ상인ㆍ학자ㆍ군인 등은 원래 직업에 따른 분류인데 왜 농민에게만 이런 꼬리표를 붙이느냐"고 비판했다.

공장이 많은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농민공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고, 허난성은 농민공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 이들 두 성의 최고지도자가 잇달아 농민공 명칭을 비판하면서 차별의식을 뺀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광둥성 중심도시인 광저우에선 시장이 농민공 대신 '신광저우인'이란 명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중무현에선 '신형계약공'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에선 새해에 접어들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신징바오에 따르면 철도부는 1월부터 철도 근로자들 임금을 직급에 따라 최고 460위안(약 8만4000원) 인상하도록 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3. [매일경제][신년 특별제언] 위태로운 한국자본주의 어디로 가나

세계 경제는 앞으로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동안 침체와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혼란의 격변기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권의 마비는 정치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진보의 입지를 넓히자 보수정부도 좌로 선회하면서 보수ㆍ진보 모두 복지 열풍에 휩싸여 있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반세기 만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해 선진국의 문턱에 근접한 한국의 개발성과는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성장과 개방의 이면에는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ㆍ중소기업이 위축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복지를 등한시하여 서민ㆍ소외계층의 삶이 어려워지고, 재벌과 대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환경의 파괴를 방치하는 구조적인 폐해가 누적되어 왔다.

이런 배경하에서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으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7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747 성장정책'을 내건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다. 그러나 개혁은 뒤로 밀려나고 경제적인 성과는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의 현란한 용어로 포장되었을 뿐 실체가 분명치 않은 새로운 시장경제로의 진화를 들고 나와 보수와 진보 사이를 방황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의 대안은 분명하다.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소득, 부, 자원을 재배분하여 평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심지어 진보의 일각에서는 1960~1970년대의 산업 정책에 대한 향수마저 느끼고 있다.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와는 대조적으로 보수ㆍ진보 모두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포퓰리즘에 치우친 서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 추세를 보면 그 어느 보수 세력도 좌경화의 기세를 꺾거나 제어할 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수 정책을 바로잡고 그 공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좌경화의 행보를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 다만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무질서하고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경제 운영을 주도하는 위험성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극좌 성향의 포퓰리즘 득세를 제어하려면 시장경제 체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ㆍ신흥국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 더하여 금융시장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시장경제 제도의 보완ㆍ개편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으나 아직은 개편의 방향이나 시계가 분명치 않다. 다만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감시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특히 경제가 안팎으로 혼란에 휩싸여 있는 현시점에서 여론에 밀려 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복지 논의도 절도를 상실하여 정상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복지에 보수ㆍ진보가 없다면 정답도 없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여러 나라의 경험을 망라하여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유사한 정책을 남발하여온 관계로 복지제도는 누더기의 형상을 보이고 있고, 더구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복지제도의 개편은 기존 시스템의 평가와 정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복지 약속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의 지각이 변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계층 간ㆍ부문 간의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과다한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와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CDS 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이며 해외 차입비용이 증가해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케 되어 금융위기의 징후가 보이면 진보 정부도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후퇴는 사회 갈등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보수ㆍ진보는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보 진영의 산업정책에 대한 미련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무역의 혜택을 많이 보았고 이제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무역대국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 경제가 1960~1970년대에서나 가능했던 산업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지정해 보호 육성하려 한다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국제경제 질서와 규범을 무시한다는 비난과 보복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일자리 창출이 보수ㆍ진보의 지상과제로 등장하면서 성장일변도 전략에 대한 비난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면 성장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성장이 부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역대 모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선진국 모두가 실업문제로 중병을 앓고 있다. 아무리 정치 구호라지만 정당마다 이렇게 쉽게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도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성장의 중요성을 거론하면 이제는 보수의 꼼수로 비난 공격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성장을 해야 하는 좀 더 절박한 이유가 있다. 현 추세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미국이나 일본의 소득수준을 따라잡으려면 30년은 더 걸려야 한다. 동북아 주변을 돌아보면 한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시기나 견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여건하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그 기틀을 잡으려면 기술개발ㆍ소득수준에서 중국보다는 앞서가고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보수의 진보 선회, 진보의 급진성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이 마치 외국이나 국제사회와는 격리된 공간에서 내부적인 사회갈등에 집착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한국이 가장 우선해야 할 국가적인 목표는 바로 독립국가로서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번영과 안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존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 심화되고 있는 좌우의 이념적인 혼란과 갈등이 한국의 존립과 국제적인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면 양 진영은 좀 더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타협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는 시련임과 동시에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다. 기회로 이용하려면 거시경제 운영 기조를 방어적으로 바꿔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미 선정해 놓은 여러 첨단ㆍ성장산업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 경쟁국들을 제치고 앞서 나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나가야 한다.

[박영철 고려대 국제학부 석좌교수]


14.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5일)


15. [매일경제]정갑영 연세대 총장 내정자에게 듣는다

◆ 2012 신년기획 ◆

"이제 우리 국민도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과 올바른 정책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학 이론을 쉽게 풀어 쓰는 칼럼으로 대중과 소통해 온 정갑영 연세대 총장 내정자(61)는 올해 핵심 화두인 복지와 교육 논쟁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피력했다.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나 부작용까지도 고려할 줄 아는 선진화된 국민의식이 아쉽다는 뜻이리라.

오는 2월 1일 총장 취임을 앞두고 휴가까지 반납한 정갑영 교수를 지난달 27일 윤구현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이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23년 만에 간선제로 연세대 총장에 당선됐다. 추천받은 19명의 후보자들이 3단계 이상 심사를 통해 압축되는 오디션 과정을 거치고 총장 인준대상자로서 캠퍼스 공청회도 다섯 번이나 했다. 최후의 1인으로 남았을 때 지지율 86.6%를 기록했다. 그는 "공수표를 날리기 싫어 과도한 공약을 내걸지 않았더니 오히려 진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특유의 편한 미소를 지었다.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는 경제학 교수가 흔치 않던 시절 매경에 '풀어쓰는 경제' 칼럼으로 소통해 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고 일반 대중이 경제 흐름이나 시장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있었다면 기아차 사태를 막거나 외환위기 피해도 덜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펜을 들었다. 매경 칼럼을 주 1회씩 한 번도 안 빼고 5년 넘게 썼다. 경제정책도 여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노력이 의미 있다고 본다.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무상보육 예산도 대폭 늘었다. 선거를 앞두고 복지 경쟁이 더 심해질 전망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복지정책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와 고용창출과 연계되는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우선 지속 가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수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화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부분은 시장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여성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좋은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부는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규제한다. 이 같은 획일화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경제학의 핵심은 사람들 수요가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비싼 것을 원하는 이들은 비싼 것을 사게 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라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별적 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나 무차별적 혜택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 부자증세와 대기업 규제 등 일방적인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정치권이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동기유발도 된다.

-최근 일부 기업 비리 등 반기업 정서가 규제 완화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데.

▶특정 기업의 불미스러운 사례로 정책이 좌우되기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일관되고 투명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면 규제 강도가 달라진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일종의 신뢰 문제다.

가급적 시장에서 해결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은 두 중심축이다. 한국은 기존에도 정부에 힘이 실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정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해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생긴다. 겉으로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나 분석하면 부작용이 많다.

전기요금 문제가 좋은 사례다. 전기요금을 너무 눌러 놓으니 원가보상률이 터무니없이 낮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이득인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려운 계층은 별도로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작되지만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여전히 여진이 있다.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외되는 산업도 있고 경쟁력이 커지는 분야도 있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불리한 산업은 보조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꾸 혼용해서 해결하려 하면 어려움이 생긴다.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해법은 없나.

▶대학생 취업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 임금이나 기업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국내에서 증설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이 우리 땅에서 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고 조세 혜택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기업도 일정 부분 사회적 책무가 있다.

-고용 문제는 사회 구조 변화도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그렇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와 함께 임금 체계도 고임금으로 변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임금과 생산성 수준을 맞출 고급 인력은 모자란다. 격차가 상당하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 증가에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교육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투자가 부족했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훌륭한 대학의 조건 세 가지를 따져보자. 첫째가 우수한 교수와 연구진, 학생이다. 한국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둘째, 교육제도와 정책 등 좋은 지배구조(Governance)다. 셋째, 재정적 기반이다. 한국이 특히 취약한 부분이다. 교육정책이 큰 그림에서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교육은 개인이 혜택을 받지만 공공재에 가깝다. 잘 교육받은 한 사람이 사업을 일으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잘못 교육받은 한 사람이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글로벌 맥락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근본적인 해법은 없을까.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도 일종의 서비스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외국 학생들이 몰려오는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획일적 규제로 가면 대학은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인 영리병원을 병존시키면 된다. 우리 사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개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 획일적인 가치를 강요한다. 이는 선진사회와 거리가 멀다.

한국은 특히 동질성이 높은 사회다. 함께 가난했던 시절을 겪어서인지 조금씩 차이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폐쇄적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신뢰하고 배려해서 다양하게 사회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말한 '트러스트(신뢰)' 문화와 관련 있다. 동아시아 사회는 서로 믿지 못해 혈연, 학연, 지연을 따지게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 불확실해진 미래와 함께 기성 세대와 소통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요즘 1년에 과거 100~200년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다. 기성 세대와 학생 세대의 간극이 그만큼 큰 셈이다. 따라서 대학도 학원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각자 취향을 반영하는 맞춤식 교육(CEDP)을 제공해야 한다.

연세대는 학생에 대한 투자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을 기숙사 생활을 하는 RC(Residential College)로 잡았다. 기숙사에는 RM(Residential Master) 교수가 상주해 강의실 밖 생활을 관리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외국 대학은 학생에게 F학점을 줄 때도 사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RM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경제학자에서 총장(행정가)으로 변신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IT 붐이 일 때 연세대 정보대학원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으며 학교 행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교무처장 시절 아이비리그와 경쟁하는 대학을 만들자는 취지로 언더우드국제대학(UIC)을 만들었다. 학급 인원도 25명으로 줄이고 외국인 교수를 초빙했다. 찬반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30%까지 올라왔다.

원주캠퍼스 부총장 시절 기숙사 시설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RC를 만들었다. 2인1실에서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밤 9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의무사항이다. 처음에 학생과 학부모 반대도 있었지만 경험해보면 만족도가 아주 높다.

2013년부터 1학년 신입생은 모두 송도 캠퍼스에서 RC시스템으로 교육받게 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 흐름이다. 2013년 예일대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대(NUS)와 함께 350명 규모 RC를 오픈할 예정이다. 포스텍도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벤치마킹해 RC를 도입했다. 앞으로 10년 후엔 고등학교 졸업자가 30% 이상 줄어들 것이다. 대학도 변해야 한다.

■ 정갑영 총장 내정자는…

△1951년 전북 김제 출생 △1975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석사 △1985년 미 코넬대 경제학 박사 △1986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장ㆍ교무처장ㆍ원주캠퍼스 부총장 △2010년~자유기업원 이사장 △2012년 2월~ 연세대 제17대 총장 취임 △1993년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대담=윤구현 사회부장 / 정리 = 이한나 기자 / 김미연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16. [매일경제]백화점 6일부터 가전 가격정찰제 `420만원 vs 320만원`

동일한 모델임에도 매장에 따라 천차만별인 TV 판매가격이 하나로 통일된다.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은 6일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매장에서 판매하는 TV제품에 대해 '가격 정찰제'를 시행한다.

가격 정찰제는 매장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 정찰제를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TV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객과 흥정을 통해 표시가 대비 판매가를 대폭 할인해주거나 고가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가격 표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전략을 펼쳐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가격 정찰제를 시행해 왔으나 일부 매장에서는 멤버십 회원 가입 등을 통해 추가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특히 LG전자가 심각했는데 스마트TV 표시가격이 매장별로 80만원 이상 차이가 난 제품도 있었다.

TV 가격 정찰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모델 사양에 따른 정확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실제 사양에 비해 제품을 과대 포장했고 미끼상품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LG전자의 '스마트 TV LED LW6500'(55인치)은 백화점에서 가격표가 450만원으로 붙어 있었으나 판매가는 매장과 소비자의 노력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가격 정찰제가 시행되면서 이 제품은 모든 백화점 매장에서 320만원에 살 수 있게 됐다.

또 462만원에 팔리던 삼성전자 '스마트 TV 완전LED D8000'(55인치)은 가격 정찰제 이후 420만원에 판매된다. 제품을 구매하면 주던 50만원 상품권 혜택을 없애면서 가격에 반영한 것.

이에 따라 제품 내부 사양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도 12만원 차이에 불과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 표시가격이 가격 정찰제 이후 100만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가격 정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데 대해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 가격은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가 정한다. 제조사에서 물건을 사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판매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백화점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곳은 삼성은 리빙프라자, LG는 하이프라자다.

향후 백화점 업계는 전자제품에 대해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인영 현대백화점 가정용품팀장은 "가전회사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TV 등 가전제품의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달라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에 걸쳐 가전업체를 설득한 끝에 이번 가격표시제에 동참하게 했다"고 말한다.

롯데백화점은 "신년세일부터 가격 정찰제 취지를 알려나가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아닌 상품경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향후 프러모션 등으로 가격에 변동이 생기면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17. [매일경제]반도체 치킨게임 이젠 끝?

세계 3위 D램 반도체 생산업체인 일본 엘피다가 감산에 이어 각국 거래처에 자금지원까지 요청하면서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의 끝이 보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엘피다가 거래처인 미국과 대만, 중국의 10개 IT 기업에 모두 5억달러(약 57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5일 보도했다. 엘피다가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엔고 현상 지속에다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되자 거래처의 지원으로 채무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엘피다는 거래처와 D램 장기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을 미리 지불받거나 자회사에 출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D램 가격은 이미 지난해 2분기부터 일본 및 대만 업체들의 생산 원가 이하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을 바탕으로 한 원가경쟁력을 무기로 가격 급락에도 버텨왔지만 일본 엘피다, 대만의 난야, 파워칩 등은 생산가격에도 못미치는 시장가격 때문에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여 왔다.

엘피다는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가 6400억원에 이르자 결국 4분기부터 감산에 들어갔다. 엘피다는 물론 대만의 반도체 업체 난야, 윈본드 등도 가격 하락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감산에 들어간 셈이라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의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근에는 경쟁 업체 감산의 영향으로 D램 가격도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올해 이익은 지난해 대비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김제림 기자]


18. [매일경제]LG전자, 美서 3G통신특허 침해로 피소

특허괴물(Patent Troll) 인터디지털이 LG전자를 3세대(3G) 통신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5일 LG전자에 따르면 ITC는 인터디지털 측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1일 조사에 착수했다. ITC가 인터디지털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LG전자는 문제가 된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 향후 향방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인터디지털은 1972년 설립된 회사로 모바일 칩셋 개발을 주력 분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매출 대부분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괴물' 기업이다. 1980년대부터 통신ㆍ휴대폰 관련 다양한 특허를 확보해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8800여 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1만개에 가까운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다.

인터디지털은 지난 10년간 특허로 끈질기게 국내외 휴대폰 제조사를 괴롭혀왔다. 삼성전자는 2002년 중반 인터디지털이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7년 말 패소하고 2008년 말부터 2012년까지 수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6년 전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도 각각 2억5300만달러와 2억8500만달러를 로열티로 챙겼다. 2007년에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3G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2000만달러를 받아내기도 했다. 팬택도 마찬가지로 인터디지털에 수천만~수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19. [매일경제]게임기도 모바일 접속돼야 지갑 열어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엄마, 저 장면 뒤로 넘겨줘요. 화장실 다녀 오느라 못 봤어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김연서 양(8)은 지상파 TV를 보다가 놓친 장면이 있으면 엄마에게 뒤로 돌려달라고 조른다. 아이패드로 TV와 만화를 주로 봐 일반 TV도 앞뒤로 돌릴 수 있고 터치하면 화면이 커질 것 같기 때문이다. 닌텐도DS로 네트워크 게임을 즐기는 연서는 마트에서 산 게임기가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연서 어머니 김희정 씨(37)는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자주 접해서 그런지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결되지 않은 것은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29세를 지칭하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내외로 짧고 직관을 중시하며 항상 검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에 맞춰 산업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청소년층 소비 행태에 따라 부모들의 소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실제로 스마트폰 상거래에 익숙한 이 세대들 때문에 모바일결제 시장은 연 2조원대로 급성장했다. 소셜커머스 시장도 1년 만에 20배가 커졌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자신을 일치하는 성향으로 아이폰 커버, 가방 등 IT 액세서리 시장은 연 5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메신저 서비스의 이모티콘이나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 카카오톡은 올해 이모티콘 판매, 플러스친구 등의 매출 확대로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연결된 제품을 소유하기보다는 빌려도 된다고 판단한다.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임대하는 '카셰어링'이나 스스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테크숍' 등이 뜨고 있는 이유다.

엔써즈가 KT에 인수된 배경도 이 업체가 동영상 검색엔진 등에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한류 채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한류(K-Wave) 확산의 일등 공신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이 언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기기가 인터넷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모든 산업의 '스마트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생활이 인터넷과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모바일 기술은 물론이고, RFID/NFC 등의 기술이나 '물체들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를 기정사실화한다.

정지훈 IT융합연구소장은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모든 전자기기들이 항상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물건은 무엇인가 하자가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서비스도 모바일 쿠폰 제공 등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만 높게 평가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교육이나 제조업 등 산업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20. [매일경제]만지고 보고 듣고 …`모빌로그` 뜬다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모빌로그(MobilogeㆍMobile+Analoge) 직업이 뜬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활약을 펼치게 될 2020년 이후 안면ㆍ음성인식기술, 증강현실, 센서 등 모바일과 아날로그를 융합한 기술이 널리 쓰이며 이를 활용한 직업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주장한 '디지로그(Digiloge)'가 모바일을 만나 개념이 확장된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의 가장 큰 특징은 버튼을 '클릭'하던 디지털 네이티브와는 다르게 직관적인 '터치'를 한다는 것.

또 안면인식은 '밀어서 잠금해제'를 하지 않아도 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용자 얼굴이라는 특징으로 열리기 때문에 보안에도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선호될 직업군도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 직종이 모바일에서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에서 보듯 모바일 기기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모바일 디자이너'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람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지학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IT 커뮤니케이션개발자'도 모바일 네이티브의 '워너비'가 될 전망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지금의 전문 직종이 한 가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춰 와야 하는 것이라면 모바일 분야에선 소프트웨어 플러스 알파인 컨버전스(융합) 전문성이 전제조건인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21. [매일경제]LTE 뜰수록 유선인터넷은 울상?…이통사 고민

최근 김현민 씨(29)는 지난 2년 동안 사용했던 KT 유선인터넷 서비스를 끊었다. 지난해 구입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만으로도 집에서 인터넷을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세대(3G) 휴대폰은 테더링을 이용하기에 속도가 너무 느려 유선 인터넷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LTE 테더링 서비스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데다 일정 범위(트래픽)에선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 LTE를 유선 인터넷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다.

김씨처럼 집에서 하루에 30분~1시간 남짓 인터넷을 이용하는 라이트 유저(Light Userㆍ소량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KT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LTE 서비스가 발목을 잡을 형국이다. LTE 테더링 서비스가 일부 유선 인터넷 고객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LTE 테더링과 유선 인터넷 서비스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쁜 일상으로 자택에서 인터넷 이용 시간이 줄고, 비싼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LTE 테더링도 속도가 제법 빠르기 때문이다.

인터넷 소량 이용자에겐 LTE 테더링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월 6만2000원의 LTE 요금제를 이용한다면 LTE 테더링으로 3G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월 5만4000원인 3G 요금제에다 월정액 3만원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 8만4000원이다. LTE 이용 시 한 달에 2만2000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이동통신사업자인 버라이존은 LTE 활성화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감소하자 기존 서비스에 포함돼 있던 LTE 테더링을 월 20달러 정액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선 KT가 유선 인터넷 고객이 줄어들면 버라이존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통신 약관에 따라 LTE 테더링 서비스에 대해 종량 과금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이용자가 많지 않아 보류 상태"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테더링 서비스 : PCㆍ노트북ㆍ태블릿PC 등을 휴대폰과 연결해 해당 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서비스. 휴대폰이 모뎀 기능을 한다.

[김대기 기자]


22. [매일경제]제영호 대표 "토종기술로 원하는 곳에만 소리 쏴주죠"

'고3 수험생을 둔 40대 가장인 김영선 씨. 김씨는 거실에서도 고3 아들 걱정 없이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TV를 본다. 30대 직장인 박은영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이어폰 없이도 남자친구와 듣고 싶은 음악을 옆 테이블 눈치 보지 않고 크게 듣는다.'

원하는 곳에만 소리를 전달하는 '초지향성 스피커'가 상용화되면서 가능한 일들이다.

토종 기업인 제이디솔루션의 제영호 대표(32)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지향성 스피커가 ITㆍ모바일이 확산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초지향성 스피커는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 음향에 직진성을 줬다. 쉽게 말해 손전등을 비추면 빛이 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특정 범위에만 전달된다. 소리 손실도 일반 스피커에 비해 크게 낮다.

"최근 서울시와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계약을 했다"며 제 대표는 "기존 안내방송은 주변 상가나 행인에게 소음공해를 일으키거나 버스가 들어오는 소음 때문에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제품은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또렷하게 안내방송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디솔루션은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인 '음향경고시스템'도 만든다. 주로 해적 퇴치, 테러 방지, 조수 퇴치 등에 쓰인다.

'음향경고시스템'은 중국 불법 어선 단속과정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제 대표는 "중국 어선 나포에 앞서 시각ㆍ청각을 제압한다면 우리 해경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나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속보국 = 석남식 기자]


23. [매일경제]비싼 TV·냉장고·세탁기 빌려쓰세요

이마트가 KT렌탈과 손잡고 TVㆍ냉장고ㆍ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렌탈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마트는 6일부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주요 가전제품을 렌탈해주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품목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스타일러(의류관리기) 등이다. 렌탈기간은 3년과 4년 두 종류가 있다. 소비자는 이마트에서 렌탈품목과 약정기간을 선택한 후 매월 일정 금액 사용료를 내면 된다. 약정기간에 제품을 쓰면서 사용료를 모두 내면 약정기간이 끝난 후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또 약정기간에는 무상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중간에 렌탈계약을 해지하면 약정기간 중 의무 사용기간인 1년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용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유명 가전업체의 32인치 최신형 LCD TV(판매가 85만원)를 3년 약정으로 렌탈한다면 월 3만1800원씩 사용료로 납부하고 3년 후에는 소비자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이 제품을 6개월만 쓰고 해지하면 의무 사용기간(1년) 중 잔여기간인 6개월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내고, 나머지 약정기간인 2년에 대해서는 사용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제품은 이마트가 회수한다.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는 최장 12월까지만 할부가 가능하지만 이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장 4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셈이어서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마트 설명이다. 또 제품 무상보증 수리기간도 렌탈기간 전체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이마트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전국 127매 매장과 트레이더스 4개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1인당 렌탈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000만원(판매가 기준) 이내, 동일 품목 2개까지'다.

예를 들어 판매가 합계가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TVㆍ세탁기ㆍ냉장고 등을 같이 렌탈할 수 있지만 TV를 3대 빌리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제품을 렌탈해 다른 소비자에게 물량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런 제한을 뒀다는 게 이마트 설명이다.

이 회사는 또 가전 렌탈 비용을 할인ㆍ프로모션에 따른 판매가 변동에 맞춰 달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가전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가 등이 반영되는 기간에 렌탈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마트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위해 KT렌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고객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라이프 솔루션'을 미래 비전으로 천명해왔으며 이를 실현하는 첫 번째가 지난달 시작한 금융센터이고, 두 번째는 이번 가전 렌탈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장중호 이마트 마케팅전략팀 상무는 "대형 생활가전은 판매값이 높아 소비자에게 초기 부담이 많았다"며 "이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던 중 렌탈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렌탈서비스는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사회 초년병,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에게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신제품 출시 주기가 빨라지고 1ㆍ2인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렌탈해 쓰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ㆍ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렌탈 대상이 정수기ㆍ공기청정기ㆍ비데 등으로 국한돼왔다.

국내에서도 가전 렌탈사업이 자리 잡는다면 '판매'를 위주로 했던 유통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업체들도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전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렌탈ㆍ구매 실익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가전ㆍ유통업체들도 제품 판매값을 설정할 때 렌탈시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돼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4. [매일경제][마켓레이더] 美 실업률·中 물가지수가 방향타

새해 증시 전망이 오리무중이다. 2008년 하반기 시작된 미국 금융위기와 2009년과 2010년의 베어마켓 랠리 이후 작년 유럽 금융위기로 안갯속 변동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1300억유로 규모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1차 변수다. 시한폭탄 해체 방법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 간 이견도 여전하다. 올해 내내 이어질 주요국 대선ㆍ총선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지정학적 변수다.

투자 판단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지표가 있다.

먼저 글로벌 시장 주요 변수인 미국 경기 회복 여부를 가늠할 실업률이다.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1%까지 급등한 후 작년 11월 8.6%까지 내려왔다. 신규실업청구건수도 40만건 이하로 하락했다.

시장 속성상 실업률 8% 이상에서는 집권 여당 대통령이 재선된 예가 없다. 이 때문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실업률 목표를 7%로 잡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진앙이 된 부동산 지표, 특히 주택가격 동향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케이스ㆍ실러 지수는 금융위기 전 200을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현재 140대로 추락했다. 양적 완화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담보증권을 미국 정부가 매입할 경우 주택시장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랫동안 증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각종 ISM지수도 호전 기준인 50 이상을 유지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잉 투자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긴축과 부동산시장 개입 정책을 펴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와 36개 도시 주택가격지수를 눈여겨봐야 한다. CPI는 작년 6월과 7월에 6.5% 수준까지 올랐으나 11월에는 4.2%로 하락해 목표치인 4% 선에 근접하고 있다.

지표 호전이 나타나면 중국 정부는 금융 긴축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경기선행지표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코스피는 경기선행지수와 매우 밀접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 지수의 전년 동월비 증가율은 작년 11월에 1%대까지 하락했다. 10개 구성 항목 움직임으로 봐 조기 회복은 쉽지 않을 듯하다.

환율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원화값은 13% 정도 저평가된 수준이다.

중국 위안화가 올해에도 절상될 것으로 보여 올해 원ㆍ달러 환율은 상당한 절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가장 비싼 참치인 혼마구로는 본섬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풍랑이 가장 거센 해협의 먹잇감을 먹고 서식한다고 한다.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라는 풍랑이 출렁이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유정상 피닉스자산운용 대표]


25. [매일경제][기고]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거든요"

미국 유럽 등에서는 최근 빈집털이범이 페이스북에 "집을 비운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 집만을 터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확인해 사용자들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 2주일 동안 12가구를 털었다는 이야기다. SNS에 여행 인증샷이나 휴가 계획 등을 알리는 것은 "집을 비웠다"고 만인에게 알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불안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으려 애쓴다.

블로거나 트위터 이용자들이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기 과시나 노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자기 행동과 생활 반경을 노출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노출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노출해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개인이 아무리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지와 상관없이 유출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7월에는 네이트 해킹으로 이름,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 3500만건이 해커들에게 털렸다. 지난 4년간 국내에서 개인 정보 1억600만건이 유출됐다는 통계가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푸대접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존 팰프리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그토록 쉽게 공개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말했다. 팰프리 교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수많은 데이터는 시시각각 우리 주변으로 모이고 감시 카메라는 도처에 널려 있다. 미국 어스캠(erathca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뉴욕 시카고 시애틀 같은 주요 도시 목록이 나온다. 뉴욕을 클릭하면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전역에서 하루 수십만 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다. '다큐서치 닷컴'이란 회사는 한때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듯이 원하는 사람 위치와 주소, 운전기록, 은행 계좌 확인, 재산 기록까지 돈을 받고 추적해줬다.

