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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

Economic issues : 2012. 1.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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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경제]정치테마 작전세력 첫 적발

금융당국이 정치인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세력을 추적해온 끝에 첫 적발 사례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근거가 없는 루머 유포로 악의적인 주가조작이 크게 늘어나자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나온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유력 대선주자인 'A씨 테마주'로 불리는 D사의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 작전세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사 주가조작과 관련이 있는 세력을 확인했다"며 "현재 발표 시점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D사는 'A씨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두 달 새 주가가 4배가량 폭등했다. 이 회사 대표가 A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인터넷상에 확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진이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가는 다시 폭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짜 사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인터넷상에 유포한 사람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이를 통해 얼마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확인한 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다른 대선 테마주인 A사, S사에도 일부 작전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3개사를 비롯해 테마주로 분류된 100여 개 종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조치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긴급조치권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다.

금감원은 올해 주요 업무 목표를 '정치적 상황과 루머를 이용한 작전세력 단속'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테마주가 이상 과열할 경우 즉시 금감원과 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하고 이런 상황을 바로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총선과 대선의 해를 맞아 정치인 테마주가 활개치고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관련 루머까지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상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2. [매일경제]맞벌이 86% `보육대통령` 뽑겠다

맞벌이 부부 10명 중 8명 이상은 올 대선ㆍ총선에서 제대로 된 보육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어떤 공약보다 보육 공약을 우선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이들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는 전면적 무상보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양대 선거의 최대 화두가 '복지'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들 선거 판세가 후보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보육 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맞벌이 가구는 507만가구. 이 중 10대~40대가 282만가구에 달한다. 무자녀 가구를 제외해도 어림잡아 수백만 명의 표심이 보육 공약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매일경제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살며 만 1~5세 영ㆍ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300명(남녀 각 150명)을 임의할당ㆍ편의추출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5.66%포인트다.

'(올해) 대선에서 보육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86.0%(매우 그렇다 34.7%, 약간 그렇다 51.3%)가 그렇다고 답했다. 총선에 대한 같은 질문에서는 82%(매우 그렇다 37.0%, 약간 그렇다 45.0%)가 이같이 답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보육 분야 공약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80.0%가 다른 공약보다 우선시하겠다고 답했다. 총선 관련 응답자도 76.4%에 달했다.

절반가량인 46.7%는 보육 복지 정책이 전면적 무상보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3.7%는 남편과 아내의 직장 어느 한 곳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없다고 응답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과도한 양육 비용'(29.7%)과 '질 좋은 보육위탁시설의 부재'(2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기획취재팀=정석우 기자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 이용건 기자 / 전경운 수습기자]


3. [매일경제]"美 경제 한층 더 좋아질것"

"현 시점에서 3차 양적완화(QE3)는 필요하지 않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50)는 7일 전미경제학회가 열린 미국 시카고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불러드 총재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 자격으로 지난 2010년 2차 양적완화(QE2)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위험의 7가지 얼굴(Seven Faces of the Peril)'이라는 논문을 통해 FRB가 미국 재무부 채권(국채)을 사들여 디플레이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던 그가 QE3 필요성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예상 밖으로 좋아지고 있는 미국 경제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불러드 총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경기회복 모멘텀이 올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등 올해 미국 경제가 작년보다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가 살아나는 만큼 추가적인 양적완화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로금리 수준의 저금리 기조를 2013년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FRB의 통화정책도 재확인했다.

미국 경제가 위기에 휩싸인 유로존 경제와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불러드 총재는 "유로존 문제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올해 내내 시달릴 것"이라면서도 "구조적으로 유로존 경기 침체가 무역거래 측면에서 미국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존이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불러드 총재는 또 유로존 위기로 유럽계 자금이 한국시장에서 대거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불러드 총재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불러드 총재는 "한국처럼 대외개방 정도가 높은 소규모 경제는 항상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8일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막한 올해 전미경제학회는 유로존 위기와 중국의 신경제개발 모델 발굴을 주요 화두로 다뤘다. 내년 전미경제학회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4. [매일경제][표] 주간시세변동


5. [매일경제]`소값 폭락`에 신음하는 장흥 한우농가 가보니

"마리당 50만원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유통업자들은 밑지면 안 팔면 되지만 농민들은 다르죠.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1차산업인데…죽든 살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6일 방문한 호남지역 최대 한우 산지인 전남 장흥군. 이곳의 한우 사육 마릿수는 약 5만마리로 한우가 장흥군에 살고 있는 사람 수(4만2500여 명)보다도 더 많다.

이곳에서는 토요일마다 우시장이 열리는데 이날은 전국 각지에서 소를 사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로 북적댄다. 그러나 30여 분 거리에 위치한 한우 농가에서는 한숨소리부터 들린다.

5년 전부터 이곳에서 한우 거세우 2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민 박순우 씨(50)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박씨는 "소 200마리가 1년에 먹는 사료가 50t에 달한다"며 "공동구매를 통해 사료값을 낮췄는데도 소값이 떨어져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귀농을 결정했던 2007년 당시 사료 가격은 포대(25㎏)당 8500원 수준이었다.

주변 농가와 사료를 단일화해 공동구매로 가격을 낮췄는데도 현재 사료 포대(25㎏)당 가격은 1만2000원으로 40% 이상 치솟았다. 2007년 당시 소 200마리를 키우는 데 연간 사료값으로 1700만원이 들었다면 요즘은 2400만원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사료값이 치솟자 일부 농가들은 볏짚을 먹이거나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사료를 찾고 있다.

박씨는 "좋은 등급 소가 나올 수 있도록 사료를 안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소값)보다 배꼽(사료값)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일부 사료회사들은 재료값 상승으로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소 등급 판정에 가장 중요한 옥수수 비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통계청이 펴낸 '2010년 축산물생산비'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키우는 소) 1마리(600㎏)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총 607만원에 달한다.

이 중 송아지나 소를 구매해 입식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8만원으로 약 35% 수준이다. 반면 사료비는 228만원(37.6%)으로 소값을 이미 추월했다.

하지만 박씨는 최근 한우 송아지 36마리를 새로 입식했다. 농촌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를 키우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한우 송아지값이 100만원대(예년의 절반 수준)로 떨어졌으니 2년 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사료값 안정에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또다시 도박을 시작한 셈이다.

박씨가 키우는 소 가운데 최고등급인 '1++'의 출현 비율은 30%로 전국 출현율(9%)보다 월등히 높다. 700㎏의 1++등급 거세우의 판매가는 600만원 수준. 똑같은 양의 사료를 먹고 자란 2등급 한우는 마리당 350만원을 받기 어렵다. 박씨는 "1++등급 한우를 마리당 700만원을 넘게 주고 팔아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며 "지금은 600만원도 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백화점에 가보면 10만원으로 웬만한 구성을 다 갖춰서 살 수 있는 선물세트가 한우밖에 더 있느냐"며 "소비자들이 많이 사주는 것이 농민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한우를 일괄적으로 공동 수매해야 하고 사료값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의 담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유통업체들도 설날을 한우 소비 촉진의 기회로 보고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호종 홈플러스 축산팀 과장은 "사전 계약을 통해 농민들의 판로를 보장해주고 사료를 공동구매해 제공하는 등 축산농가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설 선물로 한우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흥(전남) = 차윤탁 기자]


6. [매일경제]이름걸고 농·수산물 수급 조절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농림수산식품부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가격통제 논란을 일으켰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농림부 개혁 필요성이 배경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명제 적용 대상 역시 생필품 전반이 아니라 1차 산물인 농ㆍ수ㆍ축산물에만 집중될 방침이다. 이는 농ㆍ수ㆍ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오래도록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농림수산식품부 일부 공무원과 중간상인의 유착에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최근의 소값 파동에서도 나타났듯이 농ㆍ수ㆍ축산물은 수급 불일치로 인해 수십 년간 가격 급등락이 반복돼 왔음에도 근본적인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농식품부를 질책하고 독려했으나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실시를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담당 공무원의 실명으로 물가를 관리하라고 한 것은 사실 농ㆍ수ㆍ축산물에 국한되는 지시로, 농식품부에 대한 강력한 질책이자 경고"라면서 "농식품부 담당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수급 조절에 책임을 지라는 뜻이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른 상품은 수급 조절이 다 되는데 농ㆍ수ㆍ축산물만 안 될 이유가 없다"며 "이름을 내거는 만큼 해당 공직자는 책임감을 갖고 수급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명 기자]


7. [매일경제]한나라 `근로시간 단축` 공약

한나라당이 실질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등 근로환경 개선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인 만성적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면 근로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늘리기를 통한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8일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일자리와 복지 모두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4ㆍ11 총선 공약 개발 과정에서 근무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최장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면서 정부와 기업이 그 부담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정식 검토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식적으로 검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인력을 줄이면서 장시간 근로를 통해 비용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당이 근로환경 개선책을 단골 공약으로 삼아왔다는 점도 한나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많은 근로자가 일을 서로 나눠 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로자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으로 기업 부담을 덜고, 정부 차원에서 소득보전책 등을 실시해 소득 감소분을 메워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0년 한국 근로자들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 근로자들은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1749시간)보다 연간 444시간, 네덜란드 노동자(1377시간)보다는 무려 816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범주 기자 / 손유리 기자]


8. [매일경제]증시작전 어떻게 `대선주자와 인연…`루머 SNS로 빠르게 퍼뜨려

◆ 정치테마 작전세력 첫적발 ◆

여성 의류업체인 D사의 S대표는 지난해 여름 이후 한동안 악몽의 세월을 보냈다. 지난해 7월 인터넷에 유포된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한 사진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인터넷에 떠돈 사진에는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하던 한 인물이 있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있었다. 눈 부분이 가려진 편집된 사진이었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대선 테마주'로 오인해 맹목적인 투자에 나섰던 것. 2010년 이후 D사의 주가는 1000~1200원대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이 사진이 급속하게 유포되면서 두 달도 안 돼 주가는 4000원을 넘어섰다. 회사 측은 해명에 나섰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사진 속 인물이 S대표가 아니라는 내용이 보도되자 8월 말부터 주가는 폭락했다. 사연도 모르고 투자에 매달렸던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쏟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개월여 동안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최초 유포자가 D사의 주가조작 목적으로 이런 사진을 배포한 것이 확인됐다. 그간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실제 주가조작 세력이 배후에 있었음이 처음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인 테마주' 등의 이름으로 주가가 급등락한 종목이 많았다. 금감원은 '테마주'의 상당수는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쉽게 현혹되는 점을 노려 작전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올린 종목은 약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상장 종목(코스닥 포함)이 2080개임을 고려하면 약 4.8%가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 중 가장 이슈가 됐던 A사, S사의 경우 외부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이 의심된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A사의 경우 제3세력이 개입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 것을 발견하고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선 테마는 어차피 관련을 맺고 있는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투자인 만큼 도박하는 심리와 비슷하다"며 "작전세력도 이런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머 유포가 과거보다 빠르고 파괴력이 커진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메신저 중심으로 소문이 유포됐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주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설, SK그룹 오너 사망설 등은 모두 트위터에서 확산돼 증권가로 퍼졌다. 검증된 언론의 기사가 아니라 추측성 글들이 투자자들을 더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오후 1시 58분 이후 집중 유포됐던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설 역시 메신저에 트위터까지 가세해 삽시간에 루머가 확산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

이날 코스피는 13분 만에 1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방사능 측정업체 대봉엘에스는 오후 2시 25분께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루머로 밝혀지자 장이 끝나기 전에 주가는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갔다. 금감원과 경찰은 방산주 주가 상승을 노린 세력이 있었는지를 보고 있다.

불과 10일 전인 지난달 27일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 10시 35분께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서 장중 한때 고점 대비 50포인트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이 사망해 중국군이 북한에 파병했다는 루머 때문이었다.

상장기업을 괴롭히는 루머는 거의 매일 등장할 정도다. 지난해 끊임없는 루머로 괴롭힘을 당한 STX그룹주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21일 '그룹이 자금상 위기를 맞았다'는 루머가 돌면서 STX그룹주는 일제히 대폭락했다. 전날보다 STX엔진은 11.11%, STX팬오션은 10.27%나 폭락했다.

루머가 충격을 주는 것은 채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25일에는 프랭클린템플턴이 12월 수조 원대의 만기 도래분을 재투자하지 않고 빼내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국채값이 급락세로 돌아섰다.

템플턴은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상장채권 대비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큰손이기 때문에 이 소문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그날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는 0.03%포인트, 0.04%포인트 올랐고 상당 기간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정적인 루머가 도는 이유는 주가 하락을 이용해 풋옵션, 공매도 등으로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창목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시장에는 여러 소문이 있기 마련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심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그만큼 투자자들이 불안하다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권력 이양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감, 유럽 재정위기 등이 지속되는 한 이런 현상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시영 기자 / 박용범 기자]


9. [매일경제]美 위기 7회말이면 유럽은 3회초…위기 끝나려면 멀었다

◆ 전미경제학회 ◆

지난 5일부터 나흘간 경제학자 1만여 명이 참석한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화두는 유럽과 중국이었다. 유로존 위기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유로존 붕괴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이탈리아는 디폴트에 이를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또 세계 2위로 부상한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지,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를 이끈 투자ㆍ수출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중국이 신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등이 주요 화두였다.

500여 개 세션이 동시다발로 열리는 전미경제학회에서 유럽ㆍ중국 관련 세션은 몰려든 청중들로 매번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었다. 매일경제신문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기획취재팀은 로런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버락 오바마 정부 전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9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등 석학 10여 명과 인터뷰를 통해 유로존과 중국 경제 미래에 대한 혜안을 들어봤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로존이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유로존과 관련해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가 내린 진단이다.

5일부터 나흘간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 참가한 먼델 교수는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파산하거나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로존은 폐기처분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먼델 교수는 "많은 사람이 유럽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로화' 문제가 아니라 '유럽 재정' 문제"라고 주장했다.

먼델 교수는 "통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 덩치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복지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부채가 쌓여 디폴트 상황에 처하게 됐고 유럽 부채ㆍ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먼델 교수는 "작년에 그리스에 갔더니 정부 관리들이 공공건물에 크리스마스 장식도 안 할 만큼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런 게 개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올해 상반기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고 유럽 은행들이 6월까지 자기자본비율 9%를 맞추기 위해 대거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하는 점이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본격적인 긴축 여파로 유로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도 커 당분간 유로존 위기 파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미경제학회 현장에서 만난 다른 석학들도 대부분 올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할 최대 요인으로 유로존 부채위기를 첫손에 꼽았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야구로 표현해 미국 위기 상황이 7회 말까지 진행됐다고 보면 유럽 부채ㆍ금융위기는 아직 3회 초 정도"라며 "유로존이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존 국가 디폴트 불안감을 완화하려면 결국 유럽중앙은행(ECB)이 나서서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를 공격적으로 사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망했다.

카멘 라인하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일부 유로존 국가가 앞으로 12~18개월 내에 디폴트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그리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실질적인 디폴트나 마찬가지인 채무 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피터 분 런던정경대(LSE) 교수도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7%대로 치솟는 등 시장은 이미 이탈리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ECB가 이탈리아 국채 절반을 사줘야 할지 모른다"며 "ECB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으로 ECB가 대규모 손실을 본다면 유로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은행들 디레버리징(부채ㆍ차입 축소)에 대한 염려도 많았다.

악셀 베버 시카고대 교수(전 분데스방크 총재)는 "시장 신뢰 하락과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유럽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내 유보 이윤도 거의 없어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하는 유럽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디레버리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베버 교수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미국 금융회사 재무제표 실적이 고꾸라진 것처럼 유로존 국채 디폴트 불안감 때문에 유럽 은행들 재무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며 "대다수 은행들이 정부 공적자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은행들이 자본 재확충에 나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자산 회수가 본격화하면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어느 정도 자금경색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이켄그린 교수는 "유로존이 붕괴하면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재난이 되겠지만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며 "ECB와 유럽 각국 정부가 그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ECB가 적극 시장에 개입해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얘기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노영우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10. [매일경제]글로벌경제 탈출구는 중국 하지만 구조개혁 선행돼야

세계 석학들은 중국 경제구조 개혁이 세계 경제를 부흥시키는 탈출구 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민영화 확대, 내수 증대, 금융시스템 개혁 등이 꼽혔다.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2년 전미경제학회(AEA)에서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 등은 중국 경제 개혁이 올해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초월하는 시점을 2020년 전후로 전망했다. 하지만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양적 성장만으로는 중국 경제가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졸릭 총재는 "중국 경제구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미ㆍ중 간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상호 노력은 세계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경제구조 개혁 방안으로 △투명한 금융시스템 확보 △시장경제로 이행 △세계 경제와 연결된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환경 문제 해결 △효율적인 국가 자원 배분 등을 꼽았다.

졸릭 총재는 "중국이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만큼 이제는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와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중국 내부 구조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과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커 교수는 교육 발달이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지만 많은 부작용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한 이유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중등교육 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베커 교수는 "중국은 대표적인 저임금ㆍ비숙련 노동 중심 국가였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 구조를 바꿨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의 질이 개선되면서 세계 제조업 수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로 탈바꿈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베커 교수는 "교육 투자 확대가 도시 고소득층 위주로 이뤄지면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교육 투자가 대도시 주변에서 주로 일어나고 도시ㆍ농촌 간 인적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먼델 교수는 구조개혁을 통한 중국 내수 부문 확대를 중점 과제로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 발전은 국외 부문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는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외국 기술을 빌려왔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해 자본을 끌어와 고도 성장을 이뤘다. 아울러 수출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외 부문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다. 먼델 교수는 다만 중국이 경제 성장을 통해 무역흑자를 크게 늘렸지만 이 같은 흑자 확대가 경제력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 같은 불균형이 경제력을 중국 쪽으로 쏠리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교수는 "향후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세계 경제와 관련성을 높이면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는 공산주의 개혁을 통해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자유화하는 등 중국 내부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노영우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11. [매일경제]"유럽은행 자금이탈 세금으로 막으려다간 부작용"

◆ 매경시카고포럼 ◆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유로존 부채ㆍ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의 앞날에 놓여 있는 가장 뚜렷한 리스크다. 유로존 위기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로존 상황이 잘 관리되기를 바라지만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는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 내내 유로존 문제로 시달릴 것이다.

-유로존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유로존 위기로 많은 유로존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미 일부 유로존 국가들은 침체(recession) 국면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다. 유로존 전체로 본다면 독일과 같은 일부 유로존 국가들은 잘해 나가겠지만 주변부 국가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유로존 위기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유로존 정부는 과도한 소비지출을 했고 너무나 많은 차입을 했다. 부채축소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급선무다. ECB가 구제금융이나 깜짝 해결책을 내놔 위기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을 구제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유로존 정부가 스스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ECB가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사주면 유로존 위기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국채매입을 위해 ECB가 유로화를 찍어내는 등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펼치면 유로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일통화인 유로화 체제를 왜 만들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ECB는 안정적인 저인플레이션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독일 분데스방크를 벤치마킹해 출범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유발책은 이 같은 설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유로존 국채에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떨어져 국채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유로존 위기로 유럽 은행들이 한국 등 아시아시장에서 자산을 회수하고 있다. 자금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가.

▶유로존 위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유럽 은행들이 전 세계에서 자산을 회수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처럼 대외에 개방된 소규모 경제는 항상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과도한 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세 등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시장에 투자할 때 이 같은 세금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 제조업지수가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등 긍정적인 거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대내외 악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반등의 기틀을 마련했다. 반등 모멘텀이 올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유로존이 붕괴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거시지표가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유로존과 미국 경제가 디커플링될 수 있다고 보나.

▶무역 측면에서 본다면 유로존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지더라도 미국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로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유럽 쪽과 금융거래가 많다는 점에서 금융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면 금리 인상을 논할 시점이 된 것 아닌가.

▶지난해 우리는 급격한 침체도 없었지만 성장도 하지 못했다. 올해 경제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아직 경제 회복을 확신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했다. 아직 금리 인상을 거론할 시점이 아니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다.

▶월가 명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 사업조직을 쪼개는 노력을 시도했지만 최근 전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수ㆍ합병을 통해 금융사들이 덩치를 더 키웠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를 매수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50)는 "일각에서 유로존 위기해결을 위해 ECB가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제한적인 ECB 국채매입 확대 조치가 인플레이션 촉발→유로존 국채 인플레이션 리스크 상승→국채금리 급등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불러드 총재는 "이렇게 되면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진단했다. 7일 미국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현장에서 성철환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불러드 총재와 만나 미국 경제와 유로존 이슈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12. [매일경제]"부부직장 어디에도 어린이집 없어" 84%

◆ 2012 신년기획 / 보육 업그레이드 ① ◆

은행원 백 모씨(37ㆍ서울 신대방동) 부부는 생후 22개월인 둘째 딸을 서울 시흥동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회사에 다닌다.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 본사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지만 백씨가 근무하는 경기 부천 지점에는 없기 때문이다. 백씨는 "퇴근이 늦어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들어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있다"며 "주말에 함께 있다 헤어질 때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통에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남들처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자니 팔순을 넘긴 연세가 마음에 걸렸다. 용돈을 겸해 시어머니에게 한 달에 수고비 100만원을 드리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돌봐주는 시어머니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부족한 시설과 열악한 질, 얇아진 지갑과 사회적 무관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이런 난관을 뚫고 자녀를 가까스로 키워내고 있다.

매일경제ㆍ엠브레인 설문조사 결과 맞벌이 부부들은 만만찮은 보육비용을 호소했다. 맞벌이 부부들의 절반 이상인 57.3%는 월수입의 20% 이상을 자녀 보육비용에 쏟아붓는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에게서 이 비율은 63.4%로 더 높게 나타났다. 30% 이상을 보육비용에 지출한다는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중 15.4%에 달했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과도한 양육비용(29.7%)을 가장 많이 꼽은 이유다. 26.7%는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를 어려움으로 들었다.

'보육시설 수의 부족'을 든 경우는 8.0%로 맞벌이 부부들은 향후 보육이 양보다 질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37.3%가 과도한 양육비용을 전면에 내세웠고, 여성은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30.0%)를 내세웠다.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를 꼽은 경우는 월소득 600만원 이상이 40.8%, 300만원 미만이 18.8%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육 시설의 질을 중시했다.

보육고(苦)에 신음해 온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보육정책을 앞세우는 국회의원ㆍ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보육 대통령'에 대한 강한 의지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두드러졌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 응답자 중 9.4%가 이같이 응답했고, 보육 공약을 최우선시하겠다는 300만~400만원, 500만~600만원대 맞벌이 부부 비율은 각각 19.4%, 25.4%였다.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 부부의 경우 이 비율은 30.6%에 달했다.

맞벌이 부부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육정책은 '무상보육'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는 '전면 무상 보육 실시'를 주장했고, 33.7%는 '무상 보육의 점진적 확대'를 강조했다.

'선별적 보육 복지 확대'나 '현재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15.7%, 3.0%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이 넘는 80.4%가 보육정책의 기조로 무상 보육을 내세운 셈이다. 600만원 이상 고소득 응답자의 경우 이 비중은 85.7%로 노동, 주택 등 다른 복지 공약도 갈망하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 응답자(78.2%)보다 높았다. 직장 어린이집이나 집 근처 어린이집 대신 양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 응답자 86.5%가 무상 보육을 촉구했다.

맞벌이 부부 10명 중 8명이 넘는 83.7%는 '부부 모두의 직장에 (어린이집이) 없다'고 응답했다. 부부의 직장 중 어느 한 곳에라도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 대상의 16.3%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에 실제로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한 4.3%였다. 야근 등으로 시간이 맞지 않고(33.3%), 이용하고 싶지만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기(16.7%) 때문이었다.

'주차 문제 등으로 자녀를 데려오기 곤란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부부도 13.9%에 달했다. 평사원이나 대리ㆍ과장급이라 회사에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아이를 부둥켜안은 채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근무지와 어린이집 소재지가 멀어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부(11.1%)도 적지 않았다. 맞벌이 부부의 75.8%가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집이나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많이 꼽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보육을 둘러싼 독자들의 어려움과 의견을 전자우편(social@mk.co.kr)으로 접수합니다.

[기획취재팀=정석우 팀장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 이용건 기자 / 전경운 수습기자]


13. [매일경제]ECB 내달 6000억유로 푼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다음달 최대 6000억유로(약 892조원)의 2차 장기대출을 유럽 은행에 제공할 계획이다.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 중앙은행장은 6일 유럽1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ECB가 2월에 2차 (양적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유럽 은행들이 또다시 3년간 대출을 신청하는 규모가 5000억~600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리발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유럽 은행들은 올해 1분기에 2300억유로 규모 은행 채권 만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ECB는 지난달 22일 유럽 523개 은행에 3년 장기대출(LTRO)로 4890억유로(약 737조원)를 공급했다. ECB가 제공하는 사상 최대 규모 유동성 지원이었으나 은행들은 이 같은 초저금리 장기대출을 받은 후 은행 간 대출, 기업 대출, 국채 매입 등에 활용하지 않고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곧바로 ECB에 재예치했다. 유럽 은행들은 ECB에 유동성은 돌려보내면서 하루짜리 단기대출 이용은 크게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CB는 오는 12일 월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ECB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1.0%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해 12월 소폭 개선되는 등 최근 지표가 나아졌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4월 대선을 의식한 듯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다시 들고 나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토빈세를 이달 말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주 말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거래 중 금융거래세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프랑스 먼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독일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토빈세로 영국과 프랑스가 또 한번 대척점에 서게 됐다.

[황시영 기자]


14. [매일경제]원자바오, 5년만에 열린 中금융공작회의서

5년 만에 다시 열린 중국 전국금융공작회의가 주요 의제로 주목받았던 국가금융자산관리위원회 설치, 금리 자유화, 환율 시장화 등에서 특별한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8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7일 이틀간 개최된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5년간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시했지만 중국 금융산업에 여전히 문제와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 '금융시스템 위험 방지와 제거'를 거듭 언급하며 "금융 감독관리 강화, 지방정부 채무 위험 해소가 핵심 업무"라고 진단했다. 그는 "효과적으로 실물경제 자금난과 고금리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금이 가상경제 부문이나 투기 영역으로 흘러드는 것을 철저히 막아 실물경제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 총리를 비롯해 리커창 상무부총리, 왕치산 부총리 등 경제ㆍ금융 부문을 맡은 당정 수뇌부가 대거 참여했고 금융회사 관계자들도 집결해 관심사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위한 금융기구 개혁 심화, 금융 위험 방지를 위한 감독시스템 강화, 지방 정부 채무 관리 강화, 거시조절정책ㆍ화폐정책ㆍ재정정책ㆍ산업정책 유기적 결합, 금융시장 대외 개방 확대, 금융서비스 능력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중국 금융업계 총 자산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119조위안으로 2006년 말에 비해 149%나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업은행 자기자본충족률도 12.3%로 2006년 말보다 5%포인트 높아졌고, 부실대출 비율은 0.9%로 2006년 말과 비교하면 6.2%포인트나 떨어졌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14개 국가ㆍ지역과 1조3000억위안 넘는 통화스왑을 체결했고 대외 무역 위안화 결제 규모도 2억6000만위안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 서비스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5. [매일경제]年440조 커지는 中내수시장 5大전략으로 뚫는다

◆ 2012년 신년기획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③ / 중국 내수시장 뚫어라 ◆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국 시장 철수를 생각하고 있다. 그는 "최근 5년 사이 중국 인건비는 2배 이상 상승했다"며 "올해도 20% 가까이 인건비를 올린다고 하니 중국에 진출한 의미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아 임가공무역에 주로 치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유치 활동도 한몫을 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 상당한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보험의무화 조치 등으로 외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초기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메리트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 이제는 중국 내수다

수출 생산기지로서 메리트가 급감한 만큼, 앞으로는 13억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연 한국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이다. 무역 1조달러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2000억달러를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달성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중국 대상 수출에서 소비재 수출은 6% 내외에 그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은 최근 연평균 440조원씩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해부터 제12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을 통해 내수 확대를 정책 핵심으로 삼고 있다. 소비재 자본재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기회가 열린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 만난 기업들은 앞다퉈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2012년 목표라고 말했다. 신도리코 중국생산법인 정경오 총경리는 "2012년부터 중국 내수 프린터와 복합기 시장 공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도리코는 신도리코만의 차별된 서비스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정 총경리는 "중국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대리점 영업보다는 직판 영업 전략으로 신도리코 직원들이 고객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AS를 해주는 방향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절삭공구 사업을 하는 YG-1 역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칭다오 보세무역구 안에 공장을 신설했다. YG-1 중국 공장의 양원준 생산본부장은 "중국의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절삭공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YG-1은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칭다오 보세무역구 내 제2공장을 설립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철저한 현지화만이 답이다

크린랩은 1996년 처음 중국에 진출했다. 한국에서 잘 팔리던 비닐랩과 비닐장갑 등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중국인들이 음식을 보관하지 않는 문화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중국 크린랩의 이상익 대표는 "중국 사람들은 그날 먹고 남은 음식은 버리는 문화인 것을 간과했다"며 "초기 현지 문화 이해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인들의 습성을 연구하는 데 힘썼다. 그는 "중국에서 랩이나 비닐장갑의 수요는 없지만 한국산 고무장갑이나 밀폐용기는 인기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크린랩이 조금씩 중국에서 자리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 크린랩의 현지화 포인트는 바로 중국인의 체격 조건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북방 민족에 비해 남방 민족은 손이 작아 작은 사이즈의 고무장갑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에 크린랩은 한국에는 없는 중국 남방계만을 위한 고무장갑을 출시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 통하는 아이템은 따로 있다

과거 한국 기업들 사이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맹신이 존재했다. 중국 인구가 13억명이니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다 팔릴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중국 내수시장에 성공한 한국 브랜드가 열 손가락에 꼽히는 것을 보면 이 같은 믿음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알 수 있다.

중국 내 롯데마트를 총괄하고 있는 왕지동 총경리는 "중국에서 팔리는 아이템을 발굴하지 않으면 중국 소비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총경리는 최근 항저우에서 열렸던 코트라 주최 판촉전을 예로 들었다. 그는 "코트라 판촉전에 참가한 소비자들이 한국의 신고배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며 "중국 배에 비해 한국 신고배는 가격은 비싸지만 맛이 우수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끈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값이 싼 제품만 선호한다는 선입견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 장기적인 관점 갖고 투자해야

"중국 진출 기업은 중국의 기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중국에서 절삭공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YG-1과 프린터 및 복합기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도리코는 모두 현지 생산법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G-1 양 본부장은 "YG-1은 중국 진출을 위해 20년간 사전 준비를 했다"며 "중국 기업이 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중국식으로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이 밝힌 YG-1의 성공 비결은 바로 장기 비전을 갖고 진행한 인재양성 프로젝트다. YG-1은 중국법인을 세우기 5년 전부터 조선족 직원을 뽑아 한국 본사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 이 인력들이 실제 중국법인을 세우고 나서 초기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

신도리코 역시 마찬가지다. 신도리코의 정 총경리는 "현지인이 신도리코의 50년 기업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국 직원들처럼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중국에 정착한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지 지역사회에 투자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 금융ㆍ서비스도 동반진출해야

우리은행 양건필 상하이분행장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금융기업이나 제조업체 모두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금융과 서비스 시장이 많이 개방됐다. 시장 개방 과정에서 얻은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시장에서 현지 금융기업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피력했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 영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를 들었다. 외국계 금융기업으로서 중국의 규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현지 제도를 따라서 영업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성공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지에서 적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획 = 매일경제ㆍ코트라 공동기획

[상하이ㆍ칭다오(중국) = 장재웅 기자]


16. [매일경제]류창수 대관 사장, 결제·유통구조 복잡 단일 브랜드론 위험

"중국 내수시장은 유통구조나 대금결제 구조 등이 복잡해 단일 브랜드로 승부를 해야 하는 대기업은 오히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 유통업체가 필요합니다."

한ㆍ중 수교 20년이 지났지만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 기업들은 손으로 꼽는다. 오리온 초코파이나 농심 신라면 정도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어려운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독특한 유통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10년 넘게 종합식품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류창수 대관 사장은 "중국에 13억 인구가 있다고 아무 물건이나 가져오면 다 팔릴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 기업이 많다"며 "중국인의 까다로운 성향에 맞추려면 오랜 시간 스스로 원칙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실패하는 이유로 '중국의 대금결제 관행'을 들었다. 류 사장에 따르면 중국은 대형마트조차 한국처럼 결제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류 사장은 "초기 중국 진출 시 주요 상점에 커피를 공급했으나 결제일에 돈을 주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단일제품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물건이 잘 팔려도 돈이 돌지 않아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래서 류 사장이 찾은 해답이 바로 공급 제품 다양화. 류 사장은 "대관은 식품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서, CJ, 청정원, 오뚜기 등 한국 식품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중국에 판매해왔는데 공급 제품을 커피에서 제과, 음료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제품마다 결제일을 달리하니 어느 정도 돈이 돌기 시작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그 후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고 대관이 공급하는 제품 중 판매가 잘 되는 아이템이 늘어나면서 결제를 늦게 해주는 거래처에는 물건 공급을 적게 하는 등 중국 업체를 길들이기 시작했다"며 "10년 노력 끝에 지금은 모든 거래처가 결제일을 잘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대관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바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해주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바로 '선지원' 브랜드 유자차다.

전라북도와 대관이 공동기획한 이 상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인 '고려자연식품'이 유자차를 생산하고 대관이 수출을 대행해주고 있다. 최근 코트라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한 판촉전에서 이 '선지원 유자차'는 중국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17. [매일경제]`부자증세` 新 소득세제로 본 내 세금은

지난해 말 국회가 과표기준 3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고액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날까.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액)에 따르면 월소득 2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 세부담은 상당히 늘어난다.

4인 가구의 가장이 월급여 3000만원을 받을 경우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785만983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만6250원, 연간 67만5000원 늘어나는 꼴이다. 만약 월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매달 1508만원이 징수되고, 작년보다 올해에 751만원이 더 늘게 된다.

대신 월 2800만원 미만을 받을 경우엔 소득세가 늘지 않거나 줄어든다.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월 28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이 소폭이나마 줄어든 것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400만원(20세 이하 자녀 2명인 4인 가구 기준)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연간으로 5640원 감소하며, 700만원이라면 9000원 줄어든다.

그렇다면 과연 국회가 도입한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의 세수 증가 효과는 얼마나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3억원(비과세 포함)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1만3885명이다.

이들 중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최고세율 38%를 적용받을 사람은 1만명 수준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1517만6782명(과세 미달자 포함) 가운데 0.07%다. 근로소득자만 따지면 버핏세 신설로 늘어나는 세수가 고작 연간 1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까닭이다.

재작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자 2만5908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2만5820명 등도 버핏세 납부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유동적이어서 세수 예측이 쉽지 않고,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해당자 378만5248명 가운데 3억원 초과 소득자가 2만5820명으로 겨우 0.7%에 그친다.

전문직 개인사업자 가운데 실제로 버핏세를 무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8일 국세청이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8개 분야 개인사업자의 재작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등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억원을 넘는다. 변리사가 1인당 6억1800만원으로 가장 평균 소득이 높았고, 개인 변호사의 평균 소득은 4억2300만원이었다.

이어 관세사(3억3900만원) 공인회계사(2억9100만원) 세무사(2억4800만원) 법무사(1억2900만원) 건축사(1억1200만원) 감정평가사(1억700만원) 등의 순서로 평균 소득이 높았다. 이들 8개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총 2만6870명이다.

