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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IT)

IT issues : 2012. 1. 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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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경제]美서 맞붙는 삼성·LG 3DTV

미국 3D TV 시장 1ㆍ2위인 삼성과 LG전자가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D 기술방식을 놓고 양사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LG가 삼성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8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삼성과 LG는 지난해 11월 미국 3D TV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39%, 32%를 차지했다. 양사 간 격차가 7%포인트로 좁아진 것이다. 지난해 5월만 해도 삼성과 LG 간 점유율 격차는 45%포인트였으나 LG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다. LG는 4월 필름패턴편광안경방식(FPR)의 시네마3D스마트TV를 미국시장에 출시하며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해 8월에는 24%까지 끌어올리며 소니(14%)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삼성과 LG가 미국 3D TV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뉴욕타임스 USA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력 일간지에 '소니와 삼성은 2D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란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8월엔 USA투데이에 '소니 그리고 삼성, 무거우면서 배터리가 필요하고, 왼쪽 오른쪽 신호를 맞춰야 하는 안경이 왜 필요한지 알려 달라'는 광고카피를 게재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삼성과 소니의 3D 방식인 셔터글라스(SG)에 대한 비판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LG는 뉴욕 등 대도시에서 FPR와 셔터방식 간 비교 체험 행사를 실시하면서 삼성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에 3D 안경 12만개를 공수해 FPR 방식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승환 기자]


2. [매일경제]기술中企들 산업용ㆍ생활 로봇서 먹거리 찾는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로봇사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ㆍ동남아시아의 경쟁사가 늘어나면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데다 대기업 진출이 늘어나며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용 공작기계 전문기업 SMEC는 지난해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 전시회 '로보월드'에서 무선네트워크 기반 실내감시로봇시스템 'R1'을 선보였다. R1은 평균 시속 6㎞로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자율충전기능, 화재감지기능이 있어 대형건물, 창고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SMEC는 교도소에 특화된 감시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이 로봇은 3차원(3D) 이미지 해석기능을 이용해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 등을 판별할 수 있다. 특히 적외선을 이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해 야간 교정직 근무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올해 포항교도소에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SMEC는 산업용 로봇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창원 소재 기계사업부에서는 LCD 글라스 이송 등 공정에 쓰일 7ㆍ8세대 로봇을 개발했으며 기존 5축 로봇보다 세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6ㆍ7축 로봇과 의료용 로봇 'Robotic Couch'도 개발하고 있다. SMEC의 로봇사업은 기존 사업인 공작기계 부문에 지난해 합병한 뉴그리드의 통신장비 기술을 접목한 성과다. 하드웨어 기술력 기반에 합병을 통해 얻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첨가한 것이다.

한때 MP3플레이어시장을 석권했지만 신성장동력 부재로 부진의 늪에 빠졌던 아이리버도 로봇사업으로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KT의 로봇 사업 협력업체로 선정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책 읽어주기, 영상통화, 원격감시 등 기능을 갖춘 유아용 로봇 '키봇'을 출시해 4개월 만에 1만대를 팔면서 '2011 로봇대상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키봇1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후속모델로 개발한 키봇2 역시 올해 초 KT와 197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아이리버 관계자는 "키봇은 아이리버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사업의 대표적인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의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하이비젼시스템도 신성장동력으로 로봇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카메라모듈 등에 대한 비전검사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하이비젼시스템은 인식(Perception), 판단(Cognition), 동작(Manipulation) 등 지능형 로봇의 3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최두원 하이비젼시스템 대표는 "사람처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후 최종 분류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로봇 제품 및 서비스 기업 3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로봇산업 규모는 생산액 기준 전년 대비 74.9% 늘어난 1조7848억원을 기록했다. 2006년 7197억원에서 2009년1조202억원까지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1년 만에 7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도 포스코, KT, 현대중공업, 동부그룹, 한국야쿠르트 등이 로봇사업에 뛰어들거나 영역을 확장했다.

하지만 아직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시장이 협소하고 정보 및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로봇산업은 워낙 광범위하고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진출을 원하는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잘 챙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순우 기자]


3. [매일경제]月전기료 1만원 절감하는 친환경PC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전력을 100% 차단해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PC를 선보였다.

모토모테크원(대표 전영숙)은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세이브PC'(사진)를 출시하고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 우선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기전력이란 전기제품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으로 전력 낭비 주범으로 꼽힌다. 가정 소비전력의 11%가량이 대기전력으로 낭비된다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 전기코드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을 제로 상태로 만든다. PC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차단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대기전력 차단장치가 핵심기술이다.

모토모테크원 관계자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와 멀티탭 등 보조제품을 비롯해 전자제품 안에 대기전력 차단기를 내장하는 등 대기전력을 차단해준다는 제품은 기존에도 많았지만 대기전력이 실제로 제로 수준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실제로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제품은 세이브PC가 최초"라고 말했다.

세이브PC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평균 6시간 이상 사용하면 연간 탄소배출량을 3㎏ 줄일 수 있고 전기요금도 대당 월 1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모토모테크원은 상반기에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일본ㆍ중국ㆍ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이브PC와 연결되는 복합기를 비롯해 휴대폰 충전기, TV, 세탁기, 밥솥 등 다양한 가전기기에도 대기전력 100% 차단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영숙 대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면 세이브PC 매출이 연간 1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사양별로 70만~120만원대로, 일반 PC와 동일한 수준이다.

[노현 기자]


4. [매일경제]속도 내는 박원순式 `소셜 이노베이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3월 '서울소셜미디어센터'(가칭)를 설치한다. 박 시장 개인 트위터와 시 홈페이지, 시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37개로 흩어져 있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최근 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이 시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1인 1계정 만들기는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셜이노베이션(사회혁신ㆍsocial innovation)'을 주창하고 있다.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제도적 변혁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그가 생각하는 혁신은 가깝고도 실질적이다.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이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예다.

수요자(시민) 중심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박 시장이 취임 직후 만든 '청책(聽策)워크숍'도 그렇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무원이 시민을 직접 만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 열린 열 번째 청책워크숍 주제는 서울시정의 양성평등 문제였고, 노숙인 지원, 뉴타운, 중소상공인 살리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박 시장도 직접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소셜이노베이션의 개념은 영국의 민간 사회혁신기관인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전신인 '공동체연구소'가 1956년 세워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소셜이노베이션에 대한 정의도 영파운데이션이 규정한 개념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들은 소셜이노베이션이란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정의한다.

소셜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꼽힌다. 이 은행은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대학 교수가 수중에 있던 27달러를 42명의 여성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정부 투자를 통해 빈민층에 무담보 소액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박 시장의 소셜이노베이션은 갈등 해결 방식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시간을 들여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뉴타운ㆍ재개발뿐 아니라 시와 시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직책도 만들었다.

박 시장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시각은 아직 엇갈린다. 큰 틀에서 보면 개방ㆍ참여ㆍ투명성을 강조하는 최근 사회 흐름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지만, 자칫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 교수는 "기존 행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셜이노베이션은 긍정적"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의 힘으로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는 "최근 행정 트렌드가 관료제에서 거버넌스(협치)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핵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며 "국정ㆍ시정 운영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의견과 공무원 의견을 어느 비율로 채택할 것인지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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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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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

Economic issues : 2012. 1.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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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경제]정치테마 작전세력 첫 적발

금융당국이 정치인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세력을 추적해온 끝에 첫 적발 사례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근거가 없는 루머 유포로 악의적인 주가조작이 크게 늘어나자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나온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유력 대선주자인 'A씨 테마주'로 불리는 D사의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 작전세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사 주가조작과 관련이 있는 세력을 확인했다"며 "현재 발표 시점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D사는 'A씨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두 달 새 주가가 4배가량 폭등했다. 이 회사 대표가 A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인터넷상에 확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진이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가는 다시 폭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짜 사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인터넷상에 유포한 사람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이를 통해 얼마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확인한 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다른 대선 테마주인 A사, S사에도 일부 작전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3개사를 비롯해 테마주로 분류된 100여 개 종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조치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긴급조치권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다.

금감원은 올해 주요 업무 목표를 '정치적 상황과 루머를 이용한 작전세력 단속'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테마주가 이상 과열할 경우 즉시 금감원과 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하고 이런 상황을 바로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총선과 대선의 해를 맞아 정치인 테마주가 활개치고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관련 루머까지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상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2. [매일경제]맞벌이 86% `보육대통령` 뽑겠다

맞벌이 부부 10명 중 8명 이상은 올 대선ㆍ총선에서 제대로 된 보육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어떤 공약보다 보육 공약을 우선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이들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는 전면적 무상보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양대 선거의 최대 화두가 '복지'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들 선거 판세가 후보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보육 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맞벌이 가구는 507만가구. 이 중 10대~40대가 282만가구에 달한다. 무자녀 가구를 제외해도 어림잡아 수백만 명의 표심이 보육 공약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매일경제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살며 만 1~5세 영ㆍ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300명(남녀 각 150명)을 임의할당ㆍ편의추출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5.66%포인트다.

'(올해) 대선에서 보육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86.0%(매우 그렇다 34.7%, 약간 그렇다 51.3%)가 그렇다고 답했다. 총선에 대한 같은 질문에서는 82%(매우 그렇다 37.0%, 약간 그렇다 45.0%)가 이같이 답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보육 분야 공약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80.0%가 다른 공약보다 우선시하겠다고 답했다. 총선 관련 응답자도 76.4%에 달했다.

절반가량인 46.7%는 보육 복지 정책이 전면적 무상보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3.7%는 남편과 아내의 직장 어느 한 곳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없다고 응답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과도한 양육 비용'(29.7%)과 '질 좋은 보육위탁시설의 부재'(2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기획취재팀=정석우 기자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 이용건 기자 / 전경운 수습기자]


3. [매일경제]"美 경제 한층 더 좋아질것"

"현 시점에서 3차 양적완화(QE3)는 필요하지 않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50)는 7일 전미경제학회가 열린 미국 시카고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불러드 총재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 자격으로 지난 2010년 2차 양적완화(QE2)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위험의 7가지 얼굴(Seven Faces of the Peril)'이라는 논문을 통해 FRB가 미국 재무부 채권(국채)을 사들여 디플레이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던 그가 QE3 필요성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예상 밖으로 좋아지고 있는 미국 경제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불러드 총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경기회복 모멘텀이 올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등 올해 미국 경제가 작년보다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가 살아나는 만큼 추가적인 양적완화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로금리 수준의 저금리 기조를 2013년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FRB의 통화정책도 재확인했다.

미국 경제가 위기에 휩싸인 유로존 경제와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불러드 총재는 "유로존 문제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올해 내내 시달릴 것"이라면서도 "구조적으로 유로존 경기 침체가 무역거래 측면에서 미국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존이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불러드 총재는 또 유로존 위기로 유럽계 자금이 한국시장에서 대거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불러드 총재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불러드 총재는 "한국처럼 대외개방 정도가 높은 소규모 경제는 항상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8일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막한 올해 전미경제학회는 유로존 위기와 중국의 신경제개발 모델 발굴을 주요 화두로 다뤘다. 내년 전미경제학회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4. [매일경제][표] 주간시세변동


5. [매일경제]`소값 폭락`에 신음하는 장흥 한우농가 가보니

"마리당 50만원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유통업자들은 밑지면 안 팔면 되지만 농민들은 다르죠.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1차산업인데…죽든 살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6일 방문한 호남지역 최대 한우 산지인 전남 장흥군. 이곳의 한우 사육 마릿수는 약 5만마리로 한우가 장흥군에 살고 있는 사람 수(4만2500여 명)보다도 더 많다.

이곳에서는 토요일마다 우시장이 열리는데 이날은 전국 각지에서 소를 사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로 북적댄다. 그러나 30여 분 거리에 위치한 한우 농가에서는 한숨소리부터 들린다.

5년 전부터 이곳에서 한우 거세우 2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민 박순우 씨(50)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박씨는 "소 200마리가 1년에 먹는 사료가 50t에 달한다"며 "공동구매를 통해 사료값을 낮췄는데도 소값이 떨어져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귀농을 결정했던 2007년 당시 사료 가격은 포대(25㎏)당 8500원 수준이었다.

주변 농가와 사료를 단일화해 공동구매로 가격을 낮췄는데도 현재 사료 포대(25㎏)당 가격은 1만2000원으로 40% 이상 치솟았다. 2007년 당시 소 200마리를 키우는 데 연간 사료값으로 1700만원이 들었다면 요즘은 2400만원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사료값이 치솟자 일부 농가들은 볏짚을 먹이거나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사료를 찾고 있다.

박씨는 "좋은 등급 소가 나올 수 있도록 사료를 안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소값)보다 배꼽(사료값)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일부 사료회사들은 재료값 상승으로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소 등급 판정에 가장 중요한 옥수수 비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통계청이 펴낸 '2010년 축산물생산비'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키우는 소) 1마리(600㎏)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총 607만원에 달한다.

이 중 송아지나 소를 구매해 입식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8만원으로 약 35% 수준이다. 반면 사료비는 228만원(37.6%)으로 소값을 이미 추월했다.

하지만 박씨는 최근 한우 송아지 36마리를 새로 입식했다. 농촌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를 키우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한우 송아지값이 100만원대(예년의 절반 수준)로 떨어졌으니 2년 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사료값 안정에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또다시 도박을 시작한 셈이다.

박씨가 키우는 소 가운데 최고등급인 '1++'의 출현 비율은 30%로 전국 출현율(9%)보다 월등히 높다. 700㎏의 1++등급 거세우의 판매가는 600만원 수준. 똑같은 양의 사료를 먹고 자란 2등급 한우는 마리당 350만원을 받기 어렵다. 박씨는 "1++등급 한우를 마리당 700만원을 넘게 주고 팔아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며 "지금은 600만원도 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백화점에 가보면 10만원으로 웬만한 구성을 다 갖춰서 살 수 있는 선물세트가 한우밖에 더 있느냐"며 "소비자들이 많이 사주는 것이 농민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한우를 일괄적으로 공동 수매해야 하고 사료값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의 담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유통업체들도 설날을 한우 소비 촉진의 기회로 보고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호종 홈플러스 축산팀 과장은 "사전 계약을 통해 농민들의 판로를 보장해주고 사료를 공동구매해 제공하는 등 축산농가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설 선물로 한우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흥(전남) = 차윤탁 기자]


6. [매일경제]이름걸고 농·수산물 수급 조절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농림수산식품부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가격통제 논란을 일으켰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농림부 개혁 필요성이 배경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명제 적용 대상 역시 생필품 전반이 아니라 1차 산물인 농ㆍ수ㆍ축산물에만 집중될 방침이다. 이는 농ㆍ수ㆍ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오래도록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농림수산식품부 일부 공무원과 중간상인의 유착에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최근의 소값 파동에서도 나타났듯이 농ㆍ수ㆍ축산물은 수급 불일치로 인해 수십 년간 가격 급등락이 반복돼 왔음에도 근본적인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농식품부를 질책하고 독려했으나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실시를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담당 공무원의 실명으로 물가를 관리하라고 한 것은 사실 농ㆍ수ㆍ축산물에 국한되는 지시로, 농식품부에 대한 강력한 질책이자 경고"라면서 "농식품부 담당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수급 조절에 책임을 지라는 뜻이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른 상품은 수급 조절이 다 되는데 농ㆍ수ㆍ축산물만 안 될 이유가 없다"며 "이름을 내거는 만큼 해당 공직자는 책임감을 갖고 수급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명 기자]


7. [매일경제]한나라 `근로시간 단축` 공약

한나라당이 실질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등 근로환경 개선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인 만성적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면 근로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늘리기를 통한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8일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일자리와 복지 모두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4ㆍ11 총선 공약 개발 과정에서 근무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최장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면서 정부와 기업이 그 부담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정식 검토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식적으로 검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인력을 줄이면서 장시간 근로를 통해 비용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당이 근로환경 개선책을 단골 공약으로 삼아왔다는 점도 한나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많은 근로자가 일을 서로 나눠 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로자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으로 기업 부담을 덜고, 정부 차원에서 소득보전책 등을 실시해 소득 감소분을 메워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0년 한국 근로자들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 근로자들은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1749시간)보다 연간 444시간, 네덜란드 노동자(1377시간)보다는 무려 816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범주 기자 / 손유리 기자]


8. [매일경제]증시작전 어떻게 `대선주자와 인연…`루머 SNS로 빠르게 퍼뜨려

◆ 정치테마 작전세력 첫적발 ◆

여성 의류업체인 D사의 S대표는 지난해 여름 이후 한동안 악몽의 세월을 보냈다. 지난해 7월 인터넷에 유포된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한 사진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인터넷에 떠돈 사진에는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하던 한 인물이 있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있었다. 눈 부분이 가려진 편집된 사진이었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대선 테마주'로 오인해 맹목적인 투자에 나섰던 것. 2010년 이후 D사의 주가는 1000~1200원대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이 사진이 급속하게 유포되면서 두 달도 안 돼 주가는 4000원을 넘어섰다. 회사 측은 해명에 나섰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사진 속 인물이 S대표가 아니라는 내용이 보도되자 8월 말부터 주가는 폭락했다. 사연도 모르고 투자에 매달렸던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쏟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개월여 동안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최초 유포자가 D사의 주가조작 목적으로 이런 사진을 배포한 것이 확인됐다. 그간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실제 주가조작 세력이 배후에 있었음이 처음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인 테마주' 등의 이름으로 주가가 급등락한 종목이 많았다. 금감원은 '테마주'의 상당수는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쉽게 현혹되는 점을 노려 작전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올린 종목은 약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상장 종목(코스닥 포함)이 2080개임을 고려하면 약 4.8%가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 중 가장 이슈가 됐던 A사, S사의 경우 외부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이 의심된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A사의 경우 제3세력이 개입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 것을 발견하고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선 테마는 어차피 관련을 맺고 있는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투자인 만큼 도박하는 심리와 비슷하다"며 "작전세력도 이런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머 유포가 과거보다 빠르고 파괴력이 커진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메신저 중심으로 소문이 유포됐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주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설, SK그룹 오너 사망설 등은 모두 트위터에서 확산돼 증권가로 퍼졌다. 검증된 언론의 기사가 아니라 추측성 글들이 투자자들을 더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오후 1시 58분 이후 집중 유포됐던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설 역시 메신저에 트위터까지 가세해 삽시간에 루머가 확산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

이날 코스피는 13분 만에 1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방사능 측정업체 대봉엘에스는 오후 2시 25분께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루머로 밝혀지자 장이 끝나기 전에 주가는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갔다. 금감원과 경찰은 방산주 주가 상승을 노린 세력이 있었는지를 보고 있다.

불과 10일 전인 지난달 27일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 10시 35분께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서 장중 한때 고점 대비 50포인트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이 사망해 중국군이 북한에 파병했다는 루머 때문이었다.

상장기업을 괴롭히는 루머는 거의 매일 등장할 정도다. 지난해 끊임없는 루머로 괴롭힘을 당한 STX그룹주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21일 '그룹이 자금상 위기를 맞았다'는 루머가 돌면서 STX그룹주는 일제히 대폭락했다. 전날보다 STX엔진은 11.11%, STX팬오션은 10.27%나 폭락했다.

루머가 충격을 주는 것은 채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25일에는 프랭클린템플턴이 12월 수조 원대의 만기 도래분을 재투자하지 않고 빼내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국채값이 급락세로 돌아섰다.

템플턴은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상장채권 대비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큰손이기 때문에 이 소문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그날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는 0.03%포인트, 0.04%포인트 올랐고 상당 기간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정적인 루머가 도는 이유는 주가 하락을 이용해 풋옵션, 공매도 등으로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창목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시장에는 여러 소문이 있기 마련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심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그만큼 투자자들이 불안하다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권력 이양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감, 유럽 재정위기 등이 지속되는 한 이런 현상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시영 기자 / 박용범 기자]


9. [매일경제]美 위기 7회말이면 유럽은 3회초…위기 끝나려면 멀었다

◆ 전미경제학회 ◆

지난 5일부터 나흘간 경제학자 1만여 명이 참석한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화두는 유럽과 중국이었다. 유로존 위기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유로존 붕괴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이탈리아는 디폴트에 이를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또 세계 2위로 부상한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지,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를 이끈 투자ㆍ수출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중국이 신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등이 주요 화두였다.

500여 개 세션이 동시다발로 열리는 전미경제학회에서 유럽ㆍ중국 관련 세션은 몰려든 청중들로 매번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었다. 매일경제신문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기획취재팀은 로런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버락 오바마 정부 전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9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등 석학 10여 명과 인터뷰를 통해 유로존과 중국 경제 미래에 대한 혜안을 들어봤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로존이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유로존과 관련해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가 내린 진단이다.

5일부터 나흘간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 참가한 먼델 교수는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파산하거나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로존은 폐기처분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먼델 교수는 "많은 사람이 유럽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로화' 문제가 아니라 '유럽 재정' 문제"라고 주장했다.

먼델 교수는 "통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 덩치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복지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부채가 쌓여 디폴트 상황에 처하게 됐고 유럽 부채ㆍ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먼델 교수는 "작년에 그리스에 갔더니 정부 관리들이 공공건물에 크리스마스 장식도 안 할 만큼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런 게 개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올해 상반기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고 유럽 은행들이 6월까지 자기자본비율 9%를 맞추기 위해 대거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하는 점이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본격적인 긴축 여파로 유로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도 커 당분간 유로존 위기 파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미경제학회 현장에서 만난 다른 석학들도 대부분 올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할 최대 요인으로 유로존 부채위기를 첫손에 꼽았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야구로 표현해 미국 위기 상황이 7회 말까지 진행됐다고 보면 유럽 부채ㆍ금융위기는 아직 3회 초 정도"라며 "유로존이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존 국가 디폴트 불안감을 완화하려면 결국 유럽중앙은행(ECB)이 나서서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를 공격적으로 사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망했다.

카멘 라인하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일부 유로존 국가가 앞으로 12~18개월 내에 디폴트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그리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실질적인 디폴트나 마찬가지인 채무 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피터 분 런던정경대(LSE) 교수도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7%대로 치솟는 등 시장은 이미 이탈리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ECB가 이탈리아 국채 절반을 사줘야 할지 모른다"며 "ECB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으로 ECB가 대규모 손실을 본다면 유로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은행들 디레버리징(부채ㆍ차입 축소)에 대한 염려도 많았다.

악셀 베버 시카고대 교수(전 분데스방크 총재)는 "시장 신뢰 하락과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유럽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내 유보 이윤도 거의 없어 자본 재확충에 나서야 하는 유럽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디레버리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베버 교수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미국 금융회사 재무제표 실적이 고꾸라진 것처럼 유로존 국채 디폴트 불안감 때문에 유럽 은행들 재무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며 "대다수 은행들이 정부 공적자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은행들이 자본 재확충에 나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자산 회수가 본격화하면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어느 정도 자금경색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이켄그린 교수는 "유로존이 붕괴하면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재난이 되겠지만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며 "ECB와 유럽 각국 정부가 그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ECB가 적극 시장에 개입해 이탈리아ㆍ스페인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얘기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노영우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10. [매일경제]글로벌경제 탈출구는 중국 하지만 구조개혁 선행돼야

세계 석학들은 중국 경제구조 개혁이 세계 경제를 부흥시키는 탈출구 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민영화 확대, 내수 증대, 금융시스템 개혁 등이 꼽혔다.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2년 전미경제학회(AEA)에서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 등은 중국 경제 개혁이 올해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초월하는 시점을 2020년 전후로 전망했다. 하지만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양적 성장만으로는 중국 경제가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졸릭 총재는 "중국 경제구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미ㆍ중 간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상호 노력은 세계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경제구조 개혁 방안으로 △투명한 금융시스템 확보 △시장경제로 이행 △세계 경제와 연결된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환경 문제 해결 △효율적인 국가 자원 배분 등을 꼽았다.

졸릭 총재는 "중국이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만큼 이제는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와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중국 내부 구조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과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커 교수는 교육 발달이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지만 많은 부작용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한 이유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중등교육 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베커 교수는 "중국은 대표적인 저임금ㆍ비숙련 노동 중심 국가였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 구조를 바꿨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의 질이 개선되면서 세계 제조업 수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로 탈바꿈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베커 교수는 "교육 투자 확대가 도시 고소득층 위주로 이뤄지면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교육 투자가 대도시 주변에서 주로 일어나고 도시ㆍ농촌 간 인적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먼델 교수는 구조개혁을 통한 중국 내수 부문 확대를 중점 과제로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 발전은 국외 부문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는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외국 기술을 빌려왔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해 자본을 끌어와 고도 성장을 이뤘다. 아울러 수출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외 부문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다. 먼델 교수는 다만 중국이 경제 성장을 통해 무역흑자를 크게 늘렸지만 이 같은 흑자 확대가 경제력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 같은 불균형이 경제력을 중국 쪽으로 쏠리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교수는 "향후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세계 경제와 관련성을 높이면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는 공산주의 개혁을 통해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자유화하는 등 중국 내부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노영우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11. [매일경제]"유럽은행 자금이탈 세금으로 막으려다간 부작용"

◆ 매경시카고포럼 ◆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유로존 부채ㆍ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의 앞날에 놓여 있는 가장 뚜렷한 리스크다. 유로존 위기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로존 상황이 잘 관리되기를 바라지만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는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 내내 유로존 문제로 시달릴 것이다.

-유로존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유로존 위기로 많은 유로존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미 일부 유로존 국가들은 침체(recession) 국면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다. 유로존 전체로 본다면 독일과 같은 일부 유로존 국가들은 잘해 나가겠지만 주변부 국가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유로존 위기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유로존 정부는 과도한 소비지출을 했고 너무나 많은 차입을 했다. 부채축소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급선무다. ECB가 구제금융이나 깜짝 해결책을 내놔 위기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을 구제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유로존 정부가 스스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ECB가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사주면 유로존 위기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국채매입을 위해 ECB가 유로화를 찍어내는 등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펼치면 유로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일통화인 유로화 체제를 왜 만들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ECB는 안정적인 저인플레이션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독일 분데스방크를 벤치마킹해 출범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유발책은 이 같은 설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유로존 국채에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떨어져 국채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유로존 위기로 유럽 은행들이 한국 등 아시아시장에서 자산을 회수하고 있다. 자금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가.

▶유로존 위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유럽 은행들이 전 세계에서 자산을 회수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처럼 대외에 개방된 소규모 경제는 항상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과도한 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세 등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시장에 투자할 때 이 같은 세금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 제조업지수가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등 긍정적인 거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대내외 악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반등의 기틀을 마련했다. 반등 모멘텀이 올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유로존이 붕괴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거시지표가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유로존과 미국 경제가 디커플링될 수 있다고 보나.

▶무역 측면에서 본다면 유로존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지더라도 미국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로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유럽 쪽과 금융거래가 많다는 점에서 금융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면 금리 인상을 논할 시점이 된 것 아닌가.

▶지난해 우리는 급격한 침체도 없었지만 성장도 하지 못했다. 올해 경제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아직 경제 회복을 확신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했다. 아직 금리 인상을 거론할 시점이 아니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다.

▶월가 명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 사업조직을 쪼개는 노력을 시도했지만 최근 전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수ㆍ합병을 통해 금융사들이 덩치를 더 키웠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를 매수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50)는 "일각에서 유로존 위기해결을 위해 ECB가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제한적인 ECB 국채매입 확대 조치가 인플레이션 촉발→유로존 국채 인플레이션 리스크 상승→국채금리 급등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불러드 총재는 "이렇게 되면 유로화 표시자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진단했다. 7일 미국 시카고 전미경제학회 현장에서 성철환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불러드 총재와 만나 미국 경제와 유로존 이슈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12. [매일경제]"부부직장 어디에도 어린이집 없어" 84%

◆ 2012 신년기획 / 보육 업그레이드 ① ◆

은행원 백 모씨(37ㆍ서울 신대방동) 부부는 생후 22개월인 둘째 딸을 서울 시흥동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회사에 다닌다.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 본사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지만 백씨가 근무하는 경기 부천 지점에는 없기 때문이다. 백씨는 "퇴근이 늦어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들어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있다"며 "주말에 함께 있다 헤어질 때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통에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남들처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자니 팔순을 넘긴 연세가 마음에 걸렸다. 용돈을 겸해 시어머니에게 한 달에 수고비 100만원을 드리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돌봐주는 시어머니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부족한 시설과 열악한 질, 얇아진 지갑과 사회적 무관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이런 난관을 뚫고 자녀를 가까스로 키워내고 있다.

매일경제ㆍ엠브레인 설문조사 결과 맞벌이 부부들은 만만찮은 보육비용을 호소했다. 맞벌이 부부들의 절반 이상인 57.3%는 월수입의 20% 이상을 자녀 보육비용에 쏟아붓는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에게서 이 비율은 63.4%로 더 높게 나타났다. 30% 이상을 보육비용에 지출한다는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중 15.4%에 달했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과도한 양육비용(29.7%)을 가장 많이 꼽은 이유다. 26.7%는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를 어려움으로 들었다.

'보육시설 수의 부족'을 든 경우는 8.0%로 맞벌이 부부들은 향후 보육이 양보다 질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37.3%가 과도한 양육비용을 전면에 내세웠고, 여성은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30.0%)를 내세웠다.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재'를 꼽은 경우는 월소득 600만원 이상이 40.8%, 300만원 미만이 18.8%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육 시설의 질을 중시했다.

보육고(苦)에 신음해 온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보육정책을 앞세우는 국회의원ㆍ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보육 대통령'에 대한 강한 의지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두드러졌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 응답자 중 9.4%가 이같이 응답했고, 보육 공약을 최우선시하겠다는 300만~400만원, 500만~600만원대 맞벌이 부부 비율은 각각 19.4%, 25.4%였다.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 부부의 경우 이 비율은 30.6%에 달했다.

맞벌이 부부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육정책은 '무상보육'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는 '전면 무상 보육 실시'를 주장했고, 33.7%는 '무상 보육의 점진적 확대'를 강조했다.

'선별적 보육 복지 확대'나 '현재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15.7%, 3.0%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이 넘는 80.4%가 보육정책의 기조로 무상 보육을 내세운 셈이다. 600만원 이상 고소득 응답자의 경우 이 비중은 85.7%로 노동, 주택 등 다른 복지 공약도 갈망하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 응답자(78.2%)보다 높았다. 직장 어린이집이나 집 근처 어린이집 대신 양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 응답자 86.5%가 무상 보육을 촉구했다.

맞벌이 부부 10명 중 8명이 넘는 83.7%는 '부부 모두의 직장에 (어린이집이) 없다'고 응답했다. 부부의 직장 중 어느 한 곳에라도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 대상의 16.3%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에 실제로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한 4.3%였다. 야근 등으로 시간이 맞지 않고(33.3%), 이용하고 싶지만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기(16.7%) 때문이었다.

'주차 문제 등으로 자녀를 데려오기 곤란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부부도 13.9%에 달했다. 평사원이나 대리ㆍ과장급이라 회사에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아이를 부둥켜안은 채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근무지와 어린이집 소재지가 멀어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부(11.1%)도 적지 않았다. 맞벌이 부부의 75.8%가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집이나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많이 꼽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보육을 둘러싼 독자들의 어려움과 의견을 전자우편(social@mk.co.kr)으로 접수합니다.

[기획취재팀=정석우 팀장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 이용건 기자 / 전경운 수습기자]


13. [매일경제]ECB 내달 6000억유로 푼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다음달 최대 6000억유로(약 892조원)의 2차 장기대출을 유럽 은행에 제공할 계획이다.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 중앙은행장은 6일 유럽1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ECB가 2월에 2차 (양적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유럽 은행들이 또다시 3년간 대출을 신청하는 규모가 5000억~600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리발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유럽 은행들은 올해 1분기에 2300억유로 규모 은행 채권 만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ECB는 지난달 22일 유럽 523개 은행에 3년 장기대출(LTRO)로 4890억유로(약 737조원)를 공급했다. ECB가 제공하는 사상 최대 규모 유동성 지원이었으나 은행들은 이 같은 초저금리 장기대출을 받은 후 은행 간 대출, 기업 대출, 국채 매입 등에 활용하지 않고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곧바로 ECB에 재예치했다. 유럽 은행들은 ECB에 유동성은 돌려보내면서 하루짜리 단기대출 이용은 크게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CB는 오는 12일 월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ECB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1.0%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해 12월 소폭 개선되는 등 최근 지표가 나아졌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4월 대선을 의식한 듯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다시 들고 나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토빈세를 이달 말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주 말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거래 중 금융거래세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프랑스 먼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독일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토빈세로 영국과 프랑스가 또 한번 대척점에 서게 됐다.

[황시영 기자]


14. [매일경제]원자바오, 5년만에 열린 中금융공작회의서

5년 만에 다시 열린 중국 전국금융공작회의가 주요 의제로 주목받았던 국가금융자산관리위원회 설치, 금리 자유화, 환율 시장화 등에서 특별한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8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7일 이틀간 개최된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5년간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시했지만 중국 금융산업에 여전히 문제와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 '금융시스템 위험 방지와 제거'를 거듭 언급하며 "금융 감독관리 강화, 지방정부 채무 위험 해소가 핵심 업무"라고 진단했다. 그는 "효과적으로 실물경제 자금난과 고금리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금이 가상경제 부문이나 투기 영역으로 흘러드는 것을 철저히 막아 실물경제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 총리를 비롯해 리커창 상무부총리, 왕치산 부총리 등 경제ㆍ금융 부문을 맡은 당정 수뇌부가 대거 참여했고 금융회사 관계자들도 집결해 관심사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위한 금융기구 개혁 심화, 금융 위험 방지를 위한 감독시스템 강화, 지방 정부 채무 관리 강화, 거시조절정책ㆍ화폐정책ㆍ재정정책ㆍ산업정책 유기적 결합, 금융시장 대외 개방 확대, 금융서비스 능력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중국 금융업계 총 자산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119조위안으로 2006년 말에 비해 149%나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업은행 자기자본충족률도 12.3%로 2006년 말보다 5%포인트 높아졌고, 부실대출 비율은 0.9%로 2006년 말과 비교하면 6.2%포인트나 떨어졌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14개 국가ㆍ지역과 1조3000억위안 넘는 통화스왑을 체결했고 대외 무역 위안화 결제 규모도 2억6000만위안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 서비스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5. [매일경제]年440조 커지는 中내수시장 5大전략으로 뚫는다

◆ 2012년 신년기획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③ / 중국 내수시장 뚫어라 ◆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국 시장 철수를 생각하고 있다. 그는 "최근 5년 사이 중국 인건비는 2배 이상 상승했다"며 "올해도 20% 가까이 인건비를 올린다고 하니 중국에 진출한 의미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아 임가공무역에 주로 치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유치 활동도 한몫을 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 상당한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보험의무화 조치 등으로 외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초기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메리트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 이제는 중국 내수다

수출 생산기지로서 메리트가 급감한 만큼, 앞으로는 13억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연 한국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이다. 무역 1조달러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2000억달러를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달성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중국 대상 수출에서 소비재 수출은 6% 내외에 그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은 최근 연평균 440조원씩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해부터 제12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을 통해 내수 확대를 정책 핵심으로 삼고 있다. 소비재 자본재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기회가 열린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 만난 기업들은 앞다퉈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2012년 목표라고 말했다. 신도리코 중국생산법인 정경오 총경리는 "2012년부터 중국 내수 프린터와 복합기 시장 공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도리코는 신도리코만의 차별된 서비스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정 총경리는 "중국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대리점 영업보다는 직판 영업 전략으로 신도리코 직원들이 고객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AS를 해주는 방향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절삭공구 사업을 하는 YG-1 역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칭다오 보세무역구 안에 공장을 신설했다. YG-1 중국 공장의 양원준 생산본부장은 "중국의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절삭공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YG-1은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칭다오 보세무역구 내 제2공장을 설립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철저한 현지화만이 답이다

크린랩은 1996년 처음 중국에 진출했다. 한국에서 잘 팔리던 비닐랩과 비닐장갑 등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중국인들이 음식을 보관하지 않는 문화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중국 크린랩의 이상익 대표는 "중국 사람들은 그날 먹고 남은 음식은 버리는 문화인 것을 간과했다"며 "초기 현지 문화 이해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인들의 습성을 연구하는 데 힘썼다. 그는 "중국에서 랩이나 비닐장갑의 수요는 없지만 한국산 고무장갑이나 밀폐용기는 인기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크린랩이 조금씩 중국에서 자리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 크린랩의 현지화 포인트는 바로 중국인의 체격 조건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북방 민족에 비해 남방 민족은 손이 작아 작은 사이즈의 고무장갑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에 크린랩은 한국에는 없는 중국 남방계만을 위한 고무장갑을 출시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 통하는 아이템은 따로 있다

과거 한국 기업들 사이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맹신이 존재했다. 중국 인구가 13억명이니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다 팔릴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중국 내수시장에 성공한 한국 브랜드가 열 손가락에 꼽히는 것을 보면 이 같은 믿음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알 수 있다.

