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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02 2012.1.2(IT) by Andy Jeong
  2. 2012.01.02 2012.1.2 by Andy Jeong
  3. 2011.12.28 2011.12.27 by Andy Jeong

2012.1.2(IT)

IT issues : 2012. 1. 2. 17:38

1.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반도체] D램값 바닥 한국에 유리

2012년 반도체 산업 업황은 반도체 가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D램 메모리 반도체값은 5개월 만에 반 토막난 상태다. 낸드플래시값마저 2.5달러 미만(16Gb 2G×8 MLC 기준)으로 떨어졌다. 2011년 말 들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된 가격 하락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생산 원가 수준까지 근접해 있다.

국내 업체는 그나마 외국 업체보다 나은 편이다. 원가 이하로 출혈 공급을 하는 외국 업체와 달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세 공정을 빠르게 적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30나노 이하 공정을 적용한 비중이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전체 D램의 70%, 하이닉스는 40%에 이르러 반도체 산업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시각도 많다.

또 다른 변수는 반도체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액을 최대 7조~8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2012년 반도체 성과는 비메모리 부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림 기자]


2.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디스플레이] 불황 불구 아시아·남미서 선전

디스플레이 산업은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인한 수요 회복 지연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요 부진과 판가 하락에 대해 주요 LCD 패널업체들은 2012년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급 증가율은 2011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글로벌 LCD TV 수요는 선진국 수요 회복과 아시아, 남미 등 신규 LCD TV 구매 증가로 인해 2011년 대비 9.2% 증가한 2억2500만대로 예상된다.

또한 2012년 3D LCD TV은 편광안경방식(FPR) 3D TV의 선전에 힘입어 2011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40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LCD 패널업체들은 TV와 PC용 패널이 전체 출하면적 중 80%, 매출액 중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말했다.

[정승환 기자]


3.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휴대폰] LTE로 스마트폰 1위 굳히기

한국 휴대폰업계에 2011년은 애플 쇼크에서 벗어나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 특히 삼성은 2011년 3분기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시장 1위 자리에 오르는 등 국내 모바일업계가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SA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휴대폰시장은 16억대 규모로 전년 대비 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분야는 6억2300만대가량으로 2011년과 비교해 36% 이상 고속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휴대폰은 국내 IT 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은 국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총인구가 2000만명을 돌파한 해였다. 대한민국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가운데, 2012년 국내 시장 역시 전망이 어둡지 않다. 국내 이통 3사들이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잇따라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 아이폰의 국내 상륙 이후 2년이 넘어 약정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남아 있다. 또한 중저가 휴대폰이 대거 출시돼 마지막 남은 피처(일반)폰 수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휴대폰 업체의 선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 시장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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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IT)  (0) 2012.01.01
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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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Economic issues : 2012. 1. 2. 17:27

1.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국회 기습처리

한국판 '버핏세'가 전격 도입됐다. '부자 증세'가 세밑 국회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남에 따라 정부의 감세기조는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부자증세'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당장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관심을 보인 금융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도 이어지는 등 후폭풍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종전 35% 세율을 38%로 올려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판 버핏세 법안은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6만3000여 명(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추정치)을 대상으로 연간 총 7700억여 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30일 열린 한나라당의 의원총회에서 '증세 포기로 부자정당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최고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새해를 불과 38분 남겨둔 31일 밤 11시 22분에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000억원 감액한 325조4000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전병득 기자 / 이기창 기자]


2. [매일경제][표] 주간시세변동


3. [매일경제]위기를 기회로…각국 신년화두

주요국 정상들은 흑룡의 해 임진년을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 그리고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리더십 교체에 나선다. 유로존 부채ㆍ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또 한 차례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힘 모아서 위기극복" 협력 호소한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민에게 전하는 신년 인사를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면 언제나 지혜와 힘을 모았듯이 올해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며 "힘차게 비상하는 용의 해를 맞아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덕담했다.

"미국경제 회복 조짐" 희망 강조한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신년 인터넷ㆍ라디오 연설을 하고 "새해에는 더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변화를 감당하고 좀 더 강한 나라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급여세 감면안 연장안을 1년으로 늘리는 데 합의하도록 의회를 압박해줄 것을 호소했다.

"경제 구조조정 가속" 균형 중시 후진타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자'는 5분짜리 신년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점을 의식한 듯 후 주석은 "세계경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국제ㆍ지역 이슈가 하나씩 불거지면서 세계가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관리 간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하는 한편 최우선적으로 인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 지키기에 최선" 불안 줄이려는 메르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신년 연설을 통해 "유로를 지켜내고 유럽 국가부채 위기를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좀 더 협력하면 유로는 성공적인 결실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존이 붕괴될 것이라는 불안 속에 올해로 13세를 맞은 유로화 가치가 연일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1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로를 강한 통화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셈이다.

"추가 긴축정책은 없다" 외풍에 단호한 사르코지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신년 연설을 통해 추가 긴축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신용평가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평사들의 압력에 밀려)긴축 프로그램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어 "2012년은 위험과 가능성이 함께 있는 해"라며 "구조 개혁이 필요한 만큼 1월 중 노동 부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재생하는 원년" 새출발 선언한 노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새해 첫날 연두 회견에서 올해를 '일본 재생 출발의 첫 해'로 규정했다. 노다 총리는 "일본 재생이라는 사명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노다 총리는 "새로 설치하는 부흥청을 사령탑으로 지진재해 부흥과 후쿠시마 재생 속도를 크게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노다 총리는 "의원 수 감축을 포함한 세출 삭감에 대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세외수입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머릿속엔 선거뿐…버핏세`반전 드라마`與野 합작

◆ 한국판 버핏세 기습처리 ◆

연봉 4억원을 받는 변호사 A씨는 올해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소득세 개정안 때문이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개 구간인 소득세 과표 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38% 최고 세율(종전 35%)이 적용된다.

A씨 소득 과표는 본인과 배우자 등 기본공제를 가정했을 때 3억6550만원으로 산출됐다. 이에 대해 종전까지는 세율 35%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최종 1억1303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회 소득세 개정안으로 최고세율이 38%로 뛰어오르며 올해 소득세 귀속분부터 1억1499만원어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앉은 자리에서 196만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A씨 같은 부자들이 현재 6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논란이 된 이른바 '버핏세'가 한국판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소득 과표 3억원 초과 대상자들은 올해 소득세 귀속분부터 크게 세금을 더 부담할 전망이다.

잠잠했던 부자증세가 선거철과 맞물려 부활하며 증세가 향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과표구간 3억원 초과로는 실효성이 없어 '무늬만 부자증세'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법인사업자에 비해 크게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 부자들 세부담 최대 7700억원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나라당은 세수입이 7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을 발의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6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 8000명, 사업소득자 2만명, 양도소득자 3만5000명이다.

나성린 의원은 "근로소득 사업자만 대상으로 한 세수 증가분은 980억원이지만 여기에 양도소득자 등을 모두 합친 세수는 최대 77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양도소득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소득으로 세수 전망에서 빼는 게 맞다"며 "이를 뺀 세수 증가분은 55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 법인세와 형평성 논란 커질 듯

소득세 세율은 높아지는데 법인세 세율은 낮아지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세의 경우 국회 처리 과정에서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쪼개 중간 구간(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은 세율을 20%로 내리고 최고 구간(200억원 초과)은 22%를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버핏세' 신설로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는 개인은 38% 세금을 떼지만 법인은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00억원 이하면 20%의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셈이다. 정치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개인과 법인 세율 격차가 커지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국회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선거철 앞두고 부자증세 논란

총선과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향후 부자증세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정치적 의도가 섞이며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못 박아뒀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은 소득세 최고 구간 세율을 올리더라도 이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는 2011년에 한해 소득세 최고구간과 그 이상에 대해 3~4%의 부가세를 물렸다. 이탈리아는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3%포인트 세율을 더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로는 원래 세율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증세 대신 부자들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는 게 대체적인 방향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근로소득자 1516만명 가운데 40%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세형평성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기습처리] 버핏세 실효성 있나

'한국판 버핏세'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세밑 국회에서 갑작스레 신설된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세율 38%를 적용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부딪힌 모습이다.

일단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늘려 '부자 증세'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근본적인 소득세제 개편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오히려 '무늬만 증세'라고 반발하는 형국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3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하다"며 "이 중 근로소득자는 1만1000여 명으로 전체의 0.08%"라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까닭은 크게 세 가지다. 버핏세를 신설해도 세수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또 상대적으로 투명한 월급쟁이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소득과 탈세 등으로 인한 과실의 공정한 분배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세제 개편 없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직 3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로 인해 추가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공식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번 추가세수 확보로 연간 약 5000억~7700억원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세수 규모는 미미한 셈이다. 이는 2010년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세금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한 연도별 체납세금 규모를 보면, 2010년 체납세금은 7조6772억원에 달한다. 2010년 한 해만 늘어난 체납세금은 5662억원 수준으로 제때 세금만 거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월급쟁이-개인사업자 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다. 무엇보다 개인사업자는 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소득을 감추거나 축소할 수 있지만 급여 생활자는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실질적으로 이번 버핏세 신설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15.5%다. 건축사 27%, 평가사 20.8%, 변호사 15.5%, 공인회계사 9.1%, 세무사 8.1% 순이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평균 매출액을 2억8000만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소득 신고 시 비용을 과잉 정산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지금껏 개인사업자 최고세율은 35%, 법인은 22%였다. 하지만 이번 버핏세 신설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인세는 세법 개정을 통해 '2억원 초과~200억원 미만' 구간은 세율이 22%에서 20%로 낮아졌다.

1996년 이래 단 한 차례 과표구간을 손질한 것도 해묵은 문제다. 이번 최고구간 신설을 제외하고는 2008년 최하구간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최고구간이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올린 것이 전부다. 반면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는 36% 이상 상승했다. 과표구간을 손질하지 않아 자연스레 세부담을 중산층한테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다.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내는 인구는 60% 수준이다.

[이상덕 기자]


6. [매일경제]70개國 선택의 기로…6者 모두 `대권전쟁`

◆ 2012 신년기획 / 글로벌 리더십 체인지 ◆

2012년 한 해 세계 30여 개 주요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다. 아프리카 소국까지 포함하면 대선ㆍ총선을 실시하는 나라는 70여 개국에 이른다. 러시아(3월) 프랑스(4월) 미국(11월) 한국(12월) 등 주요 국가에서 잇따라 열리는 대선과 총선이 올해 국제 정세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중동 평화와 민주화, 유로존 재정위기, 동북아 지역 안보 등 글로벌 현안이 많은 2012년에 각국에서 줄줄이 이어지는 선거는 국제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선거로 인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재정적자 감축정책은 후퇴할 수도 있다. 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맞은 국가들을 지원하면서 주저할 수도 있다. 중동과 동북아에서는 권력교체 과정에서 국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나라가 등장할 수도 있다. "정권교체 국면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이유다. 정권교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IGS 국가에서는 모두 정권이 교체됐다. 이 같은 경향은 올해 치러질 선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G2 권력이동 따라 한반도'술렁'

지난달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혼돈에 빠지고 있다. 2012년 북한이 김정은 권력승계 작업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3월) 일본(9월) 중국(10월) 미국(11월) 한국(12월)으로 이어지는 권력교체 결과에 따라 동북아 정세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러시아 대선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된다. 현재 푸틴이 30~40%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겐다니 주가노프 공산당수, 기업인 출신인 미하일 프로호로프, 극우민족주의 '자유민주당'의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등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치러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푸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변수다. 푸틴이 대선 1차 투표에서 50% 미만 지지율을 얻어 결선투표에 가게 되면 푸틴 반대 진영들이 연대하면서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9월로 예정된 일본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물러나고 새 총리가 등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 30%대로 곤두박질친 노다 총리 뒤를 이을 인물로는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 등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오는 10월 18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5세대 지도부가 전면 등장하는 중국과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미국도 권력교체 결과가 주목된다. 여기에 오는 12월 한국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각국에서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 중 어느 쪽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유로존 위기에는 어떤 영향줄까

유로존 내 대표적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 총선 결과도 주목된다. 상반기로 예정된 그리스 총선은 여타 위기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대 여론을 무릅쓰면서 재정 긴축을 이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세금 인상 등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유권자 반대에 부딪혀 재정긴축을 후퇴시켜야 하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유로존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신은 더 심화될 수 있다.

프랑스 대선과 총선도 유로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는 4~5월에 1ㆍ2차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대선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현재 여론조사로는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사르코지 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올랑드 후보가 지난해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신재정협약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U는 오는 3월까지 각국 합의를 거쳐 신재정협약 골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에서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체코 네덜란드 등 일부 EU 국가들에서도 신재정협약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아랍의 봄이 결실 맺나

지난해 '아랍의 봄'을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북아프리카ㆍ중동 지역 국가인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에서는 올해 총선이나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또 유혈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에서도 알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올해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 국가의 총선과 대선은 민주주의 정착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선거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이 득세할 수도 있다.

이집트 군부는 지난해 말 민정 이양을 촉구하는 시위가 격해지자 오는 6월 말까지 대선을 실시해 민간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집트 대선에서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후세인 탄타위 군 최고위원회(SCAF) 사령관, 아무르 무사 전 아랍연맹 사무총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정의당과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 누르당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들 세력의 선택이 차기 대통령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철 기자]


7. [매일경제]최고 정치이벤트 美대선…오바마 추월한 롬니

올해 미국 정치의 최대 이벤트는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다.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이벤트는 3일 아이오와주 코커스. 코커스는 공화당원들만 참가하는 전당대회다.

10일 뉴햄프셔주에서는 첫 번째 프라이머리가 열린다. 프라이머리는 당원을 포함해 전체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라는 점에서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다. 공화당의 경우 50개주 가운데 39개주에서 프라이머리를 선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첫 예비선거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표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일전이다. 여기서 1위를 한 후보가 본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도 높다.

슈퍼화요일이라 불리는 3월 6일에는 10여 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가 열린다. 이후 각 당은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 공화당은 후보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밋 롬니 후보를 두고 다른 후보들이 잇달아 경합하는 형국이다. 지난 9월 이후 릭 페리 텍사스주지사, 피자 체인점 CEO를 지낸 흑인 후보인 허먼 케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롬니 후보와 경합을 펼치며 오르내림의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이 이처럼 변화무쌍한 상황을 펼치는 이유는 보수파들을 확 이끌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정부 불신, 정치적 양극화의 늪에서 좀체 40% 초반의 지지율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그나마 유일한 희망은 이 같은 공화당의 부진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그러나 오바마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7~28일 여론조사업체인 라스무센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롬니 전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서 45% 대 39%로 앞섰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롬니 전 주지사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여세를 몰아 대세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8. [매일경제]北, 南엔 거친 표현 쏟아냈지만 美와는 대화 길 열어놔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남북관계 ◆

북한은 1일 노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 등 3개 신문에 신년공동사설을 실어 2012년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제목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였다. 올해 사설은 유훈관철을 강조해 '선군노선'과 '강성대국'으로 대변되는 김정일 시대의 정책이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정책포럼 사무국과 공동으로 올해 사설을 분야별로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하의 신년공동사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거친 표현을 동원한 대남 비난이었다.

사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문 태도를 도마에 올렸다. 사설은 "남측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 전쟁책동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민간 조문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 대응에 대해 "남조선 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라는 표현으로 격하게 비난했다.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이처럼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 북한은 2010년과 2011년에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사설은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 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사설은 특히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미군철수 카드를 꺼냈다. 황진훈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기대와는 달리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졌고 주한 미군이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이란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면서 "당분간 남북 경색국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한에 대해서는 비난조로 가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중국, 러시아와는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사설은 "장군(김정일)이 진행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방문은 세계평화와 동북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며 중ㆍ러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한을 소외시킨 채 미국과의 양자대화(북미 3차대화)와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가는 '통미봉남(通美封南)'식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북한이 그동안 심심찮게 주장해온 '핵보유국'을 이번 사설에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김영희 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은 "특히 과거와 달리 핵, 미사일 등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6자회담 중심의 다자간 대화 가능성에 주력할 듯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사설에서 식량 문제를 초미의 관심사로 삼는 것과 동시에 중국 등 우호 국가와의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따라서 올해는 북ㆍ중 교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외무역에서 대중 의존도가 83%를 넘고 있음에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은 2010년까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 지원을 얻어내려 했지만, 지난해부터 중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김정일 사망에 대한 발 빠른 조전 발송은 향후 북ㆍ중 친선 관계에서 한 단계 증진될 것임을 시사한다.

■ 매경ㆍ정책금융공사 공동분석

[이상훈 기자]


9. [매일경제]김정남도 김정일 참배했다…요미우리 보도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김 위원장 사망 직후 북한에 들어가 유해와 대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하지만 "김정남이 작년 12월 28일 열린 김정일의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후계자인 3남 김정은의 이복형으로 장남이지만 김 위원장의 영결식 당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남은 장남인 데다 김정은과의 갈등설 때문에 김 위원장의 사후 동향이 주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남은 현재 거주하는 마카오에서 김 위원장 사망 당일인 지난달 17일 부친의 부고를 접했다. 그는 김 국방위원장의 부고를 듣고 바로 평양으로 향했다. 여권에는 '김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귀국 움직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양 직항편이 있는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남은 평양에서 가족과 함께 김 위원장 주검과 대면했으며, 며칠 후 중국을 통해 마카오로 되돌아왔다. 김정남이 참배할 당시 김정은도 동석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김정남이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장남이 영결식에 참석할 경우 '3남인 김정은이 왜 후계자가 되느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북한 소식통의 추측을 전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0. [매일경제]`김정은 = 김정일`유훈통치로 黨 장악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정치와 내치 ◆

신년공동사설은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김정은이 조부 김일성 주석과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잇는 유훈정치의 유일 권력임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내부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졌다.

사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라고 했다. 또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번영의 연대, 자랑찬 승리의 연대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고 사설을 맺으면서 김정은의 유일독재 체제를 분명히 했다.

김영희 수석연구원은 "김일성조선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김일성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을 일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김 부위원장의 권력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역설했다. 사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했다.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당중앙위 사수' 언급이 나온 셈인데 당중앙위 부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을 높이고 그의 확고한 당 장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의 김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사설은 "전군이 (중략) 김정은 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돼 결사옹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설은 "제국주의 사상ㆍ문화적 침투를 분쇄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아 북한 내 한류열풍 등 사회 이완 현상을 겨냥한 주민통제 의지를 드러냈다.

[전범주 기자]


11. [매일경제]식량난 해결이 초미의 과제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로

◆ 北 신년사로 본 김정은체제 / 경제 ◆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전해 왔지만, 정작 올해 신년공동사설은 그간 경제 분야의 성과부진을 인정하면서 눈높이를 낮췄다.

북한은 식량 문제를 '초미의 문제'라고 밝히면서 먹고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동안 자주 사용해온 '강성대국'보다 '강성국가'와 '강성부흥'이라는 표현이 부각된 것도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설에서 19번이나 나온 '강성대국' 표현이 올해는 5번만 나왔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고 밝혀 강성대국의 문을 열었다는 선전 대신 그간 강성대국의 성과부진을 자인했다.

특히 이번 신년사설에선 식량 문제와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신년사설은 "식량 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며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설은 "인민의 기호에 맞고 인민의 인정을 받는 질좋은 경공업 제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 초반부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고를 기울이다가 숨졌다는 점을 강조해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으로 민생 문제 해결을 들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황진훈 조사연구실장은 "지난해는 경공업을 특별히 강조했지만 올해는 농업을 다시 강조하면서 식량 문제 심각성을 드러냈다"며 "지난해에 이어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역대 신년사설을 뜯어보면 2011년 이전에는 경제 부문 정책방향에서 중공업 분야인 4대 선행 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을 먼저 언급하고 이후 주민생활 부문을 열거했다. 올해는 사설 경제 부문 가장 앞단에 경공업과 농업을 배치해 주민생활 문제를 적극 챙길 뜻임을 밝혔다.