문제는 이들 고소득 전문직 중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실소득이 소득세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극소수라는 데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연간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람은 1.4%인 383명에 그쳤다. 여기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면 버핏세 대상자는 1%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자 중 변호사의 15.5%, 회계사의 9.1%가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최고세율만 조정해서는 세수 증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탈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신헌철 기자]


18.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수명은 1년?

'무늬만 버핏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올해 소득세율 개편은 '1년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99% 민심을 이유로 전격 도입한 이번 개편안은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쪽은 물론 지지하는 쪽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으로서는 일종의 '죄악세'를 물게 된 꼴이고 증세를 요구해온 야당은 최고구간 하한선이 3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사라졌다고 비판한다.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미봉책에 그친 셈이어서 총선 이후 19대 국회 때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율 인상을 막지 못한 정부도 오는 8월께 발표할 201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잘못 개편된 소득세 체제를 보완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임기응변"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단 재정부는 1996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이번에 기습적으로 최고세율 구간만 추가된 소득세 과표구간을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도 사견을 전제로 현행 과표구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거의 고정돼 있는 현행 과표구간은 중산층 이하 계층에 실질적 세부담을 늘리는 꼴이라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과표구간을 전반적으로 상향 이동시키되 비과세ㆍ감면을 줄여 세수를 보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을 둘로 쪼개 미국과 일본처럼 과표구간을 6단계로 세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표구간 조정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가 덜컥 최고구간만 신설한 것은 하책 중 하책이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정부는 과표를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무행정이 너무 복잡해진다"며 난색을 표했다.

[신헌철 기자]


1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6일)


20. [매일경제]美서 맞붙는 삼성·LG 3DTV

미국 3D TV 시장 1ㆍ2위인 삼성과 LG전자가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D 기술방식을 놓고 양사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LG가 삼성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8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삼성과 LG는 지난해 11월 미국 3D TV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39%, 32%를 차지했다. 양사 간 격차가 7%포인트로 좁아진 것이다. 지난해 5월만 해도 삼성과 LG 간 점유율 격차는 45%포인트였으나 LG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다. LG는 4월 필름패턴편광안경방식(FPR)의 시네마3D스마트TV를 미국시장에 출시하며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해 8월에는 24%까지 끌어올리며 소니(14%)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삼성과 LG가 미국 3D TV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뉴욕타임스 USA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력 일간지에 '소니와 삼성은 2D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란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8월엔 USA투데이에 '소니 그리고 삼성, 무거우면서 배터리가 필요하고, 왼쪽 오른쪽 신호를 맞춰야 하는 안경이 왜 필요한지 알려 달라'는 광고카피를 게재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삼성과 소니의 3D 방식인 셔터글라스(SG)에 대한 비판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LG는 뉴욕 등 대도시에서 FPR와 셔터방식 간 비교 체험 행사를 실시하면서 삼성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에 3D 안경 12만개를 공수해 FPR 방식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승환 기자]


21. [매일경제]기술中企들 산업용ㆍ생활 로봇서 먹거리 찾는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로봇사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ㆍ동남아시아의 경쟁사가 늘어나면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데다 대기업 진출이 늘어나며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용 공작기계 전문기업 SMEC는 지난해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 전시회 '로보월드'에서 무선네트워크 기반 실내감시로봇시스템 'R1'을 선보였다. R1은 평균 시속 6㎞로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자율충전기능, 화재감지기능이 있어 대형건물, 창고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SMEC는 교도소에 특화된 감시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이 로봇은 3차원(3D) 이미지 해석기능을 이용해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 등을 판별할 수 있다. 특히 적외선을 이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해 야간 교정직 근무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올해 포항교도소에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SMEC는 산업용 로봇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창원 소재 기계사업부에서는 LCD 글라스 이송 등 공정에 쓰일 7ㆍ8세대 로봇을 개발했으며 기존 5축 로봇보다 세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6ㆍ7축 로봇과 의료용 로봇 'Robotic Couch'도 개발하고 있다. SMEC의 로봇사업은 기존 사업인 공작기계 부문에 지난해 합병한 뉴그리드의 통신장비 기술을 접목한 성과다. 하드웨어 기술력 기반에 합병을 통해 얻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첨가한 것이다.

한때 MP3플레이어시장을 석권했지만 신성장동력 부재로 부진의 늪에 빠졌던 아이리버도 로봇사업으로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KT의 로봇 사업 협력업체로 선정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책 읽어주기, 영상통화, 원격감시 등 기능을 갖춘 유아용 로봇 '키봇'을 출시해 4개월 만에 1만대를 팔면서 '2011 로봇대상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키봇1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후속모델로 개발한 키봇2 역시 올해 초 KT와 197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아이리버 관계자는 "키봇은 아이리버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사업의 대표적인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의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하이비젼시스템도 신성장동력으로 로봇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카메라모듈 등에 대한 비전검사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하이비젼시스템은 인식(Perception), 판단(Cognition), 동작(Manipulation) 등 지능형 로봇의 3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최두원 하이비젼시스템 대표는 "사람처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후 최종 분류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로봇 제품 및 서비스 기업 3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로봇산업 규모는 생산액 기준 전년 대비 74.9% 늘어난 1조7848억원을 기록했다. 2006년 7197억원에서 2009년1조202억원까지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1년 만에 7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도 포스코, KT, 현대중공업, 동부그룹, 한국야쿠르트 등이 로봇사업에 뛰어들거나 영역을 확장했다.

하지만 아직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시장이 협소하고 정보 및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로봇산업은 워낙 광범위하고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진출을 원하는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잘 챙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순우 기자]


22. [매일경제]月전기료 1만원 절감하는 친환경PC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전력을 100% 차단해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PC를 선보였다.

모토모테크원(대표 전영숙)은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세이브PC'(사진)를 출시하고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 우선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기전력이란 전기제품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으로 전력 낭비 주범으로 꼽힌다. 가정 소비전력의 11%가량이 대기전력으로 낭비된다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 전기코드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을 제로 상태로 만든다. PC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차단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대기전력 차단장치가 핵심기술이다.

모토모테크원 관계자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와 멀티탭 등 보조제품을 비롯해 전자제품 안에 대기전력 차단기를 내장하는 등 대기전력을 차단해준다는 제품은 기존에도 많았지만 대기전력이 실제로 제로 수준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실제로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제품은 세이브PC가 최초"라고 말했다.

세이브PC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평균 6시간 이상 사용하면 연간 탄소배출량을 3㎏ 줄일 수 있고 전기요금도 대당 월 1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모토모테크원은 상반기에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일본ㆍ중국ㆍ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이브PC와 연결되는 복합기를 비롯해 휴대폰 충전기, TV, 세탁기, 밥솥 등 다양한 가전기기에도 대기전력 100% 차단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영숙 대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면 세이브PC 매출이 연간 1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사양별로 70만~120만원대로, 일반 PC와 동일한 수준이다.

[노현 기자]


23. [매일경제][표] 지난주 세계 주요 주가지수


24. [매일경제]속도 내는 박원순式 `소셜 이노베이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3월 '서울소셜미디어센터'(가칭)를 설치한다. 박 시장 개인 트위터와 시 홈페이지, 시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37개로 흩어져 있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최근 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이 시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1인 1계정 만들기는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셜이노베이션(사회혁신ㆍsocial innovation)'을 주창하고 있다.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제도적 변혁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그가 생각하는 혁신은 가깝고도 실질적이다.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이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예다.

수요자(시민) 중심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박 시장이 취임 직후 만든 '청책(聽策)워크숍'도 그렇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무원이 시민을 직접 만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 열린 열 번째 청책워크숍 주제는 서울시정의 양성평등 문제였고, 노숙인 지원, 뉴타운, 중소상공인 살리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박 시장도 직접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소셜이노베이션의 개념은 영국의 민간 사회혁신기관인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전신인 '공동체연구소'가 1956년 세워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소셜이노베이션에 대한 정의도 영파운데이션이 규정한 개념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들은 소셜이노베이션이란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정의한다.

소셜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꼽힌다. 이 은행은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대학 교수가 수중에 있던 27달러를 42명의 여성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정부 투자를 통해 빈민층에 무담보 소액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박 시장의 소셜이노베이션은 갈등 해결 방식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시간을 들여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뉴타운ㆍ재개발뿐 아니라 시와 시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직책도 만들었다.

박 시장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시각은 아직 엇갈린다. 큰 틀에서 보면 개방ㆍ참여ㆍ투명성을 강조하는 최근 사회 흐름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지만, 자칫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 교수는 "기존 행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셜이노베이션은 긍정적"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의 힘으로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는 "최근 행정 트렌드가 관료제에서 거버넌스(협치)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핵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며 "국정ㆍ시정 운영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의견과 공무원 의견을 어느 비율로 채택할 것인지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기자]


25. [매일경제]법관 FTA연구 사실상 수용

대법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현직 법관 168명의 건의를 사실상 수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연구팀 구성을 제안한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법원행정처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회를 중심으로 FTA와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경과를 전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제거래법연구회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 중재 및 통상법에 관한 연구를 해온 법원 내 연구 커뮤니티다.

대법원이 이곳에 FTA 연구를 공식 요청했다는 것은 법관들의 FTA 연구팀 구성 건의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건의문을 제출한 법관 168명이 FTA 연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국제거래법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하되, 그 과정에 기존 회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연구회 내부에 소모임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청취할 수도 있고 세미나 등을 개최해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할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4ㆍ연수원 22기) 등 현직법관 168명은 'FTA 불공정성 여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대법원 산하에 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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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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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Economic issues : 2012. 1. 6. 10:20

1. [매일경제]올해 M&A…뛰는 中·日 기는 한국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설비 투자나 고용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럽 금융위기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 여파가 미국이나 아시아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CEO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분야는 기업 인수ㆍ합병(M&A)이다. 한국 CEO 대부분이 '계획이 없다'거나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며 M&A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과 일본 CEO들이 M&A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값싼 기업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위안화와 엔화 가치는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환구시보와 함께 한ㆍ중ㆍ일 3국 CEO 3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5~26일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답한 경영자가 33.1%로 '지난해 수준을 약간 웃도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CEO(23.2%)보다 많았다.

고용 계획에 대해서도 44%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등으로 직원 수를 늘리겠다는 대답은 모두 43.5%였지만 이 중 절반 정도는 5% 미만의 고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M&A 계획에 대해서는 3국 평균을 산출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중 대처' 대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가별로 분석하면 M&A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났다.

일본과 중국 CEO들은 '올해 M&A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54.17%와 46.6%로 나타난 반면 한국 CEO는 15.55%에 불과했다. 오히려 한국 CEO들은 'M&A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가 36.3%로 가장 많았다.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세계 경제의 정체 속에서도 중국 기업인들은 공격 경영 의지가 여전하다"며 "불황기에 경쟁 판도를 뒤집는 중요 수단인 M&A에서 한국 기업들이 너무 폐쇄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은 한ㆍ중ㆍ일 기업들의 경영계획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86.17%가 "김정일 사망과 관계없이 이미 마련한 경영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일 사망 후 공격적인 경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한 중국 CEO가 16.3%로 한국과 일본에서 이렇게 응답한 CEO가 1.48%와 0%였던 것과 뚜렷이 구분됐다. 김정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진출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5일)


3. [매일경제]소값 폭락했는데 소고기값은 왜 비싼가 했더니…

산지 농가들이 소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반해 음식점과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ㆍ농협에 따르면 4일 한우 큰암소(600㎏)의 가축시장 거래 가격은 마리당 369만7000원이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 596만3000원 대비 2년 만에 38% 하락한 수치다.

송아지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4일 암송아지(지난해 4~5월생)의 마리당 가격은 94만8000원으로 100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2010년 같은 기간 암송아지(228만2000원) 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농가들은 지난해 1월에는 2010년 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아예 소를 팔지 못하거나 살처분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산지 한우와 송아지 가격이 40~60%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가격 정보에 따르면 한우 등심(1등급) 평균 소매가격은 100g당 5887원으로 2010년 같은 기간 7461원 대비 21% 하락하는 데 그쳤다. 산지 소값이 하락해도 소비자가 보는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산지 소값 폭락에 비해 소비자가격 하락세가 더딘 이유로 복잡한 유통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마진율을 꼽는다. 산지 농가에서 사육한 한우가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는 데 최대 7단계의 중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농가의 손을 떠난 소를 소비자들은 최대 50%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농가가 키운 소를 우시장에 내놓는 일은 산지 수집상이 맡는다. 산지 수집상은 마리당 1.5% 수준의 비교적 낮은 마진율로 우시장에 소를 넘긴다.

산지 유통업자는 "소의 출하시기가 늦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데다 살아 있는 소를 오래 보관할 수 없어 낮은 마진을 보고 최대한 많은 소를 빨리 시장에 넘긴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우 값이 폭락하더라도 출하 시기를 놓치면 아예 소를 처분할 수 없어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소를 싸게 팔아 넘긴다.

공판장에서 소를 내놓은 뒤부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중간 도매상들은 도축ㆍ해체업자를 통해 가공업자 또는 수집상(음식점과 정육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업자)에게 소를 넘기면서 20%에 달하는 마진을 남긴다.

한 수집상은 "중간 도매상들이 지육(도축 이후 머리 다리 내장 등을 제외한 부분) 400㎏당 경매수수료와 운임비 명목으로 3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다"며 "중간 도매상들이 관례처럼 내장과 곱창, 머리 부분을 가져가는 것을 포함하면 60만원에 달하는 마진을 남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공업자의 손질과 포장작업에 마진 10%가 발생하고, 수집상이 정육점에 물건을 넘기면서 마진 10%가 또 발생한다. 반면 동네 정육점 등 소매업체들이 가져가는 마진은 5~10% 수준에 그친다.

산지에서는 중간 도매상이 폭리를 취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수집상은 "소를 싸게 팔려면 유통상인이 소를 산지에서 직접 구입해 도축해서 파는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 아닌 이상 도축ㆍ가공까지 직접 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 중 이마트 정도만 위탁영농과 자체 미트센터를 통해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은 "한우 가격과 음식점 가격 간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2000년대 초반 실시했던 것처럼 음식점과 판매점에 적정 판매가를 고시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송아지 가격이 1만원대로 폭락해 굶겨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한 육우는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

육우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중 육우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마트 한 곳뿐이다.

그러나 95개 국내 점포 중 3곳에서만 특정매입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농협마저도 육우를 판매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인 안심 한우만 취급하고 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미국ㆍ호주산 수입육은 취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우와 똑같은 환경 속에 등급을 판정받은 육우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 육우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윤탁 기자 / 황윤선 기자]


4. [매일경제]EU, 이란석유 수입 금지 합의…한국도 禁輸 고심

유럽연합(EU) 27개국이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에 잠정 합의했다. 이란산 원유의 18%를 수입하는 EU가 금수조치에 합의하고 미국이 중국과 일본에도 제재 동참을 설득하고 있어 한국 입장이 난처해졌다. 국제 유가 상승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란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최근 반대 입장을 철회해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졌다.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말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금수조치를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쥐페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수입 중인 일부 회원국에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실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금수조치 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란산 석유의 양대 수입국인 중국과 일본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0~12일 두 나라를 방문해 이란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가이트너 장관의 중국과 일본 방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 제재 방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란산 원유의 22%를 수입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이란 제재에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은 (미국) 국내법이 국제법 위에 올라서는 것에 반대한다"며 "제재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EU의 합의로 이란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즉각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EU의 금수조치 시행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실제 발효된 이후에 가능한데 미국은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유럽 석유업체들이 이란과 체결한 기존 수입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금수를 시행하는 등 예외 조항이 도입돼 제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미국의 중ㆍ일 설득 외교와 EU의 금수조치 합의는 한국에도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 한국 정부는 수입량 감축 규모와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유보 조항이 적용돼 이란산 원유 수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과 협의해 판을 깨지 않고 최소한의 금수조치를 끌어내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수입감소분을 도출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천천히 협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 세계 경제가 충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무력 대응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는 5일 영국 국방부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미국과 영국 국방장관이 이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보도했다.

국제 유가는 이날 EU의 금수조치 합의 소식이 알려진 뒤 더 뛰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유럽 유가의 기준이 되는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 합의 보도가 나오자 한때 2개월래 최고치인 배럴당 113.97달러로 뛰었다.

[박만원 기자 / 전범주 기자]


5. [매일경제]韓·日 "중국경제 감속" 중국은 "고성장 그대로"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유럽 금융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쇼크처럼 전 세계 금융 불안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올해 세계경기는 정체되거나 성장을 하더라도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대표하는 최고경영자(CEO) 366명이 내다보는 올해 세계 경제 진단이다.

올해 세계 경기의 불안요인을 복수로 꼽아 달라는 질문에 참가자의 92.9%가 '유럽 금융위기'부터 꼽았다. 이어 57.4%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지적했고, 56.8%는 미국의 재정 악화를 거론했다.

'유럽 금융위기의 향후 전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10명 중 7명(69.4%)은 유럽 내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먼 쇼크처럼 전 세계 금융 불안으로 확산된다'는 응답이 35%, '리먼 쇼크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과 아시아에 영향을 준다'는 대답이 34.4%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 경영자는 절반 가까이가 '전 세계 금융불안 확산된다'를 꼽아 한국 경영자에 비해 유럽 금융위기에 더 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3국 CEO들은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확대되지만 속도는 둔화된다'(43.2%)는 전망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완만하게 악화된다'(25.7%) 혹은 '정체된다'(25%)에도 절반의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국가별로 중국과 일본의 CEO들은 '확대하고 있지만 속도가 둔화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8.5%와 45.8%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한국 CEO들은 '정체된다'(35.6%) 혹은 '완만하게 악화된다'(32.6%)는 응답이 많아 세계 경제에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3개국의 올해 경제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한국 일본 순이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은 하지만 속도는 둔화된다'(47.5%)와 '순조롭게 성장한다'(39.1%)는 의견이 많았다. 중국 경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성장유지 속 감속'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중국 경영자들은 '순조롭게 성장한다'(54.1%)에 절반 이상의 답변이 몰렸다. 올해 세계 경제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중국 경제를 놓고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중국 CEO들은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있지만 속도는 둔화된다'는 응답이 56.6%로 더 많아 중국 경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일본 경제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의견이 46.2%로 가장 많아 3국 중에서 일본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자키 겐지 일본 능률협회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전체적인 경제 전망에서 중국 기업인들의 시각이 가장 긍정적"이라며 "향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감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유망 시장이나 투자 대상 국가를 묻는 질문에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중국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경영인들에게 자사 제품ㆍ서비스 판매시장으로 유망한 3개 지역을 복수로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67.5%는 중국을 지목했고 그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 45%와 인도 등 서남아시아 19.7% 순이었다.

다만 한국ㆍ중국 경영자들과 달리 일본 CEO들은 자국인 일본(33%)과 북미(23%) 지역에 높은 응답을 내놓은 것이 이색적이다.

이 밖에 중동지역을 꼽은 한국 CEO들은 23%에 이르러 중국(8.1%)과 일본(4.2%) CEO들에 비해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 CEO들은 아프리카를 꼽은 응답이 12%로 한국(8.2%) 일본(1.0%) CEO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 CEO들이 중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미 인프라 건설 등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데다 경쟁 대상인 일본 기업에 앞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바탕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투자 유망 지역을 묻는 질문에서도 3개 지역을 복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 중국(60.9%) 동남아(48.4%)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23%)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결국 중국은 내년에도 세계 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공동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경제관찰보 대신 올해는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올해에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참여했다.

3국 언론은 각자 관심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초 1차 질의서를 작성한 후 수차례 조정을 거쳐 18개 질문 문항을 완성했다. 지난해에는 중국과 일본이 자국에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등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한층 전향적인 자세로 조율이 이뤄졌다.

동북아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데 필요하다면 자국 입장에서 민감하더라도 전격 수용하는 자세였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약 2주일 간에 걸쳐 각국별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했지만 그 직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3국 언론은 향후 동북아 정세와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변수가 돌출한 만큼 추가 설문을 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12월 26일까지 3개 문항을 만들어 추가 설문을 실시했다.

당초 각국마다 100명의 CEO에게 답변을 받기로 했으나 한국과 중국은 이보다 많은 각 135명의 답변이 모아졌으며, 일본에선 9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3국 공동설문조사 파트너로 참여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매일경제신문 제휴사로 발행부수 310만부에 이르는 세계 최대 경제신문이다. 환구시보는 인민일보 자매지이자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문제 전문 일간지로 발행부수가 200만부를 넘는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6. [매일경제]3개國 화폐가치 어떻게 될까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ㆍ중ㆍ일 CEO들은 올해 위안화값이 10%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값 역시 약간 비싸진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지난해 고공행진했던 엔화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3국 CEO 중 44.26%는 올해 위안화가 지난해 연말보다 '10%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2.0%였다. 위안화가 올해에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56.26%에 이르는 셈이다. 위안화가 지난해 말 수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21.9%였다.

위안화는 지난해 브릭스 국가 통화 가운데 유일하게 달러 대비 4.7% 절상됐다.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다른 브릭스 국가의 통화는 각각 15.8%, 11%, 5.4% 하락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다. 올해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 위안화 절상 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한ㆍ중ㆍ일 CEO들이 "위안화 상승폭이 10%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44.26%나 응답한 것은 '위안화 방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수입 확대로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원화값도 지난해에 비해 약간 비싸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ㆍ중ㆍ일 CEO 가운데 31.97%가 '올해 원화는 10% 미만으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응답자의 39.89%가 올해 원화 강세를 전망했다. 이에 비해 28.42%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5.96%는 원화가 올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3국 CEO들은 위안화ㆍ원화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으나 엔화에서 엇갈렸다. 전반적으로 엔화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34.43%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고, '10%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싸질 것'이라는 의견도 28.96%로 높았다.

하지만 국가별 CEO들의 의견은 달랐다. 한국 CEO의 42.96%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중국 경영자들은 25.9%가 지난해보다 '10% 미만에서 약간 더 비싸질 것'으로 대답했다. 일본 CEO들은 41.67%가 '10% 미만에서 약간 더 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엔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5.46% 상승해 주요 통화 가운데 가치가 가장 올랐다. 지난달 말 기준 달러 대비 엔화는 77.64엔으로 1년 전 81엔에 비해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미국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7. [매일경제]韓·中 "3국 FTA 바람직" 일본 "TPP가 우선"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동북아시아에서 지역별 경제 블록화(자유무역)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ㆍ중국ㆍ일본 CEO들이 선호하는 경제 블록화 방식은 서로 달랐다.

한ㆍ중 CEO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선호했지만, 일본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선호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도 CEO들에게선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3국 CEO 모두 경제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대답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중국 CEO들은 한국을 상대로, 한국 CEO들은 일본을 상대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협력 못지않게 정치적 긴장 완화 노력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역별 경제 블록화와 관련해 한ㆍ중 CEO들은 전체적으로 한ㆍ중ㆍ일 FTA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중국 CEO는 각각 44%와 42%가 한ㆍ중ㆍ일 FTA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 CEO 중에서는 단 1명만이 한ㆍ중ㆍ일 FTA를 지지해 대조를 보였다. 과반수 이상의 일본 CEO는 일본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TPP 가입을 지지했다.

현재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TPP에는 호주ㆍ일본ㆍ싱가포르ㆍ뉴질랜드 등 10여 개국이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국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올해는 한ㆍ중 국교정상화 20주년, 중ㆍ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경제적 긴밀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긴장 관계인 것으로 CEO들은 판단했다.

우선 한ㆍ중 관계에 대해 양국 CEO 모두 경제적으로 과거에 비해 더욱 긴밀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영자의 74%, 중국 경영자의 55.6% 등 압도적 다수가 양국의 경제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적 관계에서는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한국 CEO의 54.8%는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중국 CEO는 10명 중 4명(39.4%)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한ㆍ중의 입장 차이, 고구려 역사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ㆍ일 관계에서는 상호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양국 CEO들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로 변했다'(42.42%)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24.24%)는 응답을 택했다.

한국과 일본 CEO는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 각각 46.7%와 46.9%가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CEO의 22.2%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답했고, 일본 CEO는 6.2%만 이처럼 대답했다.

독도 문제와 일본군위안부 등 현안에 대해 국내 CEO들이 더욱 민감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ㆍ일 관계에서는 중국 CEO 중 77%가 '일본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하면서 영토 갈등 등에 대해 중국 측이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펑자오쿠이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군사 정책은 친미를 통한 중국 견제인데, 중국 CEO들은 일본이 중국을 억누르려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엔 중국 공산당 지도부 교체와 한국 총선ㆍ대선이 열리게 된다.

중국 지도부 교체에 대해 한ㆍ일 경영인들은 '기존 경제 정책이 지속되고 경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경영인들은 '새로운 수요 부양책이 전개되고 경기가 확장할 것'이라는 응답(48.9%)을 가장 많이 내놨다.

한국 총선ㆍ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ㆍ일 경영자들은 '경제 정책이 거의 변하지 않고 경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에 한국 경영자는 40%가 '경제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경기는 둔해진다'며 한국 총선ㆍ대선에 따른 위기감을 드러냈다.

일본 CEO들은 잦은 총리 교체로 인한 리더십 부재에 대해 73.9%가 '국가로서 존재감이 저하되고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최근 3국에서 공통 문제로 떠오른 전력 부족에 대해서는 CEO의 47.2%가 기업 활동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국 CEO는 56.3%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해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각각 36.5%와 20.7%의 CEO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력 수급 사정이 나빠지자 17개 성에서 일시적 전력 제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전역의 전력 부족량이 지난해엔 5000만㎾가량 됐지만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져 7000만㎾에 달할 것으로 중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8. [매일경제]김정일 사망 경제 영향 작아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국ㆍ중국ㆍ일본 CEO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 동북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 중 48.79%는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동요하지만 곧 안정을 회복한다"고 답했다. "김정일 사망이 주변국 경제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응답도 31.31%에 달해 전체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80.1%에 이르렀다.

"금융시장과 무역 등 경제 전반이 중장기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은 3.4%에 불과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이 16.26%였다. 특이한 사실은 일본 CEO 중 45.33%가 김정일 사망에 따른 영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답해 중국(8.9%)과 한국(11.11%) CEO들과 크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일 사망이 동북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도 단기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11년 말~2012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5.34%로 가장 많았다. '2012년 하반기'라는 응답도 26.21%에 달해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1.53%에 달했다. 반면 '2013년'(4.85%) '2014년 이후'(6.80%)라는 응답은 적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9. [매일경제]한·중·일 3국 전문가들 생각은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

中경제인 경제전망 韓ㆍ日보다 낙관적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 경제인 모두 올해 세계 경제를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인들이 한국과 일본 경제인에 비해서는 낙관적이다. 세계 경제가 정체하기보다는 속도가 둔해지더라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이 중국 경제인 중 58.5%에 이른다. 이는 피부로 느끼는 자국 경제의 미래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듯하다.

인수ㆍ합병(M&A)에 대해서도 중국 경제인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응답이 많다.

반면 한국 경제인들은 M&A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이 너무 폐쇄적인 것은 아닌지 꼭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M&A는 불황기에 경쟁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허마오춘 칭화대학 경제외교연구센터 교수

"中 금융·부동산 정책 규제완화 폭 주목해야"

새해 세계 경제에 대한 3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인식은 다소 비관적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해 보이는 관심도 지극히 정상적이다.

동아시아 국가 경제의 상호 의존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둔해지고, 둔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중국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긴축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다.

중국에서는 수출ㆍ고용ㆍ복지 측면에서 변화를 고려해볼 때 금융과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그동안의 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기업들은 중국의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韓ㆍ中 신흥시장 중시 일본도 적극 대처를"

각국 경영자들이 자국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선 자국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경영자가 많다. 반면 일본에선 대지진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둔해질 것으로 본 경영자가 많았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 중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유럽 위기가 아시아로 확산된다'며 상대적으로 걱정이 많았던 반면 한국 CEO들은 원화 약세를 통해 수출 증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유럽 위기에 따른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었다. 투자 유망 지역으로 일본이 여전히 북미 지역을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을 중시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신흥 시장 공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10. [매일경제]"모바일 결제 놓치면 죽는다" 금융·통신·포털 `무한 경쟁`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 ② 금융·통신·포털 경제 파괴 ◆

#1. 직장인 M씨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체크인'을 한다. 페이스북 앱은 M씨 주변에 있는 상점들의 목록을 띄워준다. 이 중 한 레스토랑에서 고객 한 명에 한해 2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한다. 가상 화폐인 '페이스북 크레딧'으로 이 상점의 바우처를 구입한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체크인 딜' 서비스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궁극적인 수익모델은 지급결제사업"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2. "50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35달러에 판매합니다. '리트윗'을 해준 1000명에게만 한정됩니다." 한 업체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를 리트윗하고 이 회사 계정으로 메시지만 보내면 결제가 완료된다. '트윗페이' 서비스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트윗페이는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하면서 유명해졌다.

지급결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결제가 더 이상 금융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금융사, 통신사, 포털 사이트, SNS 사이트 모두 지급결제시장에 손을 대고 있다. 손안의 금융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이 모두 지급결제를 차세대 미래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생존 경쟁이 본업이 아닌 지급결제라는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으로 휴대폰이 신용카드를 대체하고, 일반 화폐 대신 포털 사이트 등이 운영하는 가상의 화폐로 상품을 결제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들 업체는 각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종 신기술과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유통과 통신의 융합, 즉 모바일 커머스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주도하고 있다.

ABI리서치는 미국 모바일 커머스시장이 2008년 363만달러에서 2010년 49억달러로 성장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34억달러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미 일본에서 모바일 커머스는 인터넷 상거래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베이의 2010년 1월 1일과 12월 21일의 모바일 커머스 매출액을 보면 1월 1일에는 69만달러, 12월 21일에는 243만달러로 일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3.5배가량 증가했다.

'블랙프라이데이' '그루폰' 등 위치 기반과 쇼핑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도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포털과 SNS 사이트들은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시장에 결제까지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과 금융의 융합도 '빅뱅'을 앞두고 치열한 주도권 확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NFC기술 도입으로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사, 포털, 스마트폰 제조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버라이존, AT&T, T모바일 등 미국의 통신사들은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조인트벤처인 '이시스'를 설립했다. 이들 통신사는 곧 모바일 신용카드도 발급할 예정이다.

애플도 NFC기술을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다. 상품을 구입할 때 NFC칩이 탑재된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폰 5에는 이 같은 NFC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역시 NFC칩을 내장한 휴대폰을 출시했고, 노키아는 지난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N시리즈 스마트폰에 NFC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미국의 통신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은 NFC의 선두업체인 이노비전을 인수했고, 비자카드도 NFC를 이용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도입했다.

일본에서는 '지갑 휴대폰'이라는 브랜드로 온ㆍ오프라인이 연계된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정착돼 있다.

일본의 모바일 e머니시장 규모는 1조7000억엔(약 23조원)에 육박하며, 이 중 NTT도코모가 2005년 선보인 전자결제 서비스 'iD'는 15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독보적인 1위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실장은 "NFC기술 그 자체보다는 이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금융ㆍ통신ㆍ유통의 융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NFC기술이 상용화되면 모바일 결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안의 금융 발달로 산업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 모바일카드 '거북이걸음'

◆ 카드사ㆍ통신사는 주도권 잡으려 들지 금융위ㆍ방통위ㆍ지경부 사공도 많으니

한국 역시 통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SK텔레콤이 하나SK카드에 참여했고, KT가 BC카드를 인수하면서 통신ㆍ금융 융합은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 또 국내 주요 카드사와 통신사 등이 참여한 그랜드 NFC 코리아 얼라이언스(Grand NFC Korea Alliance)가 지난해 출범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일이 진행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와 통신사들이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느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해외 경쟁자들만큼 빠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모바일카드 사업에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가 관계돼 있다. 게다가 통신사와 카드사 모두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니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회의를 하다 보니 기업들도 NFC시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NFC 결제단말기 구축 비용도 걸림돌이다. 누가 비용을 낼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제단말기는 NFC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읽고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단말기는 대당 20만원 정도다.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비용을 들여 결제단말기를 구축하는 것은 부담이다. 전국 약 200만개의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설치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 부담을 놓고 카드사와 통신사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1. [매일경제]아프리카 사파리콤 `엠페사` 모바일 결제의 `흑진주`

◆ 2012 신년기획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② ◆

엠페사(M-Pesa)는 아프리카의 사파리콤이 제공하는 휴대폰 은행 계좌이체 상품이다. 처음 엠페사가 시작된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대출을 받고 이를 갚는 것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 지역에 은행 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거래를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이체를 할 수 있다.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자 소액 대출과 관계없이 휴대폰 뱅킹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엠페사는 현재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엠페사를 활용하면 예금과 출금이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할 수 있다. 또 상품을 결제할 수도 있고, 통신비도 낼 수 있다.

엠페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이었다. 영국 통신사인 보다폰의 제휴사인 사파리콤이 선을 보였으며, 순식간에 가입자가 불어났다. 엠페사는 케냐에서만 하루 200만건 이상이 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엠페사 가입자는 14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한 해 엠페사로 거래하는 돈은 케냐 국내총생산(GDP)의 11%에 육박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엠페사는 케냐의 경제성장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케냐의 경제성장률은 3.7%를 기록했는데, 이 중 통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2.8%에 그친다.

통신사가 금융거래에 나선 만큼 진통도 있었다. 2008년 12월 케냐의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엠페사 이용의 증가세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엠페사가 2008년 시작됐다. 처음에는 경찰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쓰였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경찰 수의 10%는 존재하지 않는 경찰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곤 했다. 엠페사를 도입한 이후 경찰들의 임금이 올라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탄자니아에서는 지난해 중반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0년 9월부터 계좌를 열기 시작했다. 이집트와 인도에서도 엠페사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2. [매일경제]中 `농민공` 명칭 없앤다

중국에서 농촌 출신 노동자를 일컫는 '농민공' 명칭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공과 관련이 깊은 광둥성ㆍ허난성 지도자들이 잇달아 '농민공 명칭 없애기'를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한 농민공이란 단어가 지닌, 시민들과 농촌 출신 외지인들을 갈라놓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5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왕양 광둥성 당서기는 최근 농민공 명칭을 없애는 조치에 대해 연구해 곧 공포할 예정이다. 루잔궁 허난성 당서기도 최근 "농민공이란 명칭에는 경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며 "공인ㆍ농민ㆍ상인ㆍ학자ㆍ군인 등은 원래 직업에 따른 분류인데 왜 농민에게만 이런 꼬리표를 붙이느냐"고 비판했다.

공장이 많은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농민공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고, 허난성은 농민공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 이들 두 성의 최고지도자가 잇달아 농민공 명칭을 비판하면서 차별의식을 뺀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광둥성 중심도시인 광저우에선 시장이 농민공 대신 '신광저우인'이란 명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중무현에선 '신형계약공'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에선 새해에 접어들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신징바오에 따르면 철도부는 1월부터 철도 근로자들 임금을 직급에 따라 최고 460위안(약 8만4000원) 인상하도록 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3. [매일경제][신년 특별제언] 위태로운 한국자본주의 어디로 가나

세계 경제는 앞으로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동안 침체와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혼란의 격변기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권의 마비는 정치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진보의 입지를 넓히자 보수정부도 좌로 선회하면서 보수ㆍ진보 모두 복지 열풍에 휩싸여 있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반세기 만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해 선진국의 문턱에 근접한 한국의 개발성과는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성장과 개방의 이면에는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ㆍ중소기업이 위축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복지를 등한시하여 서민ㆍ소외계층의 삶이 어려워지고, 재벌과 대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환경의 파괴를 방치하는 구조적인 폐해가 누적되어 왔다.