중국 내 롯데마트를 총괄하고 있는 왕지동 총경리는 "중국에서 팔리는 아이템을 발굴하지 않으면 중국 소비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총경리는 최근 항저우에서 열렸던 코트라 주최 판촉전을 예로 들었다. 그는 "코트라 판촉전에 참가한 소비자들이 한국의 신고배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며 "중국 배에 비해 한국 신고배는 가격은 비싸지만 맛이 우수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끈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값이 싼 제품만 선호한다는 선입견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 장기적인 관점 갖고 투자해야

"중국 진출 기업은 중국의 기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중국에서 절삭공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YG-1과 프린터 및 복합기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도리코는 모두 현지 생산법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G-1 양 본부장은 "YG-1은 중국 진출을 위해 20년간 사전 준비를 했다"며 "중국 기업이 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중국식으로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이 밝힌 YG-1의 성공 비결은 바로 장기 비전을 갖고 진행한 인재양성 프로젝트다. YG-1은 중국법인을 세우기 5년 전부터 조선족 직원을 뽑아 한국 본사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 이 인력들이 실제 중국법인을 세우고 나서 초기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

신도리코 역시 마찬가지다. 신도리코의 정 총경리는 "현지인이 신도리코의 50년 기업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국 직원들처럼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중국에 정착한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지 지역사회에 투자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 금융ㆍ서비스도 동반진출해야

우리은행 양건필 상하이분행장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금융기업이나 제조업체 모두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금융과 서비스 시장이 많이 개방됐다. 시장 개방 과정에서 얻은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시장에서 현지 금융기업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피력했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 영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를 들었다. 외국계 금융기업으로서 중국의 규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현지 제도를 따라서 영업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성공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지에서 적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획 = 매일경제ㆍ코트라 공동기획

[상하이ㆍ칭다오(중국) = 장재웅 기자]


16. [매일경제]류창수 대관 사장, 결제·유통구조 복잡 단일 브랜드론 위험

"중국 내수시장은 유통구조나 대금결제 구조 등이 복잡해 단일 브랜드로 승부를 해야 하는 대기업은 오히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 유통업체가 필요합니다."

한ㆍ중 수교 20년이 지났지만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 기업들은 손으로 꼽는다. 오리온 초코파이나 농심 신라면 정도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어려운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독특한 유통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10년 넘게 종합식품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류창수 대관 사장은 "중국에 13억 인구가 있다고 아무 물건이나 가져오면 다 팔릴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 기업이 많다"며 "중국인의 까다로운 성향에 맞추려면 오랜 시간 스스로 원칙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실패하는 이유로 '중국의 대금결제 관행'을 들었다. 류 사장에 따르면 중국은 대형마트조차 한국처럼 결제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류 사장은 "초기 중국 진출 시 주요 상점에 커피를 공급했으나 결제일에 돈을 주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단일제품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물건이 잘 팔려도 돈이 돌지 않아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래서 류 사장이 찾은 해답이 바로 공급 제품 다양화. 류 사장은 "대관은 식품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서, CJ, 청정원, 오뚜기 등 한국 식품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중국에 판매해왔는데 공급 제품을 커피에서 제과, 음료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제품마다 결제일을 달리하니 어느 정도 돈이 돌기 시작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그 후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고 대관이 공급하는 제품 중 판매가 잘 되는 아이템이 늘어나면서 결제를 늦게 해주는 거래처에는 물건 공급을 적게 하는 등 중국 업체를 길들이기 시작했다"며 "10년 노력 끝에 지금은 모든 거래처가 결제일을 잘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대관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바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해주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바로 '선지원' 브랜드 유자차다.

전라북도와 대관이 공동기획한 이 상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인 '고려자연식품'이 유자차를 생산하고 대관이 수출을 대행해주고 있다. 최근 코트라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한 판촉전에서 이 '선지원 유자차'는 중국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17. [매일경제]`부자증세` 新 소득세제로 본 내 세금은

지난해 말 국회가 과표기준 3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고액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날까.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액)에 따르면 월소득 2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 세부담은 상당히 늘어난다.

4인 가구의 가장이 월급여 3000만원을 받을 경우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785만983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만6250원, 연간 67만5000원 늘어나는 꼴이다. 만약 월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매달 1508만원이 징수되고, 작년보다 올해에 751만원이 더 늘게 된다.

대신 월 2800만원 미만을 받을 경우엔 소득세가 늘지 않거나 줄어든다.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월 28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이 소폭이나마 줄어든 것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400만원(20세 이하 자녀 2명인 4인 가구 기준)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연간으로 5640원 감소하며, 700만원이라면 9000원 줄어든다.

그렇다면 과연 국회가 도입한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의 세수 증가 효과는 얼마나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3억원(비과세 포함)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1만3885명이다.

이들 중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최고세율 38%를 적용받을 사람은 1만명 수준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1517만6782명(과세 미달자 포함) 가운데 0.07%다. 근로소득자만 따지면 버핏세 신설로 늘어나는 세수가 고작 연간 1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까닭이다.

재작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자 2만5908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2만5820명 등도 버핏세 납부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유동적이어서 세수 예측이 쉽지 않고,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해당자 378만5248명 가운데 3억원 초과 소득자가 2만5820명으로 겨우 0.7%에 그친다.

전문직 개인사업자 가운데 실제로 버핏세를 무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8일 국세청이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8개 분야 개인사업자의 재작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등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억원을 넘는다. 변리사가 1인당 6억1800만원으로 가장 평균 소득이 높았고, 개인 변호사의 평균 소득은 4억2300만원이었다.

이어 관세사(3억3900만원) 공인회계사(2억9100만원) 세무사(2억4800만원) 법무사(1억2900만원) 건축사(1억1200만원) 감정평가사(1억700만원) 등의 순서로 평균 소득이 높았다. 이들 8개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총 2만6870명이다.

문제는 이들 고소득 전문직 중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실소득이 소득세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극소수라는 데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연간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람은 1.4%인 383명에 그쳤다. 여기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면 버핏세 대상자는 1%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자 중 변호사의 15.5%, 회계사의 9.1%가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최고세율만 조정해서는 세수 증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탈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신헌철 기자]


18. [매일경제]한국판 버핏세 수명은 1년?

'무늬만 버핏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올해 소득세율 개편은 '1년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99% 민심을 이유로 전격 도입한 이번 개편안은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쪽은 물론 지지하는 쪽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으로서는 일종의 '죄악세'를 물게 된 꼴이고 증세를 요구해온 야당은 최고구간 하한선이 3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사라졌다고 비판한다.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미봉책에 그친 셈이어서 총선 이후 19대 국회 때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율 인상을 막지 못한 정부도 오는 8월께 발표할 201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잘못 개편된 소득세 체제를 보완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임기응변"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단 재정부는 1996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이번에 기습적으로 최고세율 구간만 추가된 소득세 과표구간을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도 사견을 전제로 현행 과표구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거의 고정돼 있는 현행 과표구간은 중산층 이하 계층에 실질적 세부담을 늘리는 꼴이라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과표구간을 전반적으로 상향 이동시키되 비과세ㆍ감면을 줄여 세수를 보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을 둘로 쪼개 미국과 일본처럼 과표구간을 6단계로 세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표구간 조정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가 덜컥 최고구간만 신설한 것은 하책 중 하책이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정부는 과표를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무행정이 너무 복잡해진다"며 난색을 표했다.

[신헌철 기자]


1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6일)


20. [매일경제]美서 맞붙는 삼성·LG 3DTV

미국 3D TV 시장 1ㆍ2위인 삼성과 LG전자가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D 기술방식을 놓고 양사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LG가 삼성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8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삼성과 LG는 지난해 11월 미국 3D TV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39%, 32%를 차지했다. 양사 간 격차가 7%포인트로 좁아진 것이다. 지난해 5월만 해도 삼성과 LG 간 점유율 격차는 45%포인트였으나 LG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다. LG는 4월 필름패턴편광안경방식(FPR)의 시네마3D스마트TV를 미국시장에 출시하며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해 8월에는 24%까지 끌어올리며 소니(14%)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삼성과 LG가 미국 3D TV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뉴욕타임스 USA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력 일간지에 '소니와 삼성은 2D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란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8월엔 USA투데이에 '소니 그리고 삼성, 무거우면서 배터리가 필요하고, 왼쪽 오른쪽 신호를 맞춰야 하는 안경이 왜 필요한지 알려 달라'는 광고카피를 게재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삼성과 소니의 3D 방식인 셔터글라스(SG)에 대한 비판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LG는 뉴욕 등 대도시에서 FPR와 셔터방식 간 비교 체험 행사를 실시하면서 삼성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에 3D 안경 12만개를 공수해 FPR 방식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승환 기자]


21. [매일경제]기술中企들 산업용ㆍ생활 로봇서 먹거리 찾는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로봇사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ㆍ동남아시아의 경쟁사가 늘어나면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데다 대기업 진출이 늘어나며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용 공작기계 전문기업 SMEC는 지난해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 전시회 '로보월드'에서 무선네트워크 기반 실내감시로봇시스템 'R1'을 선보였다. R1은 평균 시속 6㎞로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자율충전기능, 화재감지기능이 있어 대형건물, 창고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SMEC는 교도소에 특화된 감시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이 로봇은 3차원(3D) 이미지 해석기능을 이용해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 등을 판별할 수 있다. 특히 적외선을 이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해 야간 교정직 근무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올해 포항교도소에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SMEC는 산업용 로봇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창원 소재 기계사업부에서는 LCD 글라스 이송 등 공정에 쓰일 7ㆍ8세대 로봇을 개발했으며 기존 5축 로봇보다 세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6ㆍ7축 로봇과 의료용 로봇 'Robotic Couch'도 개발하고 있다. SMEC의 로봇사업은 기존 사업인 공작기계 부문에 지난해 합병한 뉴그리드의 통신장비 기술을 접목한 성과다. 하드웨어 기술력 기반에 합병을 통해 얻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첨가한 것이다.

한때 MP3플레이어시장을 석권했지만 신성장동력 부재로 부진의 늪에 빠졌던 아이리버도 로봇사업으로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KT의 로봇 사업 협력업체로 선정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책 읽어주기, 영상통화, 원격감시 등 기능을 갖춘 유아용 로봇 '키봇'을 출시해 4개월 만에 1만대를 팔면서 '2011 로봇대상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키봇1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후속모델로 개발한 키봇2 역시 올해 초 KT와 197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아이리버 관계자는 "키봇은 아이리버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사업의 대표적인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의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하이비젼시스템도 신성장동력으로 로봇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카메라모듈 등에 대한 비전검사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하이비젼시스템은 인식(Perception), 판단(Cognition), 동작(Manipulation) 등 지능형 로봇의 3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최두원 하이비젼시스템 대표는 "사람처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후 최종 분류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로봇 제품 및 서비스 기업 3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로봇산업 규모는 생산액 기준 전년 대비 74.9% 늘어난 1조7848억원을 기록했다. 2006년 7197억원에서 2009년1조202억원까지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1년 만에 7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도 포스코, KT, 현대중공업, 동부그룹, 한국야쿠르트 등이 로봇사업에 뛰어들거나 영역을 확장했다.

하지만 아직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시장이 협소하고 정보 및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핵심기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로봇산업은 워낙 광범위하고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진출을 원하는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잘 챙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순우 기자]


22. [매일경제]月전기료 1만원 절감하는 친환경PC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전력을 100% 차단해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PC를 선보였다.

모토모테크원(대표 전영숙)은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세이브PC'(사진)를 출시하고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 우선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기전력이란 전기제품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으로 전력 낭비 주범으로 꼽힌다. 가정 소비전력의 11%가량이 대기전력으로 낭비된다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 전기코드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을 제로 상태로 만든다. PC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차단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대기전력 차단장치가 핵심기술이다.

모토모테크원 관계자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와 멀티탭 등 보조제품을 비롯해 전자제품 안에 대기전력 차단기를 내장하는 등 대기전력을 차단해준다는 제품은 기존에도 많았지만 대기전력이 실제로 제로 수준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실제로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는 제품은 세이브PC가 최초"라고 말했다.

세이브PC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평균 6시간 이상 사용하면 연간 탄소배출량을 3㎏ 줄일 수 있고 전기요금도 대당 월 1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모토모테크원은 상반기에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일본ㆍ중국ㆍ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이브PC와 연결되는 복합기를 비롯해 휴대폰 충전기, TV, 세탁기, 밥솥 등 다양한 가전기기에도 대기전력 100% 차단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영숙 대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면 세이브PC 매출이 연간 1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이브PC는 모니터와 본체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사양별로 70만~120만원대로, 일반 PC와 동일한 수준이다.

[노현 기자]


23. [매일경제][표] 지난주 세계 주요 주가지수


24. [매일경제]속도 내는 박원순式 `소셜 이노베이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3월 '서울소셜미디어센터'(가칭)를 설치한다. 박 시장 개인 트위터와 시 홈페이지, 시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37개로 흩어져 있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최근 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이 시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1인 1계정 만들기는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셜이노베이션(사회혁신ㆍsocial innovation)'을 주창하고 있다.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제도적 변혁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그가 생각하는 혁신은 가깝고도 실질적이다.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이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예다.

수요자(시민) 중심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박 시장이 취임 직후 만든 '청책(聽策)워크숍'도 그렇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무원이 시민을 직접 만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 열린 열 번째 청책워크숍 주제는 서울시정의 양성평등 문제였고, 노숙인 지원, 뉴타운, 중소상공인 살리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박 시장도 직접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소셜이노베이션의 개념은 영국의 민간 사회혁신기관인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전신인 '공동체연구소'가 1956년 세워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소셜이노베이션에 대한 정의도 영파운데이션이 규정한 개념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들은 소셜이노베이션이란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정의한다.

소셜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꼽힌다. 이 은행은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대학 교수가 수중에 있던 27달러를 42명의 여성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정부 투자를 통해 빈민층에 무담보 소액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박 시장의 소셜이노베이션은 갈등 해결 방식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시간을 들여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뉴타운ㆍ재개발뿐 아니라 시와 시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직책도 만들었다.

박 시장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시각은 아직 엇갈린다. 큰 틀에서 보면 개방ㆍ참여ㆍ투명성을 강조하는 최근 사회 흐름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지만, 자칫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 교수는 "기존 행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셜이노베이션은 긍정적"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의 힘으로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는 "최근 행정 트렌드가 관료제에서 거버넌스(협치)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핵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며 "국정ㆍ시정 운영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의견과 공무원 의견을 어느 비율로 채택할 것인지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기자]


25. [매일경제]법관 FTA연구 사실상 수용

대법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현직 법관 168명의 건의를 사실상 수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연구팀 구성을 제안한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법원행정처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회를 중심으로 FTA와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경과를 전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제거래법연구회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 중재 및 통상법에 관한 연구를 해온 법원 내 연구 커뮤니티다.

대법원이 이곳에 FTA 연구를 공식 요청했다는 것은 법관들의 FTA 연구팀 구성 건의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건의문을 제출한 법관 168명이 FTA 연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국제거래법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하되, 그 과정에 기존 회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연구회 내부에 소모임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청취할 수도 있고 세미나 등을 개최해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할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4ㆍ연수원 22기) 등 현직법관 168명은 'FTA 불공정성 여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대법원 산하에 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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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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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IT)

IT issues : 2012. 1. 8. 19:50

1. [매일경제]역사상 가장 똑똑한 소비자들…진열대서 최저가 검색·결제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③ ◆

"상품과 서비스 판매자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한 스마트한 고객들을 직면하고 있다."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스마트한 모바일 기기로 무장한 스마트 소비자들을 맞는 기업들의 현실을 진단한 말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해졌다. 손안에 쥔 스마트폰 덕분이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강력한 검색기능으로 최적 제품을 찾아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제품에 대한 온갖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는다. 이들을 '슈퍼스마트 소비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스마트폰에 온갖 금융기능을 집어넣은 '손안의 금융'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날개를 달았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결제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슈퍼스마트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소비자 행동을 파악한 족집게 서비스 제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 카드사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이하 아멕스)는 지난해 7월 '링크(Link) 라이크(Like) 러브(Love)'라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고객은 마음에 드는 의류 브랜드나 식당 체인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에서 이 앱을 열어 '라이크'를 클릭한다. 그러면 아멕스에서 해당 의류 브랜드나 식당 체인의 할인 정보 등을 페이스북을 통해 받게 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할인 정보를 받은 소비자는 매장을 방문해 아멕스카드로 결제하면 그만이다. 이 같은 앱을 통해 아멕스는 소비자가 어떤 옷을 즐겨 입고 어떤 식당 체인을 주로 이용하는지 '소비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족집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 톱 컨설턴트 25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솔 버먼 IBM글로벌 비즈니스 부사장은 "고객의 행동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 대신 막연히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기업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족집게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대중을 상대로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앞으로 심각한 비용 상승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는 잘 쓰지 않으면서 온갖 혜택만 누리는 '체리 피커' 소비자가 되는 것도 너무나 쉽다. 스마트폰에 '온동네 할인, 타운스퀘어' '체리 피커' 등 카드 혜택 관련 앱을 깔면 금세 '체리 피커' 소비자가 된다.

앱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원하는 업종을 선택하면 그만이다. 할인 혜택과 가까운 상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기만 해도 할인 정보가 화면에 훤히 나타난다. 위치기반과 증강현실기술 덕분이다.

기업들이 슈퍼스마트 소비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자사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 서비스까지 포함한 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고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업에 대해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의 피터 레드샤크는 "하나의 포털을 통해 결제, 자산관리, 금융정보관리 등 개인금융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기기의 앱은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만 취급했지만 슈퍼스마트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다른 업종이나 경쟁사 상품도 포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기업들은 계열사의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그룹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뱅킹, 카드, 증권거래, 보험, 자산운용 등 계열사의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신한금융그룹 통합앱'을 출시했다.

■ <용어설명>

슈퍼스마트 소비자 :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저렴하면서도 최적인 제품을 찾아내고,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 편리하게 결제하고, 상품에 대한 평가를 SNS 등으로 활발하게 전파하는 소비자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2. [매일경제][BUSINESS INSIDE] 세계최대 가전 전시회 CES

새해 벽두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국 소비자 가전쇼(CES)에 글로벌 전자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CES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글로벌 전자회사 수장이 총집결한다. 아울러 OLED와 UD 등 최신 스마트 TV와 모바일 제품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올해 2년 만에 CES를 찾는다. 이 회장 출장에는 부인 홍라희 여사와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ㆍ삼성에버랜드 사장,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ㆍ제일기획 부사장 등도 동행한다. 최지성ㆍ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CE(TVㆍ가전)담당 사장, 신종균 IM(무선ㆍPCㆍ카메라)담당 사장, 박상진 삼성SDI 사장 등 전자 계열사 최고경영진도 총출동한다.

이 회장의 라스베이거스행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장기 구상을 한 이후 첫 출장이어서 이 회장이 어떤 화두를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폴 제이컵스 퀄컴 회장,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하워드 스트링어 소니 회장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 최고위층과 이 회장 회동 여부도 주목된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은 권희원 HE(TV)사업본부장(사장), 신문범 HA(가전)사업본부장(부사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 등과 함께 CES를 찾는다.

1967년부터 매년 1월에 열리는 CES는 TV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대전화 등 모든 종류 가전제품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로 전 세계 ITㆍ전자업체 수장이 총출동해 효율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벌이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 올 한 해 가전시장을 이끌 신제품들도 선보인다.

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음성과 동작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 3D TV를 선보일 예정이다. LG전자도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된 매직모션 리모컨을 선보인다. 음성만으로 문자 입력이 가능해 인터넷 검색 시 자판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디스플레이 혁명도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연색에 가까운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50인치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를 일제히 선보일 예정이다.

풀HD TV보다 화질이 4배 뛰어난 UD(Ultra Definition) TV도 주목된다. LG전자는 84인치 UD TV 공개를 확정했고, 도시바 등 일본 업체들도 UD TV를 CES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70인치대 UD TV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의 편의성과 콘텐츠 다양성을 한층 높인 3D TV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CES는 한 해 전자업계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라며 "전자뿐 아니라 자동차, 석화, 유통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도 모인다"고 전했다.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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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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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Economic issues : 2012. 1. 8. 19:50

1. [매일경제]실러 교수 "자본주의 위기 `베니피트기업`으로 극복"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66ㆍ사진)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금융자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 경제석학인 실러 교수는 5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개막식에서 '금융과 선한 사회'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자본주의의 개조를 전격 주창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0여 명을 비롯해 전 세계 경제학자ㆍ학생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00여 개 세션으로 나눠 열리는 전미경제학회는 세계 최대 경제학 경연대회로 8일까지 계속된다.

실러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선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 '베니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니피트 기업은 이윤추구와 사회적 기여를 기업 정관에 경영목표로 명시하고 동시에 추구하는 회사이다. 이 경우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이윤추구 외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여를 하더라도 주주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미국에서 주주들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기업 경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경영자들은 최우선 목표를 주주 이익에 두는 반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러 교수는 "경영자들이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이윤만 추구하다가 월가 점령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베니피트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제도를 잘 다듬고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내놓으면 현재 금융자본주의도 인류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 중 하나로 파생상품 혁신의 가속화를 제안했다. 그는 "파생상품시장은 상품 투자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든 시장이지만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생상품 시장 혁신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기의 주역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번 전미경제학회에서는 금융자본주의 문제와 함께 유럽 재정위기도 최대 관심사로 조명되고 있다. 실러 교수는 미국 경제가 최근 긍정적 지표를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라그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미국은 지난해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재정문제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베니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 :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과 엇비슷한 개념이지만 베니피트 기업은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지 기업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한 개념이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6일)


3. [매일경제]집 가진 중산층 파산막게 `프리플랜드 워크아웃`도입해야

◆ 한미경제학회 ◆

"베니피트 기업, 부자 증세, 프리플랜드 워크아웃." 미국 경제학계의 거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부의 독과점을 초래하고 있는 금융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한 아이디어들이다. 실러 교수는 5일 미국 시카고에서 나흘간 일정으로 시작된 전미경제학회에서 '금융과 선한 사회'라는 주제를 내걸고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 들불처럼 번진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과 미국 월가에서 촉발돼 자본주의 핵심 국가로 퍼져나간 '월가 점령 시위'를 비교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실러 교수는 "지난해 아랍 지역에서는 독재자를 타도하자는 아랍의 봄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며 "그에 비해 미국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반자본주의 시위가 일어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쪽(아랍)에서는 자본주의를 원했고 다른 한쪽(미국)에서는 자본주의 병폐를 개선하라는 운동이 일어난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금융자본주의(financial capitalism)가 '공공의 적'이 됐지만 금융자본주의 이론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활용하면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실러 교수는 먼저 베니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을 소개했다.

실러 교수가 설명하는 베니피트 기업은 기업의 존재 가치인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과 엇비슷한 개념이지만 베니피트 기업이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말로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베니피트 기업은 기업 정관에 기업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러 교수는 "최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기업이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한 '베니피트 기업'법이 통과되고 있다"며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는 자본주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지 않을 경우 주주소송 대상이 돼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베네피트 기업법은 최고경영자(CEO)를 무리한 주주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줌으로써 CEO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월가 시위대 구호인 '99% 대 1%'가 보여주듯 소수에게 과도하게 부가 편중되는 금융자본주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부자 증세 등 세제 개혁도 제시됐다.

실러 교수는 "1980년 미국 소득 상위 1%가 벌어들인 연봉이 중간 연봉의 12.5배였는데 2006년에 이 같은 연봉 격차가 36배로 확대됐다"며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대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실러 교수는 "연봉 격차가 40~50배로 벌어져 소득 불평등성이 더욱 커졌을 때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하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소득 불균형 심화를 막는 보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러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중산층이 경기 둔화로 일자리를 잃고 집을 압류당한 채 파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프리플랜드 워크아웃제(pre planned workout)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집값이 급락하면 자동적으로 프리플랜드 워크아웃제가 발동돼 정부가 나서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자 재산 상태를 파악한 뒤 금융권이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 소유자가 갑작스레 대출 상환 부담에 처해 파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강연 후 질의 응답 시간에 실러 교수는 미국 금융산업 심장인 월가에서 '월가 점령' 시위가 벌어졌지만 월가 금융 CEO만큼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왜 '실리콘밸리 점령'시위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스티브 잡스 같은 CEO가 얼마만큼 연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큰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큰 반발이 없었을 것 같다"며 "금융권 보수에 대한 불만이 유독 큰 것은 아마도 제조업은 손에 잡히는 제품 실물이 있지만 금융 거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4. [매일경제]라잔 교수 "美 대선전후 부채문제 다시 부각"

◆ 전미경제학회 ◆

라그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49)는 올해 세계 경제에서 3대 위험 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 문제, 중국 거품 붕괴 우려 등을 꼽았다.

그는 5일 전미경제학회가 열린 미국 시카고 하얏트 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잔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학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학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1위로 라잔 교수를 꼽았다.

라잔 교수는 유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 은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럽 은행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부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유럽중앙은행(ECB)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당분간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잊어야 하고 ECB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로화는 이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유럽보다 긍정적이다. 그는 "미국 경제는 올해 점진적인 회복을 보일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은 일본 대지진,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이슈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문제와 신흥시장 경제의 위축 가능성은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데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와 신흥시장 위축 문제가 잘 풀리면 미국도 정상 궤도로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라잔 교수는 "올해 말에 미국 재정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며 "특히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재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잔 교수는 중국의 연착륙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그는 "요즘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이 같은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경제를 잘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주택 버블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정권 교체기에 있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경제를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카고 기획취재팀=성철환 논설위원 / 장광익 워싱턴 특파원 / 김명수 뉴욕 특파원 / 박봉권 기자 /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5. [매일경제]미군 아시아로 중심이동 중국견제

미국이 옛 소련 붕괴 후 지난 22년간 유지해온 '2개 전쟁' 전략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 예산 감축에 따른 '군(軍) 군살 빼기' 일환인데, 주한미군 분담금 증가 등 한반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는 5일 발표한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21세기 국방 우선순위'라는 이름의 신방위지침 보고서에서 "미군은 더 작지만 날렵한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군 규모는 축소하지만 기동력과 유연성은 개선돼 광범위한 지역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 총 4500억달러를 삭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군 병력을 현재 57만명에서 49만명으로 줄이고, 해병대 병력도 현재 20만명에서 10%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신방위지침은 미군의 우선 임무를 나열하며 알카에다 등 테러 대비와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강화, 안정적인 핵억지력 등을 내세웠다.

또 미국이 직면한 위협국으로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 이란을 지적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신방위지침 핵심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동맹국과 유대해 이 지역 안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려되는 것은 보고서에 해외 주둔군과 관련해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작전 위치와 횟수는 사려 깊은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다.

이를 놓고 외신은 "미국 국방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2개 전쟁' 전략을 폐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개 전쟁 전략은 옛 소련이 무너진 1991년 냉전체제 붕괴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군이 핵심 방위전략으로 도입했다.

한반도와 관련해 신방위지침에서는 남북한 상황을 별도로 강조했다. 보고서 본문 2쪽에 '미국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 특별히 억제하고 방위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군 방위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충분히 예상돼 왔던 것이고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런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상향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한ㆍ미 양국은 2013년도 이후 분담금 협상을 올해 중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권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증액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줄어든 국방비를 갖고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이지 (한국에 있는) 병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2001년 9ㆍ11테러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에 10년간 집중하면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전력을 강화할 기회를 놓쳤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AP통신은 "중국이 경제 활력과 빠른 국방비 증대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걱정거리로 떠올랐다"며 "핵 안전과 국제 석유거래를 위협하는 이란도 당장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예산 감축에 따라 향후 핵무기 개발 등 덩치가 큰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시아가 아닌 유럽 주둔 미군이 3000~4000명가량 감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군살 빼기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방위비 축소 때문이다.

미국의 내년 국방예산은 6620억달러로 올해보다 430억달러 줄었다. 매년 400억달러가량 줄여 나가며 향후 10년간 예산 총 4500억달러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찬동 기자 / 이진명 기자 / 문지웅 기자]


6. [매일경제]호킹박사 `컴퓨터목소리` 마저…

'휠체어 위의 천재' 스티븐 호킹 박사(69)가 지난 35년간 컴퓨터에 의존해 내왔던 목소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5일 호킹 박사가 1분에 1개 단어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0년간 근위축성측색경화증(루게릭병)을 앓았으며 1985년에는 폐렴에 따른 후유증으로 목소리까지 잃었다.

루게릭병에 걸리면 온몸의 근육 전체가 서서히 마비된다. 호킹 박사는 지금까지는 손가락 2개를 움직일 수 있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글자를 손끝으로 눌러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든 문장을 컴퓨터가 소리로 합성하는 방법으로 그는 그동안 목소리를 내왔다.

데일리메일은 "루게릭병이 심각히 진행돼 호킹 박사는 이제 얼굴 근육과 신경마저 마비된 상태"라며 "이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언어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호킹 박사의 대학원생 제자인 샘 블랙번은 "호킹 박사가 이 장치를 계속 이용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불가능하다면 눈과 안면 움직임 인식, 뇌 스캐닝 등 대체장치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호킹 박사가 들려준 목소리는 본래의 것보다 더 오래 써오던 것"이라며 "새 목소리를 가져야 하지만 새로운 장치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호킹 박사는 이달 8일 맞이하는 일흔 번째 생일을 기념해 케임브리지대에서 '우주의 상태'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 참여해 '나의 짧은 역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열 계획이다. 이 연설은 그의 손가락이 마비되기 이전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된 것이다. 호킹 박사 측은 이날 인터뷰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데일리메일은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는 대체로 10년 이상 살지 못한다"며 "호킹 박사는 강인한 의지로 병마와 싸우며 우주의 신비를 캐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호킹 박사는 물리학계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규식 기자]


7. [매일경제]벤츠타는 부자 vs 날품파는 農民工…中 빈부격차 골머리

◆ 2012 신년기획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② 분노를 달래라 - 빈부격차 시름 ◆

지난 연말 중국 남부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시 부도심권인 바이윈구에서 만난 왕지엔량 씨(43). 그는 유망 중소기업 I메디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바이어와 수주 상담을 마친 뒤 회사로 돌아가는 승용차 안에서 그는 외지인으로서 고충을 털어놨다. 광저우에서 기차로 12시간 걸리는 후베이성 우한 출신인 왕 부장은 10년 전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시골 출신에 대한 차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외지인이다보니 성 정부가 시가보다 40% 싸게 공급하는 염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아이 학교에도 입학금 명목으로 1만위안(약 18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인구의 도시유입 억제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스로를 농민공(農民工)이라고 말했다. 농민공은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으면서 도시로 넘어와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대개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인데 왕 부장은 "나도 농촌 출신인데 왜 농민공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의 말투엔 지난 10년간 외지인으로서 겪은 설움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래도 버젓한 기업에서 일하는 왕 부장은 상황이 아주 괜찮은 편이다. 동광저우역 인근 지앤궈호텔 뒤편의 빌딩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3)는 행색이 말이 아니다. 소매가 다 해어진 옷을 입은 그는 "하루 일당으로 160위안(약 2만9000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농민공(農民工)이라고 말했다. 농민공은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으면서 도시로 넘어와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대개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인데 왕 부장은 "나도 농촌 출신인데 왜 농민공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의 말투엔 지난 10년간 외지인으로서 겪은 설움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래도 버젓한 기업에서 일하는 왕 부장은 상황이 아주 괜찮은 편이다. 동광저우역 인근 지앤궈호텔 뒤편의 빌딩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3)는 행색이 말이 아니다. 소매가 다 해어진 옷을 입은 그는 "하루 일당으로 160위안(약 2만9000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의 일당은 광둥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1500위안)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에 해당된다. 더구나 광둥성보다 소득과 임금이 낮은 중국 대다수 지역과 비교하면 그의 소득은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광둥성의 높은 물가와 노동 강도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개방의 교두보로 일찌감치 해외자본이 유입된 광둥성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DRP)은 4만4700위안(7100달러)으로 장쑤성, 저장성과 함께 '톱3'를 형성하고 있다. 허베이성과 산시성, 헤이룽장성 등 나머지 성들은 대부분 2만위안대로 광둥성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택시 운전을 하는 청위밍 씨(51) 상황도 그리 나아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루 9시간 이상 거의 매일 일을 해야 한 달에 3000위안(약 55만원) 정도를 번다. 청씨는 "그나마 3개월 전에 기본요금이 7위안에서 10위안으로 올라 그 정도를 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신세 한탄을 하는 사이 유럽 고급차인 BMW 7시리즈 세단이 '빵' 기적을 울리며 택시 옆을 쏜살같이 스치고 지나간다. 청씨는 이내 표정이 굳어지며 뭐라 알아듣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었다.

최근 들어 광둥성에서 가진 자에 대한 불만을 폭발하는 사례가 부쩍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마을을 3개월 이상 해방구로 만든 우칸촌 시위사태, 화력발전소 확장에 격렬하게 반발한 하이먼진 시위사태, 정리해고ㆍ임금삭감에 반발한 위청 신발공장 근로자 7000명 시위사태 등이 모두 광둥성에서 벌어졌다.

중국 내 부자동네인 광둥성에서 이처럼 시위가 빈번해진 이유는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대표지역이기 때문이다. 광저우의 도로와 주차장에는 대당 2억~3억원대의 벤츠와 BMW, 아우디 등 고급차가 즐비하다.

세계사치품협회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인들의 유럽 명품 구매 누적액 690억달러 중 500억달러를 중국인들이 소비한 것으로 집계할 정도로 중국 부자들은 흥청망청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광저우한국상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HZ트레이드 회장은 "번화가인 주장신청에 가면 고급 커피숍 앞에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들이 널려 있다"고 그 분위기를 설명했다.

문제는 사회주의를 경험한 중국인들이 느끼는 불평등이다. 최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고소득층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최저 생계층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이야말로 '5세대 중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각종 통계숫자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광둥성에서도 가장 부자 도시인 선전시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42.6%를 가져간다. 그만큼 부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계층별 소득격차 못지않게 광둥성 내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 광둥성에 속해 있는 21개 시 중 1인당 GDRP가 가장 높은 선전은 9만4300위안(1만5000달러)에 달하는 반면 최저인 메이저우는 1만4500위안(2300달러)에 그친다. 격차가 무려 6.4배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지니계수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지표다. 1978년 0.18이던 지니계수가 지난해는 0.48까지 나빠졌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이 'G2'로 부상했지만 국가 위상에 비해 국민들이 초라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행사에서 기사와 가이드를 겸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7)는 "국가는 부자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가난하다"고 서슴없이 말했다.

