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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8(IT)

IT issues : 2012. 1. 28. 20:28

1. [매일경제]노키아 45세 벤처기업가 회장 영입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노키아가 45세 젊은 벤처기업인을 앞세워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노키아는 퇴임하는 요르마 올릴라 회장(61) 후임으로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F시큐어 최고경영자(CEO) 리스토 실라스마(사진)를 지목했다고 블룸버그가 26일 보도했다.

실라스마 신임 회장은 2008년 노키아의 이사회 멤버로 합류한 벤처기업인이다.

헬싱키공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8년 F시큐어를 창업한 그는 이듬해인 1989년 F시큐어를 헬싱키거래소에 상장시켜 기업가로서 재능을 과시했다.

특히 그는 유망 IT기업들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투자한 기업에는 온라인 쇼핑 포털사이트 프루고와 소액결제 업체 에이프페이먼트 등이 포함돼 있다.

스웨덴 노디어은행의 새미 사카미스 애널리스트는 "실라스마 신임 회장은 이사회 멤버 중 기술 경험이 가장 풍부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노키아는 실라스마 신임 회장이 스마트폰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07년 애플 아이폰 등장 이후 노키아는 애플과 구글 스마트폰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체 휴대폰 제조는 1위지만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삼성전자ㆍHTC 등 구글 안드로이드폰 진영과 애플에 주도권을 내줬다.

이날 차기 회장 선임 소식과 함께 노키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노키아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00억유로였다. 순손실액은 10억7000만유로로 시장 전망치 9억300만유로보다 컸다. 전체 휴대폰 판매량도 9390만대로 시장 전망치 9740만대를 밑돌았다. 아시아와 중동 등 신흥시장에서 중국 휴대폰의 추격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희망적인 부분은 차세대 성장 동력인 스마트폰 판매 실적이었다.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은 1960만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애플의 4분기 아이폰 판매량 3700만대의 절반 수준이지만 시장 전망치인 1850만대보다는 100만대 이상 팔렸다.

이날 노키아 주가는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 헬싱키 증시에서 7.2% 뛰었다.

[김덕식 기자]


2. [매일경제]삼성, 특허 소송서 애플에 또 패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전쟁의 본게임인 본안소송에서 애플이 2연승을 거뒀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기각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세대(3G) 통신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된 특허는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로, 3G 이동통신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표준특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독일 만하임 법원에 애플이 3건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각각 2건씩의 통신특허와 상용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추가 소송을 냈다. 두 건의 소송은 병합돼 1건으로 진행 중이다. 독일 법원은 삼성이 지난해 4월 제기한 3건의 통신특허와 관련해 지난 20일과 27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오는 3월 2일 예정된 3차 본안소송에서는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제어 정보를 변환하는 부호화 기술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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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7(IT)

IT issues : 2012. 1. 27. 17:40

1. [매일경제]다보스포럼 `빅` 키워드 Big Data

◆ 2012 디보스포럼 ◆

'데이터에서 의사 결정까지' '데이터 관련 범죄 급증에 따른 사회적 영향'.

빅 데이터(Big Data)가 올해 다보스포럼의 키워드로 등장했다. 빅 데이터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엄청난 양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흘러들어 온다는 뜻으로, 빅 데이터를 분석해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맞도록 행동하는 기업과 기관만이 살아남는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수년 전 다보스포럼의 키워드였던 소셜미디어, 위치기반서비스(LBS), 모바일은 이미 주류가 됐다. 현지에서는 "올해 다보스포럼의 키워드는 단연 빅 데이터"라며 "정보기술(IT) 분야 참가자들뿐 아니라 각국 총리, 금융ㆍ교육 분야 참석자들도 데이터 폭증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빅 데이터 관련 세션은 무려 4개나 된다. △데이터에서 의사 결정까지 : 데이터 지능이 의사 결정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접근 △데이터 홍수와 시민과학(citizen science) △디지털 범죄와 데이터 절도 급증에 따른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영향 △인간관계 역동성을 발견하게 하는 빅 데이터 등이다. 다보스포럼 사무국은 포럼 개막에 맞춰 '빅 데이터, 빅 임팩트'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금융, 의료, 공공기관, 커뮤니케이션, 소매, 여행,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지를 제시하면서 데이터가 새로운 '자산(Asset)'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이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의 모든 측면에 데이터가 관여한다는 뜻이다.

다보스포럼 참석자 중 한 명인 데이터 투자펀드 '데이터 컬렉티브' 창업자 자크 보그는 "빅 데이터는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대격변"이라며 "기업들이 현재의 주파수 대역폭이나 서버 저장 한도, 컴퓨팅 파워로는 빅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빅 데이터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와도 깊은 연관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5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이 다보스포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상업적,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사이에 균형을 취하되 약자인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EU 역내 기업은 물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주요 IT 기업에도 적용될 전망이어서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전 세계 경영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하는 단계부터 수집 목적과 기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훼손되는 침해가 발견될 경우 데이터 통제 책임자가 규제기관은 물론 개인에게도 24시간 내 충분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내부용 파일로도 저장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100만유로 또는 매출액의 1%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집단소송 선택권과 형사처벌 조항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된다. 개정안 책임자인 비비안 레딩 EU 법무담당집행위원은 "EU에 데이터 관련 법안이 27개 있지만 10년도 더 된 것으로 오늘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알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시영 기자]


2. [매일경제]1인 전자책 시대 열렸다

"5분이면 책 한 권이 뚝딱."

KT 전자책(e북) 제작도구 '올레펍에디터'를 직접 활용해본 결과, 쉽고 빠르게 전자책을 만들 수 있었다.

전자책을 바로 앱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일반 책과 다른 특징이었다.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 올레펍에디터(pub.olleh.com)를 무료로 내려받아 실행하자 바로 제작 도구가 나타났다. 여행을 주제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표지 이미지를 등록한 후 제목을 '완도여행'으로 붙였다.

상단에 있는 메뉴를 활용해 배경과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 본문 페이지에 사진과 동영상을 넣고 설명도 덧붙였다. 직접 텍스트를 쓸 수도 있고 다른 인터넷 페이지 링크도 간단하게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전자책 유통 통로가 열리면서 '1인 퍼블리싱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에도 디지털 제작 도구를 활용한 1인 출판이 가능했지만 완성된 책을 유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앱스토어 등을 통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져 1인 퍼블리싱이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애플이 지난 19일 발표한 전자책 제작 도구 '아이북스 오서(iBooks Author)'는 초기 다운로드 수가 60만건을 넘었다. 아마존 전자책 제작 서비스인 '킨들 직접 출판(Kindle Direct Publishing)'으로 만든 책 2권이 지난해 아마존 전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오른 것도 상징적이다.

국내에서도 1인 퍼블리싱 서비스 시장이 열리고 있다.

KT가 지난해 말 선보인 올레펍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진, 글, 영상 등을 편집해 출판하고 분야별로 매거진 콘텐츠를 구독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올레펍에디터가 1만건 이상 다운로드됐고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가 2000여 권에 이른다.

전자책 단말기에 최적화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교보문고 '퍼플'을 이용하면 한 권부터 소량 출판이 가능하다. 전자책 유료 판매를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글문서를 전자책으로 변환해 다른 업체 전자책 단말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파크 북씨의 '비스킷메이커'도 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 측은 "전자책 출판이 쉬워지면서 국내 전자책 시장이 2013년까지 연평균 44.9% 성장해 5838억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3. [매일경제]뜨는 틱톡 떠는 카톡…출시 5개월만에 사용자 1000만명 돌파

무료 모바일 메신저 '틱톡'이 지난 12월 출시된 지 5개월 만에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하며 국내 최대 메신저 '카카오톡'의 아성을 넘보고 있다. 카카오톡이 1000만명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 1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다음 '마이피플', 네이버 '네이버톡'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12명의 소규모 벤처가 이루고 있는 것이다.

틱톡을 개발한 매드스마트는 '첫눈'을 내놓고 NHN에 매각한 뒤 벤처투자업체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를 세운 장병규 사장이 산파 역할을 맡은 회사다.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가 연 'MAD 캠프(Mobile Application Developer Camp)'에서 김창하 매드스마트 대표가 모바일 메신저를 개발하면서 틱톡이 출발하게 됐다.

여기서 장병규 사장은 새로운 앱 개발에는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젊은 개발자들에게 보수는 없지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걱정 없이 개발에만 매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에 800만명, 5개월에 사용자 1000만명의 기록을 세우며 카카오톡을 무섭게 따라잡는 틱톡의 경쟁력은 바로 개발에만 몰두하던 '헝그리 정신'인 셈이다.

사용자 1000만명이 넘은 현재 틱톡은 단순히 카카오톡의 패스트 폴로어(빠른 2인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름이라는 기능을 추가했다.

구름은 자신과 관심이 같거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과 아이디 공유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알릴 수 있는 서비스로 메신저에 소셜 기능을 부가한 것이다.

매드스마트는 성장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자본과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매드스마트 관계자는 "인력은 현재 상황에서 25%가량 늘리고 매드스마트의 보유금인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가 투자한 3억5000만원 외에 외부 자금도 펀딩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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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6(IT)

IT issues : 2012. 1. 26. 21:30

1. [매일경제]`괴물 실적` 애플 영업이익 삼성 4배

애플이 지난해 4분기에 전 세계 정보기술(IT)업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거뒀다. 특히 3704만대 아이폰을 판매해 삼성전자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애플은 24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463억3000만달러, 영업이익은 122% 성장한 17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이익 역시 130억6000만달러로 118% 커졌다.

이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매출 411억달러(47조원)를 50억달러 이상 앞지른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애플이 지난 4분기 거둔 성과가 2011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16조1500억원)을 18% 초과하는 무서운 기세를 보였다.

애플은 이번 실적으로 지난해 10월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에도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애플의 4분기 영업이익률은 37%로, IT업계 최대 영업이익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 38%에 육박했다. 애플의 총판매마진은 44%에 이르고 있다.

애플의 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3704만대(128% 증가)가 팔린 아이폰이 이끌었다. IT 전문매체 모바일 퍼스트는 아이폰이 하루 평균 37만7900대가 팔렸는데 이는 하루 세계 평균 출생자수 37만1000명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애플 아이폰 판매 호조는 아이폰4S를 기다렸던 대기 수요와 함께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라는 상징성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태블릿PC인 아이패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어난 1543만대가 팔려 애플 실적에 한몫했다. MP3플레이어 아이팟과 맥PC 역시 각각 21%, 26% 판매가 늘어났다.

이번에 애플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대수를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왕좌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부터 스마트폰 판매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11년 연 판매대수 9700만대를 고려할 때 3600만대 정도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281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 1710만대 판매에 그친 애플을 처음으로 따돌린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간 판매대수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의 4분기 기준 현금 보유액은 976억달러나 된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인수ㆍ합병(M&A)이나 배당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우리가 환상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진정 만족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이 애플이 이제 완전히 iOS 기반 회사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수억대에 이르는 iOS 제품을 전 세계에 뿌려놓고 그 생태계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애플이 발표한 교육콘텐츠 '아이북스2' 등도 이런 애플 전략의 일환이다.

실질적인 '포스트PC 시대'가 왔다는 것도 보여준다.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최대 PC기업인 HP의 4분기 PC 판매량보다 애플 아이패드가 70만대 이상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지혜 기자 / 김명환 기자]


2. [매일경제]삼성-인텔, 통크게 붙었다…사상최대 규모 반도체 투자

글로벌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인텔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 반도체 투자를 단행한다. 시장이 불확실하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로 경쟁 업체들의 추격을 멀찌감치 따돌리겠다는 뜻이다.

25일 시장 조사기관 IDG에 따르면 인텔은 올해 125억달러(14조625억원)를 반도체 부문 설비 투자에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 역시 올해 122억달러(13조7600억원)를 투입해 지난해 대비 33%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텔과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 1위 종합 반도체 업체 자리를 두고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양사의 공격적인 투자는 3위 업체인 대만 TSMC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그동안 주력해온 메모리 분야보다 시스템LSI 분야에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25억달러 중 65억달러(7조3000억원)를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대만 TSMC의 전체 설비 투자액인 60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구자우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현재로선 비메모리 분야에서 경쟁 업체에 뒤떨어져 있으나 올해 말부터는 주요 경쟁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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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IT)

IT issues : 2012. 1. 12. 23:04

1. [매일경제]중국업체 삼성·LG 베끼기 바빠…일본은 끝없는 추락

◆ 미국 소비자가전쇼 ◆

미국 소비자가전쇼(CES) 공식 개막일인 10일(현지시간) 오전 10시. 행사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수만 인파가 행사장 메인 입구인 센트럴홀로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한계를 뛰어넘는다(Pushing Boundaries)' '당신의 3D는 얼마나 스마트합니까(How Smart Is Your 3D)' 등 한국 기업들이 내건 플래카드가 행사장 입구에 내걸렸다. 과거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등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던 자리다.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캐논,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모토롤라 등 스타급 회사들이 몰려 있는 센트럴홀은 관람객으로 말 그대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행사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전시장이 LG전자다. LG는 전시장 입구에 55인치 3D LCD TV 122대를 이어 붙여 '3D로 뭐든지 하세요(Do It All in 3D)'라는 제목으로 된 초대형 3D 스크린을 만들어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시장에도 3D 체험관과 함께 3D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전면에 배치해 한마디로 '3D는 LG'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5분 안에 캔을 빠르게 냉동할 수 있는 '블래스트 칠러' 냉장고 앞에는 많은 취재진과 관람객이 몰려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

LG전자관을 겨우 빠져나오면 멀지 않은 곳에 삼성전자 부스가 나온다. 등에는 백팩(가방), 왼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빠른 걸음으로 삼성전자관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렵지 않다.

삼성전자 전시장은 규모와 인파 면에서 최고를 자랑했다.

일본인이나 미국인 참가자들이 "삼성 전시장 가봤어?"라고 하는 말을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삼성은 행사장에 TV와 LFD 164대로 만든 구조물인 '스마트 모뉴먼트'를 설치했다. 최신형 TV로 타워를 만든 셈이다. LED TV, OLED TV 등 초고화질 제품을 전면에 배치했는데 한 관람객은 "내가 다음에 TV를 산다면 저 제품(55인치 LED TV를 지칭)을 살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이 내세운 동작인식 TV 체험관은 줄이 길어서 적잖은 관람객이 그냥 돌아가야 했다.

삼성전자관을 지나면 왕년의 제왕 '소니'가 맞이한다. 소니는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크리스털 LED 디스플레이'가 돋보이는 가운데 '소니모바일커뮤니케이션'으로 이름을 바꾼 소니에릭슨의 엑스페리아와 소니가 내세우는 차별된 제품인 'PSP' 차기 버전이 전시장 메인을 차지했다. 특히 소니 전시장에는 록밴드가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도 있다.

소니는 소니뮤직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삼성 LG 등 한국 기업에 비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까지 수직계열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소니 전시장에는 '워크맨'도 있다. 워크맨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MP3플레이어, 이제는 종합 멀티미디어 기기로 변신했지만 과거 영광을 잊지 못하는 일본의 상징처럼 보인다.

소니 전시장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중국 대표 가전기업인 '하이얼'과 'TCL'이 차지하고 있어 마치 한ㆍ중ㆍ일 삼국지를 연상케 한다. 하이얼과 TCL도 삼성 못지않은 규모와 전시 인파를 자랑해 "역시 중국"이라는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LED TV에서부터 4G 스마트폰까지 전시 목록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전시장을 들여다보면 중국 가전산업 현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전시장 한편에 냉장고 세탁기 등 소위 '백색가전'을 전시했다. 삼성과 LG는 '커넥티드 가전'으로 지난해부터 바꿨지만 중국은 여전히 백색가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하이얼은 동작인식 LED TV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한 미국인 관람객이 실제로 해보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 관람객은 애써 웃음을 참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이얼 전시장에서 나와 조금 더 이동하면 MS, 인텔, 모토롤라 등 미국의 자존심과 같은 기업들 전시장이 바쁘게 걸어가는 관람객 발길을 잡는다.

MS, 인텔, 모토롤라 등 기업들은 자사 제품은 전략을 집중 소개하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조 협력사 등을 내세우는 전시가 눈에 띈다. MS는 윈도폰 제조사들을, 인텔은 울트라북 제조사들을 띄우는 방식이다. 제품 자체 성능보다는 생태계(ecosystem)를 중시하고 기반기술(플랫폼) 기업의 특징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아시아 제조사들과 차별화하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라스베이거스(미국) = 손재권 기자 / 정승환 기자]


2. [매일경제][CES 2012] IT산업 이끌 3大 `게임 체인저`

"모바일 헬스케어, 스마트카, 동작인식 기술은 향후 IT 전자산업을 바꿔 놓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다." CES 2012는 TV, 홈엔터테인먼트 등 가전이나 태블릿PC, 울트라북 등 모바일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한 무대였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을 진단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헬스케어와 소비자의 동작과 상태를 인식해 TV와 PC를 구동하는 기능, 그리고 안전 운전에 도움을 주는 컨버전스 기술이 3대 게임 체인저로 꼽혔다.

실제로 퀄컴은 모바일 헬스케어 신기술인 '2net'을 선보여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스마트폰에 인체 측정 기구를 연결해 애플리케이션(앱ㆍ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당뇨, 심장병 등 만성질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켜 주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심장병은 1~2주 전에 사전 징후가 나타나지만 이를 미리 알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모바일 헬스케어로 나노센서를 장착하면 앱이 "당신은 2주 후에 심장병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줄 수도 있는 놀라운 기술이다.

스마트카도 아우디 벤츠 포드 기아차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지난해에 비해 진화된 기술을 선보였다.

기아차는 차세대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UVO(유보)'를 내놨다. UVO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고신호 자동 통보, 긴급 출동, 차량 진단 등 차량 관리가 가능하다. 자동차용 정보통신 기술인 인포테인먼트도 관객 눈길을 끌었다. 전기차 레이도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 차엔 전기차용 내비게이션 등이 탑재됐다.

포드는 신개념 차인 '에보스컨셉트카'를 공개했다. 운전 습관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운전 환경을 제공한다. 벤츠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전시했다.

동작인식은 삼성, LG와 마이크로소프트(MS)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TV에 내장시켜 '대세 기술'이 됐음이 증명됐다. 이용자의 동작을 인식해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은 교육 분야에 활용할 여지가 많아 향후 관련 서비스 및 앱 벤처들이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MS는 PC에도 동작인식 기능을 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월부터 선보일 예정이어서 업계에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 = 정승환 기자]


3. [매일경제]와! 가상 TV마우스…어! 한국中企 제품이네

CES는 그해 전자ㆍIT산업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다. 행사 때마다 삼성ㆍLG 등 국내 대기업들뿐 아니라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IT 업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총집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CES가 대기업들만의 경연장인 것은 아니다. CES는 대기업 못지않은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진가를 입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행사에 참석한 국내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화제를 모았다.

광학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아큐픽스(대표 고한일)는 3D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공개해 관심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아큐픽스의 3D HMD '아이버드(ibud)'는 안경 렌즈부분에 소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착용 시 4m 거리에서 100인치 화면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게임기 등에 연결하면 별도의 변환작업 없이 3D로 영화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무게도 75g에 불과하다.

고한일 대표는 "HMD는 휴대용 단말기는 물론 TV, 영화, 광고, 게임, 테마파크, 군사용 전투시뮬레이션, 의료, 교육, 레저 등 적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CES에 처음 참가하는 벤처기업 매크론(대표 이길재)은 스마트 TV용 가상마우스를 출품해 눈길을 끌었다. 가상마우스는 TV에 내장된 카메라로 맨손의 동작과 움직임을 인식해 컴퓨터 마우스처럼 화면에 있는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동작인식 입력장치다.

삼차원 공간에서 이뤄지는 동작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통상 카메라 2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매크론은 평면 이미지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입체적인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동작인식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

곽상곤 매크론 부장은 "지금까지의 동작인식 입력장치는 손의 움직임만 감지할 수 있어 화면전환 등의 제한된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손의 움직임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추적까지 할 수 있어 손으로 게임이나 웹서핑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직한기술(대표 이수우)은 다양한 기기에서 자유자재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N스크린 기술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PC, 스마트폰, 태블릿PC 콘텐츠를 TVㆍ프로젝터 등에서 감상하거나 반대로 가정에서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을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외부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다. 정직한기술 관계자는 "필립스에 TV용 기술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기술 라이선스 로열티를 받고 있을 만큼 기술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며 "가정이나 사무실을 외부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통해 감시할 수 있는 무인감시시스템도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대표 이승호)은 전자펜과 스마트보드 등 스마트러닝 솔루션을 선보였다. 아이엘에스가 개발한 스마트보드는 특수 패턴이 인쇄돼 있는 전자칠판으로, 교사나 학생들이 전자펜을 이용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다. 전자펜으로 스마트보드에 글씨를 쓰면 전자펜에 내장된 카메라가 글씨나 그림이 그려진 칠판 속의 패턴을 인식해 블루투스 방식으로 컴퓨터에 전송한 뒤 이를 다시 칠판에 나타나게 하는 개념이다.

[노현 기자 / 정순우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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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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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IT)

IT issues : 2012. 1. 6. 10:31

1. [매일경제]"모바일 결제 놓치면 죽는다" 금융·통신·포털 `무한 경쟁`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 ② 금융·통신·포털 경제 파괴 ◆

#1. 직장인 M씨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체크인'을 한다. 페이스북 앱은 M씨 주변에 있는 상점들의 목록을 띄워준다. 이 중 한 레스토랑에서 고객 한 명에 한해 2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한다. 가상 화폐인 '페이스북 크레딧'으로 이 상점의 바우처를 구입한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체크인 딜' 서비스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궁극적인 수익모델은 지급결제사업"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2. "50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35달러에 판매합니다. '리트윗'을 해준 1000명에게만 한정됩니다." 한 업체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를 리트윗하고 이 회사 계정으로 메시지만 보내면 결제가 완료된다. '트윗페이' 서비스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트윗페이는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하면서 유명해졌다.

지급결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결제가 더 이상 금융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금융사, 통신사, 포털 사이트, SNS 사이트 모두 지급결제시장에 손을 대고 있다. 손안의 금융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이 모두 지급결제를 차세대 미래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생존 경쟁이 본업이 아닌 지급결제라는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으로 휴대폰이 신용카드를 대체하고, 일반 화폐 대신 포털 사이트 등이 운영하는 가상의 화폐로 상품을 결제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들 업체는 각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종 신기술과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유통과 통신의 융합, 즉 모바일 커머스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주도하고 있다.

ABI리서치는 미국 모바일 커머스시장이 2008년 363만달러에서 2010년 49억달러로 성장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34억달러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미 일본에서 모바일 커머스는 인터넷 상거래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베이의 2010년 1월 1일과 12월 21일의 모바일 커머스 매출액을 보면 1월 1일에는 69만달러, 12월 21일에는 243만달러로 일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3.5배가량 증가했다.

'블랙프라이데이' '그루폰' 등 위치 기반과 쇼핑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도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포털과 SNS 사이트들은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시장에 결제까지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과 금융의 융합도 '빅뱅'을 앞두고 치열한 주도권 확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NFC기술 도입으로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사, 포털, 스마트폰 제조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버라이존, AT&T, T모바일 등 미국의 통신사들은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조인트벤처인 '이시스'를 설립했다. 이들 통신사는 곧 모바일 신용카드도 발급할 예정이다.

애플도 NFC기술을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다. 상품을 구입할 때 NFC칩이 탑재된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폰 5에는 이 같은 NFC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역시 NFC칩을 내장한 휴대폰을 출시했고, 노키아는 지난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N시리즈 스마트폰에 NFC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미국의 통신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은 NFC의 선두업체인 이노비전을 인수했고, 비자카드도 NFC를 이용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도입했다.

일본에서는 '지갑 휴대폰'이라는 브랜드로 온ㆍ오프라인이 연계된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정착돼 있다.