북한 신년사설은 또 '지식경제강국'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사설은 "새 세기 산업혁명은 최첨단 돌파전으로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며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중요 부문 기술공학발전에 더 큰 힘을 넣으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범주 기자]


12. [매일경제]고립된 北 갈수록 더 손벌려…中도 부담스런 이웃

◆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① ◆

새해에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정치ㆍ문화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대로 발전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올해 10월 이른바 '제5세대 지도부'로 권력이 교체된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 5세대 지도부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매일경제 중국연구소가 5회에 걸쳐 점검한다.

압록강 하류의 조중우의교(옛 압록강철교).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이 다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말을 맞아 분주하다. 물건을 가득 실은 중국 트럭이 줄지어 북한으로 들어간다.

김 위원장 장례식까지 최소 일주일은 통행이 끊길 것이라는 지난해 말 예상도 완전히 빗나갔다. 북ㆍ중 교역의 상징인 이 다리는 김 위원장 사망이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조선족 무역상 김 모씨는 "다리 통행이 끊기자마자 북한에서 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곧바로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ㆍ중 교역이 수개월간 끊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을 들여오지 않으면 북한이 한 달도 못 버틸 것"이라며 "북한 경제는 김정일 통치 이후 계속 나빠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ㆍ중 접경지역 경계가 눈에 띄게 삼엄해진 건 사실이다. 중국군 2000여 명이 북한 접경지대로 이동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다. 그러나 삼엄한 경계와 달리 북ㆍ중 교역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단둥 세관 관계자는 "철야 근무를 해도 다 처리하지 못할 만큼 물동량이 많다"며 "김정일 사망이 발표된 당일을 제외하고는 평소처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중국의 고민은 바로 이 점에서 시작된다. 지구촌에서 철저히 고립된 북한이 갈수록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을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안을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도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다.

김정일은 중국에 아주 까다로운 지도자였다. 중국과 가까운 것처럼 행동하며 지원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중국과 교역을 늘리는 데 있어서도 신중한 편이었다. 자칫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특히 북핵은 중국으로서 다루기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다. 핵을 무기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김정일은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골칫거리였다.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인 6자회담이 장기간 공전하는 가운데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 것은 외교적으로 중국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사실상 붕괴 직전의 북한을 떠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식 통치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체제를 공고히 하려면 인민을 배불리 먹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핵 하나로 서방과 맞서기에는 29세 김정은의 경험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이런 사실을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중국 특유의 개혁ㆍ개방 정책을 북한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수뇌부가 서둘러 조문 외교를 펼친 것이나 김정은을 북한 최고지도자로 공식 인정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김정은의 최대 후견인으로 부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친중파로 평소 개혁ㆍ개방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중국식 개혁ㆍ개방은 'G2'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에 맞서 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미국의 동진 전략을 북한이라는 안전판을 통해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은 핵 협상력과 관련해 중국으로서는 유리한 대목이다.

중국의 야심은 황금평과 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에서 이미 그 속내가 훤히 드러나고 있다.

단둥 시내에서 5㎞가량 떨어진 황금평은 연말임에도 자갈과 모래를 실어 나르는 중국 트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황금평은 압록강 하류 삼각주로 중국이 2010년 10월 북한으로부터 50년간 임차해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곳이다. 김택용 단둥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황금평 공사장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며 "드나드는 트럭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22억2000만위안을 투자해 2014년 완공할 예정인 신압록강대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간 작업에 여념이 없다. 교각 사이사이에서 새어 나오는 밝은 전등 불빛이 칠흙 같은 어둠에 휩싸인 신의주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장위안 랴오닝대 교수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될 때쯤에는 북한식 개혁ㆍ개방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 성패 여부도 함께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은 중국의 대북한, 대한반도 외교 전략이 중국 안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로 모아질 전망이다. 5세대 지도부의 고민은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3. [매일경제]中·北 협정은 종이 서명 불과 韓·美처럼 동맹관계 아니다

◆ 한·중 수교 20돌 ◆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겉으로 보는 것처럼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추수룽 칭화대 공공관리대학 교수의 발언은 다소 도발적이었다. 칭화대 국제관계ㆍ발전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추 교수는 공영 CCTV의 국제관계 고문으로 활동하며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정부의 외교 자문역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접한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들 전원의 조문외교를 통해 친근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전략적인 제스처일 뿐 속내까지 친밀한 사이로 보기는 어렵다고 추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면서 중국 정부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켰다"며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중국 지도부는 매우 당황했다"고 전했다.

조문외교를 통해 북ㆍ중 관계를 과시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 북한 관계는 한국과 미국과 같은 동맹으로 볼 수 없다"고 세간의 인식을 뒤집었다. 그는 "중국이 북한과 정치적 협정을 맺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게 쳐 봐야 종이 쪽지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군대가 북한에 주둔하고 있지 않은 데다 두 나라가 동시에 참여하는 군사협력기구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 참전했고, 이후에도 우방으로서 북한을 물심양면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추 교수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온다고 하더라도 중국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설사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외교적인 해결에 매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동북아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추 교수는 "중국은 일본 러시아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할 뿐"이라며 "한국전쟁도 북한이 중국에 강하게 요청해 파병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그는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중국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는 역사상 중국과 줄곧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다"며 "통일 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국과 협력하며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추 교수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용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해외 주둔 미군이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중국과 미국이 적대하면 위험하고, 친밀하면 별 위험이 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도 중국과 미국의 관계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칭화대 추수룽 교수]


14. [매일경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의 적극적 외교

◆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① ◆

2008년 3월 국가 부주석에 오른 시진핑은 첫 외국 순방 국가로 북한을 선택했다. 시 부주석은 그해 6월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자마자 만수대 앞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모란봉에 있는 조중우의탑을 방문했다. 그는 환영 만찬에서 "중국과 북한은 물과 산으로 맞닿아 있는 이웃"이라며 "혁명을 이끈 두 나라 어르신들이 마련한 북한과 중국 간 선린우호 관계는 두 나라의 재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 부주석 행보는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부총리를 역임한 선친 시중쉰은 한국전쟁 때 인민해방군 사령관인 펑더이화이의 심복이었다. 이런 까닭에 시진핑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한국전쟁을 중국에서 부르는 명칭)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한반도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시진핑은 김정일 급사로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다. 그는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면서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진핑이 2009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을 이렇게 전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하지 않고 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북한 모두 형제지만 북한은 접경 국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중국식 개혁ㆍ개방으로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국 외교 정책은 그동안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참으며 때를 기다린다)'를 계승했다. 뒤를 이은 장쩌민은 유소작위(할 수 있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를 내세웠지만, 미국에 지나치게 굴종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후진타오도 마찬가지다.

그는 '화평굴기(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일어선다)'를 내세우며 외국에서 비판하는 데는 주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 외교 키워드는 '대국굴기(큰 나라로 우뚝 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력과 이를 통한 자신감이 그 배경을 이룬다.

시진핑은 2010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에 오르면서 후계 구도를 굳히자마자 아프리카 순방에 오르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보츠와나를 차례로 순방한 그는 3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아프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환호성을 자아냈다. 당시 시진핑은 달러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원유, 다이아몬드, 금 등을 얻는 자원외교를 펼쳤다.

이러한 행보를 감안할 때 시진핑은 후진타오보다 더 과감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는 2009년 티베트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자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서양 사람들이 쓸데없는 간섭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09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진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다. 시진핑의 중국이 옳다고 믿는 것을 보다 강경하게 관철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시진핑의 적극적인 외교방식도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1962년 아버지가 개혁ㆍ개방을 주장하다 축출되면서 '반동분자 아들'이라는 멍에를 쓰고 농촌으로 내려가 육체 노동을 전전했다.

훗날 시진핑은 "농촌에서 인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체험했으며 아울러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시진핑이 '할 말을 하는 외교'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것도 어린 시절 단련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중국에서는 홍위병에 의해 학교가 폐쇄된 1966~1967년 중ㆍ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였던 1947~1952년생을 '라오싼제(老三屆)'라고 부른다.시진핑은 1953년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문화대혁명(1966~1976년)을 겪었다. 학창 시절 대부분 시기를 극단적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폐해 속에서 보낸 셈이다.

시진핑 부주석은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은 1974년 공산당에 입당한 뒤 중국 경제의 중추인 동부연안 푸젠성ㆍ저장성ㆍ상하이시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중국에 시장경제를 이식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1985년에는 푸젠성 샤먼시에서 근무하며 시장경제의 힘을 절감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 당시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시장경제를 실험하기 위해 경제특구로 지정한 5개 도시 중 하나인 샤먼을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만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은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에게 지지를 받으며 개혁ㆍ개방 슬로건을 이어갈 포스트 후진타오로 낙점받았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5. [매일경제]유럽위기 외면·외교마찰에 전세계 반감

◆ 한·중 수교 20돌 ◆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로 10억2000만달러(약 1조1800억원)의 재산을 모아 2010년 중국 36번째 부자에 오른 황누보 중쿤그룹 회장.

그는 지난해 하반기 아이슬란드 북동부 황무지에 모두 2억달러를 투자해 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황 회장은 "대학시절 룸메이트의 초청으로 지난해 아이슬란드를 방문한 뒤 그 아름다운 풍경에 사로잡혔다"며 "이곳에 꼭 리조트를 개발하고 싶다"며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꿈은 지난해 11월 아이슬란드 정부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아이슬란드 현지에서도 "우리가 지금 투자자가 누구인지 가릴 처지인가"라는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한 뒤 네 차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13억7000만달러를 지원받았을 만큼 곤궁한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외그문두르 요나손 내무장관은 "중국은 투자를 빌미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아이슬란드에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황 회장의 투자 제의를 주저없이 거부했다.

이는 중국의 행보에 지구촌 이웃들이 행하는 견제의 작은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중국을 상대로 전 세계의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G2'의 다른 한 축인 미국이 견제에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대만에 58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판매했다.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양안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고의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은 무기 판매를 끝내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호주를 방문해 "2012년부터 미국 해병대 250명을 호주 본토에 상주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2010년 미국은 남중국해와 인접한 괌에 125억달러(약 14조원)를 들여 '슈퍼 군사기지'를 건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몸값은 한껏 올라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도중 새벽 2시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를 늘리고 그리스 부채를 탕감했다"며 "과감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틈만 나면 유럽에 대한 지원을 공언하고 나서던 중국은 "투자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조건을 내걸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채권 매입보다 유럽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런 움직임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불투명성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희토류 자원무기화와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몸살을 앓은 일본으로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거들었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16. [매일경제]"K팝 공연보러 버스로 16시간 타고와" 브라질도 들썩

◆ K-POP을 넘어 한류3.0 ⑤ / 세계일주 나선 한국대중문화 ◆

'포미닛 때문에 K팝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과룰료스 공항에 내걸린 플래카드 내용이다. 포미닛, 지나, 비스트가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 인 브라질 M-LIVE by CJ' 공연을 위해 도착하자 로비에 모인 팬 500여 명은 서툰 한국어로 쓴 플래카드와 멤버 사진을 흔들며 뜨겁게 맞이했다. 팬들은 가수들이 탄 버스까지 따라와 남미에 처음 상륙한 K팝 가수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이틀 뒤인 13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공연장 '에스파코 다스 아메리카스'에는 아침부터 몰려든 4500여 명의 팬들로 가득했다.

공연을 본 헤나토 씨(27)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82명의 팬과 함께 대형 버스를 빌려 16시간 달려왔다"며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에너지 넘치는 공연이었다"고 기뻐했다.

K팝을 비롯한 문화 한류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한류 3.0을 구체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 다소 생소한 남미 등지까지 확산되면서 경제 한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K팝 등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상승과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류는 드라마와 영화의 확산을 거쳐 K팝,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등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지난해엔 K팝 아이돌 가수들을 앞세워 난공불락이던 유럽의 장벽을 뚫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인 파리' 공연이 기폭제였다.

프랑스 K팝 팬클럽인 코리안커넥션 회원들이 지난해 5월 직접 방한해 K팝 공연 개최를 촉구한 직후 성사된 SM타운 공연은 티켓 판매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매진되며 1만4000여 명의 팬을 끌어모았다. 이후 런던 바르셀로나 뉴욕 상파울루 등 전 세계에 공연이 잇따랐다.

SM, YG, JYP, 큐브 등 대형 음반기획사가 2011년 진행한 해외 공연만 해도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등 14개국 22개 도시에 달한다.

민지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KOFICE) 파리 통신원은 "현지 언론도 한국 전통문화는 물론 노래방, PC방, 화장품, 서울 등 한국인 라이프스타일에도 주목해 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팝이 세계일주를 하며 인기를 얻는 데는 인터넷의 힘이 컸다. 지난해 국내 3대 기획사인 SMㆍYGㆍJYP 유투브 조회수가 무려 25억5000만건에 달한다.

K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한국 상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KOFICE에 따르면 브라질은 게임, 중국은 드라마, 프랑스와 일본은 한식, 베트남은 영화 등 나라별로도 인기 분야가 다르다. 문화 한류의 지속력도 어느 때보다 높다.

하나의 문화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문화 한류의 시장 전망은 더욱 밝다.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은 "중국의 성장으로 아시아만으로도 충분한 시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적으로 분산가능하다"고 전했다.

새해에도 K팝의 전진은 계속된다. 핵심은 현지화다. 지난해 1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콘서트 'M-Live'를 진행해온 CJ E&M은 내년에도 아메바, FNC, 제이튠을 비롯해 추가로 4~5개 기획사와 손잡고 해외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SM은 이미 한발 앞서 있다. SM은 올해 초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EXO-K와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EXO-M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데뷔시킬 예정이다. 같은 곡을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로 부른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7. [매일경제]유튜브 K팝 조회수 25억건

◆ K-POP을 넘어 한류3.0 ⑤ ◆

"SM은 가상세계라는 우주 속에서 음악이란 행성에 있는 버추얼 네이션(virtual nation)이다. 과거에는 마이클 잭슨의 버추얼 네이션이 가장 컸지만 이젠 SM이 맞서 싸우고 있다."(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이수만 프로듀서의 말은 한류가 모바일ㆍ인터넷 환경을 통해 더욱 확산됐고 앞으로도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K팝을 비롯한 한류 확산에는 인터넷ㆍ모바일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큰 역할을 했다.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SNS를 통해 한류 팬이 되고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해 본다.

외신들도 K팝이 SNS 확산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지적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K팝의 성공 요인은 SNS"라고 보도했고, 프랑스 르몽드 역시 "페이스북이 K팝 유럽 공연을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튜브 조회 수는 폭발적이다. SM타운의 조회 수는 2010년 6억건에서 2011년 16억건으로 무려 10억건이나 급증했다. YG 역시 소속 가수의 조회 수가 2010년 1억350만건에서 지난해 6억4900만건으로 6.3배나 늘었다. JYP의 조회 수 역시 3억건에 달한다.

유튜브 동영상 감상과 SNS 활용에 최적화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보급도 K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솔로앨범 '열꽃'을 낸 타블로는 미국 캐나다 아이튠스 힙합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빌보드 월드앨범차트 11월 2주 연속 톱10에 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롱텀에볼루션)가 보급되고 클라우딩 컴퓨팅이 확산되면 K팝 저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원과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데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다운로드를 대체해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8. [매일경제]CGV-롯데 中·베트남서 스크린 확보戰

중국 베이징 번화가인 장타이루를 거닐다 보면 낯익은 극장 이름이 눈에 띈다. 중국CGV의 아홉 번째관 CGV장타이루다. 7개 스크린 1100석 규모로 현재 공사를 끝내고 1월 말 개관할 예정이다.

K팝과 함께 영화 한류도 한류 3.0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국식 상영관을 확산시키는 방식과 해외 주요 작품의 투자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는 형태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영관 부문 해외 진출에서는 CGV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06년 10월 중국 상하이에 CGV다닝을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한 CGV는 현재 베이징 CGV올림픽점 등 5개 도시에 8개관 57개 스크린을 운영 중이다. CGV는 2015년까지 100개관 이상을 확보해 최소 700개 스크린을 갖출 계획이다. 롯데시네마ㆍ엔터테인먼트(이하 롯데) 역시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선양 송산관을 개관한 롯데는 지난해 추가로 우한 서원관을 열었다. 롯데 측은 2015년까지 최소 40개관 280개 스크린을 확보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또 다른 격전지다. 지난해 CGV는 베트남 멀티플렉스 1위 업체인 메가스타를 인수하며 단숨에 7개관 54개 스크린을 확보했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관을 열고 2015년까지 18개관 95개 스크린을 갖출 예정이다.

외국 영화에 대한 직접 투자와 제작도 활발하다. 롯데는 지난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전문 투자펀드인 헤미스피어펀드를 통해 '삼총사3D' '틴틴 : 유니콘호의 비밀'에 직접 투자했다. 3편까지 제작될 '틴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피터 잭슨 감독이 번갈아 연출을 맡는다. 브래드 피트가 제작하고 직접 출연한 '월드워Z'에도 투자해 배급권을 확보했다.

감독들의 해외 진출도 가시적인 결과를 드러낼 전망이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 김지운 감독의 '라스트 스탠드'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의 할리우드 진출작이 제작 중이다. 쇼박스가 투자ㆍ제작한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 등 중국 시장을 직접 겨냥한 작품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기획취재팀= 유통부 = 김지미(뉴욕)ㆍ김규식ㆍ유주연ㆍ손동우(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ㆍ차윤탁(베이징ㆍ상하이) 기자 / 문화부 = 박대민 기자 / 모바일부 = 김대기ㆍ김명환 기자]


19. [매일경제]1유로 100엔 붕괴 11년만에 최저

엔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1유로당 심리적 지지선인 100엔대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값은 엔화에 대해 영업일 기준으로 6일 연속 하락해 99.6497엔까지 밀려났다. 2000년 12월 이후 11년래 최저치다.

지난 한 해 유로화는 엔화 대비 8.3% 급락했다. 달러화에 대해서도 유로 가치는 1.2961달러로 마감해 201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장을 마감했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2년 연속 떨어진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달러ㆍ엔을 포함한 선진국 10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지난해 가장 약세를 보인 통화는 유로화다. 블룸버그 통신의 환율지수에 따르면 엔화는 선진 10개 통화 대비 5.5%, 달러화는 1.1% 상승했지만 유로화는 2% 하락했다.

유로화 가치가 속절없이 하락한 배경에는 유로존 디폴트 염려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유럽 3대 경제 강국인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디폴트 전조로 여겨지는 7% 금리를 훌쩍 뛰어넘어 7.108%까지 치솟은 채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은 국채수익률이 7%를 넘어서면서 디폴트 상황에 내몰리자 모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2년째 이어지는 유로존 부채위기가 유로존 주변국을 벗어나 유로존 핵심국인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덥치는 등 유로존 해법을 위한 실타래가 더욱 꼬이면서 1999년 탄생한 유로화의 미래에 대한 실망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만기가 몰려 있는 1분기 중 신용평가사들이 실제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로존 핵심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에 나서면 유로존 재정리스크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당분간 살아나기 힘든 이유다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유로존 경제가 올해 제로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경제 전망도 유로화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말 스페인 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6%보다 훨씬 높은 8%에 달할 것이라고 실토했다. 긴축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의 긴축 필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로존 경제전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워싱턴 소재 트래블랙스 글로벌 비즈니스 페이먼츠의 조 마님보 시장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말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하면서 "유로화가 엔화 대비 100엔 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유로화 흐름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올해 유로존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이 유로화 (하방)압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 위안화는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 1일 중국외환교역중심은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달 30일 달러 대비 위안화 값을 6.3009위안으로 고시해 2005년 위안화 달러페그제를 폐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중 한때 위안화가 달러당 6.2940위안으로 상승해 1993년 달러ㆍ위안화 시장환율을 집계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6.2위안' 시대를 열기도 했다.