※ 기획 = 매경 중국연구소

[기획 취재팀= 장종회 베이징 특파원 / 정혁훈 차장(상하이·광둥성 광저우) / 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랴오닝성 단둥)]


8. [매일경제]中企취업 청년 내년까지 소득세 면제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방문판매원은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부터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추가되면서 정부가 소득 파악을 위해 연말정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 청년은 2013년 말까지 근로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군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3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수출은 일감 몰아주기서 제외

수출을 목적으로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와 거래한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현대자동차 본사와 미국 법인 간에 거래가 있고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는 의미다. 다만 글로비스가 현대차에서 반제품을 받아 현대차 미국 법인에 수출하는 경우는 직접 자회사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후영업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하게 된다.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일감을 받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컨설팅 등을 해주고 매출을 올리거나 배당금을 받는 등 행위는 증여의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삼성과 CJ처럼 과거 계열분리된 기업집단은 대주주들이 친족관계이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는 무관하다.

◆ 퇴직소득 한도 설정

현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 규정이 없어 일부 기업이 세(稅)테크 차원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퇴직소득 한도와 적용 대상을 명시했다. 올해부터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0분의 3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일반 근로자 퇴직소득 한도의 3배로 제한되는 셈이다. 임원의 범위는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등이다.

◆ 원산지확인 세액공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세법 손질도 있다. 조세특례법 시행령은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에 한해 발급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또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농가 부업소득 중 비과세 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까지는 부업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연근해와 내수면 어업소득도 모두 비과세된다.

◆ 파생상품 과세근거 신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PEF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PEF 주주는 연간 주식변동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도 신설됐다. 일부 은행이 판매했던 엔화스왑예금 등 신종 상품을 의식한 조치다.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동안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함에도 과세되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확대

오는 7월부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전송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계약해제, 착오 등으로 기재를 잘못한 때만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가능했으나 세율 적용을 잘못하거나 단순히 잘못 기재한 경우도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2년간 연장하며 특히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과태료 납부액의 2~5%(최고 1억원)를 포상금으로 준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9. [매일경제]막걸리, 日 흠뻑 적셨네…작년 수출 3배로 껑충

막걸리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 최고 효자 품목에 등극했다.

K팝 등 한류 열풍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일본 수출이 급증한 덕을 크게 봤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시장 매출처가 다변화되며 1년 만에 성장률이 세 배가량 폭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막걸리 수출금액이 5280만달러로 전년(1910만달러) 대비 176.4% 급증했다고 밝혔다.


10. [매일경제]역사상 가장 똑똑한 소비자들…진열대서 최저가 검색·결제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③ ◆

"상품과 서비스 판매자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한 스마트한 고객들을 직면하고 있다."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스마트한 모바일 기기로 무장한 스마트 소비자들을 맞는 기업들의 현실을 진단한 말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해졌다. 손안에 쥔 스마트폰 덕분이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강력한 검색기능으로 최적 제품을 찾아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제품에 대한 온갖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는다. 이들을 '슈퍼스마트 소비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스마트폰에 온갖 금융기능을 집어넣은 '손안의 금융'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날개를 달았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결제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슈퍼스마트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소비자 행동을 파악한 족집게 서비스 제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 카드사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이하 아멕스)는 지난해 7월 '링크(Link) 라이크(Like) 러브(Love)'라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고객은 마음에 드는 의류 브랜드나 식당 체인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에서 이 앱을 열어 '라이크'를 클릭한다. 그러면 아멕스에서 해당 의류 브랜드나 식당 체인의 할인 정보 등을 페이스북을 통해 받게 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할인 정보를 받은 소비자는 매장을 방문해 아멕스카드로 결제하면 그만이다. 이 같은 앱을 통해 아멕스는 소비자가 어떤 옷을 즐겨 입고 어떤 식당 체인을 주로 이용하는지 '소비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족집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 톱 컨설턴트 25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솔 버먼 IBM글로벌 비즈니스 부사장은 "고객의 행동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 대신 막연히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기업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족집게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대중을 상대로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앞으로 심각한 비용 상승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는 잘 쓰지 않으면서 온갖 혜택만 누리는 '체리 피커' 소비자가 되는 것도 너무나 쉽다. 스마트폰에 '온동네 할인, 타운스퀘어' '체리 피커' 등 카드 혜택 관련 앱을 깔면 금세 '체리 피커' 소비자가 된다.

앱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원하는 업종을 선택하면 그만이다. 할인 혜택과 가까운 상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기만 해도 할인 정보가 화면에 훤히 나타난다. 위치기반과 증강현실기술 덕분이다.

기업들이 슈퍼스마트 소비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자사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 서비스까지 포함한 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고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업에 대해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의 피터 레드샤크는 "하나의 포털을 통해 결제, 자산관리, 금융정보관리 등 개인금융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기기의 앱은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만 취급했지만 슈퍼스마트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다른 업종이나 경쟁사 상품도 포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기업들은 계열사의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그룹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뱅킹, 카드, 증권거래, 보험, 자산운용 등 계열사의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신한금융그룹 통합앱'을 출시했다.

■ <용어설명>

슈퍼스마트 소비자 :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저렴하면서도 최적인 제품을 찾아내고,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 편리하게 결제하고, 상품에 대한 평가를 SNS 등으로 활발하게 전파하는 소비자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1. [매일경제]"회사 업무 90%가 프레젠테이션…이젠 생존 문제"

◆ PT대회 수상자들이 말하는 노하우 ◆

"청중을 감동시킬 때의 짜릿함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묘미죠."

2010년 제1회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11TM'팀의 강평안 씨(28ㆍ한동대 졸업)는 2년이 지난 지금 교육컨설팅 벤처기업 폴앤마크에서 일하는 PT 전문가가 됐다. 대학생 대상 PT 강연을 비롯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부 강연에 나선다는 강씨는 청중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 사례를 소개하거나 작은 소품을 활용하면서 청중의 관심과 집중을 끌어낼 수 있다"고 노하우를 소개했다.

11TM 팀원인 신재호 씨(28ㆍ한동대 졸업)도 강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신씨는 "창의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자기만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작은 회사지만 이 일을 통해 나만의 브랜드를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팀은 당시 대회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지원해 희망을 주자'는 주제를 아프리카 민속춤, 축구공 등 소품을 활용해 전달해 청중의 시선을 끌었다.

1회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이주현 씨(24ㆍ서울대 졸업)는 지난해 12월 구글코리아에 입사해 세일즈팀에서 일하고 있다.

이씨는 "입사할 때 수상 경력이 '나는 내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대학교 내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씨는 시의성 있는 문제의식과 충실한 논리적 흐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씨는 "PT는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중 하나"라며 "평소 자료를 읽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PT는 기업에서 일상화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자 미래 인재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콘텐츠가 경쟁력'이 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김경태 C&A Expert(옛 한국광고연구원) 원장(51)은 "오피스 워커의 업무 중 90% 이상이 프레젠테이션과 관계돼 있다"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프레젠테이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청중에게 달려 있다"며 "청중을 분석해 내용 난이도나 설명 수준 등을 결정하고 청중과 눈을 맞추고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청중 친화적으로 PT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과 서울대학교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PT 능력 증진을 위해 PT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이희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는 "효과적인 기법과 더불어 탄탄한 논리와 설득력을 갖춘 PT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접수=1월 25~26일

※문의=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02)880-1327, 홈페이지(ctl.snu.ac.kr/pt)

[배미정 기자]


12. [매일경제][NIE] 백화점 1년에 78일 정기세일…그래도 남을까?

임진년 '흑룡 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백화점 정기세일이 시작됐다.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업체들은 6일부터 새해 첫 정기세일인 '신년세일'에 돌입했다. 지난해 송년세일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다. '백화점은 1년 내내 세일 중'이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한 상황이다. 세일기간 백화점을 방문할 때마다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백화점은 왜 세일을 할까. 백화점은 세일마다 10%부터 최대 50%까지 싸게 판다고 하는데 과연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백화점은 왜 우유나 라면 대신 주로 옷 종류만 세일해서 팔까. 사람들은 '세일' 하면 왜 마트보다 백화점을 먼저 떠올릴까. 백화점 세일 속에 숨겨진 경제학 원리들을 살펴보자.

◆ '정기세일'은 수요와 공급 맞춰주기 위한 가상공간

채만식이 1934년 발표한 단편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을 보면 백화점이 세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어림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백화점의 런치'란 표현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당시에도 백화점이 성업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주인공 P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리는 '레디메이드'(맞춤형이 아닌 미리 만들어진 기성품)는 곧 '세일의 시작'을 의미한다.

18세기 산업혁명은 주문이 들어올 때만 개인별로 맞춰 제작하는 맞춤형 의류 시대를 미리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을 개인에게 맞춰 판매하는 기성복 시대로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미리 옷을 만들어놓다 보니 미처 팔리지 않은 '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패션업체들이 'A백화점에서 B모델이 연내 1023벌이 팔릴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팔다 남은 물건은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다. 즉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물건이 다 팔려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덜 팔려서 재고가 쌓이는 것은 훨씬 더 골치 아프다. 팔지 못하면 생산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패션업체들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세일인 셈이다. 다시 말해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을 싸게 팔아서 생산량과 판매량을 맞추려고 하는 셈이다.

사람들이 세일 하면 백화점을 연상하는 이유는 상품 구성과 연관이 있다. 백화점 전체 상품군 중 7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의류와 구두ㆍ가방 등을 일컫는 패션상품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패션 브랜드들은 '필수재'보다 '사치재'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매일 먹은 만큼 다시 구입해야 하는 식료품 등은 필수재다. 식료품 등 필수재는 아무리 값이 뛰어도 사지 않을 수가 없다.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셈이다. 이에 비해 옷은 기존에 입던 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고가 브랜드를 새로 구입하면 사치재로 분류될 수도 있다. 특히 백화점 패션 브랜드는 고가 제품이 많다.

사치재는 가격이 오르거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값이 내리면 판매가 늘 수 있다. 이렇게 가격에 민감한 것을 '탄력적'이라고 표현한다. 반면 우리는 식료품 등과 같은 필수재 판매량은 사치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말한다.

백화점이 정기세일에 참여시키는 품목은 가격 탄력성이 큰 패션상품이 대부분이다. 쌀 라면 등 생필품은 싸게 팔지 않아도 꾸준히 팔리기 때문이다.

◆ 50%나 할인해도 이윤 남을까

소비자들은 세일기간에 옷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도 백화점과 패션업체에 묘한 배신감을 느낀다. 하루 전까지 50만원에 팔던 옷을 세일기간에 25만원에 팔면 소비자로서는 가격에 대해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 등이 패션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팔 수 있는 이유는 원가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최경 롯데백화점 여성패션 MD2팀장은 "해외 고가 패션상품 원가는 3만원에 불과하지만 300만원에 팔리기도 한다"며 "패션은 원가 외에도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가 포함돼 있는 예술품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가 15만원에다 브랜드를 비롯한 무형 가치를 더해 판매가가 50만원으로 책정됐던 상품이 있다고 하자. 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세일에 돌입해 25만원 정도에 판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세일을 통해 재고를 팔고 현금을 확보하면 유행에 맞는 새로운 패션상품을 추가로 기획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다.

세일기간에 백화점도 이득을 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롯데ㆍ현대ㆍ신세계 3대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ㆍ생활잡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판매가의 30% 수준. 백화점은 세일기간에 입점업체와 협의해 수수료율을 낮춰준다.

예를 들어 세일을 하지 않을 때는 수수료율 30%를 부담하는 의류업체가 100만원짜리 옷 10벌을 팔면 백화점은 300만원(100만원×10벌×30%)을 버는 꼴이다. 세일기간에 100만원짜리 옷을 50만원으로 50% 할인하고, 수수료(마진)율을 25%만 받더라도 25벌 이상만 옷이 팔리면 백화점은 평상시보다 이득(50만원×25벌×25%=312만5000원)을 볼 수 있다. 백화점은 세일기간에 정상가 판매기간 대비 일평균 최대 70% 이상 많은 수익을 올린다. 즉 정기세일 기간에는 가격을 낮추고 판매량을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을 취하는 셈이다.

◆ 1월 신년세일과 6월 여름세일이 최대 대목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철 지난 의류 재고가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다. 이에 국내 백화점들은 신년세일(1월), 봄세일(4월), 여름세일(6월), 가을세일(9월), 송년세일(11월) 등 계절이 바뀌는 시기마다 1년에 5차례, 평균 78일간 세일을 진행한다. 이는 1년 365일 중 21.4%에 달하는 기간이다. 백화점은 이 기간에 연매출의 28% 정도를 달성한다.

가장 대목으로 꼽히는 세일은 1월 신년세일과 6월 여름세일이다. 이 두 번의 세일기간에는 80%에 달하는 패션업체들이 여름ㆍ겨울의류 재고 소진을 위해 정기세일에 동참한다.

11월 송년세일은 17일씩 이어지는 기존 세일과 달리 10일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기적으로 11~12월은 겨울패션 성수기인 데다 가을세일과 이듬해 신년세일 사이에 모호하게 끼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성수기에 정상가로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업체가 많아 세일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나 백화점들은 지난해 11월 송년세일 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에서 17일로 늘렸다. 아웃도어 업체들이 2010년 대비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지만 지난해 추위가 늦게 찾아오면서 재고가 쌓여 백화점에 세일기간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백화점들은 경쟁 백화점과 차별화를 두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세일기간에 특가 '기획상품'을 마련하기도 한다. 백화점 바이어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상품' 격인 기획상품 준비를 위해 세일 6개월 전부터 패션업체와 협의하거나 해외에 물건을 구하러 돌아다닌다. 백화점 세일 전단지에 등장하는 '우리 백화점에서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코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기획상품으로, 세일기간에만 할인하는 상품들과는 태생부터가 다르다.

과거에는 정부가 백화점 세일기간을 연간 60일, 1회 15일 이내로 규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특매 고시'를 폐지해 세일기간과 횟수를 백화점 재량에 맡기고 있다.

[유통경제부 = 차윤탁 기자]


13. [매일경제][BUSINESS INSIDE] 세계최대 가전 전시회 CES

새해 벽두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국 소비자 가전쇼(CES)에 글로벌 전자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CES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글로벌 전자회사 수장이 총집결한다. 아울러 OLED와 UD 등 최신 스마트 TV와 모바일 제품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올해 2년 만에 CES를 찾는다. 이 회장 출장에는 부인 홍라희 여사와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ㆍ삼성에버랜드 사장,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ㆍ제일기획 부사장 등도 동행한다. 최지성ㆍ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CE(TVㆍ가전)담당 사장, 신종균 IM(무선ㆍPCㆍ카메라)담당 사장, 박상진 삼성SDI 사장 등 전자 계열사 최고경영진도 총출동한다.

이 회장의 라스베이거스행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장기 구상을 한 이후 첫 출장이어서 이 회장이 어떤 화두를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폴 제이컵스 퀄컴 회장,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하워드 스트링어 소니 회장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 최고위층과 이 회장 회동 여부도 주목된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은 권희원 HE(TV)사업본부장(사장), 신문범 HA(가전)사업본부장(부사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 등과 함께 CES를 찾는다.

1967년부터 매년 1월에 열리는 CES는 TV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대전화 등 모든 종류 가전제품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로 전 세계 ITㆍ전자업체 수장이 총출동해 효율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벌이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 올 한 해 가전시장을 이끌 신제품들도 선보인다.

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음성과 동작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 3D TV를 선보일 예정이다. LG전자도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된 매직모션 리모컨을 선보인다. 음성만으로 문자 입력이 가능해 인터넷 검색 시 자판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디스플레이 혁명도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연색에 가까운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50인치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를 일제히 선보일 예정이다.

풀HD TV보다 화질이 4배 뛰어난 UD(Ultra Definition) TV도 주목된다. LG전자는 84인치 UD TV 공개를 확정했고, 도시바 등 일본 업체들도 UD TV를 CES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70인치대 UD TV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의 편의성과 콘텐츠 다양성을 한층 높인 3D TV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CES는 한 해 전자업계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라며 "전자뿐 아니라 자동차, 석화, 유통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도 모인다"고 전했다.

[정승환 기자]


14. [매일경제][아하! 그렇구나] 종합주가지수 어떻게 정해지나

2010년 4월 27일은 무슨 날이었을까. 이날은 바로 코스피가 2231.47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엔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 등 상장기업이 있다. 이 상장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들의 총합을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을 비교해 나타낸 지표를 코스피라고 한다.

이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 이날의 코스피를 100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기준 시점에 A기업, B기업, C기업이 주식을 10주씩 발행하고, 시가가 각각 50원, 30원, 20원이었다. 이때 A기업 주식의 시가총액은 50원에 10주를 곱한 500원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B기업, C기업 시가총액은 각각 300원, 200원이 된다. 이 개별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더하면 1000원이 된다.

2000년 1월 4일 A기업, B기업, C기업 주식 시가가 60원, 50원, 40원이고, D기업이 새롭게 상장되어 시가 50원인 주식을 10주 발행했다고 하자. 이 기업들 시가총액의 합인 2000원을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인 1000원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200이 되는데, 이 수치가 바로 2000년 1월 4일의 코스피다.

최근 코스피는 180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위에선 4개 기업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현재 유가증권시장엔 900여 개의 상장기업이 발행한 930억주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상장기업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각자 주식 수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심하다. 그러나 계산 원리는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더해 기준 시점과 비교하는 단순한 원리다.

1956년 유가증권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 상장회사가 12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이 세계 10위권이다.

[윤진호 기자]


15. [매일경제][매경TEST] 스키장·워터파크 많은 강원도 물값 비싸

■ 매경테스트 예제

겨울철 레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스키장은 이용가격이 비싼 편이다. 이는 스키장 운영에 대한 비용이 이용요금에 반영됐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 좋은 눈에 대한 투자는 비용 상 승으로 이어진다.

② 일기예보에 따라 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달라진다.

③ 국제 유가 하락으로 기름값이 안 정되면 비용 하락 요인이 된다.

④ 스키장이 앞다퉈 신설하는 온천 및 워터파크 등이 비용의 상승을 부추긴다.

⑤ 물값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수요가 많은 강원도 지역의 단위 당 물값이 상대적으로 싸다.

▶해설

겨울철을 맞아 스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스키장 역시 더욱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스키장 이용요금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스키장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눈의 질을 들 수 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눈은 자연설에 비해 입자가 작고 단단하기 때문에 화학첨가제를 가미한다. 또한 제설장비를 들여오는 데 필요한 가격도 상상을 초월한다. 요즘 뜨고 있는 날씨 조건과 상관없이 눈을 찍어내는 제빙기는 보통 대당 가격이 5억원 선에 이른다. 이러한 제빙장비를 수십 대씩 들여 놓아 장비 가격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렇듯 눈에 대한 투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스키장마다 눈을 만드는 순수 비용만 시즌 기준 10억원대에 달한다.

눈을 만드는 비용 역시 제설기를 돌리는 동력비에 사람을 쓰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하루 평균 제설에 들어가는 돈만 1500만원에 달한다.

일기예보 역시 비용에 큰 연관이 있다. 인공눈은 만들려면 적당한 기상 조건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 조건이 영하 3도, 습도 50~60% 수준이다. 스키장들은 이런 날씨대에 집중적으로 눈을 만들어낸다. 스키장으로서는 자연설이 많이 쌓이면 좋겠지만 여건은 그렇지 않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 오히려 메말라 버리고 영상권에 들 땐 비를 뿌린다. 일기예보에 따라 눈을 만드는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최근에는 스키장들이 앞다퉈 워터파크 시설을 갖추면서 시설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 온천수를 개발해도 하수처리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역시 비용 상승에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값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 원칙에 따른다. 공급이 달리고 수요가 많은 곳은 당연히 물값이 비싸진다. 상수도요금은 지역마다 요금이 다르다. 전국에서 가장 물값이 비싼 곳은 강원도 정선이다.

전국 평균 상수도요금은 1000ℓ당 604원 선인 데 반해 정선은 1426원 수준으로 지역 평균의 2배가 넘는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은 1094원, 영월 1072원 등 강원도 지역 물값이 비싼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물값 비용 역시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 것이다.

정답은 ⑤

[박승룡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16. [매일경제][경제용어산책] 좀비기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1월 말 중소기업 연체율이 2.0%를 기록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 말 1.7%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부도업체 수는 같은 기간 2735개에서 1231개로 크게 줄었다. 이자를 못 내 허덕이는 기업은 늘어났는데 정작 망하는 기업은 줄어든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회생 가능성은 낮은데 정부 보증이나 은행 등 금융사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을 좀비기업이라 부른다. 사업성이 악화되고 전망이 없는 기업이 보증이나 대출로 연명해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성장성이 높아 미래가 밝지만 돈이 없어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는 기업에 돌아가야 할 대출자금이 엉뚱한 좀비기업에 돌아간다면 국가 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자금은 국민이 은행을 믿고 맡긴 예금에서 나온다. 은행은 돈의 수요ㆍ공급을 중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적재적소에 대출해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좀비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된다면 은행은 예금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예금자의 손해로 이어진다.

최근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은행 대출 연체율 급상승 등 큰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효율적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이 곧 진행될 것이란 뜻이다.

은행 등 금융사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고객 예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출심사 기능을 강화해 '좋은 기업'에는 적절한 대출 지원을,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우람 기자]


17. [매일경제][Case Study] 중국을 홀린 이랜드의 비결

★ 생각열기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전쟁터가 된 지 오래다. 현지에서 인기를 모았던 한국 브랜드들도 아차하는 사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유럽 업체도 자라 등 몇 개 업체를 제외하면 모두 고전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중저가 브랜드로 알려진 이랜드의 의류 제품은 '중고가 포지셔닝'에 성공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10년째 매년 30% 이상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 중국 매출은 1조6000억원이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61.6%나 된다. 올해 중국 매출은 국내 매출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5000여 개인 중국 내 매장 수도 올해 7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10년 연속 매년 30% 이상 성장한 글로벌 의류 기업은 이랜드가 유일하다.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몇몇 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아닌 이랜드에 합작을 제의할 정도로 이랜드는 중국 현지화가 잘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 상품 현지화와 직접 생산 시스템

이랜드는 현지에서 인기 있는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 특히 곰 캐릭터가 두드러지는 '티니위니' 브랜드는 곰을 유난히 좋아하는 중국인의 사랑을 받으며 연매출 3000억원의 '메가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 여세를 몰아 이랜드는 여성용 캐주얼 제품뿐 아니라 남성용 캐주얼 제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이랜드의 중국 진출 성공 비결 중 하나는'선점 효과'다. 중국의 개방 초기였던 1994년부터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작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이들 기업과 이랜드의 운명을 가른 것은 직접 생산 시스템이다. 현지 사정에 맞는 제품을 현지에서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문제를 해결했다. 직접 생산 시스템은 품질 관리와 원가 절감에 유리했다. 중국 정부가 의류에 부과하는 관세는 무려 40%나 되기 때문이다.

◆ 직영체제 고수와 지속적 재투자

이랜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교육과 매장 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매년 20~30명의 중국인 직원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받으러 한국에 온다. 지금까지 200명의 중국인 직원이 한국을 방문했다.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하기에 이랜드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직장으로 꼽힌다. 이랜드의 대부분 직원이 중국 10대 명문 대학 출신일 정도다. 이랜드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면서 중국 법인은 더욱 성장하고 있다. 성장에 따른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의 중국 내 5000여 매장은 모두 100% 직영 매장이다.

직영 체제는 프랜차이즈보다 매장을 확대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브랜드를 중고가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매장 관리가 필요한 만큼 프랜차이즈 형태보다 직영 체제가 낫다. 이랜드가 다른 한국 브랜드보다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는 바로 직영 체제에 있다"고 말했다.

기존 매장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의류 시장 특성상 매장 인테리어가 구매 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신 트렌드에 맞게 매장을 꾸미는 것은 중요하다. 이랜드는 2년마다 기존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경쟁사의 신규 매장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중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진정성'

중국의 법 체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수하기 어렵다. 이를 노려 위법 사실을 고발하고 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들이 극성이다. 중국 공무원들은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종 중국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기업들에 법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랜드는 '진정성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 시장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2002년 중국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창궐했을 때 이랜드의 노력은 빛났다. 당시 중국 경제에 불안감을 느낀 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했지만 이랜드는 계속해서 중국에 남았다.

이랜드는 중국 내 자선활동에도 열심이다. 중국법인에 별도로 홍보실을 두지는 않았지만 2000년부터 11년째 상하이에 있는 나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2002년부터 장애인 의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약 150억원을 들여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중국 민정부(보건복지부에 해당)가 주관하는 중국 내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중화자선상(中華慈善賞)을 수상했다. 2009년 삼성에 이어 한국 기업으로 두 번째다.

이랜드는 중국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기업으로 꼽힌다. 이랜드 본사가 위치한 상하이시 민항구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100개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다. 이랜드보다 규모가 훨씬 큰 기업이 많지만 이 지역에서 이랜드는 코카콜라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다. 외자기업 중 납세액 순위로 상하이시에서 10위권 내, 중국 전체에서도 3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정확한 타이밍에 시장 진입

이랜드는 중국의 경제성장 단계보다 한 박자 빠른 타이밍에 진입해 효과를 봤다. 이랜드가 처음 중국에 진출하던 1990년대 대부분 중국인은 인민복 차림이었다.

대부분 기업은 중국에서 아직 패션 시장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관망했다.

반면 이랜드는 이때야말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중국 시장에 들어갔다.

현재 이랜드는 중국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 수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중국인의 위생 관념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감안해 패밀리레스토랑의 커피는 100% 정수된 물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커피 볶는 모습도 고객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베이징 = 용환진 기자]


18. [매일경제]스티브 포브스 포브스미디어그룹 회장에게 듣는다

"삶 윤택하게 하는 상품통제ㆍ억압하면 개발 못해정부는 도로만 깔면 역할 끝운전은 운전자 맘대로 해야한국 초과이익공유제어디서 나온 발상이냐돈 더 많이 벌었다고나눠주라니 말도 안된다"

'1997년, 2002년, 2008년 그리고 2011년.'

최근에 겪은 세계 경제위기다. 위기는 '감기'와 같은 존재여서 끊임없이 돌고 돈다. 잘 넘겼다고 생각하면 몇 년 새 또 찾아온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지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street)'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How Capitalim will save us?'라는 책이 전 세계 베스트 셀러로 떠올랐다. 한국에서도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제목부터 화끈해서일까. 아니면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일까. 2012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예찬하고 자본주의 전도사 노릇을 맡은 인물은 포브스 미디어그룹 회장인 스티브 포브스. 저자인 포브스와 전화인터뷰를 했다. 연말연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의 답변은 명쾌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책은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면서도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자체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자본주의 예찬론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자본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인가.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완벽하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데,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시스템이 완벽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 또한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로선 최선책이다.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전 세계인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자본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인물이다. 자본주의를 잘 생각해 보자. 자본주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정부로서도 별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돌아가는 시장이고, 시장은 정부 관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를 보장받아 좋다.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난 아직 본 적이 없다. 이보다 더 합리적인 시스템을 본 사람이 있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것 아닌가. 다들 불평불만을 쏟아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않는다. 오히려 멍청하고 덜 합리적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뿐이다.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가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사회주의는 어떤가. 사회주의엔 정말 단 한 가지도 배울 점이 없는가.

▶사회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부'다. 관료들은 좋겠지만 세상을 위해 좋을까.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돌아갔다면 휴대폰이라는 것은 개발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디 휴대폰뿐인가. 지금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휴대폰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30년 전 처음 휴대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를 기억하는가. 휴대폰 한 대 가격은 미화 4000달러였다. 30년 전에 4000달러였으면 현재는 얼마나 할까 상상이나 되는가. 사회주의에서 뭘 배울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가장 균형 잡힌 시장은 어떤가. 정부 개입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당신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운전대를 잡은 당신은 차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모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론 벌금 딱지를 끊을 각오까지 한다면 시속 몇 백 ㎞까지 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차가 갈 수 없는 도로를 당신은 달릴 수 있는가.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딱 거기까지가 정부가 자유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 도로 위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 어느 정도 질서는 있어야 하겠지만 더 이상 개입은 곤란하다.

-최근 한국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으로 뜨거웠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마르크스식 이념이라며 반발이 심했는데,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의 초과분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게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을 할 때 애초부터 그런 내용에 합의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하지만 부의 양극화가 생겨났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생긴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남들과 나눈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 제도적 개입은 자본주의 사상에 어긋난다. 다만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초과이익이 나면 나누겠다는 항목이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에 의해서 200년 전에 나온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21세기에 200년 전에 나온 이론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는 누군인가.

▶애덤 스미스는 200년 전에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기본 원칙들 중에서 틀린 것이 없다. 기본이 확실한데 200년 전이건 더 전이건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결국 사람의 모든 것은 기본만 잘 잡혀 있으면 부수적인 것들이야 변할 수 있다. 결국 나도 기본적인 원칙을 확실히 하는 자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년 전 이론이라 해도 상관없다. 내가 좋아하는 경제학자들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애덤 스미스다.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정확하고 지켜야 할 기본이 완벽한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이다.

-미래 경제는 어떻게 보는지. 많은 사람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힘의 이동(파워시프트)'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의하는가.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 악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파워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유럽 은행 시스템이 완전 다운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연간 최소 성장률 3%를 기록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성장에 속도도 붙을 것이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로서 그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물론 아시아의 영향력은 지금보다는 확연히 커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의견들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아시아는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지만 여전히 미국 영향력을 크게 받을 것이다.

-현재 직함이 포브스라는 미디어그룹 회장이다. 한국은 현재 종편 방송들이 개국했고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전통미디어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당신 의견을 듣고 싶다.

▶미디어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미디어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미디어에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그저 방송에 흘러나오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보았다면 현재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 미디어그룹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것인가'이다. 고객 입맛에 맞추려면 더욱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이러다 보면 광고주들에게서 나오는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질 것이다. 특별히 고객이 원하는 것과 광고주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미디어가 선택하는 길이 중요하다. 내가 보기엔 앞으로 광고에 목숨 건 미디어는 망한다. 미디어라는 플랫폼을 확실하게 다졌다면, 그 플랫폼을 이용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때다. 방송 자체가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방송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보라. 아마존은 책을 파는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판다. 모든 방송 또한 이래야 할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전통미디어는 웹사이트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 통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신문의 미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보는 한국 미래는 밝다. 특별히 한국 경제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만약 국가 주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한국에 투자할 것이다.

[황미리 연구원]


19. [매일경제][Insigh] 성과 좋은 공공조직은 기업을 닮았다

■ 모니터그룹과 함께 하는 新 경영트렌드 ⑨ 高성과 공공관료조직 되려면

정부와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대규모의 공공 관료 조직은 최근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 조직이 관리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간에 복잡하게 얽힌 정책적 과제들을 조율해야 하는 가운데, 점점 더 거대해지는 조직 및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반면 많은 공공ㆍ관료 조직은 이런 요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성과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료조직(Bureaucracy)'이란 용어 자체가 변화에 대한 저항, 경직된 노동력의 구조, 느린 의사결정, 그리고 복잡한 관리 프로세스 등과 동의어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최근 모니터 그룹이 미국의 100여 개에 달하는 공공ㆍ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5%에 달하는 조직은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저기능(low functioning) 조직으로 분류됐다. 단지 10%에 달하는 조직만이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공공 서비스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고성과 조직으로 분류됐다.

◆ 高성과 관료조직의 요건

영리 목적의 사기업은 매출ㆍ수익과 같은 조직의 성과물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고, 재무제표 시가총액처럼 그 가치를 측정하기가 쉽다. 반면 공기업은 성과(Performance)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니터그룹에서는 고성과를 달성하는 공공 조직은 세 가지 차원에서 탁월성을 보여야 한다고 정의하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효과성, 외부적인 정책효과(Impact), 그리고 이 두 차원 간의 연계다.

한마디로 '덜 쓰면서 더 거둬야' 고성과 조직이다. 공공 관료 조직이 봉사해야 하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나 정책적 결과물이 원하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가운데에서도 조직, 인력, 자원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직의 리더십이나 미션, 전략이 조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고성과의 세 가지 차원은 구체적으로 8가지의 달성 수단(Driver)을 통해 그 수준이 결정된다. 외부적인 정책효과(Impact)는 정책의 실행을 통해서 의도하는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그 정책의 대상인 '고객', 정치ㆍ규제 상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 네트워크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부적인 효과성은 조직 구조, 인적 자원 및 내부적인 자원의 분배ㆍ운영 프로세스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다. 마지막 두 차원간의 연계는 이 모든 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명확한 미션 및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 내부적 효과성 : 지출 항목이 아닌 자산 유형을 관리하라

전통적으로 비영리ㆍ관료 조직에서는 조직 효율성 관리가 고성과와 동일시되어 왔다. 특히 최근처럼 복지 및 환경과 같이 대규모의 공공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낭비 없는 철저한 예산 관리가 모든 관료 조직의 최상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예산 절감 지상주의'에 치우칠 경우 고성과 관료조직의 또 다른 차원인 정책효과 창출이 희생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예산 절감 관점에서는 조직 내에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나 국가 차원의 주요 R&D 과제를 축소시키는 것이나 같은 액수의 절감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 절감은 근본적으로 단기간의 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출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예산의 항목들을 단순히 '지출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 포트폴리오'로 생각하고 조직 미션에서의 역할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비용 항목을 핵심적인 전략 달성의 도구인지, 향후 리스크의 방지 수단인지,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투자인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위한 운영 용도인지, 아니면 규제 상의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인지에 따라 적절한 '자산 유형'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조직의 리더들은 어떤 항목을 줄여야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면서 리스크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보다 균형 잡힌 안목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외부 정책효과 : 정책 대상에 마케팅 관점을 도입하라

비영리 관료 조직이 종종 사로잡혀 있는 오류 중 하나는 모든 정책 수혜자에게 동등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다. 관료 조직의 외부 정책효과는 정책의 집행 과정 상의 공정성과 동일하지 않다. 특히 고성과 관료 조직의 요건에서 정의한 것처럼 덜 쓰고 더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행태나 니즈를 면밀히 분석하고 차등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 자원 투입 대비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 뉴저지의 캄덴시의 의료 당국은 지역 사회의 환자들을 위해서 공공 병원이나 응급실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대상 환자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전체 시 인구의 1% 환자를 돌보기 위해 전체 의료 비용의 1/3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1%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 의학 차원의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ㆍ응급실을 덜 이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질병을 돌볼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병원ㆍ응급실 방문은 46%가 줄어들고 공공 비용을 56%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미국의 또 다른 공공 기관의 사례를 보자. 이 기관은 본인 경제력으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서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제공하며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본 결과 직업 훈련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 20%에 해당하는 대상만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열심히 참여한 결과 더 나은 직업을 구해서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동하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런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비록 공공 관료 조직이 정책 시혜 대상을 선택하지는 못하더라도, 각각의 세분 집단 별로 그 서비스의 내용이나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일반 영리 기업 관점에서는 상식이다시피 한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마케팅의 기본 원칙과 다를 바가 없다.

[고중선 모니터그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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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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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IT)

IT issues : 2012. 1. 6. 10:31

1. [매일경제]"모바일 결제 놓치면 죽는다" 금융·통신·포털 `무한 경쟁`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 ② 금융·통신·포털 경제 파괴 ◆

#1. 직장인 M씨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체크인'을 한다. 페이스북 앱은 M씨 주변에 있는 상점들의 목록을 띄워준다. 이 중 한 레스토랑에서 고객 한 명에 한해 2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한다. 가상 화폐인 '페이스북 크레딧'으로 이 상점의 바우처를 구입한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체크인 딜' 서비스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궁극적인 수익모델은 지급결제사업"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2. "50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35달러에 판매합니다. '리트윗'을 해준 1000명에게만 한정됩니다." 한 업체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를 리트윗하고 이 회사 계정으로 메시지만 보내면 결제가 완료된다. '트윗페이' 서비스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트윗페이는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하면서 유명해졌다.

지급결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결제가 더 이상 금융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금융사, 통신사, 포털 사이트, SNS 사이트 모두 지급결제시장에 손을 대고 있다. 손안의 금융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이 모두 지급결제를 차세대 미래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생존 경쟁이 본업이 아닌 지급결제라는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으로 휴대폰이 신용카드를 대체하고, 일반 화폐 대신 포털 사이트 등이 운영하는 가상의 화폐로 상품을 결제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들 업체는 각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종 신기술과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유통과 통신의 융합, 즉 모바일 커머스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주도하고 있다.