이런 배경하에서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으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7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747 성장정책'을 내건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다. 그러나 개혁은 뒤로 밀려나고 경제적인 성과는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의 현란한 용어로 포장되었을 뿐 실체가 분명치 않은 새로운 시장경제로의 진화를 들고 나와 보수와 진보 사이를 방황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의 대안은 분명하다.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소득, 부, 자원을 재배분하여 평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심지어 진보의 일각에서는 1960~1970년대의 산업 정책에 대한 향수마저 느끼고 있다.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와는 대조적으로 보수ㆍ진보 모두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포퓰리즘에 치우친 서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 추세를 보면 그 어느 보수 세력도 좌경화의 기세를 꺾거나 제어할 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수 정책을 바로잡고 그 공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좌경화의 행보를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 다만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무질서하고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경제 운영을 주도하는 위험성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극좌 성향의 포퓰리즘 득세를 제어하려면 시장경제 체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ㆍ신흥국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 더하여 금융시장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시장경제 제도의 보완ㆍ개편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으나 아직은 개편의 방향이나 시계가 분명치 않다. 다만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감시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특히 경제가 안팎으로 혼란에 휩싸여 있는 현시점에서 여론에 밀려 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복지 논의도 절도를 상실하여 정상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복지에 보수ㆍ진보가 없다면 정답도 없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여러 나라의 경험을 망라하여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유사한 정책을 남발하여온 관계로 복지제도는 누더기의 형상을 보이고 있고, 더구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복지제도의 개편은 기존 시스템의 평가와 정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복지 약속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의 지각이 변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계층 간ㆍ부문 간의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과다한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와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CDS 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이며 해외 차입비용이 증가해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케 되어 금융위기의 징후가 보이면 진보 정부도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후퇴는 사회 갈등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보수ㆍ진보는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보 진영의 산업정책에 대한 미련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무역의 혜택을 많이 보았고 이제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무역대국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 경제가 1960~1970년대에서나 가능했던 산업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지정해 보호 육성하려 한다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국제경제 질서와 규범을 무시한다는 비난과 보복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일자리 창출이 보수ㆍ진보의 지상과제로 등장하면서 성장일변도 전략에 대한 비난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면 성장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성장이 부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역대 모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선진국 모두가 실업문제로 중병을 앓고 있다. 아무리 정치 구호라지만 정당마다 이렇게 쉽게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도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성장의 중요성을 거론하면 이제는 보수의 꼼수로 비난 공격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성장을 해야 하는 좀 더 절박한 이유가 있다. 현 추세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미국이나 일본의 소득수준을 따라잡으려면 30년은 더 걸려야 한다. 동북아 주변을 돌아보면 한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시기나 견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여건하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그 기틀을 잡으려면 기술개발ㆍ소득수준에서 중국보다는 앞서가고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보수의 진보 선회, 진보의 급진성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이 마치 외국이나 국제사회와는 격리된 공간에서 내부적인 사회갈등에 집착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한국이 가장 우선해야 할 국가적인 목표는 바로 독립국가로서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번영과 안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존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 심화되고 있는 좌우의 이념적인 혼란과 갈등이 한국의 존립과 국제적인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면 양 진영은 좀 더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타협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는 시련임과 동시에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다. 기회로 이용하려면 거시경제 운영 기조를 방어적으로 바꿔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미 선정해 놓은 여러 첨단ㆍ성장산업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 경쟁국들을 제치고 앞서 나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나가야 한다.

[박영철 고려대 국제학부 석좌교수]


14.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5일)


15. [매일경제]정갑영 연세대 총장 내정자에게 듣는다

◆ 2012 신년기획 ◆

"이제 우리 국민도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과 올바른 정책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학 이론을 쉽게 풀어 쓰는 칼럼으로 대중과 소통해 온 정갑영 연세대 총장 내정자(61)는 올해 핵심 화두인 복지와 교육 논쟁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피력했다.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나 부작용까지도 고려할 줄 아는 선진화된 국민의식이 아쉽다는 뜻이리라.

오는 2월 1일 총장 취임을 앞두고 휴가까지 반납한 정갑영 교수를 지난달 27일 윤구현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이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23년 만에 간선제로 연세대 총장에 당선됐다. 추천받은 19명의 후보자들이 3단계 이상 심사를 통해 압축되는 오디션 과정을 거치고 총장 인준대상자로서 캠퍼스 공청회도 다섯 번이나 했다. 최후의 1인으로 남았을 때 지지율 86.6%를 기록했다. 그는 "공수표를 날리기 싫어 과도한 공약을 내걸지 않았더니 오히려 진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특유의 편한 미소를 지었다.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는 경제학 교수가 흔치 않던 시절 매경에 '풀어쓰는 경제' 칼럼으로 소통해 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고 일반 대중이 경제 흐름이나 시장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있었다면 기아차 사태를 막거나 외환위기 피해도 덜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펜을 들었다. 매경 칼럼을 주 1회씩 한 번도 안 빼고 5년 넘게 썼다. 경제정책도 여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노력이 의미 있다고 본다.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무상보육 예산도 대폭 늘었다. 선거를 앞두고 복지 경쟁이 더 심해질 전망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복지정책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와 고용창출과 연계되는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우선 지속 가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수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화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부분은 시장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여성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좋은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부는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규제한다. 이 같은 획일화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경제학의 핵심은 사람들 수요가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비싼 것을 원하는 이들은 비싼 것을 사게 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라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별적 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나 무차별적 혜택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 부자증세와 대기업 규제 등 일방적인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정치권이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동기유발도 된다.

-최근 일부 기업 비리 등 반기업 정서가 규제 완화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데.

▶특정 기업의 불미스러운 사례로 정책이 좌우되기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일관되고 투명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면 규제 강도가 달라진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일종의 신뢰 문제다.

가급적 시장에서 해결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은 두 중심축이다. 한국은 기존에도 정부에 힘이 실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정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해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생긴다. 겉으로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나 분석하면 부작용이 많다.

전기요금 문제가 좋은 사례다. 전기요금을 너무 눌러 놓으니 원가보상률이 터무니없이 낮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이득인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려운 계층은 별도로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작되지만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여전히 여진이 있다.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외되는 산업도 있고 경쟁력이 커지는 분야도 있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불리한 산업은 보조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꾸 혼용해서 해결하려 하면 어려움이 생긴다.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해법은 없나.

▶대학생 취업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 임금이나 기업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국내에서 증설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이 우리 땅에서 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고 조세 혜택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기업도 일정 부분 사회적 책무가 있다.

-고용 문제는 사회 구조 변화도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그렇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와 함께 임금 체계도 고임금으로 변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임금과 생산성 수준을 맞출 고급 인력은 모자란다. 격차가 상당하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 증가에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교육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투자가 부족했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훌륭한 대학의 조건 세 가지를 따져보자. 첫째가 우수한 교수와 연구진, 학생이다. 한국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둘째, 교육제도와 정책 등 좋은 지배구조(Governance)다. 셋째, 재정적 기반이다. 한국이 특히 취약한 부분이다. 교육정책이 큰 그림에서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교육은 개인이 혜택을 받지만 공공재에 가깝다. 잘 교육받은 한 사람이 사업을 일으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잘못 교육받은 한 사람이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글로벌 맥락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근본적인 해법은 없을까.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도 일종의 서비스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외국 학생들이 몰려오는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획일적 규제로 가면 대학은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인 영리병원을 병존시키면 된다. 우리 사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개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 획일적인 가치를 강요한다. 이는 선진사회와 거리가 멀다.

한국은 특히 동질성이 높은 사회다. 함께 가난했던 시절을 겪어서인지 조금씩 차이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폐쇄적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신뢰하고 배려해서 다양하게 사회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말한 '트러스트(신뢰)' 문화와 관련 있다. 동아시아 사회는 서로 믿지 못해 혈연, 학연, 지연을 따지게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 불확실해진 미래와 함께 기성 세대와 소통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요즘 1년에 과거 100~200년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다. 기성 세대와 학생 세대의 간극이 그만큼 큰 셈이다. 따라서 대학도 학원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각자 취향을 반영하는 맞춤식 교육(CEDP)을 제공해야 한다.

연세대는 학생에 대한 투자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을 기숙사 생활을 하는 RC(Residential College)로 잡았다. 기숙사에는 RM(Residential Master) 교수가 상주해 강의실 밖 생활을 관리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외국 대학은 학생에게 F학점을 줄 때도 사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RM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경제학자에서 총장(행정가)으로 변신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IT 붐이 일 때 연세대 정보대학원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으며 학교 행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교무처장 시절 아이비리그와 경쟁하는 대학을 만들자는 취지로 언더우드국제대학(UIC)을 만들었다. 학급 인원도 25명으로 줄이고 외국인 교수를 초빙했다. 찬반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30%까지 올라왔다.

원주캠퍼스 부총장 시절 기숙사 시설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RC를 만들었다. 2인1실에서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밤 9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의무사항이다. 처음에 학생과 학부모 반대도 있었지만 경험해보면 만족도가 아주 높다.

2013년부터 1학년 신입생은 모두 송도 캠퍼스에서 RC시스템으로 교육받게 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 흐름이다. 2013년 예일대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대(NUS)와 함께 350명 규모 RC를 오픈할 예정이다. 포스텍도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벤치마킹해 RC를 도입했다. 앞으로 10년 후엔 고등학교 졸업자가 30% 이상 줄어들 것이다. 대학도 변해야 한다.

■ 정갑영 총장 내정자는…

△1951년 전북 김제 출생 △1975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석사 △1985년 미 코넬대 경제학 박사 △1986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장ㆍ교무처장ㆍ원주캠퍼스 부총장 △2010년~자유기업원 이사장 △2012년 2월~ 연세대 제17대 총장 취임 △1993년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대담=윤구현 사회부장 / 정리 = 이한나 기자 / 김미연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16. [매일경제]백화점 6일부터 가전 가격정찰제 `420만원 vs 320만원`

동일한 모델임에도 매장에 따라 천차만별인 TV 판매가격이 하나로 통일된다.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은 6일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매장에서 판매하는 TV제품에 대해 '가격 정찰제'를 시행한다.

가격 정찰제는 매장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 정찰제를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TV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객과 흥정을 통해 표시가 대비 판매가를 대폭 할인해주거나 고가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가격 표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전략을 펼쳐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가격 정찰제를 시행해 왔으나 일부 매장에서는 멤버십 회원 가입 등을 통해 추가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특히 LG전자가 심각했는데 스마트TV 표시가격이 매장별로 80만원 이상 차이가 난 제품도 있었다.

TV 가격 정찰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모델 사양에 따른 정확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실제 사양에 비해 제품을 과대 포장했고 미끼상품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LG전자의 '스마트 TV LED LW6500'(55인치)은 백화점에서 가격표가 450만원으로 붙어 있었으나 판매가는 매장과 소비자의 노력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가격 정찰제가 시행되면서 이 제품은 모든 백화점 매장에서 320만원에 살 수 있게 됐다.

또 462만원에 팔리던 삼성전자 '스마트 TV 완전LED D8000'(55인치)은 가격 정찰제 이후 420만원에 판매된다. 제품을 구매하면 주던 50만원 상품권 혜택을 없애면서 가격에 반영한 것.

이에 따라 제품 내부 사양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도 12만원 차이에 불과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 표시가격이 가격 정찰제 이후 100만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가격 정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데 대해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 가격은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가 정한다. 제조사에서 물건을 사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판매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백화점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곳은 삼성은 리빙프라자, LG는 하이프라자다.

향후 백화점 업계는 전자제품에 대해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인영 현대백화점 가정용품팀장은 "가전회사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TV 등 가전제품의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달라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에 걸쳐 가전업체를 설득한 끝에 이번 가격표시제에 동참하게 했다"고 말한다.

롯데백화점은 "신년세일부터 가격 정찰제 취지를 알려나가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아닌 상품경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향후 프러모션 등으로 가격에 변동이 생기면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17. [매일경제]반도체 치킨게임 이젠 끝?

세계 3위 D램 반도체 생산업체인 일본 엘피다가 감산에 이어 각국 거래처에 자금지원까지 요청하면서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의 끝이 보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엘피다가 거래처인 미국과 대만, 중국의 10개 IT 기업에 모두 5억달러(약 57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5일 보도했다. 엘피다가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엔고 현상 지속에다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되자 거래처의 지원으로 채무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엘피다는 거래처와 D램 장기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을 미리 지불받거나 자회사에 출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D램 가격은 이미 지난해 2분기부터 일본 및 대만 업체들의 생산 원가 이하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을 바탕으로 한 원가경쟁력을 무기로 가격 급락에도 버텨왔지만 일본 엘피다, 대만의 난야, 파워칩 등은 생산가격에도 못미치는 시장가격 때문에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여 왔다.

엘피다는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가 6400억원에 이르자 결국 4분기부터 감산에 들어갔다. 엘피다는 물론 대만의 반도체 업체 난야, 윈본드 등도 가격 하락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감산에 들어간 셈이라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의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근에는 경쟁 업체 감산의 영향으로 D램 가격도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올해 이익은 지난해 대비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김제림 기자]


18. [매일경제]LG전자, 美서 3G통신특허 침해로 피소

특허괴물(Patent Troll) 인터디지털이 LG전자를 3세대(3G) 통신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5일 LG전자에 따르면 ITC는 인터디지털 측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1일 조사에 착수했다. ITC가 인터디지털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LG전자는 문제가 된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 향후 향방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인터디지털은 1972년 설립된 회사로 모바일 칩셋 개발을 주력 분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매출 대부분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괴물' 기업이다. 1980년대부터 통신ㆍ휴대폰 관련 다양한 특허를 확보해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8800여 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1만개에 가까운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다.

인터디지털은 지난 10년간 특허로 끈질기게 국내외 휴대폰 제조사를 괴롭혀왔다. 삼성전자는 2002년 중반 인터디지털이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7년 말 패소하고 2008년 말부터 2012년까지 수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6년 전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도 각각 2억5300만달러와 2억8500만달러를 로열티로 챙겼다. 2007년에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3G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2000만달러를 받아내기도 했다. 팬택도 마찬가지로 인터디지털에 수천만~수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19. [매일경제]게임기도 모바일 접속돼야 지갑 열어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엄마, 저 장면 뒤로 넘겨줘요. 화장실 다녀 오느라 못 봤어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김연서 양(8)은 지상파 TV를 보다가 놓친 장면이 있으면 엄마에게 뒤로 돌려달라고 조른다. 아이패드로 TV와 만화를 주로 봐 일반 TV도 앞뒤로 돌릴 수 있고 터치하면 화면이 커질 것 같기 때문이다. 닌텐도DS로 네트워크 게임을 즐기는 연서는 마트에서 산 게임기가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연서 어머니 김희정 씨(37)는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자주 접해서 그런지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결되지 않은 것은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29세를 지칭하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내외로 짧고 직관을 중시하며 항상 검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에 맞춰 산업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청소년층 소비 행태에 따라 부모들의 소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실제로 스마트폰 상거래에 익숙한 이 세대들 때문에 모바일결제 시장은 연 2조원대로 급성장했다. 소셜커머스 시장도 1년 만에 20배가 커졌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자신을 일치하는 성향으로 아이폰 커버, 가방 등 IT 액세서리 시장은 연 5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메신저 서비스의 이모티콘이나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 카카오톡은 올해 이모티콘 판매, 플러스친구 등의 매출 확대로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연결된 제품을 소유하기보다는 빌려도 된다고 판단한다.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임대하는 '카셰어링'이나 스스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테크숍' 등이 뜨고 있는 이유다.

엔써즈가 KT에 인수된 배경도 이 업체가 동영상 검색엔진 등에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한류 채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한류(K-Wave) 확산의 일등 공신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이 언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기기가 인터넷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모든 산업의 '스마트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생활이 인터넷과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모바일 기술은 물론이고, RFID/NFC 등의 기술이나 '물체들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를 기정사실화한다.

정지훈 IT융합연구소장은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모든 전자기기들이 항상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물건은 무엇인가 하자가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서비스도 모바일 쿠폰 제공 등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만 높게 평가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교육이나 제조업 등 산업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20. [매일경제]만지고 보고 듣고 …`모빌로그` 뜬다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모빌로그(MobilogeㆍMobile+Analoge) 직업이 뜬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활약을 펼치게 될 2020년 이후 안면ㆍ음성인식기술, 증강현실, 센서 등 모바일과 아날로그를 융합한 기술이 널리 쓰이며 이를 활용한 직업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주장한 '디지로그(Digiloge)'가 모바일을 만나 개념이 확장된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의 가장 큰 특징은 버튼을 '클릭'하던 디지털 네이티브와는 다르게 직관적인 '터치'를 한다는 것.

또 안면인식은 '밀어서 잠금해제'를 하지 않아도 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용자 얼굴이라는 특징으로 열리기 때문에 보안에도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선호될 직업군도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 직종이 모바일에서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에서 보듯 모바일 기기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모바일 디자이너'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람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지학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IT 커뮤니케이션개발자'도 모바일 네이티브의 '워너비'가 될 전망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지금의 전문 직종이 한 가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춰 와야 하는 것이라면 모바일 분야에선 소프트웨어 플러스 알파인 컨버전스(융합) 전문성이 전제조건인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21. [매일경제]LTE 뜰수록 유선인터넷은 울상?…이통사 고민

최근 김현민 씨(29)는 지난 2년 동안 사용했던 KT 유선인터넷 서비스를 끊었다. 지난해 구입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만으로도 집에서 인터넷을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세대(3G) 휴대폰은 테더링을 이용하기에 속도가 너무 느려 유선 인터넷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LTE 테더링 서비스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데다 일정 범위(트래픽)에선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 LTE를 유선 인터넷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다.

김씨처럼 집에서 하루에 30분~1시간 남짓 인터넷을 이용하는 라이트 유저(Light Userㆍ소량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KT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LTE 서비스가 발목을 잡을 형국이다. LTE 테더링 서비스가 일부 유선 인터넷 고객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LTE 테더링과 유선 인터넷 서비스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쁜 일상으로 자택에서 인터넷 이용 시간이 줄고, 비싼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LTE 테더링도 속도가 제법 빠르기 때문이다.

인터넷 소량 이용자에겐 LTE 테더링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월 6만2000원의 LTE 요금제를 이용한다면 LTE 테더링으로 3G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월 5만4000원인 3G 요금제에다 월정액 3만원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 8만4000원이다. LTE 이용 시 한 달에 2만2000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이동통신사업자인 버라이존은 LTE 활성화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감소하자 기존 서비스에 포함돼 있던 LTE 테더링을 월 20달러 정액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선 KT가 유선 인터넷 고객이 줄어들면 버라이존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통신 약관에 따라 LTE 테더링 서비스에 대해 종량 과금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이용자가 많지 않아 보류 상태"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테더링 서비스 : PCㆍ노트북ㆍ태블릿PC 등을 휴대폰과 연결해 해당 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서비스. 휴대폰이 모뎀 기능을 한다.

[김대기 기자]


22. [매일경제]제영호 대표 "토종기술로 원하는 곳에만 소리 쏴주죠"

'고3 수험생을 둔 40대 가장인 김영선 씨. 김씨는 거실에서도 고3 아들 걱정 없이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TV를 본다. 30대 직장인 박은영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이어폰 없이도 남자친구와 듣고 싶은 음악을 옆 테이블 눈치 보지 않고 크게 듣는다.'

원하는 곳에만 소리를 전달하는 '초지향성 스피커'가 상용화되면서 가능한 일들이다.

토종 기업인 제이디솔루션의 제영호 대표(32)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지향성 스피커가 ITㆍ모바일이 확산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초지향성 스피커는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 음향에 직진성을 줬다. 쉽게 말해 손전등을 비추면 빛이 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특정 범위에만 전달된다. 소리 손실도 일반 스피커에 비해 크게 낮다.

"최근 서울시와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계약을 했다"며 제 대표는 "기존 안내방송은 주변 상가나 행인에게 소음공해를 일으키거나 버스가 들어오는 소음 때문에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제품은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또렷하게 안내방송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디솔루션은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인 '음향경고시스템'도 만든다. 주로 해적 퇴치, 테러 방지, 조수 퇴치 등에 쓰인다.

'음향경고시스템'은 중국 불법 어선 단속과정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제 대표는 "중국 어선 나포에 앞서 시각ㆍ청각을 제압한다면 우리 해경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나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속보국 = 석남식 기자]


23. [매일경제]비싼 TV·냉장고·세탁기 빌려쓰세요

이마트가 KT렌탈과 손잡고 TVㆍ냉장고ㆍ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렌탈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마트는 6일부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주요 가전제품을 렌탈해주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품목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스타일러(의류관리기) 등이다. 렌탈기간은 3년과 4년 두 종류가 있다. 소비자는 이마트에서 렌탈품목과 약정기간을 선택한 후 매월 일정 금액 사용료를 내면 된다. 약정기간에 제품을 쓰면서 사용료를 모두 내면 약정기간이 끝난 후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또 약정기간에는 무상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중간에 렌탈계약을 해지하면 약정기간 중 의무 사용기간인 1년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용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유명 가전업체의 32인치 최신형 LCD TV(판매가 85만원)를 3년 약정으로 렌탈한다면 월 3만1800원씩 사용료로 납부하고 3년 후에는 소비자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이 제품을 6개월만 쓰고 해지하면 의무 사용기간(1년) 중 잔여기간인 6개월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내고, 나머지 약정기간인 2년에 대해서는 사용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제품은 이마트가 회수한다.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는 최장 12월까지만 할부가 가능하지만 이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장 4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셈이어서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마트 설명이다. 또 제품 무상보증 수리기간도 렌탈기간 전체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이마트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전국 127매 매장과 트레이더스 4개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1인당 렌탈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000만원(판매가 기준) 이내, 동일 품목 2개까지'다.

예를 들어 판매가 합계가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TVㆍ세탁기ㆍ냉장고 등을 같이 렌탈할 수 있지만 TV를 3대 빌리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제품을 렌탈해 다른 소비자에게 물량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런 제한을 뒀다는 게 이마트 설명이다.

이 회사는 또 가전 렌탈 비용을 할인ㆍ프로모션에 따른 판매가 변동에 맞춰 달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가전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가 등이 반영되는 기간에 렌탈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마트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위해 KT렌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고객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라이프 솔루션'을 미래 비전으로 천명해왔으며 이를 실현하는 첫 번째가 지난달 시작한 금융센터이고, 두 번째는 이번 가전 렌탈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장중호 이마트 마케팅전략팀 상무는 "대형 생활가전은 판매값이 높아 소비자에게 초기 부담이 많았다"며 "이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던 중 렌탈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렌탈서비스는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사회 초년병,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에게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신제품 출시 주기가 빨라지고 1ㆍ2인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렌탈해 쓰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ㆍ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렌탈 대상이 정수기ㆍ공기청정기ㆍ비데 등으로 국한돼왔다.

국내에서도 가전 렌탈사업이 자리 잡는다면 '판매'를 위주로 했던 유통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업체들도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전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렌탈ㆍ구매 실익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가전ㆍ유통업체들도 제품 판매값을 설정할 때 렌탈시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돼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4. [매일경제][마켓레이더] 美 실업률·中 물가지수가 방향타

새해 증시 전망이 오리무중이다. 2008년 하반기 시작된 미국 금융위기와 2009년과 2010년의 베어마켓 랠리 이후 작년 유럽 금융위기로 안갯속 변동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1300억유로 규모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1차 변수다. 시한폭탄 해체 방법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 간 이견도 여전하다. 올해 내내 이어질 주요국 대선ㆍ총선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지정학적 변수다.

투자 판단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지표가 있다.

먼저 글로벌 시장 주요 변수인 미국 경기 회복 여부를 가늠할 실업률이다.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1%까지 급등한 후 작년 11월 8.6%까지 내려왔다. 신규실업청구건수도 40만건 이하로 하락했다.

시장 속성상 실업률 8% 이상에서는 집권 여당 대통령이 재선된 예가 없다. 이 때문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실업률 목표를 7%로 잡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진앙이 된 부동산 지표, 특히 주택가격 동향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케이스ㆍ실러 지수는 금융위기 전 200을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현재 140대로 추락했다. 양적 완화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담보증권을 미국 정부가 매입할 경우 주택시장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랫동안 증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각종 ISM지수도 호전 기준인 50 이상을 유지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잉 투자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긴축과 부동산시장 개입 정책을 펴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와 36개 도시 주택가격지수를 눈여겨봐야 한다. CPI는 작년 6월과 7월에 6.5% 수준까지 올랐으나 11월에는 4.2%로 하락해 목표치인 4% 선에 근접하고 있다.

지표 호전이 나타나면 중국 정부는 금융 긴축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경기선행지표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코스피는 경기선행지수와 매우 밀접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 지수의 전년 동월비 증가율은 작년 11월에 1%대까지 하락했다. 10개 구성 항목 움직임으로 봐 조기 회복은 쉽지 않을 듯하다.

환율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원화값은 13% 정도 저평가된 수준이다.

중국 위안화가 올해에도 절상될 것으로 보여 올해 원ㆍ달러 환율은 상당한 절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가장 비싼 참치인 혼마구로는 본섬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풍랑이 가장 거센 해협의 먹잇감을 먹고 서식한다고 한다.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라는 풍랑이 출렁이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유정상 피닉스자산운용 대표]


25. [매일경제][기고]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거든요"

미국 유럽 등에서는 최근 빈집털이범이 페이스북에 "집을 비운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 집만을 터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확인해 사용자들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 2주일 동안 12가구를 털었다는 이야기다. SNS에 여행 인증샷이나 휴가 계획 등을 알리는 것은 "집을 비웠다"고 만인에게 알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불안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으려 애쓴다.

블로거나 트위터 이용자들이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기 과시나 노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자기 행동과 생활 반경을 노출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노출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노출해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개인이 아무리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지와 상관없이 유출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7월에는 네이트 해킹으로 이름,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 3500만건이 해커들에게 털렸다. 지난 4년간 국내에서 개인 정보 1억600만건이 유출됐다는 통계가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푸대접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존 팰프리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그토록 쉽게 공개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말했다. 팰프리 교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수많은 데이터는 시시각각 우리 주변으로 모이고 감시 카메라는 도처에 널려 있다. 미국 어스캠(erathca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뉴욕 시카고 시애틀 같은 주요 도시 목록이 나온다. 뉴욕을 클릭하면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전역에서 하루 수십만 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다. '다큐서치 닷컴'이란 회사는 한때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듯이 원하는 사람 위치와 주소, 운전기록, 은행 계좌 확인, 재산 기록까지 돈을 받고 추적해줬다.

"현대는 정보가 곧 힘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비밀을 찾아내라. 그들이 먼저 알아낸다면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 회사가 내세운 광고 문안은 섬뜩한 악마의 유혹이었다. 한 스토커가 정보사냥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다큐서치에 돈을 제공하고 짝사랑하던 여자 직장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 직장 앞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려 살해했다.

부모의 법정 투쟁으로 서비스는 금지됐고, 이후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 정보 판매 금지 법안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금지됐다는 것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한때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프라이버시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우리 시대에 개인 정보는 디지털화돼 무한공간을 떠돌아다닌다. 디지털 시대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부에게 노출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엄청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자기 손을 떠난 개인 정보는 인터넷에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유통기간도 없이 만인에게 노출되고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남에게 넘긴다면 내 인격과 재산을 넘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생활 보호가 점차 낡은 개념이 되어버리고 무시당하게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화를 부르는 꼴이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요."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26. [매일경제][사설] 美國 설득과 대체 수입처 확보 병행해야

미국 측 요청으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그저께 잠정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 등 다른 우방에도 이란산 원유를 도입하지 말 것을 암암리에 독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란이 핵(核) 개발을 노골화하고 영국 대사관 난입사건 등으로 서방과 칼끝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선 북한 핵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미국 측 요구를 모르는 체하긴 어려운 처지인 게 사실이다.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실리를 꾀하자는 쪽이고, 외교부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우리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한국의 이란산 도입 비중은 전체 중 9.6%에 달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란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오랜 관계에다 우리가 한 해 50억달러가량 수출하는 23번째 시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 측 요청을 일부 들어주면서 동시에 이란과 경제 교류에 차질을 빚지 않는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할 입장이다.

미국의 제재법안(커크-메넨데스 법)에는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법이 적용되더라도 원유 수입과 관련된 조항은 ’비중 있는 규모로 수입량을 줄이면(significant reduction)’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180일씩 유예받은 뒤 계속 연장할 수 있는 틈새 규정이 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가 고위급 인사를 보내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니 이런 조항을 최대한 내세워 한국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굳이 막아야 한다면 전면 중단보다는 일부분만 줄이면서 대체 수입처를 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라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여파로 한때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WTI가 104달러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사태 악화로 국제 유가가 폭등한다면 올해 경제 운용의 최대 과제인 물가잡기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 외생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 때문이니 꼼꼼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27. [매일경제][연령별 자산 리모델링] 내 나이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은 ?

옥스퍼드사전이 2011년의 단어로 선정한 '쪼그라든 중산층(squeezed middle)'은 자산관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수입은 제한되는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돈 쓸 곳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자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금씩이라도 자산관리를 하지 않으면 훗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자산관리 전문가들 조언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연령대별 맞춤식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 20ㆍ30대, 공격적 장기투자로 복리효과 노려

20ㆍ30대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취업을 하면 꾸준히 소득이 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이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 손실 위험도는 낮아지는 반면 은행 예금 금리 이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젊을 때 시작하는 장기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복리효과'다. 복리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계산법이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오래 투자할수록 투자 성과가 기하급수로 커진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연 8% 복리로 투자한다면 9년 후 원금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36년을 투자하면 1600만원이다.

김상문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과장은 "장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종목보다 수수료가 싼 인덱스(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면서 "여러 상품군에 가입하는 것보다 목돈 마련을 위한 불입액을 늘리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 투자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가입 시점에 퇴직 후 받는 돈이 정해진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할 금융상품을 택하고 투자성과도 고스란히 본인 몫으로 돌아온다. 이 같은 이유로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회사를 다니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투자자들은 퇴직연금펀드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20ㆍ30대 직장인은 다소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주식에 일부 투자하는 상품을 선택해 고수익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물론 투자를 위한 전제조건은 지출통제, 바로 저축이다. 저축은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는 데서 시작하는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거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전문가들은 병들거나 다쳤을 때 나가는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천한다.

◆ 40대, 적립식 투자로 年8~10% 수익 목표

40대는 늘어나는 연 수입과 사회초년생 때부터 모아둔 목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재산 증식에 나서야 할 시기다. 그만큼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투자 성향은 20ㆍ30대에 비해 다소 방어적으로 변한다. 지출항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비롯해 자녀 대학자금과 결혼자금 마련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자녀 나이가 어리고 교육비만 아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은행 예금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조정익 대우증권 PB컨설팅부 투자컨설팀장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외에 주식ㆍ채권ㆍ커머더티에 투자배분을 하는 랩어카운트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펀드 중에서는 글로벌 자산배분형 상품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0대에 가입한 적립식 상품 가운데 8~10%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상품은 환매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어린이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린이펀드는 학자금 적립을 도와주지만 동시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어린이펀드 특성상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치식보다는 매달 조금씩 넣는 적립식 투자가 대부분이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수익은 더 안정적이다. 어린이펀드를 활용하면 증여세도 아낄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수급 개시 연령까지 총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50대, 연금저축ㆍ퇴직연금으로 소득공백 메워

50대는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 손실 리스크를 크게 느끼고 투자성향도 매우 보수화하는 시기다.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과제는 소득공백기를 채우는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정년은 55세 전후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러야 60세에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동안 소득이 없다는 의미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다. 두 상품 모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겨두고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금융상품으로 4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세테크 전략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거액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높아진 상품은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

10년 이상 투자하면 여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비과세 상품 중 유일하게 가입 조건과 한도가 없다.

지난해 중반 발행된 물가연동채권도 인기를 끌었다. 10년 만기에 표면금리가 연 2.5% 안팎인 이 상품은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처럼 세금을 물지만 원금이 증가한 부분은 비과세된다.

선박펀드ㆍ인프라펀드ㆍ국민주택2종채권 같은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조정익 팀장은 "시장에서 비교적 활발히 거래되면서도 절세효과를 가져다주는 인프라와 유전펀드는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게 좋다"며 "ELS에 투자하고 싶다면 종목형은 피하고 지수형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설명했다.

◆ 60대, 안정적 月지급식 채권펀드 + 주택연금

60대는 은퇴 후 수입원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면서 투자 시 원금보장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시기다. 이때는 월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월지급식 금융상품은 목돈을 투자하고 나서 매월 일정한 분배금인 투자원금 혹은 수익금 일부를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투자 상품이다. 목돈을 가지고 있지만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월지급식 펀드의 원금이 보장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초반 수익률이 저조하면 원금 손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 향후 수익률이 회복되더라도 원금 회복을 하긴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월지급식 펀드 광고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월급처럼' '예금처럼' 등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정기예금 수준의 돈을 지급하는 국내 채권형 월지급식 펀드보다는 신흥국이나 선진국 하이일드 채권형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환리스크 노출이 부담된다면 글로벌 채권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집 한 채밖에 없는 고령자 부부가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주택연금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일종의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제도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면 가입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원할 때 필요한 돈만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교육비 등 일반 생활자금 수시인출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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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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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Economic issues : 2012. 1. 4. 14:35

1. [매일경제]10~20대 `QUICK 세대` 한국을 바꾼다

◆ 화통한국 2012 / 모바일 네이티브 ◆

오는 3월 중학교에 입학하는 김태준 군(13ㆍ경기 고양시 풍산초)은 겨울방학을 손꼽아 기다렸다. 자신에겐 선행학습보다 중요한 아이폰 영화를 다시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군은 지난여름 아이폰 영상제에서 '움트는 꿈'이란 작품으로 2등을 차지했다. 앞으로 시놉시스도 만들어 제법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군은 새해 첫날 영하의 날씨에도 축구 장면을 찍기 위해 고양 어울림누리 축구경기장을 찾아 아이폰으로 여러 장면을 찍었다.

김군은 "아빠가 사준 스마트폰은 처음엔 장난감 같았는데 이제는 학교 숙제할 때도 없어서는 안돼요.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TV의 비디오자키(VJ)로도 활약하고 싶어요. 최근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언어도 배웠는데 중학생을 위한 망고폰(MS의 최신 스마트폰) 앱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라고 당차게 말했다.

김군이 태어난 1999년은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이 세계 최초로 ADSL(전화선으로 컴퓨터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수단) 방식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성공해 IT코리아의 기틀을 닦은 해다.

김군이 두 살 때인 2000년에는 삼성전자가 휴대폰에 35만화소 '카메라폰'을 처음으로 공개해 휴대폰이 미디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신호탄을 쐈다. 세 살 때인 2001년에는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쳐져 NHN이 탄생해 종합 포털시대를 알렸으며, 싸이월드가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군은 휴대폰을 쥐고 태어나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라 따로 배우지 않고도 이제는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모바일 네이티브(Mobile Nativeㆍ원주민)'인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1975~1988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넷세대'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에 비해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 특징이다. 넷세대가 1가구 1인터넷의 정착기에 탄생했다면 모바일 네이티브는 1인 1인터넷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K팝 등 한류 확산의 주인공들도 모바일 네이티브다. 동영상을 스스로 편집해 올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확산시키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따로 배우지 않고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사회 및 산업의 변동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책보다 동영상, 이미지가 친숙하기 때문에 맥락(콘텍스트)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 <용어설명>

모바일 네이티브 : 초고속인터넷이 본격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30대를 지칭한다. 모바일 기기와 언어를 마치 특정 언어를 쓰는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면에서 '모바일 네이티브'로 부른다. 10~30대는 현재(2012년 추계) 1319만6339명으로 전체 인구의 26.4%에 달한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이동인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월 3일)


3. [매일경제]짐 오닐 "브릭스가 늙어간다"

"브릭스가 늙어간다. 이제부터는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이집트를 주목하라."