지난 한 해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5.1% 평가절상됐다. 시장에서는 중국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위안화 가치를 높이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데다 중국 정부가 해외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위안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박봉권 기자]


20. [매일경제]월가 족집게 3인방 2012년 재테크전략

'올해 미국에서는 대형 우량주와 지방채에 투자하라. 실수요자는 지금 집을 사라.'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레그메이슨의 빌 밀러 최고투자책임자(CIO),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 CIO 빌 그로스, 미국 대표적 주택가격지표인 케이스-실러지수 공동개발자인 칼 케이스 웰슬리대 교수 등이 추천하는 올해 투자전략을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실상 월가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부문별 '족집게' 3인방의 올해 미국 재테크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빌 밀러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500 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성적을 내 월가에서는 주식 투자 귀재로 꼽힌다.

빌 그로스는 '채권 왕'으로 불릴 정도다. 지난 5년 동안 그로스가 운용하는 토털리턴펀드 수익률을 웃도는 경쟁사 채권펀드는 전체 중 2%에 불과했다.

다만 밀러나 그로스는 지난해 상처가 났다. 밀러는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로스도 국채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월가에서 밀러나 그로스의 영향력은 아직도 유효하다.

밀러는 올해 투자처로 미국 대형 우량주를 추천했다. 그는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은 12.5배이고 S&P500 기업들 배당수익률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금융위기 바닥 시점에만 나타난다"며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히 "유럽 주식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미국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며 "나라면 미국 대형 우량주를 사서 보유(buy and hold)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큰 투자 기회가 없을 듯하다.

그로스는 "유럽 경제 붕괴 같은 대형 사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인 투자수익률을 망가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이 통할 것"이라며 "채권 투자자에겐 기회가 별로 없다"고 예견했다. 그는 "이 상황에선 트리플A(AAA) 등급 증권을 주목하고 1~2% 수익률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세금이 붙지 않는 지방채 투자는 너무 비관론이 많다"며 "평균 A등급 지방채에 대한 투자로 4~5%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칼 케이스는 주택시장이 아직 침체돼 있지만 실수요자라면 지금 집을 사라는 권고를 내놨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와 함께 케이스-실러지수를 개발한 케이스 교수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모기지 금리도 아주 싸다"며 "집을 사고 싶고, 살 능력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사야 할 시점"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집값도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지난해 3월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바닥을 보였고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가구 수가 늘고 주택 공실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를 약간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21. [매일경제]중국 12월 제조업 확장…PMI 50.3으로 예상보다 높아

중국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해 12월 다시 기준선 50을 넘어 확장국면으로 돌아섰다.

1일 증권시보 등 중국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중국물류구매협회(CFLP)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중국 제조업 PMI는 50.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49.0을 1.3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며 시장에서 예상하던 49.1~49.5보다 높다.

지난해 10월 50.4였던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11월 49.0으로 2009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기준선 50 아래로 떨어지며 수축국면으로 접어들어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를 부추겼다.

중국물류구매협회는 국가통계국과 함께 20개 업종에서 820여 개 업체를 뽑아 PMI를 매달 1일 산출한다.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국면, 50 아래면 수축국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협회는 새해를 앞두고 '축제효과'로 인해 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제조업 PMI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중국 경제 경착륙 염려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를 완전히 떨어내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HSBC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12월 중국 제조업 PMI 예비치는 물류구매협회 수치에 비해 1.6포인트나 낮은 48.7로 나왔던 데다 새해 들어 유럽 경기 후퇴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중국의 새해 성장률을 8%대 중반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노무라홀딩스 등 일부는 7%대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22. [매일경제]55% "나는 중하층이다"… 7.2%P 늘어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 때문인지 자신의 경제적인 계층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100명 중 55명이나 됐다.

100명 중 37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살림살이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46.3%나 됐다.

매일경제와 LG경제연구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산보유와 소득 등 경제적 수준에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상층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7.4%에 불과했다. 중간층이라는 응답은 36.3%, 중하층 이하라고 답한 사람은 55.1%다. 2010년 조사에서 중하층 이하라고 답한 사람(47.9%)보다 무려 7.2%포인트 큰 폭으로 늘었다. 2004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중간층과 중상층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2010년에 비해 각각 4.1%포인트, 3.5%포인트 줄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계층 중 81.3%가 중하층 이하라고 응답했지만, 451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 중 34.3%도 스스로를 중하층 이하라고 답변했다. 명목 소득이 늘었더라도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령별로는 중하층 이하라는 응답은 나이를 먹을수록 상승했다. 20대는 42.5%, 30대는 56.5%, 50대 이상은 59.1%라고 응답했다.

올해 가계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37.1%에 달했다. 2010년 조사 때는 20.3%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 심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올해 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가계소득 감소였다.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물가 탓이 크다.

'급여나 매출 등 가계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40.7%나 됐다. 다음은 '실직 또는 취업난'이 19.6%,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이 17.3%로 뒤를 이었다. '직장이나 사업의 부도'를 걱정하는 비율도 8.1%, '환율 폭등락'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때에 비해 환율 폭등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줄었지만 가계소득 감소와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서민들 삶을 억누르고 있는 셈이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러니 소비자들은 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비 지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49.0%)이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2010년 조사(36.0%) 때보다 13%포인트나 증가했다. '늘릴 것'이라는 응답은 고작 12.1%였다.

그나마 씀씀이도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고 문화여가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대신 교육비(51.8%)나 '의류, 식료품 등 생활필수재'(30.6%), '광열비, 교통 및 통신비 등 생활비'(10.6%)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도 10명 중 3명 정도가 부담을 갖고 있었다. 부채가 '소비 지출에 영향을 줄 정도'(23.9%)이거나 '원리금을 갚지 못할 정도'(7.1%)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31.0%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때 집계된 '소비 지출 영향'(19.6%) '원리금을 갚지 못할 정도'(5.3%)의 대답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없다'는 응답은 38.7%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 조사 때 응답(43.9%)보다 5.2%포인트 줄었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올해 가계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13.0%였다. 대출을 받아 쓸 곳은 주택구매(27.5%)와 사업자금 마련(22.0%)이 가장 많았다. 또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계획도 13.2%나 차지했다.

■ 매일경제·LG경제硏 공동기획

[전병득 기자]


23. [매일경제]경제전망 어둡긴 해도 희망·자신감 필요하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반짝 살아나는 듯하던 희망이 상당 부분 낙담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중하층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55%에 달했다.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치다. 가계부채 부담도 예년에 비해 훨씬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소비에 영향을 받거나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답할 정도로 빚 문제가 가계경제를 옥죄고 있다.

내년 가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소득 감소나 일자리 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였다. 경제적 계층 귀속감 악화 등으로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경제 전망이 비관적으로 되면서 자산관리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계층 고착화 가능성도 엿보인다.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50% 가까운 가운데 소비를 늘릴 만한 여유 계층의 절반 이상이 교육비 지출을 가장 많이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저성장 시대 경쟁 격화에 대비해 교육의 기대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감경기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악화가 이러한 결과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2012년 경제가 지난해에 비해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서민생활과 관련 깊은 밥상물가만 해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 가격뿐 아니라 지난해 내내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든 기름값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시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어느 해보다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 세계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가 맞물리면서 2012년 경제에 정치의 의외성이 작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일본 대지진 등 자연재해나 중동 지역의 민주화 시위 등 예기치 못했던 '검은 백조(Black Swan)'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디레버리지 등으로 세계경제가 같이 겪는 고통이다. 길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은 여건이 어려워지고 장애가 많아질수록 세차게 도전하고 끝내는 이겨내는 DNA를 가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일이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가운데 희망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기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민영 LG경제硏 부문장]


24. [매일경제]"은행 예·적금에 돈 넣겠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신년에도 '재테크 흉년'은 계속될 것 같다.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등 여파로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이른바 '재테크 3형제'는 나란히 마이너스 수익을 내며 체면을 구겼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6.4%는 올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은행 예ㆍ적금'을 꼽았다. 롤러코스터를 타며 마음을 졸이기보단 '원금+α(확정금리)'에 만족하겠다는 보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실제로 예ㆍ적금 선호도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1.9%로 바닥을 친 뒤 불과 4년 만에 14.5%포인트나 급증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가장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야 할 20대에서 오히려 예ㆍ적금 선호 비중이 56.7%로 가장 높아 극도의 위험기피 풍조를 보였다.

부동산(19.7%), 주식 간접투자 상품(10.9%), 주식 직접투자(7.1%), 저축보험(5.6%) 등이 뒤를 이었지만 크게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이를 반영한 듯 올해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기대보단 불안과 의구심이 컸다.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25%)은 주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도 29.6%에 달했다. 반면 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는 23.7%에 불과했다.

부동산 전망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39.4%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물가 안정(48.1%)을 꼽았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를 드러낸 셈이다.

[전정홍 기자]


25. [매일경제]`국민 경제의식 조사` 이렇게 조사했다

매일경제신문은 LG경제연구원과 2004년부터 8년째 경제전망과 국민경제의식에 대해 조사해 오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새해 가계와 국가경제 전망, 뉴 리더십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을 채택했고, 조사기간은 작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였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업별로 인구 비율에 맞춰 대상을 선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26. [매일경제]새로 뽑을 대통령 `청렴,소통,통찰력` 리더십 바란다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새 지도자에 바라는 리더십은 이른바 '청소통(청렴ㆍ소통ㆍ통찰력)'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LG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 3분의 2가 도덕성과 첨령성, 소통능력, 통찰력을 새 지도자의 3대 덕목으로 꼽았다.

복수 응답으로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덕성과 청렴성이 4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47.7%, 냉철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43.0%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력한 추진력 29.7%, 따뜻한 인간미 10.9%, 정치 감각 9.4%, 다방면에 걸쳐 축적된 지식 4.7%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저조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깨끗하고 국민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도덕성을 꼽은 계층은 30대(55.8%)와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56%)에서 두드러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하는 계층은 50대 이상(40.6%), 중졸 이하 저학력자(38.8%),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저소득층(37.5%)이었다.

국민이 이처럼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 정치권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100명 중 85.4명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국회의원 개개인이나 정당 이익만 좇는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답변이 49.5%로 절반이었다. 반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14.4%), 미래에 대한 비전 부재(6.5%), 편향된 이념(5.2%)이라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251만~350만원인 중산층(91.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원들이 저소득층이나 부자들의 이익은 대변해도 중산층은 만만히 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안철수 신드롬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 100명 중 64명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 31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안철수 신드롬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과 소통이 잘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0.4%, 멘토식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15.6%, 차기 대통령 후보감 부재라는 답변이 11.8%를 각각 차지했다.

안철수 신드롬이 지속될 것 같다는 응답은 30대(78.9%), 여성(68.6%),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71.1%), 월소득 251만~350만원 중산층(7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또 국민은 갈등 치유가 시급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중복응답 기준 계층(빈부) 갈등(55.0%)이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은 지역 갈등 37.9%, 노사 갈등 35.9%, 이념 갈등 28.4%, 세대 갈등 18.6% 순이었다.

하지만 갈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체로는 정치권을 37.4%로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시민단체 종교계 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치권을 혐오하지만 이를 뛰어넘을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향후 양대 선거에서 정치권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매일경제ㆍLG경제硏 공동기획

[이상덕 기자]


27. [매일경제]54%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日 앞질러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한국인들은 인접국보다는 멀리 떨어진 국가에 호감을 나타냈다.

좋아하는 국가 3곳을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좋아하는 나라 1위로 호주(51.9%)를 꼽았다. 이어 미국(44.1%), 독일(30%), 싱가포르(27.1%), 일본(16.9%) 순이었다. 이에 반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는 중국(54.4%)이 일본(53.7%)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17.1%), 러시아(16.9%) 등이 뒤를 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반일감정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적었다. 일본을 싫어한다는 응답은 40대(62.4%)를 정점으로 30대(47.6%), 20대(42.5%) 등으로 내려갈수록 줄었다.

다만 한ㆍ일 FTA(자유무역협정)보다는 한ㆍ중 FTA를 근소한 차이로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싫어하는 국가 1위가 중국인 점을 고려할 때 실리를 찾고 있다는 얘기다.

향후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추진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5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한ㆍ중 FTA는 응답자의 52.1%, 한ㆍ일 FTA는 53.9%가 조속한 협정 체결에 반대 뜻을 표했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한ㆍ중과 한ㆍ일 FTA에서 각각 12.1%, 14.1%에 달했다. 특히 화이트칼라와 농ㆍ임ㆍ어업 종사자, 학생들의 경우 60% 이상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쪽에 표를 던졌다.

반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중국과 FTA의 경우 29.9%, 일본과는 27.3% 수준이었다.

[전정홍 기자]


28. [매일경제]"나는 진보성향" 32%…2004년 이후 최고치

◆ 2012 신년기획 / 국민 경제의식 조사 ◆

우리 국민 100명 중 32명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라고 응답했다.

정치적 성향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32.3%는 진보라고 응답했다. 2004년 설문조사했을 때 32.9%라고 응답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진보라는 답변은 2007년 30%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2009년 26.7%로 바닥을 친 뒤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보수라는 응답은 33%로 2004년 31% 이래 가장 낮았다. 중도라는 응답은 27.3%로 3년 연속 27%대를 유지했다.

다만 보수적이다는 응답 33% 중에는 약간 보수적이다는 응답이 14.7%로 과반에 못 미친 반면, 진보라는 응답 32.3% 중에는 약간 진보적이다는 답변이 19.6%로 절반 이상이었다.

보수층은 중도 성향이 옅었지만 진보층은 중도 성향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진보층이라는 응답은 예상 밖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보다는 251만~350만원인 중산층에서 많았다. 150만원 이하 계층은 20.3%만 진보라고 답한 반면 중산층에서는 39.5%가 스스로를 진보로 여겼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4.2%로 가장 높았고 20대 43.3%, 40대 40.1% 순이었다. 반면 50대 이상은 16.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인천ㆍ경기가 3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ㆍ전남ㆍ전북이 37.1%로 뒤를 이었다. 보수층은 대구ㆍ경북이 43.1%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 진보층은 대학 재학 이상이 36.8%로 많았다. 이는 50대 이상이 보수층이 많은 것이 은퇴 계층으로 소득이 적고, 학력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념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 100명 중 50명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장 우선이 25명, 분배 우선이 19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분배 우선이라는 답변은 2009년 18.2%에서 2011년 19.7%로 늘어난 데 반해 성장 우선이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 29.5%에서 25.9%로 하락했다. 진보층이 늘어나면서 분배에 대한 욕구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이념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진보가 가장 많은 30대에서 57.1%가 손해가 이득보다 크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가 가장 많은 50대 이상(46.4%)에서는 손해보다 이득이 많다고 답변해 기대감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진보층이 많은 광주ㆍ전남ㆍ전북(68.6%)에서 손해가 크다고 답했다. 학력별로도 진보층이 많은 대학 재학 이상에서 손해가 크다고 인식했다. 직업별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농ㆍ임ㆍ어업 종사자(48.8%)와 화이트칼라(48.4%)가 반대론에 손을 들었다.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29. [매일경제]최강 사모펀드 `블랙스톤` 이끄는 슈워츠먼 회장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경제에서 올해 최대 위협요인으로 유럽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블랙스톤 본사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유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축소, 은행 자본 확충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유로존 문제 해결은 어려운 이슈"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우수한 위기관리능력 덕분에 잘 넘길 것으로 예견했다. 미국 경제는 올해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국 국민은 올해 11월 선거에서 현 정치권에 대한 변화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랙스톤이 유망 투자대상으로 꼽는 업종은 에너지와 금융 업종이었다.

사모투자펀드(PEF)인 블랙스톤은 1985년 40만달러의 종잣돈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 1557억달러 규모 자산을 운영 중이다. 1987년 처음으로 사모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22% 수익률(수수료 제외)을 거두고 있다. 다음은 슈워츠먼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세계 경제를 진단할 때 투자자 처지에서 2012년에 가장 큰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유럽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다. 이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유럽 경제에 대한 전망은. 유로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유럽 부채위기는 너무 복잡하다. 유럽은 재정적자 축소, 정부 부채 감축, 은행 자본 확충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해결하면 나머지 두 가지 문제가 이미 해결된 문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적자 감축과 은행에 대한 자금 투입으로 경제는 성장이 더뎌지거나 침체로 갈 것이다.

유럽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긴밀한 재정통합과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구를 활용해 돈을 은행에 지원하고 국가 부채를 줄일 것이다.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유럽 내 금융 자원을 압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큰 문제다.

-미국 경제에 대해 진단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미국 경제는 올해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유럽과 다르다. 미국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5~10% 정도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미국인들은 올해 11월 선거에서 기회를 얻을 것이다.

미국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매우 우스운 정치환경에 있다. 현재 정치권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 국민은 변화를 원할 것이다. 국민의 이번 정치권에 대한 인내력은 올해 11월에는 끝날 것이다

재정적자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1년 또는 1년 반 사이에 해결하려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해법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갉아먹을 것이다. 경제성장 지연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 경제 계획이나 통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중국에는 부동산버블이 있다. 주택 가격을 급격히 하락시킬 만한 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주택 가격이 정점에서 약 30% 하락하는 수준에서 막을 것이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여러 방안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보다 더 하락하면 중국 은행 시스템은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 은행 시스템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실질적인 실탄도 보유 중이다. 3조4000억달러 규모 외환보유액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실물경기 판단의 지표로 미국 고속도로 통행량을 봤다고 한다. 개인적인 경기지표가 있는가.

▶나는 한 가지 지표만 보지 않는다. 도로나 철도 통행량 등 한두 가지만으로 경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투자한 70여 개 회사에서 얻는 각종 정보를 통해 경기를 진단한다. 이 회사들은 연간 1200억달러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75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호텔 객실 공실률도 개인적인 지표 중 하나다. 블랙스톤은 일종의 '조사연구소'다(블랙스톤은 힐턴호텔과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대상 기업을 고를 때 가장 중시하는 투자원칙은 무엇인가.

▶손해보지 않는 게 첫 번째 투자원칙이다. 고객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펀더멘털은 좋지만 현재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 가운데 우리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산다.

-요즘 어느 나라가 투자하기에 좋은가.

▶중국처럼 고성장하는 국가에서 매우 비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유럽같이 저성장하는 나라에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매우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항상 변한다.

요즘 신흥시장은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이들 국가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긴축적인 통화정책도 사용 중이다. 인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인도는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다. 2년 전만 해도 (기업)가격이 높았고 투자하기에 경쟁이 많았던 곳이다. 지금은 통화가치도 하락하고 있고 성장도 느려졌다. 요즘 우리에겐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투자하기에 유망한 업종은.

▶블랙스톤은 업종별로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다만 에너지 분야가 관심 분야다.

에너지 분야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금보다 프로젝트가 더 많은 분야다.

금융 분야 중 규제가 적은 부문은 투자할 만하다. 요즘 모든 사람이 은행업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 현재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회사는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고 신용축소에도 나서고 있다. 이런 금융환경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을 늘릴 수만 있다면 시장이 망가지고 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세계가 변하듯이 우리가 선호하는 것도 변한다.