일본의 모바일 e머니시장 규모는 1조7000억엔(약 23조원)에 육박하며, 이 중 NTT도코모가 2005년 선보인 전자결제 서비스 'iD'는 15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독보적인 1위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실장은 "NFC기술 그 자체보다는 이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금융ㆍ통신ㆍ유통의 융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NFC기술이 상용화되면 모바일 결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안의 금융 발달로 산업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 모바일카드 '거북이걸음'

◆ 카드사ㆍ통신사는 주도권 잡으려 들지 금융위ㆍ방통위ㆍ지경부 사공도 많으니

한국 역시 통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SK텔레콤이 하나SK카드에 참여했고, KT가 BC카드를 인수하면서 통신ㆍ금융 융합은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 또 국내 주요 카드사와 통신사 등이 참여한 그랜드 NFC 코리아 얼라이언스(Grand NFC Korea Alliance)가 지난해 출범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일이 진행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와 통신사들이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느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해외 경쟁자들만큼 빠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모바일카드 사업에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가 관계돼 있다. 게다가 통신사와 카드사 모두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니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회의를 하다 보니 기업들도 NFC시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NFC 결제단말기 구축 비용도 걸림돌이다. 누가 비용을 낼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제단말기는 NFC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읽고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단말기는 대당 20만원 정도다.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비용을 들여 결제단말기를 구축하는 것은 부담이다. 전국 약 200만개의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설치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 부담을 놓고 카드사와 통신사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2. [매일경제]아프리카 사파리콤 `엠페사` 모바일 결제의 `흑진주`

◆ 2012 신년기획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② ◆

엠페사(M-Pesa)는 아프리카의 사파리콤이 제공하는 휴대폰 은행 계좌이체 상품이다. 처음 엠페사가 시작된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대출을 받고 이를 갚는 것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 지역에 은행 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거래를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이체를 할 수 있다.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자 소액 대출과 관계없이 휴대폰 뱅킹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엠페사는 현재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엠페사를 활용하면 예금과 출금이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할 수 있다. 또 상품을 결제할 수도 있고, 통신비도 낼 수 있다.

엠페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이었다. 영국 통신사인 보다폰의 제휴사인 사파리콤이 선을 보였으며, 순식간에 가입자가 불어났다. 엠페사는 케냐에서만 하루 200만건 이상이 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엠페사 가입자는 14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한 해 엠페사로 거래하는 돈은 케냐 국내총생산(GDP)의 11%에 육박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엠페사는 케냐의 경제성장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케냐의 경제성장률은 3.7%를 기록했는데, 이 중 통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2.8%에 그친다.

통신사가 금융거래에 나선 만큼 진통도 있었다. 2008년 12월 케냐의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엠페사 이용의 증가세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엠페사가 2008년 시작됐다. 처음에는 경찰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쓰였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경찰 수의 10%는 존재하지 않는 경찰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곤 했다. 엠페사를 도입한 이후 경찰들의 임금이 올라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탄자니아에서는 지난해 중반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0년 9월부터 계좌를 열기 시작했다. 이집트와 인도에서도 엠페사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3. [매일경제]반도체 치킨게임 이젠 끝?

세계 3위 D램 반도체 생산업체인 일본 엘피다가 감산에 이어 각국 거래처에 자금지원까지 요청하면서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의 끝이 보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엘피다가 거래처인 미국과 대만, 중국의 10개 IT 기업에 모두 5억달러(약 57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5일 보도했다. 엘피다가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엔고 현상 지속에다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되자 거래처의 지원으로 채무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엘피다는 거래처와 D램 장기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을 미리 지불받거나 자회사에 출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D램 가격은 이미 지난해 2분기부터 일본 및 대만 업체들의 생산 원가 이하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을 바탕으로 한 원가경쟁력을 무기로 가격 급락에도 버텨왔지만 일본 엘피다, 대만의 난야, 파워칩 등은 생산가격에도 못미치는 시장가격 때문에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여 왔다.

엘피다는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가 6400억원에 이르자 결국 4분기부터 감산에 들어갔다. 엘피다는 물론 대만의 반도체 업체 난야, 윈본드 등도 가격 하락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감산에 들어간 셈이라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의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근에는 경쟁 업체 감산의 영향으로 D램 가격도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올해 이익은 지난해 대비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김제림 기자]


4. [매일경제]LG전자, 美서 3G통신특허 침해로 피소

특허괴물(Patent Troll) 인터디지털이 LG전자를 3세대(3G) 통신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5일 LG전자에 따르면 ITC는 인터디지털 측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1일 조사에 착수했다. ITC가 인터디지털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LG전자는 문제가 된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 향후 향방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인터디지털은 1972년 설립된 회사로 모바일 칩셋 개발을 주력 분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매출 대부분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괴물' 기업이다. 1980년대부터 통신ㆍ휴대폰 관련 다양한 특허를 확보해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8800여 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1만개에 가까운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다.

인터디지털은 지난 10년간 특허로 끈질기게 국내외 휴대폰 제조사를 괴롭혀왔다. 삼성전자는 2002년 중반 인터디지털이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7년 말 패소하고 2008년 말부터 2012년까지 수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6년 전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도 각각 2억5300만달러와 2억8500만달러를 로열티로 챙겼다. 2007년에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3G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2000만달러를 받아내기도 했다. 팬택도 마찬가지로 인터디지털에 수천만~수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5. [매일경제]게임기도 모바일 접속돼야 지갑 열어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엄마, 저 장면 뒤로 넘겨줘요. 화장실 다녀 오느라 못 봤어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김연서 양(8)은 지상파 TV를 보다가 놓친 장면이 있으면 엄마에게 뒤로 돌려달라고 조른다. 아이패드로 TV와 만화를 주로 봐 일반 TV도 앞뒤로 돌릴 수 있고 터치하면 화면이 커질 것 같기 때문이다. 닌텐도DS로 네트워크 게임을 즐기는 연서는 마트에서 산 게임기가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연서 어머니 김희정 씨(37)는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자주 접해서 그런지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결되지 않은 것은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29세를 지칭하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내외로 짧고 직관을 중시하며 항상 검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에 맞춰 산업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청소년층 소비 행태에 따라 부모들의 소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실제로 스마트폰 상거래에 익숙한 이 세대들 때문에 모바일결제 시장은 연 2조원대로 급성장했다. 소셜커머스 시장도 1년 만에 20배가 커졌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자신을 일치하는 성향으로 아이폰 커버, 가방 등 IT 액세서리 시장은 연 5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메신저 서비스의 이모티콘이나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 카카오톡은 올해 이모티콘 판매, 플러스친구 등의 매출 확대로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연결된 제품을 소유하기보다는 빌려도 된다고 판단한다.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임대하는 '카셰어링'이나 스스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테크숍' 등이 뜨고 있는 이유다.

엔써즈가 KT에 인수된 배경도 이 업체가 동영상 검색엔진 등에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한류 채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한류(K-Wave) 확산의 일등 공신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이 언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기기가 인터넷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모든 산업의 '스마트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생활이 인터넷과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모바일 기술은 물론이고, RFID/NFC 등의 기술이나 '물체들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를 기정사실화한다.

정지훈 IT융합연구소장은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모든 전자기기들이 항상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물건은 무엇인가 하자가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서비스도 모바일 쿠폰 제공 등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만 높게 평가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교육이나 제조업 등 산업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6. [매일경제]만지고 보고 듣고 …`모빌로그` 뜬다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모빌로그(MobilogeㆍMobile+Analoge) 직업이 뜬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활약을 펼치게 될 2020년 이후 안면ㆍ음성인식기술, 증강현실, 센서 등 모바일과 아날로그를 융합한 기술이 널리 쓰이며 이를 활용한 직업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주장한 '디지로그(Digiloge)'가 모바일을 만나 개념이 확장된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의 가장 큰 특징은 버튼을 '클릭'하던 디지털 네이티브와는 다르게 직관적인 '터치'를 한다는 것.

또 안면인식은 '밀어서 잠금해제'를 하지 않아도 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용자 얼굴이라는 특징으로 열리기 때문에 보안에도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선호될 직업군도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 직종이 모바일에서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에서 보듯 모바일 기기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모바일 디자이너'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람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지학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IT 커뮤니케이션개발자'도 모바일 네이티브의 '워너비'가 될 전망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지금의 전문 직종이 한 가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춰 와야 하는 것이라면 모바일 분야에선 소프트웨어 플러스 알파인 컨버전스(융합) 전문성이 전제조건인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7. [매일경제]LTE 뜰수록 유선인터넷은 울상?…이통사 고민

최근 김현민 씨(29)는 지난 2년 동안 사용했던 KT 유선인터넷 서비스를 끊었다. 지난해 구입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만으로도 집에서 인터넷을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세대(3G) 휴대폰은 테더링을 이용하기에 속도가 너무 느려 유선 인터넷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LTE 테더링 서비스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데다 일정 범위(트래픽)에선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 LTE를 유선 인터넷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다.

김씨처럼 집에서 하루에 30분~1시간 남짓 인터넷을 이용하는 라이트 유저(Light Userㆍ소량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KT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LTE 서비스가 발목을 잡을 형국이다. LTE 테더링 서비스가 일부 유선 인터넷 고객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LTE 테더링과 유선 인터넷 서비스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쁜 일상으로 자택에서 인터넷 이용 시간이 줄고, 비싼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LTE 테더링도 속도가 제법 빠르기 때문이다.

인터넷 소량 이용자에겐 LTE 테더링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월 6만2000원의 LTE 요금제를 이용한다면 LTE 테더링으로 3G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월 5만4000원인 3G 요금제에다 월정액 3만원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 8만4000원이다. LTE 이용 시 한 달에 2만2000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이동통신사업자인 버라이존은 LTE 활성화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감소하자 기존 서비스에 포함돼 있던 LTE 테더링을 월 20달러 정액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선 KT가 유선 인터넷 고객이 줄어들면 버라이존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통신 약관에 따라 LTE 테더링 서비스에 대해 종량 과금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이용자가 많지 않아 보류 상태"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테더링 서비스 : PCㆍ노트북ㆍ태블릿PC 등을 휴대폰과 연결해 해당 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서비스. 휴대폰이 모뎀 기능을 한다.

[김대기 기자]


8. [매일경제]제영호 대표 "토종기술로 원하는 곳에만 소리 쏴주죠"

'고3 수험생을 둔 40대 가장인 김영선 씨. 김씨는 거실에서도 고3 아들 걱정 없이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TV를 본다. 30대 직장인 박은영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이어폰 없이도 남자친구와 듣고 싶은 음악을 옆 테이블 눈치 보지 않고 크게 듣는다.'

원하는 곳에만 소리를 전달하는 '초지향성 스피커'가 상용화되면서 가능한 일들이다.

토종 기업인 제이디솔루션의 제영호 대표(32)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지향성 스피커가 ITㆍ모바일이 확산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초지향성 스피커는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 음향에 직진성을 줬다. 쉽게 말해 손전등을 비추면 빛이 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특정 범위에만 전달된다. 소리 손실도 일반 스피커에 비해 크게 낮다.

"최근 서울시와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계약을 했다"며 제 대표는 "기존 안내방송은 주변 상가나 행인에게 소음공해를 일으키거나 버스가 들어오는 소음 때문에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제품은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또렷하게 안내방송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디솔루션은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인 '음향경고시스템'도 만든다. 주로 해적 퇴치, 테러 방지, 조수 퇴치 등에 쓰인다.

'음향경고시스템'은 중국 불법 어선 단속과정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제 대표는 "중국 어선 나포에 앞서 시각ㆍ청각을 제압한다면 우리 해경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나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속보국 = 석남식 기자]


9. [매일경제][기고]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거든요"

미국 유럽 등에서는 최근 빈집털이범이 페이스북에 "집을 비운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 집만을 터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확인해 사용자들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 2주일 동안 12가구를 털었다는 이야기다. SNS에 여행 인증샷이나 휴가 계획 등을 알리는 것은 "집을 비웠다"고 만인에게 알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불안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으려 애쓴다.

블로거나 트위터 이용자들이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기 과시나 노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자기 행동과 생활 반경을 노출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노출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노출해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개인이 아무리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지와 상관없이 유출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7월에는 네이트 해킹으로 이름,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 3500만건이 해커들에게 털렸다. 지난 4년간 국내에서 개인 정보 1억600만건이 유출됐다는 통계가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푸대접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존 팰프리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그토록 쉽게 공개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말했다. 팰프리 교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수많은 데이터는 시시각각 우리 주변으로 모이고 감시 카메라는 도처에 널려 있다. 미국 어스캠(erathca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뉴욕 시카고 시애틀 같은 주요 도시 목록이 나온다. 뉴욕을 클릭하면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전역에서 하루 수십만 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다. '다큐서치 닷컴'이란 회사는 한때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듯이 원하는 사람 위치와 주소, 운전기록, 은행 계좌 확인, 재산 기록까지 돈을 받고 추적해줬다.

"현대는 정보가 곧 힘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비밀을 찾아내라. 그들이 먼저 알아낸다면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 회사가 내세운 광고 문안은 섬뜩한 악마의 유혹이었다. 한 스토커가 정보사냥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다큐서치에 돈을 제공하고 짝사랑하던 여자 직장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 직장 앞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려 살해했다.

부모의 법정 투쟁으로 서비스는 금지됐고, 이후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 정보 판매 금지 법안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금지됐다는 것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한때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프라이버시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우리 시대에 개인 정보는 디지털화돼 무한공간을 떠돌아다닌다. 디지털 시대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부에게 노출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엄청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자기 손을 떠난 개인 정보는 인터넷에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유통기간도 없이 만인에게 노출되고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남에게 넘긴다면 내 인격과 재산을 넘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생활 보호가 점차 낡은 개념이 되어버리고 무시당하게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화를 부르는 꼴이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요."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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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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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IT)

IT issues : 2012. 1. 4. 14:57

1. [매일경제]10~20대 `QUICK 세대` 한국을 바꾼다

◆ 화통한국 2012 / 모바일 네이티브 ◆

오는 3월 중학교에 입학하는 김태준 군(13ㆍ경기 고양시 풍산초)은 겨울방학을 손꼽아 기다렸다. 자신에겐 선행학습보다 중요한 아이폰 영화를 다시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군은 지난여름 아이폰 영상제에서 '움트는 꿈'이란 작품으로 2등을 차지했다. 앞으로 시놉시스도 만들어 제법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군은 새해 첫날 영하의 날씨에도 축구 장면을 찍기 위해 고양 어울림누리 축구경기장을 찾아 아이폰으로 여러 장면을 찍었다.

김군은 "아빠가 사준 스마트폰은 처음엔 장난감 같았는데 이제는 학교 숙제할 때도 없어서는 안돼요.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TV의 비디오자키(VJ)로도 활약하고 싶어요. 최근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언어도 배웠는데 중학생을 위한 망고폰(MS의 최신 스마트폰) 앱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라고 당차게 말했다.

김군이 태어난 1999년은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이 세계 최초로 ADSL(전화선으로 컴퓨터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수단) 방식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성공해 IT코리아의 기틀을 닦은 해다.

김군이 두 살 때인 2000년에는 삼성전자가 휴대폰에 35만화소 '카메라폰'을 처음으로 공개해 휴대폰이 미디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신호탄을 쐈다. 세 살 때인 2001년에는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쳐져 NHN이 탄생해 종합 포털시대를 알렸으며, 싸이월드가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군은 휴대폰을 쥐고 태어나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라 따로 배우지 않고도 이제는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모바일 네이티브(Mobile Nativeㆍ원주민)'인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1975~1988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넷세대'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에 비해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 특징이다. 넷세대가 1가구 1인터넷의 정착기에 탄생했다면 모바일 네이티브는 1인 1인터넷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K팝 등 한류 확산의 주인공들도 모바일 네이티브다. 동영상을 스스로 편집해 올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확산시키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따로 배우지 않고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사회 및 산업의 변동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책보다 동영상, 이미지가 친숙하기 때문에 맥락(콘텍스트)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 <용어설명>

모바일 네이티브 : 초고속인터넷이 본격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30대를 지칭한다. 모바일 기기와 언어를 마치 특정 언어를 쓰는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면에서 '모바일 네이티브'로 부른다. 10~30대는 현재(2012년 추계) 1319만6339명으로 전체 인구의 26.4%에 달한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이동인 기자]


2. [매일경제]초등생도 태블릿PC 보며 목욕하다 엄마한테 `카톡`

◆ 모바일 네이티브 ① ◆

#김재은 양(15ㆍ울산)은 부모님께 화장실과 욕조 주변에 태블릿PC 거치대를 설치해달라고 졸랐다. 변기 옆은 아버지가 보시던 책이나 신문을 모아두는 곳이었다. 이제는 김양은 물론 아버지도 신문이 아니라 태블릿PC를 들고 간다. 욕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뮤직뱅크'를 스트리밍으로 보면서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 김양은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밖의 어머니께 '카카오톡'을 날린다. '엄마, 나 15분 후에 나가서 라면 먹을게…배고파♥♡'

재은 양의 이런 모바일 라이프는 같은 반 친구과 별다르지 않다. 대다수가 이미 모바일 기기와 서비스, 콘텐츠를 편하게 활용하고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바일 네이티브'이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는 2001년 그의 논문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런츠'에서 1990년대 휴대전화와 인터넷 확산 시대에 성장기를 보낸 30세 미만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지칭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모바일 기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서비스를 만나 중동 재스민 혁명,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한국 안철수 돌풍 등 폭발적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를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이 바꿀 정치ㆍ사회, 산업적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퀵(QUICK)'으로 요약된다.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언제든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먼저 '쿼터(Quarterㆍ15분)'. 모바일 네이티브의 리드타임(lead timeㆍ생산부터 소비까지 시간)은 15분이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곤 15분 이상 스마트 기기가 손에서 떠나면 불안에 휩싸인다. 15분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때 모바일 네이티브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최대 시간이 15분이라는 점도 시사점을 준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순발력은 인간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 모바일 네이티브는 이런 능력을 극대화할 줄 아는 세대"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일체화(Uniting experience)'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언제 어디서나 동시간대에 연결돼 있다는 연대감을 중요시한다. 좋아하고(like) 옳다고 믿는 일은 공유하고자(share) 하며 이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빠르고 쉽게 퍼져 나간다.

항상 연결된 세상을 사는 모바일 네이티브의 시대정신은 일체화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이를 공유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또다시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이다. 이들이 정보를 나누고 키우는 곳은 바로 SNS다.

세 번째는 '직관(Intuition)'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경험보다 직관을 중요시한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구글을 '검색'하면 경험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순간적 느낌인 '직관'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운이나 운명과는 다른 자신의 삶을 준비한 자만이 주저 없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 바로 직관이었다"고 말하는 스티브 잡스, 팀 쿡 등 롤모델의 삶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수만 원짜리 모바일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에 자신을 투영하기도 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모방(Copy & paste)'과 'K웨이브(K-wave)'. 그들은 '모방'을 '창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바일 기기로도 언제든지 오리고 붙이기 기능을 통해 텍스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모방을 통해 만든 콘텐츠는 '베끼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한류(K-wave)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다수는 개인의 흥미를 혼자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형ㆍ발전시킨 다음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해 재생산했다.

이를 본 세계 다수의 팬이 이를 재생산하는 순환 구조를 보였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K팝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모바일 네이티브에 의해 재편집돼 유튜브 등을 통해 외국에 확산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모바일 네이티브가 만드는 문화가 세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이동인 기자 / 김대기 기자]


3. [매일경제]`디지털 밀도`가 모바일 네이티브 만든다

■ 용어 설명 :

디지털 덴시티(Digital Density) : 노트북PC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SNS 등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표현하는 말. 디지털 덴시티가 높다는 것은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 탄생에는 디지털 덴시티(밀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덴시티는 노트북PCㆍ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ㆍ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등 디지털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디지털 덴시티가 높아졌다는 것은 디지털 관련 기기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화해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 덴시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나타날 수 있었다.

전 세계는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가득 차 있다. 전 세계 인구 수보다 많은 100억대의 모바일 기기(노트북PC 휴대전화 태블릿PC 등)가 보급돼 있다.

2000년 7억2000만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는 지난해 50억명을 훌쩍 넘어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인구도 전 세계적으로 14억명에 이른다.

단 60초 동안 전 세계적으로 70만건의 구글 검색이 이뤄지고 600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등록되며 1만3000건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다운로드되는 등 '빛의 속도'로 정보 탐색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 유통과 정보 습득 방식도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책, TV 등을 통해 완성된 지식이 전달됐지만 이제는 위키피디아, 지식인 등을 통해 공유하고 참여하는 웹2.0 스타일로 바뀌었다.

또 원하는 정보를 골라서 수신하는 RSS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싸이월드 프리챌 등 토종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ㆍ인터넷ㆍ구글ㆍ트위터 등 디지털에 둘러싸여 성장기를 보냈던 모바일 네이티브는 생활ㆍ대화ㆍ학습 등을 모두 디지털 기반에서 하면서 즉시성, 트리플 태스킹, 적극적인 자기 표현 등 특징을 갖게 됐다.

TVㆍ무선호출기ㆍ팩스 등을 통해 정보가 단방향으로 전달됐던 과거에 자란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특히 SNS 활성화는 모바일 네이티브가 정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리터러시)도 달라지게 만들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자신이 폴로한 사람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검증하는 특징을 보인다.

앞으로도 디지털 덴시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에릭슨은 "2015년 인터넷 접속 총인구의 80%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할 것이며 향후 10년 내에 500억개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도움주신 분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진석 SK텔레콤 CSR팀장, 성장현 KT 오픈콘텐츠활성화팀장,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윤종록 연세대 융합대학원 교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유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SOS지원단장, 이현숙 강남 SOT 영어학원 원장, 정동훈 광운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지훈 관동의대 IT융합연구소장,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가나다 순>

[황지혜 기자]


4. [매일경제]스마트폰 3社의 黑龍大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2012년 들어 스마트폰 시장의 기선 제압에 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월 초 '갤럭시 엠스타일(M style)'과 '웨이브3'를 선보이며 보급형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 갤럭시 엠스타일은 세계에서 2000만대가 넘게 팔린 갤럭시S의 계보를 잇는 중저가 제품이다.

'갤럭시S2, 갤럭시노트' 등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굳힌 것을 보급형 시장에서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제품 사양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4.0인치 슈퍼아몰레드플러스 디스플레이에 1㎓(싱글코어) 퀄컴 스냅드래곤 모바일 CPU를 탑재했고 5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채택했다. DMB도 지원하며 3G 전용이다. 삼성전자 바다 운영체제(OS)의 최신 스마트폰 웨이브3도 함께 선보인다. SK텔레콤과 KT로 출시되며 삼성전자가 강화하고 있는 콘텐츠 서비스를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웨이브3는 삼성전자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챗온'을 내장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는 챗온으로 타 기종 스마트폰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월에 출시되는 중저가 스마트폰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피처(일반)폰 사용자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350만대를 넘으며 업계 2위를 굳힌 팬택은 2012년을 'LTE 프리미엄 전략'에 올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1년 12월 기존 LTE 스마트폰인 베가 LTE에서 밝기와 선명도를 높인 업그레이드 LTE폰 '베가 LTE M'을 SK텔레콤과 KT로 내놓은 팬택은 LG유플러스에도 이 제품을 내놓는다.