"현대는 정보가 곧 힘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비밀을 찾아내라. 그들이 먼저 알아낸다면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 회사가 내세운 광고 문안은 섬뜩한 악마의 유혹이었다. 한 스토커가 정보사냥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다큐서치에 돈을 제공하고 짝사랑하던 여자 직장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 직장 앞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려 살해했다.

부모의 법정 투쟁으로 서비스는 금지됐고, 이후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 정보 판매 금지 법안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금지됐다는 것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한때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프라이버시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우리 시대에 개인 정보는 디지털화돼 무한공간을 떠돌아다닌다. 디지털 시대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부에게 노출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엄청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자기 손을 떠난 개인 정보는 인터넷에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유통기간도 없이 만인에게 노출되고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남에게 넘긴다면 내 인격과 재산을 넘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생활 보호가 점차 낡은 개념이 되어버리고 무시당하게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화를 부르는 꼴이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요."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26. [매일경제][사설] 美國 설득과 대체 수입처 확보 병행해야

미국 측 요청으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그저께 잠정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 등 다른 우방에도 이란산 원유를 도입하지 말 것을 암암리에 독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란이 핵(核) 개발을 노골화하고 영국 대사관 난입사건 등으로 서방과 칼끝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선 북한 핵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미국 측 요구를 모르는 체하긴 어려운 처지인 게 사실이다.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실리를 꾀하자는 쪽이고, 외교부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우리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한국의 이란산 도입 비중은 전체 중 9.6%에 달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란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오랜 관계에다 우리가 한 해 50억달러가량 수출하는 23번째 시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 측 요청을 일부 들어주면서 동시에 이란과 경제 교류에 차질을 빚지 않는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할 입장이다.

미국의 제재법안(커크-메넨데스 법)에는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법이 적용되더라도 원유 수입과 관련된 조항은 ’비중 있는 규모로 수입량을 줄이면(significant reduction)’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180일씩 유예받은 뒤 계속 연장할 수 있는 틈새 규정이 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가 고위급 인사를 보내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니 이런 조항을 최대한 내세워 한국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굳이 막아야 한다면 전면 중단보다는 일부분만 줄이면서 대체 수입처를 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라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여파로 한때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WTI가 104달러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사태 악화로 국제 유가가 폭등한다면 올해 경제 운용의 최대 과제인 물가잡기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 외생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 때문이니 꼼꼼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27. [매일경제][연령별 자산 리모델링] 내 나이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은 ?

옥스퍼드사전이 2011년의 단어로 선정한 '쪼그라든 중산층(squeezed middle)'은 자산관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수입은 제한되는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돈 쓸 곳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자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금씩이라도 자산관리를 하지 않으면 훗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자산관리 전문가들 조언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연령대별 맞춤식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 20ㆍ30대, 공격적 장기투자로 복리효과 노려

20ㆍ30대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취업을 하면 꾸준히 소득이 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이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 손실 위험도는 낮아지는 반면 은행 예금 금리 이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젊을 때 시작하는 장기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복리효과'다. 복리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계산법이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오래 투자할수록 투자 성과가 기하급수로 커진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연 8% 복리로 투자한다면 9년 후 원금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36년을 투자하면 1600만원이다.

김상문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과장은 "장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종목보다 수수료가 싼 인덱스(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면서 "여러 상품군에 가입하는 것보다 목돈 마련을 위한 불입액을 늘리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 투자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가입 시점에 퇴직 후 받는 돈이 정해진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할 금융상품을 택하고 투자성과도 고스란히 본인 몫으로 돌아온다. 이 같은 이유로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회사를 다니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투자자들은 퇴직연금펀드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20ㆍ30대 직장인은 다소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주식에 일부 투자하는 상품을 선택해 고수익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물론 투자를 위한 전제조건은 지출통제, 바로 저축이다. 저축은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는 데서 시작하는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거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전문가들은 병들거나 다쳤을 때 나가는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천한다.

◆ 40대, 적립식 투자로 年8~10% 수익 목표

40대는 늘어나는 연 수입과 사회초년생 때부터 모아둔 목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재산 증식에 나서야 할 시기다. 그만큼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투자 성향은 20ㆍ30대에 비해 다소 방어적으로 변한다. 지출항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비롯해 자녀 대학자금과 결혼자금 마련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자녀 나이가 어리고 교육비만 아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은행 예금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조정익 대우증권 PB컨설팅부 투자컨설팀장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외에 주식ㆍ채권ㆍ커머더티에 투자배분을 하는 랩어카운트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펀드 중에서는 글로벌 자산배분형 상품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0대에 가입한 적립식 상품 가운데 8~10%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상품은 환매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어린이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린이펀드는 학자금 적립을 도와주지만 동시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어린이펀드 특성상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치식보다는 매달 조금씩 넣는 적립식 투자가 대부분이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수익은 더 안정적이다. 어린이펀드를 활용하면 증여세도 아낄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수급 개시 연령까지 총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50대, 연금저축ㆍ퇴직연금으로 소득공백 메워

50대는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 손실 리스크를 크게 느끼고 투자성향도 매우 보수화하는 시기다.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과제는 소득공백기를 채우는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정년은 55세 전후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러야 60세에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동안 소득이 없다는 의미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다. 두 상품 모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겨두고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금융상품으로 4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세테크 전략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거액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높아진 상품은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

10년 이상 투자하면 여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비과세 상품 중 유일하게 가입 조건과 한도가 없다.

지난해 중반 발행된 물가연동채권도 인기를 끌었다. 10년 만기에 표면금리가 연 2.5% 안팎인 이 상품은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처럼 세금을 물지만 원금이 증가한 부분은 비과세된다.

선박펀드ㆍ인프라펀드ㆍ국민주택2종채권 같은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조정익 팀장은 "시장에서 비교적 활발히 거래되면서도 절세효과를 가져다주는 인프라와 유전펀드는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게 좋다"며 "ELS에 투자하고 싶다면 종목형은 피하고 지수형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설명했다.

◆ 60대, 안정적 月지급식 채권펀드 + 주택연금

60대는 은퇴 후 수입원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면서 투자 시 원금보장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시기다. 이때는 월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월지급식 금융상품은 목돈을 투자하고 나서 매월 일정한 분배금인 투자원금 혹은 수익금 일부를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투자 상품이다. 목돈을 가지고 있지만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월지급식 펀드의 원금이 보장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초반 수익률이 저조하면 원금 손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 향후 수익률이 회복되더라도 원금 회복을 하긴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월지급식 펀드 광고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월급처럼' '예금처럼' 등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정기예금 수준의 돈을 지급하는 국내 채권형 월지급식 펀드보다는 신흥국이나 선진국 하이일드 채권형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환리스크 노출이 부담된다면 글로벌 채권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집 한 채밖에 없는 고령자 부부가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주택연금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일종의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제도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면 가입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원할 때 필요한 돈만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교육비 등 일반 생활자금 수시인출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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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0) 2012.01.02
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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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Economic issues : 2012. 1. 4. 14:35

1. [매일경제]10~20대 `QUICK 세대` 한국을 바꾼다

◆ 화통한국 2012 / 모바일 네이티브 ◆

오는 3월 중학교에 입학하는 김태준 군(13ㆍ경기 고양시 풍산초)은 겨울방학을 손꼽아 기다렸다. 자신에겐 선행학습보다 중요한 아이폰 영화를 다시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군은 지난여름 아이폰 영상제에서 '움트는 꿈'이란 작품으로 2등을 차지했다. 앞으로 시놉시스도 만들어 제법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군은 새해 첫날 영하의 날씨에도 축구 장면을 찍기 위해 고양 어울림누리 축구경기장을 찾아 아이폰으로 여러 장면을 찍었다.

김군은 "아빠가 사준 스마트폰은 처음엔 장난감 같았는데 이제는 학교 숙제할 때도 없어서는 안돼요.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TV의 비디오자키(VJ)로도 활약하고 싶어요. 최근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언어도 배웠는데 중학생을 위한 망고폰(MS의 최신 스마트폰) 앱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라고 당차게 말했다.

김군이 태어난 1999년은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이 세계 최초로 ADSL(전화선으로 컴퓨터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수단) 방식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성공해 IT코리아의 기틀을 닦은 해다.

김군이 두 살 때인 2000년에는 삼성전자가 휴대폰에 35만화소 '카메라폰'을 처음으로 공개해 휴대폰이 미디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신호탄을 쐈다. 세 살 때인 2001년에는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쳐져 NHN이 탄생해 종합 포털시대를 알렸으며, 싸이월드가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군은 휴대폰을 쥐고 태어나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라 따로 배우지 않고도 이제는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모바일 네이티브(Mobile Nativeㆍ원주민)'인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1975~1988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넷세대'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에 비해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 특징이다. 넷세대가 1가구 1인터넷의 정착기에 탄생했다면 모바일 네이티브는 1인 1인터넷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K팝 등 한류 확산의 주인공들도 모바일 네이티브다. 동영상을 스스로 편집해 올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확산시키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따로 배우지 않고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사회 및 산업의 변동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책보다 동영상, 이미지가 친숙하기 때문에 맥락(콘텍스트)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 <용어설명>

모바일 네이티브 : 초고속인터넷이 본격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30대를 지칭한다. 모바일 기기와 언어를 마치 특정 언어를 쓰는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면에서 '모바일 네이티브'로 부른다. 10~30대는 현재(2012년 추계) 1319만6339명으로 전체 인구의 26.4%에 달한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이동인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월 3일)


3. [매일경제]짐 오닐 "브릭스가 늙어간다"

"브릭스가 늙어간다. 이제부터는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이집트를 주목하라."

10년 전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라는 조어를 글로벌 화두로 만들었던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대표(사진)가 브릭스의 인구 고령화를 경고했다고 3일 블룸버그가 전했다.

오닐 대표는 브릭스 4개 나라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25%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브릭스 국가들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결국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엔은 브릭스 4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이 되면 현재보다 46% 증가한 2억9500만명이 되고, 2030년에는 4억1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15~24세 젊은 노동인구는 2030년까지 이탈리아 인구와 맞먹는 62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추세가 본격화되면 2000년대 들어 10년간 브릭스 4개국이 유지해온 연평균 7.9% 고성장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브릭스 경제의 201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6.9%로 떨어지고, 2020년대에는 5.3%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다.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5共식 `배추 사무관` 부활…"팔비틀어 물가잡기는 한계"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고강도 물가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물가 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면서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담당자가 처음부터 수급을 조절해서 물가를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농산품뿐 아니라)생활 밀착형인 일부 공산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초 경제기획원 시절 존재했던 '조기 사무관' '배추 사무관' 부활을 사실상 지시한 셈이다. 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향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책임실명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연설에서도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으로 잡겠다"고 밝히는 등 물가 잡기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공약'에 대한 국민 신뢰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연설에서 "서민 체감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고 이어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선 "주유소 행태가 묘하다.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말 그대로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쥐어 짜냈다. 할당관세, 비축물량 조절 등 직접적 수단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나서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기업들을 억누르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만 스무 차례 열었다.

하지만 항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뒤쫓는 '후행적ㆍ땜질식' 대응에 그치다 보니 백약이 무효였다.

이날 이 대통령이 예로 든 배추 가격만 해도 2010년 말 포기당 1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배추 파동'까지 낳았지만 지금은 1000원 수준(이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가격이 오르자 너도나도 배추 재배에 나섰고 작황까지 좋아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 손실이 커지자 최근 정부가 10만t에 달하는 물량을 산지에서 폐기하기도 했다. 정부 개입에 의한 수급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작년 물가상승률은 금반지 제외 등 지수를 개편하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평균 4.0%를 기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08년 초 지시해 별도 통계까지 내고 있는 52개 생활필수품 물가는 작년 7월 기준으로 2008년 3월보다 평균 22.6% 상승했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년간 억눌렀던 공공요금이 폭발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부 실패'까지 겹쳤다.

다행이라면 올해 지표상 물가는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좀 나을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 물가가 워낙 올라 기저효과가 받쳐주는 데다 국제 원자재값 등 공급 측 요인이 다소 안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란산 석유 문제, 북한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워낙 많아 안심하긴 이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정부가 뾰족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은 지난해와 매한가지다. 통화정책을 뺀 미시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물가대책은 △농ㆍ축ㆍ수산물 공급 확대 △기본관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가격정보 공개 △경쟁 촉진 △유통구조 선진화 등 지난해 연장선상에 머물렀다. 재정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경기 부양성 정책 방향과 물가 안정이 상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4분기에 정점을 찍고 올해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 때문에 오히려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병길 솔로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근원물가지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원유나 농산물 등 변동성이 큰 품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원가 상승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생필품·뷔페·놀이공원…연초부터 줄줄이 가격인상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연초부터 각 부문에서 잇따라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설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가 식료품과 생필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레저와 명품 패션, 화장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어 정부 단속이 무색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자유이용권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에버랜드는 성인 기준으로 자유이용권 요금을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 입장권 역시 성인 기준으로 3만1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월드도 자유이용권 요금(성인 기준)을 2000원 올려 4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던킨도너츠는 커피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5일부터 고객에게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내 면세점 명품 브랜드들도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샤넬 화장품과 불가리(향수)는 지난 1일부터, 스와로브스키는 3일부터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인상폭은 10% 안팎이다.

호텔 뷔페 레스토랑 또한 가격을 연쇄적으로 올리고 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라세느' 저녁식사 가격은 7만9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올랐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내 더파크뷰 가격도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호텔 모두 세금과 봉사료가 더해지면 뷔페 1인당 가격이 10만원에 육박한다.

국내 1ㆍ2위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말 차례로 가격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은 고가 라인 제품인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을 42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화장품 브랜드 오휘ㆍ숨ㆍ후 제품 가격을 3~8%씩 인상했다.

이처럼 연말연초를 지나면서 각 업체가 추진하는 가격 인상은 설을 앞둔 가계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19만1510원에서 5.3% 늘어난 20만1580원으로 전망했다. 사과와 배는 각각 5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가량 상승한 1만6500원과 2만1300원에, 밤(1㎏)은 36% 오른 65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설 이후다.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가 정부 압박으로 철회한 업체들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고심하는 기업들이 물가 인상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기업들로서도 언제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2월부터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채종원 기자]


6. [매일경제]초등생도 태블릿PC 보며 목욕하다 엄마한테 `카톡`

◆ 모바일 네이티브 ① ◆

#김재은 양(15ㆍ울산)은 부모님께 화장실과 욕조 주변에 태블릿PC 거치대를 설치해달라고 졸랐다. 변기 옆은 아버지가 보시던 책이나 신문을 모아두는 곳이었다. 이제는 김양은 물론 아버지도 신문이 아니라 태블릿PC를 들고 간다. 욕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뮤직뱅크'를 스트리밍으로 보면서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 김양은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밖의 어머니께 '카카오톡'을 날린다. '엄마, 나 15분 후에 나가서 라면 먹을게…배고파♥♡'

재은 양의 이런 모바일 라이프는 같은 반 친구과 별다르지 않다. 대다수가 이미 모바일 기기와 서비스, 콘텐츠를 편하게 활용하고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바일 네이티브'이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는 2001년 그의 논문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런츠'에서 1990년대 휴대전화와 인터넷 확산 시대에 성장기를 보낸 30세 미만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지칭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모바일 기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서비스를 만나 중동 재스민 혁명,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한국 안철수 돌풍 등 폭발적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를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이 바꿀 정치ㆍ사회, 산업적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퀵(QUICK)'으로 요약된다.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언제든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먼저 '쿼터(Quarterㆍ15분)'. 모바일 네이티브의 리드타임(lead timeㆍ생산부터 소비까지 시간)은 15분이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곤 15분 이상 스마트 기기가 손에서 떠나면 불안에 휩싸인다. 15분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때 모바일 네이티브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최대 시간이 15분이라는 점도 시사점을 준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순발력은 인간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 모바일 네이티브는 이런 능력을 극대화할 줄 아는 세대"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일체화(Uniting experience)'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언제 어디서나 동시간대에 연결돼 있다는 연대감을 중요시한다. 좋아하고(like) 옳다고 믿는 일은 공유하고자(share) 하며 이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빠르고 쉽게 퍼져 나간다.

항상 연결된 세상을 사는 모바일 네이티브의 시대정신은 일체화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이를 공유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또다시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이다. 이들이 정보를 나누고 키우는 곳은 바로 SNS다.

세 번째는 '직관(Intuition)'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경험보다 직관을 중요시한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구글을 '검색'하면 경험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순간적 느낌인 '직관'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운이나 운명과는 다른 자신의 삶을 준비한 자만이 주저 없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 바로 직관이었다"고 말하는 스티브 잡스, 팀 쿡 등 롤모델의 삶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수만 원짜리 모바일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에 자신을 투영하기도 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모방(Copy & paste)'과 'K웨이브(K-wave)'. 그들은 '모방'을 '창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바일 기기로도 언제든지 오리고 붙이기 기능을 통해 텍스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모방을 통해 만든 콘텐츠는 '베끼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한류(K-wave)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다수는 개인의 흥미를 혼자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형ㆍ발전시킨 다음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해 재생산했다.

이를 본 세계 다수의 팬이 이를 재생산하는 순환 구조를 보였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K팝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모바일 네이티브에 의해 재편집돼 유튜브 등을 통해 외국에 확산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모바일 네이티브가 만드는 문화가 세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이동인 기자 / 김대기 기자]


7. [매일경제]`디지털 밀도`가 모바일 네이티브 만든다

■ 용어 설명 :

디지털 덴시티(Digital Density) : 노트북PC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SNS 등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표현하는 말. 디지털 덴시티가 높다는 것은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 탄생에는 디지털 덴시티(밀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덴시티는 노트북PCㆍ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ㆍ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등 디지털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디지털 덴시티가 높아졌다는 것은 디지털 관련 기기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화해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 덴시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나타날 수 있었다.

전 세계는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가득 차 있다. 전 세계 인구 수보다 많은 100억대의 모바일 기기(노트북PC 휴대전화 태블릿PC 등)가 보급돼 있다.

2000년 7억2000만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는 지난해 50억명을 훌쩍 넘어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인구도 전 세계적으로 14억명에 이른다.

단 60초 동안 전 세계적으로 70만건의 구글 검색이 이뤄지고 600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등록되며 1만3000건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다운로드되는 등 '빛의 속도'로 정보 탐색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 유통과 정보 습득 방식도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책, TV 등을 통해 완성된 지식이 전달됐지만 이제는 위키피디아, 지식인 등을 통해 공유하고 참여하는 웹2.0 스타일로 바뀌었다.

또 원하는 정보를 골라서 수신하는 RSS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싸이월드 프리챌 등 토종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ㆍ인터넷ㆍ구글ㆍ트위터 등 디지털에 둘러싸여 성장기를 보냈던 모바일 네이티브는 생활ㆍ대화ㆍ학습 등을 모두 디지털 기반에서 하면서 즉시성, 트리플 태스킹, 적극적인 자기 표현 등 특징을 갖게 됐다.

TVㆍ무선호출기ㆍ팩스 등을 통해 정보가 단방향으로 전달됐던 과거에 자란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특히 SNS 활성화는 모바일 네이티브가 정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리터러시)도 달라지게 만들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자신이 폴로한 사람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검증하는 특징을 보인다.

앞으로도 디지털 덴시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에릭슨은 "2015년 인터넷 접속 총인구의 80%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할 것이며 향후 10년 내에 500억개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도움주신 분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진석 SK텔레콤 CSR팀장, 성장현 KT 오픈콘텐츠활성화팀장,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윤종록 연세대 융합대학원 교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유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SOS지원단장, 이현숙 강남 SOT 영어학원 원장, 정동훈 광운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지훈 관동의대 IT융합연구소장,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가나다 순>

[황지혜 기자]


8. [매일경제]복잡하고 긴 美대선…대선 주요 일정

◆ 2012 미국대선 스타트 ◆

백악관에 입성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선거 관계자들이 아니면 국민조차도 잘 모를 만큼 복잡하고 기나긴 장정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해 1월 초부터 당내 경선의 막이 오른다. 지역별 경선이 끝나면 8~9월께 각 당은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에 나설 후보를 확정한다. 이후 약 두 달간의 본선 선거전을 거쳐 백악관의 주인이 최종 선택된다.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들에게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50개 주와 특별구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인단 숫자가 다르며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州)의 선거인단을 모조리 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이다. 11월 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6월 이전에 당내 후보 경선을 모두 마치게 된다. 후보 경선은 각 지역에 따라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로 다르게 치러진다.

코커스는 기본적으로 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당원들이 뽑는 방식이며, 프라이머리는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까지 참여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형식이다. 코커스나 프라이머리 진행 방식과 선거인단 확보 방식은 각 주의 법률에 따라 형식과 절차가 모두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다.

코커스는 전통적으로 아이오와주(1월 3일)에서,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주(1월 10일)에서 각각 처음으로 열린다. 이 두 경선은 미국 대선의 판도를 가늠하는 풍향계로서 관심이 집중돼 왔다.

3월 6일에는 텍사스 조지아 등 10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져 대체적인 판세는 이날 거의 확정된다. 이날을 슈퍼화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8월 말과 9월 초에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전당대회가 각각 열리고 10월 3일에 민주ㆍ공화 대통령 후보의 첫 TV 토론이 열린다.

11월 6일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디모인(미국) = 장광익 특파원]


9. [매일경제]144조원 굴려 25% 수익낸 최대 헤지펀드 올해 전략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경제는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 고실업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10년 이상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는 "금값은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장기투자자라면 채권 투자나 현금 보유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는 1976년 설립돼 현재 1250억달러(약 144조원)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 규모 헤지펀드다.

브리지워터의 로버트 프린스 투자운용본부장(CIOㆍ사진)은 "거대 선진국 경제는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해결할 때까지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ㆍ고실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3일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과 유럽을 '좀비'로 묘사했다. 그는 "선진경제는 장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채 조정 과정은)이제 막 4년차에 있다"며 "유럽의 부채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제로(0)금리는 수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미국은 1950년대 이후 2008년까지 지난 60년 동안 부채를 늘려왔다"며 "부채 버블이 변곡점에 달하자 이제 스스로 줄이는 과정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경기의 반짝 호전도 지속 가능할 것같지 않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소득은 늘지 않았고 고용도 제자리라는 점에서다.

그는 향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 때문에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 조치는 일시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린스 본부장은 유럽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 부실과 정부부채 위기가 맞물리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손을 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유럽발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투자자라면 채권이나 현금보다는 주식을 사기 좋은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빈사 상태인 경제 상황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며 "주가 폭락 없이 부채 축소 과정이 진행된다면 의외로 주식시장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시장에서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회는 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제로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로금리로 차입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국채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값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린스 본부장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찍어내면서 금값은 다시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6년 설립된 브리지워터는 대표 펀드인 '퓨어 알파 전략' 펀드를 운용한 결과 2008년 9.4% 수익률을 거둔 데 이어 2009년 2%, 2010년 44.8%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25% 수익률을 올렸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0. [매일경제]스페인 재정적자 통제불능…유로존 위기 새 불씨

'6%→8%→8%+α.'

지난해 성탄절 직전 출범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신정부가 연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스페인의 대규모 재정적자 충격이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유로존 경제에 또 다른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 국채발행액 목표치 미달로 추락했던 유로화도 스페인 재정적자 충격과 헤지펀드의 대규모 유로화 매도 포지션 구축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나 휘청거리고 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2일 스페인 라디오 회견에서 "2011년 재정적자가 8%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많이 초과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혀 GDP 대비 재정적자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실토했다. 스페인 신정부는 지난달 30일 재정지출 감소와 증세를 골자로 하는 150억유로 규모 긴축안을 내놓으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가 8%에 달해 당초 유럽연합(EU)과 약속했던 재정적자 6% 목표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정부가 또다시 재정적자가 8%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처럼 재정적자 수준이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귄도스 장관은 올해 재정적자를 4.4%로 낮추기 위해 이번주 중 추가 재정 감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200억유로에 달하는 추가 긴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스페인 경제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 감축안이 시행되면 경기 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 재정적자 확대 충격 속에 유로화는 달러와 엔에 대해 약세를 지속했다. 유로는 엔화에 대해 지난 2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98엔대까지 추락하는 등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인 뒤 유로당 99.46엔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0년 12월 13일(1유로=98.50엔) 이후 11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달러에 대해서도 1.2934달러로 장을 끝내 지난해 1월 7일(1.2907달러)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환율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유로화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지난해 말 한 주간 유로화 매도 포지션을 대거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7일 현재 헤지펀드들의 유로화 쇼트 포지션(유로화가 떨어지면 이익)이 롱 포지션(유로화가 오르면 이익)보다 12만9700계약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전주 11만3700계약보다 1만6000계약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유로화 누적 매도 포지션이다. 헤지펀드들이 유로화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대거 베팅한 것이다.

[박봉권 기자]


11. [매일경제]"올해는 유로존붕괴 원년"

'그리스 이탈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유로존 붕괴.'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가 새해 시작부터 유로존 붕괴를 전망했다. CEBR는 2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 1일 통용 10주년을 맞은 유로화가 향후 10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99%"라고 진단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또 CEBR는 60% 가능성을 전제하면서도 "올 연말 최소 1개 국가는 유로존을 이탈하며, 그리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라면서 "올해는 유로존 붕괴의 원년"이라고 덧붙였다.

신년 영국 경제에 대해서는 "영국은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이미 경기침체(Recession)가 시작됐지만, 2012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실질 소득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면서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글러스 맥윌리엄스 CEBR 소장은 "지난달 유로존 재정위기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의 정치적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유로존 존속을 위해선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유로 붕괴가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최고경영자(CEO) 피터 샌즈도 지난 1일 텔레그래프와 인터뷰하면서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샌즈 CEO는 유로존 정상들이 재정위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탈국이 그리스 한 국가에 그친다 해도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유로존 이탈국이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텔레그래프는 또 유럽의 저명 경제학자들이 올해 유럽이 더블딥(경기침체 뒤 반짝 회복했다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CEBR는 유로존 GDP 성장률을 0.6~2%로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 엔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유로당 99.46엔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유로화는 엔화 대비 8.3% 급락하는 등 2010년 이후 연속 약세를 이어오고 있다.

[황시영 기자]


12. [매일경제]FTA로 생긴 관세인하 수익 현지마케팅에 활용해야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유럽총괄본부. 새해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한ㆍ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 수익분을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 확대로 연계하는 것이다.

예병태 기아차 유럽총괄법인장은 "FTA는 발효 첫해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아서 시장 가격에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년째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극심한 경기침체의 와중에도 지난해 유럽시장 점유율이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2%대를 기록한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 EU와의 FTA 효과로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면 유럽이나 일본 등 경쟁 업체에 비해 유리한 판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2003년 한ㆍ칠레 FTA를 기폭제로 대한민국은 FTA 확대를 국가 핵심 어젠더로 설정했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로 확대돼 세계 3위로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FTA에 대한 활용도는 당초 기대보다는 다소 부진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매일경제가 신년기획을 위해 방문했던 LG전자 뒤셀도르프 지사, 삼성물산 푸랑크푸르트 지사 등의 현지 관계자들도 "한ㆍEU의 FTA 체결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전략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수년간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잇따라 이전했고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규정 등으로 FTA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자유무역 영토가 늘어난 만큼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포장기계 수출업체인 DMX 싱가포르의 구혜영 대표는 "한국과 아세안(ASEAN)이 2007년 FTA를 체결한 이후 동남아에 취업을 했던 한국 젊은이들 가운데 제대로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해 귀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정부의 FTA 지원은 제도뿐만 아니라 인력 교류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복수응답 가능)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FTA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수출 기업들은 복잡한 규정(59.5%),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45.2%), 원산지 기준의 일관성 부족(40.5%) 등을 꼽았다. 기존의 FTA 체결지역에 특허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 방법을 몰라서'(38.0%)라거나 '복잡한 절차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14.1%)라는 응답들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미진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수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FTA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ㆍEU FTA의 경우 처음 발효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EU 수출액은 209억7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21억달러)보다 오히려 5.1% 감소했다. 유럽지역의 소비침체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FTA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비해 칠레나 아세안 등 발효된 지 오래된 FTA 수교국의 FTA 활용률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첫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수출입 부문 FTA 활용률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FTA가 발효된 아세안(ASEAN)의 경우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위 수출 지역으로 부상했다.