■슈워츠먼 회장은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ㆍ64)는 1985년 피터 피터슨과 함께 단돈 40만달러(약 4억6000만원)로 블랙스톤을 창업한 이후 회사 운용자산을 1577억달러(약 181조원) 규모로 불렸다. 그의 진가는 최근 금융위기 때 드러났다. 금융위기에 앞서 2005~2007년 그가 운용하던 사모펀드 자산을 대폭 줄인 것. 사모펀드 투자금의 81%를 정리했다. 당시 2005년부터 2년 동안 판 부동산 부문 자산만 600억달러에 달한다. 그는 2007년 이후 최근 4년 새 자산을 두 배로 불렸다.

그는 투자위험에 대한 헤지를 잘하는 인물로도 통한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정치적으로 공화당이다. 하지만 블랙스톤의 2인자격인 최고운영책임자(COO)로는 민주당파인 토니 제임스를 임명했다. 유대인인 그는 가톨릭 신자인 크리스틴을 부인으로 맞았다. 투자 세계는 물론 인생에서도 헤지를 한 셈이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0. [매일경제]월가 진출 꿈꾼다면` 감성적 지성` 필요

-한국에서는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육성 논의가 활발하다.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언을 해달라.

▶헤지펀드보다는 사모투자펀드(PEF)가 경제 기여도가 크다. PEF는 부실기업을 산 뒤 성과가 나쁘면 경영진도 바꿔 기업 성장을 빠르게 촉진한다. PEF는 경영진을 도와 사업을 해외로 확장시킨다. 기업 가치도 높이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투자수익만 노려 증권을 사는 분야다. 단지 자산운용업일 뿐이다. 특정 국가가 둘 다 도입해 의무적으로 육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헤지펀드는 주식투자 때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 투자와 달리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헤지펀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각 분야는 다른 목적이 있다.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은.

▶현재 우리금융그룹과 합작해 PEF를 운영 중이다.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투자물을 찾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한국은 자원빈국이면서도 국민의 근면성과 기업들의 훌륭한 성과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다.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 한국은 극도로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하나다. 성장전망도 좋다. 한국에는 자연자원이 없다. 한국의 성공요인은 사람이다. 한국인들의 의지 창의력 추진력 등은 장기성장에 좋은 지표다.

-한국에서 론스타 건은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제3자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이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왔다.

-월가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다. 월가 입성에 필요한 게 있다면.

▶월가에 진입하려면 분석력과 감성적 지성 두 가지가 필요하다. 분석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설득력이 뛰어나다. 월가에서 성공하려면 남을 배려하고 인류를 이해하는 감성도 중요하다. 이는 리더십과 상통한다. 여기에 운동능력도 중요하다. 운동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승부근성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월가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블랙스톤이 2007년 이후 운용자산을 두 배로 늘렸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대체투자 자산이 전문화돼 있다. PEF, 헤지펀드, 부동산, 신용상품 등으로 사업영역이 나뉘어 있다. 둘째, 부문별 수익률이 꽤 높다. 지난 10년 동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형 기관투자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셋째, 우수 인력을 뽑고 키우고 있다. 넷째, 투자할 때 매우 정교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결과 성장할 수 있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1. [매일경제]올해 증시 5대변수는…佛·伊 재정위기 G2 정권교체 주목

2011년은 유난히 증시 부침이 컸다. 새해에는 별다른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해 증시를 짓누른 유럽 재정 위기는 올해 결정적 고비를 몇 차례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정권 교체를 비롯한 이런저런 정치 이벤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불허다. 2012년을 맞아 올해 증시를 흔들 만한 5대 변수를 짚어본다.

①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 =

올해 글로벌 증시 앞에 놓인 첫 번째 장벽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다.

지난해 S&P, 피치,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유럽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특히 S&P는 프랑스 등의 신용등급을 최대 2단계 강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프랑스의 변화가 위기국에 지원금을 지급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유럽 금융회사의 불안을 키워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② 伊 국채 만기 전 조치 취해질까 =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이탈리아가 갚아야 할 빚은 1410억유로(210조원)에 달한다. 7%를 넘나드는 국채금리를 낮추지 못하면 이자부담에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유로존 내 3대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위기는 그리스, 스페인 등 다른 국가의 위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이 같은 사안의 위중성 때문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든 해결책 마련에 나서 파국을 피할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는 있다.

정인지 동양증권 연구원은 "한번의 큰 휘청거림이 있어야 유럽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상반기 증시가 한 번 바닥을 칠 것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③ G2 정권교체와 한국 대선 =

올해는 '선거의 해'여서 전 세계 주요국에 수많은 선거가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선이 있고 중국은 오는 10월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다. 이들 국가 외에도 프랑스와 러시아, 멕시코, 인도, 스페인, 핀란드 등 유로존과 G20 내 국가들의 대선ㆍ총선이 연내 14건이나 집중돼 있다.

선거철에는 집권당이 표심 확보를 위해 경기부양에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거경기는 지속성이 떨어지고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유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선거가 긴축 노력을 느슨하게 만들면서 재정위기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④ 포스트 김정일과 한반도 리스크 =

지난해 김정일 사망은 국내 증시에서 '하루살이' 악재에 그쳤다. 그러나 김정일 사후 권력전환기 북한의 불안정성은 일촉즉발의 위태로움을 내포하고 있다. 권력승계 과정에서 북한 권부가 내전에 돌입할 가능성, 김정은 체제가 '모험주의적' 노선으로 세계 정세에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것이 현실화하는 즉시 코리아 리스크는 극대화되고 외국인 자금의 즉각적 이탈로 이어질지 모른다.

⑤ 이란 문제와 유가 급등 가능성 =

통상 국제 유가는 주가 흐름과 동행한다. 수요 증가로 인한 원유값 상승은 경기활성화와 주가 상승의 이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가가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오르면 주가는 곤두박질친다. 지난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일주일 내내 상승했다. 이란이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에 나서면 원유 수급 불안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안남기 연구원은 "지난해 초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하반기 내내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노원명 기자 / 이새봄 기자]


32. [매일경제]지구 55바퀴 돈 반기문 총장…5년간 218만㎞ 이동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5년 동안 1기 임기를 마감하고 올해부터 제2기 임기를 시작했다.

1기는 반 총장의 질적인 성과도 돋보였지만 발로 뛰는 리더십은 이전 사무총장과 달랐다.

반 총장이 5년 동안 이동한 거리는 218만㎞에 달한다. 지구를 55바퀴나 돌았다는 얘기다. 1년 평균 11바퀴다. 출장을 다닌 국가는 114개국에 달한다.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급 인사들과의 회담은 870차례로 연평균 174회에 이른다. 장관급 회담까지 포함하면 5년 동안 반 총장이 한 회담은 2000차례가 넘어 연평균 400회 이상에 달한다.

매일 평균 한두 차례의 장관급 이상 회담을 한 것이다. 지난해 67번째 생일상도 남미 순방 중 버스 안에서 받았을 정도로 바빴다.

하루를 사흘같이 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루 평균 16~18시간이 그의 업무시간이다. '세계의 대통령'답게 전 세계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반 총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엄청나게 부지런한 분"이라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10건 이상의 회의와 약속을 소화하고 한 달에 평균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의 출장을 다닌다"고 말했다.

네시르키 대변인은 "해외 출장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새해 카드를 직접 쓸 정도로 시간을 아껴 쓴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유엔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났다. 지진 피해를 본 아이티, 코트디부아르, 수단의 다르푸르 등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반 총장이 있었다.

한편 반 총장은 "올해는 한반도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주도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2년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3. [매일경제][기자24시] `죄수의 딜레마`와 공정성

죄수 AㆍB가 동떨어진 공간에서 취조를 받고 있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낮은 형(刑)을 부과받지만, 상대가 먼저 자백하면 더 높은 형이 내려진다. 딜레마에 빠진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자백한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다. 여기서 조건을 살짝 비틀어보자. B보다 A에게 자백할 하루의 시간을 먼저 주는 것이다. 결정의 순간까지 24시간의 여유를 먼저 확보한 A는 B의 취조 직전 자백을 결심하고 낮은 형을 확정지었다고 치자. 이것은 공정한가. 게다가 A가 주범이란 조건까지 덧붙여보자. 공정하다고 볼 이가 과연 있는가.

죄수의 딜레마는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된 '리니언시 제도(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의 기본원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에 걸친 생명보험사 16곳의 담합을 적발하는 데에는 리니언시가 주효했다. 그런데 과징금 액수가 확정되자 반성해야 할 중소형 생보사 9곳은 오히려 냉가슴을 앓고 있다. 빅3가 리니언시 기회를 먼저 얻었다는 게 이유다.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란다.

볼멘소리로만 치부하기에는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담합 주도자가 정보를 틀어쥔 채 공권력에 피의사실을 낱낱이 털어놓고, 담합 공조자는 조사가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과정이 종결됐다면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건 당연지사다.

중소형사가 담합을 '주도'하지 않고 '추종'했다고 하여 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애초 피해자는 보험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특성상 빅3의 결정에 따르는 건 불가피하다"는 항변도 소비자 입장에선 변명으로 들린다. 하지만 현행 리니언시 제도가 이대로 시행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보인다. 중소형사의 행정소송도, 찬바람 부는 생보업계 분위기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지만 리니언시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일만큼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부 = 김유태 기자 hahamoon@mk.co.kr]


34. [매일경제][사설] 의회 쿠데타 방불케 하는 `부유세` 통과

새해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국회가 3억원 초과 소득구간을 새로 만들어 38%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성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은 야권에서 먼저 제기했고, 한나라당 소장파도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중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총선 이후 이 문제를 보다 깊숙이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치는 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니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상임위원회 합의사항을 본회의가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년 전 만들어진 후 그대로 둔 과표 사다리를 그동안의 경제 및 소득수준 확대에 맞춰 재조정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절차가 중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친(親)부자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혈안이 돼 여당마저 법안을 기습처리한 것은 정치 포퓰리즘 그 자체다.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된 이상 이제 후유증 없게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우선 소득세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소득 3억원 초과자는 근로소득 8000명, 종합소득 2만명, 양도소득 3만5000명을 포함해 총 6만5000명이다. 올해는 이보다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8만명 정도가 38%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세수는 근로소득세 980억원, 종합소득세 3030억원, 양도소득세 3690억원 등 총 7700억원 늘 것이라고 한다.

3억원 초과 계층은 35%가 적용되는 연소득 8800만원과 격차가 너무 크므로 현행 4단계 계층을 줄줄이 상향 조정해 사실상 감세 효과를 줘야 한다. 그게 중산층을 육성하면서 세제의 형평성을 꾀하는 길이다. 아울러 현재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계층이 40%를 넘는 만큼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를 확립할 필요도 있다.

소득세만 올리면 부자들은 땅 주식 미술 골동품 등으로 부를 옮길 유인이 높아질 것이므로 전반적인 세제시스템을 다시 검토ㆍ보완해야 한다.


35. [매일경제]V의 공포 유럽위기·北리스크·선거`3각파고`

◆ 2012년경제기상도 ◆

2012년 흑룡의 해가 밝았다. 예부터 흑룡은 비바람을 일으키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흑룡의 해 경제 기상도를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언제 어디서 '비바람'이 불어올지 모른다. 도처에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다. 유럽 재정위기 전염성, 대북 리스크, 국내 선거 등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굵직한 이슈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변동성(Volatility)'에 대한 공포감이 어느 때보다 큰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폭 깎아내렸다.

정책 변수도 어느 때보다 크다.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해다.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등 상ㆍ하반기에 각각 선거 이슈가 물려 있다. 김정일 사망으로 대북 리스크로 인한 시장 변동성 역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월 본격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ㆍ중ㆍ일 FTA를 비롯해 인도네시아ㆍ베트남과도 FTA 협상을 추진한다. 수출 다변화가 향후 저성장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해인 셈이다.

●저성장의 늪…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대 저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있다. 이마저도 유럽 재정위기가 하반기 해결 국면에 들어가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한국 경제 '주력 엔진'인 수출이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급감하는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0억달러로 지난해(250억달러) 대비 36% 급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우 SK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수출 증가율 하락과 민간소비 정체로 2분기 경기 바닥이 나타날 것"이라며 "정책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하는 등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던 정부는 지난해 말 종전 전망치를 1%포인트가량 깎아내린 3.7% 성장률을 제시했고 한국은행도 연 3.7% 성장률을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3.8%) △금융연구원(3.7%)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등도 비슷하다.

●유럽 재정위기 상반기에 정점 관측

당장 걱정되는 'V의 공포(변동성 공포)'는 북한과 유럽, 이란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는 유럽, 선거, 북한 리스크 등 '삼중 위기'가 닥친 해"라며 "유럽 재정위기가 상반기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고 김정은 체제하 북한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김정일 사후 권력계승 시나리오 △북한 체제 붕괴 등 한반도 정세 급변 가능성 △통일비용에 대한 고려 △글로벌 경제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글로벌 자본 흐름 변화 위험 등이 변수로 남았다.

유럽에서는 유로존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올해 1분기에는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이 고비다. 유로 회원국 대부분이 긴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염려가 팽배하다. 위기 지원지인 그리스 사태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스가 '질서 있는' 디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민간 채권단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할지 의문이다.

문정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그리스 국채에 대해 50% 삭감을 시행한다면 민간 채권단 잠재 손실 규모는 약 1300억유로에 달할 전망"이라며 "채권단이 이 같은 손실을 확정할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이란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핵개발 문제로 이란에 대한 제재 의사를 밝히며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제재 조치에 반발한 이란이 원유 수송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투자은행(IB)인 BOA메릴린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제 유가가 추가로 40달러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FTA 전방위 확대로 성장동력 모색

한국에 남아 있는 성장 카드는 수출 다변화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경제 부진에도 사상 최초로 무역 1조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그렇다고 수출 환경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2005년 64%에서 지난해 97%로 급등하는 등 대외 충격에 대한 '내공'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FTA 줄협상이 진행된다. 우선 아시아권에서 FTA 영토를 넓히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한ㆍ미 FTA에 더해 오는 5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3국 FTA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한ㆍ중 FTA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정부는 국내 여론과 중국 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2003년 이후 중단됐던 한ㆍ일 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기존 중국 수출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출 시장을 발굴하는 게 신성장동력 확보의 핵심과제로 남았다.

[김정환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36. [매일경제]원화값, 유럽·北위기 따라 상반기 출렁…하반기 강세 전망

◆ 2012년경제기상도 / 환율·금리 ◆

올해 원화값은 연말로 갈수록 강세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050~1100원 사이에 집중돼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원화 강세 요인을 크게 3가지로 잡았다. 연구기관들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견실한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주목한 외국인 자본 유입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 저금리 기조에 따른 선진국 통화 약세 등을 꼽았다. 다만 연구기관들은 원화 강세 속도는 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리스크 등에 따른 불안감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반적인 원화값 흐름은 '상저하고' 모습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값이 상반기 유럽 재정위기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전하다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원화값 강세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다. 물론 이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안정을 전제로 한다.

유럽 재정위기 등 원화를 위협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주요 분수령은 올해 3월과 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선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바주카포'로 불리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럽안정기구(ESM) 등 구제금융 자금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신재정협약은 깔끔하게 발효될지 등이 첫 번째 고비"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7일 S&P가 유로존 국가들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등재한 바 있어 늦어도 올해 3월께는 S&P가 유로존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EU 정상회의가 1월에 조기 소집되는 배경에도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유럽 정상들의 해결 의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올해 3월에 유럽 재정위기 해결이 가시화하지 않으면 4월에는 원화값 약세를 부추길 수급 요인이 기다리고 있다. 통상 4월에 12월 결산법인들이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이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달러로 환전하는데 지난해 외국인이 가져간 배당금 규모만 3조5000억원가량으로 30억달러를 넘는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2012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인 130억달러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외국인 배당금 관련 달러 수요는 시장이 미리 대비하고 있어 최근 들어 큰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악화와 배당금 수요가 시기적으로 겹치면 원화값 급락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지난해 김정일 사망으로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도 올해 환율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 외국계 은행 외환딜러는 "지난해 유로존 뉴스에 따라 원화값이 출렁이며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북한발 뉴스가 가세한 양상"이라며 "일시적으로 원화값이 급등락할 가능성도 두 배로 높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4월 고비를 넘기면 5월에는 원화값 방어벽이 한 차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아세안+3(한ㆍ중ㆍ일) 장관회의 때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과 관련해 신속한 구제금융 방법인 '예방적 대출'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 주요국들이 출자해 만든 CMI 다자화 기금 규모는 현재 1200억달러로 넉넉한 편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사전 승인 없이 인출 가능한 금액은 20%인 240억달러에 불과하다. 결국 예방적 대출을 도입하자는 것은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위기 발생 후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6월에는 예정된 금융 불안 요인 중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유로존 은행의 핵심자본비율을 기존 6%에서 9%로 확충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유럽 재정위기 탓에 유로존 은행들이 자본비율의 분모인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자인 자산을 매각(디레버리징)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로존 은행의 자산 매각이 겹치면 금융상품 헐값 매각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원화 자산도 매각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란 제재 법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월 2일 발효된 제재 법안은 이란과 원유대금 결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란 경제의 축인 원유 수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6개월 유예시한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등 신흥국들에 대해 예외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안 적용 시점인 7월 초 이전에 국제 원유값을 폭등시킬 위험요소가 될 전망이다. 달러로 표시된 원유값이 폭등하면 원유 수입 시 지불해야 하는 달러가 늘어난다. 달러 수요가 커지며 원화값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외국인들이 원화 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한우람 기자]


37. [매일경제]한국은행, 경기부양 국제공조 발맞출까

◆ 2012년경제기상도 / 환율·금리 ◆

올해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렸다. 1월, 3월,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2%대에서 3.25%까지 끌어올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사진)는 '베이비 스텝'이라는 표현으로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세계 금융시장이 소용돌이쳤고, 이에 따라 한은의 베이비 스텝도 멈췄다. 결국 7월 이후 한 차례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전문가 예상도 극과 극이다. 올해 1분기는 돼야 어느 정도 일치된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번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수출 둔화로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는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국내외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마땅한 경기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 압력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원자재 가격이 진정되는 국면이고, 농산물 등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올해 물가 상승 염려는 지난해보다는 완화될 소지가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물가가 확연히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 가계부채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글로벌 공조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재정위기가 실물경기 둔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함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주변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압력이 될 수 있다.

윤여삼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지는 1분기에 확인을 해야 한다"며 "중국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완화 기조에 대한 시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리가 상반기 두 차례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3월에 첫 인하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가계부채는 다른 대응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반기 인하는 다소 성급한 전망이라는 지적도 있다. 물가 상승세가 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돼 있어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최소 1분기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면 금리 인하는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동수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인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상반기에는 동결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은 "유럽 쪽 추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동결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유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설명했다.

상반기만큼이나 하반기 역시 전망이 엇갈린다.