베가 LTE M은 LTE 스마트폰 중 가장 밝은 550니트(nitㆍ밝기 단위)의 '소니 IPS HD LCD' 등을 채택했고 퀄컴 1.5㎓ 듀얼 코어 프로세서와 안드로이드 2.3버전(진저브레드)을 갖췄다. 16GB 내장 메모리, 1830mAh 대용량 배터리,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NFC, 안테나 내장형 지상파 DMB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팬택은 당초 베가(프리미엄), 이자르(여성 취향), 미라크(보급형)로 나눴던 라인업도 베가 제품만을 내놓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올 한 해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팬택 관계자는 "올해 팬택은 LTE를 탑재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2분기 때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동작인식 기능 등을 강화한 후속 제품 출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LTE 시장에서 옵티머스LTE가 좋은 반응을 얻은 여세를 몰아 명품 스마트폰 '프라다폰3.0'을 내놓으며 스마트폰 분야에서 LG전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프라다폰 3.0은 지난해 말 이뤄진 예약판매에서 3G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몰리는 등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내부에선 프라다폰 판매량이 '옵티머스 LTE'의 초기 판매와 견줄 만한 수준으로 분석하며 글로벌 누적판매 100만대를 넘어선 원조 프라다폰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LG전자는 프라다 스타일의 휴대폰 거치대와 블루투스 이어셋 등 전용 액세서리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이동인 기자 / 김명환 기자]


5. [매일경제][사이언스플라자] 학비 걱정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과학 발전을 위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것이 과학계를 이끌어 갈 미래 연구자들을 훈련시키는 대학원 교육이다. 박사학위 연구로 수행되는 굵직한 내용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과학 연구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원 현실을 볼 때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다. 효과적인 교육과 연구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과학자를 키워내는 훈련장인 대학원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문제는 박사과정 정원이 미달되거나 경쟁률이 1대1에 가까운 기초과학 분야가 많다는 점이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공계 기피 현상도 동일한 문제점을 시사한다. 의ㆍ치ㆍ한의대 등 전문대학원이 아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인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한국 과학 미래는 어둡다.

뛰어난 인재들이 대학원에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의 길은 어렵고 힘들다는 오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다. 이공계 대학원은 종종 3D 업종으로 분류되고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대세를 따라가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서글픈 상식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박사급 연구인력을 대학이 흡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되는 얘기다.

대학원 과정을 밟는데 드는 비용도 걸림돌이다. 석사과정 졸업을 코앞에 둔 장래가 촉망되는 어느 대학원생에게 장래 계획을 물었다.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단다.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학생이 여전히 유학을 떠난다. 학문적 수준이 떨어진 분야는 유학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면 분명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상위급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 박사과정 학생이 받는 생활비는 연간 3만달러 가까이 된다. 몇 억 원에 달하는 박사과정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장해 주겠다는 외국 대학과 장학금으로 겨우 등록금 정도 해결해주는 국내 대학을 비교한다면 선택은 분명해 보인다.

4~6년이 걸리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학원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지원 폭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대학원생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프로 세계에 뛰어든 그들은 이미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나 등록금을 염려해야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프로가 되기 어렵다. 지도교수한테서 인건비를 지원받더라도 본인 연구와 관련 없는 막노동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르바이트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이 미국 대학원생들에 비해 연구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지난 10여 년간 두뇌한국(BK)21이라는 제도를 통해 많은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해결할 정도로 지원을 받았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BK21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BK21 수준의 지원을 넘어 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실화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작년에 실시되었던 몇몇 사업처럼 소수에게 승자독식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다수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한국 과학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 훌륭한 과학자로 키우고 싶다면 대학원생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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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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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IT)

IT issues : 2012. 1. 4. 00:17

1. [매일경제]방통위원 `헛방` 해외출장…세금낭비·외교결례 논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가전쇼(CES)를 참관하고 이에 앞서 시애틀에 들러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을 방문한다.

하지만 출장을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2일 일본 출장 일정(총무성,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방문)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전격 취소해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무리한 출장 일정이 '외교 굴욕'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장관의 출장에 걸맞은 가시적 성과가 있는 일정이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실국과장 등이 해야 할 '참관' 또는 '신사유람단' 수준으로 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 사정에 맞춘 일방적인 취소로 외교적 결례도 우려된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 위원장은 총 4회(2012년 1월 출장 예정 포함), 신용섭 위원은 2회, 김충식ㆍ양문석 위원은 각각 1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최 위원장이 분기별 1회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은 전체 정부부처 장관급 출장 중 최고 수준이다. 1기 위원회를 포함하면 재임 4년간 모두 14회 20개국에 달한다.

형식은 물론 '질(퀄리티)'도 장관급 인사의 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터키, 이란,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출장지에서 각국 정보통신 관련 장관들과 만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후속 성과로 이어진 것은 없었다.

실제로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지상파DMB 수출ㆍ상용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없다. 또 지난해 MS에 데이터센터 국내 유치를 건의하고 자료까지 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1월 출장에서 다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목표' 없는 해외 출장이 세금 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개발(R&D)센터 유치, 장비 수출 지원 등의 액션플랜이 없다 보니 성과도 없다는 것이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2. [매일경제]KT LTE 가입자끼리 음성통화 공짜…6월 가입자까지 혜택

KT가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시동을 걸었다. 타사에 비해 서비스 시작은 반년 가까이 늦었지만 KT 이용자끼리 무제한 음성 통화를 제공한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석채 KT 회장은 2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3일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서울 전 지역에 LTE망 구축을 끝내고 1분기에는 서울ㆍ수도권, 광역시, 제주도 등 26개 시, 4월에는 전국 84개 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KT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가입자에 한해 향후 KT 가입자 간 음성통화를 사실상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월 기본료가 6만2000원인 LTE 620 요금제에 가입하면 음성 350분, 데이터 3기가바이트(GB), 문자 350건과 함께 망내통화(가입자끼리 통화) 3000분이 제공된다. 월 10만원인 LTE1000 요금제에 가입하면 사실상 무제한인 1만분의 망내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KT의 LTE 요금제는 타사보다 음성 제공량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타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월 4만2000원 요금제 이하는 KT가 SK텔레콤에 비해 20~40분을 더 준다. 또한 LTE 기지국을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가상화 시스템인 'LTE 워프(WARP)'를 통해 LTE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트래픽 상황이나 가입자 분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일반 LTE 대비 기지국 용량을 80% 증대시켰다. 기지국 간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이동 중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속도가 일반 LTE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KT 측은 밝혔다.

특히 KT는 LTE 스마트폰에 3세대(3G) 유심(USIMㆍ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카드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SK텔레콤이 LTE 스마트폰에는 LTE 유심만 사용하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갤럭시노트 등 LTE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3G 요금에 가입하면 24개월 동안 기본료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오는 21일까지만 적용한다. 이후에는 본인의 3G 유심카드를 꺼내 LTE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료 할인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LTE폰으로 무제한 요금을 쓰면서 기본료까지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KT는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폰 3종과 함께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8.9 LTE'를 이달 중 출시한다. 상반기 중 5종 이상의 스마트기기를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석채 회장은 " KT의 LTE 서비스는 속도, 안정성, 커버리지, 요금, 콘텐츠 등 모든 측면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정리>

LTE 워프(WARP) : 트래픽 상황ㆍ가입자 분포에 따라 소프트웨어로 기지국의 지역별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신기술.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선을 더 늘리고 가변차선을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동인 기자]


3. [매일경제]방통위원 성과없는 해외출장…시장개척한다며 사실상 외유

김경선 옴니텔 사장은 2012년 새해 첫날을 우울하게 보냈다. 올해도 지상파 DMB 사업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한 모멘텀이 없으면 올해도 턴어라운드가 힘들다. 특히 DMB 업계 숙원이던 '부분 유료화(가입비 약 1만원을 받는 정책)' 도입에 실패한 것이 뼈아팠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자 수출길도 막혔다. 베트남과 도미니카에 상용 서비스를 시도했으나 시장 안착에 실패했다. 결국 지상파 DMB는 한국 외에 해외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DMB가 기술은 좋지만 돈 벌 수 있는 방법(비즈니스모델)이 없어 수출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방통위에 노크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IT 전문가들은 과거 정보통신부에 비해 방통위 출범 이후 현저히 약화된 것이 '해외 진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가 해외 로드쇼 등을 개최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한 DMB, IPTV, 와이브로 등의 수출 성적표는 초라하다. 국내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해 IT 강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던 3대 IT 서비스가 지금은 존립 위기에까지 몰린 것이다.

정부 차원의 국가 간 양해각서(MOU)는 빈번히 체결됐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글로벌 생태계 확보에 실패해 사실상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DMB와 IPTV는 해외 진출 성과가 거의 없다. 지상파 DMB는 '무료' 서비스라는 도식(도그마)에 빠져 수익 창출 방법을 만들지 못해 비즈니스모델 확보 실패, 해외 진출 난항이라는 악순환에 빠졌다.

주무 부처에서 '장비 및 콘텐츠, 서비스 수출'이라는 확실한 정책 목표가 있었다면 규제 해소를 통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경쟁력 있는 IT 기업을 발굴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보여주기식 MOU가 아닌 정부-기업 동반 시장개척단(디지털상단)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IT 중기는 현지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언어, 문화 등 제반환경 정보를 지원하고 겉핥기 식 해외 출장보다는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글로벌 기업 성공 비결을 분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4. [매일경제]카카오톡, 하루 10억건 돌파

이용자가 3000만명으로 국내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전송되는 메시지가 10억개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카카오가 2010년 3월 아이폰용으로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달성한 수치다.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 10억건이란 1초마다 1만1574건, 1분에 69만4440건의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전송 건수는 지난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2011년 1월에 메시지 전송 건수 1억건을 넘어선 데 이어 5월엔 3억건, 7월엔 5억건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4월 1000만명을 돌파했고 이어 3개월 후인 7월에 2000만명, 11월에 3000만명을 차례로 넘어섰다.

카카오 측은 그만큼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서비스 명칭이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 서비스가 표준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구글링(구글한다)'처럼 '카톡해'는 이미 '문자해'라는 말을 대체하며 사람들 사이에 모바일 메신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한 이유로는 모바일 메시징 시장 초창기에 진입하고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것 등이 꼽힌다.

카카오톡에 이어 2위 SNS 메신저인 다음 마이피플은 1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일일 메시지 전송 건수가 2억~3억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여름에 등장한 매드스마트의 '틱톡'은 후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가입자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출시 4개월 만에 사용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전송 메시지는 1억2000만건 정도다.

[김명환 기자]


5. [매일경제][테마진단] 방통위 대체할 정부 조직은

예전보다 빠르다. 보통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되던 것과 달리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에 벌써부터 정부 조직 개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것도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린 의견들이다. 산업계 학계 언론 등에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게다가 당사자조차 개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런 적이 있었던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야기다. 2012년을 시작하면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방통위 조직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정부 들어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해 출발했다. 방송ㆍ통신 융합을 반영한 정부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기존 부처와 다른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소통에 바탕을 둔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실험은 이상과 현실 두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생태계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변하는 때에 출범한 방통위는 오히려 직무가 방송과 통신에 국한됨으로써 폐쇄적인 틀에 얽매이게 됐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ICT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정책 결정에 유연성과 신속성이 현격히 떨어졌다. 더욱이 위원 문제는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위원 선임이 정치적으로 이뤄지면서 정책이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서 드러나듯 이해관계 조정 기능조차 하지 못했다.

방통위의 실패는 직무와 위원회 구성 등 두 가지에 기인한다. 예전에 정보통신부가 인프라스트럭처와 네트워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만큼 새 조직은 그 위에 창의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고 스마트 ICT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 구성 요소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졌고, 종합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ICT 생태계 조성 전략을 활용한 애플은 최고 기업으로 부상하며 미국 ICT산업을 부흥하는 역할을 했다.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음악ㆍ게임ㆍ인터넷 등 콘텐츠, 통신서비스, 반도체, 단말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위원회 조직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고 열린 구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 규제에는 적합하지만 정부가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유연성과 개방성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므로 ICT 미디어 정부 조직은 방통위의 공과를 검토해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이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아닌 보다 넓은 차원의 것임이 분명하다. 네트워크와 플랫폼 위에서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소프트와 콘텐츠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디지털 경제와 문화가 창출되는 스마트 생태계 구조를 담아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디자인할 직무는 스마트 정보화 정책을 통해 방송, 콘텐츠, 커머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아우르며 디지털 문화,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차원이어야 한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또 정부 지원과 육성을 통해 IT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던 유치산업 단계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독자 산업 중심인 성장 전략이 아니라 개방과 혁신을 통한 ICT 미디어 전체 생태계 조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ICT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은 기존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개방과 창조를 담아내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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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IT)

IT issues : 2012. 1. 2. 17:38

1.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반도체] D램값 바닥 한국에 유리

2012년 반도체 산업 업황은 반도체 가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D램 메모리 반도체값은 5개월 만에 반 토막난 상태다. 낸드플래시값마저 2.5달러 미만(16Gb 2G×8 MLC 기준)으로 떨어졌다. 2011년 말 들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된 가격 하락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생산 원가 수준까지 근접해 있다.

국내 업체는 그나마 외국 업체보다 나은 편이다. 원가 이하로 출혈 공급을 하는 외국 업체와 달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세 공정을 빠르게 적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30나노 이하 공정을 적용한 비중이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전체 D램의 70%, 하이닉스는 40%에 이르러 반도체 산업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시각도 많다.

또 다른 변수는 반도체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액을 최대 7조~8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2012년 반도체 성과는 비메모리 부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림 기자]


2.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디스플레이] 불황 불구 아시아·남미서 선전

디스플레이 산업은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인한 수요 회복 지연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요 부진과 판가 하락에 대해 주요 LCD 패널업체들은 2012년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급 증가율은 2011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글로벌 LCD TV 수요는 선진국 수요 회복과 아시아, 남미 등 신규 LCD TV 구매 증가로 인해 2011년 대비 9.2% 증가한 2억2500만대로 예상된다.

또한 2012년 3D LCD TV은 편광안경방식(FPR) 3D TV의 선전에 힘입어 2011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40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LCD 패널업체들은 TV와 PC용 패널이 전체 출하면적 중 80%, 매출액 중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말했다.

[정승환 기자]


3.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휴대폰] LTE로 스마트폰 1위 굳히기

한국 휴대폰업계에 2011년은 애플 쇼크에서 벗어나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 특히 삼성은 2011년 3분기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시장 1위 자리에 오르는 등 국내 모바일업계가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SA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휴대폰시장은 16억대 규모로 전년 대비 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분야는 6억2300만대가량으로 2011년과 비교해 36% 이상 고속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휴대폰은 국내 IT 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은 국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총인구가 2000만명을 돌파한 해였다. 대한민국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가운데, 2012년 국내 시장 역시 전망이 어둡지 않다. 국내 이통 3사들이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잇따라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 아이폰의 국내 상륙 이후 2년이 넘어 약정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남아 있다. 또한 중저가 휴대폰이 대거 출시돼 마지막 남은 피처(일반)폰 수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휴대폰 업체의 선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 시장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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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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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Economic issues : 2012. 1. 1. 11:28

1. [매일경제]전문가들이 본 2012 재테크 성공전략

"(고객들) 돈은 쌓이는데 투자할 곳은 없고…."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최근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만큼 최근 들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 변동성과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돈을 금고에 쌓아둘 수만은 없는 노릇. 매일경제신문은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 등 5대 은행에서 추천받은 대표 PB, 국내 1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 부동산 전문가 20명에게 새해 투자 전략을 물었다.

역시 변동성에 대응하라는 게 첫 번째 답이었다. 이를 위해 정원기 하나은행 PB는 돈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게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서송희 국민은행 PB는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치 기간이 1년인 장기 상품보다는 6개월 전후인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서 PB는 만기가 3~6개월인 특정금전신탁을, 김성미 우리은행 PB는 단기 예ㆍ적금 상품을 추천했다.

올해는 비과세ㆍ소득공제 상품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세금이라도 아끼자는 전략이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100세 대비 상품' 역시 재테크 전략의 화두가 될 게 분명하다.

연금저축은 100세 대비 상품이면서 소득공제가 가능해 대부분 PB들 추천 목록에 올라 있다. 연금저축은 지난해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25%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암 등 각종 질환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등도 올해 잇따라 출시될 전망이다.

주식 투자는 '저가 매수 전략'을 고려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반기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기 PB는 "지수가 17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수해 15~20%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종목별로는 정보통신(IT)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국내 1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4표씩 추천해 올해 가장 뜰 것 같은 주식 1위로 나란히 꼽혔다. 삼성SDI, 하이닉스, LG이노텍, LS산전, 엔씨소프트도 주목할 만한 주식에 뽑혔다.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형 주택이 고군분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남수 신한은행 PB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소형 주택이 다주택자의 우선 공략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 조시영 기자 / 김유태 기자]


2. [매일경제]이르면 2012년 中企전용 주식시장 열린다

이르면 2012년 안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으로 거래하는 전문 투자자 시장이 신설된다.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유통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중소기업 전문투자자 시장 개설' 등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비상장 중소기업(1만3000개)이나 기술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1만7000개)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들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제3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창업ㆍ중소기업 관련 금융환경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창업자나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입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 창업자에게도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기 위해 'n분의 1' 방식으로 부담을 분담하게 된다.

[김기철 기자 / 손일선 기자]


3. [매일경제]새해 예산 325조 합의 처리…여야, 작년보다 5.3% 증액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여야가 총지출 325조5000억원 규모인 2012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 6000억원 순감됐으며 지난해 예산(309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3% 늘어난 것이다.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007년 이후 4년 만이며 사상 초유의 '준예산(비상잠정예산)' 편성을 가까스로 막았다. 국회는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 차액(1조1000억원) △정부 예비비(4000억원) △4대강 후속사업(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1278억원) 등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했다.

그 대신 민생ㆍ복지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3300억원을, 무상보육에 375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로써 올해에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27% 줄어들고 새해부터는 만 0~2세ㆍ5세 아동에 대해선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저소득층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엔 4756억원을 증액했고 새해엔 무상급식(1264억원) 예산도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피해 보전에는 3035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 중에는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1549억원)와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823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기창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30일)


5. [매일경제]왜 和通韓國 인가…세대·이념갈등 접고 소통으로 화합을

2011년 한 해, 한국은 분노와 단절의 시대였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간극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대북 문제를 둘러싼 보수ㆍ진보 간 남남(南南) 갈등도 사회 구성원 사이에 상처를 남겼다. 과거와 다른 것은 우리를 둘러싼 단절의 자화상이 단일한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념, 소득, 세대, 지역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를 양극화와 단절로 몰아간 촉매제는 생산가능 인구 중 주력 세대라 할 수 있는 '2040(20~40세)'과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작년 말 현재 52.8%였다. 198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나는 하류층'이라는 응답 비율은 2009년 42.4%에서 지난해 45.3%까지 늘어났다.

향후 경제ㆍ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 응답자는 10명 중 3명(28.8%)에 불과했다.

해가 갈수록 적자생존, 양극화 구조가 뚜렷하게 고착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새 온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당장 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구직ㆍ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나 실업자 등 이른바 사회의 '루저'에게 패자부활전 기회를 주는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체감 실업률은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의 약 3배인 22%(실업자 약 110만명)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한 격변이 예고돼 있다. 국내에선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치러지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도 정권 교체가 예고돼 있다. 과도기를 맞은 북한 김정은 체제와 유럽발 재정위기도 한국 사회의 다중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분노는 '화합'으로, 단절은 '소통'으로 바뀌어야 한다.

매일경제는 2012년 임진년(壬辰年)의 화두로 '화통(和通)한국 으라차차 2012'를 제시한다. '성격, 목소리가 시원시원하고 활달하다'는 사전적 의미의 '화통(化通)'이 아니다. 화통은 적대적인 사람들까지 모두 소통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는 "지금은 화통을 '化通'으로 표현하지만 고려시대 때만 해도 '和通'이라고 표현했다"며 "소원했던 이들과 관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화통'은 21세기 분노의 시대를 맞아 글로벌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을 외치는 이들과 화통하지 않고서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분노와 단절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서 '화통'은 절실한 화두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 한국의 키워드는 소통과 화합이 될 것"이라며 "화통(和通)을 위해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과 패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일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성ㆍ전정홍 기자

'화(和)'는 화목과 조화를 의미한다. 생황이라는 관악기에서 비롯된 글자다. 생황은 소리의 폭이 일정하다. 변화가 크지 않으면서 전체 악기의 조화를 맡는다. 음악의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악기가 바로 생황이다.

중국 고전에서 '화(和)'는 이런 뜻으로 널리 쓰였다. 서경(書經)을 보면 '협화만방(協和萬邦)'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가 협력해 조화를 도모한다는 뜻이다.

'통(通)'은 글자의 책받침 부수에서 알 수 있듯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왕래를 의미한다. 양쪽이 막히지 않고 물 흐르듯 통하자는 것이다. 의사소통ㆍ만사형통ㆍ운수대통의 바로 그 '통'이다. 우리 역사에서 화통은 광개토태왕 비문에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역사적으로도 외교 사신을 '화통사(和通使)'라고 했다.

'화통한국 으라차차 2012'는 조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최용성 기자 / 전정홍 기자]


6. [매일경제]4대강 사업비 줄여 MB색깔 빼고 복지 등 박근혜예산 넣고

◆ 2012 예산안 ◆

국회가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방비와 4대강 관련 예산, 정부 예비비 등을 줄이는 대신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 합의라는 모습을 갖췄지만 현 정부 들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기록도 남겼다. 전체적으로 '성장'보다는 '복지'에 더 무게중심을 둔 모습이다.

국회 예산심의 결과 정부가 애초 마련했던 올해 예산안 3대 기조인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ㆍ미래 대비 등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하지만 감액과 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복지 쪽 비중이 더 커졌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경제활력ㆍ미래 대비 분야가 다소 줄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여야가 합의한 올해 총지출 예산은 325조5000억원이다. 정부안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국회가 3조3000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애초 정부가 설정했던 지출 규모(326조1000억원)보다는 6000억원 줄었다.

복지 관련 예산은 이미 정부안에서도 9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4% 증가했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2%로 2년 연속 역대 최고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여기에 1조5000억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증액시켰다.

먼저 대학 등록금 지원에 3323억원이 추가됐다. 애초 정부안인 1조5000억원에서 1조8300억원 규모로 확대된 셈이다. 최대 5000억원 증액을 요구해온 정치권에 정부가 또다시 밀린 형국이다.

명목 등록금 인하에 2500억원이 추가됐고 든든학자금(ICL) 금리를 1%포인트 낮추는 데 823억원이 배정된다.

무상보육 예산도 크게 늘었다. 여야는 애초 정부가 추진한 만 5세 무상보육에 더해 새해부터 0~2세도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3752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3~4세 아동 지원도 향후 늘리기로 합의해 무상보육 예산은 내년에도 더 늘어나게 됐다.

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도 1549억원이나 늘었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분야 지원금도 3000억원가량 추가됐다.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1264억원 늘렸다.

이명박 대통령 역점 사업인 4대강 예산 등이 줄어든 반면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여야 모두 복지예산 확대를 자신들 공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으로선 이번 예산안 처리를 계기로 어찌됐든 복지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앞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취업활동수당 신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야당 쪽에서 '박근혜 대선용 예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연간 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던 취업활동수당은 도입하지 않되 취업희망패키지 사업에 1529억원을 반영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사회보험료 지원, 학자금 금리 인하, EITC 확대 등은 대부분 박 위원장 제안이 반영됐고, 이 때문에 증액된 복지예산 가운데 5000억원가량은 '박근혜 예산'이란 해석이 나왔다.

주요 세출 삭감 항목을 보면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4000억원, 예비비 4000억원, 대기업 R&D 비용 1000억원 등이다.

4대강 후속사업에서 2000억원, 아라뱃길사업 100억원 등이 삭감된 것을 비롯해 정부 홍보예산, 국외 자원개발 사업, 정부 특수활동비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해군기지 예산도 1330억원 중 설계비와 보상비 등으로 책정된 49억원을 빼곤 사실상 모두 삭감됐다. 공사비가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셈이어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착공은 당분간 어려워졌다.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보상 차원에서 책정한 지역발전예산 422억원도 모두 삭감됐다. 앞서 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1순위 삭감 대상으로 정하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세입에서는 국회가 수정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 1700억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 4300억원 등 총 6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올해에도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7. [매일경제]2012년 바뀐 세법 살펴보니…`나홀로가구`월세 소득공제

◆ 2012 예산안 ◆

새해 세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리됐다.