ABI리서치는 미국 모바일 커머스시장이 2008년 363만달러에서 2010년 49억달러로 성장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34억달러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미 일본에서 모바일 커머스는 인터넷 상거래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베이의 2010년 1월 1일과 12월 21일의 모바일 커머스 매출액을 보면 1월 1일에는 69만달러, 12월 21일에는 243만달러로 일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3.5배가량 증가했다.

'블랙프라이데이' '그루폰' 등 위치 기반과 쇼핑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도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포털과 SNS 사이트들은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시장에 결제까지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과 금융의 융합도 '빅뱅'을 앞두고 치열한 주도권 확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NFC기술 도입으로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사, 포털, 스마트폰 제조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버라이존, AT&T, T모바일 등 미국의 통신사들은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조인트벤처인 '이시스'를 설립했다. 이들 통신사는 곧 모바일 신용카드도 발급할 예정이다.

애플도 NFC기술을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다. 상품을 구입할 때 NFC칩이 탑재된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폰 5에는 이 같은 NFC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역시 NFC칩을 내장한 휴대폰을 출시했고, 노키아는 지난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N시리즈 스마트폰에 NFC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미국의 통신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은 NFC의 선두업체인 이노비전을 인수했고, 비자카드도 NFC를 이용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도입했다.

일본에서는 '지갑 휴대폰'이라는 브랜드로 온ㆍ오프라인이 연계된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정착돼 있다.

일본의 모바일 e머니시장 규모는 1조7000억엔(약 23조원)에 육박하며, 이 중 NTT도코모가 2005년 선보인 전자결제 서비스 'iD'는 15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독보적인 1위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실장은 "NFC기술 그 자체보다는 이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금융ㆍ통신ㆍ유통의 융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NFC기술이 상용화되면 모바일 결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안의 금융 발달로 산업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 모바일카드 '거북이걸음'

◆ 카드사ㆍ통신사는 주도권 잡으려 들지 금융위ㆍ방통위ㆍ지경부 사공도 많으니

한국 역시 통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SK텔레콤이 하나SK카드에 참여했고, KT가 BC카드를 인수하면서 통신ㆍ금융 융합은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 또 국내 주요 카드사와 통신사 등이 참여한 그랜드 NFC 코리아 얼라이언스(Grand NFC Korea Alliance)가 지난해 출범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일이 진행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와 통신사들이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느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해외 경쟁자들만큼 빠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모바일카드 사업에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가 관계돼 있다. 게다가 통신사와 카드사 모두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니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회의를 하다 보니 기업들도 NFC시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NFC 결제단말기 구축 비용도 걸림돌이다. 누가 비용을 낼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제단말기는 NFC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읽고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단말기는 대당 20만원 정도다.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비용을 들여 결제단말기를 구축하는 것은 부담이다. 전국 약 200만개의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설치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 부담을 놓고 카드사와 통신사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2. [매일경제]아프리카 사파리콤 `엠페사` 모바일 결제의 `흑진주`

◆ 2012 신년기획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② ◆

엠페사(M-Pesa)는 아프리카의 사파리콤이 제공하는 휴대폰 은행 계좌이체 상품이다. 처음 엠페사가 시작된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대출을 받고 이를 갚는 것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 지역에 은행 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거래를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이체를 할 수 있다.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자 소액 대출과 관계없이 휴대폰 뱅킹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엠페사는 현재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엠페사를 활용하면 예금과 출금이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할 수 있다. 또 상품을 결제할 수도 있고, 통신비도 낼 수 있다.

엠페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이었다. 영국 통신사인 보다폰의 제휴사인 사파리콤이 선을 보였으며, 순식간에 가입자가 불어났다. 엠페사는 케냐에서만 하루 200만건 이상이 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엠페사 가입자는 14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한 해 엠페사로 거래하는 돈은 케냐 국내총생산(GDP)의 11%에 육박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엠페사는 케냐의 경제성장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케냐의 경제성장률은 3.7%를 기록했는데, 이 중 통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2.8%에 그친다.

통신사가 금융거래에 나선 만큼 진통도 있었다. 2008년 12월 케냐의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엠페사 이용의 증가세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엠페사가 2008년 시작됐다. 처음에는 경찰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쓰였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경찰 수의 10%는 존재하지 않는 경찰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곤 했다. 엠페사를 도입한 이후 경찰들의 임금이 올라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탄자니아에서는 지난해 중반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0년 9월부터 계좌를 열기 시작했다. 이집트와 인도에서도 엠페사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3. [매일경제]반도체 치킨게임 이젠 끝?

세계 3위 D램 반도체 생산업체인 일본 엘피다가 감산에 이어 각국 거래처에 자금지원까지 요청하면서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의 끝이 보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엘피다가 거래처인 미국과 대만, 중국의 10개 IT 기업에 모두 5억달러(약 57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5일 보도했다. 엘피다가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엔고 현상 지속에다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되자 거래처의 지원으로 채무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엘피다는 거래처와 D램 장기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을 미리 지불받거나 자회사에 출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D램 가격은 이미 지난해 2분기부터 일본 및 대만 업체들의 생산 원가 이하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을 바탕으로 한 원가경쟁력을 무기로 가격 급락에도 버텨왔지만 일본 엘피다, 대만의 난야, 파워칩 등은 생산가격에도 못미치는 시장가격 때문에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여 왔다.

엘피다는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가 6400억원에 이르자 결국 4분기부터 감산에 들어갔다. 엘피다는 물론 대만의 반도체 업체 난야, 윈본드 등도 가격 하락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감산에 들어간 셈이라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의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근에는 경쟁 업체 감산의 영향으로 D램 가격도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올해 이익은 지난해 대비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김제림 기자]


4. [매일경제]LG전자, 美서 3G통신특허 침해로 피소

특허괴물(Patent Troll) 인터디지털이 LG전자를 3세대(3G) 통신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5일 LG전자에 따르면 ITC는 인터디지털 측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1일 조사에 착수했다. ITC가 인터디지털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LG전자는 문제가 된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 향후 향방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인터디지털은 1972년 설립된 회사로 모바일 칩셋 개발을 주력 분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매출 대부분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괴물' 기업이다. 1980년대부터 통신ㆍ휴대폰 관련 다양한 특허를 확보해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8800여 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1만개에 가까운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다.

인터디지털은 지난 10년간 특허로 끈질기게 국내외 휴대폰 제조사를 괴롭혀왔다. 삼성전자는 2002년 중반 인터디지털이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7년 말 패소하고 2008년 말부터 2012년까지 수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6년 전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도 각각 2억5300만달러와 2억8500만달러를 로열티로 챙겼다. 2007년에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3G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2000만달러를 받아내기도 했다. 팬택도 마찬가지로 인터디지털에 수천만~수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5. [매일경제]게임기도 모바일 접속돼야 지갑 열어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엄마, 저 장면 뒤로 넘겨줘요. 화장실 다녀 오느라 못 봤어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김연서 양(8)은 지상파 TV를 보다가 놓친 장면이 있으면 엄마에게 뒤로 돌려달라고 조른다. 아이패드로 TV와 만화를 주로 봐 일반 TV도 앞뒤로 돌릴 수 있고 터치하면 화면이 커질 것 같기 때문이다. 닌텐도DS로 네트워크 게임을 즐기는 연서는 마트에서 산 게임기가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연서 어머니 김희정 씨(37)는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자주 접해서 그런지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결되지 않은 것은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29세를 지칭하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내외로 짧고 직관을 중시하며 항상 검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에 맞춰 산업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청소년층 소비 행태에 따라 부모들의 소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실제로 스마트폰 상거래에 익숙한 이 세대들 때문에 모바일결제 시장은 연 2조원대로 급성장했다. 소셜커머스 시장도 1년 만에 20배가 커졌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자신을 일치하는 성향으로 아이폰 커버, 가방 등 IT 액세서리 시장은 연 5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메신저 서비스의 이모티콘이나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 카카오톡은 올해 이모티콘 판매, 플러스친구 등의 매출 확대로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연결된 제품을 소유하기보다는 빌려도 된다고 판단한다.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임대하는 '카셰어링'이나 스스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테크숍' 등이 뜨고 있는 이유다.

엔써즈가 KT에 인수된 배경도 이 업체가 동영상 검색엔진 등에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한류 채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한류(K-Wave) 확산의 일등 공신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이 언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기기가 인터넷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모든 산업의 '스마트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생활이 인터넷과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모바일 기술은 물론이고, RFID/NFC 등의 기술이나 '물체들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를 기정사실화한다.

정지훈 IT융합연구소장은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모든 전자기기들이 항상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물건은 무엇인가 하자가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서비스도 모바일 쿠폰 제공 등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만 높게 평가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교육이나 제조업 등 산업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6. [매일경제]만지고 보고 듣고 …`모빌로그` 뜬다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모빌로그(MobilogeㆍMobile+Analoge) 직업이 뜬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활약을 펼치게 될 2020년 이후 안면ㆍ음성인식기술, 증강현실, 센서 등 모바일과 아날로그를 융합한 기술이 널리 쓰이며 이를 활용한 직업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주장한 '디지로그(Digiloge)'가 모바일을 만나 개념이 확장된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의 가장 큰 특징은 버튼을 '클릭'하던 디지털 네이티브와는 다르게 직관적인 '터치'를 한다는 것.

또 안면인식은 '밀어서 잠금해제'를 하지 않아도 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용자 얼굴이라는 특징으로 열리기 때문에 보안에도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선호될 직업군도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 직종이 모바일에서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에서 보듯 모바일 기기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모바일 디자이너'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람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지학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IT 커뮤니케이션개발자'도 모바일 네이티브의 '워너비'가 될 전망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지금의 전문 직종이 한 가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춰 와야 하는 것이라면 모바일 분야에선 소프트웨어 플러스 알파인 컨버전스(융합) 전문성이 전제조건인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7. [매일경제]LTE 뜰수록 유선인터넷은 울상?…이통사 고민

최근 김현민 씨(29)는 지난 2년 동안 사용했던 KT 유선인터넷 서비스를 끊었다. 지난해 구입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만으로도 집에서 인터넷을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세대(3G) 휴대폰은 테더링을 이용하기에 속도가 너무 느려 유선 인터넷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LTE 테더링 서비스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데다 일정 범위(트래픽)에선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 LTE를 유선 인터넷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다.

김씨처럼 집에서 하루에 30분~1시간 남짓 인터넷을 이용하는 라이트 유저(Light Userㆍ소량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KT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LTE 서비스가 발목을 잡을 형국이다. LTE 테더링 서비스가 일부 유선 인터넷 고객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LTE 테더링과 유선 인터넷 서비스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쁜 일상으로 자택에서 인터넷 이용 시간이 줄고, 비싼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LTE 테더링도 속도가 제법 빠르기 때문이다.

인터넷 소량 이용자에겐 LTE 테더링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월 6만2000원의 LTE 요금제를 이용한다면 LTE 테더링으로 3G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월 5만4000원인 3G 요금제에다 월정액 3만원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 8만4000원이다. LTE 이용 시 한 달에 2만2000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이동통신사업자인 버라이존은 LTE 활성화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감소하자 기존 서비스에 포함돼 있던 LTE 테더링을 월 20달러 정액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선 KT가 유선 인터넷 고객이 줄어들면 버라이존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통신 약관에 따라 LTE 테더링 서비스에 대해 종량 과금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이용자가 많지 않아 보류 상태"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테더링 서비스 : PCㆍ노트북ㆍ태블릿PC 등을 휴대폰과 연결해 해당 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서비스. 휴대폰이 모뎀 기능을 한다.

[김대기 기자]


8. [매일경제]제영호 대표 "토종기술로 원하는 곳에만 소리 쏴주죠"

'고3 수험생을 둔 40대 가장인 김영선 씨. 김씨는 거실에서도 고3 아들 걱정 없이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TV를 본다. 30대 직장인 박은영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이어폰 없이도 남자친구와 듣고 싶은 음악을 옆 테이블 눈치 보지 않고 크게 듣는다.'

원하는 곳에만 소리를 전달하는 '초지향성 스피커'가 상용화되면서 가능한 일들이다.

토종 기업인 제이디솔루션의 제영호 대표(32)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지향성 스피커가 ITㆍ모바일이 확산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초지향성 스피커는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 음향에 직진성을 줬다. 쉽게 말해 손전등을 비추면 빛이 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특정 범위에만 전달된다. 소리 손실도 일반 스피커에 비해 크게 낮다.

"최근 서울시와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계약을 했다"며 제 대표는 "기존 안내방송은 주변 상가나 행인에게 소음공해를 일으키거나 버스가 들어오는 소음 때문에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제품은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또렷하게 안내방송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디솔루션은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인 '음향경고시스템'도 만든다. 주로 해적 퇴치, 테러 방지, 조수 퇴치 등에 쓰인다.

'음향경고시스템'은 중국 불법 어선 단속과정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제 대표는 "중국 어선 나포에 앞서 시각ㆍ청각을 제압한다면 우리 해경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나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속보국 = 석남식 기자]


9. [매일경제][기고]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거든요"

미국 유럽 등에서는 최근 빈집털이범이 페이스북에 "집을 비운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 집만을 터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확인해 사용자들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 2주일 동안 12가구를 털었다는 이야기다. SNS에 여행 인증샷이나 휴가 계획 등을 알리는 것은 "집을 비웠다"고 만인에게 알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불안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으려 애쓴다.

블로거나 트위터 이용자들이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기 과시나 노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자기 행동과 생활 반경을 노출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노출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노출해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개인이 아무리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지와 상관없이 유출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7월에는 네이트 해킹으로 이름,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 3500만건이 해커들에게 털렸다. 지난 4년간 국내에서 개인 정보 1억600만건이 유출됐다는 통계가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푸대접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존 팰프리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그토록 쉽게 공개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말했다. 팰프리 교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수많은 데이터는 시시각각 우리 주변으로 모이고 감시 카메라는 도처에 널려 있다. 미국 어스캠(erathca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뉴욕 시카고 시애틀 같은 주요 도시 목록이 나온다. 뉴욕을 클릭하면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전역에서 하루 수십만 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다. '다큐서치 닷컴'이란 회사는 한때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듯이 원하는 사람 위치와 주소, 운전기록, 은행 계좌 확인, 재산 기록까지 돈을 받고 추적해줬다.

"현대는 정보가 곧 힘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비밀을 찾아내라. 그들이 먼저 알아낸다면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 회사가 내세운 광고 문안은 섬뜩한 악마의 유혹이었다. 한 스토커가 정보사냥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다큐서치에 돈을 제공하고 짝사랑하던 여자 직장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 직장 앞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려 살해했다.

부모의 법정 투쟁으로 서비스는 금지됐고, 이후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 정보 판매 금지 법안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금지됐다는 것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한때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프라이버시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우리 시대에 개인 정보는 디지털화돼 무한공간을 떠돌아다닌다. 디지털 시대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부에게 노출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엄청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자기 손을 떠난 개인 정보는 인터넷에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유통기간도 없이 만인에게 노출되고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남에게 넘긴다면 내 인격과 재산을 넘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생활 보호가 점차 낡은 개념이 되어버리고 무시당하게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화를 부르는 꼴이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요."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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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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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Economic issues : 2012. 1. 6. 10:20

1. [매일경제]올해 M&A…뛰는 中·日 기는 한국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설비 투자나 고용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럽 금융위기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 여파가 미국이나 아시아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CEO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분야는 기업 인수ㆍ합병(M&A)이다. 한국 CEO 대부분이 '계획이 없다'거나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며 M&A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과 일본 CEO들이 M&A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값싼 기업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위안화와 엔화 가치는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환구시보와 함께 한ㆍ중ㆍ일 3국 CEO 3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5~26일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답한 경영자가 33.1%로 '지난해 수준을 약간 웃도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CEO(23.2%)보다 많았다.

고용 계획에 대해서도 44%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등으로 직원 수를 늘리겠다는 대답은 모두 43.5%였지만 이 중 절반 정도는 5% 미만의 고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M&A 계획에 대해서는 3국 평균을 산출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중 대처' 대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가별로 분석하면 M&A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났다.

일본과 중국 CEO들은 '올해 M&A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54.17%와 46.6%로 나타난 반면 한국 CEO는 15.55%에 불과했다. 오히려 한국 CEO들은 'M&A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가 36.3%로 가장 많았다.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세계 경제의 정체 속에서도 중국 기업인들은 공격 경영 의지가 여전하다"며 "불황기에 경쟁 판도를 뒤집는 중요 수단인 M&A에서 한국 기업들이 너무 폐쇄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은 한ㆍ중ㆍ일 기업들의 경영계획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86.17%가 "김정일 사망과 관계없이 이미 마련한 경영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일 사망 후 공격적인 경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한 중국 CEO가 16.3%로 한국과 일본에서 이렇게 응답한 CEO가 1.48%와 0%였던 것과 뚜렷이 구분됐다. 김정은 권력 승계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진출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5일)


3. [매일경제]소값 폭락했는데 소고기값은 왜 비싼가 했더니…

산지 농가들이 소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반해 음식점과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ㆍ농협에 따르면 4일 한우 큰암소(600㎏)의 가축시장 거래 가격은 마리당 369만7000원이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 596만3000원 대비 2년 만에 38% 하락한 수치다.

송아지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4일 암송아지(지난해 4~5월생)의 마리당 가격은 94만8000원으로 100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2010년 같은 기간 암송아지(228만2000원) 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농가들은 지난해 1월에는 2010년 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아예 소를 팔지 못하거나 살처분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산지 한우와 송아지 가격이 40~60%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가격 정보에 따르면 한우 등심(1등급) 평균 소매가격은 100g당 5887원으로 2010년 같은 기간 7461원 대비 21% 하락하는 데 그쳤다. 산지 소값이 하락해도 소비자가 보는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산지 소값 폭락에 비해 소비자가격 하락세가 더딘 이유로 복잡한 유통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마진율을 꼽는다. 산지 농가에서 사육한 한우가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는 데 최대 7단계의 중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농가의 손을 떠난 소를 소비자들은 최대 50%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농가가 키운 소를 우시장에 내놓는 일은 산지 수집상이 맡는다. 산지 수집상은 마리당 1.5% 수준의 비교적 낮은 마진율로 우시장에 소를 넘긴다.

산지 유통업자는 "소의 출하시기가 늦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데다 살아 있는 소를 오래 보관할 수 없어 낮은 마진을 보고 최대한 많은 소를 빨리 시장에 넘긴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우 값이 폭락하더라도 출하 시기를 놓치면 아예 소를 처분할 수 없어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소를 싸게 팔아 넘긴다.

공판장에서 소를 내놓은 뒤부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중간 도매상들은 도축ㆍ해체업자를 통해 가공업자 또는 수집상(음식점과 정육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업자)에게 소를 넘기면서 20%에 달하는 마진을 남긴다.

한 수집상은 "중간 도매상들이 지육(도축 이후 머리 다리 내장 등을 제외한 부분) 400㎏당 경매수수료와 운임비 명목으로 3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다"며 "중간 도매상들이 관례처럼 내장과 곱창, 머리 부분을 가져가는 것을 포함하면 60만원에 달하는 마진을 남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공업자의 손질과 포장작업에 마진 10%가 발생하고, 수집상이 정육점에 물건을 넘기면서 마진 10%가 또 발생한다. 반면 동네 정육점 등 소매업체들이 가져가는 마진은 5~10% 수준에 그친다.

산지에서는 중간 도매상이 폭리를 취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수집상은 "소를 싸게 팔려면 유통상인이 소를 산지에서 직접 구입해 도축해서 파는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 아닌 이상 도축ㆍ가공까지 직접 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 중 이마트 정도만 위탁영농과 자체 미트센터를 통해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은 "한우 가격과 음식점 가격 간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2000년대 초반 실시했던 것처럼 음식점과 판매점에 적정 판매가를 고시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송아지 가격이 1만원대로 폭락해 굶겨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한 육우는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

육우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중 육우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마트 한 곳뿐이다.

그러나 95개 국내 점포 중 3곳에서만 특정매입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농협마저도 육우를 판매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인 안심 한우만 취급하고 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미국ㆍ호주산 수입육은 취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우와 똑같은 환경 속에 등급을 판정받은 육우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 육우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윤탁 기자 / 황윤선 기자]


4. [매일경제]EU, 이란석유 수입 금지 합의…한국도 禁輸 고심

유럽연합(EU) 27개국이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에 잠정 합의했다. 이란산 원유의 18%를 수입하는 EU가 금수조치에 합의하고 미국이 중국과 일본에도 제재 동참을 설득하고 있어 한국 입장이 난처해졌다. 국제 유가 상승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란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최근 반대 입장을 철회해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졌다.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말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금수조치를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쥐페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수입 중인 일부 회원국에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실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금수조치 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란산 석유의 양대 수입국인 중국과 일본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0~12일 두 나라를 방문해 이란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가이트너 장관의 중국과 일본 방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 제재 방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란산 원유의 22%를 수입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이란 제재에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은 (미국) 국내법이 국제법 위에 올라서는 것에 반대한다"며 "제재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EU의 합의로 이란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즉각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EU의 금수조치 시행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실제 발효된 이후에 가능한데 미국은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유럽 석유업체들이 이란과 체결한 기존 수입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금수를 시행하는 등 예외 조항이 도입돼 제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미국의 중ㆍ일 설득 외교와 EU의 금수조치 합의는 한국에도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 한국 정부는 수입량 감축 규모와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유보 조항이 적용돼 이란산 원유 수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과 협의해 판을 깨지 않고 최소한의 금수조치를 끌어내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수입감소분을 도출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천천히 협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 세계 경제가 충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무력 대응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는 5일 영국 국방부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미국과 영국 국방장관이 이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보도했다.

국제 유가는 이날 EU의 금수조치 합의 소식이 알려진 뒤 더 뛰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유럽 유가의 기준이 되는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 합의 보도가 나오자 한때 2개월래 최고치인 배럴당 113.97달러로 뛰었다.

[박만원 기자 / 전범주 기자]


5. [매일경제]韓·日 "중국경제 감속" 중국은 "고성장 그대로"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유럽 금융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쇼크처럼 전 세계 금융 불안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올해 세계경기는 정체되거나 성장을 하더라도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대표하는 최고경영자(CEO) 366명이 내다보는 올해 세계 경제 진단이다.

올해 세계 경기의 불안요인을 복수로 꼽아 달라는 질문에 참가자의 92.9%가 '유럽 금융위기'부터 꼽았다. 이어 57.4%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지적했고, 56.8%는 미국의 재정 악화를 거론했다.

'유럽 금융위기의 향후 전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10명 중 7명(69.4%)은 유럽 내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먼 쇼크처럼 전 세계 금융 불안으로 확산된다'는 응답이 35%, '리먼 쇼크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과 아시아에 영향을 준다'는 대답이 34.4%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 경영자는 절반 가까이가 '전 세계 금융불안 확산된다'를 꼽아 한국 경영자에 비해 유럽 금융위기에 더 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3국 CEO들은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확대되지만 속도는 둔화된다'(43.2%)는 전망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완만하게 악화된다'(25.7%) 혹은 '정체된다'(25%)에도 절반의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국가별로 중국과 일본의 CEO들은 '확대하고 있지만 속도가 둔화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8.5%와 45.8%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한국 CEO들은 '정체된다'(35.6%) 혹은 '완만하게 악화된다'(32.6%)는 응답이 많아 세계 경제에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3개국의 올해 경제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한국 일본 순이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은 하지만 속도는 둔화된다'(47.5%)와 '순조롭게 성장한다'(39.1%)는 의견이 많았다. 중국 경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성장유지 속 감속'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중국 경영자들은 '순조롭게 성장한다'(54.1%)에 절반 이상의 답변이 몰렸다. 올해 세계 경제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중국 경제를 놓고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중국 CEO들은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있지만 속도는 둔화된다'는 응답이 56.6%로 더 많아 중국 경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일본 경제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의견이 46.2%로 가장 많아 3국 중에서 일본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자키 겐지 일본 능률협회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전체적인 경제 전망에서 중국 기업인들의 시각이 가장 긍정적"이라며 "향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감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유망 시장이나 투자 대상 국가를 묻는 질문에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중국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경영인들에게 자사 제품ㆍ서비스 판매시장으로 유망한 3개 지역을 복수로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67.5%는 중국을 지목했고 그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 45%와 인도 등 서남아시아 19.7% 순이었다.

다만 한국ㆍ중국 경영자들과 달리 일본 CEO들은 자국인 일본(33%)과 북미(23%) 지역에 높은 응답을 내놓은 것이 이색적이다.

이 밖에 중동지역을 꼽은 한국 CEO들은 23%에 이르러 중국(8.1%)과 일본(4.2%) CEO들에 비해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 CEO들은 아프리카를 꼽은 응답이 12%로 한국(8.2%) 일본(1.0%) CEO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 CEO들이 중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미 인프라 건설 등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데다 경쟁 대상인 일본 기업에 앞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바탕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투자 유망 지역을 묻는 질문에서도 3개 지역을 복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 중국(60.9%) 동남아(48.4%)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23%)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결국 중국은 내년에도 세계 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공동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매일경제신문과 MBN은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경제관찰보 대신 올해는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올해에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참여했다.

3국 언론은 각자 관심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초 1차 질의서를 작성한 후 수차례 조정을 거쳐 18개 질문 문항을 완성했다. 지난해에는 중국과 일본이 자국에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등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한층 전향적인 자세로 조율이 이뤄졌다.

동북아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데 필요하다면 자국 입장에서 민감하더라도 전격 수용하는 자세였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약 2주일 간에 걸쳐 각국별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했지만 그 직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3국 언론은 향후 동북아 정세와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변수가 돌출한 만큼 추가 설문을 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12월 26일까지 3개 문항을 만들어 추가 설문을 실시했다.

당초 각국마다 100명의 CEO에게 답변을 받기로 했으나 한국과 중국은 이보다 많은 각 135명의 답변이 모아졌으며, 일본에선 9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3국 공동설문조사 파트너로 참여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매일경제신문 제휴사로 발행부수 310만부에 이르는 세계 최대 경제신문이다. 환구시보는 인민일보 자매지이자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문제 전문 일간지로 발행부수가 200만부를 넘는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6. [매일경제]3개國 화폐가치 어떻게 될까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ㆍ중ㆍ일 CEO들은 올해 위안화값이 10%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값 역시 약간 비싸진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지난해 고공행진했던 엔화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3국 CEO 중 44.26%는 올해 위안화가 지난해 연말보다 '10%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2.0%였다. 위안화가 올해에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56.26%에 이르는 셈이다. 위안화가 지난해 말 수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21.9%였다.

위안화는 지난해 브릭스 국가 통화 가운데 유일하게 달러 대비 4.7% 절상됐다.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다른 브릭스 국가의 통화는 각각 15.8%, 11%, 5.4% 하락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장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다. 올해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 위안화 절상 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한ㆍ중ㆍ일 CEO들이 "위안화 상승폭이 10%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44.26%나 응답한 것은 '위안화 방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수입 확대로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원화값도 지난해에 비해 약간 비싸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ㆍ중ㆍ일 CEO 가운데 31.97%가 '올해 원화는 10% 미만으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응답자의 39.89%가 올해 원화 강세를 전망했다. 이에 비해 28.42%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5.96%는 원화가 올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3국 CEO들은 위안화ㆍ원화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으나 엔화에서 엇갈렸다. 전반적으로 엔화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34.43%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고, '10%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싸질 것'이라는 의견도 28.96%로 높았다.

하지만 국가별 CEO들의 의견은 달랐다. 한국 CEO의 42.96%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중국 경영자들은 25.9%가 지난해보다 '10% 미만에서 약간 더 비싸질 것'으로 대답했다. 일본 CEO들은 41.67%가 '10% 미만에서 약간 더 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엔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5.46% 상승해 주요 통화 가운데 가치가 가장 올랐다. 지난달 말 기준 달러 대비 엔화는 77.64엔으로 1년 전 81엔에 비해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미국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7. [매일경제]韓·中 "3국 FTA 바람직" 일본 "TPP가 우선"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동북아시아에서 지역별 경제 블록화(자유무역)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ㆍ중국ㆍ일본 CEO들이 선호하는 경제 블록화 방식은 서로 달랐다.

한ㆍ중 CEO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선호했지만, 일본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선호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도 CEO들에게선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3국 CEO 모두 경제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대답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중국 CEO들은 한국을 상대로, 한국 CEO들은 일본을 상대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협력 못지않게 정치적 긴장 완화 노력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역별 경제 블록화와 관련해 한ㆍ중 CEO들은 전체적으로 한ㆍ중ㆍ일 FTA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중국 CEO는 각각 44%와 42%가 한ㆍ중ㆍ일 FTA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 CEO 중에서는 단 1명만이 한ㆍ중ㆍ일 FTA를 지지해 대조를 보였다. 과반수 이상의 일본 CEO는 일본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TPP 가입을 지지했다.

현재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TPP에는 호주ㆍ일본ㆍ싱가포르ㆍ뉴질랜드 등 10여 개국이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국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올해는 한ㆍ중 국교정상화 20주년, 중ㆍ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경제적 긴밀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긴장 관계인 것으로 CEO들은 판단했다.

우선 한ㆍ중 관계에 대해 양국 CEO 모두 경제적으로 과거에 비해 더욱 긴밀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영자의 74%, 중국 경영자의 55.6% 등 압도적 다수가 양국의 경제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적 관계에서는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한국 CEO의 54.8%는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중국 CEO는 10명 중 4명(39.4%)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한ㆍ중의 입장 차이, 고구려 역사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ㆍ일 관계에서는 상호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양국 CEO들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로 변했다'(42.42%)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24.24%)는 응답을 택했다.

한국과 일본 CEO는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 각각 46.7%와 46.9%가 '좋지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CEO의 22.2%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답했고, 일본 CEO는 6.2%만 이처럼 대답했다.

독도 문제와 일본군위안부 등 현안에 대해 국내 CEO들이 더욱 민감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ㆍ일 관계에서는 중국 CEO 중 77%가 '일본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하면서 영토 갈등 등에 대해 중국 측이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펑자오쿠이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군사 정책은 친미를 통한 중국 견제인데, 중국 CEO들은 일본이 중국을 억누르려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엔 중국 공산당 지도부 교체와 한국 총선ㆍ대선이 열리게 된다.

중국 지도부 교체에 대해 한ㆍ일 경영인들은 '기존 경제 정책이 지속되고 경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경영인들은 '새로운 수요 부양책이 전개되고 경기가 확장할 것'이라는 응답(48.9%)을 가장 많이 내놨다.

한국 총선ㆍ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ㆍ일 경영자들은 '경제 정책이 거의 변하지 않고 경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에 한국 경영자는 40%가 '경제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경기는 둔해진다'며 한국 총선ㆍ대선에 따른 위기감을 드러냈다.

일본 CEO들은 잦은 총리 교체로 인한 리더십 부재에 대해 73.9%가 '국가로서 존재감이 저하되고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최근 3국에서 공통 문제로 떠오른 전력 부족에 대해서는 CEO의 47.2%가 기업 활동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국 CEO는 56.3%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해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각각 36.5%와 20.7%의 CEO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력 수급 사정이 나빠지자 17개 성에서 일시적 전력 제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전역의 전력 부족량이 지난해엔 5000만㎾가량 됐지만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져 7000만㎾에 달할 것으로 중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8. [매일경제]김정일 사망 경제 영향 작아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국ㆍ중국ㆍ일본 CEO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 동북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 중 48.79%는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동요하지만 곧 안정을 회복한다"고 답했다. "김정일 사망이 주변국 경제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응답도 31.31%에 달해 전체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80.1%에 이르렀다.

"금융시장과 무역 등 경제 전반이 중장기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은 3.4%에 불과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이 16.26%였다. 특이한 사실은 일본 CEO 중 45.33%가 김정일 사망에 따른 영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답해 중국(8.9%)과 한국(11.11%) CEO들과 크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일 사망이 동북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도 단기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11년 말~2012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5.34%로 가장 많았다. '2012년 하반기'라는 응답도 26.21%에 달해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1.53%에 달했다. 반면 '2013년'(4.85%) '2014년 이후'(6.80%)라는 응답은 적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9. [매일경제]한·중·일 3국 전문가들 생각은

◆ 2012 신년기획 / 한중일 CEO 설문조사 ◆

■ 류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

中경제인 경제전망 韓ㆍ日보다 낙관적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 경제인 모두 올해 세계 경제를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인들이 한국과 일본 경제인에 비해서는 낙관적이다. 세계 경제가 정체하기보다는 속도가 둔해지더라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이 중국 경제인 중 58.5%에 이른다. 이는 피부로 느끼는 자국 경제의 미래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듯하다.

인수ㆍ합병(M&A)에 대해서도 중국 경제인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응답이 많다.

반면 한국 경제인들은 M&A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이 너무 폐쇄적인 것은 아닌지 꼭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M&A는 불황기에 경쟁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허마오춘 칭화대학 경제외교연구센터 교수

"中 금융·부동산 정책 규제완화 폭 주목해야"

새해 세계 경제에 대한 3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인식은 다소 비관적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해 보이는 관심도 지극히 정상적이다.

동아시아 국가 경제의 상호 의존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둔해지고, 둔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중국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긴축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다.

중국에서는 수출ㆍ고용ㆍ복지 측면에서 변화를 고려해볼 때 금융과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그동안의 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기업들은 중국의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韓ㆍ中 신흥시장 중시 일본도 적극 대처를"

각국 경영자들이 자국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선 자국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경영자가 많다. 반면 일본에선 대지진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둔해질 것으로 본 경영자가 많았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 중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유럽 위기가 아시아로 확산된다'며 상대적으로 걱정이 많았던 반면 한국 CEO들은 원화 약세를 통해 수출 증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유럽 위기에 따른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었다. 투자 유망 지역으로 일본이 여전히 북미 지역을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을 중시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신흥 시장 공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매경·MBN 트랜스미디어 기획

[기획취재팀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 박승철 기자]


10. [매일경제]"모바일 결제 놓치면 죽는다" 금융·통신·포털 `무한 경쟁`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 ② 금융·통신·포털 경제 파괴 ◆

#1. 직장인 M씨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체크인'을 한다. 페이스북 앱은 M씨 주변에 있는 상점들의 목록을 띄워준다. 이 중 한 레스토랑에서 고객 한 명에 한해 2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한다. 가상 화폐인 '페이스북 크레딧'으로 이 상점의 바우처를 구입한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체크인 딜' 서비스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궁극적인 수익모델은 지급결제사업"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2. "50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35달러에 판매합니다. '리트윗'을 해준 1000명에게만 한정됩니다." 한 업체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를 리트윗하고 이 회사 계정으로 메시지만 보내면 결제가 완료된다. '트윗페이' 서비스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트윗페이는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하면서 유명해졌다.

지급결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결제가 더 이상 금융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금융사, 통신사, 포털 사이트, SNS 사이트 모두 지급결제시장에 손을 대고 있다. 손안의 금융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이 모두 지급결제를 차세대 미래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생존 경쟁이 본업이 아닌 지급결제라는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으로 휴대폰이 신용카드를 대체하고, 일반 화폐 대신 포털 사이트 등이 운영하는 가상의 화폐로 상품을 결제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들 업체는 각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종 신기술과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유통과 통신의 융합, 즉 모바일 커머스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주도하고 있다.

ABI리서치는 미국 모바일 커머스시장이 2008년 363만달러에서 2010년 49억달러로 성장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34억달러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미 일본에서 모바일 커머스는 인터넷 상거래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베이의 2010년 1월 1일과 12월 21일의 모바일 커머스 매출액을 보면 1월 1일에는 69만달러, 12월 21일에는 243만달러로 일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3.5배가량 증가했다.