FTA 발효 직전 350억달러였던 대아세안 수출 실적 역시 4년 만에 590억달러로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아세안과 FTA를 먼저 체결한 중국이나 2008년 한국에 이어 FTA를 체결한 일본도 최근 시장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어 수출 신장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원자재 수출입업체인 디지로그 싱가포르의 김철수 대표는 "동남아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더 높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도 양자 간 FTA를 체결해 비관세 장벽까지 더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업이나 식품 관련 중소기업들도 나름대로 동남아 시장에서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인증'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도전이 확산되고 있다.

'할랄'(Halal)은 '허용된다'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술 등 금지원료가 제외된 식품과 공산품에 정부 인증이 부여된다. CJ 동남아시아 본부의 안병우 상무는 "할랄 시장을 공략하려면 한국 내 별도 생산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말레이시아 현지에 직접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3. [매일경제]정부 "항공우주 부품 등 수출유망분야 적극 발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FTA 활용이 당초 기대보다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새해 보완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은 "FTA 활용이 부족했던 것을 단순하게 기업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새해에는 이미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FTA 활용이 부진했던 이유로 △중소기업의 이해능력ㆍ적용 부족 △지원기관별 중복업무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FTA 민관합동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16개의 지역FTA 활용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는 반도체장비, 항공우주 부품소재, 신재생ㆍ바이오 등 수출 유망 분야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전문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산업별로 전략적 투자설명회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 10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파프리카, 김, 막걸리 등 25개 품목을 선정해 수출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경우 시장 접근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제작 지원,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주요 대학에 FTA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 새해 별도로 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 등 FTAㆍ무역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도 확대된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4. [매일경제]약해진`수출만능`…수출 늘어도 고용은 줄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세계시장 점유율 조선 1위, 휴대전화 1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 수출 부문의 화려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현장의 고용 창출은 계속 줄어들며 수출 강국의 찬사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이 10억원 늘어났을 때 취업자는 지난 1980년 185.4명에서 1990년에는 64.6명으로 줄더니, 2000년에는 15명, 2009년에는 8.2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전자ㆍ전기의 경우 취업자 유발계수가 2000년 14.5명에서 2009년 6.6명으로 더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 고도화에 따라 생산시설이 자본집약형으로 탈바꿈했고 수출기업들이 현지 시장 공략과 생산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잘 되면 일자리가 늘고 국민 경제가 풍족해진다는 이른바 수출 만능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수출 효과를 고용창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스마트한 수입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의 부품소재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출품에 투입되는 수입 중간재 비중은 2000년 32%대에서 작년 말 현재 40%대로 오히려 더 늘었다. 이는 미국(15%)이나 일본(17%), 중국(20%)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료 구입 비용으로 다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새해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인 만큼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과 내수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생산 시설이 복귀하는 유턴 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연구원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톱다운 방식의 정책지원보다는 인력 양성, 글로벌화 등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5. [매일경제]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중산층펀드 240만원 소득공제 신설

최근 장기 펀드(재형펀드) 세제혜택 방침을 밝힌 정부가 세부적인 방향을 밝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쉽게 말해 공제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매월 최소 50만원씩(연간 600만원)은 돈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민부담 경감 대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장기펀드 세제혜택은 연간 소득공제 범위가 24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금액이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처에 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명칭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같다.

재형펀드 공제액은 연금저축에 비해 적지만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재형펀드와 연금저축에 동시 가입해 세제 혜택 폭을 넓히는 전략이 가능한 셈이다.

일례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재형펀드에 묻어놓는다면 연말 정산 때 총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본인ㆍ배우자 기본공제 가정, 소득세율 16.5% 기준). 같은 조건으로 연금저축에 투자한다면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총 105만6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 것인지, 혹은 종전에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장기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줄지는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재형펀드는 자산운용사, 투자자 등 시장의 반응을 수렴한 후 곧바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도 가닥이 잡혔다.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0년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다.

[김정환 기자]


16. [매일경제]국세청, 100억 이하 中企 세무조사 제외

◆ 국세청

국세청이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추진계획의 핵심은 세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다.

우선 국세청은 대기업 대주주나 계열기업에 대한 동시조사를 통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나 하도급 업체를 통한 우회탈세에 대한 선제적 차단에 나선다. 또 자식 명의신탁이나 우회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변호사나 한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형 유흥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같이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장정보를 토대로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난해 논란이 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ㆍ일본과 조사협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탈루소득 가산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세무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제외)에 대해서만 면제됐던 세무조사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기 성실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은 조사 우대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 통계청

통계청이 가계부채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대폭 강화한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ㆍ부채,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종합패널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1만가구 표본집단을 설정해 이들 가구의 생활수준, 재무건전성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통계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통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통계모델(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75개 기관에서 850여 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통계생산시스템을 갖춘 곳은 10% 미만으로 통계 방식과 품질이 제각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은 통계기획ㆍ생산ㆍ서비스 등 전 과정을 표준화한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가구종합패널 표본집단을 통해 가계 재무건전성을 정부 부처 등에 미리 알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 관세청

관세청은 3일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대미 수출 역량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모든 대미 수출기업에 세관 실무급 직원을 보내 산업별로 특화된 1대1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에는 FTA 무료 컨설팅, 보세공장 전환비용도 지원한다.

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제3국 물품이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입되는 '원산지 세탁'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동시에 성실업체가 미국 측의 검증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보는 세관의 사전검증 서비스도 확대된다.

[전정홍 기자 / 김정환 기자]


17. [매일경제]국내 이상기후 피해 2100년까지 2800조

이상기후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비용이 2100년까지 2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3일 발표한 '2011 이상기후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발표하고 농업ㆍ산업ㆍ에너지 등 관련 부처 간 융합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한파와 폭설ㆍ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로 삼한사온 현상이 사라지고 1월 내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됐으며, 2월에는 동해안에 나흘 동안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5월에 시작한 이상고온 현상은 9월에도 이어져 9월 15일에는 남부지방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농업 등 기후에 민감한 산업의 경우 피해액수가 컸다. 이상한파와 폭설로 전국에서 2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난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봄철 저온현상으로 재배면적 3만1000㏊에 달하는 과일이나 밀이 못 쓰게 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 대신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해 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초가을에 이어진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에 걸쳐 유례없는 순환정전이 실시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문제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경제ㆍ기술적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과도 관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ㆍ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미정 기자]


18. [매일경제]5년내 리니언시 악용땐 과징금 감면 혜택 없다

2007~2011년 담합 사실을 자진 실토해 '과징금 면제 혜택(리니언시ㆍ자진신고감면제)'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올해 새롭게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아예 감면 지위를 얻지 못한다.

'상습' 담합 기업에 더 이상 온정적인 리니언시 혜택을 줄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고시를 뜯어고쳤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 제6조에 '담합 위반자가 리니언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새롭게 담합 행위를 저지르면 비록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예컨대 2010년 분유 가격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은 유제품 업체 A사가 올해 상반기 또다시 가격 담합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리니언시 지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전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담합 사건에서 공범 기업들보다 먼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고시가 공포된 1월 3일부터 새로운 담합 행위를 시도하다 공정위 조사 낌새를 알아채고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2007년 이후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은 무조건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

리니언시 :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전후해 위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ㆍ검찰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담합 참여 기업 중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기업은 관련 처분을 100% 면제받는다. 2순위는 50% 선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재철 기자]


1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3일)


20. [매일경제]스마트폰 3社의 黑龍大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2012년 들어 스마트폰 시장의 기선 제압에 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월 초 '갤럭시 엠스타일(M style)'과 '웨이브3'를 선보이며 보급형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 갤럭시 엠스타일은 세계에서 2000만대가 넘게 팔린 갤럭시S의 계보를 잇는 중저가 제품이다.

'갤럭시S2, 갤럭시노트' 등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굳힌 것을 보급형 시장에서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제품 사양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4.0인치 슈퍼아몰레드플러스 디스플레이에 1㎓(싱글코어) 퀄컴 스냅드래곤 모바일 CPU를 탑재했고 5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채택했다. DMB도 지원하며 3G 전용이다. 삼성전자 바다 운영체제(OS)의 최신 스마트폰 웨이브3도 함께 선보인다. SK텔레콤과 KT로 출시되며 삼성전자가 강화하고 있는 콘텐츠 서비스를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웨이브3는 삼성전자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챗온'을 내장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는 챗온으로 타 기종 스마트폰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월에 출시되는 중저가 스마트폰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피처(일반)폰 사용자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350만대를 넘으며 업계 2위를 굳힌 팬택은 2012년을 'LTE 프리미엄 전략'에 올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1년 12월 기존 LTE 스마트폰인 베가 LTE에서 밝기와 선명도를 높인 업그레이드 LTE폰 '베가 LTE M'을 SK텔레콤과 KT로 내놓은 팬택은 LG유플러스에도 이 제품을 내놓는다.

베가 LTE M은 LTE 스마트폰 중 가장 밝은 550니트(nitㆍ밝기 단위)의 '소니 IPS HD LCD' 등을 채택했고 퀄컴 1.5㎓ 듀얼 코어 프로세서와 안드로이드 2.3버전(진저브레드)을 갖췄다. 16GB 내장 메모리, 1830mAh 대용량 배터리,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NFC, 안테나 내장형 지상파 DMB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팬택은 당초 베가(프리미엄), 이자르(여성 취향), 미라크(보급형)로 나눴던 라인업도 베가 제품만을 내놓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올 한 해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팬택 관계자는 "올해 팬택은 LTE를 탑재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2분기 때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동작인식 기능 등을 강화한 후속 제품 출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LTE 시장에서 옵티머스LTE가 좋은 반응을 얻은 여세를 몰아 명품 스마트폰 '프라다폰3.0'을 내놓으며 스마트폰 분야에서 LG전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프라다폰 3.0은 지난해 말 이뤄진 예약판매에서 3G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몰리는 등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내부에선 프라다폰 판매량이 '옵티머스 LTE'의 초기 판매와 견줄 만한 수준으로 분석하며 글로벌 누적판매 100만대를 넘어선 원조 프라다폰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LG전자는 프라다 스타일의 휴대폰 거치대와 블루투스 이어셋 등 전용 액세서리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이동인 기자 / 김명환 기자]


21. [매일경제][사이언스플라자] 학비 걱정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과학 발전을 위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것이 과학계를 이끌어 갈 미래 연구자들을 훈련시키는 대학원 교육이다. 박사학위 연구로 수행되는 굵직한 내용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과학 연구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원 현실을 볼 때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다. 효과적인 교육과 연구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과학자를 키워내는 훈련장인 대학원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문제는 박사과정 정원이 미달되거나 경쟁률이 1대1에 가까운 기초과학 분야가 많다는 점이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공계 기피 현상도 동일한 문제점을 시사한다. 의ㆍ치ㆍ한의대 등 전문대학원이 아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인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한국 과학 미래는 어둡다.

뛰어난 인재들이 대학원에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의 길은 어렵고 힘들다는 오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다. 이공계 대학원은 종종 3D 업종으로 분류되고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대세를 따라가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서글픈 상식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박사급 연구인력을 대학이 흡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되는 얘기다.

대학원 과정을 밟는데 드는 비용도 걸림돌이다. 석사과정 졸업을 코앞에 둔 장래가 촉망되는 어느 대학원생에게 장래 계획을 물었다.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단다.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학생이 여전히 유학을 떠난다. 학문적 수준이 떨어진 분야는 유학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면 분명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상위급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 박사과정 학생이 받는 생활비는 연간 3만달러 가까이 된다. 몇 억 원에 달하는 박사과정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장해 주겠다는 외국 대학과 장학금으로 겨우 등록금 정도 해결해주는 국내 대학을 비교한다면 선택은 분명해 보인다.

4~6년이 걸리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학원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지원 폭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대학원생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프로 세계에 뛰어든 그들은 이미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나 등록금을 염려해야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프로가 되기 어렵다. 지도교수한테서 인건비를 지원받더라도 본인 연구와 관련 없는 막노동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르바이트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이 미국 대학원생들에 비해 연구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지난 10여 년간 두뇌한국(BK)21이라는 제도를 통해 많은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해결할 정도로 지원을 받았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BK21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BK21 수준의 지원을 넘어 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실화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작년에 실시되었던 몇몇 사업처럼 소수에게 승자독식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다수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한국 과학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 훌륭한 과학자로 키우고 싶다면 대학원생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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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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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

Economic issues : 2012. 1. 4. 00:01

1. [매일경제]强小기업 300개 키워 무역2조弗 연다

◆ 화통한국 2012 / 스마트 트레이드 시대 ◆

# 중국 1위 건설장비업체인 싼이(SANY)중공업은 독일 베트부르크에 1억유로(약 1500억원)를 투자하고 현지 생산공장을 최근 설립했다.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부가 기술력을 겸비해 유럽연합(EU)의 수출시장을 직접 뚫겠다는 전략이다. 베트부르크는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루르중공업지대와 인접해 있는 도시다. 두산인프라코어나 일본의 고마쓰, 히타치 등 굴착기 부문에서 앞서 가고 있는 한ㆍ일 기업들은 조만간 첨단 기술력까지 갖춘 싼이를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 일본 도시바는 새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프랑스 리옹시 외곽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태양광, LED조명, 2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와 IT네트워크가 결합된 스마트커뮤니티를 설립하는 사업에 총 50억엔(약 750억원)이 투자된다. 도시바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자 인프라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선택했다. 미국 뉴멕시코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인도 뉴델리의 산업 대동맥사업 등 도시바의 해외 인프라 수출사업은 총 13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존의 무역 패러다임에 안주하다간 '2020년 무역 2조달러 진입'이라는 목표는커녕 영국이나 이탈리아처럼 1조달러 밑으로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012년 새해 극심한 불황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30개 국가의 총선ㆍ대선까지 겹쳐 유례없는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위한 초석을 쌓으려면 △글로벌화된 강소기업 육성 △특허전쟁ㆍM&A 대책 △고부가ㆍ서비스 상품 개발 △블루오션 진출 확대 △FTA의 전략적 활용 등 무역 1조달러 시대와 차별화된 '스마트 트레이드(Smart Trade)'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히든 챔피언'의 저자인 독일 헤르만 지몬 SK&P 회장은 "한국이 무역 2조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현재 100개 정도인 수출 강소기업을 300개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소기업이란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의 특허상품을 지닌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누적 서비스수지 적자는 총 800억달러에 달해 상품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흑자의 약 43%를 서비스 분야에서 까먹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50%를 넘는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가격 경쟁력은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고 특허나 지재권 소송에 대비한 고도의 방어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2. [매일경제]방통위원 `헛방` 해외출장…세금낭비·외교결례 논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가전쇼(CES)를 참관하고 이에 앞서 시애틀에 들러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을 방문한다.

하지만 출장을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2일 일본 출장 일정(총무성,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방문)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전격 취소해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무리한 출장 일정이 '외교 굴욕'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장관의 출장에 걸맞은 가시적 성과가 있는 일정이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실국과장 등이 해야 할 '참관' 또는 '신사유람단' 수준으로 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 사정에 맞춘 일방적인 취소로 외교적 결례도 우려된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 위원장은 총 4회(2012년 1월 출장 예정 포함), 신용섭 위원은 2회, 김충식ㆍ양문석 위원은 각각 1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최 위원장이 분기별 1회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은 전체 정부부처 장관급 출장 중 최고 수준이다. 1기 위원회를 포함하면 재임 4년간 모두 14회 20개국에 달한다.

형식은 물론 '질(퀄리티)'도 장관급 인사의 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터키, 이란,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출장지에서 각국 정보통신 관련 장관들과 만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후속 성과로 이어진 것은 없었다.

실제로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지상파DMB 수출ㆍ상용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없다. 또 지난해 MS에 데이터센터 국내 유치를 건의하고 자료까지 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1월 출장에서 다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목표' 없는 해외 출장이 세금 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개발(R&D)센터 유치, 장비 수출 지원 등의 액션플랜이 없다 보니 성과도 없다는 것이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일)


4. [매일경제]"오늘 힘들지만 내일은 희망"…한국인 체감 행복지수 68점

한국민이 현재 체감하는 행복지수가 100점을 기준으로 68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한 경제와 일자리가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지만 새해 더 나은 행복을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많았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19~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최대 오차 범위 ±4.3%)한 결과 지난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3.4점(5점 기준)으로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68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이유(복수응답)'로 고물가 등 경제 불안정(52.4%)을 꼽았다. 이어 실업률ㆍ고용불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48.2%로 뒤를 이었다. 부정부패 만연(42.0)과 양극화 증가(36.0%)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또 행복의 수준을 업무와 인간관계로 세분한 결과 '결혼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1.2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가족을 포함한 '인간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69.2점을, '일'에 대한 만족도는 63.4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금 당장은 행복도가 덜하지만 새해 더 나은 행복을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많았다.

2011년과 비교해 2012년에 더 행복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자 53.4%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41.2%)을 웃돌았다.

아울러 향후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는 안정된 수입(70.2%)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이어 건강(61.0%), 화목한 가정(50.8%), 충분한 여가(32.2%)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고려하는 대통령의 중요한 자질(복수응답)로는 민생안정ㆍ복지에 대한 관심(59.8%)을 꼽았다. 국정운영 능력(42.2%)과 경제 통찰력(39.8%), 도덕성(38.2%) 등도 대통령후보의 중요한 덕목으로 평가됐다.

[이재철 기자]


5. [매일경제]美 대표 경제학자가 말하는 세계경제 해법

뉴욕타임스는 1일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크리스티나 로머 UC 버클리대 교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6명의 유명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올해 세계경제 위기극복 해법을 소개했다.

◆ 그레고리 맨큐 교수=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14년 중반까지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금리를 올리려고 할 때 FRB가 참고하는 지표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인지,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물가인지, 물가와 성장을 모두 담은 경상국내총생산인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FRB가 금리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면 올해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

◆ 크리스티나 로머 교수=미국 경제의 두 가지 현안은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이다. 해법은 이미 준비돼 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지출 삭감, 복지제도 개혁, 세제 개혁, 세수 증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고용 창출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실업보험 연장, 급여세 감면 등이 도움이 되지만 직접 고용을 늘리기도 해야 한다.

도로, 다리, 공항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실천이다.

◆ 로버트 실러 교수=미국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주택 소유 욕구를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모기지 이자 공제제도는 중산층의 주택 매입을 촉진하기보다는 부자들이 집을 짓도록 장려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 대신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을 촉진하는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시민의식이 커지고 좀 더 유대감 있는 가정과 사회가 만들어진다. 경제활동 참여도 높아지고 경제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

◆ 타일러 코언 조지메이슨대 교수=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17개국 은행에 3년 동안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면 유로존 국가들의 상환 불능을 막는 데 성공적일 수 있다. 특히 유동성 상환 만기 이전에 수혜국들이 상환능력을 회복할 정도로 성장한다면 아주 성공적이다.

그러나 유로존 회원국의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가 위태로워진다. 유럽 중소 규모 국가에서 시행될 선거도 위기 해결에 부정적이다. 유럽 문제가 해결될 확률은 3분의 1이다. 안전벨트를 조일 때다.

◆ 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교수=중산층이 '맞벌이의 함정'에 빠졌다. 중산층은 맞벌이에 나서고 있지만 좋은 학군에 위치한 비싼 주택을 소유하려는 욕구 때문에 소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요즘 한 달 임대료를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평균 시간은 1970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 그만큼 전체 가계 지출 중 주거비용이 늘어난 것.

주택시장의 거품이 터진 이후에도 중산층 맞벌이 가정은 고통을 겪고 있다. '99%'는 소득불균형에 따른 분노 외에도 기본적인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도 커진 셈이다.

◆ 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경제 문제 해결은 근로자의 건강에서 출발해야 한다.

근로자가 건강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보험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기업이 나서야 한다.

회사 식당 메뉴부터 바꿔야 한다.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든 샐러드바를 만들고 건강식을 제공해야 한다. 헬스시설 등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하루 30분씩 운동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헬스클럽 할인권을 제공하면 된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6. [매일경제]무역흑자 1위 독일 일등공신은 1350개 强小기업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① 수출첨병 감소기업 키우자 ◆

독일 중부 하이덴하임에 들어서면 '호이트'(Voith)라는 간판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들어온다.

인구 4만8000명의 작은 산악 마을에 본사를 둔 호이트가 전 세계 45개 국가에 진출해 55억유로(약 8조2500억원)의 연매출(2011년 기준)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지 독일인들도 잘 알지 못한다. 호이트의 마커스 뵐 미디어 총괄본부장은 "고속철도 부품과 제지, 발전기 등 중간재 기계에서 3위 이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라며 "강력한 원천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 2차 대전 이후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호이트가 생산하는 고속철도 연결기기와 냉각기기는 독일의 고속철인 ICE는 물론이고 프랑스의 TGV와 일본의 신칸센, 한국 KTX 등 전 세계로 납품되고 있다.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한 세계 9개 무역대국 가운데 독일은 무역수지 흑자면에서 단연 세계 1위 국가다(2010년 기준 2017억달러).

글로벌화한 수출 중소기업들을 앞세워 독일은 지난 1998년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진입했고 2006년에는 무역 2조달러도 넘어섰다. 독일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베른 베노어 박사는 "독일 무역의 힘은 바로 세계시장 3위 이내의 기술력을 갖춘 1350개 중소기업들로부터 나온다"고 단언했다. 폭스바겐(자동차)이나 지멘스(전자), 바이엘(제약) 등 소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달리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기술 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화한 강소기업들은 세계 곳곳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첨병으로도 활약 중이다.

미국의 발전기ㆍ수처리업체인 컴버션어소시에이츠(CAI)는 서부아프리카 베냉이나 중앙아메리카의 벨리즈 등 이름도 생소한 국가들을 공략하는 특화 전략을 구사한다. 1989년 캘리포니아 코로나에 설립된 CAI는 1995년부터 수출을 시작해 초기 10%에 그쳤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작년 말 현재 90%에 달한다.

중국의 보안솔류션 개발업체인 BL테크놀로지는 홍콩ㆍ대만 출신 개발ㆍ운영자를 대거 영입하고 북미, 일본, 홍콩, 대만 등지로 온라인 콘텐츠를 수출해 2011년 중국 게임ㆍ소프트웨어 해외개척상을 수상했다.

우라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사업체 숫자에서 99%, 종사자 숫자에서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기 시작해 2004년에는 35.6%, 2009년에는 32%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수출 관련 중소기업 숫자도 2000년 3만2000개에서 작년 2만3000개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다행은 제조업 특정품목에 치중됐던 수출 전략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 수출은 일본, 동남아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새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달러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1988년 12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이래 작년 말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3척을 수출(1조3000억원)하는 실적을 올렸다.

■ <용어설명>

스마트 트레이드(Smart Trade) : 자동차와 전자, 조선 등 특정 제조품에 의존했던 개발연대식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소기업 육성, 고부가ㆍ서비스상품 개발 등을 통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앞당기자는 것을 말한다.

▶ 독일 지식경영 大家 헤르만 지몬 SK&P 회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히든 챔피언'의 저자인 헤르만 지몬 지몬-쿠허&파트너스(SK&P) 회장은 "한국이 무역 2조달러에 조기 진입하려면 무역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대표품목 위주의 기존 패러다임만 갖고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독일 중서부 본에 위치한 SK&P 본사에서 만난 지몬 회장은 "한국의 최대 약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3위 이내의 강력한 지배력을 지닌 중소기업(이를 히든 챔피언으로 지칭)이 적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은 인구 100만명당 히든 챔피언 기업이 15.5개인 데 비해 한국은 0.5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무역 2조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적어도 300개 정도는 히든 챔피언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몬 회장은 "현재 한국의 히든 챔피언을 100개 정도로 보는데 외국에 지사를 두거나 직원들이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기업은 그나마 태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는 2010년 기준 포천 500대 기업에 39개가 선정됐지만 독일은 37개로 오히려 더 적었다"며 "그러나 프랑스의 수출 실적은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무역 1조달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고용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지몬 회장은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독일 지멘스가 다수 사업부를 독립시켰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강한 시장 지배력을 지닌 중소기업으로 변신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도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이 사업부를 독립시켜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35% 정도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인문계나 전문직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습(현장)과 이론(직업학교)을 겸한 아우스빌둥 교육시스템이 독일 중소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몬 회장은 세계 23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500명의 연구위원을 보유한 지몬-쿠허&파트너스(SK&P) 창립자이다. 유럽에서는 지식경영의 대가였던 고 피터 드러커 박사에 필적할 만한 영향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 무역대국 새해 통상전쟁 예고

"수출 확대는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소프트파워를 키워 세계시장에서 발언권을 높이겠다."(훠젠궈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연구원장)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35년 만에 손질하겠다."(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주요국 통상 책임자들이 새해 밝힌 무역정책 출사표다.

글로벌 불황이 예고된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사상 유례없는 무역ㆍ수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3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중국은 저임금 노동ㆍ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 상품ㆍ소프트파워 위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베이징소장은 "외국의 견제가 심해지자 양보다 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권도하 무역협회 베이징사무소장은 "외국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외화 대출까지 해주며 자국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말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호혜평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0년째 되는 날에 중국을 정면으로 비난한 셈이다.

수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통상ㆍ환율 정책을 놓고 중국과 새해 첨예한 갈등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은 다국적기업 간 특허소송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삼성LED 등이 독일 기업 오스람으로부터, 현대자동차는 스위스 내비게이션업체인 비콘으로부터 각각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애플과의 특허전을 수행 중이다. 유럽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국채 매입 등 지원을 받는 대신에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엔화값 강세와 대지진 이후 소비 침체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은 전방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장벽을 없애고 전략무기와 인프라사업 등 고부가 수출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일본의 조바심은 통상전략의 수장인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이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무역적자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작년 말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아세안(ASEAN)+6,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 등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7. [매일경제]"대기업 아니면 어때?" 생각을 뒤집어라 "기업에 직원은 보물"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국내 A대학을 졸업한 홍윤표 씨는 일본 대기업 S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씨 연봉은 경력이 비슷한 국내 대기업 직원 임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엔화 강세까지 더해져 후배들에게서 취업 비결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그가 일본에서 취업하게 된 것은 2007년 무역협회 정보기술(IT) 마스터 과정에 뽑힌 게 계기가 됐다. 글로벌 취업을 지원하는 이 과정을 마친 홍씨는 곧바로 일본 소기업에 입사했고 3년간 경력과 실력을 쌓아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 홍씨는 "경력이 쌓여도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구직자 모두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선 구직자들은 대기업 취업이나 고시 합격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홍씨 사례처럼 국외 일자리가 좋은 사례다.