윤여삼 선임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가 각종 정책이 집중되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상반기에 인하를 한다면 하반기에 바로 인상 기조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동결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수 연구위원은 "유럽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반기에는 금리 정상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승진 기자]


38.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자동차] FTA 순풍에 車수출 괜찮을듯

2012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 수출 전망도 밝다. 다만 내수시장은 약간 고전이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올해 7535만대보다 4.2% 증가한 7855만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

내수시장은 다르다. 연구소는 2010년 155만대에서 2011년 160만대로 3.2% 성장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내수시장 규모가 158만대에 머물러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경제성장률이 3.6%에 그치고, 소비도 2.7%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국산 자동차 신차 출시가 거의 없는 것도 내수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수출은 호조세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는 경기 불황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FTA(자유무역협정) 호재로 3.9% 증가해 사상 최대치인 3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과 원화 강세 등 불안 요인이 있지만 역시 FTA로 인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차량 가격이 낮아지고 업체들의 공격적 투자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인혜 기자]


39.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반도체] D램값 바닥 한국에 유리

2012년 반도체 산업 업황은 반도체 가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D램 메모리 반도체값은 5개월 만에 반 토막난 상태다. 낸드플래시값마저 2.5달러 미만(16Gb 2G×8 MLC 기준)으로 떨어졌다. 2011년 말 들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된 가격 하락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생산 원가 수준까지 근접해 있다.

국내 업체는 그나마 외국 업체보다 나은 편이다. 원가 이하로 출혈 공급을 하는 외국 업체와 달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세 공정을 빠르게 적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30나노 이하 공정을 적용한 비중이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전체 D램의 70%, 하이닉스는 40%에 이르러 반도체 산업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시각도 많다.

또 다른 변수는 반도체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액을 최대 7조~8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2012년 반도체 성과는 비메모리 부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림 기자]


40.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디스플레이] 불황 불구 아시아·남미서 선전

디스플레이 산업은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인한 수요 회복 지연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요 부진과 판가 하락에 대해 주요 LCD 패널업체들은 2012년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급 증가율은 2011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글로벌 LCD TV 수요는 선진국 수요 회복과 아시아, 남미 등 신규 LCD TV 구매 증가로 인해 2011년 대비 9.2% 증가한 2억2500만대로 예상된다.

또한 2012년 3D LCD TV은 편광안경방식(FPR) 3D TV의 선전에 힘입어 2011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40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LCD 패널업체들은 TV와 PC용 패널이 전체 출하면적 중 80%, 매출액 중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말했다.

[정승환 기자]


41.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휴대폰] LTE로 스마트폰 1위 굳히기

한국 휴대폰업계에 2011년은 애플 쇼크에서 벗어나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 특히 삼성은 2011년 3분기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시장 1위 자리에 오르는 등 국내 모바일업계가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SA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휴대폰시장은 16억대 규모로 전년 대비 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분야는 6억2300만대가량으로 2011년과 비교해 36% 이상 고속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휴대폰은 국내 IT 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은 국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총인구가 2000만명을 돌파한 해였다. 대한민국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가운데, 2012년 국내 시장 역시 전망이 어둡지 않다. 국내 이통 3사들이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잇따라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 아이폰의 국내 상륙 이후 2년이 넘어 약정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남아 있다. 또한 중저가 휴대폰이 대거 출시돼 마지막 남은 피처(일반)폰 수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휴대폰 업체의 선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 시장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인 기자]


42.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항공] 유가·주5일제가 수익의 관건

2012년 전 세계 항공산업 전망은 어둡지만 한국 항공산업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11년 11월 공개한 2012년 항공업계 기상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는 경기 침체 타격을 받아 순수익은 지난해 69억달러보다 49% 감소한 3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권만 맑음'으로 전망됐다. 아시아 항공사 이익은 8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는 미국과 유럽 등 수요 감소로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서 항공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역 규모가 확대되 외화차입규모가 큰 항공업계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12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고 런던 올림픽 등도 있어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섭 기자]


43. [매일경제]주택 구매·투자심리 얼어붙어`가시밭길`

◆ 국내 업종별 전망 / 건설 ◆

지난해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었다. 주택경기 침체로 신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한 공공물량도 감소해 일감 확보에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전 세계를 휩쓰는 등 대외 여건도 발목을 잡았다.

2012년 역시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건설업황 전망BSI는 71에 그친다. BSI 수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라는 뜻이다. 한은이 내놓은 내년 전 업종 평균 BSI 86과 비교해 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경련 조사 결과 또한 내년 1월 BSI가 70.2에 불과하다.

건설사 체감경기가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국내는 주택 구매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집을 사 두면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론이 꺾이면서 구매ㆍ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물량 공급으로 민간 아파트 경쟁력이 약해진 것도 문제다. 이에 건설사들은 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경기가 국내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부진 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진 기자]


44. [매일경제]산업용 섬유로 中·동남아서 부활

◆ 국내 업종별 전망 / 섬유 ◆

2012년 섬유산업 기상도는 '다소 맑음'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6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2년 1분기 제조업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9로 기준치(100)를 밑돌았지만 섬유업종은 110을 기록했다.

선진국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가 확대된 덕분이다. 특히 기존 의류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용 섬유'에서 경쟁력을 갖춘 게 효과를 보고 있다. 오랫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섬유산업이 서서히 부활하는 조짐이다.

섬유산업연합회는 2012년 섬유류 수출액이 171억달러에 달해 2011년(159억달러)보다 7.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섬유류 무역수지 흑자액은 23억달러로 추정돼 2011년(28억달러)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섬유산업연합회 측은 "선진국 경기 침체와 국내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데다 2012년에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원ㆍ달러 환율이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ㆍ미 FTA 발효 등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평균 13.1%(최대 32%) 관세가 폐지돼 국내 제품 가격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계만 기자]


45.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조선·해운] 선박발주 급감 `시련의 해`

조선업체들은 2011년이 참 다사다난했음을 실감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저가 수주에 매달렸던 여파가 2011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의 2011년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

2012년에도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선박 발주가 크게 줄면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를 주문하는 유럽 선주의 돈줄이 마르면서 일부 선주들은 발주한 선박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에 나서고 있다. 조선업계도 구조조정 칼바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민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해양플랜트와 일반 상선, 대형 조선사와 소형 조선사 간 양극화가 2012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1년 해운업종도 고유가와 환율 변동, 선진국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 여파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올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상 운임 대비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운임이 오르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만만치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운업종이 2012년에도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재만 기자]


46. [매일경제][국내 업종별 전망/철강] 수출 둔화·수요 급감 二重苦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수출산업이다. 선진국 재정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수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업체 실적은 바닥을 맴돌았다. '빛좋은 개살구'였던 셈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 따른 원가 부담, 원화값 약세, 중국 등 해외 철강업체의 덤핑 공세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2011년 3분기의 경우 동국제강 동부제철 현대제철은 순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시점에 포스코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나 줄었다.

올해는 원재료값 상승과 원화값 불안으로 2011년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기 둔화로 전 세계 철강수요가 5.5%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철을 사용하는 산업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덩달아 철강산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2012년 철강 생산이 3.9%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세계 철강 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높은 재고 수준과 긴축기조 등으로 전년 대비 둔화가 예상되지만 신흥국의 철강 수요 증가로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업체를 대표하는 포스코는 2011년 투자 규모를 당초 7조3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1조3000억원 축소했다. 2012년 투자액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강운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2012년에도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수요산업 부진으로 철강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원료 가격 하락 등 덕분에 철강업체 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재만 기자]


47. [매일경제]글로벌油化 수요공급 균형 합성섬유·고무 성장 기대

◆ 국내 업종별 전망 / 정유ㆍ석유화학 ◆

"글로벌 위기에도 국내 정유ㆍ석유화학 분야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문가들이 2012년 정유ㆍ석유화학 경기를 전망한 결과다. 아시아지역 최대 석유화학제품 수요처인 중국이 긴축정책을 서서히 펼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공급 증대 추세가 주춤해지고 있어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덕분이다.

박재철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012년 글로벌 석유정제설비는 2011년보다 2.3%(하루 210만배럴 생산능력) 늘어나지만 노후설비 교체 등을 감안하면 공급 부담은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에틸렌과 나프타 스프레드는 2011년 하반기 t당 150달러에서 2013년 하반기 28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생산능력 확대에 대해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2년 2분기부터 석유화학 시황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글로벌 석유화학 수요 균형을 감안할 때 합성섬유와 합성고무 쪽이 견조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계만 기자]


48.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미국] 고작 2% 성장…더블딥은 진정

올해 미국 경제는 지난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란 '더블딥' 염려가 많았지만 일단 이런 걱정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그다지 양호한 성장은 아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 내외로 예측돼 잠재성장률 약 3%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결국 올해에도 실업률을 크게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월가 6개 IB들이 내놓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결과 1.9%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장률 1.8%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올해 미국 경제 특징은 상반기 중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하반기에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1% 내외로 저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최근 미국 의회가 급여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은 이전보다 다소 나아졌다. JP모건은 당초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5%와 1.5%로 예측했으나 급여소득세 감면 연장 조치를 고려해 성장률을 1ㆍ2분기 모두 2.5%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도 당초 1.8%로 예측했으나 2.5%로 올렸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는 재정긴축이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재정긴축에 따른 경제 성장 감축효과가 지난해에는 0.5%포인트에 그치지만 올해에는 1%포인트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가 최소 8년 이상 장기 침체할 확률이 40% 내외"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성장요인을 결정하는 노동력이나 자본 효율성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에서다.

바클레이스캐피털은 미국 경제가 과거 경기 회복기와 달리 완만한 성장을 보이는 것은 경기 요인 말고도 인구구조가 고령화하고 있고 자본도 노후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때문에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전까지 미국 잠재성장률은 3% 내외로 알려져 있다. 잠재성장률은 고용을 늘리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고용인력이나 자본 규모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의미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미국 경제 GDP에서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2.2% 증가율을 보이다가 올해에는 이보다 줄어든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경기도 주택판매 부진이 지속되면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된다. 올해도 미국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6년 정점을 찍은 이후 5년 정도 하락했지만 앞으로도 5년 내지 10년 안에 바닥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 추가 양적 완화 조치(QE3)를 내놓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블룸버그가 최근 월가 채권 딜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FRB가 연내에 QE3를 실시한다는 예측이 전체 응답자 중 76.2%에 달했다. 시행 시기는 올해 상반기로 예측했다.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BNP파리바는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FRB는 올해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QE3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도 미국 경제 성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유로존 부채위기가 해결되지 못하고 유로존 침체가 심해지면 미국도 지난해보다 경제가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나리만 베흐라시 IHS글러벌인사이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당장 미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은 유로존 부채위기"라고 꼽았다. IHS글로벌인사이트는 올해 유로존 경제가 0.7% 정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흐라시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급증하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49.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EU] 버팀목 獨마저…제로성장 우려

이미 유럽 경제는 가벼운 경기 침체에 빠져든 상태다. 올해에는 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럽 경제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28일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2012년 유로존(유로화 사용하는 17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스발 부채위기로 유럽 전체가 몸살을 앓았던 지난해 전망치(1.6%)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경제가 고꾸라질 것이란 진단이다. 이 같은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2.0%) 일본(2.0%) OECD 국가 전체 평균 전망치(1.6%)보다 크게 낮다.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아예 올해 유로존 경제가 0.8% 역성장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ㆍ금융위기 쓰나미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로존 변방을 지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핵심국가를 덮치면서 현재 유럽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앞장서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ㆍ국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오히려 긴축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백기사 노릇을 하기 힘든 이유다.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성장을 하면서 최근 10년래 5번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유럽 3위 경제대국 이탈리아.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소비자신뢰지수(91.6)는 1996년 1월 이후 16년래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칠 만큼 경제 전망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전략도 실물경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은행들은 올해 6월까지 자기자본비율(9%)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147억유로(174조원)에 달하는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한다. 전 세계 시장에서 자산을 회수하거나 위험 자산 확대를 가져오는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대출이 줄어들면 성장 잠재력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에 대해 트리플A(AAA)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는 등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점도 커다란 부담이다.

이처럼 꼬리를 무는 위기 속에서 OECD는 이탈리아가 올해 -0.5% 성장을 하고 프랑스도 성장률이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이 버텨주고 있지만 독일도 올해 성장률이 0.6%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기댈 언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국가뿐만 아니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또 다른 유럽 경제강국 영국도 3년 만에 경기가 재침체하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비스생산이 전월에 비해 0.7% 줄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영국은 서비스 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75%를 차지할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리스 등의 무질서한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ㆍ와해라는 최악 시나리오가 나타나면 경제 전망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유로존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은 올해 1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규모 국채 상환이 몰려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오는 4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국채 만기액은 이탈리아 1523억유로, 스페인 562억유로 등 2085억유로에 달한다. 또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유럽 은행권의 금융채ㆍ차입금 만기액도 2300억유로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4300억유로(651조원) 이상 필요한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다는 점이다. ECB는 지난달 22일 유럽 523개 은행에 3년 만기로 4890억유로(약 737조원)를 대출해줬다. 오는 2월에도 또 한 차례 장기자금 대출에 나선다. 유동성의 힘으로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려는 ECB의 양적 완화 도박이 성공해 올해 상반기에 유로존 국가와 은행들이 만기자금 상환에 성공하면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유럽 경제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봉권 기자]


50.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중국] 겉으론 `긴축` 실제론 `완화`8%대 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견인차였던 중국도 2012년으로 접어들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 투자에 의지해 9% 이상 고성장을 유지하던 게 유럽 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국외 수요 급감으로 인한 수출ㆍ성장 둔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가 직격탄을 날려 일각에선 중국 성장률이 7%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경고음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8%대 중반 성장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당국이 염려하는 7% 이하로 성장률이 추락하며 사회 불안이 폭발하는 경착륙 상황은 피할 것이란 얘기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계획하듯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체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고 물가 상승 압력도 작지 않아 부담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위축, 지방정부ㆍ공공기관 채무 부담은 계속 위험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들이 내놓는 2012년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은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노무라 홀딩스가 새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8.6%에서 7.9%로 0.7%포인트 대폭 낮췄다. 2012년 1분기에 7.5%, 2분기에 7.6%로 급락했다가 3분기부터 8% 넘는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란 예측이다. 더 비관적인 곳은 JP모건체이스로, 2012년 1분기에 중국 성장률이 7.2%로 곤두박질쳐 전체적으론 7~7.5%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도 새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7%에서 8.4%로 내렸다. 씨티그룹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7%에서 8.4%로 낮췄고, 아시아개발은행도 종전 9.1%에서 8.8%로 떨어뜨렸다. 모두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제 회복 지연 등 대외환경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것이다.

소비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국외 수요가 감소하면 중국처럼 투자ㆍ수출에 의존해 성장해온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12년에도 중국 투자는 20% 이상 늘어나겠지만 종전보다는 증가세가 둔해질 것이란 진단이다. 소비 증가세도 다소 둔해질 게 확실해 보인다. 자덴샤샹(家電下鄕ㆍ농촌 가전제품 구매보조금제), 이주환신(以舊換新ㆍ신제품 교체 시 구매보조금제) 등 소비 진작책이 일부 만료되기 때문이다. 올해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4% 선을 웃돌 가능성이 짙다. 과거 10년간 2~3%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올라가는 셈이다.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통제 사이에서 중국 당국의 딜레마는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상반기 통화정책은 명목상으론 긴축을 이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론 완화하는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자금난 등을 고려한 세금 감면이 확대되고 금융 당국은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억누르려는 당국의 시도는 이어지겠지만 강도는 다소 약해질 전망이다. 위안화를 둘러싼 미국ㆍ유럽 등과 빚는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환율정책을 취할 개연성이 크다.

시장에선 평가절하 가능성도 적잖다는 예측이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51.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일본] 재정악화로 신용등급하락 배제못해

올해 일본 경제에 대해 일본은행이 제시한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2% 성장이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 만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기 때문에 이만 해도 상당한 호황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동일본 대지진, 초엔고, 태국 홍수, 유럽 금융위기 등 최대 악재가 겹쳤던 2011년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가 크다.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 수요가 크게 확장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유럽 금융위기 본격화와 태국 홍수가 겹치며 하반기에도 일본 경제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해 여름만 해도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9%까지 제시하기도 했으나 연말로 갈수록 기대감이 축소되는 분위기다. 일본은행도 이를 감안해 2.2%로 하향 조정했다.

주간 다이아몬드가 16개 일본 민간경제연구소를 대상으로 2012년 실질 GDP 성장률을 집계한 결과도 1.1~2.5%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시각도 다양하다. 사이토 다로 닛세이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엔고와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약화로 일본 경제에 하락 압력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아이다 UBS증권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 금융위기 진정과 미국 경기 회복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일본 경제는 본격적인 부흥 수요로 내수는 활성화하지만 수출은 유럽 금융위기 해결과 미국ㆍ신흥국 시장 경기 회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케다 요코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채무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후퇴 국면에 진입할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일본은 유로권에 대한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유럽 경기 침체로 중국과 미국 경기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간접적으로 일본도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 일본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경기 문제보다는 재정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33%로 추정된다. IMF 추정치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버블 붕괴 이후 금융회사 손실을 재정으로 메워준 데다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지속하다 보니 정부 빚만 늘어갔다.

올해에도 이 같은 '빚 경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올해 세출 중 49%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 국채 발행 총액은 1000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불요불급한 대규모 공공공사까지 나서는 등 재정을 활용해 경기 진작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 악화를 국제 신용기관들이 용납할지 여부다. 이미 무디스 등은 재정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추가로 강등하겠다고 경고해놨다. 당장의 수단은 소비세 등 증세를 통해 세입을 늘리는 것인데, 노다 내각 증세안은 집권민주당 안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자칫 올해 재정악화 지속→신용등급 하락→국채값 급락→외국 투자자금 이탈 등 악순환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 금융위기 전개 과정과 유사하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52. [매일경제][세계경제전망/브릭스] 유럽위기 장기화로 수출에 `비상등`

"지난 10년간 기적을 일궜던 브릭스 마저 둔화 조짐."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지난해 12월 26일 펴낸 연말호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묶어 세계 성장에 '벽돌'이 됐던 브릭스(BRICs)에 '금(cracks)'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인도 등 150개국으로 구성된 신흥국 경제가 6.1% 성장률을 기록하나 지난해(6.4%) 대비 성장세가 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3.2%로 0.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에서 전 분기 대비 0.04% 감소를 보였는데,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경제 성장이 주춤해진 이유로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헤알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꼽는다. 특히 브라질산 광물 최대 수요처인 유럽과 미국 경제위기로 브라질 광물 수요가 급감했다. 국외 수요 감소와 수출경쟁력 약화는 곧바로 일자리 감소로 연결돼 소비심리가 떨어졌다. 고도 성장의 대명사인 중국 GDP 성장률은 지난해 9.3%에서 올해 8%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측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부동산 가격 하락, 급증하는 그림자 금융(지난해 6월 말 기준 약 3036조원) 등이 경기 경착륙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부채/GDP 비율이 16.8%로 선진국 평균(97%)과 세계 평균(67%)에 비해 양호한 편이므로 재정정책을 실시할 여력이 충분해 성장률이 8% 이하로 내려앉거나 경착륙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OECD는 인도 GDP 성장률이 지난해 7.6%에서 올해 7.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드뱅크가 지난해 6월 2012년 인도 성장률 전망을 조사했을 때는 8.4%였으나 9월 IMF 조사에서 7.5%, 11월 OECD 조사에서는 7.2%로 떨어졌다. 모건스탠리는 2012년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2%에서 7.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마트 등 외국 소매업체에 대한 개방 결정을 유보해 외국 자금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 루피화 가치는 지난해 달러 대비 14% 하락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 경기는 유가와 관계가 밀접하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유럽 위기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올해 대선도 변수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의 부정선거 문제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인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8.25%에서 8.0%로 낮추는 등 금리 인하 방침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 국가들은 유럽 재정위기 영향도 크게 받으며, 올해 유럽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 이들 국가의 주요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릭스 국가 성장 전망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밝다.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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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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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Economic issues : 2011. 12. 28. 15:03

1. [매일경제]박재완장관 "주식비중60% 장기펀드 稅혜택"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쪽지예산'에 대해 "예산안 심의에서 총액을 늘리지 않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쪽지예산'이란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쪽지에 적어 건네는 선심성 예산이다.