'블랙프라이데이' '그루폰' 등 위치 기반과 쇼핑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도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포털과 SNS 사이트들은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시장에 결제까지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과 금융의 융합도 '빅뱅'을 앞두고 치열한 주도권 확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NFC기술 도입으로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사, 포털, 스마트폰 제조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버라이존, AT&T, T모바일 등 미국의 통신사들은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조인트벤처인 '이시스'를 설립했다. 이들 통신사는 곧 모바일 신용카드도 발급할 예정이다.

애플도 NFC기술을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다. 상품을 구입할 때 NFC칩이 탑재된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폰 5에는 이 같은 NFC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역시 NFC칩을 내장한 휴대폰을 출시했고, 노키아는 지난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N시리즈 스마트폰에 NFC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미국의 통신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은 NFC의 선두업체인 이노비전을 인수했고, 비자카드도 NFC를 이용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도입했다.

일본에서는 '지갑 휴대폰'이라는 브랜드로 온ㆍ오프라인이 연계된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정착돼 있다.

일본의 모바일 e머니시장 규모는 1조7000억엔(약 23조원)에 육박하며, 이 중 NTT도코모가 2005년 선보인 전자결제 서비스 'iD'는 15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독보적인 1위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실장은 "NFC기술 그 자체보다는 이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금융ㆍ통신ㆍ유통의 융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NFC기술이 상용화되면 모바일 결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안의 금융 발달로 산업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 모바일카드 '거북이걸음'

◆ 카드사ㆍ통신사는 주도권 잡으려 들지 금융위ㆍ방통위ㆍ지경부 사공도 많으니

한국 역시 통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SK텔레콤이 하나SK카드에 참여했고, KT가 BC카드를 인수하면서 통신ㆍ금융 융합은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 또 국내 주요 카드사와 통신사 등이 참여한 그랜드 NFC 코리아 얼라이언스(Grand NFC Korea Alliance)가 지난해 출범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일이 진행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와 통신사들이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느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해외 경쟁자들만큼 빠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모바일카드 사업에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가 관계돼 있다. 게다가 통신사와 카드사 모두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니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회의를 하다 보니 기업들도 NFC시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NFC 결제단말기 구축 비용도 걸림돌이다. 누가 비용을 낼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제단말기는 NFC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읽고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단말기는 대당 20만원 정도다.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비용을 들여 결제단말기를 구축하는 것은 부담이다. 전국 약 200만개의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설치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 부담을 놓고 카드사와 통신사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1. [매일경제]아프리카 사파리콤 `엠페사` 모바일 결제의 `흑진주`

◆ 2012 신년기획 / 세상을 바꾸는 손 안의 금융 ② ◆

엠페사(M-Pesa)는 아프리카의 사파리콤이 제공하는 휴대폰 은행 계좌이체 상품이다. 처음 엠페사가 시작된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대출을 받고 이를 갚는 것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 지역에 은행 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거래를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이체를 할 수 있다.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자 소액 대출과 관계없이 휴대폰 뱅킹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엠페사는 현재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엠페사를 활용하면 예금과 출금이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할 수 있다. 또 상품을 결제할 수도 있고, 통신비도 낼 수 있다.

엠페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이었다. 영국 통신사인 보다폰의 제휴사인 사파리콤이 선을 보였으며, 순식간에 가입자가 불어났다. 엠페사는 케냐에서만 하루 200만건 이상이 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엠페사 가입자는 14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한 해 엠페사로 거래하는 돈은 케냐 국내총생산(GDP)의 11%에 육박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엠페사는 케냐의 경제성장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케냐의 경제성장률은 3.7%를 기록했는데, 이 중 통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2.8%에 그친다.

통신사가 금융거래에 나선 만큼 진통도 있었다. 2008년 12월 케냐의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엠페사 이용의 증가세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엠페사가 2008년 시작됐다. 처음에는 경찰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쓰였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경찰 수의 10%는 존재하지 않는 경찰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곤 했다. 엠페사를 도입한 이후 경찰들의 임금이 올라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탄자니아에서는 지난해 중반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0년 9월부터 계좌를 열기 시작했다. 이집트와 인도에서도 엠페사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취재팀=김인수 차장 기자 /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유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2. [매일경제]中 `농민공` 명칭 없앤다

중국에서 농촌 출신 노동자를 일컫는 '농민공' 명칭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공과 관련이 깊은 광둥성ㆍ허난성 지도자들이 잇달아 '농민공 명칭 없애기'를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한 농민공이란 단어가 지닌, 시민들과 농촌 출신 외지인들을 갈라놓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5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왕양 광둥성 당서기는 최근 농민공 명칭을 없애는 조치에 대해 연구해 곧 공포할 예정이다. 루잔궁 허난성 당서기도 최근 "농민공이란 명칭에는 경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며 "공인ㆍ농민ㆍ상인ㆍ학자ㆍ군인 등은 원래 직업에 따른 분류인데 왜 농민에게만 이런 꼬리표를 붙이느냐"고 비판했다.

공장이 많은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농민공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고, 허난성은 농민공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 이들 두 성의 최고지도자가 잇달아 농민공 명칭을 비판하면서 차별의식을 뺀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광둥성 중심도시인 광저우에선 시장이 농민공 대신 '신광저우인'이란 명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중무현에선 '신형계약공'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에선 새해에 접어들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신징바오에 따르면 철도부는 1월부터 철도 근로자들 임금을 직급에 따라 최고 460위안(약 8만4000원) 인상하도록 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3. [매일경제][신년 특별제언] 위태로운 한국자본주의 어디로 가나

세계 경제는 앞으로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동안 침체와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혼란의 격변기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권의 마비는 정치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진보의 입지를 넓히자 보수정부도 좌로 선회하면서 보수ㆍ진보 모두 복지 열풍에 휩싸여 있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반세기 만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해 선진국의 문턱에 근접한 한국의 개발성과는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성장과 개방의 이면에는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ㆍ중소기업이 위축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복지를 등한시하여 서민ㆍ소외계층의 삶이 어려워지고, 재벌과 대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환경의 파괴를 방치하는 구조적인 폐해가 누적되어 왔다.

이런 배경하에서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으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7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747 성장정책'을 내건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다. 그러나 개혁은 뒤로 밀려나고 경제적인 성과는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의 현란한 용어로 포장되었을 뿐 실체가 분명치 않은 새로운 시장경제로의 진화를 들고 나와 보수와 진보 사이를 방황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의 대안은 분명하다.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소득, 부, 자원을 재배분하여 평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심지어 진보의 일각에서는 1960~1970년대의 산업 정책에 대한 향수마저 느끼고 있다.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와는 대조적으로 보수ㆍ진보 모두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포퓰리즘에 치우친 서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 추세를 보면 그 어느 보수 세력도 좌경화의 기세를 꺾거나 제어할 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수 정책을 바로잡고 그 공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좌경화의 행보를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 다만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무질서하고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경제 운영을 주도하는 위험성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극좌 성향의 포퓰리즘 득세를 제어하려면 시장경제 체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ㆍ신흥국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 더하여 금융시장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시장경제 제도의 보완ㆍ개편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으나 아직은 개편의 방향이나 시계가 분명치 않다. 다만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감시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특히 경제가 안팎으로 혼란에 휩싸여 있는 현시점에서 여론에 밀려 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복지 논의도 절도를 상실하여 정상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복지에 보수ㆍ진보가 없다면 정답도 없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여러 나라의 경험을 망라하여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유사한 정책을 남발하여온 관계로 복지제도는 누더기의 형상을 보이고 있고, 더구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복지제도의 개편은 기존 시스템의 평가와 정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복지 약속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의 지각이 변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계층 간ㆍ부문 간의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과다한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와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CDS 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이며 해외 차입비용이 증가해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케 되어 금융위기의 징후가 보이면 진보 정부도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후퇴는 사회 갈등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보수ㆍ진보는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보 진영의 산업정책에 대한 미련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무역의 혜택을 많이 보았고 이제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무역대국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 경제가 1960~1970년대에서나 가능했던 산업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지정해 보호 육성하려 한다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국제경제 질서와 규범을 무시한다는 비난과 보복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일자리 창출이 보수ㆍ진보의 지상과제로 등장하면서 성장일변도 전략에 대한 비난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면 성장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성장이 부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역대 모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선진국 모두가 실업문제로 중병을 앓고 있다. 아무리 정치 구호라지만 정당마다 이렇게 쉽게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도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성장의 중요성을 거론하면 이제는 보수의 꼼수로 비난 공격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성장을 해야 하는 좀 더 절박한 이유가 있다. 현 추세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미국이나 일본의 소득수준을 따라잡으려면 30년은 더 걸려야 한다. 동북아 주변을 돌아보면 한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시기나 견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여건하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그 기틀을 잡으려면 기술개발ㆍ소득수준에서 중국보다는 앞서가고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보수의 진보 선회, 진보의 급진성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이 마치 외국이나 국제사회와는 격리된 공간에서 내부적인 사회갈등에 집착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한국이 가장 우선해야 할 국가적인 목표는 바로 독립국가로서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번영과 안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존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 심화되고 있는 좌우의 이념적인 혼란과 갈등이 한국의 존립과 국제적인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면 양 진영은 좀 더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타협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는 시련임과 동시에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다. 기회로 이용하려면 거시경제 운영 기조를 방어적으로 바꿔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미 선정해 놓은 여러 첨단ㆍ성장산업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 경쟁국들을 제치고 앞서 나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나가야 한다.

[박영철 고려대 국제학부 석좌교수]


14.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5일)


15. [매일경제]정갑영 연세대 총장 내정자에게 듣는다

◆ 2012 신년기획 ◆

"이제 우리 국민도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과 올바른 정책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학 이론을 쉽게 풀어 쓰는 칼럼으로 대중과 소통해 온 정갑영 연세대 총장 내정자(61)는 올해 핵심 화두인 복지와 교육 논쟁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피력했다.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나 부작용까지도 고려할 줄 아는 선진화된 국민의식이 아쉽다는 뜻이리라.

오는 2월 1일 총장 취임을 앞두고 휴가까지 반납한 정갑영 교수를 지난달 27일 윤구현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이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23년 만에 간선제로 연세대 총장에 당선됐다. 추천받은 19명의 후보자들이 3단계 이상 심사를 통해 압축되는 오디션 과정을 거치고 총장 인준대상자로서 캠퍼스 공청회도 다섯 번이나 했다. 최후의 1인으로 남았을 때 지지율 86.6%를 기록했다. 그는 "공수표를 날리기 싫어 과도한 공약을 내걸지 않았더니 오히려 진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특유의 편한 미소를 지었다.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는 경제학 교수가 흔치 않던 시절 매경에 '풀어쓰는 경제' 칼럼으로 소통해 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고 일반 대중이 경제 흐름이나 시장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있었다면 기아차 사태를 막거나 외환위기 피해도 덜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펜을 들었다. 매경 칼럼을 주 1회씩 한 번도 안 빼고 5년 넘게 썼다. 경제정책도 여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노력이 의미 있다고 본다.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무상보육 예산도 대폭 늘었다. 선거를 앞두고 복지 경쟁이 더 심해질 전망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복지정책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와 고용창출과 연계되는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우선 지속 가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수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화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부분은 시장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여성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좋은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부는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규제한다. 이 같은 획일화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경제학의 핵심은 사람들 수요가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비싼 것을 원하는 이들은 비싼 것을 사게 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라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별적 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나 무차별적 혜택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 부자증세와 대기업 규제 등 일방적인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정치권이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동기유발도 된다.

-최근 일부 기업 비리 등 반기업 정서가 규제 완화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데.

▶특정 기업의 불미스러운 사례로 정책이 좌우되기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일관되고 투명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면 규제 강도가 달라진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일종의 신뢰 문제다.

가급적 시장에서 해결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은 두 중심축이다. 한국은 기존에도 정부에 힘이 실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정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해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생긴다. 겉으로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나 분석하면 부작용이 많다.

전기요금 문제가 좋은 사례다. 전기요금을 너무 눌러 놓으니 원가보상률이 터무니없이 낮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이득인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려운 계층은 별도로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작되지만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여전히 여진이 있다.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외되는 산업도 있고 경쟁력이 커지는 분야도 있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불리한 산업은 보조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꾸 혼용해서 해결하려 하면 어려움이 생긴다.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해법은 없나.

▶대학생 취업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 임금이나 기업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국내에서 증설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이 우리 땅에서 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고 조세 혜택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기업도 일정 부분 사회적 책무가 있다.

-고용 문제는 사회 구조 변화도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그렇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와 함께 임금 체계도 고임금으로 변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임금과 생산성 수준을 맞출 고급 인력은 모자란다. 격차가 상당하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 증가에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교육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투자가 부족했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훌륭한 대학의 조건 세 가지를 따져보자. 첫째가 우수한 교수와 연구진, 학생이다. 한국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둘째, 교육제도와 정책 등 좋은 지배구조(Governance)다. 셋째, 재정적 기반이다. 한국이 특히 취약한 부분이다. 교육정책이 큰 그림에서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교육은 개인이 혜택을 받지만 공공재에 가깝다. 잘 교육받은 한 사람이 사업을 일으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잘못 교육받은 한 사람이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글로벌 맥락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근본적인 해법은 없을까.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도 일종의 서비스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외국 학생들이 몰려오는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획일적 규제로 가면 대학은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인 영리병원을 병존시키면 된다. 우리 사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개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 획일적인 가치를 강요한다. 이는 선진사회와 거리가 멀다.

한국은 특히 동질성이 높은 사회다. 함께 가난했던 시절을 겪어서인지 조금씩 차이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폐쇄적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신뢰하고 배려해서 다양하게 사회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말한 '트러스트(신뢰)' 문화와 관련 있다. 동아시아 사회는 서로 믿지 못해 혈연, 학연, 지연을 따지게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 불확실해진 미래와 함께 기성 세대와 소통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요즘 1년에 과거 100~200년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다. 기성 세대와 학생 세대의 간극이 그만큼 큰 셈이다. 따라서 대학도 학원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각자 취향을 반영하는 맞춤식 교육(CEDP)을 제공해야 한다.

연세대는 학생에 대한 투자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을 기숙사 생활을 하는 RC(Residential College)로 잡았다. 기숙사에는 RM(Residential Master) 교수가 상주해 강의실 밖 생활을 관리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외국 대학은 학생에게 F학점을 줄 때도 사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RM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경제학자에서 총장(행정가)으로 변신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IT 붐이 일 때 연세대 정보대학원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으며 학교 행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교무처장 시절 아이비리그와 경쟁하는 대학을 만들자는 취지로 언더우드국제대학(UIC)을 만들었다. 학급 인원도 25명으로 줄이고 외국인 교수를 초빙했다. 찬반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30%까지 올라왔다.

원주캠퍼스 부총장 시절 기숙사 시설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RC를 만들었다. 2인1실에서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밤 9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의무사항이다. 처음에 학생과 학부모 반대도 있었지만 경험해보면 만족도가 아주 높다.

2013년부터 1학년 신입생은 모두 송도 캠퍼스에서 RC시스템으로 교육받게 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 흐름이다. 2013년 예일대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대(NUS)와 함께 350명 규모 RC를 오픈할 예정이다. 포스텍도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벤치마킹해 RC를 도입했다. 앞으로 10년 후엔 고등학교 졸업자가 30% 이상 줄어들 것이다. 대학도 변해야 한다.

■ 정갑영 총장 내정자는…

△1951년 전북 김제 출생 △1975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석사 △1985년 미 코넬대 경제학 박사 △1986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장ㆍ교무처장ㆍ원주캠퍼스 부총장 △2010년~자유기업원 이사장 △2012년 2월~ 연세대 제17대 총장 취임 △1993년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대담=윤구현 사회부장 / 정리 = 이한나 기자 / 김미연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16. [매일경제]백화점 6일부터 가전 가격정찰제 `420만원 vs 320만원`

동일한 모델임에도 매장에 따라 천차만별인 TV 판매가격이 하나로 통일된다.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은 6일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매장에서 판매하는 TV제품에 대해 '가격 정찰제'를 시행한다.

가격 정찰제는 매장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 정찰제를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TV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객과 흥정을 통해 표시가 대비 판매가를 대폭 할인해주거나 고가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가격 표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전략을 펼쳐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가격 정찰제를 시행해 왔으나 일부 매장에서는 멤버십 회원 가입 등을 통해 추가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특히 LG전자가 심각했는데 스마트TV 표시가격이 매장별로 80만원 이상 차이가 난 제품도 있었다.

TV 가격 정찰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모델 사양에 따른 정확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실제 사양에 비해 제품을 과대 포장했고 미끼상품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LG전자의 '스마트 TV LED LW6500'(55인치)은 백화점에서 가격표가 450만원으로 붙어 있었으나 판매가는 매장과 소비자의 노력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가격 정찰제가 시행되면서 이 제품은 모든 백화점 매장에서 320만원에 살 수 있게 됐다.

또 462만원에 팔리던 삼성전자 '스마트 TV 완전LED D8000'(55인치)은 가격 정찰제 이후 420만원에 판매된다. 제품을 구매하면 주던 50만원 상품권 혜택을 없애면서 가격에 반영한 것.

이에 따라 제품 내부 사양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도 12만원 차이에 불과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 표시가격이 가격 정찰제 이후 100만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가격 정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데 대해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 가격은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가 정한다. 제조사에서 물건을 사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판매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백화점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곳은 삼성은 리빙프라자, LG는 하이프라자다.

향후 백화점 업계는 전자제품에 대해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인영 현대백화점 가정용품팀장은 "가전회사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TV 등 가전제품의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달라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에 걸쳐 가전업체를 설득한 끝에 이번 가격표시제에 동참하게 했다"고 말한다.

롯데백화점은 "신년세일부터 가격 정찰제 취지를 알려나가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아닌 상품경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향후 프러모션 등으로 가격에 변동이 생기면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17. [매일경제]반도체 치킨게임 이젠 끝?

세계 3위 D램 반도체 생산업체인 일본 엘피다가 감산에 이어 각국 거래처에 자금지원까지 요청하면서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의 끝이 보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엘피다가 거래처인 미국과 대만, 중국의 10개 IT 기업에 모두 5억달러(약 57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5일 보도했다. 엘피다가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엔고 현상 지속에다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되자 거래처의 지원으로 채무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엘피다는 거래처와 D램 장기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을 미리 지불받거나 자회사에 출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D램 가격은 이미 지난해 2분기부터 일본 및 대만 업체들의 생산 원가 이하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을 바탕으로 한 원가경쟁력을 무기로 가격 급락에도 버텨왔지만 일본 엘피다, 대만의 난야, 파워칩 등은 생산가격에도 못미치는 시장가격 때문에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여 왔다.

엘피다는 지난해 3분기 영업적자가 6400억원에 이르자 결국 4분기부터 감산에 들어갔다. 엘피다는 물론 대만의 반도체 업체 난야, 윈본드 등도 가격 하락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감산에 들어간 셈이라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의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근에는 경쟁 업체 감산의 영향으로 D램 가격도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올해 이익은 지난해 대비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김제림 기자]


18. [매일경제]LG전자, 美서 3G통신특허 침해로 피소

특허괴물(Patent Troll) 인터디지털이 LG전자를 3세대(3G) 통신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5일 LG전자에 따르면 ITC는 인터디지털 측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1일 조사에 착수했다. ITC가 인터디지털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LG전자는 문제가 된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 향후 향방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인터디지털은 1972년 설립된 회사로 모바일 칩셋 개발을 주력 분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매출 대부분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괴물' 기업이다. 1980년대부터 통신ㆍ휴대폰 관련 다양한 특허를 확보해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8800여 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1만개에 가까운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다.

인터디지털은 지난 10년간 특허로 끈질기게 국내외 휴대폰 제조사를 괴롭혀왔다. 삼성전자는 2002년 중반 인터디지털이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7년 말 패소하고 2008년 말부터 2012년까지 수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6년 전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도 각각 2억5300만달러와 2억8500만달러를 로열티로 챙겼다. 2007년에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3G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2000만달러를 받아내기도 했다. 팬택도 마찬가지로 인터디지털에 수천만~수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19. [매일경제]게임기도 모바일 접속돼야 지갑 열어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엄마, 저 장면 뒤로 넘겨줘요. 화장실 다녀 오느라 못 봤어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김연서 양(8)은 지상파 TV를 보다가 놓친 장면이 있으면 엄마에게 뒤로 돌려달라고 조른다. 아이패드로 TV와 만화를 주로 봐 일반 TV도 앞뒤로 돌릴 수 있고 터치하면 화면이 커질 것 같기 때문이다. 닌텐도DS로 네트워크 게임을 즐기는 연서는 마트에서 산 게임기가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연서 어머니 김희정 씨(37)는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자주 접해서 그런지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결되지 않은 것은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29세를 지칭하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내외로 짧고 직관을 중시하며 항상 검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에 맞춰 산업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청소년층 소비 행태에 따라 부모들의 소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실제로 스마트폰 상거래에 익숙한 이 세대들 때문에 모바일결제 시장은 연 2조원대로 급성장했다. 소셜커머스 시장도 1년 만에 20배가 커졌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자신을 일치하는 성향으로 아이폰 커버, 가방 등 IT 액세서리 시장은 연 5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메신저 서비스의 이모티콘이나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 카카오톡은 올해 이모티콘 판매, 플러스친구 등의 매출 확대로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연결된 제품을 소유하기보다는 빌려도 된다고 판단한다.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임대하는 '카셰어링'이나 스스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테크숍' 등이 뜨고 있는 이유다.

엔써즈가 KT에 인수된 배경도 이 업체가 동영상 검색엔진 등에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한류 채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한류(K-Wave) 확산의 일등 공신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이 언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기기가 인터넷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모든 산업의 '스마트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생활이 인터넷과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모바일 기술은 물론이고, RFID/NFC 등의 기술이나 '물체들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를 기정사실화한다.

정지훈 IT융합연구소장은 "모바일 네이티브들은 모든 전자기기들이 항상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물건은 무엇인가 하자가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서비스도 모바일 쿠폰 제공 등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만 높게 평가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교육이나 제조업 등 산업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20. [매일경제]만지고 보고 듣고 …`모빌로그` 뜬다

◆ 모바일 네이티브 ③ ◆

'모빌로그(MobilogeㆍMobile+Analoge) 직업이 뜬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활약을 펼치게 될 2020년 이후 안면ㆍ음성인식기술, 증강현실, 센서 등 모바일과 아날로그를 융합한 기술이 널리 쓰이며 이를 활용한 직업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주장한 '디지로그(Digiloge)'가 모바일을 만나 개념이 확장된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의 가장 큰 특징은 버튼을 '클릭'하던 디지털 네이티브와는 다르게 직관적인 '터치'를 한다는 것.

또 안면인식은 '밀어서 잠금해제'를 하지 않아도 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용자 얼굴이라는 특징으로 열리기 때문에 보안에도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선호될 직업군도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 직종이 모바일에서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에서 보듯 모바일 기기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모바일 디자이너'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람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지학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IT 커뮤니케이션개발자'도 모바일 네이티브의 '워너비'가 될 전망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지금의 전문 직종이 한 가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춰 와야 하는 것이라면 모바일 분야에선 소프트웨어 플러스 알파인 컨버전스(융합) 전문성이 전제조건인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21. [매일경제]LTE 뜰수록 유선인터넷은 울상?…이통사 고민

최근 김현민 씨(29)는 지난 2년 동안 사용했던 KT 유선인터넷 서비스를 끊었다. 지난해 구입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만으로도 집에서 인터넷을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세대(3G) 휴대폰은 테더링을 이용하기에 속도가 너무 느려 유선 인터넷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LTE 테더링 서비스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데다 일정 범위(트래픽)에선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 LTE를 유선 인터넷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다.

김씨처럼 집에서 하루에 30분~1시간 남짓 인터넷을 이용하는 라이트 유저(Light Userㆍ소량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KT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LTE 서비스가 발목을 잡을 형국이다. LTE 테더링 서비스가 일부 유선 인터넷 고객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LTE 테더링과 유선 인터넷 서비스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쁜 일상으로 자택에서 인터넷 이용 시간이 줄고, 비싼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LTE 테더링도 속도가 제법 빠르기 때문이다.

인터넷 소량 이용자에겐 LTE 테더링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월 6만2000원의 LTE 요금제를 이용한다면 LTE 테더링으로 3G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월 5만4000원인 3G 요금제에다 월정액 3만원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 8만4000원이다. LTE 이용 시 한 달에 2만2000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이동통신사업자인 버라이존은 LTE 활성화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감소하자 기존 서비스에 포함돼 있던 LTE 테더링을 월 20달러 정액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선 KT가 유선 인터넷 고객이 줄어들면 버라이존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통신 약관에 따라 LTE 테더링 서비스에 대해 종량 과금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이용자가 많지 않아 보류 상태"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테더링 서비스 : PCㆍ노트북ㆍ태블릿PC 등을 휴대폰과 연결해 해당 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서비스. 휴대폰이 모뎀 기능을 한다.

[김대기 기자]


22. [매일경제]제영호 대표 "토종기술로 원하는 곳에만 소리 쏴주죠"

'고3 수험생을 둔 40대 가장인 김영선 씨. 김씨는 거실에서도 고3 아들 걱정 없이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TV를 본다. 30대 직장인 박은영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이어폰 없이도 남자친구와 듣고 싶은 음악을 옆 테이블 눈치 보지 않고 크게 듣는다.'

원하는 곳에만 소리를 전달하는 '초지향성 스피커'가 상용화되면서 가능한 일들이다.

토종 기업인 제이디솔루션의 제영호 대표(32)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지향성 스피커가 ITㆍ모바일이 확산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초지향성 스피커는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 음향에 직진성을 줬다. 쉽게 말해 손전등을 비추면 빛이 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특정 범위에만 전달된다. 소리 손실도 일반 스피커에 비해 크게 낮다.

"최근 서울시와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계약을 했다"며 제 대표는 "기존 안내방송은 주변 상가나 행인에게 소음공해를 일으키거나 버스가 들어오는 소음 때문에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제품은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또렷하게 안내방송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디솔루션은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인 '음향경고시스템'도 만든다. 주로 해적 퇴치, 테러 방지, 조수 퇴치 등에 쓰인다.

'음향경고시스템'은 중국 불법 어선 단속과정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제 대표는 "중국 어선 나포에 앞서 시각ㆍ청각을 제압한다면 우리 해경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나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속보국 = 석남식 기자]


23. [매일경제]비싼 TV·냉장고·세탁기 빌려쓰세요

이마트가 KT렌탈과 손잡고 TVㆍ냉장고ㆍ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렌탈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마트는 6일부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주요 가전제품을 렌탈해주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품목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스타일러(의류관리기) 등이다. 렌탈기간은 3년과 4년 두 종류가 있다. 소비자는 이마트에서 렌탈품목과 약정기간을 선택한 후 매월 일정 금액 사용료를 내면 된다. 약정기간에 제품을 쓰면서 사용료를 모두 내면 약정기간이 끝난 후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또 약정기간에는 무상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중간에 렌탈계약을 해지하면 약정기간 중 의무 사용기간인 1년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용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유명 가전업체의 32인치 최신형 LCD TV(판매가 85만원)를 3년 약정으로 렌탈한다면 월 3만1800원씩 사용료로 납부하고 3년 후에는 소비자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이 제품을 6개월만 쓰고 해지하면 의무 사용기간(1년) 중 잔여기간인 6개월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내고, 나머지 약정기간인 2년에 대해서는 사용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제품은 이마트가 회수한다.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는 최장 12월까지만 할부가 가능하지만 이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장 4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셈이어서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마트 설명이다. 또 제품 무상보증 수리기간도 렌탈기간 전체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이마트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전국 127매 매장과 트레이더스 4개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1인당 렌탈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000만원(판매가 기준) 이내, 동일 품목 2개까지'다.

예를 들어 판매가 합계가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TVㆍ세탁기ㆍ냉장고 등을 같이 렌탈할 수 있지만 TV를 3대 빌리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제품을 렌탈해 다른 소비자에게 물량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런 제한을 뒀다는 게 이마트 설명이다.

이 회사는 또 가전 렌탈 비용을 할인ㆍ프로모션에 따른 판매가 변동에 맞춰 달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가전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가 등이 반영되는 기간에 렌탈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마트는 가전 렌탈서비스를 위해 KT렌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고객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라이프 솔루션'을 미래 비전으로 천명해왔으며 이를 실현하는 첫 번째가 지난달 시작한 금융센터이고, 두 번째는 이번 가전 렌탈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장중호 이마트 마케팅전략팀 상무는 "대형 생활가전은 판매값이 높아 소비자에게 초기 부담이 많았다"며 "이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던 중 렌탈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렌탈서비스는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사회 초년병,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에게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신제품 출시 주기가 빨라지고 1ㆍ2인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렌탈해 쓰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ㆍ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렌탈 대상이 정수기ㆍ공기청정기ㆍ비데 등으로 국한돼왔다.

국내에서도 가전 렌탈사업이 자리 잡는다면 '판매'를 위주로 했던 유통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업체들도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전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렌탈ㆍ구매 실익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가전ㆍ유통업체들도 제품 판매값을 설정할 때 렌탈시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돼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4. [매일경제][마켓레이더] 美 실업률·中 물가지수가 방향타

새해 증시 전망이 오리무중이다. 2008년 하반기 시작된 미국 금융위기와 2009년과 2010년의 베어마켓 랠리 이후 작년 유럽 금융위기로 안갯속 변동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1300억유로 규모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1차 변수다. 시한폭탄 해체 방법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 간 이견도 여전하다. 올해 내내 이어질 주요국 대선ㆍ총선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지정학적 변수다.

투자 판단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지표가 있다.

먼저 글로벌 시장 주요 변수인 미국 경기 회복 여부를 가늠할 실업률이다.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1%까지 급등한 후 작년 11월 8.6%까지 내려왔다. 신규실업청구건수도 40만건 이하로 하락했다.

시장 속성상 실업률 8% 이상에서는 집권 여당 대통령이 재선된 예가 없다. 이 때문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실업률 목표를 7%로 잡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진앙이 된 부동산 지표, 특히 주택가격 동향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케이스ㆍ실러 지수는 금융위기 전 200을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현재 140대로 추락했다. 양적 완화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담보증권을 미국 정부가 매입할 경우 주택시장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랫동안 증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각종 ISM지수도 호전 기준인 50 이상을 유지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잉 투자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긴축과 부동산시장 개입 정책을 펴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와 36개 도시 주택가격지수를 눈여겨봐야 한다. CPI는 작년 6월과 7월에 6.5% 수준까지 올랐으나 11월에는 4.2%로 하락해 목표치인 4% 선에 근접하고 있다.

지표 호전이 나타나면 중국 정부는 금융 긴축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경기선행지표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코스피는 경기선행지수와 매우 밀접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 지수의 전년 동월비 증가율은 작년 11월에 1%대까지 하락했다. 10개 구성 항목 움직임으로 봐 조기 회복은 쉽지 않을 듯하다.

환율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원화값은 13% 정도 저평가된 수준이다.

중국 위안화가 올해에도 절상될 것으로 보여 올해 원ㆍ달러 환율은 상당한 절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가장 비싼 참치인 혼마구로는 본섬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풍랑이 가장 거센 해협의 먹잇감을 먹고 서식한다고 한다.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라는 풍랑이 출렁이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유정상 피닉스자산운용 대표]


25. [매일경제][기고]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거든요"

미국 유럽 등에서는 최근 빈집털이범이 페이스북에 "집을 비운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 집만을 터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확인해 사용자들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 2주일 동안 12가구를 털었다는 이야기다. SNS에 여행 인증샷이나 휴가 계획 등을 알리는 것은 "집을 비웠다"고 만인에게 알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불안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으려 애쓴다.

블로거나 트위터 이용자들이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기 과시나 노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자기 행동과 생활 반경을 노출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노출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노출해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개인이 아무리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지와 상관없이 유출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7월에는 네이트 해킹으로 이름,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 3500만건이 해커들에게 털렸다. 지난 4년간 국내에서 개인 정보 1억600만건이 유출됐다는 통계가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푸대접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존 팰프리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그토록 쉽게 공개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말했다. 팰프리 교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수많은 데이터는 시시각각 우리 주변으로 모이고 감시 카메라는 도처에 널려 있다. 미국 어스캠(erathca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뉴욕 시카고 시애틀 같은 주요 도시 목록이 나온다. 뉴욕을 클릭하면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전역에서 하루 수십만 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다. '다큐서치 닷컴'이란 회사는 한때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듯이 원하는 사람 위치와 주소, 운전기록, 은행 계좌 확인, 재산 기록까지 돈을 받고 추적해줬다.

"현대는 정보가 곧 힘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비밀을 찾아내라. 그들이 먼저 알아낸다면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 회사가 내세운 광고 문안은 섬뜩한 악마의 유혹이었다. 한 스토커가 정보사냥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다큐서치에 돈을 제공하고 짝사랑하던 여자 직장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 직장 앞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려 살해했다.

부모의 법정 투쟁으로 서비스는 금지됐고, 이후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 정보 판매 금지 법안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금지됐다는 것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한때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프라이버시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우리 시대에 개인 정보는 디지털화돼 무한공간을 떠돌아다닌다. 디지털 시대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부에게 노출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엄청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자기 손을 떠난 개인 정보는 인터넷에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유통기간도 없이 만인에게 노출되고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남에게 넘긴다면 내 인격과 재산을 넘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생활 보호가 점차 낡은 개념이 되어버리고 무시당하게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화를 부르는 꼴이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당신을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요."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26. [매일경제][사설] 美國 설득과 대체 수입처 확보 병행해야

미국 측 요청으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그저께 잠정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 등 다른 우방에도 이란산 원유를 도입하지 말 것을 암암리에 독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란이 핵(核) 개발을 노골화하고 영국 대사관 난입사건 등으로 서방과 칼끝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선 북한 핵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미국 측 요구를 모르는 체하긴 어려운 처지인 게 사실이다.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실리를 꾀하자는 쪽이고, 외교부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우리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한국의 이란산 도입 비중은 전체 중 9.6%에 달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란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오랜 관계에다 우리가 한 해 50억달러가량 수출하는 23번째 시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 측 요청을 일부 들어주면서 동시에 이란과 경제 교류에 차질을 빚지 않는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할 입장이다.

미국의 제재법안(커크-메넨데스 법)에는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법이 적용되더라도 원유 수입과 관련된 조항은 ’비중 있는 규모로 수입량을 줄이면(significant reduction)’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180일씩 유예받은 뒤 계속 연장할 수 있는 틈새 규정이 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가 고위급 인사를 보내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니 이런 조항을 최대한 내세워 한국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굳이 막아야 한다면 전면 중단보다는 일부분만 줄이면서 대체 수입처를 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라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여파로 한때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WTI가 104달러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사태 악화로 국제 유가가 폭등한다면 올해 경제 운용의 최대 과제인 물가잡기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 외생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 때문이니 꼼꼼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27. [매일경제][연령별 자산 리모델링] 내 나이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은 ?

옥스퍼드사전이 2011년의 단어로 선정한 '쪼그라든 중산층(squeezed middle)'은 자산관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수입은 제한되는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돈 쓸 곳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자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금씩이라도 자산관리를 하지 않으면 훗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자산관리 전문가들 조언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연령대별 맞춤식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 20ㆍ30대, 공격적 장기투자로 복리효과 노려

20ㆍ30대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취업을 하면 꾸준히 소득이 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이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 손실 위험도는 낮아지는 반면 은행 예금 금리 이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젊을 때 시작하는 장기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복리효과'다. 복리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계산법이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오래 투자할수록 투자 성과가 기하급수로 커진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연 8% 복리로 투자한다면 9년 후 원금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36년을 투자하면 1600만원이다.