예컨대 일본 기업들은 급여 수준이 국내보다 높으면서 학벌을 따지지 않고 전문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 구직자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 일자리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도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가는 '창직'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디자이너로 일하던 권향화 씨(35).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국제적인 디자인상도 탔지만 체력적으로 지치고 원하던 아이도 생기지 않자 과감히 사표를 냈다.

워낙 아이를 좋아하던 그는 2007년 새로운 개념을 접목한 산후조리원을 개업했다.

산모들 '바람'이 뭘지 연구해 가족실을 도입하면서 서비스를 바꾸자 예약자가 몰리기 시작했다. 이달 말 오픈할 두 번째 조리원까지 합치면 정직원만 55명이 넘어선다.

박경미 한국에이온휴잇 대표는 "앞으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 '다양성과 포용 문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은 대학 대신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관리직으로 키우는 '고용 실험'을 시작했다.

오는 5일부터 출근하는 고졸 입사자 110명은 소양교육 1년을 받고 3년간 골고루 회사 각 부문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대졸 사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영업과 재무회계 등 각자 보직을 맡게 된다. 회사 측은 "서울대 출신도 일 잘한다는 보장은 없더라"며 "학점이 낮은 서울대생보다 학점이 높은 지방대생이 더 성실한 것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인력채용 시스템 혁신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구직자들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문제다.

먼저 '대기업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중소기업 일자리 부족률은 4.6%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연간 25만~35만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 실업률(15~29세)은 지난해 6.8%에 달했다. 전년 동기(6.3%)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졌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데는 부모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고질적인 현상이 한몫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부모들 눈높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인력 채용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을 더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일부 대기업 제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 인건비가 매출 대비 2%로 가장 적었고 전자(5%) 자동차(7%) 철강(3% 미만) 조선(10%) 업종도 10% 미만에 머물렀다.

이 같은 수준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기업 인건비 비중(매출 대비 10~15%)과 비교해보면 최소한 10~20%가량 더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시리즈 끝>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8. [매일경제]복사하고 청소하는 인턴?…이젠 옛말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지난해 6월 우리투자증권 인턴십에 선발된 전 모씨(28)는 인턴십 기간 6주 동안 지점에 파견돼 현장 실무를 배웠다.

전씨는 매주 주어진 미션에 따라 종목 추천 리포트를 작성하고 다른 인턴들과 팀별로 자산관리 금융 솔루션을 직접 제시하는 등 '진짜' 업무를 경험했다.

지점 내 선배들은 일대일 멘토가 돼서 일과 중 틈틈이 업무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다.

전씨는 6주 후 "우리투자증권이 내 회사처럼 생각될 정도"라며 '애사심'을 자랑했다. 같은 해 11월 최종 합격자 55명에 포함된 전씨는 "인턴십을 통해 실무를 배우고 또 업무가 내 적성과 맞는지도 돌아볼 수 있었다"며 흡족해했다.

지난여름 인턴십을 통해 현대카드 정사원으로 채용된 심 모씨(25ㆍ여)는 "인턴십을 통해 회사 분위기와 내가 잘 맞는다고 느꼈다"며 "팀 내에서 선배들과 잘 어울렸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국외 지사로 파견할 직원들에 대해 인턴십으로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8주에 걸친 인턴십 기간이 끝난 후 우수 수료자에 한해 입사 제안을 했다"며 "작년 신규 채용자 중 25% 이상이 인턴 경험자"라고 전했다.

복사나 청소 등 단순 업무만 하는 인턴은 이미 옛말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이 탄탄해지면서 예비 직장인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로 바뀌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인턴십이 인재를 발굴하는 동시에 미리 실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인턴을 선발하기 때문에 인턴들끼리 경쟁도 치열하고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다.

구직자들도 취업 전 인턴 경험을 통해 실무 감각을 익히고 자기 일에 몸을 맞춘다. 그 결과 '방황하는' 직원들도 적다.

인턴십으로 채용된 신입 사원 이직률은 공채 신입사원에 비해 20~30% 낮다는 지적이다.

SK C&C 관계자는 "공채에 비해 인턴십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온 직원들은 이직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전했다.

SK C&C 인턴십 채용 프로그램은 10주가량 주말마다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본사 커리큘럼을 교육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턴을 선발한다. 다시 8주가량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쌓게 한 후 그 결과와 임원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는 식이다.

이 같은 실무 위주 인턴 프로그램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평가'를 넘어 직장인들을 위한 예비 '교육'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평가다.

롯데백화점 역시 지난해 신입사원 400명 중 60명을 인턴십 과정을 통해 뽑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히 인턴십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9. [매일경제]임금피크제 도입, 일자리 10% 늘어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임금 적게 받더라도 오래 일하는 게 낫지요."

노사 임단협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 피크를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급여는 10~20% 삭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조사'(표본조사) 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2.3%(1232개소)로 최근 5년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후 도입 계획에 있는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약 30.6%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전문가들은 최대 10%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중고령자와 청년층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해외 사업장 확대로 인해 신규 채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주력산업이 달라 고용 대체 효과가 크지 않다"며 "40대 임금 상승률부터 줄여 나간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00년대 이후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이 아닌 인력 활용 측면에서 임금피크제를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고령 인력 활용에 따라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신규 인력 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인도, 외국인에 증시 개방

앞으로 인도 증시에서 뮤추얼펀드나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인도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외국 자금 유치를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자국 증시에 대한 직접투자를 15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BI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인도 자본시장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층을 확대해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는 지금까지 외국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만 증시 투자를 허용해왔다. 외국 개인투자자는 역외파생상품 일종인 '참여증권'을 통해서만 간접투자할 수 있다.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 기관투자는 2011년 말 총 7754억원으로 연초 대비 3236억원 줄었다. 하지만 국내 기관투자가들 투자금액 기준으로 인도는 여전히 중국(1조5000억원), 러시아(1조95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투자금액이 많은 국가다.

인도 증권정보업체인 CNI리서치의 키셔 오스왈 회장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 허용은 인도 증시 분위기를 개선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2월 말로 예정된 2012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정부가 추가 개혁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 증시에서 4억9550만달러 자금을 빼냈다. 2010년 294억달러라는 기록적인 자금이 순유입됐다가 순유출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 센섹스지수는 지난해 초 2만561로 출발해 연말에는 25% 폭락한 1만5454로 마감됐다.

루피화도 아시아 통화 가운데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초 달러당 44.61루피로 출발한 루피화는 연말에 53.10루피로 연초 대비 15.8% 하락했다. 지난해 브라질 헤알과 러시아 루블이 달러 대비 각각 11%, 5.4% 하락했고 중국 위안화는 달러 대비 4.7% 절상된 사실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하락세다.

인도 증시 개방의 직접적 원인이 된 주가 폭락과 루피화 하락 배경에는 인도 실물경제 붕괴가 있다. 인도는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침체와 미국ㆍ유럽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산업생산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4400억달러 규모 소매시장 개방을 발표했지만 이마저 자국 소매업 붕괴를 염려하는 반발이 거세지자 곧바로 철회했다.

또 인도 정부는 재정 적자에 허덕이며 자본시장을 직접 부양할 마땅한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가 수출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올해 재정 적자액이 지난 5년간 평균인 56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2일 전망했다.

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DCB뱅크의 데벤드라 쿠마 다시 채권담당 책임자는 "인도 자본시장은 이미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지금 외국에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인도 국채 이자가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증시 개방이 곧바로 외국 개인투자자들의 인도 투자로 연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투자자문회사인 SMC글로벌의 자하난담 리서치 센터장은 "지금은 외국 기관들도 인도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이 곧바로 투자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증권업계 관계자도 이번 인도 정부 조치는 달러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도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도 증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


11. [매일경제]유로존 1분기 국채만기 60% 이탈리아 몫

유로존 부채ㆍ금융 위기가 더 확산될지 아니면 진정될지는 1분기에 달렸다.

1분기에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상환이 집중되는 한편 은행권도 만기 도래하는 대규모 은행채 차환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채 상환ㆍ은행채 만기 물량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한숨 놓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유로존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일 현재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만기 도래하는 PIIGS(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 국가 국채 규모는 1894억유로 수준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어 이들 두 나라가 국채를 제대로 상환할지에 유로존 생존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3대 경제 강국이면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 부채가 많은 이탈리아의 1분기 국채 상환액은 전체 유로존 국채 만기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1129억4100만유로에 달한다.

관건은 이탈리아 정부가 만기 도래하는 물량만큼 충분히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발행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다.

지난해 말 이탈리아는 발행 금리를 크게 낮춘 채 국채 발행에 성공했지만 국채 발행액은 당초 목표액 대비 30억유로가량 미달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유통수익률이 7.1%로 치솟은 채 연말 장을 마감하는 등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서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이탈리아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탈리아 경제가)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변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대규모 국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 등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 자금 조달금리가 치솟고 국채 상환이 큰 혼란에 빠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용등급 강등 압박 속에 대규모 국채 상환을 앞두고 있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6일 만나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물량 소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채와 함께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은행채도 1분기 중 대거 만기가 돌아온다. 1분기 은행채 만기 물량만 2300억유로에 달한다. 국가별로 은행채 만기 물량은 독일 691억유로, 이탈리아 569억유로, 프랑스 317억유로 등 순으로 많다.

지난달 22일 유럽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489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장기 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은행채 만기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권이 바라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적정 금리에 금융채를 차환 발행하는 것이다. 금융채 차환 발행이 성공하면 ECB 차입금을 여유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유로존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봉권 기자]


12. [매일경제]MB정부 경제정책 74점→59점…일자리서 점수깎여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한국 대표 경제ㆍ경영학자들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거둔 경제 성과에 대해 59점(100점 기준)의 '짠물' 점수를 줬다.

집권 1년차인 2008년에 받은 점수(49점)보다는 높지만 2009년(66점), 2010년(74점)과 비교하면 실점을 많이 했다.

△통상정책 △경제위기 재발방지 △환율ㆍ금리ㆍ조세정책 △기업 △부동산 △물가 △실업대책 등 전 부문에서 점수를 잃으며 전년 대비 15점이 깎였다.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국민경제와 관련성이 큰 가계부채, 실업, 부동산, 물가안정 정책 점수가 큰 폭으로 낮아지며 전체 평점을 끌어내렸다.

학자들은 일자리 창출 등 실업대책과 가계부채 대응정책을 MB정부 최대 약점으로 손꼽았다. 실업ㆍ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평가는 'C학점'에 해당하는 2.4점대(5점 기준)에 불과해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는 교육 문제와 연계해 풀어가야 한다"며 "이게 가능하려면 교육을 정치와 이념 등 교육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2.65점)과 동반성장ㆍ공정사회 정책(2.75점), 부동산정책(2.78점)도 C+ 학점을 받아 부진하긴 마찬가지였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어했다는 점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위기 재발방지 정책이 3.30점을 받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율(3.23점), 금리(3.06점), 기업(3.05점) 정책도 평균 이상은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한국 경제에 기여한 조직 평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한 대기업이 3.76점으로 경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ㆍ벤처기업(3.54점)이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 가운데서는 통상정책을 총괄한 외교통상부(3.26점)가 고득점한 가운데 기획재정부(3.10점), 지식경제부(3.10점), 한국은행(3.05점)이 평균 수준의 평점을 획득했다. 반면 국회ㆍ정당(1.76점)이 경제 기여도 최하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2.38점), 시민단체(2.40점), 언론(2.53점) 역시 하위권을 맴돌았다.

지난 한 해 MB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3.84점)이었다. 통상정책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MB정부 베스트 정책으로 손꼽혔다. 현 집권당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학자들은 한나라당 등 집권세력의 소통 부족(37.5%)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집어들었다. 대통령 개인 차원의 실정(21.3%)을 꼽는 전문가도 많았다.

이에 따라 위기 해법으로 소통과 통합을 강조한 분석이 많았다. 새해 MB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국민통합을 꼽은 전문가가 32.5%로 가장 많았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지닌 리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ㆍMBNㆍEAI 공동기획

[김정환 기자]


13. [매일경제]올 성장률 3.3% 전망…포퓰리즘 경계해야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유럽 재정위기, 가계부채, 청년실업이라는 3대 고비로 올해 한국 경제는 험로를 걸어야 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를 장기적으로는 낙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부침이 심해 올해 성장률이 3%대 초반에 머무를 수 있다는 예상이다. 매일경제신문이 EAI(동아시아연구원) 경제추격연구소와 공동으로 작년 12월 한 달간 경제학자 80명을 대상으로 '경제 평가와 전망,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들은 2012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전망은 정부나 기존 경제연구소들이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KDI(3.8%)의 전망치도 비슷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10개 외국계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은 3.8%였다.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은 "가장 많이 집중된 성장률 전망치는 3.0%와 3.5%"며 "3.0%라고 전망한 응답 비율은 25.0%, 3.5%라는 응답은 18.4%"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정부나 연구소들보다 전망을 낮게 잡고 있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이 더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복수 응답)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유럽발 재정ㆍ금융위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유럽발 재정ㆍ금융위기라는 응답은 23.5%로 2010년 16.6%보다 6.9%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국내 가계부채와 재정적자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가계부채와 재정적자 응답 비율은 작년 14.8%로 전년 6.2%보다 배 이상 높아졌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달라졌다. 단기(1~2년)와 장기(8~15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5.7%가 장기는 낙관적, 단기는 비관적이라고 답변했다. 장기와 단기 모두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8.9%에 그쳤고, 장기와 단기 모두 비관적이라는 답변도 15.2%나 됐다. 2010년 조사에서 장기와 단기 모두 낙관적이라는 응답이 32.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일단 올해와 내년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런 난관을 돌파하려면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통제하며 △각종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는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 경제에 있어 향후 가장 중요한 단기 경제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 응답)에 가계부채 규모 조절이라는 답변이 21.3%로 가장 높았고, 이와 버금가게 복지 포퓰리즘 통제(20.6%)나 일자리 만들기 지원정책(17.4%)이라는 응답도 상당했다.

주인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 시행의 유혹을 이기고 젊은이에게 진정한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전략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기자]


14. [매일경제]한국경제 향후 1~2년이 고비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 총평 /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6년차를 맞은 본 설문은 이제 응답자가 80명을 넘어서며 한국의 대표적 경제전문가 조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설문에서 가장 큰 메시지는 단기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 하겠다. 예년에는 저출산, 신성장동력 등 장기과제에 대한 주문이 많았으나 올해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선거의 해라는 면에서 가계부채와 복지 포플리즘 통제가 처음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3대 중요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런 경향은 장ㆍ단기 전망에서 단기 비관, 장기 낙관이 압도적인 다수 응답을 받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장ㆍ단기 모두 비관하는 응답이 지금까지 한 번도 3%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단숨에 15% 넘게 나온 것은 향후 경제 문제가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다.

현 정부 경제정책 점수는 집권 첫해 48점으로 최악이었으나, 2009년 66점, 2010년 74점으로 회복되다가 다시 60점 밑으로 추락했다. 즉 경제를 해결하라고 뽑아준 경제대통령의 미흡한 성과가 현 정부를 위기 상황에 빠지게 한 원인 중 하나임을 추론해 주는 것이며, 소통 부족과 대통령 통치 스타일 자체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부문 평가에서 6년 내내 항상 국회 정당이 최하점을 받는 상황은 한국 사회의 가장 낙후된 부문이 바로 정치권임을 시사하며, 이는 새로운 정당 출현을 희망하는 응답이 85%라는 압도적 수치로 나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새해에는 한국 경제에 단기 리스크도 클 뿐 아니라 주요국 리더십이 교체되는 등 글로벌 변화도 많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는 시점이 10년 안에 30%, 20년 안에 거의 40%라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예측하고 있으나 새 질서는 미ㆍ중 양강 구도보다는 G20 중심의 구도를 선호했다.

▶▶ 설문에 응해준 교수

△강신준(동아대) △강인수(숙명여대) △강호상(서강대) △고봉찬(서울대) △권영훈(경남대) △김경환(서강대) △김계수(세명대) △김균(고려대) △김기찬(가톨릭대) △김난도(서울대) △김동운(동의대) △김병연(서울대) △김상훈(서울대) △김석진(경북대) △김석희(디트로이트머시대) △김성수(경희대 명예교수) △김수용(서강대 명예교수) △김용현(신시내티대) △김윤배(켄터키대) △김익수(고려대) △김인철(성균관대) △김재영(서울대) △김진일(고려대) △김한원(경희대) △김홍범(경상대) △김희호(경북대) △노희진(자본시장연구원) △류장전(서강대 전 총장) △박기성(성신여대) △박기찬(인하대) △박만섭(고려대) △박상인(서울대) △박성환(성결대) △박세운(창원대)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배진영(인제대) △배형(동국대) △서병선(고려대) △송재용(서울대) △신관호(고려대) △신의순(연세대) △심승진(경북대) △안국신(중앙대 총장) △안두순(서울시립대) △안충영(중앙대 명예교수) △오세조(연세대) △유정식(연세대) △윤봉한(중앙대) △윤용만(인천대) △윤창호(고려대) △이근(서울대) △이덕희(카이스트) △이동원(성균관대) △이동현(가톨릭대) △이동훈(뉴욕대) △이상빈(한양대) △이상철(동국대) △이영선(한림대 총장) △이유재(서울대) △이재규(카이스트) △이종원(성균관대 명예교수) △이호근(연세대 경영학) △장영재(카이스트) △전영섭(서울대) △전현배(서강대) △정갑영(연세대 총장) △정기호(뉴욕주립대 버펄로) △정인교(인하대) △조명현(고려대) △조성진(서울대)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 △주인기(연세대) △채승병(삼성경제연구소)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최재필(미시간대) △최종무(템플대) △함정호(인천대) △황순영(세명대) △황윤재(서울대) △무기명 1인


15. [매일경제]새 대통령 `루스벨트 리더십` 덕목 갖춰야·

◆ 2012 신년기획 /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무려 3연임을 하며 12년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끈 지도자.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렸으나 굴하지 않고 뉴욕주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거머쥔 남자. 1929년 불어닥친 대공황으로 1600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지던 전대미문의 위기를 '뉴딜(New Deal)' 정책으로 정면 돌파한 승부사.

바로 미국 32대 대통령(재임 1933~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다.

매일경제신문이 2012년 새해를 맞아 동아시아연구원(EAI)ㆍ경제추격연구소와 공동 실시한 경제ㆍ경영학자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의 전형으로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꼽았다.

역대 세계 지도자 가운데 루스벨트가 위기 극복에 가장 적임자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6.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루스벨트 리더십의 핵심은 '소통'과 '도전'이다. 대공황을 맞아 공포에 빠진 국민을 향해 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외쳤다. 절망과 패배감 대신에 희망과 낙관주의를 설파했다.

소통의 방식도 과거 지도자들과 달랐다.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의 협력을 호소했던 '노변정담(爐邊情談)'은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등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다.

2위는 긴축재정과 시장주의를 통해 늙어가던 대영제국을 재건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16.4%)가 꼽혔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9.6%),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으로 대표되는 실용노선을 통해 중국의 개혁ㆍ개방을 이끈 덩샤오핑 등이 이름을 올렸다. 노예 해방을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5.5%), 최근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로 재조명된 세종대왕(5.5%), 철혈재상으로 불렸던 독일의 오토 비스마르크(2.7%), 박정희 전 대통령(2.7%) 등도 소수 의견으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 덕목으로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력(35.2%)' '국민과의 소통능력(28.9%)' '강력한 추진력(10.1%)' '도덕성과 청렴성(9.4%ㆍ이상 복수응답)' 등을 선정했다. 이에 비해 '지식'이나 '현장경험' 등은 각각 0.6%에 그칠 정도로 선호도가 낮았다.

글로벌 경제의 동요, 북한의 체제 불안 등 이른바 '다중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통찰력과 소통에 있다는 진단이다.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조심스럽게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대통령 후보군을 놓고 '누가 가장 한국 경제를 잘 이끌 것인가'라는 질문도 던져봤다.

경제에 국한된 질문이긴 하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7.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19.7%), 안철수 서울대 교수(10.6%)가 꼽혔다. 이에 비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4.5%)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1.5%)은 경제에 관한 한 전문가들로부터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높은 지지는 '역대 정부 가운데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정부가 어디냐'는 질문에 무려 93.5%가 박정희 정부를 꼽은 것과 묘한 오버랩을 가져온다.

정치판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나 정당이 출현할 필요성에 대해 61.5%가 '대체로 공감한다'고 답했고 24.4%는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5.9%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난 셈이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도 현재 양당 구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 매일경제·MBN·EAI 공동기획

[신헌철 기자]


16. [매일경제]"한·중·일 FTA 서둘러야" 52%

◆ 2012 신년기획 /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글로벌 경제는 장기적으로 미국 일변도인 단극체제(Unipolar system)에서 중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양극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국가가 되는 시점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20년 안에 대등해질 것이라는 답변이 3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당기간 어려울 것(30.0%), 10년 안(26.3%), 5년 안(6.3%) 순이었다.

경제전문가 100명 중 70명이 20년 내 중국이 미국에 어깨를 견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 같은 양극체제가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극체제보다는 다극체제에 후한 점수를 줬다. 향후 세계 정치ㆍ경제 질서가 어떤 구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51.3%가 G20(주요 20개국) 구도를 희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어둡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선진국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은 73.8%에 달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무려 93.8%에 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찬반이 다소 엇갈렸다.

다만 한ㆍ일 FTA보다는 한ㆍ중 FTA에 근소한 차이로 무게를 뒀다. 한ㆍ중 FTA에 대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50.1%인 반면 한ㆍ일 FTA는 45.1%에 그쳤다.

특히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답변은 한ㆍ중 FTA가 13.8%로 한ㆍ일 FTA 8.8%보다 높았다. 다만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52.5%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 밖에 한ㆍ미 FTA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78.8%가 손해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이와 별도로 FTA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ㆍ미 FTA 등 시장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


17.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2일)


18. [매일경제]농산물값 10% 이상 하락땐 손실 90% 정부가 메워준다

올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평균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의 90%를 보전해준다. 밀, 콩, 보리 등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은 감소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1㏊당 연간 4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한ㆍ미 FTA 국회 비준 후 지난해 10월 여야가 합의한 농어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보전 방안을 수용해 재정 지원을 종전보다 2조원 늘렸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는 2017년까지 총 24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세제 지원 규모(29조8000억원) 등을 합친 전체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에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FTA로 인해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평균가 대비 15% 이상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했지만 가격 하락 요건이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까지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은 4월 중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등 19개 품목을 키우는 농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 직불제가 시행된다.

농어가 생산비 절감 대책도 나왔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4t 미만 농업용 스키드로더(축산분뇨 수거 기계)와 농업용 1t 트럭을 포함하고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한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입 사료에 유채, 밀짚 등 11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중 귀리, 매니옥칩, 당밀 등 8개 품목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등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는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분야 경영과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대책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19. [매일경제]KT LTE 가입자끼리 음성통화 공짜…6월 가입자까지 혜택

KT가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시동을 걸었다. 타사에 비해 서비스 시작은 반년 가까이 늦었지만 KT 이용자끼리 무제한 음성 통화를 제공한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석채 KT 회장은 2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3일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서울 전 지역에 LTE망 구축을 끝내고 1분기에는 서울ㆍ수도권, 광역시, 제주도 등 26개 시, 4월에는 전국 84개 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KT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가입자에 한해 향후 KT 가입자 간 음성통화를 사실상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월 기본료가 6만2000원인 LTE 620 요금제에 가입하면 음성 350분, 데이터 3기가바이트(GB), 문자 350건과 함께 망내통화(가입자끼리 통화) 3000분이 제공된다. 월 10만원인 LTE1000 요금제에 가입하면 사실상 무제한인 1만분의 망내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KT의 LTE 요금제는 타사보다 음성 제공량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타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월 4만2000원 요금제 이하는 KT가 SK텔레콤에 비해 20~40분을 더 준다. 또한 LTE 기지국을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가상화 시스템인 'LTE 워프(WARP)'를 통해 LTE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트래픽 상황이나 가입자 분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일반 LTE 대비 기지국 용량을 80% 증대시켰다. 기지국 간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이동 중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속도가 일반 LTE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KT 측은 밝혔다.

특히 KT는 LTE 스마트폰에 3세대(3G) 유심(USIMㆍ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카드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SK텔레콤이 LTE 스마트폰에는 LTE 유심만 사용하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갤럭시노트 등 LTE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3G 요금에 가입하면 24개월 동안 기본료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오는 21일까지만 적용한다. 이후에는 본인의 3G 유심카드를 꺼내 LTE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료 할인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LTE폰으로 무제한 요금을 쓰면서 기본료까지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KT는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폰 3종과 함께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8.9 LTE'를 이달 중 출시한다. 상반기 중 5종 이상의 스마트기기를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석채 회장은 " KT의 LTE 서비스는 속도, 안정성, 커버리지, 요금, 콘텐츠 등 모든 측면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정리>

LTE 워프(WARP) : 트래픽 상황ㆍ가입자 분포에 따라 소프트웨어로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신기술.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선을 더 늘리고 가변차선을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동인 기자]


20. [매일경제]2011년 자동차시장, 수출 17% 달렸고 내수는 정체

국내 완성차업체 5사의 2011년도 내수 실적은 초라했고 수출 성적은 화려했다.

2일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가 발표한 작년 한 해 실적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내수에서 각각 3.6%, 1.8% 성장하는 데 그쳤다. 르노삼성은 심지어 내수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해 2010년보다 30% 가까이 국내 판매가 줄었다.

내수시장에서는 한국지엠이 지엠대우에서 '쉐보레'로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강수를 둬 11.9% 판매를 확장하고, 쌍용차가 오랜만에 '코란도C'라는 신차를 발표한 효과로 19.1% 늘어난 3만8651대를 판매한 것이 눈에 띈다.

5개 회사 전체를 합치면 2010년에 비해 작년 국내 판매는 겨우 0.5% 늘었을 뿐이다.

반면 수출은 훨훨 날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총 336만8335대를 수출해 2010년보다 14.2% 해외 판매를 늘렸다. 기아차 수출은 지난해 200만대를 돌파해 2010년보다 무려 24.3%나 성장했다. 5개 회사 중 유일하게 내수판매가 줄어든 르노삼성도 수출은 19%나 늘어나 13만7738대를 해외로 내보냈다. 이는 르노삼성이 한국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내수를 앞지른 것이다.

쌍용차도 4만9288대에 불과했던 수출을 작년 7만4350대로 50.8%나 늘렸다. 한국지엠도 해외 판매가 6.7% 늘어났다. 5사 전체적으로 16.8% 늘었다.

문제는 내수 위축ㆍ수출 증가 트렌드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경기 전망마저 어두운 국내 시장 판매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접고, 해외 시장 확대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내수 시장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3만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한 해 현대차 아반떼는 총 13만987대가 팔려 한국에서 가장 잘나간 차로 선정됐고, 그 뒤를 기아차 모닝(11만482대)과 현대차 그랜저(10만7584대), 쏘나타(10만4080대)가 이었다. 이들 5개 차종은 모두 '연 10만대 클럽'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10만대 클럽에는 현대ㆍ기아차 외 다른 브랜드 차량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인혜 기자]


21. [매일경제]방통위원 성과없는 해외출장…시장개척한다며 사실상 외유

김경선 옴니텔 사장은 2012년 새해 첫날을 우울하게 보냈다. 올해도 지상파 DMB 사업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한 모멘텀이 없으면 올해도 턴어라운드가 힘들다. 특히 DMB 업계 숙원이던 '부분 유료화(가입비 약 1만원을 받는 정책)' 도입에 실패한 것이 뼈아팠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자 수출길도 막혔다. 베트남과 도미니카에 상용 서비스를 시도했으나 시장 안착에 실패했다. 결국 지상파 DMB는 한국 외에 해외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DMB가 기술은 좋지만 돈 벌 수 있는 방법(비즈니스모델)이 없어 수출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방통위에 노크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IT 전문가들은 과거 정보통신부에 비해 방통위 출범 이후 현저히 약화된 것이 '해외 진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가 해외 로드쇼 등을 개최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한 DMB, IPTV, 와이브로 등의 수출 성적표는 초라하다. 국내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해 IT 강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던 3대 IT 서비스가 지금은 존립 위기에까지 몰린 것이다.