몇 달간 계속됐던 소득세ㆍ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논쟁은 용두사미 격으로 끝났다. 반면 포퓰리즘 논란은 있지만 서민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파격적으로 이뤄졌다.

'나 홀로 세입자' 혜택 확대가 대표적이다. 국회는 소득세법 52조를 개정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이나 미혼인 젊은이들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법도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손질됐다. 새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육시설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보육비가 다소 절감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애초 200원 이하 소액 담배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특수용 담배에 대해 새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철회됐다.

이와 함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현행 ㎏당 20원인 법정세율이 내년 4월 말까지 넉 달간 ㎏당 14원으로 낮아진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농어민뿐 아니라 임업인도 추가됐다.

중소기업 혜택은 늘린 것도 이번 세법 개정의 큰 특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범위를 최대 7%까지 확대했다. 애초 정부안은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와 고용 확대 시 추가공제를 합해 중소기업이 최대 6%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가 이를 7%로 더 늘렸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종합소득금액 대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도 정부안보다는 후퇴했으나 상속재산 70%를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0억~300억원까지 공제하기로 상속증여세법을 고쳤다.

세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방안은 보류됐다. 체납 국세액 징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에 위탁해 징수율을 높이려던 계획은 2013년 이후로 시행이 미뤄졌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려던 방안 역시 관광사업에 미칠 부작용을 들어 2014년 이후로 시행을 늦췄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8. [매일경제]리모델링때 가구 10% 증가…주민번호 온라인 수집 금지

◆ 2012 예산안 ◆

2011년 12월 임시국회에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피해보전제도 보완, 민법 부부계약취소권 조항 삭제 등 150여 개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가구 수 기준 10%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일명 '도가니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그동안 금지해왔던 가구 수 증가를 10% 이내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주택법이 개정됐다. 기존 동을 옆으로 넓히는 수평 증축이나 단지 내 남는 땅을 이용해 별개 동을 짓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공급면적 140㎡형 1가구를 70㎡형 2가구로 나누는 식의 가구 분할도 허용된다. 대신 기존 동 상층부를 1~2개층 더 올리는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 문제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입주한 지 20여 년 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 중층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일정 부분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민법개정안에선 '부부계약취소권' 조항이 삭제됐다. 예컨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부인에게 주겠다'는 각서 등 부부 사이에 맺은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부부계약취소권은 부인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다는 여성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2년부터는 여성이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3일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필요하다면 무급 휴가 이틀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 6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일주일에 1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올해부터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온라인 오픈마켓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이 국회 상정 후 2년 만에 처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 청구 시 청구 내역 등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무료 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로 가장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 결제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원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할 의무가 사라진다.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일부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해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 근절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창 기자]


9. [매일경제]고용압박 `채찍` 보다 채용늘린 기업에 파격적 稅혜택 `당근`

◆ 일자리 1% 더 늘리자 / ②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 5대 제언 ◆

2011년 대기업 계열사인 H기업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경력사원 30명을 뽑는 공고를 세 차례나 내야 했다. 응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딱히 기업이 찾는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서였다. 지원자가 500명 가까이 됐지만 탐나는 인재는 지방 공장 근무를 꺼리거나 다른 조건을 거는 반면, 취업에 적극적인 지원자들은 '입에 맞는 떡'이 아니었다. 이 기업 관계자는 "기업도 좋은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지원자는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해도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와 여건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0대 그룹 인사책임자를 포함한 국내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내놓는 공통된 목소리다. 매일경제신문은 이들에게서 기업의 고용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

① 고용창출 땐 상속ㆍ법인세 감면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벌금 내기에 바빴다.

S그룹 관계자는 "기업도 고용창출을 기업의 책무로 인식하고 애쓰고 있다"며 "고용 압박 정책보다 채용이 늘어난 기업을 독려하는 정책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람을 채용할 때 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2011년 도입했고 공제율도 늘렸다. 그러나 고용창출 여력이 큰 중소기업인들은 "5~10년 이상 꾸준히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입증된 기업이라면 상속세를 줄여주거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직접적 혜택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공장 설립 등 기업 인ㆍ허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ㆍ허가 과정을 따지다보니 지방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내보다 해외를 택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했다. 한 중견기업 담당자는 "비정규직 의무고용 기간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고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 수도권기업 출퇴근 인프라 지원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 기업들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직자들을 끌어오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A기업 인사담당 상무는 "교통이 불편하면 구직자가 꺼리는 건 인지상정"이라며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벤처기업가는 "좋은 프로그래머를 흡수하기 위해 무리해서 강남 중심지에 사무실을 얻었다"며 "비싼 임차료가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한 간접비용인 셈"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인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교통문제는 심각한 '이직' 요인이다. 정부가 최근 교통불편이 큰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제도를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인접 기업끼리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③ 인력수급상황 시장에 신속 제공

유통기업 인사 담당자는 "스펙이 훌륭해도 입사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낭비 요소"라고 말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올해 입사 합격 통보를 했던 인력의 10%는 다른 회사로 옮겨가 그만큼 인력 부족이 발생했다"고 털어놓았다.

기업이 원하는 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구인ㆍ구직 간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서로 다른 눈높이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정부는 미래에 필요한 분야와 인력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기업들도 구직자들과 접점을 늘려서 필요로 하는 인력군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꾸준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도 체계화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직군과 업종별로 세분해 조직할 뿐 아니라 양쪽 정보가 축적되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④ SNS 등 채용루트 다양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채용과 교육 비용 등 신규 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실제로 채용 비용은 기업에 부담이다. 휴대기기 부품 전문기업인 크루셜텍 관계자는 "올해 공채 때 20여 명을 뽑는 데 2억2000만원이 들었다"며 "1인당 채용 경비로만 1000만원을 넘게 쓴 셈"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막연하게 단순 지식만 갖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걸러내는 데도 그렇고 회사에서 재교육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최근 기업들은 인턴십 활성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 SNS를 채용 채널로 적극 활용해 구직자들과 소통을 활발히 할 계획"이라며 "우수 인재를 선별해 조기에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최종 입사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인턴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5~10년 정도는 기업들은 인턴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늘려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⑤ 교육혁신에 기업도 참가해야

"기업은 늘 인력에 굶주려 있다."

GS건설 관계자의 말처럼 대부분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글로벌영업직 부문에 대한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공 계열 직원들은 당장 써먹을 만한 숙련도를 갖춘 경우가 많지 않고, 토익 만점을 받았다는 어문 계열 직원도 당장 현장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R&D 인력이 대학에서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는 원론적 연구로 연구비를 받아가던 산학연 행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입사후 당장 현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이 교육에 적극 투자해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마이스터고교에서 맞춤식 교육이 환영받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기업 엔지니어나 경영인들이 직접 강사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술교육을 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는 활동도 대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는 논리다.

포스코처럼 장학생을 선발해 회사 리서치 프로젝트를 맡겨 사전에 인재를 선점하고 교육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대학 졸업 직후 활용할 만한 인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취업용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교대방식만 바꿔도 일자리 20~30% 늘어

◆ 일자리 1% 더 늘리자 / ② 50개 대기업 인사담당자 5대 제언 ◆

근로시간 개선이 당장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쉽게 말해 사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 1개조를 더 만들어 투입하자는 얘기다.

회사는 근로자 1개조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근로자로서도 근무 피로도가 개선되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생산라인 특성 때문에 1ㆍ2차 협력업체까지 근무방식이 연계돼 있는 자동차 업종에서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근무방식을 바꾸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대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협력 업체에까지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를 매우 크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나온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대제는 국내 기업 가운데 15.2%가 활용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 가운데 63.5%에 달하는 기업이 2조2교대제를 활용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를 2개조로 나눠 일정 시간 근무하게 한 뒤 다른 조로 교체하는 형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병원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공적 업종, 철강ㆍ정유업체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운수업과 숙박ㆍ음식점업 등에서도 24시간 1~3개 근무조가 바뀌면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체는 교대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2조2교대제를 활용하는 형태가 대부분(90.7%)을 차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든 부품 협력업체든 대부분 심야 근로(24시~6시)를 포함한 주야 2교대 형태다.

고용부는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자동차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완성차업체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주 55시간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주 41시간)에 비해 14시간가량 많았다.

완성차 업체 연간 근로시간 역시 2400시간대에 달했다. 외국 완성차 업체가 주간 2교대제 또는 3교대제 실시로 연간 근로시간이 1500~1600시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교대제를 외국 완성차 업체처럼 바꾸면 추가 고용 창출 여지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바꿨을 때 고용 창출은 20~3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K대학병원은 교대제를 바꾸면서 20%가량 일자리를 늘렸다. 또한 철강업체 D사는 4조2교대제를 적용해 일자리를 25%나 늘린 바 있다.

[기획취재팀=김경도 차장 / 이한나 기자 / 배미정 기자]


11. [매일경제]새해 가계대출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위기에 강한 금융을 만든다. 이를 위해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도 선진화한다.

두 번째 목표는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 금융이다. 창업ㆍ중소기업 금융 환경을 혁신하고 신성장동력 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창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목표는 서민금융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가계대출 예대율 100%이하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7% 이내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2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인 7%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제2금융권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고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2016년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금융위원회의 올해 자본시장 운영 목표는 '안정'과 '신성장동력 확보'다. '안정'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고, 지난해 말 출범한 한국형 헤지펀드를 안착시켜 금융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장 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더욱 키우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이 주식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2012년 말까지 공시의무와 관련된 규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투자자가 투자 대상 상장사의 주요 주주일 경우 보유 지분 변동 시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연기금이 주요 주주일 경우에는 공시 기한을 변동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10일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또 주요 주주가 자기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해 6개월 이내 얻은 매매차익은 법인에 반환해야 했는데 연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사항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안착을 위해서 2012년 1분기 중으로 증권사,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 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 질과 양 모두 개선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이라도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면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지만 2012년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까지 전국 전통시장에 900여 개의 미소금융지원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은 대출금액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 비율이 85%에서 95%로 확대된다. 새희망홀씨의 연간 대출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자가 낮은 은행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제도가 신설되고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국회에 계류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최대 12%에 달하는 대출 중개 수수료가 5%로 제한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수수료 공시 확대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대리사무수수료 등 수수료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품 광고가 규제되고 연금저축상품 등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고객 정보수집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김기철 기자 / 이진명 기자 / 손일선 기자]


12. [매일경제]WSJ 선정 `올해 주목할 글로벌 CEO 12人`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올해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은 '심판대'에 오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팀 쿡과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등 12명을 올해 주목해야 할 기업인으로 꼽았다. WSJ는 지난달 29일 이들이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기업의 쇠퇴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주목해야 할 CEO로 뽑힌 인물로는 제약 업체 머크앤드컴퍼니의 케네스 프레이저 CEO, 아메리칸항공 모회사인 AMR의 톰 호턴 사장, 인도 타타그룹 후계자인 사이러스 미스트리 이사, 백화점 체인점 JC페니의 론 존슨 CEO가 포함됐다.

디즈니의 토머스 스태그스 테마파크사업부 사장과 제이 라설로 최고재무책임자(CFO), 중국 석유회사 시노펙의 푸청위 회장, IBM 사상 첫 여성 CEO인 버지니아 로메티, 브라질 유통 업체 팡지아수카르의 아빌리우 디니스 회장, HP 구원투수로 등장한 멕 휘트먼 CEO,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잭 마 회장도 올해 지켜봐야 할 기업인으로 뽑혔다.

팀 쿡 CEO는 지난해 5월 애플의 최고책임자를 맡은 이후 지금까지 직원과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올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도요다 사장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경쟁 업체들과 달리 국내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 올해 엔화 강세 속에서 이 같은 전략이 과연 옳았는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타타 가문과 사돈 관계인 미스트리 이사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인도 최대 기업 후계자로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그는 타타그룹 대주주인 아버지 파론지 미스트리의 후광으로 임명됐다는 구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론 존슨 JC페니 CEO는 지난해 애플스토어 담당 임원과 경쟁사 임원까지 영입할 정도로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고급 브랜드 매장을 내놓을 것이란 추측이 많다.

디즈니의 톰 스태그스 테마파크사업부 사장과 제이 라설로 CFO는 현재 CEO인 로버트 아이거가 2015년 물러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디즈니의 새로운 CEO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스태그스 사장은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발을 맡을 예정이다.

푸청위 시노펙 회장은 다른 중국 국영기업 CEO와 달리 인수ㆍ합병(M&A)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국제적 야망도 큰 경영자로 통한다. 버지니아 로메티 IBM 새 CEO는 지난 30년 동안 IBM 근무 시절 컨설팅 시장과 신흥 시장 개척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올해 기업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브라질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인 팡지아수카르의 아빌리우 디니스 회장은 올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쌓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사인 '카지노'에 회사를 팔려는 협상을 추진 중이다.

HP의 멕 휘트먼 CEO도 부실을 처리해야 하고 PC사업부 분사 도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알리바바의 잭 마 회장은 야후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야후는 알리바바 지분 40%를 보유 중이다. 그는 중국 내에서는 경쟁사와 전쟁을 치러야 할 처지다.

케네스 프레이저 머크 CEO는 너무 많은 연구개발(R&D)비를 쓰고 있다는 월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삭감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한 AMR의 지휘봉을 잡은 톰 호턴은 회사 회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3. [매일경제]물가 공포…올해 4% 올라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4.0%로 마감했다.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 한 해 글로벌 위기에도 우리 경제는 성장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후퇴하거나 침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팍팍한 삶으로 인해 물가당국을 향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4.7%를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4.2% 상승했다. 8월 4.7%를 고점으로 10월 3.6%까지 낮아졌으나 물가지수 개편에도 11월과 12월 각각 4.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승세는 공급 측 요인도 분명 있었지만 물가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실기 등에 따른 후폭풍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 경유 등이 따라 올랐고 농작물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농ㆍ축ㆍ수산물도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물가당국의 실기로 인해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었던 물가를 잡지 못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 3.25% 기준금리를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0.25%포인트씩 올렸다면 작년 물가 상승률이 3.9%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금리 인상 효과가 약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효과를 보는 만큼 작년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했다면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0.2%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 자체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 물가 상승세가 둔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소득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14. [매일경제]태블릿PC, TV 대체하는중 "이용자 52% TV 시청시간 감소"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TV를 점점 더 적게 보는 등 스마트 기기가 TV 시청 방식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스마트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블릿PC 이용자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나 스마트폰 이용자들과 비교할 때 TV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았다.

TV 매체 의존도는 스마트 기기 비이용자 3.64점, 스마트폰 이용자 3.53점, 태블릿PC 이용자 3.29점 순으로 집계됐다.

또 태블릿PC 이용자 중 51.7%가 기존 TV 시청시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29.7%였다.

[황지혜 기자]


15. [매일경제]유럽 K팝 열풍에 삼성 휴대폰·LG TV `내가 제일 잘나가`

◆ K-POP을 넘어 한류 3.0 / ④ 한국IT, 세계인 삶을 바꾸다 ◆

지난해 10월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장옌 중국 판구그룹 총경리(38). 인천국제공항 출입구를 나선 장 총경리의 모습에서 기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S2였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7성급 판구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장 총경리는 "삼성ㆍLG전자와 같은 한국 대표 IT기업의 제품들이 중국인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며 "삼성전자 휴대폰은 부의 상징이 된 지 오래고 한국산 TV와 세탁기 등을 쓰는 가정집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국인은 아침에 일어나 한국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출근한 후 한국 노트북PC와 휴대폰으로 업무를 보다가 저녁에 한국 TV를 보면서 잠든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해외 유명인사들이 판구호텔을 종종 방문하는데 그들 중 삼성전자나 LG전자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장 총경리는 귀국하는 길에 명동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해 LG전자 옵티머스 LTE(롱텀에볼루션)를 사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분야가 ITㆍ전자다. 이들 업종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경쟁력을 쌓아오면서 세계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여왔는데 한류가 불자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더해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국 ITㆍ전자제품을 쓰며 지내는 일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ㆍ유럽ㆍ남미 등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 K팝 인기가 높아지면서 IT한류에도 다시 한번 순풍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팝 인기 등 한류 바람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며 "삼성의 기술력에 한류가 더해지면서 유럽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등의 판매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유럽의 한류바람을 감안해 야심작인 갤럭시 노트를 영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출시하기도 했다. 갤럭시 노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만여 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ITㆍ전자 한류바람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제는 일본 제품보다 더 고급 제품으로 인정받는 등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도 특징이다.

IT 중 최근 한류 3.0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스마트폰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23.4%다.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4명 중 1명이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0년 8%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노키아(33.4%)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RIM과 애플이 16.3%와 15.9%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출시한 갤럭시 시리즈가 탄력을 받으면서 지난해 3분기 현재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1위를 기록 중이다.

애플과 노키아가 14.3%와 14%로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유럽, 아시아, 중남미에서 노키아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것은 삼성전자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TV 역시 IT한류가 눈부신 곳이다. 지난해 3분기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2.6%, LG전자는 13.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전 세계 TV 3대 중 1대가 한국산인 셈이다. 특히 IT 선진국인 북미 지역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 지난달 14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국 시장에서는 평판TV 기준 삼성전자가 36.8%, LG전자가 12.6%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글로벌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가며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두 업체는 빠른 수요 예측 등으로 글로벌 소비자를 만족시키며 IT한류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6. [매일경제]IT한류 세계일주 시작됐다

"세계 최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가 한국 아닙니까. 갤럭시탭을 직접 사용해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금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용을 권할 정도죠."

최근 매일경제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던 디에고 몰라노 베가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먼저 품에서 꺼내놓은 물건은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탭이었다. 그는 "미국ㆍ일본 기업 제품만을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점차 삼성, LG를 필두로 한 매력적인 한국 제품이 남미를 강타하고 있다"며 "중남미에도 한류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요즘 인기가 더하다"고 말했다.

IT한류는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을 넘어서 이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들로 퍼져가고 있다. IT한류의 세계 일주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탁월한 제품 퀄리티가 큰 시장에서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화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남미 지역 휴대폰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2011년 3분기 기준 3대 중 1대꼴(삼성전자ㆍLG전자 합산 점유율 35.6%)로 팔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09년 18.5%로 1위 노키아(29.9%)와 큰 격차가 있었지만 2011년 3분기에는 노키아를 누르고 점유율 1위 업체가 됐다.

한국 제품이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비결은 빠른 트렌드 반영과 현지화 성공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류에 대한 관심이 IT 제품 구매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에 최근 갤럭시S를 대량으로 판매해 시장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애플 등 제품이 자사 기준을 정해 제품 사용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반해 한국 제품들은 현지 사용자들에게 맞는 콘텐츠나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아프리카에서 삼성전자가 내놓은 '서지세이프 TV(SurgeSafe TV)'가 대표적이다.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부실로 전압이 일정하지 못한 아프리카 특성을 분석해 순간적인 전압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압 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TV다.

LG전자는 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서비스센터인 케어앤드딜라이트(Care & Delight) 버스를 운영해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7. [매일경제]중국서 인기있는 게임 한국이 1~2위 휩쓸어

중국 상하이의 한 PC방. 수백 대의 PC가 놓여 있는 가운데 중국인 게이머들이 한창 게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임을 보면 눈에 익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다름 아닌 한국의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이기 때문이다. 중국 게이머 관시아오 씨는 "한국 게임은 그래픽이 탁월할 뿐 아니라 내용도 짜임새 있다"며 "일단 한국 게임이라고 하면 새로 출시되는 것도 믿고 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ㆍ일본이 독차지했던 글로벌 게임 시장에 한류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온라인'으로 무장한 한국 게임이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ㆍK팝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옮겨가면서 게임한류에 탄력이 붙고 있다. 미국에서는 엔씨소프트 등이 시장을 키워가며 게임한류를 퍼뜨리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중남미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게임한류의 영향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중국이다. 이런 흐름은 매출 순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인칭 총싸움게임인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는 2011년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한 해에만 54억6000만위안(약 9958억원)을 벌었다.

2위도 한국 게임이다.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는 29억5000만위안(약 538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가 22억7000만위안(약 4134억원)으로 매출 5위에 올랐다.

이들 게임을 즐기는 중국인의 숫자도 가히 '대륙적'이라 할 수 있다. 게임의 인기를 따지는 잣대인 동시접속자수(한 게임에 동시 접속해 있는 게이머의 수)는 크로스파이어가 330만명, 던전앤파이터가 260만명까지 기록했다. 국내에서 2011년 PC방 순위에서 52주 1위를 기록한 엔씨소프트 '아이온'의 최초 론칭 때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중국에서 한국 게임의 성공은 해당 기업의 성공과도 직결된다. 크로스파이어를 퍼블리싱하는 네오위즈게임즈는 2년 전만 해도 한국 게임업계 4~5위권이었지만 해외매출의 호조로 현재는 2~3위권을 넘보고 있다.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해외매출인 덕택이다.

던전앤파이터는 네오플이 2010년 매출 2117억원, 순이익 1481억원을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2011년 12월 상장한 모기업 넥슨의 연매출 1조원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중국 게임 퍼블리싱업체인 더 나인의 박순우 대표는 "중국에서 성공하는 데는 기획단계부터 중국 게임시장을 분석하고 이용자 평을 수용하려는 현지화 계획을 일찍부터 체계화한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취재팀 = 뉴욕(유통부) = 김지미 기자 / 유통부 = 김규식 기자 / 유통부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유통부) = 손동우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유통부) = 차윤탁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8. [매일경제]"ECB 1분기중 두번 더 금리인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9일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유로존 부채위기 해법을 찾는다. 이탈리아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장기국채 발행액을 채우지 못한 뒤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유통수익률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선을 다시 넘어서는 등 유로존 부채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29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유럽안정메커니즘(ESM) 기금 출연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독일ㆍ프랑스 정상은 유로존 재정통합을 추진한다는 큰 그림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각론 부분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국채위기 극복을 위해 ESM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국채를 보다 공격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ESM 기금 확대는 물론 ECB의 시장 개입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29일 이탈리아 지표물인 10년 만기 국채 유통 수익률이 전일보다 0.26%포인트 오른 7.025%로 마감하는 등 유로존 부채위기가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이 양국 정상이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는 이날 장중 7.128%까지 상승해 11월 25일 기록한 사상 최고 유통수익률(7.261%)에 육박하기도 했다.

당초 목표로 했던 국채 발행액 85억유로 중 15억유로는 발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ECB가 22일 489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방출한 덕분에 이 정도라도 장기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또 이날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ECB가 서둘러 시장에 개입해 이탈리아 국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급해진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국채 발행 후 송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부채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마이클 마르코비치 크레디트스위스 수석채권전략가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7%대 금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당초 목표로 한 국채를 다 팔지 못했다. 유로존 국채시장에 긍정적이지 못한 뉴스"라고 진단했다.

국채 발행 목표액 미달 충격으로 엔화 대비 유로화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100.06엔 선까지 추락해 2000년 12월 14일(1유로=99.98엔) 이후 11년래 최저치로 주저앉기도 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ECB가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ECB가 2012년 2~3월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치인 0.5%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진단했다.

[박봉권 기자]


19. [매일경제]외국기업 중국에 車공장 더 못짓는다

해외 자동차업체들은 앞으로 중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자동차가 중국의 외국자본 유치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차이나데일리 등 외신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외국자본 유치 목록에서 완성차 제조업을 제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중국이 외국자본 유치 목록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둔화됨에 따라 생산과잉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해외업체들은 투자를 늘렸다.

2010년 시장 규모가 1700만대였지만 2013년 공급능력은 무려 3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는 이미 둔화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11월 자동차 판매는 166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2% 감소했다. 1~11월 판매 물량은 총 168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지만 2010년에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비즈니스컨설팅 업체인 알릭스파트너스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향후 5년간 최대 1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은 신흥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NDRC는 2012년 1월 30일부터 의료와 금융 업종을 외자기업 투자제한 대상에서 투자 가능 분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신에너지발전설비 등 총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직과 화공, 기계제조 업종의 신제품과 신기술, 폐전자제품 처리,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차세대 인터넷 설비, 전기차 충전소, 지적재산권 등 9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투자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등 외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라도 산업 기반이 취약한 중ㆍ서부 지역에서는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동차를 외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최근 미국 GM 반대로 중국 기업의 사브 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브 모기업은 지분을 중국 팡다자동차 등에 넘기려 했으나 GM이 기술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매각이 무산됐다.