김상문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과장은 "장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종목보다 수수료가 싼 인덱스(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면서 "여러 상품군에 가입하는 것보다 목돈 마련을 위한 불입액을 늘리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 투자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가입 시점에 퇴직 후 받는 돈이 정해진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할 금융상품을 택하고 투자성과도 고스란히 본인 몫으로 돌아온다. 이 같은 이유로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회사를 다니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투자자들은 퇴직연금펀드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20ㆍ30대 직장인은 다소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주식에 일부 투자하는 상품을 선택해 고수익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물론 투자를 위한 전제조건은 지출통제, 바로 저축이다. 저축은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는 데서 시작하는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거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전문가들은 병들거나 다쳤을 때 나가는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천한다.

◆ 40대, 적립식 투자로 年8~10% 수익 목표

40대는 늘어나는 연 수입과 사회초년생 때부터 모아둔 목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재산 증식에 나서야 할 시기다. 그만큼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투자 성향은 20ㆍ30대에 비해 다소 방어적으로 변한다. 지출항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비롯해 자녀 대학자금과 결혼자금 마련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자녀 나이가 어리고 교육비만 아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은행 예금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조정익 대우증권 PB컨설팅부 투자컨설팀장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외에 주식ㆍ채권ㆍ커머더티에 투자배분을 하는 랩어카운트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펀드 중에서는 글로벌 자산배분형 상품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0대에 가입한 적립식 상품 가운데 8~10%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상품은 환매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어린이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린이펀드는 학자금 적립을 도와주지만 동시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어린이펀드 특성상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치식보다는 매달 조금씩 넣는 적립식 투자가 대부분이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수익은 더 안정적이다. 어린이펀드를 활용하면 증여세도 아낄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수급 개시 연령까지 총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50대, 연금저축ㆍ퇴직연금으로 소득공백 메워

50대는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 손실 리스크를 크게 느끼고 투자성향도 매우 보수화하는 시기다.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과제는 소득공백기를 채우는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정년은 55세 전후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러야 60세에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동안 소득이 없다는 의미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다. 두 상품 모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겨두고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금융상품으로 4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세테크 전략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거액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높아진 상품은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

10년 이상 투자하면 여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비과세 상품 중 유일하게 가입 조건과 한도가 없다.

지난해 중반 발행된 물가연동채권도 인기를 끌었다. 10년 만기에 표면금리가 연 2.5% 안팎인 이 상품은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처럼 세금을 물지만 원금이 증가한 부분은 비과세된다.

선박펀드ㆍ인프라펀드ㆍ국민주택2종채권 같은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조정익 팀장은 "시장에서 비교적 활발히 거래되면서도 절세효과를 가져다주는 인프라와 유전펀드는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게 좋다"며 "ELS에 투자하고 싶다면 종목형은 피하고 지수형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설명했다.

◆ 60대, 안정적 月지급식 채권펀드 + 주택연금

60대는 은퇴 후 수입원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면서 투자 시 원금보장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시기다. 이때는 월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월지급식 금융상품은 목돈을 투자하고 나서 매월 일정한 분배금인 투자원금 혹은 수익금 일부를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투자 상품이다. 목돈을 가지고 있지만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월지급식 펀드의 원금이 보장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초반 수익률이 저조하면 원금 손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 향후 수익률이 회복되더라도 원금 회복을 하긴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월지급식 펀드 광고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월급처럼' '예금처럼' 등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정기예금 수준의 돈을 지급하는 국내 채권형 월지급식 펀드보다는 신흥국이나 선진국 하이일드 채권형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환리스크 노출이 부담된다면 글로벌 채권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집 한 채밖에 없는 고령자 부부가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주택연금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일종의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제도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면 가입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원할 때 필요한 돈만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교육비 등 일반 생활자금 수시인출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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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0) 2012.01.02
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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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Economic issues : 2012. 1. 4. 14:35

1. [매일경제]10~20대 `QUICK 세대` 한국을 바꾼다

◆ 화통한국 2012 / 모바일 네이티브 ◆

오는 3월 중학교에 입학하는 김태준 군(13ㆍ경기 고양시 풍산초)은 겨울방학을 손꼽아 기다렸다. 자신에겐 선행학습보다 중요한 아이폰 영화를 다시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군은 지난여름 아이폰 영상제에서 '움트는 꿈'이란 작품으로 2등을 차지했다. 앞으로 시놉시스도 만들어 제법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군은 새해 첫날 영하의 날씨에도 축구 장면을 찍기 위해 고양 어울림누리 축구경기장을 찾아 아이폰으로 여러 장면을 찍었다.

김군은 "아빠가 사준 스마트폰은 처음엔 장난감 같았는데 이제는 학교 숙제할 때도 없어서는 안돼요.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TV의 비디오자키(VJ)로도 활약하고 싶어요. 최근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언어도 배웠는데 중학생을 위한 망고폰(MS의 최신 스마트폰) 앱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라고 당차게 말했다.

김군이 태어난 1999년은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이 세계 최초로 ADSL(전화선으로 컴퓨터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수단) 방식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성공해 IT코리아의 기틀을 닦은 해다.

김군이 두 살 때인 2000년에는 삼성전자가 휴대폰에 35만화소 '카메라폰'을 처음으로 공개해 휴대폰이 미디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신호탄을 쐈다. 세 살 때인 2001년에는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쳐져 NHN이 탄생해 종합 포털시대를 알렸으며, 싸이월드가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군은 휴대폰을 쥐고 태어나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라 따로 배우지 않고도 이제는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모바일 네이티브(Mobile Nativeㆍ원주민)'인 셈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1975~1988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넷세대'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에 비해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 특징이다. 넷세대가 1가구 1인터넷의 정착기에 탄생했다면 모바일 네이티브는 1인 1인터넷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K팝 등 한류 확산의 주인공들도 모바일 네이티브다. 동영상을 스스로 편집해 올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확산시키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따로 배우지 않고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사회 및 산업의 변동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책보다 동영상, 이미지가 친숙하기 때문에 맥락(콘텍스트)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 <용어설명>

모바일 네이티브 : 초고속인터넷이 본격 보급되고 카메라폰이 등장한 199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 3000만명을 바라보는 2012년까지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10~30대를 지칭한다. 모바일 기기와 언어를 마치 특정 언어를 쓰는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면에서 '모바일 네이티브'로 부른다. 10~30대는 현재(2012년 추계) 1319만6339명으로 전체 인구의 26.4%에 달한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 이동인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월 3일)


3. [매일경제]짐 오닐 "브릭스가 늙어간다"

"브릭스가 늙어간다. 이제부터는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이집트를 주목하라."

10년 전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라는 조어를 글로벌 화두로 만들었던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대표(사진)가 브릭스의 인구 고령화를 경고했다고 3일 블룸버그가 전했다.

오닐 대표는 브릭스 4개 나라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25%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브릭스 국가들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결국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엔은 브릭스 4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이 되면 현재보다 46% 증가한 2억9500만명이 되고, 2030년에는 4억1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15~24세 젊은 노동인구는 2030년까지 이탈리아 인구와 맞먹는 62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추세가 본격화되면 2000년대 들어 10년간 브릭스 4개국이 유지해온 연평균 7.9% 고성장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브릭스 경제의 201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6.9%로 떨어지고, 2020년대에는 5.3%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다.

[박봉권 기자]


4. [매일경제]5共식 `배추 사무관` 부활…"팔비틀어 물가잡기는 한계"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고강도 물가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물가 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면서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담당자가 처음부터 수급을 조절해서 물가를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농산품뿐 아니라)생활 밀착형인 일부 공산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초 경제기획원 시절 존재했던 '조기 사무관' '배추 사무관' 부활을 사실상 지시한 셈이다. 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향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책임실명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연설에서도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으로 잡겠다"고 밝히는 등 물가 잡기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공약'에 대한 국민 신뢰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연설에서 "서민 체감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고 이어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선 "주유소 행태가 묘하다.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말 그대로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쥐어 짜냈다. 할당관세, 비축물량 조절 등 직접적 수단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나서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기업들을 억누르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만 스무 차례 열었다.

하지만 항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뒤쫓는 '후행적ㆍ땜질식' 대응에 그치다 보니 백약이 무효였다.

이날 이 대통령이 예로 든 배추 가격만 해도 2010년 말 포기당 1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배추 파동'까지 낳았지만 지금은 1000원 수준(이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가격이 오르자 너도나도 배추 재배에 나섰고 작황까지 좋아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 손실이 커지자 최근 정부가 10만t에 달하는 물량을 산지에서 폐기하기도 했다. 정부 개입에 의한 수급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작년 물가상승률은 금반지 제외 등 지수를 개편하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평균 4.0%를 기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08년 초 지시해 별도 통계까지 내고 있는 52개 생활필수품 물가는 작년 7월 기준으로 2008년 3월보다 평균 22.6% 상승했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년간 억눌렀던 공공요금이 폭발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부 실패'까지 겹쳤다.

다행이라면 올해 지표상 물가는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좀 나을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 물가가 워낙 올라 기저효과가 받쳐주는 데다 국제 원자재값 등 공급 측 요인이 다소 안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란산 석유 문제, 북한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워낙 많아 안심하긴 이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정부가 뾰족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은 지난해와 매한가지다. 통화정책을 뺀 미시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물가대책은 △농ㆍ축ㆍ수산물 공급 확대 △기본관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가격정보 공개 △경쟁 촉진 △유통구조 선진화 등 지난해 연장선상에 머물렀다. 재정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경기 부양성 정책 방향과 물가 안정이 상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4분기에 정점을 찍고 올해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 때문에 오히려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병길 솔로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근원물가지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원유나 농산물 등 변동성이 큰 품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원가 상승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5. [매일경제]생필품·뷔페·놀이공원…연초부터 줄줄이 가격인상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연초부터 각 부문에서 잇따라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설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가 식료품과 생필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레저와 명품 패션, 화장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어 정부 단속이 무색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자유이용권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에버랜드는 성인 기준으로 자유이용권 요금을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 입장권 역시 성인 기준으로 3만1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월드도 자유이용권 요금(성인 기준)을 2000원 올려 4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던킨도너츠는 커피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5일부터 고객에게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내 면세점 명품 브랜드들도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샤넬 화장품과 불가리(향수)는 지난 1일부터, 스와로브스키는 3일부터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인상폭은 10% 안팎이다.

호텔 뷔페 레스토랑 또한 가격을 연쇄적으로 올리고 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라세느' 저녁식사 가격은 7만9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올랐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내 더파크뷰 가격도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호텔 모두 세금과 봉사료가 더해지면 뷔페 1인당 가격이 10만원에 육박한다.

국내 1ㆍ2위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말 차례로 가격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은 고가 라인 제품인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을 42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화장품 브랜드 오휘ㆍ숨ㆍ후 제품 가격을 3~8%씩 인상했다.

이처럼 연말연초를 지나면서 각 업체가 추진하는 가격 인상은 설을 앞둔 가계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19만1510원에서 5.3% 늘어난 20만1580원으로 전망했다. 사과와 배는 각각 5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가량 상승한 1만6500원과 2만1300원에, 밤(1㎏)은 36% 오른 65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설 이후다.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가 정부 압박으로 철회한 업체들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고심하는 기업들이 물가 인상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기업들로서도 언제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2월부터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채종원 기자]


6. [매일경제]초등생도 태블릿PC 보며 목욕하다 엄마한테 `카톡`

◆ 모바일 네이티브 ① ◆

#김재은 양(15ㆍ울산)은 부모님께 화장실과 욕조 주변에 태블릿PC 거치대를 설치해달라고 졸랐다. 변기 옆은 아버지가 보시던 책이나 신문을 모아두는 곳이었다. 이제는 김양은 물론 아버지도 신문이 아니라 태블릿PC를 들고 간다. 욕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뮤직뱅크'를 스트리밍으로 보면서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 김양은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밖의 어머니께 '카카오톡'을 날린다. '엄마, 나 15분 후에 나가서 라면 먹을게…배고파♥♡'

재은 양의 이런 모바일 라이프는 같은 반 친구과 별다르지 않다. 대다수가 이미 모바일 기기와 서비스, 콘텐츠를 편하게 활용하고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바일 네이티브'이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는 2001년 그의 논문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런츠'에서 1990년대 휴대전화와 인터넷 확산 시대에 성장기를 보낸 30세 미만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지칭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모바일 기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서비스를 만나 중동 재스민 혁명,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한국 안철수 돌풍 등 폭발적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를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이 바꿀 정치ㆍ사회, 산업적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바일 네이티브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퀵(QUICK)'으로 요약된다.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언제든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먼저 '쿼터(Quarterㆍ15분)'. 모바일 네이티브의 리드타임(lead timeㆍ생산부터 소비까지 시간)은 15분이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곤 15분 이상 스마트 기기가 손에서 떠나면 불안에 휩싸인다. 15분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때 모바일 네이티브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최대 시간이 15분이라는 점도 시사점을 준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순발력은 인간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 모바일 네이티브는 이런 능력을 극대화할 줄 아는 세대"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일체화(Uniting experience)'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언제 어디서나 동시간대에 연결돼 있다는 연대감을 중요시한다. 좋아하고(like) 옳다고 믿는 일은 공유하고자(share) 하며 이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빠르고 쉽게 퍼져 나간다.

항상 연결된 세상을 사는 모바일 네이티브의 시대정신은 일체화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이를 공유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또다시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이다. 이들이 정보를 나누고 키우는 곳은 바로 SNS다.

세 번째는 '직관(Intuition)'이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경험보다 직관을 중요시한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구글을 '검색'하면 경험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순간적 느낌인 '직관'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운이나 운명과는 다른 자신의 삶을 준비한 자만이 주저 없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 바로 직관이었다"고 말하는 스티브 잡스, 팀 쿡 등 롤모델의 삶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수만 원짜리 모바일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에 자신을 투영하기도 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모방(Copy & paste)'과 'K웨이브(K-wave)'. 그들은 '모방'을 '창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바일 기기로도 언제든지 오리고 붙이기 기능을 통해 텍스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 모바일 네이티브가 모방을 통해 만든 콘텐츠는 '베끼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한류(K-wave)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다수는 개인의 흥미를 혼자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형ㆍ발전시킨 다음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해 재생산했다.

이를 본 세계 다수의 팬이 이를 재생산하는 순환 구조를 보였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K팝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모바일 네이티브에 의해 재편집돼 유튜브 등을 통해 외국에 확산됐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모바일 네이티브가 만드는 문화가 세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이동인 기자 / 김대기 기자]


7. [매일경제]`디지털 밀도`가 모바일 네이티브 만든다

■ 용어 설명 :

디지털 덴시티(Digital Density) : 노트북PC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SNS 등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표현하는 말. 디지털 덴시티가 높다는 것은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 탄생에는 디지털 덴시티(밀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덴시티는 노트북PCㆍ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ㆍ이동통신 등 디지털 네트워크, 포털 등 디지털 서비스가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찼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디지털 덴시티가 높아졌다는 것은 디지털 관련 기기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화해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 덴시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나타날 수 있었다.

전 세계는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가득 차 있다. 전 세계 인구 수보다 많은 100억대의 모바일 기기(노트북PC 휴대전화 태블릿PC 등)가 보급돼 있다.

2000년 7억2000만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는 지난해 50억명을 훌쩍 넘어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인구도 전 세계적으로 14억명에 이른다.

단 60초 동안 전 세계적으로 70만건의 구글 검색이 이뤄지고 600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등록되며 1만3000건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다운로드되는 등 '빛의 속도'로 정보 탐색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 유통과 정보 습득 방식도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책, TV 등을 통해 완성된 지식이 전달됐지만 이제는 위키피디아, 지식인 등을 통해 공유하고 참여하는 웹2.0 스타일로 바뀌었다.

또 원하는 정보를 골라서 수신하는 RSS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싸이월드 프리챌 등 토종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ㆍ인터넷ㆍ구글ㆍ트위터 등 디지털에 둘러싸여 성장기를 보냈던 모바일 네이티브는 생활ㆍ대화ㆍ학습 등을 모두 디지털 기반에서 하면서 즉시성, 트리플 태스킹, 적극적인 자기 표현 등 특징을 갖게 됐다.

TVㆍ무선호출기ㆍ팩스 등을 통해 정보가 단방향으로 전달됐던 과거에 자란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특히 SNS 활성화는 모바일 네이티브가 정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리터러시)도 달라지게 만들었다.

모바일 네이티브는 자신이 폴로한 사람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검증하는 특징을 보인다.

앞으로도 디지털 덴시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에릭슨은 "2015년 인터넷 접속 총인구의 80%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할 것이며 향후 10년 내에 500억개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도움주신 분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진석 SK텔레콤 CSR팀장, 성장현 KT 오픈콘텐츠활성화팀장,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윤종록 연세대 융합대학원 교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유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SOS지원단장, 이현숙 강남 SOT 영어학원 원장, 정동훈 광운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지훈 관동의대 IT융합연구소장,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가나다 순>

[황지혜 기자]


8. [매일경제]복잡하고 긴 美대선…대선 주요 일정

◆ 2012 미국대선 스타트 ◆

백악관에 입성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선거 관계자들이 아니면 국민조차도 잘 모를 만큼 복잡하고 기나긴 장정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해 1월 초부터 당내 경선의 막이 오른다. 지역별 경선이 끝나면 8~9월께 각 당은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에 나설 후보를 확정한다. 이후 약 두 달간의 본선 선거전을 거쳐 백악관의 주인이 최종 선택된다.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들에게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50개 주와 특별구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인단 숫자가 다르며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州)의 선거인단을 모조리 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이다. 11월 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6월 이전에 당내 후보 경선을 모두 마치게 된다. 후보 경선은 각 지역에 따라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로 다르게 치러진다.

코커스는 기본적으로 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당원들이 뽑는 방식이며, 프라이머리는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까지 참여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형식이다. 코커스나 프라이머리 진행 방식과 선거인단 확보 방식은 각 주의 법률에 따라 형식과 절차가 모두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다.

코커스는 전통적으로 아이오와주(1월 3일)에서,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주(1월 10일)에서 각각 처음으로 열린다. 이 두 경선은 미국 대선의 판도를 가늠하는 풍향계로서 관심이 집중돼 왔다.

3월 6일에는 텍사스 조지아 등 10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져 대체적인 판세는 이날 거의 확정된다. 이날을 슈퍼화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8월 말과 9월 초에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전당대회가 각각 열리고 10월 3일에 민주ㆍ공화 대통령 후보의 첫 TV 토론이 열린다.

11월 6일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디모인(미국) = 장광익 특파원]


9. [매일경제]144조원 굴려 25% 수익낸 최대 헤지펀드 올해 전략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경제는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 고실업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10년 이상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는 "금값은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장기투자자라면 채권 투자나 현금 보유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는 1976년 설립돼 현재 1250억달러(약 144조원)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 규모 헤지펀드다.

브리지워터의 로버트 프린스 투자운용본부장(CIOㆍ사진)은 "거대 선진국 경제는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해결할 때까지 적어도 10년 동안 저성장ㆍ고실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3일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과 유럽을 '좀비'로 묘사했다. 그는 "선진경제는 장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채 조정 과정은)이제 막 4년차에 있다"며 "유럽의 부채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제로(0)금리는 수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미국은 1950년대 이후 2008년까지 지난 60년 동안 부채를 늘려왔다"며 "부채 버블이 변곡점에 달하자 이제 스스로 줄이는 과정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경기의 반짝 호전도 지속 가능할 것같지 않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소득은 늘지 않았고 고용도 제자리라는 점에서다.

그는 향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 때문에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 조치는 일시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린스 본부장은 유럽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 부실과 정부부채 위기가 맞물리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손을 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유럽발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투자자라면 채권이나 현금보다는 주식을 사기 좋은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빈사 상태인 경제 상황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며 "주가 폭락 없이 부채 축소 과정이 진행된다면 의외로 주식시장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시장에서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회는 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제로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로금리로 차입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국채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값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린스 본부장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찍어내면서 금값은 다시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6년 설립된 브리지워터는 대표 펀드인 '퓨어 알파 전략' 펀드를 운용한 결과 2008년 9.4% 수익률을 거둔 데 이어 2009년 2%, 2010년 44.8%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25% 수익률을 올렸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0. [매일경제]스페인 재정적자 통제불능…유로존 위기 새 불씨

'6%→8%→8%+α.'

지난해 성탄절 직전 출범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신정부가 연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스페인의 대규모 재정적자 충격이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유로존 경제에 또 다른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 국채발행액 목표치 미달로 추락했던 유로화도 스페인 재정적자 충격과 헤지펀드의 대규모 유로화 매도 포지션 구축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나 휘청거리고 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2일 스페인 라디오 회견에서 "2011년 재정적자가 8%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많이 초과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혀 GDP 대비 재정적자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실토했다. 스페인 신정부는 지난달 30일 재정지출 감소와 증세를 골자로 하는 150억유로 규모 긴축안을 내놓으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가 8%에 달해 당초 유럽연합(EU)과 약속했던 재정적자 6% 목표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정부가 또다시 재정적자가 8%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처럼 재정적자 수준이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귄도스 장관은 올해 재정적자를 4.4%로 낮추기 위해 이번주 중 추가 재정 감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200억유로에 달하는 추가 긴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스페인 경제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 감축안이 시행되면 경기 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 재정적자 확대 충격 속에 유로화는 달러와 엔에 대해 약세를 지속했다. 유로는 엔화에 대해 지난 2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98엔대까지 추락하는 등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인 뒤 유로당 99.46엔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0년 12월 13일(1유로=98.50엔) 이후 11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달러에 대해서도 1.2934달러로 장을 끝내 지난해 1월 7일(1.2907달러)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환율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유로화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지난해 말 한 주간 유로화 매도 포지션을 대거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7일 현재 헤지펀드들의 유로화 쇼트 포지션(유로화가 떨어지면 이익)이 롱 포지션(유로화가 오르면 이익)보다 12만9700계약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전주 11만3700계약보다 1만6000계약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유로화 누적 매도 포지션이다. 헤지펀드들이 유로화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대거 베팅한 것이다.

[박봉권 기자]


11. [매일경제]"올해는 유로존붕괴 원년"

'그리스 이탈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유로존 붕괴.'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가 새해 시작부터 유로존 붕괴를 전망했다. CEBR는 2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 1일 통용 10주년을 맞은 유로화가 향후 10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99%"라고 진단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또 CEBR는 60% 가능성을 전제하면서도 "올 연말 최소 1개 국가는 유로존을 이탈하며, 그리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라면서 "올해는 유로존 붕괴의 원년"이라고 덧붙였다.

신년 영국 경제에 대해서는 "영국은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이미 경기침체(Recession)가 시작됐지만, 2012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실질 소득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면서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글러스 맥윌리엄스 CEBR 소장은 "지난달 유로존 재정위기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의 정치적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유로존 존속을 위해선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유로 붕괴가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최고경영자(CEO) 피터 샌즈도 지난 1일 텔레그래프와 인터뷰하면서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샌즈 CEO는 유로존 정상들이 재정위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탈국이 그리스 한 국가에 그친다 해도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유로존 이탈국이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텔레그래프는 또 유럽의 저명 경제학자들이 올해 유럽이 더블딥(경기침체 뒤 반짝 회복했다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CEBR는 유로존 GDP 성장률을 0.6~2%로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 엔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유로당 99.46엔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유로화는 엔화 대비 8.3% 급락하는 등 2010년 이후 연속 약세를 이어오고 있다.

[황시영 기자]


12. [매일경제]FTA로 생긴 관세인하 수익 현지마케팅에 활용해야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유럽총괄본부. 새해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한ㆍ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 수익분을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 확대로 연계하는 것이다.

예병태 기아차 유럽총괄법인장은 "FTA는 발효 첫해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아서 시장 가격에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년째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극심한 경기침체의 와중에도 지난해 유럽시장 점유율이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2%대를 기록한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 EU와의 FTA 효과로 현지 딜러망과 마케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면 유럽이나 일본 등 경쟁 업체에 비해 유리한 판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2003년 한ㆍ칠레 FTA를 기폭제로 대한민국은 FTA 확대를 국가 핵심 어젠더로 설정했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로 확대돼 세계 3위로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FTA에 대한 활용도는 당초 기대보다는 다소 부진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매일경제가 신년기획을 위해 방문했던 LG전자 뒤셀도르프 지사, 삼성물산 푸랑크푸르트 지사 등의 현지 관계자들도 "한ㆍEU의 FTA 체결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전략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수년간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잇따라 이전했고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규정 등으로 FTA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자유무역 영토가 늘어난 만큼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포장기계 수출업체인 DMX 싱가포르의 구혜영 대표는 "한국과 아세안(ASEAN)이 2007년 FTA를 체결한 이후 동남아에 취업을 했던 한국 젊은이들 가운데 제대로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해 귀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정부의 FTA 지원은 제도뿐만 아니라 인력 교류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복수응답 가능)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FTA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수출 기업들은 복잡한 규정(59.5%),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45.2%), 원산지 기준의 일관성 부족(40.5%) 등을 꼽았다. 기존의 FTA 체결지역에 특허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 방법을 몰라서'(38.0%)라거나 '복잡한 절차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14.1%)라는 응답들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미진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수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FTA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ㆍEU FTA의 경우 처음 발효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EU 수출액은 209억7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21억달러)보다 오히려 5.1% 감소했다. 유럽지역의 소비침체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FTA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비해 칠레나 아세안 등 발효된 지 오래된 FTA 수교국의 FTA 활용률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첫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수출입 부문 FTA 활용률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FTA가 발효된 아세안(ASEAN)의 경우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위 수출 지역으로 부상했다.

FTA 발효 직전 350억달러였던 대아세안 수출 실적 역시 4년 만에 590억달러로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아세안과 FTA를 먼저 체결한 중국이나 2008년 한국에 이어 FTA를 체결한 일본도 최근 시장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어 수출 신장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원자재 수출입업체인 디지로그 싱가포르의 김철수 대표는 "동남아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더 높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도 양자 간 FTA를 체결해 비관세 장벽까지 더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업이나 식품 관련 중소기업들도 나름대로 동남아 시장에서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인증'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도전이 확산되고 있다.

'할랄'(Halal)은 '허용된다'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술 등 금지원료가 제외된 식품과 공산품에 정부 인증이 부여된다. CJ 동남아시아 본부의 안병우 상무는 "할랄 시장을 공략하려면 한국 내 별도 생산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말레이시아 현지에 직접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3. [매일경제]정부 "항공우주 부품 등 수출유망분야 적극 발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FTA 활용이 당초 기대보다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새해 보완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은 "FTA 활용이 부족했던 것을 단순하게 기업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새해에는 이미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FTA 활용이 부진했던 이유로 △중소기업의 이해능력ㆍ적용 부족 △지원기관별 중복업무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FTA 민관합동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16개의 지역FTA 활용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는 반도체장비, 항공우주 부품소재, 신재생ㆍ바이오 등 수출 유망 분야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전문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산업별로 전략적 투자설명회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 10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파프리카, 김, 막걸리 등 25개 품목을 선정해 수출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경우 시장 접근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제작 지원,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주요 대학에 FTA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 새해 별도로 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 등 FTAㆍ무역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도 확대된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4. [매일경제]약해진`수출만능`…수출 늘어도 고용은 줄어

◆ 스마트 트레이드시대 / ② FTA 이제활용이다 ◆

세계시장 점유율 조선 1위, 휴대전화 1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 수출 부문의 화려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현장의 고용 창출은 계속 줄어들며 수출 강국의 찬사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이 10억원 늘어났을 때 취업자는 지난 1980년 185.4명에서 1990년에는 64.6명으로 줄더니, 2000년에는 15명, 2009년에는 8.2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전자ㆍ전기의 경우 취업자 유발계수가 2000년 14.5명에서 2009년 6.6명으로 더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 고도화에 따라 생산시설이 자본집약형으로 탈바꿈했고 수출기업들이 현지 시장 공략과 생산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잘 되면 일자리가 늘고 국민 경제가 풍족해진다는 이른바 수출 만능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수출 효과를 고용창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스마트한 수입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의 부품소재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출품에 투입되는 수입 중간재 비중은 2000년 32%대에서 작년 말 현재 40%대로 오히려 더 늘었다. 이는 미국(15%)이나 일본(17%), 중국(20%)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료 구입 비용으로 다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새해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인 만큼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과 내수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생산 시설이 복귀하는 유턴 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연구원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톱다운 방식의 정책지원보다는 인력 양성, 글로벌화 등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경제부 = 채수환(독일) 기자 / 이재철(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기자]


15. [매일경제]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중산층펀드 240만원 소득공제 신설

최근 장기 펀드(재형펀드) 세제혜택 방침을 밝힌 정부가 세부적인 방향을 밝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쉽게 말해 공제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매월 최소 50만원씩(연간 600만원)은 돈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민부담 경감 대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장기펀드 세제혜택은 연간 소득공제 범위가 24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금액이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처에 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명칭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같다.

재형펀드 공제액은 연금저축에 비해 적지만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재형펀드와 연금저축에 동시 가입해 세제 혜택 폭을 넓히는 전략이 가능한 셈이다.

일례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재형펀드에 묻어놓는다면 연말 정산 때 총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본인ㆍ배우자 기본공제 가정, 소득세율 16.5% 기준). 같은 조건으로 연금저축에 투자한다면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총 105만6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 것인지, 혹은 종전에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장기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줄지는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재형펀드는 자산운용사, 투자자 등 시장의 반응을 수렴한 후 곧바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도 가닥이 잡혔다.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0년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다.

[김정환 기자]


16. [매일경제]국세청, 100억 이하 中企 세무조사 제외

◆ 국세청

국세청이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추진계획의 핵심은 세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다.

우선 국세청은 대기업 대주주나 계열기업에 대한 동시조사를 통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나 하도급 업체를 통한 우회탈세에 대한 선제적 차단에 나선다. 또 자식 명의신탁이나 우회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변호사나 한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형 유흥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같이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장정보를 토대로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난해 논란이 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ㆍ일본과 조사협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탈루소득 가산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세무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제외)에 대해서만 면제됐던 세무조사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기 성실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은 조사 우대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 통계청

통계청이 가계부채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대폭 강화한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ㆍ부채,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종합패널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1만가구 표본집단을 설정해 이들 가구의 생활수준, 재무건전성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통계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통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통계모델(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75개 기관에서 850여 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통계생산시스템을 갖춘 곳은 10% 미만으로 통계 방식과 품질이 제각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은 통계기획ㆍ생산ㆍ서비스 등 전 과정을 표준화한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가구종합패널 표본집단을 통해 가계 재무건전성을 정부 부처 등에 미리 알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 관세청

관세청은 3일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대미 수출 역량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모든 대미 수출기업에 세관 실무급 직원을 보내 산업별로 특화된 1대1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에는 FTA 무료 컨설팅, 보세공장 전환비용도 지원한다.

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제3국 물품이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입되는 '원산지 세탁'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동시에 성실업체가 미국 측의 검증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보는 세관의 사전검증 서비스도 확대된다.

[전정홍 기자 / 김정환 기자]


17. [매일경제]국내 이상기후 피해 2100년까지 2800조

이상기후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비용이 2100년까지 2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3일 발표한 '2011 이상기후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발표하고 농업ㆍ산업ㆍ에너지 등 관련 부처 간 융합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한파와 폭설ㆍ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로 삼한사온 현상이 사라지고 1월 내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됐으며, 2월에는 동해안에 나흘 동안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5월에 시작한 이상고온 현상은 9월에도 이어져 9월 15일에는 남부지방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농업 등 기후에 민감한 산업의 경우 피해액수가 컸다. 이상한파와 폭설로 전국에서 2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난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봄철 저온현상으로 재배면적 3만1000㏊에 달하는 과일이나 밀이 못 쓰게 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 대신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해 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초가을에 이어진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에 걸쳐 유례없는 순환정전이 실시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문제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경제ㆍ기술적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과도 관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ㆍ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미정 기자]


18. [매일경제]5년내 리니언시 악용땐 과징금 감면 혜택 없다

2007~2011년 담합 사실을 자진 실토해 '과징금 면제 혜택(리니언시ㆍ자진신고감면제)'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올해 새롭게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아예 감면 지위를 얻지 못한다.

'상습' 담합 기업에 더 이상 온정적인 리니언시 혜택을 줄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고시를 뜯어고쳤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 제6조에 '담합 위반자가 리니언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새롭게 담합 행위를 저지르면 비록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예컨대 2010년 분유 가격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은 유제품 업체 A사가 올해 상반기 또다시 가격 담합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리니언시 지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전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담합 사건에서 공범 기업들보다 먼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고시가 공포된 1월 3일부터 새로운 담합 행위를 시도하다 공정위 조사 낌새를 알아채고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2007년 이후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은 무조건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

리니언시 :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전후해 위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ㆍ검찰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담합 참여 기업 중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기업은 관련 처분을 100% 면제받는다. 2순위는 50% 선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재철 기자]


1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3일)


20. [매일경제]스마트폰 3社의 黑龍大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2012년 들어 스마트폰 시장의 기선 제압에 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월 초 '갤럭시 엠스타일(M style)'과 '웨이브3'를 선보이며 보급형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 갤럭시 엠스타일은 세계에서 2000만대가 넘게 팔린 갤럭시S의 계보를 잇는 중저가 제품이다.

'갤럭시S2, 갤럭시노트' 등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굳힌 것을 보급형 시장에서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제품 사양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4.0인치 슈퍼아몰레드플러스 디스플레이에 1㎓(싱글코어) 퀄컴 스냅드래곤 모바일 CPU를 탑재했고 5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채택했다. DMB도 지원하며 3G 전용이다. 삼성전자 바다 운영체제(OS)의 최신 스마트폰 웨이브3도 함께 선보인다. SK텔레콤과 KT로 출시되며 삼성전자가 강화하고 있는 콘텐츠 서비스를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웨이브3는 삼성전자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챗온'을 내장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는 챗온으로 타 기종 스마트폰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월에 출시되는 중저가 스마트폰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피처(일반)폰 사용자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350만대를 넘으며 업계 2위를 굳힌 팬택은 2012년을 'LTE 프리미엄 전략'에 올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1년 12월 기존 LTE 스마트폰인 베가 LTE에서 밝기와 선명도를 높인 업그레이드 LTE폰 '베가 LTE M'을 SK텔레콤과 KT로 내놓은 팬택은 LG유플러스에도 이 제품을 내놓는다.

베가 LTE M은 LTE 스마트폰 중 가장 밝은 550니트(nitㆍ밝기 단위)의 '소니 IPS HD LCD' 등을 채택했고 퀄컴 1.5㎓ 듀얼 코어 프로세서와 안드로이드 2.3버전(진저브레드)을 갖췄다. 16GB 내장 메모리, 1830mAh 대용량 배터리,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NFC, 안테나 내장형 지상파 DMB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팬택은 당초 베가(프리미엄), 이자르(여성 취향), 미라크(보급형)로 나눴던 라인업도 베가 제품만을 내놓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올 한 해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팬택 관계자는 "올해 팬택은 LTE를 탑재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2분기 때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동작인식 기능 등을 강화한 후속 제품 출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LTE 시장에서 옵티머스LTE가 좋은 반응을 얻은 여세를 몰아 명품 스마트폰 '프라다폰3.0'을 내놓으며 스마트폰 분야에서 LG전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프라다폰 3.0은 지난해 말 이뤄진 예약판매에서 3G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몰리는 등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내부에선 프라다폰 판매량이 '옵티머스 LTE'의 초기 판매와 견줄 만한 수준으로 분석하며 글로벌 누적판매 100만대를 넘어선 원조 프라다폰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LG전자는 프라다 스타일의 휴대폰 거치대와 블루투스 이어셋 등 전용 액세서리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이동인 기자 / 김명환 기자]


21. [매일경제][사이언스플라자] 학비 걱정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과학 발전을 위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것이 과학계를 이끌어 갈 미래 연구자들을 훈련시키는 대학원 교육이다. 박사학위 연구로 수행되는 굵직한 내용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과학 연구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원 현실을 볼 때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다. 효과적인 교육과 연구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과학자를 키워내는 훈련장인 대학원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문제는 박사과정 정원이 미달되거나 경쟁률이 1대1에 가까운 기초과학 분야가 많다는 점이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공계 기피 현상도 동일한 문제점을 시사한다. 의ㆍ치ㆍ한의대 등 전문대학원이 아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인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한국 과학 미래는 어둡다.