10년 전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라는 조어를 글로벌 화두로 만들었던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대표(사진)가 브릭스의 인구 고령화를 경고했다고 3일 블룸버그가 전했다.

오닐 대표는 브릭스 4개 나라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25%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브릭스 국가들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결국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엔은 브릭스 4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이 되면 현재보다 46% 증가한 2억9500만명이 되고, 2030년에는 4억1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15~24세 젊은 노동인구는 2030년까지 이탈리아 인구와 맞먹는 62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추세가 본격화되면 2000년대 들어 10년간 브릭스 4개국이 유지해온 연평균 7.9% 고성장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브릭스 경제의 201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6.9%로 떨어지고, 2020년대에는 5.3%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다.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5共식 `배추 사무관` 부활…"팔비틀어 물가잡기는 한계"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고강도 물가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물가 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면서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담당자가 처음부터 수급을 조절해서 물가를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농산품뿐 아니라)생활 밀착형인 일부 공산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초 경제기획원 시절 존재했던 '조기 사무관' '배추 사무관' 부활을 사실상 지시한 셈이다. 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향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책임실명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연설에서도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으로 잡겠다"고 밝히는 등 물가 잡기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공약'에 대한 국민 신뢰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연설에서 "서민 체감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고 이어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선 "주유소 행태가 묘하다.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말 그대로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쥐어 짜냈다. 할당관세, 비축물량 조절 등 직접적 수단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나서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기업들을 억누르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만 스무 차례 열었다.

하지만 항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뒤쫓는 '후행적ㆍ땜질식' 대응에 그치다 보니 백약이 무효였다.

이날 이 대통령이 예로 든 배추 가격만 해도 2010년 말 포기당 1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배추 파동'까지 낳았지만 지금은 1000원 수준(이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가격이 오르자 너도나도 배추 재배에 나섰고 작황까지 좋아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 손실이 커지자 최근 정부가 10만t에 달하는 물량을 산지에서 폐기하기도 했다. 정부 개입에 의한 수급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작년 물가상승률은 금반지 제외 등 지수를 개편하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평균 4.0%를 기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08년 초 지시해 별도 통계까지 내고 있는 52개 생활필수품 물가는 작년 7월 기준으로 2008년 3월보다 평균 22.6% 상승했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년간 억눌렀던 공공요금이 폭발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부 실패'까지 겹쳤다.

다행이라면 올해 지표상 물가는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좀 나을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 물가가 워낙 올라 기저효과가 받쳐주는 데다 국제 원자재값 등 공급 측 요인이 다소 안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란산 석유 문제, 북한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워낙 많아 안심하긴 이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정부가 뾰족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은 지난해와 매한가지다. 통화정책을 뺀 미시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물가대책은 △농ㆍ축ㆍ수산물 공급 확대 △기본관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가격정보 공개 △경쟁 촉진 △유통구조 선진화 등 지난해 연장선상에 머물렀다. 재정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경기 부양성 정책 방향과 물가 안정이 상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4분기에 정점을 찍고 올해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 때문에 오히려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병길 솔로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근원물가지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원유나 농산물 등 변동성이 큰 품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원가 상승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생필품·뷔페·놀이공원…연초부터 줄줄이 가격인상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연초부터 각 부문에서 잇따라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설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가 식료품과 생필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레저와 명품 패션, 화장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어 정부 단속이 무색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자유이용권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에버랜드는 성인 기준으로 자유이용권 요금을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 입장권 역시 성인 기준으로 3만1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월드도 자유이용권 요금(성인 기준)을 2000원 올려 4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던킨도너츠는 커피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5일부터 고객에게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내 면세점 명품 브랜드들도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샤넬 화장품과 불가리(향수)는 지난 1일부터, 스와로브스키는 3일부터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인상폭은 10% 안팎이다.

호텔 뷔페 레스토랑 또한 가격을 연쇄적으로 올리고 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라세느' 저녁식사 가격은 7만9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올랐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내 더파크뷰 가격도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호텔 모두 세금과 봉사료가 더해지면 뷔페 1인당 가격이 10만원에 육박한다.

국내 1ㆍ2위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말 차례로 가격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은 고가 라인 제품인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을 42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화장품 브랜드 오휘ㆍ숨ㆍ후 제품 가격을 3~8%씩 인상했다.

이처럼 연말연초를 지나면서 각 업체가 추진하는 가격 인상은 설을 앞둔 가계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19만1510원에서 5.3% 늘어난 20만1580원으로 전망했다. 사과와 배는 각각 5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가량 상승한 1만6500원과 2만1300원에, 밤(1㎏)은 36% 오른 65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설 이후다.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가 정부 압박으로 철회한 업체들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고심하는 기업들이 물가 인상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기업들로서도 언제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2월부터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채종원 기자]


6. [매일경제]초등생도 태블릿PC 보며 목욕하다 엄마한테 `카톡`

◆ 모바일 네이티브 ① ◆

#김재은 양(15ㆍ울산)은 부모님께 화장실과 욕조 주변에 태블릿PC 거치대를 설치해달라고 졸랐다. 변기 옆은 아버지가 보시던 책이나 신문을 모아두는 곳이었다. 이제는 김양은 물론 아버지도 신문이 아니라 태블릿PC를 들고 간다. 욕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뮤직뱅크'를 스트리밍으로 보면서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 김양은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밖의 어머니께 '카카오톡'을 날린다. '엄마, 나 15분 후에 나가서 라면 먹을게…배고파♥♡'

재은 양의 이런 모바일 라이프는 같은 반 친구과 별다르지 않다. 대다수가 이미 모바일 기기와 서비스, 콘텐츠를 편하게 활용하고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바일 네이티브'이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는 2001년 그의 논문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런츠'에서 1990년대 휴대전화와 인터넷 확산 시대에 성장기를 보낸 30세 미만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지칭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모바일 기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서비스를 만나 중동 재스민 혁명,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한국 안철수 돌풍 등 폭발적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를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이 바꿀 정치ㆍ사회, 산업적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퀵(QUICK)'으로 요약된다.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언제든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먼저 '쿼터(Quarterㆍ15분)'. 모바일 네이티브의 리드타임(lead timeㆍ생산부터 소비까지 시간)은 15분이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곤 15분 이상 스마트 기기가 손에서 떠나면 불안에 휩싸인다. 15분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때 모바일 네이티브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최대 시간이 15분이라는 점도 시사점을 준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순발력은 인간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 모바일 네이티브는 이런 능력을 극대화할 줄 아는 세대"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일체화(Uniting experience)'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언제 어디서나 동시간대에 연결돼 있다는 연대감을 중요시한다. 좋아하고(like) 옳다고 믿는 일은 공유하고자(share) 하며 이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빠르고 쉽게 퍼져 나간다.

항상 연결된 세상을 사는 모바일 네이티브의 시대정신은 일체화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이를 공유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또다시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이다. 이들이 정보를 나누고 키우는 곳은 바로 SNS다.

세 번째는 '직관(Intuition)'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경험보다 직관을 중요시한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구글을 '검색'하면 경험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순간적 느낌인 '직관'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운이나 운명과는 다른 자신의 삶을 준비한 자만이 주저 없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 바로 직관이었다"고 말하는 스티브 잡스, 팀 쿡 등 롤모델의 삶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수만 원짜리 모바일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에 자신을 투영하기도 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모방(Copy & paste)'과 'K웨이브(K-wave)'. 그들은 '모방'을 '창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바일 기기로도 언제든지 오리고 붙이기 기능을 통해 텍스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모방을 통해 만든 콘텐츠는 '베끼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한류(K-wave)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다수는 개인의 흥미를 혼자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형ㆍ발전시킨 다음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해 재생산했다.

이를 본 세계 다수의 팬이 이를 재생산하는 순환 구조를 보였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K팝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모바일 네이티브에 의해 재편집돼 유튜브 등을 통해 외국에 확산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모바일 네이티브가 만드는 문화가 세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이동인 기자 / 김대기 기자]


7. [매일경제]`디지털 밀도`가 모바일 네이티브 만든다

■ 용어 설명 :

디지털 덴시티(Digital Density) : 노트북PC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SNS 등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표현하는 말. 디지털 덴시티가 높다는 것은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 탄생에는 디지털 덴시티(밀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덴시티는 노트북PCㆍ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ㆍ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등 디지털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디지털 덴시티가 높아졌다는 것은 디지털 관련 기기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화해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 덴시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나타날 수 있었다.

전 세계는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가득 차 있다. 전 세계 인구 수보다 많은 100억대의 모바일 기기(노트북PC 휴대전화 태블릿PC 등)가 보급돼 있다.

2000년 7억2000만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는 지난해 50억명을 훌쩍 넘어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인구도 전 세계적으로 14억명에 이른다.

단 60초 동안 전 세계적으로 70만건의 구글 검색이 이뤄지고 600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등록되며 1만3000건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다운로드되는 등 '빛의 속도'로 정보 탐색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 유통과 정보 습득 방식도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책, TV 등을 통해 완성된 지식이 전달됐지만 이제는 위키피디아, 지식인 등을 통해 공유하고 참여하는 웹2.0 스타일로 바뀌었다.

또 원하는 정보를 골라서 수신하는 RSS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싸이월드 프리챌 등 토종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ㆍ인터넷ㆍ구글ㆍ트위터 등 디지털에 둘러싸여 성장기를 보냈던 모바일 네이티브는 생활ㆍ대화ㆍ학습 등을 모두 디지털 기반에서 하면서 즉시성, 트리플 태스킹, 적극적인 자기 표현 등 특징을 갖게 됐다.

TVㆍ무선호출기ㆍ팩스 등을 통해 정보가 단방향으로 전달됐던 과거에 자란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특히 SNS 활성화는 모바일 네이티브가 정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리터러시)도 달라지게 만들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자신이 폴로한 사람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검증하는 특징을 보인다.

앞으로도 디지털 덴시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에릭슨은 "2015년 인터넷 접속 총인구의 80%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할 것이며 향후 10년 내에 500억개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도움주신 분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진석 SK텔레콤 CSR팀장, 성장현 KT 오픈콘텐츠활성화팀장,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윤종록 연세대 융합대학원 교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유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SOS지원단장, 이현숙 강남 SOT 영어학원 원장, 정동훈 광운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지훈 관동의대 IT융합연구소장,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가나다 순>

[황지혜 기자]


8. [매일경제]복잡하고 긴 美대선…대선 주요 일정

◆ 2012 미국대선 스타트 ◆

백악관에 입성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선거 관계자들이 아니면 국민조차도 잘 모를 만큼 복잡하고 기나긴 장정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해 1월 초부터 당내 경선의 막이 오른다. 지역별 경선이 끝나면 8~9월께 각 당은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에 나설 후보를 확정한다. 이후 약 두 달간의 본선 선거전을 거쳐 백악관의 주인이 최종 선택된다.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들에게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50개 주와 특별구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인단 숫자가 다르며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州)의 선거인단을 모조리 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이다. 11월 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6월 이전에 당내 후보 경선을 모두 마치게 된다. 후보 경선은 각 지역에 따라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로 다르게 치러진다.

코커스는 기본적으로 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당원들이 뽑는 방식이며, 프라이머리는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까지 참여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형식이다. 코커스나 프라이머리 진행 방식과 선거인단 확보 방식은 각 주의 법률에 따라 형식과 절차가 모두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다.

코커스는 전통적으로 아이오와주(1월 3일)에서,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주(1월 10일)에서 각각 처음으로 열린다. 이 두 경선은 미국 대선의 판도를 가늠하는 풍향계로서 관심이 집중돼 왔다.

3월 6일에는 텍사스 조지아 등 10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져 대체적인 판세는 이날 거의 확정된다. 이날을 슈퍼화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8월 말과 9월 초에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전당대회가 각각 열리고 10월 3일에 민주ㆍ공화 대통령 후보의 첫 TV 토론이 열린다.

11월 6일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디모인(미국) = 장광익 특파원]


9. [매일경제]144조원 굴려 25% 수익낸 최대 헤지펀드 올해 전략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경제는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 고실업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10년 이상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는 "금값은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장기투자자라면 채권 투자나 현금 보유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는 1976년 설립돼 현재 1250억달러(약 144조원)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 규모 헤지펀드다.

브리지워터의 로버트 프린스 투자운용본부장(CIOㆍ사진)은 "거대 선진국 경제는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해결할 때까지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ㆍ고실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3일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과 유럽을 '좀비'로 묘사했다. 그는 "선진경제는 장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채 조정 과정은)이제 막 4년차에 있다"며 "유럽의 부채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제로(0)금리는 수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미국은 1950년대 이후 2008년까지 지난 60년 동안 부채를 늘려왔다"며 "부채 버블이 변곡점에 달하자 이제 스스로 줄이는 과정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경기의 반짝 호전도 지속 가능할 것같지 않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소득은 늘지 않았고 고용도 제자리라는 점에서다.

그는 향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 때문에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 조치는 일시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린스 본부장은 유럽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 부실과 정부부채 위기가 맞물리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손을 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유럽발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투자자라면 채권이나 현금보다는 주식을 사기 좋은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빈사 상태인 경제 상황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며 "주가 폭락 없이 부채 축소 과정이 진행된다면 의외로 주식시장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시장에서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회는 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제로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로금리로 차입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국채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값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린스 본부장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찍어내면서 금값은 다시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6년 설립된 브리지워터는 대표 펀드인 '퓨어 알파 전략' 펀드를 운용한 결과 2008년 9.4% 수익률을 거둔 데 이어 2009년 2%, 2010년 44.8%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25% 수익률을 올렸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0. [매일경제]스페인 재정적자 통제불능…유로존 위기 새 불씨

'6%→8%→8%+α.'

지난해 성탄절 직전 출범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신정부가 연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스페인의 대규모 재정적자 충격이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유로존 경제에 또 다른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 국채발행액 목표치 미달로 추락했던 유로화도 스페인 재정적자 충격과 헤지펀드의 대규모 유로화 매도 포지션 구축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나 휘청거리고 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2일 스페인 라디오 회견에서 "2011년 재정적자가 8%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많이 초과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혀 GDP 대비 재정적자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실토했다. 스페인 신정부는 지난달 30일 재정지출 감소와 증세를 골자로 하는 150억유로 규모 긴축안을 내놓으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가 8%에 달해 당초 유럽연합(EU)과 약속했던 재정적자 6% 목표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정부가 또다시 재정적자가 8%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처럼 재정적자 수준이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귄도스 장관은 올해 재정적자를 4.4%로 낮추기 위해 이번주 중 추가 재정 감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200억유로에 달하는 추가 긴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스페인 경제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 감축안이 시행되면 경기 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 재정적자 확대 충격 속에 유로화는 달러와 엔에 대해 약세를 지속했다. 유로는 엔화에 대해 지난 2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98엔대까지 추락하는 등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인 뒤 유로당 99.46엔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0년 12월 13일(1유로=98.50엔) 이후 11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달러에 대해서도 1.2934달러로 장을 끝내 지난해 1월 7일(1.2907달러)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환율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유로화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지난해 말 한 주간 유로화 매도 포지션을 대거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7일 현재 헤지펀드들의 유로화 쇼트 포지션(유로화가 떨어지면 이익)이 롱 포지션(유로화가 오르면 이익)보다 12만9700계약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전주 11만3700계약보다 1만6000계약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유로화 누적 매도 포지션이다. 헤지펀드들이 유로화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대거 베팅한 것이다.

[박봉권 기자]


11. [매일경제]"올해는 유로존붕괴 원년"

'그리스 이탈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유로존 붕괴.'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가 새해 시작부터 유로존 붕괴를 전망했다. CEBR는 2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 1일 통용 10주년을 맞은 유로화가 향후 10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99%"라고 진단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또 CEBR는 60% 가능성을 전제하면서도 "올 연말 최소 1개 국가는 유로존을 이탈하며, 그리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라면서 "올해는 유로존 붕괴의 원년"이라고 덧붙였다.

신년 영국 경제에 대해서는 "영국은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이미 경기침체(Recession)가 시작됐지만, 2012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실질 소득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면서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글러스 맥윌리엄스 CEBR 소장은 "지난달 유로존 재정위기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의 정치적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유로존 존속을 위해선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유로 붕괴가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최고경영자(CEO) 피터 샌즈도 지난 1일 텔레그래프와 인터뷰하면서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샌즈 CEO는 유로존 정상들이 재정위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탈국이 그리스 한 국가에 그친다 해도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유로존 이탈국이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텔레그래프는 또 유럽의 저명 경제학자들이 올해 유럽이 더블딥(경기침체 뒤 반짝 회복했다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CEBR는 유로존 GDP 성장률을 0.6~2%로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 엔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유로당 99.46엔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유로화는 엔화 대비 8.3% 급락하는 등 2010년 이후 연속 약세를 이어오고 있다.

[황시영 기자]


12. [매일경제]FTA로 생긴 관세인하 수익 현지마케팅에 활용해야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유럽총괄본부. 새해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한ㆍ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 수익분을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 확대로 연계하는 것이다.

예병태 기아차 유럽총괄법인장은 "FTA는 발효 첫해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아서 시장 가격에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년째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극심한 경기침체의 와중에도 지난해 유럽시장 점유율이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2%대를 기록한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 EU와의 FTA 효과로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면 유럽이나 일본 등 경쟁 업체에 비해 유리한 판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2003년 한ㆍ칠레 FTA를 기폭제로 대한민국은 FTA 확대를 국가 핵심 어젠더로 설정했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로 확대돼 세계 3위로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FTA에 대한 활용도는 당초 기대보다는 다소 부진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매일경제가 신년기획을 위해 방문했던 LG전자 뒤셀도르프 지사, 삼성물산 푸랑크푸르트 지사 등의 현지 관계자들도 "한ㆍEU의 FTA 체결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전략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수년간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잇따라 이전했고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규정 등으로 FTA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자유무역 영토가 늘어난 만큼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포장기계 수출업체인 DMX 싱가포르의 구혜영 대표는 "한국과 아세안(ASEAN)이 2007년 FTA를 체결한 이후 동남아에 취업을 했던 한국 젊은이들 가운데 제대로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해 귀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정부의 FTA 지원은 제도뿐만 아니라 인력 교류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복수응답 가능)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FTA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수출 기업들은 복잡한 규정(59.5%),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45.2%), 원산지 기준의 일관성 부족(40.5%) 등을 꼽았다. 기존의 FTA 체결지역에 특허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 방법을 몰라서'(38.0%)라거나 '복잡한 절차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14.1%)라는 응답들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미진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수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FTA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ㆍEU FTA의 경우 처음 발효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EU 수출액은 209억7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21억달러)보다 오히려 5.1% 감소했다. 유럽지역의 소비침체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FTA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비해 칠레나 아세안 등 발효된 지 오래된 FTA 수교국의 FTA 활용률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첫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수출입 부문 FTA 활용률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FTA가 발효된 아세안(ASEAN)의 경우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위 수출 지역으로 부상했다.

FTA 발효 직전 350억달러였던 대아세안 수출 실적 역시 4년 만에 590억달러로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아세안과 FTA를 먼저 체결한 중국이나 2008년 한국에 이어 FTA를 체결한 일본도 최근 시장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어 수출 신장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원자재 수출입업체인 디지로그 싱가포르의 김철수 대표는 "동남아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더 높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도 양자 간 FTA를 체결해 비관세 장벽까지 더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업이나 식품 관련 중소기업들도 나름대로 동남아 시장에서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인증'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도전이 확산되고 있다.

'할랄'(Halal)은 '허용된다'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술 등 금지원료가 제외된 식품과 공산품에 정부 인증이 부여된다. CJ 동남아시아 본부의 안병우 상무는 "할랄 시장을 공략하려면 한국 내 별도 생산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말레이시아 현지에 직접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3. [매일경제]정부 "항공우주 부품 등 수출유망분야 적극 발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FTA 활용이 당초 기대보다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새해 보완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은 "FTA 활용이 부족했던 것을 단순하게 기업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새해에는 이미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FTA 활용이 부진했던 이유로 △중소기업의 이해능력ㆍ적용 부족 △지원기관별 중복업무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FTA 민관합동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16개의 지역FTA 활용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는 반도체장비, 항공우주 부품소재, 신재생ㆍ바이오 등 수출 유망 분야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전문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산업별로 전략적 투자설명회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 10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파프리카, 김, 막걸리 등 25개 품목을 선정해 수출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경우 시장 접근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제작 지원,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주요 대학에 FTA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 새해 별도로 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 등 FTAㆍ무역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도 확대된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4. [매일경제]약해진`수출만능`…수출 늘어도 고용은 줄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세계시장 점유율 조선 1위, 휴대전화 1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 수출 부문의 화려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현장의 고용 창출은 계속 줄어들며 수출 강국의 찬사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이 10억원 늘어났을 때 취업자는 지난 1980년 185.4명에서 1990년에는 64.6명으로 줄더니, 2000년에는 15명, 2009년에는 8.2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전자ㆍ전기의 경우 취업자 유발계수가 2000년 14.5명에서 2009년 6.6명으로 더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 고도화에 따라 생산시설이 자본집약형으로 탈바꿈했고 수출기업들이 현지 시장 공략과 생산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잘 되면 일자리가 늘고 국민 경제가 풍족해진다는 이른바 수출 만능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수출 효과를 고용창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스마트한 수입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의 부품소재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출품에 투입되는 수입 중간재 비중은 2000년 32%대에서 작년 말 현재 40%대로 오히려 더 늘었다. 이는 미국(15%)이나 일본(17%), 중국(20%)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료 구입 비용으로 다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새해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인 만큼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과 내수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생산 시설이 복귀하는 유턴 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연구원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톱다운 방식의 정책지원보다는 인력 양성, 글로벌화 등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5. [매일경제]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중산층펀드 240만원 소득공제 신설

최근 장기 펀드(재형펀드) 세제혜택 방침을 밝힌 정부가 세부적인 방향을 밝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쉽게 말해 공제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매월 최소 50만원씩(연간 600만원)은 돈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민부담 경감 대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장기펀드 세제혜택은 연간 소득공제 범위가 24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금액이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처에 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명칭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같다.

재형펀드 공제액은 연금저축에 비해 적지만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재형펀드와 연금저축에 동시 가입해 세제 혜택 폭을 넓히는 전략이 가능한 셈이다.

일례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재형펀드에 묻어놓는다면 연말 정산 때 총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본인ㆍ배우자 기본공제 가정, 소득세율 16.5% 기준). 같은 조건으로 연금저축에 투자한다면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총 105만6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 것인지, 혹은 종전에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장기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줄지는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재형펀드는 자산운용사, 투자자 등 시장의 반응을 수렴한 후 곧바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도 가닥이 잡혔다.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0년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다.

[김정환 기자]


16. [매일경제]국세청, 100억 이하 中企 세무조사 제외

◆ 국세청

국세청이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추진계획의 핵심은 세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다.

우선 국세청은 대기업 대주주나 계열기업에 대한 동시조사를 통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나 하도급 업체를 통한 우회탈세에 대한 선제적 차단에 나선다. 또 자식 명의신탁이나 우회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변호사나 한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형 유흥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같이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장정보를 토대로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난해 논란이 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ㆍ일본과 조사협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탈루소득 가산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세무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제외)에 대해서만 면제됐던 세무조사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기 성실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은 조사 우대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 통계청

통계청이 가계부채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대폭 강화한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ㆍ부채,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종합패널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1만가구 표본집단을 설정해 이들 가구의 생활수준, 재무건전성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통계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통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통계모델(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75개 기관에서 850여 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통계생산시스템을 갖춘 곳은 10% 미만으로 통계 방식과 품질이 제각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은 통계기획ㆍ생산ㆍ서비스 등 전 과정을 표준화한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가구종합패널 표본집단을 통해 가계 재무건전성을 정부 부처 등에 미리 알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 관세청

관세청은 3일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대미 수출 역량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모든 대미 수출기업에 세관 실무급 직원을 보내 산업별로 특화된 1대1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에는 FTA 무료 컨설팅, 보세공장 전환비용도 지원한다.

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제3국 물품이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입되는 '원산지 세탁'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동시에 성실업체가 미국 측의 검증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보는 세관의 사전검증 서비스도 확대된다.

[전정홍 기자 / 김정환 기자]


17. [매일경제]국내 이상기후 피해 2100년까지 2800조

이상기후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비용이 2100년까지 2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3일 발표한 '2011 이상기후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발표하고 농업ㆍ산업ㆍ에너지 등 관련 부처 간 융합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한파와 폭설ㆍ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로 삼한사온 현상이 사라지고 1월 내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됐으며, 2월에는 동해안에 나흘 동안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5월에 시작한 이상고온 현상은 9월에도 이어져 9월 15일에는 남부지방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농업 등 기후에 민감한 산업의 경우 피해액수가 컸다. 이상한파와 폭설로 전국에서 2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난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봄철 저온현상으로 재배면적 3만1000㏊에 달하는 과일이나 밀이 못 쓰게 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 대신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해 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초가을에 이어진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에 걸쳐 유례없는 순환정전이 실시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문제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경제ㆍ기술적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과도 관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ㆍ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미정 기자]


18. [매일경제]5년내 리니언시 악용땐 과징금 감면 혜택 없다

2007~2011년 담합 사실을 자진 실토해 '과징금 면제 혜택(리니언시ㆍ자진신고감면제)'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올해 새롭게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아예 감면 지위를 얻지 못한다.

'상습' 담합 기업에 더 이상 온정적인 리니언시 혜택을 줄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고시를 뜯어고쳤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 제6조에 '담합 위반자가 리니언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새롭게 담합 행위를 저지르면 비록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예컨대 2010년 분유 가격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은 유제품 업체 A사가 올해 상반기 또다시 가격 담합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리니언시 지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전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담합 사건에서 공범 기업들보다 먼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고시가 공포된 1월 3일부터 새로운 담합 행위를 시도하다 공정위 조사 낌새를 알아채고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2007년 이후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은 무조건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

리니언시 :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전후해 위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ㆍ검찰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담합 참여 기업 중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기업은 관련 처분을 100% 면제받는다. 2순위는 50% 선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재철 기자]


1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3일)


20. [매일경제]스마트폰 3社의 黑龍大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2012년 들어 스마트폰 시장의 기선 제압에 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월 초 '갤럭시 엠스타일(M style)'과 '웨이브3'를 선보이며 보급형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 갤럭시 엠스타일은 세계에서 2000만대가 넘게 팔린 갤럭시S의 계보를 잇는 중저가 제품이다.

'갤럭시S2, 갤럭시노트' 등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굳힌 것을 보급형 시장에서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제품 사양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4.0인치 슈퍼아몰레드플러스 디스플레이에 1㎓(싱글코어) 퀄컴 스냅드래곤 모바일 CPU를 탑재했고 5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채택했다. DMB도 지원하며 3G 전용이다. 삼성전자 바다 운영체제(OS)의 최신 스마트폰 웨이브3도 함께 선보인다. SK텔레콤과 KT로 출시되며 삼성전자가 강화하고 있는 콘텐츠 서비스를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웨이브3는 삼성전자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챗온'을 내장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는 챗온으로 타 기종 스마트폰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월에 출시되는 중저가 스마트폰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피처(일반)폰 사용자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350만대를 넘으며 업계 2위를 굳힌 팬택은 2012년을 'LTE 프리미엄 전략'에 올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1년 12월 기존 LTE 스마트폰인 베가 LTE에서 밝기와 선명도를 높인 업그레이드 LTE폰 '베가 LTE M'을 SK텔레콤과 KT로 내놓은 팬택은 LG유플러스에도 이 제품을 내놓는다.

베가 LTE M은 LTE 스마트폰 중 가장 밝은 550니트(nitㆍ밝기 단위)의 '소니 IPS HD LCD' 등을 채택했고 퀄컴 1.5㎓ 듀얼 코어 프로세서와 안드로이드 2.3버전(진저브레드)을 갖췄다. 16GB 내장 메모리, 1830mAh 대용량 배터리,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NFC, 안테나 내장형 지상파 DMB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팬택은 당초 베가(프리미엄), 이자르(여성 취향), 미라크(보급형)로 나눴던 라인업도 베가 제품만을 내놓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올 한 해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팬택 관계자는 "올해 팬택은 LTE를 탑재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2분기 때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동작인식 기능 등을 강화한 후속 제품 출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LTE 시장에서 옵티머스LTE가 좋은 반응을 얻은 여세를 몰아 명품 스마트폰 '프라다폰3.0'을 내놓으며 스마트폰 분야에서 LG전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프라다폰 3.0은 지난해 말 이뤄진 예약판매에서 3G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몰리는 등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내부에선 프라다폰 판매량이 '옵티머스 LTE'의 초기 판매와 견줄 만한 수준으로 분석하며 글로벌 누적판매 100만대를 넘어선 원조 프라다폰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LG전자는 프라다 스타일의 휴대폰 거치대와 블루투스 이어셋 등 전용 액세서리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이동인 기자 / 김명환 기자]


21. [매일경제][사이언스플라자] 학비 걱정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과학 발전을 위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것이 과학계를 이끌어 갈 미래 연구자들을 훈련시키는 대학원 교육이다. 박사학위 연구로 수행되는 굵직한 내용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과학 연구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원 현실을 볼 때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다. 효과적인 교육과 연구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과학자를 키워내는 훈련장인 대학원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문제는 박사과정 정원이 미달되거나 경쟁률이 1대1에 가까운 기초과학 분야가 많다는 점이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공계 기피 현상도 동일한 문제점을 시사한다. 의ㆍ치ㆍ한의대 등 전문대학원이 아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인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한국 과학 미래는 어둡다.

뛰어난 인재들이 대학원에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의 길은 어렵고 힘들다는 오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다. 이공계 대학원은 종종 3D 업종으로 분류되고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대세를 따라가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서글픈 상식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박사급 연구인력을 대학이 흡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되는 얘기다.

대학원 과정을 밟는데 드는 비용도 걸림돌이다. 석사과정 졸업을 코앞에 둔 장래가 촉망되는 어느 대학원생에게 장래 계획을 물었다.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단다.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학생이 여전히 유학을 떠난다. 학문적 수준이 떨어진 분야는 유학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면 분명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상위급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 박사과정 학생이 받는 생활비는 연간 3만달러 가까이 된다. 몇 억 원에 달하는 박사과정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장해 주겠다는 외국 대학과 장학금으로 겨우 등록금 정도 해결해주는 국내 대학을 비교한다면 선택은 분명해 보인다.

4~6년이 걸리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학원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지원 폭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대학원생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프로 세계에 뛰어든 그들은 이미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나 등록금을 염려해야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프로가 되기 어렵다. 지도교수한테서 인건비를 지원받더라도 본인 연구와 관련 없는 막노동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르바이트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이 미국 대학원생들에 비해 연구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지난 10여 년간 두뇌한국(BK)21이라는 제도를 통해 많은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해결할 정도로 지원을 받았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BK21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BK21 수준의 지원을 넘어 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실화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작년에 실시되었던 몇몇 사업처럼 소수에게 승자독식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다수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한국 과학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 훌륭한 과학자로 키우고 싶다면 대학원생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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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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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

Economic issues : 2012. 1. 4. 00:01

1. [매일경제]强小기업 300개 키워 무역2조弗 연다

◆ 화통한국 2012 / 스마트 트레이드 시대 ◆

# 중국 1위 건설장비업체인 싼이(SANY)중공업은 독일 베트부르크에 1억유로(약 1500억원)를 투자하고 현지 생산공장을 최근 설립했다.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부가 기술력을 겸비해 유럽연합(EU)의 수출시장을 직접 뚫겠다는 전략이다. 베트부르크는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루르중공업지대와 인접해 있는 도시다. 두산인프라코어나 일본의 고마쓰, 히타치 등 굴착기 부문에서 앞서 가고 있는 한ㆍ일 기업들은 조만간 첨단 기술력까지 갖춘 싼이를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 일본 도시바는 새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프랑스 리옹시 외곽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태양광, LED조명, 2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와 IT네트워크가 결합된 스마트커뮤니티를 설립하는 사업에 총 50억엔(약 750억원)이 투자된다. 도시바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자 인프라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선택했다. 미국 뉴멕시코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인도 뉴델리의 산업 대동맥사업 등 도시바의 해외 인프라 수출사업은 총 13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존의 무역 패러다임에 안주하다간 '2020년 무역 2조달러 진입'이라는 목표는커녕 영국이나 이탈리아처럼 1조달러 밑으로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012년 새해 극심한 불황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30개 국가의 총선ㆍ대선까지 겹쳐 유례없는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위한 초석을 쌓으려면 △글로벌화된 강소기업 육성 △특허전쟁ㆍM&A 대책 △고부가ㆍ서비스 상품 개발 △블루오션 진출 확대 △FTA의 전략적 활용 등 무역 1조달러 시대와 차별화된 '스마트 트레이드(Smart Trade)'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히든 챔피언'의 저자인 독일 헤르만 지몬 SK&P 회장은 "한국이 무역 2조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현재 100개 정도인 수출 강소기업을 300개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소기업이란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의 특허상품을 지닌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누적 서비스수지 적자는 총 800억달러에 달해 상품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흑자의 약 43%를 서비스 분야에서 까먹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50%를 넘는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가격 경쟁력은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고 특허나 지재권 소송에 대비한 고도의 방어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2. [매일경제]방통위원 `헛방` 해외출장…세금낭비·외교결례 논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가전쇼(CES)를 참관하고 이에 앞서 시애틀에 들러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을 방문한다.

하지만 출장을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2일 일본 출장 일정(총무성,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방문)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전격 취소해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무리한 출장 일정이 '외교 굴욕'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장관의 출장에 걸맞은 가시적 성과가 있는 일정이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실국과장 등이 해야 할 '참관' 또는 '신사유람단' 수준으로 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 사정에 맞춘 일방적인 취소로 외교적 결례도 우려된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 위원장은 총 4회(2012년 1월 출장 예정 포함), 신용섭 위원은 2회, 김충식ㆍ양문석 위원은 각각 1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최 위원장이 분기별 1회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은 전체 정부부처 장관급 출장 중 최고 수준이다. 1기 위원회를 포함하면 재임 4년간 모두 14회 20개국에 달한다.

형식은 물론 '질(퀄리티)'도 장관급 인사의 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터키, 이란,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출장지에서 각국 정보통신 관련 장관들과 만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후속 성과로 이어진 것은 없었다.

실제로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지상파DMB 수출ㆍ상용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없다. 또 지난해 MS에 데이터센터 국내 유치를 건의하고 자료까지 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1월 출장에서 다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목표' 없는 해외 출장이 세금 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개발(R&D)센터 유치, 장비 수출 지원 등의 액션플랜이 없다 보니 성과도 없다는 것이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일)


4. [매일경제]"오늘 힘들지만 내일은 희망"…한국인 체감 행복지수 68점

한국민이 현재 체감하는 행복지수가 100점을 기준으로 68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한 경제와 일자리가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지만 새해 더 나은 행복을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많았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19~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최대 오차 범위 ±4.3%)한 결과 지난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3.4점(5점 기준)으로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68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이유(복수응답)'로 고물가 등 경제 불안정(52.4%)을 꼽았다. 이어 실업률ㆍ고용불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48.2%로 뒤를 이었다. 부정부패 만연(42.0)과 양극화 증가(36.0%)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또 행복의 수준을 업무와 인간관계로 세분한 결과 '결혼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1.2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가족을 포함한 '인간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69.2점을, '일'에 대한 만족도는 63.4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금 당장은 행복도가 덜하지만 새해 더 나은 행복을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많았다.