GM은 2000년 스웨덴 사브를 인수했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네덜란드계 기업인 스웨디시 오토모빌에 매각했다.

[정혁훈 기자]


20. [매일경제]폴 오텔리니 인텔 CEO에게 듣는다

폴 오텔리니 CEO는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하면서 'PC 위기설'을 일축하고 인텔의 향후 10년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인텔 칩을 내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달 1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가전쇼(CES)에서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처음으로 밝혔다. 또 스마트TV 분야도 TV 자체보다는 '셋톱박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도 최초로 공개했다.

퍼스널컴퓨터(PC)가 미국을 넘어 아프리카, 중동에까지 퍼지던 시절에 인텔(Intel)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는 아이콘이었다.

컴퓨터에서 두뇌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CPU) 세계 1위를 20년간 놓치지 않았던 인텔은 자사 칩을 내장한 PC 업체가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광고를 하면 가격을 깎아주는 마케팅으로 대성공을 거둬 세계 부품업계 신화로 자리 잡았다.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가 발견한 '무어의 법칙(18개월간 컴퓨터 칩 밀도와 성능이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은 PC 분야 황금룰이 돼 반도체 기술은 물론 세계 IT 업계를 선도했다. 인텔이 자리 잡은 새너제이 주변 일대는 '실리콘밸리(반도체 원천 재료인 실리콘과 새너제이 주변 밸리 지형을 딴 이름)'가 됐으며 그들이 만든 386, 486, 펜티엄, 센트리노 등 CPU 이름은 혁신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벌어진 모바일 혁명은 인텔 역사상 가장 큰 위기로 다가왔다. 윈텔동맹(MS 윈도+인텔)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급감하는 PC 판매량은 매년 성장하던 매출에도 위협이 됐다. 인텔 칩이 휴대폰과 태블릿PC에 사용하기에는 전력 소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텔 최고경영자(CEO)인 폴 오텔리니는 이 같은 위기를 정면돌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1년 3분기 매출이 142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8%나 늘었다.

-바야흐로 '모바일 혁명' 시대다. 2012년에는 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변화를 어떻게 보나.

▶나는 이런 흥미로운 변화를 예전에는 본 적이 없다. 인터넷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은 삶에도 비즈니스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변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컴퓨팅(Computing) 요구가 많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지금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무려 45억대에 이른다. 3000억기가바이트(300엑사바이트)급 트래픽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디바이스와 트래픽 증가, 트랜지스터 출하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모바일 혁명이 오면서 PC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 않다. 신흥시장 잠재력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2010년 PC 소비량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독일이었다. 2011년에는 중국이 1위로 올라섰고 미국은 2위로 내려갔다. 브라질이 3위다. 중국은 세계에서 PC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가 됐다. 성숙 시장에서 이머징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PC 시대가 끝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PC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PC가 죽을 수도 있다. 몇 년 전에 넷북을 내면서 반전을 이뤄내지 않았나. 우리가 보는 것이 PC의 마지막 진화라고 보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성장하는 데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울트라북은 갈수록 얇아지고 태블릿은 두꺼워질 것이다. 특히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해 나는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이 아닌 반도체 회사인 인텔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슈다. 이제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소셜은 모든 것이 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늘 연결을 시도한다. 11억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6년 전에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와 같았다. 페이스북 얘기가 아니다. 각국에서는 그들만의 SNS를 이용하고 있다. 인텔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인텔은 하드웨어로 유명하지만 애플과 구글로 인해서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결합한 트라이버전스를 제공해야 승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인텔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 '윈드리버'와 보안 업체 '맥아피'를 인수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인텔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서비스 경험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컴퓨팅을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태계 구축이 모바일 혁명기에 승자가 되는 비결로 꼽힌다. 인텔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컴퓨터 연결(커넥팅) 능력을 최적화하고 끊임없는(Continuum) 경험을 안겨주는 것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협력(콜래보레이션)이라는 뜻은 나의 성공이 당신의 성공이란 말이다. 인텔은 개방(Open)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투자 자회사인 인텔캐피털은 지난 10년간 100억달러를 투자했다. 투자한 기업이 1100개에 이르고 인수한 기업도 90개에 달한다. 좋은 사례가 울트라북 펀드다. 일반 PC시장 40%를 울트라북이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트라북 펀드를 3억달러 규모로 조성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ARM과 같은 모바일 반도체 전문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텔과 경쟁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산업은 규모(스케일)가 중요하다. 시스템온칩(SoC)과 소프트웨어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매우 작은 회사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인텔은 내년에 40나노미터 공정으로 간다. 22~32나노미터 미세공정까지 보고 있다. 인텔은 규모나 집적 능력 면에서 타사에 1~2세대는 앞서가고 있다.

-무어의 법칙이 아직도 유효한가. 무어의 법칙을 바꿀 생각은 없나.

▶지난 20년간 무어의 법칙은 유효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조금씩 변했다. 아톰 칩이 대표적이다. 칩 하나에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 2배로 늘어나는 데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린다는 무어의 법칙을 아톰이 뛰어넘었다. 센트리노는 클록스피드(CPU 등 부품의 신호 속도)를 바꾸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배터리 성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배터리 성능도 무어의 법칙을 바꾸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발표한 '타이젠' 플랫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또 최근 안드로이드용 칩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인텔은 항상 제품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왔고 플랫폼을 지원했다. 노키아와 함께하던 미고(MeeGo)는 타이젠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현재 삼성과 타이젠(Tizen)을 개발 중이다. 타이젠은 태블릿PC와 스마트폰 플랫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만족하고 있다. 안드로이드는 선택의 문제였다. 인텔을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폰은 올해 봄에 출시할 것이다. 이달에 열리는 CES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인텔의 스마트TV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스마트TV에 대해 디지털홈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바뀌고 인터넷 디바이스는 2~3년을 주기로 바뀌는데 TV는 장담할 수 없다. 소니와 함께한 구글TV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자원과 칩, 기술자 등을 셋톱박스에 집중하고 있다. 라이선스도 함께 가져가고 있다.

-이 시대에 반도체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다. 20년간 1위를 지켜왔고 4세대에 걸쳐 반도체를 제조해왔다. 앞으로도 디바이스 제조사가 유리하다고 믿는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규모도 있고 채널도 보유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힘이 있다는 것이다.

■ `미스터 펜티엄`…개발·상용화·홍보도 전담

`프로덕트 가이`…제품 개발에 온 정력 쏟아

미스터 펜티엄(Mr. Pentium).

폴 오텔리니 인텔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별명이다. 그가 인텔 5세대 마이크로프로세서(CPU) '펜티엄' 개발과 상용화, 그리고 언론 홍보까지 주도했기 때문이다. 오텔리니 사장은 IBM PC에 내장돼 퍼스널컴퓨터 표준을 만들어온 인텔 386ㆍ486칩에 이어 586칩을 '펜티엄'이라고 이름을 붙여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그는 이후 센트리노 등 인텔 CPU 개발과 운영을 주도했다. 1974년 평범한 개발자로 인텔에 입사한 이후 2005년 CEO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공계 기술자지만 스스로 '프로덕트(Product) 가이'로 부를 정도로 제품 개발에 매진했으며 운영 책임자와 회사 미래를 책임지는 위치에까지 올랐다.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으며 이를 인정받아 CEO에 오른 전형적인 미국형 CEO이자 인텔다운 CEO라 평가받는다. 이 같은 평가 때문에 그는 연봉으로 약 1510만달러(스톡옵션, 성과급 등 포함)를 받고 있다.

'무어의 법칙' 이후 인텔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위상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인텔 주가는 글로벌 IT 산업 분야에 풍향계가 되고 있는 것도 오텔리니 사장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오텔리니 사장은 인텔 칩을 단순 '스피드' 중심에서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바꾸는 데 핵심 개념을 제공했다. 휴대용 무선 컴퓨팅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야 하고, 전 세계 인구가 그들 요구 조건에 맞게 제작된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철학을 심었다.

[손재권 기자]


21. [매일경제]`대출민국` 신용불량 빨간불…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 신규 발생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발생이 늘어나 가계대출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도 약화되면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신용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해 9월 채무불이행(신용불량) 신규 발생 인덱스가 20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던 2009년 10월의 21.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2001년 6월 신용불량 신규 발생 건수를 100으로 잡아 인덱스로 만든 수치다. 단순 연체율과 달리 장기간 연체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지표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부실지표로 꼽힌다.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지난해 1월 14.78, 2월 14.04로 안정세를 보이다 6월 18.01로 오른 뒤 8월 19.86, 9월 20으로 계속해서 상승했다. 작년 4분기에도 인덱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10월과 11월에는 8~9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소액금융시장 연체 보유 비율도 늘어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무불이행이 늘어난 것은 대출에 의한 것이 가장 컸다. 대출 부문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인덱스는 지난해 9월 13.76으로 역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불과 두 달 전인 7월에는 12.02였지만 무려 1.5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연체자들의 연체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30일 미만 연체자 중 다음달 연체상태가 더 악화된 비율은 17.53%로 전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늘었다. 30일 이상 60일 미만 연체자와 60일 이상 연체자의 연체 상태 악화율도 각각 56.27%, 70.49%를 기록해 전 분기에 비해 0.21%포인트, 0.88%포인트가 상승했다.

가계대출 불량률도 증가했다. 전체 대출자 중 2010년 9월 이후 1년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3.26%로 전 분기에 비해 0.15%포인트가 늘었다. 신용등급 1~3등급 불량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4~6등급과 7등급 이하에서는 불량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보고서는 "가계수지가 악화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자금 수요가 늘어나 이들 가계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늘어날 개연성도 높다"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


22. [매일경제]앙증맞고 날렵하게…2012 新車들의 폭풍공세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다. 65대의 신차(新車)가 쏟아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내외 업체들은 그 절반 수준의 새 모델을 내놓는다. 지난해 매주 새 차가 출시돼 눈길을 끌었다면 올해는 2주에 한 대꼴이다.

완성차 업체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탓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차 개발 계획을 보수적으로 짰기 때문이다.

그래도 올해 파격적인 디자인과 저렴해진 가격을 무기로 '내공' 있는 차들이 쏟아진다. 양보다 질인 셈이다. 기아차가 K9이라는 '괴물 세단'을 선보이고 유럽ㆍ일본차 업체들은 현대차의 그랜저 수요층을 노려 3000만~4000만원대 차를 대거 출시한다. 수입차 업계는 새해 30종이 넘는 신차로 11만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세웠다.

◆ 절대강자 K9 출시 1개월 앞당겨

지난해 12월 29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위장막을 덮어쓴 K9이 등장했다. 일부 외관이 가려졌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BMW 7시리즈를 닮았다. 이날 공장 관계자는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당초 3월로 예상됐지만 출시 시기를 한 달가량 앞당긴 셈이다. 그만큼 기대감이 컸다는 방증이다.

K5와 K7에 뒤이은 K시리즈의 종결자로 등장할 K9은 현대차의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덩치는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길이는 제네시스보다 길고 에쿠스보다는 짧다.

디자인은 '호랑이코 그릴' 등 기아차 패밀리룩을 적용하면서도 좀 더 날렵하고 세련된 스타일이 가미됐다.

핸들링과 승차감을 강조한 후륜구동 방식이 채택됐고 엔진과 변속기는 제네시스와 같은 3.3ℓ GDI, 3.8ℓ GDI 엔진에 8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된다.

'후측방 경보장치'도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백미러로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차가 뒤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경고해 안전 운전을 가능케 한다. 국내 차로는 처음 적용된다. 고급 세단을 넘어 '스마트카'로 진화한 K9의 가격은 5000만원대로 예상된다.

현대차의 신형 싼타페는 풀모델체인지로 새롭게 탄생했다. 2000년 처음으로 등장해 2006년 2세대 출시 후 6년 만에 나오는 3세대 모델이다. 현대차의 패밀리룩인 헥사고널 그릴이 채택됐으며 스포티한 디자인이 강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차체에서 타이어 앞뒤 간격을 뜻하는 휠베이스와 전체적인 길이를 늘려 실내ㆍ적재 공간을 넓힌 롱보디 모델도 나온다.

쌍용차는 '코란도 스포츠'를 이달 중순께 출시한다. 국내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국형 디젤엔진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연비와 주행성능이 개선됐으며 편의사양도 강화됐다.

한국GM은 올 상반기 '쉐보레 콜벳'이란 스포츠카를 내놓는다. 1953년에 처음 출시한 이후 이번에 6세대 모델이 나왔다. 이 차는 시속 60마일까지 3.4초에서 4.2초에 도달하는 고성능 스포츠카다.

◆ 수입차 연비 개선하고 가격대도 낮춰

올해는 수입차 전성시대다. 종류도 많지만 FTA 효과까지 더해져 내수시장의 불안한 전망과는 무관하게 새해 수입차의 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의 뉴 캠리는 2012년 가장 먼저 출시되는 수입차다. 국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형세단으로 가격도 현재 3490만원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BMW의 뉴3시리즈는 다양한 라인업과 합리적인 가격,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BMW의 판매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젤세단 바람을 일으켰던 3시리즈 디젤모델은 316dㆍ318dㆍ320d 등으로 세분화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가솔린으로는 320i와 328i 그리고 트윈터보의 강력한 스포츠세단 335i가 나온다. BMW는 3000만원대 5도어 해치백도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의 B클래스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벤츠가 전반적으로 차 가격을 올렸지만 새롭게 출시하는 B클래스의 경우 FTA 효과가 반영되면 3000만원 턱걸이는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장점이며 유모차 등 짐 싣기가 좋아 30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크라이슬러의 베스트셀링카인 300C는 3.6 가솔린모델과 터보디젤 모델로 나뉘어 출시된다. 300C는 에쿠스급의 큰 차체와 웅장한 앞그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4000만~5000만원대 가격이다.

미니밴 스타일인 푸조의 5008도 아이가 있는 젊은 여성들이 눈여겨볼 모델이다. 3008보다 조금 더 커진 5008은 ℓ당 20㎞ 이상 달릴 수 있는 연비, 크기와 내부 편의성이 모두 개선됐다.

폭스바겐의 시로코-R는 소형 스포츠 쿠페로 '4000만원대 슈퍼카'라는 기대감과 함께 특유의 단단한 차체가 돋보인다.

신형 골프 카브리올레는 수년간 국내시장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뒷부분이 '잘린' 해치백의 오픈카 버전이다.

인피니티가 일본차로는 최초로 내놓는 디젤차 FXd는 기존 모델보다 연비가 크게 개선됐다. 인피니티의 JX는 국산차의 카니발과 비교할 만한 대형 크로스오버 밴이다.

하반기 출시하는 닛산 알티마는 300마력 이상의 성능을 내는 스포츠세단이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3000만원대로 예상된다.

폭스바겐의 중형세단 파사트도 나온다. 파사트는 한때 폭스바겐 모델 중 최대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다.

새해 나올 피아트의 500모델은 경차급의 앙증맞은 크기로 2000만원대 초반 가격이 예상된다. 프랑스 시트로앵의 DS3는 피아트500과 경쟁할 만한 경차다.

아우디의 Q3는 국내 소형 SUV 시장을 공략한다.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도 대거 나온다. 페라리의 458 스파이더나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스포츠, 아우디의 뉴R8 GT스파이더, 재규어 XKR-S 컨버터블 등은 불황을 비웃으며 마니아층을 겨냥한다.

[문일호 기자 / 박인혜 기자]


23. [매일경제][표] 2012년 해외 주요 일정


24. [매일경제][표] 2012년 국내 주요 일정


25. [매일경제][열린마당] 소통으로 열어가는 스마트 세상

최근 IT기술의 발전을 보고 있자면 기술의 빅뱅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의 트렌드라 생각하던 증강현실 기술, 클라우드 기술 등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IT기기를 통해 발현되고 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바꾸어 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1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4.9%에 불과했던 가구별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지난 1년 새 무려 9배 정도 증가한 42.9%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0가구 중 4가구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스마트 기기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스마트 기술은 빠른 속도로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과 업무처리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들도 이런 보급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과 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 맨해튼에 있는 '4food'라는 레스토랑은 IT기술을 사용, 고객을 통한 마케팅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4food는 소셜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1억4000개의 재료 중 몇 가지를 선택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햄버거 레스토랑이다. 주문 역시 레스토랑에 설치된 아이패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햄버거에 이름을 짓고 광고를 해 다른 고객들이 자신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는 상위 랭킹 햄버거 차트인 '빌드 보드차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의 햄버거가 팔릴 때마다 25센트 적립도 된다. 소비자가 기업을 대신해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삼성SDS에서는 IT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워크' '스마트 펀'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인 'sGen Korea'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뿐 아니라 심사 역시 국민평가단과 SDS평가단, 그리고 네티즌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제안 아이디어 대상에게는 3000만원 등의 파격적인 시상금을 제공하고 수상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외부 대중의 지혜를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실행으로 연결시켜 주는 개방형 혁신의 좋은 예라 할 만하다.

이러한 예들의 공통점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대내외를 통합하는 개방형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중을 기업 가치사슬 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들의 지혜를 활용하는 한편 외부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사업을 더 스마트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스마트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존 범주에서 벗어나 바깥 자원과 대중의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ㆍ제공하는 마인드를 지닌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26. [매일경제][신년 제언]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믿는다

임진년 새해가 높이 솟았다. 늘상 다가오는 또 다른 한 해지만 금년은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이는 1592년의 임진왜란을 연상한 때문인지 2012년은 '불만의 시대'를 넘어 '불안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케하는 글로벌 경제위기, 김정은시대 한반도 불안, 국내정치 격변, 서민생활 위축 등 악재가 수두룩하다.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 같은 악재가 기회와 도약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2012년의 특별함이요, 매력이다. 2012년에는 축복과 불행의 두 얼굴이 있다. 어떤 얼굴이 될 것이냐는 우선 다섯 가지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다.

첫째,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 격변기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사심을 버리고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포퓰리즘적인 선거공약을 자제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까. 레임덕에 걸린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의 조종간을 굳게 잡을 것인가.

여야 모두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이런저런 연줄과 이해관계 때문에 때 묻고 악취 풀풀 나는 구태정치인들에게 다시 공천을 주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 총선이 끝난 뒤 대선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을 것 같다. 걱정이다.

둘째, 늘상 속절없이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만 왔던 우리 국민이 새해에는 냉철한 두뇌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성숙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지역구 주민들에게 귀엣말로 거짓말 해대는 그런 상습 사기꾼들을 정치 일선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국가로부터 혜택이 아니라 국가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인물을 국가지도자로 뽑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바람이 감정보다는 이성에 더 무게를 두면서 건전한 국민 참여정치로 승화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의 성숙성을 믿어 훌륭한 리더를 선택하리라 믿는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거친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작년 1년 동안 내내 목격했던 유럽 붕괴 과정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적한 대로 유럽사태 수습에는 10년 세월이 걸릴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도 같은 지적을 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잡았지만 2%대도 각오해야 한다는 비관론도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준으로는 한국 경제력이 나은 편이고 삼성 현대차 LG 등 한국 대표주자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는 낙관론도 많다. 지금이야말로 해외 인수ㆍ합병(M&A)을 적극 늘려 나갈 수 있는 찬스다.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서방세계가 신흥국들에 밀리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이머징마켓 대표주자로 나설 수 있다. 다행이다.

넷째,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대ㆍ중소기업, 지역간, 세대간 및 이해 세력 간 갈등과 소통의 부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화통(和通)한국의 문제다. 자칫 하다간 커다란 사회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대기업과 가진 자의 양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상처를 키우기보단 봉합해야 한다. 숙제가 많다

다섯째,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보다 빠른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변수가 생길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남남갈등도 문제다.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불안요인을 흡수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비용도 미리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새해 과제들을 보면 빛과 그림자가 엇갈린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위기에 강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 2012년 역시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외치자. 和通한국, 으라차차 2012년!

[장용성 주필]


27. [매일경제][기고] 의료정책, 한·미 FTA 영향없다

2007년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제 새해를 맞아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ㆍ미 FTA에 대해 분명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한ㆍ미 FTA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ㆍ미 FTA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60.9%, 교역 규모로는 46.3%로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부분 거대 경제권과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교역을 늘려 나갈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서두르는 것도 우리나라가 EU와 미국으로 FTA를 넓혀 나가는 것이 중국과 일본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ㆍ미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FTA에는 늘 득과 실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는 한편 해당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게 된다.

한ㆍ미 FTA에서는 제약산업이 그런 분야 중 하나다. 우리는 한ㆍ미 FTA를 오히려 제약산업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2007년부터 10년간 약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국내외 제약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약산업육성 대책을 곧 확정하려 한다.

제약산업은 물론 화장품과 의료기기 산업도 FTA를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들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한ㆍ미 FTA가 우리 보건의료체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협정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 보건의료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항간의 염려는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한ㆍ미 FTA로 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 약화돼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ㆍ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한ㆍ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꼿꼿이 정책을 결정해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개방이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어려움에 당차게 도전하고,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 한ㆍ미 FTA가 가져다 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시련과 도전을 이겨낼 준비를 갖춰야 한다. 앞으로 몇 년간 이 과정을 슬기롭게 진행해 나가면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는 산업 분야도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발전의 잠재력을 한껏 품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이 이 새로운 도전을 앞장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한ㆍ미 FTA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오지 않았던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28. [매일경제][신년사설] 새해 우리 앞에 펼쳐진 세가지 도전

임진년, 2012년에 들어서는 마음은 희망에 벅찬 설렘보다 솔직히 두려움이 앞선다. 예정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지만 한국이 이겨내야 할 파고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경기지표가 일제히 꺾이고 실물경제는 얼어붙는 형국이며, 리더십 세대교체, 북한 리스크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들 굵직한 세 가지 도전 외에도 미국의 이란 핵 제재로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 미ㆍ중 간 충돌로 국제 정세도 가늠키 어렵다.

세계화 시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돌연 발생하는 비정형성이 특징이다. 꼭 1년 전 이맘때 우리는 코앞에 있는 '중동의 봄'을 보지 못했으며 연말에 김정일 사망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본거지인 미국 월가에서 점령운동(occupy movement)이 일어나 자본주의 종언을 위협할지 더더욱 몰랐다.

이런 급변의 시기에 올해는 설상가상 3중고의 역풍 속에 출발하니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하겠다. 국민의 정신은 유연성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통합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선과 대선, 두 차례 선거가 향후 10년, 20년의 국가 명운을 좌우할 중대사이므로 국민 스스로가 포퓰리즘을 차단하겠다는 일류 시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 중 경기 침체 극복이 첫 번째 과제다. 새해 경기는 상반기에 가장 어둡고 잘해야 3분기 또는 연말에 가야 햇볕이 들 것이란 컨센서스가 일반적이고 자칫 불황이 더 장기화하리란 예측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당초 4.6%에서 최근 3.4%로 대폭 낮춰 잡았다. 남유럽 위기가 여전히 상존 변수이고 브릭스(BRICs) 국가도 위축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6% 내외로 예상돼 취업 확충에 필요한 성장 추동력이 떨어진다. 일자리 창출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특히 물가,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잘못 잡아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어리석음을 올해는 반복해선 안 된다. 또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효력을 보도록 만전을 기하고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책무는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서 좋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놓는 일이다. '10년 후 미래'로 주목을 끌었던 대니얼 앨트먼 미국 뉴욕대 교수는 "정권이 자주 바뀐 국가들일수록 경제 성장이 더디고 빚경제로 추락한 사례가 많다"고 역설했다. 남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연말에 있을 대선은 한국을 한 단계 선진국으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느냐를 가를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다.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판에 꼼수 음해 선동이 설자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게 하고 법을 앞장서 어기면서 폭언을 일삼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정치인들을 4월 총선에서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

셋째, 북한 리스크 관리 문제다. 솔직히 세계 어느 누구도 앞길을 알 수 없는 흑룡의 꼬리치기 같은 존재다. 북한이라는 실체의 크기나 총체적 능력 자체는 그리 큰 위험요소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체제 유지 목적을 위해 핵실험을 한다거나 내부 붕괴 등의 이유로 대규모 탈북자가 생기는 등 돌발 요인이 부를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야성적 충동'의 로버트 실러에 따르면 세상 일을 규정짓는 요소는 0.01%의 아주 작은 충동적 요소다. 북한 임팩트가 가져올 0.01%의 가능성에도 늘 대비해야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새해 미국과 프랑스 지도자가 선거에서 바뀔 가능성을 일부 비쳤다. 중국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국가원수가 교체된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50여 개국에서 리더십이 걸린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 이들 새로운 리더들과 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국 시진핑-리커창 체제와는 더욱 그렇다.