뛰어난 인재들이 대학원에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의 길은 어렵고 힘들다는 오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다. 이공계 대학원은 종종 3D 업종으로 분류되고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대세를 따라가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서글픈 상식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박사급 연구인력을 대학이 흡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되는 얘기다.

대학원 과정을 밟는데 드는 비용도 걸림돌이다. 석사과정 졸업을 코앞에 둔 장래가 촉망되는 어느 대학원생에게 장래 계획을 물었다.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단다.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학생이 여전히 유학을 떠난다. 학문적 수준이 떨어진 분야는 유학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면 분명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상위급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 박사과정 학생이 받는 생활비는 연간 3만달러 가까이 된다. 몇 억 원에 달하는 박사과정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장해 주겠다는 외국 대학과 장학금으로 겨우 등록금 정도 해결해주는 국내 대학을 비교한다면 선택은 분명해 보인다.

4~6년이 걸리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학원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지원 폭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대학원생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프로 세계에 뛰어든 그들은 이미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나 등록금을 염려해야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프로가 되기 어렵다. 지도교수한테서 인건비를 지원받더라도 본인 연구와 관련 없는 막노동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르바이트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이 미국 대학원생들에 비해 연구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지난 10여 년간 두뇌한국(BK)21이라는 제도를 통해 많은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해결할 정도로 지원을 받았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BK21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BK21 수준의 지원을 넘어 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실화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작년에 실시되었던 몇몇 사업처럼 소수에게 승자독식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다수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한국 과학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 훌륭한 과학자로 키우고 싶다면 대학원생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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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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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Economic issues : 2011. 12. 28. 15:49

1. [매일경제]韓流, K팝 넘어 음식ㆍ패션으로 진화

◆ 2012 신년기획 / 한류 3.0시대 ◆

#1. 지난 19일 베트남 호찌민 푸미흥의 롯데리아. 베트남의 롯데리아 매장 102곳 중 하나인 이곳에서는 20여 명의 현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고기버거 등을 먹으며 TV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걸그룹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레티오안 양(16)은 "입맛에도 잘 맞고 한류도 즐길 수 있어 롯데리아를 자주 찾는다"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2. SPC그룹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모집하다가 깜짝 놀랐다.

가맹점 한 곳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갔을 뿐인데 현지인 1000여 명이 문의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SPC는 여러 차례의 서류ㆍ면접심사를 거쳐 가맹점주를 선정했다. 문상준 SPC 베이징법인장은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하이난섬부터 위구르, 우르무치 등에서까지 가맹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 75개인 매장을 2015년까지 200여 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욘사마'로 대표되던 한류(韓流)가 세 번째 막을 화려하게 열었다.

유통ㆍ음식ㆍ패션ㆍIT 등 경제 전방위로 한류가 확산되고 경제영토가 넓어지는 '한류 3.0'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00년대 초ㆍ중반 전성기를 누린 1세대 한류가 드라마 중심의 1.0 버전이었다면 2세대 한류는 음악ㆍ뮤지컬로 확장되는 2.0 버전이다.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류 2.0은 올해 들어 그 영향력을 산업까지 확장한 한류 3.0으로 진화했다.

한류 3.0의 특징은 전방위적인 경제영토 확장이다. 과거처럼 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무대를 넓혔고 문화가 아닌 산업까지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다음달 미국의 심장 뉴욕에 660㎡ 규모의 대형 매장을 내고 뉴요커 사로잡기에 나선다. 뉴욕에서는 또 지난 10월 한식 퓨전식당 '단지'가 세계적인 음식평론지 미슐랭가이드 뉴욕편에 이름을 올리며 한식몰이를 하고 있다.

스페인과 터키 소비자들은 BBQ를 통해 한국식 닭요리에 빠졌다. 중국 및 아시아 어린이들은 대형마트에 깔려 있는 롯데제과ㆍ오리온 과자를 간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류 3.0에서 돋보이는 분야는 유통ㆍ프랜차이즈 등이다. 국내 최대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BBQ치킨을 비롯한 프랜차이즈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롯데마트는 해외 점포 수가 121개로 국내 점포(94개)보다 많다. 홈쇼핑도 분발하고 있다.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4개국에 홈쇼핑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CJ오쇼핑이나 인도에 이어 태국을 공략하고 있는 GS샵이 대표적이다.

한류 3.0은 한글에서 경제발전 경험까지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팔에서는 해마다 3만여 명이 한국어자격시험을 치르고, 베트남에선 서울 부산 대구 등 이름이 들어가야 고급 호텔로 받아들여진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2. [매일경제]위안화값 17년만에 최고…장중 달러당 6.3위안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엔화와 위안화 값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유로존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글로벌 자금은 위험자산을 피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렸다. 우리나라 원화 등 대다수 통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인 이유다.

그러나 엔화와 위안화 값은 달러 대비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중국 위안화 값은 26일 장중 달러당 6.3160위안을 기록해 1993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난주 중ㆍ일 정상회담 후 일본 정부가 중국 국채 매입에 나서고 양국은 무역 거래 시 달러화 대신 위안ㆍ엔화를 더 많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조치가 위안화 수요 기반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위안화 강세를 부추겼다는 진단이다.

일본 정부가 올해 들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엔화값 상승을 강력 저지했지만 달러 대비 엔화값은 연초 대비 4% 가까이 상승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엔화의 낮은 변동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7일 진단했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엔화 최고ㆍ최저값 차이는 10.18엔으로 1973년 엔화가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글로벌 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낮은 엔화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진단이다.

엔화 강세로 닌텐도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실을 보는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봉권 기자]


3. [매일경제]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 투기를 염려해 철통처럼 꽁꽁 묶어놨던 '1조합원 1분양권' 원칙이 깨지는 것이다. 극심하게 침체된 서울 등 수도권 노후 주거지역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도 조합원 실거주용 이외 전ㆍ월세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구에선 한 사람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신규 분양권은 1가구만 주도록 돼 있다. 나머지는 지분 등 값어치를 평가해서 돈으로 주는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정법을 개정해 조건부 형태로 기존 다주택자도 새 아파트를 최대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때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본인 주택 외에 소형 주택을 1채 더 분양받아 세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5년 안팎의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되팔 수 없다. 지난 12ㆍ7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에 이어 '1조합원 2주택 분양' 안까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성 규제는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내년 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보다 5만가구 많은 45만가구로 정했다. 이 중 15만가구를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나머지 30만가구는 민간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 기한은 2013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고령자ㆍ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4.0% 수준의 전세자금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줄 계획이다. 비닐하우스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청약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취업 성공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4. [매일경제]中企 5만곳 법인세 2%P↓…과표 2억~200억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7일 법인세율 20%를 적용하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은 정부안대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버핏세(부유세)'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국회 조세소위는 이날 2011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28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정부는 'MB노믹스' 핵심인 감세 기조를 포기했다. 정치권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대신 법인세 중간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해당하는 5만개의 중소기업들은 올해보다 2%포인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놨다. 정부가 제시한 중간 구간 상한선은 500억원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부자감세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중간 구간에는 22% 세율을 적용하고, 500억원 초과 구간에는 현행보다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는 증세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감세 기조를 포기한 지 석 달도 채 안 돼 증세 기조로 바꿀 수 없다"며 반대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간 과표구간 상한을 200억원으로 정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이로써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장려금(EITC)의 수급대상과 지급액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기창 기자]


5.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7일)


6. [매일경제]올 최고 창업아이템은 `기후예측`…호주 창업사이트 선정

"내년 고추 농사를 망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 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농부들에게 날씨는 늘 골칫덩이다.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단기예보만으로는 내년 작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내년 태풍과 가뭄을 미리 예측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

이처럼 '이듬해 농사 망칠 확률'을 미리 계산해주는 기후예측 안내서비스가 올해의 가장 기발한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됐다.

예비창업가와 경영자를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인 호주의 스타트업스마트(StartupSmart.com.au)는 12월호 뉴스레터에서 '2011년 10대 최고 창업아이디어'를 선정해 발표했다.

1위에 선정된 미국 클라이밋 코퍼레이션의 '기후예측 안내서비스'는 수집한 날씨 정보를 대형 컴퓨터에 입력한 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정보를 만든다. 이 정보는 농부와 농작물 생산ㆍ가공 회사들에 전달된다. 한 해 농사를 경험에 의존하거나, 운에 의지하는 대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다.

홍수와 화재, 태풍, 지진 등 한 해 농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 정보도 함께 예측한다. 만약 내년에 홍수가 날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 경작 손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글도 투자한 이 회사는 현재까지 4200만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다.

2위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개발한 모바일하버 기술이 선정됐다. 모바일하버는 수심이 낮은 항만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 컨테이너선이 바다에서 직접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한 '이동식 항구'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대규모 항만을 지을 필요가 없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상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작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다양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관심이 높다고 KAIST 측은 설명했다.

실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을 줄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눈길을 끌었다. 창업아이템 6위에 오른 스마트 초인종(smart bell)은 집을 비우더라도 집 초인종이 울리면 휴대폰을 통해 원격으로 답변하는 시스템이다.

집주인이 집에서 인터컴을 통해 대답하는 것과 흡사해 빈집털이를 막는 효과를 낸다. 13세 영국 소년 로런스 룩은 가족이 직접 수취하지 못한 소포를 찾으러 우체국에 가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발명했다.

스마트벨이 울리면 택배가 왔을 때도 따로 통화할 필요 없이 물건을 두고 갈 위치를 안내할 수 있어 간편하다.

여행가방이 정해진 무게를 초과하는 바람에 공항에서 가방을 풀어헤쳐야 했던 사람에게는 휴대용 저울(weigh to go)이 유용하다.

창업아이템 10위에 오른 휴대용 저울은 짐가방에 부착하는 디지털 저울이다. 저울이 가방의 손잡이 밑에 붙어 있어 짐 무게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가방에 짐을 넣고 손잡이를 몇 초간 당겼다 놓으면 가방 앞 디스플레이에 무게가 표시된다. 이 똑똑한 저울은 가방 주인 이름표와 자물쇠 기능도 겸한다.

[이유진 기자]


7. [매일경제]베트남 젊은이들 "KFC보다 BBQ·롯데리아 더 가요"

◆ K-POP을 넘어 한류3.0 ① ◆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의 구시가지인 호안끼엠에 들어서자 한국 거리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BBQ치킨과 롯데리아 점포가 KFC와 함께 50m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KFC가 한국 프랜차이즈 강호들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은 호안끼엠뿐 아니라 호찌민 등 베트남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 KFC는 110여 개 점포, 롯데리아는 102개를 운영 중이다. BBQ치킨은 34개 점포를 운영하지만 베트남 경제잡지가 최근 발표한 프랜차이즈 순위에서는 6위를 기록해 KFC(5위)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장묵 롯데리아 베트남법인 과장은 "요즘 베트남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인 KFC가 한국 업체인 롯데리아와 BBQ치킨 사이에 끼어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한류 3.0의 '경제영토 확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가 프랜차이즈다.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부상하면서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내로라하는 글로벌업체들도 긴장할 정도다.

현재 프랜차이즈 진출 국가는 중국ㆍ일본ㆍ동남아시아 등에 집중돼 있지만 터키ㆍ스페인 등에서 활동하는 BBQ치킨처럼 유럽 등으로 활동무대가 확대되고 있다. 외식문화의 선진국인 미국ㆍ일본 등도 이제는 한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카페베네ㆍ탐앤탐스ㆍ할리스 등 커피전문점이 미국ㆍ일본을 공략하는 대표적 사례다. 카페베네는 다음달 뉴욕 한복판에 660㎡ 규모의 매장을 내고 미국 공략의 닻을 올릴 예정이다.

최근 한국 프랜차이즈의 해외 공략은 시장을 노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한 것도 특징이다. 한류를 바탕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린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특히 가맹점 모집에 현지인들이 서로 달려들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도 특징이다.

중국 각 성 단위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는 BBQ치킨은 계약금으로 약 20억원을 받은 후 로열티 명목으로 매출액의 3.5%를 추가로 받고 있다. 2003년 글로벌 사업을 시작한 BBQ치킨은 중국에 176개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3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ㆍ몽골ㆍ베트남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스페인ㆍ에콰도르ㆍ브라질 등 비교적 넓은 사업영역을 개척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효시인 롯데리아는 베트남에 102개 매장을 열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39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에도 매장을 열어 사업영역을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 마카오ㆍ홍콩ㆍ미국에 진출한 크라제버거, 중국 등에서 인기를 모은 미스터피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뚜레쥬르도 한류 3.0의 주역이다. 본죽ㆍ놀부항아리갈비 같은 프랜차이즈도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고급 브랜드로 인정받는 것도 한류 3.0의 현상이다. 파리바게뜨는 프랑스 유명 베이커리 폴ㆍ푸숑도 철수한 중국 시장에서 일본ㆍ대만계를 제치고 빠르게 자리 잡으며 고급 상표로 인정받았다.

베트남서도 이와 비슷하게 롯데리아와 BBQ치킨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고 있다. 여자친구와 함께 BBQ 호안끼엠 매장을 찾은 황하이옌 씨(25)는 "20~30대 사이에서 한국 외식매장을 찾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며 "고급스러운 데다 한국 음악ㆍ비디오 등 한류문화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이라고 밝혔다.

심황진 제너시스BBQ 베트남 법인장은 "프랜차이즈는 한류 스타 마케팅을 펼치기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류 3.0의 그늘도 엄연히 존재한다. 일부 기업은 해외 진출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난 후 '자아도취'에 빠져 현지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고 안일한 경영을 하다가 매출이 꺾일 뿐 아니라 '한류' 이미지에 상처만 입히기도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 한류 바람만 믿고 준비 없이 해외 진출을 추진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심황진 법인장은 "아무리 한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현지화는 사업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한국 방식을 고집하는 자만을 부리다가는 망하기 딱 좋은 곳이 해외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8. [매일경제]中 카르푸엔 초코파이·신라면 수북

◆ K-POP을 넘어 한류3.0 ① ◆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 위치한 대형마트 카르푸에서는 농심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 안성탕면, 둥지냉면이 대만계 중국 최대 라면업체 '강사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CJ제일제당의 다시다는 세계 최대 식품업체 네슬레가 최근 인수한 매기(Maggi) 조미료와 같은 칸에 함께 진열되어 있다. 카르푸 매장을 찾은 고등학생 싱유엔 양(17)은 오리온 초코파이 한 박스를 집어들었다. 싱양에게 초코파이를 사는 이유를 묻자 "어렸을 때부터 먹어 자주 사먹게 된다"는 짧은 답이 돌아왔다.

중국 상하이역 주변에 위치한 편의점 세븐일레븐. 66㎡ 남짓한 이 점포에는 국내 편의점처럼 농심 신라면과 종가집 맛김치, 오리온 오감자 등 한국 식품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한국 가공식품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자란 '소황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 과자의 충성파 고객이다. 오리온은 1997년 중국 현지에서 초코파이를 생산한 지 14년 만에 매출 41억위안(약 745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수걸 중국 오리온 인사행정총감은 "중국 파이제과 시장에서 40% 점유율을, 고급 파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2013년에는 중국 매출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식품업체들은 그동안 문화ㆍ콘텐츠 못지않게 '한류 열풍'의 핵심에 있었다. 한류 3.0에 들어서도 국내 식품업체들은 경제영토를 넓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농심의 중국 신라면 가격은 현지 라면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농심 라면을 안전하고 깔끔한 프리미엄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심의 올해 중국 사업 매출은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시장도 한류에 힘입어 2009년 대비 지난해 2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빙그레 '메로나'와 동원F&B의 '양반김'은 미국ㆍ일본 등에서 선전하고 있다. 메로나는 해외에서만 올해 100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내년에는 국내 매출(2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양반김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한국 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의 '다시다'는 중국에서 닭고기 다시다를 선보이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2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제과도 1976년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0여 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해외에서만 760억원을 벌어들였다.

한류 열풍은 주류 업계에서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진로 소주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도 700㎖당 3만원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진로 막걸리는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9. [매일경제]한국식 만카페, 베이징서 스타벅스와 경쟁

◆ K-POP을 넘어 한류3.0 ① ◆

"한류와 함께 한국의 맛이 뜨니 중국 유명 인사들도 찾아옵니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한식당 애강산(愛江山ㆍ아이장산) 관계자가 전해준 말이다. 방 35개를 갖춰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식당은 매일 저녁 자리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붐빈다. 특히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 우위썬, 왕자웨이, 장이머우와 영화배우 장만위, 판빙빙 등이 단골일 정도로 고급 식당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주현 애강산 본점 부장은 "전체 고객 중 70%가 중국 현지인"이라며 "중국인 사이에서 최고급 한식당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강산은 2006년 베이징 리두에 1호점을 열었으며 지금은 베이징, 산시성 등에 총 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한식은 고급 음식이 됐다. 현재 호찌민에 160개, 하노이에 80개 한식당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에서 '코리아나' '한국관'(하노이) '서울식당'(호찌민) 등은 베트남 현지 고객 비율이 80%를 넘는다. 심황진 제너시스BBQ 베트남법인장은 "한국 드라마 등 영향으로 한국 식당을 찾는 베트남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곳 사람들에겐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게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한다는 의미"라며 "한국에 산업연수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특히 한국 문화를 동경한다"고 덧붙였다.

'한류 3.0' 힘은 해외 한식당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한류 문화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해외 동포들이 주요 고객이던 한식당에 현지인 발길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저렴한' 식당으로 취급되던 한식당이 고급 식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류는 세계적 레스토랑 평가서로 콧대 높기로 유명한 '미슐랭 가이드'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 한식 전문 식당이 잇달아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되고 있는 것.

지난 10월 미국 뉴욕의 한식 퓨전식당 '단지'가 미슐랭 가이드 뉴욕편에 선정된 데 이어 12월에는 일본 도쿄 한식당 '센노하나' '마츠노미' '모란봉' 등이 미슐랭 가이드 도쿄편에 이름을 올렸다.

한류는 한국식 커피전문점 문화도 퍼뜨리고 있다. 정성본은 중국 베이징에 한국식 커피전문점 '만카페(Maan cafe)'를 운영하고 있다. 만카페는 중국 베이징 대학가에서 스타벅스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다.

차오양구에 위치한 만카페 점포는 2층 규모의 넓은 공간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만카페를 자주 찾는다는 중국의 한 대학생은 "인터넷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밝고 깨끗해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0. [매일경제]최소 1000건에 10조 넘는 정치권 쪽지예산 어림없다

◆ [2012 신년기획]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듣는다 ◆

어느새 앞에 놓인 차가 다 식었다. 차가 다 식을 때까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담에 몰입한 채 얘기를 이어갔다. 당장 '쪽지예산'으로 뒤덮인 국회 예산 심의는 물론 내년도 '3중 위기(선거, 유럽, 북한 리스크)'를 견뎌내야 하는 경제수장으로서 할 말이 많은 탓이리라. 박 장관은 1시간여 매일경제와 신년인터뷰를 하면서 'MB노믹스'와 '고환율정책'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고에 지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마지막 1년 남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마라톤으로 치자면 35㎞ 하트브레이크 힐(Heartbreak Hillㆍ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에 왔고 야구로 치자면 8회 말"이라며 "끝까지 첫 마음가짐으로 긴장감을 유지해 다음 정권에 정책 여력을 비축해 넘겨주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국격을 올리고 문턱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 '마무리 투수' 박 장관을 정부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정부 마지막 경제수장이다. 마무리에 대한 준비는.

▶내년은 '3중 위기'가 닥치는 해다. 20년 만에 총선, 대선 등 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유럽 재정위기도 내년 상반기 중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 불확실성 역시 크다. 이러한 3중 위기에 대해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또 정책 여력을 비축하고 재정건전성, 외환건전성, 가계부채 등 취약 요인을 보강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게 이번 정부 소명이다.

―'MB노믹스'가 실행되는 동안 대기업 편중이 심해지고 서민들만 고통받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MB노믹스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무한책임을 느낀다. 하지만 오해도 있다. MB노믹스는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하에서 일자리와 국부를 늘리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로 구성됐다. '747 공약'(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달러, 선진 7개국 진입)이 지나치게 야심적이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 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중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MB노믹스 동력이 약화된 게 아쉽다. 무엇보다 국정 책임자들이 국민과 야당, 종교ㆍ시민단체, 언론을 포함해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고 힘을 합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MB노믹스 안에 원화값 약세(고환율) 정책이 핵심인가. 정권 초기 이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긴 하지만 '키코 사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는 등 부작용도 컸다.

▶그 부분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 MB노믹스에 고환율 정책은 없다. 일부 경제 정책 맡은 분들이 고환율 정책이 유리하다고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장관 취임 후) 와서 보니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었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때 일시적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한 적은 있지만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되게 정책기조를 설정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진 것은 사실 아닌가. 대책은 있는가.

▶정부는 원화값 급락을 막기 위해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물론 중국, 일본과 통화를 스왑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졌다는 점이다. 수출기업이 환헤지를 상당히 하고 있고 중간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등 엔고 현상과 병행해서 봐야 하는 부분도 생겼다. 원화값이 떨어지면 수출경쟁력이 살아난다는 가설은 최근에 많이 희석됐다. 반면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팽창적 복지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많다. 여야 의원들 얘기를 다 들어주다보면 나라 곳간이 빌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앞서 말했던 '3중 위기'의 쓰나미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의 방파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 양대 선거가 있음에도 지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 격차를 4%포인트로 설정하고 예산 총액을 늘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각에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재정 확장정책을 써야 한다, 추경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확장정책은 마약과 같아서 정부가 그런 유혹에 빠지면 결과적으로 체질을 더 나쁘게 만든다.

―의원들의 쪽지 예산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각 의원 지역구 사업만 합쳐도 현재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민감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긴 어렵지만 최소 1000건 이상, 돈으로는 10조원 이상 규모다. 하지만 의원들도 기본적 양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다.

▶물가 안정이 최고 복지다.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변명 같지만 올해 수입물가가 21% 올라 주요국 중 가장 많이 올랐다. 공공요금도 6~7년간 너무 오래 묶여 있었다. 여기에 글로벌 유동성도 많이 풀렸다. 할당관세를 최대한 늘리고 재정집행은 늦추면서 가격표시제, 소비기한제도 도입 등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짜냈다. 독과점 거품을 빼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생활고를 가중시킨 데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수명이 10년마다 5세씩 늘어가다 보면 100세를 사는 신인류,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성큼 다가온다. 대책은.

▶내년 장기재정전망위원회를 만든다. 이제 40~50년을 보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70~75세까지 일할 사람이 많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65세 이후도 생산가능인구에 포함해도 된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전일제가 아니라 시간제, 반일제로 하고 나머지는 양육이나 가사를 돌보겠다는 수요가 많다. 엄격한 고용규제 일부는 완화돼야 한다. 근로시간 줄이고 고용규제를 완화해 일본 같은 '중규직' 형태를 만드는 방안 등도 고려할 만하다.

―국민 분노의 근저에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2014년까지는 청년 구직자 수가 정년퇴직자보다 훨씬 많다. 2015년 이후에는 이 구조가 역전돼 다소 완화될 것이다. 또 다른 변수가 대학 진학률인데 한때 83%까지 갔다가 72%까지 내려왔다.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눈높이 '미스매치'가 있다. 하지만 60% 정도까지 대학 진학률이 내려오면 미스매치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내년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을 20%로 해서 단계적으로 4년 후에는 40%까지 늘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크게 봐서는 고졸자가 40%, 대졸자가 60% 되면 전체적 수급 상황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계산하고 내놓은 것이다. 젊은이들도 모험과 도전을 감내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취업보다 창업을 자극하는 쪽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고졸자 비중 늘리면 대졸자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올해 공공기관 고졸 비중을 3.4%에서 내년 20%로 파격적으로 늘렸다. 하지만 전체 모집집단이 늘기 때문에 20%를 고졸에 할당해도 대졸 채용인원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역차별 논란도 감안했다.

[대담=서양원 경제부장 /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정리 = 김정환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11. [매일경제]2012년 소득 2만5천달러 `중진국 함정` 벗어날것

◆ 2012 신년기획 ◆

"금융위기로 작년에 국민소득 2만달러에 턱걸이했죠. 올해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수준이 더 나아져 소득 2만3000달러로 올라섰습니다. 내년에는 (3.7%의 낮은 성장 전망에도) 2만5000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중 위기'론을 펼치며 신중함을 보이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얼굴 표정이 이 대목에서는 다소 밝아졌다. 그는 "소득 2만5000달러를 달성하면 '중진국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달러 벽을 앞에 두고 몇 번이고 좌절을 겪은 바 있다. 2007년 2만1695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소득 2만달러를 돌파했지만 바로 금융위기 충격으로 2009년 1만7193달러까지 밀려났다. 지난해 2만759달러로 소득 2만달러 '재수'에 성공했다. 박 장관은 "스웨덴 등 선진국도 소득 2만달러에서 재수, 삼수하며 성장했다"며 "소득 2만5000달러를 넘어서면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제는 경제 외적인 요소 투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부패, 갈등과 신뢰 등 사회적 자본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 단순한 선진국 추종 전략이나 제조업 위주 수출산업 육성을 뛰어넘어 법치, 노사관계, 남북협력, 노블레스 오블리주, 양성평등 등 전방위적으로 따뜻한 공동체로 국격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기죠."

박 장관은 향후 우리사회 문제점으로 노인 가구,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구조 악화를 손꼽았다.

그는 "노인 가구, 1~2인 가구 등 소득 능력이 약한 가구가 늘어난 반면 개별 가구 구성원은 줄면서 가구당 소득 편차가 커지고 있다"며 "웬만한 정책 노력이 아니면 이런 구조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염려했다.

특히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나빠졌다 공방할 게 아니라 이러한 가구 구조 변화 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 : 개발도상국이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소득 2만달러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장기간 성장이 정체하는 현상이다. 1960~197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성장 피로감으로 이 함정에 빠졌다.


12. [매일경제]장사 좀 된다싶으면 임차료 올리지…별로 남지도 않는데 수수료 떼가지

◆ 위기의 자영업 (中) ◆

#1. 한 모씨(53)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두 곳을 운영하다 최근 개인 슈퍼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한씨가 가맹한 편의점 업체 본사가 가져가는 돈은 총 이익의 35%. 매출 비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점주가 돈을 모으긴 힘든 구조였다. 한씨는 "슈퍼마켓도 성공할지 불투명하지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브랜드 인지도를 포기하더라도 이익을 내가 모두 가져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 서울 신촌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조 모씨(30). 조씨의 커피숍 매출 중 카드결제 비중은 70%에 달한다. 전체 매출에서 임대료를 빼면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아깝기만 하다. 조씨는 "아메리카노 한잔이 3500원인데 여기에 신용카드를 긁는 손님이 많아 남는 게 거의 없다"며 "카드수수료가 좀 더 합리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금난, 높은 임차료와 권리금, 세금과 카드수수료, 좁은 시장에서 과당경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 인상…. 자영업자들은 이들 '5중고(重苦)'의 압박 속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매일경제가 리서치전문업체 엠브레인(www.embrain.com)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대기업과 자영업자 영역의 확실한 구분'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29%가 선택한 이 항목에 이어 2위는 내수 소비 활성화(25.6%), 3위는 물가안정(14.7%)이 꼽혔다.

이어 임차료 안정ㆍ권리금 제도의 개선(7.2%), 세제개편(6.8%), 카드수수료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5.1%), 부채탕감(5.1%), 자영업자 구조조정(4.1%) 등 순으로 조사됐다.

◆ 소득은 찔끔 늘고 부채는 왕창 늘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은 4069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30만원이 늘었지만 부채는 가구당 8455만원으로 전년보다 1323만원이나 증가했다. 늘어난 소득보다 늘어난 부채가 더 많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대출이 쉬운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의 61.9%가 담보대출이었다.

전체 부채의 23.4%가 임대보증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금융권이 사업성과 리스크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손쉬운 담보대출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일부인 자영업자 신용대출의 58.8%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9.8%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험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경기도 광주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49)는 "돈 들어갈 데는 많은데 돈을 구할 곳은 마땅치 않다"며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다. 신용대출은 금리가 너무 비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허리 휘는 임차료ㆍ권리금

해마다 오르기만 하는 임차료나 부동산비도 문제다. 서울 성북동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장사가 조금만 잘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건물주가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며 "건물주들이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꺼리는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흔한 일이다. 권리금을 내고 매장을 내더라도 다시 가게를 되팔 때 권리금 전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매장을 임차한 자영업자가 건물주 횡포로 권리금을 한 푼도 못 챙기고 쫓겨나는 일도 적지 않다.

설문조사에서도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에 의해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43.8%가 권리금을 잃어본 경험이 있었다.

또 4명 중 1명꼴인 26.6%는 자신이 내고 들어간 권리금 수준을 지키기 위해 빚을 낸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 10년 된 '구닥다리' 간이과세 대상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한 이 제도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자영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이 면제된다. 그중에서도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아예 면제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2000년 만들어진 뒤 바뀐 적이 없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액은 상승했지만 이익은 점점 박해졌다. 남는 것도 없는데 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된 셈이다.

경기도 분당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53)는 "지난 10년간 물건값이 오르다 보니 매출도 자연스레 상승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세금에 치여 힘겨운 처지"라며 "기준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증가하는 카드수수료도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 광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고 모씨는 "하루에 카드 매출이 55%, 현금 매출이 45% 정도 되는데 그중 카드수수료는 3.3%"라며 "가게에서 케이크가 가장 잘나가는데 원가와 임차료를 빼고 또 카드수수료를 3.3%나 가져가니 돈 모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협상력인데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드는 데 취약한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문제 역시 협상력이 약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문제인데 금리가 갑자기 오르거나 자영업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재정난이 심화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3. [매일경제]밀가루·설탕·우유10% 가까이 올라 자영업자 `한숨`

◆ 위기의 자영업 (中) ◆

원자재값 인상도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가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사업체를 접었다"고 대답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 모씨(47)는 최근 다른 점주들과 가맹본부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최씨는 "우유, 커피 원두 등 터무니없는 원자재 납품가격을 견딜 수가 없어 다른 점주들과 함께 항의를 했다"며 "가맹본부가 원자재 가격을 낮췄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나쁜 상태"라고 답했다.

식품업체들은 올해 밀가루 우유 설탕 가격을 약 10% 가까이 인상했다. 동아원은 지난 4월 밀가루 출고가를 8.6%,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설탕 출고가를 9.9%, 매일유업은 지난 10월 우유 값을 9.5% 올렸다. 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어묵(25개들이)은 지난해 2500원에서 올해 4000원으로, 단무지도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뛰었다"며 "한 달 순수익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식품업체들이 일반 소비자용 원자재값 중 인상하지 못한 부분을 업소에 떠넘기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우유는 지난 2월 커피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1ℓ 팩 우유, 저지방 우유 가격을 각각 23.3%, 29.6% 올리는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을 염려해 4시간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우유는 빵집 등 업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18ℓ 관우유(시유대관) 값을 65.9% 인상하려고 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4. [매일경제]"대기업·프랜차이즈 어떻게 당해" 창업점포 절반 이상 3년 못버텨

◆ 위기의 자영업 (中) ◆

8년 전 1400만원을 들여 서울 상수동의 한 초등학교 맞은편에 떡볶이집을 창업한 전 모씨(53). 그는 최근 2년간 가게 주변에 우후죽순 생겨난 기업형 프랜차이즈 분식집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전씨는 "대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밀려 들어오는 경쟁점포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씨의 점포 주변 상가 1층에 위치한 분식집도 치열한 경쟁 끝에 최근 1년 새 벌써 3번째 주인이 바뀌었다.

전씨의 점포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 이 모씨도 "프랜차이즈 분식집들이 생긴 이후 동네 분식점들을 대상으로 납품하던 식재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대기업까지 분식점, 빵집,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동네상권을 침식해 나가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예산처의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1~4명 규모인 국내 영세사업체는 272만개. 그중 절반 수준인 133만개가 도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에 집중돼 있다.

그러지 않아도 좁고 과당경쟁 상태에 놓여 있는 시장에 대기업과 재벌들이 분식점부터 빵가게까지 확장에 나서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1%가 사업체를 접은 이유에 대해 '과당 경쟁'을 꼽았다.

통계청이 2009년 발표한 '사업별 생명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창업한 점포의 절반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창업 점포의 1년간 생존율은 70% 수준. 그러나 2년차, 3년차에 들어서면 생존율이 55%, 45%로 급격히 떨어진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구멍가게는 폐업하거나 매출 일부분을 가맹본부와 나누는 프랜차이즈 점포로 전환하는 등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막다른 길에 몰리기 일쑤다. 그러나 기업형 프랜차이즈 점포로 전환하더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 잠원동에 프랜차이즈 점포를 오픈한 최미경 씨(가명ㆍ48). 그는 최근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교체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최씨는 "가맹본부가 2년마다 멀쩡한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3.3㎡(1평)당 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며 "한 달 순수익은 200만원으로 옛날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생계를 위해 또는 퇴직금 전부를 털어서 점포를 연 자영업자들에게 '품질 유지'를 명목으로 5배나 비싼 식자재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본부에서 사용하라고 정해준 식용유를 ℓ당 2300원에 매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품질 차이가 거의 없는 다른 상표 식용유는 ℓ당 35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자영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등 고용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베이비부머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5. [매일경제]美 `메가먼데이` 쇼핑객 올 시즌 최다…경기회복 조짐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30분가량 떨어진 버지니아주 소재 타이슨스코너. 메이시스, 블루밍데이 등 미국의 대형 백화점과 명품 매장들이 대거 입주해 미국 동부 최대 쇼핑몰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는 아침 일찍부터 쇼핑객으로 넘쳐났다.

사상 처음으로 지난 23일부터 83시간 논스톱 영업 연장을 실시했던 메이시스백화점은 성탄절 휴일 다음날부터 이틀간 또다시 24시간 영업에 돌입했다. 메이시스는 평소 오전 10시에 개장하는 영업시간을 3시간 앞당겨 이날은 오전 7시부터 새벽까지 쇼핑객을 받았다. 백화점 측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할인폭도 대폭 늘렸다. 기존 최고 50% 할인폭을 최고 70%까지로 늘리고 여기에다 15~20%짜리 추가할인 쿠폰까지 발행해 사실상 최고 90% 할인하는 품목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그 바람에 약 2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쇼핑 차량으로 가득 찼고, 주차를 위해 20분이 넘게 기다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메이시스 남성복 코너 매니저인 베린다 씨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쇼핑객들이 모였다"면서 "당시 워낙 많은 쇼핑객이 다녀가 이번엔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의외로 쇼핑객들이 많았다"고 반색했다.

가정용품 코너 매니저인 브라이언 씨는 "재고를 쌓아두지 않기 위해 성탄시즌에 대대적인 판촉을 벌이고 있다"면서 "추수감사절 당시보다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워싱턴DC에서 서쪽으로 4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형 할인매장인 리스버그아웃렛. 이곳도 성탄절 다음날인 2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세일 기간으로 잡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아웃렛에 입주해 있지만 거의 추가 세일을 하지 않는 버버리 매장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5~50% 세일에 나서는 등 대부분 매장이 최대 80%까지 할인폭을 늘렸다. 코치 등 일부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는 몰려드는 고객을 감당하지 못해 쇼핑객 수를 제한하는 바람에 매장 밖에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풍경도 목격됐다.

뉴욕도 마찬가지다. 뉴저지주 패라무스시에 있는 메이시스백화점 판매원 메리 폴슨 씨(65)는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렇게 장사가 잘된 적은 최근 몇 년 새 처음"이라고 말했다.