2011년과 비교해 2012년에 더 행복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자 53.4%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41.2%)을 웃돌았다.

아울러 향후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는 안정된 수입(70.2%)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이어 건강(61.0%), 화목한 가정(50.8%), 충분한 여가(32.2%)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고려하는 대통령의 중요한 자질(복수응답)로는 민생안정ㆍ복지에 대한 관심(59.8%)을 꼽았다. 국정운영 능력(42.2%)과 경제 통찰력(39.8%), 도덕성(38.2%) 등도 대통령후보의 중요한 덕목으로 평가됐다.

[이재철 기자]


5. [매일경제]美 대표 경제학자가 말하는 세계경제 해법

뉴욕타임스는 1일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크리스티나 로머 UC 버클리대 교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6명의 유명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올해 세계경제 위기극복 해법을 소개했다.

◆ 그레고리 맨큐 교수=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14년 중반까지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금리를 올리려고 할 때 FRB가 참고하는 지표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인지,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물가인지, 물가와 성장을 모두 담은 경상국내총생산인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FRB가 금리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면 올해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

◆ 크리스티나 로머 교수=미국 경제의 두 가지 현안은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이다. 해법은 이미 준비돼 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지출 삭감, 복지제도 개혁, 세제 개혁, 세수 증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고용 창출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실업보험 연장, 급여세 감면 등이 도움이 되지만 직접 고용을 늘리기도 해야 한다.

도로, 다리, 공항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실천이다.

◆ 로버트 실러 교수=미국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주택 소유 욕구를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모기지 이자 공제제도는 중산층의 주택 매입을 촉진하기보다는 부자들이 집을 짓도록 장려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 대신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을 촉진하는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시민의식이 커지고 좀 더 유대감 있는 가정과 사회가 만들어진다. 경제활동 참여도 높아지고 경제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

◆ 타일러 코언 조지메이슨대 교수=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17개국 은행에 3년 동안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면 유로존 국가들의 상환 불능을 막는 데 성공적일 수 있다. 특히 유동성 상환 만기 이전에 수혜국들이 상환능력을 회복할 정도로 성장한다면 아주 성공적이다.

그러나 유로존 회원국의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가 위태로워진다. 유럽 중소 규모 국가에서 시행될 선거도 위기 해결에 부정적이다. 유럽 문제가 해결될 확률은 3분의 1이다. 안전벨트를 조일 때다.

◆ 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교수=중산층이 '맞벌이의 함정'에 빠졌다. 중산층은 맞벌이에 나서고 있지만 좋은 학군에 위치한 비싼 주택을 소유하려는 욕구 때문에 소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요즘 한 달 임대료를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평균 시간은 1970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 그만큼 전체 가계 지출 중 주거비용이 늘어난 것.

주택시장의 거품이 터진 이후에도 중산층 맞벌이 가정은 고통을 겪고 있다. '99%'는 소득불균형에 따른 분노 외에도 기본적인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도 커진 셈이다.

◆ 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경제 문제 해결은 근로자의 건강에서 출발해야 한다.

근로자가 건강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보험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기업이 나서야 한다.

회사 식당 메뉴부터 바꿔야 한다.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든 샐러드바를 만들고 건강식을 제공해야 한다. 헬스시설 등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하루 30분씩 운동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헬스클럽 할인권을 제공하면 된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6. [매일경제]무역흑자 1위 독일 일등공신은 1350개 强小기업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① 수출첨병 감소기업 키우자 ◆

독일 중부 하이덴하임에 들어서면 '호이트'(Voith)라는 간판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들어온다.

인구 4만8000명의 작은 산악 마을에 본사를 둔 호이트가 전 세계 45개 국가에 진출해 55억유로(약 8조2500억원)의 연매출(2011년 기준)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지 독일인들도 잘 알지 못한다. 호이트의 마커스 뵐 미디어 총괄본부장은 "고속철도 부품과 제지, 발전기 등 중간재 기계에서 3위 이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라며 "강력한 원천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 2차 대전 이후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호이트가 생산하는 고속철도 연결기기와 냉각기기는 독일의 고속철인 ICE는 물론이고 프랑스의 TGV와 일본의 신칸센, 한국 KTX 등 전 세계로 납품되고 있다.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한 세계 9개 무역대국 가운데 독일은 무역수지 흑자면에서 단연 세계 1위 국가다(2010년 기준 2017억달러).

글로벌화한 수출 중소기업들을 앞세워 독일은 지난 1998년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진입했고 2006년에는 무역 2조달러도 넘어섰다. 독일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베른 베노어 박사는 "독일 무역의 힘은 바로 세계시장 3위 이내의 기술력을 갖춘 1350개 중소기업들로부터 나온다"고 단언했다. 폭스바겐(자동차)이나 지멘스(전자), 바이엘(제약) 등 소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달리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기술 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화한 강소기업들은 세계 곳곳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첨병으로도 활약 중이다.

미국의 발전기ㆍ수처리업체인 컴버션어소시에이츠(CAI)는 서부아프리카 베냉이나 중앙아메리카의 벨리즈 등 이름도 생소한 국가들을 공략하는 특화 전략을 구사한다. 1989년 캘리포니아 코로나에 설립된 CAI는 1995년부터 수출을 시작해 초기 10%에 그쳤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작년 말 현재 90%에 달한다.

중국의 보안솔류션 개발업체인 BL테크놀로지는 홍콩ㆍ대만 출신 개발ㆍ운영자를 대거 영입하고 북미, 일본, 홍콩, 대만 등지로 온라인 콘텐츠를 수출해 2011년 중국 게임ㆍ소프트웨어 해외개척상을 수상했다.

우라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사업체 숫자에서 99%, 종사자 숫자에서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기 시작해 2004년에는 35.6%, 2009년에는 32%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수출 관련 중소기업 숫자도 2000년 3만2000개에서 작년 2만3000개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다행은 제조업 특정품목에 치중됐던 수출 전략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 수출은 일본, 동남아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새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달러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1988년 12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이래 작년 말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3척을 수출(1조3000억원)하는 실적을 올렸다.

■ <용어설명>

스마트 트레이드(Smart Trade) : 자동차와 전자, 조선 등 특정 제조품에 의존했던 개발연대식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소기업 육성, 고부가ㆍ서비스상품 개발 등을 통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앞당기자는 것을 말한다.

▶ 독일 지식경영 大家 헤르만 지몬 SK&P 회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히든 챔피언'의 저자인 헤르만 지몬 지몬-쿠허&파트너스(SK&P) 회장은 "한국이 무역 2조달러에 조기 진입하려면 무역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대표품목 위주의 기존 패러다임만 갖고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독일 중서부 본에 위치한 SK&P 본사에서 만난 지몬 회장은 "한국의 최대 약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3위 이내의 강력한 지배력을 지닌 중소기업(이를 히든 챔피언으로 지칭)이 적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은 인구 100만명당 히든 챔피언 기업이 15.5개인 데 비해 한국은 0.5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무역 2조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적어도 300개 정도는 히든 챔피언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몬 회장은 "현재 한국의 히든 챔피언을 100개 정도로 보는데 외국에 지사를 두거나 직원들이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기업은 그나마 태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는 2010년 기준 포천 500대 기업에 39개가 선정됐지만 독일은 37개로 오히려 더 적었다"며 "그러나 프랑스의 수출 실적은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무역 1조달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고용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지몬 회장은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독일 지멘스가 다수 사업부를 독립시켰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강한 시장 지배력을 지닌 중소기업으로 변신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도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이 사업부를 독립시켜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35% 정도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인문계나 전문직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습(현장)과 이론(직업학교)을 겸한 아우스빌둥 교육시스템이 독일 중소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몬 회장은 세계 23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500명의 연구위원을 보유한 지몬-쿠허&파트너스(SK&P) 창립자이다. 유럽에서는 지식경영의 대가였던 고 피터 드러커 박사에 필적할 만한 영향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 무역대국 새해 통상전쟁 예고

"수출 확대는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소프트파워를 키워 세계시장에서 발언권을 높이겠다."(훠젠궈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연구원장)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35년 만에 손질하겠다."(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주요국 통상 책임자들이 새해 밝힌 무역정책 출사표다.

글로벌 불황이 예고된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사상 유례없는 무역ㆍ수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3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중국은 저임금 노동ㆍ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 상품ㆍ소프트파워 위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베이징소장은 "외국의 견제가 심해지자 양보다 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권도하 무역협회 베이징사무소장은 "외국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외화 대출까지 해주며 자국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말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호혜평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0년째 되는 날에 중국을 정면으로 비난한 셈이다.

수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통상ㆍ환율 정책을 놓고 중국과 새해 첨예한 갈등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은 다국적기업 간 특허소송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삼성LED 등이 독일 기업 오스람으로부터, 현대자동차는 스위스 내비게이션업체인 비콘으로부터 각각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애플과의 특허전을 수행 중이다. 유럽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국채 매입 등 지원을 받는 대신에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엔화값 강세와 대지진 이후 소비 침체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은 전방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장벽을 없애고 전략무기와 인프라사업 등 고부가 수출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일본의 조바심은 통상전략의 수장인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이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무역적자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작년 말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아세안(ASEAN)+6,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 등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7. [매일경제]"대기업 아니면 어때?" 생각을 뒤집어라 "기업에 직원은 보물"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국내 A대학을 졸업한 홍윤표 씨는 일본 대기업 S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씨 연봉은 경력이 비슷한 국내 대기업 직원 임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엔화 강세까지 더해져 후배들에게서 취업 비결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그가 일본에서 취업하게 된 것은 2007년 무역협회 정보기술(IT) 마스터 과정에 뽑힌 게 계기가 됐다. 글로벌 취업을 지원하는 이 과정을 마친 홍씨는 곧바로 일본 소기업에 입사했고 3년간 경력과 실력을 쌓아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 홍씨는 "경력이 쌓여도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구직자 모두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선 구직자들은 대기업 취업이나 고시 합격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홍씨 사례처럼 국외 일자리가 좋은 사례다.

예컨대 일본 기업들은 급여 수준이 국내보다 높으면서 학벌을 따지지 않고 전문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 구직자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 일자리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도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가는 '창직'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디자이너로 일하던 권향화 씨(35).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국제적인 디자인상도 탔지만 체력적으로 지치고 원하던 아이도 생기지 않자 과감히 사표를 냈다.

워낙 아이를 좋아하던 그는 2007년 새로운 개념을 접목한 산후조리원을 개업했다.

산모들 '바람'이 뭘지 연구해 가족실을 도입하면서 서비스를 바꾸자 예약자가 몰리기 시작했다. 이달 말 오픈할 두 번째 조리원까지 합치면 정직원만 55명이 넘어선다.

박경미 한국에이온휴잇 대표는 "앞으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 '다양성과 포용 문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은 대학 대신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관리직으로 키우는 '고용 실험'을 시작했다.

오는 5일부터 출근하는 고졸 입사자 110명은 소양교육 1년을 받고 3년간 골고루 회사 각 부문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대졸 사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영업과 재무회계 등 각자 보직을 맡게 된다. 회사 측은 "서울대 출신도 일 잘한다는 보장은 없더라"며 "학점이 낮은 서울대생보다 학점이 높은 지방대생이 더 성실한 것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인력채용 시스템 혁신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구직자들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문제다.

먼저 '대기업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중소기업 일자리 부족률은 4.6%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연간 25만~35만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 실업률(15~29세)은 지난해 6.8%에 달했다. 전년 동기(6.3%)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졌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데는 부모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고질적인 현상이 한몫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부모들 눈높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인력 채용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을 더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일부 대기업 제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 인건비가 매출 대비 2%로 가장 적었고 전자(5%) 자동차(7%) 철강(3% 미만) 조선(10%) 업종도 10% 미만에 머물렀다.

이 같은 수준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기업 인건비 비중(매출 대비 10~15%)과 비교해보면 최소한 10~20%가량 더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시리즈 끝>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8. [매일경제]복사하고 청소하는 인턴?…이젠 옛말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지난해 6월 우리투자증권 인턴십에 선발된 전 모씨(28)는 인턴십 기간 6주 동안 지점에 파견돼 현장 실무를 배웠다.

전씨는 매주 주어진 미션에 따라 종목 추천 리포트를 작성하고 다른 인턴들과 팀별로 자산관리 금융 솔루션을 직접 제시하는 등 '진짜' 업무를 경험했다.

지점 내 선배들은 일대일 멘토가 돼서 일과 중 틈틈이 업무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다.

전씨는 6주 후 "우리투자증권이 내 회사처럼 생각될 정도"라며 '애사심'을 자랑했다. 같은 해 11월 최종 합격자 55명에 포함된 전씨는 "인턴십을 통해 실무를 배우고 또 업무가 내 적성과 맞는지도 돌아볼 수 있었다"며 흡족해했다.

지난여름 인턴십을 통해 현대카드 정사원으로 채용된 심 모씨(25ㆍ여)는 "인턴십을 통해 회사 분위기와 내가 잘 맞는다고 느꼈다"며 "팀 내에서 선배들과 잘 어울렸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국외 지사로 파견할 직원들에 대해 인턴십으로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8주에 걸친 인턴십 기간이 끝난 후 우수 수료자에 한해 입사 제안을 했다"며 "작년 신규 채용자 중 25% 이상이 인턴 경험자"라고 전했다.

복사나 청소 등 단순 업무만 하는 인턴은 이미 옛말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이 탄탄해지면서 예비 직장인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로 바뀌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인턴십이 인재를 발굴하는 동시에 미리 실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인턴을 선발하기 때문에 인턴들끼리 경쟁도 치열하고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다.

구직자들도 취업 전 인턴 경험을 통해 실무 감각을 익히고 자기 일에 몸을 맞춘다. 그 결과 '방황하는' 직원들도 적다.

인턴십으로 채용된 신입 사원 이직률은 공채 신입사원에 비해 20~30% 낮다는 지적이다.

SK C&C 관계자는 "공채에 비해 인턴십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온 직원들은 이직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전했다.

SK C&C 인턴십 채용 프로그램은 10주가량 주말마다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본사 커리큘럼을 교육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턴을 선발한다. 다시 8주가량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쌓게 한 후 그 결과와 임원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는 식이다.

이 같은 실무 위주 인턴 프로그램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평가'를 넘어 직장인들을 위한 예비 '교육'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평가다.

롯데백화점 역시 지난해 신입사원 400명 중 60명을 인턴십 과정을 통해 뽑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히 인턴십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9. [매일경제]임금피크제 도입, 일자리 10% 늘어

◆ 2012 신년기획 / 일자리 1% 더 늘리자 ③ ◆

"임금 적게 받더라도 오래 일하는 게 낫지요."

노사 임단협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 피크를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급여는 10~20% 삭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조사'(표본조사) 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2.3%(1232개소)로 최근 5년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후 도입 계획에 있는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약 30.6%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전문가들은 최대 10%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중고령자와 청년층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해외 사업장 확대로 인해 신규 채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주력산업이 달라 고용 대체 효과가 크지 않다"며 "40대 임금 상승률부터 줄여 나간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00년대 이후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이 아닌 인력 활용 측면에서 임금피크제를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고령 인력 활용에 따라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신규 인력 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인도, 외국인에 증시 개방

앞으로 인도 증시에서 뮤추얼펀드나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인도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외국 자금 유치를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자국 증시에 대한 직접투자를 15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BI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인도 자본시장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층을 확대해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는 지금까지 외국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만 증시 투자를 허용해왔다. 외국 개인투자자는 역외파생상품 일종인 '참여증권'을 통해서만 간접투자할 수 있다.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 기관투자는 2011년 말 총 7754억원으로 연초 대비 3236억원 줄었다. 하지만 국내 기관투자가들 투자금액 기준으로 인도는 여전히 중국(1조5000억원), 러시아(1조95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투자금액이 많은 국가다.

인도 증권정보업체인 CNI리서치의 키셔 오스왈 회장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 허용은 인도 증시 분위기를 개선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2월 말로 예정된 2012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정부가 추가 개혁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 증시에서 4억9550만달러 자금을 빼냈다. 2010년 294억달러라는 기록적인 자금이 순유입됐다가 순유출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 센섹스지수는 지난해 초 2만561로 출발해 연말에는 25% 폭락한 1만5454로 마감됐다.

루피화도 아시아 통화 가운데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초 달러당 44.61루피로 출발한 루피화는 연말에 53.10루피로 연초 대비 15.8% 하락했다. 지난해 브라질 헤알과 러시아 루블이 달러 대비 각각 11%, 5.4% 하락했고 중국 위안화는 달러 대비 4.7% 절상된 사실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하락세다.

인도 증시 개방의 직접적 원인이 된 주가 폭락과 루피화 하락 배경에는 인도 실물경제 붕괴가 있다. 인도는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침체와 미국ㆍ유럽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산업생산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4400억달러 규모 소매시장 개방을 발표했지만 이마저 자국 소매업 붕괴를 염려하는 반발이 거세지자 곧바로 철회했다.

또 인도 정부는 재정 적자에 허덕이며 자본시장을 직접 부양할 마땅한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가 수출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올해 재정 적자액이 지난 5년간 평균인 56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2일 전망했다.

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DCB뱅크의 데벤드라 쿠마 다시 채권담당 책임자는 "인도 자본시장은 이미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지금 외국에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인도 국채 이자가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증시 개방이 곧바로 외국 개인투자자들의 인도 투자로 연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투자자문회사인 SMC글로벌의 자하난담 리서치 센터장은 "지금은 외국 기관들도 인도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이 곧바로 투자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증권업계 관계자도 이번 인도 정부 조치는 달러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도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도 증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


11. [매일경제]유로존 1분기 국채만기 60% 이탈리아 몫

유로존 부채ㆍ금융 위기가 더 확산될지 아니면 진정될지는 1분기에 달렸다.

1분기에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상환이 집중되는 한편 은행권도 만기 도래하는 대규모 은행채 차환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채 상환ㆍ은행채 만기 물량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한숨 놓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유로존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일 현재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만기 도래하는 PIIGS(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 국가 국채 규모는 1894억유로 수준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어 이들 두 나라가 국채를 제대로 상환할지에 유로존 생존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3대 경제 강국이면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 부채가 많은 이탈리아의 1분기 국채 상환액은 전체 유로존 국채 만기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1129억4100만유로에 달한다.

관건은 이탈리아 정부가 만기 도래하는 물량만큼 충분히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발행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다.

지난해 말 이탈리아는 발행 금리를 크게 낮춘 채 국채 발행에 성공했지만 국채 발행액은 당초 목표액 대비 30억유로가량 미달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유통수익률이 7.1%로 치솟은 채 연말 장을 마감하는 등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서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이탈리아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탈리아 경제가)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변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대규모 국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 등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 자금 조달금리가 치솟고 국채 상환이 큰 혼란에 빠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용등급 강등 압박 속에 대규모 국채 상환을 앞두고 있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6일 만나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물량 소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채와 함께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은행채도 1분기 중 대거 만기가 돌아온다. 1분기 은행채 만기 물량만 2300억유로에 달한다. 국가별로 은행채 만기 물량은 독일 691억유로, 이탈리아 569억유로, 프랑스 317억유로 등 순으로 많다.

지난달 22일 유럽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489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장기 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은행채 만기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권이 바라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적정 금리에 금융채를 차환 발행하는 것이다. 금융채 차환 발행이 성공하면 ECB 차입금을 여유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유로존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봉권 기자]


12. [매일경제]MB정부 경제정책 74점→59점…일자리서 점수깎여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한국 대표 경제ㆍ경영학자들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거둔 경제 성과에 대해 59점(100점 기준)의 '짠물' 점수를 줬다.

집권 1년차인 2008년에 받은 점수(49점)보다는 높지만 2009년(66점), 2010년(74점)과 비교하면 실점을 많이 했다.

△통상정책 △경제위기 재발방지 △환율ㆍ금리ㆍ조세정책 △기업 △부동산 △물가 △실업대책 등 전 부문에서 점수를 잃으며 전년 대비 15점이 깎였다.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국민경제와 관련성이 큰 가계부채, 실업, 부동산, 물가안정 정책 점수가 큰 폭으로 낮아지며 전체 평점을 끌어내렸다.

학자들은 일자리 창출 등 실업대책과 가계부채 대응정책을 MB정부 최대 약점으로 손꼽았다. 실업ㆍ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평가는 'C학점'에 해당하는 2.4점대(5점 기준)에 불과해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는 교육 문제와 연계해 풀어가야 한다"며 "이게 가능하려면 교육을 정치와 이념 등 교육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2.65점)과 동반성장ㆍ공정사회 정책(2.75점), 부동산정책(2.78점)도 C+ 학점을 받아 부진하긴 마찬가지였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어했다는 점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위기 재발방지 정책이 3.30점을 받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율(3.23점), 금리(3.06점), 기업(3.05점) 정책도 평균 이상은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한국 경제에 기여한 조직 평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한 대기업이 3.76점으로 경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ㆍ벤처기업(3.54점)이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 가운데서는 통상정책을 총괄한 외교통상부(3.26점)가 고득점한 가운데 기획재정부(3.10점), 지식경제부(3.10점), 한국은행(3.05점)이 평균 수준의 평점을 획득했다. 반면 국회ㆍ정당(1.76점)이 경제 기여도 최하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2.38점), 시민단체(2.40점), 언론(2.53점) 역시 하위권을 맴돌았다.

지난 한 해 MB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3.84점)이었다. 통상정책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MB정부 베스트 정책으로 손꼽혔다. 현 집권당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학자들은 한나라당 등 집권세력의 소통 부족(37.5%)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집어들었다. 대통령 개인 차원의 실정(21.3%)을 꼽는 전문가도 많았다.

이에 따라 위기 해법으로 소통과 통합을 강조한 분석이 많았다. 새해 MB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국민통합을 꼽은 전문가가 32.5%로 가장 많았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지닌 리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ㆍMBNㆍEAI 공동기획

[김정환 기자]


13. [매일경제]올 성장률 3.3% 전망…포퓰리즘 경계해야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유럽 재정위기, 가계부채, 청년실업이라는 3대 고비로 올해 한국 경제는 험로를 걸어야 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를 장기적으로는 낙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부침이 심해 올해 성장률이 3%대 초반에 머무를 수 있다는 예상이다. 매일경제신문이 EAI(동아시아연구원) 경제추격연구소와 공동으로 작년 12월 한 달간 경제학자 80명을 대상으로 '경제 평가와 전망,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들은 2012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전망은 정부나 기존 경제연구소들이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KDI(3.8%)의 전망치도 비슷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10개 외국계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은 3.8%였다.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은 "가장 많이 집중된 성장률 전망치는 3.0%와 3.5%"며 "3.0%라고 전망한 응답 비율은 25.0%, 3.5%라는 응답은 18.4%"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정부나 연구소들보다 전망을 낮게 잡고 있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이 더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복수 응답)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유럽발 재정ㆍ금융위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유럽발 재정ㆍ금융위기라는 응답은 23.5%로 2010년 16.6%보다 6.9%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국내 가계부채와 재정적자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가계부채와 재정적자 응답 비율은 작년 14.8%로 전년 6.2%보다 배 이상 높아졌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달라졌다. 단기(1~2년)와 장기(8~15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5.7%가 장기는 낙관적, 단기는 비관적이라고 답변했다. 장기와 단기 모두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8.9%에 그쳤고, 장기와 단기 모두 비관적이라는 답변도 15.2%나 됐다. 2010년 조사에서 장기와 단기 모두 낙관적이라는 응답이 32.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일단 올해와 내년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런 난관을 돌파하려면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통제하며 △각종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는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 경제에 있어 향후 가장 중요한 단기 경제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 응답)에 가계부채 규모 조절이라는 답변이 21.3%로 가장 높았고, 이와 버금가게 복지 포퓰리즘 통제(20.6%)나 일자리 만들기 지원정책(17.4%)이라는 응답도 상당했다.

주인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 시행의 유혹을 이기고 젊은이에게 진정한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전략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기자]


14. [매일경제]한국경제 향후 1~2년이 고비

◆ 2012 신년기획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 총평 /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6년차를 맞은 본 설문은 이제 응답자가 80명을 넘어서며 한국의 대표적 경제전문가 조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설문에서 가장 큰 메시지는 단기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 하겠다. 예년에는 저출산, 신성장동력 등 장기과제에 대한 주문이 많았으나 올해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선거의 해라는 면에서 가계부채와 복지 포플리즘 통제가 처음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3대 중요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런 경향은 장ㆍ단기 전망에서 단기 비관, 장기 낙관이 압도적인 다수 응답을 받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장ㆍ단기 모두 비관하는 응답이 지금까지 한 번도 3%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단숨에 15% 넘게 나온 것은 향후 경제 문제가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다.

현 정부 경제정책 점수는 집권 첫해 48점으로 최악이었으나, 2009년 66점, 2010년 74점으로 회복되다가 다시 60점 밑으로 추락했다. 즉 경제를 해결하라고 뽑아준 경제대통령의 미흡한 성과가 현 정부를 위기 상황에 빠지게 한 원인 중 하나임을 추론해 주는 것이며, 소통 부족과 대통령 통치 스타일 자체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부문 평가에서 6년 내내 항상 국회 정당이 최하점을 받는 상황은 한국 사회의 가장 낙후된 부문이 바로 정치권임을 시사하며, 이는 새로운 정당 출현을 희망하는 응답이 85%라는 압도적 수치로 나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새해에는 한국 경제에 단기 리스크도 클 뿐 아니라 주요국 리더십이 교체되는 등 글로벌 변화도 많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는 시점이 10년 안에 30%, 20년 안에 거의 40%라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예측하고 있으나 새 질서는 미ㆍ중 양강 구도보다는 G20 중심의 구도를 선호했다.

▶▶ 설문에 응해준 교수

△강신준(동아대) △강인수(숙명여대) △강호상(서강대) △고봉찬(서울대) △권영훈(경남대) △김경환(서강대) △김계수(세명대) △김균(고려대) △김기찬(가톨릭대) △김난도(서울대) △김동운(동의대) △김병연(서울대) △김상훈(서울대) △김석진(경북대) △김석희(디트로이트머시대) △김성수(경희대 명예교수) △김수용(서강대 명예교수) △김용현(신시내티대) △김윤배(켄터키대) △김익수(고려대) △김인철(성균관대) △김재영(서울대) △김진일(고려대) △김한원(경희대) △김홍범(경상대) △김희호(경북대) △노희진(자본시장연구원) △류장전(서강대 전 총장) △박기성(성신여대) △박기찬(인하대) △박만섭(고려대) △박상인(서울대) △박성환(성결대) △박세운(창원대)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배진영(인제대) △배형(동국대) △서병선(고려대) △송재용(서울대) △신관호(고려대) △신의순(연세대) △심승진(경북대) △안국신(중앙대 총장) △안두순(서울시립대) △안충영(중앙대 명예교수) △오세조(연세대) △유정식(연세대) △윤봉한(중앙대) △윤용만(인천대) △윤창호(고려대) △이근(서울대) △이덕희(카이스트) △이동원(성균관대) △이동현(가톨릭대) △이동훈(뉴욕대) △이상빈(한양대) △이상철(동국대) △이영선(한림대 총장) △이유재(서울대) △이재규(카이스트) △이종원(성균관대 명예교수) △이호근(연세대 경영학) △장영재(카이스트) △전영섭(서울대) △전현배(서강대) △정갑영(연세대 총장) △정기호(뉴욕주립대 버펄로) △정인교(인하대) △조명현(고려대) △조성진(서울대)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 △주인기(연세대) △채승병(삼성경제연구소)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최재필(미시간대) △최종무(템플대) △함정호(인천대) △황순영(세명대) △황윤재(서울대) △무기명 1인


15. [매일경제]새 대통령 `루스벨트 리더십` 덕목 갖춰야·

◆ 2012 신년기획 /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무려 3연임을 하며 12년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끈 지도자.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렸으나 굴하지 않고 뉴욕주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거머쥔 남자. 1929년 불어닥친 대공황으로 1600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지던 전대미문의 위기를 '뉴딜(New Deal)' 정책으로 정면 돌파한 승부사.

바로 미국 32대 대통령(재임 1933~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다.

매일경제신문이 2012년 새해를 맞아 동아시아연구원(EAI)ㆍ경제추격연구소와 공동 실시한 경제ㆍ경영학자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의 전형으로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꼽았다.

역대 세계 지도자 가운데 루스벨트가 위기 극복에 가장 적임자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6.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루스벨트 리더십의 핵심은 '소통'과 '도전'이다. 대공황을 맞아 공포에 빠진 국민을 향해 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외쳤다. 절망과 패배감 대신에 희망과 낙관주의를 설파했다.

소통의 방식도 과거 지도자들과 달랐다.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의 협력을 호소했던 '노변정담(爐邊情談)'은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등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다.

2위는 긴축재정과 시장주의를 통해 늙어가던 대영제국을 재건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16.4%)가 꼽혔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9.6%),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으로 대표되는 실용노선을 통해 중국의 개혁ㆍ개방을 이끈 덩샤오핑 등이 이름을 올렸다. 노예 해방을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5.5%), 최근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로 재조명된 세종대왕(5.5%), 철혈재상으로 불렸던 독일의 오토 비스마르크(2.7%), 박정희 전 대통령(2.7%) 등도 소수 의견으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 덕목으로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력(35.2%)' '국민과의 소통능력(28.9%)' '강력한 추진력(10.1%)' '도덕성과 청렴성(9.4%ㆍ이상 복수응답)' 등을 선정했다. 이에 비해 '지식'이나 '현장경험' 등은 각각 0.6%에 그칠 정도로 선호도가 낮았다.

글로벌 경제의 동요, 북한의 체제 불안 등 이른바 '다중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통찰력과 소통에 있다는 진단이다.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조심스럽게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대통령 후보군을 놓고 '누가 가장 한국 경제를 잘 이끌 것인가'라는 질문도 던져봤다.

경제에 국한된 질문이긴 하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7.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19.7%), 안철수 서울대 교수(10.6%)가 꼽혔다. 이에 비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4.5%)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1.5%)은 경제에 관한 한 전문가들로부터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높은 지지는 '역대 정부 가운데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정부가 어디냐'는 질문에 무려 93.5%가 박정희 정부를 꼽은 것과 묘한 오버랩을 가져온다.

정치판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나 정당이 출현할 필요성에 대해 61.5%가 '대체로 공감한다'고 답했고 24.4%는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5.9%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난 셈이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도 현재 양당 구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 매일경제·MBN·EAI 공동기획

[신헌철 기자]


16. [매일경제]"한·중·일 FTA 서둘러야" 52%

◆ 2012 신년기획 / M+ 트랜스 미디어 / 경제학자 80명 설문 ◆

글로벌 경제는 장기적으로 미국 일변도인 단극체제(Unipolar system)에서 중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양극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국가가 되는 시점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20년 안에 대등해질 것이라는 답변이 3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당기간 어려울 것(30.0%), 10년 안(26.3%), 5년 안(6.3%) 순이었다.

경제전문가 100명 중 70명이 20년 내 중국이 미국에 어깨를 견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 같은 양극체제가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극체제보다는 다극체제에 후한 점수를 줬다. 향후 세계 정치ㆍ경제 질서가 어떤 구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51.3%가 G20(주요 20개국) 구도를 희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어둡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선진국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은 73.8%에 달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무려 93.8%에 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찬반이 다소 엇갈렸다.

다만 한ㆍ일 FTA보다는 한ㆍ중 FTA에 근소한 차이로 무게를 뒀다. 한ㆍ중 FTA에 대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50.1%인 반면 한ㆍ일 FTA는 45.1%에 그쳤다.

특히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답변은 한ㆍ중 FTA가 13.8%로 한ㆍ일 FTA 8.8%보다 높았다. 다만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52.5%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 밖에 한ㆍ미 FTA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78.8%가 손해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이와 별도로 FTA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ㆍ미 FTA 등 시장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


17.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2일)


18. [매일경제]농산물값 10% 이상 하락땐 손실 90% 정부가 메워준다

올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평균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의 90%를 보전해준다. 밀, 콩, 보리 등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은 감소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1㏊당 연간 4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한ㆍ미 FTA 국회 비준 후 지난해 10월 여야가 합의한 농어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보전 방안을 수용해 재정 지원을 종전보다 2조원 늘렸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는 2017년까지 총 24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세제 지원 규모(29조8000억원) 등을 합친 전체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에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FTA로 인해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평균가 대비 15% 이상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했지만 가격 하락 요건이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까지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은 4월 중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등 19개 품목을 키우는 농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 직불제가 시행된다.

농어가 생산비 절감 대책도 나왔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4t 미만 농업용 스키드로더(축산분뇨 수거 기계)와 농업용 1t 트럭을 포함하고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한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입 사료에 유채, 밀짚 등 11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중 귀리, 매니옥칩, 당밀 등 8개 품목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등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는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분야 경영과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대책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19. [매일경제]KT LTE 가입자끼리 음성통화 공짜…6월 가입자까지 혜택

KT가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시동을 걸었다. 타사에 비해 서비스 시작은 반년 가까이 늦었지만 KT 이용자끼리 무제한 음성 통화를 제공한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석채 KT 회장은 2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3일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서울 전 지역에 LTE망 구축을 끝내고 1분기에는 서울ㆍ수도권, 광역시, 제주도 등 26개 시, 4월에는 전국 84개 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KT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가입자에 한해 향후 KT 가입자 간 음성통화를 사실상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월 기본료가 6만2000원인 LTE 620 요금제에 가입하면 음성 350분, 데이터 3기가바이트(GB), 문자 350건과 함께 망내통화(가입자끼리 통화) 3000분이 제공된다. 월 10만원인 LTE1000 요금제에 가입하면 사실상 무제한인 1만분의 망내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KT의 LTE 요금제는 타사보다 음성 제공량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타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월 4만2000원 요금제 이하는 KT가 SK텔레콤에 비해 20~40분을 더 준다. 또한 LTE 기지국을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가상화 시스템인 'LTE 워프(WARP)'를 통해 LTE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트래픽 상황이나 가입자 분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일반 LTE 대비 기지국 용량을 80% 증대시켰다. 기지국 간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이동 중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속도가 일반 LTE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KT 측은 밝혔다.

특히 KT는 LTE 스마트폰에 3세대(3G) 유심(USIMㆍ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카드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SK텔레콤이 LTE 스마트폰에는 LTE 유심만 사용하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갤럭시노트 등 LTE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3G 요금에 가입하면 24개월 동안 기본료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오는 21일까지만 적용한다. 이후에는 본인의 3G 유심카드를 꺼내 LTE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료 할인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LTE폰으로 무제한 요금을 쓰면서 기본료까지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KT는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폰 3종과 함께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8.9 LTE'를 이달 중 출시한다. 상반기 중 5종 이상의 스마트기기를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석채 회장은 " KT의 LTE 서비스는 속도, 안정성, 커버리지, 요금, 콘텐츠 등 모든 측면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정리>

LTE 워프(WARP) : 트래픽 상황ㆍ가입자 분포에 따라 소프트웨어로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신기술.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선을 더 늘리고 가변차선을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동인 기자]


20. [매일경제]2011년 자동차시장, 수출 17% 달렸고 내수는 정체

국내 완성차업체 5사의 2011년도 내수 실적은 초라했고 수출 성적은 화려했다.