정부 차원의 국가 간 양해각서(MOU)는 빈번히 체결됐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글로벌 생태계 확보에 실패해 사실상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DMB와 IPTV는 해외 진출 성과가 거의 없다. 지상파 DMB는 '무료' 서비스라는 도식(도그마)에 빠져 수익 창출 방법을 만들지 못해 비즈니스모델 확보 실패, 해외 진출 난항이라는 악순환에 빠졌다.

주무 부처에서 '장비 및 콘텐츠, 서비스 수출'이라는 확실한 정책 목표가 있었다면 규제 해소를 통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경쟁력 있는 IT 기업을 발굴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보여주기식 MOU가 아닌 정부-기업 동반 시장개척단(디지털상단)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IT 중기는 현지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언어, 문화 등 제반환경 정보를 지원하고 겉핥기 식 해외 출장보다는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글로벌 기업 성공 비결을 분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22. [매일경제]카카오톡, 하루 10억건 돌파

이용자가 3000만명으로 국내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전송되는 메시지가 10억개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카카오가 2010년 3월 아이폰용으로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달성한 수치다.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 10억건이란 1초마다 1만1574건, 1분에 69만4440건의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전송 건수는 지난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2011년 1월에 메시지 전송 건수 1억건을 넘어선 데 이어 5월엔 3억건, 7월엔 5억건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4월 1000만명을 돌파했고 이어 3개월 후인 7월에 2000만명, 11월에 3000만명을 차례로 넘어섰다.

카카오 측은 그만큼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서비스 명칭이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 서비스가 표준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구글링(구글한다)'처럼 '카톡해'는 이미 '문자해'라는 말을 대체하며 사람들 사이에 모바일 메신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한 이유로는 모바일 메시징 시장 초창기에 진입하고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것 등이 꼽힌다.

카카오톡에 이어 2위 SNS 메신저인 다음 마이피플은 1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가 2억~3억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여름에 등장한 매드스마트의 '틱톡'은 후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가입자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출시 4개월 만에 사용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전송 메시지는 1억2000만건 정도다.

[김명환 기자]


23. [매일경제][마켓레이더]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 전제 조건

말도 많던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했다. 첫날 9개 자산운용사에 종잣돈 1500억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헤지펀드가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더 나아가 일본같이 양질의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성숙된 단계로 발전하려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자산운용사 핵심인력의 운용 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들은 5년 운용성과 축적이라는 긴 마라톤을 방금 시작한 육상선수와 같다. 5년 성과는 미국계 연기금이 헤지펀드 투자 시 요구하는 기초 자료다. 설정액이나 운용성과와 관련된 언론의 지나친 관심도 이들에겐 부담이다. 어차피 최소 가입액을 개인 5억원으로 제한한 사모펀드 아닌가. 가입 문턱이 높은 까닭에 헤지펀드는 일반 투자자용이 아니다.

지금은 수조 원을 굴리며 이머징마켓 헤지펀드의 대표주자인 한국계 존 문 사장도 종잣돈은 작았다. 월가에서 성공한 아시아계 헤지펀드 매니저 1세대들의 초기자금도 대부분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에 불과했다. 60억달러 이상을 운용해 중국 최고의 헤지펀드로 부상한 힐하우스(HillHouse)도 창업자 모교인 예일대기금의 종잣돈을 받은 것 외에는 작은 규모로 출발했다.

둘째, 운용사는 국내 최고의 금융인력을 모아 전문성을 시급히 제고해야 할 것이다. 소로스와 함께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타이거펀드 줄리언 로버트슨 전임 회장은 월가 최고의 엘리트를 영입했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1%룰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종목 편입 시 그 회사 및 업종에 관해 정보 및 분석능력이 전 세계에서 1% 안에 들 정도로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헤지펀드 속성을 잘 설명한 문구다. 타이거펀드를 포함해 외국계 헤지펀드, 뮤추얼펀드와 직접 경쟁해야 하는 토종 헤지펀드들에 시사점을 주는 투자 원칙이다.

셋째, S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헤지펀드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성과보수체계가 투명하게 정립돼야 한다. 해외에서 우수 인력이 헤지펀드로 모이는 이유는 자율성과 높은 성과보수 때문이다. 헤지펀드 설립 시 창업자는 대개 집 한 채를 제외하곤 자기 전 재산을 펀드에 투자한다. 고객과 같은 배를 타는 셈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핵심운용인력이 종업원일 뿐 주인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직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회사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헤지펀드가 좋은 수익률을 쌓으려면 각종 수수료를 경감해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를 파생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차수수료가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결과 대부분 롱쇼트펀드는 연 3~5%의 수수료가 증권사에 지급될 것이다. 파생상품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헤지펀드의 대세이고 이것 없이는 연 15% 이상 수익을 달성하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나오기 어렵다.

[이남우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대표]


24. [매일경제]등록금 최대 126만원 줄어든다

올해 정부가 대학 장학금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월소득 약 280만~430만원은 등록금 부담이 최대 126만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가 3.9%로 낮아지고 대출 자격도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1조75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맞춰 대학도 자체 노력으로 7500억원에 상당하는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총 2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 2500억원 더 늘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 정부에서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에서 7500억원을 지원해 총 2조2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장학금 지원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종전 평균 22%에서 25%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월소득 약 280만~430만원인 4~7분위 이하 학생은 국가장학금 75만원과 대학 자체 장학금 최대 51만원을 합해 총 126만원까지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예산 투입으로 발생하는 소득분위별 연간 등록금 완화액을 보면 기초생활보호자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대학 자체 노력에 따라 최대 13만원까지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현재 대학 재학생 136만8000명 중 57% 정도인 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은 "대학별로 명목등록금이 얼마나 인하될지는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고지하는 이달 말쯤 확정되며, 고지서에는 장학금 유형별 지원액과 대학이 자체 노력한 지원금 등이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데 82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674억원을 지원해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도 기존 4.9%에서 3.9%로 낮춘다. 든든학자금 성적 조건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췄다. 아울러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했을 때는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도 실시된다.

[김웅철 기자 / 김제관 기자]


25. [매일경제][테마진단] 방통위 대체할 정부 조직은

예전보다 빠르다. 보통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되던 것과 달리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에 벌써부터 정부 조직 개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것도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린 의견들이다. 산업계 학계 언론 등에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게다가 당사자조차 개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런 적이 있었던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야기다. 2012년을 시작하면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방통위 조직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정부 들어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해 출발했다. 방송ㆍ통신 융합을 반영한 정부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기존 부처와 다른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소통에 바탕을 둔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실험은 이상과 현실 두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생태계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변하는 때에 출범한 방통위는 오히려 직무가 방송과 통신에 국한됨으로써 폐쇄적인 틀에 얽매이게 됐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ICT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정책 결정에 유연성과 신속성이 현격히 떨어졌다. 더욱이 위원 문제는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위원 선임이 정치적으로 이뤄지면서 정책이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서 드러나듯 이해관계 조정 기능조차 하지 못했다.

방통위의 실패는 직무와 위원회 구성 등 두 가지에 기인한다. 예전에 정보통신부가 인프라스트럭처와 네트워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만큼 새 조직은 그 위에 창의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고 스마트 ICT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 구성 요소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졌고, 종합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ICT 생태계 조성 전략을 활용한 애플은 최고 기업으로 부상하며 미국 ICT산업을 부흥하는 역할을 했다.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음악ㆍ게임ㆍ인터넷 등 콘텐츠, 통신서비스, 반도체, 단말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위원회 조직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고 열린 구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 규제에는 적합하지만 정부가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유연성과 개방성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므로 ICT 미디어 정부 조직은 방통위의 공과를 검토해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이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아닌 보다 넓은 차원의 것임이 분명하다. 네트워크와 플랫폼 위에서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소프트와 콘텐츠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디지털 경제와 문화가 창출되는 스마트 생태계 구조를 담아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디자인할 직무는 스마트 정보화 정책을 통해 방송, 콘텐츠, 커머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아우르며 디지털 문화,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차원이어야 한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또 정부 지원과 육성을 통해 IT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던 유치산업 단계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독자 산업 중심인 성장 전략이 아니라 개방과 혁신을 통한 ICT 미디어 전체 생태계 조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은 기존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개방과 창조를 담아내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6. [매일경제][사설] 재계 총수들부터 고용 1% 늘리기 적극 나서야

새해 재계의 가장 큰 화두는 위기 극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은 어제 신년사에서 경영 환경이 악화된 만큼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기업 경쟁력은 안에서는 사람과 기술, 밖에서는 사회의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며 "삼성은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사회공헌과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총선ㆍ대선으로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힘들게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다짐을 충실히 지킬 수 있으려면 대기업 총수들부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일단 투자 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은 작년 43조원에서 올해 50조원 안팎으로 투자를 대폭 늘리려 하고 있고 현대차도 사상 최대인 14조원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안 좋은 일부 그룹은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 기업 전체로 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작년 4.3%에서 올해 3.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자리 증가는 28만명으로 작년(40만명)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용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는 늘어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 패턴이 굳어지고, 글로벌 경쟁 압력이 커질수록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쥐어짜거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구태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기업은 위기 때 더욱 빛난다. 대기업부터 일자리 1% 늘리기와 대ㆍ중소기업 간 아름다운 동행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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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0) 2011.12.31
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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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Economic issues : 2011. 12. 30. 18:14

1. [매일경제]외국인 한국증시서 340조 벌어

◆ 2012 신년기획 / 증시개방 20년 ◆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주식 직접 투자가 허용된 1992년 이후 20년간 외국인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40조원이 넘는 돈을 벌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은 증시 개방 이후 올해까지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으로 303조원, 지난해까지 배당수익으로 36조원을 챙겼다.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은 5조원에 달해 전체 이익은 3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를 1명으로 가정하고 수익을 배당수익과 주식평가이익으로 한정해 계산한 것이다. 배당이익은 연간 현금배당액에 외국인 지분율을 곱한 것이며, 주식평가이익은 매년 말 외국인 시가총액에서 전년 말 외국인 시가총액과 당해연도 외국인 순매수를 빼 계산했다. 20년간 외국인이 주식평가에서 이익을 본 해는 14년으로 나타났다. 손해를 본 것은 증시 불안이 고조됐던 1996년과 1997년, IT 버블이 붕괴됐던 2001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유럽 재정위기로 주가가 급락한 올해 등 여섯 해에 그쳤다.

개방 첫해 5.5%에 그쳤던 외국인 지분율은 이후 꾸준히 늘어나 이달 27일 현재 32.9%에 이른다. 전체 시가총액 1050조원 중 외국인 몫이 345조8000억원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2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방 이후 2001년까지 줄곧 순매수 흐름을 보이던 외국인은 2002년 처음 2조7000억원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특히 2005~2008년엔 4년 연속으로 80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섰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8조2000억원을 내다 팔아 국내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증시 개방이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명암이 크게 엇갈린다.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은 증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국내 증시 급팽창의 원동력이 됐다. 증시 개방 직전 73조원에 불과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1050조원으로 14.3배 증가했고 세계 증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서 2.1%로 늘어났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으로 대표되는 국부 유출 논란, 지난해 11ㆍ11 옵션 사태와 올해 외국인 자금 이탈에서 또 한 번 확인된 증시 변동성 확대 문제는 여전히 한국 증시의 숙제로 남아 있다.

[노원명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8일)


3. [매일경제]어려울때 인재뽑아 키워놔야 기회왔을때 성장 탄력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① ◆

올해 삼성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만 1600명을 채용했다. 해당 업종에서 연평균 100명도 채 뽑기 힘든 상황에서 이 같은 규모는 매우 파격적이다. 여전히 이 회사는 R&D 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는 태세다. 전체 고용규모를 늘리는 것도 공격적이었다. 매출이 전년(1조7000억원)에 비해 정체 상태이던 2007년(1조8000억원)에도 고용을 32.3%나 늘렸다.

2006년 이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고용을 늘린 결과 2011년 고용 규모(6월 말 기준)는 5년 새 171%나 증가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인력 채용에 적극 나섰던 이유는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인력투자를 게을리했고 이후 플랜트 부문이 호황으로 돌아섰을 때 기회를 잡지 못했다. 엔지니어링 인력들이 대부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실전 투입이 가능한 탓에 선제적인 인력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고용 확대의 성과는 분명했다. 올해 매출 규모가 8조원으로 예상되면서 2006년(1조7000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어났고 순익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선제적 고용 확대가 기업 경쟁력을 가르는 '힘'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일자리 늘리면 이익 더 크게 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358개 기업(종업원 50인 이상 기업 중 규모ㆍ업종ㆍ지역 표본 추출)을 대상으로 최근 4년간(2006~2010년)의 신규고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일자리를 줄였느냐 아니면 키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키웠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전체 기업 358개 가운데 일자리를 두 배 미만으로 늘린 기업은 영업이익이 1.9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배 이상 늘리게 되면 증가폭이 크게 늘어 2.85배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수익을 많이 내려면 고용을 많이 하라는 주문이면서, 늘리면 늘릴수록 제몫을 한다는 결과인 셈이다.

매출과 관련해서도 고용을 2배 늘린 기업은 매출이 2.84배가 증가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은 신용평가도 두드러지게 개선됐다. 일자리가 감소한 기업은 0.5단계 하락했고, 2배 이하로 소규모 늘린 기업은 0.06단계 신용평가가 떨어졌다.

이에 반해 고용을 2배 이상 늘린 기업은 0.28단계가 개선됐다.

◆ 지속 가능형 기업이 고용 확대

고용 확대 기업들은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훨씬 장기적인 성과에 의미를 두면서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쏟고 있었다.

이는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전략에 더 관심을 보이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별도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확대 우수 기업 100대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우수기업들이 보이는 성향을 설문조사해 분석해 보니 비우수 기업 100개에 비해 '단기 성과에 치중한다'는 응답이 훨씬 적었다. 비우수 기업은 '가장 중요하다' 60%와 '중요하다' 27%로 절대 다수가 단기 성과에 비중을 둔 반면, 우수 기업들은 '가장 중요하다' 42%와 '중요하다' 29%로 상대적으로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수 기업들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77%가 '가장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 선제적 투자만이 지속성장 가능

이에 따라 기업들이 고용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 더욱 더 선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에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고용 인프라스트럭처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와 사회 전체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용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꿔주는 한편 구직자들도 창직과 해외일자리, 고졸 취업, 시간제 일자리, 인턴십 등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생각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김영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며,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은 확대지향적인 고용에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4. [매일경제]기업 10명 뽑을 때 1명 더 뽑자…일자리 1%는 17만명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① ◆

일자리 1%는 대략 17만명 선이다. 국내 임금 근로자(11월 기준) 176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 규모를 28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17만명을 더하면 내년 일자리 창출 규모는 대략 45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늘어난 일자리 규모(68만명)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상당한 규모다.

이미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에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4.6%)에 비해 크게 떨어진 3.4%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떨어져 3.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내년 일자리 증가 규모를 31만명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30만명을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20만명 후반)과 삼성경제연구소(25만명) 전망치는 이보다 크게 낮았다.

일자리 1%를 더 늘리자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17만개 창출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분석한다. 특히 기업이나 최고경영자가 생각을 바꾼다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업이 10명 뽑을 때 한 명 더 뽑는 등 전향적인 조치가 나온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일자리 17만개는 올해 대학생 미취업자(23만명) 70%를 소화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최대 연 7조원에 이르는 소비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취재팀 = 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5. [매일경제]내년 고용계획 설문…10대그룹 한곳 빼고 채용 확대·유지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① ◆

국내 10대 그룹 절반이 내년 채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량 중견그룹 5곳 중 4곳도 직원 채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매일경제신문이 10대 그룹과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 45명에게 설문과 전화 인터뷰를 병행해 조사한 결과다.

45명 중 소속 기업의 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이는 11명에 그쳤다. 나머지 20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14명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기업 체질이 튼튼할수록 고용 전망도 밝은 편이었다.

10대 그룹의 절반은 내년 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답은 4곳이었고,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곳은 1곳밖에 없었다.

대기업 중심으로 채용인원을 당초보다 확대할 경우 고용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솔과 일진 등 중견그룹 5곳 중에서는 올해 설비투자에 발맞춰 채용을 이례적으로 늘렸던 1곳만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설문에 응한 중견기업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재무상황을 갖춘 곳이어서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외형이 성장함에 따라 채용 여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온도차는 역시 컸다. 경기 상황에 휘둘리는 업종일수록 고용계획이 부정적이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등 유통업은 4곳 중 2곳이 증가하고 2곳이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수 위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해 점포 출점 등 사업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과 보험사, 카드, 증권사를 아우르는 금융업도 14곳 중 9곳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3곳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봐 눈길을 끌었다. 2곳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시황이 낙관적이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금융업은 핵심인재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보니 인재확보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공기업은 5곳 중 2곳이 올해보다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 반면 2곳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관련 업황에 따라 시각차를 보였다.

건설업은 대우ㆍGSㆍ현대산업개발ㆍ포스코건설 등 4곳 중 3곳이 채용규모를 올해보다 줄이는 반면 나머지 1곳만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플랜트 등 해외사업은 증가세여서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는 높았다.

내년에 채용규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 14곳 중에서 10곳은 그 원인으로 사업성장을 꼽았다. 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신규 투자 과정에서 인력 투자도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 고용 창출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채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도 3곳 있었다.

금융권을 제외한 주요 기업 채용계획은 대략 1월께 확정된다.

[기획취재팀 = 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6. [매일경제]장성택, 김정은 바로 뒤에서 영구차 호위

◆ 김정일 장례식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장례식에 등장한 '김정은의 사람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례식 장면은 대내외적으로도 공개되므로 이때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는 향후 북한의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북한의 권력지형과 관련해 누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지근거리에 서게 될지가 최대 관심거리였다.

28일 평양 금수산기념궁전 앞에서 열린 김 위원장의 장례식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새 지도부가 운구위원으로서 영구차 옆을 호위하며 걸어갔다. 영구차 진행 방향으로 오른쪽에는 김정은이 가장 앞에 섰고,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뒤따랐다. 이어 김기남 당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순이었다.

영구차 왼쪽에는 군복 차림의 군부 엘리트 4명이 자리를 잡았다. 리영호 총참모장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선두였고 이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순이었다. 그 뒤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뒤따랐다.

이들은 당과 군의 요직에 포진한 7명의 엘리트로 향후 김정은과 함께 8인 지도부를 구성해 김 위원장 사망으로 공백이 생긴 북한 권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은 영구차에 손을 댄 채 김 위원장의 '유훈 통치'를 호위하는 듯한 모습으로 걸어갔다.

영구차 호위 좌우 배치에 있어서 장성택, 리영호, 김정각 등 향후 실세와 원로인 김기남, 최태복, 김영춘을 섞어 배치해 세대 간 조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을 위시한 새로운 권력이 앞에서 끌고, 김정일 세대의 원로들이 뒤에서 미는 모양새다. 또 영구차 한쪽에는 검은색 인민복, 다른 한쪽에는 군복으로 당과 군의 균형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성택은 생전 김정일이 가장 신임했고, 이 때문에 권력 승계 관리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중국에 지인이 많아 외교 방면에서도 입지를 다진 것으로 통한다. 그는 2008년 8월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김 위원장의 친여동생인 부인 김경희와 함께 실세로 부상했다. 최고 권력자 바로 곁에서 공식 직함을 지닌 권력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며 측근으로서 권력을 다진 셈이다. 최근에는 대장 군복을 입고 등장해 김정은 체제가 군부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것임을 내비쳤다.

김기남 당비서도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다. 김 당비서는 김정일 후계 체제는 물론 김정은 후계 구축까지 우상화 작업을 지휘해온 '선전선동의 귀재'로 나치 독일의 선전부장 괴벨스에 비견된다. 이미 북한 언론매체는 김 위원장 사망 직후 김정은에 대한 '당과 군대의 최고 영도자' '21세기 태양' '어버이' 등 김정일급 호칭들을 연일 쏟아내며 충성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김 당비서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향후 김정은 체제의 외교를 이끌 수장으로 꼽힌다. 새 체제가 빠른 안정을 위해 미국ㆍ중국 등과의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최 의장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 직후 중국을 방문해 회의 결과를 중국 지도부에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 김정은 건너편에서 군부 4인방이 영구차를 호위했다는 것은 군부가 김정은 체제에서도 '선군정치'를 이어가며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부 핵심 인물은 역시 리영호다. 지난해 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른 그는 김 위원장 사망 전까지 당 중앙군사위 업무 전반을 관장하면서 김 부위원장의 '군 수업'을 보좌해왔다. 그는 장성택에 의해 총참모장에 이어 군 차수 등 군부 2인자로 초고속 승진한 인물이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 교수는 "김 위원장 영구차 주변을 현재 북한 당과 군 주요 인사들이 호위했고 이들이 북한 향후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장성택, 리용호, 김정각은 향후 실세로서 북한을 좌지우지하겠지만 김기남, 최태복, 김영춘 등은 원로로서 바람막이나 자문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북한뿐만 아니라 독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최고 권력자와 가까운 정도가 곧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직책보다 운구위원의 순서가 실질 권력을 보여준다"며 "운구위원 7명의 면면을 보면 김정은이 당과 군, 내각을 모두 확실히 장악했다는 점도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 전범주 기자]


7. [매일경제]"한국 홈쇼핑은 K팝쇼를 보는 느낌" 동남아 베끼기 열풍

◆ K-POP을 넘어 한류3.0 / ② 글로벌 소비자 겨냥한 한국유통 ◆

지난달 CJ오쇼핑 관계자들은 베트남 SC TV와 함께 설립한 홈쇼핑 채널 SCJ TV를 통해 주방용품 판매 방송을 진행한 후 깜짝 놀랐다. 예상했던 주문량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베트남 소비자의 반응이 뜨거웠을 뿐 아니라 며칠 후 현지 홈쇼핑 업체들이 SCJ TV와 비슷한 구성으로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SCJ TV를 자주 본다는 란아잉 씨(28)는 "한국 홈쇼핑에서는 요리 시연을 하거나 제조업체 직원이 직접 제품 사용법을 선보이기도 한다"며 "일종의 쇼를 보는 느낌을 주는데 한국 홈쇼핑 업체들이 진출하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한국 홈쇼핑이 베트남를 비롯한 아시아 등에서 세트와 진행 방식 등을 바꿔 새로운 트렌드를 선보이면 며칠 안에 경쟁 업체들이 따라하기도 한다"며 "이런 곳에서는 홈쇼핑도 일종의 한류"라고 말했다. 한국 홈쇼핑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통 한류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 홈쇼핑 업체들이 중국을 비롯해 해외 진출을 서두르게 된 데는 한류의 지원이 컸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홈쇼핑이 베트남 등 아시아권에서 새로운 시도ㆍ서비스 등으로 '홈쇼핑의 교과서'로 자리 잡으면서 한류를 격상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국내 홈쇼핑 업체들은 한국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문화에 이어 경제 영토까지 확장하는 '한류 3.0'에서도 공을 세우고 있다.

해외 영토 확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체는 CJ오쇼핑이다. 이 회사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4개국에 진출했다. 특히 올해 초엔 유통 선진국이라는 일본에까지 발을 디뎠고 중국에서만 현재 3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CJ오쇼핑은 국내에서 2조5000억원, 해외에서 1조1000억원의 매출(취급액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근 CJ오쇼핑 글로벌사업담당 상무는 "적극적인 해외 사업 덕분에 CJ오쇼핑이 글로벌 3위까지 올라설 수 있었다"며 "2013년에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서면 세계 1위 홈쇼핑 사업자인 미국 QVC에 이어 글로벌 2위 사업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홈쇼핑 매출 1위인 GS샵도 2009년 '홈샵18'(인도), 올해 '트루GS'(태국) 등 해외 전용 홈쇼핑 채널을 구축했다. 앞으로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추가로 진출해 아시아를 아우르는 '홈쇼핑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전략이다. 임동성 GS샵 해외사업부 상무는 "태국ㆍ인도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기대가 이미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ㆍ대만에 진출한 롯데홈쇼핑과 중국 상하이에 진출한 현대홈쇼핑 등도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한국 업체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경우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한국 업체 3곳이 24시간 홈쇼핑 방송을 하고 있다.

한국 홈쇼핑이 아시아 등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엔터테인먼트를 강조한 '한국형 홈쇼핑'이 있다. 아시아와 미국 등의 홈쇼핑이 설명에 치중한 방송으로 딱딱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해 한국형 홈쇼핑은 비주얼을 강조하고 스토리텔링형으로 진행해 흥미를 끈다. 이런 강점에 대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업체들은 이미 벤치마킹에 나섰으며 미국 등의 주요 업체들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연구에 나섰다.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검증된 '서비스 마인드'도 한국 홈쇼핑의 강점이다. CJ오쇼핑 인도 현지법인 '스타CJ'는 한국에서 터득한 빠르고 정확한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3일 내에 배송을 완료해 다른 경쟁 업체보다 배송 기간을 4일가량 단축시킨 것. 또 SCJ TV는 고객이 품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반품을 해줬다. 이화겸 SCJ TV 차장은 "베트남 홈쇼핑에선 볼 수 없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한국 홈쇼핑이 해외에서 선보인 경쟁력은 소비자의 호응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국 홈쇼핑 열풍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세계화로도 이어진다. 베트남 SCJ TV에선 락앤락, 도깨비방망이, 해피콜 양면팬 등 한국에서 명성을 쌓은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해 인기를 모았다. 전통 화덕을 이용하는 인도인에게는 한국 홈쇼핑에서 소개한 키친아트 직화오븐이 신선한 반응을 얻었다. 엄주환 SCJ TV 대표는 "한류 열풍 덕에 우리나라 유명 제품을 이미 알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 롯데·호텔신라 "홍콩면세점 우리가 접수"

국내 1ㆍ2위 면세점 업체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지난 10월 홍콩 첵랍콕공항 면세점 사업권자 입찰에 나란히 응모했다. 사업권을 획득하면 내년부터 국내 면세점 업체가 아시아 면세 시장의 심장격인 홍콩에서 5년 이상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홈쇼핑ㆍ대형마트 외에 다른 국내 유통 분야도 해외 공략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면세점ㆍ백화점ㆍ인터넷몰 할 것 없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홍콩 첵랍콕공항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이미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내년 1월 말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하타공항에 해외 첫 점포를 낼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중국 베이징과 톈진, 러시아 모스크바에 3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2013년까지 중국(3개) 인도네시아(1개) 베트남(1개)에 점포를 추가로 오픈해 8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롯데닷컴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중 처음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8. [매일경제]롯데마트, 印尼선 백화점 `대우`

◆ K-POP을 넘어 한류3.0 / ② 글로벌 소비자 겨냥한 한국유통 ◆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남부 간다리아의 대형 쇼핑몰 '간다리아시티'. 이 쇼핑몰 지하 1층에 위치한 롯데마트에 들어서자 퇴근길에 장을 보고 있는 20ㆍ30대 주부가 수두룩했다. 특히 세련된 차림을 하고 있어 워킹맘으로 짐작되는 사람도 많아 보였다. 식료품 매장에서 만난 리마 얀티 씨(28)는 "다른 대형마트들은 창고같이 물건을 쌓아놔 품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데 비해 한국 대형마트는 매장 인테리어나 진열 등이 백화점급이어서 자주 찾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류에 관심이 많아 한국 제품을 많이 찾게 됐는데 롯데마트의 고급 서비스까지 이용하니 한류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한류를 등에 업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에서 기세를 높이고 있는 분야가 대형마트다. 롯데마트 등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월마트ㆍ카르푸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브랜드와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고 갈수록 해외 공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특히 한국 대형마트들은 창고형 점포를 선보인 경쟁 업체들과 달리 백화점급 서비스와 매장 구성으로 현지인에게 고급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런 고급 이미지는 한류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 해외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롯데마트다. 이 회사는 해외 진출 4년여 만에 중국(92개) 인도네시아(28개) 베트남(2개) 등에서 총 122개 해외 점포를 열었다. 이는 국내 점포(95개)보다도 많은 것.