미시간주 더반시에 있는 페어레인 쇼핑센터도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 쇼핑센터의 캐서린 오말리 지배인은 "우리는 폭탄세일을 제공했고 고객들은 움직였다"며 "오전 9시에 주차장 80%가 찼다"고 전했다. 오말리 지배인은 올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란 점도 판매가 늘었던 이유로 꼽았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이 일요일을 피할 수 있어 문을 연 매장이 지난해보다 많았다. 특히 일요일 의무휴무제가 있는 주들은 올해엔 일요일을 피할 수 있어 매장을 열 수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성탄 다음날인 26일 미국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미국 최대 쇼핑시즌으로 불리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탄절 다음날 매출은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소매업계 속설이 올해만은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과 소매업계는 일명 박싱데이로 불리는 12월 26일을 올해는 '메가먼데이'로 명명하고 사상 최대 성탄절 다음날 특수를 점쳤다.

시장조사업체 CGP에 따르면 미국 소매업체들은 26일 하루 동안 매출 약 290억달러를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CGP가 추산한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소매점들의 매출액 270억달러보다 20억달러 많은 금액이다. 또 미국 쇼핑센터와 소매업체들의 방문객 수를 조사하는 쇼퍼트랙에 따르면 26일 쇼핑객은 지난해 같은 날에 비해 60%나 급증한 것으로 예측됐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6. [매일경제]美기업들 "Buy 유럽!"… 블랙스톤, 구글등 유럽자산 헐값 매입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발 빠르게 자산 매입에 나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 금융사의 자산 매각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주로 유럽 금융사에서 내놓는 자산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이 유럽 은행들에 내년 중순까지 1140억유로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유럽 금융사들이 잇따라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3억달러 규모 부동산담보대출 자산을 인수했다. 이 은행의 담보 중에는 플로리다주 몬드리안사우스비치 호텔과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미니애폴리스, 시카고에 있는 소피텔 호텔 4곳이 포함돼 있다. 코메르츠방크는 유럽은행감독청으로부터 2012년 중반까지 53억유로의 자본 확충을 요구받고 있다.

구글도 유럽 자산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구글은 최근 아일랜드 국립자산관리공사로부터 더블린 몬테베트로 빌딩을 사들였다.

웰스파고도 지난달 아일랜드 앵글로아이리시뱅크로부터 33억달러 규모 부동산 자산을 인수했다. 티머시 슬론 웰스파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럽 은행들이 구조조정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들이 내놓는 자산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캐피털원도 지난 6월 네덜란드 ING금융그룹의 ING다이렉트를 90억달러에 인수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 3분기 실적 악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럽 은행들에 대한 대출은 늘리고 있다.

기업 인수ㆍ합병(M&A) 전문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유럽 시장에서 자산 매입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런던 본부의 직원을 대폭 늘렸다. 런던 본부 직원들은 최근 그리스를 직접 방문해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매물로 나온 기업들의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다. 너대니얼 질카 KKR 공동대표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투자에는 매우 적합한 시기"라면서 "그리스 시장 혼란은 평소 같으면 찾아보기 힘든 투자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이 유럽 자산 공략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미국 상황이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미국 은행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유럽 은행들에 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온 것이 투자의 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의 경기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의 유럽 자산 매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모건스탠리의 휴 반 스티니스 애널리스트는 "유럽 금융사들이 향후 18개월 동안 최대 3조달러 규모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17. [매일경제]유로화 종말 현실화? 일부 대형銀 옛 통화 거래 준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일부 대형은행이 자국의 옛 통화로 다시 거래할 수 있도록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놓고 '유로존 붕괴'를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지만 1개 국가라도 유로존을 탈퇴하면 뒤이어 벌어질 '탈퇴 도미노' 가능성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짜는 것이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 대형은행 최소 2개가 그리스 옛 통화인 드라크마, 포르투갈 옛 통화인 에스쿠두, 이탈리아 옛 통화인 리라 등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한지 스위프트(SWIFTㆍ전 세계 은행과 금융회사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크)에 문의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들 은행의 기술매니저들이 기술지원 요청과 함께 영어 알파벳 3개로 이뤄진 과거 통화코드(currency code)를 여전히 쓸 수 있는지 물어왔다고 전했다. 유로 출범 후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드라크마의 코드(GRD)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스위프트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만든 통화코드를 기반으로 한다.

신문은 "유로존 은행들은 시장 위기감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유로존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약정서부터 지점 직원들 안전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옛 통화코드가 스위프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준비기간은 1~2주일가량이면 충분하다. 은행뿐 아니라 일부 지역 차원에서 옛 통화 복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경 지역에 있는 스페인 살바테라 마을에서는 식당 등 50개 상점이 스페인 옛 화폐인 페세타를 올해 말까지 시한을 두고 통용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170억유로 가치에 해당하는 페세타가 각 가정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는 아니지만 영국 정부도 유로존 붕괴를 가능한 일로 판단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26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비상대책은 유로존 붕괴 시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영국으로 쏠릴 경우를 대비한 자본 통제, 영국 주요 은행들의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대출(1700억파운드) 관리, 해외 주재 영국인 대피 등을 포함한다.

[황시영 기자]


18. [매일경제]위안화·엔화 초강세 왜…유럽에 놀라 안전자산에 몰려

위안화와 엔화값 고공 행진은 글로벌 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 내각부는 26일 달러로 환산한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만2983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올해도 엔화가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한 올해 1인당 명목 GDP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거시 여건만 놓고 본다면 엔화값이 오를 이유는 많지 않다. 일본 국채 수익률은 선진국 중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아 투자 매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

특히 일본 정부는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 올해 들어 엔화 총 14조3000억엔을 시장에서 팔아치우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지난해 시장 개입 규모(2조1000억엔)보다 7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엔화가 약세로 돌아설 만한 요인이 많지만 오히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1973년 이후 엔화 변동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든 점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낮은 엔화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 간 수익률 격차가 줄어드는 점도 엔화 표시 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관심을 키우고 있다. 10년 만기 미ㆍ일 국채 수익률 격차(스프레드)는 73bp(0.73%포인트)로 1990년 이후 21년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달러값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스프레드를 따먹기 위해 굳이 달러나 유로화 환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달러나 유로 표시 자산에 투자할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봉권 기자]


19. [매일경제]내년 글로벌 `개인금융` 트렌드는…모바일 머니가 지갑 대체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금도 꼭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도 습관을 바꿔야 할 듯하다. 글로벌 개인금융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개인금융 네 가지 트렌드를 AP통신이 소개했다. 트렌드 핵심은 '디지털'이다.

구글 월릿(Google Wallet) 등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머니'가 첫째 트렌드라고 AP통신은 밝혔다. 지난 9월 대중에 등장한 구글 월릿은 휴대폰을 지갑으로 탈바꿈시켰다. 각종 카드와 티켓, 영수증, 비행기 표 등을 모두 휴대폰에 담을 수 있다.

지금 은행을 비롯한 많은 금융회사가 자산 상담을 해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디지털 세계에서 자산 상담이 가능하다. '은행 없는 돈 관리'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미래형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표 격은 민트닷컴이다. 가입 시 자신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민트닷컴과 연결하면 정리된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은행은 물론 다양한 금융회사와 연동해 주식과 세금, 리스 등 사용자 자산 전반에 관한 흐름을 한눈에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다. 마닐라닷컴은 항공사 포인트나 자동차 할부금을 관리해준다.

세 번째 트렌드는 발달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타기티드 딜(targeted deal)'.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동한 경로를 기억해두고, QR코드를 통해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해 기업들은 개별 고객 성향에 맞는 맞춤식 거래를 제안할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소셜커머스'. 시장조사기관인 재블린연구소는 페이스북과 링크트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상거래가 결합하는 거래 형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덕식 기자]

20. [매일경제]브라질 세계6위 경제국 부상

브라질이 올해 영국을 제치고 세계 6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26일 브라질은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조5200억달러에 달해 영국의 2조4800억달러를 앞지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월 브라질 GDP가 2조4400억달러를 기록해 영국의 2조4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브라질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했다.

CEBR에 따르면 올해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5%에서 3%로 하락할 예정이지만, 0.9%에 그치는 영국을 크게 앞선다. 기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를 이끌 엔진은 브릭스"라며 "브라질 경제의 성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높아진 평균 임금과 두꺼워진 중산층을 바탕으로 브라질에서는 자동차와 냉장고가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며 "올해 브라질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750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380억달러의 약 2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CEBR는 2020년 러시아 인도 브라질의 경제 규모가 각각 4위, 5위, 6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올해 4위에서 7위, 영국은 7위에서 8위, 프랑스는 5위에서 9위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 성장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기댄 '거품 성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식 기자]


21. [매일경제]법인세 중간구간 신설…200억으로 하향

국회가 내년 신설되는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선을 2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5만개 기업의 법인세율이 지금보다 낮아지게 됐다.

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 정치권의 감세철회 주장을 받아들여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나누되 중간 구간(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은 예정대로 세율을 20%로 내리고, 최고 구간(500억원 초과)은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안을 국회가 다시 수정해 중간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로 확정한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간세율 구간에 해당돼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낮아지는 혜택을 입는 기업은 모두 4만9900개다.

하지만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정부안대로라면 세율 인하 혜택을 받았을 450여 기업은 내년에도 최고세율 22%를 계속 부담하게 됐다.

과표 200억~5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이 450여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외국계 투자기업이 상당수 속해 있다. 재정부는 이들 기업을 포함해 최고세율(22%)을 내년에도 계속 적용받는 기업은 모두 820여 곳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이처럼 정부안에 제동을 건 것은 감세 혜택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중견기업을 솎아 내는 것이 이른바 정치권이 주장해 관철시켰던 '부자감세 철회' 기조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앞서 재정부는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2%포인트 낮출 때에 비해 중간구간을 신설하면 2조4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중간구간의 폭이 정부안보다 더 좁아졌기 때문에 세수 증가 효과는 연간 3조원을 웃돌게 됐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정부 계획대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로 전환하되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정부안(6%)보다 1%포인트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중산층ㆍ서민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강화했다. 여야는 우선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기준을 정부안보다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했다.

일반 근로자 외에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을 수급 대상에 추가하고, 주택소유 요건을 기준시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간 최대 지급액도 정부안인 180만원에서 20만원 더 늘려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4년까지 3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소득공제율은 2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014년까지 면제하고,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는 2013년까지 90% 경감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손질했다. 현재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 공제 혜택을 주는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했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22. [매일경제]과표기준 이동·6단계 세분화…세제 개편 `최적조합` 찾아라

◆ 소득세 개혁 논쟁 ③ 소득세 최적조합 ◆

소득세 과표 구간을 신설해 이른바 '부자증세'를 하자는 정치권 주장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 멈췄다. 여야는 27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과표 구간 8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35%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 소득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여야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세제 개편안을 각자의 공약으로 다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과표 구간과 세율, 각종 감면조치 등 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모두 펼쳐놓고 '최적조합(optimal matrix)'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참에 주식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ㆍ증여세 등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1934년 소득세를 처음 도입했다. 몇 차례 개편을 거쳐 1996년부터 지금의 4단계 소득세 과표 구간으로 단순화해 세금을 걷고 있다. 조세연구원이 세전ㆍ세후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해보니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 3.2% 수준에 그쳤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소득세 과세 이후 그 정도 나아졌을 뿐이라는 얘기다. 이에 비해 미국(2005년 기준)은 6.5%로 두 배에 달한다.

이 같은 차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총 조세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세율 탓이 아니라 정부나 정치권이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남발해온 탓이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과세자 비율은 1995년 69%에서 2008년 57%로 대폭 낮아진 상태다. 반면 세율구간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표 88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996년 1만명에서 현재 20만명을 훌쩍 넘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4단계 과표구간의 위쪽에 새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2008년 이후 소득세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5%) 등으로 돼 있다.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보면 최저 구간에 538만명이 있고, 최고 구간에 8만명이 속한다. 명목소득 변화에 맞춰 구간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면, 세수를 유지하면서 소득세에 대한 중산층 이상의 불만도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상당수 국가들은 매년 물가상승을 감안해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한다. 국민이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소득세 과표의 경직성을 줄이려면 물가연동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한 반면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과표가 물가에 연동되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시리즈 끝>


23. [매일경제]전국 사업체 335만개…5인미만 83%

우리나라 개인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3%에 달하지만 평균 매출 비중은 고작 11% 정도로 영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0.1%에 불과한 300명 이상 사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30.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인 이상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작년 기준 전국 사업체는 335만5000개로 이 가운데 개인사업체가 279만3000개(83.2%)다. 개인사업체는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종업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구멍가게' 수준을 면치 못했다. 개인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수는 690만명으로 업체당 종사자 수가 2.5명에 불과했다.

또 작년 전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4283조98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11.3%에 그쳤다.

종사자 규모를 보면 5명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 산업의 83.2%에 달했다.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20.1%를 차지했고 이들의 절반 이상(51.1%)이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했다.

[전병득 기자]


24. [매일경제]은행들 대출금리 낮춰 중소기업 숨통 터준다

시중은행들이 내년에 경기침체로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내리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신한 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27일 "중기 지원을 위해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8일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0.7%포인트 낮춘 중기 전용 대출상품 출시 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부도 위험이 높은 한계기업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중기가 대상이다. 직원 급여 이체 등 일부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 자체는 매력적이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기에는 신한은행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돕고, 콘도 등 복리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와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내년에 녹색산업 분야 중소기업에는 대출총액도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외부 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소규모인 비외감기업과 소호 등에 대한 금리 인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년에는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비외감기업 등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며 "이들 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점장의 전결권을 확대해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은행도 내년에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중기 대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대출상품 개선,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국민은행은 모든 기업에 일괄 혜택을 주기보다는 기업을 세분해 맞춤형 지원을 펴기로 했다. 대출금 상환 유예는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실버 산업 등 신성장 동력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춘 새로운 대출 상품을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도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은행과 우리은행의 대출 금리를 비교ㆍ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금리 인하 폭과 대상 기업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미 조준희 행장이 내년 1월부터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남은 2년 임기 안에 최고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지금도 시중은행보다 0.5%포인트 낮은 중기 대출 금리를 내년에는 더욱 낮추기로 했다. 수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추이를 살펴본 후 시중은행 인하폭의 60~70% 선으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수은은 또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대기업과 공동으로 외국에 진출하는 수출 중소기업에는 우대금리로 돈을 빌려줄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말 38조8000억원인 중소기업 보증 규모를 내년에 최대 40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보증 규모가 커지면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 추진은 중기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연체율이 계속 높아져 은행에 부실 여신이 쌓이는 것보다는 금리를 낮춰 기업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도록 돕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선걸 기자 / 김인수 기자 / 손일선 기자 / 최승진 기자]


25. [매일경제]생명보험사 담합 과징금 1180억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의 이율담합 사건에 관한 과징금을 최종 확정해 보험사들에 통보했다. 일부 중소형 생보사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업체별 과징금을 최종 확정하고 과징금 납입 고지서를 지난 20일 각 보험사에 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내년 2월 21일이고 총규모는 1180억원이다.

리니언시를 한 교보ㆍ삼성생명은 각각 1347억3500만원, 1578억5500만원으로 통보됐으나 1순위인 교보는 100%, 2순위인 삼성은 최대 70% 감면이 적용된다. 대한생명은 '조사 협조' 명목으로 이미 일부 감면율을 적용한 486억1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0월 중순께 나온 공정위 발표와 달리 AIA생명은 22억4000만원이 줄어든 6000만원, ING생명은 6억원이 줄어든 11억원, KDB생명은 1억7800만원이 줄어든 7억2200만원으로 과징금이 확정됐다. 알리안츠ㆍ흥국ㆍ신한ㆍ동양ㆍ미래에셋ㆍ메트라이프생명은 기존과 동일하다.

과징금 의결에 중소형 생보사들은 공정위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검토 중이다. 내년 1월 18일까지 공정위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감액이나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납부한 과징금을 환급받는다.

해당 생보사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생보사 '빅3'의 결정에 다른 회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주도한 업체는 리니언시로 법망을 피해 중소형사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니언시 기회가 대형 생보사에 먼저 주어지는 조사 과정에도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담합 여부를 조사하면 빅3부터 조사하므로 중소형사들은 리니언시 기회를 박탈당하지만 대형사들은 리니언시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어 유리하다"며 "애초 리니언시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2007년에 이미 조사한 이번 담합에 대한 결과를 4년이 지나서야 발표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위 출신 고위 인사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중소형 생보사들이 공정위 출신 인사가 두루 포진한 로펌에 소송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공정위 출신 고위 관계자가 대거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번 조사 발표는 미묘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ㆍ태평양ㆍ세종ㆍ광장ㆍ율촌ㆍ화우 등 국내 6대 대형 로펌에는 총 19명의 공정위 출신 전문위원ㆍ고문이 재직 중이다.

6대 로펌 전문인력 19명 가운데 공정위의 보험상품 이율 담합 조사가 시작되기 전 로펌행을 택한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14명이 2008년 이후 6대 로펌의 고문직이나 전문위원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14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7명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대 로펌으로 이직해 의혹을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담합과 리니언시 경쟁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이번 사건에 대해 보험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처분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면 공정위 출신이 있는 로펌을 통해 소송이 제기되는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유태 기자]


26.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2월 27일)


27. [매일경제]내년 스마트폰 두뇌 4배 빨라지고 음성으로 문서 작성

"부서 연말 회식할 분위기 좋은 장소 알아봐줘."

2012년 어느 겨울날 박 대리는 스마트폰에 음성 명령을 내린다. 회사 근처 식당들이 자동으로 화면에 뜬다. 한 곳을 고르고 식당 이름을 말하자 예약이 끝났다. 부서원들에게 식당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함께 전자펜으로 '내일 저녁 7시에 봬요'라고 손글씨를 써서 문자를 보낸다. 갑자기 부장에게 전화가 왔다. 아침 회의 내용을 지금 메일로 보내달란다. 주요 사항을 스마트폰에 대고 말하면서 문서화를 마친 후 메일을 전송했다. 귀가길에는 영화 사이트에서 새로 올라온 영화를 2분 만에 내려받았다.

내년부터는 '더 빠르고 더 똑똑해진' 스마트폰으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된 모바일 CPU로 두뇌회전이 빠르고, 음성ㆍ동작인식 기능이 강화된 폰이 속속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모바일 CPU가 듀얼코어에서 쿼드코어로 진화된 스마트폰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쿼드코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중에서 핵심 연산부위인 코어(Core)를 4개로 늘려 처리 속도와 멀티태스킹 성능을 개선시킨 CPU다. 현재 퀄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삼성전자 등 주요 통신용 칩 개발업체들이 쿼드코어 CPU를 개발 중이다.

업계에선 내년 3분기께 쿼드코어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돼 점유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내년 출시될 갤럭시 S3(가칭) 모델에 쿼드코어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 4S에 초기 수준의 인공지능기능 '시리'를 내장했지만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최근 시리를 이용해 애플 맥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다. 사용자가 시리를 실행해 아이폰 4S에 음성을 입력하면, 맥에서 문서화가 가능하다. 맥에서 문서를 만들거나 메일을 작성하는 작업을 음성 명령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이런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 단순 음성인식을 넘어 다른 스마트 기기와 연동될 것이다.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폰 화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노트(5.3인치), 옵티머스 LTE(4.5인치) 등 주요 LTE 스마트폰은 4인치 이상 대화면을 자랑한다. 내년에 선보일 애플 아이폰 4S의 후속작(가칭 아이폰 5)이 4인치 이상의 대화면에 LTE를 지원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통합하는 운영체제(OS)가 탑재된 구글 레퍼런스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발표될 안드로이드 5.0 버전은 허니콤처럼 태블릿PC 전용 OS가 아닌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통합한 형태일 것"이라며 "구글이 모토롤라 인수 이후 첫 번째 레퍼런스폰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색 강자인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에는 음성검색이 한층 강화된 새로운 형태 기술이 녹아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새로운 모바일 OS '윈도폰 8.0'이 탑재된 스마트폰도 출격을 앞두고 있다. MS는 최근 노키아와 손잡고 최신 OS '윈도폰 7.5'를 탑재한 망고폰을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반전을 노렸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윈도폰 OS 점유율은 지난 3분기 기준 1.5%로, 안드로이드 52.5%, 심비안 16.9%에 비해 초라하다. 따라서 삼성전자, 애플 등 경쟁사와 겨룰 플래그십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MS와 노키아는 윈도 8.0이 탑재된 혁신적인 제품을 내년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선보이며 재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대기 기자]


28. [매일경제]삼성·LG 구형 스마트폰 OS업그레이드 왜 안되나

올해 초 LG전자의 옵티머스 마하를 구입한 직장인 김세훈 씨(32)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다.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운영체제(OS)인 구글 안드로이드 4.0버전(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업그레이드 계획에서 옵티머스 마하가 완전히 빠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비슷한 사양인 옵티머스 블랙이 업그레이드된다는데 이는 성능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출시된 순서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후 지원이 1년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2000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안드로이드 OS 업그레이드 문제로 제조사와 사용자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조사 처지에선 1년에 한두 번꼴로 올라가는 안드로이드의 최신 버전 적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사용자 입장에선 업그레이드 유무가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후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작용한다.

이는 비단 LG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식 발표한 삼성전자도 소비자의 원성을 들어야 했다.

2010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와 태블릿PC 갤럭시 탭을 업그레이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하드웨어 사양이 만족돼야 한다"며 "두 기종은 제조사 특화 기능(터치위즈, 영상통화)과 국가별 기능(모바일TV), 통신사업자 서비스 등을 반드시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가용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발표는 해외 IT 전문 매체들의 비판까지 불러왔다. IT 전문 매체인 '더 버지(The Verge)'는 출시 7개월 만에 1000만대, 최근 2000만대 판매를 넘어선 베스트셀러 제품인 갤럭시 S의 최신 버전 제공을 막은 것은 소비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조사와 사용자 간 OS 업그레이드 분쟁의 시초는 구글에 있다고 분석한다.

구글의 빠른 OS 업그레이드 횟수가 제조사들을 버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 OS 버전 업 시기가 짧기 때문에 단말기마다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업그레이드할 기기 종류가 많다 보니 모두 챙길 수 없게 된 셈이다.

실제로 양사가 기기 업그레이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제품 사양보다는 출시 시기(2011년 출시)로 가는 모양새다.

해외 제조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소니에릭슨은 2011년에 출시한 엑스페리아 아크, 레이 등만을 내년 봄에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미국 IT매체 넥스트웹은 "이 문제는 한 사업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만들어야 해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명환 기자]


29. [매일경제]불황 그림자…백화점 수선소 북적

서울 송파구에 사는 신영선 씨(29)는 최근 롯데백화점 잠실점 내 수선소를 찾았다. 몇 년 전 비싼 가격에 샀지만 거의 입지 않았던 코트를 리폼(낡거나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고치는 일)하기 위해서다. 저렴한 비용으로 코트를 조금 손질했더니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의 코트로 재탄생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물건을 수선해서 사용하는 알뜰 소비족이 늘고 있다. 백화점들도 알뜰족을 겨냥해 구석에 배치했던 수선소를 공개적인 공간으로 옮기거나 확장했다.

이달 들어 롯데백화점 본점에 수선을 의뢰한 고객은 평일 50~60명, 주말에는 120명이 넘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약 20% 증가한 수치다.

구두는 수선 의뢰 건수가 작년보다 15% 이상 늘어나면서 현재 전체 수선 접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류는 지난해까지 하루 1~2명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하루 평균 10~15명으로 늘어났다.

현대백화점에는 고가의 모피를 리폼하려는 고객이 많이 찾는다. 이달 들어 점포별로 리폼을 희망하는 고객이 하루 평균 15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 5건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어난 상황이다.

갤러리아백화점 스티븐알란걸 매장에도 리폼 고객이 부쩍 늘었다. 스타일 리폼이 전체 수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명품제품 수선 전문점들도 호황이다.

오창수 명동사 사장(57)은 "보통 겨울은 비수기인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고객 수가 꾸준하다"며 "매출이 작년보다 15%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각 백화점들도 수선실을 고급화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수선실을 직접 찾는 고객이 늘어나자 에비뉴엘 6층에 66㎡(약 20평) 규모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보통 백화점 수선실은 직원 이동 통로 등 숨겨진 공간에 위치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장비도 최신 제품으로 새롭게 들여왔다.

서비스 수준도 높였다. 접수 데스크와 고객 휴게실을 만들었다. 데스크에는 수선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전문가가 상주하며 고객을 맞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도 23일 명품관 웨스트에 기존 수선실보다 1.5배 이상 확충한 통합수선실을 오픈했다. 최근 수선 의뢰가 늘자 3층과 4층에서 분리 운영하던 의류와 구두 수선실을 통합한 것. 이곳에는 피팅룸과 고객 휴게실이 마련돼 있다. 현대백화점은 전국 12개 점포에 통합 수선 상담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백화점 수선소를 찾는 이가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백화점에 옷을 맡기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류 손상이 적을 것이라는 신뢰감 때문이다. 가격이 동네 세탁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최광원 롯데백화점 본점 지원팀장은 "물가 상승으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계 소비에 부담이 되면서 백화점 수선코너를 방문해 기존에 입지 않던 옷이나 신발을 리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황윤선 기자]


30. [매일경제]"식생활비 지출 가장 큰 부담"…소비자원, 소비의식 조사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며 식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7일 발표한 '2011년 국민 소비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세 이상~70세 미만 남녀 2000명 중 본인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소비자는 23.8%에 그쳤다.

소비생활 관련 12개 지출 분야 가운데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항목으로 식생활비를 꼽은 비율이 53.6%(복수응답)로 집계됐다. 교육비(43.4%)와 교통비(30.6%)가 그 뒤를 이었고, 대출이자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24%였다.

2002년 같은 조사에서 교육비(55.1%)가 1위, 식생활비(29.7%)가 4위였고, 2007년 조사에서는 교통비(39.1%), 교육비(37.6%), 식생활비(33.4%) 순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인 식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는 사실은 최근 경제 불황이 가계 소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1년 전과 비교해 가계 부채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로 나타났다. 부채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인 가구도 19.6%나 됐다.

가계 부채 원인(복수응답)으로는 45.1%가 물가 상승에 의한 생활비 증가를 꼽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증가(31.5%), 수입 감소와 교육비 부담(27.9%)이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도 14.2%에 달했다. 또 생활용품 구입 시 집 주변 소형 점포보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다.

[채종원 기자]


31. [매일경제][마켓레이더] 디커플링과 양극화에서 기회를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선단을 묶었던 것은 방통의 연환계(連環計)에 속아서만이 아니다.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북방 병사들은 배에 약했다. 쉽게 배멀미를 했다. 병사들을 위해 흔들리는 배를 고정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싸우기도 전에 병사들은 초죽음이 될 수도 있었다. 이미 풍토병으로 많은 병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화공(火功)'이라는 '블랙스완'만 아니었다면 이 작전은 성공을 거뒀을 것이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단일 국가 경제만으로 국부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한 이유다. 세계화는 선단을 하나로 묶는 효과를 냈다. 한동안 선진국과 신흥국이 각각 소비와 생산을 담당하며 분업을 통한 세계화가 잘 이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이어 2011년 유럽 재정위기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인 글로벌 경제를 강타했다. 화공이 시작된 셈이다. 그리고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각국 정부가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쇠사슬로 잘못 묶은 부분이 너무 많고, 불길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일단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전제다.

하지만 틈새는 있게 마련이다. 일시적ㆍ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디커플링'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증시가 죽을 쑤고 있을 때 이머징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때 미국 주식을 팔고 아시아시장에 베팅했다면 큰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올해는 이 추세가 역전됐다. 유럽 위기 여파로 신흥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은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다. 신흥시장 주식을 버리고 미국 주식을 샀다면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겼을 게 틀림없다.

'양극화'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불길이 타오를 때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부터 챙긴다. 그 결과 비싼 것은 더 오르고 싼 것은 헐값이 된다.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것이다. 지금 증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도 바로 양극화다. 여기에 베팅하면 불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잘나갔지만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종목을 처분하고 대신 가치가 높아지고 있거나 가격이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것이다.

현재 디커플링 가능성을 보이는 곳은 미국과 아시아 신흥 시장이다. 연말 소비가 살아나면서 전미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와 주택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은 경기 위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실적이 좋은 대형 성장주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한 주식들은 불길에 휩싸여 사그라지고 있다. 가격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당분간 디커플링과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박원 증권부 차장]


32. [매일경제]모바일 앱으로 탄생한 `오아시스 2.0` 돌풍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IT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정 모씨는 아침 출근길에 업무와 관련해 궁금증이 생겼다. 애플 모바일 운영체제(iOS)의 버전별 점유율을 알고 싶었던 것. 정씨는 지하철 안에서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오아시스 모바일 앱에 접속해 단문메시지 분량인 100자 정도로 간단하게 질문 글을 올렸다. 이 질문 글에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노원영 씨가 답글을 달았다. "iOS 버전별 점유율은 애플이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8월에 조사된 iOS 버전별 점유율 자료가 있는데 참고하세요."

노씨가 답글을 달자 정씨의 스마트폰에는 답글이 달렸음을 알리는 '푸시 알림'이 떴다.

정씨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아침 출근길에 질문을 올리니 출근 후 관련 업무를 진행하려는 순간 원했던 답이 '손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올해 4월 1일부터 웹 서비스를 시작한 매일경제 '직장인 지식포털' 오아시스가 최근 선보인 모바일 버전(오아시스 2.0)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모토를 달고 비즈니스 중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지향하고 있는 오아시스에는 매일 수백 명의 방문자들이 지식을 얻고 질문을 던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존 SNS가 인간관계 중심의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오프라인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끼리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면, 오아시스는 공통 비즈니스 관심사 중심의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끼리 연결되는 야머(Yammer) 같은 SNS와는 또 다르다. 오아시스는 '은행 지점 경영' '펜션 경영' 등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관심사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연결돼 서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인맥을 쌓아 나가는 공간이다.

이 때문에 업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직장 외에서 '멘토'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식이 충분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지식봉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훌륭한 지식봉사 사례는 매일경제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오아시스의 처음 취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쉽게 업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지식 창고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대기업은 내부에 지식경영 시스템을 통해, 정부기관들은 지식행정 시스템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공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값비싼 지식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용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식이 필요한 수요처는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지식을 얻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던 셈이다.

이를 해결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경제와 지식경영 솔루션 전문 IT기업인 날리지큐브가 공동으로 '오아시스 직장인 지식포털'을 기획하게 됐다.

정부와 대기업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오아시스 프로젝트에는 지식경제부와 KT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공동의 지식을 공유하자는 취지에 동감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오아시스에는 250여 명의 박사급 인재들이 '지식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하기 위한 지식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 이용자들이 질문을 올리면 이에 친절한 답변을 달아주는 이들이 바로 '지식마스터'다.

현재 모바일로 서비스되는 오아시스는 관련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인 지식마스터에게 질문이 연결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직장인 지식포털 오아시스는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IT 전문기업, 학계, 언론, 민간 지식전문가 등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지식 클러스터 프로젝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IT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욱 큰 기회가 다가올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다니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실질적 지식 공유 모델이 합쳐진다면 최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앱스토어에서 '오아시스'를 검색해 내려받은 후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일단 회원으로 가입하면 지식 관련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푸시 알림'으로 받을 수 있는 직장인 SOS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오아시스 모바일 버전에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귓속말', 공개된 메시지를 트위터처럼 올릴 수 있는 '오톡', 공통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거나 올릴 수 있는 '토픽'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신현규 기자 / 김효성 기자]


33. [매일경제][테마진단] 한류, 저작권 보호로 더 키워야

201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 해를 떠올려 보니 파리에서 울려 퍼진 K팝 함성, 파란 눈의 미국인들에게까지 모성의 가치를 일깨운 작가 신경숙 작품 '엄마를 부탁해' 열풍이 기억난다. 우리 대중문화 가수들과 예술인의 창작 열정이 올 한 해 가슴 벅찬 결실을 가져온 것이지만, 문화정책 수장이다 보니 이를 가능케 한 저변의 시스템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변화의 중심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래를 부르는 실연 행위, 소설을 쓰는 저작 행위의 가치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그 창조의 열정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 보상은 바로 저작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류의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한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성장동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류 열풍이 지속되고 앞으로 한류가 전 세계로 더욱 확산되려면 우리 스스로에게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합리적인 바탕이 있어야 한다. 글로벌 사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나라에서 지켜주지 않는 권리를 외국에서 지켜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한ㆍ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저작권 시스템이 변한다. 이번 변화가 국제적인 조류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한류와 문화 산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저작권자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굳어진 습관과 사고를 바뀐 제도에 적응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새로운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데 따른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도약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변화가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변화한 저작권 시스템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선사하게 될까. 창의성이 바로 경쟁력이 되는 이 시대에서는 디지털 환경 발전에 따라 다양한 창작 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아이디어와 끼로 똘똘 뭉친, 그야말로 전문가 못지않게 창작성을 갖춘 프로슈머들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올리며 개방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프로슈머들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공정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 문화의 힘이 더욱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듯 저작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라는 저작권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그리하여 창작 열정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때 비로소 한류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융성하고 재도약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한 사회에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 제도는 한 나라 문화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는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강력한 저작권 보호와 함께 국민이 정당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저작권 시스템은 권리자, 이용자, 산업계라는 각 행위 주체가 각기 자기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데 어울려 통일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하나의 '조각보'와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저작권 정책의 역사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가치를 꽃피우리라 기대한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4. [매일경제][사설] '10兆 쪽지예산'막아내야 국가 재정이 산다

국회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구 선심성 사업 예산을 따내는 데 혈안이 된 의원들이 예결위원들에게 슬그머니 쪽지를 건네며 로비를 벌이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이런 쪽지가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의원들 지역구 사업 예산 증액 요구가 줄잡아 1000여 건, 1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차도 별로 안 다닐 곳에 도로를 무작정 늘리거나 별 쓸모도 없는 전시용 시설을 무리하게 짓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런 선심 사업들은 세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다. 첫해에는 몇 십억 원 규모인 ’문지방 예산’으로 시작되지만 해가 갈수록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나라살림을 몇 천억 원씩 축내게 되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작년 말 국회가 늘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올해 새로 시작된 사업 30건의 첫해 예산은 500억원이 채 안 되지만 총사업비를 따지면 3조원 가까이 된다.

나라살림이야 어찌되든 세금으로 표를 사고 보자는 정치인들 욕심이 재정을 거덜낸다. 재정 건전성을 먼저 염려하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여야 지도부마저 민생ㆍ복지 지출을 늘리자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민생 예산 3조원을 증액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10조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면 다른 부문에서 그만큼 예산을 깎아야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여야가 감액한 예산은 8000억원 남짓한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헤픈 씀씀이 때문에 벼랑에 몰린 남유럽 국가와 같은 꼴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재정 건전성만은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 낮게 잡은 예산안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무분별한 쪽지예산부터 막아야 한다. 쪽지를 들이민 의원들 명단을 낱낱이 공개해야 지역구 선심 예산부터 챙기는 정치인들의 포크배럴(pork barrel) 행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 장관 혼자 힘으로 여야의 정치적 입김을 막는 건 어림없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부터 최대한 절제와 책임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


35. [매일경제][사설] 60세 정년연장때 청년 일자리 빼앗지 않게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 근로자 퇴직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을 늘리고 고용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년제 조사 사업장을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까지로 확대하고, 60세 정년 미달 사업장은 단계적 연장을 권고함으로써 정년 연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명장ㆍ기능장 등 전문가 1600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하고 퇴직한 고령 근로자들을 중소기업의 청년 직원 멘토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2000년)에 이어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진입이 예상되는 초고속 고령화 충격이 기정사실화돼 있다.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30만여 명의 퇴직이 벌써 본격화한 상태여서 당장 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먹여살릴 노인과 어린이가 현재 37명에서 2060년이면 101명(노인 80명 포함)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으니 암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자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1994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데 이어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고령자 채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경제의 고용능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비용에 민감한 민간 기업이 고령자 채용에 기꺼이 나설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인력 활용을 효율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연공서열 중심인 임금제도를 성과와 직무를 바탕으로 한 임금체계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이해에 부합하는 다양한 고용계약이 가능하도록 고용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노동계도 고령자와 청년실업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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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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