2일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가 발표한 작년 한 해 실적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내수에서 각각 3.6%, 1.8% 성장하는 데 그쳤다. 르노삼성은 심지어 내수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해 2010년보다 30% 가까이 국내 판매가 줄었다.

내수시장에서는 한국지엠이 지엠대우에서 '쉐보레'로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강수를 둬 11.9% 판매를 확장하고, 쌍용차가 오랜만에 '코란도C'라는 신차를 발표한 효과로 19.1% 늘어난 3만8651대를 판매한 것이 눈에 띈다.

5개 회사 전체를 합치면 2010년에 비해 작년 국내 판매는 겨우 0.5% 늘었을 뿐이다.

반면 수출은 훨훨 날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총 336만8335대를 수출해 2010년보다 14.2% 해외 판매를 늘렸다. 기아차 수출은 지난해 200만대를 돌파해 2010년보다 무려 24.3%나 성장했다. 5개 회사 중 유일하게 내수판매가 줄어든 르노삼성도 수출은 19%나 늘어나 13만7738대를 해외로 내보냈다. 이는 르노삼성이 한국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내수를 앞지른 것이다.

쌍용차도 4만9288대에 불과했던 수출을 작년 7만4350대로 50.8%나 늘렸다. 한국지엠도 해외 판매가 6.7% 늘어났다. 5사 전체적으로 16.8% 늘었다.

문제는 내수 위축ㆍ수출 증가 트렌드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경기 전망마저 어두운 국내 시장 판매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접고, 해외 시장 확대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내수 시장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3만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한 해 현대차 아반떼는 총 13만987대가 팔려 한국에서 가장 잘나간 차로 선정됐고, 그 뒤를 기아차 모닝(11만482대)과 현대차 그랜저(10만7584대), 쏘나타(10만4080대)가 이었다. 이들 5개 차종은 모두 '연 10만대 클럽'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10만대 클럽에는 현대ㆍ기아차 외 다른 브랜드 차량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인혜 기자]


21. [매일경제]방통위원 성과없는 해외출장…시장개척한다며 사실상 외유

김경선 옴니텔 사장은 2012년 새해 첫날을 우울하게 보냈다. 올해도 지상파 DMB 사업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한 모멘텀이 없으면 올해도 턴어라운드가 힘들다. 특히 DMB 업계 숙원이던 '부분 유료화(가입비 약 1만원을 받는 정책)' 도입에 실패한 것이 뼈아팠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자 수출길도 막혔다. 베트남과 도미니카에 상용 서비스를 시도했으나 시장 안착에 실패했다. 결국 지상파 DMB는 한국 외에 해외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DMB가 기술은 좋지만 돈 벌 수 있는 방법(비즈니스모델)이 없어 수출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방통위에 노크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IT 전문가들은 과거 정보통신부에 비해 방통위 출범 이후 현저히 약화된 것이 '해외 진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가 해외 로드쇼 등을 개최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한 DMB, IPTV, 와이브로 등의 수출 성적표는 초라하다. 국내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해 IT 강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던 3대 IT 서비스가 지금은 존립 위기에까지 몰린 것이다.

정부 차원의 국가 간 양해각서(MOU)는 빈번히 체결됐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글로벌 생태계 확보에 실패해 사실상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DMB와 IPTV는 해외 진출 성과가 거의 없다. 지상파 DMB는 '무료' 서비스라는 도식(도그마)에 빠져 수익 창출 방법을 만들지 못해 비즈니스모델 확보 실패, 해외 진출 난항이라는 악순환에 빠졌다.

주무 부처에서 '장비 및 콘텐츠, 서비스 수출'이라는 확실한 정책 목표가 있었다면 규제 해소를 통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경쟁력 있는 IT 기업을 발굴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보여주기식 MOU가 아닌 정부-기업 동반 시장개척단(디지털상단)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IT 중기는 현지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언어, 문화 등 제반환경 정보를 지원하고 겉핥기 식 해외 출장보다는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글로벌 기업 성공 비결을 분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22. [매일경제]카카오톡, 하루 10억건 돌파

이용자가 3000만명으로 국내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전송되는 메시지가 10억개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카카오가 2010년 3월 아이폰용으로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달성한 수치다.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 10억건이란 1초마다 1만1574건, 1분에 69만4440건의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전송 건수는 지난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2011년 1월에 메시지 전송 건수 1억건을 넘어선 데 이어 5월엔 3억건, 7월엔 5억건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4월 1000만명을 돌파했고 이어 3개월 후인 7월에 2000만명, 11월에 3000만명을 차례로 넘어섰다.

카카오 측은 그만큼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서비스 명칭이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 서비스가 표준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구글링(구글한다)'처럼 '카톡해'는 이미 '문자해'라는 말을 대체하며 사람들 사이에 모바일 메신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한 이유로는 모바일 메시징 시장 초창기에 진입하고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것 등이 꼽힌다.

카카오톡에 이어 2위 SNS 메신저인 다음 마이피플은 1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가 2억~3억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여름에 등장한 매드스마트의 '틱톡'은 후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가입자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출시 4개월 만에 사용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전송 메시지는 1억2000만건 정도다.

[김명환 기자]


23. [매일경제][마켓레이더]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 전제 조건

말도 많던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했다. 첫날 9개 자산운용사에 종잣돈 1500억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헤지펀드가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더 나아가 일본같이 양질의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성숙된 단계로 발전하려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자산운용사 핵심인력의 운용 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들은 5년 운용성과 축적이라는 긴 마라톤을 방금 시작한 육상선수와 같다. 5년 성과는 미국계 연기금이 헤지펀드 투자 시 요구하는 기초 자료다. 설정액이나 운용성과와 관련된 언론의 지나친 관심도 이들에겐 부담이다. 어차피 최소 가입액을 개인 5억원으로 제한한 사모펀드 아닌가. 가입 문턱이 높은 까닭에 헤지펀드는 일반 투자자용이 아니다.

지금은 수조 원을 굴리며 이머징마켓 헤지펀드의 대표주자인 한국계 존 문 사장도 종잣돈은 작았다. 월가에서 성공한 아시아계 헤지펀드 매니저 1세대들의 초기자금도 대부분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에 불과했다. 60억달러 이상을 운용해 중국 최고의 헤지펀드로 부상한 힐하우스(HillHouse)도 창업자 모교인 예일대기금의 종잣돈을 받은 것 외에는 작은 규모로 출발했다.

둘째, 운용사는 국내 최고의 금융인력을 모아 전문성을 시급히 제고해야 할 것이다. 소로스와 함께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타이거펀드 줄리언 로버트슨 전임 회장은 월가 최고의 엘리트를 영입했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1%룰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종목 편입 시 그 회사 및 업종에 관해 정보 및 분석능력이 전 세계에서 1% 안에 들 정도로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헤지펀드 속성을 잘 설명한 문구다. 타이거펀드를 포함해 외국계 헤지펀드, 뮤추얼펀드와 직접 경쟁해야 하는 토종 헤지펀드들에 시사점을 주는 투자 원칙이다.

셋째, S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헤지펀드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성과보수체계가 투명하게 정립돼야 한다. 해외에서 우수 인력이 헤지펀드로 모이는 이유는 자율성과 높은 성과보수 때문이다. 헤지펀드 설립 시 창업자는 대개 집 한 채를 제외하곤 자기 전 재산을 펀드에 투자한다. 고객과 같은 배를 타는 셈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핵심운용인력이 종업원일 뿐 주인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직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회사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헤지펀드가 좋은 수익률을 쌓으려면 각종 수수료를 경감해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를 파생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차수수료가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결과 대부분 롱쇼트펀드는 연 3~5%의 수수료가 증권사에 지급될 것이다. 파생상품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헤지펀드의 대세이고 이것 없이는 연 15% 이상 수익을 달성하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나오기 어렵다.

[이남우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대표]


24. [매일경제]등록금 최대 126만원 줄어든다

올해 정부가 대학 장학금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월소득 약 280만~430만원은 등록금 부담이 최대 126만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가 3.9%로 낮아지고 대출 자격도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1조75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맞춰 대학도 자체 노력으로 7500억원에 상당하는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총 2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 2500억원 더 늘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 정부에서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에서 7500억원을 지원해 총 2조2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장학금 지원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종전 평균 22%에서 25%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월소득 약 280만~430만원인 4~7분위 이하 학생은 국가장학금 75만원과 대학 자체 장학금 최대 51만원을 합해 총 126만원까지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예산 투입으로 발생하는 소득분위별 연간 등록금 완화액을 보면 기초생활보호자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대학 자체 노력에 따라 최대 13만원까지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현재 대학 재학생 136만8000명 중 57% 정도인 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은 "대학별로 명목등록금이 얼마나 인하될지는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고지하는 이달 말쯤 확정되며, 고지서에는 장학금 유형별 지원액과 대학이 자체 노력한 지원금 등이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데 82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674억원을 지원해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도 기존 4.9%에서 3.9%로 낮춘다. 든든학자금 성적 조건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췄다. 아울러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했을 때는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도 실시된다.

[김웅철 기자 / 김제관 기자]


25. [매일경제][테마진단] 방통위 대체할 정부 조직은

예전보다 빠르다. 보통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되던 것과 달리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에 벌써부터 정부 조직 개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것도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린 의견들이다. 산업계 학계 언론 등에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게다가 당사자조차 개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런 적이 있었던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야기다. 2012년을 시작하면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방통위 조직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정부 들어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해 출발했다. 방송ㆍ통신 융합을 반영한 정부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기존 부처와 다른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소통에 바탕을 둔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실험은 이상과 현실 두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생태계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변하는 때에 출범한 방통위는 오히려 직무가 방송과 통신에 국한됨으로써 폐쇄적인 틀에 얽매이게 됐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ICT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정책 결정에 유연성과 신속성이 현격히 떨어졌다. 더욱이 위원 문제는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위원 선임이 정치적으로 이뤄지면서 정책이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서 드러나듯 이해관계 조정 기능조차 하지 못했다.

방통위의 실패는 직무와 위원회 구성 등 두 가지에 기인한다. 예전에 정보통신부가 인프라스트럭처와 네트워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만큼 새 조직은 그 위에 창의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고 스마트 ICT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 구성 요소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졌고, 종합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ICT 생태계 조성 전략을 활용한 애플은 최고 기업으로 부상하며 미국 ICT산업을 부흥하는 역할을 했다.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음악ㆍ게임ㆍ인터넷 등 콘텐츠, 통신서비스, 반도체, 단말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위원회 조직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고 열린 구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 규제에는 적합하지만 정부가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유연성과 개방성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므로 ICT 미디어 정부 조직은 방통위의 공과를 검토해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이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아닌 보다 넓은 차원의 것임이 분명하다. 네트워크와 플랫폼 위에서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소프트와 콘텐츠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디지털 경제와 문화가 창출되는 스마트 생태계 구조를 담아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디자인할 직무는 스마트 정보화 정책을 통해 방송, 콘텐츠, 커머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아우르며 디지털 문화,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차원이어야 한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또 정부 지원과 육성을 통해 IT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던 유치산업 단계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독자 산업 중심인 성장 전략이 아니라 개방과 혁신을 통한 ICT 미디어 전체 생태계 조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은 기존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개방과 창조를 담아내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6. [매일경제][사설] 재계 총수들부터 고용 1% 늘리기 적극 나서야

새해 재계의 가장 큰 화두는 위기 극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은 어제 신년사에서 경영 환경이 악화된 만큼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기업 경쟁력은 안에서는 사람과 기술, 밖에서는 사회의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며 "삼성은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사회공헌과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총선ㆍ대선으로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힘들게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다짐을 충실히 지킬 수 있으려면 대기업 총수들부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일단 투자 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은 작년 43조원에서 올해 50조원 안팎으로 투자를 대폭 늘리려 하고 있고 현대차도 사상 최대인 14조원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안 좋은 일부 그룹은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 기업 전체로 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작년 4.3%에서 올해 3.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자리 증가는 28만명으로 작년(40만명)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용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는 늘어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 패턴이 굳어지고, 글로벌 경쟁 압력이 커질수록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쥐어짜거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구태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기업은 위기 때 더욱 빛난다. 대기업부터 일자리 1% 늘리기와 대ㆍ중소기업 간 아름다운 동행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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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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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Economic issues : 2012. 1. 2. 17:27

1.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국회 기습처리

한국판 '버핏세'가 전격 도입됐다. '부자 증세'가 세밑 국회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남에 따라 정부의 감세기조는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부자증세'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당장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관심을 보인 금융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도 이어지는 등 후폭풍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종전 35% 세율을 38%로 올려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판 버핏세 법안은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6만3000여 명(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추정치)을 대상으로 연간 총 7700억여 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30일 열린 한나라당의 의원총회에서 '증세 포기로 부자정당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최고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새해를 불과 38분 남겨둔 31일 밤 11시 22분에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000억원 감액한 325조4000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전병득 기자 / 이기창 기자]


2. [매일경제][표] 주간시세변동


3. [매일경제]위기를 기회로…각국 신년화두

주요국 정상들은 흑룡의 해 임진년을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 그리고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리더십 교체에 나선다. 유로존 부채ㆍ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또 한 차례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힘 모아서 위기극복" 협력 호소한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민에게 전하는 신년 인사를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면 언제나 지혜와 힘을 모았듯이 올해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며 "힘차게 비상하는 용의 해를 맞아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덕담했다.

"미국경제 회복 조짐" 희망 강조한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신년 인터넷ㆍ라디오 연설을 하고 "새해에는 더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변화를 감당하고 좀 더 강한 나라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급여세 감면안 연장안을 1년으로 늘리는 데 합의하도록 의회를 압박해줄 것을 호소했다.

"경제 구조조정 가속" 균형 중시 후진타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자'는 5분짜리 신년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점을 의식한 듯 후 주석은 "세계경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국제ㆍ지역 이슈가 하나씩 불거지면서 세계가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관리 간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하는 한편 최우선적으로 인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 지키기에 최선" 불안 줄이려는 메르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신년 연설을 통해 "유로를 지켜내고 유럽 국가부채 위기를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좀 더 협력하면 유로는 성공적인 결실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존이 붕괴될 것이라는 불안 속에 올해로 13세를 맞은 유로화 가치가 연일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1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로를 강한 통화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셈이다.

"추가 긴축정책은 없다" 외풍에 단호한 사르코지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신년 연설을 통해 추가 긴축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신용평가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평사들의 압력에 밀려)긴축 프로그램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어 "2012년은 위험과 가능성이 함께 있는 해"라며 "구조 개혁이 필요한 만큼 1월 중 노동 부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재생하는 원년" 새출발 선언한 노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새해 첫날 연두 회견에서 올해를 '일본 재생 출발의 첫 해'로 규정했다. 노다 총리는 "일본 재생이라는 사명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노다 총리는 "새로 설치하는 부흥청을 사령탑으로 지진재해 부흥과 후쿠시마 재생 속도를 크게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노다 총리는 "의원 수 감축을 포함한 세출 삭감에 대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세외수입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머릿속엔 선거뿐…버핏세`반전 드라마`與野 합작

◆ 한국판 버핏세 기습처리 ◆

연봉 4억원을 받는 변호사 A씨는 올해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소득세 개정안 때문이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개 구간인 소득세 과표 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38% 최고 세율(종전 35%)이 적용된다.

A씨 소득 과표는 본인과 배우자 등 기본공제를 가정했을 때 3억6550만원으로 산출됐다. 이에 대해 종전까지는 세율 35%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최종 1억1303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회 소득세 개정안으로 최고세율이 38%로 뛰어오르며 올해 소득세 귀속분부터 1억1499만원어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앉은 자리에서 196만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A씨 같은 부자들이 현재 6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논란이 된 이른바 '버핏세'가 한국판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소득 과표 3억원 초과 대상자들은 올해 소득세 귀속분부터 크게 세금을 더 부담할 전망이다.

잠잠했던 부자증세가 선거철과 맞물려 부활하며 증세가 향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과표구간 3억원 초과로는 실효성이 없어 '무늬만 부자증세'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법인사업자에 비해 크게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 부자들 세부담 최대 7700억원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나라당은 세수입이 7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을 발의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6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 8000명, 사업소득자 2만명, 양도소득자 3만5000명이다.

나성린 의원은 "근로소득 사업자만 대상으로 한 세수 증가분은 980억원이지만 여기에 양도소득자 등을 모두 합친 세수는 최대 77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양도소득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소득으로 세수 전망에서 빼는 게 맞다"며 "이를 뺀 세수 증가분은 55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 법인세와 형평성 논란 커질 듯

소득세 세율은 높아지는데 법인세 세율은 낮아지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세의 경우 국회 처리 과정에서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쪼개 중간 구간(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은 세율을 20%로 내리고 최고 구간(200억원 초과)은 22%를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버핏세' 신설로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는 개인은 38% 세금을 떼지만 법인은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00억원 이하면 20%의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셈이다. 정치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개인과 법인 세율 격차가 커지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국회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선거철 앞두고 부자증세 논란

총선과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향후 부자증세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정치적 의도가 섞이며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못 박아뒀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은 소득세 최고 구간 세율을 올리더라도 이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는 2011년에 한해 소득세 최고구간과 그 이상에 대해 3~4%의 부가세를 물렸다. 이탈리아는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3%포인트 세율을 더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로는 원래 세율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증세 대신 부자들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는 게 대체적인 방향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근로소득자 1516만명 가운데 40%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세형평성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기습처리] 버핏세 실효성 있나

'한국판 버핏세'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세밑 국회에서 갑작스레 신설된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세율 38%를 적용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부딪힌 모습이다.

일단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늘려 '부자 증세'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근본적인 소득세제 개편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오히려 '무늬만 증세'라고 반발하는 형국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3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하다"며 "이 중 근로소득자는 1만1000여 명으로 전체의 0.08%"라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까닭은 크게 세 가지다. 버핏세를 신설해도 세수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또 상대적으로 투명한 월급쟁이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소득과 탈세 등으로 인한 과실의 공정한 분배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세제 개편 없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직 3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로 인해 추가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공식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번 추가세수 확보로 연간 약 5000억~7700억원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세수 규모는 미미한 셈이다. 이는 2010년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세금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한 연도별 체납세금 규모를 보면, 2010년 체납세금은 7조6772억원에 달한다. 2010년 한 해만 늘어난 체납세금은 5662억원 수준으로 제때 세금만 거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월급쟁이-개인사업자 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다. 무엇보다 개인사업자는 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소득을 감추거나 축소할 수 있지만 급여 생활자는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실질적으로 이번 버핏세 신설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15.5%다. 건축사 27%, 평가사 20.8%, 변호사 15.5%, 공인회계사 9.1%, 세무사 8.1% 순이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평균 매출액을 2억8000만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소득 신고 시 비용을 과잉 정산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지금껏 개인사업자 최고세율은 35%, 법인은 22%였다. 하지만 이번 버핏세 신설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인세는 세법 개정을 통해 '2억원 초과~200억원 미만' 구간은 세율이 22%에서 20%로 낮아졌다.

1996년 이래 단 한 차례 과표구간을 손질한 것도 해묵은 문제다. 이번 최고구간 신설을 제외하고는 2008년 최하구간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최고구간이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올린 것이 전부다. 반면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는 36% 이상 상승했다. 과표구간을 손질하지 않아 자연스레 세부담을 중산층한테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다.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내는 인구는 60% 수준이다.

[이상덕 기자]


6. [매일경제]70개國 선택의 기로…6者 모두 `대권전쟁`

◆ 2012 신년기획 / 글로벌 리더십 체인지 ◆

2012년 한 해 세계 30여 개 주요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다. 아프리카 소국까지 포함하면 대선ㆍ총선을 실시하는 나라는 70여 개국에 이른다. 러시아(3월) 프랑스(4월) 미국(11월) 한국(12월) 등 주요 국가에서 잇따라 열리는 대선과 총선이 올해 국제 정세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중동 평화와 민주화, 유로존 재정위기, 동북아 지역 안보 등 글로벌 현안이 많은 2012년에 각국에서 줄줄이 이어지는 선거는 국제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선거로 인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재정적자 감축정책은 후퇴할 수도 있다. 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맞은 국가들을 지원하면서 주저할 수도 있다. 중동과 동북아에서는 권력교체 과정에서 국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나라가 등장할 수도 있다. "정권교체 국면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이유다. 정권교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IGS 국가에서는 모두 정권이 교체됐다. 이 같은 경향은 올해 치러질 선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G2 권력이동 따라 한반도'술렁'

지난달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혼돈에 빠지고 있다. 2012년 북한이 김정은 권력승계 작업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3월) 일본(9월) 중국(10월) 미국(11월) 한국(12월)으로 이어지는 권력교체 결과에 따라 동북아 정세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러시아 대선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된다. 현재 푸틴이 30~40%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겐다니 주가노프 공산당수, 기업인 출신인 미하일 프로호로프, 극우민족주의 '자유민주당'의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등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치러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푸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변수다. 푸틴이 대선 1차 투표에서 50% 미만 지지율을 얻어 결선투표에 가게 되면 푸틴 반대 진영들이 연대하면서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9월로 예정된 일본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물러나고 새 총리가 등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 30%대로 곤두박질친 노다 총리 뒤를 이을 인물로는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 등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오는 10월 18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5세대 지도부가 전면 등장하는 중국과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미국도 권력교체 결과가 주목된다. 여기에 오는 12월 한국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각국에서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 중 어느 쪽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유로존 위기에는 어떤 영향줄까

유로존 내 대표적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 총선 결과도 주목된다. 상반기로 예정된 그리스 총선은 여타 위기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대 여론을 무릅쓰면서 재정 긴축을 이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세금 인상 등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유권자 반대에 부딪혀 재정긴축을 후퇴시켜야 하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유로존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신은 더 심화될 수 있다.

프랑스 대선과 총선도 유로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는 4~5월에 1ㆍ2차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대선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현재 여론조사로는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사르코지 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올랑드 후보가 지난해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신재정협약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U는 오는 3월까지 각국 합의를 거쳐 신재정협약 골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에서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체코 네덜란드 등 일부 EU 국가들에서도 신재정협약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아랍의 봄이 결실 맺나

지난해 '아랍의 봄'을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북아프리카ㆍ중동 지역 국가인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에서는 올해 총선이나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또 유혈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에서도 알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올해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 국가의 총선과 대선은 민주주의 정착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선거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이 득세할 수도 있다.

이집트 군부는 지난해 말 민정 이양을 촉구하는 시위가 격해지자 오는 6월 말까지 대선을 실시해 민간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집트 대선에서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후세인 탄타위 군 최고위원회(SCAF) 사령관, 아무르 무사 전 아랍연맹 사무총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정의당과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 누르당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들 세력의 선택이 차기 대통령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철 기자]


7. [매일경제]최고 정치이벤트 美대선…오바마 추월한 롬니

올해 미국 정치의 최대 이벤트는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다.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이벤트는 3일 아이오와주 코커스. 코커스는 공화당원들만 참가하는 전당대회다.

10일 뉴햄프셔주에서는 첫 번째 프라이머리가 열린다. 프라이머리는 당원을 포함해 전체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라는 점에서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다. 공화당의 경우 50개주 가운데 39개주에서 프라이머리를 선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첫 예비선거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표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일전이다. 여기서 1위를 한 후보가 본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도 높다.

슈퍼화요일이라 불리는 3월 6일에는 10여 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가 열린다. 이후 각 당은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 공화당은 후보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밋 롬니 후보를 두고 다른 후보들이 잇달아 경합하는 형국이다. 지난 9월 이후 릭 페리 텍사스주지사, 피자 체인점 CEO를 지낸 흑인 후보인 허먼 케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롬니 후보와 경합을 펼치며 오르내림의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이 이처럼 변화무쌍한 상황을 펼치는 이유는 보수파들을 확 이끌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정부 불신, 정치적 양극화의 늪에서 좀체 40% 초반의 지지율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그나마 유일한 희망은 이 같은 공화당의 부진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그러나 오바마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7~28일 여론조사업체인 라스무센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롬니 전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서 45% 대 39%로 앞섰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롬니 전 주지사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여세를 몰아 대세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8. [매일경제]北, 南엔 거친 표현 쏟아냈지만 美와는 대화 길 열어놔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남북관계 ◆

북한은 1일 노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 등 3개 신문에 신년공동사설을 실어 2012년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제목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였다. 올해 사설은 유훈관철을 강조해 '선군노선'과 '강성대국'으로 대변되는 김정일 시대의 정책이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정책포럼 사무국과 공동으로 올해 사설을 분야별로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하의 신년공동사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거친 표현을 동원한 대남 비난이었다.

사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문 태도를 도마에 올렸다. 사설은 "남측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 전쟁책동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민간 조문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 대응에 대해 "남조선 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라는 표현으로 격하게 비난했다.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이처럼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 북한은 2010년과 2011년에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사설은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 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사설은 특히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미군철수 카드를 꺼냈다. 황진훈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기대와는 달리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졌고 주한 미군이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이란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면서 "당분간 남북 경색국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한에 대해서는 비난조로 가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중국, 러시아와는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사설은 "장군(김정일)이 진행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방문은 세계평화와 동북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며 중ㆍ러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한을 소외시킨 채 미국과의 양자대화(북미 3차대화)와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가는 '통미봉남(通美封南)'식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북한이 그동안 심심찮게 주장해온 '핵보유국'을 이번 사설에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김영희 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은 "특히 과거와 달리 핵, 미사일 등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6자회담 중심의 다자간 대화 가능성에 주력할 듯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사설에서 식량 문제를 초미의 관심사로 삼는 것과 동시에 중국 등 우호 국가와의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따라서 올해는 북ㆍ중 교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외무역에서 대중 의존도가 83%를 넘고 있음에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은 2010년까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 지원을 얻어내려 했지만, 지난해부터 중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김정일 사망에 대한 발 빠른 조전 발송은 향후 북ㆍ중 친선 관계에서 한 단계 증진될 것임을 시사한다.

■ 매경ㆍ정책금융공사 공동분석

[이상훈 기자]


9. [매일경제]김정남도 김정일 참배했다…요미우리 보도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김 위원장 사망 직후 북한에 들어가 유해와 대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하지만 "김정남이 작년 12월 28일 열린 김정일의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후계자인 3남 김정은의 이복형으로 장남이지만 김 위원장의 영결식 당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남은 장남인 데다 김정은과의 갈등설 때문에 김 위원장의 사후 동향이 주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남은 현재 거주하는 마카오에서 김 위원장 사망 당일인 지난달 17일 부친의 부고를 접했다. 그는 김 국방위원장의 부고를 듣고 바로 평양으로 향했다. 여권에는 '김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귀국 움직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양 직항편이 있는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남은 평양에서 가족과 함께 김 위원장 주검과 대면했으며, 며칠 후 중국을 통해 마카오로 되돌아왔다. 김정남이 참배할 당시 김정은도 동석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김정남이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장남이 영결식에 참석할 경우 '3남인 김정은이 왜 후계자가 되느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북한 소식통의 추측을 전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0. [매일경제]`김정은 = 김정일`유훈통치로 黨 장악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정치와 내치 ◆

신년공동사설은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김정은이 조부 김일성 주석과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잇는 유훈정치의 유일 권력임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내부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졌다.

사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라고 했다. 또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번영의 연대, 자랑찬 승리의 연대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고 사설을 맺으면서 김정은의 유일독재 체제를 분명히 했다.

김영희 수석연구원은 "김일성조선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김일성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을 일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김 부위원장의 권력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역설했다. 사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했다.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당중앙위 사수' 언급이 나온 셈인데 당중앙위 부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을 높이고 그의 확고한 당 장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의 김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사설은 "전군이 (중략) 김정은 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돼 결사옹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설은 "제국주의 사상ㆍ문화적 침투를 분쇄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아 북한 내 한류열풍 등 사회 이완 현상을 겨냥한 주민통제 의지를 드러냈다.

[전범주 기자]


11. [매일경제]식량난 해결이 초미의 과제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로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경제 ◆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전해 왔지만, 정작 올해 신년공동사설은 그간 경제 분야의 성과부진을 인정하면서 눈높이를 낮췄다.

북한은 식량 문제를 '초미의 문제'라고 밝히면서 먹고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동안 자주 사용해온 '강성대국'보다 '강성국가'와 '강성부흥'이라는 표현이 부각된 것도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설에서 19번이나 나온 '강성대국' 표현이 올해는 5번만 나왔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고 밝혀 강성대국의 문을 열었다는 선전 대신 그간 강성대국의 성과부진을 자인했다.

특히 이번 신년사설에선 식량 문제와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신년사설은 "식량 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며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설은 "인민의 기호에 맞고 인민의 인정을 받는 질좋은 경공업 제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 초반부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고를 기울이다가 숨졌다는 점을 강조해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으로 민생 문제 해결을 들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황진훈 조사연구실장은 "지난해는 경공업을 특별히 강조했지만 올해는 농업을 다시 강조하면서 식량 문제 심각성을 드러냈다"며 "지난해에 이어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역대 신년사설을 뜯어보면 2011년 이전에는 경제 부문 정책방향에서 중공업 분야인 4대 선행 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을 먼저 언급하고 이후 주민생활 부문을 열거했다. 올해는 사설 경제 부문 가장 앞단에 경공업과 농업을 배치해 주민생활 문제를 적극 챙길 뜻임을 밝혔다.

북한 신년사설은 또 '지식경제강국'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사설은 "새 세기 산업혁명은 최첨단 돌파전으로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며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중요 부문 기술공학발전에 더 큰 힘을 넣으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범주 기자]


12. [매일경제]고립된 北 갈수록 더 손벌려…中도 부담스런 이웃

◆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① ◆

새해에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정치ㆍ문화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대로 발전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올해 10월 이른바 '제5세대 지도부'로 권력이 교체된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 5세대 지도부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매일경제 중국연구소가 5회에 걸쳐 점검한다.

압록강 하류의 조중우의교(옛 압록강철교).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이 다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말을 맞아 분주하다. 물건을 가득 실은 중국 트럭이 줄지어 북한으로 들어간다.

김 위원장 장례식까지 최소 일주일은 통행이 끊길 것이라는 지난해 말 예상도 완전히 빗나갔다. 북ㆍ중 교역의 상징인 이 다리는 김 위원장 사망이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조선족 무역상 김 모씨는 "다리 통행이 끊기자마자 북한에서 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곧바로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ㆍ중 교역이 수개월간 끊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을 들여오지 않으면 북한이 한 달도 못 버틸 것"이라며 "북한 경제는 김정일 통치 이후 계속 나빠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ㆍ중 접경지역 경계가 눈에 띄게 삼엄해진 건 사실이다. 중국군 2000여 명이 북한 접경지대로 이동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다. 그러나 삼엄한 경계와 달리 북ㆍ중 교역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단둥 세관 관계자는 "철야 근무를 해도 다 처리하지 못할 만큼 물동량이 많다"며 "김정일 사망이 발표된 당일을 제외하고는 평소처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중국의 고민은 바로 이 점에서 시작된다. 지구촌에서 철저히 고립된 북한이 갈수록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을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안을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도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다.

김정일은 중국에 아주 까다로운 지도자였다. 중국과 가까운 것처럼 행동하며 지원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중국과 교역을 늘리는 데 있어서도 신중한 편이었다. 자칫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특히 북핵은 중국으로서 다루기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다. 핵을 무기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김정일은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골칫거리였다.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인 6자회담이 장기간 공전하는 가운데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 것은 외교적으로 중국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사실상 붕괴 직전의 북한을 떠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식 통치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체제를 공고히 하려면 인민을 배불리 먹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핵 하나로 서방과 맞서기에는 29세 김정은의 경험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이런 사실을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중국 특유의 개혁ㆍ개방 정책을 북한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수뇌부가 서둘러 조문 외교를 펼친 것이나 김정은을 북한 최고지도자로 공식 인정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김정은의 최대 후견인으로 부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친중파로 평소 개혁ㆍ개방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중국식 개혁ㆍ개방은 'G2'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에 맞서 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미국의 동진 전략을 북한이라는 안전판을 통해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은 핵 협상력과 관련해 중국으로서는 유리한 대목이다.

중국의 야심은 황금평과 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에서 이미 그 속내가 훤히 드러나고 있다.

단둥 시내에서 5㎞가량 떨어진 황금평은 연말임에도 자갈과 모래를 실어 나르는 중국 트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황금평은 압록강 하류 삼각주로 중국이 2010년 10월 북한으로부터 50년간 임차해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곳이다. 김택용 단둥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황금평 공사장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며 "드나드는 트럭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22억2000만위안을 투자해 2014년 완공할 예정인 신압록강대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간 작업에 여념이 없다. 교각 사이사이에서 새어 나오는 밝은 전등 불빛이 칠흙 같은 어둠에 휩싸인 신의주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장위안 랴오닝대 교수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될 때쯤에는 북한식 개혁ㆍ개방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 성패 여부도 함께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은 중국의 대북한, 대한반도 외교 전략이 중국 안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로 모아질 전망이다. 5세대 지도부의 고민은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3. [매일경제]中·北 협정은 종이 서명 불과 韓·美처럼 동맹관계 아니다

◆ 한·중 수교 20돌 ◆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겉으로 보는 것처럼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추수룽 칭화대 공공관리대학 교수의 발언은 다소 도발적이었다. 칭화대 국제관계ㆍ발전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추 교수는 공영 CCTV의 국제관계 고문으로 활동하며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정부의 외교 자문역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접한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들 전원의 조문외교를 통해 친근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전략적인 제스처일 뿐 속내까지 친밀한 사이로 보기는 어렵다고 추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면서 중국 정부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켰다"며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중국 지도부는 매우 당황했다"고 전했다.

조문외교를 통해 북ㆍ중 관계를 과시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 북한 관계는 한국과 미국과 같은 동맹으로 볼 수 없다"고 세간의 인식을 뒤집었다. 그는 "중국이 북한과 정치적 협정을 맺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게 쳐 봐야 종이 쪽지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군대가 북한에 주둔하고 있지 않은 데다 두 나라가 동시에 참여하는 군사협력기구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 참전했고, 이후에도 우방으로서 북한을 물심양면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추 교수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온다고 하더라도 중국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설사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외교적인 해결에 매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동북아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추 교수는 "중국은 일본 러시아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할 뿐"이라며 "한국전쟁도 북한이 중국에 강하게 요청해 파병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그는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중국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는 역사상 중국과 줄곧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다"며 "통일 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국과 협력하며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추 교수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용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해외 주둔 미군이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중국과 미국이 적대하면 위험하고, 친밀하면 별 위험이 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도 중국과 미국의 관계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칭화대 추수룽 교수]


14. [매일경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의 적극적 외교

◆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① ◆

2008년 3월 국가 부주석에 오른 시진핑은 첫 외국 순방 국가로 북한을 선택했다. 시 부주석은 그해 6월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자마자 만수대 앞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모란봉에 있는 조중우의탑을 방문했다. 그는 환영 만찬에서 "중국과 북한은 물과 산으로 맞닿아 있는 이웃"이라며 "혁명을 이끈 두 나라 어르신들이 마련한 북한과 중국 간 선린우호 관계는 두 나라의 재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 부주석 행보는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부총리를 역임한 선친 시중쉰은 한국전쟁 때 인민해방군 사령관인 펑더이화이의 심복이었다. 이런 까닭에 시진핑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한국전쟁을 중국에서 부르는 명칭)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한반도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시진핑은 김정일 급사로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다. 그는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면서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진핑이 2009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을 이렇게 전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하지 않고 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북한 모두 형제지만 북한은 접경 국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중국식 개혁ㆍ개방으로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국 외교 정책은 그동안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참으며 때를 기다린다)'를 계승했다. 뒤를 이은 장쩌민은 유소작위(할 수 있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를 내세웠지만, 미국에 지나치게 굴종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후진타오도 마찬가지다.