롯데마트가 특히 강세를 보이는 곳은 인도네시아다. 이곳에서는 이미 카르푸 월마트 데어리팜 등과 함께 유통업의 '빅4'로 통한다. 글로벌 유통 업체의 각축장인 중국에서도 매출 10위권을 노리는 등 선전하고 있다.

한국 대형마트들이 해외 시장에서 가장 큰 무기로 삼는 것은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서비스다. 즉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듯한 느낌'을 심어주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에서 재고품을 선반에 쌓아 창고형 느낌을 주는 카르푸와 달리 백화점처럼 깔끔하게 진열하는 한국식 배치를 도입했다.

또 경쟁사들에 비해 계산원을 훨씬 많이 투입해 고객의 대기시간을 10분 안쪽으로 줄였다. 정병화 롯데마트 인도네시아법인장은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고객이 계산을 위해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식 마케팅, 위생 매뉴얼 제작 등 차별된 노력을 많이 했다"며 "카르푸 등이 이런 전략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 중국 상하이에 점포를 열며 해외 진출에 나선 이마트는 중국에서 2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6개 점포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해외 진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이마트는 내년 말 베트남에 하노이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국내 대형마트의 해외 진출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 번화가 한복판에 버티고 있는 대형마트는 그 자체가 한국의 간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9. [매일경제]반값등록금 예산 4000억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28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보전 예산으로 정부안 외에 3326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최소 4000억원 이상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지난 10월 여ㆍ야ㆍ정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3300억여 원 증액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예산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정부안(1조5000억원)에 더해 5000억원 증액안을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4000억원 증액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양측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금리 혹은 명목등록금 인하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0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갑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대표해 예산 감액과 증액심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28일까지 확정된 예산삭감액은 1조600억원에 불과하다. 민주통합당(6조6000억원)과 한나라당(최대 3조원)의 목표가 큰 차이가 난다.

[이기창 기자]


10. [매일경제]외국인, 한국증시 키운 일등공신…커진 변동성은 부담

◆ 증시개방 20년 (上) 두 얼굴의 외국인 투자자 ◆

1992년 1월 3일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처음 허용됐다. 다음달 3일이면 한국 증시가 개방된 지 꼭 20년이다. 지난 20년간 한국 증시는 규모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투자기법과 기업경영 행태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 모든 변화를 증시 개방의 결과라 말하긴 어렵지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년간의 증시 개방이 가져온 국내 증시 토양 변화와 명암을 상하 2회에 걸쳐 조명해본다.

◆ 한국 증시 접수한 외국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현재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1050조322억원이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총액은 345조8000억원으로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9%에 이른다.

외국인 비중은 증시 개방 3년차이던 1994년 처음으로 두 자릿수대에 진입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늘어나 2004년엔 41.97%로 정점을 찍었다. 2005년 이후 본격화된 차익 실현 흐름과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30% 초반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개인, 기관 등 나머지 투자주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외국인 점유율은 7.4%로 개인, 일반법인에 이어 세 번째에 위치한다.

시장 등락과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거래대금 기준에서도 11월 말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20%가 넘어 기관과 개인을 압도하고 있다. 비단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다. 11월 말 현재 코스피 선물 시장의 거래대금 기준 외국인 비중은 35%, 국고채 3년물 시장은 8%에 이른다.

개방 첫해인 1992년 말 565명이었던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해 말 현재 3만1060명으로 50배 이상 증가했다.

◆ 증시 규모 15배 커져

증시 개방 이후 국내 증시는 규모와 질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1992년 73조원이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1050조원으로 14.3배 증가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3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23배 늘었다. 코스피지수는 610.92에서 27일 현재 1842.02까지 약 3배 뛰었다.

국내 증시의 세계 증시 시가총액 비중은 1992년 1.1%에서 올해 8월 현재 2.1%로 늘었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이 증시에 유입됨으로써 증시 규모가 확대되고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증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국내 증시 등락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졌다. 이른바 '증시 변동성'의 확대다. 대세 상승기였던 2005~2007년 3년을 빼면 지난 20년간 외국인이 순매수한 해는 대체로 코스피가 올랐고 순매도 했을 땐 어김없이 떨어졌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당시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코스피가 300대로 주저앉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도 외국인은 역사상 최대치인 38조원을 내다팔며 대폭락을 불러왔으며 올해도 미국 소버린 사태 이후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 투자기법 선진화에 일조

증시 개방은 국내 투자자들이 선진 투자기법에 눈뜨는 계기가 됐다. 외국인들은 기업 내재가치 발견을 위한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개념을 한국 증시에 들여왔다. 지금은 주가 분석의 기초 중 기초로 통하는 주가수익비율(PER)이 대표적이다. 증시 개방 이전에 국내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장세 변동의 추세를 중시하는 기술적 분석에 주로 신경을 썼다.

PER 등 기본 분석이 중요해지면서 시장 전체나 업종별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따라 주가가 형성되는 '주가 차별화' 현상이 생겨났다. 증시 개방 첫해 국내 증시를 강타한 '저(低) PER주 혁명'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롯데제과, 남영나이론, 대일화학 등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저 PER 종목들의 주가가 1992년 연초 이후 일주일 동안 가격제한폭의 5배까지 상승한 것.

라성채 한국거래소 시황분석팀장은 "수익성, 안정성 위주의 투자종목 선택 등 합리적 투자기준이 국내 증시에 뿌리내리는데 외국인이 기여한 공은 상당하다"며 "PER 외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기본적 투자지표들이 증시 개방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노원명 기자]


11. [매일경제]주주중시 경영 기여했지만 리스크 피하려 투자 기피도

◆ 증시개방 20년 (上) 두 얼굴의 외국인 투자자 ◆

자본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외국인 영향력 증대는 기업경영 행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주주 중시 경영풍토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외국인 지분 확대와 소액주주 운동 활성화는 주주들의 경영감시 활동을 활성화시켰다. 기업평가의 중심축이 자산, 매출액 등 외형 중심 지표에서 주가와 시가총액 등 시장정보로 급속히 이동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기업들의 지난해 평균 배당 성향은 29.5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 배당 성향인 16.25%의 2배 가까운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모두 17곳으로 이 가운데 배당 성향이 16.25% 이상인 기업은 12곳이나 됐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서 내실을 중시하는 풍토가 확산됐다. 수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구조가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됐다. 자산매각,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증시 개방 이후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다.

문제는 주주 중시 경영풍토 확산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투자 기피 등 축소지향적 경영 행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한 유형자산 증가율이 이를 잘 보여준다.

유형자산 증가율은 건물, 기계 등 구체적 형태를 갖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설비투자 동향 및 성장잠재력을 나타낸다. 설비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미래 수익창출 및 성장성이 확보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은 위험회피 성향 증가와 더불어 주주 배당 요구 확대, 경영권 방어 부담 등이 중첩되면서 유형자산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0년 들어 회복 흐름을 보였던 유형자산 증가율은 2008년 이후 다시 하락세에 있다.

이처럼 유형자산 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 산업 성장기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원명 기자]


12. [매일경제]고배당·시세차익·탈세…국부유출 논란 이어져

◆ 증시개방 20년 (上) 두 얼굴의 외국인 투자자 ◆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챙겨가는 배당금은 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국인이 외국 기업에 투자해 얻는 배당이익은 외국인 배당이익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왔다. 외국인에게 배당되는 금액과 외국으로부터 배당받는 금액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국부 유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이 장악한 회사의 경우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보여왔다. 외국 자본의 위법과 탈세 행위 사례도 반복됐다. 이는 금융회사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인식을 키웠다.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부실화된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정상화한 후 고액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면서도 조세회피지역(Tax Haven)에 본사를 둠으로써 국내 세금 납부를 피해갔다. 또한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고액의 배당금은 국내 재투자 없이 국외로 송금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론스타 사건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2조1549억원을 투입해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인 이후 배당으로 1조7098억원을, 일부 지분 매각으로 1조1928억원의 수익을 확정지었다. 이미 투자원금 대부분은 회수됐다.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로 한 매각대금까지 합하면 5조원을 웃도는 시세차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분 매각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 징수가 이뤄졌지만 배당을 통해 거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대로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

2000년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은 약 4000억원에 한미은행을 인수했다. 칼라일은 4년 뒤 한미은행을 씨티그룹에 다시 매각해 660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지만 국내 세금 납부는 피해갔다.

1999년에도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캐피털은 5000억원에 제일은행을 사들인 뒤 5년 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에 재매각해 1조15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뉴브리지캐피털은 국내에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서태욱 기자]


13. [매일경제]원화값 `上低下高` …3·6월 유럽위기 수습이 분수령

◆ 2012 환율전망 ◆

요즘 서울 외환시장은 소강상태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북 클로징(book closingㆍ결산)'을 한 데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도 거래가 뚝 끓겼다.

투기세력이 썰물처럼 빠지고 수출 기업들의 '네고 물량'만 남았기 때문에 뚜렷한 특징 없이 달러당 1150원 안팎에서 연말 종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주언 유진투자선물 연구원은 "한 해 동안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최근엔 거래량이 하루 40억~50억달러로 3분의 1토막이 났고, 변동성도 크게 줄었다"며 "하지만 내년 1분기엔 유로존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화값도 다시 출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 말대로 올 한 해 서울 외환시장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3월 이후 7월 말까지는 원화값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 외환당국이 김치본드 규제에 나서는 등 달러 유입을 차단할 정도였다.

그러나 8월 초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유로존 위기가 고조되면서 10월 4일 원화값은 장중 1208.2원까지 급락했다. 8월 초 연고점과 차이가 159원에 달했다. 겨우 두 달 새 그만큼 출렁였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연평균 달러당 원화값은 1107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작년 1156원보다는 50원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애를 먹었지만 하필이면 물가압력이 가중되던 하반기에 원화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물가가 치솟은 게 국민에게 고통을 안겼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이어졌으나 하반기 원화약세로 인한 수입 감소가 수출 증가를 압도하면서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내년 원화값은 올해 '상고하저'와 달리 '상저하고' 모습을 보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상반기에 원화값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외환시장은 날씨(외부요인)에 좌우되는 전형적인 천수답 시장이다. 내년 1분기엔 유럽 재정위기가 재차 고비를 맞을 전망인 데다 글로벌 경기도 상반기가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3월이 첫 번째 분수령이다.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럽안정기구(ESM) 등 구제금융 작업이 원만히 처리될지, 신재정협약은 문제없이 발효될지 관심이 쏠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들이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등급 강등 사태가 발생할 지도 주목된다. 만약 또다시 불협화음이 발생해 유럽위기가 지난 가을처럼 폭발할 경우 유럽계 자금의 급속한 유출도 염려된다.

4월엔 12월 결산법인들의 배당금 지급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가 늘어난다. 만에 하나 유럽 위기까지 겹치면 이 무렵 원화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리스크도 상반기까지 계속 잠복하면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수출경기가 내년 상반기 급속히 악화될 염려도 5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다.

일단 3~4월을 큰 충격없이 넘길 경우 점차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발 위기가 해결 방향을 찾으면 원화 강세 요인이 점차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대선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내년에도 미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전망"이라며 "대내적으로도 달러화 공급 우위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물론 고비가 6~7월에 한 번 더 기다리고 있다. 유로존 은행들이 6월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안이 7월 발효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 일본 등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제한되면 국제 원유값이 덩달아 급등하고 수입 결제용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화값은 약세가 될 수 있다. 수출경기와 수입물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당분간 시장개입을 자제하면서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신헌철 기자 /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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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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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Economic issues : 2011. 12. 28. 15:49

1. [매일경제]韓流, K팝 넘어 음식ㆍ패션으로 진화

◆ 2012 신년기획 / 한류 3.0시대 ◆

#1. 지난 19일 베트남 호찌민 푸미흥의 롯데리아. 베트남의 롯데리아 매장 102곳 중 하나인 이곳에서는 20여 명의 현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고기버거 등을 먹으며 TV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걸그룹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레티오안 양(16)은 "입맛에도 잘 맞고 한류도 즐길 수 있어 롯데리아를 자주 찾는다"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2. SPC그룹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모집하다가 깜짝 놀랐다.

가맹점 한 곳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갔을 뿐인데 현지인 1000여 명이 문의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SPC는 여러 차례의 서류ㆍ면접심사를 거쳐 가맹점주를 선정했다. 문상준 SPC 베이징법인장은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하이난섬부터 위구르, 우르무치 등에서까지 가맹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 75개인 매장을 2015년까지 200여 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욘사마'로 대표되던 한류(韓流)가 세 번째 막을 화려하게 열었다.

유통ㆍ음식ㆍ패션ㆍIT 등 경제 전방위로 한류가 확산되고 경제영토가 넓어지는 '한류 3.0'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00년대 초ㆍ중반 전성기를 누린 1세대 한류가 드라마 중심의 1.0 버전이었다면 2세대 한류는 음악ㆍ뮤지컬로 확장되는 2.0 버전이다.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류 2.0은 올해 들어 그 영향력을 산업까지 확장한 한류 3.0으로 진화했다.

한류 3.0의 특징은 전방위적인 경제영토 확장이다. 과거처럼 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무대를 넓혔고 문화가 아닌 산업까지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다음달 미국의 심장 뉴욕에 660㎡ 규모의 대형 매장을 내고 뉴요커 사로잡기에 나선다. 뉴욕에서는 또 지난 10월 한식 퓨전식당 '단지'가 세계적인 음식평론지 미슐랭가이드 뉴욕편에 이름을 올리며 한식몰이를 하고 있다.

스페인과 터키 소비자들은 BBQ를 통해 한국식 닭요리에 빠졌다. 중국 및 아시아 어린이들은 대형마트에 깔려 있는 롯데제과ㆍ오리온 과자를 간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류 3.0에서 돋보이는 분야는 유통ㆍ프랜차이즈 등이다. 국내 최대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BBQ치킨을 비롯한 프랜차이즈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롯데마트는 해외 점포 수가 121개로 국내 점포(94개)보다 많다. 홈쇼핑도 분발하고 있다.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4개국에 홈쇼핑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CJ오쇼핑이나 인도에 이어 태국을 공략하고 있는 GS샵이 대표적이다.

한류 3.0은 한글에서 경제발전 경험까지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팔에서는 해마다 3만여 명이 한국어자격시험을 치르고, 베트남에선 서울 부산 대구 등 이름이 들어가야 고급 호텔로 받아들여진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2. [매일경제]위안화값 17년만에 최고…장중 달러당 6.3위안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엔화와 위안화 값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유로존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글로벌 자금은 위험자산을 피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렸다. 우리나라 원화 등 대다수 통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인 이유다.

그러나 엔화와 위안화 값은 달러 대비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중국 위안화 값은 26일 장중 달러당 6.3160위안을 기록해 1993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난주 중ㆍ일 정상회담 후 일본 정부가 중국 국채 매입에 나서고 양국은 무역 거래 시 달러화 대신 위안ㆍ엔화를 더 많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조치가 위안화 수요 기반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위안화 강세를 부추겼다는 진단이다.

일본 정부가 올해 들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엔화값 상승을 강력 저지했지만 달러 대비 엔화값은 연초 대비 4% 가까이 상승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엔화의 낮은 변동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7일 진단했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엔화 최고ㆍ최저값 차이는 10.18엔으로 1973년 엔화가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글로벌 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낮은 엔화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진단이다.

엔화 강세로 닌텐도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실을 보는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봉권 기자]


3. [매일경제]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 투기를 염려해 철통처럼 꽁꽁 묶어놨던 '1조합원 1분양권' 원칙이 깨지는 것이다. 극심하게 침체된 서울 등 수도권 노후 주거지역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도 조합원 실거주용 이외 전ㆍ월세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구에선 한 사람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신규 분양권은 1가구만 주도록 돼 있다. 나머지는 지분 등 값어치를 평가해서 돈으로 주는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정법을 개정해 조건부 형태로 기존 다주택자도 새 아파트를 최대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때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본인 주택 외에 소형 주택을 1채 더 분양받아 세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5년 안팎의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되팔 수 없다. 지난 12ㆍ7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에 이어 '1조합원 2주택 분양' 안까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성 규제는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내년 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보다 5만가구 많은 45만가구로 정했다. 이 중 15만가구를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나머지 30만가구는 민간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 기한은 2013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고령자ㆍ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4.0% 수준의 전세자금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줄 계획이다. 비닐하우스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청약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취업 성공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4. [매일경제]中企 5만곳 법인세 2%P↓…과표 2억~200억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7일 법인세율 20%를 적용하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은 정부안대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버핏세(부유세)'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국회 조세소위는 이날 2011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28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정부는 'MB노믹스' 핵심인 감세 기조를 포기했다. 정치권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대신 법인세 중간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해당하는 5만개의 중소기업들은 올해보다 2%포인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놨다. 정부가 제시한 중간 구간 상한선은 500억원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부자감세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중간 구간에는 22% 세율을 적용하고, 500억원 초과 구간에는 현행보다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는 증세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감세 기조를 포기한 지 석 달도 채 안 돼 증세 기조로 바꿀 수 없다"며 반대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간 과표구간 상한을 200억원으로 정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이로써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장려금(EITC)의 수급대상과 지급액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기창 기자]


5.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7일)


6. [매일경제]올 최고 창업아이템은 `기후예측`…호주 창업사이트 선정

"내년 고추 농사를 망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 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농부들에게 날씨는 늘 골칫덩이다.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단기예보만으로는 내년 작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내년 태풍과 가뭄을 미리 예측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

이처럼 '이듬해 농사 망칠 확률'을 미리 계산해주는 기후예측 안내서비스가 올해의 가장 기발한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됐다.

예비창업가와 경영자를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인 호주의 스타트업스마트(StartupSmart.com.au)는 12월호 뉴스레터에서 '2011년 10대 최고 창업아이디어'를 선정해 발표했다.

1위에 선정된 미국 클라이밋 코퍼레이션의 '기후예측 안내서비스'는 수집한 날씨 정보를 대형 컴퓨터에 입력한 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정보를 만든다. 이 정보는 농부와 농작물 생산ㆍ가공 회사들에 전달된다. 한 해 농사를 경험에 의존하거나, 운에 의지하는 대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다.

홍수와 화재, 태풍, 지진 등 한 해 농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 정보도 함께 예측한다. 만약 내년에 홍수가 날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 경작 손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글도 투자한 이 회사는 현재까지 4200만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다.

2위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개발한 모바일하버 기술이 선정됐다. 모바일하버는 수심이 낮은 항만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 컨테이너선이 바다에서 직접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한 '이동식 항구'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대규모 항만을 지을 필요가 없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상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작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다양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관심이 높다고 KAIST 측은 설명했다.

실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을 줄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눈길을 끌었다. 창업아이템 6위에 오른 스마트 초인종(smart bell)은 집을 비우더라도 집 초인종이 울리면 휴대폰을 통해 원격으로 답변하는 시스템이다.

집주인이 집에서 인터컴을 통해 대답하는 것과 흡사해 빈집털이를 막는 효과를 낸다. 13세 영국 소년 로런스 룩은 가족이 직접 수취하지 못한 소포를 찾으러 우체국에 가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발명했다.

스마트벨이 울리면 택배가 왔을 때도 따로 통화할 필요 없이 물건을 두고 갈 위치를 안내할 수 있어 간편하다.

여행가방이 정해진 무게를 초과하는 바람에 공항에서 가방을 풀어헤쳐야 했던 사람에게는 휴대용 저울(weigh to go)이 유용하다.

창업아이템 10위에 오른 휴대용 저울은 짐가방에 부착하는 디지털 저울이다. 저울이 가방의 손잡이 밑에 붙어 있어 짐 무게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가방에 짐을 넣고 손잡이를 몇 초간 당겼다 놓으면 가방 앞 디스플레이에 무게가 표시된다. 이 똑똑한 저울은 가방 주인 이름표와 자물쇠 기능도 겸한다.

[이유진 기자]


7. [매일경제]베트남 젊은이들 "KFC보다 BBQ·롯데리아 더 가요"

◆ K-POP을 넘어 한류3.0 ① ◆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의 구시가지인 호안끼엠에 들어서자 한국 거리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BBQ치킨과 롯데리아 점포가 KFC와 함께 50m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KFC가 한국 프랜차이즈 강호들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은 호안끼엠뿐 아니라 호찌민 등 베트남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 KFC는 110여 개 점포, 롯데리아는 102개를 운영 중이다. BBQ치킨은 34개 점포를 운영하지만 베트남 경제잡지가 최근 발표한 프랜차이즈 순위에서는 6위를 기록해 KFC(5위)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장묵 롯데리아 베트남법인 과장은 "요즘 베트남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인 KFC가 한국 업체인 롯데리아와 BBQ치킨 사이에 끼어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한류 3.0의 '경제영토 확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가 프랜차이즈다.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부상하면서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내로라하는 글로벌업체들도 긴장할 정도다.

현재 프랜차이즈 진출 국가는 중국ㆍ일본ㆍ동남아시아 등에 집중돼 있지만 터키ㆍ스페인 등에서 활동하는 BBQ치킨처럼 유럽 등으로 활동무대가 확대되고 있다. 외식문화의 선진국인 미국ㆍ일본 등도 이제는 한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카페베네ㆍ탐앤탐스ㆍ할리스 등 커피전문점이 미국ㆍ일본을 공략하는 대표적 사례다. 카페베네는 다음달 뉴욕 한복판에 660㎡ 규모의 매장을 내고 미국 공략의 닻을 올릴 예정이다.

최근 한국 프랜차이즈의 해외 공략은 시장을 노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한 것도 특징이다. 한류를 바탕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린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특히 가맹점 모집에 현지인들이 서로 달려들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도 특징이다.

중국 각 성 단위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는 BBQ치킨은 계약금으로 약 20억원을 받은 후 로열티 명목으로 매출액의 3.5%를 추가로 받고 있다. 2003년 글로벌 사업을 시작한 BBQ치킨은 중국에 176개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3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ㆍ몽골ㆍ베트남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스페인ㆍ에콰도르ㆍ브라질 등 비교적 넓은 사업영역을 개척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효시인 롯데리아는 베트남에 102개 매장을 열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39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에도 매장을 열어 사업영역을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 마카오ㆍ홍콩ㆍ미국에 진출한 크라제버거, 중국 등에서 인기를 모은 미스터피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뚜레쥬르도 한류 3.0의 주역이다. 본죽ㆍ놀부항아리갈비 같은 프랜차이즈도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고급 브랜드로 인정받는 것도 한류 3.0의 현상이다. 파리바게뜨는 프랑스 유명 베이커리 폴ㆍ푸숑도 철수한 중국 시장에서 일본ㆍ대만계를 제치고 빠르게 자리 잡으며 고급 상표로 인정받았다.

베트남서도 이와 비슷하게 롯데리아와 BBQ치킨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고 있다. 여자친구와 함께 BBQ 호안끼엠 매장을 찾은 황하이옌 씨(25)는 "20~30대 사이에서 한국 외식매장을 찾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며 "고급스러운 데다 한국 음악ㆍ비디오 등 한류문화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이라고 밝혔다.

심황진 제너시스BBQ 베트남 법인장은 "프랜차이즈는 한류 스타 마케팅을 펼치기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류 3.0의 그늘도 엄연히 존재한다. 일부 기업은 해외 진출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난 후 '자아도취'에 빠져 현지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고 안일한 경영을 하다가 매출이 꺾일 뿐 아니라 '한류' 이미지에 상처만 입히기도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 한류 바람만 믿고 준비 없이 해외 진출을 추진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심황진 법인장은 "아무리 한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현지화는 사업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한국 방식을 고집하는 자만을 부리다가는 망하기 딱 좋은 곳이 해외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8. [매일경제]中 카르푸엔 초코파이·신라면 수북

◆ K-POP을 넘어 한류3.0 ① ◆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 위치한 대형마트 카르푸에서는 농심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 안성탕면, 둥지냉면이 대만계 중국 최대 라면업체 '강사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CJ제일제당의 다시다는 세계 최대 식품업체 네슬레가 최근 인수한 매기(Maggi) 조미료와 같은 칸에 함께 진열되어 있다. 카르푸 매장을 찾은 고등학생 싱유엔 양(17)은 오리온 초코파이 한 박스를 집어들었다. 싱양에게 초코파이를 사는 이유를 묻자 "어렸을 때부터 먹어 자주 사먹게 된다"는 짧은 답이 돌아왔다.

중국 상하이역 주변에 위치한 편의점 세븐일레븐. 66㎡ 남짓한 이 점포에는 국내 편의점처럼 농심 신라면과 종가집 맛김치, 오리온 오감자 등 한국 식품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한국 가공식품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자란 '소황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 과자의 충성파 고객이다. 오리온은 1997년 중국 현지에서 초코파이를 생산한 지 14년 만에 매출 41억위안(약 745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수걸 중국 오리온 인사행정총감은 "중국 파이제과 시장에서 40% 점유율을, 고급 파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2013년에는 중국 매출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식품업체들은 그동안 문화ㆍ콘텐츠 못지않게 '한류 열풍'의 핵심에 있었다. 한류 3.0에 들어서도 국내 식품업체들은 경제영토를 넓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농심의 중국 신라면 가격은 현지 라면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농심 라면을 안전하고 깔끔한 프리미엄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심의 올해 중국 사업 매출은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시장도 한류에 힘입어 2009년 대비 지난해 2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빙그레 '메로나'와 동원F&B의 '양반김'은 미국ㆍ일본 등에서 선전하고 있다. 메로나는 해외에서만 올해 100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내년에는 국내 매출(2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양반김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한국 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의 '다시다'는 중국에서 닭고기 다시다를 선보이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2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제과도 1976년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0여 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해외에서만 760억원을 벌어들였다.

한류 열풍은 주류 업계에서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진로 소주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도 700㎖당 3만원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진로 막걸리는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9. [매일경제]한국식 만카페, 베이징서 스타벅스와 경쟁

◆ K-POP을 넘어 한류3.0 ① ◆

"한류와 함께 한국의 맛이 뜨니 중국 유명 인사들도 찾아옵니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한식당 애강산(愛江山ㆍ아이장산) 관계자가 전해준 말이다. 방 35개를 갖춰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식당은 매일 저녁 자리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붐빈다. 특히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 우위썬, 왕자웨이, 장이머우와 영화배우 장만위, 판빙빙 등이 단골일 정도로 고급 식당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주현 애강산 본점 부장은 "전체 고객 중 70%가 중국 현지인"이라며 "중국인 사이에서 최고급 한식당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강산은 2006년 베이징 리두에 1호점을 열었으며 지금은 베이징, 산시성 등에 총 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한식은 고급 음식이 됐다. 현재 호찌민에 160개, 하노이에 80개 한식당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에서 '코리아나' '한국관'(하노이) '서울식당'(호찌민) 등은 베트남 현지 고객 비율이 80%를 넘는다. 심황진 제너시스BBQ 베트남법인장은 "한국 드라마 등 영향으로 한국 식당을 찾는 베트남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곳 사람들에겐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게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한다는 의미"라며 "한국에 산업연수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특히 한국 문화를 동경한다"고 덧붙였다.