기획재정부는 또 서민ㆍ중산층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세제혜택 장기펀드를 '주식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장기투자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등 펀드 비용도 50%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26일 매일경제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과 관련해 "중산층 붕괴 우려감을 덜어주면서 자본시장 자체를 키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비용은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에 내는 판매수수료가 있고 투자자가 매년 펀드 순자산의 일정 부분을 판매사와 운용사에 지불하는 총보수(운용ㆍ판매ㆍ수탁보수 등 합산)가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총보수는 연 1.549%, 선취판매수수료는 0.98%다.

박 장관은 쪽지예산과 관련해 "여야에서 지역구 사업 예산을 받은 것(쪽지예산)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1000여 건 이상이며 돈도 10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쪽지예산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3중 위기'의 쓰나미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방파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중 위기'란 선거 및 유럽 재정위기, 북한 관련 리스크를 말한다.

박 장관은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소득 2만3000달러 선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2만5000~2만6000달러 선까지 도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소득 2만5000달러를 넘어서면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버텨내 '중진국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은 개발도상국이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이다.

※ 인터뷰 상세 내용 12월 28일자 게재 예정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2. [매일경제]자영업 10명중 3명 폐업 고민…절반이 실패 경험

#. 얼마 전까지 부인과 함께 서울 장위동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이 모씨. 월 매출 2000만원으로 얼핏 보면 짭짤한 장사 같았지만 세금과 수수료, 임차료를 뺀 순수익은 월 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엔 빠듯한 수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해도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대기엔 역부족이었다. 당연히 저축은 꿈도 못 꿨다. 이씨는 결국 한 달쯤 전 사업을 그만뒀다. 부인이 허리디스크와 관절염에 걸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는 "잠시 쉬고 다른 사업을 해보려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자영업자는 573만명.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2541만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3%가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우리 경제의 4분의 1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지만 이들 자영업자는 낭떠러지 위에서 줄타기를 하듯 위태로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경제가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www.embrain.com)에 의뢰해 20~23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4.38%포인트)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내년에는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할 계획이다.

전체 응답자의 9%가 내년에는 사업체를 폐업한다고 응답했으며, 19.4%가 '고민 중'이라는 답을 선택했다. 전체 자영업자의 약 30%인 170만명이 사업을 접기로 했거나 접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8%가 사업체를 접어본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최근 5년 내에 사업체를 두 차례 이상 접어본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18.3%였다.

사업체를 접은 이유로는 '갈수록 줄어드는 소득'(38%)이 가장 컸다. 또 지나치게 많은 경쟁자(20.8%), 늘어나기만 하는 빚(16.1%), 부담되는 임차료와 광고비(10.2%) 등을 답한 자영업자들도 많았다. 결국 소득, 과당경쟁, 빚, 임차료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은 "경제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오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는 자영업자에 대출해 준 금융사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실업률 증가와 소득 불균형 등 확대로 빈곤층이 늘어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획취재팀 = 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3. [매일경제]20세 넘고 소득있어야 카드 발급

내년부터 20세 이상이며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약 400만명은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지게 됐다. 또 직불형(체크) 카드 활성화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가 25%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인 만 20세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국장은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못지않은 수준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성격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카드가 향후에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사용을 진작시키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한데 모아 쓰는 포인트 통합도 독려할 방침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는 업계 스스로가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서 국장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다만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우대 수수료율(1.8% 수준)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6일)


5. [매일경제]고교 실용경제·통합사회 신설…경제 신문기사 적극 활용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소홀했던 경제교육이 크게 강화된다.

실생활에서 접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경제' 과목과 경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길러주는 '통합사회' 과목이 새롭게 생기기 때문이다. 두 과목은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4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일제히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고교 교양 교과에 '실용경제'를, 사회탐구 교과에 '통합사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8월 고시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사회과 경제를 중학교로 이동시키고 교양 선택과목인 '생활경제'마저 없앰으로써 고등학생들의 경제교육을 사실상 원천봉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매일경제와 경제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경제 교과과정 재개정이 추진됐고, 그 결과 실용성과 통합성이 강조된 새로운 '경제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실용경제'는 생애 주기에 따른 자산관리, 채무자의 의무와 보호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저축, 부채와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관련 영역이 강조됐다. '통합사회'는 경제 문제를 비롯한 사회 현상을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습방법도 경제 신문기사, 동영상 등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자료를 적극 활용해 토론 등 체험학습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통합사회'는 과학탐구영역의 '과학'처럼 수능 선택과목에서는 제외됐고, 실용경제도 교양교과의 선택과목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수능과목인 '경제'의 난이도를 낮추고, 실용경제도 교양과목의 이수단위 조정을 통해 학교에서 해당과목 선택이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내년 1월 중순께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김종호 서울교대 교수는 "교과부가 뒤늦게나마 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교육을 위해 '실용경제'를 가르치겠다고 생각한 것은 중요한 발전"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경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교재 개발과 역량 있는 경제교사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웅철 기자]


6. [매일경제]시들해진 특목고 인기 `대치동 전세족` 발길 돌렸다

"적당한 가격에 나온 전세 물건이 꽤 있어요. 한 달 안에 입주하고 입금까지 가능하다면 시세보다 1000만원 정도 깎아주는 급전세 물건도 있고요."

26일 우리나라 '학군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전셋집을 구한다고 묻자 뜻밖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대기표까지 받고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예년과는 딴판이다.

초ㆍ중ㆍ고교 겨울방학만 시작되면 서울 강남, 목동 등으로 몰려들던 이른바 '대전(대치동 전세)족'이 올해엔 눈에 띄게 줄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대치동 개포우성1~2차 공급 102㎡는 학군 수요로 집을 구하기 어렵던 올해 초만 해도 5억5000만~6억원 선에 전세금이 형성됐지만 최근에는 4억5000만~5억원 선으로 1억원이나 빠졌다.

대치동 삼성래미안 공급 85㎡ 역시 최근 몇 달 새 1500만원이 내려 3억8000만~4억원에 전세금이 형성돼 있다.

목동 역시 '학군 특수'가 주춤하고 있다. 방학 중 '품귀현상'까지 빚던 전세 시장이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올해 들어 4억3000만~4억5000만원까지 몸값이 올랐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4단지 115㎡ 전세는 요즘 4억~4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 일대에서 명문으로 꼽히는 영도초등학교, 신목중학교가 인접한 3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자는 "전세 매물이 20건가량 쌓여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군1번지 전세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업계에선 대학 입시 때 수시전형 비중이 높아지면서 특목고 등 소위 명문고 인기가 시들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그동안 대치동, 목동 일대 중학교 주변이 '전세 1순위'로 꼽혔던 것은 인근 명문고나 특목고 진학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3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은 총정원의 62.9%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6년 전인 2007년 51.5%보다 10%포인트 늘었다. 특히 서울대가 이 비중을 종전 60.8%에서 2013년 79.4%로 대폭 확대하는 등 명문대의 수시모집 비중도 크게 늘고 있다.

도입된 지 3년 된 '고교 선 지원ㆍ후 배정' 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는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올해 수능이 쉬웠다는 점도 학군 수요를 분산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선 경쟁이 치열한 대치동, 목동이 아닌 타 지역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많게는 6억~7억원을 웃도는 등 인기 지역 전세금은 이미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작년 초 3.3㎡당 1095만원에서 이달 말 1284만원으로, 목동은 877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되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대학 입시제도 변화 등으로 학원 1번가 전세 수요가 예년보다 주춤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학군 인기 지역은 다른 생활 환경도 우수한 데다 신규 공급 물량마저 부족해 내년 중반께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진 기자 / 정동욱 기자]


7. [매일경제]북한發 안보이슈…안철수 지지율 8%P↓, 박근혜 역전 기회로

◆ 2012 총선·대선 여론조사 / 대선후보 지지율·선거 이슈 ◆

'박근혜-안철수' 지지율 혼전 현상은 안보 이슈와 반(反)MB 정서의 '길항작용' 결과로 해석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불거진 안보 이슈 때문에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덕을 본 반면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로 강화된 반(反)MB 정서는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듯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위원장이 5년6개월 만에 사실상 한나라당 대표로 전면에 나선 점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사망과 박근혜 위원장의 전면 부상에 반MB 정서란 서로 상반된 2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그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안보 이슈와 반MB 정서의 향방이 내년 총ㆍ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26일 매일경제신문ㆍMBN과 한길리서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정치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안 교수 지지율(양자대결)은 한때 박 위원장보다 7%포인트 이상 앞선 적도 있다.

안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1500억원 주식 기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여당 강행 처리 등에서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박근혜 위원장 지지율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교수의 지지율만 급락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기 때문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번 결과를 두고 "안 교수 지지율 중 거품이 빠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 총ㆍ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나 이슈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북문제와 한반도 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박 위원장 지지자(17.1%)가 안 교수(10.8%)의 지지자들보다 높았다. 박근혜 위원장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안보 이슈에 민감하다는 얘기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불거진 안보 이슈가 내년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경우 안철수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최근 다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라는 위기상황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대권주자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위원장은 쓰라린 학습경험이 있다. 4년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국민 지지도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뒤진 뒤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안보위기 국면에서 여성이라는 핸디캡이 불리하게 작용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친박계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 정국에서 박 위원장은 안 교수와 차별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정국이 박 위원장에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분석했다.

향후 중요 변수는 '반MB 정서'의 확산 가능성이다. 최근 2040세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등을 중심으로 반MB 정서가 고착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관련 의혹,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 등의 금품수수 등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안철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교수 지지자 중엔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54.9%)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박근혜 위원장 지지자 중엔 잘한다고 답한 사람(71.2%)이 훨씬 많았다. 정권 레임덕으로 인한 민심 이반 현상이 커질 경우 한나라당이 재창당을 강행하거나 대통령과의 '선긋기'를 통해 관계재설정에 나설 수도 있다.

차기 대권주자 다자대결에선 박근혜 비대위원장(32.5%), 안철수 서울대교수(21.3%), 문재인 이사장(5.5%), 김문수 경기지사(5.1%), 손학규 전 대표(3.9%), 정몽준 전 대표(2.8%), 유시민 대표(2.3%), 정동영 의원(1.2%)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경제위기 대처(51.1%), 양극화 해소와 복지정책(17.0%), 남북문제와 한반도 안정(13.7%), 정치ㆍ사회 개혁(14.1%) 등을 내년 선거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기창 기자]


8. [매일경제]고교 교육과정에 `경제 2과목` 신설

교육과학기술부가 애초 고시된 교육과정을 수정하면서까지 경제 관련 2과목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학교 현장의 경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생각을 같이한 결과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가 비록 매일경제를 비롯한 각종 경제 관련 기관들에 등 떠밀려 나온 감이 없지 않지만, 마련된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진정성이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사라졌던 경제 과목이 부활한 것은 '매일경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기존 경제 과목의 내용을 더 충실하게 바꿀 수 있어 전화위복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용경제는 먼저 일상생활에서 직접 부딪치는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희소성과 경제적 선택, 소득, 소비 등 경제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탐구영역의 '경제'와는 전혀 다르게 접근했다.

과정 시안을 마련한 천규승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가계 소득과 소비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득의 원천과 종류,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현명한 소비생활의 방법과 태도 등을 이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계의 사회적 역할을 파악해 가계의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법도 익힌다.

금융 분야가 강화된 것도 기존 '생활경제'와 차이점이다. 3단원의 '저축과 자산관리', 4단원의 '부채와 신용관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원경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공청회에서 "최근 조사한 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가운데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 등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실용경제에 이와 관련한 금융교육이 많이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저축의 방법과 예금자 보호,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금융투자 원리의 이해, 미래생활과 위험관리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부채의 의미와 카드 사용 방법 등 경제생활에서 신용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가르친다.

또 최근 특성화고 육성 등에 따른 조기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지원하고 취직이 아닌 창업을 통한 직업 찾기, 창직(創職)의 의미와 방법, 여기에 기업가 정신 교육도 교과서에 적극 반영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기존의 기본 공통과목인 '사회'가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이동함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와 지리를 융합한 주제 중심의 교과방식인 '통합사회'가 생겼다. 통합사회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 통합적 시각을 길러주기 위해 일반사회(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 지리, 역사 등 영역 간 구분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예를 들면 저탄소시대나 신재생에너지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가 제시되면 이 속에서 자원의 한계와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도록 교과 내용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종합적인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학습, 주제별 토론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통합사회에서는 '미래사회 대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의 합리적 이용, 인구ㆍ식량ㆍ자원 문제 등을 고려한 개발의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나 경제교육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경제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냉대를 받는 이유가 이론적이고 따분한 교수 방법에 있음을 인정한다. 이 때문에 이번에 신설된 실용경제와 통합사회 교수법은 실생활의 체험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 재료를 통해 재미있게 한다는 데 가장 큰 방점을 찍었다.

실용경제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나 동영상,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토론 및 논술 수업을 통해 창의성을 강화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현장 견학과 체험학습 등을 확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평가 방법도 지식ㆍ이해 중심이 아닌 관찰보고서,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했다.

[김웅철 기자 / 이한나 기자]


9. [매일경제]"입학사정관 전형에 경제소양 반영" 목소리도

새로운 경제 과목이 생기고 학습 방법이 재미있다고 해도 역시 수능과 무관하거나 내신성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면 기피 과목이 된다. 2014년부터는 모든 과목이 선택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과목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26일 공청회에서도 토론자로 나선 배호준 교사(과천외고)는 "수능이나 내신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 교사는 또 "교양 경제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하거나 최소 기본 이수 조건을 명시해 주는 것이 능률적이며 교사들이 실용경제 과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연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경제 과목에 대한 선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먼저 일반계 고교의 수능선택 과목인 '경제' 과목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관련 학과(상경계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경제적 소양을 많이 반영하도록 대학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경제과목의 수능 난이도도 중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도 실용경제 교양교과목의 이수단위를 조정해 학교에서 실용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김웅철 기자 / 이한나 기자]


10. [매일경제]팍팍한 자영업자 삶…10명 중 9명 노후준비`그림의 떡`

◆ 위기의 자영업 ① / 10명 중 3명 내년 폐업 고민 (上) ◆

소득은 갈수록 줄고 빚은 계속 늘고 있다. 주변 경쟁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지만 이들 역시 다를 바 없다. 하루하루가 팍팍하다 보니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한다.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주소다. 매일경제신문이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진행한 자영업자 긴급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붕괴했을 때 한국 경제에 가해질 충격파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 자영업자 35%가 적자 상태

설문 응답자 34.8%는 적자 상태에 있었다. 흑자를 내고 있는 자영업자는 14.4%로 적자 사업체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자영업자 중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3분의 1인 34.4%에 육박했다. 10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도 10.6%였다.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은 '1년 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2%에 달했다. '1년 전에 비해 늘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7.4%에 불과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내년 전망도 어둡게 본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47.8%가 내년에도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와 비슷하다'는 답은 39%였다. '내년엔 늘어날 것'이라는 답은 13.2%에 불과했다.

◆ 부채 증가 위험 수위

떨어지는 소득과 반비례해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3년 전에 비해 부채 수준이 늘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48.8%에 육박했다. 전체 자영업자의 10%가 월소득 중 대출금 이자나 원금 상환에 40% 이상을 투입하고 있었다. 빚을 갚는 데 월소득의 40% 이상을 쓰고 있는 응답자는 10.2%, 30~40%를 쓰는 응답자는 9.6%, 20~30%를 쓰는 응답자는 26.6%로 나타났다.

여타 통계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74.2%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용직(70.6%) 임시일용직(56.7%) 기타(37.9%) 등 비교 대상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가구당 평균 부채 보유액 역시 자영업자가 압도적이다. 자영업자는 가구당 평균 1억1400만원가량의 채무를 안고 있었다. 상용직 7200만원, 임시일용직 4300만원, 기타 8300만원보다 월등히 높다.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이미 위험 수준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DSR는 26.6%를 기록했다. 한 달에 100만원을 벌면 26만6000원을 빚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57조9000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잔액(464조2000억원)의 33.9%에 달한다.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5조4000억원)보다 7조원 가까이 높아진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 10명 중 7명 자식에겐 추천 안 해

자영업자들은 노후 준비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44%가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43.4%는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8%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9명(89.2%)은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체를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70.4%는 자녀가 자영업을 한다면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소득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늘어나게 되면 자영업 비중이 반비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1. [매일경제]자영업 위기 왜? 창업 상당수 은퇴자 생계형

◆ 위기의 자영업 (上) ◆

자영업자 600만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영업자 붕괴 리스크'도 함께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기간이 늘어나면서 잠정적인 창업 희망자를 감안하면 자영업자가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은퇴자를 중심으로 '너도나도 따라하기'식 창업이 늘면서 새로운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총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28.8%로 2000년 36.8% 대비 8%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터키(39.1%) 그리스(35.5%) 멕시코(34.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일본(12.8%) 캐나다(9.2%) 미국(7.0%)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은 은퇴자 중심의 생계형 영세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리서치 전문 업체 엠브레인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4명 중 1명꼴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돼서'라고 답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9월 발표한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연령대도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다.

1991년 자영업자 중 20ㆍ30대 비중은 50.9%로 전체 취업자 중 20ㆍ30대 비중인 62.4%보다 11.5%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자영업자 내 20ㆍ30대 비중은 22.9%로 급감했다. 반면 50대 이상 비중은 1991년 21.1%에서 지난해 42.9%로 급증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에 집중되고 있다. 도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의 1~4명 규모 영세사업체는 133만개며 국내 전체 영세사업체의 48.9%로 절반에 가깝다.

뜨는 업종에 자영업자가 몰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득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설문 응답자 중 32.4%가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소득'을 꼽았다. '지나치게 많은 경쟁자'라는 대답이 26%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의 지난해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에 따르면 1000만원 미만을 제외한 1인당 퇴직금은 3511만원 수준이다. 영세자영업자는 5000만원 미만의 퇴직금에 은행 대출금을 합해 어렵게 창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원 이상 순이익을 얻고 있는 업체는 42.4%로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

이번 설문 전체 응답자 중 67.2%는 '다시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팀장은 "한 해 평균 100만개의 자영업 창업이 생겨나고 1년이 채 안돼 85만개가 폐업한다"며 "음식ㆍ유통업에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가 편중된 데다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란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노 팀장은 또 "자영업 침체의 또 다른 큰 원인은 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으로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 등 거시적 경제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 = 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2. [매일경제]김정은, 黨·軍 `4대 최고직책` 장악

◆ 김정은 시대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일주일도 안 돼 후계자 김정은이 북한의 '4대 최고 직책'을 사실상 장악했다. 이는 예상보다 신속한 권력 승계로, 당대회 등 내년에 개최될 북한의 주요 행사는 김정은을 추대하는 요식 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미 2~3년 전부터 승계 작업이 진행돼왔다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선군 조선의 오늘, 내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국의 모든 당 조직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있다"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동신문은 김정은을 '영도자' 혹은 '지도자' 등으로 일컬었지만 당 중앙위원회 수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앞서 전날에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우리의 장군으로 높이 부르며 선군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라며 "인민이 드리는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의 그 부름을 안으시고 김일성 조선을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라"고 밝혔다.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는 행보가 빨라질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북한 헌법(102조)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국방위원장이 최고사령관을 겸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당 규약(22조)는 당대회에서 추대되는 총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신문이 김정은을 최고사령관과 당 중앙위원회 수반, 즉 총비서로 일컬었다는 것은 그가 이미 국방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의 최고직인 총비서와 중앙군사위원장, 군의 최고직인 국방위원장과 최고사령관 등 4대 직책에 사실상 올라 군과 당을 장악했다는 의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전부터 내치를 담당하고 있었고 사후 곧바로 수령의 위치에 올랐다"면서 "노동신문의 칭호는 이런 김정은 수령 체제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권력승계 작업이 김정일 사망 전후가 아니라 김정은이 후계자로 확정된 2009년 이전부터 일찌감치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26일 "권력승계 작업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던 2008년 전후부터 시작됐고 이미 지난 10월부터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실상 국정을 운영해왔다"면서 "북한이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신속하게 김정은 체제를 가동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2~3년 전에 준비를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내년에 총비서와 최고사령관으로 정식으로 추대된 뒤 국방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 자리를 비워둔 것처럼 김 위원장 자리를 비워두고 서열 2위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북한이 197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의 유고에 대비해 김정일에 대한 세습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담긴 외교문서가 미국에서 공개됐다. 25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WWC)가 공개한 옛 동독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4년 11월 12일 평양 주재 동독대사는 본국 외교부에 보낸 전문에서 김정일 후계 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고했다.