한국은 새해 매우 중요한 두 개 국제행사, 즉 핵안보정상회의(3월)와 여수엑스포(5~8월)가 예정돼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미ㆍ중ㆍ러 등을 포함해 57개국 정상이 참석하고 여수엑스포에는 무려 106개국이 참가신청을 해놓고 있다. 이들 행사를 훌륭하게 치르면 한국 위상은 재작년 G20 정상회의를 치렀던 때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집권 5년차는 레임덕 심화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학교폭력, 일부 무분별한 세력의 권위 흔들기 등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태가 특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잘한 곳에서 법질서 확립에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토인비의 말이 아니라도 도전이 거세면 더 한층 응전이 확고한 법이다. 한국은 그 방면에서 남달리 승리해온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가.


29. [매일경제][신년사설] 금 모으기 때처럼 일자리 1% 늘리기 해보자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 가릴 것 없이 새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이 일자리다. 정부의 운용계획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작년 50만명에서 올해는 28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체감실업률은 빙하기를 방불케 할 것 같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일자리 1% 더 늘리자'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사실 경기가 하강하고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 신규 채용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들기 십상이다. 일자리 1% 더 늘리기는 마치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섰던 것처럼 고용 주체들이 일자리 한파 극복을 위해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자세를 갖자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면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2만5000명을 채용한 삼성그룹이 1%를 더 뽑는다면 250명 더 늘어나는 셈이다. 1만7000명을 채용했던 LG그룹은 170명, 각각 5000명과 6600명을 뽑은 SK그룹과 포스코가 각각 50명과 66명을 더 늘려 채용하는 식이다.

고용을 늘리면 내수도 살고 영업실적도 선순환이 이뤄진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3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6년 이후 4년간 고용을 두 배 이상 늘린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평균 2.8배씩 증가해 신규 채용이 미미했던 기업보다 훨씬 나은 경영성과를 보인 것이다. 채용된 인력이 제몫을 함으로써 인건비 증가보다 경영실적 향상이 더 두드러졌다는 해석이다. 적극적인 고용 확대가 기업의 이익과도 부합된다는 뜻이다.

근면성의 상징처럼 포장된 장시간 근로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5개 자동차업체는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크게 초과할뿐더러 주당 평균 35시간인 외국 완성차업체보다 55%나 길다. 장시간 근로만 시정해도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더불어 생산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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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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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Economic issues : 2011. 12. 31. 18:09

1. [매일경제]트위터·페이스북으로 선거운동 가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이 조항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광고, 인쇄물, 문서 등과 함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시켜 해석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긴 기간에 정당의 정보 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지만 국민의 지지나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 규제가 필요한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조항보다 법정형도 높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작년 3월 국민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 <용어정리>

한정위헌 : 어떤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장재혁 기자]


2. [매일경제]방통위 3不에 IT한국 추락…세계 경쟁력 3위→19위

SK텔링크는 7월부터 가상이동통신망(MVNOㆍ저가 이통)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사업 개시 직전 방통위에 뒤통수를 맞았다. 대기업 자회사가 MVNO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유예' 통보를 받은 것.

그러나 MVNO 사업 유예는 법에 없는 조치였다. 법률상 계열사에 대해 MVNO 진출 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지만 '초법적' 지위를 휘둘러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가 방송ㆍ통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관계에 휘둘린 원칙 없는 행정과 위원회 조직상 한계 때문에 IT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9일 밝힌 청와대 업무보고도 재탕ㆍ삼탕 정책으로 일관해 정책 레임덕과 시장 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기가인터넷 상용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4년 전인 2008년부터 매년 방통위 업무에 등장한 단골메뉴였다.

또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제4 이동통신(와이브로) 출현도 좌절됐기 때문에 정부는 특히 기술 로드맵을 밝혀 시장 혼란을 막아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지식경제부가 업무보고에 'LTE 어드밴스트' 스마트폰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국은 방통위 출범 이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광대역 초고속인터넷망과 모바일 환경을 갖춘 IT강국이었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IT코리아를 배우러 엔지니어들이 몰렸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급변하는데, 방통위가 정치적인 논리에 원칙 없이 흔들리면서 산업진흥책은 서랍에서 먼지만 쌓였다. 소프트웨어 육성도 뚜렷한 게 없다 보니 한국이 자랑하는 하드웨어와 융합하는 데도 뒤처졌고,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서비스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 결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0월 발표한 'IT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올해 세계 19위로 급락했다. 방통위 출범 전인 2007년 3위였으나 8위, 16위로 계속 하락해 결국 19위까지 떨어졌다.

[손재권 기자]


3. [매일경제]이탈리아 국채발행 목표치 미달

이탈리아가 장기 국채 발행 목표액 달성에 실패했다. 발행금리는 지난 11월에 비해 크게 떨어졌지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85억유로 규모 장기 국채를 다 소화시키지 못했다.

29일 3년ㆍ7년ㆍ10년짜리 장기 국채 발행에 나선 이탈리아 정부는 3년 만기 국채 25억3800만유로어치를 5.62% 금리에 발행했다. 이는 지난달 실시했던 3년물 국채 발행 때 지불했던 낙찰금리 7.89%와 비교하면 2.27%포인트 차로 큰 폭 하락한 것이다. 10년 만기 국채도 25억유로어치 발행했다. 낙찰금리는 6.98%로 지난달 발행금리 7.56%에 비해 0.58%포인트 떨어졌다.

이날 함께 발행한 7년짜리 변동금리 국채 등 장기채 발행을 통해 총 70억200만유로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는 당초 목표치(85억유로)에 비해 20% 가까이 미달한 금액이다.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유통수익률도 장중 한때 7.128%까지 상승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선을 또다시 넘어섰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목표치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상당 규모의 국채 발행은 한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매경이 본 4대그룹 새해 경영 사자성어

매일경제신문이 '흑룡의 해' 임진년(壬辰年)을 앞두고 재계 4대 그룹의 새해 경영 화두에 걸맞은 사자성어를 선정했다.

선진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재정위기, 세계 주요국의 잇따른 대선 레이스, 북한 3대 세습체제 가동 등 유례없는 격동기를 맞고 있는 주요 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과 기회 발굴을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애플ㆍ소니 등 경쟁자들을 누르고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그룹은 '안불망위(安不忘危)'라는 사자성어로 내년 경영 방침을 요약할 수 있다. '편안한 가운데서도 늘 위험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항상 스스로를 경계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처한다는 뜻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최고라는 자만에 빠지지 말고 더욱 긴장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는 새해 경영 화두를 '내실경영'으로 결정했다. 글로벌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실을 기해 불황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ㆍ기아차의 새해 경영 화두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세한송백(歲寒松柏)'이다. '추운 계절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잎이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성장세를 이뤄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LG그룹은 '동산재기(東山再起)'라는 사자성어로 내년 경영 의지를 함축할 수 있다.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이 재기에 성공한 경우를 이르는 말로 휴대전화와 통신사업의 오랜 부진을 털고 스마트폰과 롱텀에볼루션(LTE) 사업에서 약진하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다.

SK그룹 임직원들은 2012년 경영 화두로 '석전경우(石田耕牛)'를 꼽았다. 척박한 자갈밭을 갈고 있는 우직한 소를 뜻하는 말이다.

SK그룹은 제3의 성장축인 하이닉스 인수를 앞두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장기 검찰 조사로 경영 기능마저 사실상 마비되면서 국면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황인혁 기자 / 남기현 기자 / 강계만 기자 / 김제림 기자]


5.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9일)


6. [매일경제]癌환자 80만시대 5년 생존율 62%

우리나라 국민이 제 수명대로 산다면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암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 8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식생활과 생활습관이 서구화하면서 미국인과 유럽인이 잘 걸리는 대장암ㆍ유방암ㆍ전립샘암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여성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를 돌파하는 등 암 생존율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 국가 암 등록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평균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3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린다는 얘기다. 남성(평균수명 77세)은 37.9%, 여성(평균수명 84세)은 32.7%로 남성이 여성보다 암 발병 확률이 좀 더 높았다.

2009년 1년 동안 새롭게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모두 19만2561명(남자 9만9224명ㆍ여자 9만3337명)으로 2008년에 비해 6.7% 증가했다. 남녀를 합해 2009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16.6%)이었으며, 위암(15.4%) 대장암(13%) 폐암(10.2%) 간암(8.3%) 유방암(7%) 전립샘암(3.8%)이 뒤를 이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사람은 80만85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0만명이 넘는 국민이 암을 극복했거나 암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2009년 인구를 기준으로 60명당 1명꼴로 암 치료를 끝냈거나 받으며 살고 있는 셈이다.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죽는 병'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암은 치료하면 '낫는 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암 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노인 인구 증가 △암 진단 기술 발달 △서구형 식생활 등 생활습관 변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서구 암'인 대장암(2009년 기준)의 경우 여성 암 환자 중 10.6%를 기록해 처음으로 위암(10.5%)을 앞질렀다. 유방암 역시 서구적인 식생활과 늦은 연령의 결혼, 저출산 등 이유로 여성암 2위를 차지했다. 서양에서 남성암 가운데 가장 흔한 전립샘암이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암 7위를 기록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암 진단 기술 발달도 암 환자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9년 암 발생률이 높은 갑상샘암 전립샘암 유방암은 초음파를 이용한 조기 진단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05~2009년 기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2.0%로 집계됐다. 암 진단을 받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5년을 넘겨 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여성 암환자의 생존율은 71.4%를 기록해 암 생존율 통계로는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암 생존율은 △1993~1995년 41.2% △1996~2000년 44% △2005~2009년 62.0%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갑상샘암의 생존율이 99.7%로 가장 높았고 대장암(71.3%)과 위암(65.3%) 등도 높았다. 하지만 췌장암(8.0%) 폐암(19.0%) 간암(25.1%)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박기효 기자]


7. [매일경제]전문성·원칙없는 방통위원…정책 엇박자에 IT업계 `부글부글`

◆ 무능한 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랭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이라는 자존심이 가슴에 남아 있는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 방통위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4년간 방통위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5점에 불과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은 10점 만점에 4.2점,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억제'와 '사이버 공격 예방'은 각각 4.5점을 받았다.

최시중 위원장이 특히 역점을 둔 '방송통신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과 '중소ㆍ벤처기업 육성'도 각각 4.6점을 받아 국민 요구와 방통위 정책이 엇박자를 보였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IT업계는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방통위가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 항의나 행정조치(소송 등)도 하지 못한다. 훗날 정책 보복이 두려워서다.

특히 방통위는 기술 트렌드를 읽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당초 정부 계획에 사업을 재단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4년간 추진한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IPTV, 와이브로 등은 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고사 직전이거나(와이브로) 적자에 허덕이고(DMB, IPTV) 있다.

방통위가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또 전 세계 통신사들이 4G 와이브로 경쟁 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옮겨가고 있어 통신 생태계가 바뀌고 있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와이브로에 미련을 갖고 있다. 데이터 통신 수요가 늘어 주파수가 부족한 통신업계에서는 와이브로용 주파수를 비워 놓는 것이 국가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통신 주파수 경매도 20㎒폭이 1조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낙찰되는 등 경쟁만 부추겼다. 로드맵 부재로 통신사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주파수 낙찰 대가는 고스란히 가입자 요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적 실패와 함께 방통위가 오히려 IT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특히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하면서 성장의 싹을 자르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통위 목표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해 국내 이용자들이 다른 글로벌 서비스로 급격히 이동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판도라TV, 아프리카TV 등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은 국내 법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공세에 밀려나고 있다.

외국 인터넷서비스는 이메일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외국 계정을 만들어 동영상을 올리거나 글을 쓰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토종 인터넷산업이 망가진 후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재검토하겠다며 뒤늦게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1월 30일에는 인터넷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추가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다시 한 번 인터넷 벤처 업계를 위축시켰다.

이 정책이 현실화하면 카카오톡과 같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점유율을 낮춰야 하는 등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IT 발전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방통위는 IT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 사고에 단기적인 처방만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방통위가 IT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떠오르는 것이 없다"며 "방통위 기능이 어떤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황지혜 기자]


8. [매일경제]방통위, 성접대 의혹·금품수수 비리로 얼룩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주 구설에 오른 것은 이해 관계에 휘둘리는 상임위원들의 행보나 갈팡질팡하는 방송통신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스스로 권위 추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비전문가 출신 상임위원들도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ㆍ통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관계자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들로부터 금품 수수를 비롯해 성접대를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다수 방통위 공무원들을 허탈하게 했다.

출범 초기부터 방통위 공무원은 로비에 포위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가 또 다른 MSO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티브로드는 큐릭스 합병 승인 직전인 2009년 3월 서울 신촌의 유흥주점에서 전 방통위 뉴미디어과장 신 모씨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성접대에 대해 "티브로드 직원이 사적으로 한 것으로, 합병 목적 로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지만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9월에는 KT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방통위 Y상임위원이 KT 임원에게서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Y위원이 "잘못했고 반성한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조직에 생채기를 입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월엔 요직에 있던 황 모 국장이 컴퓨터 컨설팅업체 윤 모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도 조직에 '불명예'를 안겨줬다.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인 정 모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은 비리 혐의를 받아 사정 당국으로부터 몇 차례 내사를 받던 중 지난 10월 돌연 사표를 내고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기자]


9. [매일경제]무능한 방통위 해체가 답이다

"국민은 불만, 사업자는 불신, 위원회 4년에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한 불능. 한마디로 3불 방통위입니다."(IT업계 관계자)

IT와 방송 업계는 공통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차기 정부에서는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반목해온 방송과 통신 분야를 일원화한 의미는 있었지만 위원회 조직이 되면서 산업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IT 정책을 '(가칭)정보미디어미래부(진흥 정책 담당)' 및 '공공방송위원회(규제 담당)'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으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2008년 탄생했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융합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등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 업무를 통합해 옛 정통부를 아우르는 독립 부처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업계에서도 방송 규제 분야는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미디어위원회(가칭)를 설립해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방통위 출신 모 인사는 "지경부나 행안부가 하고 있는 업무는 다시 (컨트롤타워 부처로) 가져올 가능성이 낮다. 현재 방송통신 진흥 업무는 그대로 두고 규제 부분만 분리하되 문화부의 콘텐츠 진흥 업무만 가져오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인사는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스마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정책 효율성이 현 정부 들어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발전적 해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조직 개편에 대한 정책 연구를 맡기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초미니 조직에다 합의제로 운영돼 실국장들이 사실상 소신을 펼칠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 공무원으로서 힘들다"며 "신입 사무관들이 가장 선호했던 1위 부처 정통부의 전통은 깨진 지 오래"라고 자조했다.

[이동인 기자]


10. [매일경제]자영업 살리기 제언, 은퇴전 직업교육…특기창업 유도해야

◆ 위기의 자영업 (下) / 자영업 문제 해결 방안은 ◆

"실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노하우도, 전문성도, 협상력도 갖지 못한 채 서로 경쟁하다가 같이 망한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위기의 원인으로 준비 안된 생계형 창업의 범람이 제살 깎아먹기식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영업 구조를 음식ㆍ숙박업 위주 생계형 창업에서 충분한 직업교육을 바탕으로 한 특기형 창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팀장은 "자영업의 80% 이상은 부가가치를 키우기 힘든 생계형 창업"이라며 "한정된 시장에서 너무 많은 자영업자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50ㆍ60대 장년층의 실패율이 높다고 노 팀장은 설명했다. 대부분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이기 때문이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음식점, 군소 유통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생계형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린 준비된 창업 대신 은퇴 후 막막해진 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이창양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이를 '비자발적 실업자'에 빗대 '비자발적 자영업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영업을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이를 막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교수는 "자영업 자체를 도와주긴 힘들지만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뭔지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체계 구성과 기능별ㆍ업종별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등교육에서부터 직업교육을 강화해 준비 안된 생계형 창업에서 준비된 특기형 창업 위주의 자영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보다 자기의 소질을 찾아 자리 잡은 사람을 더 성공한 것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화봉 팀장은 "자영업의 두 축인 소상인과 소공인 중 우리나라 자영업은 지나치게 소상인에 편중돼 있다"며 "기계공작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소공인 육성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도 "직업기술훈련을 활성화해 비슷한 수준의 임금 근로자 수준으로 소득을 맞출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선구 연구원은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아직은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50대 이후 은퇴를 하면서 생계형 자영업밖에 대안이 없는 부류와 이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 생활을 더 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고, 은퇴 후에 다른 직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자영업을 하지만 경영상태가 어려운 이들은 경쟁이 덜 치열한 업종으로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교수는 "자영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년 연장 등 기업의 고용 확대를 주문했다.

구성열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 측에서도 일자리를 공유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가맹점에 비해 취약한 군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력도 정부 주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보우 단국대 신용카드학과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협상력을 보완하고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강요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선의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도 대기업과 군소 자영업자 간 업종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거나 내수가 근본적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현재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매일경제가 리서치전문업체 엠브레인(www.embrain.com)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대기업과 자영업자 영역의 확실한 구분'(29%)을 가장 많이 꼽았고, '내수소비 활성화'(25.6%)가 뒤를 이었다.

현재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영세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1. [매일경제]선진국 창업지원 어떻게…英 예비창업자에 기업멘토링

◆ 위기의 자영업 (下) / 자영업 문제 해결 방안은 ◆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도 실업ㆍ은퇴자를 창업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단기간 무분별한 융자 보증 등을 지원하기에 앞서 6개월 이상의 장기 창업훈련과 자금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의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05년부터 스코틀랜드 지역의 과학ㆍ기술ㆍ콘텐츠 분야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터 포 식스(Starter for 6)'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년간 지원자 500명 중 142명을 선별해 창업훈련과 자금 지원, 기업 멘토링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 모두 1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성과를 얻었다.

독일은 자기회사(Ich-AG) 제도를 실시해 창업을 원하는 실업자에게 첫해 매월 600유로(약 90만원), 둘째 해 월 360유로(약 53만7000원), 셋째 해에는 월 240유로(약 35만8000원)를 지급한다. 연소득이 2만5000유로(약 3730만원)를 넘지 않고 자영업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3년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기회사 제도'는 사업증명 요구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첫 3년간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성공을 거뒀다. 지원을 받은 참가자들 대부분이 창업 후 28개월간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8~14%만이 실업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1981년 설립된 미국 연방자영업자협회(NASE)는 자영업자에게 창업교육과 세금 재정 등 경영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NASE 가입자는 협회 구매력을 통해 교통, 숙박, 건강보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에서는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는 협회나 조합에서 창업 초기 단계부터 영업까지 장기간 교육을 진행한다"며 "축적된 교육정보가 상당히 많은 데다 조합 은행이 잘 발달돼 있어 실패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 업종이 잘되면 같은 지역에 너도나도식 창업을 하는 한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자율적으로 업종 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2. [매일경제]동네 짜장면집 월매출 1억 비결은

◆ 위기의 자영업 (下) / 자영업 문제 해결 방안은 ◆

"'회사 그만두고 장사나 해야지'란 정신으로는 백이면 백 다 망하게 돼 있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으면 절대 자영업에 뛰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은퇴자들은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은퇴자금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는 게 이득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에서 '란주 손짜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귀종 사장(49ㆍ사진)도 마찬가지였다. 백화점ㆍ호텔 등 외식업계에 종사했던 그는 주별ㆍ월별ㆍ연별 매출에 연연해야 하는 직장생활을 접고 30대 후반에 자영업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외식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여타 창업자들처럼 김 사장도 중국음식 배달전문점을 차렸다.

수익이 나쁘지 않았지만 2003년 불고기 한식집으로 업종을 바꿨고 창업 4개월 만에 퇴직금과 아파트를 포함해 총 1억8000만원의 창업 비용을 날렸다.

다시 일어선 그는 다시 동네 짜장면집 사장이 됐다. 수타 짜장면과 짬뽕 등으로 거둬들이는 월매출이 1억원에 달한다.

김 사장의 창업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음식업협회에서 진행한 창업 관련 기초 경험이다. 그는 "정부든 협회든 퇴직자들을 모아서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음식업협회에서 성공한 자영업자가 진행한 강연과 책을 여러 차례 독파했다.

중국음식 배달업의 경험이 있었지만 재창업에서 배달을 포기하고 '수타'란 요리법에 중점을 뒀다. 김 사장은 "자신의 경험에 새롭게 특징을 더해 창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음식점 경쟁이 치열한 도심지를 벗어나 경기도 시흥의 허허벌판에 음식점을 열기로 했다. 그는 "남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수타면이란 특징과 음식 맛만 괜찮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아내와 함께 일주일 동안 시간대별로 차가 몇 대씩 지나가는지 전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광고 홍보에 큰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그는 '동네 오프라인 SNS'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동네 산악회, 장학회, 향우회에 회식을 지원하는 등 가게를 알렸다. 2년 전부터 주변 요양원의 노인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짜장면을 대접했다. 동네 SNS를 타고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김 사장은 "좁은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려면 동네 인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자재값이 치솟았지만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줄이지 않았다. 그는 "손님 입맛은 그 무엇보다도 정직하다"며 "대신 중국 요리사들을 모셔와 인건비를 줄였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3. [매일경제]미셸 오바마 옷도 한국디자이너가…뉴욕 패션흐름 바꾼다

◆ K-POP을 넘어 한류3.0 / ③ 한국, 美의 표준을 만들다 ◆

이달 초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벤소니' 여성복 부티크에선 디자이너 소니아 윤(30)이 의상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세계 패션 중심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는 내년 2월 초 열릴 뉴욕패션위크에 참가하기 위한 옷을 만드는 중이었다. 그는 바니스 노드스톰 등 미국 유명 백화점을 비롯해 전 세계 15개국, 100여 개 매장에 입점하는 등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있다.

소니아 윤은 "뉴욕은 세계 패션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인데 최근에는 한국인이 개인 또는 유명 브랜드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백악관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미국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는 한국계 디자이너 두리 정(38)이 만든 보라색 드레스로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부인 의상을 만든다는 것은 뉴욕 패션계에서 성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두리 정은 "한국은 나의 뿌리이자 큰 힘"이라며 "섬세하면서 우아한 여성미를 보여주는 의상을 만들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류가 세계 패션계 심장부인 뉴욕에서도 불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한류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그 배경이다. 한국 디자이너들이 전통적인 미를 재해석해 독창적인 작품을 내놓자 패션 선진국들이 이를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외국 유명 패션스쿨에 다니는 한국인 비중이 30~50%에 달할 정도로 인재풀이 넓어진 것도 패션 한류의 원인이다.