'한류 3.0' 힘은 해외 한식당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한류 문화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해외 동포들이 주요 고객이던 한식당에 현지인 발길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저렴한' 식당으로 취급되던 한식당이 고급 식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류는 세계적 레스토랑 평가서로 콧대 높기로 유명한 '미슐랭 가이드'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 한식 전문 식당이 잇달아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되고 있는 것.

지난 10월 미국 뉴욕의 한식 퓨전식당 '단지'가 미슐랭 가이드 뉴욕편에 선정된 데 이어 12월에는 일본 도쿄 한식당 '센노하나' '마츠노미' '모란봉' 등이 미슐랭 가이드 도쿄편에 이름을 올렸다.

한류는 한국식 커피전문점 문화도 퍼뜨리고 있다. 정성본은 중국 베이징에 한국식 커피전문점 '만카페(Maan cafe)'를 운영하고 있다. 만카페는 중국 베이징 대학가에서 스타벅스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다.

차오양구에 위치한 만카페 점포는 2층 규모의 넓은 공간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만카페를 자주 찾는다는 중국의 한 대학생은 "인터넷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밝고 깨끗해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0. [매일경제]최소 1000건에 10조 넘는 정치권 쪽지예산 어림없다

◆ [2012 신년기획]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듣는다 ◆

어느새 앞에 놓인 차가 다 식었다. 차가 다 식을 때까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담에 몰입한 채 얘기를 이어갔다. 당장 '쪽지예산'으로 뒤덮인 국회 예산 심의는 물론 내년도 '3중 위기(선거, 유럽, 북한 리스크)'를 견뎌내야 하는 경제수장으로서 할 말이 많은 탓이리라. 박 장관은 1시간여 매일경제와 신년인터뷰를 하면서 'MB노믹스'와 '고환율정책'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고에 지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마지막 1년 남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마라톤으로 치자면 35㎞ 하트브레이크 힐(Heartbreak Hillㆍ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에 왔고 야구로 치자면 8회 말"이라며 "끝까지 첫 마음가짐으로 긴장감을 유지해 다음 정권에 정책 여력을 비축해 넘겨주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국격을 올리고 문턱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 '마무리 투수' 박 장관을 정부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정부 마지막 경제수장이다. 마무리에 대한 준비는.

▶내년은 '3중 위기'가 닥치는 해다. 20년 만에 총선, 대선 등 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유럽 재정위기도 내년 상반기 중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 불확실성 역시 크다. 이러한 3중 위기에 대해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또 정책 여력을 비축하고 재정건전성, 외환건전성, 가계부채 등 취약 요인을 보강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게 이번 정부 소명이다.

―'MB노믹스'가 실행되는 동안 대기업 편중이 심해지고 서민들만 고통받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MB노믹스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무한책임을 느낀다. 하지만 오해도 있다. MB노믹스는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하에서 일자리와 국부를 늘리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로 구성됐다. '747 공약'(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달러, 선진 7개국 진입)이 지나치게 야심적이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 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중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MB노믹스 동력이 약화된 게 아쉽다. 무엇보다 국정 책임자들이 국민과 야당, 종교ㆍ시민단체, 언론을 포함해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고 힘을 합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MB노믹스 안에 원화값 약세(고환율) 정책이 핵심인가. 정권 초기 이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긴 하지만 '키코 사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는 등 부작용도 컸다.

▶그 부분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 MB노믹스에 고환율 정책은 없다. 일부 경제 정책 맡은 분들이 고환율 정책이 유리하다고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장관 취임 후) 와서 보니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었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때 일시적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한 적은 있지만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되게 정책기조를 설정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진 것은 사실 아닌가. 대책은 있는가.

▶정부는 원화값 급락을 막기 위해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물론 중국, 일본과 통화를 스왑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졌다는 점이다. 수출기업이 환헤지를 상당히 하고 있고 중간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등 엔고 현상과 병행해서 봐야 하는 부분도 생겼다. 원화값이 떨어지면 수출경쟁력이 살아난다는 가설은 최근에 많이 희석됐다. 반면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팽창적 복지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많다. 여야 의원들 얘기를 다 들어주다보면 나라 곳간이 빌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앞서 말했던 '3중 위기'의 쓰나미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의 방파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 양대 선거가 있음에도 지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 격차를 4%포인트로 설정하고 예산 총액을 늘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각에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재정 확장정책을 써야 한다, 추경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확장정책은 마약과 같아서 정부가 그런 유혹에 빠지면 결과적으로 체질을 더 나쁘게 만든다.

―의원들의 쪽지 예산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각 의원 지역구 사업만 합쳐도 현재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민감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긴 어렵지만 최소 1000건 이상, 돈으로는 10조원 이상 규모다. 하지만 의원들도 기본적 양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다.

▶물가 안정이 최고 복지다.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변명 같지만 올해 수입물가가 21% 올라 주요국 중 가장 많이 올랐다. 공공요금도 6~7년간 너무 오래 묶여 있었다. 여기에 글로벌 유동성도 많이 풀렸다. 할당관세를 최대한 늘리고 재정집행은 늦추면서 가격표시제, 소비기한제도 도입 등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짜냈다. 독과점 거품을 빼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생활고를 가중시킨 데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수명이 10년마다 5세씩 늘어가다 보면 100세를 사는 신인류,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성큼 다가온다. 대책은.

▶내년 장기재정전망위원회를 만든다. 이제 40~50년을 보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70~75세까지 일할 사람이 많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65세 이후도 생산가능인구에 포함해도 된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전일제가 아니라 시간제, 반일제로 하고 나머지는 양육이나 가사를 돌보겠다는 수요가 많다. 엄격한 고용규제 일부는 완화돼야 한다. 근로시간 줄이고 고용규제를 완화해 일본 같은 '중규직' 형태를 만드는 방안 등도 고려할 만하다.

―국민 분노의 근저에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2014년까지는 청년 구직자 수가 정년퇴직자보다 훨씬 많다. 2015년 이후에는 이 구조가 역전돼 다소 완화될 것이다. 또 다른 변수가 대학 진학률인데 한때 83%까지 갔다가 72%까지 내려왔다.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눈높이 '미스매치'가 있다. 하지만 60% 정도까지 대학 진학률이 내려오면 미스매치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내년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을 20%로 해서 단계적으로 4년 후에는 40%까지 늘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크게 봐서는 고졸자가 40%, 대졸자가 60% 되면 전체적 수급 상황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계산하고 내놓은 것이다. 젊은이들도 모험과 도전을 감내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취업보다 창업을 자극하는 쪽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고졸자 비중 늘리면 대졸자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올해 공공기관 고졸 비중을 3.4%에서 내년 20%로 파격적으로 늘렸다. 하지만 전체 모집집단이 늘기 때문에 20%를 고졸에 할당해도 대졸 채용인원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역차별 논란도 감안했다.

[대담=서양원 경제부장 /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정리 = 김정환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11. [매일경제]2012년 소득 2만5천달러 `중진국 함정` 벗어날것

◆ 2012 신년기획 ◆

"금융위기로 작년에 국민소득 2만달러에 턱걸이했죠. 올해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수준이 더 나아져 소득 2만3000달러로 올라섰습니다. 내년에는 (3.7%의 낮은 성장 전망에도) 2만5000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중 위기'론을 펼치며 신중함을 보이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얼굴 표정이 이 대목에서는 다소 밝아졌다. 그는 "소득 2만5000달러를 달성하면 '중진국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달러 벽을 앞에 두고 몇 번이고 좌절을 겪은 바 있다. 2007년 2만1695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소득 2만달러를 돌파했지만 바로 금융위기 충격으로 2009년 1만7193달러까지 밀려났다. 지난해 2만759달러로 소득 2만달러 '재수'에 성공했다. 박 장관은 "스웨덴 등 선진국도 소득 2만달러에서 재수, 삼수하며 성장했다"며 "소득 2만5000달러를 넘어서면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제는 경제 외적인 요소 투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부패, 갈등과 신뢰 등 사회적 자본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 단순한 선진국 추종 전략이나 제조업 위주 수출산업 육성을 뛰어넘어 법치, 노사관계, 남북협력, 노블레스 오블리주, 양성평등 등 전방위적으로 따뜻한 공동체로 국격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기죠."

박 장관은 향후 우리사회 문제점으로 노인 가구,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구조 악화를 손꼽았다.

그는 "노인 가구, 1~2인 가구 등 소득 능력이 약한 가구가 늘어난 반면 개별 가구 구성원은 줄면서 가구당 소득 편차가 커지고 있다"며 "웬만한 정책 노력이 아니면 이런 구조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염려했다.

특히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나빠졌다 공방할 게 아니라 이러한 가구 구조 변화 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 : 개발도상국이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소득 2만달러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장기간 성장이 정체하는 현상이다. 1960~197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성장 피로감으로 이 함정에 빠졌다.


12. [매일경제]장사 좀 된다싶으면 임차료 올리지…별로 남지도 않는데 수수료 떼가지

◆ 위기의 자영업 (中) ◆

#1. 한 모씨(53)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두 곳을 운영하다 최근 개인 슈퍼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한씨가 가맹한 편의점 업체 본사가 가져가는 돈은 총 이익의 35%. 매출 비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점주가 돈을 모으긴 힘든 구조였다. 한씨는 "슈퍼마켓도 성공할지 불투명하지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브랜드 인지도를 포기하더라도 이익을 내가 모두 가져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 서울 신촌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조 모씨(30). 조씨의 커피숍 매출 중 카드결제 비중은 70%에 달한다. 전체 매출에서 임대료를 빼면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아깝기만 하다. 조씨는 "아메리카노 한잔이 3500원인데 여기에 신용카드를 긁는 손님이 많아 남는 게 거의 없다"며 "카드수수료가 좀 더 합리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금난, 높은 임차료와 권리금, 세금과 카드수수료, 좁은 시장에서 과당경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 인상…. 자영업자들은 이들 '5중고(重苦)'의 압박 속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매일경제가 리서치전문업체 엠브레인(www.embrain.com)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대기업과 자영업자 영역의 확실한 구분'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29%가 선택한 이 항목에 이어 2위는 내수 소비 활성화(25.6%), 3위는 물가안정(14.7%)이 꼽혔다.

이어 임차료 안정ㆍ권리금 제도의 개선(7.2%), 세제개편(6.8%), 카드수수료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5.1%), 부채탕감(5.1%), 자영업자 구조조정(4.1%) 등 순으로 조사됐다.

◆ 소득은 찔끔 늘고 부채는 왕창 늘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은 4069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30만원이 늘었지만 부채는 가구당 8455만원으로 전년보다 1323만원이나 증가했다. 늘어난 소득보다 늘어난 부채가 더 많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대출이 쉬운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의 61.9%가 담보대출이었다.

전체 부채의 23.4%가 임대보증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금융권이 사업성과 리스크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손쉬운 담보대출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일부인 자영업자 신용대출의 58.8%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9.8%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험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경기도 광주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49)는 "돈 들어갈 데는 많은데 돈을 구할 곳은 마땅치 않다"며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다. 신용대출은 금리가 너무 비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허리 휘는 임차료ㆍ권리금

해마다 오르기만 하는 임차료나 부동산비도 문제다. 서울 성북동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장사가 조금만 잘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건물주가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며 "건물주들이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꺼리는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흔한 일이다. 권리금을 내고 매장을 내더라도 다시 가게를 되팔 때 권리금 전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매장을 임차한 자영업자가 건물주 횡포로 권리금을 한 푼도 못 챙기고 쫓겨나는 일도 적지 않다.

설문조사에서도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에 의해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43.8%가 권리금을 잃어본 경험이 있었다.

또 4명 중 1명꼴인 26.6%는 자신이 내고 들어간 권리금 수준을 지키기 위해 빚을 낸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 10년 된 '구닥다리' 간이과세 대상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한 이 제도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자영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이 면제된다. 그중에서도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아예 면제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2000년 만들어진 뒤 바뀐 적이 없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액은 상승했지만 이익은 점점 박해졌다. 남는 것도 없는데 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된 셈이다.

경기도 분당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53)는 "지난 10년간 물건값이 오르다 보니 매출도 자연스레 상승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세금에 치여 힘겨운 처지"라며 "기준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증가하는 카드수수료도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 광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고 모씨는 "하루에 카드 매출이 55%, 현금 매출이 45% 정도 되는데 그중 카드수수료는 3.3%"라며 "가게에서 케이크가 가장 잘나가는데 원가와 임차료를 빼고 또 카드수수료를 3.3%나 가져가니 돈 모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협상력인데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드는 데 취약한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문제 역시 협상력이 약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문제인데 금리가 갑자기 오르거나 자영업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재정난이 심화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3. [매일경제]밀가루·설탕·우유10% 가까이 올라 자영업자 `한숨`

◆ 위기의 자영업 (中) ◆

원자재값 인상도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가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사업체를 접었다"고 대답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 모씨(47)는 최근 다른 점주들과 가맹본부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최씨는 "우유, 커피 원두 등 터무니없는 원자재 납품가격을 견딜 수가 없어 다른 점주들과 함께 항의를 했다"며 "가맹본부가 원자재 가격을 낮췄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나쁜 상태"라고 답했다.

식품업체들은 올해 밀가루 우유 설탕 가격을 약 10% 가까이 인상했다. 동아원은 지난 4월 밀가루 출고가를 8.6%,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설탕 출고가를 9.9%, 매일유업은 지난 10월 우유 값을 9.5% 올렸다. 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어묵(25개들이)은 지난해 2500원에서 올해 4000원으로, 단무지도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뛰었다"며 "한 달 순수익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식품업체들이 일반 소비자용 원자재값 중 인상하지 못한 부분을 업소에 떠넘기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우유는 지난 2월 커피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1ℓ 팩 우유, 저지방 우유 가격을 각각 23.3%, 29.6% 올리는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을 염려해 4시간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우유는 빵집 등 업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18ℓ 관우유(시유대관) 값을 65.9% 인상하려고 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4. [매일경제]"대기업·프랜차이즈 어떻게 당해" 창업점포 절반 이상 3년 못버텨

◆ 위기의 자영업 (中) ◆

8년 전 1400만원을 들여 서울 상수동의 한 초등학교 맞은편에 떡볶이집을 창업한 전 모씨(53). 그는 최근 2년간 가게 주변에 우후죽순 생겨난 기업형 프랜차이즈 분식집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전씨는 "대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밀려 들어오는 경쟁점포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씨의 점포 주변 상가 1층에 위치한 분식집도 치열한 경쟁 끝에 최근 1년 새 벌써 3번째 주인이 바뀌었다.

전씨의 점포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 이 모씨도 "프랜차이즈 분식집들이 생긴 이후 동네 분식점들을 대상으로 납품하던 식재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대기업까지 분식점, 빵집,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동네상권을 침식해 나가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예산처의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1~4명 규모인 국내 영세사업체는 272만개. 그중 절반 수준인 133만개가 도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에 집중돼 있다.

그러지 않아도 좁고 과당경쟁 상태에 놓여 있는 시장에 대기업과 재벌들이 분식점부터 빵가게까지 확장에 나서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1%가 사업체를 접은 이유에 대해 '과당 경쟁'을 꼽았다.

통계청이 2009년 발표한 '사업별 생명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창업한 점포의 절반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창업 점포의 1년간 생존율은 70% 수준. 그러나 2년차, 3년차에 들어서면 생존율이 55%, 45%로 급격히 떨어진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구멍가게는 폐업하거나 매출 일부분을 가맹본부와 나누는 프랜차이즈 점포로 전환하는 등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막다른 길에 몰리기 일쑤다. 그러나 기업형 프랜차이즈 점포로 전환하더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 잠원동에 프랜차이즈 점포를 오픈한 최미경 씨(가명ㆍ48). 그는 최근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교체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최씨는 "가맹본부가 2년마다 멀쩡한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3.3㎡(1평)당 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며 "한 달 순수익은 200만원으로 옛날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생계를 위해 또는 퇴직금 전부를 털어서 점포를 연 자영업자들에게 '품질 유지'를 명목으로 5배나 비싼 식자재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본부에서 사용하라고 정해준 식용유를 ℓ당 2300원에 매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품질 차이가 거의 없는 다른 상표 식용유는 ℓ당 35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자영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등 고용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베이비부머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5. [매일경제]美 `메가먼데이` 쇼핑객 올 시즌 최다…경기회복 조짐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30분가량 떨어진 버지니아주 소재 타이슨스코너. 메이시스, 블루밍데이 등 미국의 대형 백화점과 명품 매장들이 대거 입주해 미국 동부 최대 쇼핑몰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는 아침 일찍부터 쇼핑객으로 넘쳐났다.

사상 처음으로 지난 23일부터 83시간 논스톱 영업 연장을 실시했던 메이시스백화점은 성탄절 휴일 다음날부터 이틀간 또다시 24시간 영업에 돌입했다. 메이시스는 평소 오전 10시에 개장하는 영업시간을 3시간 앞당겨 이날은 오전 7시부터 새벽까지 쇼핑객을 받았다. 백화점 측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할인폭도 대폭 늘렸다. 기존 최고 50% 할인폭을 최고 70%까지로 늘리고 여기에다 15~20%짜리 추가할인 쿠폰까지 발행해 사실상 최고 90% 할인하는 품목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그 바람에 약 2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쇼핑 차량으로 가득 찼고, 주차를 위해 20분이 넘게 기다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메이시스 남성복 코너 매니저인 베린다 씨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쇼핑객들이 모였다"면서 "당시 워낙 많은 쇼핑객이 다녀가 이번엔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의외로 쇼핑객들이 많았다"고 반색했다.

가정용품 코너 매니저인 브라이언 씨는 "재고를 쌓아두지 않기 위해 성탄시즌에 대대적인 판촉을 벌이고 있다"면서 "추수감사절 당시보다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워싱턴DC에서 서쪽으로 4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형 할인매장인 리스버그아웃렛. 이곳도 성탄절 다음날인 2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세일 기간으로 잡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아웃렛에 입주해 있지만 거의 추가 세일을 하지 않는 버버리 매장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5~50% 세일에 나서는 등 대부분 매장이 최대 80%까지 할인폭을 늘렸다. 코치 등 일부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는 몰려드는 고객을 감당하지 못해 쇼핑객 수를 제한하는 바람에 매장 밖에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풍경도 목격됐다.

뉴욕도 마찬가지다. 뉴저지주 패라무스시에 있는 메이시스백화점 판매원 메리 폴슨 씨(65)는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렇게 장사가 잘된 적은 최근 몇 년 새 처음"이라고 말했다.

미시간주 더반시에 있는 페어레인 쇼핑센터도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 쇼핑센터의 캐서린 오말리 지배인은 "우리는 폭탄세일을 제공했고 고객들은 움직였다"며 "오전 9시에 주차장 80%가 찼다"고 전했다. 오말리 지배인은 올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란 점도 판매가 늘었던 이유로 꼽았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이 일요일을 피할 수 있어 문을 연 매장이 지난해보다 많았다. 특히 일요일 의무휴무제가 있는 주들은 올해엔 일요일을 피할 수 있어 매장을 열 수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성탄 다음날인 26일 미국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미국 최대 쇼핑시즌으로 불리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탄절 다음날 매출은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소매업계 속설이 올해만은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과 소매업계는 일명 박싱데이로 불리는 12월 26일을 올해는 '메가먼데이'로 명명하고 사상 최대 성탄절 다음날 특수를 점쳤다.

시장조사업체 CGP에 따르면 미국 소매업체들은 26일 하루 동안 매출 약 290억달러를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CGP가 추산한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소매점들의 매출액 270억달러보다 20억달러 많은 금액이다. 또 미국 쇼핑센터와 소매업체들의 방문객 수를 조사하는 쇼퍼트랙에 따르면 26일 쇼핑객은 지난해 같은 날에 비해 60%나 급증한 것으로 예측됐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6. [매일경제]美기업들 "Buy 유럽!"… 블랙스톤, 구글등 유럽자산 헐값 매입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발 빠르게 자산 매입에 나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 금융사의 자산 매각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주로 유럽 금융사에서 내놓는 자산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이 유럽 은행들에 내년 중순까지 1140억유로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유럽 금융사들이 잇따라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3억달러 규모 부동산담보대출 자산을 인수했다. 이 은행의 담보 중에는 플로리다주 몬드리안사우스비치 호텔과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미니애폴리스, 시카고에 있는 소피텔 호텔 4곳이 포함돼 있다. 코메르츠방크는 유럽은행감독청으로부터 2012년 중반까지 53억유로의 자본 확충을 요구받고 있다.

구글도 유럽 자산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구글은 최근 아일랜드 국립자산관리공사로부터 더블린 몬테베트로 빌딩을 사들였다.

웰스파고도 지난달 아일랜드 앵글로아이리시뱅크로부터 33억달러 규모 부동산 자산을 인수했다. 티머시 슬론 웰스파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럽 은행들이 구조조정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들이 내놓는 자산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캐피털원도 지난 6월 네덜란드 ING금융그룹의 ING다이렉트를 90억달러에 인수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 3분기 실적 악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럽 은행들에 대한 대출은 늘리고 있다.

기업 인수ㆍ합병(M&A) 전문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유럽 시장에서 자산 매입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런던 본부의 직원을 대폭 늘렸다. 런던 본부 직원들은 최근 그리스를 직접 방문해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매물로 나온 기업들의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다. 너대니얼 질카 KKR 공동대표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투자에는 매우 적합한 시기"라면서 "그리스 시장 혼란은 평소 같으면 찾아보기 힘든 투자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이 유럽 자산 공략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미국 상황이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미국 은행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유럽 은행들에 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온 것이 투자의 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의 경기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의 유럽 자산 매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모건스탠리의 휴 반 스티니스 애널리스트는 "유럽 금융사들이 향후 18개월 동안 최대 3조달러 규모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17. [매일경제]유로화 종말 현실화? 일부 대형銀 옛 통화 거래 준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일부 대형은행이 자국의 옛 통화로 다시 거래할 수 있도록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놓고 '유로존 붕괴'를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지만 1개 국가라도 유로존을 탈퇴하면 뒤이어 벌어질 '탈퇴 도미노' 가능성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짜는 것이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 대형은행 최소 2개가 그리스 옛 통화인 드라크마, 포르투갈 옛 통화인 에스쿠두, 이탈리아 옛 통화인 리라 등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한지 스위프트(SWIFTㆍ전 세계 은행과 금융회사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크)에 문의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들 은행의 기술매니저들이 기술지원 요청과 함께 영어 알파벳 3개로 이뤄진 과거 통화코드(currency code)를 여전히 쓸 수 있는지 물어왔다고 전했다. 유로 출범 후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드라크마의 코드(GRD)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스위프트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만든 통화코드를 기반으로 한다.

신문은 "유로존 은행들은 시장 위기감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유로존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약정서부터 지점 직원들 안전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옛 통화코드가 스위프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준비기간은 1~2주일가량이면 충분하다. 은행뿐 아니라 일부 지역 차원에서 옛 통화 복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경 지역에 있는 스페인 살바테라 마을에서는 식당 등 50개 상점이 스페인 옛 화폐인 페세타를 올해 말까지 시한을 두고 통용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170억유로 가치에 해당하는 페세타가 각 가정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는 아니지만 영국 정부도 유로존 붕괴를 가능한 일로 판단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26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비상대책은 유로존 붕괴 시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영국으로 쏠릴 경우를 대비한 자본 통제, 영국 주요 은행들의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대출(1700억파운드) 관리, 해외 주재 영국인 대피 등을 포함한다.

[황시영 기자]


18. [매일경제]위안화·엔화 초강세 왜…유럽에 놀라 안전자산에 몰려

위안화와 엔화값 고공 행진은 글로벌 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 내각부는 26일 달러로 환산한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만2983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올해도 엔화가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한 올해 1인당 명목 GDP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거시 여건만 놓고 본다면 엔화값이 오를 이유는 많지 않다. 일본 국채 수익률은 선진국 중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아 투자 매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

특히 일본 정부는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 올해 들어 엔화 총 14조3000억엔을 시장에서 팔아치우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지난해 시장 개입 규모(2조1000억엔)보다 7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엔화가 약세로 돌아설 만한 요인이 많지만 오히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1973년 이후 엔화 변동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든 점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낮은 엔화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 간 수익률 격차가 줄어드는 점도 엔화 표시 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관심을 키우고 있다. 10년 만기 미ㆍ일 국채 수익률 격차(스프레드)는 73bp(0.73%포인트)로 1990년 이후 21년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달러값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스프레드를 따먹기 위해 굳이 달러나 유로화 환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달러나 유로 표시 자산에 투자할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봉권 기자]


19. [매일경제]내년 글로벌 `개인금융` 트렌드는…모바일 머니가 지갑 대체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금도 꼭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도 습관을 바꿔야 할 듯하다. 글로벌 개인금융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개인금융 네 가지 트렌드를 AP통신이 소개했다. 트렌드 핵심은 '디지털'이다.

구글 월릿(Google Wallet) 등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머니'가 첫째 트렌드라고 AP통신은 밝혔다. 지난 9월 대중에 등장한 구글 월릿은 휴대폰을 지갑으로 탈바꿈시켰다. 각종 카드와 티켓, 영수증, 비행기 표 등을 모두 휴대폰에 담을 수 있다.

지금 은행을 비롯한 많은 금융회사가 자산 상담을 해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디지털 세계에서 자산 상담이 가능하다. '은행 없는 돈 관리'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미래형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표 격은 민트닷컴이다. 가입 시 자신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민트닷컴과 연결하면 정리된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은행은 물론 다양한 금융회사와 연동해 주식과 세금, 리스 등 사용자 자산 전반에 관한 흐름을 한눈에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다. 마닐라닷컴은 항공사 포인트나 자동차 할부금을 관리해준다.

세 번째 트렌드는 발달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타기티드 딜(targeted deal)'.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동한 경로를 기억해두고, QR코드를 통해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해 기업들은 개별 고객 성향에 맞는 맞춤식 거래를 제안할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소셜커머스'. 시장조사기관인 재블린연구소는 페이스북과 링크트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상거래가 결합하는 거래 형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덕식 기자]

20. [매일경제]브라질 세계6위 경제국 부상

브라질이 올해 영국을 제치고 세계 6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26일 브라질은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조5200억달러에 달해 영국의 2조4800억달러를 앞지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월 브라질 GDP가 2조4400억달러를 기록해 영국의 2조4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브라질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했다.

CEBR에 따르면 올해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5%에서 3%로 하락할 예정이지만, 0.9%에 그치는 영국을 크게 앞선다. 기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를 이끌 엔진은 브릭스"라며 "브라질 경제의 성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높아진 평균 임금과 두꺼워진 중산층을 바탕으로 브라질에서는 자동차와 냉장고가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며 "올해 브라질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750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380억달러의 약 2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CEBR는 2020년 러시아 인도 브라질의 경제 규모가 각각 4위, 5위, 6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올해 4위에서 7위, 영국은 7위에서 8위, 프랑스는 5위에서 9위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 성장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기댄 '거품 성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식 기자]


21. [매일경제]법인세 중간구간 신설…200억으로 하향

국회가 내년 신설되는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선을 2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5만개 기업의 법인세율이 지금보다 낮아지게 됐다.