전문은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당 회의가 북한 전역에서 열렸다"며 "이는 중대 사태가 김일성에게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노동당 정치위원에 오르면서 사실상 후계자로 확정됐으나 북한은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으며, 이후 1980년 10월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르면서 후계자로 공식 등장했었다.

[이상훈 기자]


13. [매일경제]해외언론으로 본 2012 키워드

새해를 앞두고 전 세계 언론들과 싱크탱크들은 내년 화두로 각국의 권력 교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 혼란 가능성을 꼽았다. 경제적으로는 유럽발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목했다. 여기에다 올해 마무리짓지 못한 중동 지역의 정국 불안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시아도 안심할 지역은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세계 언론들이 새해를 앞두고 제시한 2012년 화두와 트렌드를 토대로 국가별 새해 이슈를 점검해봤다. 그러나 올해 '아랍의 봄'과 '월가 점령' 시위를 지난해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권력교체 바람…아프리카 경제 뜬다

미국의 내년 최대 이슈는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견제할 공화당 인물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 호에서 내년 1월 3일로 예정된 공화당 당원대회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들의 최근 경쟁구도를 특집기사로 다뤘다.

문제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 자칫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미국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미국 의회 내 슈퍼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도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내년에도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 혼란이 커지면서 마찬가지 상황이 재연될 염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늘려야 하지만 정치권이 혼란스러우면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선정한 내년 미국 경제 4대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재정긴축이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국의 중동정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12년에 예상되는 주요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중동의 대변혁 가능성을 예고했다. 포린폴리시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전 대통령처럼 도망가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내분으로 물러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전 세계 지역별 경제 전망도 희비가 엇갈린다. 유럽 경제는 부채위기 여파로 침체로 가지만 미국과 일본은 비교적 선방할 것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전망했다.

아프리카도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내년 이슈 중 하나로 아프리카 경제 부상을 거론했다. 정치권의 투명성 제고와 높은 원자재 가격 유지 등에 힘입어 아프리카 경제가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中 새해 화두는 '穩中求進'

중국 국내외 경제ㆍ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만큼 새해에는 안정을 의미하는 '온(穩)'이 최대 화두로 등장할 것이라고 인민일보 등 중국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하고, 정치ㆍ외교적으로 갈등을 봉합해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한다(穩中求進ㆍ온중구진)는 얘기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내년 10월께 5세대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정치 권력을 잡는 세력이 대거 물갈이 된다. 시진핑 부주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올라 새 시대를 열게 되지만 경기 경착륙ㆍ금융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안정을 유지하느냐가 중국 내 엘리트 정치집단에는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다.

중국 당국이 '온(穩)'을 강조하는 것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정치ㆍ경제적 지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모난 중국 국가정보센터 예측부 부연구원은 "'진(進ㆍ앞으로 나가다)'은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소득이 늘어나는 '창(漲ㆍ불어나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내수를 촉진하고 거시조정 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경제구조 조정ㆍ발전방식의 전환도 주요 포인트다. 선지루 사회과학원 세계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중국 경제에는 불균형ㆍ불평등ㆍ지속불가능 문제가 존재한다"며 "중국 경제 발전은 과도한 투자ㆍ광산자원ㆍ에너지ㆍ수출에 의존해 외부 자원 수요 급증ㆍ무역 마찰ㆍ환경 오염 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내수 확대도 민생을 개선하고 중간 소득계층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안원빈 난카이대학 경제학원 교수는 "중국 소득분배 제도가 취약해 내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내년에는 올해에 9%대였던 성장률이 떨어져 8%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기 위축 조짐이 본격화하면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며 방어책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다른 국가ㆍ시장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다.

日 저성장 함정 vs 신시장 개척

내년을 바라보는 일본의 화두는 '저성장 탈출'과 '신시장 개척'으로 요약된다.

유럽 금융위기로 점철된 한 해를 보냈지만 내년 경제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진단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일본 각종 언론들이 내세우는 신년 화두는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한다.

일단 내년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라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유럽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침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주간다이아몬드는 그래서 내년 화두를 '세계경제, 불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로 던졌다. 유럽 금융위기가 본격적인 실물경기로 전이되며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고 장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간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대예측 주제를 '저성장의 함정'으로 정했다. 내년 2% 성장이라는 숫자보다 현실 속 일본경제의 심각성을 망라해서 점검하는 내용이다.

내년 일본 경제의 최대 위험으로 전력 부족과 엔고를 지목했다. 원전의 90%가 정지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전력사정이 악화된 탓에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한 데다 엔고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내수활성화로 성장을 유지하고자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출을 담은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경기를 살려내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도 담았다.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서 개인 소득과 소비로는 경기회복의 견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일본의 재정악화가 국채금리 상승을 가져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면 일본 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으로 함몰돼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몰두하고 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사장은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내년의 화두로 '신시장에서 뉴 게임이 펼쳐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국 경제를 주목하라고 요구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4. [매일경제]우유부단한 정치인들 유럽 더 침체 시킬것

◆ 해외언론으로 본 2012 키워드 / 英 이코노미스트誌 전망 ◆

"2012년 세상이 멸망한다는 마야인들 예언은 빗나가겠지만, 세계 종말이 임박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일 발간한 '2012 세계 전망' 서문에서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12년 미국과 유럽 정치인들은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경제가 더욱 위험에 내몰릴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했다. 유로존이 각국 채무위기 속에 너무 오랫동안 머뭇거리는 바람에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국에서 벌어질 연이은 선거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을 세계적인 정권 교체의 해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미국 실업률은 9%로 추정된다. 이는 1940년대 이후 대선이 치러지는 해의 실업률로는 최고 수치다. 이런 상태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은 힘들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예상했다. 프랑스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럽 위기로 인해 정권을 사회당에 넘겨줄 위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게 자리를 넘겨줄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내년 10월 공산당대회에서 지도부 70%를 교체하면서 후진타오 주석에서 시진핑 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다.

유럽 위기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지도자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1937년 미국이 저질렀던 정책 오판을 재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미국은 공황이 끝났다고 보고 긴축정책으로 전환해 더블딥을 자초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에도 유럽은 여러 오류를 피하지 못해 대침체가 필요 이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은 신흥국이 생산과 수출, 소비와 수입 면에서 선진국을 추월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 권력을 신흥국으로 이전하도록 재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 형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주류를 차지했던 상장기업은 위축되고 가족기업, 국영기업, 합자기업 등 비상장기업 가치가 재조명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경제의 성공은 상장기업 장점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기업은 장기적 성장을 중시하는 투자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그동안 성장을 지속해오던 금융업은 선진국 경기 부진과 각종 규제 강화로 위축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뱅커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해줄 말은 '2년 뒤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핵심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 성장을 이끌 뛰어난 엔지니어와 마케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맥킨지는 "2018년이 되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재가 최대 19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핵심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에 이코노미스트는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정보 양이 매년 두 배로 증가해 정보 공유의 폭증 시대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외에 다른 아랍 국가들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덕식 기자]


15. [매일경제]탄소배출권 가격 최고 70% 폭락

탄소배출권 가격 폭락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골자는 기업 탄소배출량에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 기름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탄소도 배출량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1년간 방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 쿼터를 할당받고 쿼터보다 적은 탄소를 방출하면 남은 쿼터를 탄소배출권 거래소(ETSㆍEmissions Trading Scheme)를 통해 팔 수 있다. 하지만 쿼터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거래소에서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고 배출권을 사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가격이 너무 낮아도 문제다.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그냥 배출권 거래소에서 저렴한 비용만 지불하고 탄소배출권을 사들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야심 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AFP는 26일 올해 들어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탄소 배출권 거래량의 97%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 ETS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2008년 말 t당 25유로 선이었다. 이처럼 지난 수년간 탄소배출권은 t당 15~25유로에서 거래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배출권 가격이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주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저가인 t당 6.5유로로 뚝 떨어졌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전력 회사, 시멘트 회사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탄소 다배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ㆍ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에 나설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

심지어 내년에는 배출권 가격이 1~2유로 수준으로 급전직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17유로 수준은 돼야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기술 개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출권 가격이 급락한 것은 유럽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의 여진이 사라지기도 전에 유로존 재정위기가 덮치면서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총수요가 줄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장이 덜 돌면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줄어들어 그만큼 탄소배출권 매입 수요가 떨어진다.

ETS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 EU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적용 대상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별 탄소배출 쿼터를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할당해 탄소배출권 쿼터가 남아돌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장에서는 할당받은 쿼터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배출량과 이들 1만2000개 기업이 청정개발체제(CDMㆍClean Development Mechanismㆍ개발도상국에서 친환경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경우 일정 규모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는 것)를 통해 총 22억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분의 탄소배출권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 ETS 시장이 실효성 논란을 겪으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내년부터 4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한 뒤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실시한다.

호주도 2015년 ETS 시장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봉권 기자]


16. [매일경제]아이폰 100달러 팔 때마다 한국 4.7弗 중국 1.8弗 챙겨

애플이 아이폰4 한 대를 팔 때마다 한국 기업들은 판매가격의 4.7%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 58.5%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이지만 국가별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이폰4 한 대 가격이 100달러라고 하면 애플이 원자재 가격을 제외하고 58.5달러어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한국은 4.7달러어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즉 우리 기업들이 생산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4.7달러어치를 챙겨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브스는 26일 UC어바인, UC버클리, 시라큐스대학이 공동발간한 논문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캐내는 것: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인용해 한국 기업이 애플의 가치 체인(value chain)에서 부가가치에 5~7%가량 기여한다고 밝혔다. 아이폰(4.7%)에서보다 아이패드의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7%로 더 높았다.

이 계산에 따르면 499달러 최저가 아이패드 모델 한 대가 팔릴 때마다 한국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매출총이익)는 34.9달러에 달한다.

공급자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삼성전자(중앙처리장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낸드플래시), 삼성SDI(배터리), 삼성전기(적층세라믹콘덴서), LG디스플레이(LCD 디스플레이), LG이노텍(카메라 모듈) 등 한국 기업들은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두뇌와 심장, 얼굴이 되는 고부가가치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은 수직계열화를 통해 부품 가격을 최저가에 조달하고 제품 한 대당 최대한 많이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공급망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마케팅비와 광고비도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각국의 이동통신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요소 투입 비용을 원자재와 노동력으로만 분류했다.

아이패드의 경우 한 대가 팔릴 때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애플이 30%로 가장 많고 이어 각국 애플 제품 판매 업체들이 15%에 달한다. 애플 외 미국기업은 2%, 한국 기업은 7%, 대만 기업은 2%, 일본 기업은 1%를 챙겨가게 된다.

[황시영 기자]


17. [매일경제]7~10등급 400만명 카드발급 안돼

◆ 발급 더 까다롭게…신용카드 종합대책 Q&A ◆

금융당국이 26일 내놓은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계빚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이 담겨 있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내 카드대출 비중은 3.8% 수준으로 일견 작아 보인다. 그러나 카드대출은 은행대출과 달리 저신용층, 다중채무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제2 카드 사태'가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가처분 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 6등급 이내로 제한한 것은 카드 시장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부터 신용 7~10등급에 해당하는 400만명이 신용카드 신규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카드 사용 비중을 보면 신용카드가 91%, 직불카드가 9%로 절대 다수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장수는 4.9장에 달하지만 신용카드 이용한도 소진율은 21.4%에 불과하다. 게다가 직불카드(1~1.5%)에 비해 비싼 신용카드 수수료(2%) 때문에 사회적 비용마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직불카드 이용 비중을 영국(74.4%) 미국(42.3%) 수준에 이르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봤다.

-신용카드 종합대책의 핵심은

▶결국 신용카드 사용은 억제하고 직불카드 사용은 활성화한다는 게 최종 목표다.

-발급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민법상 성년자(20세)여야 한다. 현재까지는 민법상 성년자가 20세이지만 2013년부터는 19세로 내려간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어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나.

▶미성년자는 가족 신용카드나 직불형 카드를 써야 한다. 직불카드는 예금계좌가 있으면 발급 가능하다.

-나머지 두 조건은 무엇인가.

▶결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자에 한해 발급하기로 했다. 결제능력은 가처분소득이 있는지를 본다. 단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 소득 여부를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개인신용등급은 6등급 이내여야 한다. 다만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포인트 등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

▶업계 자체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일정 수준(예컨대 20~25%)을 초과하는 카드사는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로서는 자연히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

-휴면 신용카드 정리는 언제부터 추진하나.

▶금감원 주도하에 내년 1월 1일~3월 31일을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일제히 카드사들은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1년 이상 미사용한 신용카드는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사용이 중지된다. 사용정지 조치 후에 다시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이 사용정지 해제 신청을 안 하면 카드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다.

결국 약 1년4~5개월간 사용되지 않은 신용카드는 자동 해지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연체가 없는 회원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휴면카드를 해지할 수 있게 하겠다.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인센티브(유인)는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다.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0%로 그대로 둘 것이다.

소득공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 한도금액(300만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재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공제 한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직불카드 사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

-체크카드 활성화의 다른 유인책은 무엇이 있나.

▶고객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카드사에서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런 추세가 확산되면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능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형태의 카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직불카드 이용 실적을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가점 요인으로 반영하려고 한다. 직불카드 고객이 연체율이 낮다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대로 반영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가 논란이 됐다. 향후 어떻게 정리되나.

▶카드업계 스스로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카드 수수료율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내년 2월 정도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안다.

-대형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가맹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알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면 카드사나 은행 입장에선 이윤이 남지 않는다. 이들이 수수료율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특히 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연 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은 1.8% 이하 또는 대형 할인매장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중소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있나.

▶카드사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바꿀 경우에는(수수료율 인상 시)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18. [매일경제]中企 가업승계때 상속세 70% 면제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수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400억원 내에서 상속세 70%를 면제받게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정부 초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상속공제ㆍ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70%로, 한도액을 400억원으로 정하기로 여ㆍ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정부안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지만 내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중 상속후 10년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법인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엔 종전엔 주식 전체에 공제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식 총액 중 법인의 총자산 대비 사업용 자산총액의 비율만큼만 공제 대상에 넣도록 했다. 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한다. 물론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등 사전ㆍ사후 조건을 충족해야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11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율을 가업상속 재산총액의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현행 공제율(40%)과 한도금액(최대 100억원)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한다는 이유로 정부안대로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하는 것은 조세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ㆍ여당도 수긍해 결과적으로 정부 초안이 조정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도 확정했다. 일감을 받는 법인(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 거래 중 일감을 몰아준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기창 기자]


19. [매일경제]정책금융公, 달러 풀어 中企 돕는다…`온렌딩` 방식 대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내년에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달러를 공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공사는 지난 20일 "외화 조달력이 우수한 공사가 외화 온렌딩 방식으로 실수요 외화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렌딩은 정책금융공사가 2009년 10월에 처음 도입했으며 외화로 온렌딩 대출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는 우선 중소ㆍ중견 해운업체부터 온렌딩 방식으로 달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운업계가 유럽발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공사 관계자는 "해운사가 외국 조선업체에서 선박을 구입하는 프로젝트별로 선박금융을 외화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3000만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화 온렌딩 대출의 전체 규모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당국의 통화ㆍ환율 정책에 따라 공사의 외화 대출 지원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국과 협의가 끝나기 전에 미리 외화 온렌딩 대출을 위한 전산 체계와 내부 규정부터 정비할 방침이다. 공사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미리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공사는 또 내년에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담보 제공 부담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분 투자를 2010년 2580억원에서 내년에는 5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담보가 필요 없으며, 중소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품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관계자는 "주식 취득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을 취득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 대신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하는 '기술력 평가부대출'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기술평가센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 3곳 가운데 한 곳에서 기술력을 평가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기업을 공사의 '특별 온렌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별 온렌딩 대상이 되면 온렌딩 취급 은행이 대출 후 돈을 떼일 위험을 공사가 함께 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온렌딩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기술력 평가부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온렌딩 자금 배정 규모를 늘리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은행들이 담보가 아니라 기술력을 기준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10월 이후 조성한 4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창업자가 39세 미만이거나 임원진의 절반 이상이 39세 미만이면서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공사는 온렌딩 부진 지역인 호남 지역에 지사를 설치해 호남 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도 강화한다. 지사 후보지로는 광주가 유력하다.

공사 관계자는 "호남 지역 은행들은 타지역보다 기업 대출이 많지않아 그동안 온렌딩이 취약했다"며 "현지 지사를 통해 공사가 직접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금융 포털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포털에 들어오면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온렌딩(On-lending) : 정부가 민간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빌려 주면 민간 은행이 여신 심사를 통해 대상 기업을 골라 대출해 주는 간접 대출 제도다.

[김인수 기자]


20. [매일경제]진영욱 사장 "신성장 中企엔 `투자 + 대출` 쌍끌이 지원"

"내년부터 녹색ㆍ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투자와 대출이 결합된 복합 금융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ㆍ신성장동력 중기에 대해서는 공사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출자하는 한편 공사가 직접 대출 지원도 하는 양동작전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공사가 이처럼 강력한 중기 지원책을 마련한 데에는 내년에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담보력이 취약하고 위험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일반 금융회사의 대출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 지원을 위해 진 사장은 "경영환경을 위기시와 평시로 나누고 정책금융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의 자금난이 예상되는 내년은 위기시로 간주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저성장기에는 미래 유망산업과 중기 지원을 위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진 사장은 정책금융의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그는 "정책금융도 성과 분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며 "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규모별, 업종별로 개편해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21.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2월 26일)


22. [매일경제]TV 불황 시달린 소니, 동맹을 깨다…삼성·소니 LCD 합작 중단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린 일본 소니가 결국 삼성전자와의 전략적 동맹을 깨고 액정표시장치(LCD) 합작사업을 정리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불어나는 TV사업의 회생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TV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한 소니는 8년 가까이 긴밀한 합작 생산체제를 유지해온 S-LCD의 지분 전량을 삼성 측에 넘기기로 했다.

소니의 TV사업 부문은 올해 6월 말까지 8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누적 적자가 4650억엔(약 6조7500억원)에 달했다. TV 판매가 부진하니 LCD패널 구매량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소니 등 일본 업체가 부진한 동안 삼성은 글로벌 TV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6년 연속 세계 1위 TV업체의 위상을 굳혔지만 S-LCD 합작사업 결별이라는 파편을 맞게 됐다.