한류에 대한 관심은 한국 브랜드와 한국 디자이너에 대한 호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 등 패션 선진국으로 진출할 때 겪게 되는 진입장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선진국에서도 패션을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한류를 격상시키는 '한류 3.0'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두리 정을 비롯해 리처드 채, 이연주(캐시 리), 임상균(시키 임), 임상아 등 많은 한국계 디자이너가 활동하며 패션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리처드 채(35)는 세계적 브랜드 TSE, 마크제이콥스, 도나카란 등의 디자이너를 거쳐 본인이 만드는 브랜드를 이끌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가 디자인한 옷은 세라 제시카 파커, 드루 배리모어,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이 즐겨 입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연주(38)는 미국에서 주목받는 한국인 핸드백 디자이너다. 그가 이끄는 '이카트리나뉴욕'에 대해 미국 유명 패션지 WWD는 '뉴욕 패셔니스타(대중 유행을 이끄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라고 소개하면서 이씨에 대해 '액세서리의 매력을 잘 이해하는 디자이너'라고 극찬했다. 그는 '갭' '리즈클레이본'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했으며 '앤테일러'에서는 아시아계 최초로 디자인이사에 올랐다. 그는 "내 백을 든 여성이 강한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고 싶다"며 "핸드백 분야에서 세계적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 패션 브랜드 역시 미국에 진출해 한국의 미를 알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오즈세컨' 여성복은 올해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미국 뉴욕 명품 백화점인 바니스뉴욕과 독점 입점 계약을 맺고 미국 전역 바니스 백화점에 입점한 것. 오즈세컨은 티어리 헬무트랑 래그&본 등 유명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제일모직 '헥사바이구호' 여성복은 지난 9월까지 네 번째 뉴욕컬렉션 무대를 성공리에 마쳤다. 그동안 무대에서 아방가르드 룩을 지속적으로 선보인 결과 25년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 최고급 편집숍인 'IF부티크'에 전격 입점했다. 이곳에서 '헥사바이구호'가 마르틴 마르지엘라, 드리스 반 노텐, 콤데 가르송 등 당대 최고 아방가르드 디자이너 옷과 함께 팔리고 있다.

뉴욕 주얼리 업계에서도 한국인이 선전하고 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 주얼리 디자이너는 "섬세한 손재주와 디테일을 살리는 패션 감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 종사하기에 좋은 산업이 바로 주얼리 분야"라며 "뉴욕 주얼리 공급 업체 중 70~80%가 한국계"라고 말했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한류를 이용하겠다고 한국 전통문양 등을 그대로 들고 가서는 선진국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며 "한국의 미를 재해석해 창의적 작품을 내놓는다면 패션 한류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4. [매일경제]이랜드 중국선 고급브랜드…올해 1조6천억 팔아

◆ K-POP을 넘어 한류3.0 / ③ 한국, 美의 표준을 만들다 ◆

지난 18일 중국 상하이 중심부에 자리 잡은 바보반 백화점. 층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가득해 고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 백화점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다름 아닌 한국 이랜드의 직영 매장들이다. 티니위니 스코필드 등 이랜드 20여 개 브랜드가 이 백화점 패션 매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매출 상위권을 다투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중심가 호안끼엠의 한 의류 매장에 들어서 한쪽 매대로 고개를 돌리자 한국 점포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졌다. 동대문상가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스타일 옷이 즐비했기 때문이다. 장티하이엔 씨(23)는 "베트남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K팝 등의 영향으로 한국 패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게 유행"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토종 패션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영토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패션 한류의 대표 주자는 이랜드다. 이 회사는 특히 중국에서 한국 패션 기업의 새 기록을 써가고 있다. 중국 내 24개 브랜드, 503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 한 해 1조60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랜드는 특히 중국 소비자에게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매년 40% 이상 매출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EXR도 중국에서 고급 브랜드로 통한다. 리바이스 청바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값에 팔린다. EXR는 중국 소비자 중 상위 10%를 공략해 고급 원단을 사용하는 고품질 프리미엄 전략을 썼다. 그 결과 현재 EXR는 중국 언론이 뽑은 중국인이 좋아하는 10대 브랜드로 꼽히고 있다. 올해 중국 시장에서 약 55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내년에도 6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MCM은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톱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성주 회장은 독일 브랜드인 MCM을 인수해 전 세계 명품 시장에서 특급 대우를 받는 브랜드로 키워냈다. 현재 독일 영국 미국 등 35개국에 100개 직영 매장과 200개 이상의 멀티숍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MCM 최대 규모의 홍콩 플래그십스토어를 열어 화제를 모았다. 올해 글로벌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20% 성장한 4000억원이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5. [매일경제]"한류 스타처럼 예뻐지자" 한국화장품 덩달아 인기

◆ K-POP을 넘어 한류3.0 / ③ 한국, 美의 표준을 만들다 ◆

지난 18일 중국 상하이 중심지에 위치한 주광 백화점. 중국 명품 백화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 1층에는 국내 화장품 1ㆍ2위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ㆍ라네즈와 LG생활건강의 후ㆍ오휘가 랑콤ㆍ에스티로더ㆍ샤넬 등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과 나란히 입점해 있었다.

설화수 매장을 방문한 20대 중국인 고객 쑨지에 씨(24)는 순식간에 윤조에센스 옥용팩 궁중비누 등 설화수 화장품 1240위안어치(약 22만7000원)를 사갔다. 중국 대졸 신입사원 평균 월급인 2000위안(36만6000원)의 절반이 넘는 가격이다. 설화수 매장을 찾은 한 주부 고객은 30분간 상담한 끝에 "한국에서 친구가 사온 제품이 아직 중국에 들어오지 않아 구매하지 못했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설화수를 판매하고 있는 전씨아오찡 BA(뷰티어드바이저)는 "사고 싶은 설화수 제품을 인터넷에서 미리 체크해 목록을 통째로 갖고 오는 손님도 있다"며 "언제쯤 제품이 추가로 수입되느냐고 문의한다"고 말했다.

'한류 3.0' 바람은 글로벌 미(美)의 표준을 바꾸고 있다. 한류 열풍을 통해 소개된 한국 연예인들의 메이크업과 피부 관리법 등이 화제를 모으면서 전 세계 여성은 한국식 화장법과 한국 화장품에 열광하고 있다. 드라마 '대장금'이나 아이돌 스타 등 한류 콘텐츠에 빠진 아시아 소비자가 '한국 연예인처럼 예뻐지고 싶다'며 한국 화장품 매장으로 속속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 수입 고가 화장품 브랜드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빠르게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위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는 중국 60개 도시, 201개 백화점과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의 유명 백화점, 마몽드는 중국 552개 백화점과 2250여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방 프리미엄 브랜드 설화수는 미국 뉴욕을 비롯해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 최고급 백화점에 잇달아 매장을 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영애 김현중 박민영 등 한류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현지에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굳혔다. 중국 상하이 복합 쇼핑몰 정다광창에 위치한 더페이스샵 매장에는 가수 김현중의 광고가, 주광 백화점 '후'에는 대장금으로 아시아 스타가 된 이영애의 광고가 크게 걸려 있다. 친구들과 '후' 매장을 찾은 왕화 씨(25)는 "이영애를 보고 한눈에 알아봤다"며 "제품의 보습감이 좋은 데다 가격도 별 무리가 없어 다음에 제품 구입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생활용품 시장에서도 한국 브랜드의 인기는 거세다. 죽염치약은 이미 중국 매출이 한국 매출의 2배에 달한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대형마트 '로터스'에선 고가 한방 죽염치약 '명약원'(33.8위안ㆍ6200원)이 세계적인 치약 브랜드 콜게이트, P&G를 밀어내고 매대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중저가 브랜드숍들도 고급 브랜드로 대접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숍 제품이 해외 현지에서는 1.5~2배가량 비싸게 판매되는데도 인기가 높다"며 "에뛰드는 태국 왕실이 애용하는 백화점에 입점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김지미(뉴욕)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기자 / 유통부 = 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6. [매일경제]재고는 갈수록 쌓여만 가고 제조업 가동률 2년만에 '최저'

경기가 본격적으로 후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가동률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데다 경기를 전망하는 지표인 재고순환선은 마이너스 폭을 키웠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산업생산이 지난달보다 1.1% 감소했다. 광공업(-0.4%), 서비스업(-0.5%), 공공행정(-3.7%), 건설업(-9.2%) 생산이 모두 뒷걸음질했다.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잦아지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년 만에 최저치인 79.0%를 기록했다.

내수 한파도 심해졌다.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각각 0.6%, 0.5% 감소했다.

생산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면서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졌다. 11월 생산자제품 재고는 전월보다 3.7% 증가했다. 전년 같은 달에 비교하면 18.4%나 올랐다.

이에 따라 출하증가율에서 재고증가율을 뺀 재고순환선은 -15.4%포인트로 떨어졌다. 재고순환선은 올 9월 -3.2%포인트에서 매월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경기후퇴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통상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 출하가 늘어 재고가 줄어들고, 확장 단계로 접어들면 기업들이 생산을 크게 늘려 의도적으로 재고를 축적한다. 반대로 후퇴국면 시 출하가 줄면서 재고가 쌓이고 수축국면이 되면 기업들이 생산을 크게 줄여 재고도 함께 줄어든다.

이승준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생산 둔화로 인해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줄 수는 있겠지만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수요 사이클마저 둔화되고 있다"며 "당분간 재고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재고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출하증가율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경기가 둔화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선행지수(전년 동월비 기준)가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0.1%포인트 올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선행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할지는 미지수다. 이승준 이코노미스트는 "금융회사 유동성이 늘어나며 선행지수가 반짝 상승한 것으로 본다"며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경기 둔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17. [매일경제]내년 예산안 325조…여야, 1조감액 잠정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325조2000억원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정부안(326조1000억원)보다 9000억원 적은 수준이지만 전년도(309조1000억원)보다는 16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29일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중 낭비요인이 있거나 불필요한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등 꼭 필요한 사업에 3조원을 증액하기로 여ㆍ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막판 협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지출 규모를 정한 상태에서 세부 증감액분을 정하는 '톱다운' 방식이 적용된다. 여ㆍ야 모두 "30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4000억원), 무상보육(5200억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보전지원(3326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3000억원) 등 사업예산 증액분에 대해선 여ㆍ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예산 중 취업활동수당(4000억원 소요 추정)은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야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5800억원), 무상급식(6000억원)은 정부와 여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 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기창 기자]


18. [매일경제]유로화 급락, 엔화대비 10년래 최저

엔화 대비 유로화값이 10년래 최저치로 속절없이 추락했다. 달러 대비 유로화값도 또다시 심리적 지지선인 1.3달러 아래로 떨어져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미끄러졌다.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달 절반 수준의 발행금리로 6개월ㆍ2년물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유로화 추락을 막지 못했다. 엔화 대비 유로화는 28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전일에 비해 0.92엔(0.9%) 하락한 유로당 100.87엔으로 떨어졌다. 2001년 5월 31일(1유로=100.81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도 1.2941달러로 거래를 마쳐 지난 1월 11일 이후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29일 열린 시장에서도 유로화가 이틀 연속 심리적 지지선인 1.3달러 아래에서 거래됨에 따라 유로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이날 유로화 가치 급락을 부추긴 주범(?)은 유럽중앙은행(ECB)이었다. ECB가 대규모 은행대출ㆍ국채매입에 나서면서 대차대조표상 자산규모가 과도하게 불어난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날 ECB는 대차대조표상 자산규모가 2조7300억유로를 기록해 사상 최대로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한 주간 2390억유로, 최근 3개월간 5530억유로 급증했다.

자산과 부채 규모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보여준다. ECB가 기업은 아니지만 대차대조표가 ECB 자산 현황을 알려준다고 보면 된다. 대차대조표상 자산규모가 사상 최대로 확대된 것은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은행들이 ECB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ECB는 지난 22일 3년 만기 장기대출 형식으로 4890억유로(약 740조원)를 은행권에 제공했다. ECB는 2월 28일에 2차 장기대출금을 방출한다.

ECB는 또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ㆍ스페인 등 유로존 국채를 많이 사들였다. 대출ㆍ국채매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ECB가 그만큼 유로화를 많이 찍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이 ECB 대차대조표 확대 소식에 불안감을 내비친 것은 과도하게 확대된 대차대조표로 인해 ECB 손실 확대 위험도 덩달아 높아졌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대출금을 떼이거나 국채 발행 국가가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면 당연히 ECB 재정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ECB 자금공급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ECB라고 해도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무한정 유로화를 찍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채권전문가들은 시장이 ECB 대차대조표 뉴스에 다소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에릭 원드 로이드은행 채권전략가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ECB가 그동안 꾸준히 유동성을 늘려왔기 때문에 대차대조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다"며 "ECB 대출은 담보를 끼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손실 가능성을)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29일 발행한 이탈리아 장기국채가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유로화 하락을 부추겼다.

전일 90억유로에 달하는 6개월ㆍ2년물 국채 발행에 성공한 이탈리아 정부는 29일 50억~80억유로 규모의 3년ㆍ7년ㆍ10년짜리 국채 발행에 나섰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디폴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최근 시장 투자자들은 자금운용을 짧게 가져가고 있다.

국채도 단기물에만 관심을 보일 뿐 장기물은 외면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10년짜리 국채 발행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가 앞으로 유로화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기물 국채 발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디폴트 전조인 7% 선을 다시 뚫고 상승해 유로존 혼란과 유로화 하방 압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박봉권 기자]


19. [매일경제]美, "엔화개입 지지 못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자 중국은 "위안화 환율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지난해 6월부터 위안화 환율 유연성을 늘려왔다"며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와 내수소비 촉진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중국 대외무역이 전반적으로 균형적이고 무역흑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정부가 외신들을 향해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와 내수소비 촉진을 공식적으로 환기시킨 것은 위안화를 둘러싼 갈등과 무역분쟁이 내년에 다시 격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273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안에선 많은 정치인이 위안화 저평가로 인해 중국이 대외무역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중국과 극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도 이에 맞장구를 치며 미국과 대결을 피하려는 분위기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일본의 외환정책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재무부는 "일본의 대규모 시장 개입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자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이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9조엔(약 1155억6000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엔고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한국은 외환시장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원화가 과거 경제위기 때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환율의 탄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서울 = 박승철 기자]


20. [매일경제]EU, 이란 추가제재 강행…호르무즈 해협 긴장고조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란과 서방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EU 외교ㆍ안보정책 대변인실은 28일 성명을 통해 "EU는 이란에 대한 일련의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며 "(이란 제재)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이런 태도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이란의 위협이 허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날 전문가들 발언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행하면 정부 수입 중 절반을 차지하는 원유 수출에 직격탄을 받으면서 가뜩이나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서방국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이란 경제가 더욱 휘청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서치업체 랜드의 알리 나데르 애널리스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의존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란이 지난해 원유로 거둬들인 순매출은 730억달러로 전체 수출 중 80%를 차지한다"며 "이란 정부 수입의 절반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주변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인접국의 원유 수출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에 주둔한 미군이 이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저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소르브전 백 젠슨 글로벌리스크매니지먼트 애널리스트는 "걸프 지역에 미국 해군이 대규모로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해협을 장기간 봉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란 위협이 예상보다 파급력이 약한 것으로 전망되자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1.98달러(2%) 떨어진 배럴당 99.36달러에 장을 마쳤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유가가 비록 약세를 보였지만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장기화하면 원유 가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김덕식 기자]


21. [매일경제]폭락만 하면 토빈세 논쟁…국내 기관의 역할 키워야

◆ 증시개방 20년 (下) / 외국인과 윈윈 ◆

지난 8월 이후 외국인 자금유출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해묵은 '토빈세' 도입 논란이 다시 한번 이슈로 부상했다. 토빈세란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해 투기자금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주장한 이론이다. 1980년대 스웨덴이 주식시장에 토빈세를 근간으로 한 거래세를 도입했으나 거래량이 급감해 폐지한 바 있다. 최근 사례는 2009년 토빈세를 도입한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제도 도입 당시 단기성 외환에 대해 금융거래세 2%를 부과하다가 외국인 자금유입이 늘어나자 4%, 6%로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유로존 위기로 신용경색 우려가 일면서 최근 다시 2.5%로 낮춰졌다.

올해 10월에는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유럽연합 정상들에게 토빈세 금융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나 영국 등 금융허브 국가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토빈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이 변동성이 환율불안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빈세가 도입되면 당장은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지만 국내 증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외국인으로 인한 급격한 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부터 예금이 아닌 투자에 활용되는 외화부채에 만기가 짧을수록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광의의 토빈세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세율이 0.02%에서 최대 0.5%에 불과해 실효성에는 의구심이 든다.

업계에서는 토빈세 도입 가능성을 그다지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외국자금이 빠져나갈 때만 단골로 등장하는 '한 철 논란'이라는 것이다. 김현욱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작년과 재작년 외국인이 각각 20조원 이상 주식을 사들였을 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외국인이 팔 때만 되풀이되는 주장"이라며 "외국인 자금유출에 따른 시장 등락은 국제화된 국내 자본시장이 치러야 하는 비용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종 프렌드 투자자문 대표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활발하다는 것은 국내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이야기도 된다"며 "규제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보다는 국내 기관의 역할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증시 변동성 완화책으로 거론된다.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자본의 증시장악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 미만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매년 큰 폭으로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는 퇴직연금의 주식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 역시 '풀뿌리' 증시자금을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장에서의 외국인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업계에선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거래세(0.3%)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계 자본에 편중된 외국인 자금 원천을 넓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중동이나 중국 국부펀드의 경우 투자를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경향이 강해 안정적인 증시자금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새봄 기자]


22. [매일경제]아직도 옵션만기일엔 `조마조마`

◆ 증시개방 20년 (下) / 외국인과 윈윈 ◆

외국인 투자 확대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낳았다. 대외 변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고질병'이 생겼다.

또한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성장하고 외국인의 현ㆍ선물 연계 거래 규모가 확대되자 꼬리(파생상품시장)가 몸통(현물시장)을 흔드는 이른바 '왝더독(Wag the Dog) 현상'도 심화됐다. 이에 외국인에게 '자본 주권'을 빼앗긴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급기야 대형 사고가 터졌다. 바로 11ㆍ11 옵션사태다. 2011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독일계 증권사인 도이치뱅크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한 후 막대한 규모의 자금으로 현물 지수를 끌어내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도이치뱅크 일부 임직원은 이날 장 마감 전 코스피200 풋옵션을 약 16억원 매수했다. 마감 동시호가가 시작되자 도이치증권은 자사 창구를 통해 2조4424억원어치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순식간에 지수는 53포인트가 급락했다. 이를 통해 도이치증권은 448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날 하루에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28조8000억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세조종 혐의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은 매달 둘째주 목요일 옵션만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11ㆍ11 사태를 떠올리며 여전히 가슴을 졸이고 있다.

또한 투기적 성격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대외 변수로 인한 증시 변동성은 매우 커졌다. 지난 2008년 리먼사태와 8월부터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8년 미국발 대형 악재로 국내 증시는 큰 혼란을 겪었다.

9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한 달 뒤인 10월 27일 코스피는 당일 저점인 892.16까지 폭락해 10월 초 1453.40 대비 38.39% 하락했다. 영국(-28.9%)이나 프랑스(-28.4%)보다 낙폭이 더 컸다.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28%)보다도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외 악재에 국내 주식시장이 힘없이 휘청거리는 현상은 올해도 반복되었다.지난 8월 초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본격적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부각됐다. 유럽 위기국 은행들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대두되자 국내 증시에 투자됐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다.

[서태욱 기자]


23. [매일경제]外人不敗?…10년간 수익률 코스피 상회

◆ 증시개방 20년 (下) / 외국인과 윈윈 ◆

20년 전 도박판 전문용어가 국내 주식시장 유행어로 부상했다. 포커게임에서 가장 고가의 칩을 일컫는 '블루칩'이 그것이다. 블루칩은 주식시장에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환금성이 좋은 업종 대표주를 일컫는다.

1992년 증시 개방 이후 외국인들은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대형주를 싹쓸이하며 국내에 '블루칩 혁명'을 몰고 왔다. 외국인들은 철저히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심으로 베팅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4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는 보유평가액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전체 주식 수의 절반(50.35%)이 넘는다. 현대차나 포스코, 현대모비스도 외국인 지분이 40%가 넘어 사실상 '반 외국계' 기업이다.

개미들 사이에선 외국인이 산 종목을 따라 매수하는 것이 기본 투자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일명 '그림자 매매기법'이다. 김현욱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과거 10년간 매매 패턴을 살펴보면 외국인 매수 종목은 대부분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률이 난 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구애'를 집중적으로 받은 종목은 무엇이었을까. 삼성증권에 따르면 평가액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하이닉스로 약 1조417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뒤이어 KB금융(1조1200억원), 삼성생명(6061억원), 만도(5374억원), 우리금융(4440억원), 하나금융지주(3569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OCI는 1조6480억원을 팔아 순매도 1위를 나타냈다. SK텔레콤(9696억원), 현대중공업(9137억원), LG전자(8381억원) 등도 순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대체로 금융주를 많이 산 반면 수출주는 내다 팔았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매수 상위종목을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LG화학 등 수출 주도 종목이 싹쓸이한 것과는 대조된다.

외국인이 수출주에 등을 돌린 것은 재스민혁명, 일본 대지진, 미국발 신용위기와 유럽 채무위기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경기가 흔들리면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수출주도주다. 조병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외국인들이 내수주를 많이 샀다기보다는 수출주를 많이 팔았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시장에서 총 8조원 넘는 주식을 팔았다. 외국인이 순매도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3년 만이다. 2009년과 2010년엔 각각 29조원, 18조원의 주식을 샀다. 유럽문제 악화가 외국인 이탈로, 외국인 이탈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박관종 대표이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시기에 차ㆍ화ㆍ정(자동차ㆍ화학ㆍ정유) 대표주를 샀던 외국인이 올해 환경이 불안해지자 1년 새 상당히 가격이 오른 관련 주식들을 정리하고 은행 관련 주식을 샀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도 외국인은 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새봄 기자]


24. [매일경제]`위기탈출 2012` 금융권 5대 키워드

2011년 금융권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연초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이어져 16개 저축은행이 간판을 내렸고, 가계부채는 900조원에 육박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지적에 금융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내렸고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자 은행들은 일제히 외화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로 명실상부 국내 4대 금융지주사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내년 금융권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선 금융권은 성장보다는 건전성을 위주로 경영에 나설 예정이다. 또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나 예금 상품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발 재정위기의 격랑 속에서 외화유동성 관리가 또 한번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소기업 금융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은퇴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연금상품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 "성장보다는 건전성 높이자"

금융사들은 내년에도 유럽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성장'보다는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새해 경영계획을 세웠다.

국민은행은 내년도 경영계획을 세우며 공격적인 영업보다는 건전성 관리 위주로 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역시 자산 성장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산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은행 역시 '새해는 건전성 관리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이 자본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결국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 서민 대출ㆍ예금 전성시대

경기침체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금ㆍ대출 상품도 내년에 잇따라 출시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양대 선거로 인해 은행에 대한 사회공헌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서민 상품 개발에 은행마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신한은행은 '따뜻한 금융'을 내세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의 고금리 적금 상품을 29일 출시했다. 국민은행도 곧 문을 열 KB저축은행을 활용해 서민들을 위한 각종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역시 인수가 사실상 확정된 제일2저축은행 등을 통해 금리 10%대 서민대상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저소득ㆍ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도 늘려잡고 있다.

● 중소기업 금융 판이 바뀐다

중소기업 금융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뀔 전망이다. 연대보증제도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담보대출 중심의 중소기업 대출 관행도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한다.

이처럼 중소기업 금융에서 일대 변혁이 예상되는 것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금융연구원에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관련 용역'을 의뢰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대출금 상환유예 등에 이미 나선 상황이다.

● '호모 헌드레드' 은퇴상품 봇물

100세 시대 신인류를 일컫는 '호모 헌드레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 내년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들도 앞다퉈 노후 대비 상품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은행과 보험ㆍ증권사들은 앞다퉈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가운데 즉시연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다. 국내 1위 생보사인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판매량은 2009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 4배 가까이 성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종신ㆍ실손의료비ㆍ암보험 등도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면서 보장 폭이 넓어지고 있다.