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 정치권의 감세철회 주장을 받아들여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나누되 중간 구간(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은 예정대로 세율을 20%로 내리고, 최고 구간(500억원 초과)은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안을 국회가 다시 수정해 중간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로 확정한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간세율 구간에 해당돼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낮아지는 혜택을 입는 기업은 모두 4만9900개다.

하지만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정부안대로라면 세율 인하 혜택을 받았을 450여 기업은 내년에도 최고세율 22%를 계속 부담하게 됐다.

과표 200억~5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이 450여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외국계 투자기업이 상당수 속해 있다. 재정부는 이들 기업을 포함해 최고세율(22%)을 내년에도 계속 적용받는 기업은 모두 820여 곳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이처럼 정부안에 제동을 건 것은 감세 혜택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중견기업을 솎아 내는 것이 이른바 정치권이 주장해 관철시켰던 '부자감세 철회' 기조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앞서 재정부는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2%포인트 낮출 때에 비해 중간구간을 신설하면 2조4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중간구간의 폭이 정부안보다 더 좁아졌기 때문에 세수 증가 효과는 연간 3조원을 웃돌게 됐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정부 계획대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로 전환하되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정부안(6%)보다 1%포인트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중산층ㆍ서민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강화했다. 여야는 우선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기준을 정부안보다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했다.

일반 근로자 외에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을 수급 대상에 추가하고, 주택소유 요건을 기준시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간 최대 지급액도 정부안인 180만원에서 20만원 더 늘려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4년까지 3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소득공제율은 2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014년까지 면제하고,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는 2013년까지 90% 경감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손질했다. 현재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 공제 혜택을 주는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했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22. [매일경제]과표기준 이동·6단계 세분화…세제 개편 `최적조합` 찾아라

◆ 소득세 개혁 논쟁 ③ 소득세 최적조합 ◆

소득세 과표 구간을 신설해 이른바 '부자증세'를 하자는 정치권 주장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 멈췄다. 여야는 27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과표 구간 8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35%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 소득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여야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세제 개편안을 각자의 공약으로 다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과표 구간과 세율, 각종 감면조치 등 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모두 펼쳐놓고 '최적조합(optimal matrix)'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참에 주식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ㆍ증여세 등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1934년 소득세를 처음 도입했다. 몇 차례 개편을 거쳐 1996년부터 지금의 4단계 소득세 과표 구간으로 단순화해 세금을 걷고 있다. 조세연구원이 세전ㆍ세후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해보니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 3.2% 수준에 그쳤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소득세 과세 이후 그 정도 나아졌을 뿐이라는 얘기다. 이에 비해 미국(2005년 기준)은 6.5%로 두 배에 달한다.

이 같은 차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총 조세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세율 탓이 아니라 정부나 정치권이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남발해온 탓이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과세자 비율은 1995년 69%에서 2008년 57%로 대폭 낮아진 상태다. 반면 세율구간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표 88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996년 1만명에서 현재 20만명을 훌쩍 넘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4단계 과표구간의 위쪽에 새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2008년 이후 소득세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5%) 등으로 돼 있다.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보면 최저 구간에 538만명이 있고, 최고 구간에 8만명이 속한다. 명목소득 변화에 맞춰 구간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면, 세수를 유지하면서 소득세에 대한 중산층 이상의 불만도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상당수 국가들은 매년 물가상승을 감안해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한다. 국민이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소득세 과표의 경직성을 줄이려면 물가연동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한 반면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과표가 물가에 연동되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시리즈 끝>


23. [매일경제]전국 사업체 335만개…5인미만 83%

우리나라 개인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3%에 달하지만 평균 매출 비중은 고작 11% 정도로 영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0.1%에 불과한 300명 이상 사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30.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인 이상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작년 기준 전국 사업체는 335만5000개로 이 가운데 개인사업체가 279만3000개(83.2%)다. 개인사업체는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종업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구멍가게' 수준을 면치 못했다. 개인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수는 690만명으로 업체당 종사자 수가 2.5명에 불과했다.

또 작년 전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4283조98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11.3%에 그쳤다.

종사자 규모를 보면 5명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 산업의 83.2%에 달했다.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20.1%를 차지했고 이들의 절반 이상(51.1%)이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했다.

[전병득 기자]


24. [매일경제]은행들 대출금리 낮춰 중소기업 숨통 터준다

시중은행들이 내년에 경기침체로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내리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신한 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27일 "중기 지원을 위해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8일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0.7%포인트 낮춘 중기 전용 대출상품 출시 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부도 위험이 높은 한계기업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중기가 대상이다. 직원 급여 이체 등 일부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 자체는 매력적이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기에는 신한은행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돕고, 콘도 등 복리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와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내년에 녹색산업 분야 중소기업에는 대출총액도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외부 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소규모인 비외감기업과 소호 등에 대한 금리 인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년에는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비외감기업 등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며 "이들 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점장의 전결권을 확대해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은행도 내년에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중기 대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대출상품 개선,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국민은행은 모든 기업에 일괄 혜택을 주기보다는 기업을 세분해 맞춤형 지원을 펴기로 했다. 대출금 상환 유예는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실버 산업 등 신성장 동력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춘 새로운 대출 상품을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도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은행과 우리은행의 대출 금리를 비교ㆍ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금리 인하 폭과 대상 기업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미 조준희 행장이 내년 1월부터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남은 2년 임기 안에 최고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지금도 시중은행보다 0.5%포인트 낮은 중기 대출 금리를 내년에는 더욱 낮추기로 했다. 수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추이를 살펴본 후 시중은행 인하폭의 60~70% 선으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수은은 또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대기업과 공동으로 외국에 진출하는 수출 중소기업에는 우대금리로 돈을 빌려줄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말 38조8000억원인 중소기업 보증 규모를 내년에 최대 40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보증 규모가 커지면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 추진은 중기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연체율이 계속 높아져 은행에 부실 여신이 쌓이는 것보다는 금리를 낮춰 기업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도록 돕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선걸 기자 / 김인수 기자 / 손일선 기자 / 최승진 기자]


25. [매일경제]생명보험사 담합 과징금 1180억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의 이율담합 사건에 관한 과징금을 최종 확정해 보험사들에 통보했다. 일부 중소형 생보사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업체별 과징금을 최종 확정하고 과징금 납입 고지서를 지난 20일 각 보험사에 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내년 2월 21일이고 총규모는 1180억원이다.

리니언시를 한 교보ㆍ삼성생명은 각각 1347억3500만원, 1578억5500만원으로 통보됐으나 1순위인 교보는 100%, 2순위인 삼성은 최대 70% 감면이 적용된다. 대한생명은 '조사 협조' 명목으로 이미 일부 감면율을 적용한 486억1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0월 중순께 나온 공정위 발표와 달리 AIA생명은 22억4000만원이 줄어든 6000만원, ING생명은 6억원이 줄어든 11억원, KDB생명은 1억7800만원이 줄어든 7억2200만원으로 과징금이 확정됐다. 알리안츠ㆍ흥국ㆍ신한ㆍ동양ㆍ미래에셋ㆍ메트라이프생명은 기존과 동일하다.

과징금 의결에 중소형 생보사들은 공정위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검토 중이다. 내년 1월 18일까지 공정위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감액이나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납부한 과징금을 환급받는다.

해당 생보사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생보사 '빅3'의 결정에 다른 회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주도한 업체는 리니언시로 법망을 피해 중소형사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니언시 기회가 대형 생보사에 먼저 주어지는 조사 과정에도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담합 여부를 조사하면 빅3부터 조사하므로 중소형사들은 리니언시 기회를 박탈당하지만 대형사들은 리니언시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어 유리하다"며 "애초 리니언시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2007년에 이미 조사한 이번 담합에 대한 결과를 4년이 지나서야 발표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위 출신 고위 인사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중소형 생보사들이 공정위 출신 인사가 두루 포진한 로펌에 소송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공정위 출신 고위 관계자가 대거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번 조사 발표는 미묘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ㆍ태평양ㆍ세종ㆍ광장ㆍ율촌ㆍ화우 등 국내 6대 대형 로펌에는 총 19명의 공정위 출신 전문위원ㆍ고문이 재직 중이다.

6대 로펌 전문인력 19명 가운데 공정위의 보험상품 이율 담합 조사가 시작되기 전 로펌행을 택한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14명이 2008년 이후 6대 로펌의 고문직이나 전문위원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14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7명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대 로펌으로 이직해 의혹을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담합과 리니언시 경쟁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이번 사건에 대해 보험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처분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면 공정위 출신이 있는 로펌을 통해 소송이 제기되는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유태 기자]


26.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2월 27일)


27. [매일경제]내년 스마트폰 두뇌 4배 빨라지고 음성으로 문서 작성

"부서 연말 회식할 분위기 좋은 장소 알아봐줘."

2012년 어느 겨울날 박 대리는 스마트폰에 음성 명령을 내린다. 회사 근처 식당들이 자동으로 화면에 뜬다. 한 곳을 고르고 식당 이름을 말하자 예약이 끝났다. 부서원들에게 식당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함께 전자펜으로 '내일 저녁 7시에 봬요'라고 손글씨를 써서 문자를 보낸다. 갑자기 부장에게 전화가 왔다. 아침 회의 내용을 지금 메일로 보내달란다. 주요 사항을 스마트폰에 대고 말하면서 문서화를 마친 후 메일을 전송했다. 귀가길에는 영화 사이트에서 새로 올라온 영화를 2분 만에 내려받았다.

내년부터는 '더 빠르고 더 똑똑해진' 스마트폰으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된 모바일 CPU로 두뇌회전이 빠르고, 음성ㆍ동작인식 기능이 강화된 폰이 속속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모바일 CPU가 듀얼코어에서 쿼드코어로 진화된 스마트폰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쿼드코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중에서 핵심 연산부위인 코어(Core)를 4개로 늘려 처리 속도와 멀티태스킹 성능을 개선시킨 CPU다. 현재 퀄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삼성전자 등 주요 통신용 칩 개발업체들이 쿼드코어 CPU를 개발 중이다.

업계에선 내년 3분기께 쿼드코어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돼 점유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내년 출시될 갤럭시 S3(가칭) 모델에 쿼드코어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 4S에 초기 수준의 인공지능기능 '시리'를 내장했지만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최근 시리를 이용해 애플 맥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다. 사용자가 시리를 실행해 아이폰 4S에 음성을 입력하면, 맥에서 문서화가 가능하다. 맥에서 문서를 만들거나 메일을 작성하는 작업을 음성 명령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이런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 단순 음성인식을 넘어 다른 스마트 기기와 연동될 것이다.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폰 화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노트(5.3인치), 옵티머스 LTE(4.5인치) 등 주요 LTE 스마트폰은 4인치 이상 대화면을 자랑한다. 내년에 선보일 애플 아이폰 4S의 후속작(가칭 아이폰 5)이 4인치 이상의 대화면에 LTE를 지원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통합하는 운영체제(OS)가 탑재된 구글 레퍼런스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발표될 안드로이드 5.0 버전은 허니콤처럼 태블릿PC 전용 OS가 아닌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통합한 형태일 것"이라며 "구글이 모토롤라 인수 이후 첫 번째 레퍼런스폰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색 강자인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에는 음성검색이 한층 강화된 새로운 형태 기술이 녹아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새로운 모바일 OS '윈도폰 8.0'이 탑재된 스마트폰도 출격을 앞두고 있다. MS는 최근 노키아와 손잡고 최신 OS '윈도폰 7.5'를 탑재한 망고폰을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반전을 노렸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윈도폰 OS 점유율은 지난 3분기 기준 1.5%로, 안드로이드 52.5%, 심비안 16.9%에 비해 초라하다. 따라서 삼성전자, 애플 등 경쟁사와 겨룰 플래그십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MS와 노키아는 윈도 8.0이 탑재된 혁신적인 제품을 내년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선보이며 재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대기 기자]


28. [매일경제]삼성·LG 구형 스마트폰 OS업그레이드 왜 안되나

올해 초 LG전자의 옵티머스 마하를 구입한 직장인 김세훈 씨(32)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다.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운영체제(OS)인 구글 안드로이드 4.0버전(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업그레이드 계획에서 옵티머스 마하가 완전히 빠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비슷한 사양인 옵티머스 블랙이 업그레이드된다는데 이는 성능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출시된 순서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후 지원이 1년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2000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안드로이드 OS 업그레이드 문제로 제조사와 사용자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조사 처지에선 1년에 한두 번꼴로 올라가는 안드로이드의 최신 버전 적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사용자 입장에선 업그레이드 유무가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후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작용한다.

이는 비단 LG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식 발표한 삼성전자도 소비자의 원성을 들어야 했다.

2010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와 태블릿PC 갤럭시 탭을 업그레이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하드웨어 사양이 만족돼야 한다"며 "두 기종은 제조사 특화 기능(터치위즈, 영상통화)과 국가별 기능(모바일TV), 통신사업자 서비스 등을 반드시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가용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발표는 해외 IT 전문 매체들의 비판까지 불러왔다. IT 전문 매체인 '더 버지(The Verge)'는 출시 7개월 만에 1000만대, 최근 2000만대 판매를 넘어선 베스트셀러 제품인 갤럭시 S의 최신 버전 제공을 막은 것은 소비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조사와 사용자 간 OS 업그레이드 분쟁의 시초는 구글에 있다고 분석한다.

구글의 빠른 OS 업그레이드 횟수가 제조사들을 버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 OS 버전 업 시기가 짧기 때문에 단말기마다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업그레이드할 기기 종류가 많다 보니 모두 챙길 수 없게 된 셈이다.

실제로 양사가 기기 업그레이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제품 사양보다는 출시 시기(2011년 출시)로 가는 모양새다.

해외 제조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소니에릭슨은 2011년에 출시한 엑스페리아 아크, 레이 등만을 내년 봄에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미국 IT매체 넥스트웹은 "이 문제는 한 사업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만들어야 해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명환 기자]


29. [매일경제]불황 그림자…백화점 수선소 북적

서울 송파구에 사는 신영선 씨(29)는 최근 롯데백화점 잠실점 내 수선소를 찾았다. 몇 년 전 비싼 가격에 샀지만 거의 입지 않았던 코트를 리폼(낡거나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고치는 일)하기 위해서다. 저렴한 비용으로 코트를 조금 손질했더니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의 코트로 재탄생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물건을 수선해서 사용하는 알뜰 소비족이 늘고 있다. 백화점들도 알뜰족을 겨냥해 구석에 배치했던 수선소를 공개적인 공간으로 옮기거나 확장했다.

이달 들어 롯데백화점 본점에 수선을 의뢰한 고객은 평일 50~60명, 주말에는 120명이 넘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약 20% 증가한 수치다.

구두는 수선 의뢰 건수가 작년보다 15% 이상 늘어나면서 현재 전체 수선 접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류는 지난해까지 하루 1~2명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하루 평균 10~15명으로 늘어났다.

현대백화점에는 고가의 모피를 리폼하려는 고객이 많이 찾는다. 이달 들어 점포별로 리폼을 희망하는 고객이 하루 평균 15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 5건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어난 상황이다.

갤러리아백화점 스티븐알란걸 매장에도 리폼 고객이 부쩍 늘었다. 스타일 리폼이 전체 수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명품제품 수선 전문점들도 호황이다.

오창수 명동사 사장(57)은 "보통 겨울은 비수기인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고객 수가 꾸준하다"며 "매출이 작년보다 15%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각 백화점들도 수선실을 고급화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수선실을 직접 찾는 고객이 늘어나자 에비뉴엘 6층에 66㎡(약 20평) 규모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보통 백화점 수선실은 직원 이동 통로 등 숨겨진 공간에 위치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장비도 최신 제품으로 새롭게 들여왔다.

서비스 수준도 높였다. 접수 데스크와 고객 휴게실을 만들었다. 데스크에는 수선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전문가가 상주하며 고객을 맞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도 23일 명품관 웨스트에 기존 수선실보다 1.5배 이상 확충한 통합수선실을 오픈했다. 최근 수선 의뢰가 늘자 3층과 4층에서 분리 운영하던 의류와 구두 수선실을 통합한 것. 이곳에는 피팅룸과 고객 휴게실이 마련돼 있다. 현대백화점은 전국 12개 점포에 통합 수선 상담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백화점 수선소를 찾는 이가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백화점에 옷을 맡기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류 손상이 적을 것이라는 신뢰감 때문이다. 가격이 동네 세탁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최광원 롯데백화점 본점 지원팀장은 "물가 상승으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계 소비에 부담이 되면서 백화점 수선코너를 방문해 기존에 입지 않던 옷이나 신발을 리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황윤선 기자]


30. [매일경제]"식생활비 지출 가장 큰 부담"…소비자원, 소비의식 조사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며 식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7일 발표한 '2011년 국민 소비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세 이상~70세 미만 남녀 2000명 중 본인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소비자는 23.8%에 그쳤다.

소비생활 관련 12개 지출 분야 가운데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항목으로 식생활비를 꼽은 비율이 53.6%(복수응답)로 집계됐다. 교육비(43.4%)와 교통비(30.6%)가 그 뒤를 이었고, 대출이자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24%였다.

2002년 같은 조사에서 교육비(55.1%)가 1위, 식생활비(29.7%)가 4위였고, 2007년 조사에서는 교통비(39.1%), 교육비(37.6%), 식생활비(33.4%) 순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인 식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는 사실은 최근 경제 불황이 가계 소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1년 전과 비교해 가계 부채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로 나타났다. 부채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인 가구도 19.6%나 됐다.

가계 부채 원인(복수응답)으로는 45.1%가 물가 상승에 의한 생활비 증가를 꼽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증가(31.5%), 수입 감소와 교육비 부담(27.9%)이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도 14.2%에 달했다. 또 생활용품 구입 시 집 주변 소형 점포보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다.

[채종원 기자]


31. [매일경제][마켓레이더] 디커플링과 양극화에서 기회를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선단을 묶었던 것은 방통의 연환계(連環計)에 속아서만이 아니다.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북방 병사들은 배에 약했다. 쉽게 배멀미를 했다. 병사들을 위해 흔들리는 배를 고정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싸우기도 전에 병사들은 초죽음이 될 수도 있었다. 이미 풍토병으로 많은 병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화공(火功)'이라는 '블랙스완'만 아니었다면 이 작전은 성공을 거뒀을 것이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단일 국가 경제만으로 국부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한 이유다. 세계화는 선단을 하나로 묶는 효과를 냈다. 한동안 선진국과 신흥국이 각각 소비와 생산을 담당하며 분업을 통한 세계화가 잘 이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이어 2011년 유럽 재정위기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인 글로벌 경제를 강타했다. 화공이 시작된 셈이다. 그리고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각국 정부가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쇠사슬로 잘못 묶은 부분이 너무 많고, 불길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일단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전제다.

하지만 틈새는 있게 마련이다. 일시적ㆍ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디커플링'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증시가 죽을 쑤고 있을 때 이머징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때 미국 주식을 팔고 아시아시장에 베팅했다면 큰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올해는 이 추세가 역전됐다. 유럽 위기 여파로 신흥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은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다. 신흥시장 주식을 버리고 미국 주식을 샀다면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겼을 게 틀림없다.

'양극화'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불길이 타오를 때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부터 챙긴다. 그 결과 비싼 것은 더 오르고 싼 것은 헐값이 된다.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것이다. 지금 증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도 바로 양극화다. 여기에 베팅하면 불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잘나갔지만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종목을 처분하고 대신 가치가 높아지고 있거나 가격이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것이다.

현재 디커플링 가능성을 보이는 곳은 미국과 아시아 신흥 시장이다. 연말 소비가 살아나면서 전미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와 주택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은 경기 위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실적이 좋은 대형 성장주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한 주식들은 불길에 휩싸여 사그라지고 있다. 가격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당분간 디커플링과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박원 증권부 차장]


32. [매일경제]모바일 앱으로 탄생한 `오아시스 2.0` 돌풍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IT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정 모씨는 아침 출근길에 업무와 관련해 궁금증이 생겼다. 애플 모바일 운영체제(iOS)의 버전별 점유율을 알고 싶었던 것. 정씨는 지하철 안에서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오아시스 모바일 앱에 접속해 단문메시지 분량인 100자 정도로 간단하게 질문 글을 올렸다. 이 질문 글에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노원영 씨가 답글을 달았다. "iOS 버전별 점유율은 애플이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8월에 조사된 iOS 버전별 점유율 자료가 있는데 참고하세요."

노씨가 답글을 달자 정씨의 스마트폰에는 답글이 달렸음을 알리는 '푸시 알림'이 떴다.

정씨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아침 출근길에 질문을 올리니 출근 후 관련 업무를 진행하려는 순간 원했던 답이 '손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올해 4월 1일부터 웹 서비스를 시작한 매일경제 '직장인 지식포털' 오아시스가 최근 선보인 모바일 버전(오아시스 2.0)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모토를 달고 비즈니스 중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지향하고 있는 오아시스에는 매일 수백 명의 방문자들이 지식을 얻고 질문을 던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존 SNS가 인간관계 중심의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오프라인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끼리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면, 오아시스는 공통 비즈니스 관심사 중심의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끼리 연결되는 야머(Yammer) 같은 SNS와는 또 다르다. 오아시스는 '은행 지점 경영' '펜션 경영' 등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관심사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연결돼 서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인맥을 쌓아 나가는 공간이다.

이 때문에 업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직장 외에서 '멘토'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식이 충분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지식봉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훌륭한 지식봉사 사례는 매일경제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오아시스의 처음 취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쉽게 업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지식 창고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대기업은 내부에 지식경영 시스템을 통해, 정부기관들은 지식행정 시스템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공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값비싼 지식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용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식이 필요한 수요처는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지식을 얻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던 셈이다.

이를 해결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경제와 지식경영 솔루션 전문 IT기업인 날리지큐브가 공동으로 '오아시스 직장인 지식포털'을 기획하게 됐다.

정부와 대기업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오아시스 프로젝트에는 지식경제부와 KT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공동의 지식을 공유하자는 취지에 동감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오아시스에는 250여 명의 박사급 인재들이 '지식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하기 위한 지식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 이용자들이 질문을 올리면 이에 친절한 답변을 달아주는 이들이 바로 '지식마스터'다.

현재 모바일로 서비스되는 오아시스는 관련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인 지식마스터에게 질문이 연결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직장인 지식포털 오아시스는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IT 전문기업, 학계, 언론, 민간 지식전문가 등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지식 클러스터 프로젝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IT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욱 큰 기회가 다가올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다니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실질적 지식 공유 모델이 합쳐진다면 최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앱스토어에서 '오아시스'를 검색해 내려받은 후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일단 회원으로 가입하면 지식 관련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푸시 알림'으로 받을 수 있는 직장인 SOS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오아시스 모바일 버전에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귓속말', 공개된 메시지를 트위터처럼 올릴 수 있는 '오톡', 공통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거나 올릴 수 있는 '토픽'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신현규 기자 / 김효성 기자]


33. [매일경제][테마진단] 한류, 저작권 보호로 더 키워야

201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 해를 떠올려 보니 파리에서 울려 퍼진 K팝 함성, 파란 눈의 미국인들에게까지 모성의 가치를 일깨운 작가 신경숙 작품 '엄마를 부탁해' 열풍이 기억난다. 우리 대중문화 가수들과 예술인의 창작 열정이 올 한 해 가슴 벅찬 결실을 가져온 것이지만, 문화정책 수장이다 보니 이를 가능케 한 저변의 시스템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변화의 중심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래를 부르는 실연 행위, 소설을 쓰는 저작 행위의 가치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그 창조의 열정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 보상은 바로 저작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류의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한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성장동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류 열풍이 지속되고 앞으로 한류가 전 세계로 더욱 확산되려면 우리 스스로에게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합리적인 바탕이 있어야 한다. 글로벌 사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나라에서 지켜주지 않는 권리를 외국에서 지켜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한ㆍ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저작권 시스템이 변한다. 이번 변화가 국제적인 조류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한류와 문화 산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저작권자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굳어진 습관과 사고를 바뀐 제도에 적응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새로운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데 따른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도약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변화가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변화한 저작권 시스템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선사하게 될까. 창의성이 바로 경쟁력이 되는 이 시대에서는 디지털 환경 발전에 따라 다양한 창작 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아이디어와 끼로 똘똘 뭉친, 그야말로 전문가 못지않게 창작성을 갖춘 프로슈머들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올리며 개방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프로슈머들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공정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 문화의 힘이 더욱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듯 저작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라는 저작권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그리하여 창작 열정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때 비로소 한류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융성하고 재도약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한 사회에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 제도는 한 나라 문화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는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강력한 저작권 보호와 함께 국민이 정당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저작권 시스템은 권리자, 이용자, 산업계라는 각 행위 주체가 각기 자기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데 어울려 통일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하나의 '조각보'와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저작권 정책의 역사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가치를 꽃피우리라 기대한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4. [매일경제][사설] '10兆 쪽지예산'막아내야 국가 재정이 산다

국회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구 선심성 사업 예산을 따내는 데 혈안이 된 의원들이 예결위원들에게 슬그머니 쪽지를 건네며 로비를 벌이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이런 쪽지가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의원들 지역구 사업 예산 증액 요구가 줄잡아 1000여 건, 1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차도 별로 안 다닐 곳에 도로를 무작정 늘리거나 별 쓸모도 없는 전시용 시설을 무리하게 짓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런 선심 사업들은 세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다. 첫해에는 몇 십억 원 규모인 ’문지방 예산’으로 시작되지만 해가 갈수록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나라살림을 몇 천억 원씩 축내게 되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작년 말 국회가 늘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올해 새로 시작된 사업 30건의 첫해 예산은 500억원이 채 안 되지만 총사업비를 따지면 3조원 가까이 된다.

나라살림이야 어찌되든 세금으로 표를 사고 보자는 정치인들 욕심이 재정을 거덜낸다. 재정 건전성을 먼저 염려하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여야 지도부마저 민생ㆍ복지 지출을 늘리자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민생 예산 3조원을 증액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10조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면 다른 부문에서 그만큼 예산을 깎아야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여야가 감액한 예산은 8000억원 남짓한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헤픈 씀씀이 때문에 벼랑에 몰린 남유럽 국가와 같은 꼴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재정 건전성만은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 낮게 잡은 예산안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무분별한 쪽지예산부터 막아야 한다. 쪽지를 들이민 의원들 명단을 낱낱이 공개해야 지역구 선심 예산부터 챙기는 정치인들의 포크배럴(pork barrel) 행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 장관 혼자 힘으로 여야의 정치적 입김을 막는 건 어림없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부터 최대한 절제와 책임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


35. [매일경제][사설] 60세 정년연장때 청년 일자리 빼앗지 않게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 근로자 퇴직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을 늘리고 고용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년제 조사 사업장을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까지로 확대하고, 60세 정년 미달 사업장은 단계적 연장을 권고함으로써 정년 연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명장ㆍ기능장 등 전문가 1600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하고 퇴직한 고령 근로자들을 중소기업의 청년 직원 멘토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2000년)에 이어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진입이 예상되는 초고속 고령화 충격이 기정사실화돼 있다.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30만여 명의 퇴직이 벌써 본격화한 상태여서 당장 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먹여살릴 노인과 어린이가 현재 37명에서 2060년이면 101명(노인 80명 포함)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으니 암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자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1994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데 이어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고령자 채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경제의 고용능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비용에 민감한 민간 기업이 고령자 채용에 기꺼이 나설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인력 활용을 효율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연공서열 중심인 임금제도를 성과와 직무를 바탕으로 한 임금체계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이해에 부합하는 다양한 고용계약이 가능하도록 고용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노동계도 고령자와 청년실업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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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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