그동안 소니는 S-LCD 생산 물량의 절반을 가져가는 등 삼성전자로부터 연간 1200만대에 달하는 TV용 LCD 패널을 구매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세계 LCD 시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LCD 패널을 싼값에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게 된 것도 소니의 이번 결별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원가 측면에서 대만 LCD업체로부터 패널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대형 LCD 패널 기술은 중국ㆍ대만과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중적인 TV제품을 만드는 데 굳이 한국 부품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니는 삼성전자로부터 TV용 LCD 패널을 일정 기간 공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분 관계는 정리하지만 소니의 LCD 구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니 측이 패널 수급을 다변화하는 등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과 소니는 2004년 4월 S-LCD를 설립해 7세대 LCD 패널과 8세대 LCD 패널을 각각 2005년, 2007년부터 생산해오고 있다. 계약기간은 생산라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13~2015년 사이다.

이승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TV 시장에서 삼성과 소니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같은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고객이 다양하고 삼성전자 TV사업부의 TV 생산량이 절대적인 만큼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S-LCD의 생산 물량이 남아도는 등 공급 과잉이 이어지면 중국 LCD공장 건립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또한 8세대 공장의 설비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소니와 결별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지난 5월 착공한 중국 쑤저우 LCD공장의 향후 일정에 전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7.5세대(1950×2200㎜) 생산을 목표로 진행해왔던 중국 공장을 최근 8세대로 변경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신고해 이를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S-LCD의 8세대(2200×2500㎜) 공장의 기존 장비들을 중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에 대한 현금 투자를 줄이고 현물 투자를 늘리게 된다.

삼성전자는 2013년 상반기에 쑤저우 LCD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지만 이번 결별이 중국 공장의 완공 지연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CD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렵고 적잖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8세대 라인의 중국 이전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7세대 LCD라인을 노트북PC나 태블릿PC용 생산라인으로 개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의 향후 합병을 통해 기존 라인을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TV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혁 기자 / 이동인 기자]


23. [매일경제]KT, LTE 서비스 새해 3일부터 한다

KT 가입자들도 새해 초부터 기존 3세대(G) 이동통신서비스보다 5배 이상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KT는 2G용으로 사용하던 주파수를 활용한 LTE 서비스를 준비해왔지만, 2G 서비스 종료에 제동이 걸려 어려움을 겪어왔다.

KT가 LTE 시장에 진입하면서 새해 이동통신 3사가 LTE 시장에서 본격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와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 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KT는 2G 가입자들의 대법원 재항고나 본안소송 판결과 관계없이 2G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됐다.

당초 KT는 2G 종료 날짜를 12월 8일 0시로 정하고 LTE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2G 가입자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발목이 잡힌 바 있다.

재판부는 "가입자들이 기존 번호를 유지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일 뿐 망 폐지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손해 역시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망 폐지로 긴급전화를 쓸 수 없다고 해도 이보다 방통위의 승인처분이 정지되면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만여 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의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4G망 부분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당장 다음달 3일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LTE 서비스를 시작해 시장공략을 서두를 방침이다.

일단 새해 1월 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2G 종료까지 최대 8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한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사용자들과 논의해 재항고 등 방법을 논의하겠다"며 재항고 뜻을 내비쳤다.

[황지혜 기자 / 윤재언 기자]


24. [매일경제][전문가 좌담회] 꿈의 소재 `그래핀`을 잡아라

석탄, 반도체 그리고 그래핀. 글로벌 물리학 대표 브레인들이 꼽은 혁신 소재들이다. 석탄이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반도체가 20세기 정보기술(IT) 혁명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그래핀이 신소재 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 한 층으로 구성된 나노 구조체인데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기존 물질에 비해 월등해 '꿈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04년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지 7년 만에 석학들 사이에서 21세기 산업을 움직일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했다. 각국 경쟁도 치열하다. 이미 한국, 미국, 유럽 등이 상용화 기술을 놓고 개발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1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한국, 미국, 유럽 그래핀 연구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좌담회를 전격 갖고 그래핀 시장 전망과 한국이 가야 할 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황창규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장, 홍순형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김필립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빈첸초 팔레르모 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CNR)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황창규 단장은 "그래핀은 반도체보다 훨씬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새로운 산업의 쌀"이라며 "각국이 상용화에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점 기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도움말)

-황창규 단장=그래핀이 과연 전 산업에 걸쳐 큰 임팩트를 줄 정도로 강력한 소재인가. 그래핀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

▶김필립 교수=최초 발견 이후 7년여 만에 과학ㆍ기술ㆍ공학적 발전이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도 처음 세상에 그래핀 존재를 알린 과학자들(*2004년 그래핀을 발견한 영국 맨체스터대 안드레 가임,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후 그래핀이 갖고 있는 우수한 특성 때문에 산업화 가능성이 급속히 진전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성질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래핀은 전기전도성이 크고 기계적 강도가 높으면서 화학적 성질도 우수하다. 더구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를 응용하는 데 따른 장벽이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전도성이 좋은 잉크나 태양광 전기전극 등 낮은 단계의 기술부터 실리콘과 결합해 더 나은 전자소재를 만드는 아주 복잡한 기술까지 응용이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 적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황 단장=응용 경쟁력 면에서는 특히 한국이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그래핀이 응용될 수 있는 수요산업에서 이미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IT, 에너지, 자동차 등 30여 개 기업이 정부 상용화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한다며 3000억원 규모 매칭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나서는 등 산업계 의지도 다른 나라보다 높다. 해외에서는 그래핀 상용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팔레르모 박사=유럽에서는 EU 차원에서 이른바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10억유로가 투자되는 야심찬 프로젝트인데 이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그래핀이다. 청동, 철, 석탄, 석유 등 유사 이래 인류 기술혁신을 가져온 소재가 많았다. 나는 그래핀을 이 같은 기술혁신을 불러올 차세대 소재로 보고 있다(*현재 그래핀 연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정보 통신분야 6대 최첨단 연구과제(플래그십 프로젝트) 유력 후보 과제에 들어 있음. EC는 6대 기획연구 가운데 2개를 대표 사업으로 선택해 2013년부터 10년간 10억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 단장=한국은 그래핀 특허 출원 건수만 세계 2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저력 있는 나라다. 문제는 상용화다.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선점하는 것이다. 한국이 상용화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

▶홍순형 박사=그래핀 소재 연구가 완제품으로 연결되려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가격 문제다. 그래핀 소재 가격은 다른 소재에 비해 매우 비싸다.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감안하면 양산기술을 개발해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는 작업이 향후 2~3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둘째, 그래핀 응용부품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정기술이 개발돼야 하고 이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누구도 상용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상태다. 따라서 그래핀 분야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해 여기에서 나오는 기초연구 결과를 기업이 받아 사업화하는 공동연구 전략이 필요하다.

응용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맡을 컨트롤타워도 필수다.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빨리 상용화가 가능한지, 어떤 제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등을 분석해서 기업 투자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소재뿐만 아니라 소재와 부품, 장비, 완제품을 연결하는 전체 밸류체인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황 단장=미국은 상용화 전략을 어떻게 잡고 있나.

▶김 교수=사실 미국은 상용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면이 있다. 역설적이지만 기업 주도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그래핀을 상용화하기에는 (정부 주도) 구심점이 부족한 상태다. 이게 바로 미국이 풀어야 할 당면 과제다.

그래핀 상용화는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노력과 투자를 많이했지만 상용화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국 처지에서 그래핀은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세계 선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리스크는 있지만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리스크라고 본다.

■그래핀이란? 강철 100배 강도 나노 물질 반도체ㆍ전자종이에 신소재

그래핀은 흑연 탄소 원자 한 층으로 구성된 나노 구조체다. 쉽게 말해 탄소 원자가 한 알갱이 두께로 카펫처럼 평평하게 깔려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핀(graphene)이라는 이름은 흑연을 뜻하는 '그래파이트(graphite)'와 탄소 이중 결합 분자를 뜻하는 접미사 '-ene'를 합성해 만들었다.

두께가 0.35㎚(나노미터ㆍ1㎚는 10억분의 1m)에 불과할 정도로 얇은데 물리적ㆍ화학적 성질이 기존 물질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 '꿈의 소재'로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소재 가운데 가장 얇고 튼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온에서 구리보다 약 1000배나 많은 전류를 전달할 수 있고 강철보다 강도가 100배 이상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빛 98%를 통과시킬 정도로 투명하면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에 비해 전하 이동속도가 150배 빠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그래핀은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 소재로 손꼽힌다. 잘 휘는 디스플레이나 전자종이, 입는 컴퓨터, 각종 전극 소자 등 응용 분야도 매우 폭넓다.

[정리 = 김정환 기자]


25. [매일경제]"이통社, 카톡 이용제한 못해"

"통신사업자는 카카오톡을 제한하는 등 인터넷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스마트TV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학계, 업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만든 한국형 망 중립성 가이드 라인의 핵심 내용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이란 특정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이 포털 등 타 콘텐츠 사업자에게 차별해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구글이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제기됐으며 그동안 스마트폰의 폭발적 성장으로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국에도 대원칙이 생긴 셈이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 콘텐츠, 앱(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또 트래픽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기 및 장치에서 인터넷 이용을 차단 받아서는 안 된다. 즉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마음껏 이용하는 데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대신 통신사업자에게는 기존 망이 아닌 프리미엄 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네트워크를 이중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논쟁이 된 마이피플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와 스마트TV, 구글TV는 이번 가이드 라인에서 제외됐다.

[손재권 기자]


26. [매일경제]포스텍 김윤호 교수팀, 양자컴퓨터 개발 `걸림돌` 해결

정보 처리량이 많고 처리 속도가 빠른 미래형 컴퓨터인 양자컴퓨터를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난제를 국내 연구진이 풀어냈다.

포스텍 물리학과 김윤호 교수(사진) 연구팀은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인 양자측정을 이용해 양자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연구성과는 '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에 지난 18일 게재됐다.

양자컴퓨터는 현재까지는 이론으로만 존재한다. 컴퓨터의 기본단위인 비트는 0과 1을 표시해 정보를 전달하는데, 양자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양자비트를 사용해 0과 1을 동시에 구현한다. 기존 컴퓨터가 하나의 계산이 끝난 후에 다음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면 양자컴퓨터는 여러 계산을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정보처리 양과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컴퓨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양자가 안정적인 상태인 '결맞음'에서 계속 벗어나기 때문이다.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양자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다. 컴퓨터에서는 정보를 넣었다 빼내는 등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양자계에서는 A라는 양자상태를 만들어놓으면 A가 유지되는 대신(결맞음 현상) B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결어긋남' 현상이 발생한다.

김 교수팀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양자를 약하게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해 결어긋남 현상을 억제하고, 양자의 상태를 기존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김 교수는 "입자의 값을 알기 위해 정보를 꺼내는 순간 교란이 일어나 결어긋남이 생기는데, 약한 양자 측정을 하면 이 중 일부 정보만 교란돼 영향을 덜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양자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오래 유지하고, 양자의 상태를 원하는 시기에 바꾸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양자컴퓨터 : 비트 대신 양자비트(큐비트)를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미래형 컴퓨터. 이론상으로 광자나 원자, 초전도체를 이용해 만들 수 있고, 기존 컴퓨터에 비해 정보처리량과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유진 기자]


27. [매일경제]TV 가격표시 있으나마나…말 잘하면 35% 할인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장주영 씨(28)는 최근 롯데백화점에서 LG스마트 TV를 구매했다.

매장에 표시된 가격이 다른 곳에서 살펴봤던 것과 달라 점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어차피 각종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표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구입을 권유했다. 결국 장씨는 450만원으로 표시돼 있던 55인치 TV를 295만원에 샀다.

스마트 TV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과 LG는 흥정을 하지 않고 적정가를 표시해서 팔겠다며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발품과 흥정을 통해 동일한 제품을 남들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국내 주요 백화점 3사와 대형 할인점 3사에서 판매 중인 삼성과 LG 스마트 TV 가격을 비교한 결과 매장에 표시된 가격보다 최대 약 35%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롯데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미아점, 신세계 본점, 이마트 청계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홈플러스 월곡점 등이다.

매장별로 가격 변동폭이 심한 제품은 LG전자 스마트 TV다. 매장6곳에서 'LW6500' 모델 가격을 비교해보니 표시가와 판매가가 천차만별이었다.

표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미아점, 롯데마트 청량리점으로 모두 450만원이다. 그러나 판매가는 각각 295만원, 320만원, 297만원(상품권 10만원 추가 증정)이다. 신세계 본점에서는 375만원인 제품을 327만원에 판매 중이며, 홈플러스 청계점과 이마트 월곡점에서도 50만원 이상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삼성전자 스마트 TV는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다양했다. 백화점에는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매장'이라는 푯말을 붙여두고 있지만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었다.

이마트 청계점과 홈플러스 월곡점에서 'D6400' 모델 가격은 각각 345만원과 331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구입 시 지불해야 할 가격은 279만원과 295만원이다.

반면 대부분 백화점에서는 삼성전자 'D8000' 모델을 표시가격 그대로 462만원에 팔고 있다. 단 신세계는 멤버십을 가입하면 10만원을 더 할인해준다.

하지만 모든 백화점에서 제품 구매 시 상품권 50만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할인 혜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보통 백화점에서 사은행사로 100만원 이상 구매 시 상품권 10만원을 증정하는 것과 비교해 파격적인 혜택이기 때문이다.

매장 직원은 "국내 소비자들은 전자제품의 경우 많이 깎아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구매를 희망하면 할인된 가격을 먼저 알려드리기 때문에 표시돼 있는 가격대로 사는 분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생각은 다르다. 싸게 팔 것이라면 굳이 비싼 가격을 붙여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매장에서 만난 이세림 씨(35)는 "점원들이 계산기를 들고 와 혼자 계산한 후 얼마라고 알려주는 식이라 무슨 명목으로 할인이 되는지도 모르겠다"며 "다른 매장 가격을 말하면 또 한번 계산하더니 가격을 맞춰주기도 하더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가전 업체들이 자사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저가 경쟁이 벌어진 TV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할인점들이 PB상품으로 저가형 TV를 내놓으면서 TV 시장은 사실상 가격 경쟁의 장이 됐다"며 "비싸면 고급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에게 삼성과 LG가 자사 기술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가격 할인을 통해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실리를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채종원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28. [매일경제][열린마당] 창의력·발명문화가 미래 결정

'창의적 인재'. 최근 채용공고에서 각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하나같이 고집하는 인물, 창의적 인재란 누구일까.

지난 10월 5일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운명을 달리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가 변화시킨 세상을 돌아보았다. 전 세계인이 한 기업가의 죽음을 그토록 안타까워 한 까닭은 무엇일까. 스티브 잡스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원천은 그의 창의성이었다.

그가 발명한 것은 전기도, 자동차도 아니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에 관계를 잇는 인터페이스, 일상을 아름답게 하는 디자인을 입혔고, 세계는 그에게 최고 발명가이자 혁신가라는 찬사를 기꺼이 바쳤다. 그의 '사소하지만 위대한 생각'이 만든 애플의 제품들은 국경을 초월해 많은 사람을 열광시켰고,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많은 혁신의 결과물이 남아 있기에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서전을 통해 여전히 그를 추억하고 배워 간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위대한 능력으로 바꾸는 원천이다. 스티브 잡스는 그가 배운 '서체'에 대한 감각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컴퓨터에서 아름다운 서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는 전 세계 컴퓨터 사용자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창의력이 움트는 씨앗은 작지만 그 결과는 거대한 나무 같아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우수한 창의민족으로서 세계 최초의 많은 발명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로 인정받은 한글부터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인쇄물(무구정광대다라니경ㆍ700~750년께 신라)과 세계 최초 금속활자(직지심체요절ㆍ1377년 고려) 모두 우리 민족의 유산이며, 세계 최초 기상관측도구인 측우기(1441년 조선), 세계 최초 철갑선인 거북선(1415년 조선) 등 모두 우리 민족의 창의성이 낳은 세계 최초 발명품들이다.

이러한 창의력은 지식재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어떤 문제나 사물에 대해 여러 측면을 보고 생각하는 훈련은 인간의 사고 영역을 확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명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 창의성은 발명을 촉진하고 발명은 또 창의성을 견인해 내면서 인류 사회는 진보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습관을 키워 창의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창의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런 환경 조성에 가장 주효하는 것은 발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명문화의 확산 정도가 미래를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29. [매일경제][기고] 이익공유제의 오해와 진실

대ㆍ중소 협력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해 상생과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돼온 동반성장위원회가 재계의 반발로 난관에 봉착했다. 재계가 가장 반대하고 논란의 핵심이 되는 사안은 대기업 이익을 협력기업들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

재계는 이익공유제가 주주 잔여청구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배당을 지급하듯 주주의 몫인 기업이익을 협력기업에 직접 나눠주자는 제도가 아니라 협력기업과의 협력으로 달성한 대기업 이익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협력기업에 지급하는 성과보상 계약모형이다.

이는 단순히 이익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손실)까지도 공유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협력기업의 이해와 수렴시키고 일치시킬 목적으로 제안한 시장친화적인 제도다. 또 협력기업에 대한 보상 지급은 이익 혹은 매출과 같은 기업의 성과와 연계해 비용으로 계상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 주장과는 달리 주주 권리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이익공유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제약, 프랜차이즈 회사는 물론이고 아마존, 애플과 같은 IT업계를 중심으로 제품 공동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재무적 이익을 개선하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계는 현재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를 확대하는 것이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성과'가 '이익'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나 제도 측면에서는 이익공유제는 성과공유제를 진일보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성과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이 협력해 원가를 절감하고 사전에 약정한 배분규칙에 따라 원가절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활동에 대한 보상이 위주이며 협력사 입장에서는 성과공유제와 단가 인하(CR)가 동일시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관계는 제품ㆍ소재개발, 마케팅, 브랜드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돼 있고 기존 성과공유제는 이런 추세에 부응하기엔 미흡하다. 이익공유제는 협력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정보ㆍ이익ㆍ위험을 공유해 신뢰에 바탕을 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재계는 협력기업이 대기업 이익에 기여한 부분을 구분해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익공유제는 비현실적인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거의 모든 대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EVA)와 같은 성과평가 모형을 통해 임직원들이 기업 성과에 기여한 부분을 평가하고 이들의 보수를 기업 성과와 연계해 지급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협력사 평가등급제도 등 협력기업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런 평가의 틀을 활용한다면 협력기업의 기여분을 구분해 평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불균형과 관련된 심층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부유층과 서민층 간 격차는 모두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중소 협력업체가 무너지면 대기업도 그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익공유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인 셈이다.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8. [매일경제][사설] 카드빚 줄일 대책 이 정도론 부족하다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은 카드빚과 외상구매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예금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결제능력을 갖춘 20세 이상 성인으로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일 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게는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더 늦기 전에 대수술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는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당 평균 4.9장(총 1억2200만장)의 신용카드를 뿌려놓았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카드 이용액 중 직불형 카드 비중이 42~92%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9%에 불과하다.

이용자의 소득과 신용도를 꼼꼼히 따지지도 않고 신용카드를 남발하면 카드빚과 외상구매는 늘 수밖에 없다. 20%대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현금서비스와 이자가 16% 안팎에 이르는 카드론은 9월 말 현재 28조원을 웃돈다. 신용판매 잔액은 49조원을 넘는다. 카드대출은 대부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면 급속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이제야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만시지탄(晩時之嘆)이다. 그나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과 차등 폭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카드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늘리는 데 얼마나 열성을 보일지도 알 수 없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의 단맛에 취해 있던 재벌과 은행그룹 계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문 비중을 줄이도록 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과 전업카드사들이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숙제다.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당국이 보다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전문기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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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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