● 유럽발 위기대비 외화유동성 확충

내년 1~4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도래하면 세계 금융시장이 또 요동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상호 신한은행 부행장은 "내년 1분기가 유럽 위기의 고비가 될 것 같다"며 "이에 대비해 외화유동성을 넉넉히 가져가겠다는 게 은행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은행들은 이미 외화유동성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외화유동성 잔액은 10월 말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정책금융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아직 달러가 부족한 상태"라며 "달러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 최승진 기자 / 김유태 기자]


25.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2월 29일)


26. [매일경제]중기청, FTA시대 10만 수출中企 쑥쑥 큰다

정부가 내년부터 10만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팔을 걷는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2012년도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10만개를 육성하고 수출 2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중소기업은 8만564개로 중소기업 수출액은 1539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와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성장 단계별(수출 초보기업→수출 유망기업→글로벌 강소기업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에 254억원을 투입해 16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 소재한 민간 컨설팅ㆍ마케팅회사가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에 76억원을 투입해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문업종 중심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전문전시회(105회), 시장개척단 파견(20회), 수출컨소시엄 파견(20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13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발맞춰 1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1800개사의 해외 규격인증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이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2000개사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ㆍ교육 지원도 한다. FTA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무역촉진단 파견도 올해 45회에서 내년 80회로 확대한다.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할 예정이다. 올해 6개사에서 내년 50개사로 확대된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FTA 체결로 새롭게 열리고 있는 해외시장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들에는 대형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데 행정 지원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

center.go.kr) 등 사업별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국제협력과(042-481-4469)나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한필 기자]


27. [매일경제][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 만 5세 유아 교육비 지원

세제ㆍ관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받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2000㏄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현행 10%인 2000㏄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8%, 1차 연도 7%, 2차 연도 6%, 3차 연도 이후 5% 등으로 낮아진다.

◇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파일로 제출=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내년부터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건ㆍ복지◇ 출산진료비 확대ㆍ노인 틀니 보험 적용=노인과 임신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출산진료비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75세 이상 노인은 완전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2013년부터는 부분 틀니까지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확대=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장애 종류와 등급은 상관없으며 0~2세 아이는 월 20만원, 3세 이상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의료급여 수급권자도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만 40세, 만 66세에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에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본인 부담이 1회 접종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의료기관도 기존 보건소에서 전국 7000여 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학자금이 지원된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다.

산업ㆍ무역◇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태양광 부문에 의무공급량을 설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일정 기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연간 1800억원의 가용 재원을 마련해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투자펀드, R&D 등을 지원한다.

◇ 상표법 개정=한ㆍ미 FTA 발효에 따라 소리, 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한다. 상품,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 제도도 도입한다.

◇ 무역조정 지원 기업 요건 완화=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감소 기준을 새해부터 20%로 완화한다. FTA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제조,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내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했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은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대상 업종이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 법인도 1월 26일부터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내년 1월부터는 기존의 종이식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공정거래◇ 대형유통사 불공정행위 규제=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일방적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부담 전가, 상품권 강매 요구 등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게 된다.

◇ 허위과장광고 등에서 소비자 구제=경미한 담합, 허위과장광고 사건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범법 기업이 직접 피해 보상을 하는 동의의결제가 시행된다.

◇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대상 확대=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의 범위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된다.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 범위도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확대된다.

◇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ㆍ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파워블로거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기 타◇ 동물보호법 개정=내년 2월 5일부터 동물학대자에 대해 벌칙이 종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종전 무상 공급했던 구제역 백신 비용이 축산 농가 규모에 따라 유료화된다.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되는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 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부동산◇ 아파트 외 주택도 실거래가 공개=그동안 아파트에만 한정됐던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연립ㆍ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에서 금액별, 면적별, 지역별로 원하는 거래내역을 검색할 수 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금리 인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지원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한다.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의 저리(2~4%) 대출 대상이 돼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 임대주택 소득ㆍ자산기준 강화=내년 2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자산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소득은 낮지만 금융자산은 많은 일부 자산가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해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금융ㆍ보험자산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이 대상이다.

◇ 도심 개발시 결합개발 도입=내년 4월 1일부터 도시개발 시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성이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게 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원주민을 임시주택에 이주시킨 뒤 순차적으로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도 도입된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로도 환지가 가능한 입체환지가 시행된다.

◇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됨에 따라 내년 5월 31일부터는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야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또 건축사업을 계속 하려면 3년마다 일정 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문 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간소화=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 가운데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등 두 과목에 대해 면제 혜택을 받는다.

◇ 공연장 무대 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공연장 안전진단 기관의 검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진단 기관이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과실을 저지르면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방송ㆍ통신◇ 4세대(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전국 확대=현재 서울, 수도권, 지방 도시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LTE(기존 3G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해 5배 이상 빠른 기술) 서비스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2012년 12월 31일 전국적으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한다. 1월부터는 디지털 전환 관련 자막고지 방송을 매일 실시한다.

◇ 인터넷사이트 주민번호 사용 금지=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ㆍ이용을 제한한다. 2012년에는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사이트에 적용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대상을 확대한다.

금 융◇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출시=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차보험이 본격 판매된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라면 최대 16%까지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

◇ 이륜차 보험가입 의무화=50cc 미만 이륜차라도 최고 시속이 25㎞ 이상이면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등은 제외된다.

◇ 보험 대출취급 수수료 폐지=보험대출 시 대출취급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들은 기업 대상의 대출계약 시 부과 조건, 부과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SC제일은행 행명 변경=내년 1월 11일부터 SC제일은행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새 출발한다. 1958년 설립된 제일은행의 흔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법 무◇ 외국인 지문ㆍ얼굴 확인제=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검찰청 모바일 웹사이트 서비스 시작=1월부터 모바일 웹사이트(m.spo.go.kr)를 통해 '나의 사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 강도죄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추가=5월부터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 진술조력인제 도입=12월에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ㆍ장애인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해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 정◇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국 확대=위급상황에 빠진 어린이가 휴대폰ㆍ스마트폰이나 전용단말기를 통해 112와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해 구조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에는 전용단말기 2만대가 무료 보급된다.

◇ 전통시장 주변 주차 평일도 가능=주말, 공휴일, 명절에만 가능했던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평일에도 1시간 이내에서 허용된다. 50개 지자체, 78개 시장에서 우선 실시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실종대비 사전등록제 전국 확대=어린이,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의 사진ㆍ지문ㆍ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해두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ㆍ시행한다.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한다.

교통ㆍ항공◇ 음주운전 3번 걸리면 16시간 안전교육=6월부터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정지ㆍ취소 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6시간, 2회 위반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4시간, 면허취소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 유류할증료 부담 5.6% 경감=새해 첫날부터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개편돼 여행객 부담이 연간 약 5.6% 줄어든다. 중국ㆍ일본ㆍ동북아ㆍ대양주ㆍ중동 노선군 유류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되고, 미주ㆍ유럽 노선군은 반대로 약 12.9~18% 인상된다. 동남아 노선군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 육◇ 대입 수시지원 횟수 6회로 제한=201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묻지마 지원이 줄어들고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학생 선택권의 제한, 지방대학 수시 정원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 5세 누리과정 도입=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ㆍ환경◇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정년제 폐지사업장 제외)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을 고용했을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10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실업 및 노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실업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며,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와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의 각 3분의 1을 지원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1월 22일부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돼 일정 기간 가입 후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66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5만7220원(4580원×209시간)이다.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103만5080원(4580원×226시간)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ㆍ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ㆍ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행정기관과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자율 공개항목과 의무 공개항목을 분리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 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 자동차 온실가스ㆍ연비 규제제도 시행=국내에 10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한 해 동안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이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휴대폰과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도입된다.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소형 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으로 지정됐다.

서울시◇ 만 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1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종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한다.

◇ 야외 금연구역 확대=기존 서울광장, 청계과장, 광화문광장과 주요 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시행하던 금연구역을 6월부터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시행한다.

◇ 초ㆍ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원=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만8000원에서 2012년부터는 111만4000원으로 감액한다.

◇ 상하수도 요금 인상=3월부터 평균 9.6% 인상된다.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2011년 대비 평균 35% 인상한다. 가정용 1단계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오른다.

◇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1월부터 택시 사업자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및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으로 환산해 최근 2년 동안 총 3000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28. [매일경제]웅진 `MRO 부당거래` 첫 과징금…공정위, 34억원 부과

웅진ㆍ한화ㆍSTX그룹이 소속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웅진씽크빅 등 그룹 내 주력 계열사를 동원해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체인 웅진홀딩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웅진그룹 6개 계열사에 34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계열사 한화폴리드러머에 위탁판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한화에는 14억7700만원을, STX건설에 현저하게 높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혐의가 드러난 STX조선해양에는 1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웅진그룹은 윤석금 회장이 지분 73.9%를 가진 웅진홀딩스에 대해 그룹 내 핵심 계열사를 동원해 구매대행 수수료와 유통마진을 이중 지급하는 식으로 부당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계열사 구매 부서에서 이중 지급 문제에 대해 웅진홀딩스에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었지만 웅진홀딩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원칙에 따라 묵살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웅진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일감 주고받기에 동원된 6개사(웅진씽크빅ㆍ웅진코웨이ㆍ웅진케미칼ㆍ극동건설ㆍ웅진패스원ㆍ웅진홀딩스) 모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대기업 MRO 사업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 제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한화가 한화폴리드리머에 부생연료유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지급한 위탁판매 수수료가 다른 중소유통업체에 지급한 금액보다 최대 4.8배까지 높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지원행위로 판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처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한화폴리드러머는 2005년 149억원의 당기순손실에서 2010년 19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흑자전환됐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강덕수 회장 일가가 지분 75.03%를 보유한 STX건설에 다른 일반 공사보다 3.3㎡ 당 15% 높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MROㆍ유통ㆍ건설 부문 조치에 이어 내년 초 시스템통합(SI) 부문 대기업들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최종 판정해 과징금 대상 기업과 처분 내용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철 기자]


28. [매일경제]헌법재판소, SNS 선거운동 허용 결정…"과열선거 우려"

헌법재판소가 29일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인터넷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 위헌"이라고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인터넷을 통한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 등은 다른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헌 결정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동흡,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선거의 과열로 연결돼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합헌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공간은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해졌다"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글들로 메워졌다. 트위터 아이디 'han***'는 "헌법재판소의 SNS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대환영합니다. 이제 마음껏 선거운동 합니다"라고 적었다.

야당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오종식 민주통합당 공동대변인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민주적 선거의 근간이 되어야 할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불편부당한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은 헌재 결정에 대해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법률 자체가 명확성을 띨 필요는 있었다"면서도 "선거와 관련해 치명적일 수 있는 비방이나 허위 정보 등이 악의적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대비할 조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유로운 표현의 확대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SNS의 영향력과 파급력에 비해 그것이 가지는 부정적인 염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장영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내년 대선,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SNS를 무제한으로 풀어 놓으면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한 제한조치들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헌재 결정을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행위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SNS를 통해서는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투표 당일 선거운동 금지'와는 관련이 없다. 헌재 관계자는 "예컨대 김제동 씨가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은 것을 고발하는 것은 이번 결정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 장재혁 기자 / 임영신 기자]


29. [매일경제][매경의 창] K팝, 잘만 하면 샤넬이 부럽지않다

K팝 열풍이 거세다. 올해는 K팝이 국제 아이콘으로 우뚝 서 버릴 만큼 높은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닐까 싶다.

아시아에서 인기를 끄는 정도로만 알았는데, 어느덧 중동과 유럽, 미주, 남미까지 확산되고 있다. 소녀시대 공연을 보고 싶다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한국을 찾는 미국 팬이 있는가 하면, 문화의 본고장인 파리 공연엔 무려 1만4000여 명이 운집해 K팝을 즐기는 현실이 됐다. 더욱이 피부색이 전혀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며 우리 방송국 오디션에 임하는 장면마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분명 K팝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아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K팝 가수들의 비즈니스는 아직까지 주로 음반 판매라든지 공연에 그치는 정도다. 이젠 이들의 음악성과 스타성을 보다 적극 활용해 상품화(merchandising)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때라고 본다. 특히 우리 패션 디자이너들이 지니고 있는 역량은 K팝 스타들의 대중적 인기와 만날 때 세계적 트렌드로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른바 한국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내는 'K팝 패션'이라고 해야 할까?

동대문을 보라. 선진국에서 공부해 국내 유명 브랜드에서 잔뼈가 굵은 디자이너에서, 풋내기지만 선천적인 감각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디자이너, 밑바닥부터 시작해 차곡차곡 디자인까지 배워 실용성이 빛나는 디자이너 등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다. 이들이 창조해내는 디자인은 유럽 등 패션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디자이너 인지도나 브랜드가 없어서 소비자가 느끼는 정서적인 가치(emotional value)가 낮다는 것뿐이다.

결국 우리 패션산업은 프랑스 명품인 샤넬이 빚어내는 정서적인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이 관건이며, K팝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디자인에 K팝 스타의 브랜드를 얹어서 명품화하는 것이다. 어디 패션뿐이겠는가? 액세서리, 화장품, 가방 등 그 종류와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K팝 스타의 브랜드를 활용하려면 한국적 코드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전 세계 K팝 팬들은 이들의 음악을 듣고 공연을 보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국을 투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철학의 토대 위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신비로운 기(氣), 사람들이 발산하는 특유의 흥겨움(興)이 밴 감성적인 에너지, 그리고 타 문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따스한 정(情)의 흐름 등이 K팝에 자연스럽고도 세련되게 담기도록 해야 한다. 수십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아무나 쉽사리 모방할 수 없는 '정서적'가치는 그렇게 해야만 발현되기 때문이다. 샤넬 브랜드에 프랑스적인 무형의 문화 코드가 담겨 있듯이, 이런 정서적 가치가 바로 한국만의 가치이고,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문화 코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일본에서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스타로 장근석 씨가 있다. 특히 젊은 층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어, 그에 관한 기사가 꽤나 많이 나오는데, 얼마 전엔 일본 팬들이 그가 모델로 속해 있는 한 패션 브랜드 업체에 문의를 해서 그가 입었던 옷을 무더기로 사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기야 한국에서도 드라마에서 누가 입었던 옷이나 신발이 노출되면 바로 인터넷 누리꾼들끼리 그게 어디 제품이고 어디서 팔고 있다 하는 정보를 주고받고, 얼마 안 있어 온라인 쇼핑몰까지 오르곤 한다.

이제 장근석에 빠진 일본 팬들뿐 아니라 우리 '슈퍼주니어 패션 라인'이, '카라 백'이, '빅뱅 컬렉션'이 전 세계 소비자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30. [매일경제][기고] 지정학적 위기와 정부의 대응 능력

유럽 재정위기 파고와 맞서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은 요즘 김정일 사망이라는 또 다른 돌발 변수에 직면하고 있다. 멀게는 1994년 김일성 사망에서부터 가깝게는 작년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내 금융시장은 북한이라는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라는 측면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회자되는 소위 블랙스완 리스크 또는 테일 리스크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은 서울과 평양 간 거리인 200㎞보다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어 이들 반응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김정일 사망 이후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 중 시장 반응만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다단한 지정학적 변수와 시장 영향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국외 한국물에 대한 투자자 동향과 여러 외국 시각 등을 종합해보면 김정일 사망이라는 변수의 정치적 무게에 비해 국제 금융시장 반응은 작년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때보다 차분하다.

무디스, S&P, 피치 등 신용평가 3사는 이번 사태가 한국 신용등급과 경제 펀더멘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한국 신용 리스크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당시에 비해 악화 정도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김정일 사망 발표가 있던 12월 19일 1185원까지 치솟았던 원ㆍ달러 환율도 사태 발생 이전 수준인 1150원대로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물론 금융시장의 빠른 충격 흡수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 악재에 그쳐온 과거 경험에 대한 학습효과에도 일부 기인한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유럽 재정위기에 이르기까지 그간 정책당국이 대외 충격에 대비해 차곡차곡 준비해온 선제적 대응책들이 이번 사태를 맞아 일종의 방어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1~2년간 정책 당국은 선물환 한도와 김치본드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자금에 대한 과세 부활 등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더해 일본과 700억달러, 중국과 56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며 3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과 함께 2선, 3선의 대외 충격 방어벽을 구축해온 셈이다. 유사시 급격한 외화유동성 유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 차입을 억제하는 선제적 대응 정책들이었고, 이런 방어시스템들이 김정일 사망이라는 돌발적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국면에서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태 발생 이후 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 정부가 필요 시 시장 조치를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서부터 국제금융기구와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상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무라도 최근 정부의 방어책들이 원화가치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는 등 정부의 외화유동성 정책에 대한 대외 평가도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도 강도 높은 주시가 지속돼야 한다. 김일성이 사망했던 1994년에는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했고 국내 경제 성장률도 8.8%에 달했던 반면 내년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내년은 한국과 미국 대선, 중국 지도부 교체 등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ㆍ정책적 변화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임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외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과도한 비관론은 물론 일방적인 낙관론도 금물이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물론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의 보다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소장]


31. [매일경제][사설] 이러니 방통위 무용론이 나오는게 아닌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존재 의의가 심히 의심될 정도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에 새로운 게 별로 없고 재탕ㆍ삼탕이 대부분이다. ’기가인터넷 상용화’ 계획은 방통위 출범 때부터 4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계획도 매년 약방에 감초처럼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도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근거가 모호하고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실제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전혀 없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IT정책을 관장하던 때에는 ’IT839(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스트럭처, 9대 신성장동력산업)’ 전략을 추진하는 등 정책 비전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도 설비투자를 하고 연구개발도 일사불란하게 이뤄짐으로써 IT 한국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 방통위 체제에서는 이런 비전 제시 능력 없이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러니 방통위가 정책 성과를 제대로 낼 리 만무하다. 케이블 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 재전송료 협상도 방통위 중재능력 결여로 결렬된 상태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제4이동통신이나 가상이동통신망(MVNO) 사업도 제자리걸음이다. 통신요금 인하도 말만 요란했지 가계 통신비 부담은 늘고만 있다. 여기에 최근 방통위 직원들과 상임위원 윤리 문제까지 불거지는 등 도덕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방통위는 언제까지 이럴 건가. 조직을 쇄신하고 의사결정 구조도 확 바꿔야 한다.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볼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해체된 정통부 기능은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됐다. 규제와 진흥 기능이 나뉘면서 IT정책 구심점도 사라졌다. 더구나 방통위 상임위원 5명(위원장 포함) 자리가 여야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되고 의사결정 방식이 합의제이다 보니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정치판이 돼 버렸다.

방송 이슈는 합의제로 처리하더라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필요한 IT 이슈는 독임제 기관에서 맡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한데로 모을 필요도 있다. IT강국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변하는 게 급선무다.


32. [매일경제][사설] `물가`최악의 성적에 변명만 하는 韓銀

한국은행은 어제 2011년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상황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올해 물가 안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뤘는지 통화정책 당국 스스로 매긴 성적표라 할 수 있는데, 올해 성적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14년 만에 최악 수준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4%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은이 제시한 2010~2012년 물가안정목표(3±1%) 상단에 걸친 것이다. 지난달 개편된 새 물가지수가 아니라 당초 물가목표를 제시할 때 썼던 옛 지수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에 이른다. 이 지수로 따지면 실제 물가가 목표를 벗어나지 않은 달은 지난 10월 한 달밖에 없다. 아홉 달 동안 물가가 목표 범위를 이탈한 2008년보다 더 참담한 결과다.

한은은 올해 물가가 작년보다 1%포인트 더 뛴 것은 거의 모두 공급 부문 애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확대된 물가 상승폭 중 90%는 고유가와 구제역, 농산물 작황 부진 같은 공급 요인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7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올린 덕분에 올해 물가상승률을 0.5%포인트 낮출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 정상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보다 한결 누그러졌을 것이다. 기준금리를 2년 넘게 2%대에 묶어두는 바람에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증폭됐다. 일반 소비자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년 새 3.3%에서 4.1%로 높아진 것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내년에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개인서비스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한은은 더 늦기 전에 물가 안정에 대한 더욱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내년에 또다시 물가를 잡지 못하고 뼈아픈 반성문을 쓰는 일이 되풀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내년은 특히 201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시기다. 한은은 이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역할도 해야 하는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경기와 물가, 금융 안정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다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물가 안정에 실패하면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부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33. [매일경제][사설] 금감원 간부들 비리의 끝은 도대체 어딘가

금감원 전ㆍ현직 간부가 저축은행 측에서 받은 뇌물 품목에 ’땅’까지 등장했다. 명품 시계, 고급 양복, 아파트, 소나무 등에 이어 전원주택 용지까지 추가된 판이니 뇌물 백화점이 따로 없다. 금융감독원을 ’금융강도원’이라 부르는 국민의 손가락질도 과장이 아닌 성싶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토마토저축은행 전무 출신인 박 모씨가 2005년 8억원대 전원주택 용지를 매입해 금감원 직원 4명에게 공짜로 제공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 신 모씨는 한 시행사 대표에게서 롤렉스 시계, 아르마니 양복과 함께 금송(金松) 1000그루 값 등 총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금감원 국장까지 지낸 전 자산운용사 감사 이 모씨도 보해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비리 사태는 도무지 끝을 알 수가 없다. 지난 11월 대검 중수부가 8개월간 진행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수사 무능검찰’이란 오명만 남긴 채 덮어졌다. 그런데 합동수사단에서 다시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는 꼴이니 저축은행 부패상을 제대로 밝혀내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느낌을 준다.

검찰은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저축은행 비리의 실체를 캐내길 촉구한다. 부산저축은행은 비리 규모가 9조원대, 피해자가 2만여 명에 이르는데 결과는 1조원대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깃털급 정ㆍ관계 인사 76명을 기소한 게 고작이다. 삼화저축은행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신삼길 회장 등 경영진 몇 명만 구속하는 선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래서야 국민이 검찰 수사능력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특히 썩어 문드러진 금융감독 당국과 저축은행 간 검은 커넥션은 이참에 집요하게 추적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에 과거 은행감독원 시절 상전 노릇을 하던 구태의연한 습성이 남아 있는 한 복마전 행태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 대통령이 나서서 질타하고 닦달을 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게 바로 금융감독 체계다. 선진 검사기법 도입, 투명한 규정 마련 같은 대책은 판에 박힌 상투적 말잔치일 뿐이다. 금감원 스스로 실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비리 연루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 한나라당 비대위도 정치권 물갈이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금감원 같은 권력기관 비리 차단에 관심을 더 기울이기 바란다.


34. [매일경제][이번주 경제지표] 경기회복 기대감에 납·구리값 급등

미국 S&P500지수는 한 주간 5% 상승했다. 1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8개월래 최고치인 64.5를 기록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선진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금융사에 대한 3년만기 장기대출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12월 독일 민간경제연구소(IFO) 기업환경지수(BCI)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107.2로 전월(106.6) 대비 상승했다는 소식도 기폭제가 됐다. 연이은 호재에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독일 증시는 3.9% 상승했다.

반면 이머징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중국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담감과 12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를 기록해 2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면서 중국 증시는 1.4% 하락했다.

CRB 상품지수는 4.2% 상승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4.3%와 2.3% 올랐다. 비철금속 가격도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리값이 5.2% 급등했다. 납 가격도 4.3% 올랐다. ECB의 장기대출 결정과 스페인이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투자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안전자산 선호도가 완화되며 금 선물이 보합세를 보였다. 은 선물은 0.4%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는 한 주간 0.04% 내렸고 유로화는 0.09% 상승했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 등으로 시장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생활물가는 품목별 반입량에 따라 등락세를 나타냈다.

생활물가 조사 70개 품목 중 서울지역에서 감자 상추 토마토 배 오징어 등 7개 품목은 오름세에 거래됐다. 반면 돼지고기 고구마 배추 갈치 등 9개 품목은 내림세에 거래됐다. 무 토마토 등은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명절을 앞두고 사과는 도매시장에서 출하 물량이 조절되면서 반입량 감소로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돼지고기는 반입량이 증가해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 환율은 달러 대비 절상률을 의미, 달러가치는 달러 인덱스 등락률로 대체, 2011년 12월 28일 오후 4시 업데이트 기준.

자료=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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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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