그는 '화평굴기(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일어선다)'를 내세우며 외국에서 비판하는 데는 주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 외교 키워드는 '대국굴기(큰 나라로 우뚝 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력과 이를 통한 자신감이 그 배경을 이룬다.

시진핑은 2010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에 오르면서 후계 구도를 굳히자마자 아프리카 순방에 오르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보츠와나를 차례로 순방한 그는 3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아프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환호성을 자아냈다. 당시 시진핑은 달러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원유, 다이아몬드, 금 등을 얻는 자원외교를 펼쳤다.

이러한 행보를 감안할 때 시진핑은 후진타오보다 더 과감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는 2009년 티베트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자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서양 사람들이 쓸데없는 간섭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09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진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다. 시진핑의 중국이 옳다고 믿는 것을 보다 강경하게 관철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시진핑의 적극적인 외교방식도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1962년 아버지가 개혁ㆍ개방을 주장하다 축출되면서 '반동분자 아들'이라는 멍에를 쓰고 농촌으로 내려가 육체 노동을 전전했다.

훗날 시진핑은 "농촌에서 인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체험했으며 아울러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시진핑이 '할 말을 하는 외교'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것도 어린 시절 단련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중국에서는 홍위병에 의해 학교가 폐쇄된 1966~1967년 중ㆍ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였던 1947~1952년생을 '라오싼제(老三屆)'라고 부른다.시진핑은 1953년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문화대혁명(1966~1976년)을 겪었다. 학창 시절 대부분 시기를 극단적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폐해 속에서 보낸 셈이다.

시진핑 부주석은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은 1974년 공산당에 입당한 뒤 중국 경제의 중추인 동부연안 푸젠성ㆍ저장성ㆍ상하이시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중국에 시장경제를 이식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1985년에는 푸젠성 샤먼시에서 근무하며 시장경제의 힘을 절감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 당시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시장경제를 실험하기 위해 경제특구로 지정한 5개 도시 중 하나인 샤먼을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만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은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에게 지지를 받으며 개혁ㆍ개방 슬로건을 이어갈 포스트 후진타오로 낙점받았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5. [매일경제]유럽위기 외면·외교마찰에 전세계 반감

◆ 한·중 수교 20돌 ◆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로 10억2000만달러(약 1조1800억원)의 재산을 모아 2010년 중국 36번째 부자에 오른 황누보 중쿤그룹 회장.

그는 지난해 하반기 아이슬란드 북동부 황무지에 모두 2억달러를 투자해 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황 회장은 "대학시절 룸메이트의 초청으로 지난해 아이슬란드를 방문한 뒤 그 아름다운 풍경에 사로잡혔다"며 "이곳에 꼭 리조트를 개발하고 싶다"며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꿈은 지난해 11월 아이슬란드 정부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아이슬란드 현지에서도 "우리가 지금 투자자가 누구인지 가릴 처지인가"라는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한 뒤 네 차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13억7000만달러를 지원받았을 만큼 곤궁한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외그문두르 요나손 내무장관은 "중국은 투자를 빌미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아이슬란드에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황 회장의 투자 제의를 주저없이 거부했다.

이는 중국의 행보에 지구촌 이웃들이 행하는 견제의 작은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중국을 상대로 전 세계의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G2'의 다른 한 축인 미국이 견제에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대만에 58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판매했다.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양안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고의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은 무기 판매를 끝내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호주를 방문해 "2012년부터 미국 해병대 250명을 호주 본토에 상주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2010년 미국은 남중국해와 인접한 괌에 125억달러(약 14조원)를 들여 '슈퍼 군사기지'를 건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몸값은 한껏 올라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도중 새벽 2시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를 늘리고 그리스 부채를 탕감했다"며 "과감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틈만 나면 유럽에 대한 지원을 공언하고 나서던 중국은 "투자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조건을 내걸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채권 매입보다 유럽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런 움직임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불투명성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희토류 자원무기화와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몸살을 앓은 일본으로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거들었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6. [매일경제]"K팝 공연보러 버스로 16시간 타고와" 브라질도 들썩

◆ K-POP을 넘어 한류3.0 ⑤ / 세계일주 나선 한국대중문화 ◆

'포미닛 때문에 K팝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과룰료스 공항에 내걸린 플래카드 내용이다. 포미닛, 지나, 비스트가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 인 브라질 M-LIVE by CJ' 공연을 위해 도착하자 로비에 모인 팬 500여 명은 서툰 한국어로 쓴 플래카드와 멤버 사진을 흔들며 뜨겁게 맞이했다. 팬들은 가수들이 탄 버스까지 따라와 남미에 처음 상륙한 K팝 가수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이틀 뒤인 13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공연장 '에스파코 다스 아메리카스'에는 아침부터 몰려든 4500여 명의 팬들로 가득했다.

공연을 본 헤나토 씨(27)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82명의 팬과 함께 대형 버스를 빌려 16시간 달려왔다"며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에너지 넘치는 공연이었다"고 기뻐했다.

K팝을 비롯한 문화 한류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을 구체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 다소 생소한 남미 등지까지 확산되면서 경제 한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K팝 등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상승과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류는 드라마와 영화의 확산을 거쳐 K팝,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등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지난해엔 K팝 아이돌 가수들을 앞세워 난공불락이던 유럽의 장벽을 뚫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인 파리' 공연이 기폭제였다.

프랑스 K팝 팬클럽인 코리안커넥션 회원들이 지난해 5월 직접 방한해 K팝 공연 개최를 촉구한 직후 성사된 SM타운 공연은 티켓 판매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매진되며 1만4000여 명의 팬을 끌어모았다. 이후 런던 바르셀로나 뉴욕 상파울루 등 전 세계에 공연이 잇따랐다.

SM, YG, JYP, 큐브 등 대형 음반기획사가 2011년 진행한 해외 공연만 해도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등 14개국 22개 도시에 달한다.

민지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KOFICE) 파리 통신원은 "현지 언론도 한국 전통문화는 물론 노래방, PC방, 화장품, 서울 등 한국인 라이프스타일에도 주목해 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팝이 세계일주를 하며 인기를 얻는 데는 인터넷의 힘이 컸다. 지난해 국내 3대 기획사인 SMㆍYGㆍJYP 유투브 조회수가 무려 25억5000만건에 달한다.

K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한국 상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KOFICE에 따르면 브라질은 게임, 중국은 드라마, 프랑스와 일본은 한식, 베트남은 영화 등 나라별로도 인기 분야가 다르다. 문화 한류의 지속력도 어느 때보다 높다.

하나의 문화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문화 한류의 시장 전망은 더욱 밝다.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은 "중국의 성장으로 아시아만으로도 충분한 시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적으로 분산가능하다"고 전했다.

새해에도 K팝의 전진은 계속된다. 핵심은 현지화다. 지난해 1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콘서트 'M-Live'를 진행해온 CJ E&M은 내년에도 아메바, FNC, 제이튠을 비롯해 추가로 4~5개 기획사와 손잡고 해외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SM은 이미 한발 앞서 있다. SM은 올해 초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EXO-K와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EXO-M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데뷔시킬 예정이다. 같은 곡을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로 부른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7. [매일경제]유튜브 K팝 조회수 25억건

◆ K-POP을 넘어 한류3.0 ⑤ ◆

"SM은 가상세계라는 우주 속에서 음악이란 행성에 있는 버추얼 네이션(virtual nation)이다. 과거에는 마이클 잭슨의 버추얼 네이션이 가장 컸지만 이젠 SM이 맞서 싸우고 있다."(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이수만 프로듀서의 말은 한류가 모바일ㆍ인터넷 환경을 통해 더욱 확산됐고 앞으로도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K팝을 비롯한 한류 확산에는 인터넷ㆍ모바일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큰 역할을 했다.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SNS를 통해 한류 팬이 되고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해 본다.

외신들도 K팝이 SNS 확산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지적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K팝의 성공 요인은 SNS"라고 보도했고, 프랑스 르몽드 역시 "페이스북이 K팝 유럽 공연을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튜브 조회 수는 폭발적이다. SM타운의 조회 수는 2010년 6억건에서 2011년 16억건으로 무려 10억건이나 급증했다. YG 역시 소속 가수의 조회 수가 2010년 1억350만건에서 지난해 6억4900만건으로 6.3배나 늘었다. JYP의 조회 수 역시 3억건에 달한다.

유튜브 동영상 감상과 SNS 활용에 최적화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보급도 K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솔로앨범 '열꽃'을 낸 타블로는 미국 캐나다 아이튠스 힙합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빌보드 월드앨범차트 11월 2주 연속 톱10에 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롱텀에볼루션)가 보급되고 클라우딩 컴퓨팅이 확산되면 K팝 저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원과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데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다운로드를 대체해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8. [매일경제]CGV-롯데 中·베트남서 스크린 확보戰

중국 베이징 번화가인 장타이루를 거닐다 보면 낯익은 극장 이름이 눈에 띈다. 중국CGV의 아홉 번째관 CGV장타이루다. 7개 스크린 1100석 규모로 현재 공사를 끝내고 1월 말 개관할 예정이다.

K팝과 함께 영화 한류도 한류 3.0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국식 상영관을 확산시키는 방식과 해외 주요 작품의 투자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는 형태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영관 부문 해외 진출에서는 CGV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06년 10월 중국 상하이에 CGV다닝을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한 CGV는 현재 베이징 CGV올림픽점 등 5개 도시에 8개관 57개 스크린을 운영 중이다. CGV는 2015년까지 100개관 이상을 확보해 최소 700개 스크린을 갖출 계획이다. 롯데시네마ㆍ엔터테인먼트(이하 롯데) 역시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선양 송산관을 개관한 롯데는 지난해 추가로 우한 서원관을 열었다. 롯데 측은 2015년까지 최소 40개관 280개 스크린을 확보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또 다른 격전지다. 지난해 CGV는 베트남 멀티플렉스 1위 업체인 메가스타를 인수하며 단숨에 7개관 54개 스크린을 확보했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관을 열고 2015년까지 18개관 95개 스크린을 갖출 예정이다.

외국 영화에 대한 직접 투자와 제작도 활발하다. 롯데는 지난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전문 투자펀드인 헤미스피어펀드를 통해 '삼총사3D' '틴틴 : 유니콘호의 비밀'에 직접 투자했다. 3편까지 제작될 '틴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피터 잭슨 감독이 번갈아 연출을 맡는다. 브래드 피트가 제작하고 직접 출연한 '월드워Z'에도 투자해 배급권을 확보했다.

감독들의 해외 진출도 가시적인 결과를 드러낼 전망이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 김지운 감독의 '라스트 스탠드'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의 할리우드 진출작이 제작 중이다. 쇼박스가 투자ㆍ제작한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 등 중국 시장을 직접 겨냥한 작품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9. [매일경제]1유로 100엔 붕괴 11년만에 최저

엔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1유로당 심리적 지지선인 100엔대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값은 엔화에 대해 영업일 기준으로 6일 연속 하락해 99.6497엔까지 밀려났다. 2000년 12월 이후 11년래 최저치다.

지난 한 해 유로화는 엔화 대비 8.3% 급락했다. 달러화에 대해서도 유로 가치는 1.2961달러로 마감해 201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장을 마감했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2년 연속 떨어진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달러ㆍ엔을 포함한 선진국 10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지난해 가장 약세를 보인 통화는 유로화다. 블룸버그 통신의 환율지수에 따르면 엔화는 선진 10개 통화 대비 5.5%, 달러화는 1.1% 상승했지만 유로화는 2% 하락했다.

유로화 가치가 속절없이 하락한 배경에는 유로존 디폴트 염려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유럽 3대 경제 강국인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금리를 훌쩍 뛰어넘어 7.108%까지 치솟은 채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은 국채수익률이 7%를 넘어서면서 디폴트 상황에 내몰리자 모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2년째 이어지는 유로존 부채위기가 유로존 주변국을 벗어나 유로존 핵심국인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덥치는 등 유로존 해법을 위한 실타래가 더욱 꼬이면서 1999년 탄생한 유로화의 미래에 대한 실망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만기가 몰려 있는 1분기 중 신용평가사들이 실제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로존 핵심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에 나서면 유로존 재정리스크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당분간 살아나기 힘든 이유다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유로존 경제가 올해 제로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경제 전망도 유로화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말 스페인 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6%보다 훨씬 높은 8%에 달할 것이라고 실토했다. 긴축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의 긴축 필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로존 경제전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워싱턴 소재 트래블랙스 글로벌 비즈니스 페이먼츠의 조 마님보 시장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말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하면서 "유로화가 엔화 대비 100엔 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유로화 흐름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올해 유로존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이 유로화 (하방)압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 위안화는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 1일 중국외환교역중심은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달 30일 달러 대비 위안화 값을 6.3009위안으로 고시해 2005년 위안화 달러페그제를 폐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중 한때 위안화가 달러당 6.2940위안으로 상승해 1993년 달러ㆍ위안화 시장환율을 집계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6.2위안' 시대를 열기도 했다.

지난 한 해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5.1% 평가절상됐다. 시장에서는 중국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위안화 가치를 높이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데다 중국 정부가 해외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위안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박봉권 기자]


20. [매일경제]월가 족집게 3인방 2012년 재테크전략

'올해 미국에서는 대형 우량주와 지방채에 투자하라. 실수요자는 지금 집을 사라.'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레그메이슨의 빌 밀러 최고투자책임자(CIO),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 CIO 빌 그로스, 미국 대표적 주택가격지표인 케이스-실러지수 공동개발자인 칼 케이스 웰슬리대 교수 등이 추천하는 올해 투자전략을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실상 월가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부문별 '족집게' 3인방의 올해 미국 재테크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빌 밀러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500 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성적을 내 월가에서는 주식 투자 귀재로 꼽힌다.

빌 그로스는 '채권 왕'으로 불릴 정도다. 지난 5년 동안 그로스가 운용하는 토털리턴펀드 수익률을 웃도는 경쟁사 채권펀드는 전체 중 2%에 불과했다.

다만 밀러나 그로스는 지난해 상처가 났다. 밀러는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로스도 국채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월가에서 밀러나 그로스의 영향력은 아직도 유효하다.

밀러는 올해 투자처로 미국 대형 우량주를 추천했다. 그는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은 12.5배이고 S&P500 기업들 배당수익률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금융위기 바닥 시점에만 나타난다"며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히 "유럽 주식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미국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며 "나라면 미국 대형 우량주를 사서 보유(buy and hold)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큰 투자 기회가 없을 듯하다.

그로스는 "유럽 경제 붕괴 같은 대형 사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인 투자수익률을 망가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이 통할 것"이라며 "채권 투자자에겐 기회가 별로 없다"고 예견했다. 그는 "이 상황에선 트리플A(AAA) 등급 증권을 주목하고 1~2% 수익률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세금이 붙지 않는 지방채 투자는 너무 비관론이 많다"며 "평균 A등급 지방채에 대한 투자로 4~5%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칼 케이스는 주택시장이 아직 침체돼 있지만 실수요자라면 지금 집을 사라는 권고를 내놨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와 함께 케이스-실러지수를 개발한 케이스 교수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모기지 금리도 아주 싸다"며 "집을 사고 싶고, 살 능력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사야 할 시점"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집값도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지난해 3월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바닥을 보였고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가구 수가 늘고 주택 공실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를 약간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21. [매일경제]중국 12월 제조업 확장…PMI 50.3으로 예상보다 높아

중국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해 12월 다시 기준선 50을 넘어 확장국면으로 돌아섰다.

1일 증권시보 등 중국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중국물류구매협회(CFLP)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중국 제조업 PMI는 50.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49.0을 1.3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며 시장에서 예상하던 49.1~49.5보다 높다.

지난해 10월 50.4였던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11월 49.0으로 2009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기준선 50 아래로 떨어지며 수축국면으로 접어들어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를 부추겼다.

중국물류구매협회는 국가통계국과 함께 20개 업종에서 820여 개 업체를 뽑아 PMI를 매달 1일 산출한다.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국면, 50 아래면 수축국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협회는 새해를 앞두고 '축제효과'로 인해 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제조업 PMI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중국 경제 경착륙 염려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를 완전히 떨어내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HSBC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12월 중국 제조업 PMI 예비치는 물류구매협회 수치에 비해 1.6포인트나 낮은 48.7로 나왔던 데다 새해 들어 유럽 경기 후퇴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중국의 새해 성장률을 8%대 중반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노무라홀딩스 등 일부는 7%대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22. [매일경제]55% "나는 중하층이다"… 7.2%P 늘어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 때문인지 자신의 경제적인 계층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100명 중 55명이나 됐다.

100명 중 37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살림살이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46.3%나 됐다.

매일경제와 LG경제연구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산보유와 소득 등 경제적 수준에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상층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7.4%에 불과했다. 중간층이라는 응답은 36.3%, 중하층 이하라고 답한 사람은 55.1%다. 2010년 조사에서 중하층 이하라고 답한 사람(47.9%)보다 무려 7.2%포인트 큰 폭으로 늘었다. 2004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중간층과 중상층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2010년에 비해 각각 4.1%포인트, 3.5%포인트 줄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계층 중 81.3%가 중하층 이하라고 응답했지만, 451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 중 34.3%도 스스로를 중하층 이하라고 답변했다. 명목 소득이 늘었더라도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령별로는 중하층 이하라는 응답은 나이를 먹을수록 상승했다. 20대는 42.5%, 30대는 56.5%, 50대 이상은 59.1%라고 응답했다.

올해 가계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37.1%에 달했다. 2010년 조사 때는 20.3%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 심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올해 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가계소득 감소였다.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물가 탓이 크다.

'급여나 매출 등 가계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40.7%나 됐다. 다음은 '실직 또는 취업난'이 19.6%,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이 17.3%로 뒤를 이었다. '직장이나 사업의 부도'를 걱정하는 비율도 8.1%, '환율 폭등락'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때에 비해 환율 폭등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줄었지만 가계소득 감소와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서민들 삶을 억누르고 있는 셈이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러니 소비자들은 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비 지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49.0%)이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2010년 조사(36.0%) 때보다 13%포인트나 증가했다. '늘릴 것'이라는 응답은 고작 12.1%였다.

그나마 씀씀이도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고 문화여가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대신 교육비(51.8%)나 '의류, 식료품 등 생활필수재'(30.6%), '광열비, 교통 및 통신비 등 생활비'(10.6%)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도 10명 중 3명 정도가 부담을 갖고 있었다. 부채가 '소비 지출에 영향을 줄 정도'(23.9%)이거나 '원리금을 갚지 못할 정도'(7.1%)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31.0%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때 집계된 '소비 지출 영향'(19.6%) '원리금을 갚지 못할 정도'(5.3%)의 대답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없다'는 응답은 38.7%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 조사 때 응답(43.9%)보다 5.2%포인트 줄었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올해 가계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13.0%였다. 대출을 받아 쓸 곳은 주택구매(27.5%)와 사업자금 마련(22.0%)이 가장 많았다. 또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계획도 13.2%나 차지했다.

■ 매일경제·LG경제硏 공동기획

[전병득 기자]


23. [매일경제]경제전망 어둡긴 해도 희망·자신감 필요하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반짝 살아나는 듯하던 희망이 상당 부분 낙담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중하층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55%에 달했다.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치다. 가계부채 부담도 예년에 비해 훨씬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소비에 영향을 받거나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답할 정도로 빚 문제가 가계경제를 옥죄고 있다.

내년 가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소득 감소나 일자리 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였다. 경제적 계층 귀속감 악화 등으로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경제 전망이 비관적으로 되면서 자산관리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계층 고착화 가능성도 엿보인다.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50% 가까운 가운데 소비를 늘릴 만한 여유 계층의 절반 이상이 교육비 지출을 가장 많이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저성장 시대 경쟁 격화에 대비해 교육의 기대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감경기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악화가 이러한 결과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2012년 경제가 지난해에 비해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서민생활과 관련 깊은 밥상물가만 해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 가격뿐 아니라 지난해 내내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든 기름값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시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어느 해보다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 세계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가 맞물리면서 2012년 경제에 정치의 의외성이 작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일본 대지진 등 자연재해나 중동 지역의 민주화 시위 등 예기치 못했던 '검은 백조(Black Swan)'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디레버리지 등으로 세계경제가 같이 겪는 고통이다. 길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은 여건이 어려워지고 장애가 많아질수록 세차게 도전하고 끝내는 이겨내는 DNA를 가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일이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가운데 희망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기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민영 LG경제硏 부문장]


24. [매일경제]"은행 예·적금에 돈 넣겠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신년에도 '재테크 흉년'은 계속될 것 같다.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등 여파로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이른바 '재테크 3형제'는 나란히 마이너스 수익을 내며 체면을 구겼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6.4%는 올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은행 예ㆍ적금'을 꼽았다. 롤러코스터를 타며 마음을 졸이기보단 '원금+α(확정금리)'에 만족하겠다는 보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실제로 예ㆍ적금 선호도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1.9%로 바닥을 친 뒤 불과 4년 만에 14.5%포인트나 급증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가장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야 할 20대에서 오히려 예ㆍ적금 선호 비중이 56.7%로 가장 높아 극도의 위험기피 풍조를 보였다.

부동산(19.7%), 주식 간접투자 상품(10.9%), 주식 직접투자(7.1%), 저축보험(5.6%) 등이 뒤를 이었지만 크게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이를 반영한 듯 올해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기대보단 불안과 의구심이 컸다.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25%)은 주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도 29.6%에 달했다. 반면 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는 23.7%에 불과했다.

부동산 전망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39.4%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물가 안정(48.1%)을 꼽았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를 드러낸 셈이다.

[전정홍 기자]


25. [매일경제]`국민 경제의식 조사` 이렇게 조사했다

매일경제신문은 LG경제연구원과 2004년부터 8년째 경제전망과 국민경제의식에 대해 조사해 오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새해 가계와 국가경제 전망, 뉴 리더십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을 채택했고, 조사기간은 작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였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업별로 인구 비율에 맞춰 대상을 선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26. [매일경제]새로 뽑을 대통령 `청렴,소통,통찰력` 리더십 바란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새 지도자에 바라는 리더십은 이른바 '청소통(청렴ㆍ소통ㆍ통찰력)'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LG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 3분의 2가 도덕성과 첨령성, 소통능력, 통찰력을 새 지도자의 3대 덕목으로 꼽았다.

복수 응답으로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덕성과 청렴성이 4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47.7%, 냉철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43.0%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력한 추진력 29.7%, 따뜻한 인간미 10.9%, 정치 감각 9.4%, 다방면에 걸쳐 축적된 지식 4.7%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저조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깨끗하고 국민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도덕성을 꼽은 계층은 30대(55.8%)와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56%)에서 두드러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하는 계층은 50대 이상(40.6%), 중졸 이하 저학력자(38.8%),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저소득층(37.5%)이었다.

국민이 이처럼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 정치권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100명 중 85.4명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국회의원 개개인이나 정당 이익만 좇는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답변이 49.5%로 절반이었다. 반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14.4%), 미래에 대한 비전 부재(6.5%), 편향된 이념(5.2%)이라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251만~350만원인 중산층(91.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원들이 저소득층이나 부자들의 이익은 대변해도 중산층은 만만히 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안철수 신드롬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 100명 중 64명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 31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안철수 신드롬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과 소통이 잘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0.4%, 멘토식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15.6%, 차기 대통령 후보감 부재라는 답변이 11.8%를 각각 차지했다.

안철수 신드롬이 지속될 것 같다는 응답은 30대(78.9%), 여성(68.6%),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71.1%), 월소득 251만~350만원 중산층(7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또 국민은 갈등 치유가 시급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중복응답 기준 계층(빈부) 갈등(55.0%)이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은 지역 갈등 37.9%, 노사 갈등 35.9%, 이념 갈등 28.4%, 세대 갈등 18.6% 순이었다.

하지만 갈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체로는 정치권을 37.4%로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시민단체 종교계 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치권을 혐오하지만 이를 뛰어넘을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향후 양대 선거에서 정치권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매일경제ㆍLG경제硏 공동기획

[이상덕 기자]


27. [매일경제]54%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日 앞질러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한국인들은 인접국보다는 멀리 떨어진 국가에 호감을 나타냈다.

좋아하는 국가 3곳을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좋아하는 나라 1위로 호주(51.9%)를 꼽았다. 이어 미국(44.1%), 독일(30%), 싱가포르(27.1%), 일본(16.9%) 순이었다. 이에 반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는 중국(54.4%)이 일본(53.7%)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17.1%), 러시아(16.9%) 등이 뒤를 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반일감정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적었다. 일본을 싫어한다는 응답은 40대(62.4%)를 정점으로 30대(47.6%), 20대(42.5%) 등으로 내려갈수록 줄었다.

다만 한ㆍ일 FTA(자유무역협정)보다는 한ㆍ중 FTA를 근소한 차이로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싫어하는 국가 1위가 중국인 점을 고려할 때 실리를 찾고 있다는 얘기다.

향후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추진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5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한ㆍ중 FTA는 응답자의 52.1%, 한ㆍ일 FTA는 53.9%가 조속한 협정 체결에 반대 뜻을 표했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한ㆍ중과 한ㆍ일 FTA에서 각각 12.1%, 14.1%에 달했다. 특히 화이트칼라와 농ㆍ임ㆍ어업 종사자, 학생들의 경우 60% 이상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쪽에 표를 던졌다.

반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중국과 FTA의 경우 29.9%, 일본과는 27.3% 수준이었다.

[전정홍 기자]


28. [매일경제]"나는 진보성향" 32%…2004년 이후 최고치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우리 국민 100명 중 32명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라고 응답했다.

정치적 성향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32.3%는 진보라고 응답했다. 2004년 설문조사했을 때 32.9%라고 응답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진보라는 답변은 2007년 30%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2009년 26.7%로 바닥을 친 뒤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보수라는 응답은 33%로 2004년 31% 이래 가장 낮았다. 중도라는 응답은 27.3%로 3년 연속 27%대를 유지했다.

다만 보수적이다는 응답 33% 중에는 약간 보수적이다는 응답이 14.7%로 과반에 못 미친 반면, 진보라는 응답 32.3% 중에는 약간 진보적이다는 답변이 19.6%로 절반 이상이었다.

보수층은 중도 성향이 옅었지만 진보층은 중도 성향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진보층이라는 응답은 예상 밖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보다는 251만~350만원인 중산층에서 많았다. 150만원 이하 계층은 20.3%만 진보라고 답한 반면 중산층에서는 39.5%가 스스로를 진보로 여겼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4.2%로 가장 높았고 20대 43.3%, 40대 40.1% 순이었다. 반면 50대 이상은 16.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인천ㆍ경기가 3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ㆍ전남ㆍ전북이 37.1%로 뒤를 이었다. 보수층은 대구ㆍ경북이 43.1%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 진보층은 대학 재학 이상이 36.8%로 많았다. 이는 50대 이상이 보수층이 많은 것이 은퇴 계층으로 소득이 적고, 학력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념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 100명 중 50명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장 우선이 25명, 분배 우선이 19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분배 우선이라는 답변은 2009년 18.2%에서 2011년 19.7%로 늘어난 데 반해 성장 우선이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 29.5%에서 25.9%로 하락했다. 진보층이 늘어나면서 분배에 대한 욕구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이념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진보가 가장 많은 30대에서 57.1%가 손해가 이득보다 크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가 가장 많은 50대 이상(46.4%)에서는 손해보다 이득이 많다고 답변해 기대감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진보층이 많은 광주ㆍ전남ㆍ전북(68.6%)에서 손해가 크다고 답했다. 학력별로도 진보층이 많은 대학 재학 이상에서 손해가 크다고 인식했다. 직업별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농ㆍ임ㆍ어업 종사자(48.8%)와 화이트칼라(48.4%)가 반대론에 손을 들었다.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29. [매일경제]최강 사모펀드 `블랙스톤` 이끄는 슈워츠먼 회장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경제에서 올해 최대 위협요인으로 유럽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블랙스톤 본사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유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축소, 은행 자본 확충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유로존 문제 해결은 어려운 이슈"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우수한 위기관리능력 덕분에 잘 넘길 것으로 예견했다. 미국 경제는 올해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국 국민은 올해 11월 선거에서 현 정치권에 대한 변화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랙스톤이 유망 투자대상으로 꼽는 업종은 에너지와 금융 업종이었다.

사모투자펀드(PEF)인 블랙스톤은 1985년 40만달러의 종잣돈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 1557억달러 규모 자산을 운영 중이다. 1987년 처음으로 사모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22% 수익률(수수료 제외)을 거두고 있다. 다음은 슈워츠먼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세계 경제를 진단할 때 투자자 처지에서 2012년에 가장 큰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유럽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다. 이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유럽 경제에 대한 전망은. 유로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유럽 부채위기는 너무 복잡하다. 유럽은 재정적자 축소, 정부 부채 감축, 은행 자본 확충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해결하면 나머지 두 가지 문제가 이미 해결된 문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적자 감축과 은행에 대한 자금 투입으로 경제는 성장이 더뎌지거나 침체로 갈 것이다.

유럽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긴밀한 재정통합과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구를 활용해 돈을 은행에 지원하고 국가 부채를 줄일 것이다.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유럽 내 금융 자원을 압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큰 문제다.

-미국 경제에 대해 진단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미국 경제는 올해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유럽과 다르다. 미국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5~10% 정도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미국인들은 올해 11월 선거에서 기회를 얻을 것이다.

미국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매우 우스운 정치환경에 있다. 현재 정치권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 국민은 변화를 원할 것이다. 국민의 이번 정치권에 대한 인내력은 올해 11월에는 끝날 것이다

재정적자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1년 또는 1년 반 사이에 해결하려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해법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갉아먹을 것이다. 경제성장 지연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 경제 계획이나 통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중국에는 부동산버블이 있다. 주택 가격을 급격히 하락시킬 만한 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주택 가격이 정점에서 약 30% 하락하는 수준에서 막을 것이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여러 방안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보다 더 하락하면 중국 은행 시스템은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 은행 시스템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실질적인 실탄도 보유 중이다. 3조4000억달러 규모 외환보유액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실물경기 판단의 지표로 미국 고속도로 통행량을 봤다고 한다. 개인적인 경기지표가 있는가.

▶나는 한 가지 지표만 보지 않는다. 도로나 철도 통행량 등 한두 가지만으로 경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투자한 70여 개 회사에서 얻는 각종 정보를 통해 경기를 진단한다. 이 회사들은 연간 1200억달러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75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호텔 객실 공실률도 개인적인 지표 중 하나다. 블랙스톤은 일종의 '조사연구소'다(블랙스톤은 힐턴호텔과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대상 기업을 고를 때 가장 중시하는 투자원칙은 무엇인가.

▶손해보지 않는 게 첫 번째 투자원칙이다. 고객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펀더멘털은 좋지만 현재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 가운데 우리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산다.

-요즘 어느 나라가 투자하기에 좋은가.

▶중국처럼 고성장하는 국가에서 매우 비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유럽같이 저성장하는 나라에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매우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항상 변한다.

요즘 신흥시장은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이들 국가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긴축적인 통화정책도 사용 중이다. 인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인도는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다. 2년 전만 해도 (기업)가격이 높았고 투자하기에 경쟁이 많았던 곳이다. 지금은 통화가치도 하락하고 있고 성장도 느려졌다. 요즘 우리에겐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투자하기에 유망한 업종은.

▶블랙스톤은 업종별로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다만 에너지 분야가 관심 분야다.

에너지 분야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금보다 프로젝트가 더 많은 분야다.

금융 분야 중 규제가 적은 부문은 투자할 만하다. 요즘 모든 사람이 은행업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 현재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회사는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고 신용축소에도 나서고 있다. 이런 금융환경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을 늘릴 수만 있다면 시장이 망가지고 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세계가 변하듯이 우리가 선호하는 것도 변한다.

■슈워츠먼 회장은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ㆍ64)는 1985년 피터 피터슨과 함께 단돈 40만달러(약 4억6000만원)로 블랙스톤을 창업한 이후 회사 운용자산을 1577억달러(약 181조원) 규모로 불렸다. 그의 진가는 최근 금융위기 때 드러났다. 금융위기에 앞서 2005~2007년 그가 운용하던 사모펀드 자산을 대폭 줄인 것. 사모펀드 투자금의 81%를 정리했다. 당시 2005년부터 2년 동안 판 부동산 부문 자산만 600억달러에 달한다. 그는 2007년 이후 최근 4년 새 자산을 두 배로 불렸다.

그는 투자위험에 대한 헤지를 잘하는 인물로도 통한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정치적으로 공화당이다. 하지만 블랙스톤의 2인자격인 최고운영책임자(COO)로는 민주당파인 토니 제임스를 임명했다. 유대인인 그는 가톨릭 신자인 크리스틴을 부인으로 맞았다. 투자 세계는 물론 인생에서도 헤지를 한 셈이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0. [매일경제]월가 진출 꿈꾼다면` 감성적 지성` 필요

-한국에서는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육성 논의가 활발하다.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언을 해달라.

▶헤지펀드보다는 사모투자펀드(PEF)가 경제 기여도가 크다. PEF는 부실기업을 산 뒤 성과가 나쁘면 경영진도 바꿔 기업 성장을 빠르게 촉진한다. PEF는 경영진을 도와 사업을 해외로 확장시킨다. 기업 가치도 높이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투자수익만 노려 증권을 사는 분야다. 단지 자산운용업일 뿐이다. 특정 국가가 둘 다 도입해 의무적으로 육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헤지펀드는 주식투자 때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 투자와 달리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헤지펀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각 분야는 다른 목적이 있다.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은.

▶현재 우리금융그룹과 합작해 PEF를 운영 중이다.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투자물을 찾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한국은 자원빈국이면서도 국민의 근면성과 기업들의 훌륭한 성과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다.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 한국은 극도로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하나다. 성장전망도 좋다. 한국에는 자연자원이 없다. 한국의 성공요인은 사람이다. 한국인들의 의지 창의력 추진력 등은 장기성장에 좋은 지표다.

-한국에서 론스타 건은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제3자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이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왔다.

-월가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다. 월가 입성에 필요한 게 있다면.

▶월가에 진입하려면 분석력과 감성적 지성 두 가지가 필요하다. 분석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설득력이 뛰어나다. 월가에서 성공하려면 남을 배려하고 인류를 이해하는 감성도 중요하다. 이는 리더십과 상통한다. 여기에 운동능력도 중요하다. 운동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승부근성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월가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블랙스톤이 2007년 이후 운용자산을 두 배로 늘렸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대체투자 자산이 전문화돼 있다. PEF, 헤지펀드, 부동산, 신용상품 등으로 사업영역이 나뉘어 있다. 둘째, 부문별 수익률이 꽤 높다. 지난 10년 동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형 기관투자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셋째, 우수 인력을 뽑고 키우고 있다. 넷째, 투자할 때 매우 정교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결과 성장할 수 있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1. [매일경제]올해 증시 5대변수는…佛·伊 재정위기 G2 정권교체 주목

2011년은 유난히 증시 부침이 컸다. 새해에는 별다른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해 증시를 짓누른 유럽 재정 위기는 올해 결정적 고비를 몇 차례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정권 교체를 비롯한 이런저런 정치 이벤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불허다. 2012년을 맞아 올해 증시를 흔들 만한 5대 변수를 짚어본다.

①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 =

올해 글로벌 증시 앞에 놓인 첫 번째 장벽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다.

지난해 S&P, 피치,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유럽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특히 S&P는 프랑스 등의 신용등급을 최대 2단계 강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프랑스의 변화가 위기국에 지원금을 지급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유럽 금융회사의 불안을 키워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② 伊 국채 만기 전 조치 취해질까 =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이탈리아가 갚아야 할 빚은 1410억유로(210조원)에 달한다. 7%를 넘나드는 국채금리를 낮추지 못하면 이자부담에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유로존 내 3대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위기는 그리스, 스페인 등 다른 국가의 위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이 같은 사안의 위중성 때문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든 해결책 마련에 나서 파국을 피할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는 있다.

정인지 동양증권 연구원은 "한번의 큰 휘청거림이 있어야 유럽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상반기 증시가 한 번 바닥을 칠 것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③ G2 정권교체와 한국 대선 =

올해는 '선거의 해'여서 전 세계 주요국에 수많은 선거가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선이 있고 중국은 오는 10월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다. 이들 국가 외에도 프랑스와 러시아, 멕시코, 인도, 스페인, 핀란드 등 유로존과 G20 내 국가들의 대선ㆍ총선이 연내 14건이나 집중돼 있다.

선거철에는 집권당이 표심 확보를 위해 경기부양에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거경기는 지속성이 떨어지고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유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선거가 긴축 노력을 느슨하게 만들면서 재정위기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④ 포스트 김정일과 한반도 리스크 =

지난해 김정일 사망은 국내 증시에서 '하루살이' 악재에 그쳤다. 그러나 김정일 사후 권력전환기 북한의 불안정성은 일촉즉발의 위태로움을 내포하고 있다. 권력승계 과정에서 북한 권부가 내전에 돌입할 가능성, 김정은 체제가 '모험주의적' 노선으로 세계 정세에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것이 현실화하는 즉시 코리아 리스크는 극대화되고 외국인 자금의 즉각적 이탈로 이어질지 모른다.

⑤ 이란 문제와 유가 급등 가능성 =

통상 국제 유가는 주가 흐름과 동행한다. 수요 증가로 인한 원유값 상승은 경기활성화와 주가 상승의 이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가가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오르면 주가는 곤두박질친다. 지난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일주일 내내 상승했다. 이란이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에 나서면 원유 수급 불안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안남기 연구원은 "지난해 초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하반기 내내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노원명 기자 / 이새봄 기자]


32. [매일경제]지구 55바퀴 돈 반기문 총장…5년간 218만㎞ 이동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5년 동안 1기 임기를 마감하고 올해부터 제2기 임기를 시작했다.

1기는 반 총장의 질적인 성과도 돋보였지만 발로 뛰는 리더십은 이전 사무총장과 달랐다.

반 총장이 5년 동안 이동한 거리는 218만㎞에 달한다. 지구를 55바퀴나 돌았다는 얘기다. 1년 평균 11바퀴다. 출장을 다닌 국가는 114개국에 달한다.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급 인사들과의 회담은 870차례로 연평균 174회에 이른다. 장관급 회담까지 포함하면 5년 동안 반 총장이 한 회담은 2000차례가 넘어 연평균 400회 이상에 달한다.

매일 평균 한두 차례의 장관급 이상 회담을 한 것이다. 지난해 67번째 생일상도 남미 순방 중 버스 안에서 받았을 정도로 바빴다.

하루를 사흘같이 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루 평균 16~18시간이 그의 업무시간이다. '세계의 대통령'답게 전 세계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반 총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엄청나게 부지런한 분"이라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10건 이상의 회의와 약속을 소화하고 한 달에 평균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의 출장을 다닌다"고 말했다.

네시르키 대변인은 "해외 출장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새해 카드를 직접 쓸 정도로 시간을 아껴 쓴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유엔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났다. 지진 피해를 본 아이티, 코트디부아르, 수단의 다르푸르 등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반 총장이 있었다.

한편 반 총장은 "올해는 한반도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주도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2년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3. [매일경제][기자24시] `죄수의 딜레마`와 공정성

죄수 AㆍB가 동떨어진 공간에서 취조를 받고 있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낮은 형(刑)을 부과받지만, 상대가 먼저 자백하면 더 높은 형이 내려진다. 딜레마에 빠진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자백한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다. 여기서 조건을 살짝 비틀어보자. B보다 A에게 자백할 하루의 시간을 먼저 주는 것이다. 결정의 순간까지 24시간의 여유를 먼저 확보한 A는 B의 취조 직전 자백을 결심하고 낮은 형을 확정지었다고 치자. 이것은 공정한가. 게다가 A가 주범이란 조건까지 덧붙여보자. 공정하다고 볼 이가 과연 있는가.

죄수의 딜레마는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된 '리니언시 제도(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의 기본원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에 걸친 생명보험사 16곳의 담합을 적발하는 데에는 리니언시가 주효했다. 그런데 과징금 액수가 확정되자 반성해야 할 중소형 생보사 9곳은 오히려 냉가슴을 앓고 있다. 빅3가 리니언시 기회를 먼저 얻었다는 게 이유다.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란다.

볼멘소리로만 치부하기에는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담합 주도자가 정보를 틀어쥔 채 공권력에 피의사실을 낱낱이 털어놓고, 담합 공조자는 조사가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과정이 종결됐다면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건 당연지사다.

중소형사가 담합을 '주도'하지 않고 '추종'했다고 하여 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애초 피해자는 보험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특성상 빅3의 결정에 따르는 건 불가피하다"는 항변도 소비자 입장에선 변명으로 들린다. 하지만 현행 리니언시 제도가 이대로 시행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보인다. 중소형사의 행정소송도, 찬바람 부는 생보업계 분위기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지만 리니언시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일만큼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부 = 김유태 기자 hahamoon@mk.co.kr]


34. [매일경제][사설] 의회 쿠데타 방불케 하는 `부유세` 통과

새해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국회가 3억원 초과 소득구간을 새로 만들어 38%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성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은 야권에서 먼저 제기했고, 한나라당 소장파도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중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총선 이후 이 문제를 보다 깊숙이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치는 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니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상임위원회 합의사항을 본회의가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년 전 만들어진 후 그대로 둔 과표 사다리를 그동안의 경제 및 소득수준 확대에 맞춰 재조정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절차가 중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친(親)부자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혈안이 돼 여당마저 법안을 기습처리한 것은 정치 포퓰리즘 그 자체다.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된 이상 이제 후유증 없게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우선 소득세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소득 3억원 초과자는 근로소득 8000명, 종합소득 2만명, 양도소득 3만5000명을 포함해 총 6만5000명이다. 올해는 이보다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8만명 정도가 38%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세수는 근로소득세 980억원, 종합소득세 3030억원, 양도소득세 3690억원 등 총 7700억원 늘 것이라고 한다.

3억원 초과 계층은 35%가 적용되는 연소득 8800만원과 격차가 너무 크므로 현행 4단계 계층을 줄줄이 상향 조정해 사실상 감세 효과를 줘야 한다. 그게 중산층을 육성하면서 세제의 형평성을 꾀하는 길이다. 아울러 현재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계층이 40%를 넘는 만큼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를 확립할 필요도 있다.

소득세만 올리면 부자들은 땅 주식 미술 골동품 등으로 부를 옮길 유인이 높아질 것이므로 전반적인 세제시스템을 다시 검토ㆍ보완해야 한다.


35. [매일경제]V의 공포 유럽위기·北리스크·선거`3각파고`

◆ 2012년경제기상도 ◆

2012년 흑룡의 해가 밝았다. 예부터 흑룡은 비바람을 일으키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흑룡의 해 경제 기상도를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언제 어디서 '비바람'이 불어올지 모른다. 도처에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다. 유럽 재정위기 전염성, 대북 리스크, 국내 선거 등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굵직한 이슈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변동성(Volatility)'에 대한 공포감이 어느 때보다 큰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폭 깎아내렸다.

정책 변수도 어느 때보다 크다.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해다.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등 상ㆍ하반기에 각각 선거 이슈가 물려 있다. 김정일 사망으로 대북 리스크로 인한 시장 변동성 역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월 본격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ㆍ중ㆍ일 FTA를 비롯해 인도네시아ㆍ베트남과도 FTA 협상을 추진한다. 수출 다변화가 향후 저성장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해인 셈이다.

●저성장의 늪…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대 저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있다. 이마저도 유럽 재정위기가 하반기 해결 국면에 들어가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한국 경제 '주력 엔진'인 수출이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급감하는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0억달러로 지난해(250억달러) 대비 36% 급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우 SK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수출 증가율 하락과 민간소비 정체로 2분기 경기 바닥이 나타날 것"이라며 "정책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하는 등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던 정부는 지난해 말 종전 전망치를 1%포인트가량 깎아내린 3.7% 성장률을 제시했고 한국은행도 연 3.7% 성장률을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3.8%) △금융연구원(3.7%)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등도 비슷하다.

●유럽 재정위기 상반기에 정점 관측

당장 걱정되는 'V의 공포(변동성 공포)'는 북한과 유럽, 이란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는 유럽, 선거, 북한 리스크 등 '삼중 위기'가 닥친 해"라며 "유럽 재정위기가 상반기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고 김정은 체제하 북한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김정일 사후 권력계승 시나리오 △북한 체제 붕괴 등 한반도 정세 급변 가능성 △통일비용에 대한 고려 △글로벌 경제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글로벌 자본 흐름 변화 위험 등이 변수로 남았다.

유럽에서는 유로존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올해 1분기에는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이 고비다. 유로 회원국 대부분이 긴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염려가 팽배하다. 위기 지원지인 그리스 사태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스가 '질서 있는' 디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민간 채권단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할지 의문이다.

문정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그리스 국채에 대해 50% 삭감을 시행한다면 민간 채권단 잠재 손실 규모는 약 1300억유로에 달할 전망"이라며 "채권단이 이 같은 손실을 확정할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이란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핵개발 문제로 이란에 대한 제재 의사를 밝히며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제재 조치에 반발한 이란이 원유 수송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투자은행(IB)인 BOA메릴린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제 유가가 추가로 40달러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FTA 전방위 확대로 성장동력 모색

한국에 남아 있는 성장 카드는 수출 다변화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경제 부진에도 사상 최초로 무역 1조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그렇다고 수출 환경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2005년 64%에서 지난해 97%로 급등하는 등 대외 충격에 대한 '내공'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FTA 줄협상이 진행된다. 우선 아시아권에서 FTA 영토를 넓히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한ㆍ미 FTA에 더해 오는 5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3국 FTA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한ㆍ중 FTA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정부는 국내 여론과 중국 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2003년 이후 중단됐던 한ㆍ일 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기존 중국 수출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출 시장을 발굴하는 게 신성장동력 확보의 핵심과제로 남았다.

[김정환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36. [매일경제]원화값, 유럽·北위기 따라 상반기 출렁…하반기 강세 전망

◆ 2012년경제기상도 / 환율·금리 ◆

올해 원화값은 연말로 갈수록 강세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050~1100원 사이에 집중돼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원화 강세 요인을 크게 3가지로 잡았다. 연구기관들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견실한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주목한 외국인 자본 유입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 저금리 기조에 따른 선진국 통화 약세 등을 꼽았다. 다만 연구기관들은 원화 강세 속도는 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리스크 등에 따른 불안감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반적인 원화값 흐름은 '상저하고' 모습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값이 상반기 유럽 재정위기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전하다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원화값 강세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다. 물론 이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안정을 전제로 한다.

유럽 재정위기 등 원화를 위협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주요 분수령은 올해 3월과 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선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바주카포'로 불리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럽안정기구(ESM) 등 구제금융 자금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신재정협약은 깔끔하게 발효될지 등이 첫 번째 고비"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7일 S&P가 유로존 국가들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등재한 바 있어 늦어도 올해 3월께는 S&P가 유로존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EU 정상회의가 1월에 조기 소집되는 배경에도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유럽 정상들의 해결 의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올해 3월에 유럽 재정위기 해결이 가시화하지 않으면 4월에는 원화값 약세를 부추길 수급 요인이 기다리고 있다. 통상 4월에 12월 결산법인들이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이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달러로 환전하는데 지난해 외국인이 가져간 배당금 규모만 3조5000억원가량으로 30억달러를 넘는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2012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인 130억달러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외국인 배당금 관련 달러 수요는 시장이 미리 대비하고 있어 최근 들어 큰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악화와 배당금 수요가 시기적으로 겹치면 원화값 급락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지난해 김정일 사망으로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도 올해 환율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 외국계 은행 외환딜러는 "지난해 유로존 뉴스에 따라 원화값이 출렁이며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북한발 뉴스가 가세한 양상"이라며 "일시적으로 원화값이 급등락할 가능성도 두 배로 높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4월 고비를 넘기면 5월에는 원화값 방어벽이 한 차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아세안+3(한ㆍ중ㆍ일) 장관회의 때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과 관련해 신속한 구제금융 방법인 '예방적 대출'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 주요국들이 출자해 만든 CMI 다자화 기금 규모는 현재 1200억달러로 넉넉한 편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사전 승인 없이 인출 가능한 금액은 20%인 240억달러에 불과하다. 결국 예방적 대출을 도입하자는 것은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위기 발생 후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6월에는 예정된 금융 불안 요인 중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유로존 은행의 핵심자본비율을 기존 6%에서 9%로 확충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유럽 재정위기 탓에 유로존 은행들이 자본비율의 분모인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자인 자산을 매각(디레버리징)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로존 은행의 자산 매각이 겹치면 금융상품 헐값 매각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원화 자산도 매각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란 제재 법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월 2일 발효된 제재 법안은 이란과 원유대금 결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란 경제의 축인 원유 수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6개월 유예시한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등 신흥국들에 대해 예외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안 적용 시점인 7월 초 이전에 국제 원유값을 폭등시킬 위험요소가 될 전망이다. 달러로 표시된 원유값이 폭등하면 원유 수입 시 지불해야 하는 달러가 늘어난다. 달러 수요가 커지며 원화값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외국인들이 원화 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한우람 기자]


37. [매일경제]한국은행, 경기부양 국제공조 발맞출까

◆ 2012년경제기상도 / 환율·금리 ◆

올해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렸다. 1월, 3월,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2%대에서 3.25%까지 끌어올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사진)는 '베이비 스텝'이라는 표현으로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세계 금융시장이 소용돌이쳤고, 이에 따라 한은의 베이비 스텝도 멈췄다. 결국 7월 이후 한 차례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전문가 예상도 극과 극이다. 올해 1분기는 돼야 어느 정도 일치된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번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수출 둔화로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는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국내외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마땅한 경기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 압력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원자재 가격이 진정되는 국면이고, 농산물 등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올해 물가 상승 염려는 지난해보다는 완화될 소지가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물가가 확연히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 가계부채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글로벌 공조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재정위기가 실물경기 둔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함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주변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압력이 될 수 있다.

윤여삼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지는 1분기에 확인을 해야 한다"며 "중국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완화 기조에 대한 시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리가 상반기 두 차례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3월에 첫 인하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가계부채는 다른 대응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반기 인하는 다소 성급한 전망이라는 지적도 있다. 물가 상승세가 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돼 있어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최소 1분기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면 금리 인하는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동수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인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상반기에는 동결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은 "유럽 쪽 추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동결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유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설명했다.

상반기만큼이나 하반기 역시 전망이 엇갈린다.

윤여삼 선임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가 각종 정책이 집중되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상반기에 인하를 한다면 하반기에 바로 인상 기조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동결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수 연구위원은 "유럽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반기에는 금리 정상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승진 기자]


38.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자동차] FTA 순풍에 車수출 괜찮을듯

2012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 수출 전망도 밝다. 다만 내수시장은 약간 고전이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올해 7535만대보다 4.2% 증가한 7855만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

내수시장은 다르다. 연구소는 2010년 155만대에서 2011년 160만대로 3.2% 성장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내수시장 규모가 158만대에 머물러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경제성장률이 3.6%에 그치고, 소비도 2.7%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국산 자동차 신차 출시가 거의 없는 것도 내수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수출은 호조세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는 경기 불황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FTA(자유무역협정) 호재로 3.9% 증가해 사상 최대치인 3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과 원화 강세 등 불안 요인이 있지만 역시 FTA로 인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차량 가격이 낮아지고 업체들의 공격적 투자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인혜 기자]


39.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반도체] D램값 바닥 한국에 유리

2012년 반도체 산업 업황은 반도체 가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D램 메모리 반도체값은 5개월 만에 반 토막난 상태다. 낸드플래시값마저 2.5달러 미만(16Gb 2G×8 MLC 기준)으로 떨어졌다. 2011년 말 들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된 가격 하락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생산 원가 수준까지 근접해 있다.

국내 업체는 그나마 외국 업체보다 나은 편이다. 원가 이하로 출혈 공급을 하는 외국 업체와 달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세 공정을 빠르게 적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30나노 이하 공정을 적용한 비중이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전체 D램의 70%, 하이닉스는 40%에 이르러 반도체 산업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시각도 많다.

또 다른 변수는 반도체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액을 최대 7조~8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2012년 반도체 성과는 비메모리 부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림 기자]


40.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디스플레이] 불황 불구 아시아·남미서 선전

디스플레이 산업은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인한 수요 회복 지연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요 부진과 판가 하락에 대해 주요 LCD 패널업체들은 2012년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급 증가율은 2011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글로벌 LCD TV 수요는 선진국 수요 회복과 아시아, 남미 등 신규 LCD TV 구매 증가로 인해 2011년 대비 9.2% 증가한 2억2500만대로 예상된다.

또한 2012년 3D LCD TV은 편광안경방식(FPR) 3D TV의 선전에 힘입어 2011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40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LCD 패널업체들은 TV와 PC용 패널이 전체 출하면적 중 80%, 매출액 중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말했다.

[정승환 기자]


41.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휴대폰] LTE로 스마트폰 1위 굳히기

한국 휴대폰업계에 2011년은 애플 쇼크에서 벗어나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 특히 삼성은 2011년 3분기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시장 1위 자리에 오르는 등 국내 모바일업계가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SA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휴대폰시장은 16억대 규모로 전년 대비 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분야는 6억2300만대가량으로 2011년과 비교해 36% 이상 고속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휴대폰은 국내 IT 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은 국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총인구가 2000만명을 돌파한 해였다. 대한민국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가운데, 2012년 국내 시장 역시 전망이 어둡지 않다. 국내 이통 3사들이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잇따라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 아이폰의 국내 상륙 이후 2년이 넘어 약정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남아 있다. 또한 중저가 휴대폰이 대거 출시돼 마지막 남은 피처(일반)폰 수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휴대폰 업체의 선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 시장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인 기자]


42.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항공] 유가·주5일제가 수익의 관건

2012년 전 세계 항공산업 전망은 어둡지만 한국 항공산업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11년 11월 공개한 2012년 항공업계 기상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는 경기 침체 타격을 받아 순수익은 지난해 69억달러보다 49% 감소한 3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권만 맑음'으로 전망됐다. 아시아 항공사 이익은 8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는 미국과 유럽 등 수요 감소로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서 항공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역 규모가 확대되 외화차입규모가 큰 항공업계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12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고 런던 올림픽 등도 있어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섭 기자]


43. [매일경제]주택 구매·투자심리 얼어붙어`가시밭길`

◆ 국내 업종별 전망 / 건설 ◆

지난해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었다. 주택경기 침체로 신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한 공공물량도 감소해 일감 확보에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전 세계를 휩쓰는 등 대외 여건도 발목을 잡았다.

2012년 역시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건설업황 전망BSI는 71에 그친다. BSI 수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라는 뜻이다. 한은이 내놓은 내년 전 업종 평균 BSI 86과 비교해 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경련 조사 결과 또한 내년 1월 BSI가 70.2에 불과하다.

건설사 체감경기가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국내는 주택 구매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집을 사 두면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론이 꺾이면서 구매ㆍ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물량 공급으로 민간 아파트 경쟁력이 약해진 것도 문제다. 이에 건설사들은 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경기가 국내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부진 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진 기자]


44. [매일경제]산업용 섬유로 中·동남아서 부활

◆ 국내 업종별 전망 / 섬유 ◆

2012년 섬유산업 기상도는 '다소 맑음'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6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2년 1분기 제조업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9로 기준치(100)를 밑돌았지만 섬유업종은 110을 기록했다.

선진국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가 확대된 덕분이다. 특히 기존 의류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용 섬유'에서 경쟁력을 갖춘 게 효과를 보고 있다. 오랫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섬유산업이 서서히 부활하는 조짐이다.

섬유산업연합회는 2012년 섬유류 수출액이 171억달러에 달해 2011년(159억달러)보다 7.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섬유류 무역수지 흑자액은 23억달러로 추정돼 2011년(28억달러)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섬유산업연합회 측은 "선진국 경기 침체와 국내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데다 2012년에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원ㆍ달러 환율이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ㆍ미 FTA 발효 등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평균 13.1%(최대 32%) 관세가 폐지돼 국내 제품 가격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계만 기자]


45.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조선·해운] 선박발주 급감 `시련의 해`

조선업체들은 2011년이 참 다사다난했음을 실감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저가 수주에 매달렸던 여파가 2011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의 2011년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

2012년에도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선박 발주가 크게 줄면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를 주문하는 유럽 선주의 돈줄이 마르면서 일부 선주들은 발주한 선박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에 나서고 있다. 조선업계도 구조조정 칼바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민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해양플랜트와 일반 상선, 대형 조선사와 소형 조선사 간 양극화가 2012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1년 해운업종도 고유가와 환율 변동, 선진국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 여파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올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상 운임 대비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운임이 오르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만만치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운업종이 2012년에도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재만 기자]


46.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철강] 수출 둔화·수요 급감 二重苦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수출산업이다. 선진국 재정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수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업체 실적은 바닥을 맴돌았다. '빛좋은 개살구'였던 셈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 따른 원가 부담, 원화값 약세, 중국 등 해외 철강업체의 덤핑 공세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2011년 3분기의 경우 동국제강 동부제철 현대제철은 순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시점에 포스코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나 줄었다.

올해는 원재료값 상승과 원화값 불안으로 2011년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기 둔화로 전 세계 철강수요가 5.5%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철을 사용하는 산업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덩달아 철강산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2012년 철강 생산이 3.9%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세계 철강 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높은 재고 수준과 긴축기조 등으로 전년 대비 둔화가 예상되지만 신흥국의 철강 수요 증가로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업체를 대표하는 포스코는 2011년 투자 규모를 당초 7조3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1조3000억원 축소했다. 2012년 투자액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강운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2012년에도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수요산업 부진으로 철강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원료 가격 하락 등 덕분에 철강업체 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재만 기자]


47. [매일경제]글로벌油化 수요공급 균형 합성섬유·고무 성장 기대

◆ 국내 업종별 전망 / 정유ㆍ석유화학 ◆

"글로벌 위기에도 국내 정유ㆍ석유화학 분야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문가들이 2012년 정유ㆍ석유화학 경기를 전망한 결과다. 아시아지역 최대 석유화학제품 수요처인 중국이 긴축정책을 서서히 펼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공급 증대 추세가 주춤해지고 있어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덕분이다.

박재철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012년 글로벌 석유정제설비는 2011년보다 2.3%(하루 210만배럴 생산능력) 늘어나지만 노후설비 교체 등을 감안하면 공급 부담은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에틸렌과 나프타 스프레드는 2011년 하반기 t당 150달러에서 2013년 하반기 28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생산능력 확대에 대해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2년 2분기부터 석유화학 시황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글로벌 석유화학 수요 균형을 감안할 때 합성섬유와 합성고무 쪽이 견조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계만 기자]


48.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미국] 고작 2% 성장…더블딥은 진정

올해 미국 경제는 지난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란 '더블딥' 염려가 많았지만 일단 이런 걱정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그다지 양호한 성장은 아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 내외로 예측돼 잠재성장률 약 3%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결국 올해에도 실업률을 크게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월가 6개 IB들이 내놓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결과 1.9%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장률 1.8%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올해 미국 경제 특징은 상반기 중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하반기에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1% 내외로 저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최근 미국 의회가 급여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은 이전보다 다소 나아졌다. JP모건은 당초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5%와 1.5%로 예측했으나 급여소득세 감면 연장 조치를 고려해 성장률을 1ㆍ2분기 모두 2.5%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도 당초 1.8%로 예측했으나 2.5%로 올렸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는 재정긴축이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재정긴축에 따른 경제 성장 감축효과가 지난해에는 0.5%포인트에 그치지만 올해에는 1%포인트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가 최소 8년 이상 장기 침체할 확률이 40% 내외"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성장요인을 결정하는 노동력이나 자본 효율성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에서다.

바클레이스캐피털은 미국 경제가 과거 경기 회복기와 달리 완만한 성장을 보이는 것은 경기 요인 말고도 인구구조가 고령화하고 있고 자본도 노후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때문에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전까지 미국 잠재성장률은 3% 내외로 알려져 있다. 잠재성장률은 고용을 늘리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고용인력이나 자본 규모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의미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미국 경제 GDP에서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2.2% 증가율을 보이다가 올해에는 이보다 줄어든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경기도 주택판매 부진이 지속되면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된다. 올해도 미국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6년 정점을 찍은 이후 5년 정도 하락했지만 앞으로도 5년 내지 10년 안에 바닥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 추가 양적 완화 조치(QE3)를 내놓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블룸버그가 최근 월가 채권 딜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FRB가 연내에 QE3를 실시한다는 예측이 전체 응답자 중 76.2%에 달했다. 시행 시기는 올해 상반기로 예측했다.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BNP파리바는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FRB는 올해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QE3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도 미국 경제 성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유로존 부채위기가 해결되지 못하고 유로존 침체가 심해지면 미국도 지난해보다 경제가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나리만 베흐라시 IHS글러벌인사이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당장 미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은 유로존 부채위기"라고 꼽았다. IHS글로벌인사이트는 올해 유로존 경제가 0.7% 정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흐라시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급증하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49.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EU] 버팀목 獨마저…제로성장 우려

이미 유럽 경제는 가벼운 경기 침체에 빠져든 상태다. 올해에는 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럽 경제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28일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2012년 유로존(유로화 사용하는 17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스발 부채위기로 유럽 전체가 몸살을 앓았던 지난해 전망치(1.6%)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경제가 고꾸라질 것이란 진단이다. 이 같은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2.0%) 일본(2.0%) OECD 국가 전체 평균 전망치(1.6%)보다 크게 낮다.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아예 올해 유로존 경제가 0.8% 역성장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ㆍ금융위기 쓰나미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로존 변방을 지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핵심국가를 덮치면서 현재 유럽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앞장서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ㆍ국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오히려 긴축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백기사 노릇을 하기 힘든 이유다.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성장을 하면서 최근 10년래 5번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유럽 3위 경제대국 이탈리아.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소비자신뢰지수(91.6)는 1996년 1월 이후 16년래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칠 만큼 경제 전망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전략도 실물경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은행들은 올해 6월까지 자기자본비율(9%)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147억유로(174조원)에 달하는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한다. 전 세계 시장에서 자산을 회수하거나 위험 자산 확대를 가져오는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대출이 줄어들면 성장 잠재력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에 대해 트리플A(AAA)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는 등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점도 커다란 부담이다.

이처럼 꼬리를 무는 위기 속에서 OECD는 이탈리아가 올해 -0.5% 성장을 하고 프랑스도 성장률이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이 버텨주고 있지만 독일도 올해 성장률이 0.6%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기댈 언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국가뿐만 아니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또 다른 유럽 경제강국 영국도 3년 만에 경기가 재침체하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비스생산이 전월에 비해 0.7% 줄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영국은 서비스 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75%를 차지할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리스 등의 무질서한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ㆍ와해라는 최악 시나리오가 나타나면 경제 전망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유로존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은 올해 1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규모 국채 상환이 몰려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오는 4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국채 만기액은 이탈리아 1523억유로, 스페인 562억유로 등 2085억유로에 달한다. 또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유럽 은행권의 금융채ㆍ차입금 만기액도 2300억유로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4300억유로(651조원) 이상 필요한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다는 점이다. ECB는 지난달 22일 유럽 523개 은행에 3년 만기로 4890억유로(약 737조원)를 대출해줬다. 오는 2월에도 또 한 차례 장기자금 대출에 나선다. 유동성의 힘으로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려는 ECB의 양적 완화 도박이 성공해 올해 상반기에 유로존 국가와 은행들이 만기자금 상환에 성공하면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유럽 경제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봉권 기자]


50.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중국] 겉으론 `긴축` 실제론 `완화`8%대 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견인차였던 중국도 2012년으로 접어들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 투자에 의지해 9% 이상 고성장을 유지하던 게 유럽 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국외 수요 급감으로 인한 수출ㆍ성장 둔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가 직격탄을 날려 일각에선 중국 성장률이 7%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경고음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8%대 중반 성장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당국이 염려하는 7% 이하로 성장률이 추락하며 사회 불안이 폭발하는 경착륙 상황은 피할 것이란 얘기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계획하듯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체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고 물가 상승 압력도 작지 않아 부담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위축, 지방정부ㆍ공공기관 채무 부담은 계속 위험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들이 내놓는 2012년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은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노무라 홀딩스가 새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8.6%에서 7.9%로 0.7%포인트 대폭 낮췄다. 2012년 1분기에 7.5%, 2분기에 7.6%로 급락했다가 3분기부터 8% 넘는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란 예측이다. 더 비관적인 곳은 JP모건체이스로, 2012년 1분기에 중국 성장률이 7.2%로 곤두박질쳐 전체적으론 7~7.5%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도 새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7%에서 8.4%로 내렸다. 씨티그룹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7%에서 8.4%로 낮췄고, 아시아개발은행도 종전 9.1%에서 8.8%로 떨어뜨렸다. 모두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제 회복 지연 등 대외환경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것이다.

소비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국외 수요가 감소하면 중국처럼 투자ㆍ수출에 의존해 성장해온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12년에도 중국 투자는 20% 이상 늘어나겠지만 종전보다는 증가세가 둔해질 것이란 진단이다. 소비 증가세도 다소 둔해질 게 확실해 보인다. 자덴샤샹(家電下鄕ㆍ농촌 가전제품 구매보조금제), 이주환신(以舊換新ㆍ신제품 교체 시 구매보조금제) 등 소비 진작책이 일부 만료되기 때문이다. 올해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4% 선을 웃돌 가능성이 짙다. 과거 10년간 2~3%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올라가는 셈이다.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통제 사이에서 중국 당국의 딜레마는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상반기 통화정책은 명목상으론 긴축을 이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론 완화하는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자금난 등을 고려한 세금 감면이 확대되고 금융 당국은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억누르려는 당국의 시도는 이어지겠지만 강도는 다소 약해질 전망이다. 위안화를 둘러싼 미국ㆍ유럽 등과 빚는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환율정책을 취할 개연성이 크다.

시장에선 평가절하 가능성도 적잖다는 예측이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51.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일본] 재정악화로 신용등급하락 배제못해

올해 일본 경제에 대해 일본은행이 제시한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2% 성장이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 만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기 때문에 이만 해도 상당한 호황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동일본 대지진, 초엔고, 태국 홍수, 유럽 금융위기 등 최대 악재가 겹쳤던 2011년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가 크다.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 수요가 크게 확장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유럽 금융위기 본격화와 태국 홍수가 겹치며 하반기에도 일본 경제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해 여름만 해도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9%까지 제시하기도 했으나 연말로 갈수록 기대감이 축소되는 분위기다. 일본은행도 이를 감안해 2.2%로 하향 조정했다.

주간 다이아몬드가 16개 일본 민간경제연구소를 대상으로 2012년 실질 GDP 성장률을 집계한 결과도 1.1~2.5%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시각도 다양하다. 사이토 다로 닛세이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엔고와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약화로 일본 경제에 하락 압력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아이다 UBS증권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 금융위기 진정과 미국 경기 회복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일본 경제는 본격적인 부흥 수요로 내수는 활성화하지만 수출은 유럽 금융위기 해결과 미국ㆍ신흥국 시장 경기 회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케다 요코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채무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후퇴 국면에 진입할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일본은 유로권에 대한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유럽 경기 침체로 중국과 미국 경기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간접적으로 일본도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 일본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경기 문제보다는 재정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33%로 추정된다. IMF 추정치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버블 붕괴 이후 금융회사 손실을 재정으로 메워준 데다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지속하다 보니 정부 빚만 늘어갔다.

올해에도 이 같은 '빚 경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올해 세출 중 49%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 국채 발행 총액은 1000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불요불급한 대규모 공공공사까지 나서는 등 재정을 활용해 경기 진작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 악화를 국제 신용기관들이 용납할지 여부다. 이미 무디스 등은 재정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추가로 강등하겠다고 경고해놨다. 당장의 수단은 소비세 등 증세를 통해 세입을 늘리는 것인데, 노다 내각 증세안은 집권민주당 안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자칫 올해 재정악화 지속→신용등급 하락→국채값 급락→외국 투자자금 이탈 등 악순환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 금융위기 전개 과정과 유사하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52.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브릭스] 유럽위기 장기화로 수출에 `비상등`

"지난 10년간 기적을 일궜던 브릭스 마저 둔화 조짐."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지난해 12월 26일 펴낸 연말호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묶어 세계 성장에 '벽돌'이 됐던 브릭스(BRICs)에 '금(cracks)'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인도 등 150개국으로 구성된 신흥국 경제가 6.1% 성장률을 기록하나 지난해(6.4%) 대비 성장세가 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3.2%로 0.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에서 전 분기 대비 0.04% 감소를 보였는데,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경제 성장이 주춤해진 이유로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헤알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꼽는다. 특히 브라질산 광물 최대 수요처인 유럽과 미국 경제위기로 브라질 광물 수요가 급감했다. 국외 수요 감소와 수출경쟁력 약화는 곧바로 일자리 감소로 연결돼 소비심리가 떨어졌다. 고도 성장의 대명사인 중국 GDP 성장률은 지난해 9.3%에서 올해 8%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측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부동산 가격 하락, 급증하는 그림자 금융(지난해 6월 말 기준 약 3036조원) 등이 경기 경착륙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부채/GDP 비율이 16.8%로 선진국 평균(97%)과 세계 평균(67%)에 비해 양호한 편이므로 재정정책을 실시할 여력이 충분해 성장률이 8% 이하로 내려앉거나 경착륙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OECD는 인도 GDP 성장률이 지난해 7.6%에서 올해 7.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드뱅크가 지난해 6월 2012년 인도 성장률 전망을 조사했을 때는 8.4%였으나 9월 IMF 조사에서 7.5%, 11월 OECD 조사에서는 7.2%로 떨어졌다. 모건스탠리는 2012년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2%에서 7.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마트 등 외국 소매업체에 대한 개방 결정을 유보해 외국 자금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 루피화 가치는 지난해 달러 대비 14% 하락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 경기는 유가와 관계가 밀접하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유럽 위기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올해 대선도 변수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의 부정선거 문제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인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8.25%에서 8.0%로 낮추는 등 금리 인하 방침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 국가들은 유럽 재정위기 영향도 크게 받으며, 올해 유럽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 이들 국가의 주요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릭스 국가 성장 전망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밝다.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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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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